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옥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통영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정규종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였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시정질문(정동영ㆍ구상식ㆍ김미옥ㆍ박정대의원)

존경하는 13만 통영시민 여러분! 김용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ㆍ선배의원 여러분, 그리고 진의장 시장님을 비롯한 1,000여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동영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제104회 통영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많은 시민들이 궁금해하는 시정현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지와 계획을 듣고자 합니다. 집행부의 실현가능하고 진솔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먼저 총무사회국장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자치부를 비롯한 경남도, 울산시 등 각 지방자치단체의 인사혁신안 시행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지난 6월14일부터 16일까지 경남리서치가 도내 거주 만19세 이상 성인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무능공무원 퇴출제도에 대한 도민의식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모든 공무원들에게 도입해야 한다.”는 응답이 60.3%로 압도적으로 많은 가운데 경남도에서는 지난 6월18일 확정된 인사혁신안 내용을 토대로 5급 이하만 적용하는 공직수행 종합평가, 공직 부적격자 판정기준, 5급 이하 ‘함께 근무하기 부적합자’ 등 세 가지 방법에 따라 1차 퇴출대상자를 인사부서에 통보하고, 본인 소명과 감사부서의 진단ㆍ검증을 거쳐 도청 전체 인원 1,873명의 1%선인 20여명을 인사혁신 대상자로 확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울산시로부터 시작된 소위 공무원 퇴출제도가 서울시, 경남도 등 광역자치단체는 물론 여러 시군 기초자치단체에서도 본 제도를 시행하기 위하여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공무원 인사혁신안 시행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공직자들이 시민 복리증진과 통영발전을 위하여 몸을 던질 수 있는 획기적인 인센티브 제도 시행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통영시에서는 이러한 인사혁신안 시행에 대하여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집행부의 복안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사회국장 제영호입니다. 우리시는 2007년4월16일날 시정 주요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조직개편 인사를 대대적으로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특히,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이 추진하고 있는 공무원 퇴출제와 관련해서 많은 논란이 일고 있는 현시점에서 우리시의 인사 쇄신 기본원칙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시는 지난 조직개편 인사시에 시정주요부서의 지정을 통한 희망근무제 시행으로 본인이 희망하는 부서에서 최대한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또한 새로운 성과평가 시스템의 개발을 통한 실적가점제의 정착으로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인사원칙도 퇴출보다는 조직의 업무역량을 강화하는데 역점을 두고, 현재의 위치에서 적응하지 못하거나 수행직무에 부적합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새로운 교육프로그램의 개발을 통해서 재교육 강화 후 재배치 등으로 업무역량을 향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법령이 정한 합리적인 절차를 준수해서 공무원의 신분보장과 권익보호 등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으며, 일부에서 시행 중인 퇴출대상자 사전 할당, 일정 기간을 정한 퇴출자 선정 등 전시적이고 획일적인 1회성적인 추진을 지양하고 다양한 평가관리시스템의 개발로 상시적 쇄신 기풍이 조직 내에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며, 당근과 채찍을 병행한 합리적인 조직운용으로 건강하고 생산적인 직업 공무원제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우리시에서는 그러면 인사혁신안을 지금 기 시행하고 있는 자치단체의 단점을 보완해 가지고 시행한다는 그런 입장입니까?

바로 인원을 정한다든지 그렇게 하지 않고 현재 우리가 주어진 여건 하에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시정주요부서를 20여 군데를 정해놨습니다. 그 사람에 대한 희망부서와 또 그분들이 정말로 잘할 수 있는지 없는지 교육을 강화합니다. 옛날에는 교육 점수를 배정을 20점을 했습니다마는 이제는 연간 50시간을 수료하지 않으면은 승진을 할 수 없습니다. 9급에서 8급도 마찬가지이고 6급에서 5급도 연간 교육시간을 50시간을 이수해야만이 승진을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제도를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그렇다면 금년 내에 시행을 한다는 겁니까, 그러면 시행 시기는 언제쯤 됩니까?

올 7월1일부터 시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인원을 혁신안 대상 범위를 정하는 겁니까? 정하지 않는 겁니까?

정하지는 않습니다.

인원은 정하지 않고 그렇게 계획을 수립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인사혁신안 시행에 앞서서 우리 공직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획기적인 인센티브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어떤 획기적인 계획이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2개 부서를 직접 우리 간부들이, 시장님 이하 지정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청소계, 그 다음에 현안사업부서, 현안사업부서 중에서도 골프장 골프팀, 그 다음에 기업지원팀 이래 가지고 그 부서를 정해서 그 부서에 근무하는 직원과 자기가 목표량을 다 했을 때는 특별승진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가점제를 부여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국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공장이나 기업을 유치한다든지 우리 농수산물 수출한 기여 공무원이라든지 국비 확보에 공을 세운 공무원들은 그러면은 가점제도가 아니고 특별승진할 수 있는 그런 좀 획기적인 그런 방안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 바로 특별승진하는 제도는 지방공무원법에 의해서 포상을 받더라도 청백봉사상을 받은 분은 특별승진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이것은 특별승진은 아니지마는 가점을 부여하는 쪽에서 진행이 되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시장님의 업무추진비 공개에 대한 질문입니다. 최근 원주시를 비롯한 각 시도의 지방자치단체가 단체장의 업무추진비를 자발적으로 공개하고 있는 그러한 추세입니다. 이러한 단체장의 업무추진비 공개는 행정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함으로써 전 시민의 단합된 분위기 조성은 물론, 「클린 시정」으로 가는 지름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우리시 홈페이지 「열린시장실」란에 보면은 업무추진비 공개란을 이미 개설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추진비 내역은 공개되지 않고 있는 그런 실정으로 많은 시민들이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시장님의 업무추진비를 언제, 어떤 방법으로 공개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도내 20여개 시군 중에서 진주시 등에서 9개 시군에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분기 또는 반기별로 업무추진비를 공개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시에도 시민의 알권리 보장과 시정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현재 구축되어 있는 우리시 홈페이지 「열린시장실」란을 통해서 시장 업무추진비 집행사항과 공개를 위해서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시장님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매분기별 공개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공개를 함으로 해서 신뢰받는 시정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국장님께서는 왜 많은 시민들이 시장님의 업무추진비 공개를 원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일장일단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시장님 업무추진비를 공개해서 좋은 점도 있고 시민이 알권리를 안다 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고, 사실상 비공개를 해야 될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단점으로써는 정말로 우리가 통영의 어떤 예산이라든지 또 워크샵이라든지 또 주요 요로들이 왔을 때 그분들에게 예산이나 모든 것을 설명을 하는데 정말로 내가 누구 누구에게 무엇을 얼마 줬다, 내가 누구에게 어떤 선물을 줬다 이런 식으로 공개를 한다면은 정말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솔직한 이야기로 전자보다는 후자가 나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 업무추진비는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분들과 우리 시민들이 낸 혈세입니다. 시장님께서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쓰도록 한 그러한 예산입니다. 진정으로 시정과 시민을 위한 역할을 할 때 쓰라는 예산이므로 그 내역을 공개하라는 그런 것입니다. 그것 맞습니까?

물론 그렇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제가 후자에 이야기한 것처럼 사실상 참 공개를 못할 어려운 사정도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업무추진비 집행사항 공개를 준비 중에 있다고 했는데 언제쯤 공개할 그런 계획입니까?

