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창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강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재무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회의진행 순서를 간략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소관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전문위원으로부터 도시관리국 소관 사업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으며 각 과별 건제순에 의거 소관과장으로부터 예산사업에 대한 주요 사업 설명을 듣고 질의 및 답변 과정을 거친 후에 일괄해서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7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박성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재무건설위원회 윤병옥 위원장님, 권철규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도시관리국 소관 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의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은 기정예산 152억2,858만7,000원 대비 108.3%가 증액된 총 165억6,321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각 소관 부서별 추경예산안을 말씀드리면 먼저 주택과 소관으로써 추가경정 총 세출 예산액은 4억5,2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 중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에 당초 예산액이 21억1,000여만원으로 각 아파트 단지별로 지원 신청을 받은 결과 65개 단지 132개 분야에 23억8,000여만원에 이르렀으며 심의한 결과 20억여원을 지원할 예정에 있어 약 1억여원의 여유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2006년도와 마찬가지로 금년 하반기에도 각 아파트 단지별로 추가 지원신청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돼서 추가 예산으로 4억원을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으로 추가경정 총 세출 예산액은 27억5,563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자면 르네상스 호텔에서 LG아트센터에 이르는 걷고 싶은 맛고을길 조성계획 용역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고 테헤란로 제2지구 외 1개소 제1종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비로 9억2,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아파트 상가 중 간판이 매우 난립된 상가를 대상으로 간판을 정비하고자 아파트 시범상가 간판 개선 사업비로 6,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중화 사업과 병행하여 언주로 일부 아파트 상가 옥외 광고물 개선사업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이 밖에 불법 고정 광고물 정비 예산으로 1억2,500만원을, 이면도로 불법 광고물 정비용역 직원 지원비로 2억493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으로 추가경정 총 세출 예산액은 2억5,3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별로 설명을 드리면 2006년도에 처음으로 개최하여 큰 성과를 거둔 강남구 아름다운 건축물 전시회 개최를 2007년도에도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자 1억116만7,000원을 계상하였고 건축행정 주민지원센터 운영에 있어 당초 본예산 편성 부족분과 강남구만의 수준높은 건축문화 및 도시발전 방안 수립을 위한 특별 설계구역 지정, 건축비엔날레 개최 등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위해 7,282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으며 전년도에 비해 점검대상 건축물은 증가되었으나 당초 본예산에 적게 편성돼서 중대형 건축물 유지관리 점검비로 2,110만7,000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2006년도 까지는 시비로 점검하였으나 2007년부터는 자치구 예산으로 점검하게 되어 20년 이상 도래된 소규모 조적조 건축물 안전관리 점검비로 1,055만4,000원을 추가로 계상하였고 사무실 확장 및 재배치 설치공사비 및 행정장비 성능개선비 등 기본경비로 4,8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으로 추가경정 총 세출예산액은 131억192만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별로 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상예산으로 어린이공원 시설물 유지관리, 가로수 병해충 방제, 가로녹지 시설물 유지관리, 산림 병해충 방제사업 인건비 등으로 3억2,910만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원녹지 사업으로 공원 내 화장실 정비공사 등 28개 사업 124억1,042만7,000원을 계상하였고 시 공원 유지관리 사업 등 4개 사업에 대하여 서울시에서 3억800만원을 지급받아 사용하고 집행잔액 548만7,000원을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도시관리국 소관 사업에 대해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는 제3차 회의에 실었으므로 생략)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일반회계 추경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먼저 소관과장으로부터 소관과 주요예산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소관과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입니다. 저희과 소관 주요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과는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추가 지원비 4억원을 예산배정 했습니다. 이것은 강남구공동주택 관리 조례에 의거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금년도 예산이 21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21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상반기에 신청을 받아본 결과 20억이 집행됐습니다. 집행됐기 때문에 여유자금이 1억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추가로 신청해야 될 부분이 신청하면 줘야 되는데 하반기에 사용할 예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4억원을 추가로 요청하게 된 겁니다. (별첨1)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소관과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은상입니다. 우리구 구정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윤병옥 위원장님과 권철규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2007년도 도시계획과 추가경정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추가경정 총 세출예산액은 27억5,563만3,000원으로 도시기반 조성 단위사업으로 10억2,153만3,000원, 도시환경 조성 단위사업으로 17억3,4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07년 추경예산에 대해서 먼저 121쪽부터 130쪽까지 주요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 도시계획과 소관 추경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소관과 주요예산 사업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이용건입니다. 2007년도 건축과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 예산안은 주로 예산부족으로 본예산에 미편성 되었거나 당초 적게 편성된 사업에 대한 증액분을 계상하였습니다. 편성내역으로는 강남구 아름다운 건축물 전시회 개최 행사운영비 등으로 1억116만7,000원과 건축행정 주민지원센터 운영비 부족분 7,282만원을 계상하였고 중대형 건축물 유지관리, 대형건축 공사장 및 사설위험 시설물 안전관리 점검비 부족분 3,166만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건축과 사무실 확장 재배치 설치 공사비 및 행정장비 성능개선을 위한 자산취득비 등의 기본경비로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에 대해 건축과 2007년 제1회 추경예산안 사업설명서 책자를 통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첨3) 이상으로 건축과 2007년도 제1회 추경세출예산안 주요 예산사업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이 인사발령에 의하여 남산관리소장으로 전보됨에 따라 공석이 돼서 우리 공원팀장이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공원팀장 소관과 주요예산사업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 공원팀장 문경재입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경사업 공원녹지과 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경사업 세출 예산안은 총 131억192만9,000원으로 경상예산 3억2,910만원과 사업예산 127억6,738만8,000원으로 시비보조사업 반환금 548만7,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단위사업에 대한 보고는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설명서 책자를 통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4) 이상입니다.

공원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수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수영위원입니다. 도시관리국이 지난 예산보다도 108.4%가, 본예산보다도 108.4%가 증액된 165억6,321만원이 되는데요. 본예산 보다도 추경이 더 많은 이유가 뭡니까? 국장님이 한번 말씀해 주세요.

도시관리국장입니다. 금년도 본예산은 예산이 규모가 전체적으로 적었기 때문에 그 경직성 경비만 계상이 되고 사업성 예산은 전혀 계상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성 예산이 추경에 다 계상이 되니까 108%가 증액되게 된 것입니다. 기존 본예산에는 사업성 예산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본예산보다도 추경이 많다는 예산은 별로 들어본 기억이 없는데요. 됐습니다. 그 다음에 공원녹지과장한테 여쭤보겠습니다. 공원녹지 159쪽을 보세요. 159쪽. 가로수 대형수목 전지작업을 강풍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예방하고자 가로수 대형수목에 전지작업을 한다고 했죠?

네.

그런데 공사 작업기간이 2007년 10월이에요. 이때 무슨 강풍이 불겠습니까? 했으면 먼저 했어야지. 그 뒤에도 마찬가지에요, 내가 보니까. 대모산 수로 정비사업도 주변에 설치된 배수로가 훼손되어 우기시 대모산 아래쪽 주택 및 농경지 침수가 우려된다고 했는데 공사 발주는 9월달에 해요, 9월달에. 그럼 이건 본예산에 집어넣어서 하든지 그래야 피해가 없지 우기가 다 지난 다음에 무슨 강풍이고 또는 배수가 막혀 가지고 우기에 대비해서 한다는 것은 앞뒤도 안맞고 시기적으로 늦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번 말씀해 주세요.

공원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로수 대형수목 전지작업은 우리가 가로수 수목전지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2년에 한 번씩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연중 2년 동안 계속 순차적으로 하는 수목인데 태풍 피해라든가 폭우시 전복, 전도되는 그런 비율이 1년에 여러 차례 발생이 되는데 그것은 2년 이후에, 2년이 된 상태에서 전지하기 직전에 발생되는 사항으로 금년도 전체 우리가 버즘나무 가로수가 2만1,260주 중 51%가 버즘나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과에서는 2년에 한 번씩 추진을 하는데 이번 추경사업에서는 봉은사로와 삼성로, 영동대로를 여기 삼성로를 시행을 하면서 일반적으로 전지는 11월말부터 2월 28일까지 낙엽이 없는 그런 상태에서 전지를 하는 것이 기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모산 농경지 침수 피해에 대해서도 역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은 대모산 하단부에 있는 농경지와 접해져 있는 수로들인데 매년 약간의 침수피해가 되는 그런 민원들이 끊임없던 장소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로도 배수로 설치가 안돼서 어떤 큰 피해가 수반되는 사항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기존 농로 속에 수로가 형성된 사업이지만 장기적으로 석축을 보수하고 신설하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폭우가 쏟아진다고 해서 급하게 해야 할 사업은 아닌 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본예산에, 내년도 본예산에 넣어도 되겠네요. 그렇지 않으면 우기 전에 필요사항이 있었다면 우기 전에 넣어서 시행을 했어야 되고 이게 시급한 사항이 아니라면 굳이 추경에 넣을 이유가 없죠. 이상입니다.

