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최병준 의원 발언

제128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07-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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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장마와 무더운 날씨에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또한 바쁜 일정 속에서도 이렇게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정례회는 21일 동안 행사무감사, 예산결산감사, 시정질문 등 바쁜 일정으로 짜여져 있습니다. 특히, 오늘 우리 권영길 위원과 강익수 위원이 방폐장 유치지역지원사업과 관련해서 협의 차 산자부를 방문하러 올라갔습니다. 아무 쪼록 내실 있는 회기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 모두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건강에 유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경주시 행정서비스헌장제정 및 운영조례안을 포함한 2건의 조례안과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찬

현종찬전문위원

전문위원 현종찬입니다. 의안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2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경주시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조례안과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및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이 의장으로부터 동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1. 경주시행정서비스헌장제정 및 운영조례안

10시36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 추진에 많은 협조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경주시 행정서비스 제정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부록에 실음

최병준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수고 했습니다. 국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찬

현종찬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최병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했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경주시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국장님, 행정서비스심의위원회가 상당히, 이 제도를 운영하는데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현재 위원회이 9명이라고 되어 있죠? 9명 같으면 관계공무원이 어떻게 해당이 됩니까? 과반수이상 외부고객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 위원회를 구성할 때 어떻게 구성하겠다는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요, 그 다음 우리시에는 자치행정국장과 주민생활지원국장, 건설도시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그 다음에 전문지식이 있는 외부인을 위촉할 그런 계획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현재 외부는 기준을 어떤 기준을 둡니까? 왜 본 위원이 이것을 묻느냐 하면 이런 각종 위원회가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서비스 심의위원회 구성을 형식적보다는 내실 있게 그야말로 취지에 맞도록 운영하려면 위원회 위촉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위원은 이 분야에 전문적으로 관련 있는 분들을 위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리고 관계공무원이 착오와 과실로 인하여 2회 이상 시청을 방문하게 되는 경우에는 현금 및 상품권으로 보상한다고, 고객들에게 그렇게 한다고 이런 취지로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관계공무원이 착오와 과실을 했을 때는 어떤 제재가 있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그래서 만약에 착오나 과실이 있어서 보상을 해 줄 경우가 생기면 관계공무원에 대해서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서 심한 것은 징계조치가 될 것이고 경미한 것은 경고, 훈계 조치도 할 수 있고, 그 사안을 판단해 가면서 적정히 조치할 계획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특히 행정서비스 심의위원회 구성 문제는 물론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신중을 기하시겠지만 우리 의회에서도 이 문제를 관심 있게 보겠습니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이상입니다.

최병준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이경동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경동위원

지금 현재대로 하면 이 조례는 헌장을 만들 수 있도록 법률적인 근거를 제공하는 것이고 그 헌장은 집행부서와 그 다음 심의위원회에서 다 만드는 것으로 되어 있고, 또 그 심의위원회도 집행부 네 사람하고 과반수이상이 외부인이라고 하면 의회는 들어갈 여지가 없기 때문에...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의회도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잠깐만요, 제 생각에는 사실은 헌장을 만들 수 있는 근거도 중요하지만 그 헌장 내용이 어떠하고 어떻게 집행될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5조에 ‘헌장의 재개정부서의 장은 헌장초안을 작성하여 제약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제 생각에는 ‘위원회의 심의 및 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렇게 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고 어떻게 집행될 것인지 의회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조항이 들어가는 것이 더 좋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고요, 그 다음 제7조3항에 보면 ‘주요사업 특수시책 등을 헌장의 내용에 포함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 헌장의 내용에 주요사업이나 특수시책이 들어가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7조 어디입니까?

이경동위원

제7조3항, 2항에 ‘헌장은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용어로 작성하여야 한다.’ 이것은 제가 이해가 되는데 그 밑에 ‘주요사업 특수시책 등을 헌장의 내용이 포함할 수가 있다’ 이것이 꼭 들어가야 되는 내용입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먼저 헌장심의위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헌장심의위원회는 우리 공무원들하고 외부인 5명입니다. 그럴 것 같으면 위원님 한 분하고 대학교수를 비롯해서 4명이 추가 되겠죠. 그 위원회에서 헌장에 대한 제·개정절차를 심의해서 공무원들이 시행할 수 있도록 제약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되고요, 의회에서 심의까지 할 필요가 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기이 의회의 대표하는 심의위원회 대표자가 여기 들어가게 됩니다. 들어가고, 또 행정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행정서비스헌장 제정과 운영조례안 여기에 대해서 또 의회에서 다시 심의를 하겠다 이것은 조금, 안 해도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요사업, 특수시책 등을 헌장내용에 포함할 수 있다’하는 것은, 우리가 행정서비스헌장을 제정하고 또 관련 부서에서 실행을 하도록 안을 작성할 때 거기에도 역시 우리시에서 할 수 있는, 또 공무원들이 실천할 수 있는 주요사업이나 특수시책 등을 내용에 포함할 수 있다는 이런 취지입니다. 꼭 포함시킨다는 것은 아니고요.

