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행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24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한 협의를 한 후 사무처장으로부터 현안사항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제241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관 김진수입니다. 제241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기는 7월 25일부터 31일까지 7일간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7월 25일에는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고 7월 26일부터 7월 30일까지는 상임위원회에서 조례안이나 동의안 등을 심사하는 기간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마지막 날인 7월 31일은 본회의를 열어서 위원회 심사 안건을 의결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잡았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241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 첨부)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 이 자리에 참석하였으므로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의견을 물은 후 협의하고자 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양만식 경영기획실장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김석균 교육행정국장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처리방안에 대해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종훈 위원 발언신청) 예, 오종훈 위원님.

오종훈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4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오종훈 위원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41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은 방금 오종훈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청 및 교육청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 기타안건

사무처장 강택상입니다. 당면사항을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하반기 직무연찬, 의석배정 관계, 그리고 청사정비 관계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지난 3월 하순 수원에서 상반기 의원님들 연찬회를 했습니다. 하반기는 9월 11일부터 9월 13일까지 추석 전 한 열흘 전에 끝날 수 있도록 하고, 방안은 체험 연찬으로 해서 제주도에서 카페리로 인천으로 가서 인천에서 파주 LCD 산업개발단지라든지 여주의 첼시아웃렛, 그리고 서울에 있는 한국관광공사에 들려서 세계적인 관광의 흐름,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의 현주소 등을 파악하고 중간중간 의정활동과 관련된 연찬을 하는 것으로 해서 1안을 잡았습니다. 2안은 제주도내에서 하는 안, 3안은 금강산이나 대마도에서 하는 것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실무적인 입장에서는 9월 11일부터 해서 체험 연찬을 하는 것으로 제안을 하고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에는 주요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지난 6월 19일 우리 본회의장 의석을 1년 단위로 배정을 하기 위해서 사선으로 한 줄씩 뒤로 밀려서 하는 재배치 방안을 보고 드리고 여러 위원님께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보고를 드린 결과 교육의원님들의 공통된 의견으로 교육의원님들은 지역구에서 선출되셨기 때문에 일반 지역구 의원님들을 배치한 다음에 교육의원님들을 지역구 순서에 따라서, 제주시 지역구 의원님들이 끝난 다음에 고점유 의원, 강무중 의원을 배치하고, 과거 북군 지역구 의원이 끝난 다음에 강남진 의원을 배치하고, 과거 서귀포시 지역구 의원이 끝난 다음에 고태우 의원, 남군 다음에 지하식 의원을 배치해 주도록 하는 그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회의장 의석 배정을 조정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입니다. 의회청사 정비를 위해서 현재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20일 의회운영위원회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그때 보고 드린 보완사항 11건 중에 9건은 반영해서 설계에 전부 보완을 했고 두 건은 반영을 못했습니다. 반영을 안 하는 것으로 설계를 보완했습니다. 미관은 유리로만 전면에 까는 방안과 석조를 일부 까는 두 가지 안을 제시를 했기 때문에 그 두 안 중에 하나를 채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은 160대가 주차할 수 있도록 확대를 했습니다. 민원대기실도 별관에 층별로 전부 마련을 했습니다. 본관 대회의실은 89평인데 3등분해서 칸막이를 안 했을 때는 대회의실이 되고 칸막이를 했을 때는 소회의실, 또는 중회의실로 쓸 수 있도록 조정을 했습니다. 의원부속실 여직원들도 복도에 하는 것을 막아서 조정을 해서 의원실 12.7평에서 8.5평, 현재 4층에 있는 의원실이 8.16평이기 때문에 4층보다 조금 크게 조정을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음 8페이지 자료실은 별관에 지상 2층으로 이설을 했고 체력단련장도 규모를 좀 조정했습니다. 나무수종 변경은 기존의 수목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살리는 것으로 했고 자문위원회는 별도 구성하지 않겠습니다. 정책자문위원실을 별도 신설하는 문제는 차후 이런 통합 관리 방안 등이 마련됐을 때 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현재 전문위원실, 상임위원장실, 회의실이 연계 배치돼 있는데 의원님까지 함께 연계 배치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고 추가적인 사무실 소요 등이 예상되기 때문에 반영하지 않는 것으로, 그래서 회의 중심은 본관에 배치하고 의원님 30분은 별관에 배치하는 것으로 설계했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 주시면 다음 주 중으로 건축설계 심의를 받고 바로 실시 설계를 해서 8월 초에 공사 입찰에 들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무처장님이 보고한 사항과 관련해서 일단 사안별로 논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2007년도 하반기 직무연찬 추진과 관련해서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관홍 위원 발언신청) 예, 신관홍 위원님.

