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임평식입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69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전국기능경기대회 외 14건으로 순서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먼저 제42회 전국기능경기대회입니다. 제42회 전국기능경기대회가 논산·천안·예산 3개 시·군에서 개최됩니다. 참가규모는 8,000여명으로 우리시는 1,525명이 참가합니다. 개최종목은 14개 직종에 2개 경기장에서, 논산공고는 시계수리 외 8개 직종, 연무대기계공고에서는 창호 외 4개 직종이 하게 됩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3월에 경기장주변 환경정비를 위한 현지실사를 하고 5월에 연무대기계공고 진입로 덧씌우기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또한 경기대회 추진에 따른 추경예산 7건에 8,65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앞으로 7월중에 연무대기계공고 진입로 덧씌우기 공사를 준공을 하고 경기장주변 아스콘덧씌우기 등 통합간판의 설치와 행사장주변 진입로 꽃식재·박스 진열하고 주변환경·도로변 노상적치물 정비, 불법주정차단속, 경기장 급수시설을 점검하겠습니다. 9월초에는 관내 숙박업소, 요식업소 사전점검과 위생교육을 하여 깨끗하고 평안한 대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LP가스 중간밸브 자동차단기 부착입니다. 설치대상은 500세대로서 마을회관, 노인정, 기타 저소득가정입니다. 사업내용은 중간밸브 위치에 설정된 시간 경과 후에 자동으로 중간밸브가 잠겨 가스를 차단할 수 있는 가스중간밸브차단기 설치입니다. 6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시공 중에 있습니다. 8월중으로 공사를 준공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도시가스공급입니다. 금년에 1,200세대 공급목표로 중부도시가스 자부담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2월에 LPG수용가 공급계획을 수립하여 3월에 일부 공사를 착공하여 계룡리슈빌아파트 도시가스공급을 480세대 완료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큰 건으로 대림아파트 도시가스공급을 추진하여 12월중으로 완공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에너지관리입니다. 상반기에 LPG사용차량 운전자 안전교육을 3회 실시하였고 에너지전략 지도·점검도 한 바 있습니다. 7월중에, 앞으로 7월중에 에너지관련 사업자 교육책자를 배포하고 하반기 중으로 LPG사용차량 운전자 안전교육을 2회 이상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승강기 안전관리 점검을 하여 위법시설에 대한 강력한 조치도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안정된 노사문화정착입니다. 그동안 근로자의 날 행사를 지원하여 노사간 화합한마당 자리를 마련하였고 11월중에 노사화합 한마당행사를 지원하여 노사간 안정된 화합을 바탕으로 생산성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연차별 계속사업으로 재래시장 활성화 시책 추진입니다. 그동안 6월에 화지시장 아케이트공사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5월에는 강경 대흥주차장설치공사 편입토지를 분할측량과 지장물 보상평가를 실시하여 6월에 보상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또한 안심 5일시장 개장행사 지원과 안심시장 진입로 개설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7월중에 화지시장 지역특산물판매장 보조금지원과 화지시장 진입로 개설공사에 따른 토지보상, 토지와 건물보상협의를 하겠습니다. 8월중에는 강경대흥시장 시장부지내 건물철거 및 주변정비를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물가안정 및 소비자보호입니다. 그동안 상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물가점검반을 편성하여 4개 팀, 8개 분야에서 점검을 하였고 물가안정캠페인 2회 실시와 서한문 발송을 한 바 있으며 소비자보호단체 활동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물가안정소비자교육과 추석, 도민체전 등 물가불안시기에 특별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8월 또한 물가안정모범업소에 대한 인센티브제공과 옥외가격표시 시범거리 조성도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성동 제2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3월에 계룡건설로 민간사업자 선정을 완료하였고 건교부, 농림부와 산업단지 부지조성협의와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4월과 6월에는 50억원 국고보조금 지원신청 협의를 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 산업단지 개발구역 확정 및 문화재지표조사, 사전환경성검토를 하고 단지개발 계획수립과 동시에 산업단지지구 지정신청을 하겠습니다. 11월중에는 산업단지 토지보상도 아울러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내년 2월에는 실시계획 승인요청 및 국가보조금 신청도 하겠습니다. 교통영향평가와 실시설계 승인절차를 거쳐서 2009년에 공사를 착공하고 2010년에 분양 및 준공을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기업유치를 위한 입지조성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6월에 입지가능지구 타당성조사 용역발주를 4개소 하였습니다. 산업단지로 연무 동산지구, 부적 외성지구, 농공단지로는 연무 양지지구, 연산백석지구 4개소를 용역발주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11월까지 농공단지 기본설계 용역과 내년 2월까지 산업단지 도시관리기본계획 변경을 하고 단지별 지정 및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여 국고보조금 지원도 요청을 하겠습니다. 또한 토지보상, 문화재조사, 실시설계, 환경영향평가도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2008년 이후에는 연차별로 2단계로 7개소, 3단계로 3개소를 연차별로 단위조성 추진도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전문 대기업 유치입니다. 2007년도 유치목표는 우리가 공장유치가 42개 기업입니다. 지금까지 실적은 31개소에 고용인원 431명입니다. 5월에는 충남방적 논산공장을 착공하고 11월중에 입주예정입니다. 기업유치 홍보활동은 기업유치 홍보팜플렛 제작, 2만부를 제작하였고 또 배포한 바도 있습니다. 공장설립 가능입지 개별입주를 알선한 것도 있고 논산 인터넷홈페이지 공장입지소개와 출향기업과 예비창업자에게도 서한문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 또한 기업현지 투자가가 방문, 현지도 방문한 바 있습니다. 행복도시와 수도권지역, 경인 지역 이주예정 또 부산 등도 기업현지 출장을 방문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기업유치 홍보활동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투자정보수집, 기업 잠재투자가 현지 방문도 지속해서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동물자원화센터를 거점으로 한 지역육성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6월까지 공동실험장비를 구축을 하였고 7월 중에 시험생산동 건축을 완료하겠습니다. 또한 벤처기업유치 설명회와 산자부와 지역 산업기술개발사업, 연구용역사업도 위탁사업도 하였습니다. 서울대 수의학과 등 7개 연구소와 대학과도 MOU 협약을 체결도 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또한 농축산관련 기업연구소 축산농가 등을 대상으로 지난 6월 26일 심포지엄도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3차 공동실험장비 도입을 11월까지 완료를 하고 시험생산동 준공 및 육가공시설 완비도 하겠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청 창업보육센터 지정 인가를 획득을 하고 시험생산동 육가공시설 가능성에 대한 양념육 "차린" 생산개시와 판매도 하겠습니다. 11월중에는 사료첨가제 및 육가공중심으로 세미나를 개최하겠습니다. 벤처기업도 현재 16개실 100% 완료하겠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센터 자립화 추진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장인입니다. 중소기업 육성·지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공장밀집지역 개별공장 기반시설공사 12개 업체를 방문하여 애로사항을 접수해서 공사를 착공 중에 있고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은 45개 업체에 102억 3,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 수요자 중심으로 찾아가는 기업지원팀 운영으로 기업애로사항 접수 및 해소카드를 등록한 것은 22건입니다. 논산시 홈페이지에 기업지원안내판 게시 운영과 산업재산권 출원등록비 기술개발사용료 지원도 7개 업체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중소기업 기반시설 개·보수 업체 등을 수시로 파악을 하고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도 수시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수요자중심으로 찾아가는 기업지원팀도 지속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또한 11월중에 논산시 기업인대회를 개최해서 신나게 기업하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기업경영 컨설팅 내실화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5월까지 주요사업내용을 홍보를 하여 5월에 준마상사 외 6개 업체 대상자 업체를 선정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컨설팅 전문가의 진단을 받아서 11월중에 기업경영 컨설팅 사업평가 및 문제점을 보완하여 경영지도사업을 지속적으로 수행을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민속공예사업 육성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5월 16일에 공예품경진대회를 개최를 하였고 출품현황은 66명의 223점이 출품되었습니다. 충청남도 공예품경진대회에서 우리시 이도도예의 조성일씨가 대상을 수상한 바 있고 그 외에 5명이 입상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우수공예품 개발장려비 지원으로 우리시의 우수한 공예품이 더 발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마지막으로 계속사업으로 창업보육센터 및 고령친화사업 육성·지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경영, 기술, 장비· 시설, 인력, 자금, 마케팅, 정보를 지원을 해서 6개 기업의 중국, 대만 등에 3,500만불의 수출계약을 하였으며 창업보육센터에 6월말 현재 건강마을 외 18개 업체가 입주를 하였습니다. 또한 고령친화사업 전국 국제 네트워킹구축으로 기술개발 14건, 신제품제작 35건, 지적재산권 48권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음식류업, 제조분야 특화로 연구시설과 기술정보를 계속적으로 지원을 하고 2단계로 산자부에 최종사업자 선정이 6월 30일에 확정될 것으로 되었습니다만 아직까지 통보된 바 없습니다. 앞으로 자립형 충남 고령 친화사업 지역혁신 클러스터 구축도 완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첨부) ·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뒷면에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중선위원 거수) 예, 강중선위원님!

