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의회 발언
강태창 의원 발언
이성일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군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주요업무 보고 청취 및 현장방문의 건 가. 경제산업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주요업무 보고 청취 및 현장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경제산업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국 총괄 현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규
강민규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 강민규 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성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금년 상반기동안 우리 경제산업국 업무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배려와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상반기 주요성과, 하반기 중점추진방향 및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바람
이성일위원장
경제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정계획에 의거 지역경제과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으니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종홍
이종홍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종홍 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업무와 일반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바람
이성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부철 위원님!
조부철위원
국장님 이하 전 직원이 군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많은 애를 써주시는데 그간 추진해온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군산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하여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을 추진해왔는데 자료에 보면 9개소인데 그중에서 시민들한테 잘되었다는 소리를 들은 시장은 어느 곳이고 잘못되었다는 소리를 들은 시장은 어느 곳입니까?
종홍
이종홍지역경제과장
그동안 공설시장을 비롯하여 문화시장, 동산시장, 신영시장 등 계속 활성화사업을 추진해왔습니다만 삼학시장은 2003년과 2004년도에 걸쳐서 시장 리모델링사업을 추진하여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명산시장도 환경정비개선사업과 주차장조성, 화장실 신축을 해서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수산물센터도 한때 상인들간에 갈등이 있었고 개선되어야 할 사항은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신영시장 같은 경우는 2004년부터 2006년도에 걸쳐서 캐노피 시설과 화장실을 신축하여 정상적으로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산시장 같은 경우는 상당히 침체되어 있고 문화시장은 재건축사업이 진행 중에 있는데 전반적으로 재래시장은 침체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주거지가 나운동으로 집중된 이유도 있고 또 이마트라든지 대형마트와 중소형마트가 입점되어 있어서 전반적으로 재래시장은 침체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대야시장 같은 경우는 2003년부터 2006년도에 걸쳐서 캐노피 시설과 화장실, 주차장 조성을 했습니다만 캐노피 시설을 낮에는 26면 주차시설로 활용하고 5일장으로 개설될 때에는 거기에서 상인들이 판매를 할 수 있도록 지난 4월에 상인들과 사용계약을 체결했었습니다. 그런데 저도 장날에 가끔 나가서 보았습니다만 활용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조부철위원
과장님 잘된 시장하고 잘못된 시장을 지적만 해주시라고 했지 설명해 달라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군산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경제도 살리고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업하기 전에 미리 상인들하고 같이 여론 수렴이라든지 공청회를 거쳐서 했습니까? 과장님 오신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종홍
이종홍지역경제과장
6개월 되었습니다.
조부철위원
6개월 되었으면 잘 모르겠군요.
종홍
이종홍지역경제과장
제가 아는 대로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부철위원
그리고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을 하면서 사업이 끝나면 직원들이 현지에 나가서 상인들이나 주민들 의견을 들어보고 시장이 잘되는지 잘못되는지 동향 파악을 해야 잘못되는 것은 시정해 나갈 것 아닙니까? 그리고 재래시장 현대화사업 추진하는 것을 적극 시민들한테도 홍보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 잘못된 곳은 대야시장이라고 했는데 군산에서 5일장 서는 곳은 대야시장밖에 없습니다. 임피가 있었는데 임피 장이 없어지고 대야시장에 우(우)장만 없지 나머지는 활성화되어서 5일장으로 상당히 큰장입니다. 그 큰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18억 가까이 투자했는데 상인이라든지 대야 주민들하고 같이 의견 수렴이나 공청회를 해보았습니까?
종홍
이종홍지역경제과장
하기 전에는 상인 간담회라든지 심지어는 찬반투표까지 한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 이후로 대야시장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가에 대하여 두 차례 상인들과 간담회는 했었습니다. 그리고 정읍에 있는 산외면에도 벤치마킹을 위하여 저희가 다녀온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야시장의 경우는,
조부철위원
과장님 타시군 설명하지 말고 대야시장만 물어보았으니까 대야시장에 대해서만 답변하십시오. 대야시장 현대화사업을 할 때 설계는 용역을 주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주민들의 의견과 시청 직원들의 의견이 반영된 것입니까?
종홍
이종홍지역경제과장
설계는 용역을 주었고 설계과정에서 54명의 상인들 중 14명의 상인이 반대한다는 민원이 있어 가지고 심지어는 2006년도에 찬반투표까지 실시해서 결과적으로는 그대로 시설을 하자는 여론이 우세하여 그대로 진행된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조부철위원
지금 대야시장이 도로에서 장이 서니까 그것을 현대화해보자는 취지로 건축비 6억 7,000만원과 부지매입비 10억 정도 들여 가지고 건축을 해놓았는데 그것이 주차장이 되었습니다. 현재 대야재래시장 특화사업에는 주차장으로 올라왔습니다.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런 계획도 없이 18억이나 들여가지고 시민들의 비난을 들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사전에 검토를 하고 공청회를 했으면 이렇게 막대한 예산도 들어가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또 17억 7,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특화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국장님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민규
강민규경제산업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저 역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대야재래시장의 실질적인 목적은 도로에서 5일장이 열리고 있으니까 교통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를 감안하여 일정지역으로 옮기자 해서 추진했던 것인데 당초에는 좀더 떨어진 지역에 잡았습니다. 그런데 여론이 그 위치에 해야 5일장 기능이 제대로 살아난다 해서 그대로 하면서 사실 현재 시설한 지역에 시설을 하고 주차장을 앞에 만들었습니다. 준공은 작년 12월말에 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활용이 제대로 안됩니다. 개별적으로 16명정도 입주자 선정은 되었습니다. 특히 5일장이다 보니까 그때는 그래도 활용이 되는데 다른 날은 공터로 있으니까 그 앞에 차들을 주차하고 5일장으로 활용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설만 해놓고 장날에 한번정도 이용하고 나머지는 거의 주차장시설이나 다름없는 시설이 되어서는 안되지 않느냐 해서 상인들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대야에 소를 키우는 농가가 많이 있으니까 한우단지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방법은 정읍 산외면에서 하는 식으로 거기에 식당과 정육점을 만들어서 특화된 시장으로 하면 산외면과 같이 그런 가격으로 충분히 공급이 가능하다는 것이 그분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같이 의견을 모아서 그런 방법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자부에 특별교부세를 3억 정도 신청해 놓았는데 이것이 되면 시설들을 보완해서 말하자면 5일장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특화단지로 해서 매일 상설로 운영할 수 있는 한우단지를 구상하고 상가 번영회와 같이 추진해가고 있습니다.
조부철위원
과장님 대야 장날 가보셨습니까?
종홍
이종홍지역경제과장
많이 가보았습니다.
조부철위원
가보니까 어떻습니까? 18억 정도 들여서 현대화 사업 해 놓은 곳에 장이 섭니까?
종홍
이종홍지역경제과장
제가 2주전에 갔을 때는 상인이 2명 들어와서 장사를 했었고 그전까지는 한번도 상인들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조부철위원
과장님이 솔직히 말씀하시는군요. 본 위원이 대야에 가서 여론조사를 해 보았는데 여론이 아주 나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물었더니 18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장 한번 서지도 않고 비가림시설까지 해서 주차장만 해놓았다는 것입니다. 개인주차장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면 한우고기 특화단지를 한다고 했으면 미리 여론수렴이라도 해서 어떻게든지 대야재래시장을 살려보아야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노력했어야 하는데 이것 해봐서 안되니까 또 특화단지를 한다고 하는데 만약에 특화단지가 안되면 또 몇 십억 들여서 다른 것 할 것입니까? 지금 대야사람들 뿐만 아니라 군산사람들도 꽃나무나 고추, 마늘 등을 사기 위하여 대야시장에 많이 갑니다. 군산에 유일하게 5일장이 하나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대야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킬지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홍
이종홍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부철위원
대야시장뿐만 아니라 잘되고 있는 시장도 다시 한번 가셔서 실질적으로 시장상인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시민들의 불편한 사항이나 잘못된 점을 듣고 군산 지역경제를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종홍
이종홍지역경제과장
고맙습니다.
조부철위원
이상입니다.
이성일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창위원
강태창 위원입니다. 이번 제116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요구한 사항이 있었는데 그것이 실행이 안 된 것 같아서 국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이번 회의가 정례회이고 중간 결산겸 첫 번째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전년도 본예산 및 추경에 세웠던 예산들의 집행내역이나 시기, 미 집행된 것에 대한 사유서를 첨부해달라고 했는데 업무보고에 보면 다 연중이라고 해놓았습니다. 연중이라고 해놓고 그래픽으로 조금 표시를 해놓았는데 운영위원회에서 그러한 요구를 한 이유는 예산이 집행됨에 있어서 시기의 적정성이 불분명합니다. 그리고 적기에 예산이 투입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요구를 운영위원회에서 했던 것인데 지금 업무보고를 보면 연중, 연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보고는 저희가 받을 것이 없기 때문에 예산에 대해서는 지역경제과 만큼은 넘어가겠습니다만 다음 과부터는 예를 들겠습니다. 특정과에 1,000만원이 세워졌습니다. 그러면 현재까지 사용된 금액이 얼마이고 남은 금액이 얼마인데 왜 남은 금액이 지출이 안되었는지 사유서를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러한 것들이 반영이 안되었기 때문에 이후로 경제건설위원회에서 받는 업무보고에는 예산의 지출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할 것을 위원장님께 정식으로 요구를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이 11시인데 군산 기차역에서는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종홍
이종홍지역경제과장
(침묵)
강태창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산시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기차여행이 11시에 여행객들을 환송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안타까운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이 대야장입니다. 1일과 6일에 장이 서는데 재래시장을 살리기 위하여 애쓰시는데 같은 청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러한 행사에 연계가 안되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분들이 군산여행을 하면서 5일장을 한번이라도 둘러보게 하면 굉장히 효과적이겠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들이 같은 청내에서 논의되지 못하고 따로 따로 추진된다는 것이 너무 안타깝다는 것을 먼저 지적하고 35쪽하고 36쪽 간단히 지적하고 넘기겠습니다. 35쪽 보면 총 사업비 31억이 소요되는 공사인데 8월에 상인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9월에 기본조사 및 용역을 실시하여 11월에 착공예정이고 내년도에 준공입니다. 방금 동료위원께서도 대야시장에 18여억이 낭비되고 상인들과의 의견수렴도 제대로 안되었다고 지적했는데 아마 과장님이나 계장님은 아실 것입니다. 상인들의 요구라는 것이 정말로 맞추기가 힘들 것입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요구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요구하고 해서 행정의 어려움도 본 위원은 이해를 합니다만 지적하겠습니다. 추진 실적에 보면 본 건물이 D등급입니다. D등급이면 보수·보강입니다. 그리고 E등급은 철거 및 재건축입니다. D에서 바로 넘어갈 수 있는 것이 E입니다. 그런데 D등급에 31억을 투자하겠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우리 행정의 소신하고는 관계없이 상인들의 요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까 동료위원님이 상인들하고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라고 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대야시장에 18억을 투자할 때 상인들하고 3～4회 공청회를 했는데 상인들이 여럿으로 나누어져서 요구가 다양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분들의 다양한 의견과 불만 때문에 추진을 하겠다는 것인데 과장님 말씀대로 D에서 넘어가는 것이 E입니다. 철거입니다. 그런데 D등급에서 본래 우리시에서 계획 세웠던 것이 무엇입니까? 전체적인 철거입니다. 그런데 상인들 요구 때문에 전체적인 철거를 못하고 한 3년 후면 철거 판정이 날 건물에 31억을 투자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 재검토 하십시오. 물론 상인들 설득이 굉장히 힘든지 압니다만 재검토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홍
이종홍지역경제과장
말씀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3월에 1차 실태조사를 했고 6월말까지 2차 실태조사를 다 했습니다. 실태조사한 목적은 공설시장이 무단 장기 휴업점포가 104개 점포에 164개의 점포가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원인분석을 다방면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조부철 위원님이 질의하셔서 말씀드린 대로 전반적으로 재래시장이 침체상태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건물이 D급 E급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과연 이 공설시장을 어떻게 리모델링 사업을 해야 하느냐 물론 이외에도 추가로 예산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재건축사업을 하게 될 경우 영업을 못하는 점포에 대해서는 영업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고 또 구조조정을 할 경우에는 거기에 따른 추가 보상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달에 건축전문가하고 일체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하고 실태조사를 마쳐서 근본적으로 분석이 되면 위원님들한테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태창위원
이것 재검토하시고 다시 한번 실태조사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6쪽 하나만 더 지적하겠습니다. 36쪽 보면 문화시장 현대화사업 일환으로 주차장 조성계획이 세워져 있습니다. 본 위원은 깜짝 놀랐습니다. 주차장 조성을 하는데 부지매입비가 7억 4,200만원입니다. 규모는 1,239㎡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평으로 하면 375평을 사는데 7억 4,2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럼 주차장을 조성하는데 제곱미터 당 계산하면 60만원입니다. 평당으로 계산하면 197만원입니다. 그리고 더욱 기가 막힌 것은 조성공사에 있어서 주차면수를 38면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성단가가 1면당 83억 9,300만원입니다. 그리고 조성비용이 27만 7천원입니다. 누가 보아도 수치가 맞지 않는 예산의 낭비 물론 이것은 계획이라고 합니다만 주차장부지를,
종홍
이종홍지역경제과장
완공했습니다.
