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문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태백시의회 정례회 제2차 주요업무추진상황점검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화춘입니다. 목차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사조보건진료소 운영입니다. 보건진료소의 내실있는 운영으로 농촌 벽지주민에 보건의료시혜 균등제공 및 원격화상 진료시스템 구축으로 만성질환자 지속 관리를 통한 건강보호를 목적으로 하며 추진상황으로는 주민진료 1,205명으로 가정방문 진료는 230가구에 230명 투약일수는 5,211명입니다. 그리고 독거노인 목욕사업은 33명으로 1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간 원격지 화상진료는 등록 43명에 6회 투약일수는 7,740명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의약지도관리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의약업소 업무관련 홍보활동 전개를 5회, 의약정협의회 개최를 1회 20명 참석하였고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정기, 수시 지도점검을 66개소에 했으며 문제점으로는 일부 의사, 약사들의 준법정신 결여 및 상술로 인한 위반사례가 상존하여 지속적인 지도, 계몽, 홍보를 통하여 준법정신 및 법규준수를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희귀성,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만성신부전증외 97종으로 그중에 만성신부전증 환자가 저희시에 제일 많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지원 인원은 17명에 총 85회를 실시를 했습니다. 지원금액은 2,238만3,530원을 현재까지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의료비 지원관련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대상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전염병 관리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급성전염성질환관리로 질병모니터 관리 76개소를 실시했고 소독업체 및 시설점검 155개소를 점검했습니다. 방역소독 활동으로 저희들이 4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7개월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취약지 및 민원요구지역 소독을 총 224개소에 330회를 현재까지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보균자찾기검사 1,840건과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으로 홍역외 10종은 3,333명을 예방접종을 했습니다. 다음 만성전염성 질환관리로 성병 및 에이즈 검진 및 교육을 1,998명을 실시했습니다. 결핵관리사업으로 검진 및 교육을 1,516명을 실시했습니다. 한센병관리사업으로 2회에 126명, 기생충예방사업에 534명을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모자건강증진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모자보건사업으로 총 4,069명을 실시했습니다. 이것은 성교육, 성상담, 출산장려, 영유아관리, 임산부관리가 되겠습니다.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사업이 384명을 실시했고 취학전 어린이 시력검사를 3세에서 6세 보육시설 어린이를 대상으로 1,019명을 실시했습니다. 다음 8페이지 건강생활실천사업입니다. 총 5종에 37개사업으로 금연, 영양, 운동, 절주 등 건강증진사업으로 우선 추진상황으로 금연사업은 금연구역이행모니터링 85개소를 실시했고 금연 캠페인을 2회를 실시했고 금연사업 홍보 23회 금연교육을 2,557명에 대해서 실시했고 금연상담을 1,531명을 상담했습니다. 다음 영양관리로 저염식 캠페인을 1회 실시했고 비만영양캠페인 1회를 실시했습니다. 생애주기별 교육을 25회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영양상담을 3회 763명에 대해서 상담을 실시했습니다. 다음 절주로서는 절주 캠페인을 1회 실시했고 음주고글 체험 5회 280명을 실시했습니다. 다음 운동으로 체력단련실 운영으로 5,380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민건강걷기대회 1회에 850명을 실시했고 직장인 운동교실을 24회 실시했습니다. 다음 기 체조교실 12회, 운동실천 캠페인을 1회 실시했고 운동상담을 1,332명을 실시했고 생애주기별 교육 5종 68회 2,220명을 실시했습니다. 전반적인 추진상황은 지금 양호한 편이나 절주사업이 좀 부진한 편입니다. 적극적인 홍보와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로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정신보건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만성질환자 및 치매노인 가족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만성장애인 관리사업으로 대상자 발견 및 등록관리로 지금 등록환자중 241명에 신규등록이 6명, 퇴록이 30명, 가정방문 및 사례관리 823명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주간재활프로그램운영으로 매주 2회씩 29회 400명에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치매 및 고위험군노인 관리로 대상자 발견 및 등록관리로 치매등록환자 총 33명, 신규등록 3, 퇴록 6명이 했습니다. 이들에 대해서 간호용품 제공을 총 19종에 24명에 제공하였습니다. 그리고 국가치매조기검진시범사업 보건소로 저희 보건소가 선정이 되어서 4월 1일부터 실시를 했습니다. 검진안내 우편물발송을 1,451명을 실시했고 치매간이선별검진 453명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이중에 정밀검진 1명에 대해 정밀검진 의뢰를 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금연클리닉실 운영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금연클리닉 등록이 503명입니다. 그래서 금연상담을 8,321명을 실시했고 금연보조제를 31,517개를 지원을 했습니다. 금연클리닉 홍보 22회를 실시했습니다. 저희들이 2006년도에는 등록 403명에서 성공자 120명을 6개월간 성공을 해서 성공률이 30%가 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비만클리닉 운영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비만상담사 채용을 저희들이 올 2월에 간호사 1명을 채용했습니다. 그래서 비만상담 및 체성분 측정을 총 1,068명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비만클리닉 등록관리를 현재 등록이 54명을 등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비만 및 영양교육을 월 4회 442명을 대상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2006년 비만수료자 추후관리사업으로 대상자는 30명에 대해 운동 20회 199명을 실시했습니다. 어린이 몸짱교실 운영을 4개교 57명에 대해 월 2회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6개월간 실시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지금 참여자들이 운동사업중 수영을 선호하고 있는 편이나 수영을 해서는 체지방이 오히려 더 증가한 경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올 비만클리닉 사업 시행시에 수영은 하반기에는 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저소득층 무료검진사업입니다. 이것은 암검진사업으로 저희들 추진상황은 조기검진사업을 올해 현재까지 2,307명을 검진을 실시했습니다. 이것은 5대암에 1,331명, 갑상선, 골다공증, 전립선 검진을 실시했습니다. 추후관리로는 암검진을 2차 검진자 추적관리후 암 확정시 저희들이 의료비를 연계해서 지원할 계획이고 골다공증 191명에 대해서는 영양제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갑상선 검진 44명은 전문의료기관에 치료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암환자 치료비 지원은 총 21명에 1,640만원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가암환자 관리사업으로 방문 및 상담을 15명을 실시했고 뉴케어 건강 이온음료를 91박스를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암검진으로 환자 8명을 발명을 해서 현재 치료중에 있습니다. 다음 17페이지 고혈압, 당뇨 관리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만성질환자 조기검진사업을 총 15회 1,601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만성질환자 총 3종에 508명을 등록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만성질환은 본인이 모르고 지내는 환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동검진을 사람이 일시에 많이 모이는 이런 장소에 주기적으로 이동검진을 실시해서 환자발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찾아가는 이동보건소 운영이 되겠습니다. 주민진료를 5회 263명을 했습니다. 이사업이 좀 부진한 면은 4월부터 사업을 시행하여 실적이 저조한 편입니다. 계획이 16회중 5회를 실시해서 실적이 저조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반기에 회수를 늘려서 계획대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한방건강증진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 저희들이 한방진료를 1,942명을 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보건교육 25회, 251명을 실시했고 사상체질진단 및 교육을 185명을 실시했습니다. 한방기체조 교실을 12회 396명을 실시했습니다. 다음 21페이지 구강보건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구강질환예방사업으로 초등학생 불소용액양치 14회를 했고 불소겔도포를 664명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구강검진을 432명을 실시했고 보건교육을 1,157명을 실시했습니다. 치아건강검진 432명을 실시했고 치아홈메우기 137명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구강기능회복사업으로 노인의치보철을 17명을 했고 사후관리 12명을 실시했습니다. 다음 22페이지 건전한 영업풍토 조성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상설 및 합동단속반 1개반 5명을 편성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검업소가 595개소를 점검을 했습니다. 그리고 접객업소 행정처분은 총 50개 업소를 처분을 했습니다. 이중에 취소 10개소, 정지 10개소, 시정 30개소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영업주 위생교육을 1,120명을 실시했고 영업정지 이상 행정처분업소에 대해서는 인터넷 공개를 5회 20개소를 공개를 했습니다. 그 외에도 위생관련단체 자율 지도점검을 2회 870개소에 대해 했습니다. 다음 23페이지 청결하고 안전한 식품관리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유통식품 및 조리음식 등 수거검사를 99건을 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하여 실시했는데 모두가 적합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운영을 총 11회 117개소를 점검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정불량신고센터 운영을 했는데 총 4건이 신고가 되었습니다. 고발 1건, 과태료 1건, 처분중 2건입니다. 그리고 포상금을 1건을 지불했습니다. 그리고 식품제조가공업소 지도점검을 4회 19개소를 실시했고 식중독 취약업소 점검은 2회 38개소를 했습니다. 식중독균 간이검사를 총 152건을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 24페이지 음식숙박업등 우수업체 인프라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체육선수 숙식 불편해소와 최소한의 편의제공을 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추진상황으로는 숙박음식점 편의제공 인증업소 지정을 지금 현재 123개소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업소 인증업소 조기정착을 위해서 위생교육 2회 930개소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인증업소 편의용품 제공으로 앞치마외 2종 870개를 1월에 배부를 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숙식편의 제공 인증업소 30개소를 금년말까지 확대지정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25페이지 응급의료센터건립사업입니다. 사업비가 연간 총 2억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시장공약사업으로 응급의료센터건립 추진하려고 하였으나 응급의료에관한 법을 검토한 바 우리시에는 해당되지 않아 기존 지역응급의료기관인 태백중앙병원에 인력 및 장비시설을 확충하여 응급환자 발생시 신속하게 대처하고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 4월에 4,000만원이 지원이 되었고 6월에 4,000만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 예정된 금액으로 초음파기 등을 병원에서 자체구입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건강테마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올 3월부터 11월까지로 사업량은 보건소내 소공원시설 및 꽃나무 식재 및 운동기기 설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주변 컨트리크로스장 개설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억3,500만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 보건소 소공원시설 꽃 나무 식재를 설치했습니다. 공원내 나무 식재 구상목 30본을 식재했습니다. 그리고 꽃나무 식재로 코스모스외 2종을 우리 공원 지역 자체에 식재를 했습니다. 공원내 음악 방송 시설을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문제점으로는 산책로 개설은 산업전사위령탑 경내 공원과 연계한 국유지 무상사용 협의에 따른 개설 공사가 지연이 예상됩니다. 이것은 국유림관리사업소와 협의를 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마무리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2회 추경 또는 시장포괄사업비로 시작하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확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올바른 손씻기 생활화 정착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전염성 질환 1차적 예방책인 올바른 손씻기에 대한 생활화를 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아동대상으로는 체험행사 및 교육을 16회 9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위생관련종사자 및 간병인 교육을 3회 1,112명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지역주민 손씻기 체험행사 및 홍보를 900명을 실시했습니다. 홍보활동으로는 캠페인 1회 실시했고 홍보매체활용을 12회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손씻기 방법 홍보물 2종, 4,310매를 배부했습니다. 다음 야간 및 토요진료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06년 9월부터 보건복지부에서 직장가입여성, 자녀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이용자가 적어서 실적이 부진한 편입니다. 금년 추진상황으로는 야간 및 토요진료를 총 52명을 실시했습니다. 야간 진료를 26회를 실시했고 토요진료를 6회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홍보강화로 앞으로 많은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마 대상자가 적어서 부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출산양육비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우리시 영유아 인구감소에 따른 출산육아 환경 개선을 하고자 금년부터 출생한 자녀에 대해서 양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첫째는 10만원, 둘째는 50만원, 셋째이상은 월 20만원씩 1년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2억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올 7월에 지출예정이 현재까지 신청된 인원이 180명으로 6,200만원을 7월중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31페이지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이것은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개개인에 맞는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서비스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추진상황으로는 저희들이 공중보건 의사 1명과 올해 계약직 8명을 채용해서 방문보건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가구에 대한 건강실태조사를 1,228가구를 실시했습니다. 7월말까지 전가구에 대해 실태조사를 마치고 질환별로 분류하여 등록하여 포괄적인 방문건강관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33페이지 진폐재가환자지원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진폐재가환자 및 배우자를 저희 보건소에 현재 2,601명이 등록되어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의료비 지원이 총 21,569건에 1억5,000만원이 현재까지 지원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진폐환자에 대한 독감예방접종을 11월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금년 2월부터 자부담을 20%로 했습니다. 2006년도 상반기 대비해서 21%정도의 의료비가 줄어들었습니다. 진폐환자 관리강화를 위해서 등록환자 진폐무료진료증을 전면적으로 교체 발급을 했습니다. 청정환경조성을 위한 접객업소 남은 음식 싸주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저희들이 모범음식점, 으뜸음식점, 먹거리업소, 인증업소해서 총 142개소를 선정해서 이들 업소에 대해 희망하는 업소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실시를 하고 앞으로 전업소가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할 계획입니다. 향후 예산이 확보 되는대로 음식점에 저희들이 음식을 싸줄 용기를 제작해서 희망업소에 배부를 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 금연클리닉 운영인데 명단을 관리하는게 있습니까?

예.

그 명단을 나중에 주십시오.

예.

작년에 30%라고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30%가 됐습니까? 아니면

아니, 작년에 1월달부터 총 12월달까지

그러니까 30%인데 지금 6개월 지났잖습니까?

6개월이상 담배를 끊으면 저희들이 끊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끊은 6개월

그러니까 그 대상자가 30%인데 지금 또 6개월이 지났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 변동사항이 있었냐는 얘기지요? 끊었다가 다시 피우는 사람이 몇%이고 지속적으로 계속 유지되는 사람이 몇%인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기 데이터는 6개월이상 안 피운 사람들 저희들이 확인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작년 연말까지해서 6개월이상 30%정도 끊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현재로 봐서 관리를 하실 것 아니예요? 현재 6개월동안 30% 진행된 사람이 지금 현재 30%를 유지하느냐 아니면 떨어졌냐? 아니면 더 늘었냐라는 얘기지요.

그 내용은 저희들이 확실하게 집계는 6개월이 넘게 되면 일단 성공을 하게 되면 추적관리가

아니, 계장님! 관리 안합니까?

예.

기간은?

예, 1년씩 1년 단위로

그런데 요즘 비정규직 문제가 되는데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글쎄, 저희들이 이것 뿐만 아니고 18명의 일용직들이 있는데 보건복지부에서는 이 사업을 위해서 국비를 지원해서 지금 전국적으로 다 쓰고 있습니다.

다 계약직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는 이 계약직으로 전환을 해서 계속 활용을 하라고 이런식으로 되어 있는데 아직 확실

퇴직금 나갑니까?

퇴직금은 지금 현재로서는 1년 단위로 해서 퇴직금을 주고 있습니다.

안주면 소송하면 패합니다.

예, 퇴직금은 1년 단위로 주고 있습니다.

다음 22페이지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몇몇군데 여관에서는 지금 지정된 여관비 보다 더 많이 받고 있는 곳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어떤 행정적인 조치가 안됩니까?

저희들이 그래서 일제 강원도 전체 숙박요금을 저희들이 올해 점검을 해봤습니다. 보편적으로 태백의 숙박요금이 타 지역보다는 좀 비싼 것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 특별하게 요금을 얼마 낮춰라 뭐 이렇게 직접적인 그런 것은 못하고 지금 현재 요금표를 붙여 놓고 그 요금대로 받는 것은 행정적으로 어떤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요금외 더 받는 것은 저희들한테 항상 신고가 되면 언제든지 조치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어떻게 태백시 숙박요금을 낮춰보려고 그렇지 않아도 계장한테 지시를 했는데 하반기에 좀 많이 받는 그런 업주들을 대상으로 타시군과 비교한 이런 분석자료도 제공을 해주고 앞으로 우리시에서도 이런 타시군과 맞춰서 나가야 되지 않겠냐하는 이런 간담회 식으로 해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친척이 와서 모 신관에 갔는데 침대는 5만원이고 온돌은 4만원인가 3만5,000원인가 그런데 제가 소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타시군에 비해서 높은 것은 그런 것은 유도를 해야되겠지만 뭐 강제성을 띌 순 없잖아요.

예.

그런데 요금표를 붙여놓고 그 요금보다 더 많이 받는 것은 제재조치를 해야된다.

예, 그것은 제재조치가 됩니다.

왜냐하면 매년 선수들이 많이 오거든요. 올해도 7월 14일 e-태백 페스티벌 대회가 있어서 사람들이 올것이고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마라톤선수나 육상선수들이 오거든요. 그 사람들의 불평 불만을 갖는 것에 대해서는 정지시키고 강력하게 조치를 해주십시요?

