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고충홍 의원 발언
고충홍부의장
개의에 앞서 의원님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대성 의장님께서는 제1회 대한민국 의정대상 시상식 참석으로 부의장인 제가 오늘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수
김진수의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관 김진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 안건 부의사항입니다. 문화관광위원회에서 제안한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시행 승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과 소관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가 보고된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모두 38건을 부의하고 있습니다. 장동훈 의원이 제출한 초·중·고 학교별 인터넷 예절교육 실시 현황 등 30건의 서면질문서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에게 이송하였으며, 접수된 42건의 서면답변서는 질문하신 의원님께 송부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사항입니다. 양대성 의장님과 고충홍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지난달 6월 14일 등 세 차례나 국회를 직접 방문하여 7월 3일 임시국회에서 제2단계 제도개선 과제를 반영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개정안이 통과되도록 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셨습니다. 또한 지난 6월 27일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이 우리나라 최초로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 등재라는 쾌거를 이룬 데에는 문화관광위원회 신관홍 위원장과 김도웅, 위성곤, 임문범 의원님께서 제31차 세계유산위원회 제주대표단의 일원으로 세계유산위원회 총회가 열린 뉴질랜드 현지에서 적극적인 막바지 외교적 활동을 전개하신 바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5차 본회의 보고사항 첨부)
고충홍부의장
의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06회계연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시0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6회계연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수남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남
김수남예산결산특별위원장대리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수남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06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동 건은 지난 6월 12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본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지난 6월 28일 제1차 회의와 6월 29일 제2차 회의에 이를 상정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세입·세출 결산개요를 말씀드리면, 세입결산 예산현액은 3조 586억 8,3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조 8,172억 8,000만 원으로서 실제 수납액은 2조 7,214억 8,200만 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957억 9,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예산현액은 3조 586억 8,300만 원으로, 이 중 지출액은 2조 2,569억 8,000만 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3,344억 5,200만 원이며, 불용액은 4,672억 5,100만 원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심사과정에서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지적된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하는 부대의견에 대하여는 예산편성이나 예산집행과정에 반영하도록 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부대의견과 심사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6회계연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첨부) (2006회계연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서 별도보관)
고충홍부의장
김수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회계연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6회계연도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6회계연도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지하식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식
지하식예산결산특별위원장대리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지하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2006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2006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지난 6월 12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교육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7월 2일 제3차 회의에 이를 상정하여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활발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세입·세출 결산개요를 말씀드리면, 세입에 있어서 예산현액은 4,833억 1,2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은 4,903억 5,200만 원이고, 수납액은 4,902억 4,800만 원이며, 불납결손액은 1,800만 원, 미수납액은 8,600만 원입니다. 세출에 있어서 예산현액은 4,833억 1,200만 원으로 지출액은 4,575억 4,100만 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223억 6,000만 원이며, 불용액은 34억 1,100만 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면, 심사과정에서 교육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지적한 시정 및 개선을 요하는 부대의견에 대하여는 앞으로 예산편성이나 예산집행과정에 반영토록 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자세한 부대의견과 심사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6회계연도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첨부) (2006회계연도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서 별도보관)
고충홍부의장
지하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6회계연도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주특별자치도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 제주특별자치도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 제주특별자치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 제주특별자치도이미지상징물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7.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시행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1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이미지상징물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시행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다섯 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오영훈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오영훈행정자치위원장대리
평소 존경하는 고충홍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오영훈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이미지 상징물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시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배부해드린 유인물의 내용을 요약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미비한 사항을 보완·정비하는 것으로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 향상과 행정사무 간소화에 필요한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복지서비스 및 주민생활 지원 기능 강화를 위하여 행정시 복지 분야의 기구 명칭을 주민생활지원국으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생활지원서비스 관련 인력 23명과 제주시 하수처리시설 관리 인력 8명을 읍면동에서 감축하여 행정시 정원 31명을 증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나, 우리 위원회에서는 주민생활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읍면동 기능 강화가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읍면동 정원 감축 없이 행정시 인력으로 자체 충원하도록 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이미지상징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시각적 이미지 통합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개발한 이미지 상징물의 사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조례를 보완하는 사항으로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조례안 5건은 우리 행정자치위원회가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의결한 것으로서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제3조의 별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이미지상징물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이미지상징물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안 첨부)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시행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시행조례일부개정조례안 첨부)
고충홍부의장