강태창위원
완공되었습니까? 그러면 200만원씩 주고 산 주차장부지가 어떤 것이며 얼마나 접근 용이한 것인지 여기에 대한 전체적인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종홍
이종홍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태창위원
이상입니다.
이성일위원장
장덕종 위원님!
장덕종위원
37쪽 대야재래시장 특화사업 추진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재래시장 살리기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다각적으로 모색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추진 실적에 정읍 산외마을 견학 자료를 보면 한우 30마리로 1일 평균 매출소득이 2억 5,000만원에서 3억원이면 한우 한 마리당 900만원 이상의 매출소득과 54개 업소의 일일 평균 수입 또한 500만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산외면 농가에서 1년에 한우 1마리 이상 보급해야 합니다. 맞습니까?
종홍
이종홍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여기는 거세하는 숫소를 취급하는데 전라북도 내에서 수요공급이 안되어 충청도라든지 경상도, 전라남도 등지에서 조달하여 장터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가서 느낀 점은 거세하는 숫소의 수요가 달리기 때문에 저희들도 신중히 검토를 깊게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장덕종위원
맞다고 생각되면 당장 사업을 추진해야 되지 않습니까?
종홍
이종홍지역경제과장
당장 못하는 이유가 물론 예산문제도 있지만 거세하는 숫소의 공급물량이 달립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는 어떻게 특화단지를 할 것인가, 그러면 거세를 안한 숫소는 단가가 비쌉니다. 그리고 거기에 소비자의 선호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장덕종위원
본 위원은 이해가 되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만 앞으로 주민소득 증대를 위하여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홍
이종홍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장덕종위원
이상입니다.
이성일위원장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위원
한경봉 위원입니다. 좀 전에 동료위원님께서도 문화시장에 대하여 지적하셨는데 주차장 조성에 있어서 비용이 많이 들어간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금후계획에 보면 7월에 시장재건축 토지 소유주 동의완료 및 사업시행자 선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종홍
이종홍지역경제과장
며칠 전에 제가 상인회장을 만나서 재건축관계가 어떻게 추진되는지 물어보았더니 현재 상태에서는 잘 진행되고 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한경봉위원
동료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지적을 하는데 어떤 부분에서 의사 전달이 잘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8월에 재건축및 실시설계를 한다고 하는데 이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거기에 있는 상인들하고 협의를 하십시오. 전혀 다른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인회장은 이것을 추진하려고 10개월 이상 고생을 했지만 거기에 입점되어 있는 상가들은 주로 건강원들이 많습니다. 건강원들은 냄새나면 다른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상가를 새로 짓는 것이 싫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서로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한번 더 공청회를 개최해서 만약에 이것이 재건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예전에 이야기가 되었던 대로 비가림시설이라든지 바닥공사라든지 하수도공사에 들어가야 하고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습니다. 작년에 예산 이월시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된다고 하면 빠른 시일 안에 끝낼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 에너지자원의 원활한 보급 추진에 보면 도시가스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군산시 단독주택이 25,370세대인데 사용 희망한 곳이 8,274세대로 나와 있습니다. 금후계획에 보면 2008년 5%, 2009년 5%, 2012년 30%, 2017년까지 50%를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군산시 주택의 도시가스 보급율이 0.3%입니다. 그런데 어떤 식으로 2008년에 5%까지 올릴 계획인지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홍
이종홍지역경제과장
목표는 이렇게 정해놓고 저희가 단독주택 희망가구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도시가스 회사에 그 자료를 넘겨줬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도시가스 회사에서 앞으로 연차별 공급계획을 세워서 저희들하고 협의를 한 다음에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이 확정되면 별도로 위원님들한테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경봉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일단은 도시가스 회사에 수요자 공급조사를 해서 주었으니까 그 회사의 방침에 따르겠다는 것입니까? 그 회사에서 알아서 한다는 것입니까?
종홍
이종홍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유도를 하고 있고 또 도시가스 회사에서도 수익성이 있어야 하니까 부담능력을 보아야 하고 또 관을 설치하려면 거기에 따른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실무선에서 우선 협의를 하고 그것이 어느 정도 완성되면 공식적으로 확정해서 의원님들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경봉위원
도시가스 회사는 공익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개인회사입니다. 군산 도시가스에서 단독주택에 놓아주지 않는 이유를 혹시 알고 계십니까?
종홍
이종홍지역경제과장
그것은 투자비용에 비해서 수익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경봉위원
그러면 전주시나 다른 시군처럼 시에서 적극적으로 지원대책을 가지고 시에서도 이 정도 협조할 테니까 너희들도 해라 라고 해야 되는데 우리가 수요조사를 했는데 25,000세대 중에 8,200세대가 요구를 하니까 그냥 해 줘라 하는 것은 무의미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종홍
이종홍지역경제과장
투자를 하면 전체적으로 우리 군산시 도시가스 소비자 가격도 영향이 있고 단독주택하고의 주민부담이라든지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일단은 저희가 자료를 넘겨주니까 실무선에서 내년 같은 경우 30억 정도는 자기들이 신규투자를 하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연차적으로 투자계획을 협의해서 투자계획이 확정되면 위원님들한테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경봉위원
요즘은 부자들이 넓은 평수의 아파트에 살고 있고 단독주택은 서민들로 다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돈 없는 서민들이 살고 있는 단독주택인데 요즘 유가가 많이 폭등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시에서도 적극적인 지원책을 가지고 서민들한테 도움을 주는 차원에서 같이 검토가 되어야지 도시가스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알아서 하라는 이야기는 별 설득력이 없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주시라는 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
종홍
이종홍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경봉위원
이상입니다.
이성일위원장
정길수 위원님!
정길수위원
정길수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지역위원 12명 다 구성되었습니까?
종홍
이종홍지역경제과장
선정되었습니다.
정길수위원
심의위원회가 언제 개최됩니까?
종홍
이종홍지역경제과장
저희가 6월말까지 관과소 읍면동 단위에서 여기에 맞는 사업계획을 제출하도록 기 공문을 시달하여 취합이 거의 끝났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사업심의를 거친 다음 지역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해서 거기에서 선정되면 중앙심의위원회에 다시 제출해서 최종적으로 산업자원부장관이 승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금년 12월경에 승인이 내려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격 사업추진은 2008년도에나 가능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정길수위원
그 일대 주민들 때문에 상당히 고생하시는데 며칠 전에 경암동 주민 몇 분이 시장님 면담하러 찾아오신 것 알고 계십니까?
종홍
이종홍지역경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 요구사항은 너무나 많고 금액은 한정되어 있는데 이 특별지원사업은 발전소주변지역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소득증대사업이나 육영사업, 지역소득창출사업이나 투자유치지원사업에 사용하도록 법으로 한정되어 있어서 이 범위를 벗어난 사업은 선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경암동 주민 일부가 우리시에 찾아와서 민원제기를 했습니다만 그런 사업들은 좀 곤란한 사업들입니다.
정길수위원
과장님은 그분들이 찾아와서 요구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종홍
이종홍지역경제과장
부당하지는 않은데 그 문제는 전체적으로 도시계획을 관장하는 부서에서 검토를 해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정길수위원
그 인근지역은 35년간이나 석탄재가 날려서 옷을 못 널었습니다. 본 위원도 그것 때문에 마음이 무척 아픕니다. 지금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이 무리는 아닙니다. 실제 반경 5㎞ 이내에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죠?
종홍
이종홍지역경제과장
특별지원사업은 군산시 전지역에 해당됩니다.
정길수위원
그럼 반경 5㎞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종홍
이종홍지역경제과장
기본지원사업은 반경 5㎞이내이고 특별지원사업만큼은 군산시 전역이 다 해당됩니다.
정길수위원
그럼 75억 가지고 균등하게 사업을 하는 것입니까?
종홍
이종홍지역경제과장
우리 군산시 전역에 해당됩니다.
정길수위원
오히려 이것이 없었어야지 가면 갈수록 불만이 엄청 커집니다. 본 위원은 걱정입니다.
종홍
이종홍지역경제과장
도시계획과에서 그 사항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길수위원
지금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었던 것은 인근 주민들입니다. 발전소 측은 자꾸 핑계를 대고 시에 이관을 시킨 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에 75억원을 내놓았으니까 시에 가서 이야기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분들은 피해를 입었던 사람들이고 당사자인데 당초 그들이 5억이나 10억정도 일부를 주고 그 지역에 하라고 했으면 이런 문제가 나오지 않은데 아무런 혜택이 없지 않습니까?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홍
이종홍지역경제과장
과거에는 연탄 화력으로 해서 발전을 했지만 새로 들어오는 복합화력발전소는 LNG발전소입니다. 청정에너지를 원료로 하는 발전소인데 경암동 주민들 이야기는 과거에 피해를 보았으니까 보상차원에서 거기를 다 매입해달라는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37가구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길수위원
37가구가 아니라 그쪽 해주면 이쪽도 난리가 납니다.
종홍
이종홍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어떤 보상이라든지 그 지역을 매입할 경우에는 행정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 도시계획과에서 검토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길수위원
그러면 현재 시의 입장으로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다는 뜻입니까?
종홍
이종홍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도시계획과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정길수위원
그러면 가능성도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종홍
이종홍지역경제과장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떤 뚜렷한 목적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대상 사업에 해당되어야 하기 때문에 도시계획과에서 검토가 나오면 그 결과를 보고 판단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정길수위원
하여튼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1쪽 한국노총 해외연수비는 세워져 있는데 민주노총은 왜 없습니까?
종홍
이종홍지역경제과장
이 사업들은 작년 연말에 양대 노총에서 사업계획을 제출하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심의위원회에서 심의가 확정되어 결정된 사업들입니다.
정길수위원
그러면 한국노총만 되었고 민주노총은 안되었다는 말씀입니까?
종홍
이종홍지역경제과장
한노총도 지원되고 민노총도 사업이 따로 따로 있습니다. 다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정길수위원
여기에 민노총은 안 올라 왔지 않습니까?
종홍
이종홍지역경제과장
민노총은 해외연수는 자기들이 사업계획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정길수위원
문제는 노사간의 화합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하는데 만약에 민노총에서 반발할 때는 오히려 더 불행한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종홍
이종홍지역경제과장
이 사업계획을 저희가 일방적으로 세워서 지원해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올려서,
정길수위원
그러면 민주노총에서 반발이 없습니까?
종홍
이종홍지역경제과장
예. 거기에 따른 반발은 없습니다.
정길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성일위원장
나종성 위원님!
나종성부위원장
32쪽 『Buy-군산』지역 생산품 이용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추진실적에 보면 공동주택 현장소장 간담회, 공동주택 지역생산품 이용실적해서 인력, 장비 61.4%, 하도급 41.6%라고 나와 있는데 이 숫자는 어떻게 나온 것입니까?
종홍
이종홍지역경제과장
이 숫자는 125개 사업장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은 따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은 우리지역에 인력과 장비가 61.4%가 투입되고 있고 하도급 관계는 하도급 액수로 해서 41.6% 비율이 나온 것입니다.
나종성부위원장
지금 지역 생산품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공무원들이 고생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느끼는 것은 1%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파트나 공동주택을 짓는 업체들이 군산 업체가 아니라 타지 업체입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흐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도 타지역을 많이 말씀하시는데 타지역은 실질적으로 군산시보다 훨씬 강하게 합니다. 그 지역에 가서 공사를 하려면 그 지역상품을 사용하고 그 지역상인들하고 거래를 해야 된다는 것을 이해를 다 하고 계시는데 군산에 아파트가 1만여세대 이상 계속 짓고 있는데 그 현장을 파악해 보면 군산지역상품을 사용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지역경제과나 다른 과에서 나름대로 압력을 행사하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분들은 전혀 알아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전반적으로 업무보고를 받을 때마다 느끼는 것인데 이 수치가 거의 안 맞다는 것입니다. 물론 나름대로 연구해서 수치를 맞추었겠지만 체감은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날 것으로 생각하는데 우리시에서 차후대책을 연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군산지역상품을 많이 사용하고 이것저것 잘 한다고 하는데 잘하는 것이 하나도 없는데 잘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저희생각하고 전혀 맞지 않는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타시군 공무원들하고도 교류를 하고 좋은 점이 있으면 배워가지고 연구를 해야 합니다. 본 위원이 전에도 앞으로 군산시가 5년에서 10년 정도면 경기침체가 온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군산시에 아파트를 1만여세대 정도 짓고 있는데 할 이야기는 아니지만 군산지역업체들이 시민들한테 1억짜리 은행 빚만 남겨주고 노른자는 가지고 갑니다. 그러면 한 달에 연 6%짜리면 일인당 50만원씩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원금은 그만두고 이자만 하더라도 한 달에 50만원입니다. 1만세대면 50억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그런 문제도 있으니까 아파트나 공동주택 지을 때 우리 시청에서 관심을 가지고 군산 지역업체가 지었을 때는 자재부터 인건비까지 우리지역에서 사용하는데 타지역에서 온 사람들은 소모품이나 심부름시킬 것만 지역업체에서 사용하지 나머지는 서울에서 다 가져다가 사용합니다. 지금 우리시에서는 인센티브를 주네 불이익을 주네 하면서 견제를 하는 것 같은데 전혀 필요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점은 지역경제과장님이 다시 한번 인지해주시고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홍
이종홍지역경제과장
하반기에도 49%까지 끌어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나종성부위원장
마지막으로 정길수 위원님도 화력발전소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40페이지 금후계획에 보면 각 과 읍면동 제출 사업계획, 지역발전 핵심사업 발굴 확정해서 발굴사업 지역위원회 심의 그 밑에 경암동 여자경로당 개축공사 추진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종홍
이종홍지역경제과장
제가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경암동 여자경로당 개축공사는 기본지원사업으로 지원되는 사업인데 이미 작년에 결정된 사업이고 그 밑에 내초도 마을안길 포장공사 사업도 기본지원금으로 지원되는 사업인데 2005년도에 결정된 사업입니다.