이강봉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입니다. 이것은 사실 우리 도시관리국만의 현안사항이 아닌데 본예산에 대비해서 108%의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이 실제 강남구가 예산편성에 무리한 예산편성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도출된 것이라고 본위원은 견해를 갖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이번에 결국은 공동재산세나 이런 거에 대한 모든 조치가 끝나고 말았지만 2006년도 예산결산안 검사에 보면 4,000억 예산을 쓴 강남구에서 세계잉여금으로 1,000억이 이월이 됩니다. 1,000억이 이월이 돼요. 25% 정도의 이월인데 우리가 사업비에 대한 집행률을 보면 99.8%까지 집행한 실적이나와요. 99.8%까지. 그러면 그 예산을 편성한 예산담당관은 아주 모든 시장조사를 정확히 컴퓨터로 계산을 해서 예산을 편성한 결과밖에 안됩니다. 강남구가 예산 그러니까 사업비를 집행한 것이 99.8%까지 예산을 집행할 그런 정도의 정확성을 갖고 편성한 예산인데 어떻게 25%씩이나 되는 1,000억이나 되는 예산이 세계잉여금으로 이월이 됩니까? 강남구가 본위원은 지금 결과를 놓고 얘기하지만 강남구 공동세 마땅히 뺏겼어야 할 사안이에요, 벌써. 그냥 한 뭉치 주머니에 넣어놓고 이거 추경에 하고, 이번에 추경도 마찬가지입니다. 5월부터 추경 하겠다고 한 것이 6월, 7월달에 넘어왔어요. 두 달이나 지나와서 추경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눈가리고 아웅 하는 식의 예산편성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겁니다. 지금 우리 도시관리국이 강남구의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아마 주변국으로 밀렸기 때문에 사업 예산이 본예산에 반영되지 못하고 추경에 넘어왔어요. 그런 결과입니다, 이게. 우리 박국장이 힘을 못써서 그런지 아니면 우리 담당과장들이 예산과장한테 힘이 밀려서 그런지 모르지만 본위원이 갖고 있는 견해는 그래요. 이 문제, 지금 마땅히 채수영위원이 지적했듯이 지금 이 예산편성을 하면서 예산사업설명서에 근거를 제시한 모두의 말이 논리에 안맞는 말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 녹지과장 대리인은 우리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작년에 선진국 갔다 와서 프랑스 파리의 가로수 전지했던 기록을 제가 사진까지 제시하면서 구정질문을 하고 사업 제안을 했어요. 그러나 우리 강남구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올 가을에 전지하죠. 그냥 대충 가지치기 해서 전지하는 거지 어떤 그런 예술적이거나 어떤 시각적인 데 관점을 갖지 않고 마구잡이 전지를 한단 말이에요. 지금 버즘나무가 속성수고 나무가 거대하고 크기 때문에 전지를 해야 되고 또 그걸 이미 수정 조치를 해야 한다고 지금 엄청난 사업예산이 계속 집행이 되고 편성이 되고 있는데 그 전지 지금 샌프란시스코에 제가 그 전에 한 번 가서 갖다 사진도 찍어다 드린 게 또 있었어요. 그 다음에 프랑스 파리의 샹제리제 거리에 있는 거 사진 찍은 거 제가 바로 이번 본 예산 심의 하면서 녹지과에다가 제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분명히 선진국 견학 다니고 하잖아요. 그 30년, 40년 되게 큰 버즘나무 우리나라 가로수 중에서 버즘나무 만큼 도시 공기를 정화하는데 크게 기여하는 나무가 없다 이겁니다, 지금. 그건 과학자들이 전부 증명해 준 거예요. 그런데 그게 나무가 거대 수목이고 하니까 그거 베어버려야 된다, 베어달라고 요구하는 이유는 그 옆에 있는 상가 주민들이 간판이 가리고 건물이 가린다고 베라는 거예요. 실제 녹지과에서 판단할 때 녹지과에서는 이번 본 예산 심의하기 전에 우리 강남구 관내에 버즘나무, 각종 나무, 수목들이 여름, 바람에 넘어져서 피해를 입힌 그 자료를 제시하세요. 제시하시면 예산심의 하는데 감안하겠습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도시계획과부터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먼젓번에 우리 본회의 때 이석주위원도 구정질문 해서 얘기했던 가로구역 최고높이 개선에 대한 어떤 문제가 지금 강남구 관내가 층고제한이 돼서 고층건물을 짓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아마 도시계획과장 잘 아실 거예요. 그게 서울시의 지침이다 이거예요. 그럼 서울시가 왜 그런 지침을 했느냐, 논리에 맞지 않는 지침이에요. 논리에 맞지 않는 지침에 대해서 강남구가 논리를 제시해서 개선하려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서울시가 지침이 그러니까 우리는 수용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강남구 관내에 도시계획에 대한 용역도 진행 중인 것이 있죠?

지구단위계획 테헤란로 제2지구

테헤란로 지구단위 계획이 있고 또 하나 있죠.

지금 현재 미래강남 도시계획은 준비가

그게 아직 발주가 안됐습니까?

거의 레이아웃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강남구가 적극적으로 강남구의 도시관리를 목적으로 한 계획을 우리 강남구 주민들의 의견과 의혹이 대입이 돼서 서울시에 제시를 하고 서울시하고 협의를 하고 타협을 하고 아니면 목적을 우리가 수용 받아야 되는데 그냥 서울시에서 이러라니까 이런 대로 과거에 2000년도 초반에 강남구 관내 지구단위계획 할 때 전수조사 한 기록만 가지고 용역비 썼어요. 서울시에서 간 지침 10%, 1%도 우리가 억지로 우리 강남구 의지를 반영시킨 사안이 없습니다. 서울시에 이렇게 지침이 됐으니까 지침된 대로 우리가 집행을 했다고요, 서울시에서 강남주저앉히려고, 무너뜨릴려고 하는 그런 아주 악된, 못된 마음을 갖고 강남구 지금 견제하고 있잖아요. 우리 강남구에서 도시계획과 과장으로 일하면서 또 도시관리국 국장으로 일하시면서 그거 그냥 시간만 가고 봉급만 받아먹고 주어진 일만 하면 됩니까?

그러니까 그거 이외에 강남구가 과거에 구청장은 제멋에 사는 구청장이에요. 서울시에 가서 누구한테 고개 숙이지 않고 하니까 서울시 국장, 과장들이 과거에 우리 도시관리국장 지금 박국장 전에도 하셨잖아요, 권청장 하실 때. 서울시의 도시계획국에 가서 강남구가 이러 이러한 안을 제시한다고 수용 받은 일이 이만큼이라도 있습니까?

가로구역별 높이제한에 대해서는 건축과장이 보충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가로구역별 높이제한은 시 건축과에서 가로구역별로 높이를 제한해 가지고 블록단위로 높이를 제한한 건데요. 그게 사실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좀 불합리한 점이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금년도 상반기에 저희들이 서울시에다 건의를 했습니다. 이게 좀 불합리하니까 개선을 해 달라. 저희들이 공문으로도 보내고 직접 찾아가서도 같이 설명을 드리고 그래서 시에서도 어느 정도 저희들이 구에 강남구의 가로구역별 높이제한이 좀 불합리하다는 것을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런 부분을 같이 개선해 달라 그래서 시에서 그걸 용역을 주려고 가로구역별 높이제한을 맨 처음에 설정할 때는 전문가에게 용역을 줘가지고 그 용역결과를 가지고 주민들에게 공람공고를 하고 시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공고하게 되는데, 지침안을. 그걸 변경하기 위해서 다시 유사한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시에서 예산을 확보하려고 이번 추경에다 시의 예산을 확보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안이 시 전체 조정과정에서 용역예산이 이번에 반영이 되지 못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에서는 강남구는 지금 의붓자식이에요.

계속적으로 지금 시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강남구에서만이라도 그런 용역해서 서울시에 제시하고 개선하려는 노력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추경예산서에 보면 다른 예산사업 내용은 많은데 그런 어떤 강남구의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예산에 대한 예산사업이 별로 보이지 않는다 이겁니다.

저희들 일부 특별계획 구역이라든가 집어넣었는데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가로구역별 예산안이 저희들이 시에서 이번에 추경으로 올려가지고 저희들은 시에서 용역을 하는 걸로 전부 다 협의가 돼 있어 가지고 이번 구 추경예산에 올리지 않았는데요. 시에서 그게 조정이 안되는 바람에 이번에 시점이 안 맞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원래 시에서 용역을 했기 때문에 시 예산으로 해달라 그래가지고 시에서 추경예산까지 건축과에서 잡아서 전체예산으로 올렸는데 마지막 최종 조정과정에서 그게 안돼 버렸기 때문에 저희들 하고 시점이 안 맞아가지고 이번 추경에 올리지 못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이 갖고 있는 견해는 서울시에서 그런 계획이 있다고 하면 강남구에서 사전에 우리가 그런 계획 만들어서 서울시에다 자료 제시하고 이것이 대안이 될 수 있게 그렇게 협조 협의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좀 적극적으로 구정을 하자는 거예요.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 그 동안 해 왔지만 위원님 지도 협의하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과에서 테헤란로 제2지구 1개소 제1종 지구단위 계획에 대한 재정비에 대한 용역비를 9억2,100만원을 이번에 신청하셨는데 이 본래 사업예산을 받을 때 그때 계획될 때 있었던 사업제안서하고 그 당시에 우리 심의한 결과하고 그 자료를 붙여주세요. 이거는 아까 이미 도시국장이나 도시과장이 행정상에 착오를 했다고 과오를 인정했으니까 그게 왜 잘못됐냐는 따지지 않겠습니다. 과거에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이렇게 사업이 연속됐는지 그 자료를 제시해 주시고 그 우리 아파트 시범상가 간판 개선 사업에 대해서는 강남구에서는 전부 LED간판, 광고판으로 간판정비를 하시겠다는 거지요?

꼭 LED만은 아닙니다. 형광이나 네온 같은 것도 설치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추세가 대부분 업체에서 권장하고 그 다음에 LED가 전기료가 싸기 때문에 LED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아니 이 추진계획에 보면 1개소에 입체형 가로간판 LED 사용으로 한 개만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했으니까

시범가로지역은 LED로 하는 걸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그런 거는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했다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먼저 압구정로 옥외광고 개선사업에 현대상가, 현대아파트 현대상가 간판정비 사업비 준 거는 어떻게 집행이 됐습니까? 아니면 집행은 안되고 이걸로 대체하겠다는 겁니까?

아니 그거는 지금 현재 사업을 진행 중에 있고요.

진행을 그러면 50대50으로 진행하고 있어요?

아닙니다. 그거는 행자부 인센티브 받은 것도 있고 저희들 당초에 50대50으로, 당초에는 전액을 지원하는 걸로 했는데 주민들이 어느 정도 영업주들이 부담을 해야 된다. 협의를 했는데 그쪽에서 서로 협의과정에서 최종적으로 50만원씩 영업주들이 내고 나머지는 구에서 지원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현대상가 앞쪽이고 지금 하는 사업은 그 건너편에 상당히 큰 건물들이 어제 위원님들도 위원장님을 비롯해 현장에 나가셨지만 그 건물들이 압구정로 쪽에 상당히 난립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간판정비하는 기준은 우리가 먼저 그쪽에 미관기준이나 이것을 먼저 결정을 해 놓고 할 사항이지 강제로 광고주들한테 간판주들한테 이렇게 강제집행을 해도 할 수 있는 사업입니까?

