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양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관리국장님, 기획재정국장님, 보건소장님,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세월이 시위를 떠난 화살 같다"는 섹스피어의 말이 문뜩 떠오릅니다. 금년도도 벌써 반년을 넘기고 있습니다.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께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연초의 계획대로 다양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분 모두의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장마철 수해예방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며 개개인의 건강관리에도 유의해 주시기 바라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감사담당관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이어서 안건을 처리한 후 행정관리국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업무수행을 위해서 감사담당관을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은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 감사담당관을 제외한 타부서 관계 공무원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업무보고 순서에 맞춰 회의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감사담당관소관 업무보고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미용입니다.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항상 수고하시는 문병상 행정재경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우리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상반기 예산집행현황으로 2억 8,455만 3,000원 중 6월 20일 현재 1억 259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하반기와 연말사업으로 계획된 사업을 고려해 볼 때 정상 추진 집행되고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부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의 주요예산사업 추진현황은 우리마을지킴이 운영예산 1,057만 5,000원 중 318만 2,000원을 집행하였고 고객만족 업무추진 예산으로 6,460만 원 중 고객만족 위탁교육비 838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민원안내도우미 위탁운영예산 5,676만 원 중 2,179만 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상반기 중 자체감사 실시로서 종합사회복지관 4개소에 대한 감사와 6개 동사무소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청렴지수향상을 위한 추진사항으로는 민생업무분야에서 우리구 공무원과 접촉한 구민을 대상으로 자체전화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결과 문제점을 부서별 부패ZERO 실무추진반을 주측으로 개선토록 노력하고 있으며 민원인의 그때 그때 민원처리과정을 공개하는 민원처리 온라인공개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시책사업 추진실태 점검으로 재난안전특정관리대상시설물 안전점검과 수해대비 추진실태 점검, 하절기 행락철 대비 공원녹지관리 인력 근무실태 점검 등을 통하여 원활한 구정수행을 지원하였으며, 양천구공직자윤리위원회 회의를 2회 개최하여 공직자 재산등록사항을 심사하였습니다. 구청장에게 바란다 인터넷민원이 기간중 456건, 진정 등 각종 고충민원이 737건 접수되어 소관별로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쾌적하고 깨끗한 안전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육교 및 지하보·차도 관리실태 등 7개 분야에 대한 기획순찰과 야간순찰 35회, 새벽순찰 25회, 우리마을지킴이순찰 13회, 행정사각지대순찰 12회, 견문보고제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고객만족 친절마인드 함양을 위한 직원교육을 민원접점부서 직원 205명을 대상으로 1일 과정의 교육과 신규·전입직원 35명에 대한 교육을, 그리고 전 직원 대상의 친절서비스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전화응대친절도 점검 등 친절·봉사업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하반기 감사업무 추진으로 구 본청 3개 부서 등에 대한 부분감사를 9월중에 계획하고 있으며 민간위탁시설 어린이집 감사를 11월중에 8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중점감사 내용은 최근 3년간 업무처리실태 전반이 되겠습니다. 반부패시책을 지속 추진하여 구민이 신뢰하고 만족할 수 있는 행정을 실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전 직원 반부패의식 강화를 위하여 부패방지 의식교육, 청렴실천 다짐서약 등 클린양천운동, 청백리 메시지 및 서신발송과 클린신고센터를 운영하고 부패감시체계 강화를 위하여 공직자부조리신고센터와 부패ZERO 실무추진반을 운영하고 민원처리 단계별 점검체제의 활성화와 행정투명도 ARS설문조사 등을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청소년구정평가단의 상반기 활동상황 평가보고회를 개최하여 앞으로의 바람직한 활동방향을 모색케 하고 격려를 통해 자긍심을 고취시키토록 하겠습니다. 그간 인터넷 이메일 등을 통하여 구정관련 의견을 수렴하고 청소년관련 프로그램을 제공해 왔으며 8월중 여름방학을 이용한 동보고회를 개최하여 이를 계기로 보다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환경순찰을 지속적으로 면밀하게 실시하여 주민불편사항의 적기 해소로 구민이 쾌적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구민만족행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행정서비스헌장제를 지속추진 하겠습니다. 현재 20개 헌장이 제정, 운영되고 있으며 앞으로 변화된 행정여건을 감안하여 불합리하고 불필요한 기존 헌장정비와 서비스 이행기준 현실화 조정 그리고 고객요구사항 및 의견수렴 등으로 새로운 환경에 대비한 헌장제도의 제·개정을 추진하고 헌장제 운영점검 및 평가를 통한 구체적 행정서비스 이행기준 실천 독려로 행정서비스 품질의 향상을 이루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고객만족도 조사를 금월부터 착실히 준비하여 9, 10월중에 실시하겠습니다. 구 주요 시책사업 및 부서별 행정서비스, 내부고객지원시스템에 대한 만족도 조사로 구민의 기대수준과 불만족 요인을 파악하여 개선방향을 제시함으로써 고객지향적 행정서비스 제공을 촉진토록 하겠습니다. 조사대상은 민원인, 일반 주민, 단체, 전문가 등이고 조사방법은 구조화 된 설문지에 의거 전화조사로 실시케 되며 전문 학술용역업체에 의뢰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벽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벽 위원입니다. 업무추진실적에 보면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한 감사를 해서 감사결과 행정상조치가 30건이고 재정상조치 해서 환수가 1건으로 76만 2,000원 있는데 행정상 조치 30건은 주로 어떤 내용에 위배되는 것입니까?

예산을 집행할 때 카드를 사용하게 되어 있는데 몇 건 정도 지키지 않은 사항이 있었고 또 종사자를 채용할 때 갖춰야될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못한 부분이 다소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금액이 적을 경우에는 2개 이상의 견적서를 받아야 되고 또 금액이 크면 공개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서류를 갖추는데 충실치 못한 사례가 몇 건 있었습니다. 그리고 후원금품 관리하는데 있어서도 미흡한 부분이 몇 건 있었습니다.

그러면 적발내용에 대해서 조치를 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적발만 하고 이대로 놔 둔 겁니까?

조치를 했습니다. 환수시킬 것은 환수시키고 또 현장 시정조치와 사후에 조치결과를 저희가 받아볼 필요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관과로 하여금 조치결과까지 받아서 저희가 사후조치결과까지 보고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감사를 하면 업무보고에 내용이 한 장 더 들어가더라도 세부적으로 무엇이 적발되어서 어떻게 결과조치를 했다고까지 추진실적에 세심하게 보고를 해 주면 질의를 않더라도 알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앞으로 감사지적대상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도 민감하거든요. 무엇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감사에 적발됐고 또 사후조치는 어떻게 되었는가 하는 내용이 실제 궁금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앞으로 감사지적사항에 기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민간위탁시설 어린이집 감사가 있는데 어느 분야에 대해서 감사할 예정입니까?

하반기에 잡혀 있는 어린이집 8개소에 대해서는 업무 전반적인 부분을 다 보게 됩니다. 아동관리라든지 시설관리까지도 어린이집에 관련된 모든 사항을,

전반적인 업무 중에서 감사대상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청결문제, 음식의 유효기간 문제라든가, 운영상의 문제라든가 부분적으로 여러 가지가 있을텐데 감사를 하게 되면 대략 무슨 분야에 몇 가지를 감사해야겠다는 계획을 하고 거기에 감사를 하러 들어가지 행정감사를 한다고 해서 무턱대고 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분야가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번에는 주로 무엇, 무엇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다는 계획은 하고 들어갈 거 아닙니까?

예, 충분히 공부를 해서 감사에 착수하게 됩니다. 예산회계분야도 봐야 되겠고 시설관리분야, 종사자 관리분야, 어린이집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아동의 안전교육이라든지 하는 분야 또는 아동의 건강관리분야, 건강실태분야, 그리고 후원금의 적정집행 여부까지도 전반적인 모든 사항을 저희가 감사기간중에 체크를 하게 됩니다.

제가 이것을 왜 과장님께 질의하냐 하면 양천구의 유아정책이 아시다시피 우리 예산의 10% 정도로 방대한 예산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실제 저도 손자가 유치원에 다니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한 아이가 감기에 걸리면 나머지 거의 99%의 아이들이 감기에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위생상의 문제, 청결문제, 저는 구의원이기 때문에 유치원에 함부로 들어가지도 않고 밖에서만 데려오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 청결문제라든가, 어린이들은 면역이 약하기 때문에 한 아이가 감염되면 거의 99%가 감염 되더라고요. 그래서 감사를 하게 되면 그런 문제도 심도있게 감사를 해 주십사 하는 의미로 무엇, 무엇에 대해서 감사를 할 것인가 하고 질의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 신경 써서 앞으로는 그런 분야에 감사를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마을원로 추대제를 시행해서 각 동에 노인들 5명씩 해서 심의위원으로 넣겠다는데 혹시 문서로 시달받은 거 있습니까?

제가 업무협조 요청을 받은 일은 없습니다. 그건 저희가 협조할 업무내용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건 없었고 그런 사업을 한다는 건 회의 때 보고하는 걸 들은 바는 있습니다.

왜 이것을 질의하냐 하면 감사담당관이기 때문에, 원래는 사회복지과 송희수 과장이 발의한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보면 노인예우를 해 주자는 차원은 본위원도 대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단서가 참 애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예 공무원들의 인사권까지 다 여기에 집어넣지 이런 식으로, 누가 보든간에 이건 사조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가 한 구절 읽어볼게요. 동사무소 통·반장 및 주민자치위원회 위촉시 심의위원, 그리고 업무보고 및 지역단위행사 참가시 VIP대우, 주민자치센터 한문 예절교육 운영협조 조정권 부여, 마을 중요 현안사항 참여 결정권 그 다음에 공원관리, 노인사회복지 활동 및 청소년 선도 및 지역순찰, 관내 경로당 방문 애로사항 의견수렴, 경로효친사상 고취를 위한 경로당 결연사업 전개 이렇게 막대한 것을 해 놓고 이것을 노인우대라고 하는데 우리 감사담당관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협조사항으로 전달만 받았다"는데 이 분야에 대해서 감사해 볼만한 용의는 없으십니까?

바로 시작하는 사업이고 아무튼 저희가 지금 감사할 대상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사항을 주관과장께 전달하겠습니다.

전달이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시행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왜 시행해서 안되냐면 경로우대사상이라고 해서 조정권, 심의권 모든 것을 포함해 놨는데 "야, 이놈아 젊은 놈이 왜 노인 말 안 들어?" 그거 누구 망신 줄 일 있습니까? 이 자체를 저는 시행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주민자치위원회가 있고 동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기관들이 있는데 ,또 하나 물어봅시다. 우리 동네같은 경우는 노인정이 한 20개가 넘는데 그러면 이 자리를 주기 위해 노인정에서 선거를 해야 합니까, 어떻게 선정해야 합니까? 앞뒤가 안 맞습니다.

제가 위원님께 충분한 답변을 드릴만큼 그 업무에 대해서 정확하게 숙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을 주관과장께 전달해서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도록 그런 대안이 준비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은 됩니다마는 충분히 전달하겠습니다.

