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동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학래입니다. 제104회 안동 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0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전문위원 김학래입니다. 200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전체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본회의시 집행부 행정경제산업국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주요내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괄 결산 내역입니다. 총괄 결산 내역중 세입 결산을 보면 예산액은 1,452억3,532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857억1,957만원이며, 수납액은 1,751억9,010만원입니다. 미수납액은 105억2,946만원이며, 미수납액은 전부 세외수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 3,299억2,045만원 중, 2,335억288만원이 지출되고, 688억9,228만원은 이월되었으며, 275억2,527만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일반회계의 세입 결산내역을 보면 2006회계연도 세입예산은 2005년도 보다 111억7,433만8,000원이 증가한 840억1,677만원으로, 세외수입 43억5,209만9,000원과, 보조금 83억2,223만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미수납액 48억8,829만원은 세외수입으로 2005년도 26억3,624만원 보다 22억5,204만원 증가하였으며, 해마다 증가되는 미수납액 징수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출 결산내역을 보면 2006년도 세출예산은 2005년도보다 352억4,494만이 증가한 1,949억9,039만원으로 사회개발비가 148억3,094만원, 경제개발비 198억3,675만원, 민방위비 5억7,724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불용액은 78억5,776만원으로 2005년도 보다 40억8,880만원이 증가하였으므로. 추후 예산 편성시 보다 더 정확한 예측과 판단으로 불용액을 최소화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페이지의 상수도공기업을 비롯한 10개 특별회계의 결산 내역을 보면 세입 및 세출예산액은 612억1,855만원으로 2005년도 보다 148억 87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입 예산의 미수납액은 전년도 보다 3억5,412만원이 증가하였고, 불용액도 19억3,666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와 2006년부터 공기업 특별회계로 편입된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세입내용을 보면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 전입금 34억1,922만원과 보조금 18억6,310만원으로 상수도 공기업 세입금 262억원의 20%를 의존재원에 충당하고 있으며,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수입원도 세입예산 100억3,485만원의 27%인 27억8,200만원을 의존재원으로 충당하고 있으므로 공기업특별회계의 자립화 방안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며,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기타특별회계의 미수납액과 이월 및 불용액에 대하여 징수 대책과 예산편성시 신중한 사업검토와 판단으로 이월 및 불용액을 최소화 하도록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예비비지출 승인신청내역을 보면 총 11건에 24억1,464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22억4,111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지출사유는 긴급을 요하는 호우 및 태풍 피해로 인한 복구비와, 부당 이득금 반환과 운수업계 유가보조금등으로 사용 되었으며, 일부 사업비는 지출 결정한 후 집행하지 않고 이월 처리되어 예비비 운용에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본 세입·세출결산서에 대한 결산검사는 의회에서 위촉한 4명의 결산 검사 위원이 2007년5월23일부터 6월11일까지 20일간 관계 서류를 확인하고 심도있는 검토를 거쳐 제출된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이번에 우박피해 때문에 고생이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니까 농업예산이 줄어들어 가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과장님이 안동 농업을 위해서 최고 수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앞으로 과장님 이런 부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먼저 임시회 때 시정질문도 하신 사항입니다마는 이 부분은 제가 시장님께 개별적으로 하명을 받은 사항입니다. 내년부터는 10% 이상 확보하도록 시장님께 지시를 받은 사항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안동 농업은 과장님이 다 짊어지고 가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하여튼 농업을 위해서 남은 임기동안 최선을 다해서 예산확보에 최대한 힘써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FTA에 대비해서 안동 농업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먼저 추경 때 용역비 1억원을 확보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리고요. 이 부분에 FTA에 대한 대응책을 중점 부각을 시켜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냉해피해 용역관계는 지난번 간부회의시에 양댐 주변에 기상변화 관계를 시장님께서 재난관리과장님께 지시를 하셨습니다. 기상변화 추이를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해서 뭔가 답을 찾아보자 하는 그런 말씀이 있으셨고 지시도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금방 내년도 예산 10% 증액해서 확보하시라고 그랬다고요.

예,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겠다 그랬어요, 하라 그랬어요.

확보하도록 하라고 그러셨습니다.

시장님께서 10% 이상 확보하라고 그래 말씀하셨단 말이죠.

예.

예산은 시장님이 줘야 되는 것인데 과장님이 예산확보하기 싫어서 그렇다. 그죠?

예, 하여튼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결산이라고 하는 것은 예산집행을 적정하게 했는가 정말 타당한가 효과가 어떤 것인가 이런 것들을 점검하는 것인데 실제로 농업분야에 대해서는 우남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농업 현실이 너무 어려우니까 그래도 일단은 예산을 많이 확보해야 된다는 주문부터 했습니다. 지금 농업이 상당한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은 우리가 인정하잖아 그죠, 정말 발가벗겨진 채로 벼랑 끝에 내몰려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피동적이거나 소극적으로 임할 시기는 아닙니다. 매우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나서 주셔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 실지로 문제가 제기됐지만 농업예산 집행이 진짜 우리가 효율적으로 집행되고 있다고 우리가 자부할 수 있느냐 하는 근본적인 문제부터 과장님께서 문제인식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죠?

예, 알겠습니다.

그냥 백화점식으로 해서 아무데나 누구나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그렇게 가면 결국은 예산집행의 효과가 제대로 날까 하는 그런 의문을 가집니다. 본 위원이, 그래서 실제로 또 이렇게 다함께 가야 될 사람들은 데리고 가야지만 그러함에도 지금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농업 쪽으로 유도하고 방향을 잡아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죠.

예.

