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병권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53회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원장 김정숙 입니다. 계속되는 장마철과 찌는듯한 더위속에서도 제1차 정례회를 맞아 구정을 논의하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결산안을 다루게 되는 중요한 회기입니다. 우리 위원들이 한정된 재원을 골고루 배분하고 편성하기 위하여 고민하며 심혈을 기울였던 작년 예산들이 적법하고도 합법, 합목적으로 쓰여졌는지 세심하게 이번 기회에 구행정을 살펴보고 따져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 이번 장마철이 끝나게 되면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혹시라도 구민에 대한 행정서비스에 공백이나 차질이 없도록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업무수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구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보건소를 비롯한 집행부에서는 그에 적합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펼쳐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도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과 풍부한 의정경험으로 안건들을 심도있게 처리하여 주실 것이라 생각하며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정용식입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153회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심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용식 의사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 내용과 같이 오늘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서울특별시 강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신부철 경관개선추진반장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옥외광고물 등에 표시 허가 신고 수수료가 1999년 이후 현재까지 동결되어 있어서 이를 현실에 맞게 인상하고자 합니다. 또한 무질서한 불법광고물의 정비와 더불어 고품격 도시 경관으로 가꾸기 위하여 옥외광고물에 대한 디자인과 색채 등을 건물과 조화를 이루는 광고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광고물 심의 기능 확대 옥외광고물 수준향상을 위한 디자인 개발 및 보급에 필요한 재원확보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이에 필요한 일부분을 광고주 또는 광고업자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2007년 5월 16일부터 6월 5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의 주요 내용인 옥외광고물 등에 표시허가 신고수수료는 광고물을 게시하고자 하는 광고주 또는 광고업자에 한하고 있어 구민의 소비생활에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원안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부철 경관개선추진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호입니다. 의안번호 제86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 2004년 12월 23일 개정되어, 서울특별시의 권한이 자치구로 이양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가 폐지되고 서울특별시 강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가 제정 되었습니다. 그러나 자치구 조례로 정한 서울특별시 강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의 옥외광고물 등 표시허가·신고 수수료가 1991년 4월 23일 서울특별시조례(제2748호)에 의거 책정된 후 현재까지 수수료의 합리적인 산정이 방치되어 있어 이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광고물 수수료의 조정 예정액은 아래 표와 같으며 수수료 산정기준을 연도별 현금가치의 차이로 직접비교는 어렵지만, 서민들의 교통수단인 서울시 지하철요금의 동향을 통하여 조정액 산정 평가기준으로 예측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2006년 연간 광고물 수수료 수입은 총 889건에 3,659만원으로 담당직원의 연간 인건비 지출 수준으로 사무용품비, 우편·통신비, 심의위원수당 등 행정사무비 충당도 안 되는 실정입니다. 금년도에 광고물 수수료 조정액을 40% 기준으로 인상 할 경우 수수료 인상 후 총수입 예상액은 5,100만원으로 직원의 인건비, 심의위원수당 등 행정사무비 정도 충당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앞으로 옥외광고물 표시허가 수수료 산정 시에는 심의기능 강화 및 디자인 개선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반영하고, 경제활동이 위축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그동안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여 점차적인 현실화 조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 우리구가 처음으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으나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서는 수수료 금액을 포괄적 위임 또는 상한액을 정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무질서한 불법광고물의 정비와 옥외광고물에 대한 디자인과 색채 등 건물과 조화된 생동감 있는 광고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옥외광고물 심의기능을 확대하고 공공디자인 개발 및 보급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타당한 조치라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상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계만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경관개선추진반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경관개선추진반이 언제 생겼죠?

금년도 1월 1일자로 신설이 되었습니다.

경관개선추진반이라든가 경관개선추진과가 생긴데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지금 송파구청이 도시경관과가 우리보다 2개월 후에 3월달에 신설이 되었구요 그리고 강남구청이 거의 조직이 완료되어가지고 아직 신설은 안되었지만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타구에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로 그동안에 행정감사때라든가 모든 때 무질서한 광고물 때문에 돌출간판, 대형간판 아주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동안에는 도시디자인과내에 광고물 팀이 따로 있었죠? 그리고 도로과에는 가로정비팀이 따로 있었고 여기에서 단속을 했었죠? 지금 간판이 제가 물었을 때 대략 9만에서 10만개 정도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문제는 대로변 같은 데는 엄청난 대형간판들이 무질서하게 있지만 거기에서 영업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거의다 외부 사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50%가 외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볼 때 91년도이면 지방자치가 1991년도에 6월27날인가 아마 탄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한 번도 수수료를 인상을 안하고, 요지는 수수료 인상건 때문에 올라온 거예요. 무질서한 광고간판 정비를 위해서 여러 가지로 일을 하기 위해서, 그러면 왜 그동안에는 지방자치제가 91년도에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인상을 못한 이유는 뭔가요?

인상을요? 그동안 우리 구로 이 조례가 이관되기 전까지는 사실 시에서 시 조례로 운영을 했었는데 이게 94년도부터 우리 구로 조례가 이관이 된 이후에 사실 그때는 한 번 인상을 했었는데 그때는 가로간판에 대해서 3,000원에서 1,000원 한번만 인상을 하고 여태까지 인상이 안되었습니다.

볼 때 수수료라는 것이 100% 내지 150% 정도 평균 올랐어요. 수수료 인상이 되면 몇년에 한번 기한이 있습니까? 또 언제 올린다는 기한이?

그런 기한은 없습니다.

