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시의회 발언
윤재수 의원 발언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보건소장 정태식입니다. 항상 보건행정에 깊은 관심과 조언을 아끼시지 않는 이의용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조언을 기대하면서 보건소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98쪽부터 102쪽까지의 2006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총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2005년도 이월금 1억3,671만 원을 포함한 56억1,793만3,000원으로 지출액은 52억6,477만8,880원, 집행잔액은 3억5,315만4,120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예산은 없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부속서류 126쪽부터 129쪽까지의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집행잔액 3억5,315만4,120원의 원인별 내역은 집행사유 미발생 1,320만 원, 예산절감 2,154만7,740원, 예산 집행잔액 2억614만8,380원, 보조금 집행잔액 1억1,225만8,000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네, 위원장님!
네, 결산서 101페이지요. 용역비 1,320만 원이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해서 집행잔액으로 생겼는데 그 사유가 뭐지요?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네, 이거는 저희 시에서 예전부터 수돗물 불소농도 조정사업이라고 하고 있었는데요. 2005년도부터 불소투입이 중지되고 있었습니다. 인체유해성 관련으로 해 가지고 중지되고 있었는데요. 그 부분에 시행여부, 계속 시행을 해야 될 건지, 말아야 될 건지 어떤 여론조사, 설문조사 형태의 설문조사를 하려고 했는데요. 그 사유가 지역 대다수 어느 정도 파악을 해 보니까 여론조사를 안 해도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해 가지고 집행 자체를 안 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아, 불소투입을.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네, 수돗물 불소농도 조정사업 불소투입을 계속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지금 현재 상태, 그 당시에도 중지가 되고 있었는데요. 중지여부를 재가동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거기에 대한 설문조사 사항을 저희들이 필요성을 못 느꼈기 때문에 집행 자체를 안 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아, 예산요구할 때에는 좀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을.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법적인 절차관계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어떤 절차이행 관계 때문에 함부로 중지하는 것을 중앙부처에서 반대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어떤 절차상으로 시민여론을 해 가지고 중지를 하려고 했던 사항인데 저희들이 여론 절차 없이 그대로 해도 무방하다고 판단해 가지고 여론절차 없이.
철우
이철우위원
할지, 안 할지 판단을 여론조사를 해서 결정을 하려고 했는데 그 여론조사 상관없이 중지해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안 했다는 말씀이시지요?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네, 지금 타 시․군에도 예전에 ‘95년, ‘96년 수돗물 불소농도 조정사업을 중앙부처 보건복지부 구강보건과에서 시행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중앙부처 구강보건과에서 중점사업으로 추진을 했었는데 시민단체, 환경운동연합이라든가 시민단체에서 수돗물 불소농도 조정사업에 대한 안정성 그런 거에 대해서 논란이 많이 있어 가지고 최근에는 하던 시․군도 거의 다 지금 현재 중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2005년도부터 불소투입을 중지를 하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제반절차상 관계 때문에 시민여론조사, 설문조사를 하려고 했던 사항인데요. 설문조사의 필요성을 저희들이 안 해도 될 것 같아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집행 자체를 안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그럼 앞으로도 필요하지 않은 사항입니까?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네.
철우
이철우위원
금액이 구체적으로 10만 원 단위까지 돼 있었기 때문에 어떤 치밀한 계획이 있는 게.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1,320만 원, 구체적으로 1만원 단위까지 돼 있는 이유는요.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중앙부처에서 일방적으로 국비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가동중지를 못 하게 자꾸 제재를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시․군․구 단위에서는 다 불소농도 조정사업에 대한 반대가 지금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중지는 해야 되겠는데 함부로 중지는 할 수 없고 절차이행상으로 시민여론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여론조사 항목에서 저희들이 예산항목 서베이라든가 어떤 여론조사 컨설팅하는 데 그런 데에다가 어느 정도 기초금액을 뽑아 가지고 1,320만 원 그때 당시 예산에 올렸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지금은 안 하고 있습니다.
네.
종화
이종화위원
위원장!
네, 이종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종화 위원입니다. 소장님 지금 말씀이 2005년도부터 이 불소 투입을 중단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예산이 작년도 9월 달에 한 2회 추경입니다.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네.
