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일 의원 5분자유발언

박재일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06회계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결산과 2006회계년도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결산 등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들으셨습니다. 본 안건은 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2006회계년도 결산 2건에 대하여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결산 특별위원회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각각 원안대로 가결 승인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6회계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과 2006회계년도 수도 사업공기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은 각각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양주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안(양주시장제출)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입니다.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규정에 의거 주민들이 예산편성 과정에 직접참여하도록 유도하여 시 재정의 건전화 및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제3조에서는 주민참여보장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에 관하여 규정된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되며 안제4조는 시장은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들이 충분히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 공개와 주민 참여 보장을 위해서 노력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제6조 내지 제13조에서는 시의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를 위해서 50인 이내에 시민위원회를 구성하고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 및 교육, 홍보, 예산 절감을 위한 연구활동 등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제14조는 주민이 예산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예산학교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내용은 예산실무, 각종 소양 교육, 주민참여방법,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제16조는 시장은 예산편성 방향,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 주민의 의견수렴 절차 및 운영방법 등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계획을 수립해서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공고를 하고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으며 안제17조는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으며 필요시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해서 의견을 수렴해서 주민의 의사가 예산에 반영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동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는 양주시 홈페이지와 양주시 시보 및 게시판을 통해서 지난 3월 14일부터 4월 2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2007년 4월 17일 의원간담회 시 의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회 구성 시에 공개모집 인원을 총 인원의 2분의 1에서 3분의 1로 축소 조정하고 시의회에 시민을 위한 7인의 추첨권을 부여했으며 불합리한 일부 주민의 문구를 삭제 또는 수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양주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형렬입니다. 양주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 이유는 지방재정법 제39조에 의하여 주민들이 예산편성 과정에 직접 참여하도록 하는 주민참여 예산제도를 실행하기 위한 법의 위임사항의 구체적 명시와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주민의견 수렴에 관한 절차·운영 방법 등을 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앞서 제안설명과 동일하므로 생략코저 합니다. 본 조례 제정안을 검토한 결과 주민참여 예산제는 주민의 입장에서 느끼는 시급한 부분에 예산이 반영되어야 할 사항을 제안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법령에서 주민참여 예산제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취지는 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참여 방법과 주민의견 수렴의 절차에 대하여 법령으로 정한 사항 외 사항과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는데 있습니다. 지방재정법시행령 제46조제3항에서 위임된 주민의견 수렴에 관한 절차·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을 본 조례안에서 정하는데 있어서, 안제1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의 예산편성 방향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 주민의견 수렴절차 및 방법 등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계획 수립에 철저를 기하여 시민들이 예산편성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본 주민참여 예산제는 자치단체의 예산편성 시 주민의 예산 제안에 근본 취지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 제도가 자치단체의 예산편성에 대하여 주민이 감시하는 제도로 혼동되어서는 아니될 것이며, 본 제도를 감시 제도로 오인한다면 이는 자치단체장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것이 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주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용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양주시 거주외국인 등 지원 조례안(양주시장제출)