한 번 올리면 몇년은 가야 되겠죠? 해마다 올리는 것은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4,000원이 8,000원, 2만원 짜리가 3만 5,000원, 5,000원이 1만원, 그래서 보면 이것이 수익자 부담이기 때문에 구민들한테는 대체적으로 별로 부담이 안간다 하는 차원인데 어떤 면에서는 과다한 면도 없지 않아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것을 하는데 제 개인 생각같아서는 수수료는 원인자 부담이기 때문에 인상을 이제는 해서 경관개선추진반이 되었든 과가 되었든 간에 아주 내실있게 잘 추진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 심의하셔서 통과를 해 주시면 강동구에 수준 높은 도시경관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계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양모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입니다. 품격 높은 강동구를 만들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공무원들에게 격려를 표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조례 올라온 사항을 보면 서울시에서도 가장 먼저 증설하고 몇개 추진반을 형성해서 활동하고 있는 것은 좋지만 환경도 좋고 입지도 좋다고 하지만 지역경제를 성장시키고 증설을 하고 경제적인 부분은 약하고 환경적인 부분만 우리 구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가장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경제를 잘 올릴려면 환경도 좋고 간판도 좋고 그런 입지를 잘 만들어서 해 놓으시면 여기에 부합되는 수수료도 중요하지만 이 수수료를 저희들이 십몇년만에 통과를 시켜서 별 부담이 되지 않을 것이다하는 주민들도 계실 것이고 가장 부담이 크다 하는 분도 다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주민과 가장 밀접한 저희 의원들과 관계되는 문제이고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있습니다만 전에 옥외광고물 추진협의회가 있었죠?

옥외광고물심의위원회요?

모범심의위원회요. 있었습니까?

옥외광고물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심의 한 번이나 하셨습니까?

소위원회는 매주 1회 하고 본 심의위원회는 한달에 한 번씩 하고 있는데 요새는 허가 건수가 신청이 많이 늘어나 가지고 사실 본 심의를 한달에 2회 정도로 늘릴 계획입니다.

누구죠?

심의위원님들요? 지금 심의위원님들은 미대 교수님 등 그리고 간판업을 종사하는 분 등 전문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있습니까?

의원님은 없고 그래서 지난 번에 의회 의원님의 말씀이 있으셔 가지고 금년 12월이 지나서 내년도에는 의원님을 우리 심의위원님으로 모실 계획으로 있습니다.

옥외광고물모범가로정비추진협의회라는 게 있습니까? 옥외광고물모범가로정비추진협의회.

그것은 시 조례에 의해서 운영할 때 그때 아마 시의 지침에 의해서 운영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운영하는 게 없습니다.

각종 추진협의회, 실천협의회, 자원봉사자문위원회, 건축심의위원회 이런 위원회가 부실하게 명분만 있고 실천하지 않는 위원회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 분야에 위원회에 소속이 되었노라고 통보를 받은 바가 많이 있습니다. 제목이 뭐냐? 옥외광고물 모범가로정비추진협의회라는 게 있는데 제가 위원입니다. 지난 번 제가 각종 위원회가 허울만 있는 위원회를 없애고 집행부하고 정비를 해서 해 다오 하는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도 검토를 하셔서 서면으로 반장님께서 저에게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옥외광고물 모범 심의위원회에 대해서 제가 상세하게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의위원회 수당 이런 것을 거론을 해 주셨는데 우리 지역에 들어가면 동장님은 알고 있는데 통장은 모르고 통장이 알고 있는데 동장이 모르는 사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수수료에 부과된 이 조례가 통과되면 지금 경관개선추진반에서는 주민들 하고 엄청난 민원에 부딪히게 됩니다. 지금도 추진하면서 몇개월 동안 많은 민원이 발생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역적으로 낙후된 데는 간판을 전부 정비해야 되고 그래도 대로변이 좀 나은 데는 간판료가 2,000에서 5,000, 1억가는 간판도 있습니다. 이런 데를 정비하라면 주민들이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고 여기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를 충분히 그분들이 불안하지 않게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그런 대안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안자체도 좋은 대안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비라는 그 글자가지고 위협적인 그런 정책을 해서는 절대 안된다하는 부분을 반장님에게 다시 한 번 권해드리고 이 안에 대한 부분도 서울시에서 저희 강동구가 가장 먼저 실시를 하고 있다는 데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를 더 해야만 저희와 집행부와 주민간에 공감대가 섰을 때 성공적인 사업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통장이 알고 동장이 모르는 그런 행정을 하지 말고 충분한 의회에 결의를 얻어서 또한 설명을 하셔서 집행하는 과정을 이해를 얻어서 진행하도록 했으면 하는 뜻에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민원사항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까요? 그 민원사항이 많습니다. 경관개선추진반에, 이번에 간판를 정비하다보니까, 그리고 홍보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각 단체별로 홍보 안내문을 지금 보내드리고 있어요. 조금 아까 심의건수가 늘어나고 있다는 말씀이 홍보를 많이 하니까 지금 허가 신청건수가 곱으로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불만 있는 민원도 들어오셔서 저희들이 이해를 시키고 하면 간판을 교체하는데 적극 참여하고 계십니다.

