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양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국장, 도시관리국장,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성국 위원입니다.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2007년도 벌써 중반을 지나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했던 사업들이 차질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구정서비스의 모든 분야에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더운 여름의 시작이니만큼 항상 건강에 조심하라는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당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의원발의 안건으로 장용수 의원 외 16인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양천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안과 구청장 제출안건으로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등 총 2건입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주민생활지원국소관 업무보고에 이어 도시관리국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는 순서입니다만 주민생활지원국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은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을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께서는 복귀하셔서 구정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주민생활지원국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국장으로부터 일괄해서 청취한 후 업무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권용달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제166회 양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하여 구정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이성국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주민생활지원국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각과별 2007년도 상반기 예산집행 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현안사항을 중심으로 과건제 순에 따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가로 설명이 필요한 사항은 질의답변 시에 소관과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15쪽부터 18쪽까지가 되겠습니다. 15쪽 사회복지종사자 합동연수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종사자 합동연수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주민통합서비스의 효과적인 실시를 위한 바람직한 민·관 협력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7월 13일부터 7월 14일까지 1박 2일 동안 사회복지전담공무원과 복지기관 종사자 등 210명에 대해서 합동연수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확대 개편을 하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중심으로 6대 서비스 대상과 8대 분야를 포괄하는 민·관협의체로 확대 개편하겠습니다. 추진내용은 대표협의체는 현재 16명에서 20명으로 확대하고 실무협의체는 현재 15명에서 20명으로 확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실무분과는 현재 미구성되어 있으나 7개 분과로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구성방법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등 민간의 추천을 받아서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사랑의 돼지저금통 나누기 행사를 예년에 이어 올해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007년 10월 중 양천공원에서 구립 26개 어린이집 원아와 관계자, 학부모를 모신 가운데 행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제1기 청소년 자원봉사 리더십 아카데미를 7월 25일부터 7월 28일까지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관내 중·고교 재학생 중 자원봉사 유경험자 50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9쪽입니다. 차상위 의료급여수급자 일제조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저희 구에는 차상위 의료급여수급자가 1,051명이 있는데 이 분들에 대해서 소득과 질환여부 등을 정기적으로 확인하여서 자격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도우미 파견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수혜대상은 소득수준과 부양의무에 관계없이 실제 혼자 거주하시는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저희구는 도우미를 33명 확보하고 있으며 수행기관은 양천노인종합복지관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해서 1억 5,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은 정기방문과 안부전화, 주거상태 점검 및 위험요인 사전확인 등이 되겠습니다. 31쪽입니다. 구립경로당 리모델링사업 대상을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구는 현재 148개소의 경로당을 관리하고 있으며 구립 49개소, 사립 99개소가 되겠습니다. 조사대상은 92년 이후 건축된 건물로서 건물이 노후되어 내부구조 및 시설물 등이 불편한 경로당 9개 시설이 되겠습니다. 추진방법은 우선 현장조사를 한 후에 대상시설을 선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편성하고 설계하여 공사를 시공토록 하겠으며 사업예산은 약 3억 3,000만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32쪽입니다. 장애인복지위원회를 설치·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설치근거는 장애인복지법 제11조의2와 서울특별시양천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해서 하겠습니다. 구성체계는 위원장은 양천구청장이며 위원은 30인 범위내에서 장애인단체장, 양천구의회 의원 및 장애인 문제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능은 장애인 복지관련 사업의 기획, 조사,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애인 복지관련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과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3쪽입니다. 찾아가는 양성평등 강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관과 성역할의 고정관념에 대한 변화유도로 남녀평등의식을 제고하기 위해서 저희구 한가람고등학교, 양정고등학교, 영상고등학교, 광영여고 4개교 1,500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양성평등 강좌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강사는 서울여성재단에서 전문강사를 파견하도록 하겠습니다. 44쪽입니다. 2007년도 여성주간을 기념해서 평등아빠의 저녁식사 준비라는 콘셉트로 해서 아버지 요리교실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6월 23일부터 7월 14일까지 매주 토요일에 운영하게 되며 장소는 양천구 여성교실이 되겠습니다. 45쪽입니다. 2007년도 보육시설 정기 지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에서 운영 관리하고 있는 영·유아 보육시설에 대한 보육환경과 보육료 집행현황 등 보육시설 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점검기간은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며 점검대상은 국·공립 26개소, 민간 120개소, 가정 96개소 해서 총 242개소가 되겠습니다. 46쪽입니다. 보육시설 시설장·교사 한마음연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시는 9월 8일로 예정하고 있으며 대상은 구립, 민간, 가정 시설장 및 교사 220명이 되겠습니다. 47쪽입니다. 여름방학 한문교실을 방학기간 중 4개 복지관과 13개 동에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48쪽입니다. 여름방학기간 중 급식아동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급식지원기간은 방학기간이고 지원단가는 1인 1식 3,000원이 되겠으며 급식지원방법은 각 동에서 지역내 식당을 지정한 후 동장 명의의 식권을 발행해서 지원하는 방법 그리고 사회복지관에서 자체 준비한 도시락 및 주문도시락을 배달하는 방법, 지역아동센터는 시설 자체 식당에서 조리해서 지원하는 방법 등으로 급식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9쪽입니다. 양천구민 가족등산대회를 10월 중 지양산에서 예년과 같이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60쪽입니다. 조승미발레단 초청 공연을 2007년 7월 24일 19시 30분 양천문화회관 대극장에서 피터와 늑대 & 발레하이라이트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61쪽입니다. 2007년도 시민문화 한마당 공연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최는 서울특별시 문화과이며 일시는 7월 14일 오후 5시 파리공원에서 하겠습니다. 프로그램은 어린이를 대상으로 해서 어린이 난타, 고재경 마임쇼, 인형콘서트 등이 되겠습니다. 62쪽입니다. 구립어머니합창단 정기발표회를 12월 중 양천문화회관에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청소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70쪽입니다. 청소행정서비스에 대한 ARS조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4,000명이며 조사결과는 구민들에게 한걸음 더 다가가는 청소행정서비스를 구현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71쪽입니다. 감량의무사업장 지도·점검을 하겠습니다. 점검기간은 8월 22일까지이며 점검대상은 대규모 점포 4개소, 집단급식소 100개소, 음식업소 186개소 총 290개소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실시해서 음식물류폐기물의 철저한 분리배출을 유도하고 불법처리를 근절토록 하겠습니다. 72쪽입니다. 재활용품 분리수거 의무대상시설을 지도·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도·점검 대상시설은 공공기관 15개소, 업무용빌딩 21개소, 중·대형병원 6개소, 대형쇼핑센터 4개소, 다중이용시설 6개소 해서 총 52개소가 되겠으며 지도·점검기간은 8월 17일까지 하겠습니다. 73쪽입니다. 도로시설물 물청소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시설물인 보도육교 15개소와 지하차도 4개소, 터널 1개소에 대해서 물청소를 실시함으로써 깨끗하게 청결을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맑은양천추진반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82쪽입니다. 환경보전 문예학교 운영을 예년과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은 7월 중 담당교사 간담회를 개최하겠습니다. 그리고 9월 중까지 환경보전교육 및 체험학습을 실시하고 우수문예작품을 시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예지 제작 및 작품전시회는 10월 중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83쪽입니다. 2007년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토록 하겠습니다. 부과대상은 건축연면적이 160㎡ 이상 비주거용 시설물과 경유사용 자동차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징수교부금은 9%가 되겠으며 2006년도에는 6억 6,000만 원을 귀속 받았습니다. 84쪽입니다. 자동차배출가스 무료점검을 확대해서 운영하겠습니다. 현재 구청에서 주 1회 운영하던 것을 향후에는 자동차정비사업조합 양천구지회 추천을 받은 민간정비업소 중에서 시설 및 장비기준이 적합한 10개소를 추가로 지정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85쪽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통합 지도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저희구의 환경오염 배출업소 현황은 폐수배출시설 84개소, 기타수질오염은 179개소, 유독물취급업소 33개소 해서 총 296개소가 있습니다. 12월까지 158개소의 업소에 대해서 점검을 실시해가지고 환경법규 준수의식과 자율관리 능력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태도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은 3페이지부터 18페이지까지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금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금순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9페이지에 보면 재난대비 구호물품 및 시설점검, 보급계획 수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양천구 다목적회관 지하에 지금 구호물품을 총괄해서 보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호물품은 비상시에만 사용하다 보니까 관리가 좀 소홀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로 인해 부적절하게 지원된 사례가 있는지 궁금하고요, 지금 현재 구호물품의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궁금해 하시는 부분을 저도 똑같이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판단이 서서 금년초에 직접 창고를 재정비 하면서 점검을 하고 깔판을 구입해서 약간의 문제가 있는 부분들을 전부 정비를 하면서 살펴보았더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처럼 그것을 장기보관 함으로써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다행히 저희들이 보관하고 있는 것들은 일회성 용품이나 다시 말하면 음식류나 이런 것들은 보관되어 있지 않고요, 모포라든지 장기보관 해도 변질이 그렇게 쉽게 일어나지 않는 그런 물품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보관상에 문제가 있을 것 같은 부분들은 실제로 펼쳐가지고 실험도 해보고 해서 현재까지는 쓸 수 있다 하는 판단이 서서 저희들이 정리한 것이 9종에 930세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족한 물품은 따로 보관을 하신다 그 말씀이시죠?

부족한 물품은 저희들이 서울시 재난부서와, 그 쪽에 서울시에 창고가 있습니다. 거기서 저희들이 일괄구매해서 보관하면서 저희들에게 서류상으로 "너희들에게 무슨 물품이 얼마얼마씩 우리한테 보관되어 있다." 이렇게 확인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것은 언제라도 재난이 발생하면 저희들이 사용할 수 있는 물품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년도에 구호물품 지급현황이 어떻게 되죠?

실제로 저희들이 재난발생이 되지 않아서 지난 해에는 구호물품을 지급한 사실이 없습니다.

이 구호물품에 대한 관리대장 같은 것은 철저하게 하고 계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에 보면 희망 2007 따뜻한 겨울보내기 사업과 관련해서 2006년도 12월 1일부터 2007년 2월 28일까지 다양한 방법으로 어려운 이웃을 돕고자 구민들의 성원에 힘입어서 목표대비 11%의 보급실적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지금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성금이 6억 2,000만 원에다 성품이 1억 6,000만 원 해서 총 7억 8,000만 원을 모금해서 2007년 6월 22일 현재 1억 8,700만 원의 잔액이 남아 있는데 현금 6억 2,000만 원 중에서 1억 8,700만 원이 남아 있다면 지금 30%의 잔액이 남아 있는데 이것에 대한 향후 집행계획은 어떻게 하십니까?

지금 저희들이 명칭은 따뜻한 겨울보내기 사업으로 해서 3개월 동안 모금을 하도록 서울시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그렇게 일정을 조율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집행하고 있는 것은 연중 집행하고 있는데 현재 남아 있는 1억 8,700만 원은 모금을 한 동사무소 별로 어려운 가정이 생기면 가구당 30만 원 한도내에서 계속적인 지원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 11월 말까지 완전 집행을 하고 다시 모금활동에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지난 번에도 부탁드렸던 거와 같이 금년에도 우리구만의 적절한 모금방법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적재적소에 적기에 지원이 될 수 있는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거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13페이지 양천사랑복지재단 운영 관련해서 여기 나와 있는데 6월 30일까지 수입·지출현황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양천사랑복지재단 운영이 있는데 이 기부금품 모금에 6월 30일까지의 수입·지출현황 자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금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금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7페이지를 보시면 2007년 상반기 예산집행 현황과 관련해서 보고를 하셨는데 주민지원과 관련해서는 지금현재 42.3%가 집행이 되어서 현재 상반기의 시기에 비추어 보았을 때 적정하게 집행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자원봉사 예산이 34.3%가 집행이 되었고 그 중에 경상적경비는 상반기내에는 지금 다 불용이 되었습니다. 그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자원봉사 예산이 34%로 약간 저조한 것은 저희들이 자원봉사에 관련된 행사가 하반기에 좀 몰려 있다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현재 인건비 집행부분이 상반기에 저희들이 신규로 자원봉사센터소장 및 모집을 하면서 집행하는 예산의 균형상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경상적경비 중에서 일반운영비와 일반업무추진비가 집행되지 않은 것은 저희구의 자원봉사발전위원회 수당으로 편성해 놓은 것인데 아직 자원봉사발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아서 지금 상반기에 집행하지 못하고 있고요, 하반기에 자원봉사발전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입니다.

자원봉사발전위원회는 하반기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저희들이 아직 인적구성을 원활히 못해서 하반기쯤에 발전위원회를 구성할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계획을 명확하게 세우고 거기에 따른 소요예산을 의회에서 심사를 받고 편성을 시키는데 지금 관련예산도 발전위원회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계획이 지금쯤은 나와 있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하여튼 예산을 세울 때에는 더 명확하게 신경을 쓰시기 바라겠고, 제가 자원봉사 예산과 관련해서 굳이 질의를 하는 것은 최근 2, 3년 동안 심하게는 50% 이상이 불용이 되면서 자원봉사예산을 고무줄을 늘리고 줄이는 것처럼 그렇게 집행을 해온 사례가 있기 때문에 특히 2007년도에는 자원봉사예산과 관련해서 철저하게 본래의 취지에 맞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는데 15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면 사회복지종사자 합동연수 계획이 되어 있는데 7월 13일부터 14일까지 1박 2일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 당초 계획대로 진행이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실시를 했고 올해 추진방향을 보니까 체험프로그램은 평소 경험하지 못하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선정해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해서 올해 연수를 실시하겠다고 그렇게 추진계획을 세우셨는데 작년 대비해서 업그레이드 된 내용하고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지하고 예산이 지금 3,000만 원 편성이 되어 있는데 연수계획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는 예산도 관련이 있다고 보아지는데 작년예산 대비해서 올 예산에 증액된 부분이 있는지를 먼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작년도에 저희들 합동연수 예산은 1,500만 원을 편성해서 다녀왔고 금년도에 3,000만 원이 편성된 것은 이 안에 저희들 워크숍비용 500만 원까지 포함해서 편성한 것이고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들은 2,500만 원을 가지고 집행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증액이 왜 이렇게 되었느냐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 먼저 작년에는 저희 종합복지관 종사자들과 우리 동사무소에 근무하시는 사회복지전담 공무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170명 정도가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경험의 프로그램이 굉장히 호응이 좋고 또 확대해야 될 그런 니드가 생겨서 금년에는 210명으로 규모를 늘리면서 예산규모가 좀 늘어났고요, 그다음에 업그레이드가 되었다고 하는 표현은 작년에 특화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인들이 개인적으로 쉽게 접촉할 수 없는 그런 프로그램을 한 번 구성해서 아주 어려운 환경에서 일하고 계시는 분들, 특히 민간 사회복지종사자들 중심으로 보면 대단히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에게 하루 정도라도 좀더 자긍심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런 나름대로의 원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보자 라고 해서 시작한 것이고요, 작년에는 태능사격장에 가서 클레이사격을 중심으로 한 사격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조사한 결과 니드가 사륜바이크하고 래프팅 쪽으로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희망사항이 있어서 그 쪽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했습니다.

