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의회 발언
박양규 의원 발언
정광섭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계속 상정합니다. 보고는 가운데 있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좌석에 앉으셔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문화체육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구성출입니다. 2007년 상반기 문화체육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2007년 상반기 문화체육과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정광섭의장
문화체육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량
윤근량의원
윤근량 의원입니다. 우리가 도민체전이 바짝바짝 다가옵니다. 얼마 안남았는데 준비기간 보조경기장을 아까 말씀하셨는데 본경기장은 물론이지만 보조경기장에 어르신들 게이트볼장에 대한 시설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거기에 그런 사항이 절대 없는 것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고, 보조경기장에 우리가 지금까지 실태를 보면 몇 % 과정이 됐나 우려되는 사항이 돼서, 14페이지에 같이 연관되는 거지요. 14페이지 첫째 게이트볼장서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예. 게이트볼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민체전에 게이트볼장은 백곡천둔치에 게이트볼장이 있습니다. 거기서 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있고요.
근량
윤근량의원
현존에 있는 게이트볼장 가지고 그것이 다 수용이 됩니까?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네 면이 필요하니까 시군대항이니까 시군별로 하는 거니까 네 면가지고 충분히 되는 것으로 파악이 돼 있고, 또한 도민체전 시설에 대해서 도체육회에서 사전점검을 했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이번 우기때 어떻게 될른지 몰라도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근량
윤근량의원
한천초등학교체육관도 우리가 이번에 도민체전때 사용하려고 계획하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근량
윤근량의원
그래서 한천초등학교 처음에는 한다고 해서 지금 9월말이니 뭐?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체육관을 건립하는 것은 도민체전에 꼭 쓴다는 것보다도 그러한 시설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는 것이고,
근량
윤근량의원
우리가 큰 대사인데 따지고 보면 우리 진천에 큰 대사입니다. 모든 본경기장 및 보조경기장이 원활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예. 신경 많이 쓰겠습니다.
근량
윤근량의원
그리고 3페이지에 농다리 보충 12페이지에도 있는데 본의원이 거기 출퇴근하면서도 수시로 들려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8월 얼마 안남았습니다. 작년에 우기철에 해서 상당히 혼선을 빚었는데 올해 지금 현재 전시관이 개관식을 하면서 겸해서 관람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하면 미비된 사항에 대해서 보완을 하는 것같은데 지금 현재 보완할 수 있는 기간에 다 됩니까, 그 사항이?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저희가 8월 5일 준공예정으로 돼있고 거기에 대한 주변정비가 완전히 끝나고 난 뒤에 농다리축제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려고 준공식을 농다리축제와 같이 연계해서 하려고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근량
윤근량의원
그 옆에 농다리전시관 옆에 보조관람할 수 있는 그런 시설도 하는 것같은데 말끔히 다 정비됩니까?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예. 정비를 완료하고 난 다음에 축제할거니까요. 그 안에 전부 다 매듭을 질 것입니다.
근량
윤근량의원
농다리에 대해서는 관심들이 많고 또 우리가 축제관계 앞으로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그안에 수해가 없으면 별 문제가 안 되겠지만 지금 7월 중순경까지가 장마철입니다. 사실은 장마철인데 그 후에라도 만일 파손될 때 그때 보완해서 보수를 해서 우리가 축제를 할 수 있는 그런 계획도 갖고 계십니까, 만약에 대비?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거기에 대한 수해대비한 것도 저희들도 걱정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준비도 하고 있습니다.
근량
윤근량의원
그렇습니다. 우리가 천년에 역사를 갖고 있는 우리 농다리가 그것도 주변에서 외부에서 오신 손님들이 아주 쾌적한 분위기로 우리가 관람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예.
근량
윤근량의원
이상입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김동구 의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인사발령 받으셔가지고 오시자마자 각종 행사다 뭐다 업무파악도 못하셨을텐데 일복이 많으신 것같습니다. 두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에 보시면 인조잔디 축구장 조성해가지고 진천농공고에 위치하고 있는데 지금 현 공정이 설계완료가 된 것입니까?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예.
동구
김동구의원
거기서도 우리 체전에 종목이 열리지요?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농고체육관 잔디구장에요?
동구
김동구의원
예.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배정된 것은 없고요. 연습장으로 사용할 계획으로,
동구
김동구의원
연습장으로요?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보조경기장이지요. 그러니까,
동구
김동구의원
지금 우기도 장마철이 다가와서 공사하기도 힘들텐데 8월말까지 준공예정이라고 조금 전에 보고를 하셨는데 8월말까지 가능하겠습니까 공기가?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은 방학동안에 방학안에 매듭을 지으려고 하는건데 아무래도 장마가 7월중순이면 매듭되지 않을까 생각하면 8월이면 가능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한달이면 인조잔디구장 설치하는 것이 가능하다고요?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인조경기장이기 때문에 한달이면 충분하답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예. 하여튼 차질이 없게끔 공기를 앞당겨주시고 장마철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힘드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도를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예.
동구
김동구의원
두 번째는 봉화산 봉수대라고 하나요. 봉화대 설치용역을 지난 번에 설치용역을 주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우리 지금 보고자료에는 없는데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디 까지 와있나?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현재 용역발주는 재무과에 의뢰를 하고 있는데 아마 토지가 산림청토지이다 보니까 산림청에 의뢰를 했는데 협의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협의가 아예 안 된 것입니까, 아니면 협의가?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협의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하고 있는 중이라고요. 지금 제가 부군수님한테 군정질문을 해 가지고 이것이 저는 사업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기적으로 너무 협의중인 것이 너무 오래 가는 것같습니다.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제가 한번 저도 여기 문체과에 과장으로 온지 얼마 안 돼서 자세한 내용을 모르고 하기 때문에 제가 한번 챙겨봐서 산림청을 가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예. 우리 군이 명소로 다시 탄생할 수 있는 그런 봉화산 봉수대이기 때문에 제가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과장님께서 잘 챙겨보시고 상황이 진행되는대로 구두로 이렇게 보고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완식
이완식의원
이완식 의원입니다. 3페이지에 보시면 하단에 농다리축제 개최가 있는데 우리 동료의원께서 말씀하시고 그래서 제가 지난 번에도 업무보고 받고 말씀을 드린 기회가 있거든요. 작년에는 장마철 우기중이라 그런지 몰라도 입구에 상당히 어두웠어요. 차로 들어가시는 분들은 괜찮은데 구경 오시는 주민들이 초입에 가실 때 상당히 어둡고 그래서 저도 가로등을 해 놓으셨나 그것이 궁금해서 말씀드려보는건데?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지금 농다리 주변공사하면서 가로등을 전부 설치완료를 했답니다.
완식
이완식의원
하셨다고요?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예.
완식
이완식의원
잘 알겠고요. 6페이지에 보시면 문화원에 문화의집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는데 문화원에서 하는 사업 프로그램이 18개 정도된다고 되어 있네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여하튼 문화원에 문화원의집에 운영비를 줘야만이 이런 사업을 할건데 제가 볼 때는 문화의집, 여성단체 여러모로 중복이 되어 있는 것같은데 18개 프로그램이 뭔가 서면으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예.
완식
이완식의원
그리고 7페이지에 보시면 공설운동장 정비사업 마무리에 관람석 의자 및 전광판 별도 추진하신다고 했는데 제가 준공식때 가보니까 본부석에 작년에 괴산군 도민체전할 때 가보니까 본부석에 귀빈들 앉는 데를 자리가 비스듬히 돼있어서 잘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가보니까 의자 놓고 제가 앉아보니까 앞이 안보여요. 그래서 목을 있는대로 빼고 구경을 했는데 그것도 한번 살펴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검토를 해 보세요. 돈을 많이 들였는데 예산만 낭비한 것 아니냐 그쪽에는 신경을 덜 쓴 것 같더라고요. 관람석은 잘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본부석 말씀하시는 것, 본부석 메인무대에서 앞에 볼적에 평편해서 뒤에 앉으신 분들이 앞이 안보이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완식
이완식의원
그것을 검토해 보세요. 그날 가보니까?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다 계단식으로 해서 나무로 깔을 것입니다.
완식
이완식의원
계획이 있습니까?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그렇지 않아도 어저께 행사하면서 군수님께서 지적을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계단식으로 해서 나무로 짜서 하는 것으로 준비하겠습니다.
완식
이완식의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아까 말씀하신 문화원 18개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박양규 의원입니다. 5쪽 지역문화예술교육센터 운영이 생소해서 연곡분교에 화랑문화학교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1억 2천만원에 예산이 배정이 됐어요. 이것은 주로 어떤 내용을 하는건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거기 프로그램이 백남준 선생 미술전시회하고 사랑방음악회, 별빛음악회, 군민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각종 문화행사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성과가 지금 어떤 것이 실적이 나와 있는 것이 있어요?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현재 실적은 백남준 선생 미술전시회하고 사랑방음악회는 두 번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백남준 선생 미술전시회를 어디서 갖다가 어떻게 했어요?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종박물관에서 시행을 했다고,
양규
박양규의원
종박물관에서요. 달빛음악제니 이런 것을 한 것은 제가 알고 있는데 닫힌음악회하고 그런데 이 활동을 하면서 여기서 제가 봤을 때는 1억 2천만원에 예산이 투입됐는데 성과가 별로 보여진 것이 있는 없는 것같에요?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아무래도 금년도에 처음 시작하다보니까 홍보가 덜 됐고 여러 가지 미비점도 있을 것입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새로 시작하는 거지요?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예. 지금 시작하는 것입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그리고 이 예산도 우리군에서 나온 예산이 아니라 문광부에서 지원받는거지요?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예. 국비하고 도비 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이런 것을 할 때도 우리 군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줬어야 되는데, 본의원이 아는 바로는 본인이 거기 있는 정창운 교수가 단독으로 뛰어다니면서 전부 해 가지고 만든 것같에요. 군에서도 좀 더 관심을 갖고 지역문화가 우리 진천에는 사실 문화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별로 없습니다. 화랑관에서 영화 좀 보고 가끔 마당극하는 것, 연극을 보는 것 외에는 특별한 문화활동이 개최되는 것이 없거든요. 그래 이런 사람들이 문화를 알고 하는 그런 분들이 우리 지역에 와서 활동하고 있는데 군에서도 좀 더 관심을 갖고 앞으로 적극 지원할 것이 있다면 지원하고 감독을 할 것이 있으면 철저히 감독을 해서 많은 것을 우리 좀 더 보여줄 수 있고 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은 찾아다니면서 소규모로 많이 해요. 또 할 수 있는 역량도 있고요. 그러면 꼭 왜 진천읍에 어떻게 하지 말고 작년같은 경우는 이월초등학교에서도 달빛음악회를 했어요. 그런 것 또 그 외에 백남준미술전시같은 경우도 각 지역을 보고서 소규모 지역, 읍면학교나 학생들이 또 아니면 주민들이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문화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그리고 그 밑에 진천지명유래지 발간인데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대략적 구상은 나와있는 것입니까 유래집?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현재 충북대 중원문화연구소하고 용역발주를 해가지고 10월중에 원고작성을 해서 12월달에 편찬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그러면 이 문화 보면 각 지명 명칭이 지난 번에 우리 군지나 옛날 상산지나 이런 데 보면 유래된 명칭이 있어요. 그런데 상당히 많은 것이 빠져있고 이왕 용역을 줄거면 저도 전에 제가 신문을 할 때 계획을 하다가 조금 시작을 하다가 역량이 부족해서 못했는데 각 지역에 들어가 보면 산이름 골짜기이름 이런 것이 다 이름에 명칭이 다 유래가 있어요. 이런 것을 세부적으로 해서 이왕 하나 만들면 백년대계 우리 진천에 나가 봐도 알 수 있는, 예산을 더 들이더라도 그런 어떤 지명을 만들어야지 기존에 나와 있는데에다가 덧칠하는 것은 이런 것은 제가 봐서는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제가 봐서는 그것은 몇 몇 저기만 나와있지 정말로 찾아봐야 될 마을마다에 어떤 것은 없더라고요?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는데요. 저희 상산지라든지 여러 가지 자료를 충분히 용역회사에 제공해서 좀 더 세부적으로 지명에 대한 유래를 발췌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감독을 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그것은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 것만 가지고 하면 또 어떻게 보면 각색하고 덧칠하는 것밖에 안 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좀 더 전문 이 사람들이 찾아다니면서 시골에 지금 나와 있지 않은 이름들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한번 용역을 줘서 이런 데 용역을 줘서 전문인들이 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 마을에 가면 지금 우리가 어느 시골마을 뒷동산 골짜기를 보면 부처지골이다 하면 부처가 있었고 절이 있었던 터거든요. 그런 것을 우리는 몰라요 하지만 옛날에 그 사람들 문화연구소나 이런 것 하는 사람들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지명이 어디어디 어떤 절이 있었다. 또 아니면 골짜기에 약수골이다. 옛날에는 어떤 약수골에 약수가 여기서 어떻게 돼서 흘르는 옛날 전래되는 뭐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찾아가지고 우리 지역을 하나하나 이것이 나중에 자료가 돼서 지역을 홍보할 수 있고 문화적 자료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쪽으로 개발을 해야지 지금 저는 군지나 상산지에서는 제가 많이 봤어요. 그것은 제가 보면 몇 군데 큰 동네들 이런 나와 있는 것만 나와 있지 진짜 우리 지역에 알 수 있는 골짜기같은 것 긴골짜기에 상당히 유래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은 안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깊이있게 해 줬으면 좋지 않겠나?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요. 지금 여기하는 것도 꼭 그것 나와 있는 것만 따지는 것이 아니라 각 부락에서 이장님이라든지 각 부락에 다니면서 골짜구니 명칭에 대해서 유래같은 것을 천상 옛날에 계시던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검증을 받아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이것을 하려면 빨리 하세요. 왜냐 하면 이장들이나 이런 분보다 거기 오래 사셨던 노인들 이런분들 돌아가시면 진짜 옛날에는 구전으로 많이 내려왔던 것이 제가 찾다보니까 어느 대에서 맥이 끊어지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해 주시고 제가 염려가 돼서 말씀드리는 거에요. 이왕하시는거면 좀 더 깊이있게 세부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그리고 12쪽을 봐주시겠습니까, 12쪽에 보면 문화관광자원 정비로 해 가지고 농다리관광명소화사업을 하고 있고 아까 동료의원께서도 일부 질문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 농다리 전시관이 거의 완공이 돼있지요 주변정화작업 외에는?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예.
양규
박양규의원
그러면 앞으로 농다리 운영계획은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전시관 운영계획은?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저희 직원들을 배치해서 관리하고 관리하면서 또한 해설사를 저희 직원하고 해설사를 배치를 해서 운영을 하면서 거기에 관련된 농다리 관련된 단체하고 협의를 해서 앞으로 관리운영을 어떻게 할건가를 추후에 협의해야 될 대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추후에 협의할 것이 아니라 제가 봐서는 다 됐고, 8월달이면 축제도 하잖아요. 지금도 농다리에 계속 외지인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의 문이 페쇄된 상태에요. 전시관이라고 져놓고 와서 누구 하나 봐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면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없고, 그러면 어떤 것이 시설이 되면 시설관리에 대한 어떤 운영조례가 나와 가지고 그것을 추후에 하는데 엊그저께도 사회복지회관도 말씀을 하다보니까 그런 말이 나오는데 추후추후가 아니라 거기에 대한 운영관리계획은 사전에도 나올 수 있는 거에요. 그래서 거기에 어떤 해설사가 필요하면 해설사 몇 명, 어떻게 그래가지고 사전에, 그러면 해설사는 언제 채용할 계획입니까, 그러면 그 사람을 양성도 해야 되고 하는데 괜히 다 지나가고 난 다음에 버스 지나간 다음에 버스 잡으려고 하는 꼴이 되는데 그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충분히 알겠는데요. 지금 현재 준공만 돼 있지 주변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완비가 안됐기 때문에 관광객이 오셔도 안내라든지 여러 가지 미비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거고, 만약에 주변정비가 다되고 준공이 됐을적에 저희 직원하고 해설사를 배치해서 관리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는 말씀이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뭐 크게 걱정 안하셔도 될 것같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과장님, 그것은 주변정리는 주변정리를 언제든지 할 수 있는거고요. 제가 질문하는 요지는 지금 전시관은 다 돼서 거기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이 돼요. 그러면 누가 와서도 보면 전시관에서 농다리에 대한 설명을 해 주고 그 사람들이 농다리를 보러오는거지 주변을 보러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아까 해설사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어떤 시설이 되면 빨리 운영조례라든가 뭐가 돼서 운영계획이 나와서 거기서 인원배치라든가 해설사가 필요하면 미리 사전에 어떻게 몇 명을 할 것인가 해 가지고 양성을 해서 빨리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지 추후추후하는데 추후가 다 지나간 다음에 해서는 소용이 없다 이거지요?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지금 해설사는 배치해서 지금 관광 오시는 분들 안내하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언제부터 했습니까?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5월서부터 나갔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5월서부터 했습니까?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예.