지금 현재 보면 FTA 대응사업으로 해 가지고 사과를 적극 권장해 가지고 예산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숭아나무는 캐잖아 그죠. 그런데 우리가 인위적으로 그렇게 해서 앞으로 사과는 경쟁력이 있고 복숭아는 경쟁력이 없고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포도는 한 쪽에서 캐내는데 포도 한 쪽에는 시세는 괜찮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한·칠레 FTA 할 때 포도 때문에 걱정을 했는데 포도나무 저쪽에는 한 쪽으로는 많이 캐냈단 말입니다. 영천쪽은요. 그런데 이쪽에 포도시세도 괜찮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굉장히 위험한 행정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산을 주고 있지만 진짜 면밀하게 분석을 해야 되고 예산지원 하는데 있어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해 줘야 되고 예산이 집행될 때 제대로 집행되는가를 정말 감시감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많은 자본보조 예산들이 정산을 할 때마다 예산집행한 사람에 따라서 정산내용이 달라지면 안 되죠. 확실한 기준과 원칙이 있어야 됩니다. 예를 하나 들께요. 저온저장고를 지금 많이 보급을 했어요. 지하수도 개발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개발하고 투자를 많이 해서 예산지원해 줬는데 그것 제대로 성능을 다 발휘하느냐 이런 문제인식이 있어야 됩니다. 저온저장고가 본 위원이 듣기로 지원은 많이 해 줬는데 저온저장이 제대로 안 되는 저온창고가 많데요. 일반 창고로 밖에 안 되는 게 많다고 그래요. 왜 그러는지 아세요. 또 지하수 농업용수개발을 했는데 어떻게 검사를 했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제대로 기준량 만큼 용수가 용출이 안 된다는 겁니다. 물론 지하수문제는 지금 현재 심각한 상태에 와있으니까 인정을 한다 치더라도 저온저장고 같은 경우는 보조사업을 했는데 보조사업자들은 다 각기 다 달라요. 내용이, 그래서 시에서는 돈만 줬지 구체적인 어떤 방침이나 지침이 시달된 것이 없어요. 그렇죠. 지침 안 줬죠.

별다른 것은 없었습니다.

바로 그런 점입니다. 똑같은 예산을 지원하는데 어떤 쪽에 저온창고는 실제로 저장성도 좋고 전기요금도 절약이 되는 이런 저온창고가 있고, 어떤 저온저장고는 일반 창고로 밖에 사용이 안 되고 가동했을 때 전기요금은 엄청나게 나오고 왜 그러냐 하면 전혀 시방서라든가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시달되지 않는 과정에서 전문성이 없는 농가가 업자들한테 저렴하게 해 준다는 조건 하나로 하다보니까 그렇게 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행정이 외형적으로는 자율적으로 하라고 농가에다가 그만큼 자율성을 부여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들여다보면 자율성이 아니라 결국 사업자체가 부실화되어 버린 결과를 초래했다는 겁니다. 과장님 아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점에 있어서 또 지하수개발 했는데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다양한 수중모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제대로 좋은 모터를 사용한 경우도 있고 제대로 안 되는 모터를 사용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굉장히 사업 자체가 부실화된 이런 경우는 결국은 농가에 또 다른 부담을 주는 보조사업이 그런 결과를 초래한다는 겁니다. 과장님 아시죠. 그래서 사업을 당초에 시작한 발표단계에서부터 상당히 구체적인 지침서를 만들어서 내려줘야 됩니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고 그 수준급 이상으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아시겠어요. 그리고 정산시에 필히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보조사업 정산을 할 때 그죠. 아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예산집행이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하고 또 다른 농가부담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집행 많이 하다 보면 실지로 위원님한테 많은 질책도 받고 하는데 그런 것이 두려워서 예산확보 안하면 안 되죠.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10% 이상입니다. 내년도 예산은 그렇게 많이 확보하시고 또 결산하실 때 위원님들한테 꾸지람도 많이 들으시고 그렇게 좀 적극적으로 우리 농업 행정을 책임져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 다시 점검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유석우 위원입니다. 봄에 돌풍, 우박피해 고생 많이 하셨는데 오늘 이런 질의를 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미집행사업을 본회의에서 국장님이 하시는 것을 들었는데 과장님 과에만 다 속한 것은 아닌 것 같은데, 농수산개발사업 미집행 이월사업으로 전부 총액이 얼마냐 하면 118억원입니다.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처음에 예산을 세울 때 농업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특히 그렇습니다. 필요한 데가 워낙 많아요. 많은데 거기 예산을 안 세워주고 118억원을 이월시켜 가지고 이런 것은 미리 계획을 세우실 때 필요한가 필요하지 않은가를 점검을 할 수 있도록 아주 예산을 편성할 때 세심한 주의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산약저장가공시설 3억8,000만원, 황학산고랭지, FTA자율계획사업 11억원 이것은 무엇입니까?

FTA 사업 그 부분은.

유통특작과입니까?

아닙니다. 저희들 부서입니다.

맞죠?

예.

그런데 그게 일괄적으로 해 가지고 66건에 118억원입니다. 그러면 농정과 예산이 총 얼마 입니까?

농업예산이 400억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과에도 조금 있기는 있는데 거의 이래되면 5분의 1이 미집행이월 되었는데 올해, 물론 아닌 것도 있겠죠 그죠? 보조금이 덜 왔거나 있기는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농업예산이 우남식 위원님이나 이재갑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농업예산이 기본적으로 적은데다가 이월시키면 그해 쓸 돈이 없어지잖아 그죠?

그중에 몇 가지를 말씀드린다면 .

말씀해 보세요.

산약부분은 산약특구변경지정 관계로 올 4월에 변경승인을 받다보니까 많이 이월되었고요. 황학산고랭지 채소단지는 기반조성이 아직까지 준공처리는 안 되었습니다마는 배추를 심고 있습니다. 기반조성이 늦다보니까 위에 부대시설이 늦어졌습니다. 어쨌든 잘 했다고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예산을 필요한 것을 미리 세워 가지고 못쓸 바에는 다른데 예산 세워 가지고 쓸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 예산을 집행해야지 미리 예상을 해 가지고 내년도 이월해서 쓰면 되고 예산이 다른 곳으로 갈 수가 있잖아요. 꼭 농정예산이 꼭 농정과에 한해서 계속 쓰는 것은 아니잖아요. 나중에 기획예산실에서 다른 곳으로 돌릴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년도부터는 농업예산 특히 적으니까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10% 증액까지 하신다고 그랬는데 고마운 말씀이고 그래 하시더라도 10%가 제대로 농촌에 거의 90% 이상 쓰일 수 있도록 예산을 세웠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복희 위원입니다. 징수금 수납액이 굉장히 많은데 어려움이 많지요. 그런데 자료를 보면 징수결정액이 85억2,698만8,000원인데요. 수납하신 금액이 39억7,916만7,000원이고 미수납액이 45억4782만1,000원입니다. 그대로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미수납액이 수납액보다 훨씬 더 많아요. 그것 아시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미수납액 징수에 대해서 어떤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지 어떤지 궁금합니다.

