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태백시의회 정례회 제1차 주요업무추진상황점검 특별 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들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집행부에 두 개가 올 것이 있는데 기일이 7일로 알고 있는데 오지를 않았습니다. 제가 1건을 보냈고, 지난번에 김동해의원님이 보냈는데 도착 안했지요?

한진수의회에서 6월 19일날 집행부로 갔는데

왜 안되었는지 부시장을 불러서 사유를 한번 들어 봅시다.

기획감사실로 보내고 어디로 보내도

기획감사실로 보내면 기획감사실에서 관련실과로.

그럼. 부시장하고 기획감사실장하고 오라고 하세요.

지금 심창보위원께서 의사진행 발언으로 받아들이면 제143회 태백시의회 정례회때 추가 업무보고인데 업무보고에 관련된 자료를 참고하기 위해서 자료신청을 아마 6월 20일경에 한 것 같은데 적어도 6월말까지는 도착을 해야 되는데 자료요구건에 대한 그런 것이 아무 사유없이 자료요청이 안되고 있으니까 집행부에 업무에 주관인 부시장을 출석시켜서 그런 사유를 들은 다음에 오늘 첫 사회복지업무보고를 받고자 하는 그런 의견을 제안하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료요구가 기일내에 도착안한 부분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받다가 부시장께서 출석해서 그러한 준비가 되면 바로 관련업무 보고를 중단시키고 바로 부시장께서 사유를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목차입니다. 일반시책 25건, 주요투자사업 5건, 당면현안 사업 1건, 특수시책 2건으로 총 33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국민기초 생활보장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2월 21일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일반수급자와 시설수급자에 대해서 생계, 주거, 교육, 해산, 장제급여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1억원입니다. 그리고 저소득 주민에 대한 단체상해보험 가입은 2006년도 8월 14일부터 2007년도 8월 14일까지 2,210명을 대상으로 단체보험을 가입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기초생활보장급여 지원 실적은 46.8%가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페이지입니다. 저소득 주민에 대한 단체 상해보험 가입은 소요예산은 1,400만원입니다. 지출액은 28%, 390만원이 지출이 되고, 가입인원은 2,210명입니다. 수해실적은 14명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기초생활보장급여 기준에 의한 수급자관리 및 적기에 급여를 지급토록 하고 저소득주민과 단체상해보험 추진계획은 8월 13일을 보험을 재 가입하도록 하도록 추진을 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이 되겠습니다. 82년도부터 현재까지 인데 보유액은 10억원입니다. 현재 기금적립은 7억원, 체납액이 95건에 10억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은 12월까지 장기 연체자에 대해서는 체납처분을 재산압류등 강제징수 방법을 동원을 해서 체납처분을 계속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영 활성화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 업무추진이 되겠습니다. 12월까지 연례반복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초수급자와 차상위, 특례자, 국가유공자 해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대상이 2,201명입니다. 사업비는 6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의료급여 수급권자 선정 및 관리 철저를 기하고, 의료급여 사후 관리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료비는 적기에 지급을 하면서 2007년도 7월 1일 개정된 개정의료급여 제도에 대해서 적극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자활근로사업 추진입니다. 사업은 22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활공동체 8개사업이고 자활근로 사업이 11개 사업입니다. 그리고 기타 사업이 3개 사업에서 총 22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추진 기간은 연례 반복적인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11억 2,900만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은 자활후견기관 및 자활사업장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확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추진입니다. 사업추진 기간은 12월 30일까지 소요사업비는 4억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단계별로 40명씩 조정이 가능합니다만 대상인원을 160명을 대상으로 해서 3개 분야에 21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공공근로 3단계사업 추진은 40명에 9,300만원이 투입이 될 계획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고용촉진훈련 내실 추진이 되겠습니다. 3월부터 12월까지 훈련인원은 9명이 되겠습니다. 훈련과정은 웹디자인 및 컴퓨터 그래픽이 훈련과정이 되겠습니다. 훈련기관은 현대컴퓨터 학원에 참여하는 사람이 현재 2명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고용촉진훈련 8월 20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해서 취업조리 훈련과정에 7명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공공기관 인턴사원제 운영은 12월까지입니다. 사업비는 4,220만원인데 인턴사원 7개부서 11명에서 수당은 1,400만원을 지출을 했습니다. 하반기 인턴사원 운영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시설 보조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먼저 안식의 집 운영입니다. 입소인원은 57명이고 현재 소요 보조예산은 분기당 1억 2,500만원에서 5,000만원이 지원되고 전문요양원의 입소인원은 67명이 됩니다. 소요예산은 분기에 1억 2,500만원에서 9억원이 지원이 됩니다. 11페이지입니다. 태백노인복지센터 운영은 사업내용은 목욕, 가사, 간병등 필요한 제가서비스를 제공을 하는데 대상자 관리는 80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도 5,0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햇빛나눔 복지센터 운영은 똑같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80명인데 사회복지법인 태백사회복지회에서 운영을 하는데 소요사업비는 5,000만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12페이지입니다. 향후계획은 시설현황 조사 및 관리 업무지도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고 필요시에는 수시로 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노인일거리 제공 및 사회활동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태백시 미취업 센터에서 노인일자리 확대 제공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이 300명에 5개 유형에 10개사업단 300명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무형태는 주1회 회당 4시간해서 주3회 근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4억 3,700만원입니다. 14페이지입니다. 사업유형별 현황은 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상반기에는 5개유형 10개 사업단이 285명에 6,600만원의 예산을 집행을 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15페이지입니다. 5개유형 10개 사업단별로 내실있는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12월 20일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16페이지입니다. 85세이상 노인 장수수당 지급은 소요예산이 7,200만원인데 신청자에 한해서 매월 2만원씩 계좌입금해서 수당을 지급하는 그런 사업인데 12월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7월에서부터 12월까지 2006년도입니다. 7월에서부터 12월까지 273명이 수혜를 받는데 2007년도 1월부터 6월까지는 17페이지입니다. 276명이 연인원 1,633명해서 3,260만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향후 계획은 3/4분기와 4/4분기 300명을 대상으로 해서 1,800만원씩 해서 3,600만원을 동에서 자금 배부하여 월별 지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저소득노인 식사배달 및 무료급식입니다. 식사배달 사업은 사업대상이 65세 이상 거동불편한 결식우려 노인 200명을 대상으로 해서 1일 1식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가정의 도시락을 제작을 해서 전달하는 그러한 사업인데 1억 1,500만원입니다. 하반기에는 7월에서부터 12월까지 100%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면서 사업수행 상태 여부라든가 지도점검을 매월 1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무료급식은 60세이상 결식우려 노인이 되겠습니다. 300명인데 주2회 황지, 장성, 구문소, 철암 권역별로 나누어서 주2회 무료급식을 운영하는데 소요예산이 3,400만원입니다. 그동안 상반기에는 31.2%가 진행이 되어서 1,000만원의 예산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향후 계획은 7월에서부터 12월까지 해서 2,441만원을 100% 지급을 하도록 하고 사업비 배부에 대한 정산과 사업수행 여부 지도점검을 월1회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98년도에서부터 2010년까지 사업기간이 되겠습니다. 노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추진지원 재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목표를 10억원을 잡았습니다. 현재 2006년도 12월 31일까지 이자까지 포함해서 조성액이 5억 7,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자발생분을 적립을 하고 기금운영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운영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22페이지입니다. 안식의 집 심야보일러 설치는 도비, 시비, 자부담해서 총 8,000만원 사업으로해서 추진을 하는데 30%인 2,400만원에 대해서 선급금을 6월 25일날 지급을 했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향후계획은 8월 31일까지 사업을 완공하는 목표를 두고 잔여 2차 보조금을 지원하도록 하고 사업비 정산과 확인을 10월 30일까지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00만원 예산절감 효과가 나옵니다. 경로당 운영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저희 경로당이 70개소인데 1억 1,800만원이 지원이 됩니다. 경로당 운영에 대해서는 환경조성이라든가 여가활동 지원을 통해서 노인복지 행정을 구현해 나갈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장애인 복지사업 추진입니다. 장애인 복지사업은 두가지로 구분을 하면 장애인 생활안정 사업에서 8개 분양에 6억 5,500만원,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에서 7개 시설에 14억 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은 장애인 생활안정사업은 기초생활 수급 장애인 532명과 저소득 장애인에 대해서 수당 및 7개 분양에 대해서 3,400만원을 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은 저희들 장애인이 3,98명입니다. 7개시설 14개 사업에서 8억원을 지원합니다. 26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활성화입니다. 시설현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세부사업 내용은 2개 시설 5개 사업에 5억 8,900만원입니다. 27페이지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2개시설 5개사업 3억 2,20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도표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매분기 7월과 10월에 적기에 지급을 하고 기능보강 사업에 대해서는 7월중에 완료를 하도록 하고, 9월중에는 시설에 대한 운영 지도 점검을 확행해 나가도록 추잔하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장애인 교통서비스차량 운영활성화입니다. 이것은 신체 이동에 제한을 해서 불편을 겪고 있는 노약자 및 장애인들의 교통의 편의를 제공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이동지원센터 차량운행은 수시로 하고 셔틀버스도 1일 3회 왕복운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휠체어리프트 장착 운행은 수시로 2005년도부터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추진계획은 사업비 지원은 3개 사업에 1억 4,100만원입니다. 서비스 방법은 door-to-door 서비스 체계를 확립을 하고 운영사항을 수시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분기별로 해서 또는 수시점검을 통해서 효율성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서비스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만 65세 미만 1급 중증장애인이 212명을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7월에서부터 12월까지 추진을 하는데 신변처리라든가 가사지원, 이동보조, 일상생활, 상담서비스등을 하는 사업내용을 가지고 시간당 7,000원이고 사업비는 4,600만원인데 이 사업이 최근에 신규사업인데 사업이 저조합니다. 그래서 현재 보조서비스로 결정된 인원은 3명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이것도 수시로 서비스 절차를 안내를 해서 사업이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지원 중점 홍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일자리사업 추진입니다. 일자리 제공 11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300만원인데 장애인일자리 복지사업으로 200만원, 행정도우미 3명으로 2,390만원인데 사업기간은 4월에서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여기에 장애인일자리 사업 6명에 대해서는 시설에 다 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행정도우미 사업 5명에 대해서는 5월달에 근무지에 5개동에 배치를 했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여성발전기금 확대조성입니다. 이것도 2020년까지 사업인데 현재 목표율이 20억원을 두고 조성액이 이자 포함해서 3억 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 투자계획이 미달되고 있는데 계획은 2억원정도 해서 투자액은 5,000만원입니다. 예산부서와 협조가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여성단체 활동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향후 계획은 인적자원 활용이나 여성인력 DB구축을 완료를 했습니다. 교육기회 부여는 6개 과정에서 소요에산 1,200만원정도입니다. 단체활동에 대한 행정지원은 12개 사업인데 비예산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도로변 장미심기 보식, 관리는 연중 추진하고, 여성대회 행사는 7월 25일날 개최할 계획인데 소요예산은 900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아동복지 지원사업에 대한 강화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요보호아동 지원이 57세대 108명에 1억 6,400만원, 아동복지시설 지원 12개소에 4억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향후계획은 보호아동 지원관리는 57세대 108명에 1억원을 지원을 하고, 복지시설 지원은 12개소에 2억 5,000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결식아동 급식지원입니다. 이것은 365일 학기중 주말급식 지원해서 498명이 1억 9,000만원, 동.하계 방학중에 급식을 지원해서 393명에 1억 600만원, 도시락배달 자원봉사 유류비 지원은 2개소 7명에 대해서 500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은 아동급식 지원과 유류비 지원을 계속해 나가도록 하고, 7월초에 방학중 급식지원 대상자에 대해서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입니다. 영유아 보육사업 확대추진입니다. 보육시설은 20개소에 지금 1,014명이 있습니다. 종사자는 152명입니다. 소요사업비는 18개 사업에 36억원입니다. 향후계획은 보육시설 운영, 저소득 아동 보육료 지원은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축시설 장비구입이라든가 공공시설에 차량구입비, 평가인증 참여에 따른 시설개선 환경지원등 6개소에 대해서 1억 5,700만원을 지원을 하고, 기능보강 사업으로서 개보수 사업은 7개소에 1억원정도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축 공립 보육시설 공사 착공은 구문소동이 되겠습니다. 1개소인데 7월중에 착공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육교사 연수회 개최는 142명에 대해서 전문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7페이지 건전한 청소년 육성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07년도 년중사업인데 청소년이 많이 모이는 다중집합 적의 선정을 해서 어울마당이라든가 수련시설 프로그램, 단체 음악회를 개최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억 1,700만원입니다. 향후 계획은 문화행사는 문화존 운영 6개 분야에 8억 7,000만원, 프로그램 운영으로 해서 5개 분야에 9,100만원, 위탁운영비 지원 5,000만원,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해서 4,600만원이 지원을 했습니다. 황지경로당 신축은 준공이 되었습니다. 준공이 되었는데 행정적인 절차만 남아 있습니다. 이것도 빠른 시일내에 노인들이 입주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상장 남부경로당 신축은 다음주 10일경에 착공을 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2억 7,000만원입니다. 40페이지입니다. 장애인복지회관 주변 환경정비사업입니다. 이것은 상장동 장애인복지회관입니다. 공동작업장 옆입니다. 보조금 5,000만원, 자부담 2,000만원해서 지금 현재 완공이 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입니다. 공립보육시설 확충인데 조금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7월 10일 착공을 하는데 소요사업비는 4억 5,100만원입니다. 청소년 장학센터 건립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철암과, 황지지역 2개소를 건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가 31억원인데 이중에서 시비가 매입비로 2억원이 서 있습니다. 철암지역에 대해서는 지금현재 저희들이 철암동에 삼방동에 복지회관을 검토중에 있고, 황지지역은 구 석탄회관을 매입을 해서 리모델링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시설비가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매입을 할려면 자산취득비가 15억원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44페이지입니다. 종합복지타운 조성사업은 사업개요는 사업비가 48억원 정도 사업기간은 2007년도 3개년차로 공사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현재까지 공정은 신축공사 부대공사는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공정율이 42%입니다. 그리고 진입도로 개설공사는 공정이 12%인데 신축공사는 12월중에 준공을 하고, 진입도로 개설공사는 11월 중에 완료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에 따른 장비보강도 12월중에 물리치료기등 40종에 대해서 보강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46페이지입니다. 사랑의 실버하우스 개선사업단 추진은 구성인원은 2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무방법은 1일 3시간에서 4시간에서 주 3회에서 임금은 20만원정도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노인단독 가구등 취약노인에 대해서는 우선 지원을 하는 것으로 해서 도배, 장판등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2007년도 현재까지 목표로 500세대를 두고 3월중에 입식체계를 완료를 했습니다. 100% 완료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태백시 여성상 제정 및 시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제안제도로 해서 추진하는데 9월 28일까지 지원조례를 한번 개정을 해보고 여성상에 대한 홍보라든가 추진계획을 12월 28일까지 추진을 해서 운영부터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동료의원께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진행하면서 아까 동료의원께서 자료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기일내에 도착을 안했기 때문에 부시장님을 오늘 이회의에 출석을 시켜서 사유를 받고 업무보고를 받고자 하는 의견이 있어서 지금 부시장님께서 자리를 참석하셨으니까 그 사유를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부시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아시다시피 사회복지협의체 관련 이 사항은 주제하시는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이 사항에 대해서는 더 신중을 기울여야 되겠다는 측면에서 사전에 의원님들한테 전후 내용을 보고를 드리면서 같이 제출을 할려고 했습니다. 자료를 제출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미비한 사안이 있기 때문에 또 자연적으로 노출이 된다면 지역사회에 여파가 있기 때문에 좀 구체적으로 신중히 대처하면서 자료를 제출하면서 어떤 세부적인 사항것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서 제출이 될 것입니다.

