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태백시의회 정례회 제1차 주요업무추진상황점검 특별 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들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해 위원을 추천합니다.

방금 김천수 위원으로부터 김동해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추천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동해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김동해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동해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저는 새로 선임된 김동해 위원장과 임무교대를 하겠습니다. (정영자 위원장직무대행, 김동해 위원장과 사회교대) 2. 간사 선임의 건

심창보 위원을 추천합니다.

지금 집행부에 두 개가 올 것이 있는데 기일이 7일로 알고 있는데 오지를 않았습니다. 제가 1건을 보냈고, 지난번에 김동해의원님이 보냈는데 도착 안했지요?

한진수의회에서 6월 19일날 집행부로 갔는데

6월 19일이면 넘어와야 되는 자료네?

왜 안되었는지 부시장을 불러서 사유를 한번 들어 봅시다.

담당부서가 기획계입니까?

사회복지과입니다

일단 기획감사실로 보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로 보내고 어디로 보내도

기획감사실로 보내면 기획감사실에서 관련실과로.

그럼. 부시장하고 기획감사실장하고 오라고 하세요.

사회복지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목차입니다. 일반시책 25건, 주요투자사업 5건, 당면현안 사업 1건, 특수시책 2건으로 총 33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국민기초 생활보장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2월 21일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일반수급자와 시설수급자에 대해서 생계, 주거, 교육, 해산, 장제급여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1억원입니다. 그리고 저소득 주민에 대한 단체상해보험 가입은 2006년도 8월 14일부터 2007년도 8월 14일까지 2,210명을 대상으로 단체보험을 가입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기초생활보장급여 지원 실적은 46.8%가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페이지입니다. 저소득 주민에 대한 단체 상해보험 가입은 소요예산은 1,400만원입니다. 지출액은 28%, 390만원이 지출이 되고, 가입인원은 2,210명입니다. 수해실적은 14명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기초생활보장급여 기준에 의한 수급자관리 및 적기에 급여를 지급토록 하고 저소득주민과 단체상해보험 추진계획은 8월 13일을 보험을 재 가입하도록 하도록 추진을 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이 되겠습니다. 82년도부터 현재까지 인데 보유액은 10억원입니다. 현재 기금적립은 7억원, 체납액이 95건에 10억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은 12월까지 장기 연체자에 대해서는 체납처분을 재산압류등 강제징수 방법을 동원을 해서 체납처분을 계속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영 활성화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 업무추진이 되겠습니다. 12월까지 연례반복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초수급자와 차상위, 특례자, 국가유공자 해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대상이 2,201명입니다. 사업비는 6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의료급여 수급권자 선정 및 관리 철저를 기하고, 의료급여 사후 관리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료비는 적기에 지급을 하면서 2007년도 7월 1일 개정된 개정의료급여 제도에 대해서 적극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자활근로사업 추진입니다. 사업은 22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활공동체 8개사업이고 자활근로 사업이 11개 사업입니다. 그리고 기타 사업이 3개 사업에서 총 22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추진 기간은 연례 반복적인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11억 2,900만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은 자활후견기관 및 자활사업장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확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추진입니다. 사업추진 기간은 12월 30일까지 소요사업비는 4억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단계별로 40명씩 조정이 가능합니다만 대상인원을 160명을 대상으로 해서 3개 분야에 21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공공근로 3단계사업 추진은 40명에 9,300만원이 투입이 될 계획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고용촉진훈련 내실 추진이 되겠습니다. 3월부터 12월까지 훈련인원은 9명이 되겠습니다. 훈련과정은 웹디자인 및 컴퓨터 그래픽이 훈련과정이 되겠습니다. 훈련기관은 현대컴퓨터 학원에 참여하는 사람이 현재 2명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고용촉진훈련 8월 20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해서 취업조리 훈련과정에 7명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공공기관 인턴사원제 운영은 12월까지입니다. 사업비는 4,220만원인데 인턴사원 7개부서 11명에서 수당은 1,400만원을 지출을 했습니다. 하반기 인턴사원 운영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시설 보조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먼저 안식의 집 운영입니다. 입소인원은 57명이고 현재 소요 보조예산은 분기당 1억 2,500만원에서 5,000만원이 지원되고 전문요양원의 입소인원은 67명이 됩니다. 소요예산은 분기에 1억 2,500만원에서 9억원이 지원이 됩니다. 11페이지입니다. 태백노인복지센터 운영은 사업내용은 목욕, 가사, 간병등 필요한 제가서비스를 제공을 하는데 대상자 관리는 80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도 5,0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햇빛나눔 복지센터 운영은 똑같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80명인데 사회복지법인 태백사회복지회에서 운영을 하는데 소요사업비는 5,000만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12페이지입니다. 향후계획은 시설현황 조사 및 관리 업무지도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고 필요시에는 수시로 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노인일거리 제공 및 사회활동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태백시 미취업 센터에서 노인일자리 확대 제공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이 300명에 5개 유형에 10개사업단 300명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무형태는 주1회 회당 4시간해서 주3회 근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4억 3,700만원입니다. 14페이지입니다. 사업유형별 현황은 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상반기에는 5개유형 10개 사업단이 285명에 6,600만원의 예산을 집행을 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15페이지입니다. 5개유형 10개 사업단별로 내실있는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12월 20일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16페이지입니다. 85세이상 노인 장수수당 지급은 소요예산이 7,200만원인데 신청자에 한해서 매월 2만원씩 계좌입금해서 수당을 지급하는 그런 사업인데 12월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7월에서부터 12월까지 2006년도입니다. 7월에서부터 12월까지 273명이 수혜를 받는데 2007년도 1월부터 6월까지는 17페이지입니다. 276명이 연인원 1,633명해서 3,260만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향후 계획은 3/4분기와 4/4분기 300명을 대상으로 해서 1,800만원씩 해서 3,600만원을 동에서 자금 배부하여 월별 지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저소득노인 식사배달 및 무료급식입니다. 식사배달 사업은 사업대상이 65세 이상 거동불편한 결식우려 노인 200명을 대상으로 해서 1일 1식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가정의 도시락을 제작을 해서 전달하는 그러한 사업인데 1억 1,500만원입니다. 하반기에는 7월에서부터 12월까지 100%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면서 사업수행 상태 여부라든가 지도점검을 매월 1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무료급식은 60세이상 결식우려 노인이 되겠습니다. 300명인데 주2회 황지, 장성, 구문소, 철암 권역별로 나누어서 주2회 무료급식을 운영하는데 소요예산이 3,400만원입니다. 그동안 상반기에는 31.2%가 진행이 되어서 1,000만원의 예산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향후 계획은 7월에서부터 12월까지 해서 2,441만원을 100% 지급을 하도록 하고 사업비 배부에 대한 정산과 사업수행 여부 지도점검을 월1회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98년도에서부터 2010년까지 사업기간이 되겠습니다. 노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추진지원 재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목표를 10억원을 잡았습니다. 현재 2006년도 12월 31일까지 이자까지 포함해서 조성액이 5억 7,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자발생분을 적립을 하고 기금운영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운영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22페이지입니다. 안식의 집 심야보일러 설치는 도비, 시비, 자부담해서 총 8,000만원 사업으로해서 추진을 하는데 30%인 2,400만원에 대해서 선급금을 6월 25일날 지급을 했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향후계획은 8월 31일까지 사업을 완공하는 목표를 두고 잔여 2차 보조금을 지원하도록 하고 사업비 정산과 확인을 10월 30일까지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00만원 예산절감 효과가 나옵니다. 경로당 운영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저희 경로당이 70개소인데 1억 1,800만원이 지원이 됩니다. 경로당 운영에 대해서는 환경조성이라든가 여가활동 지원을 통해서 노인복지 행정을 구현해 나갈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장애인 복지사업 추진입니다. 장애인 복지사업은 두가지로 구분을 하면 장애인 생활안정 사업에서 8개 분양에 6억 5,500만원,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에서 7개 시설에 14억 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은 장애인 생활안정사업은 기초생활 수급 장애인 532명과 저소득 장애인에 대해서 수당 및 7개 분양에 대해서 3,400만원을 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은 저희들 장애인이 3,98명입니다. 7개시설 14개 사업에서 8억원을 지원합니다. 26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활성화입니다. 시설현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세부사업 내용은 2개 시설 5개 사업에 5억 8,900만원입니다. 27페이지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2개시설 5개사업 3억 2,20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도표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매분기 7월과 10월에 적기에 지급을 하고 기능보강 사업에 대해서는 7월중에 완료를 하도록 하고, 9월중에는 시설에 대한 운영 지도 점검을 확행해 나가도록 추잔하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장애인 교통서비스차량 운영활성화입니다. 이것은 신체 이동에 제한을 해서 불편을 겪고 있는 노약자 및 장애인들의 교통의 편의를 제공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이동지원센터 차량운행은 수시로 하고 셔틀버스도 1일 3회 왕복운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휠체어리프트 장착 운행은 수시로 2005년도부터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추진계획은 사업비 지원은 3개 사업에 1억 4,100만원입니다. 서비스 방법은 door-to-door 서비스 체계를 확립을 하고 운영사항을 수시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분기별로 해서 또는 수시점검을 통해서 효율성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서비스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만 65세 미만 1급 중증장애인이 212명을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7월에서부터 12월까지 추진을 하는데 신변처리라든가 가사지원, 이동보조, 일상생활, 상담서비스등을 하는 사업내용을 가지고 시간당 7,000원이고 사업비는 4,600만원인데 이 사업이 최근에 신규사업인데 사업이 저조합니다. 그래서 현재 보조서비스로 결정된 인원은 3명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이것도 수시로 서비스 절차를 안내를 해서 사업이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지원 중점 홍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일자리사업 추진입니다. 일자리 제공 11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300만원인데 장애인일자리 복지사업으로 200만원, 행정도우미 3명으로 2,390만원인데 사업기간은 4월에서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여기에 장애인일자리 사업 6명에 대해서는 시설에 다 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행정도우미 사업 5명에 대해서는 5월달에 근무지에 5개동에 배치를 했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여성발전기금 확대조성입니다. 이것도 2020년까지 사업인데 현재 목표율이 20억원을 두고 조성액이 이자 포함해서 3억 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 투자계획이 미달되고 있는데 계획은 2억원정도 해서 투자액은 5,000만원입니다. 예산부서와 협조가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여성단체 활동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향후 계획은 인적자원 활용이나 여성인력 DB구축을 완료를 했습니다. 교육기회 부여는 6개 과정에서 소요에산 1,200만원정도입니다. 단체활동에 대한 행정지원은 12개 사업인데 비예산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도로변 장미심기 보식, 관리는 연중 추진하고, 여성대회 행사는 7월 25일날 개최할 계획인데 소요예산은 900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아동복지 지원사업에 대한 강화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요보호아동 지원이 57세대 108명에 1억 6,400만원, 아동복지시설 지원 12개소에 4억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향후계획은 보호아동 지원관리는 57세대 108명에 1억원을 지원을 하고, 복지시설 지원은 12개소에 2억 5,000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결식아동 급식지원입니다. 이것은 365일 학기중 주말급식 지원해서 498명이 1억 9,000만원, 동.하계 방학중에 급식을 지원해서 393명에 1억 600만원, 도시락배달 자원봉사 유류비 지원은 2개소 7명에 대해서 500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은 아동급식 지원과 유류비 지원을 계속해 나가도록 하고, 7월초에 방학중 급식지원 대상자에 대해서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입니다. 영유아 보육사업 확대추진입니다. 보육시설은 20개소에 지금 1,014명이 있습니다. 종사자는 152명입니다. 소요사업비는 18개 사업에 36억원입니다. 향후계획은 보육시설 운영, 저소득 아동 보육료 지원은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축시설 장비구입이라든가 공공시설에 차량구입비, 평가인증 참여에 따른 시설개선 환경지원등 6개소에 대해서 1억 5,700만원을 지원을 하고, 기능보강 사업으로서 개보수 사업은 7개소에 1억원정도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축 공립 보육시설 공사 착공은 구문소동이 되겠습니다. 1개소인데 7월중에 착공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육교사 연수회 개최는 142명에 대해서 전문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7페이지 건전한 청소년 육성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07년도 년중사업인데 청소년이 많이 모이는 다중집합 적의 선정을 해서 어울마당이라든가 수련시설 프로그램, 단체 음악회를 개최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억 1,700만원입니다. 향후 계획은 문화행사는 문화존 운영 6개 분야에 8억 7,000만원, 프로그램 운영으로 해서 5개 분야에 9,100만원, 위탁운영비 지원 5,000만원,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해서 4,600만원이 지원을 했습니다. 황지경로당 신축은 준공이 되었습니다. 준공이 되었는데 행정적인 절차만 남아 있습니다. 이것도 빠른 시일내에 노인들이 입주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상장 남부경로당 신축은 다음주 10일경에 착공을 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2억 7,000만원입니다. 40페이지입니다. 장애인복지회관 주변 환경정비사업입니다. 이것은 상장동 장애인복지회관입니다. 공동작업장 옆입니다. 보조금 5,000만원, 자부담 2,000만원해서 지금 현재 완공이 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입니다. 공립보육시설 확충인데 조금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7월 10일 착공을 하는데 소요사업비는 4억 5,100만원입니다. 청소년 장학센터 건립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철암과, 황지지역 2개소를 건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가 31억원인데 이중에서 시비가 매입비로 2억원이 서 있습니다. 철암지역에 대해서는 지금현재 저희들이 철암동에 삼방동에 복지회관을 검토중에 있고, 황지지역은 구 석탄회관을 매입을 해서 리모델링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시설비가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매입을 할려면 자산취득비가 15억원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44페이지입니다. 종합복지타운 조성사업은 사업개요는 사업비가 48억원 정도 사업기간은 2007년도 3개년차로 공사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현재까지 공정은 신축공사 부대공사는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공정율이 42%입니다. 그리고 진입도로 개설공사는 공정이 12%인데 신축공사는 12월중에 준공을 하고, 진입도로 개설공사는 11월 중에 완료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에 따른 장비보강도 12월중에 물리치료기등 40종에 대해서 보강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46페이지입니다. 사랑의 실버하우스 개선사업단 추진은 구성인원은 2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무방법은 1일 3시간에서 4시간에서 주 3회에서 임금은 20만원정도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노인단독 가구등 취약노인에 대해서는 우선 지원을 하는 것으로 해서 도배, 장판등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2007년도 현재까지 목표로 500세대를 두고 3월중에 입식체계를 완료를 했습니다. 100% 완료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태백시 여성상 제정 및 시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제안제도로 해서 추진하는데 9월 28일까지 지원조례를 한번 개정을 해보고 여성상에 대한 홍보라든가 추진계획을 12월 28일까지 추진을 해서 운영부터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아시다시피 사회복지협의체 관련 이 사항은 주제하시는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이 사항에 대해서는 더 신중을 기울여야 되겠다는 측면에서 사전에 의원님들한테 전후 내용을 보고를 드리면서 같이 제출을 할려고 했습니다. 자료를 제출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미비한 사안이 있기 때문에 또 자연적으로 노출이 된다면 지역사회에 여파가 있기 때문에 좀 구체적으로 신중히 대처하면서 자료를 제출하면서 어떤 세부적인 사항것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서 제출이 될 것입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요구하면 며칠 안으로 의회에 통보를 해 주어야 된다는 것은 알고 있지요? 통보안해준 사유는 무엇입니까? 1주일 이내에 해주게 되어 있으면 가부는 얘기를 해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무시하는 것 입니까?

아닙니다.

1주일 안에 주기로 되어 있으면 이런 사유가 있던 없던 얘기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을 답변이라고 하시는 것 입니까?

지금 말씀드렸듯이

그 상황이 되었으면 와서 얘기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7월 5일날 시작해서 지금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데 다룰려고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고의적인 것 아닙니까?

고의는 아니고 이렇게 아시다시피 내용에 대해서는 지역사회에 또다른 문제로 판단을 해서 신중히 처리를 하면서

신중히 처리를 할려면 규정을 어겨도 된다는 것 입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 그래서 제출이 어찌되었던 언제 자료요구가 왔고 기한이 언제까지 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부시장님! 자료가 넘어 왔으면 며칠간 이것을 답변을 주어야 되는데 언제까지 해 주어야 되겠다 부시장님이 챙겨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을? 온지 모르겠다고 하면 밑에 사람들이 의회에서 자료요구를 한 사항은 1주일 안에 제출을 해주어야 됩니다라는 얘기를 했을 것 아닙니까? 밑에 사람들이? 안했습니까? 부시장님!

시한을 몰랐습니다.

예?

시한을 몰랐습니다.

몰랐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밑에 사람들이 얘기를 해 주어야지.

부시장님! 저희들이 이러한 자료를 봄으로 인해서 시 정책이라든지 또 의문이 생긴점을 참고하기 위해서 요구했던 자료인데 앞으로는 차후에 이런일 필히 어떤 사유가 있으면 사유에 대한 사정을 사전에 얘기를 해 주시던지 아니면 정 그렇지 못한 사항 같으면 기간내 넘겨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6일이니까 6일동안 그냥 있었어요. 일요일을 빼더라도 5일간 기간이 있었잖습니까? 그럼 얘기를 해 주셔야지요 그것을?

이 문제에 대해서 자료요구가 21일날 전화를 받고 22일날 저희들이 문서를 받았습니다. 제출을 하라고 의회에 알아보니까 26일까지 제출을 하라고 해서 준비는 되어 있었는데 여러 가지 정황이 있었기 때문에 몇몇 의원들한테 양해를 사실 구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준비가 다되어 있으니까 다시 결심을 받아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보고를 받았습니까? 이사항에 대해서?

예. 구체적인 내용은

시장님이 결재를 안해 주신 것 입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당장 가져 오세요.

오늘 바로 넘기겠습니다.

오늘이 아니고 지금 당장 가져오세요.

예. 알겠습니다.

다루어야 되잖습니까? 사회복지과 첫번째인데?

바로 이 자리에 부시장님하고 기획감사실장님 계시니까 제가 한말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마침 최동렬과장님도 계시니까 전분남계장님 어디 가셨어요. 비록 여성청소년계로 넘어간 안건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하면 청소년 장학센터 건립 감사실장님! 예산은 예산서에 계상은 되었지요? 32억원?

예.

이돈 있는돈 입니까? 없는 돈 입니까? 있어요? 없어요?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동렬 과장님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전임 과장님 이셨지요? 전임담당 계장님 하셨지요? 이돈 있어요? 없어요? 32억원? 시비 2억원은 있는데 30억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30억원 있어요? 자본없는 이월결산서 넘어 왔는데 돈이 없는데 어떻게 자본없는 이월이 되었지?