양규
박양규의원
아니, 5월서부터 한 것 맞아요?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예.
양규
박양규의원
사람들 언제 많이 오지요?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토요일, 일요일날.
양규
박양규의원
토요일, 일요일 많이 오지요. 제가 토요일, 일요일이면 수시로 나가 봅니다. 저는 자주 가요. 거의 못 봤습니다. 한번 가서 관리감독해 보셨어요?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7월 2일자 발령나가지고 제가 가지를,
양규
박양규의원
모르시지요. 계장도 안가봤을 것입니다. 자주, 과장님이야 7월 2일자니까 모른다는 것이 이해가 가지만 저는 한달이면 거의 주말에 세 번 정도는 가봐요. 오후쯤으로 이런 것은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것을 할 때 시설을 해 놓고 그 사람들은 시설을 해 놨으니까 일단 들어가요. 들어가면 문이 잠겼더라고 그러면 그냥 가서 본다고, 보는데 어떤 안내라든가 아무 것도 없어요. 그러다보면 저희들이 답답하니까 저희들이 농다리 몇 몇 사람들 아는 사람들이 소개를 해서 안내를 해 주고, 저쪽 수변테크까지도 가서 볼 수 있도록 쭉 설명을 해 주고 물론, 관심있는 사람들 옆에서 보고 해 주는 것도 좋지만 제가 봤을 때는 항상 이왕 우리가 돈을 들여서 해 놓은 거니까 그 시설을 최대한 100% 활용할 수 있는 어떤 방안도 빨리 빨리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이 좋지 "추후에 뭐 하겠습니다. 언제하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늘어진 계획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요. 빨리 할 것은 빨리해서 빨리 진행을 해야 되는거지 언제 벌써 이것이 다 가고 있는데 계획을 항상 언제하겠다 이것은 아니지요.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의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충분히 알겠고요. 제가 전체적인 검토를 해서 추후에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예.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오봉석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서너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3페이지를 봐주실래요. 우리가 향토문화축제통합개최로 시너지효과 극대화했는데 생거진천화랑제와 생거진천축제 통합해서 운영한다. 그렇지요?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예.
봉석
오봉석의원
그런데 과연 생거진천화랑축제가 불 것이 있습니까?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생거진천화랑축제에 볼거리요?
봉석
오봉석의원
예.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아무래도 주민들 볼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만든거니까,
봉서
오봉서의원
그러니까 우리가 뭐를 생거진천화랑축제라면 뭐가 볼거리에 특색이 있느냐고요 뭐가 있느냐고요. 그 방향을 제가 말씀드릴까요. 우리가 태권도공원을 유치하기 위해서 태권도를 했든 세계대회도 병행도 하고 했을 때 그나마 볼거리로 위안을 삼고 예산을 했다고 하는데 지금 생거진천화랑축제에 키포인트가 뭐냐 이거에요. 뭐가 볼거리가 있느냐?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제가 생거진천화랑제에 대한 옛날에는 먼저는 태권도가 주제였었는데 저희 지역을 알리는 차원에서 화랑제로 개최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쌀축제도 저희 지역에 쌀이 주산이기 때문에 쌀을 병행해서 하는 것으로,
봉석
오봉석의원
얘기를 할게요. 나는 바람직한 얘기를 뭐를 원하느냐 하면 우리가 생거진천화랑축제를 하면은 과연 뭐가 모토이고 뭐가 핵심이라는 것이 있어야 되요. 여기 보면 우리 생거진천운영협의회 개최, 화랑축제 개최시기 의견수렴, 개최시기 결정회의했는데 그러면 이렇게 회의를 세 번씩 했으면 거기에 뭐가 모토냐 이거에요. 화랑쌀축제 지금 진천군에 쌀 없어 못팔아요. 지금 선전도 잘 되지도 않지만 그것은 여기서 상관없지만 쌀 없어 못팔아요. 그리고 읍면에 7,500만원을 줘서 과연 그 사람들을 도시민들하고 데리고 와가지고 그 후에 연계된 건이 1건이나 있습니까, 일회성이에요. 일회성은 탈피를 하라는 얘기에요. 백명이 와도 좋고 열명이 와도 좋아요 뭐 어디서 버스가 4대가 왔다, 5대 왔다 다 소용 없어요. 실지 택배도 우리가 군에서 해 주고 많은 노력을 하는 것은 알아요. 그렇지만 그것보다는 생거진천화랑축제의 모토와 계획이 있어야 되요. 앞으로의 방향이, 그래야 전국축제가 되고 뭐가 되지 지역마다 다 축제 3-4개 해요. 그러면 거기에서도 그러면 우리는 진천화랑축제가 기틀이 뭐가 잡혀야 된다고 몇 년했어요. 이제는 우리 진천군 실정에 맞는 그런 축제가 되야 되겠다. 그래서 그것을 과연 2007년도에 화랑문화축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생거화랑축제를 기틀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의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뜻은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요. 앞으로는 생거진천화랑제하면서 축제에 대한 주체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주체성을 발굴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오후 2시에 문화원에서 화랑축제관련 회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가서 한번 프로그램을 어떻게 하려는지 몰라도 거기에 대한 협의를 하고 난 뒤에 그러한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러한 것도 어느 정도 가미가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우리도 개발을 해야 돼요. 왜냐 하면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문화원에 문화원장, 사무국장, 직원 하나에요. 우리 문체과 직원뿐이 아니라 각 실과에서 지원받아 고생들 다해요. 우리가 예산은 명목상에 문화원이 하고 있지만 실지 군청에서 운영하는 것 아니에요. 생거화랑축제가 그 사람들 셋이 뭐를 합니까, 솔직한 얘기가 문화원 이사들이 이런 소리들어 가면 문화원 이사들이 화랑축제할 때 몇 분이나 나와서 협조를 해 줍니까, 우리 공무원들만 애쓰는 거에요. 이런 것할 때도 과연 문화원에 이사님들이 얼마만큼 우리 생거진천화랑축제를 위해서 일할 수 있나 그것도 한번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는거에요. 군에서 사실 구과장님도 문체과장님이 되셔서 그런데 다른 과장님 할 때 가보세요. 과연 군청직원들이 하나 문화원에서 누가 솔선수범해서 하나, 그래서 제가 하나 대안을 제시하면은요. 이제는 문화원에다가 생거진천화랑축제가 문화원이다 주최가, 아니에요 이제는 우리가 민간주도에 화랑축제를 열어야 돼요. 민간주도에 각 분야에 해서 그래야 많은 사람의 의견도 나오고 좋은 의견도 나옵니다.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지금 말씀하신대로 민간주도에 축제를 해야 된다는 것은 공감을 하는데요. 민간주도로 하면은 저희들도 군에서도 그렇게 바람직하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과연 민간주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역량과 그러한 것이 미진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군하고 이벤트사내지는 여러 부류의 사람들 하고 접촉을 해서 과연 이 축제에 저기를 어떻게 끌고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이 제일 고민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과장님, 지금 똑같아요. 우리가 지금 문화원에 써포트 안해 주고 뭐 우리군에서 안해 주면 손드는 것 똑같은 거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제가 얘기하는 것은 문화원을 아주 무시하라는 것이 아니라 문화원을 하면서도 우리가 그 분야에 있는 사람들을 좀 해 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써포트를 해 주고 우리가 이벤트행사고 뭐고 말로만 문화원에서 하는 거지 실지 인원이 없어요 문화원이?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런 것을 하면서도 뭔가 우리군에서 그렇게 고생을 하시고 그러는 것은 안쓰러워요. 가보면 진짜 문체과 직원들이 뛰고 다니고 3일동안 하는 것보면 그 전에 1주일씩 되는 것 보면 참 안쓰러운데 그것을 이겨나갈 방법을 찾아야지요?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하여튼간 좋은 대안을 해서 우리 생거화랑축제가 볼거리, 먹을거리, 즐거움이 가득한 것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예.
봉석
오봉석의원
10페이지좀 봐주실래요. 우리 군청실업팀 육성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육상실업팀 1팀 8명하고, 태권도실업팀이 1팀 5명인데 과연 우리가 전국체전이나 도민체전은 뺍니다. 체전이나 또 우리 전국에서 문교부장관 이런 것하면 이런 특수한 대회에서 1등한 적이 있습니까?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실적을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육상부는 최근에,
봉석
오봉석의원
전국대회를 얘기하는 거에요. 전국대회만 발표해 달라는거에요. 과장님?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예.
봉석
오봉석의원
됐어요. 전국대회 우승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2005년도에 제가 알기로는 태권도 전국대회에서 2등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제 우리도 실업팀을 보유한지가 십여년이 됐으면 이제는 1명을 둬도 전국에서 진천군이름을 알릴 수 있는 그런 실업팀이 필요한거에요. 청원군 가면 궁도, 베드민턴이면 홍성 이렇게 해서 1등을 해서 전국에 TV도 받고 홍성이나 청원 이름을 날릴 수 있는 그런 실업팀이 필요하지 이것은 도민체전을 위한 실업팀이라면 안 됩니다.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의원님이 지금 말씀하신대로 전국대회에서 크게 실적은 그렇게 미미하고요. 지금 사실 말씀하신대로에 걱정은 저희들도 충분히 알겠는데요. 우수한 선수를 영입을 하려고 하면 사실 돈이 필요합니다. 예산이 필요하고 우수한 선수를 영입하려면 그만큼 그 사람 대우를 해 주고 그만한 보수를 주지 않으면 우수한 선수를 영입하기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런 면에서 따지면 저희가 육상선수하고 태권도선수를 영입하고 훈련시키고 하는 것은 사실 그런 면에서 부족한 것이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선수들한테 투자를 얼마나 돈을 많이 써서 투자하느냐에 따라서 성적도 거기에 대한 비례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지금 말씀하신 전국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내서 진천을 더불어서 알릴 수 있는 것을 그러한 것을 말씀하시는데 저희들도 그런 쪽에 포커스를 맞춘다고 하면 좀더 예산을 세워서 우수한 선수를 영입하지 않으면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우리가 안목이 필요하다는 거지요. 체육은 일례를 들어서 장정원 선수가 600만원에 예비선수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한화에서 커가지고 최고에 선수가 됐듯이 스타를 발굴하는 것은 앞을 봐야 되요. 물론, 그래요 이 예산갖고 육상실업팀을 갖고 한 3천만원 들어서 3*8 〓 24하고 경비하고 미뤄서 3천만원 정도하고 사실 육상에서는 3천만원이면 우수선수를 영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청주든 전국체전을 할 때 가서 유망선수를 가망있는 선수를 하는 거에요. 그렇게 하고 태권도실업팀도 그래요 우리 대회 많습니다. 전국대회가 부지기수인데 이제는 타성에 젖어서 진천군에 하나에 충청북도 도민체전을 위한 태권도나 육상실업팀은 안 된다?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예산 좋아요. 2억 6,700만원 들여서 과연 전국에 우리가 진천에 명성을 알릴 수 있어서 1억 4천을 더 투자 할 수 있으면 하는 거에요. 운동은 선수를 하나 길러내는데 그 사람이 진천군에 실업팀으로서 전국을 명성을 알리면 그 사람은 평생에 진천군을 안 잊습니다. 선수생활을 그만두더라도 그런 것을 감안해서 우리가 충북에서도 좀 본받을 것이 단양군이 하나의 코치를, 감독을 영입해가지고 전국에 단양군이 탁구를 띄우는 거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태권도를 그만큼 열심히 해서 태권도 띄었으면 태권도 들어오는 것이 뭐냐, 아무 것도 없어요. 우리 신문에도 하고 별거 다했습니다. 수없는 예산을 들였어요 그런데 태권도가 지금 남은 것이 뭐가 있느냐, 충북체전에 대표선수를 하나 길르는 것밖에 안 된다. 대안이 필요하겠지요. 이제는 거기에서 탈피를 하자 여적까지는 좋았지만 이제는 탈피하자?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앞으로는 의원님이 말씀하시는대로 그런 쪽으로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봉서
오봉서의원
그리고 하나 10페이지에 다시 보면 생활체육동아리 육성있지요?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예.
봉석
오봉석의원
그것이 보니까 지도자 배치에는 1억 4,300만원이고 각종 경기하다 보니까 9,600만원밖에 안 되요. 21개 종목에 100개 클럽에 인원은 3,449명인데 이것이 대회를 또 나가면 전부 얼마씩 주는 거지요.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생체협에서?
봉석
오봉석의원
우리는 이 돈만 생체협에 주면 운영은 생체협에서 하는거지요. 그러니까 우리 문체과에서는 연말 결산만 받는 거지요?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예.
봉석
오봉석의원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과연 우리가 생체협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습니까?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지금 생활체육동호인들이 계속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각 종목별로 보면 그렇게 되면 생체협회원들이 동호인들이 활동하는데 좀 더 도대회나 연합회라든지 큰 대회를 유치하려고 하는 그러한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랬을 적에 보조금을 군에 요구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하여튼 그렇기 때문에 생활지도자 체육지도자도 8명 배치하는 것이 종목별로 배치해서 동호인들을 잘못하는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는 지도자를 배치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진천에서 도대회를 유치를 하면은 무조건 환영을 해요. 지리적 여건이 좋으니까 진천이 다들 환영을 하는 거에요. 그런데 실지로 진천에서 생활체육이나 도대회를 유치하는 것이 거의 없어요 그렇지요?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금년도에도 도대회 및 전국대회 유치한 것이 3.1절경축마라톤대회, 또 제8회 전국남녀궁도대회, 제14회 충청북도연합회장기 볼링대회, 3도3시군 방범체육대회, 20회충청북도연합회장기 배드민턴대회 또한 충청북도초등연맹회장기 태권도대회, 충정북도 연합회장기 테니스대회를 상반기중에 개최한 실적이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그런데 우리가 도민체전을 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애를 쓰신 것은 아는데 이제는 우리가 생활체육을 활성화를 함으로서 선수들도 나오는 거에요 그렇지요?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예. 선수들도 나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도민체전을 우리가 억지로 상위그룹으로 가려고 그러지 말고 생활체육협의회를 통해서 인재를 양성하고 선수를 육성하는 거에요. 그러다 보면 거기에 많아요. 볼링은 광혜원에서 하고 배드민턴은 저기에서 하고 하는 것을 아는데 과연 저런 대회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에요?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도나 전국대회를 여기에서 지속적으로 유치해야 된다는?
봉석
오봉석의원
그렇지요. 태권도 전국대회를 유치하고 사실 전국대회는 전무한 군 아닙니까 거의가 그렇지요?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예.
봉석
오봉석의원
그런데 앞으로는 전국대회를 해도 공영방송이라든가 방송사에서 써포팅을 해서 선전할 수 있는 중계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한번 노력해 보시지요?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이번에 종합경기장을 다시 설치를 했기 때문에 전국대회도 여러모로 개최해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물어볼게요. 동료의원들이 많은 질타를 하고 하셨던 14페이지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우리가 진천군에 체육시설이 너무 미비합니다. 과감한 투자를 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미비하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좀더 생활체육동호인들을 위해서는 더 발굴해서 투자를 집중적으로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그래서 내년도에는 아까 우리 동료의원님도 얘기하셨지만 게이트볼장이라든가 족구장이라든가 배드민턴도 그렇잖아요. 화랑관을 못쓰면 못쓰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다른 클럽도 똑같에요. 과연 생활체육이 앞서 갈 수 있으면 공간이 있고 체육시설이 있어야 되요. 우리는 너무 빈약해요. 지금 오늘 3도3시군을 해 보셨지만 천안이야 우리하고 비교가 안되겠지만 우리는 그래도 진천군인데 하나나 둘은 그만한 시설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도 거기에 따라갈 것이 없었어요. 거기 배드민턴장 가보셨어요?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예.
봉석
오봉석의원
테니스장 보셨지요?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예.
