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고흥 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7상반기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의건(계속)

환경보전과장 양태호입니다. 환경보전과 소관 2007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31쪽, 2007년 상반기에 추진했던 주요 성과입니다. 깨끗한 고흥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대청결 운 동의 지속적 실시와 생활쓰레기의 안정적 처리, 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철저한 지도 점검과 팔영산 도립공원의 꽃동산 조성 및 등산로 정비 등의 친환경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고, 거금도 상수도의 골목길 급수관로 시설, 나로도 상수도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함께 광역상수도 급수 구역 확대를 위한 주민 설명회 개최, 상수도 유수율 제고를 위한 노후관 조사 등을 추진하여 안정적 물 공급에 기여하였으며, 또한 면과 마을 단위의 하수처리시설과 고흥하수처리장 방류수 재이용시설 등의 환경기초시설을 확대 추진하여 수질오염 방지에 크게 기여하는 등의 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 다음은, 2007년 중점 추진시책 23건에 대하여 차례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34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감시활동 강화입니다. 우리 군 관내 284개소의 각종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위반사업장에 대하여는 개선명령 및 과태료 부과 처분조치를 하였습니다. 금년 상반기에는 3개소의 위반사업장에 대하여 6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 처분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정기 또는 수시점검을 실시하여 환경오염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점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5쪽, 팔영산 도립공원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지난 98년 7월 30일 도립공원으로 지정된 팔영산은 연인원 74,000여 명의 등산객과 관광객이 찾아오는 우리 고장의 대표적 주요 관광지입니다. 따라서, 우리 군은 등산로 정비 및 안내판 설치와 위험지구에 대한 안전시설물 설치, 주차장 주변 화단조성 등의 사업을 실시하여 등산객과 관광객의 편의 제공은 물론 아름다운 관광 고흥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등산로를 아름답고 편리한 자연 관찰로로 조성하고 지속적인 정화활동을 실시하는 한편 도립공원 관리사무실은 관광 탐방객의 휴식공간제공, 특산품 전시와 전자판매 상거래시스템 시설 등의 공간으로 유용하게 활용하여 군민소득 창출과 관광 고흥이미지 제고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6쪽,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징수 입니다.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경유사용 자동차와 연면적 160㎡ 이상 시설물 소유자에게 상·하반기에 부과하는 환경개선 부담금 을 금년 상반기에는 12,419건에 3억 1239만 3000원을 부과하여 9,058건에 2억 3263만 7000원을 징수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9월 중에 2분기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대상을 정확하게 조사하여 부과하고 1분기 미수금과 2분기 부과금 징수에 최선을 다하여 체납액을 일소하도록 최선의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7쪽, 고흥농어촌 폐기 물 종합처리시설의 안정적 운영입니다. 생활쓰레기의 적정처리를 위하여 고흥읍 호형리에 농어촌 폐기 물 종합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5,340톤의 생활쓰레기를 안정적으로 처리하면서 매일 복토와 방역을 실시하였고 다이옥신 등 각종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정기점검과 보수공사 등을 실시하여 친환경적으로 시설을 운영 관리하는 데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1억 5000만 원을 투자하여 쓰레기 선별시설을 신축, 더욱더 안정적으로 생활쓰레기를 적법하게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8쪽, 쓰레기 감량 및 1회용품 사용억제 추진입니다. 쓰레기 감량의 적극적 추진을 위하여 상반기에는 쓰레기종량제 봉투 121만 매를 제작·보급하였고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4,500가구에 9만 매를 무상보급 하였으며, 쓰레기 불법투기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불법투 기자 20건을 적발 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1회용품 사용 및 과대포장 지도점검도 병행 추진하여 폐자원 재활용과 쓰레기 감량화에 기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미사용과 불법투기, 불법 소각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단속 등으로 쓰레기를 감량해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9쪽, 폐자원 수거 활성화입니다. 영농 후 발생되는 영농 폐기 물과 생활주변 재활용품을 적기에 수거하여 자원으로 재활용코자 수거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영농 폐기 물 1,102톤과 재활용품 570톤을 적기에 수거하였고 수거장려금 1억 34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영농 폐기 물과 생활쓰레기를 적기에 수거하는 한편 재활용품 분리수거함도 제작 지원하여 폐자원 수거에 주 민의 자율적 참여를 유도해 폐자원 수거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0쪽, 청정고흥가꾸기 운동 지속 전개입니다. 태마별 일제 대청소 실시, 매주 금요일 청소의 날 운영, 유명 낚시터 일시사역인부 청소실시 등을 지속적으로 전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 우주항공산업과 연계 급증하는 관광객에게 청정 고흥이미지를 제고하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피서철, 단풍철, 우주축제, 추석 명절등을 대비하여 테마별 일제 대청소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연말에는 읍면별로 추진상황을 평가 시상함으로써 청결 운동이 군민 모두의 관심 운동으로 적극 전개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1쪽, 거금도 상수도 시설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난 98년 시작하여 2006년까지 210억 원을 투자 수원지, 정수, 송배수관로 시설 완료와 급수관로시설 41km 중 31km를 시공하였습니다. 금년에는 1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 잔여급수관로 10km를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예산 확보의 어려움으로 예산 의 범위에 맞춰 상반기에는 주민 설명회를 실시하고 19개 대상 마을 중 급수가 시급한 마을부터 사업을 우선 실시코자 8개 대상마을을 선정 설계완료 하였고, 하반기에는 확보된 4억 원의 예산 으로 8개 마을에 대하여 급수관로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금진마을 등 11개 마을은 추후 9억 원의 추가 사업비를 확보하여 금산면 주 민의 식수원을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2쪽, 나로도 상수도 시설사업입니다. 나로도 상수도 시설사업은 지난 99년부터 2006년까지 총 222억 6000만 원을 투자하여 수원과 정수시설을 완료하였고, 송·배수, 급수관로시설 95km 중 72km를 시공하였습니다. 금년에는 27억 7000만 원을 투자 잔여관로공사 23km를 마무리할 계획이었으나 확보된 예산 이 15억 원으로서 상반기에 우선 5억 원을 투자하여 송·배수 및 급수관로 5.43㎞를 시공하여 총 91%의 진척을 보이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10억 원을 투자 급·배수관로 11㎞를 추가 시공토록 하겠습니다. 잔여사업에 대하여는 예산 확보 범위 내에서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나로도 주 민의 식수난을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3쪽, 상수도 유수율 제고사업입니다. 유수율 제고 사업은 2002년부터 2010년까지 10개 읍면에 총 170억 원을 투자하여 전국평균 75%이상을 목표로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2006년까지는 43억 원을 투자하여 노후관 교체 및 갱생사업과 블록시스템 구축사업 등을 시행 하였습니다. 금년에는 노후관 교체 등 3개 사업에 23억 원을 투자하여 유수율 제고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확보된 예산 이 10억 1000만 원으로 상반기에 6억 5000만 원을 투자 노후관 교체 및 갱생사업 4개소 10.3km를 추진 중에 있으며, 6월 15일에는 한국상하수도협회의 유수율 제고 방안 기술지원 및 관계자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관망도를 재정 비하고 3억 6000만 원을 투자하여 노후관 교체사업을 추진 유수율 제고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4쪽, 광역상수도 급수 구역 확 대사 업입니다. 본 사업은 2006년부터 2008년까지 12개 읍·면 을 대상으로 총사업비 70억 원을 투자하여 71개 마을 3,272가구에 급수 구역 을 확대해 나가는 사업입니다. 금년 상반기에는 5개 읍면 13개 마을 25km에 대하여 14억 9600만 원을 투자하여 사업 추진 중에 있으며,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주민 설명회 등 현지실사 및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13억 7900만 원을 투자하여 우선 급수가 시급한 지역부터 사업을 시행 하겠으며, 미 확보된 예산 에 대하여 국비지원의 강력한 요청과 군비확보에 주력 사업이 조기에 마무리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5쪽,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고흥·도양읍을 대상으로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총사업비 255억 원을 투자하여 하수관거 37.1km를 정비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금년 사업계획은 관로 6km와 배수구설비사업 940가구에 37억 3000만 원을 투자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지금까지 관로 2.7km와 420가구의 배수설비 공사를 추진하였고, 금년 말까지는 관로 3.3km와 배수설비 520가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6쪽, 풍양·포두·과역면 하수종말처리시설입니다. 본 사업은 1일 풍양면 700톤, 포두면 600톤, 과역면과 점암면 일부를 포함 700톤의 하수를 처리할 수 있는 사업을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사업비 296억 원을 투자하여 하수종말처리장과 차집관로 25km를 매설할 계획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계획은 사업비 60억 2900만 원을 투자하여 기계·전기시설 및 차집관로 11km를 매설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 상반기에는 차집관로 4.6km를 매설하였고 처리장 기계·전기시설 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하반기에는 처리장 기계·전기시설공사를 마무리하고 차집관로 6.4km를 매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7쪽,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총사업비 1,354억 7400만 원을 투자하여 2021년까지 연차적으로 마을하수도를 정비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2006년 사업인 풍양면 풍남지구등 4개 지구와 2007년 사업인 영남면 남열지구 등 3개소를 추진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총 7개 지구에 대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 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앞으로 주민 설명회와 전라남도 설계자문을 거쳐 금년 10월 말에 사업을 발주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48쪽, 하수종말처리장 효율적 운영관리입니다. 고흥읍 호형리에 설치된 하수종말처리장은 매일 점검을 실시하여 1일 4천여 톤씩 상반기 중 73만여 톤의 방류수를 수질기준 이내로 안정적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수질 원격감 시장 치를 설치하여 매일 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차집관로도 지속적으로 보수하여 운영에 더욱더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9쪽, 마을하수처리장 효율적 관리입니다. 도덕면 학동마을 등 26개소에 설치된 마을하수처리장은 매주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방류수를 수질기준 이내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에는 29만 톤을 안정적으로 처리하였으며, 앞으로 매주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고 차집관로도 지속적으로 보수하는 등 운영에 더욱더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50쪽, 환경사업소 으뜸공원화사업 추진입니다. 혐오시설이라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개선하고 지역민과 내방객에게 휴식공간 및 생태학습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시설을 개방한 결과 유치원생을 비롯 많은 방문객이 시설을 견학하였고 야 유회 등도 개최하여 주민 에게 좋은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현장학습 체험장의 다양한 프로그램개발과 생태연못 주변 환경정비 등의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주민 에게 더욱더 다가가는 하수종말처리장이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1쪽, 분뇨처리장 효율적 운영관리입니다. 도덕면 신양리에 설치된 분뇨처리장은 매일점검을 실시하여 방류수가 수질기준 이내로 처리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5,360톤을 안정적으로 적정 처리하였고 하반기에도 매일 점검을 강화하여 방류수가 적정처리 되도록 하는 한편, 분뇨 및 축산폐수 병합처리시설을 조기에 준공하여 더욱더 안정적으로 분뇨를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2쪽, 2007년도 수렵장 개장입니다. 야생동물의 적정 밀도유지와 농수산업의 피해를 예방하고 수렵인의 장기체류에 따른 지역 상업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금년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4개월간 수렵장을 개장할 계획입니다. 상반기에는 지난 4월 환경부에 수렵장 설정 예정지를 신청 하였고 이에 따라 영산강환경유역청에서 야생동물 서식밀도 조사를 6월 중에 2회에 거쳐 실시하였습니다. 9월 중 환경부로부터 수렵장 개장 승인 이 나면 개장 준비와 함께 언론 및 전국 총포상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활동도 전개하여 다수의 수렵인을 유치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3쪽, 도서지역(소록도) 상수도 급수시설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소록도 주민 768가구 1,300여 명의 식수난을 해결하기 위하여 환경부와 협의 금년부터 내년까지 총 3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상수도 급수시설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16억 2500만 원을 투자하여 급수관로 17km와 물탱크 2기를 시설 추진 중에 있으며, 지난 5월 4일 전라남도로부터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등을 득하고 금년 시행 분에 대하여 사업을 발주하였으며, 내년 중에 사업을 준공, 소록도 주 민의 급수난을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4쪽, 금산·도화·대서 하수종말처리시설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금산·도화·대서면 소재지 권역 하수처리를 위한 사업으로 시설용량은 1일 금산면이 750톤, 도화면 600톤, 대서면 140톤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며, 환경부 방침이 실시설계 완료지구부터 사업비를 우선지원하게 되므로 우선 군비를 확보 기본 및 실시설계를 마무리하여 사업발주 할 계획이었으나 지금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비 약 5억 원 중 3억 원을 확보하고 2008년 국고 예산 을 신청 해 놓은 상태입니다. 하반기에 군비 2억 원을 확보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마무리할 계획이며, 2008년부터 공사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5쪽, 하수슬러지 처리(소각)시설입니다. 폐기 물관리법 규제강화로 슬러지의 해양배출이 사실상 어렵게 됨에 따라 우리 군 관내 하수처리장에서 발생되는 1일 20여 톤의 슬러지를 자체 처리하기 위하여 처리시설을 도양 농어촌 폐기 물 소각처리 시설과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총사업비 20억 원을 투자하여 슬러지 처리시설 설치를 마무리하고 한국환경자원공사에서 소각시설 설치검사를 완료 후 현재 시운전 중에 있으므로 8월 말까지 사업을 준공하여 사용개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6쪽, 고흥하수처리장 방류수 재이용시설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고흥하수처리장의 본격 가동으로 인한 생활하수 차집으로 갈수기 시 고흥천의 건천화가 예상됨에 따라 총사업비 30억 원을 투자하여 방류수를 재이용 건천화를 방지하는 사업으로서 금년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마무리하여 사업을 발주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상반기에는 소요사업비 12억 원을 확보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였고, 하반기에는 환경부 협의 및 전남도 설계 자문을 거쳐 사업을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전과 소관 업무 보고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업무 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함채규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함채규 의원 입니다. 134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점검 결과 3개소 적발했다고 그랬죠?

예.

이 3개 업소가 지금 그 전에도 적발된 사항이 있는 곳 아닙니까? 계속 적발된 사업장이 적발되죠?

그런 데는 아닙니다.

아니에요?

예.

그다음에 152쪽, 수렵장 개장관계가 지금 9월 20일날 승인 은 떨어졌죠?

아직 안 떨어졌습니다. 현재 영산강환경유역청……

9월 20일이 떨어질 예정이라 그 말씀입니까?

예.

그러면 개장 승인 은 나겠죠?

우리가 신청 을 해놓고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6월 중에 2회에 걸쳐서 서식밀도조사를 해가지고 갔습니다.

그 결과는 타당성이 있다고 본 것이죠?

예.

그런데 우려사항이 대선관계로 해서 개장을 아마 못할 것도 같다는 그런 우려가 있는 것 같은데 대선하고 수렵하고 관계가……

지금 환경청과 검찰청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마는 환경청에서는 주요 인사들이 오실 때 총기 사용을 좀 금해주라고 하고 경찰서에서는 1개월 이상 좀 그렇게 해주라고 하는데 우리가 1개월 이상 되면 내년 개장 방안을 적극 검토……

여기 운영 수수료 가 2억 원으로 되어 있는데 약 900에서 1,000명은 보통 오는데 지금 입산료가 개인당 50만 원이 넘을 것인데…… 옛날에는 입산료가 70만 원까지 했는데. 대선관계로 경찰청하고 협의만 한다면 내년……

너무 오래 총기를 묶어놓으면 내년……

선거 가 끝나고 할 수 있다 그런 뜻이겠죠?

예.

고흥하수처리장 방류수 재이용시설사업에 대해서 12억을 지금 실시설계하고 용역 발주만 하는 데 12억이 들었습니까?

아닙니다. 전체 사업비 30억 중에 우리가 용역 발주 해놓았다 그 말입니다. 올해 확보해 놓은 것이 12억이고 용역 끝나면 발주하겠습니다.

시작을 한다 그 말씀이죠?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환경보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라니다.

