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포천시의회 발언
김성남 의원 발언
희진
채희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채희진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집회 경위와 회부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 5월 29일 개의된 제3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 자리에 계신 위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7월 5일자로 200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이 접수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포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 위원이신 김영자 위원님의 사회로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님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위원장직무대행
김영자 위원입니다. 방금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포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특위 위원님들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위원장을 선임하기 위한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그러면 제34회 포천시의회(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09시 09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과 간사의 선임은 포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및 제11조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선임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임 방법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회의 전에 협의하신 대로 구두 추천에 의거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을 추천하고자 하시는 분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중효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효위원
이중효 위원입니다. 김성남 위원을 추천합니다.

김영자위원장직무대행
이중효 위원님께서 방금 김성남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추천하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성남 위원님이 단독으로 추천되었습니다. 김성남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김성남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다음 회의는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성남 위원님께 모든 회의 진행을 인계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장직무대행, 김성남 위원장과 사회 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성남위원장
김성남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은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성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간사를 선임하겠습니다.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 위원님들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종근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근위원
김종천 위원님을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김성남위원장
방금 정종근 위원님께서 김종천 위원님을 간사로 추진하여 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추천하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종천 위원이 단독으로 추천되셨습니다. 김종천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김종천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간사로 선임되신 김종천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천위원
김종천 위원입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출해 주셔서 매우 감사드립니다. 위원장님을 잘 보필하여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성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정돈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9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 13분 회의중지 09시 30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오늘 심사하실 안건은 200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등 2건이 되겠습니다. 안건 2. 200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포천시장 제출) 09시 30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의 심사는 먼저 기획감사담당관님으로부터 총괄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으며, 세부 지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담당 과장님께 질의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태호 기획담당관님 나오셔서 총괄 부분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한태호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한태호입니다. 200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제안 이유는 2006년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예비비 지출 사업에 대해서는 덕재마을 조성 사업에 따른 용역비와 조류 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른 긴급 방역비, 태풍 및 집중호우 피해로 인한 재난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3개 사업에 총 예비비 지출 결정은 3억 2,859만 7,000원이고 지출액은 3억 645만 2,000원입니다. 잔액은 2,214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아래 부분에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성남위원장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채희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진
