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계춘석 의원 발언

제65회 제1차 도시산업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7-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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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항과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산업위원장 계춘석 위원입니다.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항상 화성시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열의를 다 하시는 위원 여러분과 시정업무 수행에 바쁘신 가운데도 수감준비에 고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확보하며 불합리한 사항을 도출하여 시정, 개선 요구함으로써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궁극적으로 시민복리증진에 기여하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관련 규정을 정확히 숙지하시어 성실하고 책임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상호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감사가 의정활동에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신중하고 엄정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본 감사가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한다거나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 주의 의무 즉, 수감대상기관의 기밀을 누설시켜 물의를 일으키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 진행 순서와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감사일 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출장소, 사업소, 직속기관에 대한 감사를 먼저 실시한 후 본청과 읍면동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금일은 동부출장소 건설산업과, 건축녹지과,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며, 다음 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3일간은 본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목요일에는 장안면, 동탄면, 진안동에 대한 감사를 출장하여 실시하겠으며 나머지 읍면동에 대하여는 서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과별 읍면동별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자료 보고를 듣고 질의 및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는 과를 대표하여 과장이 실시하고 보고 및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청취토록 하겠으며 읍면동의 경우에는 읍면동장이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및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기 바라며,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는 중요사항에 대하여만 간단히 보고 하여 주시고 감사기간 중 관계 공무원은 가급적 출장 등을 억제하여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 진행 시 주의사항으로는 첫째, 답변에 있어서는 국소과장, 읍면동장 외에는 답변을 금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은 후 답변할 수 있습니다. 둘째, 행정사무감사 시 각종 자료 요구가 있을 때에는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국소과장께서는 감사일 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감사 일정과 관계가 없는 국소과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부출장소 건설산업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연규창 건설산업과장께서는 선서 후 서명 날인하여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선서! 화성시의회의 본 동부출장소 건설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본인은 건설산업과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7월 6일 건설산업과장 연규창.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춘석

계춘석위원장

계속해서 담당주사 소개 및 감사 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안녕하십니까? 동부출장소 건설산업과장 연규창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산업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담당 정희겸입니다. 건설행정담당 심성선입니다. 도시관리담당 이관섭입니다. 농정담당 박종운입니다. 교통지도담당 백진현입니다. 감사 자료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춘석

계춘석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산업과장께서는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안미희 위원입니다. 체납액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체납액 독려 계획수립을 해서 징수한 실적이 있습니까? 체납액을 독려해서 독려계획을 세워가지고 체납징수 한 실적이 있습니까?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무단방지차량 말씀입니까?

미희

안미희위원

지금 여기 보니까 체납액 처리 미납자에 대한 처분결과가 46쪽이요. 불법주정차 단속 및 과태료부과, 체납 처분 결과인데 이것뿐이 아니라 모든 체납, 여기도 보니까 굉장히 엄청난 금액입니다. 압류된 금액하고 독촉 나간 금액이, 그리고 처분불가 내역에 대해서 대체압류 차량이 없다는 내용은 무슨 뜻입니까?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처분불가 내역은 저희가 불법주정차 스티커를 발부하면 과태료가 4만원이 부과가 됩니다. 그럴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려면 과태료를 송부하고 또 주소가 틀리면 공시송달도 하고 수취인이 없으면 반송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부과를 하려면 3개월, 4개월 걸립니다. 그 기간 내에 차량을 판매하거나 매매해가지고 소유권이 이전되거나 그럴 경우는 차량에 대해서 압류하기 힘듭니다. 그런 건이 262건이 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그래서 금액이 1,070만원이지요?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네.

미희

안미희위원

이런 것에 어떤 대안은, 방법은 어떻게 하시는 것입니까? 전혀 받을 수 없는 상황인 것이죠?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이럴 때는 어떻게 하시는 것입니까? 차량 과태료 스티커를 발부하면 그 분에 대한 주소가 나오지요?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그러면 그 분에 대한 재산 같은 것에 대해서는 체크를 해 보십니까?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재산 같은 것도 압류를 할 수가 있을 텐데 4만원 가지고 재산을 압류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재산압류는 안 하고 있는데, 차량도 압류를 해 놓으면 나중에 매매하거나 폐차를 할 때 과태료를 납부해야 폐차가 되고 매매가 되기 때문에 그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4만원 가지고 압류해 놓기가, 그 방법은 차후에 다른 방법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예를 들어서 차가 폐차로 가기 전에는, 폐차로 가든지 다른 사람 명의로 차가 넘어간다고 할지라도 여기에 대한 압류 되어있는 과태료라든지 이런 것을 내지 않으면 전혀 명의이전이 안 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대체압류 차량이 없어서 처분불가가 생긴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동부출장소에서 주된 체납액이 무엇입니까?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건설산업과에서는 주정차 차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납부된 것이 34% 정도 되는데 과태료다 보니까 독촉해서 받기가 상당히 힘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데 계속 계획을 수립을 해 가지고 체납액 일소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과년도 체납액 처리 대안은 현재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과년도는 독촉장을 계속 발부를 하고 받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주로 밤에 나가서 실물 차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은 해 보십니까?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과태료 부과된 차량이요?

미희

안미희위원

지나치게 계속 연체되고 압류만 계속 되는 상황이 많은 고질적인 체납 차량에 대해서요?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그런 실적은 없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저도 한번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일이 있어서 밤에 주소지에 가서 지키고 있다가 차를 잡은 적이 있었습니다. 밤에는 잠을 자러 집에 들어갑니다. 대포차 이런 것들도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을 것 같습니다. 처분불가 내역에서, 그런 차들이 있을 때는 밤에도 갑자기 가가지고 한번 지켜보시면, 몇 번만 그렇게 하면 거의 잡을 수 있는 확률도 있고, 어쨌든 행정청이 허가해주는 부과 조건으로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못 받는 이유는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안을 마련해주셔서 체납액은 최대한 빨리 받아 내셔서 행정이 역할을 하는데 피해가 없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백남영 위원입니다. 행정심판을 청구한 것이 9건인가요?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거의 반려, 행정의 편을 들어 준 것으로 이렇게 나오네요?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9건 중에 3건이 심판에서 기각되니까 행정소송으로 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것을 여쭤보려고 합니다. 소송으로 간 것은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행정심판에서 불복하고 소송으로 갔다는 얘기지요?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것은 진행이 어떻게 됩니까?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진행이 심창섭씨 같은 경우는 행정심판에서 청구인이 기각돼가지고 행정소송으로 간 사항입니다. 이 경우는 행정소송도 끝났습니다. 기각된 사항인데 거의 기각으로 가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대부분 진행이 기각으로 갑니까?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

법규에 위반되니까 불허내용이겠지요?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그렇습니다. 불허내용이 농업 진흥지역 내, 농업 진흥지역은 집단화 된 우량농지입니다. 그 사항에 의해서 농가주택이라든가 부속사, 동식물 관련 시설도 지금 농지법에서 제안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불허가 된 사항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법 집행이 엄격해야 되는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는 것이고 선의의 피해자가 혹시 생길지도 모른 다는 생각해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노점상 단속건수가 59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노점상이 많이 있지요?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네, 많이 있습니다. 59건 중에서는 일부 저번 봄에 행정대집행을 해서 철거를 하고 했는데 철거하면 다시 또 영업을 하고 노점상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 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나가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악순환이 이어지는 형국인데 정부에서 반 묵인, 반 인정 이런 애매한 정책을 펴고 있지 않는가, 의지를 갖고 집행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정부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대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전국적으로 노점상이 거의 유사합니다. 노점상은 연합회가 구성돼 있어가지고 집단적으로 행동을 많이 하고, 저희는 용역을 해가지고 용역집행 철거는 안 했습니다만 타 시군, 성남이나 고양시 같은 데는 용역 계약을 해가지고 대대적으로 철거하면 거기서 집단적으로 1천여명씩 시청 앞에 모여서, 노점상 연합회에서 집단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행정기관에서 상당히 처리하기가 어려운 부분인데 저희도 내년도부터는 용역비를 편성해가지고 병점 지역에, 주로 노점상은 병점 지역에 상당히 많습니다. 병점동, 진안동 지역에, 그래서 어떤 용역비를 줘가지고 철거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문제가 경기가 좋아서 정당하게 임대료내고 세금내고 이렇게 생업하는 사람들이 먹고 살만하면 민원이 적을 텐데, 제가 볼 때 그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들은 맞습니다. 기업형도 있지만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최저 생계비 이하 생활자들, 이런 분들이 보자기에 채소 몇 단 들고 나오셔서 파는 분들까지 노점상이 사실 되는 것인데 그런 부분까지 터치하는 것은 사실 바람직 한 것은 아닌데 경제가 워낙 안 좋으니까 세금내고 임대료내고 이런 사람들이 사업을 포기해야 될 지경에 까지, 경기가 안 좋아서 이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까지 짜증이 나고 민원을 야기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정부의 의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기업형 같은 경우는 절대적으로 대책을 세워서 적극 대응해야 되지 않을까, 이분들이 가만히 보면 아주 안하무인입니다. 도로건 인도건 누가 가든 말든 차량 통행이 되건 말건, 이런 부분들이 너무 피해를 줍니다. 이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네.

춘석

계춘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박길양 위원입니다. 노점상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38페이지 보면 병점역 앞에 포장마차 있지요? 순대 튀김하고 구두박스, 행정지도해서 조치했다는 것입니까?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이것은 행정지도 한 사항인데 지금 거기에 7개가 있습니다. 과일이 하나 하고 포장마차하고 자전거 끌고 다니는 것 해가지고 7개가 있는데 이것도 행정지도를 해가지고 당분간은 2월, 3월경에는 일단 철거했다가 장사할 때만 끌고 나와서 장사하고 했는데 요새 노점상연합회 지도부가 바뀌다 보니까 고정적으로 설치를 해놓고 장기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철거를 못 하고 행정지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여기 보면 행정지도해서 조치가 된 것인지, 지금 단속에는 6개소밖에 없네요? 병점역 앞에 군밤하고 국수하고 오뎅하고 구두박스하고 그 앞에 38페이지 포장마차하고 있는데, 이것이 조치가 안 된 것 아닙니까?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네, 아직 안 됐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행정지도가 무슨 뜻입니까? 조치했다는 것입니까? 가서 얘기만 한번씩 하면 다 끝나는 것이네요? 이렇게 해서 불법이니까 치우라고 얘기 한마디만 하면 끝나는 거네요? 사업을 계속해야 됩니다. 병점이 지금 전철을 타고 오면 화성시 관문입니다. 역에 내리면 그것밖에 없습니다. 아주 통행하는데 불편을 많이 주고 있잖아요. 과감히 하시고 아니면 예산을 세워서 완전 조치해 버리세요.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냥 알았다고만 하고 지나가면 안 됩니다. 의지를 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정말 노점상 지도단속이 어려운 업무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자 혼자, 청원경찰 혼자 다니는 경향이 많이 있는데 필요할 때는 출장소 내, 아니면 본청까지 직원 요구해서 아주 치워버려야 됩니다. 초창기에 못 다루면 못 다룹니다. 처음에 위법할 당시에 계고하면서 완벽하게 해 나가야지, 이것이 지금 단속할 수 있습니까? 치울 수 있습니까? 정말 어렵다고 답변을 말로만, 행정사무감사가 말장난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냥 구두로 끝나 버리고 지나 버리면 그만이고 나중에 생각나서 또 얘기하고 그렇게 되는데, 여기서 행정사무감사 내지는 각종 지시가 되고 질의가 된 사항은 명확히 해서 조치계획 수립해서 하셔야 됩니다. 이것을 안 하시면 앞으로 진짜 필요할 때는 징계 요구도 할 것입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처음에 선서하는 내용을 다 말씀하시고 하셨지만 정말 행정이라는 것이 공권력이 바로 설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적극 대응해야지요.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향후에는 용역비 편성이라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응해가지고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시에 용역비 있습니다. 필요하면 시의 용역비 끌어다 쓰시고 이렇게 해서 조치는 하시라는 말입니다. 의지를 가지고.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21-7페이지 보면 1호선 유지관리사업하고 있잖아요? 44백만원, 지하차도 유지관리 하고 있지요?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네.

길양

박길양위원

몇 번 청소하는 것입니까? 계약에.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저희가 한번 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아니 계약에 몇 번 청소하도록 돼 있습니까? 계약체결을 했다면서요?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청소를 완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아니 청소를 한번 하는데 44백입니까?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2번 닦았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아니 계약이 년중 관리계약이냐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아닙니다. 한번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한번 하는데 44백입니까?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러면 두 번 했으면 여기 왜.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그것이 어떻게 된 것이냐 하면 이것이 상당히 청소한지가 오래 됐습니다. 매연 같은 것이 상당히 지저분해가지고 세척을 2회 하는 것으로 설계를 하고 코팅하는 것으로 설계를 해가지고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부터 할 경우에는 한번 그렇게 해놨기 때문에 다음에는 이 사업비에 3분의 1정도만 하면 청소를 지속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여기 보면 국도 도로유지보수사업 예산이 2억 8천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을 단가계약으로 해서 분기에 한번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까?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이것은 재포장 공사에 대한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재포장 공사고 세척은 별도입니까?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네.

길양

박길양위원

그리고 그 안에 전등 있지요? 등 관리도 하셔야 됩니다. 등 전체를 다 켰을 때 그 안이 너무 환하다고 하면 다섯 개 걸러서 하나씩 하든지, 이것이 그냥 다 키면 환하니까 꺼진 것이 듬성듬성 있고 어디는 쭉 꺼지고 어디는 쭉 켜놓고 이런 식으로 관리하면 안 됩니다. 시에서 관리한다는 기본 이미지를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안에 있는 등을 다 켰을 때 밝다면 10개에 하나씩 켜지도록 해 놓든지 조정을 해서 그렇게 관리해야지, 남겨 놓은 것은 불이 들어오도록 해놓으셔야 됩니다. 관리를 시에서 하는 것인지 아닌지 도대체 알 수가 없을 정도로 하면 안 됩니다.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작년에 지하도 안에 1,040등이 있는데 6백등 정도 교체를 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1,040등을 다 켰을 경우에 환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지금 얘기한대로 몇 개씩 걸러서 고정적으로 해서 유지관리가 되도록, 전구가 나가도 불이 안 들 어와도 그냥 방치가 돼서 있으면 보기가 싫고 화성시 이미지가 실추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관리를 철저히 하시고, 이것은 자체관리하시는 것입니까?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네, 자체관리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관리를 잘 해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21-15페이지 행정심판 관계 아까 백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15페이지 아래서 두 번째 여쭤볼게요. 개발행위허가 신청했다가 불허가 한 것 아닙니까? 불허가 하셨는데 내용은 왜 불허가 하신 것입니까? 토지사용승낙서가 미첨부 된 것입니까?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이것은 무슨 관계냐 하면 귀래리 371번지 그 주변에 386-1번지가 있습니다. 진입도로하고 배수로 관계인데 개발행위허가를 1종 근생으로 해줬는데 등기부에 보면 서순범 외 2인으로 소유권이 돼 있습니다. 행정소송 심판을 청구한 서성현씨는 종중의 대표입니다. 이천서씨 양경공파 종중의 대표가 이것은 개인 토지가 아니고 종중토지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한테 토지사용 승낙을 받아가지고 개발행위허가를 한 것은 잘못된 것이다 해가지고 권한이 없는 불법적인 월권행위를 한 것이라고 해가지고 소송을 제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공동명의로 소유권이 돼 있는데 동의서를 안 붙여서 허가를 취소시킨 것이죠? 추후에.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허가취소는 아니고 허가한 것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이 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런데 행정에서 등기부등본 확인 안 하고 해줍니까?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했는데요. 등기부등본상에 있는 소유자한테 다 동의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그 사람들이 소유자가 아니고 이 땅은 종중 것이다, 해가지고 종중대표가 소송을 건 사항이 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허가취소를 일단 한 것입니까?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허가취소는 안 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제목을 보면 신청, 불허가 취소처분이잖아요? 허가해 준 것인데 허가해 준 것을 지금 취소해 달라는 것 아닙니까?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허가권이 살아 있는 것이네요? 공사는 진행되고?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 아래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안녕동 농가주택부지인데 왜 허가를 안 해 주셨습니까?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농업 진흥지역인데 농지법 37조에서 행위를 제한해 놓기 때문에 우량농지로, 그래서 불허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우량 농지 내 도로변에 접해있고 그러면, 농지 내 중심부가 아니고 한 가장자리라든지.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집단화 된 농지기 때문에 농지법에서 제한사항이 들어가기 때문에 불허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위치는 어디쯤입니까? 99-1번지면 위치가 어디쯤입니까?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신한미지엔 앞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신한미지엔 앞에 도로변 접해 있으면 우량농지라도 해 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경지정리 다 된 땅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경지정리가 됐어도 도로 변에 접해 있다면 해줄 수 있지 않느냐 이 얘기입니다. 농지 가운데 중앙부에 있지 않고 도로가에 접해 있다면 해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농지법에서는 집단화 된 농지는 도로에 접해 있어도······.

길양

박길양위원

제가 바로 그것을 물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신한미지엔 앞에 화원들이 있지요? 화원에서 판매행위 할 수 있습니까? 농업 진흥지역에서는 화훼를 해가지고 재배는 할 수 있어도 판매는 할 수 없잖아요?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런데 지금 판매하고 있지요?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네, 그것도 저희가 적발해가지고 고발까지 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불법행위 단속에 안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들어가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농지불법행위 단속 52페이지 보세요. 거기에 지금 신한미지엔 앞에 있는 것이 안녕리 것이 어떤 것입니까?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52페이지 강융희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안녕동 71-540 화원 내 불법행위 한 필지 밖에 없습니까?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세 필지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 옆에 안흥찐방인가 그것도 있지요? 그 옆에 바로 안흥찐빵인가 있던데?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조치한 것은 화원만 조치한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계고하고 고발만하고 내버려 두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대집행을 해야지 이렇게 자료만 관리하고 공무원들 의무를 다 했다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동탄 오산리 개발지역 편입된 데, 그냥 다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다보면 나중에 개발하고 이러면 보상까지 다 줘야 되잖아요. 불법을 행정관서에서 묵인하기 때문에 보상비 다 줘야 됩니다.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동탄 같은 경우에 저희가 인허가 나간 사항이 있고 불법행위는 일제 별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옛날 반송리 입구 보면 반대편에 판매시설 다 갖춰놓고 있습니다. 행정에서 조사해서 계고 하고 고발하고 이렇게 하고 끝내는 것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하나 할 때는 그 옆에 또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재고발해야지 왜 4월 10일날 하고 가만 내버려 둡니까? 2차 고발하세요. 입건되면 안 하지요. 의지를 갖고 해야 됩니다. 의지를 갖고 안 하면 절대로 단속 못합니다. 공무원들이, 2차 재고발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재고발 하세요.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렇게 가야지, 모든 행정이 형평성과 일관성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하나도 못합니다. 수치만 늘어놓고 마는 것입니다. 답답한 노릇입니다. 법을 준수하는 사람은 농가주택 지으려고 했더니 불허가해서 못 짓고 불법으로 한 사람은 자기 영업을 영위하면서 돈 벌고,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고발했는데 벌금 얼마 나왔습니까? 강융희 것.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저희한테 벌금 나오는 것은 통보는 안 하는데 보통 2백 내지 3백만원 물고······.

길양

박길양위원

통보가 왜 안 와요? 행정관서에 오지.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병점에 화원 하는 것은 몇 군데를 고발했는데 어느 정도 보면 무혐의 처분이 많습니다. 토지소유자한테는 약식기소 해가지고 벌금 2백만원정도 물리고 행위자들한테는 판매행위가 확실치 않다고 해가지고 무협의 처분되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 행정기관에서 그런 점이 상당히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러니까 법을 준수하는 사람은 손해를 보고 법을 어기는 사람이 이익을 보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집중적으로 관리감독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하셔야지 그때 한시적으로 잠깐 얘기할 때 해가지고 말면 안 됩니다. 사실 도시계획지역 되기 전에 농림부서에서 먼저 얘기했던 것인데 참 안쓰러워요. 아까 15페이지 허가취소 해 달라고 들어온 것 보면 같은 여건이면 농가주택 도로변에 해줘도 되지 않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안 해주고, 농가주택 집단화 돼 있다고 안 해주고, 집단화도 가운데 중심부에 가 있다면 안 되지만 도로변에 접해 있다면 농가주택은 허가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송 들어간 것이고, 필요 없는 에너지 낭비하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단속해서 관리할 것은 제대로 안 되지 않습니까? 날짜가 어느 정도 지난 것은 재고발 하세요. 그 아래 53페이지 보세요. 7월 3일 2차 계고하고 고발한 것 있지요? 어떤 것은 2차 계고 후 고발하고 어떤 것은 왜 2차 계고만 하고 안 해요? 똑 같이 행정조치는 마찬가지인데.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이것도······.

길양

박길양위원

행정조치는 마찬가지 아닙니까? 3월 3일 똑 같이 됐는데 그 아래 것은 2차 계고 중으로 나오고.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이것도 고발을 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 아래 보면 누구 이름을 얘기해서 안 되는데 최규현씨 쭉 앞에 있지 않습니까?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이것은 자료 뽑을 당시에 시점으로 한 것이고 자료 뽑고 이후에 고발된 상태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행정을 일관성 있게 하라는 것입니다. 아니면 이것을 고발하고서 추인허가 할 수 있는 사항이 있으면 추인허가를 해주세요. 고발하고 추인허가 가능한 것은 다 찾아서 해주세요. 그간에 법이 변경되면서 해줄 수 있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그 다음에 28페이지 세입세출 외 현금 징수 하나도 없습니까?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네, 없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도로부지점용허가 같은 것 해주면 점용료 어디에 납부합니까?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세입세출 외 현금······.

길양

박길양위원

도로부지 점용허가 받으면 점용료 납부할 것 아닙니까? 어디에 납부합니까? 도로부지 점용이라든지 하천부지 점용허가 해줄 경우에.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시 금고에 들어갑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러면 여기 잡혀야지 왜 하나도 안 잡힙니까? 이렇게 자료를 엉성하게 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해당 없다고 해 놓으면.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시세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시세, 도세로 잡히기 때문에 저희가 안 뽑았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것은 당연한 것이고 동부지역 건설산업과에서 허가해 주면서 점용부과 시킨 내역은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동부에는 이런 자료 요구할 필요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다 시장이 하는 것이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 쪽에 도로부지점용이라든가 하천부지 점용 황구지천, 반정천, 원천천해서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액이 한 필지도 없어요?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이것은 세입세출 외 현금징수 현황을 뽑는 것이라서 저희가 없어서 안 뽑았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어떤 것이 세입니까? 바로 그것이 세입이지.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세입하고 세출 외 것.

길양

박길양위원

그렇다면 그것이 어떤 것이 해당이 됩니까?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인허가 내주면서 예치금 받는 것.

길양

박길양위원

지방세 빼놓고 나머지 현금 들어온 것은 다 넣으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지방세 세입 외에 세입세출 외 현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각종 인허가, 하천부지점용료라든지 도로부지점용료라든지 공유수면 점용료, 이런 것이 다 세입세출 외 현금으로 잡히는 것입니다. 무슨 개념을 모르고 자료를 뺐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 세입이 두 가지를 크게 보는 것입니다. 지방세 세입하고 세외수입 하고, 이것이 세외수입 얘기하는 것입니다. 각종 인허가에 따른 것, 그런데 하나도 없다고 해 놓으면 이것을 무슨 수로 관리를 합니까?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별도 자료내고서 부과된 것이 얼마고 징수가 얼마고 체납액이 얼마고, 체납에 대한 대책까지 넣어서 자료 제출해주세요.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자료를 언제까지 가지고 오시겠습니까? 언제까지면 됩니까?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다음주 화요일까지 드리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이렇게 감사 자료 뽑아서 제출할 때 과장님 도장 안 찍으셨습니까? 찍었지 않습니까? 찍었으면 보시고 채근해 주셔야지요. 담당계장도 그렇고 말도 안 되는 얘기지, 무슨 전부 해당 없는 것으로 빼놨어요. 물론 민간위탁 같은 것이야 없겠지만 내실 있는 자료를 빼 주시고, 이것도 확인해 보시고 이것을 가지고 과장하고 계장, 담당들 앉아서 토론도 한번하고 해서 보고 할 때 질의 예상되는 것이 무엇인지 체크해 보고 이렇게 해서 와야지요. 그냥 자료만 내 놓고 말이에요. 49페이지 개발행위 관계 질의하겠습니다. 여러 건이라 한 두건만 질의하겠습니다. 맨 앞에 보면 현장사무실 부지 조성한 것이 있지요? 기안동 271번지, 농지부동의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농지법에 의해서 부동의 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개발행위 허가 전에 법 저촉사항 협의 보는 과정에서 농지법에서 안 된다?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네.

길양

박길양위원

현장사무실이 왜 안 돼요? 농지법 몇 조에 의해서 안 됩니까?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보통 진흥지역이기 때문에.

길양

박길양위원

기안동이 진흥지역입니까? 저쪽에 서부우회도로 하는 현장사무실인가요? 현장사무실이 무슨 현장사무실인지 알아요?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한번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제가 알기로는 현장사무실이 일시적인 관계는 가능한데, 그리고 개발행위 관계 여쭤볼게요. 동탄2지구에 인허가 들어와서 보류돼 있는 것 있지요?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네,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몇 건이나 됩니까? 대략적으로 얘기해주세요.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개발행위가 86건 정도 됩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허가를 안 해주고 있지요?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어떤 규정에 의해서 안 해줍니까?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규정은 없고 건교부나 시 공문 지시사항에 의해서 안 해주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제가 우려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나중에 허가를 요청한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화성시로 행정소송을 할 것 아닙니까? 우리가 패소됐을 경우에 그 돈은 누가 부담할 것입니까?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그 문제가 있기 때문에 6월 1일 발표가 돼가지고 12일날 공람공고가 들어갔는데 그 사이가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유보해 놓은 것이.

길양

박길양위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것은 다 압니다. 그런 것에 대한 것을 시에서 대응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건교부에 질의를 하든지 아니면 정히 급하면 가지고 가서 따져야 됩니다.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러면 향후에 패소됐을 경우에 보상은 누가 해 줄 것인지.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그 문제점이 대두가 돼서 저희가 보고도 하고 그렇게 의견을 제출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벌써 지금 한달이 넘었습니다. 현재 우리 현행법으로는 허가를 제한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허가해 주는 거예요. 법이 우선이지 행정지시가 우선입니까? 전체적으로 430건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발행위 허가는 86건이지만 그 외에도 건축착공 신고부터, 준공신고 다 해서 430건 정도 되는데 이것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행정을 하셔야 됩니다. 명확히 요구를 하세요. 질의를 개인명으로 하세요. 행정관서에 올리면 자꾸 시간 끌고 그러지 않습니까? 인터넷에 올려가지고 바로 회답 받으세요. 우리가 나중에 행정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대안도 모색하셔야지 그냥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조금 갑갑합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홍일성 위원입니다. 21-47쪽에 보면 무단방지차량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무단방치차량이 상당히 많네요? 2006년도도 그렇고 2007년도도 지금 43세대가 되는데 무단방치차량은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무단방치차량이 신고가 들어오면 차적 조회를 합니다. 해가지고 차적 조회 결과 소유자한테 자진 처리하도록 공문으로 통보하고 있습니다. 15일 정도 기간을 줘가지고 자체 처리를 안 하면 강제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강제 처리 방법은 어떤 방법입니까?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강제처리 방법은 폐차장에 지시해가지고 견인해가지고 거기서 강제처리를 시키는데 소유자한테 통보를 일단 합니다. 해가지고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강제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바로 폐차시키는 것입니까?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네.

일성

홍일성간사

폐차 안 시키는 것은 없습니까?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거의 자진처리 안 하면 저희가 다 폐차 시키고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경비 누가 부담합니까?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경비는 범칙금을 받고 있습니다. 한 대당 1백만원 정도 범칙금을 받아가지고 상쇄를 하고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범칙금하고 처리비하고 같이해서 1백만원?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범칙금은 범칙금대로 받고 처리비용은 폐차돼서 나온 부속이나 이런 것 하고 처리비용하고 상쇄를 시켜가지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대당 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저희한테 수입 들어오는 것은 범칙금 수입밖에 없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2007년도에 보면 990만원 징수하신 것이죠?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우리시 자체 수입입니까?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현금으로 받으시는 것이죠?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네.

일성

홍일성간사

그런데 아까 박길양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여기 21-28쪽에는 하나도 안 잡혔네요? 해당이 없다고, 세입으로 잡는 것 아닙니까?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21-17쪽에 사업예산 집행현황에 보수관리 있지요? 가로등 신규설치가 명시이월이 왜 된 것입니까?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작년에 2억 1천만원이 섰습니다. 318호선에 가로등 신규설치를 하려고 했었는데 동탄-수원간 토지공사에서 공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하고 중복되기 때문에 이월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예산 성립이 2006년도 1월달인데 그 내역을 모르고 세우신 것입니까?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318호선에 가로등을 당초에 신규로 설치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318호를 횡단하는 동탄-수원간 도로가 개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토지공사에서 시행하는 것이, 그리고 토지공사하고 작년에 협의를 지속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인도가 설치가 안 돼 있습니다. 318호선이, 인도설치를 능동 신미주 아파트에서 반월 삼거리까지 2키로 정도 되는데 그 구간에 대해서 토지공사에서 인도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것으로 협의를 봤습니다. 가로등도 인도하면서 설치가 되기 때문에 명시이월 시켜 가지고 위치를 변경해서 시공을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인도가 설치되면 동시에 가로등을 설치하신다고요?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네.

일성

홍일성간사

다음 19페이지 반월동 가로등 신규설치 공사 있지요? 거기도 공사구간이 중복돼가지고.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이것은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똑 같은 것입니까? 금액이 틀린데요?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이것은 집행현황이고, 사업 예산 집행현황에 2006년도 사업집행 현황이고 그 뒤에 것은 이월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아래 것은 사업이 끝난 것입니까? 신영통 현대아파트 후문.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네, 그것은 끝난 것입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소장님 어디 가셨습니까?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행정자치위원회 들어가셨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가로등, 보안등 관리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자료 제출에는 관리현황이 아니고 보유대수만 써 놓으셨습니다. 관리현황을 요구를 했지 보유대수 요구는 안 했는데, 21-33쪽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관리했는가를 요구를 했는데 이것은 대수만 써 놨지, 왜 감사 자료를 부실하게 제출하십니까?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서식이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최소한 몇 개 등을 고치고 했다고, 서식이 그렇더라도 관리현황이니까 그런 내용이 충실하게 들어갔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자세하게 뽑아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가로등하고 보안등을 많이 수리하지요?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업체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저희 같은 경우는 2개 업체를 선정해가지고 연간 단가계약을 해가지고.

춘석

계춘석위원장

년간 단가가 얼마입니까?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년간 단가는 다 틀린데요. 등기구 같은 경우 안정기, 램프······.

춘석

계춘석위원장

안전기하고 램프 다 같이 교체 했을 때 얼마입니까?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등기구 같은 경우는 6만 3천원, 안정기 같은 경우는 2만 2천원 정도 들고 있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그러면 2개를 다 교체했을 때는 8만 5천원이 들어가나요?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그런데 따로 따로 교체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안정기하고 등하고.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네.

춘석

계춘석위원장

그러면 등만 교체했을 때는 2만 2천원 계산하고, 2개 업체가 전체 동부출장소 것을 다 관할한다는 말씀이시지요?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네, 입찰을 봐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도로 보수에 관련해서 지나가는 도로가 1호선 국도지요? 병점 앞에.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관리도 우리시에서 합니까?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국도도 시에서 하는 것입니까? 국가에서 하지를 않고?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동 체제가 되면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읍면 단위 지역은 국토관리청에서 하고 있고요.

춘석

계춘석위원장

읍면동이면 다 읍면동에 포함되지 시가 포함된 다는 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읍면지역 국도에 대해서는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관리를 하고 동지역이 되면 시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태안읍 시절에는 관리를 안 했습니까?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네, 안 했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그것이 동으로 바뀌어서 동으로 전환이 되면 시에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같은 화성시 내에도 관리하는 데가 있고 안 하는 데가 있을 수 있겠네요?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네, 국도 43호선 같은 경우는 국토관리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그 다음에 불법주정차 현황에 무인단속기도 있지요?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여기 자료에 포함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무인단속기로 단속한 내용도 포함된 것입니까?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다 포함이 된 것입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무인단속기까지 다 포함해서 이 수치를 내신 것이죠?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그 다음에 주유소하고 LPG, 석유 판매 사업소에 대해서는 해당이 없다고 그러셨는데 업무가 아닙니까? 그 업무를 취급하지 않습니까?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단속실적이 없습니다. 시에서 하기 때문에.

춘석

계춘석위원장

시에서 일괄적으로 합니까? 동부출장소 일은 동부출장소가 독립돼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저희한테 위임된 사항만 하고 있기 때문에, 위임이 저희한테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업무를 실제 관장을 안 하시는 것이다 이 말씀이시지요?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네.

춘석

계춘석위원장

동탄신도시 관련해서 지금 2차까지 발표가 됐는데 불법행위에 대해서 단속실적을 가지고 계십니까? 불법행위가 꽤 많지요?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네,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그 대처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토지투기 단속반에서 6건이 통보가 돼가지고 현장 조사를 했는데, 6건은 뭐냐 하면 성토부분이 되겠습니다. 성토한 사항, 그래서 현장을 다 확인하니까 성토해가지고 콩이나 들깨, 농작물을 심어 놨습니다. 그래서 불법사항이 해당이 없는 것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나머지 건축부분이 많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건축부분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건축부분도 지금 통보 온 것이······.

춘석

계춘석위원장

화요일날 자료 제출하실 때 그것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신용카드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신용카드로 총 얼마나 쓰셨습니까? 총 금액이요?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자료에 없어서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분명히 신용카드 사용내역 감사 자료 요청을 했는데 그것도 준비 안 하셨습니까? 그 정도 답변은 기본인데, 없으면 그것도 다음주 화요일까지 해가지고 오시고, 여기에 보면 전년도 20만원 이상 금액 요구사항인데 작년 1년 동안 560만원을 썼는데 금년에 보니까 5월 밖에 안됐는데 6백만원을 썼습니다. 이것이 물론 소액은 여기 포함이 안됐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이 많이 늘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작년도 1년치는 560만원 정도 썼고 5개월 만에 6백만원 신용카드를 썼는데 이렇게 많이 작년도하고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도 답변이 어려우십니까?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그 내역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알았습니다. 2006년도에 직원 격려품이라고 그랬는데 격려품은 무엇입니까? 격려품을 구입하셨다고 하는데 격려품이 무엇입니까?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2006년도에 조그만 직원들 선물해 준 것이 되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직원들 선물을 사줍니까? 신용카드 가지고요?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그것도 세부적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감사 자료를 내셨으면 답변준비를 해가지고 오셨어야지 직원 격려품 구입이라고 두 건이 있는데 무엇을 어떻게 사셨는지 그 정도는 감사 자료 제출하시면 답변 자료를 가지고 오셨어야지,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근 매식비라고 해가지고 집중적으로 한달에 끊는 경우는 왜 그렇습니까?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지출을 한번에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특근비 같은 경우는 한달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매식비 하시면 2, 3개월치를 한데 묶어서.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1개월 단위로 계산을.

