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충재 의원 발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 7월 4일 총무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천안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과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동일자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천안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과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2007년 7월 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위원장에 윤세철의원, 부위원장에 도병국의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와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2007년 7월 5일 안상국의원 외 20인의 의원의 발의로 투기과열지구 해제 촉구 결의문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천안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천안시사편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천안시립예술단체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시장제출)

총무복지위원회 위원장 류평위의원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천안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5쪽입니다. 천안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제41조 및 2007년도 자활사업지침에 의한 기금조성재원 확대 및 이자율 하향조정에 따라 기초생활보장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자활사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려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7쪽입니다. 천안시사편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천안시사편찬 업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국 설치 및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안 제10조 5항 중 제2호 사무국의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심사보고서 13쪽입니다. 천안시립예술단체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천안시립예술단의 후생복지수준을 현실화시키고 전문화된 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사안으로, 일부 항목 및 내용 등을 삽입보완하여 보다 더 합리적이고 공정한 운영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22쪽입니다.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도시민의 농촌유입 촉진 등에 의한 농촌지역 활성화 도모를 목적으로 전원마을 조성사업을 위한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신용일의원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천안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27쪽입니다. 천안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옥외광고업이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되어 이에 따른 관련조문 및 자구를 수정하고 옥외광고업의 휴·폐업과 업무재개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등 관련사항을 정비하려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심사보고서 29쪽입니다. 성환읍 성환주택 주변 재개발과 관련 2종주거지역으로 지정 관련 청원건은 성환읍 성월리 성환주택 라동 208호 김철환 외 100인이 유영오의원의 소개로 제출한 청원입니다. 본 청원은 성환읍 성월리 144번지에 위치한 성환주택이 건축된지 25년이나 지난 낡은 주택으로 지반침하가 시작되어 붕괴위험이 있고 2005년도 현장방문시에도 재개발의 필요성이 제기된 바 주변지역을 재개발이 가능한 2종주거지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바라는 사안으로 본 청원에 대하여는 2005년도 제90회 임시회 현장방문시에도 2020년 도시기본계획에 용도지역을 2종주거지역으로 지정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미반영된 사항으로 성환주택 주변 지역을 재개발이 가능한 2종주거지역으로 지정하여 조속히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천안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제11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시장에게 이송하여 적극 검토 처리케 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윤세철의원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32쪽부터 37쪽까지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및 200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2006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3건 모두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참조〕 ·심사보고서

투기과열지구 해제 촉구 결의문. 2003년부터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천안시는 현재 주택시장 침체로 인해 지역 건설업체가 부도나는 등 지역경제가 위축되어 가고 있는데 정부의 2007년 6월 27일 발표된 투기과열지구 지정 해제조치에 천안시가 배제된 것에 대하여 매우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천안시는 전국 최초로 아파트 분양가 가이드라인제를 실시하여 주택가격 안정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특히 전국 타지역에서 천안시의 분양가 정책을 벤치마킹하여 시행함으로써 전국 주택가격 안정에 초석을 다진 바 있다. 2002년 6월 43만8,000명의 인구가 금년 6월 53만5,000명으로 최근 5년동안 22%가 증가하였음에도 올해 주택 청약률이 0.21:1로 현저히 낮고 미분양 아파트가 4,500호에 달하는 등 주택시장 침체가 장기화에 접어드는 현상이 뚜렷하여 투기과열지구 지정기준에 크게 못미치고 투기과열지구 지정 해제 요건을 충분히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하면 투기가 재연될 것이라는 막연한 논리로 천안지역에 대한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해제하지 않은 것은 지역차별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이에 천안시의회 의원일동은 54만 천안시민의 이름으로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즉각 해제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54만 천안시민의 민의를 반영하지 못한 6.27 투기과열지구 지정 해제는 수용할 수 없다. 1. 인근에 건설 중인 세종시를 이유로 지속적인 역차별을 가하여 지역경제를 고사시키는 정부의 지역차별정책은 즉각 중단하라. 1. 건설교통부장관은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즉시 개최하여 천안시에 대한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즉각 해제하라. 2007년 7월 6일 천안시의회 의원 일동 〔참조〕 ·투기과열지구 해제 촉구 결의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