종화
이종화위원
그러면 예산을 반영할 때 충분히 이걸 해야겠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예산을 반영시켰을 텐데 그 예산 세워 놓고서도 안 해도 될 것이다 생각해서 하나도 집행 안 했다는 얘기는 오히려 이건 예산을,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국비나 도비가 내려온 것도 아니고 순수한 시비 갖고 예산을 세웠는데 예산을 제대로 세우지 않는 것이 아니냐. 9월 달이라면 하반기인데 그 전에 판단을 하셔 갖고 과연 예산을 세울 것인지 아니면 전화설문 조사를 받을 것인지를 판단을 해서 예산을 세우셔야 되는데 우리 의회에 와서 말씀하시기를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산 세운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한두 달 만에 이건 안 해도 된다. 이렇게 판단하신다면 의회에 와서 잘못 말씀하셨다든가 아니면 예산을 쓰기 위해서 거짓 말씀을 하신 게 아닌가.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네, 제가 이종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추가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돗물 불소농도 조정사업이 2005년 11월경에 중지가 됐는데요. 그때 2006년도 본예산에 상정을 못 시키고 2회 추경인가 상정을 시켰는데 상정을 시킬 당시에는 아까 제가 전자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국가사업이다 보니까 중앙부처에서 시․군․구 자체적으로 임의적으로 중지를 시키는 것을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는데요. 반대 그거를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게 시민여론조사라든가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택해 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여론조사를 하려고 했던 계획이고요. 저희들이 다시 별도로 중앙부처하고 계속적으로 협의해 가지고 여론조사해도 실제적으로 반대의견이 충분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필요성이 없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 불소농도 조정사업에 대한 시․군․구 전반적으로 중앙부처에서 지금 예전에 하던 불소농도 조정사업 하던 시․군도 다 반대, 중지하고 있다. 그런 의견을 내 가지고 저희들이 여론조사를 1,320만 원 예산집행을 안 하고 정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러면 타 시․군에는 혹시 여론조사를 한 시․군이 있습니까?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지금 일부는 하고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아니, 작년도에.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작년도에는 제가 한 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럼 금년도에도 일부 한 데가 있습니까?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지금 수돗물 불소농도 조정사업을 하고 있는 시․군․구가 수가 많지가 않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렇다면 예산 세울 때 기이 그건 다 알고, 공무원들은 다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거는 해서는 안 되고 여론조사 해봐야 주민들이 다 반대할 것이다. 이런 건 익히 알고 있고, 그걸 그렇게 건의를 해서 예산을 세우지 않도록, 중앙부처에서 그런 지시가 내려오지 않도록 했어야지, 중앙부처에서 여론조사 해라. 어느 시민이 불소가 들어가서 몸에 나쁜데 찬성하는 시민이 어디 있으며, 그 당시에 기이 불소가 투입이 안 된다는 것은 각 시․군마다 수돗물 공급할 때 다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걸 일부 중앙부처 얘기를 듣고서 예산을 세워서, 당초 계획은 10월부터 용역 의뢰할 계획이다. 이렇게 해서 저희한테 냈어요. 그런데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판단이 잘못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향후 예산을 반영을 할 때, 물론 향후에 계획도 있지만 사전에 충분한 계획을 수립을 하셔 가지고 예산을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보조금 집행현황, 보건소 10페이지 지금 찾을 수 없, 결산서에는 몇 페이지에 나오는지는 모르겠고요. 보조금 집행현황 봤을 때 불임부부 지원에 관한 부분인데요. 지금 확보액은 3억7,440만 원 정도고요. 그다음 집행액이 지금 2억8,600만 원 정도고 집행잔액으로 한 8,700만 원이 남아있는데요. 이 불임부부 같은 경우에는 사실 불임부부들의 가장 큰 고민이 시술비에 대한 부담 때문에 가장 큰 고민으로 되고 있는데, 집행잔액 8,000만 원 정도가 남아있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네, 불임부부 지원사업은 그 대상자 선정을 해 가지고 민간의료기관에서 시술을 했을 때 저희들이 민간의료기관에, 안 그러면 시술대상자가 청구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8,000만 원 남은 것은 출산율이 감소한 그런 부분도, 사실 출산 그 자체가 줄어든 원인도 되겠지만요. 시술대상자가 저희들한테 선정이 됐는데 임산부, 출산을 하여야 될 당사자가 건강상태라든가 그런 상황이 안 좋아 가지고 출산을, 임신을 못 하는 경우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으로 인해 가지고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제가 통계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신혼부부 일곱 쌍 중에 한 쌍이 불임부부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경우에는 저희 주변에도 사실 불임부부나 이런 분이 많이 계시는데 적극적인 홍보가 부족하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요.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적극적인 노력 부탁드리고요. 또 바람으로는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적극적인 사업을 추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네.