채희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채희진입니다. 200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 제안 이유, 2번 주요 골자, 3번 총괄 현황은 제안설명에서 들으신 바와 내용이 같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4번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43조 및 지방자치법 제120조제2항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산으로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2006년도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총 7건에 3억 2,859만 7,000원에 지출액이 3억 645만 2,000원이며, 잔액이 2,214만 5,000원입니다. 덕재마을 조성 사업 실시설계 용역비는 승진사격장 이주민 대책으로 예측할 수 없는 시급한 사항으로 볼 수 없어 예비비 지출 결정은 잘못된 지출이라 판단되며, 축산 방역 재료비 및 재난 방재 재해보상금 등은 예비비 지출은 적절한 예산 운영으로 판단되나 축산 방역 일반운영비는 2,279만 7,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442만 6,000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이 지출 결정액의 80%인 1,837만 1,000원이 발생하였음은 예비비 지출 결정에 신중을 기했어야 하며 예산 운영이 적절치 못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성남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안건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신 사항으로써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3.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포천시장 제출) 09시 36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도 회계과장님께 총괄 설명을 들으신 후 총괄 부분은 회계과장님께,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님께 질의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최익규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규
최익규회계과장
회계과장 최익규입니다. 2006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에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2006회계연도 결산을 승인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먼저 일반 및 특별회계의 결산 내용입니다. 세입예산 현액 4,251억 2,839만 4,16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278억 7,560만 4,740원이며, 세출예산 현액 4,251억 2,839만 4,16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3,212억 6,067만 8,740원이며, 차인 잔액은 1,066억 1,492만 6,000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220억 9,463만 9,970원, 사고이월이 57억 8,285만 3,760원, 계속비 이월이 526억 6,747만 380원이며, 국·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이 30억 138만 7,030원, 순세계잉여금이 230억 6,857만 4,860원입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 내용입니다. 현재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 14종으로써 전년도 말 현재액 99억 9,221만 5,383원에서 당해연도 수납액은 22억 132만 2,710원이며, 당해연도 지출액은 21억 111만 2,073원으로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100억 9,242만 6,02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에 채권 결산 내용입니다.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 현재액은 전년도 말 현재액 11억 6,067만 5,250원에서 당해연도에 4억 2,949만 2,970원이 발생하고, 당해연도에 4억 8,822만 8,880원이 감소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11억 193만 9,34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채무 결산 내용입니다. 우리 시가 갚아야 할 채무는 전년도 말 현재액 417억 7,316만 6,100원에서 당해연도 말에 37억 2,070만 4,590원이 감소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380억 5,246만 1,51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결산 내용입니다. 2006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전년도 말 현재액이 2,968억 8,124만 원에서 당해연도에 653억 4,945만 3,000원이 증가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3,622억 3,069만 3,000원 상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물품 결산 내용입니다. 2006년도 말 물품 현황은 전년도 말 보유 수량 1,459개에 56억 1,008만 원 상당에서 당해연도에 보유 수량 1,068개에 1억 288만 2,000원 상당이 감소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보유 수량 391개에 55억 719만 8,000원 상당입니다. 각 항목별 결산 내용은 별책 2006회계연도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6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남위원장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용기 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김용기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장 김용기입니다. 2006년도 상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 특별회계의 결산은 지방공기업법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거쳐 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어 신한회계법인 이상문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받았음을 우선 보고드립니다. 결산서 설명에 앞서 사업보고서, 결산 부속명세서, 재무제표 부속명세서는 이미 배부해 드린 결산서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결산서 21쪽에 결산 총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은 수익적 수입 78억 7,861만 7,510원, 자본적 수입 47억 4,310만 8,000원, 순세계잉여금 및 미수금 237억 5,803만 7,404원으로 모두 363억 7,976만 2,914원이며, 세출에 있어서는 수익적 지출 63억 3,682만 2,420원, 자본적 지출 23억 2,288만 1,710원, 이월예산 지출 136억 5,639만 2,460원으로 모두 223억 1,609만 6,590원이 지출되었고, 137억 5,622만 744원이 차기 이월되었습니다. 