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철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평택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2006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안과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상정 하여 감사담당관실, 기획재정국, 총무국, 생활지원국, 평택보건소, 송탄보건소, 송탄출장소, 안중출장소 순으로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을 실시한 후 심사토론과 함께 의결 까지 마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일정은 장시간 소요됨에 따라 위원 여러분께서는 가급적 간단명료하고 제언과 대안 위주로 심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결산을 한 회계연도에 있어서 수입과 지출을 표시하는 것으로서 의회의 승인을 얻어 집행에 대한 적법성과 타당성을 인정받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또한 결산은 이미 집행된 예산을 사후에 승인한 것이지만 다만 집행부에 대한 합리하고 절차적인 책임을 묻고 비효율적인 예산집행에 대한 문제점을 적출하여 시정토록 촉구하고 대안 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지방재정운영제도를 개선토록하고 의회에서는 익년과 예산안 심의시 활용할 수 있는 제반자료를 획득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그동안 연구검토 및 준비하신 사항들에 대해 심도 있게 질의 하여 주셔서 결산승인의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안건 을 상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기획재정국장 김학규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도 저희 시정을 이끌어 주시는 김재균 위원장님 정영아 간사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일반회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9조 규정에 의한 예비비는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네도입니다. 2006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118억9,200만원으로 그동안 태풍과 집중호우피해 복구비 등 17건 사업에 총17억9,500만원을 지출결정을 해서 시급을 요하는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우리 의회 의원직무상 상해로 인한 의원상해보상금 253만원을 지출했습니다. 다음으로 2006년도 7월9일부터 29일까지 발생한 태풍 에위니아와 집중호우로 인해서 공동묘지 피해복구를 비롯해서 농로, 수리시설 피해 등 국도비보조사업에 따른 시비부담 10건에 총11억7,600만원 또 성호여객 시내버스 운수업체 파업에 따라서 시민들의 불편해소를 위한 대체차량 지원을 위해서 전세버스임차료에 1,000만원 또 2006년 7월25부터 29일 기간 중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주택침수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재난지원 복구비 시비 선지급액 5건에 4억6,000만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2006년 11월20일 국도비가 내시돼서 지난 해 마지막 추경에 세입반영조치를 했습니다. 예비비 사용결정액 17억9,500만원 중 총16억4,900만원을 지출을 했고 1억2,000만원은 동절기공사 중지와 또 문화재 사전심의 등으로 불가피하게 이월을 했습니다. 나머지 2,600만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존우입니다. 2006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비비지출은 총16억4,898만원으로서 소관별 예산과목의 세안별 내역을 보고 드리면 기획재정국장의 일반보상금 253만원을 직무상 상해로 인한 의원상해보상금으로 지출하였으며 생활지원국은 시설비 및 부대비 1,627만원을 태풍호우피해복구비로 지출하였습니다. 산업환경국은 태풍 호우피해로 인한 농업기반조성 보조사업으로 농로 및 수리시설피해복구비 5억2,964만원과 민간대행사업 수리시설피해복구사업 1억6,84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건설도시국은 일반운영비로 시내버스 운수업체의 파업에 따른 대체차량지원용 임차료 980만원과 집중호우로 인한 재해보상금 2억300만원을 사유재산피해복구비로 지출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 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을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세입세출 예산에 계상하는 것으로서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년도 지방의회 승인을 얻도록 규정되어 심사 의결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지출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8조 예비비사용의 제한규정에 따라 그 목적을 벗어나서 집행할 수 없도록 한 제한범위를 준수하여 지출하였다고 판단되며 다만 교통행정의 일반운영비 지출은 상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범위와 관련하여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200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석 위원님,

전세버스임차료요. 상위법에 어떻게 되어 있지요? 법에 이렇게 해 주게끔 되어 있나요?

긴급을 요할 때는 대체차량을 최대한 인근지역에 각종 운수회사를 동원해서 우선 하고 다음에 그것도 없을 경우에 대체차량을 투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세버스를 대여해 주면 운임은 안받아요?

안받습니다. 그래서 대충 보면 성호여객 파업당시에 23대가 필요한데 우리가 협진, 서울 다음에 화성에 있는 경진, 안성에 있는 백성 예비차를 다 투입을 하고 다음에 모자란 것을 전세버스를 투입한 겁니다. 하루기 때문에...

전세버스를 대여해 주면 일반승객들한테 요금을 어떻게 해요?

요금은 안받습니다.

왜요?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장치가 안 돼 있어서요. 하루기 때문에요. 날짜별로 3월31일에 8대가 있고 4월8일에 5대, 11월 16일 수능시험날에 해서 총12대 되어 있습니다. 세 번에 대해서 조치했습니다. 그래서 시청버스하고 최대한 관공서 것을 활용하고 아까 4개사에 협조해서 예비차를 동원해서 넣고 다음에 나머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만 예비비로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예비비 지출로 해서 버스를 임차해서 파업했다는, 어떤 구간에 차가 안가면 지원해 주는 거예요?

네.

그게 법으로도 되어 있어요?

법에는 돈 받으라는 얘기는 없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조치를 해서 사람이 타서 하나씩 받아야 된다고도 판단이 되지만 주로 학생들 운송을 많이 썼기 때문에 이건 위원님이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국장님, 예비비는 다음 년도 지방의회 승인을 얻도록 규정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미 다 지출해서 썼는데 다음 의회에서 승인안하고 할 것도 없는 거예요. 이미 지출돼서 다 이루어졌는데요.

위원님이 너무 잘 아시는데 긴급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 선집행 후승인 사항이거든요. 지방자치법에서 규정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요.

긴급한 사항이라고 할 때는 판단하는 사람의 재량이잖아요. 아닐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는데요.

지방자치법이나 지방재정법 보면 사후승인을 의회에서 받더라도 집행할 수 없는 사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당초예산을 의회에서 예산심의 할 때 주요 투자사업 같은 경우에 의회에서 삭감처리 된 부분을 나중에 예비비로 전혀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사항 또 이것은 내재적인 거지만 우리 실정법상 보조금이라든지 업무추진비라든지 이런 사항은 예비비로 사용할 수 없다고 법으로 명시가 된 사항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차량 대체문제는 시내버스회사가 파업을 했기 때문에 우선 출퇴근 시간에 우리 시민들 일상생활에 중대한 차질을 초래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버스임차를 한 것입니다. 또 아까 과장께서 설명 드린 대로 학생들 등하교시간에 시내버스가 없으면 상당한 생활불편이 초래돼서 이런 사항을 긴급사항으로 제시해서 인정해서 예비비를 집행한 사항입니다.

버스가 파업해서 운행을 안했을 경우에 관용차량을 대체한다던가 타회사에 협조를 얻어서 버스를 넣어주고 하는 거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용차량을 협조 받을 수 있는 것은 받고 모자라는 부분을 임차한 겁니다.

예비비로서 그걸 1,000만원씩 임차료로 쓸 이유는 없다는 거지요. 관용차량을 대체한다든지 타회사의 버스 예비차량을 넣어서, 그 사람들이 운임을 받고 운행을 하는 거지요.

우리 시민들 불편을 일시적이지만 당장, 여러 가지 생계문제도 있고 학교 등하교시간도 문제도 있기 때문에 해소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인정을 한 겁니다.

그 위에 민간자본이전 있잖아요. 수리시설피해복구요. 이것은 뭐예요? 태풍으로 인해서 호우피해복구비보조인데 민간자본이전 했었어요?

소하천정비 사업은 저희가 작년 7월25부터 7월29일까지 집중호우시에 수해피해 입은 4개 하천에 대해서 국도비가 지원되면서 시비부담 30%에 대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 했잖아요.

수해복구사업은 저희가 사업 한 겁니다.

민간인한테 돈을 준 게 아니고요?

저희가 사업을 한 겁니다.

농업기반조성인데요?

과장 이병묵 그것은 민간대행기관이라고 해서 농촌공사에서 한 사업이 그렇습니다.

민간대행 사업을 했냐는 거예요. 어디에다 주었냐고요.

과장 이병묵 농촌공사에서 긴급수리를 한겁니다. 복구를요. 저희본청에서 시행한 것이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농촌공사에서 시행한 사업의 내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본으로 이전해 준거에요?

과장 이병묵 민간대행사업을 해서 금액을 거기로 전도시켜 준 겁니다.

그것도 법이 그렇게 되어 있나요? 예비비사용법에 그렇게 되어 있냐고요. 민간자본이전 같은 경우 그렇게 하게끔 안 되어 있을 텐데요.

이것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수리시설 관리주체가 농업기반조성공사거든요. 그래서 관리주체 부서에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저희가 국비예산을 기반공사로 준 거지요.

그런데 법에 그렇게 주게끔 안 되어 있을 텐데요.

법에 민간이전이라는 것은 전체 예산사용규정에 따라서 집행하는 거지...

예비비이니까요.

예비비도 예산이지요.

예비비 예산은 그렇게 해서 민간자본 이전하고 대행하는 업체에 주게끔 안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법에 그렇게 안 되어 있다니까요.

그런 규정이 없다니까요.

규정이 없는 게 아니고 법에 안 돼 있다고요. 예비비 예산인데...

예비비도 예산에 포함되는 건데 우리 예산편성지침에 경상적 보조 민간이전 있지 않습니까? 그 종류의 일환으로서 시설물관리주체인 농업기반공사에 사업비를 준 거지요.

관리주체에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 지출이란 말이에요.

예측할 수 없는 건 결과에 대한 예측이지 사전에 관리주체에 대한 불가피한 예측이 아니거든요.

관리주체가 농업기반공사요? 농촌공사라고 하나요? 이렇게 민간자본이전으로는 법에 안 되어 있는데요. 시비부담금을 준 거 아니에요?

국비, 도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내려와서 시부담금으로 1억6,800만원이요?

과장 이병묵 그렇습니다.

이렇게 안 되게끔 되어 있을 텐데요. 이렇게 해서 민간자본 이전으로 현금으로 준 건 처음이잖아요. 또 있었어요?

전에도 수해복구시설은 있었어요.

주체가 우리 시나 아니면 ...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하시겠는데 이 부분은 수해복구비 이런 것은 중앙에서 국가예산을 준 거기 때문에 결과를 다 보고합니다. 만약 이게 문제가 되면 내부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물론 그렇겠지요. 이상입니다.

김성환 위원님.

뒤에 공원녹지과 현곡단지 내 완충녹지 피해복구인데 5개월 걸려서 완공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녹지 안에는 완충녹지란 말이에요? 단지 내에 있는 거요?

네.

단지 안에 있는 것도 해 주어야 하는 거예요?

네.

이렇게 5개월씩 공사가 시간이 걸려요?

저희가 설계를 할 때 공사기간이라든지 여러 가지 검토를 하는데 나무식재라든지 시기가 안 맞으면 죽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기를 그 정도 잡은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이렇게 많이 걸리는 것 같은 예비비는 안 써도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요.

그건 아닙니다. 그 안에 여러 가지 나무의 종류나 잔디가 훼손이 됐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린 대로 기간이 좀 많이 걸려서 시행을 했는데 나무도 종류에 따라 일찍 심으면 되는 게 있고 늦게...

그럼 나무를 1월에 심어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가을이 11월 초이니까 그때부터 심었습니다.

나무부터 먼저 심고 복구하나요?

같이 겸해서 합니다.

그 다음에 산림관리는 어디서 하는 거예요?

산사태복구요?

네.

네, 그것도 맞습니다.

산사태복구는 어디에요?

주로 서부쪽에 발생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17개소에, 작게는 0.1㏊부터...

손 안댄 곳을 복구한거에요? 허가내서 잘못 건드려서 산사태 나는 거예요? 아니면 아무 것도 아닌데도 산사태 난 거에요?

대부분 산사태입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를 낸 부분의 사면이라던가 그런 부분이 무너진 데가 있습니다.

절개지요?

네.

이런 부분은 사업장주변, 사업장 중점적인 산림피해 지역이 아니고 일반 임야에 호우 때 내리는데를 복구하는 겁니다.

과장님은 절개지라잖아요.

도로를 냄으로 인해서 절개지에 대한 부분이 무너진 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포승 같은 데는 해군기지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절개지를 가만히 놔둔 상태에서 산사태가 난 것이 아니고 절개지에 손을 댔기 때문에 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도로나 여러 가지를 냈을 경우 그 부분입니다.

산림훼손 할 때 허가를 내줄 때 지난 번 의회에서...

산지조성 허가부분이 아니고 이것은 말씀드린 대로 도로라든지 냈을 때 자연상태에서 산이 무너진 겁니다. 호우에 의해서요.

자연상태라고요? 절개지라면서요?

절개지라는 개념이 도로를 내면 지형에 따라서 임야로 들어간 부분이 있잖아요. 그게 무너지는 겁니다.

그것도 역시 4, 5개월 걸리겠네요?

그렇습니다.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니까 예산을 세워서 해도 되지 않냐는 거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국유림 같은 데는 직접 수원국유림관리소에서 직접 시행을 했고 다음에 사유림에 대해서는 경기도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직접 산하고 연계되기 때문에 전문기관에서 한 겁니다. 그 시비를 30% 부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비 도비요.

다음에 하천관리보조사업이요. 소하천시설이 복구인데 이건 어디에요?

소하천정비사업은 4개소인데 도일동에 상리천, 오리천 또 가재동 장소천, 청북면 고렴리에 고렴천 4개소에 총사업비가 2억2,000만원이 소요돼서 복구사업을 한건데 시비부담금은 30% 인 6,200만원을 사용한 겁니다.

이것도 보조사업이에요?

국비, 도비 보조받고 저희 시비를 30% 투자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양경석 위원님.

문화재관리에 보면 농성에 지출결정액은 많이 해 놓았는데 실제 지출은 얼마 안 되네요?

7월29일 농성의 성벽이 28m 정도가 조금 주저앉았습니다. 그래서 국도비 요청을 저희가 해서 1억5,000만원의 소요사업비가 판단이 돼서 시비 4,500만원의 예비비를 요청한 사항이 되겠고 저희가 이 문화재는 꼭 한달에 한 번씩 개최가 되는 경기도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국도비 확보를 하고 설계를 하고 설계결과를 가지고 경기도 문화재 위원회에 심의 요청을 해서 심의를 받는 기간이 소요가 됩니다. 당해년에 쓴 돈은 약300만원 정도의 설계비가 되겠고 당해연도에 공사가 완료가 안 돼서 이월이 됐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되어 있습니다.