네, 알겠습니다.
금용
이금용풍양출장소장
풍양출장소장 이금용입니다. 항상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력을 경주하시는 이의용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풍양출장소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69쪽에서 136쪽까지 세출결산 총괄내역입니다. 출장소 총 예산현액은 9억5,905만 원이며, 지출액은 6억9,473만2,400원이고 집행잔액은 2억6,431만7,600원입니다. 집행잔액 2억6,431만6,600원에 대한 원인별 내역은 집행사유 미발생 1,250만 원, 불법 부동산중개업소 신고 포상금 및 토지거래계약허가제 신고포상금으로 신고건수 미발생에 따른 잔액 및 예산집행잔액 2억5,181만7,600원은 출장소 개청 초기임을 감안임대건물의 공공요금 등 기타 운영비에 대하여 정확한 소요예산 파악이 어려워 부족하지 않도록 예산을 편성함에 따라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가능한 한 정확한 소요예산을 판단하여 예산을 계상․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풍양출장소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네.
결산서 75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 중에 기타 보상금이 있는데 여기 자료에도 보면 집행잔액으로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1,250만 원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지적과에도 동일하게 일반보상금에 기타 보상금으로 거기도 똑같은 목에 불법 부동산중개업소 신고포상금이라든가 토지거래계약허가 신고포상금이 있습니다. 2006년도에 보니까 지적과에서 한 푼도 지출한 게 없고 풍양출장소에도 한 푼도 지출하지 못해 갖고 전부 다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불법중개업소가 많은지 없는지는 잘 알 수 없으되, 중개업소가 있기 때문에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줘라 이런 얘기입니다. 한 건당 50만 원씩 줘라 이건데, 홍보가 부족해서 혹시 보상금이 하나도 안 나갔는지, 그게 좀 그렇고 또 중개업소뿐이 아니라 토지거래허가계약 위반자에게도 포상금을 주기로 했는데 그것도 한 푼도 안 나갔어요. 그래서 출장소나 지적과에서 홍보가 미진해서 이렇게 안 나갔나. 이것 좀 답변을 해 주시고, 금년도에 것을 보니까 작년에 하나도 안 나가서 그런지 금년도에는 반으로 확 줄여 가지고 예산을 반영시키셨는데 그건 좀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송용희민원과장
민원과장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종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포상금에 대한 미집행액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거는 저희가 법에서 토파라치나 그런 사람들이 신고를 하게 되면 포상금으로 확보를 해놓은 거고, 홍보를 해 가지고 신고를 하도록 하는 것은 아니라서 홍보부족은 아니고요. 단지 예상해서 저희가 예산을 확보를 해놨던 건데 작년에 다행히 신고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집행잔액으로 남았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에 신고가 적었기 때문에 예산을 줄였습니다. 근데 올해 지금 4건이 들어와 있고 그래서 신고가 앞으로도 계속 들어올 걸로 예상하기 때문에 집행잔액에 대해서 홍보는 아니고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지적과하고 저희하고 같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거는 내부위임이 아니고 권한위임이 돼서 저희한테 신고가 들어온 건 저희가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따로따로 확보를 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신고가 4건이 들어왔다고 그러는데 그 4건이 전부 다 전문적으로 신고하는 그런 사람들의 신고입니까?