신관홍 위원입니다. 8월에는 상임위원회별 해외연수 계획도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1안으로 하는 게 어떤지, 저는 그렇게 동의하고자 합니다.

방안에 대해서는?

예산 부분이라든지 일정이 2박3일로 돼 있기 때문에 금강산이나 대마도로 가는 일정은 좀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 생각에는 KTX 같은 것도 한번 봐야하기 때문에 1안이 좋다라고 생각됩니다.

신관홍 위원님께서 2007년 9월 11일부터 하는 1안이 어떠하냐라는 의견 제시를 하셨습니다. 또 방안도 직무연찬을 체험위주의 연찬으로 하자는 1안을 선택해 주셨는데, 다른 위원님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신관홍 위원님이 제안하신대로 정리된 것으로 하겠습니다, 1안으로. 다음 두 번째는 의석 순환배정의 건입니다. 아시다시피 교육위원회가 작년도 9월에 개원이 돼서 의석 배치가 결정된 이후에 들어오다 보니까 교육의원님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의원님들께서 자기네도 지역구에서 선출된 의원들인데 자기 의견들도 반영시켜 줘야 할 것이 아니냐라는 의견들이 있어서 의석 순환배정의 건을 사무처장님께서 보고를 했습니다.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좋은 의견이 계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위원 발언신청) 예, 김미자 위원님.

사무처장님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8대 개원 당시 의석배정은 특별히 무슨 기준이 있어서 정한 겁니까?

의석배정은 원이 구성되기 전에는 사무처장이 임시로 배정을 하도록 돼 있고, 지역구 의원, 비례대표 순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원이 구성된 다음에는 의회 의장이 운영위원회와 협의해서 하도록 돼 있고, 교육의원과 관련해서 법적으로 기준이 나와 있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 나름대로 지역구 의원, 비례대표, 교육의원, 편의상 이렇게 했음을 말씀드립니다.

잘 알았습니다. 저도 우리 교육위원회 의석 때문에 자료를 좀 찾아봤습니다. 의원의 의석은 광역의회든 기초의회든 모두 개원 직후에 의장이 선출되면 의장이 운영위원회와 협의해서 이를 정하도록 명시돼 있는 것을 봤습니다. 또 의석을 배정함에 있어서 지방인 경우는 별다른 기준은 없었습니다. 다만 교섭단체가 구성되고 운영되고 있는 지방의회의 경우는 국회와 같이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해서 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먼저 각 교섭단체별로 그 위치를 정하고 또 개개인 의석은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을 감안해서 의장이 이를 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않는 의원은 의장이 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교육위원회는 9월에 개원되다 보니까 맨 뒤에 다섯 분이 나란히 앉게 되었는데 교육은 백년지대계라 하면서 어찌 보면 밖에서 도민들이 볼 때도 교육의원을 경시하는 그런 모습들도 종종 보이고 있고, 어떤 행사에 가든지 아니면 교육위원회가 우리 상임위원회로 오면서 지난 교육의원하고 별다른 게 아니고 도의원이면서도 모르는 분들은 차별이 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다가 좌석도 이렇게 나란히 앉으니까 우리 교육의원님들께서 마음이 좀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기에 안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지역구별로 의원들과 함께 교육의원 자리도 배정함으로 인해서 서로 융화도 되고 지역구 일을 의논할 때 옆에서 대화를 나누기도 좋고 의정활동을 하는데 여러 가지 도움이 되겠다 해서 의석에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교육의원들이 요청하는 대로 자리를 배정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다음으로 제가 사적으로 의원들한테 물어보니까 교육의원들이 하시고자 하는 대로 해드리는 게 좋은 게 아닌가, 이런 말씀도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이번에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좋은 배려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김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자 위원님의 말씀은, 교육의원님들이 의견을 제시해서 반영된 안이 6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6페이지 안대로 했으면 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죠? 그러면 이것도 6페이지에 있는 안대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의회청사 정비 추진사항에 대해서 사무처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었습니다마는 이 사안에 대해서 좋은 의견이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신관홍 위원 발언신청) 신관홍 위원님.