다음은 김성기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강동구 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체 어디를 다녀봐도 너무 무질서한 광고물 정말 뒤늦게나마 이렇게 정비가 된다니 다행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파트 지역은 좀 덜하겠지만 단독주택이나 상가지역에 가 보면 정말 외국하고 비교할 때 외국인들이 우리 로데오 거리를 와봤을 때 너무 수치스럽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단속을 하고 또 수수료를 인상하는데는 지금현재 수수료 인상하는 것이 비싼 것은 금액으로 비싼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너무 오랫만에 이것을 수수료를 인상하다 보니까 현수막 같은 경우에는 2만원에서 10만원 이것은 누가 봐도 좀 지나치다 라고 이야기 할 수 있을 겁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을 우리 주민들하고 최소한에 마찰을 줄여 가면서 좀 추진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 특히, 상업지역이나 상가지역 같은 데는 아마 상당히 어려움이 많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요율을 지금 이렇게 한꺼번에 오랜만에 많이 올리는데 대한 설명회라든가 대화를 나누면서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 앞으로도 이것이 5년, 10년 이렇게 넘어가서 하기보다는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심의위원회를 한 번 열때 뭔가 소득을 가져올 수 있는 모이는데만 치중하지 말고 그래서 수수료도 조금씩 자주 인상을 한다든가 이런 것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인데 반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현수막 같은 경우에는 2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되는 게 너무 많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작년도에 시행령이 개정 됐습니다. 종전 시행령에는 60일뿐이 달 수가 없었요, 2만원 수수료 내고 그런데 이게 달 수 있는 기간이 1년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럼 60일 달때 2만원 1년도 2만원이면 이것은 현실에 맞지 않아서 이번에 10만원으로 책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심의위원회 운영하는 것은 어떤 방법으로 운영하느냐 하면 형식적으로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신청서류를 가지고 여러 심의위원님들이 심의해서 그 간판에 문제가 예상되면 그 간판 업체를 저희가 불러가지고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이걸 수정해서 달았으면 좋겠다 이래가지고 간판업체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최대한 광고주나 광고업체의 의견을 반영해서 이렇게 심의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건물을 잘 지어놓고도 간판이 난립돼 가지고 건물을 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앞으로 건물주하고도 교감을 잘 해서 어쨌든 우리 강동구의 도시미관이 간판으로 인해서 달라졌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아까 답변에서 빠졌는데 지금 이 수수료에 대해서 간판을 어떻게 부착을 하느냐 하면 일단 광고주가 간판업체하고 계약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신청은 광고주가 하는게 아니라 광고업체가 합니다. 이 가로간판을 달아야 되겠다, 가로 10m 폭이 1.2m 짜리를 다는데 이거 얼마냐 이렇게 계약을 하면 거기에 수수료가 다 포함돼서 계약이 되기 때문에 이 수수료는 사실 거기에 전체 간판 값에 포함되어 가지고 그 광고업체가 계약금액에서 그 수수료를 지출하기 때문에 광고주들은 이게 지금 인상이 돼도...

과장님! 아까 건물의 벽면 현수막이 2만원이 몇 개월에 받는 수수료라고 하셨습니까?

60일이요, 두달입니다.

그럼 여기다가 괄호 해서 60일, 10만원 옆에는 1년 이렇게 딱 표시를 해놔야지 보기가 좋지 않습니까?

예, 그건 잘못 됐습니다.

국장님께 제가 잠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광고물과 전쟁을 선포한 지가 몇 년째 입니까?

제가 광고물 그 동안 정비 추진한 경위를 설명드리면 서울시를 비롯해서 광고물 정비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은 86아시안게임과 88올림픽 때입니다. 그때 국가적인 행사를 앞두고 우리가 광고물을 전면 정비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해서 86아시안게임과 88올림픽때 대대적인 정비를 했는데 정비를 하고 나서 이것을 지속적으로 시행을 해야 되는데 정비를 놔버렸습니다. 그냥 사각지대가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방치했다가 2002년 월드컵을 하게 되니까 이것은 안 되겠다 해서 다시 또 광고물 정비 업무를 월드컵 대비해서 시작했어요. 그래서 2002년도 대회 직전에 광고물 정비를 집중적으로 시행을 했는데 끝나고 나서 이것을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데 끝나고 나서 그 업무를 또 팽개쳤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 이후에는 다시 그 업무가 사각지대로 이렇게 방치됐다가 최근에 2006년도 이렇게 되면서 작년 정도부터 광고물 업무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 됐습니다.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하고 시작을 했고...

국장님은 2006년도라고 하셨는데 본격적으로 광고물과의 전쟁을 선포한 지가 2003년도 부터입니다. 그래서 타 구에는 지금 광고물을 잘 정비해서 인센티브를 1년에 3억씩, 1억씩 몇 개구가 지금 타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동구에는 관련하는 과가 있는지도 모를 정도였습니다.

맞습니다. 맞는데 사실상 본격적으로 광고물의 중요성을 서울시에서 새롭게 인식하게 된 것은 작년부터 입니다. 오세훈 시장님이 오셔서 서울을 디자인 도시로 만들겠다고 해서 금년도에 광고물 디자인 총괄 본부장이라는 조직이 서울시에서 생겼습니다. 그것이 부시장급 조직으로 해서 직접 시장님 바로 직속으로 해서 조직이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앞으로 광고물 개선 업무를 추진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에 의하면 오세훈 시장님이 되면서 그렇게 본격적으로 했다는 말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게 아닌데 참조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강동구가 심의를 잘 했을 때 그 대상에 포함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인센티브 사실은 저희가 작년에도 본격적으로 해 볼려고 했는데 그것이 작년 연초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저희가 본격적으로 인센티브를 따는 그런 과업을 시작한 것이 작년 하반기부터 시작해서 조금 타이밍이 늦어가지고 작년에는 못 했는데 금년에는 연초부터 본격적으로 지금 준비를 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상당히 가능성이 높습니다.

올해에는 열심히 하셔서 연말에 인센티브를 가져 올 수 있는 그런 강동구가 되십시오. 다음 김용철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의회에 들어와서 첫 질의 하는데 신부철 반장님이 첫번째입니다. 경관개선추진반이 올해 생겼다고 했는데 지금 인원이 몇 명입니까?

지금 과장을 포함해서 37명입니다.

간판이 정식으로 허가를 받은 게 몇%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허가 난 것은 약 7, 8% 정도입니다.

알아 본 것은 한 5% 정도인데 간판 업체가 몇 개 정도 있는지 아십니까?

