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윤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53회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정용식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개의 되는 제153회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도로 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3건의 안건 심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담당주사의 보고 내용과 같이 서울특별시 강동구 도로 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동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임수근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 추진 배경을 말씀드리면 도로점용료 등 징수조례의 상위법령인 도로법 및 도로법시행령이 2007년 1월5일 개정되고 또 2007년 4월17일 서울특별시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가 개정 공포됨에 따라 우리 구 조례도 이에 맞게 개정하여 점용료의 부과 징수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1993년도 이후 한 번도 조정되지 않았던 정액제 점용료를 38% 인상하여 정률제 점용료와 형평에 맞게 조정하였고 도로표지 제작설치 및 관리지침에 의해서 사설안내표지판을 도로점용허가 대상에 추가하였습니다. 또 도로법 제78조의 개정에 따라 중가산금 징수 적용 대상을 30만원 이상에서 50만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였고 도로를 2개연도 이상 점용시 기준공시지가가 인상되어 점용료가 10%이상 인상되는 경우에는 점용료 조정산식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으나 변상금에 대해서는 이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기타 법률 용어 순화를 위하여 조문의 용어 등을 정리하여 도로 점용 허가 및 점용료 징수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번 조례 개정의 입법 예고 기간 중 도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검토로 효율적인 도로 점용허가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수근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덕수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서울특별시 강동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도로법 시행령이 금년 초 2007년 1월5일에 개정이 되고,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가 최근 2007년 4월17일 일부 개정 공포됨에 따라서, 공시지가의 변동에 따른 요율이 아닌, 일정한 금액으로 정해진 소위 정액제 점용료의 산정기준을 현실적으로 맞게 조정하고, 기타 조례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도로관리업무에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제출된 개정안입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대체로 네 가지로 집약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점용료의 산정기준을 정한 제3조의 별표 중 정액제로 규정된 점용료에 대해 평균 38%를 상향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제8조 중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점용료 및 변상금에 대한 가산금의 징수, 독촉에 관한 근거 규정을 “지방세법 제27조”에서 “국세징수법 제21조 및 제22조”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세 번째는 5,000원 미만의 점용료 및 변상금의 경우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제9조 제1항에 단서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영 제26조의 3 제3항 및 현행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감면받은 경우에는 5,000원 미만이라도 부과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2006년도에 법제처에서 발간한 알기 쉬운 법령을 만들기 위한 정비기준에 맞추어 현행 조례상에 나타난 일본식의 용어나 불합리하고 부적합한 용어를 순화시키기 위한 개정 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먼저, 안 제3조의 별표와 관련된 이른바, 정액제 점용료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조례의 점용료 산정기준이 93년도에 정해진 이래 한 번도 조정된 예가 없었습니다. 그 결과 개별기준지가와 연동된 요율 외에는 정액제 점용료의 경우 지난 14년 동안 고정 금액으로 묶여 있던 터라 인상이 불가피한 필요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이 조례에서 정한 점용료 대부분의 경우, 비록 십수년간 동결된 요율이라서 인상이 부득이 하더라도 그 인상에 따른 부담이 궁극적으로 소비자 또는 지역주민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크고 또한 그로 인해 물가 상승요인을 유발시킨다는 점 때문에 일시에 대폭적인 인상 조정을 어렵게 만든 게 사실입니다. 그러한 이유로 서울시와 건설교통부와의 협의 결과 정액제 점용료에 대해 평균 38%를 인상하는 선에서 타협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구 역시 서울시 조례가 지난 2007년 4월17일 개정됨에 따라 정액제 점용료를 서울시와 같은 수준으로 인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안 제8조의 경우 체납된 점용료 등에 대한 가산금을 부과하는 기준이 된 종전의 “「지방세법」 제27조”에서 “「국세징수법」 제21조 및 제22조”로 개정한 것은 2005년 12월30일자로 개정된 「도로법」 제7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 적법, 타당한 조치입니다. 