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오완진 의원 발언

제162회 제2차 행정보사위원회2007-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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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강남구의회 제1차정례회의 행정보사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7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10시17분

그러면 주민생활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먼저 소관 과장으로부터 소관과 주요 예산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소관과 주요 예산사업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섭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강현섭입니다. 2007년 1차 추가경정 예산안 중 복지정책과 소관 사업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는 2007년 1월 1일자 올해초 조직개편에 의해서 신설된 부서입니다. 2007년 복지정책과 자체예산은 자체 예산 없이 사회복지과에서 이관된 사업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07년도 상반기 사업예산은 집행예정인 16억7,000여만원을 사회복지과 예산에서 감편성하고 복지정책과 예산과목을 신설하여 이체하여 왔습니다. (별첨1) 다음은 사회복지과 예산에 대해서 이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첨2) 이상 복지정책과와 사회복지과 예산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복지정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청소과장 나오셔서 소관 과 주요 예산사업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만

임형만환경청소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청소과장 임형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행정보사위원회 유만희 위원장님, 김세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환경청소과 200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주요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청소과에서는 청결하고 공해 없는 쾌적한 도시환경구현의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2007년도 기정예산 407억4,830만6,000원 대비 1.4% 증액된 5억9,383만4,000원을 이번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별첨3) 그 다음에 여기 사업설명서에는 없습니다마는 환경미화원 산재보험료 중 고용주 부담금 저희들이 연초에 계상하지 않았던 1억2,448만8,000원과 서울시 의제21 시민실천단 공동사업 등 시도 보조금 중 반환금 215만3,000원을 포함하여 1억4,266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청소과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환경청소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과 주요 예산사업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경석입니다. 2007년도 추경예산안 가정복지과 소관 주요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첨4)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사항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수고 하셨고요. 위원님들 참고로 여기 구립어린이집 지원 사항만 나와있는데 각목명세서에는 또 민간어린이집도 지원한 사항이 많이 있어서 제가 지난번에 가정복지과에 연락해 가지고 새로 구립보육시설운영 그 자료 드렸지요. 그 다음에 민간보육시설자료를 보시면 각목명세서에 있는 것을 전부다 같이 포함해서 잘 일목요연하게 나열해 놨습니다. 이것을 보시고 질의사항 있으면 나중에 질의하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봉준입니다. 2007년 1월 1일부로 신설된 문화체육과의 2007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업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첨5)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아무쪼록 금번 추경예산안이 원안 통과돼서 사업이 적기에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수고 하셨고요. 뒤에 예산과 직원 없습니까? 아까 제가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과에 예산편성된 것 전부 다 사회복지과에서는 감편되고 다른 과로 넘어간 것 서로 주고 받은 것 자료 갖고 오라고 했는데 좀 나줘 주시지요. 예산 이체된 것 서로. 공보실 및 각종 많아 가지고 제가 어제 말씀드렸는데 하나씩 나눠주시면 보시고 단순히 각목명세서 보면 감편성 부분이 있어 가지고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면 지난번 그제와 같이 행정국과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복지정책과 먼저 49쪽을 먼저 차례대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49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 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거기에 보면 여러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담당과장께서 거기 바우처사업 지원한다고 그랬는데 바우처 사업에 관한 사항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위기가정 지원한다고 그랬는데 어떤 가정을 위기가정이라고 하는지 그 다음에 구체적인 지원 내용을, 한 300가정을 19만원씩 준다고 그랬는데 구체적인 지원내용이 무엇인지 그 기본적인 설명을 하시고 저희들 이해를 돕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강현섭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강현섭입니다. 바우처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바우처라는 개념이 사실은 우리나라 말이 없기 때문에 아직 학자들에 의해서 연구 중인데 일부 학자들은 이것을 바우처라고 하지 말고 복지상품권이라고 하자라고 주장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것이 더 좋은지 모르겠는데 사회적으로 정착화 되면 그 용어를 사용하더라도 당장 그것을 대체할만한 적당한 말이 없기 때문에 바우처라는 말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 바우처 제도가 올해부터 신설이 됐는데요 이제 복지수요자가 복지시장에 가서 그 바우처를 내고 서비스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품권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똑같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현재 밑에 예를 들어서 보면 청소년 놀토 문화체험사업이 있습니다. 청소년 놀토 문화체험사업이라는 것은 매주 둘째주, 넷째주 토요일날 어린학생들이 14세미만의 어린학생들이 가정에서 쉬게 되는데 쉴 때 이 학생들이 양부모가 어디 직장을 다닌다든가 또 조손가정이라든가 장애인 가정인 경우에는 집에서 그냥 쉴 수밖에 없어요. 학교를 안가니까 그래서 이런 학생들을 대상으로 문화체험을 하는 행사를 할 경우에 기존에 여행사를 통해서 가게 되면 시장가격이 있는데 거기에 일정 부분을 구가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인은 신청을 해서 바우처를 받게 되면 그 바우처를 제공하고 그 바우처 제공받은 것이 구청에 통보가 되면 구청에서 그 예산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바우처에 대한 설명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위기가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기가정은 전문가 진단 후 상담치료 및 가족치료 또 가족이 문제가 있는 경우에 가족 부모하고 자녀하고 같이 여행을 떠나는 또 환경개선을 시켜준다든가 하는 그런 사업들을 합니다. 일단 전문가의 진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장가격을 간단하게 조사를 했는데 아동상담치료 시장가격은 8번을 하는데 48만원에서 150만원까지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가족이 몽땅 치료를 받아야 되는 경우에는 5번을 받아야 되는데 40만원에서 6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가족여행을 이 가족은 같이 해야 되겠다고 전문가가 진단했을 경우에 들어가는 비용이 시장가격이 20에서 40만원입니다. 저희는 지금 20만원을 서비스단가로 최하의 단가로 했고 1만원을, 그 참여하겠다는 사람이 이용객은 1만원을 자기 이용자 부담으로 하기 때문에 19만원을 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19만원 곱하기 전체 우리 정서문제 행동아동이 현재 정신보건센터에서 지금 집계한 것이 지금 4,485명으로 지금 집계가 되고 있기 때문에 4,485명에 약 60%인 3,000명 수준정도가 이 서비스를 이용할 것으로 보고 그 중에 300 가구 곱하기 3,000명이니까 300 가구 잡아서 300 가구 곱하기 앞으로 남은 5개월 동안 해서 2억8,500을 집행하게 된 것입니다. 위기가정과 바우처제도 그 다음에 지역사회 서비스혁신 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관련해서 질의사항 있습니까? 김세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현위원

김세현위원입니다. 이 예산이 국비하고 구비하고 50%, 50% 입니까?

강현섭복지정책과장

국비가 50%고요 서울특별시에서 25%를 보조해 주고 저희들은 25%만 내는 것입니다. 이 사업이 과거에 없던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아마 위원님들한테 생소할 것입니다.

김세현위원

그래서 이게 보니까 대상이 전국가구 평균소득 이하주민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국책사업 아닙니까?

강현섭복지정책과장

국책사업이기도 하고 우리 구민들한테도 직결되는 사업입니다.

김세현위원

그러면 대상이 예를 들어서 우리는 강남구기 때문에 강남구만 우리는 대상이 아니에요? 그것을 내가 여쭤보는 것이에요.

강현섭복지정책과장

강남구민만 대상입니다.

김세현위원

그러면 여기 대상을 전국가구 평균소득 이하주민이라고 해서 조금 혼동이 오는데요.

강현섭복지정책과장

강남구민 56만명 중에서 전국가구 평균소득이 있습니다. 전국가구 평균소득이 1인 가구일 때는 118만원이고 4인 가구에는 350만원인데 저같은 경우에도 이 전국 평균소득 가구이하에 들어가기 때문에 일반사람들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복지혜택을 받았던 분들이 저소득층 사회적인 저소득층 쪽에만 받았는데 정부에서 하는 것이 보통사람들, 보통사람인데 아주 잘사는 사람들을 해 줄 수는 없고 평균정도 전국 소득평균 이하에 되시는 분들은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김세현위원

그래서 이것이 300명이라든가 300가구를 명시를 해놓으셨는데 이 대상선정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동별로 하는 것이에요 아니면 어떤 기관에서 이런 신청을 하는 것입니까?

강현섭복지정책과장

신청에 의해서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것이 추계치입니다.

김세현위원

그러니까 신청을 하면 심사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 분들이 진짜 여기 말씀하신 대로 무슨 뭐 양 부모가 직장인이라든가 위기가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심사를 잘해야 될 것 아닙니까?

강현섭복지정책과장

전문가의 심사를 받아서 전문가 치료과정을 하는데 지금 현재 이 예산이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무한정 실시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지금 5개월동안 이게 올해 첫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자체를 보건복지부에서 전체예산을 편성해서 각 지자체별로 할당을 했어요. 그 할당한 금액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50% 내려온 금액에 시에서 보조 25% 주고 우리가 25% 내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더 수요가 많다고 하더라도 11억이상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1억 범위 내에서만 시행하고자 합니다.

김세현위원

그러면 이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이 우리 강남구만 시행하는 겁니까? 아니면 전국적으로 다 시행하는 겁니까?

강현섭복지정책과장

전국적으로 다 시행하는데요. 보건복지부에서 두 가지의 표준형 사업을 내보냈는데 두 가지 표준형 사업이 위에 보시면 전국가구 평균소득 이하의 취학전 학생으로 1인 1가구당 한 사람한테 저희들은 도서대여라든가 그 다음에 부모교육 정보제공하는 그 사업, 독서도우미를 파견하는 사업을 채택을 했는데 또 하나의 사업은 아동비만 관리 프로그램입니다. 아동비만 프로그램은 보건소에서 지금 담당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독서지도 관련해서는 가정복지과에서 해야 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 복지정책과에서는 표준형 사업 중에서 하나를 받고 하나를 채택했고

김세현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수고하셨고요. 이경옥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경옥

이경옥위원

이경옥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그 바우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까치편집위원이고 그리고 제가 저번 때 구정질문 때 우리 국어사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제 뜻을 밝힌 바도 있었는데요. 이 바우처는 국립국어연구원에서 복지상품권이라고 쓰라고 우리 구정신문인 까치소식에도 나와있습니다. 앞으로 그거를 고려해 주시고요.

강현섭복지정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아까 설명하실 때 보면 표준형 사업 중에서 아동인지능력 향상 서비스로 독서지도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지만 정박아 이를 테면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정신지체 아동에게 부여되는 서비스입니까?

강현섭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박아 개념은 아니고요. 같은 학생 중에서도 조금 인지능력이 떨어지는 학생들, 쉽게 말하면 왕따를 당한다던가

경옥

이경옥위원

아까 설명하실 때는 그렇게 하셔서 제가 다시 확인하는 거고요.

강현섭복지정책과장

정정을 하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보통의 독서능력에서 조금 뒤처지는 애들이다 라는 뜻입니까?

강현섭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단순히 독서지도사를 파견해서는 안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강현섭복지정책과장

정박아 정도의 학생은 장애자로 분리가 되고요. 이 학생들은 정상적인 학생들보다는 조금 저거하기 때문에 놀림을 당하고 울고 오고 하는 그런 학생들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니까 이해도가 조금 떨어지는 애들을 대상으로 한다 라는 말씀인가요? 그리고 건강한 집 만들기나 위기가정 지원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전문가를 선발하실 것 아닙니까?

강현섭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시장에 바로 내놓을 거거든요. 시장에 내놓으면 이 복지사업을 하기 위해서 복지사업의 준비를 하고 있는 복지비즈니스를 하는 것이 신종사업으로 떠오르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많은 문의가 오고 있습니다. 그 복지시장에서 전문가들을 자기네들이 대동을 하겠지요. 아동물리치료사라든가 정신상담가라든가 카운셀러라든가 이런 걸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견적을 내고 각 업체마다 또 서비스의 질도 틀릴 뿐만 아니라 가격도 다 틀리겠지요.

경옥

이경옥위원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 선정을 하는 거지요?

강현섭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선정하는 게 아니라 그 해당 서비스 이용하고자 하는 각 가정에서 선정을 합니다. 가정에서 선정이 되면 저희들은 그 예산만 지원해 주는 거지요.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 잠깐만요. 지금 이 가정들이 건강한 집 만들기 사업이나 위기가정 지원사업들을 하는 자기가 혜택을 받고자 하는 가정에서 전문가를 선발한다는 말입니까?

강현섭복지정책과장

제가 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럼 자기가 지금 현재 어디에서 심리치료를 받고 있으면 아니면 자기가 받고 싶어하는 데가 있으면 이 상품권을 가지고 가서 거기 가서 쓴다 라는 거지요?

강현섭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니까 이를 테면 우리가 현물지급을 하는 셈입니까?

강현섭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복지상품권을 지급을 하고 그 병원에 대해서는 우리 구가 이와 같은 예산을 지원해 주는 거지요.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차후에 이러한 지원사업을 받은 가정들이 어느 정도 향상이 되고 이런 거는 그 자체 내에서

강현섭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체크를 나중에 해야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예산이 편성이 안돼 있는데 그 동향 파악 같은 것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별도로 내년도 예산에 지금 현재 5개월치를 잡았는데

경옥

이경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지원을 받은 가정들이 어느 정도 가정생활에 있어서 건강해졌는가

강현섭복지정책과장

예. 모니터링 하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런 거에 대한 충분한 모니터가 필요할 것 같고 여기서 5월이라고 얘기하신 것은 한 가정에 5회분을 지급한다는 뜻입니까?

강현섭복지정책과장

아니요. 지금 현재 7, 8, 9, 10, 11, 5개월이기 때문에 5개월치만 시행하려고 그럽니다. 지금 현재 이게 첫 사업이기 때문에 많은 시행착오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강현섭복지정책과장

5개월치만 잡은 겁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니까 한 가구당 몇 회 정도를 얘기하는 겁니까?

강현섭복지정책과장

한 가구당이 아니고요. 보통 한 번 정도만 이행할 수 있도록 이게 예산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한 가정에서 이런 전문가의 치료를 받는 것이 1회로 된다 라는 얘기입니까?

강현섭복지정책과장

전문가의 치료 같은 경우는 아동상담 치료는 8회 기준으로 보통 한 번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전문가가 여러 번 해야 되기 때문에 8번이 걸리고요. 가족치료 같은 경우에는 한 5번정도는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엄마, 아버지까지 자녀까지 몽땅 같이 받기 때문에

만희

유만희위원장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이경옥위원님! 이것은 구체적인 어떤 실천방법 말씀하시는데 저도 궁금하니까 처음 사항이니까 따로 한번 보고를 받으면 어떨까요? 구체적인 건 그때 물어보게요.

강현섭복지정책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지금 예산 심의하는데 구체적으로 몇 회, 몇 회 하는 것보다는 나중에 따로 한번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준비는 해 주시지요. 저도 궁금한 사항이 많은데

강현섭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간담회라든가 한번 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이런 전체적인 예산에 관한 사항은 질의해 주시고 구체적인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완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우리 위원장께서 한번 설명기회를 갖자고 했는데 거기에 추가해서 전국 가구 평균소득이 이게 어디서 나온 자료이며 이게 각 시도별로 평균소득이 다를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서울하고 제주도하고 다르겠지. 그리고 서울 중에도 우리 강남구 평균소득 이게 나올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것도 같이 포함해서 다음 설명할 때 포함해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예산이 통과되면 구체적인 실천계획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때 한번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50쪽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0쪽 관련해 질의하실 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남순위원

박남순위원입니다. 이 종합사회복지관은 지금 서울시에서 인건비랑 주고 운영을 하는 거지요?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그러시지요.

강현섭복지정책과장

저희 서울시에서 주로 보조를 받고요. 저희들은 기능보강사업비 정도 그 부수적인 것들만 도와주고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글쎄 그런데 지금 부수적인 거 도와준다고 하는데 계속 오래 됐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이게 타 구도 이렇게 오래된 거는 그 구에서 자체적으로 보수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까?

강현섭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박남순위원

타 구에도 그렇게 돼 있어요?

강현섭복지정책과장

기능보강사업비는요 간단한 주요한 돈들은 예를 들어서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야 된다든가 증축을 한다든가 대수선이 벌어진다든가 하는 것은 시에서 주로 보조를 하고요. 구도 부분적으로 참가를 합니다. 왜냐하면 주로 이용객 자체가 서울시민이기도 하지만 강남구민이기도 하기 때문에 보조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올해는 다른 해보다 이것이 많은 것 같은데 제가 전체적으로 시찰을 해 보니까 겨울철에 돌았더니 문풍지가 그냥 울리고 찬바람이 들어오는 그런 상태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복지관의 역할로는 떨어지는 게 아니냐 그래서 시설을 좀 좋게 해 나가야 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필요한 예산을 다 올리라고 해서 이번에 편성하게 된 겁니다.

박남순위원

글쎄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필요한 거 올리라고 해서 다 주는 것도 좋지만 저번에 본예산 때도 서울시의원이 서울시에다 얘기해 가지고 복지관 예산을 엘리베이터 공사라든가 이걸 확보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 이것도 서울시에 의뢰해 가지고 서울시에서 탈 수 있는 것은 타고 정 안되는 것만 우리구에서 지불하는 게 어떤지 서울시에 올려봐서 거기서 예산확보가 안됐을 때 우리가 줘야지 우리가 여기서 필요하다고 그래서 바로 바로 해 줘버리면 서울시에서는 예산 못 따오는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강현섭복지정책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 지금 현재 10개의 복지관인데요. 10개 복지관에 4억5,000이라는 평균 한 개 복지관당 4,500만원정도 뿐이 안되거든요. 공사비 4,500만원 사실은 많다고 하면 많을 수 있지만 적다고 하면 굉장히 적습니다. 더군다나 복지관별로 지금 현재 소화기를 설치하는 규정이 소방방재법에 의해서 통과가 됐기 때문에 이것은 아주 필요한 그런 사업들이고요. 그 다음에 또 시기적으로도 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엘리베이터 설치 사업 예산만 달랑 내려보냈지 그 외에 엘리베이터가 설치가 되려면 그 이후에 변경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하나도 예산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물론 복지관별로 노력은 해야 겠지만 이 정도는 강남구가 해 줘도 지역주민을 위해서

만희

유만희위원장

아니 과장님 지금 박남순위원님 하신 말씀의 핵심이 이런 사업이 불필요하다는 게 아니고 꼭 필요하고 미리 했어야 할 사업인데 주로 우리가 보면 강남, 서울시민 아니면 강남주민이 이용한다는 것은 인정하겠습니다. 그런데 주로 시 사업이 있고 구 사업이 있고 국가사업, 시 사업, 구 사업이 있다고 볼 때 이 부분에 관한 사항은 시 사업 쪽이 강하니 혹시 요청해 보고 안되면 했으면 좋겠다 라는 것이지 이것이 불필요한 사업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박남순위원

그렇지요.

강현섭복지정책과장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보면 명화복지관 스프링쿨러 공사 같은 것은 1억2,000씩이나 드는 공사예요. 그럼 이런 공사 같은 것은 복지관에서도 서울시에다 요구하고 해서 우리 시의원한테도 얘기해 가지고 한번 노력을 해 보고 안됐을 때 우리가 줘야지 그냥 우리가 여기서 다 줘 버리면 시에서는 뭐가 내려오냐 그 말이지요.

강현섭복지정책과장

아니 다 줬다는 말씀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왼쪽 보시면 소요예산에 보면 밑에 2007년 예산에 6억6,900이 있거든요. 6억6,900 중에 상당부분이 서울시의 50대50으로 들어온 예산입니다. 들어와 있고

김세현위원

그게 어디예요? 어디 말씀하시는 거예요?

강현섭복지정책과장

이 왼쪽에요. 2007년 예산 중에

박남순위원

그러니까 거기서도 서울시에서도 따왔잖아. 그러면 추경에서는 서울시에서는 하나도 못 땄어요?

강현섭복지정책과장

추경은 좀 맞지가 않기 때문에 못 땄습니다.

박남순위원

글쎄 제 취지를 잘 이해를 하시고 서울시에서도 예산 확보하는 거를 노력을 하셔요. 우리가 공동세도 뺏기는 이 마당에 우리 이런 거 다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강현섭복지정책과장

그런 걸 받아들이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그 대청복지관에 하이브리드 차량 구입, 하이브리드가 뭐지요?

강현섭복지정책과장

하이브리드가 소형차인데 청정연료를 쓰는 차량이거든요. 지금 기존에 있는 차가 노후돼 가지고 거의 서 있다시피 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만희

유만희위원장

청정연료를 쓰는 것을 하이브리드 차량이라고 합니까?

강현섭복지정책과장

에너지 절감 차량이에요. 청정 에너지 절감 차량

박남순위원

얼마나 조그맣길래 900만원이야?

강현섭복지정책과장

예. 조그만 겁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지금은 현재 무슨 차가 있어요?

강현섭복지정책과장

현재 휘발유차가 있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휘발유 차가 있는데 이걸로 교체한다 이거지요?

강현섭복지정책과장

굉장히 오래 됐습니다. 한 10년정도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구체적인 건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질의사항 있습니까? 없으면 51쪽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훈단체 사무실 리모델링 관련해서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완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현재 우리 강남구에 보훈단체가 몇 개 기관이 있습니까?

강현섭복지정책과장

보훈단체가 전체적으로 한 7개 있습니다.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 고엽제 전우회, 광복회, 베트남 참전 전우회가 있습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재향군인회하고 6.25참전 전우회는 거기 포함이 안되나요?

강현섭복지정책과장

예. 거기는 보훈단체가 아니고요 그냥 사회단체입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그러면 이 7개 단체가 사무실 다 이걸 함으로써 다 제공이 가능합니까?

강현섭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보훈적인 성격의 국가보훈법에 의해서는 이 단체가 다 들어가는 것이 그 조그만 규모에는 맞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그 내용에 보게 되면 보훈단체 사무실 및 애국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럼 이게 산 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별도로 어떤 기념관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것도 같이 만드는 건가요?

강현섭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지금 구상하고 있는 것은 밑에 현재 보훈단체로 쓸려고 하는 건물 지하에 재향군인회가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 가지 협의과정을 아직 남겨놓고 있는데 그 지하의 평수가 좀 넓기 때문에 그쪽을 보훈회관을 방문하는 어린 학생들이 방문했을 때 전시관을 만들어서 교육할 수 있는 장소로 공간을 활용코자 합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알았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됐습니까?

완진

오완진위원

예.

만희

유만희위원장

박남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박남순위원입니다. 이 보훈단체는 다른 데는 이 보훈단체 건물도 지어준 데도 있지요? 다른 구는.

강현섭복지정책과장

지금 광진, 양천, 송파, 강동에서

박남순위원

그러면 우리도 전에 제가 예산 심의한 기억이 나는데 구 보건소 자리를 보훈단체로 해 가지고 설계비를 예산 통과한 적이 있거든요. 그거는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강현섭복지정책과장

제가 답변드린 것이 이 적절치는 않은데요. 제가 알고 있는 것만 말씀드리면 그 당시에 보건소 자리에 자치경찰제가 도입되면서 자치경찰과가 생기는 것으로 해서 보류가 됐다가 또 삼성2동에 동 청사 부지를 이용해서 보훈단체를 입주시키기로 했다가 계속 못해 줬습니다. 그래서 한 10여년 동안 이루어진 오랫동안 이루어진 숙원사업 중에 하나인데 보훈단체로서는, 그래서 저희가 복지정책과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숙원사업을 이제는 광진, 양천, 송파, 강동 같은 데서는 멋드러지게 지어가고 지방에 있는 각 도시들도 보훈회관을 지어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떠밀려서 하기보다는 이제 반발 앞장서서 제대로 지어주는 것이 좋겠다 해서 부지를 그쪽 보훈단체 관계자들하고 협의를 한 결과 지하철 7호선과 분당선이 지나는 그 지역에 나이도 많이 먹고 했으니까 접근하기 좋도록 그쪽에다 그냥 리모델링만 해 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견을 받아들여서 방침을 받아서 이렇게 올렸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게 지금 거기가 2층 밖에 안되잖아요. 거기에는 재건축은 안됩니까? 용적률 이런 거 따져 보셨나요?

강현섭복지정책과장

제가 알고 있기에는 그 땅 자체가 서울시 땅으로 돼 있고 서울시 땅에서 증축하는 것이 불허가 되고 있기 때문에 1층에 서울시 자체에서 서울시 재산이기 때문에 허가를 해 주지 않기 때문에 증축은 안됩니다. 증축만 하면 사실은 모든 것이 해결이 다 끝나는데 해결이 안되고

박남순위원

하여튼 보훈단체를 이렇게 리모델링 해서 들어간다는 거는 좀 아쉬움이 있고요. 그러면 여기에 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 이런 단체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강현섭복지정책과장

그건 제가 지금 답변할 위치에 있지 않지만 각 해당 부서들이 있습니다. 건물 관리하는 부서는 총무과고 그 다음에 자유총연맹이라든가 바르게살기를 관할하는 부서는 자치행정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밑에 문화체육과에 관련된 창구 같은 것도 있고 또 재향군인회도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협의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1차 협의를 했었는데 아직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거든요. 계속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럼 이건 순수하게 재향군인회만 쓰는 걸로 하는 겁니까?

만희

유만희위원장

보훈단체요.

박남순위원

아니 보훈단체만

강현섭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박남순위원

알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사항 있습니까? 없으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55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역별 소규모 노인복지관 건립과 관련해서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박남순위원입니다. 저는 권역별로 소규모 노인복지관을 건립한다는 거에서는 일단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권역별로 설치할 지금 이거 아까 테헤란로를 중심으로 해서 이남하고 한다고 그랬는데 그럼 테헤란로 이남에는 권역별로 계획을 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강현섭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과장으로 제가 변신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역삼2동에 노인정이 하나 있는데요. 노인정 규모가 1,140㎡

박남순위원

이거는 여기 나와 있잖아요?

강현섭복지정책과장

그것이 테헤란로 남쪽에 지금 하나로 해서 운영하고 앞으로 관내 노인정이 140개 정도가 있는데 그 중에서 100여개는 사립이니까 저희들이 어쩔 수 없고 구립 중에서 비교적 규모가 큰 노인정을 대상으로 지금 선정을 두 군데를 했습니다. 일정규모가 나오려면 적어도 100평에서 150평정도는 나와야 되는데 지금 평수가 60평, 80평, 70평 이 정도 되기 때문에 노인정 옆에 땅을 누가 판다든가 하면 그 땅을 갖춰서 집적의 규모의 이익을 최대한 실현하고자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현재 저희가 가진 노인정 자원 중에서 물적 자원 중에서 이 두 군데가 가장 적정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두 군데를 선정한 겁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이것이 저는 참 아쉬운 것이 그것이에요 지난 번에 우리가 복지센터 지을 때도 각 동사무소를 각 동사무소마다 지었기 때문에 지금 그것은 조금 너무 효율성에서 떨어지지 않나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노인복지관도 벌써 이렇게 계획을 딱 세워서 어디 권역 대치권역, 뭐 개포일원권역, 압구정권역 이렇게 해서 딱 나눠서 계획성 있게 할 수는 없었나요?

강현섭복지정책과장

지금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6개 권역을 대충 나눴어요 그런데

박남순위원

대충 나누고 있어요 그 나눈 계획서가 있습니까?

강현섭복지정책과장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그것좀 하나 주세요.

강현섭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용역보고서인데요 저희들이 용역보고서를 그대로 채택해서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카피 떠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과장님 2002년도, 2003년도인가 아마 여덕수 과장님 계실 때에 강남구 종합사회복지 계획을 세워 가지고 그런 로드맵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때 보면 이런 부분은 사실은 안 나와있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지금 과장님 새로 오셔 가지고 정책방향을 약간 바꾼 것으로 생각되는데 저는 본론적으로는 저도 이 부분에 관한한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이런 것으로 갈 수밖에 없던 상황과 현실에 맞춰서 우리 의회에 이런 로드맵 이런 방향의 로드맵을 좀 주셔서 저희들이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고 아까 6개 권역이라고 그러셨는데 예를 들어서 좋습니다. 개포권역, 수서·일원권역 있는 모양인데 그런 부분을 한번 계획서를 저희들한테 제출해 주시지요.