부시장님 자료 제출에 대한 어떤 사유말씀을 방금 하셨는데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요구하면 며칠 안으로 의회에 통보를 해 주어야 된다는 것은 알고 있지요? 통보안해준 사유는 무엇입니까? 1주일 이내에 해주게 되어 있으면 가부는 얘기를 해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무시하는 것 입니까?

아닙니다.

1주일 안에 주기로 되어 있으면 이런 사유가 있던 없던 얘기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을 답변이라고 하시는 것 입니까?

지금 말씀드렸듯이

그 상황이 되었으면 와서 얘기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7월 5일날 시작해서 지금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데 다룰려고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고의적인 것 아닙니까?

고의는 아니고 이렇게 아시다시피 내용에 대해서는 지역사회에 또다른 문제로 판단을 해서 신중히 처리를 하면서

신중히 처리를 할려면 규정을 어겨도 된다는 것 입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 그래서 제출이 어찌되었던 언제 자료요구가 왔고 기한이 언제까지 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부시장님! 자료가 넘어 왔으면 며칠간 이것을 답변을 주어야 되는데 언제까지 해 주어야 되겠다 부시장님이 챙겨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을? 온지 모르겠다고 하면 밑에 사람들이 의회에서 자료요구를 한 사항은 1주일 안에 제출을 해주어야 됩니다라는 얘기를 했을 것 아닙니까? 밑에 사람들이? 안했습니까? 부시장님!

시한을 몰랐습니다.

예?

시한을 몰랐습니다.

몰랐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밑에 사람들이 얘기를 해 주어야지.

6일이니까 6일동안 그냥 있었어요. 일요일을 빼더라도 5일간 기간이 있었잖습니까? 그럼 얘기를 해 주셔야지요 그것을?

이 문제에 대해서 자료요구가 21일날 전화를 받고 22일날 저희들이 문서를 받았습니다. 제출을 하라고 의회에 알아보니까 26일까지 제출을 하라고 해서 준비는 되어 있었는데 여러 가지 정황이 있었기 때문에 몇몇 의원들한테 양해를 사실 구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준비가 다되어 있으니까 다시 결심을 받아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보고를 받았습니까? 이사항에 대해서?

예. 구체적인 내용은

시장님이 결재를 안해 주신 것 입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당장 가져 오세요.

오늘 바로 넘기겠습니다.

오늘이 아니고 지금 당장 가져오세요.

예. 알겠습니다.

다루어야 되잖습니까? 사회복지과 첫번째인데?

그 부분은 따로 다루도록 합시다.

따로요?

예.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심창보의원님께서 사회복지과 소관 도착되지 않은 자료건에 대한 업무보고 건은 의원들 의견을 거쳐서 이번 회기중에 하던지 아니면 다른 날짜를 잡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자리도 돌아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부지 매입하면 30억 내려오는 거예요?

예.

내가 최과장님한테 여쭤볼께요.

예.

이게 김천수 부의장님께서 조금전에 말씀하셨지만 실제는 대상지를 놓고 이게 사업 검토를 하는게 아니거든요. 부지선정을 예를 들어서 석탄회관이 개보수 부분하고 신축사업을 했을 때에 두가지 일을 놓고 봤을 때 과연 어떤것이 사업비가 적게 들고 전체 청소년회관을 지었을 때 에 어떤 점이 좋은지 그것은 검토를 해봐야 되거든요. 왜 석탄회관을 지정했지요? 석탄회관을 리모델링 하는 것 하고 다른 부지에 신축하는 것하고 사업비가 어떻게 차이가 있어서 여기를 선택했습니까? 아니면 석탄회관을 선택한 이유가 뭐지요?

예, 조금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제가 작년 10월에 오니까 이게 벌써 그 당시에도 시청뒤 그러니까 처음에는 황연동 주차장을 하다가 그 주차장 부지에다가 장학센터를 지으면 주차장 기능이 안된다고 해서 안됐고 그 다음 문화회관에는 소공연장을 지을 자리를 거기다가 또 장학센터를 지으면 안되고 해서 그 다음 시청뒤에 옆에 여기 바로 뒤편에 넓은 땅 그 땅은 장학센터를 짓기에는 너무 아깝다. 거기는 장학센터를 짓기에는 너무 아까우니까 다시한번 검토를 해라 그렇게 해서 종합적으로 몇군데를 풍전골도 검토를 해보고 하다보니까 작년 12월달에 석탄회관에서 저것을 매각한다. 합리화사업단에서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또 두 번 유찰되었고 그 당시 15억정도로 유찰되었는데 그래서 그게 학교 황지초등학교 앞이고 석탄회관이고 위치는 청소년 학생들이 활용하기에 좋고 부지도 없으니까 그러면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해보자고 해서 시장님이 여러 가지 지휘부에서 그렇게 해서 광해방지사업단하고 협의를 하니까 마침 그 대신 우리가 매입하는데는 이게 정밀안전진단 용역결과가 있어야 된다. 괜히 D급을 해서 혹시 무너지면 안되니까 그러면 이왕 팔거면 그게 3개월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올 2월부터 5월달까지 3개월동안 안전진단용역을 했습니다. 광해방지사업단에서 그래서 그게 C급으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C급은 보수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단계에 있는 겁니다. 확정은 되지 않고 그런 단계에 있는 중에 제가 2월달에 인사가 발령되어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지지역은....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나왔는데 이것을 따져야 됩니다. 궁여지책으로 석탄회관이 입찰에서 유찰되었는데 그래서 그곳을 대상지로 했는데 그 대상지하고 다른 부지를 선정할 필요성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만 매달려서 그러지 마시고 다른 부지를 해서 물색했으면 제가 봐서는 벌써 끝났을 것 같은데요.

하여튼 제가 4개월동안 10월부터 2월까지 근무를 했는데 4개월동안 근무를 하면서 서너군데를 선정을 해봤습니다. 선정을 해서 이왕이면 빨리 하려고 그래서 직접 문화예술회관 시청 뒤에는 땅이 너무 아깝고 왜냐하면

아니, 왜 그 네군데만 자꾸 얘기를 해요. 그 외 부지가 있는지 알아 보셨냐라는 얘기지요.

예.

수궁회센타 그리고 또?

풍전연립

수궁회센터 짓는 것은 예를 들어서 그것 가지고 안된다 그러면 주차장 그것은 왜 계획해요? 그것도 어차피 똑같은 조건인데 따지면......

태백방송국쪽......

그러면 계장님 말씀대로라면 석탄회관을 하는 것 밖에 안되네요. 계장님 말씀대로라면.....

우리 차분하게 얘기합시다. 청소년장학센터 건립은 청소년들이 전용으로 쓸 수 있는 공간시설을 확보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인데 이것은 청소년들이 주로 쓰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제 생각에는 하여튼간에 어느 위치를 찾고 조금전에 여섯군데를 찾아보니 다 안맞더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되도록 학생들이나 청소년들이 잘 이용할 수 있는 곳 그러니까 학생들이 집중될 수 있는 곳으로 택했으면 하는게 바램입니다. 그것은 좀 참고를 하셔서 학생들이 사용해야 하는데 멀리 풍전골 골짜기 안에다 해놓고 이러면 학생들이 버스를 타고 갈 수도 없고 자가용을 끌고 갈 수도 없고 하니까 학생들이나 청소년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용이한 곳으로 했으면 하는 것이고 그 다음 부지를 찾는 것은 과장님이나 담당계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찾아 보시도록 하고 그것은 하나의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꼭 그렇게 해야될 것 같습니다. 당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예.

과장님! 조금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장소가 없어서 그러면 우리 황연동 역쪽에는 청소년을 위한 도서관이나 독서실 이런것들이 없거든요. 거기 학교는 몇군데나 있는데 아이들이 갈만한 곳이 없으니까 아직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청소년장학센터는 우리 노인복지회관 있잖아요. 지금 현재 계시는 곳

예.

그게 이제 복지타운을 지으면 내려 가는 것 아닙니까?

아니, 그렇진 않아요.

안 내려가요. 그것은 그러면 태백시 70개 노인회관에 제일 큰 그것이니까 거기 있고 복지타운과 성향이 다 틀린 것이지요.

예, 설명을 좀 드리면

전에 유과장님 있을 때는 그쪽으로 가기로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그 쪽으로 옮기면 거기를 리모델링을 좀 하면 아이들이 가서 쉽게 역이 가깝고 전체적으로 볼 때 거기가 적당하다고 보는데

예, 거기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전에도 한번 얘기가 나왔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설계도면을 보면 사실 우리시로 봐서는 그것을 전에 과장이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노인회관을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1평입니다.

1평?

저번에 정기총회 할때도 그런 얘기를 들으셨지만 노인회관이 간다, 안간다가 중요한게 아닙니다. 그런 시설을 해놓았기 때문에 그 공간에 보면 설계도면을 보니까 평수가 3평당 1평인가 1.5평인가 그래요. 그렇다라면 지금 저번에도 의원님이 얘기를 하셨지만 그러한 방법으로 쉽게 얘기해서 시설을 학교도 있고 그러한데 도서관도 있고 그래서 꼭 노인회 회관 사무실이 저쪽으로 가야된다. 그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짓는 것이

노인들이 그때 약속을 했거든요. 간다고...... 그래서

예, 그게 노인회지회하고 얘기가 잘못된 부분입니다. 1평 가지고 노인분들이 어떻게 있어요. 지금 있는 곳도 쉽게 얘기해서 대학장은 와가지고 이쪽에 임대를 많이 줘서 임대를 준게 우리가 위탁을 줬기 때문에 위탁을 줬으면 시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임의적으로 노인분들이 다주고 난 다음 공간이 없으니까

글쎄, 거기가 넓다구요.

예, 지금 저는 거기 노인회관 사무실을 그쪽으로 옮기는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신구회장 얘기도 일리가 있는 얘기입니다. 거기 지금 설계도면에 평수가 1.5평

이신구 노인회장 얘기가 일리가 있다고 그러면 노인들이 아무리 나도 노인이 되지만 한번 약속을 했으면 약속한 것이지 지금 이 약속도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과장님이 이제 오셨으니까 과장님 생각대로 과장님 방식대로 하시겠지만 옛날에는 그렇게 했다라는게 그게 이신구 회장님도 잘못된 것이예요. 말은 그쪽에 그렇게 약속을 하고 이제 와서는 지금 시민들은 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게 이제 그쪽으로 옮겨지면 내가 알기에도 복지타운은 성향이 틀린 것이거든요. 서울복지타운을 가보면 틀린 것이예요. 72개 경로당의 전체적인 업무를 보시는 곳이 노인회관이고 지금 복지타운은 그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 태백시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신구 회장님 그렇게 약속을 해놓고

예, 정영자 의원님 얘기가 맞습니다. 처음에 그렇게 접근을 했습니다.

예, 그게 못마땅하다라는 것이지요.

예, 내가 회계과장할 때 건물을 다 짓지 않은 상태에서 노인회관을 매각을 해달라고 우리한테 공문이 왔었어요.

예, 그랬어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 쉽게 얘기해서 노인복지회관이 지금처럼 노인복지회관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진 않습니다. 종합복지타운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게 완공이 된 다음에 쓸모가 없으면 용도폐지를 한 다음에 우리한테 넘기면 회계과장이 팔것이냐 말것이냐 검토를 해야지 사회복지과장이 뭐 우리보고 팔아달라고 얘기를 하느냐?

그렇지요.

이렇게 얘기가 된거예요. 내가 타 실과의 일이기 때문에 얘기는 못하겠지만 나중에 여기와서 도면을 보니까 사무실 공간이 하나예요. 충분한 설명이 되주어야 되는데 이신구 회장도 여러 가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 얘기를 할 때는.....

그렇지요. 여러군데서 들었겠지요.

예, 그리고 저게 용도가 뭐냐 지금 보시면 알지만 도로쪽에서 바로 보이는 것은 사회복지관입니다. 그리고 뒤에는 요양원 개념입니다.

예, 부대시설을 다 갖춰놓고 그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종합복지타운하고 틀리지요. 이 노인회관 하고는.... 그러니까 이제는 어쩔 수 없이 과장님이 맡으셨으니까 그것은 옛날 것은 그렇고 거기는 노인회관은 그대로 하시고 우리 청소년장학센타는 그 위쪽으로 뭐 위쪽도 땅도 그렇게 없다고 들어보니 그런데 그쪽으로 좀 해주세요. 그쪽에는 아이들이 어디가서 공부를 할 때도 없어요.

그래서 그쪽에도 우리 기본계획이 넘어온 것을 보면 황지지구는 100㎡이상 정도 되어야 됩니다.

글쎄, 그것도 평수가 있겠지요.

