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경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및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제7일차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 미진사항 감사와 강평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담당관에 대한 미진사항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추가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과장님을 대신해서 답변하는 직원들은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은 미진사항 감사이므로 복지·건설위원님들도 함께 참석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감사담당관님과 직원분들이 지난 감사에서 선서문에 서명하신대로 허위증언을 하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시행령 17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다른 뒤에 계신 직원분들도 알고 계시지요? 지난 6월 29일 감사시에 감사과장님이 본 위원장이 모 의원과 모 과장이 모처에서 식사한 사실을 보고한 적이 있느냐, 라고 질문했을 때 그런 사실이 없다고 말씀하셨지요?

그러면 다른 직원분들도 그런 사실이 없습니까? 없으십니까? 뒤에 계신 직원분들도? 예. 일단 다른 위원님 먼저 질의하여 주십시오.

여기 업무분장표엔 구청장 특명담당이 두 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예, 서류 가져오시는 동안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이게 제출된 서류가 모두 다인가요?

그러면 여기에 빼거나 숨긴 자료가 전혀 없나요?

예.

혹시 구립합창단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온 걸 감사하신 적 있나요?

구립합창단에 대한 민원이 많이 들어왔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신 적은 없나요?

그러면 합창단원을 상대로 해서 감사과에서 직접 전화를 하거나 불러서 동향을 파악하거나 문제점을 조사해 본 적 없습니까?

역부족이라는 것은 어떤 뜻인가요?

그러면 해당부서에서는 그것을 해결 했나요?

어디까지 진전됐는지는 모르시고?

그러면,

아니, 김종로 팀장님이 직접하세요.

과장님.

지금 과장님 감사 받으시는 거 맞으세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태도가 너무 불손하신 거 아니에요?

너무 태도가 불손하신 거 아니에요?

지금 양동용 의원님이 지금 계속 얘기를 하시는데 계속 볼펜 돌리면서 딴 데 보고 계시잖아요. 아니, 뭐 불만이 많으신 얼굴을 하고 계신데 그래도 일단 감사를 받는 시간이니까 성실한 자세로 대답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아니, 1년에 몇 번 가시는데 기억이 안 나세요?

연락 해보세요.

그러면,

예, 연락하셨어요?

감사과 서무주임님 오셨어요? 서무주임님께서는 아시겠네요? 서무주임님께서 보고받으셨어요?

전문위원님,

가능한가요?

일단은 알아봐 주세요.

예, 알아보라고 했습니다.

예.

그러면,

예. 지금 충무아트홀 자체감사 하고 계시지요?

지도점검이에요?

그러면 어떤 상부의 지시에 의한 건가요? 아니면 자체판단인가요?

그런데 지도감독이 지금 연기됐다고 들었는데,

그러면 그걸 최종적으로 결정한 분은 누구십니까? 과장님이 직접 연기결정을 하셨습니까?

아, 위에서 결정을…….

그러면 그동안 문화체육과에서 제대로 관리 감독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으셨습니까?

아, 그러면 결과에 따라서 책임을 물을 수도 있겠네요?

며칠 동안 하셨습니까? 며칠 할 계획입니까? 연기한 것까지?

3주 동안이요?

그러면 3주 정도 해야 될 만큼 그만큼 양이 많다면 그만큼 문화체육과에서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걸 뜻하기도 하겠네요?

그러면 청장님 승인 하에 가신 겁니까?

아, 그래서 부구청장님 결재 받고 가셨어요?

결재를 받으셨으니까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으시네요. 그런데 이제 구청장님 해외순방중이니까,

예, 더 추가질문 하실 분 계십니까?

그러면 아까 자료를 복사한 것을 전자결재 한 거를 편의상 저희가 서류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걸 다 복사해 갖고 오셨다고 했거든요?

예, 그러면 그게 저희가 필요하면 전자결재사항과 이 복사본과 비교를 해도 괜찮겠습니까?

그러면 하자 없지요? 전혀?

