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흥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철원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군정질문의건 맨위로

배병인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흥재 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여러번 거론이 되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답변서에 보면 앞으로도 이런 추세는 계속될 것이라고 예상된다는 그런 막연한 답변을 하셨는데, 사실 의회에서 여러번 지적을 해도 변화가 없어요. 그것은 어떤 이유입니까?

자치단체를 옮기는 인사이거든요, 철원군이라는 기초자치단체에서 강원도라는 광역자치단체로 옮겨가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본인이 희망하지 않고 동의를 하지 않으면 보낼 수가 없습니다. 도에서도 철원군의 자원이 얼마 없으니까 도의 인사부서 같은 곳에서도 철원사람을 보내달라는 요구가 옵니다. 요구가 오면 행정8급 정도를 추천해달라고 하면 8급 직원들을 모두 모아 놓고 가겠냐고 물어보면 가겠다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강제로 얘기를 해서 도에 올라가면 발전성도 있고, 출세도 보장되고, 올라가라고 계속 설득해서 올려 보내는 실정이거든요, 더군다나 나이가 많은 고위직일수록 여기 답변도 했습니다만 올라가는 것을 꺼려합니다. 만약 가더라도 빨리 내려오려고 하는 형편이기 때문에, 생활권 자체가, 화천이나 양구는 생활권이 춘천이라서 올라가려고 하고, 우리 철원군은 수도권에 있다 보니까 철원을 떠나는 것을 상당히 꺼려하는, 강원도에서 독특한 정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비교를 하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도 군대갈 나이의 아이가 있지만, 우리 청소년들이 군대가는 것을 상당히 꺼려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자이툰 오지에 가는 것은 상당히 밀려요, 무슨 이유이냐면 특별한 인센티브가 있어서 그럽니다. 그러면, 안 간다고 해서 그냥 나두면 우리가 발전이 있습니까? 당연히 지휘부에서 해줘야 할 일인데, 아무래도 여러 가지 생활여건, 또 가족을 이루고 있으니까, 그런 조건이 안 좋으면 인사위원회도 있고, 인사에 어떤 고가점수를 준다던가, 그것은 교육부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지라든가, 아니면 섬의 학교 같은 경우는 점수를 좀 더 줘서 승진하는데 그 만큼 기회를 더 주는, 이렇게 다방면으로 연구를 하면 충분히 희망자가 늘어날 것이고, 또 가서 어떤 인적교류나 네트워크가 형성이 되어서 더 많은 안목을 넓혀서 우리군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될 텐데, 그런 것은 전혀 연구를 안하고 해마다 의회에서 질의를 하면 그냥 이렇게 막연한 대답만 반복이 되는데, 과장님께서는 군정질의의 의미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철원군을 걱정돼서 하시는 말씀이시겠죠, 그런데 지금 인센티브를 말씀하셨지만, 일단 도청에 올라가면 저희가 여기서 점수를 더 준다던가, 발탁을 해서 승진을 시킨다던가, 일단 저희 손을 떠난 것이기 때문에 자기가 자생해서 살아나가야 합니다. 자기 능력으로.

아니요, 제 얘기는요, 그것은 도에서 평가할 것이고, 우리 군에서, 예를 들어서 제가 질의 때 모두발언에서도 잠깐 비췄지만 인사문제에서 꼭 어떤 기준을 정하는데 여러명의 대상자에서 꼭 순서대로만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 사람의 능력, 어떤 객관적인 평가 점수도 어느 정도 반영이 되는데, 그런 것을 우리가 반영을 해야지, 특히 지자체가 이루어지면서 정치적인 인사문제가 아직까지도 대두되고 있는데, 왜 그런 쪽은 전혀 무시를 하고 이런 것에서는 왜 반영을 안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지금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자치단체를 달리 하는 도에 올라가면 저희가 점수를 매긴다던가, 인센티브를 준다던가 하는 것은 저희 손을 떠나는 것입니다. 자기가 잘 해서 거기서 살아남아야 하는 것이거든요.

제 얘기는요, 영원히 도에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하위직 9급이든, 8급이든, 7급이든, 지금 사무관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답변에도 있지만 하위직에서는 기피현상이 덜 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하위직 공무원들이 같다 오면 우리 군에서 인센티브를 주라는 얘기지, 도에서 준다는 얘기는 아니예요.

하위직이 같다가 오려고 가는 것은 아니고요, 하위직은 자기 발전을 위해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갈지, 예를 들어 사무관까지 가서 도에 과장까지 하다가 부군수님으로 내려올지, 보통 그렇게 자기 발전을 위해서 가는 것이거든요, 도에 계장쯤 하다가 내려오지는 않습니다. 도에 사무관까지 가면 일단 앞날이 보장되는 것이기 때문에 더 있다가 부군수님으로 내려오신다던지, 이렇게 하는 것이지, 서기가 올라가서 서기보가 되어 내려오는 것은 아닙니다.

잠깐만요, 지금 이해를 잘 못하고 계신데요, 가서 견문을 넓이고, 다시 귀향을 해서 철원군에서 더 좋은 의식을 갖고 와서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 제일 중요한 것은 정보입니다. 차기에 어떤 사업이 구상이 되고 이런 것이요, 안 내려와도 좋아요, 지금 양구 양록학원도 그런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고, 결과로는 잘 된 것인지, 안 된 것인지 두고 봐야 알겠지만, 우리 중앙정부에 여러번 가보셨겠지만 정보가 부재가 되어 우리가 교부금이나 여러 가지 보조금을 못 받은 경우를 많이 느끼셨죠, 저하고도 한번 가보셨고, 우리가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주어야지.

올라가는 것은 저희도 좋습니다. 우리 철원군의 특이한 여건상 자꾸 공무원들이 꺼리니까요, 강제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제가 강제로 하라는 것이 아니라 인센티브를 어느 정도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안 간다고 하면 어떻게 강제로 보내겠습니까.

지금 말씀드렸지만 인센티브를 저희가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니까요, 일단 자치단체를 달리 하기 때문에 저희 손을 떠나는 것입니다. 인사의 고가도 거기에서 주고, 인센티브도 그 쪽에서 받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생활근거지를 할 수 있도록 숙소를 마련해 준다던가 하는 쪽인데, 그것도 지금은 지적을 당하기 때문에.