제가 감사담당관에 질의하는 게 운영의 묘를 살리라는 게 아니라 이 자체를 시행해서는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 하면 주민자치위원회에도 원로들이 충분히 많이 들어가 있어서 모든 동의 일을 하는데 여기에 심의권, 하나의 조정권 부여를 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분들에게 인사권까지 부여해서 동직원들이나 공무원들의 인사까지 다 하라고 하지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사회복지과에 질의를 해야 할 문제이지만 감사담당관으로서 이 분야를 충분히 감사할 수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지금 우리 감사담당관에게 질의를 한 겁니다. 앞으로 감사를 해 주실 거죠?

감사는 사실 "사전적, 예방적 감사" 그렇게들 많이 얘기합니다마는 어떤 결과가 있을 경우에 그것이 잘 됐느냐, 얼마나 잘 했느냐, 아니면 문제점이 있었느냐를 감사하게 되는 것이고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은 아직 진행이 안 된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위원님의 그 우려사항을 충분히 전달해서 주관과장이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우리 감사담당관께서 이것을 해서 이런 분야는 안 되겠다는 것을 사전에 지시를 해 줘야 집행을 하지 집행을 다 하고 나서, 벌써 7월 2일부터 시행하라고 공문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대적인 면에서 한다면 본위원도 굳이 반대를 안하고 질의를 안 하는데 이 내용을 보면 아예 공무원들의 인사권까지 가지라는 얘기에요. 이런 내용이 들어 있는데 이것이 노인 우대입니까?

우려하시는 부분을 충분히 전달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위원입니다. 감사과 업무가 방대하기 때문에 지금 강성벽 위원님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셨는데 조례의 범위를 벗어난 이러한 문서가 돌아다닌다는 것은 굉장히 예민한 문제에요. 이것이 과 나름대로 법률적 검토를 어느 정도 하고 문서를 생산했는지 모르겠는데 이것을 볼 때 조례의 범위를 벗어나는 문구들이 많이 쓰여 있어요. 이런 것들이 밖에 나와가지고 시행한다고 할 때 그러면 의원들은 뭐하는 사람들이냐 이거죠. 그 다음에 이런 것을 즉흥적으로 노인복지 차원에서 노인들의 사기진작 문제로 이렇게 해 가지고 문서로 생산해 가지고 다닌다고 할 경우에는 어떠한 심의규정을 무시하는 꼴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은 감사 쪽에서 민감한 사안이다, 아니다를 판단하기가 뭐하겠지만 외부에 이런 문서가 막 나가가지고 시행을 하게 되면 구청장 방침에 의해서 조례의 범주를 벗어나서 막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사전에 간부회의에서 논의가 될 때 그걸 어느 정도, 다 조례의 범위내에서 해야 되는 거니까 그 부분을 주지시켜 가지고 이런 민감한 사안들이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사전에 제어해 달라는 강성벽 위원님의 말씀 같습니다. 맞지요?

예.

어떠한 문서들이 조례의 범위를 벗어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조사를 해 줬으면 좋겠는데요, 뒷골목을 보게 되면 첨지류들이 너무 많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통학로에도 보면 아주 이상한 사진들이 꽂혀 있고 전주 같은 데도 전화번호를 밑에 잘라가게끔 많이 붙어 있잖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은 연락처가 있기 때문에 그 전화번호로 연락을 하게 되면 분명히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어요, 자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붙였으니까. 그런데 그러한 사례들이 거의 없어요. 과태료를 부과해서 얼만큼 수납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과장님, 그러한 첨지류를 단속한 결과에 대해서 알고 계신 것이 혹시 있어요?

정확한 상황은 제가 판단을 못하고 있는데요,

지금 모르실 거에요. 제가 이것을 관련근거가 없으면 조례를 제정할려고 다 검토까지 시켰는데 현재 있는 규정만 가지고도 이렇게든 저렇게든 다 단속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규정이 사문화 되어 있다 이거죠. 도로가에 있는 도로시설물이 아주 지저분하기 짝이 없어요. 못 붙이도록 전주에 올록볼록 나온 것 붙인 것을 많이 보셨죠?

예.

그러면 그 전주에 예산이 또 많이 들어간 거란 말이죠. 그래도 그 위에 스카치테이프로 감아가지고 또 붙여. 그렇게 극성스럽게 붙이는 사람을 단속 해 달라 이거에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내든 안 내든, 요즘에 뉴스거리가 되는 것이 담배꽁초 버리는 것 계속 과태료 붙이죠? 우리 양천은 양반이라 흡연자가 없어서 그런지 안 하는 것 같은데, 그것 막 붙인단 말이에요. 계속 단속하니까 도로가에서 담배 피우는 사람이 점점 줄어들게 되어 있어요. 그것처럼 우리 지역에 붙은 첨지류에 대한 단속을 일제히 강하게 해서 과태료 부과를 몇 건에 얼마 했다고 지역신문에 내자 이거에요. 그러면 이거 붙이면 과태료가 나오는구나 라고 인식하면 안 붙일 거 아닙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여러 곳에서 동장을 해 봤기 때문에 사실 저도 위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떼고 다녀도 다시 또 돌아서서 그 길을 가면 새로운 사람이 차에다 꽂아놓고 붙여놓고 하는 그런 경험을 여러 번 했었기 때문에 건설관리과에 얘기도 하고 지금 현재는 또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제가 얘기를 했을 경우에 첨지류를 넣는 전화번호의 주인이 우리 양천구 사람들이라면 우리구 안의 문제로서 과태료 부과가 수월한데 또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타구에 소재해 있는데 우리구 여기 저기에 도배를 하고 다녔다 그럴 경우에는 우리 구에서 할 수가 없고 타구와 협조를 해야 된다는 그런 문제가 있다"는 얘기도 들었었고요, 아무튼 그 지역의 동장들이라든지 상당히 신경을 쓰는 부분인데 차제에 건설관리과에 다시 강조를 해서 지금 현재 과태료 부과를 시작하고 있다고 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거, 지역신문에 내가지고 경각심을 주는 그런 방안에 대한 의견을 전달하겠습니다.

타구도 그래요. 요즘 디카 많잖습니까. 우리가 자료를 채증해 가지고 전부다 그 쪽 담당자들한테 이메일로 보내든지 해서 증거를 다 보내주고 그 처분 내용을 회신해 달라,

방법이 있을 겁니다.

얼마든지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똑같은 서울시민인데 강서구로 갔다고 해서 단속을 못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교통위반을 하면 그 쪽에서 스티커 다 발부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의지만 있으면, 그리고 동사무소의 인력들이 현재 많이 남아요, 긴급대기조가 많이 있어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보면 동장님들이 바쁘게 다니시는 분은 엄청나게 바쁘게 다니세요. 부지런하게 계속 적발하고 주민들을 만나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하루종일 동장실 문 딱 닫아놓고, 그 안에서 뭐하는지 모르겠어. 이거를 감사과에서 뭔가 아이디어를 내서 첨지류 단속실적 평가회를 한다든가 무슨 제도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단속이 좀 강화되면 아무래도 덜 붙이게 될 거에요. 그래서 쾌적한 환경, 살기좋은 양천, 맨날 으뜸, 으뜸 하는데 뭐가 으뜸인지 잘 모르겠어요. 첨지류 없는 으뜸을 만들든지, 좀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입니다. 5페이지 8번에 쾌적하고 깨끗한 양천을 위한 환경순찰이라고 해서 397건이 처리가 되어 있는데 혹시 담당관님도 근린공원 및 체육시설 이런 곳에 나가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 나가봤습니다. 근린공원을 모두다 가보지는 못했지만 신월7동쪽, 신정7동 또 최근 비 온 뒤에 용왕산,

그런데 지금 서울에 사시는 분들 보면 아직까지도 우리나라가 생활체육 인프라가 상당히 부족해서 운동을 못하시는 할머니, 할아버지들, 어린아이들, 아주머니, 아저씨들을 보면 아침·저녁으로 근린공원에 와서 운동들을 많이 하죠. 보통 운동기구가 대략 몇 개 정도씩 있는지 아십니까?

대략 오솔길공원 같은 경우에는 10개 이상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보통 8개에서 10개 정도가 있던데, 체육시설물을 직접 점검을 해봤다고 하니까. 그런데 거기에서도 고장이 자주 나는 것들이 있던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고장은 자주 나는데 사후조치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양팔 줄 당기기 라고 있는데 그게 오십견이 예방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끈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오솔길공원뿐만 아니고 오목공원도 그래요. 저도 거의 매일 공원에 나갑니다. 그런데 이게 거의 끊어져 있어요. 그리고 또 옆 파도타기라고 있는데 밑에 구슬이 헐어가지고 딱딱 소리가 납니다. 상당히 거슬려요. 그러니까 운동하시는 분도 못하고 가는데 이런 것들은 커다란 돈을 들이지 않고 그때그때 사후조치가 이루어지면 많은 운동을 못하시는 분들이 나와서 충분히 활용을 하는데 운동기구라고 8개, 10개밖에 안 되는데 트위스트라고 허리를 비트는 기구가 있는데 이 세 개는 항상 망가져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감사담당관에서 범위도 워낙 광범위하게 일들을 하지만 체육시설물 점검을 나가는 것 아닙니까. 담당관님 혹시 이런 내용에 대해서 아십니까?

"노젓기가 고장이 많이 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무튼 이 분야는 저희가 순찰시에도 각별히 신경을 더 쓰고요, 또 우리마을지킴이들한테는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들의 고장을 그때 그때 점검해서 우리한테 알려줄 수 있게끔 다시 한번 주지를 시켜서 주민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셔서 운동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하 보·차도도 나가 보십니까?

예, 기획순찰을 한 바가 있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곳은 신월6동에서 신월7동 올라가는 지하차도입니다. 혹시 아세요?

예, 알고 있습니다.

이곳은 주민들이 상당히 많이 다니는데 예전에도 살인사건이 났었고 어둡고 음침해서 두려움을 느끼면서 다니고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아예 청소 자체를 안 해요. 문병상 위원장님도 계시는 동네입니다마는 저도 하루에 한두 번씩 왔다 갔다 해요. 그런데 아예 청소 자체를 안 하는 것 같습니다. 혹시 아세요?

그 지하도 자체가 오래되고 벽도 더럽고 해서 쓰레기가 없어도 좀 불결해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상근청소인력이 있는지는 아마 거기만은 별도로 없을 것 같은데 청소과에 저희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시설이 낡았으니까 좀더 신경을 써서 혐오감을 느끼지 않게끔 협조요청을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 하면, 한 번 가 보세요. 정말 거기에서 살인사건이 났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살벌하거든요. 그런데 아예 청소자체도 안되어 있고 차량들과 검은 매연들이 뒤엉켜서 무척 혐오스럽습니다. 좀 더 각별히 단속을 나가서 조치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좀전에 김연수 위원님께서 지적한 공원의 체육시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감사담당관님께서는 지금 운동시설의 에프터서비스에 대한 부분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업체하고의 부분에 대한 것을 명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숙지하고 그런 거에 대한 담당부서, 공원에 있는 것은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부서별로 다 파트가 다른데 좀전에 지적한 바와 같이 오십견을 예방하는 당기는 운동기구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초창기에 들어온 운동기구들로 대다수 우리나라에서 직접 만들고 시공한 시설이 아니라서 부속품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저도 관내에서 시설에 대한 민원을 많이 받아서 조치를 많이 의뢰했는데 담당부서에서도 "부속품이 없어서 조치를 못한다."는 일관된 답변밖에 못 들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계신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새로운 시설들은 그런 문제점 때문에 관내 업체에서 하고 있는데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수입을 해서 가지고 온 제품들에 한 해서 운동시설은 부속품이 없는 이유로 사용하지 못하는 운동기구들도 많이 있습니다, 수입을 해서 가지고 온 제품들에 한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하셔서 조치방법을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민원이 많은데 조치가 안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고장난 걸 점검해서 다 수선을 해 놨습니다. 그런데 아까 김연수 위원님 말씀처럼 수시로 고장이 나는 거기 때문에, 아무튼 수시로 순찰해서 바로 바로 조치가 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관내 시설 전부 다 조치가 됐습니까?