분기별로 했기 때문에 3/4분기 중, 9월쯤은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예, 9월부터 공개를 하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예, 공개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업무추진비를 공개해서 시민들이 의문을 가지지 않도록 소상히 좀 공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대형 프로젝트 사업 및 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국․도비 확보 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시장님께서 지난해 5월31일 지방선거에서 시민과 약속한 공약사업 현황을 살펴보면, 총 공약건수 60건 중 2007년6월 현재 완료 5건, 추진 중 52건, 여건조성 중 3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윤이상 음악당 건립, 이순신광장 조성, 통제영 복원, 국도 77호선 확․포장사업, 국도 14호선 개량사업 등 대부분이 막대한 국․도비 예산이 지원되지 않으면은 사실상 사업추진이 어려운 사업들로 이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만 2조 500억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2006년, 2007년도 우리시의 국․도비 예산확보 내용을 살펴보면 2006년도에 2,167억원, 2007년도에 2,160억원 정도를 확보하였으며, 이러한 예산확보 및 업무 협의를 위하여 지난해 6월부터 금년 6월까지 우리시 5급 이상 공무원들의 중앙부처 출장 현황을 살펴보면, 5급 과장급 공무원 10여명이 약 30회에 걸쳐 건설교통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등 6개의 중앙부처에 출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통영시처럼 자주재원이 열악한 시군에서는 국․도비 확보가 대형프로젝트사업 및 주민숙원사업 해결의 열쇠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인근 시․군 단체장의 경우 국비예산 확보 및 조선산업특구 등 업무협의를 위하여 작년 하반기부터 금년 6월 현재까지 약 30회 106일 정도를 국회, 행정자치부, 건설교통부, 산업자원부 등 중앙부처를 방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내 여러 시군들도 「국․도비 확보 추진단」을 구성ㆍ운영하는 등 간부공무원이 솔선수범하여 열악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예산 확보에 총력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2008년도 국비 재원확보를 위하여 시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등 전 공직자는 물론 각계각층에서 다함께 참여하여 국․도비 확보를 위한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당장 2008년, 2009년도에 추진해야 할 많은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집행부에서는 국․도비 확보를 위하여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열악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서 국․도비 확보를 위해 부시장을 본부장으로 「추진대책반」을 구성을 해서 담당관ㆍ과ㆍ소별 책임담당 부처를 지정하는 등 내실 있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신규사업 및 현안사업을 중점 발굴해서 중앙 및 도 해당부서를 직접 방문, 사업계획 설명회 개최는 물론이고 우리 지역 출신 향인 공무원과도 간담회를 갖는 등 우리시에서 건의하는 사업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부적으로 예산 선행절차 이행에도 만전을 기하는 등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사전 준비에 모든 행정역량을 집중해서 국․도비 지원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시장님께서도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중앙부처 및 도 등지에 29회 방문하여 대형 프로젝트 사업 및 지역 현안사업 설명은 물론이고 주요인사와 면담을 하는 등 국․도비 예산확보에 헌신적인 열정으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통영해양관광공원 조성, 도립 통영노인전문병원, 바다목장화 조성, 한산～추봉 연도교 가설공사 등은 이미 준공을 하였고 한려수도 조망케이블카 설치사업은 준공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또한 강구안 워터프론트 조성사업에 530억원을 전액 국비로 확보하여 현재 대체항 조성을 위한 기본설계 중에 있고, 윤이상 음악당 건립과 관련 총 사업비 480억원 중 지난 12월에 국비 10억원을 교부받았으며, 해저터널 입체영상 테마파크 조성사업은 총 사업비 110억원이 2006년도에 국비 균특지원사업으로 확정이 되어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이밖에도 미륵도 신항건설, 도천테마파크, 종합사회복지관, 연기~해간 연륙교 가설공사, 재래시장 현대화, 통제영 복원사업, 산양스포츠파크 조성사업 등의 사업도 국ㆍ도비를 지원받아 순조롭게 추진되어 가고 있으며, 이순신광장 조성사업은 경남도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대형 프로젝트 사업으로 금년 상반기 행정자치부 지방투ㆍ융자심사를 득하여 사업 추진의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시장 선거 공약사업이었던 국도 14호선 고속화도로, 국도 77호선 확ㆍ포장 및 국도 14호선 4차선 시설개량사업 등은 2006년도에 전액 국비사업으로 제2차 국도건설 5개년 계획에 포함되도록 하였으며, 앞으로 기획예산처 및 건설교통부에 조기 착공될 수 있도록 건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50년 숙원사업이었던 사량 상하도 연도교 건설사업은 제3차 도서종합개발사업이 행정자치부에서 요구를 했으나 기획예산처에서 도서종합개발사업 자체, 전체를 삭감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시장님께서는 직접 정부 요로를 만나서 내년에는 10개년 계획 사업으로 3차 도서종합개발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사량 연도교 건설사업이 반영이 되도록 중앙에 건의를 해서 건의가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주민숙원사업과 관련해서 작년 하반기부터 현재까지 중앙부처에서 사금방파제 연장 축조 등 총 9건 38억 9,700만원 특별교부세를 지원받았으며, 도로부터 트라이애슬론 개최지 시설정비 등 총 15건 26억 8,100만원의 시책추진보전금을 지원받아 지역현안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시장님을 비롯한 전 공직자가 국ㆍ도비 예산 확보에 심혈을 기울인 결과 2006년도에는 연간 2,167억원의 국ㆍ도비 예산을 지원받았으나, 금년에는 제1회 추경예산을 편성한 지난 5월에 작년과 비슷한 수준인 2,166억원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우리시가 앞으로 추진할 사업에 대하여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윤이상 음악당은 국책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계적인 건축가의 작품으로 설계하여 전 세계적으로 자랑할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 랜드마크될 수 있도록 최고의 건축물을 건축하고 음악당 운영도 국가가 하도록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리고 한산도 연륙교 건설 사업과 관련하여 다각적으로 검토한 바, 남해안 관광벨트 구축 사업과 연계하여 현실성있는 방안이 마산시 월령동 시점으로 해서 국도 5호선을 우리시 무전동을 시점으로 하여 한산도, 거제 장목면으로 경유하는 노선으로 변경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여 건설교통부 등에 국도 5호선 노선 연장을 해줄 것을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연륙교는 경제적 타당성 문제보다 한산대첩의 역사성을 부각하여 대선후보들의 공약사항에 포함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전~진주~통영~거제간 또는 김천~진주~통영~거제간 철도건설사업은 낙후된 남부 내륙 및 남해안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고비용 저효율 운송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사업이기에 우리시에서는 본 사업이 조기에 건설될 수 있도록 이어달리기, 마라톤대회 등의 행사를 개최해서 전 국민의 공감대를 형성시키는 등 우리시가 주도적으로 역할을 담당토록 하겠으며, 이 또한 관련 시군과 협조를 계속해 나가고 이 부분도 대선후보들에게 공약사업으로 포함시켜 나가야겠습니다. 앞으로 음악당 건립, 한산 연륙교 건설, 안정공단 확대 개발, 국도 77호선 확장, 미륵도 신항 건설, 강구안 워터프론트 조성과 대체항 건설, 이순신광장 건설, 12공방 조성사업, 대전～통영간 철도 개설사업 등 이러한 대형사업은 우리시가 미래를 향하여 필히 성공시켜야 할 사업입니다. 이를 위해서 국회의원, 시장, 도의원, 시의원, 재경향인들이 총력을 다해 일일이 매진해야 할 것입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여기 계신 시의원님께도 전폭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대형사업 추진을 위하여 기획감사담당관을 비롯한 각 부서 과장들께서 국ㆍ도비 예산 확보를 위해서 열심히 중앙부처에 출장한다는 것을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실무과장의 업무협의와 출장도 중요하지만 지방자치단체장의 역할과 의지, 그리고 솔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국ㆍ도비 확보에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다음은 문화원사 건립계획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 통영은 수많은 문화예술인을 배출한 문화예술의 고장이요, 400년 통제영 역사를 간직한 역사의 현장이기도 합니다. 이에 우리 시민들의 문화욕구 또한 다양하게 표출되고 있을 뿐 아니라 문화예술과의 만남을 위한 시민의 바람과 요구사항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민들의 문화욕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문화예술 행사와 함께 문화시민으로서의 소양 함양과 건전한 여가 선용을 위한 프로그램 또한 많이 개발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우리 통영문화원은 1920년대에 건립된 건물로 상당히 노후되었을 뿐 아니라 협소하여 청소년에서부터 노인들에 이르기까지 많은 문화사업을 수행하기에는 그 공간이 부족하며, 노후 건물로 인하여 화재위험 등 안전성 면에서도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 집행부에서 문화원 건립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화원을 언제, 어느 위치에 건립한 것인지 집행부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 문화원사는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대로 1923년도에 건립이 되어서 2002년도에 근대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연면적 400㎡에 충무고등공민학교, 통영사연구회 등 3개 단체가 입주를 하고 있어서 문화사업을 수행하기에는 공간이 부족합니다. 또한 건물이 노후되어서 시민의 문화욕구 충족과 지역전통 문화창달을 위해서 문화원사 신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시에서는 지난 5월 도를 방문해서 문화원사 신축 필요성을 설명을 하고 국․도비 지원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도에서는 부지확보를 전제로 하고 있었습니다. 현재 문화원사 건립부지를 확정한 곳은 없고, 부지 선정에 신중을 기하여 의회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등 후속절차를 거쳐서 원사건립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원사를 언제쯤 건립할 계획을 수립할 것인지, 또 기한을 정한다면은 언제쯤 할 계획이십니까?

