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남태현 의원 발언
영권
전영권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6년도세입세출결산예비심사의건 2. 2006년도세입세출예산예비비지출승인안
의사일정 1항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 예비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6월 27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오늘 심사할 결산은 예산집행 결과를 정확하게 파악함으로서 예산이 적법하게 집행되었는지 점검하는 동시에 사업성과를 평가하여 올 연말에 있을 제2차 정례회의 심의 의결할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는데 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 및 세입세출예산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은 본회의에서 이미 설명을 실시하였으므로 생략하고 해당 부서 소관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해당 부서장의 설명을 듣고 위원님께서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으며 설명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해당 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은 준비하여 주시고 타 과장님은 출석요구가 있을 때까지 본연의 임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내소란) 그럼 도시공원과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및 세입세출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공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원과 소관 결산 설명) 과장님 오늘 이 보고하기 전에 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 보면은 각과 공히 도시공원과도 지금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있습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뭐, 뭐가 명시이월이다 말씀해 주시고,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은 것은 더욱이 설명을 좀 자세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보고 해 주세요. 정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그러면 밑에서 여섯 째 줄에 보면은 직책급 업무추진비가 돈은 얼마 안 남았습니다만 이런 돈은 절약하는 차원도 굉장히 좋지만 이것은 업무추진에 뭐 드는 것 아닙니까?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창현
정창현위원
그러면 이런 것 다음에는 절약차원에서 이래 남기는 것보다 다 하고 나면은 직원들한테 좀 더 돌아가고 낫는 것 아닙니까?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이것은 우리 도시국장하고 도시공원과장하고 직무수행 활동에 소요되는 직책업무 추진비입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아! 이것이 남았는 것이 그것입니까?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한 5% 뭐 절감됩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내 생각에도 남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잘 쓰고 이런 것은 일 더 잘하는 것이 안 좋겠나 싶어서 이야기 그래 한번 드려봅니다.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예, 남태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태현
남태현위원
63억 중에서 지금 명시이월이 29억7,000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물론 교부금이 늦게 내려왔다고 그랬는데 이것 교부금 내려온 날짜를 확인할 수 있죠?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그것 좀 확인해 주세요.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과장님 지금 여기에 명시이월 뒤에 보면 뒷장에 뒤쪽에 후에 보면 나오잖아요? 거기 보면 몇 페이지 딱딱해서 동그라미 쳐서 좀 해 주세요. 여기 보면은 뒤에 있잖아요. 이월사업비하고 해 가지고 뒤에 뭐 했다는 것 뭐 쭉 사업해 가지고 남았다는 것 있잖아요?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장
그것을 위원님들이 숙지하기 쉽도록 그 뒤에 보면 몇 페이지에 뭐 해서 딱딱 남았다 이래 앞뒤 맞추면 될 것 아닙니까?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그러면 명시이월에 명시이월.
영권
전영권위원장
그렇죠.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조서에 따로 보고를 드릴까요?
영권
전영권위원장
아니죠, 이것을 하면서 뒤에 명시이월 하는데 있는데 이월사업이 뭐뭐뭐 남았다는 것 뒤에 있잖아. 그러면 그 몇 번 몇 번 동그라미 딱딱 치면 위원들이 숙지하기가 쉽잖아요. 그것을 해 주라는 것입니다.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92쪽에 명시이월이 29억1,705만3,000원은 우리 명시이월 조서 216페이지입니다. 한번 보시면.
영권
전영권위원장
그렇죠, 그것을 하라는 것 아닙니까?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명시이월 조서 216페이지 보시면은.
영권
전영권위원장
예, 우리 지금 보는 책 216페이지 보면은 그 명시이월 되었는 그것이 내용 그.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밑에서 네 번째 줄부터가 여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전부 19건입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216?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216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 명세서가 있습니다. 216페이지 중간에 우리 도시공원과 소관 도시개발 도시행정비 중에 아까 경계표석 4,400만원 보고를 드렸고 그 뒤에 29억1,705만3,000원에 대한 내역이 총 16건입니다. 아까 조금 전에 남태현 위원님께서 그 돈 내려왔는 것을 좀 확인해 달라고 하는데 이 돈이 전부 작년 9월, 10월달에 내려와 가지고 우리 용역하고 설계용역하고는 도저히 작년도에 사업이 완료 안되어 가지고 공기 부족으로.
영권
전영권위원장
지금 과장님 16건했는데 16건이 넘는데요.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19건입니다, 19건. 전부 19건입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19건 넘잖아.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이것은 우리 건교부에서 국비지원사업으로 돈 예산이 늦게 내려와서 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 했는 것입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19건이 넘는데요? 확인 한번 해 보세요.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이것 제일 위에 경계표석은 아까 4,400만원 제가 처음 설명 드렸는 것이고 이 중에 제일 밑에 끝에 것 이것은 시설 부대비 상매.
영권
전영권위원장
그렇죠, 그렇게 설명해야지.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시설부대비 이것 두 건 빼고 19건입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예, 그렇게 설명을 해 줘야 우리가 이해되지. 예, 허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여기 보니까 절대 공기부족이다. 공기가 부족 되었다. 뭐 임박해서 내려오니까 그렇다 하는데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하시는 것이 10월달, 11월, 12월달 이래 내려왔다고 그러는데 보통 그러면 몇 월달 정도 되어 나와야 이것을 갖다가 그 해에 활용할 수 있습니까?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적어도 한 3-4월 정도는 다 나와야 됩니다. 올해 우리 국비 신청해 놔도 아직까지 안 내려왔습니다. 적어도 한 10월, 9월 국비가 늦게 교부되기 때문에 이 사업은 계속 이래 지금 사고이월, 명시이월로 지금 우리 개발제한구역 내에 주민지원사업은 건교부에서 돈이 내려오는데 계속 지금 이월, 명시이월 이런 사업을 해야됩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그러면 거기 올릴 때에 우리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 공사를 해야 되니까 이렇게 공사시한을 발주해 가지고 날짜를 알려주지 않습니까? 알려주는데 맨날 그렇게 상습적으로 그래 주면은 돈 되면 준다고 그렇게 고의적으로 늦추는 택입니까? 뭐 어떻게 된 것입니까?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아니, 뭐 건교부에서 예산배정이 자기들 계획에 따라 자금수급 계획에 따라 예산 배정하는 시기가 있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언제 공사한다고 돈 달라하지는 않고 예산 당초에 국비신청을 할 때 이런이런 사업을 한다. 예산액하고 편성 요구하지 이것은 뭐 1월달에 공사한다, 2월달에 한다. 시기는 안 올립니다. 건교부에 올리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국비는 이 것이 보통 사업비가 늦게 내려옵니다. 그래서 계속 이월하는 것입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그러면 신청했는 국비는 다 내려 좀 늦더라도 내려옵니까? 다 100% 다 내려옵니까?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내려오는데 아까 집행잔액 6억 같이 또 자기들 준다고 연말에 신청하라고 했는데 안 내려와 가지고 집행잔액이 발생되는 그런 경우도 이제 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그 준다고 해 가지고 안 내려오는 것 그런 것은 없어요?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그것이 이 한 건 인제 조금 전에 있습니다. 6억 저가 집행잔액 보고했는 것이 이것이 안 내려온 것입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조금 전에 교부되었는 교부 했는 날짜를 좀 보자고 했는데 지금 가지러 갔습니까?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아! 교부했는 날짜. 예, 그것이 지금 가지고 오지요? 날짜. (관계공무원석에서
공문가지고 오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진구
허진구위원
예, 한 부씩 좀 주십시오.
영권
전영권위원장
그 교부금 왔는 것 사본해서 해 주시고 사고이월은 222쪽에 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그리고 과장님 여기 상매 매여마을간 공사 도로공사 문제는 여기 보니까 공기부족해 가지고 보상협의지연이 공사중지 되었다 이래 놨는데 지금현재 상황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지금 계속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보상협의가 끝났습니까?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끝나고 지금 공사 예. 일부구간은 지금 이달 내로 지금 준공을 합니다. 할 계획입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다른 뭐.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교량 빼고 예.
