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덕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무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군정보고의 건 가. 기획예산실

자치행정과장 노영길입니다. 기획예산실장의 공로연수 파견 근무로 인해서 제가 기획예산실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게 된 점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요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의장님! 회의 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마는 기획예산실장이 공로연수로 공석입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 대신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의원 여러분이 동의를 하여 주신다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실무 계장을 별도로 불러서 해 주시면 어떻겠느냐 해서 긴급 발언을 드렸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이 자세한 내용을 모르시는 것 같아서 계장님으로부터 질의 답변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이요진 의원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의원님들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양해 말씀을 구하고자 합니다. 군수님께서 바쁘신 군정 수행상 자리를 비우시게 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해 하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기획예산실 소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나. 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과장 노영길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하반기 군정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덕수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두 부서를 보고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기 때문에 간단히 요점만 질의 드립니다. 무안시 승격추진에 대한 문제인데 앞으로 무안시 승격 대비해 가지고 군 청사가 1969년 건립한 청사로 노후되고 현대식 건물에도 크게 뒤떨어져 사용과 시설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무안시 승격에 대비하는 청사 이전이나 확장 신축하는 것도 병행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과장님께서는 추진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무안시 승격은 저희뿐 아니라 무안 군민 모두의 희망사항이고 최대 관심사항입니다. 정길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미리 준비하라는 말씀으로 받아드려서 저하고 직접적인 소관은 아니지만 무안시 승격에 대해서 관계부서와 협의를 종전에 했었습니다. 지난 2006년 10월경에 군수님께서 직접 저희들 한테 지시하셔 가지고 청사건립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관계 부서와 저희 부서가 협의해서 그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길수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앞으로 수요가 확대되므로 미리 대비해서 기업도시가 정상적인 궤도에 올라와 있고 지금 잘 추진되고 있으므로 여러 가지 사안을 반영해서 종합청사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관계부서에서 금년 말까지는 용역의뢰가 될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부서와 관계부서가 유기적인 연락을 해서 좋은 결과를 맺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관형 의원 질의하십시오.

의장님! 운영에 관한 부분을 잠시 논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저희 5대 의회가 시작하면서 위원회별로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무안은 3개 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회별로 진행하는 각 회의 내지는 여러 가지 의회 의정활동이 많습니다. 그렇다보면 본회의장에서 군정보고 및 질의 답변 시간이 1년이면 두 세 차례 밖에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까 모 의원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거기에 상응하는 이야기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이하 주요 업무 주관하는 계장님들 뒤에 앉아계 십니다마는 이 분들이 각 부서를 일정기간을 통해서 인사와 관계해서 돌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저도 효율적인 업무방식 바쁜 일정속에서 각 실과장님들께서 자기 보고 시간을 제외하고는 본회의장을 떠나서 일 하시는 모습도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위원회별로 운영하다 보니까 그 분들과의 업무 연계성이 반드시 있습니다. 다른 업무라 할지라도 그 분들이 알아두므로 해서 하반기 인사와 관련해서 다시 그 자리에 가는 경우도 있고 업무파악을 빨리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라고 해서 오늘 시나리오 작성을 의사과장님이 하셨는지 아니면 어떤 방법에 의해서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1년에 한 두 차례 있는 군정보고나 질의시에는 각 실 과장님들을 퇴장 안 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순간적으로 가서 업무하는데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그 업무가 자기 업무일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드리고 자치행정과장께 묻겠습니다. 시 승격과 관련해서 2006년도에 용역비 확보하셨죠? 2007년도에 업무추진비 워크샵비 해서 약 6,500만원 확보하셨죠?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시 승격 관계에 있어서 저희들이 독단적으로 추진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자치부 방문을 수차에 걸쳐 했습니다. 행정자치부 분들하고 미팅을 몇 번 가졌습니다마는 무안시 승격 관계는 그분들 답변이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하나 무안시만이 독단적으로 하기는 현 시점에서 어려움이 있다, 모든 것이 법의 뒷 받침이 있어야지 그래서 그런 사안을 법적인 제도적인 뒷받침이 ...

알았습니다. 왜 이런 질의를 하고 있냐 하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무안군민 전체가 숙원하는 시 승격 사업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혹시 여론조사 해 보셨습니까?

아직 여론조사는 안했습니다마는 ...

일부의 생각을 가지고 마치 무안군민이 들끊는 양 이 업무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업무를 포괄적으로 볼 때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제가 2006년도 결산검사를 하면서 느낀 점을 인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을 하고자 하는 의욕 참 좋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행정자치부 갔을 때 명쾌한 답변이 나오지 않았죠? 무안시 승격과 관련해서 그렇죠?

예.

그런데 2006년도에 이미 용역비 8,000만원 확보하셨습니다. 지금 명시이월하셨죠 ?

예.

