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천동 의원 발언

건설교통국장 정대경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65호 국도변 화물자동차 정류장(휴게소) 조성 민간투자사업(BTO) 동의안, 의안번호 제168호 울산광역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65호 국도변 화물자동차 정류장(휴게소) 조성 민간투자사업(BTO) 동의안, 의안번호 제168호 울산광역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ㆍ국도변 화물자동차 정류장(휴게소) 조성 민간투자사업(BTO) 동의안 및 검토보고서 ㆍ울산광역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준공과 동시에 그 시설물은 우리 시에다가 기부채납을 하고 대신 운영권을 35년간 주는 사항입니다.

예.

전체 160억원 정도입니다.

상개동 한 곳입니다.

그래서 제도적으로 제안서가 들어오는 것 같으면 공공투자관리센터에다가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검토를 마쳤는데 민간 제안사항이 형식적으로나 내용상으로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작년인가요? 이 문제를 갖고 건설교통국 심의하면서 얘기가 되었었는데 문제는 사용자들이 왜 주택가나 이면도로에 이런 화물차를 주차하느냐 하면 자기 집에서 가까운 데 해 놓고 첫새벽에 출발하기 좋거나 밤중에 도착해서 자기 집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집에서 거기까지 가거나 이렇게 되는 겁니까, 아니면 거기에서 말하자면 숙식을 할 수 있는 시설도 생기는 겁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화물차만 해도 한 8,000여대 됩니다. 그러니까 공동차고지나 공영차고지가 현재는 없습니다. 없다 보니까 자기네들 원차고지는 멀리 떨어져 있고 적당한 데 주차할 수 없다 보니까 방금 서정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기 주거에서 가까운 도로변이나 주택가에 차를 주차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지금 시설하고자 하는 것은 아까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주차시설하고 휴게시설하고, 숙박시설하고 다 들어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시설이 필요하기는 한데타 지역에서 울산지역에 와서 밤중에 도착했는데 여기에서 차 대놓고 숙식하는 경우 는 적절한 시설인데 이게 울산지역에 그 관내에 거주지를 두고 있는 운전자들이 자기 차를 관리하잖아요. 그런 경우에 이용률이 어느 정도 될 것이라고 예측하십니까?

울산차라고 해서 울산만 있는 것이 아니고 화물차는 서울 가서 잘 수도 있고 오다가 경주 가서 잘 수도 있는데 늘 움직이는 차인데 근본적인 주차나 숙박, 휴게시설이 되어 있는 것 같으면 아무래도 그 동안 불법주차했던 주택가라든지 도로변 주차는 줄어들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개동이면 공단하고는 가까운데 고속도로 입구든지 이런 쪽에도 말하자면 이런 시설이 한번 해 보고 괜찮으면 화물차 주차때문에 안전이라든가 또 도로의 파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번에 이것을 하는 것은 잘 한다는 생각은 들거든요. 여기 관내에 주거지를 가지고 있는 운전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시설도 좀 고민을 해 봐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은 들어요.

예, 잘 알겠습니다. 참고로 고속도로변에는 화물차 휴게소가 한 10여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국도변에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화물연대에서 몇 년 전에 적극적으로 요구를 해서 건설교통부에서 전국을 대상으로 해서 용역을 해서 울산하고 여수가 적정하다 그래서 시범사업으로 울산이 처음 하는 겁니다.

아주 바람직하고 더 많은 이런 시설들이 있어서 불편함도 해소하고, 이게 운전자들만 도와주는 것이 아니고 다른 시민들에게도 실제로는 혜택이 돌아가는 시설이거든요. 잘 되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입니다. 위에 건물만 무상으로 받는 거죠?

아닙니다. 전체를요.

부지까지 다요?

부지는 우리가 160억원 중에서 34%를 정부지원을 해 줍니다. 그 정부지원이 부지대인데 그러니까 부지든지 건물이든 모든 것이 시소유가 됩니다.

부지도 시소유가 되는 것이죠?

예.

그런데 이게 잘못 받아놓으면 그 건물이 노후화됐을 때 시부담이 상당히 많이 된다는 그런 부분도 없잖아 있거든요. 그런 것이 더러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받을 때도 그런 부분을 잘 참고하셔야 될 부분이 있으니까 그것을 한번 검토 잘해 주시고 5년, 10년 후에 잘못 지어 놓으면 돈이 계속 들어가야 될 부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시가 유지하는 곳이 더러 그런 곳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디인지 말씀드리지 않아도 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그런 관리를 잘해 주셔야만이 시비가 적게 든다는 말씀을 드리고 검토 좀 잘해 주십사 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용료 받습니까?

사용료는 일부 시설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받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숙박시설을 얼마 나 받는가는 아직 정해진 것은 아닌데 일부를 받을 것으로 하고 저희들이 볼 때 주운영자 주 수입은 기름판매가 주 수입원이안 되겠나 싶고 자기네들 현재 구상하고 있는 것은 화물정보를 거기에서 다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도 만드는 것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부대시설이 식당이라든지 이런 것이 주 수입원이 안 되겠나 싶고요. 이재현위원님 조금 전에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화물차 정류시설을 행정기관에 하고 싶어도 초기투자비보다 관리비가 더 많이 들기 때문에 우리는 못 합니다. 그런데 마침 민간제안사업이 들어오는 것같으면 35년 동안은 최소한 우리 행정기관에서 돈이 안 들어가니까 되게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35년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후에는 우리 시가 인수받는데 그것은 별도로 다른 사람들한테 민간위탁도 줄 수 있고 시에서 직영도 할 수 있고 그때 결정될 사항입니다.