제 얘기는요, 숙소제공의 문제가 아니라, 같다 오면 그래도, 예를 들어 안 되는 것을 강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7급에서 6급으로 승진을 하는데 도에 같다가 온 사람을 우선으로 해준다던지, 제가 일일이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야 합니까?

그런데 지금 말씀을 드렸지만 주사보가 올라가서 주사가 되려고 내려오는 것은 없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저희가 상급기관에 올려 보내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거기서 잘 커서 더 훌륭하고 높은 사람이 되도록 올려 보내는 것이지, 주사보가 주사가 되도록 해주기 위해서 도에 올려 보내는 것은 아닙니다. 주사보가 주사가 되기 위해서 내려온 예도 없고요, 그것은 인사활성화 하는 차원하고는 약간 거리가 멉니다. 특별히 가정사정상 내려올 수 있는 경우는 있겠지만 그런 것 이외에는 진급을 빨리 하기 위해서 내려오는 사례는 없습니다.

기준은 지휘부에서 해주지만 판단은 우리 군에서 근무하는 공직자들이 합니다. 그런 것을 연구는 안 하고 간다, 안 간다만 얘기를 하니, 그것을 해 보신적이 있으세요? 어떤 기준이 없으니까 가거나 말거나, 거기가나 여기가나 봉급 받는 것은 똑같은데, 이러니까 발전이 없는 겁니다.

가거나 말거나가 아닙니다. 저희는 되도록 올려 보내려고 합니다. 본인의 동의서가 없으면 못 올라가거든요, 본인이 싫다고 하니까요.

과장님, 지금 계속 일관성 있게 대답만 하시는데, 제 얘기는 이런 여러 가지 주변의 좋은 여건을 만들어 주자는 얘기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아파트제공을 해 준다던가,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 군에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그래도 도에 2년이고 같다가 오면 보직을 주더라도 원하는 대로 준다던가, 이런 식으로 혜택을 주어야지, 그래야 가겠다는 희망자도 늘어나고 하는 것이지, 그런 것은 전혀 연구를 안 하시고, 희망자에 한해서, 이것은 언제나 발전이 없어요.

자꾸 똑같은 말을 반복하게 되는데요,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어쨌든, 저희 의회에서 작년에 저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발전적인 대답을 해주시고, 그다음 기본계획이 나오는 대답을 해주시고, 그것이 실천이 되도록 노력을 해주셔야 되는데, 앞으로도 이런 추세는 계속될 것이 예상된다면 이것이 어디 답변입니까.

이것은 저희가 계획을 세운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요.