해양수산과장 임창호입니다. 해양수산과에서 추진한 2007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79페이지, 2007년 상반기 주요 성과입니다. 자치수산 행정 실현을 위한 열린행정 실천을 위하여 어업인과의 간담회 와 교육을 통하여 건의사항 을 업무추진에 반영하는 한편 수산사업 선정과 추진 단계에서부터 해당 어촌계원이 참여토록 함으로써 수산사업의 선명성 제고와 부실공사 예방에도 성과를 거양하였으며, 어업 생산 체계 구축을 위하여 어업인 소득향상을 위한 수산 증양식사업의 지원과 신선한 생굴 공급기반 확충을 위한 굴 박신장 현대화 사업, 효율적인 어장관리와 정확한 정보제공을 위한 어장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해양보전을 위한 깨끗한 푸른바다를 가꾸기 위하여 어업활동과 산업화 로 발생된 해양쓰레기를 적정 처리하고, 어장의 정화작업을 통하여 어장 자생력 회복을 위한 푸른바다 환경 가꾸기에도 주력하고 있습니다. 어촌과 도서지역 생산?소득기반 시설사업으로 2007년 어촌종합개발사업으로 2개 지구를 추진 중이며, 지방어항 개발사업 그리고 연안 침식 방지와 연안 정비사업을 진행 중에 있고 수산자원 보호와 바다목장화를 위하여 수산 종묘 방류와 황토를 확보하여 적조에 대비하고 있으며, 적조 상습발생 지구에 대하여는 액화산소 공급기를 보급하고 있습니다. 180페이지, 해양수산과 소관 2007년 중점추진시책입니다. 자치수산행정 실현을 위한 열린행정 실천 등 16건에 대하여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81페이지입니다. 자치수산행정 실현을 위한 열린행정 실천입니다. 각종 수산시책, 정보의 신속한 제공, 어업인의 애로 건의사항 수렴과 반영, 그리고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제 유지로 해양수산행정 추진에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2007년 추진계획은 어업인을 대상으로 주기적인 현장교육과 간담회 를 실시하여 수산시책과 기술 그리고 현안 사항을 전달하고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 체제 구축으로 효율적인 행정추진을 도모하는 한편, 수산사업 선정과 추진 시 어업인이 참여하는 자치수산 행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 실적은 9회에 걸쳐 800여 명의 어업인에 대한 교육과 간담회 를 실시하여 수산시책과 정보를 제공하였고 유관기관 단체와의 업무 공조를 통하여 원활한 수산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7년 해양수산사업 선정과 추진 시 해당 어촌계장과 대표가 참여토록 함으로써 공동 사업에 관심을 갖고 자율적인 참여와 부실공사 예방에도 효과를 거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지속적인 교육과 매년 수산사업 선정과 추진 시에도 어업인이 참여하는 열린 수산행정을 실천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교육 시 생업 등의 사유로 참여율이 저조하나 불편사항을 줄여 나가며 자율적인 참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2페이지입니다. 어업인 후계인력 육성사업입니다. 어업에 종사할 의욕 있는 여성, 청·장년을 어촌에 정착시켜 자립 어업 경영을 촉진시키고, 유능한 전문 인력의 체계적인 확보와 유지를 위하여 2007년 추진계획은 고흥 해양수산사무소에서 선정 통보된 18명에 대하여 사업 신청 하였으며, 추진실적은 해양수산부로부터 육성자금 배정된 사업량에 의거 수산조정 위원 회의 심의 를 거쳐 우선순위 별로 어업인 후계자 6명, 전업경영인 3명, 선도경영인 1명 등 모두 10명을 선정하여 사업 추진 중에 있으며, 어촌정착과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후계자에 대한 전문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선정된 후계자가 전업이나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어촌에 정착하여 자립 경영을 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지도에 철저를 기하고자하며, 문제점 및 대책은 전업이나 신용상태 불량으로 중도에 사업 포 기자 가 발생하지 않도록 객관적인 평가로 적격자가 선정되도록 관계 부서 나 해양수산사무소와 적극 협조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3페이지입니다. 연근해 어업 구조 조정사업입니다. 연안어선 세력을 어업자원에 적합한 수준으로 감척하여 지속적인 생산과 어업 경쟁력을 강화하여 어업 소득을 증대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2007년 추진 계획은 31억 25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50척의 어선을 감척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2005년부터 2006년까지 23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57척의 연안어선을 감척하였고, 금년에도 2006년 이월 사업비와 2007년 사업비 36억 원을 투자하여 75척의 어선 감척을 추진 중이며, 현재 공고 ? 신청 ? 입찰 ?감정평가를 모두 끝내고 평가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감정 평가 결과가 통보되는 대로 최종 사업대상자를 선정 후 선박해체와 사업비를 지급하고자 합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잔존가치 감정 평가 결과 사업포 기자 발생 시 사업추진이 지연될 수 있으나 사업대상자와 신속한 계약 체결로 사업추진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4페이지, 해면 양식사업 지원추진입니다. 양식어업 육성과 수산물의 안정적인 공급, 고부가가치 품종의 친환경적 양식어장 지원확대, 그리고 자원의 보호와 생산력 향상을 위해 기르는 어업의 활성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 추진계획은 김양식 기자 재 현대화, 질병 백신공급, 소독제 지원, 개량부자 공급, 김유기산 처리제 공급, 불가사리 구제 사업 등 11종의 사업에 16억 5631만 원을 투자하여 수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친환경적인 수산물 생산 기반구축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2007년 3월 27일 우리 군 수산조정 위원 회에서 사업자를 확정하고 고막 살포식 40ha는 6월 12일 완공하였으며, 나머지 사업도 5월에 착공이 됐습니다. 순기 내에 사업이 완료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5페이지, 굴 박신공장 건립사업입니다. 굴 박신장을 현대화하여 수출과 내수제품의 안정성 확보와 신선한 생굴 공급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07년 추진계획은 포두면 옥강리에 사업비 2억 원을 투자하여 1개소를 시설할 계획이며,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2007년 3월 27일 사업자를 확정 통보하고 현재 공장 부지 확보와 건축 설계 중에 있으며 순기 내에 사업을 완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86페이지, 양식어장 정화사업입니다. 오염이 심화된 해역의 퇴적물?해적생물?오염물질을 제거하고 바닥갈이?경운?객토작업을 실시함으로써 어장의 생산력 복원과 해양생태계를 지속적으로 보전 관리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2007년 추진계획은 275ha의 면적에 2억 225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양식시설 시기 이전에 사업을 마무리 할 계획이며, 지금까지 추진 실적은 1991년부터 2006년까지 총 44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오폐물 5,599톤을 수거 처리함으로써 해양의 생산력 복원과 해양생태계 보전에 많은 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 2007년 사업은 당초 지구의 사업포기로 인하여 대상지구를 재공모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어촌계 단위 소규모 분산 실시로 사업 효과가 떨어지며, 양식 어업권자의 인식부족으로 어장청소 실적이 미흡한 편입니다. 어장관리법에 의한 3년 주기의 어장청소가 확행될 수 있도록 지도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7페이지, 자율관리 어업 육성사업입니다. 모범적인 자율관리 공동체가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어업인의 자율적인 참여로 어장의 자원을 관리하고 주인의식 고취와 자립심 함양을 위한 사업으로서 2007년 추진계획은 4개의 자율관리 공동체에 6억 5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생산관리와 어장환경개선 등 지역특성이 반영된 자율관리 어업을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 실적은 2002년부터 2006년까지 10개소에 사업비 18억 81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자율관리 어업을 육성하였습니다. 금년 사업은 보조금 내시가 지연되었으나 1회 추경에 반영하여 이달 중 사업착공과 추진으로 연내 사업이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정부 지원만 의지하거나 노령화의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우수공동체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와 기반사업 지원으로 자율관리 어업이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8페이지, 적조 방제 사업입니다. 적조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방제작업으로 적조 확산을 방지하고 상습 발생 지구에 대한 장비지원으로 수산피해 최소화에 주력하겠습니다. 2007년 추진계획은 황토 살포와 적조 방제장비 사업비로 2억 2000만 원을 확보하여 적조대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추진 실적은 1996년부터 2006년까지 황토구입?장비지원?적치장 등의 시설을 하여 적조방제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초동방제로 수산피해 확산방지와 적조 상습발생 지구에 액화산소 공급시설과 산소공급기를 순기 내에 공급하여 수산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적조의 발생 시기와 밀도의 예측이 어렵고 다년간 황토가 보관되어 있으므로 황토 유효성분 감소와 관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적조 발생 초기 신속한 방제로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89페이지, 푸른바다 환경 가꾸기입니다. 어업 활동과 산업화 에 기인된 해양쓰레기, 폐선, 조업 중 인양 쓰레기의 신속하고 적정한 처리로 해양환경을 보전코자 합니다. 2007년 추진계획은 매월 15일은 바다청소의 날로 운영하고 해양쓰레기 수거처리 사업, 조업 중 인양 폐기 물 수매사업, 방치 폐선처리사업 등 3개 사업에 3억 6543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푸른바다 환경을 가꾸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 실적은 바다청소의 날에 2,735명이 참여하여 201톤의 쓰레기를 수거 처리하였고 소기저 생계지원 해안쓰레기 수거사업을 추진하여 2,890명이 참여하여 100여 톤의 해안쓰레기를 수거처리 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 계획은 조업 중 인양 쓰레기수매 사업 등 사업 특성별로 순기에 따라 적기 추진함으로써 해양환경보전에 전력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해양쓰레기는 장마나 강우 시 육지에서 다량의 쓰레기가 유입되고 있으며, 특성상 조류에 따라 이동이 심하여 수거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해양쓰레기의 발생예방 지도와 함께 수거처리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90페이지, 어촌 종합 개발 사업입니다. 생산기반시설과 소득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어촌 생활환경을 개선하여 삶의 질 과 소득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2007년 추진계획은 지죽?여자만 2개 권역의 16개 어촌계에 대하여 진입도로, 선착장 등에 27억 5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과 계획은 1994년부터 풍남?가화?득량만 지구, 금산 동부지구, 두원?과역?봉래?동일 등 6개 권역 60개 어촌계에 204억 1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종합개발사업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금년 추진할 지죽, 여자만권에 대하여는 기본 계획조사 용역을 2006년 10월부터 2007년 6월까지 마치고, 10월에 착공하여2008년 6월 중에는 준공할 계획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권역별로 투자가 단년에 이루어지지 않고 2～3년에 소규모로 분산 실시되어 사업효과가 다소 저조하나 권역별 사업비 집중투자로 지역 민의 만족도 제고와 사업 시행 효과를 거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1페이지, 지방 어항 개발사업입니다. 어선의 안전수용과 어획물의 양육?유통의 원활을 기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2007년 추진계획은 금진?하동?대통 지방어항 3개소에 30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선착장, 방파제, 물양장 의 연장과 보수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관내 지방어항 17개소 가운데 5개소는 기 완료되었고 금년 사업지구에 대하여는 사업대상지를 확정하고 보조금 교부 신청 을 하였으며, 앞으로 추진계획은 8월까지 실시설계를 마치고 9월 중 착공하여 2008년 6월 완공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연약 지반의 사석과 피복석의 침하 발생이 우려되나 연약지반 사업장 우선 시공으로 충분한 공기를 확보하여 시행 코자 합니다. 다음은 192페이지, 연안 정비 사업입니다. 재해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연안환경의 개선과 복원을 통하여 자연 생태적 가치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07년 추진계획은 포두면 익금과 두원면 풍류 2개소에 4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해안 침식방지와 연안정비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 실적은 2006년까지 도양읍 등 4개 읍면 5개소에 호안정비 사업을 실시 하였습니다. 2007년 사업은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해양수산부에 실시설계 승인 요청을 하였으며, 앞으로 추진계획은 해양수산 부의 승인 후 즉시 사업을 착공하고자 합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사업지연 예방을 위하여 조속한 실시설계 승인 이 될 수 있도록 협의코자 합니다. 다음은 193페이지, 어촌 체험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어촌의 자연환경, 생활문화 등과 연계한 관광기반시설을 조성하여 어업 외 소득증대와 어촌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2007년 추진계획은 두원면 풍류에 6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해수욕장 진입로, 체험장, 갯벌로, 안내소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2006년까지 포두면 남성, 금산면 익금 2개소에 2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기반시설, 체험장, 안내소, 주차장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금년 사업은 기본계획 수립과 실시설계를 금년 6월 3일까지 완료하였고 앞으로 추진계획은 이달 중에 착공하여 내년 3월 완공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본 사업의 특성상 선 정부 터 준공까지 여러 단계의 절차를 거쳐 추진하는 관계로 사업 기간 이 길고 지연되고 있으나 기본계획을 전년도에 수립함으로써 사업 기간 단축과 조기에 준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94페이지, 양식어장 측량조사 및 전산화 사업입니다. 어장 데이터 구축과 전산화 추진으로 효율적인 어장관리와 어업인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2007년 추진계획은 어장측량 조사와 전산화 작업에 2억 94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 추진할 계획이며,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수면의 위치와 좌표값, 표기현황 879건을 전남도에 제출 하였고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을 추진 중이며, 앞으로 추진계획은 세계 측지계 측량 방식을 통하여 어업권의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하고 어업권 원부와 어장 정리도를 위한 전산화 응용 시스템을 개발함으로써 효율적인 어장관리와 민원인에게 신속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은 기존 사용하여 온 동경측지계와 세계측지 간 오차범위가 심하였으나 세계 측지계 기준좌표 활용으로 문제점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95페이지, 녹동항 정비사업입니다. 도양읍 녹동 어항에 수산물 양육, 유통가공, 공연장, 요트장, 레저기반시설 등 어항과 관광 레저 기능을 갖춘 어항으로 정비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봅니다. 2007년 추진계획은 도양읍 녹동항에 대하여 환경영향 평가와 실시설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사업지구 내 환경영향 평가를 위한 계약 을 체결하고 2008년 5월 완료 예정으로 추진 중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실시설계를 8월부터 내년 6월까지 추진할 계획이며, 문제점 및 대책은 환경영향평가 완료 후 실시 설계를 추진할 경우 사업이 지연될 것으로 보여 환경 영향평가와 실시 설계를 병행 추진하여 사업 기간 을 최대한 단축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196페이지, 소형기선 저인망 어업인 생계지원 대책추진입니다. 불법어업 근절을 위한 특별법 제정 으로 소형기선저인망 어선 정리 이후 동 어업에 종사하여 온 어업인들이 생계대책을 요구 함에 따라 추진하게 된 사업으로 2007년 추진계획은 소형기저 정리어업인에게 1억 2384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 해안가 청소와 환경 정비 등 공공근로 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 실적은 소형기저 정리사업 자 중 사업 참여 희망자 175명이 참여한 가운데 2007년 4월 23일부터 6월 15일까지 연안에 방치된 생활쓰레기와 해안에 밀려온 쓰레기 100여 톤을 수거처리 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 계획은 어촌계 단위의 자율 공동체 사업을 확대 지원하고 희망자가 있을 경우 공공근로 사업에 우선 참여토록 관계 기관과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은 쉽게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불법어업에 재진입할 개연성이 있으나 어업인 소득향상과 항구적인 정착을 위하여 어촌계 단위의 자율관리 공동체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금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실적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업무 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주식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주식 의원 입니다. 184쪽, 187쪽, 해양면양식사업 지원,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 등 우리 수산과 업무에 속한 보조금 지원 단체 개인별 내역 3년 것 자료 요청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 하겠습니다. 저희들 산건 위원 회에서 2006년도에 군발주사업 현지확인을 했습니다. 191쪽, 지방어업 개발사업에 보면 지금 2007년도 추진계획에 보면 대상권역 지방어항 3개소 그래서 도화 하동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하동항 군발주사업 지적사항이 부실시공이 되어서 지적을 했는데 조치 결과는 나왔는지요? 다시 설명을 드리자면, 선착장 공사 시 침하량을 우리가 설계에 반영하고 시공 시 확인 측량없이 준공하고 이 부분이 또 지적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조치가 있었는지? 그리고 올해 설계 시는 침하량을 어떻게 계상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한 자료 요청을 합니다. 자료 요청은 이 부분 한 가지만 가지고는 저희들이 참고가 안 되니까 참고를 위해서 최근 3년간 어촌, 어항개발사업 시 설계 용역서를 포함한 침하량 계산에 따른 물량과 사업비 제출 이 부분에 대한 자료 요청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성실하게 자료를 준비해서 제출 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김의규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의규 의원 입니다.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도서개발사업이 건설과 행복마을에서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원래는 수산과에서 이 사업을 했었습니까?

예,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내가 보니까 도화나 나로도, 금산하는 데 물양장 사업이랄지 선착장 사업, 호안도로 이런 것을 하는 데 이 사업이 수산과에서 해야할 사업 아닙니까?

도서개발사업이 당초에는 과거에 새마을과가 있었을 때는 새마을과에서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83년부터인가 저희 해양수산과에서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이번에 저희들 지난 8월에 기구조정 때 건설과로 이렇게 이관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지금까지는 생산 기반시설은 행정자치부나 도에서도 거의 이렇게 됐다고 판단을 하고 앞으로 방침은 소득을 위주로 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내려와 있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득을 위한 수산사업 쪽으로 간다라면 저희들 수산과에서 추진하는 것이 좀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치 않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미역가공공장을-명천에 하고 있습니다마는- 한다든지 다른 패류 살포 이런 것을 한다든지 할 때에는 지금까지는 아직 업무가 조절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지원을 해줘야 될 그런 형편입니다.

지금 지원을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판단할 때도 수산과에서 할 사업을 행복마을로 갔다 그런 측면도 있죠? 왜 제가 그러느냐면, 지금 모든 업무를 볼 때 행복마을 1개 계 총사업비가 재난관리과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 것을 볼 때도 수산과 업무를 행복마을로 간 것은 사실 아닙니까?

예, 기구조정 판단할 때는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마는 저희 과에서 할 때도 토목직 6급 계장 한 분하고 토목직 두 분이 있으면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기구조정 때……

수산청에서 수산국에서 내려올 때 제가 안내를 한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건설공사 발주는 행복마을에서 하고 또 안내는 수산과에서 한단 말입니다. 이런 폐단이 있습니다. 업무가 당연히 수산과로 와야 되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하나 더 묻겠습니다. 감척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감척의 목적이 방금 보고 때 말씀드린 대로 자원과 어선 수를 조화롭게 숫자를 맞춰서 지속적인 생산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감척은 어선을 줄이기 위해서 하는 목적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고흥에 이 사업을 시작한 뒤로 총 몇 척이 감척됐습니까? 금년에 75척이죠? 작년에 몇 척 했습니까?

작년에 55척 했습니다.

그런데 고흥군에 감척하신 분들이 80～90%가 다시 배를 구입했다는 것입니다. 알고 있습니까?

다시 구입할……

여건이 안 됩니까?

여건을 못 하도록……

보통 배 선적이 남편이나 집사람 앞으로 되어 있었는데 남편한테 있는 것을 팔고 부인 앞으로 다시 사가지고 왔다는 겁니다. 그것이 고흥군에가 80～90%입니다. 우리가 감척하는 데 보통 1척당 보상 을 얼마 줍니까?

톤수나 선령에 따라서 틀립니다. 그런데 이것을 감척을 하면 자체적으로 거래하는 것보다 약 1/3 가격이 더 높습니다. 그 이유는, 선체뿐만 아니라 허가를 보상 을 해주기 때문에 감척에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런데 방금 의원 님께서 말씀하신 80% 이상이 다시 구입을 했다는 것은 조금……

무리입니까?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전체적인 TO가 있고 허가 건수가 있기 때문에 그 건수 내에서 다시 이렇게 돌고 도는 것이지 이 사람들이 팔아버리고 새로이 불어난 것은 아닙니다.

아니, 지금 우리가 배를 팔면 파괴를 시키지 않습니까? 그리고 해남이랄지 완도, 진도에서 엄청나게 고흥으로 배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제가 정말로 근거를 대라면 댈까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좀 조사를 해가지고 앞으로는 감축시키는 어민들에 대해서는 다시 살 수 없도록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원래의 목적대로 감축이 진행되는 것이지 배 보상 많이 받고 싼 데 사다가 다시 한다면 감척 안 하는 어민들은 피해를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전라남도나 다른 도내에서, 아니면 다른 시도에서도 배를 사올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척수는 새로 늘어난 것은 아니다. 우리 전체적으로 볼 때는 그 척수……

당연히 줄어들겠죠!

예, 그렇습니다. 단, 다른 시군이나 시도 것이 저희들한테 들어온다는 것은 앞으로 조사를 해 보고 제고를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유기산에 대해서 묻습니다. 지금 작년 예산 을 가지고 금년 유기산이 마무리 됐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금년 예산 은 언제 공급합니까?

유기산을 작년에 왜 지연을 시켰느냐면 재고조사를 해보니까 사용하지 않은 유기산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물량이 엄청나죠?

예, 그 물량이 있어서 이것을 또 이중으로 지원을 하면 안될 것 같아서 뒤로 미루다가 그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의 유기산 공급은 소비를 한 것을 봐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사용하고 있지 않는데 다시 공급하는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군에서 공급을 할 때 어민들이 어떤 식으로 방법을……

어민들이 선호하는 약품을 선정을 해주면은 저희들이 직접 계약 을 합니다마는 그 성분검사와…… 맞춰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1년 예산 이 약 6억 8000만 원 들죠?

좀 많을 때도 있고……

그것이 톤당 얼마 나갑니까?

117만 원…….

그런데 이것 때문에 금년에 업체들이 검찰에 조사 받고 다 갔다온 것 알고 있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 공급과정에서 톤당 117만 원이 되는데 우리가 30% 자부담입니까, 20%입니까? 몇 % 입니까?

35%.

지금 많이 올랐습니다?

앞으로 더 올라갈 겁니다. 부담을 어민들한테 더 시키는 쪽으로 추진을……

어민들이 자부담을 전부다 냅니까?