진구
허진구위원
다른 민원에 대한 해 가지고 공사 못하고 그런 것 없습니까?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지금 다 협의가 거의 완료되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그리고 안심지구 종합개발 계획수립 용역을 얼마 줬습니까?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이것이 용역은 2006년도 용역일자가 2005년 11월 23일 줬습니다. 그러니까 2007년 7월까지 중간에 또 착수했다가 중단을 했습니다. 우리 신서혁신도시가.
영권
전영권위원장
과장님 언제부터 언제까지 다시 한번 불러주세요.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2005년 11월 23일부터 2007년 7월까지입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그러면 여기에 2006년 12월 15일 써 놨는 것 이것은 뭡니까?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그것은 사고이월 넘어갔는 날짜입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아! 이것은 넘어갔는 날짜 이월사업이.
진구
허진구위원
2005년도 몇 월달이요?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11월 23일입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11월달에 줬다 이 말입니까?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여기 보니까 뭐 어느 업체 줬다 하는 것은 안 나와 있네?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어느 업체 줬다하는 것은 안 나와 있네요?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업체는 우리 경리계에 또 경리계 입찰관계 서류를 봐야 됩니다. 우리 이것 관계는 우리 경리계 전부 발주를 하기 때문에 업체는 경리계 회계서류를 봐야 됩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먼저 김주일 계장님이 개발계획서 갖고 왔는 거기 것 아닙니까?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안심종합개발계획 거기 것이지요?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거기 것입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먼저 번에 우리 받았어.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대성 엔지니어.
창현
정창현위원
예.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대성엔지니어.
영권
전영권위원장
남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지금 용역비에서요. 207-01에 용역비 보면은 이 지금 집행잔액이 총예산에 딱 10% 정도 맞추어서 남았습니다. 남았는데.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그것은 입찰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예산에.
태현
남태현위원
그런데 이것이 보통 예산을 이래 보면 용역비 같은 것은 미리 예정된 금액이 거진 맞아 떨어지거든요. 예정된 금액이 그만큼 예산을 이 만큼 하면 됩니다. 해서 이만큼 예산을 달라고 해서 그 우리가 승인을 해주면 그런데 여기에 제가 의심이 나는 부분은 지금 1억2,000중에서 1,200 거의 1,300만원 돈이 남았습니다. 10% 조금 더 남았는데 용역비라고 하는 것은 대충적으로 물론 이렇게 많이 집행잔액이 남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그런데 이것이 우리 입찰단가가 적게 들어오면 그래 일단 예산의 1억2,000예산을 해서 경리계에 의뢰를 합니다. 이 맞게 설계를 해서 하는데 보통 입찰 한계가 87.몇 %인가 경리계에도 그 있습니다. 단가가 낮게 들어오기 때문에 입찰잔액이 남는 것입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그 용역회사에 용역이 입찰용역을 해서 안심종합개발계획 같으면 거기에서 지금 우리가 예산을 잡은데에서부터 10%이상이 적게 들어왔기 때문에 남았다는 그런 뜻이지요?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그렇지요. 입찰.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이것 용역 이것 용역 확인 할 수는 있는 것 있지요. 여기 용역이 어느 회사에 어떻게 해서 저는 이것이 남은 액수가 좀 의심스러워서 용역확인 좀 해 주세요. 용역을 제가.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용역 할 때 그지요? 용역확인 여기는 용역을 얼마.
영권
전영권위원장
용역을 했으면 그 회사에.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용역계약체결.
영권
전영권위원장
그렇지, 그렇지. 계약서라든가.
태현
남태현위원
예, 그것 좀 제출해 주십시오.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그것 우리 경리계에서 사본 해 가지고 드리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과장님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용역을 해서 1,200 돈 남았으면 2차 결산추경 때 이것을 다른데로 돌리던가 제로로 만들어 와야 되지 이것을 이런식으로 하면 됩니까?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결산추경 때 해야 되는데.
영권
전영권위원장
2차 결산추경 때 이것을 없애 가지고 봉무공원에 돈 없다고 하고 하면 항목을 바꿔서라도 해서 그쪽에 주던가 해야 되지 꼭 쥐고 있으면 됩니까,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그것 우리 결산추경 때 이것을 챙겨야 되는데 이것 못 했습니다. 좀 금액 큰 것은 우리 결산추경 때 삭감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미처 못 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이것은 그 전에 과장님이 이렇게 해서 했는데 올해부터 우리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결산추경해서 이런 것이 남는 것이 있으면 2차 추경해 가지고 결산 추경 다른데로 보내 항목을 바꾸던가 어떻게 해서 안 남도록 하세요. 이런 것 남으면 안됩니다.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원래 큰 금액은 삭감을 해야 되는데 1,000만원 넘는 것 남아 있어 가지고 앞으로 그래 하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과장님 공원관리라고 하면은 봉무공원이라든지, 망우공원이라든지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현장을 늘 나가 가지고 직원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늘 뭐 자금이 없어 가지고 컴퓨터도 못 넣는다, 뭐도 못한다, 뭐도 못한다.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왜 1,000만원 하는 돈을 왜 남겨 놓으면서 남겨 놔가 하면서 그것 왜 사무실이라든지 거기에 부대시설에 쓸 수 있는 돈을 왜 안 씁니까?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이것은 우리 예산이 전용이 안되어서 그렇습니다. 우리 자산취득비 항목에 컴퓨터 구입비 그것이 예산 당초 부기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부기가 안 되어 있고 인건비 이런 것을 가지고 남았다고 자산취득비 컴퓨터 같은 것을 살수가 없습니다. 우리 예산 지침에 의하면 전용을 할 수 없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공원관리라고 하면은 공원사무실에 있는 공원사무실에 있는 비품도 포함된 것 아닙니까?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아니 이것 공원관리비라고 하는 장, 관, 항목이고 이 항목 공원관리 안에 경상예산, 인건비, 사업비 딱 나옵니다. 공원관리는 우리 공원관리계 공원계에 담당계에서 하는데 이 내역에도 공원관리에 드는 이것 예산이 아니고 우리 예산 과목이 공원 도시공원 관리비입니다. 관리비이고 이것이 안에 인제 세항, 세세항 항목이 쭉 나옵니다. 이 목에 맞게 부기 되어 있어야 자산물품 취득비로 부기 되어 있어야 컴퓨터를 사든지 됩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그러면 쓰고 싶어도 못 쓰네?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부기에 맞게 해야 되기 때문에.
진구
허진구위원
그러니까 한 쪽에는 거의 어떻게 된 것인지 관공서 일이 자체가 한 쪽에는 배고파 죽고, 한 쪽에는 배 터져 죽는 것 똑같이 한쪽에는 있어도 못 쓰니까.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예산 그 과목에 그 목에 안 쓰면은 다른데는 예산 전용이 거의 안됩니다. 그래서 다 잔액이 남는 것입니다. 저희들도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것 같으면 좋지요. 이것 가지고 남은 예산 갖고 우리 시설비하고 쓰면 되는데 못 써서 그렇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정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망우공원의 인건비가 어떻게 예산액하고 지출액하고 딱 떨어지고 어떻게 잔액이 하나도 안 남았네요? 예를 들면 인건비 종류가 뭐뭐 나갑니까? 망우공원에는.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우리 일시인부 사역인부임 공원관리 청소하는 일용인부.
창현
정창현위원
관리청소 사역 건이 어떻게 이번에 정확하게 잘 알아서 잔액이 하나도 없습니까?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이것은 망우공원에 계속 청소하고 화장실 청소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실제 일용인부임이 적습니다. 있는 대로 다 써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용인부임 단가 계산된 그대로 날짜 있는 대로 다 썼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그러면 예산을 예를 들면 이만큼 세워 놨으면 지출액이 난 그것이 아니고 다문 1,000원이 남든동 2,000원이 남든동 이래 남아야 되지 무슨 귀신 아니면 이것을 인건비 인건비도 월급도 아니고 그것 하는데 어떻게 딱 떨어지노 이 말입니다.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이것은 딱 계산이 우리 2만9,000원해서 두 명 80일 쓰도록 예산서에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두 명 80일 1년 365일 쓰면 더 좋은데 이것도 성수기 때 봄, 여름 사람 많이 올 때 화장실 청소 그하고.