아닙니다. 6월에 착공이 되어서 9월에 완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거 아니에요? 제가 가 봐도 작년 폭우 때 붕괴된 게 계속 방치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쪽은 미군기지가 옆에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주말 같은데 가 보니까 외국인들이 많이 오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일년 동안 방치했으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사전에 조사까지 했던 것인데 그런 자료를 못찾고 급해서 하다가 시간이 1년 정도 걸리면 너무 잘못됐다고 봅니다. 이런 것은 문화재 같은 것은 지정하기도 어렵지만 어차피 지정이라는 잘 보존하려고 한건데 그런 거 한번 했을 때 응급복구라도 빨리 해야만 남들이 봤을 때 평택에 이런 농성이란 문화재가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지 그런 것을 방치했을 때는 지정한 의미가 아무 것도 없다고 봅니다. 이런 것은 빨리 하루속히 복구를 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문 하겠습니다. 사유재산 피해복구라고 해서 5건에 4억5,950만원이 지출됐는데 사유재산피해가 반복되는 곳이 조사를 하다보면 틀림없이 나올 겁니다. 2005년 2006년도에도 계속 반복되는 것은 원인을 분석을 해서 원인해소를 해야지 계속 두 번 물어줄 수는 없는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은 원인분석을 해서 원인자체를 해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06년도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포합니다. 2.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감사담당관 방충길입니다. 평소 우리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자치행정위원회 김재균 위원장님과 정영아 간사 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6회계연도 감사담당관실 세입세출 결산승인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는 해당이 없으며, 세출결산서 49페이지 및 세출예산 주요 집행현황 10페이지부터 11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출예산 총괄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억 3,412만원, 지출액 9,347만 1,110원, 집행잔액은 4,064만 8,890원입니다. 세출예산 주요집행은 일반운영비 예산현액 6,640만원, 집행액 2,874만 9,270만원, 집행잔액 3,765만 730원입니다. 특히 공직자 재산조회 금융통보비용 3,000만원을 계상했으나, 2006년 하반기부터 공직자 재산조회에 따른 PETI 프로그램,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이 되겠습니다. PETI 프로그램 도입으로 인해서 금융자료를 온라인으로 전송함에 따라서 금융조회통보회신 비용이 절감되어 2,543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비는 예산액 4,470만원 중 4,453만원을 집행했으며, 업무추진비 예산액 1,000만원 중 743만원 집행, 직무수행경비 예산액 1,008만원 중 집행액 1,005만 2,000원, 자산취득비 예산액 290만원 중 집행액 27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 2006년 세출결산 승인에 따른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께서 총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존우입니다. 200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승인은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제134조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 의결 사항으로서, 금번 제1차 정례회의 회기 내 이를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 안건 이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2 및 제47조의 규정에 의거 결산자료가 방대하므로 사전에 우리 의회가 선임한 시의원님과 세무사, 회계사 등 5인으로 구성한 결산검사위원님들께서 결산검사를 마친 후 의견서를 작성하여 승인요청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결산서 검토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3페이지 우리시 전체예산의 전년대비 결산현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대 세출 내역으로, 시 전체 예산현액은 전년도보다 1,642억 3,400만원 증액된 9,972억 9,800만원이며, 세입은 9,728억 5,400만원, 세출은 7,106억 2,100만원이며, 이월액은 전년도보다 510억 3,500만원이 증액된 2,072억 6,700만원, 집행잔액은 전년도보다 64억 5,000만원이 증액된 794억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회계별 결산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 전체 세입결산액은 9,728억 5,4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 가 67.2%, 기타특별회계가 14.2%, 공기업은 18.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결산액은 7,106억 2,100만원, 세계잉여금은 2,622억 3,200만원으로, 그 비율을 보면 명시이월이 680억 7,200만원으로 25.9%, 사고이월 184억 1,300만원, 계속비이월 1,207억 8,200만원, 순세계잉여금은 497억 9,800만원으로 1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내역으로 12개 분야 기금 현재액이 155억 1,600만원이며, 전년도보다 23억 3,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채무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 전체 당해연도 말 채무 현재액은 1,249억 7,5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84억 9,9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 가 504억 6,000만원으로 40.4%이며, 공영개발 공기업이 465억원으로 37.2%에 해당됩니다.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내역으로 당해연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9,226억 7,100만원이며, 그중 행정재산이 8,520억, 1,730만원으로 92.3%에 해당됩니다. 다음은 8페이지 일반회계 검토사항입니다. 일반회계 중 세입예산액은 전년도보다 754억 8,600만원이 증액된 6,487억 9,200만원이며, 수납액은 734억 1,700만원이 증액된 6,537억 3,400만원,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5.3%인 368억 3,5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65억 6,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세의 주요 증가요인은 주택공시가격이 12%, 개별공시지가 35%, 토지 및 일반건축물 과세표준 적용비율이 5%로 각각 인상되었고, 신규아파트 5,380세대 분양에 따라 재산세 증가와 세외수입이 증가하는 등 시 재정규모는 많은 신장을 거두었다고 판단됩니다. 미수납액은 368억 3,500만원으로 전년대비 21.7%가 증가하는 등 매년 증가추세에 있으므로 미수납액의 최소화를 위하여 부동산 및 자동차 압류 등 채권확보와 과감한 결손처분을 통해 체납액을 줄이는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세출결산 지출액은 예산현액 대비 78.3%인 5,078억 8,6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5.8%에 해당하는 382억 250만원으로, 예산집행 잔액 및 예비비 증가 등으로 전년도보다 대폭 증가하였다고 판단됩니다. 이월액은 전년도보다 44억 2,000만원이 감소된 1,027억 770만원이나, 이월사업비가 일반회계 사업예산의 27%를 차지하고 있으며, 집행잔액은 총 예산현액 6,487억 9,200만원의 5.8%에 해당하는 382억 25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20억 800만원이 증가하였으므로 예산운영에 각별히 노력하여 집행잔액 발생을 최소화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기타특별회계 검토사항입니다. 먼저 세입으로 서재지구 등 기타특별회계 총 수납액은 전년도보다 1,048억 3,800만원이 증가된 1,381억 7,900만원이고, 미수납액은 106억 4,500만원으로 전체 징수결정액 대비 7.2%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세출은 기타특별회계 이월액이 642억 8,300만원으로서, 예산현액 1,366억 6,800만원의 47%로 전년도보다는 다소 감소하였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부서 세출결산내역입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실 소관으로 지출액은 1억 3,4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4,00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으로 지출액은 74억 7,800만원으로, 예산현액의 81.5%이며, 이월액은 6억 8,200만원, 집행잔액은 10억 1,700만원으로 11.1%입니다. 이월액의 주요내역 중 명시이월은 풀칼라 동영상 제작, 통합지휘무선통신망 구축사업 등 2억 9,600만원이며, 사고이월은 향토문화 U-Park 조성사어 등 1억 1,8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으로 지출액은 939억 6,200만원으로 예산현액의 93.2%를 지출하였으며, 이월액은 26억 5,400만원, 집행잔액은 42억 5,100만원으로 4.2%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이월액의 주요내용 중 교육 종합발전계획 수립용역, 서탄면사무소 토지매입 등 이월액이 26억 5,400만원으로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시 사전검토 등이 요망됩니다. 생활지원국은 지출액이 981억 9,300만원으로 예산현액의 82.2%이며, 이월액은 180억 1,500만원, 집행잔액은 32억 7,600만원으로 2.7%가 되겠습니다. 이월액의 주요내역은 명시이월로 장애인 생활시설기능 보강사업, 노인전문요양원 장비보강, 평택종합운동장 야간조명시설 설치공사 등 52억 2,900만원이며, 사고이월로는 팽성 남산어린이집 신축 등 61억 9,200만원, 계속비는 평택호관광지 농악마을조성, 종합사회복지센터건립 등 62억 3,100만원으로, 이월액이 축소될 수 있도록 사업투자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평택보건소의 지출액은 57억 3,600만원으로 예산현액의 82.1%이며, 이월액은 7억 3,900만원, 집행잔액은 5억 1,000만원입니다. 이월액 중 명시이월은 팽성보건지소 신축 등 2억 8,900만원이며, 사고이월은 평택보건소 증축공사, 두정보건진료소 신축공사 등 4억 4,900만원으로 이월비가 10.6%로 사업집행에 세심한 노력이 요망되고 있습니다. 송탄보건소의 지출액은 3억 2,200만원으로, 예산현액의 91.6%이며, 집행잔액은 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송탄출장소 소관으로 지출액은 306억 5,600만원으로 예산현액의 84.3%이며, 이월액은 46억 3,100만원, 집행잔액은 10억 6,400만원입니다. 이월액의 주요내역은 중앙시장 환경개선사업, 수월암리 도로확·포장사업 등 22억 4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사고이월은 신장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등 12억 1,600만원으로 이월비가 12.%인바, 사업집행에 세심한 노력이 요망되고 있습니다. 안중출장소 지출액은 202억 7,200만원으로 예산현액의 78.7%이며, 이월액은 51억 3,700만원, 집행잔액은 3억 5,300만원으로 1.4%입니다. 이월액 중 명시이월은 안중농협주변 도로개설공사, 어연취락지구 도로개설 등 36억 9,000만원이며, 사고이월은 운정~화양간 도로확·포장공사 등 3억 6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이월액 비율이 줄어들고는 있으나, 예산현액 중 19.9%가 넘는 예산이 이월되고 있어 당초 사업목적에 대한 예사편성 및 예산집행에 세심한 사전검토의 노력이 요망된다고 사료됩니다. 22개 읍면 동의 총 지출액은 121억 4,000만원이며, 예산현액의 97.4%이며, 이월액이 2,700만원, 집행잔액은 2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로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의 의료급여기금 등 3개 기타특별회계 예산현액은 28억 5,100만원으로, 그중 지출액은 66.5%인 18억 9,6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33.5%인 9억 5,400만원입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시정 및 개선을 요하는 사항으로서, 세입분야의 세입금 결손처분 부적정 사례와 세출분야의 포괄사업비 예산편성 개선, 송탄관광특구 진흥계획수립 용역관련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개선방안 마련, 문화예술행사 보조금 지원관련, 국도비보조금 불용액 최소화 방안 노력, 공유재산 중 영세규모 토지매각 추진 등 결산검사위원님께서 결산검사를 통해 도출된 시정 및 개선사항으로서,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승인의 의의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3호 규정에 의한 지방의회 의결 사항으로서 예산편성이 의회의 승인을 받은 것이라 하더라도 예산은 세입세출에 관한 추계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 집행에 대한 결산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또한 예산이 의회에서 의결 된 내역대로 적정하게 집행되었는가를 확인 검증하여 당초예산편성 또는 집행을 효과적이고, 능률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경비지출 총액의 적정성과 절차에 맞는 편성 또는 예산집행이 적절했는지에 대한 재정운영성과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 평가하여 그 결과를 다음연도의 예산편성 및 심사에 반영하는데 그 의의가 있음을 유념하여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 9쪽부터 11쪽까지 일괄해서 질의 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석 위원님....

최종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총 예산액이 1억 3,400만원이죠?

네.

그런데 집행잔액이 4,000만원씩이나 남았어요. 30몇%정도, 너무 과다하게 책정한 것 아닌가요? 30%씩이나 남으면....

아까 제가 제안 설명에서 언급했듯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저희가 공직자 재산등록을 의원님을 포함해서 시장님, 해당 건축, 환경 등 해당분야 공무원이 300에서 350명 됩니다. 그 분들 대상자께서 재산등록 신고를 하시면 저희가 그걸 검증하는데, 제2금융권을 포함해서 50여개의 금융기관이 있습니다. 조회를 하면 그 은행에서 조회한 것을 개인에게 통보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개인정보 제공한 것을.... 그런데 금융실명거래 및 보장에 관한 법에 보면 자료를 요구한 사람이 등기비용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요. 등기비용이 건당 2,000원 되거든요. 그러니까 300명에 2,000원에 50개 기관에 보내다 보니까 그 금액이 3,000만원 되는데, 법이 개정됐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개정돼서 집행을 안했기 때문에 남아서 그런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편료....

법이 바뀌어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PETI, 공직윤리 종합정보시스템이 있어요. 그걸 활용하기 때문에 등기료가 안 들었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쪼록 여러 위원님께서 제안 하신 의견은 예산운영에 반영해서 내실있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께서는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2006세입결산 총괄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세입세출결산서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난해 2006년도 총 세입예산액은 1,972억 9,862만 3,000원으로, 그 중 일반회계 6,487억 9,281만원과 특별회계 3,485억 587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지방세 1,623억 3,000만원, 세외수입 1,729억 8,227만 3,000원, 지방교부세 897억 6,953만원, 재정보전금 471억 7,041만원, 보조금 1,664억 4,059만 7,000원, 지방채 100억원으로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일반회계 는 6,967만 6,501만원을 징수결정해서 6,537억 3,418만원을 수납해서 예산현액 대비 108%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미수납액 430억 3,082만원 중 무재산, 행방불명, 시효완성 등 징수가 불가능한 미수납액 61억 9,576만원을 결손처리하고, 368억 3,506만원을 금년도 2007년도 예산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예산액 1,623억 3,000만원으로 보통세 1,389억, 목적세 194억, 지난연도 수입 40억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징수결정액은 1,814억 4,496만원으로, 이중에 1,628억 2,328만원을 징수해서 예산현액 대비 103%를 징수했습니다. 미수납액 186억 2,167만원 중에서 48억 6,294만원을 결손처리하고, 137억 5,873만원을 2007년도 예산으로 이월했습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도 이월사업비 1,071억 2,786만원을 포함해서 예산현액은 1,729억 8,227만원입니다. 징수결정액 2,032억 5,249만원 중 1,787억 4,334만원을 징수해서 예산현액 대비 103.4%를 징수했습니다. 이중에 미수납액 244억 914만원 중에서 13억 3,281만원을 결손처리하고, 미수납액 230억 7,632만원을 금년도로 이월했습니다. 또한 지방교부세수입은 예산현액 897억 6,553만원이며,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이 911억 1,721만원입니다. 표에서 보시는 대로 재정보전금이 예산현액이 472억 7,041만원입니다. 이 부분은 시군에서 징수한 도세를 자치단체별 인구수와 도세징수율을 기준으로 배분해 주는 일반재정보전금입니다만, 지난해 7억 8,719만원이 감소 교부돼서 예산현액 대비 98.3%인 464억 8,322만원을 징수결정하고 수납한바 있습니다. 아울러서 보조금 부분도 예산현액이 1,664억 4,059만원에 1,644억 6,710만원을 징수결정하고 수납했습니다. 끝으로 표에서 보시는 지방채수입 내역은 포승산단, 평택항에서 송탄까지, 청북간 도로개설 50억원과 진위면 강변도로개설 50억원, 총 100억원으로 모두 징수결정해서 수납을 한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부분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세출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집행현황 보고서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유인물 파란표지 책자가 되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총 세출예산은 91억 7,838만원으로 편성됐습니다. 이중에 74억 7,874만원을 지출해서 6억 8,297만원을 이월했습니다. 아울러서 집행잔액 10억 1,766만원을 불용처분 했습니다. 이월내역을 보고드리면 명시이월은 풀칼라 동영상제작 등 4건에 3억 1,693만원입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풀칼라 동영상은 민간 제안 자가 없었는데, 이번에 두 개 업체에서 민간 제안 이 있어서 이달 중에 심사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임을 참고로 보고드립니다. 사고이월은 정부공원 조성 등 3건에 3억 6,175만원입니다. 아울러서 지하시설물도 수치지도화 사업에 428만원을 계속비로 이월을 했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이 표기된 17페이지부터 43페이지까지는 자료로 갈음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결산서 22쪽에서 23쪽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보신 결산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특별회계는 95년 당시에 우리 평택시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설치 운영조례가 제정돼서 설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장기적으로 불용상태로 남아있기 때문에 이번에 폐쇄여부를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 1억 7,712만원을 편성해서 징수는 1억 7,858억이 되겠습니다. 증가부분은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집행사유가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적립금으로 이월조치를 했습니다. 아울러서 이 부분은 지난 6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 김성환 위원님께서 대표위원으로 수고해 쥔 결산검사시에 경영수익 특별회계에 대한 불합리한 점을 지적도 해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부분 결산총괄 내역과 기획재정국 소관 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세정과 소관 19쪽부터 29쪽까지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해준 위원님....

