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곤 의원 발언

잠깐만요, 회의진행 발언입니다. 회의의 진행이 한 질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기로 했는데 ISO 인증과 관련된 다른 부분들이 나오니까 이것을 이어서 할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원칙을 정했으면 합니다.

김성곤 위원입니다. 36페이지 민원인 불만소지 근절대책시행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3월부터 우리 문 시장께서는 각 읍면동을 초도순시 해서 읍면동의 현안사업을 체크하고 발전방향에 대해서도 고견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 속에서 전화 좀 잘 받아라 하는 주문사항이 있어서 아마 특별히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3월에도 친절도와 관련이 되어서 지적을 받거나 불친절한 직원에 대해서는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문책을 하겠다, 경우에 따라서는 총무과 대기발령까지 내겠다 이러한 발언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상자가 있으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7급 공무원 없습니까?

그런 무능 공무원에 대해서 재교육 차원에서 사회봉사와 각종 과제물 부여를 줄 수 있는 것을 제도화 하겠다해서 지금 한 분 계시죠?

그런데 왜 없다고 하십니까?

그리고 조금 전 답변 중에 많은 인식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총무과장님께서는 110점이다, 아주 잘 하고 있다 그러시는데 지금도 수요자 중심, 즉 민원인들 입장에서는 불만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평가를 하기 이전에 내부적인 가치 기준을 잣대로 적용하지 마시고 항상 시민 중심에서 판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민원인이 자기가 처한 어려움을 해소하려고 행정에 도움을 받고자 왔는데 잡상인처럼 취급하는 일들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대책의 일환으로 우리 전체 직원이 민원전문가가 되어야 한다라고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그 대책으로 이후에 시민사회단체와 합동으로 민원 시험평가를 하는 것들도 계획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이러한 민원인과 관련해서 우리시 자체 내에서 감찰을 해서 결과물이나왔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친절 직원들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인사조치 및 감찰결과가 지금 한 명도 없다는 얘기이죠?

본 위원이 그 내용을 질의한 것이 아닙니다. 그 내용과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탁을 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인 입장에서 눈높이를 맞추어 주십시오. 그것 한가지만 지켜준다면 모든 것이 잘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시책사업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예산의 받침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문제도 있지만 역대 군산시 읍면동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책사업의 내용을 보면 딱 두가지 로 나뉩니다. 첫번째는 환경개선사업, 예를 들자면 이래범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꽃길을 조성한다든지 쌈지공원을 조성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복지분야 사업들입니다. 읍면동에서 자체적으로 자치센터나 부녀회와 연계해서 무의탁 노인들을 돌본다든지 목욕봉사를 한다든지 어떤 봉사대를 운영해서 활동 한다든지 두가지 외에 독창적인 사업이 없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들이 뭐냐하면 매년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지적되는 사항입니다. 시책사업이 가로환경을 정리하고 깨끗한 환경도 좋지만 이 두가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군산시의 실정이다, 그래서 지난번 에 행정감사 때에도 뭔가 창의성을 둔 사업들을 발굴했으면 좋겠다라고 본 위원이 지적도 하고 발언을 했는데 이번년도 내용을 보면 그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읍면동에서 사업을 올리는 것을 수용하는 것도 좋지만 집행부에서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사업들을 올릴 수 있도록 사업내용을 올리기 전에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의 질문요지는 어떤 사업을 하고 있다 이런 내용을 과장님께 보고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창의성이 보장된 사업들로 탈바꿈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예를 들자면 우리 시청에서도 그러한 교육을 하고 있지만 주민자치센터와 연계해서 정보화 교육을 시킨다든지 이러한 부분의 사업들이 많이 있지않습니까? 폭넓은 시각을 가지고 지도하여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지금 인구 늘리기 시책사업과 관련되어서 군산시에서 3단계 전략으로 계획을 세운 바가 있죠?