지금 현재 시민의 욕구는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예산도 감안을 해야 되고 해서 정확한 일정과 장소를 확정할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구 경찰서 부지라든지 봉래극장 부지라든지 각 기관ㆍ단체 등의 사무실 사용 요구 등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하여 아직까지 가닥을 잡지 못하고 있는 관계로 시민들은 많이 혼란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하루 빨리 매듭지어서 활용방안을 매듭지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자상 정립을 위한 집행부의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2006년12월19일 국가청렴위원회에서 발표한 2006년도 공공기관의 청렴도 조사 결과에 의하면 우리시의 종합 청렴도가 8.87점으로 작년 대비 청렴도가 크게 향상되었다는 보도를 접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행정자치부의 해양․수산시설에 대한 감사 결과에 의하면, 전체 48건의 감사지적사항 가운데 통영이 9건, 거제가 5건, 고성이 3건으로 우리시가 가장 많은 지적을 받아 주의ㆍ시정조치 등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동 사업의 발주공사 건수에 비해 실질적으로 공사 감독공무원이 부족하다는 그런 지적도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업무량에 대한 정확한 인력진단이 되지 않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초 감사원의 공직기강 점검결과에 의하면, 통영시 관내 보건지소 등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사 8명이 지난해 9월부터 금년 2월까지 총 171회에 걸쳐 53일간 근무지를 무단 이탈했다는 보도를 접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안들을 시민들은 과연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우리시의 공직기강은 흔들리고 이를 확인하고 감독해야 하는 부서에서는 손을 놓고 있었다는 것으로밖에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복무기강 해이와 근무태만, 부적정한 회계 처리가 고스란히 우리 시민들의 불편으로 돌아올 것이며, 우리 통영시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우리 공직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근무 분위기 조성과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청렴한 공직자상 정립을 위한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직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근무분위기 조성을 위한 대책을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 수행상 우수자와 친절공무원, 사회 봉사정신이 투철한 공무원 등 다양한 방법으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에게는 표창과 함께 근무성적에 반영토록 하고, 시민의 편익증진, 행정의 효율성 증진, 경비절감 등 공무원의 창의적 제안을 적극 장려해서 우수 제안자에 대해서는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겠습니다. 직원의 체력증진과 화합도모로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과 공직내부 결속과 근무의욕 고취를 위해서 직장 취미동호회를 활성화하는 등 직원들이 명랑하고 활기찬 분위기 속에서 시민을 위한 행정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청렴한 공직자상 정립을 위한 대책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은 부패방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 전국에서 개선폭 2위라는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으며, 2007년 올해도 깨끗한 공직사회 및 「클린 시정」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서 행정자치부의 해양․수산시설에 대한 감사 결과, 우리시가 가장 많은 지적과 공중보건의 근무지 이탈 등의 보도는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복무기강 해이로 인한 행정누수를 차단하고 지속적인 의식개혁을 통한 공직자 복무기강을 확립하기 위해서 연중 근무실태를 수시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부패통제 시스템 운영 내실화를 위해서 행동강령 이행 실태 및 점검을 강화하도록 하겠으며, 「클린 신고센터」를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청내 전자문서시스템 팝업(Pop-up)창을 설치해서 시정 수행과정의 청렴의식 확산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청렴한 공무원상 정립을 위한 공무원 자세변화를 위하여 공직자 청렴윤리의식 교육을 확대하고 내년에는 부조리 신고보상금 제도를 활성화하도록 하겠으며, 취약분야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모든 계약 체결, 각종 이권 관련 사업분야에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첨부를 의무화하도록 해서 청렴도가 향상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급공사 계약시 전자계약을 전면 실시해서 부패없는 통영이 되도록 하겠고, 깨끗하고 성실한 시정업무 추진을 위해서 민원 적극 처리와 보조금 지원ㆍ집행과정의 투명한 관리와 호화 사치성 시설 이용 자제 및 위반행위를 점검하도록 하겠으며, 유관기관, 기업 등과 공조체계를 강화해서 청렴분위기를 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청 홈페이지, 통영소식지 등 홍보매체를 통해서 부패방지 홍보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으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과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청렴한 공무원이 우대받는 공직풍토를 조성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답변 내용에 보면 「클린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했는데 언제부터 운영을 했습니까?

예, 「클린 신고센터」는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고 올 1월1일부터... 지금 현재 시행을 하고 2000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클린 신고센터」에 부정ㆍ부패라든지 여러 가지 반청렴 행위로 인해 가지고 몇 건 정도 지금 접수가 된 게 있습니까?

지금 제가 기획감사담당관이 아니라서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예,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한 내용들이 답변으로만 그치지 말고 하나 하나 실천하여 현재의 청렴도 순위에 안주하지 말고 더 상위권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사안들이 모두 우리 통영시의 경쟁력을 높이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총무사회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우리 통영시의 발전과 13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는 그 어느 때보다 지금의 이 시점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기업체는 물론, 공공기관의 경영과 조직관리는 CEO의 철학이 담겨야 하고, 자기 희생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힘들게 일하는 간부공무원의 솔선수범은 감동경영으로 이어지고 이는 곧 조직의 경쟁력으로 발휘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5년, 10년이 아닌 50년, 100년 뒤의 우리 통영의 미래와 비전을 생각하면서 우리 시민 모두가 하나된 마음으로 통영의 미래를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끝까지 경청해 주신 시민 여러분과 선배ㆍ동료의원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동영의원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상식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통영시민 여러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용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아름답고 풍요로운 통영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애써 주시는 진의장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구상식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현안사업을 비롯한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 보다 나은 대안을 제시코자 하오니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진지하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먼저 도남관광지 개발에 대하여 지역전략사업단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1983년8월1일 건설교통부가 통영시 도남동 647번지 일원에 대하여 도남관광지 지정 이후 금호개발에서 도남관광지 개발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현재까지 콘도 한 동, 스포츠센터, 요트 클럽하우스 등 일부시설만 건설하고 나머지 시설은 2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 방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의회는 지난 2007년1월15일 제100회 임시회시 한려수도 조망케이블카 공사가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도남관광지가 제기능을 할 수 있도록 장기간 방치되었던 도남관광지 개발을 강력히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여 금호개발에 전달한 바가 있습니다. 단장님! 그 결의안 전달 이후에 금호개발측과 도남관광지 개발에 대해서 협의한 사항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고, 앞으로의 계획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전략사업단장 이용남입니다. 구상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983년8월1일 도남관광지 지정 이후로 공공시설 부분의 기반시설은 기 완료하였으나, 금호 아시아나레저(주)에서는 콘도 A동 등 일부 시설만 개발한 후 나머지 시설은 아직까지 방치되고 있습니다. 남해안시대를 맞이하여 해양관광 휴양도시로 발돋움하고 있는 우리시에 많은 걸림돌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지난 2007년1월15일 우리 시의회에서 도남관광지 개발 촉구 결의문을 채택하여 금호측에 성의있는 사업추진을 촉구함에 이르렀으며, 우리시에서도 수차에 걸쳐 금호아시아나레저를 방문하여 도남관광지 조성사업 추진협의 및 사업진행을 촉구하여 왔습니다. 그 결과, 지난 3월3일 금호그룹의 박삼구 회장이 직접 우리시를 방문하여 협의를 한 바 있으며, 4월19일에는 아시아나 레저(주) 김창규 대표이사를 비롯하여 금호그룹 전략경영본부의 오남수 사장 일행이 방문하여 도남관광지 개발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는 등 총 6차에 걸쳐 업무협의를 한 바 있으며,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호 아시아나 그룹에서는 도남관광지 개발과 관련하여 베인&컴퍼니에 용역을 의뢰하여 이번 7월 중에 그 결과가 나올 것이라 합니다. 앞으로 우리시에서는 금호측의 도남관광지 개발계획이 나오는대로 우리시의 장기개발 계획과 연계하여 도남관광지 개발이 본격화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음악당 건립 잔여부지 일원에 민자사업을 유치하여 고급호텔을 건립하는 방안에 대해 다각도로 검토하겠으며, 가칭 ‘도남관광지개발추진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해서 금호그룹 또는 제3자의 민자사업자를 유치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의회와 각급 단체의 중지를 모아 시민들의 충분한 공감대 속에서 도남관광지 활성화와 관광인프라 확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도남관광지 개발 민간사업자인 금호 아시아나 레저에서 추진 중인 도남관광지 투자방안 및 사업성에 관한 컨설팅 용역과 관련해서 2007년2월27일 우리시 관계자, 또 금호 아시아나 레저 관계자, 그리고 베인&컴퍼니 코리아 용역 관계자 등이 모여서 의견 교환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 금호 아시아나 레저측에서는 의견을 제시하기를 “통영시에서 컨설팅에 관해 큰 기대를 걸고 있는 것 같으나 결과에 기대에 만족할 수 있고 만족하지 못할 수도 있음을 이해 바랍니다.”, 그 다음에 “거제시 장목 관광단지 조성계획이 끝나고 실시 단계에 있으며 수익성이 있으면은 회사 측면에서는 먼저 장목지구에 투자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입니까?

