서정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제102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건설교통국 소관 국도변 화물자동차 정류장(휴게소) 조성 민간투자사업(BTO) 동의안과 울산광역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후 2006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국도변 화물자동차 정류장(휴게소) 조성 민간투자사업(BTO) 동의안(의안번호 제165호) 2. 울산광역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68호)

건설교통국장 정대경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65호 국도변 화물자동차 정류장(휴게소) 조성 민간투자사업(BTO) 동의안, 의안번호 제168호 울산광역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정대경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문걸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65호 국도변 화물자동차 정류장(휴게소) 조성 민간투자사업(BTO) 동의안, 의안번호 제168호 울산광역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ㆍ국도변 화물자동차 정류장(휴게소) 조성 민간투자사업(BTO) 동의안 및 검토보고서 ㆍ울산광역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김문걸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심사를 위한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본 위원장이 간단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화물자동차 휴게소 겸 정류장인데 실제로 큰 대로변이라든지 아니면 민간주택 인근에 많은 화물자동차들의 주차로 인해서 상당히 위험성도 많고 저도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데 용역결과 이렇게 되어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BTO 방식이라면 즉 35년간 사용을 하고 결국 주인은 우리 시가 되는 거잖아요. 시에다 기부채납하는 형태가 되는데…….

준공과 동시에 그 시설물은 우리 시에다가 기부채납을 하고 대신 운영권을 35년간 주는 사항입니다.

그랬을 때 제안자는 SK주식회사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습니까?

예.

설치를, 예산규모가 얼마 입니까?

전체 160억원 정도입니다.

160억원인데 우리 시에는 몇 군데나 설치합니까?

상개동 한 곳입니다.

하나 입니까? 상개동이면 덕하쪽에 말이죠, 그런데 해 놓으면 사용자도 이윤이 있어야 될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협의가 되었습니까?

그래서 제도적으로 제안서가 들어오는 것 같으면 공공투자관리센터에다가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검토를 마쳤는데 민간 제안사항이 형식적으로나 내용상으로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물론 우리 시에도 재정이없어서 이런 부분 못해 주는데 민간업자들이 이렇게 해 주면 우리 시도 좋고 사업자도 좋고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이런 전략이기 때문에 상당히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여러 가지 심도있게 파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서정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위원입니다. 위에 건물만 무상으로 받는 거죠?

아닙니다. 전체를요.

부지까지 다요?

부지는 우리가 160억원 중에서 34%를 정부지원을 해 줍니다. 그 정부지원이 부지대인데 그러니까 부지든지 건물이든 모든 것이 시소유가 됩니다.

부지도 시소유가 되는 것이죠?

예.

그런데 이게 잘못 받아놓으면 그 건물이 노후화됐을 때 시부담이 상당히 많이 된다는 그런 부분도 없잖아 있거든요. 그런 것이 더러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받을 때도 그런 부분을 잘 참고하셔야 될 부분이 있으니까 그것을 한번 검토 잘해 주시고 5년, 10년 후에 잘못 지어 놓으면 돈이 계속 들어가야 될 부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시가 유지하는 곳이 더러 그런 곳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디인지 말씀드리지 않아도 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그런 관리를 잘해 주셔야만이 시비가 적게 든다는 말씀을 드리고 검토 좀 잘해 주십사 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용료 받습니까?

사용료는 일부 시설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받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숙박시설을 얼마 나 받는가는 아직 정해진 것은 아닌데 일부를 받을 것으로 하고 저희들이 볼 때 주운영자 주 수입은 기름판매가 주 수입원이안 되겠나 싶고 자기네들 현재 구상하고 있는 것은 화물정보를 거기에서 다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도 만드는 것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부대시설이 식당이라든지 이런 것이 주 수입원이 안 되겠나 싶고요. 이재현위원님 조금 전에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화물차 정류시설을 행정기관에 하고 싶어도 초기투자비보다 관리비가 더 많이 들기 때문에 우리는 못 합니다. 그런데 마침 민간제안사업이 들어오는 것같으면 35년 동안은 최소한 우리 행정기관에서 돈이 안 들어가니까 되게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35년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후에는 우리 시가 인수받는데 그것은 별도로 다른 사람들한테 민간위탁도 줄 수 있고 시에서 직영도 할 수 있고 그때 결정될 사항입니다.

