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광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와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인 의회사무국에 대하여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강병국 위원입니다. 해당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등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시고 의회사무국 소관 운영위원회 감사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특히 안미희 위원님께서는 컨디션이 많이 안 좋으신 데도 불구하시고 참석하셔서 운영위원님들의 소관 업무의 중요함을 더 깨닫게 하여 주신데 대해서 고마움을 느낍니다. 또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항상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보좌 및 의정업무를 적극 추진해 오신 이덕훈 의회사무국장님 외 의회사무국 공무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이를 평소의 의정활동에 활용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운영위원회가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취지도 의회사무국 업무전반에 대한 추진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회운영에 따른 미비점은 없는지 그리고 개선할 부분은 무엇인지를 찾아내어 보완토록 하여 화성시의회 발전을 도모하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보다 원활하게 보좌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이와 같은 목적이 원활하게 달성될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 및 위원님들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감사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선서가 있은 다음 사무국장의 인사와 업무현황 보고를 받고 이어서 의회사무국 운영 전반에 대한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 법규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동조 제4항에 의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 후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의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의회사무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7월 6일 의회사무국장 이덕훈.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무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덕훈입니다. 빠르게 변화 발전하는 화성시를 위하여 온 열정을 모아 의정활동을 하시는 강병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경의를 표하며 의원님들의 보좌를 담당하고 있는 의회사무국의 업무를 좀더 세밀하게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으나 부족한 부분은 연구 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많은 부분이 미흡함을 이해와 격려를 하여 주신데 감사드리면서 금년도 1월부터 5월까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이덕훈 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 추진 실적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남영 위원입니다. 미집행내역 사유를 보니까 외빈초청여비가 중국에 소가둔구를 초청해서 교류를 하려고 계획을 세웠었는데 교류가 안 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집행이 안 됐는데.

화성시가 지난 2000년도, 2001년도 경에 중국에 있는 심양시 소가둔구와 자매결연을 그쪽에 의해서 맺은 바 있습니다. 그때 교류를 했는데 이후에 그분들이 교류가 적고 그래서 좀 안 됐는데 그것도 연구해서 서로 교류가 활발히 됐으면 하는 생각이 제 바람입니다만 중국 쪽에서 외자유치를 위해서 한국 쪽에 많은 것들을 했는데 지금은 아마 그것이 소강상태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전에는 활발하게 교류를 했었습니까?

네, 1년에 한 두 차례 했었습니다.

그런데 중단된 내용입니까?

네.

꼭 거기하고만 교류가 맺어져야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앞으로 다른 나라와도 할 수 있다면 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만 이것이 집행부인 시 본청에서 외국과의 자매결연 관계는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의회 쪽에서는 적극적으로 하기가 좀 애로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조례에 보면 1국 1실을 기본으로 하는 것으로 조례가 돼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중국에 교류하는 도시가 몇 개가 되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정리되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가져 봅니다.

이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집행부에서는 중국 오강시와 교류하고 있고 다른 나라와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의회가 독자적으로 하기는 적극적인 부분이 덜 돼서 그렇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터넷 민원접수가 되고 있는데 처리가 지연되고 내지는 답변이 장기간에 걸쳐서 안 된다는 얘기와 또 회의록이 빨리 올려지지 않는다는 이런 민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지연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의회사무국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네, 의회회의록이 지연된다든가 민원접수란에 민원을 제기하면 이것이 답변을 안 해준다든가 이런 부분이 얘기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의회에 바란다” 사항은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의회에서 하는 부분이라면 바로 답변이 되겠습니다만 대개 본청에서 안 되는 부분을 의회에 바라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쪽과 협력해서 답변을 받아야 될 그런 사항 때문에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회의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빨리 게시를 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인터넷 민원이 다 맞다는 소리는 아닙니다. 보면 항의성, 아니면 투쟁하는 어떤 특별 사안에 대해서 이런 양상의 글들이 많이 올라오는 것도 보고는 있습니다만 다 옳다는 얘기는 아닌데 정당하게 시정이랄까 의정활동에 있어서 이런 인터넷 민원에 대해서는 적기에 빠른 답변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미희 위원입니다. 지금 백남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외빈초청 여비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드리고 물품구매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는 외빈 초청여비가 불용액으로 돼 있는데 혹시 국내 내빈초청 여비 같은 것은 예산 세워진 것이 없습니까?

