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 본 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출되지 않았으므로 홍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짧은 시간이나마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은 홍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 여러분의 추천을 받아 선임한 후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위원 여러분의 추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민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민 위원입니다. 원재민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방금 고영민 위원님께서 원재민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재민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원재민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위원장직무대행으로서 저의 임무는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장을 선임하기까지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위원장직을 교대하기로 하겠습니다.

전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해 심도 있는 자료검토와 질의·토론을 통하여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는데 위원 여러분 협조를 부탁드리며 저 또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2. 간사위 원 선임의 건

고영민 위원입니다. 신영재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방금 고영민 위원님께서 신영재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신영재 위원님을 간사위 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신영재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신영재 위원님께서는 저와 함께 앞으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조례안 심사계획 채택의 건

원 신영재 신영재 간사위 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71회 홍천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구성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심사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목적과 근거,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현황은 배부해 드린 심사계획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저와 두 분 위원이 발의한 홍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홍천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홍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홍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홍천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사무직원 정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홍천군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홍천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홍천군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 홍천군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과 홍천군수가 제출한 홍천군 종합발전추진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홍천군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 홍천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홍천군 농기계 임대사업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11건의 조례안과 2건의 규칙안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심사계획을 말씀드리면 오늘 홍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11건의 조례안과 홍천군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 등 2건을 규칙안을 심사하여 7월 13일 10시에 개의하는 제5차 본회의에 상정해서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조례안 심사방법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일문일답식의 질의·답변과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하는 순서로 심사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조례안 심사계획을 설명 드리오니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이 보고드린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신영재 간사위 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신영재 간사위 원께서 설명드린 조례안 심사계획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방금 채택된 조례안 심사계획에 의한 홍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홍천군의회에 출석·답변 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홍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홍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홍천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사무직원 정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홍천군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홍천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홍천군 종합발전추진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홍천군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 홍천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홍천군 농기계 임대사업 설치 및 운영 조례안, 홍천군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 홍천군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을 심사하겠습니다. 4. 홍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5. 홍천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6. 홍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7. 홍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8. 홍천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사무직원 정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9. 홍천군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10. 홍천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신영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513호로 제출된 홍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07년 5월 11일 법률 제8423호로 개정 공포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기 위함이며 아울러 법령제명 띄어쓰기 기준 등에 맞게 자구의 일부를 조정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입니다. 조례에 인용된 지방자치법의 관련 조 번호를 정비하고 윤리특별위원회를 두는 것을 둘 수 있도록 개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개정 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514호로 제출된 홍천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안번호 제1515호로 제출된 홍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안번호 제1516호로 제출된 홍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조례의 일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생략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각각의 조례에 인용된 지방자치법의 관련 조 번호를 정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개정 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517호로 제출된 홍천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사무직원 정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조례의 일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입니다. 조례에 인용된 지방자치법 관련 조 번호를 조정하고 전문위원은 의장을 보좌하고 의장의 지휘를 받도록 되어 있는 것을 지방자치법 제59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서 정한 사무를 처리하도록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개정 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518호로 제출된 홍천군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안번호 제1519호로 제출된 홍천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조례의 일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입니다. 각각의 조례에 인용된 지방자치법의 관련 조 번호를 정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개정 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홍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오니 본 의원이 설명드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신영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왕기입니다. 