그리고 철암지구는 800㎡이상 정도 나와야 되거든요. 정영자 의원님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예.

가부결정은 내는데 이게 조금전에 말씀하셨듯이 더 늦어 지면 안되잖아요? 늦어질수록 빨리 돈을 확보를 못하고 이게 부지만 확보되면 도비 30억은 내려오는 겁니까?

내려옵니다.

한꺼번에 내려와요?

내려옵니다. 그것은 내가 화요일날 도 체육청소년과장하고 청소년계장 그 다음 건축직 직원이 있는데 만났습니다. 제가 예산을 더 달라고 얘기를 했더니 우선 지어놓으면 예산을 주고 추가되는 예산은 그때 가서 검토를 하자 이렇게 오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이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석탄회관 그 자리가 석탄회관 결혼식장이 아닙니까?

요 아래 황지초등학교 앞에

글쎄, 거기?

예, 거기입니다.

거기면 어쩌면 우리 시 재산으로 사가지고 리모델링을 잘 해놓으면 거기가 학생들이 가기에는 좋고 그렇기는 한데요.

맞아요. 그러니까 조금전에 정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하여튼 학생들이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는 곳 그러니까 청소년장학센터 건립을 한번 해놓으면 옮길 수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좋은 위치에 선정을 잘 하셔서 우리 학생들이 용이하게 쓸 수 있는 곳에 해야 되는게 첫 번째 이니까 그것을 감안하셔서 다음에 보고 하실때는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용이하게 쓸 수 있는 자리가 아니다. 학생들이 청소년들이 쓰는 자리가 아니다라면 의회에서도 그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 사전에 분명히 말씀드리니까 조금전에 말씀 드렸듯이 태백시에 전체적으로 봐서 용이하게 학생들이 정말 청소년장학센터 건립을 제대로 잘 해 놓았다.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저도 청소년장학센터 건립에 대해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에 소방서 위에 시립도서관 개인적으로 참 안타까운 생각을 했거든 그 옆에는 교통소음에다가 그렇잖아요? 도로 옆에..... 그래서 책에 몰두 할 수 있는 그런 정서적인 곳으로 가야 되는데 저게 잘된 것이냐? 저런 장학센터를 건립하려면 도서관을 처분하고 그 다음에 위치만큼 전분남 계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볼때는 그 위치가 다 안맞아요. 제 개인적 생각은...... 왜냐하면 상상력을 키우고 사색에 젖을 수가 있고 창의력을 키울 수 있는 곳으로 가야 됩니다. 글자그대로 다른 잡념을 없애고 창의력을 키우고 상상력을 키우고 사색에 젖을 수 있는 곳으로 가야하는데 도시공간에 와서는 안맞습니다. 장학센터 같은 곳들이 책에 전념을 할 수 있고 꿈을 키울 수 있는 곳, 상상력을 키울 수 있는 곳으로 가야된다. 그러니까 시내 주변에 와서는 안된다라고 보거든요. 우리 어릴 때 어느 교과서에 보면 '큰바위 얼굴'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 연화산을 건너보면 학교 다닐 때 어릴 때 초등학교 다닐 때 중학교 다닐 때 연화산을 생각할 수 있고 이런 상상력을 키울 수 있는 곳으로 가야된다. 장학센터 만큼은..... 그리고 노인종합복지타운 관계도 우리가 수없이 유봉남 과장님 보고 그랬어요. 기왕이면 제대로 하자 해가지고 정서적으로 내가 흐르고 자연과 친화적으로 자연의 기를 받아서 더 건강하게 살 수가 있고 이런 것을 수없이 얘기를 했는데도 국비 좀 내려오는 부분을 반납을 해야된다고 해서 지금은 또 문제점이 왔는데 그때도 그런 얘기가 됐거든요. 노인복지회관 사실 복지회관이 아니거든요. 그냥 노인회관이지 대한노인회태백시노인회관이예요. 지회사무실이란 말입니다. 복지회관으로 할 수가 없는 사실이거든....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적어도 태백시 모든 과 업무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먼곳을 내다보질 못하고 적어도 노인회관을 처분하려고 생각을 했을 때는 행정부의 최고 결재권자한테 승낙을 받았을 거라구요. 노인지회 사무실을 회관 사무실을 일개 과장이 매각한다는 얘기는 못하지...... 그러면 적어도 최고 결재권자의 득을 했기 때문에 저것을 팔아서 종합타운을 짓겠다라고 돈이 모자라면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것은 맞습니다.

그렇지요. 이게 우리 태백시의 정책 최고 결정권자가 문제라니까요. 그렇잖아요?

위원장님! 잠깐 청소년장학센타를 산에다 짓자 이거예요?

아니, 그런 얘기가 아니고.... 적어도 사색에 젖어들고 청소년이 정서적으로 자라서 잡념이 없는 곳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를 한것이지요. 내 견해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어느 장소를 지정해 놓고 그곳으로 가자는 얘기가 아니고 적어도 우리 지역에 꿈나무를 키울 수 있는 그런 장학센터라면 모든 잡념을 버려서 사회에 어떤 그런 사회적인 어떤 그런 비행할 수 있는 공간을 벗어나서 오로지 전념하고 공부에 몰두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가야된다는 그런 뜻이고 그 다음 우리 과장님 사회복지과에 오신지가 작년 10월에 와서 해보면 어떻게 보면 그 동안 우리 태백시에 사회복지과 업무가 그 물길이 쭉 흐르지 않고 조금 비뚤어져 가기 때문에 이 물길을 바로 잡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개인적으로 면담을 해도...... 그래서 제가 볼때는 한번 지휘부에 최고 정책권자하고 장애인자활센터라든가 그 다음 복지협의체라든가 그 다음 장애인 관계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뭔가를 물길이 순조롭게 흐르는 정도로 정책지원이 안되는 것처럼 우리도 간접적으로 느끼거든요. 그래서 조금전에 자료요구 한 건도 상당히 지역사회에 파장이 크기 때문에 아직까지 쥐고 안넘겨 주고 있거든 그래서 이것을 한번 과감히 지금 우리 사회복지과장 심과장님께서 과감히 한번 뭔가를 방향을 제대로 모색해서 물길이 바로 흐르도록 한번 간담회에서 토론을 해야될 것 같습니다. 소심껏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민생활지원과 나가면서 60억을 이체시키고 남은 예산이 298억입니다. 거기에서 특별회계기금까지 포함하면 298억인데 우리가 보조금 나가는게 상당한 금액입니다. 우리가 문서에도 또 보고를 했습니다만 규정에 의해서 법률과 법, 재무회계 규칙, 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할겁니다. 그렇게 안하면 그렇게 가는 것이 올바로 가는 길이고 편안한 길이고 나중에 선수 칠 수 있는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 뒤에 우리계장 여성계장은 지금 해외출장중이라서 우리 여직원이 와 있습니다만 그러한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100이라는 숫자로 봤을 때 80은 지금 정상으로 가고 있고 20만 내가 잡아 주겠노라 이렇게 마음을 다잡으면서 하고 있으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열심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3페이지를 보면 기초생활보장기금에 보면 보유액이 10억2,000만원이고 체납액이 95건에 10억5,300만원이거든

예.

그러면 우리가 체납한 것을 다 받게 되면 이자 다 받게 되면 결국은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것이 20억7,300만원이 되는 겁니까?

그런데 이것은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옛날에 생활안정자금 지원해준 금액입니다. 그건데 이게 사실 돈을 주고 못 받은 돈이 10억이라는 것으로 일단 그렇게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보유액이라는 것은 현재 대출해주지 않고 가지고 있는 돈이고 나가 있는 돈이 못 받은 돈이 10억5,300만원 이자까지 포함해서

예.

그러면 다 받는다 할 경우에 총 기금이 20억7,300만원이 되는 겁니까?

안됩니다. 왜 안되느냐 이 금액이 10억이라는 금액이 제가 와서 처음에 10월달에 와서 이것을 쭉 계산을 해보니까 받을 수 있는 돈이 몇억이 안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풍물시장 계획수립해서 대산 옮겨 놓고 그 다음 회계과 가서 그것 철거하고 했습니다만 그쪽에 지원된게 1억이 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특정 다수인으로 봐줘야 되는데 제가 봐서는 이 기금에서 지원을 못해줍니다. 그런 돈 다 결손처분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면 제가 와서 제일 처음에 계획 세운게 이 부분하고 한 서너가지 부분이 있는데 이게 받을 수 있는 돈이 10억이라는 돈에서 몇억 안됩니다. 그래서 결손처분도

예, 그 뜻은 아는데 보유액이 10억2,000만원인데 현재 우리 계좌에 기초생활보장기금을 가지고 있는 돈인지?

그 적립되어 있는게 7억입니다.

현재 갖고 있는게 7억이다. 이해가 잘 안되서 그런데 보유액이 10억2,000만원이고 적립금이 지금 통장에 갖고 있는 것이 7억이고 나가 있는 체납액이 10억5,000만원 아닙니까?

예.

김완섭 제가 말씀드리면 보유액 안에 기금 적립되어 있는 돈이 우리가 1년 단위로 해서 환매체 이자발생 부분 때문에 7억은 기금 적립으로

쉽게 말하면 예금을 해놓은 상태이고

김완섭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10억 안에 7억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10억5,000만원을 다 받는다고 하면 결국은 총 기금이 20억7,000만원이 되는것이죠?

김완섭 예, 맞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결국은 이 가운데 10억5,300만원 가운데에는 절반정도가 못 받을 것으로 가정이 된다 이런 얘기잖아요?

절반도 못 받습니다.

이것을 쥐고 있을게 아니고 언제 시기에 가서 정리할 것은 정리를 해야 되겠네요. 개선할 것은 개선하고 그렇죠? 자꾸 결산관계만 이상해 지니까 언젠가는 정리를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정리를 하는 것이 조금전에 얘기했듯이 결손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게 한번 해볼겁니다. 그런데 이게 지방세 징수, 국세징수법이라든가 이것을 적용을 해야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 체납자에 대한 재산조회라든가 이런 절차를 거치고 무재산자 조사가 다 이렇게 있습니다. 그 사람데 대해서 일단 결손처분을 했다가 1년에 한번 세법에 의해서 재산조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상보가 체납이 되어 있었는데 결손을 했다. 그러면 1년에 한번씩 다시 재산조회를 해서 예를 들어서 차가 있다. 그러면 다시 징수결정을 해서 체납으로 집어 넣으면 되니까 그런식으로 해서 털어 나갈 계획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한가지만 물어볼께요. 10페이지 노인복지시설 보조사업 추진을 보면 안식의 집, 태백노인전문요양원을 보니까 여기에 안식의 집은 57명 기준에 22명의 종사자 수가 있고 밑에 전문요양원은 입소자 67명에 38명의 종사자가 있는데 12명 정도가 더 많은데 여기 제가 목욕시킬 때 가보면 상당히 그러니까 종사자가 안식의 집과 왜 이렇게 차이점이 있냐 이거지요?

그것은 규정이 있습니다.

규정이 있어요?

예, 인건비도 전부다 국도비, 시비 내려오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 늘려주고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예, 그것을 알고 싶어서....... 안식의 집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는 치매 노인분들이 많이 없으니까 그리고 본인이 나가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많아서 그런데 사실은 이렇게 조금씩 움직이시는 분들이 더 힘들게 하시더라구요. 이것 갖다 달라, 저것 갖다 달라. 그러니까 차라리 전문요양원에 누워 계신 어른들은 사실 시키는 것은 없답니다. 목욕시키고 뭐 그런데 사실은 인원이 거기가 더 필요하단 말이지요. 일일이 종사하시는 분들이 다 해줘야 되고 제일 또 바라는게 많고 기억력도 있고 움직이고 생각이 있으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들 합니다. 그래서 종사자들이 너무 힘들어서 오래 있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참고를 하셔서 기준이 있다 하더라도 과장님께서 안식의 집에 한두명 더 보내주십시오. 너무 힘들어서 거기 직원들이 6개월도 못있고 가요. 그러면 새로은 사람이 오고 기운이 세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게 있더라구요. 그래서 한두명 더 보내주면 원장님이 말씀이 영 없으신데 직원들이 너무 힘드니까 오면 직원이 6개월 있다 가버리고 하니까..... 그런 문제점을 짚어서 좀 더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재 거기 안식의 집 같은 경우에는 정원 23명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충원이 안되는 사항으로 알고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장수수당은 전국 동일입니까?

그게 85세

85세면 22년생? 맞아요? 22년생이라고 그러면 지금 이달에 받을려면 생일이 6월말까지라야 되겠네요. 만약에 8월, 9월달 되면 못받겠네요? 그런가요?

85세이상 22년 12월 이전 출생자

7월에 2만원을 받을려고 그러면 6월말 전이라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1922년도 12월 이전 출생자가 지금 85세이상 노인 장수수당을 지급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생일이 12월에 해당되는 분들도 지금 이달에 다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그렇지요.