예, 172쪽 도시가스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도시가스가 현재 논산에 있는 취암동, 부창동 관할의 아파트에 집중적으로 도시가스가 공급되고 있는데 강경읍이나 연무읍 같은 데는 도시가스공급계획이 없나요?

그쪽도 연차별로 할 계획입니다. 지금 우선 논산 취암동, 부창동에 대형관로선이 깔려있기 때문에 지선을 현재 공사하고 있는 중이고요, 연무하고 강경은 2008년도부터 대형관로를 우선 강경읍하고 연무읍까지 끌어들인 다음에 지선을 하기 때문에 그건 연차별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2008년도부터 이후부터 공사가 시작되니까...,

2008년도 이후부터 보니까 이제 사업비와 사업계획에 따라서 이제 추진하게 됩니다.

중부도시가스하고 그런 현재 협의가 되어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아파트 말고 이런 일반주택같은 데는 취암동, 부창동에 도시가스 들어간 데가 있나요?

현재 개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 개별적으로 희망자만?

예, 지금 제가 보고드린 사항은 대단지아파트를 중심으로 말씀드렸고 수시로 지금 취암동 논여고 있는 부근에서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주택은.

그러니까 본인이 희망하면 도시가스를 공급할 수 있다?

예, 예.

그걸 좀 계속 확대해서 되도록이면 주민들이 그런 가스에 대한 경제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80쪽에 전문 대기업 유치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중소기업 전용공단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공업단지 조성하는데 열심히 하고 계신데 사실 우리 논산시에서 가장 염원하는 것은 대규모공단을 조성해서 대기업을 유치를 해야 된다 전부 입을 모으고 있는데 아직 고용 200인 이상의 충남방적 외에는 대기업이 유치된 실적이 없는 실정이거든요.

아직은 없습니다만 지금 발표할 단계가 아니라 제가 말씀을 못드리는데요, 앞으로 300∼400인 또는 1,000명 가까이의 기업도 지금 현재 우리가 단지조성하고 있는 부근에 유치할 것을 거의 구두상으로는 약속을 해서 그런 걸 염두에 두고 지금 단지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대기업을 유치를 하려면 대게 보면 10만평, 지금 공단유치한 그동안의 실적을 보면 3만평, 10만평 또 여기 2단계 계획을 보면 179쪽에, 상월에 40만평 이런 정도인데 한, 한 단지를 한 100여만평 정도 조성을 해야 우리가 희망하는 대규모 공단을 조성할 수 있지 않나, 대기업을 유치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용역발주 중에 있는 단지 중에 하나가 지금 제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공식적으로는 말씀은 못 드리는데 그 이상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예, 예.

앞으로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좀 추진해서 우리도 인근 전주나 이런 데처럼 대우라든지 삼성이라든지 이러한 대규모큰 기업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요, 지금 제가 발표를 못하는 상황이 있는데 그런 사항들이 거의 확정된 단계가 되면 의원님들한테 모시고 이렇게 보고회도 갖고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게 가시화되지를 않았기 때문에 지금 보고를 못드리고 있는데 그런 사항들이 거의 가시화되는 단계에 가면 의원님들도 기업유치활동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 가면 의원님들 모시고 공장도 방문을 하고 또 보고도 드릴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예,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제의원 거수) 예, 김용제의원님!

김용제의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정말 지방자치를 하면서 모든 신경이 지역경제에 쏠려있어서 어려운 사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재래시장활성화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예.

175페이지인데 여기에는, 여기 내용에는 없는 것이고 연산 그 재래시장에 제가 4월달에 거기 민원이 있어서 건물이 연산 재래시장 농협 앞에 거기가 굉장히 협소하고 그런데 건물이 하나 있어서 그걸 철거를 해야 거기가 활성화가 되겠는데 그게 당초에 작년, 재작년인가 그렇게 추진하다가 그 사람이 터무니없이 감정가이상 막 달라고 해서 이제 그게 말하자면 포기를 하고서는 사업이 끝났는데 그 다음에 민원인들 이야기는 거기 그 시장번영회장하고 거기 시장상인들이 설득을 해서"이제 앞으로는 감정가격을 자기가 거기를 감수하고 그걸 철거를 해주겠다." 그런 합의를 해서 그 예산을 확보해서 좀 해달라고 하는 그런 민원이 있어 갖고 과장님하고 지역경제 계장한테도 얘기를 했는데 지금 추진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문제는 이제 시장님한테도 보고를 드렸고 해서 많은 돈을, 2억원 이상 들어가야 되거든요. 2억원 이상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그 이상 투자를 하려면 일단 시장등록을 해야 하거든요. 그래 시장등록을 한 다음에 해드리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여기 재래시장활성화 추진시책을 보면 여기 전부 논산, 강경, 연무 이렇게 거기에 치중이 돼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데 면단위 재래시장은 제가 알기로는 양촌하고 연산 두 가지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상에 보면 계속해서 국책사업으로서 재래시장활성화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추진하는 과정에서 보면 꼭 인구밀집지역 이런 데를 치중해서 하기 때문에 굉장히 외각에서는 소외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앞으로 논산에도 그런 대형마트가 또 8월중에 개장을 한다고 하고 할 적에 이 풀뿌리 시골분들이 재래시장에서 이용하던 것을 이런 대형마트에 맛을 들이면서 아주 여러 가지 손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면단위에서도 재래시장에 등을 돌리지 않고 또 읍단위만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하지말고, 일 추진하다보면 작은 것은 소홀하기 마련인데 모든 것이 작은 것이 모여서 큰 것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면단위 재래시장도 실제적인 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추진해 주시고 너무나 이제 갈수록 일이 벌어지고 그러니까 그런 소소한 일은 소극적으로 추진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좀 과장님께서 유념하셔서 양촌도 보니까 그걸 하다가 거기 뭐 사람들도 안오고 그런다고 여기 하다 말았는데 그 하다 말은 데도 거기를 저 뭐야 이 포장이라도 해주든지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짓는 방향으로 이렇게 좀 추진해 줬으면 합니다.

앞으로 의원님 말씀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면단위 재래시장 활성화에 좀 치중해 달라는 말씀이군요. 더 질의하실..., (김선일의원 거수) 예, 김선일의원님!

김선일의원입니다.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는데 재래시장 부분에서, 175페이지 보면 화지시장 지역특산물판매장 보조금 지원한다고, 이제 7월부터 지원한다고 했는데 이 보조금 지원하는 대상이 누구한테 지급하는 거예요?

예, 이 사업은 이월사업으로 '95년도에 국·도비, 시비가 확정이 돼 가지고 추진하던 사업이기 때문에 보조금이 완료단계에 가서 보조금을 지급하려고 하는 겁니다. 사업은 '95년도부터 시작된, 2005년도부터 시작된 사업입니다.

2005년부터 시작된 사업으로, 그러니까 지역특산물판매장에 시설비로 지원하는 거예요, 뭘로 지원하는 거예요?

건물 시설비입니다.

건물 시설비로요?

예, 그래서 매입을 해서 지금 계속 추진해 오는 것을 마무리 단계에서, 금년도에 마무리 짓는 과정에서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얘기입니다. 신규로 발생돼서 주는 것은 아니고요.

아, 2005년도 걸 이월사업으로 해 가지고요?

예, 예.

화지시장이나 연무안심시장이나 대흥시장 여기 시장을 이용하는 분들이 가 보면은 그래요, 특산물판매장이나 무슨 시장에서 판매하는 데 보면 실질적으로 옷이나 이런 공산품을 판매하는 데는 가격변동을 시민들이 크게 피부에 와 느끼지를 않는데 대개 보면 그 공설시장 안에 보면 농산물을 판매하는 시장 상인들 이렇게 가서 물건을 구입을 해보면 거기가 좋은 물건이 가격이 저렴해야 거기가 이용이 되는데 대게 그쪽이 비싸데요. 그래서 마트로, 오거리할인마트나 이쪽 우리마트 쪽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이용을 하는 추세이고 보면 뭐 시장에서 아무리 시설을 이렇게 잘 한다고 해도 그게 잘 되지 않으니까, 지역주민들이 이용을 할 수 있게끔 그 시장주민들이, 보조금 뭐 이거 아무리 건물만 잘 지어주면 거기가 화지시장 활성화가 됩니까? 거기에 가격이 저렴하게 될 수 있도록 거기에 반입되는 물건들이 피부에 와 닿게 좀 좋은 물건이, 좋은 물건이 있다라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지도 좀 해주시고요...,

예.

아까 또 강중선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지방산업단지 조성을 하다보면 우리 과에 기업을 한다고 유치해서 오면 기업을 하는데 신청 접수를 받고 할 때에 전문인력이 있어서 같이 도와주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저희가 아는 범위 내에서 하고 그 외의 것은 저희가 자문 받아서 알려주기도 하고 그럽니다.

