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고월출 의원 발언
월출
고월출의장
오늘 방청석에는 각 동 주민자치위원장님들께서 구정에 관한 질문을 경청하기 위하여 방문하여 주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은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듣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은 지난 6월 28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 제안된 바와 같이 진행순서는 전원기 의원님, 홍순목 의원님, 구재용 의원님, 박구 의원님, 송영우 의원님, 최용환 의원님, 임동주 의원님 이상 일곱 분의 일괄 질문이 있은 후 답변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가진 다음 회의를 속개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 할 수 없으며 보충발언은 10분을 초과 할 수 없습니다.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민을 대표하여 발언하시는 만큼 민의가 구정에 최대한 반영 될 수 있도록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하시는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도 명확하고 성의 있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전원기 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에 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의원
안녕하십니까? 검단지역 출신 전원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사랑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함께하는 구정, 살고 싶은 서구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이학재 서구청장님을 비롯한 7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이번 도시철도 2호선 서구통과 전구간의 지중화 요구에 한목소리를 내는 등 우리 서구발전을 꿈꾸고 계시는 40만 구민 여러분! 특히 방청석에 참석 해주신 각 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님 여러분! 오늘 제142회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40만 구민을 대표하여 구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모르는 것은 열심히 배우고 연구하면서 주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잘못된 구정에 대해서는 준엄한 지적과 시정을 촉구하는 등 참다운 민의의 대변자가 될 것을 여러분 앞에 다짐한지도 벌써 일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초심을 잃지 않기를 다시 한번 다짐하면서 구청장님께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수송도로 백석고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쓰레기 수송도로는 본 의원이 알기로 ‘90년대 초 현지 주민들의 극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쓰레기 매립장을 조성하면서 서울, 경기도의 쓰레기를 반입하기 위하여 13.7㎞를 서울시 주관으로 건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 당시만 해도 검단지역은 인구가 2만 여명에 불과하였으며 주위여건도 전형적인 농촌지역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아주 많이 변했습니다. 주위에는 아파트가 우후죽순처럼 건설되어 현재 검단지역 인구가 11만 명을 넘었으며 백석사거리 고가 구간에는 E-mart가 생겨 하루에도 수많은 유동인구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또한 56,000여 가구의 검단신도시가 발표되어 검단백석사거리 쓰레기 수송도로 고가구간은 검단지역의 관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보십시오. 이 지역 주민들은 악취, 소음에 시달리고 있으며 이제는 미관상 흉물로 변해버렸습니다. 이 지역에는 대형 쓰레기 수송차량 및 각종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폐자재 수송차량이 질주하고 있으며 고가 난간에는 각종 불법홍보물로 미관을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누구보다도 청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기에 더 이상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최소한 이 구간만이라도 지하화로 시공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청장님께서는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본 의원 생각으로는 이 구간은 인천도시철도 2호선이 지하로 통과하고 있으며 현 교통여건상 재시공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현실적으로 당장 지하화가 어렵다면 본 의원이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향후 검단신도시를 관통하는 현 수송도로는 외곽에 우회도로를 신설하거나 아니면 이 구간의 백석고가 난간에 서구를 상징하는 아치형 조형물을 설치하여 검단신도시의 관문으로써의 상징성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통행에 따른 각종 소음을 줄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 찾고 싶은 명품 검단 신도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정질의를 준비하면서 집행부 관계공무원과 협의 중 인천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교량 경관 조성 사업」을 2014년 아시안 게임 전 완료예정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지역 주민들이 하루하루 고통을 겪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백석고가가 우선 설치될 수 있도록 시 관계부서와 적극 협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 재정 또는 시 재정 여건이 여의치 않아 시기적으로 늦어질 경우에는 주민 민원 해결 차원에서 수도권 매립지 관리공사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하거나 아니면 수도권매립지 지원협의체에서 운영하는 주민수혜사업비중 공동사업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구 차원에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확고한 의지를 듣고 싶습니다. 저희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돕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주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월출
고월출의장
전원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순목 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에 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의원
안녕하십니까? 홍순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고월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40만 서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 이학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우선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우리구의 환경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날 환경은 우리 주민의 생활에 대단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좋은 환경에서 살고자 하는 욕구는 증대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5조1항에서는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고 환경보전에 관한 국민의 권리· 의무와 국가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환경정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하여 환경오염과 환경훼손을 예방하고 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보전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환경정책기본법 제4조1, 2항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대해서 나열돼 있습니다. 제2항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국가의 환경보전계획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시행할 책무를 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약하면 국민은 누구나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누릴 권리가 있음을 그리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함이 법령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국립환경과학원, 인천보건환경연구원 그리고 환경부의 리포트를 보면 우리 서구의 주민들은 헌법에 보장된 권리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2006년 12월 11일 국립환경과학원의 보도 자료에 따르면 국립환경과학원과 인하대학교 연구팀이 공동으로 수도권 지역의 먼지 오염지도를 작성하였습니다. 2006년도 1월 서울과 인천 그리고 안산시의 세 곳의 도로먼지 오염도를 대표적으로 발표를 하였습니다. 인천시 전체 중에서도 서구 관할 부분에서 보면 북쪽으로는 검단지역의 매립지 수송도로 중 KCC아파트 인근, 가운데 부분 경서동 서부산업단지 인근 도로, 아래쪽으로는 북항 연결도로 등 3곳이 도로먼지가 가장 높게 나타나 있습니다. 인천 전체에서도 서구의 오염도가 높은 곳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북항의 연결도로와 서부산업단지 인근 도로먼지에 대한 어떠한 대책을 갖고 계신지 구청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인 검단 매립지 수송도로 중 KCC 아파트 인근의 경우에 대하여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KCC아파트 주민들은 그동안 매립지 수송도로를 통과하는 대형 차량들로 인한 소음과 비산먼지에 대한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습니다. 주민들은 소음의 주된 원인을 매립지 고가교에 맞추었고 이 매립지 고가교의 철거와 지중화를 요구하기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집행부의 대응은 너무 안이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주변의 상황은 열악했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구정질의를 통하여 매립지 수송도로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살수차와 진공청소차량의 운행을 좀 더 늘리고 도로 양쪽을 잘 정비하여 줄 것을 요청한 바 있으나 이에 대한 집행부의 대처는 매우 실망스러운 수준입니다. 본 의원이 현장 확인한 결과 가야콘크리트 입구에서 수도권매립지 도로로 연결되는 부분은 차량이 이동하는 경로를 따라 토사가 매립지 수송도로로 유입되어 비산 먼지화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도로가 패이고 패인 도로는 다시 차량소음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구획정리사업을 주관하는 검단개발사업소와 수도권 매립지 관리공사, 서구청, 검단출장소 그리고 검단4동이 업무상 서로 얽혀 있는 이 지역의 환경문제 도대체 누가 해결해야 할 것입니까? 업무의 책임소재와 경계를 떠나 주민이 내는 세금으로 살아가는 우리 공무원들은 주민들의 불편을 해결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이 지역을 포함하여 서구 전체의 도로먼지 오염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보건환경연구원은 매년 5월 인천지역의 각 측정소에서 대기 중의 미세먼지, 아황산가스 등 5개 유해물질 함유량을 측정하여 발표합니다. 올해 5월에도 평가한 결과를 발표했는데 그 오염도 비교순위에 따르면 오염도 1순위가 검단지역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검단의 경우 2005년도 0.504, 2006년 0.446으로 좀 나아지는 듯 하더니 금년 5월에는 0.639로 급격히 상승 했습니다. 이 지수는 1에 가까울수록 오염도가 심한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검단측정소의 평균 미세먼지 농도는 입방미터당 105마이크로미터로 환경기준치 60에 비해 약 80%나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농도가 40이 오르면 천식으로 인한 입원률이 약 1.9% 포인트 높아진다는 연구결과도 나와 있는 것처럼 검단의 대기 중의 미세먼지는 매우 심각한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검단구획정리사업지구가 거의 마무리되는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아직 검단신도시 건설사업이 시작되기 전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검단의 대기환경오염도가 인천에서 제일 높게 나타났다면 집행부의 이에 대한 획기적인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청장님! 