유해준 위원입니다. 20페이지 자체사업 연구개발비 5,000만원인데, 집행잔액이 3,560만원 남았어요. 71%정도 잔액이 남았는데, 용역비를 이렇게 많이 세워서 일을 안 하고 잔액을 많이 남겼습니까?

이 부분은 예산편성 단계에서 위원님들께서도 여러 가지 의견을 많이 제시해 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 2006년도의 경우 풀 용역비를 확보했지만, 지금 집행내역에 있는 세 가지 이외에 특별히 연구개발용역비 집행사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집행을 안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집행사유가 없는 용역은 예산을 많이 세우면 안 되죠. 예산을 사장시키는 것 아니에요? 용역이 항상 그래요. 문제가 되는 게, 평택시에는 용역이에요. 용역비...

그런데 아시는 대로 저희가 중앙정부에서 승인한 지역개발계획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중앙부처 유치관련 사업과 관련해서, 특히 일정필요부분에 대해서 불가피하게 용역사유가 발생할 소지가 종종 있기 때문에 총괄예산에 위원님들께 건의를 드려서 확보된 사항인데, 지난해의 경우에는 그런 용역이 없었는데, 이 부분은 매년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고려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예산 세울 때 사장되는 예산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종석 위원님....

평택시 도시브랜드 개발 있잖아요? 22쪽 하단에 도시브랜드 개발비는 어떤 걸 얘기하는 거죠? 상징적인 게....

각종 공문서나 홍보물에 영어로 슈퍼평택이라고 표시한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게 도시브랜드로 개발해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1억 600만원씩 준 거예요?

그 비용은 아시겠지만, 타 자치단체하고 비교하면 우리는 상당히 저렴한 비용으로 한 겁니다. 다른 시군에서도 10억대 이상 주고 개발하고 있어요. 실제로 그렇게 집행한 시군이 많습니다.

기획재정국도 총 예산현액이 26억인가요?

총 91억입니다. 기획예산과만 26억....

집행잔액이 5억 4,000이 남은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것도 잔액이 20% 되겠어요.

그런데 집행잔액 중에 대표적인 사항이 아까 풀 용역비 같은 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총괄적으로 보면 총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5억 4,000이 남았으면 너무 과다 요구한 것 아니에요? 아까 유해준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제일 많은 게 소송관련 비용, 그러니까 소송과 관련해서 배상금을 확보해 놔야 되기 때문에, 2006년도 같은 경우는 배상금 지급에서 잔액이 많이 발생됐습니다.

준비해 놨다가 안 쓰면....

그렇습니다. 배상금 같은 경우는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요.

의원 상해부담금 같은 것은 합법적인 거죠? 정상적인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영아 위원님....

23페이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가 1억 5,000이나 남았는데요. 대부분 각 지역마다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게 많은데, 집행잔액이 어떻게 이렇게 많이 남았죠?

이것은 저겁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얘기하는 포괄사업비거든요. 이게 지역에서 특수행정 수요가 발생했을 때 읍면동별 안배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배분도 하는 건데, 지난해의 경우는 지역개발계획과 많이 연계되다 보니까 그 수요가 작년에는 적었습니다. 그래서 일부분 집행잔액으로 남았고, 또 연말 하반기에 요구는 있었습니다만, 이 부분은 불요불급한 사업은 아니기 때문에 금년도 사업으로 예산요구를 하라고 해서 2006년도 경우에 지금 설명 드린 대로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실 지역에서는 돈이 없어서, 많은 돈이 아닌데도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잔액으로 남기지 마시고, 그 지역에서 특별한 것을 조사해서라도 집행을 했으면 조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고로 작년도 같은 경우는 사업비 부족예산이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으로 충당하기에는 단위사업당 큰 금액이 요구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적은 비용으로 충당할 수 없는 입장도 있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한 관심을 갖고 적정히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환 위원님....

김성환 위원입니다. 22페이지 중간에 기타보상금 시민 제안 제도 참가기념품 구입인데, 시민 제안 은 뭐가 주로 들어와요?

이 부분은 엊그저께 업무보고 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지정 제안 공모도 합니다. 자유 제안 공모도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 전체 70여 건의 제안 을 받았는데, 우리 시민들이 제안 한 것은 3건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채택된 것은 없습니다. 좋은 제안 이 있으면 시상금제도를 활용해서 시민들 사기안양, 또 좋은 창안실적이 발굴되는데, 아직 그런 부분까지는 안 간 것 같습니다.

24만원은 상품권 지급한 거예요?

집행은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안 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제안 하면 줘요?

그러니까 별도 심사를 해서....

채택된 것만 주는 게 아니고, 안 줘도 준다?

그러니까 주로 내용을 보면 제도개선 사항도 있고, 대부분 법으로 풀어야 될 것을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목적을 미리 주나요?

위원님, 이것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국과 단위별로 차량유지비는 계장이 설명드린 대로 경미한 소모품은 과에서 하고, 크게 차량 수리하는 것은 회계과에서 일괄적으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회계과에서 지정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각자 자기차를 끌고 나가는 것은 유류비도 안 주잖아요?

네. 그건 없습니다.

그럼 만약에 위생과에서, 지도계에는 단속 나갈 때 차를 배차 받는데, 위생계는 허가문제 때문에 나가도 배차를 일절 못 받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과별로 차량을 지급했죠.

과별로 지급되어 있는 거예요?

네. 그런 지도단속 업무가 많은 부서, 출장이 많은 부서는 차량을 과로 배치해 줬습니다.

그럼 환경위생과에 별도로 몇 대가 지급되어 있다고요?

거기도 관용차가 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듣기로는 안 된 것으로 아는데....

정영아 위원님....

24페이지에 민간인 국외여비가 1억이 책정되어 있거든요. 어떤 민간인들을... 그리고 2억 2,000정도를 쓰고, 7,800이 잔액으로 남아 있는데, 어떤 분들을 보내는 여비입니까?

현재까지는 주로 우호교류도시에 예술단 비용으로 대부분 집행됐고, 일반 우리시민들을 대상으로는 거의 한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호교류도시에 한해서 공식행사시에 가시는 분들에 대한 기본적인 여비제공 차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6년도 같은 경우에는 예술단 가는데 여비가 2,000만원정도 밖에 들지 않았나보죠?

작년에는 많은 수요가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양경석 위원님.....

제가 보충 질의 하겠는데요. 2,100만원에는 어느 단체가 간 겁니까?

제가 수치를 기억을 못 하고 있는데요. 2억 같은데요.

올해 2억인데, 전년도에 1억을 세웠다가 거의 78%가 남았는데, 어떻게 더 올려서 100% 인상을 시킵니까? 쓰지도 않은 예산을....

이 부분은 금년 같은 경우에 아시는 대로 우리가 슈퍼플랜과 연계해서, 여기에서 공식적으로 설명드리기가 뭐한데, 하여튼 시책발굴, 개발, 시민들의 의식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과거에는 못 했지만, 해외교류를 확대하는 방향에서 예산을 증액시킨 겁니다.

예산 증액은 전년도에 봐서 모자라고 없어서 고생했던 예산을 세우는 것 아닙니까? 이건 그 전에도 못 썼던 예산을 거기다 100% 인상, 어떻게 보면 기획재정국에서, 다른 국에는 집행잔액이 거의 한 자리 숫자인데, 유독 기획재정국만 11%예요. 평택을 기획하고, 예산하는 것은 기획재정국이 아닙니까? 지금 타 부서는 예산을 올리면 깎였다고 하소연을 하는데, 왜 기획재정국만 이렇게 예산도 못 쓴 것을 올려놓고.... 이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아까도 그런 지적을 하셨는데, 저희 기획재정국에 특수행정 분야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소송관련 업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작년 같은 경우에 판결에 의해서 배상금을 변상해야 될 부분에, 금년 같은 경우에는 모자라서 예비비를 써야 될 상황이지만,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 비용이 1억 1,000만원이 집행이 안 됐어요. 그래서 그런 특정한 수요 때문에 저희는 불용액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1억 1,000도 거의 10%대거든요.

불용액을 금액으로 10%다, 20%다라고 해서 문제 삼는다면 어쩔 수 없지만, 반면에 기회단계에서 과다하게 잡을 수도 있고, 집행단계에서 절감할 수도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각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산이라는 게 거의 다 두 배 내지 세 배 올렸다가 깎이는 건데, 그렇게 해서 예산 세우는 것 아닙니까?

경상비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만, 자꾸 변명 같습니다. 그렇게 지적을 해주신데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개선할 것은 하겠습니다.

국장님, 소송비용 같은 것은 하다가 안 나갈 수도 있는 거니까, 그건 예측 가능한 게 아니니까 이해를 하겠지만, 이런 것은 계획이 있었으니까 1억이라는 돈을 세운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계획대로 안 했다는 것 아니에요?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각별히 유념해서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8페이지에 운영비가 1억 4,000이 있네요. 왜 이렇게 많이 남았죠?

그걸 말씀드리면 건설교통부에서 주택가격조사를 위한 일반운영비가 내려오는데, 국비가 변경내시 된 내역이 삭감되어 있지 않아서 집행잔액이 잡혀 있는 금액이 1억 2,745만원이 잡혀 있어요. 저희가 잘못 한 부분인데요. 지금 현재 잔액은, 시비잔액은 1,733만 3,890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잘못 된 거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최종석 위원님....

아까 민간인 국외여비 말이에요. 위원들이 무슨 단체나, 시책이나 우호교류 차원에서 민간인들하고 같이 갈 때 우리 의원들도 써도 되는 돈 아니에요?

금년 같은 경우는 이용을 하고....

문제가 되냐 이거예요. 민간인 국외여비를 의원이 같이 묻어서 갈 때 시에서 돈을 대주면 법적으로 문제가 돼요?

합당한 이유가 있으면 문제될 건 없습니다.

갈 때는 합당한 이유로 가는 거죠. 예를 들어서 시민단체나....

사용할 수는 있는 겁니다.

올해는 그게 2억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의회는 이걸 세울 수가 없잖아요?

아까도 위원님께서 작년에도 집행이 안 됐는데 금년에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을 했느냐는 지적을 하셨는데,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지역개발계획에 의한 구도심개발과 관련해서 공무원들도 수원의 제일경영컨설팅에 교육을 시키지 않습니까?

공무원들 여비는 아니잖아요?

아니, 그걸 설명드리려니까요. 그래서 8월달에 일본 현지에도 연수를 하려고 하거든요. 그때 민간해외여비를 사용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금액을 늘린 겁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가는 분야를? 그 돈으로?

아니죠. 민간....

민간인 누구를 데려갈 건 아니잖아요?

글쎄, 그때 공무원들하고 같이 연수를 하기 위해서 금년도 예산을 증액시킨 거라는 거죠.

우리 시민대표들을....

현재까지는 의원님 중심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의원들이 가는 걸 민간인 국외여비로 써도 무관한 거냐는 거죠.

여기에는 그 명목으로 넣은 거거든요. 여기 들어가 있는 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의원님들이 활동하는데....

네.

그럼 문제없는 거네요. 법적인 문제가 없냐 이거예요.

글쎄, 법적인 문제는....

그러니까 우리 의회에는 세울 수가 없잖아요.

그 문제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세요.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시정홍보과, 정보과학과 소관 33쪽부터 44쪽까지, 그리고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47쪽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굿모닝뉴스 홍보 같은 것은 명시이월이 됐어요. 안 되나 보죠?

방송사하고, 선거관련해서 늦어졌어요. 그래서 상반기에 계획했었는데....

계획을 했기 때문에 예산요구를 해서 2,000만원 선 것 아니에요?

네.

그런데 왜 안하고 이월이 됐냐고요. 선거 때문에?

상반기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연말로 가서 집중적으로 하다 보니까....

미리 예상한 게 아니고, 그냥 해보려고 예산 요구한 건 아니고요?

이건 해마다 하던 겁니다.

해마다 하던 걸 이월을 시키냐고요. 이해가 안 가네요.

상반기에 선거 관계로 해서 제약을 받다 보니까 연말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유해준 위원님....

35페이지 자산취득비 하단에 보면 홍보용 디지털카메라 구입 52만 8,000원, 집행잔액이 47만 2,000원이 뭐예요? 얼마짜리를 샀다는 거예요?

자산취득비가 1억 6,100만원인데, 디지털카메라도 있고요. VCR, 편집기, 모니터, LCD TV, 이런 종합적인 세트인데, 그걸 세분화 하니까 디지털 부분에서는 그만큼 남았다는 겁니다.

전체적인 것에서...

네.

그런데 이런 부분은, 유해준 위원님이 질문 하신 부분은 가격대 형성이 어느 정도 있는 건데, 솔직히 52만 8,000원에 살 수 있었던 걸 100만원 잡았다는 것은 가격대 형성을 전혀 모르고 예산을 올렸다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위원장님, 저희가 예산요구를 할 때는 품셈표, 정부에서 가격 나온 것에 의해서 하는데, 실질적으로 계약의뢰해서 조달청에 가면 가격대가 또 다운이 되더라고요.

그래도 시정홍보과에서는, 다른 과는 50인가 60을 세워줬는데, 시정홍보과는 카메라가 좀 좋아야 된다고 해서 100만원을 세워준 것으로 기억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것을 조달청에 요구했는지 모르지만, 가격대가 이렇게 나온다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든 된 것을 신청해서, 홍보과니까 좋은 카메라가 필요하다고 해서 특별히 여기만 100만원 세워줬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랬으면 좀 더 좋은 것으로 살 생각을 해야지, 52만 8,000원이니까 올렸던 걸 그대로 사고 집행잔액을 올렸다면 결론은 지금에 와서 결산을 하려다 보면 그런 것을 적절하게 사용하지 못 했다는 결론밖에 안 나오는 거라고요. 그리고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품셈을 보고 올렸는데 조달청에서 다운이 된다, 그러면 조달청 가격도 알아보고 예산을 올렸어야죠.

제가 알기로는 조달청에서 특별히 조달청 가격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요. 정부에서 발행되는 노임단가라든지, 조달 단가라든지, 책자로 나오는 게 있거든요. 그리고 기기의 종류라든지... 그래서 저희는 거기에 의해서, 예산요구 할 때는 거기에 의해서 하는데, 우리가 계약의뢰해서 회계과에서 계약을 하는 것도 있지만, 거의 다 이런 물품은 조달요구를 하는데, 어떤 회사에서 같은 기기라 하더라도 경쟁사가 많으면 다운돼서 들어오는 게 있어요.

이 부분은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잘못 된 것 같습니다. 당초에 했으면 더 좋은 기종을 확보했어야 되는 건데, 앞으로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양경석 위원님....

40페이지 상단에 보면 기타보상금 200만원 세웠는데, 집행은 하나도 안 했네요?

그것은 사이버시민평가단 격려 상품권 구입비인데요. 선거법에 저촉되면서 집행을 못 했습니다.

그럼 예산 세울 때 선거법에 위반되는지도 안 알아보고 올렸나요?

2006년 8월 5일자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간에.....

그럼 2006년 8월 이전에는 시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민원 올리는 분들이 없었어요?