알려주기도 하고 그런다고요?

예, 저희가 자문, 왜 그러냐면 저희가 전문적으로 의원님이 지적한 대로 그런 사항들을 모르는 것은 저희가 외부지역의 자문을 받아 가지고 그런 것은 이렇게 하면 좋다는 방향으로 설명도 해주고 그럽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논산이 살기 좋은 뭐 기업하기 좋은 고장 이렇게 뭐 캐치프레이드는 잘 걸어놓고 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가서 기업을 하나 차리려고 와서 물어보면 "각 실·과로 이렇게 떠다밀기가 엄청 심한 데가 논산이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인근 부여로 갔더니 부여에서는 아주 직원 하나가 붙어 가지고 그걸 각 실·과로 쫓아다니면서, 같이 다니면서 해주더라, 해 가지고 부여에다 기업을 했다."라고 하시는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논산시에서도 앞으로는 좀 그런 기업을 하시는 분들이 와서 문의를 한다든지 했을 때에 좀 적극적으로 봐 가지고 좀 해주시고 각종 규제같은 게 지금 논산시가 엄청 묶여있는 게 많다는 거예요, 다른 시·군에 비해서. "어째 이렇게 복잡하게 하는지를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푸는 데에도 좀 직원분이 같이 협조해서 같이 그런 각종 규제, 또 같이 협력해서 해줄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원스톱행정 말씀하시는 것 같애요. (오세복위원 거수) 예, 오세복위원!

예, 오세복위원입니다. 페이지 183페이지, 중소기업 육성·지원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강중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대기업, 대단위의 어떤 기업유치와 병행해서 저희가 어떤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현재 어떤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도 육성이 병행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지역의 어떤 자생적인 어떤 향토기업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분들 중에 어떤 우수한 기술력을 확보한 그런 업체들을 별도로 이렇게 관리하는 어떤 그런 것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어떤 대분분이 어떤 영세성이 있기 때문에 우선 기술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재정적인 지원을 못받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술적으로 담보로 한 어떤 재정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좀 강구하고 계신 게 있는지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자본금에 대한 건 경영안정자금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까 제가 보고드린대로 수시로 오는 사람들한테는 수시로 지원책을 강구하고 또 현재 되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 향후에 기존에 우리 논산지역에서 어떤 그런 기술력을 담보로 해서 어떤 사업을 좀더 성장시켜서 어떤 전국단위로 또 성장할 수 있는, 그러므로 또 대기업이 또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지원할 수 있는, 가령 시책사업에 그런 업체들을 우선권을 부여한다든가 이런 어떤 대책이 마련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앞으로 참고해서 잘 해나가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태세의원 거수) 예, 이태세의원님!

예, 이태세의원입니다. 아까 강중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업유치를 위한 입지조성사업에 대해서 좀 보충질문을 할까 합니다. 아까 우리과장께서 100만평 정도로 지금 조성할 계획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위치가 어딘지, 어느 면이라고는 얘기해 주실 수 없습니까?

연무읍입니다.

연무읍...,

예.

근데 지금 우리 김선일의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지금 여기 입지조건을 보니까 3단계에 20만평해서 가야곡도 등리지구라고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본 의원이 볼 때는 지금 각종 규제로 묶여 가지고 실지 이게 실현이 가능한 건가 의심스러운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과장님께서 이것 타당성조사를 해 봤든가 무슨 검사를 해 본 사실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해 봤습니까?

등리지구 타당성조사를 가변적으로 했습니다. 돈 들여서는 안했고 저희가, 왜 이런 말씀을, 가야곡 등리지구를 넣었냐면 이태세의원님이나 지난번 시정질문때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에 관한 사항들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전제로 해서 이게 지금 넣은 겁니다.

그러면 그때쯤은 상수도보호구역이 완전히 풀립니까?

여러분들이 바라는 것처럼 저희도 그거를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예, 수시로 관련부처하고 협의를 하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직접적으로 서류를 닿을 수 있는 부서는 아니지만, 할 수 있도록 우리 해당부서한테도 수시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건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본 의원이 실질적으로 지금 상수도구역을 풀려고 지금 노력을 해서 내년도 정도면 확실히 풀어질 것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내년이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극히 뭐라고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만 또 한 가지 수면에서 500m 거리에는 못하도록 하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 사항들은 제가 그 분야에 대해서 솔직히 잘 알지를 못합니다. 따라서 그건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가지고 가능성을 타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알지도 못하시면서 조사를 했다고 하시고 뭐 이걸 앞으로 공장입지를 만들겠다고 이렇게 보고를 하시는 것은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허위보고가 아닌가...,

그렇게...,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지금 상황에서 허위보고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해서 이런 계획을 가지고 업무보고도 드리고 말씀을 드리는 사항들이지 이 확신을 가지고 했다는 것은 뚜렷히 내놓을 수는 없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제가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뚜렷이 내놓을 수는 없지만 해야 한다는 의식을 가지고 하는 거지, 지금 이 자리에서 풀리지도 않는 사항 가지고 제가 이렇게 '된다.' 이렇게...,

그러니까 본 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그렇게도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말씀을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제가 4대 의회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 지역경제과장한테도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주무과장이기 때문에 이런 기업조건을 만들기 위해서는 각종 규제를 우리논산시가 가장 많이 묶여있기 때문에 풀여야 될 과제기 때문에 주무업무 업무부서에서, 지역경제과가 주무업무 업무부서기 때문에 거기에서 모든 것을 주관을 해서 한번 풀어볼 용의가 없겠느냐." 라고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 말만 기업하기 좋은 고장이라고 써놓고 기업인들이 와서 물어보면 각종 규제에 물려서 안 된다고 하는 얘기를 제가 여러 번 들었기 때문에 그런 질의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과장이 바뀔 때마다 얘기를 해야 전부다 그런 데에 신경 쓰는 과장은 한 사람도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지역경제과장으로 계시면서 실지 논산시가 기업하기 좋은 고장으로 만들 수 있는 용의가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질문을 하셨는데 재직하고 있는 동안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윤종근의원 거수) 예, 윤종근의원님!

예, 오세복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자료에는 없는데요, 금년도 우리 농정과에서 추진한 많은 사업들 중에 농민들에게 가장 관심사항이 제조상토 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 아마 처음 시행관계로 어려운 게 있으셨을 텐데 그동안 진행됐던 과정이라든가 어떤 결과를 좀 어떻게 분석하고 계신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료를 준비했는데 갑자기 찾으려니까 지금, 구두로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식적으로.

예, 대략적으로...,

당초 그 제조상토는 의원님들께서 익히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 인근지역 공주, 부여 특히 그리고 전 시·군에 비해서 논산시 제일 늦게 시작됐습니다. 상당히 저도 부끄럽게 생각하면서 그 예산확보하기 위해서 의원님들과 같이 공동적인 노력을 해서 금년도에 예산이 확보됐습니다만 총 필요예산이 21억원 정도가 됩니다, 100% 지원할 경우. 그렇다면 타 시·군과의 균형을 맞춰서 한 80% 정도 지원을 할 경우 최소한도 15억원 내지 16억원의 시비를 세워야 할 그런 형편에 있었습니다. 당초예산에 5억원이 섰기 때문에 수정발의를 해 가지고, 의원님들이 수정발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다시 예산을 세웠는데 그 금액이 13억원이 됐습니다. 한 2∼3억원의 갭이 생겼는데요, 거기에 또 한 가지 하천부지내에 있는 농지도 지원을 해달라는 강력한 요청이 있어서 시장님께서 그걸 또 수용하시는 방향으로 검토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지원이 80%가 안 되고 70% 정도 선에서 멈추게 됐기 때문에 상당히 제조상토 단가가 비싸기 때문에 농민들의 기대에는 조금 못미쳤습니다만 일부 대농들은 환영을 하고 진행이 됐습니다. 그중에 농협에서, 농협은 자율적으로 하기 때문에 지역별로 부족한 금액을 100% 환원사업으로 지원한 농협이 있는가 하면 그중에 비율별로 지원한 농협이 있고 전혀 지원 못한 농협이 두 군데가 있었습니다. 그래 저희들은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은 명년도를 겨냥해서 하신 말씀같은데 그런 내용을 자세히 또 시장님께도 보고를 드렸고 "예산부서에도 이렇게 돼서 금액을 많은 금액을 예산을 세워주고도 좋은 얘기를 못듣고 있다." 이런 말씀을 충분히 드렸습니다. 명년도에는 최소한도 80%선의 예산은 세울 것으로 저희가 자신을 하고요, 만약에 100%를 세운다는 것은, 저희는 그런 의견입니다. 농민들의 일부 자부담이 조금이라도 있어야 이것을 낭비도 안하고, 과거에 보면 공주 쪽에서 상토를 우리 노성쪽 일부에다가 팔아먹은 경우가 있어요. 공짜로 받아 가지고 남으니까 넘겨주는 경우, 그런 경우가 생겨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들이 80%를 분명히 확보를 하고 농협측에서도 100%는 지원을 좀 지양하고 다만 5%, 다만 5%라도 주민이 부담을 해서 이게 그냥 무상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는 인식을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금년도에 어떤 한 2억원 정도가 부족해 가지고 많은 어려움을 겪으셨는데 다행히 농협에서 자체부담을 좀 많이 한 것 같습니다. 2개 농협 빼놓고는 나머지 농협에서 자체부담을 해줘 갖고 어느 정도 좀 마무리가 됐는데요, 앞으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좀 차등지원의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정규모까지 어떤 생계형 농가는 100% 지원을 해주시고요, 그 이상의 약간은 기업적이라고 할까요, 그런 대단위 어떤 농가에는 일정부분은 자부담을 좀 시키고 이래서 그렇게 했을 때, 차등지원을 했을 때 이 사업이 어떤 형평성이나 모든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신중하게 검토하겠지만 지금 우리 농업이라는 것은 규모화로 가고 FTA 제일 피해를 많이 받는 사람은 농업을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피해를 또 많이 받는 경우가 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정부의 방침은 소규모보호한다는 것은 생계위주의 사회복지차원에서 지원하고 있는 거고 농업만 순수하게 볼 경우는 규모가 큰 데가 피해가 더 간다는 그런 의식을 가지기 때문에 저희도 그렇게 조정하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 방법에 대해서는 농협측하고 협의하든지 소규모농가에 대한 보호도 염두에 두고서 한번 계획을 세워보겠습니다.

