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정홍식 의원 발언
박원호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4회 안동 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금번 제1차 정례회 주요안건은 200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입니다.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심사는 예산에 대한 종합적인 검증 절차이므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전문위원으로부터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창
김시창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시창입니다. 오늘은 200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원호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0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의사일정 제1항 200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지난 본회의에서 행정경제산업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바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창
김시창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시창입니다. 200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마지막 장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총 예산액은 3,464억9,953만원, 실제 수납액은 4,465억4,422만원으로 세입예산 대비 28.9%가 증가하였으나 징수결정액 중 73억9,387만원을 미수납하여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음. 특이점은 일반회계의 미수납 이월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1.5%인 반면에 특별회계의 다음연도 이월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8%로서 일반회계보다 현저히 높아 특별회계의 세입징수에 대한 필요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 미수납액을 대폭 감소시켜 나가야할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총 예산현액 2,827억3,147만원 중 83.3%인 2,354억1,497만원이 지출되고 예산현액의 13.3%인 376억7,168만원이 명시이월 또는 사고이월 되었으며, 예산현액의 3.4%인 96억4,482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처럼 예산현액의 약 16.7%가 당해연도에 지출되지 못함은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면에서 재고되어야 할 사항으로 이후 예산편성시 면밀한 사전 검토로 성립된 예산이 적정하게 사용되지 못하고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200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내용을 검토한바 대체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본 결산검사는 의회에서 위촉한 4분의 검사 위원이 20일간 각종 증빙서류를 검사·확인하는 등 심도있고 면밀한 검토를 거쳐 제출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원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정회한 후 200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개별심사를 한 후 의문나는 부분에 대하여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결산안의 검토와 개별심사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1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개별심사 중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할 부서는 기획예산실, 총무과, 세정과, 회계과, 주민생활지원과, 주민복지서비스과, 문화관광과, 유교문화권개발사업단, 체육청소년과입니다. 그 외 부서가 있으면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숙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현
성숙현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성숙현 위원입니다.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승인 신청액을 보면 예산관리에 기본급 부족분에 대해서 2억7,000만원 지출 결정이 그렇게 되어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예비비라는 것은 정말 다급할 때, 긴급한 상황에서 이 예비비가 책정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본급이라면 경상경비에서 아주 기본적으로 편성되는 그런 금액인데 어떻게 이렇게 예비비에서 지출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준
권정준기획예산실장
12월8일 2억7,230만원을 공무원 인건비 부족분으로 예비비에서 지출한 사실이 있습니다.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 확정된 인건비 측정을 할 때 확정된 예산을 측정을 하지 못합니다. 정부에서 봉급표가 확정되기는 한 1월 중순이나 이쯤 돼야 봉급표가 확정이 되기 때문에 달간 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깐 인건비가 부족하게 계상이 되어 가지고 부득이 예비비에서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봉급이 20일이기 때문에 정리추경까지 갈 수 없는 그런 형편이어서 예비비에서 부득이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숙현
성숙현위원
그렇다면 매년 해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는 얘기죠?
정준
권정준기획예산실장
그렇지도 않습니다.
숙현
성숙현위원
기본급이 원래는 정해져 있는 것 아닙니까?
정준
권정준기획예산실장
그러니까 매년 호봉인상분이라든가, 매년 봉급표가 확정되어 나오는데 그게 1월 중순경에 발표가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우리 공무원 인원 숫자에 따른 인건비를 정확하게 산정을 못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발생 됐습니다.
숙현
성숙현위원
그렇다면 해마다 이렇게 공무원 숫자에 따라서 호봉에 따라서 차입금이 계속 생길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면 당초 예산편성할 때 하고 중앙에서 내려오는 것 하고는 분명히 시간적으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다는 내용이다. 그죠?
정준
권정준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숙현
성숙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원호위원장
성숙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손광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광영위원
예비비 지출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물어 보겠습니다.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있죠?
정준
권정준기획예산실장
예.
손광영위원
이 부분은 당초 계획이 우리 시민들이 보면 개인택시나 다른 시에 비해서 늦다는 지적이 많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시고, 이 부분은 당초에 우리가 예산상에 편성을 할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까?
정준
권정준기획예산실장
이 부분은 이렇습니다. 유가체계조정에 따라가지고 유류세가 인상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보조를 우리가 사전에 인지를 못하고 예산을 계상을 못했기 때문에 추석 직전에 유가보조금이 지급이 안 되면 어떤 집단 민원이나 이런 게 발생할 우려도 있고, 추석에는 꼭 명절을 지내기 위해서 지급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추석 직전에 17억1,000만원을 유가보조금으로 예비비에서 지출했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러면 어떤 부분에 예산이라는 것은 물론 예비비의 지출 부분의 긴급한 상황을 위해 쓰는 것 아닙니까? 그죠.
정준
권정준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손광영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기획실에서는 주무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세심하게 계획을 해야 된다 이거죠. 그리고 주무부서에 이런 유가보조 부분에 대해서 다른 시보다 좀 늦어요. 우리 시가, 몇 개월 모아서 나가는 그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도 운전자들에게 형평성 고려를 생각하더라도 확실하게 해야 되지 않느냐? 왜냐하면 이왕 내줘야 될 돈인데 그죠?
정준
권정준기획예산실장
해당부서와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부서별 일상경비 부분 있죠? 실·과·소에서 매월 필요한 금액에 대해서만 자금을 배정받아 사용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집행하는 것은 세정과 세외수입담당에서 일을 하겠습니다마는 기획실에서도 자금배정계획을 수립할 것 아닙니까 그죠? 이 부분에 대해서 매년 지적이 되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 부분에 일반운영비나 국내 여비, 재료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 7월 이면 7월초에 계획을 해서 7월분을 나름대로 배정토록 이렇게 하고 또 8월은 8월초에 이렇게 배정토록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시 금고의 이자율과 읍·면·동이나 각 실·과·소에 예산이 배정된 이율 자체가 차이가 있다는 것은 실장님도 알고 계시죠?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3개월분, 2개월분 묶어서 집행을 한다는 것은 한 부서를 생각하면은 큰돈은 아니겠지만 여러 부서에 자금배정을 함으로써 그 부분에 이율 자체가 상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식으로 배정 계획을 수립해서 소관 부서에 협조와 지시를 해 나갈 것인지?
정준
권정준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연초에 부서별로 예산배정계획을 받습니다. 부서별로 받아서 우리가 예산을 매월 10일에 정기적으로 배정을 하고, 수시 긴급한 상황이 발생 하면은 수시 배정을 하고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산배정 해주는 범위 내에서 자금배정을 세정과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가 예산 배정한 범위 내에서 자금 배정을 부서별로 그다음에 읍·면·동에 자금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세정과와 긴밀히 협조해서 적정한 자금이 시의 적절하게 배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매년 결산검사를 한 이후에 이렇게 검토를 해보면 답습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예산배정이나 자금배정 부분에 기획실에서 어떠한 일들을 전체에 중심을 두고 이렇게 해나가겠습니다만 이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관철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냥 여기에서 나름대로 답변으로 끝나지 마시고 바로 시행토록 금일부터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준
권정준기획예산실장
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이상입니다.
박원호위원장
예, 손광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권동섭 위원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동섭위원
예, 권동섭 위원입니다. 세출분야에 대해서 2006년 말에도 지적이 있었던 것인데 이것이 변하질 않아요. 거의가, 집행 잔액을 남겨서 사고이월을 시킨다거나 명시이월을 시키는 이런 사례가 계속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특히 2006년도의 경우는 총 예산액의 82.2%밖에 집행을 안 하고 거의 18%정도가 반납을 하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정준
권정준기획예산실장
이월사업비는 그렇습니다. 집행잔액은 그렇게 많은 것이 아니고요, 이월사업비가 포함되어 그런 것인데, 이월사업비는 대체로 보면 부서별로 그렇습니다만 공사기간이 부족하다거나 각종 행정절차를 이행하는데 있어서 시간이 더 필요하다거나, 보상업무 같은 것은 보상업무 협의가 안 되어 집행을 못하는 그런 경우가 허다합니다. 대체로 그런 식으로 해서 사업비가 전부 이월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권동섭위원
그러한 점들은 알고 있는데, 거의가 여기 결산서에 보면 공기 미도래, 또 거기에 따라서는 보상지연, 당초 예산을 세울 때는 그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세워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생각지도 안 하고 계속 예산부서에서는 예산 세워주면 거의 사업이 지연되어서 사고이월을 하고자 합니다. 사업이 왜 지연되도록 집행부서에서는 독려를 하던가 해서 이 사업비가 사장되지 않도록 그러한 앞으로 명시월이나 사고이월비가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
권정준기획예산실장
예, 각 사업부서에 독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광영위원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권동섭 위원님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마는 집행 잔액을 보면 총 145억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현 예산액의 3%로써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사업비하고 경상경비, 예비비 여러 가지 따져봤을 때 물론 전년도에 비해서 다소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이 제고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서 경비의 산정과 사업 타당성을 검토를 해서 예산편성을 하면 방금 권동섭 위원님 말씀에 따라서 사업의 흐름을 건전하게 할 수 있지 않으냐 이런 부분도 2005년도에 비해서는 상당히 조금 진전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렇지만 추후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관심을 갖고 이렇게 예산 편성에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준
권정준기획예산실장
예, 앞으로 예산편성 시에 사업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원호위원장
정홍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식
정홍식위원
정홍식 위원입니다. 예산운영 하는데 있어 가지고 과오납이 발생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세정과로 할까요?
정준
권정준기획예산실장
과오납 부분은 아무래도 세입부분이거든요.
흥식
정흥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도 고민을 하다가 묻게 되는데, 우리가 국비보조금이나 아니면 시·도비 보조금을 반환을 해도 과오납으로 잡히게 돼는 거죠? 그건 상관없습니까?
정준
권정준기획예산실장
그건 반환금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반환을 하고 있습니다.
흥식
정흥식위원
반환금으로 별도로 계상이 된단 말씀입니까?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원호위원장
다음 질의 토론할 위원 안 계십니까? 권동섭 위원.