강현섭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가 올해에 지역사회 복지욕구 조사계획을 용역을 지금 주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이런 내용들이 들어갈 것이고 들어간 내용들을 아마 의회에 보고하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그런 기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 관련해서 질의사항 없으면 넘어갈까요. 56쪽 논현1동 경로당 부지 매입 건, 이경옥위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앞서 노인복지관 건립하는 문제하고 이 문제하고 같이 연관지어서 생각을 해봤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6개 권역으로 나누신 상황에서 다시 이 논현1동의 경로당의 부지를 매입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큰 그림하고 이것하고 잘 맞는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섭복지정책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노인복지관이 지어진다고 해서 근거리에 있는 노인정을 없앨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것대로 또 존치를 시켜줘야 되는데 이것은 큰 그림과 중간정도에 있는 것인데요. 지금 현재 논현1동이 잘 아시다시피 낙타 언덕식으로 지형이 되어 있어요. 현장을 가보니까 만약에 눈이 조금이라도 오면 노인들이 아주 넘어지기 딱 좋은 그런 정도의 급격한 경사를 띠고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노인정을 일단 해서 리모델링 해 줄 려고 합니다. 이것은 장기적으로 볼 때는 또 소규모 노인정으로 탈바꿈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규모 자체가 한 100평 정도 되기 때문에요. 그리고 비교적 시가 중에서도 저렴하게 나와있고 주민들이 요구를 했기 때문에 이것을 일단 경로당으로 해서 쓰고 그 다음에 예산이 허락하는 한 또 연차별로 해서 규모가 큰 것들은 소규모 노인정으로 탈바꿈시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저거한데 이것을 당초에 짓자마자 바로 종합복지관을 지으려고 그랬었는데 그 옆에 논골복지관이 있습니다. 또 같은 블록에 있지만 굉장히 언덕배기를 한 2개 정도 넘어가서 있어요. 그래서 한 지역에 너무 편중되는 것이 아니냐 해서 일단은 그냥 경로당으로만 공하고자 합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경제성을 충분히 고려하셨다는 말씀입니까?

강현섭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던 새로 매입할려고 하는 경로당말고 그 전에 있던 경로당은?

강현섭복지정책과장

기존에 있는 경로당이 없지요. 이쪽에.

경옥

이경옥위원

이 지역에는 전혀 없었는데 그러면 새로 하는 것입니까?

강현섭복지정책과장

이 지역에 없고 하나 사서 일단 경로당을 쓰고 나중에 차후에 권역별로 노인복지 안배가 필요할 경우에 이것을 개발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한 100평 정도.

만희

유만희위원장

지금 국장님, 또 과장님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 동안에 우리가 오랫동안 써왔던 단위에 대해서 자꾸 평 쓰면 안 된다고 과태료 문다고 그랬는데 조금 수정하기 어렵더라도 자꾸 생각을 하셔 가지고 자꾸 습관돼서 안 쓰도록 노력을 하셔야지 계속 썼다고 나오면 계속 못 고칠 것 같아요.

강현섭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그래서 이것은 정부방침이고 법으로 걸려있으니까 조금 유념하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병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그러면 논현1동에 지금 노인인구가 몇 명 정도 됩니까?

강현섭복지정책과장

전체 노인인구가 65세 이상 어른이 지금 현재 320명 정도로 집계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논현1동 논골복지관을 이용하는 노인들이 회원수는 60명 정도 되는데 이용객은 20명 정도 지금 이용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남자가 141명, 여자가 179명인데 그 지역에 지금 우리가 경로당을 매입하고자 하는 이 지역은 현장을 나중에 한번 가보실 기회가 있겠지만 밑으로 파져있어 갖고 도저히 노인들이 걸어서 다니기 어려운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완전히 격리된 지역입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상당히 현재 노인들이 별로 이용도 안 하고 하는데 논골 또 복지관도 있는데 이렇게 꼭 많은 돈을 들여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 생각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현섭복지정책과장

저는 복지쪽으로만 봐주지 마시고요. 강남에서는 여하의 행정용지, 공공용지를 많이 확보하게 하는 것이 사실은 무엇으로 쓰든지 간에 필요하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정책적인 판단은 위원님들이 나중에 판단하셔야 되겠지만 노인정은 그 지역 일대에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글쎄 뭐 예를 들어서 이쪽에 수서, 일원동 지역 같은 경우에는 노인정이 너무 복잡해 가지고 인원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런데 이런 데 한다든지 그런 것은 전반적으로 조사를 해 가지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생각은 안해 보셨습니까?

강현섭복지정책과장

일원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원지역도 아파트지구내에는 아파트 자체 내에서 사립경로당을 운영하고 있고요. 일반지역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행정용지만 있으면 저희들이 그와 같은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행정용지만 있으면 사서 노인복지 쪽에 공유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알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수고 하셨고요. 또 질의사항 없습니까? 강동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원위원

강동원입니다. 경로당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각 지역의 경로당 시설, 지난번 과장님 오시기 전에 경로당 계획을 세워서 충분히 시설 모든 것을 챙겨주신다고 했는데 지금 역삼2동에 재가 5층에 있는 노인정이 있지 않아요 그런 데는 사실은 샤워시설도 없어, 그러면 그런 데를 투자를 할 수 없는지 또 어떻게 해서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지 그것을 해 주셔야 할 것 같더라고, 그리고 지금 노인정을 시설하는 것은 저는 반대를 안 해요. 10명이 됐든 5명이 됐든 당연히 노인들을 위해서 해 줘야 하는데 형평성을 잃으면 안되요, 형평성. 지금 삼성2동 같은 데는 노인정이 지금 봐보세요 구립노인정이 없어요, 그쪽 다가구 세대 보면 상당히 어린이놀이터도 마찬가지고 우리 가정복지과장님도 한번 챙겨주셔야 돼, 삼성2동에 거기 공원이 있다고 하지만 다가구주택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더라고 그런 것도 한번 각 동별로 과연 노인정하고 어린이들 놀이하는 놀이터만큼은 우리 주민생활국에서 정말 형평성을 잃어서는 안된다는 얘기야, 지금 역삼1동 같은 데 땅 구하라고 했지만 그런 데 쓸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형평성을 잃으면 안되는 얘기야, 사실 여기 우리 김병호위원님 수서지역은 나는 천국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역삼동이나 삼성동이나 그런 데 가보면 진짜 천국이에요. 비교해보면, 도시건설 해놓은 것 보면 그래서 형평성을 잃지 않게끔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현섭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수고 하셨고요. 질의사항 없으면 57쪽으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57쪽, 성백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백열위원

성백열위원입니다. 저는 주민생활국장님에게 정책적인 질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제가 우리 사회복지과장, 또 복지정책과장 해 가지고 우리 강현섭과장께서 한 6개월 되셨나요? 맡으신 지가?

강현섭복지정책과장

6개월 했습니다.

성백열위원

제가 알기로 한 6개월 된 것 같은데 어느 나라고 복지정책이 잘돼야 선진국이라고 해서 가장 신경을 쓰고 어느 구청장이나 대통령하면 복지를 제일 먼저 떠올리는데 왜 이렇게 중책을 맡아 가지고 6개월 동안 그렇지요, 두 과를 맡아 가지고 있는지 한 분이, 지금 강남구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제가 볼 때는 이 사회복지과장이나 복지정책과장이 같은 맥락에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컨셉트가 덜하다 보니까 양분화 시키는 것 같은데 지난 번에도 우리가 5월달에도 조직개편 해 갖고 이번 주 또 개편 했습니다마는 이런 것을 양분화 시키지 말고 일원화 시켜야 되는데 이것을 왜 이렇게 해 가지고 한 분에게 2과를 맡아 가지고 계속 중책을 맡고 있는지 또 아무래도 이렇게 맡다보면 열심히 하고 있지만 또 소홀한 면도 있지 않을까 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국장님 답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영창

강영창주민생활국장

인력 운영에 관한 문제는 부서가 따로 있습니다마는 담당국장으로서 공석인 사회복지과장을 채워달라고 몇 차례 이야기는 했어요, 하기는 했는데 뭐 인사발령이 부분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충원이 안됐는데 아마 이번 정례회의 끝나면 교육 들어간 사무관, 교육 들어간 직원도 있고 해서 충원이 되리라고 보고요. 원래 금년 연초에 복지정책과와 사회복지과로 나눠지면서 종전에 사회복지과에서 하던 업무라서 새로 복지정책과장이 된 과장이 능력이 출중하고 해서 그 동안에 별 대과 없이 잘해 왔습니다. 앞으로 이번 정례회 끝나면 곧 충원되리라고 봅니다.

성백열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성모자애복지관 장애인 셔틀버스 지원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답변하시는 것이네, 저희가 지난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스페인 쪽으로 세미나를 간 적이 있었습니다. 참 가 가지고 저는 감명 깊게 본 것이 차가 딱 서면 일반대중교통도 여기서 얘기하는 리프트 있지요. 어린이나 노약자, 장애인이 딱 오면 그 리프트가 착내려오는 것 보고 이것이 일반대중버스인데도 그것을 보고서 야, 참 역시 스페인이 장애인복지정책에 대해서 너무 잘 됐구나 그래서 몇 명의 의원님들이 앉아가지고 했고 또 턱이 있지요, 경계석 턱이 상당히 낮더라고 낮음으로 해서 이것이 와서 리프트가 딱 대는 것을 감명 깊게 아주 봤습니다. 저는 질의하고 싶은 것이 뭐냐하면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말씀드렸듯이 강남복지관이나 대청복지관이나 명화, 수서 이것이 사실은 성모자애복지관도 시에서 운영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장애인 서틀버스 사주는 1억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시비나 구비는 명확하게 구분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지요. 예산을 할 때는 구분된 예산을 가지고 더군다나 추경에 올라올 때는 이래서 우리가 해 줍니다 라고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가만히 보면 예산이 너무 지금은 앞뒤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갖다가 앞으로는 자, 어디까지는 우리가 우리 구비로 해 주고 아무리 우리 시립이지만 어디까지는 우리 구비로 해 주어야 되겠다 이런 명확한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런 사업은 추경보다는 본예산에 올라와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지요.

강현섭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버스 사는 문제는 당초에 시의 예산과 그 다음에 자체 예산, 그 다음에 보조적으로 우리 구의 예산 같은 것이 들어가는 것이 맞고요. 앞에서 얘기했듯이 경로당 시설보수에 관한 것도 마찬가지 입니다. 이제 불측에 벌어지는 사업에 대해서 이것 같은 경우에 4월달에 굉장히 꽃샘추위가 와서 추운 상태였는데 버스가 운행을 못했습니다. 거기 30인승 짜리 큰 버스가 있었는데 어디를 도냐 하면 수서역 하고 가락시장역 하고 그 다음에 복정역을 돌아오는 버스인데 그것이 서 가지고 한 3∼4일정도 공장에 들어가느라고 운행을 못했습니다. 못했고 그로 말미암아서 상당히 곤란을 겪었는데 제가 현장을 가서 보고 그 차량의 상태를 보니까 중고차를 어디서 기부를 받아서 쓰고 있더라고요. 쓰고 있는데 그것도 기부 받은 지 한 7년 정도 됐어요. 그래서 사실은 구청에서 시 핑계, 구 핑계 대다가 보면 이것 내년도에 편성이 될 텐데 조속히 해줘야 되는 것이 낫지 않느냐 하는 판단을 해서 제가 올리게 됐습니다.

성백열위원

이상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그러면 지금 있는 셔틀버스는 자체적으로 구매한 것입니까?

강현섭복지정책과장

지금 있는 셔틀버스는 그 원장 수녀님이 하는 얘기가 어디서 쓰던 것을 기부 받았데요. 그래서 지금 바깥에 페인트 칠해서 쓰고 있는데 상태가 굉장히 좀 좋지 않은 상태로 운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강남구에서

만희

유만희위원장

좋은데요 이 정도는 필요한 것이니까 시에서 처음부터 사주지 않았나, 왜냐하면 사 주었으면 당연히 차에 대한 내구연한이 있을 텐데 좀 이해가 안가네요. 하여간 잘 알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질의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질의사항 있습니까? 이경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지금 구입하려고 하는 차도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이브리드 차량입니까?

강현섭복지정책과장

이것은 버스기 때문에요 순환버스기 때문에 하이브리드 개념은, 하이브리드는 현재 소형에만 적용되고 있는 전기로 가고 가까운 데는 전기를 쓰는데 이것 같은 경우는 청정연료를 쓰는 CNG차량 정도로 구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립이기 때문에 시에서 보조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건이 현재 어렵다고 한다면 이것이 강남구 주민들뿐만 아니라 복정역에서 오고 그러면 송파 권역까지 같이 아우르고 그러기 때문에 송파구하고 같이 분담해서 하실 의향은 없는지?

강현섭복지정책과장

그 말씀도 상당히 일견 일리가 있어 보이지만 사실은 성모자애복지관이 강남에 주소를 두고 있기 때문에 행정 관할상 송파에서 대라고 그러면 송파에서는 아마 난색을 표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제가 접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알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됐습니까? 우리 강동원위원 질의하시겠습니까?

강동원위원

우리 이경옥위원 말씀하신 것 곁들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행선지 있잖아요 행선지, 지금 복정역을 간다, 가락시장을 간다. 이것은 대한민국 전체를 이끌어 갈 것이냐 강남구가, 그렇지는 않아요, 앞으로 나눔의 그것도 좋지만 내 구는 내가 챙겨야 돼요. 차량 행선지 자체가 강남구 우리 수서니 일원동에 수 없이 많아요, 그분들, 갈 수 없는 여건이. 그러니까 이런 것은 앞으로 행선지를 좀 구분을 해 가지고 강남구가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내가 세금 낸 만큼은 내가 혜택을 봐야돼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복정역이다, 가락시장이다 하면 이해가 안가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앞으로 성모자애복지관에 대해서는 우리가 차를 사 줘도 당연히 사 줘야 돼요. 이것이 한 작년도에 우리가 가 봤는데 그때 차가 필요하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그런데 성모자애복지관에다 행선지는 정확히 수서지구, 일원동으로 바꿔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과장님 그래서 시비로 해야 되는데 시비를, 자꾸 그런 말씀 때문에

강현섭복지정책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동원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해야 되고요. 그런데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 쉽게 말하면 그 사람들이 장애인들이 걸어다닐 수 있는 장애인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지하철을 이용하는데 지하철역이 가까운 쪽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야 되기 때문에 가장 많이 이용하는 역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 일원역도 오고요 일단 수서역을 옵니다, 수서역을.

강동원위원

지금 논골복지관에 보면 역삼동을 돌고 있는데요 역삼동에도 그런 분 많습니다. 수 없이 많아요. 그런데 왜 내 구를 제쳐놓고 타구에 가느냐는 얘기야, 그것은 사회복지과장이 마음 바꿔야 돼요. 강남구의 재산세가 보통 높은 것이 아닙니다, 지금. 착취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돈만큼은 내 구민이 혜택을 봐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꼭 사회복지과장이 꼭 챙겨 가지고 내 구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현섭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김병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김병호입니다. 저는 조금 전에 차가 어디서 기증 받아 가지고 오래도록 이렇게 해서 고장나서 어려움이 많았다 하는데 평소에 우리 복지과장께서 우리 복지관이라든지 이런 데 쭉 살펴 가지고 평소에 그런 것을 미리 체크해 가지고 우리가 시에 요구할 것은 요구하고 또 최소한의 그런 것을 해야 되는데 급하다고 해서 안 되니까 우리 예산으로 한다 그것은 조금 잘못된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현섭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잘못된 것까지는 아니고요 잘못되어 있지는 않고 이것이 이제 시가 부담하느냐 우리가 부담하느냐 하는 절차를 좀더 세밀하게 못 챙긴 점은 있습니다. 그런데 관내에 장애인 복지관이 있고 또 그것이 주소를 여기다 두다보니까 또 일원지역, 수서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장애인들이 많이 계시고 어디 먼 데서 오시는 분들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 넓으신 마음으로 혜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제 생각 같아서는 평소에 살펴보면 평소에 우리도 먼저 한번 갔었거든요. 한다면 미리 서울시에 이렇게 요구하고 해 가지고 우리 구가 조금 덜 부담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강현섭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잘 챙기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이것은 이 정도 마치면 되겠지요. 그 다음에 58쪽 세곡동 노인종합복지센터 관련해서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현위원

김세현위원입니다. 세곡동 노인종합복지센터 건립부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언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까? 계획을 말씀 좀 해 주세요.

강현섭복지정책과장

현재까지 러프한 그러니까 개략적인 계획만 지금 나와 있습니다. 나와있는데 2007년 추경이 이것이 편성이 되면 2007년 9월부터 2012년까지 세곡지구에 대한 개발이 다 끝나는 것으로 지금 현재 되어 있습니다. 전체 저희들이 사고자 하는 평수는 1만4,876㎡고요 개념이 잘 없으면 참고로 4,500평 정도,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건축면적이나 건축계획은 지금 현재 건축계획은 4개동 정도를 병동을 져서 거기에 병원시설과 그 다음에 취미, 오락 노인들을 위해서 취미, 오락기능까지 포함한 그 다음에 요양시설까지 포함한 그런 개념으로 짓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한 자세한 계획은 저희들이 용역을 줘서 구체적으로 확정시켜야 될 것이기 때문에 확정되지 않았지만 저희들이 방침으로 대충 정해놓은 그런 사항들이거든요. 전체적으로는 1,813억 정도가 들어 갑니다. 엄청나게 많은

김세현위원

그러니까 이번에요 20억을 요청한 것이지요?

강현섭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올해 지금 일단 토지 매입금이, 토지금액이 있어야

김세현위원

20억은 어떤 용도로 쓰는 것이에요?

강현섭복지정책과장

토지 매입비로만 씁니다. 매입비로만 쓰게 되는데 토지 매입비가

김세현위원

5년에 걸쳐서 분납하는 것이지요?

강현섭복지정책과장

네.

김세현위원

그러면

강현섭복지정책과장

계약금 정도로

김세현위원

계약금이 20억이에요, 이번에

강현섭복지정책과장

전체 토지 매입금액이 추산하건대 지금 조성원가로 저희가 서울시 도시개발공사로부터 산다고 할 경우에 전체 추산액이 3,339억, 그러니까 3,340억 정도가 되기 때문에

김세현위원

아니 334억

강현섭복지정책과장

334억 정도가 되기 때문에 그 중에 10%보다 조금 못되는 그런 계약금 정도로 인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돈이 있어야 저희가 도시개발공사

김세현위원

제 이야기는요 5년 납이라고 했는데 5년, 5년 납인데 예를 들어서 20억 가지고 됩니까? 이것이.

강현섭복지정책과장

처음에 계약

김세현위원

이것이 어떻게 계약금으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아니면

강현섭복지정책과장

계약금성입니다. 계약금성으로 들어가고 5년 분납을 할 그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세현위원

그러니까 5년 분납을 한다고 그러면 이것이 얼마예요 이것이. 1년에 얼마씩 내야하지요. 토지매입비가 예를 들어서

강현섭복지정책과장

한 50∼60억 들어갑니다.

김세현위원

그래 그렇게 해야 되는데 왜 20억을 책정했느냐 그것을 여쭤보는 것이에요.

강현섭복지정책과장

20억은 계약금성으로 당초에 지금 추진이 현재 공작물 보상이 거의 끝나가는 단계거든요. 그리고 토지조성 작업이 아직 안 들어간 상태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시개발공사하고 접촉하는 과정에서 한 20억 정도의 토지매입비 정도만 있으면 가계약을 한다든가 뭘 할 수 있기 때문에

김세현위원

그러면 가계약금으로 해서 이번에 20억을 요청한 것입니까?

강현섭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세현위원

알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박남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이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노인종합복지관 건립에 대해서는 저나 동료의원들이 여러 번 구정질문도 하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원하는 사업은 분명히 원하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지금 대지면적이 4만4,000평, 갑자기 이것이 1만4,000㎡인데 어떻게 해서 건축면적은 6,300㎡ 밖에 안되고 또 BTO방식, 제3섹터 개발방식 이런 식으로 여기다 이렇게만 해놨는데 이것도 전체적인 종합계획을 우리한테 보여주면서 땅은 얼마에다 어떻게 어떻게 짓고 이런 것을 우리한테 설명을 해 줘야지, 한번도 이것에 대한 설명을 들은 적이 없어요. 그러면 여기와서 우리 김세현위원님도 따지잖아요. 왜 20억밖에 계약금이 안 들어가느냐 이렇게 따지는데 이런 것을 사전에 예결위에 올리기 전에 무슨 조례만 맨날 통과해 달라고 와서 하시지 말고 이런 계획이 있다 이런 것도 좀 전체적인 로드맵을 우리한테 알려줘야지 예산할 때도 쉽지 않습니까?

영창

강영창주민생활국장

제가 대신 답변 드릴게요. 우리 강남에는 노인종합복지시설이 없습니다. 지금 있는 것이 보건소에 있는 4층, 5층, 6층에 있는 것이 전부 거든요, 그 다음에 논골복지관. 그래서 강남도 노인 인구가 많고 또 불편한 어르신들이 많으니까 적정한 부지를 살려고 하다보니까 마땅치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이 세곡동에 보면 대왕초등학교 옆에가 그린벨트에요 그것을 해제해 가지고 아파트를 짓겠다는 것이에요, 정부에서. 그래서 그것을 정부에서 짓는 것이 서울시 SH공사에서 그것을 사업을 하게 돼요, 하게 되면 거기에다가 우리가 이미 이제, 아직 종합계획은 세운 것이 없고 우선 토지만, 부지만 확보를 해서 우선 계약금조로 20억 올리고 그러면 이것이 계약금 계약을 하고 나면 내년도부터는 여기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저희가 전문 기관에 용역을 줘서 과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병원은 어디에 짓고 그 다음에 노인 물리치료실, 병원 또 우리 노인들 숙소는 어디다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종합적인 계획은 아직 세울 단계는 아니라서 우선 계약금만 걸고 난 다음에 내년이나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면 그때 가서 우리가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아, 이것 어떻게 짓겠다. 그때 되면 저희가 의회에도 보고해서 그런 브리핑을 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지금 아직은 좀 이르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우선 계약금만 치르고.

박남순위원

그러니까 계약금만 해서 우선 땅이나 잡아놓고 그 다음에 계획을 세우겠다 그 말씀이에요.

영창

강영창주민생활국장

예. 맞습니다.

박남순위원

알았습니다. 꼭 그러면 계획할 때 저희한테 브리핑을 해 주세요.

만희

유만희위원장

이경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이것 지금 구입하는데 있어서 SH공사하고 어느 정도 이렇게 의견소통이 되고 있습니까?

강현섭복지정책과장

의견소통을 서로 공문으로 주고 받고 있는 그런 관계인데요. 지금 현재 저희가 그쪽에다가 언제쯤 어떤 계획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느냐 하는 것을 물어보면 아직도 현재 진행 중이다 이렇게만 답변을 듣기 때문에 저희들도 위원님들한테 속시원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이 돈이 확보가 되어야 만약에 토지를 매각할 경우에는 공모절차를 밟거든요. 그럴 때 저희가 수의계약을 지방자치단체기 때문에 할 수 있고 수의계약하면 이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경옥

이경옥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질의를 할려고 하는 것은 자치행정과에서 올라온 도곡1문화센터 부지매입을 하는데 있어서 작년에 저희들한테 예산편성을 해달라고 했던 금액하고 올해하고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것은 공시지가의 차이에 의해서 우리구에서 부담해야 될 금액이 훨씬 많이 상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고려한다고 한다면 이것이 좀 진행이 빨리 빨리 되어 가지고 한 푼이라도 더 싸게 우리가 매입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여기에 지금 서로 SH공사하고 얘기가 되면서 잠정적으로 이율 6%라는 것에 대해서는 잠정적으로 얘기가 되신 것입니까?

강현섭복지정책과장

이것은 도시개발 SH공사하고 저희가 구두로 합의하기를 어떻게 합의를 했느냐 하면 강남구에 팔아라 그 다음에 조성원가로 우리한테 공급해라, 그 두 가지 사항만 지금 기본적으로 합의가 되어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이율 6% 감안 이것

강현섭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이율을 6% 감안했을 때 전체 부지매입비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추산컨대 조성원가로 했을 때 334억이니까 그것이

경옥

이경옥위원

알겠습니다. 그 뜻은 알고요 그러니까 이율 6%라는 것은 우리 강남구 복지과에서 생각을 하실 때

강현섭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추계치입니다, 그것이 추계치.

경옥

이경옥위원

제가 보니까 도곡1문화센터 같은 경우는 매각대금 잔액에 연 4%를 적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프로테지로 보면 여기가 106%라서 훨씬 더 높은 것 같지만 일괄적으로 333억9,000에 관해서 연이율 6%를 계산을 해서 이렇게 계산을 했을 때는 그 매각대금 잔액의 4%를 적용하는 것보다 훨씬 이것이 싸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106%로 그냥 계산했을 때는 이자가 24억이 나가는 것이지만 연리 4% 정도로 해 가지고 이자를 계산하면 그것은 37억이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경제적인 접근을 해 주십사 하고 저는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도곡1문화센터 하고 이것하고 저는 이제 수치상으로 봤을 때 4%, 6%라서 굉장히 차이가 나는데 이것이 손해가 아닐까 하고 저는 계산을 해보니까 이것이 훨씬 더 강남구에는 경제적인 수익을 갖다주는 계산방법입니다. 그것을 한번 꼭 고려를 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섭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일 집행과정에서 명심토록 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사항 있습니까? 김병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SH공사에서 토지를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노인복지종합센터를 어느 위치에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미리 위치선정을 잘 해 가지고 정말 노인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여야 되는데 제가 지금 우리 대청복지관에 보면 사실은 복지관이 너무 안에 들어가 가지고 노인들이 사용하는데 상당히 불편을 느낀다 그런 것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종합적으로 하면 전문가들이 가서 어느 자리가 좋겠다 하는 것을 한번 합니까?

영창

강영창주민생활국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SH공사는 서울시 산하 옛날 서울시 도시개발공사입니다. 아파트 건설하고 하는 그런 산하 공사인데요 강남구청에 사업승인을 신청해서 강남구청장이 사업승인을 해 줘야 됩니다. 그런 절차가 남아 있고 하니까 저희가 노인종합복지센터 지을 부지는 저희 나름대로 영향력을 행사해서 우리가 가장 좋은 데 할 수 있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제가 그 얘기를 하거든요. 알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국장님 지금 서울시 계획에 의하면 어디에다가 아파트하고 어디다 하고 전부다 학교부지 전부다 해서 다 나와있는 것 아닙니까?

강현섭복지정책과장

확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그렇지요.

강현섭복지정책과장

대왕초등학교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우려의 말씀은 그냥 안 하셔도 될 정도로 앞쪽으로 나와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이 사업이요 2005년도에 투융자 심사에 통과할 때요 조건부로 승인된 사실 아시지요?

강현섭복지정책과장

네.

만희

유만희위원장

이것이 지금 총사업비가 1,813억인데 이것이 나중에 사업비가 증가되면 다시 받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강현섭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그런데 제가 우려의 말씀 한 마디 드릴게요. 지금 아마 제가 알기로는 올해 아마 착공을 시작한답니다. 착공을 시작하면 착공을 시작한 시점으로부터 딱 3년 있다가 입주를 시작합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보통 통상적으로 하더라고요. 그러면 토지보상이 지금 완결이 돼서 그 땅 조성하기 시작해 가지고 올해 착공한다는데 만약에 이 계획이 입주민들이 입주하기 전에 우리도 같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입주한 다음에 혹시 우리가 진행한다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국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수서동에 아파트공장 잘 짓겠다고 96년도에 35억에 사가지고 지금까지 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려스러운 것이 그런 부분도 있고 국장님은 당연히 그때는 안 계시겠지만 지금부터 책임을 줘 가지고 지금부터 시작을 해야 될 요인이 거기 있습니다. 많은 시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보면 어떤 방식으로 지을까 이것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BTL방식으로 지을까, 제3섹터방식으로 지을까 이것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인데 지금부터라도 빨리 진행하셔 가지고 그런 것을 결정해 줘야 됩니다. 지금 아파트공장도 수 없이 제3섹터방식으로 하겠다고 했다가 지금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결국 수익사업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방향을 구청에서 담당자들이 빨리 정해서 결정을 해 주셔야 진행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꼭 명심하시고요 제2의 아파트공장이 나오지 않도록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섭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김세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현위원

김세현위원입니다. 지금 이것이 토지가 현재 그린벨트잖아요, 과장님?

강현섭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세현위원

거기가 그러면 이것이 좀 333억 이것을 토지매입비를 이것을 어떤 식으로 감정을 한 것입니까? 이것이. 이 가격이 어떻게 나온 것이에요?