아닙니다. 그 시범가로지역은 디자인을 공모해 가지고 전체적인 디자인에 대한 현황을 갖다 정해 놓고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광고주들한테 유도를 해 가지고 서로 협의를 해서 진행하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얘기대로 한 업소당 1개 간판으로 우리가 강제집행을, 법규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로형 간판은 하나 달 수 있고 그 다음에 옆에 돌출형 간판도 한 2개정도 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협의를 해 가지고 압구정로 현대상가 같은 사업진행을 하고 있는 구간도 1개 업소에 한개만 달도록 그렇게 당초에는 2개를 달겠다고 영업주들이 계속 했는데 그쪽 지역여건을 감안해 한개만 다는 걸로 서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거는 강제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간판주들한테 그것을 강요하기 전에 압구정로부터 삼성로로 연결되는 그 블록까지를 미관기준을 먼저 정해 놓고 앞으로는 새로 간판을 단다고 했을 때 하나 밖에 못 달게 한다든지 그런 지침을 만들어 줘야 될 게 먼저 선행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지침은 지금 특정지역을 고시해 가지고 1개 업소 같은 경우에 가로형 간판 하나 입체형만 하나만 달 수 있도록 하고 3층이하로 설치하고 그렇게 규정을 강화시켜 놓은 규정은 있습니다.

지금 조례가 돼 있어요?

예. 그 조례에서 위임을 받아가지고 특정지역으로 구청장이 고시를 하게끔 법에 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고시가 됐습니까?

예. 고시가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녹지과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녹지과에서 지금 먼저 본예산 심의할 때도 그런 얘기했는데 근린공원 그 다음에 공원내 화장실 또 싸리근린공원, 근린공원 시설물 연중 소규모 보수, 역삼근린공원, 탄천 이게 근린공원, 근린공원을 전체 사업을 하나로 묶어서 항목별로 다시 세분화 시키든지 해야지 이거 계속 어떤 데는 근린공원에 대한 소규모 보수 사업비로 연예산을 포괄예산을 받아 내놓고 또 개별근린공원들 하나하나 전부 적시를 해서 보수 정비비용을 따로 신청을 하고 이것도 한두 푼도 아니고 몇 억씩 되는 예산을 그것도 아까도 얘기했듯이 똑같은 얘기예요. 이렇게 시급한 예산이고 뭐고 하면 본예산에 대입을 했어야 될 사안인데 800 몇 억 밖에 안되는 추경예산에 이 많은 몫, 지금 우리 도시관리국의 예산이 108%가 된 이유중에 거의 대목을 공원녹지과의 이 사업비 때문에 우리 도시관리국 예산이 이렇게 편성된 거라고 봐집니다. 이거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근린공원이면 근린공원 아니면 어린이공원이면 어린이공원 전체를 묶어서 자료화 시켜서 예산편성서를 달라고 그랬었어요. 그거 한번 다시 만들어 볼 의향이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 공원이 근린공원과 어린이공원으로 분리가 돼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개별사업으로 추진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공원에서 계획적으로 조성계획에 의해서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을 개별사업으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연중에 공원 이용자들이나 아니면 어떤 원인에 의해서 파손되는 이러한 사항들은 그때 그때 보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1년치 계획 속에서 미치지 못하는 그런 사업들을 연중 소규모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린공원을 각 개소별로 하나 하나의 사업을 한 군데로 묶게 되면 근린공원 40개소에 대한 그 정비계획이 일시적으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됩니다. 지금 한개소당도 2억, 4억 이렇게 보조가 됐지만 이것을 40개소로 묶게 되면 구청의 옛 재정여건이라든가 또 우리 과만 일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과에게 예산이 편중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각 개소별로 사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금년도 2007년도 본예산에 공원녹지과가 사업예산비로 편성 받은 게 얼마입니까?

전체 경상비하고 사업비하고 해서 80억 되겠습니다.

경상비 빼고 사업비가 얼마 되지요?

80억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추경에 반영된 게 얼마예요?

이번에는 131억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본예산에 80억 받고 그것도 경상비 포함해서 지금 추경에 사업비로 130억을 받아낸다는 그런 예산구조가 이게 우리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될 수 있는 구조입니까? 지금 하반기 실제 공사발주하고 나면 다 내년 공사로 할 거 아니에요?

금년 이내에 다 끝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각 단위별로 작은 사업이고 쪼개져 있을 뿐이지 그 공정이 어려워 가지고 사고이월 될 그럴 사업은 아닙니다.

과거에 우리 공원녹지과에 대한 공원관리 용역을 에버랜드에 포괄적으로 맡긴 적이 있었지요?

예. 위탁사업이 그렇습니다.

지금은 어디에 맡기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도 금년도 조달청에서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조달청에서 했는데 1차 유찰이 되고 2차에도 역시 해서 삼성에버랜드와 공동도급이 되겠습니다.

어느 회사가 공동도급 됐어요?

삼성에버랜드하고 영보서비스 주식회사가 되겠습니다.

영보서비스요?

예.

그 두 법인의 법인자료좀 제시해 주세요.

이강봉위원님 너무 혼자 그렇게 하시면 다른 위원님 다 좁니다. 돌아가면서 합시다. 권철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철규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먼젓번에 강남구 아름다운 건축물 전시회를 저희가 가서 봤는데요. 지금 여기 내용에 보니까 전시용역 행사진행 전시렌탈을 하는 건가요? 코엑스에서.

예.

지금 그게 몇 회 정도 진행이 된 겁니까?

작년에 처음 했고요. 금년에 하게 되면 두번째입니다.

그럼 계속할 생각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물론 코엑스라는 입지조건이 모든 사람들이 왔다갔다 해서 많은 사람이 볼 거라고 하는데 그날 행사로 봤을 적에 내부사람이 본다기 보다는 초청하는 사람들이 보고 가서 물론 그 행사기간 동안에 그 행사 끝나고 나면 많은 사람이 왔다갔다 할 수 있겠지만 이런 건축물 전시장이 강남구청이나 강남구에 어차피 그런 것을 보러 가는 사람은 이 건축물에 대한 관계자거나 또 건축과 학생이거나 이런 사람들이 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전시장 장소를 우리가 마련해서 연중전시를 할 수 있거나 아니면 또 그러한 것에 제안을 하고 싶은 사람들을 새로운 디자인을 해서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을 해 주는 거나 해서 지속적으로 언제든지 와서 볼 수 있는 공간을 한다면 해마다 5,000만원, 6,000만원씩 며칠간 빌리는 경비로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아니고요.

그럼 계속 전시가 되는 겁니까?

작년에 코엑스를 저희들이 한 것도 위치적인 부분도 있지만 저희들이 예산을 절감하고자 코엑스측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또 코엑스, 강남구의 아름다운 건축물 위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같이 협조해 가지고 작년 같은 경우 저희들이 무상으로 협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그런 부분은 협조를 할 생각이고 여기 지금 들어가는 임차료라든가 이런 건 없고요. 이건 순수하게 부스 제작

그러면 이왕 무료로 했다고 하면 어느 한 공간을 마련을 해서 며칠간만 전시회를 했다 없애지 않고 계속적으로 이런 것들을 해 주면 어떻든 이런 관계자도 하면 그 공간에는 우리가 무슨 하다 못해 광고물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시민들이 우리가 말로는 광고물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도 불러서 본 사람들 외에는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누군가가 와서 볼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면 지금은 무료라고 하지만 코엑스가 허구한날 무료로 해 주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그런 공간들이 마련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금년에는 건축산업대전이라든가 이럴 때 같이 저희들이 한 구역을 존을 할당을 받아서 하는 방법이라든가 이게 아직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검토해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과장님한테 지금 광고물 부분이 지금 현대상가 쪽에서는 아까 50만원 낸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굉장히 불만의 소리가 많다고 하는데 지금 그때 우리가 그 광고 다 선정을 해 가지고 작업에 들어가서 붙이는 게 언제쯤 교체가 되는 거예요?

그 동안 한달여 동안 말씀하신 대로 50만원 내는데도 조그마한 영세점이라든지 이런 업체들은 영세업체들은 불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부 다 저번주까지 해 가지고 100% 동의서를 다 받고 업체와 영업주와 계약을 다 맺었습니다. 그래서 비가 와서 장마철이기 때문에 작업이 곤란하고 비가 안 오는 시기를 잡아가지고 일시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제작은 다 됐는가 보지요?

다음주부터는 드라이비트로 벽면을 보수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 벽면 보수작업부터 하고 우선 시범적으로 한 구간을 색상하고 간판하고 설치를 해 보고 위원님들 보실 수 있으면 한번 나가서 보시고 제일 좋은 거 색상이 맞으면 그걸로 시행하고자 합니다. 아마 다음주부터는 공사가 시작될 것 같습니다.

거기 국민은행이 있는데 그 국민은행에 대한 은행들과 전국적으로 돼 있는 로고에 대한 것은 어떤 협의가 됐나요?