그런데 35년이라는 못을 박은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정부지원하고 사용료 받는 것하고 다 결부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운영기간을 줄이는 것 같으면 정부지원을 많이 해 줘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게 염려스러운 것은 35년이후를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고, 했을 때 시가 득과 실이 있는지 없는지 아니면 기부채납 받을 이유도 없잖습니까? 지금 시가 해서 BTO방식으로 다 준단 말입니다. 주는데 그것을 기부채납 받았을 때 유지보수비라든가 등등의 문제점들이 우리가 떠안아야 될 소지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한번 검토해 보셔야 되는데…….

이 35년 관계는 초기에 자기네들이 투자한 사업비하고 그 이후의 운영비하고 감안할 때 35년 정도만 운영권 주면 된다는 계산에서 35년이 나온 겁니다.

지금 세부적인 내용을 잘 몰라서…….

제가 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이재현위원님께서 염려하신 35년 후에 어떻게 될 것이다, 그 다음 건물은 어떻게 할 것이다 이런 것은 우리가 동의안 의결해 주시면 제3자 제안공고를 합니다. 그때 사업협상대상자를 지정하고 난 뒤에 실시협약을 체결합니다. 그때 그런 염려하신 모든 부분을 우리가 상세하게 체크인해서…….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한 내용도 바로 그거거든요. 협약체결하실 때 정말 꼼꼼하게 생각해서 35년 이전에도 문제이지만 35년 이후에 우리 시가 어떤 피해가 올 것인지를 면밀히 검토해서 그런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천명수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BTL이나 BTO사업을 많이 추진하고 있는데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제가 알기로는 사회간접시설을 조기에 시설하기 위해서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것은 BTO 방식 아닙니까? 그러면 BTO방식은 제가 아는 상식으로 는 민간이 먼저 자본을 투입해서 완공을 시키고 그 다음에 준공과 동시에 우리 시에다가 기부채납을 하죠. 하고 나면 투자비를최종사용자한테 받아가는 것이죠. 그러면 최종사용자한테 받아갔을 때 지금 35년이되어 있잖습니까. 35년 동안 투자비를 100% 다 환수할 수 있고 수익률도 발생시킬 수도 있는 반면 투자비를 100% 환수를 못할 수도, 적자가 날 수도 있잖습니까.

예.

그랬을 때 적자가 났다든지수익률이 많이 발생됐을 때 우리 시하고의정산문제가 있습니까, 아니면 그것으로 끝나는 겁니까?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최소수익보장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건에 대해서는 최소수익보장을 안 해 줍니다.

그러니까 적자가 나도 SK에서 감수한다는 말이죠?

예, 그게 지난해에 관련법령이 바뀌어서 민간투자사업도 크게 이것처럼 민간이 순수히 제안하는 사업이 있고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고시해서 민간을 물색하는 정부고시사업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그런데 이것처럼 순수히 민간이 제안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수익보장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그러면 35년 동안 계속 시에서 수익률이나 이런 것을 감사라든지 정산을 합니까?

그것은 실시협약에, 참고로 간단하게 흐름을 말씀드리면 의회 동의가 되면 다음에 제3자 모집공고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안이 들어왔는데 이보다 더 좋은 안을 누구라도 제안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몇 개 안이 들어오는 것 같으면 평가를 해서 협상대상자를 2명 이상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한 사람밖에 없으면 한 사람만 하는데 그래서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이 되는 것 같으면 우리하고 협상을 합니다. 그래서 시가 가장 유리한 방안에 대해서 협상이 완료되면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인가를 내 주고 이런 사항이 되는데 구체적인 것은 이 다음에 협상과정에서 다 논의될 사항입니다.

그러면 거꾸로 말을 하면 수익률 보장을 안 한다니까 그러면 이윤이 많이 발생됐을 때도 그것은 민간사업자 우리 시에서 이윤분배가 있습니까, 아니면 그것도 100%…….

그것은 초과수입 환수제도가 110%인가 120%인가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폐지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보충자료를 저한테 주시죠. 타당성검토한 것 하고 사업성검토한 자료하고 개인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검토결과 요약된 것을 한 부씩 드렸는데…….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박부환위원입니다. 국장님 어떻든 주차면이 233대죠? 실질적으로 아까 국장님도 보고말씀에 우리가 화물차가 몇 천대라고 했죠?

전체 8,500대 정도 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차량수요가 늘어나는 면에 대해서 주차면은 100분의1도 못 따라 오는 게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화물차는 원칙이 자기 차고지를 갖도록 되어 있는데 그 차고지가 적정하지 못해서 안 가고 길에 대다 보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도 화물차 신고하면 화물차주차장이 예를 들어서 큰 버스회사나 화물차 주차장 하게끔 규정상 그렇게 되어있죠?

화물차 자기 차고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게 규정이 안 지켜지고 있죠?

그런데 등록은 다 되어 있는데, 그것 없으면 안 나가니까 자기가 거기에 주ㆍ정차를 안 하는 것이 많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효문동에도 이 주차장이 있기는 있죠? 화물터미널이. 그것은 개인이 하는 겁니까? 효문에 있기는 있죠? 거기에도 몇 백대 대죠?