등록된 업체가 160개 업체가 됩니다.

알아 본 것은 220개 업체입니다.

저희가 등록대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회장님이 있는데 회장님하고 통화를 해 보고 이게 뭐냐 하면 간판을 허가 받은 업체가 있고 말 그대로 간판이 아주 무질서하게 되는 원인이 뭐냐 하면 이게 비싸고 그러니까 밑에 직원들이 나와서 그 업체의 상호를 가지고 자기가 맡아서 수수료만 주고 간판업자 행세를 합니다.

예, 맞습니다.

다 하면 아마 220개가 넘을 겁니다. 정말 말씀 그대로 이것은 간판과 전쟁을 선포해야 하고 이것은 37명이 아니라 100명이 해도 정말 이걸 완성을 할려면 저도 사업을 하면서 간판 이것을 2,3년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간판 정비 이래가지고 예고장 계고장 경고장 이렇게 옵니다마는 그러다가 흐지부지 끝나는 게 사실입니다. 제가 외국을 갔다온 결과에 의하면 사실 공무원들의 홍보가 부족한 것입니다. 미국 LA 같으면 한인타운 가 보면 우리 지역만 난립해 있어요. 그래서 한인회장 한 사람이 디자이너 출신인데 간판 이것을 조그맣게 걸어놔요, 그리고 요즘 전자간판이 있는데 1층에 뭐뭐 이렇게 이것을 해가지고 LA 같은데 굉장히 반응이 좋아서 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 사실 이렇게 허가 없이 하는 것은 공무원 담당자들도 사실 무책임하게 하다 보니까 그런데 경관개선추진반이 아니라 전 공무원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인데 전체 다가 솔선수범 해서 하지 않으면 이것을 넘지 못하고 또 한번 흐지부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말 홍보 차원에서 여러가지 해서 어떤 형식으로 하는 건지, 지금 9월 1일 말씀하셨는데 뭐든지 할 때 그렇게 각박하게 하면 안 됩니다. 이걸 여유를 갖고 솔선수범 하는 사람들은 법을 지키는 사람들은 혜택을 주고 이것을 어떻게 하면 빠져 나갈까 하는 사람들은 과감하게 수수료 인상을 해가지고 위반을 하지 않도록 해야 되고, 물가상승 대비 인상률 이렇게 퍼센트로 해놓으니까 이거 하면 우리 의원들 지역구 가면 다 맞아 죽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실제로 5,100만원이면 1년에 허가 내주는 게 몇 개입니까?

작년에 한 게 7, 8백개 정도 됩니다.

소비자 물가상승하고 전혀 관계없이 업자들한데 허가 안 받고 하는 경우만 한시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 수수료 인상은 분명히 해야 되고 제가 보기에 수수료 인상을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체가 아니고 몇 개 분야에 위반이 되는 것은, 그리고 대형화가 되기 때문에 이 간판 하나 원가는 100만원인데 대형화 돼서 옥상에 걸려면 크레인 인건비하고 이게 500만원 들어 갑니다. 그래서 수수료를 인상해서 그런 것을 못 하도록 해야 됩니다. 지금 정보화 시대에서 간판 으로 홍보한다는 것은 시대에 맞지 않고 그래서 그런 홍보를 아이디어를 개발해 주시고 수수료 문제 이런 것을 정말 오해 가지 않도록 잘 홍보를 해줘야 됩니다. 퍼센트로 하게 되면 이거 한꺼번에 이렇게 하시면 오해의 소지가 많고 또 우리 의원들도 지역구에서는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 되는 거고, 그리고 홍보 전략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안을 가지고 하셔야지, 광고물하고 전쟁 해놓고 이제 조례 통과하면 나중에 못 하시면 의원님들도 책임이 있으니까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전문적으로 해가지고 사람을 더 보강하더라도 수수료 지금 올라봐야 5,100만원이면 제가 얘기하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불법 광고물은 언제든지 철거할 수 있는 법조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방치하는 것입니다. 주차딱지는 제가 성내동에 오래 살았는데 들어가면서 끊고 나오면서 끊고 그렇게 해서는 공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벌금으로 해서 수 십억이 들어오는 게 문제가 아니고 정말 강동구민 50만을 위한다면 허가 받지 않는 간판은 언제든지 철거할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해서 연구 개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업무를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느냐 하면 지금 무등록 업체들 이 무등록 업체는 저희들이 적발해서 다 고발조치 하고 등록업체도 허가나 신고를 받지 않고 간판을 다는 업체에 대해서는 옥외 광고물 등 관리법에 보면 처벌규정이 있습니다. 1회는 30일이상 영업정지가 있고 , 2회 하면 60일, 또 3회이상이면 등록취소를 시키게 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들 금년도 실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발도 시키고 그리고 우리 관내에 있는 등록업체는 저희들이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구청에서 5층 강당에 모이게 해서 교육을 실시해서 지금 보면 우리 관내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들은 법을 다 지킬려고 합니다. 한 번 의원님들이 구청을 방문하실 때 저희과를 들르시면 지금 사무실이 엄청나게 복잡합니다. 지금 거기 있는 분들이 우리 관내에 등록된 간판제작 업체 대표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이 변화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립니다.

갑자기 그것을 벌금 물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인 수수료 인상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점차적으로 해야지, 벌금 물린다는 것은 사실 영세업자들한테 고통을 몇 배 주는 것입니다. 그런 계도 보다는 이걸 홍보를 해서 어느정도 기간을 주면서 벌금 맞은 사람들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강압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행정실수도 사실 인정을 해야 됩니다. 시간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지속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서민들이 식당 운영하고 특히 음식점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영세민들한테 벌금은 큰 금액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필요없는 간판을 해가지고 간판값은 100만원인데 크레인 인건비 그리고 사고 난 것을 제가 봤어요, 사람 진짜 사망 아니면 중상입니다. 그리고 차를 통제하면서 간판을 다는데 그런 것은 절대 안 됩니다. 그런 간판은 허가를 내줄 때 인상률을 강하게 해서 수수료 때문에라도 못달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나가고 벌금 이런 것은 좀...