춘석

계춘석위원장

계산을 해서 두세 달에 한번씩 끊으시는 것은 좋은데 이것이 한 날짜에 집중돼 있습니다. 작년에 9월 25일, 9월 25일, 9월 28일, 이렇게 3건이 집중돼 있고 금년도로 넘어오면 2월 5일, 2월 5일, 2월 12일 이렇게 3건이 집중 돼있고, 또 4월에는 4월 10일, 10일, 4월 11일, 이렇게 4건이 집중돼 있습니다. 집중돼 있으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두 세 달치를 한꺼번에 묶어서 두세 달에 한번씩 카드를 끊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 한꺼번에 이렇게 몰려있는지,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먹은 것에 대해서 금액을 쓰신 것을 탓하는 것은 아니고 왜 신용카드를 이렇게 한꺼번에 한 날짜에 집중돼 있는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식당을 2, 3개 지정해놓고 특근자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그 날짜대로.

춘석

계춘석위원장

알았습니다. 식당을 한 군데 정해 놓고 식사를 하시면 이런 결과가 없는데 여러 군데 지정을 해놓고 식사를 하시니까 이런 결과가 있다 이 말씀이시지요?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전년도 것 말고 금년도 것만 특근 매식비에 대해서 자세하게 해가지고 오세요.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9페이지 보면 반월동에서 현안사항해서 반월-영통간 국도우회도로 공사하는데 따른 교량공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 거의 한 70% 정도는 성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있던 농로들이 연결이 안 돼가지고 통행에 많이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도 검토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작년도에 도로유지관리비 다 쓰셨습니까?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네, 다 썼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37페이지 효원장례식장 유턴설치 해 달라고 요구한 것이 있어요. 도로 수원 경계에서 효원장례식장 앞에까지 4차선으로 확장했지요?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거기 측량해 보시면 성토되면 노견이 길어가지고 충분히 4차선 확장이 이 앞에까지 나옵니다. 병점지하도 앞에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이것도 공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600주유소 있는 데까지 말씀하시는 것이죠?

길양

박길양위원

네, 그렇지요. 병점지하도까지 4차선 아주 만들어버리자는 얘기입니다. 교량만 놓으면 가능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600주유소 고개도 낮춰가지고 하면 4차선 완전 확장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그 옆에 농지전용해가지고 나간 데는 다 성토가 되다보니까 옛날에 노견이 도로가 높았었기 때문에 옆으로 4, 5미터 확보가 충분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찾아서 포장해서 4차선으로 전 구간을 만들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그 아래 반월동 KT전주이전 관계 말입니다. 그것은 왜 KT에서 안 해줍니까?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이설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언제요?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바로 한다고 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해당 통리장들이 아니면 마을에서 마을대표 몇이, 두세 명이 건의 내면 한달 이내에 바로 해 줘요. 그렇게 해야지 3월에 한 것을 여태 놔둡니까? 좀 촉구를 해주시고 소통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관심만 가져주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과장님께서 관심을 안 갖는다는 것은 아닌데 보다 더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면 될 것으로 봅니다. 아까 가로등 관계 얘기했는데 전체 가로등 유지관리비가 얼마나 됩니까?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1억 2천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1,800등하고 보안등 1,581등하고 전체가 3,381등인데 그것 가지면 충분합니까?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작년에 충분히 썼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이것도 전등 안 들어오는 것이 간혹 있습니다. 반정동 관계, 지금 활주로 산업도로에서 반정1동 올라가는 데 보면 가끔 안 들어와요. 수원시 경계인데, 제가 상가집에 효원장례식장에 다니다 보니까 보는 것입니다. 거기 가끔 안 들어옵니다. 동네 아래부터 산업활주로까지 전혀 안 들어오는 적이 몇 번 있었습니다. 소장님한테 전화도 하고 그랬었는데 관리 좀 해주시고, 어렵지만 그래도 건설산업과 부서에서는 밤에 로드체킹도 한번 하셔야 됩니다.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저희가 일주일에 두세 번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한달에 한두 번 이렇게 돌아보시고 해서 불이 안 들어와서 시민들이 불편한 데는 어디인지 그런 것도 점검하시고, 또 쓰레기 소각하는 것도 전반적으로 둘러보셔가지고 시민들을 위한 편익행정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한번에 많은 주문을 했는데 이것이 평상시에 과장님께서 하실 일을 하나하나 짚어서 말씀드린 것 뿐 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냥 말의 전달로 끝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름대로 세부계획을 수립하셔가지고 착안사항으로 해서 과장님, 담당주사님들께서 관리를 해주셔야 화성시정이 발전하고 쾌적한 환경조성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괄적으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불법주정차 단속 및 무단방치차량 관리를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납자에 대한 체납액 일소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사항입니다. 둘째, 소송 및 행정심판 수행을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료비 등 패소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 대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선사항입니다. 셋째,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조치가 미흡한 바 지도단속을 철저히 하여 깨끗한 거리환경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가로등, 보안등 관리를 철저히 하여 대낮에 점등된 것이 없는지, 고장 상태를 방치한 사례가 없는지 관리 책임자를 지정하고 관내 순찰을 수시로 실시하여 주민들로부터 원성을 사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농지불법전용 위반자에 대한 조치실적이 부진한 바 원상복구 될 수 있도록 강력한 행정조치를 바라겠습니다. 여섯째, 동탄2신도시 내 각종 허가가 보류된 86건의 민원에 대하여 상부 기관에 질의를 하여 보류 법적 근거를 확보하여 향후 허가제한으로 인한 손해배상이 청구되어 화성시에서 배상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감사 자료 작성이 부진한바 건설산업과장 이하 간부 공무원에 대하여 엄중 경고합니다. 향후에는 감사 자료에 좀더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여러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 시정할 부분은 즉시 시정하시고 개선할 부분은 관계법령을 숙지하여 개선하는 등 차후에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동부출장소 건설산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한 수감에 임해주신 건설산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12시 5분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53분 감사 중지

12시 5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계속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동부출장소 건축녹지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세영 건축녹지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산업위원장 계춘석 위원입니다. 최근의 동탄2지구 신도시 개발 발표 등 각종 대규모 사업으로 인해 급속한 도시화가 진행되고 있는 동부권에서 연일 발생되는 다량의 생활민원 해결을 비롯하여 지역의 도시발전과 함께 농촌 환경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확보하며 불합리한 사항을 도출하여 시정, 개선 요구함으로써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궁극적으로 시민복리증진에 기여하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동료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진행 순서 및 감사방법과 감사 진행 시 주의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과장의 증인 선서 후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질의 및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 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및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기 바라며,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감사 진행 시 주의사항으로는 첫째, 답변에 있어서는 국소과장 외에는 답변을 금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은 후 답변할 수 있습니다. 둘째, 감사 시 각종 자료 요구가 있을 때에는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세영 건축녹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영

이세영동부건축녹지과장

선서! 화성시의회의 본 동부출장소 건축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본인은 건축녹지과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7월 6일 건축녹지과장 이세영.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춘석

계춘석위원장

계속해서 담당주사 소개 및 감사 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영

이세영동부건축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녹지과장 이세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녹지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옥규 건축행정담당, 고광석 건축관리담당, 이충수 건축지도담당, 이용복 산림공원담당입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공통사항, 개별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춘석

계춘석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녹지과장께서는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백남영 위원입니다. 22-8페이지에 동탄2지구 개발관련해서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하셨다고 했는데 아까도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마는 지구지정하고 공시하고 시차가 있지요?

세영

이세영동부건축녹지과장

네,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 사이에 발생된 것을 어떤 법적 기준 없이 건교부의 지침이라는 이름하에 보류를 시켰지요?

세영

이세영동부건축녹지과장

건교부에서 유보통지에 의해서 지금 저희가 유보하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것이 법에 근거한 것입니까?

세영

이세영동부건축녹지과장

법에 근거는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보면 국가나 개인이나 손해 보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국가는 아닐 수도 있지만 개인은 큰 손해가 될 것 같은데, 건축허가를 득하고 재산권 행사를 못해서 보상받는데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도 있을 텐데 이런 부분이 법을 초월해서 해야 된다면 문제가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투기세력을 비호하고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선의의 피해자들, 원주민들이라든가 오랫동안 살면서 대대로 물려온 재산 가치를 법에 근거하지 않은 이런 기준가지고 개인의 경제권을 침해하는 일이 벌어지는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는 주무 부서에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또 만약에 그 부분이 법의 심판대에 올랐을 때 책임문제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영

이세영동부건축녹지과장

지금 현 시점에서 건축허가를 내주고 착공신고를 하게 되면 완료가 빨리 된다고 그러면 3개월이면 다 완료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보상시점은 내년도 3월, 그러다 보면 10개월 남짓해서 그분들이 운영하는 것이 되는데 건물이 다 되고 난 다음에 보상협의가 들어가는데 그 건물값은 국가 것도 아니고 개인 것도 아니고 보상을 다 주는 것이니까, 그리고 또 철거비용이 들어가고 폐기물 비용이 들어가고,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지금 건설부에서 투기단속반하고 토지개발공사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건축을 유보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건축을 안 짓지만 이분들이 지었다고 생각해서 거기에 대한 적정, 50%든지 80% 보상을 줘라, 건물을 짓지 않아도, 이러한 기준점을 지금 마련 중에 있는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런 부분이 선행되어야 될 텐데 조급하게 지구지정을 하고 사업추진을 하다보니까 그런 일이 발생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까지 예상해서 바로 지구지정을 한다든가 이런 법적인 제도를 밟아나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정부 정책에 의해서 조급하게 진행됨으로 해서 이러한 예견된 폐단이 발생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세영

이세영동부건축녹지과장

과거에 이런 유례는 거의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현재 준공이 되어야 만이 지목변경도 되지요?

세영

이세영동부건축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 보류됐던 것들은 어떻게 지침이 내려왔습니까?

세영

이세영동부건축녹지과장

보류된 것은 현재까지 특별한 지침은 없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러면 준공허가를 내주셨습니까?

세영

이세영동부건축녹지과장

저희가 업무 처리하는 것은 착공까지 진행된 것은 다 준공까지 이끌어줘서 진행을 하도록 하고 새로운 허가나 착공신고를 하겠다고 들어온 것은 현재 지금 유보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지목변경이 안 됐다고 하더라도 보상 줄 때는 이것이 어차피 끝까지 가면 지목이 변경되는 것이니까 지목자체를 변경됐다고 판단해서 감정을 해서 진행을 해줘라, 저희가 투기단속반에 일주일마다 가서 관계자들 회의를 합니다. 가서 그런 사항을 항상 저희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선의의 피해자가 안 생기도록 우려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적극적으로 대처하셔서, 물론 투기세력이 부정한 방법으로 이득을 취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고 선의의 피해자가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영

이세영동부건축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한 가지 칭찬의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진안택지지구에 거리가 깨끗해 졌습니다. 어떻게 비결이 무엇입니까?

세영

이세영동부건축녹지과장

제가 년초부터 항상 고민거리가 그것인데 다른 시군에 알아봐도 대책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회환경과나 저희 과나 동부출장소 같이 해서 연합해서 실질적으로 뿌리면 줍는 방법으로 대여섯 차례 했습니다. 비 오는 날도 하고 그랬는데 도저히 안 되더라고요. 한 바퀴 돌고 오면 또 뿌려져 있고 그래서 저희가 포기하다시피 했는데 대리운전하시는 분들이 태안지구에 10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싫은 소리를 좀 했습니다. 욕도 하면서, 상가들도 저희 편입니다. 참 좋은 일 하신다고, 그랬는데도 해결이 안 되니까 좀 안타까워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던 중에 대리 운전 하시는 분들이 뿌리는 것은 손을 못 대는 것이고 사람 잡는 일에 주력을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골목마다 지켜 서서 뿌리는 사람을 잡아가지고 지구대에 인계해서 그 사람은 사실 경범죄로 넘기고 그 다음에 사업자등록 확인된 사람은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런 방법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도 현재 상당히 힘이 버겁습니다. 깨끗하게 있지만 산발적으로 조금 조금 하고 있는데 힘을 실어서 다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 동부에 우리 직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다 나와 가지고 했으면 좋은데 일이 많아가지고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노력하니까 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고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 사실 배포 정도가 아니라 살포입니다. 그냥 차 운행을 하면서 뿌리고 다닙니다. 이런 부분들이 고생을 하니까 그 만큼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세영

이세영동부건축녹지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15페이지에 공원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내용이 있지요? 2억 39백에 현재 집행액이 22백 썼어요?

세영

이세영동부건축녹지과장

5월 30일까지 지출된 사항입니다. 지금 진행되는 사항은 6가지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렇습니까? 너무 사업이 부진하지 않은가 해서, 어떤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세영

이세영동부건축녹지과장

5월 30일까지 지출된 내역이기 때문에 그 정도가 된 것이고, 그 이후에 공원법면 야생화 파종, 가로수 밑에 꽃 잔디 식재, 가로수 고사목에 대해서 보식한 것, 또 병해충 방재, 지금 방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일타운에 공한지 부분에 대해서 파종을 해 놨습니다. 활주로에 코스모스 파종이 다 돼 있습니다. 이런 사항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공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봉산 중앙공원 있지요? 동탄에 센트럴파크라고 해가지고 메타폴리스까지 연장되는 공원 있지요? 구봉공원은 거기에 포함된 것입니까? 동탄 토개공 사업단에서 공사를 계속할 것입니까?

세영

이세영동부건축녹지과장

거기는 토개공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주공에서 준공난 것으로 보는 것입니까?

세영

이세영동부건축녹지과장

주공에서 준공돼 가지고 화성시에 기부채납이 돼서 지금 실질적으로.

남영

백남영위원

아니 구봉공원말고 구봉공원 접경지부터 시작된 산이요?

세영

이세영동부건축녹지과장

산이 풍성아파트 공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택지개발지구 내에 끝나는 부분, 그러니까 신창아파트 2차 아파트 끝 부분.

남영

백남영위원

그러면 정상부분에 경계 도로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세영

이세영동부건축녹지과장

정상부분은 사유지입니다. 임야가.

남영

백남영위원

펜스 쳐놓은 것 빼고 산책로 있지 않습니까?

세영

이세영동부건축녹지과장

네,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 정상부분, 그것까지만 주공에서 한 것입니까?

세영

이세영동부건축녹지과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

거기서부터 연장된 것이 토개공에서.

세영

이세영동부건축녹지과장

거기서부터 연장돼서 경계지점이 어디냐 하면 풍성아파트 공사현장이 있습니다. 신창아파트 뒤쪽으로 돌아가면, 거기 끝나는 부분부터 토개공에서 공사를 하는 것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자주는 못 갑니다마는 어떤 때 가보면, 물론 공원이 준공은 안 됐지만 식재한 나무라든가 조경수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냥 산책로만 지금 작업 중입니다. 조경수라든가 이런 것은 안 할 것인지, 국내 최고의 조경 입찰까지 했었다면서 동탄 중앙공원이, 그런데 그것이 어디에 다 쓸 것인데 진행이 안 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세영

이세영동부건축녹지과장

토지개발공사에서 산책로 따라가지고 센트럴파크까지 가면 1시간 남짓 걸립니다. 그 주변에 수목 식재가 거의 다 됐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조경수는 식재가 안 됐는데 그러면 주변만 얘기하는 것입니까?

세영

이세영동부건축녹지과장

공원을 가면서 옆에 빈공지라든지 이런데 나무 수목을 많이 심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아니 없는 지역, 사회복지시설이 들어갈 학교 축소된 지역, 사회복지시설 하는데 이 옆 부분 이런 데는 수목이 없던 지역이니까 참나무 갖다 심고 소나무 갖다 심고했어요. 공원도 몇 개 조성하고, 그런데 기존에 있는 산, 이 산지에는 어떤 조경수라든가 이런 것이 식재된 것이 하나도 없는데요?

세영

이세영동부건축녹지과장

산에는 없고 산하고 접경부분에 나무 안 심어있는 부분은 같이 맞춰서 심어놨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속적으로 관리하셔가지고 공원이 진짜 공원다운 모습을 찾기를 바라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공사 중인데 준공 안 난 상태에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지속적인 관리를 해서 아름다운 공원을 만들어가고 주민이 만족할 수 있는 공원을 만들어 주십사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세영

이세영동부건축녹지과장

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홍일성 위원입니다. 불법건축물 지도단속에 완료가 77건인데 자진철거 하신 것입니까?

세영

이세영동부건축녹지과장

계고 1차, 2차 보내고 또 그분들이 부득이 연장도 더 해달고 그러면 조금 시간을 줘가지고 원상복구가 다 된 것입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강제철거 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까?

세영

이세영동부건축녹지과장

강제철거 한 것은 까치동산에 행정대집행 한 것이 하나있고, 기안동에 신미주아파트 앞에 어린이들한테 불편을 주는 사항, 그 부분은 행정대집행 계획이 있고 그렇게 건축물에 대해서는 집행을 했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강제철거는 2건입니까?

세영

이세영동부건축녹지과장

네, 2건입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비용은 누가 부담하지요?

세영

이세영동부건축녹지과장

비용은 예산을 투입해서 용역을 해서 철거를 했지만 그 분의 재산을 압류를 해 놨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철거비용 만큼요?

세영

이세영동부건축녹지과장

네, 징수고지서까지 나가고요.

일성

홍일성간사

불법건축물 하게 되면 과태료 부과는 안 되는 것입니까?

세영

이세영동부건축녹지과장

과태료가 아니라 불법건물이 되면 절차가 고발을 하고 원상이 안 될 때는 이행강제금을 1년에 두 번씩 부과 시킵니다. 건축물의 시가 표준액의 50%를 부과시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그런 것 부과시켜서 징수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까?

세영

이세영동부건축녹지과장

징수된 것이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몇 건이나 됩니까?

세영

이세영동부건축녹지과장

2006년도, 2007년도에는 없는데, 아니 죄송합니다. 2006년도에 한건이 있는데 자료에.

일성

홍일성간사

그러면 여기 세입에 그것이 빠졌는데, 그 앞에 보시면 2006년도 세입세출 현금징수 현황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옥외광고물 위반과태료하고 산림대체조림비만 세입으로 잡히셨습니다. 22-26쪽입니다. 세입세출.

세영

이세영동부건축녹지과장

죄송합니다. 별도 보고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여기 내용에 110만원 대집행 한 것에 대해서 이행강제금 부과를 했는데 잘못된 것 같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다음부터는 성실하게 잘 꼼꼼히 살펴서 하시기 바라고, 건설과도 화요일 까지니까 미진한 것은 화요일에 같이 해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세영

이세영동부건축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불법건축물 철거하실 때 꼭 원인자 부담을 시키세요. 2007년도 예산에 보면 불법건축물 폐기물 처리라든지 인건비, 장비임대료가 상당히 많습니다. 꼭 철거하실 때 원인자부담을 시켜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영

이세영동부건축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산지불법전용 해서 불법산림 훼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도 안 받고 산림을 그냥 훼손한 것입니까?

세영

이세영동부건축녹지과장

그런 부분은 아니고 산지전용허가를 받았는데 그 허가받은 면적보다 추가로 더 연접해서 나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민원이나 이런 데서 나타나고 그런 것이 대부분입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22-51쪽에 보면 산림전용허가지 외 산림훼손은 이해를 하겠는데 불법산림훼손 건수가 몇 개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무엇입니까? 22-51쪽이요.

세영

이세영동부건축녹지과장

불법묘지를 임의적으로 설치하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불법묘지이장, 나무를 임의로 벌채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법사항이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불법산림훼손이 묘지를 임의로 쓰고 그런 부분이고, 문학리 것 같은 경우는 임성규씨라고 고속철도 부분인데 묘지를 임의로 3천평방미터를 밀어가지고 한 부분입니다. 5번에 정남면 백리 부분은 그것도 묘지이장입니다. 7번째 정남면 보통리 부분은 불법임목을 벌채했습니다. 임의적으로 가설을 만들기 위해서 4, 5미터 폭으로 길처럼 만들어 올라간 그런 부분입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무엇 때문에 길을 만들지요?

세영

이세영동부건축녹지과장

자기 소유의 임야인데 거기다 과실수를 심을 목적으로 올라가면서 길을 뚫은 사항입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알겠습니다. 산림이 불법훼손 되지 않도록 단속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영

이세영동부건축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박길양 위원입니다. 지금 연계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산림형질변경허가 지금 권혁근씨 정남면 보통리 것 어떻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세영

이세영동부건축녹지과장

이것은 사법처리를 했고 원상복구.

길양

박길양위원

복구명령 냈어요?

세영

이세영동부건축녹지과장

네.

길양

박길양위원

그 다음에 산지전용허가 나갔을 경우에 몇% 이상 면적이 추가되면 고발조치해요?

세영

이세영동부건축녹지과장

증감이요?

길양

박길양위원

네, 이것이 허가받아가지고 공사하다보면 측량을 물론 해서 경계표시를 하다보면 법면이 있고 해서 더 면적을 과다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산림법에서 몇% 되면 원상복구하게 돼 있잖아요?

세영

이세영동부건축녹지과장

그 관계는 인정을 더 해주는 것은 없습니다. 그 면적 그 대로 범위 내에서만 해야 됩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산지변경허가를 받아가지고 물론 현황도에 의해서 경계표시를 다 하고서 밀다 보면 성토가 이렇게 해서 이루어지다 보면 면적이 증가가 됩니다. 거의 증가가 많이 됩니다. 당초 계획보다 적게 축소해서 해야만 사면이 없어지기 때문에 면적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산림법에 몇%이상 하면 고발조치하고 아니면 준공검사처리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허용면적이 있잖아요?

세영

이세영동부건축녹지과장

허용면적은 없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왜 산림법에서 있지요? 그리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거기서 다른 법에 저촉이 없어서 기 허가나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면적이 약간 증감이 되면 설계변경해서 추가 허가해 주면 안 됩니까? 고발조치하고서 종결 처리해야 됩니까? 제가 산림법 알기를 그렇게 알고 있는데.

세영

이세영동부건축녹지과장

추가로 더 인정해 주는 것은 없고 이것이 대부분 민원이 발생되는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경사면이 있어가지고 법면부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옆집하고 민원관계에서 경계측량을 하다보니까 더 나가는 부분.

길양

박길양위원

복구시키고 원상복구 명령내리고 해서 안 되면 대집행비 받아가지고, 우리가 복구해주고 대집행비 받아요. 받아서 조치하시고, 7페이지 봐 주세요. 주요현안사업 추진 현황인데 난립하는 광고물 방지하고자 옥외광고물을 제한하기 위한 특정구역을 지정 운영했다고 하는데 동부출장소에 인구수 123,326명 왜 그렇게 나와요?

세영

이세영동부건축녹지과장

이것은 동탄신도시 지역만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신도시가 12만입니까?

세영

이세영동부건축녹지과장

동탄신도시 계획인구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저쪽에 메타폴리스 넣고서 12만 3천 얘기한 것이죠?

세영

이세영동부건축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인구가 이상해서 따져봤고, 광고물은 본청에 건축과 할 적에 다시 얘기할 것이고, 그 다음에 10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한 토지 및 건축물 불법행위 적발, 진행 중인 26건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세영

이세영동부건축녹지과장

지금 계고 나가고 고발까지 돼서 이행강제금 부과 예정통지 나간 것도 있고 그렇게 종류별로 26건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그 다음에 법적 조치를 계속 밟아가지고 나중에 안 되면 행정대집행하고 그 다음에 대집행료 부과통지해서 징수하고 그러는 것이죠?

세영

이세영동부건축녹지과장

네.

길양

박길양위원

그것이 안 될 경우에 물건 압류해 놓고요?

세영

이세영동부건축녹지과장

네.

길양

박길양위원

아까 기안리 것도 그렇게 정상적으로 간 것이죠?

세영

이세영동부건축녹지과장

네, 기안리 것도 고발까지 하고 이행강제금 물리고 벌금 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대집행료도 받아야지요?

세영

이세영동부건축녹지과장

네, 본인이 원상복구를 안 한다면 대집행하고 또 징수하고.

길양

박길양위원

대집행 아까 했다고 그랬잖아요?

세영

이세영동부건축녹지과장

예정으로 계고 나가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안 되면 대집행 지시하고 거기에 따른 대집행료 부과징수하고 그렇게 해서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13페이지 보면 조치사항에 건축사가 위법보고 했다고 돼 있잖아요? 13페이지 조치사항 보면 건축사가 위법보고 했다고 한 것입니까? 위법보고 한 것이에요?

세영

이세영동부건축녹지과장

건축사 위법보고, 그러니까······.

길양

박길양위원

건축사가 위법으로 보고를 했다는 것 아닙니까?

세영

이세영동부건축녹지과장

건축사가 잘못됐기 때문에 처분청에 위법보고를 한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아까 뒤에 건축사 두건인데 거기 들어있습니까? 이 사람 것이, 뒤에 보면 건축사 위법사항 보고 두건 나온 것 있지요?

세영

이세영동부건축녹지과장

네,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거기에 이 내용이 들어있는 것입니까?

세영

이세영동부건축녹지과장

네, 들어가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이것이 누구입니까?

세영

이세영동부건축녹지과장

아키샵하고 이수의 건축사입니다. 이것이 동탄신도시에 점포 이주자 주택 부지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위법보고 한 건축사 이름이 내용에 누구로 돼 있는 것입니까?

세영

이세영동부건축녹지과장

이정섭씨하고 이수의씨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두 사람 다 보도내용에 나왔던 것입니까?

세영

이세영동부건축녹지과장

보도 내용에 나온 것은······.

길양

박길양위원

여기 보면 보도일시가 5월 3일 해서 현지조사를 해서 건축사 위법보고를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 건축사 위법사항 2건으로 자료 내 주셨지 않습니까? 거기에 들어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 사람이 지금.

세영

이세영동부건축녹지과장

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건축사 및 건축업자 지도감독 내역에 이 사람이 이정섭입니까? 누구입니까?

세영

이세영동부건축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이정섭씨?

세영

이세영동부건축녹지과장

네.

길양

박길양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사업은 하나도 없습니까?

세영

이세영동부건축녹지과장

민간위탁사업은 시에서 시설관리공단에 공원관리.

길양

박길양위원

공원관리는 시에서 하는 것이죠?

세영

이세영동부건축녹지과장

네.

길양

박길양위원

알겠습니다. 29페이지 임시창고 같은 것, 용주사 건 여쭤볼게요. 부지가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세영

이세영동부건축녹지과장

용주사 경내에 하는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경내는 지목이 무엇으로 돼 있어요?

세영

이세영동부건축녹지과장

종교용지로 돼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종교용지에는 일반 건축시설 2백평방미터 미만은 임의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세영

이세영동부건축녹지과장

거기가 문화재보호구역법 적용을 받기 때문에.

길양

박길양위원

그러면 단속한 것이 문화재보호법 가지고 적용해서 한 것입니까?

세영

이세영동부건축녹지과장

문화재보호법하고 건축법하고 적용이 되지만 건축법으로 한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건축법으로 적용했다?

세영

이세영동부건축녹지과장

네.

길양

박길양위원

경내에서 2백평방미터 미만 건축을 할 때는 지어놓고 신고처리하면 되는 것으로?

세영

이세영동부건축녹지과장

아닙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31페이지 20번 보면 정찬모 있는데 경량철골조 18평방미터 있잖아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경량철골조 어떻게 지은 것입니까?

세영

이세영동부건축녹지과장

이것이 판넬 식으로 지은 것인데 임시사무실로 해가지고 대리운전 사무실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러면 병점동 367번지 지목은 무엇입니까?

세영

이세영동부건축녹지과장

이것은 병점 시내기 때문에 지목은 다 대지로 돼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대지에는 2백평방미터 지어놓고서.

세영

이세영동부건축녹지과장

도시지역하고 도시지역 외하고 나눠지기 때문에 도시지역은 모든 것이 다 신고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미리 사전에요.

길양

박길양위원

원상복구 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세영

이세영동부건축녹지과장

이것을 옮긴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저는 혹시 고발조치하고 추인허가 해줬나 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세영

이세영동부건축녹지과장

그것은 안 되고 옮긴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알았습니다. 일반지역도 다 도시계획지역이지요?

세영

이세영동부건축녹지과장

도시지역하고 관리지역이 한 20% 남았나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고발조치 완료 해 놓고 추인이라고 했는데 불법건축물 지도단속 실적에 추인이 11건이 있는데 추인과정은 어떤 과정입니까?

세영

이세영동부건축녹지과장

추인은 건축법을 위반하고 그렇기 때문에 추인이라는 제도는 건축법상은 없습니다. 민법상에 나타나는 것인데 그것이 철거를 해서 다시 허가 내 주는 것 보다는 실익이 막대한 손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법률에 위반되지 않고 처벌은 다 받았고 그래서 국가적 낭비라든지 개인적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추인이라는 제도를 민법상에 도입해가지고 허가를 내드리는 사항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허가를 내준다?

세영

이세영동부건축녹지과장

네, 허가 절차를 밟아주는 것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법률적으로 위법은 했고 정해진 기준에 따라서 위법행위를 했고 건축물이 지어졌고, 그렇다고 해서 행정과정은 다 거칠 것 아닙니까? 고소라든가 벌금 부과라든가 이런 것까지는 하는데 행정 대집행은 안 하고, 폐쇄는 안 시키고 그것을 합법적으로 허가해 준다는 얘기입니까?

세영

이세영동부건축녹지과장

행정대집행까지 가는 이유는 뭐냐 하면 위법은 됐지만 법률에 안 맞아가지고 도저히 추인허가가 될 수 없는 것이 행정대집행으로 가는 것이고 법에 맞는다고 하면 행정법에서 벌칙을 적용해서 처리하고.

남영

백남영위원

그러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차피 행정적으로 허가가 조건이 된다는 것 아닙니까?

세영

이세영동부건축녹지과장

그렇지요.

남영

백남영위원

허가 과정만 안 밟을 뿐 건축물 먼저 지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세영

이세영동부건축녹지과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러면 어차피 국민들 꼭 범죄자 만들고 벌금 물게 해서, 어차피 그러면 조그만 규모에 한해서 그런 것이죠? 지금 보니까 몇 평.

용행

조용행동부출장소장

쉽게 이해하시면 건축허가를 받아야 될 것을 허가를 안 받고 사전 조치를 안 하고 그냥 지었다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타법에 저촉이 없을 때 그쪽으로 추가로 인정을 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허가조건은 되니까 추인을 해 주는 것 아닙니까?

세영

이세영동부건축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추인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해가지고 해야지 꼭 국민을 범죄인 만들 필요가 있습니까?

용행

조용행동부출장소장

사전에 조치를 허가를 받도록 돼 있으니까 허가를 안 받았으니까.

남영

백남영위원

물론 허가를 받고 법을 지켜야 되는 것은 당연한데 추인이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행위를 했기 때문에 여쭤본 것입니다. 아주 경미한 것이라면 처음부터 이렇게 범죄인 만들 것 없이.

용행

조용행동부출장소장

이것이 큰 것도 많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큰 것도 있어요?

용행

조용행동부출장소장

그럼요. 절차를 사전에 안 밟고 그냥 무조건 지은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세영

이세영동부건축녹지과장

건축규정은 좀 차이는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큰 것도 그런 추인과정을 거쳐 갑니까?

세영

이세영동부건축녹지과장

조그만 것 같은 경우는 신고사항은 2백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허가대상이 되면 3년 이하에 5천만원 벌금 대상이 됩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추인이라는 부분이 활용되는 것이 시민의 밀접한 민생 관련해서 이뤄지는 것이라면 꼭 범죄인을 만들고 벌금을 부과하고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법을 어기라는 얘기가 아니라 당연히 법을 준수해야지요. 법규를 준수하는 것이 무조건 맞는 것인데 이런 제도가 이렇게 활용이 된다면 그랬으면 어떻겠냐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 다음에 38페이지 반월동 118-1번지에 구두수선소 있습니다. 조립식 판넬을 했는데 원상복구를 했습니다. 이것이 도로변입니까?

세영

이세영동부건축녹지과장

네, 도로하고 부지하고 걸쳐져 있는 부분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제 생각에는 동부출장소 관내에도 보면 도로 주변에 구두수선소 이런 것이 많이 있는데 점용관리 다 돼 있습니까?

세영

이세영동부건축녹지과장

점용 허가는······.

길양

박길양위원

시에서 지난번 4월에 지침 내려 간 것이 있지요? 조례 개정해 줬는데, 지난번 조례개정 했어요.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에 대한 관리 해가지고 건축 관련 조례 개정을 해서 4월에 내려 보냈습니다. 어떤 사람이 문의를 해서 동부출장소에 안내받아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경우에도 일반 사유지에만 있다면 이것은 지목이 대지라면 그냥 처리해주면 좋을 것으로 판단돼서 그런 것입니다. 원상복구 보다는 그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여기 사용 용도도 보니까 그렇고 법에 저촉될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 아래 15번 이용원 목조건물도 그렇고 가능하시면 대지 내에다가 2백평방미터 미만은 건축물 지어놓고서 나중에 신고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세영

이세영동부건축녹지과장

아닙니다. 모든 건물은 다 허가신고를 받아야 되는데 법이 작년도 5월 8일 또 바뀌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러면 대지 내에다 규모 미만을 지을 때도 반드시 신고내지는 허가를 먼저 받고서 지어야 된다?

세영

이세영동부건축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이런 경우에 12.3평방미터인데 어떻게 조치를 했습니까? 지금 백위원님께서 얘기한 것도 그렇고 해서 처음에 계고조치 했어요?

세영

이세영동부건축녹지과장

계고가 돼 가지고, 계고를 해서 그 기간 내에 원상복구를 해서.

길양

박길양위원

아까 백위원님 말씀대로 법을 악용하자는 것은 아니고 몰라서, 무지해서 이렇게 했다면 절차를 고발조치하고서 추인해줄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세영

이세영동부건축녹지과장

원상복구 했다는 것은 그런 경우도 있고.

길양

박길양위원

글쎄 헐어버렸다는 것을 압니다. 아는데 같은 값이면 꼭 민원인이 필요한 시설이면 그런 조치를 밟아주면, 부득이한 경우 밟아주면 선의의 피해를 덜 보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벌금 12.3평방미터면 몇 푼 안 들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불기소해가지고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해서 하면 시민이 12평방미터 지으려면 돈이 몇 백만원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민원인한테 실익이 되지 않느냐 그것입니다. 고의성을 갖고 논하기 전에 그런 것도 가능하면 가진 자보다는 없는 자 위주의 행정을 펼 수 있도록 해달라는 뜻에서 얘기는 하는 것입니다. 그 아래도 다 마찬가지 김용출 27평방미터도 그렇고 근생 2종으로 허가 처리 가능한 것으로 분석이 됐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41페이지 세 번째 김경희씨 것 보면 반월동 696-6번지 구비서류 미비해서 반려했지요?

세영

이세영동부건축녹지과장

네.

길양

박길양위원

건축 민원은 거의 대부분 건축설계사무소에서 용역해서 들어오지요?

세영

이세영동부건축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무엇이 미비한 것입니까? 미비 내용이 무엇인지 몰라도 제가 보기에는 민원인은 거의 용역비 줘가지고 건축사무소에 위임 줘서 용역비 얼마 돈 줘가지고 건축신고 내지는 허가신청을 하는데 이것이 뭔가 구비서류가 미비 됐다면 무엇이 미비한지, 이것을 분명히 따져봐야 됩니다. 그냥 반려하는 것은 좋지만.