몇 백대까지는 안될 겁니다. 작년엔가 준공이 됐는데요.

그것은 개인이 하는 겁니까?

예.

SK에서 주도를 해서 하는 건데 특히 실질적으로 국장님 보고말씀 있었지만 특히 위험물 적재차량 부분이 주택가 부분에 많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우리가 8,500대 정도 되는데 233대 가지고는 아예 그것도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이것을 준공하고 난 다음에 차를 잡아넣는 부분은 순서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무조건 갑니까? 예를 들어서 이 화물주차장 지었다 하면 여기에도 주차비가 있을 것이고 운영자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233대만 대면 나머지 8,500대에 대한 것은 계획이 있습니까?

공동차고지 조성계획하고 공영차고지 조성계획이 있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영차고지는 우리 시에서 조성해서 우리 시가 관리하는 것이고 공동차고지는 회사별로 자기들 공동으로 해서 하는 건데 다섯 군데를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33대 부분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되고 마땅한데 8,500대 늘어나는 차에 대해서 장래적으로 계획이 있습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공동차고지하고 공영차고지 계획되어 있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다 흡수가 됩니까?

8,500대 다 흡수는 안되고요. 원제도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화물차는 자기 차고지를 다 갖고 있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 주차를 안 하는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지도 단속을 해서 도로상에…….

특히 주택가 부분에 보면 위험물 적재차량이 더 많거든요. 더 많다는 것은 말이 어패가 있습니다마는 위험물적재차량 이런 부분은 점차적으로 이것을 짓고 또 짓기 이전이라도 위험물 적재차량 부분은 단속을 강력하게 해야 될텐데 그런 부분에 단속은 지금 하고 있습니까?

단속업무는 구ㆍ군업무인데 우리가 강력하게 지시해서 단속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선암동에 덕하가는 쪽에 보면 참 엉망이거든요. 특히 위험물 적재차량 더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점차적으로 개선하는 방향도 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공영주차장하고 공동주차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을 늘리는 반면에 점차적인 계획을 세워서 우리가 주택가나 이면도로에 불법주정차나 위험물 차량을 적게해서 시민이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강구했으면 하는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춘생위원입니다. SK에서 땅 대충 확보되어 있습니까?

부지는 결정되었는데 확보는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부지는 자기가 사야 되겠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화물자동차는 교통체증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화물운수가 주로 보면 서울쪽에 주로 많이 지원된다고요. 그런데 이게 외곽쪽으로 빠져야 되는데 석유화학단지는 외곽으로 가려면 시내를 거쳐갈 확률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상개동을 택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건설교통부에서 교통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줘서 전국적으로 위치를 선정하면서 그 지점이 울산에서 제일 좋다, 그 이유는 거기가 산업로변이고 공단하고도 가깝고 국도 31번 도로, 국도 14번 도로와 접해 있기 때문에 위치가 제일 적정한 것으로 조사결과 나타난 겁니다.

그러면 BTO방식으로 SK하고 다른 업체들이 신청했을 때는 그렇게 다시 허가해서 해 줄 계획도 있습니까?

다시 허가가 아니고요. 이 건에 대해서 제3자 공고를 하는 것 같으면 여러 안이 들어 올 수 있습니다. SK가 안되고 이 사업에 대해서 다른 사업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8,500대인데 물론 개인화물차는 자기 주차장이 있어야 될 부분도 있지만 그러나 이런 집중적으로 화물자동차가 여러 군데 있음으로 서 교통을 분산시킬 수 있는 여건이 되니까 그러니까 상개동에 해서 괜찮다고 보면 또 다른 지역에, 호계나 언양이라든가 이쪽 지역에도 이런 식으로 제안이 들어온다면…….

제안서가 접수되는 것 같으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면 국비 30%, 시비 4% 이것은 고정적으로…….

그것은 고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건설교통부에서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30%가 되어 있는 겁니다.

다음에 하는 데는…….

현재 그런 계획은없습니다.

상당히 이것은 처음 제안하는 쪽에는 혜택을 보고 있네요. 물론 이렇게 했을 때 시범사업 좋은데 앞으로 교통의 흐름을 이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서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울산광역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 왔는데 이 부분 같이 해도 되죠? 지금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이 총 몇 명입니까? 120명 이내로 되어 있는데 몇 명 되어 있습니까?

120명입니다.

이것을 100% 이상 위원수를늘리는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늘리는 데 대한 이유는 전혀 안 들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120인 이내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100억원 이상짜리 공사를 설계할 때 기술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설계의 타당성이나 안전성을 심의하기 위해서 이것을 거치는데 이게 건설공사가 대형화되고 100억원 이상이 많은 이유도 하나 있고 이게 전기나 토목이나 건축이나 기계나 여러 분야별로 있다 보니까 인원이 첫째 많아야 되고…….

지금 총 몇 개 소위원회로 되어 있죠?

소위원회가 정해 진 것이 아니고 필요할 때 소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120인 이내에서 그 분야별로 할 때는 그쪽 필요한 인원들을 따로 정해서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그랬습니까?