지난 2월달에 저는, 관광과에서 아마 협의를 한 모양인데 그런 구체적인 이야기는 없었고, 개략적으로 장목단지가 개발이 돼야 된다는 그런 의견을 제가 들은 바는 있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의회에서 결의안을 채택해서 금호개발측에 전달하고 했는데, 지금 이 의견을 보면은 뭐 수익성이 없으면 사업을 안하겠다는 이런 뜻으로 받아들여지는데, 그와 관련해서 제가 질문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베인&컴퍼니 코리아 용역 결과가 7월 중에 나올 것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용역회사는 금호 아시아나 기업 경영 입장을 감안해서 보고서를 작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를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그 결과가 우리 통영시가 바라는 기대치에 못 미칠 경우에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 지난 5월달 신문지상을 통해서 금호그룹이 인수한 대우건설(주)이 통영 마리나콘도가 최근 각광을 받으면서 경영 호조를 보이고 있으므로 서로 비슷한 시설인 거제 장목단지에 중복 투자하기는 곤란하다는 입장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금호 아시아나 레저(주)의 김창규 대표이사는 지난 6월30일자, 며칠되지 않았습니다마는 한국경제신문을 통해서 윤이상 음악당 옆에 5성급 호텔 또는 호텔급 콘도미니엄 건립 의사를 나타내는 등 금호그룹 차원에서 지금 시에 적극적인 투자의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시에서는 금호그룹의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잘 검토해서 도남관광지 개발을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금호 아시아나 기업 경영 측면에서 지금 베인&컴퍼니사가 용역보고서를 만들기 때문에 우리시 의견이 충분히 제가 전달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시 의견을 개진할 기회가 있었습니까?

예, 저희시의 도남관광지 전체 음악당 건립과 잔여부지 일원 및 전체 도남관광지 개발을 위해서 충분한 의견을 교환했고 지금 현재 금호그룹에서 강력하게 시에다가 개발의지를 표명하고 있고, 지금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물론 윤이상 음악당하고 관련이 되기 때문에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은 윤이상 음악당 건립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영이 낳은 세계적인 음악가 윤이상 선생의 음악세계를 기리는 통영국제음악제와 경남국제음악콩쿠르는 국내ㆍ외 음악인과 음악 애호가들이 참가하는 세계적인 음악축제로 성장하고 있으나 윤이상 선생의 명성에 걸맞고 통영관광의 랜드마크가 될만한 국제적인 수준의 전용음악당 건립이 시급한 실정에 있습니다. 이에 시에서는 지난 2005년10월 윤이상 음악당 건립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그동안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지난 2007년6월12일 도남동 1번지 일원 5만㎡를 173억원에 한국토지개발공사와 매매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사업추진에 큰 탄력을 받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사업계획에 의하면 2006년부터 2011년까지 6년간에 걸쳐 사업비 480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집행부의 사업비 확보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비 확보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윤이상 음악당 건립 사업비는 국비 240억원과 지방비 240억원을 합한 총 사업비가 480억원으로써 기획예산처의 총액관리사업으로 이미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본 사업은 일반회계사업으로 향후 사업추진 일정에 맞추어서 연차별 사업비를 국ㆍ도비로 지원받게 되겠습니다. 연도별 사업비 확보계획을 살펴보면, 지난 해 12월18일 문화관광부로부터 국비 10억원의 교부통지를 받고 시비 5억원을 시의회로부터 승인을 받았고, 이어서 금년 중에 도비 5억원을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며, 향후 2008년도에는 24억원, 2009년도 130억원, 2010년도에 130억원, 2011년도에 176억원으로 6년에 걸쳐 음악당 건립 사업비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비 확보계획은 문화관광부로부터 승인받은 사업계획으로써 집행부에서는 계획된 사업비를 차질없이 확보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간단하게 이 사업비 관계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1월15일자 100회 임시회시에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하면서 사업계획이 그 업무보고서에 보면은 사업계획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개년으로 돼 있습니다. 그 뒤에 2007년5월22일 제102회 임시회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시에 2006년부터 2011년까지 6개년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 2007년6월14일자 문화관광부 윤이상 음악당 건립계획 변경 승인이 확정이 되어 가지고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사업기간이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계획과 이 사업기간이 변경이 되고 나서도 사업비에 어떤 영향이 없는지 제가 좀 알고 싶습니다.

예, 음악당 건립사업은 2005년도12월 국회에서 총 사업비 480억원 중에 10억원이 2006년도에 수시배정사업 예산으로 확정됨으로써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업시행 주체 선정 및 음악당 건립 부지 확보 등의 사유로 문화관광부로부터 국비 10억원의 교부 통지가 작년 12월18일로 늦어짐에 따라서 사업기간이 2010년에서 2011년으로 부득이 1년 연장되게 되었으며, 사업기간 연장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을 지난 6월14일 문화관광부로부터 사업비와 관계없이 변경 승인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사업계획에 의하면 음악당 건립 후에 잔여부지 및 큰발개 지역에 고급호텔 등 숙박단지를 조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사업의 효율성이나 또 사업의 연계성이나 숙박시설이 부족한 점을 고려한다면 숙박단지 조성사업과 음악당 건립 사업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 본 의원은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집행부에서는 이를 검토해 볼 용의가 없습니까?

우리시가 남해안시대를 맞아 해양관광휴양의 중심도시로 급부상하고 있음에 따라서 급증하는 관광수요를 충족시키고 지역개발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도남관광지 내 고급호텔의 유치는 반드시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음악당 건립 사업이 가시화되자 민간투자가들의 상담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현재 호텔 유치에 대해 확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하지마는 우리시의 장기개발 구상과 사업의 시너지 효과를 고려해 볼 때 음악당 건립사업과 병행해서 고급호텔 등 민자유치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음악당 건립 잔여부지에 우리시의 장기개발 구상에 맞는 특급호텔을 민자유치하기 위하여 현재 금호 아시아나 레저 및 제3의 민간사업자의 투자의향 타진 등 다각도로 추진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특히, 음악당 건립 잔여부지는 우리시 최고의 조망권과 사업성을 갖춘 지역인데다가 향후 세계적인 건축가의 설계로 디자인한 음악당이 들어서는 경우 부지의 활용도 및 효율성, 고급호텔의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될 것이 예상되므로 특급호텔 건립을 위한 최적의 사업자를 선정하여 도남관광지 활성화 및 관광인프라 확충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시장님께 질문을 좀 드리려고 했는데 우리 지역전략사업단장님께서 답변하는 것이 곧 시장님이 답변하는 것으로 알고 제가 질문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 중에 음악당 건립 사업과 병행해서 고급호텔 등 민자유치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 좋을 것인지 아니면 음악당을 짓고 나서 추진하는 것이 좋을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한 번 의뢰해볼 그런 용의는 없습니까?