그 부분은 은행측하고는 국민은행 로고는 그대로 사용하도록 그렇게 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왜냐하면 다시 하겠다고 하는 신사동에서 한다는데 거기 은행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면 은행들은 광고가 다 전국에 똑같은 광고가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요구하는 사이즈 작은 광고하고는 또 다른데 그런 큰 업체들이랑 어느 정도의 어떤 협약이 돼야지 은행만 다 자기네들 그대로 하고 그냥 일반업체들은 강남구에서 적게 하라고 하면 그것도 또

그 사이즈 문제는 로고자체는 바꾸지 않겠지만 사이즈는 저희들 규격에 맞춰서 은행들도 다 설치하고 있습니다, 입체형으로 해 가지고. 그건 문제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영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원위원입니다. 너무 질의를 오래 하시니까 내 할 걸 다 해 버려가지고, 이강봉위원 나가셨네. 도시계획과장님께 어제 걷고 싶은 맛고을 거리 조성 계획 관련해 가지고 우리 현장을 가봤습니다. 그 뒤는 반드시 해야 될 장소라고 생각하는데 하는데 상당히 문제점이 많고 어려움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계획을 잘 세워가지고 꼭 정리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두번째로 언주로 옥외광고 할 때 논현동에 경복아파트라든가 여기 은마상가아파트라든가 이런 것은 전부 개포동에 상가 이것은 재건축에 관련 물려있단 말이에요. 이 경기도 어려운데 장사도 안되고 재건축이 언제 될지도 모르고 장사 안돼 가지고 지금 파리 날리는 사람이 많거든. 그런데 간판정리 한다고 또 돈을 50만원, 100만원 내라 하면 주민들이 상당히 불평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정비대상 계획을 새로 된 건, 신축 된 건 다시 재개발이 안될 건물 먼저 일차적으로 하고 재건축과 관련된 거는 2차적으로 정비계획에 넣어서 하는 것이 어떤지 그걸 한번 말씀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 제일 간판이 난립돼 있고 지저분한 상가 간판들을 우선적으로 잡았는데요. 서위원님 말씀하신 건 저희들이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제도 가보셨지만 경복아파트 같은 경우는 경복아파트가 재건축 1호로 대상이 돼 있습니다. 은마아파트도 그렇고 그런데 그 상가 일대는 재건축할 때 자동적으로 될 건데 지금 강남주민들은 노무현 정권만 끝나면 재건축이 꼭 될 거란 희망을 가지고 있다고. 그게 2년 후가 될지 3년 후가 될지 모르니까 내년에 다시 계획을 세워가지고 하는 것이 어떤가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관계상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입니다. 아까 권철규위원님의 보충인데요 건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건축물 전시회 개최는 굉장히 좋은 행사인 것 같고요. 우리가 그 내역에 보면 단순히 이게 시상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강남구 21세기 세계의 일류 대표도시 강남으로서 우리 비엔날레 성격으로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어떻게 갖고 계신가 묻고 싶고 그 다음에 예산내역을 보면 홍보 분야는 안들어 있네요. 그래서 이런 좋은 아이템은 전시회 홈페이지, 구의회 홈페이지 정도는 만들어서 구민들이 또 다 이렇게 정보도 얻고 많은 구민들이 참여할 수 있게 홍보에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요?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마음 같아서는 예산을 더 많이 잡고 싶었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구 전체 실링이 있기 때문에 한정된 내에서 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홍보비는 저희들이 전시 및 행사진행 용역에 홍보까지 포함을 해 가지고 홍보를 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지금 진행을 하고자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더욱 더 홈페이지라든가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하신 건축비엔날레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발전할 계획도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건축비엔날레라는 것은 현재 스위스라든가 이런 데서 지금 아니 이탈리아죠. 이탈리아에서 건축비엔날레 하고 있는데요 베니스 비엔날레라든가 2년에 한 번씩 도시건축 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행사를,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계획은 하고 있는데 워낙 규모가 크고 그러다 보니까 당장 금년에 아니면 또 내년에 이 행사를 저희들이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바로 결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136쪽에 보시면 건축행정 주민지원센터 운영에 일부 조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비엔날레 특별 설계 구역 해서 건축비엔날레를 과연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고 어떤 예산지원이라든가 저희들이 정부 예산도 지원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계적인 행사를, 문화행사를 개최할 때는. 그래서 예산지원 방안이라든가 또 현실적으로 그걸 개최할 수 있는 장소라든가 또 테마는 뭘로 정할 수 있고 현실적으로 어떻게 어떠한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금년도 하반기에 실무 타당성 조사를 해볼 예정입니다. 위원님께서 많은 지도편달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앞으로 더욱 좀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테헤란로 2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에 대해서 도시관리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삼성로와 아셈로 사이에 삼성동 145에서 156번지 사이에도 여기 용역이 포함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도시관리국장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구역은 테헤란로 2지구가 아니고 그건 코엑스 주변 정비 지구단위계획 구역에 포함된 지역이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구역은. 거기도 테헤란로 2지구 하고 같이 이렇게 진도가 나가고 있는데 그 지역 지구 조정문제에 대해서 그걸 질의하시려고 하신 겁니까?

예. 그게 우리가 2007년 1월달에 열린 대화마당에서 구청장께서 아셈로 주변 먹거리 특화 거기를 실무 주관부서로 하여금 빨리 추진해서 국제적인 특화지구가 되도록 조성하도록 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진행된 사항이 전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그거 말씀 드리면 지난 4월달에 시·구 공동 보고회를 해 가지고 저희 구의 방향은 일단 시에다 전달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구에서 하고자 하는 방향이, 큰 것은 아셈길 주변을 준주거지역으로 바꾸고 그 내부를 3종 일반지역으로 바꾸는 안인데 일단 시에서 부정적으로 지금 보고 있어요. 가장 큰 부정적인 시각은 뭐냐 하면 우리는 코엑스에 외국인들이 저녁이면 길 건너가서 아주 한국적인 정취를 느끼면서 그걸 많이 찾고 있는데 그것을 더 발전시키고자 준주거지역으로 한다고 하니까 시나 관련 교수들은 그렇다면 도리어 현재를 더 보존해야 된다, 현재 그 거리를. 이걸 만약에 준주거지역으로 바꾸면 전부 다 건축물도 새로 짓고 고층화 되면 그러한 골목길의 정취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냐, 그런 면에서 지금 반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제가 그 시에서 보완요구한 것을 지금 다 보완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제출이 되면 그걸 가지고 또 시하고 협의를 할 겁니다. 어렵지만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해볼 생각입니다.

수고 하시는 걸 알고 있고요. 그것은 우리구에서 결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주민들도 기대하고 빨리 진행되기를 바라고 있는데 그 결과가 나오기 전에 외국인들이 거기 오크우드라는 외국인 장기 체류하는 호텔도 있고 코엑스 인터컨티넨탈도 있고 해 가지고 외국인들이 그 쪽으로 많이 건너 오시거든요. 그런데 그 거리가 너무 지저분해요. 그래서 정말 외국인들 보기에 굉장히 부끄러운데 그러면 그거 지정하고 그걸 떠나서 그쪽을 우선 환경정비형 지구단위계획으로라도 우리구에서 해 주실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요?

네. 그거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역지구 변경은 변론으로 하고, 별도로 하고 우선은 당장 외국인들이 즐겨찾는 거리인만큼 간판도 전부 정비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뒷골목 포장이라든가 그 다음에 공중에 가설된 케이블선 정리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특화거리 까지는 아니지만 아셈의 먹거리 마을 특화 지역으로 지금 저희 도시디자인과가 앞으로 설립이 되면 그 지역을 중점적으로 연구를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예산은 금년 추경은 말고 내년 본예산에 예산 작업을 해서 그 지역이 특화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석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서영원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었는데 이 간판 정비하는 것 말이죠. 사실 저도 상당히 문제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하나 하나 하다 보면 우리 사실 간판들이 지금 서울시 아니면 대한민국 전체가 지금 난립되어 있는데 이걸 이렇게 한 몇 군데 상가 한두 군데 1억, 2억씩 막 들어가다 보면 이게 참 끝이 없다고 보는데 앞으로는 이 간판정비사업 다시 좀 심도있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우리 건축허가 나갈 때 건축과장님도 계시고 주택과장님도 계시니까 우리가 국장도 계시는데 이런 문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루 이틀에 하지 말고 건축계획 당시부터 건축 심의조건으로 아파트 사업계획 승인조건으로 아니면 하다못해 용도변경이라도 들어오면 바로 우리 구청장께서 계획안에 그러니까 이건 용역이 중요하다고 봐요, 앞으로 계획. 그래서 해 나가야지 이거 2∼3억씩 들여 가지고 진짜 이게 전부 우리 혈세인데 이걸 가지고 남의 간판 정비해 준다, 사실 이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그걸 답변하셔도 좋고 안하셔도 좋은데 조금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공원녹지과 사항인데 아까도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2006년도의 예산을 보면 우리가 142억인데 이번 추경이 아, 142억, 전체 예산이 작년도에. 금년 예산이 본예산80억에다가 또 132억이 추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상당히 예산이 많은 것 같은데 또 작년도에 보면 사고이월이 4억에다가 불용이 16억이 됐어요. 그렇다고 보면 지금 또 9월, 10월, 11월 이렇게 했는데 꼭 우리가 해마다 추경으로 이렇게 많이 편성해 버리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절대공기 부족이라는 게 나온다고. 그래서 그 문제 하고 물론 지금 공원녹지과 예산을 보면 잘 쓰고는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볼 때는 우리 주민들도 그런 얘기 칭찬을 많이 해요. 테헤란로도 많이 좋아진 것 같고 그 다음에 띠녹지라든가 공원같은 데 가보면 사실 몇 년전 보다는 지금 월등하게 좋아졌어요. 그리고 요즘 가로변에다가 꽃나무 식재한 거라든지 그래서 상당히 나는 아, 이제 공원녹지과가 누구인가가 일을 좀 하는 구나! 이렇게 칭찬도 좀 해 줄려고 그랬었는데 나는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 골자가 이렇게 방만하게 여기 저기 하지 말고 그렇게 좀 아기자기하게 한 군데를 하더라도 이렇게 질적으로 수준을 높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인데 조금 이따 답변해 주시고요. 또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142쪽에 보시면 공원 내 화장실 정비공사가 있는데 이게 지금 1개소에 7,000만원씩 들어가서 다섯 군데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걸 정비를 하겠다는 것인가 신축을 하겠다는 것인지 그리고 지금 학여울 근린공원에는 화장실이 없어요. 없는 화장실이 정비냐, 신축이냐 궁금하고요. 마지막으로 154쪽에 보면 한티개울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한티개울, 자 이 한티개울 상당히 문제가 많은데 아시다시피 지금 한티개울이라는 것이 우성아파트 주민들, 선경 일부 주민들을 대상으로 되는 물론 남부순환도로 다는 보겠지만 이 1개 지역에 사실 처음에 공사 할 때 한 15억인가 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다음에 또 계속 고치면서 3∼4억씩 드는데 이번 추경에 2억6,000, 좋습니다. 이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렇게 어느 일개 지역에다가 수도 없이 우리 예산을 퍼부었을 때 이게 좀 형평성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그리고 이게 보면 펌프교체, 배관교체, 전기공사 이거 사실이게 유지 관리 참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걸 아예 다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고 계속 주민들한테 민원이 있으면 아예 묻어버리든지, 이거 좀 심도있게 우리 같이 고민 좀 해 봅시다. 이상입니다.