용희
송용희민원과장
네, 이번에 4건 들어온 건 토파라치식으로 4건을 사진까지 찍어서 전국적으로 신고 하는 그런 사람인 것 같아 가지고요. 일단은 우리가 사전에 일제조사 기간으로 해서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직 지급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신고는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러면 일반 부동산중개업자라든가 일반인들이 신고한 건은 없고 전문적인 사람들만, 그 사람들만 신고를 한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용희
송용희민원과장
네, 일단은 그렇습니다. 이번에 발생한 건 그렇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용희
송용희민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수
윤재수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전문가들이 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중복지급이 안 되도록 하는 규정이 있나요? 없나요?
용희
송용희민원과장
중복지급은 안 되지요. 저희가 참고로.
재수
윤재수위원
아니, 한 사람이 10건이고 5건이고.
용희
송용희민원과장
아, 건수로 지급하도록 돼 있어요.
재수
윤재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한 사람이고 토파라치가 해서 계속 연결해서 신고를 하면 그게 열 번이고 스무 번이고 지급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냐 이거를 여쭤보는 거예요.
용희
송용희민원과장
아니, 같은 건에 대해서가 아니고 다른 건에 대해서, 말하자면 부평리에 있는 거, 건수가 틀리면.
재수
윤재수위원
아, 그건 가능해요?
용희
송용희민원과장
그렇지요. 건수로 지급을, 1건에 50만 원씩 건수로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재수
윤재수위원
아, 그 제한은 없고?
용희
송용희민원과장
네, 그래서 이번에도 4건을 한 사람이 신고를 한 경우입니다.
재수
윤재수위원
아, 한 사람이 한 거예요?
용희
송용희민원과장
네.
재수
윤재수위원
그것도 좀 문제가 되겠네. 하기야 뭐 토지라는 것은 지번별로 건수니까 그거를 직업삼아갈 수도 있는 여건이 되겠는데요.
용희
송용희민원과장
네, 그러니까 직업적인 사람이.
재수
윤재수위원
먼저도 카파라치들이 수백 건, 수천 건 해 갖고.
용희
송용희민원과장
그렇지요. 카파라치들이 교통범칙금 하듯이 그거와 같은 케이스입니다.
재수
윤재수위원
네, 교통 그런 식으로 이것도 한다면 카파라치 자체도 여러 건이 그렇게 중복돼서 한 사람이 수백 건, 수천 건 하기 때문에 제한을 시키다 이게 없어진 부분인데 토지도 똑같은 여건이 되지 않을까 해서 우려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용희
송용희민원과장
사전에 그 사람들이 신고하기 전에 저희가 일제정리를 해서, 일제조사를 해서 많이 미연에 방지를 하고 있습니다.
재수
윤재수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해야지 그게 직업삼아 전문가들이 대거 몰려든다면 선의의 피해자가 안 생길 수가 없는 여건이거든요.
용희
송용희민원과장
그렇지요. 신고가 일단 들어오면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야 되니까요.
재수
윤재수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진경
우진경도서관관리사무소장
도서관관리사무소장 우진경입니다. 시정 및 의정발전에 전력하시며, 특히 도서관에 많은 관심을 갖고 배려해 주시는 이의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06년도 도서관관리사무소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94쪽부터 96쪽까지 세출결산 총괄 및 부속서류 122쪽부터 124쪽까지 집행잔액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우리 도서관 총 예산은 13억5,247만9,000원으로 그중 지출액은 12억4,845만770원이며, 잔액은 1억407만3,230원이 되겠으며, 모든 잔액은 불용처리하여 2007년도로 이월된 금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집행잔액입니다. 경상예산은 총 6억746만1,000원 중 5억5,470만36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5,276만640원이 되겠으며, 사업예산은 총 7억4,501만 원 중 6억9,369만7,41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5,131만2,590원으로 총 집행잔액은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1억407만3,230원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자세한 사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서관관리사무소 2006년도 세출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현