아니, 있었는데요. 홈페이지에 대한 활용 시민평가단을 구성해서 운영하려고 했다가 공직선거법에 저촉된다고 해서 집행을 못한 겁니다.

일반 평택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닌, 평가단을 새롭게 조성해서....

네.

그럼 시민평가단이 아무런 의미가 없죠. 다수의 의견을 받아야지, 한정되어 있는 사람들한테 받으려고 하면....

활성화를 위해서 해보려고 했던 건데, 시민들을 상대로 해서 상품권을 주는 것은 저촉된다고 해서....

지금 제가 봐도 시민들이 평택에 바란다, 굉장히 많이 올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을 한정된 사람으로 평가단을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같은 테두리 안에서 우리 편끼리 얘기하는 것밖에 안되는 거거든요. 이런 것을 하실 때는 시민 전체를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종석 위원님....

43쪽 명시이월 영상회의 시스템구축 5,000만원하고 통합지휘 무선통신망구축 단말기구입 4,000만원은 왜 전부 명시이월이 됐어요? 정보과학과장님.... 명시이월 있잖아요? 영상회의 시스템구축, 통합지휘 무선통신망 구축...

이게 작년 말에 예산이 확정되면서 영상회의시스템은 예산은 시비 50%, 도비 50%로 세웠는데, 도에서 주관해서 하다 보니까 작년 말에 예산이 확정돼서 집행은 못 했고요.

2005년도 말에 해준 거죠. 작년도에 쓰라고....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도하고 같이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작년에 사업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재난상황실에 설치하려고...

2005년도 말에 세운 거예요. 2006년도에 쓰라고... 그런데 작년에 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2005년도 본예산 에 세워 준 거라니까요.

아니, 2006년도에 2007년도로 이월된 거죠.

명시이월이 왜 된 거냐고요. 도하고 하는 거라 안 맞아서?

50%씩 사업비를 부담해서 하는데, 작년에 도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다 보니까...

도에서 50%가 내려올 때 내시가 안 됐었어요?

내시는 됐어도 사업을 도에서 주관해서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일제히 시군마다 같이 했거든요.

도에서 안 했기 때문에 공기를 맞추느라고 못해서 이월된 거다?

네.

그럼 올해도 또 이월되는 것 아니에요?

아니오. 올해는 사업을 재난상황실에 했고요. 또 바로 완료할 겁니다.

알았습니다.

지금 기획재정국을 보니까 예산을 잡아놓고 50%정도 못 쓰는 게 다섯 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다른 국도 해봐야 되겠지만, 예산을 잡아놓고 50%도 못 썼다는 것은 예산 자체를 잘못 세웠다는 겁니다. 앞으로 예산을 올릴 때 이런 부분이 안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아 위원님....

40페이지 향토문화 U-파크 조성에 3,100만원을 쓰고 2억이 이월됐는데, 3억이 넘게 사고이월이 됐는데,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향토문화 U-파크 사업은 행자부에서 주관하는 전자정부 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 작년 11월달에 사업이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공기가 부족해서 이월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금 완료돼서 7월달에 서비스를 개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집행된 것도 있잖아요? 향토문화 3,100만원....

3,120만원은 정보사회진흥원에서 이 사업을 주관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작년에 예산이 서서 국비를 입찰하려면 사업비가 일부 필요하다고 해서 시에서 시비를 이만큼 부담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국비로 부담한 겁니다.

그리고 35페이지에 시정동영상 홍보물 제작기기가 있거든요. 이 기기가 어떻게 사용하는 겁니까? 어떤 때.... 1억 4,000만원....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아도비편집기, VCR 모니터, LCD TV 등이 한 세트예요. 그래서 카메라맨이 각종 행사나 시민들의 체험 같은 것을 다니면서 카메라에 동영상을 담아 와서, 일부는 거기에서 좋은 것은 인터넷방송으로 연계해서 올리고,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다음에 저장을 시켜서 나중에 시의 영상물을 만들 때 좋은 부분을 따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기 위한 기기를 구입한 겁니다.

그러면 시 자체에서 제작할 수 있는 거네요?

네.

그러면 홍보물을 제작할 때 많은 도움이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재정국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쪼록 여러 위원님께서 제안 해 주신 의견을 예산운영에 반영해서 내실있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이상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김재균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정영아 간사 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총무국소관 2006년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한 총괄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1쪽 2006년도 세출결산 총괄이 되겠습니다. 총무국 4개과에 예산현액은 총1,008억6,875만6,000원으로서 지출액은 939억6,252만3,947원이며 이월액은 26억5,480만원, 집행잔액은 42억5,143만2,053원입니다. 이월내역은 명시이월이 17억8,200만원이고 사고이월이 8억7,2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별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5쪽입니다. 총무과 예산액은 768억4,659만5,000원이며 지출액은 735억9,904만727원으로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32억4,755만4,273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7쪽 자치지원과소관 예산액은 74억3,430만5,000원이며 지출액은 68억674만8,290원, 이월액은 3억4,000만원으로 명시이월액이 되겠으며 집행잔액은 2억8,755만6,71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7쪽 회계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159억4,129만8,000원이고 지출액은 129억9,751만2,000원이며 이월액은 명시이월로서 23억980만원이고 집행잔액은 6억3,389만6,98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5쪽 민원종합처리과 소관으로 예산액은 6억4,665만8,000원이며 지출액은 5억5,923만3,910원이며 이월액은 500만원으로서 명시이월액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8,242만4,090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503쪽 7개읍동에 대한 결산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2006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총무과, 자치지원과 소관 55쪽부터 74쪽까지 질의 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석 위원님.

57쪽에 보면 불용내역에 직장인동호회 지원이 1,300만원 정도가 남았는데 동호회 숫자가 줄어서 그렇습니까?

직장동호회지원금 1,380만원 잔액남은 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저희가 예산 계상했던 중에서 직장동호회가 그제도 말씀드렸지만 약70개 동호회가 있는데 거기에 지출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지난 번 업무보고 때도 지적하신 사항인데 지난해에는 인원에 비례해서 보조금을 주었어요. 그러다보니까 인원이 적은 데가 발생이 돼서 집행잔액이 조금 발생이 됐습니다. 금년은 일률적으로 50만원씩 주기 때문에 예산에 불용액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예산에 맞게 단체별로 동호회별로 맞게 주니까 불용액이 안 남는데 전에는 인원수에 비례해서 주다보니까 남은 거지요?

네.

직원들 복지혜택 같은 거 많이 지원을 해 주어야 사기진작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해준 위원님.

사회단체보조금중에 몸크로키 연구회라고 있지요? 그건 뭡니까? 500만원 지원해 주셨는데요.

몸 크로키는 아까 숙지를 했습니다마는 몸을 빨리 그리고...

연구회잖아요. 연구회가 단체는 아니잖아요.

연구회도 단체성격으로 봐야...

단체라는 것은 봉사를 한다든가 다른 사업이 있어야지 연구회, 자치행정과에서 사회단체보조금 집행을 하는데 7억중에서 심의해서 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올라오면 그런...

담당부서에서...

그럼 단체는 심사 안 해요? 사회단체보조금을 받아야 하는 단체인지 자치행정과에서 판단하기를 여기는 올라왔지만 사회단체보조금은 주어서는 안 되는 단체인지 사전에 그런 심사는 안합니까? 연구회나 단체를 만들어서 사회보조금을 신청다면 다 주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얼마를 주더라도요. 올라오면 주어야 할 거 아니에요. 올라오면 그 단체를 배제를 못하잖아요. 다 이렇게 단체를 만들 어서 더 단체 생길 수도 있을 텐데 무슨 수로 예산을 다 집행해요?

위원님 말씀대로 맞습니다. 먼저 예산결산 할 때 정영아 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저도 거기에 대한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사단법인으로 등록한 단체라든가 또는 정립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지만 공익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실적이 나타나서 예를 들면 가난한 사람들한테 밥을 지어서 밥을 퍼주는 단체라든지 또는 평택호 내수면에 그물망이나 쓰레기를 건져내는 공익적인 일을 한다든지 우리가 납득할만한 단체에 적립돼서 지원해야 할 것으로 저도 판단되거든요. 현실적으로 적립하기 굉장히 어려운데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어렵지만 내년도부터는 적립해서 해 나갈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을 신청하는 단체가 올라오면 과연 사회단체보조금을 줄만한 단체인지 판단하셔서 하셔야지 전체적으로 올라오는대로 다 심의해서 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기준을 설정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조금 갖고는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가 있어서 하는데 단체를 영입시키고 하는 것은 사전에 검증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월남참전 유공회나 베트남참전 전우회에서 월남이나 베트남이나 똑같은 거 아니 에요?

참전유공자 전우회는 장교들 모임이고 베트남 밑의 참전전우회는 일반 병들이요.

월남참전은 장교나 장병이나 똑같이 하는 거지 무슨.. 그 사람들끼리도 단체를 분리해서 만드나요?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장교는 더 주어야지 똑같이 300만원씩 주면 어떡해요? 다만 50만원이라도 더 주어야지요.

지적하신대로 통합운영해서 하겠습니다.

몸크로키연구회 이런 것은 사전에 심의하시고 앞으로 7억 갖고 앞으로 이런 많은 단체가 수없이 많은 단체가 올라올텐데 사회단체보조금 7억 갖고 몇 푼 나누어 주어도 욕만 먹는 거 아닙니까? 우선적으로 단체에서 자기들이 운영할 것은 운영하고 모자란 부분만 시에서 대주어야지요. 앞으로는요.

위원님 말씀대로 잘 정립이 안 되면 우후죽순처럼 단체 만들어서 돈 달라는 단체가 많을 것으로 판단되거든요.

단체를 만들어서 시에서 보조금 받아서 단체할 거면 안할 사람이 어디 있고 못 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들이 봉사하고 모자라는 부분이나 어려운 부분은 시나 정부에서 지원을 받아야지 우선적으로 많이 사회단체보조금을 받아서 쓰고 나머지 부분만 쓰려고 하니까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거예요.

돈을 받기 위한 단체가 돼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니까 열심히 검토해서 위원님 말씀과 부합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봉사단체는 사실 회원들이 다 돈을 내서 봉사하고 그러는데 왜 그런데로 보조금을 집행합니까? 이것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주는 건 아니지요? JC나 그런 것은요?

이 JC는 저희과에서 주는 사회단체보조금이 아니라 가정복지과에서 별도예산으로 하는 안입니다.

사회단체 보조금보다 다른 과에 선 예산이 더 많아요. 이중으로 집행을 했는데 이런 것은 통합해서 예산낭비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성환 위원님.

한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맨 끝에 74페이지요. 평안피해자지원센터 행사비가 3,000만원 이지요?

네.

자부담은 얼마고 안성에서 얼마를 주나요?

3,000만원 줍니다.

안성에서요? 자부담은 얼마에요?

구체적인 자부담 내역은 안가지고 왔습니다. 내역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회계과, 민원종합처리과 소관 77쪽부터 91쪽까지 질의 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환 위원님.

79페이지요. 다른 게 아니고 승합차, 버스 배차하는데 이 버스를 폐차하는데도 꼭 입찰을 봐야 하는 거예요?

불용된 차량을 매각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중고차 폐차하는 것도 입찰을 봐서 입찰자가 없으면 어떡해야 해요?

다시 보고 그래도 없으면, 그것도 입찰규정이 있습니다.

수의계약은 안 되는 거예요?

최종으로 2회 유찰이 됐을 때 그것도 수의계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는 아무리 다 뒤져봐도 평택시에 있는 모든 대형차와 소형차와 수리비나 기름값이 별도로 어디에 기재되는 거예요? 대형차 수리비나 유류대는 회계과에서 담당하시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집중관리 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를 하고 각 부서별로 배정된 차량에 대해서는 각 부서에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형차 같은 것도 회계과에서 다 관리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큰 것은 저희가 다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는 관리하고 출장소에서 관리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 차는 대형 일이 터져서 수리를 한다면 어디서 수리해요? 집행된 게 나와 있어요? 80페이지에 보면 차량관리비가 있네요.

1억6,500만원 거기서 집행하는 겁니다.

이것을 어느 정비공장을 정해 놓고 다닙니까? 아니면 이것도 입찰을 받아요?

정비공장은 정해 놓지 않습니다.

그럼 어디로 가요?

저희 회계 계약규정에 의해서 얼마이하는 수의계약 얼마는 입찰규정이 있기 때문에...

수리비도요? 수리비도 입찰 봐서 한다고요?

입찰 보는 경우가 아니고 계약규정에 의해서 수의계약으로 지정을 해서 수리를 합니다. 어디를 꼭 정해 놓고 하지는 않습니다.

기름값은 정해 놓고 하지요?

그렇습니다.

다음 감사 때 해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보니까 두 개 이상 지원받는 단체가 몇 군데가 있는데 이게 총무국과 생활지원국이 겹쳐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총무국과 생활지원국과 한 번 협의를 봐서 타당성이 있으면 한 군데서 지원을 해 주더라도 관리가 될 수 있을 거라는데 솔직히 단체가 이런 돈을 받는 것을 방법을 아는 데는 이쪽저쪽에서 많이 받아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은 각 국끼리 협의를 해서 하셔야 하던지 아마 복식부기가 개입이 되면 확연하게 들어나겠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유해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합칠 곳은 합치고 공익성이 없는 부분은 과감하게 지원을 해 주지 않는 방향으로 그리고 한 번 지원이 되다 보면, 계속 지원해 주던 단체가 계속 지원을 받아가거든요. 매년이요. 그리고 공유재산 중에서도 저희가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매년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공유재산관리승인 조사를 하러 다니시는 분들이 바뀌면 3평,4평 집안에서 사유재산으로 깔고 있는 부분은 찾지를 못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매각해 줄 것은 커다란 분쟁사유가 없으면 매각을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회계과로요. 그래서 사유재산 쪽으로 들어가서 관리 안 되는 것 같으면 그 분들한테 매각해서 자산을 모아서 다른 일에 쓰더라도 쪼가리 땅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조형가치가 없는 것은 과감히 매각을 해야 합니다. 나머지도 울안으로 들어가는 게 몇 평이 있다든지 마당으로 쓰는 몇 평이 있다든지 하는 것은 몇 평이 있다든지 과감히 직권으로도 매각을 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조사를 해서 과감하게 매각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그것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매년 소규모 쪼가리 땅들이 발생되는 것이 도로개설을 하면서 많이 발생되는데 저희가 인수를 받는데로 적극적으로 매각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길이 사유재산으로 되어서 보상해 달라는 건이 건설과 쪽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런 매각하는 대금으로 그쪽에서 충당을 해 주셔도 시민한테는 상당히 좋은...