권동섭위원
권동섭 위원입니다. 보조금 집행에 대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보조금은 보조사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전번 감사결과 다른 용도로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는데 기획예산실에서 이제까지 보조금에 대한 보조금이 집행됐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보조금 그러니까 감사를 전체적으로 한번 해주셨으면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기획예산실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정준
권정준기획예산실장
예, 보조금집행에 대해서는 매년 정기적으로 한 번씩 보조단체를 상대로 해서 보조금 집행에 대한 실태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권동섭위원
왜냐하면 이번에 감사결과에도 지적이 되었지만 모 단체에 대해서는 다른 용도로 그것이 사용이 되었거든요. 타 용도로, 그러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 보조금에 대한 감사를 면밀히 검토를 해서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집행부서에서는 좀 해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준
권정준기획예산실장
예,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박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광영위원
저 실장님 그 예가 있습니까? 작년에.
정준
권정준기획예산실장
지금까지 저희들이 파악한, 아직까지 그런 유형의 사례라든가 그런 것은 아직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러면 하회마을 보존회의 예를 들어서 운영비 보조금 경우 보조목적과 맞지 않는 그런 부분에 나간 예를 모른단 말씀입니까?
정준
권정준기획예산실장
이것은 이번에 결산검사를 하면서 밝혀진 부분이지 우리가 아직 감사를 안 해봤기 때문에 저들로서는 아직 인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손광영위원
그래서 보조금이 사용목적에 맞지 않게 집행이 되어 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그렇습니다. 물론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대대적으로 해나갈 부분입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집행을 하고 난 이후에 거기에 일부 사회보조단체에서는 금액이 보조금을 받으면 그냥 자기 돈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정준
권정준기획예산실장
우리가 보조금을 교부 결정할 때는 가급적이면 법인카드를 사용해서 투명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침을 내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하여튼 보조금 정산에 면밀히 검토를 해서 예산낭비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준
권정준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이상입니다.
박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림)
다음은 총무과, 세정과, 회계과장이 이번 인사로 인하여 안 계십니다. 행정경제산업국장께서 답변하시고 미비 사항은 해당 담당께서 보충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경제산업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세정과, 회계과에 대해서 먼저 총무과부터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시면 질의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 세정, 회계과 3개과 질의를 같이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정홍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식
정홍식위원
세정과에 좀 묻고 싶은데요. 국장님이 세부적으로 자세히 모르시면 뒤에서 도와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연도별 세입세출 결산을 보면요 세입에서 과오납 반환액이 매년 발생하게 되는데, 우선 2004년도 같은 경우에는 일반회계에서 17억2,550만원 정도, 그리고 특별회계에서는 3,220만원, 2005년도에는 7억7,564만원, 특별회계는 2,400만원 그리고 금년도에는 10억8,000만원 일반회계에서 과오납 반환액이 됐고요. 특별회계는 1,800만원인데, 특별회계와 관련해서 과오납 반환액이 이렇게 많이 줄어들었다는 점에 있어서는 그만큼 집행부가 행정을 추진해 나가는데 있어서 가지고 최대한 줄였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일반회계에서 10억8,000만원이 발생을 연도별로 매년 그렇게 한 10억원 단위로 발생을 하게 되는데, 그중에서 우리 국고보조금이나 시·도비 보조금 같은 경우는 사업을 집행하고 난 다음에 잔액을 반납을 하게 되는 경우입니까? 아니면 사업 자체를 그냥.
용태
금용태행정경제산업국장
대부분이 집행잔액입니다. 집행 잔액, 입찰잔액 이런 부분입니다.
홍식
정홍식위원
그럼 세입에서는 과오납이 잡히는 것은 그것이고, 별도로 사업을 반환을 하거나 이랬을 경우에는 담당부서에서 그러면은 반환하게 되는 것으로?
용태
금용태행정경제산업국장
그렇습니다. 담당부서에서 반환하게 됩니다.
홍식
정홍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원호위원장
정흥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성숙현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숙현
성숙현위원
본 위원은 회계과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결산한 자료에 보면 주요 지적사항에서 공유재산관리 미흡으로 지금 지적사항이 나갔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재산관리를 하는데 있어서 등기나 등록을 한 후에 꼭 대장에다 등재를 하고 필요한 절차를 밟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이 참 미흡하다는 지적사항을 여기 기재를 해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공유재산에 대한 신속한 등기, 등록 여부 및 기타 관리에 필요한 절차 이행여부에 대한 보고와 관리가 미흡하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서 이러한 지적사항이 나왔는지, 정말 자기재산이라면, 개인재산이라면 이렇게 소홀히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정말 지적하고 싶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부분에 대해서 미흡한지.
용태
금용태행정경제산업국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갖고 있는 각종 행정재산이라든가 잡종재산 등을 관리하는데 과거에 장부에 의해서 관리를 하다보니깐 부실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기재착오도 있고, 또 누락도 있고, 이랬는데 이게 금년 7월1일부터 내부행정 시스템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앞으로는 아마 그런 사례가 거의 없을 걸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과거에 있었던 일부 부분들은 다 보완을 해서 아무 이상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숙현
성숙현위원
하나라도 누락되는 것 없이요,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 잘 그렇게 기재를 해서 관리를 철두철미하게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용태
금용태행정경제산업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예 손광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광영위원
조금 전에 기획예산실장에게도 말씀드린바가 있습니다만 기획실하고 세정과 그러니까 세외수입 부분에 있어서 예산부분이 쉽게 말하면 자금배정 부분입니다. 자금배정 부분을 효율적으로 배정을 해서 시금고의 이자율과 읍·면·동의 실·과·소의 보통예금 이자율은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런 부분에 실장님께 앞으로 개선토록 촉구를 했습니다마는 국장님께서 소관 부서에 다시 하달해서 나름대로 실·과·소의 예산배정 부분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 함으로써 예산상의 증액부분을 더 가져올 수 있지 않느냐 이자 수입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토록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같이 기획실과 협의를 해서 소관부서에서 원활히 운영토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태
금용태행정경제산업국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세정부분에서는 자금을 그때그때 집행을 하고 또 여유자금은 은행에 예치해서 공공예금이자로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의 자금운영을 효율적으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원호위원장
손광영 위원 질의를 마쳤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김정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년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이것이 회계과에 속하기도 하고 지역경제과학과에 속하는 어떤 내용입니다. 그리고 공유재산과 관련되는 부분인데 각 과장님이 안 계셔서 지금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용상시장 있지 않습니까? 공유재산관리와 관련되는 부분인데 그게 처음 작년도 연말에 준공을 하고 한 6개월 정도 지나서 상인들이 입점을 했어요. 지금 거의 입점은 다 되었고, 또 한 가지는 안기동사무소 전 동사무소의 관리상태, 그리고 용상동 구동사무소는 지금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용상시장에 있어서 우리 경제과학과에서 그걸 1차적으로 심의위원들 그분들에 거치기 전에 말입니다. 그게 4월 그러니깐 준비기간, 보름기간을 거쳐가지고 접수를 받았습니다. 위탁관리, 그런데 위탁관리 대표자에 대해서 신용상태라든가 그 사람의 어떤 재정능력이라던가 이런 것이 전혀 안 이루어진 상태에서 심의위원회에 모든 서류가 올라왔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정말 안동 시에서 공유재산 뿐만 아니라 이런 위탁관리 업체 선정을 하는데 있어서 기초적인 자료를 조사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일차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모르고 계시죠?
용태
금용태행정경제산업국장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용상시장은 당초에 건물이 너무 노후하고 화재의 위험도 있고 해서 공유재산심의를 거쳐서 건물을 32억원 들여서 신축을 하게 됐습니다. 그 건물을 하고 난 다음에 일단 위탁 운영한다는 대 전제하에 공고를 냈습니다. 내니까 그 상인회에서 전인숙 대표인가 그분인데, 신청이 한분밖에 안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분을 가지고 저희들이 위원회에서 심의 결정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그분이 66칸 점포가 있는데 어제 아래까지 66개 점포가 모두 다 나갔습니다. 이제 시장이 활성화되는 그런 단계에 있거든요. 현재까지 저희들이 개인에 대한 신용조사는 하지 않았습니다.
김정년위원
국장님, 용상시장을 건축하기까지 한 36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됐는데 위탁관리자 대표자를 주무부서에서 선정할 당시에 말입니다. 어떻게 해서 그 사람을 대표자 개인에 대해 신용도라든가 그 사람이 요즘은 또 신용불량자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장기연체자라고 하는데 그런 쪽은 검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들 심의위원 아홉 분이 나중에 승인 절차를 거쳤는데, 서류가 그렇게 올라 왔더라고요. 기본적인 어떤, 그 사람의 신용조차도 검토를 안했더라고요. 이런 것조차도 검토를 안 했더라고요. 검토할 시간이 있었는데 국장님 모르고 계시잖아요.
용태
금용태행정경제산업국장
위원님 말씀도 맞으십니다. 그때 당시 사실상 원하는 번영회가 하나 밖에 없었어요. 희망하는 데가 그래서 아마 해당 주무과에서 그런 것을 간과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있으면.
김정년위원
그래서 주무부서에서 어떻게 단체든 개인이든, 공유재산 안동 시 재산 36억원을 위탁관리에 맡기고 매월 수도료, 전기세 그리고 30%에 달하는 보증금, 66개 점포에 달하는 보증금, 이런 걸 토탈 책임을 지는 관리인을 상대로 해서 아무리 내 재산이 아니지만 공공기관에서 그걸 검토를 안 하고 또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고요. 만약에 그런 보증금이든가 수도, 전기요금 토탈관리인데 그걸 만약에 부도를 냈을 경우에, 그래서 제가 담당부서에도 얘기를 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어떻게 하려고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 참 어처구니없는 그런 것을 제가 한번 겪었습니다.
용태
금용태행정경제산업국장
예, 좋은 말씀하셨는데 저희들 사실상 중언부언 한 얘기입니다마는 사실 그 당시에는 업체가 없어가지고 딱 한군데다 보니깐 거기까지 검증을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년위원
그리고 안기동에 구동사무소 지금 1층, 2층이 폐쇄된 지가 6개월가량 됐지요? 6개월도 넘었지 싶은데?
용태
금용태행정경제산업국장
안기동은 폐쇄한 이후에 공부방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당장 뜯을 수도 없고 이래 있습니다. 앞으로 효율성을 높이는 쪽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하는 방식은 그 당시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상담소를 할 수도 있고 이런 얘기가 몇 번 있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확정되진 않았습니다. 효율성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김정년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원호위원장
예, 김정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권동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동섭위원
여기 특별회계 세입분야에 대해서 도시교통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징수결정액이 85억원 정도이고 수납은 40억원 정도 이렇게 했는데 45억원 미납액에 대한 설명을 세입분야에 계장님이 설명을 좀 해주시면 합니다.