맞습니다. 문제은행식으로 하는 것처럼 여러 전문가를 위촉해 놓고 그 필요인원을 그때그때 해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원이 더 많아져야 된다는 것이 있고 그 다음 최근에는 설계시공입찰, 쉽게 말해서 턴키입찰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 중에서무작위로 차출해야 공정성을 더 확보할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원이 좀 늘어나는 것이 좋다…….

그러면 250인 이내라고 해 놓고 1년에 한번도 참석 안 할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무작위로 이렇게 많이 해 놓고…….

분야에 따라서 안될 수도 있는데 그럴 수도 있습니다.

심의위원회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는 것이 기술심의위원회를 네 번 정도 하고요.

네 번을 하는데 50명씩, 70명씩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예.

한번 할 때는 보통 그 분야에 따라서 20인 이내라든가 이렇게 하실 거란 말이에요. 네 번 정도 한다고 해 봐야해 놓고 반도 안 한다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그랬을 때 위에서 시킨다고 해서 250인 이내 이렇게 무작정 이렇게 할 필요성이 있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우리가 무작위로 추천할 때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개인은 비록 참석 안 하는 수가 있어도…….

그런데 그 분들 생각은 기술심의위원회 해 놓고 2년, 3년 동안 해 놓고 한번도 안 하는 부분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2년 동안 한번도 안 해도 서로 등록하려고 달려듭니다.

왜 등록하려고 합니까?

기술자들 경력에 그런 게 포함이 됩니다.

한번도 안 해도요?

예.

그런 일도 있구나.

이 위원들이 전국으로도 갈 수 있고 그렇습니다.

이게 좋은 현상인지 모르겠는데 좌우간 보니까 시원찮은 것 같네요. 좌우간 이런 부분들을 적절하게 잘 운영하십시오.

경비는 전혀 관련없는 것이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250명 다 모아 하는 회의는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정대경입니다. 평소 우리 건설교통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시지 않는 박천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건설교통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2006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드린 2006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제안설명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유인물 3페이지 세입예산 징수현황 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06회계연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 예산현액은 총 162억5,500만원이였으나 징수결정액이 총 298억6,100만원이며, 이중에 수납액이 202억8,900만원이며 미수납액은 95억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징수결정액이 28억3,000만원이고 수납액이 27억800원이며 1억2,100만원이 미수납 되었습니다. 미수납액의 주된 사유는 하천부지 점사용자와 도로부지 점사용자 대부분 재산이 빈약한 영세 서민들로 인해 발생된 단순 체납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징수결정액 270억3,100만원 중 175억8,000만원이 수납되었고, 94억5,000만원이 미수납되었으며 이중 교통사업특별회계는 징수결정액 155억7,600만원이고 117억2,600만원이 수납되었고, 38억4,900만원이 미수납되었으며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는 징수결정액 114억5,400만원 중 58억5,400만원이 수납되었고 56억원이 미수납 되었습니다. 미수납액의 주된 사유는 교통유발부담금 및 차량법령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이들 대부분이 무재산이거나 거소불명 등으로 인한 체납이 되겠습니다. 체납자에 대하여는 소재파악과 재산추적조사, 압류처분 등 체납처분으로 수납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4페이지 세출부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06회계연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총 2,405억8,800만원 중 1,881억1,200만원이 지출되었고, 481억2,2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43억5,200만원이 불용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2,273억200만원 중 1,764억9,100만원이 지출되었고 478억3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30억700만원이 불용입니다. 불용액의 주된 요인은 하천정비기본계획 입찰 및 태화강정비사업비 집행잔액, 주요도로사업비 감소에 따른 잔액, 지방채발생시기 조정에 따른 예산절감액, 지진해일 경보시스템 사업집행잔액 등 대부분이 도로건설사업 집행잔액 등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은 예산현액 132억8,500만원중 116억2,100만원이 지출되었고, 3억1,9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13억4,400만원이 불용입니다. 불용액의 주된 요인은 교통사업 및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의 예비비와 교통시설물 설치사업 집행잔액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5페이지 예산의 이용과 전용은 없으며 예산의 이체는 지난 2006년1월12일 태화강관리단 신설 및 도로과와 건설행정과 통합 등 직제개편에 따라 각 과별 인건비 및 경상예산 등 170억2,000만원 감액과 159억300만원을 증액 조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계속비 집행현황입니다. 계속비 집행은 태화강ㆍ동천강 하상준설 및 하도정비공사 등 19건에 561억100만원을 지출하고 266억2,4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7페이지 예비비 지출입니다. 예비비는 태풍?에위니아??산산?피해복구비를 위한 국고보조금에 대한 시비 부담분 34억1,800만원과 206년10월22일부터 10월24일까지 기간 중 발생한 호우ㆍ강풍 및 풍랑 피해복구를 위한 국고지원에 따른 시비부담분 1,0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8～10페이지 이월사업비입니다. 먼저 명시 이월비는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등 20건에 208억3,1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사고이월비는 광로3-5호선 즉 범서에서 호계간 도로의 개설 타당성 및 기본설계 등 5건 16억8,000만원이 이월되었고 계속비이월은 태화강ㆍ동천 하상준설 및 하도정비 공사 등 총 13건에 253억5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기금결산 입니다. 우리 국에서 현재 설치ㆍ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재난관리기금으로서 전년도말 현재액이 109억1,400만원에서 당해연도 수입액이 9억5,900만원이고 지출액은 10억7,000만원으로 연도말 현재액은 108억3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06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김문걸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06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ㆍ2006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 예산안총괄 - 건설교통국 (별첨에 실음)