강현섭복지정책과장

지금 현재 상태는 그 지역이 그린벨트 지역인데요 도시계획지구로 이미 확정해서 고시를 해놓은 상태고 그 도시계획도면에 의해서 강남구청의 일부 승인을 받은 상태, 조감도까지 나와있거든요, 토지용도에 대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그린벨트라고는 할 수 없고 완전히 도시계획지구입니다. 도시계획지구인데 SH공사에서 땅을 매각할 때 저희한테 조성원가로 보상비하고 자기네 필요한 소요경비 그것만 딱 받고 판 것으로 하수도 시설이나 기간시설하는 비용까지 포함해서 그것만 받고 저희한테 파는 것으로 현재 협상을 해왔기 때문에

김세현위원

그래서요 본위원의 생각에는 그래요 지금 현재 그것이 공시지가로 하면 굉장히 지금 싸거든요

강현섭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김세현위원

예를 들어서 5,000평이라고 해봐야 공시지가 얼마 안돼요. 이 금액이 나올 수가 없는데 이것을 조성원가라는 것은 뭘 뜻하는 것이에요. 거기다 예를 들어서 토목공사를 뜻하는 것이에요, 뭐를 뜻하는 것이에요?

강현섭복지정책과장

토목공사 합니다.

김세현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우리가 4,500평에다가 예를 들어서 이것을 시설을 하잖아요. 그러면 어차피 그것을 토목공사 다 해야 되고 거기 일부 전체에서 한 부분을 SH공사에서 떼어줄 것인데 그러면 거기에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공시지가로 사면 이 가격이 안된다 이것이지요, 제 생각에. 이것에 대해서 토지가격이 비싸게 잡혀 있느냐 그것을 여쭤보는 것이에요 지금.

강현섭복지정책과장

아니 토지가격 비싸게 잡힌 것은 조성원가, 비싸게 잡혔나 싸게, 저희는 사실은 조성원가로 사는 것만 해도 강남구가 엄청난 이익이라고 생각을 하고

김세현위원

아니 어차피 이것은 강남구에 있는 땅이에요 그런데 강남구에는 그린벨트가, 공공목적으로 강남구에서 개발을 하는 것인데 왜 비싸게 이렇게 토지를 매입하는 것이나 이것을 내가 여쭤보고 있는 것이에요.

강현섭복지정책과장

가격에 대한 것은 다시 재검토를 한번 다시 저희들도 꼼꼼하게 하겠습니다.

김세현위원

서울시 개발공사하고 다시 상의를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원가로 주기로 했으면 예를 들어서 당연히 공시가격으로 우리 강남구가 가져오는 게 맞는 것이지 왜 이렇게 과다하게 책정을 했느냐 그것을 여쭤보는 것이에요.

강현섭복지정책과장

제가 말씀좀 드리면 위원님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저희가 약자의 입장입니다, 지금. 강남구에 그 사람들 안 팔면 엄청난 이익을 보기 때문에 저희가 좀 그렇게까지 꼼꼼하게는 안 따지고 원가로만 해서 주는 것으로 그렇게

김세현위원

토지매입비를 다시 한번 검토 한번 하셔가지고

강현섭복지정책과장

재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세현위원

SH공사하고 다시 한번 상의 한번 해 보세요.

강현섭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그러면 그 SH공사에서 헤베당 얼마다 라고 조성원가를 알려주는 것입니까?

강현섭복지정책과장

지금 원래 전체 승인을 어차피 우리한테 받아야 되고 서로 물고 물리는 관계에 있습니다. 도시계획사업 전체 수행할려면 강남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허가를 받아야 되고

만희

유만희위원장

그러니까 그쪽에서 산출기초가 그쪽에서 조성원가가 헤베당 얼마다라고 이런 것이 통보가 오냐고요.

강현섭복지정책과장

통보가 나중에 오게 되어 있지만 이것은 저희들이 산정한 그런 것입니다. 그쪽하고 협의해서 그래서 이것은 너무 신뢰성 있게 안 믿으셔도 211만원 곱하기

만희

유만희위원장

실제 집행할 때는 다를 수 있겠네요?

강현섭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사항 없습니까? 강동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원위원

너무 오래 질의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요. 사회복지과장님. 우리가 노인병원이라든지 노인요양시설을 질 때 건축설계서가 나오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 설계서는 몇 사람에 의해서 결정이 되어 버리더라고, 그런데 그것이 이제 노인시설 노인전문병원 같으면 건축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전문. 보통 어린이집을 짓는 것도 어린이 전문을 건축한 사람한테 맡겨야 하는데 그것이 그렇게 안되더라고 그래서 이런 것은 전문성 있는 사람한테 맡겨 가지고 우리 의회에 와서 한번쯤 설명을 주시면 그리고 사회복지 전공한 사람들이 그 정도 노인 턱은 어떻게 해야 한다, 창은 어떻게 해야 한다 이런 것을 설명을 드릴 수 있다고요. 지금 보통 구청에서 어린이집을 지을 때 어린이를 위한 전문성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가능한 서로가 공개적으로 상담을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장애자가 쓸 수 있는 것은 장애자에 맞는 건축을 써줘야 하는데 그런 것이 안 되더라고 그래 이것은 우리가 꼭 보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좀 잘좀 해보자는 얘기니까 그렇게 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잘 참고하시고요, 자 이것은 넘어가고 그 다음에 오늘 오전에 환경청소과까지 하고 중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59쪽 경로당 주부식비 지원 관련해서 질의 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백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백열위원

성백열위원입니다. 우리 사회복지과장에게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난번 제가 159회 임시회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참 제가 10여년 구의원생활 하면서 가장 우리 강남구의 변하지 않는 것이 노인복지정책이고 또 여기 동장님도 가보셨지만 동장들도 다 경험을 해 보셨지만 각 동의 노인정 시설이라든가 노인양반들한테 너무 관심이 없는 게 현실이에요. 현재 150개 노인정에 10만원씩 우리 식대비로다 주부식비로다 지원한다고 하지만 그게 목적이 아니고 우리 노인양반들이 어떻게 가셔 가지고 여가선용을 할 수 있는가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현재 우리 강남구에는 너무 현재 무관심하고 그 정책에 대해서는 요지부동이야. 그렇지요? 우리가 밥을 해 먹을 수 있는 것도 좋아. 그렇지만 그분들이 어떻게 여가선용을 할 수 있나 이런 프로젝트를 구상을 해 줘야 되는데 이게 아직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사회복지과장이 좀 그런 정책을 좀 새롭게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해 줘야 되는데 안되고 있으니까 그런 게 너무 안타까워서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요. 여기 보니까 기준 하는데 기준은 우리 평수에 따라서만 기준하는 겁니까? 아니면 노인양반들 나오시는 분에 한해서 기준하는 겁니까?

강현섭복지정책과장

평수에 의해서 기준을 합니다. 100평이상이 지금 현재 22개소인데 이 100평이상의 경로당에 대해서는 40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고요. 50평에서 100평 사이에는 42개소가 되는데 한 35만원, 그 다음에 50평미만 소규모인 경우에는 81개소가 있는데 32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성백열위원

제가 그거 말씀을 드릴게요. 과장님 저희 동네도 노인정이 있고 해서 제가 가보고 있습니다마는 평수보다도 평수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평수대비 노인이 참여하는 거 있지요. 그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아, 평수만 크고 노인양반들이 안 계시면 그거 지원 많으면 뭐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각 동에 동장님이나 사회복지사들이 계시니까 그분들 해 가지고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 가지고 노인양반들이 몇 분이 참석하시는지 그게 중요한 거지. 그냥 평수만 크다고 해서 지원을 많이 한다면 그건 난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것도 한번 더 생각해 주시기 바라시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상호 어르신들의 친목도모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다른 동도 그렇고 우리 동에도 보고 그러는데 참 노인정이 아까도 제가 전반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개선해야 될 게 뭐냐 이상하게 노인양반들이 한번 회장을 하시면 그분이 떠날 때까지 회장을 하고 계셔. 그러다 보니까 다른 분들이 오셔가지고 융화가 안돼, 노인들끼리도. 그리고 또 나이 잡수면 애들 된다고 그러잖아요. 노인들이 전부 아집이 세. 그래가지고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거기 노인정에 와가지고 식사도 한 번 제대로 못하는 거야. 그래서 이런 교육을 노인회장들이 한번 잡으면 놓지 않으시고 이사하거나 그분이 돌아가셔야 노인회장이 끝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것도 우리가 생각할 점이고 또 하나 뭐냐하면 우리가 이거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주부식비로 식사를 한다고 그러지만 노인양반 나오신 분 보십시오. 최고 나이 어리신 분이 75세에서 80이야. 70 때는 나갈 생각을 안 하셔. 그럼 이분들을 우리가 내가 지방에 고향에 음성에 가보니까 거기는 지원을 해 주시더라고, 밥을 해 주시는 분들. 그러면 이분들 가 가지고 우리가 옛날로 말하면 공공근로자 이분들 해 가지고 식사를 할 수 있는 밥을 제공을 해 줘야 되는데 이 연령이 높으신 분들이 밥을 해 잡숫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것도 가장 문제점이라고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 과장님이 이거 지원도 좋습니다마는 그런 개선점을 방안을 하셔야 겠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유만희 위원장, 김세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세현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강동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원위원

강동원위원입니다. 이 문제는 꼭 짚고 넘어가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지난번에 도우미를 지원해 주십시오 하니까 10만원씩 올리신 거지요? 물론 감사합니다. 그런데 좀전에 성백열위원님께서 회장이 평생 돌아가셔야 회장이 바뀐다 그거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문제는 어느 동을 막론하고 회장이 총무하고 통장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들이 예치한 금액이 800만원에서 1,000만원이다. 이것을 자기들끼리만 하고 어느 날 싹 없어져요, 800짜리, 1,000짜리가. 그러면 강남구청은 노인네들한테 얘기하지 못하니까 막 구청장실 와서 아우성을 치니까 니들끼리 하고 싶은대로 해라 이렇게 내팽개 둔 거야. 이건 안된다는 얘기야. 앞으로 우리 공익요원을 넣어주면 공익요원이 와서 충분히 할 수 있을 거예요. 넣어 주면 이 관리를 공익요원 시켜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 돈에 매여서 회장하고 총무는 죽어도 목살 붙잡고 끌어안고 있는 거예요. 이래서는 안된다는 얘기야. 이거 누차 회의할 때마다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회장은 2년에 한 번씩 돌아가도록 하세요, 총무하고 회장은. 돌아가면서 나이 순서대로 이래야지 진짜 말씀대로 돌아가시기 전에는 회장을 안 한다. 재가복지 역삼2동 재가복지노인정에 가서 느낀 게 뭐냐하면 이불을 쓰고 있는 거야. 그래서 왜 이불을 쓰고 있어요? 방바닥을 봤더니 아주 냉방이야, 냉방. 이걸 누가 해 줘야 되느냐. 과연 동에서 사회복지사가 당연히 해 줘야 한다고 하지만 그 사람도 손발을 거기까지 갈 수가 없어요, 그분들도. 그러면 이것을 우리 구청에 봉사자가 많지만 그것까지는 선을 안 긋더라고요. 그러니 돈이나 주면 봉사해요. 돈 주면 자원봉사자가 오는 식으로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선을 정확히 그어 가지고 회장은 2년에 한 번씩 하고 결산문제는 틀림없이 동사무소가 챙겨야 합니다. 이것은 돈의 집행내역을 정확히 챙겨야 합니다. 누구 한 사람의 욕심으로 가서는 안된다는 얘기예요. 노인정에서 큰소리 치면 그 사람이 왕이에요. 그러니까 사회복지과장은 꼭 동사무소에 넘겼다고 해 가지고 그냥 바라보지 마시고 꼭 좀 이건 결산하고 돈 쓰는 거하고 회장 관계는 마무리를 지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세현위원장대리

답변하세요.

병호

김병호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해서

김세현위원장대리

보충질의 하시겠어요? 김병호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세요.

병호

김병호위원

강동원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하셨는데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왜냐하면 노인회장이나 총무님들이 욕심이 많으시고 좀더 잘 하려고 그러시기 때문에 그 회장이나 총무를 안 놓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주고 적지만 해 주면 이러한 약관, 규칙이라고 그럴까 그런 걸로 해 가지고 노인회장이나 총무는 1년 단임제로 한다 해서 돌아갈 수 있게 해봐야지 또 회장 입장도 생각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뭔가 조금 이렇게 정리를 해 가는 그런 입장에서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강현섭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과장이 종합적으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상황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의 입장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경로당 문제는 경로당 운영문제는 사실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저도 일선에서 동장도 해 봤지만 동에서는 구청에서 다 한다고 그러고 구청으로 미룹니다. 구청에서는 구청에서 하기는 하는데 140개 라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보니까 10년동안 한 번도 노인정 담당이 뒤에 와있지만 나가 보지 않았어요. 10년동안 한 번도 나가보지 않은 그런 경로당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석절 그 다음에 명절 위문품이라든가 경로당 교육을 통해서 하고 있지만 이것이 노인들이 굉장히 분해 하십니다, 뭘 권유를 하시면.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데 성백열위원님 말씀하신 말씀하고 강동원위원님, 김병호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 역시 100%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100% 공감을 하는데 이것을 과연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이냐, 구청에서 주도적으로 해 나갈 수 있느냐, 절대 해 나갈 수 없다고 봅니다. 또 동장한테 저희들이 2월달에 동장이 직접 경로당 운영에 직간접적으로 복지팀이 생겼으니까 개입해라. 그래서 지시해서 그쪽으로 이관을 시켰는데 동장도 다 해 나갈 수 없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는 시의원과

김세현위원장대리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강현섭복지정책과장

아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의원과 구의원과 우리 모두가 다같이 신경을 써서 같이 해 나가야 될 사항입니다. 단,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가이드라인은 아까 회장 연임문제 그 다음 운영에 관한 문제 그 다음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해서 지침을 내려서 할 테니까 위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세현위원장대리

우리 과장님 굉장히 어렵게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위원님들이 하시는 말씀은 경로당에 예를 들어서 관리문제예요. 예를 들어서 회장 임기문제하고 또 운영 예산비에 대해서 이걸 결산을 이렇게 하는 거를 이게 뭐 어렵다고 말씀하세요. 지금 동사무소 복지담당이 다 생겼잖아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그 프로그램 대로 맞춰가지고 담당이 와서 조사해서 하면 되는 거예요. 뭐 어렵다고 장황하게 설명을 하고 그러세요. 이해가 안가네. 질의하실 위원, 성백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백열위원

자료 부탁 하나 하겠습니다. 지난번까지는 우리가 145개 경로당인데 이번에 150개로 5개 늘었네요. 그렇지요?

강현섭복지정책과장

예. 늘었습니다.

성백열위원

왜 늘었지요?

강현섭복지정책과장

지금 신축아파트들이 속속 지어지고 있고 지어진 아파트 단지에는 사립경로당들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역삼 e-편한 경로당 그 다음에 롯데캐슬

성백열위원

재건축 하면서 늘었다는 얘기지요?

강현섭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백열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현재까지 우리 경로당의 운영비하고 난방비 있지 않습니까? 145개. 현재 지원한 거 거기에 대해서 경비내역서를 한번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강현섭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백열위원

이상입니다.

김세현위원장대리

강동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원위원

지금 경로당 하면 팔 다리가 편한 사람이나 다니지 장애인은 한 사람도 갈 수 있는 경로당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장애인은 어디로 갑니까? 장애인 경로당이 있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우리 구에 있습니까? 이런 것은 경로당도 구분을 해 가지고 사회복지과에서 정책을 세워야 합니다. 그냥 경로당 하면 건강한 노인만 모여서 고스톱하고 기타 등등을 하는데 그런 경로당이 돼서는 안돼요. 이걸 좀 지난번에 오과장 있을 때 무슨 정책적인 기획을 세웠다고 하는데 그것을 과장님들이 가능한 받아가지고 거기서 좀 삽입시켜서 같이 밀고 나갔으면 해요. 과장님들 바뀔 때마다 정책이 바뀌면 그거 하나마나예요.

김세현위원장대리

강동원위원님 본 사항에 대해서 질의 짤막하게 해 주세요.

강동원위원

그래서 이것은 신경좀 써 주시고 구립경로당과 사립경로당, 사립은 아주 잘돼 있어요. 신경 안 쓰셔도 되는데 구립경로당에 대해서만 회장에 대한 문제점 이걸 꼭 경리, 돈에 대한 문제점 이것은 우리 구청에서 정확하게 선을 그어주셔야 돼. 지금 우리 김병호위원님 말씀대로 1년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한다든지 이런 방침을 세워줘야지 나 몰라라 하고 해서는 안된다는 얘기예요.

강현섭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강동원위원

좀 부탁드립니다.

김세현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59p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오완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사회복지과장님 제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는 엊그제 우리 구정질문을 하면서 이재민의원이 건의했던 내용인데 경로수당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구청장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이번에 대략 85세 이상 노인이 2,800여명으로 그때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 3,000명을 잡더라도 연간 10만원씩 제공하게 되면 3억, 20만원이면 6억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만약에 의원발의를 한다고 하면 우리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하는 거를 답변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두번째는 아까 권역별로 복지시설을 검토한다고 그러셨는데 지금까지 대개 쭉 보게 되면 테헤란로를 중심으로 북쪽에는 삼성, 압구정 남쪽에는 논현, 역삼 그리고 양재천 이남으로 가게 되면 수서, 일원 대개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상 빠지는 게 어디냐 개포지역이 빠져요. 그런데 다른 개포지역은 그나마 교통이 좋아서 수서도 가고 일원도 가고 대치도 가고 삼성도 갈 수 있는데 저쪽에 포이동에 가게 되면 버스 교통편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만 있을 수밖에 없고 전혀 혜택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문제도 같이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립니다.

강현섭복지정책과장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로수당 문제는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75세 이상 드리는 안, 80세 이상, 85세 이상 드리는 안 그 다음에 상징적으로 90세 이상만 드리는 안을 여러 가지 검토를 했는데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이 그 당시에 80세 안이었습니다. 80세면 무조건 다 드리는 걸로 했는데 2008년부터 내년도에 예산을 저희들이 경로수당 가서 들어올려고 그랬는데 사실은 지금 정부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정책과 우리 구청에서 생각하는 거 하고 맞닥뜨려져서 2008년도 예산에 반드시 들어올 거고 아마 시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가 확답을 드리고 이번 추경에 못 들어간 거에 대해서 조금 양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경로당 개포권역에 대한 문제는 복지시설이 개포지역은 별도의 한 개 권역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단지, 3단지, 4단지로 형성된 지역과 그 다음에 1단지하고 포이동 지역으로 된 지역이 두 가지로 분류가 돼 있는데 아파트 지역에는 사립경로당이 들어올 거니까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보류하고 있는 상태고요. 포이지역에는 필요한 경로당이 있으면 위원님들도 관심을 가지고 저희들도 지금 찾고 있습니다. 찾고 있는데 뒷골목에 안 보이는 경로당이 아니라 교통 접근성이 편리한 즉 코너라든가 버스정류장 부근이라든가 이런 쪽에 저희들이 경로당이 필요한 경우에는 복지시설을 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세현 부위원장, 유만희 위원장과 사회교대)

만희

유만희위원장

수고하셨고요. 질의사항 없으면 오전에 이거 끝내고, 질의사항 있습니까? 벌써 12시가 지나서 어차피 환경청소과는 끝나고 점심하려고 했는데 그러면 두 사업이 있는데 청소과는 마치고 점심 먹을까요? 어쩔까요?

강동원위원

청소과 끝나고 합시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좋습니다. 제가 보니까 큰 쟁점이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그럼 좋습니다. 63쪽에 담배꽁초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관련해서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시지요. 이경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추진하는 거 보면 격일제 근무를 하신다고 그랬는데요. 42명이 격일제 근무를 하게 되면 하루에 21명씩 근무한다는 말씀이십니까?

형만

임형만환경청소과장

예.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21명이 또 2개조로 나뉘어서

형만

임형만환경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하루에 10개조 정도가 움직이는 거네요?

형만

임형만환경청소과장

예.

경옥

이경옥위원

그리고 그 인건비 산출하는데 있어서 각 국민건강보험금이나 국민연금 이런 게 프로테이지가 다 있는데 이게 법적인 비율입니까?

형만

임형만환경청소과장

예. 요율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이게 정확한 비율입니까?

형만

임형만환경청소과장

예.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 저희가 지금 예산심의를 하다보면 각 부처마다 이게 계산방식이 조금씩 달라서 정확한 걸 알고 싶어서

형만

임형만환경청소과장

법정요율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잘 알았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과장님! 지금 당초에 의회에서 동사무소 직원이라든가 과 직원들이 나가서 담배꽁초 단속하는 것이 본래 업무가 있는데 이거 하는 것은 안된다 해서 전용계약직을 써라 해서 건의했던 거 사실인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각 과나 동에서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비율은 어떻습니까?

형만

임형만환경청소과장

지금 현재 비전임계약직이 5월달부터 현재까지 단속한 게 약 8,300건을 단속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 부과액으로 보면 벌써 4억이 넘어갔는데 이분들이 많이 하기 때문에 요즘은 과, 동에서 나가 가지고도 별로 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업무는 상당히 경감이 많이 된 걸로 저희들이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그러면 지금 옛날에 이분들이 없을 때보다는 덜 횟수가 줄어든 겁니까?

형만

임형만환경청소과장

예. 그리고 하나 이분들이 없을 때는 동사무소 직원까지 조를 짜 가지고 5명 1개조를 짜 가지고 강남구 전지역을 대상으로 했었거든요. 이분들을 투입하고 난 뒤에 동사무소 직원들은 자기 관내에서 무단투기나 이런 걸 단속하도록 그렇게 전부 조치를 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그런데 기본적으로 동사무소나 과에다 실적을 내가지고 순위를 매기지 않아야 되는데 그걸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가서 계속해서 하지 않겠습니까?

형만

임형만환경청소과장

지금 순위는 안 매기고요. 확대간부회의 때만 우리 간부들한테 단속했던 실적을 고지를 해 주고 있습니다, 알고는 있어야 되기 때문에.

만희

유만희위원장

다른 질의사항 있습니까? 박남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박남순위원입니다. 그러면 그 실적을 이렇게 공무원을 비전임 계약직 공무원을 쓰고 했을 때도 실적을 계속발표를 할 겁니까?

형만

임형만환경청소과장

아니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저희들이 초창기에는 분위기를 잡아서 확산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우리 게시판에다 고지를 전부 다 해 줬습니다, 전직원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상당히 붐을 일으키고 매스컴을 하고서 7월 1일부터 서울시 전역으로 퍼졌는데 지금 비전임 계약직 하고 난 뒤로는 그렇게 안 하고요. 우리 간부님들 구청에서 확대간부회의 일주일에 한번 하는 회의 때만 간부님들한테만 보여드리고 게시판에는 저희들이 게시를 안 하고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글쎄 그러면 그 확대간부회의도 그거를 굳이 해야 되냐고요. 이제 이 계약직이 하면 이 사람들이 일 하면 됐지 동에서도 또 나가서 할 거냐고요.

형만

임형만환경청소과장

그런데 거기에는 무단투기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담배꽁초만 있는 것이 아니고 쓰레기 무단투기 각 동에서 하는 거 그게 또 같이 포함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간부회의 때만 고지를 해 주고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글쎄 그러면 저는 지금 이거를 보고 이제 동에서는 자기 업무를 할 수 있겠다 해서 이거 예산을 봤는데 그 동에서 이거를 이렇게 계약직을 쓰면서 까지도 또 다시 동의 실적을 보고를 하고 하게 되면 이게 무슨 큰 의미가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지금 담배꽁초하고 쓰레기 무단투기만 하는 건지 아니면 지금 주차위반 단속도 하고 있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형만

임형만환경청소과장

그것은 교통지도과에서 하는 업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 순수하게 쓰레기에 관련되는 담배꽁초 하고 무단투기분야만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차량에서 투기하는 것, 사람이 직접 투기한 것, 그 다음에 쓰레기를 무단투기하는 것 이것만 지금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이 계약직들이 주차질서하는 것하고 같이 병행을 하면 안 됩니까?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이것,

형만

임형만환경청소과장

계약직을 저희들이 계약직은 목적에 따라서 채용을 합니다. 그래서 교통지도과에서는 교통지도 단속업무를 위한 계약직으로 채용을 했고 저희들 같은 경우는 쓰레기, 담배꽁초 등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을 위한 계약직으로 채용을 했기 때문에 목이 다릅니다, 이것이 하는 업무가. 그래서 저희는 우리가 채용을 했지만 다른 업무는 못 쓰고 이 업무에만 저희들이 사용을 해야 됩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교통단속은 계속 이동을 하면서 해야 되는데 담배꽁초나 무단투기 이런 것은 담배꽁초는 정류장에 가만히 서 있다가 딱 버리는 것보고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한계가 있을 것이에요. 한번 챙겨보시라고. 돌아다니면서 어떻게 담배피는 줄 알아요. 자, 우리 김병호위원님 먼저 질의하시지요.

병호

김병호위원

저는 그전에 우리 위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또 건의도 하고 했는데 우리 직능단체에 예산 나가는 것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무슨 제가 생각하기로는 바르게 살기 그런 분들이 교통정리도 하고 뭐 나와서 홍보도 하고 하는데 그런 분들도 또 참여해 가지고 홍보를 많이 하라고 하는데 그런 분들도 같이 병행해서 합니까?

형만

임형만환경청소과장

저희들이 1월, 2월달에 직원 위주로 하다가 동사무소 직원들 그때 의원님들께 말씀을 많이 그때 동사무소 업무보고 할 때 말씀을 많이 하셔 가지고 저희들 사실은 직능단체를 참여를 처음에 좀 시키려고 유도를 했었어요, 했었는데 그분들을 참여를 시키게 되니까 생업이나 이런 데 지장을 받기 때문에 저희는 왜냐 이것은 계속적으로 해야 되는 업무인데 한 달에 한번 정도면 단체별로 가능한데

병호

김병호위원

홍보, 홍보를 좀 해달라고

형만

임형만환경청소과장

그래서 홍보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지금도 각 직능단체 회의 때 동장 차원에서 전부다 하고 있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지금도?

형만

임형만환경청소과장

네.

병호

김병호위원

같이 또 한 말씀드리겠는데요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 쓰레기 소각장 광역화 문제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답변 받은 것 있지요?

형만

임형만환경청소과장

네.

병호

김병호위원

그런데 서울시에서 해 준다고 하는 것이 있고 또 우리구 자체적으로 하라 하는 것 있었잖아요. 환경영향평가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번에 예산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올려가지고 예산을 확보했으면 좋겠습니까?

형만

임형만환경청소과장

업무, 책에 없는 사항인데 제가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왕 말씀이 나오신 것이니까. 저희가 그 동안 서울시하고 협의를 했던 것에 환경영향평가나 시설안전점검을 처음에는 안해 준다고 서울시에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 저번에 예비비를 약한 4억정도 편성을 해놨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4억을 지금 현재 환경영향평가 할 수 있도록 편성해 놨다고요?

형만

임형만환경청소과장

네. 그렇게 했는데 그 사업이 시에서 저희들이 협의를 한 결과 일원동이나 수서동 지역은 강남구청에서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지점을 정해 주면 환경영향평가는 같이 하겠다, 환경영향조사는. 환경영향조사입니다. 평가가 아니고 그 다음에 시설안전점검은 원래가 자기들이 하려고 계획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주민지원협의체하고 협의를 해서 주민대표를 참여시키도록 하겠다. 그러니 우리보고 주민지원협의체하고 협의를 해달라고 이렇게 왔습니다. 단지 하나 건강영향조사를 받게까지 해달라고 저희들이 요구를 했을 때 지난 5월 13일날구청장님을 모시고 시장님을 직접 만나 가지고 거기서 했을 때 거기서 환경국장이 시장님하고 저희 구청장님 앞에서 답변을 할 때 현재 아파트단지 300m 내에 70명 정도는 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일원1동 일반주택지역이나 수서동 지역에도 거기 아파트단지 안에 샘플링 조사 하듯이 밖에도 일원1동이나 수서동쪽에도 한 10명 정도씩 같이 조사를 포함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했어요, 거기서. 그런데 저희들은 확답을 받고 주민들한테 전부 답변을 드리고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공문으로 요청을 했더니 최근에 나온 것은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 환경영향조사는 그렇게 아까 지점도 여기서 해 준 대로 하고 주민대표도 참여하게 해 주고 그 다음에 시설안전점검도 주민대표를 협의만 끝나면, 되면 참여를 시켜 주겠다. 그런데 건강영향조사는 이미 3년 단위로 강남과 노원과 양천을 지금 연대 연구기관에다가 의뢰를 해 가지고 계약이 현재 지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이. 그래서 현재 진행 중에 있어요. 계속 매년.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시에서 해 줄 수가 없으니까 구 예산으로 하라고 이렇게 저희들한테 통지가 왔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시에서 할 수 있으면 시에서 해달라 한번 더 저희들이 시에다 협의를 하고 만약에 정 그게 여의치 않으면 저희들이 구 예산으로 할려고 지금 전부 준비를 그렇게 해가고 있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예산이 지금 잡혀져 있다.