용태
금용태행정경제산업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 양해를 드린다면 제가 계장님한테 자료를 받아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다림)
박원호위원장
계장님 답변 내용의 양이 많습니까?
용태
금용태행정경제산업국장
지금 이것이 교통행정과에 있는 부분인데 주로 보니깐 세입부분이 교통행정과 과태료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용이 확실히 안 드러나서 일단 서면으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박원호위원장
권동섭 위원님 그러면 서면으로 답변.
권동섭위원
그럼 서면으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태
금용태행정경제산업국장
예, 그러면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원호위원장
그럼 서면으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행정경제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세정과, 회계과 담당 계장님께서도 수고하셨고 예, 나가셔도 됩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해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엽
권오엽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오엽입니다.
박원호위원장
성숙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현
성숙현위원
과장님 성숙현 위원입니다. 세출결산액을 보면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 기금에서요 예산액이 30억원인데 불용액이 28억원이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집행이 안 되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엽
권오엽주민생활지원과장
혹시 위원님 저 몇 쪽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숙현
성숙현위원
검토보고서에요?
오엽
권오엽주민생활지원과장
저소득주거안정자금은 저희들 관내 주민 중에 저소득 주민들의 주택을 임대해 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보증금을 융자해 주거나 또 영세임대주택의 융자를 위해서 저희들이 집행하는 그런 자금입니다. 사실 이 자금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보증인을 세워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보증인을 두 사람 세워야 되는데 사실은 보증인 세우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아서 실제 자금 활용에 조금 미흡한 그런 예가 있습니다.
숙현
성숙현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어쨌든 저소득층의 사람들을 위해서 쓰여 지는 자금인데 작년에도 제가 결산을 할 때 보니깐 이런 경우가 나타나더라고요. 그렇다면 이 예산을 이렇게 편성할 것이 아니라 정말 그분들한테 보증을 서줄 사람이 없어서 집행이 안 되면 무용지물의 예산이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다른 데로 돌려서 정말 필요한 부서의 필요한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오엽
권오엽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 말씀이 일리 있는 말씀인데, 이 자금은 별도의 특별회계로 관리가 되고 있는 그런 자원입니다. 그래서 특별회계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타 회계로 전용되거나 이런 부분은 다소 어려움이 있는 그런 것을 이해해주시면.
숙현
성숙현위원
그렇다면 이 예산액이 올해도 이렇게 불용액으로 처리되고 내년에도 이렇게 예산이 그대로 책정되어서 그대로 불용액으로 남아나고 그런 겁니까?
오엽
권오엽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결국 그렇게 될 우려가 있는 사실을 제도적인 보완점이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숙현
성숙현위원
그렇다면 정말 필요한 사람들한테 보증인이 없다보니까 그 사람들도 혜택을 못 보고 예산은 예산대로 그대로 있고요. 이렇다면 어떤 법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좀 더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오엽
권오엽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저희 관련 조례가 있습니다. 관련 조례를 실질적으로 저소득주민들이 실제 많이 활용될 수 있는 쪽으로 개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숙현
성숙현위원
작년에도 그런 답변을 받은 걸로 기억이 되는데요. 사실 규정을 바꾼다는 것이 쉽지 않을 텐데 조금 이 범위를 확장해서 적절하게 생활안정자금이 필요하신 분들한테 정말 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엽
권오엽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손광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광영위원
생활안정자금에 대해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과년도 수입 예산현액을 보면 2,000만원, 징수 결정액이 2억3,896만7,000원이죠? 수납액은 354만원, 특별회계 예산도 일반회계에 준하여 예산편성 및 절차에 의하여 적정한 회계처리가 요망된다. 그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방향을 바꿔줘야지요?
오엽
권오엽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명을 드리자면, 사실 징수결정을 할 때 다소 저희들이 업무를 좀 소홀히 했습니다. 과거에 채권을 전부 징수결정을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 실제 수납액은 과거 채권액이 실제 징수가 안 되면 결국 수납액 규모가 그렇게 밖에 되지 않았고, 앞으로는 이 부분을 좀 더 저희들이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각 사회단체보조금 나가는 것 있죠? 지금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오엽
권오엽주민생활지원과장
저들이 각 업무관련부서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으면 저희들 심의위원회에서 적정성을 심의를 해서 그 심의 결과에 의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러면 원래의 목적대로 예산집행이 되는 것은 어떤 식으로 체크를 합니까?
오엽
권오엽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사후에 물론 최종적으로 심의위원회를 저희들 과에서 주관을 해서 운영을 하지만 실제 집행은 각 업무 해당되는 부서에서 전부 사후관리를 하고, 그 사후관리 한 이후 정산도 받고 정산 받는 과정에서 사업 실행의 적정성이라 할까 타당성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총괄 수합만 할 뿐이지 실제 업무 해당되는 부서에서 보조사업의 전 과정을 점검도 하고 지도감독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전 사회단체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마는 일부 단체에서 예산목적 이외의 경조비나 축의금, 또는 협찬금, 위로금 이런 부분에 집행되는 사례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죠? 이런 부분들이 없도록 각 보조금 정산위원회 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각심을 주도록 해주시고요. 물론 몇 년 전보다는 많이 좋아 졌어요. 각 사회단체가, 그렇지만 이 부분들이 제대로 보조금의 목적에 맞게 집행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오엽
권오엽주민생활지원과장
좀 더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원호위원장
예, 손광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성숙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현
성숙현위원
과장님,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보증금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미수납액이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을 하면서 미수납액에 대하여 법적조치를 하지 않은 사실이 이번에 확인됐거든요? 그래서 채권멸실 우려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임대아파트를 제가 만약에 다른 사람에게 전세를 줬다. 그렇다면 계약기간이 끝났는데 수납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개인재산이라면 이렇게 방치를 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미수납액을 거둬들일 수 있는 방법, 또 법적조치를 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은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엽
권오엽주민생활지원과장
조금 전에 생활안정자금이나 저소득자금은 저희들이 융자할 때 연대보증인 2명을 세웁니다. 그러나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보증금은 저희들이 보증인을 세우지 않습니다. 이것은 어쨌든 조례가 제도적으로 보증을 세우지 않도록 되어서 융자규모는 한 가구에 200만원이 한도입니다. 영구임대아파트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기초생활수급자 정말로 사회적으로 가장 어려운 분들이 들어가는 아파트고, 사실 아파트에 들어가면서 200만원의 입주금이 없다하는 것은 정말로 생활이 어려운 분들인데 저들 시의 경우를 보면 영구임대아파트 입주하는 분 중에서 한 30% 정도는 이런 시의 융자금을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활용을 할 때는 나중에 융자금 회수를 위해서 저희들 조례도 그렇게 명시되어 있는데, 당사자가 매월 일정금액을 적금을 들도록, 적금을 3년 들어서 나중에 3년 이후에는 융자금을 상환하도록 적금을 드는 통장과 계약서를 갖고 오면 저들이 200만원을 보증인 없이 융자를 해주는 절차에 의해서 융자를 해줍니다. 사실은 적금을 계속 3년을 들어서 3년 이후에 융자금을 상환해주면 저들이 문제가 없는데 적금을 1, 2회로 사실은 어렵다 보니까 계속 들지를 못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다보니 이런 채무액이 많이 증가가 되었는데 저희들이 현재 영구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분들이 이중에는 아직 그대로 거주하는 분들도 있고 극소수는 다른 곳으로 이주한 분도 있습니다. 실제 거주하고 있는 분들한테는 저들이 좀 어렵더라도 계속 독려를 하면서 이런 융자금 회수가 되도록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좀 더 강화를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사실 이분들이 전혀 자산이 없는데 자산에 대한 어떤 압류를 하거나 이런 사실 조치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직접 해당 가구를 방문하면서 조금씩 돈을 모아서 저희들이 융자금 회수가 되도록 그렇게 행정지도를 강화를 하겠습니다.
숙현
성숙현위원
기초수급자들이기 때문에, 저소득층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발생되는데 그죠. 돈 없다는 사람한테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가급적이면 이것 또한 우리가 내는 세금들이고 하니까 융자금 회수에 대해서 가급적 많은 적금을 들어서 만기가 다 채워질 수 있도록 그런 행정적 노력을 좀 더 기울여 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원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홍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식
정홍식위원
정홍식 위원입니다. 아까 전에 손광영 위원이 말씀하셨는데요. 사회단체보조금 집행과 관련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 보조금 예산이 어떻게 쓰여 지는지를 관리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예산을 배분하는데 있어서 저는 더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든다면. 우리가 사회단체를 보면 이렇게 공익을 추구해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가지고 활동하는 단체들에게는 예산이 열악한 부분을 채워나가고 행정이 뒷받침 해주는 부분은 절대적으로 공감을 하는데 개개인의 취미나 여가성향을 위해가지고 하는 단체들은 그 자체 규정에 3회 이상에 대한 실적이 있어야 된다는 이런 조항도 있고요. 또 하나가 뭐냐 하면 매년 받았던 사람들이 그대로 받음으로 해서 이 예산이 특정 엘리트 단체들이 독식을 하거나 매년마다 나누어 먹는 이런 현상들이 발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단체 보조금의 주된 성격이 뭐냐 하면 말 그대로 보조가 되어야 되는데 수혜를 받고 있는 단체입장에서는 매년마다 자기네들이 활동을 해 나가면서 예산을 편성해 나가는데 있어서 시 예산이 당연히 들어가는 자체 수입으로 잡혀가지고 움직여진다는 것이거든요?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것이 정말 진지하게 고민을 하셔가지고 사회단체보조금이라는 것이 다수의 시민들과 단체에게 골고루 수혜가 갈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야 된다. 그리고 말 그대로 이 사람들이 자립으로 활동 할 수 있게 한시적으로 보조해 주는 것으로 그 취지에, 목적에 맞게 예산이 운영되어져야 된다. 매년 그 사람들은 받아가고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실적이 없거나 아니면 행정과의 줄이 닫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대로 사장되거나 이렇게 되서는 안 된다는 것이 취지입니다. 예를 든다면 2회나 3회 이상 받은 단체에는 더 이상 못 받게 하고 새로 좀 확대를 해나가던가 이런 고민들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하십니까?