세영

이세영동부건축녹지과장

이것 같은 경우도 설계도서 미비로 나와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설계도서 미비 누가 한 것입니까? 건축사가 한 것 아닙니까?

세영

이세영동부건축녹지과장

네.

길양

박길양위원

건축사 거기에 따른 응분의 조치했습니까? 제가 그것을 물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여기 건축사 둘 밖에 안 나왔는데 이런 것도 따지세요. 아마 이세영 과장님 본인의 것이었다면 이렇게 미비될리도 없지만 그렇게 됐으면 그 건축사 가만 안 놔뒀을 것입니다. 좀 짚어 주셔가지고 민원인들이 선의의 피해를 안 보도록 해 달라는 것입니다.

세영

이세영동부건축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여기 보면 구비서류 미비가 다 그런 내용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는 것입니다. 건축사도 건축사운영관리 지도감독 조례 같은 것도 만들어 놓으시고, 한번, 두 번, 세 번하면 건축사 허가도 취소 할 수 있는 제도를 조례로 만들어 놓으세요. 이것이 잔뜩 일을 맡아 놓고 서류는 급하고 그러니까 임의로 냈다가 반려시키고 심지어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준공검사 해달라는데 준공검사를 냈다고 민원인한테 얘기해 놓고 나중에 제가 확인해 보니까 안 냈습니다. 나중에 겉장 하나만 내놨습니다. 이것 가지고 준공검사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완통보, 보완통보 나오는데 그 시간에 다시 시간을 벌어가지고 그 때가서 나중에 몇 달 후에 가서 준공처리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건축인허가만 주의할 것이 아니라 건축사 지도감독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시민들이 선의의 피해를 안 보도록, 그래야 행정이 잘 돌아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행정에서 열심히 빨리 하려고 해도 제대로 서류를 안 하니까 보완지시하고 재보완하고 그 다음에 반려하면 다시 설계 업체에 다시 재접수되고 이러다 보면 시에서 안 해준다고 민원인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설계사하는 얘기가 뭐가 잘못됐는지 안 된다고 조금만 기다려 보시라고 두리 뭉실하게 핑계를 대면서 시간을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계업체 지도감독을 충분히 하시고 필요하면 교육도 하시고 법이 필요하면 관련조례를 만들어서 어떤 응분의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드세요.

세영

이세영동부건축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43페이지 보면 불법광고물 지도단속 현황이라고 해서 년도별 개수만 나왔지 하나도 무엇을 단속한 것인지 내용을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것, 누구 것 몇 개를 해가지고 어떤 불법이 나왔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허가현황은 세부적으로 기록을 해 놨어요. 그런데 단속현황은 안 넣습니까? 이 자료가지고 어떻게 감사를 합니까? 무엇이 위배됐는지, 그것이 위배됐으면 어떻게 저촉이 되는지 따져볼 수 있도록 자료를 주셔야지, 그렇지 않아요?

세영

이세영동부건축녹지과장

지도 단속 현황은······.

길양

박길양위원

여기 현황은 건수만 나와 있습니다. 2006년도에 소계 84건, 2007년도에 45건 나와서 옥상, 지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이 세부적으로 누구 것을 가서 봤더니 뭐가 위배되고 이런 내용이 안 나와 있다는 얘기입니다. 뒤에 인허가 광고물 허가내역처럼 세부적으로 나왔어야 이것을 가지고 따져보고 짚어보고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이지 수치만 가지고 할 수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도 자료를 화요일까지 주세요. 화요일 오전에 제출되도록 해주시고 이것을 저희가 자료를 많이 요구하는 것도 아니지만 여기 보면 크게 동부출장소에 관련된 것은 없지 않습니까? 뒤에 허가현황도 짚어봤는데 지주형이 전체가 17개인데 따져보니까 그것은 17개 다 맞는데, 허가현황 보다는 불법단속 한 것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한번 그런 것도 건의하세요. 간판 규격도 화성시 나름대로 동탄신도시 개발되는 데만 따질 것이 아니라 지주형은 2미터에 3미터, 다 똑 같이 일률적으로 걸도록, 어디는 5미터짜리 걸고 어디는 2미터짜리 걸고 이렇게 들쑥날쑥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광고물법에 보면 그렇게 반드시 돼 있지 않습니까? 건물소재지, 부지 내에다가 두개 걸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이행이 안 됩니다. 식당은 50번지에 있는데 식당 입구 20번지에 무슨 식당으로 해서 크게 5미터에 2미터 정도 해서 걸어놨습니다. 그것을 단속도 안 하는 것입니다. 직무를 유기하는 것입니다. 본청 광고물 관련부서하고 협의하셔가지고 이런 것도 정말 조례로 해서 우리가 안 해주는 것이 아니고 제한도 아니고 규격을 통일시키는 것뿐이니까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좀 만드셔야 돼요. 분명히 본청 할 때도 얘기하고 지적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쾌적한 도시미관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를 찾아서 해야 된다고, 아까 백남영 위원님께서 동탄신도시 내 건축인허가 처리 관계 얘기하셨는데 합동단속반하고 단속도 하시는데 허가제한은 물론 좋습니다. 허가제한까지는 다 좋은데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나중에 우리가 건축허가를 안 해줘서, 또 준공처리를 안 해줘서 어떤 불이익을 받은 것을 가지고 행정소송이 들어왔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변상관계는 분명히 건교부하고 짚고 넘어가라는 얘기입니다. 서면으로.

세영

이세영동부건축녹지과장

그러한 내용을 저희가······.

길양

박길양위원

그것은 꼭 짚어서 명문화 하지 않으면 나중에 어떤 행정소송에서 져가지고 거기 피해액을 우리 화성시가 다 부담하는 사례는 있으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꼭 건설산업과도 얘기를 했으니까 서면으로 해서 받아 놓으시고 행정을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세영

이세영동부건축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산지전용허가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53페이지 정남면 관항리 이정훈이라고 산지전용허가 들어왔습니다. 여기 보면 7월 4일 허가 반려가 됐습니다. 산지불법전용, 이것은 사전 행위 한 것입니까?

세영

이세영동부건축녹지과장

사전에 임야를 벌채했기 때문에 반려된 것으로 돼 있습니다. 79-1번지 3건이 다 그런 형태로.

길양

박길양위원

법적 저촉은 있어요? 없어요? 불가에 대한 법적 저촉이 있냐고.

세영

이세영동부건축녹지과장

불법행위기 때문에 일단은 그것에 대해서.

길양

박길양위원

허가가 들어온 것을 반려시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행정을 일관성을 가지고 하라는 뜻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것은 고발조치하고 추인허가해주고 어떤 것은 그냥 반려해버리고 이렇게 이원화 시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한 시장아래서 행정을 하는 것이면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책임을 따지기 전에 일관성이 있는 행정을 해 달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어요?

세영

이세영동부건축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렇게 해서 정립을 분명히 해서 해주셔야만 시민들로부터 신뢰를 받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고발조치하고서 반려시켜 버리고 어떤 때는 좀 아는 사람이 오면 고발조치 이렇게 하고 추인허가까지 해서 조치해주고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정립을 하셔가지고 어떤 하나의 기준에 의해서 행정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안미희 위원입니다. 박길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55쪽에 산지전용허가 협의, 불협의 중에서 반려내역 중에 정남면에서 2007년도에 17건이나 전용허가에서 용도지역 변경으로 인해가지고 반려가 됐는데 왜 이런 현상이, 보니까 같은 해에 일시에 일어난 현상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것인지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1월 18일 건이 굉장히 많습니다.

세영

이세영동부건축녹지과장

2006년도 2월 21일 용도지역이 결정이 되면서 관리지역에서 도시지역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도시지역으로 될 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로 해서 산지협의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도시지역으로 포함이 됐기 때문에 도시지역에서는 신지전용허가라는 제도가 없고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개발행위에서 건수를 받아서 저희가 협의를 해줌으로써 인허가가 나가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시점에서 일괄로 들어온 것이 용도지역 관계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그러면 개발행위허가로 다시 나간 것입니까?

세영

이세영동부건축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용도지역 변경을 해가지고?

세영

이세영동부건축녹지과장

네.

미희

안미희위원

제가 정남면에 사는데 정남면에서 이렇게 위법을 많이 한다고 하니까 신경이 쓰여서, 잘 알았습니다. 또 43쪽에 불법광고물 단속에 있어서 현행법상에 행자부에서도 법이 강화된 것 아시죠?

세영

이세영동부건축녹지과장

아직은 결정은 안 됐습니다. 진행 중에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앞으로 그것이 강화될 것입니다. 동부출장소에서는 지주간판 및 돌출간판 허가를 많이 해주셨는데 법정 규격에 합당하게 허가된 것이겠지요?

세영

이세영동부건축녹지과장

네, 규정에 맞게 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앞으로 옥외광고물 허가를 규격화해서 지나친 지주간판 및 돌출간판을 정비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본위원이 파주시 도시미관정비에 대해서 대통령상을 세 번 탔다고 해서 벤치마킹하고 왔어요. 정말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더라고요. 한 2년여 기간에 걸쳐서 했다는데 처음에는 물론 굉장히 많이 갈등도 있었지요. 그런데 행정에서 의지를 가지고 하니까 시민들도 나중에는 같이 협조를 해주시고 여러 단체들이 협조를 해주셔서 지금은 아주 잘 되고 있다고 합니다. 너무 깨끗했어요. 우리 화성시도 동탄1지구부터 간판을 정비해 나가고 규격화해서 한다고 하는데 도시미관에 좀더 심도 있는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라는 마음입니다. 특히 국제결혼, 폰팅, 부동산, 식당 이런 것이 전주에도 다 붙고 산자락 밑에 현수막이 많이 붙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대대적으로 강력하게 과태료 적용시켜가지고 1차, 2차 해가지고 단속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세영

이세영동부건축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적극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해주세요. 또 26쪽 보시겠습니다. 건축녹지과에서는 주된 체납액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떤 것이죠?

세영

이세영동부건축녹지과장

산림대체조림비는 산지전용허가를 받게 되면 거기에 평방미터 당 준보전지, 그 외 지역, 이런 식으로 돼 있어서 부담금이 있습니다. 대체산림조림비가, 농지로 얘기하면 전용부담금 비슷한 성격인데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세외수입으로 잡는 것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그러면 체납액은?

세영

이세영동부건축녹지과장

체납은 전부다 없어지는 것입니다. 허가를 내주고 부과를 시키고 돈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2007년도 옥외광고물 위반 과태료 해가지고 한 건이 3백만원 적용됐는데 6월 28일 납기가 됐습니까?

세영

이세영동부건축녹지과장

6월 28일까지 납기기간인데 이것이 5월 27일 납부를 했습니다. 현대 아이파크 분양관계로 대형 아파트 벽면에 붙인 것을 부과시킨 것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어쨌든 체납액 독려 계획을 수립하셔서 세수행정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3쪽에 조치사항에서 경기일보에서 보도한 것인데 원상복구 완료하고 나면 원상복구료를 받습니까?

세영

이세영동부건축녹지과장

비용은 아니고 그 지역은 3가구로 제한돼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임대를 목적으로 건물을 짓게 되면 벽식으로 다 짓습니다. 벽돌이 아니고, 그런데 저희를 속이기 위해서 대부분 미리 뚫어 놓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준공된 다음에 터 가지고 문을 하나 만들어서 홀을 하나 더 만듭니다. 그렇게 되면 주차하고 나머지 관련법에서 위반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공사 중에 저희가 조사를 하고 차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상가지역에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있지요? 단속 나가면 엄청날 텐데요?

세영

이세영동부건축녹지과장

상업지역은 없지요.

미희

안미희위원

상업지역은 상가 지을 때 보면 1층에 보면 주차장으로 만들어 놓고 일단 준공받고 나면 거기를 다 막아가지고 상가로 해서 임대하고 이러는 것이 허다한데, 제가 볼 때는 상가지역에 그런 것이 많습니다. 단속 나가시면 많이 있을 거예요. 다 그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1층에는 주차장 공간을 만들어 놓고 다 나중에 준공 받고 나면 상가로 만들어가지고 임대 놓고 수익사업을 합니다. 그런 것도 대대적으로 단속을 해 주시고요. 정원표 한번만 보겠습니다. 6쪽에 건축녹지과는 정원표 급수대로 정원이 다 되신 것이죠?

세영

이세영동부건축녹지과장

네, 정원표대로 15명이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남녀직원들 간에 여직원 %가 얼마나 됩니까?

세영

이세영동부건축녹지과장

여직원은 어제 새로 기능직 발령을 받은 사람해서 2명입니다. 15명 중에 2명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왜 여직원이 그렇게 적습니까? 건축녹지과는 여직원하고 상관이 없나요?

세영

이세영동부건축녹지과장

일용직이 있는데 정원에 안 들어가 있고 그 사람까지 하면 3명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여직원이 너무 적네요? 총 몇 명이라고 하셨지요?

세영

이세영동부건축녹지과장

정원이 15명이고 현원 15명인데요. 여기에 일용직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일용직까지 포함해서 여직원이 3명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일용직까지요?

세영

이세영동부건축녹지과장

네.

미희

안미희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여직원들도 많이 채용해서 여직원들이 앞으로 사회생활 하는데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앞으로 채용기회가 있으시면 여직원을 많이 채용해주시고, 어쨌든 발전적인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더 많은 신경과 심혈을 기울여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영

이세영동부건축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34페이지에 2006년도 불법건축물 지도단속에서 51번째 3,307제곱미터, 굉장히 큰 건물이지요? 굉장히 큰 건물이 불법건축물로 지도단속이 됐는데 어떤 내용의 불법입니까?

세영

이세영동부건축녹지과장

내용이 자료 뽑을 때 총 건축 면적이 3,307.77평방미터인데요. 그 중에서 973평방미터가 잘못된 부분인데 자료가 좀 잘못됐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추가로 증축한 것입니까?

세영

이세영동부건축녹지과장

네, 불법증축입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그러면 2006년도에 단속이 이루어진 것인데 여태 진행 중은 왜 그렇습니까? 2007년도에 단속된 것은 진행 중은 맞는데 작년도에 건축물 지도단속을 했는데 진행 중인 것이 몇 건이 됩니까? 여태 완결을 못 지었습니까?

세영

이세영동부건축녹지과장

오래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화요일까지 이것도 해서 왜 진행 중인지 이유를 밟혀주시고, 그 다음에 건축허가를 득한 후 몇 년 이내에 건축행위를 해야 됩니까?

세영

이세영동부건축녹지과장

1년 이내로 돼 있고 연장하고자 할 때는 또 1년을 연장하고 그렇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최고 한도가 2년입니까?

세영

이세영동부건축녹지과장

네, 2년인데 공사를 계속 진행 중이면.

춘석

계춘석위원장

아니 진행 중인 것 말고?

세영

이세영동부건축녹지과장

진행 중인 것 말고는 2년입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2년 이내에 착공을 하지 않으면 허가취소 대상이지요?

세영

이세영동부건축녹지과장

네.

춘석

계춘석위원장

동부출장소 내에 건축부분에 대해서 건축행위 신고를 하고 허가를 득한 후 그러한 예가 하나도 없습니까?

세영

이세영동부건축녹지과장

2년 경과된 부분이요?

춘석

계춘석위원장

네.

세영

이세영동부건축녹지과장

있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행정조치는 어떻게 했습니까?

세영

이세영동부건축녹지과장

분기별로 데이터를 뽑아가지고.

춘석

계춘석위원장

현재 그런 것이 있다면서요? 그러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지, 허가 취소 행정명령을 했었어야 되지 않습니까? 2년이 지났으면.

세영

이세영동부건축녹지과장

2년 지난 것은 데이터를 뽑아가지고 현장 확인을 다한 다음에 청문요청을 합니다. 청문요청을 해서 정당한 것에 대해서는 취소를 하고 그 사람들의 여건이나 이런 것을 봐가지고 진행할 것은 진행하고 그렇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동부출장소 신설된 이래로 여러 건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청문은 몇 건을 하셨습니까?

세영

이세영동부건축녹지과장

작년도에 한번 청문을 해가지고 취소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없지만 건축허가를 득하고 2년 이내에 행위를 하지 않은 허가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현재 동부출장소 내에.

세영

이세영동부건축녹지과장

이것이······.

춘석

계춘석위원장

그것도 준비 안 하셨으면 화요일날 허가를 득한 후 2년 이내에 착공하지 않은 허가대상지가 몇 건이며 거기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할 것이며, 그것도 같이 해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세영

이세영동부건축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괄적으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동탄신도시 내에 각종 허가가 현재 지침에 의거 보류중인바 향후 허가 제한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시 패소되어 화성시에서 배상하는 일이 없도록 상부기관에 질의하여 제한사항에 대한 법적 근거를 확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불법광고물 지도단속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라며 단속반을 편성, 주간은 물론 야간에도 불시 단속을 실시하여 불법행위가 근절되도록 계획을 수립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불법건축물 지도단속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불법사항 철거 등 발생되는 제반 비용은 관련법규를 적용, 원인자 부담으로 행정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산림불법전용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며 불법산림전용 때는 사법당국에 고발 등 원상 복구될 수 있도록 강력한 행정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건축허가 시 구비 서류 미비 등으로 반려되는 선의의 민원인 피해가 없도록 수임 받은 건축사의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사도 행정조치를 하시기 바라며, 건축사 교육 등을 통해서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세입세출 외 현금징수 실적이 부진한바 특별 대책을 수립 체납액 일소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여러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 시정할 부분은 즉시 시정하고 개선할 부분은 관계법령을 숙지하여 개선하는 등 차후에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오늘 행정사무감사 시 미비한 제출서류는 화요일까지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동부출장소 건축녹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한 수감에 임해주신 건축녹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행정사무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3시 21분 감사 중지

14시 39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계속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기술기획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유복형 기술기획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산업위원장 계춘석 위원입니다. 농업의 국제화 개방화 시대를 맞아 친환경적인 농업으로 저비용 고품질의 생산기술, 시설의 현대화와 자동화를 통한 편리한 영농기술, 첨단 농업을 실용화하는 기술의 개발, 보급과 고도의 경영능력을 갖춘 우수 농업 인력을 육성하는데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농업기술센터 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확보하며 불합리한 사항을 도출하여 시정, 개선 요구함으로써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궁극적으로 시민복리증진에 기여하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동료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진행 순서 및 감사 방법과 감사 진행 시 주의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과장의 증인선서 후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질의 및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 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및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또한 감사 진행 시 주의사항으로는 첫째, 답변에 있어서는 국소과장 외에는 답변을 금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은 후 답변할 수 있습니다. 둘째, 감사 시 각종 자료 요구가 있을 때에는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유복형 기술기획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선서! 화성시의회의 본 농업기술센터 기술기획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본인은 기술기획과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7월 6일 기술기획과장 유복형.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춘석

계춘석위원장

계속해서 담당주사 소개 및 감사 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안녕하십니까? 기술기획과장 유복형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한청택 기술기획담당입니다. 홍명기 인력육성담당입니다. 이명자 생활자원담당입니다. 기술기획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간략하게 보고 해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춘석

계춘석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기획과장께서는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박길양 위원입니다. 먼저 10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하셨는데 처음에 보고가 잘못된 것인가 왜 이렇게 됐습니까? 돈 5만원 받는 것을 동부농촌지도자연합회 거기서 운영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5만원 받는데 그 돈을 어떻게 하신다고 하신 것입니까?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그 돈을 받아가지고 자체에서.

길양

박길양위원

농업기술센터 구좌에 넣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세외수입으로 넣는 것이 아니잖아요?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지적사항으로 될 것이 아닌데 그때 당시에 보고를 잘못했나 왜 이렇게 지적이 됐습니까? 제가 한 기억이 나는데 그때는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촌체험농장을 운영하신다고 그래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한 구좌 당 5만원인데 그것을 어떻게 하냐고 하니까 그것을 세외수입 잡는다고 그때 그렇게 해서 지적이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결국은 지적이 될 수가 없는 것을 지적을 해놓은 것 아닙니까? 과장님 보고 하신대로 얘기하면, 여기 이 내용대로라면 지적할 수가 없는 사항이 지적이 된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동부농촌지도자회에서는 국유재산을 사용승인허가 받아가지고 자기들이 주말농장을 처음에는 작물재배하고 썼던 것입니다. 모내기하고 쓰던 것인데, 편의상 동부상담소장 김향숙씨인가 그것을 얘기해가지고 체험농장으로 만들어서 조성하다 보니까 보조금까지 줘 가면서, 이렇게 해서 거기서 5만원 받는 것을 농촌지도자회에서 세입 잡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죠? 사실 거기 보조해 주는 것이 문제입니다. 안 되는 것이라고, 농촌마을이 자기 것도 아니고 국유재산 사용승인허가 받아서 체험농장조성비로 해서 2천 3백 보조해주고 해서 운영 관리한 것인데, 좀 그렇습니다. 하신다면 시에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어디 농지를 임대를 해서 주말농장을 조성해서 임대농장을 운영한다면 세입세출외 구좌에 받아서 구좌당 5만원씩 받아서 납부했다면 지적사항이 맞는 것인데 이것은 지적사항에 맞지가 않는 사항입니다.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그 당시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부의장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는 보고를 농촌지도자한테 보조금을 지원해서 운영하는 뜻으로 말씀드렸는데 부의장님께서는 기술센터에서 직접 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신 것.

길양

박길양위원

그때 그렇게 답변해주셔야지요. 그때 그렇게 얘기하셨기 때문에 지적을 했지 이것은 안 맞는 지적사항인데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이것은 거기서 관여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고 할 것도 없다고, 농업기술센터에서 동부농촌지도자회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측면 지원해준다고 해서 이것을 업무보고에 넣으니까 이것을 가지고 지적을 하고 그렇게 된 것입니다. 돈을 어떻게 하냐고 하니까 구좌당 5만원 받는 다고, 돈을 어떻게 하냐니까 통장에 관리를 한다고 해서 그러면 그냥 조례라든지 제반규정이 없이 돈 받아서 징수결정 않고서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지적이 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주 근본부터가 잘못된 지적이지 무엇입니까? 사실 망신스러운 것입니다. 한번 하시려면 시에서 도시 인구도 많이 늘어나고 하니까 자체 시유지 불하해주고 한 것이 있으면 그것을 다시 환원시켜가지고 그런데다 조성해서 직접 기술센터에서 운영 관리를 하시든지, 또 아니면 다른 일반개인한테 사유지를 임대받아가지고 분양을 하시든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거기 실적으로 잡으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거기 김양숙씨가 나와서 지도하고 농사짓는 방법 교육 정도를 한 것을 가지고 여기 실적으로 잡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적이 될 수 없는 것을 지적을 해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잘못된 것입니다.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15페이지 보면 예산집행사항에 미집행사유에다 집행 잔액이라고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예산액이 있고 성립일이 있고 집행액이 있는데 집행 잔액이 없는 것도 집행 잔액이라고 표시를 하고 내용이 이해가 안 갑니다. 자산취득비 한번 보세요. 가공교육장 에어컨 설치한 것은 110만원에서 2005년 12월 20일 예산이 성립돼 가지고 집행은 며칠에 했는지 집행액 110만원 나와서 집행 잔액이 발생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왜 미집행사유에 집행 잔액해서 기재했는지 좀 우스운 것 같습니다.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이것은 보고 자료가 잘못 된 것 같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작성하시다가 안 되면 도시산업위원회 전문위원한테 확인해 보시고 하셔야지 앞뒤가 안 맞는 행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고해서 다음에 작성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20페이지 화장실 리모델링해서 이것이 이월사업인데 어떻게 이월한 것입니까? 사고이월 한 것이에요? 명시이월 한 것이에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사고이월 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러면 이월액이 전체가 다 45백만원이, 아니면 계약금액이 전체 사고이월액으로 나와야지요. 왜 1,736만 3천원만 이월금액으로 나와요? 예산 45백만원 중에서 12월에 집행했습니까?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화장실 수리 부분은 준공처리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12월달에 했는데 동절기 공사 중지명령 안 내렸어요? 이월사유가 동절기 공사중지로 인한 공기연장 했으면 12월 11일이면, 다 적어도 12월 20일면 동절기 공사중지가 되는데 그렇다면 열흘사이에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를 다 끝내고 집행하고 나머지 옥상 방수만 이월했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나머지 이월 된 것이 1,736만 3천원, 옥상방수 공사가요?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네.

길양

박길양위원

그렇게 나와야지 이월이 명시이월인지 사고이월인지 비고란을 활용해서 그것을 쓰시던지 해야지 이것을 작성자만 알아보게 하면 안 되지요.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공사가 큰 금액이 아니라서 공사가 일주일 이내면 끝나는 공사였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적은 것을 챙기면 큰 것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큰 것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27페이지 연구용역비 3천 8백은 어디 것입니까?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그것은 기획감사실 재배정 예산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재배정 예산인데 어디다 하신 것입니까? 용역을 어떤 것을 한 것입니까?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용역을 농업기술센터 이전에 대한 타당성.

길양

박길양위원

그러니까 대상지 지번이 어디입니까?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팔탄면 매곡리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팔탄면 매곡리 것을 그때 하신 것입니까?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네.

길양

박길양위원

등기는 처리해 놨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려고 한 것입니까?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는 타당성 용역조사가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용역조사를 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행정이 앞뒤가 안 맞는 행정을 하시면 안 됩니다. 지방재정투융자 심사도 미리 가야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 공유재산 취득승인 전에 사실은 투융자심사가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루어져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다, 타당하다고 하면 그때 가서 거기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고 그 다음에 사기 전에 바로 타당성 용역해서 해 오고 그렇게 된 다음에 뭔가 매입이 되고, 왜 이렇게 서둘러서 하는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이것은 분명히 따져야 됩니다. 왜 이렇게 서두릅니까?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자생식물원 부지매입을 협의 매수할 때······.

길양

박길양위원

그러면 2004년도에 부지매입 계획 수립해서 농업기술센터 이전계획 수립해서 추진하지요. 왜 이때 해가지고 서둘러가지고 앞뒤 행정을 뒤죽박죽으로 해가지고 해서 합니까? 이것이 원천적인 행위에 하자있는 것은 무효입니다. 전부 꿰맞추기 행정을 하면 안 되지요. 공무원이 법령에 의해서 조례, 규정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 이것을 앞뒤 생각 없이 하시면 안 되지요. 그러면 또 실시설계 해야지요?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네.

길양

박길양위원

타당성조사 용역에서 뭐라고 나왔어요? 타당하다고 나왔습니까? 거기가 좋다고.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네, 타당하다고 나왔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러니까 용역이라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행정관서에서 과업지시서 주는 대로 그대로 해 옵니다. 학술용어에다가 과업지시서 준 대로 그대로 해 옵니다. 이것이 요식행위입니다. 이것을 안 하고 예를 들어서 실시계획해가지고 계약해서 추진하면 징계 받습니까? 문책 받습니까?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예산 자체를 안 세워줍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안 세워줘요?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네.

길양

박길양위원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안 세워줄게요. 다음 번 예산승인 안 해드릴게요. 본예산에서, 알았어요? 이렇게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회계질서 문란입니다. 앞뒤 서류가 다 틀리게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현재 이것이 지난번에 조사한다고 했는데 어디까지 가 있습니까? 거기에 별 하자 없습니까?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네, 하자는 없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잠깐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틀림없이 등기이전이 1월 5일 됐지요? 지금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타당성용역은 5월달에 했지요? 그러면 타당성 책자를 보면 이것이 화성시 농업기술센터 이전 건립에 대한 타당성 조사입니다. 여기에 보면 비봉 유포리 얘기가 왜 들어갑니까? 이미 땅은 다 샀는데 비봉면 유포리가 여기에 들어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그 부분은 우리가 공청회 할 때 비봉면 인공습지도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춘석

계춘석위원장

아니 이미 땅은 사셨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이미 땅은 사서 부지가 확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매곡리로, 그런데 왜 이 타당성조사에는 유포리 얘기가 왜 들어갑니까? 그러면 유포리로 만약에 타당성 조사가 옳게 나오면 매곡리 것은 소유권이 이전이 됐는데 포기해야 되나요? 어떻게 해요? 막 억지로 얘기한다면, 유포리로 타당성이 옳게 나오면, 매곡리는 안되고 유포리로 만약 타당성 조사가 나왔다고 그러면 1월에 등기이전한 것이 무효가 되나요? 이미 1월달에 확정을 해놓고 5월에 타당성조사 용역하는 자체도 잘못됐지만 거기에 왜 엉뚱하게 유포리가 들어가느냐는 말입니다. 타당성 조사하는데.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그것은 후보지를 선정하기 위해서 유포리를 넣은 것은 아니고 다만 매곡리를 가는데 유포리가 비교, 대비하기 위해서 들어간 것입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좋습니다. 그러면 비교 조사한데 24페이지에 보면 매곡리의 경우 시청과의 거리가 6킬로미터고 비봉면 유포리는 10킬로미터로 나타났다고 크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맞는 것입니까? 이 타당성 조사가 맞습니까? 유포리가 시청에서 훨씬 가깝지 매곡리가 가깝다고 나오고, 비봉 유포리가 10킬로미터로 나타난다고 나왔습니다.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수치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이것은 타당성용역 조사결과 조사보고서입니다. 용역조사 결과보고서에 이렇게 오류가 발생하면 안 되지요?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그래서 용역보고서 최종 성과물을 오늘 가지고 왔습니다. 위원님들께 나눠드리고자 갖고 왔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것이 그 자료 아닙니까?

춘석

계춘석위원장

아니 이것은 지난 5월달에 했던 자료인데, 지금 농업기술센터 이전에 관한 행정절차는 처음부터 잘못됐다고 인정하시지요?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저희들 나름대로 해왔는데 앞뒤 순서가 바뀐 것은 있어도 절차상 행정절차는 순서대로 밟아왔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등기 이전 먼저 한 것이 맞습니까? 이런 것 다 하기 전에.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그 부분은 잘못됐다고.

춘석

계춘석위원장

그러면 잘못됐다고 말씀하셔야지요? 다 괜찮은데 제가 질의하니까 또 그 부분은 잘못됐다고 말씀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이상입니다. 박길양 의원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지금 위원장께서 말씀하신대로 향후에 할 때는 매끄럽게 일관성 있게 하세요. 사실 우리가 공유재산취득승인 안 해줬으면 이것 못하는 것입니다.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정말 신중을 기해서 앞으로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29페이지 보면 민간위탁사업이 3건이 있는데 이것이 민간위탁사업입니까?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농업인 단체에 예산을 지원해서 농업인단체에서 주관을 해서 행사를 한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러나 꽃 전시회 한 것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것은 왜 위탁사업 현황에 안 들어갑니까? 그것은 과가 달라서 그렇습니까?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네, 저희 과 업무소관 아닙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여기 위탁사업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런 취지가 아닙니다. 지방자치 고유 사무를 직접 할 수가 없어서 다른 단체에 위탁수수료 줘가지고 거기서 운영관리해서 추진하는 것이 워탁사업이지 1회성 행사를 그 단체에 줘서 단체에서 추진하는 것을 위탁사업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네, 알았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평가분석을 제대로 하세요. 다음에 31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 외 현금관계 보면 부과가 15건에 징수가 15건에 120만 3천원 했다고 한 것이죠? 여기 보면 비고란에 상근직 및 강사수당 소득세라고 하셨습니다. 상근직 소득세가 왜 세외수입으로 들어갑니까?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상근직 소득세를 지난 하반기부터 소득세를 떼가지고 넣도록.

길양

박길양위원

소득세가 세무서로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그런데 이것을 모아가지고 월1회씩 정기적으로 입금을 시키고 이렇게 해왔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과장님, 개념을 바로 하세요. 화성시 세입에는 지방세 수입이 있고 세외수입이 있고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 외에 국비보조금 이런 것도 나오겠지만, 여기 세외수입에 잡혀서 불입을 하게 되면 이것은 다음 년도 예산에 계상하고서만 집행이 가능한 것입니다. 예산계상에 의해서 다시 예산배정 받아서만 집행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것은 회계가 관리상 별도 통장을 만들어 놓고 세입세출에 별도 구좌를 해놓고 거기에 넣었다가 년말에 다시 환태해가지고 세무서에 넣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기 이렇게 대장에 잡으면 안 됩니다. 예산부서에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렇게 잡는 것이 아니에요.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알았다고 말로만 끝날 것이 아니라 개념정립을 분명히 하시고 맞는지 틀리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금은 갑근세를 징수한 것이면 당연히 세무서에 갑근세를 불입을 해야지, 또 갑근세할 주민세로 한 것이면 별도 집행하고 그러면 되는 것 아닙니까? 왜 이것을 세입세출 외 현금현황으로 잡습니까?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이 부분은 저도 깊은 상식이 없는데 검토를 해가지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분명히 짚어보세요. 회계 관계부서하고, 세입세출 외 현금하고 지방세 수입하고 이것은 차년도에 예산에 계상해서만 집행이 가능한 것입니다. 여기에 한번 넣어놓으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예산할 적에 세입자원이 뭐냐, 지방세 얼마고, 세외수입이 얼마고, 5만원이다 하면 5만원가지고 내년도 예산 계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빼서 쓰는 것입니다. 예산 배정받아서 월별 집행하는 이런 것을 이렇게 잡으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제 얘기는 자료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여기 세외수입이라고 쉽게 얘기하면 농림부 산하 국유지 같은 것 농업기술센터하고 관련된 부지가 있을 경우에 그런 국유재산 사용허가 해 줄 적에 임대료 나온 것, 이런 것을 세외수입 잡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농기계 수리해주고서 소정료, 부품료 받는 것, 그런 것을 세외수입 잡아서 집행했다가 내년도 예산에 계상해서 쓰는 것입니다. 갑근세, 강사수당 소득세를 여기다 세외수입을 잡았다면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공무원 상식개념으로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정립하셔야 돼요. 이것을 이렇게 해가지고, 참 답답하네요. 한번 알아보세요. 확인해보시고 제가 틀렸으면.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부의장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서.