도시관리국장이 전반적인 사항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도시관리국의 추경 규모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물론 다 옳으신 지적입니다. 다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추경예산액 중에서 공원부지 매입비가 한 65억이 계상돼 있고요. 또 아까도 저희 잘못을 인정했지만 지구단위계획 구역 용역 예산이 추경에서 누락된 약 9억, 그래서 한 75억 정도가 두 가지 항목에 소요되기 때문에 그것을 빼고 나면 실제 사업비는 본예산에서 50% 정도 증가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간판 개선에 과연 지원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지적 말씀은 자기 간판은 자기가 비용들여서 고쳐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서울시에서도 이제는 지원없이는 안되겠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고요. 매년 우리구에서 하는 것이 기폭제가 됐는데 물론 예산은 1억, 2억씩 들어가지만 그것이 잘 됐을 때 나타나는 효과는 굉장한 비용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시범사업으로 하려고 하는 거니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도시디자인과가 신설이 되면 저희들이 시공사업 위주로 이것을 하게 되는데 우리구에서 원하는 디자인이나 개선방향을 나타낼 수 있는 방법도 바로 이런 시범사업을 통해서 나타낼 수 있으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원의 화장실 관계 이것은 뭐 지금까지 우리 화장실에 대한 관심이 너무 적었었는데 하다 못해 외딴 공원에 있는 화장실이라도 아주 수준있게 만들자는 것이 저희구의 방침이기 때문에 아마 1개소에 고치는데 7,000만원씩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우리 담당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신축 건물을 사전에 계획된 그런 간판정비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현재 그것은 건축과하고 협의를 해서 사전에 건물 신축시부터 간판위치라든지 규격이라든지 그 규모를 어떻게 할 것인가 협의를 하고 의견을 주고 있고 그대로 건축이 되도록 지금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종합계획이 나왔습니까?

계획을 같이 지금

그건 건축과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한 두세달 전부터 저희들이 다시 저희구의 방침을 정해 가지고 앞으로 건축 심의 대상인 건축물들 이런 데는 건축심의를 할 때 광고물 위치를 어디에다 붙일 것인가 하는 것들을 일단 저희들의 심의도면에 표기를 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도면에다가 광고물 위치를 갖다가 표기를 해서 오면 그걸 저희들이 도시계획과하고 협의를 해서 관련 광고물법에 위반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한 다음에 저희들 건축물과 어울리는 간판이 될 수 있도록 건물 외관 심의할 때 간판의 위치에 대해서 같이 심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치가 결정되면 그 위치가 결정된 사항을 도시계획과에다가 통보해 주면 그 위치에 한해서 나중에 도시계획과에서 광고물 허가를 내줄 수 있도록 그리고 세부적인 거기 광고물의 색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추후 별도 광고물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광고물 위치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건축심의 할 때 같이 심의를 해서 그걸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고생하시는데 저기 준공이 아직 안된 것 지금 공사 중인 것 있잖아요. 그것도 준공 검사가 있으니까 우리 주택과도 마찬가지고 우리 도시계획과 하고 해 가지고 좀 이런 것좀 강제를 쓰세요. 그래 가지고 간판정비를 그런 식으로 하시라고.

신축건물에 대해서는 그렇게 5월달부터 하고 있고요. 아파트 상가건물도 그렇게 서로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신축건물은 지금 위원님 아시다시피 전부 다 간판을 붙일 데도 많이 없습니다. 전부 다 유리로 대부분 계상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신축 건물은 큰 문제가 없는데 기존 건물들이 간판 정비가 사실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아까 국장님도 말씀드렸듯이 시범사업이라든지 간판을 정비하면서 같이 병행을 해서 사업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신경을 안 썼었지, 솔직하게 얘기해서 뭐 그렇지 않아요. 금년만 해도 초반에 신경 안썼었잖아요. 자꾸 이게 발전되는 거니까 긍정적으로 생각하세요.

우창수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답변 아직 안끝났는데요. 간단간단하게 답변 하세요.

공원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원화장실 리모델링 사업은 지금 공원 내의 화장실들은 전체가 80년대 후반부터 90년대 초반에 건축돼 가지고 많이 노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을 리모델링 하는 사업으로 그 사업비는 2006년도에 역삼근린공원의 화장실을 리모델링 한 결과가 한 개소에 약 7,000만원이 소요되는 그런 사업비가 산출 되었었습니다. 실제 공사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그 사례를 가지고 예산을 산출기초로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학여울 공원에는 화장실이 이 학여울 공원이 개포소공원하고 겹쳐있어 가지고 개포소공원에서 보면 화장실이 없지만 영동5교 우측으로 보면 거기 화장실이 낡은 화장실이 하나 있습니다.

대치역 쪽에 있는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한티개울에 대한 실개천에 대해서는 물론 지금 당초에 공사비는 많이 들여서 했습니다마는 당시에 지하철 역사의 물을 펌핑하는 과정에서 펌프 용량이 작다 보니까 물이 순환되는 유속이 거의 정체된 상태에서 발생되는 그런 물의 부영양화 현상이라든가 아니면 청태가 많이 끼고 하는 그래서 냄새가 많이 난다는 그런 민원사항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좀더 펌프 용량을 늘리고 배관용량을 늘리게 되면 물의 유속을 빠르게 해서 냄새와 청태가 끼는 부분들을 조금 보완하려고 합니다. 그 실개천이 어떤 도심에 미치는 영향은 학술적으로나 지금 경험적으로도 많은 가치가 있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폐쇄시키는 방안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를 해 보지를 못했습니다.

이번에 고치면 내년부터는 돈 안들어 가는 거예요?

네. 이번에 유속을 빨리 하게 되면 약간의 유지관리만 들어가게 되면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왜 내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 지금 같은 대치동인데도 이 쪽 위에 은마, 미도, 선경 이 쪽에서는 왜 그 쪽만 설치해 가지고 지금도 모양도 좋은데 계속 돈만 쳐들어가지 그런 얘기가 대번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그런 얘기니까 잘좀 신경좀 쓰시라고요. 이상입니다.

우창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미위원입니다. 우리 공원녹지과 여기에 보면 전체가 다 준공날짜가 11월, 12월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항시 이야기 했었던 부분이 과연 겨울에 날씨가 추워졌었을 때 식재를 하면 그 나무들이 과연 이렇게 잘 살 수 있을까 라는 그런 얘기를 늘 정말 굉장히 많이 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제가 여기 의회 오다 보면 미도아파트 옆에 띠녹지 해 놓은데 보면 회양목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게 지금 거의 말라죽은 나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거기에 학동공원에 이렇게 보면 소나무도 식재를 했는데 또 많이 두 번이나 말라죽어서 다시 재식재를 하는 그러한 부분 또 제가 본 것만 말씀드린 겁니다. 그 가외도 어떠했겠느냐 라는 얘기는 아마 상상을 하시고 생각하시면 아실 것이고 특히 우리 팀장님께서도 많이 아실 겁니다. 그래서 왜 원인이 뭐냐? 했더니 식재를 나무를 심고 난 뒤에 사후관리는 예를 들어서 학교면 학교 측에서 관리를 해야지 우리가 그걸 다 하지 못한다 라는 식으로 얘기 했었을 때 정말로 좀 뭐라고 그럴까 짜증스러울 정도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리고 또 여기 11월, 12월이면 11월에 준공이라고 그러면 아마 10월달 날씨 어느 정도 될 때 나무가 심겨져 있어서 아마 괜찮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상으로는, 서류상으로는 11월, 12월 준공해 놓고 보면 이게 다음 해 년도 12월이나 아니면 1월, 2월로 이렇게 넘어가는 1월, 2월, 3월로 넘어가서 준공이 되는, 그러다 보니까 나무들이 참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팀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또 한가지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차라리 그런다면 사후관리 할 수 있는 한두 달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말씀들을 하시던데 한두 달 사후관리를 할 수 있는 경비까지 포함을 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차라리 그렇다고 하면 그러한 부분들을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셔서 해 주시면 막대한 예산이 그렇게 없어지지 않고 참 적소에 잘 쓸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나올텐데 그런 부분들은 왜 생각을 못하신 건지, 아니면 어떠한 까다로운 부분이 있어서 그러신 건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추경사업에 대한 공사 준공시점이 11월, 12월에 수목을 식재하게 되면 부적기 식재가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실제 수목식재는 수목 생육상 그 수목 수액이 정지되는 시기에 식재를 하는 것이 기본적인 전문 이론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서울권 내에서는 가장 수목식재 시기가 3월과 4월이 가장 적정하고요. 그 다음에 하반기에서는 10월 중순부터 12월, 그러니까 11월 말까지를 적기로 잡고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 일을 하다 보면 좀 12월초 까지 가서 영하로 떨어지는 상태에서도 일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수목을 식재하는 데서는 식재 적기 내에 11월말 내지는 최대한 12월초가 넘어가지 않도록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노력하는 와중에서도 때에 따라서는 넘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부적기 식재라고 하는 비판을 받는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로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사에 있어서 사후관리 경비를 도급자에게 주는 그런 사항은 상당히 저희들이 참 위원님들한테 감사 드리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실제 그 우리 조경학계에서나 전문가들은, 학계에서나 전문가들은 도급 공사비에 하자기간이 2년 이내에는 그 관리비를 계상하게끔 모든 전문책자에는 돼 있습니다마는 서울시의 사례가 지금까지 없고 또 이것이 어떤 감사분야라든가 이런 것이 미미한 분야가 있기 때문에 많은 것을 우리가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시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마 점차적으로 이것은 몇 년 이내에 그렇게 될 걸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행정상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자체 내에서 그렇게 할려고는 하셨었는데 행정상의 절차가 있어서 그걸 못했다는 겁니까?