그런데 35년이라는 못을 박은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정부지원하고 사용료 받는 것하고 다 결부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운영기간을 줄이는 것 같으면 정부지원을 많이 해 줘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게 염려스러운 것은 35년이후를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고, 했을 때 시가 득과 실이 있는지 없는지 아니면 기부채납 받을 이유도 없잖습니까? 지금 시가 해서 BTO방식으로 다 준단 말입니다. 주는데 그것을 기부채납 받았을 때 유지보수비라든가 등등의 문제점들이 우리가 떠안아야 될 소지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한번 검토해 보셔야 되는데…….

이 35년 관계는 초기에 자기네들이 투자한 사업비하고 그 이후의 운영비하고 감안할 때 35년 정도만 운영권 주면 된다는 계산에서 35년이 나온 겁니다.

지금 세부적인 내용을 잘 몰라서…….

제가 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이재현위원님께서 염려하신 35년 후에 어떻게 될 것이다, 그 다음 건물은 어떻게 할 것이다 이런 것은 우리가 동의안 의결해 주시면 제3자 제안공고를 합니다. 그때 사업협상대상자를 지정하고 난 뒤에 실시협약을 체결합니다. 그때 그런 염려하신 모든 부분을 우리가 상세하게 체크인해서…….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한 내용도 바로 그거거든요. 협약체결하실 때 정말 꼼꼼하게 생각해서 35년 이전에도 문제이지만 35년 이후에 우리 시가 어떤 피해가 올 것인지를 면밀히 검토해서 그런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재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천명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명수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BTL이나 BTO사업을 많이 추진하고 있는데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제가 알기로는 사회간접시설을 조기에 시설하기 위해서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것은 BTO 방식 아닙니까? 그러면 BTO방식은 제가 아는 상식으로 는 민간이 먼저 자본을 투입해서 완공을 시키고 그 다음에 준공과 동시에 우리 시에다가 기부채납을 하죠. 하고 나면 투자비를최종사용자한테 받아가는 것이죠. 그러면 최종사용자한테 받아갔을 때 지금 35년이되어 있잖습니까. 35년 동안 투자비를 100% 다 환수할 수 있고 수익률도 발생시킬 수도 있는 반면 투자비를 100% 환수를 못할 수도, 적자가 날 수도 있잖습니까.

예.

그랬을 때 적자가 났다든지수익률이 많이 발생됐을 때 우리 시하고의정산문제가 있습니까, 아니면 그것으로 끝나는 겁니까?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최소수익보장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건에 대해서는 최소수익보장을 안 해 줍니다.

그러니까 적자가 나도 SK에서 감수한다는 말이죠?

예, 그게 지난해에 관련법령이 바뀌어서 민간투자사업도 크게 이것처럼 민간이 순수히 제안하는 사업이 있고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고시해서 민간을 물색하는 정부고시사업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그런데 이것처럼 순수히 민간이 제안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수익보장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그러면 35년 동안 계속 시에서 수익률이나 이런 것을 감사라든지 정산을 합니까?

그것은 실시협약에, 참고로 간단하게 흐름을 말씀드리면 의회 동의가 되면 다음에 제3자 모집공고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안이 들어왔는데 이보다 더 좋은 안을 누구라도 제안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몇 개 안이 들어오는 것 같으면 평가를 해서 협상대상자를 2명 이상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한 사람밖에 없으면 한 사람만 하는데 그래서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이 되는 것 같으면 우리하고 협상을 합니다. 그래서 시가 가장 유리한 방안에 대해서 협상이 완료되면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인가를 내 주고 이런 사항이 되는데 구체적인 것은 이 다음에 협상과정에서 다 논의될 사항입니다.

그러면 거꾸로 말을 하면 수익률 보장을 안 한다니까 그러면 이윤이 많이 발생됐을 때도 그것은 민간사업자 우리 시에서 이윤분배가 있습니까, 아니면 그것도 100%…….