우상현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우상현입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 2006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총괄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예산액 22억3,721만9,000원에 대하여 18억7,148만5,100원을 지출하였고 3억6,573만3,9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을 원인별로 설명드리면 예산절감 1억3,160만9,000원, 예산집행잔액 2억3,422만4,900원입니다. 결산서 93쪽에서 94쪽까지 세출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방금 총괄내용에서 보고드렸듯이 2006년도 총 예산액은 22억3,721만9,000원이며, 그중 18억7,148만5,100원을 지출하였고, 3억6,573만3,9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인건비 중 일용인부임은 시간외근무수당 등 2,007만570원이, 일시사역인부임은 전임강사의 강습시간 조정 등 탄력적인 강사채용으로 강사인원 감소에 따른 7,211만 8,3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경상적 경비 중 일반운영비는 2억6,711만6,8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공공요금 및 제세 9,060만9,000원, 일직근무 조정 등에 따른 운영수당 900만 원, 구내식당 운영으로 급양비 500만 원, 순환버스 임차대수 조정으로 2,700만 원 등 1억3,160만9,000원의 예산절감과 시설별 철저한 사전예방․점검 등을 통한 시설장비 유지비 등을 최소화하는 등 1억3,550만7,8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시책업무추진비 4,700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0억 원 등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의 자체사업비 중 시설비는 냉각탑 충진물 교체공사 및 금곡 실내체육관 변압기 교체공사 등 479만7,000원, 음향설비 대체구입비 등 자산취득비 162만6,4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회계연도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결산서 93페이지에 일시사역인부임이 7,000만 원이 잔액이 남았는데 그 잔액이 어떻게 해서 남았는지, 무슨 종목에 선생님을 덜 썼는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고, 제 생각 같아서는 선생님을 한 분이라도 더 써 가지고 좋은 강사가 저기가 되든지 이렇게 해야 될 텐데 오히려 선생님을 안 쓴 것이 잘하는 것인지, 써야 되는 것이 잘하는 건지 판단이 안 돼서 그러니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우상현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안내 그리고 청소하시는 분 그리고 우리 강사 인건비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안내 및 청소인력을 6명을 채용해서 운영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공공근로 4명을 배치를 해 줘서 4명의 인력을 배정하여 줌으로 인해서 기존의 안내, 청소인력을 3명만 채용을 하고 3명은 채용을 안 한 그런 사항도 있고요. 또 수영강사 중 전임강사 중 전임강사가 퇴직을 함으로 인해서 전임강사를 채용해야 되는데 인건비를 줄일 수 있는 시간강사로 대체 채용을 해서 절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러면 전임강사하고 시간강사하고 차이가 납니까?
상현
우상현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전임강사인 경우에는 하루에 최저 5만 원, 최고 6만 원까지 일당 지급하고요. 그리고 각종 수당도 전부 지급을 하는데 시간강사는 시간당 1만3,000원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러면 전임강사하고 시간강사는 가르치는 학벌이라든가 실력이라든가 이게 좀 다를 게 아니겠어요?
상현
우상현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런 조건은 다 같습니다. 시간강사와 전임강사.
종화
이종화위원
그러면 전임강사를 굳이 쓸 필요는 없잖습니까?
상현
우상현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도 전임강사가 정원이 12명인데 지금 8명까지 줄였습니다. 계속 퇴직을 하면 전임강사를 채용을 안 하고 시간강사로 계속 지금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러면 시간강사는 사람들이 충분합니까?
상현
우상현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시간강사는, 그래서 시간강사인 경우에 그 종목별 시간강사 단가가 당초에는 1만3,000원으로 일률적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해서 업종별 특성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테니스장 같은 경우에는 시간급 1만3,000원에는 시간강사가 오질 않았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2만7,000원, 그리고 헬스강사인 경우에도 당초에 1만3,000원으로 일률적으로 돼 있었는데 단가를 약간 상승을 해서 하니까 시간강사들이 지금 저희한테 많이 요청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시간강사들이 여기만 가지고 매달려 갖고 생계가 유지 안 될 텐데.
상현
우상현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그래서 파트별로 오전에 시간강사하는 사람들은 시간을 몰아줍니다. 그래서 오후에 다른 데 가서 시간강사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배려를 해 주고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현택위원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주민들이 서비스 만족도에서 차이가 없을까요? 시간강사하고 전임강사하고.
