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진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황준환 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병진 의원입니다. 본 의원외 네 분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표창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이유로는 강서구 지역사회 발전 및 의정활동 지원업무 수행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개인, 기관, 단체, 공무원과 각종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단체 및 개인을 발굴, 격려함에 있어 표창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첫째, 표창 대상은 강서구 지역사회의 발전과 의정활동 지원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개인, 기관, 단체, 공무원과 각종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단체 및 개인으로 하며 둘째, 표창은 표창장, 상장, 감사장으로 하고 셋째, 표창권자는 의회 의장으로 하고 넷째, 표창 대상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해 공적심사위원회를 위원장을 포함 5인 이상 7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황준환 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병진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4인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8건의 조례안 및 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2007년 5월 11일 「지방자치법」의 전부 개정에 따라 법령에 맞게 바꾸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82조 및 제83조를 「지방자치법」제90조 및 제91조로 바꾸려는 것입니다. 둘째,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2007년 5월 11일 「지방자치법」의 전부 개정에 따라 법령에 맞게 바꾸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1조 중 제32조의2를 제34조로 바꾸려는 것입니다. 셋째,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안의 제안이유로는 2007년 5월 11일 「지방자치법」의 전부 개정에 따라 법령에 맞게 바꾸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1조 중 제54조를 제62조로 바꾸려는 것입니다. 넷째,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2007년 5월 11일 「지방자치법」의 전부 개정에 따라 법령에 맞게 바꾸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제1조 중 제34조의3을 제38조로 하고, 별지1의 강서구의회 윤리강령 중 일부 내용을 정정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다섯째,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2007년 5월 11일 「지방자치법」의 전부 개정에 따라 법령에 맞게 바꾸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제1조 중 제32조를 제33조로 바꾸려는 것입니다. 여섯째,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2007년 5월 11일 「지방자치법」의 전부 개정에 따라 법령에 맞게 바꾸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37조를 「지방자치법」 제42조로 하고, 조례 제명을 띄어쓰기 기준에 맞게 바꾸려는 것입니다. 일곱째,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2007년 5월 11일 「지방자치법」의 전부 개정에 따라 법령에 맞게 바꾸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1조중 「지방자치법」 제36조를 「지방자치법」 제 41조로 하고, 조례 제5조 중 제104조 내지 제107조를 제113조 내지 제116조로, 제108조 및 제111조를 제117조 및 제120조로, 제137조를 제146조로, 제95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제104조제2항 또는 제3항으로 하고, 제8조 중 제36조제5항을 제41조제5항으로 하고, 제8조의2 중 제36조제4항을 제41조제4항으로 바꾸려는 것입니다. 여덟째,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2007년 5월 11일 「지방자치법」의 전부개정에 따라 법령에 맞게 바꾸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제1조 중 제38조를 제44조로, 제41조를 제47조로 하고, 조례 제4조 제1호 중 제125조를 제134조로, 제2호 중 제36조제1항을 제41조제1항으로, 제118조를 제127조로 바꾸려는 것입니다. 아홉째,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 제안이유로는 2007년 5월 11일 「지방자치법」의 전부 개정에 따라 법령에 맞게 바꾸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규칙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63조를 「지방자치법」(이하“법”이라 한다) 제71조로, 제14조제2항 중 「지방자치법」 제55조를 법 제63조제1항으로, 제70조 중 제71조를 제79조로 하고, 제79조제1항 중 제78조를 제86조로 하고, 동조 제3항 중 제75조를 제83조로 하며, 규칙 제명을 띄어쓰기 기준에 맞게 바꾸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및 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의원 외 4인의 의원이 발의한 안건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병진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8건의 조례안 및 규칙안 심사안을 일괄 낭독하겠습니다. 첫째,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2007년 5월 11일 「지방자치법」의 전부 개정에 따라 법령에 맞게 바꾸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82조 및 제83조를 「지방자치법」 제 90조 및 제91조로 바꾸려는 것입니다. 둘째,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2007년 5월 11일 「지방자치법」의 전부 개정에 따라 법령에 맞게 바꾸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1조 중 제32조의2를 제34조로 바꾸려는 것입니다. 셋째,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안의 제안이유로는 2007년 5월 11일 「지방자치법」의 전부 개정에 따라 법령에 맞게 바꾸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1조 중 제54조를 제62조로 바꾸려는 것입니다. 넷째,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2007년 5월 11일 「지방자치법」의 전부 개정에 따라 법령에 맞게 바꾸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제1조 중 제34조의3을 제38조로 하고, 별지1의 강서구의회 윤리강령 중 일부 내용을 정정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다섯째,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2007년 5월 11일 「지방자치법」의 전부 개정에 따라 법령에 맞게 바꾸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제1조 중 제32조를 제33조로 바꾸려는 것입니다. 여섯째,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2007년 5월 11일 「지방자치법」의 전부 개정에 따라 법령에 맞게 바꾸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37조를 「지방자치법」 제42조로 하고, 조례 제명을 띄어쓰기 기준에 맞게 바꾸려는 것입니다. 일곱째,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2007년 5월 11일 「지방자치법」의 전부 개정에 따라 법령에 맞게 바꾸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36조를 「지방자치법」 제41조로 하고, 조례 제5조 중 제104조 내지 제107조를 제113조 내지 제116조로, 제108조 및 제111조를 제117조 및 제120조로, 제137조를 제146조로, 제95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제104조제2항 또는 제3항으로 하고, 제8조 중 제36조제5항을 제41조제5항으로 하고, 제8조의2 중 제36조제4항을 제41조제4항으로 바꾸려는 것입니다. 여덟째,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2007년 5월 11일 「지방자치법」의 전부 개정에 따라 법령에 맞게 바꾸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제1조 중 제38조를 제44조로, 제41조를 제47조로 하고, 조례 제4조 제1호 중 제125조를 제134조로, 제2호 중 제36조제1항을 제41조제1항으로, 제118조를 제127조로 바꾸려는 것입니다. 아홉째,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 제안이유로는 2007년 5월 11일 「지방자치법」의 전부 개정에 따라 법령에 맞게 바꾸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규칙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63조를 「지방자치법」(이하“법”이라 한다) 제71조로, 제14조제2항 중 「지방자치법」 제55조를 법 제63조제1항으로, 제70조 중 제71조를 제79조로 하고, 제79조제1항 중 제78조를 제86조로 하고, 동조 제3항 중 제75조를 제83조로 하며, 규칙 제명을 띄어쓰기 기준에 맞게 바꾸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및 규칙안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님!

보조자료가 잘 돼있거든요. 보조자료 보시고요, 우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만 듣고 바로 질의·응답으로 들어가시죠.

위원장님!

이 안도요, 보조자료로 보고를 갈음하고요.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듣고, 질의응답을 했으면 합니다.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병진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안을 낭독하겠습니다.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운영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 일반회계 예산 33억 6832만 1000원 중 의원연구실 비품구입비 1500만원을 신규 편성 33억 8332만 1000원으로 수정의결한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안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