나는 공무원들 퇴직을 보면 6월에 끊고 12월에 끊고 이런가 싶어서...... 예, 알았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순태입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일반현황도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 세밭골 상수도 정비사업입니다. 문곡소도동에 있는 사업으로서 1억 3,600만원으로 추진실적이 100% 완료를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조지역 급수체계 개선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총 사업비가 30억원 소요되는데 지금 국비 4억원을 확보를 해서 금년도에 지금 8월까지 용역을 실시중에 있고 4페이지 보시면 본관로 3.8㎞, 지선관로 2.2㎞ 공사를 8월에 착공을 해서 금년에 마치는 것으로해서 4억원을 소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광역상수도 용수구 분기사업입니다. 이것은 삼수동 선명 브라이튼 주변인데 시비 3,000만원으로서 용수설치 사업 사용 승인을 받았고, 공사착공은 9월에 해서 7월까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어평제 상수도 신설공사입니다. 소도동 어평마을로서 이것은 추경에 사업비 2억원을 확보한 사업입니다. 지금 용역발주를 9월달에 해서 11월달까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황지배수지역 차집관거 보수사업입니다. 사업비 4억 2,500만원인데 추경에 확보된 사업입니다. 이 부분도 실시설계 용역은 작년도 사업으로 해서 금년에 했습니다. 뒷장에 보시면 8페이지입니다만 7월중에 착공을 해서 11월중에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주민숙원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이것은 추경에 1억원이 확보된 사업으로서 공사착공은 7월중에 하겠습니다. 11월중에 마무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소롯골 상수도 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작년도 예산 일부 확보를 하고 총 1억 3,100만원인데 착공은 되었고 9월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철암지구 하수관거 정비공사입니다. 이 사업은 총 17억 4,200만원입니다. 추진상황은 30%입니다. 이것은 공구를 4공구를 갈라서 지금 백산지구 1공구하고 철암에 3공구로 해서 지금 추진상황은 오수연결 작업이 47개소중 20개소를 완료를 했고, 하수관 부설은 0.9㎞를 완료를 했습니다. 이 사업도 11월까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절골지구 하수관거 시설공사입니다. 사업비 6억 1,600만원으로 추진은 60% 진도를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9월까지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화전지구 하수관거 시설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총 11억 5,400만원으로 그동안 금년에는 공공하수도 인가신청 보완관계 때문에 6월 13일날 보완신청을 마쳤고, 일단 처리구역 인가 받은 931m는 7월중에 착공을 하도록 하고 나머지 구역은 600m는 인가를 받으면 하반기에 착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수도정비 기본계획 용역입니다. 이 부분은 금년에 추경에 6억원이 확보된 상태이고 기본계획 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이 7억원이 소요되고, 물수요 관리가 18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거기에 보시면 물수요관리 하고 같이 예사을 확보를 해서 추진을 하면 예산절감도 되고 지금 확보액은 6억원입니다. 일단 금년도 PQ적격심사 및 용역착공을 9월달에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내년도 2008년도 당초예산 5억원 정도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것도 계획된 일정대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상수도 유수율 제고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저번에 간담회를 보고 했기 때문에 일단 여기서는 넘어가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변경용역입니다. 이것은 11억원이 확보된 사항으로서 용역시행 계약요구를 5월달에 해서 용역착공은 했습니다. 7월달에 이 부분도 하게 되면 내년까지 가야 되고 중간보고도 의원님들 한테 한번 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수질연속 측정장치 설치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환경부 고시된 사항으로서 저희 관내 백산수원지에 3억 3,000만원을 들여서 측정기를 설치를 해야 되는데 금년에도 예산을 세우지 못했고, 내년도에 당초 예산에 의원님들 예산을 세워 주셔야 할 사업인 것 같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상하수도사용료 체납액 징수대책입니다. 지금 체납액 현황은 2억 2,800만원입니다. 2002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인데 가정용과 욕탕쪽이 체납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26페이지를 보시면 고액체납자 53건에 1억 9,800만원이 통계상 잡혀 있고 금년에 징수실적도 1월에서 6월까지 2억 8,500만원 징수를 했습니다. 이 부분도 앞으로 매월 징수 및 납부독려 기간을 정해서 미납가구에 대한 압류처분도 해서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액체납자 명부는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7페이지입니다. 지속 가능한 지하수 관리입니다. 저희 관내 불용공 지하수 개발을 한 공이 있는데 210개소 됩니다. 이 부분도 예산이 편성이 안되어서 금년에 하반기에는 아르바이트 인력생들을 투입을 해서 기초 전수조사를 한후에 내년도에 예산을 2억원을 세워서 이 부분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먹는 물의 안전정 공급입니다. 정기적인 수질검사로 먹는 물의 안정성 확보 때문에 저희들이 검사 주기를 유인물 대로 일일, 주간, 월간 계획대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총 검사대상은 179개소입니다. 원수, 정수 포함해서 금년에 추진상황은 수돗물 품질보고서도 5월에 발간을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검사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순회 무료수질검사 실시입니다. 저희들 사무실에서는 자체검사를 13개 항목을 하고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민원이 접수되는 대로 그때그때 해서 10일 이내에 알려 주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시 무료로 수질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먹눈물 공동시설 샘터관리입니다. 저희들 관내 샘터 12개소가 있습니다. 지금 금년에도 주변청소는 저희들 자율적으로 했는데 33페이지를 보시면 타시군에 비해서 샘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예산이 500만원이지만 내년에는 더 확보를 해서 주변정비도 하고 동과 협조를 해서 샘터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수질개선을 위한 하수도경영 활성화입니다. 이 부분은 세입 재원을 확충을 해야지 하수도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상반기에 재원을 판단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국고지원이 14억 2,400만원, 하수사용료는 7억 4,3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당초에 10억원 잡혀서 24억원으로 해서 금년 추경에 사업비만 14억원 편성을 해서 조금전에 앞에 보고 드린데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페이지에 지속가능한 지하수 관리에 대해서 이것을 전수조사 실시를 관내 전역을 한다고 했지요?

예.

언제 한다고요?

지금 인력이 부족해서 예산도 없고 해서 아르바이트생이 되면

예산 있잖아요?

예산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예산 없어요?

예.

예산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일단 인력조사를 하고 내년에 당초예산 2억원을 세워서

조사할 돈은 있어요?

조사를 하면 아르바이트생이니까 우선 그냥 무료로 하겠습니다.

예?

아르바이트생이 여름방학에 오면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를 하는데 얼마

1공구를 하면 250만원씩 비용이 들어 가는데 200개 공구가 되는데 조사를 해보고

조사를 하는데 조사실시 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저희들이 지금 6명을 확보를 했습니다. 15일 정도 조사를 합니다.

6명으로 15일을 한다는 것 입니까?

예.

15일이면 다 되요? 이것이? 관내 전역인데?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저희들 기본자료를 해 놓은 것이 있으니까 현장에 가서 한번

그런데 왜 조기 실시를 하지 7월달에 하지 8월달에 합니까?

지금 아르바이트생이 행사 때문에 바로 들어오면 하겠습니다.

그런데 관내 전역이라고 하면 6명으로 안되잖아요?

하지만

왜 묻는가 하면 지금 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던데 그죠?

예.

많으면 관내 전역이면 인원을 늘려서 실시하는 것도 괜찮잖아요? 그죠?

자치행정과에서 배정을 하는데 한번 요청을 해 보겠습니다. 과별로 배정을 하니까

자치행정과에서 지하수 관리에 대해서 실시를 하는데 관내 전역인데 2명만 가지고 하라고 합니까?

금년에 아마 행사가 많아서 도립공원도 하고 그러니까 저희들은 15명을 요청을 했었는데 배정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 조사가 안되잖아요? 관내 전역인데 6명으로 조사를 전역이 안되잖아요?

인력이 부족한 것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자치행정과장 오라고 해서 더 늘려서 할 수 있어요?

조정은 더 받을 수는 있습니다. 인원은 자치행정과에서

자신 없으면 자치행정과장 오라고 해서 관내 전역을 전수 조사를 실시를 하는데 6명으로 하라고 하면 안되는 것 아닙니까?

황달언 : 저희들이 검침원이 있고 왜 그러냐 하면

6명으로 됩니까? 됩니까? 지금 소장님이 안된다고 하잖아요?

황달언 : 학생만 가지고는 조사를 할 수 없습니다. 지금 그렇다고 학생이 많다고 해서 한꺼번에 이루어 질 사항도 아니고 그래서 직원하고 검침원하고 같이 병행 조사를 하다 보니까

6명이면 많은 사람 입니까? 많아요?

황달언 : 저희들 사업소에 6명을 받았거든요. 받았는데 이것을 소장님께서 적절히 배분을 해서 사용을 하면 됩니다.

이 인원으로 된다고? 예?

황달언 : 예.

장영선 : 시간이 보름정도 걸리니까 보름동안 조사를 하니까 200개소 니까 가능할 것 입니다.

조사가 제대로 안되면 조사가 안되면 어떻게 됩니까?

황달언 : 지금 저희들이 요금 부과하는 것은 직원이 계속 나가서 하니까 그런 부분은 찾기 쉽고 그다음에 가정집에서 개인이 뚫어 놓았다가 해공되는 것이 찾기 힘이 듭니다. 그런 것은 통반장이나 물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아르바이트 생이 많다고 해서 그것을 한꺼번에 조사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태백 관내에 지하수가 몇군데 있어요?

황달언 : 지금 210공 정도

예?

황달언 : 210공 정도입니다.

아니 210공 이라는 것 입니까?

황달언 : 예.

그런데 210공을 뚫었는데 이것이 전부다 개인이 신청을 해서 한 것 입니까?

황달언 : 예.

개인이 1공 이상씩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황달언 : 있습니다. 2공정도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어디어디 있어요?

황달언 : 그러니까 대단위 하시는 분들이

어디어디 있어요?

황달언 : 욕탕 같은 것을 계시는 분들이

목욕탕을 2공씩 다 쓰고 있어요?

황달언 : 폐공이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전에 물을 쓰다가 사용이 안되니까 옆에 파고 하니까 공수가 늘어나는 것입니다.

아니 1공이상 쓰고 있는 곳이 어디 입니까?

황달언 : 정확히 파악은 못했습니다.

장영선 : 실지로는 1공이상 쓰는 곳은 없습니다.

없잖아요?

장영선 : 예. 1공이상 쓰는 곳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그렇게 쓰다가 안나오니까 지하수가 안 나오니까 지하수를 뚫는 과정에서 먼저 쓰던 폐공을 완벽하게 처리를 해야 되는데 안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조사를 해서 완벽하게 다른 이물질이 스며들지 않게끔 하겠다는 그 사업입니다. 그러한 폐공을 찾아 내어서 그런 것이 신고가 안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진해서 신고를 안합니다.

그런 것 빼고 210공이 되어 있다는 것 입니까? 지금 그런 것 까지 합쳐서

장영선 : 인허가 사항이 나간 것이 있으니까 그렇게 추정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인허가 나간 것이

인허가 나간 것이 210공 입니까?

장영선 : 예. 그러니까 그것을 나가서 면밀히 조사를 하겠다는 것 입니까? 그래서 폐공 시킬 것은 완벽하게 폐공을 시키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폐공을 시키는 것을 여기에서 우리 시에서 해주는 것 입니까? 아니잖아요?

장영선 : 원래는 본인이 폐공을 해야 되는데 그전에는 우리가 신고를 안하고 한 것도 있고 그런것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전수조사를 해서 누가 뚫었는지 어떻게 된 것인지 모르니까

모르는 것은

장영선 : 시에서 비용을 들여서 막아야지요 그것을 지하수 관리 차원에서

그러니까 모르는 것은 시에서 돈을 들여서 막아주고 아는 곳은 얘기를 해서 막으라고 한다는 것이지요?

장영선 : 그렇습니다. 만약에 원인행위자가 나온다면 그 사람한테 시켜야 지요.

작년에는 얼마나 나왔어요?

지금 까지 못했다고 시에서 시비를 들여서 한 사업은 없습니다.

지금 처음 실시를 하는 것 입니까?

예.

처음 실시 한다고요?

예.

황계장님 처음 실시하는 것 맞아요?

황달언 : 예.

태백시청 생기고 처음 실시를 하는 것 입니까?

황달언 : 이것이 저희들이 법이 지금 2003년도인가 개정이 되어서 지금 계속 지하수 계를 만들어서 추진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저희들 인원관계 때문에 못하고 저희들이 추진하는 사항인데 저희들 지하수 업무가 계속 새로운 업무로 보강된 업무입니다.

그러니까 태백시가 생긴 이래 처음이라고 했잖아요?

황달언 : 처음입니다.

처음이라고 했잖아요?

황달언 : 예.

그러니까 210공이 있다는 것은 인허가 나간 것을 얘기하는 것 입니까?

황달언 : 인허가 나간 사항입니다.

인허가 나간 것 입니까?

황달언 : 예.

그럼 지금 어떻게 될지도 모르네? 그죠?

황달언 :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태백시에서 지하수 사용하는 곳이 몇군데가 실질적으로 있으며 또 허가 나간곳 중에서 얼마나 이것을 폐공이 된 곳이 있는지 그것도 모르네 그죠?

황달언 : 그렇기 때문에 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조사를 하는데 가정집에서 뚫은 것은 어떻게 조사를 합니까? 가정집으로 들어가서 다 조사를 할 수 없잖아요?

황달언 : 저희들이 지금 인허가 나간 대장에 있는 것을 우선으로 하고 그다음에

대장에 없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황달언 : 통반에 나가다 보면 통장님들한테 이것 외에 지하수가 있는지 해서 구두상으로 풀어나갈 사항입니다. 지금 근거가 없으니까 일일이 찾아서

통장님이 모르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황달언 : 그런 사항은 발견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까 황계장님이 6명이면 지금 6명에다가 아르바이트 학생 6명에다가 직원들 몇 명요 5명요? 소장님 5명이 투입됩니까?

검침원이 10명이 있으니까 같이 할 때 협조를 구역별로 검침원이 10명이 있으니까

검침원 10분

같이 협조를 하게 되면 인원은 됩니다.

된다고요?

예.

그런데 이것을 이번 처음 조사를 하는 것이니까 세밀하게 조사를 하셔서 해야지 진작에 했어야 되는 것인데 지하수를 뚫어 놓고 폐공을 제대로 안한 곳이 많습니다. 그런 곳은 뭐가 되는가 하면 다른 침수물이 들어가서 상당히 다른 물 지하수물 까지도 오염이 될 수도 있고 그지요?

예. 맞는 말씀입니다.

하여튼 잘 조사를 하셔서 지하수 관리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예.

2페이지좀 봐주십시오. 세밭골에 15세대 45명 0.9㎞면 900m지요?

예.

1억 3,600만원을 공사비가 1억 3,600만원 이예요?

전체 사업비가 1억 3,600만원 최근에 완공이 되어서 정산을 하니까 1억 2,000만원 정도 마무리를 한 것 같습니다. 당초예산은 1억 3,600만원입니다.

당초예산이 1억 3,600만원인데 사업비를 쓴 것은 얼마예요?

1억 1,500만원정도 되는데 정산한 금액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이것을 주민들이 부담한 것도 있어요? 주민들이?

주민들이 일부 이 공사는 수압이 약해서 물이 안나오니까 저희들이 기본관만 설치한 것을 기존 다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되어 있는데 1억 3,600만원 당초예산에 세웠다가 1억 1,500만원이 들었는데 주민들이 부담액이 있어요?

장영선 : 주민 부담액은 없습니다.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어요?

장영선 : 예.

