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이태섭 의원 발언

제65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7-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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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회 위원장 유효근입니다.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자료의 수집과 검토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또한 수감 준비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부터 7일간 일정으로 시작되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회 활동과 예산 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 요구할 수 있게 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시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 자리가 관련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의 자리이니 만큼 감사시 위원님들의 질문과 자료 요구에 성실한 자세와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금일 감사는 동부출장소 총무과를 시작으로 동부출장소 시민봉사과, 동부출장소 세무과, 동부출장소 사회환경과, 보건소, 동부보건지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감사 진행순서 및 진행시 주의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진행은 먼저 부서장이 선서를 한 후 담당주사를 소개하고 기본현황, 현안사항 및 건의사항, 특수시책 등을 간략하게 보고 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보고 사항이 없으면 생략해도 됩니다. 또한 특별한 사항이 아니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으니 부서장께서는 이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있어서는 실과소장 및 읍면동장등 부서장외에는 답변을 금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은 후 답변할 수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 각종 자료 요구가 있을 때에는 즉시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에 앞서 선서 취지와 고발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써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언에서 허위 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다음 선서문에 서명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의사일정과 관련이 없는 부서장님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동부출장소 총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형승우 동부출장소 총무과장님은 선서 후 서명 날인하여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형승우동부총무과장

선서! 화성시의회의 본 동부출장소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본인은 동부출장소 총무과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7월 6일 동부출장소 총무과장 형승우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효근

유효근위원장

동부출장소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담당주사 소개 및 소관 업무에 대하여 현안 사항이 있을 경우 간략하게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형승우동부총무과장

평소 34만 시민의 불편 사항 해소와 시정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의정 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유효근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한 보고 사항은 없고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택구 총무담당입니다. 다음은 박민철 회계담당입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담당 선병곤담당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현안 사항이나 보고 할 사항은 없으시죠?

승우

형승우동부총무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장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안녕하세요? 서광석 위원입니다. 16-24쪽 공무원 복무 관리 관련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복무 점검 결과를 보면 5회 복무점검을 실시를 하셨는데 점검 결과 내용을 보면 “지적 사항이 하나도 없음” 으로 나와 있습니다. 내용상으로는 동부출장소에서 근무하시는 관련 공무원들께서 열심히 복무에 임하신다는 의미로 나타나는 것 같은데 어떤 방식으로 복무점검을 실시하는 것이죠?

승우

형승우동부총무과장

복무 점검은 시청 감사 파트와 연말 연시나 또 설날, 추석 등 같이 했는데 미미한 지적 사항은 있습니다마는 특별히 큰 지적 사항이 없기 때문에 “지적사항 없음” 으로 했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복무점검 시기가 항상 어느 때 쯤이면 실시되니까 이 기간 만이라도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자는 취지에서 열심히 해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항상 꾸준히 시민을 위해서 복무에 열심히 하셔서 지적 사항이 없는 것 중 어느것으로 생각을 하십니까?

승우

형승우동부총무과장

저희가 매달 직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복무에 관련 부분도 강조를 하고 교육을 해서 공무원들이 잘 따라 주는 결과로 생각이 됩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형식적인 복무 관리를 하시지 마시고 꾸준히 항상 수시로 직원들 복무, 여러 가지 혁신 교육을 통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많은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승우

형승우동부총무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안녕하세요? 최희숙 위원입니다.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애들 많이 쓰셨습니다. 우선 16-12쪽에 보시면 민간 위탁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탁 지원금이 2005년도 4,384만 6천원에서 2006년도에 8,664만 2천원으로 위탁 지원금이 늘어 났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승우

형승우동부총무과장

2005년도와 2006년도는 화성시청 회계과에서 관리를 했던 부분이고 2007년부터 저희가 관리를 합니다. 그런데 늘어난 요인은 2005년도에는 근무하는 사람을 2명을 했는데 2006년도에는 3명이 근무를 하고, 또 근무 시간도 09시부터 18시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에는 24시까지 야간 근무를 해서 근무 시간도 늘었고 2005년도에는 시간외 근무 수당만 지급을 했는데 2006년도에는 가계 지원비라든가 교통 보조비라든가, 정액급식비, 제수당 등을 전부 준 부분에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주로 인건비 부분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현재 민간 위탁 사업이 몇 개나 있습니까?

승우

형승우동부총무과장

저희는 동부출장소 부설 주차장 한군데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2007년도 향후 계획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승우

형승우동부총무과장

동부출장소에 대한 위탁 평가를 05년도에는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했고 2006년도에는 감사원에서 공기업 감사할 때 했고 저희가 이번에 시청에서 위탁 기관에 대한 전반적인 자체 평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는 기간을 지나서 자체 평가를 할 것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 사항을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홈페이지 상에 각종 게시물 현황 자료 등이 불일치하여 시민 논란을 초래한다고 지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후에 조치 결과를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입니다. 2005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을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적 사항 조치에 보면 홈페이지 상에 각종 게시물이나 현황, 자료 등이 불일치하여 시민 논란을 초래한다는 지적 사항을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 후에 조치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형승우동부총무과장

논란된 부분은 지적하신 대로 답변이 안돼서 그런 부분이 생긴 것이라 생각이 되는데 그 후에는 담당자가 답변을 드리기 전에 행정 계통을 통해서 계장, 과장이 제대로 답변이 되었는지 점검을 하면서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향후 계획대로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요즘 PC가 발달되어서 많은 주민들이 인터넷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을 말씀해 주신 데 대해서는 민원인으로서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꼭 그렇게 되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우

형승우동부총무과장

네, 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릴까요? 16-30페이지 수원시 하수종말 처리장에 화산체육공원을 조성을 해서 수원시와 화성시와 협약을 맺을 때 화산체육공원을 조성을 해서 화성시에 운영권을 넘겨주겠다는 이야기를 처음에 준비를 해 왔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후 체육공원 조성에 관련해서 협약을 맺는 중에 대책위원회로 하여금 체육공원에 골프장 연습장을 시설하면서 이익금이 난 것에 대해서는 10%를 화성시 태안읍 주민대책위원회에 장학금 및 노인 복지 시설, 문화체육 시설 등으로 지원하는 이익금의 10%를 주겠다는 협약을 맺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까지 태안읍이 6개동으로 지난 해 1월 2일날 나누어진 이후에 서로 관심을 갖지 않고 있어서 협약된 부분에서 미비하게 준비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이제 와서 다시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운영 규정이라든지 추진 협의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마련이 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준비를 하여 주신 부서에 대해서는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수원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인해서 악취와 또 시설을 이용하는데 어려움을 시민들이 많은 애로를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대안이나 이런 부분들을 혹 준비되신 부분이 있으면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승우

형승우동부총무과장

먼저 번에 태안읍 시절에 주민들이 반대를 했기 때문에 태안읍에서는 행정적으로 지역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도움을 주기 위해서 태안읍에서 많은 행정적인 협조 내지는 지원을 해서 주민 반대 대책위를 했던 부분이고, 그 대책 부분이 성과를 봐서 이익금의 10%를 주도록 해서 협의회가 운영이 안 되었기 때문에 시 도시계획과에서 수원시에 통보를 했고 저희한테도 통보를 해서 저희는 주민대책위원회를 구성을 하도록 지시가 돼서 지난 5월달에 주민대책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또 작년, 재작년까지는 적자가 나서 그 결과를 지원금을 못 준 부분이 되겠고 금년도에는 공기업 결산을 7월 중에 한다고 합니다. 그 결산 결과에 의해서 이익금이 난 부분에 대해서는 시청 주무과인 도시계획과하고 서로 협의가 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지금 현재 도시계획과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주관 부서가 어디인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지난 해에 6개동으로 분리가 되면서 동부출장소 총무과 업무를 받아가지고 사본만 가지고 있다는 얘기를 하셨죠. 그런데 도시계획과에서 관리를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악취에 대한 민원이 나오는 것은 하수과에서 해야 되는 것인지, 환경과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 또 있는 것인지, 그런 부분들이 지금 논란의 대상이 많이 되고 있으니까 업무를 어느 한곳으로 모아 주셔야만 수원시에서도 답을 주겠다는 얘기를 합니다. 대책위원회를 구성을 해 놓은 것은, 동부출장소에서 하신 것은 잘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과연 지금 대책위 구성에 대한 것을 이끌고 나가는 것도 동부출장소에서 하실 계획을 앞으로도 계속 가져가실 것인지? 도시계획과에 넘겨주실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형승우동부총무과장

그것은 도시계획과에서 총괄 계약을 했기 때문에 당초 화성시하고 수원시하고 계약은 도시계획과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총괄적인 것은 거기에서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거기에서 지원한 사항, 이런 부분은 저희가 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업무 이관을 안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는데 그러나 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부분들, 제가 잘 모르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익금이 약 20억 정도 발생이 되었다고 보고, 그러면 한 2억 정도를 수원시에서 보상비로 받아 와야 되는데 지금 답변 했듯이 7월 이후에는 그것이 될 수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또 2억이나 1억을 가지고 이익금의 10%를 가지고 왔을 때 과연 어떻게 대책위원회에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전부 다 도시계획과에 일임하실 것입니까?

승우

형승우동부총무과장

도시계획과에서 총괄로 하고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지금 동부출장소의 여건이 행정적으로 모든 읍면동장들이 하는 일 조차 동부출장소장님께서 보고 받는 일은 없죠?

승우

형승우동부총무과장

네, 없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모든 사업이나 위임 받은 사항 외에는 하지 않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동부출장소의 여건으로 봐서 그래도 태안읍이 6개동으로 나뉘어 졌습니다마는 화산체육공원에 대한 문제점과 수원 하수종말처리장이 들어옴으로 해서 다리도 놔주고 또 체육시설 사용도 격주로 해서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도 일원화를 해 줬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겠습니다. 대책위 구성한 것을 보게 되면 지난 번에 진안동, 화산동 주변에 있던 분들이 제일 피해를 본 지역주민들로 대책위원회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렇게 지역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제일 피해도 많이 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과연 6개동에 보상에 대한 협의체는 어떻게 구성을 해야 될 지도 더 검토하실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승우

형승우동부총무과장

네, 검토 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잘해 주셔야 될 것으로 봅니다. 수원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인해서 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또 협의해 주신 수원시장과 화성시장과 협약서를 맺은 것이 이행이 될 수 있도록 꼭 조치를 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강병국 위원입니다. 16-18쪽을 보시죠. 공유재산 변상금 부과 현황에 대해서 전부 “해당 없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이 뭐냐면 무단 점용자의 유무 확인은 철저하게 되어 있죠?

승우

형승우동부총무과장

네, 1년에 한번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 조사를 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동부출장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면적을 정확히 알고 있습니까? 몇 평방미터입니까?

승우

형승우동부총무과장

565,467평방미터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많은 공유재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담당자가 여직원 한 사람으로 되어 있는데 담당 계장님도 신경을 쓰셔서 적정하게 나라 재산이 쓰여 져야 되는데 파악 못하고 불법 전용을 하고 있는 것이 없다고 하셨는데 있을 것입니다. 각 위치에 있는 공유재산을 다시 한번 이번 기회에 담당 직원하고 파악을 일일이 다는 못하겠지만 많은 보유량을 가지고 있는 것부터 철저하게 봐 주세요. 무단점용을 했으면 그 사람한테 법의 적용을 받아야 되고, 우리는 또 점용료를 받아야 되는데 받지 못하는 것이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형승우동부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16-26페이지 황계 2동에 하수도 정비 공사가 있었는데 계약이 된 금액이 27백만원인데 9백만원이 적게 공사를 해서 완료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담당계장이 한번 얘기를 해 보시죠.

민철

박민철동부회계담당주사

안녕하세요? 회계담당주사 박민철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27백만원을 황계2동 하수도 정비 공사에 계약을 했는데 약 36%가 적게 공사가 완료 되었어요? 원인이 뭡니까?

민철

박민철동부회계담당주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주민들 민원과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받다 보면 저희가 당초에 계획했던 사전에 토지 사용 승낙 등이 미흡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안 될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관급 공사라는 것이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으로 인해서 저희가 설계 변경을 통해서 감액 조정을 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감액을 한 것입니까?

민철

박민철동부회계담당주사

네.

병국

강병국위원

이것을 감액을 해서 16-27페이지에 보면 송산동 구거정비 공사를 하는데 64백만원 계약을 했는데 987만원이 추가로 들어갔습니다. 그것을 감액해서 이 쪽에 추가로 더 준 것 아닙니까?

민철

박민철동부회계담당주사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은 2006년도에 대한 사업 계획이고 지금 송산동에 대한 말씀은 2007년도에 대한 부분입니다. 송산동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당초에 공사를 하면서 용주사 앞에 설치되어 있는 주차장 부지와 옹벽의 높낮이가 측정이 잘못되어서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 민원이 있어서 높낮이가 틀리게 되면 나중에 사고 발생 우려가 있어서 재설계를 해서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 설치되는 부분.

병국

강병국위원

약 15%가 추가가 되었는데 되는 과정에서 결재 과정은 어떻습니까?

민철

박민철동부회계담당주사

소장님까지 다 받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완벽하게 공사가 다 끝났습니까?

민철

박민철동부회계담당주사

공사는 끝났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16-26에 약 1천여만원이, 어쨌든지 좌우간 저는 좋게 봅니다. 27백만원 공사를 1천5, 6백만원에 했다고 하니까 가격을 줄여서 좋은데 부실하게 되었는지, 그렇지 않으면 돈이 덜 들어 가는 것을 처음에 계상을 잘못한 것인지? 계상을 잘못한 것 아닙니까?

민철

박민철동부회계담당주사

그렇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설계를 했을 때는 저희가 필요한 부분과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요구 사항에 대해서 설계를 합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현장에 접 했을 때 이해 관계가 있는 주민들이 있을 때는 더하기 빼기를 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더하기 빼기가 3분의 1 이상이 더하기 빼기가 됩니까?

민철

박민철동부회계담당주사

죄송합니다. 표현이 잘못되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더하기 빼기가 아니라 주민들에 대한, 누구는 해 달라고 하고 누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 의견을 받아서 그것을 반영을 하고 다수의 의견을 저희가 수용을 했을 때 나타나는 사항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3분의 1 이상이 공사 단가보다 줄었습니다.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최초의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완벽하게 받지 못했다든가 우리가 판단을 잘못했다든가 그런 점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까?

민철

박민철동부회계담당주사

네, 동의를 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향후에는 이런 일이 있으면 다시 한번 만나서 이런 차질이 없어야 됩니다. 990만원에 대한 것은 소장님 포괄사업비에서 쓴 것입니까? 990만원은 어느 용도로 쓴 것입니까?

민철

박민철동부회계담당주사

집행 잔액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집행 잔액이면 이것이 불용입니까?

민철

박민철동부회계담당주사

네, 불용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불용된 금액은 어디로 갑니까?

민철

박민철동부회계담당주사

시에 다시 가서 추경이나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재편성이 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박계장이 열심히 해서 예산을 줄였네요? 앞으로 신중을 기해서 이런 것에 차질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고, 16-32쪽을 봐 주시죠. 차량이 17대죠?

민철

박민철동부회계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월별로 유류 대금을 파악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민철

박민철동부회계담당주사

네,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월별로 해서 1월부터 12월까지 어느 달에 가장 많이 썼다는 것이 통계도 나와 있겠죠?

민철

박민철동부회계담당주사

네,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것을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주시고, 차량 17대를 해서 직원이 9급 직원이 2명, 상근 1명이 그것을 하고 있어요. 거기 업무 내용을 보면 차량 관리 운영에 3명이 17대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민철

박민철동부회계담당주사

잠시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9급 직원 2명하고 상근 직원 1명이라고 하셨는데 실제로는 회계계 직원들이 담당주사를 비롯해서 9급 두명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운전을 하고 있는 기사입니다. 그분들이 관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여기에 보면 동부총무과에 차량 관리를 하는 이상용 9급, 박주성 9급, 이성룡 상근 인력으로 해서 차량 운행 및 관리라고 했는데 이상용, 박주성은 기사입니까?

민철

박민철동부회계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상근 인력 이성룡은?

민철

박민철동부회계담당주사

기사입니다.

승우

형승우동부총무과장

네, 기능직이 3명이 있는데..

병국

강병국위원

이 세 사람이 거의 돌아가면서 차량 17대를 운행을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직원들이 필요할 때 쓰는 것입니까?

승우

형승우동부총무과장

과별로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동부출장소 자체에서 17대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승우

형승우동부총무과장

과별로 차량을 배정을 해서.

병국

강병국위원

과별로 나가 있다 해도 동부출장소 차고에 있죠?

승우

형승우동부총무과장

네, 차고에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것을 총무과에서 관리를 하는 것이죠?

승우

형승우동부총무과장

네, 차고 관리를 하는데 일과 시간에는 과별로 배정이 된 부분은 과에서 자체적으로 직원이 직접 운전을 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차량 일지를 늘 결재하고 있죠?

승우

형승우동부총무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유류 대금에 대해서 참고적으로 자료를 내 주시고, 2005년도와 2006년 토탈 숫자니까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민철

박민철동부회계담당주사

지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제가 참고를 해서 나중에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일지가 있죠?

승우

형승우동부총무과장

네,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차량 일지는 여기에 있는 기사 세분과 공직자들이 밖에 나갈 때 그 시점부터 2만2천 킬로가 되어 있다고 하면 그때부터 거리가 체크가 되는 것이죠? 결재 과정은 전결이 과장입니까? 소장님까지 받습니까?

승우

형승우동부총무과장

과장까지 받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유류대 등 통계를 받아서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용행

조용행동부출장소장

유류대 관계는 과에서 과장들 전결하에 하고 있습니다. 유류대까지 제가 챙기지는 않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유류대까지 챙기는 것이 아니라 토탈 숫자를 보셔서, 제가 대기업에서 근무를 하다가 관리 본부장까지 했는데 공직사회와 일반 회사들하고 비교가 되는 점이 아낄 때 아끼고, 또 쓸 때 쓰는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비스 정신에 있어서 기업들과 가끔씩 비교가 되는데 이런 측면에서 신경을 써 주시고, 절약할 때 최대한 절약을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자료를 받고 싶은 것입니다.

승우

형승우동부총무과장

유류대는 차가 과별로 배치는 되지만 총무과에서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저녁에 차량 일지를 쓰면 거리나 유류 등 필요한 량은 저희가 전표를 끊어 주기 때문에 그런 통제를 하고 있고, 2006년도에는 월평균 157만원을 사용을 했고, 2007년도에는 210만 8천원 정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제가 액수를 보고 받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자료를 봐서 제가 나름대로 통계를 내려고 합니다. 조용행 소장님, 제가 유류대에 대해서 월별 내지는 년 통계를 받아 보셨느냐고 질의를 했는데 유류대까지는 챙겨 보지 못하신다고 했는데 기분이 언짢으신 것 같은데, 그러십니까? 내가 얘기하는 것은 전체적인 통계로 해서 차가 동부출장소에 17대가 있는데 정말 적정하게 운행이 되고 있는가 토탈 액수에 대해서 묻는 것이 아니라 얼마만큼, 이런 측면에서 질의를 했던 것인데 기분이 언짢으신 것입니까?

용행

조용행동부출장소장

그렇지 않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동부출장소가 몇 개과죠?

용행

조용행동부출장소장

6개과가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동부출장소 기능에 대해서 우선 여쭤 보겠는데 동부출장소에 기구 인력이 6개과에 정원이 몇 명이죠?

승우

형승우동부총무과장

125명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125명에 맞는 기능이 과연 되고 있느냐를 원론적으로 보고 싶어요. 지금 감사 보고 자료에 보면 소위 기획 부서에서 일률적으로 공통사항이라고 하는 22개 항목을 지정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만들었는데 주무과라고 할 수 있는 총무과의 기능을 보면 해당 사항 없는 것이 3분의 2가 넘어요. 그러면 이것이 기구에 맞는 직제냐? 왜냐하면 직제를 만들었으면 그에 상응하는 사무 위임을 해 줘야 되는데 그런 것이 근본적으로 안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유효근 위원께서도 질의를 했지만 화산체육공원의 경우 엄연히 다른 자치단체간 협약입니다. 그것이 시장 직속 산하에 주관 부서에서 관리가 되어야 되고 협의가 되어야 되는 것을 이행하는 것을 촉구하는 것이지 동부출장소가 그 사무를 시장님 위임을 줬다 하더라도 수원시장한테 화성시 동부출장소의 명의의 공문이 가서는 그 사람들이 눈하나 까딱합니까? 이러한 원론적인 문제를 들여다 보지 않으면 화산동 일대 지역 주민 불편 사항은 시가 직접 나서지 않으면 동부출장소 권한 밖의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소장님은 동감합니까?

용행

조용행동부출장소장

네.

태섭

이태섭위원

여기에 화산체육공원을 하기 위해서 주민 대책위원회를 구성을 했다고 하는데 그 기능은 무엇에 대한 대책위원회입니까?

용행

조용행동부출장소장

주민대책위원회가 화성시와 수원시장간의 협약을 할 때······.

태섭

이태섭위원

이행을 촉구하는 것이고 그 이후에 하수종말처리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하니까 주위의 오폐수의 완전한 정화 시설이 안되고 여러 가지 등등의 문제점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것에 대한 이행을 촉구하고 불편 사항에 대한 것을 주장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과연 동부출장소장의 힘으로 되는 것이냐를 묻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동부출장소의 업무보고를 개별 4건에 대해서 제일 큰 것이 화산 체육 공원 관계인데 이것을 현황조차 파악하는 것이 어려운 부서에서 그 관리 대책이 뭐냐, 이것도 무리겠고, 동부출장소장께서는 그러한 관계를 시장한테 적극 건의를 해요.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소관으로서는 안되는 것이다, 만약 주민대책위를 구성을 해서 시장의 지시에 의해서, 또 시장이 수원 시장과 협의를 해서 동부출장소에 지시가 되고, 동부출장소 주민대책위가 구성이 되었다고 하니까 그 사람들하고 불편함이 없도록 간담회도 갖고 협의체를 하도록 해라, 이렇게 자치단체끼리의 수장이 시장들이 맞대고 협의가 이루어져야 효력을 조금이라도 얻을 수 있는 효과면에서 있는 것이지, 그러지 않고 이 문제는 매일 현황 파악으로만 지나는 것입니다. 아마 동부출장소에서는 환경사업소에 대고 현황이 “어떻습니까?” 이 자료는 어디에서 파악을 했습니까? 그대로 답변을 해 봐요.

승우

형승우동부총무과장

처음에 도시계획과에서 협의를 할 때 수원시에서 준 자료가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니까 동부출장소가 직접적으로 공문을 내서 얻은 자료가 아니고 도시계획과에서 얻어간 자료입니까?

승우

형승우동부총무과장

네, 원본은 거기 있고 저희는 복사본만 가지고 있는 것으로.

태섭

이태섭위원

도시계획과에서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동부출장소와 협의를 한 적이 있어요? 이것은 분명히 자치단체간 소관이기 때문에 협약을 체결한 부서에서 완벽하게 해 주고,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의 범위라는 것은 주민 대책위를 구성을 해서 환경사업소와 협의를 하라든지 업무간에 뚜렷한 본청으로부터의 어떠한 선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냥 막연하게 “동부출장소 관내에 있는 것이니까 너희가 알아서 해” 이런 식으로 했느냐는 것입니다.