길양

박길양위원

“맞는 것 같은”이 아니라, 잘 법령 숙지하시고 매사 누구도 열심히 하려는 과정에서 잘못된 것이 있겠지만 행정을 매끄럽게 해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회 있으면 각종 법령도 연찬하시고 직원간에 같이 이런 것도 프로그램에 의해서 서로 질을 향상시켜야 됩니다. 공무원의 질을 향상시켜가지고 빈틈없는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백남영 위원입니다.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셔서 더 얘기할 것은 없는데 이것은 근로소득세나 주민세 같은 경우는 시세에 들어가고 갑근세나 이런 것은 국세니까 세무서로 바로 들어가지요? 이것은 세외수입에 들어갈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데 용역이 공무원들 면피성 도구로 전락해 가지고 항상 용역과제에 대해서 진짜 위원님들께서 여러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 할 때마다 참 화가 납니다. 공무원들 일 하는데 면피성 도구로 활용이 되어야 되느냐 말입니다. 부의장님께서 얘기하셨듯이 과업지시서 내리면 미사여구만 법적인 용어만 접목시켜가지고 제출하고, 지적하셨으니까 더는 말씀 안 드리겠지만, 이런 농업기술센터 이전 건립에 용역은 여기서는 안 써도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 무엇 때문에, 38백만원 회수할 용의 없으십니까? 다 끝난 것을 다시 면피성으로 2월 15일 용역과제를 다시 발주해가지고 이렇게 세금을 낭비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면피성으로 무슨 공무원들 도피기구로 이용을 한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진짜 화가 납니다.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담당과 같이 협의를 해 보겠지만 이것이 법에 명시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해 왔습니다. 앞으로 다시한번 협의를 해서 검토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용역과제가 대부분 그런 식으로 이루어져요. 물론 기술센터뿐만 아니라 어디 특정한 것을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많은 부분이 그런 식으로 자꾸 도피성 기구로 전락돼 가지고 순수하게 학술적으로 필요한 것인지 아닌 것인지, 아마 용역과제 내가지고 안 된다는 사업 하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완벽하면 용역과제 왜 합니까? 할 필요가 없지요?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14-7페이지 새집증후군 예방, 베란다 원예 이런 것을 원예스쿨을 운영하는 일환으로 사업계획이 있는 것이죠?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

동부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현재는 동부만 시범으로 금년에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한번 가 봤습니다마는 아주 수강생 열의도 대단하고 아주 적극적입니다. 이 사업을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금년도에 현재까지 운영해 보니까 반응이 굉장히 좋은 것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확대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금년 말까지 교육을 완료한 후에 확대 추진계획을 잡아 나가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예산을 자부담이 아닌 대부분 보조에 의해서 이루어집니까?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자부담은 5만원씩 해서 현재 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몇 개월 수강하는 것이죠?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6일 교육을 받는 것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재료비로 다 들어가는 것입니까?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대부분 재료비하고 강사비가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원예스쿨 운영이 아주 활성화 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면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17페이지 보조금 집행내역인데 농촌지도장비 구입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세 번째도 있고 그 아래 중간쯤에도 있는데 표기를 정확히 해줄 수 없습니까? 농촌지도장비 품목이 달라서 따로 예산 2천만원, 3천만원이 있는데 잔고는 280만원 정도 남았는데 95만원하고, 왜 따로 항목을 넣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재원이 다르다 보니까.

남영

백남영위원

그러면 이것을 표기를 할 때 농촌지도장비 중에 이름을 넣어가지고 구입자금이라든가, 아니면 무엇을 구입해서 지원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알기 쉽게 넣어줘야 되지 않습니까?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그렇게 까지 됐으면 좋겠는데 위에 농촌지도장비는 차량을 한대 구입을 했고 지도용 카메라라든지 컴퓨터라든지 노트북이라든지 이런 장비를 구입한 것입니다. 밑에 3천만원은 도비 지원해가지고 모닝차량 3대를 구입한 내용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도비뿐만 아니라 시비 15백만원이 있지 않습니까?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앞에는 국비가 붙은 것이고 밑에 것은 도비가 붙어가지고 각각 표기가 됐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국도비지원이 다르기 때문에 항목을 따로 했다는 얘기입니까?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이것을 표기를 할 때 앞으로는 알아볼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쓰지 말고 차를 사줬으면 어느 단체에 차를 사주고, 이렇게 표기를 병행해서 해야지 이것이 알아볼 수가 있어야지요. 포괄적으로만 해 놓으니까, 모든 것이 다 지원 이런 것이니까 하여튼 인심 쓰기 좋은 사업 같습니다만 좀 알고 지원했으면 좋겠습니다.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21페이지 다 세목이 이렇게 밖에 표기가 안 됩니까? 어떤 사업에 썼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경상적 경비로 해가지고 인건비 이런 것은 알 수 있겠지만 운영비, 업무추진비 이런 것은 고정금이고, 행사보조금, 특히 민간경상보조, 이런 부분들은 어느 사업에 어떻게 썼는지 정확하게 기록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것도 사업별로 표기가 되어야 알아보기 쉬운 것인데 양식이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그 양식에 맞춰서 작성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다 민간보조, 자본보조, 행사 이런 것인데 어떤 사업에 어떻게 쓰고 했었는지.

춘석

계춘석위원장

백위원님, 제가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2006년도 사업내용이지요? 세목별 불용액 현황이 2006년도 것이죠?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네.

춘석

계춘석위원장

그러면 불용액이 한 푼도 남지 않은 민간경상보조에 1억 66백만원, 그 밑에는 1억, 또 23페이지에 보면 1억 5천, 16억 1,881만 9천원, 이런데 불용액이 하나도 남지 않았습니다. 사업을 하고 불용액이 하나도 안 남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민간인한테 다 통째로 줬나요?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이것은 민간자본보조가 되기 때문에 대부분이 집행이 됐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이것에 대한 결산은 어떻게 받습니까?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사업별로 다 결산서를 해서 서류를 갖고 있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서류를 갖고 있으면 이 중에 한 가지만 23페이지 16억 1,881만 9천원, 이것 하나만 세목별로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이요.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상세하게 나와 있는 사업내용부터 시작해서 결산내용까지 해서 언제까지 제출하실 수 있습니까?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바로라고 말씀하시지 말고 언제까지 가능하십니까?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다음주 월요일까지 제출하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그러면 월요일까지 하나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23페이지 24억 33백 6만8천원, 밑에서 두 번째 자체사업 민간자본보조, 내용은 무엇입니까? 불용액이 90만원 남았는데 사업내용이 무엇입니까?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이 사업내용은 자료를 찾아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이것도 얼마나 쓰고 무엇을 했는지 같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34페이지 농업인 후계자가 2,916명이죠? 농업인 조직원으로 4개 단체, 후계자는 어떻게 관리되고 있습니까? 농업후계자로 따로 관리하는 조직이 있습니까? 영농후계자.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농정과하고 같이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농업후계인력 육성으로 해서 한국농업대학 42명이 1년 졸업생입니까?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우리시의 5년간 졸업한 인원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화성시 주민 중에 42명이 5년 동안에 이 숫자가 농업대학을 다녔다는 얘기입니까?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매년 졸업생이 우리 화성시로 자료에 포함되나 해서 농업대학이 화성시에 있다고 해서 확인을 하는 것입니까?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년간 8명에서 10명 정도 졸업생이 나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이 사람들은 영농후계자로 바로 지정이 됩니까?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기 희망에 의해서 영농후계자로.

남영

백남영위원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됩니까?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지원서를 내가지고 심의 절차를 밟아서 후계자가 되는 것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심의위원회가 따로 구성돼 있습니까?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조건은요?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인원수가 배정이 됩니다. 주로 농정과에서 농정심의 할 때 후계자를 결정합니다. 배정된 인원에 비해서 기본적인 조건을 갖춘 사람 이상이면 선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매년 몇 명씩이나 영농후계자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1개 읍면당 3명 내지 많으면 5명, 배정되는 인원이 다릅니다. 재원이 충분하면 5명도 내려오고 적으면 2명, 3명 이렇게 내려 보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평균 잡아서 년간 화성시에 지정되는 숫자가 얼마나 됩니까?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30명에서 50명 정도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전체 관리되는 영농후계자가 얼마나 됩니까?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총 947명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50명씩 지정이 됐으면 처음에는 어떤 일정 숫자를 발기할 때 지정됐을 것 아닙니까?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처음에는 읍면당 1명입니다. 그러면서 연차적으로 조금씩 늘어나기도 하고 재원이 부족하면 줄기도하고 그래서 육성이 되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화성시 4H연합회도 농업후계인력으로 어떤 과정을 거쳐야만 지정이 되는 것입니까?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그것은 아니고 4H회원이 학생 4H가 있는데 학생 4H를 빼고 영농을 하면서 4H에 들어온 회원이 있습니다. 그 회원은 후계인력 육성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 화성시가 농경사회에서 도농사회로 가면서 사실 농지라고 할까 영농할 수 있는 농지가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옛날에는 수도작 위주였다가 지금은 원예라든가 고수익 작목으로 변화되는 시기 아닙니까? 이 분들이 보통 어떤 농민보다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이 분들이 정착할 수 있는, 보여주기 위한 사업보다는 실질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의 역할들이 시에서, 기술센터에서 해야 될 역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아마 영농후계자나 농업조직에 있는 많은 부분들이 사실 농업을 떠나서 생활하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네, 그런 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없지 않아 있을 정도가 아니라 제가 알기에는 많습니다. 많은 부분들이 이런데, 사실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출구를 못 열어주니까 다른 데로 이상한, 이상하다고 해서 그렇지만 자기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다른 쪽으로, 영농이 아닌 이런 부분으로 많이 직업이 바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사실 많은 투자를 해 놓고, 굉장히 많이 투자됐지 않습니까? 특혜라기보다도 혜택을 많이 주고, 정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정착을 못하고 사장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한국농업전문 학생들을 특별히 우리가 육성하기 위해서 일일이 다 조사를 해서 졸업생이라고 하더라도 여건이 안 맞으면 못하는 경우도 나옵니다. 그래서 최대한 육성을 해 나가기 위해서 별도의 계획을 수립해서 기술센터의 총 역랑을 투입해서 육성을 해 나가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육성하다보면 퍼 주는 것이 주가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아니고 정착할 수 있는, 머리에서 뭐가 나와 줘야 됩니다. 매일 똑 같이 떡 하나 나눠주듯이 이런 정책은 안 되는 것이고 어떤 부분 부분에 극소수라도 정착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사용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37페이지에 보면 환경개선사업으로 농작업 안전모델 시범사업이 있는데 2006년도에도 서신면 사곳리, 2007년도에도 서신면 사곳리입니다. 어떤 연속성을 가져야 될 사업입니까?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이 사업은 3년간 사업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3년간 사업평가에 따라서 평가를 하도록 당초에 계획이 세워졌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처음 시작 조건이 그런 사업입니까?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구체적으로 사업 내용을 얘기해 줄 수 있습니까?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이 사업은 기존의 사업과 달리 농업인들의 애로 사항을 우리 일반 농업전문가가 아닌 산업의학에 전문가가 현지에 와서 농업인들 건강도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농작업을 하는데 있어서 건강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을 전부 파악을 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효과를 증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목적이고, 거기에 대비해가지고 주로 추진하는 내용은 농약을 칠 때 보호 장비, 그 다음에 특히 포도를 많이 재배하고 있는 지역인데 포도작업을 할 때 반복 작업을 계속해서 하게 되면 근골격계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것을 적게 영향을 주는 보조기구를 개발한다든지, 또 근골격계를 겨울철에는 농한기 때에는 건강을 유지해서 건강보조금을 이용하고 직접 체조를 시키고 해가지고 농업인들한테 안전한 농작업을 추진하고자 해서 3년간 계획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안미희 위원입니다. 조금 민감한 부분인데 14-6쪽에 지방농촌지도사들에 대한 위치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민상담소장님들을 보면 각 면에 계신데 사실 이분들의 확실한 명패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분들이 사실 10년에서 많게는 30년 넘도록 농촌에 바친 분들인데 소장님께서 이분들의 애로점을 잘 아실 줄 아는데요. 이분들의 앞으로의 위치를 어떻게 해주실 생각이신지 어떤 확고한 의지가 있으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 가장 최일선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사실 이 사람들입니다. 현재 이 사람들의 애로점이 농업기술센터의 상담소 설치가 조례로 4군데밖에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각 현재 읍면에 나가있는 상담소대로 다 모두 그것을 조례로 만들어서 이 사람들이 떳떳하고 당당하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제가 여기 노자마자 그것을 추진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사기진작을 위해서 이것을 승낙을 하셨고 그래서 추진했는데 행정 쪽에서 일단 검토를 하면서 조직개편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다음에 이것을 하자고 얘기를 해서 저희가 조금 기다렸습니다. 최근에 다시 이 사업을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자치행정과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인데 자치행정과에서는 일단 이것만 가지고 조직개편에 어떤 조례를 만들 수가 없다, 조금 더 기다려보자 이런 답변을 해서 다시한번 자치행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금년 내에 조례제정이 돼서 이 사람들이 떳떳하게 근무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해 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소장님께서는 누구보다도 더 그분들의 애로를 잘 아시기 때문에 구체적인 이런 절차를 밟아서 신경 쓰고 계신 줄 압니다. 소장님을 보좌하는 과장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주위에서 협력하시고 도와 주셔서 이분들이 평생을 농촌에 바친 분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분들이 하루하루 앞으로 근무하면서 가정을 이끌어 나가는데 불안하지 않고 초조하지 않도록 확실한 자리를 꼭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조례만 만들어지면 조직개편이 되지 않습니까?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조례 제정만 하면 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28쪽에 각종 기금운용 현황에서 화성시 농업인 단체 육성기금이 2006년도에는 조성액만 누계로 나와 있고 사용액은 없고, 2007년도 사용액만 137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137만원이 4H회원 장학금과 농업인 단체 해외 연수, 농업인단체 연찬교육, 보조금 지원 등에 사용을 했습니다. 137만원 가지고 네 가지 사업을 하는데 금액이 이것밖에 사용이 안 됐다는 말씀인지 이해가 안 돼서요?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이 부분은 2007년도에 금년도 사용할 계획은 71백만원이 됩니다. 다 표기가 안 됐는데 사용내역은 주로 네 가지 항목으로 사용할 계획인데 사용한 현재 실적을 표기를 하다보니까 137만원입니다. 앞으로 7천만원 가까이 집행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2006년도에는 전혀 사용액이 없었습니까?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2006년도에는 4,956만 5천원을 집행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집행했는데 여기 전혀 표기가 안 돼 있네요?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양식에 맞추다 보니까 잘못됐습니다마는 이것은 알 수 있도록 표기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여기 보면 자리는 표면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까지 표기해주셔도 가능할 텐데 이것은 다음부터 세밀하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안위원님, 잠깐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오라고 자료를 보낸 것입니까? 행정사무감사 원칙은 2006년도, 2007년도에 대한 여러 가지 전반적인 사항을 다 보고하도록 지침이 내려졌는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양식이 이렇게 그려져 있어가지고 2006년도 것을 표시를 못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기본 폼은 내려옵니다. 거기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이렇게 표기가 된 것 같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그래도 폼이 그렇게 내려오더라도 전체적인 지시한 문맥은 2006년도, 2007년도 5월까지 아닙니까? 저희가 요구하는 것은, 그러니까 2006년도 것은 표시 좀 해 주셨어야 좋았을 텐데 그렇습니다.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네, 알았습니다.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죄송합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그 아래 민간위탁사업 추진 현황에서 소비자와 함께 하는 화성농업인 큰잔치에서 보면 농업경영인 화성시 연합회에서 주관을 하다가 2006년도부터 2007년도까지는 지금 농업인 단체로 넘어갔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이관된 이유가 무엇이고 경영인 화성시연합회하고 농업인 단체 연합회하고 다른 점이 무엇인지 차이점을 얘기해 주시고, 앞으로도 해마다 소비자와 함께 하는 화성농업인 큰잔치가 농업인단체에서 계속 주관하실 것인지, 그리고 금액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데 이것은 회원이 늘어나서 늘어나는 것인지, 아니면 물가가 늘어나서 늘어나는 것인지 금액이 증액되는 것에 대한 설명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그 내용은 행사를 치루다 보니까 4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처음에 행사를 치루는 단체가 농업인 단체에서 하다보니까 3회 때는 농업인단체에서 맡아서 행사를 치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업인 단체만 맡는 것 보다는 4개 농업인단체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3회 때는 농업경영인연합회에서 맡았는데 4회 때부터는 농업인단체 4개 단체가 같이 협력을 해서 하는 것이 농업인의 날 행사의 뜻이 맞겠다고 해가지고 변경해서 추진한 것이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농업인단체가 스스로 계획을 세워서 행사를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예산은 35백만원에서 5회 때 65백만원까지 갔는데 35백만원 할 때는 행사가 하고 싶어도 조금 부족한 예산이 돼 가지고 65백만원까지 올라갔는데 1억까지만 올라가주면 농업인단체 행사가 훌륭하게 될 것으로 보고, 그 다음에 앞으로는 센터위주로 해서 농업인 행사를 하고 있는데 농정과라든지 시청의 축수산과까지 같이 합쳐서 화성시 농업인이라고 하면 다 같이 참여해서 행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해서 추진할까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듣던 중 반가운 말씀이고 사실 1회성 행사로 인해가지고 낭비되는 혈세가 굉장히 많습니다. 본위원도 과장님께 축산과에서도 축산인 한마음 체육대회가 또 있습니다. 농정과에서 하는 것도 33백인가 들어가는 것이 있고, 이런 것을 자체로 해서 농정과, 기술센터, 축산과 다 해서 농업인이니까 1회성 행사를 줄여서 예산도 줄이고 행사도 그렇게 해서 정말 친목을 도모하고, 농업인이나 축산인이나 한 자리에 모여서 같이 한바탕 스트레스도 해소하고 서로 친목을 도모하는 그런 행사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께서도 같이 연계해서 합동해서 하기를 추진할까 하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정말 반가운 말씀이고 과장님 말씀으로만 그치지 마시고 그렇게 추진하셔서 2008년도에는 그런 행사가 될 수 있기를 기대를 합니다.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34쪽에 농업인 조직 및 농업후계인력 육성 실적에서 아까 백남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보충질의 하면 한국농업대학 졸업생들은 학비는 개인부담입니까? 아니면 지자체에서 보조를 하는 것입니까?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정부에서 보조를 해서 육성하도록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전액 정부보조입니까?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네.

미희

안미희위원

4H연합회가 해마다 갈수록 회원이 줄어드는 추세입니까?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회원 수는 지금 1,020명가량 되는데 매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까?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네.

미희

안미희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농촌지도자회, 농업경영인회, 생활개선회, 4H연맹, 이렇게 하면 농촌이 사실 든든합니다. 앞으로 농촌이 도농복합해가지고 도시화로 간다고 하지만 남아있는 농촌은 그래도 든든하다고 봅니다. 이런 지도자들 잘 육성하시고 지도 잘 하셔서 남아있는 농민들 뒷받침이 잘 되고 기술전달이 잘 되어서 더욱더 농민들이 FTA 이런 것을 통해서 낙심하지 않고 꿈과 희망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지도편달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네, 명심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홍일성 위원입니다. 안미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한 가지만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소비자와 함께 하는 화성농업인 큰잔치 이틀 하는 것입니까?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지난해에는 3일을 했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중요한 행사내역 좀 알고 계신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이 행사내용은 햇살드리 농산물, 수출농산물을 전시하고 홍보하고, 농촌지도사업을 홍보하는 장으로 만들고 있고, 그 다음에 농업인뿐만 아니라 소비자까지 같이 포함을 해서 농촌문화도 체험을 하고 농산물을 판매까지 그날 같이 연대를 해서 이루어지는 이러한 위주의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효과가 얼마나 있다고 보십니까?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효과는 계측은 못했지만 우선은 소외된 농업인들의 자긍심을 높여주는데 큰 효과가 있다고 보고, 주로 관내 아파트 단지 주민들이 참여를 했습니다마는 이렇게 우수한 농산물이 화성시에서도 있다고 하는 것을 느끼는 것이 주로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고, 그 날은 농장가로 농산물을 판매하다보니까 농산물에 대한 홍보도 아울러서 되고 있고 효과는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순수 농민말고 타 주민이, 시민이 오는 수는 대략 얼마나 됩니까?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지난해에 농업인들이 1천5백명 정도 참여를 했고 외부 아파트 주민들이 3천명 가량해서 4천5백명 모여가지고 행사를 했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아파트 주민이 3천명씩이나 왔습니까?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네.

일성

홍일성간사

2006년도에 농업기술센터 내에서 하셨지요?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3일씩 해서 과연 그런 효과가 충분히 나타납니까?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3일이 조금 부족한 생각도 듭니다마는 점차적으로 날짜를 길게 해서 우리 화성의 농산물을 홍보하기 위해서는 축제기간을 적어도 한 5일에서 일주일 정도 가도록 이렇게 다양하게 농산물뿐만 아니라 문화축제까지 같이 어우러져서 갔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 그런 쪽으로 협의가 돼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중에 3일 동안 하는데 3천명이 왔다고 하는데 1천명이면 센터 내에 거의 꽉 차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인원이 한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오전에 다녀가는 분, 오후에 다녀가는 분 해가지고 그렇게 다녀갔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순수 농민이 1천5백명 오셨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4천 5백명입니다. 알겠습니다. 내실 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활동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앞으로 자생화단지 완공이 되면 거기서는 1만명도 수용할 수 있는 장소가 되지 않을까, 지금 여기서는 장소가 부족할 것 같습니다. 2박 3일이 아니라 일주일 정도 하면 거기서 수용을 못하지 않습니까? 자생화 거기로 옮기면 화성시 농업 특화작목, 생산되는 여러 가지 농산품에 대해서든지 축산 농업인들이 행사를 할 때도 같이 연계해서 하시면 장소도 그렇고 거기서 다 진열해놓고 같이 홍보가 되고 판매도 할 수 있는 그런 연구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앞으로 자생화 식물원하고 농업기술센터가 그 쪽으로 이전을 하게 되면 명실공히 농업의 메카로서 햇살드리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상설전시관도 거기다 마련하고 모든 행사를 그 쪽에 집중을 시켜서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꽃전시회를 동탄에서 했는데 상당히 성황리에 했습니다. 거의 10만 이상 왔다고 자부를 하는데 앞으로 그런 꽃전시회도 위원장님께서 늘 말씀하시는 것처럼 소비성 행사가 아니고 한 군데 상설 전시를 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는 요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갈 생각입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이전부지 2차부지 확보액이 12월달이죠?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2차 추경에 예산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토지주하고 미리 협의가 된 것입니까?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국유지입니다. 위쪽에 있는 것이 국유지, 아래쪽에 있는 것이 국유지기 때문에 국유지 불하받는 것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예산이 필요 없겠네요?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국유지를 불하받아도 예산을.

일성

홍일성간사

불하받는 것입니까? 임대가 아니고?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임대를 해가지고는 건물을 못 짓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국유지가 현재 어디까지 가 있습니까?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자생화식물원 내에 국유지요?

길양

박길양위원

네.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지금 장기임대를 받았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장기임대가 아니고 지금 바로 부지 매입해야 된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농업기술센터 부지를.

길양

박길양위원

그것이 몇 평인데 어떻게 돼 있습니까?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한 1만2천평 정도 됩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산림청 소관입니까?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산림청 소관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것이 어디까지 갔는지 그것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일단 그쪽에 국유림 산림사업소하고 얘기는 저희가 불하를 요청을 하면 불하를 해주겠다는.

길양

박길양위원

요청했습니까?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그 과정을 밟는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국유재산이 2010년 3월에 준공한다고 돼 있잖아요? 준공 및 이전한다고, 국유재산관리계획이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1년에 두 번 밖에 협의 안 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매각 받으려고 불하신청을 하게 되면 그것을 재무부에서 1년에 한번 공문을 냅니다. 보통 4월에 냅니다. 그러면 국유재산매각승인 신청 요구를 하면 각 부서 것을 취합해서 재경부에서는 9월쯤에 국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을 받습니다. 받는데 국무회의 심의하는 것입니다. 심의하고 그 다음에 정기국회에 넘기면 정기국회에서 의결해줘야만 그 다음해 4월달에 국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이 나옵니다. 그 때가서 매각신청해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공사를 해서 국유재산 농업기술센터 이전 건물을 지으려면 지금 그것이 다 이루어졌어야 내년도 4월에 매각승인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예산을 세워도 매각승인이 안 되면 못 사는 것입니다. 계획을 재산관리부서하고 명확히 알고서 따져서 짚어서 가세요. 소장님 하시는 식으로 하면 절대 내년도에 못 삽니다. 두고 보세요.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매각승인이 전에는 그렇게 중앙까지 올라갔었는데 최근에는 바뀌었습니다. 10만평 이하까지는 중부산림청, 중부사업소까지.

길양

박길양위원

산림청에서 승인해도 이것은 우리 의회에서 공유재산취득승인 해주는 것하고 똑 같은 원리입니다. 재산 바뀌면 의회 승인받아야 됩니다. 국회승인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알아보세요. 국유재산업무를 제가 다뤄보고 해왔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소장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차질이 없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관련부서에서 승인한다고 해서 그냥 두면, 의회 공유재산 취득승인 받듯이 국회승인 받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국무회의 심의 다 끝나고 나서 다시 정기국회에 올려서 승인이 나야만 매각이 나오는 것입니다. 잘 알아보세요. 그리고 16페이지 보면 시설비에 2007년도 4천만원이 있습니다. 뒤에 보면 사고이월 20페이지에 45백만원 있지요? 아까 사고이월 시켰다고 했지 않습니까? 20페이지 45백, 공사 안 끝났다고 했습니다. 1,736만 3천원 안 끝났다고 했습니다. 45백에서 아까 35백 집행하고 지금 1,736만 3천원 아직 집행 안 했다고 했습니다. 옥상 방수공사 할 것인데.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그것은 끝났습니다. 금년 5월달에.

길양

박길양위원

금년 5월에 끝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금년도에 4천만원 왜 또 세우셨습니까? 이것도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입니다. 앞에 것도 화장실 리모델링이고, 그런데 45백만원이 부족해서 또 세운 것입니까?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작년에 화장실 리모델링을······.

길양

박길양위원

그러면 작년에 할 적에 85백만원을 세워야지 왜 45백만원 세워놓고 또 금년에 4천만원 또 세워가지고 이중, 삼중의 공사를 합니까? 이해가 안 갑니다.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건물이 3층 건물인데요.

길양

박길양위원

3층 건물이고 2층 건물이고 작년도에 필요경비 전체를 예산 요구를 했어야지요. 1층 얼마, 2층 얼마, 3층 얼마해서 85백을 작년에 요구를 했었어야지 왜 작년에 45백만원 요구를 해서 사고이월까지 시켜가면서 금년 5월까지 공사를 하면서 금년 이번에 45백만원을 왜 또 세우냐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금년 것은 아직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네,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공사를 자꾸 이원과 삼원화 시켜서 지도감독도 하기도 나쁘잖아요. 한번에 다 하면 공사지도 감독도 좋고 입찰도 한번에 끝날 것을 똑같은 행위를 또 거쳐야 공사 계약할 것 아닙니까?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농업기술센터 본연의 지도업무를 해야 될 인력을 가지고 시설개수 계약사무처리 업무만 이중 삼중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쁘게 얘기하면, 예산을 한번에 하세요. 금년에 안 된다면 내년에 몰아서 한번에 해달라고 해서 가야지 예산을 나눠서 세워가지고 일을 이중, 삼중으로 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가 가시죠?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작년에 제가 와서 보니까 1층 화장실 리모델링 하는 예산만 섰습니다. 그런데 2층이 있기 때문에.

길양

박길양위원

이것도 소장님 오셔서 하신 것입니다. 12월 20일 이번 성립해 준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아주 85백을 다해야지 45백 하고 금년 본예산에 2천만원 또 세우고, 12월에 본예산 다룰 때입니다. 본예산 12월 20날 승인해 줬습니다. 그리고 추경에 또 넣은 것입니다. 분산하니까 저희도 몰랐지요. 이렇게 예산 앞으로 관리하지 마세요. 이러면 안 됩니다. 작년에 85백을 요구하든지 아니면 금년 본예산에 85백 요구해서 한번에 입찰 공고해서 계약해서 추진할 것을 왜 두 번 세 번 일을 만드십니까? 직원들 귀찮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가능하면 농업기술센터 본청건물에 예산 투자하지 마세요. 2년만 있으면 이전할 것인데 돈 자꾸 들이지 마세요. 자산취득비도 보니까 그런데 가능하면 투자하지 마세요. 그냥 조금 불편해도 사용하시고 새로 신축하고 이전해서 거기서 쓰세요. 쉽게 얘기하면 과장님 건물이라고 생각하시고 내 건물인데 내년도에 바로 이사할 것인데 자꾸 돈 들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감소하시고, 아까 농기계 관계 여쭤볼게요. 17페이지 보면 농촌지도장비 지원이라고 해서 3천만원 얘기하셨지요? 차량 샀다고 하셨는데 어디 사 주신 것입니까?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모닝 벤을 사가지고 상담소에 나갔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차량 정수승인 받은 것입니까?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네.

길양

박길양위원

이것이 3천만원씩 갑니까?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3대 사는데 24백만원 가량.

길양

박길양위원

아무 표기가 없습니다. 이 서류 가지고는 이렇게 짚어보기 전에는 감사 할 수가 없습니다. 농촌지도장비 지원 어디에 지원했는지도 모르고 무엇을 했는지 모르고, 참 답답한 노릇입니다. 여기 보면 집행 잔액만 560만 2천원 나왔는데.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죄송합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저희도 양식을 앞으로 보완해서 만들고 할 테니까 서로 같이 참고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아까 용역비는 본청에서 재배정 받았다고 하셨지요? 청사 타당성용역비.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네.

길양

박길양위원

위원장님, 그것 규명을 위해서 예산계 불러서 질의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돈에서 예산 재배정을 했는지 짚어보고 싶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그러세요. 이 과에서 하지 말고 다음 과에서.

길양

박길양위원

다음 과에서는 안 되지요. 이 과에서 나온 것은 이 과에서 해야 종결이 되어야 끝나는 것이니까, 잠깐 불러서 무슨 돈에서 재배정을 해줘서 타당성용역을 했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알겠습니다. 지금 연락 하겠습니다. 위원장이 종합적으로 몇 가지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것 중에서 부탁 말씀드리면 여러 가지 우수농산물을 위해서 소비자와 함께 하는 행사도 있지 않습니까? 화성시에 각종 행사가 굉장히 많지요? 여러 가지 포구축제라든가 꽃전시회라든가 하여튼 다른 행사가 많지요? 그럴 때에 농산물 홍보용 겸 판매대를 더 잘 설치해서 그럴 때 사람 많이 모이는데 홍보를 강화해 주는 방법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그렇지 않아도 우리 행사를 하면 농산물 홍보하고 판매 쪽으로 비중을 높여 나갈 계획입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반드시 농업 관련된 행사만 말고 다른 화성시에서 개최하는 포구축제 같은 것은 대표적인 예 아닙니까? 우리 농산물 코너를 멋있게 꾸며가지고 정말 수도권에 많은 관광객들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그럴 때 농산물을 좀 더 화성시의 우수농산물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러한 것도 계획을 해주십사 하고 부탁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현재 사용하고 있는 농업기술센터가 이전하게 되면 지금 현 센터부지는 시에서 관리하게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그것은 시 본청에서 관리가 들어갈 것 같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지금 기술센터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무엇을 할지 용도에 대해서는 전혀 관여는 안 하지요?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네.

춘석

계춘석위원장

그러니까 굳이 말씀하신대로 투자 안 하셔도 되겠네요?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불요불급한 것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신용카드 되도록 얘기 안 하려고 하는데 작년도 3월 17일 논물가두기 홍보용 현수막 제작이라고 해서 38만 5천원 사용한 것이 있습니다.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논물을 가두라고 농민들한테 홍보용 현수막을 제작을 하지요? 지금 인터넷이고 뭐고 선전 매체가 많은데 논물 가두라고 홍보용 현수막을 제작하십니까? 그러면 물 빼기 하라고 현수막도 제작해서, 그럴 시대는 지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70년대 농정행정이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우리 농업인들한테 알려주기 위한 수단으로 했는데요.

춘석

계춘석위원장

좋지요. 그런데 알려주기 위한 수단을 꼭 이렇게 현수막 같은 구태의연한 방법을 씁니까? 그리고 지금 어떤 세상인데 농민들한테 일일이 논물 가둬라, 논물 빼라, 병충해가 발생했다고 알려주는 것은 좋지만 농약살포해라, 뭐 해라, 그런다고 큰 효과가 있습니까? 특히 병충해는 몰라도 논물을 가두라고 현수막을 해서 거기다 붙입니까?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이것은 홍보방법을 바꿔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여기 보면 각 상담소에 유류대 지급한 것이 있고 기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인데 상담소의 운영비는 어떻게 지급을 하고 계세요?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그것은 자체 예산을 세워서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난방비라든가 이런 것을 카드로 결재를 기술기획과에서 해 드립니까?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그 지원을 저희 과에서 업무를 취급하고 있는데 회계법에 전에는 계좌이체를 시키다가 지금은 카드로 변경이 돼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유류대, 난방비 이런 것이 있어서 어느 상담소에는 지급해 드린 것이 있고 어디는 빠진 것이 있는데 다 똑같이 상담소에 유류대 정도야 예산에 못 세울 정도의 그런 항목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카드로 이렇게 해야 되는지, 자체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 봅니다.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이것은 예산 세워진 것을 집행할 때 다만 집행방법을 계좌이체 시켰던 것을 카드로 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그러면 다른 상담소는요?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다른 상담소로 마찬가지입니다. 상담소는 다 동일하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배정을 하지 않고요?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네.

춘석

계춘석위원장

다시 한번 보세요. 발안농민상담소 동절기용 난방류 구입해주시고 매송 농민상담소 난방류 구입, 그 다음에 정남면 농민상담소 이륜유류 구입해 드리고 이정도 밖에 없습니다. 다른 데는 계좌를 이체해 주셨나 아니면 거기는 금액이 적어서 여기에 표기를 안 하신 것인지?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상담소에 배정한 금액은 똑같지는 않아도 거의 비슷합니다. 년중 자기가 필요로 하는 것 위주로 해서 신청을 하면 우리가 지원해주도록 그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상담소는 유류를 신청하는 경우가 있고 다른 상담소는 수용품이라든지 이런 것을 신청을 해서 지원을 받는다든지 이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제가 질의 드리는 내용은 신용카드로 상담소의 모든 경비를 다 지급하시는 것이냐, 아니면 별도의 돈으로 주느냐 이것을 여쭙고 싶은 것입니다.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카드로 다 결재를 합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모든 상담소의 것은 기술기획과의 카드로 전부 비용을 결재합니까?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지 않은 것은 20만원 미만이기 때문에 표기가 안 된것입니까?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그러면 신용카드로 전부 결재를 하십니까?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네.

춘석

계춘석위원장

신용카드 한 장이지요?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아닙니다. 신용카드는 5매 가량 됩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하실 때 각 읍면동 것을 전부다 순회하면서 해드리는 것입니까?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필요할 때 상담소장이 와서 갖고 가서 쓰기도 하고 저희들이 순회해서 하기도 하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16시 30분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20분 감사 중지

16시 31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계속을 선언합니다. 예산담당께서는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박길양 위원입니다. 타당성 용역비 38백을 시에서 재배정해줘가지고 실시했다고 하는데 어떤 예산에서 준 것입니까?

윤환

박윤환예산담당주사

예산담당 박윤환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이전 부지에 대한 타당성조사용역비는 당초 예산에 기획감사담당관실에 정책기획에 시정 운영에 따른 학술용역비 1억5천을 풀성으로 성립시켜 놓은 예산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38백만원을 재배정시켜 줬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이 예산도 원래는 당초에 농업기술센터가 타당성 용역비를 세워야 맞는 것 아닙니까?

윤환

박윤환예산담당주사

원칙은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학술용역비 1억5천 세운 것은 주 목적이 무엇에 쓰려고 세워놓은 것입니까?

윤환

박윤환예산담당주사

풀성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도로유지관리비에 풀성 세워놓듯이 용역비도 미처 대처하지 못한 급작스럽게 발생되는 행정 수요에 충당하기 위해서 1억 5천을 풀성으로 세워놓은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저는 타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산부서에서 행정편의상 세워놓고서 불요불급할 때 쓰려고 한 것 같은데 앞으로는 관련된 부서에 명확히 목적하고 용역내용을 게재해서 예산 계상하도록 꼭 하세요.