검단지역의 대기 중 유해물질이 높게 나타나는 것에 대하여 우리 구는 어떠한 대책을 갖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 4월 환경부의 보고서에 따르면 2006년도 전국의 악취로 발생된 민원건수는 총 4,797건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지난 2005년 4,302건에 비해 11.5%나 증가한 것으로 발표하였습니다. 이를 지역별로 보면 악취 민원이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 안산지역으로 409건입니다. 다음으로 부산 사하구가 351건으로 2위에 랭크 돼 있고 인천시 서구가 283건으로 3위를 차지하였습니다. 같은 인천의 부평구는 144건으로 5위에 랭크되었는데 단계는 두 단계 서구가 높지만 민원의 건수는 2배나 높아서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3위를 차지하고 있는 악취 민원, 우리 구에는 정말 대책이 없는 것입니까? 이에 대해 대책이 있다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시에서는 올 2월 악취에 대한 대책을 내놓았는데 300여개 중소기업이 있는 서부산업단지에 약 5억 원을 투입하여 2만 그루의 나무를 심어 산업단지를 나무로 둘러싸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남동공단의 경우 남동로 양쪽 4.5킬로에 걸쳐 3만 그루의 나무를 약 19억원을 들여 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나무를 둘러싸서 심는다고 악취가 예방되는 것인지 또 남동구의 경우 약 3만 그루에 19억 원의 예산을 들이고 서구는 2만 그루에 5억 원 예산을 들인다는데 1만 그루 더 심는데 약 14억원의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님이나 담당공무원은 알고 있었는지 그리고 서구는 이에 대해 어떻게 대처했는지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나 환경관련 연구원 등에서 내고 있는 리포트를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서구는 환경의 사각지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갑작스럽지는 않지만 서서히 우리 주민들을 병들게 하는 환경의 문제 이에 대한 체계적인 대책과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환경운동을 했던 경험이 있는 이학재 구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긴 시간 동안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월출
고월출의장
홍순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재용 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에 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구재용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총무위원회 구재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40만 서구민의 풍요로운 삶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이학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그동안 지역 주민의 편익 증진과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지역을 살피면서 주민의 힘이 되고자 노력하여 왔다고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들과 함께 하면서 주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잘 알고 있으며 이는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노력하여 40만 서구민이 잘 살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구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6월 19일 141회 임시회 본회의시 송영우 의원의 10분 발언에 대한 답변에서 구청장님은 “도시철도 2호선 건설 시에는 먼저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고 답변하시면서 도시철도 2호선 사업은 주민들의 의견을 듣지 않은 사업이기 때문에 백지화, 원천무효를 주장하셨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한진 중공업 소유부지에 대한 환경 에코단지 조성에 대한 도시계획 시설 결정은 환경적으로 매우 열악한 동시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에코단지를 계속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것은 이율배반적인 일이 아닌가 생각하며 구청장님이 진행하시는 사업은 주민들의 의견을 듣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또한 향후 에코단지 추진은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영어마을 운영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서구 영어마을은 당초 재경부 승인시 직영하기로 하고 승인을 받았으나 아직까지 변경신청도 없이 일방적으로 위탁운영하고 있고 재경부로부터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운영에 대한 변경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상당한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자초지종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영어마을은 현재 제4기 학생들이 들어와 수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기 학생들 중 우리 서구 아이들이 약1,400여명, 타구 학생들이 약140여명이 수업을 받고 있는데 막대한 구비를 들여 야심차게 시작한 영어특구사업이 일년도 되지 않아 우리구의 학생들로 채우지 못하고 타구의 학생들로 채운다는 것은 영어마을의 한계성을 드러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민간위탁을 주다보니 민간사업자는 이윤추구가 우선이고 시행 4기째인 지금에는 타구 학생들까지 받게 되는 상황에 이른 것이 아닌가 생각하며 우리 구민들의 혈세 10억원을 투입하여 타구의 학생들까지 혜택을 주는 꼴이 되는 것인데 영어마을 운영에 대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비책은 어떤 것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세 번째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대상 선정과정에서 민주평화통일 서구지회를 대상에서 제외시킨 것에 대하여 전국 군수, 구청장 협의회에서 협의사항이라 하여 어쩔 수 없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한 인근 군구에서 지원하는 형태와 상황을 봐서 지원할 것이라고 약속하셨고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도 인근 군.구에서 한곳이라도 지급하면 서구협의회도 지원해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확인 된 바 계양구에서 예산을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구협의회도 지원해 주실 것인지 이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인천광역시 통합예비군교장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예비군통합교장은 본 의원이 반대 결의안을 발표하고 시 당국에 강력히 항의한 바 있고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전달하는 등 여러 가지 조치를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시에서는 계속적으로 추진하려는 의사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우리 구의 좀더 강력한 의사전달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구청장님께서는 어떻게 대응하실 것이지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서구가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노력들은 반드시 주민들과 함께 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며 앞으로 기초자치단체는 시나 정부를 대상으로 관내 지정된 지구사업에 대해 주민들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적극적인 의견을 피력하고 시정부의 횡포로부터 구민들을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외풍으로부터 구민들을 보호하지 못하는 무능한 구청장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구민들을 보호할 줄 아는 현명한 구청장으로 거듭나시길 당부 드리면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월출
고월출의장
구재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구 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에 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박구 의원입니다. 먼저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행정의 최일선에서 40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는 이학재 구청장님을 비롯한 전 공무원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최근 인천시는 세계 10대 수준의 명품도시로 도약하겠다는 의지를 모든 시민들 앞에 자신 있게 공표하였고 한국토지공사는 인천광역시, 주공, 인천도시개발공사와 공동으로 인천을“세계 일류 명품도시”로 만들기 위하여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주민들의 이주대책 확보는 물론 원주민의 재 정착률을 높이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천시의 구도심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도시 재생사업은 지지부진하기 그지없다고 여겨집니다. 다른 시·군·구 가운데 구도심개발 사업이 가장 많이 추진되고 있는 곳이 우리 인천이며 현재 서구지역에서는 시 사업인 가정오거리 도시재생사업, 가좌 재정비 촉진지구 및 경인 고속도로 간선화 주변, 백석동 한들 지구 공영개발 사업을 비롯하여 석남주공 1단지 아파트 등 10곳의 재건축사업, 석남동 6개 구역의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 등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중 주민들이 주택조합을 구성하여 추진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특별한 민원이 없으나 공영사업의 경우 많은 지역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는 것이 사실 입니다. 이런 문제점들은 개발에 앞서 사업부지의 주민 공람을 거친 후 단체장은 주민들의 충분한 의견들을 수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공공이라는 목적으로 삶의 터전을 빼앗으려는 인식을 갖게끔 하기 때문이며 이런 현상들은 각종 개발사업을 놓고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갈수록 심화 되어가고 있어 향후 사업 결과에 대해 지역사회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중심으로 개발 주최인 인천시나 구청 등 책임기관들과 이견을 초래하면서 계속 마찰을 보이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할 것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검단신도시, 청라경제 자유 구역 등은 신개발지역이기에 산업과 문화 등 도시의 기능을 제대로 갖추도록 노력하면 되겠지만 현재 구도심에 살고 있는 우리 주민들은 개발사업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특히 개발에 앞서 공람을 통해 주민의견이 반영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공이란 목적 하에 주민들의 삶의 터전을 앗아가는 형태로 비춰지기 쉽다는 것입니다. 각종 정책이 수립되기 전에 주민들과 대화의 장을 만들고 대화를 통해 정책수립이 되어야만 진정한 민주주의가 아닐까요? 가정동에서 정착해 온지 10년 넘은 주민들은 오직 그날 벌어 그날 살아가는 그야말로 집 한 채 있는 것 자체가 행복인줄 알고 살아온 주민들입니다. 2004년 6월 가정동 뉴타운 개발 계획 발표 후 부동산값이 치솟기 시작했고 지난 5월 26일 주택투기지역으로 묶여 거래는 주춤하면서도 개발 대상지는 물론 인접지역까지 부동산 가격이 들썩 했다는 사실을 구청장님은 잘 알고 계시지요? 공람 공고 전 부동산 거래 건수가 가정1, 2, 3동 모두 합쳐 1,500건 중 빌라와 아파트는 953건이고 단독주택이 41건으로서 집값이 평균 200% 이상 상승 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가정오거리 뉴타운 사업은 인천시나 주공이 아닌 가정오거리 주민들의, 가정오거리 주민들을 위한 개발사업 이어야 합니다. 시행자는 비록 인천시나 주공이지만 이 사업의 주인은 분명 주민이라는 점을 확실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가정동 도시재생 사업에 대해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이 무엇인가를 이 자리에서 확실히 밝히고자 합니다. 첫째, 직접 보상은 감정평가서를 통해 현금으로 지불되면 되겠지만 문제는 간접보상비입니다. 