지금 현재 민자투자가들이 음악당 건립이 이제 가시화되다 보니까 고급호텔 뿐만 아니고 다른 또 민자유치시설들을 많이 유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음악당만 달랑 하나 있는 것보다는 옆에 같이 호텔이 있는 것은 당연하다고 볼 것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동시에 개발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중심을 잡고 있습니다마는 사업계획 자체가 바뀔 수 있는 부분이니까 확실한 장담은 못 합니다마는 가급적이면 동시에 개발하는 쪽으로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략단장님께서 확실한 답변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가 시장님한테 답변을 좀 듣겠다고 아까 말씀을 했는데, 그러면 일단 제가 동시에 병행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장ㆍ단점이 있는지 하는 부분을 타당성 조사를 하는 것으로 저는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 해도 상관없겠습니까?

타당성 조사라는 게 모르겠습니다. 이게 시기적인 또 기간이 많이 걸리는 부분이 있고 하니까 저희 시에서 한 번 그런 부분도 같이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아마 지금 현재 투자가들이 지금 계속 상담이 이어지는 가운데 또 다시 타당성 조사를 한다는 것도 다시 한 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구상식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참고로 해서 한 번 검토를 지속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조속히 검토를 하셔 가지고 과연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것이 우리 통영시 발전을 위해서 보다 나은 대안인가 하는 부분을 우리 의회에 보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음악당 건립부지에 인접한 큰발개 마을은 84세대 205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사유지는 79필지에 1만 2,942㎡로 공시지가 총액 30억 정도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관광지로써의 주변 미관과 음악당 건립공사시 민원 우려, 토지보상가 증가 등을 고려한다면 시에서 대체재산 조성사업으로 일괄매입하거나 숙박단지 조성사업자가 일괄 매입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에서 대체재산 조성사업으로 큰발개 마을을 일괄 매입하거나 숙박단지조성 사업자가 일괄 매입하는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큰발개 마을 개발은 우리 도남관광지 개발의 핵심이고 총체적으로 검토되어져야 할 대상 지역입니다. 이렇게 판단하고, 저희시에서는 사유지 79필지 1만 2,942㎡에 대해서 대체재산 조성 차원에서도 검토되는 것도 좋겠지마는 주민공감대 형성 후에 민자사업자로 하여금 개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투자가들이 윤이상 음악당 건립 잔여부지를 개발함과 함께 지금 발개 마을을 같이 수용하는 그런 투자가도 있기 때문에 시에서도 적극 검토를 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본 의원이 부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만약에 우리시가 대체재산 조성사업으로 일괄 매입하기 힘들다면은 숙박단지 조성 사업자가 일괄 매입하는 방안이 옳겠다 하는 이런 말씀인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일단 시가 일괄 매입하기 힘들다면은 숙박단지 조성 사업자와 잔여부지를 갖다가 잔여부지 매매계약을 할시에 민간사업자가 일괄 매입하는 그런 안을 잔여부지 매매계약 사업자와 계약시에 조건으로 부가할 용의는 없습니까?

지금 여기서 답변하기는 좀 곤란합니다마는 잔여부지에 대해서 지금 현재 개발 건을 도남관광지 개발에 대해서는 상당히 금호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상당히 강력하게 「대시」를 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호하고 계속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마는 이 발개 마을 주민들이 아마 전에 옛날에 금호에서 부지를 매입하려고 하다가 한 번 무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호그룹을 포함해서 다른 민간사업자와 협의를 해서 이렇게 부지를 수용하는 게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첫째로 주민들 공감대 형성이 우선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주민들하고 협의해 나가면서 매매계약 관계에 대해서는 한 번 신중히 시에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금호개발측과는 아마 보상가가, 보상단가를 너무 많이 요구하는 이런 관계로 해가지고 그게 아마 무산이 된 것 같은데, 주민들 공감대는 충분히 저는 형성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문제도 앞으로 우리 도남관광단지가 관광단지로써 제대로 기능이 되려면은 큰발개지역을 숙박단지로 같이 일괄해서 숙박단지로 개발하는 것이 옳겠다 하는 제 생각입니다. 앞으로 이 문제도 우리 의회에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사항이고 하니까 앞으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음악당 건립 추진 및 지원, 주요사항 협의 등 음악당 건립사업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인 등이 참가하는 음악당건립 추진위원회가 조속히 구성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서도 집행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시에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윤이상 음악당 건립사업 추진의 지원과 주요사항 협의 등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음악당 건립 추진위원회를 지금 현재 시에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본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좀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단장님, 고생 많이 했습니다. 다음은 가스공사의 체육시설 건립에 대해서 수산개발국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스링크장 건립은 1996년7월10일 안정국가산업단지 공동개발계획 사업설명회시 가스공사가 산업단지에 입주키 위해 스스로 아이스링크장을 건립할 것을 약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 아무런 진척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6월11일 가스공사가 아이스링크장 대신 사업비 80억 내지 90억원으로 지하 1층 지상 3층, 연건평 3,000평 규모의 체육시설을 건립하는 것으로 대체할 것이라는 보도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가스공사측과 협의된 사항이 있으면은 좀 자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개발국장 정순완입니다. 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정국가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가스공사에서 지난 ’96년도에 우리 지역민들의 체력 증진과 시민들의 여가선용 등을 위해서 가스공사 공단 내 부대시설로써 아이스링크장을 건립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실제 공단내 아이스링크장을 만들 수 있는 질소 냉열공장의 건립이 불가함에 따라서 사실상 아이스링크장 설치를 할 수 없게 된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지역민들이 가스공사의 약속이행을 촉구하는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오던 중에 지역민들을 대표하는 협의체가 구성이 되어 안ㆍ황개발위원회와 시, 가스공사간의 대책협의회를 통해서 아이스링크장을 대체하는 체육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대체시설의 설치규모와 종류는 안․황주민들의 요구에 의하여 설치하는 것으로 약속이 되어 가지고 지난 3월달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해 주면은 가스공사와 협의를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주민들이 자료를 제시를 못하고 있다가 지난 6월22일날 안․황개발위원회 자체적으로 협의회를 거쳐서 가스공사와 둘이 앉아서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도 구체적인 협의점을 찾지는 못 했습니다. 구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대로 지하 1층 지상 3층, 연건평 하는데 그날 논의된 내용으로는 건물 규모는 얘기는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건물 내에 들어갈 수 있는 게 목욕탕, 찜질방, 수영장, 헬스장, 당구장, 도서관, 테니스장, 배드민턴장, 스쿼시 시설, 그 다음에 300석 규모의 다목적홀, 그 다음에 대형 방이 있는 6개 정도의 콘도 규모의 방을 좀 넣는 그런 건물을 요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시설을 해가지고 다시 시하고 한 번 자리를 가스공사와 시, 안․황대책협의회에서 자리를 같이 해서 협의를 하기로 그렇게 지금 현재까지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하고는 협의는 안 되어도 안ㆍ황개발위원회하고는 협의가 됐다 이 이야기지요?

안ㆍ황개발에서도 그 의견이 통일되지는 않았습니다. 일단 지금 요구하는 이런 시설을 가설계를 해가지고 안ㆍ황개발위원들하고 다시 한 번 자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뭐 협의됐다는 이 신문보도는 오보네요?

대체시설을 해주겠다는 것은 사실인데 어떤 시설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아직 정확히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수산개발국장님께서 답변하기가 좀 곤란할 것인데 제가 일단 질문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는 시민들의 화합을 다지고 지역경제를 살리는 새로운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통영시청 축구단을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단에 소요되는 25억원은 조선업체, 농협, 가스공사가 중심이 된다면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되나, 매년 필요한 운영비 20억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가스공사가 축구단을 맡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 하에 가스공사와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추진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의 계획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지역 출신으로 축구에 대해서 많은 국가대표와 감독들이 배출된 그런 점을 감안해서 우리 통영이 명실상부한 축구의 고장이라는 사실은 이미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연유로 우리시에서는 우리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새로운 수익원을 창출하기 위해서 시민과 기업, 그리고 시가 삼위일체를 이루어 함께 참여하는 실업축구팀 창단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창단 및 운영에 소요되는 막대한 재원조달을 위하여 많은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창단에 소요하는 25억원의 재원 확보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매년 한 20억원 정도가 소요되는 운영비 조달을 위해서 다각적인 구상은 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스공사와의 협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된 바는 없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과 그 다음에 체육인과 어떤 동참의 공감대가 형성되는 시기에 기업인들의 동참을 요청할 그런 계획입니다.