예, 하여튼 부당요금은 해당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26페이지를 보시면 제가 소장님한테 말씀드리는 사항은 아닌데 집행부가 어떤 일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일관성이 있고 어떤 컨셉으로 갈 것인가 이게 중요한데 지금 태백시가 다른데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중국 심양 같은 경우에는 꽃 박람회를 하고 일산인가 어딘가 꽃 박람회를 하고 삼척 맹방쪽에 가면 유채꽃이 있고 그래서 사람들이 놀러를 많이 갑니다. 그러면 향후 태백이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인가? 지금 4차선도로 쪽에 보면 그 장미꽃, 여성단체에서 장미꽃을 심어 놓았는데 이게 소관부서가 틀리다 보니까 여기에서는 여기 나름대로 맞게 저기는 저기 나름대로 맞게 하는데 진해 벚꽃 구경을 가면 따로 이렇게 벚꽃을 심어 놓은게 아니예요. 장기적으로 그냥 이렇게 눈 감고 있다가 돌아서면 다 벚꽃이 보여요. 그러면 태백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장미를 지금 많이 심고 공을 들였으니까 장미화를 해야 된다. 메인 장미화가 있어야 되고 그 외 사선도로나 기타 꽃을 식재한다든가 이러면 기본적인 나무는 심되 화단조성이라든가 기타 그러니까 사선도로를 보면 단지 이렇게 해서 꽃이 있는데 뭐 여러 가지 꽃도 중요하겠지만 장미로 집중화 시킬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이것을 하실 때 장미로 한번 해보시는게 좋겠고

예.

31페이지도 같은 맥락인데 영양사는 내근을 하면서 저소득층에 식단을 짜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주로 영양사들이 교육입니다. 그런분들한테 저희 보건소에 와서 영양식을 어떻게 제공하는지하고 뭐 이런 학교라든가 단체 이런곳에 나가서 주로 홍보, 교육 이런 것을 하는

물리치료사는 방문을 하는 것인데 물리치료기를 갖고 다니십니까?

예, 저희들이 이동 물리치료기가 있어서 방문 진료를 할 때 이 사람이 물리치료를 그러니까 저희들이 방문보건 진료 8팀이 계속 나가면서 내일은 이 집이 의사가 필요하겠다라면 의사를 동행하고 물리치료사가 필요하다라면 물리치료사를 동행해서

그러니까 갔다와서 아침에 미팅할 때 어느 지역에 의사나 물리치료사가 필요하다 그러면 그쪽으로 몇군데 가고 나머지 부분은 각 파트별로 혼자서 이렇게 간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간호사들이 2인 1조입니까? 아니면 각각이 갑니까?

지금 편성은 동별로 2인 1조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동이 8개동인데 모자라잖아요.

아니, 2개동씩 이렇게 겹쳐서 그렇게 해놓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무 식재를 할 때 장미꽃하고 계약직 부분은 잘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부정불량식품 신고 전년도에 1건 있었고 올해 이렇게 1건 이렇게 해놓은 것입니까? 포상금 지급이

예.

전년도에도 1건이 있었고 올해도 지금까지 상반기에 1건인데 포상금을 얼마나 주고 있습니까?

포상금은 지금 1건에 만원씩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마미희 많게는 30만원까지

그러면 만원은 뭐고 30만원은 뭐죠?

마미희 내용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청소년이 가게 되면 거의 30만원이고

그러면 만원은?

마미희 만원은 그냥 상한음식이라든지

그러니까 유효기간이 경과되었든지 아니면 진열을

그러니까 먹는 것 가지고 장난을 치면 안되겠지요? 그런데 1건에 만원 참 모양새가 안좋고 나머지 전년도 예산에서도 총괄 예산에 만원 1건만 주고 나머지 49만원은 불용처리 시켰고 신고가 안 들어와서 그렇겠지만

예.

혹 그래서 같이 여쭤보겠습니다. 부정불량식품 검사의뢰 및 업소 단속활동이 있잖습니까? 그러면 보통 분기별로 수거를 해옵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는 것인지?

보통 한달에 한번정도씩

거기에 식품들도 기간이 지나거나 이런게 나옵니까?

아니, 저희들이 검사를 해서 하는 것은 기간이 지난 제품들이 아니고 제품 자체에 문제가 있는지 이런 것을 검사하기 위해서

아니, 부정불량식품 검사의뢰 및 단속활동 그러면 지난것도 있잖습니까? 예전에는 사회과 위생계 있을 때는 아줌마들 사용해서 기간 지난 것도 점검하러 다니고

지금 명예감시원 저희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지요?

예.

그러면 유통기간 지난 것에 대한 것은 어떻게 처벌하시죠?

유통기간 경과제품 진열, 판매를 하게 되면 보통 고의성이 아니고 일반 여러개 개수가 많게 진열을 하다 보면 현지 시정도 하는 수도 있고 그게 뭐 고의성이 있고 그런 것을 판매를

그런데 고의성이 있는지 아닌지를 증명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대충 보면 구석에 깊은데 이렇게 있어서 미쳐 계속 그러니까 식품이라는게 매일 유효기간이 지난 제품들이 진열 해놓으게 매일 나오니까 이것을 관리를 매일 해줘야 하는데 이게 또

그런데 아동들이 모르고 사먹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다행히 탈이 없어서 넘어가지만....... 잘못된 것이지요. 그런데 예산은 다 쓰고 있단 말입니다. 예산을 다 쓰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1건도 적발사항이 없다. 있습니까?

마미희 저희들이 매월 한번씩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들과 같이 나가면 일단 유통기한

제일 우선적으로 보겠지요? 공산품이니까

마미희 그리고 일반 슈퍼 같은 곳에서 발견이 되면 과태료 처리를

과태료를 물린 건이 있습니까? 몇건정도 됩니까?

마미희 과태료가 지금 1건입니다.

1건 업소가 어디죠?

마미희 무슨 슈퍼라구요.

공개를 합니까?

마미희 저희들은 영업정지 이상만

그런데 여러번을 하는데도 1건이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물건을 사러 가다보면 일반 소비자 눈에는 굉장히 많이 보입니다. 왜냐하면 일반 소비자 눈에는 엄청나게 띄는데 특별히 전문적으로 단속하러 단속을 하러 나가신 분들한테 상반기에 1건이었다. 그냥 형식 틀에 매인다고 봐야지요. 아니, 일반 소비자들 눈에는 이 슈퍼든 저 슈퍼든 엄청나게 눈에 잘 띄는데 특별히 돈을 줘가면서 여비까지 줘가면서 단속하러 나가시는 분들한테는 왜 눈에 안 띌까?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그러니까 이런 형식적으로 하려면 모르겠어요. 업무가 힘드신지 아닌지는 몰라도 하지 말자. 먹는 것 가지고 장난을 치는 사람을 아주 호되게 혼을 내자고 하면서도 틀에 박힌 틀을 넘지 못하는 것

마미희 마트 같은 곳들은 아주 철저히 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런게 있어요. 대형업소든 소규모업소든 먹는 것 가지고 장난 치는 것에 대해서는 강력히 해야 됩니다.

예, 맞습니다.

어떤 업소든 뭐가 상관이 있어요.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우리 지금 모범업소 지정 그래서 도지사 도에서 지정을 해주는 것은 뭐죠? 어떻게 해서 지정을 해주는 것이죠?

어떤 시점으로 해서 도에서 지정을 해서 도에서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신청은 누가 봤습니까?

도에서 그러니까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받아서 조사를 해서 도에다가 올려주면

대상업소는 보건소 위생계에서 올려주면

마미희 인증업소는 강원도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 위원들하고 같이 평가를 해서 지정을 하고 모범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한번씩

취소되는 사항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있습니다. 취소되는 사항 있습니다.

가계 문을 닫아서가 아니라 사업자가 바뀌어서가 아니라 단속을 해서 혹시 점검을 해서 취소되는 사항?

점검해서..... 예, 있습니다. 작년에 식육점 1개소를 해서 민원이 발생해서 취소를 시킨 사항이 있습니다.

예, 취소된 사항이고 그 다음 숙박업소도 지정을 해주잖습니까? 인터넷에 뜬 업소 같은 경우에는 사실조사해서 취소할 가능성도 있고

예.

수도료 감면이라든지 등등 해주잖습니까? 예를 들어 수도료가 20만원이 나오면 얼마나 감면되는 것이죠?

저희들이 30%?

마미희 모범이 30%

모범이 30%

마미희 으뜸은 80%

그러면 으뜸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네요. 그러면 그 지정 받을려고 80%라고 그러면 일반업소 같은 경우와 30%, 80%라고 그러면 모르시는 분들 입장에서 지금 안다고 그러면 서로 지정을 해달라고 할 수 있겠네요.

마미희 으뜸은 저희가 금년도에 하나 지정을 해서 3개소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군법정전염병이라고 그러면 뭘 두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1군 전염병이라고 그러면 옛날에 1종, 2종, 3종 이렇게 나눠진 전염병인데 그게 1군, 2군, 3군 이렇게 별도로

그러면 1군이라고 그러면 어느정도?

1군은 거기에서 장티푸스, 콜레라 이런게 전부 1군으로

그러면 올해나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한건도 발생 안한겁니까?

예, 발생을 안했습니다.

1군 전염병이면 그 사람 접촉한 사람들까지 조사를 하게끔 되어 있잖습니까?

의약분업신고요?

예, 소비자들은 신고를 안하시지요?

소비자들이 금년에 신고한 건수가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연마다 발생합니까?

예, 그렇게 많지는 않고 한두건

예, 알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페이지가 총 34페이지 정도 됩니다. 그런데 보건소를 보면 우리 지명선 계장님하고 낭궁임 계장님한테 업무가 밀집되어 있는 것 같아요. 보건소가 건강증진계라든지 예방의약담당으로만 집중화 되어 있고 위생도 굉장히 중요하고 진료도 굉장히 중요한데 페이지로 보면 얘기를 드리자면 한쪽, 네쪽 이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예산을 보면 그렇지는 않은데 업무보고 할게 없어서 그러신지 몰라도.... 예, 이상입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보건소에서는 건강증진이나 이런쪽에서 일을 하고 계시고 장성병원이 제가 불편한 점이 제가 서울에 가서 치료를 받아 보니까 암환자들이 마지막에 받는 방사선 그게 장성병원에 안되어 있지요?

예.

그게 상당히 불편하더라구요. 5분 정도 밖에 치료를 안받는데 주로 긴 시간이 아니고 5분, 길어봐야 7분, 10분인데 그 치료를 받기 위해서 먼 제주도, 부산 이런곳에서 오는 것을 보니까 상당히 불편해서 그 병원에서 하는 말이 서울삼성병원인데 예를 들자면 그 치료 5분 받기 위해서 그리고 장성병원 같은 경우에는 서울삼성병원과 협력업체더라구요. 그런데 장성중앙병원 우리 태백시에서 제일 크다고 보는데 MRI, CT 찍는게 없고 이제 뭐 연말에는 하신다고 하시지만 조금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앞에서 선두에서 해야만 그것을 꼭 해야 됩니다.

예, 방사선.......

그 MRI 찍는 것 하고 방사선도 그래요. 5분 찍기 위해서 어떤 암환자가 발생했을 때 그것을 받기 위해서 서울 그 먼거리를 가서 5분 치료를 받기 위해서 한달 동안 맞아야 하니까 그러니까 그 한번 치료를 받기 위해서 한달 또 거기가서 상주를 해야하니까 제가 보니까 제주도 사람이 사업을 하는 사람인데 비행기를 타고 와서 맞고 제주도로 다시 가더라구요. 저녁에 왔다 갔다 하루에 두 번씩.... 그렇게 하는 것을 보니까 그런게 지역적으로는 자자한게 중요한게 아니라 그런 것을 해야되고 또 우리 보건소에는 그리고 물리치료는 병원마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보니까 그게 없어요. 유방암 환자들이 임파선으로 인해서 부종이 있어서 팔이 붓거든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게 펌프라고 해서 팔을 넣어서 기계로 쫙 조였다가 또 서서히 5분간 조였다가 서서히 풀어지면서 또 다시 같이 반복을 하는 기계가 펌프라는 기계인데 여기 태백에는 그게 없어요.

예.

우선 저 부터라도 가보려고 하니까 없어요. 그래서 보건소에서 그런 기계가 비싼 것인지 한번 알아 보시고

예, 그것은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그게 그렇게 비싸지는 않을 것 같아요. 물리치료실에 있더라구요.

예, 가능하다면

그래서 그렇게 비싼기계가 아니라면 그런 것 정도는 비치를 해놓으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예, 금방 정영자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체험을 하신 분이니까 실감을 하시는데 아마 팔을 혈압을 측정하듯이 하면 유방암은 어떻게 발견할 수 있는 그런 기계가 있는가 봅니다. 한번 알아 보십시요.

예.

태백에도 그런 환자들이 많을텐데 그것을 사용하려니 없으니까 상당히 좋더라구요. 그것을 한번 알아봐 주십시오.

예.

그리고 31페이지를 보면 태백에 방문보건전담팀해서 간호사 6명, 영양사 1명 뭐 이렇게 계약직이라고 하시는데 몇 년을 하시는 겁니까? 1년, 2년?

저희들은 1년 단위로

예, 1년 단위로

예.

그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참고를 해주십시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건설방재과 소관