대지가 확정이 되고 사업시행 결의를 하고 설계용역이 됩니다. 대지가 확보 안되고 추진과정이 있기 때문에 사업시행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이것 할 자신 있으세요? 내년까지?

추진을 해야지요.

돈 받아올 자신 있으세요? 뒤에 돈이 있다고 했는데 국비 확보 노력 굳이 국비 확보 노력을 왜 해야 됩니까?

그 부분은 지금 이 예산이 32억원 예산은 2억원은 시비로 해서 철암지역이 매입비로 해서 2억원이 서 있고 15억원, 15억원 황지, 철암으로 해서 폐광기금으로 해서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돈 받는 것은 큰 문제가 없는데 유인물에 나와 있는 그 사항은 황지쪽에 석탄회관을 매입 한다라면 그 자체가 건축비로 봤을 때 매입비가 더 들어가야 되니까

구 석탄회관을 왜 매입을 하지요?

지금 황지권에 거기밖에 없습니다.

장소가 왜 없습니까? 이제까지 과장님 이전에 전자에 우리 최동렬과장님이나 전분남 계장님 계셨을 때 어디지역 어디지역해서 데이터 뽑은 것 있었잖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쓸모도 없는 건물을 인수를 한다 저도 오늘 처음 듣는 것인데

이것은 철암지역은 제가 와서 간담회도 준비를 하고 했습니다만 8개 지역을 위치를 선정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중인데 아까 보고에도 말쓰드렸지만 삼방동 회관을 하게 되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위치도 좋을 것 같고 황지지역에 대한 그것은 당초에 우리가 업무이관을 받을 때부터 위치가 없기 때문에 구 석탄회관을 매입하는 것으로 계획이 넘어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진을 하는 것 입니다.

위치 전분남계장님! 위치가 없었습니까? 아니면 여러 지역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업무이관만 시키신 것 입니까? 위치 공용주차장 자리 황연동 사무소 뒤에, 그다음에 시청땅 그다음에 또 뭐가 나왔었냐 하면 문화예술회관 등등 나왔는데 할려고 하는 의지가 하나도 없이 넘어 왔다는 것입니다. 사업기간은 2006년도 부터지만 실지로 이 얘기가 나온 것이 2005년도부터 나온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돈을 받아 놓고 하는 것인지 지금 돈이 내시가 되었습니까? 확정내시가 되었나고? 땅을 사고 추진을 해야만이 주는 돈 주는 돈 아닙니까? 그죠? 돈을 주지요 그런데 지금도 부지 선정도 안해놓고 등등 오늘까지 오니까 예사상 계상만 3억 2,000만원, 32억원 이렇게 해서 태백시에서 뻥튀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것 전임자들이 해 주어야 됩니까? 아니면 업무가 넘어 갔다고 해서 사회복지과에서 해야 되는 것인지?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인사도 그렇습니다. 부시장님도 여기 계시지만 어떤 대행사업 몇십억원 프로젝트 사업을 할 때에는 제발 인사좀 하지 마십시오. 하고 넘어 가니까 다음 담당자들 맡아서 분명히 말씀 드리지만 올해 넘어가면 결국은 우리 당초예산 다룰 때 계상 안해줍니다. 의회자체에서 없는 돈을 가지고 계속 뻥튀기 예산을 세우라는 것인데 지금도 결산 심사 보니까 자본없는 자본으로 이월을 시켜 놓았습니다.

의원님 말씀이 옳으신데 그것을 해서 빨리 교부를 받아서 돈이 내려오게끔

일이 추진이 안되는데 교부가 어떻게 합니까? 일이 추진이 안되는데 당신들 돈 30억원이 앞에 떨어져 있는데 쓰라고 하면 당신들 돈 어떻게 쓰겠습니까? 태백시에 필요하고 태백시 청소년들을 위하고 직접적인 일이 아니니까 나 몰라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정도 돈이라 그러면 강력히 속된말로 과감히 인사 조치를 시켜야지.

사회복지과 소관 자료 잖습니까?

그 부분은 따로 다루도록 합시다.

예.

덧 붙혀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장학센터에 대해서 제가 추진상황을 왜냐하면 우리가 시청에서 일을 안한 것이 아니고 추진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 10월달에 와서 4개월 했지만 10월달에 가서 올 2월달까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좀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선 제가 작년 10월달에 와서 청소년 장학센터가 황지에 15억원, 철암에 15억원, 시비가 철암이 2억원 32억원이 섰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것은 2005년도 12월 14일날 장학센터 건립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2005년 12월 14일날 그래서 그 당시에 할 때에는 황연동에 그당시에 계획 수립을 할때에는 황연동사무소 옆 주차장 그당시에 계획 보고를 했습니다. 계획보고를 하고 철암에는 철암초등학교 옆에 보고를 했는데 그렇게 해서 2006년도 작년 3월 2일날 재정융자심사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 5월달에 도에서 30억원이 넘기 때문에 상반기 지방투융자 심사를 해서 통과를 해서 2006년도 8월달에 장학센터를 추진을 할려고 검토를 하다 보니까 황연동 주차장은 주차장 기능을 상실을 한다 거기에다가 지을때에는 그것은 도저히 불가능 하다 그래서 다시 변경을 한 것이 시청 뒤편에 있는 시유지 거기하고 문화예술센터 거기하고 문화예술센터는 소 공연장 지을 자리입니다. 거기에다가 짓게 되면 소공연장을 지을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태백건축사무소 설계검토까지 의뢰를 했습니다. 건축과에서 도저히 그것은 불가능하다 그렇게 해서 계속 하다가 9월달에 장학센터 부지 변경을 했습니다. 철암에도 개인 사유지가 너무 비싸다 철암초등학교 옆에 인라인스케이트장에 옆이 석공부지인데 그래서 작년 11월 최종 방안검토를 했습니다. 시장님께 최종 보고를 했는데 석탄회관 그 위치가 현재는 매각을 한다고 했는데 두 번 유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15억원인가 유찰이 되어서 그것을 학교 황지초등학교 바로 앞이니까 장학센터 부지로서 건물로서 괜찮다고 해서 검토를 하라고 해서 올 1월달에 검토를 해서 일단 거기에서 용역진단을 했습니다. 매각을 하기 위해서 용역진단을 해서 지금 C등급이 나왔을 것입니다. D등급 이상 안나오면 C등급은 리모델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최종 추진하는 그런 과정이 있고 그래서 2월 6일날 시의회 업무보고때 청소년 장학센터 건립해서 그당시에 황지지역은 태백석탄회관 매각 황지 광해방지사업단 소유 협의중에 있습니다. 황지지역은 그렇게 보고를 드렸고, 철암은 철암초등학교 옆에 1,000㎡를 그렇게 해서 이것부터 계속 석공본사에다가 공문을 보냈습니다. 사용을 해달라고 그러다가 제가 인사발령이 2월달에 나서 의회에 그렇게

1년의 과정은 저는 얘기는 압니다. 자료에 의해서 말 그대로 자료에 의해서 압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로 넘어 왔습니다. 청소년 담당 부서가 넘어 왔는데 지금 상황을 보면 이것이 결국 영구적으로 줄 수 있는 돈도 아니고 그렇잖습니까? 영구적으로 32억원 주는 것도 아니고 빨리 추진해도 30억원을 줄까 말까하는 돈이란 말입니다. 빨리 추진을 해도

잠깐 하나 말씀드릴께요. 이 32억은 얼마전에 도에 체육청소년 과장하고 계장하고 대화가 있었는데 직접 만났습니다. 어느지역에 위치만 선정이 되어서 한다라면 배정 받는 것은 절대 문제가 없습니다. 확답을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이해를 해주시구요.

그러니까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추진이 흐지부지하고 오늘날까지 이렇게 오는데 내년에 주겠냐라는 얘기입니다. 확정이 없잖습니까? 사실...... 자, 올해 주겠다고 돈이 내려왔다라고 우리 예산서에 계상을 해놓았어요. 결국은 돈도 없으면서 결산서에 보니까 이월을 시켜놓았어요. 돈도 없는데 이월을 시켜 놓았더라고 결산서에 보니까 그래서 이 자리에서 다시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어차피 후임에 사회과로 넘어왔지만 이게 정말 할 자신이 있습니까?

사업을 해야됩니다.

해야 되는 것은 우리 과장님은 알겠습니다만 하실 자신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조금전에 말씀드렸지만 철암지역 그 위치하고 지금 황지지역은 그게 저쪽사업에서 추진을 하다가 이관되어 넘어와서 추진을 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아가면서 어차피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 신청서하고 승인을 받아야 되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간담회때 보고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과장님 올해 부지매입까지부터 시작해서 이월이 됐지만 할 자신이 있으시냐구요?

부지만 선정이 되면

돈은 주니까

예, 주고 계획이 2008년도까지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2008년도까지 가면 이 돈 없습니다. 지금.....

아니, 관계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자, 돈이라도 내려와서 이월을 시켰다면 저희가 믿습니다.

이것은 폐광기금에서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금이든 어떤 돈이든 돈이 예를 들어서 시금고에라도 예치가 되어 있다면 신경을 안쓰는데 말그대로 돈 없는 금액을 가져다 놓고 지금 사업을 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아니, 이것은 기금으로 해서 폐광기금으로 지원이 되는데 다른 예산과 똑같이 확정 내시는 다 된 부분입니다. 이쪽에서는 돈이 없는 이월만 해놓은것 뿐이지 실제 돈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 점이 궁금해서

자, 이것은 과장님 분명히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예.

자, 돈을 갖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죠?

예.

광해방지사업단이라든지 국도비 반납이 분명히 아닙니다. 분명히 약속을 하셨어요?

예.

반납 분명히 아니고 나중에 사업을 하다가 돈이 남는 것에 대해서는 반납이 되지만 또 한가지 회계과 결산심사 할때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30억에 대해서는 이자부분까지도 분명히 물어보겠습니다. 앞으로는.....

돈 없으니까 이자는 없지요.

그거예요. 바로...... 왜, 지금 무슨 얘기를 하시는지 나는 이해가 안가는데 돈이 있다고 그러면 이해를 한단 말입니다. 자, 주겠다. 사업추진을 하는 실적에 따라서 돈을 내려 주겠다라고 등등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까지 아무 진척이 하나도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냥 서류상..... 뭐 다녀 보셨겠지요. 할려고 하셨겠지만 하여튼 우리 과장님 분명히 저도 임기가 앞으로도 3년 남았습니다. 우리 그 동안 최과장님이나 전분남 계장님도 나름대로 고생을 하셨겠지만 이게 그런 돈 아니잖습니까? 훤히 눈으로 보이는 돈인데.....

이게 부지 매입하면 30억 내려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2억을 세워줬으면 매입을 하셔야지 그리고 또 한가지는 위치 선정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어디 합리화 석탄회관?

예, 석탄회관.....

그 참 말도 안되는 얘기지요. 그게 어떻게 청소년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철암지역하고 황지지역에 대해서는 별도로 간담회를 개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차피 절차가 필요한 것이니까...... 거기에서 이 사업을 쉽게 얘기해서 황지지역 우리시에 집행부에서는 이 지역을 이 건물을 매입해서 해야하는데 철암은 조금전에 말씀드린 그 위치를 매입해서 해야하는데 이것이 서로 대화가 필요하고 조정이 필요한 부분이니까 거기서 또 결정이 되어야 할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게 끝나면 그 다음 관리변경계획 승인 신청을 하고 승인 신청을 하게 되면 또 의회의 절차를 거쳐야 되니까 그 단계를 거쳐야 되니까 그때 자세하게 협의를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대로 어떤 특정한 지역, 어떤 특정한 건물을 정해놓고 저희한테 보고를 하진 마십시오.

그것은 어차피 우리가 이관 받을 때도 위치가 검토가 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후임과정에서 지금 그것을 다른 곳으로 바꾼다. 저희가 위치만 있으면 바꾸겠는데라는 생각도 들지만

아니, 저희가 지금까지 어떤 위치를 선정해 놓고 한 적은 없어요. 건물도 마찬가지이고

그러니까 선정을 해서 확정이 되어야 되겠지만 된다는 전제하에 일을 해야되겠지만 안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간담회를 통해서 제가 와서 그림도 보여 드리면서 설명을 한번 해 올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믿고 우리 사실 저는 그렇습니다. 전임자들이 어느정도 진짜 틀은 다 만들어 놓고 나가셔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이 좀 아쉽다. 그리고 깜짝 놀란게 돈도 없는 돈을 이월시키고....... 이상입니다.

내가 최과장님한테 여쭤볼께요.

예.

이게 김천수 부의장님께서 조금전에 말씀하셨지만 실제는 대상지를 놓고 이게 사업 검토를 하는게 아니거든요. 부지선정을 예를 들어서 석탄회관이 개보수 부분하고 신축사업을 했을 때에 두가지 일을 놓고 봤을 때 과연 어떤것이 사업비가 적게 들고 전체 청소년회관을 지었을 때 에 어떤 점이 좋은지 그것은 검토를 해봐야 되거든요. 왜 석탄회관을 지정했지요? 석탄회관을 리모델링 하는 것 하고 다른 부지에 신축하는 것하고 사업비가 어떻게 차이가 있어서 여기를 선택했습니까? 아니면 석탄회관을 선택한 이유가 뭐지요?

예, 조금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제가 작년 10월에 오니까 이게 벌써 그 당시에도 시청뒤 그러니까 처음에는 황연동 주차장을 하다가 그 주차장 부지에다가 장학센터를 지으면 주차장 기능이 안된다고 해서 안됐고 그 다음 문화회관에는 소공연장을 지을 자리를 거기다가 또 장학센터를 지으면 안되고 해서 그 다음 시청뒤에 옆에 여기 바로 뒤편에 넓은 땅 그 땅은 장학센터를 짓기에는 너무 아깝다. 거기는 장학센터를 짓기에는 너무 아까우니까 다시한번 검토를 해라 그렇게 해서 종합적으로 몇군데를 풍전골도 검토를 해보고 하다보니까 작년 12월달에 석탄회관에서 저것을 매각한다. 합리화사업단에서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또 두 번 유찰되었고 그 당시 15억정도로 유찰되었는데 그래서 그게 학교 황지초등학교 앞이고 석탄회관이고 위치는 청소년 학생들이 활용하기에 좋고 부지도 없으니까 그러면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해보자고 해서 시장님이 여러 가지 지휘부에서 그렇게 해서 광해방지사업단하고 협의를 하니까 마침 그 대신 우리가 매입하는데는 이게 정밀안전진단 용역결과가 있어야 된다. 괜히 D급을 해서 혹시 무너지면 안되니까 그러면 이왕 팔거면 그게 3개월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올 2월부터 5월달까지 3개월동안 안전진단용역을 했습니다. 광해방지사업단에서 그래서 그게 C급으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C급은 보수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단계에 있는 겁니다. 확정은 되지 않고 그런 단계에 있는 중에 제가 2월달에 인사가 발령되어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지지역은....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나왔는데 이것을 따져야 됩니다. 궁여지책으로 석탄회관이 입찰에서 유찰되었는데 그래서 그곳을 대상지로 했는데 그 대상지하고 다른 부지를 선정할 필요성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만 매달려서 그러지 마시고 다른 부지를 해서 물색했으면 제가 봐서는 벌써 끝났을 것 같은데요.

하여튼 제가 4개월동안 10월부터 2월까지 근무를 했는데 4개월동안 근무를 하면서 서너군데를 선정을 해봤습니다. 선정을 해서 이왕이면 빨리 하려고 그래서 직접 문화예술회관 시청 뒤에는 땅이 너무 아깝고 왜냐하면

아니, 왜 그 네군데만 자꾸 얘기를 해요. 그 외 부지가 있는지 알아 보셨냐라는 얘기지요.

예.

수궁회센타 그리고 또?

풍전연립

수궁회센터 짓는 것은 예를 들어서 그것 가지고 안된다 그러면 주차장 그것은 왜 계획해요? 그것도 어차피 똑같은 조건인데 따지면......

태백방송국쪽......

그러면 계장님 말씀대로라면 석탄회관을 하는 것 밖에 안되네요. 계장님 말씀대로라면.....

아니, 계장님! 진짜 냄새나는 얘기들을 하시네요.

우리 차분하게 얘기합시다. 청소년장학센터 건립은 청소년들이 전용으로 쓸 수 있는 공간시설을 확보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인데 이것은 청소년들이 주로 쓰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제 생각에는 하여튼간에 어느 위치를 찾고 조금전에 여섯군데를 찾아보니 다 안맞더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되도록 학생들이나 청소년들이 잘 이용할 수 있는 곳 그러니까 학생들이 집중될 수 있는 곳으로 택했으면 하는게 바램입니다. 그것은 좀 참고를 하셔서 학생들이 사용해야 하는데 멀리 풍전골 골짜기 안에다 해놓고 이러면 학생들이 버스를 타고 갈 수도 없고 자가용을 끌고 갈 수도 없고 하니까 학생들이나 청소년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용이한 곳으로 했으면 하는 것이고 그 다음 부지를 찾는 것은 과장님이나 담당계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찾아 보시도록 하고 그것은 하나의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꼭 그렇게 해야될 것 같습니다. 당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예.

과장님! 조금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장소가 없어서 그러면 우리 황연동 역쪽에는 청소년을 위한 도서관이나 독서실 이런것들이 없거든요. 거기 학교는 몇군데나 있는데 아이들이 갈만한 곳이 없으니까 아직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청소년장학센터는 우리 노인복지회관 있잖아요. 지금 현재 계시는 곳

예.

그게 이제 복지타운을 지으면 내려 가는 것 아닙니까?

아니, 그렇진 않아요.

안 내려가요. 그것은 그러면 태백시 70개 노인회관에 제일 큰 그것이니까 거기 있고 복지타운과 성향이 다 틀린 것이지요.

예, 설명을 좀 드리면

전에 유과장님 있을 때는 그쪽으로 가기로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그 쪽으로 옮기면 거기를 리모델링을 좀 하면 아이들이 가서 쉽게 역이 가깝고 전체적으로 볼 때 거기가 적당하다고 보는데

예, 거기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전에도 한번 얘기가 나왔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설계도면을 보면 사실 우리시로 봐서는 그것을 전에 과장이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노인회관을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1평입니다.

1평?

저번에 정기총회 할때도 그런 얘기를 들으셨지만 노인회관이 간다, 안간다가 중요한게 아닙니다. 그런 시설을 해놓았기 때문에 그 공간에 보면 설계도면을 보니까 평수가 3평당 1평인가 1.5평인가 그래요. 그렇다라면 지금 저번에도 의원님이 얘기를 하셨지만 그러한 방법으로 쉽게 얘기해서 시설을 학교도 있고 그러한데 도서관도 있고 그래서 꼭 노인회 회관 사무실이 저쪽으로 가야된다. 그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짓는 것이

노인들이 그때 약속을 했거든요. 간다고...... 그래서

예, 그게 노인회지회하고 얘기가 잘못된 부분입니다. 1평 가지고 노인분들이 어떻게 있어요. 지금 있는 곳도 쉽게 얘기해서 대학장은 와가지고 이쪽에 임대를 많이 줘서 임대를 준게 우리가 위탁을 줬기 때문에 위탁을 줬으면 시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임의적으로 노인분들이 다주고 난 다음 공간이 없으니까

글쎄, 거기가 넓다구요.

