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일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시흥시의회(제1차정례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행정사무조사의 건(위원장 제의)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조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시흥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조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번 행정사무조사는 오늘부터 시작하여 7월 10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시흥시 문화예술행사 개최에 대하여 계획단계부터 예산집행실태, 정산내역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문제점을 파악함은 물론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효율적인 문화예술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심도 있는 행정사무조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본 행정사무조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에 대한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계 공무원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시민생활지원국장.

네.

문화관광과장.

네.

모두 출석하셨습니다. 다음은 선서 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시민생활지원국장께서 대표하여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 서 본인은 시흥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시흥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 규정과 「시흥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7월 6일 시민생활지원국장 박영준 문화관광과장 박영구

시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진행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에 의한 현황 보고 및 질의 답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일정대로 시흥시 문화예술행사 개최에 대한 현황 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와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시흥시 문화예술행사 개최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영구입니다. 2007년 제1차정례회 행정사무조사 현황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2006년 7월부터 2007년 6월 30일까지 축제사항을 설명드리면 제일 먼저 2006갯골축제가 2006년 8월 11일부터 15일까지 갯골생태공원에서 대행사 (주)스타라인엔터테인먼트가 예산 3억원을 2억 9,969만원에 낙찰받아서 주요행사를 추진하였습니다. 협조부서 예산집행 사항은 재난안전관리과에서 부흥교 보수를 5,984만원에 하였고 건설과에서 보안등 전기등 8,425만 6,000원, 도로진입로 정비에 894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2006년중뜨락콘서트는 5개소에 5회를 하여서 4,430만원을 행사운영비로 저희 문화진흥과에서 직접 운영하였고 그 다음 2006낙조축제는 2006년 12월 31일 시화방조제 입구에서 404만 9,000원에 예산을 집행하였으며 이 예산은 무대설치 및 홍보비로 사용하였습니다. 다음 2007대보름맞이축제는 2007년 3월 1일 포동염전 새우개 앞에서 시비 1,000만원을 투자하여 시흥시 연예인협회 주관으로 행사를 치렀습니다. 그 다음 2007유채꽃축제는 2007년 5월 4일부터 5월 6일 군자매립지에서 축제행사를 했는데 여기에 소요된 예산은 저희들이 동아리지원금으로 해서 100만원을 지원하였고 주부가요제 1,190만원을 지원해서 행사를 하였고 뜨락콘서트 1,500만원을 지원해서 뜨락콘서트는 저희 문화진흥과에서 직접 집행한 것이 되고 그 다음에 건설과에서 전기, 다리를 2개 놓았습니다. 그래서 1,952만 5,000원이 소요되었고 하수관 설치 등으로 해서 250만원이 하수도과에서 소요되었습니다. 다음 2007뜨락콘서트는 지금 현재 3회를 하였습니다. 군자동 외 2곳에서 3,776만 2,000원을 행사비로 사용하였습니다. 다음 앞으로 행사할 것은 2007힙합축제가 8월 8일부터 8월 12일 군자매립지에서 (주)리고인더스트리가 행사를 주관해서 하도록 승인된 상태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2회째 맞이하는 갯골축제가 8월 17일부터 8월 19일까지 갯골생태공원에서 1억 5,0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행사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위원들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 외에 금년도 의회에서 승인된 가을 코스모스가곡제와 연말의 낙조축제를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행사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만 집행부로부터 문화축제 행정사무조사 자료가 금일 아침에 도착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사중지 14시 13분) (조사계속 14시 51분)

- 발언신청)

임정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화 위원입니다. 자료를 보니까 먼저 질의를 하기 전에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가지고 계신 자료는 갯골이면 갯골, 유채꽃이면 유채꽃 착착 넘기면 되게끔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사실은 이것 찾기 몹시 힘듭니다.

2분 전에 만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왕 해 주실 것이면...

2분 전에 제가 이것 끼었습니다. 워낙 급하게 하다 보니까...

네, 그렇게 낀 것처럼 넘어갈 수 있게 해 주시고요. 유채꽃 축제가 아주 성황리에 끝났다 라고 다들 이야기하신다고 하시는데 유채꽃 축제에서 보면 큰 유채꽃 축제 예산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행사가 커졌거든요. 그런데 특별행사나 부대행사에 대한 그런 자료나 그리고 보건소에서 왜 건강걷기대회가 그날 같이 다들 이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그날 이루어진 모든 행사의 예산이 집행된 그 내용을 위원장님 자료로 받아보기를 요청하고요. 그리고 준비사항에 뭐 뜨락콘서트 무대가 40평이고 땅을 골랐는데 문화진흥과에서 와서 몸으로 때워서 골랐는지 아니면 주차장 자갈을 부었는데 자갈이 어떻게 해서 상황이 된 준비...

그것은 말로 설명해 드릴게요. 그것은 문서로 할 것도 없이...

준비사항은 문서로 된 것은 하나도 없고...