건설방재과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서학레저단지진입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2006년도부터 시작해서 금년도에 마무리하는 공사입니다. 문곡 제2건널목에서 서학골 만항도로까지 연결되는 도로입니다. 연장은 2,645m입니다. 현재 진도는 74%입니다. 그 사이에 보상협의를 하고 지금 토지가 128필지, 건물 81동 거의 협의가 되었는데 지금 안된게 3건 정도입니다. 담장 일부하고 돈사 옆에 붙어있는 가옥하고 골재 적치장하고 그래서 조금 뭐 그 공사하는데 큰 지장은 없습니다만 금년도에 마무리하기까지는 다소 지장이.... 앞으로 그것을 마무리해서 공기내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제2공구입니다. 거기에서 연결해서 (구)쓰레기매립장까지 연결하는 도로 805m가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67억인데 금년도에 30억이 확보되어서 현재 시공 측량을 마무리하고 보상협의중에 있습니다. 지금 6월 25일 착공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공기내에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통리에서 구문소간 2-1공구입니다. 이것도 작년에 이월된 사업비로 지금 현재 93%입니다. 지금 대성교 시공중에 있고 기타 부대공사는 시공중에 있습니다. 공기내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통리에서 구문소 2-2공구 사업입니다. 이것은 철암연립상가에서 육성아파트간이 되겠는데 사업비는 25억9,000만원입니다. 지금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손실보상 물건조사를 다 완료해서 보상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총 토지가 6필지, 건물은 약 34동인데 금년도 예산범위내에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통리에서 구문소간 3-1공구사업입니다. 이것은 백산교에서 백산역까지 540m입니다. 44억인데 지금 현재 94.3%의 진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백산교 및 백산1교를 완료했고 포장공사 및 부대공사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태백역에서 절골간도로입니다. 이것은 2006년도에 이어서 금년도에 8억8,300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 전체 토지가 33필지에 건물 24동을 보상을 마무리했습니다. 금년도 예산범위내에서 건물 9동과 토지 19필지를 협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용연관광지 진입도로인데 이것은 민자유치사업에 저희들 기반시설 지원사업인데 민자유치 추진상황에 따라서 착공코져 약간의 보류상태입니다. 다음은 2006년도 도로수해복구공사입니다. 금년도 전체 도로에 4건이 되겠습니다. 3건은 마무리를 하고 1건은 지금 일부 사업비가 잔액이 발생해서 영조주택앞에 계단식 옹벽을 시공중에 있습니다. 현재 90%입니다. 빠른 시일내에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장소도간 도로사면보강공사입니다. 이것은 철탑사면과 학교사면에 억지말뚝을 거의 95%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9월말까지 마무리할 수 있도록 1개월 공기를 당겨서 마무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밭기반 정비 및 유지보수입니다. 금년도 사업비가 5억3,200만원입니다. 현재 진도는 95%인데 농작물재배로 해서 지난 5월 23일날 공사 일시중지를 해놓았습니다. 재착수는 배추가 다 반출된 9월 20일경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밭기반 정비 유지보수는 예수원 입구와 사내골, 매봉산에서 100% 마무리 해놓았습니다. 다음 14페이지 도로시설물 유지보수공사입니다. 금년도 사업비가 6억5,000만원입니다. 그동안 도로시설물 태백시 관내에 차광막정리라든가 차선규제봉정리를 해서 마무리를 했고 국도 31호 메밀뜰 앞에 낙석발생한 곳도 했고 시설물 정비도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일부 국도외 절개지가 많이 발생해서 현재 계약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용역결과에 따라서 약 3억을 절개지보강공사에 마무리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16페이지 농어촌생활도로 포장공사입니다. 금년도 사업비가 2억1,100만원입니다. 삼수동 매봉산하고 상사미 두군데는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남은 잔액이 약 6,000만원은 하반기에 창죽분교 뒤쪽에다가 배수시설 같은 것을 개설해서 금년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06년 소규모수해복구공사입니다. 전체가 5건인데 4건은 마무리를 했습니다. 삼수동에 심밭교 교량이 제작이 조금 늦어서 현재 80%의 진행중에 있습니다. 가을 태풍 오기전에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생활안전 취약지구 복지서비스입니다. 이것은 매년 전기안전공사에 의뢰를 해서 노후시설정비라든가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상반기에 56가구를 약 500만원을 들여서 하고 있고 하반기에도 삼수동 화전지구에 70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금년도 총 사업비 1,300만원으로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안전 홍보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안전지식과 위험의 예측, 대처능력이 부족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홍보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위험요소의 인지능력 향상과 점검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방향제시를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초등학교 10개소를 대상으로 200만원을 들여 배너스탠드 구입이라든가 현수막 설치 등으로 해서 2주단위에 1회씩 주기적으로 학교별 로테이션식으로 교체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연재해위험지구 월천정비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52억원으로 전체 건물은 95동입니다. 토지 51필지하고 그래서 토지 24필지하고 건물 86동은 보상을 완료했습니다. 금년도 사업비가 4억8,000만원인데 건물 13동이 남아 있는데 협의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용역결과가 나오면 뒷정리를 하고 마무리를 깨끗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범패사 정비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전체 30억인데 작년에 1억7,500만원을 해서 건물 일부를 보상을 했습니다. 금년도에 3억7,800만원으로 건물 6동과 토지 4필지를 현재 협의중에 있습니다. 빨리 보상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연재해위험지구 상철암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전체 상철암 북동아파트 앞쪽이 되는데 45억입니다. 금년도 처음 사업이 시작되는데 보상물건 세부조사후 감정평가를 완료했습니다. 토지 13필지, 건물 23동중 토지 7필지와 건물 4동을 완료했습니다. 앞으로도 금년도 사업비 범위 내에서 금년 사업비가 5억입니다. 사업비 범위내에서 협의를 하고 건물철거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비상대비 태세 구축입니다. 비상대비계획은 충무계획 작성과 발간 배포로 전시임무 숙지와 을지연습을 통한 전시전환 절차 및 비상사태 대응력 제고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추진상황으로는 충무실시계획서 작성 배부를 5월 25일날 했고 전반기 자원확인의 날 행사를 5월 23일날 했고 을지연습 사건계획 작성 지침교육을 6월 13일날 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인력자원 일제조사를 7월중에 하고 을지연습 추진은 8월 20일부터 24일까지 5일간 하고 후반기 자원확인의 날 행사를 금년 10월중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민방위운영 활성화 추진입니다. 그 동안 추진한 상황으로서는 민방위대 조직 편제를 1월에 179개대, 4,103명을 했고 교육 운영은 총 5회 886명을 했고 민방위의 날 훈련은 총 4회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민방위교육 신편, 일반, 전문요원 2차 보충교육을 6월 29일날 실시를 했고 민방위대 창설 32주년 기념행사를 9월에 하고 민방위날 훈련을 총 3회를 대피훈련 1회와 방재훈련 2회를 하고 장비 확충은 금년 10월에 확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태백시 예산이 없어서 신규사업들이 별로 없잖습니까?

예.

없는데 이런 것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특히, 장마철이나 이런때 자연재해가 우려되는 지역들 있잖습니까? 그런데 이전에 2003년도부터 많은 수해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연재해위험지역 부분은 과연 시비로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국도비를 확보를 해야 되는 것인지? 자연재해 이런 부분은 어떤 부분에서 국도비 확보가 좀 쉽지 않습니까?

국도비 확보는 지금 사전에 확보를 하려면 위험지구지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받는 절차가 까다롭습니까?

뭐 그렇게 까다롭지는 않습니다만 저희들도 금년도에 지금 범패사, 상철암 과거에 연지지구도 국비보조를 받아서 전체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3개소를 해 나가고 있고 금년도 신청한게 저희 시비로서는 상당히 사업비가 많고 확보하기 힘든 현재 도로변에 낙석 절개지를 저희들이 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올려는 놓았는데 저희들이 다 된다고 보장은 없는데, 약 50:50 정도로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사전 노력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국도비 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 아니면 중앙부처를 쫓아 가든지 도에 쫓아 가든지 아니면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을 활용 하든지 이런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예.

예, 이런 부분을 최대한 노력을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구요.

예.

우리 서학진입도로 골재장이 하나 있잖습니까? 개인이 운영하는 것......

예.

그게 보상을 해줘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안해줘야 되는 겁니까?

예. 그게 기계이설비 보상은 이전비로 해서 해줬습니다. 해주고 다 본인이 찾아갔습니다. 현재 옮기는 중에 있습니다.

옮기는 중에 있고 이설비가 얼마였지요?

예, 현재 3건을 저희들이 발주를 했는데 하나만 직영을 하고 두건은 하도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기 보면 절골간 이것도 다 입찰을 새로 보실 것 아닙니까?

절골간도로는

기존업체에 다시 줄겁니까? 계속 연장사업으로 보십니까?

지금 현재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보상이 끝나면 규모가 작기 때문에 그것은 뭐 지역업체들이 해야할 사항들입니다. 주로 집이 다닥다닥 붙어 있기 때문에 외지업체들이 할 만한 공사 여건은 못되고 2공구가 이게 원주 업체가 낙찰은 되었는데 지금 지역업체들하고 저희들이 주도록 협의를 하고 있고 중간에서 저희들도 쐐기를 많이 박고 있습니다.

좀 그렇게 강력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야 뭐 어느정도 지역에 몇푼이라도 풀려야지 어디가서 고스톱이라도 한번 칠 수 있는 것이고 식당에 가서 밥이라도 한끼 할 수 있는 것이고 더불어서 철물점도 될 것이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태백시에서 발주하는 대단위 시설공사가 있잖습니까? 서학레저라든지 안전테마파크라든지 이런곳도 지역업체가 들어가 있는 비율이 없어요. 그럴바에 그 사업을 왜 하는지 나는 이해가 안갑니다. 아마 이런 부분에서 동료의원님들 일곱분께서 이번만큼은 강력하게 얘기할 것 같구요. 끝으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곧 장마철인데 지금 우리 예전에 재해위험지구에 방송시스템이라든지 그 다음 카메라 설치해 놓은게 있잖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게 지금 다시한번 점검 같은 것은 하시는지?

예, 계속 지금 매월 점검만 아니고 수시 점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하고 계시지요?

예. 지금 현재 작동을 하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도 점검을 해주시구요. 혹 과장님께 전에 말씀을 언 듯 드렸는데 신설도로가 있잖습니까? 앞으로 우리가 태백시에도 건설과나 도시과에서 계획하고 구상했던 부분에 아주 뭐 이런 부분이 조금전에 심창보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신설도로 설계를 할 때 가로수는 의무적으로 들어가잖습니까? 가로수 같은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들어가는데 우리 인도 보도블럭을 설치하는데다가 장미꽃을 식재를 할 수 있게끔 설계부터 공간을 조금조금 비워놓는 것.... 저희 지역이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의견들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봐서는 이런 새로운 도로를 개설할 때 아예 장미 식재를 할 수 있게끔 설계서부터 좀 반영을 해보자 그렇다고 산골짜기에 있는 길이라면 자연과 어울려야 되겠지만 주택과 관련되거나 도시에 들어오는 도로는 장미 식재를 할 수 있게끔 설계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참고로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김천수 의원님 말씀 가운데 CCTV는 장마전선이 지금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잖아요?

예.

만약에 우리 영동남부권에 장마 걸쳐있을 때 집중호우가 왔을 때 수방태세를 어느정도 갖고 있나 그것을 물어본 겁니다. 수방태세..... 그러니까 이정도 업무보고 정도 한다 그러면 건설과에서는 수방태세 얘기를 해줘야 된다구요. 업무보고 할 때 그렇잖습니까? 별도로 재난상황실도 만들어 줬기 때문에 예산을 들여서 그 다음 폭우로 인해서 하천 수위가 올라가거나 위험수위가 온다는 것을 CD로 다 촬영을 해놓았고 그 다음 현재 장비는 어느 정도 준비하고 있고 마대는 어느정도 준비를 하고 있고 지금 장마전선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지금 근무를 해야합니다. 기상 일기예보에 항상 귀를 기울이고 있고 이것은 우리가 묻지 않아도 건설과장이 보고를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 집중호우 관계는 도시과 하천이 수위 올라가는 것과 맞물리기 때문에 상류지역에 퇴적물, 침식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하천이 높아지기 때문에 건설과하고 같이 해서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해요. 그렇죠? 장마전선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기 때문에 그 문제는 이번에 좀 신경을 써야될 겁니다. 왜냐하면 집중호우가 시간당 150mm 내렸다 그러면 사조동 같은 경우 귀네미골 같은 곳은 밭을 그대로 다 내리미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쪽에 최소한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준비를 해야될 겁니다. 이 부분은 업무보고가 끝난 다음에 별도로 우리가 수방태세에 대한 것을 준비하는 부분을 담당하는 계장님들이 언제 한번 얘기를 해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예.

과장님! 제가 내용을 몰라서 그런데 공설운동장 쭉 올라가면 백산으로 넘어가는 길이 있지요?

예.

어느정도 4차선이고 나머지는 아직 안했지요?

예.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게 탄개사업비로 하다가 예산이 좀 부족하여 잠시 중지가 되어 있습니다. 예산 확보 되면 백산까지 연결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하실 계획이세요?

그 시점은 제가 확실하게 답변을 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예산이 있으면

그런데 백산으로..... 지난번 휴양림 가보셨지요?

예.

가면서 뭘 못 느껴요? 끝나는 지점하고 기존도로하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차가 들어가면 "턱"그런다구요. 어떤식이냐하면 소도에 옛날 구도로를 내려가다 보면 도로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기존도로하고 접속부가

그러면 그것을 공사할 때 완만하게 해주셔야지요? 그 레미콘을 어디 칠 때 철암 거기 하라고 했잖아요? 그런식으로 좀 해주세요. 어제도 내가 오다보니까 "툭"치더라구요. 끝날 때 그것은 조금만 신경을 쓰면 완만하게 하면 되는 것인데 어차피 나중에 지금 이게 언제할지 모른다구요. 그러면 어디 공사하실 때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알겠습니다. 거기 과거에 화장장 있던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지요.

기존도로하고 지금 신설도로하고 접속되는 부분에 침하현상이

그리고 뒤에 계장님들한테 말씀드릴께요. 자기 파트에 예를 들어서 예산 기획실에 안줄려고 하지 말고 상수도사업소에 급수계를 보면 제가 하면서 문곡동에 거기, 유일사 입구에 2억 이런식으로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복구지원이나 기반조성 도로는 어차피 사업비가 있으니까 그런데 그 두 개 재난쪽에는 제가 봐서는 1년에 최소한 기본적으로 자기 업무에 보수할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힘의 논리에 의해서 못 받았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하시고 예를 들어서 의원들도 이용을 하세요. 어떻게 해야하냐면 진짜 그야말로 어디 꼭 필요해서 한다라면 저희들한테 오셔서 하십시오. 저희들이 몰라서 못 세워주는 것이지 내용을 알게되면 해야된다구요. 소극적으로 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하세요. 예산을 확보하는 것은...... 가만히 있는다고 누가 줍니까? 안준다구요. 기획실에서는 전체 예산을 보고 그것을 나눠서 예산에 대비해서 자른다구요. 무 자르듯이 물론 얘기는 듣지만.... 복구지원이나 기반조성 쪽에는 제가 봐서는 도시과 하천계 이런쪽으로는 소하천 부분에 보수할 부분이 꽤 많더라구요. 그러니까 3억, 5억 이렇게 세우지 마시고 연차별로 1년에 얼마씩 이렇게 해서 지속적으로 보수할 것을 계획을 세워서 올해부터 예산에 올리세요. 내년에 당초예산에 잡아서 해야지 그런게 좀 아쉽더라구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하셔야 됩니다. 얼마 얼마 해서 기획실에 기획실장하고 얘기를 해서 지금 도시과 같은 경우에는 다른 것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소하천 부분은 지속적으로 했거든요. 당초에 1억5,000만원 세웠답니다. 추경에 5,000만원 세우고 그래서 소하천 부분이 예를 들어서 잘 정비가 되어야지만 물이 쓸려 장마가 왔을 때 밑에 부분이 준설 부분도 적을 것이고 그렇거든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은 내년도 당초예산을 세울 때 과장님이 말씀하셔서 골고루 예산이 편성되어서 지역에 어떤 보수부분에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십시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사업을 어떤 도로사업을 하면서 사업이 준공이 되잖습니까?

예.

그러면 나머지 부지 용도폐지를 해서 관리전환을 시키잖습니까? 회계과로

예.

그게 보통 평균적으로 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예.

저는 과장님 소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복합적으로 태백역에서 절골간도로는 올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월마트앞에서 성지목욕탕 앞으로 되는게 있잖아요. 한성연립으로....... 그것은 왜 안됩니까? 그게 자꾸 변경이 되는데 올해 된다고 해놓고 시작을 하겠다라고 해놓고 현재까지 이런데

그것은 저희 소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어도 도로확포장하는 것인데

도시과에서 하는 것도 있고 건축과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

예,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하는 거예요. 답답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거기는 안되고 거기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이렇게

정의원님! 황지연립 옆에 거기요. 뒤에?

한성연립 안으로 들어가는 도로 그러니까 태백역에서 절골간도로 연결시키는 도로

중앙교회 위에쪽 성지목욕탕 나가는

그 도로 얼마나 더러워요. 그것하고 다 하면서도 거기만 남겨놓고 있어요. 그것하고 성지목욕탕 앞까지 자르는 것

예, 그것은 건축과입니다.

건축과인데 내가 답답하니까 과장님한테 물어 보는 것이지 이쪽 저쪽 물어보고 빨리빨리 되는 쪽으로 그러니까 동네사람들은 시의원이 세명이나 있으면서 명색이 셋이지 김동해 의원님하고 김천수 의원하고 나는 제일 그 이웃이니까 제일 그 동네 한성연립이 있고 시민연립에서 황지연립 사이에 제일 더러운 공간이니까 지금 한성연립 뒤로만 왔잖아요. 거기는 깨끗하게 되었지 역 앞에는....... 옛날에 미로 같은 집들이 거의다 개선이 되었는데 거기만 좀 되면 되는데 내가 봐도 다니다 보면 너무 아직도 답답해요. 성지목욕탕 집하고 그 앞 집하고는 맨날 싸움을 해요. 막아 버렸잖아요. 시민연립앞에서 성지목욕탕으로 목욕하러 가는 사람들 자기 땅이라고 막아 버렸으니까 또 성지목욕탕에서는 왜 목욕탕에 오는 손님이 더 줄어드니까 난리고 또 그래서 내가 그쪽으로 갈 때는 피하고 다닌다니까요.

예.

과장님 이게 무슨 얘기냐하면 등등 포함해서 비록 소관은 아니지만 저희들이야 의원으로써 예산적인 부분도 보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이유야 있겠지요. 우리도 우리가 예산을 다루면서도 어떤때 이렇게 보면 참 지겹다는 느낌이 들때가 있어요. 어떤것이냐 하면 공사를 하는데 완공이 되어야 되는데 예산이라든지 등등 사유로 인해서 그렇겠지만 참 몇 년씩 이렇게 가니까 굉장히 저희도 지겨운 느낌이 듭니다.

예.

과장님이하 계장님들이야 오죽하겠습니까만은 모든 사업을 빨리 끝낼 수 있도록

예, 과장님! 그래서 태백역하고 절골간도로 28억짜리 태백역 철로 밑으로 그게 지금 보상은 다 끝났어요?

다 안 끝났습니다. 지금 보상중입니다.

보상중이지요? 덜 끝났지요?

예.

그러면 강원도조례에 있는 비축탄 그게 분배가 되어 내려오고 그렇다라면 언제쯤 완료될 것 같아요?

예.

그게 100% 탄개비사업이예요?

예산파트에서 이상한 것 같아요. 그러면 힘이 있는 곳은 더 주고 뭐 그런가요?