서정희위원입니다. 2006년도 한해 동안 예산에 따라 집행하시고 대민업무 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기 집행된 결산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계속사업으로 이월되는 부분에 대해서, 장사시설 진입로부분이 집행이 안되고 이월되고 있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6페이지입니다. 진입로개설공사에 145억원 중에 예산이 10억원 잡혀있는데 2009년 완공인데 현재 9억6,729만400원이 2007년도로 이월됐거든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사시설 진입도로 개설사업비인데 현재 장사시설 진입도로 시점부 즉 조일마을입니다. 시점부의 도로 선형변경 관계 때문에 사회복지과하고 종합건설본부하고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지연되어서 늦어지는 겁니다. 노선변경 때문에.

최초의 실시설계 한 것에서 노선이 바뀌게 되는 겁니까?

실시설계는 안되고 있습니다. 기본설계 중에 있는데 안을 잡은 걸 주민들이 달리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과하고 주민들하고 실제로 공사를 할 종합건설본부하고 협의 중에 있는데 결정이 늦어지는 바람에 집행을 못했습니다.

다른 부분들은 준공이 늦어져서 이월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종합장사시설 같은 경우에는 확정되고 나서 사업 전체가 도로뿐만 아니고 계속 지연이 되는 것 같은데 도로도 그 영향이죠?

그런 관계도 있고 이건 도로의 시점부부터 처음에 들어가는 도로위치 관계 때문에 주민들하고 마찰이 해결이 안됐습니다. 최근에는 해결됐는지 모르겠지만 그것 때문에 늦어졌습니다.

도로도 해결이 안되고 거기 지형관계로 종합장사시설 자체도 아직 뚜렷한 청사진이 안나오고 있는 상태죠?

예,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지형관계 때문에 지연되고 있습니다.

복지여성국 소관이기는 하지만 이월되는 사유를 건설교통국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죠?

예.

그걸 알고는 있는데 전체 시장이니까 부지선정을 극적으로 타결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제대로 되는 걸 사전조사나 치밀한 정보입수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는가 그래서 이 예산도 9억6,000만원 가까이 이월되는데 지금 상한지가 지났는데 올해도 될지 확정된 것이 없죠?

그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계획했던 노선에서 시점부가 다른 노선은 문제가 없고 시점부가 집이 서너 채 있습니다. 그것을 벗어나서 진입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주민들이 계속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좀 위로 당겼다가 그러니까 또 한 집이 걸려서 그걸 중앙으로 조정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며칠 전에도 주민들과 종합건설본부에서 왔다 갔는데 조만간 해결이 될 겁니다.

해결이 되면 올해 2007년도에는 도로 전체예산 총 사업비가 145억원인데 2006년 예산이 10억원입니다. 2007년 예산은 현재 얼마 잡혀 있습니까?

2007년은 예산을 못잡고 있습니다.

2007년 당초예산에는 포함 안되어 있습니까?

예.

그럼 2006년도 이월된 금액을 집행하거나 아니면 2회 추경에 혹시 있거나 이렇게 될 확률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럼 장사시설 자체의 시설과 상관없이 도로만의 문제입니까?

도로만의 문제인데요. 장사시설이 보쌈마을 지나가야 되고 지금의 장사시설은 우리 관내가 아닌 양산구역 신평에서 올라가야 됩니다. 그걸 우리 관내로 진입도로를 개설하다 보니까 그 중간에나 노선 전체에는 문제가 없는데 진입하는 첫 노선이 민가를 벗어났으면 좋겠다, 장사 차가 들락거리고 하면 문제가 있겠다 해서 그걸 200m 전후방으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조정하면 가능할 것 같은데 조만간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민원관계 때문인데 어쨌든 2006년 예산이 이월돼서 2007년말까지도 집행이 어떻게 될지 불명확하니까 그런 부분들은 빨리 해결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광역교통시설사업관련 특별회계에 세입에서는 미수금액이 56억원이고 다음연도로 이월되는게, 세출부분에서는 불용액이 12억원 해서 49.3%거든요.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12억원 관계는 우리가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수납을 하는 것 같으면 그 중에 60%는 우리 시 수입이고 나머지 40%는 국고에 납입을 해야 될 돈입니다. 그래서 예비비 12억원 놔 놓은걸 이월시킨 이유는 다음 회계연도 그러니까 금년도에 국고에 납입해야 될 금액입니다. 그래서 지난 추경 때 그걸 포함해서 국고에 납입할 겁니다.

예, 그러면 매년 당해 회계연도 게 이월되어서 차기연도에 국고로 40%가 납입이 됩니까?

그러니까 지난해 같으면 8억4,700만원인가 중간에 납부를 하고 그 다음연도에 정산을 해서 차액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회계연도 지나야 정산이 되고 납입이 되는, 그럼 이건 매년 이월을 일부 한다고 봐야 되겠네요?

예, 우리가 조금이라도 그때그때 납입을 해야 되는데 일부러 놔뒀다가 다음연도, 어차피 정산을 해야 되니까 다음 회계연도에서 정산을 해서 바로 납입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럼 세입의 미수금부분은, 56억원 정도 됩니다.