이로 인해 가산금 부과 금액의 하한이 종전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으며 가산금 부과·징수가 소폭 완화시켜주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행여 2005년 12월30일부터 이 조례가 개정되기까지 3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에 대해 가산금을 부과 징수한 사례가 있으면 이 조례가 개정되기 전이라고 하더라고 이 조례의 모법인,도로법 제7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에 대해서는 가산금 부과 대상이 아니므로 반환 조치되어야 하지만 다행히 그런 사례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안 제9조와 관련해서는 현행 조례에서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어떤 경우라도 5,000원 미만인 점용료 등에 대해서는 부과하지 아니하여 왔으나 이는 2004년 7월4일 개정된 도로법 제44조제3호(3.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위한 경우: 전기공급시설·전기통신시설·송유관·가스공급시설·열수송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 도로법 시행령 제26조의 5 제2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당해 규정(조례 제9조제1항)에 대해 정비하지 아니한 결과라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에서 관련 법 규정에 따라 미흡한 규정을 보완하기 위해 단서조항을 신설한 것이므로 적법·타당한 개정입니다. 끝으로 이 개정안의 별지에 의해 개정하고자 하는 제3조 관련 별표의 비고 중 개정사항에 대해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호 중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로 수정한 것은 해당 법률 제명의 변경과 최근에 바뀐 법규 표기방법에 따른 것으로 적법합니다. 다음으로 제3호의 규정을 삭제하는 것에 대해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즉, “점용면적, 점용물의 길이, 표시면적 등이 0.5㎡ 또는 0.5m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하고 0.5㎡이상 1㎡미만 또는 0.5m이상 1m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1㎡ 또는 1m로 계산한다”는 것이 현행 조례에 제3호의 규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규정을 삭제하여 계측치 그대로 점용료를 부과하겠다는 취지로 이해되며, 보다 합리적이고 공평한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이러한 개정 규정은 ㎡ 및 m 기준으로 할 때 계측치의 소수점 몇째 자리까지를 반영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안 한다는 것인지가 모호해지게 됩니다. 따라서 별표의 비고 중 제3호의 규정을 “점용면적, 점용물의 길이, 표시면적 등은 ㎡ 또는 m로 하되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의 계측치로 한다.”라고 하는 것이 보다 엄밀하고 정확한 규정이 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제6호와 제7호 중 “직경”을 “외경”으로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고 바람직한 개정이라고 사료됩니다. 왜냐하면 작업구(맨홀)·전력구·통신구의 두께와 전기관·전기통신관의 두께를 고려할 때 단순히 직경이라고 하면 그것이 구(구)나 관(관)의 내부 직경, 즉 내경(내경)을 가리키는 것인지 아니면 외부 직경, 즉 외경(외경)을 가리키는 것인지 분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업무수행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또 계측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혼란과 다툼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개정이라고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제13호의 신설 규정에 대해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규정은 “시장·시장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의 상인 또는 상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의 점용료의 경우에는 점용료의 80/100을 경감하되 2016년 12월 31까지 한다”라는 유효기간을 둔 점용료 경감에 대한 사항입니다. 이 규정은 2006년 4월28일 전문개정이 이루어진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 제1항에 의한 것이며, 점용료 감면율을 80%로 정한 것은 같은 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 법령에서 허용하는 최대 감면율을 책정하여 이 조례의 개정안에 반영한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그러므로 제13호의 신설 규정은 다소 입법 시기가 늦춰진 감이 있지만 적법·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 규정의 신설로 인하여 재래시장 및 상점가의 주차장, 진입로 및 통행로, 화장실, 고객지원센터 등의 고객편의 시설과 비 가리개, 공동창고 및 물류센터, 상인교육시설 및 상인회사무실 등 상인 공동이용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 점용료의 감면 적용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덕수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윤 간사.