정 의원님! 다음에 김진만 기획실장님 예산실장님을 보시면 저도 촉구를 하겠지만 일반교부세가 만약에 내려오게 되면 내년 2008년도에 50억이 내려올지 100억이 내려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태백절골간 100% 예산을 다한 다음에 나머지 것을 배분을 하라고 얘기를 한번 해주세요.

글쎄 따져야 되겠네요.

박흠복 계장님! 쓰기 편하게 하실려면 방금 김동해 의원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일반교부세가 아니라 특별교부세를 받을수 있게끔 활동을 하시면 되잖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 세무과 소관

세무과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세수증대 강화입니다. 금년도 총 징수목표액은 232억3,400만원입니다. 전년동기대비해서 세입이 약 8억5,000만원정도가 증가 되었습니다. 주요 지방세 징수대책으로는 인센티브 부여등 성과 징수체계를 구축하고 탈루세원 발굴을 위한 기획성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체납예방을 위한 납기내 징수강화를 위한 홍보활동도 아울러 강화할 계획입니다. 다음 4페이지 지방세 세목별 징수실적입니다. 총 목표액은 232억이고 부과는 현재 133억을 부과했고 징수는 98억2,6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현재 체납액은 약 35억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지방세 체납액 총력징수입니다. 체납액 정리 목표가 9억100만원 정도가 되는데 현재 지방세 총 체납액 현황은 18억200만원입니다. 현재 상반기에 체납액을 약 5억정도를 징수를 했습니다. 향후 하반기에 4억 정도를 추가 징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 세원발굴을 위한 세무조사입니다. 금년 상반기에 세무조사로 인한 지방세 추징액은 약 1억3,0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하반기에는 약 3억5,000만원정도를 추가 세무조사를 통해서 지방세를 징수할 계획입니다만 현재 지역경기가 약간 침체되어 있고 탈루세원 추징에 대한 조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시세에 대한 부과징수입니다. 현재까지 약 62억9,900만원을 부과했고 약 75%인 47억8,4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금년 하반기에는 약 44억 정도를 부과할 목표로 있고 주 세원은 담배소비세 17억, 주행세 18억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재산세 부과징수입니다. 금년도 부과 목표액은 약 25억6,600만원입니다. 그동안 재산세 중과세 대상 건축물에 대해서 일제조사를 했고 사망말소자와 미상속 재산에 대한 납세의무자에게 지정통보등을 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개별주택가격 공시제도 추진입니다. 금년 들어와서 7,928건에 대한 개인주택에 대해서 특성조사를 마쳤습니다. 지난 4월 17일 부동산평가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심의를 마쳤고 상반기에 개별주택에 대한 이의신청을 약 15건이 접수되었습니다만 지난 6월 25일 이의신청 개별주택에 대한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3건을 상향 조정했고 3건을 하향 조정했고 나머지 9건은 기각을 해서 개별주택가격공시제도를 모두 마쳤습니다. 금년 9월 28일날 가격결정을 공시를 하면 금년도 사업은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자금의 효율적 운용입니다. 이자 수입은 현재 20억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자금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1일 지급준비금을 최소화 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고 현재까지 이자수입이 8억8,000만원이고 자금보유액은 668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작년에 비해서 저희들 자금보유고가 조금 좀 170억 정도가 감소된 추세라서 예년에 비한 이자수입에 대한 목푝액보다 약간 좀 떨어질 전망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관리입니다. 저희들 지방세도 결손처분을 과감하게 행하고 있고 세외수입도 결손처분을 좀 하도록 각 실과에 협조를 했습니다만 현재 세외수입체납액이 약 24억9,000만원입니다. 총 24억9,000만원이 민원봉사과에서 관리하는 자동차 과태료가 약 8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페이지 첨부물을 보시면 각 실과 세외수입 체납액 현황에 대해서 저희들이 각 실과로 하여금 징수할 수 없는 그런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결손처분을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약간 미진한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특수시책으로 자동이체 전체 금융기관 확대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지방세를 농협 1개소에 대해서 자동이체를 하고 있는데 전국에 모든 제1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자동이체 납세가 될 수 있도록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끝으로 15페이지입니다. 개별주택가격 SMS 서비스 제공입니다. 개별주택가격에 대해서는 개인별로 문서로 개인한테 송달하는 그런 제도를 선택하고 있는데 향후에는 휴대폰에 개별주택에 대한 가격결정에 대한 고시를 납세의무자한테 통보를 해서 신속하게 전달하고 신속하게 알아 볼 수 있는 그러한 제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상 세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탈루세원 발굴 발굴해서 저희들이 몇 년차 이렇게 들었습니다. 탈루세원이라는게 속된말로 떼먹는 세를 잡아 낸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지요. 납세의무자가 납세를 해야하는데 모르고 안내는 경우도 있고 또 지방세 납세제도를 잘 숙지하고 있는 사업자가 고의적으로 은닉하는 제도가 있고 이런 두가지

그러니까 탈세하고 탈루는 틀리잖습니까?

흔히

탈루라는 것은 어떤 법적인 명칭에 의해서 법을 악용해서 세금을 안 낼수 있는 방법을 만드는게 탈루 아닙니까?

예.

그래서 탈루세원발굴 발굴하는데 보통 평균적으로 어떤 세원을 발굴하는지?

우리가 주민세 소득할이 이런경우가 있습니다. 세무서에서 사업하시는 분을 상대로 해서 사업자에 대해서 국세를 얼마를 징수를 했다. 국세를 징수하면 그 일부분에 대해서는 또 지방세를 징수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게 주민세 소득할인데 그런데 국세에서 한 것을 우리한테 통보가 오면 우리가 일단 그 통보한 금액에 대해서 과세를 하는데 실제로 국세가 징수한 것에 대한 세금을 지방세에 적정하게 냈느냐? 실제로 그래서 나가 보면 실제로 세무조사가 잘못된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가 거기에 대한 지방세를 징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추가로 조사를 한번 해보고 지방세를 덜 냈다 그러면 추가로 지방세를 납부하도록 하는 그런 절차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은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발로 뛰어야만 할 수 있는 세금이라고 볼 수 있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신정숙 계장님이 전담하시는데 보통 세무서하고 대화가 이뤄져야 되는건가요?

잘 이뤄지고 있습니다.

목표액이 3억5,000만원정도 평균적으로 목표액은 이렇지만 실제로 탈루하는 세원은 얼마정도 됩니까? 태백시가

우리가 탈루하는 세원을 일정한 금액 기준을 사실 정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3억정도를 잠정으로 잡은게 작년에 비해서 이렇게 사실 잡은 것이지 우리가 활동을 많이 하면 탈루세원을 많이 획득하고 좀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객관적으로 탈루세원을 조사할 업체가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탈세를 하면 형법으로 취하는데 탈루를 하면 어떻습니까?

탈루는 형사소송법 적용대상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부분인데 이러한 부분이 한번 우리가 전문지식을 아주 전문가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많이 징수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탈루세원조사하는게 연간 10억정도 되면 사실 직원을 편성을 더 해서 과감하게 하는데 사실 저희들이 연간 2억, 3억 그정도 밖에 되지 않은게 조사하는 대상업체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탈루세원이 많이 발굴되는게 아닙니다.

그래서 해마다 세원발굴 발굴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의아해서 말씀드린 것이구요. 똑같은 얘기를 조금 드리겠습니다. 우리 각 부서마다 자동차 세든 무슨 세든 부과를 하잖습니까?

예.

부과를 하면 부과 납세일자가 지나면 할증액이 붙잖습니까?

예.

그것은 징수금액으로 봐야 됩니까? 아니면 세외수입 별도로 봐야 됩니까?

예, 그것은 체납액은 징수금액으로 봐 줘야 됩니다.

아니, 체납액 말고 세금을 냈는데 그 기간에 못내면 할증금액이 붙잖습니까?

예.

그 금액은 어떻게 봐야 되는지?

지방세 징수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목표액에 그것도 들어가는지?

예, 목표액에요?

그래서 목표액으로 봐야 되는 것인지? 그래서 정확하게 목표액이 자꾸 등등이 있다면 저도 가끔마다 할증금액을 많이 냈습니다. 깜빡 잊어버리기도 하고 사실 돈이 없어서 못낸적도 있지만 그것까지 목표액을 넣는다 그러면 실제 목표수치는 떨어질 수 있다. 정확한 판단을 필요로 한 것 같습니다. 세무과 등등을 포함해서는 이런 것을 목표액으로 봐야 되는지?

저희들 목표액은 지방

징수한 금액에 대한 목표를 봐야 되는데

저희들 목표는 징수 방금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그 과태료는 포함되지 않는데 나중에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결산을 할 때는

목표액으로 나오니까

예, 목표액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당초 목표는 그게 아닌데

그렇지요?

예.

실제로 그 금액까지 포함을 하니까 실제로 체납사항에서 조금 편차는 생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

하여튼 이런 부분도 나중에 목표액 조정을 할 때 왜냐하면 앞으로 항구대책이잖습니까?

예.

끝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예.

각 금융기관에 전에는 수기로 했을 때는 세외수입이 많았습니다. 태백시가 아니고 금융기관에

예.

대신 뭐라고 할까? 세금을 대행해 주는 금융기관들 있잖습니까?

예.

전년도 같은 경우 농협이나 우체국이나 등등에 세외수입 발생이 꽤 되었어요. 이게 뭐냐하면 그들의 직접수입 보다도 우리 태백시민들이 내는 세금이 오차가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뭐냐하면 영수증을 했는데 민원제기가 들어오는게 있잖습니까?

예.

똑같은 얘기거든요. 돈을 냈는데 영수증 보관을 못한거예요.

예.

전산입력이나 등등을 못하다 보니까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마 시에 세무과도 그런 경우 더러 있지요? 만약에 영수증이 내가 없어 그런데 돈은 줬는데

예.

여기서 수입을 잡았는지 안잡았는지도 결국은 몰라요. 이런 금융기관에서 대행을 하는데 말 그대로 기타수입 내지는 잡수입으로 잡는 금융기관들이 꽤 많단 말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어떤 데이터를 우리가 요구를 할 수 있는지? 왜냐하면 그것은 시민들이 이중고를 겪는 입장입니다. 이전에 수기로 할 때는 굉장히 많이 발생을 했어요. 그런 부분이

수기로 할 때는 그런 부분이

결국은 이게 뭐냐하면 옛날 수도과 사건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지금도 현실이 그렇게 이뤄지고 있는게 더러 생긴다. 그러니까 농협 그 다음 조흥은행, 국민은행 그 다음 우체국

예.

이런데서 발생하는 이런 잡수입, 그 사람들이 수입원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수입이 생겼단 말입니다.

예.

그러면 그 피해는 누구한테 가냐하면 고스란히 태백시민들한테 간다구요. 그리고 100% 요즘은 기억을 잘 못해서 그렇지 냈는지 안냈는지도 어떤 분들은 기억을 못해요. 냈는데도 불구하고

예전에는 그런 과태료 사건이 종종 발생했습니다. 옛날에 수기로 할 때는.....

그런데 지금도 그런 현상이 있더라구요. 그러니까 어느 금융기관 하나만 보더라도 1년에 팔천몇백만원이 잡수입이 생겼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잡수입이라는게 금융기관에서 잡수입이라는 것은 사실 발생하기 힘들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사람들한테 대충 물어봤는데 이런 계통에서 생길수가 있고 등등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러니까 결국은 대행하는 업체들이 제대로 입력이라든지 전산처리를 안해주고 빼거나 뭐 등등 이래서 하는 부분, 그러니까 그런 것은 오히려 고스란히 태백시가 다시 받아 올 수 있는 것인데 금융계통에서 잡수입으로 잡는다.

지방세 관련 부분에서 부의장님이 말씀하시는 그러한 잡수입은 저희들로 봤을 때는 거의 좀 어쩌다 한두건 정도 뭐 에러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예전처럼 그렇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수기로 했을 때 납부고지서 영수증을 들고 민원인이 직접 세무과로 찾아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요즘 전산을 하고 나서도 그렇게 찾아오는 민원인이 거의 없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일단 전산으로 인한 이중납세 착오는 거의 없지 않느냐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얼마전에 몇군데 다니면서 이런 저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꽤 많이 잡히더라구요. 금액이

그런데 대행하는 금융기관이 그러한 과오납 그런게 있을 수는 있겠지만

뭐 여러 가지 겠지요. 우리 태백시 지방세 뿐만 아니라 사실 그 안에는 한전 요금이라든지 뭐 유선방송비라든지 요즘은 속된말로 오만 잡것이 다 있잖습니까?

예.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을 우리 금융계통에 계신 분들하고 우리 세무과에서 한번 회의를 해주십사 하는 것 왜냐하면

예,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시민들한테 이중고로 겪을 수 있는 부분이 발생을 한다. 그 다음 이런 부분들이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한 소지가 있으니까

예.

예, 이상입니다.

12페이지 좀 봐주세요. 지난번에도 저희 의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체납액 부분에 있어서는 첫 번째는 독려를 해야 되겠지만 안되는 부분에서는 의회에서 다루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질적인 체납 같은 경우에는 결손처리를 좀 하지요. 그런데 결손처리를 하는데 기준을 마련하자는 것이지요. 무슨 얘기냐하면 예를 들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대상자가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결손처리를 해버리면 나중에 재산은닉을 했다가 나중에 재산이 발생되면 자동적으로 추징을 하고 이런 방법은 좋은데 그냥 마냥 갈 수는 없거든요.

예.

지금 보니까 민원봉사과가 제일 많고 환경보호과, 사회복지과, 농정산림과도 있는데 기준을 한번 마련해 보세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데 저희들이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한 결손 때문에 지난번에 각 실과 세외수입담당자 교육을 별도로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봤을 때도 저희들 지방세를 금년 들어와서 결손처분을 약 8억을 결손처분을 했습니다. 세외수입도 똑같이 결손처분을 하도록 교육까지 시켰는데 일부 지방세에 대해서는 세무과 직원들이 전문직이 되다 보니까 결손처분을 하는 방법 절차까지 다 아는데 해당실과 실무자들이 사실 이런 방법을 몰라서 지난번에 별도 교육을 시켰습니다. 과감하게 결손처분을 해라. 결손처분하고 나서도 그 사람이 재산이 있다고 발견되면 막바로 그 재산에서 압류할 수 있는 그런 법적 절차도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있는데 저희들이 과감하게 좀 시행을 하는데 각 실과에서 사실 잘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준은 마련해서 과감히 결손처리해서 향후 뭐 재산이 생기면 다시 시행하면 되는 것이고 일단 기준을 한번 마련해 주세요. 그러면 어떤 부분에서 이것은 처리해도 된다.

예.

그런 기준에 의해서 다른 실과에도 접목을 시키면 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 드렸지요. 과장님이 어떻게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어떻게 김동식 계장님도 온지 얼마 안됐잖아요? 이것 설명을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하면 전체 출장소에 돈이 있는데 환매를 얼만큼 시키고 일반예금을 시키는데 일반예금은 향후 몇 개월 동안에 예를 들어서 집행될 예상금액을 봐서 일반 예금으로 해놓고 나머지는 환매시키잖습니까? 그러면 계장님 같은 경우는 회계과하고 각 기타 부서에 대충 한달에 집행될 실적을 예상금액을 한 상태에서 이렇게 환매채하고 일반예금하고 구분을 해둡니까?

현재 환매채 운용을 지금까지 해온게 환매채가 3개월짜리 5개월짜리 12개월짜리 이렇게 여러갈래로 분류를 해놓았어요. 분류를 해놓았다가 저희들이 보통예금은 거의 뭐 몇억 단위 정도만 농협에다 예치를 해놓고 조금전에 심의원이 말씀하셨듯이 회계과에서 갑자기 큰공사대금이 지출되어야 할 사항이 발생되면 우리가 회계과에다가 미리 얘기를 해서 한 10일이나 20일후에 저희들이 환매채를 해지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 놓는데 저희들이 돈이 많이 남으면 환매채를 최소 2개월 최장 11개월까지 이율이 많이 발생하는 쪽으로 계속 돌립니다. 그래서 이 자금관리를 우리 직원이 전담적으로 관리를 하는데 현재 저희들이 이러한 자금관리를 환매채를 많이 돌리다 보니까 농협에서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타시군에 비해서 태백시가 환매채를 너무 많이 움켜지고 있어서 참 숨 좀 쉬기가 힘들다라는 그런 얘기를 농협지부에서

누가 그런 얘기를 해요?

예, 농협 환매채 관리하는

그러니까 누가 그런 얘기를 하냐구요?

농협직원들이 그런 얘기를 푸념삼아 하는데

출장소장이 얘기를 해요. 지부장이 얘기를 해요?