형만

임형만환경청소과장

네.

병호

김병호위원

왜냐하면 우리는 광역화로 인해 가지고 주민들하고 우리 의원들이 약속한 것도 있고 또 주민들도 강하게 얘기하기 때문에 또

형만

임형만환경청소과장

만약에 이제 예산을 아까 김병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산을 만약에 의회차원에서 편성을 해 주신다면 아까 4억정도 편성을 했던 것은 저희들이 환경영향조사하고 시설안전점검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이미 시에서 해 준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으로 할 필요가 없고 건강영향조사에 대한 예산은 여기서 조금 별도로 조치를 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시하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구 예산으로 그렇게 해나도록 하겠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건강영향조사는 하는데 한 예산이 얼마정도 들어갑니까? 이것은.

형만

임형만환경청소과장

그것은 제가 현재 연대 거기다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 범위나 이런 것이 여러 가지 지금 범위, 사람숫자 이것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얼마라고 지금 확정을 못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지금 주민대표들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또 주민대표들이 내일 또 시장님하고 면담을 잡아놓으신 분들이 있고 해서 그것이 끝나면 저희들이 또 이야기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내면적으로 복잡한데 빨리 파악이 되는 대로 김위원님께 그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빨리 해 가지고 좀 우리

만희

유만희위원장

그 문제는 그 정도로 정리하도록 하고요. 다음 성백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백열위원

성백열입니다. 환경청소과장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요 참 우리 맹정주 구청장님께서 취임하시자 마자 아주 역점사업으로 하시는 사업이고 얼마 전에 농입니다마는 저희 아들이 일본에서 한 1년만에 왔는데 딱 오자마자 아빠 나는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강남구가 도쿄보다 더 깨끗해요. 어 그래 내가 이런 상황을 장황하게 얘기했지, 그래서 서울시 전역으로 해 가지고 지금 서울시가 다 깨끗하다 그랬더니 제가 봐도 엄청 달라졌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아, 고맙다. 그런 얘기하고 했는데 저는 너무 좋습니다마는 옛날에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보건소 위생과에서 위생감시요원이라고 그래 가지고 유흥업소 단속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비전임 계약공무원은 공무원이 아니지요?

형만

임형만환경청소과장

그렇지요.

성백열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단속할 권한이

형만

임형만환경청소과장

아닙니다, 공무원입니다.

성백열위원

있습니까?

형만

임형만환경청소과장

비전임계약직은 저희들이 공무원으로 채용을 한 것입니다. 단지 저희들이 전임하고 비전임하고 틀리는 것이 이분들은 법규상에 목적을 정해서 채용을 하고 격일근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법상에. 그래서 공무원으로 채용을 하고 공무원신분으로 신분증을 해 주었기 때문에 이분들이 단속권한을 가지고

성백열위원

글쎄 나는 그래서 이것이 우리 강남구에서 처음 실시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전에는 감시원을 보면 그분들은 계도나 지도, 계몽이 지도 이런 정도에서만 그치는 것이지 단속이 안되는 줄 알았는데 나는 비전임, 그러면 이것이 청원경찰 같은 그런 개념을 갖고 있나요?

형만

임형만환경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성백열위원

그 부분에서만 가능한가요?

형만

임형만환경청소과장

지금 청원경찰 같은 경우는 제가 법규상에 정확한 내용을 모르겠는데 지금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주차단속요원이 비전임계약직으로 한 것이나 다음에 세무분야에 386팀에 보면 단속요원들이 있습니다. 그런 단속요원들이 비전임계약직으로 주로 해서 그 업무만 분담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백열위원

그래서 저는 이분들이 만약에 가서 단속을 해도 공무원이 같이 들어가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우리가 에스텍 있잖아요, 그분들이 사실 단속할 권한이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분들한테 아웃소싱을 줘가지고 노점상이나 단속을 하고 있지만 그분들이 단속할 권한이 없습니다, 법적으로는. 법적으로는 권리가 없어요. 그래서 옛날에 위생과에서 하던 것을 다 폐지시켰다고 그것 때문에, 또 문제화가 됐고 또 그분들이 그 안에서 자기네들 비리도 있고 그래 가지고 다 없앴는데 이것이 과연 합당한가해서 물어봤더니 비전임계약직은 가능하고 현재 5개월분을 냈습니다. 5개월분이 자그마치 그것도 2억6,700만원인데 내년에도 계속 이런 사업을 할 것인가요?

형만

임형만환경청소과장

지금 제가 판단했을 때는 계속적으로 해야 될 사업 같습니다. 이것이 왜냐하면 지금 벌써 저희들이 시작을 1월부터 해 가지고 지금 자그마치 건수가 3만5,000건을 지금 단속을 했거든요 그런 데도 이것이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아마 이 업무는 계속적으로 해야 다른 투기까지 같이 단속이 될 것 같아요.

성백열위원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하면 내년에 예산이 얼마나 올라오겠습니까? 지금 추경에 2억6,700만원이면?

형만

임형만환경청소과장

그런데 이것은 이렇게 좋은 방향으로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단속해온 건수가 이분들 나가는 무엇입니까? 보수를 지출하고도 상계를 하고도 충분히 남습니다. 그런데 남고 적고를 따지는 것이 아니고 거리를 깨끗이 하면 서

성백열위원

과장님, 내가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 자, 우리가 강남구에서 이런 식으로 시범적으로 하면 25개 각 구에서도 다 이런 식으로 또 한다고, 이런 것이 문제랍니다. 왜 강남구가 돈 많다고 이것을 갖다가 이렇게 하느냐고 방만하게 쓰느냐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너무 억압적이기 보다는 계몽과 지도를 해야 옳지 이렇게 돈을 투자해 가면서 그냥 낭비해가면서 지금 공동세니 뭐니 뺏겨가면서 우리가 이것도 시범적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타구에서 강남구 열심히 했으니 우리도 또 이것 하자 25개 똑같이 이런 식으로 한다고 이것은 낭비예요. 아까 없는 사람들, 불쌍한 사람이 걸리는 사람이 누가 걸립니까? 있는 사람은 전부 다 자기 승용차 타고 다닙니다. 없는 학생이나 어디 배달하는 사람이나 청소년 애들 걸려 가지고 이것, 이런 것은 저는 이것은 합당치 않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서울시나 국가나 각 자치구에서 계속적인 계몽과 지도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형만

임형만환경청소과장

하여튼 저희들이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이제 그런 계몽과 지도도 같이 해나가면서 추이를 봐가면서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이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이분들 몇 년, 3년 계약입니까?

형만

임형만환경청소과장

5년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5년씩이나 계약 했어요.

형만

임형만환경청소과장

아니 1년 계약이고 연장을 할 수가 있는 기간이 그렇습니다. 계약은 1년 계약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1년 계약.

형만

임형만환경청소과장

네.

성백열위원

그런데 1년 계약에 연장을 하면 1년 계약을 하면 퇴직금도 이 분은 적립이 되어야 되겠네?

박남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밑에 그것을 물어봐야 돼.

형만

임형만환경청소과장

다시 채용하고 그렇습니다.

강동원위원

9개월 봉급을 주고 3개월 쉬었다가 익년 1월부터 또

만희

유만희위원장

그 개념하고 다르지요?

형만

임형만환경청소과장

연도별 퇴직금까지 다 포함을 해서 지급이 되어 버립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연도별로 끝나고 다시 계약하고 그렇게 됩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강동원위원이 금방 그랬잖아요 공무원이라고 말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지요.

성백열위원

아까 강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총무과에서 쓰는 분들, 일용직 쓰는 것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지금 이것은 그 개념이 아닌데, 알았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이 단속요원들이요 근무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입니까?

형만

임형만환경청소과장

근무시간은 저희 공무원들하고 똑 같습니다. 그리고 단속나갈 때는 저희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고 나가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저녁 6시까지 한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기 쓰레기 시간외 분리배출 위반자 단속 이렇게 되면 그 시간외 배출하게 되는 것하고 단속하는 요원들의 근무시간하고 이것이 맞지를 않습니다.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형만

임형만환경청소과장

그러니까 이분들은 지금 주로 하는 업무가 주 업무는 담배꽁초 단속입니다. 담배꽁초를 단속하면서 혹시 대로변에 쓰레기 같은 것이 나와있으면 그것도 같이 적출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리고 이분들은 담배꽁초를 단속을 하시기 위해서 채용이 되신 것이면 당연히 돌아다니시면서 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출장여비라고 해서 따로 책정을 했단 말입니다. 한 달에 그러니까 10만원인 것이지요. 그러니까 나는 이것이 적합하지 않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워낙 고용을 할 적에 목적이 두 명이 일을 하시는 범주가 출장다니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따로 그것을 출장경비로 책정을 한 것에 대해서는 조금 비합리적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형만

임형만환경청소과장

그것은 저희들 비전임계약직 채용 보수규정에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밖으로 외근을 하면서 계속 돌아다니면서 단속업무를 수행을 할 때는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이지 당연한 것은 아닌 것이지요?

형만

임형만환경청소과장

이제 이분들도 또 노동법에 전부 적용을 받으니까 줄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줘야 돼요, 규정상에 지금.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이 당연한 사항입니까? 아니면 줄 수 있다 라는 것입니까? 아니면 줘야만 한다 라는 것입니까?

형만

임형만환경청소과장

당연히 줘야지요.

경옥

이경옥위원

당연히 줘야 되는 사항입니까?

형만

임형만환경청소과장

네.

경옥

이경옥위원

알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이상 또 질의사항 있습니까? 박남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박남순위원입니다. 이것이 아까 3만5,000건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5만원씩이지요 과태료가, 그러면 계산을 해보면 17억5,000정도 되나요?

형만

임형만환경청소과장

지금 현재 제가 과태료 부과현황을 말씀을 드리면 단속원이 지금 3만5,000건 정도 단속을 했는데 과태료 부과는 3만2,500건 정도가 부과가 됐습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차량투기 이 현장에서 사람이 버리는 것은 바로 거기서 과태료 고지서를 끊어주거든요. 그런데 차량투기는 저희들이 의견을 또 수렴을 해야 돼요. 행정절차법에 의해서, 그래서 의견수렴을 하고 다 거기서 의견수렴을 해 가지고 다시 부과를 해야 됩니다. 그 의견수렴 절차에 나머지는 모두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렇다치고요 그러면 이것이 매겨진 것에 대해서 지금 제가 결산서를 보니까 상당히 미수액이 많아요. 고지서만 발행을 했지 이것이 실제로 입급되는 것은 얼마나 입금 되는지?

형만

임형만환경청소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입금된 것이요 7월초까지 입금된 것이 9,958건, 액수는 4억9,870만원정도가 지금 4억9,800만원 정도가 징수가 됐는데 현재 매일 끊어주기 때문에 매일 징수가 지금 들어오고 그런 실정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1월, 2월 것은 벌써 지금 독촉고지서가 나가고 있습니다, 또. 독촉고지서가 나가고 난 뒤에 또 독촉을 두 번정도 하고 나서 안내는 것은 저희들이 전부 차량조회를 해서 우선 차량 손 쉬운 동산에서부터 또 압류가 들어가게 됩니다.

박남순위원

압류까지 들어가요? 몇 번 독촉에 압류까지 들어갑니까?

형만

임형만환경청소과장

독촉은 2차 독촉까지만 지금 할 계획입니다.

박남순위원

그렇게 하고서 압류까지 들어가요. 이것은 이렇게 압류까지 할 수 있어요. 그냥 일반불법 주차 같은 것은 압류같은 것은 못하잖아요.

형만

임형만환경청소과장

아니요 저희 조세징수법을 준용해 가지고 전부다 과태료도 압류를 다할 수 있습니다, 이게. 단지 이제 소액이기 때문에 부동산 같은 데 뭐 돈 5만원 때문에 10억, 20억짜리 압류를 하기는 이것이 안 맞지만 이런 자동차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조회를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범위는 전부다 조치를 할 것입니다.

박남순위원

글쎄 이렇게 생각하면 너무 심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성백열위원

잠시만 제가 추가질의할게요. 방금 말씀에 5만원인가 그렇기 때문에 큰 부동산에는 안들어가지만 대개 제가 보면 걸리는 유형이 젊은층에 있거든요. 지하철 역세권이라든가 버스정류장 이런 데서 걸린다고, 그러면 그네들이 자기 앞으로 지금 현재 자동차 없는 사람도 있고 재산을 가진 사람이 없다고. 그래 그 사람들이 안 냈을 때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거기에 대책이 있습니까?

형만

임형만환경청소과장

거기는 저희들이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독촉기간이 다 끝나고 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차량조회나 아니면 또 다른 방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성백열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이 분명히 설정이 되어야지 그런 것도 없이 그냥 무조건 투기단속 한다는 것은 나는 명분이 안 서고요, 됐습니다. 그것 됐고요. 또 하나는 뭐냐하면 차량투기에 아까 자꾸 말씀하시는데 차량투기는 어떻게 잡습니까? 내가 버리고 정말 비디오로 찍어 가지고 현장목격을 해가지고 정확한 데이터가 있으면 되지만 그분이 와가지고 "네. 좋습니다. 내가 버렸습니다" 라고 딱 인정하면 되지만 그 사람이 나 버린 적이 없다고 계속 자기가 그렇잖아요. 번복하면 그것을 어떻게 단속을 하냐 이거야. 그러니까 나는 가장 중요한 것이 차량단속 같은 것은 그것은 여기에 해당이 안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그래서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하면 우리가 하나의 계몽이나 지도로 해야지 차량단속까지 한다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지금 하고도 안 했다고 오리발 내미는 세상인데 아, 내가 거기서 차량단속 해 가지고 쉬운 예로 아, 했습니다. 긍정적으로 와가지고 시인한 사람은 할 수 없어, 그러나 지금 와가지고 5만원 낼려고 내가 했습니다. 하고 하는 사람이 과연 몇 사람이 되겠느냐 이거야. 그러니까 그런 불합리한 행정은 안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형만

임형만환경청소과장

차량단속은 저희 직원이 2명이 반드시 복명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가능하면 디카로 차량번호가 이 차가 여기 있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아시지만 성위원님께서도 차량가지고 다니시면 아시지만 신호대기나 유턴지역에 보면 담배꽁초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솔직히 우리 단속하기 전에는 쓸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강남지역에 상당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것이 소문이 나고 퍼지고 해서 그래서 그 문제도 아까 말씀하신 것도 저희가 공감은 하는데 또 어차피 형평에 맞게 똑같이 단속을 해갈려면 그래서 그런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하여간 이 부분 수 없이 많은 질의하셨는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64쪽 질의사항 있습니까? 탄천둑방이 있는 거기다가 고액분리 처리시설 즉 물 많이 압축하고 빼는 기계를 설치한다는 것입니까?

형만

임형만환경청소과장

이것은 해양오염방지법이 강화가 되어 가지고요 올 7월 1일부터 수분함수율이 85%에서 95%로 강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의무적으로 전국에 있는 각 시설들이 이 기계를 전부다 거기다가 설치를 해야 되게끔 법적으로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편성한 것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하여간 알았고요. 그 이 건과는 아니지만 제가 지난번에 구정질문 했던 세곡동에 있는 음식물 종합처리장 그 얼마큼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까?

형만

임형만환경청소과장

그 때 말씀드린 그 이후로는 그 상태로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그 상태가 어떤 상태인데요?

형만

임형만환경청소과장

지금 재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특별히 진행하는 것은 없고요. 그래서 그 방식을 하다보면 폐수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특별히 그것도 필요한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질의사항 없습니까? 그러면 환경청소과 질의답변을 마쳤고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9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27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보사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는 가정복지과 차례지요, 가정복지과가 67쪽입니다. 67쪽과 관련해서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시고요.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업설명서에는 구립보육시설의 지원 산출내역만 있는데 또 각목명세서에 있는 사항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구청에서 민간보육시설과 구립보육시설에 이번에 편성된 예산 이렇게 유인물로 만들어 왔습니다. 이것을 참고하셔 가지고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시면 고맙겠습니다. 각목명세서에 있는 것까지 다 포함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보시는 동안에 가정복지과장께 여쭤보겠습니다. 여기보면 비담임교사를 시설별로 배치하여 서무 및 연장교사, 대체교사 역할을 수행한다고 했는데 대체교사하고 비담임교사하고 같은 개념입니까? 틀립니까?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어린이집에는 담임제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담임이 병가라든가 어떤 휴가를 내든가 연가를 낼 경우에 아이들을 다른 반 선생님이 겸임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때에 대체를 할 수 있도록 한 명을 비담임교사를 두겠다는 얘기지요. 그런 뜻입니다, 이것이.

만희

유만희위원장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요 대체교사면 대체교사 그러니까 하는 역할을 알겠는데 대체교사도 없을 때 또 비담임교사가 있을 수는 없잖아요, 또.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대체교사 역할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이 앞에 있는 내용에 따라서 대체교사 역할을 하겠다는 얘기지요. 비담임선생님들을 한 명씩 둬 가지고, 업무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서 담임을 맡고 있는 교사들 중에서 서무를 이러한 일까지 전부 다 하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이것을 별도로 비담임선생님을 두겠다는 얘기지요.

만희

유만희위원장

제가 얼른 듣기는 대체교사는 주로 법정휴가를 갔다든지 교사가 그럴 때 대체교사를 쓰는 것이고 비담임교사는 혹시 이제 교사가 임시휴가라든지 그럴 때 비담임교사를 쓰는 것 아닌가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그런 용도로 해 가지고 비담임교사를 하나 쓰겠다는 얘기입니다. 두 가지 다 해 가지고.

만희

유만희위원장

관련해서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그 비담임교사가요 평소에도 애들하고 지내는 일은 어떤 일을 하는 것이에요?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평소에 서무라든가 그 다음에 담임교사들을 보조를 해 주고 있다가 담임교사가 결원이 되거나 어느 날 사직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충원할 때 까지 또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때 대체역할을 하는 것이지요.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비상대기인 것이지요?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비상역할을 하는 것이지요.

경옥

이경옥위원

그래서 그럼 여기 연봉 계산한 것 보면, 임금계산한 것 보면 80% 했는데 보통 구립의 교사들이 3호봉에 해당되는데 그 비담임교사는 3호봉의 80%만 주겠다는 것입니까?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그런 뜻은 아니고요 기준을 잡기 위해서 교사 3호봉을 기준으로 잡고 그 다음에 항상100%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80% 정도에서 저희가 계산을 한 것입니다. 기준을 잡은 것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것이 무슨 말씀이시지요?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어느 시설이든지 계속해서 이렇게

경옥

이경옥위원

상근이 아니라는 뜻입니까?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아니지요 상근하는데 그만두고 또 다시 채용할 수 있는 그 기간이 또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경옥

이경옥위원

네.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그런 기간을 빼가지고 80% 정도면 운영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80%만 운영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80%만 주시면 운영이 가능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니까 어느 한 보육원에서 한 직원이 다니다가 그만 둘 때 이럴 때를 대비해서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다음에 채용할 때까지 그 기간이 비기 때문에 그런 것을 따지면 80%만 인건비가 잡히면 가능하다는 얘기지요. 인건비를 아끼기 위해서 그렇게 계산한 것입니다, 80%로.

만희

유만희위원장

그 68쪽도 같이 연계해서 여쭤보시지요. 거기 다 어린이집 관련해서 지원하는 현황이니까 67쪽, 68쪽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구청에서 따로 마련한 유인물을 보시면서 그러면 3개가 다 연계가 되고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68쪽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68쪽에 보면 구립하고 민간하고 가정, 직장 이렇게 나누었는데요 직장에 대해서는 저희는 전혀 개입하는 바가 없습니까? 그리고 교재교구비 지원이라든가 구립에 있어서는 100%를 다 지원한다 라는 것이고 민간가정에는 지금 60%를 지원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이것이 매칭펀드 형식으로 되는 것입니까?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매칭펀드는 아니고요 여기서 구립은 저희 구재산이기 때문에 이것을 인증이라는 것을 3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교재교구를 사줘 가지고 끝나는 것은 아니고 주기적으로 3년 단위로 평가를 받기 때문에 구립시설에 대해서는 지금 것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운영비에서 구입한 데도 있고요 그러나 민간가정은 숫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지금 금년도에 신청한 것이 표에 나와있습니다마는 44개 중에서 22군데만 신청이 되어 있거든요, 민간이. 그리고 향후 10월까지 상당히 많은 숫자가 신청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해서 전체적으로 한 60%정도가 신청을 할 것으로 해서 이렇게 잡은 것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지원을 할 때요 이것이 현물이에요 현금이에요?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현금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현금지원인데 분류를 한 것 보면 지금 수용하고 있는 그 어린이들의 인원에 따라서 지금 분류를 한 것이지요?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런데 그 기준폭이 너무 크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그래서 이것이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각 구립 민간가정연합회가 있습니다. 선생님들로 구성된, 거기서 어떻게 배분하는 것이 가장 좋겠는가 그래서 그것을 협의해 가지고 이런 기준을 잡은 것입니다. 이것은 지침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바뀔 수가 있는 것이잖아요. 이를 테면 20명이 있는 어린이집은 160만원에서 60% 해 가지고 받는 것이지만 21명이 있는 데 같은 경우에는 180만원에 대한 인원기준이고 그 다음에 보면 61명, 60명 이래 가지고 그 기준 폭이 너무 큰 것 같아서 보통 어린이들이 20명으로 딱 채워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데 있어서 이렇게 구에서 지원받는 어린이집에서 달리 이용하지 않겠지만 그런 것들도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그래서 인원수를 가지고 기준을 잡았습니다마는 인원이 적다고 해 가지고 어린이집에서 비치해야 될 교재교구가 그 숫자만큼 주는 것은 아니고 10가지가 있어서 애들이 많으면 똑같은 것이라도 몇 가지를 더 사는 것이거든요.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보육생 숫자를 전체 나눠서 금액은 좀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리고 그 밑에 재무회계 프로그램들을 보면 지금 위에 민간, 가정 다 합해야 131로 나와있는데 132는 실수입니까? 뭐 다른 어디가 추가가 되는 것입니까?

만희

유만희위원장

어디요 다시 말해 보지요.

경옥

이경옥위원

교재교구비 지원할 때 민간하고 가정 합하면 131개소인데 지금 여기 재무회계 프로그램에는 132개소가 되어 있는데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민간, 가정은 132개소고요 아, 하나 차이라는 얘기지요?

경옥

이경옥위원

네.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이것은 숫자 하나는 늘어날 수도 있고 그래 가지고 예비로 하나 잡아놓은 것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청담 어디 언북복합시설 그것 말인가요?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그것은 구립이기 때문에 일단은 거기는 뺐습니다. 이번에 새로 시설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은 뺐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하나 늘어날 수도 있다고 그러는데 위에는 계산 안하고 밑에만 계산했단 말이에요.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위에는 구립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 아니 그 밑에 지금 교재교구비 지원 민간, 가정에 다 합하면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거기서는 60%라는 것은 정확하게 60%로 다 하지는 않는 것이니까 그 숫자는 그런데 이제 10만원씩 주는 그것은 혹시나 해서 한 군데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생각해서 하나를 더 잡은 것입니다. 위에는 60%라는 것은 58%가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신청을 해야지 숫자가 정확하게 나오는 것이니까요 60%면 충분하다는 얘기지요.

만희

유만희위원장

김병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이경옥위원 질의한 것에 대해서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지금 평가인증 완료한 것이 구립이 10개고 민간이 7개고 그렇지요 진행중인 것이 구립은 22개고 민간은 12개인데 왜 민간은 이렇게 적지요?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그래서 저희도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신청을 하라고 얘기는 하는데 아무래도 준비를 해놓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민간부분에서. 그래서 그것이 2008년도까지는 전부 1차적으로 통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올 하반기부터 내년도까지는 신청이 굉장히 많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총은 구립은 33개고 민간은 67개인데요 그러면 후반기에는 2008년까지는 상당히 많이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많이 들어올 것입니다. 내년도까지는 다 끝내야 됩니다, 1차로.

병호

김병호위원

그러면 일손은 그만큼 더 많이 늘어나겠네요?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알겠습니다.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그리고 60% 정도하면 내년 40% 정도 지원하면 되니까.

만희

유만희위원장

박남순위원 질의 사항 있습니까?

박남순위원

네. 박남순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인건비 지원, 취사부 인건비 지원해서 53인 이상 시설이라고 그랬는데 왜 굳이 50인이면 50인이지 53인 이상입니까?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그 규정이 소규모 시설을 52인까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에서. 그래서 53인 이상을 예를 들어서 보조교사를 취사부를 둘 수 있는 기준을 53인으로 잡은 것입니다.

박남순위원

법적으로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지침이 그렇게 내려와 있어요. 52인까지는 한 사람이 이렇게 하라, 그 시설이 26개소가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알겠고요. 여기 간호부 인건비 지원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간호사는 아이들, 상주해서 거기에 있는 것이지요?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운영지침 상에는 여기 나와있듯이 100명 이상의 시설은 의무적으로 간호사가 있어야 되는데 그 동안에 저희가 재정부담을 해 주지 못해 가지고 자체 운영비에서 돈을 아끼고 이제 운영비에서 운영을 해왔었어요. 그런데 이게 너무 시설에서 어려움이 많아 가지고 이번에 예산을 잡아서 지원을 해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미 했던 것입니다.

박남순위원

이미 했던 것인데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그런데 우리가 별도로 예산지원을 안해 주었어요.

박남순위원

예산이 없었는데 지금 지원을 해 주는 것이라고요.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남순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100명 이상인 데는 간호사가 의무적으로 있는 것이네요?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의무적입니다.

박남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과장님 간호사를 130 얼마를 편성했는데 간호조무사를 써도 괜찮은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 계산이 간호조무사인데 조무사를 뺀 것입니까? 아니면 간호사 인건비로 책정한 것입니까?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저희가 구분으로 되어 있지는 않고 봉급조견표에 보면 간호사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조무사는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표가 있는데 여기 간호사라고만 되어 있거든요. 영양사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조무사가 되는지는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표에는 간호사라고만 되어 있거든요.

만희

유만희위원장

또 질의사항 있습니까? 성백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백열위원

성백열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우리가 100인 이상이 18개소가 있네요?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네.

성백열위원

간호사가 그렇고 취사부가 52인 이상이 62개소인데 우리가 현재 어린이집에 지금 방금 얘기하신 영양사가 있습니까?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영양사는 별도로 없고 취사부가 있습니다.

성백열위원

아니 글쎄 나는 그점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가 항상 성장하고 발육하고 영양을 충분히 해야 하는데 이렇게 취사보조부라든가 참 이것도 중요하고 또 간호사도 배치하고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것보다 더 먼저는 영양사가 필요하지 않는 것인가? 그래서 요즘에 항간에 계속 식중독이라든지 애들이 배탈사고 계속 매스컴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 강남구에서 만약에 그런 것이 쓸 때는 영양사나 조리사 제대로 된 사람을, 영양사를 둬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 강남구에서는 그것은 없고 영양사는 없고 누가 프로그램을 주면 그것 가지고 조리를 하는 것이지요?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강남보육정보센터가 있습니다, 청담동에. 거기 영양사가 있어 가지고 전체 식단을 짜 가지고 우리 어린이집에다가 공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리는 취사부가 하는 것이고 영양사는 영양분석을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안전하게 식품을 만들고 하는 것은 취사부가 하기 때문에 영양사의 그것은 받습니다. 받아 가지고 매주 주간단위로 해 가지고 식단을 지원받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영양사를 중앙에서 보육정보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설별로는 못 두는 것이지요. 인건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성백열위원

그러니까 시설별로는 못 두고 한 군데서 줘 가지고 계속 그것을 갖다가 쓰시는 것이지 주면 거기서 참고해 가지고 조리사가 그것을 가지고 애들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조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백열위원

그러면 현재 타 자치구에도 영양사 둔 데는 없습니까?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없습니다. 거의 없고요 지금 저희가 그래도 가장 환경이 좋은 상태고요 다른 구에는 예산 때문에 그렇게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센터도 다 있는 것이 아니고 4∼5군데 밖에 없습니다, 서울시에서도.

