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길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행정사무조사의 건(위원장 제의) 맨위로

네.

도시주택국장.

네.

민원지적과장.

네.

건설과장.

네.

모두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선서 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환경교통국장께서 대표하여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 서 본인은 시흥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시흥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 규정과 「시흥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7월 6일 환경교통국장 이홍재 도시주택국장 서양득 민원지적과장 전우준 건설과장 조돈식

환경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에 의한 현황 보고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7월 9일 실시되는 현장확인 방법에 대하여 협의하는 시간을 갖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일정대로 주민숙원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현황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와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건설과장(현 민원지적과장) 나오셔서 주민숙원사업 추진현황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현 민원지적과장) 전우준입니다.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김승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조사에 대한 건설과 소관 주민숙원사업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주민숙원사업은 안현동 22번지 일원 도로 건설 공사 외 15개소로 연장 5.1킬로미터(㎞) 소규모 도로공사를 시행하여 총 16억 6,2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시 소속 토목직 공무원으로 구성된 자체 설계반을 운영 6개 사업에 대한 자체설계를 실시하여 약 2,2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2007년도 주민숙원사업은 본예산으로 확보된 10억원으로 현재 은행동 336-4번지 일원 도로정비공사 외 5개 사업으로 연장 750미터(m)의 소규모 도로공사를 완료한 상태이며 광석동 35번지 일원 도로정비공사 외 6개 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07년도에도 건설과장을 반장으로 자체설계반을 운영하여 총 20명이 5개반으로 나뉘어 중요 구조물이 없는 단순 공정에 대한 주민숙원사업 대상지를 현지 조사 측량 내역서 작성 등 설계도를 직접 작성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자체설계로 2개 사업을 완료하여 설계비 약 300만원을 절감한 상태이며 현재 3개 사업을 자체설계 중으로 설계비 절감액이 증가될 예정입니다. 자체설계반원이 주민숙원 대상지를 직접 조사하고 민원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현장실정에 맞게 설계하여 지역 주민의 민원 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하였으며 사업의 지연 없이 당초 공사기간보다 단축하여 공사를 완료하는 성과를 보였습니다. 또한 사업추진 시에는 해당 대상지 관할 동장 및 건의자에게 연락을 취해 사업 시행 도중 발생될 수 있는 민원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었으며 추가 주민요구사항들을 수렴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추경에 확보된 10억원은 현재 각 동에 사업 대상지를 신청하도록 통보한 상태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사업 대상지를 추천하여 주시면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건설과 소관 2006년도 2007년도 주민숙원사업 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시민들의 생활환경 개선 및 편의를 위해 위원장님 및 위원님들께서 고견을 주신다면 적극 업무에 반영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처음 질의하시는 위원님은 위원장의 허가를 득하여 질의하신 후 그 이후에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우경성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설계용역비가 집행된 것이 있어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주민숙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단순한 공정이기 때문에 설계를 자체로 해도 될 것 같은데 외주 용역 준 이유가 뭡니까?

복합공정이라든지 저희들 5개반이라고 그러면 토목직들 특히 9급 8급을 위주로 해서 건설과장을 반장으로 하고 연초에 교육을 통해서 설계하는 측량이라든지 또 그 내역 작성이라든지 설계도 작성이라든지 이런 교육을 해서 자체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9급 8급 각 상수도과 또 도시과 저희들 건설과 이렇게 8급 9급 위주로 운영하고 있는데 그 8~9급 토목직들이 복합공정 같은 것 특히 경계측량 같은 경우에는 좀 측량이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또 옹벽을 설치한다든지 그런 복합공정일 경우에는 저희들이 용역을 주고 단순공정 덧씌우기라든지 아니면 배수로 설치공사 기존에 있는 배수구에 흄관을 묻는다든지 또 배수관을 묻을 때에는 그렇게 자체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매화동 138번지 일원 도로정비공사에 보면 주식회사 세웅기술단에서 용역을 했는데 용역비는 얼마 들은 것입니까, 이것?

몇 번째죠?

매화동 138번지.

2006년도요?

네, 과장님 우리 토목직 공무원들이 자체설계 할 수 있는 수준이 어느 정도예요? 금방 보고하실 때 보니까 자체설계에 대해서 용역비 300만원을 절약하셨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간단한 흄관 묻고 이런 것만 할 수 있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 단순공정이라고 그러면 배수로라든지 도로 소파보수 또 콘크리트 포장이라든지 이런 것은 단순공정이고 경계측량 남의 집 사유지 경계측량까지 들어가는 것은 그런 것은 용역을 줘서, 왜냐 하면 경계 같은 것은 확실히 해야 하기 때문에, 나중에 또 분쟁의 소지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또 옹벽을 설치한다든지 이런 경우는 구조개선까지 들어가야 된다든지 그럴 때에는 저희들이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대개 저희들이 용역비는 공사비의 3퍼센트(%)에서 5퍼센트(%) 정도로 한 5,000만원이면 5퍼센트(%) 하면 250만원, 거기에 측량비가 들어가면 조금 더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보통 3퍼센트(%)에서 5퍼센트(%) 정도 용역비를 주고 있습니다.