2006년도 대비해서 예산도 지금 100% 증액이 된 예산이고 또 주민생활지원과에서도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연수를 실시하겠다고 굳은 의지를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사회복지전담 공무원들이 정말 교육을 잘 받았다, 또 현업에서 일반주민들과 우리 양천구민들과 앞으로 업무를 할 때에 정말 실질적이고 내실 있는, 또 주민들 입장에서 업무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내실있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계속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7월 13일부터 14일까지 1박 2일 동안 지금현재 계획이 되어 있는 사회복지종사자 합동연수계획서를 본위원에게 한 부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백금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수 위원입니다. 10쪽에 보면 호국보훈의 달 행사 추진 해가지고 세 가지가 나와 있는데 플래카드도 제작·설치했고 보훈단체 임원 간담회도 하셨고 현충일 국립묘지 참배객 수송 등 좋은 일들을 많이 하셨는데 이거 하시고 나서 기대효과나 자체평가를 한 번 해 보신 게 있습니까?

저희들이 호국보훈의 달 전체 행사를 묶어서 미진한 부분은 미진한 대로 잘 된 부분은 잘 된 부분들을 나름대로 저희들이 평가를 해서 내년도에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기 위해서 그 작업을 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희생을 많이 하셨던 분들이 지금 사실 인생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각별히 이 분들에 대한 예우는 사회단체보조금 나가는 것도 있지만 똑같은 기준 잣대를 가지고 비교를 하면 안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조례도 사실 베트남참전전우회니 6·25참전전우회니 몇 군데서 지금 올라오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구에서도 각별히 관심을 좀더 가져주셔야,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반사회단체하고 똑같은 기준 잣대를 가지고 비교를 해서는 지금 인생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사실 예산 들어가봐야 그 분들이 희생하고 피흘린 대가에 비해서는 그렇게 크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 양천구도 각별히 그 쪽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좀 많이 가져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저도 위원님 의사에 동의하고요, 또 저희들의 재정여건이라는 것이 아시다시피 제한이 있기 때문에 좀더 넉넉하게 못해 드리는 것이 마음이 좀 불편할 뿐 저희들이 해드릴 수 있다면 좀더 넉넉하게 해드리고 싶은 게 국장님이나 저나 같은 생각입니다.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힘드시기는 하겠지만 내년에는 이 분들한테 좀더 혜택이 갈 수 있는 게 있는지 여러 경로를 통해서 찾아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숙 위원입니다. 우선 15쪽부터 보시면 백금만 위원님이 사회복지종사자 합동연수 건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한 건 더 추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체험프로그램이 있는데 어떤 프로그램이 나오는지 알고 계세요? 저도 그 계획서를 좀 받아보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 계획서 속에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자세나 태도, 역할에 대한 것도 들어 있나요?

저희들이 특강프로그램을 2시간을 갖게 되는데 최근의 화두가 오세훈 시장님 들어오셔 가지고 창의혁신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분야도 예외일 수 없다고 해가지고 창의혁신 전문가를, 다시 말하면 서울시의 창의혁신을 창도하신 교수님을 모시고 2시간 창의혁신교육 프로그램을 같이 집어 넣었습니다.

지금 사회복지사들이 현장에서 참 어렵게 일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힘들고 약하고 불편한 사람들한테는 물론 잘 하고 있겠죠. 그런데 때론 아닌 것도 그렇다고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일하다 보면 참 힘들고 어려운 게 많겠지만 복지관에서 일하면서도 전담자 입장에서는 마음자세라든가 태도가 참 중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 속에도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지 계획을 주시고요, 그런 걸 집어넣어서 봉사하는 차원이면서도 또 일을 하는 사람이니까 어렵고 힘들고 약한 사람들을 돕고 보호해 주고 같이 화합해서 일해 나갈 수 있도록 강화 좀 시켜주었으면 좋겠고요, 또하나 여기에는 없는 내용이지만 자원봉사센터에 지금 장애인들이 들어가 있나요?

개인적으로는 장애를 가지신 분들도 활동하고 계십니다. 센터의 직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직원이 아니라 장애인들이 지금 장애복지관에 있다가 신월복지관으로 옮겼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지금 센터에 들어가 있는지, 언제 들어갈 계획인지?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작년에 재단하고 센터가 재편되면서 여러 가지 기능조정상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장애인복지관 등 주변시설로 분산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분들이 가서 몇 개월 정도 활동하시고 난 다음에 현지 시설과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불편하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6월부터 그 분들이 원하는 곳에 다시 재위치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고 리포맥스 같은 경우는 신월복지관하고 협의를 해서 일정한 기간동안 봉사를 해보겠다고 해서 들어갔는데 그 분들과 협의한 결과 "방학기간이 끝난 다음에 양천구자원봉사센터에 일정한 장소를 마련해 주면 복귀하겠다"는 의사가 있어서 지금 장소를 확보하고 그 준비를 마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준비 중이라고요?

지금 들어와 있는 곳도 있고 들어와서 봉사할 수 있도록 공간 구성 중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언제 들어갈 계획입니까?

가장 빠른 시일내에 들어갈 겁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그 분들은 몸이 불편한 분이잖아요. 신월복지관에 가보셨나요?

예, 다녀왔습니다. 이동하기가 좀 불편했습니다.

언덕 위에 있어서 저도 헉헉 거리면서 올라갔는데 장애를 가진 분들은 더 힘들 겁니다. 복지관에 있다 거기로 옮겨갔다면 문제가 있었겠죠.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파악해 보셨습니까?

장애인복지관에서 활동하실 때 불편한 점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센터 쪽에서 활동하시는 것이 이동이 불편하신 분들에게는 훨씬 더 유리한 조건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걸로 다시 재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 쪽 복지관에 있다가 안전사고가 몇 번 났었기 때문에 "불안해서 못있겠다"는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결국은 신월복지관으로 갔거든요. 그렇다면 길거리도 다닐 수 없는 언덕에 있다면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금 신월복지관에 가 계시는데 자원봉사센터에 들어갈 계획이 있다니까 들어오게 되면 그 쪽에서 친절하게 대해 주고 안전에 신경을 쓰셔서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민생활지원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송희수입니다. 사회복지과소관 사항은 23쪽부터 32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에는 없는데 마을원로추대제 시행 관련해서 사회복지과 업무가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어디에서 갑자기 튀어 나왔는지 이번에 받아보고 상당히 놀랐는데 이 앞에 보면 동에서 행사를 한다든지 모든 부분에서 경로당 회장님들을 VIP대우를 한다는데 지금까지도 계속 그렇게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원로예우에 보면 통·반장 및 주민자치위원 위촉시 심의회에 참석해서, 기타 조정권 부여해 가지고 너무 많이 되어 있는데 선거조직을 새롭게 만들려고 한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을원로추대제는 지난 6월 초에 신정5동에서 창의혁신과제로 채택해서 시행을 먼저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언론이나 중앙일간지에서 어르신들을 예우하는 상당히 좋은 제도라고 해서 좋은 반응을 일으켰고 저희 구에서도 각 동에 확산해서 하고요, 지금도 물론 경로당 회장님들을 잘 예우하고 있지만 좀더 관심을 가지고 예우를 더 잘 해드리자는 사항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저희과에서 각동에 권장사항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까지는 본위원의 입장에서도 이해가 가는데, 중요한 것은 통·반장 및 주민자치위원 위촉시 심의회에 한 동마다 경로당 회장님 다섯 분이 들어오게 되어 있는데 각 동별로 보면 많은 곳은 노인정이 20개도 있고 열몇 개씩도 있는데 어느 노인정은 뽑고 어느 노인정은 안 뽑으면 여기에도 문제가 있을 것이고 통·반장 및 주민자치위원을 뽑는데 노인회장님들이 들어와서 심의하는 조례 규정이 있습니까?

우선 원로 추대제 인원은 신정5동 같은 경우는 세 분이고요, 저희가 동별로 받아보니까 경로당은 148개소가 있는데 실제로 동별 여건에 맞게 활동하실 수 있는 분이 현재까지는 103명 정도 각 동별로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5명 내외로 하는 것은 일반적인 기준을 정해준 것이고 신정3동 같은 경우는 인원이 좀더 많은 것으로 되어 있고 최소는 3명인데 신정5동에서 할 때 아이디어로 통·반장 위촉이라든지 자치위원이 나왔었는데 진행과정에서 어르신들을 예우하는 것은 좋은데 혹시라도 불협화음이 있을까봐 저희가 다시 문서를 보내고 동장회의 때에도 강조를 했습니다. 이건 어르신들을 원로로서 예우하기 위한 제도이고 지금보다 조금 더 잘 해드리자는 것이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니까, 특히 통·반장 관련조례라든지 주민자치 관련조례, 기타 자치행정과에서 관련방침이 내려가 있습니다. 이거하고 상충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동별로 실정에 맞게 하고 또 다른 예우방법이 있으면 하도록 이 사항까지만 각 동에 협조요청이 나가 있습니다.

마을원로를 추대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통·반장, 주민자치위원의 위촉까지 할 것 같으면 그렇게 마을원로를 추대하고 위한다면 공무원 인사권도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초의원들 뽑아놓고 손과 발을 다 잘라 버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동별로 동장님의 특색이 있단 말입니다. 자기 소신껏 나는 이대로 할 거야 하게 되면 기초의원들하고 동장님 사이에 트러블이 없을 수가 없어요. 새로 자료를 하나 주셨는데 동 자체 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조정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자율적으로 안하고 동장님 뜻대로 인사권이 구의원들한테 있는 것이 아니니까 구청에서 지시 내려온 대로 하겠다면 가는 거 아닙니까? 잘못된 거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동장님들이 각 동에 중요사항이 있으면 의원님들하고 협의하고 상의하지 독단적으로 그렇게 할 것으로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건 강제적으로 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럴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강제는 아니라"고 하는데 저도 사실 저희 동장님한테 전화를 여러 번 받았고 어제 저녁 때 부녀회장님 이·취임식이 있어서 참석을 했는데 다른 데 볼일 보러 가셔야 되는데 이거 때문에 저녁 늦게 거기까지 찾아 오셨더라고요. 그 만큼 그 분들한테는 이게 스트레스에요. 기초의원들하고 부딪치지 말아야 되는데 위에는 잘 보여야 되겠고 스트레스가 된다고요. 굳이 이렇게 내려 보내가지고 기존에 있는 의원들하고 동장님하고, 제가 이런 말을 하게 되면 노인정에서 "어느 의원이 우리 노인들 조금 예우해 주겠다는데 못하게 했어"라고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는 문제에요. 나이드신 분들 VIP대우하고 존경하는 것은 유교사상이 밑받침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사회에서는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굳이 여기에 예우를 하겠다고 통·반장 및 주민자치위원 위촉시 심의회에 참석 이것을 굳이 끌어내서 한다는 것은 뭔가, 본위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구청에서 다음 선거 때, 사실 이번 선거 때 노인회장님들은 다 누구를 찍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한 번 재미를 봐가지고 계속 이 쪽으로 조직을 활성화시켜서 다음 선거 때 또 써먹을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밖에 안 들거든요.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아직 3년이라는 긴 시간이 남았는데 벌써부터 이렇게 탄탄한 조직을 만들려고 하시는지 저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원로제 자체에 대한 다른 뜻은 전혀 없습니다. 저희도 동별로 동장님들의 의견을 많이 들었는데 일부 동장님의 고민이 "자체 운영보다는 어떤 분은 원로로 초빙을 하고 어떤 분은 안하는데 148개의 경로당 중에서 103분 정도 되는데" 그런 쪽에서 일부 동장님들이 저희한테 말하기를 "갈등이 있다", 또 어떤 회장님들은 관여할 생각이 없고 때에 따라서 자문역할이 부족할 것 같은데, 그래서 전부 하자니 그렇고 5명 내외로 축소하자니 그렇고 해서 고민이 많다"는 이야기를 저희가 들었고 동별로 판단하셔 가지고 하고 실제적으로 운영관계에 있어서 저희는 예우하자는 순수한 뜻 외에 다른 것은 없습니다. 동사무소에서도 그대로 운영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앞으로 혹시 다른 방향으로 간다면 저희가 그것은 지도를 하겠습니다.

실례로 신정6동에서 몇달 전에 통장위촉 심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3단지, 14단지, 8단지 노인회장님 세 분하고 기초의원 그리고 통친회장인가 통장 심의하시는 몇 분이 참석을 하셨는데 누가 13단지에서 한 분을 추천하셨어요. 그 분은 기존에 반장도 오랫동안 했는데 노인회장 눈에는 잘 안 들어왔단 말입니다. 노인회장님 세 분이 이 분은 안돼라고 브레이크를 거니까 안 되더란 이야기죠. 심의에 탈락되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통·반장을 이렇게 해놓으면 노인회장님 뜻에 따라서 동네가 다 그렇게 돌아가게 됩니다. 우리들도 가서 노인회장님께 이거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분들 추천 좀 해 주세요. 이렇게 결재 받으러 다녀야 돼요. 지금 현실이 그렇습니다, 제가 그것을 봤기 때문에. 이게 청장님의 지시사항입니까?