예, 지금 저는 거기 노인회관 사무실을 그쪽으로 옮기는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신구회장 얘기도 일리가 있는 얘기입니다. 거기 지금 설계도면에 평수가 1.5평

이신구 노인회장 얘기가 일리가 있다고 그러면 노인들이 아무리 나도 노인이 되지만 한번 약속을 했으면 약속한 것이지 지금 이 약속도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과장님이 이제 오셨으니까 과장님 생각대로 과장님 방식대로 하시겠지만 옛날에는 그렇게 했다라는게 그게 이신구 회장님도 잘못된 것이예요. 말은 그쪽에 그렇게 약속을 하고 이제 와서는 지금 시민들은 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게 이제 그쪽으로 옮겨지면 내가 알기에도 복지타운은 성향이 틀린 것이거든요. 서울복지타운을 가보면 틀린 것이예요. 72개 경로당의 전체적인 업무를 보시는 곳이 노인회관이고 지금 복지타운은 그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 태백시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신구 회장님 그렇게 약속을 해놓고

예, 정영자 의원님 얘기가 맞습니다. 처음에 그렇게 접근을 했습니다.

예, 그게 못마땅하다라는 것이지요.

예, 내가 회계과장할 때 건물을 다 짓지 않은 상태에서 노인회관을 매각을 해달라고 우리한테 공문이 왔었어요.

예, 그랬어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 쉽게 얘기해서 노인복지회관이 지금처럼 노인복지회관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진 않습니다. 종합복지타운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게 완공이 된 다음에 쓸모가 없으면 용도폐지를 한 다음에 우리한테 넘기면 회계과장이 팔것이냐 말것이냐 검토를 해야지 사회복지과장이 뭐 우리보고 팔아달라고 얘기를 하느냐?

그렇지요.

이렇게 얘기가 된거예요. 내가 타 실과의 일이기 때문에 얘기는 못하겠지만 나중에 여기와서 도면을 보니까 사무실 공간이 하나예요. 충분한 설명이 되주어야 되는데 이신구 회장도 여러 가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 얘기를 할 때는.....

그렇지요. 여러군데서 들었겠지요.

예, 그리고 저게 용도가 뭐냐 지금 보시면 알지만 도로쪽에서 바로 보이는 것은 사회복지관입니다. 그리고 뒤에는 요양원 개념입니다.

예, 부대시설을 다 갖춰놓고 그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종합복지타운하고 틀리지요. 이 노인회관 하고는.... 그러니까 이제는 어쩔 수 없이 과장님이 맡으셨으니까 그것은 옛날 것은 그렇고 거기는 노인회관은 그대로 하시고 우리 청소년장학센타는 그 위쪽으로 뭐 위쪽도 땅도 그렇게 없다고 들어보니 그런데 그쪽으로 좀 해주세요. 그쪽에는 아이들이 어디가서 공부를 할 때도 없어요.

그래서 그쪽에도 우리 기본계획이 넘어온 것을 보면 황지지구는 100㎡이상 정도 되어야 됩니다.

글쎄, 그것도 평수가 있겠지요.

그리고 철암지구는 800㎡이상 정도 나와야 되거든요. 정영자 의원님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예.

최동열 과장님!

예.

과장님! 2002년인가 2003년, 2004년 경제교통과장님 하셨지요?

예, 2004년도에

혹 기억을 하실는지 제가 기억을 한번 되새겨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MBC기적의 도서관을 지을려고 해서 저 위에 주차장 부지를 주겠다라고 까지 한 것을 기억하시죠? 기억하십니까? 기적의 도서관?

기적의 도서관 얘기는 들었습니다. 얘기는 들었는데

뭐 또 얘기만 들었습니까? 그것 때문에 협의도 하고 그러셨잖아요?

그 당시에는

기억 안나세요? 저하고 최경섭 전의장님하고 이 땅을 안 주기 위해서 기억 안나세요? 제가 그러니까 언제까지 경제교통과장님 한 것까지 얘기 드렸잖아요. 두 번째는 시에서 전분남계장님 저랑 수차례 관계 때문에 얘기를 했었는데 포커스 어디에 맞췄습니까? 시청 부지로 맞췄다고..... 좋다, 그러면 그렇게 해라..... 그 다음 제가 안건을 내놓은게 고재창 의원님 주차장 얘기 나오기전에 보건소 옆으로 우리가 가자. 청소년수련센터를.... 얘기 나온적 있지요? 그래서 시에서는 단순하게 우리 스포츠산업과에서는 단순하게 하나 포커스를 맞춘게 어디냐하면 시청 땅이었단 말입니다. 어느날 갑자기 오늘 처음 들었어요. 석탄회관 자리는...... 그 건물을 얼마에 살지는 몰라도 아마 리모델링비가 그 건물 사는 비용까지 더 들어갈겁니다. 그것은 우리시가 관련하면..... 30억 아마 다 들어갈 겁니다. 세상에 이런 계획이 어디 있습니까? 다만, 30억 분명히 심상보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써야 되겠지요? 써야만이 주니까..... 하여튼 끝까지 하시고 본인이 어떤과에 있었든지간에 그 동안에 왔던 것 의회에서 얘기했던 것 속기록에 나오고 개별적으로 하더라도 기억을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다시한번 드릴께요. 그리고 아무리 과장님 정도는 이제는 그렇습니다. 어떤 정책적인 기획까지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임자가 한 부분이니까 이제 키는 나한테 넘어왔으니까 어차피 이것을 하려면 두 번은 의회에 보고가 되고 협의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차피 이 땅을 시에서 이 건물을 매입을 해야 되겠다라면 어차피 간담회라든가 또는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승인 절차를 의회에 맡아야 되니까 그때 자료를 한번 제출을 하고 그것을 좀 해주십시요.

예, 알겠습니다.

가부결정은 거기서 되어야 되니까......

가부결정은 내는데 이게 조금전에 말씀하셨듯이 더 늦어 지면 안되잖아요? 늦어질수록 빨리 돈을 확보를 못하고 이게 부지만 확보되면 도비 30억은 내려오는 겁니까?

내려옵니다.

한꺼번에 내려와요?

내려옵니다. 그것은 내가 화요일날 도 체육청소년과장하고 청소년계장 그 다음 건축직 직원이 있는데 만났습니다. 제가 예산을 더 달라고 얘기를 했더니 우선 지어놓으면 예산을 주고 추가되는 예산은 그때 가서 검토를 하자 이렇게 오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이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석탄회관 그 자리가 석탄회관 결혼식장이 아닙니까?

요 아래 황지초등학교 앞에

글쎄, 거기?

예, 거기입니다.

거기면 어쩌면 우리 시 재산으로 사가지고 리모델링을 잘 해놓으면 거기가 학생들이 가기에는 좋고 그렇기는 한데요.

맞아요. 그러니까 조금전에 정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하여튼 학생들이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는 곳 그러니까 청소년장학센터 건립을 한번 해놓으면 옮길 수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좋은 위치에 선정을 잘 하셔서 우리 학생들이 용이하게 쓸 수 있는 곳에 해야 되는게 첫 번째 이니까 그것을 감안하셔서 다음에 보고 하실때는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용이하게 쓸 수 있는 자리가 아니다. 학생들이 청소년들이 쓰는 자리가 아니다라면 의회에서도 그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 사전에 분명히 말씀드리니까 조금전에 말씀 드렸듯이 태백시에 전체적으로 봐서 용이하게 학생들이 정말 청소년장학센터 건립을 제대로 잘 해 놓았다.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그것은 맞습니다.

위원장님! 잠깐 청소년장학센타를 산에다 짓자 이거예요?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민생활지원과 나가면서 60억을 이체시키고 남은 예산이 298억입니다. 거기에서 특별회계기금까지 포함하면 298억인데 우리가 보조금 나가는게 상당한 금액입니다. 우리가 문서에도 또 보고를 했습니다만 규정에 의해서 법률과 법, 재무회계 규칙, 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할겁니다. 그렇게 안하면 그렇게 가는 것이 올바로 가는 길이고 편안한 길이고 나중에 선수 칠 수 있는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 뒤에 우리계장 여성계장은 지금 해외출장중이라서 우리 여직원이 와 있습니다만 그러한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100이라는 숫자로 봤을 때 80은 지금 정상으로 가고 있고 20만 내가 잡아 주겠노라 이렇게 마음을 다잡으면서 하고 있으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열심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런데 이것은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옛날에 생활안정자금 지원해준 금액입니다. 그건데 이게 사실 돈을 주고 못 받은 돈이 10억이라는 것으로 일단 그렇게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안됩니다. 왜 안되느냐 이 금액이 10억이라는 금액이 제가 와서 처음에 10월달에 와서 이것을 쭉 계산을 해보니까 받을 수 있는 돈이 몇억이 안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풍물시장 계획수립해서 대산 옮겨 놓고 그 다음 회계과 가서 그것 철거하고 했습니다만 그쪽에 지원된게 1억이 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특정 다수인으로 봐줘야 되는데 제가 봐서는 이 기금에서 지원을 못해줍니다. 그런 돈 다 결손처분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면 제가 와서 제일 처음에 계획 세운게 이 부분하고 한 서너가지 부분이 있는데 이게 받을 수 있는 돈이 10억이라는 돈에서 몇억 안됩니다. 그래서 결손처분도

그 적립되어 있는게 7억입니다.

예.

김완섭 제가 말씀드리면 보유액 안에 기금 적립되어 있는 돈이 우리가 1년 단위로 해서 환매체 이자발생 부분 때문에 7억은 기금 적립으로

김완섭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10억 안에 7억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김완섭 예, 맞습니다.

예.

절반도 못 받습니다.

정리를 하는 것이 조금전에 얘기했듯이 결손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게 한번 해볼겁니다. 그런데 이게 지방세 징수, 국세징수법이라든가 이것을 적용을 해야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 체납자에 대한 재산조회라든가 이런 절차를 거치고 무재산자 조사가 다 이렇게 있습니다. 그 사람데 대해서 일단 결손처분을 했다가 1년에 한번 세법에 의해서 재산조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상보가 체납이 되어 있었는데 결손을 했다. 그러면 1년에 한번씩 다시 재산조회를 해서 예를 들어서 차가 있다. 그러면 다시 징수결정을 해서 체납으로 집어 넣으면 되니까 그런식으로 해서 털어 나갈 계획입니다.

과장님! 묻기 참 곤란한데요. 왜 이런 일을 과장님이 해요. 전임자들 내가 이 내용을 속속들이 아는데 전임자들은 한번더 실천하려고 하지도 않고 이제 일하는 과장님이 오니까 할려고 하는 것인지? 그 당시 풍물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상원씨를 비롯해서 그 사람들 생활 괜찮잖아요. 사실 몇몇 분들 빼고는..... 체납이 장기체납이 계속 되어 왔는데도 받을려고 노력 자체도 안했다구요. 그때도 우리 2002년도에 올라 와서도 제가 얘기를 했는데도 한번 듣고 "예, 하겠습니다."라고 하고 나서 한번 어떤 조치사항을 취한 적이 없다구요. 그리고 이제 와서는 등등을 포함해서 생활 여건이 어려우니까 결손을 해야되겠다. 그것도 조사 해보고 해야 되겠지만 그렇죠?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김동해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노인복지회관 참 입이 써서 말씀은 못 드리고 참 등등을 포함해서 좀 안타까운 부분이 없지 않구요. 그리고 이번 6월에 임시회의때 조례 통과 했던 부분 있잖습니까? 의료비 보조

차상위

예, 차상위계층 그게 누구를 위해서 한 것인지 제가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의료보험조합을 위해서 하는 것인지? 우리가 정말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우리는 순수한 마음으로 하는데 전국적으로 이러다 보니까 의료보험조합에서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한테 짐을 떠 넘기는 겁니다. 그네들이 50%는 보조를 해야지요. 당연히..... 그렇지 않으면 의료보험조합 직원들 절반은 경영혁신 차원에서 잘라 내야지 전국적으로 하니까 총 얼마정도 나오냐고 물어봤어요. 3,800억 정도를 얘기를 하더라구요. 3,800억...... 그러면 3,800억은 뭐냐? 의료보험조합의 수입으로 잡잖아요? 경영수익 수입으로 그렇게 공기업 평가를 하니까 순위가 힘대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한가지만 물어볼께요. 10페이지 노인복지시설 보조사업 추진을 보면 안식의 집, 태백노인전문요양원을 보니까 여기에 안식의 집은 57명 기준에 22명의 종사자 수가 있고 밑에 전문요양원은 입소자 67명에 38명의 종사자가 있는데 12명 정도가 더 많은데 여기 제가 목욕시킬 때 가보면 상당히 그러니까 종사자가 안식의 집과 왜 이렇게 차이점이 있냐 이거지요?

그것은 규정이 있습니다.

규정이 있어요?

예, 인건비도 전부다 국도비, 시비 내려오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 늘려주고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예, 그것을 알고 싶어서....... 안식의 집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는 치매 노인분들이 많이 없으니까 그리고 본인이 나가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많아서 그런데 사실은 이렇게 조금씩 움직이시는 분들이 더 힘들게 하시더라구요. 이것 갖다 달라, 저것 갖다 달라. 그러니까 차라리 전문요양원에 누워 계신 어른들은 사실 시키는 것은 없답니다. 목욕시키고 뭐 그런데 사실은 인원이 거기가 더 필요하단 말이지요. 일일이 종사하시는 분들이 다 해줘야 되고 제일 또 바라는게 많고 기억력도 있고 움직이고 생각이 있으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들 합니다. 그래서 종사자들이 너무 힘들어서 오래 있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참고를 하셔서 기준이 있다 하더라도 과장님께서 안식의 집에 한두명 더 보내주십시오. 너무 힘들어서 거기 직원들이 6개월도 못있고 가요. 그러면 새로은 사람이 오고 기운이 세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게 있더라구요. 그래서 한두명 더 보내주면 원장님이 말씀이 영 없으신데 직원들이 너무 힘드니까 오면 직원이 6개월 있다 가버리고 하니까..... 그런 문제점을 짚어서 좀 더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재 거기 안식의 집 같은 경우에는 정원 23명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충원이 안되는 사항으로 알고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게 85세

85세이상 22년 12월 이전 출생자

그러니까 1922년도 12월 이전 출생자가 지금 85세이상 노인 장수수당을 지급 받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나는 공무원들 퇴직을 보면 6월에 끊고 12월에 끊고 이런가 싶어서...... 예, 알았습니다.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순태입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일반현황도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 세밭골 상수도 정비사업입니다. 문곡소도동에 있는 사업으로서 1억 3,600만원으로 추진실적이 100% 완료를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조지역 급수체계 개선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총 사업비가 30억원 소요되는데 지금 국비 4억원을 확보를 해서 금년도에 지금 8월까지 용역을 실시중에 있고 4페이지 보시면 본관로 3.8㎞, 지선관로 2.2㎞ 공사를 8월에 착공을 해서 금년에 마치는 것으로해서 4억원을 소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광역상수도 용수구 분기사업입니다. 이것은 삼수동 선명 브라이튼 주변인데 시비 3,000만원으로서 용수설치 사업 사용 승인을 받았고, 공사착공은 9월에 해서 7월까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어평제 상수도 신설공사입니다. 소도동 어평마을로서 이것은 추경에 사업비 2억원을 확보한 사업입니다. 지금 용역발주를 9월달에 해서 11월달까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황지배수지역 차집관거 보수사업입니다. 사업비 4억 2,500만원인데 추경에 확보된 사업입니다. 이 부분도 실시설계 용역은 작년도 사업으로 해서 금년에 했습니다. 뒷장에 보시면 8페이지입니다만 7월중에 착공을 해서 11월중에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주민숙원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이것은 추경에 1억원이 확보된 사업으로서 공사착공은 7월중에 하겠습니다. 11월중에 마무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소롯골 상수도 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작년도 예산 일부 확보를 하고 총 1억 3,100만원인데 착공은 되었고 9월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철암지구 하수관거 정비공사입니다. 이 사업은 총 17억 4,200만원입니다. 추진상황은 30%입니다. 이것은 공구를 4공구를 갈라서 지금 백산지구 1공구하고 철암에 3공구로 해서 지금 추진상황은 오수연결 작업이 47개소중 20개소를 완료를 했고, 하수관 부설은 0.9㎞를 완료를 했습니다. 이 사업도 11월까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절골지구 하수관거 시설공사입니다. 사업비 6억 1,600만원으로 추진은 60% 진도를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9월까지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화전지구 하수관거 시설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총 11억 5,400만원으로 그동안 금년에는 공공하수도 인가신청 보완관계 때문에 6월 13일날 보완신청을 마쳤고, 일단 처리구역 인가 받은 931m는 7월중에 착공을 하도록 하고 나머지 구역은 600m는 인가를 받으면 하반기에 착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수도정비 기본계획 용역입니다. 이 부분은 금년에 추경에 6억원이 확보된 상태이고 기본계획 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이 7억원이 소요되고, 물수요 관리가 18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거기에 보시면 물수요관리 하고 같이 예사을 확보를 해서 추진을 하면 예산절감도 되고 지금 확보액은 6억원입니다. 일단 금년도 PQ적격심사 및 용역착공을 9월달에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내년도 2008년도 당초예산 5억원 정도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것도 계획된 일정대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상수도 유수율 제고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저번에 간담회를 보고 했기 때문에 일단 여기서는 넘어가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변경용역입니다. 이것은 11억원이 확보된 사항으로서 용역시행 계약요구를 5월달에 해서 용역착공은 했습니다. 7월달에 이 부분도 하게 되면 내년까지 가야 되고 중간보고도 의원님들 한테 한번 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수질연속 측정장치 설치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환경부 고시된 사항으로서 저희 관내 백산수원지에 3억 3,000만원을 들여서 측정기를 설치를 해야 되는데 금년에도 예산을 세우지 못했고, 내년도에 당초 예산에 의원님들 예산을 세워 주셔야 할 사업인 것 같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상하수도사용료 체납액 징수대책입니다. 지금 체납액 현황은 2억 2,800만원입니다. 2002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인데 가정용과 욕탕쪽이 체납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26페이지를 보시면 고액체납자 53건에 1억 9,800만원이 통계상 잡혀 있고 금년에 징수실적도 1월에서 6월까지 2억 8,500만원 징수를 했습니다. 이 부분도 앞으로 매월 징수 및 납부독려 기간을 정해서 미납가구에 대한 압류처분도 해서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액체납자 명부는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7페이지입니다. 지속 가능한 지하수 관리입니다. 저희 관내 불용공 지하수 개발을 한 공이 있는데 210개소 됩니다. 이 부분도 예산이 편성이 안되어서 금년에 하반기에는 아르바이트 인력생들을 투입을 해서 기초 전수조사를 한후에 내년도에 예산을 2억원을 세워서 이 부분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먹는 물의 안전정 공급입니다. 정기적인 수질검사로 먹는 물의 안정성 확보 때문에 저희들이 검사 주기를 유인물 대로 일일, 주간, 월간 계획대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총 검사대상은 179개소입니다. 원수, 정수 포함해서 금년에 추진상황은 수돗물 품질보고서도 5월에 발간을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검사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순회 무료수질검사 실시입니다. 저희들 사무실에서는 자체검사를 13개 항목을 하고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민원이 접수되는 대로 그때그때 해서 10일 이내에 알려 주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시 무료로 수질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먹눈물 공동시설 샘터관리입니다. 저희들 관내 샘터 12개소가 있습니다. 지금 금년에도 주변청소는 저희들 자율적으로 했는데 33페이지를 보시면 타시군에 비해서 샘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예산이 500만원이지만 내년에는 더 확보를 해서 주변정비도 하고 동과 협조를 해서 샘터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수질개선을 위한 하수도경영 활성화입니다. 이 부분은 세입 재원을 확충을 해야지 하수도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상반기에 재원을 판단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국고지원이 14억 2,400만원, 하수사용료는 7억 4,3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당초에 10억원 잡혀서 24억원으로 해서 금년 추경에 사업비만 14억원 편성을 해서 조금전에 앞에 보고 드린데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7페이지에 지속가능한 지하수 관리에 대해서 이것을 전수조사 실시를 관내 전역을 한다고 했지요?

