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길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시흥시의회(제1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질문의 건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안시헌 의원입니다 이번 제142회 제1차 정례회의에서 첫 번째로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윤용철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항상 40만 시흥시민을 위해 수고하시는 이연수 시장님을 비롯한 1,000여 공직자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우리 시가 조화롭고 아름다운 건축물 특색 있는 거리 공원 역사 문화 환경과 공존하는 도시 등 시흥시민 모두가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더불어 사는 문화도시가 되는 지름길로 또한 아름다운 도시경관의 형성과 도시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정책으로 도시공공디자인 조례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우선 공공디자인(Public Design)이란 용어는 공공장소의 여러 장비, 장치 및 시설을 보다 도시의 정체성을 나타내고 합리적으로 꾸미는 일로써 공공디자인은 시대를 반영하는 종합예술이며 공공성을 강화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도시의 이미지를 구축하고 지역경제에 커다란 파급효과 및 미래지향적 도시형성과 도시 경쟁력을 높이는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정책이라고 판단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70년대 이후부터 환경디자인이라는 의미의 디자인이 산업디자인 차원에서 대학 교육으로 실시되다가 1988년 올림픽 이후 조각공원 조성 등 공공개념의 도시미관 정책을 펼쳐 왔으며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공공디자인이라는 개념이 도입되어 보다 공공의 가치를 부여하는 의미로 정부와 각 자치단체들도 공공디자인 전담부서 설치 및 관련 법안과 조례 제정 등에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울특별시는 지난 2006년7월 「도시디자인조례」를 제정하고 금년 4월에 도시디자인총괄본부를 발족하여 세계에 견줄 만한 품격있는 관광도시 만들기를 시작하였으며 경기도 또한 공공디자인 도입에 나서 최근 정책기획심의관실에 공공디자인팀을 신설하고 공공디자인 종합계획 조례 제정을 추진 중이며 수원의 광교신도시를 세계적인 디자인명품도시로 건설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인근 안양시는 2002년 아트시티 조성사업을 시작으로 2005년 공공예술프로젝트(APAP = Anyang Public Art Project 2005)를 통해 안양유원지를 예술공원으로 변모시켜 주목을 받고 있으며 도심 광고물의 재정비 등과 공공예술재단을 통해 도심 가로환경을 바꾸는 APAP(Anyang Public Art Project) 2007을 추진하는 등 변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또한 파주시는 지난 4월 30일 홍익대학교와 도시 시각물 디자인 개발 및 적용 사업을 위한 공동 협약을 체결하고 나섰으며 김해시는 2000년 도시디자인과를 신설했고 성남시의 통합가로환경 구축, 목포시의 해안선 야간 경관조명 디자인 개발과 함께 구미·김천·구리시는 공공디자인 테스크 포스팀(Task Force Team)을 구성 조례 제정에 나섰으며 자그만한 문경시도 조례 제정을 하였고 영월군도 공공디자인 거리 및 공공시설물 디자인 개선사업 시범도시로 선정되는 등 전국으로 확산 중에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각 자치단체마다 도시공공디자인 개념을 도입 관련 조례 제정 및 전담부서와 위원회를 구성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는 시 승격 20년이 가까이 되도록 우리 시만의 고유한 도시 이미지를 구축하지 못한 채 구도심권과 시화 신도심권으로 지역적 정체성이 확립되지 못하고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간의 개발에 있어서도 토지개발공사, 주택공사, 수자원공사 등 공기업의 일방적인 도시개발과 공영개발 또한 우리 시만의 도시공공디자인 무시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때마침 우리 시도 공공디자인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담당부서가 신설되어 매우 고무적이다 판단합니다. 앞으로 우리 시는 군자매립지개발 능곡.장현.목감 택지개발, 시화MTV(Multi Techono Valley)사업, 은행뉴타운시범지구, 시흥시티라이프사업, GB(Greenbelt)해제조정지구 개발사업 등 수많은 사업이 계획되어 있고 이에 따라서 우리 시의 권역별 정체성과 도시 전체의 통합 이미지를 구축하고 도시 경쟁력과 시흥시 브랜드를 강화하는 도시공공디자인의 중요성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 하에서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사안에 대해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도시공공디자인의 필요성에 대한 공청회 개최를 제의합니다. 둘째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성 있는 도시 형성을 위한 도시공공디자인 조례를 제정하고 공공디자인위원회 구성을 제의합니다. 셋째 신설되는 도시디자인 담당부서에서는 건축 주택분야의 외관, 도시경관, 도시갤러리 프로젝트, 건축물 미술장식 심의 업무 등 분산되어 있는 공공디자인 관련 업무 기능을 통합 관리할 것을 제의합니다. 넷째 아름다운 도시를 조성하고 장려하기 위하여 매년 준공되는 민간 건축물에 대하여 시흥시 아름다운 건축대상 제도를 신설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으로 시흥시 정체성과 도시 전체의 통합 이미지를 구축하여 경쟁력 있는 지속발전 가능한 도시개발 계획을 추진하는 도시공공디자인에 관한 공청회 및 관련 조례 제정, 위원회 설치와 시흥시 아름다운 건축대상 시상 등 관련 정책사업을 수립 추진할 것을 주문하면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시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길수 의원님 나오셔서 「오이도 선사유적공원 조성」에 대하여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 위원장 김승환 의원입니다. 시흥시의회 윤용철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연수 시장님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을 잘 들으시고 시정발전에 도움 되기를 기대합니다. 