분양권을 비싸게 주고서는 재정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주민들은 분양가를 건설원가로 주기를 원하는데 분양권 등 간접보상비에 대한 대안 제시를 원합니다. 둘째, 약 7천에서 8천 가구가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가이주를 해야 할 것입니다. 아이들의 교육 때문에 반경 2Km 내에서 가이주를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러한 가이주 대책은 마련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셋째, 약 3만 명의 대 이동 11,000 가구의 주민들이 이곳에서 100% 재정착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토공, 시, 주공, 인천도시개발공사가 양해각서를 통해 합의한 내용입니다. 실제로 가정 뉴타운에 들어가려면 주민들 입장에서는 무리가 아닐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도시의 아파트는 관리비만 해도 일일 근로자는 상상도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뉴타운에 입주하지 못 하시는 일반 서민들과 상가 입주자들에게도 가정택지지구에 재정착될 수 있도록 하고 현재 청라경제 자유 구역에 있는 땅을 토지조성 원가로 대토 해주실 것을 원합니다. 물론 사업주최가 시와 토지공사라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만 구청장으로서 서구 지역 주민의 민원과 원성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고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2006년 이후 가정동 뉴타운 사업과 관련 주민들과 4-5차례의 간담회를 가진 것이 전부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청장님께서는 민원 해결을 위하여 노력한 것이 있으시다면 무엇인지 그 결과 해결된 것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라며 가정동 뿐만 아니라 백석동 한들 지구 공영개발에 대해서도 주민들의 반발이 거셉니다. 한들 지구 대책위원회에서는 건교부의 택지개발지구 지정 취소를 요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건교부는 지난 3월 고시를 통해 백석동 일원을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하는 한편 사업시행자로 대한주택공사를 확정했습니다. 이에 한들 지구 비대위에서는 조합원이 직접 사업을 추진하는 도시개발방식으로 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구청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재생사업과 한들 지구 개발방식의 사업전망과 구청장님의 추진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도심 재생 사업이 완료되면 원주민 10명중 2명만이 돌아온다고 합니다. 이제 서구는 10년 후면 약 70만이 넘어가는 거대 도시로 거듭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땀 흘려 서구를 발전시키신 우리 서구 주민들이 이곳을 떠나지 않고 재정착 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여기에 계시는 구청장님과 우리 모두의 소망이라 생각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동료 의원님들과 서구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이만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월출
고월출의장
박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영우 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에 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우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송영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고월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구 발전과 주민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이학재 구청장님, 김한기 부구청장님과 700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더욱 희망찬 서구의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사랑을 더해 주시는 40만 구민 여러분에게도 아울러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제가 구정질문을 하고자하는 내용은 구청의 행정부주의 및 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해서 수십억, 수백억이라는 막대한 손실을 불러오게 될지도 모를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금 청구에 관한 건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금은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들의 환경과 정신적 피해에 대한 법률로써 관련법을 만들어 주민들에게 보상 해주는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지원사업비를 말합니다. 현재 서구관내에는 4개의 발전소가 가동되고 있으며 인천화력 발전소 구내에 복합화력 2호기가 발전기가 추가 건설될 예정입니다. 이에 한국중부발전 인천화력 본부에서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법률 및 시행령에 근거로 증설에 따른 특별지원 사업비를 우리 구의 청구에 따라 오는 10월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청구 금액은 35억 원에 달합니다. 직제 개편 및 업무 신설에 따른 근무 공간, 어떤 곳에서는 직원이 다닐 수 없는 협소한 공간입니다. 그런 확장에 필요한 예산조차 마련하지 못하는 열악한 구 재정을 감안한다면 세수입 차원에서 크나큰 금액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이번 추경만 보더라도 일반회계 236억 가운데 경상비와 사회복지비용 등을 빼면 실제 움직일 수 있는 가용재원은 50여억 원밖에 되지 않을 정도입니다. 시급한 동 신축 등은 아예 생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재정이 바닥에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반기 나아가서 내년의 구정의 살림은 또 어떻습니까? 좀처럼 나아질 여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그야말로 걱정만 하고 앉아 있어야 할 형편에 처해 있습니다. 사업을 한답시고 손을 댔다가 정당히 받아와야할 시 사업비도 받아오지 못한 채 지방채라는 빚만 잔뜩 지고 있는 상태에서 사업조차 제대로 진행하지 못한 가운데 다시 민원이 들끓자 이번에는 총사업비 전체 이자와 이중 50%는 인천시가 부담해 괜찮은 조건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사업을 진행할 처지가 우리 구 재정의 현 주소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여기에서도 50%는 구민들이 떠안아야 할 빚입니다. 그러니 정작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한 구정을 펼쳐 나가야 할 구는 이에 걸맞는 신규사업은 아예 꿈조차 꿀 수 없는 그런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에는 화력발전소가 있는 지역의 대기오염 해소를 위한 사회적 비용이 만만치 않음에 따른 재원의 확보를 위해 인천시는 충남 등 4개 광역단체와 공동으로 과세입법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어 발전소가 소재해 있는 우리로서는 깊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인천시는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개발세, 시세를 말합니다. 입법화될 경우에는 연간 160억원이라는 다량의 세수입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합니다. 이처럼 화력발전소가 있는 광역단체들이 한 푼이라도 더 세금을 걷으려는 노력을 다방면으로 벌이고 있는 가운데 발전소가 4개가 가동되고 있는 우리 구에서는 도저히 이해하지 못할 사건이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구는 지난 6월 신인천복합화력 약 90억원, 포스코파워 135억원 등 이들 두 발전소를 상대로 총 225억여 원에 달하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금을 청구했습니다. 지원금 해당년도를 살펴보면 신인천복합화력의 경우에는 ‘95년부터 ’97년, 포스코파워는 ‘95년부터 2005년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90여억 원의 지원금을 신청한 신인천복합화력의 경우에는 관계기관인 산자부에서 지원금 지원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구 측에 답변을 통해서 밝혀왔습니다. 신인천복합화력의 경우 당해 발전소가 특별지원 대상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지원 사업이 연간계획으로 확정되지 아니하면 지원되지 아니하고 회계연도 이후에 지원금을 청구한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95년 당시 이 시설은 특별지원금 지원대상이지만 회계연도 이후에 지원금을 청구하는 것은 안 된다는 것이 산자부의 답변입니다. 당시 구는 특별지원사업 지원금 지원 대상이었으나 당시 누락되었다는 주장으로 청구를 했습니다. 만의 하나 산자부 답변대로 진행된다고 한다면 구는 관련법에 따라 당연히 지원받을 수 있는 지원금을 제때 회계연도에 청구하지 못해서 지원받지 못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또한 135억원의 지원금을 청구한 포스코파워는 한전이 아니라 민간시설사업자가 건설, 가동하는 발전소라는 이유로 산자부로부터 지원이 불가하다는 답변도 받았습니다. 구는 청구 당시 발전소 주변지역에 관한 지원법률 입법취지와 법령 개정 배경도 그렇거니와 한국전력공사나 민간발전사업자인 포스코파워가 서구 지역에 건설돼 전력사업을 함에 있어 주민의 이해도와 함께 지역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똑같다는 주장으로 마땅히 지원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구는 관계기관 청구 및 이들 기관들의 답변 내용을 토대로 소송 등 법적대상이 되는지에 대해 현재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산자부의 답변을 신중히 검토 해볼 때 지원금을 지원받기는 사실상 어렵지 않겠냐는 한숨 섞인 실망의 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청장님, 일이 잘못되면 포스코파워 지원금 135억원은 추후 다시 따져본다 하더라도 신인천복합화력 지원금 90억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이 분명 구청의 부주의로 공중에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구청장께 질문 드립니다. 발전소 지원금이 당초 법 개정 당시인 ‘95년도에 신청되지 못하고 10여 년간 방치하다가 이제야 신청된 사유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누락된 부분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언제 파악하셨습니까? 다음은 포스코파워의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다른 각도로 접근 해본다면 구청이 지금에 와서 한 푼이라도 더 세수입을 늘리려는 각고의 노력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만 그래도 능동적인 대처를 하지 못해서 판단되는 부분이 있어 아래와 같은 질문을 드립니다. 포스코파워 문제의 경우 관련법에는 한국전력공사가 가동 중인 발전소라고 ‘95년 개정법 제2조에는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발전시설은 한전이 건설하나 민간발전사업자가 건설하나 똑같은 시설물입니다. 이는 무엇을 말해줍니까? 똑같은 시설에서 발생되는 환경적 요인으로 인한 지역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똑같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청장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주민들의 피해는 한전이 건설한 것이나 민간발전사업자가 건설한 곳에서 발생되는 영향은 같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을 감안한다면 구는 이 같은 명분들을 내세워 상급기관 대상 건의를 비롯해 시행령 개정 촉구 및 과세입법 등을 위한 상당한 고민이나 이를 해결하는 노력을 벌써부터 했어야 했다고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한 노력을 했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았다면 능동적이지 못한 행정으로 인해 세수입을 받아들이지 못함은 물론이고 해당 주민들의 건강을 지키지 못했고 이런 점을 감안한다면 구 행정에 충실하지 못했다고 보는데 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다음은 이와 맞물린 질문을 하겠습니다. 포스코파워는 법률적 근거를 둔 신인천복합화력과는 달리 시행령에 근거가 명시돼 있습니다. 2001년 2월 24일 개정된 시행령에는 전기 판매업자, 한전을 지칭합니다, 에게 전기를 공급하는 포스코파워를 제외한다 라고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선 구는 지원금 해당년도를 ‘95년도부터 적용했는데 2001년 시행령 개정 이전에는 어떤 법률적 근거에 해당되는지 설명해 주시고 지난 6월 청구 이전에는 지원금 청구를 위한 어떤 내부적 검토를 해왔는지 그런 절차를 거쳤다면 설명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아직 결정은 내려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지만 소송과는 별도로 향후 지원금에 대해 어떤 방법으로 대처해 나갈 것인지 그 대안도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결과적으로 볼 때 산자부의 회신 내용에 따라 구청의 실수로 막대한 청구 지원금을 받지 못했을 경우 행정책임자로서 이에 대한 책임여부를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와 관련 소송 여부 판단을 위해서 내.외부적으로 법률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부 포함해서 고문변호사 자문 및 법률검토 결과가 나왔다면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라고 아직까지 검토 중이라면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더불어 만약을 대비해서 소송수행에 따른 예상 비용은 따져 보셨습니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포스코파워를 상대로 135억원이라는 지원금을 청구하게 된 배경과 함께 현 시행령이 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청구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는지 그랬다면 어떠한 명분이라고 판단했는지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월출