그래서 1단계서 기업체에 군산 주소갖기 운동, 그 다음 2단계가 선원 및 대학생 주소를 찾기 운동을 펼치고 3단계는 생활문화권 중심지로 확산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군산을 중심으로 김제, 부안, 서천, 보령을 아우르는 생활문화권의 중심지로 육상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생활문화권의 중심지로 인구유입을 늘리는 구체적인 인구유입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의 요점을 잘 파악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단계, 2단계는 본 위원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1단계는 기업의 주소 갖기 운동을 전개하고 2단계는 선원 및 대학생들 주소갖기 운동을 가지면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를 주겠다, 3번째로 2020년 50만 인구를 달성하기 위해서 생활문화권을 중심으로 사업을 하겠다라고 지난 3월 23일날 발표 하셨습니다. 그런데 과연 군산을 중심으로 해서 김제, 부안, 고창, 보령에 이르기까지 인구 유입의 방안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군산을 광역시로 추진할계획이 있는지 이런 계획이 있어야 생활문화권을 중심으로 해서 인구가 늘 것 아닙니까? 그 말씀을 하여 주시라는 것입니다. 어디에 근거를 두고 생활문화권을 중심으로 해서 인구유입을 할 것인지 그 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십시오.

왜 그러느냐 하면 참 어려운 일입니다. 현실을 인정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후에 목표를 원대하게 설정하는 것도 좋지만 피부에 와 닿는 정책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군산을 떠나는 이유가 처음에는 교육에 있는 것으로 알았지 않습니까? 지난번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47%가 호구지책입니다. 할것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47%가 군산에서는 먹고 살 일이 없다 그래서 떠나는 것입니다. 교육적 문제도 물론 있지만 가장 큰 문제가 그 문제이고 두번째가 교육적 문제이다, 여기는 인재양성과 업무보고 자리가 아니니까 집중하지 않겠습니다. 아무튼 군산으로 이사 오면 모든 것을 다 주겠다, 주택도 알선을 해주고 농지도 임대하여 주고 병원도 할인 혜택을 주겠다 이렇게 발표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구호로 그치면 안 됩니다.

첫 번째 질문은 본 위원에게 자료로주시기로 했고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군산으로 이사올 경우에 주택을 알선하고 농지를 임대하여 주고 병원 할인 혜택을 준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하여 주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부적으로 다 결정이 되어서 보도자료를 냈기 때문에 신문에서도 보도가 되고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군산대학교에다 용역을 한다, 올 3월달 일입니다. 그런데 그 업무를 주관하시는 총무과장님께서 마치 의원의 질문에 달나라에서 온 사람처럼 들으시면 안 되죠. 그렇죠? 거듭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로 현실적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것을 꼭 유념하여 주시고 인근 자치단체인 익산의 경우를 보면 시민아이디어를 받았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 용역을 안 주었다 해도 시민들의 아이디어를 제공받았던 분들이 굉장히 획기적인 내용들이 있습니다. 현실가능성이 있든지 없든지 이것은 우리가 차후에 판단을 하더라도 중심가에 운하를 만든다고 했습니다. 익산에 상가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 운하를 만들겠다고 해서 기존에 생활하고 계시는 분들이 익산을 떠나지 않게하겠다 이런 방안도 있고 그러는데 사실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는 이후에 검토해볼 사항입니다. 그리고 더 구체적인 것은 어떤 내용들이 있느냐 하면 농촌 총각들이 결혼을 했을 때 자치단체에서 결혼식 일부의 경비, 전체의 경비를 지원하겠다, 이것을 자치단체의 조례로 묶어놓겠다이것은 극히 현실적인 부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근에 있는 타 자치단체는 그렇게 적극적으로 노력한다는 것을 알아두시고 지금 전라북도 14개 단체 중에 인구가 줄지 않는 곳이 단 두 곳 있습니다. 전주와 순창입니다. 전주는 살기가 편하고 생활하기가 편리하기 때문에 집중이 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순창은 그렇지 않습니다. 순창은 우리 여성 의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출산장려금을 셋째아이는 480만원을 줍니다. 우리 군산은 셋째아이를 낳으면 100만원을 주는 것으로 어제 조례안이 왔는데 부결 되었습니다. 부결된 주된 원인은 네트웍형성을 갖고 있지 않는 상황에서 사전조사가 없었기 때문에 부결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순창처럼 집중해서 관리하고 480만원 현실적으로 하니까 안 뺐기고 있는 것이다, 인구유출이 안 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익산처럼 조례를 세우고 구체적인 지원책들이 나와야 인구 유출이 안 되고 유입될 것이다라는 판단이됩니다. 더욱더 중요한 것이 용역결과의 포커스는 범시민대책위를 만들자고 했는데 이것은 3년 연속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내용인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아예 구성도 안 되어 있었고 그랬습니다. 우리 오 국장님, 기억 나시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번에 만드신다고 하는데 이것 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범시민대책위원회를 대외적으로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할 일을 해야 되겠다, 우리 시청 내 공직자의 내부조직을 가지고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인구와 관련된 그리고 출산과 관련된 총무과, 복지과, 여성복지과, 보건소 등이 한 자리에 앉아서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것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제 보건소 건강관리과장의 얘기로는 그런 회의가 한 번도 안 열렸다고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대외적으로 범시민대책위원회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청내 조직을 이용해서 논의할 수 있는 조직부 주체를 만들 의향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결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우리시청 조직내부에 논의구조를 시스템화 하겠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이후 계획을 자료로 제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우리 건설과 내에 정확한 명칭은 모르겠는데 수로원이라고 합니까? 건설과에 몇 명입니까?

