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이만우 의원 발언
만우
이만우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역구 의정활동과 공사간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오늘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도 종합감사 및 시정업무 추진에 노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장마기간으로 다른 지역에서는 국지성 폭우가 내려 피해를 당하는 곳도 있습니다만 다행히 아직까지 우리 지역에는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피해가 없어 다행으로 생각합니다만 집행기관에서는 계속적인 점검과 철저한 사전대비로 매년 같은 피해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일반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호
설양호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의안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2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경주시도시관리계획 천군생활체육시설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및 도시관리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의장으로부터 7월 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제126회 임시회에서 보류된 안건으로 경주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비회기 중 우리 위원회 활동사항 및 기타사항입니다. 지난 6월 21일 임시간담회를 개최하여 건천읍 화천리 소재 신경주역세권 개발 현장과 양성자가속기 부지 현장을 방문하여 현황설명을 듣고 주민으로부터 민원사항을 당부한 바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경주시도시관리계획(천군생활체육시설)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10시5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도시관리계획(천군생활체육시설)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이 공석이므로 해당과장인 도시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두언
강두언도시과장
도시과장입니다. 저희 국장님이 공석 중이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건설·도시 행정수행의 원활한 추진과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기울여주시는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제출된 경주시 도시관리계획 천군생활체육시설 결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만우
이만우위원장
건설도시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두언
강두언도시과장
이어서 도면으로 상세하게 세부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경주관광호텔 보문호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경주월드와 보덕동사무소가 있고, 현재 이 도로가 감포 가는 국도4호선입니다. 여기가 서라벌초등학교입니다. 쓰레기매립장이 현재 보문호수 우측에 검은 선으로 지나갑니다. 현재 처리장 하단부에 체육시설을 설치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용도지역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 보전녹지 지역을 자연녹지 지역으로 2만 5,630㎡을 변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다음도면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계획하고 있는 면적 2만 5,630㎡ 안에는 축구장 1면이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축구장 상단과 하단부에는 주차장과 야외무대 등 그런 시설이 들어가고, 우측 편에 족구장과 게이트볼장이 위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야외무대장입니다. 그리고 우측 진한녹색 부분은 자연경관을 위해서 녹지로 보전하는 쪽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축구장이 1면이고, 주차장이 2,905㎡로 40여대 주차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비는 현재 5억 정도 예산이 확보되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전체 추진하는 데는 70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회 이 안이 올라오기 전에 공람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오늘 의회에서 의결을 해 주신다면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여 결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도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표위원
위원장님!
만우
이만우위원장
이종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표위원
과장님, 그러면 천군매립지 옆에 웰빙센터 건립할 계획이 있는데 그거랑 별개에요?
두언
강두언도시과장
웰빙센터하고는 별개입니다.
이종표위원
그 지역이 이렇게 푹 꺼져 있는데, 그러면 흙을 쌓아서 할 것인지?
두언
강두언도시과장
이 부분은 현재 쓰레기매립장이죠, 매립장 하단부에 보시면 약간 꺼져있는 논밭도 있고, 임야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현재 정지해서 축구장, 주차장, 족구장, 게이트볼장을 조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종표위원
그런데 앞으로 계획이 명활산성도...
두언
강두언도시과장
저희들 소관이 아니어서 파악을 잘 못했는데, 웰빙센터가 이 안에 포함되면서 나중에 스포츠센터 건축을 해서 거기 내부에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종표위원
제가 알기로는 같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따로 말씀을 하셔서 예산도 없는데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하시는가 싶어서 궁금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두언
강두언도시과장
그건 제가 보고를 잘못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종표위원
앞으로 명활산성을 복원해서 도시계획과 연계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까지 전반적으로 해서 하시는 건지
두언
강두언도시과장
금회 계획에서는 명활산성은 저희들이 검토를 못했고, 천군쓰레기 매립장 주변에 위치한 주민들이 체육공간을 활용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입안했습니다.
이종표위원
앞으로 도시계획도로가 난다고 그랬는데, 지금 어느 정도 도시계획도로가 되어 있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과장
지금 현재 도동구획정리 지구 안에는 개설이 되고 있고, 위에도 일부 개설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예산에는 없습니다. 차후 우리가 하고 있는 스포츠센터가 된다면 연결해서 이용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종표위원
알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백태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태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실 천군생활체육시설이 쓰레기매립장 옆에 7만평 정도 되지요?
두언
강두언도시과장
예, 전체 면적에.
백태환위원
그런데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쓰레기 매립장 옆에는 냄새가 많이 나고 쉽게 사람들이 찾을 수 없는 곳이거든요. 거기다가 경주시에 축구장은 여러 면이 조성이 되고 있고, 인조 잔디구장이 황성공원에 새로 면면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예산이 칠십 몇 억이 되는데, 꼭 체육시설 중에서도 다른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축구장이 사실 가장 돈이 많이 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한 번 더 생각해 보고 해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선 게이트볼장이나, 웰빙스포츠 이런 걸 해 보고 호응도가 좋고 찾는 사람들이 많아졌을 때는 축구장이 가능하지만, 실제로 지금 있는 축구장도 오픈시킨다고 봤을 때 엄청난 시설이거든요. 거기다 또 축구장을 한다는 것은 무리가 아닌가 생각해서 우려가 되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두언
강두언도시과장
위원님 말씀 이해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환경보호과에서 지역주민과 협의회를 서너 차례 거쳤습니다. 거치면서 나온 시설들이 축구장이 들어가 있어서 지금 입안이 되어 있습니다만 다시 결정을 하고 난 다음 사업추진 하는 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다른 쪽으로 모아진다면 그건 검토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백태환위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꼭 그쪽 주민들이 축구장을 이용하고 싶다면 보문 올라가는 알천교 바로 위에 축구장이 많이 있습니다. 1면을 그쪽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두언
강두언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이무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무근위원
위원장님께 건의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결정을 하는데 있어서 사업의 주관부서가 환경보호과거든요. 오늘 변경하는데 위원님들 전부다 상세한 내용을 듣도록 환경보호과장도 여기서 사업개요를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지금 저 사업이 쓰레기매립장 주민 피해지역 자연부락 7개 마을에 주민협의체하고 협의를 해서 마스터플랜이 나온 거거든요. 백태환 위원이 지금 질문하신 내용과 같이 축구장 같은 것도 마스터플랜이 피해지역 주민들하고 협의체가 구성이 되어서 협의해서 앞으로 우리가 시설을 해 주되, 집행부는 소각장이 여기 들어가는 조건이 되어야 되고, 그다음 시설을 해 주되 주민협의체에서 자율 운영해서 수익성을 내어서 자체 운영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지금 짚고 넘어가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도 위원들이 다 알아야 되기 때문에 환경보호과장을 답변대에 출석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예.