거기 있는 거 그대로 다 해갖고 오셨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김수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출장명부 보면 그냥 어디에 몇 시간이라고 써 있으니까 최소한 가는 곳이 무슨 회현동이면 회현동에 어디 무슨 건이라는 간단한 거라도 있었으면 이해하기가 쉬울 텐데 그런 것도 없이 그냥 누구, 다섯 시간, 네 시간, 이렇게만 써 있으니까 출장명부가, 그걸 말씀하신 거고, 또 구두로 전결 하셨다고 하는데 그것도 나중에는 다 과장님 머릿속에만 있는 거지 기록사항이 전혀 없다면 다른 사람들이 인수인계를 했을 경우에 대체 어떤 일을 순찰 돌았을지 인수인계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간단하게나마 어디를 갔다 왔다라는,

아니, 그러니까 어떤 곳에 갔다 왔다는 것 자체가 있으면 보기 편할 거라는 얘기 말씀하신 것 같거든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거 있습니까?

예, 양동용 의원님, 김수안 의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전성룡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확인서 총무과에서 가져오기로 한 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확인서가 굉장히 늦게 와요. 확인서를 꼭 내야겠냐고 저한테 물어보셨는데 아까 담당자가, 감사기간 중에 확인서를 제출해달라고 얘기했으면 그걸로 끝나는 거지 꼭 내야 된다고 다시 질문하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제대로 된 확인서 빨리 갖고 오라고 해 주세요. 원만한 행정감사와 중식을 위해서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김기태 위원님.

김기태 위원님 고맙습니다. 심상문 위원님.

