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준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6년도일반및특별회계결산승인의건(김포시장 제출)(계속) -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시립도서관, 차량등록사업소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문영입니다. 소관사항 보고에 앞서 우리 가족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삼만 농촌진흥과장입니다. (인 사) 국순자 기술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기 기술기획담당입니다. (인 사) 김창모 관광농업담당입니다. 고재동 작물과학담당입니다. (인 사) 김해식 생물산업담당입니다. (인 사) 2006회계연도 결산승인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어려울 때 작은 배려가 정말 큰 위로와 힘이 되고 있습니다. 과도기에 김포농업발전에 늘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성덕경 위원장님 그리고 조윤숙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결산자료 내용을 주요사업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 설명자료 133쪽 맨 하단 농업기술 항부터 설명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전체예산은 24억 2630만 8000원으로 23억 7379만 7100원을 지출하고 5251만 900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다음은 134쪽 상단에 서무관리 예산부터 설명을 드리면 예산액 3억 9766만 8000원에서 3억 7458만 5060원을 지출하고 2308만 2940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월액여비예산액 1449만원 중 1151만 1500원을 지출하고 297만 85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는 7개 읍·면·동에 농업인상담소가 지난 10월 1일 조직개편 시 2개소로 축소되면서 생긴 잔액이 되겠습니다. 또한 135쪽 중간부분에 민간위탁금 예산은 4902만 3000원으로 2897만 8000원을 지출하고 2004만 5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는 청소용역비로 장기동에서 월곶면으로 4월 20일 이전하면서 지난 6월부터 금년 1월까지 8개월간의 청소용역비를 집행하고 생긴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5쪽 하단에 농촌지도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예산은 전년도 이월액이 없으며 예산현액은 20억 2864만원입니다. 이중에 19억 9921만 2040원을 집행하고 2942만 796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먼저 경산예산 중 인건비에 일시사역인부임 예산은 5867만 9000원으로 예찰포 관리인부에 5명의 인부임 5792만 2050원을 지출하고 76만 6950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36쪽 중간 부분부터 있는 사업예산에 대한 설명입니다. 사업예산은 16억 7664만 1000원으로 16억 4802만 4030원을 지출하고 2861만 6970원을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137쪽 중간에 민간경상보조금은 1억 6659만원으로 농촌 건강 장수마을 육성, 병해충 종합관리 기술보급 시범회 5개 사업 중 벼보급종 공급가액 차액지원사업의 예산 4959만원에서 3591만 3600원 집행 후 집행잔액 1367만 6400원이 불용이 되었습니다. 바로 아랫부분에 시설비 및 부대비는 지역특화작목육성 연구재배온실 설치비로 예산액 1억 2500만원 농업기술보급 현장 지도활동지원 예산액 3000만원을 더하여 예산현액 1억 5500만원 중 1억 4082만 890원을 집행하고 1417만 911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는 조달에 입찰을 의뢰하여 낙찰된 공사가로 불용액은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137쪽 맨 하단에 자산취득비 4억 1050만원은 농기계 교육훈련장비 7680만원 농산물 가공교육 기자재구입 1억 450만원 가축질병 진단장비 2000만원 그리고 친환경농업 관리실 분석장비 보강에 4건에 1억 5920만원을 전액집행하고 과수과학 영농기술 보급장비 4000만원 중 3993만원을 집행하고 7만원을 불용하였으며 쌍방향 원격 영농 화상회의 시스템 구축예산 1000만원 중 954만원을 집행하고 46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소관 2006년도 결산자료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351쪽 기금결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H후원회기금은 전년도말 현재액 1억 142만 2300원과 당해연도 증감액 303만 3570원을 합쳐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1억 445만 5870원입니다. 353쪽 하단에 4-H후원회기금 운영명세서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예치금회수와 이자수입을 합쳐 1억 445만 5870원이 수입금입니다. 정립금 등 이월액 5870원과 예치금 1억 445만원을 포함 1억 445만 5870원이 총 지출금이고 1억 445만 5870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시켰습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 결산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입니다. 아까 청소용역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잔액이 구청사에 대한 청소용역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신청사에 대한 청소용역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청사를 장기동에서 4월에 갈산리로 이전했는데, 장기동에 있을 때는 용역비를 지출을 안 하고요, 신청사에 들어가면서 용역비가 지출된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 용역비가 4902만 3000원이었는데 거기서 이제 2004만 5000원이 남았네요. 추경에 좀 정리를 하시지 그랬어요. 그런데 유채꽃길 및 단지 조성에서 인부임이 76만 6550원이 남았는데요. 그 유채꽃에 관련된 씨앗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금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두 필지에서 수확은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종자를 지금 100㎏를 생산을 해서 그거를 저희가 녹지과에 지난번에 과장님한테 공문으로 해서 보내드리겠다, 했더니 유채를 꽃길 조성하는 데에서 배제를 하겠다, 다른 꽃으로 대체를 하겠다고 그래서 담당하고 제가 상의한 결과는 그러면 그거를 종자로 팔고 저희가 시험용으로 쓸 수 있는 거는 남겨놓고 시 기금으로 입고를 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면 팔고요? 이게 파는 저기가 있나요? 그걸 가지고 당초에 시장께서는 기름을 짜서 앞으로 경제성 있는 새로운 작물재배를 하겠다고 했던 거였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게 호도돼 가지고 지금 꽃길 조성이라든지 그냥 완전 눈요깃거리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농기센터에서는 작년에 심어서 올해 결과가 좋았든 나빴든간에 그 결과에 대해서 분석이 돼서 과연 우리시에 농업인들한테 이걸 보급했을 때 경제성 있는 작물이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이것이 결과가 나와야지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꽃길 조성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녹지과에 해 가지고 씨앗으로 해 가지고 저기를 하라면 이건 시장님의 당초 의지하곤 정반대되는 결과라고 생각하거든요.

위원님 저희가 센터에서 시험용으로 남겨놓는 거 가지고 생활개선계에 가면 착유기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 지금 이야기를 꺼내놨습니다. 착유를 한 번 해 보고 그 과연 기름으로 가치가 있는 건지 그거는 추후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건 계획에 있습니다.

아니 또 그 기름을 하기야 착유로 했을 때 재배한 들어간 비용이라든지 착유 했을 때 기름을 가지고 팔려고 했을 때 얼마에 매매가 되고 그랬을 때 과연 경제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거까지 파악을 해야 될 텐데 지금 시험 재배를 했다고 하더라도 지금 또 남아있는 씨앗을 또 딴 데다 판다는 얘기를 하니까.

양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시험용으로 쓸 수 있는 양을 제외하고 그 시험용 소개가 저희가 다시 또 파종을 올 가을에 할 거고요. 일부는 할 거고 일부는 기름으로 착유를 해 보기로 한 겁니다. 그 계획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결과는 다시 저희가 따로 작성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그 결과에 대해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수종말처리장에다가 유채꽃을 심어 가지고 시민들한테 꽃구경해라, 꽃구경 오셔도 좋다, 뭐 시설이 개발된다 그거하고는 또 농기센터에서 한 거하고는 차이가 있거든요. 분명히 그 사업에 대해서는 그 결과에 대해서는 그러면 과연 어떤 판단이 되시는지 분석해서 따로 좀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벼보급종 공급가액 차액지원이 있습니다. 지금 그게 4959만원 예산 중에서 지금 1367만 64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다고 보충자료에 나와 있는데요. 벼보급 신품종이 보급종이 됐다고 그러면 이거는 이미 작년 봄에 다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추경 때도 아니고 마지막 결산 때까지 1367만원이라는 돈이 계속 잔액으로 남아오다가 불용처리 됐다고 그러는 거는 추경에도 분명히 정리할 수 있었던 시간이 충분했었거든요. 그런데도 이거는 여태까지 종말까지 왔다는 거는 추경을 이용하지 않았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거는 제가 무리한 판단을 한 건가요?

죄송합니다. 그거는 원래 추경 때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제대로 못 한 거 같습니다.

