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열 의원 5분자유발언

사무국장 김형수입니다. 제158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집회 관련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제출 및 회부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 7월 5일 권석규 의원님외 세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남동구 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안)이 접수되어 사회도시위원회로 회부 하였습니다. 다음은 휴회 기간중 위원회별 안건 심사 등 활동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7년 7월 2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위원장에 장석호 의원님, 간사에 권석규 의원님을 선임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의회사무국 소관 200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과 200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 심사 하였으며, 총무위원회의 및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각 소관부서별 200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예비심사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구정질문 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석호 의원님 등 두 분의 의원님이 총 여섯건의 구정질문을 신청 하셨습니다. 금일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은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휴회의 건 등 총 두 건의 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 1.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남동구청) 10:04

존경하는 41만 남동구민 여러분! 윤창열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살기 좋은 남동구를 만들기 위하여 수고하시는 윤태진 구청장님과 700여명의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남동구 다선거구 출신 장석호 의원입니다. 41만 구민의 기대와 성원 속에서 제5대 남동구의회가 출범한지도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앞으로 남아 있는 제5대 임기 동안 지역사회발전 및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한마음 한뜻으로 단합하여 남동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봉사할 것을 약속드리며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구월주공아파트 재건축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2007년 8월부터 구월주공아파트 재건축이 완료되어 8,934세대의 입주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동안 인천시와 남동구는 이곳의 교통대란을 예상하고 전문가, 학계, 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각종 간담회 및 대책회의를 통해 많은 대책을 강구하였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추진 및 계획 중인 대책은 있는지 있으면 그것이 과연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월주공아파트 재건축사업의 당초 허가 조건이었던 방음터널 및 방음벽 설치 건이 방음벽 설치로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방음터널 대신 방음벽 설치가 대다수 입주 예정자들과 조합원의 뜻이었다고는 하나 방음벽은 아파트 3층까지 방음효과가 있을 것이나 그 이상은 효과가 없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대로변을 접하고 있는 3단지 4층 이상 입주자들의 피해가 가장 클 것입니다. 이는 지난 6월 22일부터 6월 26일까지 5일간 실시된 입주자 사전 점검에 참여한 3단지 입주 예정자들의 공통된 의견으로 구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직접적인 피해가 예상되는 3단지 예비 입주자들의 의견을 무시한채 허가 조건을 변경한 경위와 향후 소음 저감을 위해 구 차원의 계획은 있는지, 있다면 그 내용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월1동과 재건축지역 접경지역에 가로공원을 조성하고 있는데 구월주공 재건축으로 인근이 교통대란을 겪을 것이라고 모든 이들이 예상하고 있음에도 도로를 넓히는 대신 가로공원을 조성하는 것이 과연 효율적인 행정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대(大)동제 추진의향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서울시 및 경기도 등에서 대(大)동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의 발달과 무인발급기 확대 운영을 통해 동사무소의 역할이 점차 축소되고 있으며 우리 남동구 또한 대(大)동제로 전환하여 기존 17개 동사무소 중 농촌동 3개 동을 제외한 도시동 14개 동사무소를 법정 동 단위로 해서 3개 동으로 통합 운영한다면 동사무소 11개소를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의 강의실 확대, 주민복지센터, 장애인 공동작업장 등 타 용도로 활용이 가능할 것이며 각 동별 최소 10명 정도의 인력인 110명의 잉여인력이 발생하여 이를 각종 현안 업무에 투입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동별 인구 5만일 경우 동장을 서기관으로 임명할 수 있으므로 행정조직 내부의 인사적체에도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와 우리 