총무과장 이진규입니다. 양주시 거주 외국인 등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된 배경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금년도 4월말 현재 한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외국인은 7252명이며 국적을 취득한 자가 337명 등이 거주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외국인 근로자 등의 인권, 의료, 재난, 교육 문제 등이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정부 및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거주 외국인에 대한 실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심과 배려를 필요로 하는 시점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시에서도 관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을 양주시민의 일원으로 인식하고 우리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주거환경 조성 등 다양하고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관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에 대한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안제2조 내지 제4조에서는 양주시 거주 외국인 등 지원 조례 용어의 정의, 거주 외국인의 주입, 거주 외국인 시책 추진을 위한 양주시장의 책무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제5조에서는 지원대상을 거주 외국인 한국 국적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기타 외국어 등 한국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자로 하였고 안제6조에서는 외국에 대한 지원범위를 첫 번째 한국어 및 기초생활적응 교육, 두 번째 고충, 생활, 법률, 취업 등의 상담, 세 번째 생활편의 제공, 응급구호 및 의료제공, 넷째 문화체육 행사 개최 및 기타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으로 정하고 위의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제7조 내지 제12조에서 외국인 주요시책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양주시 외국인 지원 자문위원회를 10인 이내로 구성하여 거주 외국인 가정에 대한 지원, 지역사회 적응 프로그램 운영, 강화 존중의 지역 공동체 형성 사업에 관한 사항 등을 자문할 수 있도록 하고 안제13조에서는 외국인 취업 활성화를 위하여 외국인 지원 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예산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안제14조에서는 필요한 경우 외국인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외국인 지원 단체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제15조 내지 제18조에서는 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포용하고 문화적 다양성의 의미를 일깨우기 위하여 매년 5월 20일을 양주시 세계인의 날로 정하여 기념식 및 문화예술 행사, 국제교류 행사 등을 실시하며 외국인 지원활동에 기여한 공로자에 대한 포상 및 양주시 행정 또는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표창과 명예 시민으로의 예우, 명예시민 증서 수여 등을 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금번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는 2006년 11월 행정자치부로부터 준칙안이 시달되어 그 동안 입법예고, 의원간담회, 조례규칙심의위원회 등을 통하여 조례 제명, 세계의 날 변경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양주시 거주 외국인 등 지원 조례 보호법이라고 할 수 있는 제한 외국인 처우 기본법이 지난 4월 27일 국회본회의 통과 5월 17일 공포되어 금번 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참고로 현재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추진시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실과소에 외국인 지원사업 예산은 총 5510만 원이며 외국인 지원사업으로는 외국인 전통문화 체험, 외국인 근로자 한국어 교실 운영 지원, 외국인 근로자 한국 문화 체험, 외국인 근로자 고용 사업장 환경개선 사업, 외국인 근로자 고용주 시책 교육, 외국인 근로자 자녀 보육시설 지원, 외국인 무료진료, 외국인 노래자랑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 외국인지원업무는 총무과를 총괄부서로 하여 해당분야별로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실과소에서 각종 시책을 전개 해 나갈 계획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양주시 거주 외국인 등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형렬입니다. 양주시 거주외국인 등 지원 조례안에 대한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이유는 양주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지역 주민과 같이 우의적으로 배려하고 지원하므로서 우리 지역에 친근감을 가지고 적응하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본 조례안 주요 내용은 제안설명과 동일하므로 생략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을 검토 결과 거주 외국인 지원에 관한 업무는 2007년 5월 17일 공포된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근거하여 관내 거주하는 외국인들에 대하여 우리 지역 사회에 적응하여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는 사회 환경으로 지역사회 발전과 화합에 목적을 둔 조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제4조의 “시장의 책무”는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3조와 제6조등에서 규정한 외국인에 대한 처우 등에 관한 정책 수립과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시행 의무에 의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제6조에서 관내 거주 외국인에 대한 지원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데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10조에서 외국인 자녀에 대한 차별방지 및 인권 옹호를 위한 교육·홍보와, 제11조에서 생활적응에 필요한 소양·지식에 관한 교육, 정보제공 및 상담 등의 지원 내용이 포함되면 외국인들이 우리 사회에 적응하는데 효과적일 것입니다 안제4조 제2항에서 지원시책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안 제6조에서 지원 대상의 범위를 정하였는데 사전 실태조사를 실시하면서 우리 지역 여건상 외국인들이 적응프로그램의 구상과 지원사업의 우선적 필요성 등도 아울러 파악하면 효율적일 것으로 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 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주시 거주 외국인 등 지원 조례안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거주 외국인 등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양주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양주시장제출)

공보전산과장 김병렬입니다. 양주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인지도가 높은 인물을 우리시 홍보대사로 위촉하여 관내에서 생산한 특산물의 판매를 촉진하고 문화체육 활성화와 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광홍보 등 우리 시를 대내외에 널리 알리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제1조에는 본 조례의 목적에 관한 사항으로 시의 효율적인 홍보를 위하여 홍보대사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제2조에는 홍보대사의 위치를 정하는 사항으로서 홍보대사는 시의 위상을 높이는데 부합되는 각 분야의 전문가를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시장이 위촉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안제3조에는 홍보대사의 임무로서 홍보대사는 시의 이미지 높이기 위한 국내외 활동과 브랜드 홍보, 각종 축제 및 문화관광 홍보, 시정홍보를 위한 광고 출연 등 홍보대사의 임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제4조에는 홍보대사가 될 수 있는 결격에 대한 사항으로 금치산자나, 한정치산자,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 등은 위촉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안제5조에는 해촉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촉기간 내라고 하더라도 본인이 원하거나 활동기피 등 홍보대사로서 품위 손상 및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제6조는 품위유지에 관한 사항으로 홍보대사로 위촉된 자는 공인으로서 품위를 유지토록 하였고 안제7조에는 홍보대사의 보상에 관한 사항으로 홍보대사로 위촉된 자에 대하여는 경비 또는 출연료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4월 9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하여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보전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형렬입니다. 양주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 이유는 우리 시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하여 각 분야 전문가, 유명인을 홍보대사로 위촉하여 활용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앞서 제안설명과 동일하므로 생략코저 합니다. 본 조례 제정안을 검토한 결과 먼저 조문별로 살펴보면 안제2조에는 홍보대사로 위촉 대상자를 열거하였는데 대상자 선정에 있어 우리시를 아끼는 마음을 가진 사람을 선정하기 위하여 본조 제1항 각호의 대상자로서 우리시에 연고를 가지고 있거나 우리시 관내에 거주자를 우선대상으로 하면 더욱 의욕적인 홍보 효과를 거양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 됩니다. 또한 우리시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종합적인 이미지의 유명인도 필요하지만, 우리시의 각 홍보 분야별로 분류하여 이에 맞는 각각의 이미지를 갖춘 사람을 선정하여 홍보대사로 활용하면 내실있는 효과를 거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의 위임과는 관련 없는 우리시 시책추진의 자체 조례로서, 지방자치법 제9조에 의한 우리의 고유사무를 추진하는데 있어 대내·외적으로 촉진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주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07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양주시장제출)