본 의원이 오늘 발언할 내용은 물왕저수지 도로가 완성된 후 저수지 담수량도 줄었을 뿐만 아니라 도로화로 인하여 준설이 실행되어야만 하는데도 계획상 도로사업과 일치하여 준설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아 담수량이 대폭으로 줄어서 민원이 들끓고 있으며 농촌공사 시흥지소에서도 수차례 문제점을 보수해 달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본 의원은 현장방문과 답사로 상황을 점검한 결과 현저히 담수량이 축소되어 저수지 바닥이 드러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물왕저수지 총 면적은 60만 제곱미터(㎡)로 도로공사구간은 1만 4,168제곱미터(㎡)였으나 담수량이 2007년 6월 30일 기준 47퍼센트(%)에 불과합니다. 기후변화로 인해 가뭄이 닥쳐온 것은 사실이며 이로 인해 농업용수의 사용량이 확대되어 담수량이 줄었지만 현재와 같은 문제는 개선되어야 된다고 보며 향후 저수지 공원화 계획에도 담수량이 확보되지 않으면 상당한 낭패가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한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첫 번째 도로 공사 시 준설계약 여부와 도로 준공 시 확인사항은 무엇이며 두 번째 향후 시에서 공원화로 사업진행 시 수질담수계획 제시와 추진내용은 어떻게 할 것인가? 세 번째 준설되지 않은 저수지 사업추진계획은 어떠한가? 이 3개항에 대해 질문드리며 추후에는 이러한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면밀하고 정확한 답변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승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민국 의원님 나오셔서 「대규모 국책사업과 관련한 시흥시의 대책」과 「군자매립지 개발과 관련한 시흥시장의 원칙과 방향」, 「제3경인고속도로 건설사업 진행 관련」에 대하여 일괄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민국 의원입니다. 먼저 2007년도 시흥시의회(제1차정례회) 기간에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허락하신 윤용철 의장님, 장재철 부의장님 이하 여러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시흥은 경제다!’를 모토로 시흥의 경제 도시건설에 박차를 가하시는 이연수 시장님, 엄정수 부시장님 이하 1,0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또한 40만 시흥시민의 번영과 안녕을 위하여 말없이 묵묵히 애쓰시는 음지에서의 열심한 공직자 여러분께 이런 자리를 빌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이번 회기 때 시정질문을 하게 되는 내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대규모 국책사업과 관련한 시흥시의 대책과 둘째 군자매립지 개발과 관련한 시장님의 분명한 개발 테마가 무엇인지 셋째 제3경인 고속도로와 관련한 대규모 민원에 대하여 우리 시의 입장에 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시정질문을 하기에 앞서 지난 제141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추경 예산을 심의하기 위해서 본 의원이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였으나 요청한 자료를 예산 심의 불과 몇 시간 전에 본 의원 사물함에 갖다 놓고 본 의원에게 전달되지 않아서 상당한 차질을 빚게 되었으며 충분한 예산 심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점에 대하여 이 오만함을 엄중 문책하고자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집행부 해당 국·과에 자료를 고의 늑장 제출에 대한 사항을 철저히 파악하시고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시고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첫 번째 질문인 시흥시의 대규모 국책사업과 관련한 우리 시의 입장에 관한 질문입니다. 우리 시흥시는 시흥시의 의지와 상관없이 시화공단이 설립되었고 그에 배후도시로 정왕동의 인구가 유입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그동안의 많은 문제점과 민원들은 일일이 열거하기조차 힘들 정도로 수많은 민원들이 쏟아져 나왔고 앞으로도 쏟아져 나올 예정입니다. 또한 그에 따른 시흥시 예산 낭비는 수치로 얘기할 수 없는 현실인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보면서 참으로 안타깝고 한심함을 느낍니다. 우리 시흥시의 의지와 상관없는 국책 개발이라면 우리는 이에 대응하는 자세가 좀 더 조직적으로 적극적이고 체계적이고 또한 미래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또다시 우리 시흥시에 대규모 국책개발사업으로써 시화 MTV(Multi Techono Valley)사업과 장현·목감·능곡 지역의 임대주택사업이 예정되어 있거나 공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 시흥시 집행부에서 대응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또다시 집행부의 늑장 대응으로 인한 시흥시의 의지가 반영되지 못하는 사업으로 끝이날까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국책사업은 사업 주체인 시공사들이 적당한 형식으로 우리 시흥시와 협의를 거쳐 완공시켜 놓으면 우리 시흥시에서는 이러한 사업들이 준공 시점과 동시 인수 인계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부당성을 제기할 수 있는 해당 법령 또한 제정되어 있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위의 사업들의 인수 후에 우리 시흥시는 모든 시설물의 보수 및 보완으로 인한 행정적, 재정적 부담이 크게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대규모 국책사업에 대처한 우리 시흥시의 전담팀 즉 TF팀(TASK FORCE TEAM) 을 구성하자고 제안합니다. 그러나 TF팀(TASK FORCE TEAM)을 설치 운영한다고 하더라도 형식적이어서는 안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많은 예산도 수반될 것입니다. 국책사업에 대처하는 논리 개발을 위해서는 우리 시흥시만의 계획을 위한 용역도 필요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원칙을 정하고 조례도 만들어서 실질적인 TF팀(TASK FORCE TEAM)이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가 있으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인 군자매립지 개발 방향에 관한 시장님의 개발 테마가 어디에 있는지를 묻는 질문입니다. 군자매립지 개발과 관련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과 소문들을 뒤로 하고서라도 실질적인 행정적 절차 등을 행하는 과정에서 시행착오와 또한 많은 문제점들이 노출되면서 이제까지 꾸준히 이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정작 어떻게 할 것이냐고 따져 물으면 군자매립지 개발계획 용역 결과가 나온 후에라야 실질적인 계획을 할 수 있다고 답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시장님께서도 역시 개발계획 용역 결과가 나온 후에 구체적인 개발계획을 세우겠다고 답변하실 생각이십니까? 