승우

형승우동부총무과장

도시계획과에서 총괄적으로 하고는 있습니다. 주민 대책위는 10% 수익금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주기로 협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당초에 반대 추진을 했던 부분이 유명무실해 졌기 때문에 다시 하라고 지시가 돼서 그 대책위를 저희가 다시 보완 정비한 것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전체적인, 기본적인 협약은 자치단체끼리 하지만 그것이 행정 내부 시에 들어와서 지시를 받아서 관리 측면이나 주민 대화 측면 등은 시장 지시를 따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승우

형승우동부총무과장

네, 그런 지시를 받아서 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한 기능별로 동부출장소에서 해 나갈 수 있는 범위내에서 했을 때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민원 발생이 없도록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승우

형승우동부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만약 그러지 아니한 사항, 기능외의 사항을 자꾸 동부출장소에 얘기 할 때는 강력하게 건의를 해서 기능에 따른 업무 체제를 확립을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승우

형승우동부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리고 동부출장소에는 아직도 각종 위원회가 하나도 구성이 안 되어 있습니까? 다 본청에서 합니까?

승우

형승우동부총무과장

네, 다 본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만약에 민원 심의위원회가 있다고 하면 본청에 올려 놓고 본청의 심의 일정에 따라서 처리해 주는 것입니까?

승우

형승우동부총무과장

네.

태섭

이태섭위원

불편함이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적기에 민원을 처리 못해서 원성이 나타난다든가 하는 부분은 없습니까? 민원봉사과에 해야 됩니까?

용행

조용행동부출장소장

물론 편의를 도모해서 동부에 별도로 할 수 있는 것이 되면 좋겠지만 현재 사항은 한 시에서 그것을 이원화해서 두개를 두는 것은 문제점이 있어서 민원 협의도 제가 매일 시청에 와서 협의를 합니다. 그런 불편한 점은 있죠. 그 다음에 각종 사회 단체 기능은 옛날에 태안읍이었던 것이 동으로 분류가 되었기 때문에 동에서 다 사회 단체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동부출장소에 사회 단체를 움직일 수 있는 기능은 없는 것이죠?

태섭

이태섭위원

현장을 주업으로 하는 이런 기능만, 동부출장소의 기능은 그렇게 생각이 돼요. 화성시가 인구 33만인데 인구 증가율대로 된다고 하면 2010년안에 만약에 인구가 급격히 증가가 되면 출장소 기능이 구청 체제로 넘어가야 되는 대안을 갖고 행정기능을 육성을 해 줘야 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수시로라도 행정 심판 청구된 것을 보면 급격히 발전돼 가는 도시의 양상이 그대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노래방 등에서 경찰이 단속한 것에 대해서 행정 처분을 내려도, 전부가 그런 것을 나타내는데 급격하게 발전이 되어 가고 인구가 밀려 오는데 현장 생활 민원 행정을 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직원들을 더 독려해서 그러한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고, 기능이 걸맞지 않을 때는 소장이 앞장서서 해요. 이것에 대한 것은 이러한 기능까지도 와야 된다는 것을, 125명이면 큰 행정도시가 아닙니까? 거기에 걸맞는 기구가 되어 주셨으면 하고, 공식적으로 말씀드린 것은 동부출장소의 기능 강화를 살펴봐야 되겠고 화산체육공원의 경우 원론적으로 협약 기관끼리 하고 거기에 대해서 하는 것을 건의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6-4, 지난 해에는 제4회 가족 동요제를 개최를 했고, 또 그래도 옛 태안읍의 명목을 유지하기 위해서 동부출장소에서 관리하는 사회 단체나 문화 단체를 육성하고 있는 단체가 있습니까?

승우

형승우동부총무과장

없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지역적으로 감안해 볼 때 이제 인구나 지역의 여건으로 보고, 또 지금 6개동으로 나누어 지고 나서 모든 태안읍의 주민들이 전부 이질화 되고 다 뿔뿔이 흩어진 것 같은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도 어떤 모습중의 하나라도 축제나, 단체나 이와 같은 것들을 동부출장소에서 만드셔서 명맥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역 주민들이 같이 동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 줬으면 하는 생각으로 질의를 드린 것이고, 가족 동요제의 경우도 화성시에 줘서 문화홍보과에서 다른 쪽의 패스티벌 형식으로 행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화성시 행사가 되지 지역 행사는 되지 않는다는 것을 느꼈고, 또 병점의 떡전거리로 알고 있는데 떡전 거리 축제를 지난 해부터 누누이 강조해서 떡전 거리 축제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십사 했는데 금년도 대안이 있습니까? 출장소장님이 답변을 간단히 해 주시겠습니까?

용행

조용행동부출장소장

떡전거리에 대해서 이미 많이 거론이 되었습니다마는 일단 역전의 역세권 개발, 역전 너머 그쪽 개발이 이루어지면서 시에서 구상은 장기적으로 기존의 역전 앞에 있는 거리에 대한 것을 정비를 하고 그런 다음에 장기적인 안목에서 검토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병점 역세권 앞에 기존의 역세권을 빠른 시간내에 개발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화성시의 관문이 병점역이라고 보여 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동부권에 동탄 2지구에 26만명이 입주를 한다고 보면 병점역을 살리지 않고서는 화성시 이미지를 살릴 수 없지 않겠느냐, 지금 이라도 계획을 하지 않으면 더 늦어지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갖고, 또 거기에 전철 역사가 들어온다든지 기지창 역사가 생긴다고 보면 양분화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면 병점 역세권의 모습은 행정타운이 들어오더라도 큰 의미가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동부출장소장님의 역량은 시에서 각 부서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모든 부분에 대해서 동부출장소에서 관심을 갖고 해 나갈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16-8쪽에 게임기나 불법 컴퓨터 압수를 현재 얼마 정도 해서 어디에 보관을 하고 있습니까? 동부출장소는 별도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승우

형승우동부총무과장

압수한 물품은 별도로 하지 않고 시에서 봉담읍 유리 지역에 창고 두 동을 임대를 해서 거기에.

효근

유효근위원장

동부출장소에서 압수된 부분도 봉담 유리에 있는 창고, 전에는 하나 있었는데 한군데를 더 임대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처리는 어떻게, 모든 것은 시에서 하는 것이고 동부출장소 역할은 아닙니까?

승우

형승우동부총무과장

그 처리는 거기에 보관을 하면 게임 산업 공단인가 문화관광부에서 통보를 합니다. 환경부와 경찰의 지시를 받아서 환경부에 있는 단체에서 인계를 해서 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동부출장소내에 노래방은 몇 군데 있습니까?

승우

형승우동부총무과장

노래방 100군데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100군데 중에서 행정 소송과 행정 심판이 정기적으로 현지 확인을 하는 것을 같이 하고 계시는 것이죠?

승우

형승우동부총무과장

네, 경찰과 같이 하는 부분입니다. 게임장이나 노래방 부분이 행정벌과 형사벌이 있기 때문에 주로 경찰에서 많이 적발을 합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저희 공직자들은 같이 참여를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승우

형승우동부총무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화성에 비행장 소음 피해 지역이 태안읍과 양감이 있습니다. 누누이 말씀을 드렸듯이 태안읍에는 7만여명이 소송 중에 있고 피해 보상을 요구를 하기 위해서, 지난 해에 비행장 소음피해 지역내에 교사들이 가점제도 요구를 했고, 또 교육 시설에 대한 시설이나 노인정 시설, 방음벽, 방음창 등 이와 같은 부분들도 건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지역적으로 볼 때 동부출장소 비행기 소음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측정해 보셨습니까? 보고 받으신 적 없으시죠?

용행

조용행동부출장소장

소음 측정은 2005년도까지 측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소음 측정기도 동부출장소에 있고 또 수질 측정기도 동부출장소에 보관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원 하수종말처리장에도 유수되는 부분, 처리에 대한 정기적인 측정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비행장 소음 피해 지역에 수원시는 비행장을 이전을 해 달라고 의회에서 특위까지 구성을 해서 있고 또 거기에 따라 김문수 지사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도 있고, 지난 번에 시정질문을 할 때 시장님도 이전을 했으면 좋겠다고 답을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국가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어떻게 검토가 되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역에 계시는 수장으로서의 역할을 해서 비행장 소음 피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는 이제는 좀더 복지혜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금을 조성을 한다든지 어떤 부분을 마련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6-18페이지에 보면 공유재산의 변상금 부과 현황은 없죠?

승우

형승우동부총무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장

동부출장소에 시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동사무소 하나 유치를 못하고 지역내에 동사무소가 임대를 해서 있는 부분들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동부출장소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빠른 시간 내에 시에서도 동사무소가 신축이 될 수 있도록.

승우

형승우동부총무과장

내부적으로 위치가 정해져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검토 좀 해서 빠른 시간 내에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또 한가지 태안읍 지역에 도시계획 도로를 만들어 놓고 도시계획을 해 놓은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도로만 잡아 놨고 화성시 예산이 제가 알기로는 2조 5천억을 가져야만 현재 있는 도시계획 도로를 개설할 수 있다는 답을 받은 적이 있는데 빠른 시간 내에 동부권에 있는 도시계획 도로를 개설하지 않으면 차후에 누가 하겠습니까?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동부권에서 건의도 해 주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16-26페이지에 보면 가로등, 보안등의 계약이나 신규 설치 공사를 동부와 서부로 나누어서 하는 이유가 뭐죠? 계약금액이 똑 같이 나뉘어 졌네요. 개수도 똑 같습니까? 16-27페이지를 보면, 2007년도 동부공사에 5천41만 5천원, 또 서부공사도 5천41만 5천원이 주어 졌는데 보안등 숫자가 똑 같은 것인지?

승우

형승우동부총무과장

숫자가 같은 부분이 아니고 수요량이 많기 때문에 동부와 서부······.

효근

유효근위원장

업체 편의성을 봐서 동아전기 공사나 동남전기는 동부권에 가지고 있는 업체가 아니네요? 송산면 사강이고 동탄면 오산인데 전자 입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승우

형승우동부총무과장

전자 입찰이기 때문에, 화성시 관내 업자를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지역에 있는 전기 공사를 하시는 분들한테 그래도 뭔가 수정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송산에 있는 분이 가로등 하나 나갔는데 차량, 시간 등 하나를 고치러 오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10번 오게 되면 하다못해 5만원씩만 계산을 하더라도 수리비보다 자기 인건비나 시간이 소비되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동부권에 있는 업자들과 계약이 이루어졌을 때는 좀더 빨리 보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전에 지역의 업자들이 하다가 문제가 되니까 화성시 전체로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하셔서 건의를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승우

형승우동부총무과장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수리가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읍면장 할 때도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내부적으로 지침을 정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는 부분이 아쉽고 시정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지난 해에도 보니까 동부권에 와서 마도면, 봉담읍, 비봉 삼화리 대한 전기 공사가 입찰을 해서 된 것 같은데 올해는 송산, 동탄, 오산, 이런 부분은 뭔가 그분들이 와서 민원 없이 해결이 된다면 가능하겠지만 실질적으로 가로등이나 보안등이 문제가 돼서는 안된다고 생각을 하고, 비상 활주로에 가로등이 저희는 없죠?

승우

형승우동부총무과장

없는데 금년도에 할 것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누누이 부탁을 드렸던 것이고, 또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와우리 구역 쪽에도 가로등이 중간에 없어서 불편한 사항이고, 16-31페이지 기배동에 기산동이 있습니까?

승우

형승우동부총무과장

기배동이 아니고 진안동에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것이 아니죠. 중간에 기배동에 게이트볼, 씨름장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승우

형승우동부총무과장

기산동이 잘못된 것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답변 좀 해 보세요. 이런 부분들이 감사 자료입니다.

승우

형승우동부총무과장

죄송합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업무용 차량이 얼마만큼 효율성 있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잘 좀 검토를 해 주시고, 끝으로 한 가지만 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수원시 권선구 고색동에 음식물 처리장이 있습니다. 수원시 음식물처리장에는 하루에 120톤에서 140톤 정도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기배동이 있습니다. 악취로 인해서 어려움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을 누누이 건의를 했는데 담당부서에서도 대안 대책이 없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수원시에서 하수종말처리장에 슬러지 처리장을 착공을 했다고 합니다. 확인 좀 해 보십시오. 동부출장소에 소장님이 계시니까 소장님께 건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고색동에 음식물 자원화에 문제점이 있어서 지역 주민들이 협의체를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화성시에도 대안과 협의체를 구성을 하셔서 대응할 수 있도록, 주민들 목소리를 낮춰 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태섭

이태섭위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질의 과정에서 동부출장소의 기능이 사실 업무보고를 봐도 그러한 느낌을 갖는 것인데 그러한 사항들, 20인 이상 집단 민원을 보니까 “해당 사항 없음”, 이것이 동부출장소 소장의 권한 사항에 20인 이상 집단 민원이 없다, 지금 동부출장소에서는 그렇게 보는 것이죠. 택지개발지구, 태안 3지구 등 보통 많습니까? 신개발지에 20인 이상 집단 민원이 한건도 없다고 업무보고를 내면 누가 보더라도 그것은 불성실한 지적이 아닐 수 없어요. 그러나 동부출장소에 접수된 20인 이상 집단 민원은 없다, 본청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이것이 바로 출장소의 기능에 대한 문제입니다. 물론 상황을 관리하는 측면에서는 작성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그 기능이 미흡하게 되었기 때문에 아까 지적을 한 것인데 권한외의 사항을 취합을 하려면 파악하기도 어렵거니와 관리 상태를 물으면 백지 상태이고, 이해를 하고 나가도록 해 주십시오.

효근

유효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태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동부출장소의 기능이 강화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그렇게 되려면 구체제로 가야지만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무 위임 사항이나 모든 것을 보면 볼 때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자료가 이렇게 준비된 것 같은데, 그러나 전문위원이 검토가 되고 본 위원장이 생각하는 면에서도 지역적으로 현안 문제, 또 여기에 건의 되어야 될 사항, 감사 기관이지만 실질적으로 의회에 지역적으로 건의되어야 될 사항, 동탄 2지구가 있는데 민원이 야기돼서 저희 지역 의원 세명이 동탄대책위원회를 방문을 했습니다. 그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을 때 이런 시점에서라도 도시산업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래도 뭔가 지역적으로 민원인들이 민원이 야기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건의도 하고 거기에 대한 자료도 만들어서 지역적으로 이런 현황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역의 몇 몇 분들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려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 또 특색사업이나 축제 같은 것도 만들어 가는 것도 건의가 될 수 있었던 것도 담당주사님들이 해 주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이나 소장님 여건에서는 지역을 뭔가 아름답게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동부출장소 여건이 필요하지 않냐 생각을 하고, 포괄사업비는 얼마나 가지고 있습니까?

승우

형승우동부총무과장

건설 산업분야에 당초 예산에 1억, 추경에 5천만원 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다른 것은 없죠?

승우

형승우동부총무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장

지역이 어려운데 잘 보듬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위원장님, 여기는 행정사무감사장입니다. 동부출장소장께서 답변하시는 자세가 그냥 넘어가려고 했습니다. 본위원이 아까 질의하는 과정에서도 굉장히 민감한 상태기 때문에 그런 답변이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전문위원께서 속기록에 기재도 하지 않고 잠시 건의성 얘기를 했는데도 굉장히 언짢아 하시고 또 “시장처럼 한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조용행 소장님이 “유류대까지 체크를” 이런 식의 답변을 해 주셨고, 전문위원이 정중히 건의하는 데서 표현 방법이 조금 잘못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조금 분위기가 이상한데 이런 사항들은 상하 관계도 아니고, 일단은 잘해 보자고, 시의 발전을 위해서 서로 간의 얘기인데 감정적인 얘기가 나온다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지적을 하는데 소장님께서 자제해 주시고 전문위원께서 표현이 부실하다는 생각이 들긴 드는데 이 자리에서 없던 것으로 하시죠. 전문위원님도 전혀 개의치 마시고, 이상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제가 하나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황계1통에 마을 안길을 조성해 달라는 부분도 총무부서에 마을 안길 사업이나 이런 것을 볼 때 같이 할 수 있는 여건은 없습니까?

승우

형승우동부총무과장

마을 안길 포장이나 이런 부분은 계약만 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사업부에서 품위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해 주시면 저희가 건설산업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소장님이 계시니까 건의를 하는 것입니다. 검토를 하셔서 황계1통에 비행장과 접해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가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이 차량도 어려움이 있어서 안채 벽을 국유지니까 안으로 들여 갈 수 있는 정도로 해서 비행장에서는 넣어 주겠다는 안을 줬는데 시설 공사비는 시에서 준비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있었고, 또 중심 농로를 아마 사용 승낙은 거의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로 개설을 할 수 있도록 건의가 계속 2년여 동안 들어오고 있는데 검토를 하셔서 가능한 것인지, 또 아니면 담당부서에 건의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승우

형승우동부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많이 고생들을 하셨는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종합적으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 중 복무점검을 철저히 부탁을 드렸고, 민간 위탁 사업을 년도별로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수원시와 연계되는 하수종말처리장과 화산체육공원 시설에 이익금 발생에 대한 태안읍의 대책위원회와 일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또 수원시 음처장에 대한 문제점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러한 사항들이 도시계획과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본다고 보면 도시계획과와 긴밀한 협조를 해서 수원시하고 관계를 이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공유재산의 변상금과 하수도 정비 공사의 조정 관계를 잘 이루어지도록, 계획부터 감액이 되지 않도록, 당초대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동부출장소의 기능을 좀더 강화할 수 있고 사무 위임을 지역 주민들한테 접할 수 있는 기능으로 전환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더 긴밀하게 검토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제가 부탁한 비행장 소음 피해 지역의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학교 시설 개선 방안, 또 지역의 문화 축제, 또 병점 역세권 개발의 장기적인 계획도 동부출장소에서 잘 검토를 하셔서 지역 주민들이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이상으로 동부출장소 총무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부출장소 총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 5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52분 감사 중지

11시 58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부출장소 시민봉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 취지와 고발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써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언에서 허위 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다음 선서문에 서명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대 동부출장소 시민봉사과장님은 선서 후 서명 날인하여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임종대동부시민봉사과장

선서! 화성시의회 본 동부출장소 시민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본인은 동부출장소 시민봉사과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7월 6일 동부출장소 시민봉사과장 임종대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효근

유효근위원장

동부출장소 시민봉사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담당주사 소개 및 소관 업무에 대하여 현안 사항이 있을 경우 간략하게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임종대동부시민봉사과장

먼저 항상 우리시의 발전을 위해서 노심초사하고 계시는 유효근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부출장소 시민봉사과에서는 특별하게 보고 드릴 사항이 없으므로 저희 담당주사들을 소개를 시켜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경재 민원담당입니다. 다음은 장건수 부동산 관리담당입니다. 다음은 이준갑 지적담당입니다. 다음은 공병찬 지가조사 담당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안녕하세요? 최희숙 위원입니다. 17-15쪽에 세외 수입 징수 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6년도에 20억 9,640만원이 체납이 되었죠?

종대

임종대동부시민봉사과장

네.

희숙

최희숙위원

왜 이렇게 체납이 많이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종대

임종대동부시민봉사과장

2006년도에 저희들이 부과한 내역은 개발부담금이 41억 95백만원이고 토지 거래 허가에 대한 것이 12억 79백만원 등 총 부과 금액이 57억 2천 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징수한 것이 27억4천4백여만원이 되고 감액이 3억 8천 6백만원 정도가 있고, 체납이 20억 9천 6백여만원이 됩니다. 체납의 대부분은 개발 부담금이 되겠으며 개발부담금이 21억 96백만원이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21억 96백만원 체납액을 보면 납기가 아직 도래가 안된 것이 17건에 10억원이 되고 또 분납기간 중에 있는 것이 6건에 4억 2천9백만원입니다. 또한 행정 소송 걸려 있는 것이 7건에 4억 97백만원이 있고 순수하게 체납된 것은 4건에 7천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체납 사유를 보면 대개 개발 부담금은 준공시점으로부터 부과 시점까지 최하 6개월에서 1년, 또 1년 이상 가는 것도 있고 납기가 6개월이 됩니다. 그 사이에 개발하는 분들이 대개 토지를 매입하면서부터 은행에서 융자를 얻고 또 저희가 부과 기간이나 납부 기간이 긴 관계로 해서 중간에 토지가 다른 사람한테 넘어가는 사항이 있습니다. 또 일부 납부 의무자들은 납부를 해태하는 문제도 있어서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체납세 징수를 하느라고 노력을 하고, 또 납기가 지나면 바로 물건에 대한 조회를 해서 물건에 대해서 압류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체납세 징수를 위해서 계속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채권 확보 등 강력한 체납 정리 실적이 있습니까?

종대

임종대동부시민봉사과장

저희가 공매 처분은 아직 못 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종대

임종대동부시민봉사과장

금년에는 채권 확보한 것 중에서 물건이 양호한 것을 6건을 선정을 해서 자산 관리 공사에 공매 의뢰를 하고 강력하게 체납세 징수를 하려고 계획을 세워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그 밑에 세부 내역에 보시면 토지 거래 허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는데 281건이 체납액이 1억 66백만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체납 이유가 또 무엇입니까?

종대

임종대동부시민봉사과장

토지 거래 허가도 종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부과를 하면 이분들이 토지 거래 허가를 받아서 자기네들은 사용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조사 시점에서 목적대로 사용을 안해서 부과를 시키고 있거든요. 그 관계에서 납부 문제가 저희들하고 마찰도 있고 또 저희들이 281건 중에 24건이 체납인데 최대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요즘에 토지 허가 제도가 옛날에 비해서 쉽지 않다는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대

임종대동부시민봉사과장

토지 허가 구역으로 동부권이 지정된 것이 2002년 11월 20일부터 현재까지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허가 대상은 도시 지역 내에 녹지와 용도가 미지정된 지역과 비도시 지역 전체가 되겠습니다. 허가를 내 주는데 있어서 토지를 사실 분들이 사용할 목적대로 이용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용을 못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불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토지 거래 허가를 받으면 이용 의무 기간이 있습니다. 농지의 경우 2년이고 건축을 하는 경우는 4년이 되고 주거 목적으로 이용을 하는 의무 기간이 3년이 됩니다. 허가 신청서에 토지를 구입하시는 분들이 허가 목적과 언제 착공을 하겠다는 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고 허가를 내 주고 있습니다. 저희 시민봉사과에서는 최대한 민원인들의 편에 서서 가능하면 허가를 내 주는 쪽으로 하면서 허가를 내 주고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요즘 화성시에서 토지 허가를 하려면 타시군에 비해서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최대한 담당자님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의지를 보여 주시기 바라고, 17-24쪽에 보시면 외국인 관리 현황이 있습니다. 동부 지역의 외국인 총 인원 나온 것이 6,369명인가요. 동부지역에서 관리하는 외국인입니까?

종대

임종대동부시민봉사과장

저희 출장소 관할 지역 내에 있는 분들을 등록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그러면 등록 하지 않은 사람은 몇 명인지 모르겠네요?

종대

임종대동부시민봉사과장

네, 합법적으로 오셔서 등록한 분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그러면 화성시 외국인 근로자 전체로 볼 때 동부 지역이 차지하고 있는 외국인이 몇%나 차지하고 있습니까? 조사해 보셨습니까?

