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남해군의회 발언
박삼준 의원 발언
정홍찬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남해군의회 제1차정례회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과, 재난관리과,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짧은 시간임을 감안하여 심도있고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조정엽 건설교통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와 이번 감사에 대비하여 각종 자료를 준비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기간 동안 감사자료와 관련하여 위원들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자료제출 요구시 책임성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증인선서, 담당계장소개, 업무현황보고, 질의답변순으로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남해군의회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관계공무원들로 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로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 할때에는 같은법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조정엽 과장님은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서 선서해 주시고 담당계장들은 오른손을 들어 선서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란에 서명 날인하여 본인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과장님은 발언대에 서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엽
조정엽건설교통과장
“선서” 본 증인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을 경우에는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7년 7월 6일 증인 건설교통과장 조정엽, 건설행정담당 심완섭, 농업기반담당 장경태, 토목건설담당 박형필, 교통행정담당 장명정
정홍찬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계장님 소개는 본인들이 했기 때문에 업무보고를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엽
조정엽건설교통과장
2007년도 건설교통과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 (별책으로 실음)
정홍찬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세한 질의와 답변을 위해서 계장님들에게 바로 질의를 하실수 있고 답변을 할 때 에는 발언대에 나와서 자기소개를 한 후 성실히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삼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준위원
어제 환경수도과 감사를 하면서 내산에 나비생태공원이 있는 데 올라가는 길이 내산 초등학교 폐교가 된 상태인데 길이 좁아서 넓혀야 되는데 도로는 건설교통과에서 관리를 하지요.
정엽
조정엽건설교통과장
도로는 건설교통과 소관입니다.
박삼준위원
내산 초등학교가 교육청 땅 이라고 하는데 기관과 기관인데 그 길을 빨리 넓혀야 되는데 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정엽
조정엽건설교통과장
당초 설계를 해가지고 학교는 편입을 안 하고 개인농지를 하려고 하다가 미 동의 사업비 부족으로 중단된 상태입니다.
박삼준위원
마을에서 올라가는 위에 길은 이해가 되는데 학교앞에는 병목현상이 되고 있던데요.
마을 상수도를 지하수를 파서 쓰는 곳이 있습니다. 그 지하수도 건설교통과에서 관리를 합니까?
정엽
조정엽건설교통과장
지하수 굴착 허가는 건설교통과에서 합니다.
박삼준위원
식수관리는 환경수도과에서 하고 파는 것은 건설교통과에서 하고 그렇습니까?
정엽
조정엽건설교통과장
당초에 개발하기 위한 신고허가는 건설교통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삼준위원
혹시 농업용수라고 팠는 데 그 동네물이 없고 해서 식수로 쓰는 곳이 있습니까?
정엽
조정엽건설교통과장
처음에 농업용수로 팠는데 식수로 사용하고자 할때는 음용수로 적합한지 검사를 해서 적합하면 변경승인을 해 주고 부적합하면 안해 줍니다.
박삼준위원
주변에 보면 논 가운데 생활용수가 있는 것이 있는데 여름철 되면 농약 냄새가 날때 가 있고 한번 확인을 해서 생활용수로 개발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에 말씀을 드립니다.
남해대교 조명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남해대교에 조명을 준비 하다가 창선삼천포대교에 사천쪽에서 해 오니까 비워놓지 못해서 예산을 그쪽으로 가져갔다는 이야기를 더러 하고 있습니다.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대교가 끝나고 난 뒤에 벚나무가 우거져 있어서 깜깜합니다. 남해의 관문이고 한데 가로등을 노량공원까지 세우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밤에 들어와 보면 캄캄합니다. 한번 챙겨 봐주시기 바랍니다.
19호선도 담당 하시지요. 조선산업 단지 이야기가 나오면서 원래는 성산에서 원천까지 먼저 시작하고 노량에서 성산삼거리까지 뒤에 시작 하기로 했는데 바꾸자는 이야기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고현에서 이동까지 하는 것을 바꾸어서 하기 어렵다.
지금 4차선을 하면 평면교차로가 될 곳이 있고 굴다리로 들어가면 숭상을 해야 되는 문제도 있는데 그러면 자연마을이 가운데 등이져서 갈라지는 마을이 생기죠.
도로를 하고 나서 높여버리면 바다가 보이는 것이 안보이고... .
정주권 사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오지개발이 있고 정주권 사업이 있고 도서벽지사업이 있는데 총사업비가 2년간 30억입니까?
정주권 사업지역이 고현, 설천, 삼동입니까?
처음 설계할 때 잘 해 놓아야 편하고 자기 사업만 가지고 사업을 하다보면 과별로 협의가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마 비란간 연결도로의 경우에도 골프장 계획에는 콘도지구로 넣어놓았고 건설교통과에서는 도로지역으로 넣어놓았습니다. 물론 경제도시과에서 이것을 보고 했을 것인데도 이런 문제가 됩니다. 주민들 생각은 바다를 매립해서 콘도를 지을 수 있게끔 주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월초에 여섯군데 연안매립계획을 해서 의견청취를 한 것에 그 지역도 들어 있더라고요. 그 당시 좋다고 해주었는 데 뒤에 추진이 안되고 있는 모양인데 한번 챙겨 봐 주시고 혹시 교량을 놓으면 좋지않습니까?
진목지구 평생학습장 신축이 있는데 농촌종합개발사업이 들어 왔는데 진목학교를 사서 하려고 하는데 사는 것을 그돈 가지고 못하더라고요. 그 지역 사람들은 평생학습장을 신축하느니 지금 노인대학을 하고 있고 방과후 학교 등 여러가지를 하고 있어서 평생학습센터 역할을 지금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건물만 지어서 유지관리 하느니 운영할 주체가 있으니까 그렇게 관리를 해도 됩니까?
군수님은 노인대학에 나오셔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답을 하셨어요.
경운기는 도로교통법상 어떻게 정리를 합니까?
농업 생산을 하기 위해서 도로에 들어갈 수 밖에 없는 사항인데 그러다 보면 사고가 납니다. 작년에 남해군 교통사고 113건인데 사망자가 10여명 밖에 안되는데 경운기 사고 사망이 6명입니다. 표시등이 없고 짐을 실으면 뒤에 판을 떼어버리고 짐만 싣고 다니는 경우가 있고 해질 무렵에 보이지도 않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경광등 설치를 했으면 하는데 가능 합니까?
국도변부터 해서 년차적으로 해도 빠른 시간안에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독일마을과 원예 예술촌 올라가는 곳을 보면 조그마한 교량을 놓아서 그 도로를 확장하기로 되어 있죠.
정엽
조정엽건설교통과장
문화관광과에서 설계 용역을 완료해서 확포장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군에서 사업계획을 세우면 대표적인 것이 연죽 공원묘지인데 도로부서와 협의도 안하고 일방적으로 해 놓았다가 보완을 하고 있는 데 전체적으로 안하고 일부분으로 이것은 도로니까 건설과에서 해라 이런식입니다. 원예예술촌 올라가는 것은 도로로서 지정이 안된 상태 이기 때문에 문화관광과에서 설계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박삼준위원
군도 지방방도 말고는 관리 안 합니까?
정엽
조정엽건설교통과장
농어촌도로까지 관리합니다.
박삼준위원
국비로 가져와서 했던 계속 관리비를 주지 않을 것 아닙니까?
같은 군수 산하에 있으면서도 과간에 협조가 안된다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군정조정위원회나 간부회의도 있으니까 처음에 입안할 때 과장님이 진입로는 어떻게 될 것이냐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용역사업비중에 거점면소재지 중심마을 개발사업 용역비 5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을 할 시점이 행정이 서로가 조금은 도움이 되어야 되는데 정주권 사업을 한참 추진할 시점 이었습니다. 같은 설천면 안에다가 거점면 사업도 정주권 사업안에 속해 있는데 여덟개가 빠져 나와서 일을 만들었는데 남해군수산하에 같이 있는데 이것이 끝이 난 사항에서 하는 것이 맞는데 한참 진행형으로 가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거점면도 하겠다면 도에 올라가면 담당계도 같을 것입니다. 다른 곳은 농촌개발사업을 건설과에서 많이 하는데 남해는 특이하게 센터에 가 있는데 도나 중앙에 가면 같이 되어있는데 하나가 되고 난 뒤에 하면 이해가 가는데 한참하고 일을 하고 있는 시기에 올리면 오히려 안한 것만 못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해서 이일을 시작하게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을 하고자 하는 것은 좋은데 면소재지에 투자가 안되고 하니까 배려하는 측면에서 해보자고 했는데 차라리 제 생각에는 농촌개발사업을 받은 데는 거점면 사업을 못받습니다. 이동, 창선, 설천은 못받습니다. 읍, 상주, 미조도 못받습니다. 사람이 모이는 데 받습니다. 영남권 하나, 호남권, 충청권 하나, 강원, 경기도권 하나 이정도 시범사업이 들어갔거던요. 영남권은 진교가 받았습니다. 나머지를 가지고 보면 고현도 중심지이고 차라리 그런 곳이 맞지 않느냐 컨셉트 자체가 조금 오지로 빠진 곳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전체 축으로 보면 국도변이나 사람왕래가 많은 곳을 키우자고 하니까 판단을 해서 내년에 다시 한번 시도를 해 봤으면 좋겠다는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정홍찬위원장
박삼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시간이 오래 경과 되었으니까 조금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11시05분에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감사중지
11시02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호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한호식 위원입니다. 아메리칸 빌리지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아메리칸 빌리지 사업을 하면서 마을과의 약속사업이 있는 것 같던데 먼저 현지 조사시에 과장님께 물어보니까 모르고 계시던데 혹시 그런 것이 있었습니까?
올해 중으로 해 주는 것으로 지역에서는 알고 있는데 올해중으로 한다고 초도 순시 때 그렇게 말씀 하셨고 지역민들은 할 줄 알고 있는 데 아무리 봐도 예산이 없는 것 같아서 물어 보는 것입니다. 올해 안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것을 안해 준다고 해서 엉뚱한 요구를 하면 안되니까 약속은 해 주십시오.
하수처리시설이 기 발주된 것 같이 서류상 되어 있는 데 발주 되었습니까?
그러면 집을 짓는 사람들은 아무 문제 없습니까?
농업기반쪽에 지하수 이용실태조사 일용직이 한사람 있는데 이분이 하는 일은 지하수 이용실태 조사만 합니까?
정엽
조정엽건설교통과장
지하수 이용실태 조사를 하면서 주로 폐공을 찾고 있습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실적이 10공으로 되어 있는데 1년 동안 10공 이라면 실적이 저조 하지 않느냐 전문적으로 이것만 한다면 남해군을 1년동안 헤짚고 다니면 못찾을 것이 없다고 보는데... .
농촌농업생활용수개발사업에 보면 다른 지역에는 관로 1식, 물탱크 1식, 관정 1식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남면 숙호에는 관로 1식, 물탱크 1식 이렇게 지하수 개발 하는 것은 얼마 안됩니까?
관정 하나만 뚫는데 얼마 듭니까?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추진이 왜 이렇게 늦어졌는가 변경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1년 정도를 기다렸다는 것은 이렇게 지연되면 굉장히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새마을농로 등기 사무보조 일용직 1명이 있는데 실제 재산으로 등록시키는 것이 얼마나 됩니까?
옛날에 새마을사업을 하면서 길을 넓혀 놓았는데 개인의 땅으로 되어 있으니까 자꾸 야금야금 파고 들어와서 다시 낼려면 어려움이 있거던요. 다른 업무도 좋지만 전담을 편성해서 예산을 세워서 빨리 측량해서 군 도로로 만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데 거기에 예산을 세우는 것은 안됩니까?
혹시 시설부대비 예산으로 그런 곳에 사용할 수 없습니까?
가급적이면 이장님들을 통해서 가져갈 것은 빨리 가져 가도록 하십시오.
노도에 다니는 도선을 정주선 과장님 계실 때 계획을 세우라고 하니까 작년도에 7월 1일부터해서 500만원 이었는데 올해도 예산이 500만원 밖에 안 됩니까?
지금이 6개월 지났으니까 추경에 500만원 실어서 해주고 기름값 보조라도 받아야 말없이 이용할 것인데 한번 갔다오는데 2만원에서 3만원을 내놓으라고 하니까 참 불편해요.
과장님 시설부대비는 어디에 쓰기 위해서 넣어 놓았습니까?
정엽
조정엽건설교통과장
군도, 농어촌도로 확 포장하는데 분할측량, 이전등기에 소요 되겠습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작년도 예산이 1억8,000만원 인데 1억5,000여 만원이 남아있더라고요.
1억8,000만원을 세웠다가 2,000여만원 쓰고 1억5,000여만원 남는다면 이것은 다른 사업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산만 세울 것이라고 하지 말고 다른 사업에 활용해서 쓸 수 있도록 했으면 싶어서 지적을 합니다. 다음에 면소재지 주차관계에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했는데 향후 추진계획에 보니까 08년도에는 주차단속권을 면사무소로 이양한다고 하는 데 주차단속요원을 배치시킨다는 말입니까? 면에서 알아서 해라 그말입니까?
향후 추진계획은 2008년부터는 그 지역에 업무를 이관한다고 되어 있는데... .
주차단속을 하려면 사람이 필요한데 권한만 주면 뭐합니까? 사람을 주어야지 모든 업무를 군청으로 다가지고 오면서 읍면에는 인원을 자꾸 줄여 왔으면 군에서 업무를 해야 되는데 읍면에는 사람이 없어서 어떻게 할 수 없는 형편인데 그것을 또 면에 이관하면 어떻게 해요.
그렇다면 사람을 증원해서 일을 할 생각을 해야지 떠 넘길 생각을 하면 안 되잖아요. 잘못된 계획 아닙니까?
염해, 유포지구가 조선 산업단지에 편입되어서 중단되고 하는데 그렇게 예산이라든가 어떻게 합니까?
정엽
조정엽건설교통과장
해당마을 동의를 받아서 인근 마을에서 무엇을 주라고 하는지 받고 있습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서면중학교 진입로를 건설교통과에서 하는데 그 예산은 어떻게 합니까?
정엽
조정엽건설교통과장
경제도시과 흑마늘 가공공장 겸해서 건설교통과에 실려 있습니다. 조기발주해서 업체까지 선정이 되고 나니까 조선단지가 나와서 현재 공사를 중단시켜놓고 군도 굴곡도로나 시급한 곳에 하려고 아직 착공을 안했습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예산을 다른쪽으로 쓰게 되면 한번 정도는 의원 간담회에서 설명해 주는 것이 안 좋습니까?
정엽
조정엽건설교통과장
어느정도 지점이 되어야 설명을 드릴려고 했는데 지점이 안 되어서 보고를 못드리고 있는 사항입니다. 확정이 되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정홍찬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감사자료 5페이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위험지역 반사경설치입니다. 조치요구와 조치결과를 보면 2006년도 34개를 신설했고 금년에 6개월간 신설 31개소 교체 32개소를 했는데 주민이 요구하는 반사경 설치가 완료 되었습니까?
이것을 왜 제일 먼저 묻느냐 하면 우리군의 인구중에 65세이상이 30%입니다. 나이가 들면 눈이어둡고 동작이 느려서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특히 경운기 운전자들 거의가 65세이상 노인들 입니다. 특히 운전자 시야가 가려지고 위험한 곳에는 주민들이 요구를 하면 꼭 현장답사후 설치가 되도록 해주시고 작년 한해 교통사고 사망자가 몇명입니까?
거의가 농민들 이지요.
반사경 설치를 한다고 하니까 잘하고 있고 방지턱 설치하는 데 장단점이 있는데 운전자 입장에서 없으면 좋겠고 보행자 입장, 교차되는 여건을 갖춘 마을진입로 주민들은 방지턱 요구를 하고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 직접 건설과장님을 만나서 부탁을 했는데 운전자 입장만 생각 하지 말고 설치 가능한 지역에는 방지턱을 설치해서 관내 노인이 많은 특수성을 감안해서 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반대입장이 강하시던데 예를들어서 남해읍 양지마을의 경우에는 마을 진입로에서 나올때 농협창고가 시야를 가려서 문제가 있고 평현마을도 역시 도로변에 주택이 접근해 있어서 마을에서 나오는데 시야가 가려져 있고 평현고개 봉성마을 진입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군내 전 마을 진출입로 조사를 해서 마을에서 요구를 안해도 방지턱이 설치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정엽
조정엽건설교통과장
조사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설치해놓은 주택에 사는 사람들은 철거를 해주라고 건의가 들어옵니다. 주택이 있는 곳은 참고로 하고 이재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마을 진출입로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서 적극 검토해서 추진 되도록 하겠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그 다음에 면 소재지 주차단속 문제에 조치요구나 결과나 향후추진계획이 너무 소극적 입니다. 조치결과에 보면 금지구역으로 지정고시했다. 장날위주 출장단속 하겠다 군민의식이 결의되어 단속에 애로가 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면으로 업무를 이관하겠다. 통행에 차질이 없도록 한 방향으로 주차토록 계획을 수립하겠다. 전 면민 주차질서 계도를 하겠다. 이런 내용인데 주차할 공간이 없으면 하는 수 없이 도로변에 불법주차를 합니다. 일본에는 가보니까 주차선이 안 그어진 곳에는 한대도 세우는 것을 못 봤습니다. 정부에서 주차공간을 마련해주고 주민들도 질서의식을 가지고 적극적인 시책으로 면 단위에 주차 할 공간이 없어서 도로에 세우는데 땅을 사서 주차장을 마련할 생각은 없습니까? 저는 건의를 합니다. 교통담당 부서에서 인근에 적당한 공간을 구입해서 몇십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십시오. 과장님 제 의견에 동의를 하십니까?