성백열위원

알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질의 없으면 재무회계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재무회계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업체가 따로 있는지 그 선정은 누가 어떻게 하는지 그것 설명 쭉 해 주시겠습니까?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무회계 프로그램은 글자그대로 수입과 지출을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업체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을 시설에서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 한 4∼5개 업체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해 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시설장이 선택을 해 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프로그램비라고 하는 것은 업그레드 시키는 비용하고 그 다음에 일종에 사용료로 해 가지고 한 달에 7,000∼8,000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1년치 예산해 가지고 이번에 10만원씩 지원해 주면 내년말까지는 운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들어가면 옛날에는 수기로 해 가지고 회계가 불투명하고 이렇게 돼 가지고 이것을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작년부터 저희가 실시했습니다, 강남에.

만희

유만희위원장

그러면 이것으로 해서 프로그램 해 가지고 제출하면 따로 수기로 해서 문서로 페이퍼로 내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까? 앞으로.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운영을 갖다가 그렇게 한다는 것이고 일단은 어떤 자료가 필요할 때는 빼가지고 제출하고 또 그렇게 하지요.

만희

유만희위원장

그러면 각 원에서 알아서 프로그램 운영하는 업체에 잘 선정해서 아, 이 업체 선정했다 계약서 제출하면 구청이나 누구에 의해서 10만원씩 주면 되는 것입니까?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원비를 주면 거기서 이제 납부하는 것이지요. 사용료 식으로 해가지고. 이번에 10만원 책정해 주면 내년 연말까지는 쓸 것 같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그 다음에 저희한테 준 자료에 의하면 구립보육시설 중에서 복합시설 취약환경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 했는데 15 군데에 한 50만원인데 이것은 뭐 어떻게 지원하는 것이지요. 복합시설 취약환경 보육시설에서 운영비 지원 그랬는데 우리한테 준 유인물에 의하면.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복합시설은 장애아반이라든가 그 다음에 영영아반 그 다음에 시간연장 이런 시설을 같이 하는 것을 복합시설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개의 반을 운영하는 것 외에 두 가지 이상을 할 때 복합시설이라고 말씀하는데 그 시설에 운영비를 50만원씩 지원해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계속됐던 사업이고 작년에, 작년에 예산상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확보 못해 가지고 추가로 잡는 그런 내용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과장님 바로 위에 장애인, 영유아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했는데 그 밑에 복합시설 했는데 지금 위에 것 그 복합시설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아, 제가 이것 착각했습니다. 이 복합시설은 문화센터라든가 이렇게 여러 개의 시설이 있는데 들어가 있는 우리 어린이집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군데가 쓰다보니까 공공요금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담이 너무 많기 때문에 단독건물보다는, 그래서 이것을 추가로 50만원 더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공공요금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문화센터 같은 데.

만희

유만희위원장

그것이 15군데나 됩니까?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그 다음에 민간보육시설 지원관련해서 민간보육시설 교사 처우개선비가 1만원 곱하기 500명 80% 그랬는데 지금 민간보육교사한테 몇 년 전부터 8만원씩 주다가 1만원 더 올린다는 뜻입니까? 9만원으로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지금 현재 7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서울시에서 도봉구청이 지금 8만원을 지급하고 있거든요. 그래 저희가 민간가정연합회 선생님들한테 항상 그 얘기 많이 들어요. 도봉구청에서 8만원을 주는데 강남에서 7만원 주고 있다. 그래서 다른 부분은 물론 저희가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이직률이 민간가정이 한 20% 넘습니다, 선생님들의 이직률이. 우리 구립은 한 3% 정도 이렇게 밖에 안되는데 그래서 상대적으로 보수 체계가 40만원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구립하고 민간하고. 그래서 1만원 정도를 더 보조를 해 주는 그런 계획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아니 도봉이 8만원 주고 우리 강남 7만원 주면 도봉과 맞추기 위해서 1만원 주는 것보다도 2만원 해 가지고 9만원 줘야 맞는 얘기가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내년에 또 1만원 더 해 주십시오. 그래 가지고 제가 3년 동안에 10만원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1만원 올려가지고 깜짝 놀라 가지고 왜 1만원인가 했더니 그 말씀인데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그런데 그 정도만 해 줘도 저는 고맙게 생각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마지막으로 한 가지 여쭤볼게요. 지금 간호사 인건비 80%를 지원하는데 100인 이상 지금 구립만 하고 민간은 지원 안 하는 겁니까?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여기에 18개는 구립이 12개, 민간이 6개인데 제가 예산과목 표기를 잘못해 가지고 이건 나중에 해 주시면 제가 전용해 가지고 민간의 6군데는 별도로 해 드릴 겁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그러면 12군데가 구립이고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6군데 민간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제가 이상해서 여쭤봤는데 하여간 됐고요. 이번에 구립어린이집이나 민간어린이집 관련해서 예산이 많이 이렇게 편성이 됐고 아마 다른 구보다도 많은 부분이 앞서가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있습니까? 이경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민간어린이집에 교재교구비를 지원을 하는데요. 평소에도 이렇게 해 왔는지요. 그전부터도 이번이 처음입니까?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제가 작년까지 밖에 기억을, 많은 금액은 아니었고요. 한 100만원정도 범위내에서 지원을 해 줬고 작년부터 평가인증제가 생겨 가지고 올해 예산을 잡은 겁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저는 이게 개인적으로 납득이 안가는 부분인데 출산장려 차원에서 어린이집을 지원하는 그런 걸로 봐야 되는지 아니면 이를테면 이거는 보통 학교나 초·중등으로 볼 때 학교나 학원이나 이런 거의 차이일 것 같은데 이것도 이를테면 개인이 하는 거 사립이 한다든가 이렇게 되는 건데 그거에 대한 지원이 이렇게 공식적으로 차지하고 있는가 싶어서 그거에 대해서 의문이 일고요. 이제 교육지원과도 생기고 그랬으니까 이거는 나중에 교육지원과 이런 쪽에서 담당해야 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교육지원팀에서 하고 있는 교육경비 사업은 유치원은 거기에 해당됩니다, 교육법에 의해 설치됐기 때문에. 저희는 보육법에 의해 설치된 것은 어린이집이기 때문에 민간가정 어린이집은 저희가 지원을 해 주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저희가 민간가정 부분이 한 70%정도 보육률이 됩니다. 70%에서 조금 더 된 데가 75% 그래서 전반적으로 굉장히 운영란에 봉착이 돼 있어요. 그러면 옛날에 아이들이 많을 때는 설립을 투자를 해 가지고 한 상황에서 지금 출산율이 적은 상태에서 어떻게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 운영에 대한 지원을 정부 차원에서도 많은 배려를 해 주라고 그러는데 저희 강남에는 정부에서 사실 많은 돈을 주지 않으면서 구에서 부담을

경옥

이경옥위원

타 구에서 다 이런 걸 보조를 하고 있습니까?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금액의 차이는 있지만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다 지원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국가에서 장려하는 사업이다 라는 거지요?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예. 그러고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알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수고하셨고요. 김병호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병호

김병호위원

아까 물어보려고 하다 놓쳤는데요. 민간어린이집 교사하고 구립어린이집 교사하고 인건비 차이가 얼마 정도 납니까?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호봉에 따라서 틀립니다마는 1호봉일 경우에는 한 35∼36만원, 한 40만원 미만 차이가 나고요. 호봉이 올라가면 차이가 조금 더 납니다. 한 50만원 정도까지 차이가 납니다. 그것은 민간가정 부분은 운영비 내에서 인건비를 줘야 되기 때문에 교사를 채용을 할 때 채용계약이라는 걸 쓰거든요. 그래서 호봉을 어떤 데는 인정을 못 받는 데도 있고 왜냐하면 운영을 못하니까 구립은 호봉을 인정을 해 주기 때문에 장기근속할 경우에는 구립선생님들이 더 많이 받고 있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그러면 그 예산이 민간은 민간 개인에서 원장이 주는 거예요?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그럼요. 그렇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구립은?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구립은 저희가 책정돼 있어요. 몇 호봉은 얼마, 몇 호봉은 얼마. 그래서 거기 규정에 따라서 지급합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그래서 민간하고 구립하고 차이가 나는 겁니까?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차이가 납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같은 애들을 가르쳐도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알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박남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민간이나 구립이나 하여튼 우리 국가 차원에서는 어린이들 보육을 우리가 해야지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민간도 차차 구립화 해야 되는 거를 저는 전부터 주장을 했었고요. 지금 여기에서도 보면 민간은 공식적으로 60%정도 밖에 우리가 지원을 안 하는데 이거를 구립하고 같이 지원을 해 주는데는 무슨 문제점이 있나요?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 60%라는 것은 구립을 지급을 기준으로 해서 60%가 아니고 지금 신청을 많이 안 했기 때문에 금년도에 지원해 줄 수 있는 데는 전체시설의 한 60%를 잡고 있다 이거지요. 올 10월달까지 신청이 들어오는데 우선 신청 들어온 데를 우선 돈을 지원해 주려고 그러거든요.

박남순위원

그러니까 지원해 주는 것은 다 구립하고 같이 해 주는데 예산만 그렇게 잡았다 그 말씀이에요?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이해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강동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동원위원

강동원입니다. 여기 곁들여 교사에 대한 지급을 참 좋은 방안을 마련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립어린이집이나 민간어린이집이나 교사를 채용하면 1년 단위로 최소한도 계약을 하지요? 그럼 그게 만약에 중간에 3월에 채용해서 6월에 그만뒀다, 8월에 그만뒀다 이거는 3세반이나 4세반, 5세반이 합병해야 할 문제점이 나온다고 이때는 정말 교사들이라든지 자기 개인사정이라든지 자기 별도의 문제가 있어 그만두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는 강남구청에서 하나의 규정과 룰이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서 그만두고 바로 A어린이집에서 B어린이집으로 B어린이집에서 C어린이집으로 이것을 통제성을 지켜 줬으면 해요.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강남구 내에서요?

강동원위원

강남구 내에서. 그래서 강남구 구립어린이집에서 1년을 약정했으면 틀림없이 1년을 지켜 줘야 돼요. 그런데 중간에 그만두게 되면 이거 심각한 문제가 나오더라고 그게 0세반인 애가 2세, 3세반 합쳐버리면 부모들이 항의하고 이거 심각하더라고. 그러니까 이런 것은 앞으로 교사채용에 대해서 1년을 지키지 않았을 때 그것은 강력하게 각 구립어린이집에 채용을 못하게끔 이런 제도를 둔다든지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강동원위원

그리고 특히 민간어린이집을 우리가 구립어린이집 같이 지원을 해 준다 좋은 얘기입니다. 상당히 다 똑같이 국가 세금을 내고 주민세를 내고 재산세를 내서 하기 때문에 좋은데 선생님들의 채용방법이 문제입니다. 보육교사교육 1년 과정을 나와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것과 유아교육을 전공한 사람과 구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정도 일반어린이집도 유아교육을 전공한 사람을 의무적으로 채용할 수 있는 한계가 필요합니다. 몇 개 몇 개는 0세반 같이 오줌, 똥을 싸고 가리는 것은 보육교사가 필요한 거고 2세, 3세, 5세, 6세, 7세에 대해서는 과연 유아교육을 전공한다든지 아동교육을 전문한다든지 이런 사람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건 하나가 꼭 필요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세번째 문제는 우리가 교육비를 지원하는 만큼 경리문제에서 좀 정확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느 어린이집에 이만한 금액을 주면 우리 구립과 같이 어느 농협 하나로마트를 원칙적으로 쓴다든지 세금계산서를 원칙으로 한다든지 이건 꼭 필요합니다. 간단하게 간이계산서를 받아서 처리한다 이건 문제점이 있어요. 이것은 참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우선 처음에 교사들 강남구에서 1년이 안된 경우에 그 어떤 조건을 검토해 달라는 것은 제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한번 연구를 하겠고요. 보육교사 채용방법도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2세이상 그거 하는 것은 유아교육과를 나온 교사들로 하거나 아주 좋은 말씀이고 그 다음에 교육비를 지원하는 민간가정 부분에 회계문제 지금 회계는 전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프로그램을 전자시스템을 이용한 그런 회계를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운영을 하고 있고 저희 직원들이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는데 카드사용을 저희가 적극 권장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간이영수증은 인정을 안 하는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이 부분도 상당히 많이 정리가 됐습니다. 앞으로 더 연구해 가지고 거의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동원위원

이상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과장님 강동원위원님 말씀하신 첫번째 사항에 대해서 과장님이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신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보면 그것은 직업선택이나 직장 자유선택의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행정지도로 그렇게 검토를 하겠다는 얘기지요. 가급적이면 1년 계약을 했으면 계약하는 걸로

만희

유만희위원장

알겠습니다.

강동원위원

그런데 그 곁들여서 그 얘기를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평가인증제를 하는 어린이집은 보통 밤11시, 12시까지 어떤 때는 선생님이 그걸 다 못 만들어서 밤을 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자기들이 보통 평가인증제를 시행하기 전에는 이런 문제가 없었는데 평가인증제 들어간 교사가 안 해본 교사들이니까 그냥 둬버려요. 평가인증제를 시행하는 이미 강남구에서 많이 시행하고 있지만 평가인증제가 시행이 되면 그 어려움을 참지 못하는 거예요, 젊은 교사들이. 그리고 던져버리고 간다고 그러면 선생은 모여놨지 평가인증 감사는 오지 당황하는 거예요.

만희

유만희위원장

이해를 하겠는데요. 그것도 제가 말씀드리는데 어떤 헌법상의 자유와 직장 선택의 자유와 직장 선택 이동의 자유가 있는데 그것까지 권고사항 하면 모르지만 통제한다는 것은 그렇지 않냐 이말이에요, 제 말은요.

강동원위원

그러니까 가정복지과에서 권고사항이 됐든 법제의 통제성을 떠나서 우리 교사들이 알아야 돼요. 아, 여기를 떠나게 되면 이러 이러한 제도가 있다는 것은 최소한도 구청에서 지켜줘야 돼요. 그걸 안 지켜주면 각 어린이집 운영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참고하시고요. 67, 68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69쪽 질의사항, 성백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많음

성백열위원

성백열위원이 우리 가정복지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대치어린이집이 신축비가 이번에 공사비 해서 한 20%가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이거 평을 쓰지 말라고 그랬지만 아직까지 우리가 인식이 안돼 가지고 자꾸 평을 쓰게 되는데요. 연면적이 1,983㎡ 약 600평인데 어린이집 치고는 상당히 큽니다. 그렇지요? 과장님.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백열위원

지하1층에 지상4층 건물에는 이런 현재 강남구에서 이런 어린이집 시설이 없습니다, 이렇게 큰 데가. 그래서 여기도 현재 보면 차별화 된 보육서비스 제공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큰 평수에 어떻게 운영할 것이고 어떻게 차별화 할 것인지 그거 답변 하나 해 주시고요. 현재 저 위에 보면 어린이집 있지요? 어린이집 기존에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 어린이집은 구립어린이집인데 어떻게 할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차별화에 대해서 지난번 저희가 설계비 잡을 때도 제가 보고를 드린 것 같은데요. 일단 그 주변에 민간가정시설이 조금 열악한 시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주변에. 그래서 구립어린이집을 지으면 구립어린이만 대치동 어린이집만 이용하는 것으로 하지 않고 특히 강남 같은 데 그 다음에 교재교구를 조금 더 많이 확보를 할 수 있다면 날짜를 정해 가지고 민간가정 부분에서 시간을 정해 가지고 한 두시간이면 두시간, 세시간이면 세시간씩 와서 부모와 함께 활동할 수 있는 시간 그러한 시간으로 개방을 하겠다는 얘깁니다. 공동으로 쓰는 시설을 만들겠다 그런 얘깁니다.

성백열위원

이거는 아직도 과장님 저한테 설명하는 게 좀 부족한 것 같고 저도 현재 이것에 대해서 인식이 없지만 저희가 외국 나가서 보면 이런 것에 대해서는 벤치마킹을 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기존 그렇게 그런 프로그램을 세울 게 아니고 이 큰 평수에다 어린이집만 그렇게 우리가 차별화 된 보육서비스라 하지만 이거는 좀더 짓는 건 좋습니다. 지어가지고 운영면에서의 이거는 우리 나름대로 잘 된 데 가서 이건 벤치마킹 좀 해 와야 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방금 말씀드린 건 우리 대치3동만 어린이만 하는 건 아니고 우리 강남구 전체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게 또 수용 면적도 문제가 된다고, 이렇게 크게 지어놓고 학생들이 만약에 없고 저 위에 구어린이집이 또 있습니다. 그거 또 겹치게 되면 대치3동 인구나 이 주변 인구 어린이집 가구는 대개 없다고 보는데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그래서 아까 보고드리다 말씀 못 드렸는데 기존에 있는 어린이집은 지금 논현동에 있는 청소년쉼터로 활용할 겁니다. 그 어린이집은 없어집니다. 현재 있는 어린이집은 없애고 이전을 시키는 거니까 정원은 그대로 가는 겁니다, 조금 더 늘어날 겁니다.

성백열위원

그런데 저도 가봤습니다마는 현재 어린이집은 같은 동네이기 때문에 제 선거구이기 때문에 가봤는데 몇 번 가봤습니다마는 그 어린이집도 사실 리모델링 안 하면 쓸 수가 없겠더라고요. 엄청 노후화 되고 빗물 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도 아마 참고 만약에 쉼터가 이리 온다면 그것도 한번 참고하셔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리모델링 해야 됩니다. 그냥은 못씁니다.

성백열위원

예. 이상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수고하셨고요. 과장님 지금 대치3동 어린이집이 정원이 100여명 되나요? 80명인가요?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예. 한 80명정도

만희

유만희위원장

그러면 한 100여명정도 짓는 거지요?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예.

만희

유만희위원장

그럼 이걸 지금 설계 들어가고 하는 것을 보는 것으로 봐서 일단 스페이스 공간 활용계획이 나와 있을텐데 이것을 어떻게 운영하고 뭐뭐 들어가겠다고 하는 방침서가 있을 것 같은데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아직 그 설계공모를 해 가지고

만희

유만희위원장

아니 어떻게 운영하고 뭘 아까 말씀드린대로 부모도 와서 공간 이용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는 방침서가 없어요?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전체적인 건축계획에 대해서만 방침을 받아놨고요. 그 다음에 세부용도로 몇 층에 뭐가 들어간다 이런 거는 설계가 되면 그 설계에 의해서 저희가

만희

유만희위원장

아니지요. 구청에서 이런 방향으로 정해야 설계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어떠한 강당이라든가 이러한 시설은 주변 민간가정 어린이집과 같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만희

유만희위원장

구두로 말씀하셨지만 그런 것을 페이퍼로 해서 문서화 해서 방침이 없냐 이 말이지요? 그런데 그것이 어느 정도 구청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줘야 그 설계자가 그걸 근거로 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그러면 그 방침서를 보내드릴까요? 지금 제가 갖고 있지는 않거든요.

성백열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다른 과에서 얘기했습니다마는 보건소는 보건소답게 설계가 돼야 되는 거고 우리가 지금 현재는 안돼 있지만 기준은 어린이집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 제가 물어볼 때 아무 것도 안돼 있는 것 같아서 벤치마킹 하라고 한거고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그래서 저희가 설계공모할 때 어떻게 어떻게 우리가 어린이집을 짓겠다 라는 걸 그 내용을 집어넣어 가지고 공모를 했습니다.

성백열위원

그래서 우리 위원장께서 물어보시는 것은 거기에 대한 확실한 컨셉이 있어야겠다 그걸 말씀하시는데 내가 보기에도 부족한 것 같아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걸 갖다 우리 위원회에도 한번 주십시오. 이 이야기니까 그렇지요? 용도는 분명할 거 아닙니까?

만희

유만희위원장

일단 방침서 한번 주시지요.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나간다, 알았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질의사항 없습니까? 그리고 과장님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여기 보면 착공이 2007년 12월인데 지금 20% 공정률 해서 지금 20% 집어넣었는데 12월달에 착공해서 2월달까지 20% 다 쓸 수 있겠습니까? 사고이월 안 시키고.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글쎄 그렇게 잡았는데요. 만약에 그게 안되면 사고이월 시키겠습니다. 일단 지금은 시작이 안됐으니까.

만희

유만희위원장

넘어가겠습니다. 70쪽 출산양육 지원 관련해서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니까 산출기초가 둘째아 707명 다 구체적으로 아래 단위까지 나왔는데 근거 있습니까?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이것을 저희가 통계를 뽑을 때 1년 단위로 통계를 10%정도 증가하는 걸로 뽑았거든요. 그래서 7월 1일부터 시행하기 때문에 그걸 50%로 잡다보니까 끝자리까지 숫자가 나온 겁니다. 그건 뭐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지난번에 반상회 때 홍보도 하고 그러던데 보면 지금 오늘 현재 접수한 분 계십니까?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아직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만희

유만희위원장

한 분도 없어요?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7월 1일부터이기 때문에 이제 일주일 됐기 때문에 애들을 낳아가지고 일주일만에 출생신고 하는 집은 거의 없거든요. 한 달, 두 달 해서 이름까지 지어가지고 하기 때문에 아마 다음 달 정도 돼야 들어올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받는 것은 출생신고 후 60일이내 하게 돼 있으니까 아직은 없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71쪽, 김세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현위원

김세현위원입니다. 이 출산양육 지원비를 구에서 과장님! 구에서 이걸 홍보를 산모한테 연락이 가는 거예요? 산모가 신청을 해야 이걸 지급하는 겁니까?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그래서 일단 출생신고를 우리 동사무소나 구에서 하게 돼 있는데 출생신고할 때 저희가 이런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김세현위원

고지를 해 준다고요?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예. 그래서 거기 다 전부 본인이 이 내용을 숙지했다고 하는 알고 있다는 사인까지 다 해 가지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김세현위원

알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좋습니다. 71쪽 강남보육원 기능보강 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우리 강남에 유일하게 하나 보육원 있는데 보육원에 관한 지원은 지금까지 전무 하고 거의 없었는데 이번에 기능보강을 하는 걸로 봐서 이게 구로 전환된 겁니까? 그 관리가. 지금까지 시에서 다 관장하고 그랬었는데.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시에서 인건비하고 운영비 이렇게 해 줬고요. 그 다음에 몇 년에 한 번씩 적은 금액으로 기능보강 조금씩 시켜 줬어요. 그런데 작년 연말에 저희가 한번 일제점검이라고 까지는 없고 환경실태를 조사해 보니까 너무 열악한 환경분위기 때문에 사실 저희 구에서는 그 동안 기능보강비 해서 지원을 한 번도 안 해 줬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그렇지요?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예. 그래서 금년도에 사실은 수도하고 가스 같은 것도 공사가 안돼 있는데 그건 공사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서 이런 정도로만 애들 공부하고 있는 컴퓨터라든가 도서관이라고 그러는데 너무 기능이 한 20평정도 되는데 너무 열악해요. 공부를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 개선을 해 줬으면 해서 올린 겁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아니 그 말은 이해하고 필요성은 인정하겠는데요. 일단 우리가 보면 국가사업, 시사업, 구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볼 때 국가사업 내지는 시사업이라고 해서 이런 필요한 예산은 신청도 해 보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 그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지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정하겠습니다.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예. 시에다 요구를 했는데요. 이런 정도로는 자기네가 지원이 어렵다고 그래 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추경에 잡은 겁니다. 사실은 연락을 했었습니다, 좀 도와달라고.

만희

유만희위원장

뭐 질의사항 있습니까? 그럼 가정복지과는, 지금 오전에 질의 받은 과는 제가 가시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나름대로 오후까지 계속 계실 수 없으니까 그래서 총괄질의를 따로 받지 않고 여기까지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가셔도 되겠습니까? 과장님 가시지요. 수고하셨고요. 문화체육과 하나 남았는데요. 문화체육과는 양이 많으니까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5쪽 하도록 하겠습니다. 75쪽 질의사항 있습니까? 이경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하는 위원 많음

경옥

이경옥위원

도서관을 신설하는데 하나는 구립도서관으로 되는 문화센터에 있는 거는 구립도서관으로 되는 거고 현재 현 청사에 있는 동사무소에 있는 거는 그냥 동마을문고 형식으로 되는 겁니까?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2개 다 구립도서관 형태로 됩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아, 2개 다 구립도서관으로 인정되는 겁니까? 그럼 지금 한 동에 2 도서관 있는 거는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지금 역삼1동이 지역별로 보면 그 면적으로 따지면 굉장히 다른 동의 두배정도 넓이가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리고 테헤란로 하나는 남쪽이고 하나는 북쪽에 가 있기 때문에 2개가 필요할 겁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리고 76쪽 보면 책 모으기 운동 추진을 하는데 있어서 인건비가 따로 나가고 그러는데 이거는 동사무소 직원으로서는 감당하기가 어려운 일입니까?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예. 지난번에 2월달부터 저희들이 해외동포 등 해가지고 책 모으기를 한번 한 게 있습니다. 그때는 예산편성이 하나도 안됐었고요. 그때는 해외동포 책 보내기 협의회라는 사단법인하고 같이 공동으로 추진했었는데 그 책을 지금 저희들이 접수된 게 한 12만7,000권정도가 접수됐는데 그분들이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회원들 돌아가면서 봉사형태로 해 줬고요. 인력이 모자라서 저희 문화체육과 직원들이 토요일, 일요일 없이 같이 붙어가지고 계속 책을 분리를 했었습니다. 직원들이 아무튼 노동자 형태까지 변해가면서 12만권을 분리를 했는데 반드시 이러한 분류하는 인력이 꼭 필요해서 이번에 계상을 요청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이 책 모으기 운동 하는 데가 역삼동만 하는 게 아니고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전체

경옥

이경옥위원

강남구 전체로 하는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예. 전체로 하는 사항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예. 그렇다면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구립도서관 도서구입 하는데 있어서 4,500권 2개소 해서 4,500권을 산다고 그러는데 예전에 동사무소에 갖고 있던 책 같은 건 다 어떻게 처리합니까?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아니 지금 역삼1동에는 도서관이 없고요. 그래서 신설

경옥

이경옥위원

보면 예전에 동사무소 같은 데서 책이 있지 않습니까?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지금 구립도서관으로 운영된 데가 지금 9군데가 있고요. 그리고 동문고라고 그래서 7군데가 있습니다. 거기는 그대로 운영을 하고요. 이거는 신설된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 그 말씀이 아니고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거기의 책은 이미 본예산에 책 구입하는 비용이 분기별로 다 배정이 돼 있어서 그 예산 가지고 구입을 합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 그 말씀이 아니고요. 이번에 역삼동 같은 경우는 지금 신청사를 짓는 것 아니에요?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예.

경옥

이경옥위원

그 전에 역삼동 동사무소에 동문고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없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전혀 없었어요?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예.

경옥

이경옥위원

그럼 여기는 헌책 같은 게 전혀 없다 라는 거네요?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없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리고 또 하나 그 밑에 보면 구립도서관에서 설치하는 것에 CD, DVD 타이틀, DVD플레이어, 컴퓨터, TV 이런 게 있는데 이렇게 많이 왜 필요한지 그걸 설명해 주십시오.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역삼1동 지금 새로 들어가는 문화센터 면적이 평 단위로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한 120평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2섹터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새로운 도서관을 꾸미는 형태 자체가 기존에 있던 책을 대출해 주고 열람실을 해서 이렇게 독서하는 분위기 그런 것도 있는 반면에 새로운 DVD 형태로써 시청각이 가능한 뭐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서

경옥

이경옥위원

이를 테면 시청각실입니까?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시청각을 겸한 멀티패션의 그런 기능을 같이 하는 겁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 도서관이라는 이름하에 이게 들어오니까 이해가 어려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수고하셨는데요. 과장님! 아까 평 단위를 쓰기 때문에 죄송하다고 까지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과태료까지 물으니까 자꾸 습관화를 본인이 해야 돼요. 자꾸 죄송하다면서 계속 쓰고 그러면 안 고쳐져요.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예.