예.

언제 한다고요?

지금 인력이 부족해서 예산도 없고 해서 아르바이트생이 되면

예산 있잖아요?

예산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예산 없어요?

예.

예산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일단 인력조사를 하고 내년에 당초예산 2억원을 세워서

조사할 돈은 있어요?

조사를 하면 아르바이트생이니까 우선 그냥 무료로 하겠습니다.

예?

아르바이트생이 여름방학에 오면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를 하는데 얼마

1공구를 하면 250만원씩 비용이 들어 가는데 200개 공구가 되는데 조사를 해보고

조사를 하는데 조사실시 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저희들이 지금 6명을 확보를 했습니다. 15일 정도 조사를 합니다.

6명으로 15일을 한다는 것 입니까?

예.

15일이면 다 되요? 이것이? 관내 전역인데?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저희들 기본자료를 해 놓은 것이 있으니까 현장에 가서 한번

그런데 왜 조기 실시를 하지 7월달에 하지 8월달에 합니까?

지금 아르바이트생이 행사 때문에 바로 들어오면 하겠습니다.

그런데 관내 전역이라고 하면 6명으로 안되잖아요?

하지만

왜 묻는가 하면 지금 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던데 그죠?

예.

많으면 관내 전역이면 인원을 늘려서 실시하는 것도 괜찮잖아요? 그죠?

자치행정과에서 배정을 하는데 한번 요청을 해 보겠습니다. 과별로 배정을 하니까

자치행정과에서 지하수 관리에 대해서 실시를 하는데 관내 전역인데 2명만 가지고 하라고 합니까?

금년에 아마 행사가 많아서 도립공원도 하고 그러니까 저희들은 15명을 요청을 했었는데 배정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 조사가 안되잖아요? 관내 전역인데 6명으로 조사를 전역이 안되잖아요?

인력이 부족한 것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자치행정과장 오라고 해서 더 늘려서 할 수 있어요?

조정은 더 받을 수는 있습니다. 인원은 자치행정과에서

자신 없으면 자치행정과장 오라고 해서 관내 전역을 전수 조사를 실시를 하는데 6명으로 하라고 하면 안되는 것 아닙니까?

황달언 : 저희들이 검침원이 있고 왜 그러냐 하면

6명으로 됩니까? 됩니까? 지금 소장님이 안된다고 하잖아요?

황달언 : 학생만 가지고는 조사를 할 수 없습니다. 지금 그렇다고 학생이 많다고 해서 한꺼번에 이루어 질 사항도 아니고 그래서 직원하고 검침원하고 같이 병행 조사를 하다 보니까

6명이면 많은 사람 입니까? 많아요?

황달언 : 저희들 사업소에 6명을 받았거든요. 받았는데 이것을 소장님께서 적절히 배분을 해서 사용을 하면 됩니다.

이 인원으로 된다고? 예?

황달언 : 예.

장영선 : 시간이 보름정도 걸리니까 보름동안 조사를 하니까 200개소 니까 가능할 것 입니다.

조사가 제대로 안되면 조사가 안되면 어떻게 됩니까?

황달언 : 지금 저희들이 요금 부과하는 것은 직원이 계속 나가서 하니까 그런 부분은 찾기 쉽고 그다음에 가정집에서 개인이 뚫어 놓았다가 해공되는 것이 찾기 힘이 듭니다. 그런 것은 통반장이나 물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아르바이트 생이 많다고 해서 그것을 한꺼번에 조사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태백 관내에 지하수가 몇군데 있어요?

황달언 : 지금 210공 정도

예?

황달언 : 210공 정도입니다.

아니 210공 이라는 것 입니까?

황달언 : 예.

그런데 210공을 뚫었는데 이것이 전부다 개인이 신청을 해서 한 것 입니까?

황달언 : 예.

개인이 1공 이상씩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황달언 : 있습니다. 2공정도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어디어디 있어요?

황달언 : 그러니까 대단위 하시는 분들이

어디어디 있어요?

황달언 : 욕탕 같은 것을 계시는 분들이

목욕탕을 2공씩 다 쓰고 있어요?

황달언 : 폐공이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전에 물을 쓰다가 사용이 안되니까 옆에 파고 하니까 공수가 늘어나는 것입니다.

아니 1공이상 쓰고 있는 곳이 어디 입니까?

황달언 : 정확히 파악은 못했습니다.

장영선 : 실지로는 1공이상 쓰는 곳은 없습니다.

없잖아요?

장영선 : 예. 1공이상 쓰는 곳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그렇게 쓰다가 안나오니까 지하수가 안 나오니까 지하수를 뚫는 과정에서 먼저 쓰던 폐공을 완벽하게 처리를 해야 되는데 안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조사를 해서 완벽하게 다른 이물질이 스며들지 않게끔 하겠다는 그 사업입니다. 그러한 폐공을 찾아 내어서 그런 것이 신고가 안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진해서 신고를 안합니다.

그런 것 빼고 210공이 되어 있다는 것 입니까? 지금 그런 것 까지 합쳐서

장영선 : 인허가 사항이 나간 것이 있으니까 그렇게 추정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인허가 나간 것이

인허가 나간 것이 210공 입니까?

장영선 : 예. 그러니까 그것을 나가서 면밀히 조사를 하겠다는 것 입니까? 그래서 폐공 시킬 것은 완벽하게 폐공을 시키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폐공을 시키는 것을 여기에서 우리 시에서 해주는 것 입니까? 아니잖아요?

장영선 : 원래는 본인이 폐공을 해야 되는데 그전에는 우리가 신고를 안하고 한 것도 있고 그런것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전수조사를 해서 누가 뚫었는지 어떻게 된 것인지 모르니까

모르는 것은

장영선 : 시에서 비용을 들여서 막아야지요 그것을 지하수 관리 차원에서

그러니까 모르는 것은 시에서 돈을 들여서 막아주고 아는 곳은 얘기를 해서 막으라고 한다는 것이지요?

장영선 : 그렇습니다. 만약에 원인행위자가 나온다면 그 사람한테 시켜야 지요.

작년에는 얼마나 나왔어요?

지금 까지 못했다고 시에서 시비를 들여서 한 사업은 없습니다.

지금 처음 실시를 하는 것 입니까?

예.

처음 실시 한다고요?

예.

황계장님 처음 실시하는 것 맞아요?

황달언 : 예.

태백시청 생기고 처음 실시를 하는 것 입니까?

황달언 : 이것이 저희들이 법이 지금 2003년도인가 개정이 되어서 지금 계속 지하수 계를 만들어서 추진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저희들 인원관계 때문에 못하고 저희들이 추진하는 사항인데 저희들 지하수 업무가 계속 새로운 업무로 보강된 업무입니다.

그러니까 태백시가 생긴 이래 처음이라고 했잖아요?

황달언 : 처음입니다.

처음이라고 했잖아요?

황달언 : 예.

그러니까 210공이 있다는 것은 인허가 나간 것을 얘기하는 것 입니까?

황달언 : 인허가 나간 사항입니다.

인허가 나간 것 입니까?

황달언 : 예.

그럼 지금 어떻게 될지도 모르네? 그죠?

황달언 :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태백시에서 지하수 사용하는 곳이 몇군데가 실질적으로 있으며 또 허가 나간곳 중에서 얼마나 이것을 폐공이 된 곳이 있는지 그것도 모르네 그죠?

황달언 : 그렇기 때문에 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조사를 하는데 가정집에서 뚫은 것은 어떻게 조사를 합니까? 가정집으로 들어가서 다 조사를 할 수 없잖아요?

황달언 : 저희들이 지금 인허가 나간 대장에 있는 것을 우선으로 하고 그다음에

대장에 없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황달언 : 통반에 나가다 보면 통장님들한테 이것 외에 지하수가 있는지 해서 구두상으로 풀어나갈 사항입니다. 지금 근거가 없으니까 일일이 찾아서

통장님이 모르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황달언 : 그런 사항은 발견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까 황계장님이 6명이면 지금 6명에다가 아르바이트 학생 6명에다가 직원들 몇 명요 5명요? 소장님 5명이 투입됩니까?

검침원이 10명이 있으니까 같이 할 때 협조를 구역별로 검침원이 10명이 있으니까

검침원 10분

같이 협조를 하게 되면 인원은 됩니다.

된다고요?

예.

그런데 이것을 이번 처음 조사를 하는 것이니까 세밀하게 조사를 하셔서 해야지 진작에 했어야 되는 것인데 지하수를 뚫어 놓고 폐공을 제대로 안한 곳이 많습니다. 그런 곳은 뭐가 되는가 하면 다른 침수물이 들어가서 상당히 다른 물 지하수물 까지도 오염이 될 수도 있고 그지요?

예. 맞는 말씀입니다.

하여튼 잘 조사를 하셔서 지하수 관리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예.

사조지구 급수체계 총 사업비를 30억원을 계상정도를 하고 계획을 잡고 국비가 4억원 내려와서 기본 계획이라든가 이렇게 하잖습니까?

예.

앞으로 예산확보 방안은 있으십니까?

저도 이 부분도 와서 깜짝놀랐습니다. 사업비는 많고 사업 발주를 하는데 참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국비 특별교부세를 받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못받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유수율 제고사업 이 부분하고 같이 있어서 이 부분은 판단을 확실하게

그런데 왜 이런얘기를 드리냐 하면 해당지역이라고 드리는 것이 아니라 2～3억원 들어가는 사업비는 빨리 추진이 되는데 장기적으로 사업비가 많이 책정된 곳은 예산적인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의뢰 짐작으로 겁을 먹습니다. 사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 생각에 그러다 보니까 순차적으로 많이 밀립니다. 그런데 하물며 상수도 즉 먹는물까지도 어떤 공급이 불규칙하다 이러면 사실 의식주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물이 공급을 못받는다 좀 의아한 것이 있습니다. 사실 예산확보가 딜레마에 처해 있는데 혹 이러한 부분을 가지고 우리 의회에서도 나름대로 국비확보나 도비확보 노력을 하겠지만 담당 소장님도 뛰어 다녀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고 시비로 년차적은 사업을 한다 그러면 몇 년이 걸리니까

맞습니다.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소장님 오시기 전에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릴께요. 장영선계장님이나 등등 아시자만 상수원 보호구역내 기반시설 해 주는 것이 등등해서 수자원공사에서 삼척시에 내는 것이 있습니다.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하면서도 지적을 했고 지금까지 이 부분이 삼척시에 가서 받아 올 것은 받아와라 수자원공사에서 직접 받으라고 한 것은 있는데 혹 이 문제는 알고 계시는지?

잘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가서 주민들도 만나고 지금까지 받아올 부분도 따져 보았는데 거기서 줄 수 있다라는 것은 힘이 들고 금년부터 받을 것은 받아야 되겠다고 해서 내년도에 물값 하는 것에서 8,000만원 정도를 계상해서 미리 지금 환경부에 올려 놓았습니다. 주민지원사업 시비 부담하고 국비 부담하고 해서 1억 8,000만원 정도 안되겠는가 쉽습니다. 대구지청하고도 협의중이고 그렇게 까지 가고 있습니다.

만악에 그쪽에서 계속 저쪽가서 얘기를 하라는 식으로 하면 분담금 주는 것 있잖습니까?

4,000만원

내지 않는 것으로

합의를 보았습니다.

혹시 상수도 관로든 하수도 관로든 신규사업을 할때 예상량을 조사를 해서 관로를 뭍잖습니까?

예.

예상을? 지금 절골같은 경우는 상수도라인 하수도 관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상수도 같은 경우는 서학레저 스키장 관련되어서 올라가는 식수관계 때문에 관거를 섹터에 진입로까지만 하고 하수관거도 하는데 이것이 지금 그 스키장 용량만 계상해서 관거를 묻고 있습니까? 아니면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개발적인 부분까지 포함을 해서 관거를 묻고 있는지?

이 부분은 시장님도 지시를 하시고 해서 올라가면서 절골 좌측으로 올라가는 주택들어오는 것 다 감안해서 관로가 규격이 들어갑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러한 부분을 미래 내다보고 광고사이즈라든지 등등 하수관거라든지 상수도관 이라든지 계상을 해서 앞으로 신규사업 같은 경우는

맞습니다.

차후에도 예산낭비적인 차원이 덜하고 그다음에 개발차원에서 개발 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개발에 대한 분담금이 줄어 들 수 있으니까?

좋은 말씀입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이고 철암천 관계 저번에 현장점검가서 하신 것 있잖아요? 영동선철도공사와 관련되어서?

예.

여기에 보면 특히 수질연속 측정장치 설치사업이 있는데 하천수가 고갈되면 수질측정할 필요는 없잖습니까? 그다음에 하천수가 마른다면 수질은 나빠지게 되어 있는 것이고 수량이 없으니까? 그죠? 영동선철도공사 부분에서도 도시과하고 소장님께서 힘이 드시더라도 협의를 해서 철암천 특히 여기에 보니까 백수장 정수장이 해당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결국은 수량이 없어지는 부분을 그들한테 요구를 할 것은 하십시오. 하고 대단한 공사를 하는 입장에 환경적피해라든지 이런 우리 취수장에 피해를 준다 그러면 정당한 보상을 받아야 되잖습니까? 사실?

예.

꼭 이것은 꼭 챙겨서 올 마지막 정기회의때 어떤 가시적인 성과가 이렇게 보이게끔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페이지좀 봐주십시오. 세밭골에 15세대 45명 0.9㎞면 900m지요?

예.

1억 3,600만원을 공사비가 1억 3,600만원 이예요?

전체 사업비가 1억 3,600만원 최근에 완공이 되어서 정산을 하니까 1억 2,000만원 정도 마무리를 한 것 같습니다. 당초예산은 1억 3,600만원입니다.

당초예산이 1억 3,600만원인데 사업비를 쓴 것은 얼마예요?

1억 1,500만원정도 되는데 정산한 금액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이것을 주민들이 부담한 것도 있어요? 주민들이?

주민들이 일부 이 공사는 수압이 약해서 물이 안나오니까 저희들이 기본관만 설치한 것을 기존 다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되어 있는데 1억 3,600만원 당초예산에 세웠다가 1억 1,500만원이 들었는데 주민들이 부담액이 있어요?

장영선 : 주민 부담액은 없습니다.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어요?

장영선 : 예.

주민 부담액이 없이 이것은 공사를 한 것이 관로 확장을 통한 식순환이 해소하기 위해서 했다고 했는데 기존 관로가 부설이 되어 있었어요?

예.

부설이 되어 있으나 안되어 있으나 시민들이 쓰는 것은 다 똑같아요? 그죠? 공사를 기존 관로가 있어서 있는데 그 관로로 인해서 식순환을 해소할 수 없기 때문에 관로공사를 확장을 해서 해주는 것이나 그렇지 않으면 상수도 관로가 없는 차원에서 주민들이 있는 곳을 해주는 것이랑 똑같은 차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장영선 : 그것은 조금 달리 생각을 합니다. 기 수용가 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식으로 수용신청을 받아서 수도를 해 주었는데 주위의 여건의 변화로 인해서 수압이 떨어져서 수용가가 정식 신청을 받아서 설치한 수도가 안나왔을 때에는 사실은 우리가 수돗물 판매업자로 생각을 한다면 민원을 해소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고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무슨뜻인지 알겠습니다. 지금 급수구역내에 있으면서도 관로가 없어서 못먹고 있는 사람들도 아니면 설치를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견이신 것 같은데 저희들도 사업비만 확보되면 그러한 곳이 있다면 사업이 가능합니다. 급수체계를 자꾸 늘려가는 것이 맞는 것이고 그런데 6세대 사는데 몇㎞씩 끌고 가서 물을 주어야 하는 그런 상황이라면 또 기업이 공기업이 있다 보니까 물론 예산도 일반회계에서 28억원씩 1년에 28억원씩 지원을 받아야 운영이 되는 그런 체계다 보니까 그런 사업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산도 공사를 할 수 있는 예산이 선다면 같은 시민인데 가능하면 우리가 물을 줄려고 그렇게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답변을 잘 들었는데 기존 관로가 있으면서 수돗물이 부족현상이 있어서 이것은 사업을 해준 것입니다. 그죠? 기존 관로가 있는데 식수난이 모자라서 해주는 것입니다. 그죠?

장영선 : 그렇습니다.

해준 것입니다. 그죠?