나종성부위원장
그런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이란 말입니다. 특별지원금 75억원하고 기본지원금 1억 5,900만원을 가지고 표기한 것인데 전혀 맞지도 않고 그 다음에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인데 전북풍력이 왜 들어와 있습니까? 보면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종홍
이종홍지역경제과장
6월 30일까지 사업 발굴한다는 이야기는 75억에 대한 사업을 발굴 취합 중에 있습니다.
나종성부위원장
그러니까 75억을 가지고 왜 금후계획에 이것이 들어가느냐는 것입니다.
종홍
이종홍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내초도 마을안길 포장사업하고 경암동 여자경로당 사업은 75억하고는 관계없는 사업입니다.
민규
강민규경제산업국장
잠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지원금이 있고 특별지원금이 있는데 특별지원금은 우리 군산시 전체가 사용할 수 있는 돈이고 기본지원금은 발전소의 5㎞ 범위 내에서만 말하자면 직접 영향권에 있는 곳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표기는 작년도에 결정되었다고 저도 들었지만,
나종성부위원장
1억 5,900만원에 대해서 표기했다는 말씀입니까?
민규
강민규경제산업국장
그렇습니다. 1억 5,900만원하고 전북풍력에서 나온 4,000만원입니다.
나종성부위원장
전북풍력은 지역이 이쪽 지역이 아니지 않습니까?
민규
강민규경제산업국장
내초도 마을안길 포장사업은 전북풍력발전소 주변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나종성부위원장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일위원장
박진서 위원님!
종홍
이종홍지역경제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만 저희 우수 지역생산품을 발굴해서 홍보하고 판매를 촉진시키는 것도 Buy-군산이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하도급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자재를 사용할 수 있도록 권장하는 것도 Buy-군산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주택과에서 계속 점검하고 있습니다. 계속 공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인력이라든지 자재, 하도급, 예. 공사 총 금액입니다. 이 숫자는 저희가 실제로 조사한 수치입니다.
나종성부위원장
이 숫자는 전혀 맞지 않습니다.
이성일위원장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지 말고 지금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데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위원님들이 업무에 대해서 모두 숙지하고 현장에 갔다 오신 분들도 계신데 과장님께서 업무추진에 대하여 잘못된 것이 있으면 바로 시정한다고 하셔야지 자꾸 거기에 대해서 반발하면 안 됩니다. 오전에 계속 지역경제과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데 가장 핵심적인 말씀은 방금 박진서 위원님이 하신 말씀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솔직히 말씀하여 주시고 그런 답변은 지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홍
이종홍지역경제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동감하고 사실 저도 만족하지는 않습니다.
이성일위원장
알겠습니다. 박진서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서 위원님 행정사무감사도 있으니까 그때 질의해 주시고 오늘은 업무보고이니까 이 정도 하셨으면 과장님께서도 충분히 이해하실 것입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할 수 있도록 모든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여 주시기 바라고 박희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순위원
52쪽입니다. 개인 서비스 업소 물가조사를 하는데 1년에 몇 회 합니까? 분기별로 1년에 4회 합니까?
종홍
이종홍지역경제과장
서비스업종은 분기 1회하고 일반 생필품은 2명이 나가서 지역별로 매일 조사하고 있습니다.
박희순위원
과장님 예식장이 고발된 것 아십니까?
종홍
이종홍지역경제과장
예.
박희순위원
군산 예식장 고발원인이 무엇입니까?
종홍
이종홍지역경제과장
불공정에 해당되어서 고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희순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불공정이 되었습니까?
종홍
이종홍지역경제과장
같은 업체끼리 가격을 담합해서,
박희순위원
그런데 우리 군산시에서는 아셨습니까 모르셨습니까?
종홍
이종홍지역경제과장
알고 있습니다.
박희순위원
그러면 이번에 공정위에서 고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시에서 공정위에 고발했습니까?
종홍
이종홍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안 했습니다.
박희순위원
그러면 우리시에서는 어떻게 대처했습니까?
종홍
이종홍지역경제과장
저희는 그 이후 바로 나가서 예식장 행정지도를 했습니다.
박희순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예식장이 담합한다고 했는데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이것으로 인해서 군산이 전국 방송에 나왔습니다. 좋은 것만 나와야 하는데 매일 전국방송에 이런 것만 나와서 되겠습니까? 앞으로는 담합으로 인하여 시민이 경제적으로 손실을 입지 않도록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홍
이종홍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희순위원
그리고 대야재래시장 특화사업 추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대야시장은 물론 과장님이 계실 때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2003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4년 동안 했습니다. 처음에 지을 때 무슨 사업을 하기 위해서 추진했습니까?
종홍
이종홍지역경제과장
그 사업은 보고서에도 있지만 주차장 조성사업하고 화장실 조성사업, 캐노피 조성사업이 주 사업입니다.
박희순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해 준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종홍
이종홍지역경제과장
대야장터가 사실은 한 도로를 점유하고 장이 섭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인들을 일정한 장소로 유도해서,
박희순위원
일정한 장소라고 하셨습니다. 일정한 장소로 이전하여 현대화된 시설로 편리하게 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104평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26개 상가입니다. 지금 거기에 한사람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본 위원이 오늘 거기에 갔다 왔습니다만 군산시는 현대화사업 추진으로 거기에 상가를 형성하려고 조성하였습니다. 그런데 형성이 안되고 있으니까 한우고기 특화단지를 조성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군산시는 예산집행을 잘못하여 예산만 낭비해놓고 또 3억이라는 특별교부세를 받아가지고 한우단지로 변경시킨다면 그 책임은 누가 집니까? 국장님 17억 7,000만원을 낭비했는데 그 책임 아무도 지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한우단지로 적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건물 자체가 한우를 팔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식회사 군산이라면서 만약에 주식회사 군산이 개인이 했으면 망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종홍
이종홍지역경제과장
거기 주차장하고 화장실은 잘 활용이 되고 있고 다만,
박희순위원
본 위원도 주차장하고 화장실 가보았습니다. 주차장에 화장실이 11평정도로 조그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5일장이지만 거기가 활용하기가 좋지 않다고 오히려 본 위원한테 뭐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원래 목적은 화장실이 아니라 건축이 목적 아닙니까? 비가림시설 해서 상가 형성 잘 하려고 하는 것이 목적 아니었습니까?
종홍
이종홍지역경제과장
3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주차시설도 확보하고 화장실도 확보하고 비가림 시설도 확보하여 도로에 나와서 장사하는 상인들을 그쪽으로 유도해서 교통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추진을 했습니다만 앞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서 상인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박희순위원
적극적으로 활용이 되게끔 생기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군산시 예산 낭비에 기가 막힙니다. 낭비도 낭비지만 일 자체를 이런 식으로 하고 잘못한 일을 슬그머니 변경시켜서 다른 것으로 유도하려는 자세도 잘못되었고 그러면 잘못해도 된다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오늘 아침에 거기를 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교회버스, 자동차, 마늘 파는 사람 한 두명 있고 아주 엉망으로 주차장화 되어 있습니다. 너무 기가 막혔습니다. 돈을 사용한 것에 분노가 났는데 현장방문을 해야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현장방문을 요청합니다.
이성일위원장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대야시장 현장을 방문하고 오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회의중지 14시 5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님들 먼저 현장방문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지역경제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순 위원님!
박희순위원
과장님 함께 현장 방문 해 주셔서 감사하고 본 위원이 현장 방문한 결과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현장 방문해 보니까 사업이 처음 계획대로 되었습니까?
종홍
이종홍지역경제과장
당초 계획하고는 변동되어서 시행되었습니다.
박희순위원
어떻게 되었습니까?
종홍
이종홍지역경제과장
앞서 현장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당초 캐노피를 도로 쪽으로 설치계획이었으나 지역주민들 반대로 부득이 현재 설치한 장소로 이전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박희순위원
현대화사업이 변질되었는데 국비, 도비, 시비 받았을 때 원래는 현대화사업비로 받았죠?
종홍
이종홍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희순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캐노피는 어디에 시설했습니까?
종홍
이종홍지역경제과장
아까 현장에서 보고한 장소로 부득이 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박희순위원
그러니까 그 장소가 원래 계획대로 주차장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사놓은 것인데 왜 캐노피 시설을 하였습니까?주차장 비 맞지 않게 하려고 하였습니까?
종홍
이종홍지역경제과장
당초 의욕적으로 하려고 했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제약조건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그쪽에 설치를 했습니다만 앞으로 시설물을 더욱 활용할 수 있고 또 대야재래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활성화시키겠습니다.
박희순위원
본 위원이 조사해보니까 4년 동안 주민설명회는 10회 이상 했고 또 주민 반대의견이 3번 있었습니다. 그렇게 4년이나 하면서 주민을 설득하지 못한다면 차라리 국비를 반납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왜 그것을 변질해서 사용합니까? 변질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홍
이종홍지역경제과장
앞으로 대야시장을 활성화하도록 상인뿐만 아니라 주민들과 긴밀히 여론수렴해서 활성화 대책을 내놓겠습니다.
박희순위원
지금 활성화시킨다는 것도 결국은 특별교부세 3억 신청해서 한우 특화단지로 변경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종홍
이종홍지역경제과장
저희들 당초 계획은 그 지역에 한우 작목반이 있어가지고 한우단지로 육성을 해보려고 하는데,
박희순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한우 특화단지로 만들지 왜 주차장을 만들어서 변경하려고 합니까? 주차장을 만들었다가 한우 특화단지로 만들어야 사람들이 더 많이 옵니까?
종홍
이종홍지역경제과장
어쨌든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문제점을 보완해서 앞으로 활성화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희순위원
잘못된 사업이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홍
이종홍지역경제과장
(침묵)
박희순위원
국장님!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무리 업무보고지만 너무나 심각합니다. 예산 사용하는 방법이 너무 심각해서 한번 사업을 시행하려고 예산을 가져왔으면 거기에 대하여 충실히 사용해야지 주민들이 반대한다고 그것을 변경해서 예산 집행하면 됩니까?
민규
강민규경제산업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일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좋다고 찬성해서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아까 현장에서도 들었지만 그런 문제 때문에 주민들이 그렇게 설치해서는 안되겠다고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방 말씀대로 그 돈은 국가에서 받은 돈이니까 반납해야겠지만 우리 욕심은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지역에 온 예산을 무엇인가 해보겠다는 의지로 우리가 임의대로 바꾸어서 한 것이 아니라 당초 계획이 되었는데 이런 문제점이 있고 주민들의 요구가 있어서 그렇게 대체하여 해야겠다는 방침을 다시 정해서 설치를 한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해놓고 실질적인 효과를 못 거두니까 문제가 있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렇다고 해서 이 상태에서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새롭게 만들어 보자는 차원에서 현장에서 그런 보고를 드렸던 것입니다. 반대로 이것 필요 없으니까 국비 반납하면 저희들로써는 오히려 간단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공무원으로써 책임 없이 행정을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무엇이라도 해보려는 노력으로 한 것이지 그것이 안되니까 임의적으로 바꾼 것은 절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저희들은 해놓았기 때문에 어떤 대안이라도 찾아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희순위원
경제를 살리려고 앞장서시는 국장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굉장히 실망이 됩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은 주차장으로 놓아두었더라면 이번 한우 특화단지를 만드는데 도움이 되었을 텐데 비가림시설 때문에 오히려 장애가 될 것 같습니다.
민규
강민규경제산업국장
그 점은 있는데 비가림시설을 최대한 활용을 해야 합니다.