의안번호 1513호 홍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과 이하 총 7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07년 5월 11일 법률 제8423호로 개정된 지방자치법의 규정에 따라 개정하고자 하므로 마땅하다 사료됩니다. 모든 조례안이 마찬가지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홍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반대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석위원 6명중 찬성위원 6명 중 찬성위원 6명으로 홍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신영재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홍천군의회에 출석·답변 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반대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6명 중 찬성위원 6명으로 홍천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신영재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홍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반대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찬성하는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석위원 6명 중 찬성위원 6명으로 홍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신영재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홍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반대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찬성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석위원 6명 중 찬성위원 6명으로 홍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신영재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홍천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사무직원 정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반대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찬성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석위원 6명 중 찬성위원 6명으로 홍천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사무직원 정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신영재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홍천군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반대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석위원 6명 중 찬성위원 6명으로 홍천군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신영재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홍천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반대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찬성하는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석위원 6명 중 찬성위원 6명으로 홍천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신영재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홍천군 종합발전추진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기획감사실장 김재복입니다. 의안번호 1525호 상정된 홍천군 종합발전추진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주요 군정에 대한 종합발전계획 수립 및 집행평가 과정의 의견수렴과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구성된 홍천군 종합발전추진위원회 조례를 정비하여 위원회 운영에 내실화를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입니다. 구성원의 조정은 안 제2조 제1항에서 30인 이상 50인 이내의 구성을 30명 이내로 조정하고자 함입니다. 특정인사 및 단체명을 삭제로 위원 위촉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입니다. 특정인사라고 하면 국회의원, 의회의원, 기관장 단체장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부위원장 2인과 고문위촉 사항을 부위원장으로 1명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위원회의 기능 추가에서 안 제5조 산업체, 학계, 연구기관과 연계한 정책자문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다음 세 번째로 회의시기 조정은 안 제6조 제2항 연2회에 연1회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로 분과위원회 구성운영 삭제는 안 제9조에서 위원 수 감소 조정으로 분과위원회 구성·운영하는 사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고요.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장을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조 구성에서 제2항에 “위원은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와 국회의원, 지방의회 의원, 관계 유관기관단체의 장 및 학계·기업체 등의 인사 중에서 군수가 위촉 한다”를 “위원은 각 분야별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가운데 군수가 위촉 한다”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3항에 “위원회 위원장 1인, 부위원장 2인 및 약간명의 고문을 둔다”를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둔다”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4항에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며 고문은 위원장이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추대 한다”를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 한다”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제4조 위원장 등의 임무에서 3항에 고문에 대한 사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4항에 분과위원회에 대한 사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제5항과 6항은 제11조에 있던 사항을 앞으로 당긴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5조 기능에서 5항에 타 자치단체의 경영사례 연구를 “산업체, 학계, 연구기관과 연계한 정책자문에 관한 사항”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제6조 회의에서 “정기회는 연2회 개최하되 상반기, 하반기 각 1회 개최한다”를 “정기회는 연1회 개최한다”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제9조 분과위원회 사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제11조 위원회 임무를 삭제하고 두 번째 사항을 제4조로 옮기고자 합니다. 13조 실비보상에서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를 삭제하고 “위원회”만 존치하고자 합니다. “홍천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홍천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띄어쓰기를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왕기입니다. 의안번호 1525호 홍천군 종합발전추진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위원의 수를 30명 이상 50명 이내를 30명 이내로 조정하고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는 자격요건을 완화하며, 부위원장 2명을 1명으로 하고, 고문을 없애며, 위원회의 기능을 발전적인 정책자문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임시회로 보완 할 수 있는 정기회의 개최횟수를 1회로 조정하며, 분과위원회의 기능을 위원회로 통합하고, 위원의 임무를 위원장 등의 임무에 통합하고자 함입니다. 따라서 이는 군정에 군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다양한 계층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며 운영에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홍천군 종합발전추진 위원회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므로 마땅하다 사료됩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이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위원입니다. 제안이유에서 보면 군정의 주요사안에 대한 종합발전계획 수립과 집행평가 과정에서 의견을 수렴하고 또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함과 운영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제안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이유에서라고 하면 오히려 위원회의 위원 수를 줄이고 분과위원회를 폐지하는 것이 취지에 안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재복입니다. 신영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의 수를 “30인 이상 50인 이내로”에서 “30명 이내”로 하려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국회의원님, 도의원, 군의원님, 유관기관장, 단체장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것을 효과적으로 검토하고 의견을 나누는데 제약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기관단체장이 차지하는 숫자가 많으니까… 여기에서 기관단체장이라든지… 이런 인원수를 실제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구성해서 운영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또 분과위원회는 과거에 이 회의를 운영하면서 분과위원회를 둬서 했는데 분과위원회에서 하는 일이 사실은 없었습니다. 분과위원회에 사안을 넘겨도 성과물 없이 본회의에서 다루는 결과가 있었기 때문에 30명으로 줄인 과정에서는 분과위원회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견이 있어서 이렇게 됐습니다.

현재 50명의 정원이 다 차 있습니까?