됐습니다. 답변은 안하셔도 됩니다. 앞으로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구선호 의장입니다. 지금 좋은 질문을 하셨고 과장님이 답변을 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우리 군에서 본인이 희망을 해서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렵다고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도에 전출을 시킨 다음에 그쪽 인사관리부서에서 인사를 관리하기 때문에 아니겠지만, 우리 자체적으로, 우리 철원군에서 승진을 할 때 그러한 포부를 갖고 갔으면 합니다. 우선 도로 전출요청을 한 사람은 우선순위로 승진을 시키는 방안도 강구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평가를 할 때 그런 사람은 고가점수를 많이 준다라고 하면 우선 승진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타기관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승진자는 우선 타부서로 전출을 한다라는 내부 협약에 의해서, 타기관을 비교하면 안 되겠습니다만 이러한 부분도 가능하더라, 또 승진이 되는 사람은 갔다가 올 줄 알고 하는 생각을 갖더라, 포괄적으로 도하고 군하고 얘기를 하지만 같은 철원군 관내에도 자기 사무소를 벗어나서 갔다 오면 엄청난 발전이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물론 공무원들은 보수규정이 일정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아요, 타기관들은 각 사무소마다 보수가 틀리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데도 시행이 되는데, 공무원은 공무원보수규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크게 없다고 판단을 합니다. 물론 도에서 요청하는 인원 때문에 여기서 바로 승진을 시킨다는 것은 문제가 있겠지만 이러한 내부승진부분에 우선적으로 집행부에서 주관을 가진다면 큰 문제가 되지 않으리라 봅니다. 갈 때쯤 선별을 누구를 하는가 보다는 직급별로 요청을 했을 때 직급별로 제일 근자에 승진한 사람을 가는 것으로 본다면 누구든지 한번쯤 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기고, 또 올라가서 자기가 잘해서 더 승진을 하는 사람은 안내려올 수도 있는 것이고, 또 그것이 불합리하다면 내려오는 사람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러한 제도적인 장치가 되어야 도에 근무하는 인원이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하면 희망자가 줄면 줄었지, 늘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집행부가 연구를 하셔서 가급적이면 상급기관에 많이 올라가서 철원군을 홍보하고 철원군에 득이 될 수 있는 이러한 업무를 해주도록 집행부가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불부합 지역에 대한 해소방안과 관련한 질문에 대하여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입니다. 이흥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불부합 지역으로 인한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불익과 또 불부합 지역에 대한 해소 방안에 대하여 질문해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철원군에는 갈말, 동송, 서면 3개 지구에 총 125필지 55,187㎡의 불부합 토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 불부합 토지는 지적측량불가 등으로 인한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많이 따르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불부합 토지 현황은 3개지구에 55,187㎡로서 문혜지구가 32필지에 30,239㎡, 장흥지구가 67필지에 19,264㎡, 와수지구가 26필지에 5,684㎡가 있습니다. 거기에 각각 소유자는 총 87명으로서 문혜지구가 19명, 장흥지구가 43명, 와수지구가 25명이 되겠습니다. 불부합 토지의 해소는 토지소유자 당사자간의 문제로 이에 대한 해소방안으로서 저희들이 3개안을 갖고 계속 정비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제 1안으로서는 금전을 청산하지 않고 부합되는 지적선으로 정정하는 방안입니다. 면적증감 사항을 불문하고 현황 점유상태로 등록사항을 정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안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은 금전청산에 의한 정리 방안이 되겠습니다. 지번별로 면적증감 발생분에 대하여 공시지가 또는 감정가격에 의해 금전으로 정산 후에 등록사항을 정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안으로 추진하고 있는 내용은 절충방안으로서 소유자간 일정액의 보상비를 책정하여 이를 면적증감 발생분에 적용하여 청산 후 등록사항을 정정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으로는 소유자의 양보와 합의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으므로 합의점을 도출하는데 노력을 경주할 것이며, 지구별 토지소유자를 위원장으로 하는 추진위원회 정비를 실시하고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재무과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정희 의원입니다. 길가에 노란꽃 함빡 피어 오고 가는 사람의 마음을 설레게 하는 계절 7월의 장마가 우리 곁에 와 머지않아 황금벌판을 회상하며 우리 군의 풍년을 기원과 함께 9월이 되면 우리 군에도 반가운 손님맞이에 가슴 벅참과 동시에 많은 변화를 기대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철원오대쌀 브랜드는 어느 정도 명품화가 이루어져 소비자에게 잘 알려져 있으나, 축산물은 생산규모에 비하여 유통판매 체제가 미약하여 부가가치 이윤이 관외로 유출되고 있는바 판매경영 시스템과 브랜드 지원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한탄강은 우리 군을 대표하는 관광자원인데 관광메리트가 부족하여 아직까지도 숙박형 관광이 이루어지지 않고 침체되는 우리 군의 대체산업으로의 역할을 못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향후 계획과 자전거도로의 년차별 추진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대중교통 농어촌버스 이용 편의를 위해 적자노선을 운영하는 버스업체의 손실액을 보전하고 있는데 손실보전금 산출근거와 3년간 지원현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 의원님 질문사항 중 축산물 판매경영 시스템 및 브랜드 지원계획과 관련한 질문에 대하여 축산산림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산림과장 문경훈입니다. 먼저 이정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철원오대쌀 브랜드는 어느 정도 명품화가 이루어져 소비자에게 잘 알려져 있으나, 축산물은 생산규모에 비하여 유통판매 체제가 미약하여 부가가치 이윤이 관외로 유출되고 있는바, 판매경영 시스템과 브랜드 지원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철원군은 한우가 총 사육두수 513호 8,744두 중 2003년도부터 강원북부권 5개 시· 군이 추진하고 있는 광역브랜드사업에 125농가 3,863두가 참여하고 있으며 나머지 388호 4,881두는 비브랜드로 문전거래를 통한 일반 식육점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광역브랜드사업은 브랜드명 “하이록”으로 상표등록 후 2005년부터 2006년에는 서울공판장 브랜드 경매를 통해 출하했으나 금년도 1월부터는 관내 “하이록”전문판매장인 (주)초원농축산으로 전 두수 출하하여 두당 20만원 내지 60만원의 추가 소득과 2006년 우수축산물 브랜드 인증, 고급육 출현율 우수상 수상, 2007년 6월 한우브랜드 우수경영체로 선정되는 등 브랜드 인지도가 꾸준히 상승하고 있어 참여농가의 안정적인 판로확보 및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있으며, 향후 미 참여농가에 대해서는 거세우 보유농가는 지속적인 독려로 광역 브랜드사업 참여를 유도하고 나머지 비거세우 경우 현재 추진하고 있는 “하이록”한우브랜드의 생산기반 및 안정적인 유통체계를 갖춘 후 자체 일반 한우브랜드화 계획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돈산업의 경우 총 사육두수 107호 129,771두 중 금년도에 17호 25,000두가 중심이 되어 “철원양돈축산 작목반”을 구성하여 사업비 총 4억4,464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모돈입식, 우수정액공급, 브랜드육성 컨설팅등 브랜드 생산기반 구축 및 “철원두루웰쿨포크”브랜드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며, 사업에 참여하는 17가구외 농가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독려로 브랜드사업 참여를 유도하여 “철원두루웰쿨포크”를 전국제일의 돈육브랜드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군비 2억3,300만원을 투자하여 돈육, 벌꿀, 녹용 등 지역산 축산물 홍보 및 홈쇼핑, 전자상거래 등 대중매체를 이용한 다양한 판매체계를 구축하고 브랜드홍보 강화, 유통활성화 지원, 친환경 축사설치, 사육환경개선지원 등 브랜드 역량 강화를 위한 중· 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축산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축산산림과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 군에서 도축하고 있는 곳은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한양육가공에서 하고 있습니다.

도축하는데 두당 철원군에 세금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금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저희가 금년도 상반기 2월부터 5월까지 평균 한달에 소는 3,830두, 육우는 2,080두 정도 하는데, 한두당 도축세는, 오르기 전입니다. 먼저 세무과 보고 시 도축세가 올랐다고 했는데 오르기 전의 자료로는...

도축세의 세액은 세무과장인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축세율은 매년 1월 1일 기준하고 7월 1일 기준으로 시가결정 고시를 해서 세율을 측정하게 되어있습니다. 상반기 중에는 한우는 두당 3만8,000원, 육우는 1만8,600원, 돼지는 2,000원을 징수했습니다. 하반기 7월 1일 고시된 것은 한우가 1,000원이 올라서 3만9,000원에 고시가 되었고, 육우는 그대로 1만8,600원, 돼지는 100원이 올라간 2,100원으로 고시를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도축이 우리 철원에서만 이루어지는게 아니라 인근 지역으로 도축이 나가고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대책은 있으신지요.