행정상의 절차 보다도 실질적으로 그런 어떤 경비 지급에 대한, 경비 지급에 대한 도급자의 관리

아까 말씀 잘해 주셨어요. 하자보수 기간이 2년이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강남구에서 행하는 모든 녹지 뿐만 아니고 건축 아니면 건설 쪽에 보면 하자보수 기간이라는 또 감리하는 부서도 별도로 되어 있고 하는데 실질적인 하자 보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거의 전무하다시피 하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녹지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관리를 하시고 지금 어떻게 대처를 하시고 계시는지?

도급공사에 대한 하자보수 기간은 우리 수목분야에서는 연중 2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중 2회 실시를 지금까지 매년 실시해 왔고 학동공원 뿐만 아니라 다른 공원에서도 우리 관공서에 대한 것은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않은 건수는 아직은 없습니다. 다만 시민들이 눈으로 나타난 부분이 그렇게 하자보수를 했다 라고 하는 것을 느끼지 못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자보수를 안한 업체에 대해서는 법적인 제재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은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한말씀만 딱 드릴게요.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나무가 말라죽어서 다시 연락을 했더니 행정관청에서 바로 손을 써 주셨어요. 그랬는데 기가 막히게도 하자보수 해 주는 시공한 업체겠죠. 와서 그것을 다시 식재를 한 것이 아니고 홀닥 뽑아버렸더라고. 그 자리에는 나무가 없이 홀딱 다 뽑아버렸더라고. 그래서 야, 이게 참 여러 가지 문제가 있구나! 했었을 때 나중에 그런 관리는 좀 사실은 미비했던 점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앞으로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그러한 부분들을 사후관리나 식재를 하고 난 뒤에 어느 정도는 관리를 해야 되겠다 하는 부분들을 그 학교면 학교, 공원이면 공원 쪽에 그런 식으로 하시지 말고 직접 이런 부분, 예산을 확보를 하셔서 그 심었던 나무들이 살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앞으로 사후관리에 대해서 식재보다도 더 우선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과장님께 혹시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기초질서지키기를 하면서 간판을 사실 지금 이렇게 저희가 외국에 나가서 이렇게 보면 외국 사례를 보면 사실 간판도 없이 유럽 쪽에는 영업을 많이 하고 "그래도 이렇게 손님이 옵니까?" 했더니 "그것이 몸에 배고 정착이 돼서 다 알아서 온다고 합니다." 물론 구청장께서는 좋은 사업 하시고 물론 거리 깨끗해지고 좋은데 지금 민원이 굉장히 많거든요.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여기 계신 우리 관계 공무원님들도, 그 부분을 아마 구청장께 말씀들을 못하실 겁니다. 어느 정도 민원이 들어와 있는지 혹시 그런 말씀 들으신적 혹시 국장님이나 관계되는 과장님께서 건의해 보신 적 있으시고 정책회의도 혹시 그런 대화가 있으셨는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입니다. 광고물에 대해서는 남다르게 우리구의 의지가 가장 강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개선사업 하는 것 말고 평상적인 광고물 관리업무 그러니까 인허가를 내주고 불법 광고물 철거하고 이런 업무를 본격적으로 하는 것은 아마 강남밖에는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무허가가 80% 이상입니다, 간판이. 그 정도로 그 동안 간판관리는 거의 포기하다시피 해 왔는데 이게 금년 들어서 각 동별로도 이면도로의 간판까지 정비를 하게 되니까 그 민원은 상당히 지금 강도높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경찰서에서도 날치기 조심하자는 포스터 붙여 놨는데 왜 떼었느냐 하는 식의 항의가 들어올 정도입니다. 우리가 시범으로 한 이미 시행한 삼성로라든가 남부순환로변의 일부 구간은 아마 위원님께서 느끼시겠지만 일단 유리창에 썬팅이 가장 그 동안 거리질서를 어지럽혀 왔는데 썬팅이 지금 말끔히 거의 90% 이상 제거돼서 관심이 없으면 지나칠지 모르지만 상당히 깨끗해 졌고 또 거기에 따라서 민원이 해당과에 엄청나게 폭주가 됐는데 그 민원 때문에 과연 이것을 여기서 우리가 간판정비 이 업무를 포기할 거냐, 아니면 소극적으로 유지할 거냐에 대해서 정책회의에서도 한번 거론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이것은 표를 의식한 것이 아니다. 이것은 어떤 거리를 정말 선진국으로 가는 한 걸음 더 앞서기 위한 하나의 진통이니까 우리가 달래면서 대신 이것은 강하게 계속 추진하자, 이렇게 결정이 되고 있습니다.

의지는 좋죠. 구청장께서 하나의 업적을 쌓으실려고 하셨는지 아니면

꼭 업적보다는 하여튼

가지셨는지 모르지만 의지가 확고하다는 부분은 저희도 다 동감이 갑니다. 대신에 여러 가지 부분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특히 처음에 시작을 했었을 때 문제가 많이 도출이 됐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어떻게 해라 해서 시행을 했는데 추후에 다시 그렇게 하라는 부분이 아니다 라는 식으로 왔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황당해 하는 겁니다. 기초적인 부분, 기초질서인데 기초적인 부분을 처음에 시행단계에 잘못했던 부분들이 어느 정도 있습니다. 또 그러한 부분들이 원성을 많이 사고 계시고 그러한 부분을 처음에 시행할 때는 충분한 홍보를 거쳐서 또 시뮬레이션 과정을 거치고 난 뒤에 했었으면 아마 좋은 모습이 나오지 않았겠느냐 라는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앞으로 이렇게 시행을 하실 때도 순차적으로 지금 하시죠? 그런 부분은 충분히 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최대한으로 민원이 없게끔 또 최대한으로 정말 깨끗한 거리를 만들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해 주셔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서영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영원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161쪽 대모산 도시자연공원 토지 매입인데 대모산은 아시다시피 강남의 명산입니다. 대모산, 구룡산은 강남구민 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전부 다 이용해서 평일에는 약 5,000 일요일에는 1만5,000에서 2만명 정도가 이용하는 산인데 여기 꼭 이거 매입할 필요성, 이거 서울시에서 매입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대모산. 꼭 매입할 필요성이 있는지?

공원녹지과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모산은 실제 우리 강남구에서는 천혜의 자원으로서 좋은 명산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사유지가 60% 이상이 되고 지금 본 사업에서 계획하고 있는 이 부지들은 공원을 진입하는 그런 그 첫 단계에서부터 현재 이용되고 있는 등산로 길들이 모두 사유지 내에 포함되어 있어 가지고 공원을 체계적으로 조성하고 싶어도 그 토지 소유자들이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공원조성을 체계적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초입구서부터 연차적으로 보상하는 그런 계획이고요. 이것이 서울시 관리공원이기는 합니다마는 우리 강남구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그런 쪽이고 그 다음에 서울시하고의 토지 보상이 상반되는 의견이 전에 과거하고는 달리 바뀌어져 있습니다. 이 대모산 도시자연공원 같은 경우에는 국토이용관리법이 개정되면서 2005년 7월자로 시행되는 국토이용법에 보면 대모산 도시자연공원이 도시계획 시설에서 대모산 자연공원 구역으로 법에서 세분화 돼서 이 명칭이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향후에는 도시계획 구역으로 가게 되면 개발제한구역처럼 행위허가를 정당한 법에 의해서 행위허가 신청이 되면 개발을 해 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역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서울시 입장에서는 지금 별도로 그 사업에 대한 타당성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이것을 공원구역으로 그대로 방치하게 되면 그 구역에서 해당되는 행위허가는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이번에 추진하고자 하는 이 부지들은 가장 우리구에서 필요로 하는 땅들입니다. 이것을 사지 않으면 다른 어떠한 사업도 다른 어떠한 시비도 끌어올 수 없는 그런 역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도시자연공원에 대한 보상비를 이렇게 통과시켜 주신다면 우리가 50억이라는 투자를 해서 약 500억이라는 시비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거 살 때 서울시에다 보태달라고 요청 좀 하면 안되냐 이거예요. 시의원들도 있고 그러니까 아니 김진수 운영위원장 같은 막강한 양반이거든. 서울시 의원들이 막강해요. 그러니까 그 양반들 동원해서 서울시에서도 지원해 달라 이게 무슨 강남구민만 이용하는 것이냐 전 서울시민이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해달라고 요청해 봤느냐 이거예요. 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되는데 왜 안하고 굳이 강남구 예산만 가지고 살려고 그러느냐 이거야.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3년에 걸쳐서 서울시 예산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반영을 한 번도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저희들 여기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향후에 우리 구청에서 자발적으로 이런 막대한 돈을 투자함으로 인해서 서울시에서도 서울시 돈을 끌어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가급적 그렇게 요청을 해 줬으면 고맙겠고요. 또 한 가지는 구룡산 주차장에서 불국사 가는데 길이 어두워 가지고 가로등을 설치해 달라고 몇 번 얘기했는데 이번에 예산에 어디 들어가 있습니까? 아무리 찾아봐도 예산이 없네. 지난번에 초반기에 우리 직원이 와서 타당성 조사를 했는데 후반기에 예산해 준다더니 찾아봐도 없어. 어디서 좀 떼어서 해 줄 수 있습니까? 가로등 10개만 세우면 되는데.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룡산 주차장에서 구룡산 입구까지 올라가는 진입로는

불국사

불국사요? 거기는 공원등이 다 설치돼 있는데요.