김복희 위원님 말씀 저도 동감을 하고 있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이 많은 부분입니다. 저희들 교통행정과에서, 교통유발부담금, 운수사업위반과징금, 불법주정차위반, 자동차관리법위반 이렇게 합쳐가지고 전체 저희들이 김복희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45억원이나 됩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현재 과태료가 부과가 되면 10일간의 소명기간을 주고 그 사이에 10일의 소명기간을 줘서 이의가 없으면 부과를 합니다. 부과를 해서, 부과한 후에 독촉을 1회를 하고, 그래도 안 되면 압류예고 통지서를 보내가지고 압류를 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저번 회기 때도 위원님께서 많이 걱정하신 부분이고 저한테도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하나하나 해 보니까 왜 그렇게 체납이 많은지 이것은 내지를 않아도 세금에는 가산금이 붙습니다. 납부고지일까지 안내면 가산금이 10%가 붙고 또 그래도 안내면 거기에 또 중가산금이 붙고 나중에는 국세징수법에 의해 가지고 압류하고, 예를 들어서 자동차세 같으면 차량번호판 영치를 시켜 가지고 세금을 내도록 이렇게 제도적인 장치가 되어있는데 저희들 과태료는 그런 부분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부분은 압류정도로 하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1년에 1회 정도해서 일제 체납기간을, 작년도에는 2006년10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 독촉장을 발부하고 독촉을 하는 부분, 그 정도로 밖에 할 수 없는 부분이 저희들 현재 실정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위원님의 질책을 받고 10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 일제 정리기간을 둬서 다시 한번 저희들이 독촉을 하고 읍·면·동으로 나가고 해서 1억7,000만원 정도는 징수를 했습니다. 해서 더 이상의 징수실적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만약에 이 부분이 현재 면밀히 분석을 해보면 당해연도에 부과된 금액보다 징수율이 상당히 떨어지고 과년도 부분이 많은 이유는 자동차가 폐차라든가 또 이전 등록할 때에 부과된 부분을 일제 회수하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흐르다 보니까 이게 계속 누적이 되고 거두어들이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해서 저희들이 제도개선을 건교부에다 하고 해서 금년도 12월29일부로 체납차량의 번호판을 세금만 영치하는 것이 아니고 무보험자동차에 대한 과태료라든가 우리가 주정차 위반 과태료도 같이 영치를 해서 낼 수 있도록 법이 금년도 12월29일부로 바뀝니다. 그것이 바뀌면 다소 지금 현재 미납금보다 많은 징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많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법개정까지 유도하신 집행부의 노력에 대해서는 제가 거듭 노고의 말씀을 드리는 바인데요. 지난해 말씀을 드리고 난 뒤에 우편물로 보내시고 하셔가지고 독촉을 하셨다 그러시는데 실지 이것은 책상 앞에서 하시는 일이잖아요. 실지로 타 지방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가 같은 법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 지방에서는 정말 공무원들이 실지 현장에 나가서 똑 같은 법 집행하에서 시민들이나 군민들이나 정말 가서 시청이든지, 군청이든지, 재정상의 어려움, 그리고 집행부의 어려움 이런 것을 말씀드려서 밤이고 낮이고 없이 독촉을 유도했다는 것 그리고 많은 미수납액을 받아들였다는 것 이런 것을 언론 보도를 통해서 봅니다. 그럴 때 사람이 마음이 그렇습니다. 다른데 못하는데 우리 시에서 잘하는 것은 응당히 맞아, 정신문화의 수도 안동 다우니까 그래 잘해야 되지 싶은데 못 하는 게 있으면 왜 못할까 사람의 마음이 좀 안 좋은 마음이지만 저렇게 다른 시에서는 저런 노력을 해서 미수납액을 줄이고 받은 세금으로 인해서 또다시 주민들을 위해서 쓰는데 우리 시는 받아 드리는 것보다 못 받아들이는 것이 왜 더 많을까 참 아쉬운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저 돈 얼마 받아드리면 정말 주민 숙원사업 무엇을 할 수 있는데 왜 못할까 그런 생각을 가지는데요. 물론 정말 징수 수납액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움은 많으실 겁니다. 그러시더라도 법집행이 12월29일부터 적용이 된다고 그러시는데 그 이전이라도 저는 가장 아쉬운 점이 뭐냐 하면 우리 의회 의원님들이 이 부분 어떻게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정말 주민을 위한 것을 해결해 주십사 하고 얘기를 하면 그게 어떻게 밖에서는 오보가 되어서 어느 의원이 이런 말을 만들어서 이것을 단속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억지로 걷어 들여야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오보 된다는 게 아주 아쉽습니다. 그 돈 받아서 의원들 주머니에 넣어주는 돈은 아니거든요. 물론 그것을 받아서 전체 시민을 위해서 썼으면 좋겠고 우리 시가 이렇게 재정상 어려우니까 그 돈을 제때 받아서 활용 했으면 좋겠다는데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왜 이것을 징수 안 했느냐, 왜 시민들 주머니에서 빨리 받아들여서 일을 다른 사업을 하자는 것이지 그것을 강제적으로 시민들 괴롭히자는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도 수납을 할 때 시의 재정이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정말 시민들 스스로가 개인으로 봐서는 이것 몇 만원밖에 안 되지만 안동 시의 재정을 위해서 내가 한몫을 한다는 그런 좋은 마음으로 봉사하는 마음으로 내 줄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유도해 가는 것도 우리 시의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복희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거울로 삼아서 집행부에서 최대한으로 수납징수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뒤에 보니까요 불용액이 23억원이나 있더라고요. 그것은 예산편성 할 때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그것은 예산편성할 때 문제점이 아니고 저희들이 교통특별회계는 교통시설물에 대다수 쓰는 겁니다. 이 부분이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경찰서에서 어떤 시설물을 해달라고 그러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해주고 저희들도 필요하면 경찰서에 우리가 다녀보니까 이런 시설물이 필요한데 경찰서에서 점검을 해서 우리한테 요구를 해라 이렇게 거꾸로 시장님이나 제가 내려서 검토를 하고 집행부에 요구하면 해 줍니다. 그런데 당초에 경찰서에서 집행요구를 해놓고는 거기에서 시설물을 좀 작년에 적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그러면 혹시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이 돈이 안 쓰인다고 그러면 시청 게시판에라도 공고를 해서 정말 안동 시민 여러분들 교통에 불편이 있으신 부분에 여러분들 의견을 수렴합니다. 하고 공고를 해서 정말 시민들이 어디에 교통시설을 해 주기를 원하는가에 소리는 들어 보셨습니까?