그것은 초과수입 환수제도가 110%인가 120%인가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폐지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보충자료를 저한테 주시죠. 타당성검토한 것 하고 사업성검토한 자료하고 개인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검토결과 요약된 것을 한 부씩 드렸는데…….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천명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부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부환위원입니다. 국장님 어떻든 주차면이 233대죠? 실질적으로 아까 국장님도 보고말씀에 우리가 화물차가 몇 천대라고 했죠?

전체 8,500대 정도 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차량수요가 늘어나는 면에 대해서 주차면은 100분의1도 못 따라 오는 게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화물차는 원칙이 자기 차고지를 갖도록 되어 있는데 그 차고지가 적정하지 못해서 안 가고 길에 대다 보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도 화물차 신고하면 화물차주차장이 예를 들어서 큰 버스회사나 화물차 주차장 하게끔 규정상 그렇게 되어있죠?

화물차 자기 차고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게 규정이 안 지켜지고 있죠?

그런데 등록은 다 되어 있는데, 그것 없으면 안 나가니까 자기가 거기에 주ㆍ정차를 안 하는 것이 많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효문동에도 이 주차장이 있기는 있죠? 화물터미널이. 그것은 개인이 하는 겁니까? 효문에 있기는 있죠? 거기에도 몇 백대 대죠?

몇 백대까지는 안될 겁니다. 작년엔가 준공이 됐는데요.

그것은 개인이 하는 겁니까?

예.

SK에서 주도를 해서 하는 건데 특히 실질적으로 국장님 보고말씀 있었지만 특히 위험물 적재차량 부분이 주택가 부분에 많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우리가 8,500대 정도 되는데 233대 가지고는 아예 그것도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이것을 준공하고 난 다음에 차를 잡아넣는 부분은 순서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무조건 갑니까? 예를 들어서 이 화물주차장 지었다 하면 여기에도 주차비가 있을 것이고 운영자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233대만 대면 나머지 8,500대에 대한 것은 계획이 있습니까?

공동차고지 조성계획하고 공영차고지 조성계획이 있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영차고지는 우리 시에서 조성해서 우리 시가 관리하는 것이고 공동차고지는 회사별로 자기들 공동으로 해서 하는 건데 다섯 군데를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33대 부분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되고 마땅한데 8,500대 늘어나는 차에 대해서 장래적으로 계획이 있습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공동차고지하고 공영차고지 계획되어 있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다 흡수가 됩니까?

8,500대 다 흡수는 안되고요. 원제도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화물차는 자기 차고지를 다 갖고 있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 주차를 안 하는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지도 단속을 해서 도로상에…….

특히 주택가 부분에 보면 위험물 적재차량이 더 많거든요. 더 많다는 것은 말이 어패가 있습니다마는 위험물적재차량 이런 부분은 점차적으로 이것을 짓고 또 짓기 이전이라도 위험물 적재차량 부분은 단속을 강력하게 해야 될텐데 그런 부분에 단속은 지금 하고 있습니까?

단속업무는 구ㆍ군업무인데 우리가 강력하게 지시해서 단속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선암동에 덕하가는 쪽에 보면 참 엉망이거든요. 특히 위험물 적재차량 더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점차적으로 개선하는 방향도 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공영주차장하고 공동주차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을 늘리는 반면에 점차적인 계획을 세워서 우리가 주택가나 이면도로에 불법주정차나 위험물 차량을 적게해서 시민이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강구했으면 하는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부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춘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생위원입니다. SK에서 땅 대충 확보되어 있습니까?

부지는 결정되었는데 확보는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부지는 자기가 사야 되겠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화물자동차는 교통체증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화물운수가 주로 보면 서울쪽에 주로 많이 지원된다고요. 그런데 이게 외곽쪽으로 빠져야 되는데 석유화학단지는 외곽으로 가려면 시내를 거쳐갈 확률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상개동을 택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건설교통부에서 교통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줘서 전국적으로 위치를 선정하면서 그 지점이 울산에서 제일 좋다, 그 이유는 거기가 산업로변이고 공단하고도 가깝고 국도 31번 도로, 국도 14번 도로와 접해 있기 때문에 위치가 제일 적정한 것으로 조사결과 나타난 겁니다.