그 이유는 알겠고 전화주같은 경우 하나 옮기는데 자기 땅이 아니었을 경우 그러니까 도로에 서 있을 경우 하나 옮기는데 보통 100만원 내지 150만원 요구를 합니다. 주민에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소책은 있습니까?

그것은 그사람들 규약에 의해서 한전이면 한전 KT면 KT 규약에 의해서 징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어떻게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두 번째 질의를 하겠는데 앞으로 송유관이라든가 가스관같은 경우를 지하로 매설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는지 현재 시행을 하고 있는지 강동구는 그거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그것은 한전측에서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점용료를 부과시키고 있죠? 지하.

지하는 물론입니다.

또 한 가지 세 번째로 여쭤볼 것은 현재 좌판가게라든가 구두방같은 경우 많이 보도에 신설되어 있고 또 디지털 시대로 가다 보니까 전화박스같은 경우 없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구두수선하는 곳이라든가 이런 좌판가게같은 경우 신설을 굉장히 요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것은 직접적인 관여는 없습니다마는 인도를 점유하는게 아닙니까? 공중전화 박스 건 구두박스 건 그런데 원래 정부나 시의 기본 방침은 인도는 사람들이 걷기 편하게 유지관리해야 된다는게 제일 첫 번째 원칙입니다. 그래가지고 가능하면 시설물 허가를 내주지않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구두박스나 버스토큰판매대나 이런 것은 옛날 십수년부터 허가나 있는 것들이지 현재는 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집행은 하고 있죠?

그것은 경관개선추진반에서 별도로 가판대나 신문판매대, 버스토큰대는 별도로 징수하고 있습니다. 기준은 별표에 나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동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재래시장 및 상점과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강동구에는 언제 제정되었죠?

그것은 확인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이 검토한 거기에 보면 2006년 4월 28일자로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유효기간이라고 써 있더라구요. 유효기간이 2016년 12월 31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감면대상이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설치한 경우 그 사용료 대부료 또는 점용료를 각호와 같이 감면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그밖에 대통령이 정하는 공동시설 그러니까 여기 재래시장이 특별법에 해당하는 재래시장같은 경우 해당이 되는데 이게 2016년 12월 31일로 유효기간이 끝나잖아요. 그다음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는 중앙에서 감면률을 조정을 해준다든가 아니면 아예 조정이 없다면 100%를 징수할 수 밖에 없을 것같습니다.

100%를 그다음에는 내야 되는 거죠?

예.

한시적인 유효기간까지만 100분의 80를 내는 거고 그 이후는 대통령령이 정하지 않으면 원상복귀해서 100%를 내야 된다 이렇게.

그 안에 혹시 개정이 되면 요율이 100분의 30이라든, 50이라든가 줄어들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 재래시장으로 그 특별법에 해당되는 강동구내에 재래시장이 어디어디 시장이 지금 해당사항이 있습니까?

저희 판단에는 5개의 허가난 시장하고.

5개 허가난 시장이 어디입니까?

천호동 천호시장, 천호신시장, 동서울시장, 암사동에 양지종합시장, 길2동에 동서울종합시장 이렇게 5개는 허가를 득한 시장이 되겠고 그다음에 암사동에 암사종합시장 하나는 인정시장 그래가지고 인가 비슷한 것같은 인정을 해주는 그런 시장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무허가 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천호시장, 동서울시장, 양지시장, 길2동시장은 전문개정이 2006년 4월 28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특별법이고 그전에 재래시장 인정받은 것은 언제부터 받게 된거죠?

특별법은 재래시장 상점과 육성을 위해서 혜택을 주기 위해서 특별히 만들어 놓은 법이고.

주기 위해서 특별법이 생겼고 인정시장에 대한 법은 그 전에 있었던 거죠?

시장을 허가해 주기 위한 법률은 옛날부터 있었죠.

100분의 80 이 조례안에 통과가 되면 혜택을 받는 시장이 암사시장까지 포함해서 6개 시장이 혜택을 받게 되는 것인지 아니면 5개만 받게 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지금 그래서 담당부서인 지역경제과에서 시장 환경개선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시장을 지정공고를 할 예정입니다. 그거에 한해서.

한해서 6개가 될 지 5개가 될 지 아직은 모르는 거죠?

예.

만약에 재래시장같은 경우 아직 인정받지 못한 시장들 앞으로 인정 대상에 지금 검토중인 시장이 지금 몇 군데 있습니까?

그것은 제 업무 소관이 아니라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무등록 골목시장이 7개소가 있는 것으로 현황만 저희가 파악했습니다.