예,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금년도부터 딸기의 어떤 수확시기가 상당히 앞당겨졌습니다. 논산3호 어떤 촉성재배가 보편화되고 내년에는 아마 거의 그쪽 재배가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년도 현황을 보면 딸기재배 이후에 수확이 일찍 끝나기 때문에 대부분이 수박을 들어갑니다. 그랬을 때 딸기의 어떤 줄기제거하는 부분에서의 노동력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많은 비용이 들지 않고도 노동력을 절감해서 후작을 빨리, 후작인 수박을 빨리 들어갈 수 있게끔 하려면 딸기줄기를 제거할 수 있는 그런 농기계를 시 차원에서 좀 지원할 수 있도록 어떤 그런 대책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견해를 좀 말씀해 주세요.

예, 죄송합니다. 제가 전문적으로 순잡는 기계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아니요, 딸기수학 끝나고 딸기묘를 제거를 하고 그 다음에 수박을 이모작을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그 기계 이름이 정확하게 뭔지 아십니까?

딸기줄기 제거하는, 그러니까...,

그 내용은 별도로 저희가 내년도 시범적으로라도 반영될 수 있도록 한번...,

예, 지금 지역에서 보면 일부 농가에서 관리기에 부착해서 사용을 하는데 상당히 작업량이 일반보다 한 30배 이상 빨라서...,

수요조사를 거쳐 가지고 우리 농기계 논두렁조성기 등 지원계획에 한번 포함을 시켜서 상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문하나 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저희 논산시는 지금 친환경농업지구가 한 1㏊도 지금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친환경농업지구가 조성이 되면 그 지구 안에 있는 농가들에게 농기계, 농자재, 무슨 농업교육장, 선별장, 미생물발효액비제조기, 퇴비사, 수송차량, 저온창고 등에 지원이 국비 40%, 도비 20%, 시비 20% 이렇게 해서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이 저희시는 안 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지금 금년도에 친환경농업지구로 책정된 사업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제가 지금 진주시를 제가 한번 방문을 한번 해본 일이 있습니다. 진주시는 2003년도에 149㏊, 2004년도에 18㏊, 2006년도에 49.7㏊, 2007년도에 82.4㏊가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친환경농업지구 안에 있는 농가들이 그렇게 많은 혜택을 보는데 논산시는 지금 친환경농업지구가 지금 현재 1㏊도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된다는 것은 국비지원이나 도비지원 또 이런 것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기회를 지금 못 갖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국비지원이나 도비지원을 이렇게 상당히 많이 볼 수 있는데도 그 지구단위조성을 못해서 그런 지원을 못받는다는 것은 그만큼 농가들이 국가로부터 당연히 받아야 되는 혜택을 못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을 농정과장님께서는 지구단위, 친환경농업지구 단위조성사업에 매진할 용의 있으십니까?

예, 답변올리겠습니다. 농림부 사업시행지침, 2008년도 기준을 합니다만 이게 1995, 6년도부터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이라는 타이틀 아래 국비지원하는 위원님께서 설명하신 그 사업이 시행이 됐습니다. 이 사업의 시행절차는 농민이나 농업인 단체가 친환경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지역 시장·군수한테 사업을 명년도사업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그 전년도 초에 사업을 받아 가지고 자체 농정심의를 거쳐서 도로 보내고 또 도에서 그 사업을 채택해서 농림부로 보내서 거기서 선정돼 가지고 다시 그런 루트를 통해서 이렇게 내려오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지침에 나오는 모든 내용의 지원이라든가 이런 걸 하게 되는데 저희 지역의 예를 보면 '98년도에 덕곡리 김항락씨라고 하는 분이 사업을 신청해서, 주작물이 오이입니다만 거기에 대한 저온저장시설 관련돼서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 국비 1억 5,000만원, 지방비 5,000만원 해서 2억원을 받고 본인부담 5,700만원으로 이 사업을 완료한 바 있고 그 다음에 2004년도 광석면 윤리 윤주보씨가 주로 답작이 되겠습니다만 사업내용이 공동퇴비장, 토착미생물, 한방영양생산시설 등 해 가지고 사업비 2억 2,000만원 규모로 해서 국비 9,000만원, 지방비 9,000만원 해서 1억 8,000만원 지원받은 바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규모가 작고 좀 미흡하다 이런 생각을 저희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2008년도 사업계획을 광석 지금 아까 말씀드린 윤주보 작목반과 연산의 송골매라는 명칭을 가진 송원빈씨가 주축이 돼서 하는 친환경영농을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작년에도 신청을 했는데 다 채택이 됐었어요. 됐는데 보니까 그 내용적으로 구성인원이 허위가 있고 거기 말썽이 생겨 가지고 다시 조사를 해서 그 사업이 취소됐고 금년도에 다시 또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진행 중에 있는데...,

알겠습니다. 예, 과장...,

다만, 제가 결론만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에 농정과 특히 업무를 맞고 있는 부서에서 관심이 없냐 이런 말씀인데 금년도 시장님께서 우리가 뭔가 논산시가 큰 목표를 두고서 대단위사업 프로젝트사업을 벌여 가지고 할 것을 각 과장님들한테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저희가 친환경영농지구 조성사업을 프로젝트사업으로 제시했습니다. 한 부를 위원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지금 한 60개 사업이 과장들 제출한 사업이 한사람이 몇 개씩 내고 해서 있는데 그중에, 8개중에 선정이 됐습니다, 지금. 됐는데 규모도 크고 엄청난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이 사업을 추진하자면 저희뿐 아니라, 농정부서뿐 아니라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프로젝트를 담당하고 있는 기획실 그리고 의원님들의 지원이 지속적으로 있어야만 이 사업이 성공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이런 내용을 가지고 추진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예, 지금 이 사업은 제가 시정질의때 보충질문을 서면으로 드린 바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홍보가 많이 되어야 되는 사업이지요. 시에서 의지를 가지고만 되는 사업은 사실 아닙니다. 농가들이 그거에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되는 건데 시에서 그만큼 홍보를 많이 좀 해서 지구단위를 많이 조성해서 그 농가들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해달라는 당부말씀입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농정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청취를 마칩니다. ·축산과 소관