종대

임종대동부시민봉사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 거기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관리를 잘해 주시고 외국인들을 위해서 최대한 관리를 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 또 우리가 보호해서 따뜻한 화성시라는 것을 느끼게, 정말 외롭지 않게 해서, 외국인으로 인해서 성범죄가 발생하는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최대한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셔서 불의의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화성시에서 최대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안녕하세요? 서광석 위원입니다. 외국인 관리에 대해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외국인들이 우리 화성시에서 거주 하면서, 대한민국에서 거주하시면서 질서 문란이나 환경오염을 가장 많이 발생 시킨 부분이 외국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외국인들이 오면 한국에 대한 애착심이 없기 때문에 쓰레기 분리 수거나 하천 오염, 특히 하천이 있는 주변을 보면 특히 동남아 계열에서 오신 분들이 민물고기를 좋아해서 민물고기를 무단으로 그물망을 치고 잡고 나서 기름에 튀겨서 먹고 잔해를 하천 주변에 방류를 하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적발이나 동부지역에서 발생한 사항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종대

임종대동부시민봉사과장

죄송합니다마는 저희 출장소에서 외국인 관리는 다만 등록하고, 또 외국인 증명을 발급해 주고 저희한테 체류지 변경 신고를 하고, 이 사항 정도만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실질적으로 외국인들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는 업무상 관장을 하지 않는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본청에 외국인 관련된 곳과 협조를 해서 가능하면 홍보도 하고 이런 것을 취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외국인을 보면 환경 문제나 치안 문제를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요인이 되거든요. 동부출장소 사회환경과등과 잘 협조를 하셔서 외국인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17-11쪽에 세목별 불용액 현황 중에서 민원 관리 일용인부임이 550여만원이 잔액이 남았거든요. 그러면 동부 쪽에 개발이나 여러 가지 압력 때문에 민원소지가 많을 텐데, 민원인들이 많고 민원 업무가 과다할 텐데 일용인부에서 인건비 잔액이 남았는데 어떤 근거에서 잔액이 남았죠?

종대

임종대동부시민봉사과장

저희 시민봉사과에 상용인부가 두명이 있습니다.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 예산 부서에서 일괄적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두명을 상용직으로 상용을 하는데 인건비 잔액입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인원이 충원이 안돼서 남은 것입니까? 아니면 적정한 인원인데 인건비 산정을 제대로 못해서 잔액이 남은 것입니까?

종대

임종대동부시민봉사과장

그렇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불용액 처리가 되면 기본적으로 다른 곳에서 사용할 예산이 부족해서 다른 데서 사용을 못할 수도 있는 사항이니까 면밀히 인건비 계산 등을 확실히 하셔서 잔액이 안 남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임종대동부시민봉사과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다음에 17-31쪽에 보면 개별 공시지가 이의 신청 처리 현황이 있습니다. 근래에 들어서 특히 신도시 등 여러 가지 개발 문제로 인해서 토지들이 많이 수용되는 관계를 보면 여기도표에도 나온 것을 보면 개별 공시지가를 하향 보다는 상향 조정을 원하는 민원인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상향 조정을 민원인들이 제기를 했을 때 어떤 절차에 의해서 어느 정도 타당성 있게 상향이 되었는지? 그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종대

임종대동부시민봉사과장

2007년도 개별 공시지가 이의 신청 사항이 자료 작성할 때 6월 20일 현재 500건이 들어 왔고 6월 30일 마감 때는 1,141건의 이의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그중에서 동탄면 지역이 신도시 예정지구로 발표가 되면서 거기에서 상향 조정 요청이 746건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이의 신청이 접수가 되면 저희들이 토지 특성 조사표를 가지고 감정 평가사와 같이 현지에 출장을 합니다. 현지에 출장을 해서 토지 특성표가 잘못되었나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또한 비교 표준지를 대비를 하는데 비교 표준지를 잘못 선정을 했나도 판단을 하고, 또 그 주변 지가가 유지가 되었나를 판단을 다시 합니다. 다시 해서 적정한 가격을 다시 산정을 해서 감정 평가사의 검증을 받고, 또 부동산 평가 위원회 심의를 받은 다음에 이의 신청인들한테 다시 산정한 가격을 재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표준지 공시지가가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개별 공시지가는 표준지 가격 대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요구한 바와 같이 큰 폭의 상승이나 하향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상대성이 있는 것으로 공시지가 올라서 세금을 많이 내서 이의 제기를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보상으로 인해서 공시지가를 올려 달라는 측면이 있는 것이거든요. 상충되는 면이 있는 것이니까 표준지만이라도 잘 산정을 하셔서 표준지가 부분만이라도 상승을 시켜 주시면 동탄 2지구의 경우 국가에서 하는 시책 사업이라 저희 화성시에서 어느 정도까지 현실화, 보상 내지는 힘이 될지 모르겠지만 주민들 그동안 삶의 터전인 땅이 수용되는 처지에 놓여 있는 상황에서 현실적으로라도 보상을 적정 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이의 신청이 들어오면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현실화 시켰으면 하는 바램을 갖습니다.

종대

임종대동부시민봉사과장

동탄 신도시의 경우 보상이 제가 듣기로는 내년 7월경 보상이 나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2008년 표준지 공시지가를 갖고 보상 관계가 산정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표준지 공시지가가 금년 9월부터 건설교통부에서 자료 조사부터 표준지 선정 문제, 표준지 가격이 시작이 돼서 1월달에 표준지와 표준지 가격이 결정이 되면 2월 28일날 건설교통부에서 공시를 합니다. 내년도 표준지 공시지가는 동탄면 지역에 대해서는 최대한 감정 평가사들이 능력 범위내에서 상회할 수 있는 범위까지 상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강병국 위원입니다.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신데 세 가지만 간단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17-6쪽에 보시면 민원 기간 초과 처리 지연 실태 5건이 3, 4일씩 초과가 돼서 처리 결과는 모두가 다 해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법정 처리 기간은 7일인데 10여일로 3, 4일씩 다 초과가 되었는데 원인은 무엇입니까?

종대

임종대동부시민봉사과장

먼저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제가 1월 29일자로 인사 이동이 있었습니다. 그때 담당자가 교체가 되었고 새로운 담당자가 처음 공직을 시작하는 신규 공무원이었습니다. 업무 미숙으로 인해서 처리 기간이 지연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새로운 신규 직원이 부임돼서 창구에서 민원인을 상대하고 민원서류를 처리한다는 것은 담당자나 담당주사 밑의 직원들이 와서 업무를 배워야지, 그래서 불만의 소지가 많이 발생이 되는데 향후에는 신규 직원이 임용이 되게 되면 창구 앞에 민원인과 접하는 곳은 가능하면 2, 3개월, 3, 4개월 후에 자체적으로 해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종대

임종대동부시민봉사과장

저희들이 금년도 1월 29일자 직원 인사 이동에 의해서 온 직원들이 7명이 처음 발령 받아서 온 직원입니다. 그래서 업무를 배치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리고 법정 처리기간이 7일이라고 했는데 7일이 지난 다음에 문제가 생겨서 좌우간 해결이 되었는데 자체적인 감사라든가 외부 감사를 통해서 적발되고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까?

종대

임종대동부시민봉사과장

저희도 본청의 종합감사를 받습니다. 받으면 그때 당시 될 것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먼저 직원이 책임이 있느냐, 향후 부임 받은 직원이 책임이 있느냐, 그런 문제도 없지 않아 있죠?

종대

임종대동부시민봉사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이번을 거울 삼아서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이경재 계장님도 신경을 써 주세요. 17-7쪽 보겠습니다. 소송 및 행정 심판에 있어서 6천 8백 52만 4천원이 패소가 되었는데 1심, 2심은 우리가 이겼었죠?

종대

임종대동부시민봉사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패소가 되었으면 6,852만 4천원이 세수에 영향을 초래하는 것이죠?

종대

임종대동부시민봉사과장

개발 부담금은 징수를 못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우리시에 수임변호사가 있죠?

종대

임종대동부시민봉사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이런 것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패소한 원인이 크게 어떤 상태입니까? 1심, 2심은 이겼는데 왜 3심에 가서.

종대

임종대동부시민봉사과장

당초에 개발부담금을 부과를 할 때 일단의 토지가 부과 대상이 도시외 지역은 1,650제곱미터를 초과하면 개발부담금을 부과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일단의 토지가 1,650제곱미터를 넘습니다마는 여러 명이 분할을 해서 각자 면적은 부과 대상 면적이 안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합치면 넘고, 그런 사항에서 민원 납세 의무자들이 소송을 한 사항인데 1, 2심에서는 저희들이 연접 사업으로 봐서 부과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되었고, 대법원에서는 법에 명시되어 있는 동일인의 판단 기준이 있습니다. 사업을 하면서 공동으로 했다든지, 아니면 친인척 관계분들이 모여서 했으면 연접 사업으로 봐서 저희가 승소를 할 수 있었는데 최종에 가서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 했을 때 개인 각자가 개발을 하고 비용도 각자 개인들이 냈기 때문에 면적에 미달이 돼서 부과가 잘못되었다고 판단이 났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이런 일들이 재발돼서는 안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소송에 이긴 사람은 의기양양해서 주변에 “소송에서 이겼어”, 화성시 신뢰가 이런 점에서 떨어지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셔서 앞으로 이런 일들이 없게 해 주시고, 이런 재발 방지를 위해서 교육을 시켜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동부출장소 관내에 부동산 공인중개사를 포함을 해서 약 540개 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45개가 단속 기준에 문제가 생겨서 영업 정지도 당하고 취소도 당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부동산 관리 544개 되는 것은 한 사람이 담당하고 있네요.

종대

임종대동부시민봉사과장

한 사람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인허가부터 관리까지.

병국

강병국위원

부동산 중개인 사무소는 신고 사항이죠?

종대

임종대동부시민봉사과장

등록 사항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등록사항이니까 신고 사항이나 마찬가지죠?

종대

임종대동부시민봉사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이것이 민원이 폭주돼서 이런 사람들한테 문제가 되고 항의성 민원이나 이런 것을 과장님이 직접 받아 보신 적은 없습니까?

종대

임종대동부시민봉사과장

진정이 많이 들어 옵니다. 공인중개사에 대해서 서로 중개사를 하시는 분들이 서로 진정도 많이 들어 오고 제 나름대로 자체 점검 계획을 세워서 1년에 한 두번씩 점검을 하는 사항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영업 정지를 하면 엄청난 민원에 시달리는 것이 사실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민원 처리 기간 지난 것도 다 그런 사항이죠? 부동산 중개인 등록 사항에서 7일인데 넘치는 것 아닙니까?

종대

임종대동부시민봉사과장

지연 관계는 저희들이······.

병국

강병국위원

5건이 법정 처리 기간이 7일인데 3, 4일 지난 것이 다 부동산 중개인 등록 사항인데 담당직원이 너무 업무가 과다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 것도 있는 것 아닙니까?

종대

임종대동부시민봉사과장

부동산 관리계에서 하는 업무가 토지거래 허가, 공인중개사 관리, 부동산 거래 신고, 주택 거래 신고, 외국인 토지 등 많은데 형편상 직원이 한명 이상은 배정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한명인데 이번에 동탄 신도시 1지구다, 2지구다, 병점, 태안쪽으로 보면 흔히 언론에 나와 있는 떳다방 등 있는데 그런 것도 다 정식으로 우리한테 신고를 해서 영업하는 것들이 거의 다죠?

종대

임종대동부시민봉사과장

떳다방의 경우 저희들한테 등록을 제대로 안 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어떻게 압니까?

종대

임종대동부시민봉사과장

금년도에도 동탄 신도시내에 메타폴리스라든가 풍성을 분양을 할 때 저희 직원들과 도청에서 합동 점검을 나가서 보면 분양 사무실 인근에 파라솔을 친 것이 몇 건이 있었습니다마는 바로 바로 단속을 해서 못하고 했는데 점검한 실적은 없습니다마는 못하게 하고 다른 데로 옮기게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사실상 등록을 했는지, 안했는지,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등록을 했으니까, 거기까지는 점검한 실적이 없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9급 직원 한 사람이 담당을 하고 있는데 도에서 나와서 지난 번에 완장을 차고, 단속을 나가는데 꼭 문제가 생기면 나가요. 우리가 평소에 아까도 45개소가 문제가 생겨서 영업 정지나 등록 취소가 되었는데 신고가 들어와서 그런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나가서 단속을 해서 적발된 사항들입니까?

종대

임종대동부시민봉사과장

50% 정도는 신고가 들어와서 사실 조사를 해서.

병국

강병국위원

직원들이 나갈 수가 없죠?

종대

임종대동부시민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50% 정도는 일제 점검 계획에 의해서 적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결론을 맺겠습니다. 9급 직원이 현재 544개 등록 업소를 관장하고 있는데 단속 한다는 것은 무리일 것입니다. 등록 사항만 해서 서류 들어오는 것 심사하고 관리를 하는 것이 굉장히 힘든 사항인데 주무 계장님, 과장님들이 직원 격려도 가끔씩 해 주시고 업무 밀린 것이 없나 직접 처리를 해 주셔서 향후 이런 문제점이 있는 것이 재발되지 않도록 권유를 해 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태섭

이태섭위원

이태섭 위원입니다.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을 보면 행정소송이 14건, 행정심판이 6건, 민사도 한건이 있네요. 대부분이 개발부담금 부과에 대한 것인데 결과는 다 승소한 것이죠?

종대

임종대동부시민봉사과장

저희들이 10% 정도는 패소를 합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지금 현재 21건 중에는 패소된 것이 하나 밖에 없지 않습니까?

종대

임종대동부시민봉사과장

패소된 것이 3건이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어디 있습니까? 17-8페이지에 맨 밑의 것과 맨 위에 패소되고.

종대

임종대동부시민봉사과장

17-7쪽 맨 위쪽 대법원에서 저희들이 패소를 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이렇게 패소 되었을 때 담당자에 대한 것은 신상필벌이 어떻게 되나요? 이준갑씨 누구입니까? 이렇게 패소 당하면 신상에 대해서 어떤 것이 옵니까?

준갑

이준갑지적담당주사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이겨도 그만 져도 그만입니까?

준갑

이준갑지적담당주사

저희들이 소송까지 안 가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아니 행정 심판에서 졌지 않습니까? 소송에서 졌는데, 소송에서 지면, 행정 심판이나 행정소송에서 지면 행정이 진 것 아닙니까? 그 행위자는 어떻게 됩니까?

준갑

이준갑지적담당주사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동부출장소 민원과에 묻는 것이 아니라 우선 현실적으로 이러한 것을 했을 때 패소가 되었다, 그랬을 때는 담당자의 문책이나 이런 것은 없었다?

준갑

이준갑지적담당주사

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면 더 신중을 기하지 않아도 되지 않습니까? 져도 그만, 이겨도 그만, 왜냐하면 패소 행정 심판이나 행정 소송에서 인용이 돼서 패소가 되었다고 하면 화성시 행정을 나타내는 부분들 아닙니까? 민원인이 법을 압니까? 공무원보다 더 모른다고 봐야죠. 그런데 이런 것을 하면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준갑

이준갑지적담당주사

승소 했을 경우에는······.

태섭

이태섭위원

6인이 각각 분할 매수해서 기준 미달로 한 것 때문에 안해 줬는데 법에서는 그것을 인정해 줬단 말입니다. 거기에 보면 맨 밑에 17-7에 보면 똑 같습니다. 6인이 각각 분할 매수하여 시행한 사업으로 대상 사업 규모에 미달함으로, 그런데 이것은 1심에서 승소 했죠?

준갑

이준갑지적담당주사

맨 위에 있는 것과 같은 연관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파기 되었기 때문에 원고 취하를 낸 것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강심분, 박종환.

준갑

이준갑지적담당주사

5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럼 박종환이가 한 것은 이겼고 강심분이가 한 것은 진 것입니까?

준갑

이준갑지적담당주사

원고측에서 취하를 낸 것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지니까 취하를 내고 또 올린 것이군요?

준갑

이준갑지적담당주사

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럼 이상한 것이지 않습니까? 법의 잣대도 이상한 것이고.

준갑

이준갑지적담당주사

개발 부담금 부과 업무처리 규정에 한 사람의 토지에 대해서 여러 사람이 사용 승낙을 통해서, 각각 사업을 통해서 분할해서 시행을 하면 소유권 이전이 가더라도 면적을 합산해서 면적을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게 규정되었기 때문에 저희도 업무 처리하는데는 처리 지침에 다 있기 때문에······.

태섭

이태섭위원

맞는 것이다?

준갑

이준갑지적담당주사

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런데 여기에서는 패소를 줬단 말입니다. 그러면 시로써는 이 주사가 직을 걸고라도 2심, 3심이고 가야 될 것 아닙니까? 잘못되었다고, 그냥 패소 되었으면 패소된 것으로 맙니까? 개발 부담금 업무지침에 분할해서 하는 것은 소유권은 이전 등기가 돼서 간다 하더라도 그 지역에 대한 개발 부담금은 1,650제곱미터 이하로 보지 않고 돌린다는 얘기 아닙니까?

준갑

이준갑지적담당주사

네.

태섭

이태섭위원

그 규정이 그 대로 있으면 그 규정을 믿고 처리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떤 잣대는······.

준갑

이준갑지적담당주사

대법원에서는 법리 심리만 하다 보니까.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면 판례로 남는단 말입니다.

준갑

이준갑지적담당주사

처리 규정도 개정이 되었습니다. 다른 시군도 그런 사건이 많아서.

태섭

이태섭위원

어떻게 개정이 되었습니까?

종대

임종대동부시민봉사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개발 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는 동일인이 연접된 토지를 하면 일단의 개발 사업으로 봐서 부과를 하게 되어 있고 업무 처리 규정에는 “동일인”자가 빠지고 동일 필지를 소유인이 분할해서 개발을 하면 일단의 토지로 봐서 부과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에서는 동일인이이라는 것은 본인의 부인이나 직계 존비속만 동일인으로 취급을 해서 그분들이 분할을 했을 때만 부과를 하게 되어 있는데 업무 처리 규정에는 동일인이 빠지고 동일 필지를 여러 사람이 분할해서 하면 부과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월 1일자로 업무 처리 규정이 동일인이 동일필지를 개발 했을 때만 연접으로 부과를 하도록 금년 1월 1일자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면 동일인이 아니고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여러 사람이 분할을 했을 때는 안해 준다?

종대

임종대동부시민봉사과장

네, 그때는 부과 대상이 안 됩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럼 그동안 피해를 본 사람들은 땅을 칠 일이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종대

임종대동부시민봉사과장

소송 걸린 사항이 50%이상이 소송이 걸립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금년 1월 1일부터 규정이 개정이 되었다, 그래서 동일인 동일 필지를 분할 했을 때는 부과 대상이 되지만 타인끼리 분할을 해서 했을 때는 대상이 안 된다?

종대

임종대동부시민봉사과장

대상이 안되고 다만 공동 사업을 했고 사업에서 이익이 발생을 했을 때 공동으로 이익을 향유할 경우에는 부과 대상이 됩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자꾸 법이 그렇게 만들어 지니까 원성의 민원이 법을 뚫고 나가려고 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알았어요. 그 다음에 17-8에 민사 소송이 한건이 있는데 어떻게 추정이 되는 것입니까?

종대

임종대동부시민봉사과장

저희들이 공인 중개사 지도 점검을 나갔는데 중개업자가 계약서를 쓰지 않고 다른 사람이 계약서를 쓰고 있었습니다. 사실을 파악을 해 보니까 자격증 임대로 파악이 돼서 저희들이 행정처분을 진행을 했습니다. 경찰서에 고발을 하고 행정적으로 영업 정지를 처분을 하려고 준비 중에 이분이 시흥시로 사무실을 옮겼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영업 정지 관계는 시흥시로 이첩을 시켰고 고발은 기존에 시켰고, 금년도에 경찰에서는 기소를 시켰는데 검찰에서 증거 불충분으로 해서 무혐의가 되었습니다. 민원인이 그것을 기화로 해서 자기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영업을 못했다, 정신적 피해를 봤다고 해서 손해 배상 청구를 했습니다마는 이건에 대해서 금년도 6월 13일날 저희들이 승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부 기각이 되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잘 다뤄야 되고, 아무리 법의 잣대가 그렇다고 하더라도 민원인들은 그렇게 안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제도적인 개선을 과감하게 올려요. 공무원들도 주민을 위해서 일한다는 것, 법 집행을 하는데 법이 그런 것을 어떻게 합니까? 법이 현실과 맞지 않아서 불이익을 보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과감히 개정 건의를 하고, 이런 것을 해 줘야 한다는 얘기예요. 개별공시지가 표준지 산정 조서는 왜 감사 자료로 제출한 것입니까?

종대

임종대동부시민봉사과장

자료 요구상에 개별 공시지가 산정 조서 및 표준지 현황으로 되어 있어서.

태섭

이태섭위원

우리가 감사 자료 요구를 이렇게 냈습니까? 이것은 공개해도 되는 것이죠? 개인한테 다 가는 것이니까.

종대

임종대동부시민봉사과장

책자로 나와 있는 것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원실의 환경은 어떻습니까?

종대

임종대동부시민봉사과장

읍사무소로 쓰던 청사내에 민원실이 있어서 미진합니다. 제 나름대로 화분도 수시로 교체를 합니다마는 시설 등이 미진한 것은 사실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17-21페이지를 보시면 총 처리건수가 36만 4천4백72건이 2006년도 5월 31일 현재 2만건 정도 되고 있는데 그중에 민원 온라인 전화 민원 포함해서 되어 있는데 이것을 보게 되면 화성시 콜센터를 설치한다는 것을 과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종대

임종대동부시민봉사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콜 센터를 설치 했을 경우에 민원 부서에 계시는 동부출장소 과장님으로 볼 때 어떤 영향이 있는 것인지 간략하게 답을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좋은 것으로 평가가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공직자들의 민원을 덜어질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것인지?

종대

임종대동부시민봉사과장

콜 센터 설치를 해서 외부에서 전화가 오면 기본적인 사항을 콜 센터에서 안내를 해 주고 상세한 사항은 담당자를 연결을 해서 안내를 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깊이 상세히는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콜 센터가 내년도 1월 1일부터 그 안에 시범적으로 운영이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부출장소에서도 시에서 하는 것을 업무적으로 동부권과 업무가 거의 이원화 된 부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지리적 여건이 틀리기 때문에 그런 민원 사항도 자료가 잘 준비가 될 수 있도록 해서 답변이 잘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자동 민원 발급기라고 하나요? 동부출장소에는 몇 개나 가지고 계시죠?