주민숙원사업이라는 것이 단순공정 아닙니까?

단순공정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경계측량 옹벽 같은 경우에는 올해 2007년도에 사업한 저쪽 2007년도 4번에 보면 월곶동 599-3번지 일원 해서 아스콘 포장도 했지만 밑에 연장 33미터(m) 높이 2에서 2.5미터(m) 반중력식옹벽 이런 옹벽 같은 것은 대지경계선이라든지 불확실 하기 때문에 또 구조개선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용역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자료 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사업별 구조물에 대한 도면 및 규격 재질 나와 있는 것 있죠? 그것하고 지하매설물에 대한 규격 및 도면 재질 또 포장 단면도에 대해서 아스콘하고 보조기층에 대한 내용 나와 있죠? 그런 것 자료 바로 준비됩니까?

그런 것은 자체 시방서가 있으니까 시방서는 바로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직원보고 좀 준비를 해 달라고 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이 선정되었을 때 어떤 기준으로 선정되는 것입니까?

저희 시에서는 주민숙원사업 선정할 때에는 특히 그 사업을 할 수 있는지, 사유지인데 특히 토지사용승낙이 이루어져야 될 것이고 또 하나는 그 지역에 수혜도가 얼마로 우리 해당 주민들한테 수혜도가 얼마나 갈 것인지 그리고 사업이 타당한지 할 필요성이 있는지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동에서 요구하면 또 민원인이 요구하면 저희들이 현지답사를 해서 할 필요성이 있는지 내부방침을 받아서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주민이 요구하면 관계부서가 검토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검토하고 나서 내부방침을 받아서 사업을 시행할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부방침 결재는 누구까지 받아서 시행합니까?

연초에는 사업의 타당성 동에서 올라오면 시장님까지 방침을 받고 그것에 대해서 추진하게 되면 보통 1억원 이하는 국장 전결처리이기 때문에 국장님 선에서 처리되고 있습니다.

여기 주민숙원사업비 나온 것이 다 1억원 미만이잖아요, 지금?

연초에는 사업대상지 선정하면서 시장님한테 방침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 발주할 때는 1억원 미만이기 때문에 전부 다 국장님 선에서 끝나고 있습니다.

국장 선에서 내부방침은 끝나는 것입니까?

아니, 연초에는 저희들이 주민숙원사업 대상지를 선정해서 어디어디 대상지 선정되었다고, 저희들이 12월 달 연말에 각 동으로 내려보냅니다. 그리고 시장님 초도순시 때 동에서 건의한 사항하고 전부 다 취합을 해서 요새는 반상회 때 건의한 사항까지 다 취합을 해서 저희들 올해도 제1회 추경에 10억원 예산 선 것도 아직 방침을 안 받았는데 7월까지는 사업 대상지를 선정해서 방침을 받아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우경성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장재철 부의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2006년도에는 16건을 했고 2006년도에 17억원이었고 2007년도에 10억원을 예산해서 10억원을 다 썼고, 추경에 10억원을 또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9건 중에서 6건이 공사가 완료됐고 3건이 추진 중에 있고 지금 4건이 설계가 완료되어서...

이게 먼저 번에 본 위원한테 자료 제출한 거예요. 16건 그런데 왜 9건밖에 없어요?

지금 설계하고 있는 게 나머지가 되겠습니다.

설계 중인 건 뺐다고요?

네, 지금 설계 중인 게 완료된 게 4건이 있습니다. 여기에 안 올라가 있습니다. 발주가 안 됐기 때문에요.

발주 안 한 것을 저한테 자료 제출하신 거예요?

그래서 추경에 10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요구를 해서...

아니, 이게 다 10억원에 쓴 내역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저한테 10억원 쓰신 내역 가지고 오신 거라고요. 10억원이 딱 하고 천 얼마 남았다면서요. 뒤에 따로 있어요, 별도로?

10억원 맞아요, 맞는데 지금 우리가 행정사무조사 자료낸 것은 공사 이미 발주된 것, 하고 있는 것만 냈고, 발주 아직 안 된 것은 빠져 있어요. 전의 자료는 전체적인 10억원이라는 총괄 자료가 간 것이고, 이 자료에는 설계 중인 것이나 발주 안 된 것은 뺀 겁니다.