저희가 1차 기획순찰을 해서 발견되었던 걸 관련과에 통보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제가 작년 가을부터 "조치해 달라."고 민원을 제기했는데도 지금 이 시간까지도 조치가 안되어 있는 시설들이 있는데 "다 됐다"라는 말씀은 잘못된 답변인 것 같습니다. 시설중에 전선이 없어서 주민들이 끈으로 대체 해서 쓰다 그것도 끊어져서 활용하는데 문제점이 많아서 못 쓰는 시설들도 있는데 지금 감사담당관님께서는 "다 조치를 하셨다"니까 좀 더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 부분은 좀 더 철저하게 파악을 하셔서 조치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기획순찰하고 우리마을지킴이 순찰 등등 아까도 김종화 위원님께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전 직원을 순찰요원으로 접근하는 게 10페이지에 보면 나와 있는데 앞으로 실시계획으로 7월달부터 하겠다는 부분이 있고 여러 가지 계획들이 잡혀 있는데 행정의 사각지대 순찰에 대한 부분은 누가 한다는 건지, 어느 부서에서 한다는 건지, 어느 지역 동사무소 공무원들이 하는 건지,

10페이지에 나와 있는 사업내용은 전부 우리 감사담당관의 환경순찰팀 직원들이 하는 거고요, 단지 우리마을지킴이 순찰의 경우에는 다 아시다시피 동별로 구성되어 있는 우리마을지킴이가 하는 것이고 또 직원견문보고제 경우에는 전 직원이 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만 예외이고 나머지는 감사담당관 환경순찰팀 직원들이 하는 겁니다.

지금 직원견문보고제 운영에 대한 부분이 간략하게 나왔는데 어떤 식으로 하는 건지 전반적인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양천구 홈페이지에 우리 직원들만 이용할 수 있는 결재시스템이 있는데 거기에 순찰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출장시나 또 출·퇴근시에 발견한 어떤 주민불편요인 그런 게 있으면 거기에 내용을 올리게 됩니다. 언제, 어느 장소에서 뭐가 고장났다고 올리게 되면 그걸 우리 감사담당관에서 보고 각 과로 분류를 합니다. 그러면 각 과에서 처리하고 처리사항을 거기에 올려놓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는데 이건 하반기 계획 내용이기 때문에 상반기에도 했고 하반기에도 계속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상반기 기본적인 데이터를 자료요청 부탁드리고요, 우리마을지킴이 순찰을 2인 1조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차피 동사무소하고 연관돼서 직접적으로 문자나 이메일 아니면 팩스로 활동했던 내용들을 보고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마을지킴이가 없었을 적에는 통·반장님들이 이런 민원을 많이 제기 했었는데 업무분장에 있어서 많은 주민들이 지역순찰을 해서 구석구석까지 문제를 더 발견할 수 있고 바로바로 조치할 수 있는 좋은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지역에 아파트단지가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좀 더 광범위하게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잘 안되는 데는 권장을 많이 해서 활동을 많이 할 수 있게끔,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보니까 활동을 많이 하는 지역은 굉장히 많이 하는데 저조한 지역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건 지역 여건의 문제도 있겠고 또 개개인의 활동역량의 문제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장님들 중에는 더 확실하게 독려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무튼 저희가 지난번 상임위원회 끝나고 나서 우리마을지킴이 회원분들한테 서신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모든 부분을 하시지만 하절기에는 특히 이런 부분을 관심을 갖고 해 주십시오. 하고 서면도 보내고 독려를 했습니다.

더 많이 활동할 수 있게끔 독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양천구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성우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문병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장마철 무더위에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고 항상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행정관리국 주요업무보고는 과별 건제순에 의해서 보고드리고 상반기 예산집행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시간관계상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소관 사항으로 10쪽이 되겠습니다. 첫째 생활법률 무료상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주민들이 겪는 불편사항 등 법률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이번에 사법연수생의 봉사활동 기간중에 현장법률상담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현행 무료법률상담은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 10시부터 우리구 고문변호사를 포함해서 변호사 5명이 매주 순환상담을 1층 종합민원실 민원상담코너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사법연수생 동별 출장상담을 이번 7월 16일부터 8월 9일까지 사법연수생의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자원봉사추진을 합니다. 목동지역은 목5동사무소에서, 신월동지역은 신월3동사무소에서, 신정동지역은 신정6동사무소에서 상담연수생이 나와서 민원인 대면 상담, 출장 상담, 인터넷 상담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두번째 2007년 을지연습 추진계획입니다. 이번에는 연습기간이 8월 20일부터 8월 24일까지 5일간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참여는 구청사산하 전 부서와 의회 및 유관기관 등이 되겠습니다. 연습내용은 사전 시나리오에 의한 주요 사태별 조치사항과 메시지에 의한 연습진행 또 핵심과제 발표 및 실제훈련 실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번째 하반기 민방위교육 운영계획입니다. 상반기에 민방위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을 대상으로 보충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10월 10일부터 11월 23일까지 20회에 걸쳐 실시하고 이번 계획은 눈높이 맞춤형 민방위교육으로 연극교육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지난번에 속초서 굴렁쇠공연단이 와서 2번 정도 실시했습니다. 민방위교육대상자에게 설문조사를 해 보니까 상당히 도움이 됐다, 긍정적인 평가가 높았습니다. 하반기에도 이런 연극공연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소관 사항으로 21쪽이 되겠습니다. 목3동 신축 동청사가 다음달인 8월 14일에 준공예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총 76억 원입니다. 2004년도에 청사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준공을 앞두고 있는데 그간의 목3동 주민자치위원회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현장에서 이를 수렴해서 가급적이면 긍정적으로 처리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 인테리어 공사와 가구 조달구매하고 행정시스템 설치 등을 거쳐서 일단 목3동사무소 전체가 이전해서 입주 후에 주민자치센터의 각종 프로그램이 정상화 되는 기간을 거쳐서 9월중에 준공식을 개최할까 합니다. 두번째 신월5동청사 설계변경 계획입니다. 그간 신월5동도 건립 대지는 다 사놓은 상태로 있습니다. 우선 목3동청사 준공에 행정력을 기울였고 다음은 신월5동청사에 대해서 추진하는데 신월4동과 같이 정보도서관을 이 지역에 유치해서 신월5동청사 당초 계획설계를 변경해서 한 2개층 정도를 올려서 계획할까 합니다. 여기에는 동사무소와 정보도서관, 주민자치센터 등이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설계변경은 하반기에 하고 건축면적은 668㎡ 한 200평을 더 증축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사업비도 82억에서 96억으로 13억 7,000만 원 정도 증가가 되겠습니다. 예산확보방안은 도서관 건립을 하면 국·시비가 지원되는데 8억 1,600만 원의 국·시비보조금을 확보하고 주차장특별회계 지원금과 이번 추경에 1차 공사에 소요되는 11억 원을 편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세 번째 통장워크숍 개최 사항입니다. 통장 542명에 대해서 9월 내지 10월 중에 하루를 선택해서 쾌적한 교육시설과 현장체험이 가능한 연수원을 선택해서 외래강사를 초빙, 특별강좌를 실시하고 기본 소양교육과 또 화합을 위한 일체감 훈련을 하고자 합니다. 날짜가 정해지면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2007년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계획입니다. 1년 이상 근속한 통장으로서 자녀가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분을 대상으로 합니다. 지급액은 2007년도 1/4분기 공납금납입고지서에 기재된 금액 2기분을 지급합니다. 88만 6,200원이 되겠습니다. 장학생을 7월 13일까지 추천받아서 7월 20일에 선정을 하고 이달말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섯 번째 주민자치센터 원어민영어교실 운영사항입니다. 각 동별 주민자치센터에서 원어민 강사로부터 영어를 배울 수 있도록 원어민영어교실을 개설하고자 합니다. 우리 20개 주민자치센터가 있습니다만 먼저 시범적으로 6개동을 선정하고자 합니다. 운영장소 선정은 어학교육기관등 교육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을 우선 선정할 예정입니다. 위탁교육기관을 선정해서 8월중에 수강생을 모집해서 9월에 운영하고자 합니다. 여섯 번째 제5기 양천장수문화대학 운영사항입니다. 어르신들의 여가선용과 복리증진을 위해서 장수문화대학을 주민자치센터 주관으로 추진토록 해서 센터별로 특성을 살린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 주민자치센터 실정에 맞추어서 어르신들의 선호 교육과목을 선정하고 구예산은 예산지원과 프로그램 홍보, 기타 운영사항을 지원하겠습니다. 교육대상은 전에는 65세 이상의 노인이었는데 지금은 60세 이상으로 낮추어서 실시하고자 합니다. 운영기간은 9월부터 11월까지 센터별로 10주 동안 운영합니다. 일곱 번째 승용차요일제 추진사항입니다. 종전에는 스티커 부착 참여에서 7월부터는 스티커 참여는 인정하지 아니하고 전자태그제만 참여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 등록차량 중에 참여차량을 요일제 등록을 종전에는 스티커 참여도 인정을 해서 양적인 확보를 했습니다만 이제는 전자태그의 부착을 중점으로 이행준수 여부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현재 10만 4,000대 중에 3만 7,000여대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9월 말까지 지속적으로 평가를 하는데 아파트단지나 공영주차장, 학교 등 이런 곳을 중점적으로 점검해서 미부착 차량은 직권탈퇴 조치를 하면서 아울러 홍보를 더 강화해서 서울시 평가에서 좋은 실적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소관 사항으로 37쪽입니다. 첫째 학부모를 위한 테마별 베스트 특강을 실시합니다. 중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들에게 진로설계 전문가를 초빙해서 자녀들의 올바른 학습 습관, 공부방법 등 학습에 필요한 환경요인과 진로 선택등에 대한 특강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일시는 7월 10일 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초·중학교 학부모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내용은 SBS 모닝와이드에 출연했던 조진표 강사를 초빙해서 현명한 공부습관 만들기와 진로지도 방법등에 대해서 강의를 합니다. 두 번째 양천 과학사랑 여름캠프를 운영합니다. 7월 14일 10시에 양천문화회관 분수광장과 평생학습센터 1층 전시관을 중심으로 초등학교 1학년에서 4학년까지의 학생을 대상으로 초등학생과 그 학부모를 동반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운영은 20개동 자치센터에 생활과학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참여하면서 신비한 과학체험 5개 부스를 설치하고 또 아울러 보건소에서 여름철 건강관리정보 4개 부스를 설치해서 캠프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직장인을 위한 야간 금융재테크 프로그램을 평생교육 차원에서 실시하고자 합니다. 현재 주간 강좌를 실시하고 있는데 상당히 호응이 좋고 많은 주민들께서 "프로그램을 더 늘려달라"는 요청이 있습니다. 따라서 9월부터 11월까지 직장인을 위한 야간 금융재테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강좌 운영내용은 금융지식과 주식의 개념 종류, 투자방법, 펀드개념 및 해외투자 방법 등 금융플랜 설계등을 강좌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 여름방학 특강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여름방학을 맞아서 어린이들에게 어린이 경제교실과 신문활용학습법 프로그램을 여름방학 특강 프로그램으로 개설, 운영하고자 합니다. 7월 23일부터 8월 24일까지 6주간 운영을 합니다. 초등학생과 그 학부모 반별로 50명 내지 100명으로 편성해서 실시를 합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소관 사항으로 46쪽이 되겠습니다. 민원사무편람을 일제 정비하겠습니다. 그 간에 민원관련 법규의 제정, 개정, 폐지, 부서간 업무이관이 되어서 민원사무 처리내용이 지금의 현실과 좀 불부합 되어서 이를 우리 직원은 물론 민원인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민원접수 처리절차, 양식·기준등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7월 말까지 정비를 하고자 하며 현재 추진사항은 해당부서에서 이런 변경사항을 검토하고 정비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유기한 민원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민원봉사과에서 하루나 이틀 전에 처리가 완결된 유기한 민원에 대해서 자원봉사자 20명을 활용해서 공무원의 태도, 전문성, 쾌적성, 불편사항, 개선·건의 등 5개 항에 대해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합니다. 분석 결과는 불친절이나 미흡한 부분은 신속히 개선하고 친절도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가족관계등록제도 신설에 따른 사전 준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월 27일 호주제 폐지에 따른 호적법 대체법으로「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서 5월 17일 공포되고 내년 1월부터 시행하게 됩니다. 2008년도부터 달라지는 가족제도는 호주제가 완전히 폐지되었고 입적·복적, 일가창립, 분가제도도 폐지됩니다. 또 현재 아버지를 따르는 부성주의원칙이 수정되어서 부성주의로 하되 협의가 될 경우에는 어머니 성도 따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성 변경제도도 아버지나 어머니의 청구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자녀의 성과 본도 변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그 간에 호주중심의 가(가)단위 호주편제 방식이 개인별 가족관계등록부로 대체가 됩니다. 또 본적개념도 폐지가 되고 등록기준지 개념으로 도입이 됩니다. 따라서 증명서도 호적등·초본으로 그냥 증명이 되던 것이 전에는 한 가지 증명이었는데 가족관계등록증명서로 필요에 따라서 목적별 증명서로 대체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등으로 세부적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지금은 가족관계등록에 따른 호적전산자료를 일제 대사를 실시하고 우리 호적팀도 팀 명칭이나 사무분장의 조정이 필요한 사항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소관 사항으로 55쪽이 되겠습니다. 포토갤러리 기능 보완입니다. 우리구의 각종 행사 및 전경 등 홍보용 사진을 게시하는 홈페이지 포토갤러리를 이용하는 주민이 한층 더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기능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최초 구축은 2000년 구 홈페이지 개편 시에 했고 프로그램 보완을 2005년도에 했습니다만 앞으로 홍보사진을 이미지 사이즈를 모니터 크기에 맞게 조정하고 자유게시판 코너 신설로 이용자 간에 사진에 대한 자유 의견을 개진토록 하고 방문자수를 Count 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개선했습니다. 두 번째 인터넷방송 코너 재편성 사항입니다. 현재 인터넷방송국의 프로그램 편성사항 중에 영상기록을 넣고 3개의 하위메뉴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영상기록물과 영상자료관, TV속의 양천, 이 사항을 재편성해서 구정을 보다 다양하게 소개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ARS를 활용한 주민의견 수렴 활성화입니다. 현재 정기 또는 수시로 ARS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총 10개 문항 이내로 실시하고 있는데 조사대상은 법정동·행정동별 구분, 타깃조사인 경우에는 설문대상을 별도로 입력,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는 역점사업에 대한 우리 주민의 평가를 수렴하고 수시로 사업추진을 위한 기초자료 조사와 서비스 사후평가를 수렴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7월중 민원행정서비스 만족도 조사, 8월 중에 행정투명도 설문조사, 11월 중에 구정만족도 조사, 12월 중에 하반기 보건의료서비스 만족도 조사 등을 실시하면서 비정기적으로도 여론조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총무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용화입니다. 저희과 소관 사항은 3쪽부터 12쪽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입니다. 지금 구청사 외벽문자간판 제작·설치가 총무과소관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계획을 세우시고 예산이 있는 상태에서 하신 것인지 그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작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저희들이 예측했던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 구청에는 위원님들이 잘 아시겠습니다만 청사를 기본적으로 보강하고 정비할 수 있는 예산이 총무과에는 한 6,000만 원이 있는데 그 돈을 저희들이 주로 활용하게 되겠는데 이번에 새로운 구청장님이 오시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 양천구청에서 추구하는 가치를 표현한 캐치 프레이즈죠. 그 부분을 저희들이 새롭게 설치를 한 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6,000만 원에서 어느 정도 남아있나요?