건설사업특별회계와 재무부서간 하고 건설부 소관 부기계산이 특별회계가 틀리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이 서로 호환되지 않지만 어쨌든 효율성이 떨어진 땅이나 개인이 가져가서 효율이 극대화 된 것에 대해서 과감히 매각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총무국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모쪼록 여러 위원님께서 제안 해 주신 의견은 예산운영에 반영하여 내실 있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총무국장 및 관계공무원 퇴실, 생활지원국장 및 관계공무원 입실) 다음은 생활지원국소관을 심사하겠습니다. 생활지원국장께서는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국장 유덕형입니다. 바쁘신 가운데 우리시 발전과 시민복지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재균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정영아 간사 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생활지원국소관 2006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주요집행현황 95쪽 2006년도 세출결산 총괄내역이 되겠습니다. 생활지원국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은 1,194억8,636만7,000원으로서 지출액은 981억9,381만3,100원이며 이월액은 180억1,589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명시이월이 52억2,953만3,000원, 사고이월이 65억8,317만2,000원, 계속비이월이 62억319만1,000원이 되겠으며 집행잔액은 32억7,665만5,900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현액은 26억7,442만4,000원으로서 지출액은 18억9,675만8,810원이고 이월액은 없습니다. 집행잔액은 7,766만5,19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99쪽 생활지원과 예산액은 65억2,294만6,000원으로서 지출액은 33억1,576만590원, 이월액은 계속비이월비로 종합사회복지보건센터건립비 30억9,884만2,000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834만2,4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7쪽 사회복지과예산액으로서 예산액은 324억9,789만2,000원으로서 지출액은 306억6,294만 8,470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액은 명시이월비로 에바다 중증요양시설신축 및 미신고시설 지원사업비 11억8,4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6억5,094만3,53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7쪽 가정복지과 예산으로서 511억6,707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424억6,869만3,740원, 이월액은 74억9,403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은 서부노인복지회관 리모델링 등 4개사업비 13억191만7,000원, 사고이월비 노인전문요양 신축비 등 8개 사업비 61억9,211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16억434만5,26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9쪽 문예체 육과예산은 207억9,646만5,000원으로서 지출액은 141억437만1,210원, 이월액은 62억3,902만3,000원으로 명시이월이 평택농악전수회관증축 등 15개 사업에 27억4,361만6,000원, 사고이월이 진위향교주변정비사업 등 5개사업비 3억9,105만8,000원, 계속비이월이 국제교류센터건립 등 4개사업비 31억434만9,000원이며 집행잔액은 4억5,307만78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7쪽 문예회관관리사무소 예산액은 10억2,593만2,000원으로서 지출액은 9억3,818억4,070원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8,774만7,53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5쪽 체육시설운영사업소 예산액은 20억6,679만원으로서 지출액은 19억8,398만8,430원,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8,287만1,57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9쪽 여성회관 예산액은 6억8,453만4,000원으로서 지출액은 6억1,396만350원,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7,057만3,65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3쪽 시립도서관 예산액은 43억2,473만7,000원으로 지출액은 41억590만6,230원,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2억1,883만77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79쪽 영세민생활안정특별회계 예산액은 9억6,277만2,000원으로서 지출액은 2억원,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7억6,277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3쪽 의료급여기금예산액은 17억1,165만2,000원으로서 지출액은 16억9,675만8,810원,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1,489만3,19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생활지원국소관 세출결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 하겠습니다. 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소관 99쪽부터 135쪽까지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잠깐 질의 하겠습니다. 총무국 할 때도 잠깐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지금 자치지원과와 문예체육과나 가정복지과 그 쪽에서 이중으로 지원받아가는 단체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총무국과 생활지원국과 협의를 해서 타당성이 있는지 한쪽에서 관리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겠습니다. 저희국에서 하는 것은 우선 법적으로 지원하는 거 특성상 저희 일반회계 로 해서 편성이 되어 있고 위원장님 말씀하신데는 사회단체보조금에 포함시킬 수 있는 부분은 과감히 포함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익성이 부족한 단체해서 어디서 나온거냐 하면 결산검사의견서인데 송탄JC나 안중JC, 목련로타리회, 효명학교 풍물패는 공익성이 부족한 단체라고 해서 가정복지과 생활지원국 소관에서 돈이 나갔거든요. 이것은 돈 준 이유가 상당히 애매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이런 단체가 여기 말고도 순수봉사단체인데 과연 예산이 왜 나갔어야 되냐는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만약에 이런 상태면 평택시에 있는 모든 봉사단체가 제가 알고 있는 단체가 30개가 넘는 순수봉사단체가 그런 데를 지원해 달라고 하면 감당이 안 될 것 같습니다. 형평성을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획재정국이 91억 정도 되고 총무국이 1,000억 정도 되고 생활지원국이 1,290억 정도 2006년 예산에 나와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가장 평택시의 헤드인 부분이 세 국이라고 볼 수 있는데 총무국 같은 경우 경상비용으로 나가는 돈이 상당히 크더라고요. 여기 생활지원국에서는 사업비나 그렇지 않으면 지원금으로 나가는 부분인데 지금 이월액이 상당히 많다는 부분입니다.

말씀을 잘 해 주셨는데 저희 예산편성을 분석을 해 보면 주로 복지 부분이 있는데 독립예산이 아니고 국비보조사업이 거의 70% 이상을 차지합니다. 그것과 같이 포함하다 보니까 집행했을 때 한쪽만 더 집행할 수 없기 때문에 같이 물려서 이월된다든지 불용액이 생긴다던지 해서 그런 부분이 다른 국에 비해서 조금 많이 있습니다. 저희 시 예산 중심의 예산부분보다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생활지원국 자체에서 지원금을 많이 지급을 해 주는데도 어떤 부서 가면 정신을 못차리는 부서도 있더라고요. 그랬을 때 조직개편 상황이 됐을 때 조정을 해서 숨통을 터 줘야 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기 일에 치어서 하는 사람들이 지원금 관리까지도 한다는 것은 맞지가 않는다고 보거든요. 지금 사업부서에서는 사업현장을 관리감독을 부족하게 하는 부분이 인원수가 없다보니까 그러는 겁니다. 솔직히 없는 부분은 채워져야 하는 거고 한가한 과는 없고 계는 없겠지만 그런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조직개편에서도 얘기가 되어야 할 것 같은데요.

반영되도록 열심히 분석해서 건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원금을 지급 후에 과연 정확히 지원이 됐나 관리감독을, 달라고 해서 예산을 보고 주는 것도 좋지만 과연 관리감독 하는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업무에 치어서 밖을 나가지 못하는 사람이 관리감독을 할 수 있겠나, 현장관리감독이 생활지원국도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은 보충을 해 주실 수 있으면 해 주어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도 저희 스스로 자각을 해서 그동안 말씀하신대로 지원해서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다음 번 지원할 수 있을 때 분석을 하기 위해서 평가제도를 금년에 사회복지종합발전계획도 있지만 그런 시스템 속에서 평가를 냉정히 해서 그렇게 앞으로 계속 연관되게끔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생활지원국에 많은 복지시설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빠르게 지원이 되는 게 복지시설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안그러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다수의 부분들이 정상적인 방향에서 가겠지만 어떤 분들은 공금은 먼저 갔다 쓰는 사람이 최고다 라고 생각을 갖고 했을 때는 관리감독이 안 되면 그런 부분이 나타날 수 있다고 봅니다. 누수현상은 최대한 줄여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 관리감독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정영아 위원님.

복지에 대해서 보면 생활지원국에서 거의 다 복지정책을 하시는데 있어서 우리가 새로운 복지, 물론 자꾸 사회가 변하면서 수요나 그런 것이 변하고 자꾸 발전되는데 새로운 사업을 자꾸 하기 보다는 기존에 있는 것을 활성화가 안 되고 혜택을 못 받는 사람들 이런 것들을 잘 연구해서 골고루 혜택을 받게끔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해야 하는데 지금 위원장님도 얘기는 하셨지만 우리가 복지정책을 하면서 그것이 제대로 받는 사람만 계속 받고 제대로 관리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육이라든지 마찬가지 현상이 있거든요. 지원해 주는 데는 계속 지원을 해 줘요. 그런데 사각지대 그것조차도 혜택을 못 받고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의 수요를 찾아서 그런 사업을 펼쳐야 하는데 새로운 것만 자꾸 하다보니까 앞으로만 나갑니다. 옆으로 퍼져서 피라미드처럼 복지정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에서 말씀은 그렇게 하겠다고 하지만 항상 그런 부분이 안 되고 있는 것 같고 다음에 감사는 아니지만 정말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시는 쪽으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도 말씀하시는 것과 간사 님 말씀하신 내용이 제가 그래서 바로 처음에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 복지중심이 보건복지부나 중앙부처에서 내려온 시책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온 거고 그런 부분에서 지금 시점에서 바로 그런 조사가 면밀히 안됐기 때문에 저희 조직이 금년에 조사팀을 본청에 두었습니다. 그래서 통합조사를 함으로써 아까 말씀하신대로 고르게 가야 하는데 사각진데서 사장돼 있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조사가 상반기에 다 마무리가 되면 내년도부터는 그런 쪽에 저희 사회복지 종합발전 계획에 준한 부분도 있고 중앙에서 내려오는 시책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그런 쪽에 조사의 기초를 두고 해 나가고 또 그런 것이 해 나가는 결과에 의한 평가도 생활지원과 내에 그런 시스템을 두어서 내년부터는 조금씩 변화가 갈 것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문예체육과, 문예회관관리소, 체육시설운영사업소 소관 139쪽부터 166쪽까지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환 위원님.

운동장사업소 165페이지 하겠습니다. 도시가스 경상적경비가 단순히 이것만 나온 건가요? 도시가스요금과 체육시설운영기본경비요. 불용내역이 많이 남아요?

작년에 공공요금에서 예산절감이 됐습니다. 그렇게 된 원인은 저희가 수영장에도 온도계를 설치해서 불을 떼 주다 보니까 적정한 온도관리가 되다보니까 춥다고 해서 종전에는 더 떼고 그러던 부분이 기술적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물과 가스요금 또 전기료도 시간조절 면에서 10% 정도 예산이 절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관리가 수영장이 종전에는 온도계 설치를 안 하고 일일이 재는 관계에 있었는데 지금은 온도계 설치가 돼 있기 때문에 불을 쓸데없이 떼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절감이 됐습니다.

그러면 화장실마다 온수 나오는 거요. 그것도 전기에요?

김성환 위원님께서 자주 와 보셔서 아는 사항이지만 운동장에 화장실이나 온수가 나오도록 해서 깨끗이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전기인 순간온수기를 쓰기 때문에 쓸 때만 전기가 들어가고 불필요한 전력이 낭비가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화장실도 전기가 잘 돼 있던데요.

올해는 예산 3,000만원이 세워졌기 때문에...

2층에 화장실 수리 했어요?

2층화장실은 수리계획을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이층화장실은 문을 닫아놓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이층화장실을 수리할 경우에 지금도 한겨울이 되면 밑의 배관에서 터져서 오분뇨가 터져 나오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잘 수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수리보다는 화장실을 신축하는 쪽이 현명하지 않은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 공간을 다른 것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일반 사무실이라든가 그쪽으로 활용을 하는 것이 더 현명하지 않은가...

화장실부터 만들어 놓고 없애야지 무조건 없애면 안되니까요.

규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부탁을 드릴게요. 들어가는 쪽에 우측에 보면 연산홍 심은데에 더 심어도 되겠더라고요.

제가 생각하는 것은 청북운동장이나 본 운동장의 잔여구간을 꽃잔디로 해서 나무하고...

벽 쪽에 연산홍 심은 거 안된다고 했는데 잘 살더라고요. 군데군데 더 심어서 내년 봄에는 꽃이 더 피게 해 주세요. 그리고 주차장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화물차나 버스 같은 거 그것을 어제 들어 보니까 단속을 하겠다고 내더라고요. 저 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도 그런 얘기가 있나 봐요. 차고지 증명이 없는 것은 딱지가 20만원짜리래요. 교통행정과에서 단속을 할 거라고 얘기 하더라고요. 화물차나 차고지 증명이 없는 차는 20만원 이상 딱지를 떼어야 한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잘 아셔서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유해준 위원님.

140페이지 문화체육과요. 웃다리평택농악보전회 인건비는 집행잔액이 6,300만원씩 남았나요?

문예체육과장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인건비 쪽에서 남은 사항이 아니고 총괄적으로 남은 사항인데 인건비는 작년도에 기획팀장 공석이 4개월 있어서 거기서 발생된 부분들이 1,000여만원 되고 나머지는 작년에 상설운영 같은 것을 계획했다가 우천이나 외부공연 관계로 공연을 많이 하지 못했습니다. 거기서 발생된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상주하는 인건비가 아니고요?

그게 아니고 운영비에 포함된 겁니다.

보면 인건비에 6,300만원이 남았으면 인건비도 나와 있는 거 아니에요. 나와 있는 건데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서 물어본 거예요. 알겠습니다.

정영아 위원님.

140쪽에 농악보존회의 해외페스티발 참가를 할 때 여비를 문화관광과에서도 예산을 세우고 있지요?

예산이 거의 여비에서 한 겁니다. 민간 경상적으로 되어 있어서 민간에서 주기는 하지만 국내여비규정에 의하여 제가 산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산을 세울 때 물론 자체적으로 세우지만 여비가 부족하거나 하면 기획예산과나 이런 데서 보조를 받습니까?

그런 경우는 아니고요. 저희가 계획한 것에 의해서 해외공연을 가는 것으로 하는데 기획예산과에 쓰는 경우가 있긴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 하면 국제교류업무 쪽으로 예술단이나 방문단의 구성을 요청하는 경우에 그쪽 기획예산과에서 저희한테 예산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농악이 됐든 예술단이 됐든 어떤 단체가 이번에 몇 명이 갔으면 좋겠다 하면 거기에 따라서 구성을 하는데 그 쪽에 대한 여비는 기획예산과 여비로 충당이 되고 있는 겁니다.

독립된 공연에 갈 때는 순수하게 여기서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획부서에서 국제교류도시로 되어 있는 데서 공연을 포함시켜서 할 때는 우리분야는 우리 돈으로 채워주고 그 쪽 것은 그쪽에서 세워서 같이 혼합해서 가지요.

그런 것이 어떻게 생각하면 계획이 미리 사전에 협의가 되는 거 아닙니까?

저희 국제교류페스티발 같은 경우에 대략적으로 예상을 해서 예산을 세워놓는데 국제교류 관계는 물론 나라에 따라서 다르긴 합니다만 일본 같은 경우는 적어도 1년 전, 6개월전 쯤에 미리 협의가 되는데 중국 같은 경우는 그렇게 상당한 준비기간을 두고 가는 것 같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런 계획이 없이 예술단을 파견한다면 그것이 사전에 어떤 계획에 의해서 파견했을 때 효과가 큰 것이지 별안간 예술단 가는데 같이 가자 이런 것은 효율성도 없다고 보고 예산이 낭비되는 게 느껴지는데 왜냐하면 예산이 같이 세워져 중복되는 것이 많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히 행사라든가 가정복지과에서 하는 행사하는 것도 보면 주민자치센터에서 박람회 개최를 한다 든가 나름대로 총무국에서 그렇게 예산을 세우면 가정복지과 여성팀에서도 또 주민자치를 이용한 어떤 행사가 있고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전에 협의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성환 위원님.

소사벌 단오민족 축제라고 3,000만원 있는데 이것은 각 읍면동에 나누어 주는 거예요?

금년에도 단오민속축제를 했습니다만 대부분 60%정도의 예산이 읍면동에 지원되는 예산입니다.

농악참가단체, 씨름 다음에 그네 이런 부분에 대한 준비금, 시상금 쪽으로 되는 부분들이고 운영비 쪽으로는 30%-40%정도 차지합니다.

그렇습니다.

문화원에서 자체적으로 자부담하는 게 있어요?

