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남양주시의회(제1차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계속)(남양주시장 제출)

도시계획국장 이광복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진장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국 소관 2006회계연도 결산에 대해서 우리 국에서 만든 요약서를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에 대한 총체적인 결산사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이 333억5,900만 원입니다. 이 중에서 지출액이 148억3,100만 원, 이월액이 162억1,800만 원, 그리고 집행잔액이 23억900만 원이 남았습니다. 2007년도로 이월된 금액을 보면 162억1,800만 원 가운데에서 이 중에서 명시이월이 8억8,400만 원, 사고이월이 2억4,900만 원, 그리고 계속사업비 이월된 게 150억8,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된 내용을 보면 시도 107호선 소나무 식재공사 외 5건에 대해서 이번에 이월이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사고이월된 사업을 보면 동막골에 대한 마을회관 건립사업하고 그다음에 유통단지사업에 대해서 2건이 이월된 사업입니다. 그리고 계속비 사업은 18건에 대해서, 화도 도시계획도로 외 18건에 대해서 사업을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23억 집행잔액에 대해서 사유를 보면 사업비가 집행되고 남은 게 21억4,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1억4,900만 원 가운데에서는 일단 주택사업 특별회계에서 예비비로 되어 있는 11억5,900만 원이 한 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숲가꾸기 사업이라든지 산불방지 헬기임차료 등에 대해서, 23건에 대해서 21억4,9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보조금 집행잔액사업도 숲가꾸기 사업 등을 포함한 일단 이 안에 도비에 대해서 보조사업 내용으로 같이 이번에 잔액으로 남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에 대한 결산사항입니다. 예산현액이 85억1,400만 원, 실제 수납액이 84억100만 원, 그리고 이 중에 지출된 게 22억1,000만 원, 차인잔액이 61억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계속비로 이월된 사업이 50억5,300만 원,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이 11억3,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22쪽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국에 시정권고사항이 된 사항입니다. 오남근린공원에 대한 사업에서 시설결정을 하지 않고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을 한 것은 예산의 집행에 있어서 상당히 좀 미흡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먼저 도시계획을 시설결정을 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기본설계 및 실시계획설계를 했어야 맞는 사항인데 일단 기본설계하고 실시계획설계를 먼저 발주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도시관리계획을 할 때 포함을 시키는 것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마는 그것이 이제 기본계획 승인이 2007년도 상반기에 예정이 되어 있고 또 그다음에 관리계획이 2008년도에 하반기 중에 결정되는 것으로 보아서는 오남근린공원은 먼저 시설결정을 하고 난 후에 그 기본계획을 했어야 되는데 이런 사항은 앞으로 먼저 도시계획 시설결정이 되고 난 후에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을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오남근린공원사업에 대해서는 올해 상반기 안에 현재 시설결정 서류를 준비하고 있고 그리고 하반기에 시설결정이라든지 그다음에 실시계획 인가까지 받고 2008년도에 사업을 추진할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23쪽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대지보상에 대해서도 2006년도에 5필지가 매수신청이 되었습니다마는 1필지만 매수를 하고 4필지에 대해서는 결정하지 않은 것은 상당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기 때문에 이 사항도 금년도에 들어서 나머지 4필지 가운데에서도 3필지는 보상을 완료했고 1필지에 대해서도 지금 감정을 해서 올해 안에 다 보상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대지보상에 대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신속하게 매수결정을 해서 이런 사항이 보상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갈 예정입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에 대해서도 미비한 사항은 지적했습니다마는 현재 조례상으로 보면 지붕개량이라든지 이런 사항을 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갖다가 조례로 계속 있게 만든다는 것은 좀 불합리하기 때문에 현실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 하는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이 사항에 대해서도 타 시군의 사례를 우리가 조사해서 현실에 맞게끔 조정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2006년도 말에 국민주택에 대해서는 연체금이 6억8,500만 원이었습니다마는 이 사업의 대부분이 희망아파트에 관련되기 때문에 지금 희망아파트에 대해서는 재건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희망아파트 재건축이 추진이 된다면 아마 그 연체금도 모두 다 어느 정도 회수가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결산하면서 나온 사항이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게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금년도에는 마무리 추경을 통해서라도 이런 집행잔액에 대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특히 도비라든지 국도비에 대해서는 일단 반납이 되지 않도록 올해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각별히 이러한 지적사항을 유념해서 앞으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학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한테 추가적으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매수신청 건 5건 중 1건만 처리하였는데 매수신청요구의 토지는 미집행기간이 얼마나 되었던 것인가요?