그렇다면 꾸준히 주변을 돌아다니는 이야기들을 그냥 이야기로 덮어야 하는 것입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본 의원은 군자매립지 개발에 대한 군자매립지개발사업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실질적인 협의 및 심의를 하고 결정할 수 있는 위원회를 만들 것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그 위원회로 하여금 좀 더 체계적인 개발 계획이 수립되고 완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심의위원에는 시청 공무원, 시의원,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고 시장님께서 실질적인 위원장이 되셔서 시장님의 의지도 담고 미래의 시흥의 대표적 마크로 개발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가 있으시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인 제3경인 고속화도로 공사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본 의원이 지난 제135회 시흥시의회(제2차정례회) 때 시정질문을 통해서 태평아파트 구간 터널공법 요구 및 연성초등학교와 시흥고등학교 통과 구간 방음벽 설치와 논곡동 산호아파트 뒷편 통과구간에 소음 등 피해 저감 보강대책과 갯골생태공원 주변 통과 구간에 친환경적인 조성을 위해 수림대 조성 및 교량화를 요구했고 영동고속도로와 연결하고 나서 부과되는 이중 통행요금에 대한 문제, 군자매립지 통과 구간으로 인한 군자매립지 양분화되는 것과 토지이용가치하락으로 인한 대책 등을 따져 묻고 대책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때 시장님께서는 각 구간별로 민원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협의하고 이해 당사자들과 시공자들 간의 논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후에 제3경인 고속화도로 시흥시 통과 구간에 위에 열거한 문제점이 얼마나 해결이 되었으며 얼마 만큼 해결의지를 갖고 협의 및 조치를 취했는지 이에 대한 노력과 결과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이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장님께서는 향후 미해결된 부분을 어떻게 처리하실 생각인지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3경인 도로 구간에 군자매립지 안에서도 시공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구간에 대한 토지보상은 받았는지, 받았다면 얼마인지를 묻고 싶습니다. 또한 지난 며칠 전 모 지방신문에 게제된 기사에서 월곶동 주민들의 제3경인 도로 공사로 인한 어업 피해보상을 요구한다고 합니다. 이에 요구가 정당한 것인지 정당하다면 보상계획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참고로 월곶동 주민들의 어업피해보상은 의외의 복병이라는 말이 있던데 전혀 예상치 못한 민원이라고 생각합니다. 향후에 그와 비슷한 민원들이 다른 곳에도 발생될 것에 대비한 대비책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면서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그리고 방청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민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훈 의원님 나오셔서 로봇랜드 추진 중단 이유와 이에 따른 대책과 「시흥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제정과 관련한 현재 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일괄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윤용철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역동적인 열린 시정으로 열악한 교육 현장의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이연수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아울러 시흥시의회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시민 여러분과 언론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 서훈 의원입니다. 지난 2006년 4대 의회 때 의원 발의를 통하여 만들어진 「시흥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가 시민들의 많은 성원과 참여 속에 제정되었으나 아직까지 지원 대책과 집행 계획을 수립하지 못하고 표류됨에 따라 학생들은 물론 우리 농산물의 이용을 희망하고 있는 학부모, 농민들의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어져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학교급식의 지원 계획이 어떻게 마련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 집행부에서는 학교급식과 관련하여 첫째, 2006년 2월 16일 조례 제정 이후 이에 따른 시행규칙이 제정되어 있는지 둘째, 조례에 따른 심의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만들어져 있으며 활동 계획은 어떠한지 셋째, 현재 학교급식의 현황은 어떻게 파악되고 있는지 넷째, 조례와 관련한 운영, 예산 편성계획은 어떻게 세워져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현재 예산 수립을 비롯한 시행규칙 제정과 심의위원회 구성 등 학교급식 지원에 대한 구체적 활동이 전무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는 조례만 형식적으로 만들어 놓고 지원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지며 또한 이런 무책임한 시정은 시민들에게 추진 의지는 물론 시정 전반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린다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제라도 선언적 조례가 아닌 학생들에게 안전한 급식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실천 가능한 계획 아래 하루빨리 조례가 조례로써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시 집행부의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난 141회 임시회 때 「시흥시 교육경비 보조에 대한 조례」 개정을 통하여 교육경비 지원금이 시 전체 예산의 2프로(%)에서 3프로(%)로 인상안이 확정됨에 따라 교육경비 보조금 집행에 있어 급식비를 포함한 예산 반영의 검토를 제안합니다. 이제 우리 시흥시에서도 어서 빨리 학교급식이 국내 우수 농산물을 이용한 급식의 질적인 개선으로 성장기 학생들에게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교육정책이 시작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제안드리며 조속한 시일내에 실행될 수 있는 책임있는 답변을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시흥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에 따른 실천 의지에 대한 질문을 마치며 다음은 로봇랜드의 사업 추진 중단에 대하여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한국기업들의 화두는 성장입니다. 