오영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과 기타 원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이미지상징물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시행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제주특별자치도성과상여금지급에관한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9. 제주특별자치도지방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 제주특별자치도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1. 200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2.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이수성)동의요청의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3.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이호진)동의요청의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우경식)동의요청의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5.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조도순)동의요청의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6.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이광춘)동의요청의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7.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손영관)동의요청의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8.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박기화)동의요청의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9.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Paul Richard Dingwall)동의요청의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0.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Christopher Wood)동의요청의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1.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Andrew Philip Spate)동의요청의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2.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조준필)동의요청의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3.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김경환)동의요청의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4.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반임수)동의요청의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5.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권대봉)동의요청의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6.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전병호)동의요청의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7.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정기택)동의요청의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8.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허윤진)동의요청의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9.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김철호)동의요청의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0.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손주석)동의요청의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1.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홍석규)동의요청의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2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성과상여금지급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지방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제주특별자치도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200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12항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이수성)동의요청의건부터 의사일정 제31항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홍석규)동의요청의건까지 이상 24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강원철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철
강원철행정자치위원장대리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강원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제주특별자치도 성과상여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20명에 대한 동의요청의 건에 대하여 배부해드린 유인물의 내용을 요약하여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성과상여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성과상여금 지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종전의 제주도 조례를 폐지하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5급 공무원의 승진 임용은 시험 또는 심사에 의하되, 심사의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용하도록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종전 시·군에서 설치하여 운영 중인 복지회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사항으로 복지회관에 대한 용어를 통일시키고 복지회관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를 폭넓게 규정하는 것으로 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재산관리계획은 주식 100억 원 출자와 토지 6필지 1만 9,928㎡ 취득과 토지 6필지 12만 5,899㎡를 처분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심사 결과 제주시 도시공원 내 사유지 매입의 건과 개발사업 예정부지 매각의 건은 가결하였으며, 제주관광공사 설립 출자금 출자의 건은 제23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 시 상정되어 보류한 바 있으나, 그 이후 공사 인력운영계획, 공사설립을 위한 관광진흥개발기금 활용방안 모색, 한국관광공사와 제주관광공사, 관광협회의 기능 및 관계에 대한 설명 부족 등 집행부의 세밀한 재검토가 요구되어 보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이수성부터 홍석규까지 20명에 대한 동의요청의 건입니다. 금번 요청한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20명은 세계자연유산 등재, 제주안전도시 WHO 공인 등 그간의 공로를 치하하고, 지속적인 협조 체계를 유지하여 제주발전에 기여하도록 동의 요청한 것으로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조례안 3건과 동의안은 행정자치위원회가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서 의결한 것으로서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성과상여금지급에관한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성과상여금지급에관한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지방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지방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 첨부) (200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200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이수성 외 19명)동의요청의건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이수성 외 19명)동의요청의건 첨부)
고충홍부의장
강원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성과상여금지급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지방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과 기타 원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제주특별자치도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과 기타 원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0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과 기타 원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이수성)동의요청의건부터 의사일정 제31항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홍석규)동의요청의건까지 이상 20건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2. 제주특별자치도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3. 제주특별자치도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발전위원회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4. 제주특별자치도혁신도시관리위원회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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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2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제주특별자치도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3항 제주특별자치도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발전위원회조례안, 의사일정 제34항 제주특별자치도혁신도시관리위원회조례안, 이상 세 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환경도시위원회 박명택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택
박명택환경도시위원장대리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위원회 박명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발전위원회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혁신도시관리위원회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이유로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출범으로 통합조례를 운영하면서 급수공사의 신청, 업종의 구분 등 현실에 부합되지 않은 일부 불합리한 사항을 개정하고 있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급수공사의 신청 등에 있어서 동일택지 내 각각 독립된 건축물의 경우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 한하여 수도계량기를 분리하여 설치하였던 것을 건축 소유자가 동일한 경우에도 수도계량기를 분리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일부 불합리한 부분을 개정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발전위원회 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발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면, 안 제9조 위원회의 위원과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관계 전문가에 대한 수당 지급과 관련하여 일부 불합리한 사항을 수정가결 하였으며, 나머지부분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주특별자치도 혁신도시관리위원회 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이유로는「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혁신도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지역 발전과 혁신 여건 조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혁신도시관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제정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심사결과에 대하여는 기위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음을 감안하여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발전위원회조례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발전위원회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혁신도시관리위원회조례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혁신도시관리위원회조례안 첨부)
고충홍부의장