이경동위원

그러니까 포함시킴으로 인해서 어떤 효과를 얻으려고 하는 겁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거기에 대해서 좀더 공무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그 사업을 추진하는데 더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는 그런 결과가 안 되겠습니까?

이경동위원

그 다음 아까 말씀하신 심의위원회와 관련해서 10조3항에 보면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이때 시장은 고객대표가 과반수이상 포함되기에 입명 및 장하여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9명 중에 뒤에 보면 4명이 시 공무원으로 되어 있고, 그러면 과반수 되려고 하면 5명이 다 고객 대표가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때 고객대표에는 시의원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동위원

시의원도 고객대표입니까? 그러니까 일단, 예를 들어서 고객대표가 시의원도 포함되어 있다고 했을 경우에도 제 생각에는 시의회가 하는 것이 행정서비스헌장의 제정에 대한 법률적 근거만을 만들어 주는 것이 시의회가 할 일이 아니고, 그 헌장이 제대로 만들어져서 제대로 집행되어서 실질적으로 시민에게 공헌하는지를 알려면 그 헌장의 내용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될 필요도 있다, 물론 시의원 한 분이 예를 들어 심의위원회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한 분이 아닌 여러분들의 의견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고요, 그다음 아까 김성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조금은 중복되는 것인데 잘못되었을 경우에 책임은 그렇다 하고 그러면 보상을 해 줄 때 금액은 어떤 기준으로 하고 그 금액은 예산은 어디에서 어떻게 확보를 해서 보상을 해 주려고 하는지 그 복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현재 타 시·군의 예를 들어 보면 보통 1만원 상당으로 보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1만 원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만원. 그렇게 해 주고 있고, 지금 현재 우리가 규정을 제정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도 예산은 50만원정도 우리가 확보해 놨습니다. 그러나 하나도 집행한 것은 없습니다만, 우리가 행정서비스헌장을 제정하고 실천을 하는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이것을 준수 안하고 또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감독을 기약하지, 만약을 기해서 그 고객이 불만을 가졌을 경우에 또 몇 차례 왔다 갔다 했던 이런 근거가 나타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보상조로 해 주는 것인데, 만약에 그런 일이 일어나면 그 관련 공무원은 당연히 문책을 받아야 됩니다.

이경동위원

문책은 문책이고 그러면 보상은 상징적인 의미네요? 만원 정도 같으면.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동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7조제4항에 보면 법정처리기한 정하여진 사무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기준을 설정하야여 한다, 이 내용이 그러면 법정처리기한이 10일이다 그러면 이 기한을 더 연장을 해주겠다는 말입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몇 조입니까?

이경동위원

7조제4항.

이상득위원

7조5항에 작은 4번. 고객협조사항에 밑에 3번.

이경동위원

아니요, 8조 바로 위에 보면 ‘법정처리기한이 정하여진 사무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기준을 설정하여야 된다’라고 했는데...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이 기준을 설정한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처리기간이 3일일 경우는 법정으로 3일되어 있습니다. 그럴 경우는 우리가 처리기간을 2일 당긴다든지 1일 당겨서 빨리해 주는 그런 것을 정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경동위원

그 다음, 예를 들어서 이 조례안이 통과되었을 경우에 저는 별지1호 서식에 고객불만접수 처리 대장이라는 양식이 있는데 여기에다가 연도별로 일련번호를 붙여서 관리 했으면 하고 제안을 드립니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이 앞에다가요?

이경동위원

예. 나중에 접수처리대장에 중간에 빠져버리지 않도록, 보관하는 과정에 빠져버리지 않도록 일련번호를 붙여서 관리를 해 주기 바랍니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그것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

정용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용식위원

지금도 고객들이 다소의 불만은 있죠, 민원에 대해서?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하여튼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그런 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용식위원

그럴 때는 해결을 어떻게 하십니까? 지금은 해결을 어떻게 해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를 들어서 직원들하고 민원상담을 하러 와서 불편하다든지 또 민원처리를 하도록끔 접수를 시켰는데 문제가 있으면 계장이 1차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다시 상담을 드리고 또 양해를 구하는 그런 식으로 하고 그 다음에 과장이 하고 그런 식으로 하면 현재까지는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큰 문제가 대두된 것은 없습니다.

정용식위원

지금도 진정서를 내거나 민원에 대한 불만사항을 접수받고 있잖아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그런 것은 있습니다.