그래요, 설계 중인 것은 빠졌다 그러고 5번에 조남동 도로정비공사 있죠. 조남동 589-2번지 일원인데 이것은 또 여기에 빠졌어요. 조남동 산54번지밖에 없다고요, 저한테 주신 자료에는. 이게 서로 안 맞아요. 그럼 이 자료 제출을 부실하게 했다는 것이잖아요. 5번, 6번이 다 빠졌어요, 여기 지금. 와 보세요, 좀 보셔요.

번지가 옆 번지일 수가 있습니다. 대표번지로 썼기 때문에요.

자료를 이렇게 주시면, 번지 수를 똑같이 주셔야지. 그리고 대상지를 떼어보면 거의 다가 자연녹지 지역이에요. 토지확인을 떼어봤거든요. 거의 다 자연녹지 그린벨트 지역이고 우리가 우경성 위원님이 항상 얘기하시는 것 있잖아요. 녹지관리과에 협조해 가지고 그린벨트 훼손부담금인가요, 우리 잔뜩 내고 있잖아요. 그것 활용하라고 얘기했는데 절차도 그것 알고 계세요, 녹지관리과에서 그 돈 신청할 수 있는 것?

네, 알고 있습니다.

여기 그린벨트에다 돈 다 쓰셨잖아요.

저희들이 자연녹지지역 자연부락이 있는 것은 주민숙원사업으로 처리하고 저희들이 일반주거지역에 있는 것은 도로관리에 있는 예산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일단 대상지가 그린벨트에 들어가 있다 그러면 우선적으로 녹지관리과하고 협조 요청을 하셔가지고 예산을 받을 수 있는 건가, 그런 것 없이 그냥 막 갖다 다하셨어요. 사전에 녹지관리과 하고 협조 공문 왔다 갔다 한 게 아무 것도 없더라고요.

네, 없습니다.

사전에 녹지관리과에 한 번도 건의 안 해보신 거예요. 그냥 무조건 주민숙원사업비 10억원 책정해 놓으니까 그냥 갖다 그렇게 하신 게 아니신가 이게.

저희들이 지금 주민숙원사업은 시 자체에서 건설과에서 선정해서 하는 게 아니고 동에서 거의 올라와서 했기 때문에...

아니, 동에서 왔어도 대상지가 그린벨트라고 그러면 녹지관리과하고 협조하셔 가지고 시 예산을 아낄 생각을 하셔야죠. 국비를 받으실 생각을 하셔야지. 그냥 이것 막 갖다 그린벨트 지역인데도 절차도 녹지관리과하고 협조 받기도 귀찮으니까 그냥 해버리시고, 왜 그렇게 어렵습니까?

녹지관리과는 저희들처럼 민원사항보다도 전년도에 사업대상지를 선정해서 요구를 해서 예산이 떨어지면 예산이 배정이 되면 발주하는 것이고 저희들은 그때그때 어떤 예상을 해서 하는 게 아니고 민원이 생기면 예산 확보해 놓고...

아니, 그런데 여기 농로 포장 이런 것들 보면 그렇게 시급한 사안이 아니에요. 정말 바로 안 하면 위험천만한 그런 현장이 아니고 그렇게 시급한 사안들이 아니잖아요, 대개 보면. 우리 시 예산 충분히 아낄 수 있었다고, 몇 가지 사업들은. 그리고 소래 그쪽에 해놓으신 것 그건 길 해놓고 막아놓으셨대. 도로예요, 뭐예요? 여기 보면 화단 조성이라고 해놓으신 것 같기도 하고. 내용이 교통행정과에서는 주차장을 협조요청 했던 것 같은데 건설과에서는 안 된다 그랬고, 화단이에요, 도로예요?

저희들은 건설과에서는 주차장을 할 수 없는 것이고, 도로 확장한 겁니다.

그게 주민숙원사업입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주민숙원사업으로 할 수 없었는데, 예산은 없고 주민들의 민원이 있고 해서 주민숙원사업으로 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 집행부에서도...

아니, 과장님은 주민숙원사업을 민원에 의해서 했다 그러는데 동료의원이신 같은 지역의 안정욱 위원도 옆에 앉아 계신데 저희는 그런 걸 민원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 했어요.

그때 월곶동에서 풍림아파트에서 대책회의도 하고 시장님도 나가셨고 주민들이 요구사항이 있어서 도로부지에 무단점용한 것을 방치하고 있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불법 주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차단하기 위해서 이 도로 확포장을 했습니다.