오엽
권오엽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 좋은 말씀이고 사실 우리 보조금이 그렇게 운영되어야 됩니다. 이제 2회, 3회에 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부분을 잠깐 저희들이 설명을 드리자면 사실 저희들 주변에 새로운 보조사업 요인이 많이, 시대의 흐름이라든가 사회여건이 바뀜에 따라서 새로 발생이 됩니다. 그러나 처음 발생되었을 때는 연속성이라든가 앞으로 향후 그런 부분은 조금 우려가 되는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있어서 한 2회 정도 자체적으로 시행한 이후 그 과정을 한번 보고 정말 이것이 공익의 우리 시민 다수에게 필요한 사업이냐 라고 판단하는 과정을 갖기 위해서 저들이 자체적으로 한 2, 3회 정도 한 단체에 대한, 행사에 대한, 사업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다하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매년 정액으로 어떻다하는 단체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에는 우리 예산제도가 정액보조단체가 있었는데 그 정액보조단체가 임의보조단체로 바뀌다 보니깐 사실 그런 단체에 대해서는 매년 그렇게 예산이 지원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보조금 심의하는 과정에서 우리 위원님 말씀을 백번 공감을 하면서 그런 쪽으로 위원회가 운영이 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식
정홍식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편입된 과거의 정액보조단체들 예산은 일단 차지하고서라도 그 단체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줘야 될 부분이 있으면 지원을 하되 중요한 것은 뭐냐하면 정말 좋은 취지와 좋은 의도를 가지고 활동을 하려고 하는데 제일 힘든 것은 어떤 것이든 간에 첫 번째 두 번째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것이 본말이 전도되지 않았나? 정말 심의 하는 부분에 있어서 부분 동안 지켜보는 것이 능사는 아닌 것 같아요. 충분히 우리가 서류로도 심사는 가능한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3회 때부터 받기 시작하면 그 사람들이 계속 그 보조금을 나누어서 가져간다는 겁니다. 그것이 심의위원회가 있어서 엄격한 심의를 하고 그 기준과 절차에 부합해서 이렇게 예산이 집행되지만 좀 제한할 필요가 있지 않나, 정말 자생적인 단체로 만들어 주기 위해서라도 일정 정도 지원받는 횟수를 제한해서 다른 단체들의 자생력을 더 높여 나가고 기존에 활동하고 있는 단체들은 자립심을 더 강화해 나갈 수 있는 차원에서라도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오엽
권오엽주민생활지원과장
모든 걸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원호위원장
예, 정홍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질의나 토론 안 계십니까? 손광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광영위원
과장님 담당시절에 광범위하게 업무를 수행했기 때문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부분에 대해서는.
오엽
권오엽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 과가 아니고.
손광영위원
그렇죠? 지원과가 아니고 서비스과죠. 그죠? 그러면 서비스과장님께 묻도록 하고요. 지금 결산하고 관계없는 겁니다마는 예안학생야영장 있죠? 국학진흥원 옆에.
오엽
권오엽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경상북도에서 12개 야영장을 6개로 축소를 하고, 200억원 정도 예산을 수반한다. 이런 얘기가 있는 것 같은데 알고 계십니까?
오엽
권오엽주민생활지원과장
저는 미처 좀 파악이 덜 됐습니다.
손광영위원
도교육청에서 그게 결정이 났어요?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것은 어떠한 부분들이 이렇게 계획이 되면 우리 시는 좀 늦더라고 일부 파트에 그것 잘 확인해보래요. 이상입니다.
박원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나 토론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회의중지
16시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서비스과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서비스과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홍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식
정홍식위원
장애인복지회관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건축 및 설계용역비 11억1,200만원을 이월을 시켰죠? 이월시켰는데 현재 어디까지 추진이 돼있습니까?
정숙
김정숙주민복지서비스과장
지금 공정의 한 30%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저께 제가 점검을 해보니까 예산 확보된 걸 가지고 지금 사업을 추진을 하면 7월 말 정도까지 아마 공정은 한 30%정도 됐고요. 한 7월말 정도까지 작업을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홍식
정홍식위원
이게 당초에는 금년도 말 완료 사업이죠?
정숙
김정숙주민복지서비스과장
예, 지난번에 7억5,600만원이 삭감이 되어서 공사를 나머지 차액을 가지고 계약을 했기 때문에 지금 공정은 현재 30%입니다.
홍식
정홍식위원
차액으로 계약을 했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정숙
김정숙주민복지서비스과장
예산이 확보된 만큼 저희들이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당초에 7억5,600만원을 포함을 해서 우리가 19억원 가까이 예산이 확보가 됐었는데 그 예산이 차질이 생기면서 나머지 공제를 하고 확보된 예산으로만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공정이 차질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홍식
정홍식위원
그게 1회 추경에서 수계자금을 끌어다가 했다가 예산을 확보하는데 실패를 했는데 지금 2차 추경에서 다시 올라오게 되는 겁니까?
정숙
김정숙주민복지서비스과장
2차 추경에서 지난번 장애인 회장님하고 약속을 다음 2회 추경 때 해주시겠다. 이렇게 아마 제가 약속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식
정홍식위원
누구하고요?
정숙
김정숙주민복지서비스과장
말씀을 드리기가 곤란한데, 아마 의장실에서 그때 약속을 한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 예산 확보가 12억9,000만원이 확보 되어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금 건축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홍식
정홍식위원
근로자복지회관은?
정숙
김정숙주민복지서비스과장
그것은 경제과학과 소관이고.
홍식
정홍식위원
경제과학과에서 별도로 나눠서 하고 있고요?
정숙
김정숙주민복지서비스과장
예.
홍식
정홍식위원
알겠습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부족분 예산 확보하시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복지관 운영하는 계획은 대충 잡혔습니까?
정숙
김정숙주민복지서비스과장
지금 건물이 완공이 되어야 거기서 저희들이 당초 계획할 때는 심리치료실부터 해서 재활서비스 하는 공간까지 다 했는데 건물을 해보고 많은 분들이 활용도가 높은 실을 우선으로 해서 저희들이 할 계획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건물이 완공되어 갈 때 조례를 저희들이 제정을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식
정홍식위원
현재 우리 국가의 복지정책 자체가 재가 위주로 전환이 되고 있는데 중증장애아동을 둔 보호자들과 간담회를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중증장애아동들에 대한 재활치료를 할 수 있는 공간들이 이 지역에서는 거의 전무하다. 지방으로 내려오게 되면 안동 이 그나마 사회복지시설도 많고, 기관도 많고 그리고 장애회관 같은 경우도 여기 있고 해서 그나마 다행인데, 가더라도 3년이 지나버리면 이 사람들은 중증장애아동들 같은 경우는 매일 가서 재활치료를 받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시설이 없으니까 서울로 갈 수 밖에 없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재정적인 부담이 너무나 커서 이렇게 하소연을 하고 있는데 저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준공예정인 장애인복지회관 같은 경우도 그런 중증아동들의 재활치료 사업 부분들도 고려가 되어서 정말 오갈 데 없는 장애아동들의 재활치료를 할 수 있는 이런 기능도 보강돼야 되지 않을까 물론 장애인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도 중요하지만은 더 절박한 부분은 치료에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정숙
김정숙주민복지서비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도 인터넷에 어느 학부형이 소아전용 물리치료실이 갖춰졌으면 좋겠다. 이번에 장애인복지관을 지으니까 대구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 안동 에 그렇게 소아전용 물리치료실을 갖춰주면 좋겠다. 이래서 당초 계획에는 그냥 물리치료실만 있었습니다만 그것을 보고 저희들도 충분히 검토를 하겠다. 이래서 그저께 현장을 가서 보고 저희들이 화장실에도 소아 변기를 하나씩 설치를 하라고 지시를 했고, 물리치료실 내에다가 소아전용으로 재활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시설을, 기능보강장비를 갖출 때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실은 성인들의 장애는 선천성장애도 많지만 후천적인 장애로 오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사실은 아동들이 재활서비스를 통해서 자립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문제는 충분히 다각도로 검토를 해서 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흥식
정흥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원호위원장
예, 정홍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손광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광영위원
장애인복지회관 부분을 연장해서 몇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복지관 예산 관련해서 지금 우리 안동 시 전체 수계관리위원회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그 위원회가 일부 소관부서에서 조례에 의거해서 예산을 한번 쭉 검토를 해야 될 그런 입장으로 놓여 있죠?
정숙
김정숙주민복지서비스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당초 예산에 7억5,600만원 예산이 확보된 것은 올해부터 수계물관리특별회계 지원지침이 복지회관에는 광역사업을 직접 광역사업에 시장, 군수가 쓸 수 있도록 지침이 변경됨에 따라서 당초 예산에 7억5,600만원이 확보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1회 추경에서 저희들이 부기 경정하는 가운데서 삭감이 됐습니다. 다음 2회 추경 때는 최대한으로 예산 확보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계물관리특별회계는 솔직히 제가 세부적으로는 저희들과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확실히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복지회관 예산을 확보하는 것은 광역사업 내에서 사업명이 복지회관으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된 것에만 대해서 제가 충분히 알고 있고, 위원회를 거쳐야 된다 하는 그 부분은 광역사업에는 꼭 위원회를 거쳐야 된다 하는 이런 지침의 내용은 없었습니다.