안타까운 현실인데요, 저희들도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은 없고요, 권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외지에 나가서 도축하는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환경사업소하고 협의를 해서 축산폐수처리를 하는데 제제도 가하고 각종 지원을 해주는데서 많이 제제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한양육가공에다 많이 도축을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상당히 많이 나아졌습니다. 또 한양육가공이 개인 사업체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가면 인센티브를 줍니다. 예를 들어 철원에서 잡으면 1만원을 준다고 가정을 했을 때, 거기에서는 1,000원을 더 준다고 하면, 돼지 같은 경우는 한두가 나가는 것이 아니라 많이 나가기 때문에 금액으로 따지면 큽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철원오대쌀은 홍보가 제대로 돼서 전국으로 명품화가 되어 알려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철원의 한우가 어느 지역보다도 월등하고 맛도 좋고, 한우의 등급이 있잖아요, 등급이 횡성이 1등 등급을 갖고 활성화를 하고 있는데 국세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철원은 거기 보다 월등하면서도 제대로 알려지지 않고 명품화가 되지 않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으신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을 드린 대로 먼저는 풍미육이라고 해서 철원을 알아주다가 중간에서 아시다시피 그만 두었습니다. 계속 못하다가 근래에 2005년도부터 5개시군 춘천, 철원, 화천, 양구, 인제가 합쳐서 “하이록”이라는 상표를 갖고 하고 있습니다. 횡성한우나 대관령보다는 늦게 출발을 했지만, 아직까지 횡성보다는 못미치지만 인지도가 상당히 높아져서 “하이록”이라는 브랜드를 알아주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철원 한우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맛있고 고급육으로서 많이 인정을 합니다. 같은 소를 잡아도 철원에서 잡는 소는 횡성에서 잡는 소보다 1등급이 더 많이 나옵니다. “하이록”에 참여하지 않고 문전거래를 하는 농가도 계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지도를 해서 “하이록”으로 뭉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록”에 대해서도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쓰셔서 철원도 많이 알리고 했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홍보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다른 시군에 가보면 대형스크린이 있잖아요, 대형스크린 설치를 해서 그 지역을 많이 알릴 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것도 생각을 해보셨는지요.

저희들이 대형간판은 하지 못하고요, 조만간 “하이록”에 대한 간판은 2개정도 설치할 계획입니다. 지금 부지를 물색중인데 부지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사유지이기 때문에 늦어지는데요, 이달 안에는 대형으로된 간판 홍보물이 설치가 될 것입니다.

간판보다도 스크린을 이용해서 오대쌀이나 한우뿐만 아니라 관광지를 제대로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과장님이 거기에 대한 신경을 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양수 의원입니다. 고급육이라든가 브랜드를 육성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사양관리라고 보는데 우리 관에서 주도하는 부분도 필요하겠지만 그 이외의 부분에서 사료회사하고 협약을 해서 고급육이라든가, 브랜드화 하는 것을 유도시키는 정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검토는 해보셨는지요.

지금 저희들이 브랜드로 하는 것은 사료가 일관성이 있어야 하거든요, 한가지의 사료를 똑같은 시스템에 의해서 먹여야 하는데, 사료먹이는 방법, 단가 등등이 있으니까 “하이록”에 참여하지 않는 농가들이 사료를 믿지 못한다거나, 아니면 키우는 사양방법이 따로 있어서 안하는 실정인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하이록”에 참여한 한우농가들은 일반사료를 먹이는 농가보다 1등급 출현이 무척 높습니다.

제가 질문하는 내용은 꼭 “하이록”뿐만이 아니라, 한우 뿐만이 아니라, 양돈도 그렇고, 사료에 대한 지속적인 사양관리가 되지 않고 사료의 품질이라든가, 여러 가지 보조제가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부분은 사료회사가 더 적극적이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 때문에, 돈육에 대한 부분도 어짜피 브랜드화 하고 고급육으로 간다면 사료에 대한 비중이 크기 때문에 사양관리 차원에서 사료회사하고 협약을 해서 갈 수 있는 부분이 많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꼭 한우 “하이록”에 대한 비중뿐만이 아니라 전체 축산부분을 검토하시면서 사료회사하고 연관을 맺어 축산의 발전이 될 수 있도록, 품질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유통에 대한 부분도 광범위하게 검토를 하셔서 관과 농가와 사료회사가 같이 협의해서 브랜드화를 할 수 있는 부분도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승열 의원입니다. 지금 “하이록”부분은 사료도 공동마케팅으로 다 하는 거죠?

예.

5개시군에서 실시하는 공동마케팅의 전략은 뭡니까?

별도 시군별로 하는 것은 없고요, 하이록 연합단에서 합니다.

연합단에서 사업자체를 구상합니까?

예. 구상해서 시군별로 합니다.

지금 참여 안하는 농가가 왜 안한다고 보고 있습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료관계가 가장 문제가 되고요, 문전거래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잘 되면 돈도 많이 받고 일일이 검사를 안해도 되니까요, 그런 경우라고 생각이 됩니다.

거세우 부분은 돈을 받는 만큼 성장률이 떨어지고 하지는 않습니까?

아무래도 거세우가 훨씬 더 낫습니다.

자라는 속도가 너 낫다고요?

자라는 속도는 그렇다치고 고급육 출하율이요.

비거세우가 나가는 개월수가 단축이 되니까, 지금 농가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서로 다른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어쨌든 일수가 오래걸리고 사료비가 조금 더 추가가 되더라도 좋은 고급육을 만들자는 것이 군에 생각이라면 실지로 농가들은 빨리 빨리 출하를 하고 그 정도의 돈은 우리도 받는다는 식이거든요, 아직까지는 한우 값이 좋아서 유지가 되었는데, 앞으로 고급육이 수입이 되고 하면 그때가서는 상당히 늦는 것이거든요, 일단은 그러한 부분에 대한 농가의 의식자체를 바꾸는 것이 급선무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지금 브랜드부분은 “하이록”이 전국에서 알아준다고 보는데,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비거세우나 일반농가를 버리고 가자는 얘기는 아니나, 브랜드자체를 어떻게 만들 수 있는 부분은 없다고 보면, 의식을 개혁해서라도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곳에서 포커스를 맞추어야 되지 않나 보고 있거든요.

지금 비참여 농가들도 이번 FTA관련해서 의식이 많이 돌아섰습니다. 작년까지 안하시던 분들이 금년에 많이 참여를 원하고 브랜드화로 안가면 살아남지 못한다는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문제를 갖고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같이 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돈육이나 벌꿀, 녹용, 이런 부분이 홈쇼핑이나 전자상거래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까?

지금 정확하게 파악된 것은 없는데요, 이번에 돼지 포크웰을 하면서 인터넷 판매를 합니다. 홈쇼핑에다 등록을 하면서 같이 할 계획입니다.

25,000두 갖고 가능 하겠습니까?