이무근위원
도시과장님, 이종표 위원이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절차상으로 도시계획을 변경하고 또 변경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주민협의체하고 마스터플랜하고 계획된 내용의 평수, 그게 전부 도시계획에 일괄 상정이 되었는지, 안 그러면 지금 현재 도시계획 변경하는 용도별 시설만 도시계획 변경하는지, 그것도 우리가 의문이 되거든요. 무슨 얘기냐 하면 천군 쓰레기매립장 내에 소각장 설치하는 계획을 집행부가 가지고 그다음 주민협의체하고 의논한 것이 용역해서 마스터플랜이 나왔습니다. 나온 것 중에 찜질방도 있고 샤워장도 있고 여러 사업이 있는데, 그 면적을 다 넣어서 도시계획에 적용했는지 의문스럽고, 두 번째는 환경보호과 사업을 시행하면서 주민협의체가 경주시장이 구상하고 있는 소각장이 설치되고 있는지, 그것도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도시계획 시설 변경을 해 준다 이 말입니다. 상호 우리가 빅딜현상이나, 상호 조건부가 되어야 되지, 안 그러면 도시계획만 해 놓고 소각장은 거기 못 들어가면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런 걸 우리가 알고 싶으니까 환경보호과장님 출석시켜 주십시오.
만우
이만우위원장
그런데 지금 현재 환경보호과장님은 몸이 아파서 병가 중이고, 계장은 지금 현재 정년퇴직해서 공석이고 해서 직원 밖에 없다는데, 국장님 나오시겠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과장
저희들과에 도시관리계획 변경 승인 신청안이 들어온 걸 보면 아까 말씀하신 축구장, 족구장, 게이트볼장 포함했고, 야외무대장 있었고, 웰빙스포츠센터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웰빙스포츠센터 안에는 찜질방, 헬스장, 목욕탕, 회의실까지 갖추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무근위원
그러면 마스터플랜에 거의 수용되는 면적이 도시계획에...
두언
강두언도시과장
다 수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무근위원
잘 알았습니다.
두언
강두언도시과장
그래서 2만 5,630㎡가 변경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용도지형만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할 사용이고, 나머지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 시에서 변경 가능합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천군동 주민편의시설은 쓰레기 소각장으로 쓰이기 때문에 여기 추진과정에 대해서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셔서 질의를 받아 주셨으면 합니다.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이무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무근위원
국장님, 도시과에서 도시계획 결정을 하는 면적이 환경보호과에서 계획하고 있는 쓰레기매립장 안에 복지센터의 면적이 다 들어가 있습니까?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이무근위원
다 들어가 있습니까?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이무근위원
그러면 그 계획은 추진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무근위원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보전녹지를 자연녹지로 변경을 하는 궁극적 목적은 우리가 거기 소각장을 설치하기 위해서 주민협의체 복지시설을 지어 주는 거 아닙니까?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무근위원
그러면 집행부에서 주민협의체하고 협의하는 과정이, 우리가 이런 복지시설을 앞으로 해 줄 테니까 소각장을 거기 지어도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과정으로 되고 있습니까?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복지시설은 꼭 소각장하고 결부가 되어서 해주는 조건이라기보다는 소각장이 ’94년도부터 대두가 되어서 2004년까지는 주민반대, 또 의회에서 유보결정 이런 과정을 거쳐서 지금 추진이 못되고 있는 가운데 소각장 설치 방향은 일단 공식적으로 금년 1월 달에 주민협의체하고 구체적으로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주민복지시설 설치하는 것은 꼭 소각장이라기보다 천군매립장 시설 전반에 걸쳐서 과거부터 주민들이 희망하는 사항이었고, 소각장 추진과 관련해서 종전에는 예민하다고 사실 거론을 안 했는데, 1월 달에 협의체에 공식적으로 권유해서 이것과 관련해 협의체에서 별도 주민 숙원사업을 파악해서 시의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협의체 회의장에서 제가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각 지역의 부락단위로 어떤 숙원사업이 제시가 될는지 모르지만 제시가 될 경우 저희 시에서 필요성이라든가, 사업량, 소요사업비 이런 걸 전반적으로 판단해서 의회와 협의를 거쳐서 너무 많은 금액이라면 한꺼번에 되기는 어렵다고 본다, 연차적으로 지원을 해 주는 쪽으로 하겠다, 여러분들 소각장에 따른 희망사업이 있으면 우리 시로 제출해 달라 그렇게 공식적으로 협의를 했었습니다.
이무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주무국장으로서 거기 소각장을 안 지어도 됩니까?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지어야 되죠. 하겠다는 의사는 분명히 했습니다.
이무근위원
이 시설을 주민협의체하고 의논한 것이 많은 세월을 보내면서 아직도 몇 년이 흘러갔는데 소각장을 우리 시는 여기 짓겠다, 주민협의체는 못 짓는다, 이런 씨름을 아직까지 해서 되겠습니까? 그리고 복지시설이라는 것은 지금 십몇 년 동안 다른 읍면지역을 제외하고 그 지역을 위해서 쓰레기매립장 주민들이 피해지역에 일반 자연부락 단위로 우리가 요구사업을 해 준 것이 100억 이상 됩니다.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 정도 될 겁니다.
이무근위원
맞지요?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이무근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그 지역을 위해서 주민 숙원사업을 제외하고 다른 읍면동에는 지원하지 않는 거기 피해지역의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업을 십몇 년 동안 100억 이상 시에서 투자해 줬는데, 그거는 온데간데없고 쓰레기매립장으로 인해서 복지시설을 한다고 국장님이 그렇게 답변해서는 안 되죠. 이제는 복합적으로 우리가 쓰레기매립장 운영을 해 보니까 쓰레기매립장은 다른데 더 확장할 수도 없고, 기존에 있는 것의 연장선상에서 소각장을 설치하는 것이 기본 목표 아닙니까?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이무근위원
그러면 이 시점에 와서는 많은 투자를 해서 복지시설을 하는데 주민협의체도 답을 달라. 이래서 주무국장이 이 지역에 소각장 설치를 하기로 했다, 시도 계획을 하고, 의회도 이렇게 해서 소각장 설치를 하니까 이런 복지시설을 해 줘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여기 답변이 되어야지, 지금 저 시설을 추진하면서 소각장은 아직까지 미궁에 있다...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미궁은 아니지요. 소각장은 지난해 상반기까지만 해도 사실 조심스럽게 우리가 다루었는데, 이제 지역협의체하고는 금년 1월 달에 공식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시의 방침을 확고하게 밝혔고, 그러나 매립장시설 관련해서 저런 문제가 대두되어서 예산을 4억 정도 확보해서 용역관계를 금년 4월 달에 마쳤습니다. 도시계획 관계 협의도 하고요. 그래서 협의체는 소각장에 대해 1월 달에 이야기할 때 과거에 매립장 관련한 모든 지원 사업이 있었는데 소각장에 대해서는 별도 지원이 있어야 되겠다, 그런 의사를 협의체에서 요구를 했고, 또 이 사업도 소각장을 하려면 가시적으로 빨리 복지센터를 해 줘야 될 거 아니냐, 우리 시에서도 지금 용역을 해 놓았는데 앞으로 용역결과 70억 정도가 될 겁니다. 여기에 웰빙센터라든가, 축구장, 족구장 등등 시설을 하는데 그럼 소각장과 관련해서 예산을 올해 일부 확보하고 내년에도 해서 내년 말까지는 준공이 되도록 하겠다, 소각장과도 같이 결부를 시켰습니다.