예, 심상문 위원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본 위원장이 우리 상임위원회 종합적인 강평을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 이혜경입니다. 지금부터 행정·보건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마감하면서 그동안 위원회 차원에서 감사한 것에 대한 종합적인 강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행정·보건위원회는 지난 6월 28일부터 오늘까지 토·일요일을 제외하고 7일간에 걸쳐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와 제17조 규정에 따라 13만 중구민을 대표하여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감사담당관, 기획재정국, 행정관리국, 보건소, 황학동, 신당3동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감사를 통하여 구청에서 추진해 온 각종 시책과 업무처리 상황 그리고 날로 증대되고 있는 행정에 대한 주민들의 욕구를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바쁘신중에도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위원들이 감사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수감에 성실히 임해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과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짧은 감사기간을 통해 집행부가 지난 1년여에 걸쳐 집행한 다양하고도 방대한 업무를 빈틈없이 감사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셨습니다마는 한정된 시간으로 인하여 다소 아쉬운 부분도 있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지난 감사기간 동안 제시하여 주신 문제점이나 개선방안 등의 고견은 우리 중구민 복지 향상 및 삶의 질 개선에 큰 효과를 나타냄과 동시에 본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구민생활의 편익이 증진되고 행정처리상의 문제점이 개선되며 예산집행의 효율성이 향상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중구청에서는 이번 감사를 통해 여러 위원님으로부터 지적받은 모든 사항에 대해 우리 13만 중구민의 의견이라 생각하고 조속한 시일내에 개선 및 보완해 주실 것으로 믿으며 행정사무감사기간 동안 느낀 점을 간단히 요약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체 공통사항으로서 구청에서 시행하는 각종 사업에 대해 관련 부서별 협조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이 매우 아쉬웠으며 연초 사업이 변경되어 그에 따른 예산도 전용해서 사용하면서 의회에 사전이나 사후에 보고를 하지 않은 점이 매우 안타깝게 생각됩니다. 지적사항을 국별로 주요사항만 요약해 보면, 첫째, 행정관리국의 경우는 회현동 체육시설 건립공사를 당초 3층에서 6층으로 그리고 다시 5층으로 공사규모를 자주 변경하였으며 특히 6층 규모 설계변경 시 관련법규의 저촉 여부를 잘못 숙지하여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공사계획 및 예산을 편성했다가 다시 5층으로 번복하여 설계변경하기도 하였습니다. 구립합창단 운영과 관련하여 지휘자 선발, 솔리스트와 단원 위·해촉 및 합창단 임원선출과 관련하여 객관성 및 타당성과 당위성이 결여된 처리를 하여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부터 엄청난 민원을 초래하였으며 지휘자와 반주자의 경우 당초 의회에서 승인된 인건비를 자체 전용하면서까지 증액 집행한 사실도 있었습니다. 아울러 구립관악단의 경우도 작년 말 의회에서 예산은 8명분으로 승인받았고 금년도에 제정된 조례상으로도 15인 이내로 구성 운영하도록 되어있는데도 불구하고 창단발표회를 60여명으로 구성하여 행사를 치렀으며 이와 관련하여 45명분에 대한 인건비를 전용하기까지 하였습니다. 그 뿐만이 아니라 한정된 예산과 전시성, 소모성 행사라 하여 예산편성 우선순위에서 후순위로 예산에 편성되지 않았던 남산 해맞이행사 등을 예산을 전용하면서까지 행사를 치룬 사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충무아트홀의 경우 개관한지 3년 정도도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수차례에 걸쳐 추가 및 변경공사를 하였으며 특히 대극장의 경우 좌석 400여개를 증설하기 위하여 70여억 원을 재투자 해야 하는 행정착오를 겪고 있습니다. 중구광장과 관련해서도 수차례 설계변경을 하여 추가적으로 예산이 증액하여 집행되었으며 특히, 춤추는 분수대 설치는 공사완료 후 기존 분수대를 단 1회도 사용해보지 않고 예산 1억 8천여만 원을 전용하여 주민들 보행도로까지 침범하여 보행에 불편을 주는 재공사를 하여 결과적으로 행정력과 재정력을 낭비한 사실도 있었습니다. 둘째, 기획재정국의 경우는 구행정의 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부서이며 예산 및 계획수립에 있어서는 타부서의 모범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책자문위원회를 조례도 없는 상태에서 구성하여 회의도 개최하고 수당도 지급하여 관련법규를 위법한 사실도 있었습니다. 구청의 행사와 치적을 알리기 위하여 기존 주민들에게는 엄격히 적용하고 과태료까지 부과하는 불법 현수막을 솔선수범을 해야 하는 중구청에서는 게시대가 아닌 가로수와 가로등에 불법적으로 지나치게 많이 게시하여 예산낭비는 물론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있었습니다. 기타 기획재정국은 기획부서로서 각 부서별로 필요한 주요시책을 발굴 제공하여 구정운영의 기틀을 마련하고 사업별로 정확하고 적절한 평가를 거쳐 예산 편성의 우선순위 등을 감안하여 배정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각종 사업에 대해서도 공청회나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반영하도록 하여 주민들이 정책 혼선으로 인한 혼란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더더욱 일부 부서에서는 안타깝게도 2006년도에 지적되었던 사항이 금년도에도 계속해서 시정되지 않아 재차 지적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셋째, 감사담당관의 경우 감사담당관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각 부서별로 단속도 하고 기강확립을 해야 하는 부서로서 특히, 조직의 기강이 더욱더 요구되는 구청장의 해외출장 기간동안에 조직의 기강을 담당하는 부서장인 감사담당관이 연가로 해외여행을 다녀오는 등 조직기강 관리에 많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직원들의 동향을 포함한 각종 동향 및 언론보도를 열심히 파악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는 과정에서 자의적인 판단으로 보고하지 말고 객관적인 판단 하에 여러 정황과 주변사람들을 통하여 정확하고 올바른 정보를 습득하여 보고하여 향후 구청장이 잘못된 판단을 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외부감사 지적으로 인하여 우리 구청의 이미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자체감사 시 문제점을 잘 파악하여 사전에 내부적으로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성숙되고 심도 있는 감사활동에 임해주신 행정·보건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전례 답습적인 행정 집행 방식에서 벗어나 법과 원칙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적극적이고도 주민편의 위주로 업무처리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강평하는 것으로 갈음하고, 이번 감사 시 우리 감사위원들은 주민으로부터 부여 받은 집행부에 대한 감사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절대 사적인 감정이나 개인 이익을 위해 감사에 임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07년도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합니다. 그리고 아직 확인서 하나가 오지 않았는데 받아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니요, 잘못된 거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아…….

예, 상관없습니다.

저희는 감사담당관의 개인적, 개인에 대한 보고가 아니라 구청장이 해외출장 간 기간동안에 감사담당관으로서 해야 될,

구청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것이 아니라 조직기강확립을 위해서 구청장,

아닙니다.

구정, 아니, 공직기강확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막대한 업무에 대한 피해를, 막대한 업무에 대한 피해가 왔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의가 있으시면 연가결정 내신 분을 모시고 오십시오. 그 자리에서 여쭙겠습니다.

예, 이것으로 2007년도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