제보는 저희들이 받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공고합니다.

본 위원이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터미널 앞에 좌회전 하는 쪽이 있었죠? 그죠.

예.

구 대구통로로 가는 일신아파트 쪽과 거기 보면 터미널 바로 앞에 좌회전 신호가 있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좌회전을 받을 수 있는 차들이 좌회전을 못 받습니다. 그 이유는 터미널에서 나오는 대형버스가 좌회전 차선과 직진 차선 2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작 좌회전을 해서 구 대구통로로 들어가야 될 차가 못 들어가는데 거기 아스팔트 위에다가 여기는 직진 신호는 절대 안 된다는 표시라도 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안동 시에서 터미널 측에다가 협조 의뢰공문이라도 보내줬으면 좋겠다는 시민으로서의 제보를 했습니다. 아직까지 교통행정과에 근무하시는 분입니다. 본 위원이 그 분한테 전화해서 이런 이런 일이 있는데 이것은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매번 그 쪽으로 가는 차량이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거기서 좌회전이 안되면 이 차는 어디로 가야 되느냐 하면 저쪽에 경찰서 앞을 통해서 다시 청소년수련관 있는 쪽으로 돌아서 가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더니 "터미널 이전하기 전에는 별수 없니더" 대답이 그것이었습니다. 과연 그렇다면 불용액이 이렇게 남아돌면서 그 바닥에 직진신호는 안 된다하는 그 표지조차도 할 수 없는 안동 시가 문제점 안 많습니까? 그런 곳이라도 써 주시면 불용액이 이렇게 남아 있지는 않을 것 같은데 안동 시민의 제보도 받아주세요.

저희들 현재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김복희 위원님 우리 직원이 그랬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죄송스러운 부분이고요, 사실 그 부분 보고를 못 받았는데 저도 그런 부분은 저도 고심을 하고 있는데 하도 짧아가지고요 그 부분이 좌회전하고 직진하고 줄려고 그러니까 너무 짧아서 그 부분이 아주 고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경찰서, 교통관리공단에다가 얘기를 해서 그 부분을 조금 더 검토를 해봐라 검토를 해서 하자 이래 가지고 교통안전관리공단에 경찰서에서 어떻게 하면 좋은가 의뢰해 놓고 있는 부분이고요. 우리 직원이 김복희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도 그 부분 지키지 못한 점은 담당과장으로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아니요. 본 위원이 마침 다니다가 보니까 가로등이 다 막혔어요. 나무로 인해서 다 막혀서 그 부분을 제가 얘기를 하니까 그 이튿날 바로 그 가려진 나무를 잘라 주어서 안동 시에서 민원에 대해서 굉장히 빨리 대처하시고 잘 하시는 부분도 있어요. 있는데 조금 소홀한 부분이 있는 것 같으니까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재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의견 하나 낼게요.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 결산액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하시잖아 그죠. 실제로 요새 소위 말하는 대포차에 의해서 발생한 것도 있죠. 조사해 보셨습니까?

예, 있습니다.

이것은 실지로 징수가 불가능하잖아요.

그 부분을 말씀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이재갑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와서 이때까지 직원들은 결손을 해야 된다 이 부분이 무적이 이래 가지고 계속 45억원이라는 것 계속 내려가면 의회 쪽에도 그렇고 시민들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러면 이게 2001년도 이전에 2000년도까지는 징수를 하고 그 전에는 왜 안 나왔는가를 명확하게 따져가지고 이것은 의회에 질책을 받더라도 결손처리를 해야 된다고 제가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때까지 한 번도 저희들 집행부에서 결손처분을 못한 부분이라서 이렇게 많이 누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결손처분은 아주 반대하는 사람인데, 지방세 결손 처분하는 것은 무지무지 반대하는 사람인데, 이것은 사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에 세입재원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확실하게 받을 수 없는, 예를 들어서 불법 주·정차를 하기는 있는데 대포차라서 결국은 이것 징수가 불가능한 이런 차량일 경우에는 확실하게 조사를 해서 처분하는 것이지 차량 소유주가 확실하고 차가 굴러다니는데 2000년 그 이전 것이라고 그래서 그것은 결손처분 하면 안 되죠.

물론 맞습니다. 그러면 안 되죠. 확실히 못 받는 것.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조사를 해서 이런 것들은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다 그죠.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저도 동감입니다.

결산검사 의견서에 중요한 게 나와 있어요. 뭐냐 하면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17억1000만원이 예비비로 집행이 되었습니다. 과장님 이것 어떻게 된 거예요. 경위를 말씀해 보세요.

저희들이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은 전액 국비로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유가보조금은 전체 규모가 2조원 되는 중에서 저희들이 가져오는 부분이 70억원 정도가 저희들 세입에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세입을 70억원을 잡아서 그 부분을 전체 유가보조금으로 집행을 하면 별로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세입은 70억원을 잡아놓고 유가보조금은 당초 예산에 30억원 내지 35억원 정도만 잡고 나머지는 일반회계 다른 사업부서 예산을 잡아놓은 부분이 많습니다. 우리 예산부서에서요. 그래서 제가 당초에 왔을 때 70억원이 전액 국비로서 유가보조금으로 밖에 쓸 수 없는데 왜 이것을 유가보조금으로 전액 잡지 일반 다른데 쓰느냐고 항변도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35억원 밖에 못 잡고 1, 2분기를 집행해 버리고 나니까 더 집행할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2차 추경이라도 해야 되는데 추경을 안 하니까 예산을 세울 수가 없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원은 엄청나게 들어오고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비비라도 지출을 해야 되겠다 해서 저희들이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예비비를 지출한 부분이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 속기가 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자료를 보면서 깜짝 놀랐는데 예비비로 집행할 것이 있고, 당초 예산에 편성을 해야 될 것이 있는데 지금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은 예비비로 집행할 성격이 아닙니다. 과장님도 예산체계에 대해서는 좀 아시잖아 그죠?