신관홍 위원입니다. 전체의원 간담회 시 장동훈 의원께서 청사증축 정비 공사에 대해서 자문위원이랄까 이렇게 해서 이걸 좀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혹시 사무처장께서 장동훈 의원, 의견을 제시한 의원과 어떻게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가 끝난 사항입니까, 아니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견을 주셨던 의원님들한테는 개별적으로 반영된 사항을 어제까지 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문위원 관계는 지난 운영위원회 때 구성하지 않는 것으로 말씀들이 계셨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구성을 안 하고, 다만 설계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전문성을 갖고 있는 의원님들한테는 비공식적으로라도 수시로 조언을 받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것을 설명을 했다고 하면 설명한 내용이, 지금 나왔지 않습니까? 투시도 해서 1안하고 2안이 나와 있는데 그런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해서 자문하시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두 여섯 분의 의원인데 임문범 의원은 증·개축 자체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증·개축 하지 말라, 별도로 별관을 둘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시고. 위성곤 의원은 의정회 사무실이 별관 4층에 한 10평 정도로 해서 들어가게 돼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꼭 그럴 필요가 있는가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건 나중에 입주할 때 조정이 되면 되겠습니다. 장동훈 의원님께서는 정책자문위원들 별도 사무실을 배치해야 될 것이 아니냐…….

사무처장님 그 말뜻이 아니고, 그분들이 이쪽의 설계도면상에 외형이라든지 어떤 여타한 부분들을 자문하겠다라고 해서, 장동훈 의원께서 이런 경험과 경륜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자문을 좀 하겠다, 자문을 얻어 달라, 그렇게 해서 하시도록 하는 게 좋겠다 해서 나온 것 같은데 그분하고, 아까 정책자문위원실의 어떤 여타한 부분과 투시도 외형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문위원과 어떻게 협의를 한 사항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 관계는 제가 직접 하지 않고 설계를 하고 있는 건축사무소장이 했고 경리계장이 했기 때문에 건축소장의 답변을 직접 들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용역을 맡고 있는 건축사 김정훈입니다. 정확한 날짜는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한 10일 전에 장동훈 의원님을 직접 만나서 전반적으로 상의를 했습니다. 내부 실 배치관계는 아까 사무처장님 말씀하신 대로고 외관에 대해서 상징성을 좀 부여해야 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상징성 관계에 대해서 국회의 예를 들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회 본관 자체는 상징성이 있지만 의원회관은 어떤 사용의 효율성이라든지 현대적인 건물로 가는 예들이 좀 있고 다른 육지부 시·군·구의회는…….

말씀 중에 죄송하지만 간략하게 요약해서 핵심만 이야기해 주십시오.

다른 거 말고 지금 투시도 2안을 설계사무소에서 한 겁니까, 아니면 장 의원하고 같이 의논해서…….

