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영 의원 5분자유발언

결산검사 대표위원 전세영 의원입니다. 본 결산검사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의 2, 삼척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3조의 규정에 의거 삼척시 의회로부터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본인을 포함한 최병태, 장영진 위원이 위촉 받아 2007년 5월 30일부터 6월 18일까지 20일간 일반회계와 9개 특별회계에 대하여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서에 근거하여 결산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결산검사 내용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7조에 규정된 결산검사 사항에 대하여 계산의 과오여부, 실제수지와 수지 명령의 부합여부, 재무운영의 합당성, 예산집행의 효율성 등에 중점을 두고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부분은 지방세, 세외수입, 재정보전금은 초과 수입된 반면 국도비보조금은 0.4%정도 감소되었으며 중앙부처와 긴밀한 협조로 재원을 확충하는 데 적극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미수납액의 매년 증가에 따른 특별징수반을 운영하여 강력한 체납처분과 과감한 결손처분 등 특별한 징수대책이 요구됩니다. 일반회계의 세출부분에서는 불용액이 133억 5,308만원으로 예산편성후 집행과정에서 적정을 기하지 못하였다고 판단됨으로 예산편성시 충분한 사전 검토를 통하여 예산편성에 적정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특별회계의 경우 정확한 세입추계를 반영하여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일반회계에서 도출된 세입예산 이월금 편성 및 결산 철저외 5건의 시정 및 권고사항과 특별회계에서 도출된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사고이월 및 계속비 이월 처리 부적정외 3건의 시정 및 권고사항과 기금 등 기타사항 결산에서 도출된 세입세출외현금 처리 부적정외 3건의 시정 및 권고사항을 제외하고는 세입·세출, 계속비,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 채권 및 채무, 재산 및 물품 등의 변동내용과 재정상태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결산검사에 대한 검사의견은 배부하여 드린 2006년도 삼척시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 의견서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결산검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