이무근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이제는 어떤 사업을 해도 주민과 의논하는 과정이 있으면 소각장 문제에 있어서 주민협의체하고는 너무 긴 시간만 아깝게 보냈어요. 이건 누구를 원망하는 것이 아니고 그 주민들은 배짱이고, 시 집행부는 노력부족이고 이런 평가가 중요한 것이 있거든요. 지금 경주시민 전체의 생활쓰레기를 매립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이제는 그 주민들도 행정이 설득을 시켜서 “O, X”가 나올 시점이 되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잡아 놓고 여기에는 소각장을 설치한다고 공개해도 됩니다. 공개해서 그쪽에서 극렬하게 반대한다면 다른 계획을 세워야지요. 왜 이렇게 세월을 자꾸 보냅니까?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들도 1월 달에 확실하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습니다.
이무근위원
결론적으로 확실하게 “O, X” 답은 아직까지 못 듣고 있는데 일단 집행부가 지구력을 갖고 그 시설을 변경해서 저 시설을 해주고, 소각장은 우리 시민의 숙원사업이니까 소각장을 거기에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십시오.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확실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기본계획이라든가 영향평가에 관한 예산은 각별히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유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영태위원
도시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시설 결정을 의회에서 승인받고 나면 사업 주관부서가 어디 입니까? 환경보호과가 합니까? 이거 체육시설인데 체육시설 쪽에서 합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과장
이 사업은 환경보호과가 주관이 됩니다.
유영태위원
환경보호과가 하는데 도시과에서 시설 결정해서 협의사항으로 해서 넘겨준다 이거죠?
두언
강두언도시과장
예.
유영태위원
이 사항하고는 다른 거라서 그런데, 업무적으로 환경보호과가 맡아서 하는 부분은 거의 됐다, 조금 전에 협의도 하고 이렇기 때문에 체육시설은 주민들 민원사항이고 해달라는 요구사항이기 때문에 환경보호과가 맡는 거 맞죠?
두언
강두언도시과장
쓰레기 매립장하고 관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유영태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환경보호과에서 업무적으로 우리는 쓰레기만 취급하지, 체육시설은 총무과에서 해라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청소시설계라고 계가 따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 관계되는 사업은 환경보호과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유영태위원
그런데 감포읍민복지회관 있죠?
두언
강두언도시과장
예.
유영태위원
감포읍민복지회관 업무가 그런 식으로 되어 가고 있거든요. 지금 업무를 환경보호과에서 민원 해결한다고 수고를 많이 하시네요. 바로 맡아서 바로 처리하는데, 읍민복지회관 같은 경우는 옆에 복지회관 말고 옆에 체육시설 붙는 것은 총무과 소관이다 이래서 업무분담을 불편하게 하는 경우도 지금 있습니다. 아시죠?
두언
강두언도시과장
예.
유영태위원
이거는 잘 되고 있어요. 확실하게 환경보호과에서 책임지고 지역 민원 받아서 실지로 체육시설 전문은 총무과 아닙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과장
예, 현재 체육지원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유영태위원
그런 부분이 경주시 공무원들 중에서도 업무를 자꾸 이쪽으로 밀고, 저쪽으로 미는 그런 성향이 있어서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환경보호과에서 맡아서 한다니까 잘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도시과장님 들어가시고, 국장님 발언대에 서 주십시오. 김일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헌
김일헌위원
오늘 도시과에서 보고한 사항은 단지 도시계획 변경하는 사항이죠? 보전녹지에서 자연녹지로. 앞으로 사업추진은 일단 도시계획 변경이후에 주무과인 환경과가 별도로 하죠?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일헌
김일헌위원
오늘 변경된다고 해서 사업추진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변경되면 저희들이...
일헌
김일헌위원
바로 사업 추진합니까?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데 소요 예산을 저희들이 확보를 해야 됩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예산 확보할 때 의회하고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 이무근 위원님이나, 백태환 위원님, 이종표 위원님 걱정하신 대로 저희들이 고성과 김해에 있는 매립장 주변, 소각장 주변을 가 봤습니다만 마냥 주민들이 혐오시설이 온다는 그런 전제하에서, 물론 혐오시설이 감으로 인해서 그에 대한 보상이라든가 그에 대한 것은 대비를 해줘야 됩니다만 조금 전 이무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수년간에 걸쳐서 주민숙원 사업을 해결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아직까지 이런 사업들이 말이 70억이지, 웰빙센터 들어가면 돈이 배 들어갈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지역은 시민들이 많이 사는 결집된 지역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오지인데 이런 사업을 투자해서 축구장이나 스포츠센터 들어갈 때는 그래도 공기 좋은데 가지, 이쪽 주민들이 이용할 땅은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일헌
김일헌위원
그래서 유치해서 얼마만한 소득이 될지, 그 사업평가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원한다고 해서 무조건 할 것이 아니고, 오히려 이런 사업보다 다른 걸 독려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다만 오늘 도시계획 변경은 이대로 하되, 앞으로 환경과가 주무과가 되니까 이런 사업들을 할 때 좀 더 구체적으로 의회와 논의하고, 또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정말 이런 사업들이 갔을 때 주민들로 봤을 때도 그게 좋은 활용 가치가 되어야 되고, 또 시로 봤을 때도 막대한 예산이... 이게 말은 70억입니다만 73억이 될지, 130억이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들이 용역을 했는데 70억정도하면...