본 의원이 가스공사의 체육관 건립 관계를 질문을 드린 이유가 가스공사측에서 체육관을 건립함으로 해서 아이스링크장 문제라든지 또 축구단 문제라든지 이 2개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서 체육관을 건립할 것이 아니냐 하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아는대로 답변해 주세요.

대체시설을 함으로 해서 아이스링크장은 해소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 축구와 관련한 그 부분은 사실상 별개로 저희들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운영비를 확보하는데 최대 관건이 되는 가스공사하고 우리시가 지금 협의조차 안 되었다면은 사실상 이 축구단 창단은 물 건너간 것으로 봐야 되네요?

그렇게는 보지 않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했다시피 우리 시민들의 공감대나 체육인들의 어떤 동참, 그 다음에 기업인들의 동참의 공감대가 형성되면은 별개로 이것은 가스공사와 협의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물론 시민들의 공감대 형성도 중요합니다마는 사업비가 확보 안된다면은 사실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안되면 말고 식의 이런 계획은 세우지 말고, 안되면 말고 식의 이런 사업계획은 행정력 낭비이고 결국 시민들 부담만 키우고 시민들 기대감만 키우는 경우밖에 안 됩니다. 앞으로 계획 수립시에는 타당성과 실현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신중을 기해 주실 것을 제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심사숙고하겠습니다.