48명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언급하셨던 그 분들은 제외가 되겠지요?

특히 기관장님들이요. 기관장님들이 실질적으로 이 내용에 대해서 아실 필요가 있지만 그 내용을 검토하고 분석하는 데는 적절하지 않다고 봐서 줄이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홍천군 종합발전추진 위원회 운영결과는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그동안 종합발전추진 위원회 조례가 공포돼서 위원회 개최 실적은 2002년도에… 1995년 11월 18일날 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 그 후로 97년, 98년, 2002년 세 번의 개정이 있었는데… 2002년 개정된 이후에… 2002년 12월 23일에 홍천강주변 종합계획 복안, 2003년 8월 8일 군기본계획 수립방안 보고, 2004년과 2006년도에 군 기본계획 강원도 종합계획보고회 등으로 그렇게 실적은 별로 없었습니다. 이번에 군에서 전략사업개발단에 정책개발담당부서를 두면서 전략사업개발단에서 앞으로 군청 발전에 대한 모든 문제를 이 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앞으로 정책결정을 하고자하는 내용이 대두되면서 위원을 정비를 해서 앞으로 모든 정책자문단의 구성과 역할을 강화해 나가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군살을 빼고 실질적으로 운영하시고자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만, 그렇다고 이 위원회가 우리 홍천군 종합발전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소홀히 되면 안 된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종합발전추진 위원회는 우리 홍천군에서는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또 도움을 줘야 되는 위원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걸출한 성과는 없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 위원을 구성하고 위원회를 운영하시면서 우리 홍천군의 발전을 위해서, 또 이 본연의 취지에 맞도록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는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 안건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반대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석위원 5명 중 찬성위원 5명으로 홍천군 종합발전추진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0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 홍천군 학교급식지원 조례안 13. 홍천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자치행정과장 신도현입니다. 의안번호 1527호로 상정된 홍천군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홍천군 관할 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및 유치원의 학교급식의 양질의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를 사용토록 함으로써 학생들의 심신발단을 도모하고, 우수농산물의 소비촉진 및 수급안정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급식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공정하고 효율적인 운영 및 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입니다. 안 제2조 및 제4조에 학교급식 지원범위 규정 및 우수 식재료 기준을 명시하고, 안 제8조 및 제9조에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구성 및 위원회 기능을 규정하며, 안 제10조에 우수한 식재료의 원활한 생산과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 학교급식지원 현황 및 공급에 대한 지도·감독 및 정보공개 규정을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를 2007년 5월 2일부터 5월 22일까지 한 결과 네 건이 접수돼서 두 건은 반영하고 두 건은 미반영 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홍천군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안번호 1528호로 상정된 홍천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하여 읍면사무소 이외의 관내 유휴시설을 활용함은 물론 관할구역 내 유사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단체와의 협조로 주민의 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센터 운영과정에 나타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고문의 임기 등 운영방안을 지역실정에 맞게 개선함으로써 효율적인 운영을 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입니다. 읍면사무소의 관내 시설을 활용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내용은 ‘읍면사무소’로 규정된 조문을 ‘읍면’으로 개정하고, 관할 구역내 유사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단체와의 연계방안을 강구토록 하고, 두 번째 지방의회의원 선거제도 개편에 따라 지방의원의 당연직 고문제도를 개선하고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의 구성 및 임기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등의 임기는 1년에서 2년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07년 5월 14일부터 6월 2일까지 했습니다만 의견제출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홍천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들에 대해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왕기입니다. 의안번호 1527호 홍천군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학교급식법 제3조 제1항과 제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해 홍천군에서 양질의 학교급식이 안전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행정적 또는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학교급식에 우수한 농산물을 사용하는 급식의 질을 높이도록 급식경비를 지원하기 위해 학교급식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대상과 방법을 정하고 우수 식재료의 범위를 정하며,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을 정하고,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관해 정하며, 지도와 감독 및 정보의 공개에 대한 근거를 정하고자 함입니다. 따라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기 위해 홍천군 학교급식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므로 마땅하다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528호 홍천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읍·면사무소에 설치하여 운영하는 주민자치센터를 관내의 유사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단체와 연계 및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홍천군의회 의원의 선거제도가 중선거구제로 개선됨에 따라 이에 맞게 당연직 고문제도를 개선하며, 위원장 등의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자 함입니다. 따라서 이는 읍·면 단위로 운영되는 주민자치센터의 실정에 적정하지 않은 당연직 고문제도를 개선하고, 임기를 연장하여 운영의 내실을 기하며, 시설과 기능을 확대하기 위해 홍천군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므로 마땅하다 사료됩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2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민 위원입니다. 학교급식법 제4조와 유아교육법 제7조가 구체적으로 뭐지요?