정엽
조정엽건설교통과장
주차관계 때문에 남해읍을 제외하고 전체 면을 조사를 했습니다. 주차공간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주차를 해놓고 있고 두세개 면에는 인도에 주차를 해놓고 있고 대표적인 곳이 남면인데 저희들이 단속도 하면 일시적으로 되고 파출소까지 찾아가서 협조를 하는데 지금은 단속을 하니까 반발을 하고 뒤에 주차장이 있어도 차를 안대고 몇발도 안 걸을려고 안합니다. 남면의 경우에는 주차공간이 있습니다. 장날이 되면 농협밑에서 석교 입구까지 경운기, 차까지 대 놓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 하신대로 주변토지가 매입 된다면 사가지고 년차적으로 하더라도 주차공간을 마련 해주고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창선과 남면이 주차질서가 엉망입니다. 남면은 도로 인근에 주차장이 있으면 거기를 활용 하도록 강력한 행정지도를 하고 만차가 되어서 수용이 안될 때는 일시적으로 한쪽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2개면 소재지 장날 주차질서에 대해서 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엽
조정엽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그다음 해안관광일주도로 조속마무리 인데 건설과장이나 계장대답은 양여금이 중단되어서 사업이 중지 되었다고 하는 데 내가 알기로는 양여금이 폐지됨으로서 특별교부세로 지원이 안 됩니까?
정엽
조정엽건설교통과장
특별교부세 지원 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분권교부세가 오는데 분권교부세는 자치단체의장이 알아서 하기 때문에 도로사업비, 토목건설사업비가 당초예산에 상가~연죽간 도로 15억과 연죽에서 공원묘지 입구까지 3억 그것 밖에 없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마무리가 안 되는 이유가 양여금이 중단 되어서 그렇다고 하는데 일단 이 사업은 마무리를 해 놓아야 될 것인데 예산계장님 오늘 감사장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강력하게 전달 해 주세요. 일단 마무리를 해야 되요. 설천~왕지 해안도로 내는 것이 성토만 해 놓고 파도가 오면 전부 유실되겠던데 유실 되었을 때 복구는 누가 해야 됩니까?
관내 도로 공사를 하다가 중단된 곳이 몇군데나 됩니까?
정엽
조정엽건설교통과장
다섯군데 됩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예산을 확정하는 군수의 의지가 있겠지만 감사하는 자리에서 부서장에게 안 따질 수 도 없고 저희도 기회가 있으면 사업을 펼쳐놓고 마무리가 안 되는 것을 조속히 마무리 되어서 예산낭비도 안 되고 주민불편도 해소가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아메리칸 빌리지 조성 사업관계국비와 도비가 13억이 투입 되는데 재미교포 21세대가 들어오지요.
이왕에 재미교포 주거공간을 제공하려면 세대수를 늘리지 왜 21동만 잡았습니까?
13억2,900만원을 투입 하면서 세대당 6,300만원 되는데 이왕 하려면 기반시설은 다 해야 될 것인데 이렇게 세대수가 적은 곳에 장소를 택했느냐 이말입니다. 이 사업이 실패 아닙니까?
23억2,000만원인데 왜 이런 사업을 하느냐 이말입니다.
세대수도 한 마을정도 형성될만한 장소를 안하고 담당계장 답변이 지역이 좁아서 21동 밖에 안 된다고 하는 데... .
21세대를 들여놓고 재미교포가 좋으면 더 확장할 공간 여유를 두어야 될 것인데 이런 것은 앞을 내다보지 못한 졸속행정 이라요. 21세대면 한 마을 단위도 안 되잖아요.
이런 기준이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그러면 사업성과도 없는 이런 사업을 뭐하러 합니까? 그렇게 어려운데 실효성도 없는 사업을 뭐 하러 해요. 안 하면 되지.
꼭 재미교포를 상대 하라는 것이 있어요.
한 세대당 기반시설를 이렇게 많이 투자하면서 최소한 50세대 되도록 해야 될 것인데 아예 계획자체가 문제가 있다. 그 말입니다. 마무리가 언제 됩니까?
저 사람들 조건이 국적을 포기하게 되어 있지요. 거기에 대해서 반응이 어떻습니까?
21세대가 다 동의를 했습니까?
마무리가 언제 될지 모르겠네요.
국비 8억, 군비 15억인데 이 돈은 확보 다 되었습니까?
일본마을도 만든다는 계획이 있고, 남면 항촌에 귀향특구를 할 것이지요.
남면도 영향평가를 받았습니까?
집을 지어서 얼마나 관광인프라가 구축 될지 모르겠는데 사업성 있는 것을 했으면 좋겠어요. 남면 항촌은 기반시설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한번 더 저 개인적인 의견은 이렇게 기반시설이 많이 들이고 21세대에 한정 한다는 것은 사업성과로 봐서는 너무 안맞다. 한번 더 개인적으로 제고를 부탁 드리면서 오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재열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감사자료 13페이지 군정질문 처리결과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세분의 의원께서 질문한 요지를 보면 대중교통 운행구간, 시간, 군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그래서 편리한 시간에 조정을 바란다는 내용인데 조치실적에 보면 관련업체 불편사항 통지만 해 놓고 별도 조치를 취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 가지 유류대도 오르고 손님이 적어서 버스회사가 문을 닫고 있고 어려움이 있겠지만 실제 자가용은 늘어나고 있지만 노인들은 대중교통이 없으면 안되기 때문에 운행시간을 줄이더라도 운행이 안되는 구간이 있어서 불편을 느끼는 노선은 없는지 주민들이 건의를 했다든지 파악하고 있는 것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말고도 촌에 노인들이 읍으로 많이 들어오는 데 읍에서 직장생활하는 분들이 퇴근시간의 시간 예를 들어서 중현 현촌고개로 넘어가는 버스가 우물, 정포로 돌아서 회룡으로 가면되는데 바로 중현을 거쳐서 회룡으로 가버리기 때문에 정포, 우물까지 걸어가야 된다고 합니다. 퇴근시간 무렵에 출발하는 차가 있는데 그 차만이라도 퇴근하는 직장인들 읍시장에서 장사하는 분들 우물이나 정포에 편리하게갈 수 있도록 건의를 해서 개인적으로 남흥여객 영업소장한테 이야기를 하니까 상당히 어렵다는식으로 이야기하는데 이런 부분이 관내 상당수 있을 것입니다. 불편해소차원에서 조사를 해서 가능한 해소가 되도록 부탁을 합니다. 교통행정업무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데 불법주차도 많고 고생합니다만 어렵고 돈 없고 노인분들 입장에서 노선이 가능한데는 신경을 써서 불편해소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자료 16페이지 보면 생활용수 개발사업 추진현황이 나와 있는데 이 용수를 식수로도 가능합니까?
상수도계가 있는 데 업무가 이원화 되어 있습니까?
24페이지 군도개발사업 감사자료 나온 것 말고 물어보겠습니다. 읍 해안도로가 심천까지 개설을 했는데 거기에서 선소까지 연결되는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정엽
조정엽건설교통과장
현재는 선형 계획만 잡혀있고 예산관계상 공사를 착공한 것 부터 마무리를 하고 할 계획입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선소 해안도로가 서변소리가 들어가던데... .
선소에서 중촌마을 밑에 까지 됩니까? 노선이 어떻게 됩니까?
연결이 안 되는 부분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노선 계획은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심천과 동산마을 경계선이 와 있는데 거기에서 군도로 연결해서 할 것이다.
거기도 당연히 연결 되어야 되고 선소 정자나무에서 선소횟집 앞으로 거기도 연결 해 줘야 되어요. 선소횟집까지는 넓은데 어통소 로 돌아오는 길은 좁아요. 넓혀서 차가 원만히 교행이 되도록 해 주고 심천리에서 동산마을 밑으로 군도까지 연결하는 것을 해줘야 이어리에서 해안도로를 타연결 됩니다. 그것을 연결 안 해주면 아무 효과가 없어요. 특히, 심천, 이어리, 동산, 선소 이런마을은 작년부터 조개잡이 개방을 했는데 바닷가까지 접근하는데 불편을 겪고 있어서 군도만 연결해 줘도 소통이 되는데 그길이 연결이 안되다 보니까 조개밭을 개방해도 조개 파러 오는 관광객들이 불편을 느낀다. 다른 사업 마무리해 놓고 우선으로 해 주시고 또 하나는 쇠섬횟집에서 초양, 섬호경계까지 기존 섬호마을 앞에 되어 있는 도로는 마을 안길로 이용하고 바닷가로 연결이 되도록 섬호주민들의 숙원사업 입니다. 그것도 지금하는 사업을 마무리 해 놓고 계획을 세우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감사자료 23페이지 불법주정차 단속현황이 나와 있는 데 단속인력이 10명인데 이 인원으로서 불법주정차 단속에 문제는 없습니까?
제일문제는 단속요원의 근무시간이 오후 6시까지 하다보니까 6시 이후에서 밤10시 사이가 제일 문제입니다. 읍 사거리에서 만우슈퍼까지 남해목욕탕입구에서 군청입구까지 이 2개 거리가 단속시간 이후에 양 방향으로 주차하기 때문에 차량 교행이 안되요. 특히 밤 7시부터 10시 사이에 그 지역에 CCTV가 없습니까?
야간이 문제인데 대책이 없습니까?
CCTV가 야간에는 작동이 안됩니까? 일반도로에 속도 위반은 되는데 그것은 왜 안됩니까?
양쪽 거리가 상당히 문제가 있는 데 야간단속을 실시해 봤습니까?
1년에 불법주정차 과태료를 몇건이나 적발해서 부과 합니까?
징수율은 몇%나 됩니까?
징수는 재무과에서 합니까?
과태료가 몇회 이상 되어도 제재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까?
주간에도 주차단속 요원은 있어야 되겠지만 퇴근시간 이후에 조를 짜서 수시로 단속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단속요원 급료는 어느 수준입니까?
주정차단속 요원을 일시 사역인부로 고용을 안하면 안됩니까?
지난해도 의원님들께서 면소재지 간선도로 불법 주정차 단속요청을 했는데 1년이 지나도록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주차단속 요원을 늘리더라도 특히 휴일과 공휴일에 필요 합니다. 야간시간과 공휴일에 단속이 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겠습니까?
다음 감사자료 32페이지 국도 19호선 확포장 및 대교추진 현황인데 2구간이 공사착공이 먼저 된다고 했지요.
정엽
조정엽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언제쯤 착공이 가능 하겠습니까?
정엽
조정엽건설교통과장
올해는 작업이 곤란하고 보상정도 지급이 가능 하겠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감정평가 되었습니까?
정엽
조정엽건설교통과장
아직 안되었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중촌, 곡내분들 이야기는 아직 전혀 통지도 없고 아무런 이야기도 없다고 하는데 촉구를 해주시고 노량에서 고현대사 우회도로까지 아주 굴곡이 심한테 선형개량을 할 것입니까?
정엽
조정엽건설교통과장
선형개량은 더 이상은 어려운 것 같고 설계가 어느정도 되고 우리군에 협의가 오면 반영이 되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진교 IC에서 군청까지 논스톱으로 승용차로 올때 몇분 정도 걸립니까?
정엽
조정엽건설교통과장
군청에서 톨게이트 까지 27분에서 35분 정도 걸립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도로가 4차선이 되었을 때는 얼마나 예상합니까?
정엽
조정엽건설교통과장
5분에서 6분정도 단축될 것으로 보입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제가 알기로는 고속도로 나들목에서 군청소재지까지 남해군같이 접근성이 안 좋은 곳이 남해군 밖에 없습니다. 노량에서 대사 우회도로까지는 터널을 뚫어야 됩니다. 이왕 도로 내는 것을 단축 해야지 지금 있는 도로를 확장하면 뭐합니까? 터널시공을 요청할 소신은 없습니까?
정엽
조정엽건설교통과장
설계내용을 봐 가면서 지금단계로서는 내용을 파악해서 건의하는 사항이지 설계가 아직 안왔기 때문에... .
재열
이재열위원
설계를 마치고 나면 새로 해야 되는데
정엽
조정엽건설교통과장
설계 하는 과정에서 협의를 합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사전에 건의 하는 것이 안 낫습니까?
남해군의 제일 취약점이 접근성인데 남해의 관광지로서 산업단지를 조성한다고 해도 접근성이 안 좋거던요. 도로를 낼 때 천년대계를 보고 해야 되는 데 일부 상업하는 사람들 생각해서 굴곡도로 확장을 하는 것은 대의명분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동은 섬진강변에 터널을 뚫어서 하는 것을 봤습니까?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이 개인 의견이 아니고 여러 군민들이 노량에서 부터 대사 우회도로까지 직선화 시키는데 방법은 터널을 뚫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못 들었습니까? 도로를 담당하는 계장이 못 듣습니까?
주민이 누가 반대를 합니까?
상가는 몇세대나 됩니까?
노량에서 고현 대사까지는 평소에도 멀미를 많이 해요. 얼마나 길이 안 좋아야.
길만 넓어 진다는 것이지 좋아질수 있어요.
과장님은 아직 멀었다고 하더마는 계장님 답변은 확정이 되었네요.
주민들 설명회를 했어요.
거리는 얼마나 단축됩니까?
그다음에 시장에 나가보면 상인들 말씀이 읍장날만 되면 장주변에 노점상이 형성 되는데 객지에서 들어와서 여러 가지 장사를 하기 때문에 기존 시장은 장사가 안된다. 군청에서 불법 적치물 단속을 하면 얼씬도 못 할것인데 왜 방치를 하느냐 이런 민원을 접수받은 적이 있습니까?
박 계장 말씀도 맞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해를 하는 데 내가 한번씩 내려가 보면 도로변에 나가서 쳐다 보라고 객지상인들이 와서 판을 치고 하니까 애로가 있으니까 도로점유해서 불법으로 하는 것을 단속해 달라고 하는데 도로 불법 적치물 단속 부서에서는 앞으로 특별히 단속할 생각은 없다 그말이지요.
상인입장도 생각하고 남해에 오는 사람들도 생각해서 적절하게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로원이 몇명입니까?
보수는 미화원 하고 어떻게 됩니까?
비 정규직을 정규직화 시키는데 정규직에 해당이 됩니까?
과적차량 단속은 어디소관입니까?
대교입구에 단속을 하지요. 군에서 파견이 안 되어있습니까?
교량에서 단속을 하니까 우리 군에서는 단속을 안해도 된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홍찬위원장
제가 한두가지 묻겠습니다. 예산계장을 참석하라고 하는 이유는 제가 질의하는 빈도가 내용은 본 회의장에서 김종철 위원이 5분 발언을 했고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같은 우려를 하면서 현장 확인을 하면서 잘못되고 시정되어야 될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전체 위원들의 이야기가 주민의 대표성을 가지고 집행부에 전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고 답변해 주시면 되겠고 예산계장님도 예산편성이 9월달이면 마무리 될 것인데 군 의원들이 한 목소리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에서 관심이 소홀해서는 안되겠다 예산계장님이 군수님에게 말씀을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계속사업으로 하다가 중단된 것이 다섯곳이 되는데 중단 사유, 사업명, 앞으로 들어갈 사업비를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엽
조정엽건설교통과장
군도 확포장사업으로 상가~연죽간 확포장, 설리~사항도로 확포장, 서대~동대 확포장 공사, 금송~둔촌간 확포장 농어촌도로로서는 왕지~동흥간, 금산진입로 확포장 공사 서대~동대는 공사착공이 안 된상태로 감정만 해 놓은 상태이고 보상비가 부족한 상태이고 상가~연죽도로는 사업비가 올해까지 하고 잔액이 16억7,300만원 추가로 있어야 될 사항입니다. 설리~사항간 도로는 20억5,100만원 정도 서대에서 동대는 32억6,000만원, 왕지~동흥간 도로 40억3,900만원, 금송~둔촌도로가 40억 정도, 금산 진입로가 14억 정도 해서 전체 필요한 사업비는 129억6,600만원이 있어야 마무리 되는 사항입니다. 서대~동대간 32억6,000만원 착공이 안 되었지만 착공한 것을 마무리 하려고 해도 97억 정도는 있어야 마무리될 사항입니다.
정홍찬위원장
100억 정도 공사를 하다가 중단 되어 있는 데 당초 계획했던 공사기간이 언제였습니까?
정엽
조정엽건설교통과장
상가~연죽도로가 2008년까지, 설리~사항간도 2008년, 왕지~동흥도 2008년말까지 전부다 2008년말 까지입니다.
정홍찬위원장
1년 남았다 싶어서 변명은 되겠습니다마는 설리의 경우에는 답하 주민들이 군수실에 왔다간 경우도 있습니다. 새롭게 사업을 개발하고 여러 가지 시작 하는 것도 일리가 있고 좋습니다마는 공사를 하다가 중단이 되면 서대처럼 시작을 안하면 불편이 훨씬 덜한데 사업을 하다가 중단시켜놓으면 주민불편과 여론도 배로 안 좋아집니다. 이런 사정을 군수님이 잘 알고 계실 것인데 어쨌던 이 부분을 건설과장님만 소리를 내서 될것이 아니고 예산계장님도 심각성을 인식하고 내년도 예산편성에 감안이 되어서 공기가2008년까지 라고 하니까 최선을 다해서 내년 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고 과장님은 여기에 따른 예산확보를 위해서 물론 관계부처에 부탁을 했을 것입니다마는 한번 더 챙겨 보시고 내년예산 확보를 위해서 손발이 맞아야 됩니다. 군 의원들도 필요하다면 말씀을 하십시오. 우리도 같이 나서서 예산확보를 해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우리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겠습니다. 이점을 예산계장님이 듣고 내년 예산을 편성할 때 군수님에게 전달해서 편성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박삼준위원
대사에서 비란까지 도로 확장하는 것이 있는데 평당 가격으로 환산해서 농지보상이 18만원 정도 나오는데 답주들이 많이 받는 것은 좋은데 4차선 도로가 될 것이고 그 옆에 골프장, 조선단지를 하려고 하는 데 농지가격을 올리는 부분 도로보상비에서 많이 오르거던요. 너무 높지 않나 생각합니다.