지금 왜 부담을 하는 식으로 하느냐면 국가가 마냥 지원해 줄 수 없기 때문에 자기부담을 시킨다는 뜻인데 의원 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일부 우리 관내에도 그렇고 다른 데도 그렇고 자부담을 안하고 기피하고 업체와 내부 계약 으로 인해서 문제점이 생기는……

그렇죠. 그것 때문에 업체들이 검찰에 구속 되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우리 어민들이 자부담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또 업체들이 각 어촌계에 로비해서 200～300을 주고도 손에 150만 원이 남으니까, 자부담 35% 안 받고 또 나머지 어촌계에 로비해서 몇백 씩 주고 자기들 제품 쓰도록 한단 말입니다. 그것 때문에 서로 업체간에 고발 고소 사건이 있어서 간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 문제를 150만 원을 공급할 때 입찰 을 부치던가 가격을 다운을 시켜야 되지 않느냐 싶습니다. 우리 군비뿐만 아니라 국가돈도 맘대로 쓰지 못하게 좀 아껴 가지고…… 우리 군비는 몇 % 들어갑니까?

군비가 30%……

군비뿐만 아니라 우리 어민들 35%…… 업자한테 비싸게 줄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 부분이 당초에 사실 암암리에 업자와 어민들간에 진행이 되어 왔었습니다. 소문이 있고 그랬었는데 의원 님 말씀하신 대로 최근에 검찰에서 수사를 해보니까 그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최후에는 업자들이 자정노력을 해가지고 어촌계장들도 일부 신안 쪽에서 구속 이 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주민 들이 부담하지 않고 업자가 하는 일, 또 다른 이런 부분이 정상적인 것이 아닐 때에는 업체들 자체간에 서로 고발을 하기로 대회를 한번 가졌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자기들간의 경쟁 때문에라도 그런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을 한번 믿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 합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할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 합니다.

경제산림과장 김덕빈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과 소관 금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추진 등 15건을 순서에 의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6쪽…… 페이지가 잘못 된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추진입니다.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 또 우리지역 물품 사주기와 지역에서 휴가보내기 등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역화를 도모하고, 또한 지역민, 출향 향우와 함께하는 범군민운동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군민, 기관단체 임직원, 출향 향우 등의 동참 협조를 5회에 걸쳐서 했고, 물가 안정을 위한 가격조사를 매월 4회 실시하고 또한 합동 지도점검도 했습니다. 우리 지역 농수산물 직거래 활동을 10회에 3억 5000만 원의 실적을 올렸고 중소기업 우수제품 안내책자를 500부를 제작해서 조달청, 지자체, 도내 각 정부 기관 등 기업체 등에 배포를 했습니다. 또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공공근로사업 82명, 노인일자리사업 640명, 저소득층 자활사업 200명 등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을 1일 평균 922명을 일자리 창출을 했습니다. 또한 우리 지역에서 주말 및 휴가보내기를 유도하기 위해서 군민, 기관단체 임직원, 출향 향우 등에게 동참 협조 군수 서한문 발송을 2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앞으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군 민의 식 변화와 공감대 확산을 위해서 각종 교육·강좌· 간담회 등을 통해서 군 발전 중장기 계획 및 비전 제시로 군정에 대한 신뢰를 구축하고 우리 지역 물품 사주기와 우리 지역에서 주말 및 휴가 보내기에 전 군민, 공직자, 출향 향우가 적극 동참하도록 더욱더 힘써서 홍보활동 강화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 창출 지속 추진입니다. 공공근로사업, 노인 일자리 사업 등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흥·녹동 시장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흥 시장 은 금년에 국비 보조 1억 원을 확보하고 군비 7600만 원 확보해서 6억 3600만 원 확보했습니다. 사업설명회를 3회에 하고 추진 위원 및 공무원 선진지 견학을 2회에 걸쳐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녹동 시장 은 내년도 예산 으로 균특으로 10억 원을 확보해서 지사님 결재가 끝나고 중기청에 승인 신청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본예산 에 8억 원을 해서 지금 18억 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고흥 시장 은 추진 위원 과 대표 상인들 견학을 한 번 더하고 7월 중에 현황측량 실시와 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서 주민 의견수렴을 충분히 해서 실시설계를 하고 10월경에는 사업을 착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중인 캔틸레버 시설 공사완공과 연계해서 지역 의원 님과 상인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시행 토록 하겠습니다. 녹동 시장 은 국비확정과 동시에 우선 시행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우선은 사유지 매입 및 철거를 하고 조류지 매립 실시설계 등을 병행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편안하고 쾌적한 공용터미널 정비입니다. 지금까지는 녹동터미널 광장 포장공사 설계 완료를 6월 중에 했습니다. 고흥·녹동터미널 대합실 의자 교체 및 난방기 설치도 1월 달에 했습니다. 터미널 시설물 점검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녹동터미널 광장포장공사를 9월 중에 완료하고 또한 업체 대표자들로부터 자율적으로 정비하도록 해서 터미널 내부 노후 정비대상 시설물을 점검하고 노후 의자 교체, 배차시간표 정비, TV설치 등을 통해서 편익시설의 확충 및 개선 유도를 해서 이용자의 교통편익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청정식품 가공단지 조성입니다. 우리 군 동강면 장덕리 일원에 약 35,000평 규모로 청정식품 가공단지 조성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해당 실·과·단·소에 개별법 검토를 하고 한국농촌공사에 후보지 타당성 검토를 한 바 있으며, 군정조정 위원 회 심의 를 거쳐서 심사 요청서를 제출 했던 바 도에서 중앙으로 금년 3월에 했습니다. 내년도 균특회계 예산 신청 10억을 금년 5월에 했고 지금 도 재정 투융자 심사 신청 을 하고 있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중앙에서 도의 내년도 예산 이 확정이 되면 군의회 임시회 에 의원 님들께 설명말씀 올리고, 그다음에 기본계획, 사전환경성 검토, 사전재해 교통영향성 검토, 실시설계 등을 동시에 용역 의뢰해서 조기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토지매입 추진을 위한 간담회 와 지방 기채 승인 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자가발전소 운영 관리입니다. 우리 군에는 시산, 화도, 득량 3개소에 도서 자가발전소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도서 자가발전소 계획예방정비 공사를 시산과 득량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노후엔진교체 공사를 1대 화도를 했습니다. 이 돈은 산자부 특별비용 2800만 원을 지원받아서 한 바 있습니다. 그다음에, 발전소 폐유보관탱크를 시설했으며, 발전용 유류 면세공급을 2회에 했습니다. 시산·득량발전소 노후시설물 교체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에는, 녹동초등학교 시산분교 변압기를 심야전기 보일러 신설공사 1식 했습니다. 이는 용량 확대시설입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건전육성 및 창업지원입니다. 중소기업 창업지원과 적극적 행정지원으로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힘쓰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6개 업체 12억 원을 한 바 있고, 1사 1담당제 실시로 해서 48 건의 애로· 건의사항 을 해소한 바 있습니다. 1사 1담당제는 분기별로 실시하겠습니다. 그다음에, 7개의 유망 중소기업 지정 육성을 하고 있고, 우수 중소기업 제품 안내책자 500부를 제작해서 관련 기관단체에 배포한 바 있고, 중소기업·소상공인 지 원안 내 홍보물을 200부 제작해서 지역 기업체에 배부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시책 설명회를 강사를 초빙해서 지난 4월 달에 200명을 모셔놓고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을 확대 실시해서 창업·경쟁력 강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사 1담당제도 실질적으로 될 수 있도록 활성화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소상공인 상담센터를 월 1회 하겠습니다. 다음에, 중소 제조업체 유치 및 창업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내화수림대 조성사업입니다. 누차에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우리 주요 관내 사찰이랄지 문화재 등에 산불이 발생했을 시에 피해를 감소화 하기 위해서 주변에 내화수림대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금년 봄에 한번 시행 하려고 했었습니다마는 사찰주지들의 호응이 떨어져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찰주지들은 그 수림대를 그대로 유지하고 싶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앞으로 계속적으로 설득을 하고 설명해서 꼭 하기 싫은 데는 못하고 원하는 데는 금년 가을철에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조림사업입니다. 지금까지는 경제수 일반 조림, 리기다 갱신조림, 큰나무 공익조림, 생태 보완조림 등 지역특성에 맞는 맞춤형 적지적수 조림을 203㏊를 실시했습니다. 앞으로 추기조림 13㏊를 하도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문제점이 하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산주들이 황칠나무 등 특별한 수종을 원하고 있습니다마는 희망수종이 전면 공급이 못 되고 있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해결되도록 노력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통합숲가꾸기, 산림자원화지원단 숲가꾸기 시행 등 731㏊를 실시해서 거의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사회 서비스 일자리 창출 숲가꾸기 150㏊를 추진했습니다. 앞으로는 산림자원화지원단 숲가꾸기에 영남지구 439㏊를 금년 9월까지 실시하고, 사회 서비스 일자리 창출 숲가꾸기 200㏊와 산림소득화 사업 추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소득화 사업은 목재파쇄기로 생산된 톱밥을 우리 관내 원예나 축산농가에 무상으로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생산 예산 량은 약 400여 톤이 생산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산촌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우리 군 영남면 사포리 일대에 추진하게 될 산촌개발사업은 금년부터 시작해서 2009년까지 3개년에 걸쳐서 하는 계속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사전설계 및 기반조성사업을 우선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 내년부터 2009년까지 본 사업이 실시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대상지를 영남면 양사리 사포마을을 확정하였고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예산 확보를 1억 46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주민 설명회를 1회 개최한 바 있고 선진지 견학을 2회 실시해서 주민 과 추진 위원 들이 전국 각지에 잘된 곳과 못된 곳을 방문해서 벤치마킹을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후에는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 기본계획 실시설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12월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급회사는 산림조합 전라남도지회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본계획 보고 회 개최 및 사업 승인 요청을 12월 중에 전라남도에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불방지대책입니다. 지금까지 산불예방 대책으로 산불예방 기간 을 설정 운영했습니다. 다음에, 산림연접지 산불발생요인을 사전에 제거해서 산불을 예방했습니다. 그다음에, 산불예방 홍보 및 감시를 위해서 80명의 산불감시인력을 사역했고 산불깃발 등 4종에 2,300여 점의 홍보물을 제작 설치한 바 있습니다. 산불조심 군민 서명 운동을 실시해서 10,000여 명의 서명 을 받은 바 있습니다. 산불진화대책으로는 등짐펌프 등 9종에 약 700여 점의 진화장비를 확보한 바 있으며, 산불진화대원 사역 14명을 활용해서 진화대책에 힘썼습니다. 앞으로도 산불 무인감시 카메라 설치를 풍양과 금산면 2개소를 더 추가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산불감시 초소 및 산불진화장비 점검·정비를 하고 무인 방송 기기를 설치해서 산불발생 시 초기에 대응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산림청에서 산불우수 시군으로 현지 평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전국에서 8개 시군이 1차 심사 를 통과해서 어제 산림청에서 교수 한 분하고 산림청 직원이 우리 군을 심사 하고 갔습니다.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다음은, 산림자원 보호 및 경영기반 조성사업입니다. 지금까지는 산림 병해충 집중 예찰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했습니다. 그다음에, 소나무 재선충병 예방을 위해서 특별예찰을 2회 실시한 바 있고 솔입혹파리 나무주사와 기타 병해충 방제를 실시해서 산림 병해충 방제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다음에, 임도시설은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솔껍질 깍지벌레 나무주사와 푸사리움 가지마름병 위생 간벌 등 산림 병해충 방제에 힘쓰겠으며, 보호수 주변정리 및 외과수술을 14개소에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에, 임도시설 관리에 대해서 임도신설 1㎞, 임도 구조개량 1.3㎞, 임도 보수공사 2㎞ 등을 실시해서 임도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문제점이 각 주민 들이나 읍면에 의원 님들도 상당히 원하고 계십니다마는 임도시설의 산림청 방침이 신설은 가급적 억제를 하고 있고 예산 을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존 임도를 관리해야 할 관리 보상 차원으로 지금 전향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균특 예산 확보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서 우리 군비 지원이 불가피한 실정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상담센터 운영입니다. 우리 지역 내에 소상공인의 전문 상담사와 해당분야 전문 가의 경영진단을 통해서 경영개선 방안을 수립하고 신속한 자금지원과 창업촉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금년 3월부터 특수시책으로 전남신용보증재단과 소상공인 지원센터에서 두 분을 초빙해서 매월 첫째 주 화요일에 열린민원과 민원인상담소에서 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여건상 그런 전문 가 집단에 접근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찾아가서 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서 그분들을 월 1회 모시고 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상담실적은 총 63명을 실시했습니다. 그중에는 자금지원, 고용알선, 경영컨설팅, 기타 등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전남신용보증재단 자금을 16개 업체에 5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소상공인 지원센터 자금은 5개 업체에 2억 1000만 원으로 총 7억 10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컨설팅은 4개소를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많은 분들이 상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 문자안내 실시입니다. 우리가 전국 최초 도입이 아닌가 싶습니다. 교통행정을 해보면 책임보험을 안 냈다든지 정비검사를 안 해서 선의의 피해를 보는, 과태료를 납부하는 분들이 상당수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번 해소해 보고자 싶어서 사전에 그 시기가 도래되면 개인 핸드폰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내서 잊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기초자료를 수집했고 자료정비하고 SMS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했고 또 주민 및 언론 등을 통해서 9회에 걸쳐 홍보했습니다. 문자안내 실시는 현재 568건을 문자발송을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우리 군민들이 선의의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1사 1산 가꾸기 운동입니다. 이것도 관내 명산을 한 단체에 한 산을 지정해서 관리하고자 하는 시책이었습니다마는 상당히 지금 기대했던 바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 번 시도를 했는데 각 유관기관단체에서 별로 관심과 호응을 안 두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속적으로 해서 꼭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업무 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서향자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서향자 의원 입니다. 편안하고 쾌적한 공용터미널 정비에 대해서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고흥터미널 내부가 아주 노후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며칠전 제가 터미널에 들어가는데 막 들어가자마자 너무나 화장실에서 악취가 많이 나거든요. 터미널만 들어가면. 그래서 의자는 보니까 고쳐놓으셨더라고요, 새로 교체를 하셨는데 화장실을 어떻게 하는 방법이 없는가 싶어서, 이것은 그 업체가 해야 됩니까?

업체가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율정비를 유도하셔서 화장실 좀 냄새가 나지 않도록……

아주 공감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항상 이 문제 때문에 다툼도 많고 어려움도 많습니다. 지금 대중교통이 별로 수익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자금 투자를 아주 꺼려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얼굴도 붉힌 적도 많고, 엊그제도 최종적으로 기한 을 정해서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안 되면 거기에 상응한, 아무리 서로 얼굴을 붉히더라도 법적 조치를 한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관심을 갖고 더욱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예,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주식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입니다. 우리 산림과에서 임도 신설, 임도 구조개량, 임도 보수공사 최근 5년간 사업 시행 에 따른 자료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지난 3월 달에 저희들이 의장 님을 모시고 산림청을 다녀왔습니다. 생태 숲가꾸기 사업 관련입니다. 상당히 추진되고 있는데, 되고 있다고 지금 저희도 간접적으로 보고 를 받았습니다. 이 추진사항을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유인물에 안 나와서……

작년에 연초 보고 했던 자료에 의해서 해서 여기가 빠졌습니다. 숲가꾸기 사업은 금산면 오천리 청설골 주변 200㏊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직 설계가 안 나왔습니다마는. 사업 기간 은 내년부터 2013년까지 5년 기간 입니다. 사업비는 52억, 국비가 26억, 지방비 26억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번 해 보고자 지난 3월에 농림사업으로 결심받아서 우리가 신청 을 했었고, 신청 을 한 후에 의장 님과 의원 님들께서 산림청을 방문해주셔서 고맙게도 당부말씀하시고 건의 를 하셔서 상당히 좋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그 결과 지난 5월 22일날 산림청에서 교수, 전문 가 집단 5～6명이 와서 현장을 확인했습니다. 확인하고 5월 29일날에는 산림청으로 저희들이 가서 프리젠테이션으로 보고 를 했습니다.

5월 며칠이오?

29일입니다. 산림청을 가서 프리젠테이션 보고 를 했던 바 엊그제 6월 19일에 확정이 됐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거기까지 추진 중이고 내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본격 착수가 될 겁니다. 확정된 것은 사실입니다.

예, 감사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김영길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의규 의원 입니다. 저는 중소기업 창업지원에 대해서 좀 질문 하렵니다. 우리 군에 중소기업을 선정할 때 어떤 기준에서 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을 선정……?

업체들이 많지 않습니까? 군에서 특별히 중소기업을 지원해주지 않습니까? 자금이랄지.

우리가 군비로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전남신용보증재단이나 중소기업 자금이 있습니다 국비로. 그래서 요청을 하면, 일단 실사를 도에다 보내면 도에서 실사하고 담보능력일지 사업전망이랄지 이런 모든 것을 검토한 후에 국비 지원을 알선해 주고…… 저희들은 지원 알선입니다.

제가 왜 질문 을 하느냐면, 지금까지 추진실적에 보면 여기에 있는 우리 고흥의 기업대표들이 실제로 어떻게 보면 우리 군에서 중소기업을 선정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수입품을 우리 고흥의 농산물을 가공이나 선별해서 외지에 파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 70～80% 이상을 수입품을 쓰다가, 선별해서 서울이랄지 외부에 수출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런 것도 우리 고흥의 중소기업에 됩니까? 우리 농산물 쓰고 있지 않는데도?

그런 사항을 저희들이 지도 점검을 하겠습니다.

어떤 업체라고 꼬집지는 않겠습니다마는 그런 점을 잘 좀 해서 하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함채규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예, 함채규 의원 입니다. 지금 지역경제활성화 대책으로 지금 일자리 창출 문제가 지금 사회복지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 내용들하고 중복……

예, 중복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통계가 조금 상이해서 자료를 신중하게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사회복지 과와 자료가 상당히 틀리는 것 같은데. 다음, 아까 김영길 의원 님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조림사업하고 숲가꾸기 사업 여기가 보면 우리가 숲을 정리하고 새로운 유망 경제수림이나 또는 미관상 좋은 수종을 골라서 식재를 하는데 본 의원 이 진즉 4～5년 전부터 지적을 합니다마는 사후관리 대책이 전혀 없습니다. 예초작업도 하기는 합니다마는 그것이 간헐적으로 하기 때문에 사실은 예초작업을 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고, 또 특히 나무를 심어놓고 가꾸려면 야산 그대로 있는 것보다도 아무래도 퇴비를 한달지 또 화박비료를 한달지 그런 후 대책이 서야 되는데 그것이 사실은 전혀 미흡합니다. 그래서 심는 것보다는 가꾸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것을 좀 유념해주시기를 바라고 계획을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다음에, 산촌 개발사업 하는데 사포리가 지금 몇 호나 됩니까?