문화원사업비가 1년에 국비포함해서 6,000만원이 나오는데 거기서 일부 많은 돈은 할애가 안 되고 문화원 사업비 내에서는 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도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1년에 1,500만원 내지 2,000만원을 가지고 자체사업 편성을 하는데 거기에 조금씩 많은 돈은 포함이 안 되고...

단오제 축제는 문화원에서 하나도 내놓은 게 없잖아요.

200-300만원 정도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기네가 부담을 한다고 ?

네.

그리고 시합창단이 있고 시민합창단이 있어요. 그런데 시민합창단은 뭐예요?

시합창단과 시민합창단은 용어가 잘못됐고 시민합창단으로 통상적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시합창단을 지난번에 지적을 해서 안하려고 했는데 시합창단은 단장은 누가 임명합니까?

그 부분이 먼저 위원님께서도 지난 번 발표회 때 계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초 태동은 97년도부터 태동이 됐고 시립화에 대한 기대를 안고 출발을 한 건데 그런 부분들이 성사가 안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많은 부분들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다. 작년도까지는 이주훈 이라는 지휘자가 계속 운영을 계속해 오다가 내부적인 문제 때문에 금년도에 그 지휘자가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그동안 해오던 부분들에 있어서는 큰 걱정은 안했는데 이번에 그 분이 첫 지휘를 하다보니까 프로그램 문제를 사전에 보지를 못해서 그런 문제점이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고 차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단장은 직접 임명하신 건 아니잖아요.

그건 아닙니다.

그것은 다시 거론 안할 테니까는 잘 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정영아 위원님.

우리 평택시가 민간 예술행사에 민간한테 위탁을 해서 하는 그런 행사비가 여기도 나와 있지만 206% 증가했다고 했지요? 작년대비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2005년도 대비 2006년도 226% 라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2005년도에 예산과목 자체가 2006년도 결산감사 보고서에는 민간경상보조금을 뽑아서 대비를 하신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교육을 갔었습니다. 그때 어떤 교수님이 행사비에 대해서 통계를 낸 게 있었어요. 저희 평택시가 민선이 되고 나서 불과 3,4년 사이에 그 정도 사이에 전국치의 평균치보다 1%가 훨씬 높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통계 낸 것을 봤거든요. 저희가 행사비로 굉장히 많이 지출이 되고 있어요. 총예산과 봤을 때는요. 그것도 감안을 하셔서 우리가 행사를 물론 돈이 많아서 도와주고 하는 것은 좋지요. 활성화도 될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경상적 경비에만 신경을 많이 쓰다보면 문제가 생길 것 같고 또 단체들을 꼭 지원을 안 해 줘도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행사를 장소를 제공해 주는 식으로 해서 처음에 어떤 단체들을 꼭 돈을 안 들여도 혜택을 주면서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셔서 예산을 세울 때 그런 것을 신경을 써서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양경석 위원님.

142페이지에 시민대학 열린음악회, 집행잔액에서 8,000만원이데 계획했다가 안 하신겁니까?

그것은 당초에 9월1일에 M. NET이라는 채널의 음악방송국과 연결을 해서 열린음악회 형태의 프로그램을 계획했었습니다. 구두로 협약이 됐었는데 7월29일에 발생된 태풍피해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8월초에 최종적인 계약단계에 들어갈 때 저희 방침을 결정을 할 때 그런 수혜가 발생이 됐는데 물론 한 달 후에 하는 행사지만 그런 지역시민들의 정서와는 문제점이 있을 거 아니냐 해서 취소를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중요한 게 뭐냐하면 앞에서 보면 시조경창대회나 서예 같은 예술제 같은 국제아동미술교류전 같은 경우는 같이 묶어서 일회성 행사가 아닌 자기들만의 단체를 위한 행사가 아닌 것은 묶어줄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평택’하면 무슨 단체에서 이런 행사를 하고 있다, 그런데 1,500만원 2,000만원, 3,000만원 해서 무슨 행사가 되겠습니까? 자기들만의 발표회 밖에 안 된다고 보거든요. 이런 것은 크게 돈을 12억인가, 그걸 하는데 이런 것을 3개로 쪼갠다고 하면 4, 5억 정도로 한다면 모자란다면 합쳐서라도 이번에 시민체육대회 9월에 있지만 그 때라도 시민체육대회는 낮에 하고 밤에는 그걸 연계를 시켜서 지금 같은 경우 시민체육대회 하면 3시 이후만 되면 다 빠져나갑니다. 그러면 결선에 올라간 읍면동이나 남지 거의 반 이상은 나가요. 잡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처음과 끝이 좋아야 하는데 이럴 때 오후에는 예술제나 이런 것을 같이 공연을 같이 병행을 한다면 거기에 왔던 참가한 우리 시민들이 안가고 거기서 같이 어울릴 수 있는 한마당이 될 수 있는데 저희가 그런 것을 연결시켜 주지 않는 것 같아요. 단체 중에서 이걸 안하려고 하지요. 자기들의 기득권이나 그런 것 때문에요. 그런 것은 관에서 주도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그런 필요성을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한대로 장르별로 모임을 해서라도 그런 식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하지 않느냐 이런 계획을 가지고 한번에 접근하려고 보니까 상호 단체마다 개성이 뚜렷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점진적으로 하려고 그런 측면에서 계속 검토를 하고 준비고 있습니다.

단체들이 거의 500만원, 2,000만원, 1,000만원대로 딱 떨어지는데 이런 거 보면 집행잔액이 남았어야 해요. 지원 받으려고 구색을 맞추다 보니까 그런 거지 10원단위, 100원단위가 다 떨어지는 거거든요. 옆에서 집행잔액 남았는데요. 시민합창단 1,000만원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여기는 내실 있게 했다는 단체별로 봅니다. 그렇지만 다는 그렇지 않지만 거의 이런 예산을 했다는 것은 끼워맞추기식으로, 감사는 아니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그렇게 되었지만 내년부터라도 관에서 생활지원국 쪽에서 이런 것을 묶어줄 수 있는 것을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여성회관, 시립도서관 소관 169쪽부터 176쪽까지 그리고 영세민생활안정사업특별회계,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179쪽부터 183쪽까지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면 지나간 거지만 어차피 공유재산관리승인을 해 주어야 하는데 많은 생활지원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제 눈에 띄는 게 여러 개가 있습니다. 과연 내 회사라면 이렇게 운영을 할까 하는 부분도 굉장히 많이 눈에 띕니다. 그랬을 때 집행부에 질책을 하면 이건 전자입찰에 의해서 이런 가격이 나와서 이렇게 해서 87%의 배선에서 잡았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과연 내가 내 돈을 주고 했을 때 이런 사업을 이렇게 책정할 의문점이 가는 데가 상당히 많은 부분이 보입니다. 적어도 설계도를 갖다놓고 보자고 해서 얘기했으면 저 같으면 이렇게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유념을 해 주시고 생활지원국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많은 지원금 그런 게 나가는데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생활지원국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쪼록 여러 위원님께서 제안 해 주신 의견은 예산운영에 반영해서 내실 있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택보건소장 민병욱입니다. 무더운 여름철 의정활동을 통하여 우리시의 발전과 시민 건강증진을 위해 헌신봉사하시는 김재균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평택보건소 소관 2006회계연도 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세출결산서 2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평택보건소의 예산현액은 69억 8,550만 6,000원으로 지출액은 57억 3,624만 5,000원이며, 이월액은 7억 3,910만 2,000원, 집행잔액은 5억 1,012만 9,000원입니다. 이월내역은 명시이월로서, 팽성보건지소 신축비 2억 6,799만원과 신축감리비 670만원, 그리고 이전신축에 따른 환경개선비 1,500만원으로, 총액 2억 8,969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사고이월비로는 두정보건진료소 신축 8,029만 9,000원, 감리비 374만 1,000원, 팽성보건지소 신축비 3억 3,201만원, 정신보건센터 이전에 따른 보건소 증축설계비 3,339만 2,000원으로, 총액 4억 4,944만 2,000원이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339페이지 세출예산 주요 집행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택보건소 2006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평택보건소 소관 339쪽부터 351쪽까지 일괄해서 질의 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석 위원님....

346페이지에 불임부부 지원사업 1억 5,000은 너무 과다계상 한 건가요?

불임부부 지원사업이 1억 5,000가량 불용이 됐는데요. 예산을 세울 적에, 이것은 국도비 지원사업입니다. 국도비 지원사업으로서, 처음에 대상자가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 80% 이하이고, 가임 할 수 있는 여자의 나이가 44세 이하인 경우의 가정을 대상으로 했는데, 대상자가 별로 없어서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소득 130% 이하인 자로 상향조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작년도에 159명에 지원을 했고, 그리고 다음에 연말까지 불임부부 지원사업으로서 신청하는 사람이 예상 외로 적어서 1억 5,000만원이 사용되지 못해서 불용액이 됐습니다.

반환했겠네요?

네. 국도비이기 때문에 반환을 했습니다.

그 전에는 없던 것이었어요?

네. 작년도에 처음으로 실시했습니다.

밑의 것도 그렇겠네요? 산모 신생아 880만원....

네. 그것도 역시 국도비 지원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정영아 위원님....

341쪽 출산장려금은 왜 이렇게 잔액이 많아 남았습니까?

작년에 역시 조례로 개정돼서 했는데, 작년에 예산을 세우 적에 2005년도에 관내에서 둘째아, 셋째아 출산한 아이들이 약 2,000명가량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반으로 나누다 보니까 1,000명가량 되거든요. 그래서 작년 하반기부터 줄 것으로 생각하고 예산편성을 했었는데, 조례가 작년 9월 20일날 공포 돼서 효력이 발생되다 보니까 9월 20일부터 출생한 아이한테 주다 보니까, 예산은 많이 편성됐고, 집행은 늦게 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작년보다 굉장히 많은 아이들이 출산됐고, 출산장려금이 많이 지급돼서 추경까지 확보하는 현상이 됐습니다.

저근 아이들이 안 태어나서 남은 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평택보건소도 많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반운영비에서 홍보물 제작비만 대충 뽑아봤더니 5,800만원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많은 홍보물을 제작해서, 전부 따로따로 되어 있습니다. 금연클리닉, 치매예방 따로따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복합적으로 5,800만원의 예산으로 종합적인 책자를 만들어서 보건소에 계시는 직원이 조금 힘들지 모르지만, 가장 많이 홍보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읍면동을 나가면 이장이나 통장들 회의를 한 달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서 직접 나눠줬을 때 평택시민한테 가장 홍보가 잘 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 부분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많은 사업을 하지만, 제가 봤을 때 보건소를 다니는 분은 극히 한정적이라고 봅니다. 그랬을 때는 좋은 사업을 많이 하면서도 그것을 우리 평택시민들이 혜택을 못 받는다고 하면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택보건소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쪼록 여러 위원님께서 제안 해 주신 의견은 예산운영에 반영해서 내실있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송탄보건소 소관을 심사하겠습니다. 송탄보건소장께서는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송탄보건소장 김보섭입니다. 우리시 발전과 시민건강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재균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정영아 간사 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송탄보건소 2006년도 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주요집행현황 3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송탄보건소의 예산총액은 3억 5,226만 2,000원으로 집행액은 3억 2,273만 2,010원이며, 집행잔액은 2,925만 9,950원입니다. 이상으로 송탄보건소 2006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송탄보건소 소관 355쪽부터 359쪽까지 일괄해서 질의 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국도비에 대한 것은 전부 평택보건소에서 그 당시에 집행을 했어요. 순수 시비만 집행내역에다 적었습니다. 송탄보건지소 시설이었기 때문에....

지금 송탄보건소 같은 경우는 357쪽에 자체사업해서 재료비가 2,095만원인데, 이게 각 읍면동에다 나눠줘서 방역을 시킨 것에 대해서 결산이 올라온 겁니까?

방역약품은 읍면동에 간 것이고, 유류는 동에 자체적인 예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이것을 보면, 방역하시는 분들을 보면 돈이 적다고 말씀하시는데, 보통 새마을지도자들이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약품 같은 것이 부족한 적은 거의 없고요. 방역용 유류, 경유 같은 예산은 동에서 올리면 충분히 확보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환 위원님....

그러면 방역인건비는 어디에서 줘요?

인건비도 동 자체에 예산이 있습니다.

보건소는 약품만 주는 거예요?

네. 약품을 일괄적으로 구입해서 주는 겁니다.

357페이지 맨 밑에 보면 의료비 및 구료비... 구료비가 뭐예요?

구급, 요양... 구급의료비...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거기에는 장티푸스 무료 재해대비용이라고 해서 예방접종 이상반응자 진료비가 하나의 예비비격으로, 만일에 예방접종을 해서 부작용이 발생된 환자를 치료한다거나, 방역을 하다 다친 사람들 치료비이기 때문에, 미집행은 그만큼 잘 했다는 얘기죠.

발생이 안 됐는데 잘 된 게 뭐 있어요?

발생이 안 되게끔 사고를 방지한 거죠.

네. 이상입니다.

양경석 위원님....

청사 청소요역비가 30%정도 남은 것 같은데, 이것은 계약할 때....

네. 입찰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처음에는 1,300을 잡았다가 900얼마에...

네.

그리고 송탄보건소 진입로 임차료가 252만 3,000원인데, 이것부터 문제입니다. 몇 평이나 됩니까?

10평정도 됩니다.

어떻게 관공서가 남의 땅을 밟고 지나가는 현상이 옵니까? 이런 것도 정리를 해야죠.

알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송탄보건소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송탄출장소 소관을 심사하겠습니다. 송탄출장소장께서는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탄출장소장 정인용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재균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정영아 간사 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6년도 송탄출장소 소관 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세출결산 주요집행현황 책자 429쪽에 세출예산 총괄표 설명을 드리면, 총괄내역에 예산현액은 363억 5,232만 2,000원으로, 지출액은 306억 5,655만 4,210원이고, 이월액은 46억 3,126만 5,000원이며, 집행잔액은 10억 6,450만 2,790원이 되겠습니다. 430쪽부터 과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는 예산현액이 17억 787만 6,000원으로 16억 9,608만 8,290원을 지출하고, 잔액은 117만 7,710원입니다. 다음은 437쪽이 되겠습니다. 민원종합처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이 2억 6,704만 3,000원으로 2억 5,521만 4,680원을 지출하고, 잔액은 1,452만 8,320원이 되겠습니다. 세무과 440쪽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이 2억 6,564만 6,000원으로 2억 5,942만 1,620원을 지출하고, 예산잔액은 622만 4,380원이 되겠습니다. 442쪽에 생활지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이 7억 1,169만 5,000원이고, 6억 6,562만 5,700원을 지출하고, 예산잔액은 4,606만 9,3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6쪽에 환경위생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이 25억 9,052만 1,000원이고, 25억 6,240만 4,580원을 지출하고, 예산잔액은 2,811만 6,420원이 되겠습니다. 450쪽에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6억 2,622만 7,000원으로, 2억 2,235만 2,750원을 지출하고, 5억 6,442만 3,000원은 명시 및 사고이월을 하였고, 중앙시장 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잔액은 8억 3,246만 1,25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454쪽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이 282억 8,166만 7,000원이고, 241억 1,850만 2,910원을 지출하고, 40억 6,685만 2,000원을 이월하였으며, 그 내역은 보조사업 중 명시이월은 건지에서 동막간 도로개설사업 등 2건에 9억 6,407만원, 사고이월은 신장동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1건에 4억 7,328만 2,000원이고, 계속비는 서정동 영광아파트에서 송탄고가교간 도로개설사업 등 2건에 10억 4,001만 8,000원이고, 자체사업 중 명시이월은 목천굴다리에서 송탄우체국간 도로개설공사 등 3건에 7억 4,027만 9,000원이며, 사고이월은 송탄동사무소 주변도로 개설공사등 7건에 6억 7,918만 3,000원이 되고, 계속비는 내천에서 마두간 도로개설공사 1건에 1억 7,002만원이고, 잔액은 9,631만 2,09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62쪽 건축녹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이 9억 164만 7,000원이고, 8억 7,964만 3,680원을 지출하고, 잔액은 2,200만 3,32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출장소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총무과, 민원종합처리과, 세무과, 생활지원과 소관 429쪽부터 45쪽까지 질의 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해준 위원님....