일단 시작은 해보고요, 다른 농가들도 더 참여를 하도록 유도해 보겠습니다.

아무튼 과장님이 그런 쪽에다 포커스를 맞추어 주시고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구선호 의장입니다. 지금 양돈농가가 철원군 관내에 몇 농가나 되죠?

107가구입니다.

그중에서 일정규모 이상은 환경사업소에서 돈분을 안받아야죠? 자체로 처리를 해야죠?

예.

그것이 몇 농가나 되죠?

107가구 중 70%정도 됩니다.

조금 전에 이정희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부분이 뭐냐면, 지금 이사람들도 자체 처리를 하지 않고 폐기장으로 가져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어쩔 수 없이 받는다고 하는데, 또 자기들이 처리해야 될 비용이 부담이 되니까, 일단 환경사업소에서 받는데, 그것 같고 처리비용도 안되고, 이런 부분이 외지에서 온 사람들은 자기들이 돈이 들어가는 부분은 안하고서 환경사업소로 보내고, 또 출하는 외지로 가지고 나가고, 그러다보면 외지사람이 들어와서 환경을 버리고, 철원군에 피해를 끼치고, 정화를 하려면 철원군에서 처리비용을 부담해야 하니까, 철원군에 10원도 득을 주지 않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돌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홍보를 해서, 도축세라도 내고 가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아닌 철원군에서는 자기네들 비용이나 대주는 기관인양 비처지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 부분을 파악하셔서 도축하는 부분을 우리 관내에서 도축을 해서 도축세 수입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이러한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또 우리가 처리규정이 있으니까 받고 있겠습니다만, 자가 처리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이런 피해를 주고 있거든요, 그러한 부분은 행정지도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신경을 쓰셔서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축산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한탄강 숙박형 관광개발 및 자전거도로 추진계획과 관련한 질문에 대하여 관광문화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과장 노완식입니다. 이정희 의원님께서 한탄강은 우리 군을 대표하는 관광자원인데 관광메리트가 부족하여 아직까지도 숙박형 관광이 이루어지지 않고 침체되는 우리 군의 대체산업으로서의 역할을 못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향후계획과 자전거도로의 년차별 추진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고석정 등 한탄강 주변의 수려한 자원과 더불어 안보관광이라는 타지역과 차별화된 관광자원을 가졌음에도 관광메리트 및 숙박업소의 부족으로 체류형 관광객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한탄강 주변 숙박업소는 20여개 업소로 1일 평균 2,000여명 정도의 관광객을 수용할 수 있어 철원을 찾는 관광객을 수용하기에는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직탕관광지에 콘도 및 스파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를 희망하는 업체의 제안을 받아 들여 지난해 12월 22일 양해각서를 체결한 수 447객실의 한탄강 리조트 조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고석정관광지에도 가족호텔 조성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대형리조트 및 스파시설 조성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가족형 체험 및 청정웰빙 관광메리트를 부각시켜 체류형 관광객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한탄강변 자전거도로 개설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한탄강변 종합개발계획에 의거 접경지역지원사업으로 2007년부터 2008년까지 2년차에 걸쳐 승일교에서 직탕폭포까지 4.88㎞ 구간에 노폭 3m의 자전거도로 및 산책로를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2007년 4월 27일 편입부지 지적분할 및 경계측량을 완료하였고 2007년 5월 28일 시공업체 선정, 2007년 6월 15일 주민사업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7월중 편입용지 보상을 걸쳐 사업에 착수할 계획이며, 천혜의 한탄강 절경을 관망할 수 있는 관망시설 등 휴식공간을 마련하여 자전거도로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관광문화과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의원입니다. 현재 2007년부터 2008년까지 2년차를 거쳐서 승일교에서 직탕까지 자전거도로 및 산책도로를 개설한다고 하셨는데, 혹시 과장님께서는 고석정에서부터 대위리를 방문해보신적이 있으신지요.

예,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요.

지금 이 사업비가 접경지역지원사업비로 하는데, 자전거도로 사업이 성공적이다라고 판단이 서면 앞으로 접경지역지원사업비를 지원 받던지, 아니면 별도의 문화관광부 계열의 국도비지원을 받는다면, 저희가 구상을 하고 있기로는 대위리 앞에 칠만암까지 자전거도로를 연장 개설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는 사업비가 없어 추진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인근 화천에서는요, 오는 2010년까지 북한강 최상류에 있는 레저도로를 개설한다고 합니다. 아마 거기에는 우리 철원보다도 환경조건이 덜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한탄강 개발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는지는 알고 있는데, 한탄강 승일교부터 직탕까지는 거리가 너무 짧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많은 예산이 들어가서 그렇다고는 하지만, 동송지역에는 고석정에서 대위리까지 생각을 해보시고요, 갈말지역에는 상사리에서 군탄리까지 연차적으로 개발을 했으면 하는 저의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하신지 알고 싶습니다.

잘 아시는바와 같이 고석정관리사무소가 한탄강관광사업소로 개편되면서 한탄강개발 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계가 신설이 되었고요, 저희과가 아니지만 전 자치발전기획단에서 한탄강주변 개발을 위해서 한국관광공사에 용역중에 있습니다. 용역 성과품이 나오는 대로 한탄강주변에 대한, 지금 말씀하신바와 같이 고석정에서 대위리, 상사리에서 군탄리까지, 한탄강 주변에 대해서 개발구상이 하나, 둘씩 나타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한탄강을 개설할 때, 휴식공간을 설계할 것이 아닙니까.

휴식공간이라기 보다는요, 우선 자전거도로와 관련해서는 한탄강변에 멋진 풍광을 볼 수 있는, 그런 조망시설을 갖추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 관광공사에서 용역품이 나오는 대로, 지금 말씀하신 주문사항이 포함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조금 우려되는 점은 아직까지 완전한 설계에 대해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화장실이 제일 먼저 버티고 있는 것이 너무나 안쓰러웠습니다. 많은 금액이 투자가 되었지만 실패가 있었는데, 다음에는 그러한 실패가 없었으면 하는 저의 바람이 있고요, 어차피 우리가 관광사업이라고 하면 손색이 없는 캠핑촌과 기반시설 조성을 하여서 지역을 많이 알릴 수 있고 도시민들이 많이 와서 우리 철원을 제대로 알고 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 철원에 부가가치가 너무 없습니다. 돈만 많이 들어가는 소비성만 있지, 아직까지 소득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한탄강 개발을 잘 해서 우리 철원의 소득가치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많은 노력을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에 이번에 질의를 하였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병인 의원입니다. 우리가 21일부터 레포츠축제가 계획이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공연분야에 예산이 어느 정도 배정이 되어 있습니까?

