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남해군의회 발언

윤백선 의원 발언

제139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07-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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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에 앞서 문화관광과에서 추진 중인 공공도서관 추진 현황에 대한 감사와 관련하여 남해읍 차산리 박미순씨 외 3명으로부터 방청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현재 위원회실 방청을 허가하고자 하는 데 이의는 없으십니까? 공공도서관 부분만 우리가 질의 답변하는 것만 방청을 한다고 합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방청 허가 승인을 할 수 있습니까?

윤범

박윤범전문위원

예.

종표

이종표위원

2명 정도 하면 안됩니까?

백선

윤백선위원장

두사람을 하면 제약을 주는 느낌이 들 수 있으니까 네사람 다 하면 안 되겠습니까? 저는 위원장으로 네 사람이 신청을 했으니까 이왕 하는 김에 의자만 놓으면 되니까 네 사람이 모두 대표자들이기 때문에 .....

종철

김종철위원

이것을 비밀 유지를 해서 감사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관계없을 것 같습니다.

백선

윤백선위원장

네 사람을 다 해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신청인에 한해 방청 허가를 통보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행정과와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등의 규정에 따라 행정과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주어진 시간이 짧은 점을 감안하여 심도 있고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바랍니다. 먼저 군정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정평주 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노고와 이번 감사에 대비하여 각종 자료를 준비해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몇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합니다.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기간동안 감사 자료와 관련하여 위원들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주시고, 자료 제출 요구시 책임성 있는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동료위원 여러분들께서는 감사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집행기관의 잘못을 질책하는 형식을 지향하고, 사무 감사의 목적인 행정업무 집행의 합법성과 능률성, 예산투자의 우선순위, 예산의 낭비 등을 종합 검토하시고 군민이 바라는 민원과 행정 업무의 성실한 수행 여부를 확인하시고, 잘못된 점이 있으면 개선 시정토록 추진 방안과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증인 선서, 담당 계장 소개, 업무현황 보고,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남해군 의회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관계 공무원들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로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한때에는 같은 법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행정과장은 발언대에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고, 담당 계장들은 오른손을 들어 선서 자세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각각 선서 란에 서명 날인하여 본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과장님은 발언대에 서서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주

정평주행정과장

“선서” 본 증인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을 경우에는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7년 7월 6일 증인 행정과장 정평주, 행정담당 한인규, 서무담당 김종원, 공무원단체담당 박갑봉, 정보통신담당 하엽재, 혁신분권담당 정홍길

백선

윤백선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담당 계장 소개와 함께 업무 보고를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주

정평주행정과장

행정과장 정평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 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담당 계장들 소개하겠습니다. 한인규 행정계장입니다. 김종원 서무 계장입니다. 박갑봉 공무원단체 계장입니다. 하엽재 정보통신계장입니다. 정홍길 혁신분권계장입니다. 그러면 행정과 소관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07 주요업무보고 (별책에 실음)

백선

윤백선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이종표 위원입니다. 정평주 과장님을 비롯해서 계장님들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가 열린 군정을 펼쳐가면서 우리가 소내 각 실과별 보좌 기관 중에서 행정과의 업무가 제일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뭐니뭐니해도 일이라는 것은 사람이 해야 되기 때문에 인력관리가 중요합니다. 그에 따른 조직 구성이 잘 되어야 그 직장이 원활하게 일이 잘 돌아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조직 관리 인력 관리를 하는데 있어서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인사는 만사성이라는 이러한 철학을 가지고 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행정의 일이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는 다 그런 결론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고생이 많습니다. 지난 2월 달에 층내 전 직원들이 정례조회를 할 때 여러 가지 혁신 관계 여기에 대해서 결의대회를 하고, 3월 달에는 평가회를 하고 그렇게 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보니까 금년에도 3월 7일 보고회를 하면서 4대 중점 과제를 선정을 하고 혁신 추진 조직을 재구성을 하고 이러한 정비를 하고 목표치를 설정하고 했는데 금년도에 들어와서 남해군이 물론 다른 지방자치단체건 국가기관이건 혁신이건 여러 가지 아이디어 창출도 하고 새로운 시책도 계발하고 행동지침도 마련하고 해서 실천을 하고 있는데 금년도 들어와서 남해군에 어떤 공무원 내부적으로 특별한 그런 혁신 마인드를 채택해서 하고 있는데 대한 성과랄까 현재 추진되어지고 있는 이 것부터 먼저 얘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평주

정평주행정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혁신 참 어려운 내용이 되어서 우리가 현재 1단계, 2단계, 3단계를 거쳐서 4단계에 진입해 있습니다만 5단계까지 있는데 5단계를 목표로 해서 올해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혁신이라 하면 일반적으로 평상시보다 업무를 바꾸어서 변화하는 내용으로 추진을 합니다만 과제 발굴을 하다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실과에서 자료를 받아서 모든 것을 현재하고 있는 것을 바꾸어나가려고 과제를 70몇가지를 선택을 해서 했는데 올해는 중앙 지침이 과제를 너무 난발하다 보니까 혁신이 잘 안된다 해서 4개 과제를 분야별로 선택을 해서 하도록 목표를 중앙에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4대 중점 과제 선정을 전체 실과에서 받아가지고 4가지를 선정을 했는데 4가지 선정 내용을 간략하게 조금 언급을 해보겠습니다. 고객 만족 분야가 있고 여러 분야가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4대 중점 과제를 선정을 했습니다. 세계속의 엑티브에이징 보물섬 만들기 해가지고 이것은 고객 만족 제고를 위해서 안에 세부 내용에 항목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투명하고 알뜰한 내집 살림살이 재정 시스템을 두 번째로 했고, 그 다음에 업무 프로세스 혁신을 위해서 행정 다이어트 프로그램 시행 이런 내용으로 하고, 네 번째 일한만큼 평가받는 보물섬 성과 관리 시스템 구축해가지고 그 네가지를 중점으로 실시 하겠다 해가지고 행자부까지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부내용은 너무 많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을 하고 행자부에서 확정이 5월중에 되었는데 6월 7월 8월 9월까지 추진을 해서 10월달에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체적으로 네가지는 군 전체 직원이 추진을 하고, 실과별로 추진하는 36가지 실천 과제가 있습니다. 부서별로 자체과제가 76건이 있는데 이런 내용들은 실과별 자체적으로 추진을 해서 그야말로 고인 물은 썩는다는 말이 있습니다만 날로 변해가는 지방행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좋은 안을 만들어 가지고 좋습니다. 우리가 제일 첫째 마음의 준비가 잘 되어 있어야 됩니다. 구호만 거창하게 나열 할 것이 아니고 이것을 꼭 실행해야 되겠다는 마음의 준비가 잘 되어 있어야 되니까 조직 내부에 마음의 결집을 하는 이런데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앞으로 이런 것이 가시적으로 나타나서 우리 군민들이 과연 공무원들이 변하고 있구나 하는 것이 군민들이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게끔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기획실 감사할 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근간에 서울에서 있었던 여비 갈라먹기 관계 시간외 근무수당 갈라먹기 관계 얼마나 공무원 내부로 망신거리입니까? 또 최근에 언론 보도에 보니까 연말정산할 때 세금계산서 종교단체에서 해가지고 허위계산서를 제출해서 환급 받아먹는 이런 것이 아직까지 외부에서는 모르고 있었는데 이런 것이 하나씩 개혁을 해가는 단계라고 봐야 됩니다. 헌데 다행히 남해군은 이런 사례가 없고 오래전부터 이런 것에 대해서는 깨끗하게 집행을 해오고 있기 때문에 다행히 좋은 현상이라 봅니다. 만의 하나 외부에 모순된 이런 관행들이 살아 있다면 존재하고 있다면 과감하게 하나하나 고쳐나가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주

정평주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감사 자료에 의거해서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4페이지 일용 인부 관계입니다. 행정과 소관에 일용인부가 10명이 되어 있는데 5번까지 부속실 2명하고, 평통 보조, 교환 업무 보조, 구내식당 보조 작년까지는 행정과에서 일용인부가 6명이었습니다. 금년에 와서 사진 수집 및 정리 하고 일제 강점하 업무보조 3명하고 네 사람이 불어났습니다. 사진수집 및 정리관계 조금 전에 특수시책으로 군내 역사성을 가질 수 있는 사진 자료를 전부 수집한다고 그러는데 특수시책 하나할 때 사람을 하나 써야 되고 이런 일이 있어서 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소내 직원들 업무 분장을 별도로 해서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사진 관계 같으면 기획실 공보팀에서 전부 사진을 전담을 하고 있고, 군정 돌아가는 기록을 하기 위한 사진 촬영을 하고 사업장 마다 행사 마다 다니면서 하는 이 업무를 기획실에서 하고 있는데 사진정리 하면서 사람 하나 쓰고, 일제 강점하 이것을 왜 금년도 들어와서 몇 년 전에 시작된 업무인데 금년에 와서 세사람 일용을 채용을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주

정평주행정과장

일용직을 가능한한 안 쓰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남해군에 사진 데이터베이스 구축 이것을 해보니까 평상시 인력들이 서무계에 4명이 있습니다만 그 인력으로는 사진을 현재 수집한 것이 26,000매를 수집하면서 분류 작업을 하다 보니까 인력이 별도로 없어서는 도저히 감당을 못해서 한시적으로 올해 4월부터 12월까지만 쓰고 그 이후는 안 쓰는 방향으로 분류 작업을 계속적으로 읍면을 통해서 들어오고 있고, 민간인을 통해서 들어오고 수집해서 분류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해서 앞으로 12월까지 필요가 있겠다. 왜냐 하면 사진을 유형별로 분류를 하다보니까 세부적인 작업이 되어야 되고 데이터베이스를 위해서는 세부 분류까지 잘해야 전산에 입력을 하면 찾아내기가 쉽겠다 이런 생각으로 올해 특수 시책으로 하는데 소 분류 작업까지 하다보니까 일용이 꼭 필요해서 쓰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뒤에 역사적인 자료니만큼 군에서 중점을 두고 특수시책으로 추진을 하는 만큼 이해를 해주시고 이것을 한번 데이터베이스 해놓으면 후대에 영구히 쓸 수 있도록 컴퓨터에 저장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기능도 갖출 수 있도록 하려고 하기 때문에 12월까지만 쓰고 내년도 데이터베이스 전산화 시작되면 인력은 별 필요 없겠다 생각됩니다. 그리고 일제강점하 보조 이것은 일제강점하 이것은 우리가 도내에서 10% 차지합니다. 2,650건 정도 되는 데 우리가 조사 완료가 지난해까지 1,460건이 되어 있고, 현재 조사는 1,180여건이 조사 진행 중에 있는데 이것을 해가지고 당초는 보고를 상당히 했습니다만 현장 조사가 미흡하다해서 다시 조사 지시가 내려오고 해서 각 시군에서 애를 먹고 있습니다. 우리 군이 도내에서 10%를 차지하고 있어서 일용을 쓰지 않으면 정규 공무원이 2,600건 사실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서식도 복잡하고 컴퓨터도 전부 가동을 해서 서류를 작성해야 되고, 찾아가서 면담 조사도 해야 되고 나이 많은 사람들이 면담 조사 하려면 애로 사항도 있고, 시기적으로 쓰지 않으면 상대방이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으려면 사실 조사를 까다롭게 해야 되고 잘못 조사가 되면 주민이 피해 보상을 받지 못하는 그러한 피해를 보기 때문에 이것은 행정에서 상당히 신중을 기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올해 조사 위원회가 별도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가 사무국도 되어 있고 한데 그런데 올려놓으면 심의 가결을 해서 지원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사에 신중을 기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사역을 쓰고 있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우리가 사진 수집 관계 특수시책으로 하는 것은 좋은 시책입니다. 금년 12월까지 한 1년 정도 사역을 쓰서 사진 분류를 하겠다 하는데 인력 관리를 하면서 우리가 경제 원칙이 최소의 경비로 최대의 효과를 내는 것인데 손에 있는 인력을 유효적절하게 활용을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열린민원실에 부동산특별조치법해가지고 10명이 일용 인부가 작년부터 근무를 하고 있고, 개별공시지가 업무 보조해가지고 해마다 쓰고 있는데 열린민원실에 가면 사람이 앉을 때가 없습니다. 민원인도 민원인이고 일용들이 앉아서 일할 장소가 없습니다. 특별조치법 업무 보조하는 열사람들이 매일 특별조치법 신청 건수가 들어와서 그 사람들이 종일 앉아서 접수를 받고, 확인을 하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열린민원실장도 앞으로 일용직 지금 쓰고 있는 사람들을 나중에 처리 관계에 대해서 골치 아프다는 얘기를 했는데 이런 것을 실과별로 과장들끼리 의논을 해서 우리 과에 당면한 급한 중요한 일이 있으니까 협조하는 의미에서 몇사람 보내주라 이래가지고 있는 인력을 유효적절하게 써야지 그런 것은 생각을 안하고 별도로 신규로 불러 들여서 나중에 그 사람들 나가라고 박하게 말 못하고 입장이 곤란하고 그런 골치 아픈 일을 왜 하냐는 겁니다. 기존에 있는 인력을 얼마든지 활용을 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은 과장님들 간에 협조가 안 되어집니까?

평주

정평주행정과장

업무는 국가에서 추진하는 것이나 도에서 추진하는 것이나 우리 군 자체에서 추진하는 것이나 소관별로 업무의 특수성이 있으니까 일이라는 것이 같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 인력이 끝이 나지도 않았는데 옮기고 하는 그런 것은 곤란한 .....

종표

이종표위원

열사람이 앉아서 됩니까?

평주

정평주행정과장

민원실에도 현장에 가보면...

종표

이종표위원

민원인들이 오면 우 앉아 있으니까 민원인들도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입니다.

평주

정평주행정과장

열린민원실에 일용들이 17명이 있습니다만 공시지가 3명에 건축물관리대장 2명에 부동산특별조치법 4명, 주민등록 1명, 지적도면 전산화 1명, 제적명에 3명 이런 자기 본연의 업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이해를 해주십시오.

종표

이종표위원

지금 7월 1일부터 비정규직 보호법이 발효되어서 하는데 우리 군에 상용 인부가 86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65명을 무기 계약으로 전환을 하겠다고 행자부에 올렸다고 되어 있는데 65명 올라간 이 사람들을 86명 중에 어떻게 선발을 해서 올렸습니까?

평주

정평주행정과장

86명 이것은 상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아니고, 151명 안에서 일시사역 하는 사람들 중에서 86명은 이미 상용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제외하고, 그야말로 기간제 근로자들 일시사역 인부 거기서 65명을 선발을 해서 올린 것입니다. 그 내용은 2년 이상 장기적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 사람...

종표

이종표위원

그러면 상용 인부가 여태까지 무기근로 계약 조건으로 근무를 했습니까?

평주

정평주행정과장

그 사람들은 상용 관리 별도로 규정에 의해서 합니다. 행자부에서 TO까지 있는 사항이고, 157명 이 사람들은 기간제로 단기간 사용했다가 나갔다가 다시 사역하는 했다가 이런 사람들 중에서 비정규직 종합 대책에 의해서 2년이상 쓰는 사람을 무기 계약자로 해서 계속적으로 쓰야 된다 이런 지침에 의해서 골라내는 ...

종표

이종표위원

지난 연말에 정원 조례 개정할 때 정원 1명 증원하면서 조례 개정할 때 일용 인부가 전체 156명이라고 했습니다. 상용하고 전부 합해서 ...

평주

정평주행정과장

지금 현재 일시사역이 151명입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상용하고 일시하고 합해서 243명이 되어 있는데?

평주

정평주행정과장

지금 현재 조금 바뀌어서 23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그러면 정규 566명, 상용 86명, 일시사역인부 이번에 보호법 적용 받아서 65명 올렸다 그러면 전부 인력이 몇 명이 되는 겁니까?

평주

정평주행정과장

상근 인력 86명 그것은 이미 규정에 의해서 쓰는 사람이기 때문에 빼버리고 대상이 아니고, 일시사역 중에서 157명 이 중에서 2년 이상 계속 쓰는 사람 예를 들어서 우리 군에 구내식당에 조리원으로 김미순하고 계속적으로 심정숙씨하고 쓰는데 이런 사람들은 계속 쓰고 있는데 이런 사람은 비정규직 종합대책에 의해서 무기계약 근로자로 바꾸어 줘라 정부에서 지침에 내려와서 그런 사람을 고르다 보니까 65명입니다. 65명인데 이번에 정부가 승인되어 내려온 것을 보니까 2년 이상 된 사람들을 골라서 32명을 선정을 해서 승인이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65명 올라간 중에서...

평주

정평주행정과장

32명만 승인이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일시 사역 중에서 혹시 사무실에 업무 보조식으로 근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평주

정평주행정과장

업무 보조식으로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예산서에 2인 해가지고 한사람으로 해서 업무보조로 쓰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평주

정평주행정과장

농림과에 보면 재선충 방제팀, 산림조사요원, 숲 가꾸기 팀, 재선충 예찰팀, 그리고 체육시설 사업소 보면 청소년 수련원 근무자, 가족 휴양촌, 군민회관, 스포츠 파크 관리요원, 문화관광과 가보면 현장 근무자가 있습니다. 송정해수욕장, 예술촌 분류를 해보면 이런 사람을 제외하고 나면 대부분이 151명 중에서 100명 정도는 사무실이고, 151명 중에서 읍면에 보면 2~3명이 다 있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그 인력이 업무 보조 성격이면 그 계안에서 책임성은 없더라도 담당 업무는 차고 나가는데 그런데 왜 조례 개정할 때마다 사람이 없느니...

평주

정평주행정과장

위원님도 공직생활을 해보셔서 다 알지만 정부가 지침을 내려주면서 이것은 보조를 선택해서 일용 사역을 시키라고 일용 비용도 곁들여서 내려오는데 정규 공무원들이 못해내는 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침을 하나 내려주면 보조자를 예산에 일부 내려주고 군비를 보태서 해서 일시사역을 하라는 지침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시사역이 없을 수 가 없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면 읍면은 주택가격 조사, 복지 도우미, 산림보호 감시원 이런데 2～3명이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 없어서는 안될 그런 내용들입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2002년부터 구조조정해서 정원 감원을 480명까지 내려갔다가 그동안에 2002년도에 5명, 2003년도에 37명, 2005년도에 15명 2006년도에 9명, 금년도에 들어와서 5명 계속해서 83명 정도 정원이 늘었습니다. 상용관계 일용관계 한시정원 13명 이런 식으로 해서 한시정원도 지금 562명 되어 있다가 13명이면 총 정원은 575명입니다. 상시정원하고 한시 정원하고 합해서 575명의 정원 TO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거기서 상용 잡급 86명, 575명, 86명, 일용 승인해주는 32명...

평주

정평주행정과장

562명 플러스 상용 86명 ...

종표

이종표위원

근 700명 가까운 인력을 운용하면서 어째서 정원이 작니 인력이 모자라니 실과에서 사람 더 주라고 아우성이고 줄 사람은 없고 조직 진단을 한다고 해서 하면 업무관계 이런 것하고 조직을 정비를 해서 이 인력을 가지고 가용 인력으로 풀로 돌리면 군정이 아주 멋지게 원활하게 돌아가리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어째서 사람이 부족하다고 사람 타령만 합니까?

평주

정평주행정과장

위원님 경남에 10개 군의 인력 현황을 한번 말씀을 드리면 우리 군 정원이 562명인데 인근 하동에는 625명 63명이 많고, 거창군은 680명 우리보다 무려 120명 합천군의 경우는 750명입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다른 시군하고 비교를 할 것이 아니고 ...

평주

정평주행정과장

면적이 비슷하고 인구가 비슷한 시군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창녕군 우리보다 127명이 많은 687명입니다. 우리하고 비슷한 산청군은 577명 15명이 더 많습니다. 산청군이 우리 보다 조직적으로 보면 커지는 않습니다. 우리 군보다 작은 곳은 아무 곳도 없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일단은 총액임금제가 되어지기 때문에 사람을 쓰고 덜 쓰고 조직 개편하고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으로서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총액인건비 내에서 사람을 감축을 시켜서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하면 인센티브 교부세도 받을 수 있고, 그렇지 않고 자꾸 사람을 늘리고 하면 감점이 되어서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되어 있지요?

평주

정평주행정과장

목표액 306억 이상으로 쓰면 역 인센티브를 받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그렇지요. 일단 금년 8월달에 조직 진단 용역에 들어간다니까 이것을 감안해가지고 최대한 사람을 더 늘리지 말고 현재 있는 인원을 가지고 풀가동을 시켜서 조직을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게끔 연구를 하고, 물론 조직 진단이 나오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인력 관리라는 것이 위에서 통제를 받고 승인 받고 하던 것이 전부 지방으로 이양이 되어서 권한이 내려왔기 때문에 일단은 군 살림살이를 위해서는 인력 관리 이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결산을 했습니다. 지금 재원이 없어서 추경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군 살림살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다 느끼고 있겠지만 어려운데 이런 것 한 가지라도 철두철미하게 해가지고 군 살림살이가 군정이 원활히 돌아갈 수 있게끔 해야 됩니다. 최대한 있는 인력을 가지고 가동을 하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주십시오.