만희

유만희위원장

아까 이경옥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책 모으기 운동본부는 어떻게 보면 범시민 운동으로서 이런 단체와 연결해서 진짜 자발적으로 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 사항이지 우리가 인건비까지 하는 것은 조금 어디가 당초 취지목적과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일단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우선은 그렇게 자원봉사를 하겠다는 단체가 나오면 같이 해서 좋은 취지로서 그렇게 연대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해외동포 책 보내기 운동 협의회는 4월달로서 사업이 종료가 됐고 그분들은 별도의 사업을 따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이 사업은 어차피 강남구에는 지난번 책 모으기를 하다보니까 많은 책들이, 좋은 책들이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책들을 연중으로 계속 한다고 그런다면 우리 구립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는 작은 도서관을 만드는 그런 사단법인의 그 단체라든가 그런 데다 위탁을 해서 하도록 이렇게 하는 방법이 가장 좋겠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나가는 도서관 운영비들이 인건비 딱 타이트 하게 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비용은 별도로 계상할 수밖에 없어서 계상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그 다음에 역삼1동 문화센터하고 역삼1동 동사무소인데 이거 인원을 그렇게 인건비를 대면 소속은 어디에서 누가 관리합니까? 역삼1동은 동사무소고 역삼문화센터는 도시관리공단입니까?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2개 다 구립도서관으로서 구립도서관 운영하는 데는 작은 도서관을 만드는 사람들이라는 사단법인 자체에다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운영을 할 겁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앞으로요?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예.

만희

유만희위원장

그럼 이동도서관은 자치행정과 입니까? 여기입니까?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이동도서관이 지금 현재 총 몇 개로 늘어났지요?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이동도서관은 그 동안 한 대로서 운영하다가 이번 7월 2일부터 2대가 새로 신설돼서 지금 3대가 운영되고 있고요. 지금 42개 거점을 돌면서 각 동 단위로 해서 돌아다니면서 이동도서를 대출하고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그 제도 개선 하나 이 기회에 말씀드릴게요. 이동도서관은 우리 초등학교 다니는 애들도 토요일날 오기 때문에 많이 이용을 했어요. 그랬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금요일에 오면 실제로 집에 있는 주부들이나 이런 사람들만 이용하지 나머지 사람들은 직장인은 이용하지 못하도록 돼 있더라고요, 제도가 그래서. 일단은 홈페이지 같은 거 만들어 가지고 도서목록 쭉 나열해서 언제든지 신청하면 도우미 아니면 어르신들 이용해서 그 동호수 적어가지고 가방에 넣어서 관리사무소에 맡긴다든지 아니면 아파트 경비에 맡긴다든지 이렇게 맡겨놓고 갖다 줄 때도 그런 시스템이나 뭘 해야지 그렇게 많이 늘리기만 해서 이용이 이용자가 늘어나지 않겠더라고. 왜냐하면 이용하는 사람이 한계가 있으니까. 평일날 와서 누가 이용하겠습니까? 사람들 집에 없는데.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위원장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는데요. 일단은 구립도서관 자체가 학교도서관까지 합치면 41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데이터로 해서 공공도서관에 우리가 책을 보는 권수를 따져보니까 한 3.5권정도 상당히 높은 도서율을 높이는 걸 제가 한번 봤는데 이동도서관은 42개 거점은 낮에 일과시간에 운영하고 하기 때문에 물론 주로 주부들이 이용을 많이 할 겁니다. 그렇지만 이런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인터넷으로 이렇게 하는 사안은 저희들이 새로 구립도서관 홈페이지를 새로 개편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인터넷으로 검색도 할 수 있고 도서신청도 바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청했던 내용들을 SMS로 받아볼 수 있고 또 이동도서관을 통해서도 이동도서관이 동별로 2개 거점에 돌아다니면서 책을 대출을 하고 있는데요. 일주일에 그러니까 동별 2회를 방문을 하는 겁니다. 거기에 가서 반납도 할 수 있고 대출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운영하는 폭을 굉장히 확대를 시키면서 지역단위로 세분화 시키는 데까지 찾아가도록 이렇게 운영하고 있고요.

만희

유만희위원장

지금이요?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네. 7월 2일부터 지금 그렇게 운영체제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아까 택배시스템을 말씀을 해 주시는데 저희들이 도서관 자체에서 이번에 택배를 하는 것도 검토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차량, 도서관에서 이동도서관 차가 개인 아파트단지 입구까지 택배를 하는 것은 도서관 자체, 운영자체가 상당히 비효율적으로 될 소지가 있어 가지고 별도로 택배 차량을 이용하는 방법을 검토를 했었었는데 어차피 지금 공동세라든가 예산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 택배시스템은 적극 검토를 했다가 보류를 시킨 바가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참고적으로 한말씀 드리면 택배해서 많은 인건비를 들이는 것이 아니고 요새 어르신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조금 한 20만원 주면 요새, 길거리 많이 시키고 조금만 아는 사람이면 그 지역에 가면 몇 동, 몇 동 신청하면 바로 갖다줄 수 있는 아주 편리한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이고 일단 이 도서관 사업에 대해서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하여간 적극적으로 많이 홍보해서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해 보세요.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김병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김병호입니다. 먼저 동사무소의 작은 도서관인가 독서실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 여러 가지 이용도가 낮다고 해 가지고 전부다 한 군데로 몰았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다시 이동도서관 해 가지고 편리하게 이렇게 배달한다 해 가지고 했는데 또 이렇게 역삼동에는 도서관을 이렇게 만드는 이유는 뭐지요?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지난번에 김병호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도서관 그런 구립도서관이 아니었고요 동사무소의 동문고 차원에서 운영을 했었었는데 그 동문고가 운영실적이 대출실적이 낮은 데는 이렇게 해서 통폐합도 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역삼지역은 거기가 지역섹터가 굉장히 넓은 데였는데 일반대출 수요라든, 거기는 사실상 도서관을 놓을만한 자리가 없어서 못놓은 자리에요, 역삼1동이

병호

김병호위원

이용자가 많았습니까?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이용자는 그래도 상당히 수요가 도서관을 놔달라는 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역삼1동이. 그래서 2군데로 나눠 가지고 지금 해 주는 것입니다. 지금 현청사는 도서관이 아니라 직원들이 근무하는데도 굉장히 애로를 겪는 장소기 때문에 그런 장소를 확보를 할 수가 없어서 동문고 운영을 못했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그러면 그전에 동문고를 했을 때 그때 인건비가 동사무소마다 인건비가 많이 나갔었습니까?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네. 거기는 아르바이트 비용으로 해가지고요.

병호

김병호위원

아르바이트로 해서, 봉사차원에서 한 것이 아니고 그래서 폐쇄했구만.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네.

병호

김병호위원

알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일단 또 질의사항 없으면, 성백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백열위원

성백열위원입니다. 저는 미안합니다. 사업설명서하고 틀린 것 예산결산하고 좀 틀린 것을 하겠습니다. 저는 항상 느끼는 것이 문화체육과장님 일도 열심히 하시고 새로운 프로젝트를 가지고 많이 연구하시고 그러는데 가장 아쉬운 것이 뭐냐 하면 강남구에는, 어느 자치구만 해도 도서관이 다 있어요. 그런데 강남구는 이런 우후죽순 이런 조그마한 도서실도 아니고 도서관도 아니고 개념이 참 어중쭝해, 그래서 만약에 하신다면 강남구다운 도서관을 한번 만들면 어떻겠는가 그렇지요, 문화체육과장 계시면서 그 선정부지는 어디냐 하면 지금도 현재 있습니다. 보건소 별관 부지 같은데 나는 가장 적정하다고 보는데 그 부지가, 그래서 현재 지난번에 보훈단체 사무실을 진다고 그러다가 또 보류하고 자치경찰제 한다고 그래 가지고 보류하고 있습니다. 공사를 지금 못하고 있거든요. 거기다 해 가지고 국장님도 계시지만 한번 이런 것 말이야, 한번 어제 또 우리가 중구를 방문했습니다마는 참 우리 강남구는 보세요 구청 하나 제대로 있습니까? 도서관이 제대로 있습니까? 보건소 하나 제대로 있습니까? 좀 이런 기회에 자꾸 이런 데 낭비하지 마시고 애들 우리 청소년이나 우리 성인이나 모두 해서 강남구다운 한번 도서관을 한번 설치하는 것이 어떨까 해서 제가 한번 건의 드리는 것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담당이신 문화체육과장님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성백열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저도 공감을 했습니다. 사실상 매인도서관의 기능을 가지고 다른 어떤 일선에 있는 그러니까 조그마한 지역도서관을 전부 다 커버도 해 주면서 보충도 해 주는 그런 도서관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지금 사실상 저희 강남구에서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매인 도서관 그 기능뿐만 아니라 사실상 공연장다운 공연장 그리고 아트센터 같은 아트센터도 하나도 없는 입장이었는데 사실상 지금 현실적인 입장에서는 저희들이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매인 도서관이 있으면 더 없이 좋겠지만 저희들이 강남구 관내에 있는 시립도서관 두 군데를 파악을 한번 해봤습니다. 지금 시립도서관이 두 군데가 하나는 강남도서관하고 개포도서관이 있는데요 거기에 열람실 기능은 거기에 주로 하는 것이 열람실 기능이 굉장히 활성화 되어 있는 데고 대신에 책을 대출하는 기능은 우리 대치도서관, 은마아파트에 있는 대치도서관이 연간 대출 건수가 10만5,000건 정도가 되는데 그 옆에 있는 교육청 옆에 붙어 있는 강남도서관, 강남시립도서관인데 거기는 층수가 4층까지 있거든요. 뭐 소장 도서도 대치도서관의 5배도 넘게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15만권이었었어요. 그것은 대치도서관하고 강남구도서관, 이 시립도서관하고 거의 대출 면에서는 차이가 많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상 매인도서관이 있으면 정말 좋겠지만 여건이 만약에 안된다고 그런다면 이렇게 일선별로 찾아가 가지고 주민들 옆에서 가깝게 책을 쉽게 대출하고 볼 수 있는 분위기 조성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제가 사실상 그전에 보니까 이 도서관 별로 이렇게 열람률이든가 이렇게 이용률이라든가 분석해 놓은 것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올해 상반기 사안에 대해서 작년 것하고 같이 해서 분석을 해봤었어요. 그래서 아까 나오는 도서대출률이라든가 이런 것을 잡았었는데 이렇게 확대함으로써의 어떤 늘어나는 증가추세라든가 그런 추이분석을 제가 더 해봐 가지고 아까 성위원님 말씀드린 대로 매인기능을 가진 것으로써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인지 뭐 주민들 가깝게 이렇게 조그마한 도서관이지만 가깝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인지 더 분석을 해서 나중에 종합적인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백열위원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지금 과장님 말씀을 잘 들었지만 이 역삼문화센터나 우리 대치문화센터나 다 문화센터에 있는 것은 도서관도 아니고 독서실도 아니다 개념이, 그것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고 현재 우리 강남구에 시립도서관이 개포동에 있는 것하고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교육청 바로 옆에 있는데 역삼동에 있는 것은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이에요 국립도서관입니다.

성백열위원

그러면 우리 일원동에 있는 것도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개포동에 있는 것

성백열위원

아니 일원동에 있는 것은 옛날 시립에서 구립으로 넘어왔지요?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일원동에 있는 거기는 독서실, 가정복지과에서. 독서실 기능입니다.

성백열위원

그것은 독서실 아니에요. 독서실 기능 아니에요, 그렇지요. 알았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수고 하셨고요. 김병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성백열위원 보충해서 조금 드릴려고 저기 송파보니까 도서관인가 엄청나게 좋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성백열위원이 먼저 구정질문도 한 것 같은데 수서동인가 땅 아마 10년 전엔가 얼마 사놨다고 하는 것 있지요. 쓰레기 있고 하는 것, 그런 데가 그런 것 하나 만들면, 안 됩니까?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아, 아파트형 공장부지 말씀하시는 것, 거기는 접근성이 너무 안 좋아서 좀 어렵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정책적인 부분은 나중에 하시고요. 이 부분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78쪽 보시지요. 여기는 지난번에 그 앞으로 신규설치하는 곳이지요?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그런데 여기 신규설치 작은도서관의 인건비를 3명이면 3명인데 3.3명, 3.3명 그랬는데 그 근거는 뭐지요?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아, 그것이 지금 학교도서관의 사서들이 이직률이 조금 높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인수인계하고 그러면 보름정도라든가 이런 것이 있었을 때 같이 겹치는 부분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요 3.3명 이렇게 잡아놨습니다. 나중에 이렇게 하다보면 3명 이렇게 잡으면 모자랍니다, 인건비가. 그래서 이렇게 잡았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인수인계 기간을 잡느라고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그게 지금 상당히 그 동안에 많이

만희

유만희위원장

3.3명 이러면 이런 계산법은 처음 본 것 같은데.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일단은 그런 인수인계하는 사항도 있고요. 또 휴가 갔었을 때 다른 사람들이 보충하는 사항도 있어서 그렇게 잡았는데 앞으로 이제 3명 그러고 곱하기 0.3이라든가 그런 용어를 한번 바꿔보는 것도 검토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또 질의사항 있습니까? 박남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박남순위원입니다. 지금 작은전자도서관이 지금 그러면 몇 개교가 지금 남았습니까? 설치 안한 데가.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지금 초등학교가 30개 학교인데요 지금 24개 학교가 되어 있고요 이번에 2개가 만약에 된다고 그런다면 26개니까 4개 학교가 안됐습니다.

박남순위원

24개 25개 되어 있지 않아요?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25개인데 중학교가 하나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중학교입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아직도 4개에 대해서는 계속 할 것입니까?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해야 되는데 교실이 없어요 도서관 할 수 있는 부지가, 이번에 봉은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도 교실이 한 칸 짜리밖에 되지를 않아 가지고 보시면 알지만 봉은초등학교는 이 도서구입이라든가 이런 내용이 조금 소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소적인 공백이 안돼서 4개 학교가 안됩니다.

박남순위원

그리고 여기 도서구입에서 이것이 일식이라고 2,000만원 일식인데 전에는 8,000원짜리 2,500권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일식은 뭐예요 도서구입에서 왜 일식 이렇게 나오나요. 그냥 2,000만원어치 책 산다는 것이에요?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그 범위 내에서요 책이, 맞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우리 구립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8,000원 곱하기 이렇게 해서 산출기초를 했었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학교에다가 돈을 줘서 학교에서 사서 소장을 하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주는 것이니까요.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그 범위 내에서 산다.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리고 여기 냉장고가 여기는 30만원이고 이 앞에 저기에는 20만원이에요. 그것은 뭐 어떤 차이가 있어요?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학교 도서관은 애들 냉장고 이용을 좀 많이 합니다. 그래서 조금 큰 것 용량 차이입니다. 그것이.

박남순위원

아, 용량차이로.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박남순위원

알았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이경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일반운영비 같은 경우 보면 언북초등학교는 2개층이라고 그래서 2배입니다. 봉은초등학교는 1개층이다 해 가지고, 언북초같은 경우는 2배고 봉은초등학교는 반절에 해당되는 것인데 여기가 지금 면적이 어느 정도 산출이 됐는지 모르지만 전자도서관에 도서를 구입하는데 있어서는 하나는 2,000만원이고 하나는 364만9,000원입니다. 그 정도의 면적 차이가, 면적이 어느 정도 차이나길래 이런 데 산출하는데 있어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제가 평방미터로 산출을 안 해서요. 다시 평 사용해서 죄송합니다. 지금 언북초등학교는 3층, 4층 해 가지고 130평 규모고요 봉은초등학교는 30평 규모입니다. 그래서 한 4배, 4분의 1정도 차이거든요.

경옥

이경옥위원

책을 구입하는데 있어서는 그만큼 차이가 나는데 운영비에 있어서는 그냥 차이가 안 나고 이 정도 되는 것은 아무리 저기한다고 그래도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그런데요 실제로 이용비, 운영비가 들어가는 것이 주로 보면 애들이 쓰는 어떤 칼, 펜, 안내책자라든가 이런 소모품이 많이 들어가고 하는데요 이용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이렇게 면적이 크면 그만큼 애들이 이용하는 숫자가 상당히 차이가 있을 것으로 저희들은 보거든요. 사실상 면적으로 따진다면 2배보다도 더 들여줘야 되는데 그래도

경옥

이경옥위원

이것은 면적도 면적이지만 학생수 그런 것도 같이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그런 것을 감안을 해서 2배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느냐 라는 인식을 가지고 거기 학교에서 요청하는 것보다도 훨씬 줄여서 지금 한 2배정도 이렇게 해놓은 것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수고 하셨고요 78쪽 같은 경우는 뭐 아예 평으로 다 표시했는데 연말에 사업설명서 가져올 때는 예산파트에서 아예 보셔 가지고 이것을 예산파트에서 정말 다 정리하셔 가지고 가져오세요. 연말에 사업설명서 할 때.

경옥

이경옥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 드리면 이 전자도서관 같은 경우는 주민은 어떻게 이용할 수 있습니까?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주민도 이용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거기 회원으로 가입해야 만이 그 학교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학교에 아이디, 패스워드로 가입해서 들어갈 수 있고요 이번에 7월 2일부터 새로 저희들이 홈페이지라든가 운영을 하면서 개편하는 사안이 강남구 회원이면, 강남구 홈페이지에 가입한 회원이면 강남구 주민의 데이터 값으로 뽑아 가지고 그 회원가입 없이도 로그인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이번에 싱글싸이론 기능을 보완을 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이제 봉은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삼성동에 있습니까?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네.

경옥

이경옥위원

삼성동 같은 경우라고 한다면 삼성동 문화복지센터에 등록된 책들하고 전자도서관에 있는 책들하고는 성격이 좀 많이 다른가요?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예. 주로 학교도서관은 주로 유아용 어린이용 책들이 많고요. 일반 구립도서관은 어린이책도 있고요 성인도서까지 다 포함해서 있는 것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잘 알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과장님 있잖아요. 아까 7월 2일부로 이동도서관 운영방법이라든지 각종 변화된 것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계획서를 한번 주시고 그 다음에 그런 것을 이용방법에 관한 사항도 반상회나 까치소식에 홍보 한번 해 주시지요.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네.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그렇습니까? 저희들한테도 한번 주시지요. 질의사항 있습니까? 그러면 80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80쪽은 지난번에 편성했던 부족분 4/4분기 것 이번에 편성 한 것이네요. 지금까지 3/4분기까지 한 것 부족분 말한 것이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박남순위원

여기도 산출근거를 다시 한번 말씀해 보세요. 1.2명에 1.1명은 뭐예요?

만희

유만희위원장

그런데 말해보나 똑같은 내용이겠지요.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1.3명이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유급휴가라든가 했을 때 인수인계를 한 기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감안을 해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통일을 못 시켜서 죄송합니다, 똑같이.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인건비 같은 경우는 31일이고 간식비 같은 경우는 26일 기준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학교 작은 전자도서관 같은 경우는 토요일이 놀토일 때 빼고 이런 것 계산해서 그런 것입니까?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네. 토요일, 일요일 쉴 때는 사실상 운영을 안 합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인건비는 실제 휴일에도 인건비를 계산하는 것이고 간식 먹을 때 먹는 날로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간식은 실제 운영하는 날만 이렇게 친 것이기 때문에 날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자, 넘어가고 성백열위원 말씀하시지요.

성백열위원

과장님 학교 작은 전자도서관이요 운영에서 현재 우리가 교장들이, 이것이 몇 군데지요? 일단 물어보고.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지금 25군데 운영하고 있고요. 새로 신설하면 27군데.

성백열위원

27군데인데 학교 교장선생님이 임의대로 운영하는 데가 있고 아니면 또 아웃소싱 준 데가 있고 그렇지요?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전부 다 교장선생님이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백열위원

전부, 그러면 지금 다 일괄적으로 다 학교 임의대로 하는 것입니까?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성백열위원

그러면 그 분들에게 용역비를 주는 것인가요?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학교에다가 주는 것은 여기 나와있는 그대로 인건비하고 시설운영비식으로 이렇게 해서 주고요.

성백열위원

그러니까 그 책임자는 각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교장선생님이.

성백열위원

27개 교장선생님이 준 것을, 우리 인건비만 주는 것이지요?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성백열위원

알았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83쪽 보겠습니다.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81쪽도 해 주시지요.

만희

유만희위원장

그것은 아까 제안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그래도 질의를 해 주세요. 다 넘어갔는데요.

만희

유만희위원장

아니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할 때 또 이 부분은 설명을 빼고 하셨어요.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아니 그것은 제가 아니요 설명할 때 빼는 것은 사실상 저도 위원님들에 대한 어떤 존경의 의미로써 빼드렸으니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지금도 존경해 주십시오.

만희

유만희위원장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83쪽 질의하시지요.

경옥

이경옥위원

일단 질의를 드리기 전에 딱 당해 가지고 자료를 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못마땅합니다.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어제 회의를 했던 사안이에요 그리고 드릴려고 했던 자료가 아닙니다. 위원님이 가지고 계셨던 자료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지금 강남구 문화축제 가칭 성공적 개최를 위한 기본연구를 하는데 이것을 우리 위원회에 두 분이 자문위원회를 가셨습니다. 성백열위원하고 우리 김병호위원님이 가셨는데 앞으로 강남문화축제를 이런 방향으로 갔으면 어떨까 하고 지금 토론과정에 있는 사항이고 지난 번에 우리 본예산에서 4억이 올라왔는데 2억만 삭감하고 2억만 편성해서 나머지 2억에 관한 부분을 더 추가편성해서 가져온 것이지요?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우리는 이 국제거리예술제로 확정이 된 것입니까? 우리 강남의 트레이드 문화축제로써 이 국제거리예술제로 확정이 된 것입니까?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지금 명칭은 확정된 사항은 아니고요 아직도 지금 가칭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 그러니까 명칭에 상관없이 이러이러한 국제거리예술제로써 하는 것은 확정을 본 것입니까?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저희가 어제 중구에 충무아트홀을 갔다 왔는데요 거기 같은 경우 보면 충무 국제영화제를 앞으로 하실 것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상당한 아트홀이라든가 이런 데 있어서 성공 여부에 따라서 추이를 보면 그런 예술제를 검토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현재 용역을 주면서 이것 저것 연구를 하는 상태이기는 하겠지만 정말 강남이라고 했을 때 상징적인 예술제가 될 수 있도록 좀더 심사숙고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지금 이경옥위원께서 말씀하셨던 사안은 과거에 했던 것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강남에 이런 축제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었어요. 압구정축제, 대모산축제, 한티골축제 해서 여러 권역별로도 축제를 하기도 하고 동별로도 축제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것은 저희들도 알지요.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그러한 사안들이 사실상 그러다보니까 강남구를 대표하는 어떤 국제적인 국제가 아니라도 좋습니다. 국내에서라도 알려지는 그런 브랜드조차도 없는 그러니까 문화가 없는 강남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안들이 이제는 정말 강남답게 특색 있는 것을 하나라도 살려나가면서 해나가자, 하는 차원에 의해서 그런 어떤 지역축제적인 것을 이쪽으로 하나로 그려서 강남문화축제로 하나로 결집시켜서 뭔가를 한번 문화를 창출해 보자는 차원에서 생각해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이 부분에 관한한 위원님들 전원이 생각이 다릅니다. 전부 다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박남순위원

박남순위원입니다. 이것 여기 새로 준 자료에도 보면 지금 그것이 없는데 우리가 총 강남문화축제를 4억을 가지고 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지금 본예산에 2억 여기에서 2억.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여기 2억에 대한 것을 내가 못 찾아봤는데 전체적인 4억에 대한 내용을 좀 한번 주셔야 되겠어요. 여기 무대, 음향, 조명 여기도 있는데 전에 2억 할 때는 어떻게 내용이 산출 근거가 되어 있는지 그것도 한번 주시고 그 다음에 해외 공연팀은 5개팀이나 출연을 하는데 1,500만원씩이나 준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국내는 1,000만원, 왜 이렇게 해외공연하고 차이를 두지요?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일단 박남순위원님 질의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 드릴게요. 첫째 질의는 2억원은 이것하고 똑같습니다. 본예산에 들어가 있는 것도요.

박남순위원

똑같아요?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네. 똑같은 것이고 그것을 곱하기 2로 해야 되기 때문에 2분의 1로 나눠가지고 이렇게 했던 사안이고요 그 내역자체는 해외 공연팀이 어떨 때는 무료로 와서 해 주는 팀도 있을 것이고 1억 이상을 줘야 오는 팀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예산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리고 기획이 어느 공연팀이 얼마 얼마 이렇게 해서 세부적인 사안으로 나눌 수가 없는 상황에서 일반적으로 해외공연 들어오면 그분들은 체류비라든가 항공료라든가 그것을 다 포함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국내공연하고 차이를 두고 싶어서 두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조금 더 잡아서 이렇게 해놨던 것이고요. 무대공연이라든가 행사경비라든가 이런 사안들은 실제로 무대시설비 이것 2억5,000만원 갖고 안 됩니다. 한 5,000만원 정도 그래서 두 개가 합쳐져야 어느 정도의 무대, 그리고 무대 규모도 상당히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여요. 자동무대를 활용한다든가 이런 것은 운영적인 측면으로 해 가지고 이런 것은 사실상 세부적인 산출 내역에다가 넣는 것이 부적합, 어떻게 보면 일식하고 들어가는 것이 오히려 더 맞겠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이런 정도까지는 구분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산출내역을 작성을 해 놓은 것입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해외 공연팀이 1개팀에 1,500이 아니라 3,000만원이에요?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아니요 그것은 1,500정도 잡고 팀을 늘릴려고 두 배로

박남순위원

팀을 10개 늘리고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박남순위원

아, 이것은 저는 이것을 별로 달갑지 않은데 지금 지난번에 삼성동에서 얼마 전에 음악회 했지요?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네.

박남순위원

그 본위원은 거기에 참석을 못했었는데 주민들한테 여기 저기서 제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강남구에 그렇게 돈이 많으냐고, 그 무슨 가수들 굉장히 많이 불렀다는데 저는 그래서 못가 봐서 답변을 못 드렸는데 그렇게 많이 불러서 해야 되느냐 그런 식으로 질문이 왔어요. 그래서 이 축제도 진짜 외국팀을 그렇게 돈 많이 들여서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그런 이유나 당위성이나 뭐가 있는지요?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일단 저희들 계획은 아까 삼성동의 음악회는 사실상 총무과 주관으로 했고요 KBS 제2라디오하고 협연을 했기 때문에 그 라디오의 프로그램에 가수들이 온 것이지 구에서 돈 들여서 초청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러한 연예프로그램하고 같이 묶여져서 이렇게 나가는 것은 음악회 같은 것으로 족합니다. 그런 것은 국내 어디든지 다 하고 있어요. 그 TV방송이든 라디오 방송이든 자치단체마다 돌아다니면서 하기 때문에 강남구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강남구 축제화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별개로 축제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요. 아까 꼭 해외공연 이렇게 해서 10개팀, 몇 개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 이 사안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들도 지금 뭐 세부적인 사안은 구체적인 어떤 컨텐츠를 구성을 하면서 그런 공연이 누구를 초청할 것이냐 그것까지도 다음에 연구를 또 해야 됩니다. 그것은 아직 용역기간에 덜 끝났고요. 여기 계신 제가 두 분의 행보위 위원님께서도 거기 같은 자문위원으로 참여하고 계시면서 연구를 해가는 사안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산출을 하기 위한 그런 단위로서 이렇게 산출근거를 내드리는 것이지 그것이 한 개팀이 올 수도 있고 뭐 20개팀이 올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것은 규모에 따라서 최적의 어떤 효과를 내기 위한 방법을 지금 추가적으로 그 컨텐츠개발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만희 위원장, 김세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세현위원장대리

다 끝났습니까? 이경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각 지자체별로 축제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것은 어느 정도 자기 지자체의 특성을 살리기도 하고 홍보도 하고 그래서 좋은 측면들도 많겠지만 그것에 편승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한편으로 들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 강남문화축제에서 세계 거리춤 축제를 한다고 할 때는 그 강남하고 세계 거리춤 하고 이렇게 연결 지을 수 있는 고리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즉 그것이 우리 강남만이 가질 수 있는 독특한 성격의 축제다라고 그래서 다른 쪽에다 홍보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미약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회성의 어떤 행사로서는 좋은데 이것이 강남을 대표할 수 있는 축제로 이름을 붙이기는 우리 얼굴이 조금 부끄러워진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춤축제라는 것은 아직 확정된 사안은 아니고요 그래서 이경옥위원님 질의 상당히 저도 일부는 공감을 합니다마는 그런데 왜냐하면 강남이라는 자체가 옛날부터 어떤 향토적인 문화 바탕이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그 문화고리하고 연결이 돼서 그런 강남구의 브랜드를 갖는 축제를 그렇게 확대 발전시키는 방향이 가장 좋지만 강남구에서는 사실상 보면 지역적으로 조그마한 그런 어떤 문화적인 그런 어떤 연구, 향토문화라든가 그런 지역문화를 만들 수 있는 것도 있지만 그것이 브랜드 가치화 하는 그 연구가 아직도 없는 상태이고요 그런 상태를 발전시킬 수 있는 것이 아직 그 고리를 만드는 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어떻게 보면 강남구가 새로운 도시 그리고 앞서 나가는 창출도시, 그리고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남들이 하지 않은 그러면서 축제로써 시각과 청각과 보는 여러 가지를 같이 어울어지면서 쉽게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러면서도 남들이 안 하는 것이 뭐냐 그것을 찾다보니까 사실상은 춤을 찾게 된 것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말씀을 충분히 알아 듣겠는데요. 올해 거를 수 없어서 하나의 축제로 이것을 한다고 한다면 이해가 갈 수 있겠지만 이것을 강남의 이름을 걸고 축제로써 고정화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좀 재고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을 제가 건의를 드리면서 질의 마칩니다.