국내는 세우지는 않았습니다. 앞으로 지금 말씀하신대로 국내에서도 좋은 의회와 자매결연을 맺어서 한다면 앞으로는 계상할 수도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현재까지는 그런 부분들이 간과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의회사무국에서는 한국에 있는 타 지자체의 가장 모범적이 우수 사례 같은 것을 통해서 어떤 교류 같은 것을 맺을 계획은 있으십니까?

제가 아직 거기까지 착안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저희들이 연구기관, 학계, 의원님들, 민간, 기업, 이렇게 해서 의정발전을 도모하는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을 했습니다.

타 지자체에 들어가 보면 사실 우수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화성시는 지금 시작이기 때문에 그런 타 지자체의 우수사례를 많이 도입을 해서 적용을 시키시면 발전에 도움이 될 것 같고, 화성시에는 사실 타 지자체에서 벤치마킹을 하러 온 사례가 아직 없지요?

간혹 있습니다. 지난번에 금산군 의회에서도 사무실 배치라든지 이런 사항들을 보러 온 경우가 있고, 간혹 있었습니다. 많다고 볼 수는 없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내년도에 저희들이 계획한 전자 시스템, 인터넷 방송 이런 것도 많이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회의장 사무실 배치를 보러 오신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건물배치라든지 이런 것입니다.

앞으로 화성시의회를 많은 타 지자체에서 찾을 수 있도록 많은 노력과 홍보를 해 주시기 바라고, 물품현황에 대해서는 의회 물품은 재고조사를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의회 물품조사는 별도로 하는 것이 아니고 회계과 재산관리 부서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조사를 합니다.

현황은 항상 준비되어 있습니까?

네.

앞으로 의원님들 의정활동을 위해서 동영상을 준비하신다고,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예산을 준비하신다고 했는데 2차 추경에 올리실 계획은 있습니까?

이것은 2차 추경을 해서 내년도까지 이월시키는 것 보다는, 가능하면 2차 추경에 반영을 먼저 약속은 했습니다. 2차 추경에 반영을 해주기로, 가능하면 하고 정히 예산 사정이 어려우면 내년 본예산에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사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하시는 모습을 빨리 동영상화해서 인터넷에 올려드리는 것이 굉장히 시급성이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과 과장님들께서 신경을 쓰셔서 2차 추경에 올리셔서 확보를 하셔서 될 수 있는 한 빠른 시일을 앞당겨서 시스템 구축을 하실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일성 위원입니다. 백남영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외빈초청여비가 2006년도에도 미교로해서 집행을 안 하셨지요?

네, 그분들이 2003년도까지 많이 왔다 갔다 한 것 같은데 그 뒤로는 잘 안 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의례적으로 세워놨다가 불용이 된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도 세우실 것입니까?

세워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우리가 중간에 자매결연을 맺는다든지 했을 때 필요하니까, 이것이 활성화가 덜 돼서 사용하지를 않아서 그렇지 서로 한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06년도나 2007년도에 집행이 안 됐으니까 내년도에는 잘 생각하셔가지고 교류가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질의 하겠습니다. 의정활동 지원 기능에서 보면 자치법 기능 향상에서 조례규칙이나 제정, 개정 및 보조기능을 보강하신다고 했는데 의회사무국에서 6월 22일 먼쓰리미팅 갔을 때 상당히 좋은 안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거기서 이것이 발췌가 돼서 나온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의회사무국에서 공무원들이 발의하기는 애로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의원님들께 이런 운을 떼어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님들도 저희들이 발표한 내용을 보시고 좋은 생각이 있으면 같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희도 의원생활을 하면서 조례안이나 다른 규칙을 다루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여기 통계를 보니까 단체장들이 거의 다 많이 만들고 의원들은 이번에 두건인가 조례안이 만들어 진 것 같습니다.