고영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급식법 제4조라는 것은 초등학교, 공민학교, 중학교, 고등공민학교,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각종 학교로 되어 있고요. 다음에 유아교육법 제7조는 국립유치원, 공립유치원, 사립유치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학교 초·중·고등학교와 일반유치원까지 다 해당이 됩니까?

다 됩니다. 관내에 초·중·고등학교가 58개, 유치원이 국립 24개, 사립이 4개해서 28개, 보육시설이 국립 3개, 법인이 6개, 법인외가 6개, 민간 15개, 가정 8개 해서 총 124개가 있으면서 1만 1734명이 우리 군의 급식지원 대상이 되겠습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해서 124개 정도 되는 지원대상을 해야 될 텐데… 예산이 얼마 들 것 같아요?

도비 30%, 군비 70%를 지원하는데… 연간으로 보육시설과 유치원은 250일, 일반은 180일을 계산했을 때 우리 관내의 전체를 다 지원하면 6억 1619만 1000원이 소요예산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1인당 얼마 되지요?

보육시설과 유치원은 180원, 초등학교는 240원, 중학교는 340원, 고등학교는 400원 이렇게 해서 강원도지침으로 금액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전체 식비 중에 몇% 되지요? 학생들이 한 끼 먹는 식사비의 몇% 되는 겁니까?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1식에 2500원으로…

240원이면 10%도 채 안되네요?

2500원을 학생들이 내는데… 우수농산물을 사용하면 일반농산물을 샀을 때와의 차액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것을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해서 한다는 것 아닙니까?

예, 거기나… 센터를 통해서 주는 방안도 있고 우리가 바로 지원해 주는 방안도 있고… 이것은 심의위원회에서 급식지원방법 결정을 하게 이렇게…

급식지원센터를 운영하면 어떤 식으로 운영하려고 합니까? 법인이나… 전체 공동구매를 해서 배분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단체나 법인체 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가지고 있는 복안이 있습니까?

우리가 우수농산물을 학교급식으로 명동리에 한살림회라든가 법인회에서 납품을 하면 납품 했다고 확인을 했을 때 우리가 급식비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180원부터 240원까지 차액을 지원해 주고, 그것이 일반 농산물을 썼을 때는 지원이 안 되는 겁니다.

각 읍면별로 볼 때 아니면 구역별로 일반업자가 있을 텐데… 학교에 납품하는… 그렇게 해 오던 것을 한 곳에 묶어서 해야 되는… 조건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것은 학교에서 춘천이나 이런 곳에서… 그런 말을 할 때 우리가 우수농산물을 한살림회에서 납품을 했다 이렇게 확인이 됐을 때만 지원해 주는 것이지 그것을 안 했을 때는 지원이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우리가 6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야 하는데… 그 심의위원회에서 보육시설만 할 것이냐 아니면 초등만 할 것이냐 이런 것을 심의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주게 되어 있습니다.

범위 내인데… 급식지원센터라고 조례안에 명명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수농산물에 대해서 차액분만 지급한다면 이것이 필요가 없잖아요. 일반적으로… 급식 조례안이 운영이 돼서 전체적으로 우리 관내의 학생들이나 유치원생을 통해서 안전한 농산물을 먹여서 건강도 향상시키고 복리증진을 통해서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냥 우리가 어떤 지침에 의해서 정해서 하려고 하는 생색내기용 조례안을 만들지 말고 진짜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차액분만 줄 것 같으면 굳이 이렇게 조례안을 만들어서… 실효성이 크게 없다 이겁니다. 조례를 만들어 놓음으로 인해서… 그 복안을 가지고 전체적인 그림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원센터 운영은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은 별도로 규칙에 정해서 운영의 효율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칙을 정하실 때 의회에 보고 하세요.