일을 하고자 하는 의욕과 열의에 대해서는 찬성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발빠른 행정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나무라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확실한 예산 확보와 편성을 해서 추진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각 실과에 보면 숨어있는 예산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전체적으로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기획예산실장님이 공석인 관계로 여기 중복해서 얘기하려고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예산에 대한 부분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의장님 그렇게 해도 괜찮겠죠? 어차피 자치행정과장님이 기획예산실 보고를 하셨고 자치행정과하고 연계해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괜찮겠습니까? 아니면 ...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꾸 간단하게 하시라고 하면 할 얘기가 많습니다. 의장님의 의견을 존중하고 이 부분은 넘어가고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이 부분에서도 예산이 1억4천 몇 백만원 묶여 있습니다. 예산담당은 작년에 보니까 각 실과에서 숨어 있는 예산을 안 내놓다 보니까 물론 다 지적해서 찾아내서 추경에 꼭 써야 될 예산은 반납할 부분은 반납도 해야 되는데 관례상의 문제 때문에 그런지 능력이 뒤떨어진다고 생각하는지 그것을 오픈 안 시켜요. 그렇다보니까 예산담당은 자꾸 뛰어다녀요. 꼭 해야 될 지역현안사업이 있어도 이것 잘라 주십시오. 그 얘기를 하게 되면 길어지니까 넘어가고 다음 얘기할께요. 자치행정과장님이 의회 사무과장님 시절에 자치행정과장님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문서를 꾸미면서 한자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기종합계획수립 추진계획 민선4기 주요업무 자체평가 한글로 표기해도 괜찮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한문에 대한 조예가 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여기 다 알아먹을 수 있는 얘기는 한글로 쓰십시오. 작년에 얘기했는데 그것을 과장님뿐 아니라 다른 분들도 보면 고려해 보겠습니다. 해 놓고 절대 고쳐지지 않습니다. 각 실과에서 받아드릴 때 이것 뿐 아니라 예산서라든지 다른 문서에 관한 모든 것도 한글로 하실 수 있는 것은 한글로 하십시오. 한문으로 안 해도 될 부분을 한문으로 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영어타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안군에 가장 군민이 염원하는 사업 군수님을 비롯해서 600여 공무원이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된다고 판단하는 기업도시와 관련해서 중국이라는 큰 테마가 있습니다. 중국타운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공무원들에 대한 수준문제도 중요하지만 무안군민들도 맞이하는 자세의 의미에서라도 중국어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를 이 좌석에서 작년에도 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답변을 한다든지 준비를 하는 것은 물론 영어에 대한 것은 세계 공통어가 되다시피 하니까 중요성도 있겠습니다마는 무안군 현황을 보면 중국에 관한 것도 소홀히 하면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적극적으로 그 부족한 분야에 대해서는 다시 재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고 그때 그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영복 의원 질의하십시오.

중복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작년에 업무보고 한 내용에 보면 여러 가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하셨는데 그 뒤로 변경사항이 있습니까? 몇 가지 빠진 것이 있는 것 같은 데 ...

작년도 업무하고 다른 분야가 몇 가지 업무가 있습니다. 새로 신설된 업무나 사업적인 성격 의원님들한테 꼭 보고가 필요하고 각 마을에 관여된다든지 주민하고 연관된 사업 의원님들이 알아야 할 사항에 대해서 별도로 발췌해서 보고서에 올렸습니다.

작년 업무보고에는 들어 있는데 금년에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빠진 것이 있어요, 비교해 봤는데 ...

그 분야에 대해서는 검토를 못했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는 발췌해서 별도로 양 의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9쪽에 으뜸서비스 사랑의 집 가꾸기 이런 사업은 수급자나 장애인을 상대로 많이 하고 있는데 6월 20일까지 추진실적을 보니까 15세대를 했는데 얼마 집행 됐습니까?

세대당 83만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총 예산은 3,000만원 밖에 안 서 있고 36세대에 대해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비율에 대해서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런 사업은 사회복지과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있고 저희들이 추진하는 사업이 있고 별개입니다. 저희들은 장판이라든지 부분적이고 공무원들이 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연속성이 있어 가지고 그때 그때 완료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연되고 공무원들이 나가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노인 일자리 사업팀과 연계 추진한다고 했는데 사회복지과 자활근로팀에서도 하고 수급자나 장애인을 상대로 해서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많던데 따로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거론한 것입니다.

양 의원님 말씀도 인식이 됩니다. 그 부분에서 부분적으로 공감이 되는데 쉽게 말해서 장판교체 도배 이런 분야에 대해서 411명이 나가서 봉사했습니다마는 장판하고 도배가 34개소와 25개소 각각 그런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솔선해서 하는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산 의원 질의하십시오.

방금 양 의원님께서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 하고 중복이 됩니다마는 마을앰프 작년 업무보고하실 때는 마을이장 휴대폰과 마을 방송을 연동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3년간 단계별로 예산확보를 해서 사업을 추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계획이 변경되어 가지고 본예산에 마을앰프 신규 설치비 30대 200만원씩해서 마을 자부담없이 설치할 수 있도록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변경되어서 장비 구입비를 보면 마을부담을 50% 했다가 7월 3일 다시 25%로 조정하겠다 했는데 당시 예산 편성할 때는 마을에 자부담 없이 할 수 있도록 하라 그런 취지에서 의회에서 승인을 했는데 일관성 없는 예산집행이 되는 것 마을 이장님들이 자꾸 요구를 하니까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 100만원으로 자부담을 했던 것은 이장단장님들의 요구에 의해서 그렇게 했죠?

그렇습니다. 5월 22일날 이장님 연석 회의때 총무님들하고 ...

그런데 다시 25%로 조정이 된 것은 단장님들의 불만이 아니고 각 마을 이장님들의 불만이 많이 있어서 25%로 조정한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이장님들이 요구한다고 해서 의원들이 마을 부담없이 30대를 200만원씩해서 지원해라 했는데 이장님들이 자꾸 요구한다고 해서 이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예산 세울 때 일반운영비 4,000만원 자산취득비로 6,000만원해서 1억원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산취득비를 하게 되면 마을로 전도를 한다든지 할 수 없고 마을에서는 자기들한테 돌려주면 자기들이 구입해서 자발적으로 시설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취지고 자기들은 얼마가 됐던 전도 금액내에서 자기 부담없이 하겠다 얘기가 됐습니다. 그러나 5월 22일 이장협의회 월례회의 때 자산취득비는 목을 변경할 수 없고 임의로 전도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으니까 군에서 전체적으로 입찰을 해야 했기 때문에 회계질서상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군에서 일괄적으로 월례 회의때 50대 50으로 자기들이 의결을 했던 것입니다. 이장님과 총무님들이 전체적으로. 그래서 면에 가서 회의를 하면서 각 이장님들 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군에서 100만원 지원하고 마을자체에서 100만원 지원하면 영세적인 마을에서 하기가 어렵다, 그것을 다시 조정을 해 달라 그렇게 해서 각 읍면 여론을 수렴한 결과 저희들도 시설 조사한 결과 그런 경향이 있어 가지고 다시 7월 3일날 이장 협의회때 상황실에서 9개 읍면 이장단장님과 총무님 의견을 다시 청취를 했는데 그 좌석에서 가급적이면 군에서 지원하는 액수를 더 늘리고 다만 시설개소는 100대에서 75대로 줄이더라도 각 마을 의 부담금을 25% 정도 해 달라 그러면 50만원 정도 되고 나머지 150만원 정도는 군에서 지원해 달라 그렇게 얘기가 되어서 그런 쪽으로 검토하면서 현장에 가서 실태를 조사하고 의견을 수렴해서 의원님들 의견도 청취하고 반영해서 다시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요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간략하게 몇 가지 사항만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부연 설명을 드리겠는데 김산 의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자산취득비로 편성해놓고 군 자산이 75% 마을 자산이 25%라는 것입니까? 그 자산 취득을 어떻게 분리할거예요.