남동구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불합리한 동간 행정구역 조정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연초에 남동구청에서 동간 불합리한 행정구역 조정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 하천 및 산등성, 소로 등을 기준으로 동간 행정구역 조정을 결정하였으나, 이후 대단위 개발사업, 대로 건설, 하천복개 등으로 합리적인 행정구역 재조정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며, 조금 늦은 감은 있으나 그래도 주민편의를 위한 집행부의 노력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용두사미라는 말처럼 처음에는 거창하게 시작된 계획이 6개월이 지난 현재 거의 결과가 미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지역 주민 다수가 반대한다고는 하나 이는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거부감으로 변화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적극 홍보한다면 행정구역 재조정을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좀더 적극적이고 책임감 있는 대주민 홍보를 통해 불합리한 동간 행정구역 조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와 향후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대로변 청소업무 민간위탁 의향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총액인건비제 도입 이후 남동구청의 기구 및 정원이 일부 확대되었으나 지속적으로 다양하고 폭넓게 증가하는 주민 행정 욕구를 충족하기에는 아직까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대로변 청소 업무의 민간위탁을 통한 잉여인력 확대 운영을 제안합니다. 지금 당장 대로변 청소 업무를 민간위탁할 경우 용역업체의 인건비 부담과 도로환경미화원의 집단 반발이 예상되므로 당장 시행을 어렵겠으나 장기적으로 검토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미화원 자연 감소로 인한 공백 구간에 대한점증적 민간위탁으로 향후 20년 이내 남동구 전 구간을 민간 위탁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위탁자를 도시관리공단으로 지정하는 것도 검토될 수 있습니다. 현재 도로환경미화원의 도로 청소는 일일이 수작업으로 이루어져 청소 상태가 일정치 못하여 인력관리에도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 도로환경미화원의 잔여 임기 보장을 통한 내부반발 방지 및 자연감소분 점진적 민간위탁을 잉여 인력 확대운영이 가능함으로 모두에게 이로운 윈윈전략이라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와 구정 반영 여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본의원의 구정질문을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장과 동료 의원, 구청장과 관계 공무원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만수2동?만수3동?만수5동?간석 3동 출신 김정학 의원입니다. 2007년도 158회 제1차 정례회의에 임하시느라 연일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윤창열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표하는 바입니다. 또한 41만 구민의 신뢰와 화합을 모토로 구민을 위한 봉사행정에 여념이 없으신 윤태진 구청장과 800여 공무원 여러분께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본 의원은 지난 5년간 실질적으로 공직자 여러분들과 함께 구정을 논하면서 윤태진 구청장이하 800여 공무원이 진취적이고 사고방식인 솔선수범하는 근무 자세로써 41만 남동구민을 위해 사소한 부분이라도 소홀함이 없이 스스로 업무에 임하는 근무태도를 보면서 남동구민의 대변자인 의원의 일원으로서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2007년도 제158회 정례회에서 본 의원에게 구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존경하는 윤창열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구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구정질문을 하기 전에 2002년도 제2차 정례회에 4대 의원이신 주모의원이 질문하신 민모과장과 대화 내용을 속기록을 의원이 입수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공개를 합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목적은 원격무인방범시스템과 영상민원실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격무인방범시스템은 구본청 감시카메라가 30대가 있습니다. 본청 13대, 의회 1대, 지하주차장 7대, 청사외곽 7대, 주야 24시간 녹화 및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사무소 감시카메라 17식 감지시스템 17조, 휴일 주야 24시간 녹화 및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영상민원실에 대한 질문입니다. 사업은 2003년도 7월 13일부터 10월 13일까지 총 사업비 4억6,400만원을 들여 구 본청 17식, 동사무소 17식, 구에는 영상민원 프로그램 1식, LCD모니터 웹카메라 17대 동사무소에는 키오스크(터치스크린식) 17식 서비스 내용 터치 스크린식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구 동간 영상민원상담 안내 1대1 대화를 동사무소내 영상민원시스템에서 구내 무료전화 서비스를 하는 기구입니다. 구청과 동사무소간에 실시된 원격무인방범 시스템 관리시스템은 동사무소 직원이 퇴근 후 보안의 취약점이 대두되고 있어 설치한 것입니다. 또한 민원인이 각종 민원 확인을 요할 경우 직접 구청으로 오지 않고 거주 동에서 영상 시스템으로 해당 부서 담당자와 대화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 환경을 고도화한 사업이었습니다. 