일헌
김일헌위원
웰빙센터, 축구센터 건립이 다 가능합니까?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일헌
김일헌위원
그건 가정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닙니다. 용역설계까지 나왔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나왔습니까?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일헌
김일헌위원
그러면 나온 안을 가지고, 조금 전 이무근 위원님 말씀대로 매립장하는 데는 주민들하고 큰 문제가 없는데, 앞으로 소각장을 한다 그러면 만약에 거기서 안 된다고 했을 때, 70억이란 돈을 담보로 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것을 또다시 해 달라고 하면 상당히 문제가 안 있겠느냐.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들이 과거에는 이걸 조심조심해서 속으로 걱정하고 이렇게 해 왔었는데, 지난 연말부터는 분위기를 일신해서 금년 1월 달에는 공식적으로 하겠다는 의지를 확고하게 천명을 했고, 자기들이 그때 한 얘기가 소각장 전제조건으로 그러면 가시적으로 뭔가 보여 져야 될 것이 아니냐. 협의체하고 긍정적으로 이야기가 많이 되어 있고, 또 지난 3월 달에는 5차에 걸쳐서 통영 쪽으로 주민 1천명이 선진지 시찰도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립장이라든가 소각장에 대한 인식도 주민들한테 많이 했고,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앞으로 저희들이 구체적인 계획이 서면 이달 중으로 의회 위원님에게도 소각장 설치계획에 대해서 기본적인 사항을 보고 드리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물론 주민들을 위로하고 혐오시설이 감으로 인해서 상대적 빈곤도 우리가 챙겨주고 채워줘야 됩니다만 예산만 낭비하고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앞으로는 그런 일 없을 겁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내가 주민들을 만나봤어요. 만나 보니까 소각장 문제는 그때 가서 의논할 문제다, 이럽니다. 그러면 예산 투자해 놓고 또다시 시가 끌려가야 되고 또 문제가 제동이 걸렸을 때...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들 중심에 서 있는 지역위원들은 우리 시의 의도를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알고 있지만, 주민들이 이때까지 행정이 원하는 대로 안 되었습니다. 오늘 도시계획 변경하는 데는 우리 위원들이 의견을 내고, 다음에 이 사업을 할 때 좀 더 깊이 있게 의회하고 협의도 하고, 또 주민협의체도 모셔놓고, 물론 전제로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만 또다시 이게 문제가 되면 엄청난 사업들이... 그 주위에 사는 가구가 몇 가구나 됩니까?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지역에는 자연부락이 10개 부락정도 됩니다. 반경 2㎞내 뿐만 아니고 주변지역까지...
일헌
김일헌위원
보문단지까지 다 하면 그것은 이용이 안 되죠. 그렇게 따지면 안 되고, 실제적으로 이용하는 데는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7개 자연부락 단위에 연세 많은 분들이 많고, 축구장을 이용할 사람은 거의 전무한 상태입니다. 이걸 이용해서 굳이 소득이 나는 것도 아닌데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들만 이용하라고 그런 시설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그러니까 이게 소득이 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경주 인근에 축구장을 얼마나 잘해 놓았습니까? 대회를 한다고 하더라도 냄새나는데 누가 공 차러 오겠습니까? 거의 어렵습니다. 이 시설에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 놓고 주민들이라도 흡족하게 하든지, 반대를 안 하든지, 아니면 이용의 가치가 높든지 하나라도 제대로 가야 되는데 결국 예산만 낭비하고 주민들은 주민대로 원성이 생기게 되면 아무것도 아니지 않나 이 말입니다.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러진 않을 겁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그건 국장님 생각이고, 비견한 예를 든다면 불국사 노외주차장을 보십시오. 주민들이 원해서 상가활성화를 위한 건데, 지금 이것저것 다 놓쳤지 않습니까? 민자 유치해서 사업주도 지금 부도나게 되어 있고, 민간인들은 더 불편하더라고요. 시는 시대로 예산만 낭비하고, 그때는 다 좋다고 했지만. 그래서 이런 것이 전례가 되기 때문에 오늘 도시계획 변경은 의회에서 의견을 내고 이 사업을 할 때 지역구에 이무근 위원도 있고, 이종표 위원도 있으니까 한번 만나서 확실한 화답을 짓고 주민들이 지금 당장 축구장보다는 다른 사업이 가능하다면 또 사업 변경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들이 이걸 하기 위해서 제주도도 가보고, 인천도 가보고 국내 여러 군데를 시의 관계공무원하고 주민협의체 위원하고 몇 군데 다녀본 결과 어떤 데는 쓰레기 매립장이라든가 소각장 주변에 골프장 하는 데도 있고, 저희들이 우리 지역하고 여러 가지 대비를 해 볼 때 이게 최고 좋겠다,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 저희들이 판단해서 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골프장은 고성에 해 놓았대요.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거기에도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 제일 적합한 내용으로 고른 것이...
일헌
김일헌위원
하시는 것은 좋은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주민들이 앞으로 시가 하는 소각장문제도 긍정적인 답변을 해 줬을 때 이런 사업들이 들어가야 되지, 돈 70억 투자해 놓고 또다시 그때 가서 제동 걸려서 뭘 해 달라고 하면 결국 집행부가 예산만 낭비하고 주민은 주민대로 어렵지 않느냐 그런 말입니다.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적극 밀어주십시오.
일헌
김일헌위원
의견을 저희들이 내고, 이 사업을 할 때 환경과하고 국장님하고 한 번 더 협의를 하도록 합시다.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이상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백태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태환위원
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 김일헌 위원님도 좋은 말씀을 하셨고, 이무근 위원님도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73억 그러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백태환위원
특히 제가 우려되는 건 뭐냐 하면 축구장을 하면 요즘은 옛날같이 그냥 맨 땅에 축구하는 사람이 없거든요. 거의 잔디구장을 만들어줘야 만이 그 사람들이 흡족하게 생각할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들도 여기 잔디구장입니다.
백태환위원
잔디구장이잖아요, 그지요?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백태환위원
잔디구장 축구장 하나 관리하는데 돈이 얼마나 드는 줄 아십니까? 관리 잘못하면 완전히 흉물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는데, 지금 웰빙스포츠센터 같으면 뭐뭐 들어가는지 국장님 확실히 알고 계십니까?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거기는 찜질방, 헬스장, 목욕탕, 회의실 이런 용도로 주로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백태환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하나의 수익사업으로 합니까? 아니면 지역 주민을 위한 사업입니까?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수익사업으로 합니다.
백태환위원
수익사업을 한다고 봤을 때 지금 마스터플랜이 어떻게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돈으로는 제가 볼 때 상당히 부족하거든요. 축구 구장 1면 만드는데도 물론 전문가들이시니까 더 잘 아시겠지만 그렇게 쉽게 70억으로 다 때우기는 힘 든다고 저는 그렇게 보는데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여기는 소규모입니다.
백태환위원
지금 현재 축구장이 월드컵 및 올림픽 경기장 규격에 맞추어서 하는 거거든요.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백태환위원
그러면 축구장을 하면 그냥 공차는 구장만 됩니까? 어차피 관중들이 와서 구경할 수 있는 좌석까지도 만들어줘야 된다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한 쪽에는 저희들이 그런 것까지 고려하고 있습니다.