아니 불국사 쪽으로 이쪽, 저쪽에서 올라오지만 이쪽 구룡산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구룡마을 입구 거기서 올라가는 데는 없어요. 해 달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일원동 등산로 입구에는 에어브러쉬가 있어가지고 주민들 잘 이용하는데 이쪽에는 없어. 구룡마을 미워서 그런지 이게 왜 그거 해 달라고 계속 해도 없어. 이것도 하나 못해. 아니 시유지고 개인 땅 구룡마을이라서 못한다고 그러는데 구룡마을 주민자치회나 자치회에서 얼마든지 내가 동의를 해주겠다 해도 이것도 안되고 있고 이렇게 주민들 내가 쓰는 것도 아니고 주민들 요구사항을 이렇게 묵살해 버리면 문제가 있어. 어떻게 이번에 설치해 줄 수 있습니까?

이번 추경사업 외에도 하반기 사업에 구룡마을 입구에 에어브러쉬 설치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반영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룡산 주차장에서 불국사까지 길은 그것이 다중이 이용하는 등산로가 좀 이용빈도가 적은 입장이지만

저 양반 구룡산 안 가 봤구만. 아침에 가봐 전부 그리로 올라가가지고 약수터로 내려와요. 약수터에서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 해 가지고 그리 다 내려오는 사람이 많아요. 이용료가 적다니 지금 여름이니까 해가 기니까 그렇지만 겨울 같은 데는 밤 6시면 캄캄하거든. 그거 해 주세요. 몇 개 안돼. 보안등이라도 해서 해 주시고 그 다음 걷고 싶은 거리에 관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걷고 싶은 거리는 주민이 내가 걸어야 되겠다는 자발적으로 마음이 돼야 걷는 거지 아무리 좋은 거리를 만들어 놔도 안되거든. 그런데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걷고 싶은 거리는 양재천 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치동이나 도곡동에서 양재천으로 오는 도로, 개포동 지역에서 양재천으로 오는 도로 이거를 걷고 싶은 거리 만들어 주시고 또 저쪽 삼성동이나 압구정 쪽은 한강변입니다, 한강변. 그러니까 한강변으로 나가는 그 도로를 걷고 싶은 거리로 만들어 주셔야지 걷지도 않는데 매연 많고 차 다니는데 아무리 만들면 뭐합니까? 그 다음에 국기원에서부터 걷고 싶은 거리 생계임대상가 진 그 거리 도로 차도를 4개를 두 차선 없애고 걷고 싶은 거리 만든다 이거야. 그거 만들면 과연 사람이 걸을까? 그것도 의심스럽고 얼마간 추진되는지 모르지만 용역을 줬는데 그리고 거기 목화예식장이 그리 이사 와 가지고 결혼식장 한번 가려면 차가 막혀가지고 아주 교통체증이거든. 그런데 그게 과연 될 건지 그것좀 한번 의향좀 답변 바라겠습니다.

서영원위원님 말씀하신 아까 구룡마을 입구 등산로는 아마 위원님 표현을 빌리자면 굉장히 절실한 사업 같은데 아마 우리가 미처 못챙겼나 봅니다. 그건 본예산 활용해서 라도 그건 반드시 반영이 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돈 몇 잎 안 들어가요. 해주시고 이번 비 와 가지고 이번 비에도 아까 내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그 등산길이 그냥 움푹 다 패여졌어. 패인이유는 도로가 등산로는 있는데 물 수로가 없어. 길로다 계속 흐르거든. 그러니까 이걸 중간 중간 막아서 옆으로 빼면 되거든. 그런데 그것도 안 해 안타까운 거예요. 내가 대모산 매일 아침 올라가고 일요일날이면 가기 때문에 아주 등산로는 앞으로 잘 좀 하세요. 안 하면 계속 3년동안 그것만 가지고 얘기할 거예요.

알겠습니다. 정비공사 하면서 위원님한테 반드시 자문을 받은 다음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특허청길 그 부분은 건설국에서 시행하고 있는데요. 위원님 뜻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철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철규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우리 서영원위원님 말씀하셨던 걷고 싶은 거리는 양재천이다 했는데 그 대치동에 있는 우성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양재천 걷고 타워팰리스 쪽에 있는 사람들이 그쪽 공원으로 이렇게 해서 오는데 제가 얼마 전에 여기서 지나가다 여기 굉장히 어두운가봐요. 우성아파트 공원이 저희가 만들어 놓은 공원입니까? 아니면 아파트내 공원입니까?

서울시에서

그런데 그 공원이 굉장히 어두워서 아마 남녀 여러 이상한 행위들을 거기서 대놓고 하는 경우들이 많대요. 그런데 그거를 노인네들이 지나가다 쳐다봤다고 굉장히 많이 맞았다고 해서 그 목욕탕에 왔는데 완전히 부상을 입었더라고요. 그런데 그 분 하는 얘기가 자주 이런 일이 있는데 여기에 불도 안 밝혀주고 그런 시설들이 필요하다 하니까 한번 공원을 확인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영동대로변에 화분설치 사업이라고 공원녹지과장님 화분이 126만5,000원이라는데 이건 화분 그릇만 가격이 126만5,000원 입니까?