평주

정평주행정과장

한 말씀만 더 올리겠습니다. 행정조직이라는 것이 유배문학관 건립, 나비생태조성, 농어촌도서관 건립, 국제탈공연장 조성, 이 충무공영상관 조성, 실내체육관 조성 이런 것을 하면 누가 관리를 할 겁니까? 방금 얘기한 7군데에 대한 필요 인력이 28명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따른 건립이 되면 지금 이 사람 가지고는 감당을 못하는 데 앞으로 관리관 인력이라도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는데 최대한 인력 관리 문제는 앞으로 일용직을 최대한 안 늘리면서 조직을 운영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우리가 지역 개발을 위하고 지역 발전을 위해서 밑바탕이 되는 그런 많은 사업들도 해야 됩니다. 지금도 해오고 있는데 이런 것이 통합으로 시스템을 여러 가지 고민을 해야 됩니다. 무조건 한다고 해서 다 잘되는 것이고 다 좋은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살림살이를 자기 능력에 맞추어서 돌아가야지 살림살이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데 자꾸 잘 할 것이고 하면 나중에 어려워지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력 관리 이런 것이라도 인건비가 306억이면 한달에 25억씩 인건비가 나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쓰는 것도 군 살림살이 차원에서 신경을 써야 될 사항이다 그런 견해입니다.

백선

윤백선위원장

간사님 시간이 오래 되었는데 잠시 휴회를 하고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감사를 시작한 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원만한 감사를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약 15분간 감사를 중지하고 11시에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45분 감사중지

11시00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종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조금 전에 일용 관계 그것은 작년도 감사 자료에 올라와 있는 것이 군수, 부군수 부속실에 김윤의, 김명심, 평통에 조미경, 교환업무 정청아, 구내식당 심정숙, 김미순 작년에 6사람이었는데, 금년에 김미정, 송현숙, 이임선, 김민아 해가지고 신규로 4사람이 올라와 있어서 이것을 챙긴 사항입니다.

평주

정평주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그렇게 아시고, 그 다음에 전산장비 관계를 물어보겠습니다. 소프트웨어 구입에 작년도 설계용 소프트웨어 구입 한 모양인데 15개 되어 있습니다. 15개가 어디 어디 컴퓨터에 깔려 있습니까?

평주

정평주행정과장

자료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토목직들 컴퓨터에 들어가 있지요?

평주

정평주행정과장

예.

종표

이종표위원

용역 현황을 보면 전부 각종 공사 설계서가 용역 발주입니다. 하천 정비, 도로포장, 설계 중에서도 기초적인 설계 이런 것도 전부 용역입니다. 지금 삼동면 천도에 소하천 정비를 하는데 설계 용역비가 발주를 한 것이 6,000만원인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무원이 설계 한 건 하면 1년 총액인건비가 넘습니다. 그러면 우리 군에 연간 설계 용역비 나가는 것을 보면 차라리 그럴 바에야 정원 외에 설계반을 계약직으로 하든지 5명 정도 채용을 해서 설계단 구성해서 하면 설계 몇 건 하고 나면 그 사람들 연간 인건비 주고도 여러 수억원의 예산 절감을 가져올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건설과 같으면 토목직들 이런 기초적인 간단한 이런 것을 설계를 안하느냐 하면 일이 많아서 설계할 시간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프로그램 깔아서 가서 미터수 재고해서 집어넣으면 바로 나오는데 왜 안하느냐는 겁니다. 옛날에는 설계서 보고 원가계산 빼려고 하면 수기로 할 때는 계산기 두드리고 곱하고 나누고 해서 상당히 오래 걸리고 골치 아팠는데 요새는 물량만 집어넣으면 바로 나오는데 그래서 작년도에 소프트웨어 15개를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을 것인데 이런 것을 한번 챙기세요.

평주

정평주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부 토목 건설 설계 프로그램입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그 다음에 전산장비 교체 관계 금년도 상반기에 마을회관에 35대, 소외계층에 27대, 취약 단체 5대를 교체 해주겠다고 되어 있는데 몇 년 전에 이장들 컴퓨터교육 시켜서 각종 공문이나 문서를 이메일로 전송하고 보고 받고 그랬는데 이것이 되고 있습니까?

평주

정평주행정과장

그것이 읍면 지역정보 센터에서 나가서 교육을 시킬 때는 이장님들 마을에서 문서편집해서 면에 보내고 하는 것을 교육을 시켰는데...

종표

이종표위원

면간에 주고받고 하는 것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평주

정평주행정과장

솔직히 10% 정도 실제 이장님들이 바뀌면 교육을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상시적으로 컴퓨터를 다루는 이장님들은 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48명이 교체되고, 그런 사람들을 교육을 시켜야 되고 한번 교육을 받고 프로그램을 숙지를 해서 전송을 받고 하는 시스템을 다 활용을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계속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마을회관에 컴퓨터를 교체를 해서 신규로 넣어주고 이장들 활용이 안 되어지고 있습니다. 아주 첨단 장비들이 녹이 슬고 있습니다.

평주

정평주행정과장

마을회관에 전산장비는 노후장비를 가지고 교체를 해주고 있습니다. 신규로 사서는 마을회관까지는 못갑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일단 이런 것도 우리가 챙겨야 됩니다.

평주

정평주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육은 계속적으로 시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방금 설계관계를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남해군에 토목직 공무원이 몇 명인데 그러냐니까 지금 33명인가 있는데 우리 경상남도 내에서 토목직 수가 남해군이 최고로 작답니다. 의령 47명, 함안 46명, 창녕 57명, 고성 55명, 하동 47명, 산청 56명, 함양 51명, 거창 59명, 합천이 토목직이 69명 이렇게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물 론 인력 관계도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우리가 얼마만큼 일을 할 수 있는 마음을 하고 있느냐 이런 것이 문제인데 이런 것을 하나하나씩 개선해 나가는 것이 혁신입니다. 업무적인 이런 것도 행정과에서 연구를 해서 챙겨보십시오. 저는 다른 위원님들 하고 추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백선

윤백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화자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업무보고 9페이지에 당직근무개선 관계입니다. 수당이 많아지고 재택 전환 추후 타 시군과 형평성에 맞게 개정 검토 되어 있는데 세이콤을 하면 남해군도 재택이 됩니까?

평주

정평주행정과장

세이콤 시설은 전 읍면하고, 군청하고, 전 사업소가 다 되어 있습니다. 읍면 숙직은 재택이 되어 있습니다. 보건소에 숙직이 재택이 되어 있고, 그리고 사회복지관은 10시까지는 하고 10시 이후는 재택을 하고 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런데 남해군은 재택이 되는데 당직을 하고 이중으로 경비를 지출을 하고 이중으로 공무원들이 고생을 해야 됩니까?

평주

정평주행정과장

본청의 경우는 세이콤 시설을 해놨지만 당직을 안 할 수는 없고 너무 민원 전화가 많이 오는 이유도 있는 데 문제는 군청에 7군데가 들어올 수 있는 곳이 있어서 외부에 막무가내로 들어 올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

화자

박화자위원

당직 수당을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올린다고 해서 공무원들이 당직을 원하지 않을 겁니다. 당직을 되도록이면 없애고 재택근무를 하도록 연구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평주

정평주행정과장

지금은 안되지만 계속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아직 재택 계획은 없지요?

평주

정평주행정과장

군청에는 문제점이 너무 많기 때문에 없고, 읍면에서는 숙직은 재택을 하고 있습니다. 일직까지 재택을 해주라고 하는 데 만약에 관광객들이 면에 가서 물어본다 하는 것이 많고 하기 때문에 재택이 조금 어렵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11페이지부터 보니까 데이터베이스 구축하는 것이 나와 있는데 남해군의 고객이 전부 28% 가까이가 65세 이상 노인인데 과연 이렇게 용역을 많이 주고 구축을 해놨을 때 이것을 사용하는 인구가 얼마나 되느냐 그래서 이것을 관리를 하고 구축하는 돈을 용역비를 주고 해서 전산화를 해놨을 때 과연 몇%가 활용을 할 것이냐 그러면 많은 돈을 들여서 구축한 보람이 없는데 계속해서 교육을 시키겠다 했는데 나이 든 사람들은 금방 듣고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남해군이 타 시군에 비해서 앞서갑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것을 구축을 하려면 돈이 많이 들텐데 그래서 아까운 돈을 들여서 빨리 할 필요가 있느냐 군민들의 수준에 맞추어서 차츰차츰 한 단계씩 해가야 효과적이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평주

정평주행정과장

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구 문서 준연구 문서는 과거의 예를 보면 매매계약서다 군청 건물 도면이다 이것이 영구 보존이 되어야 만이 나중에 소송이나 설계를 다시 한다거나 그때 찾아볼 수 있도록 보존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영구 문서가 없어지는 문서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을 완전히 데이터베이스로 해놓으면 디스켓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도면까지 전산화 시킵니다. 예를 들면 공무원들이 소송이 들어온다 하면 이것을 전체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만들어 놨기 때문에 또 문서가 오래 되면 습기가 차서 썩는 예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방지를 하고 이것은 순수하게 공무원들이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사진 데이터베이스는 예를 들면 대교 개통 사진 이런 것들이 없어서 상당히 역사 자료를 편집한다든지 역사지를 만든다든지 할 때 이런 것을 해놓으면 참고로 하고 얼마나 활용하기 좋겠습니까?

화자

박화자위원

남해군 조직역량 강화 및 직원 화합 도모를 구례에서 했는데 그렇게 하고 나서 그 행사로 거칩니까? 그렇지 않으면 설문조사 같은 것을 해서 모든 공무원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기회가 주어집니까?

평주

정평주행정과장

이것은 교육 실시기관인 유답에서 교육을 마치면 전체 직원한테 설문조사를 해서 이 교육이 좋으냐 실효성이 있으냐 해서 그것을 다시 우리가 받아서 검토를 하고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에 소속직원 후생복지 본청 직원 꽃 화분 전달, 직원자녀 출산시 축하 꽃바구니 전달 이런 것이 4,600만원 정도 되는 돈을 들여서 하는 것은 아니다 싶습니다. 우리가 사회생활을 해보지만 다 친목을 합니다. 하는 데 공무원 사회에서만 군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서로 친목을 해야 되는지 이것은 아니다 생각합니다. 우리 군이 재정 형편이 어려운데 이럴 때는 공무원이 솔선수범해서 재정 적자를 줄이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을 군민이 알게 되면 질타를 받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평주

정평주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대도 사기가 있어야 전투도 잘하는데 공무원들도 사기를 돋우기 위해서는 별도로 복리후생 증진이 잘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정원가산 업무추진비가 별도로 있습니다. 직원들한테 후생복리를 위해서 쓰는 정원가산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그 돈을 가지고 생일때 직원들한테 꽃바구니라도 하나 줌으로써 생일 축하한다 하고 사기도 돋우어 주고 격려를 해줌으로써 근무 의욕도 돋우어 주는 그런 복리 후생으로 쓰는 것이지 다른 것으로 쓰는 것은 아닙니다. 이 관계는 동우회 활동도 17개 동우회가 있습니다만 도에 가서 동우회 모임도 있고 테니스 대회도 있고 하니까 가면서 차비도 하고 상의를 하나 맞춰가라 남해군청에서 나오는데 그런데 쓰는 예산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 부분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미미한 것이 수천가지가 됩니다. 그런데서 우리가 조금만 생각을 바꿔나가면 큰 모를 막을 수 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너무 세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선을 해나가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공무원이 솔선수범해서 이런 지출을 막아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평주

정평주행정과장

아껴 쓰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리고 감사자료 19쪽에 보면 시간외근무수당 내역이 있는데 여기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평균 20명이 시간외 근무수당을 받았고 근무시간이 452시간 시간당 5,000원 정도 되지요?

평주

정평주행정과장

6급의 경우 8,100원입니다. 급수별로 다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우리가 학교다닐때 공부를 해봐도 능률이 오르는 것은 2~3시간입니다. 그런데 공무원을 밤중까지 잡아 놓는 다고해서 능률이 오르겠느냐 이것이 별로 효력이 없다생각합니다. 문제는 공무원들이 근무수당 이런 것이 있으니까 늦게 까지 일을 하다 보면 지칩니다. 그러면 건강에도 지장이 있고 뒷날 근무를 하는 것도 지장 있고, 모든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자기 능력은 한계가 있고 하루 중에 능률이 오르는 시간이 한계가 있습니다. 길게 근무를 한다고 해서 효과가 있겠느냐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평주

정평주행정과장

초과 근무는 자기가 일과중에 못해서 초과근무를 하겠다 요청이 들어오면 몇시간 할 것이고 요청한 시간대로 명령을 합니다. 부군수님이 명령을 하면 11시까지 했다면 11시에 나가면서 체크기에 체크를 하면 정확하게 기록이 됩니다. 몇시 몇분에 퇴근했다는 것을 자기가 하고 싶어 하는 것이고 일과시간에 못했던 일을 하기 위해서 ...

화자

박화자위원

그런 것이 아니고 돈을 많이 주니까 하는 것 아닙니까?

평주

정평주행정과장

절대 그렇지는 않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이것은 집계를 내보니까 한 4억이 되는 데...

평주

정평주행정과장

한달에 읍면까지 시간외근무수당이 8,200만원 정도됩니다. 1년에 9억8,000만원 정도 됩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이것을 공무원이 과연 시간외 수당을 했을 때 시너지 효과 같은 이런 것은 예상을 해보고 계상을 해봤습니까?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평주

정평주행정과장

공무원들도 일이 많으면 잔여시간을 활용해서 추가로 연구를 하고 보완을 해야 되고 내일 아침 긴급한 사항은 야간에 해야 되기 때문에 해야 되는 데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남해군이 경남의 전 시군에 비해서 시간외근무수당이 얼마나 나가느냐 한번 보면 우리 군이 1인당 평균 근무시간수만 보면 우리 군이 최하로 작게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러면 항간에 들이는 소리가 공무원이 늘어나면 규제가 많아지고 일거리를 자꾸 만들어야 되니까 규제가 많아진다 그러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주

정평주행정과장

모든 것이 다변화되고 모든 업무가 복잡화되고 이래서 공무원들이 많이 생기는 것이지 전에는 업무들이 단편 했습니다. 지금은 얼마나 복잡해졌습니까?

화자

박화자위원

외부에서 볼 때는 용역을 전부 맡기고 하는 데 그러면 전에 작년에 70억이 용역비로 나갔는데 지금은 100억 이상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업이 늘어나니까 그렇겠지요. 용역 주는 것이 상식화 되어 있는 데 전문인력을 한 계에 한사람이나 둬서 일반 행정 인원만 확충을 하지 말고 용역을 스스로 연구를 해서 할 때 민원들하고 상의도 해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용역을 해야 공무원들 머리가 깨이고 공무원들이 일거리가 단순노동 밖에 없으면 머리가 굉장히 단순해집니다. 우리 군 공무원들 질 향상을 위해서도 공부할 기회를 줘야 됩니다. 공부할 기회는 무엇이냐 공부를 해야 용역을 해 낼 것인데 한 50% 정도는 공무원들이 용역을 해 낼 능력이 다 있습니다. 안하거든요 왜 귀찮으니까 그리고 전문 인력이 배치가 안 된 과가 많겠지요 그렇게 신경을 써서 용역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것은 용역을 해야 됩니다. 예산 잡을 때도 보탬이 될 것인데 공무원들을 현지에 가서 스스로 배우고 익히고 공부도 해온다면 영원한 우리 것이 안됩니까? 그 돈으로 6개월이고 1년이고 보내 놓으면 참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일인데 용역이라는 것은 받고 나면 끝인데 그렇지만 견학을 보내면 이왕 용역을 줄 바에 스스로 능력을 길러와서 오면 여러 가지로 배울 수 있고 영원한 우리 군의 재산인데 그런 머리를 공무원들을 외국을 자꾸 보내야 뭔가 타 시군보다 앞장서 가고 발전이 있어야지 우리가 영원히 예산에 돈에 잡혀서, 그것을 조금씩 면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평주

정평주행정과장

위원님 말씀도 좋은 말씀인데 사실상 공무원 일하는 한계가 어디까지나 시험을 치면 영어수학 이런 것만 보고 들어오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 용역 이런 것은 엄청난 인력과 기계가 들기 때문에 그것까지 다 할 수가 없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데이터베이스를 뽑으려고 하면 요즘 젊은 아이들 많습니다. 정말 실력자 한사람만 데리고 오면 되는데 전문가를 선진지에 보내서 배워오게 해서 용역을 하고 하면 실력이 늘고 공부도 많이 하고 공무원들이 자꾸 능력이 있어지고 자기 스스로도 능력가가 될 것인데 앞으로는 두뇌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무원을 뽑는 것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평주

정평주행정과장

좋은 말씀인데 현실적으로 수행하기가 어려워서 ...

화자

박화자위원

그 다음에 업무보고에 신활력사업 차질 없는 마무리가 있는데 국제탈공연장 조성이 있는데 걱정은 이것을 다른 군은 축제를 하거나 문화사업을 만들어내면 그것에 이익을 보는데 만들어내기까지만 돈이 들지 그 이상은 관리비라도 나와서 자가 관리를 하면 되는데 우리 남해군은 난감한 것이 무슨 사업을 만들었다 하면 관리한다고 몇 천만원 예산이 더 빠져나갑니다.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국제탈공연 한다고 2명, 나비생태공원 인건비 1명, 물건 마을에 문화관에 관리한다고 3,000~4,000만원씩 예산이 나가고 있는데 그런 사업을 왜 하는지?

평주

정평주행정과장

남해가 관광지인데 남해 관광기반시설이 아주 부족합니다. 이락사 영상관도 보고, 탈공연도 하고 또 학생들도 많이 와서 보고 전국 탈축제도 한번 하고 그러면서 알려지는 것이기 때문에 방향이 너무 비용 쪽으로 생각하면 너무 ...

화자

박화자위원

그리고 국제탈공연조성 여기에 민자 10억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예산을 작년에 심사할 때 민자 30억이 되어 있었는데 그때 30억이 어디서 민자투자가 되었냐고 따지니까 탈 값이라고 하더라구요 탈이 몇 개냐고 하니까 500점이라고 해서 그것을 가지고 30억을 나눠보니까 탈 1개에 600만원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무리 봐야 엉터리이다 지금은 10억이라는 돈이 나왔는데 이것은 제대로 고증을 해봐서 이런 숫자가 나왔습니까?

평주

정평주행정과장

저번에 문화관광과에서 별도로 전부 용역을 해서 검증을 거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자료가 나왔기 때문에 ...

화자

박화자위원

그때 고증을 새로 할 것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왜 고증도 안해보고 30억이라는 숫자가 나왔냐고 하니까 그것은 보조금을 받고 교부금도 받고 군비도 지출하고 예산을 편성하려고 보니까 민자유치가 30억이 되어야 그 예산을 가지고 올 수 있다 편의상 그렇게 되었다면서 고증을 새로 할 것이라고 하던데 고증을 했습니까?

평주

정평주행정과장

검토를 거쳐서 나온 자료입니다. 문화관광과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과장님 생각은 국제탈공연장 이것이 성공적으로 끝날 것 같습니까?

평주

정평주행정과장

앞으로 계획을 만들어 놓은 자료에 의하면 잘 될 것으로 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이것을 우리 위원들이 많이 짚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 기증이 들어오면 문화관이나 도서관이나 한쪽에 비치를 하고 기증을 누가 했다 이런 것만 비치를 하면 되지 만들어서 총장 부총장을 쓰면서 관리비를 들여서 관리를 하면서 제 가볼 적에 몇 년 안 갈 겁니다. 그리고 이순신영상관이나 유배문학관 이런 것은 진짜 우리 것입니다. 하동에는 토지에 나오는 최참판댁 이것은 작품 속에 나오는 것이지 실제 있었던 일이 아닌데도 수입을 올리는데 이순신 성역은 이순신이 남해에서 마지막 최후를 맞았고, 서포 김만중이 남해에서 최후를 맞으면서 구운몽을 만들어 냈습니다. 구운몽을 읽어봤지만 구운몽을 읽어보면 정말 꿈같은 세계입니다. 그 꿈같은 현실세계를 만들어서 서포 김만중 하면 남해에 가야 서포 김만중을 만날 수 있다 예술 작품을 만들어놨는데 너무 좋더라 하는 것을 만들고 이순신 성역도 고현일대를 이순신 성역화 해가지고 거대한 사업을 만들때 그런데 용역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남해가 발전이 될 것인데 내가 볼 적에 서불과차 이런 것은 정말 전설에 불가합니다. 그런데는 3,000만원이나 용역을 했는데 용역해온 것이 뭐가 있습니까? 이 돈을 가지고 관광 자원으로 작품을 하나 만들어봐라 차라리 이랬으면 효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정말 돈을 갖고 오는 것도 문제지만 갖고 오는 그것도 다 혈세입니다. 그것을 아껴쓰고 나머지는 돌려주더라도 정말 투자를 1,000만원 하면 1,500만원 정도 수익이 있을 사업을 가려가면서 해야지 그렇게 안하니까 여러 가지로 부작용이 있지 않습니까?