백태환위원
그렇게 봤을 때 돈 액수가 너무 모자란다, 그래서 조금 전 김일헌 위원이 말씀하셨다시피 어차피 제대로 투자를 하려고 그러면 200억이 들더라도 소각장을 만들고, 그 주위 시설을 깨끗하게 만들어서 누구든지 와서 축구장도 돈을 주고 빌리더라도 공을 찰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만들고, 웰빙센터도 제가 작년에 현장답사를 했습니다만 그 소각장 들어가는 입구부터 시작해서 어느 누가 찾아올 사람이 별로 없어요. 만약 이 사업을 수익사업으로 한다고 봤을 때 그보다 더 좋은 시설, 환경 좋은데 많이 있고, 공기 좋은데 많은데 하필이면 냄새나는데 거기 가겠습니까? 그래서 뭐냐 하면 어차피 해결하려고 그러면 쓰레기 소각장을 해결하면서 돈을 배로 투자를 시키더라도 제대로 하자 이런 뜻이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들도 조잡하게 돈에 구애받아서 꼭 해야 될 시설을 반영 안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백태환위원
국장님도 고성이나, 통영, 김해 여러 쪽의 소각장을 다녀봐서 잘 아시겠지만 그쪽에 골프장이라든지, 아니면 그쪽에 있는 체육시설은 그냥 매립시키는 것이 아니고 소각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시설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깨끗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는 거고, 그런 차이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확실하게 깨끗하게 해놓고, 그 지역주민에게 수익사업이 될 수 있는 걸 제대로 해 줬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잘 새겨듣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유영태 위원님.
유영태위원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법에 하자가 없으니까 이 부분은 저도 동감을 합니다. 시설 면에서 한번 짚어보고 싶은 것은, 이게 환경부 예산이 많습니다. 환경부에서 지원하는 예산이 많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경주 시비를 최소화하고 환경부 예산을 많이 받아서...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도 저희들이 방폐장유치 지원사업에 포함시켜서 국비를 50% 정도 시행계획으로 받아놓았습니다.
유영태위원
받아놓았습니까?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유영태위원
그 돈이 언제 나옵니까?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아마 내년도부터 될 겁니다. 일단 금년 추경에는 저희들이 어느 정도 사업을 발주할 수 있도록 예산 2～30억이라도 배려해 주시면 내년에 국비하고 지방비 부담분 내년 당초예산 해서 마무리 짓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유영태위원
그런데 전부 보니까 방폐장 관련 없어도 이런 사업은 혐오시설 주변사업이라서 환경부나 이런데 협조를 받을 수 있는데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복지시설 관계는 직접적인 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라고 하고, 국가에서는 그런 걸 직접적으로 보조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방폐장 지원사업에 이걸 포함해서 저희들이 확정을 받아놓았습니다.
유영태위원
쓰레기장은 벌써 결정이 나서 지금 가동 중이고, 조금 전 이무근 위원님 말씀처럼 소각장이라든지 이런 걸 설치할 때는 환경부에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으로 받아서 처리하면 이런 부분이라든지 골프장이라든지 이루어질 수 있는데 쓰레기장 진행 중에 이게 나온 거거든요. 지금 소각장만 결부된 것이 아니고, 그래서 예산을 절감하는 측면에서 국비를 많이 받아오기 위해서 시비를 줄이는 방법을 연구해 달라 이겁니다. 이상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위원장님!
만우
이만우위원장
정석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호
정석호위원
위원장님, 도시계획 관리계획변경안의 현안사업에 대해서는 나중에 전체간담회나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향후 주민협의체와 소각장을 설치하는 사업 부분은 차후 논의합시다. 이거 한 가지만 가지고 시간만 가니까 도시계획 변경 관리하는 것만 동의해 주고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천군생활체육시설과 주민들의 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위원들이 거의 공감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과정에 70억을 들여서 체육시설을 하고 예산도 순조롭게 우리가 책정해서 소각장하고 같이 병행해서 빨리 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그런 질의를 많이 하셨고, 체육시설관계도 주변 환경에 맞게 조성하여 수익사업과 관리문제도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종합해서 주민복지 시설도 누가 봐도 잘 되어 있다고 인정하도록 경주시가 해 주시고 소각장 설치는 그동안 주민들과 협의가 안 되어서 국비도 반환했는데 경주시가 주민의 요구와 병행해서 잘 처리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그런 의견 이였습니다.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만우
이만우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상호간 의견교환이 필요하므로 잠시 정회를 하여 의견교환 후 부위원장으로부터 협의된 내용을 보고 받고 표결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 상호간 협의를 위하여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경주도시관리계획 천군생활체육시설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부위원장님께서 정회 중 협의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태환위원
백태환 부위원장입니다. 정회 중 협의된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주도시계획 천군생활체육시설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쓰레기매립장 주변지역 주민들의 여가향상과 레저 활동에 대비한 축구장, 게이트볼장 등 생활체육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보전녹지 지역을 자연녹지 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쓰레기 매립장 주변지역 주민들의 체육활동과 휴식공간을 위하여 계획대로 시행함이 가할 것으로 봅니다. 이와 같이 의견을 제시코자 합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백태환 부위원장님 수고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위원장님, 주무소관 아닙니다만 향후 추진에 대해서는 오늘 상임위원회에서 더 논의하고 난 다음 도시계획 변경을 하더라고 사업 추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의회와 상임위원회하고 협의 이후에 사업되는 것으로 단서를 다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경주도시관리계획 천군생활체육시설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백태환 부위원장이 보고한 내용에 향후 추진에 대해서는 위원회 협의 후 시행토록 할 것으로 추가를 해서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백태환 부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경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님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두언
강두언도시과장
도시과장입니다. 평소 저희 건설·도시 행정수행에 많은 협조와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관심을 기울여주신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제출된 경주시 도시계획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만우
이만우위원장
도시과장님 수고했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전문위원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양호
설양호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경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한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만우
이만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무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무근위원
과장님, 건축물 용도분류 변경에 따라서 조례를 개정하는데 조례의 개정으로 인해서 주민들에게 불이익이 가중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완화 법령에 따라서 주민들한테 혜택이 되는지,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언
강두언도시과장
불이익은 개정된데 따라서 없습니다. 완화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득이 많습니다.
이무근위원
분류가 늘어났으니까 주민들한테 득이 갈 수 있는 법 개정입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과장
예.
이무근위원
이상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태 위원님.
유영태위원
150%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한 번 해 주십시오.
두언
강두언도시과장
150%는 만약 한 개의 대지 안에 등록된 문화재가 있는 대지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 종전에 만약 용적률이 100%였다면 금회 50%를 추가해서 해주자는 그런 뜻입니다.