장영선 : 예.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다소 물을 쓸 수는 있지만 다소 어느정도 50%를 쓰던 60%를 쓰던 쓸 수는 있는 곳인데 전혀 상수도가 안들어가서 못쓰는 곳은 그런곳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곳은 해 주어야 되지 않아요? 태백시에 거주를 해서 저번에 지지리골 안에 보면 상수도 공급이 안되어서 해 주라고 얘기를 했더니 무슨 얘기가 있었나 하면 가구당 돈을 달라고 해서 가구당 50만원인지

장영선 : 기본 요금이 기본 상수도를 신설하게 되면 기본 수탁비가 약 50～60만원 들어갑니다. 그것은 5m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 본관에서부터 따서 가지고 가는 것을 5m 이내일 경우에 기본적인 금액이 그렇고 만약에 우리 상수도 시가 관리하는 상수도관에서부터 거리가 멀면 멀수록 금액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처음 신청하는 사람은 그 비용부담을 다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오지나 지금현재 혜택을

그러니까 내 얘기는 그것입니다. 돈이 없으면 수돗물을 공급을 못해준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죠? 수도를 공급을 해 주어서 시설을 해 주어서 상수도 관로를 해 주어서 상수도 수도요금을 정상적으로 받는 것이 맞지 그것을 그쪽도 시민이 사는 동네인데 거기는 돈을 영세민들 나중에 요금을 받을텐데 요금을 안받는 것도 아니고 요금을 받으면서 관로를 안묻어 주면 거기는 관로를 묻어 주고 돈을 내라고 하면 낼 수가 있냐는 것 입니다.

장영선 : 그것은 맞습니다.

이런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이렇게 되면 예산이 안됩니다. 예산을 못세웁니다.

장영선 :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사명이 다르지요. 그러니까 급수관로 확장공사가 됩니다. 급수관로를 그 사람들이 적은 비용을 들여서 수도를 놓을 수 있게끔 확장을 해주는 것입니다.

확장을 해주는 것인데 시민들이 볼때에는 이 사람들은 기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50%정도의 물을 쓸수가 있습니다. 50%라도 쓸수가 있는데 하나도 관로를 안묻어 주어서 수도가 사용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50%든 몇%라도 수도관로가 있어서 쓸수가 있는데 물 식수가 모자란다고 해서 관로를 새로 돈을 1억원 이상 들여서 해주면서 그들은 안해 주니까 그런 민원이 올라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법이 이리되던 저리되던 그런 것은 돈을 내어야 된다고 그리고 새로 묻는 곳은 돈을 내어야 된다고 그리고 관로 확장을 해주는 곳은 돈을 안내도 되고 시비로 해주고 그러면 이것은

장영선 : 고의원님! 지금 우리가 공사를 한 곳은 약 세대수가 얼마 안되잖습니까 그 사람들이 처음에 급수신청을 했을 당시에 그 비용을 다 물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 먼거리를 끌고가기 위한 비용을 그 사람들이 다 물었습니다. 물었기 때문에 지금 곤란을 격고 있는 사항에서는 우리가 확장을 해 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에서 그 선을 깔아준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모아서 돈을 모아서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확장공사를 해 주었고

그런데 이당시에 관로확장을 해서 제대로 안했어요?

장영선 : 그때 당시에는 이렇습니다. 급수체계 자체가 본관에 땄으면 괜찮은데 거기에 보면 석공아파트가 있습니다. 아파트로 가는 선에서 따서 연결을 시켜 주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수압이 점점 떨어지고 또 그 부분에는 여러 가지 급수공급하는데 기술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감압을 안하면 또 오히려 문제가 생기는 그런부분 왜냐하면 황지배수지에서 문곡배수지까지 가는 본관에서 땄기 때문에 수압이 상당히 쎕니다. 다 열어 놓으면 수도관들이 다 터집니다. 그래서 감압을 시키다 보니까 꼭대기로 물이 못 올라가는 것입니다. 산위로 그래서 그 관로를

애당초에 돈이 이만큼 안들어 갈 수 있도록 애당초 공사를 했어야지 공사를 해 주어서 수압이 낮다고 해서 1억 1,500만원씩 들여서 해주고 이러면 세밭골 15세대가 알아보니까 옛날부터 늘어난 세대수가 아니고 그죠? 몇가구가 더 없어졌다고 하던데 그렇잖아요?

장영선 : 신규 세대가 오히려 들어왔습니다.

아닙니다. 알아보세요 17세대가 살았는데 15세대라고 적혀있네 그러면 이것이 관로를 처음에 공사를 할때 잘못 한 것이지 그렇잖아요? 자꾸 따지는 것 같은데.... 알았습니다.

먹는물 공동시설 관리에 등산로에 가면 샘터가 되어 있잖아요?

예.

그것도 여기에서 관리를 합니까?

그것은 저희들은 관리는 안합니다.

그럼 이것은 그런 성향이 아니네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수질검사를 해서 성적폭을 부착합니다. 매달 그것이 12개를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강남구쪽에 등산로에 몇군데 가 보았는데 여기에도 그렇게 하고 계시겠지만 거기에 몇월몇일날 수질검사를 했다 만약에 5월 28일날 했다 이러면 다 붙혀 놓더라고 그리고 그 밑에는 언제 할 것이라는 것을 해 놓으니까 시민들이 올라와서 이 물은 믿고 먹을 수 있다 이런식으로 그런 것을 보니까 태백도 이렇게 등산로에 못가 보았으니까 그렇게 한다하고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붙혀 놓으니까 좋더라고 저부터도 여기는 언제 했구나 그리고 다음에 또 며칟날 하겠구나 붙혀 놓더라고 그런 것이 안되어 있으면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요즘 장마철이니까 이런 것이 있더라고 사먹는 것도 믿을 수 없고 끊여서 먹는 것이 상당히 제일 좋은데 장마철이니까 우리 캠페인에 가보면 장마가 지면 옆에 물도 누수가 있잖아요?

예.

그럴때에는 믿을수가 없다는 것이지 장마철이 되면 어쩔수가 없겠지만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요즘 장마철만이라도 자주 관리를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알겠습니다.

예.

예.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잘알겠습니다.

예.

황달언 : 지금 올라가는 것이 500m 올라갔습니다.

황달언 : 가스까지 가 있습니다. 가스 주유소 있잖아요?

황달언 : 예.

황달언 : 400m 올라가다가 중간에 축소해서 300m 올라가야

황달언 : 그것 때문에 올라가는 관로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다.

황달언 : 예.

황달언 : 전체가 그런데 위에 보면 저희들이 늦은 것이 하수도 배수구역이 영동공해사 그 부분이 하수도 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배수구역으로 되어 있어서 그래서 그위에 용연지구까지 관을 다 묻을려고 하다가 도에서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배수구역 밖이기 때문에 안된다고 해서 지금 배수구역까지만 1차적으로 하고 그럴예정입니다. 그위에 까지 다 올라가면 거리가 1.5㎞ 나옵니다.

황달언 : 1.5㎞ 나옵니다.

황달언 : 1.5㎞ 나옵니다.

황달언 : 차집관로가 영동공해사까지 가는 것 입니다.

황달언 : 예.

황달언 : 그것은 지난번에도 저희들이 하수도 기본계획 용역을 해서 11억원을 받고 그 부분은 용역이 착공이 되니까 저희들이 하수도 확장계획을 해서 도에서 사전에 한번 협의를 할 것입니다. 지금 계획이 있는데 해줄 것이냐 아니면 도에서는 지금 정비계획을 끝낸 뒤에 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안이 나오면 용역사업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도하고 사전에 협의를 더해서 그 부분을

황달언 : 예.

자치행정과장 김교복입니다. 더욱 날씨에 의정활동에 수고들이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중에 자치행정과 소관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일반시책 3페이지입니다. 확고한 통합방위태세 확립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민.관.군 유대강화로 확고한 통합방위태세 확립을 위해서 추진되는 사업으로 그동안 태백시 통합방위협의회 개최를 1회를 했고, 군장병위문 실시를 2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군장병 시민화 사업을 2회로 추억의 나무심기, 씨티투어가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군장병 위문 및 시민화 사업을 계속 추진을 하겠고 예비군 훈련시설 포장공사 실시 91m가 됩니다. 이것은 작년에 지어진 종합휴계실로 들어가는 진입로가 되겠습니다. 2,100만원을 들여서 지금 계약중에 있습니다. 그 외에도 향토예비군 작전수행에 필요한 장비들을 4,700만원을 들여서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성과중심 인사관리가 되겠습니다. 조직에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을 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신상필벌의 인사관리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항으로 근평에 있어서 경평이라든지 이런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근평속에서 잘하는 사람은 가점을 주고 못하는 사람은 감점을 주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우선 가점대상은 시정 주요업무추진 실적 우수자, 업무추진 기여 중앙단위 표창 수상자, 민원만족도 조사결과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부서에 소속공무원등을 포함을 해서 가점 5점 이내에서 확행을 하겠고, 그다음에 징계 및 문책처분자라든지 각종 행정명령 주요행사에 불참자, 교육불참자, 차량 10부제 위반자등 이것은 10점 범위내에서 감점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 상반기부터 적용을 하는데 이것이 적용이 되면 성과중심의 인사관리 체계가 확립되리라고 생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공무원 해외문화체험 연수가 되겠습니다. 매년 해오던 사업입니다만 공무원들에게 해외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해서 폭넓은 이해와 다양한 정보의 습득과 창의적 사고능력을 촉진 개발함으로서 생산성 향상에 기여코자 합니다. 금년 1월달부터 앞으로 12월까지 계속 추진되는 사업인데 3,000만원을 확보를 해서 1인당 최고 70만원에서 90만원 정도를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한팀당 4명정도로 해서 상반기에 4팀, 하반기에 4팀 그렇게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금년 상반기에도 4개팀에 19명을 6개국에 대해서 추진을 해왔고 하반기에도 7월 2일부터 신청 접수를 받아서 4～5개팀을 선별을 해서 보낼계획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공무원 자녀보육료 지원입니다. 이것은 6세 미만의 아동을 가진 공무원 자녀들에 대해서 월 8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근거가 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히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부서별 MT 내실화가 되겠습니다. 직원간의 유대감을 강화해서 조직발전의 계기로 승화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각실과에서 20명을 기준으로 해서 40만원을 지급을 하는데 추가 많은 실과 1인당 1만원씩 20명이 넘을 경우에는 1인당 1만원씩 추가를 해서 활성화를 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는 본격적인 휴가철이나 하절기가 안되어 있어서 1개부서가 주민생활지원과 1개 부서가 실시를 했습니다. 나머지 부서는 계획을 받아서 하반기에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직장동호회 운영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직원들의 취미, 학습, 운동등 직원들의 다양한 자기능력개발을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시청내 동호회가 17개 동호회에 478명이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취미 동호회 활동에 필요한 지원금을 다소 지원하는데 총 예산은 1,050만원을 확보를 해서 상반기에는 마라톤, 탁구, 테니스, 축구 4개 동호회에 대해서 37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현재는 478명이 들어와 있는데 전 직원이 한 개 동호회 이상 가입을 해서 업무에 활력화를 주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대체인력제 운영내실입니다. 출산휴가나 육아휴직등에 대한 대체인력 지원체계를 마련을 해서 안정된 조직체계를 운영키 위해서 3개월 이상 업무공백이 되는 자리를 대체인력 지원을 하는 그러한 제도가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4개 부서에 4명을 대체인력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향후는 이것은 몇 명이라고 정해진 것은 아니고 병가나 휴직, 장기교육 파견등에 업무 공백시 업무누수가 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대체인력을 활용해 나가겠습니다. 10페이지 직원휴게실 운영내실입니다. 시청 별관 3층에 저희들이 휴게실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만 개방시간은 일과시간 전후 해서 근무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을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체력단련실 운영을 960명 평균으로 하면 1일 평균 8명 정도가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직원휴게실로도 이용을 하기 때문에 직원간담회라든지 이런것도 계속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헬스장비가 들어온지가 몇 년이 되었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점검을 받아서 고장이 나지 않도록 활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이 되겠습니다. 개인의 복지요구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기존의 복지제도를 통합해서 운영하는 그런 제도인데 금년에 처음 운영을 했습니다. 직원 1인당 최고의 900점 그러니까 실지로 년간 90만원정도 되는데 만점인원은 사실 없습니다. 근속년수라든지 그다음에 부양가족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제외하기 때문에 900점을 기준으로 합니다만 만점 받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총 5억 1,200만원을 확보를 해서 그 안에서 매년 내려오던 단체보험 가입비는 이 안에서 사용을 하고 나머지 점수를 가지고 운영을 해 왔는데 상반기에는 9,000만원 정도가 지출이 되었습니다. 복지카드 가맹점이 28개가 있는데 허용되는 항목만 적용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보험 수혜범위 상담이나 처리방법, 청구서류 등을 상시 안내를 해서 직원들이 모르고 맞춤형 복지제도를 활용치 않는 그러한 사례를 최대한 방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행정구역 경계 및 통반조정이 되겠습니다. 통반을 대상으로 해서 지역 여건을 고려한 합리적인 조정으로 행정능률을 향상하는데 목적을 두고 동경계라든지 통반구역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지난 5월달에 계획수립을 해서 전달교육을 하고 그다음에 불부합 통반 및 경계조정 대상지역을 현지 답사하고 의견수렴도 해서 지금현재 추진중입니다. 다만 다소 지역간의 의견상충이 있어서 경계조정이 조금 어려운 지역이 있습니다만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 안되면 찬반투표를 통해서라도 합의된 의견을 해서 조정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8월중으로 최종 조정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전자정부 로드맵에 의거해서 중앙정부에서 추진하는 것 입니다만 그동안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 시스템 도입을 지난 7월달에 해서 지금현재 중형컴퓨터 2식하고 소형컴퓨터 3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예산에서 구입은 하지 못했고 너무 비싼 장비라서 5년 리스로 빌려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행정 정보시스템은 8월, 재정정보시스템은 12월달에 각각 설치를 하고 총계 6개 정보시스템이 들은 것을 세올행정정보시스템이라고 그러는데 1차 본가동을 7월달에 하고 그 이후로 지방세정정보시스템, 건축행정정보시스템을 확산 보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지역혁신체계 강화 프로그램 운영이 되겠습니다. 지역발전에 효과 제고를 위해 중앙정부간 수직적, 의존적 관계를 수평적인 동반관계를 증대시킴으로서 지방에 다양한 혁신주체간 파트너쉽을 형성 하려는 그러한 목적으로 되는데 상반기에는 지역혁신협의회 개최 13회, 신활력화사업 추진점검, 지역혁신협의회 역량강화를 위해서 국내와 현장학습 또한 4회 정도를 했습니다. 다만 관주도의 행정행태 고착과 지역혁신 체계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해서 추진에 한계를 느끼고 있습니다만 혁신주체간에 네트워킹 활성화와 민.학.관간의 꾸준한 업무 유대로 점진적으로 지역혁신 체제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학습과 고객만족 중심의 행정혁신추진입니다. 고객중심의 행정패러다임 혁신과 고객만족을 위한 성과를 확산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것인데 상반기에는 행정혁신 추진에는 학습연구동아리 운영, 워크숍등 많은 사업을 추진을 했고, 그 외에도 전직원 설문조사를 36문항을 만들어서 4월달에 214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또한 고객수요 통합조사 추진을 6월달부터 7월에 거쳐 실시를 하고 있고, 전화친절도 조사도 7월달부터 시작해서 8월까지 완료를 할 계획입니다. 다만 행자부에 지방행정 혁신평가 강화에 따른 무감각으로 평가를 자주하다 보니까 감각이 무디어 진 것도 사실입니다만 혁신추진 부서에 적극적 지원과 인센티브를 확대를 해서 전 직원이 다시한번 추수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혁신아카데미 추진이라든지 혁신학습동아리 연구, 성과보고회등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주요투자사업이 되겠습니다. 웹서비스 보안강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터넷 웹서비스 정보자원의 보안을 강화해서 위변조나 해킹들의 위험성으로부터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웹방화벽 자료조사를 지난 3월에서 4월 마쳤습니다. 그리고 공급가능 업체별로 성능시험을 했습니다. 3개 업체를 선정을 해서 2개 업체는 이미 끝났고 마지막 한 업체를 현재 성능시험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완료가 되면 장비선정에서부터 구축까지 8월달 중으로 완료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9월달부터 시범운영을 하고 10월 부터는 정상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원격지근무지원시스템 구축이 되겠습니다. 내부 전산망 미구축 시설근무자 또는 출장근무자를 위해서 원격지 근무자의 전자문서 시스템 및 내부행정정보시스템의 접속키 위한 사업입니다. 정부원격 근무지원 활용을 위한 서비스 신청을 행자부에 지난 4월달에 신청을 해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2개의 시스템을 두고 사전 성능시험을 지금 하는중에 있습니다. 다만 문제점으로서는 외부 망을 이용한 내부시스템 접속에 따른 자료유출등 보안대책이 조금 미흡한데 국가정보원에 보안적합성에 심사를 필한 시스템을 도입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7월말까지는 원격지 근무자 본 시스템 이용을 위한 사용자 등록을 받고 8월중으로 도입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방범용 CCTV설치입니다. 경찰서하고 협조된 사항으로서 경계지역 우리 관내 들어오고 나가는 경계지역 주요도로 5개소를 선정을 해서 들어오는 차량 나가는 차량에 번호인식 카메라 10대와 관제시스템 1식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11월달하고 경찰서하고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3월달에 기본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위치선정까지도 3월달까지 마쳤고, 시스템 도입을 4월달에 해서 지금현재는 조달요청을 해서 입찰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점으로는 시스템설치는 저희 예산으로 합니다만 내년부터 유치보수 관계가 운영은 경찰서에서 하지만 유지보수도 저희들이 해야하는 관계로 사실 이원화 되기 때문에 관리체계에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경찰서하고 다시한번 상의를 해서 운영과 유지보수를 어떻게 할 것인가 확정을 짓고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장공약사업입니다. 21페이지입니다. 교육여건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지역인재 육성기반을 구축하고 그래서 교육환경 조성이 정주의식을 개선하기 위해서 2003년도부터 저희들이 교육분야에 관심을 두고 추진을 해 왔는데 특히 작년하고 올해 2006년도 5월달에 의원님들이 승인을 해 주셨습니다만 태백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도 제정을 하고 그다음에 금년 1월달에도 태백시 교육환경 개선 및 보조에 관한 조례도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 전체 25건에 33억원을 확보를 해서 33억원 속에는 기숙사까지 포함을 한 것입니다. 확보를 해서 4월달에는 당초예산분 7월달에는 1회 추경분에 대한 보조금 심의위원회도 개최를 해서 현재 교육청과 시기를 맞추어 가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조례에 보면 15%의 범위안에서 교육환경개선금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 15%면 우리 예산규모에 비추어 보아서 18억원이 됩니다. 그래서 18억원 전체로 세우기에는 매년 의무적으로 세우기에는 제정상의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차후라도 그해그해 봐가면서 꼭 15%에 억매이지 않고 또 교육에 환경이 떨어지지 않는 범위내에서 적절히 운영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22페이지 최고품격으 행정서비스 구현이 되겠습니다. 고객의 요구수준에 맞춘 고품격 행정서비스 구현을 위해서 지난해까지 운영을 해 왔습니다만 작년까지는 12개 부서에서 행정서비스 헌장을 운영해 왔는데 금년도 부터는 전 실과를 대상으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까지 헌장을 제정이나 또는 개정을 해서 확정을 했고 5월달에 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하고 그다음에 주민의견 수렴을 해서 7월달에 확정을 해서 공포를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도 홍보, 홈페이지등록, 워크숍 교육등을 통해서 10월달에 있을 강원도 이행실태평가, 중앙단위 인증평가등에 잘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23페이지 공무원, 시민사회 일체감 조성입니다. 시민과 함께 공익봉사활동을 통한 민관의 일체감 조성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만 상반기에는 사랑의 연탄나누기 및 배달, 농촌일손 돕기, 경로당 노인전문요양원등 복지시설에 대해서 나눔봉사 활동을 42명이 참여를 해서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해보니까 문제점으로서는 개인 또는 이런 삼발적 활동에 따라서 효과나 연계성이 다소 미흡한 것 같아서 하반기에는 부서별로 어떤 마을이나 기관간의 자매결연을 해서 봉사활동의 날 특히 봉사활동의 날로 지정을 해서 효과성을 극대화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아야 되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참가가능 봉사단체에도 모집하고 1부서간 자매결연을 철저히 해서 단순 위문등을 탈피를 하고 위문을 해서 사진이나 찍고 오는 그런 것 보다는 실지로 가서 땀을 흘리면서 함께 나누는 그러한 형식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을 하겠습니다. 24페이지 청정고랭지 특성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신활력화 사업입니다만 2005년도부터 2007년도 까지 고랭지채소 RIS구축을 위해서 12개 단위사업을 국비 60억원을 지원을 받아서 총 75억원을 들여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올해가 3차년도 계획입니다만 그동안의 추진 사항은 1차년도 사업비 집행은 91% 했습니다. 나머지 것은 사실 집행이 안되어서 지난 추경때 일반회계에서 별도로 이것은 잔여사업비가 있으면 반납하지 않고 시비화해서 그 사업으로 추진이 되는 것입니다. 2차분이 55% 진행이 되었고, 3차가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으로서는 지역농업의 구조적 악순환과 기반약화로 해서 단기성과가 조금 도출되는 것이 지난한데 어려운데 하여튼 전문가의 교육등을 통해서 자립적 영향 강화 및 민.학.관간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로 고랭지 농업환경 개선을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실지로 농민 소득증대와 직결될 수 있는 그러한 사업공정 관리를 해서 철저히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특수.역점시책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 아카데미입니다. 작년도까지는 우리 지원교육이나 시민강좌를 유명인사로만 했습니다만 금년도부터 바꾸어서 중앙부처 고위공직자를 강사로 초빙을 해서 직원들로 하여금 정부시책과 정보 소양등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도 되고 또 연결의 고리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계획을 세웠는데 실지로 중앙부처에 저희들이 10개부처에 21명 대상으로 요청을 했습니다만 다 업무 바쁜 것으로 인해 오는 것을 기피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반기에는 한분이 오셨었습니다. 보건복지부 사회정책기획팀장 임종규라는 분이 4월달에 와서 복지정책에 과제와 방향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가셨는데 그래서 하반기에도 다시한번 이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설득도 하고 다시한번 요청을 해 보겠습니다. 확대가 되면 추진을 하고 어려우면 차선책으로 전년도와 같이 유명인사를 초빙해서 아카데미 운영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자치행정과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혹 놀이프로그램이라는 것 들어 보셨어요? 놀이프로그램?