손광영위원
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예산과목이 바뀌고 어떤 방향으로 전개가 되면 담당부서의 과장님이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의 인식을 바르게 우리 위원님들에게 얘기를 해줘야 합니다. 우리도 예산이 편성될 때 우리 위원회의 소관이 아니다 보니까 다소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마는 산업건설 쪽에 과장님의 열의가 부족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여기에 관해서 일단 결산부분입니다마는 여기에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묻고 결산에 대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장애인종합복지관이 건축되기 위해서는 안동 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제정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정숙
김정숙주민복지서비스과장
지금 아직 조례는 저희들이 건축이 어느 정도로 공정이 한 80% 가까이 올라갔을 때 준비를 해도 충분히 늦지 않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직은 거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준비는 안 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에 운영하는 것을 참고로 하고 있고 저희들 나름대로 실정에 맞게 조례를 제정토록 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이 공정이 한 30%인데, 아마 금년 하반기에는 조례를 소관부서에서 작성을 해야 되지 않느냐 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타 시·군에 대한 조례를 검토하고 또 여기에서 우리 시의 입장에 맞게끔 어떻게 하면 좋겠냐? 라는 여러 가지 각도에서 의견들을 개진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집행부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부분 있죠? 특별회계의 경우에도 일반회계에 준하는 회계처리를 안 해야 되겠습니까? 난 잘 모르겠는데? 민간융자금 회수의 경우 징수한 후에 징수결정을 한 사실이 밝혀졌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주민복지서비스과장
이게 대불금하고 구상금 건인데요? 예를 들어가지고 바로 징수가 되면 바로 징수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과년도 수입이다 보니깐 징수결정은 예를 들어서 2005년도에 징수결정을 해놓고 돈을 늦게 내니까 징수는 2006년도에 징수가 되어 오니까 징수결정은 그 전해에 먼저 해놓은 건인데 올해가 징수가 되어왔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과년도에 대한 징수결정을 해서해야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차질을 빚었는데 앞으로는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해서 바로 징수됨과 동시에 바로바로 과년도도 할 수 있도록 징수결정은 다 해놓은 상황입니다. 그 전해에 징수결정을 했기 때문에 돈이 들어온 것인데 당해연도만 들어오면 아무 문제점이 없는데 당해연도에 징수가 안 되고 다음 연도에 징수가 되다보니까 2005년도에 징수결정 했던 돈이 2006년도에 징수가 됐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과년도로 별도로 또 징수결정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소급처리를 했던 것이 잘못된 것은 앞으로는 바로바로 징수됨과 동시에 징수결정을 할 수 있도록 시정을 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예, 그리고 2006년 회계연도 결산서 갖고 계시죠? 135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거기 보면 민간보조 이전 부분 있죠? 제일 하단에, 민간자본이전에 11억5,680만원 총계 금액 있죠? 여기서 전년도 이월금액하고, 예산현액하고, 그 다음에 지출, 예산현액이 22억8,400만원이고, 위를 보세요, 거기서 지출원인행위액이 15억5,583만6,000원이고 지출액이 14억8,800만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계 부분에 있어서 명시이월 부분인데 이 부분이 6,700만원이 사고이월이 난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가정복지부분에 노인복지 부분입니다.
정숙
김정숙주민복지서비스과장
노인복지 부분에 저희들이 명시이월, 사고이월은 전부 경로당 신축건 입니다. 경로당 신축건 인데.
손광영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명시이월 금액이 7억2,900만원 이외에 6,700만원 이게 사고이월이 어떻게 넘어 왔느냐? 그 부분이죠.
정숙
김정숙주민복지서비스과장
명시이월에서 당해연도의 사업 못하면 그것은 다음에는 사고이월로 넘어가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올해 내년도에 넘어가는 건 명시이월로 넘어가고 명시이월로 넘어가는 건.
손광영위원
그것은 제가 압니다. 아는데 왜 모든 부분들이 읍·면·동에 어떤 곳은 노인정이 없는데도 있잖아요? 없는데도 있지만 사고이월 부분이 있을 때는 각 읍·면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그죠? 읍·면·동으로 나가는데 이 부분을 좀 강도있게 추진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니겠냐 라는 거죠. 금액의 차원을 떠나서.
정숙
김정숙주민복지서비스과장
그런데 위원님 이렇습니다. 수계물관리사업비가 나오면서 이게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많이 나옵니다. 어떻게 되냐면 수계물관리사업비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1억원 같으면. 1억원에 맞춰서 올해 집을 지어버리면 관계없는데 내년도에 또 나올 돈을 보태어 가지고 더 좋게 짖는다. 이렇게 해서 하다 보니 자꾸 명시이월, 사고이월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동절기공사가 되면 공사중지 기간이 해동기간까지 못하게 되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고이월이 되는 게 주로 보면 동절기공사 못 하는 게 사고이월로 좀 많이 넘어가게 됩니다.
손광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원호위원장
손광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권동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동섭위원
예, 손광영 위원 많은 지적을 잘 하셨습니다. 여기 보면 손광영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절대공기, 그러면 당초에 예산이 세워졌는데 절대공기가 부족하다는 뜻은 무엇인지? 예를 들어 2차 추경, 3차 추경 시에 예산을 편성을 했더라면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을 할 수도 있는데 여기 보면 절대공기 부족, 당초 예산 이러한 사항들은 주민서비스과에서 일을 안 했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거기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말씀드린 장애인이나, 생활보호대상자나, 노인복지라든가 이것은 시급한 문제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당초 예산을 편성을 해 줬는데도 또 이월시키고, 또 그다음에 해주고 이러한 문제는 굉장히 심각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건설공사를 한다든가 이러한 사항들은 공기라든가 여러 가지 미비한 사항이 있고, 특히 노인복지에 대해서 경로당 신축 이러한 예산들은 사장시켜 막 넘어 간다니까, 길안면 현하 3리 경로당 신축, 정산1리 마을회관 건립, 서후면 저전리 거렛마을 경로당 신축, 예산만 세워놓고 일은 안하고 우선 예산만 딸 작정으로 그렇게 하시는지?
정숙
김정숙주민복지서비스과장
이것은 민간부서로 나가니까 사실은 추진 위원장님들이 직접 하시면서 시기가 많이 늦어지는 이유가 부지구입하는데 굉장히 애로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지를 확보하는 시기가 늦게 되다 보니까 공사가 명시이월, 사고이월로 자꾸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추진위원회에서 의결을 해서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독촉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경로당이 수계물관리사업비로 넘어오면서 저희들도 굉장히 많은 양이 우리가 계획했던 것은 작년에는 총 주민복지서비스과에서 직영한 것은 도비 포함해서 11건입니다마는 이것 전부 나머지는 수계물관리특별회계에서 각 읍·면에서 결정지어서 오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통제하기도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수계물관리사업비를 가지고 사업장을 선정해 오기 때문에 우리가 안 된다,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참 곤란한 입장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 점에 대해서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가급적이면 이월을 하지 않고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권동섭위원
아니 그것이 자꾸 읍·면·동으로만 전가를 시킬 일이 아니고 당초 예산에 편성해줬다니까요?
정숙
김정숙주민복지서비스과장
그것은 예산에서 우리가 확보한 것이 아니고 환경보호과나 건설과 여기서 바로 해서 우리에게 예산서만 넘어오니까 사실 저희들도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다. 솔직히 수계물관리로 경로당 확보되는 예산은, 입장이 조금 그렇습니다.
권동섭위원
모른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예산을 그 과에서 모른다 하면 이야기가 되는 것이 아니죠?
정숙
김정숙주민복지서비스과장
우리 예산에서 이렇게 편성이 되어서 하는 것이면 저희들도 바로 알 수가 있는데 댐주변정비사업비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권동섭위원
아니 어쨌든 과에서 이런 예산이 세워졌으면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꾸 이런 식으로, 만약에 저희들이 올해 예산편성을 할 때 이러한 이월만 시킨다고 하면 예산 편성 자체를, 아예 부기를 안올리고, 또 그리고 안동 시 재정이 열악한데도 불구하고 돈은 사장시켜서 계속 넘기고, 또 올해 예산 세워주면 내년에 또 이런 식으로 답변하실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할 바에는 예산 자체를 올리지 말고 이월도 시키지 말고 일을 추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2008년도 예산 심의를 할 때는 우리도 강도 높게 심의를 할 테니까 그렇게 알아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고,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전부 시급한 상황인데 명시이월 시키고, 사고이월 시키고, 돈도 1억원, 2억원도 아니고 26억원 사장시켜 놓는다는 것, 앞으로 이러한 일이 계속 반복되지 않도록 주민서비스 과에서는 노력을 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숙
김정숙주민복지서비스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원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정홍식 위원?
홍식
정홍식위원
과장님, 제가 잠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권동섭 위원님이 지적 하셨는데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런 부분이 지적이 또 됐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벌써 10개월 정도가 지났는데 그때 과장님께서 그 자리에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하면, 마을회관, 노인정, 복지회관 이런 걸 짓는 게 정말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노인복지의 최선이냐 아니다 라고 동의를 하셨거든요. 그죠? 그렇다면 이것이 수계자금이든 댐주변지역 정비사업에서 나오든 하여튼 모두 올라오더라도 앞으로 서비스과에서 좀 주도를 해 가지고 정말 시정에서 어떤 기준을 만들어 가지고 정말 조정하고 협의해서 돌아가도록 최선을 다 해 보겠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내년 이맘때 되면 또 똑같은 이야기를 거기서 하실 것 같아요.
정숙
김정숙주민복지서비스과장
그런데 위원님 이렇습니다. 사실 이것이 읍·면에서 결정을 지어서 추진위원회에서 사업장을 선정해서 이렇게 예산서가 작성이 된 다음에 저희들에게 턱 넘어오니까, 제가 간부회의 할 때에도 읍·면·동장님들에게도 저희들이 영상으로 나가기 때문에 부탁을 했습니다. 앞으로 사업장 선정을 할 때에는 그때는 총무과하고 합의를 해서 해줬으면 좋겠다.
홍식
정홍식위원
그 협의라는 것이요. 어떤 기준이나 원칙이 세워지지 않으면 계속 그냥 그대로 갈수밖에 없어요.
정숙
김정숙주민복지서비스과장
사실 이것은 저희들도 참 힘든 문제입니다.
흥식
정흥식위원
힘드시다면 읍·면·동장하고 회의를 할 때 어떤 기준을 만들자고 제안을 하십시오. 기준을 만들어서,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가거든요? 각 읍·면·동에서는 수계자금으로 또 다시 사업을 해, 시에서는 시 나름대로 또 추진하는 걸 계속해. 금년도 말 되면 예산서는 내년 예산 편성할 때 되면 또 다시 또 나올 것이란 말이죠. 신축이 그죠? 맞잖아요. 그렇다면 앞으로 계속 그렇게 가겠다는 건데. 그렇다면 여기서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 것들은 당연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해나가겠습니다 라고 밝히시던지, 아니면 정말 협의를 해서 조정하겠습니다. 하면 정말 뭔가 가시적인 효과들이 나타나든지 이래야 되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고, 어디 뭐 꾀꼬리가 반복하듯이 우리 역시 마찬가지고, 답변 역시 마찬가지고 이렇게만 하면 할 필요도 없다는 거죠.