차기 이월금 내역은 순세계잉여금 15억 6,899만 6,964원, 사고 이월금 2,247만 320원, 건설 개량 이월금 24억 2,587만 4,040원, 계속비 이월금 97억 3,887만 9,42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제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61쪽 대차대조표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 수도사업 특별회계 자산 총계는 919억 1,832만 8,988원으로서 부채는 68억 9,688만 6,583원이며, 그중에 상수도 증설에 따른 지방채 발행액은 68억 4,070만 원의 상환 잔액이 포함되었습니다. 자본금은 850억 2,144만 2,405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63쪽에 손익계산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업수익은 69억 5,201만 7,260원이며, 영업비용은 86억 958만 4,252원으로서 영업 손실은 16억 5,756만 6,992원이며, 영업 외 수익은 9억 2,978만 6,964원, 영업 외 비용은 5억 5,893만 9,839원으로 당기순손실은 12억 8,671만 9,867원으로서 주요 원인은 광역 상수도 원·정수 구입비 및 시설물의 감가상각비 증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02쪽에 총괄 원가계산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연간 수돗물 생산량은 1,085만 9,354톤을 생산하여 그중 822만 5,606톤을 공급하였으며, 급수수익은 65억 5,800만 원이며, 총괄 원가는 114억 6,573만 2,000원으로서 결함액은 49억 773만 2,000원의 결손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톤당 수돗물 생산 원가는 1,393원이며, 부과된 요금은 797원으로서 요금 현실화율은 57.2%입니다. 따라서 74.84%인 596원의 인상 요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설명을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도 지방공기업법 제35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거쳐서 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어 신한회계법인 이상문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받았습니다. 결산서 설명에 앞서 사업보고서, 결산 부속명세서, 재무제표 부속명세서는 이미 배부해 드린 결산서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먼저 결산서 17쪽에 결산 총괄을 설명드리면 2006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은 수익적 수입 63억 6,491만 5,470원, 자본적 수입 153억 5,036만 7,300원, 순세계잉여금 및 미수금 259억 2,578만 960원으로 모두 476억 4,106만 3,730원이며, 세출에 있어서는 수익적 지출 39억 5,414만 780원, 자본적 지출 155억 715만 9,650원, 이월예산 지출 164억 1,009만 1,460원으로 모두 358억 7,139만 1,890원이 지출되었고, 112억 635만 2,320원이 차기 이월되겠습니다. 차기 이월금 내역은 순세계잉여금 17억 740만 9,500원, 건설 개량 이월금 16억 1,015만 4,650원, 계속비 이월금 78억 8,878만 8,17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제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5쪽에 대차대조표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자산 총계는 1,854억 2,100만 7,244원이며, 부채는 14억 원으로서 유동상 소각시설 공사에 따른 지방채 발행액이 되겠으며, 자본금은 1,840억 2,100만 7,244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57쪽에 손익계산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업수익은 27억 3,321만 7,130원이며, 영업비용은 83억 5,674만 6,417원으로서 영업 손실은 56억 2,352만 9,287원이며, 영업 외 수익은 8억 5,206만 2,944원, 영업 외 비용은 7,098만 7,295원으로 당기순손실은 48억 4,245만 3,638원이 되며, 주요 손실 요인은 하수처리장 관리비의 증가 및 감가상각비 증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81쪽에 총괄 원가계산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연간 하수처리량은 1,190만 9,635톤을 처리하여 그중 597만 1,630톤을 부과하였으며, 사용료 수입은 21억 4,371만 3,000원이며, 총괄 원가는 159억 1,296만 8,000원으로서 결함액이 137억 6,925만 5,000원의 결손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톤당 하수처리 원가는 2,664원이며, 부과된 요금은 358원으로서 현실화율은 13.4%입니다. 따라서 642.31%인 2,306원의 인상 요인을 가지고 있으며, 현실화율이 낮고 인상 요인이 높은 원인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 하수처리장 및 하수관거 정비 공사의 초기 투자비가 많이 투자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남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채희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진
채희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채희진입니다.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2쪽까지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 규정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 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그 시기는 제1차 정례회의 회기 내에 처리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결산검사 사항을 정하였고, 결산서는 지방재정법 제51조 및 동법 시행령 제59조 규정에 의거 행정자치부 장관이 정한 기준에 의거 작성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2006회계연도 포천시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는 2007년 5월 28일부터 6월 16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 위원의 검사를 받아 검사 의견을 첨부하여 승인을 요청하였으며 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세입세출 결산 총괄은 제안설명에서 들으신 바와 내용이 같아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에서 2006년도 일반회계 세입 결산을 보고드리면 세입예산 현액은 3,316억 2,807만 9,000원에 대하여 실제 수납액은 3,346억 8,991만 9,000원으로서 101% 초과 달성하였고, 징수 결정액 대비 95%를 수납하는 등 좋은 실적을 올린 것은 세입 부서 담당 공무원이 적극적인 업무 자세로 임한 결과로 판단되나 미수납 이월액 166억 2,122만 9,000원에 대하여는 채권 소멸시효 완성 이전에 은닉 재산 추적, 재산압류 및 공매처분 이행 등 채권 확보에 철저를 기하여 체납액을 최소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수범 사례로는 월별 자금운영 계획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30억 5,548만 원의 이자수입을 올리고, 국유재산 및 시유재산 무단 점유자를 추적하여 253명에게 441억 9,679만 원의 변상금을 부과하였음은 매우 바람직한 사례입니다. 