미수납액이 56억원인데 이 중에서 한 30억원은 3건이 소송계류 중에 있습니다. 덕하 구획정리지구 소송계류 중에 있는게 3건이고 납기가 아직 안된게 있습니다. 납기가 60일이고 분납 결정한게 있는데 그게 14억원 정도 되고 이걸 빼고 순수한 체납은 4건에 10억원 정도 됩니다. 이 중에서 7억원은 7월2일 기 수납을 했습니다. 나머지 3억6,0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건 공사착공을 안했거든요. 공사착공하고 준공하면 이 돈을 납부를 안하면 준공처리가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돈을 수납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알아 들었는데 문제는 이게 2006년 당초예산에 세입으로 잡혀있었는데 말하자면 납부자체가 늦어지는 거잖아요.

예, 우리가 수납을 늦게한 겁니다.

그래서 이 중에 일부는 2007년 상반기 지났으니까 상반기안에 저희가 수납한 것도 있고 또 일부 아직 못한 것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예산을 잡을 때 준공시기나 이런 걸 예측해서 세입도 정확하게 잡을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분납결정을 언제 했는지?

2년간은 분납을 신청하는 것 같으면 분납을 2년 범위 내에서 허용해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납기가 2년 늦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 것들을 서류상으로 보면 세입을 잡아놓고 미수금이 잡히는 것은 사실은 집행을 잘못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유가 있는 것 같거든요. 분납을 본인이 신청했을 때 받아들여줘서 2년 연장할 수 있다 내지는…….

그 중에 14억원 정도는 납기가 멀었습니다.

그래 납기가 안된걸 왜 세입에 잡았습니까?

이건 우리가 고지를 하는 것 같으면 세입징수결정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지통지만 나가면 징수결정액이 되어 버립니다.

그걸 왜 2006년에 안하셨어요?

이건 2006년도에 한 거죠.

현재 수납이 안됐잖아요?

납기가 멀었죠.

2년 안에?

예.

알겠습니다. 그럼 2년 있다 가 내도 되는 돈을 이자금액이 큰 경우에는 이자손실을 물고 2년이라는 유연성이 있다면 굳이 2년 안에 내겠습니까? 행정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분납조건이 있고요. 분납은 조건이 있습니다.

그럼 2년 뒤에 내도 이자도 안물고 아무 것도 안한다면 누구라도 2년 뒤에 내려고 안하겠습니까?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부과를 할 때는 사업승인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부과를 합니다. 부과를 하면 국장님 설명하신 대로 징수결정액이 잡혀있고 그 다음에 납기미도래라는 것은 사업을 하다가 당초 준공예정일보다 사업주가 임의로 준공 자체를 지연을 시키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납기가 도래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고 또 3회에 걸쳐서 분납요청을 하면 저희들이 분납을 결정을 해 줍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것은 이해가 되는데 2년 있다가 내도 불이익을 안 당한다면?

그건 아닙니다. 공사기간 자체가 2년 연장되는 걸 봐주는 거죠. 준공낼 때 까지는 완전히 완납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2년 있다가 내도 불이익이 없고, 이건 아니죠?

그건 아닙니다.

저는 아까 그렇게 들었거든요. 그건 아니고 공사 준공시기를 2년까지 지체할 수 있다는 거죠?

예.

준공이 됨과 동시에 고지서를 내면 일정기간 안에 납부해야 되는 거죠?

납부는 사업주가 받아있는 거니까 받아있는데 준공될 때 완납했다는 영수증이 첨부가 안되면 준공처리가 안됩니다.

그러니까 2년이라는 그 말은 아닌 것 같고, 알겠습니다. 어쨌든 세입과 세출에, 세출 이것도 어떻게 보면 당해 회계연도에는 국고로 올라갈 수 없는 돈이 예산에 잡혀있다는 것은 조금 모르겠어요. 매년 이월이 되는데.

줄 돈을 예치를 해 놔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사항입니다.

이런 게 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같은 경우 작년부터 많아졌는데 주상복합 등 여러 가지 부과하는 건수가 많아졌는데 당초 저희들이 추계할 때에 건축행위로 인해서 이 정도 되겠다 하면 2006년도 같은 경우는 22억원 정도 징수를 예상해서 22억원에 대한 40%는 국고귀속입니다. 40% 국고귀속분을 남겨놓고 나머지는 실질적으로 남아 있는게 이월이 아니고 예비비형태입니다. 저희들 22억원 중에 8억원에 대해서 지출원인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22억원에 대한 명확한 게 있으니까 그런데 1년 동안에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라는 자체가 여러 가지 도시개발사업이나 주택법에 의해서 물량이 많아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징수결정이…….

과장님, 그건 예비비형태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건 국가에 줘야 되는…….

줘야 되는 돈인데…….

예산에 잡혀있는 걸 명목이 분명한데 그걸 예비비라고 말씀하시면…….

그게 아니고요. 현재 내년도 2008년도 당초예산을 잡을 때도 내년도에 결정이 얼마 정도 될건가를 예상할 것 아닙니까, 그럼 30억원이 되겠다 하면 30억원에 대한 40%의 돈을 확정을 지어놓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것보다 더 많이 징수결정이 되어 들어온 이상은 40%를 해야 되는 것은 그 다음해에 가서 줄 수밖에 없는 형편이거든요.