놀이 프로그램요?

예. 들오보신적 없어요? 요즘 청내에서 보니까 하위직 직원들 입에서 입으로 나오는 것이 놀이프로그램 이 얘기가 뭔 얘기냐 하면 조직사회는 조직이 참 잘알겠지요. 우리 하위직 직원들을 보면 계장님도 계실 것이고 과장님도 계실 것이고 동료도 있을 것이고 본인들 보다 직급이 높은 사람 낮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태백시 조직이 어떻게 된 것인지 놀이 프로그램까지도 만들자 하는 안 좋은 얘기 그러니까 비꼬면서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사실 조직이 서로 신임을 못하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성향을 너무가 빤히 들여다 보니까 놀이프로그램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뭐나하면 잠잘시간, 담배피는 시간, 나가서 노는시간, 밖에 나가도 괜찮은 시간 참 어이없는 얘기잖습니까? 사실 그 얘기가 요즘 많이 확산되고 있다는 것을 자치행정과장님이 모르신지 의아합니다. 밖에 있는 저희들도 아는데 그래서 그것과 같은 맥락에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성과중심 인사관리 예를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과에 전 직원이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하나같이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등급을 주어야 되잖아요? S에서 A에서 B까지 주어야 되는데 진짜 열심히 다한단 말입니다. 다해도 줄 수 없는 것이 어떤 규정에 있어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과는 다 놀아 남이 볼 때 그런데 그중에서도 S를 주어야되?

그렇지요.

규정상?

예.

이런 틀은 진짜 깨자 아무리 규정이 있을지언정 일을 잘하는 부서에 인원이 20명이든 20명이 넘든 전부다 S를 줄 수 있으면 주라는 것입니다. 방법을 바꾸자 다른 부서보다 열심히 일하고 성과적인 부분은 아이템이라든지 기획적으로 태백시에 어떤 공무원 보다 많이 일하는 조직의 과에 있는데 거기에서 몇 명은 S, 몇 명은 B 몇 명은 A 이것은 오히려 성과에 대한 부분을 실효성을 잃은 것이다 또 놀거나 등등 없는 것에 대해서는 굳이 과에 몇 명, 행정직 몇 명, 기능직 몇 명 이렇게 출여서 주어야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왜 여기에서 얘기를 하냐하면 과장님께서는 공무원을 올해 하셨으니까 더잘 알겠지만 성과금 나누는 것이 불법입니까? 합법입니까?

나누어 먹는

성과상여금?

지금 주는 것은 합법입니다.

합법이죠? 그런데 그 돈을 그 부서에서 S를 받은 사람하고 B를 받은 사람하고 A받은 사람해서 모아서 숫자 나누기 하는 것은 불법입니까? 합법입니까? 성과라는 것은 여기에 똑같이 성과중심의 인사제도를 하겠다는 것인데 그동안 금액 차이 때문에 등등 하지만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열심히 받아서 가지면 됩니다. 그것은 과장님께서 더잘 아시잖습니까? 왜 그것을 나누어서 사든, 숫자에 나누어서 써야 되는 것인지 그렇게 되니까 어떤 식으로 이번에는 너가 S해, B해 이런식으로 나올 수도 있도 유명무실합니다. 성과상여금 없애는 것이 낫지? 열심히 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S등급에 성과상여금 얼마를 주는 것이고 A등급에 얼마를 주는 것이고 B등급에 얼마를 주는 거잖습니까? 경쟁력을 유발을 시켜서 서로가 일 열심히 할 수 있는 것을 세워 주어야 되는데 알면서도 묵인하면서 이런 성과에 대한 인사관리를 하시겠다 그동안 정부정책에 의해서 해왔겠지만 틀은 바꾸어야 된다 열심히 한 사람은 열심히 한만큼 가지라고 하세요. 왜 나누어 씁니까? 일을 못하는 사람 당연히 주지를 말아야지 그렇지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성과중심의 인사관리 아까 조금전에도 과장님하고 잠깐 얘기를 했지만 새로 신규직원들이 들어온 결과 답습이란 말입니다. 변화를 추구해서 신세대 발걸음에 맞추어서 지향적으로 가야 되는데 역으로 조직사회에 들어오니까 아닌 것을 답습을 해서 갑니다. 좋은 것을 답습하면 좋겠지만 혹 자치행정과에서도 성과상여금 나누어 쓰시죠?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오히려 경쟁력을 우발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초하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서로간에 아웅다웅 하는 것 때문에 등등 이렇겠지만 아니라고 저는 보고 마찬가지로 말하면 또 징계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얼마전에 의원님들 자료 요구에 의해서 징계자 등등 나왔는데 징계에 대한 원칙이 없더라고요. 누구는 징계를 주고 누구는 1주일 만에 풀어주고 누구는 한달만에 풀어주고 대기발령 하고 줄있고 빽있으면 징계가 잘 풀리는 것인지 이해가 안되고 한꺼번에 답을 받으면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하나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 지문인식기를 각 실과소마다 다 달았잖습니까? 그죠?

예.

그리고 또 한가지 하위직 직원이 나와서 근무를 해요. 평일날 아니고 토요일날 일요일날 위에 계장님이라든지 과장님 없이 직원이 나와서 일할 수 있는 것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어느날 갑자기 자료를 만들었어 하위직 직원만 나와서 그런데 검토를 받아야 되잖아요?

예.

계장님 한테 검토를 받아야 되고 과장님한테 검토를 받아야 되고 그럼 과장님 계장님들은 없는데 결국은 이 사람은 이것을 만들어서 월요일날 결재를 받아야 되는가요?

하위직들이 나와서 근무를 하는 것은 기획서 일시적으로 끝나서 단기간에 처리해야 할 기획서류도 있겠지만 평소에 자기가 관리했던 일이 조금 많은 사람도 있고 또는 다른일 때문에 자기일을 못한 부분이 있어서

그렇지요. 다수가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어떤 부분적으로 그럴수 있겠지요. 부분적으로는 그럴 수 있는데 문제가 뭐냐 3월달, 4월달, 5월달, 6월달 7월중순까지는 나오신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7월말에서부터 8월중순까지는 나오시는 분들이 없습니다. 왜 아시잖아요? 7월중순에서부터 8월중순까지는 한달 휴가기간 동안 나오는 사람들이 그럼 연중으로 일을 처리함에 있어서 공무원 조직에 대한 부분은 4계절 바쁩니다. 저희 지역이 안타까운 현실이 있을지언정 이러한 부분이 있고 제가 그동안 의회에서 방에 있다 보니까 다 보입니다. 늦게 퇴근을 하다 보면 주차장이 텅텅 빕니다. 6시쯤 되면 그리고 나서 7시쯤 다른 볼일 때문에 또 있다 보면 들어오는 차 3분의 1도 안됩니다. 그런데 얼마전에 등등 자료를 받아서 보니까 다 계신 것으로 나옵니다. 퇴근 이후에도 다 계신 것으로 나옵니다. 과장님께 굉장히 어려운 질문 하나 드리는데 우리가 요즘 인터넷 뜨는 것처럼 다른 곳 선진지 견학을 갔다왔다 등등 했다 공무원 가정에 대해서 서울시라든지 등등 갔다 왔는데 우리 태백시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까?

선진지견학 말입니까?

아니 공무원 퇴출에 관해서 어디를 갔다 왔다 인터넷 떴잖습니까? 사실?

저희들도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방향으로 갈려고 생각 하십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아직은?

그런데 언론에 보면 박종기시장은 찬성이다 원주도 찬성이다 다른 시장은 반대다 언론에도 많이 보도가 되었잖습니까? 사실무근이라고 보아야 되는 건가요?

글쎄요.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하셨으니까 시장님이 찬성을 했고 등등 그것을 왜 자꾸 어떤 의지가 있는데 계획을 세우면 추진을 왜 안하는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하면서 2007년도 자치행정과장님 이 자리에 오셔서 조직진단에 대해서 6월 30일까지 내어 놓겠습니다라고 약속하신 것 아시죠?

6월 30일까지 기본계획을 받아서 하반기에 전문용역회사에다가 용역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6월 30일까지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잖습니까?

그것은 아닐 것입니다.

이것이 저희가 과장님이나 여기에 앉아 계시는 우리 계장님들 참 어려우실 것입니다. 특히 인사부서에서는 어렵지만 이런 얘기를 통합적으로 제가 지적을 하고자 할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총체적인 것을 의견수렴을 이렇게 해보면 우리 조직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 또한가지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신활력적인 기분을 돋아 주어야 되는데 늘 아니한 틀에 박힌 말 그대로 이제는 공무원에 들어오면 어떠한 부정행위가 없으면 나가지 않는다라는 인식을 바꾸어 주어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다시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성과적인 부분에서 성과상여금 나누어 먹는 것은 좀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부터 솔선수범을 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진짜 잘못된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식이냐 하면 S등급이나 등등 하고 다면평가 하면 뭐라고 하냐 하면 공무원 빨리 들어온 사람부터 이번에 인사 그것이니까 밀어주자 하는 식으로 상여금은 나누어 먹으니까 뻔한 얘기 아닙니까? 그것은 다 아시는 얘기를 제가 다시 집어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니잖아요?

제가 답을 해도 되겠습니까?

예.

부의장님께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상당히 제가 답변 하기는 어려운 질문만 골라서 하시는 것 같습니다. 먼저 직원들에 근무평정관계 사실 부의장님이 제안하신 사항 이론적으로 보면 맞습니다. 절대 공감합니다. 하지만 지휘관이 봐서 일 잘하는 사람이 누구누구다 하기에 지정을 하기까지 주관적으로는 지정을 할 수 있겠지만 객관적 판단을 얻어내기 까지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마 공무원법에도 근평에도 실과단위로 차등해서 선정을 하라고 법상으로 그렇게 지정이 된 것 같은데 저 사람이 잘한다 못한다를 판정하기 까지는 정말 객관적인 자료가 확보하기에는 정말 어렵습니다. 아무리 지휘관이라고 해도 아무리 상급 과장이라고 해도 내 과장이 내가 과장으로서 내 과에 있는 사람들은 다 잘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S급 다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실과별로 차등을 점수 배분에 문제를 탈피시켜 버리면 전직원이 S가 나올 것입니다. 옆에서 볼때에는 저 과에 누구는 못한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그러나 데리고 있는 그 과를 통솔하는 과장의 입장에서 보면 다 S를 줄 수도 있고 다 F를 줄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문제는 나오겠습니다만 그래서 그것을 객관적 잣대로 증명시키기 까지가 너무 힘이듭니다. 그래서 아마 인사부서는 행정학쪽에서도 행정학자들이 연구를 하다가 결국 최종의 선택을 한 것이 현재 시스템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느제도든지 잘된점도 있지만 거기에 한계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계를 없애기 위해서 많은 학자들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그런 가장 좋은 모델은 개발이 되지않고 있는데 다만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실제로 과별로 현재 실적법에 따라갈 수 밖에 없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대신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사항들 철저한 차이를 주더라도 못하는 사람은 점수를 안주고 잘하는 사람은 이익이 될 수 있도록 원칙을 그나마 최대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성과상여금 관계인데 조금 살펴보면 성과상여금이 지급된지 4～5년 정도가 되는데 첫회 지급될 때부터 사실 단추를 잘못 끼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습화 되면서 지금까지 내려왔는데 그때 공무원노조가 우리시 뿐만 아니고 강원도 전체 또는 전국적으로 현재 전공노 산하에 있는 공무원단체 하고의 어떤 지급 과정에서 안 받겠다 받겠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반납하는 사례도 있는 시군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 나누어 가진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는 것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우리가 제일 처음인가 두 번째인가 지급을 형평성에 맞추어 1인당 얼마를 준적도 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은 최소한 형식상으로 차등을 주어 가면서 지급을 하고 있는데 또는 내적으로 받아서 과 단위로 해당 직급별로 나눈다는 것은 공식적으로 나누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해당 직급들이 10명 이하가 되니까 그 사람들끼지 자기들끼리 합의에 의해서 할 수도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어찌 되었거나 처음 지급될 때 보다는 그래도 진일보 되어 왔다는 것 앞으로 더 발전시키겠다는 것 약속을 드리고 그다음에 신규자들 들어오면 답습 사실 답습이 어쩔 수 없습니다. 행정에 아무것도 경험도 없는 사람이 신규로 들어와서 어떤 기획서를 혼자 창의적으로 만들어 낸다는 것은 우리가 요구하는 것이 너무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고참 공무원들 선배들이 했던 서류를 보고 답습을 원칙으로 하되 그 사이에서 자기에 의견 자기에 창의적인 생각을 곁들여 놓는 것만 해도 저는 만족한 신규직원 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 금방 들어온 직원들한테 너무 큰 기대를 가지는 것도 좋지만 너무 큰 기대에 어긋난다고 그들을 배척하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징계 이런 인사원칙면에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것도 역시 제가 잘 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잘 한다는 얘기는 아니겠지만 저에 생각도 잘못된 점도 있겠지만 제3자적인 입장에서 보는 시각도 반드시 옳다고 지적은 할 수 없습니다. 사실 인사라는 것은 원칙이 원칙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때와 시기와 형편을 감안해서 그때그때 조직의 활성화를 끌어 내는 방향 조직의 안정을 위할 때는 안정을 위하는 방향 이렇게 시 적절하게 대처해 나가는 것이 사실 전 인사의 원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원칙은 별다른 원칙이 없고 무원칙입니다. 현 상황을 어떻게 직시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인사의 원칙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지문인식기 문제와 관련해서 시간외 근무인데 사실 시간외근무 얘기만 나오면 부끄럽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 문제도 시간외 근무수당에 당초 최초에 지급될 때 목적은 그때 당시에는 박봉이라는 얘기를 썼습니다. 공무원들의 박봉을 카바해 주기 위해서 수당적인 성격으로 1인당 42시간을 정해서 예산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라고 내려왔기 때문에 사실 1인당 몇시간을 거의 할당적으로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이 변해서 어떤 사회의 인식이 변화다 보니까 이제와서 부당한 시간외 근무수당을 받지 않느냐 공무원 철밥통이면서 도둑질이 아니냐 심지어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이것도 그래서 지문인식기도 들여놓은 이유가 그것을 좀 탈피하고 하는 사람 정말 받아가고 안하는 사람 못받게 하는 가장 첫 걸음을 걸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중에서도 실지로 토요일, 일요일날 일없이 나와서 찍는 사람도 있습니다. 있는데 이런 문제는 시간이 가면 줄어들 것이 확실시 되고 또 그 사이사이에서 저희들이 다른 대책과 이런 것을 마련한다면 금방 그렇게 변하지는 않겠지만 시간적으로 점진적으로 발전해 나가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양측의 입장을 서로 완층적으로 해결해 나갈려고 하는 것입니다. 조직진단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조직진단은 제가 업무보고때도 상반기때 기획감사실에서 담당부서가 만들어서 거기에서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면 하반기에 용역을 한다고 했는데 그 계획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원가조성까지 마치고 이달에 발주를 할 계획입니다. 7월달에 분명히 발주를 하겠습니다. 그렇다 보면 금년 말이나 내년 1월달이 되면 결과가 나오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서 점차적으로 대처해 나갈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런 변화라는 것은 급작스럽게 변화를 하면 또 오류가 생길 수 있는 부분 충분히 과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의원들이 바라보는 눈에서 조금만 발을 페이스를 맞추어 주십사 하는 얘기 이것이 시민들이 원하는 얘기가 아닌가 하는 뜻에서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러한 부분이 문제점이 발생할 때 마다 또 문제가 생길 때 마다 문제점이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마다 판단을 적절히 하셔서 변화를 할 수 있게끔 업무에 만전을 취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행정구역 통반조정에 대해서 12페이지좀 봐 주십시오. 구역이 지금 조정 자료가 들어왔습니까?