답답한 거예요. 그 지역의 주민이 뽑아서 의원 생활을 하고 있는데 내 지역에서 뭘 하는지, 주민이 뭘 민원을 넣은 건지, 공사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봤으니까 이건 뭐 의원들 이렇게 무시해도 되는 건지 모르겠고, 그 도로인데 왜 막아놨습니까, 차도 못 다니게? 그것 차가 그리로 못 지나가잖아요. 화단 개념이 맞으신 것 같아요. 화단에 2억 4,000만원 집어넣으신 거예요. 하여튼 여기까지만 하고 추후에 다시 또 질의하겠습니다.

장재철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앞서 두 분 국장님이 지금 잠시 다녀오실 데가 있어서 한 10여 동안 잠시 다녀오셨다가, 임명장 문제 때문에 그런가 봐요. 두 분 국장님 잠시 다녀오십시오. (

- 발언신청)

네, 도로 확포장 공사로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회신이 온 걸 보니까 주변 환경개선을 위한 화단 설치 등으로 주차공간 확보는 설계변경은 어렵다 이렇게 회신을 하셨는데 처음에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설계변경을 해주신 것인가요? 지금 상태에서 봤을 때는 도로의 기능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설계변경이 중간에 이루어진 거죠?

설계변경은 당초보다 조금 연장해서 도로 사유지가 당초보다 더 확인이 되어서 추가로 설계변경을 통해서 더 확포장이 커졌습니다.

보세요, 처음에 의도한 것은 이것이 주차장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신 게 아니었죠?

네, 그렇습니다. 건설과는 확포장이기 때문에 도로를 확장한 것입니다.

도로를 확장한 건데 교통행정과에서 업무 협조요청을 해서 이것을 주차장으로 설계변경을 해달라는 것이었잖아요.

설계변경을 해달라고 했는데 저희들 건설과에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공사 해놓으신 것은 주차장 용도로 쓸 수 있게끔 해놓으셨잖아요.

아직까지는 주차장으로 안 된다 그래서 차선을 못 긋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도로의 기능보다는 주차장의 기능으로 설계변경이 된 상태잖아요. 이렇게 중간에 설계변경을 해도 문제가 없나요. 그리고 처음에 주민 민원에 의해서 하셨다고 했는데 처음에 주민 민원이 도로의 기능으로 해달라고 하셨으면 그렇게 가셔야지 중간에 서로 변경이 되는 사유는 뭡니까?

저희들이 설계변경한 이유는 주차장을 더 확보한 게 아니고 사유지를 더 무단으로 점용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도로를 더 확장한 겁니다.

했는데 그럼 그렇게 끝까지 마무리를 져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로써는 그쪽을 도로로 이용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의견은 계속해서 도로이지 주차장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은 도로의 기능도 안 되잖아요.

지금 그쪽 횡단보도가 있고, 경찰서하고 협의 중입니다. 볼라드 설치 문제라든지, 그쪽 횡단보도...

지금 화단이 중간에 어정쩡하게 걸쳐있어서 차가 그리로 다니기도 어렵고 제가 가서 직접 봤어요. 주민들이 이게 도대체 뭐냐, 주차장이냐, 도로냐 물어보시더라고요. 나도 잘 모르겠다 그래서 공사 중에 제가 한 번 가서 본 적이 있는데 처음에 말씀하신 대로 이게 도로의 기능으로 가서 정리가 됐으면 아무 문제가 없죠. 그런데 중간에 설계변경이 되어서 주차장 용도로 바꿔달라고 하니까 그거 지금 변경을 하신 거란 말이에요, 맞죠? 설계변경 안 하신 거예요?

설계변경은 주차장을 하기 위한 그런 설계변경이 아니고 당초에 저희들이 사유지 확포장하는 면적보다 늘어났기 때문에 우리 시유지가...

그러면 과장님 지금 도로의 기능으로 할 수 있다고 보세요?

저희 건설과 의견은 도로로 볼라드를 설치한다던지 횡단보도를 옮겨서 지금 횡단보도 때문에 차가 우회전하면 위험하기 때문에 저희가 막고 있는 겁니다.

아니죠, 사실대로 얘기해 보시자고요. 얼마전에 주차장으로 쓰는데 시뮬레이션을 했단 말이에요. 왜 그것을 하겠습니까? 만약에 도로의 기능이 있다면 거기 주차장으로 쓰는데 시뮬레이션을 할 이유가 없죠. 이게 지금 용도를 변경해서 쓰는 예산을 변경해서 쓰는 부분이 문제가 있고, 처음에는 주민 민원에 의해서 이렇게 도로공사를 하셨다고 해놓고 이후에는 주차장 용도로 변경하는 것은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주차장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해당 부서에서...