창현
정창현위원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이야기는 돈을 많이 썼다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예산을 예를 들면 464만원 딱 적어 놨는데 딱 떨어지는 것이 어떻게 464만원 귀신처럼 이래 딱 맞추나 이 말입니다.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이것은 일용인부 단가가 있습니다. 이것 하는 것은 노임규정에 한 사람 하루 2만9,000원 딱 있기 때문에 이것은 뭐.
창현
정창현위원
남아도 맞추고 모자라도 맞추고 맞춰버린 택이구만. 아무리 귀신 아니면 이것 잘 못...... 내 생각에는 잘 못 맞추지 싶어 그래 이야기 합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정창현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인건비가 다른데는 인건비 그래도 조금씩 남고 하는데 방금 이것 얼마해서 계산하면 정확하게 제로가 나오는데 이것이 왜 제로가 나오냔 말이라. 조금 로스가 있어 가지고 5만원도 남을 것이고 3만원도 남을 것인데 왜 딱 맞추나 모자라도 이래 맞추고 넘어도 맞추고 이 뜻이라 무슨 말인지 아시죠?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이것은 우리 일용인부임 예산대로 다 썼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모자라지 않습디까?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모자라지 않습디까?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좀 모자라지요. 욕심 되면 계속 써야 되는데 연간 한 80일.
창현
정창현위원
그러면 여기 도시과에서 하는 인건비는 다 제로로 다 만들 수 있겠네. 다른 공원이고 뭐고. 예, 알겠습니다. 하도 제로가 되어 가지고 나중에 기술 좀 배워야 되겠다 싶어서 그래서.
영권
전영권위원장
그런데 과장님 지금 이것 도시공원관리 같으면 신암공원 이런데 관리하시는 분들 인건비 맞지요? 여기도 조금 남았고, 망우공원에는 한 개도 안 남았고, 여기 봉무공원에는 얼마 남았는데 그러면 망우공원에는 왜 딱 이래 딱 떨어지고 다른데는 남깁니까? 다 남아 똑같이 해서 제로로 다 만들어야 되지.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이것 공원관리 소장들 공원에서 관리소장들 나름대로 일 있으면 열심히 할려고 예산에 있는 것 다 쓰다 보니까 더 열심히 하다 보니까 여기 다 썼는 것 같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여기 봉무공원에도 20만4,800원 남았잖아요.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그것은 계장 일 열심히 안 했거든요.
웃음
영권
전영권위원장
정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사업예산 중 일반운영비 거기 보면은 예산액에 5억1,412만5,000원이고 잔액이 3,495만2,590원인데 어떻게 예비비를 1,500만원을 넣어 가지고 예비비보다 더 많이 남았습니까?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이것은 지금.
창현
정창현위원
이것은 설명을 잘 부탁드립시다.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이것은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일단 일반운영비 3,400만원에 대해서는 우리 목 즉 항목이 지출항목이 한 가지 하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산불진화헬기 임차료 포함되어 있고 우리 등짐펌프, 급식비, 산불 발생했을 때 그 다음 근무복 개인 뭐 진화장비, 감시카메라 이런 것 쭉 해서 총 예산이 5억2,000인데 예비비 1,500만원하고 그 중 4억9,4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3,400만원이 남았습니다만 이것 집행잔액 사유는 작년에 산불이 적게 났습니다. 이것은 우리 산불 났을 때 직원들 급식비하고 갖다 대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이것이 작년에 산불이 적게 나서.
창현
정창현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얼마나 바빠 가지고 예비비를 1,500만원을 넣었노 이 말입니다. 1,500만원 넣었는데 남는 것이 3,400만원 남는다고 하니까 저는 이해를 좀 잘 못 하겠다 이 말입니다.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예비비 지출 명세서 212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212페이지.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212페이지. 212페이지에 보시면 우리 세 건이 있습니다. 여기 위에서 두 번째 줄입니다. 1,500만원 이것은 산불무인감시 시스템 장비보강 교체인데 작년 96년도에 우리 산불무인감시카메라가 고장이 나 가지고 급하게 지금 영상시스템 보강을 해야 되는데 예산은 당초 예산은 없고 산불 우리 예방기간이고 해서 예비비를 가지고 썼습니다. 이 돈은 1,500만원 가지고 1,500만원 다 썼습니다. 이것은 지금 잔액 집행잔액이 없습니다. 이것 3,400만원은 예비비 잔액이 아니고 이제 목이 일반운영비 목이 5억 중에는.
창현
정창현위원
내가 이해를 하겠는데 다시 한번 물어 봅시다. 예를 들면 1,500만원을 예비비에서 갖고 오는 것은 다른 목이고 남았는 목은 다른 목, 다른 목을 합해서 3,400만원이 남았습니까?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그렇지요.
창현
정창현위원
그러면 내 이해를 하겠습니다.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212페이지 여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면 다 썼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나는 예비비가 쓰기가 굉장히 힘든 것으로 알고 그래 이야기를 했는데.
영권
전영권위원장
예, 허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더 궁금한 점이 있어서 더 묻겠습니다. 그 예비비라고 하는 것은 본예산에 된 예산을 놔두고 예비비에서 지출하는 것은 예비비 성격 자체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긴급한 때에 필요한 때 쓰는 것이지 예비비를 본예산에 책정된 것을 놔두고 예비비를 갖다가 이것 해 가지고 산불무인감시시스템 영상수신기를 교체를 했다. 이것은 본예산에 했는데 자금이 3,400만원이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없는 것 같으면 보태 썼다고 하지만 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그런데 이 3,400만원을 가지고는 우리 산불 이것이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예산서에는 각 목에 부기 되어 있어야 부기 되어 있는 그 예산에 적합하게 써야 됩니다. 그런데 이 3,400만원 예산은 일반운영비이지만 이 예산 부기는 우리 산불발생시 직원 비상급식 이런 관계 다른 예산에 있었는 것이고 이 예산을 가지고 우리 무인감시카메라를 고친다든가 수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이것도 전용이 안되는 모양이지요?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목이 같아도 부기가 틀리기 때문에 우리 예산서상은 꼭 그 예산은 그 목에 맞는 그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를 썼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그러면 왜 이것을 굳이 영상 송수신 장비가 보완되어야 되는데 본예산에 예산을 올려서 써야 되는데 왜 하필 예비비에 쓰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그때는 우리 영상카메라가 그때 갑자기 고장이 나 가지고 본예산에 올릴 지금 추경해도 늦고 이미 산불예방활동 기간이 끝나버리고 그래서 예비비로 쓴 것입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그 미리미리 점검을 못한 탓은 아닙니까? 지금현재 지금도 우리가 산불기간 강조기간은 끝났습니다만 또 내년 올해보다 다시 또 우리가 언제부터 하지요? 9월달부터 합니까?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11월부터 합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11월부터 합니까? 11월부터 하면은 다시 또 거기에 대한 집중적인 계획을 세워서 또 지금부터라도 또 장비라든지 또 산불예방에 대한 캠페인이라든지 그런 것을 계획을 다 세우지 않습니까? 세워서 그때 가서 하는데 그때 가 가지고 산불 때 가 가지고 이것 아! 보니까 해야 되겠다. 또 예비비로 지출해서 또 고쳐야 되겠다. 뭐 갖다 넣어야 되겠다. 그것은 행정적으로 계획을 정확하게 못 세웠는 것 아닙니까?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그것이 아니고.
진구
허진구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래 생각되는데요.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사실 뭐 천둥, 번개, 낙뢰해서 이런 고장 날 것을 그것을 예산을 해서 하면은 예산을 많이 세워 놓으면 좋은데 또 만약에 고장 안 나고 안 했으면 불필요한 예산을 많이 세워 놓으면 오히려 우리 예산 운영 면에서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예비비하는 목을 정해 놓고 우리 예비비를 사용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그런데 영상 송수신 장비하면 뭐 화면보고 보는 것 아닙니까?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맨 산불무인감시카메라 우리 산에 초례봉하고 설치해 놓은 그것입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앞으로는 예비비를 좋아하기보다도 본예산에 미리미리 점검해 가지고, 점검해 가지고 우리가 고쳐야 될 문제 같으면 점검도 미리미리 좀 하시고 해 가지고 대비를 해 주시기 바라겠고, 예비비 하는 것은 긴급한 것 요구할 때만 자금을 요청해서 쓸 수 있는 방법 안 되겠나 생각되는데 여하튼 계획을 잘 좀 세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남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지금 96년도에.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2006년도.
