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정례회 운영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6년도세입세출결산예비심사의건 2. 2006년도세입세출예산예비비지출승인안

실장님 지금 결산이니 만큼 제가 결산 성격에 맞게 불용액이 많은걸 위주로 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39쪽에 보면 기본급에 있어서 101-01번요. 불용액이 뭐 전체적으로 보면 전체적인 퍼센테이지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1억5,000 가량 이렇게 불용이 됐는데 기본급이라고 하면 그래도 예측이 가능하지 않은가 싶은데 왜 이렇게 불용액이 이 정도 남았습니까?

물론 예측을 할라 하면 저희들 예를 들면 현원이 우리가 정원이 865명 같으면 올해 경우 예를 들면 현원이 820명이다, 그러면 한 3, 40명이 결원이 안 있습니까, 그지요? 그런데 충원이 언제쯤인가 그 시기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올해의 경우 예를 들면 3월달 된다, 물론 예측은 어느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충원 그것 따라 금액이 차이점이 많이 날 수 있습니다.

수당, 예, 말씀하시죠.

예, 직원들이 시 본청에 물론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3월달에 신규직원 채용한다, 뭐 계획은 되어 있는데 그 차질이 몇 달씩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요. 수당 역시 한 7,000만원 정도 이렇게 남았는데 함께.

이것은 기본급에 비율에 같이 따라 가기 때문에요. 직원의 그 수에 따라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어쩔 수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래도 이제 과학적으로 이렇게 예측을 정확하게 하신다면 이것 이것 얼마 안되는 것 같아도 한 2억 가량 되거든요. 2억 정도 된다고요.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조금 더 예측을 정확하게 하고 그랬다면 다른 쪽에 필요한 그 비용을 쓸 수 있지 않나.

옳은 지적은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보면 직원들이 이제 7급, 6급 물론 그 급수 따라 틀립니다. 신규 직원일때는 연봉이 얼마 안됩니다. 2,000 한 1, 200정도 연봉이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직원 한 열사람 같으면 한 2억쯤 됐거든요. 그러니 그것을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규채용이 충원되는게 3월달에 되는 것 하고 한 6월달에 되는 것 하고 그 사이에 갭이 생겨 버리면 한 2, 30명이 되기 때문에 한 이런 정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기본급이나 수당 같은 것은 다른 목에 비해서 조금 그런 특수성이 있는 것 같은데요. 40쪽에 보면 여비 있지 않습니까? 여비도 조금 많이 남아있고 그 밑에 특정업무 수행활동비도 좀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되어 있거든요. 그것 좀 설명 좀 해 주시죠.

예, 우리가 지금 그 여비는 보면 월액여비 나간게 있습니다. 직원들이 월액여비는 그 월 16만원에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그 특수업무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상시 출장자 근무는 20만원씩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국내여비는 직원들이 그 연찬회라든가 무슨 일이 있어가 우리 관내에 나가는 여비입니다. 관내에 나가는 여비인데 물론 이것도 맞습니다. 여기 저희들이 지출부를 감안해서 잡아 넣는데 저희들이 작년에 예산 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좀 통제를 많이 했습니다. 예를 들면 관내에 나가는 것을 3명이 가는걸 두명으로 줄였고 뭐 이래가 통제를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잔액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아! 절감차원에서 그렇게 하셨다고요.

그래 했고 그 다음에 특정업무 하는 이것은 우리가 보통 보면 대민 5급 이하의 직원에 대해서는 매월 1일날 나가는 대민활동비라고 하는게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봉급 그것 한 겁니다. 5만원씩 월초 수당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원들이 현원에 대한 정원에 대해서 현원에 많이 들기 때문에 그 차이에서 나온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강대식 위원님.

101-10 일시사역 인부임인데.

예, 말씀하십시오.

거기 돈이 조금 많이 남았네요, 그지요?

예, 그게 출산휴가입니다.