또한 이밖에 구청장이 월례조회시 항상 회의하는 시스템도 같은 맥락이었습니다. 단, 동사무소에 설치된 민원용 화상 장비를 구민들이 사용하는 환경이 미흡하였고 통신장비 특성상 짧은 개발 사이클에 대해 지속적인 업그레이드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설치 업체의 부도 및 보수 관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17개 동을 확인하는바 장비는 고물된 지가 1년 반이 되고 있습니다. 장비는 높이가 1m60㎝, 가로 세로가 60㎝ 무게는 약 80㎏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확인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일을 하나 소개할까 합니다. 모 동사무소를 방문하던 중 팀, 예를 들어 사무장입니다. 본 사무장이 1년3개월을 근무하는데 한번도 작동한 것을 보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지금 영상민원시스템은 허수아비와 같습니다. 눈 먼 장님과도 같습니다, 또한 귀 먹은 벙어리와도 같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건데 17개동 사무장과 동장은 무엇을 하였습니까? 또한 관계 구청 공무원 부서는 무엇을 하였습니까? 본 의원이 1년 동안 지켜보면서 보수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였습니다. 또 예산을 요청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본 의원이 구정질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구청장은 고철이 된 민원시스템을 하루빨리 결단을 내리셔서 민원인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의류재활용함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민의 소득수준이 증가함에 따른 의식주 문화의 변화에 소비의 패턴이 바뀌고 있습니다. 이러한 생활상의 변화는 필연적으로 폐중고 의류 및 생활용품의 처리에 상당한 시간이 경제적 비용 및 환경 파괴의 초래를 자초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환경보존과 시민들이 재활용의 의식이 고취되고 분리수거 등의 활동이 이루어져 중고의류 수거업자들이 난립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우리 구의 가구수는 약 49,400세대입니다. 2003년도 3월 통계입니다. 아파트는 약 15,000가구가 우리 구에 있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단독주택, 연립주택이 약 24,400세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는 분리수거가 잘 되고 있습니다. 안되는 곳은 연립주택, 단독주택가 약 24,490세대가 분리수거가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주택가 환경미화를 저해하고 있는 통일성 없는 수거통이 난립하고 있습니다. 조잡한 외곽 인쇄와 관리자 신원미상으로 인한 쓰레기 발생시 사후 처리자체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안전성 없는 형태 및 설치로 인해 주택가 아동들에게 위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의류함 주변에 있는 주택가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가속되어 시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면 의류함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규격에 맞는 의류함이 곳곳에 적재적소에 배치 돼야 된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는 어느 부서 하나 책임지는 부서가 없습니다 단, 설치를 해놨으면 철거하는 부서만 있습니다. 관리하는 부서는 아무 부서도 없습니다. 지금 인천시에 관리하는 구는 중구, 남구가 체제에 들어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남동구도 조례를 바꾸어 구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재활용품함을 설치하도록 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구청장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긴 시간 본 의원의 구정질문에도 불구하고 경청해 주신 윤창열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윤태진 남동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하신 구민과 의회 가족 여러분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의석에서 - 의장! 10분간 정회 하죠?) 집행부의 답변 준비와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구청장 윤태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윤창열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장석호 의원님, 김정학 부의장님 구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석호 의원께서 질문하신 구월주공아파트 재건축 관련 세 가지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월주공 재건축단지 주변에 교통란을 예상하여 현재 추진 및 계획 중인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월, 간석주공 등 재건축 아파트의 입주가 올해 8월부터 시작되어 2008년 2월에는 13,000여세대에 이르게 됨에 따라 차량 증가로 인한 통행 속도 저하 등 교통 혼잡이 예상되며 시청과 경찰청 유관기관과 대책회의를 개최하여 신호 운영체계 개선, 주정차관리개선, 교통영향평가 등을 통한 단기 교통개선대책을 2008년 2월까지 마련중에 있으며 구월주공 재건축 조합 등 시공자측에 주변 가로 확보, 진?출입로 구조 조정 등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자체 개선대책을 요구 및 시행중에 있습니다. 