회계과장 민무식입니다. 2007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양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수립한 관리계획을 의회 의결을 얻어 집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취득재산은 토지 매입이 3필지에 3473㎡, 13억 5천만 원이며 건물매입은 한 동에 702.43㎡에 1억 5천만 원이고 건물신축은 한 동에 2314㎡에 70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천경자 시립미술관 건립 변경 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당초에는 석현리 385-13번지 외에 1필지에 26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661㎡의 건물을 리모델링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였으나 천경자씨의 미술품 1300여점과 소장품 일체를 기증받게 됨으로서 당초의 건물 규모로는 면적이 협소할 것으로 판단되어 석현리 385- 1번지 외에 4필지에 7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미술관 명칭을 천경자 시립 미술관으로 하고 연면적 2314㎡의 건물을 신축함으로서 내방객에게 위락위주의 관광지를 탈피하여 볼거리 및 즐길거리가 있는 문화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관광지 리노베이션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안입니다. 본 사업은 관광지 내에 사유지에 대한 매수청구 인원을 수용함으로서 기존 관광지와의 연계 개발을 위하여 석현리 산168-9번지 외 2필지, 그리고 지상물을 15억 원에 매입하여 관광객에게 새로운 볼거리와 휴식공간을 제공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형렬입니다. 2007년 제3차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 계획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양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총괄적으로 보면 토지취득 3필지 1만 3473㎡ 13억 5000만 원, 건물건축 1동 701.43㎡ 1억 5000만 원, 건물신축 1동 2314㎡ 70억 원을 투자하는 데에 대하여 의회 동의를 득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 내용을 검토한 결과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장흥관광지 내에 천경자 미술관을 건립함에 있어 당초에는 기존 건물을 매수하여 리모델링하고자 하였으나 규모가 협소하여 전시 등에 문제가 있으므로 기존건물을 매입하는 외에 2314㎡의 건물을 신축하여 충분한 미술관 규모를 확보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미술품 1300점과 소장품 등을 전시 또는 수장하기 위해서는 미술관의 관람자를 위한 충분한 공간 확보가 필요하며, 미술품등 보존∙보관의 시설을 설치하는데 차질이 없는 규모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다음으로 장흥관광지내에 석현천변 관광지 편입 사유지 1만 3473㎡을 13억 5000만 원에 취득 하고, 해당 토지 내에 존치한 건축물 701㎡를 1억 5000만원 정도에 취득하고자 하는 안으로서 관광지를 공간의 기능과 성능을 고도화 하므로서 경관은 물론, 볼거리 관광 테마구성과 휴식공간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사유지를 관광지에 편입한데 대한 불만성 민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이 지금 보고 중에 13억 5천만 원인데 500만 원이라고 했습니다. 속기록에서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재훈 의원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훈 의원 질의 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박종성입니다. 네, 식당이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간담회 시도 의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매수청구 의사가 없었고 저희도 어떤 예산상의 문제도 있고 그래서 1차적으로 운동오락시설에 포함된 칠갑산 지역만 매수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에는 옆 부지는 저희가 권율장군 묘지부터 칠갑산까지 들어가는 산책로 길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부지로 들어가는 다리가 있는데 저희가 이거를 매수해서 사용하는 목적에 커다란 지장은 받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선적으로는 산책로와 또는 저희가 추진하고자 하는 체육공원사업에 대해서 지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매수 청구.

네.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박재일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재훈 의원 질의 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