종대

임종대동부시민봉사과장

법원 등기부 등본 발급기는 출장소에만 있고 주민등록이나 기타 제증명을 발급하는 자동발급기는 출장소에 하나 있고 병점 2동사무소에 하나가 있고 동탄면사무소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저도 사용을 해 보니까 조금 문제점이 발견이 되는데 동탄동에 가서 사용을 해 보니까 설명서를 보니까 사용하기에 어려움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설치하신 업체에서 나와서 안내를 받아서 사용을 해 본 적이 있는데 사용 설명서를 잘 좀 기록을 해서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어느 보도 자료를 보니까 우리 주민등록증 뒤에 있는 지문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복사해서 거기에 대도 발급이 되는 것으로 그 당시 보도가 되었습니다. 과장님도 가서 해 보시고 그것을 악이용하는 보도를 보고 우리시에서 설치한 기계에도 그런 것을 악이용 될 수 있지 않은가 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바로 가셔서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탄2지구 개발에 따른 민원이 야기된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토지거래 허가부터 인허가 문제 등이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거기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종대

임종대동부시민봉사과장

토지 거래 허가가 16건을 유보를 시키고 있는 상태입니다. 토지 거래 허가 신청 목적이 주로 건축 허가나 개발행위를 받아서 개발을 해서 쓰겠다는 목적이 돼서 지금 인허가가 안 나가는 상태라 저희들이 허가를 안 내주고 유보를 시킨 것이 16건이 있습니다마는 건교부나 우리시의 지침이 정해지는 대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잘 좀 부탁을 드리고, 외국인 관리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문제가 되지 않도록 부탁을 드렸는데, 다문화 교육을 할 수 있게 동부권에 준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6,369명이나 되는데 여러 외국에서 오신 분들이 사회 문제 보다 저희 지역에서도 다문화 교육을 하고 그 분들이 정착을 할 수 있는 체제도 마련해 줬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니까 외국인 관리만 하는 현황만 가지고 계시지 말고 그런 대안도 마련할 수 있는 부분을 담당부서와 협의를 부탁을 바랍니다. 제가 공시지가에 표준지 지가 산정 자료가 붙어 있는데 동탄 2지구 보상이 앞으로 들어 간다고 볼 때 너무나 많은 마찰을 가져 올 것으로 보고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앞서 답변하기를 내년도 7월달에 조정이 된 것으로 보상이 된다고 답변을 앞서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표준지가를 얼마나 올려 줄 수 있겠습니까?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것 같은데 이 자료를 보면 동탄에 화남 초등학교 부근에 마을 주변 산림지대가 평방미터당 37천원입니다. 3만7천원이면 3.3을 곱하더라도 10만원 정도 되죠. 자연림이고 또 농지도 마찬가지이고 농림지역, 공장 지역 등 차이점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단독 주택 부지가 23만 5천원 정도 되고 있는데 보상가 때문에 상당히 마찰이 올 것 같으니까 표준지에 관계된 것은 담당부서에서 더 신중을 기해서 하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종합적으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세외수입 재원 확보 및 체납세 징수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고, 감액 결정은 각종 법령 및 조례를 적용, 과세 및 감액 조정 되도록 세정 연찬 및 행정 행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외국인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당부합니다. 다음은 외국인의 환경, 법질서 준수가 미흡한 점, 또 적발도 중요하지만 질서 등 계도 및 지도에 중점을 두기 바랍니다. 불용액 중 일용인부임 예산 계상시 철저한 인건비, 예산 분석으로 불용액 처리가 되지 않도록 하기 바라며, 개별 공시지가 이의 신청 등 동부출장소 관할 구역은 개발 행위 등에 기인하여 이의 신청이 많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재산정시 전문가, 공무원이 적극 수용하되 적법, 적합하게 처리되도록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민원 서류 중 유기 민원은 민원 처리기간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민원 창구에 신규, 또는 신임 직원의 배치 등은 유경력자로 배치될 수 있도록 검토바랍니다. 소송 및 행정 심판 패소 결과는 결국 세수 감소로 연결 되는 바 당초 부과시에 각종 자료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신뢰 받는 동부시민과 및 합리 세정의 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해당 직원 교육 등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중개인 중개 활동에도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라도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해당 직원의 노고를 치하 드립니다. 개발부담금 부과 징수 관련 세법 개정으로 혼란의 초래 및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적 노력을 당부합니다. 민원실 환경과 콜센터 설치시 공무원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한지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민원 자동 발급기 활용 효과 분석과 민원인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 안내 책자 홍보를 바라고, 동탄 2지구 개발과 관련하여 직원의 다양한 민원의 효율적 처리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동부출장소 시민봉사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부출장소 시민봉사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 52분 감사 중지

14시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부출장소 세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 취지와 고발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써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언에서 허위 증언을 한 자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다음 선서문에 서명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란 동부출장소 세정담당은 선서 후 서명 날인하여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란

박상란동부세정담당주사

선서! 화성시의회 본 동부출장소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본인은 세정담당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7월 6일 동부출장소 세정담당 박상란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효근

유효근위원장

동부출장소 세정담당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담당주사 소개 및 소관 업무에 대하여 현안 사항이 있을 경우 간략하게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란

박상란동부세정담당주사

안녕하십니까? 동부출장소 세정담당 박상란입니다. 세무과장님이 교육중이므로 대신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저희 세무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윤정중 재산세 담당주사입니다. 다음은 조성래 도세 담당주사입니다. 다음은 전재원 징수담당 주사보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안녕하세요? 18-23쪽에 보시면 지방세 부과 및 징수 현황에 도세에 보시면 체납액이 52억 4천만원이나 되는데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체납된 이유가 뭡니까?

상란

박상란동부세정담당주사

도세의 경우 취득세 쪽에서 체납액이 많은데 동탄 신도시가 6천 세대 입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5월말 기준으로 해서 뽑다 보니까 징수 월보를 마감할 때 그 다음날 10일경에 마감하고 있어요. 아직 미수납된 자료로 은행에서 저희한테 넘어오는데 15일 정도 걸리기 때문에 그 부분이 빠지다 보니까 집계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이것보다 적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밑에 보면 시세도 81억 1천만원이 넘는데 이것도 같은 맥락입니까?

상란

박상란동부세정담당주사

네, 주민세가 4월달에 부과된 것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채권이나 강력하게 체납 정리를 한 실적이나 자료가 있습니까?

상란

박상란동부세정담당주사

상반기에 신호 유통이 5억 4천만원을 현금으로 납부하고 5억 5천만원에 대해서는 제3자 담보 제공을 하는 등 체납 실적이 상반기에 많이 두드러져서 12억 정도 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18-59쪽에 보시면 최고 고액 체납자 현황 및 징수 대책에 대해서 17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24억이 체납이 되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신호유통이 현찰을 납부하셨다고 했는데 이 금액이······.

상란

박상란동부세정담당주사

나머지 잔액입니다. 원래는 11억이 체납이 되었는데.

희숙

최희숙위원

이것이 현재 남은 잔액입니까?

상란

박상란동부세정담당주사

네.

희숙

최희숙위원

그 뒤에 보시면 5백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고발 현황에도 보시면 신호유통이 있어요. 그러면 5천만원 이상이었던 것을 여기도 하고 뒤에도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상란

박상란동부세정담당주사

신호유통의 경우 작년에 원천 징수 불이행으로 인한 도축세 체납으로 고발을 했던 건인데 아직 다 완납을 안한 상태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재산세 등 세 건이고 여기는 도축세에 있어서 세목별이 틀린 것입니까?

상란

박상란동부세정담당주사

네, 고발할 당시에 도축세를 세목으로 해서 고발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지금 신호유통이라는 곳에서 현찰을 많이 납부를 해 주는데 다른 분이 인수를 해서 사업을 운영하는 것입니까?

상란

박상란동부세정담당주사

네, 6월 22일부터 사업 개시를 주식회사 서문 축산이 영업 개시를 하고 있습니다. 7월 5일자로 도축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나머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언제 부과를 하실 것입니까?

상란

박상란동부세정담당주사

5억 4천8백만원에 대해서는 24개월 분할 납부를 해서 담보를 제공을 받고 있습니다. 24개월 동안 분납할 약속으로 관허 사업 정지를 취소해 준 것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여기에 고액 체납자 현황 징수 사항에 보면 17명중에서 신호유통은 어느 정도 희망이 보이네요?

상란

박상란동부세정담당주사

네.

희숙

최희숙위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조치한 것은 여기 다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분들에게 조치를 하고 나서 시기가 있어서 이월되는 경향도 있습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상란

박상란동부세정담당주사

체납세를 정리할 때 채권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기에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부동산 서류를 주기적으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근저당 설정으로 인해서 우선 순위를 판단하는 것을 조기에 확보하는 편이기 때문에 점점 배당금도 많아지는 추세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다음에 세목별로 할 때는 줄어 들 수 있다는 것이죠?

상란

박상란동부세정담당주사

네.

효근

유효근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안녕하세요? 서광석 위원입니다. 18-32쪽에 지방세 과오납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에 과오납 비율이 1.33%, 2007년도에는 현재 1.17%로 나와 있는데 과오납이 발생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상란

박상란동부세정담당주사

과오납 내용에 보면 대부분 취득세의 경우 이중 납부나 동탄 택지의 경우 연부 취득이 많습니다. 그래서 연부 취득의 경우 2년 이내 계약이 중간에 명의 변경이 되게 되면 기위 납부한 세금을 다 돌려 드려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과오납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사후에 감면 신청을 해서 환급해 드리는 것과 명의 변경에 따른 환급 세액이 많다 보니까 전년보다 많게 되었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행정적인 실수가 아니라 거래상에 발생할 수 있는 수요자 측면에서 실수로 그쪽에서 발생하는 현상으로 해서 과오납이 발생이 된다는 말씀이죠?

상란

박상란동부세정담당주사

네.

광석

서광석간사

과오납이 발생이 되면 민원인 요구에 의해서 환불을 주로 해 줍니까? 아니면 행정관서에서 파악을 해서 스스로 과오납이 되었으므로 환불해 가라고 고지서를 발부를 해서 합니까?

상란

박상란동부세정담당주사

저희 지방세 시스템상에서 과오납자가 발췌가 되고 있습니다. 일주일 단위로 발췌를 해서 개개인한테 안내문을 보내고 있어요. 본인들이 전화로 계좌번호만 신청하면 바로 입금시키는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과오납으로 인해서 민원인들과 마찰이나 그런 것은 발생하지 않습니까?

상란

박상란동부세정담당주사

대부분 통보를 10일안에 해 드리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먼저 고맙다는 말씀을 더 많이 해 주시죠.

광석

서광석간사

과오납으로 인해서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18-65쪽에 체납세 징수 방안 대책에 보면 주행형 탑제 차량을 이용한 특별 징수 전담팀 운영을 한다고 했는데 자료에 보면 효과가 많이 나타나는 것 같은데 이것을 시행하면서 어떤 것이 가장 큰 효과가 나타나죠?

상란

박상란동부세정담당주사

1차적으로 저희가 바로 단속을 할 경우에 민원인들 마찰이 많게 됩니다. 자기의 체납세가 얼마인지 인식을 못한 상태로 번호판을 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1차 영치 예고를 하고 영치 예고 기간이 끝난 다음에도 납부를 안할 경우에는 영치를 하고 있는데 일단 민원인들한테 어느 정도 기간을 주기 때문에 무리하게 체납 징수를 한다는 측면보다는 배려를 하는 측면에서 체납세를 받고 있는 면에서는 좋은 성과인 것 같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동부 지역 동부출장소 관할 내에서만 이루어지는 행위죠?

상란

박상란동부세정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화성시 전역으로 확대해서 실시해 보면 화성시 전역으로 효과가 발생할 것 같은데 이 방안을 본청에 제안을 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네요.

상란

박상란동부세정담당주사

세정과에서도 바로 도입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실적이 좋다 보니까 좋은 반응을 갖고 있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세수가 들어와야 화성시 살림을 잘 이끌어 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세정 담당을 하시는 업무 부서가 여러 가지 민원인들과 마찰 소지도 있고 어려움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항상 세수 확보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좋은 방안이 있으면 서로 의견 교류를 하셔서 화성시 전역에서 골고루 세수 확보하는데 편의를 받을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란

박상란동부세정담당주사

네, 노력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강병국 위원입니다. 과장님도 안계신데 박상란 주사님 아주 수고 많습니다. 18-23쪽에 보면 아까 최희숙 위원께서 도축세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6억 1천 9백만원 이었는데 이것이 4억이 들어와서 지금 현재 1억 8천2백만원이 남았다는 것이죠?

상란

박상란동부세정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1억 8천 2백만원에 대한 것을 24개월 분할로 해 주겠다는 것입니까?

상란

박상란동부세정담당주사

신호유통에서 가지고 있는 전체 체납세액을 24개월 분할 납부하는 것이고 납부할 시기가 돼서 납부할 때는 도축세부터 제일 먼저 우선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니까 신호유통이 세정과 자료를 보면 10억 9천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축세만 6억 1천9백만원이라는 것이군요?

상란

박상란동부세정담당주사

네.

병국

강병국위원

거기에서 1억 8천2백만원이 남는 것은 왜 남는 것입니까?

상란

박상란동부세정담당주사

전체 체납세 중에서 5억4천만원만 현금으로 납부하다 보니까 도축세가 워낙 금액이 크다 보니까, 도축세부터 금액을 자르다 보니까 나머지 남은 것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아까 담보 제공을 받았다는 것은 전체 다 담보 제공을 받은 것 입니까?

상란

박상란동부세정담당주사

네, 전체 체납세에 대해서 110% 담보 제공을 받은 것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6억 1천 9백만원에 대한 담보 110%를 받은 것입니까?

상란

박상란동부세정담당주사

신호유통 전체 체납에 대한 담보 제공이죠. 도축세 포함해서.

병국

강병국위원

전체 체납이라는 것은 세정과에 나와 있는 10억 9천만원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동부출장소에서 나오는 6억 1천 9백만원입니까?

상란

박상란동부세정담당주사

전체 체납액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전체 체납액이라는 것이 이해가 안 가는데?

상란

박상란동부세정담당주사

신호유통이 저희 화성시에 납부해야 될 세금이 아직도 5억 5천 정도가 있어요. 5억 5천만원 속에 도축세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세정과의 자료는 10억 9천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10억 9천만원 안에 6억 1천 9백만원이 도축세가 아닙니까? 6억 1천9백만원이라는 것이 전체 액수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4억 3천 6백만원은 정리가 되었다고 했는데 1억 8천 2백만원은 아직 체납이 되어 있는 것인데 아까 얘기 하셨던 24개월 담보는 뭐냐는 것입니다. 1억 8천2백만원에 대한 것입니까?

상란

박상란동부세정담당주사

1억8천2백만원을 포함해서 다른 세목 체납 부분까지.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4억 4천 978만원은 안 들어온 것입니까?

상란

박상란동부세정담당주사

이것은 들어온 돈입니다. 원래 신호유통이 총 도축세가 6억 1천 9백만원이 작년에 발생이 되었는데 그중에서 4억 3천6백만원은 저희한테 납부를 하고 지금 현재 1억8천2백만원만 도축세가 체납으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담보 설정을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상란

박상란동부세정담당주사

담보 설정 금액안에 도축세가 포함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1억8천2백만원에 대해서 110%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110% 담보를 잡았다고 했지 않습니까?

상란

박상란동부세정담당주사

1억 8천2백만원 도축세를 포함한 취득세, 재산세 등 다른 세목도 포함해서.

병국

강병국위원

이해가 갔습니다. 6월 22일인가 24일날 다시 개업을 했죠?

상란

박상란동부세정담당주사

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독산동에 있는 혁신축산하고 서문 축산이 같이 연계가 되어 있죠?

상란

박상란동부세정담당주사

공식적으로는 서문축산으로 되어 있고.

병국

강병국위원

지금부터 작업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까?

상란

박상란동부세정담당주사

네, 6월 22일부터 도축을 해서 어제 7월 5일자로 도축세 납부를 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도축세는 얼마 만에 한번씩 냅니까? 매달 냅니까?

상란

박상란동부세정담당주사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 도축한 실적을 그 다음달 5일날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지서를 발급해 주면 현찰로 은행에 납부 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혹시나 5일까지 돈이 안 들어오면 세무과에서는 전화라도 합니까?

상란

박상란동부세정담당주사

5일 날짜로 돈이 안 들어오게 되면 그 다음날 직권 고지를 해서 가산세 포함해서 고지서 작성을 해서 직접 송달하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종전에 보면 년간 25, 26억 되었는데 부지런히 잘 받으세요.

상란

박상란동부세정담당주사

네, 알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리고 18-25쪽과 18-27쪽, 18-32쪽을 같이 합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결손 처분과 감액 처분인데 법적 근거는 지방세법 제25조에 부과 취득 변경에 의해서 했다고 하는데 최종 결정 권한은 과장이 합니까? 소장이 합니까? 시장이 합니까?

상란

박상란동부세정담당주사

위임을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부과 징수건에 대해서 시장님으로부터 권한 위임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 과장이 분임 징수관이 됩니다. 그래서 분임 징수관까지 결재를 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감액 결정이나 결손 처분하는 것을 납기일이 지난 다음에 자체적으로 회의를 해서 심의를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분기별로 합니까? 반기별로 합니까?

상란

박상란동부세정담당주사

결손의 경우 재산 조회나 이런 것을 여러 차례 걸쳐서 최종적으로 무재산이나 배상금이 없거나 행방불명이 될 경우에 처리를 하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시간이 많이 걸리고 감액의 경우, 예를 들어서 주민세의 경우 국세청에서 통보 오는 자료에 의해서 공무원이 직권으로 감액을 하고 있고 취,등록세의 경우 민원인들이 사후에 신청을 하거나 저희가 업무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견 되었을 경우에 직권으로 감액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감액 처분하고 과오납하고 거의 비슷한 얘기인데 감액 처분은 우리가 10억을 받으려고 하다가 8억만 받고 2억을 감액해 줬다는 얘기이고 지방세 과오납은 10억을 받으려고 했다가 8억만 받고 2억을 못 받는 경우, 또 10억을 징수 요청을 했는데 전액을 다 못 받는 경우도 있는 것이죠?

상란

박상란동부세정담당주사

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과오납을 일단 18억이라는 숫자가 나왔고 감액 처분은 2006년도에 43억이요. 2007년도에는 지금 현재 5개월 밖에 통계가 안 나온 것인데 16억 9천만원이 나왔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는 것입니까?

상란

박상란동부세정담당주사

27페이지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06년도 감액 처분액이 43억이 나와 있는데 43억중에서 민원인들한테 과오납을 해서 돌아간 것은 30억이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다시 재부과가 되었습니다. 저희 공무원의 실수로 인해서 잘못 부과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재부과를 시켜서 8억 9천 7백만원의 경우 재부과한 금액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물어서 징계라든가 책임 추궁을 받은 직원들이 있습니까?

상란

박상란동부세정담당주사

감사 때 지적을 받았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최고 중징계를 받은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그런 것이 있어요?

상란

박상란동부세정담당주사

중징계 사항은 없고 주의 정도.

병국

강병국위원

여기에 보면 과오납을 18억을 했어요. 여기에 대한 것을 보면 과오납을 해서 그것을 징수를 하기 위해서 세금과 티켓을 끊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인적 낭비, 행정적 낭비, 물질적인 낭비 보상은 누가 합니까? 18억이라는 과오납을 했으면 건수로 하면 대략 얼마나 됩니까? 엄청 많죠?

상란

박상란동부세정담당주사

건수가 많은 편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통계가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성래

조성래동부도세담당주사

도세담당 조성래입니다. 과오납이 있는데 취득세나 등록세가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실수로 하는 것이 그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발생될 수 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 연부 취득 같은 것이 있거든요. 그것은 계약 기간에서부터 잔금 지급일까지 2년 이상 걸리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중도에 연부 취득자가 계약을 해지하면 환불을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연부 취득의 경우 계약 할 때 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계약을 해지를 하게 되면 취득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환불을 해 주도록 법에 되어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법 규정을 세금을 부과할 때 잘못 판단했다거나······.

성래

조성래동부도세담당주사

그것은 아닙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성래

조성래동부도세담당주사

연부 취득은 최초 계약일로부터 잔금 지급일까지 2년 이상 계약되는 것을 연부 취득을 하고 있습니다. 기간이 길다 보니까 중도금 낼 때 마다 취득세를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최종 잔금을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중간에 계약이 해지 되면 낸 만큼 세법으로 취득세를 돌려 주게 되어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조건이 바뀌어서 그런 것입니까?

성래

조성래동부도세담당주사

네, 그러니까 이것은 저희 실수가 아니라 법적으로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것은 좋은 의미에서 설명이고, 실제로 잘못해서 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성래

조성래동부도세담당주사

연부 취득은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본 위원이 지적했던 사항은 이러한 사항들로 인해서 직원들이 흔한 얘기로 과부하가 걸리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불필요한 일을 또 하게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각별히 유념을 해서 이런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상란

박상란동부세정담당주사

네, 알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18-66페이지 세정과 징수담당 1팀 6명, 세무과 직원은 몇 명입니까?

상란

박상란동부세정담당주사

19명이고 비전임 2명 포함해서 21명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1팀 세무직 4명이라는 것이 자료가 무엇입니까?

상란

박상란동부세정담당주사

이것은 징수 부서 자체 직원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특별 징수팀입니까? 자체 특별 팀이 구성이 돼서 지난 번에 조달 품목으로 2천4백만원 구입을 했습니까? 번호판 감지해서 체납 차량에 대한 징수를 하겠다는 부분인데 거기에 대한 효과는 어떻게 분석이 되었죠?

상란

박상란동부세정담당주사

3개월 동안 실적을······.

효근

유효근위원장

밑에 318대 해서 징수 대수가 205대, 징수 건수가 1,098건으로 했습니까?

상란

박상란동부세정담당주사

영치 예고 실적이 나와 있는 것이 3개월 동안 한 실적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러면 번호판 인식 영치 시스템을 더 도입을 한다고 보면 체납 차량에 대한 것이나 징수에 대한 큰 효과를 가져 오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상란

박상란동부세정담당주사

일단은 저희가 운영을 하다 보면 새벽 시간을 이용을 해서, 왜냐하면 일반 납세자들이 차를 운행하기 전에 정차 되어 있는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것인대 시간대 편성도 있고 또 차량 문제도 있기 때문에.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런 부분들을 보완을 해서 세액 징수가 가능하다고 보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내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요?

상란

박상란동부세정담당주사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서 반영을 시키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래서 야간이나 아니면 새벽 시간이나 특근을 할 수 있는 정도로, 초과근무를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징수를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란

박상란동부세정담당주사

네, 알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리고 한대만 가지고 어려움이 있다고 보면 확대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부출장소내에 전에는 과도 없다가 신설이 되었는데 과가 신설되고 나서 앞으로 동부권에 세액을 징수하는 것이 화성시에 몇% 정도 하고 계시죠?

상란

박상란동부세정담당주사

2006년도에는 전체 시청에 본청 대비 48%를 징수를 했는데 올해의 경우 54.8%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지방세만 얘기하시는 것이죠?

상란

박상란동부세정담당주사

네.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러면 국세를 플러스 할 때는 세수 금액이 상당히 많이 될 것으로 아는데 대략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시나요?

상란

박상란동부세정담당주사

순수하게 동탄 신도시를 통해서 들어오는 세수가 6개월에 도세만 3백억이 들어와 있습니다. 택지개발을 통해서 들어오는 세수가 워낙 크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노력을 하는데 올해 재산세 부과에 200억 정도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세수 증대는 전년 대비 30%정도 증가할 것 같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러면 세금 징수 하는데 따라서 인력이나 그런 부분들은 부족함이 없는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큰 어려움은 없으신지?

상란

박상란동부세정담당주사

인력 문제의 경우 물론 많이 주면 더 편안하게 일을 할 수 있는 것인데 저희가 일단은 하는 데까지 해 보고.