지금은 아닌데 과거에 어떤 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예산은 말 그대로 미루어 추정한 것이 예산이다. 그렇기 때문에 딱딱 부러지지 않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도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그랬을 때 봄에 끝나는 사업에 대해서 잔액이 남았다면 2차 추경이라든지 통해서라도 충분히 정리할 수 있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왕룡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왕룡 위원입니다. 용역비 중에 농촌마을 전통지식자원 발굴 용역이라고 지금 있습니다. 이거는 용역이 지금 완전히 끝난 겁니까?

네, 저희가 월곶면 용강리에 대해서 농촌체험마을을 추진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세워서 용역을 한 건데 그것이 뭐냐면 용역결과를 가지고 내년도에 중앙에서 예산이 배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끝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내역을 위원님께 보고를 한 번 다시 드리겠습니다.

좀 궁금하거든요. 한 번 자료 좀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불용액 중에 보니까 지역특화작목육성 및 연구재배온실 및 청사내 농업인상담실 환경개선 그 작업에 약 14000만원의 불용액이 지금 남아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사업을 진행한 다음에 나올 수 있는 액수의 크기입니까?

입찰을 통해서 한 건데 입찰해서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왕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윤숙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윤숙 간사입니다. 지금 설명 자료에 보면요, 용역비에 보면 그 지출내역이 농촌마을 전통지식자원 발굴 용역 그랬거든요. 어떤 내용인지 좀 내용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것도 따로 위원님께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결산하고는 조금 저기가 있겠습니다마는 먼저 임시회의 때 질의했던 우수농산물 판매장운영에 대해서는 그 이후에 아무 말씀이 없으신데 어떻게 됐습니까? 제가 볼 때는 그대로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이던데요.

그게 지금 농정과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정과가 관리전환이 돼 가지고 지금 농업경영인이 2층 사무실이 들어오면서 농업경영인과 같이 농산물 판매장을 운영을 협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 1차 협의를 했고요, 지금 아직까지.

우수농산물 판매장이 있는 거는 사실이잖아요. 그럼 그대로 가는 거에 대해서 협의가 되셨다고 하셨죠?

네.

그러면 먼저 문제가 됐던.

글쎄 그 내용을 정리를 아직 진행사항은.

언제까지 그게 진행이 되어야 되는 거죠? 오랜 시간이 걸려야 되는 부분인가요?

조금 시간을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게 시간을 끌어야 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이번에 또 농업경영인회로 운영이 넘어갔기 때문에 그 선에서 정리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떠한 변화도 지금 없거든요.

아니 그게 지금 농업경영인사무실이 완전히 이전이.

아니 농업경영인사무실이 아니고 밑에 농산물판매장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를 농업경영인회하고 같이 운영을 하기로 우선은 협의를 했습니다.

같이 운영을 하는데 그러면 꽃집은 그대로 있는 겁니까?

아니죠, 그건 정리가 될 겁니다. 그런데 하여튼 시간을 조금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처리과정이라든지 끝나고 난 다음에 무슨 보고가 있든가 그 내용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이렇게 던져 놓고 나면 묻지 않을 때는 다들 아무 말씀이 없으시더라고요.

그 과정이 아직까지.

그 처리과정을 좀 자료로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좀 빠른 시간 안에 자료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윤숙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이 그러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37쪽에 민간경상보조금 1억 6659만원 중 1367만 6400원을 불용한 사유는 무엇입니까? 이거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37쪽 민간경상보조금 하단부에서 여섯 번째인가?

그게 아까 말씀드린 벼보급종 차액.

그거예요?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영우 위원입니다. 그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적출물 위탁처리 수수료를 불용액이 351만 2040원이 이제 불용액으로 기재를 해 주셨는데요. 보충자료에 이게 이유가 적출물 위탁처리 용역계약 시 전년도 단가에 근거하여 계약을 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물론 전년도 단가를 가지고 해서 예산도 절감되고 이렇게 하시는 거까지는 좋은데 그랬을 경우에 그 처리 대행업체는 그만큼 손해를 본 거 아닙니까? 우리 예산절감도 좋지만 상대방도 생각을 해줘야지 나는 살고 너는 죽어라고 하는 건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위원님 말씀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입찰을 하기 때문에 이 업체도 그만한 입찰가격이 업체에서도 손해를 안 보기 때문에 입찰가격을 한 거 같습니다.

아니 제가 여쭤보는 거는 입찰을 해 가지고 입찰 잔액이 떨어진 거는 어쩔 수 없는데, 주신 보충자료에 보게 되면 전년도 단가에 근거하여 계약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보건소랑은 다르고 일반 개업할 때 말씀드리면 여기가 맨 처음에 그 적출물 하는 데가 1군데나 2군데밖에 없다가 이제 병·의료원들이 많아지고 막 그러니까 그 업체들이 상당히 많이 생겨서 자기네들 안에서 경쟁하는 거지 저희가 뭐 이거를 낮추겠다, 그래서 한 거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신 보충자료에 있는 불용액 사유에 대해서 말이 조금 틀렸다고 봐야 되겠네요. 전년도에 근거해서 이렇게 했다. 이거는 그러면 전년도란 말이 필요 없이 그냥 입찰 잔액이다,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 게 맞겠네요. 그 다음에 87쪽에 보게 되면 보조사업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 그러면서 이제 암 조기검진 사업비 그 다음에 한센병 의심자 피부병 검진사업 방문보건 자원봉사자관리 해서 예산을 전액 집행한 걸 뭐라 하는 게 아니고요. 전액 집행이 됐습니다. 다른 거도 전액 집행되어 있는 게 좋은 데 전액 집행된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다못해 한센병 의심 뭐 피부병 검진사업 같은 경우에는 물론 돈은 110만원 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그런 의심이 가는 분들이 있어 가지고 이렇게 검진을 할 만큼의 그런 의심환자가 많았나요? 사실은 제가 물론 한 사람 검진하는데 비용이 얼마 드는지는 모릅니다. 이 사업이가 몇 분에 해당되는 겁니까?

그 한센병검사를 하는 사람들은 대게 피부질환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한센병인지 다른 병인지 모르기 때문에 대게 피부질환이 있는 사람을 상대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 한센병은 거의 저희 보건소에서 1명 정도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거의 없어지는 병이라고 생각되는데 그 돈에 책정된 것만큼 검사를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다가 피부병이라고 전체 다 하지는 않고.

그러니까 피부병 걸린 분들께서 환자가 일반 피부과를 가 가지고 진료를 받다가 그쪽에서 혹시 의심이 되니까 검사를 해 봐라 해서 보건소에서 통보가 오면 보건소에서 검사를 하는 겁니까?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메겨야 된다고 그러면 오히려 100%를 다 썼다고 그러면 올해 예산은 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내년 같은 경우는 좀 더 비용을 늘려서 충분히 대비를 하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죠.

그런데 병은 줄어들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 분 검진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네, 이거는 국비 일괄지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비에서 일괄지원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예산을 늘리고 싶어도 국비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한정된 이 돈 가지고 이 돈에 맞춰서 검사를 한다? 그러면 한 분하는데 얼마나 드느냐고요?.

그거는 검사하는 게 아니라 등록을 위한 검진을 하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렇든 저렇든 한 분에 대해서 비용이 얼마 정도 드느냐, 이거죠.

구민숙 건강관리담당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센병관리협회에서 정기적으로 나와서 주민 대상원들을 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진비를 따로 그분들이 받지는 않고요, 진료 자체는 무료입니다. 단지 저희가 이제 지출한 예산을 가지고 그분들이 연고 같은 거 그런 걸 갖고 오셔서, 그러니까 한센병 진료를 위해서 오라고 홍보를 하면 주민이 오는 사람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피부병 진료라고 홍보를 하면 피부병을 가진 분들이 많이 오시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연고 같은 거 이런 걸 주는 게 이 예산입니다. 따로 진료비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이거를 말을 붙여서 이런 거지 한센병 의심자 피부병 검진사업비라고 굳이 내려온 돈이기 때문에 하는 거지만 발견을 위해서 하는 부대비용으로 생각하면 되겠네요.

구민숙 그렇죠, 발견을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100% 사업을 다 쓸 수밖에 없고 그걸 가지고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한 분이라도 더 오시게 할 수 있는 유인성 비용이다?