위원님! 일을 지금 이런식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정명령을 하라고 공문을 만들어서 광고주 또 건물주한테 이렇게 보냅니다. 이행을 안 한다 그래가지고 위원님 말씀대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시정계획서를 제출하라고 해가지고 금년말까지 불법 간판에 대해서 시정을 12월말까지 하겠다고 하면 저희들이 12월말까지 유예를 해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 시정을 하겠다는 분은 시정을 하도록 저희들이 안내를 하고, 그런데 시정계획서도 안 내고 시정도 안 하고 하는 분들은 재차 촉구를 해서 그래도 시정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시정을 하지 않는 광고주나 건물주한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그런 방법으로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더 탄력있게 여유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우열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입니다. 일부개정조례안에 보면 부칙에 관내 12개 특정구역에 설치된 광고물은 2008년 12월 31일까지 자진정비시 종전에 수수료를 적용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그 내용은 저희들이 아까 김용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자진해서.

12개 특정구역은 어디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4차선 이상 도로는 다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2차선도 포함이 안 됩니까?

○ 2차선도 지금 저희들이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같이 정비를 할려고. 위원장 김정숙 서울시에서는 심의대상을 2차선까지 확대를 한다고 했어요.

4차선 이하에 있는 광고물들은 이 조례로 인해서 평등에 어긋나지 않나요?

대부분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차선 이상 도로는 대부분 이면도로들이 많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면도로에 보면 큰 간판들은 없지요? 그래서 거기는 말씀하신 가로간판일 경우에는 수수료 면제 대상이 됩니다. 5헤배 미만이기 때문에 신고배제 대상이라 해 가지고 신고를 해도 수수료 해당이 안됩니다.

관내 12개 특정구역이라고 못을 박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크기만 규정을 해 놓으면 이게 다 적용이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면도로에도 2차선 도로에도 간판이 큰 경우에는 적용이 되는 거죠.

이 부칙으로 보면 적용이 안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이면도로 일반지역하고 특정지역하고의 차이점이 무엇이냐 하면 일반 지역에는 2층 3층에도 판류형 간판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특정 구역 4차선이상 도로에는 2층 3층에는 판류형 간판을 못 달게 되어 있어요. 입체형으로 교체를 하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시간을 드리는 것이죠.

지금 이 조례로써는 일반인들이 구분할 수 없잖아? 세부적으로.

이 내용은 주민들은 옥외광고물등관리법이 있는지 조차도 모르시는 주민들이 상당히 많이 계시거든요.

말씀하시는 것은 협회나 이런 데는 이 문구로 된 조례가 부칙으로 해서 통과가 되면 이 조례에 의해서 이해를 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업체는 다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거에 대해서 저희들보다 더 많이 알고 있습니다.

업체를 위한 조례안은 아니지 않습니까? 일반 주민들을 위한 조례안인데.

홍보를 저희들이 해야죠. 주민들한테, 이 내용을.

12개 특정구역에 한정을 해서 종전에 수수료를 적용한다는 것은 한시적으로, 문구 자체가 문제가 있을 것같애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2층 3층에는 그것을 교체를 할려면 비용이 드니까 그것을 자진해서 간판을 바꾸면 종전에 수수료로 인정을 해 드리겠다는 것이죠. 그것은 특정지역만 해당이 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특정지역이라는 것이 하나의 샘플거리를 만들겠다는 겁니까? 그러면 도면 있어요? 그것을 위원님들에게 한부씩 드려서 이해를 높이시고 뭐든지 준비를 잘 해오셔야지만, 해오셔가지고 갖고 계시면 뭐해요?

제가 참고로 조금 설명을 드릴까요?