봉석
오봉석의원
상당히 우리가 앞으로는 이런 생활체육에 여기서 외처에 사람 빠진다 하지 말고 충분히 여유공간을 가질 수 있는 생활공간을 갖고서, 생활체육이나 우리 군민이 체육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예. 의원님이 말씀하신데 공감을 하고요. 도민체전을 이번에 우리 군에서 유치를 함으로서 체육시설을 많이 보완하고 시설 정비를 했기 때문에 그나마도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라도 지속적으로 시설이 확충되고 보완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정군이래 백년만에 도민체전을 처음 유치를 해서 좋은 면도 있지만 2005년도서부터 2007년도까지 3년계획을 세웠다면 떳떳한 체육관이나 우리 체육공간을 충분히 마련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러나 전부 탁상공론만 하고 얘기를 하다 땜방식 예산을 하다보니까 아무 것도 한 것이 없어요. 우리가 체육공원 98억을 한 것 이외에는 이렇다할 체육시설해 놓은 것이 없습니다. 앞으로 문체과는 오늘 당장 급하다고 하지 말고 2007년이 가고 2008년, 9년, 10년 긴 안목을 봐가지고 3년안에 집중투자할 수 있는 계속적인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이상입니다.
정광섭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이완식 의원님이 요구하신 진천문화원 진천문화의집 운영하는 18개 프로그램 내역을 금일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정광섭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20분부터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건설재난안전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
11시 16분 정회
11시 2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재난안전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건설재난안전과장 김영택입니다. 200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정광섭의장
건설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오봉석 의원입니다. 두가지만 물어볼게요. 7페이지 보시면 진천-두교리간 국도확.포장공사인데 이것이 우리로 보면 2011년으로 돼있는데 2011년이 맞습니까?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제가 파악한 것은 그렇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그런데 이것이 국토관리청에서 하는거지요?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그런데 죽산서 두교리까지 오는 그 구간은 우리보다 1년 늦게 출발을 해 가지고 준공은 1년 앞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것은 건의할 용의가 없으세요?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저희도 그 내용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 지금 오봉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될 수 있으면 빠른 시일내에 준공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올해 예산도 없어 가지고 광혜원에 교량만 놓고 일부하는 것으로 돼있는데, 지금 우리가 17번국도 교차로지점이 상당히 아침이면 출퇴근시간이면 정체가 돼서 그것을 어떻게 2차선으로 빠지는 길을 만들어놓던지 거기 가면 도로가 2차선 아니에요?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이것이 어디까지 밀리느냐 하면 화양산까지 차가 밀려요 아침에, 그러면 그 신호를 받으려고 보면 보통 그러니까 자꾸만 사람들이 다른 데로 빠지는데 거기에서 1차로 되는 광혜원 소몰앞에까지라도 빨리 개통이 돼야 상당히 필요를 느낀다고요. 그렇지요?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우리 국회의원님이 예결위원님이 됐으니까 내년도 예산에 팍해서 그런데를 지금서부터 준비를 하셔야 되요?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그리고 어제 제가 만나봤더니 뭐 진천군에서 특별교부세도 신청한 적이 없다고 김의원님이 얘기를 하는데 특별교부세를 많이 하는 것이 건설과하고 지역개발과가 많은 것같은데 그런 것을 염두에 두셔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오늘 방송에 나왔는데 재난안전계에 무슨 문제점이 있습니까?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방송에 좀 불미스럽게 나온 것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종합상황실을 운영을 해야 되는데요. 풀가동을 지금 할 인력이 부족합니다. 만약에 풀가동을 하려면 최소한도 직원이 4명이 있어야 24시간 맞교대를 할 수가 있는데 인력확보가 안 돼서 지금 숙직실에서 재난상황까지 같이 겸해서 하고 있는 상황인데 080으로 하는 전화가 있습니다. 그것이 저희 진천군은 080-534-3650으로 전화번호가 돼있는데 그것이 숙직실하고 연결이 안 돼 있어서 그런 것이 있고, 도내에서도 12개 시군중에서 종합상황실을 운영하는 데가 청주시밖에 없습니다 인력이 부족해서,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어떻게 연구할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그런데 진천군은 통화불능이 세번씩 됐다며요 3일동안?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3일동안은 아니고요. 우리가 마침 호우주의보가 내렸다가 해제된 상태에서 방송국에서 각 시군에 전화를 전부해 본 상태더라고요. 파악을 해보니까 청주시밖에는 그날 전화를 24시간 가동을 하니까 전화를 받았고 타시군은 전화를 못받은 사항입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그러면 그 당시에 비가 와가지고 재난안전상황실이 평일에는 모르지만 그런 대책이 안 된 것은 사실 아니에요. 우리군도?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저희가 앞으로 특보가 내리면 예비특보가 내리면 저희과에서 우선 근무를 하고 호우주의보가 내리면 우리과하고 각 실과에서 한명씩 나와서 근무를 하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호우주의보가 해제가 된 상태에서 됐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도 근무를 안한거지요.
봉석
오봉석의원
그런데 우리가 재난안전상황실을 만들 때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만들었으면 그 시스템이 어떻게 상황실로 변했는지 숙직실을 얘기하는 거지요 지금?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숙직실에서 겸하고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겸하는데 왜 숙직실에서 전화를 안받았어요?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숙직실에서 전화를 안받은 것이 아니고요. 그 전화설치가 숙직실에 미처 설치가 안 된 상태였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그것은 아니지, 그렇다면 이것이 우리가 5억이상을 들여서 재난안전상황실을 했을 때 완벽한 구축을 하고 모든 것을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청내에서도 연결이 안 되는 재난시스템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그런 뜻이 아니고요. 080전화가 생긴지가 며칠 안 됐습니다. 소방방재청에서 전국적으로 080을 하면 무료전화거든요. 그래서 전국 시군 다 설치하게끔 해서 며칠 안 돼 있어가지고 저희 상황실에는 설치돼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080해서 지역번호가 있을 것 아니에요?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080-534-3650번.
봉석
오봉석의원
534에?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3650번 그것은 무료전화입니다. 누구나 전화를 하면 재난상황이 발생됐을 때 그 전화로 하면 무료전화를 해서 저희 과로 오게 돼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그러면 12개 시군인데 왜 진천이 유독 이름이 나옵니까, 그러면 뭔가가 12개 시군중에 제일 못하니까 나온 것 아니에요. 대표적으로 그것도 중앙방송에 맨 지역방송에 나왔다면 여기는 오지 아니에요. 충주같으면 음성, 괴산, 충주, 제천, 단양이니까 그렇고 이 남부에는 청주에는 진천 빠지고 그러니까 양쪽에서 샌드위치라서 때린다고 이해가 가지만 이것은 중앙방송에서 때렸어요?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청주방송에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개인 생각인데요. 청주방송국에서 진천이 제일 가까우니까 진천에 와서 취재를 한 것같습니다. 청주방송에서 취재를 한 것이 오늘 아침에 중앙방송 KBS2 방송에서 나오더라고요.
봉석
오봉석의원
KBS2에서 나왔어요.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청주방송에서 취재한 것을 다시 재방송한 것으로,
봉석
오봉석의원
그래서 취재도 진천만 하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문구에 그렇겠 나왔어요. 세 번에 3회를 전화를 해도 그것이 안되더라.하는 얘기가 나왔을 때 그러면서 진천이 대표적인 예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진천에서 취재를 하고 진천에서 했다고 하면 진천이 문제가 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시설을 잘해 놓고, 이것을 할 때 2004년서부터 2007년까지 와서 5억 이상을 투자를 해서 완전 시스템을 해서 사실은 그래서 저 건물을 별안간에 지은 것 아닙니까 앞에 것을, 그렇게까지 하면서 이 080을 해 가지고 전화 하나를 며칠 안 됐다고 해서 상황실에서 못받았다고 하면 이것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소소한 문제같지만 앞으로 우리가 어떤 재난이 왔을 때 진천저수지가 위험하다고 했을 때 우리가 이것이 똑같은 거에요. 이것과 똑같은 것이 뭐냐 하면 우리가 농촌공사와 연계가 안됐기 때문에 별안간 저수지 문을 많이 열기 때문에 하류에서 피해가 오듯이 이런 재난시설 하나가 문제점을 제시하지 않느냐?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앞으로 근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해서 이런 것은 과장님이 한번 신경을 쓰셔서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예.
봉석
오봉석의원
이상입니다.
근량
윤근량의원
윤근량 의원입니다. 9쪽을 보세요. 초평간 밤나무숲관계를 본의원이 작년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이 도로는 지금 현재 보상관계만 돼있습니까?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지금 설계해서 금강환경유역청과 환경성검토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끝나면 바로 공사 집행의뢰를 해서 하반기 공사를 시작을 하고 용지보상도 같이 처리를 할 것입니다.
근량
윤근량의원
본의원이 자꾸만 지적했던 사항은 도민체전에 우리가 손님들이 많이 올 것입니다. 그래서 불편관계를 우리가 오면은 초평저수지가 궁금한 사항입니다. 왜냐 하면 관광성을 띠기 때문에 백곡천하고 백곡저수지하고 초평호하고 그런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서둘러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늦어진 상태인데 예를 들어서 잡석이라도 정 완공은 못하더라도 우리가 도민체전때 이 부분을 일부분이라도 우리가 통행을 할 때 불편없이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1차적으로 도로 노면이 나쁜 부분에 대해서 잡석을 깔아가지고 정비를 했습니다. 정비를 해서 완료를 했는데 앞으로라도 우기철이 되니까 장마 지나고 나면 저희들이 또 한번 보수를 하겠습니다.
근량
윤근량의원
그리고 문백쪽에서 진입을 하다보면 말입니다. 거기 수문관리소라고 하나 그 부분이 너무 급커브식으로 돼있어 가지고 일반 차량은 접근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부분이라도 우선 우리가 관광오신 도민체전때 둘러보시는 관광하시는 분들이 일부분이라도 불편이 없도록 거기를 손볼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요?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저희가 우선 장마철 지나고 나서요. 체전 대비해서 그런 부분을 정비를 하겠습니다.
근량
윤근량의원
그리고 낙석된 부분도 있고 제가 둘러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런데 위험부담이 가는 그런 부분은 보완 좀 하시고 급한 것이라도 우리가 해서 도민체전때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량
윤근량의원
그리고 본의원 그쪽이라 말씀드린다기보다 금성도로가 지금 7월말 시공한 것이 완공이 되는 것같은데 그 나머지 부분이 상당히 위험부담이 갑니다. 왜냐 하면 교통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간선도로라도 초평저수지를 질러가는 도로고 지방 주민들이 상당히 질러가는 도로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본의원이 통과를 많이 하는 사항인데 거기 건설을 하는 장비 그러니까 레미콘회사가 바로 있어가지고 우회도 안하고 질러가는 도로입니다. 서로 교차를 해서 농민들이 트렉터나 일반 경운기같은 것이 상당히 위험하다고 주민들이 민원이 들어 옵니다. 그래서 시급한 사항이 아닌가 계획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그것은 제가 다시 한번 그런데 거의 준공이 된 상태인데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다시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주민들께서 뭘 요구하시는건지?
근량
윤근량의원
나머지 부분, 못한 부분이 거기 부분이 상당히 위험합니다. 높은 쪽에서,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그러니까 주민들이 뭘 원하나 파악을 해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근량
윤근량의원
임시라도 우리가 내년도 사업이라도 거기 서로 교차할 때 그냥 도로면이 너무 좁으니까 대형차가 오면은 위험해 가지고 피하다가 논으로 막 빠질정도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임시라도 피할 데 그런 부분이라도 보완해 놓으셨다가 도로를 확장해 볼 계획을 세워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근량
윤근량의원
이상입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김동구 의원입니다. 15쪽 좀 한번 펴주시기 바랍니다. 풍수해 대비해서 사전대비 여름철 재난우려기간중 방재시설물.물자 등 12종을 점검하신거지요?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예. 했습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이 12종은 뭐뭐를 뜻하는지?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12종이 물자는 저희가 각 읍면에 있는 마대 그 다음에 세끼, 끈, 토백같은 것, 말목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삽도 있고요.
동구
김동구의원
방재시설물은요?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방재시설물은 저희가 저수지라든가 각 읍면에 설치돼 있는 자동우량기라든가 배수펌프장 그런 것을 방재시설물로 잡고 있습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그런데 지금 점검해 보신 결과로는 미비점같은 것은 없습니까?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특별하게 크게 미비점된 것은 나타나지 않고요. 방재시설물에 대해서는 조금씩 보완한 것은 있습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많은 보완을 하신거에요 아니면?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크게 보완한 것은 없고요.
동구
김동구의원
하여튼 사전대비 철저하게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풍수해 같은 것을 안 입어야 되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 밑에 보면 재해상습지역 위험시설지구 12개소 모니터요원은 11명을 위촉을 해 놓으셨는데 정기적인 이런 교육시키고 있습니까?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정기적인 교육보다도 저희가 1년에 두번씩 모니터요원들을 모시고서 교육이라기보다는 간담회 형식으로서 저희 위험시설에 대한 협조를 부탁을 드리고, 재난이 발생했을 때 신속히 저희한테 전화를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이 분들이 각 읍면 마을 이장님들로 임명하신 것입니까, 그러니까 위험시설지구 12개라고 했는데 어디 어디를 말씀하시는건지?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이것이 어디냐 하면요. 잣고개가 두 분이 계시고, 금암리에 금암마을에 한 분계시고, 엽돈제, 배티제, 옥정이고개, 백곡저수지 우리 초평에 석탄마을, 광혜원에 칠장천같은 이런 데가 지정이 돼있습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이 분들한테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고 그러면 조금은 특별한 교육을 시켜 주셔야 될 것같습니다. 그래야지만이 재해가 발생을 하면 일단 먼저 위험하다는 것을 알려주기 때문에 우리가 대피한다든지 아니면 상황처리를 빨리할 수 있기 때문에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간담회보다도 이런 소정에 교육, 우리 재해상황실에 가보니까 상황실 견학만 해도 배울점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저희가 할 때는 간담회같은 것을 상황실에서 하고 있거든요. 상황실에서 하고 점심식사도 같이 하고 그런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하여튼 만전을 기해 주셔가지고 하여튼 올해에는 이런 재난, 재해가 없도록 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박양규 의원입니다. 점심식사는 많이 하셨습니까?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예.
양규
박양규의원
4쪽을 봐주시겠어요. 4쪽 보면 지방하천 하상정리해서 28개소 했다고 하는데 지금 하도 준설있잖아요. 하도준설 보면 준용하천 2급 이상은 도에서 하는 거지요?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그 외에 소하천 이런 것은 전부 우리가 하는 것 맞지 않습니까?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관리를 소하천은 원래 군수가 하게 돼있고요. 지방하천은 도지사가 하게 돼있는데 하도준설같은 것은 저희군에서 위임을 받아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그런데 지금 우리 관내에 다니다 보면 하상이 상당히 높아가지고 작년에도 우리가 홍수에도 많은 흙들이 모래가 많이 내려왔지 않습니까, 지금도 다니다 보면 올해도 저것 보면 또 홍수가 지면 또 넘치겠다 하는 하천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손을 못 댄 것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어떤 계획은 갖고 있습니까?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하도준설을 해야 될 데가 있는 것은 사실인데요. 저희가 예산 범위내에서 각 읍면에 배정을 해서 일부정리를 했습니다만 지금 미비한 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예산을 확보해야만 될 사항이기 때문에 추경이라도 저희가 확보가 되면 바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그리고 큰 초평저수지는 우리가 관리하는 것이 아니지요?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예.
