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경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중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2007년 7월 6일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사무국 사무국장 유중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유중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혜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 말씀을 올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의회사무국 전문위원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유영청 전문위원입니다. 정기암 전문위원입니다. 임용운 의정팀장입니다. 의사팀장 김진수, 고명석 공보팀장입니다. 의회사무국 직원들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성실히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의정팀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마는 우리 의회사무국 2007년도 주요 현안업무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자료 1페이지입니다. 제5대 의회 개원 1주년 기념행사를 7월 10일 화요일 구민회관 3층 대강당에서 개최합니다. 국회의원, 구청장, 전·현직 시의원, 구의원, 직능단체 간부, 주민대표 등 약 300~400명이 참석할 예정이므로 행사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올해도 지난해에 이어서 의회 주관 송년간담회를 12월에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참석 대상은 의원님들과 구청장 등 부부동반으로 할 예정이며 구체적인 일정과 내용은 운영위원회 결정에 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사항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개원 1주년 기념행사에 사용할 의정소식지를 발간하고 중구의회보, 중구의정 등을 하반기에 제작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씨앤앰, 큐릭스 지역방송사와 지역신문사 등 언론매체를 이용한 의정활동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보좌하는데 만전을 기할 것을 다짐드리며 보다 세부적인 내용은 임용운 의정팀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용운 안녕하십니까? 금년 5월 1일자로 보직발령 받은 의정팀장 임용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이혜경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2007년도 주요 업무를 배부해드린 자료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추진현황, 예산집행 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페이지입니다. 제5대 의회 의원 정수는 9명이며 3개 상임위원회로 구성, 운영되고 있으며 필요 시 특별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료 2페이지입니다. 의회사무국은 전문위원과 3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7명의 공무원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료 3페이지입니다. 우리 의회의 2007년도 예산은 사무국 운영 및 직원들과 관련된 의사운영, 세출예산이 19억 7600만 원이며 의원님들의 급료 등 의원님과 직접 관련된 의정운영예산이 4억 7200만 원으로 총 24억 4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료 4페이지, 주요 업무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의정팀, 의사팀, 공보팀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팀 소관인 의원님들의 연수 및 교육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지식 습득에 도움을 드리고자 서울시 타 자치구보다 우수하게 연수와 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의원님들이 개인이 국회, 행정자치부 등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는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수료하실 경우 수료증에 의거 교육비를 4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5월 국회사무처에서 주관하는 지방의회의원 연수과정을 수료하신 의원님들께 교육비를 지원해드린 바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대학교수 또는 분야별 전문가를 우리 의회로 초빙하여 강연과 세미나를 연2회 개최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에는 행정자치부 재정정책팀 전문가 2명을 초빙하여 지방예산제도의 이해와 복식부기 회계제도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바 있으며, 올해 11월 경에는 2008년도 예산안 심의와 의결 기법에 대해 전문가를 초빙하여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는 우수사례를 현장시찰하고 의정활동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내·외 교류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2월에는 행정·보건위원회 의원님들을 중심으로 해외연수를 다녀오셨고 내년에는 복지·건설위원회 의원님들이 다녀오실 예정에 있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으신 의원님을 제외한 모든 의원님이 참여하는 국내지방의회 비교시찰과 교육은 2006년도 8월에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한국 공공자치연구원 정세욱 원장님과 김현소 부원장을 초빙, 행정사무감사 기법과 실전 사례 등을 익힌 바 있으며 10월에는 2007년도 예산안 심의를 대비하여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를 초빙 예산안 심의기법 및 실전 사례 등에 대하여 세미나를 개최하고 제주도의회를 방문,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번 행정감사 기간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해서 6월 중순에는 속초시의회를 방문하여 간담회를 개최하고 강릉대학교 행정학과 박홍식 교수님을 초빙하여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발전방향 등에 대해 교육을 받고 의원님들의 행정사무감사 능력을 향상시키고 온 바가 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의정팀 현안 사항으로 7월 10일 화요일 오후 3시에 구민회관 3층 대강당에서 개최되는 제5대 중구의회 개원1주년 기념행사는 구청 간부, 전직 의원, 직능단체장, 동 주민자치위원회 임원, 모범 주민 등 360여 명의 내빈이 참석할 예정이며 현재 행사 준비가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1주년 기념행사가 성황리에 끝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5월 25일 잠실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에서 개최한 서울시 자치구의원 한마음체육대회는 우리 의회가 실무적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여 타 시·도의회로부터 모범이 되는 의원 체육대회를 개최했다는 평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금년 12월에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의회주관 송년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에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12월 중 운영위원회를 통해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7페이지, 의사팀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기일수는 2006년도 74일에 비해 약 26일 정도가 늘어난 100여 일 전후가 될 예정입니다. 상반기에 144회에서 149회까지 임시회를 개최하였고 현재 150회 정례회가 진행중입니다. 조례안 등 안건 처리를 위해 9월과 10월에 임시회가 있을 예정이며 2008년도 예산안 심의를 위해 제153회 정례회가 11월말과 12월중에 개최될 예정입니다. 회기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매 회기 시에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결과에 따라 확정하게 됩니다. 자료 8페이지입니다. 2006년도 결산검사가 2007년 5월 9일부터 6월 7일까지 개최되었으며, 현재 진행 중인 제150회 정례회 기간 중 결산안이 승인될 예정입니다. 현재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는 2006년도 9월에 있었습니다. 자료 9페이지 공보팀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사항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2007년 의정활동 사항을 중심으로 7월과 12월에 중구의회보를 발간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주 화요일인 7월 10일에 개최되는 제5대 중구의회 개원 1주년 기념행사의 홍보용으로 배부할 의정소식지를 준비하였습니다. 자료 10페이지입니다. 10월경에는 외국인 홍보용으로 중구의정을 국·영·중문판으로 발간하겠습니다. 위에서 보고드린 책자뿐만 아니라 씨앤앰, 큐릭스 지역발송사와 지역신문사 등 언론매체를 이용한 의정활동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11페이지입니다. 예산집행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세출예산은 총 24억 4800만 원으로 5월 30일 기준하여 36%에 해당하는 8억 9500만 원을 집행하고 15억 5200만 원의 잔액이 지금 남아있습니다. 2006년도 세출예산은 총 25억 800만 원으로 92%에 해당하는 23억 800만 원을 집행하고 8%인 1억 9900만 원이 남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2006년도 예산집행내역은 2006년도 결산안 보고 시에 세부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성실히 지원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2007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페이지, 중구의정 발간 외국인 홍보용, 작년에 발간한 게 있지요?