그러면 BTO방식으로 SK하고 다른 업체들이 신청했을 때는 그렇게 다시 허가해서 해 줄 계획도 있습니까?

다시 허가가 아니고요. 이 건에 대해서 제3자 공고를 하는 것 같으면 여러 안이 들어 올 수 있습니다. SK가 안되고 이 사업에 대해서 다른 사업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8,500대인데 물론 개인화물차는 자기 주차장이 있어야 될 부분도 있지만 그러나 이런 집중적으로 화물자동차가 여러 군데 있음으로 서 교통을 분산시킬 수 있는 여건이 되니까 그러니까 상개동에 해서 괜찮다고 보면 또 다른 지역에, 호계나 언양이라든가 이쪽 지역에도 이런 식으로 제안이 들어온다면…….

제안서가 접수되는 것 같으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면 국비 30%, 시비 4% 이것은 고정적으로…….

그것은 고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건설교통부에서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30%가 되어 있는 겁니다.

다음에 하는 데는…….

현재 그런 계획은없습니다.

상당히 이것은 처음 제안하는 쪽에는 혜택을 보고 있네요. 물론 이렇게 했을 때 시범사업 좋은데 앞으로 교통의 흐름을 이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서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춘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주요골자가 울산에 약 8,500대라는 엄청난 화물자동차로 인해서 그 동안 차고지도 마땅한 데가 없었고 어디 가서 지역간담회를 해 봐도 제일 문제가 지역가나 큰 도로변에 이 주차문제였거든요. 대중교통, 시내버스도 이제 공영차고지를군데군데 건설이 다 되어가고 있고, 아무튼 박부환위원께서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 일단 이것을 계기로 해서 앞으로 이런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을 많이 제안해 주시고 아까 공영차고지나 공동차고지 이런 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셔서 우리 시민들이 이런 화물주차로 인한 불편함이나 피해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래야만 도로나 교통문제도 원활하게 해결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관심을 가지시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재현위원 추가질의 해 주십시오.

지금 울산광역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 왔는데 이 부분 같이 해도 되죠? 지금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이 총 몇 명입니까? 120명 이내로 되어 있는데 몇 명 되어 있습니까?

120명입니다.

이것을 100% 이상 위원수를늘리는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늘리는 데 대한 이유는 전혀 안 들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120인 이내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100억원 이상짜리 공사를 설계할 때 기술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설계의 타당성이나 안전성을 심의하기 위해서 이것을 거치는데 이게 건설공사가 대형화되고 100억원 이상이 많은 이유도 하나 있고 이게 전기나 토목이나 건축이나 기계나 여러 분야별로 있다 보니까 인원이 첫째 많아야 되고…….

지금 총 몇 개 소위원회로 되어 있죠?

소위원회가 정해 진 것이 아니고 필요할 때 소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120인 이내에서 그 분야별로 할 때는 그쪽 필요한 인원들을 따로 정해서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그랬습니까?

맞습니다. 문제은행식으로 하는 것처럼 여러 전문가를 위촉해 놓고 그 필요인원을 그때그때 해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원이 더 많아져야 된다는 것이 있고 그 다음 최근에는 설계시공입찰, 쉽게 말해서 턴키입찰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 중에서무작위로 차출해야 공정성을 더 확보할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원이 좀 늘어나는 것이 좋다…….

그러면 250인 이내라고 해 놓고 1년에 한번도 참석 안 할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무작위로 이렇게 많이 해 놓고…….

분야에 따라서 안될 수도 있는데 그럴 수도 있습니다.

심의위원회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는 것이 기술심의위원회를 네 번 정도 하고요.

네 번을 하는데 50명씩, 70명씩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예.

한번 할 때는 보통 그 분야에 따라서 20인 이내라든가 이렇게 하실 거란 말이에요. 네 번 정도 한다고 해 봐야해 놓고 반도 안 한다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그랬을 때 위에서 시킨다고 해서 250인 이내 이렇게 무작정 이렇게 할 필요성이 있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우리가 무작위로 추천할 때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개인은 비록 참석 안 하는 수가 있어도…….