양규
박양규의원
그렇지만 기타 우리 백곡저수지라든가 다른 천룡저수지도 그렇게 위에 측에서 내려오는 상류측에서 내려오는 흙이 복토가 쌓여가지고 지난 번에 물이 쭉 빠졌을 때, 모내기 할 때 한참 가물고 모내기 할 때 보니까 이런 때 저수지도 준설작업을 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많이 있는데 그런 어떤 계획은 없습니까?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저도 동감을 하는데요. 백곡저수지나 초평저수지는 큰 저수지는 농촌공사에서 유지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농촌공사에서 준설을 해줘야 되는데, 저희가 몇 번 얘기를 했습니다만 거기도 예산관계때문에 추진을 못하고 있는 것같고, 조그만 소류지는 우리 군에서 농업지원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업지원과도 예산확보가 안 되가지고 조그만 소류지도 준설해야 할 곳이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지금 보면 상당히 많습니다.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그런데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지난 번에 홍수가 졌을 때 물이 많이 차고 내려왔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물받는 쪽에는 거의 매궈져 있는 상태에요. 지금 이런 것도 제가 봤을 때 홍수대비책에도 왜냐 하면 물을 그만큼 가두는 용량이 적어진다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봤을 때는 어떤 예산확보가 되든지, 어떤 단계별 계획을 하든지 해서 연차적으로 해서 순환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장기계획을 세워줬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그리고 20쪽 좀 봐주시겠습니까, 20쪽에 보면 수해예방 소하천정비사업 추진을 했는데 지금 우리가 작년 수해를 보다 보면 소하천제방이 많이 붕괴된 데가 많지 않습니까?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예.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피해를 보고를 하든가 할 때 실질적으로 딱 붕괴된 데나 이런 지역만 우리가 보고가 되잖아요. 그렇지요. 전체적으로 구역 전체가 보고가 돼서 피해를 같이 산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피해액을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붕괴되거나한 그 부분만 그 양만큼만 보고가 되는 것아닙니까?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그리고 거기에 대한 어떤 보수도 그것에 준해서 따라서 얼마만끔 따라서 보수비용이 책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각 마을 다니다 보면 보수를 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전부 한두명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 딱 보수만 하면 분명히 올해 또 나간다 이거에요 이 밑에가, 그러면 이왕하는 거면 몇 십미터 조금만 더해 주면 같이 다 되는데 그것은 지난 번에 붕괴되지 않았으니까 그 붕괴된 것만 보수를 한다 이거에요?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의원님 말씀하시는 뜻을 인정을 하는데요. 피해가 나면 저희가 피해조사때 피해난 부분에서 조금 앞뒤로 더 피해난 것으로 해서 계산을 해서 올립니다마는 중앙에서 실지 조사나왔을 때,
양규
박양규의원
방재청에서 나올 것 아닙니까?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확인할 때 그런 부분을 인정을 안해 줍니다. 원상복구 차원에서 그래서 그런 문제도 있고 또 저희 나름대로 예산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만은 많은 예산을 지원을 못받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는데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보수한 부분은 괜찮겠지만 앞뒤로 피해날 우려가 있는 곳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주민들은 굉장히 불안한 요소로 남더라고요. 왜 그러냐 하면 보는 사람들마다 여기가 분명히 자기네 땅이 있을 때 더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는 주민들이 꼭 붙들고 얘기를 하는데 이왕하는 거면 여기에서 저만큼만 해 주면 전체가 다 안전할 수 있는데 그 부분만 하다보니까 분명히 금년도 홍수가 지면 분명히 나갈거다, 그러다 보면 거기가 나가면 그것만 외떨어져서 이렇게 앞뒤가 나가다 보면 보수한 것만 딱 남다 보면 그것마저도 또 다시 붕괴가 된다 이거에요. 그러면 맨날 어떻게 보면 밑빠진 독에 물 붓는 식으로 또 벌어진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왕하는 거면 조금 덜하더라도 위험한 것 임시복구를 하고서 다음에 어떤 예산을 하든가 더 책정을 해서 하더라도 할 때 앞뒤쪽으로 더 연장해서 이렇게 해 가지고 완벽하게 해 줘야지, 그 피해 항상 보면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식으로 계속 그렇게 되다 보면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피해는 피해대로 보고 이런 것을 항구적으로 계획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저도 모르는 사항은 아닌데 문제는 예산확보가 제일 문제가 되는데요. 예산확보만 많이 되면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다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로 도와주셨지만은 예산확보문제가 제일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것은 예산확보만 되면 다 해결이 될 수 있는데 저희 나름대로 노력은 했지만 어렵습니다. 예산확보가,
양규
박양규의원
지금 제가 보는 여기도 보면 꼭 하천 이런 데 소하천 수해지역을 보면 꼭 피해났던 지역이 거의 또 나요. 연차적으로 보면 거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뭐가 문제냐 하면 어떤 수로에 흐름 그것도 문제가 되고 그러면 지난 번에도 수해 입고 나서 대책할 때 각 이장님들한테 어떤 설계를 한다든가 거기에 대한 어떤 것을 할 때는 그 지역에 그래도 가장 오래 살았던 이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많이 알테니까 꼭 그 사람들에 의견서를 첨부하라 하는 이야기를 제가 지난 번 사무감사때도 했을 거고, 군정질문때도 아마 작년에 했을 것입니다.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말씀하셨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그런데 지금도 보면 그 사람들 얘기가 그거에요. 또 이 부분 또 난다 이거에요. 자기들한테 얘기안하고 와서 탁상으로 피해만 가지고 설계하고 갔다 이거에요. 이렇게 이렇게 해 달라고 그러면 막 야단을 치는식으로 하고 그래 가지고 그 사람들 얘기를 못하고?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그런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는 제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만 저희 나름대로 조사할 때 이장님한테도 얘기를 했고 새마을지도자나 또 노인회장님한테 문의도 하고 조그만 공사는 주민설명회를 못했습니다만 큰공사같은 것은 대개 다 주민설명회를 하고서 이렇게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인데 아마 일부 이장님들께서 그런 것이 있다고 하면 앞으로라도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하여튼 뭐를 할 때 보면 지역주민들 앞으로 어떤 주민자치에 가장 근간은 뭐냐 하면 주민들 여러 사람의 공익이 최우선이거든요. 그 사람들에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우리 과장님 지난 번에 테마공원 들어가는 데 장관리에서 거기 보면 몇 번 제가 말씀도 드렸지만 지금 해 놓고 보니까 주민들이 아주 좋아해요. 몇 번 좁다고 해서 넓혀주고 막 해서 하다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 주민들이 원하는 정도로 됐어요. 그러니까 주민들의 어떤 요구사항 의견을 많이 청취하고, 거기에 맞는 어떤 설계와 이런 것이 된다고 하면 주민도 만족도가 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안전도나 여러 가지도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보장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쪽에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이상입니다.
창섭
신창섭의원
신창섭 의원입니다. 8페이지에 보면은 진천하고 증평간 국도확.포장공사가 있는데 국토관리청에서 하는 거지요?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섭
신창섭의원
그런데 이것이 매년 벌써 시작을 했어도 애당초 계획에는 시작이 됐어야 되는데 이것이 보면 계속 미루어지는데 물론, 여기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내용을 우리도 계속 알고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왜 늦어진 것입니까?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문제는 예산확보가 안 되는 것같습니다. 국토관리청에서도 노력을 많이 하는 것같은데 예산확보가 늦어지니까 추진이 잘 안 되는 것같습니다.
창섭
신창섭의원
초평에서부터는 저쪽 증평쪽으로 지금 해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예.
창섭
신창섭의원
그런데 이쪽에 벌써 거기는 토지보상도 재작년도에 나가고 공사한지가 꽤 됐어요. 그런데 진천서부터는 전혀 손을 못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자꾸 지가는 올라가다 보면 더 손을 못댈 것같에서 심히 우려되는 바가 큰데, 우리가 여기서 우리 자체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종용을 해서 조금이라도 공기를 단축할 수 있도록 가만있는 것보다는 우리가 계속적으로 얘기를 섭외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그래요. 국토관리청에다 계속 하겠습니다.
창섭
신창섭의원
그래서 빨리해야 그쪽에 교통도 원활해 질 것같고 앞으로는 혁신도시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들어서면 그쪽에도 차가 많이 왕래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13페이지 보시면요. 가운데 안전관리계획책자을 제작하고 배포하는데 실과소 읍면 유관기관 등에 배포한다고 하는데 유관기관은 어디입니까?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유관기관은 경찰서, 소방서, 한전, KT, 도로공사 이런 데 저희하고 재난관련 연관되는 부서는 다 해당이 됩니다.
창섭
신창섭의원
그런데 이것을 보는 사람들은 누구에요?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재난담당자가 봅니다.
창섭
신창섭의원
담당자들이?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예.
창섭
신창섭의원
담당자들이 우리가 죽어라고 예산들여서 해서 배부해 주면 실질적으로 책자를 잘 안보는 경향이 있는데 이 효과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글쎄 그것은 보는 분들이 담당자들이 유심히 잘 봐서,
창섭
신창섭의원
차라리 본의원 생각은 이 예산을 가지고 매년 이것하는 거지요?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예. 매년하는 것입니다.
창섭
신창섭의원
매년에 이 돈을 거기다 하느니 2년에 한 번 격년제로 하든가 하고, 격년제로 실질적으로 교육을 시키는 것이 낫지 않을까?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교육은 저희들이 1년에 우기철이 되기 전에 한번 씩 회의를 해가지고 교육겸 해서 회의를 한번씩 합니다. 그래서 MDMS라고 해서 입력하는 방법이라든가 그런 것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창섭
신창섭의원
그러면 안전관리책자를 이것을 가지고도 교육을 합니까?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그것도 거기에 재난에 대해서 대처방법이라든가 그런 것도 나오거든요. 그런 것을 결부시키고,
창섭
신창섭의원
그래서 그 책자도 활용해서 교육을 시키면 그 사람들이 그 책자에 대한 중요성을 아는데 그냥 배포만 하면 사람들이 잘 안봐요. 그래서 이것 활용해서 효과가 문제가 된다, 교육을 시키면 책자를 내실있게 해서 그것을 가지고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예.
창섭
신창섭의원
문백쪽으로 해서 사석에서 문백쪽으로 해서 하천 보수공사를 하지 않습니까?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예.
창섭
신창섭의원
그런데 그것은 언제 끝날 예정으로 있어요?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도에서 시행하는 건데요. 조금 2010년까지는 가야 하지 않을까,
창섭
신창섭의원
2010년도?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예. 모르겠어요 예산확보가 빨리 되면 그 안에 끝날 수도 있겠지요.
창섭
신창섭의원
그래서 그쪽에 대대적인 공사를 한다고 해서 그쪽에 있는 사람들은 기대는 걸고 또 우려하는 사람도 많고 또 게이트볼장도 지금 있는 것도 반이상은 뜯겨나가고 그래서 뭔가 결정이 나야 자기들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는데, 하기는 하는 것같은데 또 속도는 늦어지는 것같고 그래서 하는건지 안하는건지 하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잘 몰라서 이것을 언제까지 될 것인가 조금전에 과장님이 10년도까지 된다고 했는데 이것도 가능하면 재해하고 관계가 있으니까 가능하면 1년이라도 당길 수 있도록 도하고 협의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예. 건의하겠습니다.
창섭
신창섭의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14페이지 좀 봐주실까요. 거기 보면은 면에 자연재난 표어·포스터 공모가 있는데 이것을 3월 20일까자 해서 이미 공모가 다 끝났지요?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예. 공모가 끝나서,
창섭
신창섭의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선정을 해서 시상까지 마쳤지요?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예. 마쳤습니다.
창섭
신창섭의원
그런데 공모한 사람은 주로 어느 사람들이 공모를 했어요?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진천군민을 전 대상으로 해서 일반인들 또 학생들 그렇습니다. 학생들은 초등학교, 중학교 일반인들은 저희가 시상을 했습니다만 공장 어느 공장인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회사 그분이 또 공모를 해가지고 우수상하고 그랬습니다.
창섭
신창섭의원
그런데 지금 이것을 어디다 사용하고 있어요?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이것은 잘된 것은 저희가 도에 보내가지고, 도에서 또 시군 것을 전부 취합해서 그중에서 또 잘된 것은 시상을 하고 또 중앙에 보냅니다. 소방방재청에 보내가가지고 거기서 우수한 것은 전국적으로 포스터를 또 제작을 해서 배포를 하고 도에서는 우수작을 이렇게 액자를 짜서 시군전시회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군에도 7월중에 하게 돼있는데 그것이 오면 군 종합민원실에 설치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경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창섭
신창섭의원
그러면 그것이 도에까지 가서 선정이 되고 중앙에 까지 선정이 된 다음에 거기서 선정이 된 것을 가지고 우리가 포스터를 붙이겠다는 얘기입니까?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아니지요. 일단 우리군에서 된 것은 우리 군 나름대로 활용을 하고?
창섭
신창섭의원
지금활용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어디어디에 붙였어요 붙인 곳은 포스터같은 것은?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붙여놓은 것은 없고요. 지금 도에서 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시군중에서,
창섭
신창섭의원
본의원이 생각하기는요. 지역에서 모집을 해 가지고 선정이 되면은 그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결과가 있어야 된다고 봐요. 이것을 올려가지고 하나에 저 위에 올려서 다시 수상하는데 대상으로만 하면 안 되고 우리군에서 한 것은 군에서 활용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래야 내가 낸 것이 저기 붙어있다. 어디어디 붙어있다는 것을 자부심을 갖고 여기 보면 23점이이라고 그랬는데 23점이 23명과는 다른거지요?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섭
신창섭의원
1명이 2개가 될 수 있고?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예.
창섭
신창섭의원
그러니까 자기가 보면 또 누구한테 얘기할 수도 있고, "이번에 됐는데 나는 돈도 타고 어떻어떻게 됐어, 내 것이 어디 붙었어," 하고 자부심을 가질 수있도록 실지로 활용이 되야지 그러니까 3월 21 공모기간 끝나가지고 선정이 한달 걸렸어도 4월달이거든요. 그러면 이미 포스터가 붙었어야 된다 하는 것이 본의원이 생각하는건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사용을 못했는데요. 바로 그런 것은 조치하겠습니다.
창섭
신창섭의원
거기서 보면 1등, 2등, 3등 우수 이런 것이 있을 것아니에요. 장려 이런 것이?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섭
신창섭의원
그러면 그런 것을 해서라도 좀 붙여놔야 실질적으로 돈이 여기 예산이 투입이 됐잖아요?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예.
창섭
신창섭의원
그렇지요. 예산 투입해 가지고 노력을 기울여서 다 했는데 해놓고 아무런 사용을 안하면 소용이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상금이 전체가 얼마나 들어갔어요?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시상금은 공직선거법 때문에 시상금은 나간 것이 없습니다.
창섭
신창섭의원
그러면 어느 것으로 됐어요?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상장만,
창섭
신창섭의원
상장만?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예. 공직선거법에 저촉이 돼서 민간인들한테는 줄 수가 없습니다.
창섭
신창섭의원
상장만 준다는 것은 그러네?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저희도 참 그런 것이 조금,
창섭
신창섭의원
예를 들어서 우리 군에서는 못주더라도 다른 데에 얘기를 해서 서로 협찬 같은 것을 아름답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협찬받는 것도,
창섭
신창섭의원
안 되는 것입니까?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예. 하여튼 일단은 공직선거법이 저촉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군수님 명으로만 안나가면 상관이 없는데 상장이 군수님명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것은 힘듭니다. 그리고 어느 기업체에서 협찬해 주는 것은 거기에서 알아서 주는 것은 몰라도,
창섭
신창섭의원
그러면 상장을 군청이라는 것을 하면 안 되나요. 군수라고 꼭해야 되나요. 진천군청?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군에서 주관하는 거니까 그럴 수 밖에 없지요.
창섭
신창섭의원
군수라는, 유영훈 군수라는 것을 꼭 거기다 박아서 하려니까 그래서 집에 꼭하려니까 그것을 조금 탈피해가지고 진천군청 이렇게 하면 줄 수 있잖아요?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상장이라는 것이 또 그렇게는,
창섭
신창섭의원
안 되나요?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안 되는 거지요.
창섭
신창섭의원
부군수님 이름으로 하면 안 되나,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상장 그것 하나 받는 것 패도 아니고 상장입니까?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그렇지요. 상장입니다.
창섭
신창섭의원
상장 집에 해 놓으면 말리고 그러더라고?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상장이 지금은 접는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조그만 선물이라도 해 주면 좋겠는데 그런 문제는 어렵고 다만 일반인들도 일반인들은 이해를 해요 일반인들은 이해를 하고, 초등학생들은 상품이 없다하더라도 상장만 가지고도 많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상장가지고 내가 표어를 내고, 포스터를 해서 상장을 받았다 이런 식으로 저기하기 때문에 초등학생들한테는 많은 효과가 있더라고요.
창섭
신창섭의원
그것 부군수님 생각 좀 어떻게 해보면 좋겠네요?
건의를 해서, 그래요 제가 받는 것은 아니지만 참여도를 높이고 또 그 사람들은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오봉석 의원입니다. 27페이지좀 봐주실래요. 재난관리기금사업이라고 해서 이것이 도비가 언제 온 것입니까?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도비가 2억인데요. 3월 중순에 결정이 됐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3월 중순경에 됐다?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예.
봉석
오봉석의원
그러면 군비 2억은 어디서 났어요?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군비 2억은 우리 재난관리기금에서,
봉석
오봉석의원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것이 2007년도 예산에도 없는 것을 도비가 왔다고 해서 재난기금에서 2억을 뺀다는 것은 안 되는거지, 도비사업이면 도비 1억 1억해서 하다 말고 군비재난사업비를 그 중요한 재난사업비에서 2억을 뺀다고 그러면 이것은 예산에도 본예산에도 없던 얘기인데?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이것은 본예산하고는 관련이 없는 사항이고요.