임용운 예, 발간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판을 또 발간한다는 거지요?

임용운 네, 그렇습니다.

1년에 한 번씩 만들어요?

임용운 예, 그렇습니다.

그거 만들어서 어디다가, 누구한테 줍니까?

임용운 주로 의원님들하고요. 가끔 외부에서 의회를 방문한 분들한테 좀 드리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광고의, 홍보의 기대효과가 있습니까?

임용운 광고의 기대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중구의회 의원들한테 홍보하고 중구청 직원들한테 주는데 그 외부 사람이 얼마나 많이 보고 얼마나 저, 기대효과가 있겠습니까?

임용운 그래도 의회 위상을 알리기 위해서는 외국판, 현대는,

그것보다는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번 감사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개인 의정홍보지는 안 된다고, 법으로, 선거법 때문에 안 된다고 그랬지요?

임용운 예, 공선법 때문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회별로 하면 위원회별로 하면 타당하다고 했지요?

임용운 …….

위원회별로, 예를 들어서 복지·건설위원회면 복지·건설위원회, 행정·보건위원회면 행정·보건위원회에 의해서 의정보고서를 만들라고 그랬잖아요?

임용운 양동용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제가 없어가지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저번에 와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임용운 제가 5월 1일자로 발령받았기 때문에,

이것은 외국인 용이니까,

아니, 외국인 그것도,

이건 이 내용하고는 좀 틀린 얘기고, 다른 얘기인데 위원회별로 소식지, 홍보, 보고서라든지 이런 것, 만들 그런 계획서 돼 있는 것, 전에 그런 얘기 있었던 얘기 아니에요?