고월출의장
송영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용환 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에 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최용환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도시위원회 최용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고월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40만 서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이학재 서구청장님, 김한기 부구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모든 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아름다운 서구 발전에 동참하시는 40만 서구 구민 여러분에게도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도시철도 2호선 관련사항과 석남도서관 건립 및 가정3동과 석남3동을 잇는 원적산길 대중교통에 대하여 구정질의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도시철도 2호선 지하화 건설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먼저 그동안 지하화 관철을 위해 애쓰신 투쟁위원회 위원 여러분을 비롯한 참여단체 회원 분들의 갖은 노고에도 불구하고 만족하지 못한 결과를 접하게 된데 대하여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써 책임을 통감합니다. 인천시는 지난 3일 인천도시철도 2호선 기본계획(안) 마련이라는 제목의 보도 자료를 통해 오류에서 왕길동 지하차도 및 백석초교~공촌사거리 구간은 기존(안)을 그대로 유지하고 나머지 경인고속도로 구간 2.7Km 고가구간에 한해서만 지하화 건설이 가능하다고 발표 했습니다. 이에 대해 인천시는 2호선 사업이 실현 가능한 범위 내에서 검토할 수밖에 없었으며 신중한 검토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부득이하게 고가로 건설공법을 적용한 구간들은 경관계획 등을 수립하고 최신 시스템과 공법을 적용해 지역 주민들의 우려사항을 최소화해 나갈 것이라고도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같은 시의 결정으로 상당수 구민들은 허탈감에 빠져있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지하화가 되지 않으면 사업을 포기해야 된다고까지 주장합니다. 물론 너무 속상해서 하시는 말씀이라 생각을 하면서도 그만큼 절박한 심정을 담은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본 의원도 이러한 심정으로 구청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먼저 전면 지하화를 위해 5일 동안이나 단식까지 해 온 구청장께서는 이번 인천시 발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한 구청장은 그동안 이 사업은 구와의 아무런 협의도 없었다는 이유로 절차상 하자 등을 거론하면서 원점에서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했는데 어떻습니까? 실제로 절차상 문제가 있습니까? 투쟁위 위원 분들께서 규탄대회 및 단식투쟁에 나서면서 본의원은 물론이고 정치인들의 활동에 크나큰 힘이 되고 도움이 됐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것은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해 나가는 과정에 있어 구청장이 앞장서서 도시철도본부장도 만나고 안상수 시장도 만나고 해서 해법 찾기에 동분서주했어야 했는데 오히려 단식투쟁만을 고집한 것에 대하여 아쉬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시가 발표한 현 시점에서 지하화 관철 예상 부분은 어디까지이고 또한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지하화 관철을 위해 향후 구청장의 행보에 대해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두 번째로 석남 도서관 건립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가정동 및 석남동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석남 도서관 건립사업이 지난 해 11월 기공식을 갖고 총 사업비 31억 7천만 원 규모로 공사가 한창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현재 석남 도서관 건립사업은 무슨 이유인지 원활하게 공사가 진행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부실공사에 대한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관리감독의 문제가 불거져 나오고 있습니다. 석남 도서관은 문화 복지의 불모지이자 사각지역인 석남동, 가정동 일대의 주민과 미래의 주인공인 어린학생들에게는 학습의 요람이요, 꿈을 키우며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더없는 공간입니다. 모든 건축 공사가 그렇듯이 기초공사의 중요성은 모든 사람이 다 아는 원칙입니다. 석남 도서관 건립사업은 그 동안 문화 복지의 사각지역인 석남동 및 가정동의 주민 및 어린 학생들에게는 빛과 같은 중요한 사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서구청에서는 치밀한 관리감독으로 석남 도서관이 하루 빨리 안전하게 완공되어져 인근 주민들과 자라나는 어린 학생들의 꿈의 터전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구청장님은 어떠한 의견과 의지를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가정3동과 석남3동을 잇는 원적산길 대중교통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가정3동 및 석남3동을 지나는 원적산길에는 가정3동과 동암역을 연결하는 마을버스 1개 노선과 일반 시내버스 1개 노선 등 2개 노선이 유일한 대중교통수단입니다. 원적산길에는 초등학교 3개교, 중학교 1개교, 고등학교 2개교 등 학교가 밀집되어 있으나 시내 중심가나 구청을 잇는 노선이 전무하여 교통지옥이라고 해도 과장된 말이 아닐 것입니다. 가정3동, 석남3동 지역주민이 관공서 밀집지역인 구청이나 부평방면으로 이동할 버스가 없어 장기간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지역으로 신설노선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검암역에서 출발하여 서구청-가정오거리-문화회관-석남3동-천마터널-부평구청 사거리-부평역을 잇는 교통노선의 대책이 시급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월출
고월출의장
최용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동주 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에 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임동주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총무 위원회 임동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고월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 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 이학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으로 가좌동 2-3번지 외 2필지 상에 건립중인 노인문화센터의 셔틀버스 구입에 관하여 묻고 싶습니다. 현재 사랑방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기존 경로당의 한계를 극복하고 다기능 노인여가 공간과 노인들을 위한 다양한 복지프로그램의 운영을 목적으로 노인문화센터가 올 10월에 건립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인문화센터의 운영계획안을 살펴보면 셔틀버스 운행에 대한 계획안이 없습니다. 현재 검단에 소재하고 있는 서구 영어마을에는 여러 대의 크고 작은 셔틀버스를 운행 중에 있는데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을 위하여 건립하는 노인문화센터에 한 대의 셔틀버스도 계획되어 있지 않는다는 것은 전체 노인들을 위한 것이 아닌 거동이 자유로운 노인들만 이용하라는 것 밖에 되지 않는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서울시를 살펴보면 각 자치구 노인복지회관마다 45인승 대형버스에 전문기사가 있고 경기도 고양시의 경우에는 전문기사 3명이 45인승 대형 셔틀 버스 3대를 운행하면서 고양시 전 지역 노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인천시의 예를 보더라도 부평구는 35인승 셔틀버스가 하루 2회 운행 중이며 남구, 동구, 남동구는 25인승 셔틀버스를 각각 1대씩 운행하며 계양구는 별도의 전용 셔틀버스가 없는 대신 문화회관의 45인승 버스를 하루에 1번씩 노인복지회관을 거쳐 운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연수구는 45인승 셔틀버스 1대를 1일 4회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가능한 한 모든 노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셔틀버스를 운행하고 인력확충을 통한 이동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급속히 진행되는 고령화 시대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예산 확보의 어려움으로 셔틀버스가 미 확보된 울산의 한 노인복지회관의 경우 65세 이상 노인 수는 6,754명으로 새 복지회관이 들어서더라도 이용가능 인원은 전체 노인의 5%에도 못 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진정으로 노인을 위한 복지정책을 구현하고자 한다면 우리 구에 거주하고 있는 노인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셔틀버스 운행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동안 가좌1동 지역은 공해성 공업의 혼재, 기반시설의 부족, 경인고속도로에 의한 생활권 단절 등 주거환경 및 도시 경관이 아주 열악한 지역으로 알려져 왔습니다. 인천시에서는 가좌동 556-15번지 일대 20만평을 경인고속도로 간선화 및 도시철도 2호선 역세권 개발 등과 연계하여 주거, 상업, 문화, 녹지가 어우러진 국제수준의 복합입체도시로 2010년까지 개발할 계획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인천지역의 첫 개발사업으로 다른 구도심 재생사업의 모델이 될 것입니다. 또한 지역균형발전의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고 주변지역으로의 개발파급효과가 기대되는 사업입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중요하고도 핵심적인 위치에 있는 가좌재정비촉진 지구를 단지 열악한 주거환경을 위한 기반시설의 구축과 주거와 공업이 혼재된 공간구조 체계 개선, 공원간의 연결이 자연스러운 녹지네트워크를 구축하는데 그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간과 자연이 어우러져 숨쉴 수 있는 푸른 테마도시로 건설할 의향은 없는지 구청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청장님께서는 이 사업은 시책사업이니 우리 구 차원에서는 시의 기본계획에 따라야만 한다는 틀에 박힌 구태의연한 답변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이 지역을 푸른 테마도시로 건설하기 위하여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국회의원, 시의원과 협력한다면 전혀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러한 지역주요 현안사업에 대하여 앞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구의회와 지역의견을 수렴할 것인지에 대해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40만 구민 여러분 동료 선배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월출
고월출의장
임동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일곱 분 의원님의 질문을 모두 들었습니다. 집행부측 답변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정회