출산휴가가요. 지금 앞으로도 우리 여성 공무원이 계속 늘어날 것 아닙니까, 그지요? 앞으로 추세가?

예.

그러니 대체인력들이 좀 신속히 필요한 시점일 것 같아요. 그래 하여튼 저희 동에도 올해 출산휴가 갔던 그 공무원이 있었습니다. 업무의 공백이 잘못하면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하여튼 이 업무공백 안 발생하도록 실장님이 아마 힘 좀 많이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직원 출산휴가 들어갈때는 저희들이 보통 2, 3개월 전에 그걸 파악을 해 가지고 출산휴가 대체인력을 확보하도록 지금 현재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출산휴가 신청함과 동시에 바로 그 채용이 되는걸로 지금 현재 그래 지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거기 한번 봅시다.

예.

사고이월이 이렇게 많은 이유는 뭡니까?

아! 이게 이제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입니다. 주민편익사업인데 저희들이 작년에 금년도 지금 마찬가지지마는 지금 각 동에서 신청을 했는데 그 뭡니까? 사유지 승낙 같은걸 못받아서 추진을 못하는 사업도 있고 그럼 대체사업 빨리 해야 되는데 대체사업을 못하는 것도 있고 또 보통 보면 계약을 하면 설계를 하면 많이 남는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런.

이것은 사전에 저희 동에도 이런게 하나 작년에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

사전에 그 각 동에서 소규모 편익사업 이런 것 올릴 때는 이런걸 좀 잘 조사를 철저히 해 가지고 올리면 사고이월 뭐 되고 이런건 없을건데 그것은 실장님이 각 동에다가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올릴 때 사전에 좀 철저히 조사를 잘해가지고 올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매년 이런 그것 때문에 누차 그 공문에도 지시를 하거든요. 이것 해도 이게 실지 보면 좀 잘 안되는 것 같아요. 저희들 물론 책임이 많이 큽니다마는.

그리고 거기 405-01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 있지요, 그지요? 혹시 여기 돈이 한 많이 남지는 안해도 한 500만원 정도 남았는데 혹시 타 부서에서는 긴급히 물품이 필요한데도 예산 혹시 불용하고 이런 것은 없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될 수 있으면 저희들이 만일에 거기 뭐 부서서 만일에 거기 필요한데 우리 기획실에서 통제했다 하면 온갖 소리 다할건데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들 이제 요구하는 것은 될 수 있으면 예산을 최대한 절감해서 써라. 예, 통제는 약간 하지요.

이상입니다. 그리고 307-02 민간경상보조에 보면은 약 46쪽입니다.

46쪽은 저희들이 민원혁신과. 예, 44페이지 그 중간부분부터는 혁신분권, 예.

아! 죄송합니다. 그 앞에 하나 내가 빠뜨린 것이 있는데 수당 인건비 수당 거기에 대해서 질문 한번 해 보겠습니다. 101-02.

39쪽 말입니까?

예, 39쪽. 시간외 근무수당을 법상으로 최고 지급할 수 있는 시간은 몇 시간입니까?

저희들이요?

예.

법상으로는 67시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 사정에 따라 저희들은 우리 구에서는 30시간으로 지금 현재 제한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우리는 30시간으로 제한하고 있고?

예, 시청 같은데는.

만약에 지금 대구시 각 구별 현황을 보면 대충만 이야기 좀 한번 해 주이소.

30시간에서 35시간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30시간에서 35시간?

예, 우리 구는 조금 낮은 편에 지금 속해 있습니다.

그 열심히 일하는 우리 직원들한테 뭐 확대할 생각 그런 것은 없습니까?

그게 이제 예산 사정이 그런데 저희들도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그 같은 동료 직원인데 될 수 있으면 많이 주고 싶은데.

언론 보도에도 제가 봤어요. 봤는데 타 지역보다 우리 구가 조금 열악하다 하는걸 저도 알고 있는데 하여튼 지급함에 이것 있어가지고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근거자료를 해 가지고 지급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예, 강대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장상수 위원님.