네, 지금 대지는 10년 이상 된 것을 매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이 되고 나면 2년 이내에 매수결정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우리가 현지조사라든지 매수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게 되는데 지금 이번에 추가적으로 한 것이 3필지가 또 보상이 완료가 되었고 남은 게 1필지만 남았습니다. 아마 지난번에 자료로 제출할 때는 4필지가 남아있는 것으로 제출되었습니다마는 또 그 안에 또 3필지는 보상이 되었고 이제 1필지만 지금 감정하고서 바로 매수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토지수용을 하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수용은 이게 이제 현재 대지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은 되어 있는데 보면 이제 도로라든지 또 공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지목이 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현재 지목대로 사용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10년 이상 된 이런 대지에 대해서는 매수청구를 하게 되면 우리가 토지매수를 2년 이내에 결정해서 하든지 아니면 그 사람한테 그 재산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 토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그 일단 대지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신청이 들어오는 사항이 되겠고 아마 이게 기존 시가지 내에서는 대지라 하더라도 몇 정보 되지 않습니다마는 시가지 외곽에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청구가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정애 위원입니다. 오남읍 근린공원조성 용역사업 현재 진행사항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사전 관련 절차 미이행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에서 이런 관련법규와 절차에 대해서 실수를 했다는 것은 문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획적으로 업무를 해야 하는 부서인데 이 문제는 제가 검토해 보니까 금번 결산서 전반에 나타나는 문제인 것 같고요. 매년 이런 문제가 되풀이 되는 것에 저는 이해하기가 본 위원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여튼간 이거에 대한 앞으로 대책이 계신지 아니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기 먼저 오남근린공원 설계용역관계는 지금 현재 추진사항은 먼저 의원님이 참석하셨다시피 그때 한번 우리가 주민설명회를 했고요. 그 주민설명회 한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지금 계속 보완을 해 가지고 7월 중에 용역보고회를 한번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 사전에 용역보고하기 전에 의원님들한테도 저희가 설명을 드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남근린공원 이월관계에 대해서는 당초에 우리가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먼저 해야 되고 그다음에 저희가 기본 및 실시설계를 들어가야 되는데 저희가 당초 계획은 두 가지를 좀 사업을 앞당기기 위해서 동시에 시행을 하려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그다음에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같이 추진을 하려고 추진을 했었는데 예산이 2억5,000 중에 5,000만 원이 삭감되는 바람에 당시의 도시계획 시설결정은 도시계획과에서 추진하는 도시계획재정비사업에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이 되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도시계획재정비가 2008년 말에나 추진이 완료가 된다고 그랬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하는 업체와 협의를 해 가지고 금년 저희가 4월에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그 잔액을 가지고 도시계획 시설결정도 같이 함께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도시계획 시설결정에 필요한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7월 중에 우리가 신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추진에는 무리가 없음을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김학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과장님들한테 질의드리는 거보다도 건설교통국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답변바라겠습니다. 건설교통 행정업무는 본 위원이 볼 때 시민들의 생활과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도로건설이나 교통 이런 대책이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 시에 살고 있는 시민들은 금방 그게 불편함이 다 느껴지는 거를 여기 계신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인지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의 적절한 집행으로 시민들의 불편함을 최소화시키는 것이 시의 아주 주요한 목적임을 다시 한번 환기시켜 드리고 싶고요. 계속비 이월 규모가 27건, 697억934만9,000원인데 이것은 건설교통국 예산의 50%에 해당하는 엄청난 금액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 결산에서 사업집행에 부적성 지적은 건설교통국 전반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이 조금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좀더 철두철미하게 검토를 하셔 가지고 적극적으로 사업 추진을 하셔서 이월사항을 최소화하겠다는데 어떤 대책을 준비하고 계신지 설명해 주시고요.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정애 위원님 참 고마우신 말씀입니다. 그렇게 염려해 주시는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사실 저희가 이월사업이 많은 거는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이월함에 있어서 정말 필요한 이월사업대상도 있는가 하면 공기를 지연하거나 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건설교통국을 온 지 2개월이 됐습니다마는 업무는 다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년도 사업 중에서도 미발주사업이 일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들하고 계속 채근을 하고 있고 또 직원 내지는 팀장들하고도 계속 접촉을 해서 조기에 이정애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금년 내 공기 중에 전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여튼 준비는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월된 사업도 가능한 한 공기를 당겨서 앞으로 당겨서 그 사업이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학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학서 동료 위원께서 좋으신 말씀하셨는데요. 집행부에 대해서 편을 들거나 그런 차원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 의원들도 많이 반성을 해야 될 그런 문제입니다. 이런 사항이, 왜 그러냐 하면 아까 건설교통과장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건설교통국은 거의 다 민원, 숙원사업 이런 차원이에요. 다른 것도 다 민원사항이고 그렇지만, 그러다가 보니까 동네에서 아니면 주민들이 이런 것 좀 해 달라, 해 달라 하면 의원들은 와서 되나 마나 해당과에 전화해서 그것 좀 요번에 예산에 넣어줘라, 뭐 해라 그러면 그거 갖고 안 세울 수도 없고 세워서 진행을 하자니 법적인 문제 여러 가지 문제에 또 봉착되고 그러다가 보니까 명시이월 되고 계속 장기미집행으로 또 진행이 되고 이런 어려운 문제가 없지 않아 많이 있어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또 아까 김학서 위원께서 좋으신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추경 같은 경우에서 세울 때 간단하게 설계비용만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본예산에서 처리하고 다 좋으신 말씀이신데 그 사안 사안별로 보면 그 건건이 또 그렇게 하면 안 되는,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안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께서 어떻게 보시면 상하수도사업소 결산하실 때 답변을 하시어야 되는데 여기 오셔 가지고 2개월도 안 되셔 가지고 본인께서 쓰지도 않은 사업비 갖고 설명을 하시려니까 설명도 꽤 기신 거 같은데 짧게 짧게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학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