주민 부담액이 없이 이것은 공사를 한 것이 관로 확장을 통한 식순환이 해소하기 위해서 했다고 했는데 기존 관로가 부설이 되어 있었어요?

예.

부설이 되어 있으나 안되어 있으나 시민들이 쓰는 것은 다 똑같아요? 그죠? 공사를 기존 관로가 있어서 있는데 그 관로로 인해서 식순환을 해소할 수 없기 때문에 관로공사를 확장을 해서 해주는 것이나 그렇지 않으면 상수도 관로가 없는 차원에서 주민들이 있는 곳을 해주는 것이랑 똑같은 차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장영선 : 그것은 조금 달리 생각을 합니다. 기 수용가 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식으로 수용신청을 받아서 수도를 해 주었는데 주위의 여건의 변화로 인해서 수압이 떨어져서 수용가가 정식 신청을 받아서 설치한 수도가 안나왔을 때에는 사실은 우리가 수돗물 판매업자로 생각을 한다면 민원을 해소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고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무슨뜻인지 알겠습니다. 지금 급수구역내에 있으면서도 관로가 없어서 못먹고 있는 사람들도 아니면 설치를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견이신 것 같은데 저희들도 사업비만 확보되면 그러한 곳이 있다면 사업이 가능합니다. 급수체계를 자꾸 늘려가는 것이 맞는 것이고 그런데 6세대 사는데 몇㎞씩 끌고 가서 물을 주어야 하는 그런 상황이라면 또 기업이 공기업이 있다 보니까 물론 예산도 일반회계에서 28억원씩 1년에 28억원씩 지원을 받아야 운영이 되는 그런 체계다 보니까 그런 사업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산도 공사를 할 수 있는 예산이 선다면 같은 시민인데 가능하면 우리가 물을 줄려고 그렇게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답변을 잘 들었는데 기존 관로가 있으면서 수돗물이 부족현상이 있어서 이것은 사업을 해준 것입니다. 그죠? 기존 관로가 있는데 식수난이 모자라서 해주는 것입니다. 그죠?

장영선 : 그렇습니다.

해준 것입니다. 그죠?

장영선 : 예.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다소 물을 쓸 수는 있지만 다소 어느정도 50%를 쓰던 60%를 쓰던 쓸 수는 있는 곳인데 전혀 상수도가 안들어가서 못쓰는 곳은 그런곳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곳은 해 주어야 되지 않아요? 태백시에 거주를 해서 저번에 지지리골 안에 보면 상수도 공급이 안되어서 해 주라고 얘기를 했더니 무슨 얘기가 있었나 하면 가구당 돈을 달라고 해서 가구당 50만원인지

장영선 : 기본 요금이 기본 상수도를 신설하게 되면 기본 수탁비가 약 50～60만원 들어갑니다. 그것은 5m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 본관에서부터 따서 가지고 가는 것을 5m 이내일 경우에 기본적인 금액이 그렇고 만약에 우리 상수도 시가 관리하는 상수도관에서부터 거리가 멀면 멀수록 금액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처음 신청하는 사람은 그 비용부담을 다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오지나 지금현재 혜택을

그러니까 내 얘기는 그것입니다. 돈이 없으면 수돗물을 공급을 못해준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죠? 수도를 공급을 해 주어서 시설을 해 주어서 상수도 관로를 해 주어서 상수도 수도요금을 정상적으로 받는 것이 맞지 그것을 그쪽도 시민이 사는 동네인데 거기는 돈을 영세민들 나중에 요금을 받을텐데 요금을 안받는 것도 아니고 요금을 받으면서 관로를 안묻어 주면 거기는 관로를 묻어 주고 돈을 내라고 하면 낼 수가 있냐는 것 입니다.

장영선 : 그것은 맞습니다.

이런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이렇게 되면 예산이 안됩니다. 예산을 못세웁니다.

장영선 :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사명이 다르지요. 그러니까 급수관로 확장공사가 됩니다. 급수관로를 그 사람들이 적은 비용을 들여서 수도를 놓을 수 있게끔 확장을 해주는 것입니다.

확장을 해주는 것인데 시민들이 볼때에는 이 사람들은 기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50%정도의 물을 쓸수가 있습니다. 50%라도 쓸수가 있는데 하나도 관로를 안묻어 주어서 수도가 사용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50%든 몇%라도 수도관로가 있어서 쓸수가 있는데 물 식수가 모자란다고 해서 관로를 새로 돈을 1억원 이상 들여서 해주면서 그들은 안해 주니까 그런 민원이 올라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법이 이리되던 저리되던 그런 것은 돈을 내어야 된다고 그리고 새로 묻는 곳은 돈을 내어야 된다고 그리고 관로 확장을 해주는 곳은 돈을 안내도 되고 시비로 해주고 그러면 이것은

장영선 : 고의원님! 지금 우리가 공사를 한 곳은 약 세대수가 얼마 안되잖습니까 그 사람들이 처음에 급수신청을 했을 당시에 그 비용을 다 물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 먼거리를 끌고가기 위한 비용을 그 사람들이 다 물었습니다. 물었기 때문에 지금 곤란을 격고 있는 사항에서는 우리가 확장을 해 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에서 그 선을 깔아준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모아서 돈을 모아서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확장공사를 해 주었고

그런데 이당시에 관로확장을 해서 제대로 안했어요?

장영선 : 그때 당시에는 이렇습니다. 급수체계 자체가 본관에 땄으면 괜찮은데 거기에 보면 석공아파트가 있습니다. 아파트로 가는 선에서 따서 연결을 시켜 주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수압이 점점 떨어지고 또 그 부분에는 여러 가지 급수공급하는데 기술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감압을 안하면 또 오히려 문제가 생기는 그런부분 왜냐하면 황지배수지에서 문곡배수지까지 가는 본관에서 땄기 때문에 수압이 상당히 쎕니다. 다 열어 놓으면 수도관들이 다 터집니다. 그래서 감압을 시키다 보니까 꼭대기로 물이 못 올라가는 것입니다. 산위로 그래서 그 관로를

애당초에 돈이 이만큼 안들어 갈 수 있도록 애당초 공사를 했어야지 공사를 해 주어서 수압이 낮다고 해서 1억 1,500만원씩 들여서 해주고 이러면 세밭골 15세대가 알아보니까 옛날부터 늘어난 세대수가 아니고 그죠? 몇가구가 더 없어졌다고 하던데 그렇잖아요?

장영선 : 신규 세대가 오히려 들어왔습니다.

아닙니다. 알아보세요 17세대가 살았는데 15세대라고 적혀있네 그러면 이것이 관로를 처음에 공사를 할때 잘못 한 것이지 그렇잖아요? 자꾸 따지는 것 같은데.... 알았습니다.

먹는물 공동시설 관리에 등산로에 가면 샘터가 되어 있잖아요?

예.

그것도 여기에서 관리를 합니까?

그것은 저희들은 관리는 안합니다.

그럼 이것은 그런 성향이 아니네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수질검사를 해서 성적폭을 부착합니다. 매달 그것이 12개를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강남구쪽에 등산로에 몇군데 가 보았는데 여기에도 그렇게 하고 계시겠지만 거기에 몇월몇일날 수질검사를 했다 만약에 5월 28일날 했다 이러면 다 붙혀 놓더라고 그리고 그 밑에는 언제 할 것이라는 것을 해 놓으니까 시민들이 올라와서 이 물은 믿고 먹을 수 있다 이런식으로 그런 것을 보니까 태백도 이렇게 등산로에 못가 보았으니까 그렇게 한다하고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붙혀 놓으니까 좋더라고 저부터도 여기는 언제 했구나 그리고 다음에 또 며칟날 하겠구나 붙혀 놓더라고 그런 것이 안되어 있으면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요즘 장마철이니까 이런 것이 있더라고 사먹는 것도 믿을 수 없고 끊여서 먹는 것이 상당히 제일 좋은데 장마철이니까 우리 캠페인에 가보면 장마가 지면 옆에 물도 누수가 있잖아요?

예.

그럴때에는 믿을수가 없다는 것이지 장마철이 되면 어쩔수가 없겠지만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요즘 장마철만이라도 자주 관리를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알겠습니다.

소장님! 사조지구 급수해결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는데 그 밑에 가면 광동땜이 있잖아요?

예.

조탄 위로는 다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묶였는데 상수보호구역 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 있잖아요?

예.

그것을 아까 8,000만원 말씀하셨는데 그 지역이 언제부터 광동땜이 생기면서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묶어 놓았기 때문에 그 시점을 다 따져서 수자원공사 본사에 이럴 때 몇억원을 보태라고 하세요. 그리고 그다음에 다시 매출이 늘어 나잖아요?

예. 맞습니다.

상수도 라인을 깔아주면 자기들도 물 판매량이 매출이 늘어나니까 문서를 기안을 해서 이럴 때 돈을 많이 보태라고 하세요.

알겠습니다.

가능할지 안할지 모르겠으나 검토를 해서

잘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모자라는 부분은 사업비가 30억원이 되니까 아마 일반회계 전입 받을 것은 받고 수자원공사에서 보탤 것은 보태고 그다음에 하수관거 화전지구 그것이 오수가 300m라 그러면 직경 300m라는 것이지요?

예.

그다음에 차집관로에 400m 지금까지 올라온 것은 몇m이지요?

황달언 : 지금 올라가는 것이 500m 올라갔습니다.

E마트 밑에까지 와 있잖아요? 프린스 모텔까지 와 있다고?

황달언 : 가스까지 가 있습니다. 가스 주유소 있잖아요?

맞은편 육성아파트 밑에까지 와 있습니다. 거기까지 500m 와 있어요?

황달언 : 예.

그러면 그것은 400m

황달언 : 400m 올라가다가 중간에 축소해서 300m 올라가야

용연관광지 만약에 개발이 되어서 기본계획대로 다 시설이 들어서면 그래도 이 관로가지고 됩니까?

황달언 : 그것 때문에 올라가는 관로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다.

충분히 검토 했어요?

황달언 : 예.

그러면 차집관로는 619m이고 오수관로는 912m인데

황달언 : 전체가 그런데 위에 보면 저희들이 늦은 것이 하수도 배수구역이 영동공해사 그 부분이 하수도 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배수구역으로 되어 있어서 그래서 그위에 용연지구까지 관을 다 묻을려고 하다가 도에서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배수구역 밖이기 때문에 안된다고 해서 지금 배수구역까지만 1차적으로 하고 그럴예정입니다. 그위에 까지 다 올라가면 거리가 1.5㎞ 나옵니다.

그래서 900m, 600m 나오길래 용연관광지까지는 이것 보다

황달언 : 1.5㎞ 나옵니다.

예?

황달언 : 1.5㎞ 나옵니다.

1.5㎞ 절반 밖에 안나오네 이것이 차집관로가 절반도 안나오네 차집관로는 어디까지 가는 것 입니까?

황달언 : 차집관로가 영동공해사까지 가는 것 입니다.

영동공해사까지?

황달언 : 예.

용연관광지하고 용연동굴 가는쪽은 안들어가 있네?

황달언 : 그것은 지난번에도 저희들이 하수도 기본계획 용역을 해서 11억원을 받고 그 부분은 용역이 착공이 되니까 저희들이 하수도 확장계획을 해서 도에서 사전에 한번 협의를 할 것입니다. 지금 계획이 있는데 해줄 것이냐 아니면 도에서는 지금 정비계획을 끝낸 뒤에 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안이 나오면 용역사업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도하고 사전에 협의를 더해서 그 부분을

추가로 늘어나는 용연관광지까지는 도에 협의를 해서 한다?

황달언 :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6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자치행정과 소관