봉석
오봉석의원
관련이 없기는 본예산에 군비가 2억이 분명히 재난기금이 들어간 것아니에요. 그러면 재난 아니에요?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재난기금이 별도로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글쎄, 거기에서 나간 것아니에요?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예. 거기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도에서 2억을 줄 때 군비부담 50%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내가 알기로는 이것이 우리군에서 선정한 것이 아니라 도에서 먼저 선정했어요. 누가 답변하실거에요. 내가 내막을 알아서 묻는 거에요. 뭐가 우리군에서 선정을 해요?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어떻든 이것은 재해위험지구를 하는 거기 때문에,
봉석
오봉석의원
내가 이것을 안물으려고 했는데, 왜 묻느냐 하면 4억공사에 5,100만원을 먼저 추경에 해서 매입을 해 가지고 편입토지를 다 매입을 해가지고 해서 공사가 완전히 끝난다고 그러면 괜찮은데 1회추경에 미반영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공사하다가 말았다는 얘기에요 5,100만원 때문에, 그러면 이것이 왜냐하면 본예산에도 추경을 3월달에 오고, 와서 할 때도 재난에서 주고 계획에 없던 것이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면 이왕 4억을 들여서 했으면 5,100만원에 대한 예산을 어떠한 일이 있어도 타가지고 계획난에 9월 20일까지 준공할 때 까지 차질이 없게 해야지 되는데, 예산은 4억을 세워놓고 5,100만원이 없어 땅을 부지를 매입을 못하면 하다가 마는 것 아니에요. 이것이 뭔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이것은 저희가 5,100만원을 미처 확보를 못했는데 지금 공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구간은 토지해결이 안 된 구간은 손을 못대고 있는 형편이고, 지금 공사를 계속 추진중에 있으니까 공사기간내에 어떻게든 확보를 해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그러니까 지금 확보를 해서 노력하려고 하는데 지금 예산이 없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에요. 바로 추경도 안하고 9월 20일이면 며칠 남았습니까, 2개월 남았잖아요. 그러다 장마져 가지고 터지면 어떻게 해요. 여적 공사한 것은 어떻게 해요. 그리고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것을 도비가 2억이 왔을 때 이것을 심사숙고해서 검토를 해 가지고 이번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군비도 세워서 하는 것이 맞아요. 재난기금을 갖고 여기다 보태준다는 것은 얘기가 안 되요?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재난관리기금은요 도에서도 도비를 그냥 주는 것이 아니고 도에도 재난관리기금을 주는 것입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니까 우리가 지금 본예산에 재난기금이 얼마 섰어요?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2억 2,100만원입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2억 2,100만원?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예.
봉석
오봉석의원
그러면 나머지 2,100만원 빼놓고는 다 여기다 썼다는 것아니에요. 재난기금이라는 것은 불요불급한 것이 아니라 과연 재난이 필요한 요소요소에 쓸 것 아니에요. 앞으로 1년 예산을 우리가 기금이라도 해 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것을 어떤 사업을 위해서 2억을 다 풀어주면은?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그것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2억 2,100만원중에 70%는 사용을 하고 30%는 적립을 하게 돼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작년도에 전년도에 발생한 이자도 사용을 할 수가 있고.
봉석
오봉석의원
아니 그러면 말이 안 되, 지금 70%라면 우리가 2억 2천 저기라고 하는데 그러면 70%라고하면 2억이 안 되지?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그러니까 전년도 이자 발생한 것을 합쳐서 사용을 하는거니까 2억을 사용할 수 있지요?
봉석
오봉석의원
그러면 우리가 2006년도에 우리가 그런 재난이 났어도 그런 자금을 하나도 안썼단 말이에요. 기금을?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작년도에도 썼지요.
봉석
오봉석의원
7월 28일날 풍수해가 났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하나도 안썼다는 거에요?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작년도에도 사용을 했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사용을 했는데 그런데 이자가 어디서 발생해요?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재난관리기금 적립된 것이,
봉석
오봉석의원
우리가 재난기금 적립된 총 액수가 얼마에요?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지금 약 12억 정도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그러면 그렇게 설명을 해야지, 우리가 12억이 있는데 그러니까 내 얘기는 12억중에 군 기금이 여기서 아까 2억 2,100만원이라고 그러면 거기서 이자가 발생해도 안 되는거지?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그러니까 2억 2,100만원은 2007년도에 기금을 확보해서 그 돈에서 70%하고 또 전년도까지 적립된 금액에서 발생된 이자를 가지고 2억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이자가 얼마나 발생했어요?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그러니까 이자가 확실한 것은 자료가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8천만원 정도.
봉석
오봉석의원
8천만원, 그러면 넘네 또 30%, 70%를 해도, 내가 얘기하는 것은요. 돈이 3월 중순에 와가지고 3월 28일날 공사집행을 하고, 4월 18일 공사계약체결을 했어요. 그래서 4월 23일날 공사착공을 했고 그러면 이 본 예산에도 이것이 안들어가 있던 것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찾아보니까 그러면 4억이라는 돈을 2억 도비가 왔을 때 이것이 기금으로 왔으면 충분히 추경을 해서 만반에 준비를 해 가지고도 할 수 있는 것을?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예산하고는 별개로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다만 예산서 뒤에 보면 별개로 재난관리기금 사용내역이 있거든요. 그래서 별도로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예산하고 별도면 진천군 총예산액에 안 들어갑니까, 그런 얘기가 어디있어요?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기금이기 때문에,
봉석
오봉석의원
기금이라도 진천군에 그 많은 기금도 총예산에는 들어가는 거에요. 이월되는거지 어디 기금이라고 해서 예산에 안들어 가요. 참 답변을?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군 예산 내역에는 안들어가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뒤에 예산서 뒤에 재난관리기금난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바랍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그 기금은 얼마나 됐든 백원이 됐든, 1억이 됐든 어떤 기금도 총예산에는 들어가는 것입니다.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아니, 글쎄 들어가지만 본 내역에는 안들어가더라도,
봉석
오봉석의원
내역에도 안들어간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12월 추경예산에서 마지막 집행할 때는 들어가야 되는 거에요. 왜 안들어가요 안들어 가기는, 안들어 가면 이 4억을 어디다 갖다가 맞춰 놔요. 예산은 들어가는데 내가 왜 이런 것을 묻느냐 하면 5,100만원을 어떠한 이번에 먼저 추경에 재원을 마련해서 그 공사가 준공이 9월 20일 준공되는 한이 있었으면 말을 안하는데 그게 미진하니까 얘기되는 거에요. 그 얘기를 또 하느냐 하면 여기에 업무상황에는 안나왔지만 우리가 2억 9천을 소하천정비사업에 토지 매입비를 넣었지요. 그래서 내가 2억 9천가지면 분명히 물어봤습니다. 전부 하느냐 하니까 5억이 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산이 없다 보니까 2억 9천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이해가 가는 얘기에요. 이것도 그런 얘기에요. 맥락에서 그래서 이러한 일을 기금으로 하는 사업이고 급하게 안할 것같으면 금방 1주일에 열흘에 어디 난리 처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충분한 준비를 해가지고, 왜냐 하면 우리가 건설과나 재난과 연말에 하면 맨날 용역을 많이 주는데 어떻게 이런 것은 용역도 안주고 그냥 설계가 되는지 나는 그것도 의심스럽고 앞으로 이런 것이 왔어도 충분히 검토를 해서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이상입니다.
정광섭의장
다 하셨어요? 의장도 하나 물어볼 것이 있어요. 상당히 사안이 중한 사항인데 도시방제시설 덕산 용몽하천 그것이 30%로 여기 됐다고 표기가 됐네요 보고서에?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예.
정광섭의장
그런데 지금 소방방재청에도 35억 6천만원이 적립이 돼있지요 와서, 그런데 상당히 민간에 민원 때문에 일을 못하고 있지요?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광섭의장
못하고 있는데 지금 문제가 어디서 발생이 되느냐 하면 지난 번에 발주가 되서 어느 회사에 줬습니까?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발주가 됐습니다.
정광섭의장
회사는 누구를 줬어요. 입찰자가 누구에요?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삼호건설에서 청주 삼호건설이요.
정광섭의장
취급하는 것은 이쪽에서 하는 거에요?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도시계획구역이라 저희 개발과에서,
정광섭의장
개발과에서?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예.
정광섭의장
그러면 공사를 시작하다가 왜 중지된거지요?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소방방재청하고 협의과정에서 지금 우기라 어차피 우기가 끝난 후에 착공하도록 이렇게,
정광섭의장
그것이 아니지?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민원도 되고 있습니다.
정광섭의장
농협에서 지금 농협에 땅값 줬어요. 찾아갔느냐고?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보상 지금 주고 있습니다. 아직 보상이 안나갔습니다.
정광섭의장
정확히 답변하셔야지 그것을 포크레인을 대서 부시려다가 농협에서 돈도 안주고 왜 부시느냐고 해서 정지된 것 아니에요?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광섭의장
돈을 안주고 덮어놓고 시공을 해서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 거에요?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그것이 보상이 나가기 전에 기관에서 동의를 했기 때문에 했는데 그쪽에서는 보상을 받고 난 후 착공하라고 저희한테,
정광섭의장
토지보상을 해 주고서 공사를 시작해야 될 것 아니에요?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소방방재청 심의과정에서 지연이 됐습니다. 금년도 3월,
정광섭의장
돈은 와있는데 집행을 못해요. 소방방재청에서 해야 되는 거에요?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설계를 해 가지고 소방방재청에 심의해서 돈이 소방방재청 돈이기 때문에 심의를 득하게 돼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지연이 된 것입니다.
정광섭의장
그것이 아니에요. 내가 알기에는 농협에서 토지보상을 안해 주고 개인 농협법인 땅을 침해를 하느냐 못한 것아니에요?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그것이 맞는데요. 내막적으로는 지연되는 이유가 소방방재청에서 설계를 해 가지고 우리가 심의를 득해야 되는데 심의가 늦어져 가지고 지연되는 것입니다.
정광섭의장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지금 이것이 얼마나 오래 됐어요 시간이?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오래 됐습니다. 작년부터 하는 건데.
정광섭의장
1년동안 해서 공청회를 거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돈을 주려면은 기관하고는 타협을 하고 서로 협조가 될 것아니냐 이거에요. 그런데 농협측 조합장 얘기가 우리 협조를 한다 이거에요 그런데 돈도 한푼 안주고 남 땅을 와서 왜 파느냐 이거에요 와가지고 그것은 우리 잘못이지요. 그것이?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그렇지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그것이 아직까지도 최종심의는 소방방재청에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연된다고 해서 저희가 미리 착공한건데 그 보상과정이 현재 진행중입니다.
정광섭의장
그리고 이것이 과장님도 아시지요. 얼마나 지금 문제가 되고, 민원이 많이 되는 것은 입찰을 봤으면 입찰회사가 누가 누가 봤습니다하는 것을 내가 의장인데 나한테 통보라도 해 줘야 될 것아니에요. 주민들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입찰 무슨 회사가 봤습니까?", "나는 몰라요." "당신 뭐하고 있느냐?" 나보고, 그러면 나뿐이 아니에요. 다른 데도 이런 일이 많이 비일비재한데 이렇게 입찰을 봐서 몇 월 며칟날 시행이 들어갑니다. 의원들 병신 만드는 거에요. 과장님들이,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광섭의장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중대사업 조그만 사업을 다 통보해 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중대사업은 "어느 회사에서 입찰을 봐서 몇 월 며칟날부터 시행들어 가니까 의원님들 그렇게 아십시오." 구두로 하시든지 바쁘시면 팩스로 넣어주시든지 앞으로 그렇게 해 주세요?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광섭의장
몰라가지고 전부 의원들 병신 만들어 놓고, 그리고 덕산 화상지구 이설도로 있지요. 아래고재인가요. 이름이 화상리 아래고재요. 최임조씨네 땅인데 민원인한테 미안하게 됐는데 지난 해 토지가가 말입니다. 지난 해 토지가가 공시지가가 11만원인가 몇 만원이 됐는데 보상가가 11만 몇 천원 찾아가라고 통보가 왔다며요. 통보가 왔는데 담당자가 나중에 물어보세요 내 이름 대시고 그러면 보상가를 공시지가 보다 낮게 준다는 얘기는 뭐에요 지금?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못해 봤는데요. 지금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다시 한번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광섭의장
서면으로 보고해 주세요. 민원이 와가지고 못하겠느니 그래서 그것이 어렵게 얻은 거거든요 땅을 안준다고 그래서, 작년도에 가가지고 대동계하는 데 가가지고 내가 가서 5시간만에 그것을 정재택 면장때 해결해 준 땅인데 그것을 지난 년도 금년도 말씀 다 드릴게요. 금년도 공시지가 보다 현재 보상가가 낮데요. 그래서 못하겠다?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광섭의장
다시 한번 참작해 보시라고요?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예.
정광섭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2시 55분부터 속개하겠으니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지역개발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
14시 44분 정회
14시 5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지역개발과장 지선호입니다. 지역개발과 200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정광섭의장
잠깐만이요. 이것 다시 해 가지고 와요 중지시키고, 전부 페이지도 안맞는 것 혼자 얘기하면 되요?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서류 다시 해 와요.
14시 59분 정회
15시 1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정광섭의장
계속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정광섭의장
지역개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지역개발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쪽을 봐주실까요. 7쪽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투자사업 현황에 보면 총 33억원이 예산이 서있지요?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이중에 너무 다 분산을 해서 투자를 하다보니까 어느 하나도 제대로 되는 것이 거의 없지요. 주민들한테는 굉장히 불만이 가중되고 있는데 전에도 군정질문에도 한번 얘기가 됐던 것같은데?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업을 책정하는 것도 있고, 도의원님들이 도비를 가지고 오시는 것도 있고 그래서 사실은 지금 지적하신대로 한 사업이 끝난 후에 다른 사업을 착공해야 되는데 사실은 현실은 그렇게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아니 그런데 한군데로 몰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것을 좀 줄여가지고 계획을 연차적으로 계획을 해서 하면 좋은데 이렇게 하다보면 토지보상만 하는데 몇 년이 걸려요. 제가 봤을 때 지금 우리가 공사비 전체를 보면 한 80에서 90%정도가 오히려 토지보상인데 실지 공사비용은 별로 안들거든요 지금은, 그런데 하다보면 자꾸만 올라갑니다. 이것이 그러다 보면 처음에 우리가 예산계획을 해서 여기서 여기까지 얼마 정도 사업비계획이 돼있을텐데 해마다 보면 또 오르고 또 오르다 보면 계속 예산이 증액이 돼고 있어요. 이런 문제도 있고 하다보니까 일은 진척이 안 되고?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그래서 저희가 도시계획구역이 진천읍하고 덕산, 이월, 광혜원이 돼있기 때문에 또 우리가 진천만 편중할 수도 없고 그래서 네군데를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발생이 됐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물론, 어디 한군데로 집중해서 투자할 수는 없겠지만 지역을 안배를 해서 그 지역내끼리는 그래도 어느 한 지역을 우선하고 그 다음에 다른 구역을 할 수 있는 이런 체널로 가줬으면 주민민원도 감소될거고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하다보니까 항상 보면 계획은 맨날 한다한다 하는데 진행된 것은 거의 없어요. 작년에도 보면 똑같고 올해도 가서 보면 똑같고?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지적해 주신대로 그런 사항은 그렇게 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이런 것은 그리고 보면 상당히 오래 전부터 계획돼있는 건데 양지이발관에서부터 이쪽에 윤영훈씨 있는 집?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신양건설.
양규
박양규의원
신양건설 전 건물 거기까지가 계획이 상당히 오래전부터 돼있는 것으로 아는데 거기도 아직까지 하나 진척이 안 돼있습니다.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한 4-5년 전에 하도록 계획예산이 서가지고 집행하다가 안 되는 바람에 초평식육점 골목으로 해서 시장으로 가는 도로를 확장한 일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 지역에 대해서 지금도 아직도 한두분은 불응하는 것으로 이렇게 승낙서가 돼있어서 지금 지적하신대로 유정약방서부터 식당까지 거기까지는 가능하고 식당있는 데에서부터 윤영훈씨 집있는 데까지는 불응하는 분이 있어서 지난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예산이 확보되면 추진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그것이 계속 예산확보, 예산확보하는데 제가 보면 안된 구간이 조금 띄워도 되니까, 왜냐 하면 기존에 갖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 재산권도 제대로 행위를 못하고 있어요 재산권 권리행위를?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저것이 아마 도시계획도로가 몇 십년전부터 계획돼 있을 거에요. 옛날 소방도로라고 해서 그러면 그것이 20-30년 넘게 계속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집이 거의 저기가 되도 보수도 못하고, 증축도 못하고?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이런 것은 제가 봤을 때 주민에게 너무 많은 어떤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 되는데 진행이 됐으면 빨리 돼서 그런 사유재산 보호차원에서도 빨리 집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그리고 10쪽을 봐주시겠어요. 법인택시 운영실태 분석 2011년까지 7대가 공급된다고 그랬는데 지금 우리 자격이 대개 어떻게 돼요. 개인택시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이?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개인택시요?