태현
남태현위원
2006년도에 휴대용 무전기를 몇 대나 구입했습니까?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휴대용 무전기 800만원 작년에 박 계장.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지금 서류 한번 가져오겠습니다. 확인해서 저도 전에 것 이것까지는 밑에 몇 대 구입 했는 것은.
태현
남태현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이유는 작년 본예산 420페이지에 보면은 휴대용 무전기를 5대를 구입을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왜 예비비에서 11대를 이것 시급한 것도 아닌데 예비비에서 11대나 해 가지고 지금 11대가 지금 썼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비비의 성격이 아닐 거라고 보는데 이 예비비에 지금 올해 여기 예비비지출 결정서 아닙니까, 이것?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여기에 지금 11대를 신청해서 이것이 맞게 예비비에서 지출하는 것이 맞습니까?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무전기 지금 880만원 했는데 그때 저도 여기 맨 도시공원과장 근무는 안 했습니다만 아마 작년 2006년 3월달에 우리가 산불 크게 났습니다. 여기 지묘동에 산불이 크게 나고 난 뒤에 그것 한번 산불 진화작업을 한번 해 보니까 무전기가 안된다. 전에 이훈 청장이 있을 때 같습니다. 전부 호통치고 빨리 교체를 하고 바꾸라고 해서 이것이 전부 예비비를 사용한 것이 산불전문 예방 진화대 이것도 870 그 인부임 더 늘려야 된다 하고 했는 것 인부임까지 했는 것이 우리 2006년 3월달에 지묘동 산불 크게 나고 난 뒤에 갑자기 예산에는 없고 보강해서 예비비로 쓰자 해 가지고 이래 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늘어났는.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이것이 예비비의 사유가 되는지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해봤습니까, 이것을?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예비비는 사유가 됩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것 그러면 예비비를 쓰는 그것 뭐라고 합니까? 그 예비비를 쓰는 그 항목이 있지요? 이러이러한 이유를 대어야 만이 예비비를 쓸 수 있다. 그 예비비 항목에는 이것이 안 들어가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왜 예비비에서 쓰느냐는 이야기이지요.
영권
전영권위원장
제가 이것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메뉴얼에 보면은요. 예비비 하는데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예비비의 지출제한 다음 연도로의 이월을 전제로 한 경비에 소요되는 것이나 이용, 전용 등으로 재원의 소요를 우선적으로 충당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비비를 지출해서는 안됩니다. 이렇게 해 놨습니다, 이것이.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이 예비비 지출은 의회 승인을 얻어야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때 지출할 때 승인 얻어 가지고 지출했을 것입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런데 예비비를 쓰고 나면 긴급한 사항이라서 예비비를 쓰는데 예비비를 쓰고 나서 잔액이 많이 남았다는 것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예비비로 해 가지고서는 지금 여기에 142만5,000원이 남았잖아요. 그래 긴급한 사항에서 예비비를 썼는데 긴급한 사항, 그러면 긴급한 사항이라고 해서 적당히 예비비를 책정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래 과장님한테 이야기하는 이유는.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여기 140만원 여기 예비비로 남은 것 아닙니다. 그것은 다른 항목입니다. 우리 예비비는 880만원 다 썼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이 위에 것 이것입니까, 이것?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이것은.
태현
남태현위원
시설부대비?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다른 물품 용도에 이것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이것은 예비비도 있고 산불진화 차 구입 뭐 여러 가지.
태현
남태현위원
아니 여기 예비비 880만원이 자산물품취득비라 해 가지고 제일 밑에 96쪽 제일 밑에 보면 자산물품취득비 880만원 휴대용 무전기를 11대 구입한 비용이거든요, 이것이.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그것은 총 예산액의 4,200만원 중에 우리 지출 4,100만원하고 140만원 남았는 것은 예비비가 남은 것이 아니고 다른 항목에서 남은 것입니다. 이 212페이지 보면 예비비 지출 명세서가 있습니다. 212페이지 보시면 예비비는 전액 지출이 다 되었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처음에 예산을 세울 때 3,400만원 세워서 그래 예비비를 880만원 그래 해 가지고 여기 오른쪽에는 집행잔액 아닙니까? 142만5,000원 이것이.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집행잔액 142만5,000원은 당초 예산에 3,400만원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렇죠, 집행잔액 지금 예산액이 3,400만원 있었고, 현액이 4,200만원, 지출액이 4,100만원 그래 가지고 그런데 여기에 예비비를 880만원을 받은 이유는 긴급해서 여기에 같이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까?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포함 잔액은 포함 안 되었습니다. 212페이지 보시면 예비비 지출내역이 나옵니다. 212페이지 봐 주시면 잔액이 없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런데 예비비를 다 썼으니까 880만원 다 쓰니까 안 남은 것이 없죠?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예, 없습니다. 없는데 그래 본 예산에서 예비비를 써 가면서 이렇게 예산을 남기느냐 그 뜻입니다, 제 이야기는.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이것은 우리 산불진화차량 구입하고 해서 남은 140만원 다른데 비용이 남았는 것입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정수근 전문위원님.
수근
정수근전문위원
예.
태현
남태현위원
이것이 지금 예비비 사용 아까 우리 위원장님 설명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예비비 사용을 이것이 꼭 필요할 때만 예비비를 사용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너무 그 조항을 남용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한 말씀드린 것입니다.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 아까 그 이상 설명 할 것 없습니까? 좀더 자세하게.
영권
전영권위원장
예비비.
수근
정수근전문위원
지금 예비비의 성격 자체가 당초 예산에서 예상을 못 했던 사항입니다. 그러한 사항에 대처할 수 있도록 본예산 범위 내에서 1%를 반영해서 매년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용용도에 대해서는 예비비가 지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 지출 제한은 구체적으로 지출제한은 안되어 있고 하나하나 이러한 성격의 내용으로는 하지 마라 하는 그러한 성격제한은 있습니다. 그 성격제한이 아까 이야기했듯이 연도 중에 계획이나 여건 변동에 의한 대규모 투자지출의 보존 그 다음에 지방의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경비 그 다음에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드렸던 이월을 전제로 했던 것 그 다음에 재원을 갖다가 우선적으로 충당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비비로 절대 그런 부분 사용하지 마라. 그 어느 어느 항목을 예비비로 해서는 안된다기 보다는 용도를 그렇게 제한을 해 놨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래 지금 2006년도 예산에 여기 420페이지 본예산에 보면 5대를 신청을 했는데 아무리 급하더라도 예비비에서 11대나 갑자기 11대나 샀다는 것은 예비비를 남용한 것이라고 봐요. 왜냐 하면 예비비를 급하다고 사용하는데 예산에 서 1년에 우리가 하는 무전기가 5대인데 급하다고 해서 5대 정도는 예비비 뭐 항목이 된다면 이해가 돼요. 그렇지만 그것 통상적으로 2006년도에 우리가 5대를 구입을 했는데 금방 불 한번 났다고 해 가지고 11대를 갑자기 왕창 사면 여기 예산을 예비비를 써버리면 다른 종목에 이 돈을 그러면 예비비에서 5대만 사고 그리고 그 다음에 가서 또 이것이 부족하다. 또 그 다음 5대 사고 그것이 예산의 운용의 묘미가 있다는 것이지요. 저는 이것은 이해가 안됩니다, 사실은. 예산이라는 것이 지금 예비비가 다 이것이 예비비 우리 쓰는 것 항목도 좀 의심되지만 예비비를 한꺼번에 이렇게 많이 쓴다는 것은 예산을 제대로 쓰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한 부분에 너무 많이 쓴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올해 내년에도 그러면 몇 대 더하고 점차적으로 몇 대 더해서 예산을 갖다가 한꺼번에 왕창 쓸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예산을.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차수환 간사님 질의해 주세요.