출장소장이 와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타시군하고 비교해서 우리가 환매채에다만 모든 것을 쏟아 붓는 근거를 좀 제시를 해라. 그러면 우리가 타시군에 비해서 그렇게 빡빡하게 할 생각은 없으니까 한번 보자고 해서 작년에 저희들이 봤습니다. 군단위는 비교를 안했지만 시단위로 봤을 때 태백시가 타시에 비해서 환매채를 거의 90%정도 환매채하고 나머지 5% 정도는 정기예금을 하고 5%정도가 일반예금으로 가는데 타시에 비해 왜 태백시가 빡빡하게 하느냐 하는 얘기를 좀 듣고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과장님! 타시군 비교할게 아니구요. 당연히 태백시가 금액에 대해서는 관리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계장님! 이렇게 잘 해주시면 안됩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냐하면 환매채에 지금 우리가 출장소에 환매채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것 하고 매달마다 지출되는 금액이 있어요. 예상 금액이 있단 말이예요. 그래서 이 환매채 금액이 2개월짜리가 적정한지 3개월, 5개월 짜리가 적정한지 이렇게 자료를 주셔야지 환매채 일반회계 자금운영 현황만 주시면 어떻게 해요.

이것은 심창보 의원님께서

그러니까 같이 주셔야지요. 이 틀을 어떻게 주셔야 하냐하면 환매채 현황에서 예를 들어서 2007년도 3월달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출금액이 예를 들어서 예상금액이 얼마다. 이러면 환매채가 2개월 계약한 금액이 5억이 적정한지 아닌지 이것을 봐야 된단 말입니다. 2007년도 환매채를 2개월짜리를 5억을 했어요. 그러면 2007년도 5월달에 쓸 수가 있단 말이예요. 계약이 끝나면 쓸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2007년도 5월달에 예상금액이 얼만큼인지를 회계과에서 대충 예상금액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금액 자체를 5억짜리를 2개월로 할 것인가 3억짜리를 2개월로 할 것인가 10억짜리 2개월로 할 것인가 이게 결정이 된단 말입니다.

유동성 금액

유동성 금액에 대해서 결정이 된단 말이예요. 나머지는 환매채로 다 돌리고 예를 들어서 집행 예상금액을 봐서 환매채를 2개월짜리를 얼만큼 할것인가 결정이 된단 말이예요. 그게 나와야지 이렇게 주시면 안됩니다. 왜냐하면 매일 같이 집행되는 금액이 얼만큼인지 나와야지만 환매채 계약이 2개월짜리가 적정한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각 실과에서 심창보 의원님 말씀처럼 예를 들어서 6월달에 전 실과가 약 10억을 쓴다. 이런 데이터 이렇게 환매채를 빡빡하게 관리를 하려면 각 실과가 6월달에 실과별로 어느정도 지출이 된다는 그 금액을 파악을 해야 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 부분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가 있다라면 그 예상금액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5% 뭐 이런식으로 여유분을 준다든가 10%를 준다든가 이렇게 해서 관리를 해야지 아주 알차게 하는 것이지 이거 출장소장이 와서 너무 빡빡하게 한다. 그런 얘기 들을 필요없어요. 당연히 세무과에서 관리할 필요성이 있어요.

아니, 그것은

왜냐하면 이자부분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것은 타 시군에 비해서 태백시가 너무 타이트하다 그러한 얘기인데

그러면 타 시군이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타시군에는 지역 농협 시금고가 지역사회에 환원을 많이 하니까 그렇겠지요. 빡빡하지 않겠지요.

그래서 이게 잘못 주신게 여기에다가 매달 집행되는 예상금액이 작년도 집행실적을 주세요. 왜냐하면 환매채를 이렇게 관리를 했는데 지출금액이 얼만큼이고 그래서 환매채 계약이 2개월이고 5개월이고 금액이 5억인지 10억인지 이 금액이 적정한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다구요. 작년도것 1년치만 줘 보세요. 그것을 보면 환매채 계약이 제대로 되었는지 안됐는지를 금액이 적정한지 아닌지를

그런데 작년에 지출했던 월별집행계획하고 금년에 집행될 예상될만한 자금 계획하고는 그렇게 비교하시면 조금 오차가 날 수 있습니다.

그런건은 감안을 합니다. 그것은 조금전에 그랬잖아요. 예를 들어 하다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가 좀 있다. 그것은 예상치 못하는 돌발상황이 있는데, 그 데이터를 보면 그래도 나름대로 적정성을 기했는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으니까요. 그 자료를 좀 주세요.

예.

그 다음 공시지가 적용하는데 대개 보면 기준점을 어디 어디 찍어서 그 주위에 공시지가를 정하지요.

예.

그렇게 하는데 도로가 있을 경우에는 이쪽 부분하고 이쪽 부분하고 틀린데 몇몇 곳에는 조금 그런 부분이 저한테 그것은 조금 지가 상승하는 결정하는데 있어서 너무 차이가 난다. 그런곳이 있거든요. 하장 어디 부분에 몇군데 있더라구요. 그런데 그것은 조금 할데 나중에 조금 수고스럽겠습니다만 잘 산정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는 뭐 지가가 올라가고 안 올라가고에 따라서 많이 그런가봐요. 예를 들어서 평생 매도하지 않을 것 같은 올라가면 싫어하고 예를 들어서 이게 보상에 포함이 되면 왜 지가가 안 올라가냐고 하는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지역을 왜 많이 올려줬냐 안올려줬냐 이 얘기는 안하는데 그것은 나중에 고려를 잘해서 해주세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 개별주택 특성조사를 했는데 이의신청이 전부다 15건정도 들어왔어요. 들어온 이의신청 15건이 방금 심의원님 말씀하셨듯이 보상편입, 나중에 매매할 때 조금더 그 다음 내가 평생 살고 있는데 자꾸 올라가니 나는 싫다 내려달라 이렇게 들어오신 분들이 한 열다섯분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9건에 대해서는 기각을 했고 여섯분에 대해서는 상하조정을 탄력적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나도 그 부분에 대해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했는데 정부가 갑자기 지방세법을 바꿔서 개별주택가격도 많이 상승을 했고

예.

개별주택에 따른 그 토지 쉽게 말하면 대지가 많이 상승을 해서 지방세가 많이 불었고

예.

그리고 갖고 있는 소유주도 재산세를 많이 내거든요. 이것은 정부가 지방재정이 약한 것을 생각해서 그런 것인가요?

사실 제 개인적인 사견입니다만 지방세법을 바꾼다는 것 자체는 지방세를 좀 올리기 위해서 바꾸는 것이지 지방세를 낮추기 위해서 정부가 바꾸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개별주택가격을 결정하는데 세법에 따른 세부조사내역을 어떻게 조사를 해서 결정되는지 궁금해요. 그래서 이게 잘못 산정되어서 이의신청 하는것도 있고 하니까 태백에 개별주택으로서 그 주택이 깔고 있는 토지가 가장 많이 높은 곳이 어디입니까?

개인주택 말입니까?

예.

토지는 황지여상 뒤쪽 일대가 주택지로서는 토지가격이 가장 높은 곳입니다.

㎡당 약 얼마나 가죠? 대지로써 상가 이런 것 말고 주택지로 개별택지로 아마 조사를 하다 보면 그런게 다 알 수 있을텐데요. 기억 못하는가요?

그것은 나중에 회의 끝나고 별도로 최고, 중, 최하 따로 메모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어쨌든간에 세무과에서는 세금을 많이 거둬야하는게 직무거든요.

예.

그러면 세외수입 증대 차원에서 지금 이렇게 건물분, 토지분이 다 상향조정 되어 있는데 이것을 조례를 만들어서 앞으로 무상이라는 말은 없애자. 재정이 약하니까 재정자립도가 58%정도 되니까 강원도 평균이 육십구점 몇%라고 알고 있는데, 강원도 평균 약 10%는 못따라가는 입장이니까 무상임대라는 말은 없애고 유상쪽으로 가서 조례를 가다듬을 수 없을까요? 세무과에서 임대수입에 대해서

그런데 세외수입을 저희들이 각 실과에 있는 세외수입을 총괄 관리하지만 세무과에 있는 세외수입은 한건도 없거든요. 업무적으로 관리를 하니까 그런데 세무과가 직접 세외수입에 대한 징수 관리를 한다면 지방세처럼 과감하게 결손처분을 합니다. 하는데 해당실과에서 해야되고 우리가 총괄 감독을 해야되는데 감독자 말을

세법하고 연결해서 시유재산관리계획하는 회계과하고 세법관리 하는 징수하는 세무과하고 해서 같이 머리를 맞대고 연구를 해서 어떻게 보면 그전에는 장기하는 그런 어떤 표 때문에 상당히 유상할 것도 무상을 하고 그 다음 관변단체로 많이 가니까 제가 볼때는 지방세 수입증대를 위해서는 회계과하고 세무과하고 머리를 맞대고 세법을 비춰가면서 세외수입의 임대수입에 대해서는 조례를 만들어서 개별토지라든가 건물이라든가 해서 몇%해서 상당한 평가액의 몇%를 임대수입을 내야된다. 찾아 놓으면 세원이 늘어날 것 같은데요.

예, 그게 세외수입에 해당과 별로 뭐 방금 말씀하셨듯이 무상으로 해서는 안된다는 그러한

그러니까 무상을 없애고 유상으로 하되 일반상식선에서 상거래 이뤄지는 선에서 맞춰서 임대료를 받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 행정이 그렇게 하기에는 좀 곤란합니다.

어려워요?

예, 행정이라는게 일반인들이

어려운게 아니라 머리가 아파서 안되는게 아니예요?

그게 법적으로 법에 의해서 규정된 것만 저희들이 할 수 있지 일반인들처럼 얼마하자 이렇게 해서 결정은 행정이 하기에 어렵거든요.

김용식 공시지가가 올라가면 임대료도 당연히 올라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연히 올라가게 되어 있는데 택없이 적으니까...... 내가 하는 얘기는 일반 소유 갖고 있는게 임대하는데 비하면 택없이 적으니까 비춰서 조금 낮으면 좋은데 절반도 안된다니까요. 그래서 그런거예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관계로 6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환경보호과 소관

환경보호과장 위국진입니다. 환경보호과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고원관광도시에 걸 맞는 청소행정 구현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장비확충으로 청소차량 2대를 확보를 했습니다. 도로변 청결관리로 환경미화원과 일시사역인부를 활용을 했습니다. 향후에 연탄재 수거용기 100개, 음식물 등 수거용기를 210개 정도 확보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청소행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사업장 관리입니다. 그동안 배출업소 지도점검은 86개소를 했습니다. 이중에서 9개소에 대해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한 순찰을 강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경동저탄장, 철암저탄장, 문화예술회관등 3개소에 대한 대기질을 측정했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인 순찰강화로 민원 요인을 사전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발원도시 청정수질 유지관리입니다. 이 사항은 목표수질 달성을 BOD기준으로 해서 1.5㎎/ℓ를 확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소롯골 백화현상 대책에 대한 광해방지사업단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말까지 기술연구용역을 추진을 해서 처리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에 광해방지사업단과 합동으로 미처리 유출 갱내수에 대한 전수조사를 완료했습니다. 향후에 관계부서 합동간담회 그 다음 광해방지사업 조기추진을 건의를 하면서 1사 1하천 정화운동을 지속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환경감시대 운영이 되겠습니다. 지금 4개반 11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쓰레기 불법투기하고 소각행위 단속을 주로 했습니다만 피서철을 맞아서 산간계곡 방치쓰레기를 제로화를 위한 감시체계로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향후에 환경 NGO등과 연계해서 환경감시활동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태백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차 없는 거리행사, 쓰레기 5% 줄이기 등 환경캠페인을 전개했습니다. 다소 현실적인 문제가 거리감이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사업을 좀 단순화하고 명확히해서 시민과 더불어 가는 새로운 아이템을 개발하는데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야생동물 보호 및 구제가 되겠습니다. 그 동안에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만 피해예방시설 7개 농가에 대해 예방시설을 설치하고 있고 그 다음 유해야생동물 구제활동을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특히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예방 및 보상근거 조례를 제정했고 그 다음 시행규칙에 대해서 지금 안을 마련중에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기동구제단 인력부족으로 인한 기동성이 미흡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5월달에 기동구제반을 4개반 13명으로 확대 편성을 하고 예산문제도 지원하는 것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생태경관보전지역 관리입니다. 그동안 감시초소 운영을 2개소 인력은 4명을 투입을 했습니다. 생태계 모니터링을 15회를 실시했습니다. 향후에 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을 지금 4.2㎢에서 조금더 확대가 되어야 될 것 같아서 6.3㎢로 강원도에 지정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고 야생화 화보집도 제작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장기적으로 생태체험학습장 조성을 위해서 타당성 검토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자원재활용 극대화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쓰레기 5% 줄이기 운동과 연계해서 재활용품수거량을 제고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 동안 보면 재활용품 수집량을 분석해 보니까 작년 동기대비해서 저희가 약 67%정도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분리수거 문제와 재활용이 정착되고 있구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문제점으로는 분리수거용기가 다소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2010년까지는 100%를 확보한다는 계획으로 보급을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 화장실문화 대혁신입니다. 금년에 공중화장실 확충으로 도립공원내 1개소, 간이화장실은 3개소 확충계획으로 있습니다. 마을공동화장실 정비도 3개소, 기타 1개소 이렇게 해서 금년에 화장실 확충사업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피서철 열린화장실 확대운영 지난번에 이문근 의원께서 제안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개방여부에 대해서 관공서나 이런 단체에 여부를 조사를 해서 저희가 18개 관공서로 확대지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금년 확충 정비사업은 10월말까지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환경대청결운동 추진활성화입니다. 이것은 쓰레기 없는 청정태백 만들기 차원에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해빙기때 환경 대청소 운동을 3회 했고 4월 부터는 매월 15일 대청소의 날을 지정해서 지금까지 3회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하천정화활동도 6회 실시했습니다. 이것은 시민들의 생활화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정착하는데 노력을 더해가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음식물류폐기물 최적관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특히 여름철에 음식물수거용기가 악취가 발생하고 해충이 발생하는 그런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름철에 용기세척을 많이 하고 탈취제도 부착을 해서 악취를 예방코자 합니다. 용기 파손 문제는 저희가 바로 수리를 해준다거나 교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입니다. 그 동안에 진행은 별 문제 없이 진행을 해왔고 현재 기본계획 및 사전 환경성 검토 용역을 9월 2일까지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삼척시와 지금 협의가 안되는 관계로 해서 환경분쟁조정을 신청을 해서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아마 앞으로 두달 이내면 분쟁조정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입지의 결정고시,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해서 아마 착공은 내년도 12월, 준공은 2010년 12월이면 예정대로 진행이 된다면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다음 15페이지 매립단계별 공사 추진사항입니다. 매립장 사용기간을 예상해 봤을 때 2013년 12월까지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1단계 4단 공사는 금년 7월 7일이면 준공계획으로 있고 2단계 4단은 지금 실시설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추경때 예산을 확보했기 때문에 금년 12월까지는 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남한강수계 흙탕물저감사업입니다. 금년에 추진계획은 사업비가 한강수계기금 포함해서 2억9,000만원, 사업량은 귀네미지역 우회배수로 1,900m정도를 해서 지금 실시설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착공은 9월에 농번기를 피해서 농한기에 사업을 추진해서 12월까지는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수질오염총량제 시행에 따른 효율적 유역관리방안 용역추진사항입니다. 이것은 내년 1월 4일까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강원발전연구원에서 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용역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낙동강수계 2단계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총량제가 수행이 되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제시한 목표수질 설정안이 총인으로 보면 0.033㎎/ℓ 그리고 BOD는 지금 현재 1.5㎎/ℓ 그냥 고정해서 논의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수질분석을 해보니까 총인은 0.076㎎/ℓ이기 때문에 저희가 50%이상 60% 정도 삭감을 해야 환경부 제시안을 달성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저히 우리시에서는 수용이 힘들기 때문에 저희가 대응자료를 마련하고 강원도와 공조하여 적극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환경경영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이것은 시정 업무전반에 환경친화적인 업무수행이 이루어지도록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2월 28일까지 3,000만원을 들여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지역환경기술센터에서 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내년 2월까지는 심사가 되고 인증을 국제표준규격하고 인증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청소분야 민간용역 확대 검토입니다. 이것은 저비용 고효율 체계를 우리 청소분야에서도 실행을 한번 해보자고 해서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민간위탁은 규격봉투하고 음식물 폐기물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검토 대상은 대형폐기물, 재활용 폐기물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저희가 한번 지난 3월초에 용역을 받은 부분하고 우리 태백시 현실적인 방침을 믹서를 해서 9월까지 타당성 검토를 하고 이게 만약에 민간용역이 유리하다고 판단된다면 추진방향을 결정을 하고 조례개정도 하고 업체선정을 해서 12월까지 그렇게 해서 시행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방안 검토입니다. 저희 음식물처리시설이 그동안 문제가 누차 의회에서도 보고를 드리고 또 의원님들께서도 걱정을 많이 하시는 부분입니다만 저희가 자체적으로 그 동안에 정밀점검을 연초에 하고 노후시설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정비도 하고 그 다음 운영기술도 우리 직원을 통해서 전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대략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조금 성과가 나타나서 지금 정상 가동중에 있고 저희가 퇴비를 시료채취를 해서 성분검사를 했습니다만 다소 소금기가 좀 많은 것이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다시 저희가 의뢰를 해서 성분검사를 지금 계획중에 있습니다. 문제는 어느정도 정상가동이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문제는 겨울에 기온이 떨어졌을 경우에 음식물 탈리액 처리가 곤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도저히 유수분리기를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추경에라도 예산을 약 1억5,000만원을 확보해서 하게 된다면 어느정도 완전 정상 가동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 22페이지 태백의 자연환경 조사입니다. 이것은 그 동안에 낙동강 황지천 생태조사를 했고 생태경관보전지역 모니터링도 12회, 백두대간 자연환경조사도 5회를 실시했습니다. 나름대로 성과가 있었고 향후에 앞으로 야생화 사진첩도 제작을 하고 금년에 한강의 발원지 검룡소 꽃길조성사업을 2억5,000만원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 내년도에는 국비 50%, 시비 50%해서 환경부 예산으로 5억 정도를 확보해서 한강발원지 꽃길조성사업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23페이지 그린환경 가이드북 발간입니다. 이것은 환경행정 전반에 대해서 알기쉬운 환경 가이드북을 제작해서 배부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약 1,000부 정도로 예산은 300만원 소요됩니다만 8월중에 제작을 해서 민간에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 신규전입자 청소행정 홍보사항입니다. 청소행정은 홍보 분야가 굉장히 중요하고 저희가 미흡했던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기존에 홍보물을 저희가 배부도 하고 시청 홈페이지나 시정소식지를 통해서 나름대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태백에 금년에 신규전입자가 2,350명 정도입니다만 이 분야는 홍보분야가 의외로 중요하기 때문에 각별히 신경써서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환경보호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장실문화 대혁신을 보면 지금 다섯곳이 다 지정되어 있습니까?