지시사항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창의혁신과제로 동에서 먼저 제안해서 올라온 사항이고 먼저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는 것은 하는데 조례에도 없는 것을 굳이 집어 넣어서 한다면 통·반장 및 주민자치위원 이 내용 자체를 삭제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동네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지, 또 어느 노인정은 선택이 되고 어느 노인정은 배제가 되면 그 노인정간에도 불협화음이 생길 수밖에 없고 지금 동네가 조용하게 잘 돌아가고 있는데 굳이 이걸 만들어 가지고 여러 사람 피곤하게 만들 필요가 있느냐는 이야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원로 예우하는 중에서 통·반장, 주민자치위원 문제는 동별로 자율적으로 하도록 했고 저희도 그런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기존에 하고 있는 동은 그대로 하는 것이고 통·반장 조례라든지 자치위원회 조례라든지 자치행정과에서 관련방침이 나가면 거기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예우해 달라는 것이지 특별히 더 예우해 달라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상충이 되지 않도록 기존에 그 분들이 참여를 했으면 동의 실정에 맞게 참여할 수 있는 사항이고 참여를 하셔야 되겠다면 동별로 합의가 되면 하는 것이지 이거를 강제적으로 꼭 해달라는 사항은 아닙니다.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다른 것은 다 좋습니다. 원로예우를 하는 것은 좋은데 통·반장 및 주민자치위원 위촉은 삭제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주민자치센터 한문예절교실 운영협조, 조정권 부여도 실질적으로 삭제를 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동장님이 나는 구청에서 지시사항이 이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이대로 따라서 할 거야라고 하게 되면 동네가 시끄러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조용한 동네를 일부러 불협화음 나게 만들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로 조정해서 내려보내야 동네가 조용하지 그렇지 않으면 계속, 양천구의 18명 기초의원께 한 번 여쭤보세요, 1명이라도 찬성하는 사람이 있는지, 없을 겁니다. 없는데 굳이 그런 것을 할려는 이유가 뭔지, 어떤 분의 아이디어로 나왔는지 모르지만 새로 해서 동으로 다시 내려 보내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저희가 7월 초에 최초 시행을 하면서 혹시 그런 게 문제가 될 수 있겠다고 판단을 해서 일단은 동별 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하도록 내려보냈는데 향후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좋은 방향으로 어르신도 예우받고 동에도 불협화음이 생기지 않도록 해 나갈 생각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송희수 과장님의 인품으로는 이런 아이디어를 낼 분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상부의 지시를 받은 것 같다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어찌됐든 소신있게 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건 절대 안 됩니다. 가뜩이나 청장님하고 의원들 사이가 썩 좋은 편도 아닌데 일부러 상처 난 곳에 소금 뿌리는 것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양천구가 조용해질려면 조그만 것부터라도 서로가 서로를 배려해야지 그렇지 않고 이런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계속 싸워보자는 식으로 하면 양천구가 조용해 질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피해는 다 구민들한테 갑니다. 그러니까 각별히 한 번 더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 위원입니다. 지금 각 경로당에 운영비를 배정하는데 면적 기준으로 할당을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운영비를 구체적으로 어떤 용도에 씁니까?

운영비에 대해서는 경로당별로 지원을 받는 곳도 있고 안 받는 곳도 있기 때문에 획일적으로 규정을 해놓고 있지 않고요, 공공요금이라든지 활동에 필요한 비용이라든지 이런 최소한의 비용이기 때문에 저희가 구체적으로 여기에 쓰십시오 하는 제한은 없습니다. 경로당 운영에 필요한 경우는 다 쓸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립경로당 같은 경우는 그래도 공공요금 같은데 목표를 두고 할당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일부 공공요금은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로 지원합니까?

예, 있습니다.

그런데 경로당의 애로사항을 들어보면 여기도 난방비가 81개소에 1,600만 원 정도 지원되다 보니까 평균적으로 20만 원 정도가 지원이 됐는데 여름에는 냉방 가동을 해야 되니까 모두가 다 부족하다고 아우성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초과분을 보조해 줄 수 있는 겁니까?

현재 저희가 난방비까지는 지원을 하고 있고 냉방비 문제는 여건이 되면 차차 지원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왜 난방비는 지원이 되고 냉방비는 지원이 안 되는 거죠?

난방비는 사실 어떤 필수성격이거든요. 겨울에 난방이 안 되면 활동을 할 수가 없고 냉방문제는 필수적이라고 하기는 그렇고 그 동안에 선풍기라든지 그런 것으로 커버가 됐는데 저희들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름도 길고 갑자기 기온이 올라가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냉방비 문제도 연차적으로 지원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 생각으로는 과장님이 의식개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난방은 요즘 건축을 할 때 자재를 잘 써가지고 오히려 도시건축물들은 그냥 무난하게 견딜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구온난화 현상에 의해서 냉방은 참으로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을 좀 바꾸셔서 냉방에 주안점을 두고 예산편성을 해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효율성을 좀 높여주셨으면 하는데 최근에 경로당에서 건의를 하니까 "냉방을 하지 말라" 그렇게 지시를 하셨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말씀을 다 믿을 수는 없는 일이고 예산편성은 한정되어 있고 그 분야에 지원은 못해 주고 하니까 냉방을 절약해서 하라하는 취지로 말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괴리현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금년 여름에 냉방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세울 수는 없습니까?

금년 여름은 저희가 148개소에 지원하는 거는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정식으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저희가 집행할 사항 같습니다. 소액이라면 저희가 다른 데서 절약해서 쓰겠는데 이건 당장 어렵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앞장을 서서 추진을 해 주세요. 왜냐하면 마을원로 추대제까지 실시하려고 하는 판국에 노인들이 자꾸 구의원들한테 "구의원들이 해 주라, 안해 주면 다음에 낙선시키겠다" 그렇게 압박을 가할 수가 있거든요. 안 그러면 모금을 해달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스트레스 받습니다. 노인정에 인사를 안갈 수도 없고 또 마땅히 우리가 가야 되고 들리면 얘기하거든요. 어느 한 곳만 하고 어느 곳은 안하는 게 아니라 모든 노인정이 다 이거에 대한 건의를 하기 때문에 여름에 더운데 남녀공용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더군다나 요즘 노인들 성폭력 문제, 가정폭력 문제가 심각한 상태에서 옷을 벗고 있을 수도 없잖아요, 노출시키고. 그렇기 때문에 냉방에 대한 대책을 과장님이 강력히 기획예산국에 건의를 해서 좀 보조해 주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까 우리 장위원님께서 원로추대제 관계를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 정확히 얘기하면 구청장이 지시한 겁니까, 아니면 과장님이 창의력을 발휘하신 겁니까? 정확히 말씀을 해보세요.

저희가 당초에 신정5동에서부터 해가지고 했고요, 그다음에 창의혁신 과제가 그 동안에 6월 25일까지 상당히 좋은 반응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걸 확대해야 되겠다, 다른 동에도 저희가,

그러니까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겁니까, 위에서 지시를 받아서 검토한 결과 이런 안을 내놓으신 겁니까?

저희과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취소공문을 내주세요. 왜냐하면 장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법입니다. 법에 없어요. 통장임명권은 구청장한테 있죠?

저희가 그건 관여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통장임명권은 구청장한테 있죠, 추대권은 동장한테 있죠? 그 외에 우리 장위원님은 "구의원님들하고 노인들하고 관계에서 구의원들을 무시한 처사가 아니냐?" 그런 말씀도 해 주셨는데 본위원 생각은 좀 달라요. 왜냐하면 구의원이고 노인들이고 통·반장심의회, 자치위원 위촉심의위원회에 들어갈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 문제는 잘 해야 본전이고 잘못하면 욕먹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권한밖에 사람들이 거기에 가서 통·반장을 선정해서 심의하고 자치위원을 선정해서 심의하고 돌아오는 건 욕밖에 없습니다. 원망 뿐이거든요. 그래서 세상을 잘 살았든 잘못 살았든 어른들이 고명한 인품을 쫓아서 동네주민들한테 존경을 받고 살아야 할 시점에서 왜 이런 일을 해서 그 노인들한테 욕이 돌아가게 만드느냐 그런 얘기에요. 그리고 구의원들도 지난 번에 일부 그런 사례가 있었지만 심의위원회에 넣을 이유가 전혀 없잖습니까? 통장임명권은 구청장한테 있기 때문에 구의원의 간섭을 받아도 안되는 거고 노인들의 간섭을 받아도 안되는 고유권한이라는 얘기에요, 법입니다. 법대로 해야지 법 외의 일을 왜 합니까?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통장임명 주무부서가 어디입니까? 주민자치위원하고.

자치행정과입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에서 해야 할 일을 사회복지과에서 한다고 해서 명령을 하고 공문을 내고 이렇게 하면 군사정부때 기무사나 국정원처럼 송과장님이 특수임무를 띤 과장입니까? 구청장한테 특수임무를 받았습니까? 자치행정과의 업무를 사회복지과에서 좌지우지 해라, 거기서 전부 관여해서 모든 업무를 사회복지과에서 주관하라는 그런 특별임무를 받으셨느냐 그런 얘기에요.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그런 사항이 아닌데 법에 없는 일을 왜 사회복지과에서 합니까?

결정하는데 와서 경로당 회장님은 위촉하라 이런 사항은 전혀 아닙니다.

아닙니다. 여기 공문에 나와 있어요. 현안사항에 참여하여 결정권을 주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결정해야 되는데요? 이 결정권이라는 용어가 Ⅴ歐

결정권이라는 게 본인이 참여해 가지고 좌지우지 하라는 사항은 아닙니다.

장용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신정6동의 예를 든 것처럼 이 분들이 된다 하면 되고 안된다면 안된다는 게 결정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원로노인들이 결정권을, 극단적인 얘기를 하면 구청장이나 동장이 추천해서 구청장이 임명하고 싶어도 이 분들이 안 된다면 안되는 거 아니에요, 결정권을 주라고 했으니까. 그렇잖아요? 법률용어가 이렇게 정확히 나와 있는데요. 괄호 하고 중재권은 있지만 괄호 안에 있는 용어는 법적으로 효력이 없는 거 아시잖습니까? 그러면 결정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원로노인들이 통장이고 주민자치위원이고 전부 임명을 해야 되네요? 원로의 명의로 임명을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런 사항은 전혀 아닙니다. 저희가 어떤 주요 결정을 할 때 어르신들을 예우해 달라는 것하고 이것도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다시 동장님들한테 회의때 얘기도 하고 문서를 다시 보냈습니다.

과장님, 오해라고 표현을 하시면 과장님은 바른 해석을 하시고 의원들은 잘못 해석을 한다는 얘기인데, 우리가 보기에는 바른 해석을 하는 거에요. 과장님도 바른 해석을 해서 결정권 해가지고 괄호에 좀 심한 얘기로 하면 우롱하는 성격으로 애매모호하게 중계권이라고 넣어놓은 거죠. 그런데 결론은 이 분들이 된다 하면 되고 안 된다면 안되는 걸로 해서 조직화해 나가는데 충성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노인들이 추천해서 임명을 해 주도록 구청장한테 건의하면 구청장이 임명장은 형식적으로 줄 거다 그런 얘기에요. 명약관화하게 불을 보듯 뻔한 문제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를 아니라고 하면 안되기 때문에, 과장님께 이렇게 묻겠습니다. 통·반장 임명권한이나 절차등을 사회복지과에서 자치행정과를 배제하고 구청장하고 다이렉트로 할 수 있는 거면 이 공문이 유효한 거고 그럴 권한이 없다면 취소를 하십시오. 어떻습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 한 부 다시 드렸는데, 하여튼 조례라든지 구청의 다른 과의 관련방침 등에 상충되지 않는 범위내에서만 하라고 한 거지 오히려 과잉예우에다,

말씀은 그렇게 했지만 아까 장용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율적으로 실정에 맞게 그렇게 하라고 했지만 이 사항을 유의사항 앞에 전제해서 통보라고 했단 말이에요. 만약 권장사항이면 유의사항을 권장드렸을 거란 말이에요. 통보는 이대로 하라는 건데 이대로 안하면 동장이 불이익을 당할 거 아닙니까?

사실 노인복지행정은 권장사항이지 대부분 다 규정해서 강제사항은 저희가 볼 때에는 아닙니다. 동별로 맞게 좀 하자는 사항이지 여기서 일거수 일투족을 구에서 다 정해줄 수는 없습니다, 자체가. 그래서 저희는 최소한 이렇게 해달라고 그런 겁니다.

이 내용으로 보면 사회복지과가,

김기천 위원님, 잠깐만요. 김기천 위원님의 질의에 송희수 사회복지과장님은 책임 있는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가 특별히 고생을 많이 하는 부서이고 주민생활에 직접적으로 수혜를 드리는 그런 직무수행을 하는 과니까 정말로 격려하고 싶고 제가 차라도 한 잔 늘 대접하고 싶은 그런 부서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본위원이 아주 실망할 정도로 오류를 지금 남겼어요. 이건 주민생활이 힘들고 어렵고 못사는 사람들, 배고프고 굶주린 사람들, 지체가 부자유스러워서 정말 남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역할만 하면 되는 것이지 왜 공공기관의 권력을 활용해서 특수조직의 임무를 수행할려고 하실 이유가 없잖습니까? 그러니까 자치행정과에서 해야 할 일을 송희수 과장님이 "구청장 특별명령을 받아서 이렇게 했습니다"하는 답변을 하면 제가 구정질문이나 개인적으로 구청장한테 항의를 할 거고요, 아까 답변하신 대로 사회복지과에서 자의적으로 했다고 하면 이건 법에 어긋난 업무이기 때문에 법에서 탈선되었거든요, 저희가 보기에는. 그렇기 때문에 취소하는 공문을 내달라는 얘기에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해석하는데 문제가 있다 하는 거는 저희가 동장님한테,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결정권이라는 용어는 과장님이 한 번 말씀을 해보세요. 결정권이 뭡니까? 이 정확한 내용이 뭡니까?

지역에서 갈등이라든지 어려운 사항이 있을 때 같이 참여해서 결정하는데 본인이 독단으로 결정합니까? 같이 참여를 해서 어르신들의 의견을 들어서 같이 화합하자 이런 식으로,

그러면 결정권은 안되죠. 자문권이라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결정권이라는 건 장용수 위원이 지적하는 것처럼 통·반장을 임명을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라 그런 얘기거든요.

전혀 그런 의도를 가지고 한 건 아닙니다.