그 전에 1안하고 2안이 유리로 됐었는데 다른 안을 제시해 달라고 해서 본관하고 외관이 비슷한 석재를 사용해서 다시 한 겁니다.

이런 게 좋다라고 했습니까? 별관하면서 구태여 꼭 이렇게 하는 것도 사실 그렇습니다. 의회 의원이라는 게 방이 배정되면 거기서 성실하게 의원 활동을 하다가 끝나서 가야 하지만, 이걸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렇게 하라, 이런 것은 솔직히 의원입장에서 좀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 내지는 사무처에서 결정해서 의원들 방이 배정되면 저희야 성실히 의원활동만 하면 되는 것인데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다, 저것도 아니다, 간섭하는 자체가 좀 그렇기는 합니다. 외형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운영위원회에서 이걸로 하십시오, 저걸로 하십시오 하는 것도 그렇고, 본 위원 생각입니다. 자문을 하시겠다는 의원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 의원님하고 사무처에서 정해서 잘 시공하고 잘 지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앉아서 이거다, 저거다 해서 운영위원회에서 결의해서, 그분들이 운영위원회에서 결의한 게 뭐냐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솔직히 이게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결의할 사항이 아닙니다. 어떻게 건물을 운영위원회에서 이렇게 짓겠다, 저렇게 짓겠다 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우리 신관홍 위원님 말씀도 상당 부분 일리가 있습니다. 사무처에서 주도해서 일단 지난번 전체간담회 때 자문위원을 구성해서 여기에서 전문적인 것을 논의하자는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마는 일단 이걸 사무처에서 주도를 하십시오. 주도해서 이건 정리돼야 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신관홍 위원입니다. 사무처장님께 묻겠습니다. 이렇게 본인이 말을 하면 혹시 밖에서 제 식구 감싸기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법과 제도에 의해서 운영돼야 한다라는 의회 원칙에 따라서 제가 몇 가지 좀 묻겠습니다. 감사위원회에서 의회 감사를 하겠다는 통지를 받으셨죠?

예, 받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운영위원장을 위시해서 의장께 절차상 결재를 받은 사항입니까?

예. 의장님의 결재를 받고 관련 서류를 감사위원회에 제출 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시다면 우리 특별자치도 조례 어느 부분에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감사위원회 감사를 받아야 된다는 조항이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에 의하면 사무를 위임한 도지사는 위임받은 사무처장의 인사문제라든지 물품의 문제 등 위임한 그런 사무에 대해서는 감사를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런 사항은 여러 가지 법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고문변호사 두 분의 자문도 받았고 그 결과 감사위원회가 의회사무처를 감사하는 데는 어떤 법적 하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무처장님 알겠습니다. 감사의 선이 있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언제까지 감사하라는 선이 있습니까?

감사는 저도 비공식적으로 감사위원회 실무자들과…….

아니죠. 비공식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위임해 준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누가 위임해 준 범위라는 겁니까?

감사 자료를 제출하는 것을 보면 대부분 물품의 문제라든지 어떤 인사의 문제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과 관련 된 사항은 감사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은 사무처장으로 철저히…….

사무처장님 잘 알았습니다.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법과 제도에 없는 감사도 가능하다, 조례에 없는 감사도 가능하다, 그러면 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사안에 대해서 아무 문제가 없는 거 아닙니까? 아무 데 가서 감사해도 되는 것이고, 그리고 여기 보면 감사위원회 시행규칙으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임위원회 시행규칙으로, 우리 조례에 행자위가 감사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를 관할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인이 속해 있는 문화관광위원회에서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우리 위원회에서도 행정사무감사를 갈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거죠?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법적인 문제에 가서 감사위원회 관계 조례가 좀 불비한 점은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법의 취지라든지 사무위임조례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의회가 아니고 의회사무처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은 우리가 감사를 받아야 됩니다. 또 사무처를 지휘하고 있는 사무처장의 입장에서도…….