150호……

그렇죠. 동네가 상당히 큰데 산촌개발사업 본 취지가 생태마을 조성도 좋고 산촌휴양·체험시설도 좋은데 근본적인 목적은 그쪽에 지역적인 것을 최대한 활용해서 마을 주민 들이 산촌개발을 해서 소득증대를 하는 것이 제일 우선 목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지금 임산물이 주로 뭘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까?

산채류가 뭐 더덕이랄지……

그렇죠! 더덕하고 두 가지 그런 종류가 나와 있는데 지금 고흥군에 간헐적으로 옛날부터 행정당국에서 권장을 하던, 개인 사업자들이 권장을 하던 해서 산발적으로 하고 있는 약초나 또는 이런 종류들이 고흥군에 산재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집단화되어서 이것이 구체적인 행정에서 판매나 재배를 알선한다거나 재배를 권장한다 그런 점이 없고 개인적인 계약 재배에 의해서 산발적으로 하기 때문에 가격이 상당히 불투명합니다. 들쭉날쭉. 그런 과정에서 고흥군에 지금 약초나 이런 더덕이나 이런 산채 종류를 좀 자료를 조사해서 통계상으로 해서 제도적으로 어떻게 지원을 하거나 또는 정립을 해줄 그런 보완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경제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 합니다.

건설개발과장 우운기 입니다. 건설개발과 소관 2007 상반기 주요 성과와 2007 중점시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2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007 상반기 주요 성과입니다. 첫째, 주요 국책사업이 활발히 추진됨으로써 사통팔달의 교통망 확충으로 우리 군 접근이 용이하도록 추진 중에 있으며 둘째, 제1봉황교 가설사업은 공법을 변경하여 10억 원의 예산 을 절감하였고, 제3봉황교에서 터미널간 150m 도로에 최초로 가로수를 식재하여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의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셋째, 군도와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지구 36개 노선 54.94km를 시행 하면서 주 민의 견을 최대한 수렴, 착공에서 준공까지 철저한 감독으로 견실시공에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넷째, 오지·지역·도서개발 사업으로 낙후지역 균형개발 촉진에 노력하고 있으며 다섯째, 노인복지타운 건립은 의원 님들께서 적극적 지원으로 도내에서도 제일 아릅답고 가장 좋은 시설을 갖춘 종합복지타운을 건설, 준공하여 군 민의 긍지를 드높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2007 중점 추진시책 20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26페이지 녹동～고흥간 국도 4차로 확·포장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난 2001년 착공된 후 6여 년 만에 금년 10월 준공될 예정으로 공정률 96%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현재 포장 및 도양 용정 지하차도, 고흥 봉계 교차로를 시공중에 있으며, 그간 편입부지 협의 등이 지연되어 다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대부분 해결되어 준공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거금도 연륙·연도교 가설공사입니다. 거금도 연륙·연도교 공사는 총사업비 4072억 원 중 2006년까지 1597억 원이 투입되어 전체 공정률이 53%이며, 금년에는 연륙교 250억 원, 연도교 294억 원 등 총 544억 원을 투입, 연륙교는 금년 말 준공예정으로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도교는 금년까지 931억 원 투입에 불과하여 2010년까지 준공연장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 사업이 가급적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관련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228페이지 고흥～여수간 연륙·연도교 가설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총사업비가 총 1조 1161억 원으로 지난 2001년 착공, 2010년 준공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2006년까지 771억 원이 투입되어 전체 공정률이 8.3%로 그중 우리 군 구간인 적금～영남간 연륙교 가설공사는 총사업비 2074억 원으로 2006년까지 166억 원이 투자되어 공정률이 8.0%에 불과한 가운데, 금년에 111억 원을 투자하여 진입로를 개설하였고, 우물통 제작 5기를 완공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이 다소 지지부진한 것도 사실입니다만, 그간 의원 님과 우리 군에서 중앙부처 방문 등 노력을 한 결과 금년 예산 도 작년에 비해 배 이상 증액되었으며, 앞으로 2012년 여수엑스포가 확정될 경우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되므로 영남～화양간 구간을 우선적으로 추진되도록 관련부처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금～하촌간 국지도 확포장사업 입니다. 본 사업은 봉래면 신금주유소에서 하촌마을까지 이어지는 8.57km로 2004년 착공, 2009년 준공예정으로 2006까지 총사업비 534억 원 중 187억 원이 투입되어 공정률 23.6%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금년에도 40억 원을 투입하여 우선 신금에서 교동삼거리까지 4.12km를 확장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만, 일부 보상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은 필지에 대해서는 불가피 토지수용을 신청 하여 6월 말 중토위에서 재결 이 완료되어 법원 공탁으로 앞으로 공사를 보다 활발히 추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230페이지, 고흥 남계지구 택지개발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고흥읍 남계리, 등암리 일원에 14만 1천㎡의 택지를 조성, 군청사 이전과 우주항공 중 심의 배후도시를 개발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개발계획 안을 기 수립하여 모든 행정절차를 마치고, 택지개발 계획 승인 및 고시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실시계획 승인 과 인가를 득한 후, 절차에 의하여 용지매입과 사업이 착수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러나 총사업비 3억 2700여만 원의 군비를 투입하여야 하는 대형사업으로서 예산 절감을 위하여 대한주택공사와 사업 시행 대행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확정 시 별도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입니다.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편입대지는 7만 4천㎡에 144억 원의 보상 비가 소요됩니다. 지난해까지 22억 6700만 원을 투입하여 3,900㎡를 매수하였고, 금년 상반기까지 3억 500만 원을 투입하여 2,100㎡를 매수하였습니다만, 예산 관계상 매수 청구 요구를 다 들어 줄 수 없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편입대지에 대해서는 순세계 잉여금 과 군비를 최대한 확보하여 점진적으로 청구 에 대한 매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32페이지, 유자공원 조성사업 입니다. 풍양면 한동리 일원에 사업비 20억 원을 투자하여 공원 전체면적 31만 4,500㎡ 중 1만 1,600㎡ 부지를 조성하여 기존 유자특산물 판매소와 연계하여 유자와 관련 특색 있는 테마파크를 조성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확보된 10억 3100만 원으로 지난 12월에 사업 발주하여 토공, 석축공사 등 전체공정률 55%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마무리 공사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흥읍 제1봉황교 가설사업입니다. 본 교량은 1943년 가설된 위험 노후교량으로 안전 사고 사전예방을 위하여 교량을 재가설하게 된 사업입니다. 본 교량은 당초 20억 원 예산 으로 프리펙스빔교로 시공하려고 하였으나, 정밀조사 및 재검토를 실시한 결과 현지에 맞는 공법으로 변경하여 10억 원의 예산 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양하였으며 또한, 공사는 철저한 공정관리로 70여일 만에 교량가설을 완료, 개통함으로써 군민에게 신뢰행정을 구현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34페이지, 고흥 신호2교 가설사업입니다. 고흥읍 호형리 장수제 상류부에 있는 기존 위험 노후교량을 철거하고 재가설 하는 사업입니다. 당초 계획으로는 7억 원으로 지난해 3월에 착공하여 교대 2기, 교각 2기 및 교량슬래브, 호안 일부 시공을 완료하여 전체 공정률 80%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교대 터파기에서 차집관로와 광역상수도 관로가 노출되어 보강과 이설이 불가피한 실정으로 다소 공정에 차질이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주요 공정인 차집관로 맨홀, 광역 상수도 이설과 함께 사업이 조기에 마무리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고흥광장 조성사업입니다. 동강면 한천리 일원에 사업비 57억 3300만 원을 투자하여 4만 5천㎡의 광장을 조성하여 고흥군 관문에 고흥상징 조형물, 관광객의 휴식공간, 농수산 직판장 등을 설치하기 위해 개발하고자 추진한 사업이었습니다. 지난해 제2종 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와 지형도면 고시까지 완료하여 토지 편입대상 총 44필지 중 40필지는 협의 및 등기 완료 하였으며, 잔여필지 4필지는 협의 매수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매수완료 후 추진계획에 대하여는 별도 의원 님들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6페이지, 수산자원 보호 구역 해제용역입니다. 수차에 걸쳐 보고 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조속히 해제될 수 있도록 전라남도 및 중앙부처에 촉구하여 협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 관리계획 수립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제8조 규정에 의거 2007년까지 관리지역을 세분화하여야 할 법적 의무 사항으로써, 수산자원 보호 구역 해제 후 용도지역 변경, 군 관리계획 시설 결정 과 관리지역 세분화 등을 수립하여 군 민의 숙원을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38페이지, 2007 군도 정비사업입니다. 2007 군도 정비사업은 16개 노선에 45억 1000만 원을 투입하여 29.7km를 확포장할 계획으로 12월 말 완공코자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과 관련하여 해당 읍면과 긴밀히 협조하여 기간 내 견실시공 마무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매년 의원 님들의 관심 속에 지속적으로 사업을 펼친 결과, 2006년까지 183km를 완료하여 포장률 67.7%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최대한 포장률을 높여 주민 불편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입니다. 2007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은 20개 노선에 50억 700만원을 투입하여 25.2km를 확포장 할 계획으로 12월 말 완공코자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군 농어촌도로 사업은 매년 꾸준히 해오고 있습니다만, 사업량이 방대하여 2006년까지 포장률이 23.6%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 주민 포장요구는 많으나 우리 군 재정 형편상 충분히 반영을 못한 실정으로써 가급적 이용하는 주민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예산 을 확보하여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40페이지, 교통안전시설물 확충사업입니다. 어린이 보호 구역 개선사업으로써 지금까지 횡단보도 표지판, 도로갈매기 표지판 등 교통안전시설 정비 132개소, 노후된 차선도색 10개소, 어린이 보호 구역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앞으로도 12월 말까지 교통불편 사항을 시급한 개소부터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어린이 보호 구역 관련 국도비 사업비가 다소 삭감되어 사업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도와 협의해 국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국가균형발전 오지개발사업입니다. 우리 군 대상 면은 5개 면 풍양, 도화, 점암, 영남, 남양으로 사업 기간 은 2005년부터 2009년까지 5년 동안 총사업비 121억 4600만 원을 투입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중 2007년도에는 5개년 계획에 의거 도화, 풍양 2개 면으로 농로포장 및 생산기반시설 등 6건에 24억 2900만 원을 투자하게 되겠습니다. 총 사업지구 6건 중 풍양지구 4건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민간자본 보조사업 으로 추진 중인 2건은 현재 부지확보 및 조합설립 중에 있으므로 빠른 시일 내 마무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42페이지,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량은 생산기반시설인 안길 농로포장 등 264건에 47억 5900만 원, 회관보수 등 복지시설 분야는 19건에 3억 7000만 원입니다. 현재까지 준공 건수는 171건으로 63%의 진척을 보이고 있으며, 조기에 마무리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개발 사업입니다. 제2차 즉, 98년부터 2007년까지 개발계획 이 마무리되는 올해가 그 해이기도 합니다. 금년 우리 군 총 사업계획은 14개 도서 25건에 95억 5600만원을 투입, 추진 중에 있습니다. 25개소 중 23개소는 착공되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득량도 도선 등 명천수산물 유통센터 2건은 주민 협의 지연과 부지 매입이 다소 늦어져 계획공정에 차질은 있습니다만, 주 민의 견을 최대한 존중하여 완벽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44페이지, 고흥군 노인복지타운 건립입니다. 2006년 8월 공정률 35% 골조공사 중 시점에서 사회복지 과로부터 인계 인수받아 T/F팀을 구성, 완벽한 공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했으며, 현재까지의 총 소요사업비가 112억 500만 원으로 당초 설계액 123억 5500만원 대비해서 24억 2500만 원을 절감하였으며, 당초 설계에 미 반영된 토목공사비 증액분 11억 6200만 원, 조경공사비 추가분 1억 1300만 원을 사용하고도 11억 5000만 원의 예산 을 절감하였습니다. 2007년 6월 29일 준공식을 겸한 개원식 을 성대하게 하였으며, 2007년 8월 10일 태양열 급탕시설공사가 완료된 후 사회복지 과로 관리이관 시키고자 합니다. 끝으로, 도시계획도로 시가지 가로수 식재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고흥읍 도시계획 주요 도로변에 가로수 등이 식재되지 않아 무질서한 교통환경과 삭막한 시가지에 쾌적하고 아름다운 푸른도시로 조성하고자 추진하였던 사업 입니다. 제3봉황교부터 터미널 150m 구간에 종려나무를 식재하였으며, 가로수에 명찰 부착하여 관리책임자를 지정, 관리토록 하였습니다. 가로수 식재에 일부상가에서는 다소 거부감이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아주 크게 호응하고 있어 앞으로도 식재 가능한 도로를 조사하여 가로수를 점진적으로 식재토록 검토하겠습니다. 아울러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내년 도민체전 대비를 위하여 시가지 정비 차원에서 차도 및 보도정비를 대대적으로 실시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의원 님들께서는 적극적으로 관심과 특별한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건설개발과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업무 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예, 김주식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주식 의원 입니다. 2007년도 상반기 우리 군 주요 업무에 보면 국도나 군도, 농어촌 도로 정비사업은 차질없이 잘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 은 판단합니다. 그러나 우리 지방도가 여러 구간에 방치되어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실적 보고 에서는 기록이 없어서 좀 묻고자 합니다. 지방도 중에서는 우리 도양 신흥구간 약 3.5㎞가 당시에는 군도였습니다. 그래서 계속사업으로 해가지고 잘 진행되고 있다가 지방도로 승격되면서 지금까지 방치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마을진입로인데도 불구하고 포장이 아직까지 안 되고 있다 보니까 주민 들의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그리고 또한 녹동 조선소에서부터 잠두 구간 약 1.8㎞가 해안도로로 개설되어서 지금까지 약 15년 정도 된 것으로 기억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방치가 되어 있는데 재해 시, 다시 말하면 비가 많이 오고 그래서 도로가 지금 현재 가보면 많이 유실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 도양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다른 우리 군에도 여러 군데 그렇게 지방도가 추진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군에 지방도가 방금 이와 같은 유사한 사례들이 있는지, 있다라면 얼마정도 되는지, 그리고 이런 우리 군의 문제점을 도에 건의 를 몇 차례 하셨는지, 하셨다라면 이와 같은 모든 자료를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료로 제출 해 주십시오.

예.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의규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의규 의원 입니다. 포두 외곽도로가 내년 사업으로 책정되어 있습니까?

국도 우회도로 말입니까?

예.

중앙에 지금 해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판단하기에는 올 안에 기본계획이 수립될 것이라고 중앙에서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진척이 그 정도 나가 있습니까?

예.

요즘 항간의 소문에 대해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군 재무과에서 입찰 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입찰 하고 나면 보통 전라남도의 업체가 다 들어오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업체들이 입찰 을 보고 우리 군 조그만 업체들이 하청을 받는 과정에서 전라남도 업체들이 하는 얘기가 우리 군의 감독관이나 계장들이, 설마 우리 군 과장님이나 계장님, 감독관들이 그럴 일이 없겠죠. 우리 공무원들을 빙자해서 그러리라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흥 업체들이 하청을 받는 과정에서 코드에 안 맞는 사람을 주면, 어떤 코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주면은 불이익을 주겠다 하고 전라남도 업체들한테 소문이 나있습니다. 그런 일을 들은 적이 있습니까?

그것은 지금 처음 들었는데요, 사실 저도 그런 소리를 조금 들었는데요, 이 건설업자들이 뭐 과장이나 계장이나 감독을 팔아가지고 나하고 친하다, 뭐 그래가지고 공갈 협박을 하고 거기가서 좀 주라 이런 것을 아주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분명히 이야기하지만 이 자리에 어느 회사라도 그런 것에 말 하자 면 연락을 했다든가 누구를 주라고 했다든가 한다라면 저는 건설개발과장 자리에 안 앉아 있을랍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그 사람들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청을 따기 위해서 공갈 협박을 하고 “건설과장이 우리 형님이다, 우리 동생이다, 우리 삼촌이다!” 별놈의 소리를 다 하고 공갈치고 다니는 것 같은데 그것은 전부 있어서도 안 되고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저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사업 하청 주는 데 한 건도 개입 안 했습니다.

과장님은 당연히 그래야죠! 그런데 항간의 소문에 의하면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 안 드렸습니까? 우리 군청 공무원들이 그럴리는 없고 남들이 공무원을 빙자해서 그러리라 믿습니다. 그러니까 밑의 직원들을 잘 단속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김영길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도덕에가 올해 예산 이 얼마 들어 있어요? 방금 우리 김영길 의원 이 질의 했던 부분.

도덕에가 1억 정도 들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걸 몇 m 한다고요?

거기는 확장이……

어디 쪽을 하는데 그럽니까?

내봉 그쪽에서 하고요……

오마에서 시작해서 한 것입니까? 내봉쪽은 확장이 안 되어 있고, 오마쪽에는 대구획 경지정리 사업을 하면서 확장이 좀 되어 있고…… 담당계장님이 이야기 하십시오. 담당계장이 어디로 설계했어요? (

박영기 답변 보조석에서 - 오마 들어가는 입구 1m 확장을 하고요……) 그것이 경지정리 해놓은 데 중간에 개거를 해놓고 남은 구간 그것하고 또? (

아마 다른 데는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거기는 바빠서 못 다녔습니다마는 오마도 그 구역 은 포장이 안 된 구간을 아마 포장해주라고 건의 서가 들어와서 거기를 하면서 그렇게 됐을 겁니다.

착공됐습니까?

입찰 끝나가지고 아마 착공은 안 했을 겁니다.

입찰 은 끝났어요?

예.

그런데 물론 입찰 이 끝났으면 나뿐 아닌 여기에 계시는 어떤 의원 들 어느 지역이라도 서로 알고 넘어가면 좋지 않으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명심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이재후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수산자원 보호 구역 …… 우리 군에서는 이게 실지로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어서 아주 타이트하게 계속 추진을 했었습니다. 2005년부터. 그런데 지금 2006년 12월에 전라남도로 이관하고 나서 지금 벌써 6월이 안 넘어버렸습니까? 지금 현재 추진사항하고 앞으로 언제쯤 이게 해제될 것 같습니까?

의원 님들이 서둘러서 했기 때문에 전국에서 우리 군이 제일 먼저 제출 해가지고 우리 군이 지금 표본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 것을 보고 , 그런데 사실은 너무나도 억울한 것이 우리 군만 이렇게 많이 보호 구역 으로 묶여 있어서 타 시군에서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건을 올릴 수가 없었습니다. 건교부나 해수부나 전부다 해야되는데 한 건을 중앙가지를 못합니다. 여러 군데를 모아서 가려고 하는데 우리는 바빠 죽겠는데 다른 군에서는 템포가 늦게 돌아갑니다. 자기들은 별로 안 바쁘거든요. 그래가지고 정말 매달 한 번씩 저희들이 가가지고, 또 자기들이 우리한테 묻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했느냐고. 만날 설명만 하고 다니고 우리 군이 표본이 되어서 우리 것을 정부 것에다 맞추고 있습니다. 이러고 있으니까 사실은 정말 저희들도 괴롭습니다. 지금 도 계획은 완도가 일부 있고 지금 다른 데는 별로 없습니다. 완도도 부분적이고. 그래서 저희들도 이렇게 있어서는 안 된다. 올 안에는 끝나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도에서도 건교부와 저번 달에도 빨리 추진해주라, 남해군이 좀 많이 묶여가지고 있는데 남해가 좀 서두르고 있고 그래서, 또 전라북도는 없고, 또 충청도가 있고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전국에서 우리 군만 이렇게 애가 타지 다른 군은 별 애를 안 태웁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도 정말 미치겠습니다.