수환
차수환위원
과장님 우리 구청에 무전기 총 몇 대 있습니까? 우리 무전기 총 몇 대 있습니까? 구청에.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총 관리대장 저희들 한번 우리 산불진화 장비를 다 못 외워서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현황을 파악 못 합니까?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수환
차수환위원
그래 아까 우리 남태현 위원님이 다 이래 지적했던 부분인데요. 우리 메뉴얼에 보면은 95페이지에 예비비 지출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것 무전기 용도로는 지출이 안되게끔 우리 예비비 지출용도에 기재되어가 있습니다. 잘못되었고요. 산불전문예방 진화대원 13인 20일 증가했는데 불나고 왔으면 정리할려고 더 증가했습니까? 아니면 갑자기 더 채용하고 이것 뭡니까? 예비비 더 해 가지고 예비비 해 가지고 산불하고 잔여지 그것 정리할려고 3월달에 불났는데 한달 뒤에 5월달에 우리 산불진화대 마지막 그것 했지요?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수환
차수환위원
한달 남겨놓고.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해단식인데.
수환
차수환위원
한달 남겨놓고 4월 14일날 그러니까 13인을 20일 동안 더 했다는 것은 뭐 공공근로 더 뽑아서 일 더 시킬 이유가 있었습니까? 안 그러면 산불진화대원을 갑자기 13명 더 예비비로 사용할만치 그렇게 급박한 상황이 있었어요, 우리가요? 없었는데 우리가 갑자기 이렇게 채용을 하면서 예비비 사용용도가 아닙니다, 이것이. 우리 본예산 413페이지에도 나와 있는데 분명히 이것이 얼마든지 예산에 성립할 수도 있었고 불나고 나서 한달 뒤에 성립했다는 예비비 지출했다는 것이 이것 좀 잘못되었는 것 같고 본예산에 5대 무전기 구입했다가 예비비로 11대나 구입해 가지고 우리 총 구청에 기존 무전기가 또 있을 것인데 그 무전기로도 못해 가지고 또 한달 남겨 놔놓고 이만큼씩 구입합니까? 이것 차라리 정식으로 올 추경이나 내년도 예산에 다시 해도 충분할 것 같은데 그러면 과장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이것 예비비 용도가 아니거든요.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그 당시에 작년 3월달에 산불 났을 때 그 당시에 기존무전기 가지고 통화를 하고 하다가 안 되어 가지고 전부 그래서 한번 이런 문제가 나왔는 것 같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그래 우리 이것 그 도시과에 무전기 총 몇 대라요? 산불 감시원들 보니까 무전기 다 들고 있던데.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그러니까 이 무전기가 갑자기 4월달에 뭐 한 10대가 갑자기 사용불능이 되었다 하는 것도 이해가 안되고.
태현
남태현위원
11대.
수환
차수환위원
그러니까 한 10대가 안 되어야 갑자기 사야 되는데 과장님 뭐 물론 오신지 얼마 안되었지만 이것이 잘못되었는 것 같네요. 11대가 갑자기 산불 한달 남겨놓고 잘못되었는 것 같은데 우리 총 무전기 얼마 몽땅 얼마나 사용가능한지 안되면 수리해서 써야지 그래 이것을 그래 880씩 쓴다고 하는 것도 좀 문제인 것 같네요. 이것 분명히 인건비 문제하고 이 밑에 보조사업 이 문제는 예비비에서 지출 안되는 항목입니다. 이것 한번 나중에 확인 한번 해 보세요.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리고 11대를 구입한 그러니까 예비비에서 지출한 구입 내역서를 제출해 주세요. 11대를 구입한.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11대 구입한 내역.
태현
남태현위원
예, 지출내역서.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무전기 현재 162대입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그것이 우리 산불진화 장비용으로만?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수환
차수환위원
그러면 162대 무전기가 산불진화 장비로 있다면 그러면 이 11대 포함해서 162대죠, 그죠?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그러면 151대 갖고 우리 산불진화 우리 산불조심 요원이 몇 명입니까?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산불감시원요?
수환
차수환위원
예.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43명 작년에.
수환
차수환위원
43명 일인당 3개씩 가지고 댕깁니까? 무전기.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각 과에 동에 전부다 산원 동에 지금 도평동 12대, 불로봉무동 7대 동에서 우리 산불감시원은 다 배정하는 것이고요. 우리 도시공원과의 공익요원하고 쭉 해 가지고 다 관리하고 있는 것이 지금 75대 이것은 우리 소방, 파출소도 주고 전부 대구시하고 줘서 우리.
수환
차수환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잘못된 것 아닙니까? 우리 산불진화대원이 40여명이라면 무전기 대수가 11대 안 사도 151대인데 일인당 두 대씩, 세대씩 가져 다녀도 충분히. 동사무소에 두 개, 세 개씩 줘도 그쪽 동네에 안심3,4동이나 해안동이나 도평동 불로, 공산은 각 동사무소에 두 대씩 다 줘도 이 동갑쪽으로 안 주고 이쪽으로 두 대씩 줘도 20대입니다. 20대 빼고 산불진화대원 한 40명된다면 그것만 해도 60대. 그리고 나머지 한 90대는 그러면 어디 도시과에 보관하는 것입니까, 이것이요? 안 사도 될 것을 샀네요, 그러면.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오래 되었는 것 너무 시기가 오래되었는 것 폐기처분 할 정도 그것이 지금 다 이것이 폐기 안 시켜 가지고 이래 많이 남은.
수환
차수환위원
그러면요. 우리가 올해 11대 샀는 것 빼고 151대인데 151대 그것은 우리 샀는 연도하고 사용가능 여부하고 AS기간 남았는 것하고 그것 한번 부탁합시다.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이것 일인당 3대씩 갖고 다녀도 남겠네요.
영권
전영권위원장
과장님 아시겠죠? 무전기 151대에 대해서 162대인데 11대 그것은 샀는 것은 샀는 내역서 아까 전에 남태현 위원님이 달라고 했고 151대에 대해서 어디어디 있고 사용 내구연한해서 쭉 해서 자료 한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 예, 허진구 위원님.
진구
허진구위원
여기 국내여비 쪽에 한번 질문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진구
허진구위원
예, 96쪽에요.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96쪽.
진구
허진구위원
예비비 바로 밑에요. 그런데 1회부터 5회까지 집행했는 내역도 말씀해 주시고 그런데 이것은 국내여비 하면은 산불감시용으로 출장 다닌 것입니까?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이것 400만원 말입니까?
진구
허진구위원
예.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국내여비 400만원.
진구
허진구위원
예.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우리 이것은 산불진화 작업에 산불발생 했을 때 이것 출동하는 여비입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그런데 251만원 썼는 것은 어떤 내역에서 준 것입니까?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이것은 우리 작년에도 조그마한 불은 났습니다. 즉시 가서 공익요원이 가서 끄고 우리 직원들도 도시공원과 직원 총출동하고 그때 해 가지고.
진구
허진구위원
그래 지출했는데.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일인당 만원씩 지출하도록 되어.
진구
허진구위원
예, 지출했는데 그런데 또 이것이 예산에 비해 가지고는 우리 이것 작년에, 작년에 우리 불났습니까?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작년도는 불났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작년 3월달 초에 났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3월 초에 났어요?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그것은 아주 큰 불 났고요. 3월초에는.
진구
허진구위원
그때 이것이 쓰였는 돈입니까?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출동한 일인당 출동하면 일인당 만원씩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아니 여비라고 하면은 평상시에 순찰하는, 순찰하는 그런 여비도 나가지 않습니까?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그것은 따로 있지요. 이것은 산불발생 했을 때.