박희순위원
물론 해놓았으니까 어떻게든 활용하려고 하겠지만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지 않습니까? 그럼 누가 책임을 져야 할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군산의 모든 업무가 잘못되어서 변질되었을 때에는 거기에 대한 책임이 분명히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잘 하신 분에 대한 칭찬도 중요하지만 잘못에 대한 책임도 져야 다시는 그런 잘못을 범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만약에 이것이 개인 집이었으면 망했습니다. 군산시에서 하니까 망하지 않았지 개인 같았으면 17억 7,000만원 사용하고 망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종홍
이종홍지역경제과장
저희 실무자 입장에서는 방금 국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의욕적으로 일을 하다보니까 그런,
박희순위원
4년이라는 시간을 걸려서 일을 하시고 제대로 못하셨으면 제대로 못하셨다고 하셔야죠!
종홍
이종홍지역경제과장
앞으로 더욱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순위원
그리고 시민의 여론이 이랬다저랬다 바뀐다고 했는데 시민의 의견은 원래 다양한 것입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100% 찬성이 있습니까? 다양한 의견을 합의를 이루게끔 하는 것이 바로 우리시가 해야 할 책임입니다. 그렇게 해서 못하면 그 돈 도로 반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일위원장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사실 대야시장을 오늘 처음 가보았습니다. 가서 본 첫 느낌이 정말 시에서 상인들을 위하여 고급주차장을 조성해놓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호차부터 24호차까지 고급주차장을 조성해 놓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홍
이종홍지역경제과장
위원님들도 대야시장을 잘 아시겠지만 과거 이쪽으로 새로운 길이 나기 전에는 상당히 교통도 혼잡했고 노상에서 상인들이 장사를 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유도해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대다수 상인들이 외지에서 와서 장터를 벌리고 있고 일반 시장 수요자들도 도로로 많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장이 거기에서 서지 않는다는 것 자체 때문에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앞으로 해결하고 그 시설물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대야재래시장이 더욱 활성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경봉위원
입주자가 3월 21일 16명이 선정되었다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종홍
이종홍지역경제과장
예.
한경봉위원
그 중에 입주하신 분이 아까 마늘 파시던 한 분입니까? 그분은 원래 계약하신 분입니까?
종홍
이종홍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제가 미처 확인은 안 해 보았습니다만 16분이 캐노피 시설을 사용하겠다고 저희들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한경봉위원
16분이 다 계약했습니까?
종홍
이종홍지역경제과장
예.
한경봉위원
아까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했는데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본 위원이 보면 안됩니까?
종홍
이종홍지역경제과장
제출하겠습니다.
한경봉위원
지금 주십시오. 어쨌든지 저희가 일을 하다보면 시행착오도 있을 수 있고 잘해보려고 하다보면 그런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아까 동료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본 위원도 주차장시설이나 캐노피시설을 한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현장에서도 주민들 의 의견을 들었지만 그 밑에 식당자리도 사주고 건물을 헐었으니까 그것도 사고 지금 주차장을 더 확보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얼마를 더 들여서 주차장을 조성해야 합니까? 대야시장으로 지급되었던 것은 이미 끝났습니다. 그러면 추후 부분에 대해서는 시비 들여서 해야 합니다. 대야시장 활성화사업으로 해서 추가로 예산을 받아오려고 생각하십니까?
종홍
이종홍지역경제과장
앞으로 중소기업청에서 지원해주는 균특자금을 지원 받아서 추가로 주차장문제는,
한경봉위원
중소기업청에서 지원해주는 균특자금을 주차장용도로 받아온다는 것입니까?
종홍
이종홍지역경제과장
예.
한경봉위원
재래시장 주차장 용도로 받을 수 있습니까?
종홍
이종홍지역경제과장
예. 받을 수 있습니다.
한경봉위원
잘 확인해 보십시오. 이미 균특자금을 받았습니다. 추가로 또 받는다는 말씀입니까?
종홍
이종홍지역경제과장
만약에 앞으로 추진한다면 계획을 수립하여 추가로 요청해서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한경봉위원
과장님께서는 자세히 알아보고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계획을 하신 분들이 들어오지 않는 이유는 장사를 하기에 부적합하니까 들어오지 않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 자리에 들어와서 장사가 잘되면 많이 들어올 것입니다. 그래서 군산시에서 대안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한우특화단지를 해보자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특별교부금 3억원을 신청하여 거기에 한우특화단지를 조성해서 정육점 5개소, 식당 4개소, 농수산물 특산단지 1개소를 만들자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입장 바꾸어서 거기에 10개 점포가 들어왔다면 주차장은 그 상가를 위한 주차장이 됩니다. 그리고 캐노피를 한 부분이 주차장부지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전용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다른 목적으로 전용해야 하는데 절차상의 문제는 없겠습니까?
종홍
이종홍지역경제과장
그것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희 실무선에서는 검토를 했습니다.
한경봉위원
그러면 거기 임대료를 한 칸당 3만원 이야기하는데 거기에 3억을 투자하면 전부 다 시설이 완료될 수 있습니까?
종홍
이종홍지역경제과장
이미 건축전문가하고는 실무적으로 자문은 받았습니다.
한경봉위원
그러면 소유는 누구로 남아 있습니까? 그 사람들한테 분양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시 소유로 남아 있습니까?
종홍
이종홍지역경제과장
분양계획은 없고 그렇게 되면 임대 형태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한경봉위원
그러면 임대를 하면 유지보수를 누가 해야 됩니까?
종홍
이종홍지역경제과장
건물주인 우리시에서 해야 합니다.
한경봉위원
본 위원의 이야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수산물센터를 지어놓고 엄청나게 많은 예산들이 소요됩니다. 제2의 수산물센터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시에서 한번 정도 시행착오를 했으면 두 번 세 번은 안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한우단지라는 명목하에 제2의 수산물센터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왜 자꾸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려고 하는지 염려스러워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유지 보수하는데 1년이면 몇 억씩 들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대야재래시장을 살리자는 목적과는 별개로 10개, 9개 상가를 위한 주차장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종홍
이종홍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은 꼭 그렇게만 생각을 않고,
한경봉위원
아니죠! 식당을 하고 정육점을 하면 정육점에 고기 사러 오는 사람이나 식당에 식사하러 오는 사람들이 차를 파킹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몇 면이나 남아 있습니까? 원래 40면 정도 계획해서 주차장을 조성했는데 현재 남아있는 주차장 면수는 몇 면입니까? 10평당 한 면씩입니다. 그러면 앞에 들어가는 입구는 제외해야 하니까 결국은 10대도 주차를 못합니다. 그러면 40면을 만들겠다고 예산투자 해놓고 10대도 주차하지 못하는 주차장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목적과 취지에 맞았던 재래시장 상인들은 또 다른 주차장을 요구하고 있고 길 가운데 중앙선에 파킹하는 사태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해소해보자고 만든 것이 그 주차장 아닙니까? 다 해소는 안되겠지만 일부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는 의미에서 거기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이나 거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의 편의를 위하여 주차장을 만들었는데 그 주차장이 어느 날 몇 사람을 위한 특정 상가주차장으로 바뀌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당한 것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홍
이종홍지역경제과장
지금 수산물센터하고 대야 재래시장의 경우하고 같은 유형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들도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야 같은 경우는 농협에서 한우단지로 지원을 해주고 있고 그 지역에 한우 작목반이 잘 형성되어 있습니다. 또 임피나 서수 지역에 한우단지가 있기 때문에,
한경봉위원
한우특화단지를 만들려면 대야 시장옆에 수산물전용센터처럼 한우특화단지 건물을 새로 깨끗하게 지어주십시오. 그리고 시에서 계속 유지관리 보수를 해주십시오. 멀쩡한 주차장 만들어 놓고 거기에 특정상가 몇 개를 위하여 하겠다, 그러면 차라리 한우특화단지에 들어오는 사람들한테 이 주차장에 들어간 비용 캐노피시설에 들어간 비용 3억 특별교부금해서 나누어서 분양을 하십시오. 그리고 차라리 분양한 돈으로 그 옆에 주차장을 새로 만들어 주십시오. 이해하십니까? 그렇게 추진하십시오. 이것은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종홍
이종홍지역경제과장
다각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성일위원장
서동완 위원님!
동완
서동완위원
서동완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하셨으니까 그 문제는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당초 계획은 대야시장 현대화사업으로 추진했다가 특화사업으로 바뀌었는데 그러면 현대화사업을 또 해줘야 할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대야시장이 주차장하고 캐노피시설을 다른 쪽으로 이동하면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계신 곳이 현대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대로 놓아둘 것입니까?
종홍
이종홍지역경제과장
거기까지는 아직 계획이 없고 지금 거리에 있는 건물들은 개인소유이기 때문에 별도로 현대화시설은 생각을 않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과장님 말씀 잘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개인소유가 이제 되었습니까? 처음에 사업 계획했을 때에는 개인소유 아니었습니까?
종홍
이종홍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당초에는 저희가 캐노피 시설을 하려고 했었는데,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야재래시장에 17억이 투자되었지만 달라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막상 가보니까 대야시장이 현대화사업이 되지 않았고 17억의 효과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차장 만들어놓고 그것도 이제는 용도변경을 하기 위하여 17억이라는 돈이 들어갔는데 추가로 돈을 더 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 심각한 것입니다. 진짜 문동신 시장님이 주식회사 군산 CEO면 아마 공무원들 여러분이 그만두었을 것 같습니다. 주식회사 군산이 아닌 것을 다행으로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대야 재래시장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번 7월 1일에 드래그레이스 개최했습니까?
종홍
이종홍지역경제과장
예. 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때는 예산을 어떻게 했습니까?
종홍
이종홍지역경제과장
그때는 예산 지원없이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 원래 예산 세웠던 5,000만원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종홍
이종홍지역경제과장
저희가 한국자동차튜닝연합회하고 협약체결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금년도에 군산에서 4회에 걸쳐 드래그레이스 경기를 하고 10월중에 튜닝카 모터쇼를 개최하는 것으로 해서 5,000만원 지원하기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1회 대회 때는 저희가 1,000만원 지원을 했었고 지난 2회 대회 때는 자체적으로 예산 지원 없이 경기를 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1,000만원은 추경에 예산이 잡힌 것 아닙니까? 4,000만원은 아직 확보되지 않았죠?
종홍
이종홍지역경제과장
당초 재단법인 자동차엑스포조직위원회가 설립되면 자동차재단법인 예산에서 5,000만원 지원하기로 협약을 체결했는데 재단법인 설립이 지연되는 바람에,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시 예산에 안 잡혀있지 않습니까?
종홍
이종홍지역경제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 4,000만원은 시 예산이 아니라 재단법인에서 나가는 것이죠?
종홍
이종홍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 부분을 확실히 해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예산이 5,000만원 잡혀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5,000만원 예산 잡힌 것은 나중에 다시 조정을 해야 합니까?
종홍
이종홍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추경에 1,000만원 확보해서 1회 대회 때 지원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6쪽입니다. 자동차엑스포 재단법인이 설립되어서 어쨌든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산자부에서 나름대로 영향력 있는 사람이 했으면 좋았을텐데 그것이 안되었습니다. 산자부에서 기간제조산업본부장인가 그분이 몇 급인지는 모르겠는데 나왔는데 주가 전라북도하고 저희 군산시입니다. 어쨌든 내년에 자동차엑스포 군산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나름대로 더 크게 구상하고 있을 텐데 그런 것을 신중히 하시고 산자부에서 과연 이번에 예산을 얼마나 지원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2회 때보다 예산이 없어서 더 졸속적인 행사가 될 수 있겠다는 우려가 있고 이것은 본 위원이 전에 이종예 과장님 계실 때부터 계속 지적을 했는데 바뀌지를 않습니다. 과장님 홈페이지 들어가 보셨습니까?
종홍
이종홍지역경제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어떻게 생겼습니까?
종홍
이종홍지역경제과장
지금은 아직 정비를 안 해서,
동완
서동완위원
정비가 아니라 군산시에서는 50억 들어가는 행사니까 제일 큰 행사이지 않습니까? 물론 다 사용하지 않아서 50억이 들어가지 않았지만 지자체에서 그렇게 큰 예산이 들어가는 행사는 없습니다. 본 위원이 전번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2년에 한번씩 하더라도 홈페이지 관리는 꾸준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개인 홈페이지 관리하는 사람도 있고 카페 관리하는 사람도 있고 자기 블로그 관리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특정 불특정 다수가 들어와서 보는 것이 아니라 내용이 좋고 잘 관리해놓으면 누구든지 와서 보고 정보도 얻어가고 방문객수도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엑스포 홈페이지 같은 경우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초등학생들이 만들어 놓은 개인 홈페이지만도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홈페이지에 1회때와 2회때 예산 얼마 들어간지 아십니까?