남아있는 액수는 정확히 모르겠고요, 이번에 소요된 액수는 약 1,50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그것만 1,500만 원이고 나머지 들어간 것도 지금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나머지는 소소한 것들을 고치는데 쓰인 돈입니다.

100만 원, 200만 원도 아니고 1,300만 원 이상이고 또 사후 화단 방수시설까지 해 가지고 그것도 몇백이고, 조경·식물 이것만 해도 몇십만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게 지금 갑자기 바뀌는 것 같아가지고 제 생각으로는 좀 이해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이게 1,349만 400원이던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미리 사전에 어떤 얘기라도 있으셨으면 이해할 부분이 있는데 구청장이 바뀌면서 많은 것이 바뀔 것이라고 생각은 했거든요. 그런데 으뜸 로고 그것만 하는 것도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로고 변경하는 것도 그렇고 보건소에 설치하는 부분 등 여러 가지로 굉장히 많은 돈이 예산 없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운영비에 좀 부족한 면이 있지 않겠나 우려가 되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문자간판 설치 말고 화단을 고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건물의 하자 내지는 노후가 되어서 그것은 통상적으로 고쳐 나가는 부분이고요, 외벽 문자간판은 조금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저희들이 예기치 않았던 그런 부분이 발생해서 저희 로고를 주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홍보방법으로 붙인 겁니다. 보건소 부분은 그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보건소는 아직 정리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 로고 하나로 으뜸양천이 되는 게 아니고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을 가지고 차라리 주민들한테 좀 더 현실적으로 다가 가는데 쓰는 게 옳지 않나, 로고 하나 바꾸고 제작 설치 하는데 1,000만 원 정도가 들어갔어요. 로고 지금 한 개에 464만 4,420원 또 46만 원, 500 이런 식으로 들어갔거든요. 그걸 한 번 확인해 주시고 제가 맞는지 자료요청을 부탁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구청장실에 비서실장이 있는데 성함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분이 하시는 역할을 총무과장님께서 정리 좀 해 주십시오. 구청장의 비서실장이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거기에 대한 정리를 좀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 분께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구청장 비서실은 민간기관에서 얘기하는 식의 정책을 수립하는 이런 정도의 기능은 아니고 구청장님이 정책을 시행하고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주로 보좌 역할을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서실장이 있고 밑에 비서실 직원들이 있는데 외부에서 오는 손님들에 대한 문제나 어떤 민원을 받아서 청장님한테 전달하고 과에 전파하는 문제등 주로 업무를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동정보고회 할 때 20개 동마다 과장님도 가셨을 거에요. 저희한테 와서 "인사말을 짧게 하라."고 할 그런 권한이 있는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총무과에서 짚고 넘어 가셔야 할 부분이고요, 어제도 주민대표하고 구청장하고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한테 "구의원들이 45억에 대한 자원회수시설 체납금을 막아야 되지 않느냐?" 그 앞에 말씀은 시간상 다 말씀 못드리지만 "구의회에서 해 줘야 되지 않느냐?"고 말씀하셔서 전 깜짝 놀랐어요. 공문이 집행부로 오는 건데 "그럼 집행부로 서울시에서 보내지 말고 의회로 보내라. 그러면 우리가 돈을 안 보내겠다고 공문을 보내겠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항상 그렇게 앞에 나서서 과연 보좌를 잘 하고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저는 구청장님이 할 말을 대신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다른 분들도 그렇게 느끼실 거에요, 비서실장이면 그 분 생각이 구청장의 생각이 아닌가 하는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정리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 동안 우리 구에서 가지고 있는 저희들 나름대로의 룰이 있으니까 그런 정서 문제 이런 것들을 알려주고 익숙해지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들으셨는지,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신정네거리에서 있었던 일도 아실 거에요. 구청장 하나만으로도 저희 구의원들이 다 실추를 당했거든요. 그런 걸 비서실장이라도 말려야 되지 않나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자세한 내용을 잘 모르니까.

이상입니다.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화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김종화 위원님께서 정회요청을 하셨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송영범입니다. 저희과 주요업무보고는 유인물 15쪽부터 27쪽까지입니다. 질의에 대해서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자치행과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입니다. 23쪽 통장 워크숍 개최가 있습니다마는 우리 양천구에 현재 542명의 통장이 있습니까?