실장님 40쪽 하단에 307-03번 사회단체 보조금 란에 보면은요. 작년에 비해서 불용액이 지금 1.1%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것은 그 계획에 맞게 아주 예산집행을 잘하신 것 같은데요. 예산집행을 하고서 어떤 관리감독은 철저하게 되고 있는지 좀 궁금해서 한번 여쭤 봅니다.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청장님이 올해도 금년에도 지금 현재 간부회의서 여러 번 지시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사회단체에서 그 활동하는 것이 자기들이 예산을 따 먹기 위한 그것 아니냐? 실지로 보면 자기들이 계추 비슷하게 그 무슨 모임인가 해 가지고 식사비 나가고 한데 그러니 각 부서에서 관련 부서에서 철저히 그걸 조사를 해서 내년부터는 올해 금년도 예산편성할때는 내년도 예산편성할때는 활동 실적이 없는데는 절대 반영해 주지 마라고 지금 지시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실과에서 지금 현재 해당 부서에서 관련 단체에 지금 공문이 나갔는 부서도 있고 지금 현재 공문을 계획하고 있는 부서가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제가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있으면서 쭉 2001년부터 그 검사의견서를 한번 쭉 훓어 보니까요. 이 사회단체 보조금에 관한 논란이 좀 있더라고요. 해마다.

예, 맞습니다.

올해는 물론 없었습니다마는 알아서 잘 하고 계시겠지만 이번 연말 감사 때 지적이 안 되도록 그 어떤 관리 차원에서 철저하게 그 돈을 쓴 것에 대한 증빙서류를 아시겠지만 국가가 인정하는 영수증이라든지 뭐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영수증이라든지 이런걸로 해서 정말 이런 혈세가 새지 않도록 그렇게 특별히 좀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은 카드로 해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및 세입세출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금 성격이 결산이니 만큼 불용액 위주로 제가 또 설명을 드리고 한번 묻겠습니다. 69쪽에 보면 201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그 퍼센트는 3.2%인데 적다고는 하지만 남은 불용액이 2,000여만원이 되는데요. 이 내역을 알고 계신지 조금 설명을 해 주시죠. 69쪽에 일반운영비 불용액 부분을.

예, 3.2%가 발생한 그 부분에 대해서.

그 퍼센트 자체로는 얼마 되지 않지만 그래도 2,000여만원이라는 그 액수가 불용처리 됐기 때문에 그 내역을 좀.