윤환

박윤환예산담당주사

네, 알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다음번 예산 심의할 때 제가 심의할지 모르지만 그 관계는 명확히 예산부서에서 정립하시고 우리 위원들도 명확히 해가지고 관련부서하고 일치되는 예산을 계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환

박윤환예산담당주사

네, 알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기위 다 이루어진 일인데 등기이전 관계 때문에 절차가 뒤바뀐 경향이 있는데 이것도 추진부서에서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것을 서둘러서 하려면 처음부터 계획을 앞당겨서 추진하든지 했어야지 갑작스럽게 이전 부지에 따른 계획을 수립해서 추경에 예산하고 오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번거롭게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충분한 검증을 통해서 공청회 등 이런 것을 거쳐서 예산계상해서 행정이 정말 일목요연하게 반듯하게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괄적으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농업기술센터를 이전 건립함에 있어서 2006년도 12월 15일 공청회를 거쳐서 팔탄면 매곡리 부지를 확정하고 토지매입비를 지불하지 않은 상태에서 2007년도 1월 5일 부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을 완료하고 07년도 6월 27일 토지매입, 07년도 5월 4일 농업기술센터 이전에 따른 타당성용역 내용 중 시청에서 팔탄면 매곡리간 거리가 약6킬로미터이고 비봉면 유포리 거리가 약10킬로미터라고 하는 엉터리 용역결과를 납품하였음에도 수정 없이 납품받아서 용역비 38백만원의 예산을 낭비하는 등 예산회계 질서를 문란케 한 사실은 업무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처사라고 부당하니 향후 유사한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농업인 조직 및 농업후계인력을 육성함에 있어 지원관리를 철저히 하셔서 농업을 기피하는 어려운 시기에 농업에 정착할 수 있는 창안시책을 발굴, 사기진작 정책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논농업 보다 축산 및 특용작물 재배기술 보급 등 선진 영농시책을 발굴 보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농업인, 축산인, 어업인은 각종 단체 행사를 통합하여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소비성 행사가 아닌 주민과 단체 간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행사 추진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여러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 시정할 부분은 즉시 시정하고 개선할 부분은 관계 법령을 숙지하여 개선하는 등 차후에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기술기획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한 수감에 임해주신 기술기획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수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박주성 기술보급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산업위원장 계춘석 위원입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확보하여 불합리한 사항을 도출하여 시정, 개선 요구함으로써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궁극적으로 시민복리증진에 기여하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동료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진행 순서 및 감사 방법과 감사 진행 시 주의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과장의 증인선서 후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질의 및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및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기 바라며,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또한 감사 진행 시 주의사항으로는 첫째, 답변에 있어서는 국소과장 외에는 답변을 금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은 후 답변할 수 있습니다. 둘째, 감사 시 각종 자료 요구가 있을 때에는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석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주성 기술보급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성

박주성기술보급과장

선서! 화성시의회의 본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본인은 기술보급과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7월 6일 기술보급과장 박주성.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춘석

계춘석위원장

계속해서 담당주사 소개 및 감사 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성

박주성기술보급과장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장 박주성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인수 식량작물담당입니다. 다음은 이승우 환경농업담당입니다. 다음은 방현식 원예특작담당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춘석

계춘석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께서는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백남영 위원입니다. 15-7페이지에 노린재 있지요? 노린재를 없애기 위해서 시화호 불태우기를 했는데 효과가 있습니까?

주성

박주성기술보급과장

저희가 요즘 계속 예찰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작년도하고 비교를 해봐야 되는데 작년도에는 초기에 예찰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예찰을 했는데 5월달에는 평균 1백마리 정도 발생이 됐습니다. 예찰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직경이 30센티미터 되는 매미채 같은 포충망이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산조풀이나 띠풀에 걸어가면서 25회 왕복 하면서 채취를 하고 있는데 5월달에는 1백여마리 정도가 포집이 됐는데 지금 6월 27일 경에 채집한 것은 상당히 많이 발생이 돼가지고 한 5백여마리 이상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빈도수는 늘어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8월쯤부터 예찰을 했기 때문에 작년도하고 비교는 못하고 현재 상황은 그 정도로 채집이 되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소각한 그 지역만이, 지금 내륙 쪽으로 노린재가 많이 확산되는 것 아닙니까? 동절기에 소각한 지역에 많이 집약돼서 분포돼 있다고 판단해서 거기 소각을 한 것입니까?

주성

박주성기술보급과장

그것이 월동을 어디서 하느냐 하면 띠풀에서 월동을 하고 있습니다. 띠풀은 어디에 많으냐 하면 시화호 간척지에 많이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빨갛게 나오는 그것입니까?

주성

박주성기술보급과장

빨갛게 나오는 것이 아니고 띠풀이라고 따로 있습니다. 혹시 위원님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지역에서는 삐데기라고 하는데 거기에 월동이 되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갈대 비슷한 것이요?

주성

박주성기술보급과장

네, 작은 것이요. 성충이 거기서 월동을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됐는지 모르지만 거기는 태웠을 경우에 거기는 발생이 덜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내륙 지역에 농경지에 둑 태우기나 이런 부분도 병행해서 실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성

박주성기술보급과장

같이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전에는 쥐불 놓기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같이했는데 요즘에는 그것으로 인해서 익충이 많이 사라진다고 해서 지양을 하고 있습니다. 논두렁 쥐불 놓기가 산불이라든가 이런 피해도 있고 해충만 죽는 것이 아니라 익충도 많이 죽기 때문에 안 태우는 것이 낫다, 그래서 전에는 많이 지도를 했습니다마는 요즘에는 지양을 하고 있습니다. 쥐불 놓기 그런 것은.

남영

백남영위원

어떻게 검증이 된 쥐불 놓기라고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보기 좋게 어떤 행사성인지 이런 부분이 궁금해요.

주성

박주성기술보급과장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불을 놨을 경우에는 분명히 피해가 적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기본적으로 해충이 겨울철에 거기서 아무래도 여러 마리가 동면을 하겠지요. 그 부분이 적어지니까 조금은 줄겠지만.

주성

박주성기술보급과장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전 면적을 다 불태웠을 경우에는 많이 효과가 있을 텐데 지금 상태에서는 전 면적을 태우지는 못하니까 조금 그런 효과는 미미하다고 생각합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사업비가 얼마 들어간 것입니까?

주성

박주성기술보급과장

저희는 사업비를······.

남영

백남영위원

쥐불 놓기에.

주성

박주성기술보급과장

그것은 수자원공사에서 사업비를 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전문위원님, 맞습니까? 5천만원인가 얼마.

주성

박주성기술보급과장

수자원공사에서 사업비를 부담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15-15, 16페이지인데 거기도 자료를 그렇게 요구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여름철 고품질버섯 안정생산이다, 무슨 사업에 어떻게 한 것인지 이것만 가지고 알 수가 없습니다. 원적외선 건조기를 샀는데 손 씻는 것에 보건환경을 위해서 이런 것을 구입한 것인지 원예활동도 활성화한다, 원예활동이라고 하면 이것도 생활화라고 했는데, 생활 속에 원예활동을 하는 것인지 어떤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주성

박주성기술보급과장

그것은 교육비가 투입된 것이고 여름철 고품질버섯 안정생산은 여름철에 고온이 되다 보면 버섯 재배하는데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적정한 환경을 맞춰 주기 위해서 냉동재하고 가습기 같은 그런 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런 부분을 써줘야지 추상적이고 너무 무슨 사업인지, 이것이 적정한 예산이 투입된 것인지 효과가 있는 것인지 이 자료만 가지고는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 자료는 참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표기해가지고 일목요연하게 설명이 되는 자료가 됐으면 합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백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잠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어떻게 사업비하고 집행하고 잔액이 하나도 안 나와요? 어떻게 맞아떨어질 수가 있습니까?

주성

박주성기술보급과장

위원장님 이것은 전부 시범사업입니다. 시범사업으로 하는 것인데 사업비보다 자부담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에 비해서 자부담이 20%이상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 잔액은 남을 수가 없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자부담이라면 이 만큼 줄 테니 어떤 사업을 하라는 얘기입니까?

주성

박주성기술보급과장

여기는 국비, 도비 같은 것이 20내지 30% 자부담이 붙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도비만 내시가 돼 있는 것이지 여기 자부담은 빠져 있는 것입니다. 자부담이 여기 다 붙어있는 것입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2007년도에도 마찬가지입니까?

주성

박주성기술보급과장

네, 그렇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전부 민간인한테 주는 것입니까?

주성

박주성기술보급과장

민간인한테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결산서를 다 받습니까?

주성

박주성기술보급과장

정산서 물론 다 받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위원장님, 이것을 몇 개 지정을 해가지고 여기에 대한 결산검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춘석

계춘석위원장

그것은 제가 차후 검토를 해서 몇 가지만 결산서 내용을 보고 싶으니까 지정을 해 주겠습니다.

주성

박주성기술보급과장

네, 알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백남영 위원님 계속 질의해시기 바랍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29페이지 농업 기상관측실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상대처럼 일목요연하게 기상 상황이 계속 점검이 됩니까?

주성

박주성기술보급과장

실시간으로 인터넷으로 기상대에서 전송을 받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우리 지역의 기상상태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데이터를 받는 것입니까?

주성

박주성기술보급과장

아닙니다. 전체적인 레이더로 영상이 나타나는 그런 것은 기상대 자료를 받고 기온이라든가 온도나 풍속이라든가 이런 것은 봉담에 있는 자료를 입력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아니 여기에 실적에 보면 유관기관 및 독농가 기상자료 제공이라고 그랬는데 기상대의 자료를 제공하는 것은 하루에도 몇 번씩 일반 매스컴이나 이런데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지역에 특성 있는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면 그런 일을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주성

박주성기술보급과장

그것이 아니고 그런 실시간으로 기상대에서 자료 받는 것은 자료로 받고 저희가 봉담에 사무실이 있으니까 거기서 온도 같은 것을 측정을 합니다. 최저온도, 최고온도, 평균온도, 일조시간, 이것을 체크를 해가지고 한 달에 분기별로 또 체크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을 농가들한테 통보를 해주면 농가들은 작년도 기상자료하고 비교를 해서 평균 적산온도가 얼마 되겠다 판단을 해서 자기 영농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당면 영농 기상자료로 활용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무슨 태풍이 오니까 하우스를 단속하라든가 비가 많이 올 테니까 논에 물고를 정비하라든가.

주성

박주성기술보급과장

그것도 하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이런 부분이 사실 당면 영농 기상자료지 일반적으로 어떤 기상대에서 발표한 것을 가지고 매일 매일 매스컴이나 언론매체를 통해서 보도가 되고 이러는데 이것이 시에서 따로 해가지고 얼마나 실효성이 있고 역할이 있느냐 이 얘기입니다.

주성

박주성기술보급과장

상당히 큽니다.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지역의 온도라든가 계속 측정하고 일조시간에 대한 것을 데이터로 해서 관리하고 그러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농작물을 키우기 때문에.

남영

백남영위원

몇 군데나 하고 있습니까?

주성

박주성기술보급과장

봉담 사무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작물별로 적산온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일조시간이 얼마큼 되어야만 작물이 개화가 되고 결실이 되고 이런 것을 맞춰서 하는.

남영

백남영위원

년간 누계를 데이터화 해가지고 제공한다는 것입니까?

주성

박주성기술보급과장

네, 그렇습니다. 몇 년 치 자료를 갖고 계속 해서.

남영

백남영위원

그래서 이 지역에 어떤 유실수라든가 작물······.

주성

박주성기술보급과장

개화가 언제쯤 되겠다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런 부분이 아닌 일반적인 기상자료라면 수없이 뉴스시간마다 제공이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농민들한테 메일이라든가 좋은 매체가 많지 않습니까?

주성

박주성기술보급과장

그것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1,700명 정도 입력을 해가지고 폭우라든가 강설이 많이 온다든가 이런 때는 문자메시지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1,700명 농업인들 입력을 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잘 하고 계시네요. 마치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5페이지 주요현안사업 추진현황에 보면 가축질병 진단 시 1억원 사업이 있는데 진탕배양기 외 14종, 기기 설치하는 것입니까?

주성

박주성기술보급과장

네, 기기 설치하는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기기가 1억원이 든다는 것이죠?

주성

박주성기술보급과장

네.

길양

박길양위원

운영사항 보면 농가수가 12호인데 한우가 셋, 젖소 셋, 돼지 셋, 육계 셋, 이렇게 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주성

박주성기술보급과장

바로 7월부터 생균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12농가만 우선.

길양

박길양위원

그러면 가축 질병 진단실을 설치해가지고 진탕기외 14종을 설치해서 거기다 종균을 배양해가지고 배양을 해서 한우 세 마리, 젖소 세 마리, 돼지 세 마리, 닭 세 마리에 놓는 다는 것입니까?

주성

박주성기술보급과장

아니 세 농가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실험관리를 해서 각종 미생물 4종이 있는데 이것으로 해서 질병을 예방하는 방안을 강구한다는 얘기입니까?

주성

박주성기술보급과장

가장 큰 효과는 악취제거입니다. 악취제거를 하고 사료 효율을 높이고 이런 것인데 추이를 봐가지고.

길양

박길양위원

사료에다가 이런 유산균이라든지 초유산균, 효모균 이런 것을 넣어가지고 사료의 질을 좋게 만들어가지고 사육에 있어서 한우인 경우에 우량한 품질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육계 같은 경우는 생산량을 늘리고 이런 것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주성

박주성기술보급과장

네.

길양

박길양위원

그 아래 2억 4천인데 양앵두 1.1헥타르 하신다고 했어요. 기존 양앵두가 심어진 농가를 선정해서 하는 것입니까?

주성

박주성기술보급과장

기존 몇 농가는 있지만 신규로 하는 분도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러면 대상 농가를 금년 3월에 선정했지요?

주성

박주성기술보급과장

네.

길양

박길양위원

3농가 선정했고 그 다음에 벤치마킹하고 비가림 시설하고 하우스 다 설치한 것입니까?

주성

박주성기술보급과장

네, 다 설치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묘목 심었습니까?

주성

박주성기술보급과장

네, 심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내년도에 수확이 됩니까?

주성

박주성기술보급과장

내년도에는 많이 수확은 안 되도 일부 수확이 될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묘목 1년짜리 심어서 내년에 생산이 됩니까?

주성

박주성기술보급과장

지금 접목한 것으로 해서 3년생 정도 될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1.1헥타르면 몇 본정도 심습니까?

주성

박주성기술보급과장

주수는 3백평에 40주 정도.

길양

박길양위원

아니 1헥타르당 몇 본 심는 거예요?

주성

박주성기술보급과장

1헥타르에 4백주에서 5백주정도.

길양

박길양위원

3백평에 40주라고 했잖아요?

주성

박주성기술보급과장

40주니까 1헥타르면 3천평방미터 4백주에서 5백주 사이.

길양

박길양위원

2억 4천 투자한 만큼 효과가 있는 것입니까?

주성

박주성기술보급과장

작년도에 새 소득작물로 무화과를 심어서 어느 정도 성과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올해도 양앵두를 새롭게, 이것이 수확기가 5월부터 6월입니다. 포도 나오기 전에 관광객들에게 판매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양앵두가 좀 큰 것이죠?

주성

박주성기술보급과장

네, 큰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1헥타르에 양앵두가 몇 년 되면 수확절정기가 됩니까?

주성

박주성기술보급과장

5년에서 6년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5년에 4백본 해서 1년에 얼마나 수확할 수 있습니까?

주성

박주성기술보급과장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한 2천 5백만원.

길양

박길양위원

5년 되면요?

주성

박주성기술보급과장

네. 3백평당.

길양

박길양위원

그러면 양앵두 묘목이 몇 년간.

주성

박주성기술보급과장

기간은 수령이 꽤 많이 가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2천 5백이면 10년 가야 2억 4천 본전 나오는 것인데, 일반적인 개념을 보세요. 올해 심어서 5년차에서 수확 절정기가 옵니다. 5년부터 몇 년까지인지 모르지만 2천 5백만원이면 앞으로 5년 후부터 10년 동안 2억 5천 나오는 것입니다.

주성

박주성기술보급과장

아니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투입비는 1헥타르 분이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3백평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아니 단위면적이 1.1헥타르지요?

주성

박주성기술보급과장

1.1헥타르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3백평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3백평에 2천 5백만원? 그렇게 많이 납니까?

주성

박주성기술보급과장

네.

길양

박길양위원

40나무에서 2천 5백만원 나오면 큰 나무에서 얼마나 나는 것입니까? 양앵두가 얼마나 수확이 되는지.

주성

박주성기술보급과장

수입품이 킬로그램 당 백화점 같은 데서 1만 3천원씩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국산은 1만원씩만 잡아도 이 정도는 수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좋습니다. 많은 수확이 나면 좋은데 일반적인 논리로 볼 적에 아까처럼 얘기하면 수지계산이 안 맞는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 이것이 특정농가만 세 농가해가지고 시범사업으로 하다가 필요에 따라서 확대를 하든지 축소를 하든지 폐지를 하든지 할 것 아닙니까?

주성

박주성기술보급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좀 수익성이 있는지 없는지 충분히 검토하셔가지고 잘 대응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성

박주성기술보급과장

네.

춘석

계춘석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잠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양앵두 드셔보셨습니까?

주성

박주성기술보급과장

네, 먹어봤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맛이 좋습니까?

주성

박주성기술보급과장

입맛이 당긴다고 할까 새콤달콤하고 상당히 맛이 좋은 것으로 느꼈습니다. 당도도 14브릭스 정도 나오니까 당도도 꽤 나오는 것입니다. 포도하고 거의 비슷한 당도도 그렇게 되고, 또 새콤한 맛이 있어서 상당히 괜찮습니다. 금년도에는 수확이 끝났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의원님들께 시식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무화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요즘에 인기가 좋고 고급과일로 인식이 많이 됐습니다.

주성

박주성기술보급과장

네, 장착이 많이 돼 가고 있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그런데 양앵두 같은 것도 그렇게 무화과처럼, 여기 자부담 있습니까?

주성

박주성기술보급과장

네, 자부담 있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얼마나 자부담 합니까? 2억 4천만원 투자하면서.

주성

박주성기술보급과장

보조금이 시에서 나가는 것이 1억 9천 2백만원이고 자부담이 4천 8백만원입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너무 자부담 적은 것 아닙니까?

주성

박주성기술보급과장

보조사업 같은 것은 보통 20% 자부담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형평성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앞으로는 자부담을 조금 더 늘리는 방향으로, 초기단계부터 사업계획을 잡을 때부터 자부담 좀 늘려야 됩니다. 너무 의지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것은 좋은데 그렇게 해서 여러 농가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같은 예산을 가지고라도, 이렇게 잘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성

박주성기술보급과장

네, 알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자부담도 자부담이지만 실제 수익성이 있는지 분명히 짚어보고 하셔야 됩니다. 아까 무화과 경우에도 저 아래 호남지방에서는 그냥 노지에서 재배해서 나옵니다. 우리는 여기 연료비, 난방비 다 들이고 이렇게 해서 하면 수지계산이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검토해서 하세요. 그리고 3백평당 40본 심는다고 하셨는데 한 나무에서 몇 키로 수확을 하는지, 1키로에 1만원 가면 나무에서 얼마가 나오는지 계산 해보시고요.

주성

박주성기술보급과장

네, 계산이 나왔는데 자료를 안 가지고 와서.

길양

박길양위원

자료가 없어도 나오지 않습니까? 한 나무에 최적일 때 몇 키로 수확하는지, 키로당 얼마다 그러면 나오지요. 잘 검토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손해나는 장사는 하면 안 됩니다. 잘 시범사업을 해서 분석해서 소득이 된다면 자부담 늘려서 확대해서 하든지 검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7페이지 벼 병충해 방제관계, 벼 병충해 방제는 농정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여기 기술지원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주성

박주성기술보급과장

항공방제 예산은 농정과에서 집행을 하고 기술지도는.

길양

박길양위원

그러니까 약제공급 이런 것은 농정과에서 하고?

주성

박주성기술보급과장

약제품종 같은 것은 저희가 협의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품종은 같이 하는데 공급은 농정과에서 하는 것이죠?

주성

박주성기술보급과장

네, 예산을 거기서, 우리가 통보해주면.

길양

박길양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약제가 실제로 공급이 되는데 농협을 통해서 공급이 되지 않습니까? 농협에서 이장네 마을 영농회장네 주면 자기 이장집에서 갖고 있다고 그냥 사용을 않고서 폐기되는 것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보조농약이 나오는 것 자체를 농가에서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항공방제는 일괄해서 알아서 어느 단위지역을 하니까 문제가 없는데 그 외 기타병충해 약은 그렇게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약에 보조인지도 모르고 소실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지도감독에 철저를 같이 연계해서 해 주십사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주성

박주성기술보급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작년에 시화지구 연계해서 노린재가 많이 난다고 했지요? 올해는 제가 부탁드렸는데 꼭 한번 개체수 조사를 해보세요.

주성

박주성기술보급과장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작년에 안 하셨다면서요?

주성

박주성기술보급과장

작년에는 5월, 6월달 안 했지요. 8월에 했고.

길양

박길양위원

작년에 제가 예산 다룰 때 개체조사 안 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하고 있다면 지금 노린재가 발생도 안 했는데 어디서, 지금은 발생됐겠지요. 발생했는지 모르지만 농한기에는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시화지구 내, 시화지구 접경지역, 기타지역, 이렇게 세 가지 구분해서 해보세요. 그래서 실제로 피해가 얼마인지, 그 피해가 증명이 되면 수공에 배상요구를 하잔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드세요.

주성

박주성기술보급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나중에 꼭 짚어볼 것이고, 기술보급과 관련 내용인지 모르지만 작년에도 먼저 소장님 계실 때 예산 심의할 때 그런 얘기를 했는데 화성시의 농촌현실이 어디에 와 있는지 한번 짚어보세요. 보면 이런 것은 용역비 안 세우시더라고요. 예산을 추경에 요구해서 한번 짚어봐서 우리 농촌현실이 어떤지를 정확히 분석을 해서 향후 방향이 설정되도록 해 주세요. 지난번 예산 12월달에도 제가 말씀드려서 썼습니다. 그런데 예산에 계상이 안 됐습니다. 짚어보시고 우리가 도농복합시에서 급속히 주변지역이 발전하다 보니까 우리 농촌현실이 어떻게 갈 것인지, 좀 안타까워요. 지금도 동탄 제2신도시 가보면 823세대인가 농가들이 있는데 그 농가들이 40, 50년 이상 농사에 종사하고 있는데 그 분들 아파트 입주권 하나 준다고 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세금내고서 다른 데 가서 그 돈 가지고 토지매입 어려워요. 토지매입해서 취등록세 내고 그러다 보면, 하여튼 우리 농촌 현실을 정확히 분석해서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서 농정시책을 끌고 갈 것인지 분석해서 한번 꼭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성

박주성기술보급과장

네, 알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홍일성 위원입니다. 15-5쪽에 웰빙 관광 자원화 소득 작목 양앵두 있지요? 병충해에 많이 약합니까?

주성

박주성기술보급과장

병충해도 지금 아주 새롭게 재배되고 있는데 크게 문제 되는 것은 발견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대책에 보면 복숭아순나방, 갈반병이 있는데요?

주성

박주성기술보급과장

일반 과수하고 비슷하지 않을까 해서 그 쪽으로 중점을 두고 있는데, 네 농가가 작년도에도 자비로 일본을 갔다 왔고 올해도 6월말에 일본 견학을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이분들 나름대로 노하우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하고 같이 연계해서 앞으로 향후 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예산 세울 때는 양앵두 생산이 2억 4천 예산 세울 때는 1개소라고 하셨는데?

주성

박주성기술보급과장

단지로 1개소입니다. 1개 단지로 해가지고 3천평 해가지고 농가 수는 그렇게 됩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알겠습니다. 15-8쪽에 친환경농법 보급을 통한 고품질 쌀 생산이 있는데 쌀겨농법, 우렁이농법, 오리농법해서 생산량이 많이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주성

박주성기술보급과장

네, 늘고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판매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계십니까?

주성

박주성기술보급과장

일부 조암하고 정남에서 재배하고 있는데 개별농가들은 하고 있지 않고 RPC하고 계약재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40키로 당 3천원씩 더, 일반 벼 수매보다 3천원씩 더 주는 것으로 하고, 또 고가로 팔리면 사후 정산하는 것으로 계약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병해충종합관리사업이 무엇입니까?

주성

박주성기술보급과장

저희가 따로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 것인데 병해충방제를 많이 하고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적절히 예찰을 해가지고 방제횟수를 줄이자, 병해충이라는 것이 쉽게 얘기해서 멸구 몇 마리 있을 때 약제를 방제해야 소득하고 이것하고 괜찮은가, 이런 것을 판단하기 위한 농민들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교육사업입니까?

주성

박주성기술보급과장

네, 교육사업입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그러면 토양환경개선도 교육사업입니까?

주성

박주성기술보급과장

이것은 관리실 운영하는 것입니다. 사무실에서 검증하는 사업입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알겠습니다. 농민이 어려운데 많이 신기술을 보급해서 살기 좋은 농촌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성

박주성기술보급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면 친환경인증서를 받을 수 있습니까? 친환경적으로 생산이 됐는데 인증서를 받을 수 있습니까?

주성

박주성기술보급과장

인증서는 저희한테 안 하고 품질관리위원회에서 인증서발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그러니까 받았습니까?

주성

박주성기술보급과장

이 농가들이 아직 재배하고 있기 때문에.

춘석

계춘석위원장

작년도에도 일부 하다가 자꾸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친환경인증서를 획득을 하면 좀 더 고가에 팔 수 있지 않습니까?

주성

박주성기술보급과장

우렁이, 쌀겨농법하는 농가들은 인증을 받은 농가들입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인증서를 받아서 판매하는데 인증서를 붙여서 팔수가 있습니까?

주성

박주성기술보급과장

그것은 RPC에서 알아서 하는 것입니다. RPC에서 거기다 기재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하지 농가들이 따로 해서 판매하는 것은.

춘석

계춘석위원장

그렇지는 않겠지만 RPC공장에서 이것은 친환경으로 판매하느냐 이것입니다.

주성

박주성기술보급과장

그것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제 생각에는 인증서를 붙여서 파는 것과 그냥 자율적으로 RPC에서 문구 집어넣는 것과 인증서를 붙이는 것은 차이가 많을 것입니다. 되도록 인증서를 꼭 붙여서, 친환경 농법이 무척 어려운 농법입니다.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주성

박주성기술보급과장

네, 알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안미희 위원입니다. 지금 홍위원님께서 말씀하신 8쪽 친환경농법 보급을 통한 고품질 쌀 생산 말씀을 하셨는데, 다른 타 지자체에 보면 친환경농법으로 농사지은 쌀을 주로 학교에 급식으로 많이 싼 가격으로, 그러니까 현금을 지급하기 보다는 현물을 지급하는 지자체들이 점점 늘고 있다고 하는데 농정과에도 저번에 말씀을 드려봤지만 기술센터에서는 앞으로 학교급식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의지를 듣고 싶고, 타 지자체는 보면 야산 자락에 계단식으로 된 논에는 정말 무농약으로 친환경으로 농사를 지어가지고 그 쌀은 특히 또 고가품으로 판다고 합니다. 그래도 그 쌀은 해마다 주문생산이 되고 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화성시 관내에서 그런 야산 자락에 계단식 논, 다랑이 논이라고 하나 그런 논 농사짓는 것은 없습니까?

주성

박주성기술보급과장

그런 것은 저희 지역에는 없습니다. 일부 우정 지역에 야산 개발한 지역이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계단식으로 다 돼있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마 남해 다랑이마을 같은 데 생각을 하신 것 같은데 그런 지역은 저희는 없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안성 쪽에 고삼농협을 제가 벤치마킹 갔었습니다. 조합장님하고 말씀을 듣고 몇 군데 둘러봤는데 거기는 진짜 조합장님이 농민들 농사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십니다. 그래서 일일이 다 논두렁을 밟고 다니시면서 농사되는 과정을 농촌지도사들하고 일일이 다니시면서 다 그것을 체크를 하시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정말 고가에 나가도 그런 쌀들은 해마다 주문양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화성시에도 어떤 농업적인 정책이 있나 해서 말씀을 드려 본 것입니다. 제가 전에 드린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성

박주성기술보급과장

친환경농업 한 쌀, 좋은 쌀은 당연히 저희 관내 어린이들한테 먹여야 된다는 생각은 저희도 갖고 그런 식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공급하고 이런 것은 저희 업무하고는 좀 그렇습니다. 지금 유통사업단이 발족이 돼가지고 거기서 그런 것을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같이 앞으로 연계를 해서 친환경농업 쌀이 어린이들 학교급식에 많이 공급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지금 초등학교부터 보급이 되고 있는데 보육이나 유치원 아이들도 친환경 쌀을 먹고 자랄 수 있도록 유통사업단과 함께 연계해서 마음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주성

박주성기술보급과장

네, 알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13페이지 보면 자산취득비 75백만원이 있지요? 축산배양미생물.

주성

박주성기술보급과장

아까 말씀드린 진탕기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이 앞에 것, 이것이 그것입니까?

주성

박주성기술보급과장

네.

길양

박길양위원

이것은 1억 말고 또 별도 추가네요?

주성

박주성기술보급과장

아닙니다. 그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여기 1억 속에 포함된 돈입니까?

주성

박주성기술보급과장

네.

길양

박길양위원

그런데 왜 표기를 이렇게 해요?

주성

박주성기술보급과장

그것은 기계 하나 산 것이 75백만원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나머지 3천은 무엇입니까?

주성

박주성기술보급과장

그것은 재료비, 기타 부속품 그런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31페이지 보면 토양검정이 1억 74백인데 88년도에 농업기술센터 내 토양검정실 설치해 놓은 것이죠?

주성

박주성기술보급과장

네.

길양

박길양위원

1년에 계속 토양검사하고 있습니까?

주성

박주성기술보급과장

네, 한 3천점씩 계속 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주기적으로 센터에서 지역별로 정해서 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주성

박주성기술보급과장

그런 것도 있고 지금 친환경농업을 농가들이 많이 하기 때문에 인증을 받으려고 수질이라든가 토양 같은 것을 의뢰하는 농가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왜 이것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우리 관내에 환경이 오염되다 보니까 산성비가 많이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것은 조사된 것이 있습니까?

주성

박주성기술보급과장

토양별로는 표시가 된 것이 지적도처럼 돼 있는데 산성비가 와가지고 어떻게 되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토양의 산성화가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는지 이것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주성

박주성기술보급과장

산성비로 인해가지고 산성화가 어떻게 가속화 되고 있는지요?

길양

박길양위원

각종 신문에도 보면 산성에 강한 식물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외래 수입수종 그런 것이 있는데.

주성

박주성기술보급과장

저희는 농경지만 가지고 밭하고 토양, 그 부분만 검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년도별 추이라든가, 이것이 올해 하고 내년에도 또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 지역을 올해 하고 또 내년에 안 할 경우가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88년도에 설치하셨으면 지역별로 같은 장소에서 주기적으로 해서 ph농도의 변화도를 검토해 보세요.

주성

박주성기술보급과장

네, 그런 것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래서 토양의 산성도를 줄이기 위해서 토양개량제를 어떻게 시행한다든지 이런 방법이 나올 수 있도록.

주성

박주성기술보급과장

네, 토양의 변화도 같은 것을 측정을 한번 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산성도가 강하게, 초우 올 때는 4.5 이렇게 나간다고 하는데 보통 우리가 산성도가 얼마부터 산성도라고 하는 것입니까?

주성

박주성기술보급과장

7 이하부터 산성이라고 합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보통 한 7 정도 되어야 농사짓기에 되는 것 아닙니까?

주성

박주성기술보급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번 연구해 보시고 변화추이가 어떻게 가는지 보셔서, 그래야 농업기술센터 오래 있는 것입니다.

주성

박주성기술보급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다 도시화 되고 없어지면 진짜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대비해서 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성

박주성기술보급과장

네, 알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15-15쪽에 논을 이용한 곤포 담근먹이 생산시범사업이 어떤 것입니까?

주성

박주성기술보급과장

다니다 보면 비닐 랩으로 하얗게 묶어 놓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 기계입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31페이지에 토양검정 인원이 2명이 있다고 했는데 2명 가지고 정밀검정 계획이 3천1백점인데 두 사람이 이 많은 양을 다 합니까?

주성

박주성기술보급과장

몰릴 때는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마는 2명이 커버를 다하고 있습니다. 년중 하고 있기 때문에

춘석

계춘석위원장

분석항목이 여러 가지인데 하루에 몇 점을 해야, 검정완료가 현재 1,553점인데.

주성

박주성기술보급과장

여러 개를 하루에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한쪽이 몰릴 때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나눠서 하기 때문에 2명가지고 현재 큰 어려움 없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작년에 발생했던 삼보폐광산에 오염된 것 있지요? 그런 것도 다 여기서 미리 예방차원에서 토양검증은 안 됩니까?

주성

박주성기술보급과장

아까 부의장님께서 얘기하셨듯이 여기 1억 7천만원에 들어 있는 것이 ICP라고 중금속을 분석하는 기계를 금년에 도입할 것입니다. 아직 도입을 못 했습니다. 조달청에 요청을 했는데 지금 들어오고 있는 중인데, 그동안에 중금속 납이라든가 이런 것을 검증을 못 했습니다. 기계가 없기 때문에, 이것이 들어오면 가능합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앞으로 어느 타 기관에 의뢰하지 않고 화성 관내의 토양에 대해서도 앞으로 중금속 오염도를 측정할 수 있게 되겠네요?

주성

박주성기술보급과장

네.

춘석

계춘석위원장

하여튼 기대해 보겠습니다. 노린재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노린재의 주먹이가, 벼 출수시기 때 벼를 쪼아 먹어가지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 외에는 주먹이가 무엇입니까?

주성

박주성기술보급과장

생활사를 잠깐 말씀드리면 성충이 살아있는 상태로 월동을 하고 있습니다. 월동을 하고서 5월하고 6월에 띠풀이라고 거기서 1세대 부화를 합니다. 거기서 한번 알을 까고 새끼를 치는데 한번 알을 까는데 4백개 정도 알을 깝니다. 알 깐 것이 다 부화가 되는지 안 되는지 파악은 못 하고 있는데 거기서 1세대 부화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 7월달 쯤에 산조풀로 옮깁니다. 거기서 2세대를 또 부화를 하는 것입니다. 요즘에 한참 부화를 하는 상태입니다. 산조풀을 가 보니까 많이 고사됐고 먼저는 산조풀이 많이 생생할 때는 거기 많이 붙어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도 가봤더니 요즘은 많이 덜 붙어있는데, 여기서 다시 2세대가 부화가 돼서 이것이 성충이 돼가지고 어느 날 논에 벼 추수기 때 벼로 날아와서 피해를 주는 것입니다. 그 때 오는 시기를 맞춰서 항공방제를 하려고 관찰을 하고 있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그러면 1세대나 2세대 때 근본적으로.

주성

박주성기술보급과장

간석지 그 많은 면적을 다 항공방제를 못 합니다. 그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수자원에다 요구하면 되지요?

주성

박주성기술보급과장

요구하는데 금년도에는 한 640헥타르 정도밖에 예산이 없다고 합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이것을 수자원에 강력히 요구를 해서 아예 성충이 되기 전에 초기단계부터 진압을 해야지요.