말씀하십시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겁니다. 지금 우리가 주민등록등본이나 호적등본을 발급받을 때 실제 우리가 받는 수수료가 현실화 되지 않고 굉장히 낮게 책정이 되어 있다 판단할 경우에는 그것을 현실화 시켜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저희 광고물 인허가 관련된 수수료들이 15, 6년전 1991년도에 대부분 책정되었기 때문에 한 15년 정도 지났기 때문에 그 당시에 물가수준이라든가 이런거와 비교해서 터무니 없이 현실화가 안되어 있다. 그래서 그것을 이번에 현실화 하자 그런 내용들이고 이것이 직접 식당을 하거나 무슨 점포를 운영하거나 하는 분들과 직접적인 그 분들이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등기서류를 낸다든지 할 때 대부분 자기가 직접 가서 등기서류를 이전을 하고 하는 경우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법무사에 의뢰해가지고 대부분 법무사가 가서 등기를 다해다가 등기 이렇게 변경했습니다라고 하고 수수료 얼마 받는 그런 형태가 아닙니까? 이 광고물도 마찬가지로 광고물을 새로 달려면 자기가 직접 만들어서 와서 허가 받아서 다는 그런 경우가 없고 거의다 광고물 제작업체에 의뢰를 한다는 겁니다. 여기 우리 가게에 간판 하나 달아주세요, 그러면 광고물 제작업체는 크기가 얼마니까 이건 얼마를 주시면 제가 달겠습니다 라고 해서 사실상은 광고물 제작업체에서 수수료 이런 것을 대행해서 납부하기 때문에 직접 식당이나 점포를 운영하는 분들은 그렇게 민감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은데 이 인상되는 내용을 한 번 보시면 신구대조표를 보시면 여기에서 서민생활과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간판이 뭐냐하면 1번에 가로형 간판, 세로형 간판 이런 거거든요. 다음에 그거보다 조금 규모가 큰 점포에 가면 돌출 간판이 있고 그 다음에 공연간판이나 돔형간판이나 옥상간판 이런 것은 소규모영세 사업자하고는 별 관계가 없습니다. 그 밑에 지주이용간판 그런 것들이 음식점이나 조금 규모가 큰 영업장에 설치가 되는 것인데 보시면 가로형 간판, 세로형 간판은 4,000원이었던 것이 8,000원 이렇게 인상이 되는 겁니다. 간판이 한 번 설치되면 최소한도 가게 점포주나 상호가 바뀌지 않으면 3년 내지 10년 정도 갑니다. 3년 내지 10년 정도 가는 간판을 한 번 허가 받으면서 4,000원에서 8,000원으로 인상된다는 것이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 않지 않느냐라고 저희는 설명을 드리는 것이고 그 밑에 돌출간판도 10㎡ 그러니까 폭이 1m이고 높이가 7, 8m되는 큰 돌출간판을 달 경우에도 종전에는 3만원이었는데 5만원으로 인상되는 건데 이것도 한 번 설치하면 3년 내지 10년 가는 겁니다. 그리고 보통 간판 설치 하나 하자면 최소한도 비용이 100만원 이상이 됩니다. 아까 김용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비싼 것은 1, 2억 가는 수억가는 간판도 있고 그런 정도의 비용이 드는 그런 간판 설치를 하면서 3만원에서 5만원 그것도 3년이나 10년에 한 번 지불하는 거 이런 것이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절대 아니다 하는 것을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은 경제도 좋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수수료를 인상하게 될 경우에 서민들에게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지 않느냐 하는 우려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부철 추진반장님 이 도표에 의하면 우리 강동구 관내에 있는 전체적인 큰 도로는 다 정비 대상이 되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송파구에 로데오거리 가보셨습니까? 거기 한 번 가보셨어요? 거기 간판이 어떤 식으로 달려있는지 보셨습니까?

예.

그런 것을 벤치마킹해서 강동구 관내도 잘 정비되고 특화거리가 아니라도 깨끗한 거리를 강동구에 조성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황병권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4군데입니까, 8군데입니까? 25개자치구에서.

4군데입니다.

서울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죠?

예.

얘기했던대로 우리 전문요양원이 있고 보건소에서는 치매지원센터라고 하는데 지원센터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치매 조기 검진하는 것하고 예방하는 하나의 사업장이거든요. 그래서 전문요양원 같으면 입소를 해서 치료를 받는데 여기는 입소를 못하는 것이 하나의 단점이죠?

입소시설은 아닙니다.

증축하는 공정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지금 치매지원센터 부분은 골조가 다 올라갔고 내부 공사에 들어 가고 있습니다.

지연되고 있었죠?

지금 많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저희가 7월말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직접하는 것이 아니고 위탁자를 선정하게 되는데 보건소에서 직접 운영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금 상당히 전문성을 요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전문인력을 다 확보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이 사업자체를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한테 선정을 했습니다.

50만 강동구민의 건강을 책임지는데가 보건소이고 서민들이 많이 찾는데가 보건소입니다. 지난 번 리모델링 사업이라든가 모든 것이 지연되고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보건소장님 알고 계십니까?

예산을 일시에 확보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월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공사가 잘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전히 준공을 언제쯤 보십니까?

현재는 8월 20일 경으로. 전체 공사 일정은 8월 20일경이고 치매지원센터 부분은 일단은 7월말까지 마무리하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개관이라고 하나요? 개원이라고 하나요? 언제쯤?

저희가 7월말쯤에 개관을 할려고 지금 공정을 맞추고 있습니다.

해주시고 제가 보건소를 1대 때부터 지켜봐 왔지만 보건소에 대한 배려는 그동안에 상당히 융통성있게 관용을 많이 베풀어 줬어요. 그런데 한 만큼 보건소가 제대로 전진을 못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을 합니다.

위원님들 배려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좋은 리모델링이 되어 선보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말씀을 드릴께요. 최근에 우리 강동우성원이 집단 폐결핵 환자가 29명이나 발생했어요. 알고 계십니까?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적극 조치를 했습니다.

치매지원센터하고는 관계 없지만 상당히 구민의 건강, 집단 발병하는 것을 사전에 검진해서 예방하고 빨리 치료할 수 있도록 해서 그 환자들이 확산되지 않도록 하셔야 되는데 2년전인가 우성원에 무슨 일이 또 있었죠? 알고 계시나요? 1년전인가 2년전에.

제가 정확히.

몇십명 발생했었어요. 제가 볼 때는 환경이 아주 열악해서 그런지 아니면 급식상태가 열악해서 그런지 아무래도 서울시에서 전부, 우성원 같은 데는 100% 서울시 예산이죠?

저희 관 시설이 아니라 그 부분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100% 서울시 예산일 거예요. 감시감독은 우리 구에서도 하지만, 제가 2대 때 시민생활위원장을 했어요. 옛날에 시민생활위원회가 있었어요. 그 때 위원회에서 우성원에도 몇번씩 가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한 사항이 있는데 지금 29명이 집단 발생된 것에 대해서는 그것이 확산이 되면 큰일 납니다. 그것이 전체 인원이 160명이나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우리 보건소는 위원님들의 상당한 배려가 있었다, 그동안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안계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상 위원님들에게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된 내용만을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 심우열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상 요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상호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서 나와 있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위탁운영 조례로 제목을 바꾸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의료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치매지원센터가 이번에 서울시에서 개소되는 게 4개소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표준조례안을 만들어 내려 보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표준조례안 제목대로 조례안 제목을 한 것이고 거기보면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4개구가 똑같이 그런 식으로 되었구요, 저희가 위탁운영안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위탁이란 말을 거기에 넣게 되면 반드시 위탁을 해야 되는 것으로 됩니다. 위탁운영을 하는 조례안으로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 조례안 4조부터 8조까지는 위탁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저희가 조례에 포함을 시켰습니다만.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처음부터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위탁을 전제로 한다고 말씀하셨잖아?