예.

예컨대 지금 9페이지에 나와 있는 중구의회보, 이런 거에다가 상임위, 복지건설, 행정보건, 이건 가능한데 중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이런 독자적인 의정보고서는 문제가 있다, 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것을 개인 의원으로서 구민들한테 알권리를 의정홍보를 개인으로 할 수 있잖아요? 할 수 있는데 우리가 돈이 들어가니까 의정활동에 우리가 이것도 들어가니까 개인한테는 안 되기 때문에, 복지·건설위원회로 하여금 할 수 있다고 그랬었는데. 작년에 답변, 누구지? 누가 담당했지?

알아들었습니다.

아니, 알아듣는 것이 아니라, 선거법에는 개인이 내 돈 갖고 하는 것은 상관이 없는데 주민의 알권리, 주민들한테 의정보고서를 다 돌릴 수 있잖아요? 1년이 되었든 한 달에 한 번씩이든 내가 돌릴 수 있잖아요. 선거법에 저촉이 안 돼요. 그런데 경제적으로 여유가, 우리가 월급이 적기 때문에 지금 돈이 없단 말이에요. 돈이 없으니까 의정활동에 반영되는 이 돈을 지원을 못 받으니까 운영위원회, 아니 저, 위원회로 하여금 지원받을 수 있느냐, 이야기지요.

정식으로 받아, 작년부터 말씀하신 거니까.

그럼.

의원님이 얘기한 거는 의정보고회 있잖아, 보고서 같은 것, 그것은 계속할 수 있지 않느냐, 그 얘긴데,

계속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런데 양동용 위원님 말은 그 보고비용을 개인이 부담하기에는 액수가 크니까,

너무 힘드니까,

개인적으로 작년에 좀 지원해달라고 요청을 하셨잖아,

예, 예.

그런데 안 되니까 그러면 위원회로 하면,

위원회로 하면 된다고 그랬으니까,

된다고 그랬으니까 정확하게 우리가 선관위에다 질의를 해서 말씀드릴게요.

예, 예. 그 이야기예요.

알아봐요.

그리고 복지건설위원회 화장실 입구가 있는데 거기가 좀 좁아요, 화장실이 그래서 구분이 좀 안 돼가지고 좀 좁다보니까 남, 여 이런 부분이 좀 부딪친다고 그래서 거기 좀 이렇게 문을 전면 닫는 문 말고 한 이만큼 짤막짤막 한 거 있잖아요. 적당히 가릴만한 부분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불편사항이 있으니까 이것을 대책을 좀 강구해 주시고, 공보팀과 관련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물론 공보팀이 지금 인력이 상당히 여타 팀에 비해서 부족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의정활동 부분이 홍보를 제대로 해야 될 측면도 있는데 특히 모 신문 같은 경우 보면 지역신문인데요, 개회사를 본회의를 하고 이러면 신문이 제대로 좀 PR이 안 되는데 집행부에다가 개회사에다가 집행부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사항이 내용이 빠진다고, 두 개 신문이 있는데 한 개 신문은 집행부에 지적하는 걸 제대로 실어주고 있는 반면에 또 다른 하나의 신문은 그걸 안 싣고 의도적으로 빼버린단 말이에요. 물론 신문사 데스크의 문제지만 방향대로 가는 거지만 이런 부분은 수시로 짚어줌으로 인해서 좀 그런 개선의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은. 그래서 공보팀에서 이런 언론에서 특히 예컨대 금번 본회의장에서 개회사 한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 좀 지적은 합당한 건데 그 지적을 싹 빼버리더라고, 집행부에 대한 것만.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 것은 좀 언론에다 지적을 해 주고 좀 균형있게 실어달라, 이런 지적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고명석 수차례 얘기를 했는데도 다시 또 시정하도록 얘기하겠습니다.

얘기하셨어요? 하여튼 조금 더 얘기를,

고명석 구두로 했지요? 사장님한테.