평주

정평주행정과장

신활력사업을 이번에 평가를 받았습니다. 남해군이 3건으로 평가를 받았는데 상당히 우수하다고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2차 사업도 6월 29일날 확정을 받으면서 2차 사업도 지원을 해주겠다 해서 그때 신활력 사업을 보고를 하면서 국제탈공연 프로그램을 여러 가지로 일정별로 해서 완공이 되면 어떻게 활용을 하겠다 하고 문화관광과장과 같이 가서 설명을 하고 그랬는데 그런 쪽으로 추진한다면 우리 남해는 신활력사업이 기반시설 위주로 잘 되어있기 때문에 다른 시군에 가면 흔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화전한우 혈통 번식우도 성공 작품이라고 생각하고 탈공연장은 위원님들 그렇게 생각을 하지 마시고 운영을 잘해서 관광객이 오면 잘 보여주고 이익이 나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리고 사회단체 보조금 관계입니다. 새마을운동사업 6,000만원 나갔고 새마을지도자 한마음다짐대회 한다고 1,000만원 나갔는데 6,000만원이 나갔으면 그 돈 내에서 해라 이래야지 다른 단체는 한 푼도 안 줬는데 이런 것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바르게살기 남해군협의회 양기홍해서 3,300만원 나갔고, 또 바르게살기 여성봉사대 양기홍해서 500만원이 나갔습니다. 여성봉사활동은 작년에 100만원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어디에 근거를 두고 400만원이 추가 지원이 되었습니까?

평주

정평주행정과장

그 당시에 바르게살기 여성봉사대가 별도로 있었는데 하미자씨 그 조직 안에 거기에 행사를 하는데 별도로 결정을 해서...

화자

박화자위원

이런 보조금 결정은 어디서 합니까?

평주

정평주행정과장

보조금은 전체 기획감사실에서 보조금 신청이 들어오면 일괄 심의를 통해서 결정이 되면 지원 신청하면 해당 과에서 결재를 맡아서 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왜 질문을 하느냐 하면 어떤 단체는 많이 주고 어떤 단체는 적게 주고 형평성이 안맞습니다. 여성단체는 피부에 와 닿게 봉사를 하는 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똑같은 군민이고 똑같은 세금이고 한데 이런 것을 참작을 해서 형평성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주

정평주행정과장

잘 검토를 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중앙에서 안하면 의회에서라도 남해군이라도 이것을 바로 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평주

정평주행정과장

다른 단체도 고생을 하지만 여성단체도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토를 해서 잘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선

윤백선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행정과장님 고생 하고 있습니다. 알아보는 내용이 중복될 수 가 있습니다. 왜 중복이 되느냐 하면 자기가 알고 싶은 내용이 안나오면 중복해서 물어볼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복 사항이 나오더라도 지금까지 답변 중에 안나온 내용을 물어보기 때문에 이해를 하시고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 자료 2페이지에 행정과 정원이 33명인데 현원이 3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뒤에 자료에 결원이 18명으로 되어 있는데 행정과에는 정원 33명에서 과원이 5명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공로연수가 포함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내용을 먼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주

정평주행정과장

예, 사실상 결원이 행정과에도 2명 정도 되는데 공로연수가 3명, 장기교육이 2명, 중국에 2명이 우리한테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7명을 빼버리면 31명이 현재 있는 사람입니다. 결원이 사실상 2명이 있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11페이지에 보면 결원이 18명이 되어 있는데 많이 듣는 이야기가 면장들한테 많이 듣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면에 인원을 감소시키고 하면서 읍면에서는 일반 민원만 하고 어떤 조사를 한다든지 기획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전부 군에서 한다 예를 들어서 세무직 이야기입니다. 모든 인원을 전부 재무과로 끌어들여서 거기서 부과, 징수, 체납세 징수를 한다고 읍을 제외하고는 세무직을 전부 끌어들였습니다. 지금도 세무직이 있는 면이 있고 없는 면이 있지요?

평주

정평주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그런데 지금 어떤 식으로 하느냐 하면 체납세 징수 경쟁을 붙입니다. 부군수실에 와서 체납세 징수 실적을 가지고서 경쟁을 붙입니다. 이렇게 읍면에서 인원을 대폭 축소하면서 당초 계획하고는 상이하게 틀려진다 그 뿐이 아닙니다. 지금 읍면에 인원이 12명이나 13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옛날에 25명 26명 정도 되었는데 그 업무가 전부 다 있다는 겁니다. 세부적인 업무는 모릅니다만 전부 다 있다 솔직히 인구 문제만 봅시다. 읍면에 경쟁을 시켜 놓으니까 전직원이 인구 문제에 매달려 있다 그러니까 읍면에서 업무를 조정 안해주면 안되겠다 이번에 세무 업무가 규칙인가 읍면에 내려갔다면서요 전에는 세무 업무를 군청으로 했다가 다시 편제를 하면서 업무 분장이 읍면으로 넘어갔답니다. 내용은 확실히 모릅니다만 업무는 자꾸 이관을 시키면서 인력은 없다 진짜 일하는데 안배를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하동에 60명 정도 많은데 하동에 총액인건비제가 얼마나 됩니까?

평주

정평주행정과장

하동에는 안 알아봤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그러면 행자부에서 총액인건비제를 어떻게 환산을 해서 계상을 합니까?

평주

정평주행정과장

행자부에서 용역을 해서 자료를 ...

종철

김종철위원

현재 연간 총액이 얼마나 됩니까?

평주

정평주행정과장

우리가 1년에 인건비가 한 270억 정도 집행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그러면 한 30억 정도 밖에 안되는데 그 것 가지고 60명 인건비가 됩니까?

평주

정평주행정과장

30억 가지고 30명은 한달에 안되겠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전체적으로 총액인건비를 환산한 것이 작다는 얘긴데 그것은 행자부에서 하지만 이런 것도 내용을 알아봐가지고 지금 현재 행자부에서 내려온 정원은 인구, 가구, 읍면동으로 해서 분석을 했는데 지금은 총액인건비로 한다면 우리도 같이 따라갈 수 있는 총액인건비를 확정 받을 수도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일단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면에서 그런 업무가 많은 데도 인원은 군청으로 다왔다 그래서 군에서 전반적으로 관장하든 업무들이 자꾸 면으로 이관이 되어진다 그런 이야기이고 각 실과에도 계속 문제점으로 나오는 것은 인원이 적어서 그렇습니다. 사람이 적어서 할 수 없습니다. 조금 전에 토목직 관계 간단한 설계라도 하려면 사람이 없어서 못하겠다는 겁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다행히도 상반기에 인력 진단하는 것이 나오겠습니다만 인력 진단하기 이전에 자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왜 그러느냐 하면 일이 수월한 부서는 일찍 나가니까 시간외가 적을 것이고 많은 데는 많을 것인데 똑 같습니다.

평주

정평주행정과장

자체 진단을 해보겠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그다음에 4페이지에 민주평통사무 보조 이것은 계속 근무를 하고 있지요?

평주

정평주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지난번에 예산을 심의하면서 이것은 국가에서 보조를 해줘야 되는데 이것까지 지방자치에서 운영을 해야 되느냐 해서 예산을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지요?

평주

정평주행정과장

예.

종철

김종철위원

예산은 삭감하면서 일용인부는 계속 지원을 해야 되는 지 한번 검토를 해봤습니까?

평주

정평주행정과장

시행령에 보니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평통운영에 일부 지원할 수 있다 이런 조항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력 이것은 관리상 필요가 있어서...

종철

김종철위원

일부 할 수 있다는 내용때문에 예산을 요구한 것인데 이것은 국가나 헌법기관에서 국가 예산으로 운영하지 왜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해달라 해서 삭감한 내용 아닙니까? 그렇다면 운영비를 전반적으로 삭감을 다했으면 인부임도 이야기 거리가 되지 않느냐 그런 내용입니다. 다른 시군에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파악이 됩니까?

평주

정평주행정과장

다른 시군에 사무보조 요원은 거의 행정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통에서 운영비도 지원을 해주라는 다시 요청이 들어와서 입장이 곤란한 그런 사항입니다. 회장님이 중앙에 가니까 지방자치단체에 다시 요청을 해서 운영비를 지원받으라고 이런 말씀이 계셨답니다. 새롭게 13기가 탄생되면 행정기관에 추경요구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지금은 국비를 하나도 못 받았습니까?

평주

정평주행정과장

예, 못 받았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지금은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평주

정평주행정과장

우리가 인건비를 하면 운영비가 50만원 정도 내려온다고 합니다. 그 정도 가지고는 못살겠다고 밥 한그릇도 못사는 돈을 가지고 나도 대표자를 못하겠다 하는 이야기들을 하는 것을 보면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우리도 평통 위원들인데 회비를 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관계는 다음에 중앙부처에서 하는 방침이나 이런 것을 봐가지고 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평주

정평주행정과장

예.

백선

윤백선위원장

김종철 위원님 점심시간이 되었는데 식사를 하시고 하시겠습니까?

종철

김종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백선

윤백선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감사를 시작한 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원만한 감사를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약 1시간 3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 13시30분에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5분 감사중지

13시48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13페이지 자매결연 도시가 6군데 상당히 많은데 사실상 자매결연으로 인해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자매결연 도시로 인한 득이라고 하면 이상하지만 어떤 것이 있으며, 앞으로 자매결연을 해보니까 괜찮아서 확대를 하겠다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큰 효과가 없기 때문에 현재 결연 맺은 도시를 안 하겠다는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주

정평주행정과장

지금 자매결연 기관이 6개 기관이 있습니다만 마늘축제라든지 자기들 축제때 상호교류하는 문제 등 오고가고 있습니다만 혜택을 보고 하는 사항은 우리 농산물을 자매 도시에 직거래장터를 개설해서 판매하고 작년도 자료를 빼보니까 2,500만원 정도하고 올해 700만원 정도하고 동대문구하고, 금천구에 했는데 그런 자매 도시에는 우리 농산물 직거래 장터를 열어서 판매하는 부분 그런 부분은 농민들의 생산물을 판매할 수 있다는 점은 좋은 점인 것 같고, 그런 점은 각 부서에서 유통 부서에서 활성화 시켜서 했으면 좋겠고, 자매결연 이것은 해보니까 서로 간에 왔다 갔다 하고 우리 군을 알리는 데는 좋은 것 같고 현재 5~6개 정도는 적당하지 않나 너무 많으면 곤란하고...

종철

김종철위원

자매결연 도시로 인해서 정보를 교환해서 우리가 받아서 시행한 것이 있습니까?

평주

정평주행정과장

크게 자매도시에서 그런 실적은 현재 크게 ...

종철

김종철위원

당초에 자매결연을 맺기 위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평주

정평주행정과장

목적은 상호 교류를 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종철

김종철위원

사실상 우리가 특산물을 판매를 해서 얻는 이익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합니까?

평주

정평주행정과장

우리가 자매도시에서 판매하는 이익 보다 우리 농산물을 알리고...

종철

김종철위원

얼마나 알렸다고 생각합니까?

평주

정평주행정과장

직거래 장터 수준입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이왕 자매결연을 했다고 하면 활성화 시켜서 조금 전에 과장님이 하신 얘기와 같이 우리 농산물 특산물 거래를 하는데 도움이 된다면 활성화 시켜서 해야 됩니다. 사실상 잘 안되고 있습니다. 지금 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는 포장쳐서 자기네들끼리 판매하는 이런 정도로는 사실상 제가 알기로 홍보 차원에서는 그렇게 큰 득이 없습니다. 홍보는 차라리 여러 가지 홍보 방법이 많이 있는데 그냥 왔다 갔다 교류나 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 구경이나 가고 하는 그런 자매결연은 지향해야 된다 이왕 도시하고 자매결연을 했으면 우리가 행정을 하는 데도 어떤 상호간에 정보를 교류하고 해서 이득 보다도 우리가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아서 진짜 결연을 하는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활성화해야지 우리 행사 있을 때 참석하시오 당신들 행사할 때 우리가 가겠습니다. 경비만 드는 겁니다. 그런 것은 검토를 해서 활성화 시켜서 우리가 보람이 있는 그런 자매결연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평주

정평주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장비를 많이 구입을 합니다. 제가 다른 업무를 하면서 물품대장을 한번 봤는데 행정과는 잘하고 있습니다. 물품이나 재산은 현금과 같이 취급을 해야 됩니다. 현금이고 재산입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 군 산하 전체 실과, 단, 읍면까지 합해서 물품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정말 미흡합니다. 현재 여기에 나온 전산장비는 정수하고는 관계없습니까?

평주

정평주행정과장

정수는 아닙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정수 물품은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구입을 못하고 활용을 하는데 정수 물품이 아닌 물품 이것은 실제 이종표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꼭 필요하지 않은 물품을 많이 구입하는 사례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컴퓨터 같은 것을 보면 여러 가지 종류가 많은데 담당 계장님 실제 개인 컴퓨터 사용하는 것이 1인당 1대가 넘지요?

진단을 해서 필요하고 쓸 수 있는 물품을 구입을 해야지 프로그램이 새로 나오고 조금 불편하니까 다시 바꾸고 바꾸면 먼저 물품은 충분하게 사용할 수 있지만 그것을 폐기 처분을 안하면 어디 전환을 해서 하는 이런 경우가 있는데 물품을 살 때도 앞으로 전망을 보고 기왕 지금 10,000원 주고 1년 쓰는 거 하고 15,000원 주고 3년 쓸 때 15,000원 주고 3년 쓰는 것이 낫습니다. 그런 것을 관심을 가지고 구입을 하는데 신경을 써야 되겠다는 그런 얘깁니다.

17페이지에 남해 재경향우회 300만원 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평주

정평주행정과장

이것은 경찰들의 모임입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경찰들도 향우회가 있습니까?

평주

정평주행정과장

김수천씨가...

종철

김종철위원

이것은 서울 얘기 하는 것 아닙니까?

담당

행정담당

김태주 경찰들 재향경우회입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그리고 업무보고 자료에 열린 군정 관계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우리 군민들이 옛날 보다는 많이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군수님 연두 순방하면서 군민들에게 보고한 사항이 있지요 보고 한 것 없습니까?

평주

정평주행정과장

군민들에게 올해 같은 경우에는 건의사항 답변하고 인사만 하고 별도로 업무 보고는 선거관계가 있기 때문에 안했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군수님이 선거할 때 공약사업이 있지요? 추진 사항을 알고 있습니까?

평주

정평주행정과장

공약사업이 많이 있는데 기획감사실 소관이라서 정확하게 숙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군민과의 대화에 건의사항이 많이 있는데 지금 취합 중에 있다는데 물론 다 필요한 사항들이고 한데 주요업무 보고가 작년도 7월 1일부터 감사 기간동안 수감기간 이라고 하는데 앞에 연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작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 할 것은 하나도 없습니까?

평주

정평주행정과장

이 업무 보고는 올해 주요업무 및 상반기 추진실적만 보고가 되어서 수록이 안 되어있습니다. 작년도 것은 업무 보고 상에는 별도 서식에 작년도 것은 안 넣도록 되어 있어서 ...

종철

김종철위원

저희들이 감사를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자료를 내놓은 것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발취해서 감사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전문가도 아니고 자료가 하나도 없어서...

평주

정평주행정과장

올해 업무보고만 하라고 해서 감사자료 상에는 06년도 07년도 다 있는데 업무 보고는 07년도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종철

김종철위원

6페이지 조직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교육을 많이 하고 있는데 중앙에서는 도교육 공무원교육을 내놨는데 지금 신규 직원들이 많이 왔다 생각하는데 신규 직원들 특별 교육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평주

정평주행정과장

신규 직원은 기본 3주 과정...

종철

김종철위원

자체적인 것을 말하는 겁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공무원들이 시대가 많이 변해서 여러 가지 여건도 변하고 공무원 노조도 생겨지고 많은 사항들이 발생하고 있는 데 조직을 똘똘 뭉쳐서 갈 수 있는 힘이 옛날보다 약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규직원들이 들어와서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주고 이렇게 해야 된다 신규직원들의 자체 특별 교육 계획이 없느냐 하는 겁니다.

평주

정평주행정과장

신규 직원들이 발령이 나면 전체 소집을 해서 남해군 기본 현황도 설명을 하고, 행정 전체 사항을 얘기하고 신규 직원들이 오면 전체 관내를 지리도 알도록 하고, 군수님도 말씀을 하심과 동시에 기획감사실에서 와서 전체 얘기를 하고 그것은 정기적으로 발령이 나면 합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여러 가지 얘기를 듣기로는 개인의 의견이 아니고 많이 들은 얘깁니다. 다 몇 100대 1 몇 10대 1 머리는 다 좋습니다. 다만,업무 관계는 좋을지 모르지만 대민 관계는 아주 떨어졌다 그런 것을 보강을 해줄 수 있는 자체적인 특별한 활동이 있어야 된다.

평주

정평주행정과장

그것은 멘토링제 해가지고 고참 직원을 신규직원하고 서로 같이 앉아서 대화를 하고 지도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그 자료가 있습니까? 어느 과장은 어느 직원을 한다. 한 과장이 몇 명이나 담당하고 있습니까?

평주

정평주행정과장

보통 과장들 보다 계장들이나 고참 직원과 신규 직원 간에 되어 있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지금 보면 객지에서 오신 직원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향 같으면 생각이 틀려집니다. 오면 내가 할 일만 하면 되지 와서 문서기안 하고 열심히 하면 되는 것이지, 군민들 애로사항을 파악해서 할 필요는 뭐 있겠느냐 이런 것까지는 미흡하다 그래서 신규 직원들이 오면 기안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지역에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교육을 한번 시켜야 된다.

평주

정평주행정과장

특별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그다음에 7페이지에 보면 하반기 추진 계획에 모범이장 국내외 연수 계획이 있습니다. 900만원을 가지고 20명을 2박3일 일본에 보내겠다 계획이 있는데 연수를 보내는 근본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평주

정평주행정과장

근본 목적은 환경문제나 교통문제 이런 배울 점이 있으면 우리 같으면 쓰레기 처리장 혐오시설도 한번 둘러보고, 그런 쪽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장님들이 가서 배울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짜놨는데 나중에 자부담을 조금해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지원해주는 것이 900만원인데 만약 그런 계획으로 보낸다고 하면 연말에 보낸다면 이장들이 매년 갈리는 이장도 있고 2년마다 한번 갈리는 이장이 있는 데 차출을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거의 매년 갈린다고 봐야됩니다. 하반기에 가서 그 사람들이 보고 와서 여기에 와서 홍보를 해서 접목시킬 수 있는 기간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평주

정평주행정과장

기간은 짧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그렇다고 해서 사기앙양도 되는 것도 아니고 기왕 보내려면 일찍 보내서 1년 동안에 갔다 와서 20명 같으면 한 면에 2명씩인데 2사람이 홍보를 하면 많은 효과를 가지고 올 수 있다 지금 하반기 보내서 갔다 오면 내일 모래 이장 그만 둘 것 것인데 하는 생각이 있으면 의욕도 하나다 없습니다. 그냥 놀러 갔다 오는 겁니다. 그런 생각이 안 듭니까? 지금 해외여행 관계 때문에 사회적으로 많은 이야기가 있고 한데 실제 갔다 와서 이야기 할 것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일본에 갔다 와서 이야기 하고 하면 동감하는 주민들도 많고 해서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하반기 갔다 와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효과가 없다는 얘깁니다.

평주

정평주행정과장

내년도부터는 2～3월도 앞당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그다음에 9페이지 당직 근무 관계인데 읍면에 당직을 휴일은 한사람씩 하다가 자택으로 전환한다는 것이지요? 검토 중입니까?

평주

정평주행정과장

숙직을 하고 뒷날 휴무를 오전에 쉬도록 되어 있는데 오전 오후 자율적으로 선택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올리는 두 가지입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지금 재택일 경우에는 수당이 나갑니까?

평주

정평주행정과장

안나갑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밑에 당구장표시 해놓은 것을 보면 읍면 일직 재택 전환은 추후 개정을 검토를 하겠다 하는데 개선된 당직 시행은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평주

정평주행정과장

7월 1일부로 시행되는 것은 당직 수당이 3만원에서 5만원으로 하는 것 하고, 오전 휴무로 되어 있는 것을 오전 또는 오후 선택을 해서 하는 것을 7월 1일부터 시행을 하는 것입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수당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평주

정평주행정과장

3만원되어 있는 것을 5만원으로 인상 되었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조례가 아니 규정입니까?