진구
허진구위원
이것은 산불발생 했을 때 쓰는 용도였습니까?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작년에 초에 났을 때 이 경비가 출장비로 나간 것입니까?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그래서 다른데도 못쓰고 하기 때문에 149만원이 남았습니다. 잔액이 거의 반 가까이 남았는데 그것은 불 발생이 많이 안되고 남은 것입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그러면 여기 동사무소에 있는 분들도 많이 동원이 되던데 그 분들도 출동 나오면은 매나 이 금액의 여비를 주는 것입니까?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장
예, 정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97쪽에 위에서 셋째 줄에 예산액 2,572만원하고 전년도 이월액이 500만원하고 여기도 돈이 제로가 떡 되어 있는데 시설비 뭐 했는가 내역을 좀 알 수 있습니까?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이것은 전액 국비 우리 소나무 재선충병 예방사업비로 우리 산림청에서 돈 받았는 것입니다. 전액 국비 받아 가지고 그래 여기 다 썼는 것입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국비.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소나무 재선충병 예방활동비입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이것도 돈 다 국비라서 다 썼는 택이고.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과장님 여기 97쪽에 한 개 더 물어 볼께요. 기타보상금에 한번 봐 주십시오. 150만원 예산 세워 가지고 지금 다 쓰고 만원 남았습니다, 맞지요?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예, 만원 남았는데 이것 어떤데 어떤데 보상금이 나갔으며, 몇 건, 누구 어떤 쪽으로 나갔습니까? 그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우리 가로수 조경 뭐 조경지 관리하면서 민간인한테 피해주고 피해로 인한 보상비 나갔는 것인데 이것이 작년도에 파티마 병원 그 근처에 가로수에 약을 치면서 살균제 아주 독한 약을 써서 택시가 고마 그 판이 변하게 되어 버렸어요. 철판 위에 덮개가 그래서 그것을 우리 차량 보험회사에 변상해준 것입니다. 변상을 149만원 해줬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그렇습니까?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그 예산.
영권
전영권위원장
남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지금 이것 2006년도 본예산에 보면 쓰는 항목에 가로수 및 조경관리에 따른 민간인 피해보상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 원래 이것이 30만원씩 한 건에 30만원씩 5명을 주기로 되어 있거든요.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그런데 그러면 5명을 안 주고 지금 조금 전에 허 위원님 물은 대로 그러면 한 사람한테 149만원 다 줬습니까? 지금 말씀은 그러네요? 원래 여기 보면은 5건을 30만원씩 해서 150만원을 책정해 놓은 부분이거든요, 이것이.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예산은 우리 그래 어림잡아 책정했는 것입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예, 예산. 사고가 나 가지고 한 사람한테 보상금을 149만원을 줬습니까?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한 사람 앞에 나갔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사람 앞에 나갔...... (관계공무원석에서
네 건이가?
태현
남태현위원
그렇죠, 왜 나는 왜 그 말을 묻고 싶으냐 하면.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아! 올해 나갔는 것이 한 사람 것. (관계공무원석에서
태현
남태현위원
왜 그렇냐 하면 이것이 정해져 있어요. 일인당 30만원씩 보상금을 주게되어 있다고요. 그러면 남으면 30만원이 남아야 되는데 왜 만원이 남았냔 말이에요. 그러면 다른 사람은 그러면 29만원 줬습니까? 왜 만원이 남을 수가 없잖아요?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30하는 것이 정액이 아닙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태현
남태현위원
예, 한 건당 30만원인데.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산 편성상 평균 30만원 정도 그래 잡았는 것이지 그것이 정액이 아닙니다. 정액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차량 손실 나면 100만원 나갈 수도 있고 10만원 나갈 수도 있지 한 사람 민간인에게 피해를 많이 줬으면 피해 금액이 많이 나가고 그런 것입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아니 그러면 건수는 왜 그렇게 보편적으로 한 30만원씩 나간다 이래 가지고 5건을 예산을 세워 놓은 것입니까?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산출 기초 예산을 요구할 때는 일단 예산에 산출기초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예산편성 할 때 대략 평균 이 정도 하면 안 되겠나 해서 예산을 수립한 것입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이것.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그것 뿐아니라 다른 예산서도 모든 다른 부서 예산 똑 마찬가지입니다. 예산 산출기초란 부기란에 쭉 나오는 것은 이제 정액도 있지만 급여나 일용직 인부 이것은 있지만 나머지는 대략 몇 명에 몇 명 얼마 정도 든다. 평균 산식으로 그래 나오는 것입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그러면 보상금 지급내역서를 보면 만원이 남은 것 딱 나오겠네요?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나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나오죠?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보상금 지급내역서 좀 제출해 주세요.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한번 더 궁금한 것이 있는데 좀 설명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것 가로수에 약을 치면 우리 구에서 직접 직영합니까? 직영해서 칩니까? 아니면 뭐 어떻게 치고 있습니까?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직접 합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직접 칩니까?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그러면 어느 과에서 주관합니까?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우리가.
진구
허진구위원
우리가 합니까?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그러면 사람 인부를 사서 아니면 용역을 줍니까?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아니 우리 사서합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사서.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우리 살수차 약치는 차가 있습니다. 직원들 나가고.
진구
허진구위원
그러니까 치는 사람만 인건비 줘서 사서 친단 이 말입니까?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이런 우리가 이것 뭐 큰돈은 아닙니다만 이런 사소한 그 약 칠 때 좀 주의를 해야 되겠네, 그지요?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주의 많이 합니다. 하는데.
진구
허진구위원
주의하는데 왜 그렇게.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사전에 예방하고 홍보도 하고 다 했는데 그 약이 혹시 뭐 독한 줄 모르는데 하다 또 실수로 많이 위에 차에 많이 뿌려지는 데 독한 약은 저도 본네트 그것이 위에 벗겨진다고 하더라고요. 도색이 변한 그런 것입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이것이 좀 우려되어서 말씀드립니다만 앞으로 또 할 것 아닙니까?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하게 되면은 그 이런 보상금을 물어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런 일은 없도록 그리고 또 사람들한테 피해가 갈 수 안 있겠습니까?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더 큰일이 일어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항상 과장님 책임하에 안전에 대해서 각별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 안 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위원 여러분 종합적으로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는 것으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잠깐, 잠깐만, 잠깐만요.
영권
전영권위원장
예, 허진구 위원님.
진구
허진구위원
뭐 어디 급하신 모양입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아닙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빨리 가실려고...... 과장님 한 개 더 묻겠습니다. 98쪽에 보면은 인건비 밑에서 다섯 번째.
창현
정창현위원
그것은 건축주택과. 건축과.
진구
허진구위원
건축주택과입니까?
영권
전영권위원장
건축과입니다, 그것은. 예, 차수환 간사님.
진구
허진구위원
아! 예, 잘못 봤구나.
수환
차수환위원
98쪽에 시설비 부대비 해 가지고 본예산에 8,800 추경에 8,000 해 가지고 1억6,800인데 그지요?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수환
차수환위원
이것이 추경전 성립으로 해 가지고 집행했지요, 이것 그지요?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수환
차수환위원
집행했는데 본예산에서 지금 어디서 이것 3,500이 남았습니까, 이것?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청구네거리 쉼터조성 공사에서 남은 것입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청구네거리 쉼터조성 공사에서.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수환
차수환위원
1억6,800 중에서요?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수환
차수환위원
그런데 추경에서 3,500정도 남길 것 같으면 미리 8,000까지 더 받을 필요가 있었나. 한 5,000만 받아도 됐는데 여기 도시과에 3,000 더 받아가서 다른데 덜 써먹는 것 아닙니까, 이것?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이것은 4억 중에는 청구 전 예산 4억9,000 중에는 지장목 수리 뭐 이식 또.
수환
차수환위원
이것 이것 동대구 야간 조명 거기 아닙니까? 이 청구사거리 그것입니까?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동대구 야간조명은.
영권
전영권위원장
8,000만원은 박인환 계장이 전번에 했는 그것 아닙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녹지담당
박인환 그것은 시비입니다, 시비이기 때문에.)
영권
전영권위원장
8,000만원 그것 아닙니까?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동대구 야간 조명등 여기 있네. 앞에 나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그때 사전에 와서 보고 했는 그것 아닙니까?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장
그때 8,000만원.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녹지담당
박인환 100% 시비이기 때문에 여기는 안 잡힙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그래 본 예산 8,000 받고 추경 8,000해 가지고 3,500을 남기니까 됐습니다. 예, 됐습니다, 끝냅시다. 과장 업무 받은지 얼마......