구민숙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윤숙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윤숙 간사입니다. 지금 87쪽에 기타보상금에서 불용처리된 사유가 지금 설명자료를 보면 공중보건의사 부족에 따른 1명 미배치로 불용액이 발생됐다. 그랬는데 지금 공중보건의사가 우리 김포에 몇 분이 있습니까?

현재 13명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13분으로 공중보건의의 역할이 다 되고 있는지?

네, 지금 상태는 다 되고 있습니다.

다 커버할 수 있나요?

네.

그러면 굳이 인원을 늘려야 될 이유는 없단 얘긴가요? 공중보건의를?

인구도 그렇고 신규비용이 또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뭐 인원은 저희가 더 늘리면 우리 시민이 혜택을 많이 보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선 더 늘리면 좋죠.

그런데 지금 1명이 미배치된 이유는 뭔가요?

의과대학생들 중에 남녀비율 중에 여자비율이 많아졌고요. 그 다음에 나이 든 사람들이 의과대학을 다른 데 다니다가 다시 그거 하는 관계로 남자비율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공중보건의 숫자는 계속 줄어들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거기에 대비해 가지고 공중보건의 숫자가 13명에서 많이 줄 경우를 대비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그러면 어떻게 대처하시나요?

그러니까 지소들을 통합한다든지 그 다음에 현재상으론 보건소에 의과도 2명 근무하고 있었고 한방도 2명 근무하고 있었는데 보건소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 숫자도 줄어들고 만약에 저희가 생각하는 13명 지금 현재 있는 거보다 더 줄어들 경우에는 보건지소들을 통합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통합하면 그만큼 그 효율성은 떨어지지 않겠어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수혜가 모자란다는 얘기잖아요.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생각하시는 다른 방법이 있다면?

다른 방법은 의사를 고용하는 수밖에 없는데요. 그건 좀 월급이나 이런 게 좀 과다해 가지고요.

그것도 어렵고요?

네.

그러면 그냥 어렵다고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습니까? 대처방안이 있다면?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2가지 지소 통합하는 방법하고 그 다음에 관리의사를 만약에 쓸 경우에 관리의사를 선발해서 통합해서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지소 통합하는 거에 대해서는 지소가 통합됐을 때 야기되는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많이 발생하겠죠. 그런데 아무래도 관리의사를 둘 경우에는 공중보건의사보다 책임감도 더 많고 다음에 여러 가지 본인이 하고자 하는 그 마음가짐과 또 좀 더 향상된 의료 시술을 할 수 있어서 그게 좀.

결국은 예산 문제네요.

네.

보건소에서 점점 이제 업무도 많아지고 일반시민들이 예전보다는 보건소를 많이 활용하고 있는 데 비해서 인력부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애쓰시는 그런 부분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공중보건의 조차 그렇게 부족한 상항이라고 하니까 그 대처 방안을 그냥 가만히 기다릴 것이 아니라 좀 찾아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좀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되는 미리 준비하는 그런 마음이 필요할 거 같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조윤숙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왕룡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윤숙 위원님의 질의와 관련 있는 건데요, 이게 지금 김포만의 현상이 아니라 공중보건의 부족현상이 국가적 차원의 현상인 것이죠?

네, 전국적으로.

그러면 결국은 김포에서 대처하는 부분들은 부분적으로 한계가 있을 거 같고 지금 국가차원에서 이런 문제를 어떻게 지금 대처를 하고 있습니까? 그 준비나 점검이 있을 거 같은데요.

그게 좀 글쎄 그 국가적인 큰 카테고리는 저는 잘 모르겠고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보건소사업이, 그러니까 공중보건의가 하는 일이 결국은 진료인데 보건소사업이 진료사업보다 그 다음에 교육과 전염병 예방 이쪽으로 흘러야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앞으로 어떻게 보건사업이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지만 공중보건의가 줄어들면 줄어드는 대로 진료의 그 일은 축소가 되고 그 다음에 보건소 일은 전염병 예방이나 그 다음에 병에 대한 교육 이런 걸로 보건소가 흘러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바람직한 방향입니까? 아니면 상황이 불가피한 상황 속에서 선택하는 어떤 어쩔 수 없는 방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글쎄 그 2가지가 다 해당되는 거 같은데 지금 의사들도 많이 나와서 개원을 하고 옛날에는 병·의료원들이 없어서 보건소에서 진료업무도 많이 했지만 이제는 병·의료원들도 많이 생기고 그 다음에 앞으로 선진국 이런 데서도 되게 헬스센터라는 데가 교육하고 질병예방 그 다음에 통계 이런 걸 내지 진료는 조금 축소되는 경향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현재 지금 방역작업이 어떤 시간대가 따로 정해져 있습니까?

시간대가 정해져 있습니다.

주로 어떤 시간대에 그걸 하죠?

야간 방역사업은 말라리아모기가 활동을 많이 하는 해가 진 후에 대게 8시부터 10시 그 사이에 하고요. 그 다음에 잔류소독은 뭐 근무시간 중에 해안변을 따라서 하고 있고요. 유충구제도 근무시간 중에 하고 그것도 야간방역은 7시부터 10시 그사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저희 마을에 보통 밤 11시 넘어서 방역차가 돌아다니는 걸 제가 몇 번 본적이 있었거든요. 일부러 그런 시간대에 하는 이유가 있는지 궁금해 가지고.

말라리아 활동시기가 해가 지고 나서부터 제일 왕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의 뭐 자정 가까이 해 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어서 주민들이 뭐 조금이라도 민원이 발생해서 궁금해서 좀 여쭈어보는 겁니다.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시간대 아까 말한 밤 10시 정도에 딱 이렇게 해 가지고 그 속에서 제한해서 운용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방역에 대한 거는 우리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대로 한다는 거는 불가능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전염병은 사전예방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선 저희가 종합방제반을 운영하고 또 위탁방역을 또 합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또 자율방역대를 또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3개 방역단을 구성하고 또 광역 방역단을 또 서구청 또 검단동 또 이렇게 해서 부천 해 갖고 구성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조금 소음이 난다고 해서 방역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큰 이익을 위해서 조금 소음 나는 거는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거는 어떤 시간대에 몇 시에 한다 이거는 모기가 몇 시에 딱하고 자지는 않거든요. 그거는 불가능한거고 우리가 좀 그런 상황을 이해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왕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석기 위원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석기 위원입니다. 요즘 그 말라리아 퇴치운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는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보건소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요. 올해는 말라리아가 크게 감소가 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88쪽 우리시에 에이즈 환자들이 있습니까?

지금 관리하는 환자 13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13명입니까? 그러면 지출은 1286만 9000원이고 이제 불용액이 183만 6870원 그건 집행을 그 이상의 환자에 대비해서 예산을 하다 보니까 잔액이 남은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강희숙 전염병관리담당 강희숙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에이즈환자 이것은 전체가 다 환자인 건 아니고요, 항체 양성자라고 그래서 면역이 형성되어 있는 분들이거든요. 그중에서 반 정도가 진료를 받고 있는 환자들인데.

관리를 하는 겁니까?

강희숙 그래서 그분들이 병원을 가시게 됩니다. 대학병원 이상에서 받게 되시는데 거기서 본인 부담금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하는데 예를 들어서 그거 본인들이 진료를 받고 나면 보건소에 청구를 하게 되거든요. 그걸 하다 보면 딱 맞출 수는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해서 남은 금액이고요. 그거는 이분들이 환자분들이 딱 어느 일정한 시기에 가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11월에 가야 될 거도 12월에 갖다 와서 12월에 청구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남은 금액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인플루엔자 백신 구입이 조류 인플루엔자 그겁니까? 조류독감?

조류독감 아닙니다. 유행성 인플루엔자라고 독감이죠.