유영태위원
지금 문화재 법에 대해 고충을 당하는 부분이 50%가 늘어났다는 이야기입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과장
그렇죠. 쉽게 이야기하면 50% 늘어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유영태위원
그 혜택을 더 받는다는 그 말씀이죠.
두언
강두언도시과장
그래서 저희들 시에서 120%로 해 놓았습니다.
유영태위원
알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도시관리계획(연구시설, 도로시설, 전기공급설비) 결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주시도시관리계획(연구시설, 도로시설, 전기공급설비)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은 제126회 임시회에서 현장 확인을 위하여 보류되었던 안건으로 제안설명 없이 바로 질의 및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시기 전에 도면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양성자 기반공학기술 연구센터 및 기반시설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에 도면이 요약되어 있습니다. 양성자가속기 부지 13만 9,890평의 위치는 경주·대구간 경부고속도로에서 제일 짧은 구간이 130m정도 됩니다. 이 위치는 효현에서 건천을 가는 국도고, 새로 4차선 도로로 개설된 도로고, 이거는 광명 삼거리에서 충효 경주대학 쪽으로 가는 4차선도로입니다. 역세권과 양성자가속기 단지로 출입하는 기존도로는 광명삼거리에서 고속도로 지하로 해서 마을을 통과해서 역세권으로 들어오는 도로가 있습니다. 현재 송전선로는 천북에서 아화변전소로 가는 선로가 되어 있고, 배후부지 27만 3,000평을 제외하고 가속기부지 전체가 13만 9,890평 중에 1단계 부지가 6만 1,200평입니다. 2단계 부지가 7만 8,660평인데 이 전체를 시설 결정을 하고 용지매입은 1단계 6만 1,200평을 계획하고 있고, 변전소에서 3,133평 변전소 부지면적을 매입하게 됩니다. 진입도로를 보면 전체 효현에서 외동까지 가는 이 도로에 IC가 생기면 여기에서 역세권으로 가는 진입도로에서 일단 양성자가속기 부지에 진입도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광명에서 역세권 톨게이트까지는 6차선이 계획되어 있고 그 이후에는 4차선입니다. 화천IC에서 역세권으로 들어오는 도로도 현재 4차선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태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태환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무열왕릉에서 역세권으로 들어가려면 어떻게 들어가면 됩니까, 진입도로가?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서천교에서 재방으로 해서 역세권까지 4차선 계획도로가 있고, 현재는 대구 가는 국도선을 이용해서 들어가게 됩니다.
백태환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서천 거기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국도4호선 있잖아요, 광명삼거리에서 화천으로 들어가려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빨간 줄선 있잖아요. 이 길로 넘어오는 것이 앞으로 폐쇄가 되잖아요.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예.
백태환위원
폐쇄가 되고 이쪽 6차선으로 올려야 되는데 그걸 어떤 계획으로 올리는지 그걸 제가 묻고 있습니다.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현재 이 계획에 올린 것은 제가 알기로는 고속도로 관계는 오버해서 시설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진입관계는 여기에 별도로 IC형태로 개설해서 이쪽으로 올라와서 진입을 하게 됩니다.
백태환위원
설명하신 말씀이 제가 이해가 잘 안되는데, 삼거리에서 올라오는 거하고, 그다음 건천 쪽에서 화천 들어가는 것이 아주 미온적이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2020년 도시계획 기본계획에 의해서 철선과 유사하게 도로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백태환위원
지금 빨간선이 새로운 도시계획으로...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현재 고압선인데, 이것과 비슷하게 계획선이...
백태환위원
뭐냐 하면 그것은 언제 그 도로가 생길지 제가 볼 때 아직 계획이 없거든요. 고속철도 완공이 2010년입니까?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2010년.
백태환위원
2010년 같으면 불과 3년 밖에 안 남았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6차선에 어떻게 건천 쪽에서 올릴 것이냐, 국도4호선 광명삼거리에서부터 시작해서 화천으로 진입하는 도로를 오버브리지로 할 것이냐, 아니면 지하로 뚫을 것이냐. 그게 사실 중요한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잘 모르고 계십니까?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제가 듣기로는 도시과에서 고속도로 넘는 것은 오버브리지로 해서 시설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백태환위원
지금 계획선이 잘못되었거든요. 뭐냐 하면 국도4호선에서 올라와서 골 안 들어간 그 길에서 턴해서 다시 올라오도록 저번 계획은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저께 국도관리청하고 고속철도공단을 방문했습니다. 저것이 의아해서 광명삼거리에서 시작해서 6차선으로 바로 올릴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이야기를 제가 부탁을 드렸고, 그다음 건천에서 내려오면서 저 선이 아주 정확한 선이 없어요. 그래서 저것도 조금 전 국장님이 턴해서 포물선 그려져 있는 그걸 없애버리고, 바로 올릴 수 있도록 선을 그어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리고 왔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국장님도 애를 써주시고, 그다음 역세권에 인터체인지가 있잖아요.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예.
백태환위원
양성자가속기하고...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예.
백태환위원
그 선도 제가 볼 때는 위로 더 당겨져 있는 것 같아요. 그것도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고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당초에는 이 부근에 있었습니다.
백태환위원
지금은 수정한 겁니까?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예.
백태환위원
그리고 업무가 도시과하고 국책사업단하고 도시개발단하고 다 분담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설명을 들어도 어떤 경우는 헷갈리고 어리둥절할 때가 많기 때문에 서로가 협조가 되어서 앞으로 계획선도 제대로 긋고, 그리고 한 목소리로 철도공단이나 국도관리청에 제대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노선관계는 도시과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만 참고적인 사항은 의견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태환위원
지금 서천다리를 건너서 충효동 들어오는 것이 국도4호선으로 되어있거든요.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예.
백태환위원
표지판이 국도4호선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그게 국도4호선인지, 아니면 무열왕릉에서 들어오는 것이 국도4호선인지, 그것도 확실히 확인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예.
백태환위원
지금 두 개 중에 하나인데, 경주시에서 잘못된 건지, 아니면 국도관리청에서 잘못된 건지 노선이 지금 변경되어 있어요.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예.