저희들이 그 관계는 회계부서에서 정리가 될 것입니다. 회계부서에서 세외수입으로 입금이 되면 관련 부서에서 함께 해 가지고 회계질서상 관계되는 대로 입찰을 하고 500만원 이상 물품은 수의계약을 할 수 없어서 그런 절차를 밟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데 영업장소도 아니고 영업외 소득도 아니고 군 세 외 소득이라도 잡아서 처리하는 것인지 아니면 자산취득비로 편성해 놓고 75%는 군 것이고 25%는 마을이라고 이런 부분은 혼선이 오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심도있게 처리해 주시기 바라고, 11쪽에 보면 참 살기좋은 마을이 있는데 9개 읍면에 선정을 해서 지원하고 2개소를 다시 인센티브 적용해서 시상금을 1,000만원을 준다고 했는데 밑에 추진계획에 보면 행정자치부 컨테스트에 참여시킨다는 것은 2개 읍면에 선정된 마을을 다시 컨테스트에 참여시켜서 상금을 주겠다는 것입니까?

그 관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2억원을 확보해 가지고 한 면에 한 개 마을씩 9개 마을 2,000만원을 해서 참 살기좋은 마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마을 중에서 두 개 마을을 선정해서 잘된 마을을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행정자치부 컨테스트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계속 가꾸어 나간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2쪽에 보면 의원들한테 업무보고를 전달했으면 의원들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농산물직판장 장터 해 가지고 500만원, 1,800만원 했습니다. 아침에 이 업무보고서를 보고 예산서를 봤습니다. 결과적으로 판매실적을 이렇게 표기하면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잘못됐죠?

더 자세히 기재하도록 다음부터는 ...

여기다가 글자 한 두개만 더 넣으면 되는데 업무보고서를 만든 당신들이나 알지 의원들이 도저히 이해를 못합니다. 심도있게 표기를 해 주시고 양파 직판거래 해 가지고 자치행정과에서 지원한 사항인지 찾아봐도 없고 어디를 찾아봐도 없는데 알아보니까 판매실적이라고 넣어주면 되죠.

저희들이 사회단체 업무를 관장하기 때문에 그 사회단체에서 직거래를 했던 실적을 게재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실적이라고 써도 이해가 갈 것이고 판매 실적이라고 여러 가지 얘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해가 안가서 지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부터 잘 정리하겠습니다.

김관형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무안군 부채가 얼마입니까?

제 부서가 아니어서 익히지 못했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올해는 업무보고하시면서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하셨네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회단체가 무안군에 몇 군데 입니까? 등록되어 있는 단체가 약 40～50개 됩니까?

등록단체가 상당히 많습니다마는...

보조해 주고 있는 단체가, 실무 계장님 일어서서 말씀하셔도 괜찮습니다. 안 계십니까? 왜 이 부분을 말씀드리냐 하면 사회단체가 많다는 자체는 그 지역이 활발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 사회단체에서 좋은 일을 하고자 거의 첫장의 목적이 사회에 대한 봉사입니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수족을 못 움직일 사람들이 꼭써야 할 자금이 있다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고려해 가지고 심사숙고해서 도와줄 단체가 있겠죠. 봉사한다는 사람들이 몸으로 봉사하고 내것 내놓고 봉사해야지 그렇지 않아도 재정자립도도 약한데 이런 군에다 사회단체 보조금이나 주라고 하고 그것이 잘 안되면 공갈성 발언이나 해서 선출직에 있는 군수 기타 의원들 불편하게 만들고 이런 일을 왜 의회에 떠넘깁니까? 그 속에서 왜 의회가 고통을 받아야 됩니까? 행정적인 여러 가지 제도를 보면 제도상의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나중에 총대 맬일 있으면 결과적으로 심의 내지는 의회에서 결정해 주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조목조목 짚어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사회단체보조금은 열심히 봉사하겠으면 자기 것 가지고 봉사하라고 하세요. 내년 예산 편성할 때는 실장님이 어떤 분이 그 자리에 가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회단체보조금이 무안군에 10원도 없이 만들어 보세요. 이런 사회가 제대로 된 사회고 이런 군이 정말 잘 될 수 있는 자질을 가진 군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것 뻔히 보고 전체적으로 오는 사람들 마다 단체마다 다 받아들여서 의회에서 결정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면 의원들은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이상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김관형 의원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로 저희나 의원님들께 부담을 드리는 사항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개선해 가는 쪽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박인환입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하반기 저희과 소관 군정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덕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도로 명판 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앞으로 중국어 도로명판도 설치한다고 하셨습니다마는 어느 위치에 설치하시겠습니까?

도로명판은 총 1,313개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 중 2006년도에 1,153개를 설치했는데 나머지 160개를 설치할 예정인데 기업도시유치 관련해 가지고 새로 중국어판을 만들어 설치하려고 하는데 설치해 놓은 것을 보면 전주식 부착하고 지주식 부착 두 가지가 있는데 기존 부착해 놓은 그 아래쪽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과장님께서 도로명판을 설치하시고 돌아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명판 설치를 하시고 빨리 찾을 수 있겠습니까? 경관도 그렇고 문제점을 생각해 보신 적 없어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지주식이 하나에 32만1,000원입니다. 전주식은 18만원이 드는데 약 14만1,000원 차이가 있습니다. 실제 지주식은 전국 공통되게 설치하기 때문에 이것도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정길수 의원님 말씀대로 하려면 따로 지주식을 제작해서 잘 보이게 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행정자치부 소관으로 해 가지고 하달이 됐다고 하더라도 현재 전신주에 설치하는 가로등이 얼마나 설치되어 있어요? 목적은 빨리 쉽게 찾아야 되는데 중국어 도로명판까지 설치한다면 더 복잡해요. 앞으로는 더 연구를 해 가지고 체계적이고 앞을 내다볼 수 있게 연구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가로등 표시판이 붙어 있는데는 다시 한번 설치를 고려해 보겠습니다.