맞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질책을 하려고 그러는 것은 담당 공무원의 업무미숙인가 해서 질책을 하고 싶었는데 말씀을 들으니까 예산부서에서부터 잘못된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이것 누가 보면 웃습니다. 의원들 굉장히 무시당하는 꼴입니다. 이래되면 그죠. 이런 식으로 정당하게 의회에서 예산심의 과정을 정상적으로 거쳐야 될 예산 항목이 이렇게 예비비로 집행되어 버린다고 하면 의회 예산심의기능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말로 추후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그리고 이제 금방 과장님 말씀하신 내용으로 보면 놀라운 일인데 70억원의 유가보조가 그래 됐다고 그러면 정말 큰일 날 일입니다. 유가보조금 예산이 그렇게 집행된다면 다른 예산 항목으로 전용되어서 집행된다면 그것은 깜짝 놀라고 큰일 날 일 아닙니까?

그 부분이 작년도 당초에 우리 현재 운수업체 유가보조금은 자동차세 보존분하고 운수업체 유가보조금하고 두 가지만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작년 2월14일 임명을 받고 파악을 해보니까 그 부분이 조금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해서 작년에 정리추경에 확보를 다 해서 지출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작년에 상당히 유가보조금이 적은 부분은 어렵고 해서 12억4,000만원이나 또 이월했습니다. 그래도 모자라서 저희들이 올해 1월에 건교부에 2번을 방문을 해서 금년도에는 작년에 유가보조금이 자동차세 보존분을 빼고는 48억원 정도 되었는데 금년도에는 유가보조금 82억원을 건교부에 배정을 받았습니다. 제가 두 번 올라가서 이 부분 어려움을 얘기를 하고 해서 그래서 금년도에 82억3,100만원이 주행세 안분액이 유가보조금으로 들어와 있는데 이 부분이 금년도에도 48억원 밖에 현재 안 잡혀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정리추경이나 다음 추경 때 이 부분도 빨리 해소를 해야만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지급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가 되는 부분입니다.

전문위원 유가보조금과 관련한 연도별로 우리 시 세입으로 잡혔는 유가보조금 예산액과 집행되었던 것을, 예산에 편성해서 집행했던 것을 본예산 추가경정예산과 구분해서 전체적으로 들어왔던 예산과 집행한 예산을 전부 파악해서 자료로 만들어서 달라고 하세요. 기획예산실에, 과장님 이런 것들은 시정조치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 노력하시고 우리 의회에서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현안사항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오셨으니까, 노상유료주차장에 대해서 주차비가 후불제로 함으로 인해 가지고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있습니다. 노상주차장 설치 목적과 안 맞는 것이 있어요. 노상유료주차장이라고 하는 것은 일시적으로 일대에서 자기 볼 일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도로상에 우선 주차장을 만들어 놓았는데 이것이 악용되어져서 아침에 주차를 하고 오후에 주차징수요원이 귀가할 때까지 자기 볼일을 보고 늦게 와 버리면 결국은 주차장 한 면을 한 사람이 다 하루 종일 점유를 하고도 한 푼도 주차비를 내지 않아도 되는 그죠. 이런 불합리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그렇게 되면 노상유료주차장 설치목적과 안 맞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점과 관련해서 관련 법규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지금 현안사항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점을 과장님께서 유념하시고 관련 법규를 검토해서 개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 사정이 있어서 길안에 한 명, 풍천에 한 명, 임하에 두 명, 도산에 한 명 그래서 네 명을 사역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절기를 기해 가지고 그 분들을 사역을 하면서 얼마 전에 사무실에 불러 가지고 이름만 올려놓고 집에 가서 농사짓고 하는 것은 안 된다. 예를 들어 이야기를 했습니다. 산불감시원들 사역하는 것도 그렇게 하니까 산불이 안 일어나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잘해 주십사 그래서 저희들은 옷을 위에 표시 나는 것하고 해서 모자하고 해 가지고 좀 내주려고 합니다. 봉사단체 복장같이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될 수 있도록 또 수시로 저희들이 가서 확인도 해 보고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예,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야간에 단속도 했습니다마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업인들을 저희들이 1차적으로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어업인들이 불법을 한다는 그 자체는 굉장히 자기네들이 허가 내놓고 하는 그런 것하고 똑 같은데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1차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해서 저희들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방금 말씀하신 어업인이 불법어업 단속자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고 조치할 부분은 저희들이 조치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유념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김백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농축산유통과에도 보면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된 사업들이 많은데 그 중에 보면 민간자본보조에 자가사료제조시설 지원사업 4억2,000만원이 계속 이월되어 왔죠?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양계사료를 제조하는 그런 것입니다. 와룡에 양계하는 분들이 하는데 대표자가 이명규씨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허가 절차, 농지전용 등 설계하고 이게 늦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담당주사로부터 보고 받기는 추진이 전반적으로 다 되어 가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조기에 착공해 가지고 연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2005년도 사업입니까?

2006년도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5년도죠? 사고이월 되었으니까.

예.

그런데 2005년도 맞죠? 2005년도 사업인데 명시이월 되었다가 또 사고이월 되었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올해 사업 못하면 반납해야죠.

예, 맞습니다.

이게 그러면 2년 동안 왜 추진이 잘 안 되었습니까?

그 부분은 전반적으로 부지하고 이런 게 전반적으로 안 된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국비, 도비, 시비도 있고, 자부담 몇 % 입니까?

자부담 20%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축산농가들이 이 사업은 누가 하고 싶어서 선호하고 있죠? 자가사료제조시설.