영권
전영권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공원과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및 세입세출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4분 회의중지
14시2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및 세입세출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결산 설명) 과장님 오늘 보고에 앞서서 한 두가지 공지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건설과는 다른 과보다 사고이월, 명시이월이 많습니다. 그 명시이월 되었는 것하고, 사고이월 되었는 것이 어디어디 어떻다. 무슨 공사를 하다가 됐다. 그것을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중간에 위원님들이 자료를 부탁을 하면 빠른 시간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에 과장님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110쪽에 같은데 도로건설하면서 명시하고, 사고이월 했는 것 이것이 뭐뭔가 이것 대강 이야기 좀 해 달라니까요.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이 명시이월 된 금액이 23억6,000만원, 사고이월 된 내용이 17억1,900만원인데 이것은 제가 설명을 따로 드리겠습니다. 따로 조서 하나 만들었는 것 하나 이해가 좀 쉽도록.
영권
전영권위원장
지금 이것을 받았습니다만 이것을 한 장씩 줘야지요, 이것을. 이것을 주면 이해가 싶습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그래 빨리 그것을 갖다 드려야지. 갖다 드려.
영권
전영권위원장
이것을 주셔야 우리가 보고 퍼뜩퍼뜩 알죠. 그렇죠, 그것을 주셔야 우리 빠르지. 질의할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 예, 차수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수환
차수환위원
과장님 113쪽에 보면은 2차 추경 때 그것 2차 추경 187페이지에 보면은 1,100만원을 삭감하고도 잔액이 485만9,300원 과도하게 불용 되었네요. 이것하고 둘째 줄에 보면은 일시사역인부임 여기도 449만4,000원인데 이것도 맨 162만원 이것도 과도하게 불용되었고 그리고 제일 밑에 보면 다섯 째줄 이것은 1억인데 하천하수 긴급보수비가 이것이 보면은 3,078만1,000원이요. 이것도 과다불용 하천하수도 같은 경우에는 공사하다 보면 상당히 부족할 것인데 이것도 남았는 것 그렇고 예산 세우고 집행할 때 신경 써 주셔야 안 되겠나 싶은데 과장님 뭐 하실 이야기 있습니까?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허진구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여기 112쪽에 보시면 401-01에 시설비에 보면은요. 2차 추경 때에 1억5,000만원을 삭감했는데 불구하고 또 이렇게 현재 보면은 5,900만원이라는 큰 돈이 또 남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원인이 뭐 어디에 있습니까? 삭감하고도 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그것이 5,900만원 중에서 제일 큰 요인이 뭐냐 하면은 우리가 도로굴착 복구비를 사실상 이것은 유관기관의 돈을 받아서 하는 것이지만 일단 예산은 우리가 저희들 잡아 놓습니다. 잡아 놓는데 그래서 이것이 예산을 8억5,000만원이라고 저희들 잡았습니다. 예산을 잡았는데 실제 징수했는 금액은 전액이 아니고 8,300만원을 실제 징수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상에만, 예산상에만 2,000만원이 펑크가 되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이것은 큰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그러면 이것 남는 돈 현재 다음에 어떻게 쓸 예정입니까? 남는 돈은?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이것이 방금 말씀드렸던 굴착복구비 이것은.
영권
전영권위원장
아니죠.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숫자가 허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상 없는 돈이기 때문에 이것은 별 문제가 안 되겠고 나머지 부분은 공사하고 난 뒤에 낙찰잔액이 주원인이기 때문에 이것은 낙찰잔액은 자동으로 반납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과장님 지금 허 위원님 말씀하신 것 그것이 아니고 지금 2차 추경 때 우리 여기 책에 보면 186쪽에 보면은 도로굴착원상복구비가 1억5,000만원 할 때 정리할 때 같이 정리하든지 해 가지고 소액을 남기면 될 것인데 또 1억5,000만원 추경을 결산추경을 했는데도 이것이 5,000 얼마가 5,900만원, 6,000만원 돈이 남으니까 이것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이 뜻입니다, 뜻이.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이것이 방금 우리 구에서 예산을 세워 가지고 하는 것 같으면 어느 정도 이것이 이런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만 유관기관 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맨 처음에는 10억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을 그렇게 했습니다, 사실상은. 10억을 받으려고 했다가 결산추경 때 이것 판단을 해 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이래서 8억5,000만원을 일단 했는데 최종 마지막에는 8억3,000만원이 징수가 되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차피 유관기관에서 하는 일이 많아지면 저희들 수입도 많이 올라가는 택이고 또 그 양에 따라서 차이 나기 때문에 이것은 해마다 어쩔 수 없는 그런 사항으로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잘 이해가 잘 안되는데 됐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끝내고 이야기 합시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남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아까 전에 아까 질문이 어떻게 이상하게 되어버렸는데 112쪽 아까 우리 차 위원님 이야기한 것 여기 좀 제가 조금 의문이 있어 가지고 112쪽 401-01에 보면은 1차에 이것 얼마야? 1,900만원? 1,900만원 삭감을 해 가지고 5,900만원이 남았는가? 지금 이것이 금액이 삭감을 1차에 삭감을 했는데 삭감을 좀 많이 했으면 될 것을 또 삭감을 1차에 했는데 5,900만원이 남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정확하게 안 보고 그냥 대충 이 예산이 안 그래도 우리 건설 예산이 부족한데 이렇게 삭감을 할 때 과감하게 삭감해서 다른데 써야 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예, 설명을 제가 다시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두 가지 요인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5,900만원이라 하는 잔액이 생긴 것은 하나는 우리 구 자체의 예산 가지고 공사 입찰보고 하는 과정에서 입찰잔액이 쭉 누적 해 가지고 나온 금액이 되겠고 또 한 개가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한 2,000만원 하는 돈은 이것이 우리가 예상했던 만큼 유관기관에서 굴착을 많이 하고 이래서 8억5,000만원 정도로 맞춰주면은 이것이 이렇게 많이 차이가 안 생기는데 하다보니까 경기도 나빠지고 여러 가지 등등해서 유관기관에서 사업량이 줄었다. 줄어듬과 동시에 저희들이 예상했던 만큼 돈이 징수가 안되고 결과적으로 굴착 양이 적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또 한 2,000만원 되었다. 그래서 그것 합한 금액이 5,900만원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 뭐 더 이상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마칠까요?
진구
허진구위원
예, 돈도 많이 못 드렸는데 일단 마칩시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및 세입세출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지적과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및 세입세출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 소관 결산 설명) 예, 정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창현
정창현위원
방금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420만원에서 남았는 것이 48만4,980원인데 이것이 본래 직원후생비 아닙니까?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부서업무 부서에 연필 사 쓰고 뭐 하는 그런 돈 남았는 것입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부서운영 추진비인데.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예.
창현
정창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조금 잘못 생각했네.
영권
전영권위원장
과장님 한 개 질의합시다. 65쪽에 한번 봅시다. 65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하는 것 있지요?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장
거기서 우리했는데 2차 추경 때 보면은요. 우리가 7,044만원을 했는데 그때 추경할 때 어지간히 다 해 버리지 뭐 하려고 300몇 십만원 남긴 이유가 뭡니까?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이것이 어떻게 되었는가 하면은요. 시비가 12월에 내려왔습니다. 시비가 12월에 내려와 가지고 각과에 컴퓨터하고 사주고 돈이 남아 가지고 그 당시에 12월달에 추경할 여가도 없고 해 가지고요. 시비가 늦게 내려와 가지고 그렇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시비가 뭐 이것 그때 추경을 12월 20 몇 일날 했는데요, 우리가요.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그래서 돈이 남아서 예산계 돌려주고 이랬습니다. 돈이 굉장히 상당히 늦게 내려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물건을 사 보니까요. 조달구입하고 또 예산절감하고 이러니까 좀 돈이 남아 가지고 320만원 남았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예, 허진구 위원님.
진구
허진구위원
101쪽에 보시면 과장님. 여기에 수당이 현재 남은 이유가 왜 이렇게 남았습니까? 수당, 수당은 현재 지급이 어디 지급.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그것은 직원이 결원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진구
허진구위원
예?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직원 결원이 있었고요. 우리 저희 과에 여직원이 많아서 출산휴가를 가서.