도로명이나 간판을 위해서 가로등이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찾기가 너무 어렵다 니까 다시 연구 검토해 가지고 따로 설치하든지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지적해줘서 고맙습니다.

이요진 의원 질의하십시오.

5쪽에 보면 인허가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확인해 보고자 묻겠습니다. 청계면에 토사채취와 관련해서 인허가 사항이 있어 가지고 실무담당께서는 제도적인 장치를 잘 했으리라 믿고 있습니다마는 이 토사채취 허가는 조건부 허가가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농로 포장을 1㎞ 정도 지나가야 될 사항인데 전부 우리군의 몫입니다. 합법적으로 유치할 수 있어요?

거기에는 해당이 안 됩니다

만약 파손이 됐을 때 어떻게 대처할 거예요.

기술적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사적으로 비합법적으로 절충을 해 본다는 얘기예요?

예.

주무담당은 하겠다고 했는데 업무보고 이후에 유치금에 대해서 제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전 군정보고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마 관광문화과

관광문화과장 박의달입니다. 저희과 소관 금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덕수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초의선사에 대해서 부 의장께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과장님 겨울철 눈 올 때 초의선사에 가보셨습니까?

최근에 눈이 많이 오지 않아서 어떤 내용을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가보기는 했습니다.

눈이 많이 오면 계단이 엄청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엊그제 초의선사에 다녀 왔습니다마는 의회와 각종 언론에서 문제점을 지적했는데도 개선된 것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특히 무안신문에는 상당히 거론이 됐습니다. 입구 판매장은 청소도 되지 않고 그대로 방치되고 있어요. 입구에 녹차밭도 오른쪽은 거의 죽어 있고 문제점이 많은데 본 의원은 한 가지만 꼭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방금 과장님께 사진을 드렸습니다. 그 사진은 불법건축물 세심원입니다. 세심원 아궁이 뒷 쪽에 가보셨습니까?

예.

거기는 세심원 찜질방을 위해서 화목을 때게 되어 있습니다.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바로 인근 야산과 불과 2m가 되지 않습니다. 산불 화재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세심원 아궁이만큼은 폐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좋은 건물이 이런 여건하에서 불의의 화재가 나서 손실된다면 가슴 아픈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산 의원님이 지적하시고 사진까지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저한테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마는 저도 초의선사 주변에 산불이 안 난다고 보장을 못하고 김산 의원님이 말씀하신 세심원 아궁이에서 불이 역으로 나서 땔감으로 번져 가지고 인근 산으로 번진다는 것도 누가 보장을 못할 것입니다. 문화제 이후에 여러 가지 지적을 받고 언론에서도 지적한바 있고 의회에서도 부의장님을 비롯해서 김산 의원님도 여러 차례 말씀이 계셔서 여기는 폐쇄하다시피 했습니다. 금호초당 간판이나 서울다실회라는 것도 뜯었고 여기도 오시는 분이 기거를 하기 위해서 날씨가 차고 하니까 땔감을 때는 것인데 일체 불을 때지 않도록 스님한테 여러 가지 얘기를 간곡하게 드렸습니다마는 여기를 사용하지 않도록 철폐를 하겠다고 해서 기왕 돈 들여서 지은 건물이니까 일단 사용을 하시되 화재 위험성이라든지 찜질방 이용은 절대 금한 것으로 관련 조례가 제정되면 조례 내용에 초의선사 경내의 모든 시설물 사용이라든지 관리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을 조목조목 나열해서 조례 내용대로 추진하겠고 조례에 정해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로 보충을 합니다마는 그것도 집행부조정위원회라든지 의회의 의결을 받기 전에 스님하고 조례를 검토해서 또변호사한테도 검토해서 민법상 책임한계를 분명하게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거는 많은 것이 잘못됐습니다마는 앞으로 이 자료를 관리를 철저히 하고 종전에 일은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를 하겠습니다.

최근에 가서 보니까 금호초당은 가스로 하는지 전기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찜질방을 하고 있고 세심원 역시 마찬가지로 화목을 때서 사용한 흔적이 있습니다. 녹음기때는 야산에 별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낙엽이 질 때는 불똥이 바로 튀게 되어 있습니다. 아궁이에 불을 지펴 넣고 쇠로 막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제 상식으로는 화목을 땔 때 쇠로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나무가 타지 않습니다. 결국은 큰 화목을 땔 때 불똥이 바로 야산으로 번질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그 부분 만큼은 절대적으로, 불법 건축물은 변형해서 양성화 시킬지 모르겠지만 찜질방 아궁이 만큼은 폐쇄해야 된다 하는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초의선사 들렸다가 밑에 내려와서 대화하는 과정에서 대단히 씁쓸하고 황당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주민의 말씀이 초의선사현창사업인지 용운선사 현창사업인지 모르겠다 그런 말씀을 하시기에 씁쓸한 마음을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으신 말씀 겸허히 받아드리겠습니다.

김관형 의원 질의하십시오.

여러 가지로 관광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 사업은 따지고 보면 과장님이 오셔서 시작한 사업이 아니고 그 전에 주무 과장님이 여러 분 거쳐 가셨죠?

예, 1998년도에 시작됐습니다.

과장님 임기내에 일어났던 일들도 있습니다마는 그 전부터 이런 일들이 도래해 오지 않았느냐 걱정스러운 일들이 잠재해 있는 가운데 과장님이 덤터기 쓰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서 속도 상하시고 그러시죠?