사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급식에 관련된 사항이 관내에 있는 대상자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이 잘 됐으면 좋겠다는 취지에 당부의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위원입니다. 입법예고를 해서 4건이 접수 되었는데 2건이 반영이 되고 2건은 미반영 됐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4건이 홍천교육청에서 접수가 됐습니다. 내용을 보면 제5조에 지원방법을… 급식지원 조건을 현물 또는 현금으로 지원하되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해서 지원할 수 있다와…

관리감독이 가능합니까?

사후관리요?

예.

현금을 지원해 주면 정산을 받아서 정산검사를 해야 됩니다. 제11조에 군수와 교육장은 필요시 지원대상자와 지원센터 업무를 위임받은 자에 대하여 급식재료와 관련하여 조사할 수 있고, 정산자료를 검토하여 지원된 자금이 목적대로 성실히 이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명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산자료에 의해서만 관리감독이 가능합니까?

학교급식 조례에 조사를 할 수 있게 명시를 했습니다.

조사를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게 수시로 가능한 것이지요?

예. 그리고 제11조 4항에 기타 학교급식 경비 지원금의 집행에 관한 지도·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해 놨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우리 군에서 지원을 한다고 하면 6억 1000만 원 정도가 지원금액이 결정된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그 범위 내에서 전부 다 지원하게 됩니까? 아니면…

심의위원회에서 그 지원대상까지… 만약에 초등학교까지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심의위원회에서 대상을 결정해서 그 다음에 지원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1234개 전체 학교를 지원할 때 예산이 6억 1600만 원이 들어가는데… 우리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심의위원회에서 초등학교만 한다고 하면 거기만 지원하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학교급식 지원금액은 교육경비 관련해서 지원하는 금액과 중복해서 나가는 금액입니까 아니면 따로 지원하는 겁니까?

그 범위 내에서…

그러면 저희가 토탈 금액이 19억 정도 되는데… 그 19억 내에 포함된 금액이라는 말씀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학교급식 지원 조례가 마련이 되면 시행은 언제부터 하실 계획이십니까?

조례안이 되면 예산을 확보하는 대로… 아마 내년부터 될 것 같습니까?

조례안에 언제부터 할 것인지 명시가 안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도비 30%가 지원되기 때문에… 도비 지원이 안 되면… 도비가 30%, 군비가 70%이기 때문이 군비만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내년 당초예산에 반영될 수밖에 없습니다.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반대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석위원 6명 중 찬성위원 6명으로 홍천군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주민자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민 위원입니다. 우리 주민자치센터가 동면에 있는데… 이 조례를 개정해서 10개 읍면 전체에 지원센터를 다 하시고자 하는 겁니까?

현재 동면만 주민자치센터로 운영을 하는데… 이것은 ‘읍면사무소’로 규정된 조문을 ‘사무소’가 아닌 ‘읍면’으로 해서 지역별로 가서 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좌운리나 개운리 이런 데를 가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읍면사무소라고 읍면사무소로 나와야 하기 때문에 불편함이 있어서 읍면으로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은 좋은 데… 이것이 상당부분 효과가 있습니까?

현실하고 부합되게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게이트볼을 한다거나 에어로빅을 한다고 하면 면사무소로 오라고 해서 운영을 해야 되지만 이렇게 조문을 바꾸게 되면 강사가 직접 마을에 가서 경로당이나 그런 곳에 모이게 해서 운영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례상에 ‘읍면사무소’로 되어 있는 것을 ‘읍면’으로 변경해서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데… 지금 동면주민들이 상당부분 조례를 통해서 하는데… 동면에서 하는 것이 많은 부분 상당히 효과가 나타나느냐 이겁니다.

효과가 좋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9개 읍면으로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을 안 하십니까?