용어는 그렇다니까요, 결정권은. 그리고 실제 또 그렇게 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제 예를 들면 구청장이나 동장이 마을 원로들한테 "이러이런 분을 이번에 통장으로 임명해 주세요." 그러면 아무리 구의원들이나 동장이 "그 사람보다는 이 사람이 낫습니다."하고 얘기해 봤자 마을 원로들한테는 구청장의 지시가 바로 나갔기 때문에 바뀔 수가 없다는 거에요. 이 분들이 틀면 안되거든요. 그렇잖아요, 지금 그 조직 안에 구청장 의도대로 아니면 사회복지과에서 했다고 하면 사회복지과 의도대로 임명하자는 거죠. 송과장님 뜻에 맞는 사람을 임명하자는 의도지, 여기 결정권이라는 건 자의적으로 자발적으로 동네에서 일할 수 있는 일꾼을 뽑자는 취지는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그런 순수한 취지로 이 일을 하실려고 하면 이 공문내용을 전반적으로 다시 자문형식으로 수정을 해야 됩니다. 이대로는 구속력이 상당히 있습니다. 지금 법으로 제정된 것 차선으로 구속력이 있는 문안이거든요. 만약 안되면 동장은 다른 동네로 가든가 한직으로 쫓겨갑니다, 이 원로들이 추천한 대로 원하는 분들 안해 주면. 그렇기 때문에 이걸 다시 해 주기를 바라는데 본위원의 건의대로 하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저희가 일차적으로 결정권이라든지 통·반장 건에 대해서는 하지 않도록 저희가 문서를 수정해서 다시 보냈는데 지금 또 위원님이 얘기하시니까 좀더 확대해서 신중히 검토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저희는 일차적으로 해서 그 정도면 마무리 되었겠다 이 생각을 예우차원에서만 하지 저희가 특별히 그것까지 다 관여하라는 취지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저희가,

예우를 드리는 것하고 권한을 드리는 것하고는 천지차이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예우를 빙자해서 권한을 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권한을 줄려면 자치행정과에서 조례를 개정해서 거기에 통·반장심의위원회를 구성하면 되는 거에요. 자치행정과 업무지 사회복지과 업무는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송과장님이 책임을 면하실려면 이 공문은 취소하고 자치행정과에서 너희가 법을 만들든 공문을 내라고 하면 그 쪽에서 다시 다룰게요. 그러니까 이 공문은 취소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하시겠죠?

저희가 전체적인 맥락에서 예우이고 부분적으로 문제가 된 것은 다시 확인, 검토를 해서 동사무소의 회의를 통해서 권장하겠습니다.

끝까지 고집을 하시니까 그러면 여기에 나온 내용만 합시다. 통·반장임명 심의권이 어느 법에 근거해서 이 원로들한테 있습니까?

저희가 심의회의 심의권을 가지라고 한 것은 저희가 일차적으로 완화해서 보냈는데 전혀 아니었는데 이건 다시 위원님 얘기대로 저희가 한 번 신중히 검토를 해 가지고, 또 동장님의 의견을 들어서 필요하면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동의 어른들로 예우를 해서 노인들이 사람답게 대우받고 살 수 있는 여건이나 분위기를 만들어서 예우를 해드려라,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도 앞장서서 하겠다는 이야기에요. 그런데 왜 사회복지과 직무권한 밖의 자치행정과 직무를 사회복지과에서 지시하느냐 그런 이야기에요. 동장이 사회복지과에서 지시한 이 내용대로 안하면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아, 이것은 청장님 뜻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대로 할려고 발버둥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동장들도 고민을 해야 되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괴현상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예우차원에서만 공문을 발송해야지 어떤 직무에 구체적으로 관여를 해라, 결정을 지어라, 조정을 해라 이런 걸 사회복지과에서 부여할 권한이 없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맞죠?

예, 저희에게 없습니다.

그러면 이 공문 취소하세요.

저희가 예시적으로 했는데 통·반장 및 주민자치위원이라든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확인해 가지고 다시 할테니까,

과장님, 예시적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보도록 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 공문이 예시적인 문안입니까?

왜냐하면 예우방법이 동별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양천구청장 명의로 공문 발송이 됐는데 이게 예시문안입니까?

우리가 행정에서 강제냐, 예시냐 하는 것은 강제는 안 지키면 안 되는 사항이 강제권이고 예시는,

송과장님이 직무상에 강제권을 발동할 권한이 없다니까요. 그렇잖아요? 강제권을 발동할 권한이 없는데 강제성을 띠어서 이 공문을 발송했기 때문에 이것은 마땅히 취소가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안 그렇습니까? 이 직무가 송과장님 권한입니까? 통·반장 임명권은 자치행정과 권한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치행정과에서 해야 할 업무를 사회복지과에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충분히 알겠습니다.

취소하시겠다는 말씀이죠?

전체적으로 취소는, 행정이라는 게 저희가 예우하라고 권장사항으로 나간 것에 대한 취소는 그렇고요, 지금 문제가 된 것은 저희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어른답게 살 수 있도록 예우를 해줘라 하는 얘기에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항 가호 중에 있는 내용을 취소하라는 겁니다. 그것은 과장님 권한 밖이에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이 부분은 수정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같은 사안이기 때문에 위원장이 한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 마을원로추대제 시행시기가 언제였습니까? 공문이 동사무소로 내려간 게.

6월 25일날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이 사안이 신정5동에서 구청에 창의안으로 올라온 것은 언제입니까?

동사무소에는 6월 13일인가 그때 준비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안을 복지건설위원장인 저나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 아무도 몰랐고 업무보고에 올라온 적도 없었고 보고가 된 적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공문에 보면 7월 2일부로 시행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묻겠습니다. 마을원로를 각 동마다 추대를 해서 구청에서 전체모임을 하고 자치단체장이 그 사람들하고 밥 한끼라도 같이 먹고 그 사람들을 다 규합했을 때 구의원, 시의원 전체가 모르고 있다면 되겠습니까? 지금 현재 공문으로 내려간 문안상에는 이것을 시행하겠다고 했는데 선출직 의원들 아무한테도 알려주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됐습니다. 저도 지난 주 금요일날 동에 가서 우연히 이 공문을 봤습니다. 순수한 취지에 부합되게 운영이 된다면 문제가 안 될 수도 있고 양천구가 아니면 이 사안이 불거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송희수 과장님 아시겠습니까?

예.

이 사안에 대해서는 복지건설위원회의 이름을 걸고 김기천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문서를 취소하시기 바랍니다. 한마디로 말씀해 주십시오.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희가 복지정책은,

과장님, 됐습니다. 답변은 필요 없고 어떠한 사안이든 지금 솔직히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의 헌법도 그렇고 법률도 그렇고 조례나 규칙, 시행령도 그렇고 조금 전에 김기천 부의장님은 "자문까지는 된다"고 하셨는데 이건 자문도 안 됩니다. 어떠한 법이든 조례든 시행을 하는데 시행자가 의도를 달리 하게 되면 다른 길로 가게 됩니다. 본위원이 이러한 사안으로 지난 3대 때 지켜본 결과로는 어떤 위원회나 모임이 순수하게 운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안에 대해서 직시를 하는 겁니다. 어르신들의 능력을 인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한두 분의 생각이 동네에서 파급효과를 어떻게 가져오리라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다뤄질 사안도 아닙니다. 더 이상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행을 취소해 주기 바라고 과장님의 생각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없다면 여기서 마치고 직시하는 선에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금만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 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이나 송희수 사회복지과장이 업무를 이런 식으로 안했거든요. 또 이런 식으로 업무를 집행하더라도 복지건설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1개 동만 실시하는 것이 아니고 20개 전 동을 실시하는 중요사항인데 상임위원회에 보고 한 번 안하고 더군다나 위원장님이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동에 시행이 되고 있다면, 또 시행이 되면서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고 그 문제점에 대해서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상당히 불편하게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복지건설위원회에 먼저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은 사실 7월 5일이면 의회 업무보고가 사전에 미리 작성이 됩니다. 동의 보고를 받고 나중에 결정된 사항이고,

과장님, 그 내용은 다 알고 있고 지난 과정 관련해서는 언론을 통해서 먼저 알았어요. 신정5동에서 동장이 추진을 해서 이런 어떤 좋은 사례로 하고 있다고 미담사례로 신문에 났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존경하는 장용수 위원님이나 김기천 부의장님께서 발언하신 대로 그 좋은 취지를 잘 살려서 시행을 했으면 문제가 없는데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왜곡을 시켰단 말이에요. 왜곡을 시킨 부분이 어느 부분이냐, 가항에 통·반장 및 주민자치위원 위촉시 심의회에 참석을 하게 되면 지금 심의위원이 몇 명인줄 아세요? 여기에 마을 어르신들 세 분 이상만 참여하게 되면 이 분들이 결정권을 가졌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본위원은 신월1, 3, 5동에서 활동하면서 구의원은 표를 먹고 살고 있고 또 주민들의 지지를 얻어서 활동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심사를 할 때 마음이 움직일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뜻을 1, 3, 5동장에게 이야기를 하고 심의회에 참석을 안하고 있습니다. 통장을 구청장이 임명할 수 있게 한 권한을 왜 조례나 법에 규정한 대로 못하고 있느냐 이말이죠. 또 그렇게 하라고 한 구도 잘못이 있어요. 소관 상임위원회가 아니니까 제가 자치행정과장님께 이 문제 가지고 강력하게 아직 따지지는 않았지만 잘못된 겁니다. 특히 통장문제 같은 경우는 굉장히 민감한 사안입니다. 왜냐, 통장 수당이 현실화가 되어 가지고 굉장히 민감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 사항은 잘못됐고 단, 마을의 주요 현안사항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게 그거잖아요. 이 현안사항도 마을 전체 주민들하고 같이 상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결정권이 있으면 안 되고 자문권이 있어야 됩니다. 그건 마을주민 누구나 마찬가지에요. 주요사항에 대해서 결정을 함부로 할 수 있습니까? 주민 전체의견을 고려해서 자문을 통해서 의견을 수렴해서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지. 이 공문 자체가 잘못 됐습니다. 이 정도 이야기를 했으면 송희수 과장께서는 내용을 충분히 알았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일단 복지건설위원으로서 이 사항이 복지건설위원회에 왜 정확하게 보고가 되지 않고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수렴을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먼저 사과하십시오.

취지는 더 이상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단지 동에서 건의한 것을 저희가 바탕으로 했는데 이런 파장을 계산하고 한 사항은 전혀 아닙니다. 순수하게 했고요, 중요사안 같으면 사전에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께 예산이나 여러 가지 보고를 드렸을텐데 건의사항을 수용해서 전파된 차원이기 때문에 보고를 못드렸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중대사안 같으면 당연히 보고를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중대사안이 됐으니까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 거에요. 이게 문제가 없고 중대사안이 안 됐으면 여기서 위원님들이 이 중요한 시간에 질의를 하겠습니까? 사과는 했으니까 그걸로 이해는 하겠고, 두 번째 이 공문과 관련해서 김기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일단 이 공문은 취소를 해야 된다는데 본위원도 동의를 하고 취소를 한 다음에 이 분들을 순수하게 예우할 수 있는 방법은 가 사항에 보게 되면 마을 주요 현안사항에 참여해서 자문을 한다 이것은 얼마든지 어르신들의 의견을 참고해야 되기 때문에 양천구민들이 보편타당하게 이해할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연구를 해가지고 예우할 수 있는 보편타당한, 일반구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사항이 있으면 첨부를 하고 그 사항 외에 나 사항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과에서 생각하지 못한 사항을 동 특색에 맞게 예우할 수가 있잖아요. 그것은 동에서 알아서 하게끔 하는데 지금 문제는 가 사항에 통·반장 및 주민자치위원 위촉, 사실 주민자치위원도 민감해요.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 이 공문은 취소를 하고 수정공문을 보내는데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위원장님을 포함해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내용을 토대로 해서 수정공문을 보내는 것이 이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답변하십시오.

하여튼 자치행정과하고 상의를 해서 문제된 부분은 수정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중효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를 안하고 가만히 있을려고 그랬는데 지금 제 지역구가 신정5동, 신정4동, 신월2동인데요 이 문건이 신정5동에서 나왔다고 하니까 제가 질의를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제가 6월 15일날 신정5동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그 때 가니까 마을원로라는 동그란 메달을 차고 세 분이 계시더라고요. 제일 앞자리에 모셔서 제가 그걸 보았습니다. 동네에서 이렇게 자발적으로 하는가 보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2개의 문서를 제가 보면서 존경하는 장용수 위원님, 그다음에 김기천 부의장님, 백금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아마 이 내용을 전체 의원들이 다 알게 되면 사실 어떻게 보면 마을 원로분들을 존경하는 것 같지만 어느 한편으로는 이간질시키는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 누구는 5명 안에 넣어주고 누구는 안 넣어주고 또 두 번째는 필요 이상의 권한을 부여함으로 인해서 주민들간에 갈등을 조장할 수 있는 통장임명권이라든가 반장임명권이라든가 누구는 되고 안 되고 하는 그러한 부분이 또 없잖아 있습니다. 즉, 무슨 말씀이냐면 아까 장용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조용한 동네에 정말 잔잔한 호수에 돌을 던져버린 것과 같습니다. 제가 오늘 지적하고 싶은 것은 항상 보면 권용달 국장님이나 송희수 과장님의 그 품위로 보아서 이러한 업무적인 발상을 내실 분은 절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김기천 부의장님께서도 공문의 취소를 계속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버티실 때에는 상부의 지시가 없으면 할 수 없다는 사실, 더군다나 담당과장께서 잘못된 부분을 인정하면서도 안 된다고 끝까지 부정할 때에는 뭔가 위에서 지시를 받았다는 걸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청장 지시인지 부구청장 지시인지, 국장님의 지시인지를 정확히 밝혀 주시고 만약에 여기서 위증을 한다면 저희들은 끝까지 추적할 것입니다. 그리고 송희수 과장님은 정말 유능한 분이시고 또 잘못된 부분은 수정할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으로 저희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러한 잘못된 부분들은 우리 선출직 공무원들이 이야기해서 할 때에는 수정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걸 끝까지 가지고 갈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상임위가 끝나면 전체 18명의 우리 구의원들과 함께 저희들이 토의하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장용수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걸 만약 사전선거운동 조직으로 활용한다고 하면 정말 구청장으로서의 가치가 없는 그런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양천구청에서 어느 분이 기획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저는 이 부분을 명확히 좀 알고 싶습니다. 요약하면 이 발상이 정확히 어디서 나온 건지, 그다음에 구청장이 개입된 건지, 안 된 건지 그 부분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은 좋은 제도라고 판단되면 우리과에서 다시 자료를 받아 가지고 합니다. 자료를 받는 과정에서 아까 통·반장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저희가 1차적으로 다시 유의사항으로 보냈는데 위원님들이 흡족하지 않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갈등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취지로 이걸 예우하기 위한 취지로 보냈는데 오히려 갈등문제가 생긴다면 동에 협조요청한 공문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면 저희가 해당과나 동네에 상의해서 수정, 삭제 등 그 부분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지시사항은 누구의 지시사항인가요, 지시사항이 없었습니까?