효근

유효근위원장

앞으로 정원 조정을 받아서 40명 신규자들이 발령을 받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출장소장님이 계시니까 잘 말씀드려서 어려움이 없도록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제도 어려운데 세금 받기도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고, 세금을 징수하지 않으면 화성시 살림살이를 할 수가 없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조화롭게 세금 징수가 잘 되고 화성시민들이 어려움을 가져 오지 않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종합적으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원 서류 중에 체납의 주요 원인 분석 및 일소 대책 수립 시행, 징수 결과 채권 확보 등 특단의 대책 추진을 요망하겠습니다. 지방세 과오납 발생으로 민원인에게 불이익, 불편을 줄 수 있는 바 컴퓨터 관리 등에 적극 노력을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액, 과오납 처분시 충분한 검토와 법령, 조례 등을 참고하여 합법적인 방법으로 추진하여 주기 바라며, 주행형 자동차 번호판 영치 시스템 운영 실적과 단속 공무원의 시간외 근무여건 개선 대책을 수립 시행하여 주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동부출장소 세무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부출장소 세정담당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동부출장소 사회환경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 취지와 고발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써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언에서 허위 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다음 선서문에 서명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주 동부출장소 사회환경과장님은 선서 후 서명날인하여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김광주동부사회환경과장

선서! 화성시의회의 본 동부출장소 사회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본인은 동부출장소 사회환경과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7월 6일 동부출장소 사회환경과장 김광주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효근

유효근위원장

동부출장소 사회환경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담당주사 소개 및 소관 업무에 대해서 현안 사항이 있을 경우 간략하게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김광주동부사회환경과장

동부출장소 사회환경과장 김광주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유효근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사회환경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유선 복지담당입니다. 공준식 위생관리담당입니다. 이동성 환경관리담당입니다. 김진영 청소행정담당입니다. 현안 보고 사항은 없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안녕하십니까? 최희숙 위원입니다. 19-10쪽에 보시면 20인 이상 집단 민원 처리 결과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민원명이 진정건입니다. 그런데 접수일로부터 처리일까지 4일이나 7일 정도 걸려서 처리를 했는데 이런 민원이 또 없으리라고 보지는 않는데, 우리 화성시가 급변하는 사회에 있어서 아파트가 엄청 많이 들어서는 과정에서 이후를 대비를 해서 처리 결과를 보면 7일밖에 걸리지 않으셨는데 앞으로 향후에 또 이렇게 대처 하실 때 어떻게 대처를 하실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광주

김광주동부사회환경과장

동부권역에서는 급속도로 개발을 하다 보니까 기존 주민들이나 아니면 새로 입주된 사람들이 새로 시설을 개발하는 데 따른 비산 먼지나 소음 관계 때문에 민원 제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소음이나 비산 먼지를 100% 잡을 수 있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만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최소화할 수 있는 노력을 기울이기 위해서는 방지 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을 강화하고 또 살수나 이런 것을 주기적으로 할 수 있게 계도를 해서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노력을 하고 민원을 최소화 시키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앞으로 동부권이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모든 현안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처리를 해 주시면 민원인들도 좋고 담당하시는 분들도 뿌듯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19-36쪽에 보시면 보육 시설 현황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 동부권에서 보육 시설 현황과 지원 현황에 대해서 점검 내용을 보니까 참 다양합니다. 아시는 분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고, 안전 교육이나 방음 미처리, 비상구 적치물 등 여러 점검 내역이 있는데 이 많은 유치원 보육 시설을 점검하실 때 담당자가 한분이십니까?

광주

김광주동부사회환경과장

인허가 업무는 혼자 보고 지원금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아동이나 계층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을 하기 때문에 실무자 세명이 나누어서 근무를 하고 지도 점검을 나갈 때는 2인 1조로 해서 두명씩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동부권 지역에는 적용이 안될지 모르겠습니다. 농어촌의 특례법에 의해서 반별 정원 특례 인정 요청을 각 보육 시설장님들께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동부지역에 그것이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광주

김광주동부사회환경과장

동부 지역에서 면 지역은 가능한데, 정남면이나 동탄면은 가능한데 순수 동 지역은 배제되어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정남쪽에는 아직도 풀리지 않고 그대로 입니까?

광주

김광주동부사회환경과장

정남은 풀렸고 동 지역이 적용을 안 받는 지역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조사를 하시다 보면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처리 결과 점검 내용에 적혀 있는 분들이 혹시라도 너무 까다롭다, 유아원이 어려운데 이 실정에 있어서 불만을 토로 한다든가, 아니면 과장님을 어렵게 하는 사항이 있으면 한 가지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김광주동부사회환경과장

실제로 보육원을 운영하시는 분들께서 지도 점검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많이 하는 것 아니냐”, 또 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행위 처분을 받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 부분은 민원 제보에서 학부형들이 지금 동부권 지역에서는 어떤 현상이 있느냐면 대도시에서 살다가 이쪽으로 이주를 해서 그쪽 지역의 보육 시설 운영하는 형태와 다를 경우에는 저희한테 민원 제보도 하고 안되면 여성가족부에 제보를 하다 보면 그런 제보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현지 실사를 해서 행위 처분도 하게 되는데 단체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이 너무 강화하는 것이 아니냐는 쪽의 불만은 솔직히 있습니다마는 영세부터 대개 초등학교 취약하기 전 아동들을 관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고나 이런 부분에 굉장히 취약하고 또한 노출되어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보조금 지급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복잡 다양하기 때문에 확인을 안 하면 그냥 임의적으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두 가지 측면에서 지도 점검은 반드시 필요한 실정인데 저희가 보육시설 연합회와 자주 미팅을 해서 그런 불만적인 것을 해소 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지도 점검을 해라, 그렇게 해서 불만도 해소하고 어떤 프라이버시도 살려 주고, 이런 측면으로 복합적으로 가려고 유도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앞으로 시립 보육 시설이 들어설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현재 운영하는 보육 시설장들이 어려움을 호소할 때 어려운 점을 쉽게 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과장님께서 강구를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19-53쪽에 보시면 쓰레기 무단 투기 단속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40명이 무단 투기 단속에 지적이 되었어요. 그런데 일괄 부과 금액이 2명은 50만원이고 나머지는 전부 10만원입니다. 단속에 걸린 사유가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김광주동부사회환경과장

쓰레기 불법 투기 과태료 부과 기준은 6가지 정도로 나뉘어 있는데 주로 일반 쓰레기를 불법으로 소각하는 경우나 아니면 그냥 일반 간이 비닐 봉지에 해서 버리는 행위에 대한 것은 과태료가 10만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로 발생되고 있는 부분들이 소각을 해다가 버리는 경우가 가장 많고, 그 다음이 비닐 봉지에 버리는 경우인데 그 부분은 100% 행위자를 적발을 못하는데 혹여 봉투 내부물을 확인해서 추적을 해서 적발하는 경우로 두 가지 종류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실정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15명이 미납되었는데 미납자에 대해 어떤 조치를 하고 계시는지?

광주

김광주동부사회환경과장

세외 수입의 경우 국세나 지방세 같이 강제 징수가 안되기 때문에 차량 조회까지 해서 압류까지는 해 놓은 상태이고 수시로 연락해서 최대한 체납세를 최소화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부과금을 매긴 분들이 개인인지? 아니면 무슨 업을 하다 하신 것인지?

광주

김광주동부사회환경과장

주로 개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농촌 지역에서 가정에서 불법 소각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앞으로 쓰레기 문제가 제일 심각하게 우려가 됩니다. 행위자에 대한 좀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과장님께서 좀더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안녕하세요? 서광석 위원입니다. 보육시설 지원 현황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답변 중에 과장님께서 지도 감독이 너무 잦아서 보육원을 운영하시는 분들한테 민원이 온다고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여기 점검자가 4개조로 해서 매주 화요일, 목요일에 순번제로 돌아가면서 지도, 감독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민원이 잦을 정도로 지도, 감독이 가능합니까?

광주

김광주동부사회환경과장

실질적으로 그렇지는 않은데 보육시설 연합회가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보육시설 연합회에서 자기 회원들의 목소리를 받아서 내부로 표출을 하다 보니까 한 두 군데만 지도 점검을 해도 내부적으로 금방 연락이 돼서 퍼지더라고요. 또 지도 점검을 보육시설에서 두려워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상 여성가족부에서 최근 보육시설법을 자꾸 강화하면서 해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요새 젊은 보육 시설을 운영하는 분들은 컴퓨터 등이 따라 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빨리 빨리 적응을 하니까 옛날부터 해오시던 분들은 변화에 둔하다 보니까 그것을 따라 가지 못하고 있다가 지도 점검을 한다고 하면 불안해 지니까 자꾸 연합회 쪽에 얘기를 해서 그쪽에서 목소리를 자꾸 키우다 보니까 자주 하는 것 같이, 사실은 동부출장소가 231개소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화성시 전체 303개소이기 때문에 약 76.2%를 운영 관리를 하고 있는데 4명이 관리를 하는 것은 지도 점검 한번 나가기도 힘든 실정이기 때문에 취약한 쪽에 내부적으로 판단을 해서 운영을 하는 실정입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보육원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영세하게 개인 주택에서 운영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영유아들 안전 문제 등 여러 가지가 대두가 되거든요. 지도 감독은 잦으면 잦을 수록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인력이 부족해서 어려운 점이 나름대로 있겠지만 지도 감독을 충실히 해 주셔서 어릴 때 교육이 끝까지 평생 인성을 좌우할 수 있는 사항이니까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을 갖습니다.

광주

김광주동부사회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그리고 19-56쪽 환경 업무 단속 및 조치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환경 업무 단속 조치 현황에 보면 행정 처분과 과태료 처분 두 종류가 있는데 어느 것이 중과한 처벌 형태죠?

광주

김광주동부사회환경과장

개선 명령과 조치 명령이 나와 있는데 개선 명령은 순수한 큰 과실이 없는 부분이고 조치 이행 명령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고발과 같이 겸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조치 명령이나 이런 부분들이 강화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적발돼서 행정 조치를 했는데 이행을 하고 나서 또 똑 같은 사항을 위반을 하면 가중 처벌이 적용되는 사항입니까?

광주

김광주동부사회환경과장

네, 그때 되면 고발을 하게 됩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지역에서 업체 중에서 직장 폐쇄나 그런 식으로 행정 조치를 받은 사항이 있습니까?

광주

김광주동부사회환경과장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주로 환경 업무 위반돼서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기존 제조 업체나 그런 쪽이 아니고 주로 건설업과 관련된 쪽이 많이 있거든요. 대형 업체의 경우 공사 중단을 시키면 회사에 타격을 받기 때문에 큰 회사들은 대부분 이것을 어기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소규모로 토사 운반업을 하는 사람들이 사실 문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토건이나 건설과 관련된 업체에서 비산 먼지가 발생을 하면 행정 조치 내용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은데 업체측에서 위반 사실을 통보해서 행정 조치를 내릴 당시만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그때만 행사를 치렀다가 공사를 치루고 나서 그 기간이 지나면 똑 같은 민원의 소지를 발생할 수 있는 행위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거든요. 좀더 강력하게 업체 측에 사태의 심각성을 알릴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셔서 하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광주

김광주동부사회환경과장

처음에 동부출장소에 가서 집단 매립을 하는데 세륜 시설이나 비산 먼지에 대한 것을 적용을 안해서 그 업체를 중단을 하려다 보니까 말을 안 들어서 수원에 있는 원청 업체, 아파트 업체 터파기를 하는데 이 운반업은 서너단계의 하청 업체이기 때문에 원청에 가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단속을 해서 중단을 시켜서 해소한 예가 한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개 원청한테 그런 쪽의 계도를 해서 합법적으로 운반이 될 수 있는 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동부권역의 경우 계속 개발이 많이 이루어져서 여러 가지 환경적인 문제로 인해서 민원 발생이 될 것입니다. 또한 시민 의식이 그쪽은 농어민 지역과 달라서 도시민들이 순간 순간 상황에 대해서 민원을 많이 제기할 것 같습니다. 만전을 기해 주셔서 어려움이 있겠지만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김광주동부사회환경과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이태섭 위원입니다. 동부출장소 사회환경과는 업무가 어떤 업무입니까? 시로부터 기타 위임된 권한이.

광주

김광주동부사회환경과장

주로 인허가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현장 지도 단속.

광주

김광주동부사회환경과장

현장 지도 단속도 일부 하고.

태섭

이태섭위원

환경 업무나 위생 업무도 전부 본청의 사회과나 환경과에 대한 업무가 다 인허가권과 현장 지도 단속.

광주

김광주동부사회환경과장

지도 단속은 일부를 하고 있고.

태섭

이태섭위원

환경과에서 하는 법인에 대한 것은 안하죠?

광주

김광주동부사회환경과장

네,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직접적으로 얘기해서 개별 주민들과 민원 사항만 위임이 되어 있죠?

광주

김광주동부사회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이것이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 등등을 보면 수원 비행장 소음 피해에 대한 대책이나 수원시의 하수처리장에 대한 주민의 피해 대책, 이런 진정 사항을 처리한 것을 보면 이 사항을 가지고 처리했다고 생각이 되나요? 솔직하게 격이 없이 얘기를 해요. 수원시 위생사업소와 이런 것을 가지고 논의를 하고 협의를 하는데 동부출장소의 기능으로써 되느냐 하는 것을 놓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광주

김광주동부사회환경과장

본청에서 업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현장 발생 사항만 즉시 즉시 연결을 해 줘서 본청에서 빨리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이 저희가 해야 될 것이 황구지천 정화 관련이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만약에 황구지천 세천에서 폐수가 흘러 나와서 물고기가 떼 죽음을 했다는 것은 현장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한 적발에 대한 신속한 파악이나 이런 것은 1차적인 책임은 있죠.

광주

김광주동부사회환경과장

네, 맞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것이 어느 지역, 어느 업소에서 나왔는지 이러한 것에 대한 현장 관리를 한 책임은 있는데 그것에 대한 단속, 최종적인 개선 대책까지 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광주

김광주동부사회환경과장

그 사항은 본청과 협의해서 할 사항입니다. 저희 단독으로는 어렵고 본청과 같이 해야 될 사항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개인 업소에 대한 것은 가능하지만 환경 사업소와 수원시와 화성시 하수종말처리장을 하면서 협약을 맺은 사항은 동부출장소의 기능으로는 안된다는 것 아닙니까?

광주

김광주동부사회환경과장

네, 맞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수원비행장 소음에 대해서는 태안 지역 주민들의 생활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광주

김광주동부사회환경과장

굉장히 생활에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아파트 일부에서 에어콘을 해 달라는 얘기까지, 여름의 경우 문을 열어 놔야 되는데 소음 때문에 문을 못 열어 놓으니까 그런 대체 제기를 얘기하는 주민도 있고.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한 것에 대해서 기능 자체가 내가 보기에는 어렵기 때문에 적은 인력으로 많은 민원 처리해 가면서, 인구 밀집 지역이니까 환경 위생 업무에 대한 것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광주

김광주동부사회환경과장

네,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적발 즉시 조치하고 거기에서 안될 것은 시 본청에 신속하게 돼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광주

김광주동부사회환경과장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동부출장소 관내 직장 보육시설이 한군데 있는데 어디입니까?

광주

김광주동부사회환경과장

삼성 어린이집이 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강병국 위원입니다. 19-8쪽에 보시면 2006년 1월 1일부터 2007년 5월 31일까지 시정 사항, 개선사항 등이 나와 있는데 19-8쪽에 시정 사항을 하나 보겠습니다. 황구지천 주변 축산 오폐수와 관련하여 악취 발생 저감 대책, 사전 수립 검토 및 대응이라고 지적을 받으셨는데 향후 계획에 대해서 조치 실적을 보면 향후 계획은 축산 폐수 배출 시설 및 축산 폐수 처리 시설 사업장 수시 점검 및 계도라고 했습니다. 담당자가 여기에 실제적으로 나가 봤습니까?

광주

김광주동부사회환경과장

금년도 5월초에 나가서 황구지천 주변 지역 축산 농가를 일제 조사를 했습니다. 황계리에 9가구가 축산 농가가 있는데 대부분 영세한 실정입니다. 옛날에는 규모가 컸었는데 최근에 굉장히 영세해서 비육우가 세가구가 있는데 세가구에 59두와 돼지가 1,270두가 있는데 6개 농가에서 사육하고 있고, 그 다음에 반정동에 한 가구가 있는데 비육우 12두를 사육을 하고 있고, 굉장히 영세하게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수시 점검 및 계도라고 했는데 그쪽에서 점검을 하는데 개선을 했다거나 시정을 했다는 흔적은 있습니까?

광주

김광주동부사회환경과장

그쪽 지역이 축사가 반정동을 제외하고 황계동인데 무허가 축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축산과에서 정화 시설 지원해 주는 부분에 있어서 그것을 많이 유도를 하는데 불법이고 그쪽의 수원 비행장 관할 구역이기 때문에 그쪽과 협의를 해야 되는데 무허가 건물이기 때문에 그런 시설을 추가로 새로 하려고 해도 기존 건물이 불법이기 때문에 개선이 안 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주로 하천에 유입되는 부분을 막는 쪽의 계도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을 받았지만 일부 주변 사람들이 신고를 해서 들어오는 경우는 없습니까?

광주

김광주동부사회환경과장

때에 따라서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가서 개선 권고와 계도만 하는 것이지 그 외는 나가서 못 봤죠?

광주

김광주동부사회환경과장

네, 주로 그런 실정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 사람들이 실제 안 오죠? 비단 동부출장소 뿐이 아니고 각 읍면동에서 축산 농가에 대한 근본 대책이 서야 되는데 김과장께서도 얘기를 했지만 영세 축산업자들이라서, 19-27쪽에 보면 중부일보에 같은 내용 같아요. 그 내용이죠?

광주

김광주동부사회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중부일보에서는 대개 황구지천을 기사화 하는데 어떤 검증 없는 기사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담당계장이 이동성 계장입니까? 현장에 이 계장이 직접 나가 보셨나요?

동성

이동성동부환경관리담당주사

네, 황구지천이 그 당시 중부일보에서 몇 회를 거쳐서 시리즈로 나갔었어요. 그 당시 갈수기였기 때문에 축산 분뇨가 아닌 가뭄철에 보면 부유물이 뜨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고 얘기를 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중부일보사 기사 내용이나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것이나 같은 내용이죠?

동성

이동성동부환경관리담당주사

네.

병국

강병국위원

향후에도 이것이 확실하게 개선될 조짐은 안 보이고 있는 것이죠? 무허가라고 했는데 그 사람들한테 “당신 이것 하지 마시고, 다른 데 가서 하시오” 라고 우리가 행정 조치할 것은 없습니까?

광주

김광주동부사회환경과장

환경법에서 어느 정도 했는데 그쪽 지역에 하수 관거 차집관로를 황계리쪽에 하수과에서 시작을 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차집관로와 연결이 돼서 수원하수종말처리장에 오수가 유입이 되면 황구지천으로 유입되는 것은 일부는 해소 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관련 부서라는 것은 하수과와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광주

김광주동부사회환경과장

차집관로를 황계동쪽에 봄에 착수해서 설치 중에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어떻게든지 관심을 두시고, 축산 오폐수 관계, 특히 냄새까지 동반하니까 주변 주민이나 또 우리시를 방문하는 사람들한테 큰 문제가 안 되도록 각별히 유념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19-11쪽에 보면 시민봉사과에서도 이런 내용이 나왔는데 지연 처리 실태, 여기 보면 시스템 지연으로 되어 있는데 전산 장비 고장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까?

광주

김광주동부사회환경과장

그것이 아니고 민원 처리시스템이 전산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최종 결재가 나서 민원인한테 처리가 되었는데 전산 시스템 상에 처리 종료된 것을 입력을 시켜야 되는데 직원들이 업무량이 많고 출장이 잦고 현장 민원 발생이 많이 되다 보니까 그것을 제때 제때 입력을 못해 주다 보면 시스템상에 지연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건수가 230여건 되는데 이것은 실제적으로 그렇지 않은 것인데 시스템 작동 지연으로 해서 그렇게 된 것이라는 것이죠?

광주

김광주동부사회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실제 지연된 것은 7건이고 지금 여기 작성된 것이 216건인데 그중의 7건은 하루나 이틀 지연된 것이고 나머지는 시스템에 입력을 시켜야 되는데 입력을 늦게 시키다 보니까 프로그램 상에서는 지연으로 뜨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이것을 개선을 하거나 근본적인 대책은 없습니까?

광주

김광주동부사회환경과장

직원들이 그때 그때 바로 바로 입력을 시켜 주면 이런 부분은 해소가 될 사항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인력 부족입니까?

광주

김광주동부사회환경과장

현장 민원을 시도 때도 없이 하다 보면 그런 업무 흐름을 잊어 버리고 급한 것을 하다 보면, 사실상 완료 되었으니까 조금 느긋해 지다 보니까 입력하는데 신경을 덜 썼는데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챙기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이 부서는 특별히 신경을 써서 다른 데 여유 인력이 없겠지만, 외부로 봤을 때 자료가 이런 것들이 노출이 되면, 문제 있는 것으로 알지 일반인들은 알 수 있습니까? 인원 배치 과장에서······.

광주

김광주동부사회환경과장

본청과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19-56에서 3-7까지 나오는데 비산 먼지 미신고는 공사를 하면서 대개의 경우 우리가 적발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이 신고해서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광주

김광주동부사회환경과장

주변 신고도 있고 저희가 출장을 나가다 적발을 하는 경우도 있고 복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신고를 해서 들어와서 하게 되면 자진 신고를 하면 그 사람들한테 유리한 조건이 있습니까?

광주

김광주동부사회환경과장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규제법이기 때문에 당연히 의무를 이행해야 될 경우인데 이행을 안하는 입장인데.

병국

강병국위원

문제가 된 사항에 보면 비산 먼지 미신고로 나왔는데 다시 얘기하면 신고를 하면 나한테 무슨 혜택이 있는 것처럼 들려요. 용어를 바꾸는 것이 좋지 않은가 생각이 들어요.

광주

김광주동부사회환경과장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 뉘앙스가 있죠?

동성

이동성동부환경관리담당주사

네.

병국

강병국위원

용어 자체를 스스로 바꾸어서 외부에 비치는 좋지 않은 영향이 없도록 권고를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중복된 질의를 하시더라도 관심을 촉구하는 부분에 있어서 앞서 동부출장소장님이 안계신 중에 총무과 할 때 거의 말씀을 드렸는데 지역적으로 비행장 소음이나 수원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지난 번에 방류해서 고기떼도 다 죽었는데 기관대 기관으로써 고발할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수원비행장 소음 피해 많이 나는데 국가 상대로 화성시에서 고발할 생각 없으십니까?

광주

김광주동부사회환경과장

그 부분은 법적인 것을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앞으로 검토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지난 번에 고장이 나서 방류를 한 것이 기사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간인이 했으면 고발을 해서 벌금을 많이 낼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대응을 해 줘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수원시 음식물 처리장이 기배동 주변에 있음으로 해서 많은 피해를 보고 있어서 앞서 총무과 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소장님께 검토 좀 부탁을 드렸는데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주민들이 기배동이나 그쪽의 정남으로 왕래하는 사람들이 작은 길로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또 마을 버스 조차도 길이 좁아서 지난 번에 굴렀습니다. 그런 것도 수원시와 접해서 환경적인 문제, 또 지리적인 문제도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황구지천을 살려야 되거든요. 지금 수원시에서 하수종말처리장을 여러 개를 다시 하고 있다고 하고 앞으로 4군데를 한다고 하고 하수종말처리장을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원시에서 슬러지 처리장을 하겠다고 하수종말처리장에 착공을 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 과장님은 혹시 알고 계신가요?

광주

김광주동부사회환경과장

그 부분은 깊은 내용은 모르고 슬러지 처리 관계는 본청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깊이는 모르고.

효근

유효근위원장

환경을 담당하고 계시는 부분이니까 본청과 관계, 또 수원시와 관계, 본청에서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지역 주민들은 모르고 있는 중에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는 다 하고 계시는 것이죠?

광주

김광주동부사회환경과장

용역 업체 선정 관계는 본청에서 하는 것으로.

효근

유효근위원장

재활용 등.

광주

김광주동부사회환경과장

저희가 선별을 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선별 재활용장은 잘 이용이 되고 있습니까?