예. 동에서 아파트 신축이라든지 도로 폐쇄라든지 이런 것을 형평에 따라서 지금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러면 어떤 기본안은 나왔어요?

기본 안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최종 조정안 마련 7～8월중 이라고 했는데 지금 대충 안이 어떻게 올라와 있어요?

저희들이 아직 취합은 아직 되지 않는 상태이고 받고 있는데 그것이 완료가 되면 의원님들한테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를 드리고 8월중으로 최종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동경계까지 같이 하는 것이지요?

아닙니다. 동경계는 못하고 통반만 하는 것입니다.

동 경계까지 같이 하잖아요?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경계가 시민들이 상당히 잘못 선이 그어져 있다고 해서 많이 불만들이 많던데 다방면으로 들어야 될텐데 의견 각계수렴을 다방면으로 듣고 있어요? 지금 황지동이나 상장동이나 황연동이나 동별로 취합을 받고 있어요?

예. 동별로 의견을 받아서

동별로만 받고 있어요?

일단은 그것을 받아서 의원님들한테 먼저 보고를 드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동별로 받지 말고 동별로는 기본으로 받고 일반 시민들에 의견도 각계각층의 의견도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맞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그다음에 동별로 하든지 시 전체로 하든지 공청회를 한번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해당 주민들한테 공청회를 하던지 해서 거기에서 다른 얘기가 있으면 찬반 투표까지 하자고 하면 그것까지도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전체 시민들이 동의하는 조건에서 동경계는 확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드리는데 옛날 노인들 경로당에도 의견을 수렴해서

예. 알겠습니다.

경로당 같은 곳도 의견수렴을 해보고

알겠습니다.

17페이지좀 봐 주십시오.

예.

웹서비스 보안강화 민박촌에 예약시스템이 지금 잘되고 있습니까?

예약시스템은 큰 문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묻는가 하면 물론 도립공원에 그쪽에 웹서비스 보안강화라 했기 때문에 민박촌 예약시스템 인터넷 웹서비스 정보 차원의 보안을 강화하여 게시자료의 위.변조 해킹들로부터 위험성으로부터 안전성 확보라고 했는데 통화가 안된데요?

운영이요? 예약을 할려고 해도 시스템이 말을 안듣는다는 것이지요?

통화가 안된데요?

다시한번 살펴 보겠습니다.

전화가 안된데요?

다시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전화가 안된다고 일반 시민들이 상당히 얘기를 하던데?

예.

그리고 물론 도립공원소장한테 물어 보겠지만 전체적으로는 자치행정과장이 총괄을 하니까 물어볼께요. 민박촌에 예약시스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시스템을 그냥 인터넷으로만 하니까

그전에는 수기로 해서 있었는데

인터넷으로 하니까 무슨 문제가 있냐하면 인터넷 못하는 사람들, 전화가 지금 예약을 할려고 계속 인터넷을 눌러도 연결이 안되니까 짜증스러워서 전화가 여러군데 오더라고?

맞습니다.

이것을 조금전에 도립공원소장한테도 얘기를 하겠지만

처음에는 수기로 받았습니다. 전화로 연락받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방을 구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시청 과장이나 빽있는 사람은 예약이 되고 우리는 예약못한다 공개해라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해라 이렇게 해서 이것을 설치를 한 것이거든요. 다시한번 검토는 하겠습니다. 해당 소장하고

도립공원 소장 불러서 다시한번 검토를 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터넷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협의를 다시한번 해 보겠습니다.

나이 많은 사람들은 인터넷을 못한다 안된다는 것 입니다.

맞습니다. 그런 불편도 있습니다.

총괄적으로 자치행정과장님이시니까 내가 말씀을 드리는데 한번 불러서 얘기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안됩니다. 보니까 안되어서 상당히 문제가 많더라고 그것을 한번 불러서 얘기를 하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예.

거기에 보면 총예산 대비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태백시에 지방세의 15%입니다. 그래서 130억원 정도가 우리 태백시에 지방세 분입니다. 그래서 현재 15%로 본다면 18억원정도입니다.

세외수입 빼고 순수 지방세로 되어 있습니다.

지방세 세입

지방세입이 130억원 정도로 금년에 아마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130억원에 15%면 약 18억원입니다.

예.

그 문제는 제 소관이 아니어서 제가 답은 못해 드리겠습니다.

견해라고 생각을 하면 우선 모든 사업이라는 것이 공약사업도 마찬가지 입니다만 우선 순위를 일단 정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도 시장님 공략사업이 80몇건인가 있는데 아직도 착공을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중요한 사항이라든지 정황을 생각해서 뒤로 미루어 놓은 것도 있고 마찬가지로 의원님들이 공략을 했다고 해서 그것을 안해 주거나 이것은 말이 아닙니다. 시가 발전 모델을 잡았고 또는 중장기 계획을 펴고 그 속에서 합당하다면 시장님 공략사항 보다 더빨리 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면 더 빨리 되어야 되겠지요. 그러나 그것을 누구 공략사항이라고 해서 뒤로 미루고 이것은 아니고 시 발전에 어느것이 더 중요한가를 생각해서 앞 순위에 땡겨져야 된다고 판단 된다면 앞 순위에 가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맙습니다.

그것은 자부담은 우리가 지출액으로 안잡고 60억원에서 지금

예. 35억원 정도가 남았으니까 25억원 정도가 아직 지출이 안되었는데 그것은 부분적으로 금년도 사업비하고 작년도에 아직 사업이 진행중인 것 이월된 사업비 그것입니다.

지금 청정고랭지 특성화 사업으로 추진된 것은 사실 일자리 하고는 조금 틀리고 다만 농림소득 증대하고 또는 청정고랭지에 생산에 관한 인프라구축 이런정도 인데 물론 그중에는 고용창출이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나중에 발효식품이라든지 이런 것이 나와서 김치공장에 이양을 하거나 또한 공동브랜드를 마련을 해서 인터넷 판매라든지 이런망을 구축할 경우에 다소 고용창출은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고용창출은 많은 고용창출은 현재 당초부터 그것을 기대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은 구성 숫자는 제가 기억을

두가지 엄쳐서 답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위원장님께서 다른회의 때에도 지난번 저희들 업무보고를 할 때에도 당초에 첫 신활력화 사업에 계획수립시에 용역이라든지 충분한 연구성이 떨어졌다 여러차례 지적을 하신 것을 알고 있는데 이제와서 1기 신활력화 사업을 되돌릴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양해를 좀 해주시고요 다만 2기가 2기 3차년 계획이 태백시가 거의 확정되었습니다. 발표는 지금 남아 있는데 발표만 남아있고 사실상 확정이 되었습니다.

99% 확정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선정을 하는데는 안그래도 장환영 계장하고 토의도 했습니다만 이번만은 나중에 사업계획이 잘못되었다 뭐 독단적으로 했다 이런 얘기를 듣지 않도록 의견수렴도 하고 필요하다면 용역까지도 해가면서 하자 토론도 했습니다만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1기 지나간 문제를 이제와서 자꾸 말씀하시면 되돌릴수 없는 길이라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참고를 하겠습니다.

5페이지에 공무원 해외문화체험 연수가 있는데 제가 늘 궁금한 것은 여기에 보니까 전액을 안 도와주고 반반으로 해서 짝을 지워서 4사람씩 가는데 늘 궁금한 것은 제 생각에는 가는 사람만 짝을 지어서 간다라고 하면 열심히 일하고 공무원 중에서도 잘하고 모범인 공무원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6급이나 9급중에 그럼 그것을 전액을 다해서 보내서 그냥 공부를 해와서 와서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짝을 맞추어서 하는 것은 마음 맞은 사람끼리 가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문화체험 이니까 이런 것이 따로 있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유능한 공무원 이 사람은 좀 보내서 그동안 열심히 했으니까 이 사람은 공무원 모범이 되니까 보내서 전액을 다해서 보내면

그런 제도도 있습니다.

있어요?

예.

문화체험 이니까

이것은 옛날에 배낭여행을 시작해 가면서 만든 것인데

그것과 성질이 틀린 것 같기는 한데

틀립니다.

그런 부분도 있습니까? 보내는?

예.

모범공무원들?

예.

전액을 다해서?

예.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게 해서

있습니다.

직원 휴게실 운영을 잘해 놓으셨는데 저는 있는 것을 몰랐습니다. 제가 느끼는 바로는 열심히 일하다가 담배를 피우고 싶으니까 물고 나와서 피우는데 보기 싫어 휴게실이 있다고 하니까 우려하는 마음이 아닌데 밖에서 볼때에는 우리 같은 사람은 이해를 하지 일을 하다가 나와서 하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문 앞에서 보는 민원인이 보는 정민이나 이쪽은 앉아서 피우는 모습은 상당히 우리들은 이해를 하는데 그 시간에 시민들이 봤을 때 마주칠 때 느끼는 것은 똑같을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직원모임때 한번

신경을 써서 휴게소가 있으니까 거기에 가서 피우는 것이 안 좋겠는가 그런 것을 좀 지양을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심영창입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회계과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추진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세입세출예산 채권 채무등 1회계년도간 집행실적에 대한 재정운영 성과의 체계적인 분석이 되겠습니다. 다음 회계연도의 예산편성 확인자료 활용과 더불어 시민에 대한 재정운영 상황보고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세입세출 결산작성 기준은 2006년도가 되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및 부속서류 작성은 2007년도 3월 2일에서부터 5월 18일까지 했습니다. 세입세출 결산기금 채권채무 결산, 공유재산등이 되겠습니다. 결산검사 완료는 6월 1일에서 6월 20일까지 결산검사 위원은 최경섭 전시의원님, 홍두표 전 동장님과, 한민호 공인회계사가 되겠습니다. 지방의회 결산승인 요청은 7월달에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은 결산서 도보고 및 시보 공고를 2007년도 8월달에 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은 공인회계사 결산검토 완료는 7월 19일까지 하겠습니다. 재무보고서 작성 및 발간은 8월달에 하고 기초재정 상태보고서 작성은 12월 31일까지 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급공사 주민참여 감독관제 시행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주민참여 감독관 위촉운영을 주민참여 감독관 위촉을 5명을 했습니다. 대상사업은 솔안마을 진입로 개설공사외 4개사업입니다. 향후 계획은 주민참여 감독제의 지속적 추진으로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사 이행이 되겠습니다. 관급공사 주민참여 감독관제 확대운영을 추진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약업무 처리 제도개선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은 공사발주 소요기간은 최대한 단축 및 대금신속 지급하는 것으로 해서 입찰집행은 계약요구 접수후 3일이내에 하겠습니다. 공고기간은 관내입찰 3일은 법령상 5일 이었지만 저희들 시에서는 3일로 하겠습니다. 다음 관외입찰은 법령상은 10일인데 저희 시에서는 8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적격심사는 개찰후 3일인데 법령상 7일 이내로 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3일로 하고 있습니다. 계약체결은 적격심사후 3일인데 이것도 법적사항은 7일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대가 조기지급은 청구 후 5일인데 법령상은 14일 이내에 주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소모성 조달구입 절차 간소화는 22개 실과가 되겠습니다. 대상은 일반사무용 소모성 물품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당초에 회계과에서 전체 조달을 했는데 개선은 각 실과별로 조달청 전자인증서 발급후 조달구입요청 단계부터 검수지출 과정을 일괄추진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용물품 재활용 개선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불용물품 일제정리 및 무상양여를 3월 1일에서부터 6월 30일까지 했는데 불용물품 일제 정리는 5개 품목에 30점이 되겠습니다. 무상양여 실시를 컴퓨터 6대를 했는데 여기에 문제점 및 대책은 불용물품 발생량 및 발생시기 사전예측이 곤란하고 분기 또는 수시 파악을 하여 불용품 무상양여 희망수량 과다로 공급이 부족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무상양여 가능단체 균등배부 및 추후 발생 불용품 우선 보급을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은 불용물품 일제정리를 7월 1일부터 7월 30일까지 해서 불용물품 무상양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 추진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2006년 12월 22일날 의회 의결을 거쳐서 토지승인 4건과 건물승인 1건이 되겠습니다. 토지승인 4건중 완료를 3건을 하고 추진중이 1건 있고 건물은 추진중이 1건 있습니다. 정기분 대부료 및 체납액 관리가 되겠습니다. 체납액 현황은 총 체납액 2007년 6월 25일 현재 244건에 1억 3,400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대부료를 과년도분이 97건에 7,912만 6,000원과 현년도 122건에 3,895만 7,000원입니다. 변상금이 과년도 체납액이 22건에 1,422만 6,000원, 현년도 3건에 169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징수실적은 총 징수액은 1억 8,631만 5,000원을 받았습니다. 대부료가 1억 5,539만 78,000원, 변상금과 과년도 체납액이 700만 2,000원을 받고, 변상금 징수를 104만 6,000원을 했습니다. 향후 계획은 관년도 체납액 고지서 발송을 7월 30일한 해서 받는 것으로 했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유건물 개.보수 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2007년 1월에서부터 7월이 되겠습니다. 1월에서 3월까지는 건물실태 조사 및 설계를 해서 3월달에 업체선정 및 착공을 하고 4월에서 6월까지 공사 추진을 했습니다. 7월달에 마무리 및 준공을 했는데 대상은 시청사외 20동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년도

예.

특별한 것 보다도 금년도 부과분이 또 겹쳐서 나갔거든요. 과년도 체납되어 있는 부분 중에서 금년도 작년에 연말에 마감이 되면서 금년도 부가세가 붙어서 금액이 과거에 30만원 되던 것이 100만원 이상 30%이상

아니 부과금이라는 것이 금년도에 생겼거든 금년도부터 그러니까 과거 30만원 내던 사람이 100만원

10% 부과세입니다.

부과세 과거에는 없었는데 지금부터

아니 그것은 등급이 올라서 과년도는 땅을 대부를 할 때 내려갔는데 반대로 역으로 올라갔습니다. 등급에 따라서

예.

그렇지요.

예.

지금 고질체납자들을 받지 못하는 것이

압류를 해 놓았는데 지금 통리 저런 것도 압류는 되어 있는데 압류는 다해 놓았습니다. 압류는 해 놓았는데 실효성이 없으니까 받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임대료 있잖습니까? 임대료가 예를들면 올해 10만원을 물었어 그런데 갑작스럽게 내년에

그것이 작년도 분에는 예를들어서 30만원 나왔는데 금년에 100만원 이렇게 올랐습니다.

예.

그것이 지금 얘기하시는 그것입니다.

그것이 왜

그것이 등급이 올라가면서 부과세가 10% 붙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현실조정은 가능합니까? 현실조정은?

현실조정이 안되는 것이 이것이 어떻게 되었는가 하면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예를들어서 똑같습니다. 100평을 그동안 평자를 쓰지 말라고 하니까 상식적으로 입에 베인 것이 평이잖습니까? 100평 짜리를 임대를 해서 쓰는 것이 10만원 주고 했어 그러면 그 임대를 10만원 주고 하니까 여러 가지 등등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여러 가지 뭘 곡식을 심던 토지를 이용하던 수익이 15만원 되었어 그럼 5만원 벌었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10만원짜리가 말 그대로 열배가 올라서 300만원 되었어 그런데 100평에 아무리 어떻게 뭘 하든간에 소득은 15만원 밖에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땅을 개인적으로 살 수 있나 평수가 넓으니까 개인적으로 못사는 경우도 있고 입찰을 보아야 되잖아요 그랬으면 그럼 결국은 내같은 경우도 임대취소를 한단 말입니다. 임대 취소를 하면 결국은 시 재정적 손실도 일어나고

그런 부분은 몇군데 있는데 거의 그런 것은 우리가 지금 여기에 직원들이 너무 바쁘니까 직원이 사람 주록 한 직원도 교통사고 나서 입원해 있고 이러니까 미쳐 손이 못가서 그런데 그런 것은 지금 대부가 안된 것은 경쟁을 하는

아니 예를들어서 간단하게 바로 말씀드릴께요. 통리에 방덕현씨

방덕현이 하는 것을 경쟁을 할려고 합니다. 사용할 사람이 있거든요

왜 경쟁을 해요? 그사람은 그것을 어떻게 하든 이제까지 나라 땅 이라는 것은

그사람이 자기는 임대료가 많으니까 포기를 하겠다 그 돈내고 농사는 못짓겠다 이렇게 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땅 그런 부분을 농사 지을 수 있는 사람을 그 주위에 있는 사람이 그것을 해서 팔수는 없잖아요?

왜 못팝니까?

판다는 것이 앞으로 도로계획선 그 옆에 보면 국유지 땅이 안수기라는 땅이 국유지가 물려 있는 것이 있습니다. 시유지 하고 같이 자동차 톤 무게에 다는 뒤편으로 모두 국유지 거든요? 국유지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 땅을 팔 수 없는 것이 거기에 앞으로 국유지가 큰 덩어리가 있는데 거기다가 다른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팔면 바로 자유시장 대밭촌 들어가는 진입로 자투리 조금 판 그런 경우입니다. 그 땅을 사게 둠으로 인해서 그뒤에 국유지 큰 덩어리를 같이 쓸 수 있는 그런여건이기 때문에 그것은 대부밖에 안하고

그래서 이것이 문제입니다. 법이 어찌 되었던 우리가 시유지든 재무부 땅이든 작은 평수든 큰 평수든 임대를 해서 쓰고자 하는 사람들이 목적에 의해서 진짜 필요해서 그 임대기간 동안 쓸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한가지는 이것은 예전에서부터 내려온 법률에 의해서 수의계약 있잖습니까? 이 땅을 내가 어느정도 임대를 했으면 내 앞으로 수의계약을 해서 내가 매입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있습니다. 그 심리 때문에 땅을 임대를 하는 분들도 다수가 많잖습니까? 그럼 당초부터 어떠한 시유지든 재무부 땅이든 국유지든 우리 태백시가 관리하고자 하는 땅에 임대계약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한테는 사전에 못을 박아 주어야 된다. 저부터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유지를 임대를 해서 쓰다 보면 이 땅이 내가 여기에 집을 한 채를 짓고 하다 보면 사실 거기 임대를 함으로 인해서 소득이 일어나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임대를 쓰는 분들이 있단 말입니다. 많잖습니까? 사실 그런데 이 사람들 목적은 뭐냐 하면 결국은 이땅을 내한테 받고자 하기 위해서 임대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 계약을 하기전에 분명코 거기에 대한 명시는 해야 된다 안 그러니까 자꾸 민원만 발생을 하는 것입니다.