여러 가지 문맥 구성사항을 볼 때 그 정도 가지고 뺄 문제는 아니거든 그게, 지나쳤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데 공보과에서 수고를 많이 하신다고 그랬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별로인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5분발언한 내용들이 지역신문이나 큐릭스나 씨앤앰이나 이런 것들이 잘 나가야되는데 타구는 엄청나게 보면 홍보물이 임시회나 우리 본회의장에 나가면 다 나가는데 우리 중구만 유난히 홍보가 안 되고 있어요.

고명석 지역신문은 빠짐없이 나가고 있고 저희가 또 의원님들 개인 홈페이지에다가 5분발언, 구정질문은 철저하게 지금 올리고 있는데 큐릭스나 씨앤앰은 약간 좀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왜 그건 로비활동을 좀 하시든지 어쨌든 간에 주민의 알권리를 만족을 충족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걸 좀 공보팀장님이 이번 행정감사가 끝나고 나면 섭외활동을 충분히 하셔서,

고명석 알겠습니다.

충분히 보도가 될 수 있도록 좀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명석 예.

그리고 우리가 검토의견 보고사항, 우리 상임위면 상임위원회에서 검토의견 보고사항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지역신문에 잘 안 나오는 것 같고 그런 부분들도 좀 방송이 돼야지 그 검토의견 보고사항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구청에 질문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알맹이가 싹 빠져버리니까 핵심이 없다는 말입니다.

고명석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구민회관 주차장 문제, 주차장이 우리 의원들이 이용하는 주차장이 있는데 거기에 회기가 좀 이렇게 있을 때는 관리 문제에 좀 신경을 써가지고 질서가 조금만 잡힐 수 있도록 모양새 좋게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직원들이 근무를 하다가 지금 출장이나 나갔을 때에 업무일지에다 다 기록하고 나갑니까?

임용운 의정팀장 임용운입니다. 양동용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산으로 저희가 출장명령을 결재를 맡고 출장을 갑니다.

업무일지는 안 쓰고?

임용운 업무일지는 없습니다. 내용이 간단하게 거기 용무가 적혀있기 때문에 별도로 내용을 쓰는 것은 없습니다.

아까 감사과에서 나온 건데 감사과의 경우는 특수하다고, 그렇게 써야 되는데,

임용운 그거는 이제 조사복명, 어디 나가서 조사했을 때는 조사 복명서는 있지만 저희는 일반적이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안 쓰고 있다는 건데 감사과는 써줘야 된다고. 그걸 또 비교하면 또,

복명서를 쓰는데 중요사항에 대해서만,

임용운 저희 예를 들어 구청에 가서 업무협의차 가는데 그 내용을 쓸 수는 없지 않습니까? 특수 업무일 경우에는 조사복명서를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위생과의 허가문제라든가 광고물에서 나갔을 때 현장을 방문 했을 때는 그런 복명서를 씁니다. 저희는 일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감사과하고 감사과는 복명서를 당연히 써야되겠지.

감사과 보니까 그렇게 안 써져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

우리 의회를 자꾸 핑계를 대더라고.

의회사무국도 출장 나가면 그냥 나간다고.

의회사무국이 출장이 위원님들 통해서 나가는 거를,

그래서 내가 감사과가 오늘 처음으로 제가 성원이 안 돼서 협조 차원에서 가서 오늘 질문을 하다보니까 그것이 발견되어서 지금 자꾸 의회를 핑계대길래,

의회사무국을 물고 들어가더라고.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본 거예요.

고명석 예, 그렇습니다.

고명석 예, 알겠습니다.

고명석 예.

서울시의회에 그걸 쓰는데,

아니, 그걸 검토하라고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잘 생각하자고. 검토해서 봐서 타당성을 검토를 잘해야 되는 게 뭐냐면 서울시의회 가면 키가 크면 누르면 올라간다고, 누르면 또 내려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올라가서 일일이 조절해서 시작을 해야 된다고. 그런데 지금 현재 상태 같은 경우는 올라가면 한번이면 끝난다고, 장단점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서울시의회에 그걸 하는데 의원들이 그게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는 물어보지는 않았는데 그걸 한번 검토를 하기는 하시는데 생각을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임용운 의정팀장 임용운입니다. 이혜경 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검토를 해서 그 타당성이 맞다고 그러면 내년도 본 예산에 편성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동료 의원이 조금 전에도 보셨다시피 여기 오셨다 가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자료요청을 했는데 자료를 지금 안 준다고 불평불만이 있는데 왜 자료를 안 갖다 줍니까?