광주

김광주동부사회환경과장

지금 황계동으로 옮겨서 잘 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선별장을 만든 부분에 있어서 잘 이용할 수 있도록, 거기에 따른 시설 해 준다는 부분 마무리를 하셨습니까?

광주

김광주동부사회환경과장

그 부분은 아직 마무리 안되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조만간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약속된 부분이라고 하면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환경 문제에서 비산 먼지 등이 많이 고발이 되고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광주

김광주동부사회환경과장

일시적으로 갑자기 개발이 돼다 보니까 사토장이 사실상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농번기로 들어서면서 사토장에 대한 부분은 많이 해소가 되고 있는데 대개 농한기 쪽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데 큰 대형업체가 공사하는데 나오는 사토는 적합한 장소로 가려고 노력을 하는데 조그만 상가를 짓는데서 나오는 사토가 문제가 되거든요.

효근

유효근위원장

여성청소년 회관에서 사토가 나온 량은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광주

김광주동부사회환경과장

3만 5천인가로 알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어디로 가는지 알고 계십니까?

광주

김광주동부사회환경과장

정남 일부와 오산 일부로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기배동 쪽에도 가 있고, 사토 처리하는 과정에 비산 먼지 등도 관급 공사라고 해서 예외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도록 각별히 주의를 바랍니다. 관과 관, 관에서 하는 큰 대형 사업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19-11페이지부터 민원 기간 초과 지연 처리 실태를 보니까 안타까운 것은 지연 일수가 하루에 접한 부분이 90%가 됩니다. 이것은 시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루 정도 지연되는 것은 업무가 어렵고 힘들더라도, 초과근무를 하시더라도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고 바쁜 일정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하루 때문에 이렇게 많은 기록을 남긴다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가 생각을 해서 앞으로는 지연 일수 하루는 자료에 남지 않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보육 시설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하셨는데 화성시 보육시설 중에 77% 정도가 동부권에 있다고 하신 것이죠?

광주

김광주동부사회환경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장

보게 되면 열악합니다. 10명 미만 가정 보육시설이 몇 군데나 되죠?

광주

김광주동부사회환경과장

146개소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146개소가 거의 다 아파트입니까?

광주

김광주동부사회환경과장

네, 아파트로 봐야 됩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상가에 작은 곳은 없죠?

광주

김광주동부사회환경과장

네, 상가도 민간으로 분류 되기 때문에.

효근

유효근위원장

어려운 146군데 가정보육시설 작은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을 보살펴 준다는 것은 큰 어려움을 정책적으로 도와주고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것들 조차 없다고 볼 때는 더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고, 저출산 대책에 따라서 이계장님, 혹시 보육시설에 가시면 이런 얘기 하십니까?

유선

이유선동부복지담당주사

저출산에 대해서 직접 얘기는 하지 않지만.

효근

유효근위원장

보건소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전 공직자들이 관심을 갖고, 조례를 만들 때만 관심을 가졌을 뿐이지 지금 현재 화성시 공무원들 중 저출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분들은 보건소 여직원 몇 몇 분 밖에 없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유선

이유선동부복지담당주사

지금 출산하는 아이에 대해서는 2년 동안 보육료 지원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셋째아 지원에 대해서는 얘기를 해 주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셋째아 지원도 다른 타 시군에 없는 예산을 지원할 수 있게 시에서 마련한 부분도 홍보도 많이 해 주시고, 또 보육시설에 가셔서 점검 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따른 홍보를 많이 하셔서 출산 장려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여기에 보면 제일 문제점이 보육시설 내에 인가 인원이 몇 명입니까? 또 교사 1인에 3명을 한분 교사가 담당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 인건비 어떻게 충당을 하겠습니까?

유선

이유선동부복지담당주사

세명이면 지원비까지 해서 60만원이 넘거든요. 그래서 180만원 정도 수입은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또 엄마들한테 1인당 60만원을 받아도 되요?

유선

이유선동부복지담당주사

지원비와 보육료를 보호자한테 받는 것을 합하면 1인 60만원 정도 되거든요. 세 명이면 180만원이지 않습니까? 세명을 가지고 보통 교사 월급을 1백만원 이내로 주기 때문에 60만원 정도로는 운영비에 쓰는 것이죠.

효근

유효근위원장

1백만원 미만으로 볼 때 충분히 가능하다고요?

유선

이유선동부복지담당주사

네.

효근

유효근위원장

저는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영세들만 있는 부분에서, 여기 점검 내역을 보니까 지난 해 보니까 방염 처리 시설을 하게 되어 있죠?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나 다 하게 되어 있는데 아직도 안한 곳이 있는가 보죠?

광주

김광주동부사회환경과장

3개소가 있는데 두 개소는 신청을 해 놓고 있고 한 개소만 안 되어 있는데 거기는 동탄 신도시 2지구내에 포함이 되어 있어서 계속 권고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제일 중요한 것은 법이 너무나 강화가 돼서 앞으로는 소방법이 강화 돼서 소방 기구도 설치하는 것도 변경 되었죠? 60평 어린이집의 경우 소방기구가 큰 것을 놓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유선

이유선동부복지담당주사

소방 기구가 지금까지는 분무나 이런 것으로 했었는데 던져서 터지는 투척을 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효근

유효근위원장

투척을 하는 것이 비싼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선

이유선동부복지담당주사

그것을 새로 하는 곳은 가능하면 교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새로 등록하시는 부분들은 하도록 해 주시고, 영유아법을 볼 때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죠. 방염 등 갑작스럽게 법적으로 바뀌어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용의가 있는지 판단을 해서 시설쪽에도 검토를 해 주실 것을 바라겠습니다. 지난 해 방염 처리하는데 3백만원 들어가고, 올해 또 들어가고, 이런 것에 대해서 시설의 안전성, 또 나중에 다른 것이 이루어진다고 보면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또 한가지 부탁을 드린다면 점검을 다니시는데 매뉴얼화 돼서 각 어린이집에 배포가 되어 있습니까?

유선

이유선동부복지담당주사

그것은 지침에 나와 있고 시에서 전체적인 점검표가 나오고 저희는 그것이 너무 많아서 사실은 아주 필수적으로 볼 수 있는 안전이나 지원이나 아동 교사 임용부분만 중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점검에 대한 매뉴얼을 주셔서 사전에 거기에 따른 지침도 있지만,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된다, 교사들이나 원장님들이 행정능력이 없는 분들도 많이 있고 또 컴퓨터를 다루는 부분도 어려움이 있고, 또 직원을 하나 해 줘야 될 부분들이 있고, 또 요구하시는 분들이 공공근로자 한명씩이라도 배치를 해 달라고 요구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행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인에 관련된 부서는 여기에서 안하시는 것이죠?

광주

김광주동부사회환경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장

우리 지역에 농업인들도 많이 있는데 그분들도 어떻게 농업을 하고 있는 것인지, 농촌의 환경은 사회환경과에서 하시는 것인지? 농촌 환경 문제가 지금 동으로 되고 나서 동도 아니고 시골도 아니고, 그런 환경에 대한 저촉되는 부분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접근을 환경 쪽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인가 시설이 있습니까? 양로원이나 아니면.

유선

이유선동부복지담당주사

24개소가 현재 동부권에 사회복지시설이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동부출장소에서 관리하십니까?

유선

이유선동부복지담당주사

저희가 하지 않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비인가 시설은?

유선

이유선동부복지담당주사

한 개나 두개 정도만 있고 거의 다 신고가 되어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비인가 시설을 담당부서에서는 검토를 해서 누수가 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종합적인 위원님들의 말씀을 정리해서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부사회환경과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을 요약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20인 이상 집단 민원 처리 결과 접수일로부터 4일 이내에 신속 처리를 하였으나 동 민원 내용의 재발 방지 대책 수립 시행을 요망을 하고, 보육 시설 현황 및 지원 현황의 지도 점검 내역이 업무량 과다로 판단되며 인력 부족시 합동 지도 점검 계획 수립 시행으로 능률 제고 방향으로 추진하면 어떨까하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지도 점검 대상자의 반발 등은 없는지 등을 요인 분석하여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고, 쓰레기 무단 투기 단속 기준은 어떠하며 부과된 과태료의 징수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며, 보육 시설은 주2회 지도 감독하고 있으나 받는 사람의 불만은 어떤 내용이 있는지, 있으면 어떻게 대처하였는지를 검토 바라며, 유아등 보호 차원에서 자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니 주변 환경 여건을 고려하여 개의치 말고 시행 바랍니다. 환경 업소 단속 및 조치 현황과 관련하여 시정, 권고 등 행정 처분에도 불구하고 반복적 부당 행위시 강력한 행정 처분 방안 강구를 적극 대처 요망, 동부출장소 업무와 관련하여 권한 위임 사항 중 불비한 업무를 개선방향을 검토하며 황구지천 주변 축산 오수 폐수 및 악취 발생 저감 대책 사업 추진이 부진한 감이 있는데 사업장 점검 계도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울 것인바 근본적인 저감 대책, 예산 지원을 요구하는 사항은 없는지, 철저하고 상세한 조사로 종합 대책 수립 및 시행으로 황구지천의 환경을 치유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인 바 인력과 시간이 필요하면 황구지천 환경 저감 대책 용역비라도 예산에 반영하는 등 적극적 대처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비산 먼지 저감 대책, 비행장 소음 피해 및 저감 대책, 수원시 하수종말처리장, 음처장, 환경 피해 기금 저감 대책, 황구지천 축산 오수 폐수 유입에 따른 수질 개선 대책 등 민원 서류의 처리 일수가 1일 이상, 많게는 9일까지 지연되고 있는 바 지연 사유가 명쾌하지 않는 한 가능하면 기일내 처리되도록 노력을 당부합니다. 축산 정책 홍보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고 어린이집 등 보육 시설의 어린이 보호 시설내 벽지는 방염 처리 되었는지, 소방 시설 설치 여부 등을 점검하고 미비시 시설 보완 등 지원 가능한지 법적 검토 후 가능하면 지원하는 방향으로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서 얘기한 황구지천과 수원시 하수종말처리장, 비행장 소음, 비산 먼지 저감 대책 같은 것은 용역비를 예산 부서와 협의하여 예산 확보하여 방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동부출장소 사회환경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부출장소 사회환경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40분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 24분 감사 중지

15시 40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 취지와 고발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써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언에서 허위 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다음 선서문에 서명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표 보건행정과장님은 선서 후 서명 날인하여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선서! 화성시의회의 본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본인은 보건행정과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7월 6일 보건행정과장 김진표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효근

유효근위원장

보건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담당주사 소개 및 소관 업무에 대해서 현안 사항이 있을 경우 간략하게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김진표입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보건행정과 담당주사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담당 김명복, 건강증진담당 유정애, 다음은 지역보건담당 김연희, 예방의약담당 최종명, 진료검진담당 최종숙 이상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안녕하십니까? 최희숙 위원입니다. 우선 질병 관리 사업 최우수 기관으로 2004년도 예방 관리사업 총평가에서 지난 해에 우수 기관에 이어서 올해도 역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면서, 13-20쪽에 보시면 민간 위탁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성시에서 보건사업에 위탁 업계가 몇 개나 됩니까?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보건사업 위탁 사업은 현재 청소 용역까지 네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신 보건 사업 및 방역 사업, 그 다음에 청소 용역 사업, 금연 사업 등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언제부터 위탁 사업을 하셨죠?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2004년 종류별로 말씀을 드리면 보건소 방역 사업은 2006년도에 방역사업을 실시를 했고, 그 다음에 금연 사업은 2006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민간 위탁을 한 보건 행정을 향후 발전적으로 계획을 하고 계신지?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앞으로 보건 행정에 따른 모든 행정은 앞으로 고령화 사회가 되고 만성질환으로 인해서 모든 분들이 수혜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아마도 보건소 인력으로서는 부족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위탁 사업을 많이 추진을 해서 많은 분들이 수혜를 받도록 추진해 보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현재까지 민간 위탁을 어떻게 운영하는지에 대해서 평가를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민간 위탁 사업으로 추진되는 사항에서 평가사업은 매년 한 다음에 평가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계속적인 사업이라 아직 결과 도출은 크게는 못 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문제점이나 관리 감독은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모든 위탁사업은 화성시 재원으로서 모든 사항이 공무원 대신 운영되는 사업으로서 공무원들이 보건소에서는 철저히 지도 감독을 하고 예산의 낭비를 최소화 하는데 추진할 계획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위탁은 했지만 그것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관리 감독을 하셔서 우리 화성시 예산이 헛되지 않게 제대로 지원해서 쓰는지 꼭 자체 감사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다음에 우리나라가 수돗물 사업으로 인해서 실시를 하고 있는 수돗물 불소 사업에 대해서 간단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국의 7개 도와 30여개 시군에서 실시를 하고 있는데 화성시도 재빠르게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중보건을 위해서 수돗물을 안전하게 마실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시고 점검을 하셔서 우리 화성시가 안전한 수돗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혹시라도 조사한 적이 있습니까? 화성시 물의 안전도에 대해서.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현재 최희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재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물에 의한 여러 가지 오염 정도가 심각하기 때문에 어린이나 모든 노인층으로 봤을 때 불소화 추진 사업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업을 봤을 때 화성시에도 물의 안전도가 완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른 시도와 마찬가지로 동탄에 있는 석우 배수지를 시범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해서 선진지 견학을 이미 실시한 바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동탄만 하고 있습니까?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일단 시범적으로 추진해서 확대할 예정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조사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현재 물의 농도는 우리가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불소화 추진 사업의 농도는 0.8ppm이하면 되는 사업으로서 현재는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데 앞으로 모든 어린이나 노인층까지 구강 보건사업으로서 실시해야 될 사업으로 계획되고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불소가 심한 물을 계속 복용하면 뼈 성장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보건 행정을 담당하고 계시는 과장님께서 정말 화성시 물을 안전하게 퍼 마셔도 될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네,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보건 진료현황, 13-37쪽에 보시면 보건 진료소에 상담소의 수입 내역을 2006년도에 보니까 3억이 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출액이 1억 7천만원인데 나머지 잔액의 경우에 어떻게 여쭤봐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지만 수입도 많아요. 지역에서 발생된 수입의 경우에 그 지역의 진료소의 발전을 위해서 쓰는 것인지, 약품 구입을 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간단하게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보건소에는 단체가 동부보건지소와 12개 지소, 12개 진료소가 있습니다. 지소에는 화성시 예산에 의해서 편성 집행 등 여러 가지를 추진하고 있으며 진료소는 농어촌 특별법에 의해서 소집된 진료소이기 때문에 예산을 당초에는 시에서 보조가 되었지만 자체 수입과 진료를 하게 되면 9백원씩의 수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도 있어서 나머지 수입이 있을 때는 약품 구입과 자체 위원회가 이미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결정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예산 남은 사항은 자체에서 예산을 짜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보건 행정의 질을 높여야 할 사업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마을의 한적한 곳에 위치하고 있는 곳 마을 주민들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기능이 약화돼서 없애려고 했던 주민들의 반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료소가 없어진다니까, 그래서 없어진 곳이 몇 군데 있습니까?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진료소에서는 남양의 수하리에 있는 창문 진료소나 두 군데 정도 기존에 있던 진료소가 폐지가 되었습니다. 보건 복지부 정책에 의해서 축소 방침에 의해서 앞으로 도시화가 수도권 지역에 근접하기 때문에 아직은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현재 지소가 없는 곳도 있습니까?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12개 지소, 12개 진료소니까 도시화 된 곳은 없습니다. 태안이나 병점은 도시화되기 때문에 진료소가 없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진료소에는 의사가 없고 간호사만 근무하는 것이죠?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진료소에는 별정6급으로서 간호사직으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회계는 자체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농어촌 특별법에 의해서 자체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결의하고 예산 집행 하게 되어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현재도 그런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네, 그것은 보건복지부 법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지역 주민을 위해서 환원 사업을 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질의를 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20쪽에 보면 보건소에 민간위탁이 넷이라고 했는데 다섯가지네요. 산학협력에 지역 사회 진단 요구도 조사, 이것은 보건 계획 수립할 때 하는 것이고, 금연 사업, 정신 보건 사업, 하절기 방역 소독, 민간 위탁, 이것이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하절기 방역 소독 민간 위탁인데 2005년도에 99백만원인데 2006년도에 1억 2천6백만원이죠?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네.

태섭

이태섭위원

주민 만족도가 향상 되었다고 했는데 51쪽에 보면 방역 사업 추진 사항 계획이 계수가 어떤 식으로 된 것인지 몰라서 묻는 것입니다. 51쪽에 보면 방역 사업 추진 사항 계획에 위탁전 2002년에 6천3백만원인데 2003년부터 위탁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1억 5천8백만원으로 2003년부터 되었는데 2005년에 보면 99백 80이고 계수가 맞지 않고, 민간 위탁되는 것이 방역 사업이 금년도 예산에 4억 1천 2백만원이죠?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런데 2006년도에 실시된 것을 보면 살충 소독이 연막, 분무 등 자율 방역단까지 여기에 있고 민간 위탁 부분에 대해서는 잘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읍면동의 횟수 개소수는 뭐고, 보건소의 횟수, 개소수는 뭐고, 연막 분무는 보건소에서 직접 한 것입니까?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네.

태섭

이태섭위원

읍면동 횟수, 개소수는 읍면동에서 직접 한 것이고?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네.

태섭

이태섭위원

민간 위탁은 민간위탁 준 부분에 대해서?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자율 방역단을 구성을 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아니 자율 방역단은 다른 것 아닙니까? 민간 위탁 부분이 연막에 213횟수에 954개소를 했다고 하면, 그것은 그렇다고 하고, 그 너머에 보면 민간 위탁에 대한 분석이 나왔어요. 민간 위탁 연막 소독이 2006년에는 1권역, 2권역, 3권역으로 맡아서 했는데, 위탁 비용이고 총 소독 횟수 등은 거기에서 보고 된 대로, 돈을 준 대로 믿고, 문제점은 비용에 비해 낮은 소독 효과가 있었다, 분명해야 됩니다. 읍면동에서 취약지에 대해 제한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다, 또 2006년 민간 위탁 분무 소독분입니다. 분무 소독은 1권역에서 5권역까지 나누어서 했는데 문제점은 대상지 파악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다, 문제점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생각하는 대로 분석이 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작년도에도 보건 행정에 있어서 예나 지금도 주민에 대한 방역, 방역은 하절기를 불문하고 상당히 농촌 지역도 많고 도시화가 되기 때문에 방역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언젠가 민간 위탁을 줘 버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데 민간위탁 준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남에도 불구하고 여기 예산서에 보면 위탁 전에는 지역이 넓어진 것이 아닙니다. 개소수는 넓어졌다 하더라도 우리 화성시라는 전체가 넓어진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2002년 위탁전에는 63백만원의 예산을 갖고 하던 것이 2007년에는 무려 7배가 늘어난 4억 1천2백만원을 들이는데 이 부분을 민간 위탁으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그런 지적을 해서 민간 위탁을 하면 행정 수요가 제한된 인원 속에서 여러 가지 보건 사업이 인력 수요가 대체가 안돼서 민간 위탁이 구상이 되지만 민간 위탁을 주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민간 위탁을 주면 거기에 대한 지도 감독이 뒤따라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인력 장비 가진 업체에 위탁을 맺어서 돈 주고 방역해 달라고 하는데 두 번 돌 것 한번만 돌아도 시민한테 불이익이죠. 엄청난 불이익이에요. 그것 지도 감독하는 비용이, 확인하는 비용이 오히려 더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역 사업은 보건소가 사명을 갖고 직접적으로 하면 장비 인력만 있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약제 구입을 하고, 이렇게 되면 위탁을 한다는 것은 용역이란 말이죠. 거기에는 노동력까지도 다 줘야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이니까, 이것은 잘 분석을 해서, 옛날처럼 보건소차가 하절기에 시골 지역에 돌면 어린아이부터 “아! 오늘 방역하는 날이구나”, 작년에는 연막소독이 없다고 하더니 연막 소독이 있네요. 작년에 질의 했을 때는 연막은 없다는 답변을 들었었는데, 지금 연막 소독이 있단 말입니다. 보건소에서 방역차가 나오면 아이들이 꽁무니 따라 다니고 이렇게 했었는데, 작년에 연막 소독이 없어졌다고 답변하셨지 않습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연막 소독을 연차적으로 줄여 나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이런 것은 위탁 방역보다 직접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장비 인력 이 돈이면 충분하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먼저 말씀하신 위탁 전에 비해서 현재는 예산이 많이 들어갔다는 말씀을 하신 것은······.

태섭

이태섭위원

용역을 주니까 많다는 것입니다.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용역을 줘서가 아니라 위탁전에는 보건소에서 방역차를 한대를 가지고 사업을 하기 때문에 차량 한대를 가지고 화성시 전역을 할 수 없고 읍면동의 협조를 받아서 했기 때문에 예산도 적게 들었을 뿐더러 그 지역의 소독도 연막 소독에 의존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업의 량은 적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위탁 이후부터는 연막 소독을 줄여 가면서 분무 소독과 유충 구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지역을 확대해서 나가서 많은 인력과 많은 지역을 방역 소독에 대체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도 감독에 관해서는 지금 각 용역 업체에서 움직이는 사항을 GPS를 통해서 출발전부터 방역 소독이 끝나는 것까지 위치 추적까지 컴퓨터로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정도로 하기 때문에.

태섭

이태섭위원

보건소에 GPS기능을 해 놨다고?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방역 소독 업체 차량에 부착을 해서 저희가 확인을 다 해서 그 날 돌아온 거리와 시간을 보건소에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런데 실제적으로 지역에서 거주를 하고 있지만 그러한 체감을 못 느끼는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문제점에 비용에 비해 낮은 소독 효과가 있었다, 그 다음에 분무 소독에 대해서는 대상지 파악 관리가 어려움이 있다, GPS 달고 방역 위탁한 업체가 출발부터 돌아오는 지점까지 파악이 되는데 왜 대상지 파악 관리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비용에 비해 대한 낮은 효과라는 것은 연막 소독에 한해서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제기한 것이고, 그 다음에 분무 소독에 관한 것은 분무 소독을 해야 될 장소가 화성시 지역이 너무 넓고 화성시 오폐수가 많이 흐르다 보니까 그러한 지역을 전체적으로 파악 관리 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문제 제기를 한 것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물론 내가 이해가 부족되었는지 이 서류상에 나타난 것으로 보면 분명히 연막소독이라고 해 놓고 “비용에 비해 낮은 효과다”, 연막 소독은 그렇다 하더라도 분무 소독은 대상지 파악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 분무 소독할 장소를 못 찾는다는 얘기입니까? 결국은 그런 얘기죠? 분무 소독을 어디에 해야 될지 대상지 파악 관리가 어려운 것이지 위탁 업체에 분무 소독 차가 나가는 대상지 활동하는 것을 찾는 것이 어려운 것은 아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프로그램에서 그것도 나옵니다. 차가 움직이는 것은 코스별로 다 나오기 때문에 관리 감독하는 것은 벌써 2년전부터 이 프로그램을 도입을 해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나가서 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프로그램을 적용을 했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예전 같으면 보건소에서 지정을 했을 때는 물론 그때나 저때나 개발지는 아파트 지역이 되고 공장 지역도 된 것 아닙니까? 거의 자연 부락 상태에 동네 들어가서 하천인데 전 보다는 지금 동네 마을 하천도 다 복개가 되었어요. 오히려 유충이 기생하는 공간은 우리가 마을 포장도 되고 하수 관거 시설공사도 확대가 됨으로 해서 묻혀져 가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동네만 하더라도 야목의 경우 마을 안길이면 그전에 마을 안길이 있고 옆에 개골창이 있으면 장마 지면 물 흘러 내려 가고 2, 3일만 있으면 장구 벌레 뜨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지금은 하수구가 있고 맨홀이 있고 다 복개가 되었단 말입니다. 그렇게 돼서 유충은 오히려 적어 졌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대상지 파악 관리가 어려움이 있다, 1년 열두달 살아도 작년에 한번 그런 지적을 해 놓고 났더니 늦가을에 한번 분무인가 소독 한다고 일부러 다니면서 얘기를 하대요. 그래 놓고는 1년이 지나도 여지껏 보지 못했어요.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제가 보충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분무 소독을 할 장소를 대상지 파악 하기 어렵다는 것을 우리 화성시 지역은 각 지역마다 공사장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공사 끝났다 하더라도 또 내일 공사 시작하는 곳이 있고, 공사 매몰된 장소 주변은 거의 다 분무에 해당하는 지역입니다. 그것이 매일 환경이 바뀌다 보니까 그것을 파악하고 관리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표기를 한 것이고.