자치행정과장 김교복입니다. 더욱 날씨에 의정활동에 수고들이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중에 자치행정과 소관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일반시책 3페이지입니다. 확고한 통합방위태세 확립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민.관.군 유대강화로 확고한 통합방위태세 확립을 위해서 추진되는 사업으로 그동안 태백시 통합방위협의회 개최를 1회를 했고, 군장병위문 실시를 2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군장병 시민화 사업을 2회로 추억의 나무심기, 씨티투어가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군장병 위문 및 시민화 사업을 계속 추진을 하겠고 예비군 훈련시설 포장공사 실시 91m가 됩니다. 이것은 작년에 지어진 종합휴계실로 들어가는 진입로가 되겠습니다. 2,100만원을 들여서 지금 계약중에 있습니다. 그 외에도 향토예비군 작전수행에 필요한 장비들을 4,700만원을 들여서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성과중심 인사관리가 되겠습니다. 조직에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을 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신상필벌의 인사관리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항으로 근평에 있어서 경평이라든지 이런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근평속에서 잘하는 사람은 가점을 주고 못하는 사람은 감점을 주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우선 가점대상은 시정 주요업무추진 실적 우수자, 업무추진 기여 중앙단위 표창 수상자, 민원만족도 조사결과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부서에 소속공무원등을 포함을 해서 가점 5점 이내에서 확행을 하겠고, 그다음에 징계 및 문책처분자라든지 각종 행정명령 주요행사에 불참자, 교육불참자, 차량 10부제 위반자등 이것은 10점 범위내에서 감점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 상반기부터 적용을 하는데 이것이 적용이 되면 성과중심의 인사관리 체계가 확립되리라고 생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공무원 해외문화체험 연수가 되겠습니다. 매년 해오던 사업입니다만 공무원들에게 해외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해서 폭넓은 이해와 다양한 정보의 습득과 창의적 사고능력을 촉진 개발함으로서 생산성 향상에 기여코자 합니다. 금년 1월달부터 앞으로 12월까지 계속 추진되는 사업인데 3,000만원을 확보를 해서 1인당 최고 70만원에서 90만원 정도를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한팀당 4명정도로 해서 상반기에 4팀, 하반기에 4팀 그렇게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금년 상반기에도 4개팀에 19명을 6개국에 대해서 추진을 해왔고 하반기에도 7월 2일부터 신청 접수를 받아서 4～5개팀을 선별을 해서 보낼계획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공무원 자녀보육료 지원입니다. 이것은 6세 미만의 아동을 가진 공무원 자녀들에 대해서 월 8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근거가 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히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부서별 MT 내실화가 되겠습니다. 직원간의 유대감을 강화해서 조직발전의 계기로 승화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각실과에서 20명을 기준으로 해서 40만원을 지급을 하는데 추가 많은 실과 1인당 1만원씩 20명이 넘을 경우에는 1인당 1만원씩 추가를 해서 활성화를 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는 본격적인 휴가철이나 하절기가 안되어 있어서 1개부서가 주민생활지원과 1개 부서가 실시를 했습니다. 나머지 부서는 계획을 받아서 하반기에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직장동호회 운영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직원들의 취미, 학습, 운동등 직원들의 다양한 자기능력개발을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시청내 동호회가 17개 동호회에 478명이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취미 동호회 활동에 필요한 지원금을 다소 지원하는데 총 예산은 1,050만원을 확보를 해서 상반기에는 마라톤, 탁구, 테니스, 축구 4개 동호회에 대해서 37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현재는 478명이 들어와 있는데 전 직원이 한 개 동호회 이상 가입을 해서 업무에 활력화를 주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대체인력제 운영내실입니다. 출산휴가나 육아휴직등에 대한 대체인력 지원체계를 마련을 해서 안정된 조직체계를 운영키 위해서 3개월 이상 업무공백이 되는 자리를 대체인력 지원을 하는 그러한 제도가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4개 부서에 4명을 대체인력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향후는 이것은 몇 명이라고 정해진 것은 아니고 병가나 휴직, 장기교육 파견등에 업무 공백시 업무누수가 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대체인력을 활용해 나가겠습니다. 10페이지 직원휴게실 운영내실입니다. 시청 별관 3층에 저희들이 휴게실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만 개방시간은 일과시간 전후 해서 근무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을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체력단련실 운영을 960명 평균으로 하면 1일 평균 8명 정도가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직원휴게실로도 이용을 하기 때문에 직원간담회라든지 이런것도 계속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헬스장비가 들어온지가 몇 년이 되었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점검을 받아서 고장이 나지 않도록 활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이 되겠습니다. 개인의 복지요구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기존의 복지제도를 통합해서 운영하는 그런 제도인데 금년에 처음 운영을 했습니다. 직원 1인당 최고의 900점 그러니까 실지로 년간 90만원정도 되는데 만점인원은 사실 없습니다. 근속년수라든지 그다음에 부양가족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제외하기 때문에 900점을 기준으로 합니다만 만점 받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총 5억 1,200만원을 확보를 해서 그 안에서 매년 내려오던 단체보험 가입비는 이 안에서 사용을 하고 나머지 점수를 가지고 운영을 해 왔는데 상반기에는 9,000만원 정도가 지출이 되었습니다. 복지카드 가맹점이 28개가 있는데 허용되는 항목만 적용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보험 수혜범위 상담이나 처리방법, 청구서류 등을 상시 안내를 해서 직원들이 모르고 맞춤형 복지제도를 활용치 않는 그러한 사례를 최대한 방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행정구역 경계 및 통반조정이 되겠습니다. 통반을 대상으로 해서 지역 여건을 고려한 합리적인 조정으로 행정능률을 향상하는데 목적을 두고 동경계라든지 통반구역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지난 5월달에 계획수립을 해서 전달교육을 하고 그다음에 불부합 통반 및 경계조정 대상지역을 현지 답사하고 의견수렴도 해서 지금현재 추진중입니다. 다만 다소 지역간의 의견상충이 있어서 경계조정이 조금 어려운 지역이 있습니다만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 안되면 찬반투표를 통해서라도 합의된 의견을 해서 조정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8월중으로 최종 조정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전자정부 로드맵에 의거해서 중앙정부에서 추진하는 것 입니다만 그동안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 시스템 도입을 지난 7월달에 해서 지금현재 중형컴퓨터 2식하고 소형컴퓨터 3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예산에서 구입은 하지 못했고 너무 비싼 장비라서 5년 리스로 빌려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행정 정보시스템은 8월, 재정정보시스템은 12월달에 각각 설치를 하고 총계 6개 정보시스템이 들은 것을 세올행정정보시스템이라고 그러는데 1차 본가동을 7월달에 하고 그 이후로 지방세정정보시스템, 건축행정정보시스템을 확산 보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지역혁신체계 강화 프로그램 운영이 되겠습니다. 지역발전에 효과 제고를 위해 중앙정부간 수직적, 의존적 관계를 수평적인 동반관계를 증대시킴으로서 지방에 다양한 혁신주체간 파트너쉽을 형성 하려는 그러한 목적으로 되는데 상반기에는 지역혁신협의회 개최 13회, 신활력화사업 추진점검, 지역혁신협의회 역량강화를 위해서 국내와 현장학습 또한 4회 정도를 했습니다. 다만 관주도의 행정행태 고착과 지역혁신 체계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해서 추진에 한계를 느끼고 있습니다만 혁신주체간에 네트워킹 활성화와 민.학.관간의 꾸준한 업무 유대로 점진적으로 지역혁신 체제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학습과 고객만족 중심의 행정혁신추진입니다. 고객중심의 행정패러다임 혁신과 고객만족을 위한 성과를 확산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것인데 상반기에는 행정혁신 추진에는 학습연구동아리 운영, 워크숍등 많은 사업을 추진을 했고, 그 외에도 전직원 설문조사를 36문항을 만들어서 4월달에 214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또한 고객수요 통합조사 추진을 6월달부터 7월에 거쳐 실시를 하고 있고, 전화친절도 조사도 7월달부터 시작해서 8월까지 완료를 할 계획입니다. 다만 행자부에 지방행정 혁신평가 강화에 따른 무감각으로 평가를 자주하다 보니까 감각이 무디어 진 것도 사실입니다만 혁신추진 부서에 적극적 지원과 인센티브를 확대를 해서 전 직원이 다시한번 추수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혁신아카데미 추진이라든지 혁신학습동아리 연구, 성과보고회등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주요투자사업이 되겠습니다. 웹서비스 보안강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터넷 웹서비스 정보자원의 보안을 강화해서 위변조나 해킹들의 위험성으로부터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웹방화벽 자료조사를 지난 3월에서 4월 마쳤습니다. 그리고 공급가능 업체별로 성능시험을 했습니다. 3개 업체를 선정을 해서 2개 업체는 이미 끝났고 마지막 한 업체를 현재 성능시험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완료가 되면 장비선정에서부터 구축까지 8월달 중으로 완료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9월달부터 시범운영을 하고 10월 부터는 정상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원격지근무지원시스템 구축이 되겠습니다. 내부 전산망 미구축 시설근무자 또는 출장근무자를 위해서 원격지 근무자의 전자문서 시스템 및 내부행정정보시스템의 접속키 위한 사업입니다. 정부원격 근무지원 활용을 위한 서비스 신청을 행자부에 지난 4월달에 신청을 해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2개의 시스템을 두고 사전 성능시험을 지금 하는중에 있습니다. 다만 문제점으로서는 외부 망을 이용한 내부시스템 접속에 따른 자료유출등 보안대책이 조금 미흡한데 국가정보원에 보안적합성에 심사를 필한 시스템을 도입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7월말까지는 원격지 근무자 본 시스템 이용을 위한 사용자 등록을 받고 8월중으로 도입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방범용 CCTV설치입니다. 경찰서하고 협조된 사항으로서 경계지역 우리 관내 들어오고 나가는 경계지역 주요도로 5개소를 선정을 해서 들어오는 차량 나가는 차량에 번호인식 카메라 10대와 관제시스템 1식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11월달하고 경찰서하고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3월달에 기본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위치선정까지도 3월달까지 마쳤고, 시스템 도입을 4월달에 해서 지금현재는 조달요청을 해서 입찰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점으로는 시스템설치는 저희 예산으로 합니다만 내년부터 유치보수 관계가 운영은 경찰서에서 하지만 유지보수도 저희들이 해야하는 관계로 사실 이원화 되기 때문에 관리체계에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경찰서하고 다시한번 상의를 해서 운영과 유지보수를 어떻게 할 것인가 확정을 짓고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장공약사업입니다. 21페이지입니다. 교육여건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지역인재 육성기반을 구축하고 그래서 교육환경 조성이 정주의식을 개선하기 위해서 2003년도부터 저희들이 교육분야에 관심을 두고 추진을 해 왔는데 특히 작년하고 올해 2006년도 5월달에 의원님들이 승인을 해 주셨습니다만 태백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도 제정을 하고 그다음에 금년 1월달에도 태백시 교육환경 개선 및 보조에 관한 조례도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 전체 25건에 33억원을 확보를 해서 33억원 속에는 기숙사까지 포함을 한 것입니다. 확보를 해서 4월달에는 당초예산분 7월달에는 1회 추경분에 대한 보조금 심의위원회도 개최를 해서 현재 교육청과 시기를 맞추어 가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조례에 보면 15%의 범위안에서 교육환경개선금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 15%면 우리 예산규모에 비추어 보아서 18억원이 됩니다. 그래서 18억원 전체로 세우기에는 매년 의무적으로 세우기에는 제정상의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차후라도 그해그해 봐가면서 꼭 15%에 억매이지 않고 또 교육에 환경이 떨어지지 않는 범위내에서 적절히 운영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22페이지 최고품격으 행정서비스 구현이 되겠습니다. 고객의 요구수준에 맞춘 고품격 행정서비스 구현을 위해서 지난해까지 운영을 해 왔습니다만 작년까지는 12개 부서에서 행정서비스 헌장을 운영해 왔는데 금년도 부터는 전 실과를 대상으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까지 헌장을 제정이나 또는 개정을 해서 확정을 했고 5월달에 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하고 그다음에 주민의견 수렴을 해서 7월달에 확정을 해서 공포를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도 홍보, 홈페이지등록, 워크숍 교육등을 통해서 10월달에 있을 강원도 이행실태평가, 중앙단위 인증평가등에 잘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23페이지 공무원, 시민사회 일체감 조성입니다. 시민과 함께 공익봉사활동을 통한 민관의 일체감 조성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만 상반기에는 사랑의 연탄나누기 및 배달, 농촌일손 돕기, 경로당 노인전문요양원등 복지시설에 대해서 나눔봉사 활동을 42명이 참여를 해서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해보니까 문제점으로서는 개인 또는 이런 삼발적 활동에 따라서 효과나 연계성이 다소 미흡한 것 같아서 하반기에는 부서별로 어떤 마을이나 기관간의 자매결연을 해서 봉사활동의 날 특히 봉사활동의 날로 지정을 해서 효과성을 극대화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아야 되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참가가능 봉사단체에도 모집하고 1부서간 자매결연을 철저히 해서 단순 위문등을 탈피를 하고 위문을 해서 사진이나 찍고 오는 그런 것 보다는 실지로 가서 땀을 흘리면서 함께 나누는 그러한 형식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을 하겠습니다. 24페이지 청정고랭지 특성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신활력화 사업입니다만 2005년도부터 2007년도 까지 고랭지채소 RIS구축을 위해서 12개 단위사업을 국비 60억원을 지원을 받아서 총 75억원을 들여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올해가 3차년도 계획입니다만 그동안의 추진 사항은 1차년도 사업비 집행은 91% 했습니다. 나머지 것은 사실 집행이 안되어서 지난 추경때 일반회계에서 별도로 이것은 잔여사업비가 있으면 반납하지 않고 시비화해서 그 사업으로 추진이 되는 것입니다. 2차분이 55% 진행이 되었고, 3차가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으로서는 지역농업의 구조적 악순환과 기반약화로 해서 단기성과가 조금 도출되는 것이 지난한데 어려운데 하여튼 전문가의 교육등을 통해서 자립적 영향 강화 및 민.학.관간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로 고랭지 농업환경 개선을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실지로 농민 소득증대와 직결될 수 있는 그러한 사업공정 관리를 해서 철저히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특수.역점시책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 아카데미입니다. 작년도까지는 우리 지원교육이나 시민강좌를 유명인사로만 했습니다만 금년도부터 바꾸어서 중앙부처 고위공직자를 강사로 초빙을 해서 직원들로 하여금 정부시책과 정보 소양등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도 되고 또 연결의 고리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계획을 세웠는데 실지로 중앙부처에 저희들이 10개부처에 21명 대상으로 요청을 했습니다만 다 업무 바쁜 것으로 인해 오는 것을 기피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반기에는 한분이 오셨었습니다. 보건복지부 사회정책기획팀장 임종규라는 분이 4월달에 와서 복지정책에 과제와 방향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가셨는데 그래서 하반기에도 다시한번 이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설득도 하고 다시한번 요청을 해 보겠습니다. 확대가 되면 추진을 하고 어려우면 차선책으로 전년도와 같이 유명인사를 초빙해서 아카데미 운영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자치행정과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구역 통반조정에 대해서 12페이지좀 봐 주십시오. 구역이 지금 조정 자료가 들어왔습니까?

예. 동에서 아파트 신축이라든지 도로 폐쇄라든지 이런 것을 형평에 따라서 지금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러면 어떤 기본안은 나왔어요?

기본 안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최종 조정안 마련 7～8월중 이라고 했는데 지금 대충 안이 어떻게 올라와 있어요?

저희들이 아직 취합은 아직 되지 않는 상태이고 받고 있는데 그것이 완료가 되면 의원님들한테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를 드리고 8월중으로 최종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동경계까지 같이 하는 것이지요?

아닙니다. 동경계는 못하고 통반만 하는 것입니다.

동 경계까지 같이 하잖아요?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경계가 시민들이 상당히 잘못 선이 그어져 있다고 해서 많이 불만들이 많던데 다방면으로 들어야 될텐데 의견 각계수렴을 다방면으로 듣고 있어요? 지금 황지동이나 상장동이나 황연동이나 동별로 취합을 받고 있어요?

예. 동별로 의견을 받아서

동별로만 받고 있어요?

일단은 그것을 받아서 의원님들한테 먼저 보고를 드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동별로 받지 말고 동별로는 기본으로 받고 일반 시민들에 의견도 각계각층의 의견도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맞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그다음에 동별로 하든지 시 전체로 하든지 공청회를 한번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해당 주민들한테 공청회를 하던지 해서 거기에서 다른 얘기가 있으면 찬반 투표까지 하자고 하면 그것까지도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전체 시민들이 동의하는 조건에서 동경계는 확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드리는데 옛날 노인들 경로당에도 의견을 수렴해서

예. 알겠습니다.