정숙
김정숙주민복지서비스과장
지침 자체가 못하도록 명시가 안 되어있다 보니까 이런 일이 자꾸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홍식
정홍식위원
물론 이런 것들이 어쩌면 의회에서 의원들도 가장 많이 담당과에 부탁을 하는 사항일수도 있고요. 그죠? 시장님 역시 다니시면서 많이 들으실 것이고 각 읍·면·동 현장에 있는 읍·면·동장님들 역시 가장 많이 접하게 되는 민원이 바로 이거라고 저도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정말 모두가 곤욕스럽지만 그래도 정말 예산 운영해 나가는데 있어서 그 효율성이라는 부분을 좀 고민을 한다면 정말 누군가가 결단을 내려줘야 되는 부분이 라는 것이 본 위원의 견해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주민복지서비스과에서만 할 수 없다면 같이 고민을 해 가지고 한번 어떻게 방법을 강구해 봅시다. 예, 이상입니다.
정숙
김정숙주민복지서비스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원호위원장
정홍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우리 감사 때나 예산 심사 때 질의한 내용 힘드시더라도 성의껏 더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숙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현
성숙현위원
302페이지에 제가 하나 여쭤 보겠습니다. 같은 맥락입니다마는 중구동 경로당 건립에서 괄호해서 명시이월로 이렇게 적어 놓았죠? 그런데 위에서는 사고이월로 또 나와 있거든요? 이것은 어떤 경우입니까? 302페이지.
정숙
김정숙주민복지서비스과장
이것은 명시이월 건하고 사고이월 건하고 이게 두 건으로 되어있습니다. 중구동 지금 우리가 부지는 아직 매입은 안 되었습니다마는 부지예정지를 사전 승낙을 받고 감정가격이 나오는 대로 받겠다는 승낙은 받아놓고 있고, 저희들이 1회 추경 때 감정원에 전화를 해보니까 예산이 한 160만원 정도 이렇게 굳이 감정가격에 가지 않겠나? 이래서 4억5,000만원을 확보해놓은 상태인데요. 여기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하고 지금 두 건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2회 추경에 저희들이 감정용역비를 의뢰를 하고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숙현
성숙현위원
지금 추진된 부분은 아무것도 없다. 그죠?
정숙
김정숙주민복지서비스과장
지금 부지 사업장을 동네에서 거의 확정.
숙현
성숙현위원
부지선정은 지금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정숙
김정숙주민복지서비스과장
지금 구교도소 하던 자리 건너편에 거기밖에 여기 중심가에는 워낙 부지가격이 비싸서 안 되고 지금 그 앞에 옛날 제재소 하던 그 장소에 선정이 된 걸로.
숙현
성숙현위원
부지선정은 돼있고, 이제 감정가에 의해서 보상 구입을 하고 그 다음에 시공을 착수한다는 말이죠?
정숙
김정숙주민복지서비스과장
예, 저희들이 부지확보가 예산은 현재 4억5,000만원 있습니다만 부지확보비하고 하면은 부지확보비도 많이 부족할 것 같아서 저희들이 일단은 2회 추경에 나머지 부지확보하고 감정가하고 예산을 반영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숙현
성숙현위원
예, 그래서 앞에 위원님들께서 몇번 지적을 하셨는데 우리가 예산 심의를 충분히 해서 통과를 시켜놓고 보니까 사고이월이다 명시이월이다 이러한 건이 많이 생기는데 좀 조속히 처리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주민복지서비스과장
예.
박원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나 토론 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주민복지서비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숙
김정숙주민복지서비스과장
감사합니다. (잠시 기다림)
박원호위원장
다음은 문화관광과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식
정홍식위원
예, 과장님 253쪽 보면요 서애선생서세 400주년 추모제전 시책보전금해서 5,000만원. 그죠? 서세 400주년 사업 관련해서 우리 시에서 총 집행된 예산이 얼마입니까?
승한
이승한문화관광과장
9억원 정도 됩니다. 우리 시하고 그러니까 도비하고 자부담하고 합쳐서.
홍식
정홍식위원
합쳐서 9억원 입니까?
광과
광과문화관
이승한 예, 우리가 3억8,000만원 정도고.
홍식
정홍식위원
3억8,000만원. 도비가 어느 정도?
승한
이승한문화관광과장
1억5,000만원.
흥식
정흥식위원
나머지는 자부담?
승한
이승한문화관광과장
예, 자부담이 4억5,000만원 정도 됩니다.
홍식
정홍식위원
그러면 전년도 결산에서는 관련된 것이 시책보증금 5,000만원 이것 밖에 없었습니까?
승한
이승한문화관광과장
예 명시이월 되어가지고. 그전에 저희가 2억원은 영상제작 하는데 필요하다고 먼저 집행이 되었고, 이 5,000만원은 개막행사 하는데 보태가지고 같이 쓰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홍식
정홍식위원
그러면 관련 질의는 금년도 하반기 행정사무감사 때 하겠습니다.
박원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이 없으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7분 회의중지
17시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유교문화권개발사업단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단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유교문화권개발사업단에 대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숙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현
성숙현위원
제가 지난번 행정감사 때 한번 말씀 드렸던 부분인데 하회마을에 들어가는 숙박시설 상가 이쪽으로 지금 여기도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나 그 부분에 대해서 발생한 부분 있습니까?
태욱
권태욱유교문화권개발사업단장
지금 하회마을관광지 조성에 대해 가지고는 집행을 다했습니다.
숙현
성숙현위원
다했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입주라든지 그런 부분은 지금 어떻게 되어가죠?
태욱
권태욱유교문화권개발사업단장
사실 지금 하회마을 관광지 조성은 저희들이 마무리를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까지 하회마을의 종합적인 운영 시스템을 아직 못 만들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회마을 내에 있는 상가를 정비하고 관광단지 쪽 집단상가로 이주를 시켜야 되는데 그게 늦어서 각 언론이라든지 요로로부터 굉장히 질타를 많이 받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아직까지 못하는 것은 집단상가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가장 최선의 방법은 하회마을 자체가 국가의 보배입니다. 안동 시로 봐도 안동 하면 하회마을 정도로 관광의 상징적인 곳입니다. 그래서 하회마을과 마찰 없이 상가를 하고 있는 분들하고 마찰 없이 서로 협의하고 같이 시와 관계가 원활하게 되어 가지고 원만히 상가가 정비되고 바깥에 상가가 활성화되도록 지금 협의 중에 있는데 조만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싶습니다. 그래서 하회마을보존회에서는 앞에서 끌고 저희들은 지금 계고를 2회 정도 하고 수많은 독촉장도 발부를 하고 마을 총회에 참석을 해서 설명도 하고 굉장히 여러 가지로 설득을 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조만간 그게 이루어지지 싶습니다. 그게 되면 하회마을의 종합적인 운영 시스템, 상가이전, 관리사무소 이전, 그 안에 민간자본 유치 관계, 매표소와 검표소의 관계, 여러 가지 종합적인 시스템을 결심을 얻어서 하나하나 추진해 나가는데 일단 하회마을 하고 협의가 늦어집니다. 그것만 곧 되면 종합적인 시스템의 계획이 서고 거기에 따라서 추진을 하면 가속이 붙으면 좀 빨리 되지 싶습니다.
숙현
성숙현위원
그 종합시스템이라는 것이 어떤 내용이죠?
태욱
권태욱유교문화권개발사업단장
하회마을의 지금 매표를 입구에서 하는데 1.2km바깥에 관리사무소가 나오고, 매표도 거기서 이루어지고, 상가도 나오고, 주차장도 거기까지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운영하는 것이 지금 활동하는 범위가 지금과는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종합적인 운영 시스템을 말합니다.
숙현
성숙현위원
예, 결산 부분하고는 아까 명시이월이 있는지, 사고이월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다 보니 여기까지 왔는데, 하여튼 언론의 보도라든지 여러 부분에서 질타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부분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난번에도 제가 행정사무감사시에 어느 단계까지 와 있습니까 하는 그 질문을 오늘 또 이 장소에서 하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그러한, 지어는 놓고 그렇게 비어있는 상태가 우리 용상 현대화시장 그것도 지금에서야 입주를 조금 했거든요, 참 시민들 보는 눈이 곱지가 않았습니다. 이 부분도 돈이 많이 투자된 부분인데 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셔서 빨리 입주를 완성 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욱
권태욱유교문화권개발사업단장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박원호위원장
예, 성숙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홍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식
정홍식위원
예, 정홍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하회마을을 좀 총론적으로 고민을 해봐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집단상가 이전만의 문제가 아니라 하회마을이 우리 안동 에 관광의 첫 문이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자랑이라고 이야기 하셨는데, 우리 안동 을 이야기할 때 첫 번째 비판대상으로 하회마을이 올라가는 것도 역시 현실이라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하회마을을 어떻게 보존을 하면서 앞으로 정말 관광자원으로 개발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정말 진지하게 이루어져 봐야 된다는 이런 전제를 좀 깔고요. 그 연장선에서 결산을 보면 284쪽에 있습니다. 우리 하회마을 중점정비에서 20억원을 설계 승인이나 행정절차의 이행으로 발주가 지연 됐다는데 지금은 진행되고 있습니까?
태욱
권태욱유교문화권개발사업단장
지금 다 마쳤습니다.
홍식
정홍식위원
아 이건 마쳤고요? 그래요. 조금 전에 정회를 하면서 제가 잠시 여담으로 여쭤 봤었는데 지금 시 예산 전체의 이월 총액이 한 740억원 정도 되는데 이중에서 70억원이 유교문화권개발사업단에 항목이고, 그 이후는 어차피 계속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이것이 개발사업단이 2009년까지 한시적으로 만들어져있는 조직이지 않습니까? 이게 끝나고 나면 그 이후로는 문화관광과로 편입이 됩니까?
태욱
권태욱유교문화권개발사업단장
그 관계는 안동 시 전체의 조직진단에 의거해서 어디로 편입이 될지 그 당시 조직부서에서 결정을 하지 싶습니다.
홍식
정홍식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 합니다. 이것이 지금 유교문화권개발사업단이 별도로 만들어져서 지금 우리가 연장을 해가지고 총 5년까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2009년이면 금년이 끝인가요?
태욱
권태욱유교문화권개발사업단장
금년 말에 기구가 다른 곳과 통합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홍식
정홍식위원
그렇죠? 그럼 이렇게 갔을 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것이 계속 사업들로 진행이 되는데 일부는 건설과로 가야 되는 사업들도 많이 있을 것이며 그죠? 건축과로 가는 것도 있을 것이며, 문화관광과로 가는 것도 있을 것인데. 이것을 총괄적으로 어떻게 관리를 해 나가느냐도 참 중요한 것 같은데.