이 영동대로변 화분설치 사업은 꽃을 놓고 화분을, 가로경관을 보호하는 그런 차원도 있습니다마는 그 영동대교 남단에서 우성아파트까지 보도 내에는 불법주정차 행위가 굉장히 많은 곳입니다. 그런데 많은 단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근절되지 않는 지역이기 때문에 화분을 설치해서 주정차 공간을 없애는 효과하고 그 다음에 꽃의 화려한 색상에 의해서 가로환경을 높이는 효과를 하지만 일반건축물 앞에서 무게가 가벼운 화분을 놓게 되면 그걸 치우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가 하려고 하는 사업은 석재로 된 아주 무거운 돌을 자연가공하기 때문에 가격이 이렇게 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여기 공원녹지과에서 어떤 가로수길이나 이런 공원들을 많이 해 주고 있는데 그런 터가 있는데 많은 투자가 들어가는데 지금 주택가에 있는 예를 들어서 강남 신사동 쪽에 강남상가 쪽이나 그 주택 쪽에는 공원이라고는 찾아볼 수도 없고 나무 한 그루가 없습니다. 그러면 강남주민이라고 한다면 물론 터가 있는 곳에 공원을 만들어서 즐길 수 있기도 하겠지만 없는 곳에 어떻게 해 줄 수 있는 모든 사람들한테 어느 정도 형평성 있게 돌아갈 수 있는 어떤 녹지환경을 만들어 주려면 물론 땅이 있어야만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런 진짜 예를 들어서 화분을 놓는다 하는 게 주차문제도 되지만 신사동 강남상가 쪽 보면 차가 굉장히 난립해 서 있어서 진짜 차 하나 지나갈 수 없이 양쪽에 서게 되거든요.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맨날 얘기하는 게 손바닥만한 어떤 공원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있는 곳에 무엇을 만들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없는 곳에 조그만 녹지라도 하다 못해 나무 한 그루라도 움직여서 갖다 놓을 수 있는 그런 것을 한번 구상을 해 보셔서 지금 혜택을 못 받는 사람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한번 공원녹지과에서 머리를 써서 저희들보다 많이 아실테니까 아니면 진짜 화분이라도 둬서 꽃이라도 있어서 거기다 주차를 못하게 하던지 그래서 자기네들이 이거라도 좋다 하는 생각이 들 수 있도록 그런 거를 한번 배려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 강남구 관내도 사실은 녹지량 차이가 이쪽 양재천 강북과 강남의 차이가 1인당 녹지면적의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그것은 현실이지만 저희가 이번에 강남구 장기발전계획에 의해서 많은 곳이 조사가 됐습니다마는 이쪽 강남구 신사동 그쪽 방면에도 아주 정밀하게 조사를 해서 부지가 없다면 화분이라도 놓아서 그 화분 내에 큰 교목류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한번 정밀조사를 해서 보고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하여튼간 어떻게 하더라도 나무가 한 그루라도 있을 수 있게끔 하는 것이 그게 사실은 강남구민 전체에 대한 녹지지 있는 곳에 15억, 20억을 계속 붓고 또 나무가 죽었다고 또 바꾸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없는 곳에 자리를 조금이라도 만들어 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많은 질의하셨는데 제가 보고 빠진 것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주택과에서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의해서 지금 지원하고 있는데 아마 상반기에 20억정도 지출됐다고 하시는데 아마 그게 작년보다는 조례가 지난번에 개정해 가지고 많이 신청이 된 것 같은데 아직도 주위의 여론을 들어보면 지금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 60% 지원도 약간 미비하다 그런 의견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강남구 전체 재산세 수입의 75%를 공동주택 지역에서 부담하고 있는데 거기에 상응하는 지금 제가 이걸 주장하는 것은 뭐냐하면 저희들이 탄력세율 같은 세금을 깎아주는 방법이 전부 없어졌어요. 그러면 거쳐진 세금이 자동적으로 요율에 의해 거쳐지게 돼 있는데 거쳐진 세금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주민에게 다시 돌려주냐 하는 방향을 우리가 연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례개정 의지 다시 상향하는 조례를 개정할 의향이 있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고요. 지금 공원팀장 공원녹지과는 가로녹지 시설유지 관리 업무를 보니까 거기에 지금 차량임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루에 15만원 돼 있는데 운전기사 포함해서 하는 건지 그래서 지금 여기 자료 보면 216일을 임대하게 돼 있는데 그러면 거의 1년을 다 임대하는 경우가 되는데 그러면 이것을 꼭 그렇게 되면 수시로 정경하고 시설녹지를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차량을 우리가 구입해서 하는 게 더 낫지 않는가 하는 것을 설명해 주시고 여기 근린공원 하면 파고라 교체 보수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많이 들어가 있는데 지난번 작년에 추경예산에서 해 가지고 지금 여기 한솔공원에 파고라 보수하고 옹벽, 식목 식재해서 전부 그게 와서 제가 그때 분명히 한 가지만 하고 이게 자꾸 파고라가 12개 있는데 일부만 보수하고 나머지는 내년에 한다 그러면 매년 그 공원에 보수한 것처럼 비춰지기 때문에 좋지 않다. 그래서 파고라만 12개 예산을 다른 예산 다 줄여서 파고라만 보수하도록 이렇게 예산편성 심의를 해 줬었는데 지금 보니까 또 파고라는 8개를 보수한다는 내용이 아까 공원팀장 설명하는데 들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이게 작년에 파고라만 보수하는 걸로 끝났다고 보고를 받았는데 또 8개를 올해 보수계획이 들어있는지 그래서 파고라의 수명이 몇 년이 되기에 자꾸 중첩해서 보수, 보수 들어오는 것보다는 이게 어떤 문제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 대모산 도시공원 매입 건 여러 서영원위원님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강남구에서 앞으로 지금 공동재산세가 이렇게 아침에 여러분도 뉴스도 들었겠지만 2010년 가면 1,370 몇 억이 예산손실을 보게 되는데 이런 상태에서 이런 장기투융자 사업을 도시자연공원 같은 부분을 우리구 예산으로 꼭 투자를 해야 되느냐. 제가 오늘 아침에 이른 시간에 모 시의원의 전화를 받았어요. 지금 10억이 있는데 이거 당장 어디 쓸 데를 얘기해 주라 그러는데 갑자기 얘기하니까 난 대모산 공원이 생각이 나서 53억인가 올해 올라온 예산이 생각나서 그 대모산 공원 매입하는데 넣어달라고 했더니 그러겠다고 나중에 또 다시 전화가 왔어요. 이걸 투융자 심사를 받아야 30억이상 장기계획이 돼 있기 때문에 심사를 받아서 올려야지 못 올리겠다는 얘기야. 이게 뭐냐, 우리 강남구 아까 공원팀장 서울시 요구해도 안 준다고 그러는데 공무원들이 열심히 뛰어다녀서 시의원 붙잡고 얘기해서 서울시에 부탁하고 해서 그것을 하지 않고 너무 안일무사하게 있는 돈 가지고 우리가 써서 사야겠다 이런 안일한 생각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되지. 앞으로는 강남구 예산이 줄어드는 판에 그리고 아까 계속 띠녹지 조성이니 문화복지관이니 시설하게 되면 경상비가 매년 늘어납니다. 그러면 경상비 비율이 높아져 가지고 결국 우리가 이렇게 투자할 수 있는 재정의 탄력적인 요율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런 거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선 볶아먹기 쉽게 그냥 돈 있으니까 그냥 써서 하겠다 이런 사고방식보다는 어렵지만 지방공무원들이 매일 기획예산처 앞에 와서 쭈그리고 앉아서 사람 만날려고 매일 노력하는 것처럼 우리 강남구의 공무원들도 서울시에 가고 또 서울시의원들 만나서 계속 접촉해서 이런 당연히 서울시에서 투자해야 될 돈을 서울시에서 끌어와야지 그걸 힘들다고 해 가지고 그냥 내 돈 막 써도 되는 건지. 저는 전적으로 이 노력이 부족했기 때문이지 서울시에서 안 주려고 하는 건 아니다. 그리고 이번에 저는 이 예산을 줄이고 명분이 좋다 이겁니다. 우리 재산세에서 1,000억원을 뺏기는데 서울시에서 당연히 해줘야 할 거 아니냐. 또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시설이고 그걸 왜 명분이 서는데 그걸 못한다는 건지 저는 이해가 안 가서 그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공동주택 지원사업 지원율 상향을 할 수 없느냐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조례를 개정해서 종전에 50%였다 60%로 개정했는데 저희도 그렇게 처음 개정을 해 놓고 보니까 지원금액이 상당히 많을 줄 알았어요. 상당히 많을 줄 알았는데 금년 신청을 받아보니까 23억원인가 밖에 안돼요. 저희도 의외로 생각했습니다. 상당히 많을 줄 알았는데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이게 어떤 원인이 있겠느냐 했더니 분석해 보니까 주로 재건축 관련해서 이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신청 온 것 중에서 거의 다 해 줬습니다. 거의 다 해 줬는데 그 하나 일부 1억8,000정도가 깎였는데 그게 뭐냐하면 조례상에 예산액이 2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 때문에 1억8,000이 깎였는데 그런 부분은 개선이 되어야 되겠고 다음에 타구에 보면 타구에도 지원율은 80%, 70% 이렇게 했다가 낮추는 추세입니다. 저희는 50% 했다가 좀 높이는 추세고 그렇게 하는데 공동세 관련해서 재정적인 지원이 과연 공동주택 분야로 얼마의 실링이 확보될 것이냐 이런 문제 하고 70% 올리는 문제 하고 정밀 검토해서 한 번 고민해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신청이 올해 미비했던 것은 작년말에 조례 개정돼 가지고 아마 주민에게 홍보가 덜 돼서 아직 모르고 있는 단지도 있고요 그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70% 내지 80%로 상향하는 쪽으로 조례 개정하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차량 임차부분에 대하여는 우리가 금년 공원녹지분야에서 차량임차는 급수 작업이라든가 해충 구제라든가 이런 데 필요한 차량입니다마는 이 용차 계약은 운전기사가 딸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포함되어 있는 가격이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추경사업에 요청하게 된 동기는 본예산에 차량 임차료가 반영되지 않아가지고 지금 현재 일반운영비 속에서 지금 잔여 예산 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것은 추경사업에 올리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한솔공원 내 파고라 교체는 한솔공원 내 파고라는 총 22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많이 낡아 가지고 작년에 12개를 교체를 했습니다. 그 와중에서 너무 작은 한 공원에 파고라가 많기 때문에 4개는 철거를 완료를 했습니다. 철거하고 다른 시설로 대체를 했고요 금년에 작년에 하지 못한 부분 6개소에 대해서 교체를 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작년에 일시적으로 그걸 한꺼번에 다 했으면 되지 않느냐 라고 말씀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그것은 예산편성 과정 중에서 각 공원별로 분리를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앞으로는 시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 시비 확보에 노력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질타를 하셨습니다. 앞으로는 좀더 적극적으로 시비를 확보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추가로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차량 임차하는 것, 임차해서 쓰는 것, 본위원이 지난번에 서면질문을 받아봤는데 계속 임차계약 된 사람이 계속 계약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매년 그 사람만. 이 사람을 알아봤더니 이 사람 차도 없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사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사실 거기 까지는 확인 안해 봤는데 어느 민원인에 의하면 이 사람은 임차만 받아 가지고 차를 자기가 하나씩 하나씩 따 가지고 15만원 받아 가지고 12만원 주고 3만원 떼어먹고 이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 사실이냐? 그랬더니 전혀 그런 일이 없다고 그래서 그냥 말았는데 이것도 한 번 조사시키고 지금 이 영세민들이거든요. 타이탄 하나 가지고서 타이탄 쓰거든요. 영세민들인데 가급적이면 강남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해서 이걸 주었으면 좋겠다. 지난번에 계약된 사람을 보니까 저 불광동 어디 저쪽 서대문 저쪽 사람이고 막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한 번 대대적으로 옛날처럼 그대로 하지 말고 한번 이것도 획기적으로 개선 발전시킬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거 한 번 건의 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답변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걸 못 봤으니까, 답변은 가치도 없는데 참고로 하시라고요. 이게 계속 가다가 곪아터지면 걷잡을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사전에 예방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강봉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녹지과장한테 하나 확인좀 할게요. 우리가 강남구가 소유 관리하고 있는 공원면적이 10만㎡죠?

강남구 관리공원 10만㎡ 전체 공원을 말씀하십니까?

아니죠. 개별.

개별 공원면적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10만㎡죠?

예. 서울시 관리와 자치구 관리의 그것은 기준이 10만㎡입니다.

10만㎡죠?

네.

지금 대모산 자연공원이나 아까 이게 우리 토지 매입하겠다고 했던 매봉공원이나 이게 10만㎡가 넘는 공원들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 아까 서영원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강남구가 과거에는 돈이 있으니까 서울시에 가서 궁색한 소리 하기 싫어서 우리 돈으로 매입을 하고 관리를 했어요. 이제는 서울시에서 1,000억을 뺏어가는데 1,000억 이상을 갖다 쓸 수도 있어요. 또 우리 강남구 출신의 시의원들, 마땅히 과거에는 할 일이 없었어요, 강남구를 위해서는. 그 사람들한테 할 일을 만들어 주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강남구 출신의 국회의원들, 강남구 지역을 위해서 할 일이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한테 국비 얻어다 쓰게 해야 돼요. 강남구가 알아서 하면 안되요, 이제. 우리 녹지과나 다른 과에서도 그런 관리 기준에 의거해서 마땅히 서울시가 책임져야 할 사항까지도 강남구가 알아서 하면 서울시에서는 너희들 알아서 잘 굴러가는 그런 놈들이니까 더 뺏어간다고 앞으로 눈을 밝힐 겁니다. 이런 기준을 우리 공무원들도 이번 추경예산은 이번 공동세가 결정되기 전에 편성이 돼서 들어온 예산인 줄 알고 있으니까 그냥 그렇게 접고 넘어갑시다. 알겠습니까?

앞으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아까 대모산 자연공원 매입이 약 26만6,000㎡ 되는데 제가 지도를 확인해 보니까 불국사 이 쪽으로 면이 지금 일원동 한솔공원 뒤쪽으로 대부분 다 포함되어 있어요. 상당히 넓은 면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 큰 면적을 지금 구입하면서 지금 아침에 아까 제가 잠깐 얘기했지만 그래서 10억 예산 쓸 데가 없어 가지고 그거 했더니 그거 안된다고 해서 지금 대모산에 수목 교체비 5억을 지금 계상을 했어요. 수목 교체비 그거라도 해 달라 그래서 지금 꽃가루 때문에 주민 민원이 많기 때문에 군락지를 수목 교체하는데 아마 예산을 배정을 제가 해 달라고 했어요. 그게 아마 지금 확정이 됐습니다. 그게 이제 결국 강남구로 예산이 넘어와서 구에서 집행을 하게 될 건데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이제 보완적인 문제를 체크를 좀 해 주시고 이 토지 매입 문제 도곡근린공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더 심도있게 논의하고 숙고한 다음에 지금 많은 예산을 뺏긴 사항에서 더 급한 사업에 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지금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좀 우리 구청에서도 심도있게 검토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2007년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