파악하고 앞으로 계획은.

그것은 지역경제과에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많이 지정을 해주고 싶은데 기준이 다 있습니다. 기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인정을 못해주는 그런 입장인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무허가 시장같은 경우도 사업자등록을 낸 시장이 그 점포가 50개 이상인지 또 아니면 검토가 가능한 대상시장이 있는지 좀더 검토를 해서 그곳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을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에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종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아까 우리가 간담회때 김창종 위원이 의견서 낸 거 있죠? 그것을 잠깐 조례를 심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간담회를 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영진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립 사회복지시설 등 설치 및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 규칙 심의에 상정된 조례는 사회 복지 시설의 설치 및 위탁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조례로써 동 조례 제2조는 강동종합사회복지관 성내종합사회복지관 푸드마켓 강동나눔장터 새누리집의 명칭과 그 관장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번 개정안에는 새로이 설치하는 장애인 보호장업장인 파란마음복지센터의 명칭과 관장사항인 장애인 보호작업장 장애인 쉼터 기타 장애인복지 업무를 제2조 중 제5호로 신설 규정함으로써 장애인복지시설의 운영과 위탁에 대한 근거를 마련코자 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진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덕수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서울특별시 강동구립 사회복지시설 등 설치 및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일반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취업을 위한 적응훈련을 실시하고 그 기간 동안 일거리를 제공하는 등 장애인의 직업재활을 위한 “파란마음복지센터”를 운영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위탁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제출된 개정안입니다. 장애인 복지법 제19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따라 적절한 직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장애인 직업재활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조사·연구할 책무가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며, 또한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르면 그러한 재산을 보유할 때에는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장애인재활시설 등 사회복지시설 등의 설치 및 위탁 운영에 관해서는 이 조례에 의거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법적 책무와 근거를 충분히 반영하여 이 조례 제2조 중 제5호를 신설하여 “파란마음복지센터”라는 장애인재활시설을 설치하고 그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위탁에 대한 근거를 두고 관장 사항을 규정한 것은 바람직한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장애인재활시설의 경우 구에서 직영하기 보다는 그 분야에 전문적인 능력과 지식을 갖춘 자 또는 비영리사회복지법인으로 하여금 위탁 운영케 하고 그에 대한 지도·감독을 행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므로 “파란마음복지센터”의 위탁 운영을 위한 규정의 신설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덕수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달 위원장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께 몇 가지 묻겠습니다. 이번 일부 개정 조례안은 파란마음복지센터를 위탁운영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죠?

예.

현재 파란마음복지센터는 어디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아직 운영 안 하고 있습니다.

복지센터를 설치하겠다 이런 얘기입니까?

예. 일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길동에 그 건입니다.

위탁 운영할 때 현재 계획은 어디다가 위탁 줄 계획으로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위탁업체는 수의계약을 하지 아니 하고 수탁자를 선정할 때 공모를 합니다. 공모를 해서 응찰이 된 데 대해서 저희들이 오는, 이번에 의회에서 의결을 해 주시면 7월24일, 7월25일에 즈음해 가지고 이런 경우에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우리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상정을 해서 결정토록 절차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파란마음복지센터 설치하는 작업은 어디까지 돼 있습니까? 다 완료 됐습니까?

지금 그것이 현재 내부 시설은 우리 구에서 직영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탁업자가 선정되면 같이 상의해 가지고 이것 최유효 적정 배치를 연구검토를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설치하게 돼 있습니까?

설치까지는 우리가 시설비를 투자해서 여러 가지 작업 시설이라든지 그 다음에 쉼터 같은 경우에는 TV라든지 이런 것들을 안배해서 배치를 우리가 해 주고.

내부 설치는 수탁자하고 협의해서 하시겠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책정돼 있습니까?