태욱
권태욱유교문화권개발사업단장
예, 지금 유교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32개 사업에 41건입니다. 전체가, 현재 41건 중에서 2건 정도는 사업계획을 변경할 그런 계획으로 착수를 안 했고요. 나머지 39건에 대해서는 완공을 거의 70%했고 나머지 착공은 100%다 됐습니다. 그 착공 된 것이 공기에 의거해서 금년 말 또는 내년 말까지는 모두 완공이 됩니다. 그리고 1건이 남는데, 1건 그것이 성곡동에 조성하는 안동 문화관광단지입니다. 그러면 착공은 다 되었고 추진 중에 있는데, 금년 내년가면은 완공이 다 됩니다. 1건 남고, 그렇게 되면 유교문화사업이라는 것은 다 정산단계에 있고 1건이 크겠죠. 그건 문화관광단지는 규모가 큰데 그 1건이 진행 중이 되고, 금년도에 2차 평가가 있는데 2차 평가 시에 착공 안 한 2건하고 또 타 사업에 돈이 서로 남는 것 이걸 조정을 해서 신규 또는 모자라는 사업을 확장해야 될 사업 이런대로 계획을 조정하려고 합니다. 그래 되어도 사업은 내년도 되면 유교사업 1건 내놓고 다 마치게 됩니다.
홍식
정홍식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었던 사항도 그것입니다. 우리가 유교문화권개발사업이라고 해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을 해서 우리 안동 만이 아니라 11개 경북북부 지역 시·군이 같이 다 추진을 했는데 이것이 예산 운영을 해나가는데 있어서 단지 그 예산을 써내기에 급급하다 보니까 실적위주, 건수위주로 갈 수 밖에 없었고 이것이 정말 중·장기적인 계획 속에서 벨트화를 이끌어 내면서 우리 유교문화권역 자체를 하나의 큰 관광권으로 묶어 내는데 미흡했다. 그것은 우리 안동 시도 그런 지적에 있어서는 절대 자유롭지 못하다.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하고요. 사실 좀 그런 것 같습니다. 하다보니까 이런 것들이 거의 다 지금도 이렇게 보면 거의 다 고가옥 뜯어짓고 고치고 담장 새로 놓고 이렇게 가는 것들 밖에 없었고, 이런 하드웨어들이 우리가 조금 더 가미되는 소프트웨어들과 결합이 되어서 정말 중요한 관광자원이 되고 보존할 가치가 있는 하나의 문화유산으로 남는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예산을 써내기에만 급급하다 보니까 저는 우리 하회마을 전통상가 같은 경우도 극단적으로 나타나는 하나의 문제점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이것이 좀 시행하는 주체의 입장이 아니라 찾아오는 우리 안동 내의 우수한 문화 관광자원을 보러오는 이런 관광객들의 입장 그리고 보존해 나가야 될 주체의 입장을 가지고 이렇게 진지하게 고민을 하면서 해나가야 되지 않겠나. 특히나 이 사업은 2009년이 사업 종료 시점이라고 해 가지고 그냥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대체사업으로 계속 이어져 나가야 되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금년 말에 개발사업단이 해체가 됐을 때 계속 진행 중인 사업들, 그리고 앞으로 남아있는 과업들, 이것을 총괄적으로 이끌어 나가야 될 새로운 하나의 다른 형태의 데스크포스팀이라도 만들어 지더라도 이 부분이 진지하게 고민이 되어져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태욱
권태욱유교문화권개발사업단장
예, 우리 유교문화가 사실상 우리 관내에 참 많이 산재되어 있는데 유교문화사업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의 기여를 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한데 지금 하드웨어를 만드는 중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 되면 문화관광단지를 중심으로 해서 소프트웨어 분야를 어떻게 개발을 하느냐 그럼 우리 지역에 오는 관광객이 유교문화를 체험하고 관광하려면 하드부분이 어느 정도 마무리 되면 소프트웨어 부분을 저희들이 개발을 하고 연구를 해야 됩니다. 중앙 정부에서도 지금 이 부분을 염려해 각종 세미나도 열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에 지금은 연구를 해야 될 단계가 왔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번에도 한번 확대간부회의 때도 시장님께 종합적으로 그런 보고도 드린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연구를 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 됩니다.
박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년위원
단장님, 현재 말입니다 월영교가 개통될 당시에 안동 의 시민사회 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긍정적인 그런 가치와 면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총무위원회 소관 부서인데 지금 의회에서 특위가 구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또 집행부에 지난번 추경에서 승인해 준 예산액을 집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요. 298쪽에 결산서에 월영교방부처리가 예산이 5,000만원 편성이 되었다가 안전진단 공사에 따라서 중지가 되고 이월이 됐는데, 과연 그 당시에 어떻게 진단을 하고 검토를 해서 현재 목책교가 그때 당시에 많이 부패가 되었으리라 추정이 되는데 금액이 왜 이렇게 산정이 나왔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십시오.
태욱
권태욱유교문화권개발사업단장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월영교보수관계는 사실상 의회에서 조사 특위가 구성되어서 참 앞으로 옳은 보수가 되어서 시민과 관광객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하는 그런 다리로 새로 태어나기 위해서 집행부나 의회에서 굉장히 연구도 하고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조사 특위 중에 저희가 설계 용역을 줬습니다. 작년 10월16일 월영교 통행을 통제한 이후에 많은 시민과 관광객 또는 그 주위에 있는 상가 주민들로부터 인터넷·전화·구두·시내동향 여러 요로로 빨리 보수를 하라하는 민원도 많이 받았고, 그 다음 두 번째는 한 가지가 끝나고 한 가지를 하려고 하면 준비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가지를 시작하면서 또 그 다음 것을 시작을 하고, 준비를 하고 함으로써 그런 공백을 최소화시킴으로써 공기를 단축할 수 있고 빨리 보수를 할 수 있고. 그 다음 세 번째는 집행부와 의회의 두 기관이 서로 머리를 맞대고 짜는 것 보다는 그 다음에 전문가인 설계자도 참여를 함으로써 둘이 보다는 세 개 기관이, 세 군데 전문가가 모여서 아름다운 월영교를 보수하기 위해서 서로 협의하고 하면 더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에서 설계 용역은 줬습니다. 주고 그 뒤에 의회와 절충 협의를 의회와 집행부와 목재전문가,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거기에 설계업자가 와서 보고를 하면 서로 협의를 해서 수정을 하고 또 2차 보고가 들어오면 또 수정을 해서 가장 완벽한 설계가 납품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정년위원
단장님, 아직 목재선정은 아직 안됐고? 협의회 구성중이고요?
태욱
권태욱유교문화권개발사업단장
예, 아직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관계 월영교 목재방부처리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 부서에서 예산수립이나 발주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관리부서는 민속박물관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민속박물관에서 발주를 하고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내용을 잘 모릅니다.
김정년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5,000만원으로 보수를 할 수 있다는 그런 판단은 어디서 했습니까?
태욱
권태욱유교문화권개발사업단장
이것도 민속박물관에서 했는데요. 이것은 보수보다도 목재를 좀 더 덜 부패시키기 위해서 겉에 방부처리 하는 것이고, 부패가 심한 것은 부분적으로 교체를 하는 것으로 설계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완벽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민속박물관 할 때에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년위원
총체적으로 관리가 많이 미흡했다 그죠? 근본적인 어떤 문제도 있었거니와 거기에 대해서 안전진단이라든가, 부패정도라든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박물관에서 이렇게 진단을 하고 예산을 5,000만원 편성을 하고 어느 정도 부패방지도 하고 기본적으로 보수도 하게 된 그런 근본적으로 관리와 부패가 이루어져 왔었다. 그래서 관리도 잘못되었고 처음 목재선정에서부터 모든 것이 총체적으로 잘못됐다고 판단이 되는 것이죠.
태욱
권태욱유교문화권개발사업단장
지금 결과론을 두고 보면 그렇습니다마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죄송합니다만 민속박물관의 차례가 됐을 때 상세하게 답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정년위원
이상입니다.
박원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질의나 토론 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유교문화권개발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지영식체육청소년과장
체육청소년과장 지영식입니다.
박원호위원장
체육청소년과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숙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현
성숙현위원
과장님, 거기 예비비 지출에 보면 시청 운동경기단 육성지원금이 지출 되었는데 그죠? 이 부분은 당초 예산에 이렇게 지원된 부분이 아닙니까? 예비비 지출 자체가 긴급을 요하는 그런 경우에서만 사용되어 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건비 부족으로 이렇게 나갔거든요? 지출 사유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예비비에서 까지 지출해야 될 상황이었습니까?
영식
지영식체육청소년과장
예, 인건비와 육상경기단 운영비가 여기 전체 다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숙현
성숙현위원
이것이 당초예산에 지원 예산에 잡혀 있지 않았어요?
영식
지영식체육청소년과장
예, 예산에 잡혀 있었습니다마는 공무원 월급하고 같이 그렇게 정확한 계산이 안 됩니다. 그래서 대충 얼마 들것이다. 그래서 추상적으로 예산을 올렸는데 연말이 되니까 경기 단원 중에서 계약이 끝나는 선수가 있으므로 선수를 다시 영입을 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 선수 스카우트를 하다 보니 스카우트비가 조금 지출되다 보니까 인건비가 모자랐습니다.
숙현
성숙현위원
추상적으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거기다가 또 연말에 선수를 영입하는데 있어서 예산도 세워있지 않은데 또 선수를 영입할 수 있습니까? 예산 편성을 해놓고 거기에 대해서 선수를 영입해야 되지, 선수를 영입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예비비에서 지출하게끔 시간적으로 연계가 안 맞는 경우 이런 경우도 이렇게, 그렇다면 예산편성 자체를 이쪽에 해도 되고, 저쪽에 해도 되고, 뭐 1월에 해도 되고 2월에 해도 되고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어떤 사전계획 없이 추상적으로 했다가 또 연말에 선수를 영입해서 예비비에서 이렇게 나가버리고, 그렇게 계획성 없이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지? 이 부분은 조금 예산 편성 할 때 계획성 있게 했으면 이 예비비 지출에서는 이런 인건비가 나가지 않는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영식
지영식체육청소년과장
예, 지난해는 그런 감이 있습니다. 금년도부터는 정확한 산출을 해서 예산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숙현
성숙현위원
그래서 그 예산에 한해서 선수를 계약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집행을 해야 되지 예산에 없는 것을 이렇게 했다가 예비비에서 인건비로 나간다 하면 이것은 저는 아니라고 봐요. 정말 우리가 비상시에 쓸 돈인데 인건비 지원으로 나간다 하는 것은 맞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예산 편성할 때 조목조목 잘 계획을 세워서 예비비에서 가급적 인건비가 나가지 않도록 그렇게 편성을 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영식
지영식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원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손광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광영위원
2006년도 회계연도 결산서 사고이월 부분 299쪽에 보시면 궁도장 부분 있지 않습니까? 지금 어떻게 돌아갑니까?