그러면 전라남도는 다 취합이 됐습니까?

우리 군만 제출 되어 우리 군이 표본이 되어서 자기들 만들 때 우리 것 보고 갖다가 그놈에 맞추고 있는 실정입니다. 만날 건설부 왔다갔지 도에 왔다갔지 한 달에 몇 번을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또 뭣 고쳐주라고 하면 고쳐주고 자기 입맛대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번도 전국적으로 안 해봐서 건설 부의 실무자도 늘 의견이 이랬다저랬다 늘 바뀌어집니다. 정말 이제 어지간히 정립이 된 것 같습니다. 정말 의원 님들한테도 죄송하고 군민들한테도 너무 죄송합니다마는 사실 전국적인 사항이 이런 형편이 되어서 어쩔 수 없이 이러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고생을 했으니까 앞으로도 관심을 갖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십시오.

빨리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함채규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예, 함채규 의원 입니다. 건설개발과 소관 사업은 우리가 추상적이나 이렇게 얘기를 해서는 될 일이 아니고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복잡한 문제들이 많아서 우리가 실지 이론상으로 한번 과장께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에 스쿨존이 있죠?

예.

스쿨존이 지금 재무과에서 기술적인 자문이나 협의를 합니까?

이것은 경찰서하고 합니다.

재무과에서 입찰 하는 과정에서……

아, 전혀 안 합니다.

기술적으로 그런 것은 협의를 한다든지 자문이나 그런 것은 없어요?

우리가 서류를 용역에 넘겨버리면……

공사 하자 보수 기간 이 얼마입니까?

보통 한 2～3년 그 정도……

최소 2년은 돼죠! 상당히 스쿨존 표시해 놓은 것이 아주 애들한테는 유용하고 편리하고 또 그것을 반드시 해야될 의무 사항이고 그런데 그것이 하자 보수 기간 이 최소한도 2년이라면 그것 해놓고 제가 정확히는 접어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3개월, 한 2개월 지나면 퇴색이 되어버리고 오히려 아스콘이 나와버리고 그런 문제가 되는데 이것 앞으로 국비는 적어지고 군비로 계속 해야된다 그러면 이것은 매년 해도 스쿨존 표시는 시원치 않다 그런 견해가 있습니다마는 그 문제에 대해서 과장께서 설명을 해주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들 스쿨존을 3개소를 했습니다. 고흥, 도양, 포두를 했는데 고흥이나 지금 도양은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포두가 저도 짜증날 정도로 늘 하자 보수를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지금 원인분석을 더 해야될 사항이 특수콘 그 자체가 접착이 잘 안된 것 같아요. 기술이 부족했던가 어쨌던가 그래서 중간 부분은 괜찮은데 시점, 종점 부분 이런 데가 좀 떨어져 나가고, 그다음에 퇴색이 된 것은 자동차가 많이 다니면서 늘 브레이크를 밟고 그러니까 저도 보기에 시커멓게 정말 안 좋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도 의원 님이 잘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앞으로는 퇴색 정비관계도 정비해 나갈 수 있도록 3년간 하자 기간 동안에는 좀 해보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녹동하고 고흥하고는 그래도 좀 현상이 유지가 됐다고 말씀하시는데 고흥이나 녹동이나 포두나 상황이 비슷합니다. 심지어는 해놓고 며칠 안 되어서 그렇게 되어버린 것 같아요. 정확하게 측정은 안 해봤습니다. 그리고 추가하겠습니다. 지금 군도 위험지역에 덧씌우기 하죠?

예, 군도는 아직 한적이 없고요……

예, 국도……

국도에서 올해부터 처음으로 시도하고 있습니다.

우리하고는 관계없는 사업입니까?

예, 국도 자체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국도관리?

순천 국도유지에서 부분적으로 조금 편구배가 잘 안 잡아지고 늘 사고 위험이 있다 하는 데를 우리 관내에도 몇 군데 하고 있습니다.

국도가 하게 되면 군도도 아마 할 수 있을 소지가 있지만 우리가 눈 빙판길 덧씌우기 한 것하고……

미끄럼 방지시설입니다.

예, 그것하고 비슷한 개념으로 보면 저게 과연 얼마나 지탱할 것인가 하는 것이 상당히 의문시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고흥도 군도 이하에 그런 사업을 하게 되면 좀 신경을 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로 관내에 4차선에서 오는 램프 지역이 전부 다 위험합니다. 눈 오면. 그것도 전부 저희들이 순천 국도에 요구를 해서 겨울이 되면 진출입이 정말 위험하다. 개선을 해달라 그래가지고 일부 시급한 부분을 곧 시작하도록 약속을 받아 놓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건설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임진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2007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49페이지, 2007 상반기 주요 성과입니다. 군 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재해 사전예방과 한 발 앞선 재난대응 체제를 구축하고 자연형 하천 정비사업으로 생활환경개선 및 능동적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생활단위 민방위 교육 및 훈련 내실화로 민방위대원 역량을 제고하였고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영농기반 시설확충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250페이지, 2007 중점 추진시책은 재난예방대책 등 19건을 차례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52페이지, 재난예방 대책입니다. 한 발 앞선 재난대응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안전관리계획 홍보물을 발간 유관기관 단체에 배포 홍보하고, 우기 전에 수방자재를 구입 비축하였습니다. 그리고 하천 및 배수로 75개소 준설과 하천· 수리 시설물 28개소를 정비하는 등 재해 사전 예방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진해일 예·경보시스템을 구축하고 노후교량 3개소에 대해 정밀 안전 진단을 실시하는 등 한 발 앞선 재난대응으로 재해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53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가구에 대한 전기·가스 무료점검 정비 사업입니다. 금년에 사업비 5200만 원을 투입하여 800가구에 대한 점검 정비를 마무리 하였으며, 금번 추경에 확보한 1200만 원으로 200여 가구에 대한 점검 정비를 조기에 마무리하여 재난요인 사전제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54페이지,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 행사 추진은 안 전문 화를 정착시키고자 매월 4일을 안전점검의 날로 지정하여 행사를 지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재난 재해 예방교육 DVD를 제작하여 각종 행사 시 교육 자료로 활용하고, 특수시책으로 재난정보엽서 견문 제보제를 실시하여 제보사항을 100% 해소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각급 유관기관과 함께 행사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재난재해 예방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위험지역에 대한 안전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안 전문 화운동 정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55페이지, 의용소방대 활성화 및 대원역량 강화입니다. 지금까지 봉래면 의용소방회관을 개보수 하였고, 의소대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도 소방기술경연대회 참가 보상 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고흥읍 의용소방대에 최초 소방장비 보존 전시시설을 설치하고 도양읍 의용소방회관 증축 및 개보수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의용소방대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소방의 날 행사 등 지원에도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256페이지, 생활단위 민방위 교육·훈련의 내실화입니다. 지금까지 1～4년차 민방위대원 교육을 165개대 1,476명을 실시하였고, 민방위 비 상소 집과 방재훈련 5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2007 을지연습에도 차질 없도록 준비와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민방위의 날 훈련과 생활 민방위 시범마을로 지정된 영남 사포마을 방재 훈련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57페이지, 하천 정비사업입니다. 금년에는 21억 6500만 원을 투입하여 하천 18개소 3.5km에 대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8개소를 완료하고 10개소는 추진 중에 있어 55%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행 중인 하천 10개소를 부실공사 없이 11월 말까지 완료토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258페이지, 녹동천 자연형 하천 정화사업입니다. 도양읍 봉암리 소재 녹동천 2.5km 구간에 총사업비 61억 7800만 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2006년까지 26억 8600만 원을 투입하여 1.14km 자연 친화적 생태 하천으로 시공완료 하였으며, 금년에는 11억 2100만 원을 투입 1.0km 구간에 교량과 호안 생태블럭 등을 12월 말 준공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하여 환경부에 기본 및 실시설계 변경에 따른 사전 협의 중에 있습니다. 259페이지,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재해위험지구는 당초 12개소 중에서 농촌공사 고흥지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3개소는 보강사업을 완료하여 현재 9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포두면 송산천에 사업비 3억 5700만 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특히, 금년 6월에 확정된 녹동배수펌프장 시설사업은 군수 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은 물론, 의장 님과 의원 님들께서 직접 소방방 재청 을 방문한 결과로 우리 도에서 유일하게 우리 군만 추가 신규지구로 지정 받았습니다.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지원된 사업비 3억 7500만 원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조기에 사업이 시행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60페이지, 송강지구 배수개선 사업입니다. 대서면 송강·송림리 지선 257ha를 사업비 126억 3000만 원을 투입하여 배수장, 배수문 신설, 복토, 배수로 정비를 시행 하는 사업으로써 2006년까지 69억 900만 원이 투입되어 58%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사업비 20억 원을 투입하여 평야부 복토, 배수로 및 승수로 등을 영농기 이전에 지장이 없도록 조기에 완공하였으며, 특히 우수기 이전에 배수펌프장을 완공 가동 조치하였습니다. 261페이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사업비 7억 4900만 원을 투입하여 6개지구 약 8km를 시행 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4km를 완료하여 50%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잔여 사업이 조기에 완료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262페이지, 흙수로 구조물화 사업입니다. 금년에 사업비 1억 6000만 원을 투입하여 1.9㎞를 영농기 이전에 마무리하였습니다. 263페이지, 밭기반 정비사업입니다. 금년도 봄 마무리 사업인 남양 선정지구40ha는 10억 원을 투입하여, 10월 말 준공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가을착수 사업인 대서 신기지구 40ha는 실시설계 용역 및 사업 시행 인가를 득하여 11월에는 사업이 착공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64페이지, 농촌·농업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사업비 3억 4000만 원을 투입, 도화 봉동 마을과 점암 방내마을에 생활용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암반 관정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관정이 개발되면 이용시설을 조기에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265페이지, 방조제 개보수 사업입니다. 금년에도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인 도양읍 대봉 방조제 등 2개 지구에 사업비 11억 5100만 원을 투입, 방조제 와 배수갑문을 정비 중에 있으며, 신규사업으로 책정된 도화 구암 방조제 는 실시설계 용역을 조기에 완료하여 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66페이지,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사업비 20억 원을 투입, 대서면은 마무리로, 과역면은 신규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연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67페이지, 고흥천 자연형 하천 정화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총 연장 3.8km에 사업비 88억1700만 원을 투입할 계획이며, 금년에는 0.5km에 4억 9000만 원을 투입하고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 , 전라남도 자연형 하천 정화사업 심의 위원 회 심의 를 받아, 환경부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사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사전 환경성 검토 등 행정 절차를 걸쳐 7월 중에는 사업을 발주하여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68페이지, 풍양면 한동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풍양면 보천 등 12개 마을에 생활개선, 문화 복지, 소득기반시설 등 5년 동안 64억 원이 투자됩니다. 금년에는 3억 7500만 원을 투입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2008년부터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69페이지, 노후보안등 교체사업입니다. 우리 군 16개 읍면 기존 보안등 6,900등을 나트륨 램프 150W에서 고효율 램프 70W로 교체하고 신규 보안등 200등을 신설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4억 6400만 원이 소요됩니다. 본 사업은 사업 시행 자가 에너지 전력기금 또는 자체자금을 투자하여 사업을 선 시행 하고 투자비는 에너지 절감액 등으로 5년간 분할 상환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6,700등을 교체하여 94%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시공하지 않은 노후보안등 200등과 신규보안등 200등은 7월 말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초 계약 물량보다 마을자체에서 설치한 보안등 538등이 추가 발생되어 변경 계약 후 사업 시행 코자 합니다. 끝으로 270페이지, 생명이 살아 숨쉬는 하천조성입니다. 금년에는 사업비 4000만 원을 투입, 두원 용산천과 포두천에 각각 2개소의 어도를 시범적으로 설치하여 물고기가 뛰노는 생명이 살아 숨쉬는 하천을 조성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업무 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함채규 의원 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예, 함채규 의원 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이 됐죠?

예.

900여 명 되는데 자율방재단이 옛날 수방대를 재편성 한 것입니까?

수방 대가 그전에 우리 조례로 해서 운영이 됐었는데 그 자체가 폐지가 되고 다시 작년에 조례를 만들어서 별도 구성을 했습니다.

지금 노후 교량 안전정밀진단이 용역실시가 3군데라고 그랬습니까?

지금 이것은 건설개발과에서 관리하는 것을 재난 대응 차원에서 저희과에서 의뢰해서 이 앞에 추경 때 재난기금을 사용하기 위해서 지금 할 계획입니다.

용역이 언제쯤 나올 것으로?

저희들이 용역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 용역기관에 의뢰를 해서 할 것입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자면 용역의뢰를 한 노후교량이 내년부터 노후교량을 교체할 수 있는 그 안에 내년 예산 책정하기 전에 용역이 나오겠어요?

지금 저희들이 한 것은 정밀안전진단을 해가지고 안전진단을 하면 A급이냐, B급이냐, C급이냐, D급이냐 이렇게 판정이 됩니다. 그러면 D급으로 판정이 되면 즉시 교통을 통제하고 재가설을 해야 하고, C급이나 B급이 된다면 보완을 한다든지 그러면 저희들이 안전진단 결과에 의해서 새로 놓을 것이냐, 보강을 할 것이냐 그런 계획이 나올 것입니다.

그 결과야 뻔 안 합니까? 그 결과야 안전진단 나오면 교통 차단 해야될 정도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육안으로 봐도. 그다음에, 의용소방대 활용의 건인데 지금 금년부터는 도 주관으로 하는데 소방의 날 행사에 행사지원금이 군에서 나갑니까?

지금 저희가 도로 이관이 됐지만 지금 도에서 주는 돈은 한계가 있습니다. 도에서 얼마를 주느냐면 출동 수당 하고 자녀장학금하고 피복비 정도만 주고 행사비용이랄지 그런 것은 지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도로 이관됐지만 실질적으로 관리는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필요한 필수 경비 는 최소한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58쪽, 녹동천 자연형 하천 정화사업을 우리 산업건설 위원장 님이 질의 를 하셔야 가능할 것인데 죄송합니다. 녹동자연형 하천 정화사업이 끝나면 녹동배수펌프장도 지금 사업비가 확보됐기 때문에 금년 내지는 내년까지 되겠죠?

녹동배수펌프장은 제가 아까 설명을 드리면서 우리 의장 님하고 산건 위원장 님이 소방방 재청 에 가서, 이것이 특별한 사항입니다. 신규지구로 3억 7500만 원 됐는데 사실 이 사업을 전체로 하려면 55억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이것을 재해위험지구로 책정이 되어 있지만 금년도 수해 때 약간의 피해가 되면 수해복구사업으로 최대한 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재해위험지구 이 사업비가 저희들은 만약에 수해복구사업이 안 된다면 내년에 우리가 30억을 요구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30억을 내년 하반기에 발주를 해야 하거든요. 그래야 2009년도 예산 이 왔을 때 상반기에 마무리 해야만 2009년도 재해를 예방이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과에서는 최고의 목표를 두고 이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 의장 님이나 산건 위원장 님께서 끈을 야물게 매어주었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 사업비는 원활하게 지원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자들이 고생이 되겠습니다마는 본 의원 이 알고 싶은 것은 자연형 하천 정화사업이 끝나면, 배수펌프장이 끝나면 바닷물 유입이 자유롭게 가능한지를 질의 하는 겁니다.

배수펌프장은 배수펌프장의 기능이고 현재 녹동천을 자연형 하천으로, 오염이랄지 물고기가 뛰어노는 그런 하천으로 하는 것이지 사업은 별도입니다.

별도는 별도인데 거기에 바닷물이 들어왔다 나갔다 할 수 있는 것까지도 생각을 하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해수는 완전 차단됩니다.

재해 때 차단되는 것이죠? 일반 때도 차단이 됩니까?

예, 절때 차단이 되어야 합니다.

일반 평상시에도 자연형 하천으로 바닷물 유입이 안 된다 그 말이죠?

되면은 녹동이 침수가 됩니다. 하여튼 바닷물이 녹동 하천으로 들어오면 안 됩니다.

아니, 그 말씀이 아니고, 자연형 하천이라 그러면 바닷물이 들어와야 자연형 하천이 돼죠?

그것이 아니고, 자연형 하천에서 물고기가 논다든지 생물이 살 때 바닷물이 들어오면 싹 염해로 죽어버리죠. 그러니까 완벽하게 차단이 되어야 합니다. 자동비가 달려서 수위에 따라서 바닷물이 높아질 때는 문이 닫히고 또 내수가 높았을 때는 열리고 그런 방향입니다. 짠 물이 들어오면 안 됩니다.

바닷물이 자연형 하천으로 절대 들어오지 못한다!

예.

자연형 하천 관계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차성자 의원 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차성자 의원 입니다. 녹동천 자연형 하천 정화사업하고 생명이 살아 숨쉬는 하천 조성이 어떻게 다른지 좀 듣고 싶습니다.

결론으로 생명이 살아 숨쉬는 하천이나 자연형 하천이나 맥락에서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마지막에 생명이 살아숨쉬는 하천 그러면 지금 저희들이 각 하천에 보면 보들을 다 만들어 놓았습니다.

뭣을요?

보입니다.

보!

예, 그럼으로써 고기가 올라가야 하는데 차단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천에 고기가 없습니다. 바다쪽에서 같이 올라오는데요. 그래서 바다 고기들 통로를 만들어주자……

생명이 살아 숨쉬는 하천은 어도를 설치하는 것이고……

이것은 하천들을 그전에 이수, 치수 목적으로 대부분이 됐는데 지금은 그전에 우리들이 애기 때의 하천같이 지금 그런 식으로 될 겁니다. 고흥 하천도 그런 식으로 설계가 되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박금래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관여되는 부분이라서 안 하려고 했는데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보안등이 이번에 ESCO 사업으로 싹 들어갔죠?

예.

34억이라는 막대한 돈을 들여서 이 사업을 하게 된 사항인데 이번 추경 예산 에서 1년 동안에 보수할 돈을 다 그쪽으로 전도해서 추경 요구를 했었죠?

그렇습니다.

그랬으면 고흥하고 도양하고 폴대 가로등은 뭘로 고칩니까? 어떤 예산 으로 고칠 계획입니까?