그런데 그 분들 생각은 기술심의위원회 해 놓고 2년, 3년 동안 해 놓고 한번도 안 하는 부분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2년 동안 한번도 안 해도 서로 등록하려고 달려듭니다.

왜 등록하려고 합니까?

기술자들 경력에 그런 게 포함이 됩니다.

한번도 안 해도요?

예.

그런 일도 있구나.

이 위원들이 전국으로도 갈 수 있고 그렇습니다.

이게 좋은 현상인지 모르겠는데 좌우간 보니까 시원찮은 것 같네요. 좌우간 이런 부분들을 적절하게 잘 운영하십시오.

이재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상위법령에 의해서 되었지만 요즘 효율성 차원에서 정부도 작은 정부, 이제 조직의 규모는 자꾸 줄어들고 인원도 축소해 야 되는 분위기인데 위원회 인원이 늘어남으로서 120명 할 때와 250명 할 때 경비랄까, 위원회하면 그냥 공짜로 하는 게 아닌 데 그죠? 그런 운영비는 큰 부담이 안됩니까?

경비는 전혀 관련없는 것이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250명 다 모아 하는 회의는 없습니다.

물론 많이 함으로써 전문인력을 더욱 더 많이 확보한다는 차원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차원이고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제가 지난번에도 TV토론회에출연했습니다마는 지방건설업 활성화 방안이런 부분에 국장님 관심을 가지고 조례제정이나 법적인 부분을 많이 활용해서 지방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확보해 주시고 특히 기술위원회에는 이렇게 인원을 많이 늘렸는데 우리 상임위는 6명인데 이 인원 다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셔도 되겠네요. 참고해서 하실 위원들만 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효율적인 운영관리체계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165호 국도변 화물자동차 정류장(휴게소) 조성 민간투자사업(BTO)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168호 울산광역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선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정대경입니다. 평소 우리 건설교통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시지 않는 박천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건설교통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2006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드린 2006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제안설명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유인물 3페이지 세입예산 징수현황 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06회계연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 예산현액은 총 162억5,500만원이였으나 징수결정액이 총 298억6,100만원이며, 이중에 수납액이 202억8,900만원이며 미수납액은 95억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징수결정액이 28억3,000만원이고 수납액이 27억800원이며 1억2,100만원이 미수납 되었습니다. 미수납액의 주된 사유는 하천부지 점사용자와 도로부지 점사용자 대부분 재산이 빈약한 영세 서민들로 인해 발생된 단순 체납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징수결정액 270억3,100만원 중 175억8,000만원이 수납되었고, 94억5,000만원이 미수납되었으며 이중 교통사업특별회계는 징수결정액 155억7,600만원이고 117억2,600만원이 수납되었고, 38억4,900만원이 미수납되었으며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는 징수결정액 114억5,400만원 중 58억5,400만원이 수납되었고 56억원이 미수납 되었습니다. 미수납액의 주된 사유는 교통유발부담금 및 차량법령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이들 대부분이 무재산이거나 거소불명 등으로 인한 체납이 되겠습니다. 체납자에 대하여는 소재파악과 재산추적조사, 압류처분 등 체납처분으로 수납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4페이지 세출부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06회계연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총 2,405억8,800만원 중 1,881억1,200만원이 지출되었고, 481억2,2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43억5,200만원이 불용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2,273억200만원 중 1,764억9,100만원이 지출되었고 478억3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30억700만원이 불용입니다. 불용액의 주된 요인은 하천정비기본계획 입찰 및 태화강정비사업비 집행잔액, 주요도로사업비 감소에 따른 잔액, 지방채발생시기 조정에 따른 예산절감액, 지진해일 경보시스템 사업집행잔액 등 대부분이 도로건설사업 집행잔액 등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은 예산현액 132억8,500만원중 116억2,100만원이 지출되었고, 3억1,9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13억4,400만원이 불용입니다. 불용액의 주된 요인은 교통사업 및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의 예비비와 교통시설물 설치사업 집행잔액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5페이지 예산의 이용과 전용은 없으며 예산의 이체는 지난 2006년1월12일 태화강관리단 신설 및 도로과와 건설행정과 통합 등 직제개편에 따라 각 과별 인건비 및 경상예산 등 170억2,000만원 감액과 159억300만원을 증액 조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계속비 집행현황입니다. 계속비 집행은 태화강ㆍ동천강 하상준설 및 하도정비공사 등 19건에 561억100만원을 지출하고 266억2,4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7페이지 예비비 지출입니다. 예비비는 태풍?에위니아??산산?피해복구비를 위한 국고보조금에 대한 시비 부담분 34억1,800만원과 206년10월22일부터 10월24일까지 기간 중 발생한 호우ㆍ강풍 및 풍랑 피해복구를 위한 국고지원에 따른 시비부담분 1,0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8～10페이지 이월사업비입니다. 먼저 명시 이월비는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등 20건에 208억3,1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사고이월비는 광로3-5호선 즉 범서에서 호계간 도로의 개설 타당성 및 기본설계 등 5건 16억8,000만원이 이월되었고 계속비이월은 태화강ㆍ동천 하상준설 및 하도정비 공사 등 총 13건에 253억5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기금결산 입니다. 우리 국에서 현재 설치ㆍ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재난관리기금으로서 전년도말 현재액이 109억1,400만원에서 당해연도 수입액이 9억5,900만원이고 지출액은 10억7,000만원으로 연도말 현재액은 108억3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06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대경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문걸 전문위원께서는 본 결산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김문걸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06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ㆍ2006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 예산안총괄 - 건설교통국 (별첨에 실음)