영식
지영식체육청소년과장
궁도장 예산이 지금 사고이월 시켰습니다마는 당초에 남선 현내 쪽에 부지를 정했습니다. 그 위치가 적정치 않다 해서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아가지고 위에 올렸습니다마는 부결이 되었고, 지난 연말에 다시 부지를 안막동에 정했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감정을 의뢰하고 부지매입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사실상 시내 부분에는 부지매입이 가장 힘이 듭니다. 다되어 가다가 한 사람 안 된다 그러면 안 되고 그래서 현재 다른 곳을 물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예산이 이월이 됐습니다.
손광영위원
왜 이 부분을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것이 2004년도, 2005년도 계속 넘어 오잖아요. 그죠? 2005년도부터 남선면에 위치 선정을 하셨다가 그 당시 쉽게 말하면 들어가는 진입로 부분이 문제가 있다. 이래 되어서 다시 명륜동 쪽으로 됐었는데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지금 낙동강 둔치에 있는 그 부분에 시민들로 하여금 활을 쏘는 이런 부분들이 시민들의 지적도 있었습니다. 이 부분 궁도장이 조기에 완공되어서 나름대로 실행을 할 수 있도록 해 나가야 되는 부분입니다마는 집행부에서 이 부분을 협회에 조금 강도있게 촉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지금 협회에서는 행정을 믿고 또 행정에서는 협회를 믿고 이런 아이러니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 않겠나? 이래서 집행부에서 이런 부분들을 협회의 관계자와 협의를 조금 강도있게 추진해서 바로 추진을 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 들면서 협회 쪽에도 얼마정도 자체 예산을 수반시키는 그 예가 없습니까?
영식
지영식체육청소년과장
현재는 협회에서 궁도장 부지매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협회 집행된 것은 없습니다.
손광영위원
없죠? 지금 협회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영식
지영식체육청소년과장
협회에서도 지금 최대한으로 우리하고 함께 부지를 열심히 물색하고 있습니다마는 최근에 한 군데 물색을 해 가지고 여러 가지 법령관계, 환경관계, 이런 것이 전부 다 통과되어 가지고, 다음에 부지를 매입하겠다는 관리계획을 올려야 되기 때문에 협회차원에서 하고 저희들하고 같이 물색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이건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용상동, 성곡동에 지금 50만 평 정도의 우리 유교사업단에서 경북관광개발공사에서 추진하는 그 위치에다가 어떻게 골프장과 연계해서 궁도장을 한번 우리가 큰 예산을 안 들이면서 해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쯤 해봤습니다.
영식
지영식체육청소년과장
예, 문화관광단지개발을 그 구역 내에 가능한지는 해당부서와 협의해 보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제가 왜냐하면 차일피일 자꾸 밀려지다 보니까 문화관광단지 내에도 이런 부분들을 연계를 해주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개인적인 생각이거든요.
영식
지영식체육청소년과장
하여튼 해당부서하고 협의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갖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운동경기단 다음 인건비로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 상세한 어떤 내용 자료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영식
지영식체육청소년과장
지금 전체 집행내역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를 제출 했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제가 자료를 가지고 오지 않아서.
김정년위원
그럼 담당계장님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영식
지영식체육청소년과장
아니요. 여기 결산서에 보시다시피 지난해에 전체 인라인롤러와 육상연맹이 집행 된 총 지출액은 14억5,900만원입니다.
김정년위원
그래서요 이번 총무위원회의 상세한 결산서에도 제가 못 찾아서 그런지 아니면 지금 안 나와 있거든요. 부속서류에도? 그래서 3억3,000만원에 대한 상세한 내역서를 총무위원회에 제출해 주십시오.
영식
지영식체육청소년과장
그러니까 예비비 지출 내용에 대한 그 내역 말씀입니까?
김정년위원
3억3,000만원을 운동경기단 인건비로 부족분에 대해서 지출을 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영식
지영식체육청소년과장
그 내용을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년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원호위원장
과장님 자료 요구한 것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정홍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식
정홍식위원
예, 정홍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3억3,200만원에 대한 내역은 지금 가지고 계십니까?
영식
지영식체육청소년과장
예, 3억3,273만6,000원 그 내역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원래 모자라는 금액이 4억6,296만1,000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도에 예산을 경기단 운영은 우리 시비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도비 부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 예산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1억3,022만5,000원을 지원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모자라는 부분 3억3,273만6,000원을 우리가 시비 부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경기단 인건비를 정리를 했습니다.
홍식
정홍식위원
여기서 인라인하고 육상하고 같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인라인으로만 갔습니까?
영식
지영식체육청소년과장
인라인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인라인 금액은 그렇게 많은 금액이 모자라지는 않았습니다. 육상경기단에서 좀 많이 모자랐습니다.
홍식
정홍식위원
얼마 얼마죠? 인라인하고 육상하고 나누어서?
박원호위원장
자료가 준비된 것은 없습니까?
에서
석에서공무원
- 전지훈련비라든가, 운동기구 사는 게 약 7,000만원에서 8,000만원 나머지는 거의 인건비입니다.) 그렇게 주먹구구로 보고하지 마시고 자료를 구체적으로 해서 14억원에 대한 걸 보내주세요.
영식
지영식체육청소년과장
예,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홍식
정홍식위원
과장님 그런 것 같습니다. 정말 예비비란 것은 시급을 요하는 사항으로 운영을 하게 되는데 최소한 결산승인과 관련해서 상임위가 열리고 있는데 3억3,000만원에 대한 세부내역을 가지고 들어오셨어야 되지 않나 싶고요. 한 가지 확인하고 싶어서 자꾸 물어봤는데 우리가 육상이나 인라인 선수단을 데려올 때 스카우트 비용이 인건비하고 별도로 책정이 되어 집니까? 아니면 인건비에 그냥 포함이 되어서 포괄적으로 넘어 옵니까?
영식
지영식체육청소년과장
스카우트비는 별도로 계상이 안 됩니다. 전체 운영비, 그러니까 경기단 운영비 내에서 인건비와 스카우트비, 경기단 예를 들면 출전비, 피복비라든가 경기용품비 전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홍식
정홍식위원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영식
지영식체육청소년과장
예.
홍식
정홍식위원
그러면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인건비 3억3,000만원의 부족분이 발생할 수가 없는데 급작스럽게 예를 든다면 스카우트 비용이 별도로 있게 된다면 우리가 예산에서 책정되지 못했는데 우리가 꼭 데려오고 싶어 하는 사람의 스카우트 비용이 많이 들게 되면 이렇게 예비비에서라도 지출 될 수밖에 없으니까 지출이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면 연말에 새로 선수를 더 유치를 했다고 이야길 하는데 그것은 충분히 그 전년도에 예산을 편성할 때 당연히 계상에 들어가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식
지영식체육청소년과장
예, 그것은 전체 운영비에서 통상 스카우트비가 지출이 되는데, 선수계약을 할 때 1년 단위로 하든가, 2년 단위로 하든가 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이 끝난 선수는 다시 보내거나 재계약을 하면 스카우트비는 안 듭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성적이 나쁘면 퇴출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보내면 다시 좋은 선수를 데려오면 그때는 스카우트비가 조금 듭니다.
홍식
정홍식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개인적인 사견이라는 전제에서 과연 우리 시가 이런 막대한 예산을 투입을 하면서 시 소속 경기단을 운영을 해 나가야 되는지, 우리 위원회의 위원들은 상당히 비관적인 견해가 좀 많거든요? 그렇다면 예산을 운영하는데 최소화시켜서 어떻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편이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고요. 본 위원 역시 그런 견해가 좀 많아서, 그런 상태에서 또 다시 예비비까지 동원을 시켜 가지고 이렇게 결산을 하는데 우리가 검토를 하게 되니까 착찹한 마음이 앞서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원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년위원
과장님, 자료가 준비됐으면 답변을 좀 부탁을 드립니다. 현재 시청 소속 육상부와 인라인 선수단이 전년도에 비해서 재계약을 했고 계약기간이 2년, 3년 된 선수는 몇 명이며, 전년도에 연봉책정이 올해에 다시 재계약한 선수 중에 인상을 해서 계약을 한 선수는 몇 명이며 그 부분의 답변을 좀 부탁을 드립니다.
영식
지영식체육청소년과장
그것은 제가 자료를 안 가져 왔습니다마는 선수단 계약 내용 전체를 빼 가지고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정년위원
그러니깐 제가 알기로는 연봉이 더 오른 선수도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계약기간이 지난 사무감사 때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어쨌든 선수를 보호하고 안동 시에 우수한 성적을 나타내기 위해서 3년을 했든 어쨌든 간에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렇게 선수를 장기간 계약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제가 조금 전 자료를 요구한 것과 같이 상세하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식
지영식체육청소년과장
보통 저 한 가지 김정년 위원님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통상 계약을 우리가 성적이 그렇게 좋은 선수는 계약 기간을 1년 단위로 하고요. 성적이 우수한 선수는 1년 단위로 계약을 해 버리면, 1년하고 다시 계약을 하면 스카우트비가 다시 듭니다. 그래서 성적이 적어도 우리나라 대표급 선수 정도되면 우리는 계약을 많이 하면 할수록 우리한테는.
김정년위원
그런데 과장님 작년도에 사무감사 때 제가 지적한 내용은 뭐냐하면 안동 시에 꿈나무 학생들을 육성·발굴하기 위한 것이 주목적이었고, 안동 시가 우수한 선수를 유치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그만한 재정적인 지원이 필요하거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렇습니다. 안동 시민에게 물어봤어도 초·중·고 학생들을 육성·발굴하고 또 인재를 길러내는 것이 우리 안동 시에 일부분 책임도 있습니다. 그런데 돈 많이 주면 우수한 선수 다 사 올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수를 안동 시에 성적을 내기 위해서 3년 이렇게 장기계약 한다는 것은 시 재정 운영상에도 그렇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원호위원장
예, 더 질의하시거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2006년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진지하게 심의에 임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다음주 월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7시 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