종홍
이종홍지역경제과장
(자료확인)
동완
서동완위원
됐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 가지고 왔으니까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결산서 뽑아보니까 1회 때는 홈페이지 구축하면서 2,000만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2회 때는 홈페이지 리뉴얼 해서 조금 업그레이드하고 수정하면서 원래 예산은 500만원인가 세웠는데 815만원이 들어갔습니다. 2,815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2,815만원 들어간 홈페이지가 공지사항에 보니까 2년 동안 총 25개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25번째 글이 언제 올라왔느냐 하면 2007년 5월 14일 드래그레이스 하는데 일정 안내입니다. 그리고 24번째 글은 2006년 9월 24일 엑스포 경품 당첨자 그것이 전부입니다. 1년 동안 공지사항에 글이 하나도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더 한심한 것은 본 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복사를 다 해오려다가 부끄러워서 하나만 해 왔습니다. 자유게시판에 338개 글이 올라와 있는데 어떤 글이 올라왔을 것 같습니까? 2,815만원짜리 홈페이지에 어떤 글이 올라와서 군산시 자동차엑스포 홈페이지를 장식하고 있을 것 같습니까?
종홍
이종홍지역경제과장
앞으로 조직위원회,
동완
서동완위원
이것은 조직위원회 차원이 아닙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초등학생들이 관리해도 이것보다 낫습니다. 보면 포커바둑이 맞고, 조건만남, 섹시남녀, 현금게임, 리얼게임, 성인PC방, 부부교환 이런 것들이 엄청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이 군산시 현실입니다. 50억 들어가는 엑스포를 하려면 행사하는 5일, 그 전에 준비하는 기간, 끝나는 기간 해서 30일이나 50일로는 안됩니다. 이것은 2년 내내 홈페이지를 관리해야 합니다. 중국 상하이에서 하는 엑스포 관련해서 잘된 것이 있으면 정보를 공유하고 또 고양에서 하는 엑스포가 잘된 것이 있으면 같이 공유해서 우리가 비교하고 사람들한테 볼 수 있는 장을 열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홈페이지를 방문도 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군산이 엑스포를 하는구나 하고 서로 입소문이 나서 홍보가 되는 것입니다. 군산GAPA를 치고 홈페이지에 들어왔는데 게시판에 포거바둑이나 있고 부부교환이 있다면 2,815만원짜리 홈페이지가 말이 됩니까? 본 위원이 이것을 이번만 지적했으면 간단히 하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업무보고 때마다 지적했고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을 것입니다. 그때 이종예 과장님이 뭐라고 답변했느냐 하면 “잘 하겠습니다. 본인도 보았는데 굉장히 답답합니다.”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7개월 지났습니다. 달라진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이런 내용이 더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안타까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하여튼 본 위원이 계속 이것을 보고있는데 본 위원이 본다고 해서 할 필요는 없겠지만 어쨌든 자동차엑스포행사 때 군산시에서 말하기는 98만명이 왔다갔다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나름대로 좋은 감정이든 나쁜 감정이든 한번 왔다갔으면 혹시 생각나서 군산자동차엑스포 홈페이지에 들어가 볼 수 있습니다. 전부는 아니더라도 98만명 중에서 몇 명이라도 들어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런 것을 보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종홍
이종홍지역경제과장
고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1년 단위로 해서 홈페이지가 관리될 수 있도록 전문업체하고 계약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관리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바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전문업체하고 계약할 것이 아니라,
종홍
이종홍지역경제과장
전문업체에 관리 운영계약도 해야 하는데 공식적으로 자동차엑스포조직위원회가 출범하면,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엑스포 관련 담당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분들이 아직은 특별히 엑스포 준비 할 때처럼 바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최소한 하루에 한번씩은 못 들어가도 일주일에 한번씩은 들어가서 그런 것이 있으면 삭제를 하던지 아니면 관리하는 업체가 있으면 거기에 이야기해서 삭제하고 또 다른 곳에 좋은 글이 있으면 올려서 공유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기본적인 것인데 그것이 안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단법인이 설립되어서 사무처 구성할 것 아닙니까? 그럼 예산이나 이런 것들은 재단법인 관련 예산에서 다 나가는 것입니까?
종홍
이종홍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모 신문에서 보니까 행사는 2년에 한번 하는데 사무처 같은 경우 꾸준히 활동하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공백기간이 많이 있을 텐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염려하는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홍
이종홍지역경제과장
그런 부분도 저희가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데 격년제로 엑스포가 개최되기 때문에 사실은 준비단계가 시간이 많이 걸리고 거기에 따른 기업유치라든지 바이어 유치가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아마 상설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2년에 한번씩 하는 행사인데 물론 담당공무원하고 재단법인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은 계속 활동하시겠지만 어쨌든 사무처 직원들은 상근직을 사용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분들에 대한 임금도 나름대로 책정해서 줘야 할텐데 그런 예산들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셨느냐는 것입니다. 지금 거기에 출자한 것이 군산시밖에 없지 않습니까? 군산시 예산으로 하는 것이니까 재단법인에 넘겨줬다고 거기에서 다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그런 고민까지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종홍
이종홍지역경제과장
그런 사항도 저희가 검토를 했었고 지금 현재 2회 엑스포행사 끝나고 남은 잔액 7억 2,000만원을 재단법인에 이미,
동완
서동완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 다 알고 계시고 본 위원은 원래 그 돈의 출자계획이 도에서도 받고 산자부에서도 일정 부분 받고 해서, 행사 임박하면 얼마나 줄지 모르겠지만 우리시에서도 출자를 더 해야 되고 그 돈 가지고 계속 추진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잘못하면 군산에 있는 모 장학회처럼 만들어놓고 그 돈 가지고 직원들 월급 주고 다 써 버리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구설수에 오르고 있는데 본 위원은 이것도 잘못하면 그렇게 되기가 쉽겠다는 염려스러운 마음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관 부서에서는 철저히 관리감독을 하고 또 행사 준비하는 기간 한 두달 빼놓고 나머지 1년 이상 되는 공백기간에는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계속 임금이라든지 사무실 운영비가 지출이 되어야 맞는지 그런 부분을 고민해 보라는 것입니다.
종홍
이종홍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이상입니다.
이성일위원장
이건선 위원님!
이건선위원
자동차엑스포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2회 대회 때 그 돈이 남아서 반납을 못하게 생겨서 재단법인을 설립한 것 아닙니까?
종홍
이종홍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재단법인 설립은 자동차엑스포를 전담하는 조직이 없기 때문에 바이어유치라든지 참가기업유치에 따른 모든 노하우가 축적이 안 되다 보니까 이런 엑스포행사를 통해서 어떤 지역에,
이건선위원
그때 2회 대회 끝나고 돈이 많이 남았지 않습니까?
종홍
이종홍지역경제과장
예. 7억 2,000만원이 남아가지고,
이건선위원
그래서 그것을 반납을 못해서 설립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4개 위원회로 구성되어 있는데 내년에 이 행사를 하는데 만에 하나 산업자원부나 행자부에서 지원이 안될 때는 이 행사 못하는 것 아닙니까?
종홍
이종홍지역경제과장
저희는 계속 이 행사를 격년제로 개최해야 하고 또 우리지역은 산자부에서 자동차육성지역으로 지정하여 자동차산업을 육성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선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거기에서 지원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자체 시비와 도비로 한다는 것입니까?
종홍
이종홍지역경제과장
도비하고 시비하고 하는데 지난 2회대회 때는 사실 국비는 균특예산으로 지원을 받았습니다.
이건선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부산이나 각 단체마다 한다고 하니까 지원을 안 해 준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종홍
이종홍지역경제과장
지금 부산하고 서울 모터쇼 같은 경우는 산업자원부에서,
이건선위원
그러니까 안 해 준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렇게 설립을 해놓고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2년마다 한번씩 운영하는 것도 큰돈이 들텐데 그것이 걱정되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올 12월에 예산이 어떻게 책정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는 신경 써서 잘 해 주시고 대부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신문에 보니까 49%로 인하가 되었다고 나왔던데 맞습니까?
종홍
이종홍지역경제과장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오전에 현황보고 할 때 우리 관내에 등록된 대부업체가 32개소로 보고를 드렸었는데 보고를 잘못 드렸습니다. 139개의 대부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종전법에서는 최고 이자율 70%까지,
이건선위원
그것을 알고 싶어서가 아니라 악법도 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서민들이 이 돈을 쓰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49%로 인하가 되었지 않습니까?
종홍
이종홍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시행령이 개정 중에 있고 아마 9월 1일부터 시행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선위원
그러니까 우리 서민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많이 홍보해 주시고 지도 감독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홍
이종홍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건선위원
이상입니다.
이성일위원장
나종성 위원님!
나종성부위원장
41페이지 노사분규 없는 산업평화 정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한 달에 거의 1,000만원 돈이 민주노총하고 한국노총에 들어갑니다. 이분들은 다 좋은 직장에 다니고 있는데 추진실적에 보면 한국노총 해외 선진노사 연수해서 15명에게 2,000만원을 지원해주는데 과연 군산시에서 이런 것까지 지원해줘야 하는지 답변해 보십시오. 본 위원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종홍
이종홍지역경제과장
이 예산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되는 사업비로 한국노총하고 민주노총2개 단체에 지원되는 사업비로 매년 연말에 사업계획을 신청받아 가지고 다음 년도 1월에 우리 군산시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양대 노총에 사업비가 균등하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나종성부위원장
균등하게 지급되는데 실질적으로 추진실적을 보면 좋은 방향으로 하는 것이 아닌 것 같고 이해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보면 매년 1억씩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느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종홍
이종홍지역경제과장
첫째는 노사가 화합을 해서,
나종성부위원장
노사화합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1억 주면 이분들이 데모를 않고 1억 안 주면 데모합니까?
종홍
이종홍지역경제과장
노총에서는 노조원간에 정보교류라든지 또는 선진지 벤치마킹 같은 것,
나종성부위원장
추진실적하고는 조금 거리가 먼 것 같습니다. 어차피 자기회사에서도 연수를 가고 싶으면 지원해줄텐데 한국노총에서는 15명이 2,000만원을 들여서 일본을 갔다왔는데 이렇게 지원해줘야 합니까?
종홍
이종홍지역경제과장
해외연수를 일본을 다녀왔는데 일본에 있는 오사카 전력사업체라든지,
나종성부위원장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직장에서도 성과가 좋으면 해외연수를 보내줍니다. 그런데 저희는 시비 1억원을 지원해줬는데 과연 이분들이 시비 가지고 가야 됩니까? 본 위원은 시비의 목적이 잘못되지 않았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종홍
이종홍지역경제과장
사업장별로 노조대표들하고 같이 가서 서로 화합도 다지고 선진지 노사문화도 벤치마킹하는 것입니다.
나종성부위원장
이것은 벤치마킹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처음에 노사분규 없는 산업평화 정착을 통한 신 노사문화 조성과 『기업하기 좋은 도시』이미지 구축으로 기업의 투자유치 제고라고 써 있는데 이 내용하고 돈 쓰는 금액하고는 차이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관리감독을 잘 해 주셔야 합니다. 추진실적에 있는 내역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우리 의회에서 이런 돈을 심의하여 통과는 되었지만 문제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세심히 관리감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홍
이종홍지역경제과장
저희가 보조금 정산 받을 때 철저히 정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나종성부위원장
지원하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쓰는 용도가 저희가 판단했을 때 문제가 많지 않느냐 하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일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5분 회의중지 16시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동 없습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 업무보고는 조봉연 농정과장께서 건강상의 이유로 불참계를 제출하였으므로 경제산업국장님으로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경제산업국장님은 나오셔서 농정과 업무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규
강민규경제산업국장
고맙습니다. 먼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방 위원장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농정과장께서 건강이 좋지 않으셔서 오늘 참석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준비를 했습니다만 불참을 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농정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바람
이성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성 위원님!
나종성부위원장
국장님 애쓰십니다. 전체적인 틀을 놓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기능성 오색미 가공저장시설 지원사업을 보면 국비, 도비, 시비 아니면 도비, 시비, 자부담인데 보면 몇 사람한테만 혜택을 주지 전체적으로 혜택을 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에 대한 정책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시에서 다른 대책은 없습니까? 기능성 오색미를 가공하는데 사업비가 7억인데 자부담이 2억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RPC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게차도 사주는데 지금 RPC 하나 지으려면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민규
강민규경제산업국장
RPC공장을 지으려면 규모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정확히 액수는,
나종성부위원장
30억 정도 들어갑니까? 그러면 30억짜리 짓는데 자부담 20%정도 밖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전체 농업인구한테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한사람한테 혜택을 주면 예를 들어서 30억의 20%면 6억인데 24억이라는 혜택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실 6억도 자부담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릅니다. 지금 농정과 업무보고를 보면 전반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개인이 자부담으로 했다는 내용은 거의 없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앞으로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민규
강민규경제산업국장
저희들도 이 업무를 보면서 같이 느끼는 사항입니다. 다만 정책적으로 국가적인 제재나 세계적인 협정으로 인하여 우리 농업이 불이익을 받다보니까 그런 측면에서 실질적으로 농가나 농민에게 많은 지원이 되고 있는데 전체적인 농업분야의 흐름에 있어서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은 당연히 공감하면서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만큼의 효과가 있느냐 하는 것들은 사실 국가적인 분석도 필요하지만 이 업무를 수행하는 입장에서도 그런 점이 있습니다. 다만 현 상황이 농민들에게 지원하는 행정이 되다보니까 지원되고 있는 것 같고 또 하나 RPC같이 오히려 자본력이 있는 곳에 왜 집중적인 지원이 되느냐 하는데 실질적으로 RPC가 군산에 개인 포함하여 4개소가 있는데 운영 주체는 농협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농협자체가 실질적으로 농사에 관계되는 것에 지원하는 예산은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시에 건의하여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나종성부위원장
하여튼 전반적으로 보면 전체 농민들이 혜택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일부 몇 사람만 큰 혜택을 보는 것 같아서 질의합니다.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시에서 다시 한번 연구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85쪽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은 나름대로 좋은 생각이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거의 일부에 한해서 부자를 만들어주고 나머지는 전혀 혜택을 못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농민들은 빈부격차가 더 커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점을 국장님은 심도 있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규
강민규경제산업국장
고맙습니다.