태섭

이태섭위원

문제점에 대한 인식이 서로 달랐을 수도 있고 민간한테 용역 업체에 주는 것도 좋은데 그 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에 철저를 해 주시고, 방역이 예방적인 차원이 아닙니까? 병나고 고치는 것 보다 유충을 구제해 주고, 그것이 보건 사업에 상당한 비중이 있는 것이니까 그러한 사업을 철저히 해 달라는 주문을 해 드리는 것이고, 용역 업체에 대한 GPS장치를 해서까지 확인을 한다니까 그러한 것을 더 좀 장치를 제도화해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서 방역 사업이 원활히 할수 있도록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23쪽에 의료 및 구료비가 2006년도 집행 잔액이 13억에서 1억씩 남았나요? 이것이 뭡니까?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23쪽에 의료 및 구료비는 13억 3천4백만원으로써 주로 독감 접종약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독감 접종 사업과 불임 시술사업비가 같이 들어간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불임에 대한 보건복지부로부터 배정 받았던 사업중에서 불임 시설 사업비가 발굴이 되고 있지만 불임 시술 하는데 나머지 받지 않으신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불임 시설 사업비가 반납이 되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63쪽에 보면 공공 보건 의료 시설 이용 실적이 있는데 마도면의 경우에 작년 8월에 준공이 되었나요? 그렇게 돼서 구강 보건센터 설치한 것은 금년 1월이죠?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네, 1월 개소식 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보건지소가 본격적으로 된 것은 구강보건센터 시점이 되리라고 보는데 7만5천명이 구강보건센터에 3만2천과 마도 보건지소에 7만 5천명이 그동안 이용을 했다는 통계가 됩니다. 마도면의 인구가 6천명으로 보는데 통계에 대한 적정성이 어떻게 나온 통계인가, 이용객에 대한 실적이 보건지소에 가면 대장을 놓고 진료를 하면 진료 대장이 비치가 되고 무슨 행사를 했으면 몇 명이 왔다 갔다 정도는 되는데 행사를 했을 때는 이용 실적은 아니겠죠. 이것은 어떻게 해서 나온 통계인가요? 산척 보건진료소인데 4만4천명, 서신 보건지소도 6만8천명, 이용 실적은 어디에 기준을 둔 것입니까?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공공의료 시설 사업 중에서 1월부터 2007년 5월까지 추진 사업 중에서 이용 실적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전부 특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마도 보건 지소, 산척 보건지소, 서신 보건지소가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진료 실적은 연인원이 되겠으며 그동안 보통 보면 구강 사업한 마도 보건지소에서는 연인원으로 7만 5천명이 되지만 오시는 분들이 현재는 서신의 경우 391여명.

태섭

이태섭위원

1년 365일 치고 7만5천명이면 1일 몇 명입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2006년 1월부터 2007년 5월까지 1년 5개월에 대한 통계이고 그 인원수는 연인원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와서 투약을 5일치를 받았으면 5명이 되는 것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것에 대해서 해명만 하시려고 하시지 말고, 마도 보건지소가 준공이 된 것이 작년 8월 아닙니까? 준공되는 날부터 진료는 안 했어요.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준공 전에도 마도 보건지소는 있었습니다. 새로 신축을 했어도 전에 있던 것이 이전을 한 것이지 없었던 사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1년 반에 7만5천명이다?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네, 세입이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태섭

이태섭위원

기록 보존된 숫자가 75천명입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네, 연인원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면 마도 보건지소가 생긴 이후부터 현재까지?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2006년 1월부터 2007년 5월까지 자료 제출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숫자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것은 명부 대장이 작성이 되어 있는 것이다?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네.

태섭

이태섭위원

나중에 확인을 해 보겠어요.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7만 5천 514명에 구강 보건 센터를 이용한 인원이 32,599명이 포함된 것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구강 보건 센터는 요즘에 한 것이죠?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그 안에 구강 보건 센터를 설치를 하고 난 다음부터 구강보건센터를 이용한 인원이 포함된 것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산척 보건진료소도 작년 10월부터 금년 5월까지 1년도 안되는 기간 동안에 44,855명이 진료를 했다.

명복

김명복보건행정담당주사

2006년 1월부터 2007년 5월까지 실적이며 여기에는 만성 질환 관리 인원도 같이 들어간 것입니다. 산척 보건진료소도 원래 거기에서 진료 했었고 새로 신축을 이때 했을 뿐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준공일을 기준으로 해서 현 시점까지 이렇게 되었을 때 이만한 사람들이 있느냐, 통계에 대해서 정확을 기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인데 위에 나와 있는 2006년 1월부터 금년 5월까지라 하더라도 저는 이 숫자가 많고, 적고를 따지는 것이 아니고, 이 통계가 기준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나중에 확인을 하겠습니다. 방역 사업에 대해서는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강병국 위원입니다. 13-5쪽에 다섯가지 정도를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13-5쪽에 집행 잔액과 불용액이 나와 있는 것이 있죠?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13-5쪽에는 불용액은 안 나왔고 집행액까지 나와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13-21과 23에서 보시죠. 그 앞에는 동료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보건소에서 국도비를 많이 받으셔서 집행 잔액이 약 2억 5천정도 되어 있고 불용액이 약 2억 7천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국도비 중에서 제일 괄목할 만한 것은 불임 시술비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국고 보조를 많이 받아서 31% 정도, 3분의 1 정도를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고 반납해야 되는 형편에 와 있는 것이죠?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국도비를 받은 것 중에서 반납을 하면 그 이외 사항은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면 불임 시술비등 돈을 국도비에서 받아서 3억 4천을 받아서 2억 3천9백만원과 1억 7백만원이 미집행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면 내년도에도, 후년도에도 계속적으로 이 사업은 저출산 장려책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야 될 것 같은데 화성시에서는 주는 돈도 활용을 못하고 다시 반납을 했어요. 그러면 내년에 가서, 후년에 가서 “작년도에 정말 저희들이 잘못 했습니다. 이번해에는 적극적으로 지원을 더 해 주셔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저출산 장려책에 화성시에서 으뜸이 되도록 하겠다” 이런 명분을 제기를 하면서 예산을 받아 오려고 노력을 할 것 아닙니까? 왜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것입니까?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강병국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대로 국도비 지원 사항은 많은 사업들을 보건소에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보건복지부로부터 많은 사업을 받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여기에 지적해 주신 불임 부부 시술 사업비는 총 3억 4천 6백만원과 집행액이 2억 3천 9백만원이 있습니다마는 이 사항들은 지금 질의해 주신 사항대로 당초에 2006년도에는 모든 사업들이 6월에 국도비가 추진 시달이 되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6개월 동안 썼기 때문에 전액을 다 우리시를 위해서 홍보 부족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상반기가 지난 다음에 썼기 때문에 그랬다?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이후에 보건복지부에서······.

병국

강병국위원

2007년도에는 우리가 받아온 예산이 있습니까? 얼마죠?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금액은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매년 사업은 비슷한 사업으로.

병국

강병국위원

내년도 사업이 아니라 2007년도 예산에 불임 부부 시술비 지원에 대해서 똑 같이 국도비 보조가 있습니까?

연희

김연희지역보건담당주사

금년도도 사업비가 지원된 사업이 있고, 작년도에 불용된 원인은 복지부에서 사업 지침이 6월달에 시행이 되면서, 금년도에도 사업비가 지급이 되었는데 약 1억 6천 정도 사업비가 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시술비가 2회 시술비가 3백만원까지 시술하게 예산이 내려 왔는데 사업 시기가 늦어지다 보니까 1차 시술은 118명이 시술을 받았지만 2차 시술은 49명밖에 시술을 못 받았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시술비가 많이 반납이 되었고, 그래도 저희 화성시가 경기도 인근 시군보다 시술을 굉장히 많이 유도를 하고 홍보를 해서 많이 시술을 한 사례로 경기도에서도 평가를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계속 홍보해서 접수를 받고 시술을 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국도비를 받게 되면 대략적으로 상반기 중에 안 내려 오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연희

김연희지역보건담당주사

이 사업이 작년에 저출산 대응 사업으로 처음 실시하는 사업으로 복지부에서 사업비는 이만큼 내려 줬지만 6월달에 사업을 하라고 지침이 늦게 내려 와서 6개월 기간밖에 되지 않아서 2차 시술까지 다 못 받고 1차 시술에 그쳤습니다. 그래서 시술비가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답변을 잘 들었고, 소중하게 국도비를 사용해야 될 부분을 우리가 미집행을 해서 반납을 하니까 2007년도에 1억 6천이 된 것 아닙니까? 그 영향이 없어요?

연희

김연희지역보건담당주사

그렇지는 않습니다. 복지부에서 작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라 개략적으로 예산이 얼마가 소요될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고.

병국

강병국위원

금년도에는 그러면 지금 7월달에 예산을 받았습니까? 받아서 활발하게 홍보도 하고 여기 저기 권유도 하고 읍면동에도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연희

김연희지역보건담당주사

네, 저희 홈페이지에도 많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금년도에는 한푼도 빠지지 말고 전액 다 활용을 해서 아기를 낳게 만드십시오. 불용액 현황에 대해서 지난 번에 정례회 개회를 하면서 시장께서 손을 붙잡으면서 강하게 얘기를 하신 바 있습니다. 불용액이 있는 부서에 대해서 이번 기회에 강하게 질책을 해 주십시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왜 저한테 부탁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그 사항에 대해서 진지하게 각 부서마다 신랄하게 질책을 하려고 하는데 보건소 불용액이 2억7천2백만원이라는 것이 결코 적은 액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타 부서에서 쓸 수 있는 것을 못 쓰게 만드는 책임도 보건소에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동의합니까? 금액이 크든, 적든, 많든 불용 사유를 보면 별로 우리한테 공감이 가는 내용들이 아니에요. 예산을 갖고 적정하게 집행하는데 약간의 게으름도 없지 않아 있었다는 것을 동의하십니까?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깊이 새겨서 불용이 되지 않도록 계획을 철저히 세워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리고 13-39쪽을 보시죠. 불용액에 대해서는 김태수 소장님이 본회의에서 신명호 과장님 보고 하는 것을 들으셨을 것입니다. 심각한 문제로 시장께서 생각을 하고 계시던데 향후에 이런 일들이 없도록, 최소의 불용액이 되도록, 전혀 없을 수는 없겠죠. 13-39쪽에 보면 보건지소, 진료소 상담소 수입 내역에 대해서 최희숙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비봉에는 두명이 근무를 하고, 장안에는 4명이 근무를 하고, 송산에는 3명이 근무를 합니다. 업무 분담에 대해서 별도로 묻지 않겠습니다. 전체의 약 3억 4천중에서 비봉에서 수입 액수가 1억1천만원을 올렸어요. 31.6%의 비율을 차지했고, 장안은 4명이 5천5백만원의 15.8%, 송산은 세명이 645만 4천원에서 1.8%, 여기에 대해서 내용을 설명을 해 주시죠. 제가 왜 인원수와 프로테즈까지 말씀을 드렸냐면 왜 이런 현상이 있는가, 인구 대비냐, 그렇지 않으면 보건소에서 현직에 있는 사람들이 홍보 부족이냐, 어떤 차원인지 답변을 해 주시죠.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지금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정확하게 짚어 주셔서 저희들도 보고 있습니다마는 당초에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기 전에도 지역별로 살펴봤습니다. 비봉의 경우 1억 1천만원 정도 진료비 실적을 올리는 것은 진료 공무원이 열심히 하는 부분도 있고 많은 홍보도 잘되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장안 보건지소도 역시 55백만원으로 진료비 실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송산 보건지소도 있지만 이것을 보면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의료 분업 제외 지역으로 분류가 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진료비를 받고 안 받고 한 사항이 있는데 송산은 제외 지역에서 해당이 안돼서, 비봉과 우정, 장안에는 의료 분업 지역에 있으면서 진료비 수가를 받고 있어서 금액이 올라와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다소 이해가 되는 사항이고, 송산에 3명은 인원이 많은 것이 아니냐, 비봉에 한 사람 보내는 그런 생각은 없으십니까? 도저히 될 수 없는 사항입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각 지소에 안배된 인원이 문제가 아니고 비봉의 경우에 의과와 치과가 있으면서 의사가 두 사람이 있고 거기 간호사 한명, 치위생사 등 네 사람이 됩니다. 송산의 경우에는 의과만 있으면서 공중보건의 하나와 간호사 하나가 있고, 나머지 두명은 특수 사업을 하는 특수 장애 아동에 관한 작업치료사이기 때문에 진료수입과 특화 사업은 별개의 문제가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진료 수입을 여타 읍면동보다 훨씬 상회하게 들어오는 원인은 뭐냐면 사람, 주민을 많이 상대해서 환자들이 오는 것 아닙니까? 두 명이 취급하는데 실제적으로 인원 배치에 대해서 검토를 하셔서, 비봉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열심을 다해서 했기 때문에 칭찬할 만한 사항이라고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표창이나 사기 진작을 위해서 별도로 조치하신 바가 있으십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표창 상신도 하고 비봉에 환자가 많고 비봉 지역이 의약 분업 예외지역이라 다른 지역의 환자까지도 비봉으로 가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비봉에 있는 직원들이 주민들한테 친절하다거나, 여타 지역보다 서비스가 좋다거나, 한번 더 가 보고 싶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 아닙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네, 맞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이것은 전체 직원 조회 때나 간부 회의 하실 때 사기진작을 위해서 칭찬을 해 주세요. 인원 배치 문제도 신경을 써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13-64를 한번 보십시오. 금연 사업 추진 실적 및 계획, 본 위원은 새롭게 보건소에 건의를 한다거나 권유를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데이터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금연 클리닉 운영에 내용이 나와 있는데 2006년, 2007년도 사업 대상 추진 계획 추진 실적에 보면 계속적으로 줄어들고 성과가 줄고 있어요. 그리고 금연 사랑방 같은 관계를 보시면 2006년도에는 24회에 걸쳐서 800명이 추진 계획을 세웠다가 18회에 370명으로 점점 줄었어요. 실제적으로 24회 800명을 계획을 했으면 18회면 대략 600명이 되어야 되는데 370명 밖에 안되었고, 또 흡연 예방 및 금연 교육은 40회에 1천6백명, 이렇게 해서 한번 할 때 40명씩 되어야 되는데 무려 72회에 8,219명, 그래서 한해에 엄청난 숫자를, 3배 정도 인원을 거기에 교육 시킬 때 적정한 인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숫자를 하게 되면 교육 효과가 덜 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도 가만히 보니까 있고, 금연 도우미 발굴 양성이라고 해서 4회에 80명, 4회에 30명이라고 했는데 여기도 보면 계획 보다는 37% 정도 밖에 달성을 못 했고, 금연 추진 실적에 대해서 보건소 자체에서 조금 소홀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강병국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금년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해 주신 사항대로 흡연 예방 및 금연 교육이 40회에 16백명, 2006년도에 72회에 8,219명, 금연 사랑방에 대해서 360명이 줄어 들었다는 지적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금연 사업에 대해서는 전 국민이 전 세계적인 추세로써 금연 사업은 꼭 추진되어야 할 사업이고, 전 국민이 전 지역에서도 금연 구역으로 모든 공공시설도 지정되어 있는 실정으로써 전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는 금년 사업이 꼭 펼쳐 져야 된다고 봅니다. 아직 미진한 사업이지만 보건소에서는 금연 사업이 성공리에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추진해 보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저는 의원이 되고부터 보건소 김소장님과 계속적으로 얘기도 나누고, 또 행정사무감사나 업무 보고시에 관심을 두고 하는데 담배를 피는 자체가 나빠서가 아니라 기호품인데, 지속적으로 좋지 않은 것은 과학적인 데이터로 나와 있으니까 중고등학생, 초등학생들 교육을 지속적으로 잘 시켜주고 계신데 여기에 대해서는 예산이 얼마가 투입이 되던 아주 적극적으로 예산 부서에 신청을 해 주시고, 예산 부서에 신청을 했는데 이것이 “강 위원님, 도와 주십시오” 하면 그건 만큼은 예산 부서에 제가 쫓아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끼지 말고 소신껏 금연 교육에 투자되는 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13-68쪽에 봉담 건강 증진센터 신축 건이 있습니다. 2008년도에 마무리를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대지 구입이 부지 매입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부지 매입은 안 되어 있습니다. 공공시설 부지가 주택 사업을 하면서 계획 지구내에 토지 개발 공사와 협의를 해서 앞으로 매입할 예정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어느 정도 진척이 되어 있습니까?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계획만 가지고 있으면서 금년도에 부지 매입을 바로 협의를 맺어서 부지 매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부지 매입은 공공시설이니까, 토지공사하고 하는 것이니까 계속 올라가는 것입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봉담 택지개발 지구내에 1,586.8제곱미터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택지개발내에 보건소 부지로 확보를 한 것이지 실질적으로 토개공과 계약 체결은 안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부지 확보 계약을 추진하고 연차적으로 해 나갈 계획이고.

병국

강병국위원

금액은 결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금액은 이미 택지개발에서 정해져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이번에 추경에 반영시킨 다고요?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네, 한꺼번에 불입을 하는 것이 아니고.

병국

강병국위원

2008년 12월달에 준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부지 매입을 연차적으로 하신다고 하는데 얘기가 되는 것입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부지는 계약만 하고 나면 저희는 건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2월까지 준공을 하겠다는 계획을 올린 것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개인땅을 매입하는 것이 아니니까 유리한 입장이 있겠지만 일단 계획이 선 것이니까 차질이 없도록, 정남면 청사 관계가 2년 동안 백지 상태입니다. 오고 가고, 오고 가고,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이것이 뭡니까? 이런 일들은 보건소에서 안 일어나도록 해 주십시오. 그런 저런 관계는 여기와 관계가 없지만 때 되면 저도 심도 있게 할 계획인데 저는 6가지 정도를 질의를 했는데 착오 없이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금연 클리닉 사업은 지속적으로, 정말 열정적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김과장님도 담배를 피우십니까?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담배 끊은 지 10년 정도 되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안녕하세요? 서광석 위원입니다. 금연 사업 추진 실적이 13-64페이지 추진 실적 및 계획표 작성된 것이 금연 사업을 아주대학교에 위탁을 하고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추진실적 자료가 아주대학교 위탁 사업한 쪽에서 나온 자료입니까?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추진사업은 위탁 사업하는 체계로 요구를 받아서 작성을 했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13-21페이지 국도비 보조금 집행 현황에 보면 우리가 보건소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들은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나 다른 문제점으로 인해서 집행된 잔액이 발생이 되었는데 유독 위탁 사업 만큼은 집행 잔액이 발생이 안되었습니다. 금연 사업을 2억 2천 3백만원에서 집행액 전액 2억 2천3백만원을 다 집행을 하셨거든요. 2억 2천 3백만원이 다 집행된 내역을 확실히 우리 보건소에서 위탁 사업한 측에 감독이나 관리, 나중에 보고를 받고 있습니까?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이 사항은 위탁을 하면 위탁 받은 업체에서는 위탁을 준 기관에 분기별로 사업 보고를, 실적 보고를 하고 모든 사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집행 여부를 기관에서도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비용은 위탁 대행 비용이기 때문에 사업을 주면 금연에 따른 여러 가지 강사료나 재료비, 필요에 따른 운영비, 인건비등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위탁 사업을 추진을 하면서 아주대학교측에서 1년 동안 금연에 관련된 사업을 하시면서 사업 계획서를 몇 회당 얼마씩 경비가 소요된다는 계획표를 받은 다음에 예산에 편성을 합니까? 아니면 예산 총액이 2억 2천 3백만원인데 이것에 맞게 사업을 하라고 위탁을 줍니까?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위탁 사업을 할 때는 당초에 해당 용역이나 계획을 세워서 여러 가지 용역사업이나 다른 기관 단체나 기존에 실시하는 곳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세워서 인원수 등을 감안해서 예산을 세우고 있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시에서 시행하는 위탁 사업인 경우 일단 위탁을 받기 전까지는 업체에서 열심히 사업을 하려고 하다가 저희시에서 위탁을 넘기면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하는 측면이 있어서 사업이 처음에 의도한 대로 되지 않고 부실화 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위탁 사업의 경우 면밀히 사업 계획을 검토보고 받으시고 검토한 다음에 사업을 실시하고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위탁 사업에 관련돼서는 소장이나 모든 담당주사, 모든 직원 여러분들이 보건소에 화성시 예산이 다 수반되는 사항인 만큼 최선을 다해서 모든 돈이 낭비가 되지 않도록 지도 감독을 열심히 추진해보겠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다음은 13-42쪽 전염병 환자 발생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만성질환중에 결핵이 있는데 일반 국민들이 알기에는 대부분 결핵이 거의 다 퇴치되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결핵에 관해서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표에서도 보듯이 우리 화성시에서도 2006년, 2007년 꾸준히 환자가 발생하고 있는데 결핵 환자가 발생하는 가장 큰 근본 원인을 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결핵 환자가 발생하는 근본 원인은 심도 있게 파악은 못 했습니다. 그러나 결핵 환자가 소득 국가에서 많이 발생되는 후진국형 발생되는 병인데 2002년도에 137건으로 발생 되었던 사업, 그 이전도 많이 발생되었던 사업이지만 열심히 추진하고 여러 가지 예방 사업을 펼쳐서 2007년도에 와서는 19건이라는 적은 숫자로 발생이 되었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OECD 국가중에서 저희 나라가 결핵 발생률이 높은 편이더라고요. 담당이 파악이 되셨을 텐테 결핵 환자 연령층이 어느 층이 가장 많은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종명