그렇지 않습니다.

치매센터를 처음부터 위탁을 전제로해서 내려와서 전문인력이 없고 해서 아까 보건소장님도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한다라고 해서 여쭤본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는 더 검토를 해 주시고 제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만약 위탁이 된다면 선정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같은 규칙은 새로 만들 예정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강동구 정신보건 센터도 위탁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그 법에 의해서 위원회가 구성이 됩니다. 협약에 관한 법에 의해서 되고 있고 치매지원센터도 똑같습니다. 저희가 이거 하면 조례는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만드는 것이고 구청장은 그 법에 보면 위탁할 수 있다는 지방자치법에 할 수 있다, 위탁도 할 수 있다 이렇기 때문에 만든 것이고 막상 저희가 강동구 치매지원센터 위·수탁에 관한 협약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법에 의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치매지원센터를, 민간 위탁기관을.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거기에 나와 있는 심의위원회라든가 여러 가지를 절차에 의해서 하게 됩니다.

또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정사무에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강동구에는 없어요. 그래서 지금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에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해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서울특별시 조례를 보면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시장은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재협약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위탁사무처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수탁자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나와 있는데 강동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으로 온 것을 보면 위탁기간은 협약일로부터 3년이내로 하되 재위탁할 수 있다라고만 나와 있습니다. 본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행정사무에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정에 대해서 고려하고 있거든요. 발의에 대해서. 그게 발의가 안되다 보니까 집행부에서 서울시 조례를 갖고 인위적으로 적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 이거 같은 경우도 강동구 안 같은 경우는 재위탁할 수 있다라고 간단하게 넣어놨어요. 그러면 3년동안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평가나 이런 것은 물론 심의위원회 하겠지만 강동구에서도 서울시 조례안처럼 재위탁 하고자 할 때는 평가를 해서 수탁자의 적정 여부를 먼저 판단한 다음 그 다음에 다른 위탁신청자들하고 같이 경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할 거라고 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 한 말씀해 주세요.

보건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위탁이라는 게 그런 절차를 밟아서 저희가 하는 과정을 하게 될 거구요, 저희가 지도와 감독과정에서 그 기관에 대해서 의무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평가는 해마다 이루어지는 상황으로 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판단하기로는 평가해서 기준에 안맞거나 그래서 재위탁 안되거나 그런 예가 있습니까? 이번 업무뿐만 아니라 강동구 전체에서.

제가 강동구 전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모르겠는데요, 재위탁 안하는 경우의 사례도 있긴 합니다.

본인들이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안 하는 그런 것이지 한 번 맡으면 거의다 재위탁을 많이 가는 경우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도 조례를 시에서 내려보내니까 표준안을 만들어 주니까 급하게 만들어서 보내주신 것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특별하게 연구를 했는지 제가 긍금한 사항이예요. 만약에 위원님들이 검토를 해서 통과를 시킨다면 통과시킨 것가지고 더 연구를 해서 수정할 수 있는 것은 수정해서 수정안을 올리시든 그런 조치가 필요할 것같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조례안을 하는 것이 4월부터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충분히 숙지를 했고. 저희가 두달여에 거쳐서 협의를 하고 구청과 서울시에 다 협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검토도 무수히 많은 검토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조례에 세세한 것을 넣었습니다. 자세하게 지금 말씀하신 것을 넣었는데, 구청과 협의 과정에서 이건 협약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협약서에 그 내용이 협약내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례에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사실 저희가 좀 심플하게 그런 식으로 만들었고 저희가 그냥 하는게 아니라 위탁 사업의 절차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탁하는 과정도 저희가 두달 걸렸습니다. 그런 내용이 민간위탁에 의한 법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조례에는 내용을 사실은 자세히 포함을 안 시켰습니다. 그런 내용이고 숙지를 충분히 했습니다.

운영조례안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좀 세부적으로 했었으면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심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심우열 위원님께서는 좋은 지적을 하셨어요. 김옥화 과장님. 다음은 황병권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처음에 기본안을 줄 때 사업을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을 하는 것을 기본으로 했습니다.

시비하고 위탁하면 위탁료를 줘야 할 거 아닙니까? 보니까 치매예방이나 치매 환자 관리를 하는 거지 치료기관이 아니죠?

일부 조기 치료도 들어 갈 수 있습니다.

합니까?

초기 상태에서의 치료도 합니다. 조기 발견을 하는 경우에 그게 약물 치료가 되었든 인지 치료가 되었든 그런 부분들은 들어 갑니다.