특별히 업무에 대해서 일거수일투족 다 지시가 나가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왜 양천구청장이 이 공문을 보냅니까? 지시가 없으면 송희수 과장님이 보내지 왜 양천구청장이 다 보냅니까?

모든 것은 대부분 국장 이름으로 가는 건데 대부분 과장 이름으로 가도 다 구청장 이름으로, 왜냐하면 대표자 자격으로 시행이 됩니다. 제가 해도 구청의 과장 이름으로 동에 가는 건 없습니다.

지금 기업도 회사내에서는 웬만한 대표이사가 그 부서한테 공문 안 보냅니다. 기획관리이사한테 대표이사가 보냅니까? 부서끼리 보내죠. 주민생활지원국장이 행정관리국장한테 보내는 공문이 있지 구청장이 보내는 건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양천구청장이 저 쪽 강서구청장한테 보내는 서류는 있어요. 장 대 장끼리니까. 공문발송도 그런 겁니다. 그러면 이 자체는 구청장 지시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정확히 밝히라는 얘기에요. 누구 지시인지를 말하라는 얘기에요.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행정이라는 게 꼭 어디 지시받아서 하는 사항은 아니라는 거죠. 어떤 아이디어가 나왔을 때 이거 참 좋은 제도니까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 하면 저희가 확산을 전부 합니다.

과장님, 저도 신정5동에 당장 가서 신정5동장님하고 그 밑에서 기획했던 분들한테 분명히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관련된 서류를 한 번 제출해 주시고요, 이 문건에 대해서는 특별히 제가 볼 때에는 일개 과나 국에서 나온 그런 것이 아니고 뭔가 정치적인 냄새를 풍기는 정말 있어서는 안될 사항인 것 같아서 이걸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그렇다고 저희들이 동네어르신들을 모함하거나 폄하하거나 불효하자는 개념이 아닙니다. 다 똑같이 잘 모시고 있어요. 지금도 어디를 가나 어르신들을 보면 다 인사 잘 하고 있고 구의원들이 더욱더 경로당을 다니고 있고 다 합니다. 그런데 왜 그 분들을 이간질시켜서 주민들간에 또 이간질시키게 되고. 그러면 이건 사전에 선거운동 조작이 아닌 듯 싶어요. 우리는 국회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은 면책권이라도 있지만 우리는 면책권이 없어서 함부로 말도 못하지만 이 얘기는 정확히 하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송희수 과장님이 갖고 있는 아이디어는 아닌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명확히 볼 때에는 양천구청장인 추재엽 청장님의 지시인지 아니면 추재엽 청장의 기획팀장이 지시한 것인지 밝히라는 얘기에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모든 행정에 대해서 다 청장의 지시를 받고 있지는 않습니다. 과장이 판단해가지고 아까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이 아이디어가 왔는데 다른 매스컴에서도 호평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 다른 동에서도 하면 좋겠다 해서 이렇게 한 것이지 저희가 특별히 어떤 뜻을 염두에 두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면 송희수 과장님 도장 찍어서 보내지 왜 구청장의 직인 찍어서 서류를 보내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동에 관한 문서는 전부다 직인으로 가는 사항입니다, 구청장 명의로. 동장도 기관이고 구청의 과장한테 권한이 다 있지만.

송과장님,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전부다 책임지실 겁니까?

예.

끝까지 한 번 책임지실 겁니까?

어떤 책임을 묻는 겁니까?

이 문구에 대해서 또 이 공문 나간 거에 대해서 양천구 전체로 나간 모든 책임에 대해서 또 노인분들에 대한 인사권 권한에 대해서 전부다 책임지신다 이겁니까?

지금 우대제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제가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구청장이 할 일을 과장님이 다 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대부분 위임이라고 해가지고,

자치행정과에서 해야 할 일을 꼭 사회복지과에서 해야 됩니까? 답변해 보세요.

그건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하여튼 자치과하고 관련된 문제는 상충되게 하지 말아 달라고 동사무소에 다시 보냈는데 지금도 문제가 되는 게 있으면 저희가 다시 협의를 해가지고 수정이라든지 그 분야에 대해서는 충분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과장님, 수정하는 건 수정하는 거고 본위원이 알고 싶었던 것은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누구의 발상에 의해서 나왔는지 그걸 알고 싶다는 것이지 이걸 계속 과장님이 다 책임지신다고 하니까 저는 과장님이 한 걸로 알고 있어도 되느냐는 얘기에요.

발생이라는 게 동에서 나온 걸 저희가 좋은 아이디어로 채택하는 것이 주무과죠. 저희가 한 거죠. 그래서 저희가 직접 만들어낸 건 아니지만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제가 사회복지과에 몇 개 질의할 게 있는데 그건 안하고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양천구의 전체 어르신들을 잘 모시자는 것은 저희들도 잘 알고 있고 또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 다만 주민들간에 갈등을 조장한다거나 또 노인분들끼리 갈등을 조장한다고 하면 장용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관내의 한 동 안에 7개, 8개, 10개씩 있는 경로당에서 5명을 뽑아가지고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주고, 노인들이 얼마나 시기와 질투가 많으신지 아십니까? 정말 엄청 심합니다. 또 이 쪽은 되고 이 쪽은 안되고, 그래서 그 분들이 또 다른 일을 벌이면 안 좋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양천구청에서 하는 일을 구청장이 잘못하는 걸 견제하는 건 누가 견제합니까? 국장님이 견제를 합니까, 과장님이 견제합니까? 당연히 구의회 의원들이 견제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견제 차원에서 질의한 거에 대해서는 소신있게 답변도 잘 해 주시더니 오늘은 왜 그렇게 소신이 없어졌는지 그 부분은 제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아무튼 이 문제는 여기서 끝날 일이 아닌 것 같고요, 본위원도 다시 한 번 아이디어를 잘 짜가지고 획기적으로 구정질문을 통해서 하든지 아니면 더 많은 자료를 만들어서 심도 있게 문제를 뚫고 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중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2쪽 좀 봐주세요.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걸 묻겠습니다. 지금 7월 10일쯤으로 위촉위원회 위원의 명단이 확정된다고 했는데 확정이 되었습니까, 아니면 준비 중입니까?

지금 장애인단체장하고 관련교습소가 아직 확정이 다 안 되었고 의회에는 저희가 아직 요청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다음 주에 요청할 예정입니다.

지금 추진계획이 장애인 30명 중에서 과반수로 15명인데 물론 장애인을 과반수로 채워주실 거라고 믿고, 여성도 넣어주세요. 여성이 얼마만큼 들어갈 계획인지,

위촉위원만 장애인의 과반수고요, 위원님들이라든지 당연직으로 가시는 이 분들은 아니고 그리고 장애인관련 단체장 중에서 대부분 남자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여성비율도 맞추어야 되겠지만 어느 정도 적당히 맞추어서 저희가 하고요, 인위적으로 몇 % 이상 하기가 좀 어려움이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장애인단체장들을 주로 위촉하기 때문에. 그 분들이 대부분 남자분들로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여성도 있잖아요? 여성 장애인이 몇 천명인데요.

장애인 여성단체장도 당연히 저희가 위촉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남자만 하지 말고 여성도 장이 아니더라도 장애여성이 불편한 게 있을 거라고요. 남성이 볼 수 없는 여성이 불편한 점, 여성이 고쳐야 할 점이 있어요. 양천구에 장애여성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장애가 아니더라도 장애인 여성을 좀 넣어주셔서 장애여성이 이끌어갈 수 있고 같이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모색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하나 여기 업무보고에는 없는데 장애인 행정도우미가 지금 동사무소에 나가서 일을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하고 있는 사항을 보고를 받아보거나 알고 계세요?

7월 2일날 배치되었기 때문에 한 달간을 저희가 해보고, 아직 저희가 현장에 못나가 보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장에서 어떤 대우를 받고 있는지도 모르시죠? 모르실 거에요. 그러면 동사무소에 배치되어 있는 행정도우미가 어떻게 대우를 받고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현황을 좀 파악해 주세요. 왜냐하면 전번에 CJ케이블TV를 보니까 장애인이라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차별을 두더라 이거에요. 이걸 뉴스에서 제가 보았거든요. 그러면 안되죠. 공정한 입장에서 일을 해야지 차별을 받으면 안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동사무소의 현황을 파악해 주셔서 차별받지 않고 일할 수 있도록 지시를 내려주시고, 그다음에 저번에 제가 구정질문을 했을 때 "동사무소라든가 공무원들도 인권옹호라든가 차별교육을 시키겠다"고 구청장님이 말씀하시고 국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동사무소나 공무원이나 또 우리 양천에 있는 학교장이라든가 학교에 연락을 취하셔서, 그다음에 우리 양천구에 학원이 천몇 개가 넘는 것 같은데 학원장이라든가 서로 연결을 해 주셔서 이 관련기관에 대한 차별교육, 인권교육을 좀 시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인권교육을 일차적으로 지금 내부적으로는 우리 공무원교육 때에 먼저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점차적으로 확대할 생각입니다. 저희가 외부기관을 사실 다 모으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우리 1,200여 공무원 중에서 정례회 조례라든지 행사가 있을 때에 장애인단체 관련인사를 초정해서 교육을 시킬려고 구체적인 안은 잡혀 있지 않지만 지금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그럼 준비하고 계신다니까 방법을 모색하셔서 우선 공무원부터 하시고 그다음에 학교라든가 학원장, 학원, 학원강사도 좋고요. 왜냐하면 학생을 가르치는 사람은 학원장도 있지만 강사거든요. 그 사람들이 그런 인식이 안되어 있으면 아이들한테 불평등하게 대한다 이거죠. 그래서 이렇게 계획을 잡아주시면 되고 우선 동사무소에 행정도우미가 나가 있는 현황파악을 하셔서 불편, 차별 받지 않도록 해 주세요. 뉴스에서 제가 보았기 때문에 얘기합니다. 지금 7월 1일부터 해가지고 일주일도 안되었는데 그런 게 나오면 안되잖아요.

저희도 보았고요, 사실 저희가 보도 자제요청을 할 수도 있었는데 그냥 놔두었습니다. 우리도 반성하고 사회도 똑같이 반성하자는 의미에서. 저희도 보고 각 동에는 다시 공문을 보냈는데 차별을 받지 않도록 우리 행정기관에서 각별히 잘해 주자, 지금은 처음이기 때문에 다소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한 달 정도 되면 장애인 당사자의 의견도 들어보고 문제가 나오면 차차 개선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 지도해서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궁금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금순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30페이지에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도우미 파견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독거노인이 총 6,700명으로 조사되어서 도우미 1인당 독거노인 200명씩 배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명이 200명을 대상으로 몇 회 정도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지요?

지금 독거노인 6,700명은 그 분들이 건강하든 그렇지 않든 일단 대상입니다. 조사대상이 200명이고 실제적으로 나중에 9월달에 확정이 되면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보건복지부 기준에 따라 한 25명 정도 관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65세 이상 되신 분들은 다 구청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고 도움이 필요한 분만 선정하게 됩니다.

독거노인 도우미 대상자를 조사할 때 실질적으로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가 받아야 되는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형식적인 서비스에 불과할 수도 있어요. 그런 점에서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생활지도사 200명이 독거노인을 보살피다 어려운 점이나 어떤 예기치 않은 불상사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데 그 분들에 대한 보험가입은 되어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대상자 6,700명에 대해 전화나 방문으로 전수조사를 하는 기간이고 실제 서비스는 그 중에서 도움이 필요한 분이 확정되면 그 분한테만 직접적으로 방문이라든지 안부를 드리는 서비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사업예산 금액에서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서 371페이지를 보면 독거노인 도우미파견 사업비가 1억 8,500으로 되어 있는데 업무보고 자료에는 총 1억 5,504만 원으로 3,072만 원이 부족합니다. 실제 이게 왜 부족한지 설명해 주십시오.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파견사업은 금년도 신규 사업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보건복지부에서 개략적인 기준으로 가내시를 해서 예산을 이 정도로 편성해 달라고 왔고요, 올해는 확정금액입니다. 단지 복지분야는 확정이 되었어도 하반기에 수요가 더 필요하다면 국비지원을 더 신청할 수 있는 예산 증감이 가능한 금액입니다. 차이가 나는 것은 작년에 보건복지부에서 예측을 할 때는 이 정도였는데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국회에서 예산이 12월 말에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의 일부가 조정되어서 금년에 다시 확정되어서 내려온 것입니다.

그러면 1억 5,504만 원은 확정된 금액이고 지난번에는 예상한 금액이라는 거에요?

그렇죠.

그러면 세입·세출예산서에 정확한 금액으로 나와 있는데 그 금액에 따라서 사업 시행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국회에서 작년에 12월 말 쯤에 예산이 통과되었는데 국비가 일부 감액되어 가지고 연초가 되면 보건복지부에서 다시 내려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1억 5,500보다 더 많이 필요하면 보건복지사업은 증액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적은 금액도 아니고 3,072만 원이나 부족한데 그 금액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됐습니다. 처음에 예산을 잡을 때 아예 2007년도 사업예산이 정확하게 얼마가 들 것이다 해서 거기에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조금 됐다면 모르겠지만 금액이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나서 본위원은 이 부분이 궁금했습니다. 이해가 갔고요, 그리고 31페이지에 구립경로당 리모델링 사업에 대상자 선정이 3개 시설인데 어디어디입니까?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고 저희가 경로당을 여름에 조사를 해서 시급한 곳부터 하겠습니다.