발전적인 방법이라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전문 인력을 의회에서 같이 채용을 한다든지 해서 이런 자치법규, 조례 이런 것을 같이 검토하고 연구하는 그런 기능이 있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저희들도 열심히 할 테니까 사무국에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안미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타 지자체에서 우리 의회를 방문하고 할 때, 저번에 안미희 위원님께서 평택시하고 파주시 갖다 오시면서 기념품을 받아 오셨는데 평택시하고 파주시는 그쪽에 맞는 것을 만드셨습니다. 우리 의회는 아마 그런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 맞게 기념품을 만들어서 방문자에게 기억에 남도록 기념품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조금 전에 연구협의체 구성 방안을 모색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은 어떤 방법으로 구성을 하실 생각이십니까?

의회라는 것이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해 보고 했습니다마는 집행기관과 달리 제약이 많이 있습니다.

민간단체로 하실 생각인지 아니면 공무원과 민간단체 포함, 아니면 공무원만인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학계라든지 교수님, 또는 기업에 있는 분들, 또 의원님, 시민해서 한번 의정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그런 협의체를 만드는 것도 좋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아직 연구를 덜 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외부에서 민간인을 가끔 만나면 의원님들이 사실 전문적인 지식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뒷받침 해주기 위해서 민간단체에서라도 그런 개발 전문가 등등 세무사, 법무사, 회계 모든 분야에서 전문성이 있는 분들,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학계나 모든 분들을 모아서 이런 정책개발 연구 그런 모임을 하나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진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직은 의회로 그런 것은 안 왔지요?

네,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 것을 국장님께서 앞서 가시면서 준비를 하셔서 의원님들 의정활동 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신다고 하면 화성시의회가 더 발전적으로 나갈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힘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조직기구 개편이 아마 집행부에 얼마 안 있으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제가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조직기구개편 증원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일부 부서에.

그런데 현재 공직자가 1,300여명 되는데 의회조직은 옛날 조직이나 지금 조직이나 그대로 유지되고 있지요?

네.

사실 의회 업무가 굉장히 중요하고 어떤 질이 요구되는 이런 시기가 되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문위원실을 보강할 수 있는 이런 것을 계획하실 용의는 없으신지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들이 그런 것들인데 여기서 구체적으로 떠오르는 것은 그렇고 의원님들과 같이 숙의를 해서 이런 것은 했으면 합니다.

전문위원실이 보강이 되어야지 지금 현재는 고유 업무만 처리하기도 벅차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의원보좌, 정책보좌 이런 기능이 살아나야지 의정활동이 원활히 이루어 질 것 같은데 사실 바쁘게 움직이시는 것 보면 이런 것조차도 미안한 마음이 들 정도로, 그래서 문제가 발생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전문위원실 보강이 시기적으로 절대적인 시기가 아닌가, 어떤 의정의 물량적으로 늘어나는 부분이라든가 급변하는 어떤 시정에 대응할 수 있는 의회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이런 정책실이 보강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타 의회에는 시민 내지는 방문객 오시면 조그만 기념품을 드립니다. 전에 말씀드렸었는데 명함꽂이라든가 여러 가지 값어치는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이 선거법에 저촉이 돼서 안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인지 예산이 확보가 안 돼서 그러는 것인지, 이런 부분을 검토해 보실 생각은 없습니까?

지역주민들한테 기념품을 배부하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외부에서 오신 손님들한테는 조그만 선물은 괜찮다고 생각해서 저희도 별도 제작한 것은 아닙니다만 관내에서 생산되는 허브비누를 구입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실 보강 관계는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기구, 정원 조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실을 더 분할하거나 이런 것은 어렵고 거기에 있는 직원보강 정도는 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일이니까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