주성

박주성기술보급과장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했는데 작년도에는 일률적으로 시화호 간석지 농경지를 주로 해서 2백미터를 뿌렸는데 올해는 개선을 해가지고 산조풀이 많은데, 거기를 항공방제를 집중적으로 하자고해서 합의를 봤습니다. 그렇게 해서 피해가 적게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성충이 되기 전에 해서 벼에 피해가 덜 가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성

박주성기술보급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괄적으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친환경농법을 개발 보급하여 고품질 쌀 생산방법과 농산물을 제값을 받고 판매 방안을 강구하여 농민에게 희망을 주는 기술 보급 등 선진농업정책을 펼쳐 가시기 바랍니다. 둘째, 시화호 갈대숲 태우기 사업이 병충해 방제에 효과가 있는지 분석하여 계속 추진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라며 적기에 농작물 병충해 방제와 예찰을 실시하여 풍년농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특용작물 재배에 있어서 자부담을 많이 늘려서 여러 농가들이 특용작물을 하면서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권고하는 바입니다. 이상과 같이 여러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 시정할 부분은 즉시 시정하고 개선할 부분은 관계법령을 숙지하여 개선하는 등 차후에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까 백남영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는 메모를 해놨으니까 언제까지 자료를 해 주시겠습니까?

주성

박주성기술보급과장

다음 주 월요일 오후에 갖다 드리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이상으로 기술보급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한 수감에 임해주신 기술보급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17시 45분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 33분 감사 중지

17시 50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계속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농업자원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공홍진 농업자원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산업위원장 계춘석 위원입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확보하며 불합리한 사항을 도출하여 시정, 개선 요구함으로써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궁극적으로 시민복리증진에 기여하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동료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진행 순서 및 감사 방법과 감사 진행 시 주의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과장의 증인선서 후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질의 및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및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또한 감사 진행 시 주의사항으로는 첫째, 답변에 있어서는 국소과장 외에는 답변을 금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은 후 답변할 수 있습니다. 둘째, 감사 시 각종 자료 요구가 있을 때에는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석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공홍진 농업자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

공홍진농업자원과장

선서! 화성시의회의 본 농업기술센터 농업자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본인은 농업자원과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7월 6일 농업자원과장 공홍진.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춘석

계춘석위원장

계속해서 담당주사 소개 및 감사 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

공홍진농업자원과장

농업자원과장 공홍진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정은 수출지원담당입니다. 임응수 자원개발담당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업자원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춘석

계춘석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자원과장께서는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안미희 위원입니다. 16-14쪽에 보면 파프리카 수출기반조성사업해서 7억 사업비가 섰다가 집행액이 7억으로 돼 있습니다. 집행이 됐어요. 잔액이 없어요.

홍진

공홍진농업자원과장

네, 금년에 집행이 됐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그런데 이월사업에서 보면 16쪽에 명시이월로 해서 파프리카 수출지원사업해서 7억 예산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월액이 7억이 됐어요.

홍진

공홍진농업자원과장

자료를 만들면서 착각을 해서 그렇게 작성이 된 것 같습니다. 집행은 금년도에 집행이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16-33쪽 파프리카농장 사업내역 및 수출실적에 보면 2006년도에 2007년도 이월사업으로 미뤘는데 수출실적은 어떤 수출을 통한 실적을 말하는 것인데 수해피해라는 것은, 수출실적이 수해피해입니까?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홍진

공홍진농업자원과장

작년에 수출계획이 있었는데 재배 중에 7월에 완전히 침수가 돼 가지고 수출을 못 했습니다. 두 곳 다 하나도 못하고 완전히 작물을 버렸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그러면 피해가 엄청났겠네요?

춘석

계춘석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잠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미국에 수출하기 위해서 방충망 시설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원해준 것 아닙니까?

홍진

공홍진농업자원과장

네, 7억원이요.

춘석

계춘석위원장

7억원 지원해줬지요? 금년도에 이것을 다 했다면서요?

홍진

공홍진농업자원과장

네, 완공이 됐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완공된 다음에야 미국으로 수출할 수 있는 길인데 작년도에는 어차피 미국으로 수출 못하잖아요? 공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홍진

공홍진농업자원과장

작성양식에 보면 수출실적을 06년도, 07년도 이렇게 명시가 돼 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수해피해가 아니고 시설미비로 작년도에는 수출을 못했다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홍진

공홍진농업자원과장

작년도에는 일본에는 수출할 수가 있었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우리가 지원해준 전제조건은 미국을 겨냥해서 지원해 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작년에 수해피해 때문에 일본도 다 못했다는 말씀이시죠?

홍진

공홍진농업자원과장

네.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쭉 일본 쪽으로만 파프리카는 수출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예기치 않은 수해가 나가지고 전량 다 일본으로 수출을 못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미국 쪽에 수출인데 저희가 7억원을 받아서 설치를 다 완료했기 때문에 금년도 하반기에는 미국 쪽으로 수출이 나갑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네, 안미희 위원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시설미비로 인해가지고 유리온실이 안됐기 때문에 이것이 장마로 인해가지고 전량 다 손해를 봤다는 말씀이죠?

홍진

공홍진농업자원과장

그것은 시설관계가 아니고 지금 양쪽 하우스나 온실이나 전부 논에 설치가 됐는데 작년도 집중호우 때 간척지 지역의 논이 전부 침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온실바닥에 까지 침수가 돼서 전부 작물을 버렸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그러면 장마가 오면 파프리카가 장마에는 강하지 못합니까?

홍진

공홍진농업자원과장

이제까지는 침수가 전혀 안 됐었는데, 그 다음에 파프리카는 전부 양액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토경이 아니고, 그래서 일반 강우하고는 관련이 없는데 전체가 물이 잠기는 바람에 피해를 봤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명시이월에서 이월사업은 아까 잘못 기재됐다고 말씀은 하셨지만 이런 실수는 없어야 될 것으로 압니다. 잔액에서는 다 집행이 됐다고 나와 있다가 이월사업에서는 공사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로 돼 있는데 좀 더 신중한 행정처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먼저 3월달에 업무보고를 받을 때는 신선연근이라고 했나요? 신선한 연근 잎줄기 생산 소득원 개발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내용은 여기에 전혀 없습니다. 3헥타르를 시작하신다고 했었는데 그것이 전혀 없어요.

홍진

공홍진농업자원과장

사전업무보고 때 그런 계획을 보고 드렸었는데 예산확보를 전혀 못했습니다. 저희가 식물원 공사 때문에 예산을 많이 쓰고 있어서 다른 사업비는 확보를 못 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그런 것은 농가소득을 올려줄 수 있는 기회인데 개발은 하고 있는 것입니까? 심어보셨습니까?

홍진

공홍진농업자원과장

개발농가에서 재배는 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재배는 하고 있는데 예산은 못 받으신 것이라는 말씀이죠?

홍진

공홍진농업자원과장

그것을 규모 있게 한데 몰아가지고 관광성도 있고 그렇게 계획을 세웠던 것인데 예산 관계상 확보를 못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언제라도 저희가 계획했던 사업은 예산확보를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수익성이 있고 농가소득이 괜찮으면 더 많은 면적을 재배하신다고 했는데 이번에 심어놓으신 것 잘 관찰을 하시고 또 토질이나, 토양 이런 모든 전반적인 것에서 농가소득으로 정말 괜찮다고 그러면 다음에 예산을 꼭 받으셔야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서 힘써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홍진

공홍진농업자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꽃전시회 2억을 갖다가 일반운영비에서 민간이전 하셨는데 2006년도에도 이렇게 하셨습니까?

홍진

공홍진농업자원과장

2006년도는 아닙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2006년도에는 그냥 민간보조로 예산에 잡혔었습니까?

홍진

공홍진농업자원과장

금년도만 당초 행사지원비로 예산 성립을 시켰었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저희가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 것이고, 또 행사자체는 민간농업인들하고 추진위원회 구성을 해서 하는데 저희가 단독으로 집행을 하게 되니까 농업인들이 자조적인 것이 없어져가지고 농업인들이 주관을 해서 지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전용을 했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2006년도에도 그렇게 하셨습니까? 2006년도에도 올해처럼 일반운영비로 예산을 잡았다가 전용을 하신 것인지?

홍진

공홍진농업자원과장

2006년도에는 전용을 안 했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그냥 일반운영비로 쓰신 것입니까?

홍진

공홍진농업자원과장

2006년도에도 금년 저희가 전용한 것과 같이 민간인행사보조로 예산이 성립돼서 썼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그러면 2006년도도 전용을 하신 것이네요?

홍진

공홍진농업자원과장

아닙니다. 당초에 그렇게 수립을 했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그런데 왜 올해는 일반운영비로 했다가 전용을 하신 것입니까?

홍진

공홍진농업자원과장

그것은 당초 예산수립 과장에서 행사지원비로 세우면 그렇게 비슷하게 쓸 수가 있는 것으로 알았는데 나중에 예산수립을 해놓고 추진을 하려고 예산 활용지침을 보니까 그 내용이 맞지 않아가지고 그때서 전용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저희가 예산수립 과정에서 잘못 알아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이번 년도에 보조해 준 것이 2억 5백입니까?

홍진

공홍진농업자원과장

네.

일성

홍일성간사

2억 5백을 보조해 주신 것이죠?

홍진

공홍진농업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애당초 예산은 2억인데 5백은 어디서 나신 것입니까?

홍진

공홍진농업자원과장

5백은 일반운영비에서 5백을 따로 지출했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일반운영비 어디서요?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억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데 최종적으로 나중에 보니까 실내가 너무 어두웠습니다. 그래서 조명을 해주지 않으면 도저히 꽃전시회가 빛날 수가 없기 때문에 5백만원의 예산을 추가로 운영비에서 지출을 했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이것도 전용한 것을 제대로 된 자료를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전용이 아니고 일반운영비에서 저희가 집행을 했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그렇게 예산이 왔다 갔다 해도 상관이 없는 것입니까?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당초에 예산이 없었던 것인데 시청에 요청을 해가지고 특별히 5백만원 지원을 받았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부스에서 판매액이 추정이 2억이라고 하셨는데 순수마진은 몇%입니까?

홍진

공홍진농업자원과장

마진은 생산농가에서 직접 싸게 팔았기 때문에 마진은 정확히 판단을 못 하겠습니다.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추정할 때는 마진을 한 50% 이상은 보고 있습니다. 농가에서 직접 갖고 와서 판매를 한 것이고 이쪽에 유통사업단에서도 마진을 남기지 않고 직판을 한 것이기 때문에 거의 자기네들이 생산한 것을 판매한 것이고, 도시 사람들은 싱싱하고 좋은 농산물을 싸게 사가고 농가입장에서는 중간유통마진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소득을 더 올릴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그렇게 시설해주고 모든 판매시설까지 다 만들어줬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판매액이 2억인데 마진이 50%정도 되는데, 순수마진이 50% 자기 투자한 것도 없습니다. 여기 자부담이 141만 8천원이네요? 자부담을 더 시켰어야지 마진을 그렇게 높게 보면서도.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에 부스를 저희가 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꽃 추진위원회에서 20만원 정도씩 부스 당 받았습니다. 받아서 그것을 자체 운영비에 포함을 시켜서 운영을 한 것입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그것도 자부담입니까? 여기에는 안 들어갔지만.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여기는 안 들어갔지만 그것도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하여간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좋은 성과가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위원장이 거기에 대해서 더 질의하겠습니다. 2006년도 꽃전시회 결산내용에 순수홍보비가 있는데 신용카드에 보면 꽃전시회 홍보물 발송료가 32만 1천원을 신용카드로 쓰셨는데 꽃전시회 비용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쪽 신용카드 쪽에서 쓰지 마셔야 되고, 홍보물 발송료도 홍보비에 포함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2006년도.

홍진

공홍진농업자원과장

우편발송료는 저희가 안내 초청장을 사무실에서 발송을 하기 때문에 편의상 사무실에서 지출을 했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그래도 단위 행사 내에 모든 들어가는 행사비는 한 쪽에서 몰아서 해야 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에 보면 부지임대료 한국토지공사에 9백만원을 줬는데 아니 토지공사에 부지임대료를 9백만원씩이나 주고 땅을 빌려서 써야 됩니까? 정식적으로 그 사람들 임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토지공사에서, 임대사업을 해야 임대를 하지 마음대로.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임대사업을 그 사람들이 한 것은 아니지만 임대료를 받아야 된다는 규정이 있다고 합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규정이 있으면 사업자등록증이 있어야 되지요? 임대사업 사업자등록증이.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사업자등록은 아니지만 자체 규정이 있다고 합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그것은 자기들 자체규정이지요. 임대료를 받으려면 정식으로 사업자등록증이 있어야 임대료를 받지, 그것은 자기네들 자체 내규 규정이고, 화성시 행사에 토지공사에서 임대료를 받는다는 말입니까?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좀더 말씀드리면 농가 쪽이나 저희 입장에서도 신도시 내에서 해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

춘석

계춘석위원장

그것은 좋아요. 자리는 좋고.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자리를 정했는데 당초에 얼마를 달라고 했느냐면 5천만원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5천만원은 누구 애 이름도 아니고 그만한 돈을 지출해서 할 수 없다, 그러면 다른 데로 옮기겠다고 해서 여러 차례 실랑이를 해가지고 2천만원까지 갔다가 그것이 더 내려가서 나중에 최종적으로 한 것이 9백2만원에 결정을 본 것입니다. 그 쪽에서는 다른 데서도 계속 땅을 빌려달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임대료를 안 받을 수가 없는 입장이라고 했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다른 데는 그렇다고 하지만 그래도 우리 화성시의 땅인데.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이것은 제가 나중에 토지개발공사 방문하는 일이 있으면 한번 가서 따져보겠지만 그렇게 임대료를 받으려면 임대사업자 등록증이 있어야 받지 부가세도 받고 다해서 신고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도 하나의 임대사업인데 돈을 받았으면.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임대사업에 대한 등록인가가 돼 있다고 합니다. 지부에, 그래서 임대료를 받을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고 합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그런데 한국토지공사에서 화성시에서 하는 행사에 임대료를 받는다?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을 하면서 지역개발사업소장님하고도 협의를 했었던 부분이고 시장님께도 보고를 드렸었는데 시장님도 상당히 이 문제 때문에 진노를 하셨습니다. 화성에서 하는데 어떻게 너희들이 화성시 행사에 임대료를 받을 수 있느냐 해서.

춘석

계춘석위원장

이것은 다른 일반인들이 빌려 쓰는 것 하고는 너무나, 이것은 자존심 문제입니다. 토지개발공사 그 쪽에 동탄신도시 각종 사업 많은데 외지 사람들 많이 끌어들여 가지고 동탄신도시가 이렇다고 자연스럽게 홍보를 하는데 우리한테 터 보태줘야 됩니다.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나중에 행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에는 저희 행사의 중요성이라든지 신도시 주민들이 인정하는 부분을 확실히 느꼈기 때문에 며칠만 더 했으면 하고 저희한테 얘기를 할 만큼 그랬었는데, 임대료를 받지 않고 며칠 더 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꽃도 시들어가고 그런 상황이라 더 할 수는 없었습니다마는 하여튼 임대료 때문에 상당히 오랫동안 실랑이를 많이 했었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그래도 이것은 자존심 문제로 기 싸움에서 우리가 이겼어야지 약간 창피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결산은 어디서 받습니까? 자세한 것은.

홍진

공홍진농업자원과장

저희가 정산을 나중에 검사하고 있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행사주체 모든 비용은 어디서 썼지요?

홍진

공홍진농업자원과장

추진위원회에서 결산을 하고 저희한테 정산서 제출을 합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정산서 제출한 것 중에 홍보, 전단지, 현수막 해서 27백만원을 썼는데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내역을 영수증 세목별로 다 있을 것입니다. 월요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

공홍진농업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위원장님께서 부지임대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드리면 9백 2만원에 대한 임대료 지급한 것에 대해서 영수증 같은 것을 받아 놓은 것이 있습니까?

홍진

공홍진농업자원과장

네,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홍보전단지 27백만원에 대한 결산내역 주실 때 영수증도 사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백남영 위원입니다. 14쪽에 보조금 집행현황에 보면 수출단체 육성지원사업이라고 해서 1억이 있습니다. 사업내용이 무엇입니까?

홍진

공홍진농업자원과장

이 사업내용은 우리 수출협의회 쪽에 복사기, 컴퓨터, 카메라라든지 상자세척기, 필요한 기자재들을 지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수출단체 사무실을 따로 운영합니까?

홍진

공홍진농업자원과장

사무실이 있는 데도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아니 있는 데도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단체가 여러 개입니까?

홍진

공홍진농업자원과장

네, 따로 따로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농업용 수출단체가 파프리카 따로 꽃 따로 포도 따로 따로 이렇습니까?

홍진

공홍진농업자원과장

네, 작목별로 지역별로 따로 있습니다. 포도수출협의회 같은 경우는 송산에 있고요.

남영

백남영위원

그런 단체에 컴퓨터 사주고 냉장고 사주고 커피 사주고 이런다는 말입니까?

홍진

공홍진농업자원과장

그런 것 까지는 아니고요. 사업에 필요한.

남영

백남영위원

아니 컴퓨터 사주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홍진

공홍진농업자원과장

컴퓨터도 지원이 된 데가 있고 커텐이나 컴베인벨트 같은 것 들어간 데가 있고 상자세척기 들어간 데도 있습니다. 협의회에서 필요한 대로 기자재가 지원이 됐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현재 수출농산물 포장재 지원해가지고 78백만원이 또 있지 않습니까? 안 해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수출농가 단체에 안 해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그것을 찾는 것이 더 빠를 것 같은데.

홍진

공홍진농업자원과장

수출작목에 대한 지원은 포장재라든지 생산자재, 기자재 같은 것 해서 전반적으로 조금씩 100%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일부 지원을 골고루 해주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너무 그렇게 방대하게 운영하면 자생력이 오히려 없어집니다. 항상 기대게 되고.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수출단체나 포장재 지원은 국비, 도비가 지원이 되는 것이라서 저희가 시비를 물론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남영

백남영위원

물론 국비, 도비 이런 부분이 포함이 되지만 뭐라고 말할 수 없이 그런데, 가사생활에 있는 이런 부품까지 기기까지 나중에 사주겠어요? 자를 것은 잘라가지고 정확하게 자생력을 길러갈 수 있는 기술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줘야지 모든 것을 다 지원해 주면 받는 사람은 좋겠지요. 매일 기대서 자생력 없이 한다면.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정부시책 쪽에서도 농림부에서부터 수출을 확대시키려는 그런 노력이 있기 때문에 국비가 지원되고 있고 도에서도 도 시책사업으로 수출확대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도비가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백위원님, 이것은 상세하게 다시 자료 받는 것으로 하고 수출단체지원사업 내역서 도비 얼마, 시비 얼마에 어느 단체에 얼마큼 다 해줬는지 상세한 내역을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어느 단체에 무엇 무엇을 지원했는지 자료를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분들이 그냥 큰 저수지에 돌 던지는 격으로 풍덩풍덩 들어가는 이런 지원이 되면 안 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27쪽에 택배용 트레이 및 포장상자 상표등록을 했다고 하는데 특허를 낸 것입니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

공홍진농업자원과장

포장상자에서 상표등록을 앞으로 할 계획인데 꽃전시회 때 화분 작은 것을 담아서 투명한 용기로 들 수 있게 해 놓은 것을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것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봤는데 그것이 택배용으로 이동이 가능합니까?

홍진

공홍진농업자원과장

겉에 또 상자가 있습니다. 거기다 담아서 상자 속에 넣게 돼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하얀 것으로 싸 놓은 것을.

홍진

공홍진농업자원과장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겉에 상자가 있어가지고 택배로 보낼 수 있도록 제작이 된 것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화훼류라든가 이런 것이 던진다거나 뒤집히거나 이러는데 쏟아지지 않습니까?

홍진

공홍진농업자원과장

안 쏟아지도록 그것은 여미면 화분이 고정이 되게 돼 있습니다. 반듯하게 가면 운반이 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이런 것을 개발해가지고 보급해 주고 이런 사업을 하시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매일 무조건 말하기도 제가 송구스럽습니다마는, 이런 것을 개발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29쪽에 꽃묘 생산 보급, 읍면동에 공급했다고 하는데 읍면동에 어떤 용도로 공급하고 있습니까?

홍진

공홍진농업자원과장

가로화단용으로 보급하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꽃묘를 판매하는 것입니까? 읍면동에 무상 보급하는 것입니까?

홍진

공홍진농업자원과장

기관에 무상 공급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예산 세워서 하는 것입니다. 그 사업은 구입해서 쓰는 것 보다는 전체적으로 봐서 40%정도 절감이 되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다른 데서 사다가 시에 소요되는 부분에 식재하려면 많은 돈이 들어 갈 텐데 자체적으로 생산해서 수요를 충당한다고 하니까 많은 이득이 있을 것 같습니다. 30페이지에 2007년도 사업은 계획이지요?

홍진

공홍진농업자원과장

앞에는 목표가 되겠고 우측으로.

남영

백남영위원

2006년도는 사업실적이고 2007년도 분은 아직까지 이렇게 계획만 세우고 계신 것 아닙니까?

홍진

공홍진농업자원과장

2007년도에 우측 하단부에 나가 있는 것은 배가 32톤, 절화 9만본, 심비디움 5만2천본은 전반기에 수출이 된 양입니다. 그래서 12억 34백만원어치가 수출이 됐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단호박 단지가 우리 지역에 어디에 있습니까?

홍진

공홍진농업자원과장

우정 쪽에서 많이 재배되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우정 쪽에서 많이 생산합니까? 이것도 수출이 많이 되네요? 몇 농가가 이것을 경작하고 있습니까?

홍진

공홍진농업자원과장

농가가 10여 농가가 됩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항상 말씀드리지만 경쟁력을 기를 수 있는 자생력을 갖출 수 있는 이런 기술보급에 중점을 둬야지 실물보상을 해가지고 자생력을 떨어트리는, 앞으로 계속 보존해 줄 것입니까? FTA에서 체결할 당시에 직접 보조금은 사실 못하도록 협약 맺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대비해서.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이 문제가 수출을 하려면 지금 수출단가가 맞아야 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국내에서 판매하는 것이나 수출하는 것이나 가격에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면 사실 농가 입장에서 물류비용 들어서 수출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정부에서는 수출물량을 늘려야 되고, 그것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어떤 하나의 당근 같은 그런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하고 도비가 지원이 되고 있는 것인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지원 부분들은 줄이면서 그 사람들이 자생력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외람된 말씀인지 모르겠는데 수출선호주의를 주장하시는데 경쟁력 없는 생산단가가 높은 것을 억지로 만들어가지고 수출을 하면 무슨 소득이 있습니까? 저는 오히려 묻고 싶습니다. 어떤 사업주체, 가시적으로 보여주고 싶은 사람들, 치적으로 여기는 사람들, 너무 과하게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도 부정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지금 수출을 확대하겠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농산물에 대한 국내 홍수출하를 방지하면서 국내 가격을 유지할 수 있고 또 나가서는 그렇게 지속적으로 수출함으로써 국내에서 과잉이 됐을 때 그 물량을 해외로 이동시켜서 나름대로 농가소득을 안정적으로 보장해주는 그런 차원이 되기 때문에 정부시책적인 차원에서 확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이 생각을 달리한다는 말씀이 그것입니다. 정부 시책도 좋지만 보조금 많이 줘가지고 경쟁력 없는 것을 억지로 만들어가지고 막말로 농가 실질적으로 나눠주는, 어떻게 보면 생산원가 안 들이고 어떻게 보면 그것이 실질적인 소득이 더 될 수 있는 정도의 경쟁력 없는 것을 억지로 만들어가지고 수출한들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것입니다. 물론 말씀하신 것도 이해는 합니다. 국민에게 신뢰도 줄 수도 있고 상품의 질이 그만큼 도달했다는 자부심 내지는 국민에게 신뢰, 이런 부분도 생길 수 있고 그런 것은 인정합니다마는 아주 경쟁력이 떨어지는 품목을 갖다가 억지로 만들어가지고 이런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시장경제에 어느 정도는 맡겨두고 약간의 보조라든가 약간의 어떤 손만 얹어주면 차고 나갈 수 있는 힘이, 경쟁력이 생기는 이런 것을 개발해야지 억지로 만들어서 수출해야 된다는 이런 강박관념이 있는 것은 사실.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농산물 수출이라는 것은 하나의 상징성도 갖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이해는 합니다. 모든 것이 아니라는 것은 아닌데 그런 부분이 먼저 제고되어서 기본적인 토대에서 이런 사업이 추진이 되어야지 무조건 수출을 하면 모든 것을 다 잠재울 수 있는 것인양 너무 크게 확대되는 것도 우려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물론 위원님 말씀 저도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수출농가들이 스스로 자생력을 갖고 수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좀 손을 얹어주면 힘을 받아서 진행할 수 있는 이런 구도라면 저는 전폭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런데 억지로 만들어서 수출을 만들어 낸다는 것은 보여주기 위한 치적사업으로 여겨지고 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하나의 대표적인 예가 사실 포도입니다. 포도가 칠레에서 수입이 된다고 했을 때 다들 망한다고 했고 폐원한 농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역으로 우리가 지금 포도를 동남아 쪽에, 미국 쪽에 수출한다는 그런 것은 상당히 센세이션하게 농가들 쪽에서는 고무적으로 우리도 하면 뭔가 이뤄낼 수 있다는 자긍심도 심어줄 수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도 수출을 확대해야 된다는 정부 의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는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많은데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부분들까지도 너무 확대 해석되면 안 되지 않은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한 가지만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8쪽에 홍일성 위원님께서 꽃전시회 하고 나서 수익금 추정치에 대해서 질의했을 때 답변이 안 되셨지요?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말씀드렸습니다. 50%.

미희

안미희위원

작년에 1억5천 가지고 꽃 전시회 했을 때는 부스판매액이 추정치가 2억 정도 나왔었는데 이번에는 2억을 들여서 한 것이죠?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2억 들여서 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2억 들여서 했으면 작년에 1억5천 들여서 한 것 보다는 올해는 부스판매액이 훨씬 상승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농가에 그 사람들이 판매액을 내 놓으라고 하면 안 내놓습니다. 자기네들 돈을 뺏는 것도 아닌데 내놓지를 않아서 저희가 이런 정도 인원이 모여서 이만큼 팔았으면 이 만큼은 됐을 것이다라는 추정액을 가지고 한 것이고, 다만 햇살드리 농산물 쪽에서는 유통사업단에서 직접 판매를 했기 때문에 거기서는 확실하게 액수가 나올 수 있었습니다. 거기서 판매된 것만 해도 거의 1억 가까이 판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그러면 이렇게 막대한 사업비를 투자해서 그분들이 그날 행사에 와가지고 판매한 금액에 대한 것도 대충 추정치도 알려주지 않을 정도로 집행부 행정을 못 믿으면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이런 행사를 해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그분들을 위한 행사도 되지만 사실은 화성시의 어떤 도시브랜드 이미지를 높이기 위한 하나의 행사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물론 첫째가 도시브랜드를 위한 행사겠지만 두 번째로는 농가소득도 있는 것 아닙니까?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맞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화훼농가 소득도 위해서 해주는 것인데 이분들이 그날 수익 판매금을 전혀 어느 정도 추정치도 안 알려준 다는 것은.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전혀 얘기하지 않은 것은 아니고 그쪽에서 자기네들 줄여서 얘기를 하고 그래서 그런 것이지 그 사람들이 정확하게 얘기를 사실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추정해서 잡은 것이고.

미희

안미희위원

내년에는 꽃전시회를 한번 하지 말아 보세요. 본인들이 어떤 부스판매액에 대한 어느 정도 70, 80% 정확성을 요하는 금액을 알려줘야 우리가 보고를 하는데 그런 자료가 안 나오기 때문에 사업을 할 수 없다, 내년부터는 알아서 해라, 그러면 그분들은 물론 그날 와서 판매액이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한번 그렇게 해 보세요. 때로는 강하게, 도시이미지 제고가 물론 우선이겠지만 도시이미지 1년 정도 안 하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한번 강하게 해 보십시오. 그래서 어느 정도 자료가 나와야 바탕으로 해서 그분들의 소득증대를 신경 쓰고 해서 이 사업을 예산을 더 증액을 하든지, 아니면 줄이든지 하는데 자료가 되지 않습니까?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얼마 후에 그분들하고 저희가 미팅을 할 것입니다. 그때 다시 한번 얼마나 판매가 됐는지 정확히 파악을 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서로가 신뢰문제입니다. 아니 집행부에서는 본인들 소득증대를 위해서 이렇게 까지 투자를 해서 해주는데 그 정도 자료도 안 해준다는 것은 신뢰성 문제지 않습니까? 그것은 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14, 15페이지 중에서 농가경영컨설팅이 있는데 무엇을 컨설팅하는 것입니까? 보조금 집행현황에.

홍진

공홍진농업자원과장

컨설팅은 용어하고 틀리게 실제로 교육이 되겠습니다. 집단교육이 되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그러면 교육으로 표시를 하셔야지 컨설팅이라고 하니까 선뜻 이해하기가 어렵네요?

홍진

공홍진농업자원과장

중앙에서 제목을 그렇게 해서 저희도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농산물소득조사 분석이라고 그랬지요? 실제로 우리 농산물의 몇 가지 품목을 소득조사를 합니까?

홍진

공홍진농업자원과장

작년도에는 8작목 30농가를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6작목 30농가를 합니다. 이것은 저희가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 진흥청에서부터 전국단위로 해서 주산단지별로 농가하고 작목을 배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거기서 지정되는 작목하고 농가수를 조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조사는 어디서 합니까?

홍진

공홍진농업자원과장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합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그러면 280만원 돈은 어디에 씁니까?

홍진

공홍진농업자원과장

조사 농가에 일부 돈을 주는 것도 있고요.

춘석

계춘석위원장

조사 농가에 돈을 주다니요?

홍진

공홍진농업자원과장

가서 시간을 할애를 받으니까요. 한 번에 끝나지가 않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그것은 우리가 앞으로 농업정책에 따른 여러 가지 표본조사를, 소득조사를 하는 것인데 조사시간이 얼마나 걸린다고 농가에 직접 돈을 줘요?

홍진

공홍진농업자원과장

국비지원에 책정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저희뿐 아니고 수량조사에서 벼를 조금 잘라 가면 그 액수도 보상이 되고 있듯이 시간 할애하는 대가로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별도의 조사요원이 있어서 그 사람들이 조사하는데 따른 인건비를 지원하는 줄 알았더니, 그러면 농산물소득조사 분석표도 하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디서 어느 농가에 어떤 분석을 했는지 저희도 알고 싶으니까, 과장님 아시죠? 오늘 부탁드린 추가자료 요구 다 메모하셨지요? 월요일까지 가능하십니까?

홍진

공홍진농업자원과장

네, 되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되도록 자세하게 위원님들께서 다시 또 추가자료 요청하지 않도록, 누가 봐도 설명 없이 알아볼 수 있도록 잘 추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진

공홍진농업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괄적으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자생식물원 조성사업을 실시함에 있어서 친환경사업으로 면밀히 검토추진하시기 바라며, 화훼산업발전과 농가소득 방안을 적극 검토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화성꽃전시회를 추진함에 있어 소비성 행사보다 행사 후에도 꽃을 계속 전시하여 많은 시민들이 보고 즐길 수 있는 지역으로 선정, 전시회 개최방안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꽃묘를 생산 보급함에 있어서 다양한 품종을 확대, 생산 보급하는 방안을 적극검토하시기 바라고, 넷째 수출농가에 집적적인 보조보다는 자생력을 높이는 방안으로 보조금을 확대해 주십사하는 개선안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여러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 시정할 부분은 즉시 시정하고 개선할 부분은 관계법령을 숙지하여 개선하는 등 차후에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농업자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한 수감에 임해주신 농업자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19시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 50분 감사 중지

19시 4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계속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상수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최효근 상수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산업위원장 계춘석 위원입니다. 화성시민의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물을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공급하기 위하여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확보하며 불합리한 사항을 도출하여 시정, 개선 요구함으로써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궁극적으로 시민복리증진에 기여하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동료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진행 순서 및 감사 방법과 감사 진행 시 주의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과장의 증인선서 후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질의 및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및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백히 인식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또한 감사 진행 시 주의사항으로는 첫째, 답변에 있어서는 국소과장 외에는 답변을 금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은 후 답변할 수 있습니다. 둘째, 감사 시 각종 자료 요구가 있을 때에는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석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최효근 상수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선서! 화성시의회의 본 상하수도사업소 상수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본인은 상수과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7월 6일 상수과장 최효근.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춘석

계춘석위원장

계속해서 담당주사 소개 및 감사 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상수과장 최효근입니다. 상수과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백응춘 업무담당, 설용환 요금담당, 이용길 공기업담당, 이동열 급수담당, 인석남 상수시설담당, 최원북 누수방지담당입니다. 지난해에는 2010년까지 광역상수도 확대, 보급 기반을 구축하는 한 해로 32개 마을에 배수관로 124키로를 확장하였으며, 우정읍 매향리 농어촌지방상수도 공사를 완료하여 22개리 8,300여명의 주민들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상수도 공급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팔탄면 노하, 율암공단 측에 상수도 관로를 조기 확충하여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성과로는 행정자치부에서 2년마다 공기업경영평가에서 최우수상과 경기도에서 소규모시설 관리실태 평가에서 장려상을 받았습니다. 또한 상수도 보급률이 2006년 71.4%로 향상되었으며 금년에도 상수도 급수확대를 위하여 390억을 투자하여 배수지 2개소, 과압장 1개소, 관로 145킬로미터를 확장하고 2010년까지 100% 광역상수도 인프라 구축으로 보급률을 96%까지 높임으로써 이상적인 맑은 물 공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누수 없는 상수도 행정으로 원가절감과 공기업 경영개선을 위하여 노후관로 교체, 노후계량기 교체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미급수지역 주민들의 식수원 보호를 위하여 마을상수도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맑고 위생적인 물을 공급하여 복지증진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시민들에게 안정적인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급수구역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며 경영개선의 합리화를 위하여 책임경영과 고객만족을 추구할 것이며 이와 것은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이어서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과장께서는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안미희 위원입니다. 정원표에 보면 현원 보다 9급에는 한명이 많고 5급에는 한명이 적고 기능직에도 한명이 적은데 업무하시는 데는 큰 지장이 없습니까?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업무량이 많기 때문에 야간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업무량이 많으니까 정원이 부족하면 어려움이 있으신 것은 아니고요?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있습니다. 지금 한 분이 명퇴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충을 해달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정원 중에서 여직원이 몇%나 됩니까? 30% 돼요?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여직원이 임시직까지 6명이고 정규직은 2명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임시직은 뭐 하시는 것입니까?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요금 받는 데서 전삭작업하고 있고 식당일 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이런 분들을 상근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전산이면 기능직으로 들어가지 않나요?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업무에 대해서 보조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요.