향후 재건축 입주자의 통행, 기종점 조사에 대한 교통분산 대책을 수립하여 주민이 지하철과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교통 환경을 개선하는 등 인천시와 협조하여 재건축 아파트 주변 교통대책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당초 허가 조건이었던 방음터널 및 방음벽 설치 건이 방음벽 설치로 변경된 경위와 향후 소음저감을 위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음터널을 방음벽으로 변경 설치 건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로부터 방음벽 저소음 포장제, 소음감쇠기 설치 등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 변경안이 제출되어 환경, 교통, 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의하여 환경영향평가 협의기관인 한강유역환경청과 협의한바 방음벽, 저소음포장제, 소음감쇠기 등의 소음저감시설을 설치하고 소음기준을 초과하는 세대에 대하여는 이중창호 설치와 사후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여 추가로 소음기준 초과 세대에 대하여는 이중창호를 설치토록 하는 협의 의견이 있어 변경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추가 소음저감방안으로 도로변에 접한 입주민들의 도로 소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준공 인가전 소음초과 세대인 547세대에 대하여 이중창호 설치를 완료할 예정이며 준공인가 시점에서 소음 측정 등을 통하여 소음 측정 기준을 초과하는 세대에 대하여 추가적인 이중창호 설치를 위한 비용을 예치 받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인천지방경찰청 교통규제심의위원회 심의 의결 사항인 다기능 무인 과속방지카메라 2개소 설치와 어린이 보호구역 3개소를 지정 과속방지를 위한 속도제한 변경을 추진하는 등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월1동 접경지역에 교통난 해소를 위한 도로확장 대신 가로공원을 조성하게 된 사유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월주공 재건축 주변 도로인 구월중앙로는 2004년도 재건축사업 사전 이행 조건인 교통영향평가에 의하여 현재 도로 폭으로 확정되었으며 가로공원 공원화 조성은 기존 아파트 주민들이 애착심을 가지고 있는 단지내 왕벚나무 보존 및 특화된 가로 경관 조성으로 보행자에게 보다 푸른 녹음 제공과 휴식처로 조성하고자 조합과 시 구가 협의하여 폭 9m중 녹지 5m, 자전거도로 및 보도 4m의 가로공원으로 조성 시켰습니다. 다음은 대(大)동제 추진 의향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직운영의 자율성 확보를 위한 총액인건비제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각 자자체마다 지역 여건에 부합하는 합리적 조직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일부 지자체에서 과 소 동을 통폐합하는 대(大)동제를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행자부에서도 인구 1만명 이하의 동에 대한 대(大)동제 시행을 위한 세부계획안을 마련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98년 장수동과 서창동, 남촌동과 도림동, 논현동과 고잔동에 6개의 전원 동을 3개 동으로 통폐합한 이래 현재까지 그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의원님들께서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우리 구는 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어 급격한 인구의 증가가 이루어지고 있어, 논현?고잔동의 경우는 내년에 분동을 준비해야 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행정서비스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도시동의 법정동으로의 통합은 잉여 인력과 유휴시설의 활용이라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으니 행정동 체계로 이루어지고 있는 지방행정 조직의 일대 변혁으로 전반적인 사항은 우리 구의 지역 실정에 부합되고 행정조직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연구 입안하고 있는 대(大)동제의 시행 계획과 일부 지자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大)동제 추진 결과를 분석한 후 우리 구의 추진 여부를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조직 운영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불합리한 동간 행정구역 조정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남동구는 최근 대단위 택지개발사업과 하천 복개 그리고 대로 신설 등으로 기존 동간 행정구역에 대한 합리적인 경계의 조정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지난해 불합리한 행정 구역에 대하여 검토를 지시하였으며 올해 논현제2택지개발에 따른 고잔동 및 논현동의 경계를 조정하였고 현재 간석주공아파트 재건축 사업과 관련하여 구월동 일부 지역을 간석동으로 변경하기 위한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또한 구월2동 다복마을 등 13개소를 행정구역 조정이 필요한 지역으로 선정하였고 하반기부터 대주민 홍보와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할 계획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사실 행정구역의 변경은 주민의 지역에 대한 애착심 등 정서적인 문제와 소유 재산의 표기 변동 및 재산가액의 하락 우려 등 해당지역주민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적용되는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따라서 대주민 홍보와 공론화를 통하여 합리적인 동간 경계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에 대한 구의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대로변 청소업무 민간위탁 실시 여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도로환경미화원 총 153명이 동사무소 및 구청 기동반 등에 배치돼서 청소업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논현?