독감요. 그거는 100% 다 지원이 됐네요. 우리시에서 전염병 환자들이 가급적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미연에 방지 하는 것이 최고의 급선무인 것 같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적극적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석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제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88쪽 상단에 의료 및 구료비 12억 4362만 3000원에서 제출된 자료를 보면 불임부부 지원사업비 7730만 960원을 불용사유였는데 이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불용액이 7730만 960원이 나왔습니다. 우선 첫째적으로 불용사유는 우선 그중에서 2174만 4000원은 예산에 미교부가 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 사유는 먼저 이것이 신규 작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처음에 추진 시기가 4월에 처음에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1차 신청 접수율이 45.6% 했다가 사업 중간에 지원대상자의 자격기준이 또 확대가 됐습니다. 월 평균소득 80%에서 130%로 상향조정됨으로써 접수 시기 자체가 연장되어 시술기회가 적어졌고요. 두 번째는 접수 후 1차 시술을 마친 후 미신청 사유가 15명 있었는데 2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건강문제로 자궁이 이상 등 그런 문제가 있고요.

이게 몇 년도죠?

2006년도 입니다.

2006년도 작년도요?

네, 작년도에 처음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개인적이 사유로 직장이 다른 데로 이동되는 바람에 시술을 하지 못 한 사유가 발생했습니다. 또 2차 시술할 때는 8명이 신청을 못 했는데 1차 시술 후 2차 불임시술 후 지원 결정 통지서를 저희가 발급을 했는데 개인적인 사유로 시술을 하지 못 해서 이런 불용액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건 우리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작년도에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전국에서 전체적으로 20% 내지 30% 정도 전국이 다 이런 시기에 있습니다.

이게 몇 년도부터 시작됐죠?

2006년도 작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작년부터 전국이 다?

네, 전국이 다 그런 현상이 나왔습니다.