사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군정을 살피고 공무를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너나 할 것 없이 맞을 채찍이 있으면 누가 맞든지 맞아야 될 것이고 앞으로 고쳐야 할 부분은 과감히 고쳐야 되는 책무를 지니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초의선사에 대해서 김산 의원님과 부 의장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일을 하다보면 속상하실 때도 있으시고 남의 일을 마치 내 일인양 내가 떠안는 그런 반감스러운 때도 있습니다마는 세상이 다 내 마음대로 살 수는 없는 것이고 속상하시더라도 순서에 의해서 얻어 맞을 것은 맞고 넘어갑시다. 그게 낫지 않겠습니까? 아까 조례 제정을 하면 변호사나 스님하고 상의해 가지고 여러 가지 것을 생각해 보신다는 말씀을 듣고 나니까 생각되는 부분인데 꼭 용운스님을 거기에 기거를 끝까지 하시게 할 생각에서 스님과 상의를 해야 되고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조례 제정을 해야 되고 그럴 필요성이 꼭 있다고 보십니까?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작년도 군정보고를 받으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필한 바가 있습니다. 더구나 올해는 일용직 공무원에 해당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마는 몇 십% 감원하라는 상부의 지침이 있었죠? 자치행정과장님 그렇죠?

예.

단 한명의 고용 창출을 위해서라도 우리 군민이 능력이 갖추어진다면 조례를 제정해서 거기에서 관리하고 좋은 방향으로 해 나갔으면 주위 군민들의 여론 또한 줄어들지 않겠느냐 생각도 들고 그러면서 한 명의 인부가 형성되고 고용을 창출해 냈다는 의미에서도 필요치 않겠느냐 생각을 해 봅니다마는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상적인 관리자를 근무하도록 해서 선량한 시설물 관리를 하자는 것입니까?

예, 거기는 사유지도 아니고 불교하고 관련해서 참선지도 아닙니다. 말 그대로 초의선사에 대한 공적을 기리고 후손들이 길이 보존해야 된다고 판단해서 181억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결과적으로 현창사업을 했는데 마치 사유화 되어 가는 모습을 보고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초의선사와 관련해서는 맞을 매는 대충 맞았지 않습니까? 신문지상에서도 시끄럽게 했고 의회에서도 의원들과 갈등이나 불편한 점도 있었는데 아까 기 돈 들여서 지은 건물이니까 일부 사용은 하시고 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만약에 일반인들이 불법 건물을 지어서 불법건물에 대한 사용을 여론이 들끓은데 주위의 뭇매를 맞고 그대로 사용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군민 중에 한 사람도 거기 건축물에 대한 사용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거기에 따른 행정조치를 하셨습니까?

행정조치는 아니고 우리가 건축협회 하고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협의는 어떤 방식으로 받는 것이 협의입니까? 어떤 사람은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수 명의 공무원이 왔다 갔다 하면서 만류하고 처분을 받아야 하고 어떤 사람은 협의를 거쳐야 합니까? 행정법이 무안군이 왜 이럽니까? 어떤 사람한테는 부드럽게 사용되고 어떤 사람들은 우뚝선 칼날로 다스려야 되고 왜 그렇습니까? 이미 넘어간 일에 대해서 덮어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군민이 납득이 갈만한 설명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주무과장님께서 사후에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한번 쯤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먼저 관리나 직원채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주변에 건축 중인 미술관이 준공되고 미술관은 무료 개관이 아니고 우리군으로서는 입장료를 징수할 계획으로 검토하고 있는데 초의선사도 앞으로 계속무료 개관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래서 거기도 미술관이 준공되는 시점을 고려해서 ... 거기서 초의선사 입장료를 징구하게 되면 직원이 상주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관리시설도 하게 되고 여러 가지 것을 부연 설명 드리기 위해서 ...

그러면 관리시설이 일부 불법으로 자행됐으니까 인정하고 그냥 ...

두 번째 말씀하신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그것은 공유재산으로 저희군의 재산입니다. 저희군에서 불법을 방관했다고 할까요? 그것은 여러 가지 지적을 받았습니다마는 사후라도 건축부서하고 시설규모가 적기 때문에 건축신고 내지는 사용허가라든지 협의를 받아서 추진중이다는 말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거기다 불법건축물 지은 행위자가 누구입니까?

거기는 군유지로 스님이 시주를 받아서 건물을 지은 것입니다.

제가 과장님 심정을 헤아립니다. 전자에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박의달 과장님께서 이런 고충을 받아야 될 사안만은 아니라고 위로를 드렸습니다. 바꾸어 이야기하면 군유지에다 불법건축물을 지었는데 지은 사람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지은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처분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다른 얘기 묻고 있는 것 아닙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김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못 알아듣고 답변을 드린 것은 아닙니다마는 기 이루어졌던 부분은 재발 방지책을 세우고 그래서 조례를 제정해서 ...

불법이 자행됐는데 거기에 대한 처분을 어떻게 할거냐고 물으니까 거기에 따른 현행법대로 처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조례 제정해 가지고 다른 쪽으로 빠져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자꾸 답변을 그렇게 하십니까? 그럼 내일이라도 의원들이 가서 군유지에 집 지어놓고 거기서 우리 하고 싶은 것 하고 조례라도 제정해서 앞으로 이 처분관계에 대해서는 서로 협의합시다 이렇게 하면 된다는 얘기입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담당공무원이 건축을 못하도록 사전에 제재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방관시 했기 때문에 ...

그럼 방관시 했으니까 공무원이 벌 받겠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관리감독을 잘못했으니까 감독은 우리가 잘 못 했으니까 당신은 걱정하지 말고 협의만 해 가지고 조례 제정해서 마무리할테니까 걱정 없소 그런 얘기입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왜 말을 답답하게 하시냐고요.

결론적으로는 ...

행정처분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물어본 것에 대해서 대답만 하시면 되지 왜 이렇게 말씀이 많으십니까? 불법한 부분을 어떻게 하실 계획이냐고 묻지 않습니까? 간단한 것을 왜 길게 하시냐고요.

불법건축물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

무안군에서는 안 하실 계획이다 그렇습니까?