축산과장 오종근입니다. 축산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비중 있는 사업과 신규사업중심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214쪽입니다. 첫 번째, 축산환경 악취제거사업, 개선사업입니다. 대상은 관내 축산농가중 민원발생이 우심한 지역과 양돈단지 축분공동처리장 시설에 1억 8,500만원을 지원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세부사업별로는 축산환경악취제거 개선사업으로 양돈농가를 103호에 미생물발효제 26톤을 지원하였으며 축산분뇨공동처리장 악취저감사업으로 연무 양돈단지 및 논산계룡축협 유기질비료공장 2개소에 축분처리제 24톤을 투입하여 축산분뇨의 생물학적 처리를 통한 악취저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절기 축산농가주변에서 발생하는 파리 등 해충박멸을 통한 가축전염병 전파방지 및 쾌적한 축산환경조성을 위해 관내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시비 3,000만원을 지원하여 해충방지제를 구입해서 배부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약품사용 지도 및 점검에 계속 임하겠습니다. 다음은 215쪽입니다. 양돈농가 육성·지원사업입니다. 고품질 규격돈 생산을 위해 관내 양돈농가에 유질개선 및 시설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모돈의 번식능력향상 및 자돈폐사율 감소를 위한 모·자돈생산성 향상사업에 11톤의 유질개선제를 공급하여 급유중에 있으며 9월중 사업 완료예정입니다. 또한 폭서기에 스트레스 예방 및 컨디션유지를 위한 분만돈사 냉방시설 지원사업은 양돈농가 4개소에 2,8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현재 모두 설치 완료했으며 7월초에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축산분뇨 악취저감을 통한 친환경축산업 육성을 기하고자 올해 처음 실시하는 축산분뇨 악취 탈취시설 시범사업은 관내 양돈농가 2개소에 2,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현재 모두 설치 완료하여 양돈농가에 파급효과를 기할 수 있도록 홍보하겠습니다. 고능력 액상정액 지원사업을 4,900개의 인공수정용 돼지액상정액을 관내 양돈농가 54호에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공급중에 있으며 9월중에 보조금 지급 및 정산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16쪽은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드리겠습니다. 217쪽입니다. 가축분뇨처리 자원화 등 효율적인 처리 및 시설지원으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9개 사업 2억 3,600만원의 지원사업입니다. 현재 광석 성광원의 정착촌 가축분뇨처리 지원사업으로 1,700만원이 지급된 것을 포함해서 9개 사업이 정상 추진 중이며 12월까지 사업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18쪽,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과 다음, 우유급식 지원사업, 양돈농가 육성지원사업, 낙농업 육성·지원사업은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보고드립니다. 222쪽이 되겠습니다. 가축전염병 예방 및 특별 방역추진입니다. 주요 가축전염병을 근절시켜 양축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구제역 및 조류 인플루엔자 등 악성 가축전염병을 사전 차단하고 그 사업비로서는 4억 9,500만원이며 주요사업은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공동방제단 운영, 컨설팅운영, 공수의배치, 구제역 등 가죽방역약품 및 감보로 백신지원 등입니다. 앞으로 철저한 가축전염병 예방과 공동방제단운영, 조류 인플루엔자 등 방역약품 공급으로 가축질병의 청정화를 목표로 매진하겠습니다. 223쪽, 한우사육기반 육성사업입니다. 한미FTA 등 쇠고기시장 완전개방에 따른 한우사육기반 확보와 번식농가의 송아지생산 의욕고취로 안정적인 번식기반을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관내 한우사육농가를 대상으로 1억 1,900만원을 투입 송아지생산안정사업, 한우명품브랜드육성, 한우고급육생산 및 번식우생산성향상제 및 송아지 설사예방약품 공급에 임하였으며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송아지 생산안정제 계약완료, 고급육생산 및 번식우 생산성향상제 7톤 공급을 완료하였고 송아지 설사예방약품 공급과 11월까지 송아지 설사예방약품 공급을 완료하겠으며 송아지 생산안정사업, 한우명품브랜드 육성사업은 12월중에 사업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24쪽과 225쪽도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226쪽이 되겠습니다. 내수면 어업생산 장려사업입니다. 내수면 수산자원 증감과 고부가 경제어종 방류로 농어민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 1억 7,900만원을 투자하여 현재까지 참게, 뱀장어등 내수면 토산어종 73만 9,000마리와 2회 무상방류 참게 6만 5,000마리 등 총 80만4,000마리를 방류하였으며 동자개와 외래어종 천적어종인 쏘가리를 9월말까지 방류 완료예정입니다. 또한 탑정호 생태계교란어종인 블루길, 베스 등을 수매처리하기 위해 1,000만원을 투입 외래어종 수매계획 2.1톤중 1.5톤을 수매처리하였으며 잔량 0.6톤은 7월말까지 수매처리 완료예정입니다. 다음 227쪽입니다. 축산인 한마음 다짐대회입니다. 관내 축산농가 사기진작과 화합분위기조성 및 축산인의 기술 정보교류의 장을 마련코자 논산계룡축협의 주관으로 개최되는 축산인 한마음 다짐대회의 행사비지원으로 1,500만원 예산을 확보했으며 시기와 장소는 아직 미정인데 계속 논산계룡축협과 행사계획을 협의하여 알찬행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28쪽에서부터 232쪽까지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드리겠습니다. 233쪽이 되겠습니다. 고급육 생산기반 구축 지원사업입니다. 233쪽입니다. 고품질 한우고기 생산을 위한 번식기반조성을 위해서 한우사육농가 대상으로 사업비 2억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고급육 생산기반 구축사업 대상자 선정완료, 해충방지시스템 48농가, 5,000만원지원완료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해충방지시스템 지원사업 보조금지급 및 정산을 완료하고 고급육 생산기반 구축사업 추진 점검으로 사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35쪽, 외래어종 요리경진대회입니다. 폐기처분 외래어종의 요리법 개발을 통한 효율적 이용방안 강구로 호수면 농어가 신규소득원 창출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500만원을 투자하여 10월까지 외래어종 요리경진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축산과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첨부) ·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뒷면에실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제의원 거수) 예, 김용제의원님!

예, 김용제의원입니다. 먼저 축산환경개선사업에 있어서 사업비 내역을 보면 축산환경개선사업으로 9,500만원을 들여서 26톤을 공급을 하는데 아까 대상농가가 몇 농가라고 그랬죠?

103호입니다.

그러면 그 내역이 주로 이제 대형농가나 그렇지 않으면 민원발생농가라고 하셨죠, 아까?

예, 예.

본 의원이 질문하는 요지는 이와 같이 축산환경개선사업하고 그 다음에 그 옆장 보면 양돈농가 육성·지원사업에서 축산분뇨악취 탈취시설 사업비가 2개소에 2,000만원, 그 다음에 217페이지에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 거기에 보면 사업비 제일 끄트머리에 가축분뇨처리장비 지원 1개소에 1억 3,000만원, 그런 등등 가축으로 인해서 환경악취 때문에 인근주민들이 피해보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개선사업을 갖다가 추진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예산은 많이 여러 가지 분야에서 나가는데도 실질적으로 그 인근에 사는 주민들은 뭐 수년에 걸쳐서 계속 똑같은 그런 이 사업이 결과적으로 하나마나 그런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 예산을 확보를 해서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사업내용은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서도 무슨 약제를 공급을 한다든가 해서 그것을 정확하게 배부한 농가가 사용하는지 그걸 확인을 해보셨습니까?

그 약재 배부 그 사용은 대상농가를 수시로 확인을 하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게 대장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예, 수불부도 있고요. 그리고 가면은 현장을 증거를 보전하기 위해서 사진촬영도 해 갖고 옵니다.

사진촬영이나 뭐나 보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인건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보통 양돈농가가 막 2,000마리 이상 농가가 많습니다. 그러면 약만 갖다 놓고 안주는 농가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본 의원이 사는 양촌면에도 이런 축산농가가 있는데 민원이 많이 발생하다 농가들이, 이제 그 인근 주민들이 농사짓느냐고 바빠서 일시중단하고 있는데 이 악취가 이 상식 밖으로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 환경보호과에서도 수시로 나오고 그랬는데 그래 그동안은 환경보호과만 막 인터넷에도 띄우고 해서 이제 단속을 갖다 촉구를 하고 했는데 이 축산과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보니까 이와 같이 축산환경개선사업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환경보호과하고 연계돼 갖고서는 실효성이 있도록 좀 그렇게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그렇게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부적으로 그것이 실질적으로 쓰나 안쓰나, 과연 이 예산을 투입해서 그 효과가 안 할 때하고 할 때하고 얼마만큼 틀린가, 또 인근 주민들한테도 그걸 물어봐 갖고서는 효과가 있나 없나 이런 걸 철저히 해줘야, 그 예산만 낭비하게 되는 거고 이것을 왜 그렇게 담당과나 환경보호과에서도 소홀히 하나 그랬더니 이게 이제 도시 같으면 이거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데 농촌에서는 사실상 농사지면서 이걸 갖다가 개인별로 혐이지기 때문에 단속을 못합니다. 그리고 대형으로 하는 사람들은 거기 들어가려면 또 전염병관계로 들어가도 못하게 하고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을 축산과에서는 앞으로 이제 인구가 밀집한 지역은 사람들이 많이 신고도 하고 체면 불구하고 하기 때문에 저기한데 이게 우리 지방자치라고 하면서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가정이나 똑 같아요, 주민이 부모형제나 마찬가지고. 이거 제가 하소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형제가 10명이 있는데 9명은 편안하게 살고 한사람만 고생을 해도 9명의 마음이 불편하다는 그런 심정으로서 이런 사업을 추진해야지 앞으로, 물론 9월달인가 행정사무감사도 있을 테지만 오늘 시간도 없고 그래서 대충만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에 따른 대장이라든가 시간 그 뭐 사진촬영, 사진만 촬영하면 아무 효과가 없어요, 봤더니. 그러니까 앞으로 여기에 지금 집중적으로 좀, 많은 예산도 들어갔네, 보니까. 그래서 지금 세계 4대 이슈가 첫째, 환경, 에너지부족, 보건의료, 식량부족 그 4개중에 환경이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걸 볼 적에 선진국 문턱에 서서 우리가 환경에 소홀하면 절대 여기 선진국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근 일본 같은 데서는 이미 돼지는 그냥 못 기르는 것으로 알고 아주 뚝 떨어진 데다가 이렇게 기르고 그런다는데 축산과장은 지금 이 양돈농가를 산지에 있는 것을 갖다가 어떤 논산도 그런 집중적으로 어디다 모여 갖고서는 할 수 있는, 사육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기적인 계획이 있는가, 그런 의지가 있는가 좀 말씀을 해주세요.