서창지역 등의 도시개발로 도로환경미화원의 청소 업무는 가중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또한 집중 호우 및 설해 등의 재난 발생시 각종 복구 업무에서 활동하고 있는 도로환경미화원은 구민들에게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의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청소업무 민간위탁 실시 여부 문제는 도로환경미화원 정년 등으로 인한 인력의 자연감소시 향후 장기적으로 인력운영 현황 및 각종 주변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민간위탁의 타당성 및 방향 등을 신중히 검토하여야 하는 사항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도로환경미화원의 인력 감소시 신규 충원은 최대한 자제하고 적절한 인력배치 및 운영으로 청소행정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정학 부의장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사무소에 설치한 영상민원시스템에 이용 현황 및 활용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과 동사무소간에 설치된 원격무인 방범 통합 관리 시스템은 2003년 10월에 관공서에 청사보안을 목적으로 설치되었습니다. 영상민원시스템은 본 무인방범시스템이 도입되면서 추가적인 기능으로 행정서비스 향상 및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한 것이었습니다. 최근 급격한 정보통신장비의 발달에 비하여 현재 기존 시스템은 상대적으로 노후화되어 주민들의 이용 및 활용실적이 저조한 것이 사실입니다. 영상민원시스템의 활용을 위해서는 노후장비의 교체 및 새로운 프로그램의 개발에 따른 많은 예산이 소요됨으로 향후 활용 여부에 대해서는 활용성이나 효율성, 소요 예산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처리 방안을 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무단투기를 야기하는 재활용 헌옷 수거함의 관리방안 및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활용 헌옷 수거함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지난 연말 조사한 바에 의하여 20여 단체에서 1,100여개에 이르며 일반 개인이 설치한 파악되지 않는 수거함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헌옷 수거함 설치는 임의로 설치되고 있으며 공동주택안의 설치는 거주 주민과의 협의로 가능하나 주택가 이면도로 등에 설치하는 것은 도로점용허가를 득하여야 하나 무단으로 설치하고 있어 사후 관리 및 설치행위자 난립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헌옷 수거함이 관내에 무단으로 설치되어 쓰레기 무단투기 등의 문제가 발생되는 수거함의 경우 순찰 등을 통하여 발견시 설치자 스스로 자진철거토록 계도하고 자진철거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수거함을 즉시 철거함으로써 주변에 쓰레기무단투기 등을 근절하겠습니다. 헌옷이 재활용 될 수 있도록 동사무소 등의 헌옷수거함을 설치하는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석호 의원님, 김정학 부의장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 김정학 부의장님의 동의를 얻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김정학 의원님 동의가 되신 겁니까? 김승태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신청 하셨습니다. 김승태 의원님께서는 바로 질문이 가능하십니까? (

안녕하십니까? 김승태 의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정학 의원님께서 영상민원시스템에 관련해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아마 상당히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시면서 각 17개동을 아마 일일이 확인하시고 아마 오늘 구정질문에 임해주신 것을 높이 평가하고 어떤 존경해 마지않습니다. 저도 사실은 제 지역구인 남촌도림이나, 논현?고잔, 구월3동 여기를 확인해 봤습니다마는 그걸 설치하고 나서 결과적으로 몇 년 쓰지 못하고 아마 이런 고장에 이르러서 지금 방치돼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점이 이 건뿐만 아니라 지금 제가 또 말씀 나중에 드리겠습니다만 소래포구 입구에 보면 시계경관 조형물이 있습니다. 그 시계가 있고 그랬었는데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고장이 나서 지금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 두 건이 다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영상시스템 고장이 발생이 됐으면 우리가 계약할 때 하자이행보증증권을 갖게 됩니다. 기간이 지금 확인해 보니까, 2년이라 그러는데 우리 김정학 부의장께서 질의하실 때 고장 확인이 1년 6개월 정도 사용하고 고장이 났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2년 내에 우리가 공무원들께서 2년 정도 이행, 하자가 만료될 때 좀 잘 점검을 해서 고장이 난 것이 확인됐으면 바로 청구를 해서 수리비를 이미 서울보증보험에 예탁이 돼있는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럼 그때 수리했어도 충분했었을 건데 그것을 살펴보지 않고 그냥 지금에 이르렀던 것 같습니다. 이 IT기술이 여러분도 언론을 접해서 많이 아시겠습니다만 하루가 자고 나면 바뀌는 것이 이 IT기술입니다. 