저희가 전수조사 실태조사는 마쳤습니다. 그래서 대상지는 거의 나왔습니다.

어디죠?

확충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신규나 확충이나 아니 신규부분을 얘기해 주십시요.

여기 신규로 도립공원내 2주차장에 8,000만원정도 들여서 공중화장실을 하고 그 다음 간이화장실로 해서 황연동사무소 옆에 주차장 그 다음 어평주유소 맞은편하고 통리장터 경로당 옆에

어평주유소 왜 앞에 하지요?

어평주유소 거기에 저희가 휴게소로는 저희 태백시에서는 그래도 유일하게 꽤 큰 곳인데 사업주가 어평주유소 주인이 하게 되는데 저희가 나름대로 판단을 해보니까 필요성을 느껴서

아니 앞 쪽에 한다면서요?

예, 맞은편

건너편이면 경찰있는 그곳인데

거기 어평휴게소가 말입니다. 산에 물을 이용하다 보니까 겨울 동절기에 얼어 버리면 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동절기를 대비해서 저희들이 설치를 하는 것입니다. 축제때는 그쪽으로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화장실이 물이 안나와서 문을 잠궈 놓다 보니까 볼일을 못 보는 그런 경우가 있고 또 거기가 공터이다 보니까 지나가던 차들이 거기 차를 세워 놓고 거기서 노상방뇨를 한답니다. 그래서 그 밑에 쪽에 몇가구가 살고 있는데

그러면 거기 간이로 합니까?

예, 간이화장실입니다. 그래서 마을 주민들이 민망해서 바깥에 못 나오는 경우도 있답니다.

글쎄 겨울에 어평주유소가 제대로 가동이 되면 그것을 할 필요가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겨울에 물 때문에 못한다.

예.

그러면 신규로 하나 더 추가할 예산이 없어요?

지금 저희가 대략 예산을 뽑아 보니까 확충하고 정비하고 철거하는 그건데 저희가 동사무소하고 대상지를 전주 조사를 해서 나름대로

관광문화과에서 얘기를 안했습니까?

관광문화과 뭐 어떤 부분?

구문소동 지금 구문소동 식당을 철거하다 보니까 화장실이 어디 있냐하면 거기 위에 올라가는데 보면 저 뒤에 있어요. 화장실이

구문소동 어디 말씀하시는 겁니까?

구문소동 옛날 식당하던 자리있잖습니까? 굴다리 빠지면서 좌측에 있잖아요.

예, 구문소식당

화장실이 저 뒤에 있어요? 그 앞에 나무가 작은게 심어져 있고 그러니까 거기 안가고 올라가다 그 뒤쪽에 대충

아니, 거기 화장실이 있잖아요.

아니, 있는데 이렇게 올라가는데 화장실이 저 뒤에 있다구요. 그러면 거기 안가고 아무데나 대충 볼일을 본다구요. 그래서 내가 무슨 얘기를 했냐하면 그러면 그 앞에는 나무를 심었지만 그 위에다가 주차할 수 있는 곳하고 파고라하고 만들라고 했어요. 그런데 화장실이 뒤에 있으니까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그러면 내가 환경보호과에 협조를 해서

관광문화과에서 그럽니까?

관광문화과 담당 계장한테 얘기를 했는데

예, 주로 그렇습니다. 관광지 같은데 조성을 하게 되면 그 자체 화장실은 확보를 하고 제가 지금 말씀 들은 부분은 옛날 그 지은 그 자리에 간이화장실 위치가 부적정하다면 그런 부분은 저희가 옮겨서 적정하게 배치를 하든지

그게 오래되어서 그 분 얘기는 옮길 그게 안된답니다.

그러면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 얘기를 하라고 했는데 안했나 보네요.

아니, 그게 우리 직원이나 계장한테 얘기가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은 실무진에서도 협의를 하는 부분이고

그것 하나하고

예.

그 협의를 해서 설치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구요. 이게 또 예민한 사항인데 환경미화원이 정년퇴직하고 대행업체에다가 넘긴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 환경미화원을 어떻게 신규채용이라든가 운영을 할 계획인지 그것을 잠깐

예, 제가 누차 말씀은 드립니다만 혹시 제가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릴께요. 저희가 미화원이 작년도에 총 69명이 있었는데 작년말에 두분이 나가고 작년말 기준으로 67명이 되었고 금년 상반기에 3명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64명입니다. 그리고 금년말에 12월에 나가시는 분이 여섯분이 생긴단 말입니다. 그러면 결원이 굉장히 많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민간 재활용품하고 대형폐기물 이런게 민간위탁 검토에 들어갔구요. 그 다음 저희가 자체적으로 청소 구역조정을 예를 들어서 노면 청소차량이 확보되는 관계로 해서 노면청소에 들어가는 인력소요가 조금 줄었고 그 다음 그 동네 차량이 진입 못하는 골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필수적인 것에는 포함을 시키고 그래서 황지지역, 장성철암지역 두군데로 나눠서 저희가 기동처리반이라고 해서 차량을 이용해서 수시로 이렇게 기동처리하는 그러한 반을 특별하게 만들어서 청소하는데 나름대로 대응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금년까지는 새롭게 이것하고 관련된 순수한 결원문제에 대한 것은 저희가 신규채용을 검토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건설방재과에 노면청소차량이 한 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시 외곽까지 확대해서 그게 관리전환이 된다라면 거기 들어가는 운전원과 차에 배치되는 그 문제는 별도로 그것은 필수적이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와 협의를 해서 그 문제는 충원을 시킬 계획이고 그러면 이렇게 연말이 되면 58명이 되는데 지금 그 문제는 저희가 위생매립장에 환경미화원이 8명이 배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재활용품 선별장에 들어가 있는데 그게 내년 2월이면 민간 계약기간이 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그 인력을 저희 위생매립장 재활용 선별은 우리 노동창출 차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민간 고용창출, 노인 일자리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고려를 해서 민간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하고 저희가 그 인력으로 한번 미화원 충원을 안하고도 충원할 수 있는 나름대로 조정할려고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대략은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미화원하고 관련된 부분은 대략 그렇습니다.

제가 과장님 말씀과 더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노면차량이 들어오므로 해서 인력이 좀 줄고 그 다음 결원 생기는 것은 대행업체에 일부 좀 줬고 이런 여러 가지 사항이 있는데

대행업체에 준 것은 아니고 이미 준것은 그전부터 민간위탁을 했었고 지금 줄어든 것은 순수하게 결원이 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제가 뭘 말씀을 드릴려고 하냐하면 쓰레기매립장 미화원이 8명이 들어가 있는데 얘기가 없으면 괜찮은데 똑같은 환경미화원인데 쓰레기매립장은 일반 환경미화원하고 틀리게 편한 보직이라고

예,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제가 얘기하는게 아니고 그 사람들 입에서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중에 뭐 식당도 대충 알잖아요?

예, 그 부분은 얘기를 들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그러면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알고 이것을 예를 들어서 일용직으로 대체를 하든가 기타 여러 가지 인원이 있으니까 대체를 하고 거기 있는 환경미화원을 선택해서 바깥에 결원되는 인원을 보충하는게 맞고 향후 인원 충원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민간으로 갈지 대행업체로 갈지 신규채용을 할 때는 제가 무슨 얘기냐하면 김천수 부의장하고 저하고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는데 환경미화원은 퇴직은 하는데 신규채용한다고 자기네들끼리 어쩌고 저쩌고 부탁을 해요. 시장도 잘 못시키는데 시의원이 어떻게 시키겠습니까? 그렇죠? 시 의원이 저같은 초선 의원이 어떻게 환경미화원을 취직 시키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은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해요. 시 의원이면 다 시키는줄 알아요. 그래서 매번 부탁을 해요. 만날때마다 환경미화원, 그분들은 뭐 지나가는 말로 얘기할 줄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는 상당히 부담을 느낀다구요.

그만큼 시의원님들의 비중이 아마 크다는 그런 인식이 있으니까

아니, 그런데 현실은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것도 신규채용을 할 때 공개채용을 했으면 좋겠는데 공개채용을 해야지 부담이 적다구요. 그렇게 안하면 시장님 머리 아프실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그 인원 활용은 과장님이 잘 알고 계시네요. 하여튼 그렇게 하셔서 될 수 있으면 인원이 줄어드는 방향으로 그 대신 줄어드는 대신 상대적으로 본인들의 업무가 과중되어서는 안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두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심창보 의원님 환경미화원 관계하고 생활쓰레기 수거처리하는 문제를 어떻게 보면 실무과에서 뚜렷한 방향제시를 해서 간부회의를 할 때 시장님한테 한번 보고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까지 민선이 오래 오면서 여러 가지 그런 관행적 일 때문에 고치지 못한 것을 고쳐야 되기 때문에 어떤 기업의 경영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갈때는 가야 된다고 줄일 것은 줄여야 되고 아마 심창보 의원님께서 그런 뜻에서 잘 판단을 해서 민간으로 주는 것이 여러 가지 경비도 절감하고 효율적이고 돌리면..... 관에서 하다 보면 어떻게 보면 집중적으로 기업처럼 관리를 체계적으로 안하니까 그런 어떤게 있을 거니까 확실하게 세밀하게 평가를 해서 분석을 해서 지휘부에 보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름대로 그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른 곳은 아니 18개 시군에서 아니면 다른 시군에서는 다른 도에서 쓰레기 관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예를 받아 본게 없어요.

그게 도내 제가 정확한 것은 모릅니다만 대략 들은 얘기도 있고 원주가 벌써 오래전부터 전면적으로 민간위탁을 했어요. 요즘 언론에 보면 비정규직 문제로 해서 위탁업체하고 문제가 생겨서 원주시가 곤혹스러운 경우도 있고 중재하는 그런 문제도 있고 이게 정답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큰 도시라든지 어느정도 물량이라든지 이게 충족을 해야만이 그게 과감하게 시행할 수 있지 예를 들어서 얼마 쓰레기양이라든지 그 다음 이런 것을 아주 고려를 해야될 부분이 많습니다. 이게 쉽게 남이 하니까 무조건 우리도 이렇게 하자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거기에서 정말 우리시에 적합한 그런 최적의 방안을 찾아내야 되는 문제인데 그 다음 동해, 강릉 이렇습니다만 좋은 점도 있고 나쁜점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많이 견학도 갔다 오게 하고 우리 다른데 견학하고 그것을 그대로 따라 할 수 없고 우리 태백시 실정이 더 중요하니까 거기 맞춰서 그렇다고 너무 늦어지는 것도 아니고 하여튼 금년중에는 가부간에 그 문제를 입장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회기중인데 얘기를 잠깐 했거든요. 그런 얘기는 어의없는 얘기고 거리가 먼 얘기를 시민들이 하고 있는 얘기이니까 내가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이렇게 보면 인터넷 관계로 해서 환경미화원 모집 공고가 다 나갔잖아요?

예, 미화원 문제

미화원 개방되는 부분을 어떻게 한다고 시청 홈페이지에 다 나간다구요?

공개 채용을 검토를 인터넷을 통해서 했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되어서 의원들 힘이면 환경미화원 그 자리에 취직을 시킬 수 있을까 싶어서 자꾸 얘기가 들어오니까 그런 정도는 아마 시에서 방침이 서 있으면

그러다가

시정소식지에 실어서 내 보내면 공개할 필요가 있어요. 조금전에 심창보 의원님 말씀처럼 부담스럽다는게 의원들 넣을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의원들이 힘들거든요.

무슨 고충 사항인지 저도 대략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안 돌도록 공지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확실하게

그런데 저희가 조금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민간위탁분야 검토, 그 다음 위생매립장 인력 전환하는 그런 문제 등등 이런게 복합적으로 얽혀 있기 때문에 금년말까지는 인력이 자연감소분에 대해서는 충원을 할 계획이 없고 예를 들어서 장비가 하나 우리 한테 관리전환이 된다면 그 부분은 당연히 충원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도 반장제도가 있습니까?

예, 반장제도가

반장이 몇 명 있어요?

두명입니다.

그러면 한명이

황지지역, 장성철암

한명이 30명씩 커버를 하겠네요?

예, 그렇지요.

그렇게 반장이 두명씩 필요합니까?

그게 특별하게 총괄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반장이라고 해서 특별한 뭐 우대라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 양반들 일들 안해요. 반장은..... 뭐 일을 해요.

그렇지만 작업 지시를 한다든지 거기 이게 참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필요합니다. 이게 조직이 70명 가까이 되는데 저희가 계속 상시 붙어서 하게 되면 우리 인력이 또 필요하고 그런데 나름대로 그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점이 많습니다.

그러면 위생매립장은 담당으로 하지 말고 소장님으로 해야지 반장이 있으면 소장으로

그렇지 않아도 위생매립장이라는게 지금 소각로도 시설을 해야하고 여러 가지 자원재활용 문제도 있고 그래서 용어가 적합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명칭도 좀 변경을 뭐 시설담당이라든지

그렇지 내 생각이 그래요.

뭐 이런 것으로 자원시설담당이라든지 그것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예랑골에 계신 분들도 그렇고 주민들 반응도 그렇고 해서 명칭변경은 적극

예, 이상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등등을 포함해서 하는 얘기는 참 좋고 민간위탁 등등도 좋고 다 좋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이 우선 위탁으로 가기 위해서는 인력이나 어떤 구조조정 보다도 이런 자연감소적인 부분 이런 것을 꾸준히 끌고 나가면서 뭔가 문제점이 어디서 있는가 하는 것을 파악하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올 연말까지 당장 11명이 줄어들면 빈 공간이 굉장히 크잖습니까? 11명이라고 그러면 작은 인원도 아니고 빈 공간이 크지만 자연감소로 끌고 가면서 어떤 위탁을 줄 수 있는 부분 또 건설방재과 진공청소차량 같은 경우에는 인원을 하나 다시 채용한다. 굳이 그럴 필요가 뭐 있습니까? 회계과 가면 우리 기사님들 많은데 건설방재과서부터 총괄적인게 인사발령만 시키면 되는데

예, 기사는 그렇게 조치를 하고 거기에 달라 붙는 인력이 노면 청소차 같은 경우에는 2명이나 조금 많게는 3명정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 인력까지도 우리가 지금 이 부족한 인력에서 충원을 하기에는 좀 어렵고 그 분야는 좀 특수한 지금 거기도 수로원이 두명인가 세명이 활동을 하고 그러니까 그 문제는 건설방재과하고도 관계가 있어서 자치행정과 하고 같이

자치행정과에서도 우리가 그렇습니다. 환경미화원도 현원에 포함됩니까?