아니, 왜 해당 부서로 떠넘기세요? 처음부터 말씀하신대로 여기에 답변을 하셨잖아요. 설계변경은 어려운 실정이다,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설계변경은 어렵다고 업무에 참고하라고 공문을 보내셨으면 그대로 가셔야죠.

저희 건설과는 계속 그렇게 밀고 갈 겁니다. 위원님, 건설과 의견은 도로지 주차장이 아닙니다.

지금 이렇게 쭉 빼놓고 주차장 기능을 할 수 있게 해놓고 이것은 이렇게 아니면 저렇게 한다 지금 예산을 또 낭비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상태에서 도로의 기능으로 하시고자 했다면 지금 화단 그쪽을 다 없애야 됩니다. 맞죠?

화단을 없애게 되면 부조화로 해서 차로 수가 안 맞기 때문에 저희들이 화단을 설치한 겁니다.

중간에 화단이 있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거기 가운데 또 인도도 있잖아요, 옆에.

화단을 만든 이유는 4차선인데...

아니, 거기 화단 옆에 인도 있는 것 아세요? 안 가보셨죠? 화단 옆에 인도가 있어요. 인도 안에 도로 포장을 해놓으셨어요.

알고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차선입니까? 차선 옆에 인도를 해놓고 거기에 도로의 기능이 있다고 얘기하시는 건 어폐가 있는 거죠.

저희들은 그쪽이 차가 밀리고 그래서 도로를 확포장한 게 아니고 무질서하게 저희들 시유지에 불법으로 주차를 하고 또 많은 어구라든지 이런 게 쌓여있어서 미관에 좋지 않기 때문에 불법점용한 것을 도로를 확보해서 그러한 불법사항을 조치하려고 도로를 확장한 것입니다.

인도를 지나서 그 안으로 또 들어가야 되요. 과장님 안 가보셔서 몰라요. 그 상태를 모르고 지금 답변을 하시는데 거기가 인도를 들어가서 그쪽으로 차선 도로 포장을 해놨기 때문에 이게 지금 시에서는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해놨다면 불법을 조장하는 겁니다. 아세요? 지금 예산이 처음의 본질적인 부분하고 달라지는 부분이 있고 지금 이런 식으로 해서 예산을 주민숙원사업이라고 해서 엉뚱하게 집행한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 주차장이라도 문제고 지금 현재의 도로 기능으로 해도 문제고 양쪽의 이걸해도 저걸해도 다 문제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 가서 한 번 현장 방문을 해보면 아시겠지만 거기가 아주 어정쩡하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 상태에요. 주민들은 아직까지도 여기에다 무얼 할지 궁금하다 그래요. 주차장을 할 건지, 도로를 할 건지, 도대체 알 수가 없다. 시에서 여기에다 이렇게 도로를 해놨는지 이해가 안 간다 그럽니다. 본 위원도 지역구 의원으로 여기 세 분 계시지만 도대체 여기다 뭘 할 건지 아주 궁금해요. 건설과에서는 도로다, 교통행정과에서는 주차장 만들거다 도대체 누구의 말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투입된 총 예산이 얼마에요? 당초예산이 1억 6,810만원 맞나요?

관급자재가 빠져있기 때문에 2억 3,000만원 정도 됩니다.

저희가 이것 받았을 때는 2억원이 넘었어요, 저희한테 업무보고 하실 때는.

관급자재가 빠져 있습니다.

여기 이게 왜 자료가 빠져 있나요? 이게 설계변경해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이렇게 보니까 한신주 옮기고 특별한 것 없어요. 여기 이것에 비용 들어간 자료 다 제출해 주세요.

자료는 추가로 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총 공사비용 들어간 것, 설계...

그것 2007년도 1번에 보시면 2007년도 앞 페이지 총괄표를 보시면 2억 4,510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앞에는 되어 있는데요, 지금 안에 자료를 제출하신 걸 보면 당초 도급액이 1억 6,810만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정산으로는 1억 6,533만원으로 되어 있고, 지금 말씀하신 것 하고 안 되니까 이것 자료 변경된 것 하고 예산 집행된 것 하고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렇게 충분한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정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발언신청) 이민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숙원사업은 한도액은 없는데 보통 저희들이 1억원 미만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 2억 4,500만원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한 경우입니다. 잘못된 겁니다.

2억 4,500만원 이것 말고도 1억원 넘는 게 몇 개 있는데요.

그런 경우도 사업량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구리 포장 지금 저쪽 포동...

광석동도 있고요.

저희들이 설계하다 보면 용역 주다 보면 사업을 대상지를 몇 개 묶어서 광석동 한 개만 하는 게 아니라 광석동이라든지 매화동이라든지 묶어서 설계도 하나에 여러 사업지가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사업비가 커질 수가 있습니다.