가축중에서도...,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빨리 얘기해.

양돈농가 가장 환경에 문제가 되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사업비투자를 하는 만큼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집단화를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지금도 집단화된 곳이 연무양돈단지와 광석양돈단지가 있는데 거기도 상당한 민원이 되고 주변에 그 민원도 상당히 비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단화한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고...,

예, 알았어요.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215페이지, 사업비 내역 중에 축산분뇨악취 탈취시설 시범사업 2개소에 2,000만원인데 여기의 2개소는 어디어디입니까, 그 위치가?

그 노성 노티리 임기목농장과 상월면 숙진리 김동준농가인데요, 여기에는 액비탱크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탱크위에서 악취가 발생하는 것을 상부에서 포집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이걸 시범사업으로 선정하는 무슨 기준이 있습니까?

2개소니까 기준은 있는데...,

아까와 같이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이라든가 또 두수가 많은 지역이라든가 이런 어떤 객관적인 기준이 있냐 이겁니다.

있습니다.

말씀해보세요. 뭐예요?

여기도 2,000두 이상씩 사육하는 농가고 시범적으로 액비탱크를 설치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사전 전제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선정을 했습니다.

액비탱크?

예.

그리고 이 두 농가는 선두적으로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일단 해 보고 그것이 또 많은 효과가 있다고 한다면..., 여기도 2,000마리가 넘는 다 이거죠, 2개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왜 물어보냐면 이와 같은 악취 이런 걸 방지하는 시범사업 같은 것은 여기 뭐 본인들이 잘 하고 있고 또 뭐 2,000마리 이상이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인근 주변 저기 인구밀집도, 예를 들어서 소재지 근방이라든가 또 동네하고 붙어있다던가 이런 데를 먼저 시범적으로 넣어서 하나라도 편안하게 살게 해야지 이게 잠을 못 자요. 문도 못 열어놓고, 여름에. 교묘하게 단속이 나올 때는 피해가고 그리고 밤에 주로 나오는 통에 공무원들한테도 이야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물론 업무에 바쁘지만 주민들의 신고사항을 괴롭게 생각한다거나 불편스럽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앞으로 여기에 관해서는 아주 집중적으로 본 의원이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결과가 예산하고 효과가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극대화를...,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일의원 거수) 예, 김선일의원님...,

김선일의원입니다. 페이지 226페이지, 탑정호에 토산어종 방류를 했는데 사업비가 1억 8,900만원으로 전년도에 대비해서 150% 증가, 152% 증가했다고 하셨는데 수고 많이 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외래어종 수매사업비는 전년하고 올해하고 같이 책정됐죠?

예.

왜 본 의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요, 작년에 비해서 많은 양의, 많은 양의 방류를 하지만 거기에 외래어종 블루길하고 베스가 거기에 살고 있는 이상 걔들 밥 주는 것밖에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가져서 블루길, 베스 수매량을 늘려줬으면 하는 그래야 어민들의 소득도 내수면에서 어업을 하시는 분들의 소득도 향상될 것 같고 거기에 토상어종이 토착하는데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의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고요, 그래서 베스, 블루길 퇴치용으로 작년도와 똑같이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상당히 부족한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 노력해서 확대 예산을 편성하도록 노력하겠고요, 그 일환으로 500만원을 추가로 베스요리 경진대회를 하기 위해서 별도로 세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퇴치에, 외래어종 퇴치에.

예, 외래어종 퇴치를 수매자금도 좀 늘려서 꼭 좀 퇴치가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예, 거기에 우리 김선일의원에 대해서 보충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베스나 그 블루길이 탑정저수지에 몇톤 정도 들어 있는지 혹시 우리과장님께서 아십니까?

지금 추정으로는, 어떻게 몇 톤이라고 하는 것은 추정을 할 수가 없지만 그 블루길은 작아요, 크기가. 그런데 베스는 큰 것은 1㎏ 이상 나가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한 양이 지금 서식을 하고 있고 톤수로 비견을 제가 별도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죠?

예.

그런데 낚시하는데 보니까 낚시에도 그것이 걸려나오는 걸 보니까 상당히 저도 물고기를 봤는데 상당히 크고 또 주둥이가 무진장 커요. 그래 가지고 일반 우리 토종어종에 대해서 잡아먹을 수 있는 여건이 자주 잘 돼 있더라고, 물고기를 보니까. 이건 퇴치를 안하는 이상 도저히 이건 살길이 없다 내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걸 빨리 어떻게 퇴치할 수는 있는 방법을 모색을 해서 우리과장께서는 우리 재래어종이 잘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실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고 있고요...,

예, 이상입니다.

앞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는 특별히 강구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제가 간단하게, 216페이지인데요, 축사 환기시설 지원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이게 선풍기 지원해 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풍기 지원을 어떻게 했나 보니까 사육 두수 많은 데 우선으로 지원을 해 주셨더라고 보니까 20농가 이상으로 했더라고, 보니까. 그런데 보면 그렇다 보니까 영세농들이 지원을 못받는 그런 경우가 생기드라, 그래서 지원사업을 하는데 그 농가를 선정하는데 다른 기준으로 좀 이렇게 해서 살펴주셨으면 고맙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부의장님과 김선일의원 말씀하셨는데요, 그 충주호에 베스가 굉장히 많았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지금은 충주호에 베스나 블루길이 많이 없어졌다고 그래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없어 졌나 봤더니 낚시대회, 그 베스낚시대회를 자주 열고 또 지금 거기 허가를 내고 그물을 놔 가지고 고기를 잡는 농가가 있죠?

예.

몇 농가 정도 됩니까?

24농가입니다.

그물 놔 가지고 어업...,

예, 어업허가를 받아...,

허가받은 농가가 그렇게 많습니까?

예.

그런데 그 농가들이 이 베스나 블루길 잡아 가지고 하는 거죠?

예.

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되겠고 지금 잔고기가 전혀 나오질 않는다고 합니다, 탑정호에. 왜냐면 베스 입 크기에 이하 되는 고기는 거의 없답니다, 지금 낚시하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리고 잡히면 큰 고기가 잡힌답니다, 베스 먹이가 안 될 만한. 그리고 베스하고 싸움을 해야 되다보니까 몸이 변형이 됐대요. 토종붕어가 몸집이 굉장히 둥글어졌답니다, 키워야 되니까. 그렇다 보니까, 그리고 충주호의 예를 한번, 벤치마킹을 해 가지고 지금 거기가 많이 없어졌다고 하니까 어떤 방법을 썼는지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지금 거기 보면 낚시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일부 다른 과에서는 환경문제다 뭐다 해 가지고 거기를 개발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도 좀 주로 나오고 그러는데 사실 환경문제는 오염은 그런 낚시다이가 제일 많이 발생시킵니다. 거기 허가를 어떤, 어떻게 내주는 겁니까? 저번에 환경보호과 얘기를 하다보니까 축산과에서 소관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축산과에서 그 허가를 내준 겁니까?

예.

그 돈을 받고 내준 거예요, 어떤 기준으로 내준 겁니까, 그게?

그런 것은 1차적으로 그 조건을 갖춘 내용이 한국농촌공사가 그 수면관리권자가 되어 있거든요. 그 사람하고 저희 낚시업허가자하고 사용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조건을 갖췄기 때문에 허가를 논산시가 해준 겁니다.

기간은 얼마나 해준 겁니까?

2008년도까지입니다.

2008년도까지 또 내줘도 되고...,

예, 경신할 수가 있습니다.

안내줘도 된다 이 말이죠?