그러나 남들이 다 이미 하고 있는 기존의 사업으로는 지속적 성장을 달성하기 어렵다고들 합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시흥시의 성장 동력의 사업을 무엇으로 선택하느냐, 새로운 프로젝트로 전략적이고 장기적인 성장 산업의 플랫폼 창출을 어떠한 아이디어로 이루어 낼 수 있느냐 라고 고민할 때 시흥시에서 로봇산업으로 성장의 기회를 포착한 것은 매우 진보적 사고의 발전으로 흥분된 일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더욱이 로봇산업은 연료전지, 단백질 의약품, 차세대 디스플레이등 차세대 성장 동력 산업 중 가장 유망한 21세기 세계적인 인류 미래의 희망 사업입니다. 국제로봇연맹에서는 향후 2020년 세계 로봇시장의 성장을 5,000억 달러로 예측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2013년 총생산을 13조원과 수출 200억 달러, 10만 명의 일자리 고용 창출 등 세계 3대 로봇국가로의 비상을 준비 중에 있고 현대중공업에서만도 2006년 매출이 1,300억원에 이르는 21세기 최고의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으로 비약적 발전이 거듭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 시흥시에서도 최첨단 산업인 로봇랜드 사업을 계획하여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업무보고를 받은 지가 바로 3주 전이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6월 21일 사업추진을 포기하겠다는 소식은 새로운 사업에 대한 꿈과 희망으로 부풀어있던 시흥시민들의 기대를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가슴아픈 소식이었습니다.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로봇랜드 사업을 어떤 동기로 추진하게 되었는지 여기에서 질문드리는 동기라 함은 어떠한 프로젝트로 마스터플랜을 계획했느냐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러한 사업계획을 기획할 때는 사전에 TF(Task Force)팀의 구성이 필요했을 텐데 TF(Task Force)팀의 구성은 있었는지 있었다면 팀의 주도적 역할은 어느 기관이었으며 누가 담당했는지 다시 말해서 실질적 리더가 누구였냐는 것입니다. 또한 사업의 시작에서 중단까지 추진되었던 전 부분의 상세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합니다. 아울러 사업을 포기하게 된 분명한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로봇랜드 사업의 포기는 시흥시 40만 시민들의 자존심과도 연결되는 문제이며 더욱이 시흥시의 정책이 체계적이지 못하고 막연히 하면 되겠지 하는 즉흥적 발상에서 나온 결과라고 이해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또한 이번 사업포기 건은 시흥시 신흥 사업에 대한 연구와 개발 및 기획과 집행을 담당하고 있는 일천여 공직자에게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정신을 냉각시키고 하고자 하는 자신감과 의욕을 상실케 하여 도전을 두려워하게 만드는 그 파장이 큰 좋지 못한 결과를 가져온 무책임한 사건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더욱이 안산시를 비롯한 전국의 신청 지자체에서 시민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참여 속에 사업 추진을 진행하고 있는 이때에 이번 시흥시의 일방적 사업포기 발표는 사업을 희망하는 시민들의 기대와 희망을 한 순간에 뿌리쳐버리고 만 안타까운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시 집행부가 왜 사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책임 있는 답변을 강력히 요구하며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훈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일섭 의원님 나오셔서 39번 일반도로 중심으로 대단위 택지개발에 따른 광역교통 대책에 대하여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여러분! 또한 우리 시 발전과 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수고하시는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39번 일반국도를 중심으로 능곡, 장현, 목감 대단위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광역교통대책은 무엇이며 사업별 예산부담의 주체는 어디인지의 대책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를 남북으로 관통하는 39번 일반국도를 중심으로 능곡지구와 장현, 목감지구 그리고 안산시 신길지구 4,600세대 1만 6,100명 외에 총 3,500세대에 10만 7,000명의 인구가 유입되는 대단위 택지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서는 39번 일반국도와 택지개발지구에 대한 우리 시의 광역교통망 종합대책과 각 지구별 도로개설 사업비 부담 주체와 우리 시와 안산시 경계지역인 도일사거리에 대한 도로개선 및 예산부담과 서안산IC의 시흥램프와의 연계에 대한 우리 시의 향후 대책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어 많은 시민들이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군자동 지역의 차량 정체 현상과 각 사업별 추진계획 및 진행사항에 대하여 자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일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정욱 의원님 나오셔서 시흥시 여성정책 발전 방안에 대하여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안정욱 입니다. 존경하는 윤용철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집행기관에 대한 올바른 견제와 감시는 물론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에 앞장서 오신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찬사를 보내며 또한 시흥시정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하고 계시는 이연수 시장님을 비롯한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본 의원은 시흥시 여성정책 발전 방안과 관련하여 여성정책 업무 담당기구 확충을 위한 과단위 승격 의지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은 정책 의지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집행조직으로써의 기능이 있는데 경기도의 경우 이미 여성정책 전담 조직을 신설하여 여성의 권익 증진과 지위 향상, 인력 개발을 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31개 시·군에서도 이미 50프로(%)가 넘는 16곳은 가족여성과 내지는 가족복지과가 있어 여성정책개발을 담당하고 있으며 20만명이 조금 넘는 김포시는 여성친화도시 건설 선포식을 통하여 2012년까지 도시 전체를 재정비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제 우리 시도 인구 40만을 넘는 젊은도시 시흥으로써 여성고용정책, 육아·보육정책 등 가족복지정책 계획이 수립되어야 하겠습니다. 