현재 자가사료는 남후농공단지에 TMR해 가지고 권기수 회장 영농조합법인에서 설치를 했습니다. 이쪽에 양계하는 분들이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마는 특별하게 선호하고 이런 분들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명규 사장이 혼자하는 겁니까 아니면 작목반에서 같이 하는 겁니까?

작목반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육계 사료하고, 산란기 사료하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목반에 이름만 몇이 넣어 놓고 혼자 하는 것 맞죠?

그 부분은 저도 작목반 전체 운영하는 것은 대표자가 해 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전 회원들이 이용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하겠습니다.

그런데 거액인데 이런 사업이 추진이 안 되면 담당과에서 신경을 좀 써서 빨리 추진되든지 안 그러면 이 사업을 다른 농가에 돌려주든지 빨리 해야 되는데 축산농가들이 상당히 말이 있습니다. 빨리 올 연내로 마무리 짓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 되는 이런 예산들이 아까운 예산들이 사장되지 않도록 신경 좀 많이 쓰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현 보직 받으신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제가 아직 10개월 15일 정도 되는가 이렇습니다.

보직 받으시고 축산이 전공이신데 축산분야에 대해서 과장님이 그동안 변화를 가져 온 것이 있나요.

큰 변화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하는데 저도 축산에 한 2년반 정도 나가 있다가 들어왔습니다마는 직원들하고 혼연일체가 되어서 좀 더 개발을 해 보자 하는 저희들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담당하시는 분들이 여러 군데 다니시던 분도 계시고 부면장 하시다 오신 분도 계시고 또 면에 산업담당 하시다 오신 분도 계시고 이런 분들이 저희들 직원들하고 팀을 맞춰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축산하시는 분들이나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일반 다른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보다는 순하시죠 그죠.

예.

그런 만큼 관계 공무원도 적당히 해도 돼요 그죠.

그것은 아니잖느냐 이렇게 봅니다. 지금 저희들하고 늘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각 과별로, 담당별로 어떻게 하면 더 잘 하느냐에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여기에 모인 집단이 그냥 아침에 왔다가 그냥 가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은 각 담당들하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농축산유통관리 결산한 지출원인 행위액이 129억여원 중에서 지출 한 것이 114억원이고 이월한 것이 25억3,900만원 정도 됩니다. 많이 집행한 것입니까? 이제 금방 위원님들이 이월액 때문에 꾸지람을 하셨는데 농축산유통분야에 대해서는 현재 시기적으로 왜 변화를 물었느냐 하면 이 시기가 축산을 전공하시는데 지금 FTA에서 가장 타격받는게 축산이죠?

예, 맞습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과장님이 들어오실 때에 FTA가 한창 논의를 해 왔단 말입니다. 아무런 대안이나 준비를 못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변화를 안 가져 왔다는 것은 그죠?

그 부분은 방금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 직원들이 연초에 시에 전체적으로 선진지 견학하기 전에 저희들 과에서 계장들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전국에 제일 잘하고 있는 곳, 앞서가는 그런 행정에 대해 가지고 미리 전부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일반 농산물유통분야하고, 축산분야하고, 내수면 세 개 파트입니다마는 타 시군에서 하지 않는 그런 것을 저희들도 하고 있지 않느냐,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면 사과 수출 관계로 해 가지고 경북도내 유일하게 대만 사과 수출을 경북에서 도비 2억원, 시비 2억원, 자부담 1억원 이렇게 추진됩니다마는 일본 사과에 버금가는 그런 사과를 경북 안동 에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지금 현재 FTA 때문에 축산이 굉장히 손실이 많다 이렇게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읍에도 쇠고기 판매 관계가 전국에서 굉장히 잘 된다 이래 가지고 면소재지에서 55개를 판매하고 있더라고요. 내장산 옆인데 거기도 저희들 직원들이 견학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금년 가을에 한우행사축제 때는 불고기 축제도 저희들이 해 보자 그리고 그 쪽에 관광객들이 하회를 왔다 가면서 들릴 수 있게끔, 그리고 도매시장 옆에 유통단지라든지 그다음에 상설검증장이라든지 온천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그쪽으로 먹거리를 잡아보자 저희들은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축제천국을 만들지 마시고요, 변화가 없다는 것은 결국은 지금까지 관계 공무원들이 사실상 굉장히 소극적입니다. 또 수동적이에요. 예를 하나 들게요. 과장님, 축산인이니까, 대한민국 축산물 브랜드 중에서 안동 한우가 1호죠, 황우촌 브랜드가 그죠. 지금 현재 그렇게 브랜드를 만들어서 앞서 갔었는데 지금은 전국적으로 따지면 몇 위쯤 갑니까?

저희들이 선두그룹에 가잖느냐.

그것은 과장님이 혼자서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희망사항이죠. 하나 예를 들게요. 횡성한우가 체계가 조직이 굉장히 잘 되어 있죠. 인정하시죠. 그것을 누가 그렇게 했겠습니까? 생산농가가 나서서 전부 다 그렇게 조직화하고 출하를 조절하고 정말 등급을 판정하고 사전에 검증해서 출하조절하고 하는 것을 생산자들이 스스로 했습니까?

관계 공무원들하고 합동으로.

그렇죠. 그런데 지금 현재 유기적으로 우리 시가 관계 공무원과 축협조직과 생산자가 유기적으로 조직화되어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최선을 다한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 안 되죠? 지금 현재 횡성같은 곳은 늦게 출발해서 우리 보다 앞서 가고 있습니다. 앞서 가는데 앞서 간 과정을, 내용을 다 보고 있다고요. 이미 벌써 우리 보다 앞서 추월해 갔는데 그 내용이 뭔가를 다 알고 있는데도 못하고 있는 이유가 뭐죠. 과장님 스스로 인정했지만 변화가 없단 말입니다. FTA는 곧 발효될 거예요. 미국산 소고기가 뼈있는 것, 없는 것 구분 없이 막 쏟아져 들어오는 것을 예측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국내에서도 지금 현재 가장 먼저 앞서가던 그런 안동 한우가 이렇게 뒤쳐져 버렸는데 과장님 책임이 없나요.