감사라는 것은 성역 없이 하는 것은 맞지만, 감사위원회에서 의회사무처 감사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뜻은 뭐냐, 법과 제도를 만들어 놓고 감사하시라는 거죠. 감사를 받아야 한다면 그렇게 해서 받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이 법을 누가 만듭니까? 조례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만든 거 아닙니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그때 감사받겠다고 조례에 명시를 해줘야죠. 조례에 없는 감사를 받겠다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사무처장님이 아까 운영위원장과 의장님께 분명히 보고해서 결재를 받고 감사받겠다고 하셨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도 전부 보고를 드렸습니까? 보고 드려서 결재 받으셨습니까? 운영위원장님, 혹시 사무처에서 조례에 없는데 감사받겠다고 해서 보고받으셔서 결재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회에서 금년 4월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감사계획을 보고했습니다. 감사계획을 보고하는데 도의회가 포함이 됐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의미에서 도의회 차원에서는 그 당시 문제제기를 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법과 제도에 없는 감사를, 사실 감사위원회 관련 지원조례 제13조에 보면 감사기관 대상에 도의회가 포함이 안돼 있습니다. 안돼 있으면서도 감사계획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보고를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 잘못된 부분이 문제 제기가 됐어야 하는데 안됐었다는 것 하나하고. 신관홍 위원님 말씀대로 제도가 잘못됐으면 그 제도를 보완한 후에 감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다음 사무위임조례에 의해서 감사를 할 수 있다고 아까 사무처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물품관리하고 4급 이하의 인사전보권에 한해서 감사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사무처장님 말씀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특별법 제71조에 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감사위원회 감사 권한을 대행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은 필요에 의해서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도 우리 특별자치도는 감사할 수 없다, 이런 조항이 있기 때문에 사무처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을 명확히 만들고, 또 한 가지 관련 고문변호사가 있는데 변호사가 이에 대한 법 해석을 했었는데 고문변호사 법 해석에도 분명히 도의회가 현재 법령으로서는 감사 받을 필요가 없다라는 그런 법 해석이 내려진 상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위원회, 저도 개인적으로 감사위원회에 많이 항의를 했습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오늘에 이르렀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사무처에서 명확히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무처장님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감사를 받는데 성역이 없어야 한다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무처 감사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 의회 의원들이 감사를 왜 받느냐라는 것도 아닙니다. 저는 뭐냐 하면, 법과 제도를 만들어 가는 의회가 어떻게, 감사위원회 조례에 보면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감사위원회 감사를 받는다는 조항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감사위원회가 하든 집행부가 하든 조례 개정을 하든 이렇게 해놓고 순리와 절차에 따라서 해야 할 거 아니냐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아무 데나 가서 감사하겠다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감사위원회 시행규칙에 만들어서 한 겁니다. 시행규칙 누가 만든 겁니까? 감사위원회에서 만든 거 아닙니까? 전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의회가 존재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불비한 조례는 개정하도록 감사위원회에 요청하겠습니다.

사무처장님 오늘 와 보니까 참 이상한 얘기가 들립니다. 한 예를 들어서 국가 감사원에서 국회를 감사할 권한이 있습니까? 감사합니까?

필요시에 예산을 중심으로 해서 감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 겁니까? 확실한 겁니까? 확실히 답변해 주십시오.

행정자치부에서는 각 시도 사무처를 감사하고 있습니다.

아까 신관홍 위원께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법과 제도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행위를 인정했다는 것은 집행부에서 의회를 이상하게 보듯이 사무처도 똑같은 그런 입장이라는 겁니다. 신관홍 위원께서 법과 제도, 이런 어떤 근거를 마련하지 않고, 만약 감사위원회에서 이렇게 하겠다 해서 와서 그걸 집행하는 것은 내 권한을 포기하는 거 아닙니까? 조직의 주체가 전혀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감사위원회 규칙에는 사무처 감사를 하는 것으로 명시가 돼 있는데 다만 조례를 만들 때…….