김문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06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정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명수위원입니다. 정대경 국장님 이하 관계자 여러분, 세입ㆍ세출결산 준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정부차입금이 전체 얼마나 되고 상환방법이나 상환기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죄송하지만 조금 있다가 자료를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363페이지 지방채 상환에 있어서 차입금원금 상환집행잔액이 2억5,0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중앙정부차입금 원금상환 집행잔액이 2억5,000만원이 남아 있고 불용사유에 보면 예산절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95년도 북부순환도로 관련된 차입금인데 이걸 예산담당관실에서 원금을 기금으로서 조기에 상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2억5,000만원이 불용처리된 겁니다.

조기에 상환해서 2억5,000만원만큼 이자가 감면이 됐다는 겁니까?

예, 원금이 우리한테 예산편성 해 놓은걸 예산담당관실에서 기금을 가지고 미리 납부를 하고 우리는 감액처리가 안돼서 남아 있는 겁니다. 추경 때 삭감을 안해서 그런데 지방채 관련되는 것은 삭감을 예산부서에서 시키면 안된다 해서 정리가 안되고 남아 있는 겁니다. 그 당시에.

원금상환이라는 것은 편성을 해 놓으면 예산전액을 집행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2억5,000만원이 남아 있다는 것은 업무를 정확하게 파악이 안돼서 예산편성할 때 과다편성이 된 부분은 없습니까?

이 관계는 그것은 아닙니다. 재정특별자금 7개 사업장에 대해서 예산담당관실에서 기금을 가지고 일시에 상환을 했기 때문에 각 국에 편성되어 있는 것을 집행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편성자체를 해놓고 예산담당관실에서 기금으로 상환을 하는 바람에 2억5,000만원이라는 잔액이 남았단 말이죠?

예.

그럼 예산절감은 아니죠?

우리 부서만 볼 때는 예산절감인데 맞습니다. 예산절감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 예산에 편성된 걸 상환하려고 계상했는데 예산담당관실에 일괄 기금으로 12월에 상환하다 보니까 결산추경 한 이후에 상환이 되고, 250억원을 결산추경 때 삭감을 해야 되는데 시기를 늦춰서 삭감을 못한 사항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서로 부서간에 업무가 효율적으로 협조가 안되는 바람에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된 것 같으니까 이것은 예산절감차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국에는 예산절감인데 시 전체로 봐서는 아닌 사항입니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산편성을 파악을 잘하셔 가지고 효율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저번 예산결산 때도 지적을 했는데 사업예산에 보면 입찰잔액이나 사업계획들이 변경이 돼 가지고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의 잔액을 추경 때 삭감한다든지 어떤 조치를 해야 되는데 운영 자체를 계속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산에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모르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고질병으로 보이는데 개선방안이나 대안은 없습니까?