11시 1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전원기 의원님, 홍순목 의원님, 구재용 의원님, 박구 의원님, 송영우 의원님, 최용환 의원님, 임동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이학재 구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학재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재
이학재구청장
서구 발전과 구민 복지 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고월출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전원기 의원님, 홍순목 의원님, 구재용 의원님, 박구 의원님, 송영우 의원님, 최용환 의원님, 임동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쾌적한 도시 건설과 도시 미관에 깊은 관심을 갖고 좋은 대안을 제시해 주신 전원기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답변 드리겠습니다. 검단신도시의 관문인 백석고가교에 서구를 상징하는 아치형 조형물을 설치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검단신도시의 관문인 백석고가교는 건물이 노후화되고 퇴색되어 도시 이미지를 저하시키고 주민들의 민원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로 인해 교량관리주체인 종합건설본부에서는 2007년부터 2014년까지 총30억원을 투입하여 시설물 도색 및 경관조영, 야간 조명 등의 백석고가 도시경관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회도로의 경우 검단신도시사업과 함께 검토요청을 하겠으며 서구를 상징하는 아치조형물은 매우 좋은 의견이라 판단되며 경관조성사업의 완료 후 추후 시 및 전문가와 협의하여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원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건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홍순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악취 및 미세먼지에 대한 대처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미세먼지, 악취 등 대기오염 분야의 깊은 식견과 관심으로 좋은 질문을 해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먼저 환경보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환경정책 기본법에 의거 2007년 3월에 인천광역시 서구 환경보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발주하여 2007년 12월에 완료할 예정이며 2017년까지 10년간의 장기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하여 청라지역, 검단신도시, 가정오거리 재생사업 등 대규모 개발사업 및 기존의 도시에 대한 환경오염문제 해결 방안과 위한 관리보전계획을 수립하여 친환경 도시계획을 위한 환경목표를 설정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미세먼지에 대한 대처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립지 수송도로, 서부산업단지, 북항연결도로 등 미세먼지가 높게 나타난 것에 대하여는 동 도로가 대형 차량 통행과 화물 수송에 다른 이물질 낙하 등이 원인이 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현재 공사 중인 북항 진출입 도로개설과 서부 산단 환경개선사업이 완료되면 도로먼지가 현저히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KCC아파트 주변 매립지 수송도로의 대형차량 통행으로 인해 도로연결부분 파손으로 인한 소음과 토사먼지에 대하여는 도로관리주체인 수도권매립지공사 및 인천시 등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토록 하여 환경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미세먼지 발생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하여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특별점검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석남, 원창동 레미콘 사업장, 오류동 해안도로, 매립지 수송도로 등 비산먼지 다량발생사업장 주변도로 4개 구간 6킬로미터에 대한 1사1도로 클린관리제 운영 및 검단지역의 미세먼지가 높게 나타나는 이유로 각종 대형공사장이 주 원인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이를 포함하여 우리구의 대형공사장에 청소의 날을 매월 1회 이상 자체 청소를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사업장 지도점검시 주변 청결도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우수사업장에 대하여 연말 시상을 실시하고 현재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시범 실시 중에 있는 미세먼지 예고제가 본격 시행되면 그 결과에 따라 관련 지역에 대하여 집중관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수도권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 시행에 따라 금년 7월 1일부터 1차적으로 대기1종사업장과 보일러 및 간접가열 연소시설에서 발생하는 먼지를 총량으로 규제하여 대형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먼지 배출량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악취대처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최대의 폐수수탁처리업과 폐기물 소각시설, 폐수재 이용업, 도급업 등 각종 악취물질 다량배출업소가 가좌, 석남, 원창동 일원에 주거지역과 혼재되어 있어 악취로 민원이 수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악취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석남, 원창동 일반공업지역, 인천서부산업단지, 수도권매립지 등 3개 지역에 대하여 ‘06년 1월 24일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고시하여 ’07년 1월 23일까지 악취방지계획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완료하였으며 이 기간동안 악취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27개소와 악취배출 기준을 초과한 1개소, 악취배출시설 변경신고를 득하지 않은 2개소 등 총 32개 사업장에 대하여 행정처분 및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이와 병행하여 악취물질 다량배출 사업장에 대하여는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에 대한 시설개선투자를 적극 유도하고 있으며 악취관리지역 내 영세사업장에 대하여는 1억 7천 5백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각적인 악취제로와 달성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엄격한 악취배출 허용기준을 제정하고 가좌동 일반공업지역에 대하여도 악취관리지역을 추가 지정할 예정이며 하절기 민관환경악취단 운영과 환경민원상황실을 연중 운영하여 악취 민원을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부산업단지 차폐 녹지 조성사업은 인천시에서 조성하는 사업으로 비용의 문제는 수종, 밀실정도, 수령 등을 검토해야할 사항으로 시 관계부서에 확인 답변 드리겠으며 수목 식재가 악취제거의 최선은 아니나 주변 경관과의 위화감 해소 및 먼지, 악취 등 오염물질 확산 방지 등 신선한 공기의 생산에 가시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서 말씀 드린 대로 우리 구는 주거지역과 공업지역이 혼재되어 있으며 산업화시기에 공해공장이 많이 입주되었고 전 구가 공사장이라 할 만큼 각종 대형공사가 이루어지고 있어 악취 및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쾌적한 환경 조성에 행정력을 결집시켜 구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순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건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고 구재용 의원님께서 첫 번째 질문하신 에코단지 조성계획에 대한 현재 추진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구재용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악취의 주 발생업종인 폐수 수탁처리업과 폐기물 중간처리업 등 규모가 작고 영세한 18개 업체들이 석남동과 원창동 일원에 산재되어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조거지역이 혼재되어 있는 동 지역에는 환경 특히 악취에 대한 민원이 끊이지 않았으며 쾌적한 환경에 대한 욕구가 계속 증대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아파트 재건축 등으로 주거 밀도가 높아지고 새로운 인구가 유입되고 있어 시급히 악취에 대한 대책을 수립할 지역이기도 합니다. 아울러 폐수처리업의 수질오염 방지시설이 새로이 도시계획시설로 추가되면서 만약 이전하지 않는다면 현재의 사업장 위치에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이에 동사업장을 이주시켜 주거지역과 격리하므로써 주거환경을 보호하고 동 부지에는 공해공장이 입주하지 못하도록 하며 집단화 함으로써 폐수 및 악취저감시설을 효율적으로 설치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북항 한진중공업부지 약 13만 2천 평방미터에 최첨단 환경설비를 갖춘 환경에코단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 사업은 2006년 7월 인천시에서 북항 일원에 대해 자연녹지에서 일반공업지역으로 전환을 위한 인천도시관리계획 입안시 환경에코단지 조성을 건의하였으며 2007년 5월 18일 북항 배후부지 토지이용계획 수립에 따른 관계자 회의시 에코단지 조성 반영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시장님과 인천시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 중에 있으며 금년 하반기에는 인천발전연구원에서 에코단지의 청정기술 도입에 대한 연구도 수행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주민의견 수렴에 대하여는 에코단지 부지가 반영되면 도시계획결정시 주민의견 수렴 절차 등을 반드시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재용 의원님께서 두 번째 질문하신 서구 영어마을 운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교육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조언 해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리고 향후 교육특구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로 서구 영어마을의 운영방식 변경 결정 배경과 재경부 승인절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외국어특구사업 중 학교 원어민 배치사업 신청학교가 34개교였으나 이후에 학교에서의 원어민배치를 추가로 요청함에 따라 구의 재정적인 부담 증가가 예상되고 인천시 영어마을이 서구 당하동에 개원함에 따른 구 영어마을 사업내용의 차별화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며 2006년도에는 외국어 교육특구사업 중 영어마을 건립예산 확보가 불투명한 상태여서 영어마을 사업 추진의 차질이 우려되는 등 특구 신청 당시와 달라진 사업여건 변화로 인해 외국어 교육특구 계획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외국어 교육특구 사업비 절감을 위해 학교 원어민 배치사업과 영어마을 구축, 운영을 통합하고 시 영어마을과 상호 보완할 수 있는 통합형 영어마을 모델을 도입하였으며 민간투자유치를 통한 구의 재정부담 해소와 민간 전문 외국어 교육기관의 인적, 물적 자원의 활용을 목적으로 운영방식을 직영에서 위탁으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당초 승인된 특구계획의 변경을 위해서는 재정경제부 특구위원회의 심의, 의결 과정을 거쳐야 하나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특화 사업의 목적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특화사업의 세부계획 변경을 말하며 우리 구의 경우 특구사업목적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단지 운용방식을 변경한 것으로 재경부 특구위원회 심의, 의결을 요하지 않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로 영어마을 개방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어마을의 이용대상을 확대하여 시설활용도도 높이고 서구 외국어 교육특구에 대한 대외홍보로 장기적인 인구유입을 유도하고자 2007년 1/4분기 특구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4기 운영 시부터 서구 이외의 거주자에게 영어마을을 개방하였습니다. 모든 프로그램은 정원 대비 등록 미달 시에만 정원 범위 내에서 개방하고 서구민과 수강료를 차별화하였으며 여기에서 발생한 추가수익은 우리 서구의 차상위계층 지원 및 영어마을 시설투자비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수강생 모집 확대를 위해 초등 특별프로그램, 유치아동 프로그램, 주말 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그램과 콘텐츠를 개발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구재용 의원님께서 세 번째로 질문하신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서구협의회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과 관련하여 지난 2월 2일 본회의장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는 헌법상 자문기구로 국가 업무는 열악한 지방재정에 의존하기보다는 중앙정부의 예산으로 지원하여야 마땅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이는 우리 구의 독자적인 판단이 아니라 전국 시장, 구청장 협의회의 결의사항이며 이 의견에 동참하는 시.