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의회 발언
김기래 의원 발언

김기래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시행령 16조와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중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에 대한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계획에 의하여 미진사항감사 강평이 있겠습니다. 미진사항 감사할 부서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안 위원님 없지요?

김수안위원
예.

김기래위원장
그러면은 더이상 미진사항에 대한 감사할 부서가 없으므로 미진사항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종합강평을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종합강평에 들어 가기 전에 그간 7일간에 걸쳐 행정감사를 하게 됨에 있어서 소감을 말씀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동용
양동용위원
양동용 위원입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서 관계 공무원께서 열심히 수고하신 분도 계시고 또 본 위원이 생각했을 적에 충분한 자료를 제공을 안 해 줘서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다음 회기에는 건설적이고 생산적이고 우리 위원회에서 자료 요청했을 때는 자료를 성실히 관계 법령에 의해서 제출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래위원장
예, 김수안 위원님

김수안위원
매년 정기적으로 한번씩 있는 행정감사인데 해가 거듭할수록 공무원분들이 열심히 노력하시는 것이 눈에 보입니다. 부족되는 점도 몇 가지 있었습니다마는 좌우지간 우리 행감 기간 동안 국장님 이하 전 직원분들이 열심히 도와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이라고 했어요.

김기래위원장
예, 그럼 마지막으로 본 위원장이 종합적인 강평을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복지건설위원회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감하면서 그동안 위원회 차원에서 감사한 것에 대한 종합적인 강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복지·건설위원회는 지난 6월 28일부터 오늘까지 토일요일 제외하고 7일간에 걸쳐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와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주민생활지원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감사를 통하여 구청에서 추진해 온 각종 시책과 업무처리 사항 그리고 날로 증대하고 있는 행정에 대한 주민들의 욕구를 실감할 수 있었다 하겠습니다. 그동안 바쁘신 중에도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수감에 성실히 임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짧은 감사 기간을 통해 집행부가 지난 1년에 걸쳐 추진한 다양하고도 방대한 업무를 빈틈없이 감사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마는 한정된 시간으로 인하여 다소 아쉬운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감사기간 동안 제시하여 주신 문제점이나 개선방향 등의 고견이 우리 중구민 복지 향상 및 삶의 질 개선에 큰 효과를 나타냄과 동시에 본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구민생활의 편익이 증진되고 행정처리상의 문제점이 개선되며 예산집행의 효율성이 향상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감사를 통해 여러 위원님들로부터 지적받은 모든 사항에 대해 조속한 시일내에 개선 및 보완하시기 바라며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느낀 점을 간단히 요약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주민들이 배출한 생활쓰레기가 분리수거가 되지 않는 등 수거상태가 좋지 않아 개선되지 않을 경우 마포 자원회수시설에서 중구의 쓰레기 반입을 금지하겠다고 하는데 이 경우 주민생활에 상당한 초래하므로 평소 주민들이 규정대로 쓰레기를 배출할 수 있도록 대주민 홍보과 함께 계도를 강화하고 행정조치를 강력히 지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화하여 쓰레기 반입이 금지되는 일이 없도록 사전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골목가꾸기봉사단 운영은 행정기관에서 참여자의 의지와 관계없이 주민을 동원하는 등 전시행정의 구시대적인 정책으로서 시대가 변화하는 만큼 정책도 바뀌어야 한다고 봅니다. 강제동원에 대한 주민의 거부감과 불만이 많으므로 내집앞은 주민 스스로 자율적으로 청소할 수 있도록 유도하거나 시대변화에 부응하는 정책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2006년도 어린이공원현대화사업을 시행하면서 황학어린이공원과 쌍림어린이공원 두 곳에 대하여 현대화사업을 하는 것으로 의회에 예산승인을 받았으나 실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회의 승인의 받지 않은 신당5동의 다산어린이공원을 보수 정비하였고 또한 동대문관광특구 주변 노점상을 정비하기 위하여 가로 정비, 가로환경정비민간용역비로 2억 2300만 원을 본예산에 편성한 것을 당초 계획대로 매월 단속을 실시하여야 하나 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집행을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처럼 의회에서 승인받은 원래의 목적대로 집행하지 아니한 것은 예산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것으로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중구 관내에는 많은 불법 노점상과 적치물이 많은데 이로 인하여 주민 및 차량통행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불법노점상과 적치물 단속을 1회성에 그치지 말고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으로 가로정비를 강화하여 주민생활 불편을 다소나마 해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얼마 전 필동에서 하수암거 공사 중 화재사고로 인한 인명사고가 발생하는 불상사가 있었습니다. 평소 안전 의식을 갖고 기본적인 안전 수칙을 준수하였다면 막을 수 있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고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안전수칙 준수 및 공사관계자에 대한 안전교육과 지도 감독을 철저히하여 다시는 우리 중구에서 유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소나무특화거리조성, 한옥마을 주차장 건립등 서울시에 권한이 있거나 서울시와 협조가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하고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서울시와의 정책 차이로 인한 예산낭비를 사전에 방지하고 우리의 사업계획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하겠으며 또한 새로운 대안 제시와 함께 정책변화가 필요한 사업은 발상을 전환하여 중구가 더욱 더 발전하고 주민들의 복리가 증진되고 행복하고 살기 좋은 중구가 될 수 있도록 정책을 펼쳐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성숙되고 심도있는 감사활동에 임해 주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전래답습적인 행정 집행 방식에서 벗어나 법과 원칙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적극적이고 주민편의 위주로 업무처리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강평을 하는 것으로 갈음하고 이번 감사시 우리 감사위원들은 주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집행부에 대한 감시 기능을 충실히 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고 절대 사적인 감정이나 개인 이익을 위해 감사에 임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합니다. 예, 위원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14시3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