경로당 같은 곳도 의견수렴을 해보고

알겠습니다.

17페이지좀 봐 주십시오.

예.

웹서비스 보안강화 민박촌에 예약시스템이 지금 잘되고 있습니까?

예약시스템은 큰 문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묻는가 하면 물론 도립공원에 그쪽에 웹서비스 보안강화라 했기 때문에 민박촌 예약시스템 인터넷 웹서비스 정보 차원의 보안을 강화하여 게시자료의 위.변조 해킹들로부터 위험성으로부터 안전성 확보라고 했는데 통화가 안된데요?

운영이요? 예약을 할려고 해도 시스템이 말을 안듣는다는 것이지요?

통화가 안된데요?

다시한번 살펴 보겠습니다.

전화가 안된데요?

다시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전화가 안된다고 일반 시민들이 상당히 얘기를 하던데?

예.

그리고 물론 도립공원소장한테 물어 보겠지만 전체적으로는 자치행정과장이 총괄을 하니까 물어볼께요. 민박촌에 예약시스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시스템을 그냥 인터넷으로만 하니까

그전에는 수기로 해서 있었는데

인터넷으로 하니까 무슨 문제가 있냐하면 인터넷 못하는 사람들, 전화가 지금 예약을 할려고 계속 인터넷을 눌러도 연결이 안되니까 짜증스러워서 전화가 여러군데 오더라고?

맞습니다.

이것을 조금전에 도립공원소장한테도 얘기를 하겠지만

처음에는 수기로 받았습니다. 전화로 연락받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방을 구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시청 과장이나 빽있는 사람은 예약이 되고 우리는 예약못한다 공개해라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해라 이렇게 해서 이것을 설치를 한 것이거든요. 다시한번 검토는 하겠습니다. 해당 소장하고

도립공원 소장 불러서 다시한번 검토를 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터넷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협의를 다시한번 해 보겠습니다.

나이 많은 사람들은 인터넷을 못한다 안된다는 것 입니다.

맞습니다. 그런 불편도 있습니다.

총괄적으로 자치행정과장님이시니까 내가 말씀을 드리는데 한번 불러서 얘기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안됩니다. 보니까 안되어서 상당히 문제가 많더라고 그것을 한번 불러서 얘기를 하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시장님 공약사항 그 가운데서 학교 교육환경개선 총 예산에 학교교육환경 개선사업을 15% 범위로 앞으로 하겠다고 공약을 했거든요?

예.

토론회 할 때 들었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2008년도에 총 예산대비 학교교육 환경개선 사업에 얼마정도 필요합니까?

거기에 보면 총예산 대비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태백시에 지방세의 15%입니다. 그래서 130억원 정도가 우리 태백시에 지방세 분입니다. 그래서 현재 15%로 본다면 18억원정도입니다.

150억원에

세외수입 빼고 순수 지방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외수입 빼고 순수 지방세

지방세 세입

순수 지방세입이

지방세입이 130억원 정도로 금년에 아마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130억원에 15%면 약 18억원입니다.

여담으로 들어도 되고 어떻게 보면 어떤 계획안에 넣어도 되는데 시장님 공약사항과 시의원 공약사항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것을 초선의원 아니면 깊이 알고 모르면 그런 것이 안나오겠는데 지방중기재정 계획이나 태백시 장기개발계획안에 맞고 그 부합되는 안을 가지고 의원이 공략을 했다 틀 속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알고 태백시 장기개발계획을 알고 그 속에 있는 것을 속도를 붙이기 위해서 공략을 했다 그것을 시장님 공약사항은 수립이 되는데 시의원 공략사항은 없어지는 것이요 아니면 부합된다면 해야 되는 것 입니까?

그 문제는 제 소관이 아니어서 제가 답은 못해 드리겠습니다.

그냥 견해를 정답이라 생각하지 말고 견해를

견해라고 생각을 하면 우선 모든 사업이라는 것이 공약사업도 마찬가지 입니다만 우선 순위를 일단 정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도 시장님 공략사업이 80몇건인가 있는데 아직도 착공을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중요한 사항이라든지 정황을 생각해서 뒤로 미루어 놓은 것도 있고 마찬가지로 의원님들이 공략을 했다고 해서 그것을 안해 주거나 이것은 말이 아닙니다. 시가 발전 모델을 잡았고 또는 중장기 계획을 펴고 그 속에서 합당하다면 시장님 공략사항 보다 더빨리 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면 더 빨리 되어야 되겠지요. 그러나 그것을 누구 공략사항이라고 해서 뒤로 미루고 이것은 아니고 시 발전에 어느것이 더 중요한가를 생각해서 앞 순위에 땡겨져야 된다고 판단 된다면 앞 순위에 가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과장님 말씀이 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맙습니다.

24페이지에 신활력사업에 근본 취지는 과장님이 잘 아시겠지만 활력에 주고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해서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그다음에 소득증대 이런 것이 아마 취지인 것 같은데 지금 사업비가 75억 5,800만원 1,2차에 내역을 합치면 3억 5,600만원 그리고 나머지 돈이 40억 3,200만원 정도가 남아 있게 되는가요? 총 사업비가 75억 5,800만원 2차년도 사업집행 내역이 20억 6,600만원 2차년도 사업 집행이 14억 6,000만원 이잖아요? 35억 2,600만원

그것은 자부담은 우리가 지출액으로 안잡고 60억원에서 지금

60억원 가지고?

예. 35억원 정도가 남았으니까 25억원 정도가 아직 지출이 안되었는데 그것은 부분적으로 금년도 사업비하고 작년도에 아직 사업이 진행중인 것 이월된 사업비 그것입니다.

우리가 당초에 계획했던 대로 시비를 합쳐서 예상대로 예산을 지출했을 경우 위에 보면 12개 단위사업에 여기에서 어떤 일자리는 효과는 어느정도 볼 수 있습니까?

지금 청정고랭지 특성화 사업으로 추진된 것은 사실 일자리 하고는 조금 틀리고 다만 농림소득 증대하고 또는 청정고랭지에 생산에 관한 인프라구축 이런정도 인데 물론 그중에는 고용창출이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나중에 발효식품이라든지 이런 것이 나와서 김치공장에 이양을 하거나 또한 공동브랜드를 마련을 해서 인터넷 판매라든지 이런망을 구축할 경우에 다소 고용창출은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고용창출은 많은 고용창출은 현재 당초부터 그것을 기대 하지는 않았습니다.

35억 2,600만원 가운데 시설비하고 RND사업비는 얼마가 나갔지요? RND는 얼마이고 시설비는 얼마 나갔습니까?

그것은 구성 숫자는 제가 기억을

RND 연구 개발비 얼마 나갔지요?

두가지 엄쳐서 답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위원장님께서 다른회의 때에도 지난번 저희들 업무보고를 할 때에도 당초에 첫 신활력화 사업에 계획수립시에 용역이라든지 충분한 연구성이 떨어졌다 여러차례 지적을 하신 것을 알고 있는데 이제와서 1기 신활력화 사업을 되돌릴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양해를 좀 해주시고요 다만 2기가 2기 3차년 계획이 태백시가 거의 확정되었습니다. 발표는 지금 남아 있는데 발표만 남아있고 사실상 확정이 되었습니다.

거의 확정적이라고?

99% 확정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3년차로 해서 최소한 90억원은 확보가 되었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선정을 하는데는 안그래도 장환영 계장하고 토의도 했습니다만 이번만은 나중에 사업계획이 잘못되었다 뭐 독단적으로 했다 이런 얘기를 듣지 않도록 의견수렴도 하고 필요하다면 용역까지도 해가면서 하자 토론도 했습니다만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1기 지나간 문제를 이제와서 자꾸 말씀하시면 되돌릴수 없는 길이라고

과장님이나 저나 뒤에 배석한 공무원이나 들어 보시고 참고를 하시면 되는데 우리가 당초에 행정자치부에 신활력화 사업을 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공모를 해서 받아 들여서 선정을 해서 올렸을 때가 인재육성사업 개인적으로는 안된다고 했거든요. 취지에 안맞다 그다음 두 번째가 도깨비 축제 2기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3위가 김치 가지고 하는 것 채소사업 이것도 농정분야하고 어떻게 농가소득하고 부합되니까 여기에 올라간 순위 3위가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럼 어디에 문제가 있느냐 그것을 선정하는 위원들이 문제가 있었습니다. 3위가 당첨되고 1,2등이 되돌와 왔거든 선정하는 위원들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1,2등은 되돌아 오고 3등으로 올라오는 것이 공모된 것이 올라와서 당첨이 되었다 승인이 났단 말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지역에 농촌과 아니면 고랭지 채소와 지역에 어떤 특산물이라든가 지역에 농축산물로 승부를 걸고 소득을 올린다 그러면 거기에 맞는 혁신위원들을 위촉을 하고 운영을 해야 됩니다. 우리 생각은 그렇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럼 현재 위원들도 머리에 연상을 해서 띄워보면 농축산 분야에 그런 발효식품 분야에 과연 지식이 있는 사람이 다 있느냐는 것입니다. 다는 아니겠지만 그나마도 반정도는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위원들이 그러니까 당초에 선정할 때부터 문제가 있었다 어떻게 인재육성사업에 그 지역에 효과를 올릴 수 있고 소득을 올릴 수 있느냐 도깨비 축제가 어떻게 2등으로 되어 있는 것이 소득효과와 일자리 창출이 생깁니까? 잠깐 하고 안하는 것인데 그래서 아마 다행이도 2기 신활력사업이 평가를 받아서 확정이 되어서 다행이 국비가 내려 온다고 하니까 다행스러운 얘기인데 이럴 때 만큼 어떤 사업이 선정되기 이전에 그 사업을 선정하고 나면 그 사업에 맞는 위원들을 선택을 하고 일을 추진해 나가면 더 효과적인 것 같습니다. 그렇잖아요?

알겠습니다. 참고를 하겠습니다.

다행이 나는 2기가 돈이 90억원이 안내려올까봐 태백시는 신활력화 사업은 끝났다고 짜를까봐 항상 우려를 했는데 다행히 평가가 좋았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5페이지에 공무원 해외문화체험 연수가 있는데 제가 늘 궁금한 것은 여기에 보니까 전액을 안 도와주고 반반으로 해서 짝을 지워서 4사람씩 가는데 늘 궁금한 것은 제 생각에는 가는 사람만 짝을 지어서 간다라고 하면 열심히 일하고 공무원 중에서도 잘하고 모범인 공무원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6급이나 9급중에 그럼 그것을 전액을 다해서 보내서 그냥 공부를 해와서 와서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짝을 맞추어서 하는 것은 마음 맞은 사람끼리 가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문화체험 이니까 이런 것이 따로 있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유능한 공무원 이 사람은 좀 보내서 그동안 열심히 했으니까 이 사람은 공무원 모범이 되니까 보내서 전액을 다해서 보내면

그런 제도도 있습니다.

있어요?

예.

문화체험 이니까

이것은 옛날에 배낭여행을 시작해 가면서 만든 것인데

그것과 성질이 틀린 것 같기는 한데

틀립니다.

그런 부분도 있습니까? 보내는?

예.

모범공무원들?

예.

전액을 다해서?

예.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게 해서

있습니다.

직원 휴게실 운영을 잘해 놓으셨는데 저는 있는 것을 몰랐습니다. 제가 느끼는 바로는 열심히 일하다가 담배를 피우고 싶으니까 물고 나와서 피우는데 보기 싫어 휴게실이 있다고 하니까 우려하는 마음이 아닌데 밖에서 볼때에는 우리 같은 사람은 이해를 하지 일을 하다가 나와서 하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문 앞에서 보는 민원인이 보는 정민이나 이쪽은 앉아서 피우는 모습은 상당히 우리들은 이해를 하는데 그 시간에 시민들이 봤을 때 마주칠 때 느끼는 것은 똑같을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직원모임때 한번

신경을 써서 휴게소가 있으니까 거기에 가서 피우는 것이 안 좋겠는가 그런 것을 좀 지양을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라. 회계과 소관

회계과장 심영창입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회계과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추진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세입세출예산 채권 채무등 1회계년도간 집행실적에 대한 재정운영 성과의 체계적인 분석이 되겠습니다. 다음 회계연도의 예산편성 확인자료 활용과 더불어 시민에 대한 재정운영 상황보고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세입세출 결산작성 기준은 2006년도가 되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및 부속서류 작성은 2007년도 3월 2일에서부터 5월 18일까지 했습니다. 세입세출 결산기금 채권채무 결산, 공유재산등이 되겠습니다. 결산검사 완료는 6월 1일에서 6월 20일까지 결산검사 위원은 최경섭 전시의원님, 홍두표 전 동장님과, 한민호 공인회계사가 되겠습니다. 지방의회 결산승인 요청은 7월달에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은 결산서 도보고 및 시보 공고를 2007년도 8월달에 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은 공인회계사 결산검토 완료는 7월 19일까지 하겠습니다. 재무보고서 작성 및 발간은 8월달에 하고 기초재정 상태보고서 작성은 12월 31일까지 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급공사 주민참여 감독관제 시행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주민참여 감독관 위촉운영을 주민참여 감독관 위촉을 5명을 했습니다. 대상사업은 솔안마을 진입로 개설공사외 4개사업입니다. 향후 계획은 주민참여 감독제의 지속적 추진으로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사 이행이 되겠습니다. 관급공사 주민참여 감독관제 확대운영을 추진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약업무 처리 제도개선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은 공사발주 소요기간은 최대한 단축 및 대금신속 지급하는 것으로 해서 입찰집행은 계약요구 접수후 3일이내에 하겠습니다. 공고기간은 관내입찰 3일은 법령상 5일 이었지만 저희들 시에서는 3일로 하겠습니다. 다음 관외입찰은 법령상은 10일인데 저희 시에서는 8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적격심사는 개찰후 3일인데 법령상 7일 이내로 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3일로 하고 있습니다. 계약체결은 적격심사후 3일인데 이것도 법적사항은 7일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대가 조기지급은 청구 후 5일인데 법령상은 14일 이내에 주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소모성 조달구입 절차 간소화는 22개 실과가 되겠습니다. 대상은 일반사무용 소모성 물품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당초에 회계과에서 전체 조달을 했는데 개선은 각 실과별로 조달청 전자인증서 발급후 조달구입요청 단계부터 검수지출 과정을 일괄추진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용물품 재활용 개선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불용물품 일제정리 및 무상양여를 3월 1일에서부터 6월 30일까지 했는데 불용물품 일제 정리는 5개 품목에 30점이 되겠습니다. 무상양여 실시를 컴퓨터 6대를 했는데 여기에 문제점 및 대책은 불용물품 발생량 및 발생시기 사전예측이 곤란하고 분기 또는 수시 파악을 하여 불용품 무상양여 희망수량 과다로 공급이 부족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무상양여 가능단체 균등배부 및 추후 발생 불용품 우선 보급을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은 불용물품 일제정리를 7월 1일부터 7월 30일까지 해서 불용물품 무상양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 추진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2006년 12월 22일날 의회 의결을 거쳐서 토지승인 4건과 건물승인 1건이 되겠습니다. 토지승인 4건중 완료를 3건을 하고 추진중이 1건 있고 건물은 추진중이 1건 있습니다. 정기분 대부료 및 체납액 관리가 되겠습니다. 체납액 현황은 총 체납액 2007년 6월 25일 현재 244건에 1억 3,400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대부료를 과년도분이 97건에 7,912만 6,000원과 현년도 122건에 3,895만 7,000원입니다. 변상금이 과년도 체납액이 22건에 1,422만 6,000원, 현년도 3건에 169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징수실적은 총 징수액은 1억 8,631만 5,000원을 받았습니다. 대부료가 1억 5,539만 78,000원, 변상금과 과년도 체납액이 700만 2,000원을 받고, 변상금 징수를 104만 6,000원을 했습니다. 향후 계획은 관년도 체납액 고지서 발송을 7월 30일한 해서 받는 것으로 했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유건물 개.보수 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2007년 1월에서부터 7월이 되겠습니다. 1월에서 3월까지는 건물실태 조사 및 설계를 해서 3월달에 업체선정 및 착공을 하고 4월에서 6월까지 공사 추진을 했습니다. 7월달에 마무리 및 준공을 했는데 대상은 시청사외 20동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작년에 체납액이 9,335만 2,000원인데 과년도 것을 징수를 했는 것이 701만 2,000원 작년도 체납액의 10%도 상반기도 다 지났는데 10% 징수를 못했네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과년도