검토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무안군 행정 절차가 이렇게 가도 괜찮다는 것입니까? 본회의장이예요. 속기되고 있고 녹음되고 있는 여건에서 주무과장님한테 의원이 질의하고 있는 거예요. 불법을 자행했던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묻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내용이 계획이 없습니다. 무안군 행정을 이렇게 해서 위계질서 잡히겠습니까? 오늘 방청객 불러가지고 이런 내용은 무안군민이 전부 지켜봐야 될 사항 아니예요? 이런 내용은? 책임 추궁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반성할 것은 반성하고 앞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시작해야 될 것은 시작해야 되는 의미에서 이야기하는 것인데 결과적으로 공무원 특유의 자세로 가고 있어요. 이것을 의원보다 넘어가라는 것입니까? 그런 무책임하고 불성실한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최소한 성의있는 답변이라면 이 시간 이후로라도 관계법령과 거기에 따른 처분조치를 찾아봐서 해당된 부분이 있으면 조치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맞아요 틀려요?

그 말씀을 들어보니까 제가 생각이 좁은 것 같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고도 소리가 나는 의원에 대해서는 나쁜 의원이고 소리가 안 나는 의원에 대해서는 좋은 의원이고 이렇게 평가를 하시겠습니까? 본 의원도 거기에 투여되는 돈이 어떻게 투자가 됐든 불법에 의해서 투자가 됐든 시주에 의해서 투자가 됐든 돈이 투자됐다면 대한민국 사람 호주머니에서 돈 나가는 것 다 알고 있어요. 그것 가지고 부수라고 하겠어요? 철거시키라고 하겠어요. 내용은 과장님이 공무원으로서 방패막이를 치고 공무원의 범위를 지키고자 하는 것과 똑 같이 의원도 의원으로서 해야 될 역할이 있는 것이고 의원 나름대로 자기가 해야 될 역할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짚고 넘어갈 의무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의원 아닙니까? 활동을 하다 입장이 곤란해서 중단하면 그것이 좋은 의원이고 올바른 의원이 아니예요. 지금 귀하께서 고집하고 싶어 하는 내용을 의원도 자존심상 고집하고 싶은 부분이 있단 말입니다. 왜 내 입장만 생각하고 남의 입장은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정리합시다.

잠깐만요, 많이 있습니다. 제가 넘어가려고 했습니다마는 태도상 안 되겠어요.

말씀하세요.

존경하는 박 과장님 도대체 태도가 왜 그러십니까? 본 의원이 하는 얘기 간단한 얘기예요. 군유지에 7만 군민의 공동체 살림에 불법이 자행되고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 처분을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하고 물어보면 입장이 곤란하다 칩시다. 이 시간 이후에 관계 법령 찾아볼 것이고 주위의 관계공무원들 하고 상의해서 적절한 조치로 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면 각서 쓰는 것 아니고 거기에 따른 책임추궁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성실한 답변이 있으면 되는 것이지 왜 목포 가려면서 서울까지 돌아왔다 갑니까? 초의선사 부분에 대해서는 넘어가기로 하고 더 묻겠습니다. 군립미술관이 마무리 되고 나면 명예군민으로 얼마 전에 승달문화예술회관에서 추대를 받았던 오승우 화백 그림을 거기에 비치하실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관광문화과장님 그 화백에 대한 특별한 경력과 그 분의 살아온 자취를 잘 알고 계십니까?

관광문화과로 온 뒤로 그분의 행적이라든지 나름대로 공부를 했습니다마는 정확히 모르고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이 분이 훌륭하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무안에도 상당히 유명한 예술인들 내지는 예와 관련해서 좋은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 분들에 대한 특수성도 간파를 하시고 군 출신에 대한 예술인들을 배려하는데도 심혈을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갖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금 우리군 출신 관내 예술인 활동부분에 대해서도 염려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단은 건축공사에 매진하고 말씀하신 오 화백님의 작품을 전시하거나 관내 우리군 출신 예술인의 작품을 어떻게 전시할 것인지 미술관을 어떻게 종합적으로 활용할 것인지 현재까지 정한 것은 없습니다마는 심도있게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군립미술관에 대해서도 이 소리 저소리가 들리는 예가 있습니다마는 모든 일이 투자를 한 만큼 효과를 다 얻어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훌륭하신 관계 공무원들이 거기에 전력 투구를 하다보면 투자가치 이상의 효과도 볼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구석구석 게을리 하지 마시고 참여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고대 문화권 개발사업과 관련해서 과장님께서 관광화를 하기 위한 하나의 목적이라고 이야기 하신 것으로 기억됩니다마는 거기에 따른 특별한 계획 수립이라든지 사전에 타당성에 대한 것은 충분한 조사를 해본바 있습니까?

영산강 유역 고대 문화권개발사업은 보고 드린바와 같이 군 단위 사업으로는 7개 사업이 해당됩니다마는 이것을 공무원으로서는 추진할 수 없고 해서 전문용역기관에 의뢰해서 전문기관에서 조사 발굴한 것을 토대로 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이 사업에 대해서는 허울로 남겨질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이 앞섭니다. 요즈음 들어서 모든 사회가 스피드화 되고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세상이다 보니까 특수층이 아니고는 오래된 것에 대한 것을 더욱더 중요시 해야 되는데 소홀히 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잘 감안하셔서 혈세가 투여되는 만큼 거기에 따른 조치 또한 충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네 번째 이 관계도 앞전 군정보고 때 제가 말씀드렸는데 지금까지 관계 공무원들이 한 분도 관심을 가져주시지 않아서 다시 한번 말씀 올리겠습니다. 회산연꽃방죽과 관련해서 들어가는 길에 연길을 조성해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연 방죽에 도착해서 와! 하고 광활한 연 방죽을 쳐다보고 가슴이 트이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마는 뭔가 기대심리에 의한 주위 경관조성 차원에서라도 양쪽에 연꽃길을 형성하는데도 관심을 기울여주십시오. 무안은 명실공히 연으로 하여금 무안이 더욱더 부상하는 시기 아닙니까? 그와 더불어 11회째 되는 연꽃 축제를 눈앞에 두고 있는 시점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는 검토한 바 없습니다마는 업무와 관련해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사업구상을 해볼까 합니다. 제가 생각지 못한 부분을 김 의원님이 말씀하셔서 답변이 불충분합니다마는 같이 상이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구체적인 사항을 첨언해 주신다면 긍정적으로 검토해볼까 합니다.