박명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2항 제주특별자치도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제주특별자치도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발전위원회조례안에 대하여 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과 기타 원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제주특별자치도혁신도시관리위원회조례안에 대하여 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5. 제주특별자치도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6. 제주특별자치도개발사업시행승인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대안)(문화관광위원장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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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3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제주특별자치도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36항 제주특별자치도개발사업시행승인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대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문화관광위원회 신관홍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홍
신관홍문화관광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위원회 신관홍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시행 승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안에 대하여 유인물의 내용을 요약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종전의 제주도와 제주시, 서귀포시 조례로 설치·운영되고 있는 무용단, 합창단, 교향악단, 관악단 등 각급 예술단을 제주특별자치도립예술단으로 통합 설치하고자 하는 제정조례안으로 도지사가 제출한 조례안에 대해 다양한 계층의 도민 의견을 수렴하면서 심도 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특히 본 조례안의 제정목적과 각 예술단의 조직구성에 대해 깊이 있게 논의한 결과 오페라기획단을 최소 인원으로 존치하고, 행정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합창단과 교향악단 및 관악단의 조직구성을 같거나 유사하게 하여 유사조직 간 균형을 이루도록 수정하였으며, 기타 일부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도 수정·보완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시행 승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안의 제안경위를 말씀드리면, 2007년 5월9일 임문범, 박명택 의원님 외 8인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시행 승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07년 5월 17일 임문범 의원 외 8인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시행 승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4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문화관광위원회에 각각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일부 개정내용 중「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정함에 있어 명확하지 않은 규정과 개발사업의 범위에「문화산업진흥기본법」제2조제1호의 문화산업 중 영화·방송영상물과 관련된 사업 및 촬영소, 공연장을 포함시키는 것 등 쟁점이 되는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위원회에서 대안을 제안하는 이유는, 2건의 조례가 동일한 조례, 즉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시행 승인 등에 관한 조례에 내용만 달리하는 조례인데 이를 조정하여 1건의 조례로 성안하기 위함이라 하겠습니다. 본 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정함에 있어 명확하지 않은 규정과 개발사업의 범주에 문화산업과 공연시설을 추가하여 제주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고, 개발사업심의위원회 위원 9인을 12인으로 추가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시행 승인 등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는 제2단계 제도개선 관련「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개정 후 환경성검토서, 제한적 토지수용 면적 범위 축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2007년 11월까지 개정안을 제출할 것을 부대조건으로 달았음을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대안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 드린 조례안에 대하여는 우리 문화관광위원회가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의결한 것으로서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개발사업시행승인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대안) 첨부)
고충홍부의장
신관홍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5항 제주특별자치도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문화관광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과 기타 원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 제주특별자치도개발사업시행승인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대안)에 대하여 문화관광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7. 제주특별자치도과학기술진흥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8. 제주특별자치도해수욕장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에관한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예」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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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4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7항 제주특별자치도과학기술진흥조례안, 의사일정 제38항 제주특별자치도해수욕장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에관한조례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고동수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축
농수축
·지식산업위원장대리 고동수 안녕하십니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고동수 의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과학기술진흥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과학기술진흥 조례안의 제안 이유로는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으로 종전 「제주도 과학기술진흥 조례」를 폐지하고, 이를 대체 보완하는 제주특별자치도 과학기술진흥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과학기술진흥협의회 구성에 있어 협의회 위원을 위촉직으로 하도록 하는 것을 위촉직과 당연직으로 구분하고, 도지사가 시행하는 과학기술진흥사업을 협의회의 협의 등을 거쳐 추진하도록 하는 등 일부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해수욕장 관리·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으로 종전의「제주도 해수욕장 운영 관리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이를 대체 보완하는 제주특별자치도 해수욕장 관리·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해수욕장 개장기간 등의 고시를 매년 6월 말까지 하도록 하는 것을 매년 5월 말까지 하도록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제주특별자치도 과학기술진흥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과학기술진흥조례안 심사보고서(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과학기술진흥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해수욕장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에관한조례안 심사보고서(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해수욕장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에관한조례안 첨부)
고충홍부의장
고동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7항 제주특별자치도과학기술진흥조례안에 대하여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과 기타 원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8항 제주특별자치도해수욕장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과 기타 원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9.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 제의)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4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9항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4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관례대로 김용하 의원, 좌남수 의원, 두 분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추천 선임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오늘로서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세 번째이자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1주년을 결산하는 회기였던 제240회 제1차 정례회가 유종의 미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17일 동안 열린 이번 회기에서 우리는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2006회계연도 결산심사를 비롯하여 조례안과 동의안을 처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도정질문과 교육행정질문을 통해 제주 현안의 적극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배전의 노력을 촉구했습니다. 특히 각종 사업 현장, 민원 현장을 찾아 도민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고 의정에 반영시키고자 발로 뛰는 의정상을 구현해 주셨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회기동안 우리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출범 1주년을 맞는 기쁨과 함께 바로 오늘 열리는 제1회 대한민국 의정 대상 시상식에서 종합 대상의 영예를 차지하는 기쁨도 함께 누렸습니다. 법과 규정에 따른 견제와 감시 기능의 충실과 활발한 의원 입법 활동, 의원 연구모임의 활발한 활동과 의정포럼의 정례화 등 자치역량, 의정역량,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시책 발굴 시행, 그리고 모범적인 지방의회 운영을 위한 그동안의 노력의 결과를 인정받은 것입니다. 상은 노력에 대한 대가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더 열심히 하라는 질책의 의미가 동시에 담겨져 있습니다. 따라서 이 상은 우리 의정활동을 더 열심히 하라는 질책으로 받아들여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역할 강화와 위상을 더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여 도민의 기대에 부응해 나가고자 합니다. 특히 출범 2차 연도의 제주의정은 제주특별자치도의 가장 큰 현안인 해군기지 등 군사기지문제, FTA 시대에 대응한 1차 산업 대책, 지역경제의 활성화, 도민 대통합 등에 앞장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려 지난 1년 동안 우리 도의회의 의정활동에 아낌없는 성원과 질책을 함께 보내주신 도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격적인 장마철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대비하고 점검하여 장마를 슬기롭게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이번 회기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