군.구는 과도하게 예산이 중앙 정부에 집중되어 있어 지역 주민의 삶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지방정부에서는 열악한 재정사정으로 주민의 욕구를 충족할 수 없기에 이에 따른 문제 제기 차원에서 동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 지원된 단체이고 민주평통 자문위원분들이 우리 구 주민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통일을 염원하는 자문위원님들의 뜻을 충분히 이해하고자 지난 1월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2007년 사업비 중 1천 3백만 원을 보조금 지원결정을 보류한 상태입니다. 구재용 의원님이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지난 2월 이후 인천시에서는 유일하게 계양구에서만 지원하였고 나머지 9개 군.구에서는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조금 심의 당시 타구에서 한곳이라도 지원하면 우리구도 지원하자는 의견이 있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구에서는 타군.구에서 추진하는 진행상황을 감안하여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거쳐 사업비 지원 여부를 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질문하신 예비군통합훈련장에 대하여 간단하게 저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법에 의하면 구정질문은 충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24시간 전에 질문의 요지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나 갑작스러운 질문으로 충실한 답변이 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고 향후에는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24시간 전에 질문의 요지를 보내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저의 생각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군 통합교장에 대한 구청장의 입장은 변함이 없습니다. 예비군 통합교장이 우리 지역에 주는 긍정적인 측면은 단 한 가지도 발견하지 못했으며 이로 인해 계속 반대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시에서 새로운 대안이 제시된다면 주민 대표기관인 의회와 긴밀한 협의를 할 것이며 주민의 의사가 반드시 관철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아울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재용 의원님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박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5일간 특위 위원장으로서 도시철도2호선의 지중화를 위한 단식에 동참하신 의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가정오거리 재생사업의 조속한 해결방안은 우리 시 의원님을 통하여 시정 질의를 함으로써 보다 책임 있는 답변을 들을 수 있겠으나 박구 의원님께서 주민들과 가정오거리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질의 하신 바 저희가 파악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가정오거리 도시재생사업의 민원에 대한 조속한 해결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면 첫째 대부분의 주민들이 요구하는 이주대책용 아파트에 대하여 건설원가 이하로 분양하는 문제는 기 관계부서에 전달되었으며 수용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고 그 답변은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둘째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에 필요한 근거리 가이주 대책에 대해서는 사업지구 인근지역의 가이주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7-8천세대의 가이주가 실질적으로 어려운 실정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주민들의 안정적인 주거권 확보를 위해 경제적인 해결책, 예를 들자면 가이주 비용을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등을 모색토록 시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본 사업지구에 입주하지 못하는 일반서민들과 상가입주자에 대하여 인근 가정택지와 청라경제자유구역 안에 있는 토지를 건설원가로 대토하는 문제는 최대한 당해사업구역 내에 재정착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가 공급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공급물량이 부족할 경우에는 가정택지개발지구 등 다른 사업지구에 건설하는 분양아파트를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토록 기 요청하였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난해 8월과 금년 4월 두 차례에 걸쳐 인접한 가정택지지구의 사업시행자인 대한주택공사에 가정동 입주민들을 포함한 우리 구 지역 주민들이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특별 분양하는 방안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가정오거리 도시재생사업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해 8월 28일 지구지정 이후 주민이주대책 등 보상 업무에 관한 주민들의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그동안 사업시행자인 인천시 및 대한 주택공사와 주민대책위원회간의 대화창구를 만들고자 여러 차례 노력하였습니다. 지난해 12월에 무산된 주민설명회 직후 주민대책위원회와 사업시행자 측과의 대화창구를 마련하였으며 시 도시운영건설국장님과 대책위원간의 원활한 대화를 위하여 시에 각별히 부탁하였고 주민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한 바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앞으로도 본 사업으로 발생되는 이익이 모두 지역 주민들에게 환원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본 사업은 구 도심지역의 발전을 위한 선도적 사업으로 우리 구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역 주민들과 사업시행자간의 가교역할을 하여 주민들의 재산권과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위하여 주민들의 건의사항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박구 의원님께서 원고에 없는 즉흥 질문을 하신 문제에 대해서 구재용 의원님께 드린 부탁과 같이 정중한 부탁을 다시 한번 드리며 간단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들 지구는 당초 대한주택공사에서 공영개발사업을 하겠다고 신청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도시개발사업법에 따른 민간개발사업을 원하고 있었고 그러한 사업제한을 우리 구에 제출하였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주민들의 이익이 반영될 수 있도록 시에 한들 지구의 도시개발사업을 민간개발방식으로 해달라고 하는 요청을 공문으로 정식 요청 하였습니다. 그러나 건설교통부에서 최종적으로 대한주택공사를 사업시행자로 하는 공영개발방식으로 확정된 사업임을 아울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박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건에 대해 답변을 마치고 송영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금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하신 송영우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서구지역에는 수도권매립지와 같이 비선호시설인 4개의 발전소가 건설되어 가동되고 있습니다. 올 봄 저는 정책기획단에게 연구과제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의거 우리 구가 우리 구 내의 발전소로부터 제대로 지원받고 있는지 조사토록 하였습니다. 본 과제는 정책기획단의 정명희 박사가 연구수행을 하였는데 연구 수행한 결과 신인천복합화력의 경우에는 1995년도 법 개정으로 10년 전에 지원금을 받을 수 있었는데 받지 못하였다는 연구결과가 나왔습니다. 또한 포스코파워는 민간 사업자에 대한 지원금에 예외규정을 두어서 지원하지 않았으나 법의 취지로 볼 때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들의 환경적, 정신적, 경제적 피해에 대하여 법률로서 보상해 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단해서 포스코파워에서 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논리로 접근해가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산자부 질의와 두 차례 법률자문단 및 관계 전문가 회의를 거치고 실무부서에서 검토한 바 입법상에서 규정한 공소시효를 넘기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신인천복합화력과 포스코파워의 지원금총액 225억 3천 4백만 원을 전담기관인 한국전력공사의 전력기반조성사업센타와 해당발전소로 6월에 청구하였습니다. 산업자원부에서는 우리 구의 질의에 대하여 부정적인 답변을 하였으나 지금이라도 그 근거를 찾아내서 지원금을 요청한 것은 매우 귀중한 발견이라고 생각합니다. ‘95년도에 잘못된 것을 현재의 잘못으로 판단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은 아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송영우 의원님께서도 문제점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하실 것만이 아니라 10년의 과거를 파헤치면서까지 입법취지 등을 검토해서 우리 구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현 집행부와 정책단의 노력에 대하여도 칭찬과 격려의 아량도 함께 베풀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10년 이상 지난 일을 다투는 일이기도 하고 또한 법리해석과 관련된 사항이라서 그 결과를 예측하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우리 구에서 정식 청구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이 오면 그 내용을 토대로 정책기획단과 법률자문단, 관계 전문가, 실무부서가 적극 대응해서 지금이라도 지원되지 않은 지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송영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건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최용환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도시철도2호선 지하화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고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질문 내용을 쭉 검토를 하면서 기존에 최용환 의원님하고 저하고 나눈 말씀이나 논조가 아니기 때문에 확인을 의뢰를 했습니다. 그런데 최용환 의원님께서는 질문의 내용이 사실은 최용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시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 모 의원께서 질문의 초안을 작성해 주셔서 했다는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는 가급적이면 질문을 본인이 직접 하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직접 들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 또한 정중하게 제가 요청하면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철도2호선과 관련하여 지난 7월 14일 주민설명회 이후 짧은 기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도시철도2호선의 지중화 건설을 위해 서구의회 의원님들과 40만 주민, 주민대책위원회 추진위원장님을 비롯한 주민 대표님들, 주민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지도자 여러분들 모두가 혼연일체가 되어 참여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금번 7월 3일 인천시 도시철도2호선 기본계획에 대한 발표에 의하면 우리 서구의 전 구간 지중화 요구를 져버리고 단순한 경제성 및 사업의 시기성만을 따져서 지중화구간을 한곳으로 하고 나머지 두 구간을 지상으로 발표한 것에 대하여 커다란 실망감과 아쉬움을 느낍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절차상의 하자의 문제는 법적인 절차상의 하자의 문제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도시철도2호선 사업구간 중에서 절반 이상을 차지하면서 지상화 되는 구간이 우리 구에 세 곳이나 계획된다고 하면 계획 단계에서 우리 구민 또 구민의 대표기관인 의회, 서구청과 사전에 충분한 설명도 하고 협의도 하고 양해를 구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절차가 사전에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원점에서 다시 논의하자는 주장을 편 것입니다. 