공연분야라고 딱 말씀을 드리기는 뭐하고요, 지금 레포츠축제의 행사를 위해서 들어가는 예산은, 7월 21일부터 8월 4일까지 들어가는 행사의 비용은 1억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제가 질의한 것은 공연분야인데... 예, 알겠습니다. 자전거도로에 관하여는 저희가 148회 임시회에서 현장확인을 통해서 봤지만, 의회에서 지적한 것에 대해서 많은 공감을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사업은 발주된 상태인데, 설계변경이나 이런 것은 어떻게 돼가고 있죠? 우리 의회에서 지적한 것에 대해서요.

관광공사에서 한탄강개발종합계획을 용역중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설계를 하고 있던 노선에 대해서 협의중에 있습니다. 전문가로서 관광공사에서 노선변경이 필요한지, 만약에 변경을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변경을 할지 협의중에 있습니다.

물론 전문가들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의견은 우리 지역에 사는 저희들이 제일 잘 안다고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본 의원도 마찬가지고 우리 주민들이요. 그런데 최근 자치단체에서 모든 분야에, 특히 자전거도로는 강촌에서 저희가 학교를 다닐 때부터 텐트촌이든, 이렇게 시작이 되었는데, 우리가 경쟁력을 가지려면 불루오션을 찾아야 하는데 지금 현장확인에서도 확인을 했듯이 전혀 달라진 것이 없어요, 기존에 도로를 따라서 설계가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해서는 도저히 우리가 경쟁력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 자전거는 우리가 도로에서 타는 것과 똑같죠, 50억을 들입니다, 4.4㎞에 50억이면 1㎞에 10억이 더 들어가는데, 그것도 3m 도로 폭입니다, 12m의 도로도 아니고, 그것으로 우리가 어떤 경제적인 가치창출을 하신다고 생각이 되세요?

지금 일부에서는 자전거도로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또 한편으로는 매우 잘하는 일이다, 좋은 시책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결과물이 나와 봐야 알겠지만, 자전거도로 개설로 인해서 한탄강 주변여건, 관광여건이라든가, 관광인프라에 대한 기반은 상당히 좋아질 것이라고 봅니다.

본 의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자전거도로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불루오션을 찾자는 얘기입니다. 그때 현장확인에서도 확인을 했듯이 지금 설계대로 해서는 예산만 낭비지, 저희가 교각을 세우고, 어떤 예산이 더 들어가는 한이 있더라도 강변으로 최대한 붙여야 합니다. 아직도 과장님의 생각은 원래 계획되었던 것을 많이 차지를 하고 계신데...

강변으로 최대한 붙이려고 애를 쓰고 있고, 그다음 기존노선을 고수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노선과 강변노선과의 융합도 구상을 하고, 저희가 현재 관광공사에 협의중에 있으니까요, 성과물이 나오는대로 별도로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변화를 참고하신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한가지 참고로 질문을 드리면 기획단에서 한탄강종합개발사업의 용역을 준 것 하고는 별개인가요?

별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탄강종합개발계획 용역 성과품이, 거기서 구상을 하고 있는 계획이, 혹시나 자전거도로 노선과 중첩이 돼서 개발의 장애가 되어서는 안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사전에 없애기 위해서 지금 관광공사에 협의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럼 관광공사에 협의를 하고, 별도로 용역을 주고.

예.

또 기획단에서 별도로 한탄강종합개발계획의 용역을 하고.

한탄강종합개발계획에 대한 용역은 자치발전기획단에서 하고 기존 우리 자전거도로 노선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노선을 이렇게 개설을 하려고 하는데 구상하고 있는 용역품에 저해가 되는 요인이 있는지, 그리고 노선자체가 변경할 필요성은 없는지, 그것을 협의중에 있다는 겁니다.

지난번에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때인가 지적이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언제...

작년에 이 문제에 대해서 한탄강축제 얘기가 나오면서, 이 문제를 갖고 주가 되어서 토론이 되었던 것이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 한탄강축제에 대해서, 여름축제에 대해서 다루다가 이런 것을 참고로 얘기한적이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업이 자꾸 이원화가 되어가고 있어요, 더군다나 지금 한탄강관광개발사업소가 생겼어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거기서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예, 그런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는 것인데, 이 업무는 답변을 마치는 순간 오늘 중으로 한탄강관광사업소로 업무가 이관이 됩니다. 단지 이 질문서가 조직개편이 있기 전에 저희과로 왔기 때문에 제가 이번 답변까지는 하는 것이고 답변이 끝나는 대로 업무는 한탄강관광사업소로 이관을 시키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이번 기회가 아니면 다룰 기회가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과장님을 곤란에 처하고 관광문화과의 사업을 부정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행정이 이원화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지금 사업발주까지 된 상태에서 또 부처가 틀린 한탄강관광사업소로 이관이 되죠, 이래서 어디 연계가 되겠어요? 과장님의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해주세요.

사업추진은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고요, 잘 모르는 부분은 서로 협의해서 업무를 추진한다면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제가 의회에 들어온지 1년이 되었지만 제일 안타깝게 느끼는 것이 우리 실과소간에 정보교류가 전혀 안되고 있습니다. 특히 업무협조가요. 과장님께서 생각하셨던 마인드가 확실히 전달될 수 있다고 확신을 하십니까?

예, 크게 어려움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설계도면에 의해서 공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설계도면은 먼저 현장확인때 잘못되었다고 지적이 되었는데 설계도면대로 한다면, 그러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현장확인때는 관광문화과에 개발담당이나 직원들이 같이 나와서 현장확인을 했고 그런 내용은 전혀 의견첨부가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넘어갈 상황 같은데, 뻔히 예상이 됩니다.