그런데 항상 보면 "여름에 조사를 해서 12월에 사업 시행을 하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12월이 아니고 이것은 내년에 할 것을 지금 조사,

그러니까 내년에 할 것을 조사하셨잖아요. 그런데 작년에도 보면 "어느 어느 시설을 보강하겠다"고 말씀하시고 "실제 시행은 3월부터 됩니다."라고 하셨는데 실제 시행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여기 리모델링사업 대상은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고 내년도 사업을 지금 조사하는 겁니다. 경로당 유지보수사업 같은 경우는 포괄비로 1억 가지고 집행을 하게 되는데 금년 상반기에 6,000만 원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저희가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추경에 할 것인지, 바로 할 것인지 고민을 하고 시급성을 감안해서 하는데 불편함이 최소화 되도록 시기를 조정하겠습니다. 먼저 하고 나중에 필요한 게 있으면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경로당 봉사를 나가면서 제가 느끼는 건데 양동구립경로당 같은 경우는 연세가 많으셔서 지하에 내려가서 식사를 하실 수가 없어요. 과장님이 "올 3월부터 시행을 하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사업계획도 없고 추진도 안하고 그런 상태에서 다시 처음으로 가니까 이런 경우는 정말 계획성 있게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거든요. 이런 리모델링이 있을 때 시설 보강이든 노후개선이든 1년 계획을 수립했으면 정확하게 지켜야 되는데 다른 부분이 문제가 있으면 또 다시 가잖아요.

저희가 유지보수비 1억을 집행하는데는 각 경로당별로 소규모 보수, 도배나 장판, 보일러, 또 겨울철 같으면 해빙기에 안전사고 대비 해서 하고 부분적으로 체육시설 보강이나 또 실제로 해보니까 견적이 많이 나올 것 같으면 바로 시행을 못하고 저희야 항상 바로 해드리고 싶지만 하지는 못하고 예산추이를 봐서, 왜냐하면 다른 데에 일반 유지보수 분량이 많이 나오고 특정한 곳에 많이 투자를 하게 되면 다른 데에 하기가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신정5동 건은 가봐서 저희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견적까지 받아둔 상태입니다.

올해 리모델링을 꼭 해 주시고요, 그리고 1층에 어린이집이 있으니까 지하는 문화센터나 체육시설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대처방안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남궁금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과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복지과장 안재연입니다. 여성복지과소관은 업무보고서 35쪽에서 48쪽까지입니다. 질의해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복지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수 위원입니다. 신정7동 우성1차 아파트에 청소년구립독서실이 있는 거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임대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금년 11월 말까지입니다.

월평균 이용인원이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아니면 신정7동 독서실에 관계되는 기간이라든지 금액, 이용인원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본위원이 왜 독서실 이야기를 하느냐면 청소년독서실을 보통의 학생들은 공부하는데 사용을 하는데 독서실이 저녁 때가 되면 탈선의 장이 됩니다. 지하에 보면 탁구장이 있는데 사실 거의 안 쓰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문은 열려 있다 보니까 탁구장에서 젊은 학생들이 이상한 짓을 하다가 많이 걸리기도 하고 근처에서 담배도 피우는 그런 탈선장소가 돼 버렸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독서실을 옮겨달라, 여기 때문에 동네가 지저분해지고", 젊은 아이들이 담배를 피워서 뭐라고 하면 "왜 우리 부모도 간섭을 안하는데 당신이 뭔데 훈계하느냐고 대들어서 말도 제대로 못 꺼냈다"는 민원을 제가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일단 1차적으로 독서실에서 지도·점검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여기에서 이야기를 해 주시고 제가 그 쪽 지역에서 자율방범을 하기 때문에 지구대에 이야기를 해서 점검을 더 많이 할 건데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성복지과에서도 청소년독서실을 관장하고 있으니까, 독서실이 공부하는 데가 아니고 탈선의 장소가 된다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민들이 "아예 독서실을 다른 곳으로 옮겨가라"고 할 정도면 문제가 심각한데 혹시 이야기 들으신 거 있습니까?

탁구장 문제에 대해서는 이야기 들은 바가 없고 계속 독서실 점검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독서실만 봤지 주변환경까지는 보지 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야간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순수하게 공부를 하러 왔던 학생들도 불량청소년들이 있으면 심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공부하고 늦게 나가다가 돈이라도 뺏기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해야 되기 때문에 독서실에 이야기해서 이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 독서실을 옮겨가야 될 정도로 주민 민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먼저 지도·점검을 할 수 있게끔 공문을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점검을 확실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궁금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43페이지에 양성평등 강좌 실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성주간을 맞이해서 양성평등의 저변확대를 위한 찾아가는 양성평등 강좌 실시에 대해서는 환영을 하는데 진행방식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이것은 저희가 학교에서 신청서를 받았고요, 신청을 한 학교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예산지원을 받아서 해 주고 있습니다.

예산은 서울시에서 받아서 하는 거에요?

예.

그러면 현재는 강의만 하고 있는 것이죠?

예, 학교에 가서 강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위원 생각에는 강의를 새롭게 시작하는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의를 접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제 소감이나 양성평등에 대한 생각을 확고히 갖출 수 있는 그런 교육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양성평등에 대한 문학상이나 그것을 감상한 미술상을 시상해서 학생들의 인식을 높이는데 전환점이 되면 어떨까 싶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서울시 여성전문강사 뱅크가 있고 서울시에서 매년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학교의 협조를 받아서 해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지향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업무보고에는 없는데 어제 구청에서 실시한 학부모 교육 2시에 있었죠? 7세 미만의 학부모들을 위한 교육에 관심도도 상당히 높고 이 분들이 바라는 것은 정말 내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하나, 내 아이의 꿈을 어떻게 키워 나가야 하나, 내가 부모로서 어떻게 교육을 해야 하나 이런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굉장히 많이 모이셨더라고요.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봤는데 그런 데에 비해서 강사진이나 이런 부분은 앞으로 신경을 더 쓰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강의료를 얼마나 주는지는 모르겠지만 실제 강의의 질도 높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수가 와서 학부모들을 흥미롭게 하기 위한 교육이라면 아이들까지 맡겨가면서 굳이 그렇게 두 시간씩 소비를 하면서 그 교육을 들어야 되나 이런 생각을 잠깐 했고요, 또 아쉬운 점이 있다면 제가 항상 느끼는 건데 젊은 어머니들이 처음 우리 양천구에 방문을 해서 그것도 학부모 교육이라서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러면 그냥 교육만 하고 딱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분들에게 설문조사를 해보는 겁니다. 앞으로 어떤 식으로 교육을 하면 좋겠는지, 지금 현재 받은 교육에 대한 만족도는 어떤지 이런 부분을 평가해서 다음 교육 때는 좀더 질 높은 교육이 되면 이 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아쉬움이 있어서 이건 업무보고에 없는 건데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지금 여성주간을 맞이해서 학부모 교육이나 기타 어른들을 위한 교육이 상당히 많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이 테마별로 이루어져서 제대로 의식고양을 할 수 있는 교육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48페이지에 여름방학 아동급식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서울시교육청에서 급식대상자를 통보받아서 동 자체에서 가정실태를 조사해서 대상자를 결정하죠?

예.

그러면 서울시교육청 통보대상 아동수는 몇 %나 되며 어떻게 걸러지고 있습니까?

지금 학기 중에는 교육청 예산으로 지원을 받는 아이들이 통보되어 왔는데 저희구에 이번에 4,220명이 통보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에 대한 재조사를 동사무소에 요청을 했고 7월 9일까지 조사를 해달라고 내려보낸 상태입니다.

지금 동사무소에서 실태를 재조사하는데 대상자가 되지 않는 학생들이 걸러지는 효과가 있기는 하지만 어려운 학생이 확인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마음의 상처를 받을 수도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서울시교육청과 구청에서 어떤 업무협의를 통해서 기준을 아주 세밀하게 학생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지 않도록 세심한 관심도와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서울시교육청에 이런 자료를 통보함으로 해서 중복조사도 하지 않고 학생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한 번으로 끝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그로 인해서 인력낭비도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실제 필요한 학생들에게 혜택을 줄 때 따뜻한 복지의 손길이 미쳐야 되는데 그 대상에 대해서 계속 재조사를 하면 여기에서 대상이 안 되는 아이들은 그 아이들대로 마음의 상처를 받고 또 받는 아이들은 주변이 의식되니까 마음의 상처를 받게 되는데 이런 조사과정에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꼭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그런 문제가 아이들한테는 가장 마음의 상처를 주는 문제인데요, 학교에서는 아이들 모르게 식사를 지원해 왔는데 문제는 방학이 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조사를 거쳐야 되고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저희가 일단 동사무소의 직원들이 조사를 하는 거니까 동사무소에 계속 상처를 주지 않도록 지시는 내려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관심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사회복지사들이 지금 많은 고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에 캐치프레이즈로 내걸고 있는 찾아가는 복지서비스가 바로 이 수혜대상자한테 필요한 복지서비스가 되기를 바라고요, 또 하나 건의를 하면 서울시가 금년부터 노원, 금천, 강동 3개 구를 방과후프로그램과 연계해서 급식지원을 시범적으로 실시한다고 선정을 했는데요, 우리구에서도 각 동에 위치하고 있는 구립어린이집이나 청소년복지센터 이런 곳하고 연계를 해서 1단계로 점심시간에 급식도 지원하고 자원봉사활동도 함께 할 수 있는 연계된 프로그램으로 하면 어떨까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식권지급 방법의 하나인데 이번에 본인들한테 조사를 하는데 동에서 지정한 식당에서 먹겠느냐, 아니면 사회복지관이나 이런 데서 도시락 제작한 것을 먹겠느냐, 그리고 저희가 지역아동센터에서 도시락 식사지원을 하는데 거기서 먹을 건지 결정해서 본인들의 희망에 따라서 지원하고자 합니다.

지금 지역아동센터도 저희구가 시범적으로 잘 이용을 하고 있다고 보지만 실제 조사를 보았을 때에는 이용하는 아동보다 지금 받지 못하는 아동들이 더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을 위한 복지혜택이 정말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그 자체가 본연의 자세를 잃어가는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취지가 그대로 살아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용하지 않는 수혜대상 학생들을 위해 방학 동안에는 어떻게 활용을 할지, 그 애들이 정말 수혜대상이 되는데도 그걸 못받는 아이들이나 아니면 지역아동센터를 이용도 못하는 이런 애들은 방학 동안에 그냥 굶는다고요. 그러면 실지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는 뭡니까? 방학 동안에 그런 아이들을 찾아내서 실제 구립어린이집이나 청소년센터나 이런 데에 연계를 해서 급식제공도 하고 또 그 애들이 이용할 수 있는 자원봉사도 함께 이루어지면 방학 동안에 과제도 할 수 있고 또 식사제공도 되고 하니까 더 좋은 효과를 나타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여름방학 동안 급식아동에 대해서 실제로 아이들한테 피부에 와닿는 그런 지원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금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숙 위원입니다. 41쪽 민간보육시설 지원확대 추진에 시간연장시설 운영비 지원 해서 6개소에 실제금액이 나왔는데 시간연장 민간가정보육시설에 대한 운영비가 뭔지 좀 설명해 주세요.

시간연장 시설은 인가된 시설이 굉장히 많습니다. 24개소가 인가가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운영 중인 시설은 6개소에 불과한데 이것은 안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아동이 없어서 현재 6개소만 운영하고 있고 여기서 운영비를 월 10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4시간을 했을 때 아이들 증·감현황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예, 아이들에 대한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6개소에서 아이들이 몇 명이 있고 하는 24시간 운영사항에 대한 실태를 자료로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43쪽 양성평등 얘기가 나왔는데 찾아가는 교육 해서 1,500명 4개의 학교가 되어 있네요. 양성교육은 학생을 상대로 처음 하는 거잖아요?

처음 하는 것은 아니고 매년 하고 있습니다.

양성평등교육을 매년 하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매년 했던 거에 대한 평가가 나와 있어요? 그냥 강좌로만 끝낸 게 아니라 실시한 다음에 학교에 어떤 재양성평등이 이루어졌는지 그런 결과치라든가 평가서가 있는지?

그것은 없는데 학교와 협조해서 앞으로는 실시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4개 학교 1,500명을 상대하면서 양성평등으로 해서 강의를 했지만 강의가 일회성으로 끝나면 아무 효과가 없다 이거에요. 그 이후에 정말 학교 자체에 양성평등이 되었는지, 여학생과 남학생들 사이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아니면 개선이 된 게 있었는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가 있어야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방향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든지 행사를 했을 때에는 거기에 대한 평가서를 만들어 보세요. 그래서 그걸 토대로 문제점이 뭔지, 개선할 점이 뭔지, 보완할 점이 뭔지가 나와야 그 다음까지도 갈 수 있다는 얘기죠. 지금 양성평등 문제를 학생들하고만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자료를 만들어 보시고요, 또하나 학생만 하지 말고 우리 지역내에 있는 공무원들도 합시다. 서로 업무가 다 바쁘겠지만 공무원들도 양성평등을 하고 학교에서 학생만 할 게 아니라 학교의 교사 그다음에 학원강사, 학원장, 보육시설까지 다 해서 이 지역에 정말 양성평등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여성복지과에서 할 일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어떠세요? 복지과장님이 책임지고 하셔야 할 것 같은데.

저희 공무원들은 여성개발원이나 여성플라자에서 지속적으로 연간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직원 성교육은 매년 1회 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을 상대로 직장내 성희롱예방교육이라든지 양성평등은 매년 1회씩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직원들에 대해서는 수시로 계속 여성재단이나 여성플라자나 여성개발원에서 하는 교육에 계속 직원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직원들도 다 했단 말이죠?

직원들은 받고 있습니다.

어디 가서?

여성플라자나 여성개발원.

몇 명씩요?

많은 인원은 가지 않죠. 기수마다 거기서 필요로 하는 인원에서 우리가 신청을 해 주는 거에요. 일단 본인들한테 신청, 접수를 받고요.

그러면 총 몇 명이 받았나요?

그것은 아직 뽑아놓지를 않았는데요,

그 전에도 얘기했듯이 학생을 상대로 했든 성인을 상대로 했든 직원을 상대로 했든 누구든간에 지금 받았다면 받은 소감이 있을 거에요.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평가가 나올 겁니다. 그런 게 있어야 학생도 마찬가지지만 성인도 마찬가지에요. 그래서 "이러이런 걸 받으니까 이렇더라, 저렇더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더라" 하는 방향과 목표가 나올 겁니다. 그런 게 없으면 매일 받아보아도 소용이 없다고 보고 바뀌어지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그런 걸 꼭 챙겨서 다음에 계획을 잡을 때에는 "그것이 들어가서 이러이런 방향이 오더라. 목표를 이렇게 설정해야 되겠더라.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고 좀더 진전되게끔 합시다. 부탁드리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8쪽에 보면 여름방학 급식아동이 있는데 제가 두 달 전에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운영현황을 얘기한 게 있어요, "현장 검사를 해달라"고. 검사를 나가셨나요?