그리고 일로에서 연방죽쪽으로 들어가는 일자 도로가 형성되어 있는데 갓길이 없고 갓길이 있어야 될 가장 자리에 수로가 형성되어 있고 오른쪽에서 논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차가 양측 방향으로 지나가다 보면 거기를 걸어갈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말은 연꽃관광지로 부상시켜 놓은 마당에 진입로에 자전거 도로 하나도 형성되어 있지 않고 연방죽으로 가는 길에 연길이라도 만들어서 특별하게 큰 돈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양쪽 좌우로 10여m 연을 식재할 수 있게 해 가지고 그 분들에게 농사를 포기하는 대신에 연에 대한 임대료 형식이 된다든지 큰 경비가 들어가지 않아도 좋은 경관을 만들어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전 군정보고 때 지적했던 내용인데 크나큰 변화가 없어서 말씀드리고, 지금 일로쪽에서 들어가다 보면 도로위로 둑방이 형성되어 있는데 거기에 식재되어 있는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아십니까?

메타세콰이아를 최근에 심었고 여러 수종을 심었습니다.

어떻게 설계를 해서 그런 나무를 심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연하고 연계해서 함께 상생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 수 있는 나무가 식재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을 갈때마다 느낍니다. 다시 얘기하면 예전부터 방죽에는 능수버들이 늘어져 있다라든지 방죽과 잘 어울리는 나무가 많이 있을 텐데 거기하고는 다른 조경 효과를 연출해 내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상반된다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 보시고 마지막으로 자치행정과장님! 우리 조서가 전체적으로 자치행정과로 모아지면 자치행정과에서 서류철 하시는 것이죠?

그것은 기획예산실에서 합니다.

여기도 보면 페이지가 서로 바뀌었습니다. 주의를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하게 하시고 마지막으로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할애한 것 같습니다마는 박의달 과장님! 오늘 있었던 일에 대해서는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과장님이 하시고자 하는 내용이 있는가 하는 반면에 의원들도 자존심을 찾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유야무야 하시는 것 보다도 명쾌하게 하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것이 연장되면 개인적인 선상에서 감정으로 남을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말씀드렸던 것은 한편으로 생각하면 사회 후배로서 죄송스럽다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마는 그러나 어찌됐든 의원으로서 이 자리에 앉은 이상 의원의 역할은 하고 내려가는 것이 당연지사가 아닐까 싶어서 하는 내용이니까 너무 지나치게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관광문화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창식입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저희과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사회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들의 편의를 위해서 전동스쿠터를 도로에서 타고 다닌데 몇 대나 우리군에서 지급했습니까? 안전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안을 가지고 지급하고 있습니까?

도로교통법상 차량이 아니어 가지고 면허증을 취득하지 않아도 운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제 생각은 운행하신 분이나 차량을 운행하신 분이나 안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일정한 날짜를 정해가지고 그 분들한테 안전교육을 하는 쪽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특히 노인 분들이 운행하지 않습니까? 경찰서라든지 군에서 지급하는 것은 앞으로 사후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교육이 있다 하더라도 단속할 근거가 없어서 경찰서에서도 무슨 이야기를 못하더라고요. 그 분들을 도와준 것 보다는 아니 도와준 것이 될 수 있어요. 사고 보고는 안 받았습니다마는 작은 사고도 많이 나기 때문에 우리군에서도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해가지고 지급할 때는 심사숙고하고 경찰서 분들 하고도 교통문제, 도로가 좁고 자전거 도로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한 문제를 감안하시고 사후 대책을 마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이 교통의 취약성을 안고 있기 때문에 도로법상 저촉을 안 받기 위해서 지급대상자들을 한 군데 모아 가지고 교육을 검토하겠습니다.

양영복 의원 질의하십시오.

2쪽 보십시오.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무안군 자료에 보면 2,475세대 34억6,100만원이 지원된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작년에 이 자리에서 보고한 내용을 보면 3,083세대에 45억7,800만원을 지원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작년하고 비교했을 때 1년만에 608세대가 감소됐는데 감소된 이유는 뭡니까?

감소된 이유는 5월에 지급한 인원이 2,326가구에 약 6억1,000만원입니다. 그런데 6월에 지급한 것이 2,221명에 약 5억6,000만원 이것은 국민기초수급자 당초 선정에 문제가 있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11억1,700만원 정도가 감소됐는데 지금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의원 잘못 뽑아놓으니까 박탈됐다고 그래요. 읍면에 다 그런 현상일 것입니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니까요. 5ㆍ31 선거가 끝나니까 이렇게 감소되고 자격이 박탈되느냐 아우성치고 이게 제일 민원이 많아요,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선정이 됐습니까?

그 관계는 복지공무원들의 책임한계 부분인데 각종 서류에 하자나 다소의 모순점이 있는 것이 전국 전산망이 되고 매월 읍면의 복지공무원 한 사람이 150명 정도 관리를 하다 보니까 소홀하게 다룬 부분도 있고 그래서 5ㆍ31 선거가 끝나니까 잘라버린 것 아니냐 그런 것은 아니고 다소 잘못된 부분을 정리해서 바로 잡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실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608세대가 감소됐어요. 저희도 현재 욕을 먹고 있어요. 참고하시고 잘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건강원 위생 관리 감독부서가 맞습니까?

맞습니다.