임용운 의정팀장 임용운입니다. 양동용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김연선 위원님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임용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의 구성형태는 분립형입니다. 집행부와 지방의회가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의회의 의원은 집행부를 상대로 자료를 제출을 요구하게 이렇게 지방자치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김연선 의원님께서는 저희 집행부가 아닌 저희 의회를 상대로 해서 자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연선 의원님께서는 의회사무국의 소관 업무가 의회운영위원회인데 김연선 의원님은 의회운영위원회의 위원이 아니십니다. 각 위원회별로 소관 부서가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의회운영위원이 아니시고요.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보면 의회사무국 직원은 의장의 직무 명령에 의해서 사무를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김연선 의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일차로 자료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갈음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의원이 그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경우는 본 회의나 상임위원회의 결의로 안건심의와 직접 관련된 자료입니다. 행정사무감사나 조사관련 자료,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인데 안건과 직접 관련된 자료를 하게 되어 있으며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무국장이 그 자료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방자치법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자료를 못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운영위원이 아니면,

임용운 운영위원님이 아니시더라도 의회사무국 직원은 의장의 명령에 의해서 직무를 수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의장의 아까 말씀드렸듯이 본회의나 상임위원회의 결의로서 안건심의와 직접 관련된 자료를 주게 되어 있고 자료를 줄 때도 의장의 허가가 있어야지만 사무국장이 자료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방자치법에 나와 있는 겁니다.

아니, 안건에 나와 있는 게 아니더라도,

임용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본회의나,

상임위원회가 우리 본회의장에서, 아니, 잠깐만요. 그 분이 상임위원회 안건이나 모든 것을 달라는 것도 필요로 하지만 감사를 하려면 자료가 있어야지 감사를 할 것 아닙니까? 돈 집행 내역이라든가 서류가 있어야 검토를 하지 아무 것도 없이 검토를 어떻게 합니까?

임용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건과 직접 관련된 자료라든가,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제가 지방자치법 제40조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서류제출요구가 있습니다. 「본회의나 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장에게”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가 제1항의 요구사항을 할 때도 의장을 경유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장에게 하는 건데 저희가 의회사무국입니다. 사무국은 그 직무 명령은 의장의 직무 명령에 의해서 고유업무를 처리하기 때문에 이게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의장의 허가 없이는 저희가 드릴 수가 없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의장한테 달라고 하면 되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그 부분이 나는 그걸 안 해봐서 지금 모르겠는데 처음이니까 한번 짚고 가봅시다. 그러면 의장이 의원이 서류요청을 하면 줘야 되잖아요?

임용운 제가 또 참고로 49조의 의장의 직무에 대해서 있습니다. 지방의회의 의장은 의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회의장 내의 질서를 유지하고 의회의 사무를 감독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의장님이 허가를 하든 안 하든 그 이전에 각 상임위원장들이 반대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진행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나쁘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의원들이 비리를 하고 나쁜 행위를 했을 때도 서류를 안 준다 이야기지요? 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다 이야기지요? 책임지는 이야기에요? 검토가 그 서류로 해서 법률적으로 검토가 된 겁니까?

임용운 의정팀장 임용운입니다. 양동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법률적인 사항이라면 민사소송이나 형사소송에서 해결할 사항이고 그거는 그렇게까지 내부적인 사항 가지고는 그렇게 따질 사항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니, 당장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비리가 생겼을 때 비리가 생겼을 때 서류검토를 해야 되는데 자료가 없어서 검토를 못했을 때는 책임을 누가 지냐 이야기에요?

임용운 의정팀장 임용운입니다. 양동용 위원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비리가 있다고 그러면 형사고발건이 되겠습니다.