네, 그건 없어요. 저희들이...

그건 제가 따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고요. 나머지 특별행사나 부대행사에 각 부서별로 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 들어가는 예산집행 내역과 내용들을 일괄 총괄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문화관광과장께서 임정화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알고 계시죠? 유채꽃 축제와 걷기대회, 어린이날 행사 그날 행사가 이루어진 모든 전반에 대한 결산 내역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히 지금 각 부서별로 들어간 예산을 전혀 도외시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같이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임정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 해 갖고 온 자료에 보시면 주관부서 예산집행하고 협조부서 예산집행이 되어 있는데요. 집행부에서는 나머지 행사들을 협조부서라고 보지 않고 타 부서라고 생각을 하셔서 자료가 이렇게 되었는지 저는 생각하기에 그게 우리가 자료를 요청할 때는 주관부서, 협조부서, 행사외부 후원내역 이런 내용을 같이 한 자리에 놓고 보고 싶어서 자료를 제출했는데 집행부에서 해 온 자료를 봤을 때는 이게 협조부서라고 인정을 안 하신 것 같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는 우리 문화진흥과에 있는 자료만 제출하는 걸로 알았고요. 또 협조부서들은 예산집행사항 이런 것을 우리가 구두로 이런 자료가 있으니까 좀 알려 달라 이래서 여기에다가 표기를 해서 가져왔습니다.

근데 협조부서에 들어와 있는 자료가 부서별 주요집행내역 그 내용이 사실 없어요.

저희들이 못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자료를 위원장님 다 한꺼번에 제출해서 받아볼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임정화 위원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월요일 9시까지 제출해 주셔야 월요일 행정사무조사가 이루어지니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이선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주최를 한 연예인협회에서 자부담한 것입니다.

전부 다 연예인협회에서 나온 겁니까, 3200만원이?

네.

그럼 처음부터 연예인협회에서 3200만원을 내놓기로 하고 시작한 겁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추진위원회를 개최해서 어느 단체에서 주관하겠느냐 했을 때 연예인협회에서 추진위원회 회의할 때 그것을 자기가 하겠다 그렇게 제안했고요. 그 이후에 제안을 할 때 그렇게 하겠다 제안했습니다.

그러면 연예인협회에서 3200만원을 떼고 연예인 협회가 돈이 많은가? 알겠습니다. (

- 발언신청) 서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신청) 안시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음악협회에서 연예인협회로 주관부서가 넘어가게 된 연유에 대한 변경사유 자료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안시헌 위원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자료는 월요일 9시를 기준으로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서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세부 프로그램에 대한 모든 것입니다, 전부 다.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운영 면에 있어 볼 것 같으면 대략 우선 나와 있는 게 지금 11개 부서가 참여가 되어 있어요. 참여되어 있는데 예를 들자면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는 진·출입로에 대한 포장을 담당했는데 포장공사를 하기 위해서 소요된 예산이 있을 것입니다, 아마. 그런 것은 여기에 일체 자료가 아직 제출되어 있지 않은데 이런 각 부서별로 소요된 경비에 대한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굳이 집어서 말씀드리자면 공원개발사업소에서 이번 이것과 관련되어서 임시주차장 확보하기 위해서 준비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인력이라든지 차량 경비 그 다음에 정화조 설치했으면 정화조 설치비라든지 교량을 설치했으면 교량 설치비라든지 쭉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셔틀버스가 운행이 됐는데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몇 백만원 더 지출이 됐는데 그 지출액에 대한 사유서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일체 각 협력된 부서별의 지출된 내역서를 추가로 자료를 요청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현재 지금 오늘 아침에 제출된 행정사무조사의 자료가 너무 부실하기 때문에 심도 있는 행정사무조사가 될 것 같지 않아 추가 자료를 오늘 요청했습니다. 이 자료들을 월요일 9시까지 제출하셔서 월요일 날 행정사무조사가 심도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흥시 문화예술행사개최에 대한 보고 및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조사에 관해서 자료를 요구하셨고 그 다음에 참고인을 요구하셨습니다. 참고인하고 증인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이 안건에 대해서 관련이 있는 사람을 불러들였을 때에는 참고인이거나 증인이거나 두 부류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증인인 경우에는 위증 사실에 대해서는 고발하고 벌금을 물릴 수 있지만 참고인은 어떤 법적 조치를 할 수가 없고 만약에 참고인이 참고 진술을 거부하거나 했을 때도 제재할 수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알아두시고요. 또한 서류추가요구권과 그 다음에 참고인출석요구권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정식 안건으로 상정을 해서 승인을 의결해 주셔야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의결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서둘러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절차에 따라서 집행부에다가 서류 요구를 하고 그 다음에 참고인에게는 출석요구시에 어떠한 사항을 물을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가 사전에 질의서를 보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절차가 있습니다.

그럼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사중지 15시 18분) (조사계속 16시 3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