434쪽 재산관리 재료비, 이건 집행잔액이 1원도 없어요. 이렇게 될 수 있나요?

제가 늦게 왔습니다만, 제로로 나온 것은 예산이 부족했다고 판단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구입하다 보면 부족분은 집행을 다 못하고, 제로가 된 것 같습니다.

부족분을 어떻게 해요?

부족한 것까지 맞춰서 한 것이지, 부족한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료비인데, 1원도 없으니까.... 다른데는 이런 게 없거든요. 사실 있을 수가 없거든요.

저도 봤는데, 예산이 이 목에서 부족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아 위원님....

444쪽 가정복지과 청소년 인성교육, 예절교육, 한문교실 운영을 하셨는데, 어떤 식으로 하신 건가요?

생활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름철하고 겨울방학 동안에 주로 노인정이라든가, 공부방에서 초등학생들이나 중학생들을 모아서 한문이라든가, 인성교육, 예절교육을 시키는데, 거기에 저희가 간식비하고 간단한 교재대로 보조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서는 네 군데에서 방학 동안을 이용해서 청소년들에 대한 인성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사비 지원이 아니고, 간식비....

네. 간식비하고 간단한 교재대입니다. 강사는 대개 노인회관 같은 경우에는 한문을 잘 아시는 회장님이라든가, 아니면 자원봉사자들이 나와서 무료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청에서도 자체적으로 노인정에다 위탁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간식비를 대주신다고요? 알겠습니다.

송탄출장소 관내에서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환경위생과, 지역경제과, 건설도시과, 건축녹지과 소관 446쪽부터 465쪽까지 질의 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환 위원님....

김성환 위원입니다. 447페이지 환경위생과 맨 위에 보면 쓰레기배출 및 정화조 청소 홍보물제작비가 있어요. 다음에 보면 정화조 청소안내 엽서 발송비가 있고, 같은 홍보물 제작비인데 뭐가 다른 거예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쓰레기배출, 정화조 청소 홍보물 제작비라고 하는 것은 정화조가 아니고, 표현이 잘못 됐습니다만, 쓰레기 배출을 위한 홍보물 제작을 했던 것이고요. 정화조청소 안내엽서는 1년에 한번씩 각 가구별, 세대별, 시설물별로 청소를 하도록 하는 안내엽서를 보내는 것입니다.

일종의 고지를 하는 거죠. 언제까지 정화조 청소를 하라는 고지...

지난번에 여러 번 지적했던 게, 일반 가게나 식당 말고, 말하자면 위생업소가 아닌 곳은 정화조를 안 치우고 무한정 놔뒀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고지서를 많이 보내게 해달라고 해서 시작된 건데, 쓰레기배출 청소 및 정화조 청소 홍보물 제작비는 별도로 제작해서 어디다 줘요?

쓰레기 배출을 하게 되면 주민들한테 홍보전단지를 만들고, 내지는 플랫카드, 혹은 여러 가지 전단지를 자체 제작해서 길거리에 주요 쓰레기배출 장소라든지, 이런데다 설치해서 배출을 삼갈 수 있도록 보내고, 안내문도 동시에 제작해서 보냈습니다.

홍보물 제작해서 동사무소에 준다고요?

네.

안내엽서는 직접 가정에 띄우는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봄, 가을로 두 번 띄우는데, 한번밖에 안 띄워요?

지금 이것은 저희가 1만 3,000가구를 상대로 해서 전부 다 보내긴 하는데, 두 번을 보내는 것은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같이 보내는데, 그것을 1년에 한번씩 의무적으로 청소할 수 있도록 엽서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반기, 하반기 두 번 보내는 것 아니에요?

네.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것은, 상업광고조례가 통과돼서 끝났을 거예요. 쓰레기배출 및 정화조청소 홍보물 제작을 할 때는 상업광고를 못 할까요?

상업광고 홍보대행료로, 물론 조례로 제정되어 있습니다만, 실제 저희가 하게 되면 업체가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업체가요?

정화조 같은 경우는 10여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위원님 말씀은 정화조 업체에서 하는 게 아니라, 일반 상업광고죠.

일반 상업광고죠. 우편엽서 보내는 것은 서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다 하겠다, 우리 상호를 넣어서 하겠다고 인쇄비 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쇄비가 전반기만 140만원 아닙니까? 후반기, 본청, 안중을 해보세요. 얼마나 많은가... 이걸 인쇄비만, 돈이 남지 않더라도, 안내엽서값만 한다고요. 10개 업체에서 나눠서 한다고 하면 10몇 만원 밖에 안 되게죠. 그렇지만 그 업체들은 푸라고 보내는 엽서인데, 자기네 주소랑 전화번호를 넣을 것 아닙니까? 그럼 서로 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 업체가 아니면 다른데라도 광고를 해보자 이거죠. 싸움 나니까, 제작비만이라도 안 들어갈 방법을 연구해 보자는 거죠. 상업광고조례도 만들어놨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해보자 이거죠. 벌써 3년 됐는데... 본청 청소행정과는 봉투 제작도 하려고 설계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보시라는 거죠. 위의 것도 그래요. 홍보지 제작하는데, 제작비만 734만원... 이 제작비도 한번만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송출 것만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한꺼번에 같이 해서, 본청 청소과는 안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상의하셔서 제작비가 안 들어가는 방향으로, 돈을 남기라는 얘기가 아니라...

네. 알겠습니다.

한번 상의해 보세요. 법이 맞나, 안 맞나도 보시고요.

네.

그리고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건축녹지과 공원녹지관리.... 가로수를 자르잖아요. 자르면 어떻게 처리해요? 차에다 싣고 어디로 가져가요?

자르면 도일동에 파쇄기장이 있습니다.

말려서 파쇄를 해요, 그냥 파쇄를 해요?

조금 물기가 있기 때문에 햇빛에....

구입할 때는 그렇게 한 게 아니거든요. 구입할 때는 도로로 끌고 가면서 바로 분쇄해서, 그게 생으로 분쇄하면 빨리 썩는다는 말이에요.

위원님 말씀대로 바로 해야 되는데요. 여러 가지로 일이 있어서 조금....

몇 대예요?

한 대입니다.

본청에는요?

본청에는 없습니다.

그때 하나 더 샀어요.

출장소에 있던 게 도일동으로 간 겁니다.

위워 더 샀는데, 그 당시 우리가 뉴질랜드와 호주를 갔다 오면서 필요성이 있는 것을 얘기해서 구입해서 앞으로는 직접 수거하고, 뭐가 문제가 있냐면, 일반 가정에서 자기집에 있는 정원수를 잘랐는데 이걸 버릴 곳이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쓰레기장에 갖다 주면 받습니까? 안 받잖아요. 차라리 돈을 주고받으면, 다만 100원을 받든, 500원을 받든, 1,000원을 받으면 버리는데, 못 버리니까 아파트든 어디든 다 쌓아놔요. 불 날 염려가 있기 때문에 그걸 처리를 돈을 받든지, 해보셔야 돼요. 아파트 안에 가지를 쳐서 쌓아놓으니까 마른다는 말이에요. 마른 게 집채만큼 몇 군데에 쌓여 있어요. 불을 지르면 그 책임이 어디로 오느냐, 아파트에 먼저 책임이 있겠지만, 시에서도 관리할 생각을 안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작년까지 위원님 말씀대로 송탄 관내의 것을 가져다 파쇄를 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일이 많고, 올해는 못하고 있거든요. 아파트에서도 관리사무소가 있기 때문에, 또 관리비가 있습니다.

그 관리비에서 필요한 비용을 받아야죠.

그래서 올해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실 돈을 줘도 안 가져가니까 문제라는 거죠. 그걸 청소행정과하고 같이 상의하셔서 처리해야지, 만약에 불나면 평택시가 그 이상 가는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 사항이 될 수 있으니까 하셔야겠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해준 위원님....

지역경제과 452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중앙시장 환경개선사업이데, 집행잔액이 3,500만원 남았는데, 사업을 못한 겁니까? 아니면 예산을 잘못 세운 거예요?

사업이 변경됐어요. 왜냐하면 당초 캐노피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도로 사유지 동의 를 받다 보니까 공기가 부족해서 명시이월을 시켰던 거죠.

사고이월, 명시이월은 있는데, 시설비 집행잔액이요.

그러니까 9억이 당초 사업계획을 세울 때....

9억이 중앙시장 환경개선사업으로 세운 거예요?

네.

그래도 많이 남잖아요.

저도 이걸 확인했는데요. 9억을 도비 시책추진보전금으로 받아서 일부만 집행하고, 나머지 8억 3,500만원은 삭감시켰다가 그 다음 예산에 편성해서 집행하게 됐습니다. 저도 이게 예산이 14억 중에서 8억 6,000정도 남았으니까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그럼 8억 4,000은 어디다 집행하셨어요?

그건 추경재원으로 활용했다가 금년도 제1회 추경 때....

중앙시장 환경개선에 다시 사용한 거예요?

네. 지금 사업을 확보해 놓은 거죠.

알았습니다.

제가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송출 건설도시과 454페이지... 이월액이 40억으로 송출 46억 중에 40억이면 거의 대다수를 차지한다고 보는데, 물론 도로를 하다 보니까 계속 명시이월 되고, 사고이월 되는데, 명시이월 자체로 넘어갈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공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공기문제도 있지만, 주로 사업과정에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발생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보상인데, 보상을 책정해서 보상통지가 나가면 그게 연내에 협의가 다 되면 물론 연내에 집행이 다 되는 건데, 그게 개별적인 사유로 인해서 연내까지 협의가 안 될 때에는 다음연도로 그 예산을 이월하는 겁니다.

모르겠습니다. 저쪽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하고, 저희는 출장소만 보기 때문에 그런데, 명시이월이 안출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부분은 명시이월을 줄일 수 있으면 최대한 줄여야 된다고 보는데, 사고이월이나 계속비는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명시이월 잔액은 계획을 잡고 예산을 세웠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보면 집행하시는 분들이 그만큼 열의를 안 갖고 협의를 못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명시이월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고, 456페이지에 도로 미불용지 보상금해서 7,900만원이 나갔거든요. 그랬을 때 이건 어디에 있는 미불용지 보상금을 주는 겁니까?

이것은 2005년도부터 소송과정에서 패소하거나 당연히 지불사유가 발생된 건에 대해서, 7건에 대해서 7,99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이것은 행정소송이 송탄출장소를 상대로 해서 낸 건가요?

평택시장을 상대로 했지만, 저희가 소송을 수행한 부분입니다.

대부분 이런 것을 보면 본청에서 취합해서 건설과에서 처리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월내역에도 보고하는데, 계속 이월되고, 예산이 500억, 1,000억 정도 들어가는데서도 예산 책정하는 것은 10억, 15억 책정해서, 1세기 계획으로 장기로 가는 건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꽤 많이 있거든요. 도로개설 하는 것을 보면.... 그런 부분은 줄일 것은 줄이고, 진짜 필요한 것, 우선인 것에 집중투자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500억짜리 10억, 15억씩 해서 100년은 가야 될 것 같아요. 보상가는 계속 올라가고...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김성환 위원님....

지역경제과 하나만 하겠습니다. 450페이지 정나누기 행사 물품구입하고 직거래장터 홍보물제작, 직거래장터 행사 급식비인데, 이게 합치면 다 직거래장터에서 쓴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직거래장터의 효율성이나, 그날 나오신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발 이것 좀 안 했으면 좋겠다, 강원도까지 가서 사면서, 시에서 식대비, 그날 급식비, 홍보물제작, 정나누기 행사는 뭐예요?

말 그대로 직거래행사를 할 때 거기에 참여하는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에 대한 식대비고요. 홍보물이라는 것은 나름대로 제작이 필요한, 우리가 농가로부터 걷은 것을 시민들한테 뿌려주는 홍보물입니다.

정 나누기 행사는...

정 나누기는 저희가 유휴농지를 발굴해서 단체들로 하여금 농사를 지어서 수확한 것을 가을에 구입해서 전달하는 행사인데....

구입을 직접 해줘요?

네. 저희가 필요한 물품을 구입해서 줍니다. 씨앗 값이라든지....

씨앗 값... 그건 잘하는 거네요. 그래서 씨앗 값만 주고 자기네가 키워서 나눠주는 거니까 그렇다고 치고, 직거래장터하고 행사급식비 두 가지는 합치면 150정도 돼요. 그렇죠? 150만원을 그날 투자해서 150만원 값어치가 있어서, 농민들이 직거래를 하겠다, 아니면 평택시에 있는 것만이라도, 평택시에서 나오는 것만으로 직거래를 해야 되는데, 강원도 산지에 가서 배추를 사오고, 뭘 사온다고, 몇 몇 농민들이 하는 얘기가 진짜 안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밥 한 끼 얻어먹는 게 문제가 아니고, 힘들다. 그걸 진행하려면 해소를 잘 하셔야 되고, 되도록이면 직거래라고 강원도까지 가서 돈 주고 사서 할 필요는 없겠다, 평택에서 나오는 것만 가지고 홍보물 제작까지 해서, 우리 평택 농민들이 나누고, 또 일반 주민들이 와서 사갈 수 있는 행사가 되어야 되는데, 하여간 불평이 많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추석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소비자들의 선호, 물량을 맞추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됐는데,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나름대로 수정 보완을 하겠습니다.

딱 부러지게 이거라고 안은 못 내리겠는데, 하여간 문제가 많아요.

그 부분은 앞으로는 직거래라고 해서 특정한 날을 잡아서 하면 의미는 있다고 보지만, 농가가 과잉생상 될 때, 아파트단지에 사는 부녀회라든지, 기업체 식당....

그때 문예회관 앞에서 했죠. 문예회관에서 하지 말고, 산지 주변에다 하든지, 아파트 주변에서 만들어서 해보시고, 하여간 이것은 문제가 많아요. 그날 하시는 분들이, 인사하러 갔다가 인사는커녕, 이것 좀 제발 안 했으면 좋겠다고....

그 시기에 우리지역에서 주로 하는 배추하고 무가 생산이 안 돼서 그 부분만 농민단체에서 품목수를 맞추다 보니까....

사러 간 사람들은 여기서 점심을 주고, 홍보물 제작을 해줘도 전혀 자기네는 만족하지 못하고 불만덩어리예요. 그걸 감안하셔서 잘 좀 원만하게, 다른 방법으로 하든지, 연구를 해보세요. 이사입니다.

정영아 위원님....