현재 동면만 하고 확대할 계획은 없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설치 조례를…

앞으로 확대를 해야 할지 아직 조례를… 확대를 하면…

현재 조례에 동면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조례에 시범사업으로 한다고…

자치행정과장님 말씀대로라면 혜택과 효과를 보고 있다면 확대할 의지가 있으면 넓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여기 앞에 주요골자에도 나와 있듯이 나에 보면 선출직 지방의회 위원의원들의 선거구가 바뀌면서 주민과 접촉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졌단 말입니다. 읍면장님들의 역할이 중요해졌습니다. 그런데 사실 알다시피 행정에 대한 것이… 주민참여제도를 열어놓고 있다고 보면 이런 제도에 대해서 활성화를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이장협의회를 통해서 주민숙원사업이나 여러 가지를 사업 신청을 하고 있잖아요. 개발위원회도 있고… 전체적인 상황을 걸려주는 것이 좋겠다… 지방의회 의원들이 지역에 해당이 되는 문제점이 무엇인지 사업이 무엇인지… 이장회의에 참석하는 것 보다는 효과이고 효율성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것을 좀 지역구에 관련된 활동에 포함이 되지만… 참고로 활성화를 시켜서 타 면에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면 예산 지원이 되면 건강관리실이라든가… 아까 말씀하신 프로그램 이런 것에 대해서 예산이 지원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차차해 나가더라도 조례에 의해서 각 면별로 주민자치위원회를 만들어 놓고 그런 예산이 투입되고자 하는… 차차해 나가면 주민들의 의견수렴이 더 참여가 되고 참고가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건강 내지는 요가 이런 프로그램이 동반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예산을 차곡차곡 해 나가면 되거든요. 당장 돈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 그런 것 말고… 주민들 여러 가지 혜택을 봐 가면서 예산이 투입 될 것은 하더라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그 지역의 전체적인 여론이라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러실지 모르겠다고 보는데… 확대적으로 참여의 폭을 넓힌… 지역을 통한 의견이나 요구사항, 건의사항 이런 것이 집결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공식 적인 것은… 발전위원회에 이런 것이 있는데… 사적으로 편의를 위해서 만들어 놨잖아요. 조례를 만들었다고 하면 효과와 효율성을 보기 위해서라도 확대해야 된다고 보입니다.

알았습니다.

고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반대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석위원 6명 중 찬성위원 6명으로 홍천군 주민자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4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 홍천군 농기계 임대사업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봉현입니다. 의안번호 1526호로 상정된 홍천군 농기계 임대사업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농업기계화촉진법 제3조 및 지방자치법 제136조의 규정에 의거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이용과 농업기계화를 촉진하고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농업경영 개선을 통한 농촌경제 활성화에 따른 홍천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로 홍천군 농기계 임대사업에 관한 명칭을 정하고자 함입니다. 안 제3조 및 제5조에 농기계 임대사업장 위치 및 기능을 정하며, 안 제 8조 및 제11조에 농기계 사용허가 및 임대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정하며, 안 제12조 및 제13조에 임대료의 감면 및 임대료 반환에 관한 사항, 안 제16조에 농기계 임대사업의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을 위원장으로 한 10명 이내의 농기계임대사업운영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입법예고를 2007년 5월 28일부터 6월 16일까지 하였습니다만 제안된 의견이 없습니다. 예산은 금년도 당초예산에 국·도비를 포함해서 5억 원을 편성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왕기입니다. 의안번호 1526호 홍천군 농기계 임대사업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농업기계화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해 농업기계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게 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4조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해 대부와 대부료의 부과 및 징수 등을 위해 농업기계 대부사업의 목적과 범위를 정하고, 대부사업장의 위치와 대부 대상자를 정하며, 농업기계의 대부와 대부료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농업기계대부사업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입니다. 따라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이미 확보된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하기 위해 홍천군 농기계 대부사업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므로 마땅하다 사료됩니다. 다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관계법규의 규정에 따라 일부 자구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민 위원입니다. 관리요원이 출고시간을 정할 수 있다고 하는 것 보다는 입출고시간을 일출부터 일몰로 바꾸는 것은 어떻습니까?

당직자가 8시까지 문을 열게 되어 있습니다.

유영덕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듯이 행정 편의로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냐는 판단이 됩니다. 물론 이 업무를 보는 사람한테는 수당이라든가 이런 것을 줘야 되겠지만… 어차피 농민을 위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사업을 하신다고 하면 농민들이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구체화해야 될 텐데… 시간도 그렇고…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이 말씀을 하셨듯이 지침도 그렇게 되어 있다면 일출부터 일몰까지로 한다와 관리요원이 조정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내용을 포괄하는 사항이 되겠지요?