최종명예방의약담당주사

결핵 환자가 특별한 연령대는 없고 과거에는 연세 드신 분들쪽에서 못 먹어서 발생되는 경향이었는데 지금은 젊은 층에서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정확한 숫자에 대해서는 기억이 안 나고 있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담당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우리나라 총계를 보니까 의외로 젊은 청소년들, 요새 대부분 초중고가 다 급식을 실시하는데 급식 문제로 인한 결핵이 발생요인이 된다고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급식 지도 감독을 제대로 못하는 측면도 있고 학생들이 제대로 영향 섭취를 못하는 측면, 또 급식 상태가 부실해서 영양 섭취를 제대로 못해서 결핵 환자가 발생이 된다는 보고가 나와서 매스컴에서 방송이 나오고 그랬었거든요. 화성시에서도 유통사업단에서도 급식에 관여돼서 우리 화성시에서 생산되는 질 좋은 농산물을 우리 학생들에게 급식을 제공한다는 취지하에서 유통사업단이 발족이 돼서 하고 있거든요. 여기와 같이 연계를 하셔서 우리 학생들이 영향을 골고루 섭취할 수 있도록 보건소 자료나 업무 교환을 하셔서 우리 학생들이 질 좋은 급식을 해서 영양보충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고맙습니다. 서광석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고 부탁하신 사항은 결핵 퇴치 사업으로써, 영양이 부족해서 발생되는 사업으로써 후진국형으로 원인을 다각적으로 분석해서 발생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다음에 13-61쪽에 검사실 운영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맨 마지막에 지하수 수도 꼭지 약수터 검사하는 항목이 있거든요. 남부권이나 서부권에는 자연 부락에서 마을 상수도를 아직도 식수로 먹고 있는 지역이 많습니다. 마을 상수도 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는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람이 먹는 급수에 관한 사항은 상수도사업소에서 관리를 하고 보건소 수질 검사 건수는 저희한테 8개 항목인 세균학적 검사를 의뢰를 해 왔을 때 그 검사에 관한 건수입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상수도사업소에서 의뢰가 왔을 때만 수질에 대한 검사 결과를 해 주신다는 것입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상수도사업소내지 민원이 의뢰하거나 아니면 전염병이 발생된 지역에 병원성 세균을 검사하기 위한 건수입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지하수가 많이 오염이 돼서 마을 상수도를 식수로 활용하기가 건강상 위해 환경 요인이 되는데 주민들이 화성시에서 상수도 보급률을 높이려고 광역 상수도가 각 부락마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마을 상수도가 식수로 가용 한지, 나쁜지를 정확히 주민들이 모르셔서, 실질적으로는 안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수치적으로 홍보를 안하셔서 어려움이 있더라도 광역상수도를 건강 측면에서 힘드시더라도 마을 상수도 수질 검사를 해 주셔서 그런 것은 나쁜 측면을 홍보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마을 상수도는 수질이 안 좋으니까 광역 상수도를 드셔야 한다” 는 취지니까, 힘드시더라도 상수도사업소와 협의를 하셔서 각 마을 별로 간이 상수도를 수질 검사를 해 주셔서 나쁜 것은 식용으로 못하게 할 수 있도록 계도 차원에서라도 많은 협조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관련 상하수도사업소와 협의해서 추진토록 해 보겠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13-66쪽에 매향 보건진료소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8월 23일쯤 공사 준공이 계획이 되었는데 별 문제없이 8월 23일까지 계획대로 공사 준공이 가능한 것입니까?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현재 무리 없이 당초에 추진한 과정이 있어서 마을 주민과 추진하는 당초의 추진주체와 마을간에 문제가 있어서 먼저 서광석 위원님을 모시고 간담회도 가졌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2, 3회 정도 가서 설득하고 추진해서 별 무리 없이 추진을 해서 2층이 다 올라 갔습니다. 열심히 해서 일정대로 추진하겠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지역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좋은 취지로 보건진료소가 준공되는 만큼 심혈을 기울여서 완공까지 별 무리 없도록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소외 계층의 보건 의료 지원을 하고 있죠?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장

차상위 계층이라고 있거든요. 차상위 계층에도 보건의료 지원을 할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로 인해서 질병이 확산돼 나가는 부분이 없는지, 또 예방을 추진함에 있어서 좀더 많은 검토를 해 주시고, 화성시 외국인 근로자는 어느 정도 보고 있습니까? 화성시 동부권에 감사를 하다 보니까 주거하고 있는 사람이 동부권만 해도 6천 3백명이 외국인이 등록되어 있더라고요. 화성시 전체 외국인들이 과연 얼마나 있는지 보고 그분들이 근로자만이 문제가 아니라 주민들의 예방 대책도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출산 장려 정책을 하고 있는데 자료를 보니까 너무나 미약하게 홍보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이 조례를 만들 때는 50만원, 셋째아는 1백만원 지원하는 것으로 그 당시에는 이것만 해도 전국에서 제일 많이 지원하는 것으로 소장님께서 안을 만들었던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전국적으로 좀더 파악을 해 보시면 저출산 대책을 좀더 확대해서 많은 대안을 가지고 있고, 또 인구 유입을 하기 위해서 출산을 이주해서 와서 사는 사람들한테는 유아교육이나 더 확대해서 지원하는 부분이 있는데 제 생각으로는 우리 아이들이 태어나서 소아에서부터 장애를 많이 가지고 태어나는 아이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화성시에 태어나는 소아 중 둘째나 셋째아 중에서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소아들 조사된 부분이 있습니까?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그것이 영세아 선천성 대사 이상자로써 현재 국도비 보조 사업도 추진이 되고 있으며 계속 지원되는 사업이 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장애아가 태어남으로 인해서 많은 국도비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출산 장려를 하는 쪽에서 볼 때 안심하고 출산을 할 수 있도록 본 위원 입장에서는 임신 당시부터 생명의 보장을 해 줄 수 있는 생명보험이나 이런 쪽 예산 지원이 가능한 것인지도 검토 좀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화성시에 제대로 된 종합 병원이 없습니다. 종합병원 유치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시고 동탄 신도시 입주하실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속한 종합병원 유치와 병원과 약국 지도 점검을 하고 계시는데 형식에 치우치지 마시고, 몇 분이 지도 점검을 하십니까?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예방의약계 약국 담당자와 예방의약계 직원으로서 3명 내지 4명을 조직을 해서 상시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운영을 하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사실 좀더 지도 점검이 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서광석 위원이 질의했듯이 전염병 결핵 문제입니다. 얼마 전에 어느 직장 여성이 대학을 졸업을 해서 취직을 한지 몇 개월 안 되는데 결핵균이 갑자기 발견이 돼서 치료를 받은 적이 있어서, 2주 되었는데 다시 복귀를 해서, 병원 처방을 받았는데 된다고 해서 상담을 한 적이 있는데 이와 같은 것이 있을 때는 병원에서도 좀더 신중을 기해서, 복귀하는데 있어서 신중을 기해 줬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각 병원 지도 점검을 하실 때 그런 부분이 발견이 되면 결핵균은 더군다나 옮기는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 옮기지 않도록, 다른 사람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홍보를 더 강하게 해 주시고 또 의사분들과 협조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갖겠습니다.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우리 화성시 공중의는 몇 명이나 근무를 하십니까?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공중보건의가 현재 2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12개 지소와 보건소, 동부보건소 등 25명이 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공중보건의에 대한 자료를 하나 부탁을 드리고, 그분들의 근무 영역이나 불성실이나, 아니면 그분들의 처우나 그런 부분들도 자세하게 자료로 부탁을 바라겠습니다.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리고 은빛 사랑채 위탁 사업 지난 번에 심의하셨죠?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네, 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저는 그날 참여를 못 했는데 진안동에 위탁 사업을 하시는 은빛 사랑채 재활과 필요로 하는 보건사업이니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지금 남양에 있는 은빛 사랑채 위탁 사업을 하심에 있어서 수혜 받는 사람들이 몇 명 정도 있습니까?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현재 15명 정도 수혜 받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진안동은 몇 명을 하실 계획입니까?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진안동에 총괄 계획으로서는 20명 정도선으로 잡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적절한 인원과 진료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각 학교를 다녀 보니까 교장선생님들이 식중독의 우려를 많이 얘기합니다. 저도 학교의 운영위원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을 식중독이 발생되지 않게 계몽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손 씻기나 거기에 따른 시설도 보건 쪽에서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은 없습니까? 사회위생과에서는 지난 번에 유치원에 손 소독기를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지금 보육시설에서도 아직 준비를 못하고 있는 부분들 같은데 발생되면 제일 먼저 가는 곳이 보건소에서 자료 조사 하실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식중독 예방을 할 수 있는 학교, 보육시설, 유치원등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방안을 모색해야 될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만이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어떻게 계몽하고 정기적으로 자료도 주셔서 아이들한테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사항 명심하고 조기에 지원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해 보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화성시에 많이 유입되는 인구와 또 어려운 여건에 살고 계신 시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민의 건강이 의료에서 오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많은 혜택이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제가 추가 자료를 요구한 것 중에 모기 성충 구제형 포충기 구입이라고 했는데 60대를 하는 것으로 해서 48백8만 6천원을 계상을 하신 부분이 있는데 사업을 완료하신 것 같은데 60대 설치를 어디에 하실 것입니까?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포충기라고 하죠. 모기를 잡는 기구인데 공원이나 보통 집단 서식을 할 수 있는 곳으로 우리 지역에서 제일 많이 설치한 곳이 공원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광장을 선정을 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적절한 곳에 설치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노인성 질환에 8,26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사업은 4,221만 4천원을 집행한 것으로 자료를 주셨습니다. 여기에 보면 골다공증과 안과 검진 수술비 지원인데 지금까지 추진한 자료를 부탁을 드리고, 암환자 의료비 지원을 하셨는데 집행하고 예산이 남아 있습니다마는 성인암 75명, 소아암 15명이 있는데 성인암 75명이 대개 어느 어느 암인지, 소아암이 어느 어느 암인지 금년도 자료를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주신 자료에 대해서 부탁을 드리고, 폐암도 있습니까?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2005년도에 현재 폐암이 발생이 돼서 지원한 사항이 40명 정도가 나왔고 2006년도에도 22명 정도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담배 피워서 그런 것 아닙니까?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대부분 담배 피는 사람도 있고 열악한 근무 환경에 있는 사람들이라든가, 그런 것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혹시 담배를 피시는 분들한테는 그런 생각을 가져 보는데 담배 소비세로 들어오는 예산이 250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돈에서 일부를 할애를 해서라도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없을까요?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신 사항은 좋은 사업으로서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쓸 수 있도록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폐암이 담배로 인한 암이 발생된다고 보면 담배도 많이 폈지만 세금도 많이 냈는데 돌려 받을 수 있는 기회도 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종합적으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민간 위탁 사업의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라며 연막, 분무 방역 사업의 업체별 방역 실적 확인 방법을 재검토하여 주시고, 마도 보건 지소, 산척 진료, 서신 보건 지소, 내방객의 접수 대장을 자료로 요구를 드렸는데 보건지소, 진료소의 상담소 수입 내용 등 종합적 검토로 근무 인원 조정과 적정 배치 및 우수자 포상을 검토하여 주시고, 금연 사업별로 적극 추진하여 주시고 위탁 사업의 집행 정산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간이 상수도 수질 검사 및 음용수 관리 철저와 매향 보건진료소의 완벽한 준공 및 조속한 개소 추진, 결핵 환자 발견 및 퇴치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 근로자 질병 예방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출산 장려 정책 홍보 및 사업 추진에 미흡함을 더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병원 유치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중의 자료 제출과 진안동, 남양동 은빛 사랑채 위탁 운영에 따른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잠시 중지코자 합니다. 17시 15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7시 04분 감사 중지

17시 23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부보건지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 취지와 고발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써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언에서 허위 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다음 선서문에 서명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녕 동부보건지소장님은 선서 후 서명 날인하여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녕

한상녕동부보건지소장

선서! 화성시의회의 본 동부보건지소 소관 업무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본인은 동부보건지소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7월 6일 동부보건지소장 한상녕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효근

유효근위원장

동부보건지소장님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담당주사 소개 및 소관 업무에 대하여 현안 사항이 있을 경우 간략하게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녕

한상녕동부보건지소장

안녕하십니까? 동부보건지소장 한상녕입니다. 먼저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방관리담당 안명숙입니다. 의료검사담당 서은규입니다. 담당주사 한분은 현재 교육중이라 참석지 못했습니다. 특별히 현안 사항 보고는 없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안녕하세요? 최희숙 위원입니다. 14-15쪽에 보시면 보건진료소, 보건지소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6년도 진료 수입이 1,499만원, 예방접종 수입이 541만원, 기타 수입에서 9만9천원인데 기타 수입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상녕

한상녕동부보건지소장

기타 수입은 건강 진단증이나 일반 민원 업무에 따른 증지 수입, 검사 업무에 따른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2007년도 수입을 보면 5월 31일 기준으로 한 것이 2,393만원입니까?

상녕

한상녕동부보건지소장

네, 그렇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모자라는 금액은 예산에서 씁니까?

상녕

한상녕동부보건지소장

이것은 수입 부분이기 때문에 수입이 전년도에는 보시다시피 3,158만원이고 금년도에는 현재 5월 31일 현재 2,394만 4천원이라는 수입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 추세로 봐서는 금년도에는 작년보다는 더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동부보건진료소가 언제부터 사업을 시작을 했죠?

상녕

한상녕동부보건지소장

2006년 1월 2일부터 출발을 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시간이 흐르고 인구가 늘어나면 수입 내역도 늘어날 것으로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상녕

한상녕동부보건지소장

네,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앞으로 많은 수입을 올려서 지출보다 수입이 많아 보건 행정의 질을 한층 높여 지역 주민 향상을 위해서 환원 사업을 할 수 있는 날을 기다리면서 전염병 예방에도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안녕하세요? 서광석 위원입니다. 14-18쪽에 방문 보건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문 보건 사업 추진 실적을 보면 보건소에서 하는 방문 보건 추진 실적에 비해서 현저히 차이가 나는데 차이 나는 가장 큰 이유가 뭐죠?

상녕

한상녕동부보건지소장

우선 동부보건지소에 해당되는 것은 6개동에 중점적으로 방문 보건을 실시를 합니다. 현재 관리되고 있는 방문 보건 숫자는 18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6개동에 한정되다 보니까 숫자도 적고, 그리고 방문 보건 대상자가 아무래도 도시화 되어 있는 곳은 숫자는 적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의료 시설이 있는 지역이 많으니까 그런 면도 있는데.

상녕

한상녕동부보건지소장

그런 영향도 있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14-23쪽에 보면 저소득층 소외계층 진료 현황이 있으면서 저소득층 진료와 경로당 어르신 이동 진료가 있는데 방문 보건 사업과 같이 겹쳐서 실시되는 사항은 아닌가요?

상녕

한상녕동부보건지소장

이것은 방문 보건 사업하고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저소득층 진료 경우에 방문 보건 진료와 다른 경우는 방문 보건의 경우 수급자가 요청을 해야만 방문 보건을 하는 것입니까?

상녕

한상녕동부보건지소장

방문 보건 대상자는 저희가 심사를 하는데 주로 병원에서 치료를 하시다가 퇴원을 하셔서 더 치료를 받거나 관리를 받으셔야 되는데 가족이 없거나 재가 능력이 없으신 분들을 선별해서 해 드리는 것이고 저소득층 진료는 그야말로 저소득층에 대한 진료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방금 보건소 질의를 했던 관계로 간단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4-22를 봐 주시면 검사실 운영에 관련해서 1년 반 동안 통계 자료가 나온 것인데 검사 후 이상 발견이라고 해서 2006년도에 1,364명, 2007년도에 899명 발견이 되었는데 이상 징후가 발견된 사람들은 보건소 자체에서 소견서를 써서 큰 병원으로 가라고 합니까? 어떠한 조치를 취하는 것입니까?

상녕

한상녕동부보건지소장

검사 성적에 따라 틀릴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건강 진단을 하러 오셔서 B형 간염에 감염되어 있거나 아니면 다른 질병에 감염 되어 있을 경우에는 민간 의료 기관에 의뢰할 것은 민간 의뢰 기간에 의뢰를 해 주고, 아니면 보건 지소에서 의과 선생님이 계시니까 소화될 수 있는 차원이면 보건지소에서 처방을 내서 약국에서 약을 먹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모들이 많이 옵니다. 동부권에 젊은층이 많이 거주하시다 보니까 산모들이 오시면 산모들 관리하는 차원에서 의료 기관에 연계해서 받으실 수 있도록 하고, 거의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리고 검사 의뢰를 하는 것이 남녀 대비로 비교한 것이 나왔습니까?

상녕

한상녕동부보건지소장

비교는 안해 봤습니다마는 여성이 많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인원 숫자 비교는 안해 보셨다고요?

상녕

한상녕동부보건지소장

비교는 가능한데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여성분들이 훨씬 많다는 것이죠?

상녕

한상녕동부보건지소장

네, 여성분들이 많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특히 보건소와 동부보건지소로 나가셔서 현재 특별히 애로 사항이 있으십니까? 병점역 앞에 선거관리위원회와 같이 자리를 하고 계시던데.

상녕

한상녕동부보건지소장

네, 맞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날 소장님이 안 계셔서 못 뵈었는데 그쪽에 가셔서 특별히 의회 차원에서 지원해 드려야 될 것이 있습니까?

상녕

한상녕동부보건지소장

저희들이 본소에서 많이 지원을 해 주시고 사실 정원보다 더 많은 인원을 배치를 해 주셔서 큰 애로 사항은 없습니다마는 홍보가 작년 1년 동안에 급속히 되고, 동탄 신도시가 입주되면서 일부가 동부보건지소로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동탄 보건지소에서 예방 접종과 기타 업무를 하고 있지만 동부보건지소에서는 각종 검사 업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동부보건지소를 많이 이용을 하시고 있고 지금 계속적으로 인구가 늘어나는 추세에 따라서 업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늘어 난다고 해서 그때 그때 대처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아직은 큰 애로 사항은 없습니다. 꾸준히 홍보하면서 끌고 가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부연해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진단서 발급 자료가 있었습니다. 진단서를 발급하게 되면 우리 보건소에서도 수수료를 받습니까?

상녕

한상녕동부보건지소장

네, 받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일반 병원과 차이가 어느 정도 납니까?

상녕

한상녕동부보건지소장

정확하게는 말씀드리기 어렵고 두배 내지 세배 정도 차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의료 기관에서 진단소 수가는 천차만별로 차이가 많습니다. 그런데 보건지소에서 발급하는 것은 그것의 10분의 1 정도.

병국

강병국위원

우리 지역에서도 건강진단서를 발급 받아야 될 일이 발생됐을 때는 보건소로 보내면 굉장히 소득이 되는 것이네요. 우리시는 시대로 좋고 개인은 개인대로 득이 되고.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문제는 보건소에서 발급되는 건강 진단서, 국공립에서 발급되는 건강진단서, 일반 의료기관에서 발급되는 건강 진단서 등이 다르다는 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접촉 사고가 났다, 그래서 찰과상을 입었다든가, 목을 다쳤거나 하면 병원은 없고 보건소에 뛰어 가면 일과 시간이 되어야 되겠죠. 그런 때는 가능하다는 것이죠?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예를 들어서 외과 적인 치료가 필요하면 보건소에 있는 의사로는 진단을 내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외과 전문 병원에 가서 진단서를 발급 받다 보니까 그 진단서는 비싸죠.

병국

강병국위원

우리가 진단서를 발급하는 병명이나 종류는 어느 선에 제한이 되어 있습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보건소에서 발급되는 진단서는 거의 전염병 감염 여부 수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어떤 상해 진단이 아니라 건강하다는, 전염병으로서 아무 이상이 없다는 건강한 진단서를 주로 발급을 합니다. 그래서 필요로 하는 곳이 있고 필요지 않은 곳이 있습니다. 급식이나 이런 곳은 다 필요로 하고 그렇지 않은 곳은 그것을 필요로 하지 않죠.

병국

강병국위원

제가 질의한 것 중에서 검사 후 이상 발견이라고 했는데 검사를 받았기 때문에 이상이 발견된 것이죠? 검사 수수료를 받습니까?

상녕

한상녕동부보건지소장

네, 받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아까 각 읍면동하고는 관계 없이 보건소 본부에서만 가능한 것이죠?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보건소와 동부 보건지소에서 가능한 것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수수료를 받는다는 것이죠?

상녕

한상녕동부보건지소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수수료도 일반 병원보다 10분의 1 정도 저렴합니까?

상녕

한상녕동부보건지소장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효근

유효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17페이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 보건지소도 임대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동부보건지소는 언제 신축할 계획이신가요?

상녕

한상녕동부보건지소장

동부출장소가 신축해 나가는 부지에 함께 신축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계획은 언제쯤 보고 있어요? 그쪽에서 추진하는 것에 따라서 같이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상녕

한상녕동부보건지소장

네, 그렇게 보고 되어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행정복합타운에 동부출장소 부지가 들어가다 보면 거기에 같이 입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상녕

한상녕동부보건지소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장

동탄동에는 보건지소를 다시 하고 있죠?

상녕

한상녕동부보건지소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장

완공이 언제쯤 입니까?

상녕

한상녕동부보건지소장

2008년 10월로 알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동부보건지소 보다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면적이나 규모가 좋아 질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안에 동부보건지소 규모가 작고 그렇지 않습니까? 동탄동에 있는 보건지소보다 작은 규모로써 위치를 가지고 있으면 기능면에서도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 면은 없을까요?

상녕

한상녕동부보건지소장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전혀 없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고 있지만 인근에 있기 때문에 서로 사업은 보완이 가능하지 않는가, 일반적인 검사는 같이 다 할 수 있지만 보건 사업 쪽은 동탄 보건지소와 동부보건지소와 연계해서 함께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조속한 동부보건지소가 만들어 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14-17페이지에 병의원 지도 점검 실적에 대해서 고발이라는 것에 자료를 주신 것 중에서 4건, 시정 명령이 3건, 기타 고발도 되고 기타도 되는 사항은 무엇인지 간략하게 소개 좀 해 주시겠습니까?

상녕

한상녕동부보건지소장

기타 항목은 마약류 의약품의 승인 양도 없이 썼거나 사용 기간이 경과된 마약류를 사용했거나 이런 사항인데.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런 것이 아니라 고발도 되고 기타도 들어가 있는데 기타 내용은 뭐냐는 것입니다.

상녕

한상녕동부보건지소장

기타 내용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항목에 의한 업무 정지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한 병원이 고발도 되어 있고 업무 정지도 당하는 사항입니까?

상녕

한상녕동부보건지소장

네, 양벌 규정에 의해서.

효근

유효근위원장

이런 마약류를 처리를 잘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게 사용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약국도 그렇고 병원도 그렇고, 정기적으로 지도 점검이 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바라고, 우리 보건 사업 중에서 비만 영양 클리닉이라고 해서 금년도부터 시작을 했나요?

상녕

한상녕동부보건지소장

동부보건지소에서는 어린이 비만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합니까? 어떤 신청자에 한해서 합니까?

상녕

한상녕동부보건지소장

유치원을 대상으로 주로 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신청을 받아서 비만 클리닉 사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상녕

한상녕동부보건지소장

네, 꿈나무 어린이 캠프라고 해서 어린이들이 보건소에 신청을 해서 동부 보건지소에 오면 치과실, 교육실이 따로 있습니다. 구강 보건 사업을 하면서 비만 교육까지 같이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와 같은 자료는 여기 없는 것이죠?

상녕

한상녕동부보건지소장

현재 자료에는 없습니다. 그 자료를 하나 부탁을 드리고, 건강도 중요합니다마는 우리 아이들이 비만에 따른 조치, 거기에 따라 건강을 찾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셨다는 것은 칭찬해 드리겠습니다. 비만 클리닉, 만성 질환을 예방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종합적으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부보건소에 대해서는 우선 염려되는 부분은 동부권의 많은 인구와 밀접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인력이 부족한 면이 없는지 검토를 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리고, 동부 보건지소 신축 이전 계획을 집행부에 따라 가지 마시고 우선 수립을 해서 촉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고, 병의원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이나 방역 사업도 동부권에 이루어지는 부분도 철저하게 이루어지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이상으로 동부보건지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부보건지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동부보건지소를 끝으로 금일 계획된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7월 9일은 차량등록사업소를 비롯한 5개 부서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7시 43분 감사 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