예, 현재 542개 통이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 신문보도를 보니까 타구에서는 통·반 조직을 대폭 감축해서 한 4억 정도의 예산을 절감한 사례가 있습니다. 혹시 이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통장님들도 고생들을 많이 하시는데 보통 아파트단지가 있는 통은 한 통장님이 두 개 동을 담당하시더라고요. 대략 한 200세대 전후 정도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8명의 반장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 반장은 3개층 정도를 커버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 질의를 왜 하냐하면 일반 주택가에서는 한 통장이 담당하는 지역이 범위가 넓으니까 가능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아파트나 이런 데는 한 통장이 2개 동이면 사실은 통장이 매우 많습니다. 그럼 이런 좋은 사례들은 우리 양천구에서도 재정을 위해서도 그렇고 세수절감차원에서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답변 올리겠습니다. 각 신문에 영등포동 몇 개 해서 지금 타구도 추진하고 있는데 통·반을 현재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동 통폐합과 관련해서 통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는 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구의 자료를 조사하니까 양천구의 평균 통별 세대수가 현재 344세대입니다. 그런데 일부 구에 통의 세대수를 조사해 보니까 통합한 후에도 저희 344세대 보다 오히려 세대가 적고 저희 양천구같은 경우가 서울시에서 통별로 세대수 구성률이 7위입니다. 저희구 같은 경우에는 이미 오래 전에 반 편성기준이 1개 세대에 인구를 40 내지 60명으로 하고 그 다음에 통인 경우에 6개 반 내지 8개 반으로 우리 조례에 되어 있는 걸로 기억하는데 저희는 이미 한 5, 6년 전에 이 기준에 맞게, 최대치에 맞게 통·반을 개편해서 그 당시에 통같은 경우는 200여 개 줄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통 통폐합 하는 구하고 비교해도 양천구로서는 필요성이 현재는 없고 그래서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그 검토한 사항을 구청장님께 다음주에 보고드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가 한 5, 6년 전에 통을 줄였던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신월7동같은 경우는 45개 통에서 38개 통으로 줄였을 겁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아파트단지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통장이 2개동밖에 안됩니다. 일반주택가는 사실 면적이 넓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반장 한 분이 3개 층만을 커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통장님도 많고 반장님도 많은데 일반 지역하고 같이 형평에 맞출 수는 없겠지만 통장 숫자를 조정함으로서 이 예산을 가지고 다른 좋은 쪽으로 쓸 수 있지 않겠나 해서 질의를 했고요, 좀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연구해서 좋은 쪽으로 활용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구를 이번에 참고로 비교해 보니까 대단지 아파트의 주민세대수가 통별 인원이 오히려 일반주택지역보다 적더라고요, 사실은 더 많은 줄 알고 자료를 조사해 봤는데. 이번에 통을 크게 늘리는 타구를 보면 아파트지역하고 일반주택지역하고 차등을 둬서 조례에 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앞으로 그런 시기가 오면 그것을 참고할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그 동안 각 동으로부터 6월부터 7월 초까지 동 업무보고를 받는데 동 업무보고에 있어서 관계공무원이 어느 정도까지 참석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업무계획 보고 시에는 국장 한 분 그 다음에 담당과장인 자치행정과장 그 다음에 현재 시행중인 현안사업이 있는 부서의 장 이렇게 하고 실무자들로서는 자치행정과에서는 프리젠테이션 같은 걸 상영한다든지 사전에 준비상태를 점검하는 직원들 하고 구청장께서 시장같은 데 방문할 때는 시장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한 명 정도 시장에서 안내할 수 있도록 사전에 사업계획을 시달해서 그렇게 시행했습니다.

그런데 각 동 업무보고 하는데 그런 업무에 전혀 연관되지 않는 계약직 공무원이나 이런 분들이 참석한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알고 계신지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누굴 지칭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계약직공무원으로 비서는 청장님이 업무를 하는데 수행하는 게,

그 부분을 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외적인 업무, 지금 양천구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측면에서 대다수 참석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거에 대해서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까 감사담당관 할 적에 강성벽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각 동별로 7월 1일부터 시행하라고 사회복지과에서 이런 공문을 만들어서 각 동별로 시달이 됐습니다. 지금 이 마을원로 추대제에 대한 부분에서 예우나 역할에 대한 것이 조례에 근거가 되는 내용들인지 그걸 한 번 따져 보셨는지?

답변 올리겠습니다. 마을원로 추대제는 제가 확인한 결과 신정5동장이 뉴스에 보도된 적이 있는 자녀들한테 매를 맞고 있는 부모라든지 지역에서 소외되고 있는 부모들에 대해서 신정5동장이 개인적으로 평소의 생각같은 것을 동 업무를 하면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원로들의 고견이 있으면 반영하겠다는 뜻에서 시작했습니다. 신정5동에서 그런 취지로 사업을 해서 언론보도자료를 배포한 것이 중앙일간지에 확대되어서 잘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과에서 그에 대한 구정방침을 정해서 시달된 것은 제가 공문을 받은 후에 알게 되었습니다. 취지는 좋은데 그 중에서 문제가 된다면 통·반장이라든지 주민자치위원들에 대한 선정에 결정권을 부여하고 괄호 열고 중재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표현한 데에 대해서 실무자들끼리 협의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엊그제 사회복지과에서 공문 시달한 것을 보면 결정권이라고 하는 내용중에 조례나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하도록 보완해서 조례를 시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범위내에서 하라고 권고사항으로 얘기하는 것이지 안 지켜도 자체적으로 얼마든지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어르신들을 예우하고 외로움을 달래는 그런 기본적인 취지에서는 충분히 지금 자체적으로 각 동별로 동장님들이 이거하고 버금가게끔 노인분들과 노인정과 자매결연을 맺어서 좋은 사례들로 접근할 수 있는 부분들도 다각적으로 충분히 많이 있는데 지금 이 시행령을 가지고 계속 진행한다고 했을 때 이 부분은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납득하지 못하겠고 이 부분은 철회가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입장과 구의 입장이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구청에서 제출해서 의회의 의결로 만들어진 조례가 양천구 일종의 법인데 그 법에 위배되는 것은 그 자체가 조례보다 하위규정 역할을 합니다. 구청장 방침에 의해 마을원로 추대제에 대한 계획을 각 동에 시달한 바 있는데 동에서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보완지침을 내렸기 때문에 그거에 저촉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또 기본취지에 맞게 노인들을 공경하는 그런 문화를 양천구에 남기는 정도는 개인적으로 계속 하는 것도 괜찮다고 보고 있고요, 조례에 위배되거나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결정권을 부여하는 거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동의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시행령 자체는 전면 새로 개정해서 다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자체적으로 거기에 위배되지 않는 한도내에서 계속 진행한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제제할 것은 제제하고 명확한 선을 두고 접근해야 되는 것이지 이것을 권고사항 정도로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 시행을 즉각 철회하고 여기에 마을원로 분들에 대한 예우 측면은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삭제된 상태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다시 새롭게 시행령을 짜 가지고 실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답변 올리겠습니다. 자꾸 시행령이라고 표현하시는데 이것은 시행령이 아닙니다. 조례나 시행규칙이나 규정에 의해서 각 동에서 하고 있는 공통적으로 공무원들이 지켜야 할 법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필요하다면 보완해서 내려보내는 하나의 행정지침이지 이 내용이 시행령 정도의 권한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당시에 어느 정책을 시행하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일종의 정책방향으로 해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단지, 구청장의 방침이니까 구청장의 하부기관인 각 동장은 그 방침을 따라야 되겠지만 사회복지과에서 마을원로 추대제를 보완해서 수정계획안을 시달하듯이 앞으로도 운영하면서 동네에서 일 하시는 기존의 각 단체 또 선정위원회의 기능과 중복되지 않고 그런 기능을 월권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노인들을 우대하는 정책은 계속 해도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본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고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된 부분은 배제하고 새롭게 지침을 내려 보내는 것이 바람직하지 지금 이게 7월 1일부터 하라고 했는데 각 동별로 지금까지 몇군 데가 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거에 대해 알고 있는 몇몇 의원 입장에서는 동장님과 어느 정도 대화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그랬을 때 이게 본위원만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전체 의원들이 다 그런 입장이고 복지건설위원회에서도 오전 내내 이걸 가지고 논의가 되었다고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 지침을 이대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잘못된 부분을 이렇게 지적하고 문제시 하는데 전반적으로 전면 수정해서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잠깐 이런 잡음이 나온다고 해서 조금의 변화가 있는 것보다는 문제점이 있는 것은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동안 말씀하셨던 것을 제가 종합해서 저희과 업무와 배치되거나 저촉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라도 사회복지과와 협의를 해서 동사무소에서 기존의 단체나 어떤 역할을 하시는데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임옥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입니다. 최진표 위원님 후속으로 말씀드리겠는데요, 동 업무보고 개최를 신년에 한 번 하시고 새로운 구청장이 오셔가지고 또 업무보고를 했고, 그러니까 동정보고회 하는 거를 그때 보셨을 거에요, 저는 다른 동은 안 가봤는데. 6동과 7동을 비교 해 보면 다른 동에서 한 것을 들은 것보다는 간소하게 된 거는 있었어요. 무슨 꽃다발 증정식이라든가 이런 것도 거의 두 달이 다 되어가지고 끝무렵이다 보니까 없었는데 좀 아쉬운 점이 있었다면 구청장이 인사말 하고 구의원이 인사말 하고 바로 다과로 들어가서 케익을 자르고 빔프로젝트 2020계획 그것 잠깐 보여주는 그런 식의 인사치레로 하지 않았나, 너무 자주 해서 그런 건지 그거를 하실 때 주민들과 대화의 시간을 가졌으면 했는데 시간이 없다는 이유도 있었지만 구청장은 구청장대로 시간이 없어서 가시고 국장님도 바쁘셔서 아마 다른 일정으로 가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다른 국장님 한 분이라도 오셔서 그 동의 현안에 대해서, 꼭 구청장이 인사하고 구의원이 인사하고 끝날 게 아니라 축하의 의미도 있기는 하지만 주민들이 그 날 그거를 다 받아들일 수 있고 해소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야 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번에라도 그런 기회가 생기면 자치행정과장님께서 그거를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의 시책사업을 보면 구의 돈으로 시사업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쭉 했는데 전혀 맞지가 않았어요, 6동과 7동을 비교해 보면 학교지원금만 해도 7동에 2억이 훨씬 넘게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업무보고에는 1억 4,000으로 되어 있던데 구의원들이 열심히 했다는 게, 구의원의 구정활동보고는 아니지만 제가 볼 때는 구에서 해 준 지원을 주민들은 전혀 모르는데 그 기회를 통해서 우리 구청에서 이렇게 많은 일을 해 주셨다는 걸 알리는 기회도 되거든요. 그런데 단지 구청장은 인사만 하고 가고 그냥 다과로 끝나는 게 좀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이든 후반기에 그런 보고가 있을 시에는 과장님이 시간에 맞는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신정7동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일이 많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화를 가질 수 있으면 오히려 주민들의 민원 해소가 되는 장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이거는 과장님께 부탁드리는 말씀입니다.

신정6동 같은 경우에는 당일날 며칠 후에 시장님이 양천구 방문을 앞두고 구청장님이 사전에 업무협의차 시 간부님을 만나러 약속이 되어 있어서, 물론 구청장님께서 양해를 구하고 가셨습니다만 임옥연 위원님 말씀대로 후속적으로 구 간부님들이 남아서 진행에 도움이 되었으면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신정7동 같은 경우 다 아시는 거지만 서면으로 저희가 건의사항을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오시는 주민들을 보시면 취임과 관련해서 업무보고를 하니까 건의사항을 많이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임옥연 위원님 말씀대로 거기에서 충분한 토의가 있었으면 좋았겠지만 그렇지 않고 간략하게 그냥 축하의 인사 말씀을 하는 정도로 업무보고가 끝났기 때문에, 하여튼 지금 말씀하신 것을 참고해서 간략히 하면서도 내실있는 업무보고가 되도록 연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통장님들이 살고 계시지도 않는데 자기 남편이 회사가 신정7동에 있다, 6동에 있다 할 경우에 사는 곳은 다른 곳인데도 불구하고 신정6동이나 신정 7동에, 그러니까 말하자면 위장전입이에요. 실제로 살고 있지는 않은데 남편의 소재지나 이런 곳으로 그 주소지를 해 놓고 통장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누구라고, 어느 동이라고는 말씀은 못 드리지만 찾아보시면 그런 분들이 계세요. 학비보조라든가 통장님들이 받는 혜택을 그 곳에 살고 계신 주민들이 더 잘 아시잖아요. 그런 부분을 각 동마다 지시를 내리셔서 정확하게 빨리 바로 잡아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주소지가 없는 통장이나 거주지와 주소지가 틀리거나 이런 통장은 마땅히 통장을 하지 않아야 맞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 파악을 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25페이지에 주민자치센터 원어민영어교실 운영이 있는데 작년 12월 예산결산 때 3억 6,000만 원을 예산으로 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7월이 지나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야 시작하는 어떠한 이유가 있는지?