문제점은 당직자가 8시에 문을 열거든요. 그 이후로 문을 열수가 없습니다. 당직자가 안 오면 문을 못 여는 겁니다.

이 업무를 하시고자 할 때는 구체적으로 담당 공무원이나 누구를 통해서…

당초에 일출부터 일몰로 했는데… 심의위원회에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우리 조례를 출근과 퇴근시간으로 해 놓고 운영의 묘를 기하기 위해서 밑에 단서조항을 달았으니까… 1항 단서조항으로 입고와 출고는 관리요원이 조정하는 것으로 하면 운영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11조 2항에 보면 농기계의 임대료는 기종에 따라 1일을 기준으로 결정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1일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입니까?

통상적인 작업시간입니다.

농민들이…

그래서 9조에 ‘다만’이라는 단서조항을 달아놓은 것이니까 운영의 묘를 기할 수 있습니다. 그 전날 저녁에…

융통성 있게… 확실하게 만들어 놓지 않으면… 지역주민들이 사용하기에 실효성이 있느냐 하는 것에 의문이 갑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 위원이 요구하는 내용을 충분히 아시겠지요?

예.

이 조례나 법이 대상자 위주로 만들어야지… 대상자들 편의를 위해서 만들어야지…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회에서도 충분히 잘 볼 테니까…

그러면 전문위원님 제10조에 대부의 취소가 있습니다. 제10조 대부 받은 농기계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재임대한 때라고 있는데 여기에는 재임대로 해도 관계가 없겠습니까?

재대부로 해야지요.

지금 뭐하시는 겁니까? 제 질의답변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위원장님?

고영민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에 5억 원 예산을 책정했다고 했는데 기종이 다 있습니까?

구입기종은 저희가 한 13종에 30여대를 구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13종을 대 보세요.

구입기종은 콤바인 2대, 콩 수확기, 탈곡기, 퇴비살포기, 석포살포기…

퇴비 살포기는 몇 대입니까?

대수까지는 확정을 안 지었습니다. 비료살포기 15종에 30여대…

이양기도 있습니까?

기존에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포함해서 사업 범위 안에 들어가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종 중에서 트랙터, 방제기라든가 스키로더, 농업용 굴삭기 등 실증포에 계속 써야 되기 때문에 임대사업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임대사업으로 할 계획입니다.

콤바인이나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농촌현실을 보면 연령이 어느 정도… 50대, 40대, 젊은층에 분포된 연령에서… 지역별로 콤바인이 다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일손이 딸리거나… 젊은 층은 기술이 있고 장비가 없어서… 농촌현실로 봤을 때 다 됩니다. 그런데 어르신들이 농업 하는 기계를 못 쓰면 지역에서 하거든요. 논에 벼를 베어 달라고 하는데… 임대 내지는 자기 것을… 자기가 언제하지 않고… 벼를 베려고 해도 내가 기술이 없으니까… 이럴 경우 효과가 크게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잘 짜야 됩니다. 본 위원이 동네에서 2000년도에 상사업비 받은 것으로 트랙터 2대를 산 적이 있습니다. 농사짓는 분들이 직접 하려고 해도… 트랙터가 있기 때문에 해 주고 싶어도 못 하거니와 트랙터가 그냥 있단 말입니다. 이 사업을 할 때 진짜 국비 확보 차원에서 한다고 하면… 애물단지화 시키면 안 된다는 취지에서 하는 겁니다. 잘 복안을 마련해서…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규칙으로 운영상의 묘를 잘 검토하셔 가지고 농민들이 농기계의 대부사업으로… 농업에 종사하면서 혜택을 봤다 이런 충분한 효과가 나타나야 됩니다. 입고시간 때문에 못한다면 얘기가 안 되잖아요. 전시적인 농업행정이 아니라 진짜 농민을 위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조례를… 이렇게 자구수정을 통해서 정하더라도 위원회의 기능을 활용하셔서 진짜 제대로 된 기술센터를 한다는 주민들의 평이 나도록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기계를 대부하는 시점에 대부신청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대부신청서에는 어떤 항목이 들어가게 됩니까?