보통 1억원 미만 정도에서 주민숙원사업을 한다 이거죠?

대개 7,000만원 미만으로 해서 관내업체한테 일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7,000만원이요?

7,700만원까지는 관내 입찰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사업지 선정을 누가 하는 거예요? 대상사업지 선정을 누가 해요, 이것을?

사업지 선정은 저희들이 동이라든지 반상회 건의사항이라든지 주민의 인터넷 민원이라든지 건의를 하면 저희들이 주민의 수혜도라든지 또 차량이라든지 주민의 통행량 그리고 사업의 시급성 이 사업이 진짜 필요한 건지, 안 한 건지 담당자가 출장을 하고 또 저희 담당과장이 직접 현장을 확인해서 저희들이 우선순위를 정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이걸 쭉 살펴보니까 절차를 밟아서 사업지를 선정한 게 2건밖에 없어요. 월곶 그것하고 조남동 589-2번지 공사 그 나머지는 쉽게 얘기해서 시장 지시에 의해서 했던지 아니면 건설과장님이 임의로 결정을 했던지?

그것은 이민국 위원님, 아까 박길수 위원님도 지적하셨는데요. 저희들이 월요일날은 건건이 왜 이 사업을 추진한 배경이라든지 그 당위성에 대해서 월요일날은 충분한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주민숙원사업이라고 하면 주민들이 어떤 원에 의해서 하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 예를 들자면 어떤 집단 민원을 발생한 서명이나 진정서나 이런 게 있던지, 아니면 동사무소나 이런 데를 통해서 시에 올라온다던지 그런 서류가 있잖아요?

네, 건건이 다 있습니다.

그 서류를 근거로 해서 사업지를 선정하고 그렇게 하는 것 아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를 월요일날 주시겠다고요?

월요일날 충분한 자료를 드릴 것이고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위원님들한테 사과의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기 전에 의원님들한테 충분한 사전 설명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런 설명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렇게 위원님들이 저희들 집행부를 질타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 사업을 할 때는 충분하게 의원님들한테 먼저 양해를 구하고 또 설명을 하고 사업의 필요성이라든지 시급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설명을 충분히 드리고서 사업을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개 길 덧씌우기 같은 것 길 공사잖아요, 도로나 이런 공사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도로 같은 것 공사하고 그럴 때 경찰서하고 협의 안 해요?

이 주민숙원사업 같은 경우는 안 하고 저희들이 차선이 그어 있는 것, 2차선 우리가 도로라면 차도법에는 4미터(m) 이상으로 도로라고 하고 일반은 8미터(m) 이상을 도로라고 하는데 저희들이 중앙차선이 그어 있을 때는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경찰서하고 꼭 협의를 해야 됩니다. 또「도로법」에 의해서 협의할 대상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필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주민숙원사업 같은 경우는 대개 마을안길 농로 포장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한테 준 이 자료 중에서 월곶동 소래대교 앞에 이 공사 건만 경찰서하고 협의를 했단 말이죠.

그것은 차선이 크기 때문에...

그 나머지 공사는 협의 안 해도 되는 공사라 안 한 건가요?

그런 것은 마을 안길이고 도로가 경운기 다닌다던지 소로길이면 저희들이 협의를 안 하고 그냥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럼?

저희들이 하면 좋지만 차량이 많지 않다던지 마을 안길 같은 경우는 경찰서하고 협의 안 해도 별 문제 없습니다.

그래서 도로공사를 주민숙원사업 소규모 공사라 하더라도 도로공사를 할 때는 경찰서 협의를 해야 된다 라는 것으로 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 절차 있잖아요, 공사하기 전에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가를 법령이라고 할까 그런 게 있으면 자료 좀 부탁합니다.

주민숙원사업은 절차 같은 것은 없고, 법이라든지 처리지침이라든지 규정 같은 게 있는 건 아닙니다. 단 주민들이 요구하면 사업의 시급성이라든지 필요성이라든지 판단을 해서 이 사업은 여기 있는 것은 충분한 자료가 미흡해서 그런데 월요일날 충분한 자료를 제출하게 되면 건건이 주민들이 엄청 요구를 몇 번 해서 채택이 된 겁니다. 한 번에 채택이 된 게 아니고 이 주민숙원사업을 하기 위해서 주민들이 엄청 요구를 합니다. 동에서 동장님들 몇 번씩 전화 하고서 사업이 채택된 겁니다.

지금 현재 우리한테 준 자료만 보고 얘기하면 조남동 589-2번지 공사만 어떤 정식적인 절차를 밟은 것이 된단 말이에요. 목감동 동장을 통해서 숙원사업을 해달라는 요청에 의해서 한 것이고 이런 이런 어떤 절차가 있을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월요일날 다 준다니까 자료 보고 다시 얘기하자고요.