올해 6필지를 보상 할 것인데 도로가 100% 안 들어가고 짤라서 들어가니까 조금 높게 주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실제적으로 거래되는 것이 5만원에서 6만원 거래될 것입니다. 그 기대치가 평당 얼마다는 이야기를 하거던요. 다른 일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농민간의 거래는 그렇지 않은데 골프장을 하려면 그 가격을 내놓아라 하거던요. 골프장옆으로 성산간척지에 4차선 국도가 나올것인데 흥정을 안하려고 합니다. 부동산업자들이 조금 있어라. 감정가 나오면 그 기준으로 해라 저기에 18만원이 나왔으면 10만원은 나올것인데 10만원 나오면 다른 사업을 못한다.
18만원 정도에 작물보상비를 2년간 하면 20만원이 넘어가는 데 조심스러운 문제입니다. 전체를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형 프로젝트 사업을 할 때 기준점을 농민간의 거래로 안 잡고 큰 사업을 할 때는 절대 기준점이 그렇게 됩니다. 다음에 19호 국도를 하면서 성산에서 군청까지 감정가격이 나올 것인데 상당히 기술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이해는 합니다만 복합적인 생각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건설과에서도 회관을 짓고 있습니까?
정홍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본 감사기간을 통해서 집행부에 대해서 우리 군민의 의견을 종합해서 중요한 부분은 질의를 하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앞으로 추진할 사업이나 위원님들의 질의한 내용이 얼마나 감안이 되어서 추진되고 있는지 살펴 볼 것이고 시정할 부분도 얼마만큼 시정이 되고 있는지 지켜보겠습니다. 만약 이것이 안되면 위원님들께서도 5분발언이나 군정질문을 통해서 끝가지 관철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질 것을 약속드립니다. 끝으로 주민생활과 가장 직결된 업무를 수행하면서 남해군이 안고 있는 애로사항이나 건의에 대해서는 의회차원에서 각종 의안심의나 예산심사시 적극 반영토록 노력 할 것입니다. 조정엽 과장님을 비롯한 담당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나. 재난관리과 소관
14시40분 감사중지
14시5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재난관리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현재 재난관리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와 이번 감사를 대비하여 각종 자료를 준비해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여러분께서는 감사기간동안 감사자료와 관련하여 위원들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 해 주시고 자료제출 요구시 책임성 있는 자료를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증인선서, 담당계장소개, 업무현황보고, 질의답변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남해군의회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관계공무원들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로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한때에는 같은법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이현재 과장님은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담당 계장들은 오른손을 들어 선서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각각 선서란에 서명 날인하여 본인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이현재재난관리과장
“선서” 본 증인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을 경우에는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7년 7월 6일 증인 재난관리과장 이현재 재난예방담당 박효명, 복구지원담당 이한용, 민방위담당 김인수
정홍찬위원장
그러면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이현재재난관리과장
재난관리과장 이현재입니다. 재난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도를 아끼지 않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정홍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기 전에 지난 7월 2일 상주면 소량마을의 빈집 행랑채 붕괴로 할머니들이 매몰되어 사상자가 7명이 발생된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이를 계기로 군민의 안전에 더욱 증진 할 것을 약속드리며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정홍찬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준위원
풍수해 보험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총 가입해야 될 것이 주택, 비닐하우스 등 전체 하면 얼마나 됩니까?
현재
이현재재난관리과장
대상 동수가 20,615동입니다.
박삼준위원
가입되어 있는 것이 온실 112동, 축사 992동 되어 있다는 것입니까?
현재
이현재재난관리과장
그것은 계획대상 입니다.
박삼준위원
총 가입 된 것은 얼마나 됩니까?
현재
이현재재난관리과장
주택 1,371동, 비닐하우스 58동, 축사 17동입니다.
박삼준위원
풍수해보험 가입을 안 하면 태풍이나 재해로 인해서 피해가 생기면 보험회사에서 주고 국가에서는 지원을 안 하겠다. 이말 아닙니까?
현재
이현재재난관리과장
지금 주는 것이 적게 주기 때문에 주택을 복구하는 데 돈이 적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복구하기 위해서 권장하는 것인데 정부에서는 한계가 있고 적습니다.
박삼준위원
공공기물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책임을 지는데 사유물에 대한 것은 보상을 하려다 보면 너무 많다 보니까
현재
이현재재난관리과장
지방행정공제회에 보험을 듭니다. 안 들면 안 해줍니다. 개인은 보험으로 하려는 것이 정부에서도 부담이 있지만 국민들이 안전불감증 이라고 할까 규격대로 안 하고 있고 풍수해에 대한 보험은 없기 때문에 국가시책으로 1차 시범사업에 이어서 2차 시범지역으로 남해군이 들어 갔는데 내년부터는 확대 시행 할 예정입니다. 주택과 비닐하우스, 축사는 민간 보험회사에서 돈이 되면 할 것인데 농민에게 부담을 많이 시키면 가입을 안 하니까 정책사업으로 합니다. 보험회사는 일정보험 수수료 요율만 지급하고 나머지 돈은 적립을 하고 대규모 태풍이 와서 피해가 많을때는 풀고 동부화재는 수수료분만 받고 있습니다.
박삼준위원
그런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가입율이 상당히 저조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현재
이현재재난관리과장
나이 많은 분들은 보험을 달갑지 않게 생각하고 주택이라고 하면 읍내 신조주택은 안 넣어도 될 것 같고 노후된 가옥을 넣어서 피해가 있으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야 되는 데 노령화 되어서 이해와 설득 하기 힘듭니다. 주로 혼자사시는 분들이고 하다보니까 이장회의나 읍면장 회의때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성과는 안올라 오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우리가 8.7%가입 인데 전국에서 1등을 달리고 있습니다.
박삼준위원
제안을 하나하겠습니다. 효도모판 보내기 하듯이 그런쪽으로 유도를 해서 향우사회에 그렇게 홍보를 하면 안되겠습니까?
현재
이현재재난관리과장
우리도 그렇게 하려고 읍면에 향우회할 때 홍보를 해 주라고 이야기를 했는 데 효도모판 보내기 세금 자동이체 해 주기 하다보니까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이것은 향우들 한테 손 안벌려도 안 되겠느냐
박삼준위원
자기재산을 보호 하자는 것이니까 괜찮지 않느냐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동부화재에서 초기에는 상당히 선전을 많이 하더만 요즘은 선전도 안하고 있던데
현재
이현재재난관리과장
동부화재 직원이 몇 명 안 됩니다. 소장이 부지런히 홍보를 하고 있는데 우편으로 발송하면 되는 데 자기가 직접 갔다 주고 있고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박삼준위원
우리가 우리재산을 보호 하는 것이니까 힘드시지만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재
이현재재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삼준위원
창선삼천포연륙교 경관조명을 과장님생각은 완전보수를 해서 민간위탁을 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까?
현재
이현재재난관리과장
그렇게 추진하려고 군수님께 보고를 드렸고 구조물은 국도관리청 구조물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경관조명을 하고 있는데 그 밑에 연륙교극장에서는 불을 켜지 마라 하고 있고 가로등 관리하는 기능직한사람이 가로등 고치는 것만 해도 바쁜데 가보니까 위험하기 짝이 없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을 택해서 일단 전체 일괄 보수하고 그 다음에 유지보수 하는 업체에 맡겨서 할 계획입니다.
박삼준위원
저도 개인적으로는 위탁을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는 생각이듭니다. 남해 전군에 재해일제 방송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좋은 면도 있고 나쁜면도 있습니다. 진짜 재해일제방송을 해야 하는데 면 전체를 면사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진짜 쓰이는 목적에 쓰여야 되는 데 안부비슷한 방송을 하고 있던데 관리를 원래 목적대로 했으면 싶습니다.
현재
이현재재난관리과장
시설물이나 장비는 활용할 수 있을 때는 부지런히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그래야 고장 체크도 되고 재해일제시스템으로 했습니다마는 행정업무 홍보도 쓰기도 하는 데 자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장님들이 편하니까 하려고 하고 마을이 여러개 있을 때는 울리는 것도 있고 마을앰프가 노후 되어 놓으니까 자꾸 안된다고 고쳐주라고 하고 한사람이 그것만 관리 하기도 어렵고 해서 이번에 군과 연계 구축이 되면 보수업체에 맡겨야 될 사항입니다.
박삼준위원
나이드신 이장님들이 조작을 잘못하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교육도 철저히 시켜 주시고 장기적으로는 민간 위탁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120민원기동대가 열심히 하시는 데 총 몇명입니까?
현재
이현재재난관리과장
운전기사 한명, 전기기사 한명 그렇습니다.
박삼준위원
주로 하는 것이 가로등 입니까?
현재
이현재재난관리과장
원래는 120기동대는 맨홀 부서진 것도 고치고 해야 되는 데 주로 가로등 유지보수입니다.
박삼준위원
대사천에 엊그제 설명회를 했는데 올해부터 2010년까지 하는 데 전부 확장을 한다는 것입니까?
현재
이현재재난관리과장
주민설명회를 두 번 가졌는데 하천정비계획이 서가지고 폭을 얼마나 하고 높이를 얼마를 할 것인가 거기에 준해서 실시설계를 7월중에 마무리 됩니다. 요즘은 제방을 세우는 것보다 주민이 접근하기 쉽고 친환경적으로 시공을 하라고 합니다. 눕히는 제방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땅 편입이 많이 되고 그렇습니다.
박삼준위원
기점이 어디에서 어디까지 입니까?
현재
이현재재난관리과장
고현초등학교 다리밑에서 시문까지... .
박삼준위원
제일 마지막에 달실이 항상 범람을 하고 중앙동이 비가 많이 오면 침수가 되어서 어려움이 많은데 이것을 하고 나면 어려운 부분이 해소가 됩니까?
현재
이현재재난관리과장
다 해소되기는 힘듭니다. 하천폭 만큼 수문이 안 되었고 달실쪽으로 범람되는 것은 도로가 낮기 때문에 그쪽으로 물이 가고 하천과 도로 사이의 논을 살려고 하니까 돈을 너무 많이 달라고 하고 지금 집중호우가 해마다 최고기록을 하니까 간사지쪽 침수는 막기 어렵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이번에도 탑동이 침수 되는 것을 감안해서 피해가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박삼준위원
마을이 침수 되는 곳은 작은 펌프장이라도 만들어서 잠시라서 침수되는 지역에 펌프장을 간단하게 만들어서 게릴라 폭우는 어느정도 막을 수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현재
이현재재난관리과장
매립지 부분은 조류지 역할이 잘되고 있어서 사전에 물을 계속 퍼내면 예방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식으로 추진 해 보려고 합니다.
박삼준위원
펌프시설이나 이런 부분을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홍찬위원장
다음은 한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한호식 위원입니다. 재해일제방송시스템을 민간위탁쪽으로 생각하신다는 데 재해방송이 필요한 지역만 방송하게끔 장치가 안 되어 있습니까?
현재
이현재재난관리과장
구분할 수도 있고 자기마을만 하면 되고 면단위 마을단위로 할 수 있습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면에서 방송을 하면 그 마을에는 안 가도 될 마을인데도 다 퍼져 나갑니까? 그 마을만 빼고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안됩니까?
현재
이현재재난관리과장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는데 구분해서 할 수 있습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그런데 혼자 관리하기 힘들다고 용역을 검토한다고 해서...
현재
이현재재난관리과장
용역은 민간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장비가 전문기기이기 때문에 유지보수 용역입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본청에 8,000만원만 들여서 하면 다 된다고 하는데 향후 추진계획에 군 본청과 전읍면 연계 시스템구축에 6억5,400만원 무엇입니까?
현재
이현재재난관리과장
마을하고 읍면 다 보태서 총 사업비인데 투자를 다하고 8,000만원 만 있으면 군에서 면과 연계 되는 시스템입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태풍 에위니아때 복구를 하고 나서 다시 무너져서 복구를 했는데 또 무너진 것은 어떻게 됩니까?
현재
이현재재난관리과장
그것은 확실히 못들어봤습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이동 문현마을에 보면 매미때 무너져서 복구 했는 데 무너져서 복구를 했는 데 또 무너져서 방치 되어 있어요. 한번 점검을 해 보세요. 대량마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장이 가르쳐 줄 것입니다.
현재
이현재재난관리과장
대량마을은 보고를 받아서 면으로 자금 배정해서 마무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창선삼천포대교 조경 발주는 어디에서 한 것입니까?
국재
이한국재재난관리과장
그 당시 건설과에서 했습니다. 경관조명이 한해가 넘어가면 구형이 되어 버리고 그렇습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처음부터 좋지 못한 자재를 해서 그렇다고 했는 데 13억인가 될 것인데 작은 돈이 아니에요. 보수하기 힘들다고 하시는 데 관리는 포기를 해야 됩니까?
현재
이현재재난관리과장
해 놓고 놔두라기 보다는 손을 봐야됩니다. 한사람이 1년내 붙어서 고쳐야 되는 데 그것이 안되니까 위탁을 해야 되는데 평균적으로 보니까 1억5,000만원정도 되는데 유지보수를 하도록 관리를 완전히 맡기면 운영이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돈을 들일 것 같으면 확실하게 들여서 과장님이 다른 부서에가시더라도 다음에 또 돈이 안 들어가게끔 해서 10년은 써야 될것인데 2004년도 시설했으면 3년이 채 안되었는 데 또 보수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이현재재난관리과장
제가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오래 가야 2년정도 가면 또 손을 봐야 되지 않느냐 생각 합니다. 한번점검을 해서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힘들고 어렵더라도 예산을 많이 세워서 좋은 자재를 해서 가급적이면 높은 곳에 사람이 자주 안 올라가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재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이재열 위원입니다. 하천관리를 몇 개소나 합니까?
현재
이현재재난관리과장
지방 2급 하천 27개소, 소하천 145개소입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하천개수는 전부 다 된 것입니까?
현재
이현재재난관리과장
수해 복구사업으로 매미 때 해서 그렇지 145개 소하천 정비용역을 마치고 거기에 따라서 기본계획 만 나와 있지... .
재열
이재열위원
145개소 하천정비를 할 계획 입니까?
소하천은 하상폭이 어느정도 되는 것을 말합니까?
현재
이현재재난관리과장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하천에 갈대가 무성해서 갈대높이나 제방높이가 같아서 비가 많이 왔을 때 범람우려가 있다. 그러한 곳을 파악을 안해봤지요.
현재
이현재재난관리과장
파악은 별도로 안해봤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파악을 해서 사전에 갈대를 제거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제안합니다. 남산천, 평현천 등 있는데 부분 부분 그런 곳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장비가 들어가서 긁어서 한쪽으로 모으던지 하천 정비를 사전에 해야 되지 않겠느냐
현재
이현재재난관리과장
하천에 갈대 때문에 제거 해 주라고 하는 것이 군수님 연두 순방시에도 주민들 건의가 있었는데 이동 성현, 다정, 입현지역에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재난회의나 교육을 받을 때 보니까 자연형 하천으로 갈대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볼 때는 갈대가 생기는 것은 유수가 잘 안되고 오염이 되니까 자연 갈대가 생기는 줄 알고 있습니다. 봉성 수원지를 막고 나니까 그 아래쪽에 갈대가 생기고 토촌 위에도 갈대가 없었는 데 저수지 막고 나서 갈대가 생기고 그다음에 가정 정화조가 생기니까 갈대가 많이 생기는 느낌이 드는데 막상 제거를 하려고 주민들 요구 된 곳은 현장확인을 해서 면에 사업비를 일부 주어서 정비를 했는 데 갈대가 하류 부는 뻘밭에 나 있고 중류 올라가면 바위틈새로 있으니까 포크레인으로 긁어 내기도 힘들고 예취기로 베어 내기도 어려운데 유속이 없는 곳은 모래같은 것이 채여서 하천바닥이 높아지는데 바위 같은 하천은 퇴적이 안되니까 비가 오니까 갈대가 넘어지면서 위로 물이 흐르니까 문제가 없지 않느냐 싶고 폭이 넓으면 가운데는 포크레인으로 파고 가쪽은 1~2미터 놔두어도 되겠는데 하천이 좁아 놓으니까 포크레인이 들어 가지도 못하고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최대한 수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예산은 얼마나 확보했습니까? ;
현재
이현재재난관리과장
하천 정비비가 1년에 1억 정도 됩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지금 장마철인데 주요 하천 현지 조사를 해 주시고 내 눈에 띄이는 곳이 도서관앞 인데 엄청 하상이 높아져 있는데다가 갈대나 잡초가나서 상당히 위험합니다. 읍장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보고 받았습니까?
현재
이현재재난관리과장
예, 받았습니다. 작년에도 교량 있는 곳에 제거를 했는데 저도 현장을 두 번 가 봤는 데 중간에 보가 있는데 보까지 덮여 있으면 긁으면 되는데 보가 나와 있어서 그 밑을 판다는 것은 안 맞지 않느냐 가운데를 긁어 주면 되겠는데 보채보다 낮으니까 파서는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집중호우에 피해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군내 재해위험지구가 몃군데나 됩니까?
현재
이현재재난관리과장
7개소 입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대상이 무엇입니까?
현재
이현재재난관리과장
침수위험지구와 해일위험지구입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당장 문제가 되는 곳은 없습니까?
현재
이현재재난관리과장
크게 문제되는 것은 없고 고현 중앙지구가 이번에 하천개수를 하고 작년에도 침수예방을 위해서 1000미리 관을 묻고 나니까 비가 와도 침수가 안되고 있는데 장기적으로는 배수 펌프장이 계획 되어있는데 한개소당 사업비 5억 이상이 되어야 재해위험지구가 되고 이동 화계를 지정 해 놓고 있습니다. 동광수산 옆에 다리가 하천보다 좁고 낮아서 하천박스를 키워야 되는데 안 키우고 논 보다 높고 하니까 동광수산쪽이라든가 농경지 침수가 될 것 같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관리를 잘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는 상주에 빈집붕괴 관계를 볼 때 군내 빈집이 그런 사고가 안 난다고 보장을 못합니다. 폐가 되어있는 빈집이 파악 되어 있습니까?