그걸 제가 다 알아들었는데 그걸 말씀드리는게 아니고 회계연도가 12월31일 기준으로 2006회계연도에 세출예산을 잡았잖아요. 광역교통시설 수납을 해서 그럼 국고에 40%를 보내줘야 된다면 매년 일정부분은 국고로 10억원이면 10억원, 5억원이면 5억원 그때그때 바로 국고로 하지 않는다면 일정부분의 이월은 기본적으로 생기게 되는 것 아니냐는 그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걸 예비비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서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세출 예산편성기법상 예비비에 계상을 해놨다는 말입니다.

예비비에 계상을 해 놓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명수위원입니다. 정대경 국장님 이하 관계자 여러분, 세입ㆍ세출결산 준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정부차입금이 전체 얼마나 되고 상환방법이나 상환기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죄송하지만 조금 있다가 자료를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363페이지 지방채 상환에 있어서 차입금원금 상환집행잔액이 2억5,0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중앙정부차입금 원금상환 집행잔액이 2억5,000만원이 남아 있고 불용사유에 보면 예산절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95년도 북부순환도로 관련된 차입금인데 이걸 예산담당관실에서 원금을 기금으로서 조기에 상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2억5,000만원이 불용처리된 겁니다.

조기에 상환해서 2억5,000만원만큼 이자가 감면이 됐다는 겁니까?

예, 원금이 우리한테 예산편성 해 놓은걸 예산담당관실에서 기금을 가지고 미리 납부를 하고 우리는 감액처리가 안돼서 남아 있는 겁니다. 추경 때 삭감을 안해서 그런데 지방채 관련되는 것은 삭감을 예산부서에서 시키면 안된다 해서 정리가 안되고 남아 있는 겁니다. 그 당시에.

원금상환이라는 것은 편성을 해 놓으면 예산전액을 집행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2억5,000만원이 남아 있다는 것은 업무를 정확하게 파악이 안돼서 예산편성할 때 과다편성이 된 부분은 없습니까?

이 관계는 그것은 아닙니다. 재정특별자금 7개 사업장에 대해서 예산담당관실에서 기금을 가지고 일시에 상환을 했기 때문에 각 국에 편성되어 있는 것을 집행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편성자체를 해놓고 예산담당관실에서 기금으로 상환을 하는 바람에 2억5,000만원이라는 잔액이 남았단 말이죠?

예.

그럼 예산절감은 아니죠?

우리 부서만 볼 때는 예산절감인데 맞습니다. 예산절감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 예산에 편성된 걸 상환하려고 계상했는데 예산담당관실에 일괄 기금으로 12월에 상환하다 보니까 결산추경 한 이후에 상환이 되고, 250억원을 결산추경 때 삭감을 해야 되는데 시기를 늦춰서 삭감을 못한 사항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서로 부서간에 업무가 효율적으로 협조가 안되는 바람에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된 것 같으니까 이것은 예산절감차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국에는 예산절감인데 시 전체로 봐서는 아닌 사항입니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산편성을 파악을 잘하셔 가지고 효율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저번 예산결산 때도 지적을 했는데 사업예산에 보면 입찰잔액이나 사업계획들이 변경이 돼 가지고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의 잔액을 추경 때 삭감한다든지 어떤 조치를 해야 되는데 운영 자체를 계속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산에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모르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고질병으로 보이는데 개선방안이나 대안은 없습니까?

그 관계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월사유 중에서 계속비 관계는 제도적으로 채차이월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요?

명시이월은 명시이월 돼 가지고 넘어온걸 입찰잔액이 있다손 치더라도 실제 사업준공 전에 설계변경요인이 수 없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시점에서 추경시점이 있다 해서 바로 감액처리 해 버리면 다음에 또 문제가 생기니까 실제 우리 실무부서에서는 준공처리 전까지는 어느 정도 대강추계해서 많이 남는 것은 다음 추경 때 삭감을 합니다마는 소소한 금액 정도는 그대로 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감액해 버렸을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다른 민원이 있어서 처리해 줘야 될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전액 처리를 못합니다.

불가피하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로 넘어갈 수 있는 부분에 있는데 지금 건설교통국 말고 다른 국에도 보면 계획이 변경됐다 하더라도 조금 더 심도있게 검토를 하시면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싶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안이나 개선을 혹시나 국장님이 건설교통국만큼은 생각을 하고 계신가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안을 생각해 보신 적은 없습니까?

별도로 제가 같이 논의를 하겠습니다.

그걸 심도있게 담당자들하고 대안을 마련하셔 가지고 추상적이지 않고 현실에 맞게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도 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광역시 전체 이월금이 4,000억원이 넘습니다. 총 예산액 2조에서 4,000억원이 이월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건설교통국의 이월금을 보면 500억원 정도 되죠. 물론 좀 전에 천명수위원의 답변내용을 보면 계속비이월도 280억원인데 이 정도는 이해를 하더라도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하고 보면 224억원 정도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최소화시켜야 된다, 분명히 최소화 시켜야 됩니다. 이런 것 때문에 실질적으로 각 구에 보면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감안하셔 가지고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하고 다른 전체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예결위원들께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예산의 20%정도 되는 것은 너무 많은 거거든요. 이런 부분을 전체를 감안하셔 가지고 항목별로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전체를 감안하셔서 이런 부분은 최소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나와야 됩니다. 2007년도 예산에는 이런 부분이 최소화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연말결산 때 본 위원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건설교통국 소관만 아니라 전체 마찬가지거든요. 그런 것을 감안하셔 가지고 2007년도 예산에는 이런 부분이 최소화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박부환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사소송패소판결금 지급 400만원 이것 말씀해 주시죠.