진구
허진구위원
그러면 여직원 출산휴가 갔기 때문에 이렇게 남았단 말입니까?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예, 여비하고 시간외 근무수당하고 남았는 것입니다. 저희 지적과에는 여직원이 많아 가지고 꼭 한 사람은 출산휴가 내지 뭐 어디 가고 없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이것이 한 사람 분입니까?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예, 한 사람 빠지고 그 다음에 결원 한 사람 있고 이러니까 돈이 좀 남았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남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조금 전에 수당 101-02 부분에 1차 추경 때 239만원을 증액했다가 2차 추경 때 400만원이 감액을 했어요. 그런데 그러면 1차 추경 때 증액을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처음에 예산을 세웠다가요. 제가 알기로는 돈이 모자란다고 그래서 예산을 깎았다가 그 다음 추경할 때 세워 주기로 약속해서 그래서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래 1차 추경 때 239만원 증액을 했다가 2차 추경 때는 또 400만원 감액을 했어요. 그러면 1차 추경 때 별로 그렇게 증액을 안 해도 될 문제를.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이것이 왜 그렇냐 하면 자꾸 직원이 자꾸 결원 되고 이러니까요. 직원 맞추다 보면 그래 그런 것입니다.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런데 이런 것은 예산에서 이제껏 추경예산을 이런 것을 보면 지적을 하자면 추경예산을 큰 예산 없이 추경예산을 세우지 않느냐. 정확하게 세우지 않는다 뜻입니다. 그러면 1차 추경 때 239만원을 증액을 했다가 예를 들어 2차 추경 때 한 그 정도 비슷하게 해도 그것은 잘못한 것인데 오히려 2차 추경 때 오히려 400만원 삭감을 했단 말이요. 그러면 1차 추경 때 추경을 잘못했다는 이야기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래 생각 안 합니까?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조금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람 인원이요. 사실 교육가고 이래 버리면 돈 안 나가고 이런 것이 많거든요. 직원 결원 생기고 그 다음에 그 다음 또 휴가 가버리고 이래 버리면 출산휴가 가버리고 이러면 맞추기가 상당히 어렵습디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런데요, 출산휴가 가는 것은 다 정해져 출산이 뭐 아무 때나 출산을 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예상이 딱 되는 부분이고 그것은 우리 예산을 세우려면 우리 직원이 언제쯤 출산휴가 가고 그것이 다 나와 있는 것인데 내 이야기는.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저희 지적과에 모 순덕씨라고 여 직원이 한 사람 있는데 갑작스럽게 애가 아파 가지고 1년간 그것 내 버렸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래 제가 꼭 지적을 하자면 1차 추경 때 239만원을 증액을 했다가 2차 추경 때 예를 들어서 200만원, 239만원을 삭감했다 하더라도 이것은 지적사항인데 239만원을 1차 추경 때 했다가 2차 추경 때 400만원을 삭감했다는거에요. 그러면 1차 추경 때 잘못 예상도 되게 그것 보면은 출산휴가 같은 것 예상 다 나와가 있는 것인데 그것은 과장님이.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남 위원님 출산휴가를 3개월 가는 것도 있고요. 1년 가는 것도 있고 이렇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그것을 미리미리 안 합니까?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이야기 안 합니다. 그 이야기를 물어볼 수도 없고, 이야기를 안 합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아니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1차 추경 때 239만원을 증액했으면 예를 들어서 293만원 삭감한다고 해도 문제고 증액했으면 그것을 써야 되는데 오히려 2차 추경 때 400만원 삭감했다는 뜻은 1차 추경도 제대로 세우지 않았으며 예상을 못했다는 이야기에요. 그래서 좀더 세밀하게.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예, 앞으로는 세밀하게.
태현
남태현위원
예산을 집행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과장님 그 밑에 일반운영비도 마찬가지에요. 1차 추경에는 5,499만원 증액했는데 2차 추경에는 3,000 삭감을 했는데 보면은 700 얼마 남았거든요. 그 밑에 그 밑에. 수당 밑에 밑에 보면 일반운영비 있잖아요.
진구
허진구위원
일반운영비에.
영권
전영권위원장
운영비에 보면은 그것도 1차에는.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이것은요. 예산절감을 10% 하니까요. 그래서 이래 된 것입니다. 제일 주된 원인은.
영권
전영권위원장
그런데 다른 부서에는 이만큼 안 되어 있는 것 같던데. 여기도 2차 할 때 3,025만원 삭감을 시켰거든요. 여기 우리 책에 보면 나오잖아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이야기 해보세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휴직 내 버렸습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모 순덕씨라고. (관계공무원석에서
영권
전영권위원장
그러면 첫 번째는 사람 왔는데 갑자기 일이 돌발적인 현상이 있으니까 그 한 사람이 결원 됨으로 인해서 운영비도 그렇고 방금 이야기 했는 것도 그렇고 다 그런 맥락의 이야기네요?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예, 전부다 예. (관계공무원석에서
또 돌려야 됩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영권
전영권위원장
그래 지금 정리가 손일원 과장이 옛날에 예산계장하고 이래 가지고 감사계장 해서 이런 것을 잘 알 것입니다. 알지만 마지막 정리가 잘못되었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손일원 예, 다음부터는 그때 가서도 결산추경 할 때 정확하게 판단해서.)
영권
전영권위원장
그렇지. 우리 이야기가 그 이야기잖아. 1차에 하고, 2차에 하더라도 결산추경 할 때는 이것이 좀 없이 해 가지고 이래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니까.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위원장님 처음에 모순덕씨가 나갈 때 곧 사람을 준다 그래 가지고 인사계하고 협의가 되었는데 사람이 나중에 안 들어와 버리니 결국 이번에 인사에 받았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손일원 창구에 공공근로 아줌마 한 사람 와서......)
영권
전영권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허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이 금액 문제가 조금 틀리는데 한 말씀 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 올립니다. 지금 해안동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그러니까 군부대 K2 둔산부동 들어가는 입구에 거기에 입구에 가보면 그 맨 지적과에서 기둥을 세워서 뭐 둔산 가는 길이라든지 이렇게 세워 놓은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도로명판, 도로명판.
진구
허진구위원
예, 있습니다. 있는데 그 해안 동사무소 팻말인가 제가 기억을 정확하게 못 하겠습니다만 그리고 그 옆에 보면은 또 바로 옆에다가 또 지주를 세워서 또 거기에 또 한 개 뭐를 세워 놓았더라고요. 그런데 전번에도 제가 업무보고 받을 때 또 이야기를 했지 싶은데 그것은 충분히 거기에 한 개 먼저 세워 놓은 데다가 협조를 받아서 밑에다가 달면 더 잘 보일텐데 한 개는 크고 한 개는 낮고 이렇게 세워 놨어요. 세워 놓고 하나는 해안동사무소 안에 있으니까 이것이 가려 가지고 이래 되어 있고 하나는 팻말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하나는 또 그 들어가는 입구에 크게 세워 놨는데 이렇게 양쪽에 이래 세워놨어요. 그 왜 그렇게 이중 일을 보기도 흉하고 잘 보이지도 않고 이 기둥에 의해 가지고 동사무소 자체가 팻말이 잘 안 보여요. 언제 그 한번 나가실 것 있으면 한번 보십시오.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예, 위치가.
진구
허진구위원
그것이.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해안동사무소 가는.
진구
허진구위원
들어가는 간판이지 싶습니다. 내가 그......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나중에 허 위원님.
진구
허진구위원
한번 봐 보십시오.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지도를 가지고 제가 위치만 대충 가르쳐 주십시오.
진구
허진구위원
예, 이것이 어떠냐 하면은 기둥이 이렇게 서 있으니까 여기에다가 간판 붙여놓고, 또 다른 사람 것 서 있으니까 다른데도 서 있으니까 여기는 충분히 여기에 큰데 협조를 받아서 밑에 달면 보기도 좋을 텐데 이것은 중도 소도 아니라. 그런 것을 있으면.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알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주로 거기 뿐만 아니라 다른데도 있지 싶은데 그것을 하나 통합해 가지고 그 아니면 우리 것이 적으면 거기에 협조요청 해 가지고도 같이 달아 놓으면 안전성 문제도 오히려 그것이 더 튼튼하게 되지 싶은데 한번 그런 것도 관리해 봐 주십시오.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야기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지적과 했는데 보니까 2차 결산추경을 하고 내년에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만 잔액 정리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조금만 신경 쓰면은 2차 추경까지 하고 잔액 남는 것을 어떻게 해서 그렇지 그것을 잔액 금액을 조정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및 세입세출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4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