규칙으로 정해서 합니다. 실질적으로 양식을 만들어 놨는데… 신청서 양식을 농민한테 받아서 며칠간 쓰겠다고 신청서를 받아서… 일정한 서식을 받아서 농기계를 저희가 출고할 적에 전체적인 안전교육을 시키고… 안전해야 되는 것이니까… 사고위험성이 있으니까 서약까지 받는 서식이 있습니다.

조례안에 보면 대부 사용하는 사람들이 책임을 진다고 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이런 사항을 충분히 설명해서 사용하시는 분들에게 책임전가가 이루어지지 않는 다는 부분에 대해서 주지를 시킬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다음에 농기계를 한 15종에 한 30여대를 사신다고 했는데… 15종의 농기계를 선택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일부 농업인을 대상으로 해서 해봤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농기계 대부사업을 하는 곳이 몇 군 데 있습니다. 경기도 남양주라든가 양양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시군에 가서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어떠한 기종 위주로 나가는지… 앞으로 저희는… 지침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논에 쓰는 농기계는 지양을 하고 밭작물 위주의 농기계를 구입해서 대부사업을 하라는 지침이 있습니다. 지침에 충실해서 농업인들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것에 의해서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이 콩 수확기, 탈곡기, 퇴비살포기 등인데… 어쨌든… 물론 지침은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실제로 농사를 짓는 분들이 자주 이용을 하거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농기계를 선정하는 진정한 대부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심을 하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들으셨겠지만 농기계 종류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잘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방금 유영덕 위원님으로부터 홍천군 임대사업 운영 조례안의 제명을 홍천군 대부사업 운영 조례안으로, 제1조부터 제18조까지 ‘임대사업’을 ‘대부사업’으로 수정하자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유영덕 위원님 수정요구사항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제9조에 입출고 시간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를 일출부터 일몰까지로 하는 방안이…

방금 고영민 위원님으로부터 제9조 출고·점검·교육에서 “입출고시간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를 “일출부터 일몰까지로 한다”로 자구수정을 하자는 의견이 제시 되었습니다. 동료위원님께서는 고영민 위원님의 수정요구사항에 대해 동의를 하십니까? 동의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자구수정 의견에 대해 반대하시는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구수정 의견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하자는 의견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조례안 중 제명과 제1조부터 18조의 ‘임대’를 ‘대부’로 제9조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시를 ‘일출부터과 일몰까지“로 자구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석위원 6명 중 찬성위원 6명으로 홍천군 농기계 임대사업 및 운영 조례안은 제명을 홍천군 농기계 대부사업 및 운영 조례안으로 하고 제1조부터 18조까지 ‘임대’를 ‘대부’로, 제9조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를 ‘일출부터 일몰까지’로 자구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 홍천군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 16. 홍천군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

신영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520호로 제출된 홍천군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07년 5월 11일 법률 제8423호로 개정 공포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규칙의 일부를 개정하기 위함이며 아울러 법령제명 띄어쓰기 기준 등에 맞게 자구의 일부를 조정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입니다. 규칙 제1조 목적, 제14조 회의에 관한 선포, 제70조 청구서의 위원회 회부와 답변서 제출, 제82조 징계의 요구와 회부에 인용된 지방자치법의 관련 조 번호를 정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개정 규칙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521호로 제출된 홍천군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조례의 일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입니다. 규칙 제1조 목적 및 제16조 징계, 제17조 준용규정을 법령 띄어쓰기 기준에 맞도록 정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개정 규칙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홍천군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 등 2건의 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오니 본 의원이 설명드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신영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왕기입니다. 의안번호 1520호 홍천군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과 의안번호 1521호 홍천군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두 규칙안은 법률 제8423호로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2007년 5월 11일부터 개정 시행됨에 따라 인용규정과 띄어쓰기 등의 조정을 위하여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므로 마땅하다 사료됩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5항 홍천군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반대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석위원 5명 중 찬성위원 5명으로 홍천군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은 신영재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홍천군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반대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석위원 5명 중 찬성위원 5명으로 홍천군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은 신영재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7월 13일 10시에 개의하는 제5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