예, 그것도 일차적으로 농촌공사에서 처리를 해 줘야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축산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마칩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산림녹지과장 이우성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조림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조림사업계획은 경제수조림, 리기다갱신조림, 생태계보완조림 등 185㏊에 35만 7,500본 식재계획에 금년 봄에 165㏊에 33만 1,500본을 식재를 하였습니다. 현재 활착률이 94%입니다. 앞으로 풀베기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생장을 촉진을 시키고 추기조림 15㏊, 2만 3,000본을 11월중에 내실 있게 추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1쪽이 되겠습니다. 산불방지입니다. 산불방지기간은 봄철은 1월 20일부터 5월 15일까지, 가을철은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봄철 산불방지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시 본청과 읍·면·동에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를 해서 유사시에 신속히 대처를 하였습니다. 또한 산불취약지 9,762㏊를 입산통제를 시켰고 등산로 58km를 폐쇄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대둔산 등 산불취약지역에 산불감시요원 76명을 고정 배치해서 예방활동을 강화를 하였습니다. 또한 산불취약, 산불의 발생원인이 되는 산림연접지 논·밭두렁 농산물 폐기를 산불위험시기 이전에 소각완료를 하였습니다. 참고로 금년 봄에는 산불 17건이 발생을 해서 7.53㏊의 산림피해를 보았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가을철 산불방지기간이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로 이 기간동안에는 산불예방대책본부를 설치를 해서 산불예방에 철저를 기하여 피해를 최소화토록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3쪽, 숲가꾸기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숲가꾸기는 풀베기사업과 어린나무 가꾸기, 간벌 등 총 1,290㏊ 계획으로서 3월에 착수를 해서 현재 20%가 진척이 되어 있습니다. 12월 10일까지는 내실 있게 추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44쪽, 임도사업은 계속되는 사업으로서 유인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사방사업입니다. 사방댐은 연산면 백석리와 벌곡면 검천리 2개소와 산림유역관리 벌곡면 만목리 일원에 추진계획으로서 사방댐 1개소는 5월에 착공을 해서 현재 10%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10월말까지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산림유역관리는 현재 설계가 끝났습니다. 7월중에 발주를 해서 11월말까지 완료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46쪽, 사회적 일자리 창출 숲가꾸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소득자 및 청년실업자를 연 5,022명을 고용을 해서 6월부터 8월까지 165㏊의 숲가꾸기 실행계획으로서 그동안 연 2,470명을 고용을 해서 노성산, 반야산, 가야곡면, 양촌리 등 71㏊의 숲가꾸기를 실행을 하여 현재 43%의 진척이 되었습니다. 나머지 94㏊는 8월말까지 2,552명의 실업자를 고용을 해서 숲가꾸기를 실행토록 하여 실업자 고용창출과 공익성 높은 숲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247쪽, 가로수 식재관리입니다. 우리시는 왕벗나무 가로수를 비롯해서 8종에 2만 770본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지방도643호선 광석면 이사리에서 오강리간 이팝나무 270본을 식재를 해서 이팝나무거리를 조성을 하였습니다. 또한 가로수 2만본에 대한 산림병해충 방제와 부정아 제거사업을 완료를 했습니다. 앞으로 관촉로 가로수에 대한 영양주사 및 비료주기를 실시를 하고 취암동 시가지 가로수 전정작업 10월까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등산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매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49쪽, 교량난간 꽃다리 설치가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논산대교 280m 양난간 560m와 계백교 280m 양난간 560m, 연무 마산교 88m에 샤피니아와 폐츄니아를 6월까지 꽃다리 조성을 완료를 했습니다. 화기가 끝나는 대로 8월달, 9월달에 새 꽃으로 교체를 해서 쾌적하고 아름다운 다리가 유지되도록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0쪽, 논산양촌곶감특구 육성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12월 28일자로 양촌면 도평리 외 15개리, 51만 8,263㎡가 논산양촌곶감특구로 재경부에서 지정됨에 따라서 2007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곶감생산기반조성사업 또한 홍보사업 등에 120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서 이중 국비가 30억 4,000만원, 도비가 16억 2,000만원, 총 46억 6,000만원을 최대한 확보하여 경쟁력 있는 특구로 육성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국비 확보와 도비 확보를 위해서 지난 3월 29일날 충청남도를 방문을 했고 6월 5일날 산림청 담당과인 재정기획과와 산촌소득과를 방문을 해서 특구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하였습니다. 다음은 252쪽, 마을정자나무 심기가 되겠습니다. 우리시가 직영양묘장이 있습니다. 우리시 직영양묘장에서 생산된 느티나무를 2007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3개년 동안 관내 마을회관, 마을어귀 등 중요한 공한지에 식재를 해서 정자목으로 육성할 계획으로서 금년도 봄에 15개 읍·면·동, 105리에 느티나무 180본을 식재완료하였습니다. 2008년도에서부터 2009년도까지 570본을 더 식재를 해서 마을정자 쉼터로 활용토록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특색있는 꽃길터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취암동 제2지구 주공아파트 앞길에 시민의 정서에 맞는 장미터널 170m의 쉼터를 4월에 조성완료를 했습니다. 앞으로 철저한 사후관리로 우리고장의 명소로 조성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3쪽, 제59회 도민체전대비 아름다운 가로경관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가로경관과 주요도로변 58km에 꽃길조성과 경기장 주변 시가지에 꽃박스 설치, 꽃기둥과 인공화단 8개소 시설과 꽃화분거리 등을 설치를 하고 우리시 관문인 논산대교, 계백교에 꽃다리 조성과 논산오거리 가드레인에 꽃벽을 설치를 해서 아름답고 쾌적한 가로경관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논산대교와 계백교, 연무 마산교에 3개소에 꽃다리 조성을 완료를 했습니다. 또 국도1호선 대전선에 칸나꽃길조성을 위해서 칸나 구근 11만촉을 식재를 완료를 했습니다. 또한 주요 도로변 꽃길조성을 위해서 맨드라미 12만본과 메리골드, 사루비아, 국화 총 15만본을 저희시 직영양묘장에서 시험육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교동 강변로에서 강경읍 경계까지 15km에 코스모스꽃길 조성을 위해서 5월달에 코스모스씨를 직파를 해서 현재 발화가 잘됐습니다. 육묘관리를 철저히 해서 아름다운 코스모스 꽃길을 조성을 하도록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6쪽, 특색있는 가로수거리 조성이 되겠습니다. 논산대로 대건고등학교 앞에서부터 백제주유소간 약 2km 구간에 중앙분리대에 우리나라 향토수종인 조형소나무 70본을 식재를 하였고 하반기에 40본을 더 식재할 계획이며 지방도643호선 광석면 산동리에서 오강리간 4km에 이팝나무가로수 2006년도에 270본, 금년도 봄에 270본, 도합 540본을 식재를 하였고 내년도에 연계해서 300본을 식재를 하여 특색있는 가로수거리로 시민에게 쾌적하고 아름다운 가로경관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257쪽이 되겠습니다. 휴양림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민의 보건·휴양과 정서함양으로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휴양림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양촌면 남산리 일원 40만 6,165㎡에 사업비 40억원을 투자를 해서 2008년도에 산림청의 지정을 받아서 2011년도까지 조성완료계획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산림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 ·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뒷면에실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달의원 거수) 예, 김영달의원님!

김영달의원입니다. 보고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시유지 교환매각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려고 합니다. 지금 그 어디까지 진행이 되어 있습니까?

감정이 완료가 돼서 또 사유림 소유자의 차액 금액이 있습니다. 그 차액금액이 저희 잡수입에 완료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계약을 체결해서 지금 완료가 돼서 등기만 남은 상태입니다. 등기만 남아있고 다 완료가 됐습니다.

감정평가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감정평가는 어느 기관이 하셨습니까?

감정평가는 대전에 소재한 감정원이 제일 많은 미래세한감정평가법인과 대한감정평가법인 2개 감정법인에서 실행을 했습니다.

그 선정은 누가 했어요?

원래 저희 시유림은 시에서 또 사유림은 사유림 측에서 해야 합니다만 사유림 소유자께서 포기를 해서 저희시에서 2개소를 선정을 해서 감정을 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감정평가를 할 적에는 교환매각에 반대했던 분들이 있지요? 거기다 공문 보낸 적 있지요?

공문을 저희가 보냈습니다.

몇 번 보냈습니까?

공문을 한번 보내서 저희가 전화로 얘기를 했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안하겠다는 그러한 답변을 받아서 저희가 선정을 해서 감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등기만 남았다고 그러는데 그동안에 저희 의원이나 집행부에서 보면 끊임없이 지금도 교환매각에 대해 의혹을 가지고 1인 시위도 하고 있고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혹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시에서도 검찰조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어제까지도 저희가 검찰에 갔다 왔습니다.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것은?

어제 감정관계 서류를 검찰에서 보겠다고 해서 어제 저희가 가지고 가서 설명을 했습니다. 지금도 아직 수사가 완료되지는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면 수사가 완료되면 집행부에서는 지금 끊임없이 교환매각의혹이 있다, 이렇게 하는 문제를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대처보다도요, 지금 현재 다 행정적인 절차는 다 끝났습니다. 끝났기 때문에 이제 교환 소유권만 이전만 하면 끝나기 때문에 대처, 뭐 이제 등기업무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할 적에는 지금 끊임없이 이분들이 이번에 유인물에 이거 뭐 "50억원짜리 5억원에 팔아넘겼다." 또 딸기축제 때는 "시의원이나 우리 집행부에서 잘못했다." 이런 죽 내용, 또 CMB충청방송 3월 27일날 보면 이런 무리한 내용들이 전부 집행부나 우리 시의원들이 잘못한 걸로 시민이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 교환만 됐다고 해 가지고 이것이 그냥 다 끝나는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는 그래서 거기다 휴양림을 조성을 하기 위해서 추진을 앞으로 계속할 겁니다.