6월 한 달 동안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재활용센터의 점검을 전부 마쳤습니다.

마쳐 보니까 어땠나요? 마친 내역서가 있을텐데 그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방학 동안에 급식아동이 문제인데 요즘에 장염이 유행이에요. 저도 며칠간 장염을 앓은 적이 있고 아까도 보니까 다른 복지과 과장님도 "장염에 걸렸다"고 그러는데, "학생들이 학원에서 도시락을 주거나 밥먹은 것도 장염에 걸려서 근처에 있는 학원에서도 며칠간 장염문제로 심각하다"는 말을 들었거든요. 그렇다면 요새 여름철이니까 식중독 문제, 장염이 유행해서 음식의 위생문제라든가 거기에 시설들 있죠, 도마를 사용한다든가 행주, 칼 등 부엌에서 사용하는 시설들에 대해서 위생점검을 좀 해 주셔서 여름에 아이들의 식중독이라든가 장염이라든가 위생문제에 철저히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경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여성복지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성범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보고 자료는 53쪽부터 62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 위원입니다. 조승미 발레단 문제인데요, 홍보대책을 보면 양천소식지, 지역신문, 양천방송 등을 활용하기로 되어 있고 학교며 아파트에 공문 발송도 하고 홍보안내문 발송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느끼기에는 아파트 같은 데는 특별히 신경을 써서 홍보전략을 세워 주시고 신정동, 신월동 지역의 일반주택은 좀 소홀히 하시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지금 여기에 전혀 표현이 안 나오거든요. 포괄적으로 과장님이 재치 있게 집어넣을 수는 있겠죠. "신월동, 신정동도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그런데 아파트는 특별히 지목해서 했고 일반주택지역은 안 했다는 거에요. 좀 소외된 느낌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과장님 마음에 그렇게 담겨져 있습니까? 아파트를 좀 잘 해야 되겠다,

그건 아닙니다. 지금 저희 홍보방법이 플래카드를 곳곳에 걸고 그다음에 양천소식지라는 게 우리 반회보,

잠깐만요, 그건 일괄적으로 되어 있어요. 신월동, 신정동도 붙이겠죠. 붙일 게 뻔한 일 아닙니까?

예, 똑같이 붙입니다.

방송을 신월동도 보고 목동도 보고 아파트도 다 볼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공문발송을 특별히 하겠다는 건 학교를 얘기하는 것이지 아파트를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돼요. 그런데 아파트에 공문발송 및 홍보안내문 발송 그랬거든요. 그러면 본위원이 얼른 받은 뉘앙스는 아파트는 가가호호 발송문을 송달할 거 아니냐 그런 얘기에요.

그건 아닙니다.

왜 아파트를 특별히 이렇게 부각시켰느냐 그런 얘기에요. 왜 그래요?

그건 그런 뜻은 아니고요, 각 아파트마다 관리사무소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 해가지고 엘리베이터나 게시판에만 게첨해 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가가호호 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면 다른 측면으로 한 번 검토를 해봅시다. 아까 이재식 위원께서도 지난 번 "파리공원 행사를 성황리에 잘 치르셨다"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이 달 14일에도 파리공원에서 또 있죠?

예, 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지역 쪽에는 행사를 두 번씩, 세 번씩 이렇게 계속 치르면서 계남공원은 항공기소음피해보상금 받아다가 무대설치까지 잘 해놓고 이렇게 해놓았을 뿐만 아니라 신월공원 이런 데는 왜 행사계획을 한 번도 안해 줍니까? 이것도 조금 전에 조승미 발레단 관계에서 홍보대책을 세우신 과장님 생각에 비추어 보면 신월동, 신정지역 사람들을 좀 무시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고요, 이번에 파리공원에서 영화 한 거부터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파리공원에서 영화 한 거는 저희 문화체육과에서 한 건 아닙니다. 그것이 이번에 여성주관으로 해서 여성복지과에서 요청을 해가지고 저희 문화원의 사업으로 거기에서 이번이 3회째였습니다. 1회 때에는 용왕산에서 했고 2회 때에는 강서초등학교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또 이 쪽으로 왔는데요,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꼭 그렇게 신월동지역을 안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7월 14일날 시민문화 한마당 이것은 시에서 하는 겁니다. 서울시 전역을 다니면서 찾아가는 문화행사라고 해서 하는 건데요 이것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서울시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장소가 어디가 좋겠느냐?" 했을 때에 넓은 장소는 필요 없고 해서 시간도 낮이고 해서 거기에서 했습니다. 이건 일단 저희 행사가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장소 안내하는 문제도 그렇고 문제는 용왕산이나 파리공원 또 문화회관 이런 곳의 아파트지역은 잘 활용을 해 주시는데 계남공원이나 신월공원 이런 데에는 신월지역에서 강서초등학교에서 예를 들어 영화상영을 했다고 하더라도 먼지가 풀풀나는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관람하는 것하고 주위에 조경이 잘 되고 마음이 편안한 공원지역에서 감상하는 것하고는 마음에 감동의 척도가 다를 거란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왜 이런 데 공원을 만들어놓고도 활용을 안해 주느냐 그거죠. 비싸게 돈 들여서 투자해놓고. 그런 계획이 없어요?

예, 계남공원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영화상영을 할 때는 많은 사람들이 오는 것을 제일 먼저 생각하기 때문에 넓고 주민들의 접근성이 좋은 곳을 하다 보니까 그랬는데 계남공원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런 것을 고려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질의를 막을려고 무조건 "하겠다"고만 하지 말고 다른 측면으로 검토하면 12월 4일에 어머니합창단 행사가 있잖아요. 그러면 금년도 공연행사는 마무리가 된다는 이야기인데요.

아닙니다, 또 있습니다. 지금 찾아가는 음악회가 실버공원에서 한 번 있고 목동에서도 한 번 있습니다.

그 취지는 알겠는데 그러면 왜 다른 것은 7월분을 보고서 작성을 했는데 구립어머니합창단은 12월 것을 보고했나요?

그건 특색이 있어서 한 것인데 저희 문화체육과는 체육행사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합창단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미리 보고를 드린 겁니다.

신월·신정지역 구의원님들이 거기 공원을 사용해도 사용료를 안 받을 테니까 활용을 많이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수 위원입니다. 62쪽에 보면 구립어머니합창단 정기발표회 개최가 있습니다. 구립어머니합창단의 1년 예산이 얼마인가요?

5,700만 원 정도입니다.

1년에 공연횟수가 몇 회 정도 됩니까?

공연은 저희가 필요할 때 하는데 신년 인사회 할 때 문화회관에서 하고 지난번 구청장 취임식이라든가 구민의날 아니면 특별한 공연이 있을 때 구의 홍보를 해야 될 때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합창대회에 나가고요.

지금 말씀하신 게 신년 인사회하고 앞으로는 구청장 취임식이 3년 동안 없을 테니까 구청장 취임식은 없을 거고 구민의날 행사, 서울시 합창대회인데 본위원이 왜 질의를 하느냐면 1년에 예산이 5,700만 원 들어가는데 예산 대비해서 실질적으로 어머니합창단이 활동하는 횟수가 적다는 것이죠. 그래서 발표회를 꼭 큰 곳에서만 할 게 아니라 5,700만 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맨날 연습만 할 게 아니라 큰 행사들이 중간중간 많이 있을 텐데 그럴 적에 이 분들이 발표회를 많이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예산낭비 중에 하나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돈은 5,700만 원이나 들이는데 발표회는 1년에 서너 번 한다면, 여기 보면 연주회 콘셉트에 맞는 출연의상 제작이라고 세부추진계획에 나와 있는데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5,740만 원이고 합창단 운영비가 4,300만 원인데 지휘자 봉급, 반주자 봉급, 그 다음에 매달 들어가는 운영비, 의상 이런 것을 빼면 실제 운영비는 참 적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1년에 들어가는 어머니합창단에 관련된 소요예산에 대한 자료 좀 저한테 주시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항상 보면 어머니합창단이 노래를 참 잘 하고 듣기 좋더라고요. 자주 접해 보고 싶은데 실질적으로 그 분들이 활동하는 모습을 1년에 몇 번 보기가 힘들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양천예술무대나 어떤 행사를 할 때 어머니합창단을 올리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횟수를 늘리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꼭 합창단만이 아니고 다른 무대가 있을 때에도 같이 오를 수 있도록 연구·검토를 하겠습니다.

격에 맞춰서 그럴 때만 할 게 아니라 구민들 전체가 모여 있을 때는, 어머니합창단이 그 동안 연습만 많이 했지 발표할 기회가 별로 없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에 와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아까 부탁드린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금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과 직원들이 여러 가지 문화·체육행사로 주말까지 근무를 하면서 수고가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힘내시기 바라겠고요, 지난 상임위원회에서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신월1, 3, 5동 쪽에 게이트볼장이 없어서 예를 들어서 목마공원이나 계남공원에 권역별로 있으면 어르신들이 동호인이 되어서 운동도 하시고 즐겁게 스포츠를 즐길 수가 있는데 사실 신월1, 3, 5동 쪽은 지금까지 만들만한 여건이 안 됐고 장소도 없어서 시설이 안 됐었는데 주민들이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셨습니다. 또 게이트볼대회가 구청장기하고 연합회장기가 있는데 신월1, 3, 5동은 참가하는데 의의를 두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욕도 저하가 되고, 물론 경기를 위해서 게이트볼을 하는 것보다는 신월1, 3, 5동 또 신월동, 신정동 주택가지역에 어르신들이 많이 사시고 그 분들이 제일 몸에 무리가 안 가면서 여러 가지로 즐길 수 있는 운동이 게이트볼이기 때문에 이 사항과 관련해서는 본위원이 장황하게 설명을 안해도 우리 과장님이 잘 알고 계신데 다행히 신월3동에 장소를 제공하겠다는 기관이 있어서 수고스럽게 얼마 전에 체육시설팀장이 현장을 방문해서 조사를 잘 하고 갔습니다. 그런데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시설을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고 또 기관에서는 장소를 제공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시설비, 또 지금 현재 그 시설이 주민과 학생 다중이 이용하고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게이트볼장 시설 외에 다른 체육시설도 같이 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인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기관은 제가 한 20일 전에 저희 팀장하고 같이 나가서 현황을 다 봤는데 게이트볼장을 만들기에는 아주 훌륭합니다. 저희가 그날 나가서 원장님을 만나려다가 동장님을 1차 만나는 게 좋겠다고 해서 들어와서 위원님께도 도움을 요청했는데요, 지금 접수된 건의사항에 대해서 저희 문화체육과에서 할 수 있는 체육시설인지 검토를 해서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차로 게이트볼장을 일단 만드는 것을 전제로 해서 부대시설이 꼭 되어야 되겠지만 안 되더라도 게이트볼장은 꼭 만들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게이트볼장을 하면서 원래 있던 농구장이라든가 이런 것도 개선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신월3동 지역에 어려운 서민들이 많이 거주를 하시고 주택가 밀집지역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 같으면 벌써 요청을 했을 시설도 사실 지금까지 시설이 안 되어 있었고 그렇다고 강력하게 요청도 못하셨는데 이번에 기회가 왔다고 봐지고 또 해당기관에서도 장소를 제공할 의향을 가지고 있는데 단지 게이트볼 시설과 더불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을 더불어서 해야 되는 사항인데 이 부분이 긍정적으로 검토가 되어서 9월 추경에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백금만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셨듯이 문화체육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들이 쉬는 날도 쉬지 못하고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5쪽 업무추진 실적에 보면 6월달까지 많은 행사를 했는데 다른 게 아니고 문화체육과가 주민생활지원국에서 가장 일이 많고 대민봉사 차원에서 주민들하고 직접 부딪히면서 하는 일이 가장 많은데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짚어야 될 일이고 행정관리국에서 관할해야 될 사안입니다만 여기에 보니까 다른 업무추진 실적은 다 나와 있는데 5월달에 있었던 배드민턴대회는 여기에 안 나와 있네요. 그 대회가 문제가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동안에 주민생활지원국 편제가 바뀌면서 문화체육과가 복지건설위원회로 왔는데 행사시 의전관계로 해서 선출직 의원님들이 상당히 불편한 자리가 되는 수가 많이 있습니다. 보조금을 주고 행사를 도와주는 관에서 직접 주도는 하지 않습니다만 모든 것을 다 관여하고 있기 때문에 행사시에 참석한 선출직 의원들이 행사장에 가서 불편하지 않도록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신경을 써서 지금 4대 의회 때는 공식행사에 의원님들 전체가 거의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5대 의회 들어서 행사장에 의원님들이 빠지는 경우도 많고 참석하는 것조차 불편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민들하고의 관계에서 의원들이 어느 장소든지 편하게 가서 되돌아 올 때도 편한 마음으로 되돌아 올 수 있도록 집행하는 주무과로서 앞으로 신경을 써서 의원님들이 그런 자리에서 불편하지 않도록 의전관계라든가 진행관계에 잘 관여를 해서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심하게 앞으로 감독을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청소과장 채수운입니다. 저희 환경청소과소관 업무는 67쪽부터 73쪽까지이고 맑은양천추진반소관 업무는 79쪽부터 85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청소과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하절기가 되면 일선 행정동에서는 청소관계로 해서 또 쓰레기 관계로 해서 민원이 가장 많은 계절입니다. 지금 쓰레기 분류를 크게 해 보면 일반쓰레기,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쓰레기 물론 대형폐기물도 있습니다만 특히 본위원이 방금 언급한 세 가지가 문제인데 이 세 가지가 무단투기가 됐을 때 지역에서는 관리가 안 되고 용역업체, 또 일선 행정동에서 담당직원이 애를 많이 먹고 있습니다. 사실 예전보다는 음식물쓰레기나 재활용품이 분리가 잘 되어서 거리가 비교적 깨끗해졌지만 아직도 무단투기가 많이 일어나서 쓰레기를 수거하는데 또 청소를 하는데 있어서 아직까지 고민거리인데 그것을 해결하는 것이 사실 적발해서 조치는 안합니다만 계도를 하면서 쓰레기 문제를 바로 잡자는 차원에서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설치를 많이 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 양천구에는 무단투기 감시카메라가 몇 대 설치되어 있고 각 동별로 특히 주택가지역에서 설치요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환경청소과에서는 거의 무대응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앞으로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는지,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천구 관내에는 현재 84대의 CCTV가 설치되어 있고 그 중에서 22대만 작동이 되고 나머지 62대는 모조카메라입니다. 저희들이 카메라를 설치한 제일 큰 이유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무단투기를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설치를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을 하다 보니까 모조카메라가 처음에는 효과가 좀 있는데 며칠 지나면 작동이 안 된다는 것을 알고부터는 효과가 별로 없고 또 22대의 일반카메라는 운영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지금 현재 1년에 3,200만 원 정도 운영비가 들어가는데 운영비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는지는 한 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고 또 운영을 한다고 하더라도 카메라에 찍힌 사진이 여러 각도에서 잡히는 게 아니고 한 방향에서만 잡히기 때문에 찍힌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는데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있는 대수만 운영을 하고 앞으로의 확대운영은 좀더 심사숙고를 한 다음에,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답변하시고, 쓰레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력을 많이 해야 됩니다. 소관부서 과장이니까 잘 아시겠지만 구청, 동, 주민들이 같이 상당한 노력을 했을 때 가시적으로 한 번에 보이지는 않지만 점차 나아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어느 새 동네가 깨끗해지는데 일선 주택가지역에서 무단투기쓰레기가, 지금은 주민들의 수준이 4, 5년 전에 비해서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더 깨끗한 환경을 원하고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관련해서는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주민들이 같이 노력을 하자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적발을 하라는 분들도 많으세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적발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적발보다는 계도를 먼저 하는 게 좋은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민원이 많은데 청소과에서는 무대응을 하고 있고 또 효과면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분명히 효과가 있습니다. 무단투기 감시카메라가 달려 있으면 일단 무단투기가 반 이하로 줄더라고요. 꼭 감시카메라를 달아서 줄이는 것보다는 일단 계도의 목적이 있고 그래도 계도가 안 된다면 적발을 해서 같이 노력해야 되고 또 쓰레기문제는 한 번 투기가 되면 몇 분으로 인해 가지고 그 주변지역의 쓰레기관리가 안 될 수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관리에 더 철저를 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감시카메라와 관련해서 민원이 없으면 모르지만 "달아달라"고 요청하는 지역은 신규 설치든 이동설치든간에 설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신규 설치는 저희가 올해 예산편성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불가하고 지금현재 있는 카메라는 이동설치를 원하는 민원이 제기되면 저희들이 현장확인을 해가지고 그때그때 조치를 하고 있고 무단투기 해소를 하기 위해서 클린봉사단을 조직해서 운영도 하고 있고 또 과태료 부과도 하고 있고 홍보, 계도 여러 가지로 해서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그렇게 특별히 개선된 사항은 없는데 앞으로 계속 노력을 해서 깨끗한 골목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과장께서 답변하신 대로 환경청소과장님과 그 직원들이 상당히 수고를 많이 하고 있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노고를 치하하고요, 주택가지역의 쓰레기 문제, 물론 아파트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깨끗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같이 노력을 해야 되는데 지역에서 어떤 요청이 있을 때에는 사실 관리비가 아까 3,000만 원 이상이 든다고 했는데 비용으로 따지게 되면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비용을 줄일 수가 있고 또 3,000만 원을 들여서 정말 깨끗한 환경에서 우리가 선심성 행사 하나 안하고 실질적인 곳에 좀 투입을 해서 동네를 깨끗하게 할 수 있다고 보면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검토를 좀 하시고, 그다음에 무단투기감시카메라 설치요청 관련해서는 지금 굉장히 많은 민원이 있어요, 그래서 9월 추경에 각 동별로 설치가 될 수 있도록 검토를 좀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본위원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 참고를 해서 앞으로 무단투기쓰레기 문제가 근절이 될 수 있도록 더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숙 위원입니다. 68쪽에 보면 빈그릇운동 시범아파트 순회교육 및 체험실시가 있습니다. 계획이 5월 22일부터 6월 29일까지 다 끝났죠?