예, 일반운영비의 경우에는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기타 수수료 시설장비 유지비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수용비는 사무실 비품구입, 기본사무용품비, 공연장 카펫트 세탁이나 또 방역소독, 무인경비용역 등인데 1,300만원 정도 지출을 했고 공공요금 및 제세의 경우에는 전기요금, 상하수도 요금, 도시가스요금 등인데 여기서 5억9,248만3,000원의 예산 중에서 5억6,661만6,000원을 지출하고 2,586만7,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대게 이제 공공요금의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변수가 많습니다. 여기 중간에 오르는 수도 있고 또 그때그때마다 사업에 따라서 전기요금이나 이런 요금들은 지출이 상당히 탄력적이어서 미리 저희들이 좀 여유있게 확보를 대개 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서 많이 좀 발생해가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퍼센트는 그렇다고 치지만 69쪽 그 밑에 있습니다. 401-01번 시설비를 보면 이것은 아까 그 일반운영비는 3.2%에 지나지 않지만 퍼센트로 따지면 67%로 퍼센트로 남았습니다. 물론 단장님께서 오시기 이전에 이 집행된 예산이었고 결손이지만 그래도 보면은 예산액이 1,500만원에서 불용액이 1,000여만원이 됐다는 것은 이것은 애초에 예산을 잡을 때 예산액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 시설비에 있어서 이렇게 많이 남았기 때문에 다소 시설이 불량문제 하고 이렇게 시설을 보완하지 않아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대비의 경우에는 사실 긴급 수선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선을 예상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갑자기 어떤 기계가 고장이 나거나 뭐 부러졌다든지 이렇게 수리할 일이 생긴다든지 적은 금액을 들여서 수리할 부분도 있지만 또 어떤때는 많은 금액을 들여서 수리할 부분도 생기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부분에 있어서의 수리비도 있고 이렇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의 금액이기 때문에 문에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장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69쪽에 보면 관장님 자산 및 물품취득비요. 405-01번 1,380만원 잡혀 있는데요. 그 중에 지출을 450만원 하셨는데요. 이게 어디에 쓰셨는지 좀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880만원이 명시이월 됐는데 이게 어떤 부분인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예, 당시 450만원은 저희들이 500만원을 계상한 진공펌프 두 대를 구입하는데 쓴 비용입니다. 그리고 그 880만원은 작년에 문화강좌 그 강의실을 네 개에서 사업확장을 위해서 여섯 개로 만들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 두 개 실에 대한 책상과 단상 같은 구입비로 작년에 저희들이 추경때 그 확보하였으나 시일이 촉박하여 공사 이후에 전년도에 집행치 못하고 올해 2월까지로 이월해서 집행한 그 부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박소영 위원 질의 다 하셨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관장님 뭐 관장님은 이래 근무하실 때 근무하기 전에 이게 집행내역인데 최소한도 1억 정도 뭐 이래 집행했는 것은 꿰뚫고 뭐 외워가 오더라도 탁 와가 답변 이래 하고 이래 해야 되는데 역시 전에 작년에 관장님이 근무하기 전에 집행 했는거라 가지고 공부를 좀 안하고 오셨네. 이것 몇 가지 안 되는 것 가지고 이것야 뭐 전부 하루만 한 두 서너 시간만 보면 전부 다 외워가 올건데 그지요? 앞으로는 관장님도 앞으로는 거기에 뭐 오래오래 근무할건데 좀 열심히 해 가지고 의회 오시면은 전부 소상하게 숫자 같은 것은 소상하게 해 가지고 답변하도록 그래 부탁을 드립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회관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및 세입세출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205에 의회비 600여만원이 남은 돈 그것은 뭐 의원 숫자 때문에 그렇습니까?

김종규 이것은 집행잔액이 600만원이 되는 것은요. 국내여비와 국외여비에서 돈이 한 360만원 정도 이것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8쪽에 보시면 다음 쪽입니다. 다음 쪽에 보시면은 기타보상금이 있습니다. 이게 여기 220여만원이 이제 집행잔액이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초·중·고등학교 졸업식때 시상을 하고 했는데 그때 2006년도 당시에는 그 선거기간하고 겹쳐가지고 그 집행 이것을 못한 그런 사정 때문에 그 불용액이 좀 많이 생겼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는 선거 아니더라도 이제 일상적으로 못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맞지요?

김종규 일단 상장 나가는데는 큰 지장이 없는데요. 시상관계 상품이 나가는 것은 고려를 해야 됩니다.

일반행정비에 보면 그게 전반에 집행잔액이 지금 9억4,800만원 돈 남았는데 그것은 무슨 돈입니까?

김종규 몇 쪽이 됩니까?

밑에 쫙 가면서.

34쪽.

전체적으로 다 남았는 돈이 한 9억4,800만원 돈이 남았다 이 말입니까? 34쪽에?

김종규 34쪽에요?

예.

김종규 아! 그것은 우리 지방의회 운영 제일 아래에부터 시작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예, 강대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소영 위원.