저도 책임이 있습니다.

왜 그랬나요. 결국은 소극적으로 구경꾼 노릇을 한 것이 아니냐 말입니다. 관계 공무원이 예산 집행했던 것도 종전하고 다를 것 없이 그죠. 돌아가서 되면 예산 집행하는 것이고 안 되면 그냥 그대로 가는 것이고 달라진 게 없다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동 한우가 황우촌 해 가지고 전국에 굉장히 유명세를 타고 했는 것은 사실이고 전국에서 축산물로는 저희들 안동 한우를 한 것이 전국에서 유일하게 했습니다. 그게 지금 현재 맞아 떨어졌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체계적으로 해서 횡성한우가 발전되어 있다. 그건 저희들도 시인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안주를 했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LG에서도 서후에 1,500두 목장이 들어왔습니다마는 거기에 따라서 좀 더 질적인 면이라든지 홍보면이라든지 해야 하는데 그 부분은 시인을 합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안동 비프해가지고 연말 정도에 성적을 낼 그럴 계획입니다. 거기에서 지금 사육하는 농가들 이야기로는 굉장히 성적이 좋다고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서울 가락동도매시장에 한번 내어 가지고 등급이 과연 한 70%나 60%이상이 나오면 굉장히 성공적이지 않나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지금 저희들도 평가를 합니다. 연초에도 같이 모여서 평가를 했습니다마는 가을되어서 출하가 되면 저희들도 전국에서 아주 등급이 잘 나오는, 등급이 나와야만이 가격이 비싸니까 그렇게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과장님 유통이라 하는 것은 곧 시장을 의미합니다. 그죠. 시장이 급변하게 변하고 있죠? 이 시장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과장님이 하신 일이 뭐 있습니까? 현재 오프라인보다 온라인상에서 엄청나게 활성화 돼있습니다. 시장이, 그죠? 그런데 현재 온라인 시장을 우리 농축산 생산자가 얼마만큼 활용하고 이용하고 있습니까? 그 시장을 얼마만큼 알고 있냐는 거죠. 극소수에 불과하죠? 실제로 농축산유통이라 하는데 있어서 과장님이 근본적으로 해야 될 업무에 대해서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 그죠? 이 점을 지적합니다. 그래서 예산집행에서부터 예산집행이 실제로 가장 효율적으로 되어주어야 되잖아요? 지금 농정과에 지적을 하나 했는데 저온저장고를 지적했습니다. 거의 농축산유통과에서 지급한 저장고는 규모가 굉장히 큰 것을 다 지급했습니다. 본 위원이 5년간 자료를 받았는데 보니까 엄청난 예산집행을 했는데, 실제로 예산 집행하는 과정에서 어떤 것도 지침서나 시방서가 시달된 것이 없죠?

그것은 지침서는 다 내려갔죠.

그런데 원자재나 이런 것 사용한데 있어서 어떤 수준급 이상을 사용하라는 지침서가 나갔습니까? 냉동기 또는 판넬 이런데서 구체적인 시한이 나갔습니까?

지침서는 저희들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재에 대해서 사실 수계사업으로 이렇게 냉동창고하고 많이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 사업하는 분들이 굉장히 관심 있게 본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봅니다.

본 위원이 구체적으로 지적하지 않겠습니다. 지적하지 않는데 지금까지 과장님께서 예산집행한 내용에서 보조사업 정산서를 전체적으로 면밀히 검토해 보시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자재사용에 대한 내역들을 면밀히 검토하시고 실제로 사업한 내용들에 대해서 잘 검토해 보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효율적으로 예산집행이 되었는가. 그리고 현장에서 지금 그렇게 건설된 저온저장고는 얼마나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되는지 그죠? 저온저장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제대로 되는지 한번 잘 검토해보십시오. 더 구체적인 문제는 제기하지 않을게요.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수출 말씀하셨는데 이 수출 분야도 과장님 마찬가지예요. 보다 더 앞서가는 의식을 가진 생산자들이 자기들 시장을 구축해 나갑니다. 사과 수출하는 생산하는 과정이나 이런 과정에는 실제로 많은 공무원들이 옆에서 조언해주고 지원해주고 하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실제로 유통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과장님의 노력이 대단히 소극적이예요. 지금 거의 하는 것이 경북통상에 의존하고 있단 말이예요. 안동 시가 경북통상에 의존했는데 일반 법인내지 농협구역이나 이런 쪽에서도 수출선을 다양하게 확보해서 생산자들에게 보다 더 유익한 쪽으로 수출시장이 형성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노력하셔야 합니다.

저희들 직원들하고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가 수출에 대한 예산으로 보존해 주는 이런 정책들은 대한민국 내에서는 굉장히 앞서가고 있습니다. 이런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으면서 과장님이 그런 좋은 조건을 가장 활용할 수 있는데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다 어려운 시기에 농업에, 축산에 종사하는 이 사람들에게 경쟁력을 확보해주고 다양한 시장을 확보해 줄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유석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결산서를 대충 훑어보니 건설과는 2006년에는 거의 놀아버렸네요? 예산도 확보 못하고 그죠.

재난안전관리과하고 분리가 되어서 옛날보다 사업비가 많이 축소됐습니다.