양규
박양규의원
예. 개인택시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이?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그것이 1순위가 무사고운전입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예. 무사고 운전?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그것이 제일 먼저로 해서 10년이상 무사고운전을 하면 할 수 있는데 저희는 13년, 12년, 11년 죽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해 보니까 상당히 10년 넘은 사람도 개인택시 못 받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지금 무사고가 10년은 보통이고 보통 16년까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번에 두세명인가가 그렇게 되고 13년, 14년, 15년 뭐 이렇게 있는데 지금 상당히 많이 적체돼 있지요. 이것 어떻게 해소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먼저 용역보고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모자라는 것이 7대인데 금년도에는 3대하고 내년에는 계속 1대씩 증차하는 것으로,
양규
박양규의원
그런데 이렇게 되다 보면 또 내년 후년 되면 10년 무사고 이상되는 사람이 또 늘고 또 늘고 하다보면 그것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요?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그런데 그 사람들이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법인택시에서 10년동안 무사고를 하면서 겪는 고통이라는 것은 거기 당해 보지 않은 사람은 모를 거에요. 그 열악한 봉급체제에서부터 근무여건 모든 것이 정말 제가 보면 우리 현재 노조들 여러 가지 있어도 정말 내가 보면 아마 최하에 어떤 근로조건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 가장 큰 목적은 뭐냐 하면 참고 견디는 가장 큰 궁극적인 목표가 개인택시거든요. 그런 것이 지금 보면 너무 어디 바늘구멍 들어가기 마냥 힘들다고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어떤 희망사항이 없어요. 주민들한테 이런 공익적 차원을 어떤 타개할 수 있는 방법, 제가 봤을 때 어떤 법인택시를 줄이더라도 물론 그 사람들도 자기들의 개인 사업이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할 수는 없더라도 그런 어떤 협조를 해서라도 좀 개인택시를 늘려서라도 이 사람들에 어떤 권익을 보장해 줬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먼저도 공청회때도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법인택시들은 왜 증차를 안해 주느냐고 자리를 박차고 소리를 지른 일도 있었습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사항도 저희가 일방적으로 못하고 그런 것을 실차율이라든지 그런 것을 조사해 가지고 그런 요인이 생기면 더 증차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지난 번에 그러면 간담회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모범운전자들 여기에 대한 가산점을 어느 정도 공식화시켜가지고 왜냐 하면 그 사람들은 나름대로 자기가 어려운 여건이면서도 자기 시간이나 여러 가지를 쪼개서 사회에 봉사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어디 학교도 보면 봉사점수가 있는데 사회에도 당연히 제가 봤을 때는 거기 인센티브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것을 해 줄 수 있는 데가 행정기관이에요. 그런 것을 충분히 고려를 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예.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그리고 한가지 금암리에 보면 직행버스문제 그것이 지금 임시로는 서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공식화 해 줬으면 좋겠다는 자꾸 건의가 들어오고 있는데 어떻게 잘 되고 있습니까?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저희가 그 사항은 마을에서 저희한테도 건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에 진달한 사항입니다. 회신오는 것,
양규
박양규의원
마을주민대표가 도에 가서 진정했던 것으로 아는데?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예. 저희한테도 찾아와서 진정을 했는데,
양규
박양규의원
주민들에 어떤 애로사항은 항상 귀담아 듣고 빨리 신속하게 처리해 주시고요. 그리고 상산약국 앞에 삼거리있지요. 거기에 보면 택시들이 쭉 서있는 공간을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예.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그런데 이 위에 백두대간있는 데까지도 아마 공간이 조금 넓다보니까 그런데 택시들이 죽 대고 있어요. 그러다가 안 되니까 어느 때는 이중주차까지 돼있어요. 상당히 교통장애요인도 되고 어떤 때는 교통사고 위험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것은 어떻게 제재를 하든지 줄여서 왜냐 하면 거기 대놓는 사람들이 다 나와 가지고 담배 피고하니까 주민들이 혐오적인 얘기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우리 교통쪽에서 지도단속을 해 가지고 원활한 교통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그리고 13페이지 자동차관리사업 지도점검인데 자동차보다도 제가 이것은 업무보고에는 빠져있는데 자동차운전면허장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경찰서에서.
양규
박양규의원
경찰서에서 해요?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예.
양규
박양규의원
그런데 거기에 보면 우리 교통도 관계가 되지요?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예.
양규
박양규의원
그런데 지금 언론에도 문제가 되는데 자동차운전면허장에 장애인들 운전을 할 수 있도록 해 놨는데 지금 너무 열악하게 안 돼 있다고 들었거든요. 우리도 그런 것이 어떻게 돼있나 지도점검을 해서 필히 갖추도록 돼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갖췄으면 지도단속을 해서 갖출 수 있도록 만약에 우리가 안된다고 하면 경찰서하고 같이 협조를 해서라도 강력하게 지도단속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예.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지도단속을 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예. 그 외에는 다른 의원님들이 질의하시고 이상입니다.
완식
이완식의원
이완식 의원이입니다. 10페이지에 보면 박양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개인택시 7대 공급에서 올해 금년에 3대 공급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모범운전자중 심사를 해 가지고 대상에 올라오는 분들 심사하겠지요?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예. 그런데 모범운전자도 박양규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별도로 가산점이 없고 무사고 운전으로 올라와서 같이 그분들과 심사를 하게 돼있습니다.
완식
이완식의원
심사기준이 어떻게 돼있는지 몰라도 제가 작년에 보면 모범운전자대상되실 분들이 명단이 올라와요?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예. 같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완식
이완식의원
그런데 그 분들 얘기하는 것을 보니까 모범운전자되기 이전에 운전을 하다가 잘못하면 사고나면 안 된다고 일을 안하더라고요. 법인택시에서 일을 하다가 중단하고 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심사기준에도 마지막까지 열심히 일하고 그런 것도 봐야 될 것같지 않나 생각이 되거든요?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저희가 신청기간을 공고하면 예를 들어서 5월달에 공고를 하면 그 신청을 하고 나서 공백이 한두달있습니다. 그때까지는 또 사고가 나면 안 되니까 한두달 쉬는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전체를 쉬는 것이 아니고 서류를 내놓고 그 기간에 사고가 나면 안 되니까 공백기간을 한달이고 쉬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완식
이완식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0페이지에 보시면 진천IC하고 성석사거리간에 가로등 설치공사를 한다고 되어 있어요. 한 4억 5천 들여서 80개 정도 가로등 설치를 한다고 하셨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실건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저희가 이것은 설치하기 위해서 군청에 정문에 가다보면 좌측으로 하나 설치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월달에 해 가지고 지금까지 의견을 듣고 있는데 군청농협출장소 뒤에 하나 설치해 놓은 것 그 도로 변에 그 모양으로 할 계획입니다.
완식
이완식의원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금년에 저희 군에서 도민체전도 있고 해서 아주 우리 지역을 홍보할 수 있는 아주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지역에 특산물을 상징할 수 있는 수박이라든가 관상어, 장미, 쌀 그런 그림을 넣어서 가로등을 설치하면 어떨까 해서 말씀드리는건데요?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가로등 중간쯤에 구부러진 데다가 그런 홍보문안을 넣는 것입니다. 보시면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많이들 보시라고,
정광섭의장
형 틀을 만들라는 얘기에요?
완식
이완식의원
수박이면 수박, 관상어면 관상어 해서,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원형으로 돼있는 데다 그것을 넣는 것입니다. 쌀, 관상어, 수박 3대 특산물을 다 넣는 것입니다.
완식
이완식의원
그렇게 계획하고 계신거에요?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예.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완식
이완식의원
잘 알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오봉석 의원입니다. 여러 문제가 나왔는데 10페이지 3,400만원 교통문화용역을 준 것은 과장님 실패한거지요. 교통용역을 준 것은?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대중교통기본계획수립용역 3,400만원?
봉석
오봉석의원
예. 개인택시하고 줬는데 대중교통에 준 3,400만원하고 법인.개인택시운영실태 분석해서 1,360만원을 줬지요. 이것이 잘못된거지요 분석이?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말씀하시는 의도가 뭐 잘못됐는지 지방대중교통기본수립용역은 해 가지고 도에 올라가있는 거고요.
봉석
오봉석의원
지금 우리 대중교통을 했는데 지금 상당히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신문지상에는 진천교통사장이 수렴으로 해서 했다고 하는데 지금 체계가 움직이는 것은 오히려 더 불편하게 돼있어요. 신문에는 좋은 것으로 났는데 실제 한번 점검을 해 보셨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는 차가 없기 때문에 택시나 시내버스를 많이 타는 부류에요. 제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책상에서 탁상행정하는 것하고 내가 실지 보고느낀 것하고는 다르다는 얘기에요. 그리고 뭐가 또 택시도 하냐 하면 이것이 용역실태조사용역을 했는데 개인택시와 법인택시의 차이가 지금 누가 개인택시를 하려고 합니까, 하루에 40만원씩 벌면 20일만 해도 8백만원을 버는데 메타수가 그렇게 나왔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런 용역이 어디있느냐고 대한민국에 택시가 40만원 버는 택시가 있습니까, 그래 이런 용역 분석은 차라리 우리가 진천군에서 판단하는 것이 좋아요. 왜냐 하면 지금 아까들 동료의원들이 여러 가지 말씀하셨지만 지금 16년 참 16년을 기다린 그 사람들의 심정은 살얼음판이에요. 그리고 어떤 사고가 나서 큰 대형 인명사고가 나면 기사가 다 뒤짚어 쓰는거에요. 회사는 상관도 없어요. 자기가 다 고쳐주고 자기가 보상 다해 주는 거에요. 개인택시 하나 받기를 위해서 그것이 진천에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우리가 운영실태를 안해도 너무 잘 아는거에요. 그리고 이 대중교통도 우리가 그렇게 안해도 용역까지 주지 않아도 너무 잘 아는 거에요. 하루만 나가면 우리가 제일 이용을 하기 좋은 5일장이나 10일장 그때를 이용을 하면 우리가 진짜 한번 타고서 이용을 해 봐요. 실지 용역 준 사람보다 더 잘 알 수 있는 진천지역에 교통문화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타고서 가보면 더 지역도 잘 알고, 지역에 특성도 알고 용역준 사람이 뭘 압니까, 진천에서 버스 가는 대로 죽 갔다가 지명을 압니까 뭘 알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이왕하신 것은 상관 없지만 앞으로 이런 것은 될 수 있으면 하시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고?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예.
봉석
오봉석의원
12페이지에 보면 어린이교통교육장 위탁운영 이것을 우리가 의회에서 할 때 속기록을 뽑으면 알지만 경찰서에서 운영을 한다고 했어요?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당초에요?
봉석
오봉석의원
예. 당초에 그래서 이것을 승인을 몇 번 미뤘다가 결과적으로 해 준 것입니다. 그런데 경찰서 싹 빠지니까 전부가 진천군으로 떠넘겨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이런 것을 뭐를 할 때는 문서화 받아놔야 돼요. 말로만 했지 문서받아 놓은 것있어요 과장님?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협의된 것만,
봉석
오봉석의원
협의된 것만 있지 그것이 없어요. 그때 당시에 와서 생활안전과장 그 분 얘기가 "우리 여순경 하나하고 남순경을 해서 아침 9시부터 12시까지 또 1시부터 오후 5시까지 자기가 전부 모노레일이나 전부 해서 교육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의원님들도 그렇게까지 한다고 하니까 최종 승인을 해 줬는데 지금 보니까 아무 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공공기관이라도 어떤 문서화를 받아야 되겠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예. 그런 것이 없는 것이 불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그래서 앞으로의 문제는 어떤 공공기관이라도 우리가 꼭 필요하면 모르는데 이것이 앞으로 지금은 시설한지가 얼마 안 되서 올해 저기 했지만 이것이 장비가 파괴가 되고 그랬을 때는 우리가 다 보수를 해야된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그리고 내가 어느 교통 전문가한테 들어보니까 우리가 면적이 조금 모자라 가지고 약간 짧다고 그러더라고?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그 문제는 제가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군단위에는 저희가 처음한거라 다른 군단위에 실시한 것이 없고, 시단위에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군단위에는 전국에서 저희가 최초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그런데 군단위에도 타시군도 이웃군도 하고 그랬는데 시단위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왕 부지 선정을 해도 하면 이왕 상당히 많은 액수를 투자를 해서 했으면 완벽한 시설을 해 놔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그 다음에 17페이지 좀 봐주실래요. 국가대표선수촌있지요?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예.
봉석
오봉석의원
이 문제를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저희가 진입로 개설에 상당한 예산이 많이 요구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건의를 했습니다만 국도비가 확보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애써 주셔서 기 확보액을 많이 해 놨는데 46억 7천만원이지요?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95억이라는 것은 진입로만 문제가 된거지요?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입로입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이것이 네 번째 올라간 액수가 95억이고 내년에는 진짜 감정하에서 편입이 되면 95억이 될지 백억이 될지 모르겠네요?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지금 지적하신대로 사업비는 사업시행시기에 따라서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이것이 작년에 제가 박종부 과장님한테 하니까 "95억에서 1원도 더 안하겠습니다."하고 답변을 했어요. 그런데 그 분은 이미 명퇴를 하셨고 그런데 사실 제가 볼 때 우리가 20.8%가 올랐단 말이에요 공시지가가 그렇다고 보면 이 95억은 또 물건너갔다는 얘기에요. 공시지가가 올라갔다는 것은 보통 3배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상가격이?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보상가격은 그렇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한 2배되는 거지요. 6만원이면 12만원 보태서 한 18만원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것아니에요?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예.
봉석
오봉석의원
그런데 20.8%가 올라갔으니까 공시가격이 그만큼 올라갔으면 그 대비책이 지금 과장님이야 이것 진입로만 문제인데 실지 거기 가스라든가 하수구라든가 뭐 참 많아요. 그렇지요?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그것은 다 어떻게 할거에요. 예산을?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그래서 그것도 저희가 당초에 진입로 해 주기로 돼있어서 상하수도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검토를 하고, 이 공사를 하면서 같이 병행해서 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있습니다. 지적해 주신대로 사업을 언제 하느냐에 따라서 사업비는 더 올라가는 것은 확실합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그런데 가스같은 것도 우리가 진입로까지 해 줘야 된다고 그러면 우리가 구도로로 가스관이 나가잖아요. 거기서부터는 가스안전공사하고 미리 협의를 해서,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지금 저희가 그런 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우리가 국가산업 저기이니까 가스안전공사하고, 가스안전공사 본사가 우리 혁신도시로 오니까 이런 것 5억이라고 할지, 나중에 실지 5억이 들어갈지 10억이 들어갈지 모릅니다. 가상액이 5억입니다. 5억인데 이런 것도 미리 미리 대비하셔가지고 또 그것뿐이 아니라 하수종말처리장까지 가는 문제, 상수도문제 여러 가지로 많더라고요. 보니까 우리 협약서를 실지 분석을 하니까 한16가지인가 우리가 지원을 해 줄 품목이 있더라고요?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지금 지적해 주신 것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배관이 되고, 같이 시공이 되도록 저희가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그렇게 해서 만전을 기하시고 이미 우리가 공사는 못하더라도 이것을 하면은 이의 있는 사람도 있고 하니까 한푼이라도 올라가기 전에 더 보상가가 올라가기 전에 빨리 빨리 우리가 46억이라는 돈이 있으니까 이것을 빨리 집행을 하시는 것이 우리한테 이것 안해 주고는 안될 것아니에요. 2백억이 들어가든, 3백억이 들어가든 우리 몫이니까 지역국회의원들도 활용을 해서 뭐 특별교부세가 됐든 이번에 예결위원장님이 되셨으니까 거기에서 매달려서 예결위에서 다만 20-30억이라도 가져올 수 있는 우리군에 재정도 없는데 자꾸만 그런데 하지 말고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방향은 활용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21페이지에 보면 히든벨리골프장 조성사업있지요?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예.