월요일날 자료를 충분히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민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안정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세부자료는 저희들이 월요일 날 건건이 해서 동의서 올라온 것인라든지 그때 선정한 사유 이런 것이 저희들 폴더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자료는 별도로 안정욱 위원님한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 일곱 개소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어떻게 해서 제기가 되어서 되었는지, 공문 발송이 되어서 되었을 것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 부분하고 장소하고 건건의 공사 금액하고 그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정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우준 건설과장(현 민원지적과장)님 안정욱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꼭 월요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다음 장재철 부의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도 보면 여러 군데에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인터넷 민원 여러 가지 민원이 동에서 올라온 민원 그런 민원이 엄청 많습니다. 한두 건이 아니고 해 줘도 해 줘도 끝이 없는 그런 도로사업이고 또 유지보수 관련된 많은 인력도 필요하고 그런데 사실상 보면 저희가 사업비가 한정이 딱 되어 있다 보니까 일단 협의회 자문기구 구성하는 것은 사실상 지역의 시의원님들이나 또 우리 기획 예산부서나 같이 할 수 있는데요, 아직까지 제가 가서 한번 다시 생각을...

아니, 이것은 예산부서가 아니라 이것은 주민숙원사업비 10억원이 정해져 있잖아요, 지금. 본예산에 받아서 갖고 있고 주민숙원사업 대상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그 동의 현실은 그 해당 지역구 의원님들이 상당히 잘 안다고. 그렇죠? 어떤 것이 시급한지. 소래 같은 이런 경우는 월곶 주민들이 어떻게 많이 민원을 넣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그쪽보다 제 지역구로 따진다고 그러면 거모동이 더 열악해요. 2억 4,000만원 거기에다 쏟아부을 여력이 없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아는데요, 제가 가서 앞으로 업무 추진하는 추진방향은 일단 그 동에서 해 달라고 건의사항 들어오면 일단 그 지역 의원님하고 현지 나가서 상의해 가면서 사업을...

동장님하고 같이 만나시자고요. 같이 모여서 동에 모여서 저희도 부르셔 가지고 어디가 시급한지 따지자고.

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무조건 민원 들어온다고 다 해 줄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토목은 수의계약이 얼마까지 가능한 금액이 있나요, 대략적으로?

저희들이 관내입찰은 부가세 포함해서 7,700만원이고요, 일반건설업은 1억 1,000만원.

관내입찰 얘기하시는 것이죠, 그게? 수의계약은 아니고.

관내입찰이 전문건설업 7,700만원까지입니다. 일반건설업이 1억 1,000만원이고요. 그리고 용역은 5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용역은 관내입찰이고 그렇습니다.

소래 쪽에 다시 질의드릴게요. 설계변경 부분에 대해서 2,200만원이 증감이 되었어요. 페이지 번호가 없어서 잘 모르겠네, 월곶 소래대교 것. 대개 보면 설계변경이 아까 안정욱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설계변경이 물량이 늘어난 거예요, 그렇죠? 포장한 부분이 늘어났다셨다는 것인데. 그 크지도 않은 사업에서 설계를 변경해야 돼요?

당초에는 설계를 할 때 용역을 줘서 설계했는데 그것이 저쪽 저희들이 해안로 여기가 어디냐 하면 소래대교 바로 건너서 우측에 있는 해병전우회가 불법 점용한 땅입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포장 정확한 면적은 저기한데 포장하려고 당초 설계를 했는데 저쪽 소래대교 있는 쪽으로 저희들 시유지가 더 발견이 되었어요. 나중에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포함시켜서...

같이 붙은 땅을 어떻게 뒤늦게 알아요? 과장님 저거 아니에요? 우리 물량인데 물량변동에 의한 설계변경인데 그렇잖아요? 입찰하고 남은 금액 소진하려고 이것 관급자재로 하면 조달청에서 받아야 되고 이것 물량 조달청에서 받았어요? 설계변경 2,200만원어치 물량?

그것은 낙찰 차액을 쓰려고 하는 것이 이것은 주민숙원사업이기 때문에 주민숙원사업은 10억원 내에서 쓰기 때문에 저희들 낙찰 차액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것 2,200만원 물량 도급으로 사신 것이죠? 조달청에서 받은 관급 2,200만원어치 아니죠?

그렇죠. 일반 도급액이 증가된 것입니다.

도급액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조달청 관급으로 받으면 약간 그렇고 도급으로 받으신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설계변경을 하신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장난을 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저희들 집행부를 믿어주셔야죠. 그런 설계변경 한 것을...