네,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홍보를 좀 철저히 해 가지고 우리 많은 시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 이하 담당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 사업소관이 되겠습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원경입니다. 의정활동에 늘 노고가 많으신 성덕경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상하수도사업소관 2006년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 결산승인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사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안 17쪽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운영성과로 신도시개발 등 급수장 증가에 따라 2006년 8월 토공과 정수장 1개소 배수지 2개소 상수도시설 확충계획을 섭외하였고 안정적인 원수확보대책을 위해서 현재 환경부 등 관련기관과 지속적인 협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맑고 고급화된 안정적 수돗물 보급과 수질개선 강화를 위해서 총 연장 24.76㎞의 상수관로를 확장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정수생산시설 현대화사업 및 먹는 물 검사기관등록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경영합리화를 위한 생산원가절감을 위해서 물 수요 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80.7%에서 2001년도에는 87%의 유수율 재고사업을 추진코자 계획을 수립하였고 공기업 재산세 확보를 위해서 2006년도 조례를 개정해서 금년 2월부터 상수도 요금을 9.5% 인상하여 상수요금현실화 및 수도요금 가상 계좌도입 등 상수도 고객지원시스템을 발굴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정운영성과로는 자산을 재평가에 따른 적립금 71억 1326만 2000원을 발급해서 전년대비 94억 6460만 8000원이 증가된 총 자산 1236억 66만 2221원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1쪽 총괄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결산은 242억 8276만 4304원으로써 수익적 수입, 자본적 수입, 이월재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출결산은 205억 2537억 5490원으로써 수익적 지출과 자본적 지출, 그리고 이월예산지출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금결산은 이월금과 자체수입으로 구성돼 있고 지출은 지출과 차기이월로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기이월액이 33억 4011만 8024원이 되겠습니다. 차기이월액의 내용은 23쪽 오른쪽에 보시면 되겠습니다만 거기 순세계잉여금하고 사고이월금하고 건설개량이월금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건설개량이월금이라는 것은 일반회계에서 명시이월과 동일한 그런 성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사업 및 자본예산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예산 상수도수익사업이 되겠습니다. 징수결정액이 153억 9949만 7200원에서 총수입이 152억 1482만 9340원으로 미수액이 2억 2876만 2400원이 되겠습니다. 영업수익은 150억 8456만 7470원으로 세항별로는 급수수익과 급수공사수익, 그 다음 기타영업수익으로 돼 있습니다. 다음은 영업외수익으로 3억 926만 8910원은 일반이자수입과 그 다음 타회계전입금하고 기타영업외수익, 그리고 전기손익수정이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이 되겠습니다. 수익적 지출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비용으로 예산액이 128억 3101만 3000원 중에서 지출이 107억 7717만 9270원으로 잔액은 차기이월과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이 불용액 속에는 예비비가 포함돼 있다는 거를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28쪽서부터 30쪽 여기에 대한 집행과목별 내역은 인건비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고 32쪽 재료비 중에서 정수구입비는 우리 전호2리 일부 지역에는 인천에서 정수를 수입해서 공급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구입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33쪽 영업외비용은 지급이자하고 예비비에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33쪽에 영업외비용 지급이자 1억 2788만 6690원은 우리가 환특자금 지방채를 쓰고 있는데 그것을 조기상환하기 위한 변동금리에 대한 이자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 36쪽이 되겠습니다. 자본적 수입의 예산액인 53억 9423만 9000원 중에서 결산은 29억 9398만 1999원으로 내역을 말씀드리면 고정자산매각수입하고 시설분담금, 그리고 도비보조금, 그리고 원인자부담금으로 이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다음은 38쪽 자본적 지출이 되겠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예산액이 111억 1495만원 중에서 지출액이 68억 6882만 9620원으로써 건설개량 및 사고이월비로 5억 1200만원 익년도 차기이월 시켰고 불용처리된 게 12억 1176만 1180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예비비가 3억 9290만원이 포함돼 있습니다. 다음은 45쪽 이월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 이월예산으로 건설개량 이월비가 3건에 5억 1200만원, 그 다음 조달계약진행 되는 것 1건까지 포함을 해서 3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사고이월비가 되겠습니다. 사고이월비는 정수장 정밀안전진단용역이라든지 배수관로확장공사 등에서 26건에 27억 8637만 457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8쪽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이월예산에 대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에서 이월된 것은 물수요 종합관리계획 등 4건으로 이월예산액이 32억 3700만원 중에서 26억 6087만 600원을 집행하고 미집행액 중에는 사고이월비 1억 8172만 7100원으로 나머지 3억 9440만 2300원은 입찰차액으로서 불용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예산은 배수지철거공사 등 4건으로써 이월예산이 2억 2323만 7740원 중에서 2억 1391만 9660원을 지출하고 931만 8080원을 입찰차액으로 불용처리했습니다. 다음은 51쪽 채무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는 총 차입금이 원금과 이자를 합해 가지고 207억 100만원으로써 2006년도 말 현재 미상환액은 121억 3889만 9840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상환할 금액은 22억 1054만 5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3쪽 경영분석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안정성비율, 유동비율이라든지 자기자본비율 등을 감안했을 때 우리가 자기자본비율이 전체의 91.45% 부채비율이 9.35%로써 안정적인 사업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고 다음은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안 21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주요 운영성과로는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기반시설 하수관거정비 1.5㎞, 노후하수관 개량사업 1.1㎞ 등 총 2.6㎞를 확충하였으며 우기에 따른 재해예방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서 하수관준설사업과 환경부의 강화되는 방류수질기준에 맞추어 마을하수도 개·보수 설계가 지금 용역 중에 있으며 신도시개발과 인구급증에 따른 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간제안서를 받아 검토 완료하였습니다. 공중화장실 종합관리사업에서는 모범개방화장실 3개소에 1억 3900만원을 투자하여 리모델링과 환경정비를 실시하였고 30개소로 지정하였던 개방화장실을 78개소로 확대 지정하여서 지원 운영하고 있습니다. 모범화장실 88개소에서는 안내판과 홍보물을 재정비해서 시민들이 편안하고 깨끗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체계적인 가축분뇨처리에 대한 행정집행을 위해서 가축분뇨처리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 재정운영성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잉여자금 운영결과 14억 2700만원의 이자수익이 증가해서 손실금에 대한 44.8%를 감소시켰습니다. 주요경영개선사항으로는 경영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지하수관리위원회, 마을하수도자문위원회 등을 구성해서 시민대표 전문가를 적극적으로 행정에 참여시켰고 경영수지 개선을 위해서 소비자물가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하수도 요금도 20%를 인상해서 현재 요금현실화를 향상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하수도종말처리장시설 내에는 풋살경기장, 테니스장, 코스모스 및 유채꽃 단지 등을 조성해서 시민의 긍정적 인식을 높이고 청소년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5쪽이 되겠습니다. 25쪽 결산총괄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번 예산 중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는 세입결산이 478억 690만 8374원이 되겠으며 그 내역은 수익적 수입과 자본적 수입, 그 다음 이월재원으로 이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세출은 88억 6418만 4159원으로써 여기도 마찬가지로 수익적 지출과 자금적 지출, 이월예산지출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금결산은 전기이월액이 154억 226만 70원과 그 다음 자체수입이 322억 1843만 2884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88억 6418만 4159원이고 차기이월액이 387억 5650만 8795원이 되겠습니다. 차기이월액의 내용은 순세계잉여금과 사고이월금 그 다음 건설개량이월금, 계속비이월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사업의 예산별 사항에 대한 것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예산 하수도수익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이 38억 4806만 8000원 중에서 결산액이 38억 1723만 264원으로써 여기는 환불액을 제외한 미수액이 4371만 6220원이 되겠습니다. 영업수익으로는 26억 4148만 1294원으로써 하수도사용료와 기타영업수익이 되겠습니다. 영업외수익으로써는 11억 7574만 8970원으로써 수입이자 또 타 회계전입금 기타 영업외수익으로 이렇게 되 있습니다. 31쪽 수익적 지출이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업비용으로써 예산액이 75억 3882만 1000원 중에서 지출액이 28억 6169만 8559원으로써 예산액대비차액이 46억 7712만 2441원이 발생했습니다. 차기이월액이 46억 6612만 2441원이 되겠습니다. 이 속에는 예비비까지 포함돼 있는 걸로 참고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쪽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31쪽, 32쪽은 인건비성 예산액에 대한 집행잔액 되겠습니다. 33쪽, 34쪽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35쪽에 이전경비 기타보상금 360만원은 오수처리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미집행잔액이 되겠고 36쪽은 예비비 42억 7988만 7000원의 불용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본적예산이 되겠습니다. 39쪽이 되겠습니다. 자본적 수입은 결산액이 285억 91만 8840원이 되겠습니다. 수납액이 284억 4491만 884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액과 결산액에 차이가 있는 것은 일반회계로부터 이관받는 이월사업비가 220억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유가 생긴 것입니다. 그리고 기타로서는 원인자부담금과 미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자본적 지출이 되겠습니다. 자본적 지출 예산은 170억 2027만 9000원 중에서 지출액이 53억 1105만 379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이 117억 922만 5210원으로써 건설개량 사고이월과 계속비가 주가 되겠으며 그리고 불용처리된 게 70억 3346만 2760원인데 여기에는 예비비가 포함이 돼 있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다음 40쪽 세목별 불용내역을 설명드리면 40쪽에서 347만 184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고 41쪽에 시도상환금 30억은 반환금으로서 아까 말씀드렸던 조기에 상환하기 위해서 예산을 30억을 세웠는데 도에서 지역개발에 대한 세입조치가 안 됐기 때문에 불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30억으로 된 거고 반환금 7억 250만 1490원도 하수 슬러지 광역화에 따른 보조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예비비가 32억 4871만 5000원을 예산편성 했었는데 불용처리 됨에 따라 늘어난 것입니다. 48쪽이 되겠습니다. 이월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개량이월비 등 7건에 14억 9755만 252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49쪽 사고이월비는 9억 1420만 9920원으로써 사우지구 오수관로 직유입공사 외 4건의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기부족에 따라서 사고이월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52쪽에는 계속비이월이 되겠습니다. 260억 5949만 6000원으로써 김포하수처리장증설 및 신설에 따른 사업비 외 6건의 계속사업이월이 되겠습니다. 50쪽 전년도 이월예산 중 사고이월 4건에 대해서는 사업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으로써 잔액을 불용처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계속비 이월예산은 지난 연도에도 마찬가지로 6건에 243억 2544만 2000원이 계속비로써 이월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6쪽 채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도 마찬가지로 채무가 있습니다마는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총 차입액이 원금과 이자를 합해 가지고 82억 5600만원으로써 2006년도 말 현재 미상환잔액은 33억 67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상환해야 할 금액은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서 6억 500만원이라고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93쪽 경영분석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자기자본비율과 부채비율로 구분을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자기자본비율이 지난해에 비해서 증가돼 가지고 97.47%가 되겠고 부채비율은 65%가 감액된 2.59%가 부채비율이 되겠습니다. 기타사항에 대한 것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2006년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왕룡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왕룡 위원입니다. 김포뉴스 기사에 김포시가 인천에 공급받는 물값의 2배를 지불하고 있다는 뉴시스 기사를 인용 보도한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원경입니다. 어제 지방지에 뉴시스에서 그 기사를 연합통신 저기로 해 가지고 기사화한 내용을 저희도 봤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에 저기한 숫자라든지 이런 사항에 대한 거는 현실과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왜 그렇게 됐냐하는 사항에 대한 거를 제가 요약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96년도에 정수장을 운영해 왔는데 정수장에 원수 공급받는 것은 수자원공사에서 관리하는 광역상수도원수공급계획에 의해서 공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공급받도록 환경부라든지 건교부 산하에 있는 수자원공사라든지 다 이렇게 그 계획에 대해서 추진이 됐는데 그 당시 ’96년도에 광역원수를 받을 수 있는 도수관, 그러니까 관로라인이 인근에도 없었고 우리 김포지역에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업을 하려면 장기간의 시간이 걸렸고 그래서 우선적으로 제일 가까운 데가 어디냐 이걸 파악해 가지고 우리 개화동으로 해서 인천공천정수장으로 가는 풍납계통해서 취수하는 원수라인에서 분리해서 우선 공급을 받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때 15만 3,000톤이지만 당장 받는 거는 8만 8,000톤을 받아서 이렇게 정수장을 운영했는데 그 당시에 인천시하고 협약을 할 때 인천시에서는 김포시로 공급해 줄만한 여유분량이 없기 때문에 인천시에서는 난색을 표했습니다. 그랬을 때 수자원공사에서 그러면 부평정수장으로 가는 광역원수가 가는 라인에 김포에 주는 양만큼 광역에서 보내줄 테니까 그거를 김포로 보내줘라 그래서 이제 김포가 원수를 받아서 정수장을 운영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애당초에 실질적으로 원수가격에 대한 산정을 했을 때 그 대신 인천에서는 우리는 김포에 주는 거만큼 광역원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김포에서 받는 원수대금을 광역원수대금으로 받아야 되겠다, 그렇게 협약이 돼 있기 때문에 지금 광역원수대금으로 이렇게 납부가 돼 가지고 그걸 여직까지 이렇게 해 왔는데 그런 부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거를 지금 협약에 대한 불공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한 거를 현재 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신문보도 내용을 보면 인천에서는 쉽게 말해서 아쉬울 거 없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결산서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신도시와 관련돼 갖고도 저희가 추가로 정수장을 신설해야 되고 원수를 추가로 받아야 되고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런 부분에 대한 거가 그동안에 ’96년도부터 세월이 좀 흘러 가지고 현재는 파주에 LCD단지에 가는 광역원수라인이 사업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행주대교 건너편에 보면 자유로를 따라서 가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가 환경부라든지 건교부에 요청을 했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거가 우리도 광역원수로다가 정수장을 짓고 원수를 받아 가지고 정수장 운영을 하겠다, 그래서 지금 환경부에 의뢰를 해 놓고 있는 건데 이런 부분에 관련된 것과 타 자치단체에 의뢰를 하다보면 그 부분에 대한 거가 불합리한 이런 부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거를 그렇게 수도기본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자유로에 있는 거를 하저를 통해서 거기에서 김포로 광역원수를 우리한테 보내주는 걸로 이렇게 수자원공사나 건교부에서는 계획이 됐는데 이걸 또 환경부에서 시비를 걸고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 상수도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과다투자 된 이런 부분이 있어서 서울시 같은 데는 정수장이 여유가 돌아가고 있는 식이니까 국가적인 차원에서 추가로 비용을 부담하지 말고 서울서 정수된 물을 공급해 줄 테니까 그거를 김포에서 써라 지금 이런 저기를 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비용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제시한 내용으로 볼 것 같으면 정수된 요금이 톤당 가격은 지금은 조금 싼 걸로 이렇게 제시가 됐는데 그것을 지난번 7월 3일에 환경부에서 수도정책실무심의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문가들로 구성돼 있는 저긴데 그 실무위원회가 지난 4월 30일 회의를 1차로 한 번 했고 그런데 그때서도 제시한 내용 톤당 싸게 보내주겠다는 그 근거가 신빙성이 없고 또 신뢰성이 없다. 왜냐면 행정구역은 경기도로 돼 있지만 생활권이 서울시와 같이 되어 있던 인근지역 광명 일부라든지 남양주라든지 구리시라든지 하남시 이런 데서 받고 있는데 거기는 그 가격이 안 되고 오히려 거기서 받는 가격의 거의 절반에 가까운 가격으로 우리한테 공급을 해 주겠다고 제시를 했는데 그거가 신뢰성이 없다 이거죠. 왜 그러냐면 그게 나중에 얼마 못 가서 이런 거 저런 거 비용 뭐 다 계산해 가지고 원가계산해서 협약할 때 또 올린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거가 우려스럽고 또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이 여러 가지가 종속이 돼 있으면 불리함을 당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는 최대한도로 광역을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계속해서 위원들하고 같이 이해 설득을 시켜 가지고 위원들이 김포에는 서울시 물 주는 것도 경제논리만 가지고 돼 갖고는 안 되는구나 , 앞으로 김포의 이런 여러 가지를 감안했을 때 자체적으로 정수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광역원수로를 공급해 주어야 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 위원들도 반반이 있기 때문에 지금 팽팽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결국 말씀하시는 서울시에서는 지금으로서는 호조건을 제시하지만 여전히 김포가 갖고 있는 어떤 종속적인 관계가 굳어져 버리면 지금 말과 다르게 얼마든지 번복이 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 보니까 나름대로의 어떤 파주로 공급되는 그런 부분들을 독자적으로 얻는 부분들이 중·장기적으로는 더 좋다 이 말씀이신 거죠?