나종성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이성일위원장
강태창 위원님!
강태창위원
강태창 위원입니다. 나종성 위원님 말씀도 동감을 합니다만 오늘날 농어촌의 현실이 자구책으로만 회생할 수 없는 지경이기 때문에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지금 농촌에 지원되는 모든 것을 보면 국비가 빠진 것이 없습니다. 국비에 의해서 시비의 비율도 문제가 되는데 먼저 농정과 업무보고에 앞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희RPC의 철새도래지쌀이 해방 이후 처음으로 미국으로 수출하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그것은 우리 국장님 이하 농정과 직원들의 노고와 농민들의 합심이 어우러진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치하를 하고 업무보고의 하나 하나를 이야기하기 전에 본 위원은 농촌의 현실을 농촌의원으로써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한미FTA로 인하여 수입쌀이 들어오고 있고 여러 군데에서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또 농가의 중요한 수입이 되고 있는 보리수매만 하더라도 내년부터 20%씩 줄어들어서 2012년도에는 수매제도가 없어지고 농민들이 알아서 해결하는 어려운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탁을 드립니다. 농정과 직원들이 지금까지도 열심히 잘 하셨지만 이제는 더 큰 책임감을 가지고 농민들을 위하여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농가가 자기들이 회생할 수 있는 여력이 없습니다. 이제는 농협에 진 빚들을 갚지 못해서 계속 빚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것들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결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이 같이 연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개개인 가지고 이야기는 않겠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어려운 때 미국으로 쌀을 수출한 군산의 쾌거에 대해서 박수를 드리면서 열심히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민규
강민규경제산업국장
고맙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하면서 국가적으로 해결할 문제는 저희 나름대로 계통을 통해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태창위원
이상입니다.
이성일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희순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희순위원
90페이지 농산물저온저장창고 지원규모를 보면 농가는 66㎡, 단체는 132㎡를 해주고 있는데 사업대상자 신청은 어떤 식으로 받아서 합니까?
민규
강민규경제산업국장
저희들이 각 읍면을 통하여 신청을 받아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선정을 합니다.
박희순위원
그러면 해마다 해 주고 있습니까?
민규
강민규경제산업국장
그렇습니다.
박희순위원
자료 있으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창위원
국장님 해마다가 아니라 이것은 이번에 도지사님이 와서 약속사업으로 한 것입니다.
박희순위원
그렇습니까?
민규
강민규경제산업국장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금년은 도비하고 시비로만 시작을 했습니다.
박희순위원
이것이 첫 사업입니까?
민규
강민규경제산업국장
예. 강태창 위원님이 잘 알고 계시니까 말씀드리겠는데 이것이 성과를 거두면 계속 도하고 시 시책사업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희순위원
농가들은 어르신들이 많이 살고 있어서 잘 못 듣는 사람들이 많고 전연 소식을 모르고 있습니다. 좀 더 적극적인 홍보와 투명행정을 해주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일위원장
위원님들의 질의가 끝났으니까 제가 두 가지만 제안하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업무보고가 끝나면 담당자한테 질의하도록 하고 국장님께 두 가지만 제안하겠습니다. 89페이지 쌀 경쟁력제고 고품질 쌀 생산이라고 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쌀 시장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시스템을 만들어주면 이 시대에 맞는 좋은 쌀을 만들 수 있습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우리나라가 생긴 이후 최초로 미국으로 수출하는 쾌거를 올렸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국비, 도비, 자부담까지 해서 도까지는 승인이 났으니까 시에서 능동적으로 빨리 대처해서 고품질쌀을 생산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고 또 하나는 95페이지 쌀 직거래 및 브랜드관리 추진입니다. 지금 소비자들이 주식으로 먹고 있는 쌀이라는 상품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사업성이 있으려면 3대 요소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다른 상품과의 차별화, 두번째는 거기에 맞는 상품성, 세 번째는 브랜드입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지금까지 해 왔던 경험으로 말씀드리는데 이제는 군산에 있는 쌀이 브랜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브랜드파워를 만들어야 합니다. 힘입니다. 브랜드는 차별화가 아니라 다 똑같습니다. 브랜드파워가 있어야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모 업체 RPC에서 수출을 많이 하니까 실질적으로 각 RPC에서 서로 협력하여 그 쌀에 대한 예를 들어 철새도래지쌀이면 그 쌀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브랜드에 힘을 실어주어서 브랜드를 하나로 만들어가도록 추진해 주시면 브랜드가 차별화가 되는 것입니다. 똑같은 브랜드가 아니고 파워가 생깁니다. 국장님께서는 유념해서 잘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규
강민규경제산업국장
하여튼 좋은 말씀입니다. 지난번에 그 회사가 미국으로 처음 쌀 수출을 시작할 때 출발식을 했는데 마침 그때 농림부차관보께서 오셔서 브랜드 파워이야기를 현장에서 하시고 좋은 매뉴얼도 만들고 해서 힘을 길러라 하는 말씀을 감명 깊게 들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저희들이 같이 노력해서 브랜드가 힘이 형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일위원장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창위원
본 위원이 들은 정보로는 농림부에서는 FTA를 대비하여 3조원을 모아놓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이디어가 없어서 못 준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농촌관련 업무는 아이디어만 창출하면 국비라도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전 직원들이 수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위원장님 여기 계시는데 제가 조금 전에 수출한 철새도래지쌀 이야기를 했는데 감사한 것이 어려운 농민들을 위하여 위원장께서 지지난주에 은파유원지에서 우리 군산쌀 문화축제를 거창하게 해 주셨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한 어려운 계층을 위해서 하는 노력들이 결국 농민들의 어려움을 씻어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번에 수출한 제희RPC는 군산에 있는 개인RPC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하나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대야, 회현, 옥구 각 농협에서 하는 공적인 RPC들이 있습니다. 왜 공적인 RPC들이 개인RPC를 못 이깁니까? 그것은 능력의 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쉽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농협직원들은 야간에 일을 시키면 야간수당을 줘야 합니다. 그런데 개인은 내가 벌 욕심에서 하기 때문에 경쟁력에서 공기업이 안 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은 그 차별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것을 타산지석(타산지석)삼아서 농정과 직원들은 개인 기업인양 내 것처럼 일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농정과 직원들 매일 힘없이 열심히 일하는데 이렇게 쾌거했을 때 박수 쳐주고 또 그 박수가 농민들을 위하여 축제하신 위원장님께도 같이 하는 박수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성일위원장
좀 전에 박희순 위원께서 일을 잘 하는 직원한테는 박수를 보내고 또 잘못하는 직원들이 있으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동료위원께서 또 말씀이 계셨습니다. 농정과 직원들 모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전반기 고생 많이 하셨고 어쨌든 이 자리에 과장님이 계셨으면 좋았을 텐데 건강이 좋지 않으셔서 참석을 못했는데 쾌유를 빌고 농정과 직원들이 더욱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 께서는 힘찬 박수를 쳐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0분 회의중지 16시 33분 계속개의
관계공무원 공무원석에서 - 일동 기립
일동 박수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투자항만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항만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권
김진권투자항만과장
투자항만과장 김진권 입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어제와 오늘 군산에서 최초로 개최된 군산항 학술대회에 이성일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참석해 주셔서 관심과 성원 속에 무사히 마쳤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 드립니다. 지금부터 상반기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바람
이성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덕종 위원님!
장덕종위원
69쪽입니다. 시에 등록된 공장이 586개소인데 이중 22%인 129개소가 폐업하였습니다. 공장이 폐업하면 대다수 건축물이 공가로 방치되어 청소년들의 탈선장소로 이용할 수도 있는데 폐업한 사업장에 대하여 안전조치나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진권
김진권투자항만과장
129개 폐업업체는 농공단지나 국가산업단지라기보다는 읍면에 있는 개별입지 조그마한 공장입니다. 주로 방앗간이라든지 정미소라든지 조그마한 업체가 대다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우범사례가 없도록 신속히 대체입주를 하거나 다른 업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장덕종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기업유치도 좋지만 폐업한 사업장을 무방비 상태로 방치하게 되면 우리시를 찾는 방문객이나 관광객들이 눈살을 찌푸리고 발길을 돌리는 일도 생길 수 있습니다. 혹시 사후관리대장은 있는지 이에 대한 답변과 자료를 요청합니다.
진권
김진권투자항만과장
폐업업체 전체에 대해서 리스트를 작성해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자료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장덕종위원
그리고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진권
김진권투자항만과장
아까 말씀대로 대체입주가 가능하도록 신속히 상담을 통하여 안내도 하고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장덕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일위원장
강태창 위원님!
강태창위원
강태창 위원입니다. 62쪽입니다. 투자기업이 2006년도에 108개 업체, 2007년도에 81개 업체해서 189개 업체 맞습니까?
진권
김진권투자항만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태창위원
이것이 MOU 체결하고 땅을 계약한 곳입니까?
진권
김진권투자항만과장
예. 부지를 계약한 상태입니다.
강태창위원
그러면 현재 가동율이 64개업체인데 언젠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MOU 체결하고 실제적으로 우리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독려전화나 독려방문이 전부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정식으로 제안을 하겠습니다. 189개 업체 중에서 64개 업체를 제외한 투자계약을 해놓고 아직도 입주하지 않은 125개 업체가 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에는 이러한 업체들의 대표들을 초청해서 1박 2일이나 2박 3일도 좋습니다. 군산의 월명공원도 보여주고 물빛다리도 보여주고 철새조망대도 보여주십시오. 군산을 위해서 투자한 사람들을 위하여 이런 이벤트를 하겠다고 하면 이러한 예산은 우리 의회에서 삭감할 위원님들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도 중요합니다만 기 투자하기로 작정했던 분들을 모셔다가 군산시민하고 군산정서하고 가까이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71쪽 보면 아까 과장님 설명에 대만에 있는 양밍 본사를 방문했다고 했는데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진권
김진권투자항만과장
그때 국장님하고 김성우 담당 등 3명이 현장을 갔는데 그때 당시 그쪽에서 수심이랄지 물동량을 우려했습니다. 그래서 수심의 문제는 다소 깊은 곳이 있고 낮은 곳이 있는데 해수청에서 협조가 이루어져서 도선사가 유도해서 오게 되면 큰 문제가 없겠다 또 그쪽에서는 물동량에 대해서는 수출하는데 있어서 자기들이 확보된 것은 배 뜨는데 이상이 없다 다만 수입하는데 물량이 적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충분히 자료를 조사해서 400개 업종의 TEU물동량이 있다는 것을 자료를 갔다가 주었습니다. 그래서 예측하기는 뭐하지만 최근에 연락된 사항으로는 8월말이나 9월초까지는 긍정적으로 운항할 수 있도록 보고 이 달 중으로 책임있는 분이 현장을 나와서 최종 결정을 하겠다 해서 아마 잘 되지 않을까 전망하고 있습니다.
강태창위원
얼마 전에 저희 경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광양, 평택, 인천항을 돌아본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대산항을 가본 일이 있습니다. 돌아보고 저희 위원님들 또는 제 개인적으로 느낀 점은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분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개항한지 108년 된 우리 군산항이 10년 정도 밖에 안된 광양이나 평택항에 비하여 따라잡을 수 없을 정도로 경쟁력에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해보았는데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즉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인데 물동량이 없으니까 노선이 없습니다. 또 노선이 없으니까 물동량이 없는 것입니다. 원인은 간단합니다. 그래서 물동량을 유치하고 선사를 늘리고 항로를 늘리는 것 이 두가지인데 지금 현재 물류담당이 누구입니까? 미안하지만 계장님 물류담당 업무를 본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담당
담당물류지원
김성우 1년 6개월 되었습니다.