정원외인력인데 비정규직 문제로 해서 이 문제도 총액인건비제하고 관련해서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은 한번 연구 검토를 해서 민간위탁으로 넘겨 갈 수 있으면 넘겨 주실 수 있으면 좀 넘겨주는 방도로 해주시고 그 다음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사업장 관리를 봐 주십시오. 나라환경이 태백시에 있는 겁니까? 아니, 그 이전에 오늘 하택균계장님하고 김종갑 계장님 어디 가셨어요?

김종갑 계장은 일자리 창출 시에서 몇 명이 가는데 거기

아니, 일자리

일자리 고용창출 거기 가셨고 하계장은 해외 대기질 관련해서 해외출장중입니다.

언제부터 가셨지요?

7월 4일부터 7월 12일까지인가 대략 8박 9일정도일정입니다.

아니, 오늘 직원분들이 오셔서 그렇고 직원들이 갈 수 있는 길을 계장님들이 가시는 것 같아서 그렇구요. 그러면 나라환경이 태백시에 있는 겁니까?

나라환경이

나라환경개발(주)해서 방류수 수질기준위반해서 30만원, 방류수 수질기준위반해서 20만원 이런데 나라환경이 태백시에 있는 사업장입니까?

아닙니다. 외지사업장인데 말입니다. 저희들이 오수정화시설을 설치를 하게 되면 예전에 같은 경우에는 건물소유주한테 이것을 부담을 했었는데 말입니다. 거기 시설 설치한 업체에다가 우리가 부담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진성환경은 어디예요?

진성환경이 여기 춘천에 있는 업체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외지업체입니다.

그런데 가중처벌이라는 것 아세요? 무슨 뜻이냐 하면 이렇게 보면 과태료를 물린 업체가 환경을 하는 업체들이예요. 예를 들면 똑같은 얘기를 한번 이게 비교가 될른지 몰라도 일반인이 돈을 받으면 그냥 뇌물도 아니고 등등한데 우리 공직에 있는 분들이 돈을 받으면 가중처벌해서 뇌물수수라는게 붙잖아요. 그렇죠?

일정금액 이상

그렇잖아요.

특정범죄가중처벌

특정범죄, 뇌물수수 굉장히 죄목이 큽니다. 그런데 환경 환경 하시는 양반들이 과태료를 납부한다. 앞으로 이런 것은 과태료가 아니라 태백시에서 줄 수 있는 어떤 여러 가지 법령에 의해서 태백뿐만 아니라 태백에 거주하는 업체 뿐만 아니라 다른 업체에도 최고로 주시란 말입니다. 아니면 환경을 하지말고 다른 것으로...... 아니면 일반인들이 또 대석건설 이것은 환경과 관련 없잖습니까? 손운목씨 환경과 관련있는 업체를 하시는 분 아니죠?

예, 건설업자입니다.

이 사람들 과태료 금액을 보면 더 많은데 오히려 환경하시는 분들 과태료를 보면 뭐 기준에 의해서 등등 하시겠지만 BOD, COD, 비산먼지 뭐 얼만큼 그런데 환경업체들이 이런 위반을 했을때는 분명코 얘기하지만 최대한 과태료 내지는 아예 과태료가 아니라 사업장을 폐쇄할 정도의 정지라든지 다음에 어떤 일을 못하게끔

그게 법에 일반 기준에 따라서 적용을 해야되는 문제고 그래서 하여튼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습니다.

아니, 환경업체가 환경과태료를 납부한다. 참, 어이없는 일인 것 같아요.

강원환경하고 금사개발 그러니까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 하는 사람들 거기 현장에다가 자체소각장을 설치할 수 있냐구요?

소각로를 설치하면 가능합니다.

그렇지요. 중간폐기물을 처리할 때 거기 소각시설을 해서 처리를 하겠다라고 해서 그것은 개별적으로

소각물의 종류?

그러니까 혼합폐기물 들어온 것 혹시

그러니까 스티로플 이런 것 빼고는 다 태울수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게 필요할 경우에 하는 것이고 그게 시설을 해서 도저히 물량이 적고 그래서 그 부분을 다른 외지로 준다든지 그것은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려요.

그러면 지금 두군데 다 소각장이 있는 거예요?

소각장이

한군데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두군데 다 있습니다.

환경업체가 요즘 세상이 좋아지다 보니까 돈 벌어 먹고 사는 업체들 아닙니까? 환경으로...... 세상이 좋아지다 보니까 돈 벌어 먹고 사는 업체가 또 환경업체인데 이런 과태료를 납부한다는 것은 앞으로 태백도 마찬가지입니다.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 태백에 거주하는 환경업체들도 과감히 의원들이 혹 가서 지적한게 아니라 스스로 단속할 수 있는 부분을 해주시길 얘기를 드리구요. 그 다음 화장실 대혁신 문화라고 해서 화장실 대혁신이라고 말들 하잖습니까? 이게 올해 처음하는 사업이 아니라 그동안 꾸준히 해온 사업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주 특이한 것을 하나 말씀드릴까요. 전년도에 화장실 문화수준 높이기 시민협의회를 포함한 여비는 거의 80%이상 소진을 했는데 기타보상은 깔끔한 화장실 신청, 시상 및 추천시민 보상은 10원도 안썼어요. 그러니까 여비는 다쓰고 보상은 10원도 안줬어요. 그러니까 올 2월달까지 사용하잖습니까? 이러한 일들 큰 타이틀을 내어서 어떤 업무를 추진하겠다라고 크게 내놓았어요. 오히려 보상금은 다 쓰고 여비를 안 썼으면 이해가 되는데 여비는 다 쓰고 보상금은 10원도 안썼단 말이예요.

그 부분을 잠깐

그러니까 홍보 내지는 뭔가 앞뒤가 안맞게 움직이는 것 아닌가?

예, 그런 측면도 있구요. 저희가 여비 보상은 같이 교육을 갈 때 민간인 여비보상이나 뭐 이런게 가능하고 연말에 시상은 저희가 인증패가 있습니다. 인증패 제작하는 수용비 성격은 집행을 저희가 해서 화장실에 부착을 해드립니다.

그런데 왜 이런 얘기를 하냐하면

시상금은 저희가 집행을 못하겠더라구요.

그러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우리가 시가 직접 간이화장실이든 화장실을 만드는 것 보다 우리 늘 얘기하잖습니까? 관광객들이라든지 일반인들이 황지시내에 왔단 말입니다. 갑자기 급해요. 우리 여기 계시는 과장님이나 계장님들도 다 겪어본 사항일 겁니다. 어디를 가든 똑같을 겁니다. 화장실을 찾을려고 하니까 일반건물에 참 못 들어갑니다. 자물쇠로 잠가 놓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화장실을 어떻게 청결하게 하거나 화장실 개방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진짜 뭔가를 줘야 되겠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도세라든지 뭐 등등을 해야되겠다는 정책을 이제까지 해왔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으로 계속 유도를 하고 집 건물을 갖고 있거나 상가를 갖고 있는 분들한테 홍보를 계속 꾸준히 하면서 유도를 해야 되는데 유도를 할 수 있는 부분을 빼먹었단 말입니다. 보상 뭐 등등...... 그러니까 민관이 같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또 내가 내집 화장실을 오픈을 했을 때 깨끗하게 했을 때 어떤면에서 예산도 절감되고 인센티브도 받을 수 있고 등등 하는 부분을 싹 빼고 여비만 다 썼다. 덜 썼다. 이게 참 아이러니 합니다. 이게 과연 대혁신 문화라고 볼 수 있는 것인지 아이러니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예.

이런 부분 사실 그렇습니다. 페이지를 만들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직접 뛰라는 얘기는 안합니다. 사실 행정하시는 분들이 발이 열 개인들 모자라잖아요? 늘 부족하잖아요. 그러면 시민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게끔 뭔가 유도를 할 수 있게끔 당장 우리 태백시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오다 보면 저도 이렇게 다니다 보면 갑자기 시내에서 화장실 가고 싶은데 어디 갈데가 없어요. 그러면 어떤 상가를 갖고 있거나 개방을 해서 깨끗한 화장실을 보면 그 집 고맙잖아요. 상가 주인한테도 고맙고 화장실도 깨끗하니까 기분좋고 그러면 칭찬의 말 한마디라도 인터넷에 해준다면 수도료 감면 정도 내지는 화장지 지원이라도 할 수 있잖습니까? 그렇게 이끌어 나가야지 간이화장실을 많이 만들고 뭘 많이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것 보다는 오히려 이러한 부분이 다방면으로 효과적이지 않겠나 속된말로 친절하고 화장실 늘 오픈한 집이 뭐 쉽게 말해서 화장실 타일이 좀 깨졌거나 훼손되었다면 우리 시에서도 그런 것을 유지보수 해줄수도 있고

예, 하여튼 종합적으로 문제를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도 민간단체가 있습니다. 시민협의회가 있는데

사실 유명무실 하잖아요.

예, 저희가 행정에서 그런 분야까지 일일이 담당을 하기에는 조금 여러 가지 인력문제가 있고 그래서 시민협의회를 좀 활성화 시켜서 저희가 어떤 경상적인 것 조금전에 말씀하신 세척제라든지 이런 관리하는데 필요한 품목은 저희가 적극 검토를 해보구요. 시설비 지원문제는 조금 다소 문제가 있고 예상 규모가 있기 때문에 검토를 해봤습니다만 만만치가 않더라구요. 하여튼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나름대로 뭔가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예를들면 정화조를 뭐 이런 오픈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정화조를 한번씩 퍼준다든지 이런 인센티브를 주면서 끌고 가야 되는데 보상금은 10원도 안내고 안나갔다. 앞뒤 정책이 안맞는 것 같아서 드린 말씀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5페이지 이것은 대상 선정을 어떻게 하지요?

대상 선정을 따로 하는게 아니고 대상자가 연탄보일러를 교체를 하고 난 다음에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자한테 그러니까 허가된 사업자가 교체를 하고 난 다음에 사진을 찍어서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면 지원을 해줍니다.

심의원님 그것과 덧붙여서 이것을 금년에 공급한 총 물량이 1구 3탄짜리가 있고 2구 3탄짜리가 있는데 이게 설비회사에서 한 것 하고 아니면 받아서 자기가 손으로 한 사람 이런게 구분없이 다 어디 맡겼어요?

아니, 설비회사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설비회사에서만......

예.

그러면 어디서 많이 했어요?

동네별로 다 틀리기 때문에 어디서 많이 한 것은 특정한 것은 없습니다. 각동에서 한

그러면 경제교통과에서 분배했을 경우에 어느동에 제일 많은가요? 수요가

저희들이 지금

삼수동이 제일 많은가요?

삼수동도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예, 설비회사에서만 하게 되어 있고

예.

그러면 그 방에 보일러만 설치해 주는 거예요? 보일러 호수를 깔아서 방바닥까지 다 해주는 거예요?

보일러만 지금 기존에 엑스엘 파이프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가스 전기시설 개선사업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하고 영세서민인데 영세서민은 어떤 기준이예요?

예, 그러니까 차상위계층까지만 지금

동에서 그러면 차출을 해서 옵니까?

예, 동에서 대상자를 선정을 해서

예, 유류대만 나갔고 버스운송업체 지원은 용역 나와서 아직 안나갔죠? 올해 돈은?

예, 이것은 10월중에 연구용역을

그러면 용역이 언제 들어와요.

이게 9월말정도나 10월초에 들어옵니다.

아니, 당초 작년에 용역 나갔던게 있잖아요? 매년 안나가요?

용역을 저희들이 건교부 지침에 의해서 요구를 하면

아니, 그게 아니고 2007년도 10월달에 용역 나간 것은 10월달에 연구용역 발주계획은 그것은 뒤것이고 앞으로 나갈것에 대한 용역이 나왔잖아요.

아니지요. 2006년도 것을 2007년도에 용역을 해서 2007년도분을 지급해주고 작년도 것은 올해 1월달에 나갔잖습니까?

아니, 그러니까요. 올해것 나갔습니까?

올해것 아직 안나갔지요.

그러면 작년도 용역결과 나온것에 대해서 올해 지금 실시설계 안나갔잖아요?

아니, 작년도 용역것은 올해초에 나갔지요. 1월달에

다 나갔어요?

예.

몇% 나갔어요? 100% 다 나갔어요?

예, 연구용역 결과 나온

저희들이 운수사업 재정지원에 대한 부분을 의회에서 지난번에 다뤘잖아요.

예.

그 이후에 돈이 나갔어요?

그 이후에는 안 나갔지요.

그것을 어떻게 할것이냐구요?

저희들이 그 문제는 실제로 저번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시외버스를 시내버스로 지원했던 사항을 유류대가 많이 포함이 됐다. 그리고 2006년도에 나갈 때는 2005년도까지는 그런 지침이 없었습니다. 작년도에 나갈 때는 우리가 유류대를 지급한 그 숫자만 넣어라. 그런 지침이 있어서 작년도에는 그렇게

아니, 그러니까 좋단 말이예요. 용역결과가 나온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앞으로 어떻게 나갈 것이냐? 예를 들어서 타시군에 지금 우리 재정자립도가 얼마입니까?

17%정도

그러니까 20%가 안되지요?

예.

그런데 또 다 줄 것인가?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할 것인가 앞으로..... 그게 정리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현재 저희들이 어떻게

그러면 좋아요. 타시군에서 용역을 다 준단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도 100% 다 나갑니까?

100% 나간 곳이 있고 예산범위내에서 지급하는 곳이 있는데

제 자료에 의하면 30~70% 정도 줍니다. 그렇죠?

지금 저희들도 요구한 자료에 보면 저희들이 지급을 100% 해준게 아니고 연구용역을 한 것에 대한 100%만 지급을 했지 사실상 그 원했던 것보다 46%정도 지원을 했거든요.

운수업체에서 요구한 금액을 따지면 안됩니다. 다른 시군에도 다 운수업체가 지급한 용역이 100% 나간 것은 아니란 말이예요. 용역결과에 의해서 100% 나간 것이지..... 그렇죠?

그것은 사실상

그러면 과장님 다른데 같은 경우에도 다 운수업체에서 올라온 금액이 용역결과하고 100%는 아니란 말입니다. 예를 들어 10억이 올라왔는데 연구용역을 다른데서도 5억이나 6억이나 올라왔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30~70%정도 줬다구요. 그런데 태백시만 100% 준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줄것이냐?

그래서 어차피 지금 우리가

어떻게 기준을 해야하냐하면 운수업체에서 올라온 금액은 일단은 무시를 하고 그 데이터에 의해서 용역결과가 예를 들어 얼마가 나왔더라도 타시군에 비해서 재정자립도가 예를 들어서 17% 우리하고 비슷한 곳이 과연 얼만큼 주는지? 30%를 주는지 20%를 주는지 보고 거기에 맞춰 줘야 됩니다. 맞잖습니까? 그것은 타시군에 백데이터를 비교를 해보면 대번 우리 태백시가 얼만큼 지원을 해줘야 되는지 답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그것하나 여태까지 한사람도 챙기지 않았어요. 용역결과 나오면 다 줘야 된다. 그런 얘기는 앞으로 의회 오셔서는 하지 마십시오. 정말 하지 마십시오. 말도 안되는 얘기지요. 제가 살림을 살고 70% 밖에 수입이 안 들어오는데 과장님한테 100% 다 지원해 주겠습니까? 용역결과가 그렇게 나왔더라도...... 그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세상 살아가는게 어느정도의 상도덕이라는게 있단 말이예요.

하여튼 그 말씀하시는 뜻은 알겠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어떤 뭐 아무런 그것도 없이 재정지원을 또는 용역을 해서 용역이 나간것에 몇%를 주겠다. 이렇게는 못하잖습니까?

아니, 과장님 답답하네요. 다른 시군은 왜 그렇게 줍니까? 다른 시군은 왜 그렇게 줘요. 거기는 기준이 있어서 주는 겁니까? 아니란 말이예요. 자기 실적에 맞게끔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아니, 내 사정이 안되는데도 100% 다 지원을 해준다. 참 과장님 말씀 이상하게 하시네요. 그러면 과장님이 태백시에 어떤 사적인 기업을 하고 있는데 지원을 해줄 부분이 있으면 다 지원을 해줍니까? 내 돈 같으면 그렇게 안해줘요?