예,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여기 대상이 15개동 시범아파트 주민이 동별로 30명이면 450명이 한 건가요? 인원이 몇 명입니까?

인원은 횟수마다 정확한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15회에 걸쳐서 약 255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러면 15회에 걸쳐서 했으면 각 동마다 지금 한 거죠?

예, 20개동 중에서 15개동이 지금 끝났습니다.

그러면 교육내용이 어떤 교육을 한 거에요?

우선은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는 방법에 있어서 빈그릇운동을 겸해서 생쓰레기 같은 거라든지 아니면 앞으로 쓰레기를 처리하는데 어떻게 처리를 하고 또 음식문화를 바꾸는 하나의 의식개혁운동입니다. 지금까지는 어떤 큰 효과는 없지만 저희 생각은 계속해서 이 운동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빈 그릇 체험도 목3, 신정1·2동, 신월6동 했는데 이건 계획이 아니라 체험을 시작한 거에요?

예, 직접 밥을 해가지고 접시공양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본 결과 어떤 반응이 나오나요?

거기에 참여하신 분들은 다 호응이 좋은데 그 참여하신 분들이 집에 돌아가셔 가지고 주위분들한테 전파를 해서 많이 참여토록 해야 이 운동이 성공을 하는데 앞으로 그렇게 되도록 저희들은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교육을 받았거나 체험했던 평가내역서가 나와 있습니까?

아직은 안 끝났기 때문에 저희 20개동이 다 끝나면 평가를 할 계획입니다.

다 끝나면 순회교육한 내용하고 아까 15개 동은 255명이었잖아요. 20개동이면 인원이 더 늘어날텐데 그 내용하고 교육한 거의 평가 그다음에 체험한 거, 체험한 거의 평가 그리고 이 한 거에 의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대책까지 마련해서 다음에 할 때에는 나올 수 있겠죠? 20개동이 하는 게 언제 끝납니까? 15개동은 했고.

저희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에코붓다하고 같이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쪽의 일정을 맞추어야 하니까 언제까지 딱 끝난다는 거는, 하여튼 끝나는 대로 저희들은 평가를 하겠습니다.

그 쪽의 일정에 맞추더라도 5개 동이 남았는데 대강 한 달쯤 남았다든가 두 달쯤 남았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마냥은 아닐 거 아니에요. 계획을 잡아서 했을 거 아니에요. 첫 번째 추진계획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했다,

3/4분기까지는 다 끝납니다.

지금 진행하고 있다니까 그렇지만 교육한 내용과 교육했을 때의 평가 또 체험했을 때의 평가까지 해서 한 다음에 우리구에서 나갈 방향이 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 방향서까지 해서 나중에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9쪽에도 주부생태교실운영 이건 7월 3일인데 아직 정리가 안되었죠?

이건 끝났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200명이 했는데 내용이 함께하는 빈 그릇 체험이랑 가족과 함께 하는 자연놀이인데 아까 68쪽에 물은 거랑 맞물리는 거죠?

이건 별도로 본 겁니다.

그러면 빈그릇 체험을 어떻게 한 건가요?

현재 대상이 68쪽에 있는 것은 동 시범아파트를 대상으로 했고 여기 69쪽 주부생태교실은 저희들이 우리구 평생교육지원센터 지하에서 여기에 200명이라고 했는데 한 회차가 40명씩 그 분들이 계속해서 5회에 걸쳐서 교육을 받아서 총 인원이 200명이고요, 지하에서 첫 번째는 5회에 걸쳐서 했는데 1회차는 내자녀를 위한 건강한 먹거리 제안이라든지 또는 숨쉬는 피부를 위한 천연화장품 만들기 또 가족과 함께 하는 자연놀이, 텃밭가꾸기 그다음에 우리아이 미래 내가 지킨다 그리고 마지막 회에 함께 하는 빈그릇 체험 이렇게 5회에 걸쳐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5회에 걸쳐서 종류별로 여러 가지 계획을 넣어서 했는데 이런 걸 했으면 한 다음에 꼭 평가서를 물어보는데 어떤 소감이 나오나요?

평가는 안 해보고 참여하신 분들은 앞으로 자기가 솔선을 해서 쓰레기를 줄이는데 앞장을 좀 서야겠다는 공감대를 가지고 있는 걸로 그렇게 느꼈습니다.

부탁을 좀 드릴게요. 다른 과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렇게 교육을 한다든가 체험을 한다든가 할 때에는 인원이 적든 많든간에 꼭 이거 한 거에 대해서 소감이 어땠는지, 여기에 대해서 어떤 평가결과가 나왔는지 기록을 해 주세요. 그래야 다음에 이걸 정말 해야 될 것이냐, 어떤 걸 더 보완해서 할 것인가가 나오잖아요. 그냥 한두 번 강의만 듣고 말면 하나의 행사성으로 끝나고 말아요. 그런데 이렇게 뭔가 평가라든가 내역서가 나오면 이런 점은 보완해야지, 수정해야지, 개선해야지, 잘못되었다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이 나와야 다음에는 어떻게 좀 해보겠다라는 목표라든가 방향이라든가 또 일을 한 의미가 나오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냥 해본 걸로 끝난다는 말이죠. 그러면 발전이 없죠. 그래서 꼭 이런 행사를 했다고 했을 때 강의도 마찬가지고 강연도 마찬가지고 뭐든지 그런 내역을 좀 만드셔서 해 주시고, 이건 내역서가 없는 거죠? 생태교실은 그 결과치라든가 평가서가 없어요?

저희들이 여론수렴을 서류상으로 한 건 없습니다.

그렇게 소감이라든지 평가서를 만들어서 그게 지침이 되어서 다음에 행사를 하거나 뭐 할 때에 방향을 잡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81쪽을 봐도 마찬가지인데 안양천 정화활동 추진이 있습니다. 이것도 3월부터 6월까지 했는데 다 끝난 거죠?

예, 끝났습니다.

환경교육 프로그램 교육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교육을 한 건가요? 지금 환경교육 프로그램 교육하고 안양천둔치 주변 쓰레기 수거 등 정화활동을 했는데 프로그램교육은 구체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했었는지?

그건 안사모에서 환경을 살리자는 빔 프로젝트 같은 홍보영상물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걸로,

그러면 둔치 주변 쓰레기수거 등 정화활동은 직접 그 주변의 쓰레기를 정리한 건가요?

주로 학생들이 와서 주변 둔치에 있는 쓰레기 정리를 한 겁니다.

그러면 주로 600명이 금옥중학교 외 4개교의 참가인원이 거의 학생들이에요?

예, 학생들이고 여기에 SH공사단 같은 일반기업체도 와서 참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인원은 학생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학생들에게 안양천을 깨끗하게 해보자 해서 상영도 하고 정화운동을 했었는데 이 학생들은 환경운동으로 정화활동을 하면서 그냥 활동으로 끝난 건지, 혹시 학교수업과 환경운동으로 연장되는 건지. 어떤 건가요?

저희들이 참여하는 학생들에게 봉사활동을 2시간씩 인정을 해 주는 걸로 실시를 했습니다.

그러면 봉사활동을 했다고 그러면 봉사시간만 주고 만 거죠? 그 이후에 2시간을 준 거에 대한 내역, 소감이 있습니까?

그런 건 없습니다. 단순하게 주로 청소위주로 했기 때문에 어떤 소감이라든지를 받을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이번에 환경운동 말고도 학생들이 우리 지역을 위해서 청소라든가 환경이라든가 뭔가 봉사활동에 참여를 할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봉사시간에 대한 점수를 줄 거에요.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주변에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압니다. 이런 봉사활동을 하고 학교에 봉사시간을 제출하는 건 좋은데 그 이후에 이 학생이 봉사활동을 했다든가 환경을 했다는 거에 대해서 연장선상에서 아이들이 어떤 마음의 자세라든가 태도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어차피 학생들이 나와서 이런 활동을 했다고 하면 학생들한테도 주변을 깨끗이 하자, 자원봉사를 했다고 하는 의미에서 나름대로 학생들한테 어떤 소감을 받아낼 수 있도록, 그래서 학생들이 우리 지역을 위해서 했을 때 우리구에서는 그걸 토대로 뭔가 만들어낼 수 있는 지침이 필요하다고 느껴져요. 그래서 꼭 뭐든지 성인이 했든 학생이 했든 뭔가에 대해서 평가서라든가 결과서, 활동내역서를 좀 받으셔서 그걸 지침서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의다 학생들이 방학을 이용한다든가 아니면 평소에도 봉사활동을 하는 것을 보았는데 그걸로 끝나면 그 다음에 아무 의미가 없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85페이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통합 지도·점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무더운 여름과 장마철이 시작되면서 생활환경과 오염물질의 관리·감독이 특히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요,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통합 지도·점검을 어떻게 실시할 예정이신지요?

통합 지도라는 것은 일단 우리구에서 지도하는 내용도 있고 또 타기관에서 지도하는 내용도 있고 여러 가지 지도 내용이 있는데 그것을 각각 업소에 나가서 점검을 하면 업소에서 불편을 느끼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편성을 해서 예를 든다면 수질이라든지 대기, 폐기물을 같이 한 번에 나가서 지도·점검하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구만이 지도·점검을 하는 게 아니라 통합으로 한다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환경오염이 수질 쪽도 있고 대기 쪽도 있고 폐기물 쪽도 있어서 같이 더블되는 것은 한 번에 나가고 외부에서 하는 것도 그 쪽하고 일정을 맞춰서 한 번에 나가서 점검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의 경우 허용기준 초과대상 시설은 얼마나 됐죠?

그것은 업소마다 기준치가 다 틀리므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건 서면으로 주시고요, 배출 부과금은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신지요?

그 과태료도 업소의 위반 정도에 따라서 금액이 틀리기 때문에 50만 원도 되고 60만 원도 되고 100만 원이 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 통합 지도·점검 시에 지적된 업소에 대한 조치결과는 어떻게 되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6월까지 점검해서 지적된 업소가 한일카센터하고 닥터팻, 서울메트로 이렇게 세 군데인데, 한일카센터는 51만 4,000원을 부과해서 납부를 했고 닥터팻은 과태료 60만 원을 부과했고 서울메트로도 60만 원을 부과했는데 아직까지 납부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계속 독려해서 조기에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지도·점검도 좋지만 실제 과태료 부과도 부과대상이 지정이 되면 정확하게 부과금이 들어와야지 점검만 하고 유야무야 끝난다면 다음 조치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않잖아요. 이 분들도 마찬가지로 해이해지고요. 이런 것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정말로 쾌적하고 아름다운 생활환경이 될려면 이 분들부터 지켜야 되지 않나 싶어요. 지도·점검도 중요한데요, 여기에도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궁금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