이유는 보궐선거가 있어서 바로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예산은 3억 9,000을 편성했는데 현재 2개의 어학학원에서 제안서가 들어와서 현재 학원 위탁업체 선정과정에 있습니다. 선정이 되는 대로 7, 8월 중에 모집해서 9월달에 시달하고요, 지금 각 동에서는 원어민영어교실을 운영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해서 동별로 신청하고 신청 안 된 동만 확인해서 사업이 곧 본격적으로 시작할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거를 어떤 이유에서 늦었는지, 그러니까 하시는 것은 좋은데 저희가 11월에 없는 돈인데도 불구하고 힘들게 예산을 편성해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6개월 동안 보궐선거를, 모르는 것은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때 다른 사업을 하는 게 훨씬 좋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너무 늦었지 않았나, 그렇죠? 구청장이 있고 없고 우리 양천구청에서 구의원들이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예산을 3억 6,000씩이나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보궐선거 때문에 늦어졌다는 게 저는 좀 이해하기 힘들거든요.

작년도 예산편성 당시에는 금년도에 보궐선거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기에는 사실 어려웠죠. 그리고 신규프로그램을 개설하는 것은 선거기간에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적 프로그램을 반복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선거와 상관 없이 하는데 이거는 금년도에 처음으로 하는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선거법에 저촉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5.31선거가 끝난 후에 새로운 구청장으로 어느 분이 오시든지 그 분에게 다시 보고를 드리고 결정을 받아서 하는 게 맞겠다고 계획을 해서,

그러면 그때 하지 마시고 추경 때 하셨어야죠, 후반기에.

작년도에 사업비를 편성할 때는 금년도 보궐선거의 여부가 결정이 안 된 상태에서 사업비가 편성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율방범비 20개 동에 제대로 잘 지급이 되고 있는지 현황파악을 잘 하고 계신가 해서요?

자율방범비는 작년도에 20만 원에서 월 30만 원으로 인상시켜 주셔서 30만 원씩 다 시행을 하고 있고요, 안되고 있는 동은 제가 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단지 엊그제 신정7동 같은 경우에는 "자율방범대에서 활동을 잘 하고 있으니까 인센티브로 옷을 해달라"든지 이런 개인적인 주문이 있어가지고 "자율방범대에 추가로 줄 인센티브 사업비가 없으니까 일단은 30만 원 범위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라"고 이렇게 조언을 한 적이 있고요, 현재는 구체적으로 제가 운영이 안 되는 곳이나 운영비에 관해서는 파악된 곳이 없습니다.

지금 신정6동 같은 경우 제가 파악하기로는 운영이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도 한 분이 오셔서 계속 활동을 하고 계시다는 이유로 돈을 지급을 했었는데 이제 30만 원이 올라갔는지 어쨌는지 지난 4월부터는 두 개의 단체가 신고되어서 동장님이 1일부터 15일까지는 A라고 정했을 때 A그룹이 하시고 16일부터 30일까지는 B그룹이 하시고 각각 15만 원씩 편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 만약에 또 한 단체가 생겨나서 하겠다고 하면 10만 원씩 나누어 줘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거를 무슨 근거로 한 군데에서 기존에 하고 계셨던 분이 계시면 새로 생기는 분이 편성을 해서 같이 한 달 동안 돌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신정6동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신정7동 같은 경우는 자율방범이 잘 되고 있었는데 따로 아파트단지에, 우성1, 2단지 1차 아파트는 자율방범을 따로 하면서 인구수가 많다 보니까 자율방범 부대장이 나가서 따로 만들고 운영비는 이쪽 분이 30만 원 그냥 받아가시고, 그러니까 굉장히 복잡한 문제인데 이런 문제를 구에서 어떻게 지정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떤 방법이 옳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거를 해 주시고, 돈도 서로 나누어 갖는 방법이라든지에 대해서 서로 민원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구에서 어떤 근거로 어떻게 이렇게 하십시오 라는 방안을 각 동에 내려 보내 주셔야 되지 않는가, 동장님도 굉장히 곤란하시고 저희 구의원들도 그 지역에 살면서 굉장히 곤란하거든요. 그 부분을 좀 연구·검토 하시면, 과장님 그거에 대한 보고를 못 받으셨습니까?

예, 저는 확인이 안 되었고요, 기존에 있는 자율방범대에서 새롭게 독립을 해서 한다는 것은 잘 이해가 가지 않고요, 어쨌든 기존에 자치센터와 치안센터는 동사무소와 관련된 사항인데 기존에 활동하던 자율방범대에서 새로운 독립을 한다면 기존에 있는 자율방범대가 모체가 되어서 운영을 해야지 따로 독립해서 한다면 그 돈을 둘로 나눈다, 그거는 좀 제 개인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맞지 않고요, 그거는 동장이 자율적으로 조정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장님이 굉장히 곤란하실 거니까 그 부분을 조정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자율방범이 그 동네사람으로 꼭 이루어져야 하는 것인지 아닌 것인지 이러한 것도 근거를 정확하게 하셔서 각 동사무소에 지침을 내려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병상 위원장, 김연수 위원과 사회교대)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재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임옥연 위원님 후속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자율방범대 예산편성이 작년까지는 20만 원의 순찰활동비를 지급하다가 올해부터는 30만 원씩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상은 구청에서 지급하고 있지만 행정적인 순찰이나 활동부분에 대한 일체의 내용을 구청에서 파악하고 있습니까?

금년도에 사업비를 인상해서 내려주면서 동사무소에서 순찰을 평균 몇 번 하는지 이런 확인절차를 거쳐서 예를 들어서 월 4회 이상은 반드시 지역활동을 해야 한다, 그래서 그 일지를 치안센터나 확인해서 동사무소에 제출한 후 활동비를 수령하도록 기준을 내려준 바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런 데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지도, 확인도 필요하겠고 감사과에서 동 지도 감사 할 때에 체크리스트를 줘서 앞으로 정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각동에서 동장님이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아까 임옥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한 동에 자율방범대가 분산이 되어서 지급하는 것도 명확한 기준이 없이 각동에서 진행하는 거고 자율방범대라는 것은 각동에 하나밖에 존속할 수 없습니다. 거기에 준해서 해야 되는데 기존에 있는 무슨 단체라고 해서 같이 안고 가느라 동장님께서 활동하는 부분을 명확하게 확실히 짚고 넘어가지 못해서 그런 사례가 있는 것 같고요. 그랬을 적에 치안센터 지구대장이 활동사항에 대한 부분을 각 자율방범대의 순찰일지를 명확하게 기록 작성해서, 왜냐하면 구청은 주민자치프로그램을 하더라도 9시까지밖에 안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명확한 데이터를 못 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안센터에서 그런 여건을 먼저 기본적인 서류를 조성해서 동사무소에 의뢰하게 되면 동장님께서 치안센터에 지급하고 치안센터는 자율방범대에 지급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은가, 본위원이 전에도 활동하는 것을 지켜보고 활동도 해 보고 올해도 지급하는 내용을 봤을 때 어딘가 톱니바퀴가 잘 맞물리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실적위주의 서류상으로만 있는 부분들도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역에 좀도둑이나 지역주민의 안전을 위한 그런 측면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인데 구에서 지원해 주는 만큼 행정상에 있어서의 확실한 윈이 되고 앞으로 자치행정과에서 지급되기 때문에 그것에 치안센터 지구대 쪽과 미팅을 해 봤는데 지구대 쪽에서 명확한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확실한 중심이 없기 때문에 난감해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협조체제로 중심을 잡아주면 훨씬 더 바람직 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검토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계획이나 생각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활동일지를 제가 제출한 후에 월 운영비를 수령토록 하고 있는데 자율방범대에서 활동할 때는 지구대나 치안센터에서 당일날 활동계획에 대해서 지시받아서 협의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활동을 제대로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돈을 지출하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동사무소를 통해서 예산이 지구대로 가는 것이 제가 알기로 예산회계법상 문제가 있어서 지구대에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더 검토해야 될 문제이고 어쨌든 동사무소에서 자율방범대에 운영비를 지급하는데 실질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내용으로 또 최진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걸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상 지급내용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고 했을 적에는, 안 그러면 자율방범대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지구대장한테 활동에 대한 명확한 인준을 받고 다시 동사무소로 일지가 넘어왔을 때 지급하는 식으로 가더라도 지금 지구대의 입장이 굉장히 난처하다는 부분을 제가 접했기 때문에 지금 중간에 붕 떠 있는 상태라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예전에는 지구대에 들어가서 각 동별로 자율방범대가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치안센터로 분리되고 지구대로 통합되고 하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각 동별로 원활하게 시스템화가 안되고 있어요, 일부 되는 데도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러지 않는 대다수 동의 지구대를 맡고 계시는 입장에서는 명확한 지시나 어디는 취약지역이기 때문에 더 많이 치중해서 방범활동을 해 달라고 권고하면서 같이 순찰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쌍방통행이 안되는 상황인 것으로 많이 느껴져서 어떠한 연결고리를 행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한도내에서 같이 협의해서 가면 어떨까 그런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걸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형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형운 위원입니다. 최진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율방범대 중에 저희 목2동, 목3동은 잘 되고 있고 지원이 많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동별로 일률적으로 금액이 집행되는 건가요?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문제가 모순점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 제가 신월동지역은 안 가봐서 정확히 모르지만 넓은 면적을 차지하는 주택가쪽은 그분들이 순찰도 더 많이 돌고 자기들끼리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파트쪽과 주택가의 지원금액을 달리 하거나 만약 그게 어렵다고 하면 잘 되는 지역하고 못 하는 지역하고 시에서도 마찬가지로 요즘은 모든 게 인센티브제도로 돌아가는 방향인데 자율방범도 잘 되는 동하고 활동이 미진한 동이 있으면 차등을 둬서 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예산을 포괄비로 관리하면서 잘 되는 동과 못 되는 동을 평가해서 하반기라든지 다음년도에 더 많은 예산을 지원하면 사실 좋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30만 원이라는 금액을 가지고 사업실적을 평가해서 차등지원 하기에는 차등을 둬야 10만 원 정도 밖에 안될 것 같은데 오히려 그런 데에 따른 불협화음이나 이런 문제도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래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으로 알고 있고 어쨌든 전반적으로 자율방범대가 제대로 방범활동을 하면서 지역의 치안을 보조할 수 있는 기능을 하도록 업무를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그건 그렇게 알고 넘어가고요, 목3동 청사 준공날짜가 한 2달 정도 남아 있는데 저번에도 국장님하고 오셔서 지역주민들이 좋아하더라고요. 실제 목3동 청사 현장에 와서 직접 설명도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이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 달라"고 해서 상임위원회 때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자치위원회에서 헬스장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준비하셔서 나중에 좋은 자료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현안이 있으면 바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형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옥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옥연 위원입니다. 위형운 위원님 후속으로 잠깐 말씀드리겠는데 자율방범은 아파트단지건 주택단지건 인구수는 아파트단지가 많고 단지안에도 방범을 돌기 때문에 올해 해 보시고 정확한 자료를 받으셔서, 아무래도 구의원들이 자기 지역의 그런 게 있어서 그런지, 왜냐 하면 저도 신정7동을 열심히 돌고 있고 목동고등학교도 10시부터 12시까지 부모들이 나와서 자율학습 관리를 해요. 그래서 저는 항상 그 앞에서 1시간, 2시간씩 12시까지 자율방범대의 협조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센티브를 달라"는 얘기가 나오는 게 본인들 스스로 너무 열심히 한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에요. 그런데 지구대 중에서 몇 동만 안되고 있다는 걸 제가 알고 있는데 여기서 말씀드리기 곤란하고 동장님들이 잘 아실 거에요. 신정7동 동장님들도 밤늦게까지 퇴근 못하시고 돌고 계세요.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저 같으면 잘하는 데는 더 지원해서 더 열심히 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조금 아까 목3동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동청사가 준공이 되어서 다들 좋고 또 여기 신월5동에 동청사 계획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전에 행정감사 때 디지털정보도서관을 가서 보고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드렸어요. 거기에서 자기네들이 활용하면서 나오는 돈으로 활용해야 되는데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돈이 다 나가고 있잖아요. 하물며 전기세, 전화료, 인터넷비까지 다 내고 있는데 이렇게 100억씩이나 되는 동청사를 만들어 놓고 노후된 동청사라서 새로 지어주는데 그냥 구에서 예산을 자꾸 지원해 줄 수 없는 상황이니까. 헬스장을 만들면서 돈을 많이 받지 못하고 실정에 맞게 받아서 거기서 어느 정도 돈이 돌아야 되는데 아파트쪽 주민들이 말이 많거든요. 그래서 아파트단지내 동청사는 오래 되지 않아서 잘된 부분은 없지만 일단 불만이 자꾸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도 20년 될 때까지 기다려 보자, 100억 되는 돈을 우리동에도 지원해 주나"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지금 원어민같은 경우도 그렇고 너무 편파적인 거에요. 못 살고 잘 살고 아파트고 주택이고 그렇게 자꾸 편을 갈라놓으니까 목동 사람들은 가만히 있는데도 신월동, 신정동, 목동 이렇게 나눠지거든요. 이런 걸 구에서부터 왜 자꾸 구분을 합니까. 여기 서면상으로라도 좋은 뜻만 하고, 목동사람들이 봤을 때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하다 못해 한 글자를 쓰시더라도 배려하는 입장으로 신월동이나 목동분들이 봤을 때 정말 이거는 그분들께 해 드려야 된다는 생각이 나오게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목3동신축되는 것도 좋고 신월5동 되는 것도 좋은데 그쪽에서 대책을 세울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거 아닌가. 100억을 만들어 놓고 100억을 다 우리구 돈으로, 여기에 보면 시에서 조금 보조를 받는다고 하시는데 이쪽에 계신 분들께 배려하는 차원에서 나중에 공동주택지원조례금을 좀 더 올려 준다든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무조건 100억만 갖다주고 여기는 24억 해 놓은 것도 깎아서 겨우 20억 해 주고 이렇게 되면 안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적절하게 골고루 균형발전하되 이쪽분들한테도 혜택을 드리는 방법을 구청에서 강구해 주셔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임옥연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 있고요, 동사무소 신축하는 것은 지역에 상관없이 순서에 의해서 노후된 청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목3동도 목동이고 지금 목5, 6단지에 있는 목6동사무소 청사 예정부지도 앞으로 300여 평이 확보되어 있는데 서울시에서 저희가 매입을 하게되면 다른 동과 버금가는 동청사를 지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월5동 후에 목6동 청사예정부지를 활용할 계획으로 있고 신정5동 청사부지가 있는데 이번 회기중에 보고드리겠습니다마는 동사무소 통폐합 문제와 관련해서 그런 부분이 같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될 사항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신정7동의 인구수가 3만 8,000인데 공동주택 240가구가 또 들어선단 말이에요. 인구가 금방 4만이 넘을 거에요. 오히려 거기는 합치는 거보다 구민들은 나눠지는 걸원해요. 그래서 혜택 받을 수 있는 거 더 받겠다는 식이거든요. 그런데 동사무소는 가 보면 장소가 없는 거에요. 그러니까 현실에 맞게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무튼 많은 혜택을 주민들한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계획이 있는데 통장 542명 중 거기에 해당되는 통장은 대략 몇 명 정도 됩니까?