백태환위원
이상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상호간 의견교환이 필요하므로 잠시 정회를 하여 의견교환 후 부위원장으로부터 협의된 내용을 보고 받고 표결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 상호간 협의를 위하여 11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1분 회의중지
11시4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경주시 도시관리계획 연구시설, 도로시설, 전기공급설비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백태환 부위원장님께서 정회 중 협의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태환위원
백태환 부위원장입니다. 정회 중 협의된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주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건천읍 화천리 산 249-1번지 일원에 양성자 기반공학 기술개술 연구센터인 연구시설, 도로시설, 전기공급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기 위한 것으로 본 시설이 완공되면 미래 신성장 동력산업의 육성으로 국가 산업 경쟁력 제고와 우리 시가 국내외 R&D 협력 거점도시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되며 지방 세수 증대와 지역주민 고용창출 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기반 및 연구시설 공사시는 개별법에 의한 각종 인허가 사항에 대하여 관련 법령을 철저히 준수할 것과 공사로 인하여 지역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 사업을 시행함이 가할 것이며 국도4호선에서 진입할 수 있는 연결 체제를 개선토록 하고, 도시계획 관리부서인 도시과 및 도시개발단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시행할 것을 이와 같이 의견을 제시코자 합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백태환 부위원장님 수고했습니다. 경주 도시관리계획 연구시설, 도로시설, 전기공급설비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백태환 부위원장이 보고한 내용대로 우리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백태환 부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심사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네 분의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검사를 득한 사항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심사보다는 국·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해당국장으로 하여금 질의 답변을 듣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국·소관별 순서대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장 발언대에 나와서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이만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국의 200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만우
이만우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 시에는 배부해 드린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심사순서의 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일반회계와 예비비도 함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일헌 위원님.
일헌
김일헌위원
국장님, 2쪽에 명시이월 52억 7,800만원 중에 보육시설 기능보강에 3억 6,100만원이 외동읍에 무엇 때문에 짓는다고 했습니까?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외동읍 청사 부지매입비가 미확보 되어서 부득이...
일헌
김일헌위원
알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헌
김일헌위원
국장님 말씀 맞습니까?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부지 정지가 안 되어서 예산은 확보해 놓고 신축 못하고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올해는 가능합니까? 예산 확보되어 있습니까?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예산 확보되어 명시이월 되어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이종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표위원
제안설명서 9쪽에 보시면 보불로 삼거리 공한지 조경사업비라고 되어 있는데, 왜 협의자연이 협의가 인상을 원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면에서 지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까?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들이 보불로 이 사업하는데 총 사업비 전액이 확보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 사업비 확보된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매수하려고 감정절차를 거친 후 예산범위 내에서 매수하려고 했는데, 근본적으로는 가격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협의지연이 되어서 이월되었습니다.
이종표위원
거기 토지소유지가 몇 분으로 되어 있어요?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면적을 많이 갖고 계신 분이 한 분이고, 그 외 두 분정도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표위원
서로 협의가 안 되고 있습니까?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근본적인 것은 전체 사업비를 확보 못해서 애로가 있습니다.
이종표위원
거기 지금 사시는 가구가 2가구가 있잖아요?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이종표위원
그 안에 2가구 살고 있잖아요.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있습니다.
이종표위원
그분들은 이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그분들은 동의를 다 받았습니다.
이종표위원
이주 준비를 하고 있는데, 행정적으로 지금 안 되니까 불편함이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들 부족 예산을 당초 예산에도 요청을 했습니다만 삭감이 된 바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부족예산을 추가적으로 확보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백태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태환위원
국장님, 조금 전에 이종표 위원님이 말씀하신 보불로 삼거리 공한지 조성,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주보상을 받았습니까?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아직은 안 되었습니다.
백태환위원
아직 안 되었습니까?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백태환위원
그런데 몇 차례 그 사람들이 보상 받아간 사람들은 이사 가버리고, 지금 있는 사람들은 다시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러면 현재 공예하는 집에...
백태환위원
도자기 하는 사람하고, 오리고기 그 2집이... 그 전에 벌써 다른 사람들은 보상받아서 나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아직까지 보상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관과장이 저쪽 기획행정위원회 공유재산 관련해서 있어서 담당계장이 거기 있습니다만,
백태환위원
뭐냐 하면 거기 세 들어 사는 사람들 주인이 벌써 몇 번 바뀌었거든요. 벌써 일부는 받아서 나가버리고 새로 들어온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표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이종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표위원
근로자종합복지회관 관련해서 지금 언제부터 계속 이월이 되고 있는 거죠?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설계용역비는 지난해도 4,300여만원이 올해로 이월되었습니다만 근본적으로는 부지매입을 우리 시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소요되는 사업비를 16억 정도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도 분권교부세를 2회에 걸쳐서 13억 정도, 총 건축비는 50억 정도 듭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건축비는 저희들이 받으면 되는데 부지매입비 예산을 확보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추경에도 저희들이 재원사정상 돌아갈지 모르겠지만 늦어도 내년 당초 예산은 부지매입비를 꼭 확보해서 부지매입을 선행하고 난 다음 건축토록 절차를 밟아가겠습니다.
이종표위원
지금 경주에 땅값이 너무 올라서 16억 가지고 1천평 가까이 매입이 가능하겠어요.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글쎄요, 그런데 시내요충지에 하려면 땅 값은 엄청나게 소요될 것이고, 약간 시가지에서 벗어나더라도 도로교통을 이용하기 쉽고 한 지역에 예산이 확보되면 물색해 보겠습니다.
이종표위원
이걸 이렇게 지연을 안 했으면 부지매입도 16억 가지고 가능할 것인데, 지금 그 16억 가지고도 의문이고요. 하여튼 추경이나 본예산 편성이라고 행감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던데, 꼭 추진하도록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님들이 자료 볼 동안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0페이지에 보면 명시이월 54억 5,300만원 주요내용에 보면 천연가스 버스 및 청소차량 구입 보조금에 6억 7,500만원에 대해서 현재 천연가스 버스 구입 추진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들이 국비보조 사업으로서 천연가스를 사용하는 버스라든가, 청소차에 대해서는 구입보조금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부터 시작했는데 올해까지 계획대로 착착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지금 계획대로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은 어떤 과정입니까?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현재까지 추진된 실적이 총 48대입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 16대를 저희들이 보급했고, 올해 32대를 보급해서 총 48대를 교체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명시이월된 거 돈이 지불되었습니까?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명시이월 되어서 올해 집행한 부분도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그 밑에 보면 안강 두류주민 이주사업비 19억 9,200만원에 대한 사유를 보면, 두류주민 이주사업비는 이주단지 설계 용역 등으로 사업기간이 미도래라고 했는데, 사실 이것도 말은 맞습니다만 근본적인 것이 이주단지 하려니까 사업비가 부족해서 그러거든요. 100억 정도 들어가야 되는 사업인데 이게 설계나 용역이 다 되면 바로 공사 착공을 2008년도부터 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계획되어 있습니까?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당초 부지매입비가 관건입니다. 저희들이 부지매입은 아직 절차상으로 예산이 부족해서 못하고 있습니다만 전체 59세대가 이주하는데 종전에는 100평정도로 분양계획을 잡았는데 주민들과 누차 실무협의회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평정도 단위로 세대 분양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 사업비는 당초 100억에서 130억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시설이라든가 기본계획 이러한 절차는 지금 추진 중에 있고 이달 중으로 법적 절차가 마쳐질 겁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추가예산을 금년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부지매입을 먼저 착수하고, 내년 당초예산에 부족사업비를 확보해서 2008년도까지 당초 계획은 사업을 완료하고자 추진하고 있는데 예산이 적극적으로 전액 확보가 되면 큰 무리 없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2009년도 상반기까지 일정이 조금 딜레이 될 수 있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발언대에 나와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건설도시국장님께서 퇴임하셔서 건설과장인 제가 대신 보고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만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건설도시국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지도와 격려를 보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128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 제출된 2006년도 회계연도 건설도시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만우
이만우위원장
건설과장님 수고했습니다.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건설도시국은 배부해 드린 심사순서의 페이지와 같으며 일반회계와 치수사업특별회계, 발전소주변지원사업특별회계, 주택사업특별회계,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및 예비비를 함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별책으로 배부해 드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보고서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보고서도 함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영태위원
위원장님!