시흥시 여성에 대한 예산을 분석해 보면 여성 관련 예산이 전체 비율 0.6프로(%)이며 그나마 보육을 포함한 예산은 전체 비율 7.8프로(%) 밖에 지나지 않습니다. 또한 사업 내용은 행사지원사업뿐이며 여성발전기금의 이자 3,000만원으로 겨우 나누어주기 식의 공모사업을 하는 것이 시흥 여성정책의 현실입니다. 여성복지계는 인력 부족의 이유로 담당계장 1명과 직원 1명으로 행사나 지원하는 형태이며 이러한 현실에서 어떻게 여성정책개발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지 의구심마저 듭니다. 이제 시흥시도 여성정책과 관련한 전담 조직을 편성해야만 합니다. 여성은 미래의 힘이며 희망입니다. 다음은 시흥시가 추진 중에 있는 택지개발지역을 비롯한 도시계획에 있어서 성인지적 특성을 반영한 여성 친화적 도시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2020중장기도시계획을 수립하고 시화MTV(Multi-Techno-Valley)개발사업, 군자지구 도시개발사업, 능곡·장현·목감지구 택지개발사업 등 대단위 개발사업이 가시화되고 있거나 진행되고 있어 인구증가가 충분히 예상되고 있습니다. 진정 살기 좋은 지속가능한 도시를 건설하려면 도시설계에 있어 성인지적 사고가 반영되어진 여성친화적 도시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여성친화도시란 도시기능 및 시설의 공급과 이용에 있어 남녀불평등을 발생하지 않는 것은 물론 일상 도시공간에서 여성의 행동패턴과 감성을 배려하여 계획, 설계, 시공, 운영 등 도시개발 전 과정에 성인지적 개념이 도입된 도시를 말합니다. 즉 여성에게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고 건강하고 친밀하고 매력적인 도시 여성이 살기 좋은 도시를 의미합니다. 이는 단지 여성뿐만이 아니라 남성에게도 매력적인 도시가 될 것이며 어린이, 노인, 장애인들에게도 살기 좋은 도시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단기적 사업예산에는 첫째, 각종 범죄와 장애물, 사고로부터 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공공시설에 여성전용주차장이 만들어져야 하며 둘째, 교통승강장과 주보행로에 밝은 조명 및 CCTV를 설치하여 야간 안전에 불안해하는 여성과 귀가하는 자녀들의 안전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셋째, 여성 보행환경을 고려한 구두굽을 고려한 보도 포장입니다. 넷째, 공원 내 남성위주에서 탈피하여 여성 또는 가족을 고려한 체육공간이 될 수 있도록 계획되어야 합니다. 다섯째, 여성 보행 속도를 고려한 횡단보도의 신호체계입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시흥시가 앞으로 추진 중에 있는 택지개발지역을 비롯한 대단위 개발사업의 도시계획에 있어서 성별영향평가를 반영한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연구용역이 먼저 선행되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생활환경의 삶 속에 도시 전반에 걸쳐 성인지적 사고가 녹아든 정책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미래의 시흥을 위한 여성정책 발전 방안과 여성친화적 도시환경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시장님의 구체적이고 책임 있는 답변을 기대하며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정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재철 의원님 나오셔서 그린벨트 조정가능 지역에 대하여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재철 부의장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우리 시의 체계적인 도시개발 관리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이연수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시 행정에 대한 중앙부처와 경기도와의 업무협조 관계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선 그린벨트 해제 조정가능 지역에 대한 사례를 보겠습니다. 우리 시는 시 전체 면적의 75프로(%)가 그린벨트 지역으로 이는 경기도에서도 상위권을 차지하는 면적입니다. 그나마 다행이었던 것은 지난 중앙정부에서 우리 시에 400여만평의 그린벨트를 개발이 가능하도록 하여 준 것입니다. 시 정부에서는 그 400여만평을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짜임새 있게 잘 활용했어야 하나 국책사업인 능곡지구에 29만 3,000평, 장현지구에 88만 6,235평 목감지구에 52만 8,912평 등에 쓰여지고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책사업에 절반가량인 170여만평이 쓰여진 것입니다. 국책사업인데 꼭 우리 시 개발가용지 400만평을 사용했어야 되는지 안산의 신길택지지구와 같이 별도의 지구지정을 받을 수는 없었던 것인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시 집행부의 납득할 수 있는 해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최근에는 위에 열거한 것들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그린벨트 해제 조정가능 지역을 계획해서 중앙정부의 건설교통부 산하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심의를 받는 과정에서 40만평이 부결되어 개발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우리 시는 단 한 평이 아쉬운 현실에서 40만평이라는 개발용지를 바라만 보고 있어야 하는 상황이 되다 보니 시민들은 행정을 신뢰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결되는 사항을 보면서 어느 도의원님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도 예산심의가 시작될 무렵 어느 지방자치단체인가는 수원에 찾아와 자기 지역 출신 도의원님들을 모시고 식사를 대접하며 자기 지역의 도 예산 배정에 신경 써 달라고 주문하는데 그 모습이 얼마나 부럽던지 샘이 다 나더랍니다. 우리 시는 어떠합니까? 도 예산심의 때 도의원분들을 찾아뵙고 우리 시 예산을 설명하시는 분들이 있으신지요. 궁금할 따름입니다. 또한 건설교통부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일은 국회의원 분들과의 긴밀한 업무 협조가 있었어야 했습니다. 