평주

정평주행정과장

훈령입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그러면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을 하면 돈이 없어서 3,700만원을 추경에 하겠다.

평주

정평주행정과장

예.

종철

김종철위원

지금 행정과뿐만이 아니고 다른 과들도 추경에 얼마 확보 하겠습니다 많이 올라옵니다. 지금 추경이 42억이라고 하는데 작년도 순세계잉여금 빵구 나서 순세계잉여금이 그렇게 되지도 않는데 세입만 그렇게 잡아서 금년도 당초 예산에 잡아서 빵구난 그것을 몌워야 되지, 국도비 부담금 내야 되지 돈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예산 부서 얘기는 전부 추경에 하겠다 만약에 추경에 안되고 지금부터 시행을 해서 당직 수당을 주고 나서 예산 확보를 못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다음에도 못준다는 겁니까?

평주

정평주행정과장

이것은 예산 부서에 꼭 요청을 하고 위원님들께서 꼭 통과를 시켜주시면 좋겠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왜냐 하면 예산을 확보해서 하겠습니다 하는 것은 안 되면 못한다고 생각이 드는데 예산 확보 전에 7월부터 지급을 하겠습니다 하는 것 아닙니까? 3만원에서 5만원으로 7월부터 지급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평주

정평주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예산이 안되어 있는데 지금 한다는 얘기지요?

평주

정평주행정과장

이것은 언젠가는 ...

종철

김종철위원

이런 것이 행정의 차질입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반영이 되어서 시행을 하는 사항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것은 예산을 확보할 것이라고 추산을 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12월까지 3만원씩 주는 수당이 있기 때문에 하는데 연간을 따지면 이것을 시행을 해서 가능하냐는 것을 짚고 넘어가자 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13페이지 직원들 후생 복지관계는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최대한 도우고 싶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다른데 비해서 그렇게 봉급이 좋은 봉급도 아니고 열악한 생활에서 고생을 많이 하는데 보육시설 이용 자녀 보육료 지원은 이것은 보육시설 이용자를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평주

정평주행정과장

공무원 자녀 중에서 보육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자녀가 있으면 있는 자에 대해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전부 다주는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68명?

평주

정평주행정과장

예, 68명이 자녀중에서 보육시설에 다니고 있다 하반기는 안 다니고 있어도 보육시설비 주도록 되어 있어서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35명에 대해서 ...

종철

김종철위원

보육시설 미 이용 직원 자녀에 대한 이것은 안다니고 있다는 것입니까?

평주

정평주행정과장

보육시설에는 안 다니고 있어도 자녀가 있으면 주도록 되어 있는 규정이 있으므로...

종철

김종철위원

육아보육 직원 근무시간 탄력적 운용해가지고, 9시 출근인데 10시 출근을 하라고 하고, 6시 퇴근인데 5시 30분에 퇴근하라고 되어 있는데 남녀 직원 다 해당이 됩니까?

평주

정평주행정과장

이것은 여자 분들한테 해당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 남해가 어린 아이를 위탁해서 하는 시설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특혜라고 볼 수는 없지만 지금 여자분들 애로 사항을 보태주는 쪽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과장님 남해군에 보육시설이 몇개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평주

정평주행정과장

아주 어린 아이들 0~1세 사이 부모나 친정부모들 한테 맡겨 놓고 있는 아이도 있고 해서 그런 아이들...

종철

김종철위원

육아라면 몇세입니까?

평주

정평주행정과장

0~6세 사이를 육아라고 알고 있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우리 군내에 보육시설이 참 많습니다. 지금 인원이 못차고 있습니다.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시설은 다른데 떨어지지 않습니다.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것이고 이런 내용을 몰라서 알아봤습니다. 정보화 교육 중에서 장애인들 정보화 교육이 있습니까?

평주

정평주행정과장

이것은 별도로 상반기에 장애인들 대상으로 정보화를 하지 않고 공통으로 정보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장애인들이 컴퓨터 교육을 요청한 것은 없습니까?

다른 것은 못해도 땅파고 하는 것은 못하더라도 컴퓨터를 좋아하고 하고 싶어합니다. 지금 남면의 경우는 장애인들이 6명이 날마다 와서 컴퓨터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면장들 얘기를 들으면 특수시책으로 하고 있다고 하는 데 장애인들이 다른 일은 어렵겠지만 전산 관계는 할 수 있다 물론 중증 장애인은 못하지만 기왕 좋은 시책을 펼치는 것 같으면 장애인들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으면 같이 겸했으면 좋겠다 하는 얘깁니다.

평주

정평주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살기좋은지역 만들기하고, 참좋은지역 만들기 하고 어떻게 틀립니까?

평주

정평주행정과장

살기좋은지역 만들기는 중앙 부처에서 전국 공모 사업으로 신청을 받아서 국가가 지정을 하고, 참살기좋은 지역 만들기는 우리 군이 지방자치단체가 주관이 되어서 읍면을 통해서 신청을 받아서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살기좋은지역 만들기는 국가에서 대부분 지원을 합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지금 물건에 참좋은 물건마을 만들기 사업명이 나와 있고, 뒤에 23페이지 가면 살기좋은 마을가꾸기 해가지고 2,000만원을 가지고 참살기좋은 마을 가꾸기를 할 수 있느냐?

평주

정평주행정과장

1개 마을을 선정을 하면 1년에 2,000만원씩 3~4년 계속해서 지원을 해서 담장 무너진 것이나 포장도 하고 하는 마을을 아름답게 가꾸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행자부에서 지침이 3년 기준을 잡아놨는데 돈이 많이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너무 거창하한 사업을 해서는 안되고...

종철

김종철위원

과장님 그렇다면 균형발전에 맞지 않습니다. 한 마을만 계속 밀어준다면 균형이 안맞습니다. 만약에 그 마을에 물건마을이라든지 독특한 마을 같으면 그리해서 본보기도 되고 가능하지만 이것은 거의 비슷한 좋이 한 장 차이입니다. 그런데 그 마을만 선정을 해서 계속 밀어준다는 것은 균형이 맞지 않습니다.

평주

정평주행정과장

국가 시책이 한 부락을 면에서 선정을 해서 하면 그 부락을 다른 부락에서 보고 그런데 저렇게 해야 되겠다 경쟁심을 유도하기 위한 시책인데 위원님 말씀도 틀린말은 아닙니다만 해가 가면 다른 부락을 선정해서 키우고 그런 식으로 국가가 하려고 하는 제도로...

종철

김종철위원

그런 식으로 다른 마을에 본보기 되기 위해서 참 살기좋은 마을 가꾸기라고 하면 연간 2,000만원 가지고 안 된다는 겁니다.

평주

정평주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용어는 참 좋은데 좀 특수하게 다른 마을에서 그 마을은 살기좋은마을 가꾸기를 하니까 좋은 데 우리도 해봐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해야지 이것은 포괄사업비로 사업비 하나 지원해주면 됩니다.

평주

정평주행정과장

그런 내용으로 중앙 부처에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지침이 이렇게 내려와 있어서 그렇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물건 마을은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민자가 단위가 100만원입니까?

평주

정평주행정과장

단위가 100만원입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민자는 120억 되어 있는데 대충 어떤 것입니까?

평주

정평주행정과장

참살기좋은 마을 만들기 계획에 원예 예술촌도 같이 들어가 있어서 보고가 되어 있어서 민자 유치 사업 그것입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기타 자부담은 마을에서 내는 것입니까?

평주

정평주행정과장

마을에서 노력 봉사등으로 해서 ...

종철

김종철위원

마을에서 8억8,000만원이 나올 수 있습니까?

평주

정평주행정과장

물건마을이 잘사는 동네가 되어서 돈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한 마을에 200억이 투입이 되면 우리가 생각할 때 마을 이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사항인데 잘 되어야 됩니다. 지방비도 20억이 대단한 돈이 투자가 되는데 도비는 얼마나 투자가 됩니까?

평주

정평주행정과장

50% 50%입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시행은 어디서 할법니까?

평주

정평주행정과장

이것은 용역을 행정과에서 하는데 하반기부터 용역을 해서 시행해볼까 합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예산이 전망이 없는 것은 계획을 바꾸어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무조건 돈만 주면 하지요 그렇데 모두가 예산만 투입해가지고 예산이 하나도 안 되었지요?

평주

정평주행정과장

예산이 하나도 안 되어 있습니다. 연말에 마을가꾸기 전국 평가가 있는 데 꼭 돼야 되는데 우리도 걱정입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신활력사업 관계 지원 부서가 행자부에서 농림부로 넘어갔습니까?

평주

정평주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행정과에서 가지고 있을 업무는 아니라고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지금 기술센터에서 전반적인 관리가 어려운 사항이다 그렇다면 여기에 추진하고 있는 사항만 보더라도 국제탈공연 같은 것은 부서가 문화관광과인데 농림부에서 하게 되면 전체적인 예산은 농업기술센터로 편성이 되지요?

평주

정평주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이런 관계는 예산편성을 해야 될 이유가 있는 지 모르겠는데 소관별로 예산편성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평주

정평주행정과장

올해 탈공연장도 다 끝날 것인데 2기가 또 있기 때문에 ...

종철

김종철위원

60~70억으로 확정이 되어서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사업 추진별로 해줘야되지 행정 부서인 행정과에서 예산 편성을 다해놓고 예산 편성을 이렇게 했으니까 돈을 가지고 가서 이렇게 해라 하는 것이 체계가 안 맞다는 것입니다.

평주

정평주행정과장

업무를 하다보니까 애로사항이 많은 데 실제 탈공연 이런 것은 문화관광과에서 다 하는 데 예산은 우리한테 다 실려 있어서 ...

종철

김종철위원

그러니까 예산 요구를 행정과에서 할 것 아닙니까?

평주

정평주행정과장

왜 그런지 분석을 해보면 평가를 한다든가 종합적으로 관리를 안하면 총괄부서가 다해야 되는 데 만약에 이것을 나누어서 주면 평가에서 낙제를 ...

종철

김종철위원

군수가 하는 것인데 행정과에서 한다고 점수를 많이 주고 농촌기술센터에서 한다고 점수를 작게 주고 ...

평주

정평주행정과장

신활력사업 부서가 총괄 관리를 다해야 되고 평가를 다 해야 되고 이래야지 이것을 만약에 나눠 버리면 위에서는 아니라고 봅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그러면 신활력사업 기구 개편 할 것입니까? 농업기술센터로 보낼 겁니까?

평주

정평주행정과장

예, 그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지금 사업이 영달이 될 때 사용할 부서에서 예산 요구를 해야 된다 내가 하는 이야기는 그 얘깁니다.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부서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고 그냥 행정부서에서 1,000만원 예산을 확보했으니까 가지고 가서 사업을 해라 이것이 맞느냐는 겁니다.

평주

정평주행정과장

이것이 밑에 담당자들이 별도로 문화관광과에 있고 화전한우는 축산계에 있고 씨감자는 식량작물에서 하고 담당자들이 회의를 자주 합니다. 그렇게 해서 결정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이 추진하는 데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업무 분장 관계 행정과에는 인력관리 업무분장 관계를 이런 것을 좀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됩니다. 어떤 때 가면 우리 것 아닌데 억지로 해서 맡았습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이야기가 안나오도록 업무 분장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일을 할 수 있도록 직원들 후생복지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직원들의 사기문제는 담당 부서에서 관심을 가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것을 드리면서 제 질문은 이상 마치겠습니다.

백선

윤백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가 언제 시행이 되었습니까?

평주

정평주행정과장

금년 2월 12일입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작년도에 예산 전용 관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공무원들 연금부담금을 지방 의회 의원 유급제에 따른 연금 부담금해서 작년도 예산 전용을 했습니다. 서무관리 인건비 일용인부임에서 505만5,000원을 감액을 해서 이장운영 인건비 일용인부임에 505만5,000원을 전용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일용인부 퇴직금 2,500만원을 공무원 인건비 기본급에서 2,500만원 감을 시키고, 서무관리 인건비 일용인부인 목으로 2억5,000만원을 전용을 했는데 이것은 일반 전용이 아니고 예산 이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용인부 비정규직 정년 및 수시 퇴직에 따른 퇴직금 부족이라 해서 2억5,000만원 이용을 시켰는데 작년도에 도대체 일용인부가 몇사람이 퇴직을 하면서 전용을 했는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행정담당

한인규 행정담당 한인규입니다. 이종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지난해 7월 20일날 일용인부 퇴직금 당초 예산에 5,000만원을 계상해서 상근인력 8명, 일시사역 9명해서 17명이 퇴직을 했습니다. 이 퇴직금액이 2억3,588만7,000원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이 부족해서 기획감사실로부터 이용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그러면 앞뒤가 안맞습니다. 상근이 8명 퇴직해서 나갔으면 서두에 질의할 때 상근이 변동이 없었는데 나가고 나서 보충을 했다는 것입니까? 작년도에 감사자료에 85명이었는데 금년도 감사 자료에는 86명 이란 말입니다.

담당

행정담당

한인규 상근 인력 TO가 86명입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나가고 충원을 시켰다.

담당

행정담당

한인규 예, 관련 부서에서 충원된 겁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그런데 왜 예산 이용을 했습니까?

담당

행정담당

한인규 당초에 상근이나 비정규직은 신분이 불안하기 때문에 언제 나갈지도 모르고 직업도 전환하고 하다보니까 당초 예산에 5,000만원 계상을 했는데 퇴직을 하다보니까 17명이 나가게 되었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나간 것은 좋습니다. 왜 예산이용을 했느냐고?

담당

행정담당

한인규 우리 과에서는 예산 이용 요구를 하고 ...

종표

이종표위원

그러면 기획감사실 예산부서 재무과 경리부서에 전부 합의를 받아서 이용 결정을 했습니까?

담당

행정담당

한인규 예.

종표

이종표위원

그러면 예산 전용에는 인건비는 전용을 못한다는 그런 규정에 의거해서 이용을 했습니까? 이용 이라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있을 수 없는 예산 관계인데?

담당

행정담당

한인규 지난해 7월 24일 기획감사실로부터 이용 결정 통보를 받아서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인건비는 예산 전용을 못하니까 이용 이런 편법을 쓴 것입니까?

담당

행정담당

한인규 그 당시 예산 이용 요구를 기획감사실에 해서 7월 24일 이용 결정 통보를 받아서 집행을 했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이용 자체도 될 수 없는 것이고, 인건비는 전용 했어도 안되는 것이고 ...

담당

행정담당

한인규 남해군 재무회계규칙 제28조 예산의 전용 그 조항에 따라서 예산 이용을 했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예산 이용은 우리가 다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절차가 아닙니다.

담당

행정담당

한인규 근거가 남해군 재무회계규칙 제28조가 예산의 전용항목입니다. 그 항목에서

종표

이종표위원

예산 이용은 입법 과목이기 때문에 장관항이 이동하는 것은 중앙 정부에서 하는 것이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입법 관계는 손을 못대는 겁니다. 우리는 하려면 일반 전용을 해야 되는 데 일반전용에는 인건비는 전용을 못시킵니다. 안되면 기존 일용인부임에서 주고, 추경에 보충을 시키든지 해야지 법에 할 수 없는 예산전용 절차를 밟는 것이 어디 있어요?

담당

행정담당

한인규 그 당시에 명세서를 보니까 환경미화원 3명이 한분 유성조 그 분은 81년도에서 2006년까지 아주 오래되어서 8,800만원, 환경미화원 고영운씨가 5,900만원 두 분은 오래된 분들이 나가는 바람에 많은 자금이 소요된 것 같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이것은 반드시 주려면 추경에 주어야 됩니다. 예산 회계 질서를 완전히 무시한 그런 사례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예산 이체를 했는데 이체 목적이 신설 부서 업무 애로로 인한 이체가 필요해서 했다. 신설 부서 같으면 주민생활지원과인데 일반 운영비도 있어야 되고, 국내여비도 있어야 되고, 그런 사항 아닙니까? 보니까 3월 3일부터 3월 7일 예산 이체를 시켰네요.

담당

행정담당

한인규 그것은 맞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주민생활지원과가 금년도에 했는데 작년 3월달에 그때는 과도 생기지도 않았는데...

담당

행정담당

한인규 작년 3월같으면 한번더 보고 서면으로 통보해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종표

이종표위원

이것이 엊그제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 자료입니다. 승인 일자가 작년 3월 3일이고, 3월 7일이고 이렇게 나옵니다.

담당

행정담당

한인규 작년 3월 같으면 기구 개편을 봐야 되겠습니다. 기억이 안납니다. 서류를 봐야 되겠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행정관리 경상경비 일반운영비에서 신활력사업 경상경비 일반운영비로 600만원이 넘어갔고, 그 다음에 행정관리 경상경비 국내여비에서 ...

담당

행정담당

한인규 기억이 납니다. 혁신 분권 담당이 기획감사실에 있다가 행정과로 왔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계 생기는 것을 신설 부서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까? 신설 부서는 최소한 군단위는 과이상입니다.

담당

행정담당

한인규 과 간에 조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쓴 것 같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그러면 과 기본 여비든지 수용비 같이 쓰고 다음 추경에 쓰고, 그런 것까지 예산 이체를 시켜서 말도 안되는 일을 하고 있어요? .

담당

행정담당

한인규 그와 관련해서 조직 기구 개편 관계는 지난해 3월 문제는 서류를 보고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종표

이종표위원

실과 간에 합의를 하면서 이런 것도 검토를 계가 생기니까 여비도 있어야 되고 그런 식으로야 하면 안됩니다. 어느 정도 질서는 지킬 것은 지켜서 해야지.

담당

행정담당

한인규 잘 알겠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잘 못되었지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백선

윤백선위원장

동료의원 여러분 감사를 시작한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원만한 감사를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 15시 정각에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48분 감사중지

13시05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이종표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주

정평주행정과장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답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담당

행정담당

한인규 조금 전에 이종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산 이체 직제 개편으로 신설 부서 일반운영비 및 여비 당초 예산 미반영 이것은 기획감사실에 혁신분권 담당이 행정과로 기구되면서 예산을 이체한 사항입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여비 같은 그런 것을 가지고 이체를 하면 행정과 여비 쓰고 나중에 추경에 예산 확보해서 하면 되는데, 내가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의회에서 승인해준 예산을 시급한 사항이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으면 예산이용이고 전용이고 함부로 해서는 안됩니다. 다음 추경도 있고 하니까 그때 반영을 해서 하고 가능하면 의회에서 전부 검토 심의해서 한 것인데 의회 기능이라는 것이 안 되는 겁니다. 앞으로 예산 전용이나 이런 것은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주

정평주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행사관계 얘기를 하겠습니다. 요즘 워낙에 행사가 많고 군민들 살림살이에 지장이 될 정도로 시간을 빼앗기고 했습니다. 우리 의회 의원님들 역시 행사에 다니다보니까 의원 활동도 제대로 안되고, 공부를 하자 해도 할 시간도 없고, 오늘 사업장이라도 한번 돌아보고, 전문가한테 자문을 받아 보고 하는 생각도 있는데 행사 이것 때문에 우리가 시간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집행부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군수님의 경우는 완전히 행사 다니느라 군정을 챙기지도 못할 지경인데 지금 각처에서 행사 간소화 관계를 시행을 한다고 신문 지상에 보도가 되고 이러는데 우리 도내만 하더라도 창원시, 거제시, 하동군, 진주시도 하고 하는데 행사 간소화 관계 지침을 만들어서 발표를 하고 그러는데 다른 시군에 하는 것을 보니까 참 좋습니다. 신문에 나온 것을 보니까 거제시는 모든 행사때 내빈 소개를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밖에 향우들 이런 인사만 간략하게 소개하기로 했다 개회사만 하고 격려사 축사 등은 한사람에 한정하기로 하고 유관기관 및 민간행사 부분에도 점진적으로 확산시켜 나가겠다. 그 다음에 사회단체 주관 행사에 빈번하게 참석 요청이 있고 한데 지금까지는 시장이나 부시장이 나갔지만 앞으로 행사 규모에 따라서 시단위 행사는 시장이 나가고, 읍면동단위는 국장이 나가도록 이런 기준을 정했다 이런 것을 민간단체에 자율성을 높이도록 자제하는 내부 방침을 세워서 요청을 했다 이런 것도 있고 김해시도 잘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국민의례, 행사 주관 기관단체장의 대회사만 하고, 참석 내빈 소개도 생략하고, 직렬별로 일괄 소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10~20분 이내 모든 의식 행사를 마치는 것으로 한다. 체육행사, 문화행사, 예술 행사등 축제성격의 이런 행사에 개회식은 하지 않고, 테이프 커팅등 이벤트 행사만 대체를 하고 가능한 관광객 위주로 볼거리를 제공하고 대회 개회사정도만 하고 내빈 소개는 안하는 것으로 했다. 아울러 어린이, 청소년, 로인, 장애자 야외 행사때도 개회사를 축소를 하고, 이벤트 행사만 해서 그 분들 참석자들 위주로 그런 식으로 한다. 그래서 우리군도 남따라 가는 것보다도 물론 잘하고 있습니다. 벤치마킹도 하고 하는데 우리 군도 내부 방침을 세워서 이런 것을 하나씩 건설적인 방향으로 고쳐나가는 것이 어떻겠느냐 생각합니다. 행정과장님 행사 주관 과장님이고 하니까 느낌이나 생각난 것이 있으면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주

정평주행정과장

거기에 대해서 저도 신문을 보면서 우리 군에는 유달리 행사가 많고 일부 여론을 들어보면 주객이 전도되었다는 말도 있고 여러 가지 말이 있습니다만 특히나 우리 군민들은 군의원님이나 군수님이나 높은 분들이 안오면 행사에 꼭 참석을 해주라 하고, 실과장을 요청하는 곳은 별로 없고, 군수님이나 의장님이 가셔야 좋아 하고 그렇기 때문에 행사를 하루아침에 바꾸기란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행정과에서 세밀히 검토를 거쳐서 위에 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방침을 받아서 그렇게 하도록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실과장 회의 때나 이런 것을 의논도 해보고 그렇게 하세요.