작년도가 78명이였고 금년도는 72명이 대상입니다.

그러면 소요금액은 72명에 대해서 연간 2기분 88만 6,000원 해당이 된다고 보면 소요금액은 대략 나오겠네요?

예, 소요예산이 금년도가 6,4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질의하냐 하면 대상이 1년 이상 근속한 통장으로서 고등학생 자녀라고 못을 박아놨거든요. 그러면 542명 중에서 1년 이상이 되어서 고등학생 자녀를 가졌다고 하면 심사대상에서 거의 다 해당이 된다는 건데 거기서 만약 1년이상 근속자로서 고등학생 자녀가 있는 통장의 대상이 많으면 그 인원을 다 못 주고 걸러낸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형평성에 맞지 않는데 그런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세워 놓고 있습니까?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재 익년도 통장자녀장학금 지급계획을 저희가 산출하는데 조금 여유있게 편성합니다. 금년도에 나간 인원을 참고해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듯이 현재까지는 그런 일이 없었고요, 조례에 보면 예산범위내에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예산이 부족할 경우 추경도 반영이 안된다면 감액을 해서 장학금을 지급하던지 아니면 대상수를 줄여서 장학금을 지급해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그런 일이 없고 앞으로도 통장자녀장학금이 충분히 예산을 확보해서 2기분을 주는 거거든요. 1년의 절반만 주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예산을 반영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걱정되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범위내에서 충분히 지급돼서 논쟁이 안되면 괜찮은데 금액은 한정되어 있는데 자녀수가 많아서 심사과정에서 어느 사람은 기준에 들어가서 지급을 받는데 어느 사람은 탈락됐거든요. 현재까지 탈락된 인원이 없으니까 다행인데 앞으로 대비해서 금액은 적은데 신청이 많이 들어오게 되면 탈락되는 사람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다행히 우리구는 현재까지 금액이 부족한 적이 없고 신청한 사람은 다 해당이 되니까 관계는 없지만 앞으로라도 지급대상이 많아서 예산은 적은데 대상이 많다고 보면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질의한 겁니다.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부족할 시에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옥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 가지만 더 여쭙겠는데 지금 주민자치센터 강사비의 운영이 무료에서 유료로 됐잖아요.

프로그램 운영이 무료였는데 많이 유료화 시켰죠.

작년같은 경우 강사비지급 예산을 2억 4,000으로 잡아놓은 걸로 알거든요. 지금 그렇게 되면 몇 개는 예산이 집행이 안되고 있는 거잖아요.

금년도 예산은 작년도 예산보다 편성 자체를 적게 했습니다. 동사무소 프로그램 운영을 앞으로는 예산지원 보다는 동사무소 자율적으로 운영한다는 취지에서 그렇게 운영을 도모하고 있고요, 저희가 포괄비 성격의 예산을 가지고 추가로 무료프로그램이나 유료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사업 추가요청이 있을 때는 적정하게 추가로 예산을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한 개 동당 몇 강좌가 무료인데요?

몇 강좌 무료가 지금은 없습니다. 그 기준을 동사무소 실정에 맞춰서, 예를 들어서 고전이라든지 전통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프로그램이나 또 동 실정에 맞는 프로그램 이런 것은 저희가 강사비 지원을 하고 있고 일반적인 강사 또 유료로 할 수 있는 강사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유료화를 권장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지금 5개 강좌 4회 12개월 20개 동 해 놓고 2억 4,000으로 잡혀있단 말이에요. 20개동 2시간씩 2만 5,000원씩. 그러면 이 돈이 그대로 거의 남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신정6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의 다 유료거든요. 그러면 그 동에 줬던 돈이 다 남는 거잖아요. 예산을 이렇게 잡아놓으셨는데,

남는다고 볼 수 있는데 사업편성기준은 그렇게 했지만 금년도,

그러면 이 사업비를 남겨서 연말에 불용액으로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가지고 계시다가 자치행정과내에서 쓰시나요?

저희가 그걸 절대로 쓰지 않고 필요하면,

그러면 내년에는 자치센터의 강사비 예산이 거의 없는 부분이겠네요?

금년도의 예산편성 작업을 10월달부터 하는데 금년도 상반기 9월까지 예산을 운영해 보고 그 사업비가 세이브가 되는지 부족한지를 판단해서 내년도 사업편성에 반영할 거고요, 현재는 그 포괄비를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동사무소별로 차등을 둔다기보다는 적정한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유료화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 말씀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신정6동에 장소도 비좁고 신정7동의 인구는 3만 8,000이 넘었는데 다른 데는 유료면 여기는 한 가지라도 무료로 해줘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거에요. 어느 정도 뭔가 혜택을 줘야 되지 않느냐, 똑같이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권장하는 프로그램 위주로 프로그램을 편성하면 강사비를 지급하고 동사무소에서 좋다고 판단을 해도 구에서 전체적으로 볼 때 객관성이 없으면 예산지원을 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원칙을 내려 주시나요?

예, 저희가 심사해서 그때 그때마다 실무자하고 협의도 하고 있고 예산이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추가로 강사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위원장이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20쪽 통합민원창구 확대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본예산에 얼마가 편성되어 있었죠?

3억 8,000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번발급기하고 민원발급기하고?

금년도에 동사무소 통합민원발급기가 19개 동으로 확대, 운영하는데 총 3억 8,000을 예산편성 해서 그 범위 내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본예산에 보면 통합민원발급기 38대 구매 928만 원×2×19개동 해 가지고 3억 5,264만 원이 잡혀있단 말이죠. 그런데 현재 순번발급기가 2,280만 원이 잡혀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소요예산이 통합민원발급기로 올라온 것을 보면 3억 2,660만 원, 두 가지 합하면 3억 2,984만 원이에요, 수치상에 나와 있는 것은. 그러면 378만 원 정도가 부족합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구체적으로 그렇게 사업비를 산출해 보지는 않았는데 3억 8,000만 원에서 저희가 금년도에 38대를 구입해서 19개 동으로 확대하기로 했는데 동사무소 통폐합 관련해서 인구 2만 미만인 6개 동에 대해서는 우선 1대씩만 설치하고 6개 동에 대한 6대의 가격을 결국은 예산절감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1대만 지금 지급하고 있고 나머지 동에 대해서는 통합민원발급기를 2대씩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3억 8,000만 원의 예산은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동사무소의 팀 제도가 바뀌었죠?