우리가 설치할 때만 하더라도 2003년도 10월달 설치할 때만 하더라도 전송속도가 2메가 였다고 그러면 획기적인 그런 시스템였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는 45메가, 그거에 뭐 20배가 넘게 발달돼 있는 그런 상황에서 아마 업그레이드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사용이 거의 불가능할 것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사무소에도 사실 흉물입니다, 이거. 거기 민원실에 이게 있고 또 공간만 차지하고 있고 이런 것을 과연 계속 누가 책임문제 때문에 또 우리 구청이 잘못했다는 그런 언론에 지탄을 받지 않기 위해서 폐기처분 안한다고 그러면 그것은 어떤 면피를 수단밖에 되지 않지 않겠느냐, 제 견해는 이것은 과감히 잘못을 깨끗하게 인정하고 어느 시점부로 아마 결단을 내려서 폐기처분, 아마 업그레이드 하는 비용보다 아마 새로 구입하는 비용이 더 싸게 들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윤태진 구청장께서는 결단을 내리셔서 이것은 우리가 잘못된 부분이었고 이것을 공간을 차지하고 있고, 흉물로 있기 때문에 철수하겠다, 폐기처분 하겠습니다라고 아마 답변을 해야 되지 않겠나. 뭐 제가 답변을 요구하는 입장에서 뭐 청장께서 잘 판단하시겠습니다마는 폐기할 용의가 없는가, 그런 내용입니다. 두 번째 그 소래포구 시계경관조형물도 역시 2003년도 1월 27일날 설치했습니다. 설치해서 이것도 약 1년 넘게 쓰다가 고장이 났어요, 이 업체도 역시 전자에 영상민원시스템도 업체가 부도로 지금현재 없다고 그래요. 근데 이 시계경관조형물도 역시 업체가 만수동에 있는 업체가 부도나서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게 2005년도인가 수리비로 문화홍보실에서 4,000만원을 계상했어요. 유지상 아마 실장이 했을 때 였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4,000만원 계상을 하고 나서 우리 총무위원회에다가 4,000만원을 다시 삭감해 주십시오 그래서 왜 삭감하냐 그랬더니 4,000만원 가져도 하자이행보증증권에서 받는 금액하고 합쳐도 수리를 다 못합니다 그때 그렇게 보고를 해서 결과적으로 4,000만원을 총무위원회에서 삭감하고 지금 한 2년간 지금 흉물로 우리 남동구에 그 입구 아닙니까, 거기에 시커, 여러분도 보셨지만 시커먼 철탑이 지금 그냥 무용지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깨끗하게 구청에서 이거 잘못됐다, 우리가 관리감독 내지는 어떻든간에 아까도 어느 모 간부공무원이 얘기했지만 업자 선정 잘못한 거 아닙니까, 일단 잘못했으면 깨끗하게 시인하고 그걸 빨리 철거해서 거기다 다른 거를 하던가 아니면 리모델로 해서 거기다 다른거로 뭐 바꾼다던가 이런 게 돼야지 지금 2년 넘게까지 이렇게 방치됐다고 그러면 이것은 우리 남동구 이미지와도 상당히 배치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점은 우리가 잘못할 때 아, 내 잘못을 인정할 줄 아는 사람, 아는 그럼으로 인해서 더 발전이 있지 않겠나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윤태진 구청장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과감하게 결단을 내려야, 하셔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폐기 처분할 용의가 없는지, 아니면 다른 방안으로 이용할 계획은 있는지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간략하게 보충질의에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부구청장입니다. 오늘 그 두 분 의원님께서 구정질문 해 주시고 또 보충 질문해 주신 김승태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구정질문은 우리 구에 대한 관심을 표명해 주신 거기 때문에 청장님을 대신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승태 의원님께서 소래포구 시계에 있는 시계 고장건과 영상민원시스템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먼저 소래 시계에 있는 그 시계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2003년도에 시비 2억을 받아서 수의계약이 아닌 공개입찰로다가 저희가 설치를 했던 사항입니다. 당초에 저희가 설치하면서 이행보증금으로다가 588만원을 예치를 해서 받아놨었는데 2년이 지난 그 이후에 고장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 구의 예산을 들여서 수리를 할려다 보니까 예산 포함하고 또 이행보증금을 포함해서도 수리를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대로다가 예산이 저희가 삭감을 요청했던 사항이 되겠고 그 이후에 그 지역이 염분이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기계에 대한 작동이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또한 시비로다가 월드컵을 계기로 해서 설치했던 그런 시계구조물이 그 지역이 염분이 많다 보니까는 고장이 잦게 되고 또 그 수리하는데 돈이 많게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방치했던 건 사실입니다. 여러 가지 걱정을 끼쳐드려서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이 문제는 저희가 검토를 해서 철거하는 방향으로다가 검토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민원시스템은 저희가 2003년도에 아까 말씀하신 4억6천만원의 돈을 들여가지고 한국감시기계공업협회에 협회에 조합에다가 단체 수의계약을 한 것이 사실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 지금까지 활용도라든가 이용도, 그다음에 주민에 대한 여러 가지 활용도가 없기 때문에 방치가 됐고 많은 활용이 없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현재의 IT분야에 대한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성능이 많이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는 폐기를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저희가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다시 검토해서 활용할 것인가, 폐기할 것인가는 다각적으로 검토해가지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