현재
이현재재난관리과장
우리 부서에서는 안하고 있고 빈집 정비비는 열린민원실에서 한집 정비하면 50만원씩 주도록 도비보조사업으로 계상 되어있는 데 그런집을 앞으로 파악해서 못들어 가도록 선을 친다든지 출입금지 푯말을 붙이던지 조치할 계획입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주택관리부서는 열린민원실이지만 재난예방차원에서 빈집을 연고자에게 연락해서 정리가 될 수 있도록... . 빈집 정비하는데 50만원으로는 사업비가 부족하다. 적어도 70만원 정도 되어야 되겠다고 하는데 그 부분을 열린민원실과 협의를 해서 그런집들은 군에서 사업비를 확보해서 철거하는 방안으로 해 주셔야 되지 않느냐 상주 같은 경우에도 너무 안일하게 생각해서 사고가 났는데 한번 더 그런 사고 난다면 행정에서도 책임이 있거던요. 예방을 해주시고 사망, 부상한 유가족에 대해서 보상을 해줍니까?
현재
이현재재난관리과장
보상을 안해줍니다. 풍수해 자연재난은 세대주는 사망 1,000만원 세대원 500만원 인데 부상자는 세대주 500만원, 세대원 250만원인데 이번 것은 자연재난이 아닙니다. 그리고 비가 와서 논물 보러 가다가 사망 한 것도 지시위반으로서 보상이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유가족들의 생활정도는 어떻습니까?
현재
이현재재난관리과장
한분이 기초생활수급자이고 그분들에 대해서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이재민 구호방법이 있고 적십자 봉사회 이런 부분에서 조금씩 내어서 100만원 가까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불우이웃돕기 성금도 없습니까?
현재
이현재재난관리과장
군에서 받는 것이 아니고 도 구좌로 들어가기 때문에 별도로 안 되고 있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농어촌 가로등 관계 설치 희망등수는 다 설치 되었습니까?
현재
이현재재난관리과장
위원님들 생각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희망대로 다했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전기료 8,000만원이 1년 전기료 입니까?
현재
이현재재난관리과장
6개월분이 8,000만원 입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등당 평균 얼마 입니까?
현재
이현재재난관리과장
2,000원 정도 됩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한등 당 설치비는 얼마나 됩니까?
현재
이현재재난관리과장
전주 부착형은 70만원 정도 따로 세우면 150만원 정도 됩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120 민원기동대가 특히 노인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재난관리과 업무중에서도 제일 보람 있는 업무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은데 조금부적합 하더라도 노인들 입장에서 설치를 많이 해주도록 부탁합니다.
현재
이현재재난관리과장
민원이 없으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정홍찬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회 감사는 집행부에 대한 군민의 대표로서 위원님들이 질의도 하고 군민의 뜻을 전달하고 그런 절차의 과정입니다. 아무쪼록 앞으로 업무 추진 하는데 군민들의 뜻이 많이 관철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고 시정할 부분은 시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끝으로 주민생활과 가장 직결되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남해군이 안고 있는 애로사항이나 건의에 대해서는 의회차원에서 각종 의안심의나 예산심사시 적극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현재 과장을 비롯한 담당계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16시20분 감사중지
16시34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수익 체육시설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와 이번 감사에 대비하여 각종 자료를 준비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기간동안 감사자료와 관련하여 위원들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자료 제출요구시 책임성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증인선서, 담당계장소개, 업무현황보고, 질의답변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남해군 의회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관계공무원들로 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로 증언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할 때는 같은 법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음을 사전에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이수익 소장님은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서 선서 해 주시고 담당 계장들은 오른손을 들어 선서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각각 선서란에 서명날인하여 본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장은 발언대에 서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익
이수익체육시설사업소장
“선서” 본 증인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을 경우에는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7년 7월 6일 증인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수익, 문화시설담당 김석민, 체육시설담당 박성배, 체육경영담당 류주홍
정홍찬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계장님 소개는 생략하고 업무보고를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익
이수익체육시설사업소장
평소 존경하는 정홍찬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수익 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 (별책으로 실음)
정홍찬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를 진행 하기 전에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상세한 답변과 설명을 위원님들이 소장님께 요구를 해도 보다 상세한 답변을 위해서 계장님들이 직접 답변 하셔도 되겠습니다. 답변을 할때는 발언대에 나와서 소속을 밝히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준위원
박삼준 위원입니다. 상주한려해상체육공원 땅을 완전히 확보한 것은 아니죠.
수익
이수익체육시설사업소장
예 4명이 남았습니다.
박삼준위원
3월20일 기공식을 했는데 땅도 덜 확보하고 사업을 시작도 못하는데 주민들 한테 곧 할듯해 놓고 기공식만 거창하게 해놓고 그렇게한 배경이 무엇입니까?
수익
이수익체육시설사업소장
작년11월달에 사업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사업을 해도 좋다는 건설교통부의 인정서입니다. 다음주부터 사업을 시작 하려는 것은 국립공원으로부터 그 사람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만 공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박삼준위원
그 토지가 한쪽 가에 붙어 있습니까?
수익
이수익체육시설사업소장
가운데 있는 것도 있고 가에 있는 것도 있습니다.
박삼준위원
방법을 여러 가지 했겠지만 웬만하면 사람 마음을 알아서 가는 것이 맞지 그렇게 강하게 간다해서 맞는 것인지 그 사람들도 타당성이 있으니까 4명이 무작정 억지로 그렇게 하겠습니까?
수익
이수익체육시설사업소장
제가 여기 와서 김호인이가 김문주씨 아들인데 청와대로부터 여러군데 진정서를 넣고 그래서 몇 번 그분들을 만나보고 했는데 마지막에 타결 할려고 한 것이 자기들이 추천한 감정사로 해서 재감정을 해서 보상을 해주겠다 OK 했습니다. 재 감정을 했는 데 그것 마저도 거부하고 있으니까 자기들 요구 사항은 대토할 것을 내 놓아라 대토를 하려고 상당히 노력 했는데 유지가 3,500제곱미터 있고 그 주변에 편입되는 부지가 있어서 그것을 하면 72% 정도 교환 할수 있고 심지어 그옆에 있는 땅을 사도록 해 주겠다 이런식으로 협의를 했는데 결국 무산 되는 것이 자기들은 똑같은 땅을 요구를 하면서 영농보상금을 받겠다는 것입니다. 영농보상금 문제 때문에 결렬되어서 저도 인간적으로 토지 수용을 안하려고 노력 했는데 그것 때문에 지연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박삼준위원
유지로 대토를 주기로 약속을 했다면서요.
수익
이수익체육시설사업소장
저희들은 행정절차를 다 밞아 놓았는데 똑 같은 만평을 바꾸자 하면서 땅도 가져가고 영농보상금이 4,000만원 정도 되는 데 영농보상금도 가져 간다고 합니다. 그러면 앞에 사람들과 형평성이 안맞습니다.
박삼준위원
안된 이유가 그 면적을 못준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수익
이수익체육시설사업소장
전혀 아닙니다. 유지하고 우리가 사놓은 것을 합하면 자기들 땅의 72%정도 됩니다. 나머지 부분은 그 주변에 사기 힘드니까 감정 가격대로 토지소유자들에게 해서 다 팔려고 까지 면적대 면적으로 구두상 합의를 했는데 마지막에 걸리는 것이 조금전에 말씀드린 영농보상금 때문에 협의가 안 되는 사항입니다.
박삼준위원
그쪽 이야기는 유지하고 면적이 1,000평이 넘어서 못준다. 입찰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 있던데 경쟁입찰을 하면 당신들한테 떨어지는 법이 없다.
수익
이수익체육시설사업소장
재무과장과 수차례 협의를 했는데 해 줄수 있는 방법이 감정가격에서 토지면적과 감정가격이 75%안에만 들면 입찰없이 가능합니다. 75% 들려면 현재 유지상태로 감정을 하면 75% 들어가지 않습니다. 유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감정 하면 평당 2만원 정도 나오면 주변 땅은 약 6만원 정도 됩니다. 차이가 너무나기 때문에 다시 밀어서 감정을 하면 4만원 이상 올라 가는 사항이고 저것을 밀려면 국립공원 허가를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 조건도 제시를 했는데 그분들이 요구조건이 위원님 가지고 계신 자료에도 있을 것입니다. 관정을 파주라, 산돼지가 내려오니까 철망을 쳐주라 그런 요구 조건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가 농사를 짓게 해 주는 것은 되는 데 그 관계 때문에 수차례 협의를 했는데 결국 문제는 75%까지 올릴 수 있는데 영농보상금 문제의 돈입니다. 교환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영농보상금을 줄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삼준위원
서로간에 신뢰감을 안가지고 있다. 서로가 불신 한다는 것입니다.
수익
이수익체육시설사업소장
저희가 유지를 놔 두면 무엇을 하겠습니까? 저도 바꾸는 것이 군에 득이라고 봅니다. 그대로 놔두면 농사도 안 짓고 잡풀땅 밖에 안됩니다. 면적대 면적으로 바꾸자고 하면 바꾸어 주어야 된다고 봅니다.
박삼준위원
필요해서 사는 것과 전혀 상반 됩니다. 이 앞에 시간에 건설교통과에서 한평에 20만원 가는 땅들이 그 옆에 실제 4만원에서 5만원 밖에 안갑니다. 도로 부지로 짤라 내니까 20만원 정도로 너무 높다는 이야기를 했고 30평 들어 가는데 논이 200평 정도되는데 20만원에 다 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억지죠 그러나 20만원에 안주고 5만원 6만원에 수용이 안되니까 그렇게 갑니다. 원칙은 현실하고 맞지 않는 괴리가 있습니다. 시설사업소장 맡은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수익
이수익체육시설사업소장
1년 6개월 되었습니다.
박삼준위원
1년이 넘으면 충분히 정서를 읽어서 일을 할 것인데 이 자료를 받아서 다 읽어 봤는데 자료에 보면 다 믿을 수 없지만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믿음이 서로 없게끔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자리도 여러번 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 지역 정서를 읽어서 일을 했으면 좋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수익
이수익체육시설사업소장
처음에 수용쪽으로 가닥이 잡힌 것을 주민들을 만나보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대대로 물려받은 땅을 남한테 빼앗겼다는 소리를 듣는 것 보다는 그분들을 설득을 했고 그 사람들 말은 70여명 중에서 다 합의가 되고 새로 감정하기전과 감정이후 가격의 차이도 많이 났습니다. 자기들이 추천한 감정사를 했는데도 허용 안하려는 사항은 문제가 있고 사업인정을 받고 1년이 넘으면 다시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다시 인정을 받으려면 7개월 이상 걸립니다.
박삼준위원
3월달에 기공식을 했는데 기계 한번 못 들어 갔죠.
수익
이수익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그것은 환경부에서 사업시행 인가를 받야 됩니다.
박삼준위원
그러면 인가도 안받고 기공식을 했습니까?
수익
이수익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위원님 아시다시피 기공식 해놓고 사업하는 곳이 많지 않습니까? 공기를 720일을 줘 놓았기 때문에 그안에 사업을 하면 됩니다.
박삼준위원
상식선에서 인가를 다 받고 법적으로 인가를 다 받아놓고 기공식을 해야 되는데 기공식 한지가 4개월 되어 가는데 기계 하나 못 들어가고 있는데 지금 실내체육관은 몇%입니까?
수익
이수익체육시설사업소장
9%정도 됩니다.
박삼준위원
만약에 역으로 이야기 합시다. 실내체육관이 그런 행정 절차를 안밟고 기공식을 했겠습니까?
수익
이수익체육시설사업소장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기공식을 하고 진입로 부터 할려고 했는데 진입로는 국립공원에서도 도로점사용을 받아서 가능 했는데 그것부터 시작하면 이 사람들도 수용하지 않겠느냐 상주 지역민들도 그런 이야기도 있었고 상주에 나가면 체육공원 한다는 소리가 2003년부터 나왔는데 이때까지 뭐 하고 있느냐 어차피 사업은 해야 될 사업이고 기공식을 일단하고 기공식을 하면 그 사람들 한테 사업이 시작 되는구나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박삼준위원
개인적으로 만나면 그 사람들 보고 지역발전을 위해서 이해 해주시고 도와 주십시오. 하자는 대로해서 협상 하십시오. 그 사람들 만나면 뭐라고 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마음을 담아가도록 했어야지 행정절차를 안 해 놓고 기공식을 한다는 것이 개인이 어떤 사업을 하면서 절대 그렇게 못합니다. 행정에서 그렇게 한다 것은 이해가 안됩니다.
수익
이수익체육시설사업소장
기공식을 먼저 했다는 것이 법규위반도 아니고 사업추진 의욕이 앞서 다 보니까 저도 3월달에 기공식을 해야 되는지 군수님께 보고를 드렸는데 군수님도 상주에 나가면 만나는 사람마다 언제 할거냐는 이야기가 들려서 일단 기공식을 먼저 하자는 쪽으로 기울어져서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박삼준위원
강제수용절차를 밟고 있다니까 법적으로 할 수 있지만 뒤에 해 놓고도 휴유증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자존심도 있고 지역화합 이라든지 지역사회 여론도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좋도록 해결을 하도록 한번더 만나서 정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수익
이수익체육시설사업소장
토지수용신청을 하면 도에서 감정업자를 다시 선정을 해서 평가를 합니다. 이때 까지 평가와는 관련 없이 새로 평가를 해서 공고를 해서 3개월 정도 소요 됩니다. 감정가격이 나오면 우리 가격보다 조금 높게 나 올 것 같습니다. 거기에 따라 수용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좀 해 주십시오
박삼준위원
개인적으로 만나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절차를 어기지 말고 해가는 것이 맞다. 그렇게 했으면 싶습니다. 다음은 스포츠 마케팅 활성화에 대해서 축구와 야구 마케팅 예산이 6억5,000만원 이죠.
예년에 비해서 대회 유치실적이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수익
이수익체육시설사업소장
여러 차례 말씀 드리다시피 큰 대회를 유치하는 것은 울주, 통영, 합천은 유치를 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경쟁하려다 보니까 분담금이 올라 가는데 저희는 실제 돈이 많이 안 들고 유치 하자고 해서 올해 전국 국민생활체육대회도 했고 전지 훈련팀... . 전국대회를 한다고 해서 이름을 날리는 단계는 아니라고 봅니다. 남해라면 스포츠로 다 알고 있는데 내실있게 운영 하는쪽으로 생각해 가고 있습니다. 축구경우는 전국대회 규모는 지난해 보다 줄어들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는 전국700개 직장팀이 오면 전국대회 유치를 하나도 안 해도 전국대회 유치 20개하는 것 보다 나을 것입니다.
박삼준위원
저는 반대로 생각 하는 것이 주말리그로 한다고 이야기하는데 일주일이나 있으면 모르는데 하루나 1박2일 코스는 돈을 쓸일이 없습니다. 한 게임하고 가는 것은 와서 쓰레기만 버리고 갑니다. 그럴 수 밖에 없는 것이 자기들 먹는 것 물까지 사서 옵니다. 오래 유하지 않으면 지역에 돈을 쓰고 가지 않습니다. 생활체육 주말리그는 지역활성화에 도움이 안된다. 그럴바에는 내년에 예산을 전면 삭감해서 편한대로 쓰는 것이 낫다. 6억5,000만원 이라는 돈을 투자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수익
이수익체육시설사업소장
전국대회 야구대회, 축구대회도 안하는 것은 아닌데 분담금이 자꾸 올라 가니까 한개 대회를 유치할 때 뭔가 계산을 해보고 유치를 합니다. 이번에 대학축구를 하자고 대학연맹에서 요청이 왔는데 보이콧을 했습니다. 학생들 대회를 유치하면 돈을 많이 쓰겠습니까? 남해에서 1박 2일로해서 700개팀이 6개월동안 주말마다 내려오면 32개팀이 무조건 1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한게임씩 하기 때문에 직장인들이 도시락 싸들고 오겠습니까? 남해에서 먹고 자고 할 것인데... . 학생대회 유치보다 직장인 대회를 유치하면 경제효과가 지금보다 2배 정도 나을 것이라고 봅니다.
박삼준위원
저는 큰 대회를 안하겠다는 것도 있지만 못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치 하려고 했다가 실패 한 것이 있습니까?
수익
이수익체육시설사업소장
유치하려고 올해는 노력을 안했습니다. 국민생활체육 이라든지 돈이 적게 드는 것은 노력을 했는데 대학축구를 하자는 것도 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올해 분담금을 1억7,000만원 달라고 해서 도저히 못 하겠다고 했습니다.
박삼준위원
스포츠파크를 만든지 10년 가까기 되는데 축구협회, 야구협회 나름대로 중앙과 연결 되는 부분도 있고 그러한 것을 활용을 안 한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한 이야기가 들립니다.
수익
이수익체육시설사업소장
유치를 적극적으로 하려면 그분들을 많이 활용해야 되는데 작년도에 저도 대한축구협회에 유치하러 가봤는데 멸치 사들고 방 마다 돌면서 이것을 하나 해주라고 해도 별효과가 없었습니다. 지역민들 중에서도 유치를 하는데 도움을 주는분이 몇분있습니다. 어제도 대한축구협회 부회장님과 만나서 이동에 계시는 별명이 코털이라는 그분과 만나서 하반기 선수권 대회를 해 보자고 부회장에게 부탁도 하고 있는 데 저는 자꾸 말씀드리지만 분담금이 많아서 계산을 해 보고 남해군 경제에 도움이 안되는 것은 유치를 안하겠습니다. 이름 날릴려고 돈을 쓰고 유치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박삼준위원
그 판단은 소장님 혼자 할 것 이 아니라 지역에 나가서 어떤 대회를 한번 하고 나면 시장, 횟집, 음식점, 여관에 도움이 되는지 조사를 해본적이 있습니까?