그래서 인천시에 물도 끊고 이제 신문기사에서 보셨잖아요. 우리가 그 사람들하고 직접 그렇게 통화를 했거나 그런 건 아닌데 기사내용을 봤을 때 우리는 아쉬운 거 없다, 너희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런 저기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거를 해소할 수 있도록.

김포시에서 이 문제에 대한 나름대로의 어떤 대처라고 할까요, 이거 뭔가 개선이 필요하다 해 가지고 아까 말한 파주나 서울시와 접촉한 때가 언제부터입니까? 이게 보면 ’96년도라면 지금 10년이 넘은 시점인데.

원수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거는 지금 LCD사업이 엊그제 됐기 때문에 지금 사업라인 깔린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 우리가 광역으로 들어간 건데 우리가 2006년 1월에 환경부에다 계획을 올렸는데 우리가 수도기본계획을 시·군에서 수립할 때에는 상위계획에 의한 것을 따라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위계획이 벌써 건교부라든지 수자원공사에서 환경부하고 광역상수도에 대한 계획을 승인받은 상태인데 우리가 기본계획을 올려서 승인단계에 가서 이거를 트집 잡아 가지고 먼저 것까지도 전면 번복을 하는 이런 사항에 왔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시간이 걸린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시간이 걸린다는 부분은 어느 정도 말씀하시는 거죠? 신도시 입주 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그렇죠.

이상입니다.

정왕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입니다. 결산보고만 이야기하라니까 결산보고만 이야기해야겠죠. 수도과, 하수과 같이 하는 거죠?

네.

따로따로 해야 좋은데. 8페이지에 쭉 보면 시설 확장과 건설·개량·수선 공사 개요 그래 가지고 집행목표가 나오고 실적이 나오고 집행내역이 쭉 나옵니다. 그런데 미집행된 사업비가 쭉 나오거든요. 이거는 미집행된 사유가 지급 잔액으로 나옵니다. 공사를 하기 위해서 잔액이 이렇게 발생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까?

입찰차액을 보고.

글쎄요, 입찰차액이든 뭐든 간에요. 이 공사함으로 해 가지고 나온 잔액인데 왜 말씀을 드리냐하면 이게 작년도 4월에 해서 6월에 끝난 것도 있고 7월, 5월에 끝난 것도 있고 상반기에 끝난 것도 있고 쭉 많아요. 그냥 추경 통해서 정리를 미리 좀 했으면 좋지 않으냐 이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뭐 건당 작게는 100만원, 200만원짜리도 있지만 어떻게 하면 몇 천만원짜리도 했고 이걸 꼭 가지고 있으면 물론 뭐 그 돈이 어디 가는 건 아니겠지만 올해도 벌써 뭐 정리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리를 미리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수도사업소 결산서 56쪽을 보시게 되면 주요불용액내역 그래 가지고 이제 동력비하고 수선비, 교체비가 예산절감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적은 돈도 아닙니다. 695만원이고 하나는 8600만원이에요. 이건 무슨 뜻에 의해서 이렇게 돈이 남은 겁니까?

정수장에서 시설물 관리하다 보면 유지관리차원에서 미리 총괄적으로 예산을 수선비로 세워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글쎄요, 어느 한 군데 수선하겠다고 한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전반적으로 쓰도록 전체적으로 한 건 하겠지만 그래도 물론 모으다 보면 이만큼 될 텐데 표현이 예산절감이라는 표현을 해 놨기에 이것이 과연 예산절감을 하기 위해서 노력해서 이렇게 된 것이냐 아니면 그 뜻이 좀.

네, 예산절감 부분도 있지만.

그러한 표현보다는 수도과 말고 다른 부서에도 결산서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마는 그것이 과연 예산절감이라는 표현을 써야 되느냐. 아까도 말했지만 집행하다 보니까 잔액이 남은 거였고 물론 열심히 하신 거지, 열심히 하다보니까 또 집행잔액도 단돈 10원이 더 남을 수도 있겠죠. 또 어떤 부서는 입찰차액을 예산절감으로 써놨어요. 여쭤봤고요. 수도과 감사보고서를 보게 되면요, 11페이지 제일 마지막 기타미수금에 현재 소송 중으로 돼 있거든요. 이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김광식 관리담당 김광식입니다. 기타미수금 4800만원은 저희가 작년 5월 감사를 받으면서 기성급을 좀 과다하게 지급했다 해서 현재 소송 중에 있는 건이 되겠습니다.

기성급을 과다하다 지급했다니요? 지금 이 공사는 끝난 겁니까, 안 끝난 겁니까?

김광식 사업 정산을 해서 마무리는 된 건입니다.

그러니까 사업은 끝났고 정산을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과다지출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김광식 네.

왜 이런 일이 발생했대요? 이게 물론 인사이동이 돼 가지고 그때 담당자는 아니겠지만 이 내용은 파악을 해 봤나요?

김광식 네, 지금 그 건과 관련해서는 감독자가 바뀌면서 기존에 공사를 더 시킨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중간에 기성급을 또 줬고요. 그러다보니까 끝에 정산을 하는 관계에 있어서 도감사에서 지적된 건이 되겠습니다.

결국은 시공사는 먼저 감독자가 추가로 일을 시켰기 때문에 그 부분에 해당되는 금액을 당연히 자기들이 받았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받은 거였다고 주장하고 우리는 설계변경이라는 거를 통해서라든지 이런 걸 계산이 안 돼 있었기 때문에 주질 말아야 되는 거였는데 이미 또 주기로 한 거였고요. 이거 만약에 소송에서 우리가 지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김광식 지금 경기도감사 시에 저희 직원들한테 변상책임이 있다고 판결이 돼서요. 그것도 같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4800만원이면 이게 감독자가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1년 연봉이 넘을 것 같은데.