끝으로 미륵도 조선소 주변 주차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미륵도에는 SLS, 21세기, 삼오조선소 등 3개의 조선소에 외주업체 포함 5,200명을 고용하고 있으며, 5월 말 현재 수주총량 50억 달러에 이르는 등 우리 통영경제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들 조선소가 인근 주택가와 혼재함으로 해서 주차문제로 주민과의 갈등이 심각한 수준에 와 있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3개 사에 710명이 차량을 소유하고 있으나 주차면적은 360면에 지나지 않습니다. 물론 조선소별로 자체 주차장 확보라든지 공용주차장 이용안내, 통근버스 운영 등으로 주차난 해소를 위해 노력은 하고 있으나 아직 미흡한 실정입니다. 조선소 주차문제는 본 의원이 지난 2006년9월12일 제97회 제1차 정례회시 시정질문을 통하여 집행부의 대책을 강력히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그동안 집행부가 추진한 대책을 밝혀 주시고, 앞으로의 계획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각 조선소별 자체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이 부분도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미륵도에 있는 3개 조선소가 우리시 경제에 큰 영향을, 크게 기여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또한 조선소로 인해서 인근 주민들과의 주차 문제로 많은 갈등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문제점 해소를 위해서 그간 우리시가 추진한 대책으로써는 21세기 조선소 앞 도로 노면에 노상주차 구획선 80면을 정비하여 주차편의를 제공한 바 있고, 또 미륵도 대영유토피아 옆에 조성한 공영주차장 150면과 해안변 노상주차도 57면을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3개 조선소로 하여금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통근버스를 확보하고 자체 주차장 확보 방안를 강구하고 주택가 주차 자제 촉구를 하는 등 민원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좀 다해 달라고 촉구를 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추진계획은 도로변 주차여건을 감안해서 주․정차 단속구간 지정을 확대해 가지고 단기적 주차문제를 해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한편 자체 주차장을 확보하도록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안정산업단지 확대개발 계획에 따른 조선소 이전 계획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그외 각 조선소별 자체 추진 대책으로써는 SLS조선소에서는 통근버스 4대를 기 확보해서 직원 출․퇴근용으로 이용을 하고 있으며, 3,300㎡ 부지에 3층 규모의 주차건물 증축계획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되면은 기존 SLS에서 200면이 확보돼 있는데다가 약 한 100면 정도 더 확보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1세기 조선소에서는 지금 현재 주차장 면적이 약 150면 정도가 있고, 노상주차구획선에 한 80면을 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에 약 한 2,300㎡ 부지를 매입이나 임대를 해서 약 한 100면 정도 이것도 추가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삼오조선소에서는 사실상 부지가 없어서 상당히 지금 애로가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앞으로 각 조선소별로 자체 대책을 성실히 수행하게 해서 약 한 지금 현재 650대 정도 되는 차량들이 주차할 수 있도록, 어느정도 수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주ㆍ정차 단속구간을 지정을 해서, 지정을 확대한다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 검토”보다는 “적극 시행”이 저는 옳다고 봅니다.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2006년도9월12일자 시정질문에서도 “적극 검토” 이 용어를 쓰셨는데 아직까지 쓰고 계시니까 앞으로는 “적극 검토”가 아니라 “즉각 시행”으로 좀 바꿔 주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사실 그렇습니다. SLS나 21세기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주차장을 자체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사실 삼오조선소는 주차장 확보에 상당히 애로를 겪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삼오쪽의 이야기를 한 번 들어보니까 해양경찰서가 나가게 되면은 그 부지를 자기들도 매입을 할 의향을 가지고 있는데, 팔지는 않겠다 이렇게 아마 이야기를 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그 해양경찰서가 나가고 나면 그 부지를 삼오조선에서 임대해서 쓸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중개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제가 좀 알고 싶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삼오조선소가 지금 주차장 부지를 확보 못한다고만 저희들이 대답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기업의 어떤 경영과 그 다음에 공공부지의 관계가 되어서 민감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이 자리에서는 구체적으로 대답은 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저희시가 어떤 방법이든지 해양경찰서가 이전이 되면은 꼭 안 되면 기존 주차장이라도 개방을 해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그것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도 미륵도 조선소 주변에 한 번 가보셨겠지마는 사실 주민들의 불만이 폭발 직전에 와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를 해서 좀 조속히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진지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질문하시느라 구상식의원님 대단히 수고하였습니다. 방금 구상식의원님이 질문하신 실업축구단 창단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께서 보충설명을 해주시겠다고 하기 때문에 답변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사랑하고 존경하는 13만 시민 여러분! 평소 참된 민의의 대변과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김용우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살기좋고 풍요로운 문화가 살아 숨쉬는 격조높은 통영건설에 불철주야 애쓰시는 진의장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정대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본격적인 장마철에 접어든 가운데 2003년도 전국적으로 막대한 인명과 재산피해를 가져왔던 태풍 “매미”의 뼈아픈 교훈을 다시 한 번 되새기면서 반복되는 재해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과 현실적인 문제점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지난 태풍 “매미”시 전국적인 피해 집계는 사망 113명을 포함, 약 1만 1,000여명의 이재민이 발생한 것을 비롯하여 재산피해만도 무려 4조 8,000여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지역도 예외가 아니게 시간당 60mm를 육박하는 폭우로 인하여 3명의 고귀한 인명이 희생되었으며, 공식적인 재해복구비만 해도 약 1,300여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기치 못한 기상이변이 한층 더해 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자연재해에 대한 철저한 대책 마련과 함께 경각심 또한 늦춰서는 안될 것으로 생각하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태풍 “매미”로 우리지역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 사유와 함께 재발방지를 위한 근본 대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 당시 태풍 “매미”는 최대풍속이 60m/sec로써 기상관측 이후 순간 최대 풍속을 기록하는 등 과거 어떤 태풍보다도 위력이 강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 치더라도 이렇게 엄청난 재산 피해가 났다는 것은 한편으론 잘 납득이 가질 않습니다. 사실, 그동안 우리시는 연중 재해예방을 위한 집중재해기간 운영과 함께 재해 사전대비 태세를 완벽하게 구축, 방재행정에 최선을 다하여 온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처럼 많은 인명피해와 엄청난 재산피해가 발생한 원인은 무엇인지, 행여 방재시스템 자체에 문제는 없었는지 밝혀 주시고, 그리고 “매미”와 같은 피해 재발방지를 위한 특단의 대책은 무엇인지 명쾌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 재해피해시설의 항구복구에 관한 질문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하면 재해 피해는 원상복구를 원칙으로 복구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시 경우처럼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들은 최대한 국비를 지원받기 위하여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할 수 밖에 없는 게 지금의 실정이 아니겠습니까. 특히, 피해 유형에 따라 국비 지원비율이 제각기 다름에 따라 국비 확보만큼이나 지방비 부담은 가중되고 있으며, 원상복구에 따른 향후 인접지역의 추가피해 및 사업비 확보 문제는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재정여건으로는 가장 현실적인 고민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향후는 원상복구가 아닌 항구복구개념으로 복구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재정부담 최소화는 물론, 재해요인을 완전 제거하는 방향으로 복구 행정을 추진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집행부의 견해와 계획은 어떻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해시설의 수습복구 장기화로 인한 재해재발위험 및 사회적 우려에 관한 질문입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태풍 “매미”부터 “에위니아”에 이르기까지 총 여섯 차례에 걸쳐 크고 작은 태풍이 우리지역에 영향을 끼쳤으며, 재산 피해는 무려 1,330여억원으로 본 의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수동 세포지구 도로법면 복구공사 등 아직도 미착공되었거나 추진 중에 있는 재해복구사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태풍재해로 인한 시설복구가 추진 중에 있거나 미착공된 사업이 있다면 그 현황과 지체 사유, 문제점, 그리고 대책을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어느 통계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해마다 수해로 많은 인명피해와 함께 평균 1조 7,000억원에 달하는 재산손실을 입고 있으며, 복구비용만도 매년 평균 2조 6,000억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강원도는 자연환경을 이용한 지역발전 전략의 현실성을 갖추기 위하여 관광상품의 개발에 앞서 지역의 환경을 재해로부터 먼저 보전하기 위하여 재해예방에 도정을 주력하고 있다는 사실은 그만큼 재해예방의 중요성을 공히 인정하는 대목이 아닌가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오늘날 재해는 발생에 앞서 사전 재해최소화를 위한 재해대비 노력과 철저한 예방홍보가 무척 중요하다는 사실을 다같이 공감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먼저, 우리시 재해위험지구 지정 및 정비사업 추진현황에 관하여 질문을 묻겠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 현재 우리시는 남망산 재해위험지구를 비롯하여 총 8개소의 재해위험지구와 18개소의 자체 중점관리시설을 지정ㆍ관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재해위험지구 정비 규모로 볼 때 지방재정이 열악한 우리시로써는 국ㆍ도비 지원이 불가피할 수 밖에 없으며, 집행부 또한 예산확보 노력을 다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지자체의 경우, 재해위험지구를 선정하는 과정에 있어 당장 시민의 안전과 직결된 시급한 현안임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인 진단으로 훗날 크나큰 재해를 자초하는 사례를 흔히 접하곤 합니다. 이처럼 재해위험지구를 지정ㆍ관리하는 일은 정치적 계산이나 특정인의 결정에 의해서도 안되며 한치의 오차도 있어서는 안될 중차대한 일로 본 의원은 생각하면서, 올해 집행부의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추진현황 및 계획과 아울러 최근 5년간 우리시 재해위험지구 지정ㆍ관리 및 해제 현황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각종 재해시 초기대응에 필수적인 재해 예ㆍ경보시스템 구축 현황과 방재물자 긴급 운용에 관한 질문입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옛 속담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에서도 잘 알 수 있듯이 재해에 대비한 사전 예방만큼 중요한 일은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를 위하여 정부에서도 그동안 실제 재해사례를 중심으로 실질적인 재해예방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방재 매뉴얼과 프로그램을 확대ㆍ보급하는 등 각 지자체의 방재시스템은 한층 업그레이드되지 않았나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 가운데 재해가 가장 빨리 도달하게 되는 해안저지대를 비롯하여 지형적으로 취약한 도서마을의 풍수해 저감을 위한 재해 예ㆍ경보시스템의 구축 문제는 여전한 숙제로 남아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본 의원이 그동안 재해정보의 신속한 전달을 목적으로 우리시가 지난해 추진한 자동음성정보시스템 구축 현황을 살펴본 바에 따르면, 우리시 해안변에 위치한 전체 190개 마을 중 경보시스템을 구축한 마을은 고작 15개 마을에 불과하였으며, 대부분 마을이 태풍이나 해일의 위험으로부터 상시 노출되어 있어 우려를 금할 길이 없습니다. 또한 일선기관에서 분산ㆍ비축 관리하고 있는 방재물자 전반이 노후 정도가 심하고 구입 연한이 오래되어 상당수가 비상시 긴급활용이 곤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 또한 중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시가 비축하고 있는 방재물자 전반의 비축현황 및 활용도 점검결과를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재해 예ㆍ경보시스템 시설 현황과 부족한 시설은 없는지? 있다면 확보계획은 있는지? 셋째, 재해 예ㆍ경보시스템 시설의 점검 및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현재 완벽히 작동이 되고 있는지? 