대부 계약을 할 때 계약조건에

이땅은 언제까지는 진짜 매도할 수 없는 땅이다라고 임대하고자 하시는 분들한테 설명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것을 설명을 못해 주는 것이 언제 변할지 모르는데 그것을 해 놓았다가 공무원이 책임을 어떻게 집니까? 책임을 못지지요 만약에 10년동안 땅을 안판다 당신이 사용을 하면 된다 이렇게 계약을 해 주었다가 그렇게 하지도 않겠지만 2년마다 계약을 다시 하는데 그렇게 만약에 해 주었다가 나중에 어떤 불의의 일이 생겨서 그것을 도로를 낸다던가 쓸 때 당신 10년동안 안한다고 해놓고 이것이 뭐냐하면 이것은 더

매각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똑같은 얘기입니다. 예를들면 지금 방덕현씨 땅 같은 경우는 국유지하고 도시계획 도로가 접혀 있다 보니까 못판다고 하잖습니까? 그죠? 그 사람은 그것을 임대를 했을 때에는 제일 처음 무슨 생각을 했냐 하면 이것을 몇 년동안 임대를 해서 쓰면 나중에 내 앞으로 수의계약을 해서 불하를 받을 수 있는 수의계약이 되겠구나 하는 어떤 생각으로 그것을 임대를 한 것입니다. 사실 꽃도 심고

그사람 해 줄때부터 아는데 그 사람이 하는 것은 처음에서부터 그것은 본인의 희망사항이지 대부계약을 할 때 이것을 계약을 해서 당신의 소유권이 당신한테 간다는 보장이 없다는 것은 당초계획 할때 임대를 해 줄 때 그렇게 나갑니다. 그것은 자기 희망사항이지? 내가 임대를 해서 쓰니까 내가 수월하지 않겠는가 하는 그것은

그것이 태백시에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전체 태백시 시유지나 재무부 땅이나 임대해서 쓰는 사람들의 희망이 다 그렇게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부분에 불하를 해 달라 뭘 해달라 그러면 법적근거 등등 도로등등 얘기를 하니까 그 민원이 다 의원들 한테 다 온단 얘기입니다.

그것을 나중에 그렇게 얘기를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내땅이 옆에 인근에 붙어 있고 집이 있고 그 앞에 연결되어 있는 재무부 땅이라든가 시유지 이것은 이 사람이 기득권이 있는데 방덕현씨 같은 경우는 아무 그 옆에 땅도 없는데 그것은 권한이 자기한테 갈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임대를 1～2년 한 것도 아니고 장기간을 했는데

그것을 임대를 자기 옥수수를 심어서는 20만원이 안나오죠. 금년에 20만원 조금 나가니까 포기를 했는데 그것을 심어서는 소득이 안되니까 포기를 했는데

그 사람 옥수수 때문에 한 것이 아니라

가계도 짓고 거기에다가 가건물 이렇게 해서 할려고 그런 계획을 해서 했는데 식육점이 그안에 들어가서 안되니까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앞으로 차후에 계약 단계에서부터 민원이 발생 안하도록 재산관리 쪽에서는 민원인한테 설명을 제대로 해주고 진짜 계약서 체결을 하고 왠만하면 문제가 될 것 같으면 공증까지 해야 된다?

알았습니다.

3인입니다.

4인인데 금년에 3인이 했습니다.

김순량 : 1분 공인회계사만 저희가 추천을 하고 2분은 의회에서 추천을 했습니다.

김순량 : 오타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순량 : 선임 문제가 추천을 의회하고 틀린 것은 아닙니다. 3분을 의장님이 임명장을 수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추천은 저희가 한명하고 한민호 회계사는 저희가 한명을 의회에다가 의뢰를 하고 3분을 의장님이 임명장을 수여를 하기 때문에

김순량 : 임명장 기준으로 하다가

임명장을 의장이 주니까 그것을 헷갈리게

김순량 : 그 얘기입니다.

민원봉사과장 전남택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보고사항은 금년도 년초에 의원님들께 기 보고 드렸던 사항으로서 그동안의 추진상황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민원행정서비스 향상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꽃과 미소로 여는 민원실 운영이라고 해서 4회를 했습니다. 매월 첫날 방문 민원중 5명에 대해서 큰 것은 아닙니다만 꽃한송이씩 드렸습니다. 민원실내 조경화단 화초 교체식재를 18종에 179만 4,000원을 했습니다. 창구민원 고객 친절응대 강화로서 민원담당을 창구 근접해서 배치를 했습니다. 다른 담당들은 뒤에 배치가 되어 있고 민원담당은 제일 앞에 전방에 배치를 했습니다. 민원상담 전용 공간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원담당 바로 옆에 큰 테이플하고 4～5명씩 앉아서 민원을 상담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민원창구 표지판 교체 및 전용 필기구를 비치를 했습니다. 어디나 다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3페이지로서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운영사항이 되겠습니다. 생활민원 모니터 위촉을 24명 그러니까 동별로 3명씩 위촉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민 불편사항 처리 5월말 현재로 해서 534건을 했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하수도가 25, 차.보도 333, 광고물정비, 보안등 기타 해서 차보도 수리가 제일 많았습니다. 다음은 찾아가는 민원해결사 운영이라고 해서 2007년 6월부터 매주 금요일날 노인세대와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해서 80세대를 방문할 계획입니다. 동별로 10세대를 추천을 받아서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6월중 황지동 지역을 방문을 했는데 8세대를 방문을 했는데 2세대는 사람이 없어서 차후에 다시 방문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하는 일은 간단한 전구교체나 상수도 누수등 경미한 사항을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6월달 전에 가서 1건을 수리를 했는데 출입구에 들어오는 도로보수가 1건입니다. 향후는 일일순찰활동을 계속 추지하면서 소외계층에 대한 찾아가는 민원해결사 운영을 활성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1회 방문처리제 운영입니다. 민원접수 및 처리가 5월말 기준사항입니다만 4,805건이 되겠습니다. 좀 특이한 사항이 전체 4,805건 중에서 전체 민원이 전체민원의 50%인 2,384선 전자민원이 상당히 많이 증가를 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민원종합 안내창구 상담요원 배치를 했습니다. 2명으로 민원담당과 민원 1회방문처리 담당자 2사람이 전진 배치가 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민원 후견인 지정으로서 건축등 5개 분야에 25명을 6급상당 담당급으로 후견인을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복합민원 실무종합 심의회 개최를 269회를 했습니다. 민원처리 인터넷 공개시스템 운영을 1,238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산호적부 정비 내실화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을 보면 전산 호.제적부 정비가 16,506건인데 금년도에 450건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까지 정리를 하고 정리를 못한 미정비 분이 호.제적부가 5,200건 정도 되고, 주민등록번호 오류정정 정리가 안된 것이 2,900건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금년내로 안전하게 정비를 해서 2008년 1월1일은 바뀐 호적부에 의해서 업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추진사항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인 토지특성 조사 및 지가 산정을 2007년 1월 2일부터 4월 13일까지 했고,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 결과 통지를 5월 22일까지 했습니다. 그동안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5월 17일날 했습니다. 지가결정 공시 및 이의신청을 5월 31일부터 6월 30일까지 했습니다. 여기에 문제점은 조사대상 필지가 증가해서 19,00여 필지에서 27,000만 필지가 되는데 여기에 증가한 이유가 전에는 공유지 같은 평가를 안했습니다. 복식부기 때문에 국공유지도 평가를 해 달라고 해서 이렇게 늘어 났습니다. 그래서 1월 1일자로 지가 산정은 끝났고 향후에는 7월 1일자로 기준 지가를 똑같이 특성조사를 하고 공시지가 산정지가를 검증을 해야 되고 여기에 대한 개별지가에 대한 결정공시를 10월 30일까지로 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등록사항 정정대상토지 정리사항입니다. 그동안 태서지구 정리추진 계획수립 및 소유자 설명회 개최를 1회 했습니다. 소유자 65명 중에 36명이 참석을 했고 그후로 참석못한 가구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거의 몇집을 빼고는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곧 태서지구에 대한 측량을 할 그런계획입니다. 황지동 58지구에 대해서 1차, 2차 소유자 설명회 개최 및 조사측량을 실시를 하고 측량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지적측량기준점 관리로서 그동안 재설치 및 신설된 지적측량기준점 D/B구축 한 것이 135점, 사업시행부서 및 유관기관에 지적측량 기준점 유지관리에 대한 협조를 의뢰를 했습니다. 지적측량 기준점 활용실태 및 관리상황 일제조사를 실시를 하였습니다. 공공개발사업 지구내 지적측량 기준점 GPS 관측을 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로서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도로명 및 주소안내 시스템 서비스 실시를 2007년 3월부터 지금 실시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시스템 인터넷에 들어가서 시청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구 주소로된 번지로 된 주소를 입력을 하고 확인을 누르면 새로 나온 주소가 나오도록 되어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도로명주소 법적주소 전환에 따른 홍보활동을 4월달부터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팜프렛 제작을 2,000부, 현수막 9개소 각동에 하나하고 시청에 하나하고, 전광판을 민원실 전광판을 이용해서 매일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개별공시지가 통지문에다가 새주소 홍보문안을 넣어서 통보를 같이 하겠습니다. 시설물 유지관리로서 도로명판 보완 30개소와 정비 32개소를 했고, 건물번호판 신축 70동, 철거 460동, 훼손정비 220동을 했습니다. 문제점이 아직까지 도로명주소의 법적주소 인식부족 및 혼란으로 아직까지 홍보가 덜되었다는 얘기인데 앞으로 계속 홍보를 해서 2011년 부터는 새로운 주소로 쓸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창안 시책으로서 친절 예절방송 실시가 되겠습니다. 방송용 녹음자료를 제작을 해서 4월달부터 매일 오전 8시 55분부터 약 2～3분간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투자사업으로서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계약체결 및 1차사업을 착수가 1월 11일날 했습니다. 그래서 총 75.5㎞에 달하는 사업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1차사업 준공처리가 6월 14일날 준공을 했고, 추경에 국비 4억원을 확보를 해서 2차 사업을 시행할 것입니다. 향후계획이 2차사업 계약 및 사업착수를 6월 25일날 했습니다. 2차사업이 좀더 물량이 많습니다. 1차사업은 75㎞밖에 안되는데 2차 사업은 총 328㎞정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1차사업한 구간이 중앙로에서 태백역쪽으로 올라가서 황춘옥 다리 아래쪽 그 부분까지만 지금 됐습니다. 2차 사업은 중앙로에서 아래쪽으로 내려 오면서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서비스라 그러면 친절도를 얘기를 하잖습니까? 그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되는데 친절공무원들 시상은 어떻게 하는 것 입니까? 누구한테 추천을 받는 것 입니까? 아니면

지난해 한 경험을 보면 친절왕 한사람을 뽑고, 친절공무원 1사람을 뽑아서 했는데 세가지 방법으로 했습니다. 일단 설문조사를 해서 그것을 취합을 하고 각 인터넷에서 보면 칭찬합니다하는 코너가 있습니다. 그 코너에서 들어온 것이라든가 그다음에는 최종적으로 해서 전화를 해서 그 사람을 체크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하면 그럴까봐 다른 기관에다가 의뢰를 해서 그 기관에서 해서 우리 선정된 사람에 대해서 전화로 테스트를 해서 점수를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주면 그것까지 세가지를 합쳐서 선발을 해서 시상을 했습니다.

한달에 5만원씩?

한달에 5만원이 아니고 1년에 한번 해서 친절왕은 50만원을 했고, 그다음에 친절공무원 해서 30만원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이라고 해서 그동안 추진실적을 보면 보완 30개, 정비 32개소 이렇습니다.

예.

그런데 2007년도 당초예산에는 없잖습니까? 시설비가?

시설비가요?

시설비가 추경에 올렸잖아요? 그래서 추진실적으로는 2001년 7월에서부터 했는데 결국은 추경에 올랐다고 그러면 겨우 한달 남진 한 것입니다.

계획이 바뀌었다 그러니까 예를들어서 붙이는 묫말 있잖습니까?

그것은 계획이 바뀐 것이고 푯말은 변형만 된 것입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변형된 것 이잖습니까? 변형이 되었으면 그 돈을 이월을 시켜서 써야 되는데 왜 민원봉사과는 왜 불용을 시켰는지 예산요즘 1년에 3,000만원, 전년도에는 1억원 가까이 잡았는데 좀 의아해서

3페이지에 보면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운영에 대해서 한가지만 여쭈어 볼께요.

저희들 기동처리반 인원이 2명이 상설로 상용직이 2사람이 계속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일단은 그 전날까지 들어온 것은 신청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일단 먼저가서 처리를 하고 나면 기간이 남잖습니까? 그래서 남는 기간은 계속 관내를 순찰하는 차가 있으니까 계속 돌아 다니면서 자기들 눈에 들어오는 곳에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고치고 이렇게 할려고 합니다.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소외계층에 있는 사람들 특히 외각지역 있잖습니까? 외각지역으로 어려움이 많은 주민들이 대상으로 많이 해야 되는데 보니까 외각지역으로는 일일 순찰되는 민원봉사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안온다고 합니다.

물론 외각지역에 자주 나가야 되는데 보면 사람이 많이 사는 곳이 민원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마도 사람들이 많은 곳을 많이 다니고 외각지역은 아마 회수를 줄게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이 맞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외각지역에도 2틀에 한번이나 3일에 한번씩 고정적으로 돌 수 있도록 이렇게 어떤날은 동별로 정해서 장성, 철암동 쪽으로 돌고 상장동이나 황연동 이쪽으로 도는 것은 시스템에 맞추어서 그쪽은 차들이 전혀 못보겠다고 하니까 그것은 한가지 말씀을 드리는데 그쪽으로도 신경을 써봐 주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운영에 3페이지 읽어 보니까 보안등 같은 경우는 어디에서 하냐고 했더니 여기에서

뭘요?

보안등?

보안등요?

예. 아파트

도시과에서 합니다.

도시과에서 합니까?

예.

여기에도 보안등 이렇게 있어서 한성연립쪽에도 그쪽에 부탁을 하며 됩니까? 그것도 법이 있다고

민원실에 접수는 다 받잖습니까?

그런것들도 저희들한테 다 들어오거든요?

예.

들어오면 저희들이 해당부서에다가 우리가 할 일이 아닌 것은 해당부서에 통보를 해주고

다니다 보면 황지연립 사이에 보안등이 하나 없으니까 자꾸 부탁을 하는데 이 자리에 있다고 부탁은 하는데

알겠습니다.

알아 보니까 법이 있어요. 담안에 있는 것은 여기 시에서 해주고 담밖은 안해주고 이런 것이 있어서

아파트 안에 있는 것은 자체내로 하는 것이 있고 그런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이 있는가 봐요?

되도록 하겠습니다.

한성연립 안에 노인들 쉼터 하나 만들어 놓았더니 캄캄하거든요.

전구만 갈아주면 되겠네요?

전구도 없어요. 전주대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예.

알겠습니다.

하나 세워달라는 소리겠지?

예.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70점을 하도록 계획을 했었는데 이것은 도로가 다시 날때에는 어차피 다시 만들어서 해야 될 것이고 또 하면서 기준점이 망가지던가 없어지면 그것도 다시해야 되고 꼭 70개로만

데이터베이스 구축입니다.

조강현 : 그것은 시스템상에 저희가 좌표라든가 이런 것을 다 입력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밖에서 인터넷에서도 열람을 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좌표라든가 이런 것 점간에 좌표라든가 이런 것을 갔다가

조강현 : 기존에 다 들어가 있고 135점은 작년에 신설한 점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직

조강현 : 예.

조강현 : 시스템상에 저희가 전부 입력을 시킨 것 입니다.

조강현 : 보조점은 삼각점에서 도근점을 내리기가 거리라든가 아니면 주변 여건이 좀 곤란해서 중간에다가 삼각점하고 도근점하고 중간에다가 저희가 보조점을 설치를 합니다.

조강현 : 도근점은 건물이라든가 지형지물을 갔다가 측량을 해야 되니까 삼각점에서 측량을 못하니까 도로 옆이라든가 이런 곳에다가

조강현 : 그렇지요. 도로 옆이라든가 주택단지라든가 이런 곳에다가 도근점을 내려서 측량할 때 경계감정 측량이나 분할측량, 지적측량을 할 때 쉽게 하기 위해서 내려놓는 것이 도근점입니다.

조강현 : 삼각점이 너무 멀어서 도근점을 내기에 너무 멀기 때문에 중간에다가 삼각보조점을 내려 놓는 것입니다.

조강현 : 예.

조강현 : 예.

조강현 : 삼각망을 구성을 해서 내려놓습니다.

조강현 : 예.

조강현 : 예.

조강현 : 예.

조강현 : 50전 까지는 안되고요 저희가 법적으로다가 허용 오차가 36㎝입니다. 1,200에서

조강현 : 36㎝거든요? 그래서 사실 연필선 굵기도 그것을 감안하고 여러 가지 그러다 보니까 법적으로다가 결정을 36㎝로 두었습니다.

조강현 : 그런데 지금 36㎝라고 법에는 두었지만 실지상으로는 그렇게 까지는 안갑니다. 지금은 또 GPS로 해서 지금 도근을 내리기 때문에 그다음에 측량장비라든가 이런 것이 토탈식으로 있어서 아주 정확합니다.

조강현 : 기준은 삼각입니다.

조강현 : 아니요 그 밑에다가 도근을 다 내려 놓았습니다.

조강현 : 저희가 기지 도근이 있고 그다음에 집집마다 경계가 있잖습니까?

조강현 : 예.

조강현 : 일단은 도근으로 하고 도근에서 만약에 다툼이 만약에 인접토지간에 다툼이 있지 않습니까?

조강현 : 그러면 다시 혹시다 도근 자체가 이동이 있을 수 있는 부분들도 있으니까

조강현 : 그렇지요. 만약에 도근이 흔들릴수도 있으니까 삼각에서 다시 그 도근이 정확한 위치에 변동이 없었는지 왜 그러냐 하면 도로포장을 한다던가 그다음에 덧 씌우기를 한다던가 도로 개설을 한다던가 그러다 보니까 도근자체가 밀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삼각에서 다시 관측을 해서 그 점이 제대로 정위치에 있는지 확인을 해서 다시 확인을 해 드립니다.

조강현 : 예. 그것은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조강현 : 그것은 삼각점 현황을

내년 1월 1일부터 법은 발효가 되었는데

예.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입니다.

예.

가족관계등록부입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