바로 그 얘기입니다. 신관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바로 그거 아닙니까? 있는 것도 제대로 못하면서 왜 없는 것을 합니까?

그런 부분은…….

제가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집행부에 보면, 심지어 도 조례로 제정해 놓고 또 종전 조례로 하는 사항들이 꽤 많습니다. 지금 저쪽 집행부하고 같은 방법으로 쫓자는 겁니까? 있는 것도 못하면서 없는 것을 또 만들어 간다. 왜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고 규칙을 만들어 갑니까? 법이라는 게 왜 있습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하다가 부딪쳤을 때 성문법으로 만들어 진 것을, 그 기준을 잡기 위해서 법이라는 것을 만든 거 아닙니까, 제도도도 그런 것이고? 왜 없는 것을 만듭니까, 있는 것도 못하면서? 이상입니다.

사무처장님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든 감사위원회 조례 개정 후에 사무처 감사를 받도록 하십시오. 그게 우리 의회 의원들의 품위입니다. 의회 의원님들이 조례를 제정하고 조례를 심의하고 검토하고, 조례 제정 집행부에서 위임한 사항을 다 해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런 절차와 뭣도 없는 상황에서 무조건 감사하겠다, 이건 아니지 않느냐 하는 거죠. 그럴 용의 있습니까? 감사위원회에서 사무처 감사하려면 조례 먼저 개정하고 그 조례에 따라서 감사하도록 한다, 감사를 받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받아야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법의 취지, 조례는 불비한 것을 인정합니다마는 법의 취지나 사무위임조례에서 위임한 사람이 위임받은 사람의 사무를 감사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런 위임받은 범위 내에서의 감사를 우리가 기피해야 할 이유도 없고, 또한 사무처장 입장에서 행정의 사각지대다라든지, 또는 우리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해 가면서 불비한 점이 없었는지, 이런 것을 객관적으로 점검받는 것도 필요한 겁니다.

본회의 늦추고 토론 좀 합시다. 사무처장님 그러시면 의회사무처가 특별자치도지사 관할 소속기관입니까?

아닙니다.

아니죠?

예.

그러면 의결기관 아닙니까?

감사위원회는 도지사와 별개의 직무상 독립하는…….

아까 위임된 사무라고 했잖아요.

물론입니다. 위임된 사무입니다.

앞으로 특별자치도지사가 우리 의회에 조례 제·개정을 위임 안 하실 겁니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의회가 개정하고 제정하고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 의회에서는 분명하게, 감사위원회 조례에 감사위원회가 의회사무처를 감사하겠다는 조항이 하나도 없는데 규칙으로 만들어서, 의회 임의규칙을 만들어서 해도 법과 제도를 지켜가는 의회가 그걸 다 따라줘야 한다는 겁니까?

물론 그에 대한 판단은 사법적 판단이 필요합니다마는 고문변호사 두 분의 자문을 얻었더니 그런 조례가 불비한 점을 인정하면서, 그러나 물품관리라든지 인사에 대해서는 감사를 받아야 된다는 그런 결론을 얻었기 때문에…….