하여튼 그 문제는 제가

목적이 뭡니까?

고민을 해가지고

버스운송업체 지원을 해주는 목적이 뭐예요?

손실보상을

손실보상금인데 그러면 이익 나는 부분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익 나는 부분은 법적으로 얘기를 안하게 되어 있잖습니까? 사실상 어떤식으로 얘기를 해야 하냐하면

그러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손실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것이냐? 진짜 그야말로 그 운수업체가 영세하고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해서 시에서나 지자체나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현실이 어떻습니까? 더 불쌍하고 더 어려운 사람들도 지원을 못해주고 있습니다. 태백시가..... 있는자만이 지원을 해주는게 태백시입니까?

지금 이게 그런식으로 몰고가면 안되지 않나 싶은데

뭐가 안돼요. 뭐가 안됩니까? 목적이 뭡니까? 아니, 목적이 뭐냐구요? 지원을 해주는게.... 차상위계층이나 사회복지 기타 이런 부분이 목적이 뭡니까? 국민을 상대로 해서 운송사업을 하기 때문에 손실보상금을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자체에서는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지자체에서 나가는 지원금이 이것은 현실에 안맞잖습니까? 그런데도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담당과장이.....

그러니까 과장님! 심창보 의원님 뜻은 이거예요. 도조례로 어느지역에도 막론하고 그 노선에 대해서 재정적자를 보는 곳은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운수업체 입장 얘기를 전적으로 믿지는 말고 객관적인 판단에서 용역을 줘서 결과가 나오면 그 지역에 재정자립도에 맞게끔 100을 줄 수도 있고 80, 50을 줄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꼭 100을 주라는 법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100% 주라는 법은 없거든 그러면 용역회사에서는 기초자료를 통해서 계산적으로 다 나왔어요. 그러면 이것은 나온 100%를 줄 것이냐 70을 줄 것이냐 80을 줄것이냐 이것은 융통성이거든..... 줄 때 융통성을 발휘하라 그런 얘기거든 왜냐하면 정말로 그 회사가 100%를 안 받으면 곧 도산이 되고 시민의 발목을 곧 묶게 되면 당연히 100%를 줘야 되겠지만 다른데 사업에서 보충이 되고 그 회사가 돌아가니까 융통성을 발휘를 해야된다는 그런 얘기인데 그런식으로 몰고 가니 뭐 그렇게 나쁘게 말을 해서도 안되고 너무 흥분해서도 안될 것 같아서 그런 얘기입니다.

하여튼 그 문제는 저희들이 재정지원을 할 때 다시 의회에 보고를 하고 어떤 합의점을 도출해서 어차피 회사가 또 있으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상품권과 관련된 부분 있잖아요? 공무원들 여비가 있어요. 이것도 관내여비가 아니고 국내여비 이렇게 해놓았더라구요. 지금 업무보고에는 없고 상품권 활성화 부분이 나오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상품권과 관련해서 국내여비라는게 뭘 얘기를 하는 것인지?

예산에 있는 것 말입니까?

그것은 상품권 회수를 하기 위해서 관내여비입니다. 상품권을 받잖습니까? 받고 할인을 하고 나면 상품권을 갖고 있는 가계에서

예, 가맹점에서 우리 상품권을 회수해 달라고 하면 저희들이 매일 거의 서너군데씩 회수를 해가지고 와서 그 계좌에 입금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것을 회수하러 가기 위한 여비

예, 관내여비입니다.

예, 우리 과장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비

그 여비가 그렇게 크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작든 크든 똑같은 것 같아요. 사실 그렇습니다. 차를 갖고 가니까 기름값도 들 수 있고 참 이러한 부분이 아이러니해서 여쭤보는 것이구요. 교통행정 민간인 해외여비 있잖습니까? 전년도 것은 10원도 안썼어요. 1,500만원 그것은 왜 못썼는지?

선거법에 저촉이 된다고 해서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통지도를 하기 위해서 많은 무인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주정차 카메라 여기 보니까 6개소인데 앞으로 항구적으로 더 하시겠다라고 하셨잖습니까?

예.

1일 평균 단속대수가 나옵니다. 계몽이 잘 되어서 이제는 시민들이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단속이 덜 되는 경우인가요?

예.

카메라를 그러니까 20분을 세워놓으면 자동으로 찍히는 겁니까?

현재 10분인데

자동으로 10분이 지나면 찍히는 건가요?

예, 처음에 찍어 놓았다가 그 다음 10분 있다가

그러면 처음 찍는 것은 누가 찍지요?

처음에 카메라가 찍지요.

그러면 카메라가 고정적으로 그 차가 10분 이상되면 자동으로 찍힙니까?

예.

데이터는 늘 안에 입력되어 있고 항상

예.

몇 대인지 수기로 조작이 가능한가요?

그것은

아니, 조작이 가능한지?

조작이 가능하진 않습니다.

분명하신 건가요?

예.

조작은 가능하지 않고 다만 타이밍이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 실정에 맞게끔 조정은 가능하지만

그렇지요. 시간

그래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교통지도 단속요원들 있잖습니까? 홍화표 담당 계장님 소관이시죠? 레카차? 올해 상반기에 견인 실적이 얼마나 되는지요?

교차로 부분에서 많이

그런데 교차로에 보통 카메라 설치는 되어 있잖습니까? 거기 여섯군데라고 그러면

그러니까 여섯군데인데 아닌 교차로에다가 차량 소통이 원활하게 안되는 부분에 교차로에 세워놓는 경우에는 견인을

그러면 우리 태백관내에 무인카메라를 설치하고 난 뒤에 주정차에 대한 인식은 조금 높아진 것은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담당계장님이시니까 다니시다 보면 아직도 주정차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혼란 스럽잖습니까? 그것은 뭐 피부로 느끼시죠? 저도 태백시에 의원을 하면서 또 태백시민의 한사람으로써 다니다 보면 하루에 수백대를 끌고 가도 되겠더라구요. 맞잖습니까? 그런데 인력부족으로 그런것인지? 아니면 왜 실적이 12대 밖에 안되는지? 뭐 그것은 피부로 느끼시잖아요. 직접 보시면 알것이고 그 다음에 어떤 특수지역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단속을 많이 하다가 요즘은 단속도 안해요. 저도 가끔 거기 차를 세우기는 세우지만 그 이유가 있습니까? 실적이 이렇게 적은 이유가 지역 주민들 편의 내지는 관광객들 이미지 훼손을 시키지 않으려고 그런 것인지 아니면 인력이 부족해서 그런 것인지? 또 한가지 인력이라든지 등등이 있는데도 안하기 때문에 실적이 없는 것인지? 이유가 무엇인지? 과장님 잘 아시지요? 나가 보시면 어디에 정차, 어디에 주차 뭐 주차장이 부족한것도 문제지만 실제로 하시고자 한다면 단속위주로 한다면 엄청난 대수겠지만 단속 내지는 계도차원에서 한다 하더라도 상반기에 12대 문제 있다고 보진 않으십니까? 아니, 우리 담당계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인이 태백시에 공무원으로써 태백시 현실을 여기 계시는 계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저희 의원님들 더 잘 알잖습니까? 알면서 이게 실적이라고 하면 "아, 계몽차원에서 계속 하는구나" 하는 것을 몇 년동안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것인지?

견인은 사실상 저희들이 운영을 교차로 지역에서 주민들이 상당히 많이 불편하고 그렇다고 그랬을 때 가서 견인을 많이 해오거든요. 평상시에는 견인차를 안가지고 가고

아니

교통단속차량을 가지고 단속을 하고 다닙니다. 그랬을 경우에 했는데 사실상 견인을 해가지고 온게 12대라는게 좀

내가 왜 이런 말씀을 여쭤보냐하면 우리 농협삼거리에 보면 무인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무인카메라 안찍히는 방법 아시죠? 외지차량들 차 트렁크 열어놓고 짐 쌓아 놓고 과일장사라든가 등등을 하면 안찍힙니다. 번호판이 가려지니까 맞지요? 그런데 고발한 건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단속을 안해도 되고 단속을 해도 되고 또 지도단속요원들이 늘 우리 행사때는 제일 고생을 많이 하시는 분들중에 한분들이 우리 교통지도 단속하시는 분들이 매일 행사장에 다니시면서 고생 많이 하시는 것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그러나 공무를 수행하는 입장이란 말입니다. 어려운 근무여건인데도 시간적인 부분은 없지않아 있겠지만 평일에는 평상시에는 공무를 수행하는 직종이란 말입니다. 직업

예, 하여튼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오전에 한번 오후에 한번씩 그 현장을 꼭 가서 확인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 뿐만 아니라 인력도 부족하고 이런 부분이 정 그렇다라면 우리가 늘 얘기를 하잖습니까? 이제 곧 기획실에 경영혁신평가가 나오는데 민영화 방침으로 가자고 하는데 문제점이 있으면 이러한 부분을 의회에서 수십번 얘기를 하고 민간위탁부분이라든지 등등을 하면 시비거리가 있고 민원제기가 있을지언정 그것을 감소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감소해 가면서까지도 이런 부분을 가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몇 번씩 얘기를 해야 됩니다. 과장님 바뀌고 계장님 바뀌니까 또 사실 나는 이해가 안가요. 이게 과연 주식회사 태백인 것인지 아니면 그 반대적 태백시인지?

저희들도

왜 안갑니까?

저희들도 그렇게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 해서 그런 부분을 위탁을 해서 했으면

좋지요?

예.

그것을 간부확대회의때 혹시 한번 과장님이 얘기를 해보신 적이 있어요?

경영혁신하는 그쪽에서 저희들이 고문으로 해서 그런 부분을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단속차량들 이렇게 보니까 뭐가 있냐하면 총 대수도 나오고 그렇습니다만 많이 단속되는 지역이 보통 어디입니까? 시장통로입니까?

예, 시장통로가 가장

그 데이터가 있으면 나중에 좀 이것 끝나시면 월별대수나 위치 이게 왜냐하면 단속이 이만큼 되었다. 단속 실적이 높아졌다가 문제가 아니라 지역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문제적인 부분을 풀어나가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겁니다. 계속 이렇게 카메라를 설치했는데도 단속대수가 많아 진다 그러면 아예 홍보를 더 해야되겠지요. 그리고 단속대수가 없는데 대해서는 조금 유순하게 하더라도 그건것까지 염두에 두시구요. 조금전에 연탄보일러는 좀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 자동차 차선도색, 도색이 있잖습니까?

예.

도색을 우리 태백시 같은 경우에는 상하반기 나누면 상반기에 한번하고 부분도색을 하반기에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혹 우리 경제교통과에서 차선 도색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예.

누가 계시지요?

지금 도색자격증을 갖고 있는게 저희 경제교통과 직원 1명 정완구씨라고

누구시라구요?

견인차 차량운전 기사입니다.

이게 무슨 자격증을 갖고 있지요?

도색하는 자격증인데

그래서 하나 여쭤볼께요. 우리 과장님 이번 상반기때 태백시 전체 도색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것도 준공검사를 해야되겠지요.

예.

도색 상태가 어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눈으로 봐도 어느정도 알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 준공기준을 누가 봐줘야 되는지? 그것은 기술적으로 나오는게 있습니까? 어떤것에 대해서 이렇게 되어서 준공허가를 내주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하자보수라는게 거의 없는게 이겁니다. 말그대로 위에다 노랗게 하얗게 색깔만 약간 입히더라도 하자보수는 없다고 그렇지요?

예.

그런 것은 한 몇 년가지요? 몇 년 갑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한 것은 차량들이 많이 다니면 빨리 없어져요. 그러면 당초부터 우리가 반영구적인 것은 뭐 도색이라는 것은 영구적인 것은 될 수 없어도 어떤 반영구적으로 진짜 1년동안은 도색이 벗겨지지 않고 있을 정도로 예산이 조금 수반되더라도 그렇게 칠해보자. 그러면 오히려 교통안전에도 효율적이고 등등하는데 이 기준만큼 정부 기준만 맞추다 보니까 등등 색이 여려서 표시도 안나고 금방 없어지고 지금 거의 또 올해 상반기때는 차량 많이 다니는 데는 거의 뺏겨 졌잖습니까? 그렇죠?

그것은 지금 말씀하시는게 저희들이 상온으로 한 것은 횡단보도 같은 경우 상온으로 해서 녹여서 붓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두껍게 나오는 것이고 그냥 일반 페인트를 도색하는 것은 그냥 그렇게

그 비용이 얼마 차이납니까?

세배 정도 차이납니다.

그러면 두 번할것 한번으로 하면 되겠네요. 오히려 두 번 할 것을 한번으로 하고 예를들면 두 번 할 것 한번하고 1년내내 교통안전에 효율성이 있다라면 두 번할것 한번하면 어떤게 효과적이겠습니까?

그게 우리 홍화표 계장이 얘기했듯이 상온으로 한 것은 못 타이어는 바로 깨지는 겁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하여튼 알뜰하게 해서 월동기 나기전에 한번 더 칠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이제는 도색도 어떤 업체에 하는데 있어서 준공을 할 때 그러니까 우리 기계가 없습니까? 기계를 빌려옵니까?

홍천국도유지

그것을 어떤 샘플에 의한 준공입니까? 전체 도색라인을 따라가면서 준공입니까?

거의

측정을 했다 그러면 죄송스럽지만 중앙로 같은 부분 이쪽 올라오면서는 잘못 됐잖습니까? 거기는 뭐 거무스레 했었는데.....

예.

그런데 눈으로 낮에도 훤한 대낮에도 안보이는데 밤에는 오죽하겠습니까? 우리 밤에 차를 달리다보면 비가 부슬부슬 와요. 그러면 그 비로 인해서 검은바탕이 더 까맣게 올라오므로 결국은 흰색이 잘 안보이잖습니까? 그런데 비도 안오는 대낮에 도색을 했는데도 시야로 볼 때 그정도 이니까 제가 기준점이 어디까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 기준점이..... 조금 불만족 스럽더라

예.

이전에 국비확보 한것도 시장님이하 간부공무원들도 열심히 노력했겠지만 사실 어떤면에서 태백시의회가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주차장 확보 관계때문에

예.

이 10억 부분 태백시의회가 앞장 설까요? 앞으로 과장님께서 앞장 서시겠습니까?

10억 부분은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좀 서포트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의회에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어차피 해야될 사항같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 내년도에 자유시장 전체에 대한 저희들이 용역을 안했습니다. 용역을 도에서 도비를 5,000만원을 주겠다. 용역을 전체적으로 해라. 그러면 연차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것이다. 도비 5,000만원으로 용역을 해서 하면

도비를 얼마 준다는 얘기예요?

5,000만원을 주겠다고 합니다.

용역비 약 2,000만원 없애고 3,000만원 플러스 알파하기 위해서 용역을 줍니까? 그렇잖아요.

아니, 40억 만큼의 지금 주차장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냥 5,000만원 받지 말고 용역비 내려 보내지 말고 자체적인 주차장 공무원들이 아이템을 가지고 왜 거기를 얻으십니까? 안되는 것을 다시 말씀드릴께요. 그날도 얘기했지만 황연동 주차장이 있잖습니까? 주차장에 청소년수련관이 왜 못들어갔지요? 주차장관계 때문에 못들어갔습니까? 보건소 밑에 지금 주차장에 청소년수련관 왜 못들어가지요?

아닙니다.

그러면 특별회계 10억 넘겨준 것 거기서 나간 것입니까? 주차장

예.

그 당시 우리 특별회계 주차장 10억 넘겨줄 때 과장님 속기록 한번 보여 드릴까요? 왜 넘겨줬는지? 그것 아시죠?

그게 저희들이 주차장을 조성을 하는데 8억 만큼을 예비비로 해놓고 5억만큼을 남겨 놓았습니다. 거기다

앞으로 이렇게 된다라면 주차장특별회계 앞으로 일반회계에서 전입금 우리가 예산편성을 할 때는 참 굉장히 어렵습니다. 김경수씨! 주차장특별회계 일반회계 10억 넘겨준 그 속기록을 우리 과장님하고 가실 때 좀 전해주세요. 똑같습니다. 조금전에 이 주차장 부분도 대밭촌 주차장 부분도 15억을 확보하는게 우선 선행되어야 된다. 지금 여기 계실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의회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앞으로 과장님께서 하시겠습니까?"라고 할 때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뭐 더 이상 얘기는 안드리겠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알아서 하시고 거꾸로 이전부터 수십번 다른 식으로도 부탁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안돼요. 제 개인 욕심은 요만큼도 없었는데....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