삼산 지하차도 앞에 그러니까 청구아파트 앞에 명촌교 있는 지하차도 이름이 삼산 지하차도입니다. 거기서 교통사고가 났는데 소송제기를 해서 교통안전시설물 관련해서 우리 시에도 일정의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에 의해서 지급하는 겁니다.

피해자 쪽에서 해 가지고 배상한 거네요?

예.

알겠습니다. 세입부분에 보면 세입이 실질적으로 결손금이 1억1,100만원입니다. 교통사업비 결손금부분 말씀해 주시죠. 총괄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결손처분을 한 것이 1억1,100만원인데 그게 5년 소멸시효가 완성된 겁니다.

그게 답입니까?

예.

5년 소멸시효가 돼서 결손처분을, 주 내용이 됩니까?

교통유발부담금하고 그 다음에 여객운수사업법 위반한 것하고 두 가지인데 단순히 시효기간 5년만 딱 지나서 한 것이 아니고 실제 시효도 지났고 무재산이고 행불이고 전혀 돈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국장님, 사유가 있어야 결손이 안되겠습니까, 그러나 사유가 있는 부분도 공무원이 좀더 적극적인 자세를 취한다면 이런 부분에 시효소멸 5년이 지나서 한다는 부분은 고민해야 될 사항이거든요. 이게 5년이 지났다 무재산이다, 행불이다 고 나오지만 공무원이 좀더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대처한다면 시효소멸이라는 이런 부분은 말하기가 뭐 하거든요. 그래서 좀더 적극적인 대시를 했으면 이런 부분은 됐지 않겠나 본 위원 지적을 하면서 이월부분도 보면 결과적으로 전체적으로 세입부분에 35%가 이월되죠. 다음연도 이월액이 94억6,101만원이고 결손처분이 1억1,100만원이고 결과적으로 세입부분에 35%가 이월된 사항인데 이런 걸 본다면 좀더 우리가 이월하는게 문제가 아니고 세입을 여러 가지 부분에 세수를 많이 거뒀다, 60억원 거뒀다고 언론에 떠들지만 한 부서에만 보더라도 교통사업 이 부서만 보더라도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많은 부분, 전체적으로 본다면 95억7,200만원 세입이 잘못됐다는 이런 부분은 좀 고민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전체적으로 또 세입부분도 건설교통국에 전체 예산에서 22%가 이월액과 불용액이 나오거든요. 물론 우리가 일을 하다보면 명시이월도 가고 명시이월에서 안되면 그 다음 사고이월로 넘어가죠. 그래서 사고이월까지 가서는 안되겠다, 사고이월도 4건 정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사유야 다 있겠지만 우리가 어지간하면 명시이월에서 마무리되는, 꼭 사고이월까지 가서 일하는 이런 부분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제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춘생위원입니다. 세입관계에 박부환위원도 질의했지만 도로사용료나 하천사용료는 구ㆍ군에서 1년 단위로 계획한 것 아닙니까, 돈 받는데 왜 미수금이 생깁니까?

그게 보면 주택지 이런 것은 돈을 잘 낼 수도 있는데 경작지나 영세하고 아예 계약 자체를 안한게 많습니다.

계약이 안이뤄지면 미수를 잡을 수 없죠. 보통 점사용료 1년 단위로 하는데 계약을 해야만 돈을 받는데 미수금이 생긴다는 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경작지나 실제 사용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 약을 해 가지고 바로 고지를 하거든요. 고지를 하는데 돈을 안내는 것 같으면 전체가 다 미수로 잡힙니다.

그래요. 계약을 해서 사업을하면서…….

세입체계가 계약을 한다든지 세원조사를 한다든지 해서 첫째 내부적으로 징수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납입고지를 하는데 고지되고 난부터 돈 받을 때까지가 체납입니다. 그리고 하천점사용료하고 도로점사용료, 도로점사용료는 다 폐도이고 하천도 옛날 하천부지 이런게 많은데 농사 짓고 영세한 옛날 집터 같은 건데 실제 구ㆍ군에서 돈을 받지만 체납액이 많은 편입니다.

이걸 구ㆍ군은 상당히 까다롭게 하더라고요. 사전에 1년 단위 계약을 하고 또 안해 줄 수도 있고 경작 안하면 사전에 돈 안주면 아예 경작을 못하도록 하고 까다롭게 하는데도 미수가 생긴다는 게 이해가 안가서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당초 예산을 잡은 것은 2억7,600만원이거든요. 하천부지일 경우에 그렇습니다.

됐어요. 하여튼 이런 부분을 잘못하면 돈 안내도 되더라 이러면 곤란하니까 이런 부분이 없도록 아예 계약을 안하든 철저히 해야지, 누구는 경작해서 돈 내고 누구는 돈 안내고 촌에 다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심도있게 구ㆍ군에 지시해서 할 수 있도록 해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차입금 상환방법하고 상환기간을 저한테 서면으로 자료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종합건설본부에서 자료를 뽑고 해야 돼서 시간이 걸리는데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