수익
이수익체육시설사업소장
저번까지 각 대학이나 연구단체에 의뢰를 해봤는데 그 사람들도 정확하게 얼마를 썼다 내기가 사실 어려운 일입니다. 간접효과가 년간 8억5,000만원이 났다 이런식으로 결과가 나와 있는 데 저는 계산할 때 한팀이 오는 데 32명이면 15일간 열리면 평균 8일 잡고 1박하는 데 1인당, 2만원 1식 5,000원 3식 계산해서 분담금하고 나머지는 술을 먹고 기름을 넣고 하는 것은 안나오지만 바로 직접적인 비용은 산출이 가능합니다. 그 산출 대 분담금을 계산해서 타당성이 없으면 저는 유치가 바람직 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에 도움이 안 된다면 안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박삼준위원
물론 전국적으로 운동장이 많이 생기고 경쟁이 많지만 옛날에는 사용자들이 와서 씁시다 했는데 지금은 쓰도록 해야 될 사항이고 그러다보니까 분담금이 많아지고 악순환이 되고 있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인데 파급효과가 없다고 제단을 먼저 하시는 것은 문제가 있다. 지역 사람들 중에 참 잘 했다고 이야기 하는 것이 유소년 축구 입니다. 시장상인들 이것을 하는 것이 맞다는 이야기를 하는 데 여러 가지 사항으로 유치를 못하고 경주에서 계속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 그 대회 향수들이 있어서 우리가볼 때는 초등학교 하는 것이 부모들이 따라 오고 이런 게임을 많이 유치해야 된다. 중고등학교는 선수와 코치밖에 안옵니다. 실업팀은 부모들 따라오지 않습니다. 초등은 곱하기 2입니다. 그런 계산들 때문에 자꾸 그러한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지역 사람들 생각입니다. 꼭 거기에 맞다고 하지 마시고 다양하게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수익
이수익체육시설사업소장
저도 초등학교 그런 대회 같은 경우에는 학부모가 따라 오고 그때 잘 때가 없어서 마을회관에서 잤다는 이야기도 들었는 데 그런 대회도 과감하게 할 생각이 있습니다.
박삼준위원
남해군 체육회가 있고 생체가 있는데 생각 개념이 있어야 되는데 소장님 말씀 중에 생체도 가서 3연패를 해야된다. 생체는 생체답게 1등하던 꼴등을 하던 재미있게 즐겁게 건강하게 하면 되는데 체육회는 등수에 연연할 수 있는데 생체도 등수에 연연해서 너무 승부주의로 가는 것이 남해가 심합니다. 심지어 생체 배구대회 가는데 한달, 두달 연습 시켜서 갑니다. 일등하면 뭐하고 꼴등 하면 뭐한다고 그렇게 까지 해야 되느냐 조금 편하게 하면 되지요.
수익
이수익체육시설사업소장
동호인들이 모여서 하는데 꼴등보다 일등 하는 것이 안 좋습니까?
박삼준위원
직장 배구대회를 하면 남해가 심한데 그 직장에 배구 잘하는 사람, 축구 잘하는 사람을 넣습니다. 그렇게 승부에 집착을 하고 생체 본연의 모습이 아니다. 적어도 체육을 담당하고 있는 소장은 그러한 분위기를 가라 앉힐 필요가 있다. 그것을 1등 주위로 가는 것이 옳느냐 생체는 그것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수익
이수익체육시설사업소장
생체 회장님 들었으면 많이 서운하게 생각 하시겠는데 타 시군에서 점수제로 등수를 내는 것을 남해 때문에 올해는 점수제를 폐지하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동호회 활성화해서 잘하면 저는 권장하고 싶습니다.
박삼준위원
자기들끼리 클럽활동을 열심히 하다가 1등 하는 것은 괜찮은데 3연패 하자 목적의식을 너무 가지고 가는 것은 안 맞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편하게 좀 하자 즐기고 내 건강을 찾고 여가시간을 활용 하면 되지 등수에 연연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 중심에 서있는 소장님 생각이 문제가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인정 안 하십니까?
수익
이수익체육시설사업소장
답변 드리기가 곤란한데 제가 남해군 체육시설사업소장으로서 만약에 그런 답변을 드렸다면 동호인들이 뭐라고 할지 답을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박삼준위원
저도 표를 먹고사는 선출직입니다. 제가 피해를 봐도 훨씬 더 봅니다. 맞는 것은 맞다. 안맞는 것은 안맞다. 이야기를 하셔야지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책임성도 없이... .
수익
이수익체육시설사업소장
열심히 하는 것을 못하게 할 것입니까?
박삼준위원
제가 말하는 것은 편하게 가서 즐기고 오는 쪽으로 하는 것은 인정하는데 아예 3연패를 목적으로 하고 한달이고 연습을 하는 것이 맞지 않다 그 말입니다.
수익
이수익체육시설사업소장
제가 한달간 연습을 시킨것도 아니고 자체적으로 하는 사항이고 동호회에서 열심히 하는 것을 제가 못하게 하지는 못하는 것 아닙니까? 열심히 해서 좋은 성적을 내는데 위원님께서 재고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박삼준위원
제가 재고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 입니까?
수익
이수익체육시설사업소장
3연패보다는 4연패 하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박삼준위원
제가 재고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수익
이수익체육시설사업소장
안 그렇습니까? 저는 모이는 자리마다 우리 3연패를 하자 이 소리를 하는 데... .
박삼준위원
제가 그 소리를 밖에서 몇 번 들었습니다. 제가 초두에 이야기가 군 체육회 하고 생체하고는 목적의식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정리를 해 주어야 될 소장이 생활체육하고 군체하고 혼돈 하는 것 같아서 드리는 이야기 입니다.
수익
이수익체육시설사업소장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도체에서 성적을 잘 내면 뭐합니까? 상을 줍니까? 상금을 줍니까?
박삼준위원
그것은 개념이 다르지요. 경기연맹과 생활체육은 엄연히 달리하지 않습니까? 아니라요. 그래도 제가 재고를 해야 됩니까? 생활체육 사전을 찾아 보십시오. 승리지상 주의로 몰고 가는 것이 맞다고 감히 저보고 재고를 하라고 하시는 말씀이 맞느지에 대해서 저를 재고 하라고 하시는데 저 이야기도 틀릴 수 있습니다. 적어도 생활체육이나 남해군체육회를 뒷받침해가는 사람이 1등 지상주의를 맞다는 식으로 몰고가는 것이 맞다는 말입니까?
수익
이수익체육시설사업소장
열심히 해서 등수안에 들어서 잘 되는 것이 왜 틀렸습니까?
박삼준위원
그냥 3연패하는 것과 목적의식으로 3연패를 하자 하자 해서 하는 것과 일반 회원들이 자연스럽게 하자는 것하고 소장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생활체육회 모인 자리에서 열심히 해서 3연패 합시다. 하는 말하고 책임성이 틀리고 자리에서 틀린 것 아닙니까?
수익
이수익체육시설사업소장
소장으로서 생활체육인들 모아놓고 3연패 하자는 소리가 잘못 된 것이 있습니까?
박삼준위원
그 안에는 무언의 압력도 있는 것입니다
수익
이수익체육시설사업소장
저는 소장으로서 제가 할 의무라고 생각하는데 제 생각 하고는 틀린 것 같습니다.
박삼준위원
조그마한 조기회, 배구클럽 배드민턴 클럽도 대회를 하기 위해서 연습을 저녁마다 하는 일이 생깁니다. 그러 한 일에는 일등주의가 서 있기 때문에 선배들이 오라고 하면 밑에 일하는 사람들이 자기일도 버리고 가야 하는 일도 생깁니다. 그러한 것을 유도하는 것을 행정에서 하고 있어서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수익
이수익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삼준위원
조금 있다가 다시 질의 하겠습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호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한호식 위원입니다. 박삼준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상주체육공원 관계를 물어봐야겠습니다. 작년부터 수차례 참석도 하고 했는데 일이 하나 시작 되면 행정적으로 막혀서 일을 못하고 하는데 행정적인 절차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몰라서 그런 것입니까? 알고도 땅 수용이 안 되니까 시간을 끌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수익
이수익체육시설사업소장
행정절차를 잘못 했다는 것을 시인합니다. 국립공원이다 보니까 제약이 많습니다. 늦어진 이유는 2003년도에 공원계획변경인가를 환경부로부터 받을 때 영산강환경청에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를 받고 공원계획변경을 받았는데 그 받은 것을 가지고 사업인가 신청을 할때 그 서류를 붙여서 신청을 할려고 생각 했는데 사업인가 신청 할 때 영향성 검토를 다시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다시 용역을 하려니까 용역비가 3,000만원이 들어 간다고 해서 군비도 아끼고 될줄 알고 영향성검토를 공원계획변경 때 받은 것으로 하다 보니까 늦어졌습니다. 주변 진입도로 부터 공사를 시작 할 수 있었는데 늦어 졌는데 오늘도 면장하고 담당자가 국립공원에 갔습니다. 다음주 되면 현지확인을 와서 내주 정도는 조건부 사업인가를 내주겠다고 합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내가 옆에서 볼 때 공원지구에 시설을 하는데 경험이 적다고 하지만 다른 지역과 틀리게 환경쪽으로 막혀 있으면 깊이 생각해서 시간이안 가고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차근 차근해야 되는 데 하나하고 가다 막히면 다시 하고 하니까 시간이 많이 들어 가거던요. 작년도에 토지수용서류를 신청해 놓아서 곧 된다고 했는 데 3월달에 기공식 하기전에 작년말에 네분과 협의가 저수지땅과 맞바꾸기로 했다고 했는데 뒤에 가니까 안된다고 해서 아직까지 안 되고 있어요. 저수지를 토지와 맞바꾼다고 해도 절차를 밟아서 하려면 시간이 갈것인데 그런 절차를 미리 하면 될 것인데 그때 가서 하면 시간을 끌게 될 것인데.
수익
이수익체육시설사업소장
바꾸려고 추진을 하다가 몽리민들에게 도장도 다 받고 용도폐지를 다 시켜 놓았습니다. 면적 대 면적으로 바꾸면 의회 동의를 받아서 해보려고 했는데 자기들은 만평에 대한 영농보상금이 2년간 주게 되면 4,000만원 정도됩니다. 교환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감정을 받아서 75% 범위내에 들어야만 감정이 가능합니다. 현재 상태에서 75%에 못들어 가기 때문에 그것을 밀어서 전이나 답으로 바꾸면 가능한데 그렇게 하면 면적대 면적으로 바꾸자 했는데 영농보상금 4,000만원을 요구 하기 때문에 안되고 있습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영농보상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해 보셨어요.
영농보상비를 안 주면 안하겠다.
수익
이수익체육시설사업소장
우리가 사면 당연히 주어야 되는데 교환 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줄 수 가없습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그러면 어떻게 할거요.
수익
이수익체육시설사업소장
지금 수용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박삼준 위원도 말씀 드렸지만 가급적이면 수용절차를 배제하고 이때까지의 비용으로 친다면 몇억 이상의 손실이 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이라도 한번더 만나서 이야기를 해서 조율해 보십시오. 그분들의 마음이 어떤 것 인지 확실히 판단해서 수용을 하던지 그분들 요구대로 들어 주던지 판단을 잘 하십시오 그래야 공사도중에 자꾸만 실랑이 하면 머리 아프잖아요. 최대한 머리 안 아픈쪽으로 하십시오. 언제 되면 장비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수익
이수익체육시설사업소장
국립공원에서 조건부 사업인가만 나면 내주에 담당자가 현지확인을 와서 보고 가면 7월중에는 장비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내가 사는 땅 보다 싸게 넘겨 주라는 것은 다르게 생각하면 내가 4만원에 팔았는 데 사는 것은 3만원에 사서 넘겨주면 그 차액만큼 땅을 넓혀 주라는 것 아닙니까?
싸게 사서 넘겨달라는 이유가 뭐에요. 내가 생각할 때는 우리땅은 비싼데 내가 받은 땅은 싸니까 뒤에 더 물고 늘어질 수 있는 근거를 마련 하기 위한 것 아닙니까?
수익
이수익체육시설사업소장
교환을 하게 되면 나머지 땅은 보상을 내 줄 것이거던요. 자기들이 들어오는 땅이 12,500제곱미터이고 우리가 확보한 땅이 7,500제곱미터로서 나머지 땅은 감정가격으로 내 주어야 되는데 그것을 받아서 개인 사유지를 사려니까 감정가 이하로 사주라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자기들은 비싸게 받아 먹고 남의 땅은 싸게 살려고 하니까 매매가 되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그분들이 요구 하는 것과 여기에서 제시하는 것하고는 도저히 안 되겠다 결국은 토지수용으로 가겠다. 토지수용은 언제나 되겠습니까?
수익
이수익체육시설사업소장
자기들이 만일에 불복하면 재심청구를 할 수 있고 거기도 불복하면 행정소송이 갈 수 있고 그런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도에서 다시 감정을 해서 소유자와 군간에 합의를 불이면 그 지가에 좋다고 하면 감정가격대로 합의가 될 때 해결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토지수용위원회가 옛날하고 많이 바뀐 것으로 알고 있는 데 혹시 토지수용위원회에서 한번 이야기 되면 옛날과 같이 재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수익
이수익체육시설사업소장
재 감정해서 공고열람기간이 있습니다. 공고기간이 있기 때문에 3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알았습니다. 빠른 시일내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다음에 체육시설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문화체육센터, 수영장 등 전부 엄청난 적자를 내고 있는데 운영 경비까지 보태면 어마어마한 적자 이거던요. 계속적자를 보고 있는데 밀고 나 갈 것입니까?
수익
이수익체육시설사업소장
의원 간담회시 보고를 드렸고 적자가 제일 많이 되고 있는 실내수영장의 경우는 위원님들께서 민간에게 넘기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고 손해를 보더라도 군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지적해 주셨고, 청소년수련원은 민간위탁하려고 몇번 공고를 했는 데 수탁자 나타나지 않은 상태이고 청소년수련원과 가족휴양촌은 흑자로 돌아서는 상태입니다. 건물을 보수할 경우에는 적자가 생기지만 수입과 지출면에서 보면 거의 적자는 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가족휴양촌은 흑자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17페이지부터 18페이지까지는 표기가 잘못 된 것입니까? 지출과 수입을 대비 하면서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수입만 명기해 놓고 여기에 대한 지출은 없습니까? 김석민 계장 알아보기 힘들게 해놓았는데 무엇을 대비 하라는 것이요.
1년간 분석 한 서류를 줄 수 있어요.
정홍찬위원장
사업장별로 수입과 지출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자료를 내주시오.
수익
이수익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홍찬위원장
다음은 이재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이재열 위원입니다. 이수익 소장님을 비롯해서 계장님들 고생 많습니다. 감사자료 4페이지 공설운동장 관람석 시설확장을 작년도 사무감사에 지적을 했는데 공사가 진행중이죠.
언제 마무리 됩니까?
수익
이수익체육시설사업소장
이달말까지 마무리 지울 계획입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소문에는 사업비가 부족해서 마무리가 안된다. 그런 이야기가 들리던데
수익
이수익체육시설사업소장
당초 설계대로는 했는데 체육인들이 요구하는 것은 지붕을 쒸워주라는 사항입니다. 최소한 1억정도 예산이 소요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상설무대를 만드는 것은 잘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남해군으로 봐서 많은 인원이 집합 할 수 있는 장소는 공설운동장 뿐인데 상설무대를 구며 놓으면 수시로 쇼도 가능하고 여러 가지행사를 할 수 있고 좋은 데 들리는 이야기로는 앞에 알루미늄으로 난간이 되어 있죠 난간도 없애고 무대를 보완 해야 되는 데 사업비 부족으로 못한다 하더라 그런 이야기 들리던데
수익
이수익체육시설사업소장
난간은 없앨 것입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몇평 입니까?
수익
이수익체육시설사업소장
길이 20미터 폭이 6미터 정도 됩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비가림만 안 하면 확보된 예산으로 가능하다.
수익
이수익체육시설사업소장
페인트 시설해야 되는 데 공사업자 한테 해보려고 하니까 상당히 비쌉니다. 일반 인부를 대가지고 하면 절반 값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설계에 페인트는 포함을 안 시켜 놓았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무대지붕은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비가 오면 공연을 못하지 않습니까? 관람객은 비를 맞고 공연하는 사람은 비를 안 맞아도 되고 그것은 안 맞거던요. 지붕은 구태여 할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공설운동장에 아침, 저녁으로 운동하러 많이 오는데 종전에는 저녁 시간에 경쾌한 음악을 틀어주어서 분위기 좋게 했는데 왜 지금은 음악이 안나옵니까?
수익
이수익체육시설사업소장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생체회장과 의견을 나누어서 음악을 틀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화장실이 본부석 옆에는 개수를 했는데 외곽에 있는 화장실 두군데와 동편 화장실, 서편 화장실을 현대식으로 손을 보도록 예산 확보를 해야 됩니다. 아주 열악합니다. 개수를 부탁합니다.
본 위원이 지난해 군정 질문한 내용인데 9페이지 스포츠파크를 조성해 놓고 전국적인 유치대회가 숫자도 줄어지고 규모가 줄어든다. 대책을 물었더마는 소장님께서 타 자치단체에서 시설을 많이 조성을 해서 우리 군이 거리도 멀고 경쟁력이 떨어져서 그렇다고 했는데 엘리트 체육대회보다는 생활체육 대회를 유치를 해서 보완 하겠다고 답변 하셨는데 금년에 생활체육대회를 몇 개 대회나 유치를 했습니까?
수익
이수익체육시설사업소장
전국생활체육 축구대회, 경남생활체육축구대회 운동장 사용이 작년보다 20%정도 증가 했습니다. 직장에서 운동장 사용 신청이 많이 들어오고 전지훈련도 30개팀이 늘어나서 지난 겨울에는 잔디구장을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못받은 곳도 몇군데 있었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운동장 사용량을 위주로 하면 안되고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것을 해야지 하루만에 마치고 가는 것을 해 봐야 득이 없어요. 뭔가 남해에 와서 자면서 밥도 사먹고, 술도 사먹고 이런 대회를 해야 됩니다.