미희

안미희위원

이분들은 앞으로 처우개선을 어떻게 해 주실 생각이십니까?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지금 일용직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상근직으로 되면 정식도 가능합니다. 그것을 인사부서하고 협의해서 처우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말씀하시면 약속 지켜주셔야 됩니다.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그분들이 그래도 뭔가 자부심을 가지고 긍지를 가지고 화성시 상수과에서 일을 하는데 정말 자부심을 가지고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확실한 위치 확보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시험을 봐서 되는 것이라면 시험 볼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시고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라든가 길을 알려 주셔서 발전적인 근무를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17-9쪽에 서신면 제부리 도서지역 식수원 착공은 들어갔지요?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네, 착공 들어갔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착공 들어갔는데 뻘 때문에 여건상 관로매설이 어려워서 공사기간이 연장이 될 수 있다, 지연이 될 우려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해저터널도 뚫는 세상인데 뻘 때문에 어려워가지고 공사가 지연되면 안 되고 어려움은 있으시겠지만 모든 장비를 다 동원해서라도 빨리 급수가 식수가 들어가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우리는 식수배급이 다 돼서 어려움 없이 살지만 그 곳에 식수 안 좋은 것 먹고 있는 사람들은 하루하루가 고통입니다. 어쨌든 공사하시는 입장에서, 추진하시는 입장에서 어려움이 있겠지만 꼭 부탁드립니다. 도서지역에 모든 장비를, 모든 기술진들을 동원해서라도 꼭 급수보급이 조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제부도 관계 지금 얘기하신 것, 관로공사 안 됐습니까? 다 된 것 아닙니까?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몇 %하고 있습니까?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20%정도 하고 있습니다. 6월달에 착공했기 때문에 내년도까지 공사가 완료인데 우선 직수를 해주려고 12월말까지는 할 계획입니다. 공정표를 그렇게 받았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송교리에서 들어가는 관로하고 마을 내하고 하는데 완료가 내년까지입니까?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수

이한수상하수도사업소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부도 지역 상수도사업이라고 그래가지고 제부도만 하는 것이 아니고 도서지역이라고 해가지고 나름대로 광평리부터 장외리, 송교리 거기를 같이 합니다. 이런 기회에 하려고 하고 아까 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것은 뻘 공사를 저희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입찰이 돼서 포천에 있는 회사가 됐는데 우리나라에 뻘 공사한 데가 한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는데 그 부분은 어차피 회사에서 미리 한번 쯤 예행연습까지 하면서 하려고 하는데 저희도 염려스럽습니다. 뻘 속을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소장님 말씀에 대해서 그러면 어떤 업체가 입찰을 받았는지 모르지만 엄청난 공사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외국에 어떤 사례 벤치마킹이라든가, 또 타 지자체에서 뻘을 관통하는 공사를 해 본데가 있는지, 그러면 검토 용역 같은 것은 해 보신 적 있습니까?

한수

이한수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 것은 없는데 현재 과장하고 계장이 서해안부터 부산까지 다 한 바퀴를 돌았습니다. 각 시군을, 똑 같은 것이 없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그러면 해외 쪽으로도.

한수

이한수상하수도사업소장

해외까지는 그렇게 안 해 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저희 입장에서는 지켜봐야 될 문제라고 판단을 합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섬이 많은 지역이 우리나라에 많지 않습니까? 그런 지역들은 급수보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상수도가 아닌 지하수만 쓰고 있는지, 섬지역이나 도서지역 같은데서 그런 자료가 전혀 없다는 것인가요?

한수

이한수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데는 보니까 바닷물을 민물화해서 만드는 그런 작업으로 해서 마을상수도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같이 이렇게 물이 드나드는 데가 없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전국적으로 다 검토를 해보신 것이고 해외 쪽으로는 검토를, 좀 더 큰 업체에 한번 의뢰를 해 보시지 그러세요?

한수

이한수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그것을 마음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국내에서는 벤치마킹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하여튼 그런 상황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공사를 해놓고 하자가 생겼을 때 뻘이라서 어쩔 수가 없었다는 식으로 나오면.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술적으로는 사실상 문제가 없습니다. 말뚝을 박고 흙을 환토를 합니다. 하다보면 진흙땅이기 때문에 공사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흘러내리기 때문에, 그래서 빨리빨리 조치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조치를 안 할 경우는 공사기간이 길어질 수가 있습니다. 독촉을 하고 빨리 하도록 공정표를 받았습니다. 공사하는데 한 팀만 붙인 것이 아니라 세 팀을 붙이는 것으로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부도에 한 팀 붙이고 연육도에 한 팀 붙이고 내륙 쪽에 한 팀 해서 세 팀이 빨리 추진해서 하려고 공정표를 받았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어쨌든 특단의 대안을 해주셔서 조속한 시일 내에 보급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15페이지 보시면 행정심판해가지고 소송하는 것이 있습니다. 동남아파트 사거리에서 근형아파트 까지 하는 것 있잖아요? 처음에 허가 내줄 적에 조건을 달아서 해 준 것입니까?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아파트 인가 내줄 적에 협의해서 해 준 것인데 아파트가 다 지어서 분양 해 놓고 소송이 들어온 것입니까?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네.

길양

박길양위원

그런데 수도법 53조에 명시가 돼 있습니까? 원인자 부담 측에서 설치하고 하게 되면 기부채납 하는 것으로 돼 있는 것 아닙니까?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러면 이 수도법이 위헌이라는 것입니까?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런데 왜 소송이 제기가 됩니까? 법에서 명시가 돼서 조건부에서 허가해줬는데 설치해 놓고서 왜 합니까?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급수관을 지자체에서 기반시설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것이 법에 있어요. 그래서 그것으로 해서.

길양

박길양위원

수도법 53조에는 이렇게 돼 있고 무슨 법에서 그렇게 돼 있습니까?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주택법에 돼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주택건설촉진법? 주택법이 주택건설촉진법 아니에요?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주촉법에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것을 처음에 할 적에 검토를 못 하고 하셨습니까? 협의 받을 때.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협의해서 원인자부담을 했을 때는 대부분 이제까지 다 그렇게 해 왔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제 얘기는 주촉법에 대한 것을 우리 시군자치단체에서 해줘야 되는 것을 모르셨습니까? 소송 들어오기 전까지는.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몰랐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안 되지요. 법을 모르고 어떻게 협의를 하세요. 그래서 이것은 패소하겠네요? 1심 패소하고 2심에서 항소해서 패소하겠어요. 그런데 법과 법이 상충되는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촉법이 상위법입니까?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주무담당이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춘석

계춘석위원장

주무담당이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동열

이동열급수담당주사

급수담당 이동열입니다. 이 당시에 했을 때는 광역상수도가 초창기에 들어오는 상태였기 때문에 덕절리까지는 상수관이 안 돼 있고 정남면 소재지까지 밖에 보급이 안 되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파트 짓는 업체에서 한 6키로, 7키로 되는 데를 갖다가 옛날에 나홀로 아파트 많이 짓고 했을 때 자기네들이 그것을 하는 조건을 할 테니까 인가를 내달고 해서 저희들이 그런 조건을 했을 경우에는 원인자부담 사업으로 할 경우에는 해주겠다, 해서 그렇게 해놓고 나서 그 업체가 네 번인가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마지막으로 업체가 되면서 할 것은 다 해놓고 입주까지 다 해놓고 나서 이제와가지고 돌려달라는 식으로 해서 소송을 낸 것인데 다른 데서는 이긴 경우도 있고 한데 1심에서는 요즘와가지고는 기업체를 위해주는 법이 판결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이런 사항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2심에서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고문변호사도 그렇고 적극 대응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알겠습니다. 수도법 53조에서는 원인자부담으로 하는 것이 원칙으로 돼 있습니까?

동열

이동열급수담당주사

네, 돼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런데 지금 주택건설촉진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줘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동열

이동열급수담당주사

주촉법에서 하는 것은 기반시설을 하도록 돼 있는데 기반시설이 2백미터 이후 것은 기반시설은 자치단체에서 해줘야 된다.

길양

박길양위원

200미터 이후 것은?

동열

이동열급수담당주사

네.

길양

박길양위원

200미터 이내 것은 자기네가 하고?

동열

이동열급수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도시화가 돼 있고 기반시설이 다 돼 있을 때는 상관이 없지만 저희 같이 나홀로 아파트를 짓고 했을 때, 그러면 우리가 물 공급 관로개설을 해줄 때 까지 하지 말아라, 그렇게 했는데 그것이 아니고 대신에 우리가 아파트 사업을 하기 위해서니까 이것은 우리가 돈을 내서 하겠다고 해가지고 조건부로 된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처음에 이것을 안 해줬던 것입니까?

동열

이동열급수담당주사

그렇습니다. 안 된다고, 우리가 아직 멀었으니까 우리 할 때, 2011년까지 기다리라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왜 1심에서 졌습니까?

동열

이동열급수담당주사

그때 당시 제가 없어가지고 잘 모르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러니까 소송대응을 잘 하세요. 변호사도 자기 전문분야가 아닌 것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건을 달아서 해주고 자기가 조건을 수용하겠다고 승낙해서 건설협의 받고서 지금 와서 나 몰라라 하면 안 되지요.

동열

이동열급수담당주사

그런데 법원 판결이 그때그때 법적용이 틀려서 그런데 요즘에 와가지고 기업체를 많이 해 줍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처음에는 그런 조건으로 해서 한 것이고 자기가 그것 아니었으면 우리가 인가를 안 해줄 것인데 하겠노라고 해서 해줬더니 지금 와서 그렇게 하면 이것은 안 되지요. 안 맞는 것입니다.

동열

이동열급수담당주사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강력하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강력히 주장해서 거기에 대한 것을 꼭 승소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동열

이동열급수담당주사

네,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적극적으로 대응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변호사 자문도 많이 받아 보세요. 소송수행 누가 하고 있습니까?

동열

이동열급수담당주사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계장님이 하시는 것입니까? 과장님이 하시는 것입니까?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담당이 하고 있습니다.

동열

이동열급수담당주사

같이 소송대리인으로 해서 과장님하고.

길양

박길양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소송을 보통 하시다 보면 계장님들, 과장님들이 안 하시고 담당실무자한테 맡겨 놓습니다. 준비서면 답변서 하나 쓰는 어구에 따라서 판결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경험이 있는 과장, 계장님들이 준비서면 내지는 답변서 쓰면서 거기 확증 같은 것 붙을 때 문구까지 검토하시라는 얘기입니다.

동열

이동열급수담당주사

이것은 고문변호사하고 저희하고 직접적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고문변호사도 자기 전문분야가 아니면 그 사람들도 많이 모릅니다. 행정관리를 몰라서 그 사람들도 많이 모릅니다. 제가 소송을 해 본 바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응을 적극적으로 하세요.

동열

이동열급수담당주사

네, 알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또는 행정 경험이 소장님께서 많이 풍부하시니까 소송도 많이 해 보셨어요. 그러니까 잘 자문 받아서 소송에서 이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6페이지는 무슨 얘기입니까?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관로를 묻었는데 사유지라 그렇습니다. 사유지 해달라고 해서 이전예산을 세워서 해 줄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처음에 왜 사유지에 묻습니까? 처음에 사유지 사용동의를 받든지 사유지를 피해서 묻었으면 2억은 버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몇 년도에 한 것입니까? 관로공사를 몇 년도에 했어요? 바로 담당공무원들이 업무를 성실하게 추진을 안 했기 때문에 2억이라는 추가 비용이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 사유지 동의를 받든지 피해서 공사를 했으면 이전 비용 2억이 필요 없는 돈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실 공무원들이 응분의 책임을 져야 되는 사항입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2억이라는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길양

박길양위원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셨잖아요?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3천만원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3천만원이고 2억이고 2백만원이고 좌우간 업무 담당자들이 소홀히 해서 이것이 이렇게 발생이 된 것입니다. 다툼도 발생이 되고 필요 없는 돈 공사비 3천만원이 들어가게 된 것이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됩니다. 이런 것은 정말 응분의 책임을 지도록 해야 됩니다. 몇 년도에 어떻게 한 것인지 여러분들이 모르셔서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이것이 징계시효가 지났는지 안 지났는지 모르지만 이것은 뭔가 어떤 고의성을 가지고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변상관계까지 모르겠는데 행정을 하면서 성실하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추진을 철저하게 해주시고 내 것처럼 해 주시면 됩니다. 모든 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20페이지 명시이월 했는데 예산계상이 언제 됐습니까? 봉담 IC 일원 송수관로 이설공사 하는 것 있잖아요? 1,373미터 하는 것, 왜 본예산에 추경에 된 것입니까?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추경에 됐습니다. 원인자부담을 받아서 한 것이기 때문에.

길양

박길양위원

이것이 원인자 부담한 것입니까?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네, 도로공사에서 부담한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이것이 어떤 어디에 있는 도로에 있는 것입니까?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봉담IC에서 나와서 민자사업으로 정남을 거쳐서.

길양

박길양위원

도로가 한국도로공사에서 관리하는 도로입니까?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네, 도로공사에서 민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제 얘기는 의왕-과천에서 연장해서 나가기 위해서 연장해서 보통리로 연결시키기 위해서 지금 도로공사 때문에 이설하는 것 아닙니까?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네, 정남으로 해서 가는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렇다면 그 도로가 경기도 지방도로 아닙니까?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아닙니다. 고속화도로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아니 경기도에서 민자유치해서 처음에 고속화도로 개설했던 것이죠?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처음에는 그렇게 했었는데 나중에는 도로공사에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공사지연이 되는 이유는 도로개설 공사가 안 돼서 지연되는 것입니까?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착공 언제 한다고 합니까?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착공은 하고 있는데 그 이설구간에 대해서는 아직도 안 됐기 때문에 공사가 어느 정도, 노관이 되어야만 우리 관을 묻기 때문에.

길양

박길양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 도로를 그쪽에 인터체인지 부분에서 봉담택지개발 지역인가 거기까지는 공사 하나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 정남쪽만 공사를 하고 있던데, 서면으로 해서 언제 공사가 진행이 되고 어떻게 된 것인지 다 받아 봤습니까?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올해 안에 공사는 마무리 될 것으로.

길양

박길양위원

왜 그러냐 하면 봉담 수영리에서 지하차도 공사계획도 있고 지금 IC있는 부분에서 봉담 장안대학교까지 지하도 설치공사가 또 있습니다. 연계해서, 그것하고 어떻게 맞물리는지 그것을 보려고 여쭤보는 것입니다. 관계부서하고 관련부서 실과장 다 협의해 보신 것 입니까? 주공까지 다 연결해서, 한번 짚어보세요. 명시이월 한 것인데 또 사고이월 시켜야 될 것으로 판단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제가 이렇게 얘기하고 지적할 때 알았다고만 하고 넘어가면 절대 안 됩니다. 메모했다가 가서 관련 업무를 추진하셔야 됩니다. 담당 부서하고 연계해서 같이,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아래 진안동 광역5단계 송수관로 이설공사 있지요? 이것은 왜 추진이 안 됐습니까?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지금 마무리 됐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사업기간 미도래라고 그래서 언제 끝났는지 모르지만.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최근에 끝났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없는 예산 세워서 한 것은 빨리 조속히 공사가 추진돼서 지역주민들한테 수혜가 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홍일성 위원입니다. 약수터별 수질검사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7-44쪽인데 약수터 수질검사는 상수과에서 관리합니까?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네,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화성시에 약수터가 몇 개나 되지요?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6개소입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약수터가 6개소뿐이 안 됩니까?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지정돼 있는 것이 6개소입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무슨 지정을 해요?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먹는 물 관리법에 의해서 지정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지정 돼 있는 것이 6개소입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지정 안 된 것도 수질검사를 하던데, 서봉산도 가면 약수터 있지 않습니까? 수질검사표가 붙어 있던데요?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은 매봉산에 4개소가 있고 송산면 독지리 있고 만의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6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지정한 것은 상수과에서 지정한 것입니까?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다른 약수터는 어떻게 해요?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약수터는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대부분이 지하수나 복류수를 사용합니다. 수질이 계속 나쁠 때는 폐쇄시켜야 되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어서 옛날에는 좀 많았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제가 아는 것 만해도 약수터가 화성시에 꽤 많은데 알겠습니다. 그러면 대장균하고 분원성대장균하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서 발생이 되는지?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대장균은 물 자체에서 하는 것이고······.

일성

홍일성간사

2006년도 3분기에 보면 총 대장균하고 분원성대장균이 있지 않습니까? 발생원인이 무엇입니까?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그것까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대개 대장균은 인분이나 축산분에서 발생되는 것 아닙니까?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동물용에서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그러면 약수터 주변에 목장이나 민가가 있습니까?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만의사도 복류수 받아서 쓰고 있습니다. 대장균은 대개 사람과 가축분뇨에서 발생이 되는 것이고요.

일성

홍일성간사

사람이 음용했을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많이 복용했을 때는 설사나······.

춘석

계춘석위원장

담당주사가 정확히 잘 아시면 담당주사가 말씀해 주세요.

동열

이동열급수담당주사

급수담당 이동열입니다. 지금 총 대장균이라고 분원성대장균이라고 불합격처리 나와 있는 것이 현장에 가보면 이것이 실질적으로 약수터라고 보기에는, 그러니까 산에서 내려오는 물을 받아서 먹는 사항이기 때문에, 만약에 지정을 하게 되면 그 쪽을 수질보전지역으로 지정을 해야 되는데 지정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고, 사람들이 다니면서 손을 닦고 발을 닦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것이 내려오면서 그것을 걸러줘야 되는데 걸러주지를 못 하고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질검사를 계속 하면서 취소를 시키려고 했는데 만의사 같은 경우에는 만의사 주지가 그렇게 자꾸 갖다 붙여 놓으면 또 떼고, 하면 못하게 하고 약수터가 자기네 만의사 주 식수원인데 못 쓰게 한다고 야단을 치면서 이것을 한번만 더 나오면 저희가 폐지를 시킨다고 했습니다. 작년하고 올해 초에 또 해보면 합격이 나옵니다. 그래서 갈수기 때만 불합격율이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취소를 시키기도 그렇고 안 시키기도 그렇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지금 담당계장님께서 말씀하신 중에 등산객이나 거기에 온 분들이 손을 닦아서 오염이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분기별로 계속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는 우수기에만 나옵니다. 3분기니까 장마철 아닙니까?

동열

이동열급수담당주사

그렇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제가 볼 때는 오염된 지역에서 흘러 들어와서 약수물을 오염시킨다고 보는 것입니다.

동열

이동열급수담당주사

등산객들이 다니면서 물이 흘러내리면 위에 있는 것이 많이 흘러내려오니까 그 만큼 위험성이 생기는 것입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주변에는 목장이나 민가가 없다면서요?

동열

이동열급수담당주사

만의사 같은 경우는 매봉산 그쪽으로는 산하고 주택이나 축사가 일부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약수터 상단부에 있습니까?

동열

이동열급수담당주사

주위에 있는 것입니다. 물이 흐르는 지역에, 지금 개발이 자꾸 되다보니까 그쪽으로 집들이 들어서고 해서 지하로 내려가면서 정화작업을 해줘야 되는데 정화작업을 못해주니까 물량이 많아지거나 했을 때는 괜찮은데 물량이 없고 했을 때는 나오고 그런 입장입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알겠습니다. 하여간 시민이 안전하게 먹을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열

이동열급수담당주사

계속 주지를 하고 수질검사도 7, 8, 9월달에는 매달 하고 있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6개 관리하는 것 외에 음용하는, 소위 일반인들이 말하는 약수터는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실제적으로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만약에 그 물을 먹고 오염이 돼가지고 시민들이 탈이 나면 상수도사업소에서 괜찮습니까? 언론에 보도가 된다고 하면, 그런 결과가 생기면.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산에 있는 것은 산림공원과에서 하고 있는데 폐쇄시킬 때는 저희가 공고문을 써 놓습니다. 대부분이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많이 사용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많이 사용하지 않더라도 어쩌다가 사고가 나면 결국 책임이 시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시에서 관리 안 해가지고 아무것이나 먹어가지고, 강제로 폐쇄시키는 조치를 취해야지, 우리가 지난번 도시산업위원회에서 만의사를 갔었습니다. 현장방문 했을 때, 그런데 거기에 수질검사표가 정확히 불어있습니다. 붙어있으니까 위원들이 다 안심하게 물 먹고 상수도사업소에서 물 관리한다고 믿음직스럽습니다. 마음 놓고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표가 안 붙어있는 약수는 사실 꺼림칙하고 뭔가 선뜻 먹어지지 않은데 나중에 사고가 났을 때를 대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신문지상에 물 관리 제대로 못해서 그 물 먹고.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저희가 관리하는 6개소에 대해서만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들이 위생관계는 해야 될 사항입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관리가 어렵기는 어렵겠지만 그것도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백남영 위원입니다. 16페이지에 소송 행정심판이 있는데 내용으로는 남의 땅에 설치한 이런 내용으로 돼 있는데 법원합의를 했다는 것인데 6월 15일 합의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어떻게 합의했습니까?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저희가 이설해 주는 것으로 해서.

남영

백남영위원

잘못한 것이네요. 이런 것은 남의 땅에 설치하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허락이라든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사업을 하셔야지 400미리관 50미터.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현황도에 묻었는데요.

남영

백남영위원

이런 것은 주의를 기울여가지고 낭비되는 요인은 막아 주시기 바랍니다.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20페이지에 동탄신도시 급수공사 무선원격시스템이 있는데 어떤 원격시스템입니까?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계량기입니다. 공사는 발주해서 하고 있고 시스템 자체가 계량기에서 검침이 돼 가지고 수집기로 와가지고, 단말기에 와가지고 수집기에서 컴퓨터로, 직접 방문하지 않고 처리할 수 있는 검침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설치장소가 개인 주택입니까?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네, 개인 상가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개인 상가 같은 데, 개인주택도, 아파트를 해 주는 것입니까?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우리가 수용가한테 받았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설치비를 받고?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

단말기 개수가 187개인데 이것가지고 한 동도 아니고 아파트 한 군데도 아니고.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주로 들어온 데가 상가지역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상업지역에 상가들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동탄신도시는 다 무선원격검침을 하는 것입니까?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사업규모로 봐서는 어떻게 도표로 보면 설명이 없으면 어렵네요. 22페이지 세목별 불용액 2006년도 불용액이 예산액의 15%가 되네요?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왜 예산을 많이 잡아놓고 쓰지 않았습니까?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공사비가 주로 있고 공사비에서 입찰 전에 주로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여기에 내용은 나와 있습니다만 왜 방만하다고 할까 15%의 불용액이라면 많은 것입니다.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이월액까지 같이 계산돼 있기 때문에 많은 편입니다. 불용액에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같이 돼 있습니까?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

254억 예산에 38억 25백이 불용액이라면 너무 방만한 사업계획을 세우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시설비도 입찰 전에 23억 가까이 됩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아니 여기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항목에 보면 기본급 수당 이런 데서도 4,867만원이 기본급 항목이고 수당도 7,743만 7천원이 수당입니다. 이런 것은 사업비하고 무관하지 않습니까?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

인원이 들쑥날쑥 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렇게 많은 방만한 예산을 책정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 합계가 인건비면이 일반관리비가 38억 25백이 과다 계상돼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기준에 의해서 하고 있고 저희가 청경 같은 경우도 1명이 명퇴를 하고 뽑지를 않았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아낀 것으로 봐야 됩니까? 예산 절감한 것으로 표현하시는 것입니까? 그러면 더 좋고.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다는 그렇지 않고 일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너무 과다 계상한 것이면 이런 사업계획을 세우지 말아야 되고 원가절감 차원에서 인건비를 아끼고 손 줄여가지고 소비할 것 덜 쓰고 아꼈다면 상 줘야 되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하여간 너무 방만한 예산 편성이 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저도 체크를 했었는데 전체가 38억 해가지고 15%입니다. 그 뒤에 시설비만도 26페이지 보면 15%입니다. 추경에 조정해서 다른 데로 돌려서 쓰세요. 과장님이나 담당계장들이 신경을 안 쓰신다는 얘기입니다. 15%를 불용처리를 한다면 말도 안 되지요. 다른 부서는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용 받아가면서 일반회계 돈이 없어서 못 쓰는데 거기 돈 갖다 묻어놓고 가만 두면 안 되지요. 진짜 관리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저도 지적하려고 %까지 다 계산해서 해놨는데 26페이지 보면 시설비가 23억 5.955만 5천원 해서 15.64%입니다. 관리 잘 하세요.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36쪽에 세입세출 외 현금징수 현황인데 채권가압류를 설명해 주세요. 채권을 어떤 건으로 해서 어떻게 가압류를 합니까?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청원경찰이 송영헌씨가 있는데 돈을 쓰고 갚지 않아가지고 봉급 차압이 들어온 것입니다. 한달에 50%를 떼서 갚아 나가는 사항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직원이 신용불량자가 돼가지고 채권 가압류건이 들어와 있다?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이것은 세입세출 외로 표기해도 되는 것입니까? 안 될 것 같은데, 이것은 자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지출해야 될 어떤 채권기관의 자금 아닙니까?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봉급에서 떼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남영

백남영위원

이것은 세입세출 외 징수 어떤 자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에 들어가면 안 되지요.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공기업담당이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춘석

계춘석위원장

말씀하세요.

용길

이용길공기업담당주사

공기업담당 이용길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채권가압류는 저희 직원 한명이 3개 은행에서 돈을 차입해서 정상적으로 원리금 상환을 못 했습니다. 그것이 법원에서 매달마다 채권압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채권압류 된 부분만큼 금액에서 일정금액을 떼 가지고 예수금이지요. 세입세출 외 현금으로 저장했다가, 입고했다가 매년 두 번씩 공탁금으로 법원에 공탁을 하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채권기관에서 바로 협약을 체결하면 채권기관으로 바로 양도할 수가 있을 텐데요?

용길

이용길공기업담당주사

양도할 수 있지만 금액이 너무 크기 때문에, 한 사람한테.

남영

백남영위원

채권가압류가 들어올 때는 배분을 정해줄 것 아닙니까?

용길

이용길공기업담당주사

예를 들어서 5천만원이면 채권액 5천만원 중에서 3개 은행 전체 채권액이 한 7천만원 됩니다. 그것은 일반회계에서 저희한테 송영헌씨가 상수과로 전입 해오는 바람에.

남영

백남영위원

실명은 거론할 것 없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세입세출 외 징수현황에 이것을 기록하는 것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것은 시의 자산에 관련된 것 아닙니까?

용길

이용길공기업담당주사

저희는 공기업특별회계를 저희가 별도로 자금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일반회계 세입세출 외 현금이 있고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외 현금이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것은 그렇게 회계처리가 따로 분리가 돼 가지고 소득세 및 주민세 정산금 이것도 있는데 주민세 같은 경우는 지방세지요?

용길

이용길공기업담당주사

주민세는 지방세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근로소득세 이런 경우에는 국세인데 국세는 세무서에 바로 납입이 되어야 되는데 한 건입니까?

용길

이용길공기업담당주사

2006년도 한 해 동안 직원들 연말정산을 해가지고 급여를 누구한테 줄 수 없기 때문에 1월달에 급여에서 정산이 나가게 되면 금액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입세출 외 현금에 놔뒀다가 바로 2월달까지.

남영

백남영위원

근로소득세를 징수하는 것입니까? 별도 직원들.

용길

이용길공기업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징수해가지고 바로.

길양

박길양위원

아니 이것은 근로소득세하고 주민세 뗀 내역이 있지 않습니까? 정산해서 직원을 줘야 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직원 것을 잘못 떼 가지고 부족 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부족 되면 시에서 대납해 줄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월별로 근로소득세하고 주민세 떼서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남은 부분을 정산해서 직원들 줘야지 이것을 왜 세외수입으로 잡습니까? 시 세입으로 잡으면 안 되지, 예를 들어서 소득세하고 주민세하고 잘못 떼서 모자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직원한테 다시 뗄 것 아닙니까? 왜 잘못 뗐는지, 시에서 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정산해서 직원을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 아래 497만원하고 403만 7천원하고, 그리고 먼저 앞에 가압류 채권, 저는 생각을 그렇게 했습니다. 금액이 많아서 시에서 대납해주고 원인자한테 확보하는 줄 알았더니 그것이 아닙니까?

용길

이용길공기업담당주사

급여에서 일정금액을 떼 가지고 놔뒀다가 법원에 공탁을 걸고 있습니다. 7월하고 12월에.

길양

박길양위원

뗀 것을 가지고?

용길

이용길공기업담당주사

네.

길양

박길양위원

그런데 왜 세외수입에 들어가야 됩니까?

용길

이용길공기업담당주사

세입세출 외 현금은 저희가 잡수입이 아니기 때문에 바로 여기서 자금을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놔 둔 것이고, 아까 소득세 및 주민세는 저희가 일정 금액을 중앙인사위원회에서 봉급을 자동으로 전산 처리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2006년도 같은 경우는 좀 과다하게 뗐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러니까 회계가 잘못 한 것이죠? 제 얘기가 바로 그 얘기입니다. 매월 징수해가지고 남으면 연말에 근로정산을 하면서 떼지를 말아야지요. 그래서 이 만큼 감액해서 불입을 해줘야지 떼놓은 금액이 남는다고 해서 왜 세입으로 잡으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시 세입 잡았다는 것 아닙니까? 세외수입 잡았다는 것 아니에요?

용길

이용길공기업담당주사

그렇지 않습니다. 세입으로 잡지를 않고 말 그대로 세입세출 외 현금으로 임시적으로 놔뒀다가 다음 달에 담당.

길양

박길양위원

그러면 현황표에 들어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한수

이한수상하수도사업소장

제가 말씀드리면 우리도 여기 시에서 자금이 1월 봉급 타가지고 한데 다 낸 것을 모자라니까 모았다 주지 않습니까? 환급할 적에, 그것을 여기다 잡은 것입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회계항목을 여기에 하면 안 되고 따로 관리를 해야지, 회계항목을 여기에 넣으면 시의 자산인데 별도의 상하수도 특별회계 운영되는 자산 아닙니까? 거기에 타 재원이 여기에 표기되는 것은 잘못 된 것이죠? 더군다나 개인 채무 채권인데 여기다 표기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이해를 잘못해서.

길양

박길양위원

여기 세입 잡힌 것은 우리시 잡세입을 잡았다는 그것에 대한 자료를 내라는 것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이런 세입세출 외 자금이 들어와야지 다른 개인의 어떤 채무관계가 이런 부분에 표기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회계 처리를 따로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본청에서 하던 방법이 있으니까 또 거기에 맞게 하시면 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누수장비가 현대화 많이 됐습니까?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네, 구입하고 있고 가지고도 있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직원 네 분이서 화성시 전체 누수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민들 신고도 받고 있고요.

춘석

계춘석위원장

탐사발견이 17건, 금년에는 11건이 발견이 됐는데 그 뒤에 61페이지에 보면 전년도에는 320건이 수리가 됐는데 나머지는 다 시민들의 신고에 의해서 됐겠지요? 누수탐사 관로가 대표적으로 어디가 제일 오래 됐습니까?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태안 진안동, 송산동, 향남읍, 송산 지방상수도 있던 데, 남양 쪽에 많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여기에 보면 누수지역에 보면 반드시 그쪽 지역에 많이 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래된 지역에 대해서는 조사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나중에 한번 누수 위치를 보시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데가 많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시공 회사를 어떻게 선정합니까? 누수가 갑자기 예고 없이 발생이 되면.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공무소가 14개소가 있습니다. 대기조가 2개조씩 있습니다. 하루에 2개조씩 대기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일을 안 하고 대기하면서, 일을 하더라도 먼저 일이 생기면 그 지역부터 가서 조치하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군대로 말하면 5분 대기조 식으로 대기하고 있다가 가서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공사액은 어떻게 산출을 합니까? 사전설계 없이 이것은 사고가 나는 것이기 때문에.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공사해 놓고 품에 맞춰서 설계하고 있습니다. 우선 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춘석

계춘석위원장

물론 선공사를 하고 후품위를 내는데 그것도 어느 정도 금액산출 근거에 의해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은 어느 방법을 택해서 합니까?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품셈으로 해서 기준을 정해서 그것에 따라서 공사금액을 산출하고 현장여건을 봐가지고 설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여기 보면 10 몇 개 업체라고 하셨지요?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14개 업체입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14개 업체가 2개씩이면 일주일에 한번씩 돌아오는 것이네요?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그러면 한송이건설이 12월 30일날도 공사를 했고 12월 31일도 공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하고 안 맞네요? 12월 30일 정상대기를 했으면 그 다음날은 한송이건설이 못하는 것 아닙니까? 대기를 안 했으니까,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일주일씩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그렇게 말씀하셨어야 이해가 가는데 저는 하루를 대기를 하는 것 인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공사비 산정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그것이 궁금해서 했는데 이것이 난공사도 있을 테고 간단한 공사도 있을 텐데 정확한 산출근거가 있습니까?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대부분 품셈에 의해서 하는데 실질적으로 하다 보니까 누수복구에서는 손해를 본다고 합니다. 업자들이 하는 얘기가, 이 사람들한테 급수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그 만큼 피해보상을 하는 차원에서 급수공사를 그 사람들한테 수의계약으로 주고 있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좀 어폐가 있는데요. 이것도 현실화해주고 급수공사도 회계법에 의해서 공개입찰을 하든지 이렇게 해서 서로 맞춰가야지 수의계약 얼마 이상만 해주게 돼 있지요?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1천만원 이상은 입찰을 보고 1천만원 미만은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1천만원 이하만 이 사람들한테 수의계약을 준다는 얘기입니까?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지금 말씀을 위험하게 하시는데 누수공사에서 적자나는 부분을 급수공사 1천만원 이하 공사에서 채워준다는 말씀을 그렇게 쉽게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그것대로 정당하게 주고 이것은 이것대로 정당하게 준다고 말씀을 하셔야지 답변이 잘못됐다고 생각 안 하세요?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제가 잘못 판단한 것 같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아주 위험한 말씀을 하십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66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보면 진안동에 4,628만원인데 구경은 20미리입니다. 공사 누수구간이 얼마인지 몰라도 20미리고 그 앞에 보면 65페이지 아래서 세 번째는 100미리인데 1,485만원 들었습니다. 어떤 근거인지 설계는 누가 합니까? 사후에 회계처리를 하는데 공사설계는 누가 합니까?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토목직이 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담당직원이요?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네.

길양

박길양위원

이것가지고 금액하고 누수구경만 가지고 알 수가 없습니다. 공사를 몇 미터를 한 것인지, 왜냐하면 이것을 할 적에 구경이 20미리 관, 80미리 관, 100미리 관 있잖아요? 단가계약 만들면 안 됩니까? 수의계약을 하기는 하되, 공사 난구간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 난구간입니까? 이것은 다 매설해서 도로 이런데 있는 것인데 난구간은 어떤 것을 얘기해요?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난구간 공사가 대부분 포장돼 있지 않습니까? 그 쪽을 팠을 때 누수 된 지역을 잡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경우가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누수탐지기 가지고 어디가 누수가 되는지 안 나옵니까?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아주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난구간이라는 것이 저는 별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어떤 공사도 다 똑 같은 것 아닙니까? 누수지점이 정확히 안 나오면 다 똑같은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구경별로 공사금액 산출해서 해가지고 단가계약 그때그때 하도록.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단가는 결정이 돼 있는데요.

길양

박길양위원

아까는 그렇게 얘기 안 했잖아요. 그 때 수의계약으로 한다고.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단가 설계를 해서 그날 대기조가 가서 우선 누수를 잡고 그리고 나서 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방법이 특정업체에 몰려 있고 그런데 어떤 방법으로 주는지, 수의계약 한다고 하니까 의문이 갑니다. 보니까 금액 비싼 것은 몰려 있고 이런 것 같은데, 엄정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사업을 발주 받는 사람들은 자기 생계하고 소득하고 연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공무원들이 휘말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정을 기해서 해 주시고 별도 규정은 없는 것이고 계약사무처리 규정 그것에 의해서 하는 것이죠?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현재 14개 업체면 충분합니까?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현재는 충분합니다. 작년도에는 11개소가 있었는데 3개소를 더 늘렸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읍면별로 공무소가 어디에 분포돼 있어요?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공무소가 태안하고 남양, 우정, 향남에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사강은 없고요? 한덕수씨 한송이도 매송 아닙니까?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비봉도 있고요.