서류도 안 보고 어떻게 고발하고,

임용운 그것은 수사기관에 의뢰하면 수사사항에서 나오는 건 예외 아닙니까?

서류가 있어야 서류를, 우리가 마찬가지 아닙니까? 구청장의 행정감사도 서류가 있어야 고소 고발을 하든 지적을 하든가 그러지 아무 것도 없이 근거도 없이 추상적으로 어떻게 행정을 합니까? 법이라 함은 법은 법에 근거해서 행정을 하는 거예요, 검토를 하는 거고.

이겁니다. 상임위원장의 업무추진비 내역을 달라는데 다 줬어요.

아니, 나는 무슨 내용인지 아직 자세히 읽어보지도 못했는데,

줬는데 두 가지, 큰 축은 두 가지예요. 다 드렸고 거기서 더 추가로 요구하는 것은 이제 금액은 다 드렸고 하는데 어디에서 뭘 쓰고 이런 구체적인 걸 요구를 하는 건데 그거는 개인의 그런…….

그러니까 그런 설명을 나한테 해줘야지, 다른 것은 다 줬는데 이런 부분을 이렇게 해서 안 했다는 이야기를 해줘야 내가 알지.

그런 것도 있고 그렇게 얘기할 수 없는 입장일 수도 있는데 내가 봤기 때문에 알고 그 부분도 있고 개인의 그런 것도 있고 또 하나 지금 서울시의회에서 그런 어떤 민주노동당이라든가 사회단체에서 그런 요구가 있는 것에 대해서 정보공개를 안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걸 토대로 해서 거기에 맞게끔 지금 안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거는. 또 몇 시에 어디에서 뭘 쓰고 이것까지 그 자체가 감사원 감사대상이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다르게 그렇게 해서 받으면 되는 거지 굳이 그건 좀 과한 거다. 방침의 일환이고요. 주변 서울시와 그렇게 맞춰서 가는 거고 또 하나는 CD부분입니다. CD가 뭐냐하면 우리 행정보건위원회 있을 때 정회를 한 상태입니다. 정회하고 우리가 보건의료계획을 할 때 정회하고 얘기한 부분을 갖다가 CD를 달라는 건데 그건 좀, 뭐 정회 아닌 거야 줄 수가 있고 그리고 CD를 주고 안 주고는 그 상임위원회를 했기 때문에 상임위원장을 거쳐서 의장이 판단할 문제이니까 그런 절차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세요.

우리 의정팀장님이 답변이,

김 의원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불충분해서 제가 자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내막을 모르고 지금 아까 서류를 갖다가 읽어보려고 했는데 지금 가져갔기 때문에 나는 모르겠고 지금 구체적인 내용도 지금 갑자기 와갖고 이 말씀을 했기 때문에 몰라도 지금 이야기를 자꾸 서류를 40조 찾고 몇 조 찾고 그러니까 저도 이제 찾아가서 집에 가서 제정법이나 우리 상임위법에 대해서 저도 검토를 해서 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확실한 답이 불충분하니까 설명을 잘 못했든 간에 내가 이해를 못했든 간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물어본 거예요. 저도 배우는 입장이고 지금 오늘 처음으로 그 사항을 알았기 때문에 물어본 거니까 오해 없기 바라고요.

예, 그러십시오.

임용운 예, 직통전화문제인데요, 저희가 내년 본예산에 편성하려고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장실에 상임위원장실이나 지금 팩스 있습니까?

팩스를 하려면 우리가 사무실로만 와서 자꾸 와서 시키기가 그렇고 또 개인적으로 의정활동을 하려면 의원들 사무실에 팩스가 같이 전화기하고 연결됐으면 좋겠어요.

박성헌 팩스 있습니다.

어디에요?

박성헌 예, 의원실에는 있습니다.

잘 안 되던데, 우리도 할 줄도 모르고 그걸 팩스전화기는 간단해야 되는데,

임용운 의원연구실에 팩시밀리가 있습니다.

아니, 상임위원장실이나,

상임위원회는 필요 없어요.

필요 없어요?

두 개면 돼요.

그런데 잘 안 되더라고 난 할 줄을 몰라서 그런가.