평주

정평주행정과장

예.

종표

이종표위원

그 다음에 연초에 행정과 소관 업무 보고서를 보니까 직위공모제를 2007년도부터 실시하겠다 보고서가 되어 있습니다. 직위 공모제를 할 부서 자리는 행정, 예산, 감사, 경리, 이래서 1차는 심사 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고, 2차는 인사 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최종 군수님 결재를 받아서 하겠다 업무 보고서에 되어 있는데 할 의향이 있는가 의향이 있으면 연구를 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지 물어 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직위 공모제 조금 전에 박화자 위원님이 좋은 얘기가 있었는데 공무원들이 가서 전문성을 가지고 어떤 분야를 일을 하면 더 효과적이고 능률적이지 않느냐 박화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 이런 것도 행정 혁신 차원에서 과감하게 해볼 좋은 아이디어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한번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주

정평주행정과장

도청에도 일부 하고 다른 일부 시군도 조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시행을 해보려고 보고는 드려놓고 있는 단계인데 군수님도 검토를 하고 시행 시기를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도 언젠가는 그렇게 시행을 해보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직까지 위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발전적인 사항이 될 수가 있습니다. 체육 분야 스포츠 파크가 있고 여러 가지 크고 작은 행사, 체육 전문가 우리가 민자 유치도 활성화하고 산업단지도 들어오고 하니까 투자유치 이런 아주 전문 경영을 할 수 있는 이런 체계를 우리도 도입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은 아주 좋은 아이디어니까 한번 해보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신활력사업 우리 군이 앞으로 추진하기로 선정이 되어졌다고 그러는데 신활력사업 결정이 된 것이 있습니까? 2차분이 결정 되었습니까?

평주

정평주행정과장

2차는 확정 시행이 곳 하반기에 될텐데 아직 세부 계획이 안 내려오고 있습니다. 세부계획이 언제까지 계획을 세워서 2차 사업을 계획을 올려라 대상 사업은 어떻게 해라 등등 세부지침이 내려오면 이것도 1차 사업같이 대상 사업을 선정해서 세부 계획을 짜서 중앙 부처에 가서 프리젠테이션 해서 보고를 하고 그런 절차가 남았습니다. 하반기 8월 정도나 지침이 내려오면 기술센터에서 농림부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농업분야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군수님 복안이 계실 겁니다만 아직 세부 일정이 안 내려왔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신활력 사업하면 지역에 낙후 지역이나 그것을 개발하고 발전을 시켜서 균형적인 체계로 나가는 그것이 신활력사업의 근본 취지라고 보는데 그렇다면 지역민이 대다수가 참여되는 그런 사업이 선정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하동군이 녹차 관계 신활력사업으로 해서 두 번 세 번 평가에서 최우수로 평가되어서 인센티브 받고 하는 것이 홈페지이 들어가서 보고 했는데 이것은 지역민이 참여해서 공동으로 좋은 사업을 활력화 시켜서 경쟁력을 키우고 하는 그런 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취지에서 보면 1차 탈공연장 관계 이것은 우리 지역민들 하고는 동떨어진 것 이라고 봅니다. 지역민들이 참여하는 그런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물론 문화적인 것을 도입을 해서 문화인들이고 외부에서 많이 와서 경제에 도움이 되는 그런데는 모르지만 우리 지역민이 참여하는 것 하고는 거리가 멀다고 봅니다. 우리 남해는 탈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도 없고 옛날부터 우리 남해 조상들이 살아온 동안에 탈에 대한 아무 지식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2차 재원 사업이 선정이 될 때는 그런 것을 감안을 해서 우리 지역민들이 많이 참여가 되어지고 그 사업을 함으로써 지역민들이 화합이 되어지고 뭉질 수 있고 그런 사업이 선정이 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평주

정평주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예를 들면 1차 산업도 군수님 복안이 농업도 축산도, 농업은 소득도, 관광 기반도 조성하려고 그래서 이 세가지가 선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차 사업은 예를 들어 마늘 사업에 6~70억을 투입하는 것도 좋겠고, 친환경농업쪽으로도 추진했으면 좋겠고 제 개인 복안은 그렇습니다. 업무가 기술센터로 넘어 갈테니까 아마 그렇게 되리라고 봅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부탁을 드리고, 살기좋은지역 만들기 구체적인 사업안이 확정이 되었습니까? 아직까지 세부사업이 확정이 안되었다고 그러던데.

평주

정평주행정과장

우리가 처음 계획을 용역을 해서 4～5가지 보고는 되어 있는데 세부적인 것은 용역비가 5억 정도 내려올 것인데 5억을 가지고 전체 용역을 하지 않고 계약을 해서 5,000만원이 들지 모르겠습니다만 곧바로 용역을 해서 세부 사업을 부락도 건의를 받고, 다시 협의를 해서 용역을 해서 사업을 확정할 것입니다. 최종 적으로 그렇게 해서 사업을 시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그런데 부락에서는 요청하는 사업을 다 제출했다고 그랬는데...

평주

정평주행정과장

다 받아 놓고 있는데 그것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접목을 시킬 것은 접목시키고 용역기관에서 볼 때 무슨 사업이 좋겠다 하고 제시를 해서 용역을 종합적으로 해서 부락과 다시 협의를 하고 이런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한 7월 8월에 용역을 해서 9월달이나 10월달부터 사업을 시작하면 올해 내년 후내년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하반기 계획에 보니까 마리나항 개발 관계를 민자유치를 하는 방법으로 하겠다 이래놨는데 이것은 살기좋은마을 사업계획하고 별도로 포함 시키는 것입니까?

평주

정평주행정과장

이 분들이 한두 번 왔다 갔는데 사실은 돈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올바른 사람이 들어와야 되는 데 교육 정도 시킬 수 있는 사람 학교를 빌려주라고 하니까 돈은 별로 없고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람들이 와야 되는데 물건항이 마리나항으로 개발하려고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돈이 있는 사람이 들어오면 이 계획에 같이 넣어서 용역을 해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조선산업단지가 유치가 되고 성공적으로 잘되면 앞으로 우리 남해는 장래가 보장이 된다 아주 저 사업은 희망적인 사업입니다. 우리 군의 입장은 군민들의 살림을 사는 군 행정의 입장에서 여기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신념을 가지고 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조금 전에 인력 관리 관계를 물었는데 제가 도에 인사 담당자에게 전화를 해봤습니다. 한시 정원 관계 이것을 우리 군에서 정원으로 활용을 하고 기간 만료가 되고 하면 정원으로 전부해서 활용을 하고 하는데 이것을 해도 됩니까? 물으니까 총액인건비제 안에서 행자부에서 승인한 한시 정원에 대해서는 총액 인건비제 안에서 위배되는 사항이 아니면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그 시군의 사정에 따라서 안 해도 되는 것이고 그것은 융통성 있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조선산업단지 증원 조례를 개정할 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의 한시 기구를 두어야 됩니다. 최소한 과 단위의 한시 기구를 만들어가지고 완전히 조선단지 조성이 되어서 자체 개통이 들어갈 때 까지 우리가 할 일은 다해야 됩니다. 최소한 과 단위를 만들어서 행정을 차고 나가야 옳은 일이 되지 담당 부서에 2~3명 줘서 대체할 것이다 이것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닙니다. 하려고 하면 행정에서도 이틀에 한번 회의도 하고, 협의도 하고 할 사항이 생길겁니다. 보고 자료 취합해서 만드는 것만 해도 거기에 딸려서 다른 일은 못할 것입니다. 최소한 과 단위는 만들어가지고 현장에 가서 뛰고 중앙으로 보고서 들고 가고 하는 것을 행정에서 해야지 물론 사업자가 다 하겠지요 최소한 과단위는 한시적으로 만들어가지고 제가 당부를 드립니다. 한시인력관리, 일용인부관리 그런 것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조선산업단지가 잘 마무리가 되도록 행정 과장님 인력 관리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평주

정평주행정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제 얘기는 마지막으로 마치겠습니다.

백선

윤백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몇가지만 빠진 것이 있어서 알아보겠습니다. 9페이지 감사 자료에 보면 4급 5급은 정원 현원이 맞는데 6급은 정원 136명이고, 현원이 140명인데 이유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주

정평주행정과장

이것은 공로연수가 있고, 중국 가 있는 사람이 6급이 되어서 4명입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6급이 정원 136명인데 현원이 140명입니다.

평주

정평주행정과장

6급 이하는 정원 제도라는 것은 있지만 우리가 자율적으로 할 수 가 있습니다. 5급은 우리가 마음대로 늘릴 수 없고 그것은 행자부 승인 관계이고 6급 이하는 306억중에서 그 안에서 늘릴 수 가 있습니다. 정원 현원 이런 것이 없어 졌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예를 들어서 562명 중에서 31명 제외하고 530명은 전체 6급을 해도 가능하다는 것이지요? 걸리지는 않는 다는 것 아닙니까?

평주

정평주행정과장

걸리지는 않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중국에 2명 간 사람을 직급에 관계없이 공로연수처럼 그 자리를 메울 수 있습니까?

평주

정평주행정과장

승진을 시킬 수 있습니다. 계장이 비니까 장기교육도 같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장기 교육은 몇 년입니까?

평주

정평주행정과장

1년입니다. 6개월 이상 파견가면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보충을 시킬 수 있다는 것이지요? 정확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공로연수는 말할 것도 없이 메울 수 있는데 교육은 잘 모르겠는데 한번 알아보세요. 방금 과장님 하신 이야기와 같이 6급 이하는 정원이 없다면 정말 잘해야 됩니다. 예산하고 따릅니다. 일은 하지도 않고 직급만 올라가면 돈을 많이 줄 수도 있다는 겁니다.

평주

정평주행정과장

그러니까 306억을 했는데 직급을 올려버리면 306억이 초과되면 직급을 못올립니다. 그런 연관성이 있어서 함부로 못하도록...

종철

김종철위원

그렇지 않으면 공무원들 사기앙양을 위해서 승진 기간만 되면 다 시켜 주세요 다른 것 있습니까? 다 시켜주고 승진기간 되면 17년을 달고 있는 7급이 있는데 시켜주라는 겁니다.

평주

정평주행정과장

돈하고 관련되는 사항이라서 6급 7급 8급 배분 비율도 있는 데 거기에 맞춰서 ...

종철

김종철위원

내가 생각하는 것은 너무 이상한 느낌이 드는데 그것은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4페이지에 공무원들 동호회 이런 것은 정말 유대도 하고 타 부서에 있으면 1년에 한번 만나지도 못하고 하는데 취미 있는 사람들끼리 동호회를 결성해서 유대도 강화하고 좋은 사항인데, 꽃꽂이 이것은 내가 알고 있는 것은 기술센터에서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남면이나 이동면은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합해서 하면 안됩니까?

평주

정평주행정과장

그런데 공무원들의 모임 단체기 때문에 이것은 자기들 단체에서 연습하고 체육행사도 하고 정원가산업무 추진비라고 단체나 모임에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주요 업무 보고자료 8페이지 태극기 달기 운동인데 지금 과장님 생각할 때 3.1절하고, 현충일하고 실제 마을에 가정에 다는 태극기가 몇 기나 달린다고 생각합니까?

평주

정평주행정과장

방송을 해도 안 다는 분들도 계시고 한데, 읍에 아파트 실태를 파악해보니까 45% 정도 달고 있고 그 나머지는 안 다는 경향이 있고 그렇습니다.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서 달도록 해야 되겠다 사실 촌에는 더 안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왜냐하면 관공서나 단체에서는 옛날에는 국기를 달고 내리는 그런 있어서 존엄성이 있었는데 지금은 한번 달아 놓으면 그것이 바람에 끝이 날아가든지 새까맣게 있든지 관계없이 놔 놓고 있는 데 정말 국기에 대한 존엄성이 미약하지 않느냐 생각이 드는데 홍보를 많이 해야 됩니다. 현충일날 관변 단체에서 반기를 안하고 그대로 놔둡니다. 그냥 달아 놓고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평주

정평주행정과장

그것 때문에 많이 지적을 받았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국기에 대한 관심이 자꾸 희박해진다 이런 홍보하는 것은 행정에서 해야 됩니다. 국기에 대한 존엄성의 관계를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개인적으로 느꼈습니다.

평주

정평주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그다음에 11페이지에 지금 보존문서를 데이터베이스 용역을 주고 하는데 지금 중앙 부서에서 영구 문서 보관을 안합니까?

평주

정평주행정과장

기록원에서 ...

종철

김종철위원

그러면 이중 아닙니까?

평주

정평주행정과장

그런데 우리 군 공무원들이 활용하기는 불가능합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왜 불가능합니까?

평주

정평주행정과장

그것을 한번 활용을 하려면 기록원까지 찾아가야 되고 시스템이 안되어서 예를 들면 문서 목록만 되어 있지 이것은 도면까지 필림화합니다. 한 장 한 장 다 필름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동산 매매 계약서를 찾는 다 하면 매매계약서가 바로 뜹니다. 그렇게 바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중앙에서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그렇다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건의를 해서 자치단체와 연계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중앙 부처에서 필림화한 지가 오래 되었습니다. 활용할 수 없는 것을 무엇 때문에 합니까?

평주

정평주행정과장

그 필림은 목록이라든지 이렇게 되어 있지 우리는 세부적으로 하나하나 다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정부 시책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종철

김종철위원

그러면 중앙 부처는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지요?

평주

정평주행정과장

이것이 이중성이 아닙니다. 나중에 문서 문제는 정확하게 잘 보존...

미선

김미선행정담당원

지금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별도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은 우리 군에 보관되어 있는 준영구 문서만 합니다. 기록원에 넘기는 것은 기록원에서 합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해야 중복이 안되고 괜히 예산만 소요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4페이지에 인사고충 상담소를 설치를 해서 8명을 해소했다 그 내용은 모르겠는데 부부합류 등 생활연고지 전출등 해놨는데 인사고충 상담소 담당자가 누구입니까?

평주

정평주행정과장

주로 저하고 예산 담당하고 행정계장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그것은 설치를 안해도 의무적으로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부부간에 공무원 생활하는 연고지로 전출한 것 말고 정말로 인사 관계에 애로 사항이 있다 솔직히 말해서 불만이 있다 하는 것을 들은 것이 있습니까?

평주

정평주행정과장

대부분이 다른 것은 없고, 거의 가족 관계 남편이 창원에 있는데 애기를 낳고 떨어져 살 수 없다 대부분 그런 것입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그러니까 실효성이 없는 겁니다. 그런 것은 상담을 유도를 안해도 됩니다. 제가 제안 드린다면 민간인 위원회 위원 이런 분들한데 부탁을 드려서 정말 고충이 있고 인사 문제가 있으면 그 사람을 통해서 얘기를 해달라 그런 체계를 구축하는 방법이 안됩니까?

평주

정평주행정과장

그것은 연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행정과장, 행정계장, 담당자한테 가서 진짜 자기 고충을 이야기 할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정말 민간으로 구성된 인사원이 참신하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어디 가서 관철시킬 수 있는 그 경로를 통해서 애로 사항을 이야기할 수 있는 방안 그렇다고 그것이 다 이야기 되는 것은 아니고, 이 분들이 거를 것은 거를 것이고 이것은 정말 억울하다 이것은 뒤에서 이야기를 안해주면 안된다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들어서 상담을 하는 것이지 인사 적극적인 인사고충 상담으로 인해서 부부합류 연고지 전출 이런 것은 진짜 우리가 목적하는 것에 미달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안합니까?

평주

정평주행정과장

좋은 생각입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조금이라도 불평이 있는 우리 직원들 애로사항이 있는 직원들을 도와주려면 도와줄 수 있는 어떤 기구 체계를 만들어야지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 이야기 마치겠습니다.

평주

정평주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백선

윤백선위원장

박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농어촌 총각 국제결혼 때문에 외국 여성이 많이 와서 사는데 제가 알아보니까 160명인가 170명인가 와서 살고 있는데 그 인원을 우리가 수용을 하려면 그 사람들의 다양한 나라에서 왔고 다양한 문화를 가지고 있는데 그 것을 수용을 해주고, 우리 남해군에 그 사람들이 마음을 놓고 안정되게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책임이 있는데 그런 문제를 다문화 관계를 인터넷을 통해서 보니까 우리 남해군에만 조례가 없지 다 조례가 1/3은 있습니다. 그래서 벤치마킹을 해서 조례를 만들어 볼까해서 임봉택 전문위원한테 와서 그런 조례가 있는지 없는지 알아보세요 하니까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문위원이 아마 군에서 만들 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내가 신경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조사 해온 것을 보탬이 되겠다 만드는 담당자한테 갖다 주세요. 그것도 괜찮겠다 해서 군에 가지고 왔는데 그것이 농어촌 결혼이 되어서 기술센터에 부서가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것이 행정과에 있어서 그래서 행정과에 담당자를 도움이 되면 참고를 하라고 주니까 받았는데 그것이 한 6개월 정도 됩니다.

평주

정평주행정과장

조례를 만들어서 입법 예고를 거쳐서 의회에 곧 상정을 할 겁니다. 고맙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선

윤백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장시간 동안 수고를 하시고 계시는데 제가 몇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역할이 무엇인지 알고 계시지요? 그 기능은 업무 보조원까지 관리를 하면서 행정과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의원들도 당연직 위원이지만 기능을 보면 조국의 민주적 평화통일을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해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자문을 응한다, 국내 통일여론 수렴, 통일에 관한 국민적 합의 도출 대통령의 평화 통일 정책에 관한 자료 건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이런 것을 건의하는 기관입니다. 그런데 남해에 민주평화통일자문 회의는 1년에 어떤 성과를 내고 있습니까? 대통령에게 자문을 몇 번 정도 올립니까? 자료가 있으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주

정평주행정과장

민주평통 자문 회의는 남해에서 제가 아는 것은 중학생 통일안보 현장 견학도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고, 통일 연수 행사도 있고, 평화통일 행사 안보 현장 방문 등 이런 것을 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선

윤백선위원장

조금 전에 자료를 수집해서 법령에 주 기능이 대통령에게 자문을 하라는 겁니다. 통일에 관한 국민들의 여론이나 이런 것을 그런데 남해 민주평통에서 한건도 올리지 않았다는 것은 조직 자체가 과연 있어야 되느냐 의문점을 가집니다. 그래서 관리를 하고 있는 주무부서 과장님께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대통령에게 건의를 한 사실이 있습니까?

평주

정평주행정과장

그것은 우리를 통해서 건의하는 사항이 아니고 회장님이 바로 그 계통에서 회의를 가기 때문에 현장에 가서 건의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한테 보고를 하고 가는 사항도 실제 13기 회장이 되어도 여기서 뽑히는 것이 아니고 위에서 바로 회장 임명을 바로 하기 때문에 우리는 전혀 모릅니다. 우리는 협조 해주고 하는 사항이지 우리가 세부적으로 관여는 ...

백선

윤백선위원장

민주평통자문위원회하고 민주평통협의회는 어떻게 틀립니까?

평주

정평주행정과장

맥락은 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선

윤백선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 내역에 보면 민주평통 협의회 활동 지원금 1,500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민주평통 입니까? 다른 조직입니까?

평주

정평주행정과장

작년 1,500만원은 민주평통입니다.

백선

윤백선위원장

사무보조 인건비 900만원하고, 민주평통위원회 회의등 참석자 보상실비 점심값 250만원이 지원이 되고, 상당히 많은 금액이 민주평통에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중학생 안보 교육하고 그런 정도로 한다면 그것은 재향군인회도 있고 학교 선생님들도 계십니다. 전혀 역할이 없는 조직에 군 예산을 낭비할 필요가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주

정평주행정과장

헌법기관이고 시행령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타 시군도 지원을 하고 있고 그래서 지원을 해왔는데 올해는 운영비는 경남도에 전부 삭감을 다한 경우입니다.