설계변경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앞으로 설계자문위원회를 통과해야 되겠지만 매번 공사에 보시면 설계변경이 너무 많아. 기존에 들어가야 될 사항도 설계변경을 넣으셔 가지고 관급으로 안 받고 도급으로 받으시려고 그러고...

부의장님, 이것은 설계변경한 사유가 분명하게 국장님까지 방침을 받아서 한 것이기 때문에...

방침이야 받죠. 그런데 밑에서 하시는 분들이...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하시는 것 있잖아요? 그리고 이것 하도 가능해요, 주민숙원사업? 하도 가능하시냐고?

네, 하도 이것은 일반건설업으로 나갔기 때문에 하도 가능합니다.

이거 하도 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서류가 없어. 하도 몇 퍼센트 맞추는 것이죠? 전체 다 하도 주신 거예요, 이것?

거기까지는...

이것 나누지는 않았을 것 아니야?

전체 하도는 안 됩니다.

전체는 법적으로 안 되는 것 알고 있는데 그것을 하도 나누어서 될 것 아니야, 그 양을 보니까. 제가 가서 봤거든요. 그 면적이 크지도 않은 면적을 나누어서 할리도 없고 이것 전체 100퍼센트(%) 하도 내려갔는데 그런 식으로 하도가 가능한가?

하도는 관내업자가 했습니다.

관내업자가 했어요?

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는 하지만 쓰지 않을 데 돈을 쓰셨으니까 문제죠. 거기에다가 왜, 앞으로 다음에 관급자재 자료 주신다고 그러니까 받았을 때 그 면적이 그 정도 금액 나와요? 2억 4,000만원 쓸 데 정말 없대, 가보니까. 거기에 2억 4,000만원이 들어갔나 이 생각이 드는게 막말로 우스게 소리로 얘기하면 1만원짜리 뿌려도 그렇게 쌓겠어, 다발로 쌓아도. 하여튼 여기까지 할게요. 추후에 다시 하기로 하고 이상입니다.

장재철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여지껏 질의하신 위원님들 요구한 자료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경성 위원님께서 설계용역비 집행내역 및 사유에 대해서 자료 요구하신 내용 중에서 사업별 구조물에 대한 도면 및 규격 재질 또 지하매설물에 대한 규격 및 도면 재질 포장 단면도 아스콘 콘크리트 보조기층 등 이런 내용에 대해서 자료 요구하신 내용을 월요일까지 제출해 주시고, 이민국 위원께서 요청하신 사업선정 이유 그것에 대해서 또 제출해 주시고, 박길수 위원이 자료 요구하신 공사별 낙찰률 설계변경 사업 내역 사유 포함해서 그렇게 제출해 주시고, 장재철 부의장께서 요구하신 총 공사비 내역 도급액 및 관급액 구분해서 그렇게 제출해 주시고, 제출 내역은 월요일 12시까지 시의원님께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건설과장님께서 월요일부로 바뀌시기 때문에 이 내역 자료 요구에 대해서는 꼭 필히 그렇게 제출요구를 다시 한 번 드리고 아까 장재철 부의장께서 지적해 주신 각 지구별 그러니까 동별로 해서 사업 추진한 내용 같은 것은 담당 의원께 사전에 동장과 함께 의논을 강구하고 추진되었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요 추진계획을 보고해 달라고.

추진계획?

조돈식 과장님한테 추진계획 그것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의미없이 가서 이렇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잡아 가지고 동에 가서...

그런 내용은 저도 많이 느낀 것인데 우리 시 지역에서 사업 전반이 이루어지는 것도 전혀 지역 의원은 모르고 있는 것도 많아요. 특히 이번에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는 녹지관리과에서 석축공사 쌓는 것도 전혀 시행 여부를 몰라 가지고 그것을 보고 통장을 불러서 확인도 해 보고 녹지관리과에 또 전화를 해서 알아봤는데 그런 모든 내용이 사업 전반에 걸쳐서 동에서 지금 시 사업 차원에서 이런 지역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좀 알려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장재철 부의장님 더...

과장님 말씀을 하셨는데 추진계획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그래서 우리 두 분의 국장님이 계시지만 앞으로 우리 시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지역에 대한 사업 전반에 대해서는 지금 요청하신 자료를 꼭 사전에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우경성 간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메일로 보내주세요, 각자 위원 메일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지금 우경성 간사께서 내일까지 자료를 요청하신 것은 우리 과장님들 잘 기억하시고 이것이 내일은 휴일인 관계로 개인적으로 위원님들의 이메일을 통해서 보내주시면 아마 받아 보시기 충분하실 것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사중지 15시 44분) (조사계속 16시 0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