지금 그렇지 않아도 이번 주부터 일단 고흥을 먼저 할 겁니다. 고흥에 지금 야간에 가로등하고 보안등하고는 좀 구분을 해야 합니다. 보안등은 아까 이야 기한 대로 지금 현재 ESCO 사업으로 한 것이고, 지금 고흥시가지의 가로등은 가로등입니다. 그래서 이 가로등은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군수 님 지시에 의해서 야간에 지금 어두운 곳을 전부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가로등 보강 보수계획을 수립하고 또 지금 저희들이 아까 ESCO 사업을 신규가 지금 200등이 있는데 200등하고 일부를 조정을 할 수 있으면 조정을 해서 해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가로등에 대해서는 고흥읍이랄지 도양읍이랄지 전반적인 사항을 한번 저희들이 야간에 조사해서 보수 보강 계획을 별도 수립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답 다했습니까?

예.

제가 묻는 질문 에서 잘 이해를 못하신 것 같은데 그것은 별도로 조사해서 앞으로 할 일이고 우리 본예산 에가 가로등 보수비가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보수비 전체를 5억에다가 변경을 해서 써갔기 때문에 고흥하고 도양에 폴대 가로등 보수비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6월 달이 넘어 7월 달이 안 됐습니까? 그러면 지금 보수를 못하고 있죠? 인정합니까?

지금 현재는 보수를 않고요,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되어 있는 사항도 알고 계십니까?

좀 어둡다는 그런 민원이 있어서……

아니, ESCO 사업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니까 꼭 그러네! 폴대 가로등이……

알겠습니다. 그 가로등을 제가 보안등하고 구분 하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조사는 조사인데 지금 현재에 우리가 1년에 예산 이 1억이 섰다, 본예산 섰지 않습니까 1억 5000정도. 그런데 그 예산 을 전부다 ESCO 사업으로 썼죠?

아직 안 썼습니다.

예산 변경을 안 했습니까?

예, 변경만 됐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 쓸 수 있는 예산 은 하나도 없습니까?

보수비가 현재는 없습니다.

그렇죠! 내가 그걸 묻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면 녹동하고 고흥의 보수비는 정리 추경이든 어떻게 해서라도 한다거나 어떠한 대책이 있어야 될텐데, 나는 그것을 묻는 것이지 다른 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그렇다라면 고흥하고 녹동 폴대 가로등이 상당히 지주들이 넘어져 있는 것도 있고 안 들어온 것도 있고 그러는데 보수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묻는 겁니다.

예산 은 감액이 됐다 하지만 저희들이 조사해서 군수 님 포괄사업비라도 해서 주민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그것은 완벽하게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답변했던 전체적인 조사 관계 이것은 실무 담당한테 보고 를 받았어요. 그렇게 하겠다 해서 참 좋은 방법이다 그렇게 해서 하는데 우선 민원들이 아마 읍에서도 그 보수비가 내려올 수는 없을 것이고 그렇다라면 여기 군청에서 읍면에 대안 을 어떻게 앞으로 고쳐 써라, 그러면 어떻게 해서 포괄사업비를 내려 줄란다라거나 어떠한 방법으로 해서 우선 주민 들이, 곧 태풍이 한번 닥칠 것이고 추석 돌아오죠. 그 부분을 내가 묻는 것이고……

예, 알았습니다.

그다음, 노후보안등 교체 200등하고 신규보안등 200등이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아직까지 하지 않은 것을 지금 7,100등에서 추진했던 잔여 물량입니다.

7,100등을 계획을 잡고 했는데……

6,700등은 완료했고 신규를 포함해서 400등을 아직 못했으니까 7월 말까지 마무리하겠다 그겁니다.

그런데 이게 추가발생금이 2억 6천 정도 나온다 그 말씀 아닙니까?

예,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538등이 추가로 발생이 됐습니다. 대부분이 마을자체에서 했다든지 그런 것들입니다. 이것가지고 한전하고 분쟁이 많이 있었습니다. 요금 때문에.

그런데 내가 여기 의원 님들 대표적으로 해야 되겠어요. 지금 가로등 불이 약하다! 조도가 약하다! 이게 전체 의원 들의 의견입니다. 이 부분을 그래도 의원 님들이 알아먹을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시고, 앞으로 이장님들이 전체적으로 건의 를 할 것 같은데 그 문제가 발생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방법, 또는 의원 들이 해명할 수 있는 어떤 자료가 있다라면 얘기 하십시오.

지금 저희들은 이 사업을 추진할 때 사실 40억이라는 사업비가 들기 때문에 우리가 군비 40억을 들여서 이 사업을 한다는 자체는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나트륨 등 150W 거기다가 안전기까지 포함해서 175W의 전기료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것이 80년도에 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교체하지 않으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군비 40억을 들여서 하는 것보다는 우리 주민 들이 약간 거시기 되더라도 이게 하면은 벌써 40억 정도가 순수한 군비가 절약된다 그런 차원에서 했고, 저희들이 지금 150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하면서 70W로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당초 이 사업을 할 때 순천이나 파주나 강진을 벤치마킹을 했을 때 처음에는 아까 이야기대로 150W에서 70W로 줄어드니까 좀 어둡지 않겠느냐 그런 민원이 상당히 거기서도 초기에 있었답니다. 그런데 사업이 완료되고, 또 40억을 순수한 에너지 절약기금으로 이것을 하고 있는데 우리 주민 도 일부는 감당을 해야되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순응이 되고 별 민원이 없었다. 그리고 우리 의원 님들의 지적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고흥 실고에서 한번 실험을 해봤습니다. 기존에 가로등을 나트륨등 자체를 현재 있는 것을 최고 좋은 것으로 가져가서 처음에 달아봤고 룩스를 조사해보니까 지금 나트륨등에서는 27룩스 정도 나오고 저희들이 이번에 고효율로 해놓은 것이 24룩스 정도 나왔거든요. 그러면 산자부에서 규정한 가로등은 15룩스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에서 실험한 결과에 의하면 별 차이가 없다! 단, 저희들이 이것을 해보면서 좀 민원이 있었습니다. 뭐냐하면, 전구 자체가 좀 불량한 것이 있고 또 점멸기 자체가 좀 불량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어둡다, 또 그 자체가 반드시 해놓으면 소켓 부분이 좀 약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조금 차이가 나지 특별한 차이는 없다, 저희들이 봤을 때 그러한 문제는 별로 없다 그겁니다. 그래서 충분히 아까 이야 기한 대로 150 그러나 아까 이야 기한 대로 군비 40억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우리 주민 도 같이 협조해 주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판단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행히 주민 들한테 이해가 가고 수용할 수 있다라면 다행인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것은 조금 기회를 두고 좀더 봅시다. 지금 현재 150W하고 70W에서 전기요금 가격이 얼마나 하는가요?

지금 150W에서 안전기 손실이 약 25W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175W에서 W당 26원 51전인가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지금 전기료가 한 달이면 한 2000만 원 절감이 되고 1년이면 2억 3800, 15년으로 봤을 때는 예산 절감이 전기료만 해도 35억 5700만 원 절감이 됩니다. 그리고 전수관리로 했을 때 우리가 읍면에 1억 9000을 주는데 실질적으로 5년을 생각했을 때 9억 5000인데 이번에 저희들이 하면서 유지관리비를 3억 정도 줬습니다. 왜냐하면, 램프가 내구연한이 2년이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고쳐야 되고, 그다음에 유지관리비도 당장 한 6억 정도 절감이 되고 해서 41～42억 정도 절감이 됩니다. 군비를 우리가 아끼는 차원에서 저희들은 최선을 다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등당 절감액이 여기에 2784원 이렇게 나왔거든요. 이것이 지금 현재 70W를 달았을 때 2784원이라 그 말입니까?

등당 2784원 절감됩니다.

그러면 한전에 수용 신청 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전기안전공사에서 검사를 받아가지고 그리 넘겨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중간중간 넘길 수 없어서 5월 달까지는 5,700등을 넘겼고 그다음에 6월 달에 나머지를 넘기고, 이번에 마무리 하면 세 번 정도 넘길 겁니다.

교체 전에 4639원이라는 말은 150W를 기준해서 등당 4639원입니까?

그렇습니다.

150W 보안등 하나에 한달 전기료가 4639원이에요?

그러니까 정액제로 주고 있습니다.

내가 아는 상식하고는 틀리는데? 정액제라면 3000원 정도……

예.

알겠습니다. 다시 알아보기로 하고, 일단 제일 문제는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주민 들한테, 군민들한테 호응을 받을 일을 해야되는데 결론은 지금 현재는 어둡다 이게 제일 문제이니까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이것은 전 의원 들한테 나온 이야기를 대표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분명히 짚고 넘어갑시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더 밝게 램프를 교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면 그렇게 해주시고……

지금 저희들이 일단은 한전하고 용량 변경이 끝나면 사람이 많이 다니는 지역이랄지 또 많이 쓰는 부분은 100W로 좀 올린다든지 그 부분은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또 많이 하면 농사에 지장이 있다고 난리를 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램프 종류가 70W도 있을 것이고 130W나 100W도 나오고 여러 가지가 나올 겁니다.