458페이지요. 보안등 유지관리, 가로등, 보안등 유지관리... 그 밑에 보안등 표찰 부착, 다음 459페이지에 관내 일원 가로등 누전선로 교체공사, 이런 식으로 해서 5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됐는데, 가로등을 새로 만든 것을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유지관리에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겁니까?

유지관리 비용입니다. 안전기 교체라든가, 등기구 교체라든가...

해마다 이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나요?

네. 그 정도...

학교 주변 불 밝히기는 다른 건가요?

학교주변에 하는 것은 학교 주변에 도시계획도로가 있는데, 그 도시계획도로에 기존에 가로등이 미비한 곳을 밝게 하므로 해서 운동장 안도 비춰주고, 도로도 밝게 하는 가로등 증설사업이고요.

보통 기간이 있습니까? 몇 개월마다 교체한다든가, 아니면 지나가다가 꺼져 있거나, 등이 나갔을 때 교체를 한다든가....

민원신고 사항도 있고요. 정기적으로 점검해서 선로상에 이상이 있다고 할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보수공사를 해야 될 필요성을 가진 것은 하고....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송탄출장소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쪼록 여러 위원님께서 제안 한 의견은 예산운영에 반영하도록 내실있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중출장소장 윤성진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재균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정영아 간사 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안중출장소 소관 2006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한 총괄내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69쪽이 되겠습니다. 총예산액은 257억6,366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지출은 202억7,293만1,539원이며 이월액은 51억3,743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잔액은 3억5,329만3,461원이 되겠습니다. 과별로 보고를 드리면 총무과는 예산액 10억6,382만8,000원에서 9억9,314만6,139원을 지출하고 7,068만1,861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세무과는 예산액 1억7,907만6,000원에서 1억7,869만5,400원을 지출하고 38만600원이 잔액이 되겠습니다. 생활지원과는 예산액 5,628만2,000원에서 4,219만6,650원을 지출하고 잔액은 1,408만5,350원이 되겠습니다. 환경위생과는 예산이 10억2,240만1,000원에서 10억559만3,130원을 지출하고 1,680만7,870원이 잔액이 되겠습니다. 건설도시과는 218억6,149만3,000원에서 165억2,194만9,020원을 지출하고 이월액은 51억3,743만9,000원이며 잔액은 2억210만4,980원이 되겠습니다. 건축녹지과의 예산은 15억8,058만원에서 15억3,135만1,200원을 지출하고 4,523만2,800원이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월내역을 설명을 드리면 487, 490, 493쪽을 정리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모두 건설도시과 소관사업이 있는데 27개 사업에 51억3,743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종류별로 보고를 드리면 명시이월액은 36억9,089만3,000원으로서 18건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은 3억614만1,000원으로서 7건이 되겠습니다. 계속비이월은 11억4,040만5,000원인데 현곡-율북간 도로확포장 공사 등 두 건으로서 장기계속공사가 되겠습니다. 불용액에 대한 세부내역은 470쪽부터 550쪽까지 되겠는데 불용내역이 많기 때문에 양해를 하신다면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고 이상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 하겠습니다. 총무과, 세무과, 생활지원과 소관 470쪽부터 483쪽까지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환 위원님.

겨울에 11월부터 2월까지 4개월이 동절기지요? 4개월 동안 476페이지 보면 연료비, 겨울에 청사유지관리비 나오잖아요. 공무원 퇴근시간이 동절기에 몇 시지요?

6시 똑같습니다.

만약의 경우 현재 시간보다 한 시간을 안하는 방법을 생각을 해 봤으면 하는데 유지관리비가 전기요금이 많은데, 한겨울에는 5시, 6시 사이에 민원인이 별로 없지요?

근무시간 조정관계는 지자체에서 자체로 조정가능 한 게 아니라 공무원 복무규정에 의해서 행정자치부에서 일률적으로 지정됐기 때문에 그게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시민들이 그 시간대에 필요에 의해서, 문을 닫고 있으면 문제가 되거든요. 검토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근무를 안 하라는 게 아니고 그 한시간정도 사이에 민원인이 과연 겨울에는 얼마나 있느냐 그것을 여쭈어보는 거예요. 겨울에 유지관리비가 꽤 나오잖아요. 난방비부터 거의 제가 볼 때는 겨울에 가 보면 저녁시간에 4시 이상부터 민원인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맥없이 앉아서 한자리에 일주일에 40시간을 꼭 채우기 위해서 있어야 하는 건지, 그건 지침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거라니까 더 이상 ‘하십시오’ 라는 뜻은 아니고 유지관리비가 나오고 있는데 한겨울에 가면 민원인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건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470페이지 하나 더 하겠습니다. 주차장관리 총무과에서 하나요? 청사관리 주차장관리요.

네, 그렇습니다.

주차장이 적지요?

넓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저도 가보면 댈 때가 없던데요.

그래서 민원전용주차장 60면을 청색선으로 해서 앞 쪽으로 해서 일반 직원은 그 쪽에 주차를 시키지 않고 민원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서, 월요일은 문제가 부족한 현상이 나오는데 그렇지 않은 평일 다른 요일에는 거의 민원인들이 주차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항은 발견치 못하는 것 같습니다.

거기 자치대학도 가볼 때 마다 없더라고요.

그런 때는 문제가 있습니다.

뒤에다 땅을 사서 할 수 없다면 대강당과 소강당 높이차이가 2m이상 될 겁니다. 그 방법을 지하로 들어가고 위에 하나 더 있으면 안 될까 하는 생각이 들어가고 주차관리시스템은 앞으로 할 계획은 없으시지요?

청사관리를 장기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 출장소를 다른 곳으로 이전할 계획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땅을 매입을 한다는 것은 청사관리 입장에서...

문예회관소강당 대강당에 이것저것 찢어지고 망가졌으면 문예회관을 다시 지어주어야지요. 그런 방법도 있는 거지요. 그건 다음 얘기고 그것까지 하는 게 아니고 저 뒤에 식당하던 자리 있잖아요. 그것을 없앴지요? 구내식당 밑에요.

구내식당은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컨테이너 박스는 없앴어요?

그대로 있습니다.

그럼 거기는 뭐해요?

거기는 건설자재나 산림장비가 모자라서 보관창고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전해야 한다면 당장 안 되는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경석 위원님.

471쪽에 시책추진비 1,750만원에서 833만8,000원을 썼고 나머지는 많이 남으셨는데 시책추진비는 요구하는 데가 많지 않습니까?

작년도의 특수한 예가 되겠는데 지방선거 때문에 선거법에 관련돼서 행사간담회 같은 것은 못했답니다. 제약을 받기 때문에요. 그래서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지금 송탄출장소 같은 경우 거의 같은 예산인데 거의 집행을 했는데 송탄이나 안중이나 거의 같은건데 여기는 간담회를 못해서 그런 건가요?

네.

479쪽에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이 평택시 예산인가요? 교부받아서 하는 건가요? 1억3,000만원 중에서요. 교부비, 기지주변 3㎞ 그건가요?

이건 포괄사업비인데 요.

소장님 포괄사업비 1억3,000만원에서요?

네.

1,300만원 같은 경우는, 면단위 같은 경우는 불요불급하게 필요한 게 굉장히 많았을텐데 이런 것을 남겨주셨어요?

그래서 운영상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해서 앞으로 개선을 하기로 생각했는데 사업을 하라고 읍면에 돈을 배정을 해 주었는데 사업하려고 나와서 정산하다 보니까 잔액이 남았어요. 잔액을 반납한 돈이 1억이 됐는데 잔액을 미리 받아서 집행을 했으면 조그만 사업 하나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금년부터는 연말 안에 정산을 빨리 받아서 이런 사례가 안나오도록 조정하겠습니다.

그러면 많이 신청을 했다는 건데 그것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입찰을 보다보면 잔액이 나옵니다. 잔액을 바로 올려주면 뭉쳐서 쓸 수가 있는건데 읍면별로 흩어져서 있다보니 그런 문제가 됐습니다.

읍면동 같은 경우 안중을 몇 개로 포괄되면 모아지면 큰 돈인데 그런 쓰고 남은 것이 모아지면 그 목돈 갖고 불요불급하게 필요한 사업이 많은데 그런 것은 10월정도 이후에는 사업을 못하게 해서 나머지 갖고 11월 한 달 동안 소장님이 안중에 진짜 급히 필요한거, 크지 않은 이런 것은 그렇게 빨리 회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가지 질문 하겠습니다. 예산이 안출 같은 경우 2006년도에 257억중에서 202억이 지출이 됐고 51억이 이월됐습니다. 지금 20%정도 이월이 됐거든요. 그런데 전부 건설과에서 이월된 겁니다. 거기다가 명시이월이 36억이에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의욕은 좋지만 업무가 따라가지 못한다는 건데 의욕이 앞서간다는 얘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제가 챙겨봤는데 우선 이월사유를 분석을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보상협의가 지연된 게 12건이 돼서 집행을 못했고요. 협의보상이요. 공기가 부족된 게 8건이 됐고 2회 추경에서 4건이 확보됐습니다. 그리고 관계기관과 협의가 지연돼서 못한 게 있는데 금년도 이월해서 저희가 먼저 연말에 지적을 많이 해 주셔서 명시이월 같은 경우는 18건이 되는데 현재 8건은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10건은 모두 11월 안에 다 매듭이 되는 것으로 추진이 정상적으로 잘 되고 있고 다음에 사고이월은 7건인데 3건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마찬가지 4건은 11월 이전에 완료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되는 것은 장기사업 2건인데 이것이 예산이 확보 안돼서 문제인데 내년도 본 예산에 서면 내년도에 완료할 계획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월액 자체는 안출 같은 경우 예견이 됐던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숫자는 정해져 있고 할 수 있는 능력은 한계가 있는 건데 사업을 너무 많이 하다보니까 이월액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갔던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는 할 수 있는 양 그리고 이월을 한다는 자체가 상당히 안 좋은 게 공사라는 게 파헤쳐놓고 못했을 경우가 많거든요. 그랬을 때는 결국 불편은 시민들한테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하나 마무리 할 수 있을 정도의 양을 잡아서 이월액을 최소화시켜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몇 번에 걸쳐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중요한 것은 일할 공무원 숫자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토목직이 충원이 되면 결원된 토목직이 오면 일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 하여간에 시민들이 원하는 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공무원들 근무자세부터 정립해서 추구하는 목적달성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환경위생과, 건설도시과, 건축녹지과 소관 484쪽부터 500쪽까지 질의 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아 위원님.

498페이지요. 서평택 IC사거리 꽃탑 있잖아요. 그것을 작년 행감 때 거기가 기증을 받았다고 하는데 어디서 기증을 받은 거지요?

기증 받은 것이 아니고 2002년 월드컵 때 도에서 4,500만원 지원받은 겁니다.

그때 제가 대안 을 내놓은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조형물을 설치하던가 보면 조형물에서 예술작품 아니면 거기가 사거리고 면적이 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밑에는 잔디가 깔려있는데 거기에 큰나무가 아니라도 조경을 꾸며 놓으면 지금 보니까 2,000만원이 넘는 돈이 계절별로 꽃이 항상 거기 있어요. 그런데 시들 때는 보기도 흉하더라고요. 그리고 꽃탑을 해 놓았다고 해서 멀리서 울긋불긋 하는데 그다지 아름답다고 느껴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를 생각해서 조경을 꾸며서 영구적으로, 이게 2,000만원씩 매년 들어가는 거거든요. 굉장히 낭비도 굉장히 심한 거고 5년이면 1억이고, 차라리 조형물을 설치한다든가 영구적인 것을 해 놓으면 아니면 나무를 심어서 보기 좋게 해 놓는다면, 이것도 힘들 것 같아요. 계절마다 바꾸고 이래야 하는데 낭비가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드는데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꽃은 기 있는 거니까 철거를 하게 되면 무용지물로 못쓰게 되는데 철거하고 재조성하고 유지관리 하는 것을 보니까 영구적으로 가면서 적게 소요되긴 하는데 당장 조성하고 다음에 조성 후에 사후관리 하는 데도 꽃탑 보다는 적게 들어가지만 비용은 일부 들어가는 내용이거든요.

철거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요?

철거해 놓고 빈자리에 위원님 말씀대로 다시 조성을 하고 조성한 다음에 계속 관리를...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해 보면 거기가 몇 평이나 되겠습니까? 많은 평수가 아닌데 조그만 가장자리에 나무 심고 일반적으로 해 놓은 거 보면 처음에는 조금 들겠지만 그렇게 큰 비용은 들 것 같지는 않아요. 제 생각은요. 면적이 좁으니까요. 한 번 생각 좀 해 보십쇼. 우리가 계절별로 꽃을 많이 하긴 하는데 사실 예산낭비가 심합니다. 1년에 두 번 잔디를 깎아준다든가 풀깎이는 큰 돈이 드는 게 아니니까, 그리고 보면 송출보다 안출이 면적이 넓기 때문에 관리해야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공원도 넓은 데가 많고 공단도 있다 보니까요. 항상 보면 그 지역의 특성이 있어서 여기에 보면 공원녹지과의 예산이 많아요. 다른 데 보다요. 포승공단 가장자리 보면 나무를 심어놓고 했는데 거기는 나무를 많이 심는 거예요. 많이 심으면 밑에 풀이 안 자라거든요. 처음부터 빽빽이 심는 겁니다. 간격을 두고 띄엄띄엄 심어 놓으니까 물론 그렇게 심어야 할 때는 심어야 하고 또 벽에 붙어있는 데가 있어요. 가장자리 필요없는 땅이요. 그런데는 나무를 빽빽이 심어서 나무로 숲을 이루게 되면 거기에 매년 풀 관리를 안 해 주어도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아이템을 개발하셔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500페이지 하나만 질문 하겠습니다. 옥외광고물 대집행 미발생, 불법건축물 대집행 미발생해서 200만원, 100만원씩인데 미발생이 됐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좋은 일인데 제가 안출쪽을 가다보면 옥외광고물이 규격에 맞는 건가 하는 것들이 눈에 띄는데 미발생이 돼서 집행을 안했다는 것은 거기까지 송출이 못갔다는 거 아닙니까? 미발생이 아니라 미발생으로 보기가 힘든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내용은 일상적으로 단속할 때 인력으로 가능한 것은 인력으로 제거하고 단속을 하는데 이것은 대규모 광고물을 설치해서 장비를 동원해서 대집행 해야 할 사유가 발생했을 때 사용하기 위해서 세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년도에 사유가 안 생겼기 때문에 금년에도 통계적으로 보니까 대집행한 실적이 별로 없기 때문에 금년에는 이것을 예산성립을 안했습니다.

그러면 안출 같은 경우는 옥외광고물 있는 게 전부 정상적이라고, 결국 말을 바꿔서 말하면 정상적이라고 밖에 볼 수 있는데 과연 그럴까라는...

그 말씀은 아니고 불법광고물이 있긴 있는데 저희가 단속을 하면서 절단기나 이런 것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나아가서 사람 인력으로 절단해서 수거할 것은 다 수거하는데 대부분 현수막이 많거든요. 장비를 댄다는 것은 대행광고물을 얘기하는데 아직까지는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 집행하지 못한 겁니다. 금년에는 예산에 안 세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안중출장소소관 2006년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쪼록 여러 위원님께서 제안 한 의견은 예산운영에 반영하여 내실 있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동소관이 남았습니다만 서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 여비성격으로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읍면동 소관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상정 안에 대한 심사토론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완료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