본질적으로 조례안만 타이틀만 이렇게 내다보니까 위원들 간에 이해가 부족하고 또 보건소장님이나 과장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눈으로 보는 것하고 귀로 듣는 것하고 차이점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효과적인 부분이라든가 발전하는 치매센터에 대해서는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도 동감을 하고 있고 또 우리 구가 발전하는데는 구민의 보건을 위해서 850명 뿐만 아니라 전체 50만 구민을 대상으로 해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그래서 이 안을 조례안 속에 있는 모든 협약내용이라든가 이런 모든 부분들이 앞으로는 보건소를 1년 동안 제가 지켜보니까 설명서라든가 자료 준비하는데 부족함으로 인해서 많은 곤욕을 치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참고자료라든가 설명내용이라든가 보건소 업무 중에서 홍보를 제가 처음부터 주장을 했었는데 그와 같이 위탁에 관한 부분을 복사해 오시면 그것을 보고 앞으로 진행하는 것에 대해 존경하는 안계만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정사무감사시 말씀을 하기로 하고 위원님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소장님하고 담당 과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좀 더 위원들께 홍보를 하고 이해를 득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 진행하는데 함께 구민을 위하는 길로 간다고 하면 효과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남아있는 마무리 작업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또한 추경에 또 예산이 반영되는 것 같은데 그러한 부분도 사전에 오셔서 저희 상임위원회에 설명을 하셔가지고 이러한 부족한 부분이 나타나지 않도록 권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님! 이번에 우리 지역 치매지원센터 이것을 언제부터 추진하셨습니까?

작년에 서울시에서 이럴 계획으로 예산을 세운다는 얘기를 들었고, 그리고 그것이 어떤 경쟁체제 하에서 선정작업 들어간다는 것을 저희가 알고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하고 사업계획서를 내서 경쟁을 뚫고 저희가 나름대로 가져 올려고 노력했습니다. 저희가 하는데 굉장히 부족한 점이 있을 수 있지만 앞으로 그런 것들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고, 자료 부족한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부터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항상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월달에도 제가 이 자리에서 네 곳을 선정하는데 우리 강동구도 빨리 서두르라는 말을 이 자리에서 보건소장님께 했습니다. 다행히 강동구가 선정되었다니까 다행이지만 지금 이 조례안 올라와 있는 것을 보니까 위탁을 우선으로 하는 것이고 정말로 우리 구민들이 원하는 것은 이러한 방안이 아닙니다. 아까도 황병권 전의장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진료 자체는 보건소에서 할 수 있어요. 보건소 예산도 나가고 있고 그런데 구민들이 원하는 것은 이런 것이 아닙니다. 치매노인을 모시는 가족들은 낮에 요금을 지불하면서 맡길 수 있는 그리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서울시 방침에 의하면 그런 시설이 없는 곳에 한 구에 한 곳씩 해야겠다 하는 그런 취지로서 이것이 2003년도부터 시책으로 나왔는데 이제야 강동구는 지역 치매지원센터를 설치하게 되었는데 성동구 같은 경우에는 구민들이 낮에 유료로 노인을 맡겼다가 저녁에 모셔 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강동구는 그러한 시스템이 몇 군데 되어 있습니까?

지금 일부 복지관 등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저희가 요양시설이라든가...

그래서 우리 구민들이 바라는 지역 치매지원센터는 이런 시설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더욱더 연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김용철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치매센터가 8월 20일날은 건물 전체 완공을 얘기 하시는 거지요, 그리고 7월 30일날 완공이라는 것은 치매센터를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예.

완공이라는 것은 개원을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저희가 일단은 공기 일정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준공이나 이런 것은 별개의 문제고 일단 건물 짓는 문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7월 30일날 완공이 되어도 치매센터 개원은 언제쯤 하실 예정입니까?

지금 이미 타구는 개원을 시작했는데 저희가 추경에 반영되어야 되는 부분 때문에 저희가 조금 시간상에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7월 6일인데 업체 선정이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면 우리 강동구에 위탁받을만한 업체들이 있습니까?

지금현재 저희 관내에 대학병원이 두 개가 있고 특히, 강동성심병원 같은 경우에는 치매예방센터도 지금 갖고 있고 나름대로 저희 지역에는 자원이 있습니다.

일부 하지만 하나의 교육센터로 보시면 되고 그것을 더 진행되지 않도록 하나에 교육프로그램이라고 말씀을 들었는데 지금 거기에 병실이 되어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교육시설로 되어 있는 겁니까?

주로 인지치료라든가 작업치료라든가 이런 부분이어서 가능하면 이런 사람들이 위탁되어 지지않고도 가정에서 돌볼 수 있게끔 그런 시설이 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상태가 나빠지는 것을 예방함으로써 저희가 어떤 재활시설에 수요도 줄일 수 있는 그러한 효과가 있는 좋은 시설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850명 정도라고 했는데 구체적인 것은 파악이 정확히는 안될 것 같고, 운영비라고 그러는데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3억이라는 것을 근거를 어떻게 두셨는지 모르지만 800명을 교육프로그램 한다고 하면 인원이 몇 명 정도 필요합니까?

저희가 지금 전수를 다 하기는 곤란하고 저희가 일단 조기발견 사업쪽에 먼저 할 것이고 우선적으로 조기에 발견된 사람들에 대해서 그런 인지치료를 할 수 있는 것들을 저희가 어느정도는 조금 선정작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황병권 위원께서 말씀하신 염려는 시비 50%, 구비 50%이기 때문에 3억이라는 금액이 제가 보기에는 또 배가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드는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것을 유치함으로써 구비를 이런 데에 낭비할 수도 있고 효율적으로 하면 되는데 위탁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내 부모를 내가 모시는 마음보다는 남한테 맡기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소장님이나 과장님들 그걸 신경 쓰셔야 되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위탁업체를 할 때 기구를 둬가지고 아주 상세히 해서 관리감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고, 운영비에 대해서도 사실은 오늘 세부적인 조항이 와야 본위원도 이해가 가겠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위원님들한테 설명드릴 수 있는 시간을 주시면 저희가 마련해서 설명을 드렸으면 하고, 우려하시는 부분들이 우려가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7월 30일날 개원은 힘들겠습니까?

운영비 내려 오는게 저희가 추경에 반영되어야 되는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데 지금 간주처리는 되어 있는 사항인데 지금 저희가 구비 확보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을 시작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확보하고 있습니까?

예, 시비는 내려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황병권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