김세현위원장대리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83쪽 넘어가겠습니다. 84쪽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경옥

이경옥위원

여기 지금 보면 단원을 20명 증원하겠다 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향악단 현재 구성을 보면 지휘, 현악, 관악 그리고 타악이 몇 명이라고 명시가 정확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 합하면 51명이 다 안되는 것 같으니까 타악기가 몇 명 있는 것 같은데 그 단원을 증원을 할 적에 부문별로 정해진 것이 있습니까?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네. 그게 있고요 단원별로 그 사안은 저도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바로 말씀을 못 드리는데 단원별로 전부 다 인원이 별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니까 현악에 몇 명, 관악에 몇 명 이렇게 해 가지고 세분되어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까?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5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런데 이것이 예산이 어떻게 통과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일괄적으로 계산을 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현재 기존에 있는 악단 단원 사례비를 보면 지휘자, 악장, 수석단원 이런 식으로 세분이 되어 있고 그리고 다시 세분이 되면서 아니 이번에 증원하는 단원의 사례비를 보더라도 똑같이 기존에 있던 단원과 똑같이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사를 들어가더라도 초임과 그리고 경력자 이게 다를 텐데 이런 기준들이 뭔지 궁금합니다.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지금 우리 교향악단의 단원들은 정식으로 구에 채용된 형태가 아닌 지금 수당 형태로 지금 이것을 지급을 해 주고 있는 사안입니다. 지금 사실상 보면 공식직원이라고 이렇게 명칭은 안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 말씀한 대로 그런 호봉제도라든가 경력에 따른 임금의 차등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고요 단지 수석단원이냐 일반단원이냐 뭐 악장이냐 이런 차이에 따라서 조금씩 차등을 두고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 단원들은 특별히 그러면 무직자로 분류가 됩니까?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시간,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매일 2시간이상을 연습하면서 근무하라 하는 그 시간을 맞춰주고 난 나머지는 자기 나름대로 그래 여기서는 교수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건 프리랜서 자기가 알아서 마음대로 직업을 가질 수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브람스교향곡 음반CD를 제작하는데 총 들어가는 비용이 지대합니다. 1억5,000정도 드는 것 같은데 우리가 여기서 음반을 제작을 해 가지고 저희들도 이걸 판매를 해서 그 이상의 수익을 내야 하는 게 목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랬을 때 이게 어느 정도 수지타산이 맞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이거는 그냥 악단 단원들이 어떤 자기네들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드는데요.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이경옥위원님 염려도 저도 상당히 염려가 되는 부분인데요. 아까 1억5,000 이것은 아니고요. 지금 여기 행사운영비, 행사실비 보상금은 이거 음반제작비 말고 다른 것까지 포함했기 때문에 그러는데 추경요구 금액만 따지면 4,160만원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이 브람스교향곡 음반CD 제작을 하는데 있어서 총체적으로 드는 돈이 얼마예요? 전체적으로.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브람스곡이 4장까지 있으니까 지금 여기는 1장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4,000만원. 총체적으로 든다면 4장까지 다 한다고 그런다면 연도별로 계속 해서 해야 되겠고요.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으니까 한 4년에 걸쳐서 1억6,000만원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1억6,000만원 4년에 걸쳐서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그 CD가 제작됐을 때 그 판매창구는 어떻게 잡고 있어요?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 지난번에 베토벤교향곡 9번까지를 CD화해서 1,000매를 출반한 바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저희들 홍보용으로 다 사용하고 그리고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사실상 그런 것을 영업용으로 CD를 판매할 수 없도록 돼 있어요. 영리사업이라든가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애로점이 있어요. 사실상 이게 아까 말씀드린대로 재단으로 넘긴다면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 애로가 있고요. 이게 만약 다 되고 그런다고 그런다면 이것도 종합적인 모음으로 해 가지고 CD를 판매한다고 한다면 판매수입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게 됐었을 때는 수량이라든가 그런 어떤 검토를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판매되었다는 이익금이 나올 수 있도록 그 수지점을 맞춰가지고 제작해 가지고 판매를 해야 되겠지요.

경옥

이경옥위원

그럼 현재는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현재는 판매용이 주가 아닙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홍보용인 거지요? 강남구 홍보용으로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그렇지요. 그러한 어떤 베토벤교향곡 같은 경우에도 9장까지 녹음을 한 교향악단이 우리 구립오케스트라단이 최초였기 때문에 그러한 수준 그런 것을 대외적인 홍보하는 것

경옥

이경옥위원

막말로 놀고 먹기 미안해서 하는 것 같은 느낌도 듭니다. 알겠습니다.

김세현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완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여기 보면 사업개요 및 현황 있지요? 84p. 그 구성에 보면 2관 편성 51명이라고 그러는데 이 2관이 무슨 얘기인가요?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금관, 목관 그런 것이

완진

오완진위원

그래서 2관이라는 거예요?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예.

완진

오완진위원

그럼 이 51명이라고 하면 이 규모 정도면 이게 어떻게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지금 저희는 51명인데요. 서울시향만 하더라도 지금 98명인가 그렇게 돼 있고요. 부천도 100명이 넘고요. 수원오케스트라단도 98명인가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교향악단들 한번 얘기를 들어보면 교향악단의 최소 운영인원이 71명, 70명이 돼야 그게 최소 운영인력이랍니다. 그리고 보통 저희들이 정기연주회를 할 때 보면 객원연주자를 40명씩 불러다 연주합니다. 그때면 90명 거의 다 됩니다. 85명 내지 90명이 연주를 해요. 그래야만이 제대로 오케스트라다운 그런 연주가 된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최소 인원으로 해서 하면 저희들도 20명을 계상을 해 놓은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좋은데요. 우리가 이 합창단을 하든 교향악단을 하든 간에 이게 강남구민을 위한 교향악단이 되면 좋은데 이거를 규모를 해 가지고 세계적인 전국 최고의 이런 걸 자꾸 추구하려고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51명도 상당한 규모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강남구민들이 이 정도만 하면 충분히 이 수준으로 족하지 그 외에 더 필요한 거 있으면 서울시립교향악단을 가서 보든지 이러면 되는 거지 이걸 이렇게 70명, 80명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위원님 말씀 답변드려도 됩니까?

완진

오완진위원

말씀하세요.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아니 그런데 서울시는 좋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인 수원이나 부천에서 100명 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것도 같이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강남프라이드라는 것이 사실상 이런 데서도 어차피 하는 바에야 제대로 하고요. 안 하려면 없애버리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완진

오완진위원

그러면 이용객도 얼마 없는데 없애버립시다.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지금 보면 다른 데 그래도 이렇게 하는 데도 수원시향보다도 더 평가는 높게 받고 있더라고요. 그런 걸 참고로 해 주세요.

완진

오완진위원

그러니까 세계에서 평가를 받고 한국에서 평가를 받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강남구민들이 제대로 이용하고 애용할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자 이거지요.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정말 그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정말 찾아가 가지고 주민들한테 자꾸 연주도 하고 할려고 그런다면 그래서 아까 페이지에 안 들어갔습니다마는 지금 형태로서는 공무원이 이렇게 가서 여기 연주하세요. 여기 연주하세요 할 때 거기 가서 연주하는 거거든요. 재단 만들어서 너희들 몇 년 내에 자립해야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주면 자기들이 정말 죽어라고 가서 연주를 다 해 준다고요. 사회주의하고 자본주의하고 체제를 여기에 접목해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대단히 미안한 얘기입니다마는 여기 교향악단 여기 가 가지고 우리 강남구민들이 각 동별로 20명 할당해서 예술의 전당이나 이런 데 가 가지고 제대로 이거를 감상하고 느낄 수 있는 수준이 몇 명이나 됩니까? 나는 의심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수준 있는 사람들은 서울시립교향악단을 보든지 예술의 전당에 가서 보면 되는 것이고 우리 강남구는 구에 맞는 그 수준의 운영을 하자 이 말씀이에요. (김세현 부위원장, 유만희 위원장과 사회교대)

만희

유만희위원장

성백열위원 질의, 이경옥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까?

경옥

이경옥위원

저는 질의가 아니고요. 조금 생각이 다른데 뭣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현재 우리 강남교향악단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강남구민회관을 활용해서도 충분히 우리 구민들을 흡수해 낼 수 있는 공연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아직 우리가 그런 거에 있어서 부족한 것 같고 제가 어제 충무아트홀 가 가지고 식사하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맨 처음에 금난새씨가 나오셔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해설이 따르는 음악회가 있었을 때 굉장히 홍보효과도 컸고 호응도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클래식 분야에 있어서 한 획을 긋는 큰 일을 마련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도 적은 단원이지만 분명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51명의 단원으로서는 수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부족하다는 것은 저 개인적으로는 느낍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성남이나 수원이나 부천이나 지금 그래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교향악단의 활동상과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이걸 같이 하면서 비교해서 한번 해서 저희들한테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일주일에 우리는 이틀정도 연습을 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는 일주일에 어느 정도 연습을 하고 또 공연을 하는 장소라든가 그리고 공연시간이라든가 어떤 식으로 공연하고 있는지 이런 거를 우리가 같이 비교해서 평가할 수 있도록 서울시립 여러 군데 비교해서 저희들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참고로 아까 제가 조금 말씀드렸던 사항 중에서 숫자적인 오류가 있어 가지고 서울시향이 116명이고 부천시향이 98이고 수원시향이 110명의 교향악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숫자적인 차이가 있어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니까 저희들은 항상 공연을 예술의 전당에서 할 때 그 동안 객원연주자들을 같이 해서 했던 거지요? 현재 51명으로 한 거는 아니잖아요?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예. 40명씩 불러다 했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그러니까 예술의 전당에 가니까 객원이 필요한 것이고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아니 우리 강남구 내에서는 예술의 전당에는 이런 곳에서 할 때는 이 50명이 다 채울 수 있는 공간도 별로 많이 있지 않잖아요?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저희 구민회관에서 지지난주에도 목요상설 무대 때 우리 오케스트라단이 올라가서 연주를 해 드렸었는데 그때도 객원 20명 모시고 했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알았고요. 질의사항 있으면, 성백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백열위원

성백열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가 97년도 본예산에 잡혔던 예산이 얼마지요?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97년도요?

성백열위원

아니 2007년도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어떤 거 오케스트라단 말입니까?

성백열위원

오케스트라단 이거 전체해서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7억5,100만원 이 자료 84쪽 아래에 나와 있던 예산의 금액입니다.

성백열위원

아니 우리가 1년씩 쓰는 게 그게 아닐텐데. 총 우리가 1년에 쓰는 거 이거 말고 이 자료 말고 2006년도에 얼마 들어갔습니까? 교향악단에 드는 비용.

만희

유만희위원장

거의 10억정도에 가까이

박남순위원

85p에 나와 있잖아요.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9억6,300입니다.

성백열위원

9억6,300인데 이건 4개월분 아닙니까? 이것도 20명분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예. 합쳐가지고 4개월 겁니다.

성백열위원

그러니까 20명분 4개월 한 거예요?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합창단까지 합친 겁니다.

성백열위원

그러니까 합창단까지 해 가지고요.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예.

성백열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이거 저희가 처음 시작할 때는 돈 몇 억 가지고 했던 건데 액수가 상당히 늘은 건 기정사실입니다. 저도 그래요. 이분들이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습니까? 이 정도 공부하면 해외 다 유학 갔다 오신 분들이거든요. 그분들에게 우리가 강남구에서 그래도 그나마 잘 사니까 자리에 와서 연습도 할 수 있는 이런 자리를 제공해 주면 그런 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아까 오완진위원님께서 말씀하듯이 뭐 이분들이 우리가 진짜 좋은 거 들을려면 예술의 전당 가 가지고 국립극장 이런 데 가지 여기 안 갑니다, 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그런데 해마다 자꾸 이렇게 늘다보니까 위원님들께서 예민해 가지고 예산이 왜 이렇게 많이 반영되느냐 해서 하는데 실질적으로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되고 안 하려면 치워버려야 되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이 수원시라든가 부천 이런 데 하고 우리하고 비교하면 안되지요. 그건 시에서 하는 거고 이건 우리 같이 자치구에서 하기 때문에 굳이 거기에 비하면 안되고 우리가 필요할 때는 그분들 데려다 같이 협연하면 되는 거지 꼭 그렇게만 마인드를 바꿀 필요가 있지 않는가 그래서 지금 제가 생각하는 건 뭐냐하면 그분들에게 자리 제공하고 그분들에게 했기 때문에 이나마 수당이라도 주기 위해서 하는 것 같아요, 느낌이. 그래서 그러니까 앞으로는 굳이 이렇게까지 인원을 늘려가면서 할 필요가 있는가 해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거 어떻습니까?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성위원님도 똑같은 지적을 해 주시는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상 지금 강남구 오케스트라단이 초창기 같으면 말씀 지적하신 대로 수준에 맞게끔 이렇게 흘러가도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올해가 11년째인데 그래도 평가를 하다보면 교향악 축제 같은 데서 평가는 항상 이렇게 나오는데 평가를 하다보면 국내 한 120개 오케스트라단이 된다고 하는데 그 오케스트라단에서 5등 안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3개 정도 평가하다 보면 그런데 그러한 오케스트라단이 조금 더 정말 체계화 잡히고 하자는 그런 차원에서 그러면 강남구민도 그런 수준 수요에 맞게 그리고 그렇게 발전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것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자체가 수원시향은 어차피 같은 기초자치단체고 서울시하고 비교한다고 그런다면 모르겠는데 수원시라든가 부천시라든가 그런 데도 같은 기초자치단체에서 거의 대등하게 오케스트라단이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강남이 그래도 어차피 어려운 문제가 공동세라든가 닥친다 하더라도 그래도 출연할 수 있는 사안들은 조금 보완하면 같이 나갈 수 있는 방법이니까 그런 거에서는 이해를 해 주셔 가지고 기왕이면 발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김세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현위원

김세현위원입니다. 저는 지금 동료위원 질의도 그렇고 우리 과장님 답변도 듣다보니까 이게 굉장히 문제가 많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교향악단이라는 것은 원래 우리가 사용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이걸 지금 10억을 들여가지고 강남구가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6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20명을 증원한다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1억8,000입니다.

김세현위원

5억9,700이 뭡니까?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20명 증원하는 6개월꼴로 해서 1억8,000입니다.

김세현위원

아니 그러면 이게 20명이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4개월치가 반영이 안된 게

김세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5억9,700이 뭐예요? 그럼 이게.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그게 지금 9월달까지 본예산에 편성이 안됐고요 4개월치가 편성이 안된 사안입니다.

김세현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전통음악인 국악은 강남에서 육성을 안 시키는 이유가 뭡니까?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하나 지금 있는 것도, 아니 얼마든지 할 수가

김세현위원

지금도 오케스트라 교향악단이 강남구에서 그럭저럭 잘 돼 가고 있고 우리 오완진위원님 말마따나 그리고 어떻게 보면 강남구민들의 이용률이라든가 대중성 이런 게 많이 떨어집니다, 현재 이 교향악단이. 그러면 우리가 그 음악이라는 게 나도 개인적으로 저도 국악을 좋아합니다. 국악을 좋아하는 구민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또 교향악단을 좋아하는 구민이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계속 교향악단에다만 막대한 돈을 소비를 하니까 이게 균형이 맞지 않다 그리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 전통음악을 보존하고 육성하고 이게 바로 우리의 대한민국 음악의 세계적인 경쟁력이라고 생각하는데 서양악도 많이 키워봐야 이거 세계적으로 어디입니까? 독일이라든가 서양 쪽에 아무리 해도 안돼요. 우리가 뒤질 수밖에 없는 거에요.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김세현위원님 질의에, 교향악단이 사실상 지금까지 말씀드리는 그런 어떤 클래식

김세현위원

국악을 강남구에 육성하는가 안 하는가 그것만 하시고 시간이 없으니까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경옥

이경옥위원

그래서 문화재단 해 달라고 하는 거 같은데 문화재단에서 여러 군데 다 할려고

영창

강영창주민생활국장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우리 김세현위원님께서 얘기하셨는데 예술이고 음악이고 문화 이런 거는 그 다 나름대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강남구 어차피 시작한 거니까 기왕 한 거 우리 강남구민을 위해서 좋은 단체가 있고 좋은 단체가 공연하면 그게 좋은 거 아닌가 싶어 발전시키려고 하는 거고 또 앞으로도 계속 내년에도 이 예술단체 지원 예산 가지고 매년 했어요. 문화축제 아까 얘기한 대로 작년까지만 해도 7억정도 들어갔는데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께서 이거 너무 많다 줄여라. 통합하라 이래 가지고 계속 온 거거든요. 그거는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세현위원

그러니까 국악을 앞으로 어떻게 강남구에 육성을 시켜

영창

강영창주민생활국장

국악도 발전시킬 겁니다. 국악 우리 문화원에서 국악하고 있습니다, 경기민요단 하고 있습니다.

김세현위원

알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이 정도로 마치고 넘어가겠습니다. 86쪽 마라톤 미리 준비사항 없었으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박남순위원입니다. 이 2007년도 우리가 3억6,000을 해 줬는데 지금 추가로도 1억3,500 들어온 거 보면 여기에 국내 외국 유명선수를 초청한다고 돼 있어요, 9,500만원 들여가지고.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꼭 외국선수를 초청해야 됩니까? 예산 1억씩이나 들여가지고.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좀 설명을 개요부터 말씀을 조금 들려드릴게요.

박남순위원

아니 오늘 우리가 국제평화마라톤은 지금 몇 회 해 가지고 참 반응이 좋았어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 작년에도 좋았고 재작년에도 반응이 참 좋았는데 지금 이걸 더 확대한다는 거예요. 전에는 이런 선수들 초청 이런 건 없었거든요. 우리가 국민건강을 위해서 마라톤하고 이 정도만 하면 됐지. 왜 초청까지 해 가지고 하냐 이 말이지요.

만희

유만희위원장

알았고요. 아마 세계기록 보유자를 초청해서 하는 모양인데 거기에 대해 일단 그 부분만 답변하시지요.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지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마라톤을 하는데 사실상 참여했던 구민들은 마라톤에 25%정도가 되십니다. 그리고 나머지 75%가 구민 이외의 서울시민들이 마라톤에 그 동안에 많이 참여를 했어요. 그래서 이 마라톤행사 자체가 그 동안에 그냥 단순히 뛰기만 하고 말다보니까 정말 국제평화마라톤이라고 명칭을 해 놓고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의미를 조금 더 부여하자는 의미에서 그리고 유명브랜드를 가진 선수를 초청함으로써 이게 그냥 출연비용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없어지는 소모성 비용이 아니고 그로 인해서 어떠한 유명메이커하고 같이 제휴를 하게 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어떤 상품을 거기에서 협찬을 받도록 한다든가 이러한 것을 같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그런 이 투입한 금액 이상의 효과를 발생하기 위해서 사실상 초청을 하는 겁니다. 분명하게 제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나중에 결과보고를 한번 보시면서 이러한 선수 하나를 초청함으로써 KBS라든가 동아일보라든가 이런 데서 같이 제휴를 하겠다는 그런 요청도 있었고요. 또 이렇게 함으로써 유명메이커에서도 같이 협찬하겠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봐가면서 아직 확정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공식적으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데요. 어찌됐던 간에 국제평화마라톤 축제가 이제는 국제평화를 기원하고 정말 구민들도 같이 참석을 해서 같이 즐길 수 있는 축제가 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이 비용은 들어가야 되겠다 하는 의미에서 추가 지원을 요청한 것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과장님 지금 그 동안에 평화마라톤 아주 잘 성황리에 마쳤고 그랬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그 동안에 의미가 없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조금 어폐가 있고요. 왜 의미가 없었으며 기금 가지고 유니세프 아동 지원도 하고 미8군에서 얼마나 재미있게 어우러져서 했는데 의미 없었다 그러기 때문에 의미를 두기 위해서 국제 유명한 선수를 모셔다 하겠다 이것은 논리비약이고 지금까지 잘 됐던 것을 폄하하는 발언 아니겠어요?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아니요. 그걸 좀더 의미 있는 상태로 하자는 것이지 안됐던 것을 되게 하자는 차원은 아니었으니까요 만약에 제가 용어가 그랬다면 그것은 정정을 하겠고요. 단, 이번에 들어가는 것 중에 또 하나 들어가는 것은 뭐냐하면 평화기원축제의 행사가 들어가는데 그렇다면 그런 어떤 국제평화마라톤에 참석하는 인원에 그 동안 참석했던 분들이 1만명 가까이 참여했는데 25%만 참여한다면 강남구가 주관하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국제평화마라톤이기 때문에 평화기원축제를 같이 집어넣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주민들이 같이 모이도록 하면서 그러면 주민이 모였으면 그냥 이분들한테 참여하는 기회를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의 동 대항의 어떤 단체의 게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같이 부대적으로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대내용이 어울림 축제라고 그래 가지고 86쪽 아래에 나오는데 단체 줄넘기, 7인 승부차기 등 서너 개 게임 자체를 동 대항으로 묶어서 하는 것도 들어가고 그래서 이런 비용들을 포괄적으로 해서 추가 요청을 드린 사항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2006년도 얼마였지요?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3억6,000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2006년도에?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예. 3억6,000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그러면 3억6,000이었는데 2007년도에 더 추가로 하면서 그 당시에는 참가자 보험가입이 안돼 있었고 무대설치도 없었습니까? 2006년에.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참가자 보험은 가입이 돼 있고요. 무대설치 그건 다 돼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그런데 지금 작년에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아, 추가비용으로 조금 더 이러한 내용들을 확대해서 하자는 차원이고요. 인원자체도 올해는 아마 주민들도 참여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상당히 인원이 많이 늘어날 걸로 보이고요. 이제는 정규적인 5㎞ 이상의 마라톤코스가 아니더라도 거기에 대한 어떤 행진형태의 그런 마라톤을 이런 홍보를 하고 같이 참여를 하도록 하는 그런 행사가 같이 추가가 되기 때문에 인원이 더 많이 늘어날 것으로 해서 비용을 추가로 요청한 겁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저도 작년에 이 마라톤축제에 참여를 했었는데 좀 난감했던 게 국제평화마라톤이라고 그러는데 미8군 밖에는 오지 않았습니다. 외국인이라고 특별히 오지 않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외국선수를 부르고 외국인들이 참여할 수 있으면서 국제평화마라톤이라고 이름지어 지기를 바랍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런데 제가 이걸 보면서 좀 안타까운 것은 뭐냐하면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신 것처럼 앞으로 이거를 점점 강남의 대표적인 트레이드로 자리잡을 수 있겠다 잘만 하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 축제 강남축제를 고민하느니 이 마라톤 축제를 더 활성화시켜서 대표적인 브랜드로 만드는 게 강남의 대표적인 브랜드로 만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하면서 보면 그때 우리가 좀더 배려를 해야 될 부분들이 시상을 한다든가 이럴 때 각 연령층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되겠다. 저번에 제가 언젠가 행정감사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노인들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었습니다. 연세가 많이 드신 어르신들이 거기에 참여를 하셨는데 노인들은 시상에서 배제됐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아까 어울림 축제해 가지고 연예인 대항 축구대회를 하는데 이게 제대로 잘 돼야지 잘못 했다가는 마라톤 축제임에도 불구하고 연예인들의 축구대회가 더 크게 부각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는 부가적인 서비스 차원이다 라는 거 그 차원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이 크게 부각돼서는 안되겠다 라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 강남의 이름을 걸고 하는 마라톤축제인데 적어도 각 구청의 구청장이라든가 해 가지고 같이 참여를 해서 그걸 좀 빛내줄 수 있는 그래서 그때도 우리 구청장님도 살짝 뛰다가 그냥 가셨던 것 같은데 그런 참여도를 외국인들도 참여가 우선이지만 적어도 우리 강남의 축제를 할 적에 타 구에서도 협조를 하는 그래서 같이 빛내줄 수 있는 그런 홍보방법이 필요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거기 여러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국제평화마라톤 말 그대로 정말 국제평화마라톤 국제대회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 이런 작업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국제평화축제라는 자체가 저희 국내에 있는 외국 주한 대사관이 151개가 있습니다. 거기에 일일이 다 공문을 보내서 국제평화기원의 행사를 할 때에 거기서 평화기원 메세지를 각 대사관에서 전부 다 보낸 메세지를 기원행사에서 달고 뛰어갔던 것을 기획을 하고 있고요. 그러한 참여는 각 대사관 뭐 대사님이 오시면 더 좋겠지만 아니면 거기 대사관의 공관원이라도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런 것을 구상을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마 많은 외국인들이 오시지 않을까 싶고요. 저희 구에서도 또 자매결연을 맺은 외국나라와도 초청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연계를 할 예정입니다. 두번째로 마라톤 활성화 브랜드를 해서 문화축제를 대신 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이 마라톤은 하루에 끝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저희들 코스자체가 한강고수 부지라든가 양재천이라든가 이런 데를 뛰고 있는데 아직 정식으로 로드맵, 로드워크를 못하고 있는 사항이에요. 그래서 지금 장소가 어디냐 하면 잠실종합경기장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강남구 축제화 한다는 것은 어렵고요. 이것은 또 사실상 스포츠 축제기 때문에 문화축제로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계상을 해 주셨으면 하는 요청을 드리면서 아까 연령층을 배려하는 것이 시상문제에 제외된 것 같다는 것은 저희들이 적극 고려해서 한번 이번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연예인 대항 축구대회 주객전도 문제에 대해서 우려를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그걸 항상 제일 고려하는 사항입니다. 이것 뿐만 아니라 동 대항 어떤 게임을 한다든가 이렇게 했었을 적에 그거에 치우쳐 져서 마라톤행사가 주 메인행사가 주객이 바뀌지 않을까? 그런 어떤 집중력이 떨어지지 않을까? 우려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어느 기관에 하려고 하느냐 하면 장거리 풀코스를 뛰는데 최소한 돌아오는 시간이 4시간 정도가 평균 걸립니다, 그 이상. 그렇다면 다 출발하고 나서 그 나머지 여백시간 동안에 이러한 사안들의 게임이 다 끝날 수 있도록 준비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메인행사가 아닌 거기에 따른 부대행사로서 이런 행사들이 전부 다 치뤄진다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주객이 전도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최대한으로 행사진행에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각 구청 참여유도 협조 요청은 저희들이 적극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마라톤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88쪽, 89쪽 2개가 유사하니까 같이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 있습니까? 이경옥위원 질의하시겠습니까?

경옥

이경옥위원

예.

만희

유만희위원장

질의하시지요.