이는 시 정부에서만 대처해 나갈 것이 아니라 국회의원, 도의원과 함께 공조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보는데 시 집행부의 입장은 어떠한지 어떤 방안을 마련하실 것인지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의원, 도의원도 시민이 선출하여 주신 분들로 시의 현안사항에 대하여는 정보를 함께 공유하면서 국회는 중앙정부, 도의원은 경기도를 대상으로 함께 노력해 나간다면 그 결과는 기대 이상일 것입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삼목회와 같은 의례적인 행사는 이야기하지 마시고 중앙정부와 경기도와의 업무협조를 위한 공조체제에 대하여 시 집행부의 방안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번 결산감사를 하면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률을 보면 60프로(%) 정도에 그치고 있으며 어떤 부서는 15프로(%)를 집행한 부서도 있었습니다. 이는 예산의 과다편성 내지는 업무태만으로밖에 볼 수 없는데 일천여 만원을 상회하는 금액을 예산과다책정이라 할 수는 없겠고 본 의원이 어린이도서관을 추진하면서 느꼈던 일이지만 공무원의 업무태만 내지는 직무유기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재철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경성 의원 나오셔서 우리 시 관내 전체 소하천에 대한 수해 예방 대책에 대하여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우경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님 그리고 시흥시 재해 예방을 위해 수고하시는 이연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시흥시 관내 소하천에 대해 수해 예방 대책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우리 시에는 총 51개 소의 소하천이 있으나 개수 공사가 완료된 소하천은 단 한 곳도 없으며 이로 인해 매년 우기 때마다 반복해서 수해가 발생되고 있으며 정비사업비로 2004년도에 7억 9,800만원, 2005년도에는 14억 200만원, 2006년도에는 13억 7,900만원 등 3년 동안 총 35억 7,900만원이 소요되었고, 2007년도에는 정비사업비 10억원, 실시설계 용역비 12억원, 총 22억원의 예산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위와 같이 매년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음에도 이렇다 할 가시적인 성과가 없으며 따라서 본 의원은 개수되지 않은 소하천을 중심으로 반복해서 발생되는 수해 예방을 위해서는 우리 시 전체 소하천에 대해 연차별, 단계별 개수 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시흥시 향후 대책 및 세부 추진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집행부에서는 우리 시 소하천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수해로부터 안전하고 편리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소하천에 대해 수해 예방 대책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경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정화 의원님 나오셔서 노인을 모시는 가정에 대한 지원 조례 제정방안에 대하여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정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윤용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우리 시 노인 복지 시책 추진을 위해 수고하시는 이연수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어르신을 모시고 사는 가정에 대한 우리 시의 지원대책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2006년 현재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483만 3,000명으로 추산되어 전체 인구 4,800만 명 대비 10퍼센트(%)의 수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가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었음을 의미하고 있다 합니다. 우리 시 입장에서 본다면 비록 타 자치단체에 비하여 젊은 도시라고는 하지만 금년 5월 말 현재 우리 시 인구 39만 2,000여 명 중 70세 이상 고령 인구가 1만 2,670명으로 인구 대비 3.2퍼센트(%), 80세 이상은 3,045명으로 0.8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으며 장차 택지개발 및 도시 발전에 따른 인구 유입 추세로 본다면 노인 인구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또한 핵가족화에 따라 나이 많은 부모를 모시는 것을 기피하고 부모를 모시고 3대가 한 가정을 이루는 세대가 흔치 않은 요즘 부모를 공양하는 미풍양속이 무너져가고 자녀들에게 내 부모를 모시는 아름다운 본보기가 없는 삭막한 가족관계와 인간의 기본도리가 메말라 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비록 국가적인 차원에서 인구의 고령화와 부모 공양을 기피하는 사회에 대한 대책 및 시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정부뿐만 아니라 우리 시에서도 노인들을 모시고 사는 가정에 대한 우대 시책, 정책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노인들을 모시는 가정에 대한 지원방안으로 70세 이상 또는 80세 이상의 노인을 모시는 가정 중에서 3대가 동거하는 세대에 대해 별도의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지원할 용의는 있는지에 대해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는 부모를 모시는 가정을 회복하고 장차 이 사회를 이끌어 가는 젊은 세대들에게 인간의 도리를 실천하는 아주 중요한 지원시책이라 생각하며 아무쪼록 집행부에서는 위와 같은 시책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여 실천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고령화 사회에 어르신을 모시는 가정에 대한 지원조례 제정 방안에 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정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선희 의원님 나오셔서 신천·대야지구 뉴타운 개발, 주거환경 개선사업 및 교통대책, 문화복지시설 건립계획에 대하여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선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님 또한 시흥시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이연수 시장님을 비롯한 1,0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신천동 지역 활성화 대책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신천동 지역은 시흥시 역사상에서 가장 먼저 발전되어야 할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97년 시 청사가 신천권에 대한 지역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아무런 대책도 없이 연성지역으로 이전함에 따라 현재 가장 낙후되고 소외된 지역으로 공공기관 및 주민 복지시설 등이 전무한 지역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신천동 지역은 아직도 구시가지 그대로 발전이 없는 낙후된 지역으로서 시민체육시설, 문화복지시설, 공공기관 하나 없이 시흥시로부터 관심외 지역으로 되어 버린 이 지역에 대해 본 의원은 지난 2006년 제2차 정례회 때 신천동 지역에도 뉴타운 개발사업과 문화, 주민복지, 교육환경, 교통대책 등 특히 시흥시 전체가 이용할 수 있는 다목적 종합 레포츠센터만이라도 대책을 수립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대책이 없는 상태로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언제까지 신천동 지역을 현 상태로 무작정 방치할 의향인지 의문이 됩니다. 