지금 이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9억 5,000으로 출발을 했는데 일전에 저희들이 구유재산 승인 취득을 받을 때에 약 7억 4,000 가지고 우리 위원님께서 승인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금액은 한 1억 5,000만원이 있는데 그 1억 5,000만원 이름하여 시설비로 돼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시설비하고 인건비는 전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대로 불용처리해서 내년도 우리 구 세외수입으로 잡고 이번 추경에 기본적 운영비만 4,000에서 한 5,000 정도로 추계를 해서 이번에 올려서 만약에 허락해 주신다면 그것 갖고 운영을 하되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자, 운영비는 우리 구에서 금년도는 그렇게 추경을 하고 내년도에는 서울시비를 저희들이 따가지고 운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달 의회운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김순자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파란마음복지센터가 위탁운영이 될 텐데 여기를 전에 우리 행정복지위원들이 장소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현장 조사도 나가봤고 했습니다. 현장 조사 나가서 봤을 때 장소 선정은 잘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근접하기가 조금 힘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됐습니다. 아무래도 장애인들이다 보니까 버스나 자기 차량을 이용하기 보다는 지하철 이용을 많이 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하철 역에서 이 작업장까지 오는 거리가 조금 상당히 되고 그리고 거기를 들어오는 입구라든지 이런게 조금 불편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타 구에 보면 장애인 차량을 이용해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혹시 우리 구에서도 장애인 차량을 이용할 그런 계획은 있으신지.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시고 이렇게 예견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위원님 조금 전에 위원장님 질의해 주신 운영비에는 차량 한 대의 소요량을 파악을 해서 올린 금액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추경이 진행 중인데, 전철역이 인근에 강동역하고 길동역이 이렇게 있어서 거기로부터 접근성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차량이 꼭 필요하고 또 거기에 대한 것을 우리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가지로 우리 장애인들의 시설 편의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꾸준히 우리 장애인들이 이런 시설에서 직업 훈련을 받고 나가서 취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자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조동탁 위원 질의하십시오.

우리 위원님들께서 좋은 질문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제가 몇 말씀 여쭤 보겠습니다. 장애인 작업장 시설이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암사동부터 시작해서 암사동도 잘못 됐고 또 길동으로 옮기는 과정에 의견이 굉장히 분분했습니다만 길동 소재지로 옮기고 나서 그 주위에 너무 서둘러 가지고 좀 비싸게 매입을 했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요, 현재 그 주위에 입주는 다 했습니까?

입주는 다 하지 아니 하고 지금 현재 분양은 다 됐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소리는 들은 적 있나요? 거기 매입을 해가지고 좀 비싸게 매입했다는 얘기는 들으셨나요?

매입에 관한 건은 잘 아시다시피 지난 번에 구유재산 취득 승인과 관련해서 우리 기명옥 위원장님부터 몇몇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그래서 많은 비교형량 내지는 검토 끝에 승인을 해 주셨고 저희들은 최소한 예견된 분양가에서 4,700만원을, 물론 거기에는 우리 구의 노력도 있었습니다만 우리 위원님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 조언해 주시고 해서 약 1,500만원 정도 DC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그랬더니 분양가에 대비해서 4,700만원을 DC해서 구입한 그 가격은 지금 현재 하이브 주상복합건물에서 분양하는 가격에 대비 했을 때 현재도 그 분양하는 현황은 일체 디스카운트 되지 않은 금액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비해서도 아주 저렴하게 구입했다 이렇게 결과가 나와 있고.

그 구입 과정에 그렇게 서둘러서 했지만 결과는 좋았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앞으로 인원은 몇 명씩 거기서 교육을.

이것은 수탁업체하고 협의해서 인원 산정을 해야 할 사안이나 장애인복지법에 보게 되면 2㎡당 한 명씩의 작업활동 인원을 둘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배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공간 배치에 비례해서 적정 인원수가 책정될 것이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서울시에서 작업활동보호시설에서의 평균 인원은 15명에서 약 25명 정도로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여러 가지 시설의 규모로 보아서 15명에서 20명선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교육 수련을 통해서 다른 분야로 많이 진출을 할 계획은 갖고 있습니까?

궁극적으로 목표는 그렇게 자립을 하고 향상된 테크닉을 연마해서 그런 방향으로 전진할 수 있도록 지도를 저희들이 펴나갈 계획입니다.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동탁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박재윤 간사 질의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