과년도가 119건에 9,335만 2,000원 그런데 2007년도 징수실적이 과년도 것을 징수한 것이 701만 2,000원인데? 맞습니까?

예.

어떻게 돼서 10%도 아직까지 상반기가 지나가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것 보다도 금년도 부과분이 또 겹쳐서 나갔거든요. 과년도 체납되어 있는 부분 중에서 금년도 작년에 연말에 마감이 되면서 금년도 부가세가 붙어서 금액이 과거에 30만원 되던 것이 100만원 이상 30%이상

과태료가요?

아니 부과금이라는 것이 금년도에 생겼거든 금년도부터 그러니까 과거 30만원 내던 사람이 100만원

부과금이라 그러면 벌금형 입니까? 종류가?

10% 부과세입니다.

10%?

부과세 과거에는 없었는데 지금부터

30만원 같으면 10%면

아니 그것은 등급이 올라서 과년도는 땅을 대부를 할 때 내려갔는데 반대로 역으로 올라갔습니다. 등급에 따라서

부과금이 올라갔다?

예.

부과하는 액면 자체가 올라갔다?

그렇지요.

등급이 올라가다 보니까?

예.

그런 얘기네 어찌되었던 작년도 것이 9,300만원 못 받았는데 작년도 것을 받은 것이 상반기에 현재 700만원 밖에 못받았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고질체납자들을 받지 못하는 것이

고질체납자를 앞으로 뭘 다른 시군에 보니까

압류를 해 놓았는데 지금 통리 저런 것도 압류는 되어 있는데 압류는 다해 놓았습니다. 압류는 해 놓았는데 실효성이 없으니까 받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3페이지에 보면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운영에 대해서 한가지만 여쭈어 볼께요.

저희들 기동처리반 인원이 2명이 상설로 상용직이 2사람이 계속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일단은 그 전날까지 들어온 것은 신청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일단 먼저가서 처리를 하고 나면 기간이 남잖습니까? 그래서 남는 기간은 계속 관내를 순찰하는 차가 있으니까 계속 돌아 다니면서 자기들 눈에 들어오는 곳에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고치고 이렇게 할려고 합니다.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소외계층에 있는 사람들 특히 외각지역 있잖습니까? 외각지역으로 어려움이 많은 주민들이 대상으로 많이 해야 되는데 보니까 외각지역으로는 일일 순찰되는 민원봉사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안온다고 합니다.

물론 외각지역에 자주 나가야 되는데 보면 사람이 많이 사는 곳이 민원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마도 사람들이 많은 곳을 많이 다니고 외각지역은 아마 회수를 줄게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이 맞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외각지역에도 2틀에 한번이나 3일에 한번씩 고정적으로 돌 수 있도록 이렇게 어떤날은 동별로 정해서 장성, 철암동 쪽으로 돌고 상장동이나 황연동 이쪽으로 도는 것은 시스템에 맞추어서 그쪽은 차들이 전혀 못보겠다고 하니까 그것은 한가지 말씀을 드리는데 그쪽으로도 신경을 써봐 주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운영에 3페이지 읽어 보니까 보안등 같은 경우는 어디에서 하냐고 했더니 여기에서

뭘요?

보안등?

보안등요?

예. 아파트

도시과에서 합니다.

도시과에서 합니까?

예.

여기에도 보안등 이렇게 있어서 한성연립쪽에도 그쪽에 부탁을 하며 됩니까? 그것도 법이 있다고

예.

들어오면 저희들이 해당부서에다가 우리가 할 일이 아닌 것은 해당부서에 통보를 해주고

다니다 보면 황지연립 사이에 보안등이 하나 없으니까 자꾸 부탁을 하는데 이 자리에 있다고 부탁은 하는데

알겠습니다.

알아 보니까 법이 있어요. 담안에 있는 것은 여기 시에서 해주고 담밖은 안해주고 이런 것이 있어서

아파트 안에 있는 것은 자체내로 하는 것이 있고 그런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이 있는가 봐요?

되도록 하겠습니다.

한성연립 안에 노인들 쉼터 하나 만들어 놓았더니 캄캄하거든요.

전구만 갈아주면 되겠네요?

전구도 없어요. 전주대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예.

알겠습니다.

하나 세워달라는 소리겠지?

예.

과장님! 8페이지 말입니다. 지적측량기준점 관리라고 해서 관리현황은 812점이라고 했는데 지금 신설대상지가 12점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여러 가지 공사나 아니면 지구지정 사업을 하다 보니까 없어지는 것으로 해서 새로 신설되는 점을 기준점을 70점을 새로 만든다는 그런얘기 입니까?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70점을 하도록 계획을 했었는데 이것은 도로가 다시 날때에는 어차피 다시 만들어서 해야 될 것이고 또 하면서 기준점이 망가지던가 없어지면 그것도 다시해야 되고 꼭 70개로만

그런 방침이고 그다음에 추진상황을 보면 데이터베이스 구축인가 D/B가?

데이터베이스 구축입니다.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135점을 했다 무슨뜻 입니까?

조강현 : 그것은 시스템상에 저희가 좌표라든가 이런 것을 다 입력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밖에서 인터넷에서도 열람을 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좌표라든가 이런 것 점간에 좌표라든가 이런 것을 갔다가

지금 812점인데 135점만 인터넷 들어가면 기준점을 확인할 수 있다. 그얘기 입니까?

조강현 : 기존에 다 들어가 있고 135점은 작년에 신설한 점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직

인터넷상으로

조강현 : 예.

135점을 더 했다?

조강현 : 시스템상에 저희가 전부 입력을 시킨 것 입니다.

용어는 잘 이해가 안되는데 보조점은 뭐고 도근점은 뭡니까?

조강현 : 보조점은 삼각점에서 도근점을 내리기가 거리라든가 아니면 주변 여건이 좀 곤란해서 중간에다가 삼각점하고 도근점하고 중간에다가 저희가 보조점을 설치를 합니다.

삼각점하고 도근점 사이에다가 한다? 도근점이 뭔데?

조강현 : 도근점은 건물이라든가 지형지물을 갔다가 측량을 해야 되니까 삼각점에서 측량을 못하니까 도로 옆이라든가 이런 곳에다가

가상의 점을 찍어 놓는다 그런 뜻 입니까?

조강현 : 그렇지요. 도로 옆이라든가 주택단지라든가 이런 곳에다가 도근점을 내려서 측량할 때 경계감정 측량이나 분할측량, 지적측량을 할 때 쉽게 하기 위해서 내려놓는 것이 도근점입니다.

측량을 하기 위해서 가상점을 내려 놓는 것이 도근점이고 보조점은 삼각점

조강현 : 삼각점이 너무 멀어서 도근점을 내기에 너무 멀기 때문에 중간에다가 삼각보조점을 내려 놓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삼각점이 51군데가 있는데 대부분 산을 타고 내려오는 것 산꼭대기 입니까?

조강현 : 예.

산꼭대기에 내려오는 것이 51군데 입니까?

조강현 : 예.

그럼 보통 그러면 삼각점을 잡을려고 그러면 세군데 이상을 잡아서

조강현 : 삼각망을 구성을 해서 내려놓습니다.

산을 세군데?

조강현 : 예.

세군데 삼각점을 잡아서 내려와서 보조점을 따서 측량을 확정을 짓잖아요?

조강현 : 예.

그럼 이것을 이렇게 할 때 만약에 연필굵기 한 개 차이도 경계측량을 한다면 m씩 왔다갔다 하더라고 연필굵기 한 개 굵기 깍은 것 굵기 차이에도 50전 내지 m가 왔다갔다고 한데 얄팍한 종이 있잖아요?

조강현 : 예.

그릴 때 측량할 때

조강현 : 50전 까지는 안되고요 저희가 법적으로다가 허용 오차가 36㎝입니다. 1,200에서

36㎝정도?

조강현 : 36㎝거든요? 그래서 사실 연필선 굵기도 그것을 감안하고 여러 가지 그러다 보니까 법적으로다가 결정을 36㎝로 두었습니다.

그래서 경계측량을 하는데 측량을 먼저 하는 사람이 유리하다 50전 m가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경계 말뚝을 박게되면 먼저 하는사람이 유리하다는 말이 나오는데 36㎝가 유리한 것이 맞네?

조강현 : 그런데 지금 36㎝라고 법에는 두었지만 실지상으로는 그렇게 까지는 안갑니다. 지금은 또 GPS로 해서 지금 도근을 내리기 때문에 그다음에 측량장비라든가 이런 것이 토탈식으로 있어서 아주 정확합니다.

예. 그러면 측량을 할려면 삼각점에서 내려온 것이 맞지요? 측량을 개별측량을

조강현 : 기준은 삼각입니다.

경계측량을 예를들어서 현대아파트 부근을 경계측량을 한다 강원관광대 들어가는데 건너쪽으로 경계측량을 한다 그러면 그쪽 골에서 산을 몇군데 삼각점을 따서 내려와야 될 것 아닙니까?

조강현 : 아니요 그 밑에다가 도근을 다 내려 놓았습니다.

도근점이 100% 잘 되었다 확실하다는 것도 인정을 못하잖아?

조강현 : 저희가 기지 도근이 있고 그다음에 집집마다 경계가 있잖습니까?

그렇게 물으면 안되고 경계를 놓고 분쟁이 생겼다.

조강현 : 예.

먼저 측량한 사람으로 봐서는 나하고는 경계가 차이가 많이 난다 경계지점에 있는 사람이 그러면 도근점에서 하는 것 입니까? 삼각점에서 내려오는 것 입니까?

조강현 : 일단은 도근으로 하고 도근에서 만약에 다툼이 만약에 인접토지간에 다툼이 있지 않습니까?

도근을 해서 경계측량을 했길래 차이가 많으니까 A사람하고 B사람이 분쟁이 붙겠지 그랬을 경우 법적소송이 갔다 안맞다 제 측량을 하겠다 이러면 어디에서 따가지고 갑니까?

조강현 : 그러면 다시 혹시다 도근 자체가 이동이 있을 수 있는 부분들도 있으니까

도근점을 가지고 측량을 해서 A라는 사람이 먼저 측량을 해서 말뚝을 박았다 경계에 있는 B라는 사람이 불만이 있다 그러면 도근점을 인정을 못하겠다는 얘기는 삼각점을 따가지고 내려 와야 되잖아요?

조강현 : 그렇지요. 만약에 도근이 흔들릴수도 있으니까 삼각에서 다시 그 도근이 정확한 위치에 변동이 없었는지 왜 그러냐 하면 도로포장을 한다던가 그다음에 덧 씌우기를 한다던가 도로 개설을 한다던가 그러다 보니까 도근자체가 밀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삼각에서 다시 관측을 해서 그 점이 제대로 정위치에 있는지 확인을 해서 다시 확인을 해 드립니다.

그러면 약초음료공장 끊어서 위쪽으로 거기는 삼각점이 어디어디 있어요? 매봉산에 있을 것이고

조강현 : 예. 그것은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매봉산, 대덕산 금대봉 거기도 있어요? 전문계장이 그것을 모르면 어떻게 합니까? 삼각점 51개 있다면서?

조강현 : 그것은 삼각점 현황을

나중에 물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개인별 주민등록제 금년 언제부터 시행이? 호주가 없어지고

내년 1월 1일부터 법은 발효가 되었는데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입니까?

예.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입니다.

7월 1일로 잘못 알아서 내년 1월 1일 부터는 그러니까 호주 관계 없이 아이를 여성의 이름으로 따서 호적이 없고 개인별 밑에다가 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내년 1월 1일 부터는?

예.

이름이 정확히 뭐지요? 개인별 주민등록제라 그러나 뭐라 그러나?

가족관계등록부입니다.

가족관계등록부라고 해서 누구의 성도 따르고 같이 가족관계 가족이 원하는 인적사항이 다 올라간다는 그런 얘기잖아?

예.

호주는 없어지고 내년 1월 1일부터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사회복지과, 상하수도사업소, 자치행정과, 회계과,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143회 태백시의회 정례회 제1차 주요업무추진상황점검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