사무처장님 감사를 받는데 물품, 인사, 재정, 예산 다 봐도 좋습니다. 그걸 보는 것을 제가 말라는 게 아니거든요. 저는 무슨 얘기냐 하면, 그런 제도를 가지고 하라는 거죠. 제가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왜 우리 의회에서 법을 어깁니까? 의회가 왜 어겨야 합니까? 우리는 이렇게 해서 운영하라고 해서 조례심의를 하고 제정해 주고 개정해 주고, 밖에서 집행부는 이렇게 운영하십시오 해서 집행부 안을 다 수정하면서 조례 제정을 해 드리지 않습니까? 법을 하는 의회 의원님들이 어떻게 조례에도 없는 법을 어겨가면서 사무처가 와서 받느냐 이겁니다, 저는. 받지 말라는 게 아니라니까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사무처장님 신관홍 위원님 말씀이 상당히 일리가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감사위원회에 감사 관련해서 사무처에서 정식으로 통보를 하십시오. 아까 사무위임조례에 의해서 물품관리, 인사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만일 감사를 한다고 하면 이 부분에만 국한을 시켜서, 이 이상은 감사를 받지 못하도록……. 아까 얘기한 대로 도의회에서 감사를 받지 않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조례에 없는 감사를 우리가 왜 받아야 됩니까?” 하는 것도 명분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명확히 감사위원회에 항의를 하십시오. 항의하시고 사무처에서 다시 재검토하신 그다음에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에 의해서 위임된 사무에만, 만일 감사를 한다면 그 사무에만 한정해서 감사를 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제 개인적으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발언신청)

김미자 위원님.

저도 잘 몰라서 명확하게 알아보기 위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자세히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지난번 일간지에 잠깐 비춘 것을 봤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되면서 정부의 모든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 감사위원회가 감사를 하게 됐다는 겁니까? 그런 걸 제가 읽은 기억이 나는데, 업무가 이관됐기 때문에 감사위원회가 도의회를 감사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제까지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중앙부처 감사를 광역 의회사무처가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특별법에 의해서 중앙부처에 대한 감사가 전부 배제되면서 그 의무를 감사위원회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도민들도 궁금해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감사위원회가 그렇게 세, 입법부를 다 감사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까 질의하신 위원님들 말처럼 명확하게 짚고 감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도민들도 이해가 안 가서 저에게 물어오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행담 위원 발언신청)

말씀하시겠습니까?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본회의가 개최됐는데 사무처장님이 그 자리에 안 계셔도 상관없습니까? 하나 더 질의할 게 있어서, 혹시 관계가 없으면 그대로 진행을 하고 관계가 있으면…….

사무처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감사와 관련해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감사위원회로 공문을 보내겠습니다.

하나만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자료를 보이며) 이것 아까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회의장의 집행부 자리가 빽빽하고 공간이 없습니다. 혹시 늘릴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까? 본회의 집행부 좌석을 보게 되면…….

그것은 집행부 대기실도 그렇고 기자실도 비좁은 감은 있습니다. 꼭 필요할 때는 도민의 방도 쓸 수 있고…….

대기실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본회의장을 늘리자는 이야기입니다.

본회의장은 지금 확장하는 것을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현재 확장이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도저히 불가능합니까?

예.

왜냐하면 집행부에서 왔다갔다 하는 것 보니까 좀 그렇고, 하다못해 중간에 화장실 가려고 해도 나오는 것에 굉장히 부담을 느끼는 것 같은데. 도저히 안 됩니까? 벽 부분을 깨도 안 됩니까?

그것을 깨도 본회의장의 좌우균형이라든지 이런 게 맞춰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벽을 어느 정도 헐게 되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전문 설계사한테 물어보니까…….

사무처장께서 안 된다는 말씀보다는, 만약에 하게 된다면 설계사하고 다시 한번 이 부분 큰 무리가 없도록, 왜냐 하면 조금 공간을 늘려서…….

우리도 검토를 했습니다. 본회의장이 3층에 있어서 저걸 손대게 되면 3층, 4층이 전부 동시에 문제가 발생하고……. 검토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사무처장님, 하민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특별자치도의회 본회의장 위상이 안 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몇 억 원이 현재 투입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하다못해 안 되면 방청석 부분을 줄여서 이쪽으로 당기는 부분이라도 생각을 하셔야 되지 않겠나. 지금 보면 답답한 지경입니다.

그것은 계속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님, 죄송합니다. 본회의가 개최돼서 진행 중입니다마는 11시 30분에 또 서울 올라가시는 팀들이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하실 말씀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정도에서 운영위원회를 마무리 했으면 합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