다중이 이용하는 데는……

그런데 이게 전반적으로 어둡다 그러면 세상은 가면 갈수록 좋은 세상이 돌아오는데 어찌 전기사업에 가로등은 더 어둡게 내려가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의원 들이 한 사람도 안 빠지고 나한테 이야기를 다 해왔어요. 그래서 내가 이것을 이야기를 하면 안 되고 다른 사람이 이야기 해야 되는데, 그래도 방금 내가 말하기 1분 전까지도 내가 이야기 해야 된다고 해서 이야기 한 것이니까 이것은 개인으로 생 각하 지 말고 의회 전체에서 했던 이야기로 받아들이고 좀 낮으면 밝은 것으로 교체할 방법을 연구해서 설령 전기요금에 군비가 더 들더라도 우리 주민 들이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열린민원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린민원과장 신상신입니다. 열린민원과 소관 2007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73페이지, 상반기 주요 성과입니다. 인·허가, 신고, 등록 업종을 폐업할 때 지금까지는 군청과 벌교세무서를 각각 방문하여 처리하였던 것을 군청만 방문해도 처리 될 수 있도록 순천세무서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그동안 49건을 처리하는 등 폐업신고 절차를 개선하여 민원인 편의를 제공해 왔습니다. 그리고 민원인이 가장 많이 찾아오는 고흥읍 장날과 매주 월요일은 집중민원 안내 및 상담일로 지정 운영하는 등 대민 친절자세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이하 내용은 중점 시책별 추진실적 보고 시 보고 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07년도 중점 추진시책 14건을 차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75페이지, 주민 과 함께 하는 민원행정 입니다. 지금까지 하루 평균 880여 건의 각종 민원을 처리해 왔으며, 항상 민원인을 섬기면서 주인으로 모시는 자세로 임해 왔습니다. 이와 함께, 군청과 읍면 민원실 근무자에 대한 근무복 착용과 민원실을 방문하는 어르신들을 위하여 지팡이 보관대 설치, 그다음에 군민 정서함양을 위해 군청 민원실에 열린문고를 설치해서 민원인 편의 도모에도 힘써왔습니다. 앞으로도 민원실을 찾는 민원인 누구나 감동을 받고 돌아갈 수 있도록 민원인 편의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6페이지, 새주소사업 용역 추진입니다. 2009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인 이 사업은 금년 11월 말까지 용역을 추진하게 되는데 지금까지 기 제작한 기본도에 의하여 도로구간 및 건물 주 출입구 조사 등 현지조사와 함께 도면편집, 자료입력 등을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현재 가 설정된 도로구간 표시도면에 길 명칭 부여를 위해서 1차적으로 마을단위별로 도면을 배부를 해서 주 민의 견을 수렴한 다음에 읍면 자문협의회를 개최해서 길 명칭을 부여할 계획이며, 대로 및 로 명칭 공모까지 마무리가 되면 군 새주 소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서 확정 공고 하는 등 계획기간 내에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 대행입니다. 지금까지 신규 등록 을 제외한 분할, 합병 등 토지이동 전량인 4,030필지에 대하여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을 실시하여 군민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었습니다. 앞으로도 토지이동 신청 분에 대하여 등기촉탁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아울러 지적공부와 등기부를 상호 대조하여 일치하지 않는 부분까지도 찾아내어 등기촉탁을 추진함으로써 지적공 부의 공신력 확보에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78페이지, 개별 공시지가 조사업무 추진입니다 지금까지 지가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에 중점을 두고 1월 1일 기준 우리 군 관내 토지, 임야 등 전 필지에 대하여 토지특성조사에서부터 군 부동산평가 위원 회 심의 등 절차를 거쳐 총 306,912필지에 대한 지가를 결정 공시하였습니다. 앞으로는 6월 30일까지 이의 신청 접수 된 94건에 대하여 신청 인 입회하에 감정평가사의 재 검증 등을 실시하고 7월 말에 최종 확정, 개별 통지 토록 하겠으며, 토지이동필지에 대한 7월 1일 기준 개별 공시지가 또한 건설교통 부의 조사지침과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토지특성조사에서부터 결정 , 공시까지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추진입니다 작년부터 금년 말까지 2년간 시행 되는 이 특별조치법 업무는 지금까지 2만 6천여 건을 신청 받아서 목표량의 87%를 처리하였으며 특히, 오지 낙도 주민 들의 편의를 위해 금산면 등 6개 지역에 이동민원 처리반을 운영하여 580여 건의 지적민원을 상담 처리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법 시행 기간 내에 적용대상 토지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를 실시하고 민원인의 불편함과 민원발생이 없도록 부동산 특별조치법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80페이지,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 운영입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거래신고의 정착을 위하여 각종 매체를 통하여 홍보하여 왔으며, 실거래가로 신고된 6,288건을 접수 및 처리하였습니다만 그중에 시스템상 지연신고 위반자로 적출된 82건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 개정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인 주민 홍보와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여 부동산 거래질서가 확립되도록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개량사업 추진입니다 금년 우리 군이 150동을 전라남도에 신청 하였으나 사업 배정량은 30동으로 수요량에 비해 너무 낮은 실정입니다. 희망량에 비해서 20% 수준입니다. 하반기에는 읍면에 사업량 배정과 아울러 대상자를 확정하고 조기에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추가 물량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등록세 , 취득세 등 면세 혜택이 주어지는 농촌주택 자력개량 사업 추진에도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82페이지, 농어촌 빈집정비 사업입니다 빈집정비 사업은 당초 100동에서 추경 예산 확보로 100동이 더 늘어난 200동을 정비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15동에 대하여 철거하였으며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도 조기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활용가능 빈집은 마을편의시설, 귀농자 주거시설 등으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수선비 300만 원 정도의 보조금 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국민주택 융자금 회수입니다. 우리 군은 80년과 89년 사이에 당시 주택은행으로부터 60억 6500만 원을 융자받아 수해주택과 국민주택을 건립하였습니다. 국민은행 융자금 차입금 은 2005년 말까지 전액상환 완료하였고 그 후 매년 연체액을 회수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 회수실적으로는 18동에 1100만 원이며, 미 회수액 141동에 26억 2000만 원은 회수대책을 강구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연체자 및 보 증인 의 사망, 행불 등으로 연체액 회수에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상환 기간 이 남아있는 16동 800만 원은 전액 회수토록 하고, 회수가 불가능한 결손 예상액 25억 9700만 원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철저하게 규명해서 지방세 체납처분 의 예에 따라 결손처분 추진하고자 합니다. 결손처분은 융자 기간 20년 종료시점에서 5년이 경과되는 시점부터 가능함으로 작년부터 결손처분이 가능하나 금년까지는 그 규모가 작고 현재 정상 납부하고 있는 대상자와의 형평성 등을 감안하여 상환 기간 이 만료 되는 2009년까지는 지속적인 상환독려와 함께 재산조회 경매 추진, 그리고 상환독촉 고지 등을 통하여 연체액 회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물 실명제 실시입니다. 지금까지 사용 승인 된 3층 이상 건축물 7동에 대하여 실명표지판을 부착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역 특색을 살린 아름다운 건축물의 건축을 유도하고 연말에는 아름답고 멋진 건축물을 선정하여 시상하는 등 건축물의 미적 패션화와 실명표지판 부착을 유도해 나가는 데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그린, 엘로우 카드제 운영입니다. 민원담당공무원의 친절자세 확립을 위하여 그린, 엘로우 카드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번에 걸쳐 평가를 실시한 결과 친절공무원은 35명, 불친절하다는 평가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평가를 통하여 대민 친절자세를 더욱 확립시키고 적극적인 홍보를 통하여 많은 민원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86페이지, 인터넷 건축행정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건설교통부에서 추진하는 인터넷 건축행정 종합정보시스템이 올해 전국적으로 구축되면 내년부터는 민원인이 군청을 방문하지 않고도 건축민원을 인터넷으로 신청 하고, 그 결과를 e-mail 등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도 금년 말까지 시스템구축 완료할 계획으로 예산 확보하여 사업계획 수립하였으며, 도입대상 상용 소프트웨어가 건설교통 부의 단가 계약 체결이 완료됨에 따라 현재 구매 의뢰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구매 완료 시 2개월 이내에 시스템을 설치 구축하여 건축민원서비스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측량 성과도 발급업무 개선 입니다. 지금까지 수치지역 지적측량 접수 분 14건에 대하여 성과도를 발급하였으나, 지적도면상 수치로 등록 된 토지가 적어 실적이 저조하였습니다. 앞으로는 민원발생 예상지역 및 도심 밀집지역에도 시각적 성과도 발급을 적극 검토, 확대 추진함으로써 지적측량에 대한 불신요인을 제거하고 재측량의 번거로움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 공시지가 전산 현황도면 시범제작입니다. 지금까지는 개별 공시지가 검증 시 필요한 현황도면을 전량 용역업체에 의뢰 제작하였으나 금년에는 풍양면과 영남면 745매의 지가현황도면을 담당 공무원이 직접 시범 제작하여 365만 원의 예산 절감 효과를 거두었으며, 신속한 지가현황도면을 확보함으로써 개별 공시지가 산정 및 검증 업무를 일정에 차질없이 추진을 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전산현황 도면을 시범 제작하여 기대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열린민원과 소관 보고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업무 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예, 함채규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께서 국민주택 융자금 회수 관계 설명하신 것이 조금 애매한 점이 있어서 질의 를 드립니다. 지금 작년부터 사실상 결손처분할 원인행위는 발생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2009년까지 가서 그때까지 우리가 회수조치 가능한 것은 회수를 하고 그때 가서 결손처분 하자 는 그런 뜻인데 지금 어떻게 보면 이 법이 기일이 도래되고 기한 이 넘은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대부분의 채권 확보가 곤란할 뿐만 아니라 25억 9700만 원에 대한, 또는 25억 7600만 원에 대한 이 금액이 사실상 누가 책임질 수도 없는 사항이고 2～3년 전부터 전담반을 구성해서 실지 우리가 회수할 수 있는 채권이 가능하다면 특별전담반이라도 만들어서 운영을 해라 이렇게 했는데 지금 사실 채무 변제 능력이 있으면서도 이 날짜를 기다리고 있을 수밖에 없는 채무자들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담당공무원을 지정하여 직접 방문 상환 독촉을 16동에 800만 원을 한다 그랬는데 이 해당 문제는 16동 800만 원 형질로 보면 아마 채권확보가 보 증인 까지 확보가 된 분들이 아니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실지 우리가 쭉 이것을 관리해오면서 결손처분 대상자를 색출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것이 25억 이상을 군에서 대납해주고 이 문서상으로 굉장히 머리가 아픈 사항 아닙니까? 받지도 못할 돈이 기록이 되어 있고 군비는 군비대로 이 엄청난 돈을 없애버리고. 그래서 실지로 과장께서 채무 불능자에 대해서는 결손처분 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하는 제안 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엊그제 총무 위원 회에서 결산검사 할 때도 그런 내용이 또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비단 우리 군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80년에서 89년도에 전국적으로 융자를 받아서 결손시점이 다 와 있습니다. 각 시군 전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군에도 물어오고 그러는데 지금까지 한 군데도 처분한 데가 없습니다. 아마, 결손처분 한다고 그래서 그것이 사실상 마감이 된 것이 아니거든요. 그 사람이 다시 돈을 받을 수가 있으면 돈을 받아야 됩니다. 결손처분을 했더라도. 다만, 현재 정상적으로 납부하는 사람들이 납부를 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은 적습니다. 정상적으로 납부하신 분들이 금액은 적습니다마는 이 사람들을 감안해서 뒤에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지 아닌가 그래서 그렇게 미루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금액이 아주 적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1억 정도 됩니다 처분할 금액이. 현재 25억인데 계속 금액은 늘어납니다. 매년 연체율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데 내년에는 10억, 그다음에는 또 10억 그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는 또 줄어들고요. 금년까지는 처분을 미루면 어떻겠는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빨리 하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아니, 결손처분을 하면 서류상으로는 정리가 됩니다. 채무가 면제된 것은 아니잖아요? 꾸준히 추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계속…… 이것 받지도 못할 것을 안고 있으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열린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15분간 정회 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신한호입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 소관은 289쪽부터 되겠습니다. 먼저, 291쪽에 상반기 주요 성과는 유인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2007년 중점 추진시책은 총 32건입니다. 22건은 계속사업이고 신규시책이 10건인데 순서대로 중요한 내용만 간단간단히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294쪽에 고흥쌀 품질 향상으로 소비자 신뢰 구축입니다. 고품질 품종 증식포는 1개소 3㏊, 친환경재배용 우량종자 증식포는 1개소 5㏊, 그다음에 무농약 쌀 생산단지는 4개소 40㏊를 설치했습니다. 또한 쌀 품질 분석을 해서 농가별로 시비개선을 하기 위해서 1,267점을 분석 통보를 했고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학습단체 회원에 대해서 소장 서한문을 발송했습니다. 앞으로 우량종자가 생산되도록 노력을 하고 자율교환을 해서 농가에 보급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에 295쪽, 농작물 병해충 종합관리 고품질 쌀 안전생산은 키다리병 예방을 위한 종자소독을 위해서 리후렛 제작하고, 온탕소독 연시회를 지구별로 개최를 했습니다. 벼 병해충 종합관리 시범포 4개소 40㏊를 설치해서 본답 종합방제 실천으로 해서 방제를 최소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예찰답 20a에 대해서 도열병 포자채집기 등 병충해를 예찰할 수 있는 장비를 설치해서 활용을 하고 있고, 여기에는 또한 농민들이 품종 선택에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호품벼 등 22종을 전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찰결과를 잘 분석을 해서 적기에 방제를 해서 종합방제체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96쪽, 토양 정밀검정 친환경 과학영농 실천입니다. 금년도에 총 토양검정 계획은 5,383점입니다. 이 중에 지금까지 2,321점을 정밀검정을 해서 시비처방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나머지 3,062점에 대해서 역시 정밀검정 결과 시비처방을 하고 또한 가축분뇨 액비의 비료성분 분석결과에 따른 시비처방을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문제점은 현재 친환경농업이 늘어남으로 해서 토양검정 업무가 대단히 폭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 미흡한 장비를 내년도에 대체를 해서 신속하게 정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7쪽, 시설 환경개선 고품질 과채류 생산입니다. 금년에는 총 3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인데 현재까지 대상자가 선정이 됐습니다. 앞으로 그 시기가 도래하면 시설채소 에너지 환경관리하고 과채류 친환경 관비재배, 시설원예 석탄보일러 설치 이런 식으로 시범사업을 시기 적절하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298쪽, 토종마늘 우량종구 선발 증식 및 친환경단지 육성입니다. 토종마늘 우량종구 선발 시험을 금년에 2종을 가지고 4년차 재배를 하고 있고 여기에 따른 결과를 현재 분석 중에 있습니다.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서 품종을 1종으로 줄이든지 2종으로 하든지 결정 을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처음했던 초영마늘은 40평을 재배해서 지금 종구를 전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 가을에 자체로 해서 600평 정도를 증식을 해가지고 앞으로 농가에 체계적으로 보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늘 친환경 재배단지는 5개소에 2.5㏊를 재배를 하고 특히 연작장해 대책 추진으로서 토양개량제 100㏊를 공급하겠습니다. 299쪽, 특용작물 품질향상 경쟁력 제고는 취나물 채종포를 실증시범포 내 220평에 4개 품종을 전시를 해서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온 우량종자를 채종해서 농가에 보급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지역특화사업 비가림 취나물 친환경 재배단지도 기술체계를 적립해 나가겠습니다. 한국 전통차 가공·유통 지원과 느타리 버섯 환기개선 시범사업은 시기대로 추진하겠습니다. 300쪽, 고추 안정생산 접목재배 확대 보급입니다. 이것은 작년도부터 추진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2개소를 추진했습니다. 역병에 강한 접수 를 접목해서 재배를 하고 있고 또한 접목묘 생산을 위해서 농가교육 실습을 5회에 걸쳐서 실시를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접목묘가 전무한 상태에서 3.7㏊로 확 대가 되었고 터널재배도 25.3㏊로 확 대가 됐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항은 경영분석을 해서 기술지도 자료로 활용을 하고 내년도에는 접목기술 지원단을 육성을 해서 더욱 많이 재배토록 하겠습니다. 301쪽, 웰빙시대 부응 원예활동 생활화로 삶의 질 향상입니다. 원예생활관이 현재 실증시범포 내에 유리온실에 100평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원예생활관 운영을 위한 원예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우선 유치원부터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원예체험활동을 4회에 걸쳐서 할 계획인데 오는 7월 23일부터 26일까지 추진할 계획이고, 새집증후군 예방 그린 홈 실습교육은 부녀자를 대상으로 4회 정도 실시하겠습니다. 302쪽, 농업인 정보화교육 및 농업정보 기술지원입니다. 금년도에 농업인 정보화 교육은 총 14회 280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상반기 6회 120명을 실시했습니다. 나머지 8회 160명을 하반기에 실시를 하고 고객지원시스템 회원확보가 2,229농가입니다. 이분들에 대해서는 SMS 문자이용서비스를 상반기에 116회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기 상정 보나 돌발 병해충, 영농기술 정보 등을 대상으로 해서 150회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303쪽, 친환경 웰빙 과일생산 기술개발 보급입니다. 금년도에 고품질 안전과실 생산과 유자 친환경 과실 생산 2개 사업을 하려는데 현재 유자 친환경 무농약 재배기술은 2개소에 1㏊를 대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고품질 안전과실 생산도 역시 1개소에 5㏊를 연도부터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적기에 친환경 자재랄지 성페로몬트랩을 설치해서 소기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하고, 녹비작물 재배와 아울러서 유자는 무농약 인증, 단감은 저농약 인증을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04쪽, 과수 지역특화 소득작목 개발 육성입니다. 틈새 대체작목 개발은 무화과 용지재배 2개소를 하였고, 그다음에 과원 구조개선 생력화 사업은 유자 포장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설과수 난방비 절감 시범사업은 부지화를 대상으로 추진을 하고 과원 구조개선 생력화 시범사업은 친환경 인증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305쪽, 농업인 연구회를 접목한 경영컨설팅입니다. 벤치마킹 기법에 의한 농가경영컨설팅은 총 11작목 200농가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상반기에 5작목 90농가가 끝났습니다. 하반기에 6작목 110농가를 하겠습니다. 품목별 연구회를 23 개회 1,089명인데 친환경 실천을 해서 품 증인 증이 확대되도록 해나가겠고, 주요 농축산물 표준 소득조사는 총 9작목을 하게 돼 있습니다. 동 작목 4작목에 대해서는 조사가 완료되었고 나머지 하작물 5작목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조사를 하겠습니다. 306쪽,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농업 전문 가 양성 교육입니다. 총 과정이 금년도에 11과정 20,640명을 대상으로 해서 FTA 대응한 기술교육과 농업여건 변화에 따른 다양한 현장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친환경 품목별 영농기술교육 2,565명, 친환경농업 실천 마을단위 현장교육 327개소에 12,786명, 농기계 기종별 교육 이것은 이앙기 반입니다. 1과정이 끝났고, 영농후계인력 현장교육, 우수 농산물 관리제도 농업인 교육 등 여기에 대해서는 끝났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는 품목별 상설교육 양파를 대상으로 해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농기계 교육은 관리기와 수확기 교육을 9월 중에 실시를 할 계획입니다. FTA에 대응한 친환경 여름철 현장영농교육은 6월 25일부터 7월 5일까지 총 116개소에서 6,394명 교육을 완료했습니다. 307쪽, 농업인 학습단체를 선도농업 전문 가로 육성하기 위한 것은 4-H회와 농촌지도자회가 중심이 되겠습니다. 4-H회는 총 718명입니다마는 4-H 과제교육 및 지도교사 연찬 교육, 학교 4-H 농심고취 과제활동 재료 지원, 다음에 한국농업대학 졸업생 친환경농업 실천 재료지원 등은 이미 완료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4-H 야영대회 개최 및 경진대회에 참석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 4-H 과제교육을 2회 추진하고 4-H회 회원에 대한 마 사회 장학금 등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농촌지도자대회 참석과 아울러서 과제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308쪽, 농업인과 함께하는 농업기계 순회 수리 교육입니다. 주민 곁으로 찾아가는 농기계 순회 수리 서비스 강화로 농업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오지마을 중심으로 현장 수리 및 당면 농사교육을 병행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총 3월부터 11월까지 9개월 동안에 130회에 걸쳐서 306마을 2,000대를 대상으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중에 상반기에 3월부터 5월까지 41회 109개 마을 723대를 수리 정비를 했고 그 중에 유상 수리 는 29대, 무상 수리 는 379대입니다. 또한 Happy 고흥 봉사단과 같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6월부터 11월까지 나머지 89회 197개 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현장 수리 를 실시하겠습니다. 309쪽, 학습단체회원 해외 농업연수 및 농촌사랑 한마음 대회는 학습단체회원 해외 농업연수 문화체험은 7월 10일부터 13일까지 3박 4일로 해서 일본을 연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상인원은 25명입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농촌사랑 실천 한마음 대회를 9월 경에 8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310쪽,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 운영입니다. 금년에 3개 마을을 추진할 계획으로 현재 3개 마을에 추진 위원 회를 구성해서 선진지역 벤치마킹을 실시했습니다. 그중에 남양 선정과 도양 장예 2개 마을은 사업을 착수해서 현재 건물을 리모델링 중에 있습니다. 1개 마을 봉래 신금은 그동안에 마을에서 여러 가지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건물 신축부지 구입할 수 없는 애로사항이 발생해서 사업포기서를 제출 했고 다시 공문을 내서 현재 봉래면으로부터 예당마을로 재추천이 들어와서 여기에는 앞으로 하반기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피로회복시설이랄지 건강관리기구 등을 설치하고 특히, 에너지 절감시설을 설치하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으로 국비 지원사업이 끝나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국비 지원사업은 없어집니다. 311쪽, 능률적인 농작업 환경조성입니다. 여기에는 농작업 환경개선 보조구 지원사업으로 1개소를 하게 되어 있는데 금년에는 대상지역이 두원면 참다래 작목반입니다. 여기에는 참다래 인공수분을 할 수 있는 화분채취기, 개약기, 화분정선기 등 3종 12조를 이미 공급을 해서 여기에 따른 현장 연시 교육과 아울러서 참다래 인공수분이 모두 완료가 되었습니다. 312쪽, 친환경적 마을경관 조성은 아름다운 그린농촌마을 조성은 2개소인데 포두면 금사, 동일면 소영 완료가 됐습니다. 마을 공동휴식터 조성 4개소 역시 완료가 됐습니다. 친환경 화장실 설치사업 5개소 완료가 됐습니다. 앞으로 친환경 마을경관 조성사업으로 되어 있는 11개소에 대해서 사후 관리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313쪽, 여성농업인 소득 향상 및 우리 음식 상품화입니다. 농촌여성 소득원 제품 유통개선 시범사업이 1개소가 있습니다. 농촌 일감갖기사업 체계의 일환으로 상품성을 제고시키고 안정 판로개척과 소비 촉진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대상지역은 점암면 신안리 정점덕 씨인데 여기에 사업장명은 ‘정점덕이바지’입니다. 현재 6월에 사업을 착수해서 농산물 가공기계시설을 입식 중에 있고 포장용기 브랜드 및 디자인 개발은 업체를 선정해서 개발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가공기계 설비 운영 관리교육을 강화하고 브랜드 개발완료 즉시 특허 등록 출원을 하고 포장지와 상표 홍보물 1,000부를 제작해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전통향토음식 제조기술이 책자화 된 것이 없습니다. 표준 조리 법을 정립을 해서 전수교육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수 있도록 책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314쪽, 농촌건강 장수마을 일감갖기사업 육성입니다. 우리 군에는 지금 3개 마을이 해당됩니다. 과역 내로, 도화 발포, 두원 성두 마을인데 과역 내로는 금년도 3년차 사업으로 이제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금년 사업으로는 축사 1동 50평을 증축했고 앞으로 한우를 5두 구입하고 건강관리기구를 보수하겠습니다. 도화 발포하고 두원 성두는 2년차 사업입니다. 도화 발포는 취나물 포장지 디자인을 개발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 마을 공동 휴식터 100평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두원 성두는 퇴비장 1동을 현재 건축 중에 있고 한우 10두 구입을 하고 재활용품 집하장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 3개소에는 교육 프로그램을 운 영해 서 노인교실 운영 10회와 건강생활 프로그램 운영 6회를 교육하겠습니다. 315쪽, 농촌 생활문화를 주도하는 여성능력 개발입니다. 금년도 계획은 총 8개 과정에 107회 4,010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새해 영농설계 여성농업인반 교육, 여성농업인 정예인력 육성을 위한 지역 사회 뉴리더 양성교육, 농산물 가공기술 양성 교육, 흥양음식연구회원 전통음식 가공, 여름철 현장영농 생활자원반 교육 등 총 40회에 걸쳐서 837명 교육을 완료했고, 하반기에는 여성농업인 친환경 생활대학 운영과 고흥 농특산물 가공기술 교육, 여성농업인 전문 능력개발 교육, 생활개선회 선진농장 현장교육 등 총 75회 2,810명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316쪽, 시설원예 산소농법으로 고품질 안정생산입니다. 친환경 산소농법을 통한 작물 뿌리발달로 고품질 안정생산과 아울러서 노동력을 절감하고 농가소득을 창출하기 위한 새로운 사업입니다. 316쪽부터는 신규시책사업입니다. 금년도에 2개소 2.4㏊를 점암원예협회와 대서원예작목회에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사업 중에 있는데 지중점적관수시설과 공기주입장치, 관비재배시스템을 설치하고 또한 전자식 진공토양수분장력센서를 부착해서 토양의 최적환경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오존 토양살균기를 활용한 친환경 토양소독으로 연작장애를 예방해 나가겠습니다. 317쪽, 친환경 딸기 일시 채묘사업입니다. 이것은 1개소 0.2㏊인데 기존하우스에 베드육묘시설과 점적관비시스템을 설치해서 우리 국내산 품종인 매향, 설향, 금향 세 가지 품종을 식재해서 육묘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앞으로 2010년부터 외국 품종에 대해서는 로열티를 지급하게 됩니다. 거기에 따른 사전 대책으로 금년부터 우리 국내산 품종을 증식해서 농가에 공급하기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또한, 우리 고흥군은 딸기 면적은 좀 적습니다마는 그동안에 외부에서 좋지 않은 묘를 사다가 식재를 했기 때문에 수량과 품질이 떨어지는 그런 단점이 있었습니다. 이 농가에서는 외부에서 구입하는 묘보다도 훨씬 좋은 묘를 생산해서 더 싼값에 공급해서 우리 고흥의 딸기 재배 품질을 높이고 경쟁력을 높이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318쪽, 톱밥이용 표고버섯 재배 소득원 개발입니다. 톱밥이용 표고버섯 재배는 1개소에 60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상지역은 동강면 한천리이고 현재 부지 기반조성을 완료했고 또 재배사 외부시설을 작업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재배사 내에 균상 5～6단을 설치하고 또 난방시설을 하고 재배 환경도 개선하고 재배법도 지금까지 원목으로 했던 것을 톱밥재배로 전환을 해서 조기 수확과 아울러서 겨울철 단경기 출하를 통한 농가소득을 증대하도록 하겠습니다. 319쪽, 관광농업과 연계한 소득작목 개발입니다. 금년 계획은 블루베리와 불수감 재배 두 가지로 해서 500평을 할 계획입니다. 현재 블루베리 재배는 추경에 예산 이 확보되어서 대상 포장에 대한 토양개량은 다 완료를 했습니다마는 하우스 시설을 위한 설계 및 입찰 준비 중에 있습니다. 완료되는 대로 묘목을 식재하겠습니다. 불수감 분화재배는 현재 묘목 식재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320쪽, 특성화 농업경영자 과정 운영입니다. 이것은 전문 영농기술 교육으로 과학영농을 실천할 수 있는 최고경영자를 양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 기간 은 4월 19일부터 11월 29일까지 총 20회에 걸쳐서 교육을 하고 있으며, 1일 교육시간은 4시간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교육과정에는 친환경 유자반으로 해서 60명을 대상으로 해서 여기에 따른 친환경 기초이론 기술과 현장실습을 강화하고 있고, 지금까지 7월 5일 현재 7차 교육이 끝났고 나머지는 앞으로 기초이론 교육을 7회, 선진농장 현장학습과 분임토의 등을 거쳐서 교육을 완료하겠습니다. 전문 농업인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농엽경쟁력을 제고토록 해나가겠습니다. 321쪽, 축산 새기술 보급 생산성 향상입니다. 여기에는 지금 봉독이용 친환경 축산물 생산은 5개소인데 현재 봉침을 시술할 수 있는 기구랄지 질병 예방약품은 모두 공급을 했습니다. 또한, 활용할 수 있는 봉침시술 연시회를 도화 삼화농장에서 교육을 했습니다. 총체 담근먹이용 벼 조사료 생산은 1개소 1㏊입니다. 여기에는 6월 8일날 수원 490호라고 하는 벼 조사료용 품종을 재배를 했습니다. 앞으로 호숙기부터 황숙기까지 적기에 수확을 해서 담근먹이로 해서 조제 이용을 해나가겠습니다. 또한, 평가회를 통해서 기술보급을 하겠습니다. 322쪽, 작목별 억대농부 고흥슈퍼농업인 육성입니다. DDA와 FTA에 대응하여 지역 및 작목별 특성을 고려한 억대소득을 올릴 수 있는 후보농업인을 발굴해서 슈퍼농업인으로 육성하고 이분들에게 자신감을 부여하고 지역농업 활력화를 모색할 수 있는 거점농가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작년도에 조사한 결과 33명이 1억 이상의 소득을 올렸습니다. 금년에는 2월 12일부터 3월 9일까지 조사한 결과 37명이 신규로 1억 이상 소득을 발생했고 또 7000만 원 이상의 후보농가를 현재 92농가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앞으로 단계별로해서 1억 이상의 농가로 육성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기존에 1억 이상 농가는 더욱 발전해서 우리 고흥군 농업에 거점농가로서 파급효과를 거양토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323쪽에 소비자와 함께하는 친환경 농사체험장 운영입니다. 이것은 2회에 거쳐서 90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대도시 소비자들을 읍면 생활개선회와 자매결연을 실시하고 친환경 농사체험장을 선정해서 운영함으로 해서 직거래가 가능토록 하고, 또 관내 문화탐방을 견학해서 앞으로 이분들이 우리 고흥에 농특산물을 소비할 수 있는 홍보맨으로 활용해 나가도록 운영을 해나가겠습니다. 324쪽, 농어촌 IT 신기술 선도사업입니다. 이것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IT 신기술을 농업에 접목을 해서 고흥 친환경 특산물 이력관리 시스템을 구축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1억으로 됐고, 여기에는 주요 내용을 생산관리, 가공유통, 판매소비 이렇게 세 과정에 거쳐서 완전한 시스템을 구축해서 농가들은 영농일지를 손쉽게 기록할 수 있도록 해서 지금까지 영농일지를 전부 손으로만 기록했습니다마는 노인들이 기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것을 개발하려고 합니다. 그냥 말로 하면 그것이 저장이 되어서 다음에 다시 기록할 수 있는 그런 체계, 또 사진으로 영상저장을 하고 송부를 해서 그것이 바로 텍스트로 저장할 수 있는 그런 체계로 해서 나이 드신 분들이 쉽게 기록을 해서 품질인증을 받는 데 도움이 되도록 이렇게 하고 가공유통 과정에서는 이력관리 서비스랄지, 그다음에 가공을 할 때 최적조건에서 숙성해서 가장 좋은 맛을 낼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모색하겠습니다. 또한, 판매장소에는 직접 소비자들이 거기서 농약의 잔류성분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하고 또 그분들이 직접 재배농가에 포장을 현장에서 모니터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구축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시스템을 통합관리할 수 있는 관제소를 우리 기술센터 내에 구축을 해서 해나가겠습니다. 이 사업은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구축단계에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컨소시엄 업체와 수시로 협조를 하고 관계 학계 전문 가들을 모시고 수시로 자문회의를 개최해서 최대한 좋은 성과를 거양토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25쪽, 신활력사업 유자·석류 신제품 개발 및 상표 등록 입니다. 금년도에는 유자 1건, 석류 1건 해서 2건에 대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계약 은 공개 입찰 을 해서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을 했습니다. 현재 순천대학교 김용두 교수가 유자하고 석류 두 가지 제품 개발 계약 을 했는데 앞으로 9월 달에 중간 보고 를 하고 11월 달에 2차 중간 보고 를 하고 12월 달에 최종 보고 를 할 수 있도록 해서 금년 내에 사업이 완료되어서 상표 등록 까지 끝나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업무 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주식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주식 의원 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고품질 벼가 군 대표 품종이 무엇 무엇입니까?