수익
이수익체육시설사업소장
모레부터 개최되는 전국대학야구대회도 32개팀이 오는데 7,000만원이 들었는데 32개팀이 일시에 들어오면 경제효과 유발이 되는데 대진표가 13일 짜여진 팀은 13일날 아침 아니면 12일 저녁에 옵니다. 한 게임 지고 나면 바로 가 버립니다. 손익계산을 해보니까 타당성이 없고 대회를 유치해서 분담금에 곱해보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고 판단해서 저는 고민을 해서 처음으로 직장조기축구대회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것을 하면 6개월은 풀로 돌아 가니까 다른팀을 유치할 수 없을 정도로 효과가 있다고 봐집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소장께서 판단해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대회를 유치하시고 가급적이면 경기규칙이 토너먼트식은 할 수 없는 것이고 유치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서울, 부산 향우들을 활용해서 스포츠파크에 많이 오도록 적극적인 유치활동을 부탁드리고 금년에 울트라 마라톤을 개최를 했는 데 내년에도 올텐데 지원을 해서 홍보를 해서 많은 매니아들이 찾을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 주고 내년에 지원 예산을 본 예산에 확보를 해서 금년보다 참가자가 많고 활성하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익
이수익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그분들은 24시간이상 달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룻밤 잡니다. 참가자들에게 금년도 특산품을 안 주었지요.
내년에는 선거법에 위반 안 되도록 민간단체를 활용한다든지 특산품도 나누어 주도록 마라톤 하는 사람 들이 의지가 강한 사람들 입니다. 그런분들에게 남해 인상을 좋게 심어놓으면 마라톤 하기 위해서 아니라도 남해를 찾아 오게 되어 있어요. 좋은 인상을 남기도록 내년도에 준비를 해 주십시오
한 위원님께서 체육시설 운영수지 문제를 여러 가지 질의를 했는데 가족휴양촌과 청소년수련원은 경쟁력이 있을 것입니다. 민간위탁을 주는 것이 맞습니다. 청소년수련원을 위탁을 주기 위해서 입찰을 몇 번 했습니까?
수익
이수익체육시설사업소장
공고를 두 번했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소문에는 화방사 주지께서 할 의향이 없었습니까?
수익
이수익체육시설사업소장
말은 나왔는데 신청은 안하고 남면 부녀회에서 남해시대 김광석 사장님이 할 의사가 있어서 접촉을 했는데 자격이 안 되어서 민간에 위탁 할 수 없고 김광석 사장님은 남면 부녀회에서 운영해서 수익금을 보태고 하겠다 했는데 자격이 안 맞아서 안되었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이런 내용을 전국적인 일간지에 하면 얼마나 비용이 드는지 모르겠는데 예산 확보를 해서 전국적으로 광고를 한번 하십시오. 지역신문에도 광고 한번 안 냈지요.
수익
이수익체육시설사업소장
광고는 안하고 공고만 냈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응찰할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직영을 해도 적자가 안나는데 전문 사업자가 운영하면 수입이 좋게 되어 있고 예를 들어서 화방사가 하동 청소년수련원을 도급 받아서 하고 있는데 수익이 많이 남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이야기가 남해 청소년수련원도 해 보고 싶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수익
이수익체육시설사업소장
저도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재산가액에 공고를 하다 보니까 연간 4,000만원 정도 돈을 받고 위탁을 하려니까 지금 현재저희들이 운영을 해 보면 제로베이스 상태입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감가상각비정도만 받고 위탁을 시켜도 우리가 얼마나 이익입니까? 민간업자가 전문적으로 하면 수련원이나 가족휴양촌에 관광객이 많이 오게 되어있어요. 소장이 책임지고 휴양촌하고 청소년 수련원은 금년중으로 위탁자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해 보십시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다음에 수영장 운영이 1억몇천만원 적자가 난다고 하는데 운영실태를 설명을 해 보십시오.
수익
이수익체육시설사업소장
당초 개장할 때는 2002년도 월드컵 덴마크팀 유치를 하기 위해서 조건에 수영장을 지어야 들어오겠다 해서 지은 모양인데 그 당시는 유류값이 700원 이렇게 했는데 이용객이 1일 70명 이상 되었는데 해를 갈수록 유류값 올라가고 이용객이 작아지고 읍에 정도 있으면 운영 적자는 안볼 수 있는 것 같은데 봉고차로 순회하는 방안도 해봤는데 차량 한대 구입하고 기사한명 둘려면 인건비가 과연 가겠느냐 그런 염려도 있고 지금 1일 평균 35명 정도 됩니다. 기름값이 1,260원 정도 하고 그리고 해수를 120미터에서 뽑아 올리다 보니까 보일러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고 군에서 운영하는 수영장을 문을 닫으려니 군에서 수영장도 하나 운영 못하느냐는 여론도 있을 것 같고 해서 지난번 의원님 간담회시 위탁을 해도 적자폭을 조금 메어주는 방향으로 했는데 지금 상태에서 아는 사람이라면 내년에 가면 보수할 문제가 더 많이 생길 것인데 위탁받는 사람이 1일 100명 한다 해도 하루에 30만원 인데 과연 수입을 올리겠느냐 수탁자가 나타나기 힘들 것 같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위탁을 주라는 것이 아니고 종사자가 몇 명 입니까?
수익
이수익체육시설사업소장
현재 보일러는 직원이 담당하고 있고 안전관리요원을 법상으로 2명 하도록 되어 있는데 봉급을 주고 있는 것은 1명 있고 교육청에서 배려해서 수영강사가 한명 와 있는 데 활용하고 있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인건비 나가는 것은 안전요원만 나갑니까?
수익
이수익체육시설사업소장
매표 관리원 한사람 있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안전요원은 뭐하는 사람입니까?
수익
이수익체육시설사업소장
법정의무사항으로 2,500제곱미터 이상이면 2명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2명을 두어야 되는데 최대한 인건비를 아끼려고 수상안전요원 1명만 쓰고 있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1년에 1억 이상 적자를 보는데 이용인원이 평균 35명이라고 하는데 군민 5만을 보면 극히 일부입니다. 이런시설에 1억 이상씩 남해군민의 세금을 낭비해서 되겠어요. 누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군에서 수영장 하나 관리를 못한다고 그런 이야기를 해요.
수익
이수익체육시설사업소장
이번에도 수리를 하려고 한달간 문을 닫아 놓았는데 하려는 사람들이 아우성 이라고요.
재열
이재열위원
아무리 남해군이 군민 복리증진과 건강증진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지만 35명 보고 보일러공, 안전요원, 수영코치, 매표원 네사람이 종사를 해야 되고 이런 짓을 왜합니까? 행정에서 이 사람들 한달에 회비가 얼마입니까?
수익
이수익체육시설사업소장
월 회원은 한달에 4만원입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한달에 35명이면 140만원 이네요. 월수입 140만원에 1년에1,680만원 세입 들어 오고 1억 얼마 쓰고 있고... .
수익
이수익체육시설사업소장
저도 솔직히 문을 닫아 버리면 싶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이 문제는 소장 혼자 결정 할 사항이 아니고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내용을 설명해서 일단 주민의대표인 군 의원으로서 개인적인 생각은 문을 닫는 것이 아주 합당한 방법입니다. 이 문제는 심사숙고해서 다시 한번 생각 해 보세요.
수익
이수익체육시설사업소장
산청 같은 곳에서도 수영장을 운영하고 있는 데 문을 닫게 되면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이것은 수치스러운 일이 아닌데... .
수익
이수익체육시설사업소장
수영장 때문에 저도 노이로제 걸릴 정도 입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35명중에서 남자가 몇 명 정도 됩니까?
수익
이수익체육시설사업소장
남자는 7~8명 나머지는 여자분 들입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문을 닫으려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극구 반대를 한다. 수영장문을 닫기 어렵다고 하면 조례를 개정해서 이용료를 조금 올리세요. 목욕요금도 4,000원 받는데 목욕료 보다도 작아요... .
수익
이수익체육시설사업소장
우리 군만 아니고 다른 군도 거의 비슷합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그렇게 이야기 하세요. 한사람이 세사람의 회원을 확보해 오라고 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운영을 못하겠다 그런 이야기를 해 봤습니까?
수익
이수익체육시설사업소장
이번 방학기간을 이용해서 모집공고를 해놓았고 있는 시설에 최선을 다 하려고 하는 데 여건상으로... .
재열
이재열위원
우리 군 재정 현황이 어떻습니까? 사업을 벌려놓고 군비 부담을 못해서 사업중단 된 것이 많아요. 당장 상주체육공원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무원이 내돈 안들어간다고 무사안일하게 할 것이 아니고 무언가 개선방안을 찾아 보셔가지고 두달뒤쯤 의원간담회 때 보고를 해 주세요.
수익
이수익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경상남도내 수영장 수지현황, 이용현황, 이용요금 자료를 만들어서 9월쯤 간담회 때 자료를 내 보세요.
수익
이수익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다음에 19페이지 남해실내체육관 건립관계인데 사업비를 141억을 내놓고 국비, 군비, 도비 구분을 안해놓았습니까?
수익
이수익체육시설사업소장
국비가 67억3,600만원 도비가 29억, 군비가 44억4,200만원 입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국비 67억 예산내용에 남해읍소도읍 육성비가 얼마나 됩니까?
수익
이수익체육시설사업소장
올해 19억7,200만원입니다. 총 사업비가 행자협약 체결 당시는 국비가 41억, 도비 9억, 군비 42억입니다. 총 92억이 되겠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당초 행자부 협약할 때는 소도읍 육성사업비가 41억인데 26억은 어떤 성격의 국비 입니까?
수익
이수익체육시설사업소장
이것은 소도읍 사업비를 빼놓고 균특사업으로 따 올 것이 문화관광부 소관입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문화관광부에서 26억이 확정이 되었어요.
수익
이수익체육시설사업소장
지금까지 36억을 따왔습니다. 군비 42억 부담을 해야 되는데 국비 부담에 따른 군비를 50%해야 되기 때문에 소도읍 사업이 총 92억이라도 57억 정도만 소도읍 사업에서 당겨서 할 생각입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국비는 41억밖에 안 가져가는 것이죠.
먼저 현장에 가서 물어보니까 더 가져간다는 말을 해서... 알았어요. 도비는29억인데 20억이 확보 안되었네.
수익
이수익체육시설사업소장
도비는 29억이 아니고 9억입니다. 도비는 확보다 했습니다. 지난번 지사님 오실적에 7억5,000만원 건의를 해 놓았는데 추경예산에 5억이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예산 확보는 문제가 없다.
주차장 관계를 현장에서도 이야기 했는데 어떻게 지하주차장을 설계를 안했어요.
수익
이수익체육시설사업소장
지하 주차장을 넣게 되면 공사비가 너무 과다하게 나오기 때문에 힘들과 도 기술심의위원회에서 지적 된 것인데 앞을 왕복 차선으로 하고 앞쪽으로 하면 주차장면적이 142대 정도 공간이 나올거라고... .
재열
이재열위원
그런 공간이 안 나온다고요. 그러면 버스 세울 때 가 어디 있어요.
수익
이수익체육시설사업소장
버스는 현재 박씨 제각 자리 그 도로를 시군에서 버스가 오면 화장실 밑에 턱을 조금만 까면 들어오는 순서대로 하면 되는데 단점이 뭐냐 하면 뒷차가 먼저 나가려면 문제가 되고 30대 정도 충분히 댈수 있습니다. 그것을 생활체육회장이 사자고 건의가 들어오는데 서편에 군유지 1,000평 정도 있습니다. 턱만 밀어서 자갈만 깔면 주차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서 서남면쪽에서 공설운동장 진입하는 도로를 폐쇄한다고 하는데 그것을 폐쇄하면 불편 합니다.
실내체육관이 관중이 가득차면 2,700명됩니까?
공설운동장도 이용하고 실내체육관도 이용했을 때는 142대는 실내체육관 2,000명이 왔을 때 기준이에요.
진주에서 전국체전을 언제 합니까?
수익
이수익체육시설사업소장
2010년도입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전국체전할 때 일부 종목을 남해에서 하겠다는 방침이 있죠.
수익
이수익체육시설사업소장
군수님 뜻은 그런데 사실 진주에서 주겠습니까?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이수익 소장과 박성배 계장이 재직할 때 실내체육관을 짓는 데 주차공간 확보를 못해서 불편을 겪는다는 소리가 안 들리도록 신중을 기해 주시고 사업비가 더 들어가더라고 해도 지하주차장을 꼭 넣어야 되는데 그렇게 큰 건물에 지하주차장을 안 넣은데가 어디 있습니까? 구상 자체가 아주 잘못된 것 같아요.
이해를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현실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야기입니다. 공설운동장 위에 다래밭 했던 곳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런 곳이라도 주차장을 확보 했으면 좋겠고 성산여인숙은 매입협의가 안되었습니까?
주요업무보고 자료 1페이지 주요성과 지난 5월에 마라톤을 아주 잘했다고 해 놓았는데 제가 그날 하프를 직접 뛰었는데 제가 15차례 정도 하프를 했는데 준비에 문제가 첫째는 물을 공급하는 장소가 너무 적었고 다음에는 골인지점 4㎞ 전부터 자원봉사자들이 롤러스케이트를 타고 뿌리는 물 파스를 준비해서 통증을 느끼는 매니아 들에게 뿌려 주는 데 남해군에서는 그런 봉사자들이 많이 부족했고 그리고 20키로 이상은 참가비 얼마 받았습니까?
수익
이수익체육시설사업소장
풀코스 3만5,000원 받았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티셔츠를 디자인할 때 가슴이 넓으니까 라인이 들어간 형식으로 해서 남해는 이렇게 옷도 성의 없게 만들고 해서 참가비를 3만5,000원 받느냐 또 한가지는 마라톤을 하고 가면 몇㎞ 주파 했다고 중간중간 나오는 데 나갈때는 나오는데 골인할 지점에는 풀코스 들어 오는 사항만 몇㎞ 남았다. 표시가 있고 하프는 표시가 없더라 안내판을 만들때 반으로 갈라가지고 위에는 풀 몇㎞ 남았고 아래는 하프 몇㎞ 남았다 이렇게 표시를 하면 되겠다. 또 하나는 마늘마라톤인데 왜 마늘이 골인지점에 하나도 없느냐 마늘을 사 가야 되는데 남해마늘이 없더라 이런 문제점들을 축제할 때 이야기 안나왔습니까?
수익
이수익체육시설사업소장
마라톤을 마치고 지적사항이 나와서 판매를 농협을 통해서 공설운동장에서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간담회에서 나왔습니다. 다음 아까 지적하신 반환점 돌아 오는 것도 동문으로 나가서 동문으로 들어오니까 그래서 동문으로 출발했다면 정문으로 들어와서 운동장 한바퀴 돌려서 끝내는 방법으로 내년도에는 할 계획입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음료수도 10㎞ 이상 되는 곳은 많이 준비를 하고 골인 다 되어가는 5㎞전부터는 롤러스케이트를 타는 봉사자를 준비해서 통증을 호소하는 사람에게 스프레이를 뿌려 주고... . 다른 곳에 가면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파이팅하고 박수를 쳐주고 하는 데 남해는 연도에 나와서 하는 사람은 없었고 그런점이 마라톤 개최하는데 문제점이라는 것을 참고해서 내년에는 더 친절하고 매니아들이 흡족한 마음을 느끼고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다음에 티셔츠는 많이 주는데 팬티를 주는 데가 없더라고 내년에 남해군은 티셔츠보다는 조금 단가가 높더라도 팬티를 주는 방안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지적을 하고 당부를 했는데 소장님을 비롯해서 계장님들께서 골치 아픈 업무 이지만 심기일전해서 군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밤 늦게까지 수감하는 분들이나 우리나 피로 합니다. 남은 시간 안에 빨리 마칠 수 있도록 질문과 답변을 요약해서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준 위원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준위원
민간자본보조로서 게이트볼장을 지어주었죠. 땅은 어디 것입니까?
수익
이수익체육시설사업소장
땅은 군 소유입니다.
박삼준위원
집은 어디 것입니까?
수익
이수익체육시설사업소장
집은 민간에서 지어가지고 군 앞으로 등기를 하려고 합니다.
박삼준위원
그러면 기부체납 형태다 됩니까?
수익
이수익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게이트볼장을 시설비로서 군에서 직접 시행해야 타당한데 직접하다 보니까 노인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많고 부가가치세 10% 아끼겠다. 당초 시설비에 올려 놓았다가 민간보조로 되었습니다.
박삼준위원
결산 검사를 하면서 지방교부세 이런 것이 자산이 있는데 따라서 많아 질 수도 있다고 하는 데 게이트볼장을 활용 하는데 원칙적으로 하면 불법입니다. 부가가치세 10%를 안 내기 위해서 그 돈 가지고 집기를 넣을 려고 하는 것은 이해는 되지만 적어도 준공 한 이후에는 군 재산으로 해야 나중에 어떤 일을 하기 쉽지 여기에 집을 지어서 수리를 해야 되면 그분들 돈으로 못합니다. 앞으로 어떠한 일들을 해 주던 땅 자체가 개인 것 같으면 민간보조를 하면 되는데 땅은 군 소유고 건물은 어떤 단체로 되어 있는 것이 있죠
수익
이수익체육시설사업소장
땅은 군 땅이고 건축물은 민간에 대한 자본을 줄 때 분명히 군 앞으로 등기하는 조건으로 돈을 주었기 때문에 준공되면 군으로 전부 등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삼준위원
다음에 다초구장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잔디를 새로 심었죠.
다초구장 관리비가 2,250만원 책정 되어 있는 데 임대를 하는데 임대료는 누가 받습니까?
수익
이수익체육시설사업소장
제가 알기로는 다초 체육회와 계약을 체결해서 다초 체육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삼준위원
잔디는 우리가 해줄 수 있거던요. 관리를 전부 시설사업소에서 해 주고 있는데 관리를 당신들이 해라 그렇게 해야 맞지 2,250만원 관리비를 넣으면서 임대수입을 거기서 가져간다는 것이 맞습니까?