그것이 아니고요, 설계도면에 의해서, 먼저 의원님들이 설계도면을 보시고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런 부분도 함께 관광공사에의견을 넣었으니까 관광공사에서 확정이 되면 그 확정된 것을 갖고 다시 설계변경을 해서 다시 공사를 추진하면 되니까요, 크게 어려움은 없습니다.

어려움이 없다는 것은 어떤 어려움을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기존의 노선을 그대로 넘겨주고 마는 것 아니냐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아니라는 거죠.

제가 첫날 질의 때 질문내용에서 도민체전 준비사항에 대해서, 그때도 우리 과장님하고 중복이 되었지만, 전혀 이런 문제가 해소가 안되고 있어요, 어쨌든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문제는, 물론 관광문화과의 소관은 아니지만, 사업이 일관성 있게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지휘부에서는 특별한 문제가 야기가 안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레포츠축제에서 각 단체별로 예산이 배정이 되었죠?

각 단체별로 예산이 배정된 것이 아니고 추진협의회에서 각 단체별로 예산을 배정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단체별로 예산이 배정된게 아닙니까.

종합적인 관리는 우리가 추진협의회에 보조가 되고 추진협의회의 명의로 정산이 들어옵니다.

공연분야에 사업비가 얼마냐고 물어봐도 모르시고 일괄 금액만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작년에 그런 주문을 했었는데, 락페스티벌이라든가 이런 것을 검토해보셨는지요.

예, 검토를 해봤는데요, 락페스티벌하고 비슷한 비보이댄스 같은 것도 별도의 공연을 하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만 예산사정상 도저히 안되고요, 이번에 축제중에서 비보이댄스를 일부에.

과장님이 이해를 잘못하고 계셔요, 공연을 유치하는 것이 아니라 대회를 우리가 개최를 하는 것입니다. 그쪽으로 검토를 해보셨냐고요.

예, 그렇게 해봤습니다.

그럼 예산이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예산이 기획사하고 누가 추진하고 누가 주관하느냐에 따라서 예산의 차이가 많이 나서요, 락페스티벌 같은 경우는 별도로 개최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이번에는 공연의 일부 중에 비보이댄스가 포함되는 것입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은, 공연의 개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별도로 하는 것이 아니라, 레포츠축제기간 중에, 지금 특히 여름축제에서 중점을 두는 것이 한탄강의 레프팅입니다, 주 사업이요, 거기에는 누가 가장 많이 있습니까, 젊은 친구들이 제일 많이 와요, 그런 코드를 맞쳐주자는 거예요, 이 얘기는 원래의 질문 취지하고는 벗어낫기 때문에 자료로 요구를 하겠습니다. 공연을 주최하는 것을 비교하셨다고 하니까 그것 하고, 지금 레포츠축제기간 중에 세부적인, 공연분야를 비롯해서 예산을 구체적으로, 자료를 비교해 볼 수 있도록 제출하여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관광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농어촌버스 운송업체에 대한 손실보상금 산출근거 및 지난 3년간 지원현황과 관련한 질문에 대하여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동관입니다. 이정희 의원님께서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위해 적자노선을 운영하는 버스업체의 손실액을 보전하고 있는데 손실보전금 산출근거와 3년간 지원현황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촌버스 업체의 경영개선과 대중교통 이용활성화 및 주민교통편의 증진을 위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1조에 의거 적자노선에 대하여 재정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내에는 현재 농촌버스 1개업체가 버스 18대로 17개 노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군에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41조의 6 손실보상금의산출의 규정에 의한 산출식에 외부전문용역기관을 통한 교통량조사 결과를 대입하여 손실액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손실액 1일 산정방식은 1㎞당 운임× 운행거리× 평균승차인원에 실제승차인원을 빼서 운행회수를 곱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매년 실시하여 온 교통량 조사용역은 도로개설, 운행거리 등의 운행여건상 변동요인이 없고 용역비용의 절감을 위하여 2006년은 교통량조사를 생략하고 2005년 용역통계를 적용하여 재정 지원한 바 있습니다. 지난 3년간 농촌버스 재정지원금으로 2004년 5억1,092만4,000원, 2005년도에 7억1,197만6,000원, 2006년도에 8억3,015만8,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적자노선에 대한 적자금액 산정에 있어 2007년 6월 26일 강원도에서 수립 시달된 버스업계 손실액 산정방법 개선방안에 의거 보다 적정한 지원규모를 산정하여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민원봉사과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의원입니다. 시내버스 적자노선 손실보전액을 해마다 실시하는 용역이 혈세로 낭비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 검토해보실 용의는 있으신지요.

보통 용역비용이 1,500만원에서 1,700만원정도 됩니다. 사실 적정하게 손실보전액을 산정하려면 매년 조사를 해야 합니다. 지금 지원하는 8억정도의 금액을 볼 때 용역비는 큰 부담이 되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 시내버스의 업자는 우리 지역분이십니까?