현재 동진1호하고 남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미벼까지 포함하면 세 가지죠?

예, 일미까지 세 가지……

그러면 지금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고품질 증식포 설치는 온누리벼이고 또 자율교환 56톤이라고 그랬는데 다미벼, 온누리벼, 동진1호 중복된 것은 동진1호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온누리벼하고 남평이나 일미벼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지금 그렇습니다. 품종이란 것이 한 번 만들어지면 그것이 가장 좋은 품종은 아닙니다. 그래서 정부 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2010년까지 10개의 가장 최고 품 질의 벼를 생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 지금 네 가지 품종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품종들이 그런 류에 속하는 품종들입니다. 그래서 온누리랄지 호품이랄지 또 운광이랄지 고품벼랄지 이런 것은 10개 품종 중에 들어있는 품종들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것이 양이 적기 때문에 주 품종으로 우리가 해나가지는 못하지만 앞으로 현재 나와 있는 동진1호랄지 남평이랄지 이런 품종들을 새로나온 최고 품 질의 품종으로 교체를 해나가서 주 품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따른 사전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외국 에서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군의 대표 품종이 변경될 수도 있다 이 내용이십니까?

앞으로 다른 품종들이 주 품종으로 됐을 때는 교체가 되어야 맞습니다.

예, 감사 합니다. 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농정과에서도 동료 의원 이신 배기홍 의원 님께서 질의 하신 걸로 압니다. 토종마늘 우량종구 고품질을 생산하는 면적확대 보고 를 하셨습니다. 우리 토종마늘 종구사업이 성과가 좋습니까?

토종마늘 전반적인 예산 확보를 해서 하는 사업은 군수 님 지시에 의해서 친환경농정과에서 일괄 하기로 했습니다. 일원화 해서 하기로 하고, 저희들은 작년도 시범포에서 나왔던 종구를 이용을 해서 금년도에 3개소를 가을에 더 확대를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농정과에서……

거기에서 모든 것을 총괄하고요.

앞으로는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님, 그리고 의원 님들 정말 고생 많습니다. 연일 바쁜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장 님과 의원 님들을 모시고 보건소 소관 2007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07년 상반기 주요 성과와 중점 추진시책, 계속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29페이지, 2007년 상반기 주요 성과입니다. 보 건의 료 취약지역과 저소득층 주민 을 대상으로 51회 1,331명에게 찾아가는 보건행정 서비스를 강화하였으며 특히, 맞춤형 방문보건사업을 위해 1,973가구 3,004명을 대상으로 주민 건강 기초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건강생활 실천을 위한 건강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군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받고 있으며, 우리 군이 2006년 건강생활실천 우수군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가져 왔습니다. 농어촌 보 건의 료시설 개선을 위해 국·도비 16억 원을 확보하여 보건기관 6개소를 이전 신축 추진 중에 있으며, 전남에서 최초로 목포 결핵병원과 영상 판독 네트워크 를 구축하여 결핵환자 발견 치료 및 환자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주요 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방역소독 강화, 취약계층 등에 대한 보균자 검사와 예방접종 등을 확대 실시하여 2006년도 우리 군이 주요 전염병 없는 해를 달성했다고 그래서 우수군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또한, 주민 과 함께하는 선진 보건사업 추진을 위해 화순전남대학교 병원과 원격 화상진료 협약을 맺고 주민 188명에게 무료 건강검진을 실시하여, 질병 이상자에 대한 2차검진도 무료로 확대 시행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응급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시범사업으로 886명에게 마을생명도우미 교육을 실시하여 응급의료 인적 네트워크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330페이지, 2007년 보건소 에서 추진할 15건에 대한 중점추진 시책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31페이지, 찾아가는 열린 보건행정서비스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 농·어촌 노령인구와 만성 퇴행성 질환자 및 보 건의 료 취약지역에 대한 의료서비스 확대 제공을 위해 노인정과 의료취약지역 등을 직접 찾아다니면서 856명에게 순회 진료를 실시하였고, 뇌졸중 재활교실, 거동 불편자 가정방문을 475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매주 1회 이상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주민 들이 건강한 삶을 영위토록 하겠습니다. 332페이지, 방문보건사업으로는 맞춤형 방문보건관리사 8명을 채용해서 1,973가구를 대상으로 주민 건강기초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거동불능자, 암 환자 등 3,004명에 대하여 재활간호 서비스 등을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경로당 순회 가정방문 등을 확대 실시하여 지역 주민 에 적합한 의료혜택이 될 수 있도록 방문보건사업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33페이지부터 335페이지입니다. 건강증진 사업은 운동사업, 영양개선, 금연상담 등 3개 사업 위주로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운동사업은 주민 걷기대회, 관절염환자 수중체조 등 주민 눈높이에 맞는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양개선은 유아와 학생을 중심으로 영양개선 교실을 운영하고 당뇨 등 질환자에 대한 영양지도를 철저히 하고, 흡연감소를 위한 금연교실 등을 운영하여 흡연으로 인한 폐해를 줄이는 데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외국 인 여성을 대상으로 한 포크댄스 등 사업을 확대 추진할 계획이며, 건강생활실천 장소가 협소하여 하반기 보건소 증축을 통하여 건강증진센터를 확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6페이지,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입니다. 지금까지 도화보건지소, 과역 노일보건진료소 등 2개소를 완공하였으며, 도화 신호, 도덕 가야보건진료소는 설계 완료 후 건축 발주 중에 있고 도양 시산, 영남 남열 보건진료소는 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도화 신호, 도덕 가야, 도양 시산, 영남 남열보건진료소 등 4개소는 12월까지 완공하고, 보건소 증축, 남양보건지소, 풍양보건지소는 7월 중 설계용역을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7페이지, 농·어촌 보건기관 화상 원격진료입니다. 우리 군이 화순전남대학교병원과 원격진료 협약을 맺고, 보건기관 4개소와 원격진료 시스템을 구축해서 원격진료를 시행 하고 있으며, 동 병원 의료진이 현지 파견되어 금산면 오천지역 주민 188명에게 무료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원격진료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 있으며, 56명에게 원격진료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내실 있게 확대 추진해서 군민건강관리에 크게 기여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338페이지, 전염병 예방 관리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취약지 방역소독, 예방접종실시, 법정 전염병 신고체계 구축 등 위생업소 업주 및 주민 대상 보건교육과 전염병예방 캠페인 및 보균자 찾기 사업을 실시해서 자동결핵균 검사 장비 확보 및 국립결핵병원과 영상 판독 시스템을 구축해서 전염병 예방사업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고흥만 갈대숲 지역과 취약지역 방역 활동을 확대 실시하여 전염병을 사전에 예방하고, 보건교육을 통한 홍보와 예방접종 적기실시 등 예방활동을 강화하여 주요 전염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면서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전염병 없는 우수군으로 선정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39페이지, 고위험군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지금까지 희귀난치성 질환자 및 암 환자에 대하여 1억 2154만 7000원의 의료비를 지원하였으며, 앞으로도 희귀난치성 질환자나 대상 암 환자들이 빠짐없이 의료비 지원 혜택을 받도록 대상자 관리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건강보험 가입자와 의료 급여 수급자 계층간 의료비 지원금액 격차가 많아 상대적으로 소외감이 발생되므로 상부기관 등에 적극 건의 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0페이지, 구강보건사업입니다. 지금까지 노인 의치보철사업, 학교 구강보건실 운영, 치아 홈 메우기, 불소용액 양치사업 및 구강 보건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군민 구강건강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앞으로는 어린이 구강건강 실태조사, 사회복지 시설 구강보건 교육, 학교 구강보건실 운영 및 노인 의치보철 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여기 문제점으로 대책이 있습니다마는 제가 검토를 잘 못한 것을 여기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 “치과 의료인력 부족으로 의료 취약 지역 주민 적기 치료 지연에 순회진료 이동검진 차량 구입으로 다수인에게 의료 혜택을 부여한다”고 문제점에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문제는 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시급성이 있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공중보 건의 사들이 여자들이 많기 때문에 치과 의사 가 결원 율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이동치과 순회진료를 만들어서 아마 해나가는 것이 점진적으로 주민 구강검진사업에 보탬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이 내용을 넣은 것입니다.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41페이지, 만성질환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30세 이상 주민 을 대상으로 만성질환 조기 발견을 위한 기초조사를 1,440명에게 실시하여, 환자에 대한 등록 및 추후관리로 만성질환의 유병률 감소뿐만 아니라 만성질환 관리 수첩을 제작 배부하여 자기스스로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으며, 앞으로는 만성질환 예방교육 및 주민 홍보사업을 확대실시 하여 환자 조기 발견치료로 고통과 장애를 최소화하여 주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42페이지, 식품위생업소 위생관리 강화입니다. 지금까지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은 다중이용 업소에 대해 위생 관리 책임 실명제, 식품위생업소 종사자 위생교육, 조리 기구 세균검사를 실시하였고 식품으로 인한 사고 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식품위생업소 1,264개소를 점검하여 위반업소 10개소를 행정처분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친절서비스 향상 및 식중독 예방교육과 집단급식소 조리 기구 수거 검사 실시 등 안전하고 깨끗한 음식 제공으로 선진 위생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3페이지, 관절염 수중운동 교실 운영입니다. 지금까지 60세 이상 류마티스 관절염 질환을 가지고 있는 주민 을 대상으로 관절염 수중운동교실을 6,480명에게 실시해서 운동 전후 비교 설문조사 결과 운동 전보 다 통증 감소율이 낮게 나타났으며, 동년배들과 어울려 말벗을 하는 등 외로움과 소외감 해소에도 최선을 다하여 주민 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받고 있으며, 앞으로도 동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관절염 수중운동 참여자 희망자 증가로 대기 인원이 많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중운동 희망자를 노인장수 체조교실로 참여토록 적극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4페이지, 노인장수 건강 체조교실 운영입니다. 지금까지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읍·면 1개 팀씩 16개 팀을 구성해서 건강체조교실을 주 2회, 80회 운영하였으며, 앞으로도 계속 추진할 것이며, 2007년 10월 노인의 날에 건강체조 경연대회를 앞두고 최우수팀을 만들어서 전라남도 노인경진대회에 출전권을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체조교실을 읍면 소재지 위주로 운영하고 있어 원거리 거주 노인들의 참여율이 저조합니다. 읍면 행정차량 활용 및 리 단위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읍면사무소와 적극 협의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5페이지, 정신보건센터 운영입니다. 정신질환자의 치료 여건 개선과 권익보호를 위해 만성 중증정신 질환자를 대상으로 재활프로그램 운영, 상담전화 운영, 심신건강 수련회, 심리 치료를 위한 사전 심리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정신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없애기 위해 더더욱 사회 적응을 할 수 있도록 정신건강 운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6페이지, 당뇨환자 유병률 표본조사입니다. 겨울철 농한기를 이용하여 30세 이상 지역 주민 1,800명을 대상으로 당뇨 표본조사를 실시하기 위해 지금까지 유병률 조사를 위한 주민 홍보 및 당뇨 예방교육을 3,800명을 실시하였고, 한국 로슈 진단으로부터 혈당 측정기 100대를 기증 받았습니다. 앞으로 30세 이상 주민 1,800명에게 당뇨 유병률 표본 조사를 실시하여 잠재되어 있는 당뇨 질환자를 조기 발견하고 적절한 질환관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선진 응급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시범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시범사업 발족 및 사업설명회, 응급의료체계 구축팀 구성, 사업을 위한 기초조사와 응급처치를 위한 마을생명도우미 교육을 886명을 실시해서 응급한 상황에 대처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동 사업이 더 내실있게 발전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8페이지, 특수시책 주간보호사업입니다. 보건진료소 관할 지역 주민 중 허약한 노인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자원봉사자들과 연계하여 낮 시간 동안 진료소 내에서 건강관리, 오락프로그램 운영, 목욕봉사를 실시하고 노인 보건사업을 적극 추진해서 지역 주민 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현재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간보호 시설을 이용하는 주민 들에게 차량 봉사자와 연계하여 모셔오고 모셔다 드리는 송영 서비스 및 급식 사업을 실시하고, 외롭고 소외감을 느끼는 노인들에게 동년배들과의 접촉을 통해 삶의 의욕을 북돋아 드리고자 동 사업을 확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업무 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주식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주식 의원 입니다. 가벼운 질의 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우리 보건소 산하에 공중보 건의 가 몇 분입니까?

36명입니다.

우리 보 건의 근무사항은 매일 체크를 해보십니까?

매일 체크는 사실상 어렵고요, 지침이나 법률 을 말씀해서 안 됐습니다마는 그래도 우선 이해를 돋우기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이나 지침에 공중보 건의 사의 근무 감독은 도에서 상·하반기에 있고, 그다음에 저희 보건소 는 분기별로 1회씩 하도록 되어 있는데 수시 필요시에는 관계없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보건소 에서 하고는 있습니까?

예.

제가 이 가벼운 질의 를 한 이유는 사실 나는 공중보 건의 가 우리 도양읍 경우는 여자분인 줄 알았습니다. 제가 한 7번을 찾아갔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 도양뿐만 아니라 36명의 공중보 건의 가 우리 군에 근무를 하고 계신다라면 이분들이 자기 재임 기간 에는 열정을 가지고 우리 보건행정을 뒷받침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바람입니다. 상반기 주요 성과에 보면 찾아가는 보건행정으로 우리 군민들에게 크나큰 도움을 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공중보 건의 들의 근무 현황이나 또는 근무위반자가 발생이 됐으면 이에 대한 조치는 있었는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혹시 조치는 있었습니까?

예.

위반자는 있었습니까?

예,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경고 도 주고……

자료를 요청합니다.

예.

감사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서향자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서향자 의원 입니다. 정신과 환자가 지금 급증하고 있는 이 시대에 정신보건센터 운영은 참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나라 자살률이 세계에서 가장 1위이고 하루에 30명씩, 연간으로 따지자면 1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 중에서 정신병을 앓고 있는 우울증 환자 중에서 약 80%가 자살을 시도하고 있고, 그 우울증이 정신과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마는 우울증은 뇌의 신경 전달물질 체계 이상으로 생긴 병으로서 약물치료나 심리 치료를 하면 완치될 수도 있는 그런 병인데요, 정신과 닥터가 있습니까?

지금 우리 고흥군 관내에 윤호21병원에 신경정신병 의사 가 아마 한 3달 전부터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보건소 에 공중보 건의 는 없습니까?

없습니다. ……대학교수나 또는 심리 치료사나 이런 전문 가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저희들이 초빙을 해가지고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신장애인 등록 이 935명이 되어 있어서 지금 관리하고 계신다고 그랬는데 정신질환 환자를 가진 집안에서는 모두가 다 가족들이 엄청난 피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뭐 치매환자랄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신상담소 운영과 정신건강 재활프로그램에 더욱 신경을 써주시고 정신보건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공중보 건의 중에서 정신과 닥터가 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서 예방과 치료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심 보여주셔서 감사 합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보건소 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 는 7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