예, 바뀌었습니다. 주민생활지원팀과 행정민원팀이 행정자치부하고 서울시에서 작년도에 팀을 개편하면서 권장했던 대로 양천구는 따라가지 않고 양천구 특성에 맞게 행정민원팀을 당시에는, 주무팀을 저희는 주민생활지원팀으로 했었거든요. 그런데 주민생활지원팀이 사회복지 업무까지 하게 될 경우에 사회복지 업무에 직원들이 전념하기에 곤란하다 해서 금년도에 그에 대한 시정권고가 내려와서 그에 대한 평가를 한다고 주민생활과에 내려와서 총무과와 협의해가지고 행정민원팀과 주민생활팀에 인원을 배치하면서 업무조정도 바꾸었습니다.

그러니까 타구는 행자부 지침대로 한 사항을 양천구만의 특성으로 했다가 다시 바꾸는 거란 말이죠?

실제 그렇습니다.

그러면 모든 직제가 바뀌어야 되고 업무분장 자체도 바뀌었단 말이죠. 타구보다 좀 잘 할려고 하다보니까 오히려 안한 것보다도 못한 그런 일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것도 잘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고 있고요, 19쪽에 동 업무보고 개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각 동에 업무보고 시나리오를 혹시 과장님이 내려 보냅니까, 동사무소에서 작성해서 자치행정과의 지시를 받습니까?

기본적인 업무 시나리오에 대해서 업무보고 계획서에 보면 시나리오까지 되어 있지 않고 기본 계획을 줍니다. 그 다음에 각 동에서 시나리오를 작성하면 저희가 사전에 검토를 합니다.

검토할 때 물론 지나간 일이지만 앞으로 참고도 될 수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굳이 전 구의 회장이든 경찰서의 회장이든 그런 분들까지 꼭 소개하라는 얘기는 혹시 있었습니까?

초청대상자에는 저희가 전직의원을 초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해의 차이지만 여태까지 전직의원이라고 하면 동사무소에서 업무보고를 한다면 A동의 지역구를 가진 의원을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에 대해서는 동사무소에서도 예외가 없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는 지역구를 달리하는 전직의원들이 참석해서 진행하는데 약간 원활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전직의원에 대한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전직의원에 대한 얘기는 꺼내지도 않았어요. 전 구청의 단체장이든 경찰서의 단체장 얘기를 했습니다. 왜 전직의원 얘기는 꺼내지도 않았는데 전직의원부터 얘기가 나와요?

제가 그 부분은 잘못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한테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각 동의 업무보고에 가서 일단 사회카드는 볼 것 아닙니까. 그렇죠?

사회카드는 사전에 저희가 메일로 받아서 팀장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때 정확히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일이 벌어졌다 이거에요. 과장님으로서는 충분히 한개 동, 두개 동 한 것이 아니고 계속 그런 얘기가 암암리에 들렸을 것인데도 그냥 그대로 진행하셨단 말이에요.

죄송합니다만 처음에 하신 말씀을 제가 이해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답변에 도움이 되겠는데요.

세 번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나간 구청의 단체장이나 경찰서의 단체장도 소개를 하더라.

단체장의 소개문제는 저희가 당초 업무계획서에 없었고요, 현 단체장을 소개하는데 가능하면 동의 직능단체장보다는 예를 들어서 "구의 직능단체장을 먼저 소개하라" 여기까지 해줬고 전직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별히 언급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해 드리는 거에요. 또 아까 과장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전직의원도 관할구역 내의 전직의원은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충분히 예우상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타동에 있는, 선거구가 아닌 전직의원도 오면 꼬박꼬박 소개를 해 주니까 이 사람들이 재미를 붙인 것인지 아무 동에나 가는 거에요, 전국구입니다. 그러한 부분도 분명히 동 업무보고 시에 각 의원님들이든 어느 분한테도 소문에 의해서 들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아요. 이런 부분을 과장님께서는 어차피 동의 모든 사항을 관장하고 지도해 주는 과장님으로서는 충분히 잘 살펴보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마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함한중입니다. 교육지원과소관 업무는 31쪽부터 40쪽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교육지원과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위원입니다. 34쪽에 우리고장 알기 탐방교실 운영 해 가지고 이게 초등학교 3학년들이 주로 관공서 중심으로 다니는 코스로 되어 있죠? 좀 아쉬운 것 같아서 한 말씀 드리는데 우리 양천구 홈페이지에 들어가 있는 지역명소가 몇 가지 정도 등재되어 있어요?

전체를 다 파악은 하지 못했습니다만 제가 열람한 것은 정랑고개라든지 두서너 가지 정도 밖에 기억이 안 납니다.

지금 현재 아홉 가지가 여기에 등재되어 있는 자료를 받았는데 자연적인 것도 있고 인공적인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문화적인 가치가 있는 이런 쪽에서 볼 때 열녀문이나 느티나무 같은 것은 그 지역에서 자연발생적으로 오래 전부터 있던 거란 말이죠. 이런 부분들에 대한 탐방코스는 다른 루트에서 하고 있습니까?

문화원에 역사탐방 프로그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가는 사람들이 누구에요?

일반 지역주민을 모집해서 가고 있습니다.

우리고장 알기 탐방교실이기 때문에 우리 고장에 경찰서, 의회, 소방서, 열병합 이게 다 우리 생활과 밀접한 시설들이지만 문화적으로 어떠한 가치가 있는 이러한 것도 코스에 하나씩 넣어주면 우리 지역의 명소가 무엇이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알게 되고 또한 우리 어린 학생들에게 문화마인드를 일찍부터 갖게 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니까 이 코스를 운영할 때 한 번쯤 보시고, 아마 이것이 초등학교 교과서에 따로 되어 있는 것이 있을텐데 연관 관계를 보셔서 우리 고장을 알리는데 이러한 면들도 좀 해 줬으면 좋겠고요, 첨언한다면 이게 교육지원과소관은 아니겠습니다만 국장님이 배석하고 계시니까, 이러한 우리 지역에 있는 명소들을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뭔가 대책을 세워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옥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입니다. 33페이지에 예산사업 추진현황에서 보면 평생학습우수프로그램 공모사업 해서 서울서남지역사회교육협의회가 있는데 거기에서도 신청이 들어왔었나요?

예, 들어왔었습니다.

학교가 아닌데도 프로그램으로 보고,

평생학습은 대부분이 학교도 물론 있지만 학교가 아닌 일반 학습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단체 같은 데에서는 다 들어옵니다.

과장님이 이 협의회를 잘 아시나요? 잘 모르시죠?

잘 모릅니다.

팀장님이 잘 아실 것 같은데 나중에 팀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제가 따로 찾아 뵙겠습니다. 그리고 전에 교육경비 시설비가 심의되어 가지고 11개 학교에서 지금 시설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계남초등학교 같은 경우 음수대가 되었고 다른 데와 비교를 해 보니까 맨처음에 1,100만 원으로 심의를 했는데 들어간 거는 지금 설치 비용이 부과세까지 해서 680만 원으로 견적이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이왕이면 아이들이다 보니까 심의했던 돈 만큼의 좋은 재질로 해줬으면 더 좋았을 것인데, 그리고 음수대 같은 경우는 굳이 구비가 아니더라도 서울시에 요청을 하면 해 준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만약에 다른 학교에서 음수대 설치 이런 시설비를 도와달라고 협의가 오면 서울시와 협의를 해 주시면 우리구의 돈도 덜 들고 그 돈을 다른 데에 쓸 수 있으니까 내년이나 후반기에 시설을 하실 때는 음수대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에 요청을 하시고 또 만약에 한다고 하면 이왕에 하는 거 아이들한테 맞는 수준으로 해 주시고 사후관리도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희가 당초에 견적을 받아서 토목과에 의뢰를 한 그 내용대로 실제 발주를 해서 입찰이 들어오면 훨씬 낮은 가격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거기도 제가 알기로는 한 700여만 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것도 당초에 하나 하겠다는 것을 두 개로 해줬는데도 돈이 남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알아보니까 2개를 할려고 계획을 세우셨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학교를 제가 좀 가봤거든요. 그런데 고등학교를 좀 다녀봤는데 우리 계남초등학교에 해 온 거에 비해서 아이들이 다치지 않도록 굉장히 견고하고 키 높이에 맞추고 그 주변을 미끄러지지 않도록 하는 시설은 잘 해 놨는데 계남은 좀 미흡한 것 같아서 다음번에는 가격도 중요하지만 이왕이면 학교에서 원하는 것으로 책정을 해서 진행을 해 주셨으면 하거든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고요, 하여튼 발주에서 입찰 잔액 남는 것은 나중에 여름방학 지나고 나서 시설이 다 끝나면 나머지 금액도 가능하면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 교육지원관리실이 신설되어서 교육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서울시 교육정책과 관련하여 우리구에 지원되는 사업은 어떤 것이 있는지, 예산 있습니까?

HI-SEOUL 장학생관계가 있습니다. 현재 항공기소음피해지역에 지원해 주는 건 구체적으로 안 나오고 대략 얼마 정도 하겠다는 포괄적인 내용만 있기 때문에 나중에 어느 정도 확정되면 위원님들한테 보고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육지원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호영입니다. 민원봉사과소관은 41쪽에서 48쪽까지 되겠습니다.

그러면 민원봉사과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류택수입니다. 저희과소관 업무보고는 51쪽부터 57쪽까지 되겠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홍보담당관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질의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에 홍보팀이 있습니까?

홍보협력팀이 있습니다.

양천방송에서 혹시 어떤 인터뷰나 좌담 이런 거에 대해서 홍보팀에 협조요청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죠? 구간부들을 섭외해 달라는 협조요청이 올 때가 있죠?

예, 협조요청 온 일이 몇 번 있습니다.

그때 양천방송의 섭외하는 분들하고 어떤 마찰이 있는 경우가 있었습니까?

마찰이 아니고 뉴타운관련 토론시에 사실 그 동안에 작가가 우리 각 구에 필요하신 분들한테 직접 섭외를 하다가 저희가 "어려움이 있다"고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가 중간 교량역할을 해 드릴 게 있으면 조금 도와드리겠다" 이런 식으로 협조체제로 바꾸어서 잘 했는데 그때 당시에 제 기억으로는 뉴타운 때문에 집단민원인이 구청에 와서 퇴근시간에 퇴근을 못하게 하고 그런 시점에 맞물려서 아마 해당부서하고 그쪽 조합장인가 하고 어떻게 되어서 서로 출연을 안 하기로 하면서 작가가 우리 부서에 전화해서 "구청에서 해 준다더니 안 해주고 왜 출연을 못 하게 했느냐?" 하는 오해 비슷한 대화가 오고 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홍보담당관은 옆에서 도와주려는 부서이지 그 사람이 그 프로에 나오고 안 나오고 민간인 당사자가 나오고 안 나오는 거에 대한 책임은 없는데 그 분은 아마 질책하는 식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걸 왜 우리한테 따지느냐?"는 정도의 대화가 오고 간 것 같습니다. 그 정도입니다.

본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어차피 양천구에 있는 방송국이기 때문에 관계개선에 있어서 잘 하셔야 될 것이다,

잘 하고 있습니다. 협력도 잘 되고 저희 부서하고 상당히,

그러한 사소한 일로 해서 언론매체에서 구청에 대한 불쾌감을 느낄 정도의 과정은 염려스럽기 때문에 앞으로는 말 한마디를 해도 주의해서 부드럽게 해 주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사려돼서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홍보담당관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회의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행정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7월 9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산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