상현
우상현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그걸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임강사를 여지껏 그러니까 체육문화센터 개관 이후에 전임강사를 채용을 해서 여태껏 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전임강사들이 굉장히 나태해져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뭔가 변화를 주기 위해서 기존에 시간강사 쓰던 사람들을 전임강사로 채용할 것이 아니라 예산절감 효과도 있고 그리고 수시로 채용이 가능한 시간강사로 전환을 해서 하다 보니까 오히려 더 실력 있는 사람들이 강사들이 더 오고 있습니다. 실례로 저희 체육문화센터에는 시간강사가 지금 국가대표 출신이 한 명이 지금 이번에 채용이 됐습니다.
김현택위원
그게 시간강사가 자주 바뀜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교육을 받는 분들이 선생님이 자주 바뀔 수 있는 그런 요지가 있으면 아무래도 새로운 선생님과 또 이렇게 맞추려고 하면 그게 자주 변하는 게 좀 힘들지 않아요? 그래서 전임강사 쓰는 것 아닌가?
상현
우상현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시간강사가 자주 바뀌는 경향이 있는데 저희 체육문화센터 특성상 시간강사가 그렇게 자주 바뀌지는 않습니다. 시간강사인 경우에 지금 저희 3년 이상 있는 직원도 한 3명이 있고요. 그래서 전임강사에 준하는 그런 서비스를 하고 있다고 나름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현택위원
제가 왜 걱정하냐 하면 지금 우리가 공공요금 올리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주위에서, 지역에서 특히 그쪽을 많이 이용하는 편인데 그분들의 얘기가 요금이 오르면 서비스가 개선되려고 올리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그러한 기대심리가 있다는 말이지요. 물론 지금 현재 상당히 저렴한 것도 있고 부과세 문제도 있고 해서 올린다고 하지만 내는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또 그렇게 기대가 되는데, 지금 이렇게 경비를 줄이기 위해서 시간강사로 많이 바꾸는 것은 한번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인 것 같은데. 한번 잘 다시 한번, 좋으신 분으로 하겠지만 한번 서비스 문제를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입니다.
상현
우상현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 하여튼 저희가 6월 달에도 설문조사를 했습니다마는 8월 중에 또 설문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시간강사로 하는데 대해서 의견을 한번 물어서 그것이 불만이 많은 걸로 나오면 다음에 강사채용 시에서 참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택위원
네, 이상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저기 지금 말씀에, 물론 시간강사를 써라, 전임강사를 써라, 그거는 좀 아니지만 나름대로 시간강사님보다는 전임강사님이 더 훌륭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배우는, 수영하는 사람이나 테니스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한동안, 1년이면 1년 기간 동안 계속 그 한 선생님한테 배울 수 있게끔 제 생각에는 전임강사를 좀 쓰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예산절감보다는 우리가 예산을 좀 많이 해서 더 훌륭한 선생님을 모셔다가 하는 것이 체육문화센터에서 할 일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하여간 소장님께서 심도 있게 생각을 하셔서 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현
우상현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참고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시간강사는 우리가 사역권이 많아 가지고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않습니다.
네, 퇴직금 다 주고 있습니다.
재수
윤재수위원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을 보면 22억3,721만9,000원을 세워서 의회 의결을 거쳐서 나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집행잔액이 3억6,573만3,900원이면 그 내역을 보면 예산절감을 해서 하셨다고 하는데 타 부서 같으면 잘했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업무상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여건이 됐기 때문에 전년도에도 예산을 세워줬고 또 시민들 서비스 질이나 강사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잡아준 건데 거기에서 절감을 했다는 것은 또 역으로 생각한다면 시민들에 대한 서비스가 그만큼 줄지 않았나 하는 의혹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부서마다 틀리겠지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에서는 시민들의 서비스 차원에서 해 줄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을 높여줘야 하는데 그게 질 향상이 떨어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그래서 만족도에 대해서 한번 따로 조사 한 적이 있어요?
상현
우상현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수
윤재수위원
네, 네.