봉석
오봉석의원
10월달에 준공이 되고 8월달에 임시 저기를 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문제점이 없습니까?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문제점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저도 참석했었습니다마는 이것이 2004년도에 와가지고 국공유재산 협의과정에서 지적된대로 이것이 상당히 재무과하고 여러 번 협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것이 준공단계에 왔는데 지금 국공유지 교환하는 것이 나온 것은 여러 번 신청이 됐다가 또 다시 다른 것을 대토하는 과정에서 늦어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사업 추진하는 데는 커다란 문제점은 없고 주민들하고 약속하고 이런 것은 시기에 따라서 다 문제점이 해결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개인하고는 상관없지요. 우리가 공적으로 따지는 것은 우리군하고 관련된 것을 따지는 거니까 그렇지요?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예.
봉석
오봉석의원
우리군에 8필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의를 하실거에요?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그 문제는 제가 말씀드린대로 당초에 상당히 어제 오늘된 것도 아니고 2004년부터 2005년, 2006년 쭉 됐는데 재무과에서 여러 번 어느 부지가 좋으냐 얘기가 돼가지고 최종안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무과장님이 여러 번 바뀌다보니까 재무과장님이 그런 내용을 잘 모르는 것같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2004년, 5년, 6년, 7년 4동안을 이것이 국공유재산은 일단 어떠한 저기가 있으면 의회에 2천평방미터이상이면 구매를 하든 우리가 구입을 하든, 팔든 이것이 사전심의를 받아야 되는 거에요?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그래서 대충 재무과에서 천평방미터면 이것이 대개 의회에 의장님한테 보고를 하고 이러이러한 것이 있어서 의장님이 중요시하면 천평방미터도 의회 의원하고 한번 간담회를 하는 거고 그런 것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많은 저기가 그러면 어떻게 해서 임야같은 것은 훼손을 어떻게 했어요?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제가 알기로는 당초에 서류는 과하고 협의가 전부 돼서 거기에서는 승낙을 해서 훼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군유재산을 어떻게 과장님 군유재산을 허락을 해 줘요?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그런데 승낙을 해 주고, 바로 바로 승낙하기 전에 지적하신대로 그렇게 협의가 됐어야 되는데 그것이 아마 늦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그러면 만일 진천군에서 의회에서 브레이크를 걸었을 때는 어떻게할거에요. 대책이 뭐에요?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그것은 제가 뭐 답변드릴 저기는 아닌 것같고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것이 매끄럽게 여적까지 어느 과 제가 하는 것이 아니고 그쪽과에서 해야 될 일을 아마 지적해 주신대로 소홀히 한 것같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이것이 어느 누가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어서 그래요. 왜냐 하면 지금 지역개발과로 하는데 건설과소관이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예.
봉석
오봉석의원
건설과에서는 과장님도 지역개발과로 오신지 얼마 안 되고 이것 다 끝난 뒤에 보고하는 형태지 그 내막은 모른단 말이에요 실제?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제가 그때도 건설과장을 했으니까 이 내막은 아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때그때 즉시 이루어지고서 했어야 되는데 추진과정에서 재무부서 계통에서 미진하게 추진한 것같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하여튼 이 문제같은 것은 좀 신중을 기하셔야 될 것같에요. 앞으로 국공유재산을 지금 재무과과장님이나 부군수님도 안계서서 더 이상 말씀 안드리지만 이것이 무사안일주의에서 나온거에요. 내것이 아니니까 주인의식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결과적으로 주인의식을 가져서 내땅이라고 생각하면 이러한 불상사가 나오지 않지요. 그러면 이것이 우리가 이것보다 늦게한 사석에 그것은 국유지나 또 우리 도로나 구거나 전부 승인을 받았잖아요. 그렇지요?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봉서
오봉서의원
그렇게 받았으면 이런 저기가 없지요. 그것을 뒤늦게 한 공사도 시작하지 않은 그런 데도 국공유지나 구거나 전부 승인을 받아서 어떤 대체 목적을 전부 했는데 이것은 벌써 2004년도부터 한 것은 아무 결실이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같아요?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잘못했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이상입니다.
근량
윤근량의원
윤근량 의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8쪽을 보시면요. 쾌적한 생활공간으로 군관리계획 이 목차에서 보시면 토지적성평가에 의한 관리지역 세분으로 토지의 효율성 향상 및 주민복지 증진 기여 이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말입니다. 여기는 도시지역 외에 그러니까 면단위 도시계획에 해당치 않는 면같습니다. 이 부분을 장 면부분에서 도시계획 외에 된, 제외된 면에서 장 문의하는 사항인데 보면 불합리한 것이 사실 우리 주민들이 꼭 거기에 주거하고 있는 주민들이 꼭 필요한 토지가 분리가 제대로 안 돼있어 가지고 농지법이라고 할까요. 농지법에 저촉이 된다고 할까요. 그렇게 해 가지고 보면은 도로주변 극히 아주 지역에서 꼭 필요한 그런 지역이 이렇게 방치되고 묶여져 있어가지고 여기 보면은 효율적으로 해 가지고 복지증진이니 소득증진이니 이런 계획이 전혀 안맞는 것같습니다. 이런 부분을 빨리 아시겠지만은 그런 부분을 빨리 선별하셔가지고 불합리한 곳은 우리가 우리 주민들한테 꼭 필요한 곳은 빨리빨리 완화를 해 주셔야지 복지문제도 되고, 소득사업도 연계사업도 되고 오히려 주민들이 앞서갑니다. 이런 부분이 숙원사업도 되고 그런 것도 하지 못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이런 부분을 어떻게 관리지역 세분화해서 편성하실건지 지금까지는 작은 부분만 이렇게 손 대시는 것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항은 7개 읍면 가로 도시계획은 제했는데 제외된 지역은 진천, 덕산, 이월, 광혜원 도시계획구역이고요. 나머지 전체를 말씀드리는 거고 초평이나 문백, 백곡 소재지지역은 또 취락지역으로 개발계획이 수립돼 있습니다. 그것도 똑같이 도시계획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근량
윤근량의원
그렇더라고요.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돼있는데 주민들이 도시계획법이나 이해를 잘 못하시는 사항이고 초평, 문백, 백곡은 면소재지에 인구가 천명미만인 데는 도시계획구역을 수립 못하고 취락지역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침같은 것이 있어 가지고 상당히 십여년전에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군관리계획은 제가 건설부에 이런 것이 생겨서 전 국토를 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이고, 지금마냥 지적하신 사항 세분화 잘못된 사항은 농지는 농지법이나 이런 데에서 검토돼서 시정해야 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군관리계획을 수립한다 하더라도 산림이면 산림법을 또 따라야 되고 농지는 농지법을 따라야 되기 때문에 모든 것을 국토이용관리법으로 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량
윤근량의원
본의원이 볼 때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경지정리 우량농지와 경지정리 안 된 오히려 임야부지가 있습니다. 임야부지?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사실상 농지같은거요?
근량
윤근량의원
예. 그런 곳을 세분화 안해 주니까 여기에 우량농지에 접해 있다고 그 면적을 거기에 포함된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는 별도 관리가 안 된다 이거에요. 통합해서 관리를 해야 된다 이거에요 농지법에 의해서, 그러니 이것은 아주 불합리한 곳인데 주민들이 그것에 대해서 아주 개탄합니다. 우리 지역 보면은 특히 많이 나오는데 그런 것을 빨리 도로면 도로나 아니면 정리 안 된 그런 부분을 또 세분화해서 분리를 해 주시면 기회가 달 때 이런 면적에 이렇게 세분화됐을 때는 우리 군에서 꼭 개발행위라도 허가를 해 줘야 되는 입장같은 지역같으면 그때 다시 또 풀어야 되는데 그냥 같이 종합적으로 묶어놔가지고, 그런 것은 우리가 얼른 손을 대서 세분화해서 그때그때 필요시 할 때는 우리가 개발행위도 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그것이 지적해 주신 것이 맞습니다만 저희도 매우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농지법이라든지 산림법 이런 것을 중앙부처에서 갖고 있고 사실 권한을 시장 군수한테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불합리한 것이 안 되고 있는 지역도 저희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저희가 기회가 되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량
윤근량의원
우리가 벌써 진천군이 전체적으로 제약적인 행위제한에 대한 너무 제약이 많다는 것은 실무과장님들이나 위에 분들이 다 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꼭 필요로 하는 그런 지역은 어느 정도 우리가 같이 합심하셔가지고 중앙법에만 장 말씀하시는데 중앙법에 하면 중앙법에 우리가 건의할 수도 있는 거고, 우리 지역은 우리가 더 잘 알고 있는데 중앙에 있는 분들이 더 잘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노력을 더 해 주세요 지역에 편리하도록?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예. 검토 노력하겠습니다.
근량
윤근량의원
이상입니다.
창섭
신창섭의원
신창섭 의원입니다. 6페이지 부탁, 맨 위에 보면은 불법광고물 정비로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환경 조성 및 외부방문객에게 생거진천 혁신진천의 아름다운 이미지 제고가 돼있는데 현재 상황이 지저분한 것은 알고 계시지요?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창섭
신창섭의원
그런데 감시단을 운영을 연중한다고 했는데 연중감사단을 어떻게 운영하길래 전혀 잡히지 않고, 저희들이 별도로 얘기를 해도 잡히지 않나 모르겠어요. 어떻게 감시단이 몇 명이고 어떻게 운영을 합니까?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감시단은 저희하고 읍면하고 광고협회하고 이렇게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개조 14명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창섭
신창섭의원
그런데 그 사람들은 거기에 시간적인 할애를 많이 할 것 아니에요?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아무래도,
창섭
신창섭의원
그런데 십 몇 명씩이나 되면서 하루만 하고 각 읍에 같은 경우는 13명이 하면 한 2-3일만 해도 충분할테고 면에는 하루씩만 해도 충분할텐데 그것이 잘 안 되요. 안 되는 이유를 나는 모르겠어요. 지금 보면은 옥외광고물 일제 전수조사 실시 이렇게 돼있는데 실시해 가지고 고발할 저기는 없습니까 계획은?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광고물중에서 제일 불법이 많이 이루어지는 것이 프랑카드입니다. 사실은 프랑카드가 의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기관에서부터 안해야 되는데 사실은 우리 기관에서부터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석대학 우리가 유치 이런 것을 현수막을 도로있는 데는 안달아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것을 제일 많이 달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개인이 체육대회, 수박축제 이렇게 하면 그것도 그 기관에서 왜 우리 단체는 무시하는 거냐 왜 떼냐 이런 식으로 건의가 들어와서 실지로는 저희가 알면서도 그 기간이 지나가면 바로 떼고 하는 실정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거리 주변에 많은 것이 불법광고물이 현수막입니다 사실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창섭
신창섭의원
그 어려움이 있으신데 광고업자한테 얘기해서 그런 것은 붙이고 나면 그 시기가 지나면은 바로 철거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고 지금 그러면 대학교유치라고 돼있는 것은 지금 며칠됐지요. 붙인지가?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보름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섭
신창섭의원
그러면 앞으로 얼마나 더 붙일 예정인지?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저희가 게시대에 붙이는 광고물도 저희가 게시기간이 14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통 14일이면,
창섭
신창섭의원
오늘이면 없어져야 되네?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거의 다 지금 철거를 많이 했습니다.
창섭
신창섭의원
철거 다 했어요. 오늘 각 의원님들이 각 면에 다 계시니까 오늘 가며 보실거에요. 그래서 솔선수범할 수 있는, 어쩔 수 없어서 했다고 하지만 솔선수범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 옥외광고업자 간담회도 중요한데 이것이 뭐가 중요하냐 하면 개인영업하는 사람들 그것이 많이 붙어있어요. 전봇대도 붙어있고, 남의 유리에도 붙어있고, 담에도 붙어있고 그런것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그것은 저희가 별도로 예산을 확보해서 인부임을 사가지고 철거를 하고 떼고 있습니다.
창섭
신창섭의원
그렇게 하고 있지요?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예.
창섭
신창섭의원
그런데 그것 숨박꼭질하는 식이 돼 버렸어요. 그렇지요?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사실 떼고 나면 신호등같은 데는 무슨 폰팅 그러면 저희가 오전에 떼고 나면 오후에도 갖다 붙이고,
창섭
신창섭의원
그러면 그것을 알고계시면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고발 전화번호 같은 것 없습니까?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고발을 해도 잘 안 되는 것이 그리 전화를 하면 그것은 즉시 시정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과태료가 몇 백만원 나오고 이런 사항이 아니라 시정조치하면 끝나는 사항이라,
창섭
신창섭의원
시정조치하면 끝난다면 계속 그것이 악순환인데?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그래서 저희가 보는대로 즉시즉시 떼는 것이 더 빠르지 않나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창섭
신창섭의원
그런데 그것 방법이 없나 법조항을 한번 보세요. 그래서 그것 예를 들어서 뭐 2회에 또 3회에 걸쳐서 적발시에는 뭐가 있다든가 이런 것이 있을 건데 그것 한번 조항을 자세히 한번 보세요. 그래서 보면은 상호도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또 그리고 11페이지 좀 보실까요. 밑에서 두 번째인가요. 무단방치차량 강제처리 110대가 계획입니까, 그런데 57대를 5월까지 했다는 얘기지요?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섭
신창섭의원
그런데 이것을 방치차량을 처리를 강제처리 했다는데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뭐를 어떻게 처리했다는 거에요. 뭐 이것을 보면은 고수부지에도 있고 가끔 보면 있던데?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차, 2차 경고를 내서 본인이 주인이 있는 사람은 옮기고, 주인이 없는 것은 저희가 실어다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창섭
신창섭의원
어떻게 실어다가 어떻게 처리 뭐 폐차를 시킵니까, 어디다 적체를 해 놓습니까 어떻게?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폐차장에 강제 폐차를 시킵니다. 주인이 찾아가면 다행이고 벌금을 물고 그렇지 못한 차량은 저희가 폐차를 시킵니다.
창섭
신창섭의원
어디다 미리 쌓아놔야 될 것 아니에요. 차를?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저희는 폐차업체가 두군데 있습니다.
창섭
신창섭의원
폐차하는데 일단 적체를 해 놓는다 그러다 연락이 오면 그것을 벌금을 받고 풀어준다거나 하고 그렇지 않으면 폐차를 시킨다?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예.
창섭
신창섭의원
이런 것이 시단위에서는 문제가 골치아픈 문제가 되는 것같더라고요. 그리고 방치차주 색출 검찰 송치한다는데 검찰에서는 이것이 벌칙이 뭐에요. 검찰에서 하면은?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거의 다가 서면제판을 받고서 벌과금으로 1백만원정도 부과되는 것이 태반입니다.
창섭
신창섭의원
벌과금이 백만원 정도다?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예.
창섭
신창섭의원
그런데 실적이 있습니까?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예. 더러 있습니다.
창섭
신창섭의원
있어요?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예.
창섭
신창섭의원
이것 참, 그리고 벌금부과로 방치 차를 근절한다 그렇지요. 그런데 방치하면 전부가 백만원이에요 아니면 거기 또 검찰에 갔을 때에 거기서 때리는 거고,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예. 사안에 따라서,
창섭
신창섭의원
일반 방치한 것까지 전부 가지는 않잖아요. 검찰까지는?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섭
신창섭의원
하여튼 이것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같에요 앞으로 갈수록 더할 것입니다. 시내화가 되면 더 할거에요?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창섭
신창섭의원
20페이지 좀 볼까요. 아까 우리 의원님 말씀하셨지만은 점등시간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입니까?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요새는 그것이 자동화로 돼있어서요. 해 떨어지면서 들어오고, 해가 지면서 어두워 지면 들어 오고 이렇게 점소등을 자동으로 하도록,
창섭
신창섭의원
그러면 일몰일출로 보면 됩니까?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예. 그렇게,
창섭
신창섭의원
자동적으로 된다. 그러면 연간 전력료가 얼마쯤 나올 것같에요?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전력료에 대해서는 저희가 각 읍면에서 가로등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산출을 안해 봤습니다. 필요시에는 산출을 해 보겠습니다.
창섭
신창섭의원
이것이 아마 엄청난 전력이 나갈 것같은데 밤새껏 켜있으니까,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많이 나갑니다. 가로등은 일반 등에 비해서는 감면혜택이 있을 것입니다.