하지만 보통세 예산액의 6.8%인 37억 3,675만 9,000원의 미납액이 발생하였고, 세외수입 중 자동차 관련 과태료가 징수 결정액 대비 84%인 61억 5,697만 원의 미납액이 발생하였음은 세입 징수에 특단의 노력이 요망된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과오납이 총 6,091건에 5억 2,574만 7,000원이 발생하였고, 미반환액이 2,064건에 4,051만 9,000원이 남아 있음은 수납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미반환액은 과오납자에게 반환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결산서 49쪽이 되겠습니다. 총괄에서 세출예산 현액 3,316억 2,807만 9,000원 중 지출액은 2,568억 6,462만 4,000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77%를 집행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로 582억 6,912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164억 9,433만 5,000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세출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하여 63건에 43억 57만 9,000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음은 재정 운영이 효율적이지 못하였고, 본예산에 편성된 전기안전공사 지적 사항 조치 사업 등 3건의 명시이월 사업은 사업 추진이 소홀하였으며, 47번 국도 변 홍보 아치 설치비 2억 5,000만 원과 시설관리공단 설립 사업비 4억 원은 사업 추진 준비 후 예산을 편성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또한 읍·면·동은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 사업비 중 사업 목적 또는 예산 지출 과목에 부합되지 않는 사업비로 13건에 2,679만 5,000원을 집행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3번, 예산 이용·전용·이체 사용부터 4번, 5번, 6번 이월사업비 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7번에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먼저 결산서 253쪽이 되겠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를 보고드리면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입 결산 총액은 5억 8,618만 9,000원으로 세출 결산 총액은 2억 670만 8,000원이며 집행 잔액은 4억 124만 1,000원이며, 과년도분 미수납액 2,034만 5,000원은 징수가 요구되고 지출액이 예산 현액 대비 34%로 목적사업이 미흡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료급여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 예산액은 10억 1,979만 3,000원이고, 징수 결정액은 10억 2,785만 3,000원이며, 미수납액은 806만 원으로 1991년 이전 융자 미수금으로 결손 처리 등 특단의 조치를 해야겠으며 지출액은 10억 285만 9,000원으로 집행 잔액은 780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입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 결산 총액은 14억 1,635만 9,000원으로서 세출 결산 총액은 9억 7,091만 4,000원이며, 집행 잔액은 3억 9,487만 5,000원이며, 예산 현액 대 지출 비율은 68.6%이고, 명시이월액 5,000만 원은 주택공사와 정산 관계로 지연되었으며 불용액 중 3억 9,140만 4,000원은 예비비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차장관리 특별회계입니다.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세입 결산액은 8억 4,099만 5,000원으로서 세출 결산액은 3억 9,561만 8,000원이며, 미수납액은 1억 7,173만 원이고, 집행 잔액은 9억 3,688만 7,000원이며, 미수납액이 2005년도 6,146만 원이 증가하여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고, 불용액 9억 3,688만 8,000원 중 시설비에서 4,487만 5,000원, 예비비로 7억 2,143만 1,000원을 편성하고 29.7%만 추진하였는 바 관리 운영이 미흡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 결산 총액은 18억 1,057만 2,000원이며, 세출 결산 총액은 2억 1,900만 원이고, 미수납액 1억 2,743만 4,000원으로 미수납액 중 10년 전에 융자하여 징수하지 못한 1억 1,410만 1,000원은 결손 처리 등 대책이 요구되며, 예산 현액 대비 지출액은 12.1%로 목적사업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관광지관리 특별회계입니다. 관광지관리 특별회계 세입 결산 총액은 26억 3,404만 1,000원으로서 세출 결산 총액은 20억 7,971만 8,000원이며, 불용액은 2억 7,423만 5,000원이고, 예산 현액 대 지출 비율은 71.9%로 목적사업 추진의 노력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특별회계입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특별회계 세입 결산 총액은 8억 6,740만 5,000원으로서 세출 결산 총액은 7억 7,228만 4,000원이며 잔액은 9,291만 2,000원이고, 미집행액 9,291만 2,000원 중 시설비에서 미집행되어 시설비 집행이 미흡하였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기반시설 특별회계입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입 결산 총액은 2억 9,840만 7,000원으로서 세출 결산 총액은 0원이며 미수납액은 1억 1,398만 4,000원으로 징수 대책이 요구되며, 예산 현액은 4,000만 원이고 수납액은 4억 1,239만 원으로 10배가 초과된 수납액을 판단하여 예산 현액을 수정하여야 하며, 예산액을 편성하고 사업 추진을 하지 못한 이유는 2006년도에 조례 제정이 신설되어서 입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예산액은 5억 6,186만 3,000원이며, 징수 결정 및 수납액은 5억 6,186만 3,000원이고, 예산 현액은 5억 6,146만 3,000원을 전액 지출하였는 바, 공기업 특별회계 자본 전출금 4억 1,920만 원, 경상 전출금 1억 4,226만 3,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343쪽이 되겠습니다. 포천시의 기금은 14종으로 전년도 말 현재액은 99억 9,221만 5,000원으로서 당해연도 수납액은 22억 132만 3,000원, 당해연도 지출액은 21억 111만 2,000원으로 그 차인 잔액은 100억 9,242만 6,000원입니다. 