이번에 반영이 되지 않았다면 다음 언제쯤에 반영하여 추진하겠다 라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습니다. 진정으로 신천동 지역 문제 해결에 대한 시 정부의 의지가 있는지 아니면 임기응변식으로 답변만을 회피하는 것인지에 대한 의구심만 있을 뿐입니다. 다시 한 번 부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신천·대야지구를 뉴타운 개발 및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추진할 용의가 있는지, 둘째 신천·대야지구 내에 주차장 확보 계획이 있는지 또한 불법 주정차로 인한 시민불편 해소를 위한 교통대책 방안은 있는지, 셋째 신천동 주민을 위한 문화, 주민복지, 시민 여가활동을 위한 다목적 레포츠센터, 그린공원, 공공행정기관을 설치하실 계획은 있는지 만약 이 모두가 현재까지 계획이 없었다면 앞으로 언제, 어떻게, 무엇을 수립하여 신천동을 발전시킬 것인지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시의회는 40만 시민의 민의를 전달함과 동시에 지역구의 시민의 민의를 반영하는 곳입니다. 이러한 민의를 지역적으로 차별하여 배제하거나 우선순위를 뒤로 하지 않았나 다시 한 번 생각하는 계기가 되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재삼 강조하건데 시 전체 균형발전을 위하여 세심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선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의 건」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은 2007년 7월 9일 제3차 본회의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2. 국도대체우회도로(하중~안산간) 노선안에 대한 의견서안(도시환경위원장 발의) 맨위로

도시환경위원장 김승환 의원입니다. 「국도대체우회도로(하중~안산간) 노선안에 대한 의견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경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 6월 28일 우경성 의원외 5명 의원으로부터 본 의견서안이 발의되어 2007년 7월 3일 시흥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위원회안으로 채택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 시흥시의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견서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도대체우회도로(하중~안산간) 노선은 1993년 1월 당초 건설교통부가 국도42호선 대체우회도로 기본계획을 수립 공사 시점은 인천광역시 도림동으로 종점은 시흥시 조남동으로 결정하였고, 이후 1차구간인 인천광역시 도림동에서 하중동 국도39호선까지 연장 5.48킬로미터(㎞), 폭원 20미터(m), 왕복 4차로 개설공사가 2002년 10월 착공되었고, 2008년 1월 준공 예정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위 1차구간과 연계한 2차구간 도로개설 및 확·포장 공사가 필요한 시점에 서울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당초 계획과 다른 노선안이 제출되었으며, 변경 노선안은 당초 건설교통부 및 시흥시에서 계획한 기본계획 및 도시관리 계획에 부합되지 않을 뿐 아니라 현재 계획 중이거나 시행 중인 민간제안사업 수원~광명간, 평택~시흥간, 제2외곽순환도로, 제3경인고속도로로 인해 통과 구간마다 주거 및 환경적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는 상황에서 당초 계획된 노선과 달리 새로운 노선안을 선정할 경우 시비 재정부담이 증가되어 재원 마련의 어려움이 있고, 2003년 5월 도시관리계획 결정이후 편입 노선에 대한 재산권 행사 제한에 대한 납득할만한 대책과 아울러 새로운 편입 노선의 재산권 행사 제한에 따른 해당 지역 주민의 민원 발생이 우려되고, 정온시설 시흥고, 연성초교을 근접하여 통과함에 따라 교육환경이 저해되고 지역 주민들의 주거 및 자연환경 훼손으로 생활터전이 파괴될 우려가 크며 무엇보다 지역 분절로 시흥시 발전을 원천적으로 가로막는 결과를 초래하는 심각한 문제에 직면할 것이므로 반드시 당초 계획대로 하중~도창간 노선과 같이 추진되어야 할 것을 의견서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아무쪼록 여러 의원님들께서 본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시어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주신 만큼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국도대체우회도로(하중~안산간) 노선안에 대한 의견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승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본 안건은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게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국도대체우회도로(하중~안산간) 노선안에 대한 의견서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 맨위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장 이귀훈 의원입니다. 시흥시 문화예술행사 개최와 관련하여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사경위와 목적을 말씀드리면 시흥시에서 개최한 문화예술행사와 관련하여 행사의 타당성 및 효율성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조사를 실시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예술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며, 2007년 6월 28일 이선희 의원외 5명 의원으로부터 행정사무조사 요구서가 제출되어 2007년 7월 2일 시흥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이 가결되어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2007년 7월 4일 시흥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작성의 건」이 가결되어 오늘 승인을 요구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본 자치행정위원회 행정사무조사 활동 방향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조사위원회 활동 기간은 2007년 7월 6일부터 7월 10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 조사대상기관은 시흥시청 주민생활지원국 문화진흥과로 하였으며, 중점 조사할 사항은 계획단계부터 예산집행 실태 등 문화예술행사 행정사무 전반으로 하였습니다. 