창섭
신창섭의원
감면혜택이 있다. 그래요 그것도 한번 뽑아봐요 그것도 예산에 다 들어가잖아요?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읍면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창섭
신창섭의원
그러니까 그것을 대략적으로라도 우리가 뭐를 시설하면 추후 운영비가 뒤따르니까 안하면 돈이 안 나가는데 꼭 그렇게 그것을 한번 봐보세요 엄청난 돈이 나갈 것같에요. 연간 얼마정도 나가나 나중에 해서 알려주세요. 오늘 아니라 내일까지도 상관없으니까 대략적으로 따지면 금방 수치는 나올거라, 의장님 서면으로, 그렇게 해 주시고, 도시계획을 아까 우리 윤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우리가 시를 만든다고 원년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저도 몇 번 말씀은 드렸습니다만 도시계획을 지금 현재에 진천읍내에 있는 집 배, 우리 진천군에 있는 전체 배이상이 돼야지만 시가 돼요. 그렇지요 그러면은 그렇게 들어설 수 있는 땅이 필요하거든요?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창섭
신창섭의원
그런데 전부 개인주택 지으라면 누가 집니까 땅도 모자르고 그래서 아파트같은 것도 많이 들어와야 된다고 보는데 그러려면 주거2종이어야만 아파트를 지을 수 있지요. 고층으로?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예.
창섭
신창섭의원
우리가 이번에 신청을 할 때 애초에 2종으로 신청을 하세요. 1종으로 해 놓고 5층까지 밖에 못 짓고 언제 또 신청을 합니까, 가능하면은 좀 과감한 대시로 좀 로비라고 그럽니까, 많이 찾아다니면서 여기에 우리 실정을 설명을 많이하셔서 그렇게 최대한도로 할 수 있는 영향력을 발휘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있는 종, 지역도 지목을 바꿔야 되겠지만 사실상 기존에 있는 지역에서는 아파트 질만한 것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새로 신설되는 자연녹지에서 주거지역으로 가는 지역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것이 내막상으로는 실지로 우리 인구가 늘어야지 주거지역으로 많이 확보할 수 있는데 계산상으로 보면 우리가 6만명에서 인구가 5년전이나 5년후나 많이 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추이로 봐서는 주거지역을 확보하기 힘들어서 이것이 저희가 하면 농림부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진천군수가 직접 농지에 관한 한은 농림부와 협의를 해서 신청을 하는데 협의과정에서 상당히 그쪽에서 난색을 표하고, 실제로 인구가 안느는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가 최대한으로 노력을 해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섭
신창섭의원
그런데 우리 과장님 말씀도 그렇게 보면 일리가 있어요. 그런데 본의원은 꼭 그렇게 생각은 안 되는 것이 지금 진천이 변하고 있잖아요. 진천읍내같으면 뭡니까 현대오토넷이라든가 이월쪽에 농공전자단지라든가 혁신도시 또 우리 산업공단 이쪽에 들어오는 선수촌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유를 달아서 인구가 계속 늘어나는 추세에 있는데 실질적으로 인구가 안늘어나고 있다는, 안 늘어나는 인구를 주거에 여건이 맞지 않기 때문에 자꾸 사람들이 빠져나간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체내에서 실질적으로 그런 것을 수용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애로를 얘기를 해서,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옛날에 이랬다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그렇지요?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섭
신창섭의원
지금 실지 많이 빠져나가요. 십 몇 평에 있던 사람이 25평, 25평에 있던 사람이 30 몇 평, 40몇 평짜리로 가려고 하는데 없어요. 그리고 다른 데에서 외지에서 들어 온 사람도 좋은 집이 있으면 사려고 하는데 없어요. 그러니까 오창쪽으로 많이 빠져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저런 이유를 많이 달아서 꼭 자연녹지를 푸는데 이번에 2종으로 해야지만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하시고 우리가 시를 하려고 지금 노력을 전 군민이 거기에 심혈을 쏟고 있다. 현재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대로라면 시가 된다는 것은 빨간 거짓말이 돼버려요.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그것은 2015년이 아니라 2050년이 가도 어려워요. 옛날에 6만인데 지금도 6만이라는 것은 말이 안 되고 그래서 좀 혁신적으로 해서 많이 설명을 하고 노력을 하세요?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창섭
신창섭의원
노력를 해서 이번에 우리가 올릴 때 분명히 2종으로 많이 해서 진천지역 개발하는데 원 근원이 되는 것이 안 되면요. 이것 해결 안 되면 절대적으로 무슨 시가 되고 그런다는 얘기는 그 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주민들이 대화 나눈 것 들어보면 큰일 났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창섭
신창섭의원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열심히 해서 따겠습니다. 하고 열심히 해서 따십시오. 그 길 밖에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의원님들이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교통에 대해서 지금 교통에 열심히 잘해 주시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래도 완벽한 것은 없거든요. 그래서 어느 때 보면은 교통 뭐라고 합니까 표시같은 것 건널목이라든가 또 이렇게 여러 가지 해 놓은 것이 있어요. 손계장하고도 내가 몇 번 얘기한 적이 있지만 여러 가지 차원에서 주민들이 왜냐 하면 인구가 자꾸 팽창이 되고 주위여건이 달라지기 때문에 전에 있던 것보다는 변형을 시켜야 된다는 것이 나옵니다. 그랬을 때 얘기를 하면 우리 집행부에서는 바로 우리 의원들이 얘기하는 것은 전부 주민들하고 접촉이 돼서 얘기하는 거에요. 바로 다녀서 아 이것이 이렇구나 하면 액션을 빨리 빨리 취해서 주민들 불편을 덜어주는 것이 우리 지역개발과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경찰서에서도 저희한테 상당히 통보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보오는 것은 교통약자를 위한 시설은 저희가 즉시즉시 해 주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창섭
신창섭의원
그러면 기대를 걸기로 하고 앞으로 잘 되기를 바라면서 그동안에 질의에 답변해 주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박양규 의원입니다. 시간도 많이 됐는데 간단히 두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아까 동료의원께서 6페이지 불법광고물정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옥외광고물 말고 지금 보면 각 세워놓는 광고물들있지요. 풍선마냥해서 낮에는 바람을 빼놨다가 밤에는 기구마냥 공기를 넣어가지고 세워놓는 것 그것 도로점용허가 받고서 하는거에요 불법이에요?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불법입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불법이지요. 그런데 왜 그것을 방치하고 있습니까?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그것이 사실은 낮에는 취워놓고 밤에만 영업시간만 잠깐잠깐하기 때문에 크게 또 해를 끼치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불법이지만 단속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물론, 그런 업소들이 밤에만 하는 업소들이 많이 있지만 그 외에 업소들도 그런 형태 비슷한 것 이런 것을 주야로 하는 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밤에만 한다고 해서 봐주고 법은 아니지요. 법은 도로점용허가를 제대로 받지 않고 하는 것이 불법이면, 불법은 밤이든 낮이든 적용이 되는거지 밤에는 적용이 안 된 다는 것은 안 되지요?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적용이 안 되는 것이 아니고 많은 면적을 하는 것이 아니고 50센티, 60센티 조그만,
양규
박양규의원
아니에요. 커요 그리고 시각도 그런 것이 세워짐으로써 교차로같은데 교차점 좁은 골목에서 나오는 큰길로 나올 때 보면 턴을 한다든가 할 때 시각 교통장해요소가 상당히 많습니다. 시각저해를 해 가지고 사각지대가 많아요 그렇게 돼가지고?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지적해 주신 사항은 지도단속을,
양규
박양규의원
할 수 있도록 하고요. 덧붙여서 말씀을 드린다면 전에 방송을 보니까 안성시가 광고물에 대해서 상당히 선도주자를 하고 있는 것같에요. 그래 전에 불법광고물 여러 가지 광고판이 복잡하고 보기 싫게 돼있었는데 지금 아주 예술적으로 거기에 맞는 아트식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아마 잘 돼있다고 제가 한번 방송에서 본 것같에요. 그런 것을 한번 우리가 벤치마킹을 해 가지고 우리 도민체전도 있고 하니까 그런 것 빨리 빨리 해서 우리가 통일될 수 있는 광고를 하는 것이 지금 너무 무질서하게 돼있어요. 동료의원님?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예산 5천만원 확보해 주시고 도에서 5천만원 해서 1억을 가지고 시외버스터미널에서부터 KT까지 시범 가로수 정비해서 70개 정도 할 계획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지적해 주신대로 잘된 지역을 견학해서 배워와가지고 해 보도록,
양규
박양규의원
그냥하지 마시고 광고업주들하고 다해서 보고, 그 사람들만 해서 안 되면 미술하는 사람도 선별을 해서 같이 가서 할 수 있는 그런 복합적인 그런 센스를 갖고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광고주하고 주민하고 같이 참여해서 선진지 견학도 하고 잘된 데를 벤치마킹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그렇게 하는 것이 상당히 바람직하겠고요. 18쪽을 보실까요. 우리 진천도시계획도로에서 교성천에서 성석사거리간 개설도로 실시하고 있지요?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예.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이것이 사업기간이 2005년도부터인데 2004년 11월 9일 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받았지요?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예.
양규
박양규의원
그러면 그때부터 벌써 도시계획도로는 그 전부터 돼있는 것아닙니까 그렇지요?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옛날에 71년 도시계획할 때 우회도로가 돼있던 것입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그러면 그앞에 도로 앞에 연립주택 아파트형태에 연립주택 서있는 것은 언제 건립된거에요?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그것은 그 후에 짓는건데요. 무슨 문제점이 있는가 하면 우리는 도시계획도로는 20미터면 저희가 딱 20미터만 하도록 비탈 노리면이나 이런 것은 사지 않도록, 왜 그러냐 하면 도시계획지역내에서는 군도나 지방도마냥 비탈을 하는 것이 아니고 도시계획선만 하도록 돼있습니다. 20미터 그러니까 주인은 자기 소유행사를 하려고 바짝 붙여가지고 건물을 짓는 그런 관계로 민원이 제기 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그런데 우리가 행위가 먼저된거지요. 군에서?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그랬으면 그런 계획을 알고 거기다 건물을 지었으면 그것을 우리가 보상할 이유가 있습니까?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그래서 저희가 문제되는 두 건물은 저희가 매입한 것으로,
양규
박양규의원
그러니까 매입할 필요가 우리가 있었느냐고?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매입은 그 민원이 되고,
양규
박양규의원
민원이라도 민원이 되는 것이 행위를 우리가 먼저 한 계획이 그쪽이 되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무시하고 했으면 거기에 대한 피해보상을 해 줘야 되는 것이 우리가 당연하지만 우리 계획이 먼저 돼있는데 거기에서 어떤 행위를 했을 때 우리가 보상책임이 있느냐 이거지요?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왜냐 하면 지역에 따라서 조금 더 가면 교량을 놓으니까 거기는 고가 높아지고 보통도로 같은 것은 지면이나 도로나 큰 차이 없이 도시계획이 되는데 그런 지역은 교량을 놔서 가야 되기 때문에 고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지역은 특이하게 민원이 제기가 된 지역이 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거기 도로계획을 할 때 거기는 분명히 복토를 해서 일반 옛날에 있던 농지는 완전 저상으로 돼있잖아요. 밑으로 그래서 위로 올릴 때는 거기가 복토를 한다는 것은 당연한거고 그랬을 때 그 이후에 그 허가를 왜 그런 것을 알면서도 거기를 건축허가를 내줬으며, 그랬으면 그때 당시에 이것은 이러이러해서 이런 건축허가가 제한을 받습니다. 하고 얘기를 해 줬어야 되고 그랬으면 그 사람들이 거기에 맞는 어떤 건축 자기들도 복토를 해가지고 맞게 건축을 하든가 했어야 되는데 지금 그것이 밑으로 도로보다 밑으로 내려왔다고 해서 우리가 보상해 준다는 것은 제가 봤을때 우리 공유자산 공금이 유출되는 거에요?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도시계획도로는 군도나 지방도마냥 비탈까지 사야되는 그런 규정이 없고 딱 20미터면 20미터만 사야 되고 본인은 그 나머지를 활용하기 때문에 또 거기까지 밖에 안 팝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양규
박양규의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제 말씀을 이해를 못하는, 사는 것은 우리가 거기를 사서 우리가 계획대로 했지 않습니까, 그랬으면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건축허가를 냈을 것 아니에요. 냈을 때는 이러이러한 제한요소라는 것을 분명히 그 사람들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시점이 틀려서 그렇습니다. 그 집은 벌써 10여년전에 집을 졌고 현 부지에 맞게 집을 졌는데, 우리는 도시계획을 그 후에 내다보니까 말씀드린대로 교성천에서부터 제방도로 건너서 4구로 가다보면 제방을 높여야 됩니다. 도로를 그래서 제방이 높기 때문에,
양규
박양규의원
그러니까 건물이 먼저된거냐 이거지요?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그렇지요. 건물을 일찍 졌고 쉽게 얘기하면은,
양규
박양규의원
그러니까 제가 묻는 말이 그거에요. 저는 지난 번에 1층을 저희들이 매입을 했다고 그래 가지고 이것이 우리가 보면 분명히 계획이 상당히 오래 전에 우리는 도시계획도로가 계획이 됐을텐데 그러면 그 계획안에 건물이 이루어지면 건물 신축행위가 이루어졌을 때 그러면 거기에 대한 제한요소를 분명히 알고 있었을텐데?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그것이 아니고 그 사람은 자기 도시계획선 걸린 안에는 20미터도로 안에는 안졌고 밖에다 분명히 건물을 졌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넉넉하게 20-30미터 뛰어서 져야 되는데 터 주인입장으로는 그렇게 안하고 많이 써야 되니까 50센티고 20센티만 뛰어놓고 집을 집니다. 그러면 나중에 후에 그런 문제가 더러 발생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그러니까 행위 자체가 선후가 분명했어야지만 되는 그런 설명이 확실하지 않으니까 지난 번같은 경우에는 그런 내용도 없이 그냥 우리가 그것을 샀다고 하니까 우리가 살 이유가 없는데 왜 매입을 했는가 해서 지금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이상입니다.
창섭
신창섭의원
수고 많이 하셨는데 하나만 딱 참고사항으로 알려고 합니다. 아트밸리골프장이 문제점이 있다고 했지요?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예. 있습니다.
창섭
신창섭의원
문제점이 어떻게 지금 되가요. 제대로 되갈 것같에요 어떻게 될 것같에요?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제가 듣기로는 중도금까지 다 받았는데 그 분이 부지가격을 너무 많이 요구를 해서 양쪽에서 변호사를 사서 법원에 소송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섭
신창섭의원
그러면 언제 쯤이나 끝날 것같에요?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두 분이었었는데 한 분은 법원에서 동의를 해 주라는 판결이 났고 한분도 이번 달 안으로 판결이 날 것으로,
창섭
신창섭의원
판결이 날 것같에요. 그러면 공사착공은 10월부터 되는 것만은 사실입니까, 여기 10월이라고 돼있어서?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제가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환경교통재해평가를 환경부 교통관련부서 이렇게 다 보낸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나오고 모든 것이 다 개인 것이 본인 앞으로 등기가 넘어오면 저희가 실시계획인가를 해 주려고,
창섭
신창섭의원
여기 계획대로 되기는 되는 것입니까?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지금 봐서는 큰 문제없이,
창섭
신창섭의원
그것이 제판 걸린 것이 오래 됐거든요. 벌써 제가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계속 안져지니까 빨리 좀해서 될 수 있도록 우리관에서도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광섭의장
나도 물어보려고 하는데 덕산파출소 앞에 그것이 민원이 제기 돼가지고 땅값이 수억 나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나갔는데 작년도에 마감됐을 거에요. 신호등을 이쪽으로 지서 앞으로 옮겨야 되고, 인도가 만들어야 되는데 돈을 많이 투자를 해서 민원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을 여태까지 발주를 안해요 공사를, 아마 물어보세요?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저는, 그것은 검토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광섭의장
별도보다 빨리 추진하세요. 자꾸 민원이 걸리니까, 왜냐 하면 우리 군비를 몇 억을 갖다 길바닥을 샀거든, 면민이나 군민 편하게 하기 위해서 샀는데 인도가 어떻게 됐느냐 하면 인도도 없고, 지금 건너다니는 것이 대각선이 돼서 엄청 교통이 불편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돈도 얼마 안 들어가?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파악해서 신속히 진행을 시키겠습니다.
정광섭의장
얼른해요?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예.
정광섭의장
지역개발과장님께서는 신창섭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연간 가로등 전 지역입니다. 전기사용요금현황을 7월 9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되겠지요?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예.
정광섭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 및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6차 본회의는 7월 9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계속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