군정보고에 없는 부분을 질의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심각성을 느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건강원이 위생상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우후죽순처럼 난립되어 있고 장마철이 되는데 건강원에서 양파를 도로상에 방치해서 악취가 나고 통행에도 불편이 많습니다. 즙은 생산해서 도시로 많이 보내는데 그 도시의 소비자들이 그 모습을 보고 몸에는 좋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선호하겠느냐 걱정이 됩니다. 특히 양파즙을 내는 솥과 봉지를 담는 시설이 300만원이면 되는 것으로 압니다. 농가에서 생산해서 자기 친인척이나 거래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해 하는 것은 이 즙의 허가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농가에서 한 두개 하는데 무허가로 해도 되는지 궁금하고, 그리고 지금까지 허가된 건강원의 위생관리 감독을 어떤 식으로 해 왔는지 또 앞으로 허가가 안 된 농가에서 한 두개씩 설치해 가지고 건강원을 무허가로 해도 될 때 위생관리의 사각지대인데 그러한 부분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두개 농가에서 하는 부분이 어떤 적법 절차를 거쳐서 하고 있는 부분이냐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관내 신고된 양파 건강원이 123개소입니다. 아까 지적하신 농가에서 자가용으로 즙을 만들어 가지고 자기 친인척한테 보낸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종교 신자들에게 보낸다든지 이 부분이 색출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3월 21일날 무안에 영구히 이 양파 즙을 브랜드화 할 필요성이 있다 해서 협의체를 만들어가지고 예를 들면 한 농가나 두 농가에서 하는 것은 쉽게 찾을 수 없지만 그 협의체 사람들은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추적을 해가지고 1차 계도 후에 안 들었을 때에는 형사 고발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강원의 위생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는 질의에 대해서는 금년에 15개소를 표본 추출해 가지고 불시에 점검을 전남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했습니다. 그런데 15개 모두가 적합으로 판명됐습니다. 그 적합으로 판명된 배경은 제 나름대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양파즙이 나올 때까지는 120도 이상으로 가열이 됩니다. 그래서 그 양파즙을 복용했을 때는 보건학적 측면에서 보면 전혀 식중독을 일으킬 수 없습니다. 왜냐 하면 120도가 넘으면 살균 멸균 다 되다 보니까 양파즙을 드셔도 식중독이나 인체에 유해는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상에 방치하고 있는 부분이나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해 나갈 부분이 한 두개 농가에서 자가용으로 해 가지고 친인척에게 보낸 부분은 협의체를 동원해 가지고 1차 계도하고 안 되면 전부 고발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양파즙의 등록법은 허가는 아니고 신고 사항이기 때문에 적법하게 서류가 들어오면 해 줘야 될 입장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상당히 위생관리에 문제점이 많다는 이야기는 양파 제조과정의 120도가 문제가 아니고 건강관리원 주변 관리나 이러한 부분이 만에 하나 불결하게 관리하는 건강원 한 두개 때문에 전체가 양파 소비 촉진 측면에서 엄청난 해를 가져올 수 있는 문제의 소지가 있다 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구체적으로 필요한 자료는 추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연 설명드리면 협의체를 구성한다는 그 자체는 양파 건강즙을 무안에 특산물로 정착시켜보겠다 해서 123명에 대해서 협의체가 구성되어 가지고 서로 감시도 하고 양파 소비가 작년에 20t 금년에 28t 정도 소비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건강식품이고 한 해 두 해 거쳐 가야 될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협의체를 중심으로 영원히 정착될 수 있도록 계도해 나겠습니다.

김관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쪽 주요 사업에 있어서 하단 부분에 소공원 조성 사업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시죠? 지금 자연환경과에서 시행하려고 했던 소공원하고 과장님 소관에서 하는 소공원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자연환경과에서 조성한 소공원하고 저희가 조성한 쌈지공원하고 다릅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자활근로사업이 단순히 도로가에 코스모스를 심는다든지 쓰레기를 줍는 것에 그쳤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관계자하고 의논한 결과 자활사업으로 특색있는 사업을 해 보자 해서 제가 신안 비금을 가보니까 자활근로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표지석도 세워놓고 해서 거기에서 힌트를 얻어가지고 우리도 자활근로사업을 특색있게 해 보자 해서 자연환경과에서 하고 있는 것은 소공원조성이고 저희들은 일종의 쌈지공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로가에 방치되어 있는 공지를 유효적절하게 해 보자 하는 의미에서 출발한 것이 소공원 3개소 파고라 벤치 1개소 그렇게 됩니다.

파고라 벤치는 특색이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200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서를 갔다 놓고 비교를 해 봤습니다. 거의 다른 점이 없습니다. 과만 다르지 다른 점은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마는 자연환경과에서 소공원을 조성하려고 했던 부분은 예산을 5,000만원 잡아서 2006년도에 하지 못하고 그 사유가 뭐냐 하면 기업도시 대상지역이다 이래 가지고 그것을 불용처리 할 계획이랍니다. 그런데 다르시다고 하니까 얘기인데 내용면으로 보면 똑 같습니다. 똑같은 부분이 사회복지과로 됐는데 그렇다고 보면 이 부서 저 부서를 떠나서 특색있게 처리할 수 있는 부서에서 한 쪽은 예산 반납을 하시든지 아니면 한 쪽이 추진을 하시든지 이것이 지역별로 나누어져서 이러는 것인지 양쪽 부서에 양분화 되어 가지고 본 의원은 이해가 안 가서 묻는 것입니다.

지역별로 읍면에 할당하는 것은 아니고 자연환경과하고 이중 부분은 검토를 안 하고 자활근로사업은 나와서 일을 해도 하루 인건비를 주고 어영부영해도 인건비를 주고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묻는 것이 아니고 결과적으로 2006년도에 자연환경과에서 소공원 조성을 해 보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을 시행하지도 못하고 대상지 선정도 못하고 있는 실정에 불용처분 해야 될 입장인데 사회복지과에서 또 소공원 조성해 보겠다고 똑같은 목으로 사업을 시작한단 말입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중복성에 대해서는 예산계에서 충분히 검토를 못하고 중복성 예산을 2007년도에 또 세워준 결과를 낳네요. 그렇게 봐도 괜찮겠습니까?

견해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김 의원님이 중복적인 예산이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들 자활근로사업은 단순히 도로변의 코스모스나 쓰레기 줍는 사업입니다. 사업 목적에 부기상 소공원 ....

아닙니다. 여기 명시되어 있습니다. 복토하고 꽃나무 조경수 식재하고 지역에는 무안읍 일로읍 해제면에 하시겠다고 코스모스 심고 가로 화단 만든 개념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묻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2006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갖다 놓고 보니까 똑 같은 방법의 예산을 2006년도에 자연환경과에서 잡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이 똑같은 목으로 주요 사업을 하겠다는데 포괄적으로 무안군의 어떤 과나 실을 떠나서 맞지 않지 않느냐 해서 묻는 것이지 과장님께서 하신 과에서 이 사업을 잘못 추진하고 계십니다.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다른 의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휴회에 관한 건(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