그 관계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월사유 중에서 계속비 관계는 제도적으로 채차이월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요?

명시이월은 명시이월 돼 가지고 넘어온걸 입찰잔액이 있다손 치더라도 실제 사업준공 전에 설계변경요인이 수 없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시점에서 추경시점이 있다 해서 바로 감액처리 해 버리면 다음에 또 문제가 생기니까 실제 우리 실무부서에서는 준공처리 전까지는 어느 정도 대강추계해서 많이 남는 것은 다음 추경 때 삭감을 합니다마는 소소한 금액 정도는 그대로 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감액해 버렸을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다른 민원이 있어서 처리해 줘야 될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전액 처리를 못합니다.

불가피하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로 넘어갈 수 있는 부분에 있는데 지금 건설교통국 말고 다른 국에도 보면 계획이 변경됐다 하더라도 조금 더 심도있게 검토를 하시면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싶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안이나 개선을 혹시나 국장님이 건설교통국만큼은 생각을 하고 계신가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안을 생각해 보신 적은 없습니까?

별도로 제가 같이 논의를 하겠습니다.

그걸 심도있게 담당자들하고 대안을 마련하셔 가지고 추상적이지 않고 현실에 맞게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도 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명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광역시 전체 이월금이 4,000억원이 넘습니다. 총 예산액 2조에서 4,000억원이 이월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건설교통국의 이월금을 보면 500억원 정도 되죠. 물론 좀 전에 천명수위원의 답변내용을 보면 계속비이월도 280억원인데 이 정도는 이해를 하더라도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하고 보면 224억원 정도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최소화시켜야 된다, 분명히 최소화 시켜야 됩니다. 이런 것 때문에 실질적으로 각 구에 보면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감안하셔 가지고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하고 다른 전체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예결위원들께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예산의 20%정도 되는 것은 너무 많은 거거든요. 이런 부분을 전체를 감안하셔 가지고 항목별로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전체를 감안하셔서 이런 부분은 최소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나와야 됩니다. 2007년도 예산에는 이런 부분이 최소화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연말결산 때 본 위원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건설교통국 소관만 아니라 전체 마찬가지거든요. 그런 것을 감안하셔 가지고 2007년도 예산에는 이런 부분이 최소화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재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부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부환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사소송패소판결금 지급 400만원 이것 말씀해 주시죠.

삼산 지하차도 앞에 그러니까 청구아파트 앞에 명촌교 있는 지하차도 이름이 삼산 지하차도입니다. 거기서 교통사고가 났는데 소송제기를 해서 교통안전시설물 관련해서 우리 시에도 일정의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에 의해서 지급하는 겁니다.

피해자 쪽에서 해 가지고 배상한 거네요?

예.

알겠습니다. 세입부분에 보면 세입이 실질적으로 결손금이 1억1,100만원입니다. 교통사업비 결손금부분 말씀해 주시죠. 총괄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결손처분을 한 것이 1억1,100만원인데 그게 5년 소멸시효가 완성된 겁니다.

그게 답입니까?

예.

5년 소멸시효가 돼서 결손처분을, 주 내용이 됩니까?