구청장인 제가 구정의 모든 업무를 접어두고 6월 25일부터 29일까지 석남동 노인복지회관에서 도시철도2호선 지중화 변경투쟁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농성한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는 기 여러 차례 의회 본회의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고가화 부분에 대해 지난해 연말 골문을 통해서 인지한 후에 확인해보니까 그것이 사실로 판명이 났습니다. 그래서 즉시 당정협의회를 요청하였고 구의원님들, 시의원님들의 간담회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국회의원님, 시의원님, 여기에 계신 구의원님 모두가 다 열심히 노력을 하셨겠지만 우리가 6월 14일 받은 답변은 우리의 노력이 헛되었고 나머지 세구간이 다 지상으로 된다는 답변을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들었던 것입니다. 구의 일상적인 업무도 매우 중요하지만 당시 그 순간만큼은 구민의 대표로서 지역 발전을 위한 가장 커다란 현안문제이고 우리 지역의 백년대계를 위해서는 이러한 절박한 문제인 도시철도2호선의 지중화를 위해서 주민들의 힘을 하나로 모으고 매진하는 것이 민선구청장으로써 주민의 대표로써 가장 큰 소명이라 생각하고 단식을 주민투쟁위원님들과 함께 결정하였습니다. 단식의 순수성에 대해서는 지역 문제에 대한 절박성에서 보면 그 순수성이 보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답은 우리 구민들에게 여쭈어보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구청장이 자리를 비우고 관계기관 협의는 누가 하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관계기관 협의는 제가 주민들과 단식하는 과정에서 부구청장님께서 핫라인으로 도시철도 본부장과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였으며 그 부분을 단식 중에도 계속 체크하고 있었습니다. 단식하는 기간에 삭발, 단식은 괜한 짓이며 단체장이 할 일이 아니다, 정치 쇼다 하며 언론에 기고하고 주민들을 찾아가 분열시키는 것이야말로 저를 포함한 단식, 삭발을 하신 노인지회장님을 비롯한 주민대표, 40만 구민에게 커다란 죄를 범하는 짓이며 주민을 분열시키는 행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법만큼만 일하고 예산만큼만 일한다면 그는 진정한 지도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도자는 해야 하는 사업이냐 아니냐, 주민들이 원하냐 아니냐 등 당위론적으로 판단하고 그 당위론적으로 판단한 사업이 하는 것으로 결정되면 여러 가지 가능한 방법을 포괄적으로 제시하는 역할이 참다운 지도자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실현은 훌륭한 직업공무원들이 제시된 포괄적인 방법과 그간의 노하우로 가능한 법을 찾아내고 예산을 발굴하고 실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주민들의 기대에 져버리지 않도록 전 구간 지중화 관철에 혼연의 힘을 기울일 것입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최용환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석남도서관 관립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석남도서관 건립공사는 현재 공정율이 78%이며 전체 골조가 완료되었고 건물 내.외부의 마감 및 설비공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당초 공기 약7개월보다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또한 공기가 지연된 사유는 현장 작업공간의 협소 및 인근 주거지 밀집으로 인한 민원 제기 등에 의거 공사 진행에 지장을 초래했다고 봅니다. 따라서 실질적 준공은 당초 2007년 6월 3일보다 2개월 늦은 8월 초순경에 완료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부실시공 및 관리감독상의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공사인 유성산업 측과 골조공사 인부간의 노임 추가지급 문제로 인하여 골조공사 인부 자신이 공사한 부분에 대하여 몇몇 지역신문에 부실시공이 되었다고 제보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기 시공된 주요 구조부분의 구조적 안전성 검토를 확인하기 위해 시공사 및 감리사 측에 전문 안전진단기관의 구조안전진단 실시결과를 제출토록 요청한 상태이며 추후 동 안전진단 결과에 의거 향후 조치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구 공사감독 공무원 및 공사관계자 모두는 매주 1회 공정진행 대책회의를 현장사무실에서 개최하여 잔여공사기간 내에 부실시공 방지 및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조속히 건물이 완공되도록 공사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용환 의원님께서 세 번째로 질문하신 원적산길 시내버스 노선 확충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원적산길에는 삼일여객의 592번 마을버스와 삼환교통의 14번 시내버스 등 2개 노선이 운영되고 있으나 주민 수송에 부족한 실정이고 주민들이 매우 불편을 느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적으로 의원님 의견에 동감합니다. 이에 따라 구에서는 인천광역시 서구 관내를 운행하는 버스노선 중 원적산길 해소방안을 위하여 2007년 3월 21일 5개 노선의 신설을 요청하였으며 향후 시행 예정인 시내버스 준공영제 등과 병행하여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용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건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고 임동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 구정질문임에도 불구하고 좋은 대안 제시로 질문하여 주신 임동주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가좌동 노인문화센터의 준공과 관련하여 복지 차원에서 셔틀버스를 구입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의 계획으로는 서구 전체를 4개의 권역으로 나누어서 현재 건립 중에 있는 가좌권역, 서구노인복지회관의 가정.석남권역, 연희.검암권역 및 검단권역으로 노인문화센터 및 노인복지회관을 건립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그 첫 번째 사업이 가좌권역의 노인문화센터입니다. 가좌권역의 노인문화센터는 주로 가좌동 지역에 사시는 노인 분들이 이용하게 될 것으로 사료되며 질의하신 셔틀버스 운행에 대해서는 매우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노인문화센터 건립 후 운영사항을 파악하고 노인문화센터를 이용하시는 노인 분들의 욕구 조사를 통해서 여러 공공시설 예를 들자면 노인복지회관이라든지 문화회관 등을 통과, 운영할 수 있는 셔틀버스 운행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임동주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가좌 재정비 촉진지구의 편입지역을 푸른 테마도시로 건설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가좌 재정비 촉진지구 개발사업은 지난해 8월과 11월 두 차례의 주민공감을 거쳐 금년 2월 지구 지정이 되었습니다. 금년 5월 18일에는 인천시와 서구 그리고 도시개발공사의 3개 기관이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기본협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따라서 본 기본협약으로 인해 사업의 초기단계에서부터 우리 구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 지역은 주변이 공장 밀집지역으로 쾌적한 환경 조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어 시에서도 이를 반영하여 대규모 공원 조성 등이 기본계획 용역내용에 담겨져 있으나 향후 구체적인 토지이용계획시 사전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푸른 테마도시로 우리 구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사업 진행시에 서구의회 및 주민들의 의견이 잘 수렴되도록 사업당사자와 협의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원기 의원님, 홍순목 의원님, 구재용 의원님, 박구 의원님, 송영우 의원님, 최용환 의원님, 임동주 의원님 등 일곱 분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월출
고월출의장
이학재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학재 구청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도 의원님의 질문을 들은 후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구재용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구재용의원
의회운영위원장 구재용입니다. 먼저 에코단지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폐수 수탁 처리업체들이 영세하고 방만하게 산재되어 있어 각종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음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왜 우리 서구에 인천의 폐수업체들을 또다시 한곳에 모으려고 하시는지 만약에 에코단지가 조성되면 그 영세업체들이 모두 다 에코단지로 입주한다고 보시는지 지역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는지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영어마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답변하신 34개 학교를 전 학교 대상으로 원어민 배치에 대한 여러 안건들은 경미한 사항으로 구에서 실시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우리 구에서 직접 운영하기로 했다가 위탁 준 것은 중요한 사항이며 자칫 재경부로부터 변경승인절차 없이 변경하여 실시할 때는 특구 지정 취소 등 강력한 조치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금 제가 질문한 것과는 조금 다른 내용이지만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장님은 우리 지역구 주민들의 진정성을 정말 듣고 계시는지요. 제가 며칠 전 가정동 대책위원회를 방문했을 때 그 대책위원들은 우리 구청에서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주지 않는다고 열변을 토했습니다. 정말 답답하고 그들의 재산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 어떤 대책을 세웠는지 그분들과 진정으로 대화를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우리 서구는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우리 서구 주민들이 신음하고 아파하고 있습니다. 가정뉴타운을 비롯해서 연희공원, 백석 한들 지구, 경서도 재개발사업 등 곳곳에서 지역 주민들이 민원과 법정투쟁을 불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구에서 그들을 위해서 어떤 대안을 세웠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구정질문 끝에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우리 구청은 진정으로 외풍으로부터 구민들을 보호하고 능동적으로 구민들의 목소리를 들어서 구정에 반영해야 된다고 보는데 구청장님은 얼마나 구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하셨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월출
고월출의장
구재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영우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우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총무위원회 송영우 의원입니다. 우리 구청장님은 말씀을 참 잘하십니다. 제가 서두에 질문 드린 내용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우선 서두에서 밝혔듯이 지금 이러한 문제를 청구한 데 대해서 공무원들의 각고의 노력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신인천복합화력의 경우에는 10년 전 일이라고 했습니다. 청장님은 언제부터 청장으로 재임하셨습니까? 왜 좀더 일찍 구정을 살펴서 이러한 문제를 인지하고 대책을 세우지 못했습니까? 또한 포스코파워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2001년 관련법이 개정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라도 같은 발전소로 인한 같은 환경,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면 그에 대한 관련법 개정 촉구 및 대안을 마련했어야 했습니다. 현재의 답변으로 현재의 자리를 회피하지 마시고 지난 5년 동안 구정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책임을 함께 답변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부탁합니다.