조사방법은 현황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 증인의 증언 청취 등을 통하여 돌출된 문제점을 발췌하여 활동결과 보고서를 채택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흥시 문화예술행사 개최와 관련하여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귀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승환 의원님 나오셔서 주민숙원사업 추진현황과 관련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위원장 김승환 의원입니다. 주민숙원사업 추진현황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사경위와 목적을 말씀드리면 주민숙원사업은 주민의 생활 가운데 불편하거나 필요로 하는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사업으로서 사업추진의 타당성 및 효율성, 관리·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과 아울러 조사시 도출되는 문제점에 대하여 시정 또는 개선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우수 수범사례에 대하여는 널리 파급하여 자치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이며, 2007년 6월 28일 우경성 의원외 5명 의원으로부터 행정사무조사 요구서가 제출되었으며 2007년 7월 2일 시흥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이 가결되어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2007년 7월 4일 시흥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에서 「행정사무조사 작성의 건」이 가결되어 오늘 승인을 요구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본 도시환경위원회 행정사무조사 활동 방향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조사위원회 활동기간은 2007년 7월 6일부터 7월 10일까지 3일간으로 하였으며, 조사대상기관은 시흥시청 도시건설국 건설과로 하고 중점 조사할 사항으로 공사시공 및 감리 감독과 준공사항 및 예산집행 등 사업추진 현황에 대한 행정사무 전반이 되겠으며, 조사 방법은 현황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 증인 및 참고인 증언 청취, 사업현장 확인 등을 통하여 돌출된 문제점 및 장·단점을 발췌하여 활동결과 보고서를 채택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여러 의원님들께서 본 안건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주민숙원사업 추진현황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승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자치행정위원회와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작성하여 주신 만큼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옛염전 소금창고 무단철거 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 승인의 건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옛염전 소금창고 무단철거 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안시헌 의원입니다. 본 조사 특별위원회의 활동계획안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재청은 옛염전 소금창고에 대해 문화재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여 등록문화재로 등록하기 위한 심의위원회를 열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주식회사 성담은 문화재 등록 심의를 앞두고 있던 소금창고를 갑작스럽게 무단 철거하였습니다. 이에 시흥시의회는 주식회사 성담의 소금창고 무단철거에 대해 40만 시흥시민과 함께 공분하면서 항의성 결의문을 채택하여 시흥시의회의 확고한 결의를 알린 바 있습니다. 이에 우리의 확고한 결의가 관철될 수 있도록 조사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한 적극적인 역할을 펼치고자 합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제142회 시흥시의회(제1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희망의원 6인으로 구성하였으며 지난 7월 2일 조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최하여 위원장에 본 의원이 간사에 이민국 의원이 선임되었고 7월 4일 조사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최하여 옛염전 소금창고 무단철거 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조사 특별위원회의 활동방향은 무단 철거된 소금창고의 책임을 물어 시 정부와 주식회사 성담에 대해 진상을 조사하고 대책을 강구하고자 합니다. 시 정부의 관리책임 문제와 주식회사 성담의 철거 동기에 대해 면밀히 조사하고 주식회사 성담의 공식적인 사과와 향후 조치계획을 추궁할 것이며 철거된 소금창고도 현장 조사할 것입니다. 이런 일련을 조사를 통해 소금창고 복원 방안 모색과 문화재 등록 추진 등 대책을 강구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활동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옛염전 소금창고 무단철거 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시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옛염전 무단철거 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 승인의 건」에 대하여 안시헌 의원이 제안설명하여 주신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 4항 「옛염전 소금창고 무단철거 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동안 시정질문을 위해 수고하신 의원님들과 시정질문 청취를 위해 참석해 주신 관계 공무원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42회 시흥시의회(제1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2007년 7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