정용식위원

그리고 또 이런 분들이 어지간하면 시청에, 자기 볼 일 보러 와서 어느 정도 해결되면 불만을 토로하지 않을 텐데 심하게 불만을 가진 사람은 하루에 만원정도로 보상을 해서 불만이 없어지겠어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우리가 이렇게 정하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재정적 가치를 주는 것보다도 우리시에서 그렇게 잘못했다는 어떤 의사표시가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 공무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응당히 처벌을 한다고 그분한테 이해를 구하고,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해야죠.

정용식위원

이런 것이 없어도 그 공무원에 대한 응당의 조치가 있어야 되고, 잘못되었다고 판단했을 때는요. 그리고 심의위원회가 벌써 9명 중에 거의 반 가까이가 고위직 공무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 정도 민원이 들어왔을 때는 이런 것이 없어도 해결이 되었어야죠.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왜 그렇게 정하느냐 하면, 현재 여기 들어간 공무원들은 아무래도 민원이 제일 많은 부서의 국장을 선정을 했습니다. 건설분야, 주민생활지원분야, 자치행정분야 이렇게 해놨는데, 여기에 들어가야 거기에 대한 전문적인 내용을 파악할 수 있고 민원에 대해서 사항을 설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넣어놨습니다.

정용식위원

여기에 총괄부서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총괄부서장은 누구입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총괄부서장은 민원을 담당한 총괄부서장입니다.

정용식위원

지금으로 보면 누구입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현재 자치행정과장이죠.

정용식위원

이런 것이 없어도 민원 사례가 없어야 되고, 그 다음에 꼭 수당이라든가 여비 이것 가지고만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들이 불가항력적일 때는 실수를, 고객한테 만족을 못 줄 수 있지만 그러기 전에는 시민들한테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이 자체가 그렇게 중요하다고는 본 위원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체 공무원들이 주민들을 고객으로 생각해서 정말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하는 그런 자세의 교육내지 그런 마음가짐이 더 중요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준위원장

이상득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상득위원

저는 이 헌장 제정에 대해서, 물론 공무원들 불친절하거나 이런 것을 제재하는 것도 좋지만 지금 제가 느끼기에는 본청 공무원들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옛날보다. 많이 좋아졌는데 어디가 안 되느냐 하면 읍·면·동을 한번 가보십시오. 사람이 가도 인사할 줄도 모릅니다. 아예 오나 가나 소리도 안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여기에 해당시킬 것이며, 요즘 업무처리 하러 와서는 두 번 오라 가라 그런 예는 거의 없습니다. 왜냐 하면 고객들이 너무 똑똑하기 때문에 한 번 오고 두 번째 와서는 다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저한테 얘기하는 사람이나 제가 느끼기에는 전화서비스가 가장 안 되고, 그것도 본청보다는 읍·면·동 직원들에게 그런 면에는 많이 부족한 면이 있는데 그것을 돈 만원, 상품권 이것을 주어서 해결이 될 수 있을까, 그 다음 징계를 주거나 하거나 하는 것도 전화로 불친절한 것을 일일이 무슨 사법기관도 아니고 어떻게 불친절했으며, 그것을 어떻게 찾아낼 것이며 그것도 문제고, 그 다음 여기 위원회 수당을 줄 수 있다고 하는데 요즘 각종 수당을 전부 7만원씩 주던데 1년에 한번 나와서 7만원을 준다고 하면, 고객이 불편해서 몇 번 왔다 갔다하는 것은 상품권 하나 주거나 돈 만원 주면서 위원회 1년 한번 한 것을 가지고 7만원씩 주는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시에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것은 민원서비스헌장 분야가 일반 민원실을 이용하는 민원실분야하고, 보건의료서비스, 세무, 위생, 기업지원, 환경, 도시행정, 복지, 농정, 축산 분야 이렇게 해서 13개 분야를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 전화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물론 민원은 이 분야에 해당이 되면 해당되겠습니다만 전화민원 이런 것은 우리가 직원들 소양교육을 철저히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는 그런 일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직원들 친절히 하자 또 대민서비스를 잘하자 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수시로 직원들 정신교육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실시해서 그런 직원이 없도록, 또 읍·면·동은 교육을 더 많이 해서 그런 직원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득위원

지금까지도 늘 소양교육도 했고 노력도 했지만 지금까지 하나도 개선이 안 되는데 이런 것 때문에 개선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되지도 않고 항상 의회에 와서는 ‘잘 하겠습니, 고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몇 년이 되어도 아직도 시정이 안 되는데, 본청 민원실은 그런 것이 없어요. 정말 미안한 할 정도로 친절한데 읍·면·동에는 이런 정도로는 시정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헌장을 만드는 데 대해서는 좀더 신중하고 또 신중하는 것뿐만 아니라 제재방법이 확실해야 이것이 달라지지 헌장 제정하고 조례안 만든다고 해서 친절도가 높아진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준위원장

이진락 위원,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