직원들한테도 현재 변상 통보가 나가 가지고 이제 둘 중에 하나 결정이 되도록 그래서 이제 법원에 소송 중에 있기 때문에 변상통보한 거가 유보돼 있는 상태입니다.

옛날 같지가 않더라고요. 옛날에는요, 시공자보고 이것 조금 이것 조금만 더 해 달라고 그러면 착한 시공자는 해 주는데 이제 저기한 시공자들은 안 해 줘요. 도면에 있는 것만 딱 하고 말지. 조심하셔야 된다고요. 그 다음 감사보고서 26페이지에 보게 되면 재고자산관리 23번, 24번, 25번 질문서가 있는데 보게 되면 수작업에 의해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전산화로 기록해야 된다 이런 감사보고가 돼 있는데 그러면 올해는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김광식 관리담당 김광식입니다. 자산평가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산으로 할 경우 연속성도 있고 그 다음 자산확보에 있어서도 효율적인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 현재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전산을 도입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별도의 예산은 확보하지 않고 전국에서 쓰는 프로그램을 도입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면 좀 싸게 구입해서 사용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올해 걸 가지고 내년에 만약에 감사한다고 그러면 똑같은 감사결과는 똑같은 게 또 기재될 수뿐이 없고 후년에 대해서 결산을 하게 되면 그때는 이런 결과가 개선이 돼서 나오겠네요. 내년까지는 참아야 된다는 얘기가 되네요, 그죠?

김광식 네.

그 다음 감사보고 30쪽에 보게 되면 공기업경영상 개선을 요하는 사항과 대책방안으로 그래 가지고 시설이용률은 42.9%, 시설가동율 50.4%에 불과하다 그랬는데 물론 앞으로 신도시에 대비해서 적게 드는 거지만 이것이 우리가 당초에 수도정수시설을 좀 인구에 대비해서 크게 키웠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죠? 개선요구하는 사항이 나오는 거는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죠?

김광식 어느 시·군이나 일정 확보량은 다 확보를 하게 돼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 아까 정왕룡 위원도 잠깐 얘기를 하셨는데 결산서 100페이지에 보게 되면 원수구입비 나와요. 이게 엊그제 우리 지역지에 나온 게 문제가 아니라 올 초에 사실은 지방에 여기에 대한 원수, 김포시 물먹은 수돗물값 그래 가지고 이제 지방지에 이렇게 떴더랬죠. 어차피 그러면 아까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광역으로 가서 광역배수관로가 우리한테 오기 전까지는 인천시의 그 아쉬운 소리를 들으면서 이 돈을 지불할 수뿐이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그 방법밖에 현재로는 없는 거죠?

그 방법밖에 없는 게 아니라 현재 우리가 인천시에 대응하고 있는 거는 인천시에서 우리한테 213원씩 받는 원가를 한번 제시를 해라, 그런데 거기에서 애당초에 제기했던 거는 우리가 광역물값을 너희 때문에 쓰면서 물기 때문에 너희는 그 213원을 물어라 이런 논리로 처음에는 시작된 건데 그러나 그거는 논리에 맞지 않는 거 아니냐. 그래서 상당한 물건에 상당한 가격을 받아야지.

글쎄 그거는 아까 얘기랑 마찬가진데.

그래서 지금은 재조정을 하려고 재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글쎄 뭐 아무튼 올초에 모 지방지에 떴던 내용은 공급가격에 대해서 재협의를 김포시가 인천시에 요청했고 인천시도 원가계산을 다시 하자는 데 동의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지역지에 뜬 거 보니까 그거하고 또 차이가 있더라고요.

지금 그 원가분석에 대해서 우리시가 주도적으로 전문 회계법인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 중에 있는데 인천시가 자료 협조를 좀 않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지금 인천 원수보다는 당초 건교부에서 배정해 주었던 광역원수로 수자원공사하고 협의를 할 계획으로 있고요, 또 아울러 지금 우리 김포 같은 경우에는 한강을 끼고 있기 때문에 한강 하상여과방식, 유럽이라든지 미국에서 많이 시행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런 방식으로는 그렇게 가야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결국은 뭐 소장님하고 과장님 발로 뛰어다니시는 방법밖에 없겠네요, 그죠? 아무튼 광역상수도가 원수가 됐든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따 하수과는 조금 있다 다시 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수과 같이 하는 거죠?

네, 같이 하는 거예요. 질의하십시오.

죄송합니다. 난 다른 분이 또 하실 게 있을 줄 알고. 여기도 사실은 수도과나 하수과나 마찬가지 얘기가 됩니다. 예산절감이란 표현이 돼 가지고 여쭤보려고 그랬던 거였고 하수처리장이 결산서 52쪽에 보면 김포, 통진, 월곶 할 것 없이 쭉 나오면서 우리는 2006년도 거니까 이제 쭉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엊그제 또 국장님이 설명해 주신 거 보면 하수종말처리시설에 대해서는 민간투자계획이 제안돼 있어 가지고 그거 가지고 아마 할 거 같으니까 이 결산서가 내년도 결산서에는 종말처리장에 대해서 내용이 바뀌겠죠. 그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하고 싶었고 또 뭐 수도요금도 마찬가지지만 하수도도 원인자부담금이 미수금이 많이 써 있고 감액조정까지 돼 있더라고요. 감액조정은 결산서 75쪽에 보면 과년도분 수용과 미수금명세서 그래 가지고 회수액이 있고 감액조정이 돼 있다고 돼 있습니다. 감액은 왜 이렇게 감액이 됐습니까? 아까 이용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뭐 5년에 한 번씩 5년간 저기를 하게 되면 이게 저기가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감액이란 말이 있어 가지고 하기야 작년에도 똑같은 질문을 한 거 같기도 한데 그사이 제가 또 잊어버린 거 같아요.

네, 이영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간단하게 2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질의 간단하게 할 테니 답도 간단하게 해 줬으면 좋겠어요. 지금 신도시건설관련 하수도처리장건설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민자유치로 해서 투자사업으로 현재 추진되고 있고 오늘 신문에 난 거와 마찬가지로 이제 PIMAC에서 민자사업으로 하는 거 타당성 있다고 통보가 왔기 때문에 지금 그 근거로 해 가지고 진행절차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까지 1차로 입주하는 아파트 단지부터 이상이 없도록 그래서 2010년 말에서부터 2011년까지 준공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진읍 주차장 내 화장실은 언제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그거는 지금 설계 하고 있어요. 설계해서 금년도에.

금년도 몇 월 그 예정일은 없어요? 설계가 나와 봐야 아나?

지금 설계는 끝났고 이제 그 설계를 지금 검토하고 있어요. 일상감사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 끝나면 업자를 선정해서 추진할 거예요.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석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민석기 위원입니다. 하성고등학교 양궁장 옆에 지금 하수도 복개를 하죠? 덧씌우기.

조상덕 지금 설계가 끝나 가지고 이번 달에 발주가 될겁니다.

이번 주에 발주가 됩니까? 그러면 마무리는 언제까지 되는 거죠?

조상덕 이번 사업이 도로복개만 하는 거라서 한 30일 정도면 충분히 끝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8월 중순 경이면 마무리됩니까?

조상덕 네.

이상입니다.