현재 주주는 5명으로 되어 있고 직원은 32명이고 자본금은 5억인데, 주주의 주소는 제가 확인을 못했지만 나중에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업자가 제가 알기로는 우리 지역사람이 아니고 타지역에서 오셔서 한다고 해요, 그런데 문제는 어느 지역에서 와서 하든 기사분들에 대한 불평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군에서 손실보전액을 해주면서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불평들을 하시거든요, 거기에 대한 수입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분들의 불평이 뭐냐면 자기가 일한 만큼 노력의 댓가가 적다라고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그 시내버스를 타고 다니시는 분들의 불만도 많아요, 왜냐면 기사분들이 불친절하다, 이러한 소리도 간간이 들리고 있거든요, 물론 보수액 때문에 그러는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타지역에다 용역을 주지 말고 우리 지역의 기사분들이 잘 활용할 수 있는, 같이 운영을 할 수 있는 방안도 있지 않겠나 하는 의견도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의견은 알고 계시는지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의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기사들에 대한 불평도 있을 수 있고, 주민들이 불친절하다라고 하는 부분도 상당히 듣는 부분이고, 사실 저희가 그런 얘기를 업체에다 행정지도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나름대로 고객하고 기사하고의 충돌관계가 접하는 민원이 왔을 때 들어보면 양쪽 다 나름 이유가 있어요, 그것을 잘 조정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데, 또 그런 문제를 갖고 자꾸 기사에게 제제를 하다 보면 결국은 돌아가서 주민들한테 서비스관계까지 문제가 발생하고, 또 회사자체가 열악하다 보니까 손실보전을 하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간단히 얘기해서 그만두는 경우가 많아요, 새로운 회사가 되면 또 반복이 되고 이러한 문제가 많은데, 결국은 저희가 행정지도를 통해서 업체보고 교육을 하라고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연차적으로 금액을 보전해주는데, 거기에 대한 만큼 우리 주민들과의 문제가 해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 한가지는 우리가 시내버스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과장님이나 저도 상세히 모르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시내버스를 한번 타보고 경험을 해봤으면 하는 생각이 있고 실질적인 행동을 우리가 취해서 좀 더 불편을 해소하는 방향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번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요즘에 차가 많아서 시내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사실 없어요, 하도 민원이 많아서 제가 알아보기는 했는데, 그 업체쪽에서는 시내버스이용이 적자가 많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주민들은 왜 해소가 안되느냐, 군에서 그만큼 지원을 해주는데, 주민들은 불평을 하고 불편이 너무 많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분도 과장님께서 몸소 체험을 해보셔서 불편함을 덜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말씀하신대로 그런 사항을 유심해서 서비스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병인 의원입니다. 2007년도에는 얼마가 예산지원이 되죠?

2007년도에는 용역을 했습니다. 지금 예산확보는 7억5,200만원이고 도에서 보조가 2억정도 내려오면 한 9억정도가 되는데, 이 금액을 손실보전금으로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우리가 손실액에 대한, 물론 용역을 자체적으로 하지만, 모든 사업에 관한 자료는 회사측에서 작성한 것을 토대로 하죠?

네, 거기서 제출한 것 하고 용역기관에서 교통량조사 등 여러 가지를 해서 종합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정희 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적자가 많아서 자꾸 회사측은 회사측대로 사주는 불만이고 기사님을 비롯한 직원들은 처후개선에 대해서 불만이 많고, 보조금은 많이 나가도 둘 다 불만이 나오는데, 사실 신뢰가 안가는 것은 적자가 많으면 사업주도 문을 닫았을 겁니다. 사주나 임원들이 생활하는 것 보면 상당히 윤택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직업을 갖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런 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시스템개선을 저희가 유도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요금이 구간별로 다르죠?

예, 지금 노선별로 틀립니다.

물론 어려움이 있겠지만, 또 주 고객은 노인분들이 많으셔서 어려움이 있겠지만, 우리가 연구를 해봐야 될 것이 요즘은 전산카드도 잘 나와 있고, 옛날처럼 토큰제를 한다던가, 그런 것도 연구를 해서 수입이 오픈되게, 검증을 할 수 있도록 다른 방면으로 연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우리가 지원은 많이 나가는데 사용을 하는 주민들은 불편이 따라주니까, 적극적이고 투명성 있는 연구가 되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동송에서 신탄리역까지 버스회사가 2개의 회사가 운영을 하죠?

예.

요금이 틀린 이유는 뭡니까?

글쎄요, 그 관계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고요, 여기서 하는 것은 1,650원이고요.

우리가 보조금을 주는 회사는 그런데, 문제는 보조금을 안받는 회사가 더 비싸면 주민들이 불만이 없는데, 역으로 거기가 50원이 더 싸요, 뭔가 잘못되고 있어요.

저희 요금이 2004년도 12월에 확정이 되고 인상이 안 되었었는데 금년 4월 27일날 조정이 된 것입니다. 그 전에는 사실 이것보다 더 싸게 책정이 되었었죠.

요금이 1,000원이든, 1만원이든, 이런 문제가 아니라 두 회사가 있는데 틀리는 것이 문제입니다.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오히려 우리 군에서 보조를 해주고 우리 군민들이 이용을 하는데 10원이라도 싸야죠, 오히려 더 비싸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적극적인 대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양수 의원입니다. 평균 승차인원 산출은 어떻게 하는 거죠?

1㎞당 원가에다 변경 전 1㎞당 운임 요율이 나오거든요, 그렇게 계산을 하면 16.15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평균 승차인원이 16명입니다.

계절별, 용역시기별, 다 다르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문제가 커지는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손실액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고 용역기간에 의지하고서 용역기간에 대한 기준에 대해서 지출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 실정이고, 그런 것도 제가 이해는 하고 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버스회사가 하나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독점인데, 독점으로 운영하는 회사에 우리가 보조금을 주면서 거기에 대한 서비스 부분이라든가, 또 보조금액을 지급하면서 투명성 있게 알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손실액에 대한 용역뿐만이 아니라 운영시스템을 개선할 수 있는 용역까지도 같이 겸해서, 어차피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운행해야 될 수밖에 없다면 운영시스템도 개선을 해나가면서 투명성 있게 우리가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그러면 서비스도 나아지지 않겠나하는 생각을 하고요, 이것이 우리 철원군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 전체의 문제로 비춰지고 있기 때문에 답답하면서도 끌려갈 수밖에 없는 형편인데, 운행시스템에 대한 개선부분도 중점을 두어서 개선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제가 자료요구를 하나 하겠습니다. 강원도에서 수립 시달된 버스업계 손실액 산정방법 개선방안에 대한 자료를 저희 의원들한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금일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난 3일간에 걸쳐 군정질문 답변을 위해 협력해 주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실시된 군정질문에서는 군정의 잘못된 형태에 대하여 개선과 보완이 요구되는 사안들에 대하여 집행부와 의회간의 깊이 있는 대화들이 많이 오고 갔습니다. 군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과 같이 그 간의 잘못된 점이나 개선이 요구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과감히 시정하셔서 질 좋은 행정서비스가 주민들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의회 본연의 모습에 충실히 임하셔서 주민을 대변하는 기관으로서 의회가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제5차 본회의는 오는 7월 13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제149회 철원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