교통유발부담금하고 그 다음에 여객운수사업법 위반한 것하고 두 가지인데 단순히 시효기간 5년만 딱 지나서 한 것이 아니고 실제 시효도 지났고 무재산이고 행불이고 전혀 돈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국장님, 사유가 있어야 결손이 안되겠습니까, 그러나 사유가 있는 부분도 공무원이 좀더 적극적인 자세를 취한다면 이런 부분에 시효소멸 5년이 지나서 한다는 부분은 고민해야 될 사항이거든요. 이게 5년이 지났다 무재산이다, 행불이다 고 나오지만 공무원이 좀더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대처한다면 시효소멸이라는 이런 부분은 말하기가 뭐 하거든요. 그래서 좀더 적극적인 대시를 했으면 이런 부분은 됐지 않겠나 본 위원 지적을 하면서 이월부분도 보면 결과적으로 전체적으로 세입부분에 35%가 이월되죠. 다음연도 이월액이 94억6,101만원이고 결손처분이 1억1,100만원이고 결과적으로 세입부분에 35%가 이월된 사항인데 이런 걸 본다면 좀더 우리가 이월하는게 문제가 아니고 세입을 여러 가지 부분에 세수를 많이 거뒀다, 60억원 거뒀다고 언론에 떠들지만 한 부서에만 보더라도 교통사업 이 부서만 보더라도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많은 부분, 전체적으로 본다면 95억7,200만원 세입이 잘못됐다는 이런 부분은 좀 고민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전체적으로 또 세입부분도 건설교통국에 전체 예산에서 22%가 이월액과 불용액이 나오거든요. 물론 우리가 일을 하다보면 명시이월도 가고 명시이월에서 안되면 그 다음 사고이월로 넘어가죠. 그래서 사고이월까지 가서는 안되겠다, 사고이월도 4건 정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사유야 다 있겠지만 우리가 어지간하면 명시이월에서 마무리되는, 꼭 사고이월까지 가서 일하는 이런 부분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제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박부환위원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다음 김춘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생위원입니다. 세입관계에 박부환위원도 질의했지만 도로사용료나 하천사용료는 구ㆍ군에서 1년 단위로 계획한 것 아닙니까, 돈 받는데 왜 미수금이 생깁니까?

그게 보면 주택지 이런 것은 돈을 잘 낼 수도 있는데 경작지나 영세하고 아예 계약 자체를 안한게 많습니다.

계약이 안이뤄지면 미수를 잡을 수 없죠. 보통 점사용료 1년 단위로 하는데 계약을 해야만 돈을 받는데 미수금이 생긴다는 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경작지나 실제 사용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 약을 해 가지고 바로 고지를 하거든요. 고지를 하는데 돈을 안내는 것 같으면 전체가 다 미수로 잡힙니다.

그래요. 계약을 해서 사업을하면서…….

세입체계가 계약을 한다든지 세원조사를 한다든지 해서 첫째 내부적으로 징수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납입고지를 하는데 고지되고 난부터 돈 받을 때까지가 체납입니다. 그리고 하천점사용료하고 도로점사용료, 도로점사용료는 다 폐도이고 하천도 옛날 하천부지 이런게 많은데 농사 짓고 영세한 옛날 집터 같은 건데 실제 구ㆍ군에서 돈을 받지만 체납액이 많은 편입니다.

이걸 구ㆍ군은 상당히 까다롭게 하더라고요. 사전에 1년 단위 계약을 하고 또 안해 줄 수도 있고 경작 안하면 사전에 돈 안주면 아예 경작을 못하도록 하고 까다롭게 하는데도 미수가 생긴다는 게 이해가 안가서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당초 예산을 잡은 것은 2억7,600만원이거든요. 하천부지일 경우에 그렇습니다.

됐어요. 하여튼 이런 부분을 잘못하면 돈 안내도 되더라 이러면 곤란하니까 이런 부분이 없도록 아예 계약을 안하든 철저히 해야지, 누구는 경작해서 돈 내고 누구는 돈 안내고 촌에 다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심도있게 구ㆍ군에 지시해서 할 수 있도록 해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춘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천명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차입금 상환방법하고 상환기간을 저한테 서면으로 자료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종합건설본부에서 자료를 뽑고 해야 돼서 시간이 걸리는데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그 부분은 천명수위원한테 설명을 상세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오늘 여러 위원님들 좋은 질의를 많이 하셨고 지난 2006년 한해 살림살이를 마무리하는 결산 준비하시느라고 정대경 국장님 이하 과장님, 담당사무관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적은 예산으로 광역시단위의 여러 가지 사업을 해야 할 것은 많고 해서 예산편성에 상당히 어려울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무튼 우리 주민들은 많은 것을 원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편성할 때 조금 더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하고 또 우선순위 급한부분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아까 지적이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세입부분에 있어서 불용액, 미납 항상 얘기 나옵니다마는 도로점사용료, 하천부지점사용료 이런 부분에 징수 할 수 있는 방법을 더욱더 강구해 주시고 철저히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아무튼 불용액부분은 늘 지적이 많이 나옵니다마는 감소하는 부분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6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167호 2006회계연도 건설교통국 소관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2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7월9일 월요일 10시30분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