좀 의문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요. 35쪽에 보면은요. 보통 보면 이 불용액들이 조금씩 남는데 불용액이 없는 부분이 몇 개가 있어서 그 부분을 좀 여쭈어 볼께요. 35쪽 202-03 국외여비가 지금 집행잔액이 없고요. 그 설명 좀 해 주시고 그리고 37쪽에 그 205-07번은 의장단 협의체 부담금 이것은 뭐 당연히 정해진거기 때문에 불용액이 없는걸로 알지마는 39쪽에 보면 204번 직무수행경비에 있어서도 300만원인데 그 잔액이 없거든요. 그 두 부분 두 개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김종규 예, 작년에 국외여비 관계가 이것은 이 앞에 이것은 직원들 국외여비로 이제 판단됩니다. 판단되는데 그때 우리가 돈이 예산이 130만원씩 잡혔기 때문에 그 여행경비가 사실상 여비 규정에 의해서 지출을 하면은 전부 다 초과됩니다. 초과가 되기 때문에 몽땅 다 뺏기 때문에 그 제로로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아! 그럼 마이너스 된 건가요?

김종규 그렇지요. 그런데 여비는 더 많이 나오면은 그 오버되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그 포기를 하고, 있는 예산 한도내에서 받아가도록 그래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래 잔액이 전혀 없는거고요. 그리고 39쪽에 204번 직무수행경비도 잔액이 없거든요. 이것은?

김종규 이것은 전문위원실에 직책급 업무추진비입니다. 이것은 딱 정해졌는 금액입니다.

아! 이것은 정해져 있는 겁니까?

김종규 예.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은요. 38쪽에 하단부분에 207-02번 전산개발비가 있는데 500만원 들어갔네요. 그 설명 좀 해주시죠.

김종규 이것은 207-02 전산개발비는 의원 개별 홈페이지 구축을 하고 했는 그 잔액이 이제 여기 남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 홈페이지 구축비로 500만원인거예요? 전체적으로?

김종규 예.

그런데 제가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지금 구의원으로서 의원 홈페이지가 있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지금 서울에 강남구, 마포구가 있고요. 그리고 지방에서 대구 전체를 제가 구 의회에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는데 개인 홈페이지가 있는데는 저희 한군데입니다. 전 회 그 장상수 위원님께서 서두르셔 가지고 이게 개설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개설이 돼서 500만원이라는 지금 예산도 들어갔고 그 이전에 개설할때도 돈이 엄청 들어갔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 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홈페이지가 지금 유지가 되고 있는걸 보면 제가 아는 사람이 홈페이지 들어가서 볼까 봐 겁날 정도로 지금 관리가 안되고 있다고 보거든요. 현재는 업체가 바뀌어서 지금 이렇게 보안 중이라는 얘기는 제가 듣고 있습니다만 그건 현재 얘기고 그 이전에도 전혀 관리가 잘 되고 있지 않았었거든요. 우리 의원들 개인적인 어떤 노력도 필요하지만 우리 사무처에서도 다각적으로 함께 이 홈페이지를 한명이 보더라도 조금 앞으로 글로벌 시대이고 그리고 홈페이지를 보는 인구도 앞으로 늘어날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서울에 강남구, 마포구에 이어서 저희가 이렇게 홈페이지가 개설이 돼서 있다는 자체는 참 앞서 나간다는 점에서는 좋지만 무조건적으로 앞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관리 차원에서도 충분히 철저히 돼서 그야말로 진정으로 앞서 나가는 우리 구 의회 홈페이지가 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좋겠거든요.

김종규 예, 명심하고 그 내용을 갖다가 앞으로 관리하는데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예, 지금 보면 포토갤러리가 전체적인 우리 의회 것이 3월 30일자로 정지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7월달이잖아요. 그것 누가 와서 봐도 굉장히 무성의해 보이고 물론 지금 현재는 제가 이해를 하지만 이 이전에 공백기가 엄청 있었어요. 그때도 전혀 이게 돌보지 않고 했었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사실상 활동하는걸 보면 대내외적으로 엄청 많거든요. 행사에도 나가시고 의정활동 하시고 굉장히 바쁘신 가운데 홍보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팔공메아리이지만 또 이 홈페이지도 하니깐요. 좀 또 예산이 이렇게 들어간 만큼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종규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박소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및 세입세출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