강태창위원
무슨 이야기냐 하면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책임지고 물류전문가를 양성해야 됩니다. 우리가 전문가를 양성시켜서 광양도 보내고 평택도 보내서 물류를 어떻게 유치하고 선사를 늘릴 것인가를 생각해야지 그냥 전시적인 행정을 해서는 안됩니다. 언젠가 동료위원님께서 5분 발언을 통하여 부풀리기식의 군산시 행정을 지적한 바도 있습니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군산항을 살리고 물동량을 유치할 수 있는 전문가들을 양성해야 합니다. 돈이 들어도 좋고 투자를 해도 좋습니다. 그런 것을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 일을 겪고 나서 FTA가 체결되었습니다. 국회의 최종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만 FTA가 체결되고 앞으로는 EU와 FTA, 중국과의 FTA가 자의든 타의든 체결될 것으로 전망을 합니다만 과장님 어제 학술세미나도 개최했는데 우리 군산항이 살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진권
김진권투자항만과장
어제 위원님들 가신 뒤로 토론회를 하는데 본래 발표 시간이 10분인데 20분 정도 할애해서 국장님이 차관님이나 거기에 있는 실무정책과장의 머릿속에 완전히 심을 수 있을 정도로 소상히 보고해서 또 전국에서 온 사람들이 군산항이 어렵다는 것을 다 알고 갔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대로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하듯이 수심확보가 가장 원만히 되어야겠고 거기에 따른 물동량이 확보되면 두 가지 것이 다 해결 될 것 같습니다. 아직은 모든 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염려해 주신 대로 저희들이 열심히 해서 어려운 환경을 헤쳐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태창위원
본 위원이 우리 군산항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고 물으니까 과장님은 엉뚱한 소리를 하십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은 동남아, 미주, 러시아를 말씀하시는데 아닙니다. 대중국입니다. 우리는 중국하고 최단거리에 위치한 항구입니다. 그러면 우리하고 똑같은 선상에 놓여있는 것이 인천하고 평택입니다. 이미 인천하고 평택을 따라잡을 수 없습니다. 대산항을 모르고 계시는데 본 위원이 대산항에 가 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서산에서 55㎞인데 들어가서 보니까 현대, 삼성, KCC, 롯데, 대우 국내의 5개 회사가 다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 자동차전용부두의 3배되는 자동차가 있습니다. 자동차의 끝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눈앞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는 대산항에 있는 정보를 아무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서해안고속도로를 다니면서 평택 밑에 대산항이라고 써 있어서 도대체 대산항이 어디냐 하고 들어가 보았습니다. 가서 보니까 조그마한 읍에 무지무지한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모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자신하기로 이대로 방치하다가는 군산항이 대산항에 5년 내에 잡힙니다. 자신합니다. 비록 읍에 있는 항구지만 5년 내에 잡힙니다. 본 위원은 가서 보고 놀랐습니다. 의원으로써 질타를 하기보다는 시민으로써 부탁을 드립니다. 정말로 항만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해주십시오.
진권
김진권투자항만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태창위원
이상입니다.
이성일위원장
박진서 위원님!
진권
김진권투자항만과장
9월 2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비공개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비공개회의로 인한 마이크 중단·속기중단
이성일위원장
박희순 위원님!
박희순위원
65쪽 기업 멘토링제 운영은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투자항만과가 있으므로써 현재 들어와 있는 기업들이 애로사항을 직접 말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이 생긴 것을 대단히 바람직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68쪽입니다. 우리가 투자유치를 하기 위하여 발로 뛰면서 홍보에 주력하고 있는데 요즘은 인터넷을 많이 이용합니다. 직접 그 지역을 가기 전에 먼저 인터넷으로 한번 들어가 봅니다. 그러면 우리 군산시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소문나 있는데 우리가 몇 등 갔습니까?
진권
김진권투자항만과장
연속해서 국무총리에서부터 작년까지 3회 동안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선정되었습니다.
박희순위원
그것을 우리 군산시민들끼리만 알아서 되겠습니까? 많이 홍보해야죠. 본 위원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이 된 곳을 찾아보려고 구글에 한번 들어가 보았더니 강봉균 의원님의 홈페이지가 연결이 됩니다. 거기에 882명이 들어갔다 나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익산발전포럼이라고 써 있었습니다. 물론 작게 써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강봉균 의원님은 우리 의원님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도 찾아서 제대로 해놓으시고 우리 군산시도 홈페이지에 올려서 좀더 적극적으로 해볼 의향은 있으십니까?
진권
김진권투자항만과장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했기 때문에 저희도 공감을 하고 발전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박희순위원
우리가 앉아서 홍보할 수 있습니다. 모든 곳에 올려서 인터넷에 들어가면 군산에 찾아가고 싶도록 나오게끔 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해주십시오.
진권
김진권투자항만과장
예.
박희순위원
이상입니다.
이성일위원장
서동완 위원님!
동완
서동완위원
서동완 위원입니다. 75쪽입니다. 주민 설명회 할 때 본 위원도 갔었는데 군산항만 기반시설 조성지원 해서 제2준설토 투기장 공사를 해수부에서 하는데 본 위원이 전문가는 아니지만 나름대로 자료를 검토해보았습니다만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투자항만과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권
김진권투자항만과장
지난번에 두분의 지역구 의원님과 저희과, 도시계획과와 같이 소룡동사무소에서 환경영향평가 할 때도 갔지만 지금 항만청에서 본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앞으로 1,000만평 규모가 거의 바닥나고 그래서 그 밑으로 새만금지역에 FDI(외국인직접투자지역)을 포함한 560만평의 산업단지용지가 조만간 조기 개발이 되기 때문에 준설토를 지금 현재 해수청에서 가지고 있는 풍력발전소 밑에 비응도 주변에 하지 말고 이쪽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의원님도 그 말씀을 하고 저희도 하고 3개 과에서 전체적으로 의견을 제시했고 또 공식적으로 전라북도에 자료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해수청과 그런 사항은 협의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과장님도 요즘 신문에 나온 것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비응항이 배들이 계속 입항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안쪽은 수심이 깊고 벌써 준설토가 쌓이기 시작해서 밖에는 수심이 낮고 물론 파도 때문에 들어가기 어렵겠지만 그런 것들 때문에 어렵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도 본 위원이 설명했지만 지금 풍차 있는 곳에서 2㎞ 정도 떨어진 곳에 면적을 만들려고 하는데 그러면 물 흐름에 영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어려움이 많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시에서는 계속 관광이야기를 하는데 거기도 개발을 하게 되면 이런 것이 영향이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데 해수부에서 어떻게 결정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과장님께서 그 내용을 아시니까 그것을 최소한 반영해서 잘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진권
김진권투자항만과장
감사합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이상입니다.
이성일위원장
나종성 위원님!
나종성부위원장
반갑습니다. 위원님들이 다 질의하셔서 특별한 것은 없고 이번 한국항만경제학회 국제학술대회의 성과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권
김진권투자항만과장
이번 국제학술대회의 특징이라고 보면 다른 지역과는 달리 해수부에서 다른 때는 형식적으로 후원을 했는데 보시다시피 본래 장관이 오시려다 울산에 행사가 있어서 늦어서 차관이 대신 오셨는데 해수부에서 직접적으로 후원을 해주고 또 항만정책과장이 직접 나와가지고 정부시책에 대한 방향이랄지 앞으로 항만에 대한 과제랄지 이런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해줬습니다. 그리고 외국에 있는 학자나 저명한 교수들이 4가지 논문 중에서 3가지가 군산항을 위주로 발표를 했다는 것하고 또 각 분과가 4개 분과가 있었는데 4개 분과 중에서 1개 분과가 5개 논문을 군산항을 중점적으로 해서 상당히 군산항에 대한 이슈화를 만들고 또 군산항을 새롭게 인식하고 군산항을 활성화하는데 큰 밑거름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나종성부위원장
그리고 블록공장이 이번에 1차 들어오는 투자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진권
김진권투자항만과장
지금 1단계 사업에 대해서는,(자료확인) 블록은 1,700억 정도입니다.
나종성부위원장
블록은 1단계 2단계로 해서 1,700억이고 조선소 건설비용은 3,500억원으로 총 5,200억인데 예를 들어서 2일에 임대 사용료 낸 것에 대한 투자금액이 얼마입니까?
진권
김진권투자항만과장
이번에는 사업계획서를 낸 것이 아니라 앞으로 임대해서 땅을 쓰겠다는 아직 공식적인 사업계획서는 정확히 들어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나종성부위원장
본 위원이 물어보는 이유는 엊그제 신문에 보니까 블록공장을 건설할지는 미지수, LG산전 부지매입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 조선소 입주는 당분간 어렵고 SLS조선소의 최고 결정권자의 결단이 남아 있다고 하니까 상당히 엊그제만 해도 임대료해서 2억 5,000만원을 토지공사에 입금을 시켰는데 그 부분만 가지고 부각이 되다보니까 신문지상에 이런 내용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아직 사업계획도 들어오지 않아서 얼마가 투자될지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겠군요?
진권
김진권투자항만과장
정확한 사업계획서는 아직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나종성부위원장
그 다음에 조선소가 못 들어오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1년에 준설은,
진권
김진권투자항만과장
매년 하고 있습니다.
나종성부위원장
그런데 이번 업무보고 때는 준설계획은 전혀 없습니다.
진권
김진권투자항만과장
그 부분은 5년 동안 822억 예산이 서 있는데 금년도에는 개발준설과 기능준설이 180억 예산 세워서 9월중에 본격적으로 실시할 것입니다.
나종성부위원장
업무보고서에는 준설계획표가 전혀 없고 군산이 지금 조선소가 어렵다고 하는데 왜 어려운지 과장님 생각을 말씀해보십시오.
진권
김진권투자항만과장
지금 밖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5년 내지 향후 10년이면 조선산업이 사향산업이지 않느냐 하니까 투자를 하는 회사에서 약간 조정하는 것 같고 입지적인 여건이나 이런 것은 누구도 아직 모릅니다. 그래서 9월까지 전라북도와 군산시가 50대 50으로 해서 9,300억을 들여서 용역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어디 입지가 가장 적당하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나종성부위원장
본 위원이 그것을 물어본 것이 아니라 저희가 이번에 인천항, 평택항, 광양항을 갔다왔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군산항에 투자를 안 했기 때문인데 이번에 인천항이나 광양항은 7조를 투자하네 3조를 투자하네 하는데 거기는 항을 내항으로 만들어서 항상 배가 접안할 수 있도록 만들어놓았는데 군산항은 그런 시설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군산이 발전하려면 예산을 많이 가져와야 될 것 같습니다.
민규
강민규경제산업국장
좋은 말씀인데 어제도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정부정책이 투톱시스템으로 해서 부산, 광양을 위주로 개발하고 그 다음 인천을 개발하려고 합니다. 아까도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는데 우리 군산은 108년 된 역사적으로 깊은 항구인데 입지적인 여건이 그러다 보니까 투톱시스템이라든지 수도권 위주로 개발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군산이 투자가 안되었습니다. 그리고 항만관리문제에 있어서도 우리는 준설을 하지 않으면 유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평택 같은 경우는 저희들도 같이 현장을 가보고 설명을 들었는데 그쪽은 항이 내항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입구 쪽만 준설하면 내항 쪽은 준설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항을 그대로 항시 유지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조건이나 여건들이 우리하고는 상이하게 틀리고 우리는 투자를 해서 가꾸어야만 항을 보존할 수 있는데 그것이 사실은 제대로 안되고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나종성부위원장
그러면 준설문제에 대해서 군산시에서 심각히 생각해보셨습니까? 매년 준설을 해야 된다면 준설을 한 뻘을 다른 곳으로 이용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보셨습니까?
진권
김진권투자항만과장
그래서 이번에 하는 준설토를 새만금쪽에 하는 방법도 아까 서동완 위원님이 말씀한 내용이고 지금 현재는 1부두에서 6부두 조성하는 장소에 바로 펌핑해서 다른 흙을 사오거나 하지 않고 재활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나종성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이성일위원장
정길수 위원님!
정길수위원
65쪽 추진실적에 보면 결연기업방문 애로사항 접수 및 처리내역에서 접수건수가 181건입니까?
진권
김진권투자항만과장
예.
정길수위원
1/4분기에 98건 접수되어 92건 처리하고 6건은 진행중이고 2/4분기에는 83건이 접수되어 51건 처리하고 32건이 진행중입니다. 그런데 결연기업방문 애로사항을 접수하여 처리하는 과정에서 기업들의 애로사항은 무엇이 가장 많았습니까?
진권
김진권투자항만과장
기업운영자금을 저리로 융자해 달라는 내용하고 폐수처리비용, 공장용수비용 그런 내용들이고 대중교통문제 또는 작년과 같이 눈이 많이 왔을 때 제설작업내용 등 각종 분야별로 많이 있었습니다.
정길수위원
노사문제는 아닙니까? 그러면 1/4분기에 처리하지 못한 6건은 어떤 것입니까?
진권
김진권투자항만과장
시간적으로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기 때문에 못한다기보다도 계속 과에서 검토하고 진행중인 사항입니다.
정길수위원
그러면 2/4분기는 31건이나 처리하지 못했는데 중점적으로 애로사항이 무엇입니까?