백선

윤백선위원장

경비 지원에 보면 예산의 범위내에서 협의회 설치 운영 및 사업등에 필요한 경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하지 지원을 해야 된다는 규정이 아닙니다. 그런데 업무 보조원을 행정과에서 관리를 하고 아무 하는 일 없이 그냥 관변 조직으로 우리 국민의 혈세를 낭비한다는 것은 정말 비율적이라 생각합니다.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주

정평주행정과장

예.

백선

윤백선위원장

5페이지에 직원 한마음 워크숍 개최를 하면서 전 직원 대상으로 3월 19일~3월 30일까지 지리산 한화리조트에서 574명이 받았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꼭 지리산 한화리조트에 가서 교육을 해야 합니까?

평주

정평주행정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면 그런 지적도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남해 공무원들이 타 지역에 가서 밀폐된 공간에서 교육을 함으로써 효과가 안 있겠느냐 타 시군은 스포츠 파크 호텔에 타 지역에서도 많이 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그 지역에서 하는 효과와 타 지역에서 하는 효과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 지역 안에서 하면 너무 산만하고 또 교육 효과라는 것이 집중이 되어야 되는데 빠져나가는 사람도 있고 저녁에도 나가고 이런 효과가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교육을 가면 단합된 분위기속에서 조용한 분위기속에서 하면 좋지 않겠느냐해서 2년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백선

윤백선위원장

제가 듣기로는 구례시가 남해에 와서 상호 빚을 갚는 차원에서 갖다라고 하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차원에이 아닌 것 같은데?

평주

정평주행정과장

우리가 2년전에 산청에 삼성 연수원에 갔습니다.

백선

윤백선위원장

구례군이 우리 남해에 이런 형태로 연수를 오지는 않았다는 말이지요? 상호교관적인 차원에서 워크숍을 거기서 개최했다는 뜻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평주

정평주행정과장

완전히 답방 형식은 아니고 원래 산청에서 하려고 했는데 일정이 안 잡혀서 구례로 했습니다.

백선

윤백선위원장

그런데 생각하기 나름이고 관점의 차이인데 많은 군민들이 예산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남해에도 훨씬 좋은 시설이 있습니다. 엊그제 문화관광과 소관 현장 답사를 갔더니 문예예술촌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지어 놨는데 2년동안 한번도 사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식당도 있고 다 있습니다. 구례 보다는 지리산 한화리조트 보다 더 경관도 좋은데 그 좋은 장소를 그냥 비어 놓고 그 멀리까지 가서 경비 쓰고 돈을 9,500만원이나 소요를 하면서 교육을 한다는 것은 우리 군민들이 보기에는 예산 낭비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왕 지난 것을 지적을 드렸는데 내년부터는 남해 좋은 시설들을 활용을 해주시고 앞으로 예산절감차원에서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밖에 나가는 것 보다는 안에서 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답변을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주

정평주행정과장

물론 지역 경제 활성화에는 보탬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직원 화합이나 결속력에 대해서는 차단된 공간에서 하면 좋겠다 생각해서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에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백선

윤백선위원장

그다음에 7페이지 이장단 사기앙양을 위해서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하셨는데 곧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이장님 10명에 1,000만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주

정평주행정과장

예.

백선

윤백선위원장

1인당 100만원이었는데 20명으로 늘리다보니까 900만원 갖고 20명을 가려고 하니까 반은 자부담을 해야 됩니다. 제가 듣기로는 50만원 정도 자부담을 한다는데 이장님들 다 일본 갔다 오셨습니다. 안가본 분들은 한 두분 정도 밖에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일본을 견학 가는데 어디로 갈까 오히려 일본을 국내보다도 더 많이 가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돈에 맞추다보니까 가본 곳을 가고 하는데 별 효과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자부담을 50만원이나 부담을 시키니까 오히려 이장 사기 앙양을 도모하는 목적에 저해되지 않나 효과가 전혀 무색하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주

정평주행정과장

이장단 국외 연수 관계는 읍면 이장 단장 열분이 다 모여서 장소하고 대상을 몇 명으로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전체 협의한 사항이지 우리가 일본을 정해주고 돈을 10명인데 20명 가라고 하는 것은 자기들이 자부담을 해서 2명 정도로 가도록 하자 이렇게 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10% 절감된 것은 올해 예산 10% 절감 계획에 의해서 절감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장님들한테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장님들 놀러가는데 일부러 삭감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을 올렸는데 모든 결정을 이장단에서 했기 때문에 이장단 의견을 존중해서 계획을 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선

윤백선위원장

물론 이장단 연수 목적이 사기앙양을 도모해서 책임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가는 목적이 이장들이 가는 데 대해서 반대는 안합니다. 대 환영입니다. 견문을 넓히고 우리도 일본을 가서 많이 배워왔습니다. 그런 교육 프로그램을 가지고 최일선에서 행정 업무를 하고 계시는데 잘사는 이유가 있더라 그런 것을 벤치마킹할 수 있는 교육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는 주최인 행정과에서 어떤 목적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그 분들한테 해주시고 알찬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평주

정평주행정과장

올해 그런 계획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백선

윤백선위원장

14페이지 맞춤형 복지카드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내 업체에서 구입한 비율이 몇%라고 생각합니까? 조사한 것이 있습니까?

평주

정평주행정과장

그것은 연말에 데이터를 내려고 중간 데이터를 안냈습니다.

백선

윤백선위원장

꼭 데이터를 안내도 우리가 다 사용하고 있으니까 그 실태를 알고 있을 겁니다.

평주

정평주행정과장

현재 옷 구입 관계는 전부 남해에서 사용을 안하면 내년도 50% 정도 지원을 감소하는 것으로 아는데 주로 체육복 관계는 전부 남해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외 의료비를 제외하고는 거의 남해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데이터를 내서 연말에 발표를 해드리겠습니다.

백선

윤백선위원장

시간외 근무 수당을 조사를 한번 해보니까 너무도 형식적으로 시간외근무수당이 집행이 되고 있다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 실과 감사를 할 때 지적을 하겠습니다. 물론 남해가 다른데 보다는 잘 관리가 되고 있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그렇지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한번 더 관리가 철저하게 될 수 있도록 살펴보시고 정말 약 10억이나 되는 수당이 열심히 하는 직원들한테 이 보다 많은 근무 수당이 지급되어도 우리 군민들 말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오히려 박수를 보냅니다. 그렇지만 다른 시군과 같이 부당하게 집행이 되는 부분이 만약에 발견이 된다면 군청 공무원들 읍면공무원들 한건만 발견이 되더라도 열심히 일하고 군민들한테 많은 질타를 당하는 그런 부분이 발생이 될겁니다. 특히 시간외수당이나 당직근무수당 이런 것을 정말 관리를 철저하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매끄럽지 못한 부분들이 많이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평주

정평주행정과장

위원님 그 분야에 단속도 하고 하지만 손에 못미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군에는 일찍 공무원 카드 체크기를 도입했기 때문에 자신감을 갖고 있습니다. 상반기 예를 들면 남해군이 4억2,800만원 집행을 했는데 경상남도에서는 제일 적게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보면 공무원들이 자기가 하는 시간만큼은 지켜가면서 과장되지 않도록 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단속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선

윤백선위원장

과장님 한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5월5일 어린이날 담당 부서에서 전 직원이 9시부터 6시까지 거기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물론 몇 분은 현장에서 고생을 하고 했지만 전 직원이 거기에 가서 시간외근무수당을 끊어놓고 일을 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분명히 사회복지과 감사를 할 때 따질겁니다. 관리를 철저하게 해주셔야됩니다.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관리가 됩니다. 그렇지만 밖에서 휴일날 일을 하고 있는 직원들은 관리를 못합니다. 그것을 철저하게 직원들의 양심에 맡길 수 밖에 없는 데 만약에 그런 부당 집행 사례가 있으면 정말 군민들한테 큰 질타를 받을 그런 것이 되어서 완벽하게 관리를 해주십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평주

정평주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선

윤백선위원장

그러면 성실하게 장시간동안 답변을 해주신 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계장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시한 내용은 군민의 뜻이라는 점을 명심하여 즉시 군정에 반영토록 하여 주시고, 군민에게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제도는 빠른 시일내에 시정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주민생활과 가장 직결된 업무를 수행하면서 남해군이 안고 있는 애로사항이나 건의에 대해서는 의회 차원에서 각종 의안 심의나 예산 심사시 적극 반영토록 노력할 것입니다. 정평주과장님을 비롯한 담당 계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과 감사를 7시간동안 감사를 했습니다. 원만한 감사를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 16시30분에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나. 재무과소관

16시20분 감사중지

16시35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신시근 재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여러분의 노고와 이번 감사에 대비하여 각종 자료를 준비해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기간동안 감사 자료와 관련하여 위원들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주시고, 자료 제출 요구시 책임성 있는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제2일차 행정사무감사)감사 진행 순서는 증인 선서, 담당 계장 소개, 업무현황 보고,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남해군 의회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관계 공무원들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로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도 있으며, 증언을 거부한때에는 같은 법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신신근과장은 발언대에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고, 담당 계장들은 오른손을 들어 선서 자세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각각 선서 란에 서명 날인하여 본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과장은 발언대에 서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근

신시근재무과장

“선서” 본 증인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을 경우에는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7년 7월 6일 재무과장 신시근, 재산관리담당 정주섭, 경리담당 김백신, 부과담당 김현근, 징수담당 김민석, 과표담당 김주천, 복식부기담당 박호수

백선

윤백선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담당 계장 소개와 함께 업무 보고를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근

신시근재무과장

재무과장 신시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백선 기획행정사무감사 상임위원장님 그리고 김종철 위원님, 박화자 위원님, 이종표 위원님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계장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재산관리계장 정주섭, 경리계장 김백신, 부과계장 김현근, 징수계장 김민석, 과표계장 김주천, 복식부기계장 박호수 그러면 먼저 2007년도 주요업무 및 상반기 추진 실적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 (별책에 실음)

백선

윤백선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과장님 계장님들 고생이 많습니다. 재무과가 하는 일이 군정 살림살이를 살아나가는데 있어서 제일 알맹이 있는 업무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뭐니뭐니해도 돈이 있어야 살림을 꾸려나가듯이 예산 출납을 취급을 하고, 세금을 받아들이고, 재산관리를 하고, 물품을 취급하고, 집행을 하면서 회계를 처리하는 공무원들이 조금 신경을 쓰고, 법규를 연찬을 하고, 규정을 잘 숙지를 하면 돈 1억 2억 왔다 갔다 하는 것을 1억을 버릴 수도 있고, 1억을 절약할 수 도 있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것도 모르면 안됩니다. 업무를 보면서 수시로 바뀌는 규정을 준수를 하고, 정부 중앙부처로부터 법이 어떻게 개정이 되고 예규가 어떻게 새로 생기는 가 전부 연찬을 해야 됩니다. 조금 전에 보니까 원가검토 용역을 주어서 12억 예산을 절감했다 나오는데 공무원들이 법규 연찬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숙달이 되어 있다면 왜 타 기관에 용역을 별도로 줄 것입니까? 보니까 설계가 외주 발주 들어오면 공사 원가 계산 되어 오는 것을 다시 검토를 해서 품위 잘 못 된 것, 단가 잘못 적용된 것 이런 것을 검토를 해서 예산 절감을 시킨다 얼마든지 사명감만 있으면 별도 용역비를 줘가면서까지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상 관례적으로 세금 받아들이고, 돈 지출하고 그럴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업무 연찬을해서 해야 될 것이 예산을 다루는 재무과 공무원들이 마음의 자세가 그렇게 되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말씀을 드리면서 이틀 전에 남해시대를 보니까 지방세 지출 예산 제도라는 새로운 제도가 되어져서 남해군이 전국 시군 중에 시범 시군으로 지정이 되어서 앞으로 시행이 될 것이다 11월까지 지방세 지출 예산 편성 된 것을 의회에 제출해서 의회 검토를 받고 연말까지 행자부에 결과를 보고 하게끔 신문에 되어 있습니다. 보니까 갑작스레 내려온 지침 시달이 아니고 작년쯤 내려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새로운 제도가 생겨서 되는 모양인데 그렇게 되면 여기에 대한 업무에 대비해서 사전 자료 검토가 되어지고 했을 줄로 아는데 우리 군에 비과세하고 감면 대상 되는 것이 예산상 정확하지는 않더라도 추계가 얼마나 됩니까?

시근

신시근재무과장

이종표 위원님 질문하신 사항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비과세 감면되는 부분이 총 98,212건에 35억6,800만원 정도 연간 나옵니다. 도세하고 군세하고 합한 금액이고, 우리 군세만 하면 90,557건에 5억7,000만원 정도 군세가 비과세가 나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우리 군세 분이 5억7,000만원 정도 밖에 안된다는 말이지요?

시근

신시근재무과장

예.

종표

이종표위원

종교시설이고 전부 막라해서...

시근

신시근재무과장

특히 많은 것이 취득세 부분이 한 29억 정도 나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학교 재산도 포함이 되어집니까?

시근

신시근재무과장

1년에 발생되는 부분만 그렇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여러 가지가 투명해지고 중앙 정부의 모든 권한과 업무가 지자체로 이관이 되어지고 함으로써 여러분들도 느끼고 있겠지만 앞으로 지방 행정이 자구 노력에 신경을 안 쓰면 자꾸 어려워진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끼고 있을 겁니다. 어찌 되었든 우리 남해군이 살림살이를 유지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지금부터 자꾸 개발을 하고 찾아야 됩니다. 이런 지방 재정의 활성화 측면에서 중앙으로부터 이런 제도를 만들어서 시행이 되어지는데 앞으로 세원도 발굴을 하고 우리가 절약 행정을 해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업무 보고 중에 군청 청사 관계가 나왔는데 앞으로 청사가 현재 이 상태로서는 도저히 어려우니까 앞으로 다른 곳으로 이전이 불가피한 사항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방침이 결정이 되어진 것입니까?

시근

신시근재무과장

구체적인 계획을 세운 것은 없습니다만 자문을 받아보니까 청사 내에 뒷벽에 성터가 형성되어 있고, 그래서 박사님들이 한 얘기가 집을 전부 철거를 하고 새로 이 자리에 지을 때 문화재로 들어가게 되면 발굴 작업에 들어가야 되고, 부담도 전부 지방자치가 해야 되고, 짓지 못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청사 이전이 불가피한 실정에 있고 그리고 근간에 조선소가 만약에 5년 이내에 된다면 5년 이내에 맞추어서 기구가 확장이 되고 인원이 더 늘어나게 됨으로 어차피 이 자리에서는 불가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전이 필요하겠다고 저희들이 판단이 되어져서 계획을 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앞으로 조선 단지가 조성이 되어지고 인구가 증가하고 행정 수요가 그에 따라 늘어나고 틀림없는 얘깁니다. 거기에 따라 차차 준비 작업을 해나가야 되는데 군 청사는 앞에까지는 우리 살림살이 규모라든지 형편을 봐서 최대한 현재 이 시설을 활용하자 이런 공감대도 있었는데 앞으로 장기적인 입장에 봐서는 이전이 되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전망을 해볼 수 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확실한 것을 짚고 넘어가자는 것이 아니고 집행부에서 검토를 하고 연구를 하고해서 확정이 되어지겠습니다만 일단 옮겨야 된다는 그 정도의 방향 설정이 되어있다는 것만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얘기를 했습니다만 원가 검토 용역 시행을 어느 업체에 의뢰를 합니까? 입찰식으로 합니까? 전문 업체를 지정을 해서 의뢰를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시근

신시근재무과장

사실상 원가검토를 이전까지는 전부다 일상 감사라 해서 감사계에 의뢰를 해서 거기에서 원가 검토를 받고 했는데, 물론 저희 경리계 담당 부서에서도 원가 검토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만 저희들이 전문적인 지식이 없고, 품삯이라든지 적용하는 이런 것이 문제가 있어서 원가만 검토하는 용역회사가 별도 있습니다. 저희들 수의계약을 하면 금액에 따라 다른데 작년에 하고 금년에 하고 저희들이 예를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향촌항 시설 공사가 설계 금액이 37억6,400만원인데 원가 검토를 시켰더니 3억5,200만원이 절감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원가계산 부담하는 용역비 비용은 500만원 이하가 됩니다. 왜 이것을 하느냐 하면 사실상 품샌 자체도 기술직 공무원들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 자체도 용역 회사에서 설계를 한겁니다. 용역 회사에서 해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런 금액을 원가 검토를 하지 않으면 안될 입장에 있어서 하는 겁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500만원 정도 수수료를 주고 3억2,500만원 정도 절감을 시킨다.

시근

신시근재무과장

예.

종표

이종표위원

잘 알겠습니다. 재무과에서 예산 집행하는 부서가 진짜 재무과 회계부서가 짠돌이다 하는 구두쇠다 하는 소리를 들을 정도가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원가계산 검토하는 이것 진짜 연구해서 하면 반감사인 역할 정도가 되어야 됩니다. 넘어오면 그때그때 검토해서 돼야지 그런 것도 숙달이 될 수 있도록 공부를 열심히 했으면 합니다.

시근

신시근재무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지금 관용차량이 정수가 85대인데 현재 82대입니다. 이륜차 5대는 전부 승용차 자기 차를 가지고 있는데 이륜차 5대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장부상 살아 있는 겁니까?

시근

신시근재무과장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내구연한 경과 차량 여기에 대해서 예산 부족으로 즉시 교체를 못한다고 되어 있는데 보면 군청에 내구연한 경과 되어서 폐차되어진 것을 외부에서 불하 받았는가 보면 타고 다니고 있습니다. 창선에도 폐차되는 것을 불하 받아서 타고 다니고, 요즘 차량 엔진 성능이 좋아서 어느 정도 차체만 잘 하면 6년이 아니라 10년도 더 이용할 수 있고 한데, 이런 내구연한을 할 것이 아니고 꼭 차량이 낡아서 폐차를 시켜야 되겠다 할때까지 이런 것도 절약 차원에서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렇게 하려면 제일 첫째 오일 교환을 잘해야 되고 물론 안전 운전을 해서 차량 훼손이 안되어져야 되겠지요. 오일 교환 이것만 제때 교체만 시키면 20년이 가도 엔진에는 이상이 없습니다. 관리만 잘하면 얼마든지 오래도록 탈 수 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하나하나 꼼꼼히 챙겨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근

신시근재무과장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내구연한만 되면 교체한다는 것이 아니고, 내구연한 경과된 것이 26대 있습니다. 1년 미만 된 것이 12대, 2년 미만 된 것이 5대, 3년 미만은 4대, 3년 이상 된 것이 5대 정도 있는 데 1년 된 것은 그대로 놔두고 제일 오래된 것부터 점차적으로 교체해나갈 계획입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재산 부서에서 그런 것을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시근

신시근재무과장

예.

종표

이종표위원

그 다음에 주민공동사업 계약시공 관계 마을 창고 관계 이런 것이 군에서 예산지원 안되는 것이 없는데 실제 마을대표자한테 교부 결정을 해서 통장에 입금을 시켜주고 하는데 당초 계약 당시에 보면 이상한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쪽 저쪽 업자들이 유착이 되어져가지고 이상한 소리가 나오고 하는데 이것은 꼭 회계 부서에서 고생이 되더라도 회계법에 의해서 계약을 해서 앞으로 하자 담보해서 가능한 행정에서 하는 식으로 하자 보수 보증금을 예치시키게 해서 고생이 되더라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시근

신시근재무과장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앞으로 민간 자본보조 나가는 것 고생이 되더라도 꼭 해주면 좋겠습니다.

백선

윤백선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감사를 시작한 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원만한 감사를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 17시 40분에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30분 감사중지

17시46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종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제가 혼자 다 할 수 없고, 다른 위원님들 의문 난 사항을 검토를 해야 되니까 다음 순서가 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선

윤백선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재무과장님 고생합니다. 몇가지 의문사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감사 자료 1페이지 보시면 결원이 없네요?

시근

신시근재무과장

결원이 한사람 있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24명에 현원 24명인데 결원이 있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잘못되었네요? 그것은 그렇고 6급이 한사람 더 있습니까?

시근

신시근재무과장

복식부기 6급이 한시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한시정원도 정원에 들어가는데 잘못된 것입니까?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 군내에 결원이 18명이 있습니다. 모두가 사람이 작다고 아우성입니다. 재무과에는 정원하고 현원하고 다른데 결원이 있는 데도 맞춰 줬다 싶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자료에도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읍면에 세무직이 없는 곳이 몇 군데입니까?

시근

신시근재무과장

2개 면에 있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남해읍을 제외하고 한사람 이상 되는 곳이 있습니까?