하수과에도 있죠? 하수과에는 몇분이 계십니까?

일 하는 것이 어디가 힘들다고 합니까?

26명이나 있고 하수과에는 10명밖에 없는데 민원이 그쪽으로 밀려서 그렇습니까?

하수과에 비해서 건설과에 근무하는 수로원들의 일이 더 많다는 것입니까?

이것으로 인해서 어차피 처리가 되어야 하는데 긴급민원일 때 이분들이 가서 처리를 하죠? 양이 많으면 입찰을 한다든지 해야 되겠지만 양이 작은 도로 소파보수라든지 그런 일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일반인들은 잘 모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도로에 문제가 있어서 건설과로 전화를 하게 됩니다. 현장을 나가보면 하수과라고 합니다. 이런 민원들이 실생활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우리 일 아니라고 갑니다. 우리 담당 것이 아니고 하수과 일이라고 합니다. 일반인들은 그것을 모릅니다. 또 더러는 한전 일이라고 갑니다. 일반인들은 모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내부적으로는 어디가 힘들고 어디는 편하다 이런 내부정서를 이해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효율적인관리를 위해서 통합할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의 성격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통합관리는 어렵다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시스템을 통합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팀에서 적재적소에 그 일에 맞추어서 사람을 보내주면 됩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하시는 일들이 예를 들어서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일이아니고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아주 작은 긴급민원에 불과합니다. 기술이 들어가면 다른 방법으로 대체를 해야죠. 고도의 기술력을 요하는 그런 일은 아닐 것이다, 그리고 이 답변을 다르게 풀이한다면 분명히 건설과, 하수과에 노동의 차이 이런 것이 있는데 통합할 수 없다, 이야기를 바꾸어 말하자면 고생하는 사람은 고생해라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점을 찾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주민들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특별한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두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청 1층로비에서 작업진행 중인 시정홍보관 설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원래 시정홍보관 설치공사로 있어야 되는데 계약서 사본을 보니까 군산시시정홍보관 설치사업 용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십시오. 시스템까지 포함되었기 때문에 용역으로 본 것입니까?

원래 당초에는 전년도 사업계획서에 보면 용역이 아니라 시설설치 공사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사명 자체가 사업용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용역으로 된 배경에는 화면이라든지 이런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용역으로 바꾼 것이죠? 그리고 원래 1억 6천만원 당초 금액에서 2억원으로 계약변경이 된 것인데 이것 공개입찰을 했습니까?

공개입찰을 주식회사 자연공간이라는 회사에서 했는데 경기도 남양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습니다. 이쪽에서 와서 직영처리를 합니까? 아니면 하도급입니까?

그러면 이후에 시설에 대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그분들이 와서 AS하고,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군산시나운동 137-4번지, 군산시 나운동 137-6번지 매가라인 옆에 두 개의 지번에 대해서 최근 매매를 한 일이 있죠?

지금 계약서 사본에 1억 7,658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이 근처 실거래 가격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지금 평수는 102평이라고 하지만 57m 곱하기 2에서 8m란 말입니다. 이것이 미관지구로 되어 있지만 건축행위 및 개발행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일부 여론, 그리고 부동산업계 관계자들의 말에 따르면 원래 매매를 하려고 했던 사람에게 수의계약을 해준 것은 특혜의 의혹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끊임없이 문제가 제기되는 것이 부동산 업계의 현실적인 입장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 영화관이 운영되고 있고 땅의 유형이 길다고는 하지만 건축행위 및 개발행위를 했을 때 가능한 그런 곳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연의 일치 같지만 6월 1일날 계약하고 2주 후에 장학재단에 돈 2천만원 기부하게 됩니다. 이 건축주의 주소는 익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익산 사시는 분이 군산의 교육을 위해서 장학금 준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재양성과 가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