하는데, 하는 건 좋아요. 하는 건 좋은데 지금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교환매각관계를 검은 의혹이 있다는 것을 아직도 해명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본 의원이 볼 적에는.

예, 그렇기 때문에 검찰에서 장기간 지금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검찰의 결과가 나오면 우리 시민들도 다 이해를 할 겁니다. 검찰에서 무슨 건이 있어서 공무원들이 거기에 대한 입건이 된다던가 하면 시민한테 저희가 잘못된 것이고 그동안에 절대 그런 것이 없을 것으로 저희는 믿고 수사를 받고 있는데 수사가 끝나면 그런 것이 전부 해소가 될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점이에요. 그러니까 집행부서도 수사가 끝나면 우리시에서 수사가 종료되는대로 시민한테 홍보를 해서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려야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돼서 과장한테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예, 알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본 의회에서도 지금까지는 아직 교환매각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저 진행과정 보고 있어요. 그래 앞으로도 우리가 신중히 대처해서 지금 이렇게 시민들이 의혹을 갖고 있는 사항을 말끔히 씻어줘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 저희들도 자료도 준비하고 우리가 그동안에 여론이라든지 신문지상이라든지 시민들이 생각하는 이런 것을 해소해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좀 잘 대처해서 홍보, 수사가 끝나는대로 저희들이 의회나 또 우리 집행부에서 홍보할 수 있도록 잘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세의원 거수) 예, 이태세의원님!

예, 이태세의원입니다. 페이지, 247페이지 가로수식재 및 관리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관촉사에서 성평4거리까지 가는 구간에 그동안 공사를 하다보니까 다시 나무를 옮겨 심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나무가 죽은 거 혹시 우리 과장님께서 알고 계십니까?

예, 보았습니다. 저도 보고 그게 경관에 아주 좋지 않고 해서 사실은 그 사업 자체를 종건소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가 종건소에 여러번 연락을 하고 해서 일단은 죽은 나무를 베어내고 그 보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까?

예.

그 나무가 너무나도 보기가 흉하니까 빨리 나무를 처리를 하시고 보수를 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협조를 많이 종건소하고 협조를 해서 빠른시일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처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오세복위원 거수) 예, 오세복위원!

예, 오세복위원입니다. 257페이지, 휴양림조성사업 관련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사업위치가 양촌면 남산리로 나와있는데요, 사업양 보면 시유지와 사유지로 이렇게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 인근에 국유지가 있는 것 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예, 있습니다.

국유지가 얼마정도 됩니까?

국유지가 한 10㏊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요?

예.

예, 그러면 기존에 국유지와 관련돼서 혹, 이게 지금 산림청에서 관리하나요, 국유지는? 어디서 관리하죠?

그렇죠, 산림청에서 직영관리합니다.

산림청에 혹 국유지 관련돼서 어떤 우리시에서 휴양림조성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장기임대나 아니면 매각할 의향이 있나 이런 걸 한번이라도 혹시 의사를 타진해본 적이 있습니까?

예, 저희가 이제 부여 중부산림청 관할에 부여 국유림관리소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우리 교환관계 또 휴양림 조성관계 할 때에 그 사업소에 제가 출장을 해서 또 상의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일단 거기 일부분이 그게 이제 대부가 돼 가지고 밤나무가 식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하고 이렇게 우선 대부나 이런 것이 좀 어려워 가지고 저희가 추진을 하다가 포기를 했습니다. 지금 교환이 되면 면적이 40㏊가 넘기 때문에 우리가 기존면적이 30㏊인데 충분히 넘기 때문에 국유림을 사용을 안 해도 충분히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요, 지금 현재 산림청이나 위에서는 산림의 어떤 자원화 효율적인 관리 이런 것들의 어떤 목적을 가지고 중점적으로 사업을 대대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시에서 이 국유지 10㏊에 대해서 휴양림조성사업과 관련돼서 우리가 정말로 강하게 요구를 또 요청을 했다면 충분히 본 위원 견해로는 어떤 국유지를 얼마고 활용을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어떻게 어떤 계획이나 관심을 갖지 않으시고 오로지 어떤 시유지와 인근의 사유지를 통해서만 이 휴양림을 조성하려고 하는 계획을 잡았기 때문에 많은 논란이 있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전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국유림은 기왕에 사인과의 조림대부가 돼서 개인의 밤나무가 일부 식재가 됐습니다. 저희 시유지하고 연결된 부분에 국유림에 대해서는 밤나무조림이 됐기 때문에 그것을 취소를 하고 저희하고 이렇게 법상에 할 수가 없는 형편입니다.

예, 공식적으로 어떤 업무 의사타진했던 그런 뭐라고 할까요, 서류상 그런 부분들이 있었...,

아니, 서류상은 없고요, 저희가 이제 국유림관리소, 내내 저희 산림청 산하이고 또 거기 소장도 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 번 사적으로 만나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우리가 휴양림을 조성을 하려고 하는데 그놈을 우리 줄 수 없느냐." 그런 협의를 해본 결과 "거기가 기왕에 사인과 대부계약이 돼서 밤나무가 조림이 됐다."는 제가 답을 받았습니다.

지금 10㏊ 전체가 다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까?

전체는 아니고 일부분 못쓸 땅만 위에 좀 남아있어요. 사실은 그러고 또 이게 우리 시유림하고 연결이 돼서 이렇게 해야 우리가 활용을 할 수 있는데 그 연결되는 부근에서 밤나무조림으로 해서 대부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주어도 사실은 필요가 없는 그 현지 여건상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어떤 개인적인 어떤 공식적인 채널을 통하지 않고 그냥 어떤 개인적인 친분관계에서 의사타진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예, 그러시죠.

예, 지금 여기 보면 사업계획에 금년도에, 2007년도에는 어떤 예산이라든가 뭐 전혀 없습니다. 단지 2007년, "금년말에 지정신청을 산림청에 하겠다." 이렇게 계획만 잡고 계신데요, 향후에 만약에 자연휴양림지정이 안됐을 경우에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여튼 되도록 최대한 우리가 이제 노력을 하려고 그럽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절차상에 좀 오류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연휴양림 조성예정지에 대해서 평가 후에 이제 자연휴양림지정을 받아야 되는데 대략적으로 우리가, 물론 그전에는 저희 시유지가 아니었습니다. 사유지였습니다만 이 정도 이런 어떤 그 부분에 대해서 "자연휴양림으로서 적합하냐, 아니냐."라는 것에 대해서 대략적인 어떤 상위 기관의 어떤 문의정도는 해서 이곳이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 좀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사적이 됐건 공적이 됐건 이런 타당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 평가를 받은 다음에 이 계획이 추진됐으면 누가 봐도 '자연스럽게 추진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텐데요, 현재는 지금 일단은 적지로서 평가를 받아야만 이 휴양림을 할 수 있는 거죠, 현 상태에서 보면?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사실 남의 땅을 사유지를 놓고서 우리가 평가를 할 수가, 우리 나름대로, 우리 나름대로입니다. 우리가 그 평가요인을 가지고 가서 평가는 우리가 우리 사적으로 우리 직원들하고 그건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그놈을 상부관청에다가는 사실은 남의 사유지 갖다가 우리 공유림이라고 해서 할 수도 없고 하여튼 최대한 저희가 노력을 하고 문제는 이제 거기 진입로 변에 사유지가 많이 있습니다. 조그만씩한 사유림이 있기 때문에 그 사유림을 저희가 매입을 해서 거기에 주차장시설도 하고 이렇게 추진을 앞으로 해나갈 그런 작정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 기존에 추진됐던 그런 과정들이 일반 시민들의 오해의 소지 이런 부분들 해소할 수 있게끔 철저히 어떤 추진과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정부분 공개를 하시면서 이렇게 시기별로 이렇게 추진이 되어야만 이후에 어떤 그런 의문점이라든가 많은 부분들이 해소되리라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참조하셔 가면서 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우선 의원님들이 이제 협조를 해주셔야만 그 매입관계도, 그리고 또 장작 40억원이라는 돈이 필요하고 저희도 또 이제 지정을 받아서 국비, 도비 확보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하여간 최선을 다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제가 한번, 250페이지, 양촌곶감특구 육성한 데. 논산시 산림과 생긴 이래로 최고의 쾌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기획력이, 하여튼 산림녹지과장님 이하 여러 직원들 아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지역의 김용제의원님도 참 애를 너무 많이 쓰셨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부터 10년까지 120억원 재원으로 이렇게 사업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 그 뒤로, 뒤로는 뭐 아직 계획이 없으십니까?

아, 이제 그 추진기간이고요, 그 기간이 끝나도 계속 추진을 해나갈 겁니다.

최고의 쾌거인데 그 성과가 퇴색되지 않도록 좀 만전을 기해서 좀 사업에 임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산림녹지과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청취를 마칩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는 7월 9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