경옥

이경옥위원

제가 이걸 보면서 의아했던 게 작년 저희가 본예산 설명서를 보면 인건비 산출해 나가는데 있어서 이 88쪽도 그렇고 89쪽도 그렇고 과다하게 책정이 된 것 같습니다. 어떤 근거로 제가 지금,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본예산 책정을 할 때 책자 그쪽은 77쪽, 79쪽인데 보면 그 당시는 보면 지금 저희가 이번에 4개월이 책정되지 않았습니까? 4개월 인건비가 책정이 됐는데 1억1,800정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본예산 책정할 때 보면 그게 8개월짜리가 나왔는데 그 8개월짜리 하고 8개월 걸 계산한 것하고 이거하고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납니다. 제가 그거에 입각해서 계산하면 이건 1억1,400 정도가 되는 걸로 나왔고 그 강남스포츠센터도 보면 2억7,000으로 나왔는데 2억900 정도가 적당하게 나왔습니다, 그 비율제로 따져보면. 이게 지금 4개월 거고 저번에 본예산 때 한 게 8개월짜리인데 거기에 있어서 수치상에 있어서 비례로 따져보면 착오가 빚어지는데 어떤 근거로 그렇게 다른지 한 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지난번 것 보다 과다하게 책정이 됐다 라는 겁니다.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이경옥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개인 인원에 대한 산출을 이렇게 해 가지고 산출기초에 나온 것이 아니고 보면 총 1억1,800 그렇게 1억1,800인데 정규직 급여 및 제수당 이렇게 해서 거기에서 보면 1,059만6,500원 그 밑에는 또 1,901만5,750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그 금액이 총액기준으로 됐었었는데 이게 지난 8월달 하고 이번에 4월달 하고 합친 것은 연간으로 따졌을 때 총액으로 따진 그 금액은 산출기초에 맞아들어가는데 지난번에 월 단위로 강제로 이렇게 자르다 보니까 그 금액에 다소 차이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이 금액 자체는 저희들이 어차피 개인 인건비로 해 가지고 도시관리공단에 위탁을 주어서 거기에서 집행된 금액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세부적인 산출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고 그것을 묶어서 산출하다 보니까, 원 단위로 따지다 보니까 지난달 하고 이번 달 하고 기초가 좀 틀렸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여기 보면 같거든요, 내역 들어간 것들이. 내역은 같은데 어떻게 그렇게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인건비만 틀린 것

경옥

이경옥위원

전체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인건비나 운영 경비라든가 이런 걸 보면 특히 인건비를 놓고 봤을 때 그렇게 차이가 나는 것이 특히 아까 강남스포츠문화센터 같은 경우는 보면 지금 2억7,000으로 배정이 됐는데 이게 작년 우리가 연말에 했던 거에 따른 그 방식으로 하면 2억900이면 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만희

유만희위원장

밖에 예산계장님 오셔 가지고 말씀해 보시죠, 잘 아실텐데. 지금 이경옥위원님 세세한 것은 아마 주무과장이 숙지가 잘 안됐나봐요.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제가 이 내용은 사실상 저도 총액으로 봐서 어차피 같은 산출에서 월 단위로 지금 모자라는 것을 보충하는 차원에서 세부적인 산출기초는 제가 확인하지 못했었는데 그 산출한 내용은 제가 확인해서 다시 서면으로라도 아니면 개별적으로라도

만희

유만희위원장

그러면 서면으로 따져 가지고 보시죠, 한번. 그리고 이봉준 과장님께 제가 또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구민체육관 및 여러 가지 시설 견학 했지 않습니까? 그 때 상당히 낙후된 시설장비가 있었는데 이번에 구입하는 겁니까? 이 자산취득비에 포함 됐습니까?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네.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거기 구체적으로 자산취득비 1식 2,000 얼마 했는데 그 다음에 강남스포츠센터도 많이 있는데 주로 뭐뭐 살 것인지 나와 있는 것 있습니까?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헬스장에 인바디, 엘지전광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원판바, 밸트 맛사지기 하고 뭐 그런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교체할 수 있는 자산취득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설, 좌측에 있는 시설비에서는 구민체육관 냉각탑 수리 보수라든가 체육관 마루바닥 보수공사 그런 비용으로 대진체육관의 온수시설 설치라든가 이런 비용으로 전부 다 계상을 다 해놓았습니다. 충분히 계상은 안됐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 자체에서도 이번에도 실링이 잡혀있기 때문에 요구한 금액이 다 계상은 안됐습니다마는 긴급한 사항들이 보수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지금 몇 군데 구립 체육시설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3,300만원 시설비 가지고 조금 부족하고 안될 것 같은데 할 때 제대로 해야지 또 찔끔찔끔 하면 또 가면 그렇지 않겠어요?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우선 긴급한 사안을 먼저 다 보수를 해 주고 그리고 나머지 사항들에 대해서는 어차피 본예산에 잡혔던 일반운영비 쪽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것은 활용해 보고 그러고서 그래도 안되는 것은 내년 본예산에 반영해서 수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잘 알았고요. 또 질의사항 있습니까? 박남순위원님!

박남순위원

이 사항 아니고 아까 내가 얘기를 하다 말아서 국제평화마라톤 대회에서 국내 외국 유명선수 초청하는데 9,500만원이라는 산출내역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러 가지 위원님들 말씀 많이 하셔서 우리가 국제평화마라톤을 이해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미8군이나 전에도 미8군에서는 왔어요. 사령관도 오시고 오셨는데 외국 주재관 이런 사람들에서 많이 참여를 독려하는 것은 저도 찬성을 하고 그 다음에 국내선수 우리 국내 마라톤 이봉주인가 그런 분들 초청하는 것 까지도 저는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외국선수까지 초청을 해서 축제를 하는 것은 우리가 왜 여기까지 외화낭비라고 그러면 어폐가 있을 지 모르지만 외국선수까지 이걸 꼭 초청을 해야 되는지, 지금 이날 마라톤을 하면 정말 마라톤 인구가 많아요, 우리 강남구에도, 우리 서울시에도. 마라톤 인구가 와서 하루 마라톤 하고 이렇게 하면 되지 꼭 외국선수까지 초청을 해야 되느냐, 그걸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박남순위원님 질의에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이과장님! 아까 왜 초청해야 되는지 설명을 충분히 하셨으니까 의견개진을 하고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말씀 한 번 더 드릴게요. 이해가 안되시는 것 같아서요. 그래서 사실상 이걸 외국선수를 초청할 때는 그 만한 비용, 상대적인 그런 급부를 얻어낼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초청을 한 거거든요. 이게 매몰비용으로만 쓰일 것 같다면 얼마든지 위원님 질의하는 거에 수긍을 하고 수정이 되어야 되겠지만

박남순위원

아니 누구한테 외국에서 우리가 수입을 얻을 수 있어요? 외국에서 어떤 경우?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그건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런 어떤 브랜드에 있는 외국 브랜드의 협찬을 받을 수 있다거나 그렇지 않으면 언론사들의 어떤 참여를 유도한다거나 이러한 가치들이 충분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투자가치 보다도 훨씬 더 많은 그런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봐서 어렵게 어렵게

박남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것은 그 투자가치를 하는 것이 외국에서 우리한테 투자가치를 하느냐 말이에요? 한국 사람이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외국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회사가 들어오면 외국의 투자가치를 상쇄하고도 남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박남순위원

그러니까 외국 브랜드한테 그 투자가치를 받겠다 그 말씀이에요?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남순위원

알았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그 부분은 일단 저희끼리 편성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우리 충분한 토론을 통해서 삭감여부를 결정하면 되니까 일단 잘 들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3분 회의중지

16시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보사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2007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소관과장으로부터 소관과 주요 예산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67쪽이네요, 각목명세서.

경수

문경수보건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문경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2007년도 추경예산 심의에 구민들을 위한 열정을 보여주고 계시는 유만희 위원장님, 김세현 부위원장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사업설명서에 없기 때문에 각목명세서 167쪽에 편성된 우리 보건위생과 추경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세무과나 교통지도과, 환경청소과 같은 경우에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서 발생하는 체납에 대해서 재산조회를 하고 또 압류를 해서 체납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주요 체납이 많은 부서에서는 우리 세입징수포상금 조례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해서 그 체납액 징수에 공이 있는 직원들에게 포상금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생과에서는 식품위생팀 하고 공중위생팀에서 과징금이나 과태료 부과징수를 하는 과정에서 체납이 발생하고 있는데 체납징수포상금 제도가 있는지를 몰랐는지 이런 예산이 편성이 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519만9,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2005년도 징수분 그러니까 2005년도에 발생되어져 있는 체납액 1억2,400만원의 한 50% 정도를 남은 기간 동안에 징수를 하겠다 라고 계획을 세워서 그 1%인 62만원 그리고 2004년도 이전으로 징수해야 될 체납액이 3억500만원 정도 있는데 그것도 한 50% 정도 우리가 재산조회를 하고 또 압류예고를 하고 실제로 또 압류할 수 있는 것은 압류를 하고 해서 강력 징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총 519만9,900원을 이번에 여기 2007년도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지도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지도과장입니다. 2007년도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첨6)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보건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장 나오셔서 사업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아까 위생과 보고해 주셨는데요 위생과 각목명세서 167쪽 관련해서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원위원

강동원위원입니다. 참 여기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포상금 500만원을 준다,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2002년도와 2003년도, 2004년도, 2005년도 거기에 대한 세액이 미징수 세액은 얼마나 됩니까?

경수

문경수보건위생과장

강동원위원님 질의에 보건위생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가 과년도 체납이라고 그래서 지금 2007년 기준으로 봤을 때 2005년을 과년도 1년차로 보고 그 이전의 체납을 과년도 2년차 이하로 봐서 1%, 3% 이번에 조례 개정이 돼서 비율을 달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예산편성을 할 때 그렇게 나누어서 했는데 2005년도 체납액이 총 1억2,404만5,000원이 있고요 그리고 2004년도부터 그 이전에 3억519만원의 체납이 있습니다.

강동원위원

그런데요 과거에는 단식부기, 단식부기에 결산할 때는 기본에 이게 빠졌죠? 예산에 반영이 안됐었죠?

경수

문경수보건위생과장

우리 자산으로 안잡혀 있습니다.

강동원위원

안잡혀 있었죠?

경수

문경수보건위생과장

네.

강동원위원

그런데 원칙으로 복식부기가 시작됐잖아요? 2007년부터. 그렇다면 이것은 장기채권과 단기채권으로 구분이 되어야 돼요. 3년 이상은 장기채권이면 단기채권은 1년, 3년 미만인데 장기채권은 앞으로 이 과년도 2002년도 지금부터 5년 이상된 것을 장기채권이고 이것을 예산에 산입을 해야 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문제도. 지금 이것을 그냥 2007년도 그냥 넘어갔더라고요. 결산서를 봐도 그게 안나와 있어요. 앞으로 복식부기를 하시니까 이것은 장기채권도 기본 예산에 산입이 되어 가지고 계산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경수

문경수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동원위원

이상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보건위생과 없으면 보건지도과로 넘어갈까요? 보건지도과 93쪽 보시죠. 93쪽 관련해서 질의사항 있습니까? 박남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많음

박남순위원

박남순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보건인력 인건비라고 3명이 있고 방문보건사업 인건비 3명이 있는데 이게 뭐 가 틀린가요?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박남순위원님 질의에 보건지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에 있는 방문보건인력 인건비는 보조사업의 인건비고 아래에 있는 방문보건사업 인건비는 자체사업 인건비입니다. 이쪽에 있는 보조사업 인건비는 원래 서울시에서 가내시가 내려올 때는 8명을 기준으로 해서 가내시가 내려왔는데 저희가 저희 강남구의 현황을 봐서 3명이 더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가 11명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내시에 내려왔던 예산과 저희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업의 3명에 대한 인건비가 위에 있는 보조사업 인건비입니다. 아래 있는 방문보건사업 인건비는 저희가 내실 있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서울대학교 간호대학과 위탁 협약을 했는데 그 사업 위탁하는데 따른 인건비입니다.

박남순위원

위탁사업을 했다고요?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네.

박남순위원

그 다음 그 외 일반관리비 같은 것은 어떤 것이 지금 들어가 있는 거죠?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일반관리비는 대학에 위탁운영을 했을 경우에 전체 예산의 0.5%를 일반관리비로 내도록 그러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일반 전체 총 위탁비 3억에 대한 일반관리비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아니 아까 과장님! 8명 가내시인데 3명 더 한 것은 이해가 가는데 아래의 3명은 자체사업이라는데 그러면 5명은 뭐 하는 거죠?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저희가 민간위탁을 서울대학교에 할 때 여기에는 교수가 세 분 들어와 있습니다. 민간위탁을 하는, 민간위탁하는 서울대학교 관리에 간호대학 교수님 세 분과 그 다음에 거기를 관리하고 있는 일반 행정요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세 분, 두 분 그 다음에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세 분, 한 분

강동원위원

어디를 관리합니까?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저희가 방문간호인력이 11명입니다. 11명에 대한 총 사업과 교육 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강동원위원

위원장! 제가 좀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만희

유만희위원장

예. 질의하시죠.

강동원위원

지금 이게 호스피스 사업하고 똑같은 거죠?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아닙니다.

강동원위원

그거하고 틀립니까?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네.

강동원위원

그럼 지금 그 차외계층 하고 만성질환자 등에 대해서는 취약계층을 방문하신다고 했죠?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네.

강동원위원

그러면 이게 만약에 우리 얘기한 대로 기초생활수급자가 3,964가구, 차상위 계급자가 5,194가구인데 과연 11명을 어떻게 운영을 할 건가 한 번 서면보고좀 해 주세요, 이런 문제는.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동원위원

왜냐하면 지금 상당히 어려운 사업인데 이게 쉬운 사업이 아니에요. 상당히 어려운 사업인데 과연 우리 서울대학교를 이용해서 민간위탁 하는 것이 나는 이해가 안가요. 이해가 안가요. 왜 가까운 영동세브란스병원, 중앙병원, 삼성병원 좋은 병원이 있는데도 왜 서울대학교에 위탁했을까? 나는 그게 문제점이에요. 전부터 옛날부터 서울대학교에 한다는 것 자체가 보건전문대 한다고 하는데 이해가 안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사업에 대해서는 한 번 서면보고를 좀 해 주세요.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서면보고는 드리겠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병원에서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그리고 방문 건강관리사업의 주체는 간호사입니다. 그래서 그 간호사를 배출하고 있는 서울대학교 간호대학에 저희가 위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강동원위원

그건 제 개념하고 틀린데요. 아픈 환자한테 그게 계획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한 거지 간호사한테 뭘 자꾸 얘기를 합니까?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위원님! 이것은 아픈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강동원위원

그럼 무슨 사업이에요? 환자 상대로 않는다면. 취약계층의 어려운 사람들 병원에 못가는 사람들을 연구해서 그 사람들의 만성질환을 고쳐주는 것이 목적이지 간호사한테 무슨 교육을 시켜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당장 아픈 사람 병원에 데려가는 것이 문제지, 나는 이해가 안가요, 지금.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그러면 방문보건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

지금 3억을 위탁준 것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다시 별도로

만희

유만희위원장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저도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지금 건강관리사업을 하는데 주로 차상위 계층 하고 수급자들 대상으로 하는 모양인데 그 사람들이 나가서 어떤 건강, 어떤 장애인이 있다고 하면 재활기구가 필요하면 재활기구 대여도 해 주고 그 다음에 기저귀 같은 소모품도 지급해 주고 필요하면, 그 다음에 필요한 사람 있으면 지역사회 자원도 연결해 주고 그런 역할도 하고 그러는 모양인데 거기까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가면 혈압체크도 해 주고 그 사람이 뭐가 필요한지, 그 리드가 뭔지 한 번 조사를 하는 것 같은데 아까 인건비 중에 교수 3명을 인건비 준다고 했는데 그 부분이 이해가 안가는데 왜 교수 3명이 필요하죠?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사업에는 간호사 9명 그 다음에 물리치료사 1명 그 다음에 사회복지사 1명 그렇게 1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11명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과 꾸준한 질 관리가 가장 필요한 점입니다. 그게 저희가 위탁을 하게 된 가장 중요한 동기입니다. 첫째는 질 관리를 위한 위탁이고 두 번째는 정규직 문제도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그러니까 결국에는 국비 50%, 구비 50% 하는 사업인데 당초에는 국가에서 교수 3명, 행정요원 2명 자체적으로 관리하면 되는데 여기는 서울대학교에 위탁을 주다 보니까 따로 간호사 3명이 필요해서 자체사업으로 3명의 인건비를 포함하는 것 아닙니까?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아닙니다. 그 사항은 아닙니다. 원래 국가에서 이 사업 자체가 내려올 때는 8명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이 가내시가 내려왔었습니다. 8명 기준으로 예산이 책정이 돼서 내려왔는데 저희는 8명보다 3명을 더 추가해서 11명으로 사업을 했으면 한다고 보고를 드렸더니 그 11명으로 사업을 하라 하고 그게 승인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11명에 대한 예산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기존에 8명 예산이 내려왔기 때문에 3명 예산을 더 확보한 것이 윗 부분 보조사업에 대한 인건비인 거고 아랫 부분에 대해서는 위탁사업을 하는데 저희가 위탁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돈이 얼마인데 그 중에서 차지하는 인건비가 이만큼이고 이 인건비를 어디로 쓰냐고 그걸 하다 보니까 이 인건비는 관리하고 계시는 교수님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그러면 이게 지금 현재 건강관리사업 하는 데가 수서동 보건분소에서 하고 있죠?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네.

만희

유만희위원장

그 현장도 방문해 보고 다음 기회에 설명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동원위원

물리치료사는 몇 년차입니까?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물리치료사는 지금 현재 3년차인데 저희한테는 처음 왔습니다.

강동원위원

3년차예요?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네. 그리고 여기에 있는 그 인건비는 저희가 책정한 사항이 아니라 복지부에서 일괄 월 150만원 곱하기 13개월로 책정되어 있는 그러한 인건비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알았고요. 한 번 제가 기회 있으면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옥위원 질의 사항 있습니까?

경옥

이경옥위원

네. 지금 아까 교수님들 세 분에 대해서 인건비를 말씀하셨는데 그 교수님들이 그러니까 지금 간호사 9명, 물리치료사 1명 그리고 복지사 1명인데 교수님이 관여할 수 있는 사람은 간호사 9명하고 물리치료사 1명 정도 아닙니까? 사회복지사 까지는 교수님이 관여하는 바가 아닐 것 같은데?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전체적으로 거기를 다 관리를 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사회복지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방문간호 하고 연계돼 있는 사회복지기 때문에 그 교수님들이 지역사회 보건 간호를 하는 것이지 그냥 순수한 성인 간호라든가 이런 것만 하시지는 않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런데 그 교수님들이 세 분이 필요하다, 어떤 근거로 세 분이 필요한 거죠?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저희 원래 센터를 하시면서 센터장님 한 분과 부센터장님 두 분을 모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11명의 방문간호사업을 하고 있는 그 인력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데도 정규직이 2명 이상이 필요합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는 서울대 간호대학에 위탁을 했기 때문에 정규 인력이 이 업무에는 투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리고요 거기 대상자 가족캠프가 있는데 지금 대상자 가족을 80명으로 잡았습니다. 그러면 이 대상자에 관해서 한 집에 1명씩을 지금 해서 80명을 잡은 거죠?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그 가족은 1명일 수도 있고 2명일 수도 있고 그렇다고 저는 사업설명을 들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글쎄 저도 그 대상자 가족이라고 하면 같이 사는 현재 이렇게 어려움에 처해 있는 분과 같이 살면서 도와드리고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캠프를 말씀하시는 거죠?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예.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이 분들에 대한 캠프를 할 때 그 내용은 보통 집 안에서 이 분들을 어떻게 도와드려야 되는가 그런 거가 주 내용이 되는 겁니까?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어떻게 서포트를 해야지 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정신적인 거나 육체적인 면 모두 포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런데 이게 1회로 딱 끝난다 라는 거죠?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우선은 계획이 1회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추이에 따라서 바뀔 수도 있는 건데 기본으로 한 번 한다 라는 말씀이네요?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네.

만희

유만희위원장

강동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동원위원

우리 이경옥위원님 말씀 중에 센터장 하고 부센터장이 교수라고 했죠?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네.

강동원위원

그럼 전문은 뭘 전공하는 교수입니까?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지역사회간호학 하고 노인간호학, 성인간호학

강동원위원

간호학 전문으로 한다 이거죠? 그러면 센터장은 거기를 주재 합니까?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비상근입니다.

강동원위원

비상근이예요? 그러면 한 달 급여가 얼마나 됩니까?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100만원 정도입니다.

강동원위원

100만원 정도예요? 아, 많은 것이 아니고?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네. 안 많습니다.

강동원위원

부센터장도?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50만원.

강동원위원

그러면 간호사가 알고 있는 범위 하고 전문인 교수가 알고 있는 범위는 큰 차이가 나는 것 아니에요?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강동원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요?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추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강동원위원

서면보고 해 주세요.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아니요. 구두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 방문간호사업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방문간호사업은 지금 방문해서 어떤 기본간호라든지 필요하면 투약도 하고 처치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단 방문간호 이 사업을 통해서 혹시 방문건강관리 사업을 통해서 방문해서 방문간호가 필요하다는 사람 연기도 하고 그럼 1차적인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까?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기존에 방문간호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원 2명이 방문간호사업을 해서 그걸 확대하고자 저희가 계획을 세웠었는데 2007년도에 국가사업으로 방문 건강관리사업이 확대해서 시행이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하던 저희 방문간호사업이 방문건강관리사업이 흡수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문 보건사업 하던 중에 방문진료라는 사업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방문진료는 저희가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이 방문 진료대상인데 방문진료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 대상을 선발하는데 있어서 어떤 기준은 나와 있어요?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네.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기준이 나와 있는데 우선적으로 그건 어떻게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도록 지금 여기 사업내용에 보면 요구별 대상자 가구에 대한 맞춤, 기초 가구 조사표 및 요구조사표 작성이 되어 있는데 그게 완전히 전산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 ×, ○, × 해서 기입만 하면 점수가 나와서 이 대상자는 1분이다, 그 다음 대상자는 2분이다 해서 전체적으로 다 컴퓨터가 처리를 하도록 지금은 되어 있습니다. 그 사업을 금년부터 시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질의 있습니다. 가정간호사업 하고 방문건강관리사업 하고 어떤 차이가 있어요?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틀립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어떻게 틀려요?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가정간호사업은 의사의 처방에 의해서 직접적인 처치가 필요한 환자일 경우에는 가정간호사업을 하고 방문간호사업은 저희가 취약계층 대상자에 대해서 가정방문을 해서 어떤 요구가 있는지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저희가 확인하는 사업입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확인해 가지고 문제가 있으면 또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네. 연결을 하고

만희

유만희위원장

과장님 하도 아까 말씀 들어보니까 올해 또 없어졌다 흡수됐다 자꾸 그러시는데 가정간호사업, 가정방문간호사업 그 다음에 방문건강사업해서 헷갈리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가지고 하루가 다르게 계속하니까 저까지도 헷갈리니까 그런 비슷한 것을 일목요연하게 이 사업은 대상이 누구고 무슨 사업을 하고 있고 한번 페이퍼로 만들어 보시지요.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동원위원

그래서요 방문간호사도 몇 년 차며 과거 어디에 어떻게 근무를 했는지는 최소한도 그렇잖아요. 일반병원에서 근무한 간호사하고 정말 응급실에서만 근무한 간호사하고 뭐 예를 들어서 내과에서 근무한 간호사하고 다 틀리잖아요. 그러나 호스피스 간호사들은 전문성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호스피스 간호사는. 기본적으로 그 자격이 되지 않으면 호스피스가 될 수가 없으니까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호스피스하고 방문건강관리하고 가정간호하고는 전부 별개입니다.

강동원위원

그러니까 방문간호사가 과연 어떻게 전문성을 가지고 하느냐는 나는 그것을 알고 싶어서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것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아무나 가서 물어봐서 야 이것 어디 아프냐, 너 가정이 어렵지 않느냐 무엇을 도와주냐 그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굳이 거액을 들여서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지금요.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아니 제가 아까 설명한 대로 해서 쭉 비슷하니까 만들어 가지고 개념을 빨리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지요. 이 부분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5쪽 청소년 금연 절주 홍보에 대해서 질의 사항 있습니까? 우리 김세현위원 질의 없습니까?

김세현위원

위원장님께서 저한테 영광스럽게도 이렇게 질의할 시간을 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김세현위원입니다. 보건지도과장님에게 질의 한번 해야 되겠지요 안 하시면 또 섭섭하실 것이고 또 그래서 너무 오늘 아침부터 오셔가지고 우리 보건소장님을 비롯해서 각각 과장님들, 직원들 고생들이 많습니다.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인도 이 담배에 대해서 한 30년 동안 포로로 있다가 겨우 탈출을 했습니다, 보건소장님. 그래서 정식으로 보고를 드리고요 보건소의 지도와 계도가 저에게 큰 작용을 했다 이 말씀을 더불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보건소에서 금연 홍보를 너무 잘 하셔가지고 그것을 보고나 듣고 자극 받아서 지금 금연 중에 있다고 고맙다는 말씀으로 대신 알아 듣겠습니다. 이경옥위원님 질의사항 있습니까?

경옥

이경옥위원

청소년 금연 절주 홍보에 관해서 여쭤볼려고 하는데요 광고제작비가 1,000만원, 1,000만원에 대해서 1,000만원 짜리 광고를 2번 제작하겠다는 것으로 제가 보고요 그리고 극장 광고비가 500만원씩 4개월 동안 하는데 2,000만원이 든다 이렇게 됐는데 광고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품질을 갖고 접근을 하길래 1,000만원 짜리가 가능할까 하는 생각이 한편으로 들고 또한 극장 광고비보다는 학교에서 각자 방영할 수 있는 것이 훨씬 더 효과가 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이들이 영화관에서의 방영은 무차별적인 방영이지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했을 때 보면 각 학교에 이것을 배급해 주는 것이 오히려 더 효과가 크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인지율 향상도 평가 여기에 또 1,000만원을 책정을 하셨는데 평가 방법이 어떻게 될지 제가 감 잡을 수는 없지만 그게 단지 그것이 광고로 인지율 향상은 되겠지만 그것을 굳이 평가까지 할까 하는 생각은 들어요. 이것은 좀 형식적인 돈 지출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의견 듣고 싶습니다.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이경옥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 위원님 말씀대로 1,000만원을 가지고 저희가 얼마나 효과적인 광고물을 만들 수 있는지 그것은 저희도 장담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 금연이나 절주를 위해서 저희도 다각도로 홍보해 봤습니다. 그래서 여기 저기 방법을 찾아봤는데 정말 청소년들이 많이 모이는 매가박스에 한번 해보면 효과가 있을 것 같다라는 자문교수의 이야기도 있으셨고 해서 일단 저희가 해보기로 예산은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에 대한 학교는 저희가 학교에도 이동교육관을 해서 금연사업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방영을 할 수 있는 부분은 다시 한번 저희가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연 절주사업에 대한 인지율 향상도 평가는 비단 이 홍보만으로 인한 인지율 향상은 아닙니다. 저희가 2년정도 계속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그 사업으로 인해서 어떠한 평가 향상도가 있었는지 그 사업이 방법이 얼마나 좋았는지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를 해보고자 합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김세현위원과 같은 저렇게 정확한 효과가 나타나는가 그것을 보겠다는 것 아닙니까?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수치상이지요.

만희

유만희위원장

김병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제 생각 같아서는 청소년들이 이제 보니까 공원 같은 데 그런 데 보면 화장실 같은 데 또 독서실 같은 데 좀 이렇게 청소년들이 많이 다니는데 그런 데 세밀하게 이렇게 체크해 가지고 그런 쪽으로 홍보를 같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의약과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99쪽 주민진료사업 관련해서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장비는 있는데 시약이 없었던 시약 사는 비용이지요?

그런데 장비 살 때 시약도 같이 그때 편성 안 했었나요?

이경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이 시약에 유통기한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이번에 시약을 사게 되면 6개월 내지 1년 안에 다 사용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주민들이 그만큼 이용을 해야 된다라는 것인데 이것에 대해서 충분한 홍보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것이 보통 지금 예산 책정된 것으로 하면 몇 명 분 정도 되는 것입니까?

아, 150명 기준으로요?

잘 알겠습니다. 수고 하십시오.

만희

유만희위원장

강동원위원 질의사항 있습니까?

강동원위원

강동원위원입니다. 시약은 지금 우리가 보건소에서 쓰는 것이 어떤 종류를 쓰고 있습니까?

많지요 틀림 없이 고가고

그런데 지금 어느 물량을 많이 쓰고 있습니까? 우리 보건소가.

그래요 맞아요.

만희

유만희위원장

수고 하셨고요. 또 질의사항 있습니까? 이경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지금 이 표지자 검사가 남자, 여자 2만1,000원, 2만8,000원 이러는데요 보통 병원에서 의원에서 이 검사를 할려면 얼마나 드는 것이지요?

그러면 무진장 저렴한 것이네요.

이것 홍보가 된다면 이것 시약이 부족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게 되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그러면 대상을 보니까 보통 취약계층이 아니고 누구나 할 수 있는 대상으로 되어 있네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를 마지막으로 행정보사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중 행정보사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 본 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중점 논의된 부분을 의견서로 첨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행정보사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7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