기금 내역은 결산서 346쪽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포천시 기금 14종 중 여성발전기금과 보훈기금은 2006년도에 지출액이 없는 등 설치 목적에 미흡하며, 특히 2006년도 활력 있는 경로당 만들기 사업비로 선단동에 배정한 390만 원 중 집행 잔액 85만 원은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반납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치 아니하였으므로 즉시 반납 조치하시기 바라며, 현재 관리기금 예치 현황을 보면 종목별로 각각 정기예금으로 단년도 예치하고 있는 바 예치 방법을 개선하여 통합 관리하고 다년도 예치로 고수익을 도모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채권 현재액 결산입니다. 결산서 403쪽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말 채권 현재액은 11억 6,067만 5,000원으로서 당해연도 수납액은 4억 2,949만 3,000원, 당해연도 지출액은 4억 8,822만 9,000원이며, 그 차인 잔액은 11억 193만 9,000원이고 전년보다 5,873만 6,000원이 감소되었고, 채권 결산에 있어서는 산정호수 가족호텔 대부료 미수금 1억 329만 9,000원에 대하여는 대부료 징수 방안을 적극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채무 현재액 결산입니다. 결산서 409쪽이 되겠습니다. 채무 현재액은 전년도 말 현재액 417억 7,316만 6,000원이었으나 당해연도에 37억 2,070만 5,000원을 상환하여 2006년도 말에는 380억 5,246만 2,000원이며, 채무 결산에 있어서는 2세대 주택 전세자금 미수금이 상환 기일이 경과되었음에도 회수금 정리가 안 된 데 대한 특단의 조치가 요망됩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결산과 물품 증감 및 현재액 결산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각 항목별 상세한 결산 내용은 2006회계연도 결산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포천시 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서는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의 결산은 지방공기업법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거쳐 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어 신한회계법인 이상문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받은 사항으로써 2006년도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은 모두 363억 7,976만 3,000원이나 총 세입 대비 37.8%인 137억 5,622만 7,000원이 차기 이월된 것은 예산 운영에 철저를 기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며, 2006년도 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자산 총계는 919억 1,832만 9,000원이며, 부채는 68억 9,688만 7,000원이나 상수도 증설 공사에 따른 지방채 발행액이 68억 4,070만 원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손익계산 부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업수익은 69억 5,201만 7,000원이며, 당기순손실이 12억 8,671만 9,000원으로 주요 원인은 광역 상수도 원·정수 구입비 및 시설물의 감가상각비 증가가 주요 원인이나 2006년도 누수로 인한 손실 금액이 29억 4,810만 8,000원이나 되므로 유수율을 높여 손실금을 줄이는데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총괄 원가 부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연간 급수수익은 65억 5,800만 원이며, 총괄 원가는 114억 6,573만 2,000원으로서 결함액이 49억 773만 2,000원의 결손액이 발생하였고, 요금 현실화율은 57.2%이며 596원의 인상 요인을 가지고 있으나 우리 시는 도농복합시로써 도심지에 대하여 생산원가가 높고 적용 요금이 상대적으로 높으므로 요금 인상은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 총괄을 보고드리면 2006년도 하수도 특별회계 세입은 476억 4,106만 4,000원이며, 총 세입 대비 23.5% 112억 635만 2,000원이 차기 이월된 것은 예산 운영에 철저를 기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며, 재무제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차대조표에서 2006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자산 총계는 1,854억 2,100만 7,000원이며, 부채는 14억 원으로 유동상 소각시설 공사에 따른 지방채 발행액이 되겠으며, 자본금은 1,840억 2,100만 7,000원으로 문제점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손익계산 부분에서 영업수익은 27억 3,321만 7,000원이며, 당기순손실이 48억 4,245만 4,000원으로 주요 손실 요인은 하수처리장 관리비의 증가 및 감가상각비 증가이므로 기존 하수처리장 관리비 절감 방안을 강구하고, 하수처리장 신설 시 관리비 적정 용량의 시설의 설치와 절감 대책을 마련하여 사업 추진 시 반영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총괄 원가 부분에 있어서는 사용수익은 21억 4,371만 3,000원이며, 총괄 원가는 159억 1,296만 8,000원으로서 결손액이 137억 6,925만 5,000원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톤당 하수처리 원가는 2,664원이나 부과된 요금은 358원으로서 요금 현실화율은 13.4%로써 2,306원의 인상 요인을 가지고 있으나 현재 추진하고 있는 하수종말처리장 및 하수관거 정비 공사의 초기 투자비가 많기 때문이므로 점차 개선될 것으로 보여지나 기존 하수처리장 관리비의 절감 방안을 강구하고 하수처리장 신설 시 관리비 적정 용량 시설의 설치와 절감 대책을 마련하여 사업 추진 시 반영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성남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계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신 사안으로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토론을 생략하고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님,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써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0분 산회 출석위원( 6 명) 위원 김영자 위원 이중효 위원 이병욱 위원 김성남 위원 김종천 위원 정종근 출석공무원( 3 명) 기획감사담당관 한태호 회계과장 최익규 수도사업소장 김용기 출석전문위원( 1 명) 채희진 회의록서 명( 1 명)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성남 출석사무과직원( 2 명) 사무국장 이광세 전문위원 강병수 위원아닌출석의원( 1 명) 이강림 【참고자료】 1. 200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예비 심사보고서 1부. 2. 200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검토보고서 각 1부. 3.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예비 심사보고서 1부. 4.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검토보고서 각 1부. ※ 첨부서류는 끝에 실음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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