넷째, 시설은 있되 정작 필요시 작동방법을 몰라 활용을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각 시설들의 사용책임자는 누구이며, 교육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등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재난관리기금 운용에 관한 질문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 재난관리기금은 시의 최근 3년간 보통세 연 평균액의 1/100에 해당하는 비율을 확보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2007년6월말 현재 약 11억원이 확보 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 반해 그동안 우리지역에 발생한 재해와 아직도 재해위험시설이 산재한 시점에서 재해위험 해소를 위한 재난관리기금의 집행실적은 최근 3년간 약 10억에 그치는 등 타 지자체에 비해 턱없이 집행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해관리기금 확보의 궁극적인 목적은 효율적인 기금 집행을 통한 재해위험 해소에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5년간 우리시 재난관리기금 적립현황과 연도별 집행실적을 밝혀 주시고, 재해기금 집행을 통한 재해위험 해소현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아마도 올 여름은 지난 몇해동안 큰 재해가 없었던 터라 재해발생 가능성이 그 어느 해보다도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재해대비 부족으로 인하여 천재가 인재가 되지 않도록 전 시민의 재해경각심 고취와 완벽한 재해대비 태세를 가다듬어 항상 긴장을 늦추지 말아야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본 의원이 제안한 사안들에 대해서 집행부의 면밀한 검토와 함께 생산적인 답변이 개진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정대의원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박정대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정대의원님께서는 답변 중 의문나는 사항에 대해서는 메모를 하였다가 답변이 끝난 후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개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개발국장입니다. 먼저 재해에 관해서 관심을 표명해 주신 박정대의원님께 존경합니다. 그동안 “매미”로 인한 재산피해 발생원인, 그 다음에 방재시스템에 관한 문제가 있는지, 그 다음에 향후 특단의 대책 부분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9월12일 내습한 태풍 “매미”로 우리 지역에서도 사망 4명, 부상 25명 등 인명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태풍 “매미”는 우리나라 기상관측상 최대인 순간풍속 60m/sec와 중심기압 945hPa인 초대형 태풍으로써 지난 ’59년 내습한 사라호를 능가하는 그런 엄청난 태풍이었습니다. 자연재해의 엄청난 위력 앞에서는 사실 불가항력적인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피해가 더 커졌다고 봐지는 원인 분석은 그렇게 봐집니다. 그리고 2003년도 그 당시 우리시의 단계별 사전재해대책은 홍보방송과 그 다음 음성정보시스템, 그 다음에 읍면동 비상연락망, 그 다음에 주민대피시설 지정 등 마을별 담당자 순찰 등으로 주민홍보를 통해서 사전 주민대피와 응급조치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였습니다마는 방재시스템에는 큰 문제는 그 당시에는 없었습니다. 금년도는 태풍 내습 대비차원에서 해안변 주민들의 대피 요령과 그 다음에 우리시 관내에 설치되어 있는 11개소의 재해문자 전광판과 휴대폰 재해문자정보시스템을 이용한 기상특보 상황, 그 다음에 비상연락망 유지, 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축 등을 통해서 인명피해나 재산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전에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농수산물 생산시설과 어선 등의 사유시설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농수산물의 출하 시기 조정과 그 다음에 생산시설의 정비 등 시민 스스로가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행정 계도를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자연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사전 재해대책이 최우선적으로 민ㆍ관이 합심으로 해서 단계별로 행동요령과 태풍 내습에 따른 기상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처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하는 그런 한 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원상복구가 아닌 항구복구 개념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은 사실 우리 재해를 담당하는 실무자들이 같이 공감하는 부분입니다마는 재해대책의 관련 규정에 의해서 ‘재해가 발생하면 재해복구계획은 기능복원사업으로 소요하는 비용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니까 원상복구를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천, 도로, 수리시설 등을 총괄해서 복구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거나 그 다음에 대규모 산사태 지역 또는 절개지 등 기능복구를, 그러니까 원상복구를 해도 근원적으로 피해발생의 원인이 해소되지 아니하는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안전에 문제가 있는 시설 등에 대해서는 항구복구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사전 준비를 충분히 해서 건의를 하고 복구 수립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피해 발생시에 안전 및 사후관리에 문제가 해당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이든지 항구복구가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지난 태풍 “에위니아”에 대한 시설 복구를 추진 중에 있거나 아직 미복구된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풍 “에위니아” 내습으로 인해서 우리시 관내 87건의 공공시설과 사유시설 127건에 대해서 37억 300만원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사유시설은 대부분 수산생물로써 재해복구를 위한 재난지원금은 선급금으로 다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수산생물의 입식 시기가 아직 미도래해서 이에 대한 복구는 다 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 상태는 77%로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시설 복구대상 총 87건 중에서 2건을 제외한 85건은 이미 복구를 완료를 했습니다. 현재 추진 중에 있는 2건 중에 미수1동에 위치한 세포지구는 도로사면 정비 및 복구 계획으로써 약 길이 한 120m 정도되고 폭도 한 120m 정도되는 그런 사면복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자연재해대책법의 규정에 따라서 설계를 완료하면은 30억이 넘는 시설에 대해서는 소방방재청에 심의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27일부로 저희들이 소방방재청에 심의 요청을 했는데 심의기간이 좀 지연이 되어서 사실상 사업이 조금 추진 자체가 지연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의 공정을 만회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금년 4월달에 긴급계약 의뢰를 해서 6월달 현재 사업자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 장마기간이 지나면은 바로 사업이 착수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산양읍 영운리에 위치하고 있는 산사태 복구 부분이 아직 지금 시공 중에 있는데 이 부분은 한 90% 지금 현재 공사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8개 공구가 있습니다마는 대부분에는 다 마무리가 되고 7공구쪽이 비탈면이 아주 급경사이고 토질이 불량한 상태라서 이 부분에 특수공법을, 사면정리하는 특수공법을 적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공법 적용 과정에서 기술 자문을 좀 받고, 그 다음에 시공업체와 협의하는 그런 기간이 조금 소요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기 문제점은 다 보완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바로 사업을 준공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다음은 올해 우리 집행부의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추진과 계획, 그 다음에 5년간 재해위험지구 지정 관리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연재해위험지구의 지정과 관리 및 정비 사업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 그 다음에 13조, 소방방재청의 규정에 의해서 소방방재청의 승인을 득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자연재해위험지구는 ’99년도10월달에 어의도, 도천동, 중앙동, 벼락당 4개 지구를 지정하였고, 2006년도3월달에 남망산, 태평동, 죽림지역, 서호만, 동호만 이 5개 지구를 추가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중 서호벼락당은 47억원의 예산으로 이미 지원을 받아서 재해위험지역을 해소하고 2003년12월달에 재해위험지구에서 해제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우리시가 관리하고 있는 것은 총 8개 지구입니다. 8개 지구 중에서 용남면 어의지구는 재해위험지구정비 5개년 계획에 따라 2004년부터 3년에 걸쳐서 약 28억원의 국비와 도비 지원을 받아서 금년 4월달에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도 신규사업으로 총 18억3,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남망산지구와 그 다음에 태평지구, 도천지구의 3개 지구에 대해서 정비사업을 착수할 수 있도록 현재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방재 비축물자와 그 다음에 재해 예ㆍ경보시스템 현황, 그 다음에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 부분을 일괄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해예방과 응급복구에 필요한 비닐,삽, 마대 등 총 5종, 약 3만 5,000개의 방재장비를 확보하고 필요시 원활한 공급을 하기 위해서 시청 수방자재 창고와 읍ㆍ면ㆍ동별로 분산을 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비축현황과 보관상태 등을 점검을 하고 있고, 최근 금년 4월달에 확인한 결과 현재 보관상태는 양호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우리시의 재해예방 경보시스템 시설현황은 재해문자전광판이 11개가 있고 그 다음에 자동강우량기가 9개, 위성전화기가 6개, TV재난경보시스템이 10개소, 그 다음에 자동음성시스템이 1개소, 원격앰프 조정 방송장비가 15개소가 있습니다. 태풍 등 자연재난발생시에 재해위험지 등 상황실에서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CCTV와 그 다음에 해안변에 위치한 190여개의 마을을 대상으로 원격앰프 방송장비를 향후 예산을 확보해서 이 부분은 연차적으로 늘려 나가겠습니다. 또한 재해예ㆍ경보시스템의 점검과 관리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26조 및 통영시 재난 예보ㆍ경보 운영규정 제8조에 의거 분기별 1회 이상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점검결과 별도로 태풍과 집중호우가 많은 7월과 8월에는 정기점검을 다시 한 번할 그런 계획에 있고, 수시점검과 특별점검을 해서 이 부분도 이상없도록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재해문자전광판 11개소와 재해강우량기 9개소, 그 다음에 원격앰프장치 15개소에 대해서는 유지보수전문업체와 계약 체결을 해서 장비 장애시에 신속한 점검 및 수리가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관리하고 있는 모든 장비가 완벽하게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각 장비 관리는 읍ㆍ면ㆍ동의 재해업무담당자가 관리ㆍ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시청 재난안전관리과 재해예ㆍ경보시설 담당직원이 예ㆍ경보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읍ㆍ면ㆍ동 재해예ㆍ경보시설 담당자를 대상으로 직접 현지 출장해서 사용방법 등에 대해서 연 한 6회 정도 정기교육과 필요시에는 특별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최근 5년간 우리시 재난관리기금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매년, 최근 3년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의 평균 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시의 출연금과 이의 이자금액으로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태풍 등 재난발생시에 도에서도 재난관리기금 보조도 일부 있기도 합니다. 재난관리기금 사용 용도는 재난안전관리법 제68조와 같은법 시행령 74조, 우리시 재난관리기금운용ㆍ관리조례 6조에 의해서 사용 용도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첫째, 재난사전대비 점검결과 시급히 보수ㆍ정비를 요하는 사업, 그 다음에 재난예방이나 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용역사업, 재난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및 응급조치, 재난원인분석 및 침수흔적조사, 침수흔적도 작성ㆍ보전 등의 이런 사업에만 쓰게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우리시 재난기금 적립 현황을 보면은 2003년도에 9억 1,100만원, 2004년도에 9억 7,000만원, 그 다음에 2005년도에 8억 9,200만원, 2006년도에 8억 2,100만원, 그 다음에 2007년도 6월말 현재 총 누계가 11억 4,800만원이 적립이 돼 있습니다. 이것은 연도별로 이 금액이 좀 다소 차이가 있는 게 우리 시세 부분도 차이가 있겠지마는 기금관리운용상 사용액이 조금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종전에는 전액을 기금으로 적립을 했습니다마는 최근에 와서는 50% 이상은 기금을 적립을 하고 50%는 재해 직접 현장에 쓰게끔 되어 있어서 그런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중에서 정기예금은 11억 2,000만원을 정기예금을 시켜 놓고, 보통예금은 2,800만원으로 예치돼 있습니다. 이 보통예금이 금년도 재난관리기금으로써 운용될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집행실적은 2003년도에 제설장비대 외 6개소에 약 2억 5,700만원, 2004년도에 일운소하천 정비공사 외 4개소에 2억 9,800만원, 2005년도에 서호시장 화재 진화장비대 외 11개소에 2억 4,600만원, 2006년도에는 재해문자전광판 설치공사 외 12개 사업에 5억 8,100만원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도에는 6월말 기준 산양천복구공사 외 3개 사업에 3,500만원의 기금을 사용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서두에 지적하신대로 우리지역은 지리적 특성 때문에 매년 태풍으로부터 노출되어 있어 기금사용 지원 대상이 늘어나는 현상입니다마는 한정된 금액으로 전 사업을 하기에는 상당히 한계가 있습니다. 앞으로 재해 피해저감 사업에 최대한 기금을 사용해서 시민의 안전과 재산보호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산개발국장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순서입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없으면은 조금 전에 김미옥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남동 음악당 부지 매입에 관해서 국장님의 설명이 좀 미흡했던 모양입니다. 시장님께서 다시 한 번 더 보충설명하시겠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