양 위원님 좀 잘 가르쳐 드려요.

의원실 팩스가 오래된 겁니까?

임용운 저희가 두 대가 있는데요. 한 대는 올해 교체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이거는 교체해야겠더라고. 저쪽 것은 언제 거예요?

임용운 그거는 아직 내구연수가 아직 안 된 걸로, 제가 알기로는 팩시밀리가 지금 정수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안 됐기 때문에 하나는 지금 교체하고요.

새 거네. 새 건데 뭐.

잠깐만요. 우리 사무국 직원들이 가만보니까 예전과 달리 말이지 특별한 의원들이 들어와서 그런지 지난 1년 동안 진짜 고생 많았던 것 같은데 그런데 우리가 이런 기회에 사무국 직원들도 하고 싶은 얘기가 있을 것 같아요. 의원들한테도요. 애로사항이라든가 아니면 진짜 말 못할 사연이 있다든가 그런 내용이 있다면 나와서 한번 스스럼없이 말씀 좀 해보시고 또 아니라면 참 당신네들한테 한다고 하는데 너무 지나치지 않냐 이런 부분이 있다면 서면으로도 해 가지고 우리 운영위원장님이나 의장님한테 가서 얘길 한다든가 아니면 특별한 서식이 없겠지만, 서면으로 해서, 애로 사항을 한번 얘기해 보고 그리고 그런 걸 또 우리가 알게 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 우리 일을 도와주는 직원, 사무국 직원들인데 그런 불편 사항을 들어 주는 입장이 돼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혹시 뭐 할 말은 분명히 많을 거 같은데 나와서 용기 있게 하실 분은 뭐 없을 거 같습니다마는 그럴 걸로 알고 할 얘기 있으면 의장님이나 우리 운영위원장에게 그런 얘기 한번 기회를 봐서 해 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만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복지·건설위원회나 오늘 행정·보건위원회 오늘 감사담당관 질의에서 그런 말을 쭉 했습니다마는 우리 의회사무국도 의원님들의 보좌를 하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고생이 많은데 실질적으로 우리들은 전문가는 아닙니다. 비전문갑니다. 비전문가니까 중구발전을 위해서 미래지향적으로 좋은 정책사업이라든가 또 구청의 잘못된 점을 정보를 좀 제공해서 이런 것을 했을 적에, 우리 국장님. 이런 분들을 좀 포상휴가라든가 인센티브를 줘가지고서 또 진급하는데 지장이 어,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건의, 구청장님한테는 그런 법적으로 뭘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양동용 위원님. 하실 말씀만 하십시오.

예.

어떤 우리 사무국 직원들이 그게 가능한 얘깁니까?

아, 정책적으로 좋은 대안을 내줘야, 이왕에 해 주는데 우린 할 수 없으니까 중구발전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소나무특화거리 하는데 이렇게 했으면 더 좋겠다든가 꿈의동산 하는데 어떤 것으로 했다든가 정책대안을 이야기하는데 왜 못 해요? 좋은 얘기를, 건설적이고 생산적인 이야기를 좀 해 달라는데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다 이 분들의 도움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참고로 해 주십사 이야긴데 왜 못 한다는 거예요?

참고로 하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의회 직원들이 지금 위원님들을 보좌하는 기능을 갖고 있으면서 또 한편으론 구청장의 직속부합니다. 모든 그 임명권자가 구청장으로 돼있기 때문에 거기 얘기도 한편 들어야 되고 이중적인 그런 행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집행부에 대한 자료를 뭐 어떤 정보를 드린다거나 그러면 당연히 드려야 되는 건 드려야 되겠지요. 그렇지마는 집행부의 입장도 생각하고 위원님들 입장 양쪽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좋은 얘기 하다가 정보라는 바람에 망했어요.

저기 하여튼 이런 취지로 받아들이면 될 거 같아요. 여하간 잘들 열심히 보좌하고 있는데 좋은 아이디어나 있으면, 있으면은 이렇게 해 달라는 취지로 말씀하신 거 같아요. 정리 하시지요.

임용운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