수익
이수익체육시설사업소장
다초구장에 2,250만원 예산을 책정한 것은 각종 약치는 것 잔디 깍는 것, 잡풀뽑는 인부인데 저희들도 체육회하고 당초 계약하면서 우리가 필요할 때는 우리가 우선으로 쓰고 체육회에 잔디관리를 시켰더마는 작년도에 다죽여서 갈아엎고 다시 씨앗을 뿌린 상태입니다.
박삼준위원
잔디를 다시 심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걸 해 주지마라는 것은 아니고 초기는 관리를 해 주더라도 어느 정도 잔디가 잘 자라서 이용할 정도가 되면 자기들이 관리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지금관리를 다해주면 수익자체를 사업소에서 가져와야 되지 않느냐
수익
이수익체육시설사업소장
다초 구장에서 토, 일요일 경기하는 것은 거의 미미합니다. 잡풀같은 것은 체육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삼준위원
돈의 많고 작음이 문제가 아니고 이수익 소장님이 도에서 예산업무를 보셨다고 알고 있는데 원리원칙이 정확할 것이라고 보는데 원칙상 많고 작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맞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수익
이수익체육시설사업소장
자기들도 수입이 하나도 없으면 관리를 안하려고 하기 때문에 체육회 운영경비로 쓰기 위해서 하는데 각종 대회 때 연습장으로 쓸 때 일부 돈을 받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수입이 하나도 없으면 관리를 못하겠다 이런 상태라서 체육회에서 수입을 잡고 잔디 깍는 기계가 없으니까 잔디를 깍고 하는 것은 사업소에서 해주고 나머지 잡풀이이나 라인을 치는 거라든지 큰 대회를 앞두고 우리가 할 것은 우리가 하고... .
박삼준위원
제가 묻는 것은 원칙적으로 맞느냐 안맞느냐를 물었습니다. 잔디를 우리가 심어 주었고 예산이 2,250만원 들어가는데 수익금이 나오면 원칙적으로 맞느냐 안맞느냐
수익
이수익체육시설사업소장
계약할 때 그렇게 했기 때문에... .
박삼준위원
계약서를 월요일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마늘축제 때 마라톤대회를 고생 하셔서 나름대로 잘했다는 평가를 들었고 보고서에도 상당히 잘한 것으로 말씀하고 계신데 저도 뛰어봤고 제가 느낀점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참가자에게 마늘을 1㎏씩 주었는데 총 몇㎏나했습니까?
수익
이수익체육시설사업소장
공식적으로 돈을 받은 인원이 3,700명 되고 마늘은 1㎏짜리 4,000개를 준비했습니다.
박삼준위원
그 당시 마늘을 얼마에 매입했습니까?
수익
이수익체육시설사업소장
㎏당 3,000원정도 한 것 같습니다.
박삼준위원
농협에서 그당시 3,000원에 팔았다면 부담을 많이 한 것입니다. 그 시기의 가격이 20㎏에 11만6,000원씩 했습니다. 1㎏를 가격으로 치면 6,000원 정도 됩니다. 아까 동료 위원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던데 마늘마라톤에 마늘 하나도 없다고 하셨는데 이러함에도 마늘을 300g 정도 주고 사게끔 하는 것이 맞았고 이렇게 1㎏씩 주어서 조금 과하지 않았느냐 앞으로 시정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익
이수익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삼준위원
출발점하고 결승점이 같다는 것이 문제가 있고 마늘마라톤을 마늘축제 기간에 해서 옆에서 응원부대가 없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 시기에 마늘축제장에 다 가버렸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차라리 결승점을 마늘축제장으로 잡던지 해서 사람을 못채워서 마라톤 대회를 연기를 했는데 공무원들이나 지역 사회단체를 뒤에 넣어서 3,700명 이라는 숫자가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밖에서 온 사람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하프는 거기에서 즐기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제가 보고 느낀점입니다. 마늘 축제장도 재미가 없고 마라톤도 맛이 설 나는 그러한 것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에 하면 철저하게 점검을 해서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마늘축제를 며칠간 합니까?
수익
이수익체육시설사업소장
4일간 합니다.
박삼준위원
마라톤대회를 첫 시작하기 하루전에 하던지 물론 마늘축제를 목, 금, 토, 일 이렇게 합니다. 전체적으로 조절하더라도 마라톤 대회하고 겹치지 않으면 관중도 있고 좋지 않느냐 마라톤대회를 하면서 차량을 차단하니까 불만도 있고 이질화되는 것이 있더라.
수익
이수익체육시설사업소장
토 일요일 하기 위해서 마늘축제를 하는데 월요일 부터 마늘축제를 시작하면 일요일날 먼저 마라톤 대회를 하고 월요일 부터 마늘축제를 하는 것을 센터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번에 마라톤 결승점을 축제장으로 하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그렇게 되면 교통을 완전히 통제가 되어야 되고 올해 코스도 5㎞코스는 저희들이 선전할 때 경치가 좋은 해안가를 달린다고 해놓고 5㎞ 뛰는 사람은 해안도 보지 못하고 오는 코스가 되어서 내년에는 5,000명 단위가 넘어서면 5㎞, 10㎞, 하프, 풀을 출발지점과 반환점을 바꾸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 나타난 문제점을 내년도에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삼준위원
지금은 마늘축제 기간에 하지만 완전히 격리된 행사 였거던요.
수익
이수익체육시설사업소장
저희들도 마늘축제홍보를 마라톤에 온 사람들에게 홍보를 했는데 마라톤에 참가한 사람들이 축제장으로 얼마나 갔는지 모르겠지만 당초 마늘축제를 준비 하기전에 공설 운동장에서 하는 것도 검토해 보자고 하다가 매년하는 자리에서 했는 데 내년도 마늘축제할 때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삼준위원
전체적인 큰틀에서 한번 검토를 해서 1회라고 붙이고 하는 마라톤 대회 같으면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군수는 하는 이야기가 2010년 진주에서 하는 전국체전에 축구도 가져오고 싶고 마라톤도 가져오고 싶고 이해는 합니다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이 되겠습니까? 우리 기대치인데 쉽지 않으리라 봅니다. 이 시점에서 군정질문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창선 연륙교 개통기념 마라톤대회가 있고 마늘축제 마라톤대회를 만들었습니다. 마라톤 코스를 보면 사천시에는 교통통제를 하나도 안합니다. 100%해 남해 피해를 줍니다. 사천시에서는 대교타운에 차 놔두고 거기서 끝나면 회도 한 그릇 먹고 놀다가 갑니다. 남해는 다섯시간 여섯시간 길을 통제를 해야 됩니다. 과연 이 코스가 맞느냐 코스도 안 맞을뿐더러 자체 마라톤대회를 를 하면 이 대회를 할 필요가 있느냐
수익
이수익체육시설사업소장
저도 코스를 올해 처음 봤는데 우리는 출발할 때 창선대교 끝까지 갔다가 전부 우리 코스를 뛰는데 사천시에서 주관하는 것은 거기에서 출발해서 전부 우리코스를 뛰게 되는데 바로 마치고 나서 사천시에 공문을 보내서 이것은 안 맞다. 다음해 부터는 코스를 변경해야 된다고 분명히 말을 했습니다. 다음 대회부터도 만일 그 코스를 뛴다면 마라톤자체를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삼준위원
우리는 실안쪽으로 경관이 좋습니다. 그 코스를 잡아서 갔다가 오는 코스 이렇게 잡든지 사천쪽은 연륙교 끝나는 지점에 왔다가 그러한 코스를 만들어야지 일방적으로 우리가 다섯시간 교통통제 해 놓고 돈을 억단위 들여놓고 실익은 하나도 없습니다.
수익
이수익체육시설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제가 이번에 느꼈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분명히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박삼준위원
그렇게 응하지 않으면 우리 대회 하나 있으니까 안 해도 됩니다.
수익
이수익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지자체에서 매년 마라톤대회를 한다는 것은 5,000명 정도 오면 적자가 1억5,000만원 정도 되고 순수하게 봤을 때 지역경제에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제쳐두고 수익과 지출면에서는 1억5,000만원 적자가 있습니다. 매년 한다는 것은 개인적으로 어렵다고 했는데 창선삼천포대교는 군수님께서 2010년도 전국체전시에 마라톤을 유치해 보려고 계속 이어가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마늘마라톤은 대회날짜가 2월달에 잡혀가지고 홍보가 늦었는데 내년부터는 1월달에 공고를 하게 되면 인원이 많이 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만명 정도 유치하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박삼준위원
잘 한번 챙겨 주시고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아닌것은 아니라고 이야기 하는 것이 좋다. 남해군에 실익이 없는 사업을 돈을 들여서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깊이 한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회관이 79년에 준공 되었던데 그 당시 일본에 계신 교포분께서 거금을 희사해 주신 건물입니다. 현재 행사를 하다보면 짜증이 납니다. 군에서 공식행사를 하는데 이런 시설 있느냐 싶은데 음향시설을 한번 고친 것이죠.
수익
이수익체육시설사업소장
8,000만원 들여서 음향시설을 고쳤는데 다시 손을 보려고 하는데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리모델링 하려면 10억 정도 들여야 됩니다. 지난해도 당초예산에 요구를 했지만 삭감되는 바람에 못했습니다.
박삼준위원
저는 생각에 음향기기를 70만원 들여서 고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행사를 하면 잘 들려야 되는데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해도 퍼져서 들리지 않고 건물에도 문제가 있지만 음향기기도 문제가 많습니다. 고칠려면 돈을 많이 들이든지 갈끔하게 고쳐야지 내년에 예산 확보를 해서 고치려면 깔끔하게 고쳤으면 합니까?
수익
이수익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삼준위원
군 실내체육관을 내년에 준공 할 것인데 옛날에 군민회관으로 좋았습니다마는 저것이 지어지면 전문대가 옳은 체육관이 없습니다. 전문대에 팔 의향은 없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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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익체육시설사업소장
일본 교포 유봉식씨께서 기증하신 사항이라서 체육회에서 전문대에 넘겨주고 다른 곳에 시설하자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희망 사항이고 기증한분이 허락을 안 하면 안되기 때문에 판단하기 어렵고 전문대 자체에서 살 수 없을 것이고 도에서 사줄 것인지 도와 협의를 해야 되는 사항이고 우리가 그냥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팔아야지만 되는 데 제가 솔직히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셔야 되고 일단 그런 사항이 되면 제일 먼저 유봉식 회장님을 만나서 본인의 의사를 물어보고 해야 될 사항입니다. 체육회 일각에서는 자기들이 받아 오겠다는 이야기도 합니다.
박삼준위원
남해여고나 여중이 선조들이 땅을 기증해서 지었습니다. 교정에 고맙다는 뜻의 조그마한 공적비를 세워서 둡니다. 군민회관 앞에 공적비가 있습니다. 그 뜻을 잘 옮기고 이해를 시키고 해서 이쪽에 없으면 리모델링을 10억 들여서 해야 되지만... .
수익
이수익체육시설사업소장
우리가 판다고 하면 돈을 들여서 리모델링 할 필요가 없고 우리가 계속 쓴다면 수리를 해야만 할 사항입니다.
박삼준위원
장기적인 판단과 단기적인 판단을 하셔서 유회장님께서 순수하게 주셨으면 뜻은 깊이 간직하고 할 수 있으면 지금같이 음향시설도 안 좋고 관리도 안되고 에어컨도 안되어서 덥고 겨울은 춥고 이런 시설 보다는 전문대가 쓸 수 있으면 그것도 괜찮은 방법이라 생각해서 심사숙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고현과 설천공설운동장 계획은 알지요
경제도시과에서 쥐고 있는데 골프장이 되던 안되던 그 시설은 군수공약 사업이고 따로 하는 것으로 고현, 설천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미조, 창선, 남면에 공설운동장을 만들어도 면 단위로 가지 않고 고현, 설천 가운데 만들어서 잘 쓰자고 합의를 한 상태입니다. 골프장이 된다면 자기들 계획대로 하면 내년연말에 오픈 하겠다는 계획인데 그렇게 본다면 이왕이면그 시설하고 옆에 붙어 있는 시설입니다. 또 19호 4차선도로가 나가고 하는데 골프장에서 매입할 때 같이 매입해야 될 것인데 거기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까?
수익
이수익체육시설사업소장
성산지구에 골프장이 18홀로 짓는데 민자부분을 빼고 공공부분은 군수님 공약 사업이고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박삼준위원
지금부터 예산에 대한 문제를 심도있게 계획을 세워서 경제도시과와도 협의를 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군에서 만든 자료에 보면 배드민턴장, 풋살경기장, 족구장, 운동장 공공자금이 456억정도 들인다고 자료를 만들어 내 놓았습니다. 적은 돈이 아닌데 준비도 없이 가는 것이 맞는지 거기에 대한 계획이 얼마나 서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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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익체육시설사업소장
지금은 민투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2종지구단위계획이라던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관여 할 단계가 아니고 경제도시과에서 결정이 되고 나사 시설 관계가 체육부서에 넘어 오면 그때는 할 예정입니다.
박삼준위원
골프장이 되던 안되던 공설운동장 부분은 정리를 해야 됩니다. 골프장과 상관 없이 세워서 가야 되지 않느냐 다른 지역은 계획을 세워서 합니다. 거기에 대한 계획이 전무하지 않느냐 싶은 생각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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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익체육시설사업소장
도시계획 결정이 안 되고 있는 상태니까 저희들이 사업비를 얼마나 투자를 해야 되겠는지 기본설계가 되면 되겠는데 그 지역에 도시계획 결정이 되어서 체육시설이 할 수 있도록 서류에 도에 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될지 안될지 불가능한 상태이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만약 부결이 된다면 체육시설을 하기 어려운 지역이기 때문에 경제도시과에서 도에 신청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삼준위원
만약에 골프장하고 공공부분을 떼서 계획시설부터 허가를 따로 받는 것하고 같이 받는 것의 차이가 있습니까? 따로 받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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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익체육시설사업소장
제 소관이 아니라서 답변 하기 곤란 합니다.
박삼준위원
이것은 7~8월안에 될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에 골프장 공사를 하게 되면 어떤 형태 던 땅을 사는 것은 경제도시과에서 할지 모르지만 투자가 내년부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익
이수익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삼준위원
상주 문제를 지금까지 오면서 합의서를 쓴 것이 있죠.
수익
이수익체육시설사업소장
작성을 하다가 도장 찍은 것은 아니고... .
박삼준위원
도장을 찍은 적은 없습니까?
수익
이수익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없습니다.
박삼준위원
저쪽에서 주장하는 것은 향후 3년간 농작물 보상을 주장 하였으나 현재의 감정평가 방법에 의한다고 그렇게 합의한 적은 있지요.
수익
이수익체육시설사업소장
도장을 안찍었으니까 합의를 했다고 볼 수 없는 것이고... .
박삼준위원
이수익 소장님 말씀하시는 보상비 4,000만원 주라고 한다는 부분하고 감정평가방법에 의한다 라는 것과 배치가 되어서 묻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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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익체육시설사업소장
보상가격은 당연히 감정평가에 의해서 해야되고 영농보상도 통계청에서 고시한 가격을 주어야 되고 감정가격은 감정사가 평가해서 평균 산출가격에 의해서 주어야 됩니다.
박삼준위원
아까 말씀은 중간에 그런 이야기를 빼버리고 4,000만원 주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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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익체육시설사업소장
영농보상비가 논 면적에 따라서 농사를 짓던 안짓던 2년간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박삼준위원
작물보상비 1년치, 영농보상비 2년치 이렇게 도로를 낼때 보상을 한다고 건설교통과에서 계장님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수익
이수익체육시설사업소장
우리는 영농손실보상금을 2년간만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박삼준위원
그쪽에서 주장 하는 이야기가 법을 정확하게 이야기 해서 할부분 인데 그렇지 않고 도로를 낼때 보상의 개념으로 갔을수도 있는데 이해를 시켜서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듭니다.
수익
이수익체육시설사업소장
김호인씨를 사석에서 만나고 형님 동생 하기로 하고 몇 번이나 만나 봤는 데 시설계장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요구 조건이합의서 쓴 그것을 박삼준 위원님이 가지고 계신지 모르지만 이 계약을 파기 했을 때 보상가격의 2배 가격으로 보상해야 된다는 문구도 들어있고 우리가 교환을 하려면 조건 없이 해야 되는데 너무도 조건을 많이 내세우고 있고 그래도 저는 땅을 빼았겼다는 것 보다는 합의를 해서 해결 해 볼려고 했습니다. 교환하는 땅에 대해서 영농보상금을 달라고 하고 앞에 순순히 응한 사람은 지금 감정가격 보다 낮게 받아서 미리 받은 사람들이 불만이 나오고 있는데 자기들이 추천한 감정사에 의해서 감정가격이 나왔는데도 그에 따르지도 않고 최선을 다했는데 수용으로 가는 것은 죄송하지만 합의를 못 이끌어 냈는데 지금 수용 신청해 놓았습니다만 결정이 되기 전까지는 계속 설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삼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스포츠마케팅에 축구와 야구에 6억5,000이죠 상반기에 얼마나 썼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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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익체육시설사업소장
제26회 연합회장기 국민생활전국축구대회 4,500만원, 문화관광부장관기 전국야구대회 1억6,200만원, 전국대학야구선수권 보조금 7,000만원 등해서 2억8,000만원을 쓰고 나머지 돈은 남아 있습니다.
박삼준위원
하반기인데 올해 대회를 유치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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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익체육시설사업소장
하반기에 결정 안 된 것이 대학축구, 중학축구가 있습니다. 시설계장이 서울에 갔다 왔는데 가능 하면 유치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전국직장축구클럽대회 6개월 하는데 내놓은 돈이 5억을 내 놓았는데 검토를 해보니까 5억이 많아서 경기방식을 바꾸면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기 때문에 모자라는 것은 이번 추경에 요구할 계획입니다.