만우
이만우위원장
유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영태위원
치수사업 특별회계에 대해 과장님이 답변 하시겠습니까? 여기 세입에 관로사업 한다고 양북 관로사업에 양북 주민들이 배려 받은 지역협력금 25억인가를 여기에서 빼서 나갔습니까? 그걸 수도사업소에서 답변하시겠습니까?
만우
이만우위원장
수도사업소장님 발언대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용환
황용환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장입니다. 양북에 20억, 양남에 25억 이렇게 잡혀 있고 수도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90%가 됩니다.
유영태위원
지역협력금 아닙니까? 지역에 쓰는 돈인데 거기에 자기들 다목적 복지회관을 짓는데 그 예산이 부족하거든요.
용환
황용환수도사업소장
예, 부족합니다.
유영태위원
부족한 거 아시죠?
용환
황용환수도사업소장
예.
유영태위원
차용이라 생각합니까?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용환
황용환수도사업소장
차용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유영태위원
그런데 지역에 복지회관을 추진하는데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비에 맞추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관로사업으로 지역협력금을 받은 그 돈을 빼서 사업을 해 버리니까 지금 상당히 문제가 되어 있거든요.
용환
황용환수도사업소장
국비지원 사업 62억 중에 양남상수도 사업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이번에 다시 17억 정도는 썼습니다. 그다음 관로공사 쪽에서 양북에 20억, 양남에 25억은 지난번 상수도사업 해서 편성해 달라는 요구가 들어와서 우리가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영태위원
지역에 쓸 수 있는 돈을 어떤 경로로 빼 썼다는 걸 분명히 이야기를 한번 해 주십시오. 누가 쓰라고 했습니까?
용환
황용환수도사업소장
예.
유영태위원
어디서요? 협의가 되었습니까?
용환
황용환수도사업소장
협의가 되었습니다.
유영태위원
저는 협의가 안 된 걸로 아는데 협의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금 그 돈이 모자라서 공사하면서... 그 문제를 내가 한번 물어보고 해결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어떻든...
용환
황용환수도사업소장
감포도 감포댐 할 때 보상금으로 썼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같이 병행해서 받았습니다.
유영태위원
그렇게 생각하면 사실 우리는 45억을 다 넣어서 국비를 300억 이상 댐만큼 유용하게 쓰고 상당히 읍민들이 위대하게 일종의 사업까지 추진하고 있는데, 양북은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이 하고자 하는 숙원사업을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크게 틀을 잡아서 그 예산도 부족한데 이 사업비가 20억 정도 빠져 나가버리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지역발전협의회가 계속 회의를 하고, 이 돈은 어떻게 메꾸어 나갈 거냐고 한답니다. 그래서 사업소장님한테 제가 이 안을 물어보는 겁니다. 임시차용으로 이거 쓰고... 그 돈은 또 다른 돈 아닙니까? 지역이 배려 받은 돈이기 때문에 이게 어떤 경로로 협의가 되었는지, 그 당시에 제가 위원직에 없을 때 협의가 되었으면 다행이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모르고 있어서 주민들의 원성이 오면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용환
황용환수도사업소장
협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부 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유영태위원
조사해서 한번 알아보십시오.
용환
황용환수도사업소장
예.
유영태위원
알아보시고, 이 문제는 나중에 안 되면 다른 예산으로 커버해 나가면 됩니다. 이 부분은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물어본 겁니다.
용환
황용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유영태위원
이상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국책추진지원단 소관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국책지원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국책추진지원단장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특히 국책사업추진지원단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리며 국책사업추진지원단 소관 2006년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만우
이만우위원장
단장님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국책추진지원단 소관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국책추진지원단은 배부해 드린 심사순서와 같이 151쪽부터 15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태환위원
위원장님!
만우
이만우위원장
백태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태환위원
국책사업단 예산하고 지출을 다 보니까 돈도 얼마 안 되네요. 유인물로 대체하면 좋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백태환 위원님께서 유인물로 대처하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국책추진단 소관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처하도록 하고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책추진지원단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공석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화
최정화농촌지도과장
농촌지도과장 최정화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농업기술센터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 협력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농업기술센터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만우
이만우위원장
최정화 농촌지도과장님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농업기술센터는 배부해 드린 심사순서와 같이 165쪽부터 17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표위원
위원장님!
만우
이만우위원장
이종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표위원
165쪽 보시면 자본 보조에 집행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은 사유가 뭐예요?
정화
최정화농촌지도과장
사유는...
이종표위원
사업예산만 따놓고 집행이 제대로 안된 건지...
정화
최정화농촌지도과장
1억 6,700에 대한 내용은 건천상담소 신축예산이 1억 있었는데, 철도청 부지라서 철도청과 십여 차례 협상을 하고 업무 협의를 하였으나, 신축을 할 수 없고 증축도 할 수 없다는 결론이 있어서 저희들이 집행을 못했습니다.
이종표위원
이상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태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태환위원
과장님, 소장님도 안 계시는데 설명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다음부터 유인물을 작성하실 때는 예산이 경주시 예산보다 더 많아 보이는데 좀 요약해서 억 단위를 하든지, 만 단위하든지 숫자 개념 없는 사람은 읽으려고 하면 한참 걸릴 것 같은데, 설명하기 좋도록 유인물을 작성해 주시고, 제가 볼 때 유인물이 잘되어 있기 때문에 유인물대로 통과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화
최정화농촌지도과장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정화 농업기술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앞으로 백태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상세하게 자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에 대한 협의를 위해서 정회코자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7분 회의중지
12시3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 중 협의된 대로 본 위원회 소관에 대한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는 이경동 위원 및 세무 회계사들로 구성된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고, 또한 본위원회에 다섯 분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포함되어 심사할 기회가 있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128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