길양

박길양위원

어느 지역에 편중하지 마시고 일정 물량이라든지 이것도 감안해서 해주시고, 특정업체에 특혜를 줬다는 시비가 안 생기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누수탐사에 대해서, 예를 들면 계량기 들어오기 전까지는 다 시에서 수리하지요?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계량기를 지난 다음에는 수용자가 부담해야 되지요? 혹시 누수가 되는지 몰라가지고 사업소에 연락을 하면 탐사는 해줍니까? 수리비는 본인이 부담하더라도.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저희가 찾아가는 서비스를 해주는데 나가서 기술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해주고 있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그것은 일반주민들한테 홍보를 잘 하셔서 혹시 누수위험이 있어서 진단을 받고 싶은 가정이 있으면 홍보를 잘 해서 상수도사업소에서 그러한 대민봉사 서비스를 한다는 것을 홍보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45페이지 보면 상수도요금 체납액이 2억 3천이 있는데 체납액 유형이 왜 발생되는 것입니까?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공장에서 있다가 부도가 날 경우가 있고 소유권이 자꾸 변동된 경우가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부도난 경우에 물건압류도 못 했겠네요? 압류조치도 안 됐지요?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네, 안 됐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차량 그런 것도 있을 텐데 전혀 하나도 안 됐어요? 2억 3천이라는 것은, 따져 보니까 2.4%정도 되는데, 됐습니다. 이런 것도 관리를 하셔가지고 몇 달씩 밀린 것은 아니죠? 그때 그때 한 두 달 밀린 것이 누계가 되니까 이렇게 되는 것이죠?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대부분이 그런 것이 많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57페이지 간이급수시설이 135개소 있지요?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현재 111개소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2007년도는 114개소네요? 마을상수도가 76, 소규모가 38해서 있는데, 이것에 대한 광역상수도 대체방안을 강구해 보신 적 있으세요?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환경부에서 수질 불합격에 대해서 보고 하라고 해서 1/4분기에 29개소가 불합격돼서 대책보고를 드렸고 단기적으로는 우선 수리를 하고 장기적으로는 광역상수도를 보급하는 것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우리가 간이상수도 관로 공사 다 해주고 청소, 수질검사, 약품, 다 갖다 주기 때문에 안 먹지 않습니까? 이것도 간이상수도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를 하나 만드세요. 우리가 아무 근거 없이 주는 것 아닙니까? 약품공급은 무슨 규정에서 해 줍니까?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간이상수도에서 법으로 관리주체가.

길양

박길양위원

예를 들면 보건법을 적용해서 약품을 간이상수도 급수시설 소독을 위한 약품을 지원한다든지 무슨 관련 규정 없이 자체 예산 세워서 주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수도법에 관리주체를 화성시장으로.

길양

박길양위원

간이상수도에 대한 것을 주게 돼 있어요?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네, 관리주체가 시장, 군수로 돼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관리주체를 하면 계속 간이급수시설에 대해서 마을 수용가까지 연결된 관로가 고장 나면 계속 우리가 해줘야 되겠네요? 집안에 옥내전은 가정에서 하지만 나머지는 우리가 시에서 계속 끝까지 해줘야 되네요?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저희가 해주는 것은 지하수하고 수질하고 탱크 그것이고.

길양

박길양위원

아니 먼저 관로공사도 해줬지 않습니까? 관로교체공사 해줬다고요.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광역상수도 대비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것은 설득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선 간이급수시설로부터 수용가까지는 우리 관로가 노후가 돼서 해줬단 말입니다. 전체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해준 것으로 알고 있고 수용가 들어가는 것은 수용가에서 부담한다고 하지만 수도법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관리하게 돼 있다고 해서 계속 노후 되면 계속 해 줄 것이냐, 안 먹고 시설을 하면서, 이것도 가능하시면 조례를 만드셔가지고 대비해서 지원해주고, 또 이 사람들이 광역상수도로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해야 됩니다.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수질검사에서 불합격 나오면 가차 없이 광역상수도로 대체해서 운영 관리하도록 하세요.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내년도 사업에 우선해서 반영하려고 합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조례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조례 있어요?

동열

이동열급수담당주사

간이상수도 조례가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간이상수도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동열

이동열급수담당주사

간이상수도 관련 조례가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어떻게 명시가 돼 있습니까? 관로공사 우리가 해 주면 해줄 수 있도록 돼 있습니까? 수질검사만 해 주고 약품정도만 해주면 되는 것인지.

동열

이동열급수담당주사

급수담당 이동열입니다. 지금 간이상수도는 2005년도 까지는 마을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가 수질이 나빠지고 그래서 법으로 2005년도부터 지자체에서 관리하도록 해서 지금 우리한테 넘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관리를 하는데 현재는 수질이 나쁜 데는 정수기를 설치해주고 염소지급기 설치해주고 물탱크를 갈아 주고 있는 상태고 지금 와가지고 저희들이 광역상수도를 전부 적극적으로 넣어주기 위해서 관 자체가 옛날 것이라서 PVC 아니면 피관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광역상수도가 들어가게 되면 전부 수압에 의해서 다 터지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해주는 것은 노후환 교체라는 목적 하에 관설치를 해주고 광역상수도가 바로 투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작년에도 135개에서 111개소로 줄어있는 상태고 올해도 한 30개 정도가 폐기할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광역상수도만 들어가면 무조건 폐기를 시키는 것으로 하고 지원은 더 이상 지원은 안 해주고 마을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전기세만 내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알겠습니다. 광역상수도 관로를 묻고서 일반 마을에 설치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수용가들이 수용을 안 하는 경우도 있지요?

동열

이동열급수담당주사

그런 것은 다 폐지를 시켰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여기 간이급수시설에서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이 없지 않습니까? 2005년도에 법이 바로 개정돼서 수도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도록 법이 개정 됐잖아요?

동열

이동열급수담당주사

간이상수도 관리에 보면 광역상수도라든가 대체시설이 있으면 폐지시키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광역상수도만 들어가면 관로가 들어간 것은 이중 투자라고 해서 저희들이 폐지를 시키고 있습니다. 강력하게.

길양

박길양위원

알았습니다.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양질의 수질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괄적으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화성시장 과 근형기업간 소송중인 동남 아파트 사거리에서 근형아파트까지 관로공사비 반환청구 소송 건은 업무를 정확이 파악하시어 적극 대응을 잘 하셔서 승소할 수 있도록 소송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배양동 15-194 번지 내에 있는 공사 관로는 언제 공사를 했는지 또 공사한 도면이나 지적도 등을 차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서신면 제부도 도서지역 상수도 공공사업을 조기에 완공하여 지역주민과 관광객이 안심하고 물을 먹을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여 사업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약수터 관리 및 수질검사를 철저히 하여 시민들이 양질의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비싼 수돗물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절수운동을 전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예산 편성 및 집행에 철저를 기하고 과다 불용액이 발생한 것은 예산편성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것으로 향후 과다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 및 집행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상수도요금 체납액 일소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여러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 시정할 부분은 즉시 시정하고 개선할 부분은 관계법령을 숙지하여 개선하는 등 차후에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상수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한 수감에 임해주신 상수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8시 20분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20시 14분 감사 중지

20시 27분 감사 계속

시간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계속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변태흥 하수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산업위원장 계춘석 위원입니다. 하수 내의 불순물인 유기물질과 각종 유해물질을 수집, 처리함으로써 도시발전과 공중위생에 기여하고 공공수질을 보전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확보하며 불합리한 사항을 도출하여 시정, 개선 요구함으로써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궁극적으로 시민복리증진에 기여하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동료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 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진행 순서 및 감사 방법과 감사 진행 시 주의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과장의 증인선서 후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질의 및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및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또한 감사 진행 시 주의사항으로는 첫째, 답변에 있어서는 국소과장 외에는 답변을 금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은 후 답변할 수 있습니다. 둘째, 감사 시 각종 자료 요구가 있을 때에는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석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변태흥 하수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선서! 화성시의회의 본 상하수도사업소 하수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본인은 하수과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7월 6일 하수과장 변태흥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춘석

계춘석위원장

계속해서 담당주사 소개 및 감사 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하수과장 변태흥입니다. 하수과 업무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종옥 하수행정담당입니다. 이승우 하수시설담당입니다. 차성훈 오수관리담당입니다. 강영묵 하수정비담당입니다. 하수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춘석

계춘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께서는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송면하고 서신면 하수종말처리장 계획이 있는데 거기 주민들 일부 반발이 심했는데 주민들과 합의가 잘 되었습니까? 더 이상 주민이 이의 신청을 하거나 한 것은 없습니까? 특히 서신이 강하게 반발을 한 것 같은데?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환경단체에서 이의를 제기를 해서 주민들을 약간 선동하기는 했었는데 향후 저희가 출장을 해서 이장님들을 만나 뵙고 전후 사정과 타당성을 얘기를 충분히 해서 크게 이의하지 않는 것으로 어느 정도 됐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화성시 하수도 관거 사업이나 여러 가지 하수 처리시설에 고생이 많으신데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국도비도 굉장히 많이 받아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가지만 여쭤 볼게요. 8페이지 액비 처리 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축산 분뇨 액비 처리 시설이 언제 추진이 될 것 같습니까?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부지는 농림부에서 받아서 농촌공사와 부지 협약안을 농촌공사에서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수일 내에 서로 쌍방이 검토를 해서 부지 협약을 할 것이고 지금 설계 용역을 위한 용역사 선정을 위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이것을 하시면 여기에 액비 처리시설도 하시고 수처리시설도 하실 것이죠?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네.

길양

박길양위원

8월달에 부지 제공 협약서 작성하신다고 했는데 무상으로 하는 것입니까?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유상 장기임대로 갈 것 같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아주 사면 어때요?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저희는 원하는 것이 사려고 하는데 농림부에서는 우리만이 아니고 우리 말고 전국에 선례가 되기 때문에 매각을 하게 되면 이 공공시설만이 아니고 기타 일반 사회단체에 의해서도 그런 것을 요구하는 사항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대비해가지고 장기임대로, 그 당시 사후에 가가지고 지가가 많이 상승될 때 정당하게 매각을 하려고 하는, 취지가 그런 것 같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매각을 하면 공유수면상태니까 훨씬 싸고 그래서 너나 할 것 없이 요구하고 그래서 아마 취지가 그렇게 나갈 것 같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나중에 지가가 상승이 되게 되면 준공 받고 주변에 농지조성을 다 해서 도로망이 현성이 되면 지가가 상승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한수

이한수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역개발사업단장을 할 때 변계장하고 같이 한번 이것 때문에 갔었어요. 그랬더니 거기 과장이 하는 얘기가 이것이 농지조성 부담금을 가지고 막은 것이랍니다. 우리가 알기도 그렇게 알고 있고.

길양

박길양위원

농어촌 발전 특별회계 가지고 한 거예요.

한수

이한수상하수도사업소장

돈을 쓰기 위해서 막았는데 도로 팔면 돈을 쓰기 위해서 또 막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다가는 그런 식으로 역설을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농지도 앞으로 어쩌면 그 과장이 있는 한 임대로 할 것 같습니다. 그러더니 이것을 임대로 준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제 생각에는 이것이 결국은 저도 이것을 관여를 했었는데 물막이 공사를 호소내의 것을 처리 시설을 갖추는 것이기 때문에 매각을 하려고, 안되시면 시 차원에서 대응하지만 국회의원을 앞세워서 대응해서 가능하면 아주 사야 됩니다. 사놓고 갈 수 있도록 강구를 해 보세요.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농촌공사에서는 매각을 하는 것을 대원칙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제가 간접적으로 알기는 일부 농지가 조성이 돼도 6천 2백 12헥타르인가 얼마인데 그 농지가 조성돼도 일부는 매각을 하고, 일부는 임대로 가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것은 부득이 물막이 공사에 연계해서 호내 수질 보전을 위해서 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매각 요구를 하시고 그것이 안 되면 국회의원을 동원하세요. 그런 식으로 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철저를 기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두 번째 화성호 유역 마을 하수도 설치 공사가 있지 않습니까? 전체 관거가 153키로인데 관거 설치하는데 하수도 공사 내에 수혜 가구가 얼마나 됩니까?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가구는 많지 않습니다. 화성호 수질보전 대책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화성호 유역내의 것은 마을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집단화 되어 있는 마을을 위주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길양

박길양위원

14개 마을인데?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마을은 14개 마을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이것은 화성호 공사와 연계해서 하는 것이고 국비가 70%니까 알겠습니다. 잘 좀 해 주시고, 한 가지 더 그전에 작년도 예산 심의할 때 정남면 하수처리장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갈천천 하단부에, 그 아래 하나 하는 것, 국정원 통신사 있는 곳 그 아래 하나 더 하는 것으로.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양감에 신왕지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양감면 신왕리에 하는 것입니까?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네.

길양

박길양위원

정남면 계향-문학리 개발 사업과 연계해서 하는 것으로 알았었거든요. 예산 보고 받을 때는, 그때 제가 지적하기를 그러면 갈천천에 있는 것을 조금 아래로 내려서 하면 2개소 것을 운영을 안 하고 1개소를 운영할 수 있지 않느냐, 사후 관리 때문에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어떻게 되고 있어요?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말씀하신 것은 마을 하수도급으로 할 계획입니다. 잠깐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에 도시기본계획상에 인구가 30만이었을 때 하수처리기본계획을 해가지고 사업을 화성호 유역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너무 적게 했고, 인구가 너무 적고, 하수처리장도 그 계획으로 하다보니까 현재는 남지만 택지개발을 해서 들어서면 당장 모자랄 형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 12월달에 여러 가지 인구를 최종 만들어가지고 만들어 낸 것이 74만으로 인구로 기본 계획을 다시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이번에 신왕지구도 그렇고 30개소를 증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번에 도시 기본 계획이 135만으로 결정이 되면 그만한 시설을 또 해야 된다는 것이 저희가 안고 있는 문제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알겠습니다. 이덕훈 의사국장이 거기 소장을 하실 때 1단계로 갈천천 입구에 해 놓고 수원시 하수종말처리장이 포화 상태가 돼서 안녕리 것도 관로연결해서 공사하신다고 했고, 문학-계향지구 개발과 연계해서 반대편에 정남면 금복리 쪽과 덕절리 쪽과 연계해서 제기리 쯤에 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왕에 하는 것 갈천천 것을 조금 아래로 끌어내려서 관로 연결을 해 버리면 2개소의 하수종말처리장을 나중에 운영하지 않지 않느냐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것에 대한 것인데 그때 당시 갈천천 것은 국도비 보조 확정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시비를 부담해서 아래로 관로만 끌어오면 어떻겠느냐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도시 기본 계획이 확정이 되면 어차피 재정비를 또 해야 될 때.

길양

박길양위원

그 뜻은 알겠고 가능하시면 대형화가 되더라도 개소수를 줄이셔야만 되지 나중에 운영 관리 측면에서 시에서 재정부담이 많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검토를 해 주시고, 6페이지 내용에서 축산 분뇨 처리 시설인데 물론 도시화가 급속히 되다 보니까 축산농가가 자꾸 줄어드는 추세에 있는데 일단은 태안지역도 일부 있지만 비봉, 남양, 봉담 등 우리 관내 화성호 유역 외에 산재되어 있는 축산농가의 처리 방안도 청원 화성호 유역에 할 때 감안해서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늦은 시간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10페이지 좀 봐 주실래요. 양감 사창 동지 마을 내에 관거 설치를 하는데 처리 시설 용량이 1일 45입방미터로 되어 있는데 처리시설이라는 것은 폐수 처리 시설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폐수 처리장이 거기에 입주하는 것입니까?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마을에 설치가 돼 있습니다. 우리 부서에서 사업하는 것이 아니고 주택과에서 주거 환경 개선사업으로 하는 것인데 저희가 단지 위탁을 받아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개 마을을 주거 환경 개선사업을 하면서 그 마을만 하는 사업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가구 수는 얼마나 됩니까? 1일 용량이 여기 나와 있나요?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하루 처리용량이 45입방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몇 가구에서 발생되는 것입니까?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45가구로 보시면 됩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러면 거기는 오폐수 처리 시설은 완벽하게 되는 것이네요?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세식 화장실 등.

남영

백남영위원

그런 형태가 돼서 물이 깨끗하게 배출되는 것으로?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12페이지 전곡리 주택단지가 사업 주체가 어디에서 한 것입니까?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수자원 개발공사에서 한 것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수자원공사에서 한 것인데 지금 수자원공사가 돈을 쓸데가 없어서 난리인데 운영도 부실하게 하고, 물론 가보니까 이주 단지가 입주도 몇 가구 안 되어 있고 사실 입주 안 되어 있으니까 관리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수자원공사에 적극적으로 요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관리 주체를?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여기에 보면 조치 결과를 보면 화성시에서 인수해서 운영하는 것을 검토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서 지적한 내용입니까?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라고 해서 수자원에서 시화호를 간척을 해서 준공이 되면 모든 공공시설을 지자체에 위탁되도록 법에 명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화호가 준공이 됐기 때문에 이 시설이 기왕에 완료가 됐었습니다. 4백톤 규모로 완료가 됐는데 실질적으로 오폐수가 들어올 때가 없어서 사용을 못 했습니다. 시설이 한 10년 되다보니까 노후화 되어서 지금 저희가 수자원과 협의하기는 모든 시설을 완료를 해서 다시 전부 만들어서 내놔라 하고 협의 중에 있어가지고 그분들이 검토를 하고 어떤 식으로든지 시설을 다시 해서 저희한테 다시 인수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법에 단지가 준공이 되면 그것은 지자체에서 인수를 해야 된다? 명문화 되어 있다?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적했던 것인데 95년도에 산업입지개발 촉진법에 의해서 수자원공사에서 설치한 것 아닙니까? 우리가 2001년도에 인수하라고 왔는데 인수를 안 하고 방치하다보니까 사용을 안 해서 폐지가 된 것입니다. 못쓰게 돼서 다시 또 하는 것 아니에요? 거기 전곡 이주 단지 내 건축 허가 들어오면 어떻게 해 주고 있습니까?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현재는 자체 처리 시설을 해서.

길양

박길양위원

바로 시민들한테 그만큼 하수과에서 업무를 게을리해서, 하수과라고 해서 미안한데 하수를 처리 담당하는 부서에서 업무를 미흡히 해서 인수인계를 안 받아와서, 인수인계 받아서 운영관리를 해왔으면 개인이 시설할 필요가 없는 것을 개설을 하는 것입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해요? 2001년도에 도시계획과로 통보가 왔던 것입니다. 수공에서 인수해 가라고 다 됐다고, 우리가 인수를 안 해 와서 제가 그때 지적한 것입니다. 건축 허가 들어 왔는데 오수 관리법에서 의견을 달 수 없었어요. 결국은 개별 오수 처리 시설을 하라고 허가를 해 줬는데, 민원이 야기돼서 어떻게 해줄 방법이 없어서 그렇게 해서 해준 것이고, 제가 또 지적을 한 것이라고, 그래서 일단 시설을 그렇게 해서 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부의장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향후 계획에 있듯이 노후 처리 시설이 완벽하게 갖춰져서 다시 재투자되는 부분은 없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마치겠습니다.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홍일성 위원입니다. 18-19쪽에 사업 예산 집행 현황에 보시면 시설비 예산액이 22억 8천 9백 5십만원인데 현재까지 집행액이 25억 4,433만 9천원이에요. 집행액이 더 많습니까? 2억 5,483만 9천원이 많은데.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이것이 하수관거 사업이라고 해서 하수관거 사업은 연차적 사업입니다. 작년에 받아서 이월을 해서 금년이나 내년까지 사업을 연계를 하기 때문에 금액이 많이.

일성

홍일성간사

예산이 늘어난 것입니까?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이월된 것입니다.

한수

이한수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에 예산은 22억 8천9백만원이 선 것이고 2,544만원을 쓴 것은 2005년도나 2004년도에 받은 예산도 있고 작년도 것도 있고 그래서 포함돼서 그해 누적으로 집행된 것이 이만큼 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18-25쪽에 계속비 사업에 13억인가요? 13억, 5억 2천, 이것이 몇 월달에 선 것이죠? 2006년도 본예산인가요?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이 사업이 2005년부터 이월돼서 사업하는 것인데 정남지구하고 서신지구는 저희가 도시 기본 계획이 당초에는 용량이 정남 지구는 4천 5백톤, 서신지구는 적게 되어 있는 것을 저희가 크게 설치를 하면 바로 증설이 되기 때문에 작년 12월에 하수 기본 계획을 변경을 시켜서 다시 금년도에 설계하다 보니까 그 전에 사업승인 세웠던 것을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올해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다음 장에 27쪽 거기도 27억이 2005년도부터 예산이 선 것인데 이제까지 집행이 하나도 안 되었네요?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아까 말씀드린 화성호 내 청원지구 내 축산 폐수 공공처리시설인데 그동안 부지 선정이 안돼서 집행 요인이 차일피일 돼서 못하고 있다가 금년도에 부지가 선정이 돼가지고 금주 중에 용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역을 하고 집행에 부지 선정이 아직 안되어서 했다가 이번에 농림부하고 협의가 돼서 부지가 됐으니까 원활히 사업 집행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막대한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적기에 발주하시기 바랍니다.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안미희 위원입니다. 39쪽에 민간 위탁 사업 추진 현황에서 보면 공중화장실 관리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주는 것인데 2006년도에 1억 5천 7백만원에서 2007년도에는 9천 6백 80만원으로 줄었는데 원인이 뭔지, 3월달에 업무보고를 받을 때는 2억 26백만원으로 돼 있었는데 왜 줄었는지 에 대해서.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그 간 집행한 금액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집행한 내역.

미희

안미희위원

총 예산에서 집행하고 남은 잔액은 없고요?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물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총 예산액이 없지 않습니까?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양식이 잘못돼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냥 현재까지 시설관리공단에.

미희

안미희위원

현재 집행액이라는 것이죠?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여기 양식에 위탁지원금만 되어 있어서.

미희

안미희위원

총 예산이 없고?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총 예산은 1억 7천8백만원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하수도 사용료 징수현황에서 18-56쪽에 보면 징수 결정액이 나오는데 2006년도, 2007년도 나와 있는데 징수 결정액만 나오고 징수액과 징수액의 남은 체납 잔액에 대한 것이 표기가 안돼서 이것도 양식 때문에 이렇다고 말씀하는 것입니까? 징수결정액이 나왔으면 징수액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징수액이 나오고 체납액이 나와야 되는데 체납액에 대한 것도 내용이.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이것은 2006년도에 33억을 징수결정을 했고 2007년도 현재까지 13억 6천을 징수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2006년도에 체납액이 7천3백90만원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2007년도 지금 현재는?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금년도 자료는 다시 확인해서.

미희

안미희위원

징수 결정액이라고 보면 고지서를 내 보낸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징수액이 나와야 되고 남은 체납 잔액이 나와야 되는데 전혀 표기가 안 되어 있어서 자료를 주시고요.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하수도유지 보수내역 실적에서 맨 아래쪽 보시면 하수도 중개 펌프장 유지 관리라고 해서 수원하수종말처리장 및 능리, 중리 펌프장 및 보통리 중개 펌프장해서 소모품 및 공구 구입이 들어갔어요. 144만 4천원이, 수원 하수종말처리장에 소모품 공구를 원래 화성시에서 사줘야 됩니까?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수원하수종말처리장내 저희가 관리하는 펌프장이 하나 있습니다. 처리장 바로 옆에, 그것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수가 밑으로 들어가다 보면 깊은 데 있습니다. 떨어지니까, 그것을 펌핑을 해서 수원처리장으로 연결시켜주는 것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수원하수종말처리장에서 화성시에 약속을 어기고 있는 부분을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화성시에 있는 하수를 그쪽으로 유입을 시키는 부분에 있어서 소모품을 사주는 것입니까?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그 시설까지는.

미희

안미희위원

우리가 관리하고 우리가 갈은 것이란 것이죠?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시설도 저희가 설치한 것입니다.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시설을 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수원하수처리장 및 이라고 해서 저는 하수종말처리장에 사주셨다는 것으로, 그 내에 있다는 것입니까?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네, 거기서 펌프장 하나만 설치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그리고 71쪽에 축산 폐수배출 시설 관련에 있어서 고발되고 개선 명령한 건이 여러 건이 나오는데 고발 조치했을 때 이분들에 대한 후에는 어떤 방법으로 관리를 하시죠?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수질이 규정치보다 떨어지면 일단 고발을 합니다. 과태료를 물리고 거기에 따른 시설 개선을 하도록 명령을 합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무단 방류가 굉장히 여러 건이 있거든요. 축산폐수를 무단 방류하는 농가는 정말 나쁘게 표현을 하면 악덕 농가예요. 소하천으로 축산 폐수를 무단 방류를 해서 수질이 나빠지면 농사짓는 데서부터 물고기들, 여러 가지 많은 피해가 있지 않습니까? 그 시설을 항상 점검을 하시나요?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정기적으로는 인력의 부족 등으로 해서 잘 못하고 장마철에 특히 무단 방류를 할 때는 신고 들어오면 나가서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주로 영세 축산업에서 시설을 잘못해서 무단 방류하는 경우 많죠?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그러면 축산업 농가에 많은 지원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런 영세업체들을 우선적으로 지원을 해 주셔서 시설을 보강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세요. 축산한마음 체육대회 등에 보면, 하수과에서 축산과와 연계를 하셔서 그런 1회성 행사를 하지 말고 이런 데 지원을 해 주자, 적극적으로 의논을 하셔서 1회성 행사비를 나쁘게 말하면 뺏어다가, 아니면 전용을 해서 이런 영세 축산 농가에 이런 시설을 하는데 보강을 하시는데 썼으면 좋겠습니다.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채찍과 당근을 같이 해야 되는데 당근을 주는 부서가 틀리고 단속부서가 틀리다 보니까 서로 이율배반을 하는 행정을 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오수 분뇨 및 축산 폐수에 관한 법률이 이원화돼서 하수도법하고 축산법으로 나뉘어 졌습니다. 법으로 9월부터 시행이 되니까 그런 것들이 다시 정리가 돼서 같은 부서에서 하게 되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연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9월부터 법이 개정이 되면 축산과로 넘어갈 것이다 이것이죠?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어쨌든 법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앞으로 어쨌든 9월전까지 특히나 장마철에 비가 많은 오는 것을 틈타서 방류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발생되고 있습니다. 철저한 지도 단속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위원장이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75페이지에 보면 오수 처리 시설 지도 단속 실적이 있는데 BOD하고 SS가 나오는데 단속만 하신 것입니까? 여기에 나온 수치가 전체가 기준치를 넘은 단속한 것만 나오는 것입니까? 전체 단속한 것만 나온 것입니까?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전체 단속한 실적입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단속한 실적인데 기춘치 오버되는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기준치가 얼마입니까? BOD는 얼마고 SS는 얼마입니까?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BOD가 20이고 SS가 20입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을 배출을 했을 때는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전부 농장에서 주로 목장에서 나오는 것인데.

춘석

계춘석위원장

아니에요. 공장도 많아요. 한번 내용을 보시면 공장도 많아요. 특히 113페이지 보면 433BOD가 나온 곳도 있고 기준치가 어마 어마하게 오버되었는데 동양정공사라고 북양동에 있는 것은 223.2가 나왔습니다. 과다하게 배출하는 업소는 어떻게 단속을 하십니까?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일단 고발을 하고 시설개선을 다 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2006년도 실적이 어디 있습니까? 일반 영세업체나 조그만 곳 같으면 그럴 수 있겠지만 주식회사에서 하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2006년도에 고발을 얼마나 해서 무슨 조치를 하셨습니까?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2006년도에 366개소를 지도 단속을 했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단속한 결과를 말씀해 주셔야죠. 감사 자료 제출하실 때 비고란에 조치 취한 것을 다른 과는 표시를 해 주시던데.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2006년도에 78개소에 대해서 방류수 초과된 것을 개선 명령을 시킨 바 있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개선 명령만 해서 개선이 되었는지, 과다하게 된 것은 벌금 부과하는 제도는 없습니까?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있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과감하게 과태료를 부과하셔서, 얼마나 징수하셨습니까? 과태료 부과된 금액이, 담당자가 말씀을 해 보세요.

성훈

차성훈오수관리담당주사

오수관리담당 차성훈입니다.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에 총 78개 366개소에 대한 단속을 해서 총 78개소에 대한 개선 명령과 과태료를 부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 총 9,690만원을 부과해서 현재 징수액은 1억 94백만원이고 나머지 64건이 체납이 돼서 차량 압류나 재산 압류를 실시해서 총 64건에 대한 것을 처리 중에 있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런 것은 앞으로 환경 때문에 오수에 대해서는 잘 단속을 하시고 과감하게 과태료를 부과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49페이지에 보면 갑자기 라비돌과 세화호텔에서 지하수를 많이 허가를 내 줬는데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같은 번지 내에 엄청나게 지하수 허가를 득했는데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이것은 라비돌에 노인 복지 시설도 있고 라비돌 시설 중에서 골프라인 홀이 있습니다. 잔디형 살수로 중간 중간에 관정을 파서 사용하는 것으로.

춘석

계춘석위원장

생활용수로 했는데, 골프장이 생활용수입니까?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생활용수와 농업용수 두 가지로 구분을 하거든요. 골프장이라는 것이 생활용수장에 들어가기 때문에.

춘석

계춘석위원장

생활용수의 경우 수돗물을 사용을 해야지 엄청나게 많은 지하관정을 파나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화 호텔은요?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온천인데 그것도 관정을 파서 사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춘석

계춘석위원장

같은 번지 내에 두개씩 들어오는데 물이 잘 나올까요? 양수 능력이 될까요?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번지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면적이 상당히 크지 않겠나 싶습니다. 확인은 못했는데 아무래도 관정을 파게 되면 거리가 가까우면 영향은 있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지하수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길양

박길양위원

제가 하나만 할게요. 아까 오수 담당이 과태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9,690만원이라고 했죠? 불입은 어디로 하는 것입니까?

성훈

차성훈오수관리담당주사

세외 수입으로 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세외수입 41페이지에 보면 해당 없음으로 나와 있어요?

성훈

차성훈오수관리담당주사

그것은 별도로 세입세출 외 현금 징수 현황이기 때문에 기타 수입과는 별개로.

길양

박길양위원

세외 수입?

성훈

차성훈오수관리담당주사

네.

길양

박길양위원

세입세출 외 수입이 세외 수입 아닙니까?

성훈

차성훈오수관리담당주사

저희도 그것을 알아 봤는데 답변 자료는 기타수입이나 세외 수입으로 들어오는 과태료 수입하고 별개로 현금으로 징수해서 받는 내용을 요구를 하신 것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그것을 넣지 않았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아까 과장께서 얘기를 하셨는데 BOD하고 SS기준이 얼마나 됩니까?

성훈

차성훈오수관리담당주사

각각 20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축산분뇨 오수처리 시설하는데.

성훈

차성훈오수관리담당주사

아까 말씀하신 것은 오수 분야이고 축산 폐수 같은 것은 기타구역은 BOD, SS가 150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초과하는 기준에 따라서 과태료 부과가 다른 것 아닙니까?

성훈

차성훈오수관리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79페이지에 보면 5백 얼마가 나오는데, 79페이지 당성식당 윤희자 것을 보면 BOD가 523.2 나온다고, 얼마 부과 했습니까? 당성식당에 윤희자라고 있어요. 시신면 장외리, 여기 보면 BOD가 523.2 나옵니다. 얼마 부과 했나 봐요.

성훈

차성훈오수관리담당주사

당성 식당은 세부적으로는 뽑지를 못하고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해서 답변을 드리려고 자료를 준비를 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알았고, 기준에 의해서 잘 부과 징수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사실 과태료 수입도 세외 수입으로 잡혀야 되는 것이에요. 이상하다고 하는 거예요. 해당이 없다고 하기에 얘기하는 것인데 어디에서 얘기를 해요. 기타 수입도 세외 수입 아닙니까?

성훈

차성훈오수관리담당주사

과태료 수입이 세외 수입으로 알고 있는데 요구한 자료는 그것 외에 현금으로 징수한 것을 자료를 요구하셔가지고.

길양

박길양위원

과태료를 현금으로 징수하지 무엇으로 해요?

한수

이한수상하수도사업소장

제가 이 부분을 시켰던 부분이에요. 제가 교육 갔다가 와서 보니까 잘못됐다고 시켰는데 부의장님 말씀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저도 세외 수입으로 알고 있는데 해당부서에 알아보더니 이것은 안 된다고 해서 안 뽑았습니다. 일단 그렇게 내용을 참고해 주십시오.

길양

박길양위원

세무과 세외수입계에서 그럽니까?

성훈

차성훈오수관리담당주사

의회법무담당 박옥균주사가 그래가지고 저희가 자료는 다 가지고 있는데.

길양

박길양위원

알았어요. 법령 해석을 잘 해 주셔야 해요. 몇 개 부서가 그렇더라고요. 아까 상수과도 그렇고 농업기술센터도 그렇고 잘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괄적으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축산 폐수 공공처리 시설 사업과 화성호 유역 마을하수도 설치 공사를 조기 추진하시어 공공수질 보전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장마시 하천에 축산분뇨 등을 무단 투기하여 환경오염 및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바 특별 단속반을 편성하여 지도 단속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하수종말처리장을 적기에 완공하여 가동함으로써 환경오염 방지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사적으로 지난번에 아까 얘기한 전곡 소규모 처리장이 아직 수자원 공사와 협의가 안 되었다고 하셨는데?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저희가 요구하기를 전부 완벽하게 하고 현재 4백톤 시설규모입니다. 현재 시설이 입주가 별로 없어서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2백톤씩 나누어서 해라, 4백톤 해가지고 조금씩 양이 들어오면 처리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칸막이를 해서해라, 저희가 요구 사항은 했습니다. 저희가 원칙적으로 바라는 것은 철거해가지고 다시 해 주기를 바라는 것인데.

춘석

계춘석위원장

인수인계 시점은 어느 정도로 보시냐고?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금년 중에 받고 싶은데 시설을 완료한 다음에도 6개월간 실험을 한 다음에 받아야지 그냥 받았다가는 나중에 처리가 안 될 경우에는 저희가 유지관리라든지 시설개보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완벽하게 해서 받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그 문제는 약간의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좋은 시설을 해 놓고도 일반 주민이 시설을 이용을 못해서 별도의 시설비를 부담을 했기 때문에 그 문제는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이상과 같이 여러 위원들께서 지적한 사항중 시정할 부분은 즉시 시정하고 개선할 부분은 관계법령을 숙지하여 개선하는 등 차후에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하수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한 수감에 임해주신 하수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정말 애쓰셨습니다. 하수과를 끝으로 금일 계획된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과 모레 이틀은 감사자료 수집 등을 위해 감사 중지토록 하겠으며 계속해서 다음 주 월요일에 지역개발사업소 지역개발과, 공공시설과와 환경정책과, 환경자원과, 지역경제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21시 12분 감사 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