월출
고월출의장
송영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바로 답변 하시겠습니까, 시간이 필요하십니까?
학재
이학재구청장
시간이 필요합니다.
월출
고월출의장
집행부측 답변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정회
12시 1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학재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께 질문에 빗나간 답변은 하시지 마시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들은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서로들 교감을 갖고 그렇게 의정활동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재
이학재구청장
구재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세 가지 질문과 송영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한 가지 질문에 대해 간단하게, 추가 질문이니까 간단하게 답변 드리고 혹시 미흡하다고 하면 차후 서면으로 보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코단지와 관련해서 주민 반대가 심하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말씀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런 말씀이 있다는 그런 얘기는 듣기는 했는데 정식으로 우리 구에 민원이 접수된 건은 아직 단 한건도 없습니다. 또 아울러서 아까 제가 설명을 드린 대로 에코단지라고 하는 것이 정말 우리 서구에 악취를 많이 발생시키는 폐수수탁 처리업체 등 악취를 많이 발생시키는 업체들을 산재해 있는 업체들을 하나로 모으는데 그것도 지금 인근에 있는 아파트단지 이런 곳과 멀리 떨어져서 한곳으로 모으는 것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반대할 경우는 상당히 적다고 생각하고 향후에 주민 의견을 수렴해 가면서 이런 사실들을 주민들이 아시게 된다고 하면 반대여론은 상당히 줄어들 것이다, 해소될 것이다 하는 말씀들 드립니다. 아울러 이 사업과 관련돼서 제가 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업을 반대하는 측은 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측입니다. 우리는 우리 지역 주민들의 쾌적한 주거권과 좋은 환경을 위해서 한쪽으로 외곽으로 밀어내려고 하는데 집단화 시키고 또 처리도 같이 하면 싼 비용으로 잘 처리될 수 있어서 한쪽으로 밀어내려고 하는데 그 밀어내려고 하는 토지주의 입장에서 보면 선호하는 토지 이용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아울러 말씀드리겠습니다. 향후에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이 사업의 내용을 좀 정확히 파악을 해주시고 우리 지역 특히나 석남동, 원창동 일원 주민들의 악취로 인한 고통이 해소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 두 번째로 질문하신 외국어 교육특구 사업과 관련해서 변경승인 등을 하지 않아서 특구 지정 취소 등의 가능성이 있다 하는 취지의 말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재용 의원께서 약간의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매년 재정경제부로부터 평가를 받고 있는데 오히려 반대의 경우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민간위탁 부분의 학교를 확대하는 것은 괜찮으나 직영하지 않고 민간위탁 주는 것에 대해서는 커다란 변경이기 때문에 재경부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그런 우려의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재경부에 금년도 5월 달에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구에서 직영하지 않고 민간에 위탁한 것이 정말 잘하는 일이라고 하는 평가의 우수사례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서면으로도 저희가 가지고 있고 대상 학교를 34개에서 확대한 것에 대해서는 공청회 등을 거쳐야 되는 것이 맞는데 이 공청회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발생될 수 있는 반대의견이라든지 이런 것을 위해 필요한 사항인데 이 원어민 지원사업의 대상학교를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굳이 공청회 등은 안 거쳐도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다 의원님께서는 많은 우려를 하시지만 전혀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세 번째로 말씀하신 주민들의 의견을 좀더 많이 수렴해서 가정동 지역 주민들의 주거권 확보와 재산권 보호를 위해 더 많은 노력을 하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앞으로 더 많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지역 주민들은 자칫 잘못하면 이 지역을 떠날 수도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마음도 굉장히 착잡하기도 하고 불안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설령 아주 좋은 안정적인 대안을 내놓는다 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보다 더 확인하려하고 보다 더 큰 것을 요구하려고 할 수도 있고 지금 제시된 안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주민의 대표라든지 사업시행자에게 많은 요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많이 소홀하지 않았나 하는 반성도 아울러 하게 됩니다. 저도 주민들의 의견을 경청하도록 노력을 하겠고 저희뿐만 아니고 사업을 직접 주관하고 시행하는 주택공사와 인천시에도 구재용 의원님의 의견을 잘 전달해서 주민들의 의견이 많이 수렴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외풍으로부터 주민들의 권익을 보호해야 된다는 말씀은 당연한 말씀으로 알겠습니다. 송영우 의원께서 말씀하신 신인천화력의 ‘95년도 지원금을 왜 ’92년도, 제가 ‘92년도에 취임을 했으니까 ’92년도에 발견하지 못하고 이제 발견했냐고 하는 취지의 그런 말씀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95년도라고 하면 민선1기가 시작됐고 또 그 다음 민선2기도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2002년도에 취임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제가 학교에서 혐오시설 입지로 인한 주변지역 지원금 이런 분야에 대해 학교에서 연구도 하고 또 학생들도 가르쳤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만의 하나 우리가 이런 주변지역 지원금이 법에 보장되어 있는데 사실 그 법은 만들어진지가 오래되지 않아서 상당히 허술합니다. 특히나 수도권매립지 지원법 같은 경우는 상당히 허술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법도 오래되지 않았고 그 법에 대해 운영도 오랫동안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혹시 미지원금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의혹으로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누군가가 집중적으로 연구해야 될 것 같아서 우리 정책기획단의 정명희 박사한테 연구과제로 부여를 했습니다. 한 3개월 정도 연구한 끝에 ‘95년도 당시에 우리가 노력했으면 받을 수 있었다 하는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왜 7년 전에 못 받고 왜 이제 와서 그런 생각을 했냐고 하면 그것은 제가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고 정말 지금이라도 암만 과거의 일이지만 지금으로 보면 12년 전의 일입니다. 12년 전의 일이지만 우리 임기 때 이루어진 일이 아니지만 우리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참 좋은 생각을 했다, 열심히 노력했다, 앞으로 더 열심히 노력을 해가지고 이 사업이 좀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정리의 말씀으로 제가 듣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노력을 앞으로 더 기울이겠습니다. 포스코파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지금 상태에서 이 두 가지 다가 우리가 쉽게 받을 수 있는 속단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좀 전에 송영우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포스코파워는 민간사업자이기 때문에 법의 특별지원금을 2005년도 31일까지는 제외하는 것으로 명기를 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제가 보기에는 공직자들도 당연히 그런 것으로 받아들였고 사업시행자도 그렇게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지원금이라고 하는 것은 그 발전소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그 지역을 침체시키고 환경을 오염시키고 지역 주민들이 불이익을 받고 그렇기 때문에 지원하는 것이지 민간이라서 피해를 덜 주고 안 주고 또 공공이라서 피해를 더 많이 주고 이런 차원은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법의 취지를 보면 지원하는 것을 포스코파워라는 민간업자가 줘야 될 지 이 포스코파워에서 생산하는 모든 전기를 다 매입하는 한전에서 줘야 될지는 모르지만 법의 취지로 보면 이것은 지원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해서 저희가 그 또한 지원을 해달라고 요청을 한 것이고요. 2005년도 12월 31일 이후에 법이 개정된 다음에는 우리 구에서 지원금을 제대로 받고 있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충질의이기 때문에 사전에 준비된 문구가 아니라서 충실한 답변이 안됐다고 하면 차후에 서면으로 보다 충실한 답변을 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추가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월출
고월출의장
이학재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 답변에 대하여 다시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67조의 규정에 의거 추후 서면으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재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휴회의 건
12시 27분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7월 7일부터 15일까지 9일간은 상임위원회 활동 및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7월 16일 월요일 10시에 개의하여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0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예산안, 조례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2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