상현
우상현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외형적으로 봤을 때에는 저희가 예산절감을 했다는 게 어떻게 보면 시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서로서 어울리지 않는 그런 문구인 건 사실입니다. 맞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저희가 설문조사라든가 그런 것을 작년에도 기이 위원님들 앞에서 보고드렸듯이 했고요. 그리고 금년 6월 달에도 일부 해서 지금 개선을 하고 있고요. 8월 달에도 이런 내용을 아까 말씀하셨듯이 시간강사 쓰는 문제라든가 운영에 지금 지적해 주신 내용을 중점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해서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재수
윤재수위원
하여튼 다수 시민이 이용하는 장소입니다. 공공장소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에서는 어느 곳보다도 더 신경 써서 관리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하여튼 우리 집행부공무원들이 신경을 많이 쓰셔 갖고, 뭐 예산절감하는 것은 좋습니다. 고객만족도가 높아진다면. 그렇지만 예산절감이 이루어질수록 떨어지는 게 만족도거든요. 그런 점을 하여튼 감안하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우상현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저기 이용률이 전체적으로 운동장 쪽은 없어서, 축구장 같은 경우에 굉장히 밀리지요. 그리고 수영장 같은 경우는 이용률이 굉장히 높고. 전년, 그러니까 2006년도가 2005년 대비 이용률이 어느 정도 높아졌는지 계량화 된 게 있나요?
상현
우상현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내역을 자료를 전부 뽑아 가지고요. 금액으로도 대비하고 인원수로 대비를 해놨습니다. 그거를 제가. (자료를 찾는 중)
광호
이광호위원
그럼 구체적으로 안 하시더라도 2005년도 대비 좀 이용률이 높아졌나요?
상현
우상현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한 몇 % 정도?
상현
우상현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금액으로 보면 지금 제가 2006년 6월 말까지 하고 금년 6월 말까지를 수입액으로 기준을 좀 했습니다. 6억 그러니까, 작년도의 경우에는 6억8,000만 원 정도 수입이 있는데 금년도에는 7억9,000으로 1억1,000만 원 정도의 금액이 늘었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금년도라고 하면?
상현
우상현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러니까 작년 1월부터 6월까지요. 그리고 금년 1월부터 6월까지를 비교한 겁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아, 6월까지.
상현
우상현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7억.
상현
우상현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주로 이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실내체육관 차광망 설치라든가 이런 거에서 거기 이용도가 각종 공연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수입이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면 지금 이용률이 운동장 같은 경우는 거의 100%에 가깝습니다. 육박하지요?
상현
우상현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축구장은 거의.
광호
이광호위원
축구장 같은 경우에.
상현
우상현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네, 100%, 거의 한 95% 이상.
광호
이광호위원
수영장도 마찬가지고.
상현
우상현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단지 좀 약간 저조한 게 실내체육관하고 헬스 뭐 이런.
상현
우상현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테니스장.
광호
이광호위원
테니스장 뭐 이런 데지요?
상현
우상현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럼 거기는 몇 %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이용률이?
상현
우상현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용률로 봤을 때에는 테니스장 같은 경우에 상당히 미비합니다. 프로테이지를 정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추측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한 20-30% 정도 이용되지 않나 이런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저기 실내체육관은요?
상현
우상현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실내체육관의 이용도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뽑느냐가 중요한데 저희는 토요일, 일요일은 거의 차고 있고요. 주중에도 한 20-30%는 이용이 다 되고 있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면 노무비, 인건비는 2005년도와 2006년이 큰 차이가 없나요?
상현
우상현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인건비는 어떤?
광호
이광호위원
아, 그러니까 인원이, 종사하는 인원이.
상현
우상현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아, 종사하는 인원은 네, 맞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거의 같은데.
상현
우상현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이용률이 높아져서 수익이 높아진 거네요?
상현
우상현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럼 경영개선이 됐다고 볼 수 있는 겁니까?
상현
우상현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 나름대로 저희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그 자료 있잖아요. 이용률. 종목별로 운동장, 헬스, 그다음에 수영장 그 이용률을 추이를 좀 통계 내주실 수 있으면 2005년도, 2006년도, 현재 이렇게 해서 자료 좀 주시겠습니까? 이게 지금 지방공사 관련해서 이거를 하겠다라고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파악해 보려고.
상현
우상현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자료를 서면으로 저희가 제출을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