시근

신시근재무과장

없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과장님도 면에 근무를 해봤고 한데 면에 면장님 애로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읍면에 재무계를 없애고 인원을 감축할 때에 보통 인원이 상주, 미조를 제외하고는 25명 이상이었습니다. 지금은 거의 12명 13명입니다. 줄일 경우에 감원을 시킬 사유가 모든 업무는 군청에서 하고 읍면에서는 일반 민원만 공부상 민원만 처리하는 것으로 읍면은 완전히 축소를 시키고 시군에서 업무를 전체하고, 읍면은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일반 민원만 하기로 이렇게 축소를 시켰다 그래서 읍면에 너무 인원이 적어지고 읍면을 없애려고 하니까 안되어서 주민자치센터를 활용해서 읍면 보강 기능을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하도록 당초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센터가 남면하고 이동이 하다가 중단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내가 알고 있기로는 도시에는 주민자치센터가 다 되어 있는데 우리 군에는 10개 읍면 중에서 2개면만 되어 있는 사항인데 그렇다고 주민자치센터에서 읍면 업무를 전환해서 받아서 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실패작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다만 읍면에서 어렵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세무직도 한사람씩인데 체납세 징수 대책 보고를 군에서 읍면장한테 해라 옛날에 재무계에서 가지고 있던 업무를 전부다 면에서 하고 있다 이번에 규칙인가 규정인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옛날에 없던 세정 업무를 옛날에는 군에서 담당했는데 지금 읍면 분장에 넣어 놨다는 겁니다. 그리하면서 인원은 주지도 않고, 체납세 대책 보고를 해라 사람은 안되고, 특히 군에서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인구증대 때문에 이것도 대책 보고를 해라 이것도 전 직원이 거기에 매달린다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시근

신시근재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지금 군에서 세무직이 재무과에 6명인데 현원은 9명입니다. 지금 세무직이 정원보다도 많습니다. 그러면 군에서는 정원보다도 과원을 시켜놓고 있으면서 뭐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고질적인 체납세 까지도 조금 전에 재무과장님 보고한 보고서에도 그런 것이 나왔는데 읍면에 징수를 책임진다 이런 것이 나오는데, 일단 읍면에서 애로사항이 군에서 나와 가지고 지원을 안해주고 자꾸 대책 보고만 하고, 안하면 질타를 받고 위에 군수님 부군수님 한테 야단만 맞고 정말 애로사항이 있다 하는데 분석을 한번해서 읍면에서 할 수 있는 것인지 할 수 없는 것인지를 짚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지 지금 짜증을 굉장히 내고 있습니다. 진단을 한번 해서 인사 부서에서는 사실 세부적인 자기 업무를 잘 모릅니다. 모르기 때문에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부과계나 징수계나 세무직들이 판단을 해야 됩니다. 읍면에서도 정말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인원을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전반적으로 다른 일반 민원 관계는 읍면에서 책임을 지지만 정말 어렵고 체납세 징수 같은 것은 군에서 담당을 하든지 분석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시근

신시근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그 다음에 공유재산 관계를 많이 취득도 하고, 매각도 하고 하는데 의회 승인 사항 중에서 승인을 받지 안하고 취득하고 매각한 것은 없습니까? 대상이 안되어서 안 받았다든지 누락이 되어서 안 받았다든지?

시근

신시근재무과장

아직까지 의회 승인은 매각은 2,000㎡ 금액은 5억 이상, 취득은 1,000㎡ 5억 이상 되는 것은 반드시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승인 사항 외에는 아직까지 소규모 재산으로서는 승인 받지 않은 것은 있습니다만...

종철

김종철위원

건당 그렇습니까?

시근

신시근재무과장

예, 건당 그렇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건당 이러면 필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시근

신시근재무과장

동일 필지에 들어가 있는 것은 한 건으로 봅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동일 필지라면?

시근

신시근재무과장

접해 있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는 유배문학관 시설을 하면 유배 문학관에 들어가는 필지는 전부 한 건으로 봅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일단은 대지로 보고 하는데 그러면 현재 취득이나 매각 승인을 받고 이행을 못하고 있는 사항이 얼마나 됩니까?

시근

신시근재무과장

작년도에 저희들이 승인을 받아서 못하고 있는 것이 유배문학관 중에서 2필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취득입니다. 현재 작년 의회 승인을 받아서 2007년도에 사들여야 되는데 아직 시기는 남았지만 영어마을 이것은 취소를 했습니다. 농업테마파크 조성 사업에 들어가는 것이 금년 연말까지인데 아직 취득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전에 농업종합개발 사업에 들어가는 것도 5건 정도 협의가 안 되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한번 승인 받으면 언제까지?

시근

신시근재무과장

2년간입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그러면 2년 후에는 다시 재 승인을 받아서 할 수 있고, 물론 재무과에서 다 하는 것은 아니지만 소관별로 하지만 승인을 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이행이 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시근

신시근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그리고 일단 대지 하는데 일단 대지 이런 것이 상당히 빠지는 경우가 많은데 보통 보면 의회 의원들이 왜 구입을 할 것이냐 왜 팔 것이냐 이런 이야기를 들을까 싶어서 쪼개서 하는 경우가 있어서는 안됩니다.

시근

신시근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그 다음에 46페이지 지방세 부과 징수 현황인데 예산은 155억인데 징수가 185억으로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납니까?

시근

신시근재무과장

사실상 결산 추경때 징수액을 감안해서 예산액을 바로 잡아줘야 되는데 그러한 사항이 누락 된 것같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과오납이 1,200만원이 나오는데 어떤 사항입니까?

시근

신시근재무과장

과오납은 도세하고 군세하고 나누어져 있는데 사실상 과오납 부분이 많은 것은 군세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작년도에 재산세가 세율이 7월달에 갱신이 되었습니다. 150%에서 105%로 되는 바람에 차액을 내주어야 됩니다. 재산세를 보면 1,683건이 환불이 되었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비율이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시근

신시근재무과장

과세 증가율이 당초 150%로 되어 있다가 50% 이상 초과하지 못한다 해서 150%를 했는데 그것이 많다 그래서 민원이 상부에 건의가 되어서 5%만 상승하도록 그렇게 되어 졌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이것은 누가 조정을 합니까? 105%로 조정하는 것은 누가 합니까?

시근

신시근재무과장

행자부에서 내려온 지침입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그러면 세금을 부과하기 전에 하든지 납부해놓고 나서 고치라 하면 일선에서 어떻게 하라고 이러는 겁니까? 만약에 법상 150%까지 가능하다고 하면 그것을 징수를 다하고 과오납을 안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105%는 지침이지요?

시근

신시근재무과장

세율입니다. 그런데 재산세는 많은 것이 아니고 주로 소득할주민세 소득할주민세가 6,600만원 정도 나오는데 이 부분은 하동 세무서에 납부한 국세가 환불이 됨으로써 따라서 소득할주민세도 환불해 나오는 사항입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그것도 부과를 잘 못했다는 것 아닙니까?

시근

신시근재무과장

국세가 부과가 잘못되니까 국세에 따라서 주민세가...

종철

김종철위원

과오납이 고지서 발부를 잘 못했다든지 그런 경우도 있는지 알아본 사항입니다. 금년에도 과오납이 2,900만원이 나오는데 계속해서 과오납이 이렇게 많이 나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현재 2006년도 체납 현황이 이월되어서 2007년 8억4,200만원이지요?

시근

신시근재무과장

예.

종철

김종철위원

결손 처분 지난번 조례가 개정이 되었지요 정말로 받지 못하는 것은 심의회를 거쳐서 결손처분 하도록 되어 있지요? 그 조례를 적용시켜서 결손처분 한 것이 있습니까?

시근

신시근재무과장

500만원짜리는 조례가 개정된 이후에는 없고, 시행하기 전에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그 다음에 52페이지에 과오납 현황해서 과세 기관 정정 해놨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시근

신시근재무과장

저희 행정에서 과세를 잘못해서 정정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내용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이름이 틀리다는 이야기인지 부과를 안해야 되는 것을 한 것인지 용어 해석을 잘 모르겠습니다.

시근

신시근재무과장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재산세 분야에 보면 1,331건이 과세를 부과해놨는데 행자부에서 율이 개정이 되어서 그 율대로 적용을 시켜서 하고 나머지는 환불을 해준 돈입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용어는 왜 과세기관 정정이라 해놨습니까?

시근

신시근재무과장

과세기관에서 정정했다는 것입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기타는 무엇입니까?

시근

신시근재무과장

자동차세 같은 것은 305개 나와 있는데 기타를 보면 정기분 납부 후에 차량이 앞에 말소가 되었거나 연납을 했는데 과세되거나 이런 분들이 착오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차량을 폐쇄를 하고 나서 얼마 기간 동안에 우리한테 통보가 옵니까?

시근

신시근재무과장

그것은 즉시 오는데...

종철

김종철위원

그러면 차량 담당 부서하고 부과나 징수부서하고 연결이 안 되어 있다는 이야깁니까?

담당

부과담당

김현근 이 내용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거하고는 자동차세법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과거에는 정기분 자동차세 이것을 납부하면 유효해서 다른데 가서 안내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은 납부를 해도 이동을 하면 무조건 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창원시나 부산으로 이동한다 하면 우리는 내주고 다시 그쪽에서 부과하는 형태로...

종철

김종철위원

이동을 하면 통보가 바로 오면 왜 징수를 하고 부과를 안해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지요?

담당

부과담당

김현근 징수는 6월달에 연납하는 경우가 있을 수 가 있고, 아니면 승용차 말고는 미리 6월달에 10만원이하는 납부를 하기 때문에 연세율을 한꺼번에 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내주기 때문에 그렇고 중간에 또 말소를 한다거나 이런 경우가 발생했을 때 이미 징수 결정이 되어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그런데 자기가 말소를 하고도 돈을 낸다는 말이지요?

담당

부과담당

김현근 돈을 미리 납부를 했기 때문에 환불을 해주는 겁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왜 과오납 이야기를 자꾸 하느냐 하면 과오납이라는 것은 주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받았다는 것은 사유는 어떻든 간에 돈을 많이 받은 것은 행정에서 잘못된 것이라는 겁니다. 세금 많이 내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시근

신시근재무과장

이런 경우가 나오는 것이 자동차세를 A라는 사람이 남해군에 세금을 냈는데 이 사람이 주소를 이전해서 창원에 가버리면 창원에 등록됨과 동시에 부과를 시켜 버리고 앞에 부과한데는 다시 환불을 해줘야 되는 그런 것입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지금 세무 조사를 해서 부과징수를 결정하는데 어떤 경우에 주로 세무 조사를 합니까?

시근

신시근재무과장

예, 지금 감면 부분이 많이 들어갑니다. 농지 취득을 했을 때에 전업 농사를 짓겠다고 해서 취득을 했을 때는 50% 감면이 들어가는데 만약에 50% 감면을 받아서 2년 이내에 팔아버리면 50% 감면된 부분이 추징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위에 자격농지 취득후 2년 이내 매각추진 이것은 금방 말씀드린 그런 부분이고...

종철

김종철위원

이것은 누가 제보를 받아서 합니까?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시근

신시근재무과장

저희들이 전부 조사를 합니다. 우리가 감면 대장을 들고 나가고, 법인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영농법인 취득했을 때는 취득세 등록세를 감면을 해주는데 이것을 임대를 해주거나 2년 이내에 사용하지 않을 때는 바로 과세가 되는 사항입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내용을 보니까 정말 세무조사 내용인가 의심이 가서 하는 내용입니다. 세무 조사 대상인지 그렇지 않으면 일반 조사해서 그냥 확인해서 부과해야 될 사항인지? 지금 98페이지에 세외 수입관계도 보면 너무 많은 차이가 나는데 예산액은 225억이고, 징수액은 906억이고 이것도 역시 결산 추경때 못했다는 말이지요?

시근

신시근재무과장

예, 결산추경때 못 받아들인 것입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지금 2007년도 보니까 ...

시근

신시근재무과장

결산 추경때 자료를 요구 해놓고 있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그런데 예상외로 당초예산을 할 때에 예산액을 제출한 것 하고 지금 예상외로 징수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예상을 해서 172억인데 848억이나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나는데 특별한 이유가 발생하지 않고는 당초예산에서 중간에 가서 이렇게 차이가 날 이유가 없다 생각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시근

신시근재무과장

전년도 이월 사업비가 예산액에서는 당초예산에 안 잡히고, 이번에 이월이 724억이 넘어옴으로써 작년도하고 예산액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일단은 재무과에서 세입 예산을 안 잡으면 세출 예산은 예산을 못합니다. 아무리 돈을 쓰고 싶어도 세입이 없는 세출을 잡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정확하게 짚어줘야 만이 세출 예산을 알차게 계상할 수 있다 그런 뜻에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런 것은 재무과에서 자료가 정확하게 안 나오면 세출 분야에 작업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하는 내용입니다.

시근

신시근재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그 다음에 100페이지에 결손처분하면서 소송 관계 이것은 무엇입니까?

시근

신시근재무과장

이것은 수산업법 과징금을 부과를 했는데 거기서 이의를 신청해서 소송 계류 중에 하나 있고, 제일 밑에 과년도 134만원은 산림대체 조성비로 부과를 시켰는데 이것은 폐소를 해서 과오납 환불을 해 준 것입니다. 수산법 과징금 이것도 240만원 내준 것입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소송 이전에 분석을 해서 결손처분이나 이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그렇게 해야 되는 데 소송을 하게 되면 상호간에 군에서는 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부득이하게 할 수 없지만 대상자 주민이 부담을 가진다는 겁니다. 내가 얘기하는 것은 전반적으로 군민들한테 부담을 주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군민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아도 되는 사항을 줘서는 안되겠다 이런 내용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부터는 관심을 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04페이지에 납세태만이 1,228만원이 있는데 납세태만이 무엇입니까?

시근

신시근재무과장

돈은 낼만한데도 억지 비슷하게 안 내는 사람들입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그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징수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시근

신시근재무과장

물론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고질적으로 안 내는 사람들...

종철

김종철위원

고질 체납은 고질 체납대로 5억8,200만원이 있고, 납세 대만이 1,200만원이 있다는 겁니다.

시근

신시근재무과장

납세태만은 솔직히 공무원들이 독려를 많이 하면 받을 수도 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이런 것은 공무원들이 징수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시근

신시근재무과장

열심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그 다음에 업무보고에서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4페이지에 국유재산 대부를 안하고 있는 재산이 1,486건이나 있는데 전부 잡종 재산이지요?

시근

신시근재무과장

예.

종철

김종철위원

그런데 어떤 경우입니까? 대부도 안되고 있고 방치되어 있다는 것인데.

시근

신시근재무과장

사실 조사를 해보면 옛날 동네에 가보면 소로 길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고, 또 임야 부분도 있고, 실제 대부가 불능한 재산들입니다. 실제 공공재산 중에 건설부나 이런데 넘어가야 될 재산인데 이런 것을 못넘기고 받고 하니까 그대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잡종재산이라고 보면 전부 대부를 하든지 그래야 되는데 상당히 많은 면적이 놀고 있다 그런 내용인데 이것은 조사를 해서 국유재산 이것은 임대료를 받으면 몇% 수수료를 받습니까?

시근

신시근재무과장

국유재산 이것은 금액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다 주는 것이 아니지요?

시근

신시근재무과장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것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도에도 들어가고 우리도 들어오고 하니까 겨우 한 10% 이내입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우리 재산 중에서 잡종재산인데 임대를 안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시근

신시근재무과장

현재 군유재산 중에서 1,300필지 정도 있는데 사실 대부 안 된 재산 이것도 역시 대부할 가치가 없는 그런 땅들입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재산 업무가 상당히 어려운 업무인데 재산이나 물품은 전부 현금같이 취급을 해야 됩니다. 사실상 그게 힘듭니다. 힘든데 관심을 가지고 해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국유재산을 1억8,800만원 매각을 했는데 이것은 군비로 들어오는 것이 몇%나 들어옵니까?

시근

신시근재무과장

금액이 많은 것은 도에도 들어갑니다. 재정경제부에 30% 도에 30% 군40%...

종철

김종철위원

지금 5페이지에 무단으로 점용해 있을 경우에 5년간 소급해서 임대료를 받지요 그런데 지금 확인한 시점부터 변상금을 부과하겠다고 했는데 법적인 근거는 어떻습니까?

시근

신시근재무과장

국유재산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전에는 5년간 무조건 다했는데 요즘은 담당 공무원이 확인한 시점부터 부과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상 그렇게 안 해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민원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종철

김종철위원

법이 바뀌었다는 것이지요?

시근

신시근재무과장

예.

종철

김종철위원

법이 바뀌었으면 응당 해야 되는데 문제점이 5년간으로 하려니까 받기 어려워서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확인한 시점부터 하겠다 이것은 법이...

시근

신시근재무과장

법이 아니고 지침이 시달 되어 내려와 있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법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시근

신시근재무과장

법은 5년간 추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모법의 테두리 내에서 지침이나 모든 것이 만들어지는데 모법에는 5년간 소급해라 해놓고 ...

시근

신시근재무과장

규정으로 내려와서 재정경제부에서 내려와서 5년 이하로 가는데...

종철

김종철위원

정확히 알아보고 해야 됩니다. 확인을 한번 해보고 재무과장님이 내놓은 것을 보면 우리가 임의로 해서 지금까지는 5년간 소급해서 부과하는 것을 당해연도부터 받겠습니다. 이런 뜻으로 내놓은 것 같은 느낌인데 문구상으로는 이것은 정확하게 한번더 확인을 해보고 조치해야 됩니다.

시근

신시근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청사기금 20억이상 한다는데 금년 하반기에 20억 이상 가능하겠습니까?

시근

신시근재무과장

하여튼 금년에는 노력하겠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지금 이야기 듣기로는 추경 재원이 42억이 있답니다. 작년도 순세계 잉여금 해가지고 과다 잡아가지고 거기에 보전해야 되고, 국도비가 내려오면 거기에 부담을 해야 되고, 오늘까지 전부 4개과인데 4개과 전부다 업무 보고에 보면 추경에 확보하겠습니다. 실과 전부 그렇습니다. 이것만 해도 수백억이 더 들 것 같은데 무조건 추경에 확보하겠습니다. 이런 사항들은 부득이 추경에 확보를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것은 사실상 확보가 될 것인가 조율도 해보고 알아봐야 됩니다. 그래야 계획을 대체를 할 것 아닙니까?

시근

신시근재무과장

20억 그것은 사실상 연말에 가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러한 돈을 가지고 서 요구를 해서 넣도록 그렇게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그 다음에 8페이지에 주민참여 도로확포장 공사 이런데 지금 현재 가장 어려운 것이 교통비나 수당이라도 줘야 된다는데 지금까지 나간 것이 있습니까?

시근

신시근재무과장

없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지금까지 안나가고 보통 보면 조그마한 공사들인데 실제 재무과에서 하는 공사들은 많지는 않을 것인데 해보니까 실효성이 있습니까?

시근

신시근재무과장

사실장 전에 명예감독관 제도라고 운영을 한번 해봤었는데 현재 제도가 회계법으로 와서 조례로 만들고 했습니다만 실제 운영 면에서는 이원화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보통 지정을 해놓으면 거기에 대해서 감독 공무원하고 마찰이 있을 수도 있고, 업자하고 갈등이나 이런 것이 있어서 주민편에는 좋은 점도 있겠지만 행정편에서는 그런 면도 있습니다. 양면이 있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개인적인 감정으로서 인해서 준공 조서를 꾸밀 때 명예 감독이 도장을 안 찍으면 접수를 안하고 이러니까 개인적인 감정으로 안해준다는 겁니다. 안해줘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이런 것은 잘 검토를 해서 공사감독 공무원이 판단할 수 있는 길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이런 것은 관계되는 실과간에 협의를 해가지고 하는 방법으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9페이지 차량 관리가 나오는데 이것은 꼭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전체적인 의견입니다. 의회 차량 예산 확보 해놨지요?

시근

신시근재무과장

의회 차량은 아직 확보가 안 되어 있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예산 확보가 안 되어 있어요?

시근

신시근재무과장

예.

종철

김종철위원

차량 담당 계장님 의회 20인승인가 25인승인가 안 되어 있습니까?

담당

경리담당

김백신 당초 예산 편성 할 당시에는 업무를 복식부기에서 보다가 경리계로 넘어와서 지난달에 의회 차 명목으로 별도로 예산을 실은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단지 차량 구입비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6월달에 의회사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구입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 계획에 소형 버스 1대 그것이 그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 차량 구입비 예산 확보 해놓은 것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솔직한 얘기로 의회 의원님들 생각은 예산 확보 다 되어서 차가 언제 오냐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시근

신시근재무과장

차종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7월중에는 될겁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옛날에 마을하고 공사 계약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시근

신시근재무과장

마을 도급입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다른 이름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은 시행을 안합니까?