분리가 됐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하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게 관리가 됐다니까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사실 우리 농촌지역에서는 건설과 업무가 최고 많아요 그죠? 실지로 건설과 업무가 민원하고 이런 게 많은데 결산서를 보면 농촌에 지원이 너무 없어요. 제가 보기에 저도 농촌 지역 출신입니다마는 실지로 기반시설을 제대로 해줘야 됩니다.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과장님 계실 때 농촌에 기반시설을 제대로 해 놓아야 다른 예산은 덜 들어도 농촌에 기반시설이 없으면 나중에 농사지을 사람이 들어오지를 않는다니까요.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지금 솔직히 말해서 다른 예산은 쪼개어서 여러 군데 주는 것은 급하니까 그렇다고 칩시다. 기반시설 안 해놓으면 나중에 농지를 다 묵히게 됩니다. 기반시설이 되어 있어도 실제로 우리 농사지을 때 농촌 인구가 줄어 가지고 일손이 모자라는데 기반시설까지 안 해놓고 나중에 농촌을 살린다는 그런 개념은요 통하지를 않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일손이 없으면 기계화되어야 되지요. 기계화되자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반시설이 되어야 기계를 운영할 수 있죠. 과장님이 힘드시더라도 예산편성하실 때 농촌기반 시설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결산하고 관계없는데 결산서를 들여다보니까 예산이 많이 줄었는데 재난안전관리과하고 분리가 되어서 줄었다고 하시니까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마는 신경을 좀 쓰셔 가지고 그리고 안동 은 아직도 농촌이 무너지면 안동 은 아주 안 됩니다. 실지로 농촌에 생산되는 것을 가지고 안동 시가 유지한다고 보면 돼요. 안동 은 공직자, 봉급자들 그 두 가지 밖에 없어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건설과장님은 사업 안 하면 좋죠, 덜하면 좋죠? 결산서 예비비 지출 내역에 보면 도로관리일반에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판결에 따른 부당이득금 지급 2,700만원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결산서를 보니까 2006년4월이에요. 기억하십니까?

예.

2006년4월이면 소송은 아마 2005년도에 했거나 그 시점이 안 되겠나 싶어요. 집행을 4월에 예비비 지출을 했으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당초예산 편성할 때 이를 왜 예산에 계상하지 않았습니까? 요구를 안 하셨습니까? 요구를 했는데 예산계에서 예산을 계상해 주지를 않았습니까? (잠시 기다림) 결산서를 보면요. 지출결정일자가 4월11일이고 지출일자가 4월11일이에요. 부당이득금 반환이.

판결금 청구에 대해 가지고 2006년4월7일 나왔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소송에 대한 문제를 본 위원이 지적을 하겠습니다. 소송 당사자가 우리 시민이죠?

맞습니다.

소송을 하지 않고는 돈을 줄 수가 없죠?

예.

그래서 소송을 하라고 그러죠?

우리가 소송을 하라고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 우리가 보면 통상적으로 민원이 발생하면 민원인한테 우리가 아무런 법적 근거 이런 것 없이 주기가 까다롭고 힘드니 소송을 하시면 시가 집니다. 그래 되면 우리가 소송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보상을 하든 배상을 하든 하겠습니다. 통상 이렇게 민원이 해결하는 방안이 이렇게 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오랜 것은 정말 좋은 방법일까 고민할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시민들이 법적으로 가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죠.

예.

더구나 행정이 특히 패소를 자꾸 해서 그런 결과를 가지고 예산 집행케 한다는 게 이것 더더욱 바람직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소송을 하지 않고 합당하게 예산을 지급한 방안을 마련하고 이미 이러한 유사한 사례가 발생했을 때는 사전에 준비를 해서, 민원인과 같이 준비를 해서 실제로 감정하는 기관들 많이 있잖습니까? 그죠, 그런 감정기관들한테 절차를 밟아서 그렇게 해서 예산에 정상적으로 계상하여 집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다. 과장님.

예.

실제로 예비비 이렇게 집행할 사항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산 집행의 타당성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릴게요. 특히 지역개발예산이 양여금제도가 폐지된 이후에 상당히 많이 축소되어서 집행되고 있습니다. 그죠.

예, 맞습니다.

과장님이나 근무하는 직원들 보기에 안 좋잖아요. 모양이 안 좋습니다. 예산이 집행될 때 전체적인 지역의 상황을 고려해서 예산이 집행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천편일률적으로 두부모 나누듯이 쫙쫙쫙 나누어서 이렇게 예산이 가고 있습니다. 과거에 양여금사업으로 하던 예산 이런 노선에 대해서는 2억원 규모로, 소규모숙원사업은 과거대로 이렇게 가고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 지금 현재 풍산과 와룡이 많이 낙후되어 있어요. 타지역 읍·면과 비교해 보면 객관적인 수치로 나와 있잖아 그죠. 이런데 대해서 는 각별히 배려된 예산이 편성되어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한 점을 차기 연도에 예산 편성할 때부터는 각별히 과장님께서 유념하셔서 예산집행이 보다 효율적이고 균형적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달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또 하나 결산과 관계없는 말씀 하나 드릴게요. 성덕댐 건설본부가 청송으로 이전해 갔습니까? 아직 안동 에 있습니까?

예, 이전해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덕댐이 건설되면 반변천으로 내려오는 유입되던, 어쨌든 하류에는 지장이 가죠, 그죠. 영향이 미치잖아요. 그러면 반변천으로 내려오는 저 유일한 1급수가 결국 안동 시민이 급수를 해야 되는 1급수가 영향을 받죠. 그죠?

예.

그러면 안동 시가 관심을 가져야 됩니까? 안 가져야 됩니까?

예, 가져야 됩니다.

지금 돌아가는 상황 파악하고 계십니까?

예.

그래요. 지금 업무협의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업무파악하고 지역주민 상황보고 같은 것은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6월에 건설과에 현황자료를 요청하니까 최근 자료가 하나도 없어요. 최근에 업무 추진된 자료가 하나도 안 나와요. 그죠?

예.

굉장히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 1급수가 참 공교롭게도 영천도수로를 통해서 영천으로 내려가게 되어 있는데 영천은 도청이전을 안동 과 경합지역입니다. 우리 시민이 마실 좋은 물을 우리와 도청이전을 경합해야 되는 지역에다가 우리가 공급을 해야 됩니다. 아이러니 하죠. 그렇죠?

예.

이 점에 대해서는 진짜 관계 공무원들이 정말 관심을 가지고 제대로 대응해 나가야 됩니다. 향후 취수할 위치를 어느 지역에 가느냐에 우리 시에도 다소간에 이익이 될 수도 있고 이익이 하나도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예.

결국 우리 지역에 하천 유수량에 영향이 미치는 것을 우리가 확연히 알면서도 취수하는 위치에 따라서 우리는 전혀 혜택도 못 보는 그런 사태가 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어차피 줘야 될 물이라고 한다면 우리 안동 시가 성덕댐 건설에 가장 큰 혜택을 볼 수 있는 위치에서 취수가 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이 그렇게 되도록 노력해 주십사하는 말씀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