박삼준위원
그 대회가 몇월 부터 몇월까지 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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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익체육시설사업소장
10월부터 내년4월까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삼준위원
10월부터 4월까지인데 분담금을 5억을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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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익체육시설사업소장
분담금이 아니고 대회 개최경비로서 거의 대부분 심판비가 많이 나가고 6개월간 하게 되면 전국대학축구 유치하면 1억7,000정도 주어야 되는데 2개대회 유치 할 만큼의 금액 밖에 안됩니다. 6개월간 주말마다 풀 리그를 돌리면 훨씬 좋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박삼준위원
심판들이 보통 얼마나 받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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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익체육시설사업소장
1급 심판은 10만원, 2급 심판은 7만원 정도 매 경기당 그렇습니다.
박삼준위원
저번에 2월에 MBC유소년 겨울리그를 했는데 심판비가 1,500만원 지출 되었던데 15개팀 인데 그 정도 되는 것이 맞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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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익체육시설사업소장
예, 리그전을 하면 게임수가 많으니까... .
박삼준위원
15개팀이 왔는데 하루에 7게임을 한다고 해도 그러한 수치가 나오지 않을 것인데 1급 심판도 아니고 배우는 학생들이 온 것으로 알고 있는 데 과연 1,500만원 이라는 돈이 나가는 것이 맞습니까?
수익
이수익체육시설사업소장
심판금액이 얼마 나갔는지 모르겠는데 심판비가 게임당 7만원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삼준위원
1,500만원 나간 것이 맞다고 소장님 말씀을 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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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익체육시설사업소장
심판비는 게임수가 나와 있기 때문에 1,500만원 나왔다는 금액은 모르겠는데 밖에서 이야기입니까?
박삼준위원
거기에 대한 자료를 월요일날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운동장을 인터넷으로 접수하는데 며칠전까지 해야 됩니까?
수익
이수익체육시설사업소장
예, 60일전 까지 입니다.
박삼준위원
60일전 까지 해야 되면 100% 적용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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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익체육시설사업소장
당초에 석달전에 받다 보니까 해약하는 사태가 많아서 2개월로 조정하다 보니까 야구장은 토, 일요일 쓰기 위해서... . 자기는 6월 17일 일요일날 쓰고 싶은데 부산에 있는 사람도 그날 쓰고 싶다 해서 12시까지 잠을 안 자고 있다가 접속을 했는데 A 라는 사람은 12시3초에 접속을 하고 B라는 사람은 12시9초에 접속을 해서 9초에 접속한 사람이 항의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사람은 석달 할 때 부터 신청을 해서 직접 전화를 걸어서 이해를 시키고 있는 데 지금은 예약문화가 정착 되어 가고 있는 단계라고 생각 합니다.
박삼준위원
인터넷 접수외에는 안받고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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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익체육시설사업소장
현금으로 받고 하다 보니까 오해의 소지도 있고 밖에서 여러 소리도 나오고 자체감사도 실시해서 직원이 곤욕을 당했고 일체 현금은 못받고 인터넷으로만 예악을 받고 있습니다.
박삼준위원
접수를 해놓고 비가 오거나해서 행사를 못하면 접수할 때 돈을 받습니까?
수익
이수익체육시설사업소장
선금을 받습니다.
박삼준위원
몇% 받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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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익체육시설사업소장
현재 10% 받습니다.
박삼준위원
그 내역서도 월요일날 부탁을 드리고요. 그렇게 받았는데 비가 와서 못하게 되어서 잔디구장을 해 놓았는데 거기에 못차라고 해서 인조경기장에 차자고 할 때 가있습니다. 그렇게 할때는 대체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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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익체육시설사업소장
주경기장이 30만원이고 인조구장은 12만원 이니까 3만원 계약금을 내었으니까 9만원만 받고 합니다.
박삼준위원
인조경기장 사용내역도 월요일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실내체육관 앞이 평일날 가보면 만차입니다. 그러면 실내체육관을 짓고 나면 유료로 하겠다는 것입니까?
수익
이수익체육시설사업소장
주차장문제는 건설교통과에서 하기 때문에 유료로 할 것인지 무료로 할 것인지는... .
박삼준위원
140면 정도 도에서 확보 하라고 했다는데 지금은 무료로 주고 있는데 이 부분을 해소하고 140대 라는 것이 되어야지 그 부분을 합해서 하면 주민들에게 피해를 초래하는 것이 아니냐
기본적으로 주차장을 확보할 땅이 없잖아요.
소장님 말씀중에 박씨 제각 앞에 주차를 한다는데 앞차가 안빠지면 중간에는 못빠집니다. 그것은 가능성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현실성이 전혀 없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재열 위원님이 물으니까 대형버스를 댄다고 해서 실현성이 없는 이야기를 해서 임기응변식으로 넘어갈려는 것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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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익체육시설사업소장
생활체육협의회장 조재욱 회장이 그렇게 하자고 몇 번이나 들어 왔는데 행사가 끝나고 나면 바로 차에 타고 빠지기 때문에 기다리는 시간이 얼마 안 걸릴 것입니다. 버스만해서 앞에서 부터 빠져가는 방안을 검토를 한 것인데 조재욱 회장으로부터 건의를 받아서 중간에 차가 어떻게 빠져나갈 것이냐 생각 했는데 자기들 의견이 행사 끝나고 나면 시간이 얼마 안걸리니까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야기입니다. 주차장 부지가 모자라면 대안으로 서편진입로만 손만 보면 들어 가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박삼준위원
옆에 차가 빠져나갈 길이 없으면 가능치 못합니다. 차라리 소형차를 세운다는 것은 몰라도 대형차를 세운 다는 것은 쉽지 않다는 생각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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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익체육시설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박삼준위원
작년 올해 군수배 해서 많이 만들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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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익체육시설사업소장
작년 올해 만든 것이 아니고 배구는 14회, 탁구도 10몇회씩 나가고 작년과 올해 만든 것은 없다고 봅니다.
박삼준위원
테니스 같은 것이 예입니다. 직장 축구대회가 4회째 입니다. 군수배를 한다는 것은 관에서 책임을 다져야 한다는 이야기이고 이렇게 남발하는 것이 맞느냐는 생각입니다.
수익
이수익체육시설사업소장
남해에 체육 인프라가 잘 구축 되어 있으니까 많이 할 수록 좋다고 봅니다.
박삼준위원
밖에서 들어오는 군수배는 인정을 하지만 우리 군안에서 군수배를 자꾸 만들어서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회장기가 되면 군수나 군의원들이 안가도 되는데 군수배가 되면 의전 이라든지 전체가 달라집니다. 남발할 문제냐 아가 많으면 많을 수록 좋다고 말씀 하시는데 맞다고 생각 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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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익체육시설사업소장
개인적으로는 여가 활동도 즐기고 건강증진도 하고 크게 나쁘지는 않다고 봅니다. 공무원이 하자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체육회 요청에 의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삼준위원
가맹단체들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격상시켜서 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쪽 사람들 생각이고 책임을 진 사람 입장에서는 커트할 것은 커트해야 됩니다. 군수는 선출직으로서 압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은 소장이 원칙에 만맞는 것 같다 끊어주는 이러한 것이 있어야 되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요구를 하니까 다 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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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익체육시설사업소장
제가 오고 나서 군수배를 하나도 안 만들었고 10월 27일날 향우초청해서 제1회 남해군수배 골프대회를 하려고 계획중 입니다.
박삼준위원
그러한 것을 다시 만드는 것인데 물론 필요는 한데 비교평가를 하게 되어 있거던요 이러한 것을 자꾸 만들면 행정력 소모도 많고 바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사항이 생기니까 소장이 제단을 해 주어야 된다. 판단을 해서 안됩니다. 하는 것이 있어야지 무작정 다 된다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수익
이수익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삼준위원
골프도 회장기를 하던데 그렇게 해서 민간단체가 하고 부담을 안 가지는 것이 훨씬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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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익체육시설사업소장
골프대회를 하게 되는 목적은 남해에 힐튼골프장이 생겨서 전국에 많이 알려져서 향우들이 자기친구들이나 직장인들을 많이 데리고 올 수 있는 사항입니다. 군민의 날에 향우를 초청하는 길에 향우들이 한번 치고 가면 선전을 많이 안 하겠습니까?
박삼준위원
순기능은 좋다고 인정합니다. 그러한 모양새를 군수도 비켜갈 수 있고 대회를 하되 방법성에 문제가 있다. 이러한 이야기 입니다. 지금 있는 군수가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스쳐지나가는 인생입니다. 점차적으로 판단해서 군수도 고유 업무에 충실 할 수 있도록 가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생각해서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수익
이수익체육시설사업소장
그 분야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삼준위원
군수배는 예산이 따로 붙죠.
수익
이수익체육시설사업소장
군수배를 하면축구는 팀수가 많고 1박2일씩 하니까 500만원 지원해주고 나머지는 200에서 300만원 지원합니다.
박삼준위원
군수배를 하면 자부담이 있습니까?
수익
이수익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삼준위원
군수배를 하면서 100% 지원 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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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익체육시설사업소장
남해군 예산상 군수배라도 전액 부담 하기 어렵고 일부분 모자라는 부분은 자부담을 합니다.
박삼준위원
그러면 제2회 남해군수배 테니스대회 500만원 지원 했는데 1회 대회는 얼마 했는지 처음에는 작게 시작했는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예산이 많아 지거던요.
수익
이수익체육시설사업소장
연합회에 지원하는 것을 올려주기에는 끝도 없기 때문에 저는 와서 하나도 올려준 것은 없습니다.
박삼준위원
군수배 직장축구대회와 군수배 테니스 대회 등 군수배가 있는 것을 1회부터 지금까지 예산서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실내체육관 주차공간 관계는 도면으로 자료를 만들어서 142대가 주차 가능 하다고 하는데 복개천 하고 실내체육관 들어서는 경계하고 어디에 들어가는지 도면을 만들어서 감사기간중에 적당한 시간에 와서 별도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다음 스포츠파크와 공설운동장 잔디관리 일용인부를 몇 명 고용하고 있습니까?
수익
이수익체육시설사업소장
잔디관리 요원은 9명입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한달에 사역일 수가 며칠 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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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익체육시설사업소장
20일에서 22일로 일당이 30,100원이고 상용은 34,200원입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같은 잔디관리요원도 상용과 일용은 다르다. 같은 작업하는 데 상용과 일용으로 왜 구분을 해놓았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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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익체육시설사업소장
고참이 되면 상용으로 올리고... .
재열
이재열위원
상용은 몇 명 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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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익체육시설사업소장
4명입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정규직화하는 것과는 관계없습니까?
수익
이수익체육시설사업소장
상용하고 일용은 제외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하루 근무시간은 몇시간 입니까?
수익
이수익체육시설사업소장
공무원 근무시간과 같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풀메는 아줌마들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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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익체육시설사업소장
아줌마 두사람이 있습니다. 공공근로 아줌마들이 있고 노인 일자리찾기 해서 월10일정도씩 하고 있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자료를 보니까 일용, 상용 인부가 어느 부서보다 많은 편인데 인력 활용을 잘하십시오. 일용인부 채용을 어떻게 합니까?
수익
이수익체육시설사업소장
상용은 행정과에서 하고 일용은 저희과에서 합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자리가 비면 어떻게 모집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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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익체육시설사업소장
제가 오고 나서는 한번도 안 바뀌었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채용은 어떻게 합니까? 공개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수익
이수익체육시설사업소장
비게 되면 인터넷에 공개는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생각하는 데 상당히 열한 모양입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공정성을 기해서 고용 하도록 부탁을 드리고 제가 작년 사무감사 때 남해중학교에 축구장 야간 라이트조명시설 철거를 해서 보관하고 있다고 하는데 확인을 해서 자료를 내라고 했는데 아직 안 들어오고 있어요. 라이트시설 장비가 많을 것입니다. 소장 바뀌고 담당이 바뀌면 모르는데 보관증을 받아 놓았어요. 어떻게 해 놓았어요. 기억이 나죠
수익
이수익체육시설사업소장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 데... .
재열
이재열위원
받은 적이 없고 확인서를 받았습니까? 보관증을 받았습니까? 담당 계장님 인수를 받았어요
작년에 지적을 해서 남해군 재산으로 관리를 잘하라고 했는 데 왜 아직 조치가 안 되었습니까?
수익
이수익체육시설사업소장
재 설치를 하려면 폴대는 쓸수 있는 데 주경기장옆에 인조경기장에 설치 하려고 하니까 재 설치비 하려면 7억 정도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남해중학교에 체육관을 짓기전에 라이트시설을 했어요. 철거를 해서 어떻게 했느냐 그것도 축구인이 제보를 해서 챙겨달라고 해서 작년에 챙겼는데 누가 보관하고 있고 보관증을 받든지 아니면 남해군 창고에 보관해서 자료조서를 만들어서 감사기간중에 저한테 제출 하십시오.
그런데 왜 담당 계장이 모른다고 그래요. 어떻게 그런내용 인수 인계가 안돼요. 주무계장은 어떻게 알았어요. 시설사업소재산으로 잡혀있습니까?
물품대장 사본서를 제출하고 보관증, 확인증을 받던가 재료가 무엇이 있다 조서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익
이수익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봉황산에 이용하는 등산객들이 중간에 의자를 몇 개 설치해주고 학룡사 뒤에서 올라가는 길에 조그마한 고랑이 있는데 나무를 베어서 걸쳐 놓았는데 삭아서 건너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체육공원 관리를 시설사업소에서 하고 있지요
수익
이수익체육시설사업소장
산의 체육공원과 등산로는 농림과소관입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설치를 내가 알기로 시설사업소에서 했는데요.
예, 이상입니다.
정홍찬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간단하게 몇가지 묻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창선생활체육공원 사업기간이 언제까지 입니까?
수익
이수익체육시설사업소장
2010년도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정홍찬위원장
전체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수익
이수익체육시설사업소장
29억5,000만원입니다.
정홍찬위원장
올해 11억으로 진입로를 하지요.
18억이 남는데 18억가지고 운동장 만들고 하겠습니까?
수익
이수익체육시설사업소장
창선의 경우는 뻘층이 되어서 도로공사 내는 흙을 부어서 다지고 해서 29억5,000만원 가지고는 사업비가 부족한데 투융자심사를 새로 받아서 재원이 되면 사업비를 늘려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정홍찬위원장
상주는 사업기간이 언제까지 입니까?
수익
이수익체육시설사업소장
당초 계획에 2010년까지 되어있습니다.
정홍찬위원장
전체사업비는 얼마입니까?
수익
이수익체육시설사업소장
84억입니다.
정홍찬위원장
금년 예산에 확보된 것은 얼마입니까?
수익
이수익체육시설사업소장
현재까지 36억이 확보 되어서 부지보상비와 설계비 나간 것이 16억 정도 되고 올해 10억으로 1차분 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정홍찬위원장
미조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수익
이수익체육시설사업소장
미조는 29억5,000만원 인데 설계하는데 5억 확보했고 부지보상감정을 해보니까 14억5,000만원이 나왔는데 행자부에 교부세신청 10억을 했는데 7억을 배정 받았습니다. 이번 추경에 부족한 부분을 요구를 해 놓았는데 배려해 주십시요
정홍찬위원장
미조도 2010년까지 계획을 하고 있는데 남해 재정이 너무 어려워서 당장 주민생활과 밀접한 부분도 군비부담을 못해서 못하는 경우도 많고 사업을 중단하는 것도 있는 데 기공식을 다 했는데 내년에 사업들이 창선이 18억이 2년동안 확보 될 것인가 상주도 전체사업 84억 가지고 당초계획보다 약40억 정도가 모자라는데 4년 동안에 1년에 10억씩 확보를 해서 추진해야 되는 데 우려가 되고 미조 역시도 17억정도 모자라는데 벌려 놓기는 벌려 놓았는데 소장님이 계시는 동안에 내년 후내년 계속해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최대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각 과마다 도비 확보에 도의원님을 많이 활용 하셔가지고 예산확보 하는 데 최선을 다 해 주십시오. 류주홍 계장님 민간보조나간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전체 금년 예산은 얼마입니까?
행사보조를 절반 이상 썼네요. 감사를 언제합니까?
류계장이 직접 나가서 합니까?
감사계에서 할 때 체육시설사업소에서는 같이 안나갑니까?
수익
이수익체육시설사업소장
저희는 안나가고 있고 감사계에서 직접하고 있습니다.
정홍찬위원장
제 생각에는 감사계는 계수의 개념만 감사를 하는 것이고 체육부분은 보조금을 요청해서 서류가 첨부되어서 정산을 다 하겠지만 집행자체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힘 싸움입니다. 힘이 있으면 많이 가져가고 힘도 없는 곳은 적게 가져가는데 형평성에 맞추어서 종목별로 전체 구성원에 비례해서 제대로 집행이 되었는지 명분이 있는 보조금 집행이 되어야지 힘이 있다고 많이 가져가고 그런 경우가 없도록... .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군비보조를 해주는 데 불만은 혜택을 못받는 곳에서 나옵니다. 우리는 주고 불만을 들으니까 감사할 때는 류계장이 나가서 그런 부분을 제안 하던지 직접 참여해서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수익
이수익체육시설사업소장
정산서를 받을 때에 저희들도 철저히 검토 하겠습니다.
정홍찬위원장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는 업무가 비중이 높아서 그런지 오랫동안 했습니다. 아무쪼록 감사기간동안에 의회에서 여러분들 한테 지적하고 답변을 듣는 이유는 군민의 소리를 집합해서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는 것입니다. 앞으로 사업 추진할 때는 반드시 의회의 감사한 부분이나 군민의 의견이 같이 반영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시한 내용은 군민의 뜻이라는 점을 명심하여 즉시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군민에게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제도는 빠른 시일내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익 소장님을 비롯한 담당계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으로 감사를 모두 마치고 7월 9일 월요일 오전 9시30분 부터 해양수산과, 농림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22시01분 감사중지