시근

신시근재무과장

묘목 재배에 관한 그런 것이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내가 이야기 하는 것은 1,000만원 이상은 경쟁입찰이라 했지요?

시근

신시근재무과장

예, 경쟁 입찰입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1,000만원 이하는 마을에서 주면 수수료나 이런 것도 안되고 마을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가 알아봤는데 그 것이 없어졌다는 것이지요?

시근

신시근재무과장

예, 없어졌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도내 경쟁 입찰을 99건을 했다는데 군내는 제한이 불가합니까?

시근

신시근재무과장

도에는 일반 공사는 1억 이상이고, 1억 이하는 남해군만 제한을 할 수 있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군내 업자만 제한하는 것이 얼마나 됩니까?

시근

신시근재무과장

65건입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가능한 것 같으면 건설회사 업자들 얘기를 들으면 경기가 안좋답니다. 가능하면 법상에 허용이 되면 군내 업자들이 공사를 할 수 있는 방안 그래도 지역 경제를 위해서 군내 업체를 제한하는 것을 검토를 해서 ...

시근

신시근재무과장

언제 시행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남해군에 제한될 수 있는 것이 1억에서 2억으로 조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업자들 숨통이 트일 것 같습니다.

백신

김백신경리계장

법령에 입법예고 되어 있어서 곧 시행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13페이지에 공시지가를 계속 상향 조정하고 있지요?

시근

신시근재무과장

공시지가는 지난번에 보니까 평균적으로 읍 지구는 조금 내려가는 추세에 있고 면단위는 올라가는 추세에 있고 그렇게 분석이 나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지금 공시지가가 현실지가하고 비교를 했을 때 몇%나 된다고 봅니까?

시근

신시근재무과장

지금 평균적으로 봐서 한 70%선 정도...

종철

김종철위원

남해읍에는 몇%나 된다고 봅니까?

시근

신시근재무과장

읍에는 60~70% 사이...

종철

김종철위원

읍이 더 낮다는 말이지요?

시근

신시근재무과장

읍에는 작년보다 공시지가가 조금 내렸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그것은 내리는 추세라서 그럴 수도 있는데 공시지가 이것을 열린민원실에 감사를 하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내용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세금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재무과에서 이 관계는 열악한 재정인데도 재산세라도 활용을 하고 있는 데, 내가 부탁을 하고 싶은 것은 균형이 맞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책상하고 저 책상하고 똑같은 책상인데 저 책상은 100원이고 이 책상은 150원으로 만들어놓을 수도 있다 공시지가를 열린민원실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세금을 관장하는 재무과에서 관심을 가지고 그런 민원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근

신시근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작년도하고 금년도 하고 공시지가가 작년하고 금년하고 세액을 비교를 하니까 얼마나 올랐습니까?

시근

신시근재무과장

작년하고 금년하고 재산세 추계를 보면 건물까지 다 합해서 나오는데 작년에는 44,600건에 10억9,800만원, 금년도에는 45,730건에 11억5,300만원 한 4.76% 정도 증가된 사항입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14페이지에 수납서비스 개선 방법으로서 앞으로 대책을 상담요원을 7월중에 6명을 교육을 시킨다는데 어떤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시근

신시근재무과장

이것은 지방세포털시스템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구체적인 것은 김현근 계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담당

부과담당

김현근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납서비스 개선 사업은 행자부에서 추진하는 통합프로그램과 연계해서 돌아갑니다. 저희들이 3월달에 이 프로그램을 교체를 하고, 지방세 포털시스템을 6월달에 시범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으로 신고 납부에 대해서만 하는데 일단 프로그램을 설치를 했는데 할 수 있는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들어가는데 모르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인터넷을 사용하시는 분, 카드납부 인증서 등록 문의를 할 때 절차가 어떻게 된다 하는 것은 회사에서 와서 전체적으로 교육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내가 이야기 하는 것은 상담요원 6명이 어떤 사람들이냐?

담당

부과담당

김현근 시군별로 6명씩 교육을 시키는 것으로 ...

종철

김종철위원

일용을 채용을 할겁니까?

담당

부과담당

김현근 그것은 아닙니다. 직원들을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그다음에 17페이지 체납세 징수대책에 체납 사유별 현황을 보면 납기 미도래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담당

징수담당

김민석 납기 미도래 이것은 지방세가 3,200만원, 세외수입이 1억3,600만원 정도 됩니다. 지방세 세외 수입 중에서 민원실에서 부담하고 있는 개발부담금 이것은 납기가 6개월 되어 있습니다. 부과는 했는데 체납으로 납기가 남아 있어서 미납된 사항이고, 그 다음에 각종 공원구역에 대해서 문화관광과에 부과하는 공원구역에 대해서 범칙금, 과태료, 가로수 변상 이런 것은 전부 1개월 3개월 납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런 것은 저희한테 부과는 했지만 납기가 남아 있어서 ...

종철

김종철위원

그렇다면 납기가 안 된 것은 체납이 아니지요? 납기가 안되면 체납이 아니지요? 체납이 어떻게 됩니까?

담당

부과담당

김현근 사실상 체납이 아닌데 전산 프로그램에서 자료를 추출하다 보면 체납으로 넘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체납은 아닌데 전산 자료를 출력하면 체납으로 나오니까 담당자가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사실상 체납은 아닙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시근

신시근재무과장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건교부에서 조사결정하는 공동주택 하고, 공시하는 개별주택하고는 가격을 어떤 방법으로 조사를 합니까?

시근

신시근재무과장

건설교통부에서 표준 주택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기들이 조사를 합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우리가 공시지가를 하는 것은?

시근

신시근재무과장

우리는 개별주택을 우리대로 가격을 매기는데 우리 가격 매기는 것 하고 저쪽이 낮게 책정이 되어서 우리는 높은데 건설교통부에서 해 놓은 것은 낮아서...

종철

김종철위원

건설교통부에서 가격을 매기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시근

신시근재무과장

그것은 과표담당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담당

과표담당

김주천 공동주택은 아파트를 말하는 것인데 건설교통부에서 감정평가를 통해서 하는데 그것도 표준 주택을 가지고 평가를 해서 나중에 양도소득세나 지방세나 과표가 다 됩니다. 단지 조사 기간이 일반개별주택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도록 되어 있고, 아파트나 연립주택 이런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건교부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단 목적은 과표 지방세나 국세 세금을 발생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토지는 표준지를 건설교통부에서 하는데 그와 만찬가지로 토지는 건설교통부에서 한 그 표준지가를 가지고 인근 심의위원회에서 정하고, 대형건물만 건설교통부에서 하고 그 외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한다는 것이지요?

담당

과표담당

김주천 개별주택은 쉽게 얘기하면 단독주택입니다. 단독 주택에 대해서는 19,000호 됩니다. 그것은 읍면 시군 단위로 해서 조사를 하게 되고, 연립주택하고 아파트는 건교부에서 국세청 자료로 활용을 하고 그렇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백선

윤백선위원장

예, 박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화자

박화자위원

오랜 시간 수고 많습니다. 국공유재산 관리에서 개인이 국공유 재산을 침범했을 때는 여러 가지 조례 규정이 되어 있고 한데 예를 들어서 개인 땅을 국가나 공원관리 사무소나 이런데서 침입을 해서 오랫동안 사용을 할 때 그런 것은 어떤 규정이 없습니까?

시근

신시근재무과장

개인의 땅을 공공기관에서 점유하는 것은 당연히 그 땅에 대해서는 사주든지 우리가 매입을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상주에 가면 금산 입구 제일산장 금산 입구 올라가는 600평이 전부 개인땅입니다. 그래서 상주 관리소장한테 그것이 개인 땅인데 왜 그것을 놔둡니까? 하니까 언젠가는 사게 될 겁니다. 대답은 이렇게 하는데 규칙이 있는 가 물어봅니다.

시근

신시근재무과장

그것은 보상법에 의해서 보상을 해주도록 ...

화자

박화자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주민참여감독 대상 공사 이것을 듣고 보니까 여러 가지로 행정상 티격태격하니까 이것을 줄이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업무상 편리하겠다 이런 말씀을 과장님이 하시는데 그것은 우리가 주민들 자치로 할 수 있는 힘을 길러줄 수 있는 과정을 거쳐야 될 단계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과정이 귀찮다고 해서 업자하고 다툼이 있다 해서 포기를 하지 마시고 이것을 조례 제정을 할 때는 이것을 꼭 해야 되겠다는 의지가 있어서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저는 이것을 그대로 밀고 나가되 마을에 나가보면 도로변이나 이런데 꽃길 조성을 하면 주민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이런 사항이 왜 일어나느냐 하면 옛날에는 전부 자기 주변은 자기가 가꾸고 하는 것으로 알고 살아왔는데 언젠가부터 전부 행정에 의지를 해버립니다. 자꾸 해주니까 자꾸 의지를 하지요 이것도 행정에서 책임이 있습니다. 지금 참여예산 참여정부 하면서 들먹이는데 선진국은 벌써 옛날에 주민이 참여를 하고 지자체에 속해서 일원이 되어서 주인의식이 되어서 한다는 것은 상식화 되어 버렸고, 지금은 선진국에서는 협동을 중시하는데 우리는 참여에서 머무는데 이것을 협동단계까지 끌고 가려고 하면 주민이 스스로 할 수 있는 할 수 있는 힘을 길러줘야 됩니다. 행정에서 불편하고 들더라도 그것을 참고 주민 스스로가 자기 집 자기 마을에 공사를 할적에 주민이 감시 감독을 할 때 문제점은 있겠지만 주인 의식을 갖게 되고 향토를 사랑하게 되고 해놓은 시설을 아낄 줄을 압니다. 그런 참여 의식을 불어넣으려면 행정에서 이끌고 가야 됩니다. 이런 것을 장려를 해서 공사감독 주민참여제도를 활성화 시키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사 이런 것도 돈관계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다고 했는데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방법을 얼마든지 제도적으로 장치를 할 수 가 있습니다. 주민이 참여감독을 해도 그런 식으로 해주시면 좋겠고, 수의계약 3,000만원 이상은 전부 공개 입찰입니까?

시근

신시근재무과장

예.

화자

박화자위원

그것을 귀찮아도 몰고 가야 됩니다. 일본에서는 주민 스스로 이끌어가도록 하고, 국가에서는 집을 어떻게 한다든지 간판을 어떻게 한다든지 녹지를 어떻게 가꾼다든지 이런 것만 참여를 하지 전부 주민에게 다 맡긴다고 합니다. 요금 우리나라는 문제점이 주민이 향토를 사랑하는 마음이 왜 없어지느냐 하면 너무 이사를 많이 가니까 타지 사람이 너무 많이 살고 하니까 그런 향토 의식이나 주인의식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내가 주인이다 하는 것을 불어 넣어주려면 행정에서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주민참여공사감독 제도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공사 감독을 몇 건이나 합니까?

시근

신시근재무과장

예산을 못세워서 지금까지는 실적이 없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꼭 파악을 해야 되는 것은 공사대금을 과장님이 줄 것인데 그 공사가 잘 되고 못되고 주민이 관심이 있는가 없는가 하는 이런 것을 관심을 갖도록 이끌어내야 됩니다. 소입현에 보면 꽃을 심어도 전부 행정에서 심습니다. 주민 스스로 하도록 해야지 왜 행정에서 심습니까? 행정에서 다해주니까 손을 딱 놓고 있습니다. 나쁜 버릇입니다. 그런 것을 잡아가면서 행정에서 규제를 해서 규칙을 만들어서 주민참여 공사제도 이것은 밀고 나가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근

신시근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리고 국공유 유휴 재산의 실태 조사를 실시하여 활용 가능한 토지는 활용 용도를 모색하고 대부자를 적극 모집한다 해놨는데 이런 건수가 많이 있습니까?

시근

신시근재무과장

그렇게 많이 안나오는데 현재 대부를 할 수 있는데도 대부 신청자가 없어서 그런 것은 저희들이 발굴을 해서 대부를 할 수 있도록 유도를 ...

화자

박화자위원

그때 남해군청소년수련원하고 방갈로를 민간에게 대부를 한다고 했는데 대부를 했습니까?

시근

신시근재무과장

아직 안해줬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할 사람이 없어서?

시근

신시근재무과장

아직 민간위탁을 하겠다는 이야기는 하고 아직 행정에서 운영을 ...

화자

박화자위원

불하를 해주거나 그런 것도 없고?

시근

신시근재무과장

예.

화자

박화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선

윤백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감사 자료에 없는 사항입니다. 지금 금천 기자재공장 부지 지난번에 군유지 매각 승인을 해줘서 매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소송 되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용권 확인해가지고 최춘지하고 김천두씨 이 두분이 소송 제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판 대응 관계 자료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시근

신시근재무과장

현재 변론 기일이 아직 안 잡혀 있습니다. 변론할 수 있는 자료는 제출 다 해놓고 있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전망은 어떻습니까?

시근

신시근재무과장

저희들은 땅을 매각을 했는데 동우조선에서 등기까지 마친 상황이고, 저희들은 9,400만원 궁극적으로 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아 보니까 매각을 했을 경우에는 거기에 따른 보상 그 분이 가지고 있는 분이 천수는 집을 뜯었기 때문에 그것은 끝났고, 현재 밭으로 활용하고 있는 사람이 한 분 있습니다. 그 사람이 거기에 작물을 심어 놓은 것 같은데 보상 청구가 들어오면 보상만 해주면 끝났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그와 관련해서 물어보고 싶은 것이 임대 기간이 남았는데 일방적으로 군에서 자기들 동의 없이 타결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습니까?

시근

신시근재무과장

김천수씨 경우는 불법 건축물을 축조했기 때문에 당연이 취소 사유가 됩니다. 그 다음에 최춘지 그 분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사용 기간이 남았지만 우리가 해지 통보를 한다고 예고를 하고 해지를 시켰기 때문에 그 분이 이미 땅이 넘어갔기 때문에 손해가 있는 것 같으면 손해 청구를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알겠습니다. 그 관계는 문제가 없고, 그러면 조선기자재 동우조선에서 앞으로 기자재공장 시설을 한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확정 판결이 날 때 까지 그 부지에 대해서 우리가 매각은 했지만 동우조선에서 매입을 했다 해서 사용을 해도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소송 계류가 되었기 때문에 공판이 끝날 때까지 사용을 못하고 그때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시근

신시근재무과장

변호사 자문을 보니까 그쪽에서 가처분 신청을 했으면 소송이 끝날 때 까지 유효한데 가처분 신청을 안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안된다고 봅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그런 것은 소송하고는 관계없다.

시근

신시근재무과장

소송하고는 무관합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만약의 경우에 폐소가 되어진다면 일이 거꾸로 되어지잖아요?

시근

신시근재무과장

폐소가 될 수 있는 것이 ...

종표

이종표위원

알았습니다. 종합민원실에서 차량 과태료 현황이 넘어온 이 관계를 물어보니까 민원실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재무과에서 받아야 되니 확실하게 민원실에서 과태료 부과해서 징수까지 다해야 되는 그런 것도 아니고, 재무과 징수 부서로 넘어가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과태료가 체납이 되어 있는데 그 관계는 ...

시근

신시근재무과장

물론 과태료 세외수입에 들어가는 사용료나 수수료 수입, 과태료 이런 부분은 각 실과에서 관리를 다합니다. 종합민원실에서도 차량 과태료 보험료를 안 낸 책임보험료 과태료 이런 부분은 과태한 곳에서 당연히 징수할 책임이 있는 겁니다. 사실상 재무과에서는 세외수입을 총괄적으로 다루다보니까 그것을 업무를 가지고 있을 뿐이지 사실 과태료, 수수료 수입 이런 것은 그쪽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거기서 5년 이상 경과된 것은 결손 처분까지 과에서 다해야 됩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납부를 안해서 체납되어 있으면 체납처분도 과에서 다 해야 되고.

시근

신시근재무과장

저희가 징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그런 부분이 출장을 나가서 받고 하는 것은 협조는 해주는 것이지 원칙적으로는 과에서 해주어야 됩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군 전체적인 세입에 체납이 되어서 세입 실적에 관계가 있기 때문에 재무과에서도 신경을 써야 되지 않느냐...

시근

신시근재무과장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외수입 분야는 월초에 한번씩 군수님실에서 대책 보고를 합니다. 그래야 과장님들이 신경을 쓰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원예예술촌 부지를 문화관광과에서 처리한 것을 재무과에서 알고 있습니까?

시근

신시근재무과장

알고 있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거기에 대해서 재산관리 부서에서 하실 말씀은 없습니까?

시근

신시근재무과장

원예예술촌 부지 취득의 건에 대해서는 관리계획 승인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 거기에 원예 예술촌 안에 개인이 집을 짓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에 매각 승인은 안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그러면 재산부서에서는 그 재산에 대해서 신경을 안썼습니까? 사업 부서에서 마음대로 감정하고 그런것이 가능합니까?

시근

신시근재무과장

문화관광과장하고 협의를 한번 했습니다만 그때 시기가 지나고 매각하기 전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어쩌다 보니 시기를 놓쳐서 매각이 들어가고 나서 알았는데 그랬더라도 행자부에 질의를 한번 해보니까 그것이 시기를 놓치더라도 승인을 받는 것이 안 좋겠느냐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이번에 합의를 한 것이 늦었지만 의원님들한테 질책을 당하더라도 받아 놓는 것이 안 좋겠느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그런데 재산부서에 재산관리관이 해야지 아무 권한도 없는 사업부서 과장이 하고, 그것을 왜 재산 부서에서 안챙기느냐는 겁니다.

시근

신시근재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생각하기로 앞에 원예예술촌이 되기 전에 예술인 예술촌이 되어 있을 때 공모가 들어가고 있어서 승인이 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종표

이종표위원

그러면 취득세를 다 매겼습니까?

시근

신시근재무과장

그것은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법인입니다. 법인인데 매각은 개인별로 되어 있습니다.

시근

신시근재무과장

늦게라도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자기할 일도 안하고 알고 있어도 그대로 넘어가고, 빨리 검토 연구를 해서 빨리 정리를 하도록 하세요. 의원이 이런 것을 챙갠다고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는 이야깁니다.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챙기세요 이상입니다.

백선

윤백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27페이지에 보면 대부료 부과 현황에 보면 서면 중학교인조이사 흑마늘 가공공장이 문제가 있습니까?

시근

신시근재무과장

지금은 해결이 다 되었습니다.

백선

윤백선위원장

어떻게 해결이 되었습니까?

시근

신시근재무과장

처음에 잘 해오다가 박운철 사장이 와서 인조이사 하고 대부 계약이 잘못 된 것이 아니냐하고 이의 제기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확인을 해보니까 인조이 인터내셔널 여러 가닥이 있는데 마지막에 보니까 인조이사 인터내셔널컴퍼니하고 계약한 것은 유효하고 자기들 내부적으로 투자를 박운철씨가 투자를 했는데 자기 내부적으로 갈등이 있어서 해결이 안되어서 박운철씨가 자기가 해보겠다고 하다가 지난 부산호텔에서 백영옥씨 부인하고 박운철씨하고 협의된 것이 지분을 35대 65로 하기로 하고, 저희들한테 와서 전임자는 대부 포기를 하고 박운철씨가 새로운 법인을 등록해서 어제 계약을 마쳤습니다. 그것은 현재 그대로 한국야쿠르트에 납품되고 있고, 추가해서 저희들이 마늘을 대부계약 수의 계약에 보면 원자재를 50% 이상 수매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약에 명시를 넣어서 50% 이상 남해 마늘을 써야 된다는 것을 명시를 하고, 서면중학교가 조선소에 편입될 경우에는 우리가 6개월 전에 통보를 할 것이니까 이전 조치를 할수 있도록 법적 조치를 다해놨습니다.

백선

윤백선위원장

대부 기간이 2011년까진데 이것은 파기를 했다는 것이지요?

시근

신시근재무과장

예.

백선

윤백선위원장

인조이사에서 아무런 행정적인 조치를 ...

시근

신시근재무과장

현재 박운철씨가 인터내셔널 대표이사가 되어 있고, 앞에 이종윤씨가 이사로 되어있고, 이종윤씨 부인이 백영옥씨가 이사로 되어 있고 해서 나중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선

윤백선위원장

나중에 법적인 문제가 발생되는 일은 없겠지요?

시근

신시근재무과장

절대로 없을 것으로 봅니다.

백선

윤백선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시하신 내용은 군민의 뜻이라는 점을 명심하여 즉시 군정에 반영토록 하여 주시고, 군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제도는 빠른 시일내에 시정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주민 생활과 가장 직결되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남해군이 안고 있는 애로사항이나 건의에 대해서는 의회 차원에서 각종 의안 심의나 예산 심사시 적극 반영토록 노력할 것입니다. 신시근 과장님을 비롯한 담당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오늘은 이상으로 감사를 모두 마치고 다음 감사는 7월 9일 오전 9시30분부터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를 대상으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9시18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