민석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 소관사업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2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3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소영만 안녕하십니까? 시립도서관 관리담당 소영만입니다. 시립도서관소관 2006년도 예산결산내역에 대하여 이완원 시립도서관장이 위원님들께 직접 설명을 드려야 하나 현재 5급 승진자 리더과정교육파견으로 부득이 제가 보고드림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항상 도서관 및 문화의집 운영에 대한 깊은 관심과 많은 격려를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성덕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심재인 사서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시립도서관 소관 2006년도 예산결산 내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서 및 부속서류 83쪽이 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은 2006년도 총 예산액 15억 5317만 3000원 중 10억 2095만 6660원을 지출하고 4억 6989만 9000원을 계속비로 이월하였으며 6231만 7340원이 집행잔액 되었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으로 인건비 중 일시사역인부임 1억 7119만 1000원 중 1억 6259만 7600원을 지출하고 859만 3400원이 집행잔액 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3억 6015만 2000원 중 3억 2781만 5370원을 지출하고 3233만 6630원이 집행잔액 되었으며 집행잔액 사유로 전기료 도시가스 사용료 등 공공요금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4쪽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중 행사실비보상금 1200만원 중733만원을 지출하고 467만원이 집행잔액 되었으며 집행잔액 사유로 다수 자원봉사자의 중도포기로 인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중 기타보상금 612만 5000원 중 21만 8250원을 지출하고 590만 6750원이 집행잔액 되었으며 집행잔액 사유로 2006년도 자치 단체장선거와 관련하여 어린이독서퀴즈운영에 따른 도서상품권 등 시상품 지급이 선거법에 위반될 수 있다는 선관위의 유권해석으로 미집행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5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시설비로 5억 1750만원 중 4748만 7700원을 지출하고 4억 5973만 4000원을 계속비로 이월하였으며 1027만 8300원이 집행잔액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시립도서관소관 2006년도 예산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립도서관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왕룡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왕룡 위원입니다. 자료 설명에 보면 불용액 중에 다수 자원봉사자의 중도 포기로 인한 집행잔액이라고 해 가지고 467만원이 나와 있는데요, 이 내용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영만 관리담당 소영만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루에 3000명 이상이 이용하는 그런 시설이고 지금 책을 한 18만 5000권정도 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을 열람하고 대출하는 과정에서 책이 많이 위치가 이동하고 바뀌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좀 바로 잡아져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자원봉사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자원봉사를 위촉을 해서 도움을 받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위촉되었다가 중도에 포기하시는 분이 많아 가지고 부득이하게 집행잔액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작년에만 벌어진 사안입니까, 아니면 매년 이렇게.

소영만 그거야 저희가 매년하고는 있습니다만 그간에 집행하는 데 특별한 문제가 없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 특별하게 그런 문제가 발생했고요. 올해 같은 경우도 지금 저희가 현재까진 특별한 문제없이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 이런 중도 포기하는 어떤 시점이 특정시기에 몰려있습니까? 아니면 1년 평균으로 봤을 때 이런 사항입니까?

소영만 평균으로 봤을 때 그런 사항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정왕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피광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결산은 뭐 저는 했기 때문에 다른 거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누리봄문고 있죠?

소영만 네.

그게 지금 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죠?

소영만 지금 누리봄문고 개관시간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운영을 하고 있고요, 개관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후 6시까지라서 어머니들이야 낮에 다녀오실 수가 있는데 주로 아빠들 같은 경우에는 이용하기가 조금 힘든 것 같더라고요. 저도 외국에 있을 때 보니까 매일 그러지는 못해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야간까지 문을 열어서 엄마, 아빠같이 와서 꼬마 애들하고 같이 책보는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거든요. 물론 관리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좀 힘드시겠지만 그런 거도 좀 방안을 강구하시는 게 어떨까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소영만 다양한 것을 검토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합리적인 선에서 결정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피광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한춘하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성덕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06년도 항목별 세출예산에 대한 결산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자료 158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차랑등록사업소 총 예산은 2억 5505만 1000원으로 편성되어 총 2억 1268만 2610원을 집행하고 40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총 236만 839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률은 0.9%가 되겠습니다. 항목별 세부집행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보일러기사 일용인부임과 불법주정차요원 정액급식비인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예산액 총 3756만 2000원 중 3718만 510원을 집행하고 38만 149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예산액 1억 3959만 9000원 중 행정장비유지비 등록서식 및 과태료 고지인쇄비 각종 공공요금 청사유지비 관리비 등으로 1억 3888만 6760원을 집행하고 71만 224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국내여비는 예산액 1410만원을 당년 업무추진을 위한 출장여비로 1409만 6660원을 집행하고 334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159쪽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예산액 641만원 중 633만 940원을 집행하고 7만 906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예산액 24만원 중 불법주정차 지도단속 시민참관의 날 행사참여 급식비용으로 23만 2000원을 집행하고 8000원이 불용된 사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 추가 설치사업으로 통진지역이 되겠습니다. 기존 CCTV시스템과 운영연계작업 및 동절기작업지연으로 예산액 4000만원을 전액 명시이월했습니다. 이 사안은 지금 계약해서 공사가 추진 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2006년 4월 1일 조직개편에 따른 차량지도계의 사무실냉방기 구입을 위한 예산과목 교통행정일반운행비 150만원을 전용하여 총 예산액 1614만원 중 전자복사기 자동인증기 냉방기 등의 구입비로 1495만 5740원을 집행하고 118만 426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입니다. 지금 소장님께서 CCTV설치비 4000만원이 다음 연도로 이월됐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올해는 설치를 하고 있다. 그런데 이게 애당초 교통지도과에서 했는지 모르겠는데 교통지도과 결산서 보충자료에 보게 되면 또 불용처리를 했다는 표현이 나와요. 이게 똑같은 CCTV일 것 같은데 그게 서로 틀린 거였나요?

불용처리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CCTV 설치하는 부분이 이거 4000만원은 명시이월된 부분이 있고 2006년도에 사업집행을 못 해서 교통과 있을 때 불용된 금액도 4000만원 있습니다. 내역별로 다른 교통과에 4000만원 있기 때문에 혼선이 오신 거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우 위원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잠깐만요. 위원장님 의사일정이 이걸로 끝나는 건가요?

오늘요?

네, 오늘이든 결산안 이제.

질의 답변은 끝이고요.

의회사무과는 안 하고요?

의회사무과도 합니까?

월요일 본회의 끝나고 분명히 여러 위원님들 계실 때 의회사무과는 왜 안 하느냐고 그래서 해야 된다는 의원님도 계시고 그랬는데 그 이후에 아무런 얘기가 없어요.

아니 그런데 자료를 주지 않아 가지고.

글쎄 과장님하고 어떤 얘기가 어떻게 된지 모르겠는데요, 그게 의사일정대로 이렇게 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지요. 뭐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제가 의회사무과를 하자고 했냐, 그러면 의회사무과에 무슨 그중에는 내가 쓴 돈도 있을 거고 그럴 텐데 뭐 잘못 된지 몰라요. 또 잘못된 게 없을 수도 있고 사실 우리 일주일 동안 결산을 하면서 집행부 여러 부서에 대해서는 이런 저런 얘기를 했습니다. 잘못된 건 잘못됐고 앞으로 잘할 건 잘하자 얘기를 해 왔는데 또 위원장님 12일 본회의장에서 또 말씀하실 거란 말입니다. 우리가 우리한테 너그럽다는 얘기죠. 우리가 우리한테 너그러우면서 누구한테 집행부한테 니들은 잘해라 그러면 집행부 공무원들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너희는 너희 것도 안 하고 너희들은 그렇게 잘났냐, 깨끗하냐, 그렇게 예산을 철저하게 정정당당하게 잘 썼냐, 이렇게 물어볼 때 우리는 우리 거를 알아야지만 잘했다, 잘못했다, 우리도 잘못한 거 있더라, 우리도 잘해야지 이런 표현을 쓰는데 사실은 우리가 우리는 어떻게 쓰는지 몰라요.

네, 알겠습니다. 그건 위원장이 사무과장한테 특별지시해서 자리를 제공을 하라고 하겠습니다.

이거는 말입니다, 만약에 우리도 잘못 쓴 게 있다고 그러면 우리도 잘못 쓴 거에 대해서 반성하는 시간을 갖고, 결산이란 게 뭡니까? 이미 쓴 돈을 누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니까 1년을 돌이켜 보고 잘못한 거 있으면 반성하고 앞으로 그러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시간이거든요.

네,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물론 혼자서 끝까지 의회사무과 하자고 해 봐야 소용이 없을 거 같고 그러니까요. 아무튼 이번 2006년도 결산에 의회사무과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우 위원 질의한 데 대해서 사무과장한테 특별지시해서 자료제공을 해 가지고 위원끼리만이라도 우선적으로 앞으론 이런 일이 없게 꼭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의 의사일정 제5차 회의에 걸친 질의 답변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7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산회 후 김포시 중 남부권 도시 관리계획 입안과 관련하여 10분 후에 특위장에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