진권
김진권투자항만과장
(자료확인) 2/4분기는 이제 접수받아서 무엇 때문에 처리를 못했다는 것은 아니고 1/4분기 같은 경우는 폐수처리비용부담지원이랄지 융자금지원이랄지 자기회사의 생산품 판로개척 등 이런 내용들이 주종을 이루었습니다.
정길수위원
이상입니다.
나종성부위원장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창위원
71쪽 보겠습니다. 컨테이너 화물지원비를 48억 5,000만원 세워 놓았습니다. 전년도에 18억 5,000만원이 이월되었는데 이월된 이유는 무엇이고 지금 현재 상반기가 지났습니다. 6월말이 지나고 7월초인데 현재까지 지원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진권
김진권투자항만과장
가장 저희들이 아픈 부분입니다. 열심히 해도 답이 나오지 않은 것이 이것인데 작년도에는 규칙 제정이후 1억 2,000만원이 유치지원비로 지급되었고 금년 상반기는,
강태창위원
전년도에 예산 얼마 세웠습니까?
진권
김진권투자항만과장
작년에 10억 세웠습니다.
강태창위원
10억에서 명시이월이 18억 5,000만원이 되었습니까? 그러니까 국.도비해서 20억 아닙니까? 20억 중에서 1억 5,000만원 사용하고 18억 5,000만원 남아서 사고이월이 되었습니다. 지금 6월 말 현재 얼마 지원되었습니까?
진권
김진권투자항만과장
6월말 현재는 50개 화주와 포워더 4개 선사한테 보조금 신청서류를 취합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연 상반기, 하반기 주기 때문에 금년 상반기 지원은 대략 3억 정도 예상합니다.
강태창위원
정리하겠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48억 5,000만원이 그대로 있고 정산을 해보면 나갈 것이 3억 정도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진권
김진권투자항만과장
예. 상반기 것이 그렇습니다.
강태창위원
그러면 하반기에 6억 하면 올해 40억 이상이 이월됩니까?
진권
김진권투자항만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양밍이랄지 피드사에 최대한 많이 해야 합니다.
민규
강민규경제산업국장
강태창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 예산을 금년에 다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기금으로 했습니다. 기금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매년 운영하면서 실질적으로 실적이 있으면 주고 실적이 없으면 못 주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들이 노력해서 많은 실적을,
강태창위원
국장님 말장난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연간 예산입니다. 작년에도 세웠고 올해도 세운 것이고 재작년에도 세운 것입니다. 20억 10억은 연간 예산입니다. 기금이 아닙니다. 말장난하면 안되고 이것은 한해에 그만큼 화물을 유치해서 쓸려고 세운 예산입니다. 과장님 인정하십니까?
진권
김진권투자항만과장
예.
강태창위원
연간예산입니다. 왜 말장난 하십니까? 이것은 연간 그만한 화물을 유치하여 주기 위해서 쓰는 것인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됩니다.
민규
강민규경제산업국장
말장난이라는 표현을 하면 지나치시고 그것이 아니라,
강태창위원
기금성격이라고 하니까 그것은 말이 안되죠.
민규
강민규경제산업국장
이것이 사고이월해서 말하자면 금년예산보다도 많은 양이 왔을 때는 작년 것 해서 주고 이렇게 해서 그것을 쓴다는 것이지 없는 것을 줄 수는 없는 것이고 작년에 20억이었으니까 20억을 다 써라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강태창위원
그만한 물동량을 유치하려고 세운 것입니다. 세울 때 계획은 몇 만TEU 이만큼을 군산항을 통해서 하겠습니다. 이만큼을 지원하겠습니다. 하고 세운 것입니다. 물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무원들의 책임만이 아니고 우리 군산항이 안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 때문에 이렇게 된다고 생각하지만 현실에 맞게 예산을 세워야 하고 현실성 있게 집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도 예산 세워놓고 남는 것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예산은 가슴아픈 예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심도 있게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물류전문가를 양성시켜야 한다는 이야기가 여기하고 연관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73쪽 16억하고 이쪽하고 연결이 되는데 그러면 16억은 하나도 지출이 안 되었습니까?
진권
김진권투자항만과장
이 속에 같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강태창위원
마린센터는 178억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진권
김진권투자항만과장
어제도 강력히 하고 아침에도 조찬하면서 시장님이 별도로 차관한테 부탁을 했는데 해수부의 방침은 원칙적으로 지금까지는 각 지자체한테 국비를 준 것은 한푼도 없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지원건의를 했고 또 다른 방법으로 비관리청 항만공사방식으로 선회해서 민간이 먼저 투자를 하면 민간투자액을 사후에 보장할 수 있는 방법 그렇게 민간관리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최근 3월에 저희들이 올린 시기와 마린센터 짓는 시기에 공교롭게 마주쳤는데 감사원에서는 비관리청인 항만공사로 한다고 해서 국비는 아니냐 어떻게든지 뒤에 가서 보존하는 것은 사후보존이 아니냐 해서 앞으로 각 지자체별로 너무나 방만하게 달라고 하니까 최대한 제재를 하면서 비관리청 항만공사 사업을 축소하는 식이다 보니까 지방해수청이랄지 중앙에 있는 해수부 직원들이 상당히 움츠리면서 원칙적으로 국가에 귀속되는 건물 아니면 짓지 않으려고 하고 부정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방면으로 국비를 가져오기 위해서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강태창위원
그러면 현실성이 있습니까? 마린센터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도 어이가 없으니까 묻지 않은데 저희가 부산마린센터에 갔다 왔습니다. 광양마린센터 보았습니다. 평택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현실성문제에 부딪치면 예산이 178억입니다. 하여튼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도 잘되기를 기다리면서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마무리 못한 것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앞으로 중국하고의 FTA가 언젠가는 체결될 것으로 보는데 본 위원이 그런 제안을 했습니다. 지금 군산과 청도를 잇는 일주일에 세 번 다니는 청명라이너스가 중단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우리 군산항이 옥금향 자옥란 그리고 청해연도에서 창명라이너스로 넘어갔단 말입니다. 그런데 창명라이너스가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우리나라 국내 해운업계에서는 나름대로 레벨이 있는 회사인데 이것이 만일에 중단되어버리면 군산항은 그야말로 문을 닫아야 하고 불이 꺼지는 항입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8월에 260억 정도 투자해서 새로운 배로 마지막 모험을 걸고 이것 한번 해 보고 안 되면 떠나겠다는 각오인 것 같습니다. 260억짜리 배를 투자해보고 안되면 철수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물론 관에서도 여러 가지 방면으로 협조를 해줘야 하고 기왕이면 중국 가는 선사를 이제는 쾌적한 배가 들어오니까 이 배를 이용해서 갈 수 있도록 문화관광과와 같이 연계해서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또 하나 우리가 할 일은 우리하고 자매결연 맺은 연태시 그리고 지금 현재 관문으로 남아있는 청도에는 군산통상사무소를 하나 개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중국에 통상사무소는 돈이 많이 들지 않습니다. 몇 천만원 정도면 1년을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우리 직원 몇 명이 가 있으면서 우리관내에서 생산되는 모든 공산품을 그쪽에 진열하여 그쪽의 상담원들을 상담해서 군산에 끌어들이고 또 관내 기업인들이 그쪽에서 상담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들어놓고 자꾸 중국과의 교류를 관에서 민에서 할 수 있는 창구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진권
김진권투자항만과장
거기에 대해서 저희도 지난번에 중국에 다녀와서 실감을 했고 시장님 대책이랄지 인사파트하고 협의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갖고 파견근무자랄지 사무실이랄지 내년도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올 것 같습니다.
강태창위원
그런 것은 시급하니까 빨리 서둘러서 해주십시오.
진권
김진권투자항만과장
그리고 말씀 나왔으니까 창명라이너스 홍보차원에서 말씀드리면 염려해주셔서 고맙습니다만 저희들도 서울에 있는 사장님을 두 번 만나고 왔는데 창명라이너스가 매주 수, 금, 일 상시 출항하고 있는데 72년도에 제조되어서 나이로 말하면 35년이 경과되어 아주 노후폐선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현재는 100TEU에 305명 정원인데 새로운 배는 16,000톤급이면서 정원이 300명에서 800명 그 다음에 화객도 100TEU가 200TEU로 해서 지금은 보따리상이 80% 타고 다니는데 여행사랄지 초중고 등 새 배를 가지고 와서 어느 배에 못지 않게 경쟁력을 가지기 위하여 거기에서도 자구책을 세우고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FTA는 국가적인 흐름이라 어쩔 수 없지만 8월 10일이면 창명라이너스가 새로운 모습으로 배가 출항해서 서비스 같은 것도 좋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강태창위원
문화관광과하고 연계해서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권
김진권투자항만과장
그리고 손익분기점이 화물은 100TEU중에서 40TEU가 되어야 하고 승객은 205명 정도 되어야 하는데 2005년도까지는 적자였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작년부터는 흑자로 전환해서 40TEU를 넘어서 50TEU 정도 과반수 이상 TEU를 싣고 다니고 손님 또한 250명에서 270명 정도 승선객이 있어서 상당히 승객수랄지 화객이 늘어나고 흑자추세로 전환해가고 있다는 것을 그마나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관심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강태창위원
이상입니다.
나종성부위원장
박진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권
김진권투자항만과장
인사파트에서 계약직을 뽑기 위해서 공고를 했는데 한 명씩 왔습니다. 그런데 자격이 미달된 사람이 와서 유찰되었습니다.
민규
강민규경제산업국장
항만업무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해수부의 항만분야에서 다루는 업무인데 우리 군산에 있는 항만을 시에서 주관하고 같이 가기 위하여 항만 업무도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우리 행정직이 아니고 기술직으로 해서 담당계장이 기술파트에서 맡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까 이야기한 물류문제라든지 항만분야는 실질적으로 전문가가 맡아서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물류분야는 전문가를 양성해서 채용도 할 수 있는데 항만은 특별히 항만분야라는 것이 없습니다. 다만 항만분야에서 많이 경험을 쌓은 분들을 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지방행정에서는 항만분야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담당계장은 그래도 그쪽계통에 관계가 있는 기술직이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쫓아다니면서 뛸 수밖에 없는데 주로 직원들 여비라든지 직접 가서 활동하는 비용은 저희 예산 범위 내에서 직원들이 쓰는 운영비로 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생각해서 많이 지원해주면 고맙겠지만 어쨌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권
김진권투자항만과장
3항차입니다. 지금 현재는 180에서 200여명입니다. 등록된 것은 270명인데 평균 승선인은 200여명 내외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국장님이나 저희들도 법에 있는 것을 하지는 못하지만 보이지 않는 선에서 완화해서 하도록,
민규
강민규경제산업국장
예. 자주 만납니다. 사적으로도 만나고 공적으로도 만나고 있습니다.
진권
김진권투자항만과장
예.
나종성부위원장
장덕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덕종위원
군산에 입주하고 있는 삼원기업이나 조선소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외지에서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 군산에 상주하고 있는 향토기업들에 대한 대책은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진권
김진권투자항만과장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그분들하고 면담을 통해서 했고 그 옆에 있는 서해산업 같은 경우에도 야적장을 컨테이너부두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수청하고 협의해서 할애를 해줬고 삼원기업 같은 경우도 나름대로 부지문제라든지 해결해줬습니다.
장덕종위원
장항에 있는 조선소도 1만톤짜리를 지을 수 있도록 승인이 났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장항한테 떨어져서 되느냐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말로만 이루어지고 외지에서만 유치하려고 노력하는데 군산 내부에 있는 기업을 지키고 활성화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진권
김진권투자항만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장덕종위원
그리고 자료는 조사를 안 해 보았는데 세계에서 4위 가는 가위공장이 군산에 오고 싶어했는데 소홀히 해서 장항으로 갔다는 설이 있는데 그 내용 들어 보았습니까?
진권
김진권투자항만과장
아직 정확한 것은 입수를 못했습니다.
장덕종위원
본 위원은 우리 의회도 달라져야 하지만 공무원들도 많은 변화가 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군산에서 떠난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익산으로 간 옥시크린도 1년 매출액이 4,500억인데 군산에서 받아주지 않아서 익산으로 가서 약 4～500명 정도 고용창출하고 있고 한솔제지도 여기서 받아주지 않아서 결국 장항으로 갔습니다. 그 두 기업의 1년 매출액이 약 1조원 가까이 됩니다. 우리가 과거를 거울삼지 않을 수 없고 말로만 기업 유치 할 것이 아니라 실지로 뼈아픈 마음을 가지고 군산에 입주하고자 하는 기업들에게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나종성부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투자항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투자항만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경제산업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6회 군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회의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5분 산회 출석위원( 11 명) 위원 이성일 위원 나종성 위원 조부철 위원 정길수 위원 박진서 위원 강태창 위원 이건선 위원 한경봉 위원 서동완 위원 장덕종 위원 박희순 출석전문위원( 1 명) 전문위원 권유원 출석공무원( 3 명) 경제산업국장 강민규 지역경제과장 이종홍 투자항만과장 김진권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